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김순분 의원 발언
배영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10시 00분
오늘은 건설방재과, 기업도시과, 보건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 자료상의 주요사항과 당면업무 추진과정의 현안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김정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영백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건설방재과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지도와 격려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 건설방재과 업무에 대한 감자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이상 건설방재과 2014년 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배영백위원장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방재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위원
김순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월성 송곡간 도로 확장공사는 2012년 2월에 착공하여 2016년 5월 준공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정례회시 현장 방문을 하기로 하였지만 본위원이 보기에는 현재 공사 추진현황이 제대로 계획대로 진행이 잘되지 않고 공사 진도가 매우 부진한 것 같은데 과장님 공사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월성 송곡 현장에 부지 보상이 안되어서 총 216필 중에 28필을 제외하고 보상이 다 되었습니다. 28필에 대해서는 내년 1월에 토지수용 재결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무실에 보상에 불만이 있어서 3주째 주민이 찾아오고 있는 실정인데 이 토지 수용이 재결되면 바로 공사 시행이 가능한데 토지 수용이 안되고 소송 시행 보고를 드렸지만 2건에 대해서 재판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사가 아무래도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분위원
5월 준공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못 하겠네요. 그죠?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순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백위원장
예, 김순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이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4쪽에 보면 우곡이나 다산면 노곡들에 낙동강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많지 않습니까? 우곡 연리들은 법무조정위원회에서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현재 추진 사항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에서 문제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별도로 조사 평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낙동강뿐만 아니고 한강, 금강, 전체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에서 조사평가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전문가로 해서. 그런데 그 용역기간이 올해 12월 말로 완료가 됩니다. 현재 추진 사항은 우리 같은 경우는 경북대 교수님이 조사 평가 위원회에서 되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수시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12월쯤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러면 잘되면 거기도 배수펌프장 이런 것을 설치합니까? 안 그러면 들을 전체 리모델링을 한다고 합니까?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만약 되면?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그건 아직까지 조사평가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대책이 어떻게 나온다는 것을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렇습니까? 다산은 양수장 8공하고 이렇게 해서 올해는 비가 많이 안왔기 때문에 그렇게 피해를 보지 않았다 그죠?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하면 좀 많이 완화되리라 생각하십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부산청에서 자기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양수정 8공하고 관측공 3공을 해서 우선 배수로를 구조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의 배수를 하고 나면 아무래도 최소화 되지 않겠나 이런 데이터를 잡고 하기 때문에 만일 이것을 해서 안 된다면 부산청이나 이런데서 별도로 관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해보고
이영희위원
시행해 보고 그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이말 아닙니까? 제가 노곡들에 가보니까 들이 상당히 크고 그곳에 정말로 참외하는 사람이 많든데 거기가 배수가 잘 안되면 농사짓는데 많은 피해가 가겠더라고요. 잘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리고 일량교 가설공사 할 때 전기공사하는데 얼마가 들었죠?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일량교 가설공사에 가로등도 있고 경관 조명을 했습니다. 경관조명을 했는데 1억 원 정도 더 들었습니다.
이영희위원
여기 나와있는데 보니까 한 7억 원 정도 들었던데, 7억 원 들었던데요?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총 사업비는 87억 원에서
이영희위원
총사업비에서 돈이 7억 정도 되든데?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그건 설계 변경을 해서 하는 사업이고 전기공사를 해서 우리 경관조명하는데는 한 1억 정도 소요 되었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 보면 7억 정도 들었다고 나와 있던데, 하여튼 돈이 많이 들었더라고요. 그 전기공사하는데. 사실은 경관조경 이런 것을 안 하면 그 전기공사하는 것은 사실 별로 많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경관조경을 주민들이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해놨는데, 주민 신고가 들어왔든데. 제가 그쪽이 아니라서 낮에는 다녀 봐도 밤에는 못 다녀 봤는데 거기 불이 항상 켜져 있다는데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켜져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일몰 후부터 시작해서 아침까지는.
이영희위원
물론 조경도 좋고 한데 시간대 별로 조절이 가능하죠?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영희위원
조경을 보시는 분들은 참 좋다고 하는데 밤 새도록 아침까지 날이 밝을 때까지 해서 자동으로 꺼지게 해 놨겠지만 전기세가 너무 많이 들지 않느냐? 이것도 군비가 낭비 되는 것인데 이것을 시간 타임을 해서 조정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의견이 들어왔던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처음 시설 할 때 방침이 있지 않습니까? 조경경관을 했으면 하긴 하는데 시간을 조절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는 시간대하고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시간대하고 조정을 해서 전기세를 좀 아끼면 어떻겠냐는 주민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희위원
32쪽, 33쪽을 보면 거기 내곡지구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에서 1공구는 저전리에서 삼거리 쾌빈교까지 잖아요? 그래서 쾌빈교 하천 합류지점인데 그건 내년 1월 달부터 16년도까지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데 저전동부터 해서 다 내려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합류지점이라면 옴배이 돌아오는 거기까지를 말하는 것 입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회천교 합류지점 까지입니다.
이영희위원
거기까지 하는데 하천 정리를 하는 것입니까? 옆에 돌을 부치고 떠 내려가지 안게 하는 것입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저수 호환도 하고 합니다. 저수 호환도 하고 붙이고 다 합니다.
이영희위원
그러면 그쪽 운수에서 내려오는 곳하고 낫질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합류지점 그쪽 저번에 말씀하신데는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운수에서 회천하고 쾌빈교 다리까지 감아 붙이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영희위원
감아 붙이는 것으로?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영희위원
그것을 계획 다 해놨습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설계가 95% 설계되었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과장님한테 설명은 들었지만 앞 냇가 쪽이 정리가 되어서 엄청 넓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안쪽으로 보상을 해줘가면서 안쪽으로 넓힌다는데 밖으로 넓혀봐야 현재 있는 도로가 한 3m 정도 되는데 5m 정도 넓힌다고 했죠?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이영희위원
그러면 2m정도를 넓히는데 바깥쪽으로 넓힐 생각은 없었어요?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내곡 지구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이 저전동을 시작해서 합류지점이 끝이 납니다. 이 사업 사업비도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에서 해서 부산국토관리청에 총괄 사업비 조정을 받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회천에 위원님 집 있는 데는 단면만 확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면이 좁으니까 단면을 확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나 제가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돈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봤는데 이 돈 가지고 할 수는 없고 내 개인적으로 검토해 본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 회천교 합류지점까지 감아 붙이는 것으로 공사가 완료됩니다.
이영희위원
돈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 상태네요?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돈은 지금 좀 남습니다. 남는 이유가 2012년도 “삼바” 수해복구로 해서 저전동 위쪽으로 공사를 다 했습니다. 당초 100억 이라는 사업은 그 전체 사업비입니다. 그 부분이 남기 때문에 남는 부분이 아까워서 도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이쪽에도 해보려고 검토를 했더니 부산국토관리청에 총괄 사업하고 설계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되겠다 하는 상황입니다.
이영희위원
예, 잘 알겠고요, 저전동에서 내곡 초등학교 있는 곳까지 내려오는 그 구간에 주민들이 공사하는데 대해서 원성이 아주 많아요. 전화가 와서 찾아갔는데 거기 하치과 가는 쪽에서 물이 돌아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쪽 문씨들 산 밑에는 해마다 비가 좀 많이 오면 물이 박는 곳입니다. 물이 굽이 쳐서 박는 곳인데, 그래서 거기만이라도 돌을 쌓아달라고 주민들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처음 했는 블록보다 조금 큰 것을 붙였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도 큰 비가 오면 떠내려 간다고 주민들이 그렇게 말했는데 돈이 남는데 주민들이 그 지역 실정을 더 잘 압니다. 설계가 그렇게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분괴를 했습니다. 말하기를 자꾸 그렇게 하면 안된다. 공사해 놓고 또 해달라면 돈이 드니까 할 때 돌을 좀 쌓아서 잘해달라고 하니까 무너지면 다시 해줄게 하는 바람에 너무나 화가 난서. 그것을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습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도에서 설계를 해서 시공을 우리가 했는데 당초에 그 주민들이 블록이 적다고 해서 우리가 큰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이 교체 했는 것도 도에 가서 설계심사를 받았습니다. 설계심사를 하면 블록도 소류력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조그만 블록을 붙여서 견딜 수 있나 없나를 계산해서 나오는 것인데 작은 것을 우리 주민들이 바꿔줄 수 없나 해서 도에 협의를 했습니다. 억지로 큰 것으로 바꿔놨는데 화폭도 옛날보다 5m~10m 넓습니다. 넓어졌습니다. 수위도 낮아지고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영희위원
그 안에 문기택씨 논이 있습니다. 문씨들 산 올라가는 물이 박는데 있는데 거기 도랑을 안 내고, 길도 안 내고 해서 이렇게 하면 일을 다시 하고 여러 번 말을 했다든데 그 이야기는 들어 봤습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듣지는 못했습니다.
이영희위원
그 안에 논이 있는데 물이 빠질 수가 없도록 되어 있답니다. 참고해서 가 보십시오. 안타깝게 공사하는 사람들한테도 이야기하고 했는데도 안 해서 둑을 다시 정비해야 된다고 하던데 제가 가봐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한 번 더 보시고 그 사람들 의견을 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다 잘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잖아요.그러니 그 지역 주민들이 불만을 표시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유가 있으면 설득을 시키던지 그 사람 의견을 참고해 주시든지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나가서 점검을 해서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문기택씨 집에 물어봐주세요. 이건 과장님하고 상관은 없는데 저전동에서 내려오는 합류지점을 보면 자전거 도로가 있죠? 자전거 도로가 도랑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이영희위원
지금 거기 공사를 하고 있던데, 그 자전거 도로 낼 때 군 의회에서 거기 자전거 도로를 낼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하여튼 관광과에서 했나 문체과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자전거 도로가 밑에 도랑으로 건너가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다 터져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치 앞도 못 내다보고 1년도 안 되어서 다시 해야 될 형편인데 이런 건 심사숙고해서 하면 안 됩니까? 보니까 참 안타깝고 딱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도 군 의회에서도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 거짓말이고 거의 없습니다. 앞냇가로 자전거 해서 다니도록 해 놨는데 물론 어쩌다 다니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런 자전거 도로 내고 길 내고 할 때 우리 실장님 계시는데 얼마나 수요가 많을지 이런 것도 참고해서 군의 돈이 낭비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실제로. 이상입니다.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장
예,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위원
예, 과장님 많은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6쪽에 보면 하천골재 판매현황에 보면 고령에 134억 원 이라는 큰 돈으로 재정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 하천골재 판매가 올해로 거의 완료가 된다 그죠?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애위원
이렇게 일찍 품절된 이유는 우리 지역뿐 아니라 외지에도 많이 판매하셨는 모양이죠?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우리가 송곡 골재를 마지막으로 해서 다 매각을 했습니다.
김경애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골재가 고령지역에 많이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골재를 내년 1월부터 우곡 황성 지구에 25만 1천 루베를 행정절차를 다 밟아 놓고 현재 반출로까지 다 닦아놨습니다. 25만 루베를 내년 1월부터 판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매가 끝나고 나면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 우곡 사촌 제방 옆에 한 20만 루베 정도가 있는데 그것도 같이 내년에 행정 절차를 다 마쳐서 도의 승인을 받아서 이것이 끝나고 나면 황성 골재가 끝나고 나면 그 위 20만 루베 골재도 판매해서 주변의 레미콘 공장하고 골재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애위원
그런데 골재 있는 것이 기존 자산이잖아요?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애위원
그런데 있다고 해서 계속 다 팔아버리면 앞으로 머지않아서 골재 수급의 대란이 온다는 그러한 보도도 있던데, 여러 가지 있는 것을 파서 외지에 파는 것 보다 조절을 잘하셔서 골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애위원
이상입니다.
배영백위원장
예, 김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순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위원
김경애 위원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황성 지역, 사촌하고를 파면 월오 거기는 웅덩이가 될 것 같은데 월오 앞에도 많이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올라오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오 앞에는 하천수면과 거의 비슷하고 황성 같은 경우에는 하천수면 보다 2~3m 위 둔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밑을 판 것이 아니고 둔치를 거둬 내어 화폭도 넓히고 그런 차원에서 거둬 내는 것입니다.
김순분위원
월오 앞에 거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그 하천부지 말씀입니까?
김순분위원
예, 하천부지 거기. 냇가에 모래가 많던데.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냇가에 모래는 많은데 하천 수위와 비슷하고 하천부지가 좀 높고 그 하천 부지 현재 모래는 많습니다. 많은데 수면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것을 파면 위에 보 같은 것, 교량의 기초 같은 것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밑에는 안 파고 위에 둔치만 거둬내서 할 계획입니다.
김순분위원
그런데 우곡 주민께서 걱정이 위를 파면 밑으로 물이 안 빠질 것이라고 걱정을 했습니다. 위에 사촌 있는 곳 황성 지역 쪽만 골재를 거둬내면 밑에는 물이 잘 안 빠질 것이라고 걱정을 하던데요.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하상 구배가 있기 때문에 물은 내려갑니다. 하상 구배가 위에는 높고 밑에는 낮기 때문에 높은 데서 물이 낮은 데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되고 우리가 황성 골재를 들어내는 것은 황성 골재 바닥을 파는 것이 아니고 위에 둔치를 들어내어 화폭도 넓히고 홍수위도 낮추고 수위 때. 2012년 “삼바” 때 제방이 다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화폭을 빨리 넓혀줘야 수해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순분위원
월오리 앞은 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그것은 다음에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하천부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분위원
예, 거기가 많거든요.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그것도 영향평가를 받아서 그것을 들어냄으로 인해서 어떤 생태계에 영향이 있는가 없는가 전부 다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황성지구하고 사촌지구하고 난 다음에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분위원
예, 우곡 주민께서 밑에서부터 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위에서부터 하는 것이 왜 그렇게 하는지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영백위원장
예, 김순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위원
과장님 방대한 사업. 고생이 많습니다. 조영식 위원입니다. 자료 8쪽에서 14쪽까지 보면 설계 변경이 45건 있습니다. 설계 변경 금액이 한 19억 원 정도 늘어나 버렸는데 이렇게 되면 예산 확보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그런 부분은 지장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입찰을 보고 나면 입찰 잔액도 있고 해서 별 관계는 없고, 또 설계변경을 안 할 수 없는 것이 현장에 설계부터 잘해야 되는데 공사 진행하다 보면 민원발생이 많습니다. 민원발생도 있고 사업구간을 연장할 부분이 있고 주민들이 건의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주민들이 1~2면 이야기 할 때 전부 설계변경을 해서 하고 하다 보면 지하 매설물하고 이런 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설계 변경은 안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도 설계 변경을 안 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식위원
예, 물론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돈이 더 투자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최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식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국지도 67호 도로공사에서 기초 다지기 할 때 자갈, 모래 이 부분이 조금 부실하게 들어갔다 하는 제보가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 공사 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감독은 경상북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영식위원
경상북도에서 합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식위원
그렇다고 우리 군에 있는 도로니까 우리 군에서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감리단에 가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식위원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쌍림하고 고령 간 국도 건설공사가 상당히 오래 끌고 있습니다.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쌍림에 국도 26호 선 같은 경우에는 당초 백산 건설이 부도가 났습니다. 파산이 되어 버리고. 국도 33호 선의 운수 가는 것도 당초 원청 업체가 부도나고 하청 업체가 부도나서 그래서 늦어진 사항이고 지금은 다 되어가서 현재 공사가 추진이 순조롭게 하고 있습니다.
조영식위원
지금은 공사를 순조롭게 하고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화성건설에서 다시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영식위원
그래도 그쪽에 쌍림 휴게소 맞은편에는 집도 뜯고 해야 될 것 같던데. 그대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쌍림 같은 경우에는 백산건설이 파산되어서 화성 건설이 재계약한지 10월 달입니다. 10월 달도 얼마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것 같습니다. 보상 문제도 있고, 돼지 삼육농장의 보상 문제도 있고 그것도 지금 소송 계류 중에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쌍림 같은 경우는 조금 늦을 것 같습니다. 보상도 있고 소송도 걸려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영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26페이지 하천 골재 판매해서 수입을 많이 올려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매각 계획량하고 실제 매각한 것을 보면 아직 조금 남아 있네요? 골재가?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남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영식위원
남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남아 있는 것이 아니고 당초 매각 계획량이 199만 2,245루베가 되어 있는데 실제 매각해보니까 바닥에 깔린 것도 있고 현장 내 소실된 것도 있고 이것이 한 10만 루베 됩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알지만. 그것을 싹 긁을 수가 없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조영식위원
이건 남아 있는 것이 아니다 그죠?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남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영식위원
일단 매각은 다 하셨다 말이죠?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10만 2,000루베 정도가 바닥에 깔려서 오기가 된 사항입니다.
조영식위원
예,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34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권역단위 조합 정비, 면 소재지 종합 정비, 농촌 중심지 활성화, 창조적 마을 만들기 되어 있는데 쌍림에 집중 투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쌍림에 면 소재지 정비 사업으로 70억, 창조적 마을 만들기로 안림에 40억, 그래서 상대적으로 볼 때 고령읍에는 투자가 좀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산 3동 큰골을 보면 거기는 농촌체험특구, 왕릉하고 인접지역 아닙니까? 상당히 좀 낙후되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관광지 최측근 주변인데 혹시 과장님, 이 지산 3리 이 지역에도 한번 이런 큰 사업을 유치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산 3동 큰골에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식위원
하고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원래 고령읍이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했습니다. 그 지역은 원래 당초 농촌 종합개발 사업할 때는 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 지역을 권역 종합 단위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시 고령읍은 빠졌고 이제 법이 바뀌어서 고령읍에는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고 중화권역하고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조영식위원
그러면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큰골이 이제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식위원
추진 중에 있습니까? 그러면 공사 금액은 어느 정도?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그건 최대 20억.
조영식위원
최대 20억.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옛날에는 권역단위사업을 하면 80억 원, 90억 원을 줬는데 지금 농림축산부에서 80억 원, 90억 원 하니까 너무 많이 안 하니까 갈라서 20억 원, 30억 원, 최대 40억 원 이런 정도로 하고 있고 사업비도 지금 인구에 따라서 만약에 인구가 얼마 안 되면 10억 원, 5억 원 밖에 안 되고, 인구가 많으면 인구에 비례해서 사업비를 더 최대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식위원
지산 3리는 덕경인터빌도 있고 지산 3리 주민도 있고 하면 인구는 여기 우리 추진 했는 사업 지역보다 월등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쪽에 잘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영백위원장
예, 조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김경애 위원 골재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골재는 100억 이상이 되면 1/2 초과분에 대해서 국가에 귀속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희위원
이것은 몇 년에서 몇 년까지 한 것을 줘야 됩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몇 년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낙동강 사업으로
이영희위원
낙동강 사업으로 했는 것 다를 말합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그것만, 그간 다섯 개 지구에 했는 그것만 주지 나머지는 국고에 귀속 안 합니다.
이영희위원
안 합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이영희위원
제 생각에는 년도 수가 있고 그런 것 같으면 돈이 국가에 귀속된 것이 많은데 좀 늘려서 했으면 안 줘도 덜 줘도 되지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물어보는데 그럼 낙동강 관련은 다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4대강 사업으로써 골재를 판매한 것은 100억 원까지는 군의 수입으로 하고 100억 원 이상 되는 것은 이상의 50%를 국고로
이영희위원
연도와 관계없이?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희위원
연도와 관계없이 그렇게 줘야 됩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조영식 위원님 말씀했는데 그 설계 변경을 너무 많이 했다고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설계 변경은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주민들이 공사를 하게 되면 나와서 여러 가지 이의 제기를 많이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설계 변경을 많이 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설계를 하기 전에 오래 살았는 그 동네 주민들한테 뭐가 문제 인가를 공사하고 나서 설계 변경하지 말고 하기 전에 한번 여론 조사를 해서 참고해서 설계를 하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하고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하고 있는데 또 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주민들이
이영희위원
설계가 너무 변경이 많이 됐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건 미리 주민들하고 많이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 변경을 하면 공사도 지연되고 돈도 많이 들지 않습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삼육 농장 보상 문제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삼육 농장 보상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총 보상비가 24~5억 원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24~5억 원요?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그런데 이분들이 소송을 제기 한 것은 한 50억 원 정도를 요구한 모양인데요. 재판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재판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법원에서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주민이 원하는 것하고 주려고 하는 것하고 차이가 너무 많다 그죠?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이영희위원
그런데 농장이라는 것이 누가 보면 웃을 일이다 싶지만 그 돈을 받아서 다른데 가서 농장을 할 경우에 그 돈으로는 안된다. 이것을 주장하는 것 같아요. 보통 그렇거든요. 농장도 낡았고 가치로써는 얼마 안 되지만 현재로서 자기들이 농사짓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다른데 땅을 사서 이 집을 지으려면 50억 원 가지고도 구입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좀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영백위원장
예,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설방재과 자체 설계 실적을 보니까 95건중에 32건이나 자체에서 설계하셨는데 예산 절감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도시과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도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 자료상의 주요사항과 당면업무 추진과정의 현안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강
임욱강기업도시과장
기업도시과장 임욱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영백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부서는 경제 사회적으로 살기 좋은 도시, 군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전부서원이 합심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2014년도 기업도시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이상으로 기업도시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배영백위원장
기업도시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업도시과장 보고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예, 이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3쪽에 보면 우륵교 차량 통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정고령보 우륵교 차량 통행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했지만 과장님, 결과는 통행이 불가입니다. 결정이 났습니까?
욱강
임욱강기업도시과장
예.
이영희위원
결정 났지요?
욱강
임욱강기업도시과장
예.
이영희위원
한날 저녁에 달성군수님이 MBC에서 한 시간 동안 말씀하시는데 자기들은 강정보만 하지 고령은 넣지도 않았습니다. 연속적으로 말하면서 그냥 강정보라고 얘기하지 고령보라고 얘기 안 하는데 자기들은 이미 다 끝난 것으로 이야기 하더라고요. 차량 통행하는 것은 더 이상 끝난 것으로 말씀하시든데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욱강
임욱강기업도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륵교 통행이 완전히 끝났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달성에서 아주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안으로 곽촌교 쪽으로 눈을 돌렸고 일단 권익 위원회에서도 통행 불가로 종결된 사항은 아니다 계속 추진하자 하는 이런 전제하에 곽촌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그 달성군수 김문오 군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도지사와 시장과 고령군수, 달성군수가 모여서 할 때 아까 곽촌교 그것을 이야기 하면서 이것은 이미 끝난 것으로 말을 하던데 인제 정말로 그동안 많은 혈세와 시간을 많이 낭비했습니다. 낭비했는데 우리가 통행도 되지 않는데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30억을 들여서 도로를 닦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행이 못 된다면 고령군 30억 원 이란 것 누가 책임 집니까? 제가 알기로는 영산강 같은 경우에는 4대강 사업 할 때 차량 통행과 동시에 그쪽에서 들어오는, 나가는 진입로를 4대강 사업에서 도로를 닦아줬다고 말하거든요. 제가 들은 바로는. 그런데 우리 고령군은 통행도 안 되는데 벌써 길부터 닦아서 잔치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럼 누가 책임 집니까? 30억 원 들인 것. 지금 거기 가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셨죠?
욱강
임욱강기업도시과장
예.
이영희위원
완전히 폐허나 다름없이. 오히려 전에 농사지을 때보다 훨씬 환경이 못 합니다. 달성에서는 거기에 요트를 띄운다 뭐 한다 그쪽에서는 많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떨어진데다 도로만 돈 들여서 내 놨지 지금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돈만 들였지? 30억 원 들인 돈 누가 책임 집니까? 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욱강
임욱강기업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32억 원입니다. 군비가 10억 원 정도 되고 국비, 특별교부금, 도비 이렇게 32억 원인데, 이 문제는 어차피 우륵교가 건설이 되면 실지 그 도로를 건설을 안 했다고 본다면 연결축이 없습니다. 연결축이 없어서. 사실 이 관계는 예산 낭비라고 하기는 제 입장으로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영희위원
그러나 저쪽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오지만 이쪽에서는 그쪽으로 넘어가지도 못하고 오기가 불편하니까 그 도로가 사실 무용지물인 것 같습니다. 물론 다리까지 가기는 도로가 있어야 되겠지만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그죠? 도로도 통행이 안되는데 도로를 30억 원 이상 들여서. 우리 돈이 10억 원 들었다는데 많다면 엄청 많은 돈입니다. 성급하지 않았나 싶고. 그러면 앞으로 계속 권익 위원회에서 추진을 한다는데 앞으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욱강
임욱강기업도시과장
권익 위원회에서 끝을 손을 놓치는 않았다 이런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사실상 우리 고령 쪽은 개발제한 구역이라서 개발의 여지가 없습니다. 반면에 건너편은 일단 건설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지금 현재 친수구역 개발사업으로 해서 공모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금액으로는 한 100억 원 이상 되는 사업인데 저희들 내년에 용역도 하고 이래서 우륵 주변을 그린벨트 지역을 풀어서 그 안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친수공간.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런 사업이 공모가 되어 정리가 된다면 현재 건설된 그 도로도 크게 빛을 안 보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영희위원
그렇게 앞으로 그쪽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신다니까 저희들은 그 생각을 모르니까 물어 본 것이고 앞으로 그쪽이 많이 발전될 수 있도록 과장님 관심을 가지고. 고령군은 그렇습니다. 뭐 해놓고 잘 못되면 과장 자리 바뀌면 그만이고, 책임질 사람이 없고 이런데 그 부분에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앞에 과장이 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욱강
임욱강기업도시과장
예.
이영희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앞으로 그쪽으로도 개발할 방법이 있으면 좀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 낙동강 4대강 사업을 했지만 낙동강 주변으로 개발한 것이 없습니다. 개경포도 그렇게는 해 놨지만 주막집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쪽에도 달성 같은 경우처럼 배를 띄운다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해도 허가가 안나서 못한다면서요?
욱강
임욱강기업도시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래서 우리는 낙동강 사업에 대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서 좀 안타까운데, 이런 것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산 3리에 대해서 아까 앞에도 말을 했는데 지산 3리에 대해서 과장님 거기 2013년도 주거지역으로 묶여진 것 아시죠?
욱강
임욱강기업도시과장
예.
이영희위원
묶여졌다가 주민이 너무 반발하니까 2014년도에 풀었습니다. 그것도 왜 그러냐면 묶을 때 주민공청회를 안 했습니다. 주민공청회도 하지 않고 그냥 임의적으로 묶어놓고 보니까 사회적 기업을 하려니까 묶여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민들이 묶여졌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모르고 있다가 사회적 기업에 예산을 받아 놓고 허가를 내러 가니까 묶어져 있다 이래서 주민들이 엄청 반발한 것 알고 계시죠?
욱강
임욱강기업도시과장
예.
이영희위원
그래서 풀기는 했는데 150㎡이상은 하지 마라 이런 제한이 되어 있지요?
욱강
임욱강기업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희위원
그건 전에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지금 고령에 대가야를 상징해서 많은 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산 3리는 폐허의 동네입니다. 완전히 폐허 된 동네 아닙니까? 나는 유령의 도시라고 말합니다. 바로 주산성 넘어 이고, 체험특구가 있고 통문을 지나면 박물관이 있고 한데 그 동네만 특히 빠져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산 3리 큰골? 큰골이 개발이 안되고 그렇게 빠져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욱강
임욱강기업도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산 3동 큰골은 처음 가야 대학교가 들어오고 나서 큰 붐이 많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화 되었다가 가야 대학교가 빠져나가고 나서 사실상 폐허 비슷하게 이렇게 된 사항인데, 큰골 마을 자체만으로 따진다면 크게 우리 군에서 지원이 덜 되고 많이 되고 이런 사항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조금 문제가 된다면 가야 대학교 제 사견입니다만 가야 대학교 설립 당시 예를 들어서 학교 부지로 일부 지정 고시되어 있어서 그쪽 쪽으로 개발이 덜 되었다는 연고도 있을 것이고 큰골만 특별히 도외시 시켜서 개발이 덜 되었다 이런 말씀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이영희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합니까?
욱강
임욱강기업도시과장
예.
이영희위원
앞전 과장님께서 큰골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보존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주거지역으로 보전을 하든 개발지구로 계획하든 지금 거기 입구에 들어서면 빈집이 유령처럼 있습니다. 원룸 같은 것.
욱강
임욱강기업도시과장
예.
이영희위원
그것을 그러면 어떻게 정비하는 방법이라든지 있어야지. 빈집이 배수로 뒤쪽으로 거의 몇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정비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과장님께서는 그 동네가 그렇게 된 것은 가야 대학교가 들어오자 갑자기 붐이 일어서 그렇게 되었는데 가야 대학교가 빠져나간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욱강
임욱강기업도시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만 우리 군에서 이런 상황으로 빠져나갔다 예단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가야 대학교측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영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가야 대학교가 들어서고도 거기 올라가는 포장도 가야 대학교 되고 나서 몇 년 5~6년 지나서 포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데는 학교 부지를 주면서까지 학교를 유치합니다. 그죠?
욱강
임욱강기업도시과장
예.
이영희위원
그래서 다른 학교도 들어오고 지금 영남대학교 있는 쪽은 영남대학교 부지에 많은 학교가 들어서서 완전히 아주 크게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가야 대학교 할 때는 여기서 예술 부분과도 있고 해서 서울에서도 학생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원룸이 많이 보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학교가 빠져나가고 나니까 유령의 도시가 되었는데 지금 가야 대학교 거기는 어떤 방법으로 살리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욱강
임욱강기업도시과장
예, 지금 마을 자체가 원룸이라든지 공동화 현상된 사항이고 또 가야 대학교가 김해 쪽으로 이전했는데 대해서는 저도 고령인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정비 계획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사실상 저런 문제는 일반 자본주의로 본다면 시장경제 체제하고 거의 같은 맥락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주 인구가 늘려면 유동 인구가 많아야 됩니다. 그렇듯이 수요는 적은데 공급은 많이 된 이런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장 경제의 원리적인 측면을 대입해서 비교한다면 그런 식으로도 비교를 하는데, 하여튼 군에서도 연구를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개발할 수 있겠느냐 사실 생각도 많고 모여서 의논도 많이 하는데 사실상 특별한 뾰족한 답이 없습니다.
이영희위원
없어요?
욱강
임욱강기업도시과장
에.
이영희위원
지금 도시계획 도로 그어 놨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욱강
임욱강기업도시과장
예.
이영희위원
그것은 내년에 어떻게 단계적이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욱강
임욱강기업도시과장
예.
이영희위원
지금 단계적으로?
욱강
임욱강기업도시과장
예.
이영희위원
제가 볼 때는 큰골 사람들이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거기도 보면 젊은 사람은 없고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고령에 개발이 보면 그 동네만 빼고 그 밑으로 가면 체험특구가 있고 넘어오면 통문을 지나면 박물관도 있고 그런데 그 체험특구 그쪽에서부터 시작해서 그쪽으로 연계를 해서 저는 그래도 걸을 수 있는 길이라도 산에는 물론 있지만 밑으로 좀 걸을 수 있는 길. 체험특구하고도 좀 연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큰골 밑에 쪽 입구에 들어가면 거기가 논도 밭도 못 쓰게 되어 있는 것을 보셨죠? 너무 깊어서?
욱강
임욱강기업도시과장
어디 일반
이영희위원
가야 대학교 쪽으로 들어가서 동네로 들어가는 입구 좌측으로 들어가다 보면 우측으로 보면 그쪽에는 논도 할 수 없고 밭도 할 수 없는 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거기 하도 논도 밭도 할 수 없어서 저는 저 혼자 생각에 건의를 하려다가 제가 안 했는데 거기 알터 모래할 때 거기를 메워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거기는 정말로 논도 못 쓰고 밭도 못 쓰는 그런데 거기를 메워줬으면 활용해서 쓸 수 있지 않았을까 안타깝고. 작년에는 거기에 연을 심었습니다. 물이 채이고 모를 못 심으니까 연을 심어봐라. 연을 심으려고 해도 거기는 습지대처럼 되어 있어서 포클레인이 못 들어 간답니다. 그래서 연을 심었는데 작년사 말고 올해사 말고 비가 안 와서 밭에 물이 말랐습니다. 다 말라서 군수님께서 모도 마르고 거기도 마르고 하니까 지하수를 개발해봐라 했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았는지 전에 온천 한다고 팠는 것을 빨리 설치를 해서 물을 뽑아 올려라. 그때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제가 곁에 있었거든요. 그것도 잘 안 됐는지 안 됐잖아요. 그러다 며칠 있다 비가 와서 모든 것이 끝나 버렸는데 그쪽이 비가 안 오면 농사짓기가 어려운데 그것을 개발할 방법은 없습니까? 물을 쓸 수 있는 방안? 관정이 아주 좋은 것을 파 놨지 않습니까? 온천 한다고?
욱강
임욱강기업도시과장
그 부분은 사실상 저희과 업무 자체는 아닙니다. 건설과하고 그다음 센터하고 그런 사항인데 일단 담당 과장님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예, 그 동네가 너무나 일이 안되어서 과장님께서는 투자를 하셨다 하지만 지금 보면 너무나 낙후된 곳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조금이라도 도시 계획을 시작할 계획입니까?
욱강
임욱강기업도시과장
예.
이영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백위원장
예,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시는 분은 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짧게 짧게 요지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위원
예, 김순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쪽에 보면 다산 벌지 거기에 골프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욱강
임욱강기업도시과장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순분위원
언제쯤 다 됩니까?
욱강
임욱강기업도시과장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2월 3일 날 당초의 콘도로 되어 있는 것을 이 사업을 일반 주택 200채로 변경하는 것을 이번에 심의를 합니다. 여기는 현재 내부적으로는 토지 매입 건으로 해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토지 매입은 한 80% 정도로 토지 매입이 되고 있습니다.
김순분위원
그러면 거기 연수원도 짓습니까?
욱강
임욱강기업도시과장
예, 연수원도 짓습니다.
김순분위원
그리고 인안 일반산업 단지는 어딥니까?
욱강
임욱강기업도시과장
인안 일반산업 단지는 사실상 한 6~7년 전에 입안되었다가 사실상 폐기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순분위원
이건 안되는 것이죠?
욱강
임욱강기업도시과장
예.
김순분위원
그리고 여기 열뫼 32쪽에 열뫼 산업단지는 부광산업 아닙니까?
욱강
임욱강기업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순분위원
거기 지금 전번에 건물, 공장이 안된다고 봤는데 지금 된다고 되어 있네요.
욱강
임욱강기업도시과장
예.
김순분위원
그런데 여기 어떻게 허가가 났습니까?
욱강
임욱강기업도시과장
이 관계는 처음에는 전체 면적을 우곡 사촌까지 전체 면적을 다 포함시키는 바람에 일반 주민들 800명 정도가 연서로 서명을 받아가지고 문제가 있어 면적을 상당히 축소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골재 채취를 했는 우곡 쪽으로 그쪽 선에서 열뫼 넘어가는 길 안쪽으로 산을 정리해서 하는 것으로 축소시켜서 시작해서 이 건도 11월 28일 날 저도 그날 심의에 참석했는데 도에서 최종 심의에서 조건부 가결이 되어서 지금 현재 토지 보상을 바로 시작할 것입니다. 토지 보상 시작하면서 공장 착공을 들어갑니다.
김순분위원
그런데 거기에 산 깎았는데 거기하는 것 아닙니까?
욱강
임욱강기업도시과장
우곡 쪽으로 산 깎았는데 거기는 그대로 끝을 내고 거기서 열뫼제 쪽으로 도로 쪽으로 그쪽으로 다시 절토를 하고 땅을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김순분위원
산을 더 깎아야 되네 그죠?
욱강
임욱강기업도시과장
안 깎았는 부분. 열뫼 올라가는 도로 쪽으로.
김순분위원
도로 쪽으로요?
욱강
임욱강기업도시과장
예.
김순분위원
산이 위험한데 공장 지어서 되겠습니까? 산 더 안하고.
욱강
임욱강기업도시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곡 쪽에는 제일 높은 데는 70m 되요. 깎은 지역이 70m 정도 되고. 거기서 열뫼제 올라가는 길 쪽으로 군도 4호 선 쪽으로 일부 낮은 산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그 산하고 그 산 넘어.
김순분위원
그러니까 낮은 산을 또 깎는 것 아닌가 본위원이 묻는 겁니다.
욱강
임욱강기업도시과장
어차피 그것은 절토해야 됩니다.
김순분위원
절토해야 되잖아요?
욱강
임욱강기업도시과장
예.
김순분위원
그리고 주민들 민원이 있을텐데요?
욱강
임욱강기업도시과장
예, 그건 민원이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 처음에 반대한 이유는 그 산을 공단 조성하면서 그냥 깎는 것이 아니고 쇠석을 산을 돌을 깎아서 쇠석을 만드는 쪽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고 지금은 산을 깎으면서 골재 생산은 안 합니다. 골재 생산은 안 하고 그냥 절토를 하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기간도 상당히 빨라지고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순분위원
예, 주민들한테도 설명을 잘 하시고 민원이 없도록 잘하시기 바랍니다.
욱강
임욱강기업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영백위원장
예, 김순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위원
예, 김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41페이지에 보면 전선 지중화사업과 회천교차로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전선 지중화사업 연도별 현황을 보니까 지금 시행중인 것으로 있지만 앞으로 계획이 축협에서 파출소까지 있고 문화누리에서 고령 전통 시장까지 있다 그죠?
욱강
임욱강기업도시과장
예.
김경애위원
그것이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욱강
임욱강기업도시과장
예.
김경애위원
그런데 시장 길은 경관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계획하는 것이 괜찮은데 지금 현재 문화누리에서 고령 전통 시장까지는 거기도 예산이 10억 원이 되어 있네요? 그죠?
욱강
임욱강기업도시과장
예.
김경애위원
거기에도 꼭 그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로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욱강
임욱강기업도시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결과적으로 도시계획도로 2-4호선 선로 공사 중인 사항인데 시가지 지역도 도시경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군에서 문화의 거리로 역점적으로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로 개설 중에 있는 사항인데 나중에 건물이 들어오고 하고 나서하는 것 보다 미리 하면 예산도 절감될 수 있고 군에서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고자 하는 이런 상황에서 미리 좀 정리를 해 놨으면 좋겠나 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김경애위원
미리 하는 것은 밑에 지중화 들어가는 것을 준비해 놓는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욱강
임욱강기업도시과장
결과적으로 지금 하듯이 관을 매설하고 일단 전선을 깔아놓는 것으로 일반 하는 것하고 똑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애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예산 절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여러 가지 경관이 복잡하다든지 전혀 되어 있지 않은데 10억 원이라는 돈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 생각에는 지중화 해 놓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욱강
임욱강기업도시과장
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도시를 하나 만든다 생각하면 상하수도, 일반전선, 통신선로 전부 지하로 다 들어가거든요, 이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애위원
그런 차원으로 한다고요?
욱강
임욱강기업도시과장
예.
김경애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그런 여러 가지 절약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사업 집행부에서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강
임욱강기업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애위원
그리고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는데 우륵교차로는 지금 시행하고 있고 거기에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욱강
임욱강기업도시과장
지금 공사하는 데는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공사하는데 교차로 상에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차량흐름이라든지 이런데 지역 주민들이 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경애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가 더 좁아지는 어떻게 보면 회전교차로를 이용해서 주민들이 더 편리하고 더 교통흐름이 좋게 한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고 더 좁아지는 것이 아니냐 더 복잡해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많이 우려를 하십니다. 거기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욱강
임욱강기업도시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여러 위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지역 주민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공사에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공단에 설계를 할 시점에서 교통공단에서 1차로 회전교차로는 1일 17,000대 정도 이하가 다니면 교통흐름에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교통공단에서 계획을 잡고 있고요, 저희들은 아침 시간 차량이 많은 아침 시간을 기준으로 하루 전체 가중치를 냈을 때 8,200대 차량이 다니는 것으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17,000대까지 다니는데 큰 불편이 없다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8,200대 정도로 1일 교통량이 나왔으니까 소통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한 개 차선으로 본다면 2차로에서 1차로로 좁아드니까 교통흐름에 많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 지금은 신호체계가 있는 상황이고 회전교차로가 완료되면 결과적으로 신호체계가 없으니까 원활하게 좀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차원이고 결과적으로 회전반경이 전체적으로 본다면 9m 정도 됩니다. 교통섬이 12m 고 그다음 차량이 돌아가는 회전반경이 9m 봅니다. 그다음 각 노선별로 통과하는 노폭이 제일 좁은데가 3m 50에서 4m 정도 됩니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통공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것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공단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일반 교차로 보다는 회전교차로를 권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봐서는 교통흐름에는 큰 문제가 없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애위원
아무래도 투자해서 하니까 그런 여러 가지 교통공단이나 설계하시는 분들이 감안해서 안 했겠습니까만 실제 주민들이 사용하기는 앞으로 더 불편하지 않겠나 이런 의견들이 많겠나 이런 의견들이 많거든요. 그것을 감안하셔서 이미 다 하셨으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아마 그런 것이 염려됩니다. 많은 주민들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과장님 알고 계시고 그리고 왕릉 광장 회전교차로가 있다 그죠? 앞으로 할 계획이십니까?
욱강
임욱강기업도시과장
예.
김경애위원
거기서 보니까 회전교차로를 꼭 그렇게 많은 지역이 회전교차로 하지만 여기까지 할 이유가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박물관에서 내려오는 경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신호가 없이 바로 하면 어떻게 하면 좀 더 위험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 교통 평가에서도 다 했습니까?
욱강
임욱강기업도시과장
예, 일단 설계는 했습니다.
김경애위원
설계는 하셨고요?
욱강
임욱강기업도시과장
예.
김경애위원
그래서 모든 곳을 광장 회전교차로로 하지만 왕릉 광장 회전교차로는 아직 미정이니까 그러한 부분을 많이 감안해 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교통평가나 집행부에서 세밀히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강
임욱강기업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영백위원장
예, 김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위원
예, 조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가 전선 지중화사업이 거의 다 통로별 다 된 샘이다 그죠?
욱강
임욱강기업도시과장
예.
조영식위원
그런데 시장 통로 있지요?
욱강
임욱강기업도시과장
예.
조영식위원
구 경찰서 사거리에서 시장 쪽으로.
욱강
임욱강기업도시과장
예.
조영식위원
거기는 아마 언제쯤 하게 되겠습니까?
욱강
임욱강기업도시과장
그러니까 축협에서 파출소까지.
조영식위원
거기 말고.
욱강
임욱강기업도시과장
아, 시장 안에.
조영식위원
구 경찰서에서 시장 통로. 지역 주민들이 다른 동네 제일 전부 다 하는데 고령읍의 제일 중심지 이 통로를 아직도 안 해주나 이런 불만 썩인 소리가 있었습니다. 계획은 있습니까?
욱강
임욱강기업도시과장
예, 그 관계는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식위원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강
임욱강기업도시과장
예.
조영식위원
그리고 19페이지 보조사업 사후 관리 현황에 있어서 메디센스하는데 16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욱강
임욱강기업도시과장
예.
조영식위원
정산 완료 후에 5년간 사업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5년 이내에 부도가 나면 지원한 돈은 어떻게 됩니까?
욱강
임욱강기업도시과장
5년 내 부도가 나면 회수를 해야 됩니다.
조영식위원
회수를 합니까?
욱강
임욱강기업도시과장
예.
조영식위원
부도가 나서 도망가면 아무것도 없는데.
욱강
임욱강기업도시과장
재산 관계 정리하고 그다음 저희들이 이 자금을 주면 보증보험회사에 보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영식위원
보증을 합니까?
욱강
임욱강기업도시과장
예, 1차적으로 재산이 있으면 재산을 압류하고 그다음.
조영식위원
부도 난 사람이 재산을 두겠습니까?
욱강
임욱강기업도시과장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금 지원할 때 보증보험회사에 보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영식위원
보증보험회사에.
욱강
임욱강기업도시과장
예.
조영식위원
예. 그리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24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징수 대책이 있습니까?
욱강
임욱강기업도시과장
이것은 일단 징수 대책보다도 일단 현황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영식위원
예.
욱강
임욱강기업도시과장
사실상 전체 금액으로 본다면 부과금액이 4천만 원 정도에 징수가 780만 원 같으면 사실상 거의 징수가 안 됐다고 보는데
조영식위원
80% 가까이 안됐네요.
욱강
임욱강기업도시과장
징수 건을 건수로는 몇 건 안됩니다. 저희들이 징수를 위해서 재산조회를 하고 압류를 하고 이랬는데 이 중에서 무 재산이 네 군데입니다. 재산이 전혀 없어서 징수를 할 수 없는 데가 네 군데고 그다음 거소불명. 지금 주민등록이 말소되어서 사람을 찾을 수 없는 데가 거소불명이 2군데입니다. 그다음 실지적으로 한 군데 받을 수 있는 것이 납세 태만이라고 76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서 계속 공문도 보내고 찾아가고 하는데 지금 사실상 말소 되어서 사람 못 찾는 사람이 전체 2명, 재산 없는 사람이 4명,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1사람 밖에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조영식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결손 처분 시켜야 되겠네요. 자꾸 가지고 머리 아프게 하는 것보다는.
욱강
임욱강기업도시과장
결손처분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연년이 재산 조회를 하고 결산처분 기간이 넘어서면 결손 처분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영식위원
예,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강
임욱강기업도시과장
예.
조영식위원
30페이지 개발촉진지구 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사업기간이 2011년에서 15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15년도까지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사업금액 7천3억 원입니다. 이것 사업이 15년도까지 다 완공됩니까?
욱강
임욱강기업도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 촉진 지역 사업은 사실상 2015년으로 명시가 된 사항은 결과적으로 개발 촉진 사업 진행중인 사항은 기간이 관계없습니다. 2015년하고 관계없이 계속 진행이 되고 현재 표에서 보면 득성 물류 단지, 인안 일반산업단지, 다산 친환경 복합 레포츠 단지, 성산 고탄 오천 조성지구 이런 관계. 현재 스톱이 되어 있는 이런 사항은 2015년이 되면 종결이 되는 사항입니다.
조영식위원
그 사업을 안 한다 말입니까?
욱강
임욱강기업도시과장
예, 일단 종결이 되고 그 대신 다산에 골프장 사업, 개촉 지구 도로 세 군데,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은 기간에 관계 없이 연장이 되어 나가지만 2015년까지 사업 발주를 안 한 사항은 2015년도에 종결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영식위원
발주가 안 된 것은?
욱강
임욱강기업도시과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영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기업한테 지원되는 예산이 엄청 많네요. 이차보전금은 이자 차액을 보전 해준다는 말입니까?
욱강
임욱강기업도시과장
예, 이자입니다. 이자.
조영식위원
35페이지 보면 있는데, 이것이 한 몇 %까지 보전을 해줍니까?
욱강
임욱강기업도시과장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은행금리가 4%, 5% 라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 지원되는 금리는 3%입니다.
조영식위원
3% 입니까?
욱강
임욱강기업도시과장
예.
조영식위원
이 금액이 20억 3,500만 원입니까?
욱강
임욱강기업도시과장
예.
조영식위원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네요? 여기에 단체 보조금 집행 23억 원,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지원사업 28억 9,000만 원 엄청나게 받고 있습니다. 세수를 거둔 것을 보니까 2014년도에 40억 원 정도 되네요.
욱강
임욱강기업도시과장
예.
조영식위원
투자하고 지원해 준 금액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고령은 청정지역으로써 군수님 공약사항에도 문화, 예술, 관광, 역사 도시로 발전 방향을 잡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산, 개진, 성산 이쪽으로 보면 공장이 상당히 난립해 있습니다. 도로변이고 마을 앞이고 이렇게 농촌 특유의 정서적인 풍경도 계속 사라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일부에서는 슬로우 시티, 색깔 있는 농촌, 체험 마을 조성, 권역별 사업 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욱강
임욱강기업도시과장
예.
조영식위원
이런 것을 통해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찾아오는 농촌 만들기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기업을 유치해서 세수도 올려야 되겠지만 조성된 단지 외에는 앞으로 공장 건립 이런 것은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좀 참고 하십시오.
욱강
임욱강기업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식위원
이상입니다.
배영백위원장
예, 조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존경하는 김경애 위원님이 전선 지중화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산 심의 때 질의할 사항입니다만 그 축협에서 파출소까지 사업비 10억 원이 군비죠?
욱강
임욱강기업도시과장
예.
배영백위원장
그런데 현재 전선 지중화 사업들이 한전하고 SK나 LG 텔레콤하고 매칭해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부분에 대해서 10억 원이 순수 군비로 하신다고 하셨죠?
욱강
임욱강기업도시과장
예.
배영백위원장
그런 이유가 무엇이죠?
욱강
임욱강기업도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존 일반도로에 사업을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한전하고 우리 고령군하고 속된 이야기로 한다면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한전에서도 자기 방향이 지중화 방향이고 우리 군에서는 지중화하면 보기 좋고 깨끗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한전에서 15%, 우리군에서 15% 각각 50% 통신사에서도 50%, 우리군에서도 50% 인데 현재 그 부분은 양쪽 옆으로 건물이 없습니다. 건물이 없어서 미리 좀 하자 깨끗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한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미리 공사할 때 미리 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상황으로써 한전에서 이야기는 기존 사항에서 하는 것이면 50대 50인데 이것이 우리군의 의도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우리 한전에서는 50% 지원해 줄 수 없다 이래서 군비 10억 원을 전액 군비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배영백위원장
이 사업이 그렇게 시급한 사업입니까? 전선 지중화하는 것이?
욱강
임욱강기업도시과장
예, 시급성을 봤을 때는 크게 시급하다고 볼 수 없지만 지금 장래라든지 군에서 추진하는 문화의 거리 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상당히 시급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장
지금 주민들은 시장 통로에도 빨리 전선 지중화 해달라는데 그런 쪽도 바쁜데 바쁘지도 않은데 군비만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이 사실은 주민 숙원사업, 민원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선순위를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욱강
임욱강기업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업도시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 자료상의 주요사항과 당면업무 추진과정의 현안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보건소장 정준홍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배영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은 물론 보건소 업무추진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깊은 관심으로 격려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배영백위원장
보건소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소장 보고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경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위원
예, 김경애 위원입니다. 먼저 경상북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 우수상과 출산정책 주민 만족도 지자체 인식 개선 노력 평가 우수상과 구구팔팔 특공대 운영 성과제 우수기관 표창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경애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다산에 새로 증축하잖아요?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행정복합타운.
김경애위원
복지타운 하기 전에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지금 정규직 직원 공무원이 3명이고 일반 의사, 한의사가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경애위원
5명 있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고 옆에서 주민들이 불평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혹시나 인원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3명이? 인원이 많은데 다산이?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예,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진료 실적을 보면 진료인원하고 현재 읍․면에 하고 있는 직원들 수는 1명입니다. 다산을 제외한 나머지 6개 면에 직원 1명인데, 다산 같은 경우는 3명입니다. 그런데 진료인원이나 실적을 보면 거의 두 배 정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봤을 때 일반 다산을 제외한 지역은 일반 주민들과 일반 진료소 직원들 간에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런 것으로 좀 가까운 반면 다산은 새로 생성된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민원이 조금 어렵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재 인원을 3명으로 잡고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경애위원
새로 신축하면 보충하셔야 되겠네요. 그죠? 거기 신축하면?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건물을 새로 신축한다고 해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가서 상황 여건을 보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애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민원인이 아무래도 많으니까 거기 대처하는 인원이 적으면 직원들이 대처하는데 아무래도 힘들지 않겠나 싶어서 그 인원을 앞으로 보충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예,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애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구강보건 사업계획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일반 초등학교나 학교는 구강보건 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예, 고령하고 다산 초등 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애위원
구강보험보건법 제3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구강보건 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조사, 연구 인력 양성 등 그 사업에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우리군에서도 학교에는 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무엇 있습니까?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지금 법에는 보건소에서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수행하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지역의료 보건계획하고 통합건강증진사업계획하고 지역의료 보건계획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의회의 의결을 거쳤던 사항이고 건강생활 실천사업은 보건소에서 하는 모든 건강에 대한 사업을 매년 예산과 같이 편성하여 하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그 안에 구강보건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 내용을 보면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있고 고령에 하고 다산 초등학교. 고령에는 매주 월요일하고 다산은 매주 금요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강보건 및 홍보도 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구강증진사업도 찾아가는 구강보건이라고 해서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주로 대상이 되는 것이 사회복지시설이나 노인시설, 양로원, 이런 쪽에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계획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노인 의치 보철 사후 관리하고 시술. 이런 사업을 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애위원
의치 보철은 어떤 소득 수준이 이하일 경우에만 되겠네요?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예,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건강보험 가입자가 대상이 됩니다.
김경애위원
예,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해서는 구강보건 사업하는 것은 있습니까? 임산부나 영유아 구강보건 사업은 없습니까?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그 부분은 미처 같이 대상이 포함되는지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경애위원
예,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회적 약자의 구강질환에 대해서 보철이나 이런 것은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보건소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우리 고령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영백위원장
예, 김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경애 위원님 질의하신 것 답변이 계장님이 지원해 주고 있다고 했습니까? 그 답변을 좀 확실히 해주세요.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예, 예산에 반영되어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배영백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이영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새집 지어 이사 간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이영희위원
장비 옮기고 뭐 하고 힘들었을텐데 더군다나 여성 직원이 많은데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잘 해놓으니까 좋았습니다.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예, 고맙습니다.
이영희위원
거기 보건소를 운영하다 보면 폐기물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예.
이영희위원
폐기물 처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지금 의료폐기물 같은 경우는 분류가 의약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 폐기물에 해당이 됩니다. 이 관리는 실제 환경과에서 해당이 되는 사업인데 저희들 경우에는 연간 처리량이 400kg 좀 넘습니다. 416kg 정도 되는데. 현재 민간위탁 업체 세화산업에 위탁용역하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매달 월로 수거해 갑니까?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매월 방문해서 순회해서 수거해가고 처리되고 나면 비용을 지불하는 이런 형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만만치 않겠습니다. 그죠?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예.
이영희위원
돈은 많이 들죠? 폐기물 처리도?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예, 그것도 예산이 많이 들죠. 특정 폐기물로 분류되고 하니까 일반 폐기물하고는 달리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다양하게 했는데 15쪽에 수입내역을 보면 2013년보다 2014년도에는 거의 다 수입이 줄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보건소에서 관리를 잘해서 우리 고령군민이 전부 다 건강해져서 그렇나 지금 보니까 2014년도에는 거의 수입이 줄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료 수입이 준다는 것은 따져보면 진료인원이 줍니다. 전년 대비로 2013년 대비로 보면 동 기간 대비 현재 진료 인원이 6,600명 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진료 수입은 3,700만 원.
이영희위원
사람이 주니까 수입도 줄고,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긍정적인 측면하고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그만큼 건강해져서 보건소 보건진료소를 찾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이면적으로 봤을 때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강합니다. 일반 노인이 되다 보니까 현재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에 거의 대부분 노인들은 만성병 질환자가 대부분입니다.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이런 계통이 되는데 이분들이 합병증이 연령적으로 인해서 지소에서 진료소에서 더 이상의 진료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요양병원이라든지 2차 병원, 3차 병원에 가다 보니까 저희들 진료인원이 주는 것으로 근본적인 이유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다른 보건지소에서 조금 더 친절히 안해서. 부정적으로 본다면 친절적이지 않아서 아니면 모든 약이나 이런 것이 믿을 수 없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친절하게 잘 하리라고 보고, 그것도 한 군데 두 군데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줄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예, 전반적으로 전부 다 조금 줄었습니다.
이영희위원
우리 군민이 다 건강해졌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이유가 조금 더 강한것 같습니다.
이영희위원
지금 보건소를 옮기고 나서 오시는 환자들은 어떻습니까?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저쪽에 있을 때 보다 이쪽에 오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지금 왔는지 10월 6일 날부터 개소해서 한 달 남짓 지났습니다. 전반적인 분석을 아직까지 해보지는 못 했지만 그 사이에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10월 6일부터 바로 오픈하자마자 예방접종을 하다 보니까 방문 인원하고 엄청 많습니다. 예방접종한 총 인원이 한 11,000명 정도 했으니까.
이영희위원
많이 하셨네요.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그리고 일반 시설이나 이런 부분 공간이 많이 넓어지고 시설이 더 좋다 보니까 오시는 환자분들은 굉장히 반기고 한바퀴 둘러보고 나가시는 그런 상태입니다.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이영희위원
좋은 현상이고 앞으로 우리 군민들 보건행정에 있어서 군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집도 돈 많이 들여서 지어놓고 이번에 보니까 의료 장비도 많이 구입하셨는데 의료장비를 구입하는데 돈도 많이 들었고 하니까 군민들이 와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영백위원장
예,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위원
소장님 보건행정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다 원만히 잘된 것 같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일반 의약품하고 의료장비는 전부 다 공개입찰로 구입합니까?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그런데 전부 다를 공개입찰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반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한 연말쯤 되면 내년도 수요예측을 판단하기 위해서 지소, 진료소, 보건소 그리고 의사 선생들이 취급하는 의약품을 사전에 전부다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품목이나 약의 종류를 결정하고 일괄로 묶어서 입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연초에 아무리 빨리 공고를 하고 입찰을 해도 정상적으로 입찰이 되어 실제 그 약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한 2월 정도 되어야 통상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올해 있는 잔여 양으로 해서 내년 1월 까지는 보통 버티고 그다음에는 입찰해서 나가는 경향이 많고 의료장비 같은 것도 연초에 일찍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예외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보건소가 신축 이전을 하다 보니까 만약 1월에 의료장비를 입찰해서 구입하면 다시 신청사로 이전을 해야 되는 이전비가 엄청난 금액이 소요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로 입찰을 미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사 준공이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는 의료장비가 100% 다 구매를 했습니다.
조영식위원
채워졌다 말이죠.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다 들어가서 설치까지도 다 끝난 상태입니다.
조영식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약은 유통기한이 보통 일정합니까? 아니면 유통기한이 보관기간이 다 다릅니까? 각각?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약품의 종류나 품종에 따라 다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그 차이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유통기한이 어느 정도 지날 정도가 되면 전배 요청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소나 진료소에는 좀 남고 어느 진소, 진료소는 모지란다 이러면 남은 곳에 것을 회수해서 모자란 부분에 전배. 이동을 시켜주고 만약 그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도저히 수용이 않되는데 약은 많다 그러면 전국단위로 각 자치단체에 의뢰를 합니다. 어떤 약이 유통기한이 언제까지 되고 이런 약이 있으니까 필요한 부분에는 전배 요청을 하든 보내주고, 만약 타 시군도 똑같은 그런 형태입니다. 그쪽에서 과다하게 많이 남았을 때는 전국적으로 공문을 해서 필요한데는 하라. 그렇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지나서 폐기처분하는 부분은 극히 소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영식위원
예, 그렇습니까? 아주 적절하게 잘 활용하고 있네요. 그리고 17페이지 방문보건 인력 운영 실적에서 6명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는데 의료취약계층자가 2022가구나 됩니다.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예.
조영식위원
1인당 337가구를 맡아야 되는데 인력이 좀 부족한 것은 아닙니까?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현재 방문 간호사들이 매달 매일 방문해서 하지는 못하고 지금 현재 보면 집중 관리군으로 해서 계속 관리하는 곳이 209가구가 되고 정기적인 관리가 되는 곳이 1,347가구 자가해서 관리하는 것이 466가구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짜나 이런 것을 다 정해서 계속 순회해서 방문 진료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영식위원
취약가구는 매일가고?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매일 가지는 못 합니다. 대상이 많기 때문에 6명으로 충족될 수 있는 진료가 안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중복해서 방문 하는 것 보다 계속해서 순회해서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방문 진료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영식위원
인원이 부족한 것 같으면 충원해서 원만하게 잘 방문 보건 활동이 잘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식위원
이분들이 가서 잘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만족도 조사는 한 200가구 했는데 200가구 하지 말고 좀 더 만족도 조사서를 늘려가지고 한 가구라도 불편한 점이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예,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식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사례집담회 10회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사례집담회?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방문 간호사들이 각자가 방문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집담이라는 것은 어떤 사례, 나의 경험 이런 부분을 매월 1회 모여서 집담이 회의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런 경우에는 나는 어떻게 처리 했다 당신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정보의 공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영식위원
혹시 뭐 우수사례라든지 모범사례 한 가지 지금 기억나는 것 있습니까?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꼭 어떤 사례라고 말씀드리기 그런데 방문 가면서 서로 간의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전부다 안 좋은 쪽 보다 긍정적으로 좋은 쪽만 반영하고 있습니다.
조영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백위원장
예, 조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14시 32분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 자료상의 주요사항과 당면업무 추진과정의 현안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용현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은 물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업무에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배영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유인물에 의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배영백위원장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보고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위원
소장님 대가야농촌 문화체험특구 관리 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원두막 11개 지붕 모두 갈았죠?
용현
김용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붕과 올라가는 계단이
조영식위원
계단 갈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붕은 최근에 갈았습니까?
용현
김용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붕은?
조영식위원
같이 계단하고 같이 교체했습니까?
용현
김용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서 지붕과 올라가는 계단을 교체했습니다.
조영식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가보니까 지붕 갈아놓으니까 깔끔하니 보기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움집하고 연자방아 되어 있는 원두막처럼 생긴 지붕, 펜션처럼 되어 있는 지붕 이런데 지붕은 교체 안했죠?
용현
김용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붕은 11개소가 있고 나머지 고상가옥 가꾸는 예산이 좀 부족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영식위원
상당히 대조적으로 원두막은 플라스틱.
용현
김용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인조.
조영식위원
인조 짚입니까?
용현
김용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조영식위원
깔끔하니 보기는 좋았습니다. 돈은 들어가도. 너무 대조적이라. 이쪽 교체 안한 지붕하고 보니까. 어차피 보는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색도 시커멓고. 관광객들 눈에 상당히 지저분하게 보일 것 같았습니다. 어차피 교체하는 것 빨리 교체하도록 하세요.
용현
김용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식위원
그리고 관리동 지붕은 지금 몇 번째 교체합니까?
용현
김용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관리동은 2013년도 5월 달에 발생이 되어서 지금 5회까지 하자 보수를 했으나 또다시 그 이후에 하자가 지붕에서 발생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지붕을 전면 교체하는 것으로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조영식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가보니까 지붕을 완전 새로 고치고 있더라고요.
용현
김용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붕은 하자를 다섯 번에 걸쳐 하다가 도저히 위치를 찾지 못해서 전면 개․보수 하는 것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조영식위원
그러면 그것은 하자 보수기 때문에 업체측에서 공사 경비를 부담합니까?
용현
김용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우리군에서는 농어촌공사에 돈을 줬지만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동신건설에. 하자로 하기 때문에 군 예산과는 상관없습니다.
조영식위원
우리 예산은 안 들어가도 그렇게 비싼 돈을 투자해서 공들여지어 놨는 것이 그런 식으로 보수하고 하니까 주변 분위기도 어수선하고 여러 가지로 체험특구 관리에 부실이 많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할 때는 완벽하게 좀 할 수 있도록 감독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식위원
그리고 13페이지에 우리 농촌체험특구에 지금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2,000㎡ 한 600평 정도 있지요?
용현
김용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약 660평 정도 됩니다.
조영식위원
예, 상당히 가보니까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엄청 넓었습니다. 지금도 여러 채소가 좀 남아 있죠? 여러 가지 채소가 좀.
용현
김용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금은 배추나 무는 다 수확을 했고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은 없습니다.
조영식위원
갓하고 보니까 배추도 조금 있고.
용현
김용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겨울에는 시금치라든지 몇 종류
조영식위원
시금치도 있고 봄동도 있고 그렇데요. 그 앞전에 심어놨던 것 일부 수확했는 것은 어떻게 처분했습니까? 혹시? 무나 배추 이런 것.
용현
김용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관내에 대창양로원이나 요양원에 불우 시설에 인원에 맞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식위원
잘 가꿔서 시설에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우리 관내나 인근 지역 유치원에 홍보를 해서 660평이나 되는 이 땅을 5평, 7평, 10평이라든지 분양을 해서 유치원생들이 봄에 와서 직접 파종도 하고 그다음 여름 수확철에 다시 와서 수확체험도 하고 여름에 모종을 심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용현
김용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조영식위원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유치원마다. 그렇게 와서 모종을 이식하고 가을에 와서 수확해서 가고. 이렇게 되면 아마 어린 학생들이 자기가 심어놓고 나서 한 달이나 지나고 나면 놀러 올 수 있는 기회가 또 안 생기겠습니까? 가족단위로? 안 그래도 텐트 쳐서 야영할 수 있는 장소가 많습니까? 가족단위로 와서? 오토캠핑장인가? 그런 식으로 좀 유도를 해야만이 농촌체험특구 본래 취지도 안 살리겠습니까? 그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현
김용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안 그래도 지금 현재는 텃밭 형식으로 해서 교육 농장식으로 방향을 틀어라 그런 말씀인데 하여튼 지금까지는 정상적으로 시행이 안되고 있고 현재는 시범운영을 해왔거든요. 내년부터는 좋은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식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땅도 좋고 애들이 오면 체험하기도 상당히 좋은 장소입니다. 심어놓으면 저절로 잘 될 것 같아요. 거기 공공 근로도 거기 많이 있으니까 풀 같은 것도 좀 뽑아주고 어린이들이 와서 파종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공공 근로 어른들이 좀 도와주면 되거든요.
용현
김용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심기는 그렇게 하더라도 농작물 관리는 저희들이
조영식위원
관리는 그렇게 해줘야죠. 관리는 해줘가지고 .
용현
김용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애들 교육 농장으로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영식위원
그렇죠. 직접 와서 파종하고 심어서 수확까지 할 수 있도록. 다섯 평 고령 어린이집, 저기는 화원어린이집 이렇게 팻말 붙여서 아이들이 관심을 가져서 계속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유도해 보시면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현
김용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참여 교육 농장으로 전환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식위원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농촌체험특구 농촌체험할 수 있도록 자기가 수확해서 가는 것입니다. 수확철 되면.
용현
김용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식위원
그건 또 공공 근로 요원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영백위원장
예, 조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이영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넓은 땅 관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시설사업소에서 만들어서 시설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애로점이 많고 한데 농촌공사에서 하자 보수를 1차, 2차, 3차 하다 안돼서 다시 하잖아요? 하는데 원통으로 해서 집을 지은 것을 다시 사각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용현
김용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이영희위원
올라가는 계단.
용현
김용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동그랗게 하면 노약자라든지 어린이라든지 위험성이 있어서.
이영희위원
그거는 하자 보수도 아닌데 그럼 누가 돈은 어디서 했습니까?
용현
김용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건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계단을 교체했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러니까 원래 만든 사람들이 원형으로 해 놓으니까 손잡이도 옆에 없고 이래서 올라가기 불편해서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새것인데 금방 했다가 다시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은 누가 책임 집니까?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예산만 세우면 또 새로 하고, 그러니 할 때 그런 문제점도 안 생각하고 손잡고 기어 올라가야 되는 그런 것이었잖아요? 처음에는?
용현
김용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동그란 계단이다 보니까 시설은 하자가 아니고
이영희위원
하자가 아니죠. 설계를 잘 못했는 것이죠. 처음 할 때.
용현
김용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당초 할 때 그것이 장애자나 노약자를 고려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준공 이후에 인수받아 운영하다 보니까 그것이 비 오는 날 같은 데는 더더욱 위험하고요. 떨어지는 아이도 있고 이래서. 물론 보험도 있지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교체를 한 것입니다. 고객 위주로.
이영희위원
교체를 하셨죠?
용현
김용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영희위원
교체를 하셨는데 실장님. 이런 경우에는 다시 드는 비용은 설계상의 문제잖아요? 설계상의 문제면 처음 설계도 용역 줘서 했을 것이고 만들었을 것이고 한데 누가 책임 집니까? 군에 돈이 많이 있습니까?
남철
이남철기획조정실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운영에 따른 사항은 효과적으로 처음 설계를 하다 보면 설계에 따른 사항이 효과 면이 떨어지면 또 다른 어떤 시설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부의 추가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어떤 사업장이든지 일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예, 다 일어나는 것은 아는데. 그건 정말 옆에 손잡이도 없고 원통으로 해서 처음부터 잘못된 설계였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고 사진도 찍어 놓고 했는데. 그러면 관광과에서 해서 시설사업소 넘겨주면 시설사업소에서 해보니까 안되면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좋다고 샀는 물건도 쓰다 보니까 불편할 수도 있긴 한데 용역 주고 설계할 때 그런 것을 잘 감안해야 되는데, 해놓고 나면 항시 고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정말 문제 있다고 생각하고 관광과에 질의해서 이렇게 할 때 의논을 잘해서 하라니까 여러 차례 만나서 서로 의논을 한다고 하던데 그런 것 할 때 관광과하고 시설사업소하고 의논을 자주 합니까?
남철
이남철기획조정실장
실제로 체험특구를 만들 당시에는 시설관리사업소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운영과 설치를 한꺼번에 하는 시스템으로 가다가 실제로 운영하는 팀이 별도로 시설관리사업소가 추가로 편재되어서 현재 시설관리사업소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실제적으로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것을 계기 삼아서 미리 사전에 어떤 시설물을 만들고 할 때 운영부서와 설치 부서를 면밀하게 서로 긴밀하게 사전협의를 해서 이런 어떤 낭비 요인이 없도록 사전에 점검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예, 그렇게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4쪽에 보면 세입관리 철저에서 전에도 한번 이렇게 질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반환금 환급 처리시 과오납된 세외수입을 환급하는 방법으로 처리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문제는 일어나고 우리가 법원에까지 가고 이렇게 했으면 비용도 많이 들었을 텐데 뭐가 문제냐면 책임질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돈도 더 내줬다가 더 받았다가 더 내줬는 것을 받았는 사람도 안 받은 사람도 있고 하지만. 더 받기 위해서 법원에까지 제시했지만 오히려 군청이 손해를 봤지 않습니까? 손해를 보고해서 이런데. 문제는 공무원들이 잘못해 놓고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이런 것은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남철
이남철기획조정실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행정의 신뢰가 추락한 사항입니다. 관련 법에 의해서 실제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원을 통하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감사원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이번에 정부종합감사에 이 부분이 대두되어서 공무원들에 대한 사항은 큰 문제가 없이 절차상에 이런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 실수하지 말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계기를 기회 삼아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고 군 예산이 1원이라도 허비되지 않도록 예산관리에 철저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예, 좀 잘해주시기 바라고 공무원들은 자리만 바뀌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있어 그런지 몰라도. 물론 잘 하려고 했겠지만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데 대해서 분노를 느끼는데 소장님, 레일 눈썰매장 처음 할 때 그만큼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관광과에 할 때. 눈이 오지 않는다. 여기 고령에는 정말로 눈이 오지 않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했는데 굳이 사계절 썰매장을 한다고 해놓고 사계절이 아닌 두 달, 석 달도 못 타는 눈썰매장이 되었습니다. 그죠?
용현
김용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영희위원
물론 소장님이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레일을 깐다는데 그건 위험 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용현
김용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만 스릴과 안전을 동시에 하는 위험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영희위원
위험 자체가 없습니까?
용현
김용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영희위원
잘못하면 이러다 사고가 생기고 하면 위험성이 있으니까 할 때 지금 이제는 다른 사람이 해서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소장님이 직접 하시잖아요?
용현
김용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영희위원
그러니까 정말 잘하셔서 이것 하나는 김용현 소장님이 잘했구나 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영희위원
계속 고치고 고치고 하면 일하는 사람도 불편하고 돈도 자꾸 들고, 돈 드는 것이야 우리군에 돈이 많으니까 들이면 되지만 일하는 사람들이 계속 교체를 하게 되면 짜증 나잖아요. 그죠?
용현
김용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영희위원
그러니까 일을 두 번, 세 번 하지 않도록 레일 썰매장 잘 좀 해가지고 작품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영백위원장
예,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위원
예, 김경애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관리하신다고.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용역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겠는데요. 테마관광지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으로 1,800만 원을 사용하셨다 그죠?
용현
김용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경애위원
거기서 테마 관광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사업이 완료되었거든요. 이 방안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방안이?
용현
김용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테마 관광지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은 현재 있는 시책사업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고 지금까지 3년간 테마관광지 수입, 지출 현황을 모두 분석해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도 펜션의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도 용역을 통해서 사용료를 30% 현실화 시켰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개선점을 찾기 위해서 연구 용역을 준 겁니다.
김경애위원
결과는 1월 달에 있습니까? 결과가 좀 있습니까?
용현
김용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 자료를 토대로 앞으로 방향 설정하는데 로드 웹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펜션의 현실화를 조례를 통해 일부 공포를 했지만 이런 근거를 마련해서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김경애위원
방향을 찾고 있는데 1,800만 원 들였다 그죠? 그런데 9페이지 보면 최근 3년간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관람객 및 관람료 징수 현황에 대해서 보시면 매년 이렇게 테마 관광지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연구도 하고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관람객 현황이나 관람료가 매년 올라가야 되는데 떨어지거든요,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현
김용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 관람료는 현재 작년에 비하면 조금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 떨어진 원인은 현재 프로 테이지가 62.3% 가 되고요. 작년에 비하면 4월에 세월호가 있다 보니까 관람객이 감소한 용인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매년 테마공원 이용료는 1~2% 정도 상승은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 정도 상승한다고 봤는데 수학여행 단체 관람이 갑자기 줄다 보니 그런 사유가 되고 여기는 매년 늘었습니다. 그리고 성수기 올해는 작년에 비해 비가 잦았습니다.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김경애위원
세월호 원인으로 줄어들었는데.
용현
김용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금 감소되었습니다.
김경애위원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고 보시는 모양입니다. 소장님은?
용현
김용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1~2% 정도는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김경애위원
앞으로도 이렇게 많은 연구비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이런 용역비가 예산 낭비가 안되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영백위원장
예, 김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존경하는 김경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대가야 테마공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용현
김용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용역 결과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토대와 다른 자치단체 비교 분석을 통해서 했는데, 요금을 민감한 부분에 현실화 시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배영백위원장
결국은 펜션 활성화 방안이네요? 그죠?
용현
김용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펜션도 있고 테마공원 전체에 시스템이 사계절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름 성수기에 물놀이장이고 겨울철에는 사실 어제 같은 경우도 관광객이 50명 미만으로 거의 관광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계절 시스템으로 돌리기 위해서 용역이라든지 저희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밑거름 삼아서 추진하려고 용역을 준 것입니다.
배영백위원장
그런데 물놀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전에도 해 왔거든요?
용현
김용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배영백위원장
그런데 1월에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용현
김용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 쪽에 해당되는 것은 접목시키고요, 미흡한 부분은 충족하고 배워가면서 기본 밑그림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장
그런데 용역을 주면 그 사업을 가능하다면 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이런 사업들 예산이 짜여졌는지 궁금하거든요. 펜션 같은 경우는 사실 예약이 폭주해서 활성화할 따로 용역 줄 이유가 없는 거였거든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런데 소장님 서두에 펜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용현
김용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용료가 좀 낮아서
배영백위원장
이용료 더 올리는 것 우리 직원들이 다른데 자료 받아서 비교하면 한눈에 알 수 있는데 꼭 이렇게 용역 1,800만 원 들여서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