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박민정 의원 발언

제181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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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12월 3일까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시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김승일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승일입니다. 이번 제18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 3차에 걸쳐서 2015년도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12월 11일 제4차 회의와 12월 12일 제5차 회의에서는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5일 제6차 회의에서는 조례안 6건, 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1건을 심사하신 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201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02분

명식

김명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국ㆍ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담당과장 및 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소관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김상진입니다. 홍보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세출예산서에 의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홍보담당관실의 2015년도 일반회계 당초 세출예산 총 규모는 1억 2901만 8000원이 증가된 20억 9546만 5000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6.5%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은 효율적인 시정홍보사업은 1억 1662만 8000원이 증가된 19억 932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279만 원이 증가된 3245만 7000원입니다. 기본경비는 960만 원이 증가된 697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페이지 세출예산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강화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김해시보 취재기자, 홍보동영상 기사, 인터넷홍보업무요원 인건비 1억 4108만 원이며 공고광고비 8억 5900만 원, 통신사 정보이용료, KTX 동영상광고비가 7600만 원, 김해시정뉴스 제작송출비 1억 533만 6000원, 시보인쇄비와 띠지제작비로 2억 9430만 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역홍보프로그램 제작에 1750만 원, 카카오스토리 이미지 제작, 신문구독료 등에 3748만 원, 시정홍보책자 인쇄 및 음악방송 제작비, 공보제작비, 브리핑룸 운영비 등에 7395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김해시보 위탁배부료, 시보 우편요금, 케이블TV 수신료 등에 2억 9282만 원, 시보자료 수집활동여비, 시민기자 교육, 카메라 렌즈, 헬리 캠코드 구입비 등에 9577만 8000원으로 총 19억 9324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시정홍보 보조요원 인건비가 3245만 7000원이며 기본경비는 기본 사무용품구입비, 기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에 6976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실 2015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홍보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엄정 위원입니다. 65페이지 보면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시정홍보 보조 인건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분은 직군으로 따지면 가나다라마바 중에서 가군에 속하지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안행부 지침상 별도 기준이 없어서

엄정

엄정위원

잠시만요. 제가 보았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금액 같으면 151만 2000원이지요? 이 금액 같으면 가군에 24년 근무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맞습니까? 151만 2000원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일단 말씀을 듣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무기계약근로자 그분이 지금 24년 하신 분입니까?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해시보 편집 취재기자 인건비나 시정홍보 동영상 촬영ㆍ편집기사 인건비, 인터넷홍보업무요원 인건비 이 부분은 실제로 예산편성지침상 나와 있는 단가를 책정한 것이 아니고 이런 기준이 없어서 우리가 처음 이분을 고용할 때 타 시군의 유사한 임금을 적용해서 그렇게 적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자체마다 다 다르다 보니까 안행부에서 이러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지금 임금협상에 의한 기본금 그런 인상분을 적용해서 여기에 인건비를 편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이분이 지금 몇 년 정도 근무했지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한 10년,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엄정

엄정위원

타 시군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임금을 책정하지요? 우리가 타 시군을 보고 책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타 시군은 책정했었지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그것까지는 제가 깊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계약직을 채용할 때는 예산편성지침상 계약직 가군, 나군, 다군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고용을 해야 됩니다만 이분의 업무성격상 그렇게 계약직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먼저 벤치마킹해서 이런 사람들을 쓸 때 그런 기준을 적용하고 그 기준을 가지고 별도 내부규정을 가지고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근로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직군분류표에는 그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다 이 말이지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가나다라마바까지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그리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정확하게 책정된 게 맞습니까?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10년 정도 치면 150만 원인 것 같으면 라군 정도에 속하겠네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120기동대 가로등 보수 정도만큼 열심히, 그 정도쯤의 일의 질이 됩니까?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이분들은 하시는 일이 보통 시정뉴스 제작편집 기술적인 부분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임금책정에 있어서 그만큼의 임금책정을 우리가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한 것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저희 자체 내에서 직군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준을 책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김해시 자체에서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그래서 타 시군도 우리가 감안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의 직무 난이도도 감안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자체 기준을 마련해서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지자체마다 다 다르다 보니까 안행부에서 뚜렷한 기준을 제시해 주면 이 부분은 그렇게 편성하면 되는데 예산편성상 그런 기준이 없어서 우리 자체기준으로 이렇게 편성을

엄정

엄정위원

저희 공무직이 280명인데 그중에서 직군분류표에서 벗어나는 인원은 얼마 정도 되지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그것까지는 제가

엄정

엄정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적사항이라든지 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간략하게 해서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그리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김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순

김동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64페이지 보면 공고광고비가 8억 5900만 원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고광고 대상 신문사를 알 수 있습니까?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공고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남의 언론사 경남신문, 경남도민일보, 경남일보, 경남매일 또 가까운 시에 있는 부산일보, 국제신문 그다음에 창원일보 여기까지 공고비를 저희들이 책정하고 다른 광고비 말씀하십니까?

동순

김동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광고 같은 경우는 주간지는 안 되고 일간지만 해서 경남 시군으로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공고

동순

김동순위원

아, 공고는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 김해 쪽은 경남매일에서 하고 경남 쪽은 일간지로 되더라고요. 광고 같은 경우는 지금 몇 개 정도 됩니까? 몇 개 신문사에 하고 있습니까?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광고는 22개 언론사 정도 하고 있습니다. 광고에 대한 언론사를 저희들이 어느 언론사, 어느 언론사 이렇게 밝히게 되는 것은 언론사의 사정이나 자존심 문제도 있고 금액을 밝히는 이런 부분은 그 언론사의 출입기자도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 정도밖에 예산확보를 하지 못하느냐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특별히 개별로 밝혀내기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광고 같은 경우는 일간지하고 주간지 상관없이 김해시에서 편성해 주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김해 쪽에 있는 언론사들이 김해 홍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신문사 같은 경우는 많이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김해 쪽에 있는 신문사를, 김해지역에 있는 언론사들이 김해지역을 많이 홍보해 주기 때문에 그쪽에 비중을 많이 치우쳐서 예산편성을 많이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됩니다. 형평성 있게 해 주십시오.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김동순 위원님 참고해서 저희들이 지역언론사에 광고를 많이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추경에 한 번 보겠습니다.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리고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보니까 공동 지역홍보프로그램 제작에 KBS 6시 내고향 500만 원 예산이 되어있는데 언제 하는 것입니까?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내년 봄쯤에 가야문화축제를 타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봄에 축제가 워낙 많다 보니까 혹시 그 콘셉트에 안 맞으면 가을 도자기축제나 다른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내년 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지역이 있습니까? 읍면동 어느 지역을 합니까?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KBS-1 6시 내고향“발길따라 고향기행”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는데 특별한 어떤 지역보다는 저희들은 가야문화축제를 타깃으로 홍보하려 하고 있고 이게 1000만 원 예산이 드는데 50%는 진흥재단에서 하고 50%는 김해시에서 부담합니다. 그래서 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저는 이게 읍면동의 한 지역으로 해서 하는 줄 알고 했었는데 이게 가야문화제 할 때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할 때 우리 김해시를 알릴 수 있게끔 체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게 마케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그때도 그렇게 하고 설명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많이 해서 우리지역 아니라 타 지역에도 많이 홍보할 수 있게끔 김해를 많이 알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그리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리고 65페이지 보니까 카메라 및 렌즈 구입에 1대에 2억 정도 들어갑니다. 예산편성을 해 놓았는데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2000

동순

김동순위원

2000만 원, 카메라 같은 경우에 매년 구입하는 것입니까?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매년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여러 곳의 촬영을 다니다 보니까 실제로 카메라가 갑자기 고장이 난다거나 이렇게 하면 응급처치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예비용으로 카메라 렌즈를 준비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내구연한은 있습니까?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있지만 고장이 언제 어떻게 날지 모르니까 행사는 해야 되는데 촬영카메라가 고장 났을 때 난감하거든요. 대여해 와야 되는 그런 상황도 생기고 하니까

동순

김동순위원

할 때 주기적으로 점검을 잘하고, 알겠습니다.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64페이지 보면 시정홍보 언론사 지원인력 급식비, 언론사 기자들한테 밥을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누구한테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이 부분은 우리가 공휴일이나 야간에 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때 ENG카메라를 활용하는 기사도 있고 야간에 출동해서 취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지급되는 급식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니까 야간이나 주말에 누구한테 돈을 준다는 거예요? 지원해 주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우리 공무원들이 예를 들자면 카메라 기사나 ENG 기사나 공휴일이나 야간 이럴 때 급하게 촬영을 지원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급식비가 있어야 되니까 그분들한테 지원되는 것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정뉴스 제작 관련해서 전년도에 얼마를 지급했지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산은 9360만 원인데 입찰 결과에서 8690만 원으로 계약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시정뉴스 시청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지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재금

김재금위원

얼마지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0.319%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0.319%

재금

김재금위원

0.319% 그 시청률이 맞습니다. 자료를 제가 미리 받았기 때문에 그 자료는 맞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외우고 있다는 것은 제가 질문할 것을 알기 때문에 외우고 있었을 것이고 그죠? 제가 두 번이나 여쭈어본 것은 시정뉴스 시청률이 0.319%라는 것은 숫자가 그리 나와 있으니까 높다, 낮다는 제가 말을 못하겠고 시민들이 판단할 것이고 그 시청률을 하는데 우리 예산 1억을 했는데 낙찰이 8600만 원 되었는데 그것을 지급한다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해보세요.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 천천히 해보세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원래 시정뉴스의 단가가 1편당 제작하는데 290만 원이 듭니다. 원가를 계산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찰을 해서 8690만 원으로 하게 되면 1편 제작에 240만 원이라는 돈이 네고가 됩니다. 상당히 시정뉴스를 제작하기에는 빡빡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292만 6000원의 편당 원가계산을 하게 되면 시정뉴스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이 1억 530만 원 정도가 듭니다. 그렇게 들지만 우리 예산상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9360만 원 예산을 잡고 올해 입찰금액이 86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좀 부족한 예산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8690만 원이다 그죠? 부족하면 차라리 그냥 예산이 부족하고 그 방송사에서도 힘들면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시정뉴스를 다른 방법으로, 시정뉴스는 김해를 알리는 그런 것이잖아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실제 우리 김해시정과 의정을 같이 알리는 것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1편에 몇 분 정도 방송되지요? 방송시간이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1편에 10분 정도

재금

김재금위원

몇 카테고리가 방송되지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보통 12개 정도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니까 12개 카테고리 방송 제작하는데 240만 원 들여서 1년에 8690만 원의 예산이 든다 그죠? 시청률은 0.319%고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재금

김재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낭비라는 이야기지요. 낭비다.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시청률도 괜찮은데

재금

김재금위원

시청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0.319%라고, 작년도는 0.249%였습니까?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보통 종편을 보시면 YTN 시청률이 0.4% 정도 되거든요.

재금

김재금위원

YTN이?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방송으로써는 낮지 않은 시청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글쎄요.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그럼 그게 CJ경남방송인가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정확한 명칭은 CJ헬로비전 경남방송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낮은 시청률로 우리 예산이 1억 가까운 돈이 드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언론사에서도 1년에 7억 정도 예산을 페이퍼 신문 어쨌든 공고광고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시정을 홍보하는데 있어서는 젊은 친구들한테 스마트폰이 다 있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김해 시정뉴스를 핸드폰으로 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게 제가 TV를 보는 것보다 훨씬 많이 봅니다. 이런 것을 운영하는데 돈이 많이 들지 않아요. 맞지요? 무슨 단체나 어떤 조직이나 알림뉴스 가입해 놓으면 그때그때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을 보는 게 훨씬 더 유용하다는 말이지요. 지금 시대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TV를 보는 횟수가 많습니까? 이것을 보는 횟수가 많습니까? 과장님은 이것 가입했어요? 김해 시정뉴스 이 앱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것을 보는 게 많습니까? CJ헬로비전을 보는 게 많습니까?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헬로비전은 우리가 집에서도 볼 수 있고 사무실에서도 볼 수 있고

재금

김재금위원

사무실에서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가입하게 되면 집에서도 볼 수 있고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천천히 하세요. 아직 시간 많으니까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SNS, 블로그, 앱 이런 데 하기 위해서 우리 홍보담당관실 안에 뉴미디어담당을 이번에 직제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서 상당히 그것을 발휘할 것입니다. 사실 헬로TV 같은 경우에는 보면 농촌지역에 계시는 연세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은 스마트폰 이게 전 기능을 다 하기 때문에 굳이 TV 보고 신문 보고 안 합니다. 그래서 주로 50대 이상 나이 드신 분들은 그래도 아직 TV를 많이 시청하십니다. 우리 지역방송인 헬로TV를 해서 시정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대가 바뀌면 이 부분도 그렇게 변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 이해해 주시고 아직까지는 지역방송에 시정뉴스를 헬로TV를 위해서 당장 중단할 수는 없고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시대흐름에 따라서 앞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좋습니다. 시대흐름에 따라서 조정한다,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김해시가 제가 볼 때는 행정시스템은 어느 지자체보다 앞서있다고 봅니다. 제가 어떤 A라는 행정을 물어보고 관찰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 외벽 도색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이 찾아가서 해결하는 속도는 10분 안에 해결해 주더라고요. 간단하게 그래픽과 색상도안 넘버만 주면 오케이해 주는 그런 절차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너무 행정이 앞서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김해시가 다른 행정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존에 했던 것을 고수하지 말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농촌지역에 사시는 분들 배려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럼 전년도 예산이 1억 집행되었으면 올해는 SNS나 젊은 세대들이 많이, 어쨌든 목적은 홍보를 많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미디어나 핸드폰 기기가 발달했기 때문에 예산을 그쪽으로 투여하는 게 맞다고 보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예산도 변경되고 다르게 집행되어야 된다는 그런 논조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부터 그렇게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저희가 삭감하든지 아니면 대폭 축소해서 다른 쪽에 SNS나 분명히 저도 김해시 앱으로 시정홍보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훨씬 많이 봅니다. 매일 보아야 다음 것을 보니까 보다 더 좋은 생각이 있으면 이쪽에 예산을 투여하시라는 것입니다.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한 몇 년 정착되고 나면 그렇게 저희들이 방향을 전환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입니다. 우리 담당이 이번에 신설되어서 지금 다른 자치단체나 다른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3년 정착되어야 그렇게 변화하고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해해 주시고 정착되면 저희들도 그렇게 앞으로 방향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국장님 그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길이 있어서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면 그것이 길이라고 광고카피 문구인데 분명히 저는 김해시가 행정이 앞섰다고 말씀드렸고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분명히 시대가 변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집행은 그냥 절차 그대로 관행대로 하고 있으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예산을 깎지는 않겠는데 다른 쪽에서 쓰라는 말입니다. 총 금액을 깎지는 않겠는데 이 예산을 CJ헬로비전에 쓰지 말고 SNS나 금방 새로운 미디어부서가 생겼잖아요. 그 부서에 쓰시라는 말입니다.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동감은 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동감하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동감은 하는데 우리가 SNS도 활용을 많이 하고 우리 홍보매체가 SNS, 시정뉴스, 일반 언론사 등 다양한 매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의 하나가 김해 시정뉴스인데 김해 시정뉴스가 현재로써는 우리 국장님께서도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젊은 층에서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SNS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세가 많은 이런 분들은 텔레비전을 통한 시정홍보를 많이 접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홍보시스템이기 때문에 당장은 이것을 중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언제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정말 효율적인 방향으로 모색해보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 시기가 내일이면 늦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시면 됩니다. 큰 변화가 있겠습니까? 제가 예산을 삭감하는 것도 아니고 이 예산을 다른 데 쓰시라는 말입니다. 뉴미디어계가 생겼잖아요. 생겼으면 예산을 충분히 주어서 이 부서에서 김해시를 더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강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하시라는 말입니다.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일단 김해뉴스는 시청률이 높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뚱딴지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0.319% 시청률이 높다고 이야기하면 뚱딴지같은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고 있어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YTN 이런 쪽과 근사치에 있고 하니까 지역방송으로써는 그렇게 낮지 않다고 봅니다. 많이 시청하고 있다고 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좀 웃기는 재주가 있습니다. 시정뉴스 제작 영상에 관한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제작에 관한 소유권은 김해시에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이때까지 시정뉴스를 한 것에 대한 제작한 것의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재금

김재금위원

어떤 부분의 자료를 가지고 있지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제작을 하게 되면 원본과 사본을 우리가 받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원본이나 사본이나 같은 것 아닙니까?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원본과 사본은 우리가 시정뉴스를 제작하게 되면

재금

김재금위원

원본과 사본이 달라요, 같아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다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원본하고 사본을 그럼 한 번 틀어볼까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그 안의 시정뉴스 내용은 같을지 몰라도 원본이라는 것과 사본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원본은 뭡니까? 방송된 것입니까?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처음에 우리가 제작하게 되면 제작하기 전에 시연회를 합니다. 시연회에서 우리가 검수가 되고 오케이가 되면 원본이 생기고 그 원본을 가지고 다시 복사본이 생기니까 원본과 사본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것을 복사하면 사본이 되는 것이잖아요. 원본과 사본이 어떻게 달라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원본이라는 것은 우리가 제작해서 TV에 방영된 부분은 원본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외의

재금

김재금위원

그 외의 것은 제작 전 자료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지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것은 사본이 아니지요. 과장님 말씀 잘못하신 것이잖아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그러니까 방영된 것은 원본이고 그 외의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지요? 그 원본을 복사한 게 사본이잖아요. 그럼 원본과 사본은 똑같잖아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것을 왜 아니라고 그래요? 그럼 지금 소유권, 저작권이 김해시에 있는데 김해시가 현재 홍보담당관이 보유하고 있는 원본만 보관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원본 전에 제작하기 위한 자료, 편집, 기타 등등까지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원본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원본 외의 편집 분이나 커트 분까지는 저희는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총무과에서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얼마 쓰는지 압니까? 우리가 이 기타 등등의 데이터를 김해시의 데이터 자료를 관리하기 위해서 돈을 얼마 쓰는지 압니까? 데이터 관리하는 데만 1억 가까운 돈을 씁니다. 충분한 역량이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출력 분만 아닌 출력하기 이전의 수집하고 편집한 자료도 충분히 보관할 역량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작권이 분명히 우리 김해시에 있는데 출력 분만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깜짝 놀랐고요. 그 이전의 자료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 시정뉴스 제작하는데 우리가 1억 가까운 돈을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데이터 관리하는데도 1억 이상의 돈을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역사는 기록입니다. 우리 후손들이 우리를 평가할 때 남겨진 기록을 보고 우리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계약조건에 보면 일체의 소유권이 김해시에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소유권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우리 김해시 홍보담당관의 역할입니다. 못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소유권 하나 챙기지 못하고 있고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계약서상의 소유권은 시정뉴스 제작 그리고 영상자료에 관한 일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제 시정뉴스 제작은 원본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 원본 외의 언론사에서 촬영한 편집 분, 커트 분 이런 것까지 우리가 챙기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느냐면 실제 우리가 비용을 줄 때 제작한 원본에 대한 비용을 주는 것이지 거기에 촬영하는 촬영비용이나 여비나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예산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이 일일이 자기들이 시정뉴스를 촬영하기 위해서 촬영하고 있는 다른 영상까지도 그 영상이 그들의 취재목적으로 취재한 영상인지 아니면 시정뉴스를 위해서 취재한 영상인지 판단되지도 않는 영상을 계속 가지고 오라, 가지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좀 힘들어서 우리가 지금은 저작권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이 원본이 다른 쪽으로 활용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재하고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얼마나 엉성한 계약을 했길래 과장님이 답변하는 게 문맥에 맞지 않는가 내가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제가 홍보담당관으로 온지 한 달밖에 안 됩니다. 자세하게 질의하시니까 제가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김해시 시정뉴스 제작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저한테 미리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를 선택할 때 한 줄만 더 넣으면 됩니다. 모든 제작, 영상, 편집, 촬영 분에 대해서 소유권은 김해시가 가진다고 한 줄만 넣으면 됩니다. 그것을 안 넣어서 소유권이 있니 없니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의논을 드려서 가장 합리적인 계약서를 작성할 때 한 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너무나 기본적이고 간단한 이야기를 놓쳐서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그리하겠습니다. 약간의 계약서상 부족한 부분, 과업지시서에 충분히 넣지 못한 그런 부분들은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래서 협조하지 않는 CJ경남방송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고 그 예산을 뉴미디어계에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여비 부분을 제가 물어볼게요.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고 기본업무추진 출장여비 부분에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21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셨는데 전년도 국내여비 부분 말이에요. 증액이 필요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실래요? 66페이지 보면 국내여비 중에 과공통 기본업무추진 출장여비 작년도는 2592만 원으로 출장여비를 썼는데 4752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렇게 2100만 원 정도의 출장여비가 더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달라고요.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위원님 그것은 단가조정입니다. 작년도는 1인당 18만 원 기준이고 내년도에는 22만 원 그러니까 1인당 4만 원 정도

민정

박민정위원

예산편성지침에 그리 명시가 되어있나요?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예. 직원여비가 1인당 4만 원 정도 인상된 것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출장여비는 거의 부서마다 다 그렇게 상향되었던데 상향 조정되어서 이렇게 편성한 거예요? 2592만 원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단가가 상향된 것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명시가 되니까 상향 조정했다?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예. 그것은 공보부서만이 아니고

민정

박민정위원

전 부서가 다 그리 해 놓아서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그렇습니다. 그리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리고 청내 음악방송 제작비 이게 제작비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청내 음악방송을 하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나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송출하는 것은 홍보담당관실 시스템에서 송출합니다. 그런데 제작을 해야 되거든요. 제작하는 데 보면 거기에 작가료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아나운서 녹음기가 필요하고

민정

박민정위원

점심시간에 방송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민정

박민정위원

전문가가 필요한 것인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카카오스토리 이미지 제작, 시장님은 보니까 카카오스토리를 해서 상 받은 부분들을 홍보하던데 이것은 홍보담당관실에서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이미지 제작은 외주를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시장이 하는 부분하고는 별개지요? 시장 개인적인 폰으로 하는 것이고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민정

박민정위원

카카오스토리라는 것은 스마트폰이라는 매체가 하나 선정되어서 하는 것이잖아요. 홍보담당관실 스마트폰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아직까지 시행은 안 하고 있지요? 올해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저하고 친구가 안 맺어져서, 제가 접근을 못하는 것인가?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친구가 맺어지면

민정

박민정위원

카카오스토리는 친구 링크가 되어야 수신이 되고 서로 교류하는 것이잖아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우리 김해시와 친구가 되면 김해시의 주요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시의 카카오스토리를 가지고 저하고는 친구가 안 되어있던데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홈페이지에 가면 바로

민정

박민정위원

홈페이지 쪽으로 연결하게 되어있어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홈페이지에 가면 바로가기 콘텐츠가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카카오스토리는 하고 페이스북은 어떻게 해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민정

박민정위원

SNS상에 전부 링크하기 위해서 제작비를 하겠다?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다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장시간 답변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박정규입니다. 김해 기자들이나 우리 시민들한테 전부 다 좋은 홍보, 안 좋은 질책성 홍보들이나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들을 알리는데 굉장히 수고 많습니다. 제가 다른 것보다 65페이지 보면 출입기자단 간담회 업무추진비하고 시정 주요 시책 홍보활동 업무추진비 두 가지가 있는데 출입기자단 간담회 업무추진비는 의논하고 회의하는 그런 자리로 충분히 알겠고 시정 주요 시책 홍보활동 업무추진비는 대충 어떤 자리에 사용되고 쓰입니까?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출입기자단 간담회 업무추진비는 우리가 정례적으로 브리핑을 한다든지 간담회를 하는 요소에 쓰이는 경비입니다. 홍보담당관실의 시책업무추진비 용도는 기자들의 취재협조 그런 쪽으로 간담회용으로 쓰이는

정규

박정규위원

출입기자단 간담회는 따로 밑에 800만 원이 잡혀있고 위에 같이 2800만 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그래서 이 2000만 원은 어떤 데에 보통 보면 기자간담회 자리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시정 주요 시책 홍보활동이라는 것은 물론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어느 쪽에서 어느 분야, 어떤 사람들 상대로 어떤 시책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금방 말씀하신 대로 홍보담당관실 시책업무추진비는 주로 주요 행사, 주요 시책, 큰 행사나 도자기축제나 이런 행사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주요 시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가지는 대언론간담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일반적인 다른 자리에도 홍보담당에서 충분히 예산이나 이런 게 잡혀서 하고 있는데도 시정 주요 시책 홍보활동비는 또 다르게 흔히 말하면 특수성 있게 아니면 갑자기 홍보해야 되거나 이런 때 간담회를 하거나 이런 자리 말입니까?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맞습니다. 박정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언론보도를 보면 항상 좋은 기사만 나오지 않습니다. 비판적인 기사가 나오고 이럴 때는 우리가 아무리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잘한다 하더라도 한 번 비판보도로 인해서 우리 김해시가 입는 손해는 엄청나거든요. 그런 비판보도를 사전에 우리가 충분한 간담회나 설명회를 통해서 설명한다면 비판보도나 오보나 이런 기사가 좀 더 적게 나옴으로 해서 우리 시정의 브랜드가치를 높이는데 예방 차원에서 늘 언론과 관계개선을 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숱하게 간담회를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맞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 놓고 언론보도가 다는 아니겠지만 간혹 보면 오보가 나가는 수도 있고 그런 자리에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없으니까 여러 가지 항목 하나하나 다 적어놓지는 못하겠지만 어차피 시정 홍보활동비와 출입기자단 간담회가 2800만 원, 시 전체금액으로 보아서 큰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보면 의회에서 활동사항이라든지 전체 다 같은 경우는 우리 김해 기자면 기자고 아니면 언론 쪽에서 아직까지는 우호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해외 갔다 왔을 때도 저희들 돈을 내가면서 잘 다녀왔지만 그 사람들이 보는 눈이 다를 수도 있는데 여하튼 적은 돈 2800만 원이지만 좀 더 유대관계도 잘 맺고 우리가 잘못된 것을 잘 실어달라고 하는 것은 안 되겠지만 잘 되어있는 것을 비판적인 기사가 나오면 우리 전체가 손해니까 그런 게 안 나올 수 있도록 홍보담당에서는 신경 많이 써주시고 이 돈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부분을 박정규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잘 여쭈어주었고 거기에서 1개 빠진 게 있어서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2013년도도 내나 하나도 변동이 없었습니까? 똑같이 2800만 원이 올라갔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의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세출예산사업명세서 64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홍보담당관 업무니까 신문구독료가 1400만 원이네요. 이게 1만 3000원 곱하기 24개사 곱하기 4부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4부라는 게 똑같은 게 4부 들어온다는 것이지요? 이 담당관실로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구독신문서는 중앙지가 15개, 지방지가 6개 또 우리 과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시장실, 부시장실, 홍보담당관실, 브리핑룸 이런 곳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렇게 해서 네 군데에 4부가 들어온다는 이야기네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실이니까 그 정도는 보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보면 시보 위탁배부료가 있습니다. 1억 5876만 원 이게 45원씩 9만 8000부 36회 해서 이게 공동주택에 배부되는 것이지요? 이 금액은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영철

이영철위원

이것은 공동주택에만 배부되는 수장이고 그 밑에 보면 시보우송 우편요금 9720만 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예를 들면 읍면 단독주택 같은 데 배부하는 비용이겠지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다세대아파트 지역, 일반주택 이런 지역에 배부되는 것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공동주택에는 지금 어떤 식으로 배부가 되고 있나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우편으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아파트 외의 공동주택이나 그다음에 일반주택

영철

이영철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아파트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아파트는 시니어클럽이라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일자리창출기관으로 선정되어 있는 클럽이 있는데 거기와 김해시가 계약하고 시니어클럽에서 아파트마다 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의 어르신들과 계약해서 직접 배부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장당 45원이라는 이야기지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영철

이영철위원

제가 왜 여쭙느냐면 시보 2주마다 한 번씩 발행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확대되고 있는데 언론홍보도 중요하지만 굉장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배부비용이 좀 과하지 않느냐.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아, 비용이 많다?

영철

이영철위원

예. 전체적으로 합했을 때 시보 발행하는 비용이 있고 배부하는 데만 2억 5000 가까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죠?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부 배부하는데 40원 정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했습니다. 이번에 배부하는 아파트 어르신들께서 배부 수에 의해서 배부해보니까 자기들이 수령하는 금액이 4~5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이 4~5만 원 정도는 최저임금을 볼 때 그 수준도 못 미친다 그래서 최저임금 수준으로 상향시켜 달라 그래서 5원을 올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받는 금액이 5~6만 원까지는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게 부수 숫자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1억 5800만 원 정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제작비용, 배부비용에 이러면 시정홍보 하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보는 것이고요. 다른 방법도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좀 외람된 말이지만 각 이통반장님들이 계십니다. 이통반장님들이 계시는데 2주마다 한 번씩 회의하고 월 수당 나가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20만 원 정도 수당이 나가는데 회의에 한 번씩 참석해보면 읍면동회의하고 나서 전단지만 들고 가셔서 관리사무소에 전달해 주고 끝이거든요. 봉사활동 한 번씩 하시지만 그러면서 20만 원 나가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자녀들 학자금이라든가 지원도 꽤 있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600세대에 이것 다 뿌린다고 해도 넉넉잡아도 1시간이면 충분하거든요. 2주에 한 번, 한 달에 두 번인데 물론 어르신들 용돈 겸 소일거리 해서 드리는 것도 좋지만 시 재정을 감안했을 때 시정홍보하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발생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는 통장님들을 활용하는 방법이라든가 각 읍면 같은 경우도 이게 우편으로 하면 부당 45원씩 36회면 만만치 않은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도 이통반장님들이 계실 테니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그 방향도 한 번 연구해보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다음에 뒤페이지 보면 여비 있습니다. 기본경비에 국내여비 과공통 기본업무추진 출장비 예산액이 4752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전년도 2592만 원에서 2100만 원이 상향되었거든요. 국내출장을 다니시는데 이렇게 많이 여비가 소요되나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그것은 제가 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제개편을 하면서 우리 과에 120기동대가 같이 있었습니다. 120기동대가 빠져나감으로 해서 직제가 워낙 왔다 갔다 하니까 미처 이 부분이 조정 안 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추경에 조정해서 바루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과하게 책정된 것 맞지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국내여비 타 과도 보니까 대략 다 많은 것 같고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다들 과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확인 차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지금 홍보담당관실에서 카메라를 가지고 운영하는 사람 몇 분이지요? 도윤수 한 사람 있지요? 또 한 사람 있나?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두 사람입니다. 도윤수, 공세원 우리 직원이

민정

박민정위원

두 사람 있어요? 전년도도 보면 카메라 및 렌즈 구입비가 3300만 원 소비했는데 올해 또 2500을 필요로 한다? 디지털카메라는 그리 자주 바꾸는 게 아닌데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이 부분을 이번에 의회도

민정

박민정위원

어떤 렌즈를 구입하는데 이래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할까요? 우리 기자들이 필요하대요? 그 사진촬영을 하시는 분이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행사는 다양하게 있는데 카메라 1대를 들고 왔다 갔다 하기 힘든 부분도 있고

민정

박민정위원

디지털카메라가 요즘 1대에 얼마 한다고 이래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할까?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갑자기 고장이 났을 때 대응이 안 된다 그래서 예비용으로

민정

박민정위원

전년도 3300만 원 어치 카메라도 구입하고 렌즈도 구입했을 것인데 전년도의 3300 이전에도 카메라는 다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디지털카메라가 매일 바꾸는 기종이 아니에요. 제가 카메라에 대해서는 저도 카메라를 여러 대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렌즈를 한 번 구입하면 광각, 표준, 망원, 행사하는데 망원 같은 게 크게 필요 없다고. 렌즈 비싼 것은 망원렌즈가 비싸다고요. 300~500㎜ 같은 것은 날아가는 새를 촬영하는 그런 것인데 작년도에 3300만 원 어치의 카메라하고 렌즈를 구입한 것 같으면 두 사람이 촬영하는 장비 같으면 충분히 확보가 되었다고 보는데 매년 이렇게 카메라를 구입하고 렌즈를 구입한다?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2013년도 구입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전년도 예산에도 3300이 편성되었잖아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카메라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 3300만 원 이전에도 카메라 바디는 다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필요했다면 고장인 것 같으면 제가 볼 때 가방에 한가득 가지고 다니던데 그런데 자꾸 이렇게 카메라를 많이 구입할 필요성이 있나?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이 부분은 김해시 홍보실과 의정홍보실도 같이 예비로 구입해서

민정

박민정위원

예산 계수조정 전에 내가 홍보실에 한 번 가볼 테니까 장비를 저한테 보여주세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의원

어느 정도 노후가 되었는지 바꾸어야 될 시점이 되었는지. 렌즈라는 것은 바디만 바꾸면, 고장 이야기하니까 이게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편성된 거예요. 카메라 1대 최고급 기종을 사도 요새 400~500 주면 표준렌즈 끼워서 구입할 수 있는데 어떤 렌즈를 어떻게 구입하는지. 지금 보니까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 쓰는 카메라가 거의 캐논 종류던데 이렇게 매년 2000~3000만 원씩 들어갈 필요성이 있나 싶어서 제가 묻는 거예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자료 한 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의원

제가 올라가서 어떤 장비를 어떻게 조치하는지 사진 촬영하는 분들한테 한 번 확인하고 결정하도록 해드릴게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열심히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서 장비를 보완하려는 차원 같습니다.

민정

박민정의원

내가 사진은 전문가에요. 카메라 기종도 많이 가져있고,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과장님 엄정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리고 시정뉴스 그게 제가 알기로는 농협이나 보건소 이런 민원 보면서 잠깐 대기하면서 보는 거기에 나오는 시정뉴스 그것을 말하지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그런 데도 나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내가 농협에 한 번 가서 대기표 뽑고 기다리고 있을 때 보니까 우리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이 쭉 나오던데 보니까 기다리는 사람들은 거기에 눈이 많이 가던데 시청률이 그것밖에 안 나옵니까? 어떻게 통계를 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도 대기하고 있을 때 이야기 나오면 보고 하는데 그게 지금 많이 송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YTN 중앙 종편도 0.4%대인데 우리 지역케이블이 0.3% 정도면 그렇게 낮지 않은데

명식

김명식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답변할 때 시청률을 0.3이라고 하니까 어감이 참 시청률이 전혀 없다는 어감이 들거든요. 그런데 YTN 종편이 0.4% 같으면 상당히 많이 본다는 소리인데 표현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읍면동 이런 데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은 기다리면서 그런 것을 눈으로 보고 듣고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시청률이 그것밖에 안 나온다고 하니까, 시정이든 의정이든 거기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홍보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시의 전반적인 일들을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우리가 시정을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시청률 다시 한 번 파악해보세요. 0.3이 아닌 것 같은데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다면 우리 홍보담당관실이 새로 직제개편이 되었고 예산을 충분하게 지원해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 김해시를 홍보하고 김해시의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또 희망과 미래가 있는 김해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순서입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광호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당초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3914만 1000원이 증가된 2억 538만 4000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23.5%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에서는 921만 9000원이 감소된 1억 470만 400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660만 원이 증가된 7892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 추진 예산은 2176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 예산은 사무관리비 3439만 3000원, 행사운영비 1196만 원, 감사공무원 특정업무 경비 1536만 원, 부조리신고 보상금 등 일반보상금 1052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사무관리비 2072만 원, 과공통 기본업무 추진 출장여비 528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 증가요인은 규제개혁추진단 신설에 따른 주요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1096만 원, 행사운영비 80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2015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감사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순

김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출예산사업설명서 보면 69페이지 보니까 직원 청렴도교육 외부강사 수당이 200만 원이 나가네요. 이게 매년 나가는 것입니까?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저희들 정기 청렴도교육을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할 때도 나가고 올해 11월 6일부터 7일까지 사천 LIG연수원에서 워크숍을 했습니다. 김해청렴실천협의회하고 우리 시청“당당이”직원들하고 같이 하는데 거기에도 소요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럼 사천에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까?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예. 그것도 포함되어 있고 우리 대회의실에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몇 번 합니까? 1년에 이런 청렴도교육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1년에 두세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지금 200만 원 1회 되어있어서 이게 일회성이 아니고 두세 번 하네요?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럼 강사 수당이 다른 어느 쪽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강사 수당이 청렴워크숍 개최 그 안에도 일부 좀 들어가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워크숍 개최에도 강사 수당이 들어가고 이래 합니까?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예.

동순

김동순위원

지금 청렴도평가 결과 안 나왔습니까?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언제 나옵니까?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아마 12월 초에 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다고 했는데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작년에는 언제 나왔습니까?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작년에는 11월 26일 정도에 나왔는데 올해는 권익위 내부사정으로 좀 딜레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럼 초쯤에 나옵니까?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우리 청렴도가 보니까 전에도 이야기 한 번 드렸는데 외부청렴도는 중간 정도 하는데 내부청렴도가 많이 낮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몇 년 동안 기존에 해왔던 교육을 2회, 3회 받는데 계속 낮아지니까 했던 교육하고는 좀 다르게 해서 다른 데 상위권에 있는 데를 벤치마킹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럼 외부강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외부강사를 추천받을 때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초빙 말씀입니까?

동순

김동순위원

예. 초빙하는 것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초빙 관계는 전국의 유명 인사들을 주로 초빙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어떤 분들 위주로?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청렴에 관계되는 전문 강사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럼 지금 외부강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분들을 계속하는 것입니까?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계속 했던 분들을 계속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계속 했던 분을 하는 게 아니고 한 번 하시면 시차를 몇 년 동안 두고 그다음에 다른 유명하신 분들 모시고 그렇게 순회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지금 같은 경우는 이번에 담당관님께서 되고부터 외부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많이 애쓰실 것인데 계속 해왔던 기존의 방식보다는 다른 시군 높은 데를 벤치마킹해서 외부강사들이라든지 기존에 해왔던 그런 방식을 탈피해서 문구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직원들 같은 경우도 계속 받았던 분들이 계속 받는 것 같거든요. 계속 받는 분들이 계속 받지요?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전 직원이 교육대상입니다. 청렴도는

동순

김동순위원

전 직원들이 다 교육장에 와서 받는 것입니까?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대회의실에 와서 대부분 다 받습니다. 시청에서 할 적에는

동순

김동순위원

전체적으로 다?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예. 거의 다

동순

김동순위원

시간대가 언제입니까?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시간대는 오전에도 오후에도 하고

동순

김동순위원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나누어서 할 때도 있고 오전만 할 때도 있고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전 직원이 다 한다고 해도 또 안 하는 분도 있을 것이거든요. 올해는 그것을 체크 잘해서 먼저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체계적으로 체크해서 받는 분들이 다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한 번 이야기하시는 것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저는 볼 때 이게 교육 외부강사 수당을 200만 원 책정해 놓았는데 한 400만 원이라도 책정해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으면서 청렴도를 높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70페이지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 거기에 보면 감사업무 추진여비 해서 550만 원 나와 있고 그 밑에 보면 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감사 업무추진비 300만 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똑같은 항목인 것 같은데 중복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위원님 이것은 중복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위에 있는 국내여비는 상부기관 경남도라든지 안행부, 감사원에서 감사가 왔을 경우에 저희들이 수행도 하고 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경비이고 밑의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들 시책추진이라든지 직원들의 사기앙양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사용되는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이게 전년도하고 똑같이 책정되었다 그죠?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위의 것은 제가 쉽게 이해됩니다만 밑의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좀 모호하게 들었습니다. 저만 그렇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 다 떠나서 올해 집행했을 거 아닙니까? 그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예.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시책추진비가 어떤 용도에 쓰이냐 이 말씀인데 조금 전 300만 원 하는 것은 우리 김해시의 전체적인 시책추진비가 예산규모에 따라서 예산편성지침에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해시는 예산이 1조이기 때문에 너희가 편성할 수 있는 한도는 3억이다 이렇게 되면 그 3억을 가지고 각 부서별로 그럼 시장님, 부시장님 시책추진비도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보통 한 과의 예산서에 보면 시책추진비가 제가 알기로는 200만 원, 300만 원일 것입니다. 업무의 성격상 300만 원을 배정하는 과도 있고 200만 원을 배정하는 과도 있습니다. 업무가 중앙부서나 여러 가지 민원이 많다든지 이런 부서는 한 300만 원 그 외의 부서는 200만 원 거의 그것은 공통기준경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집행했었던 그 부분들 자료는 있을 것 아닙니까?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예. 다 있습니다. 그것은

엄정

엄정위원

그 자료 부분에 대해서 요청한다 그 말입니다. 그 부분 빨리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정규입니다. 지금 우리 김해시가 청렴한 공직상이 많이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런데 69페이지 앞에 보면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 예산이 지금 921만 9000원이 까졌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을 더 잡아서 민원인이나 모든 사람한테 홍보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증액되어도 뭐할 것인데 이게 왜 이렇게 까졌습니까?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설명드리면 70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청백-e 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유지보수비를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일괄 계약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1432만 9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래서 920만 원 정도가 줄어드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에서는 변동이 없는데 다른 자리에서 들어갈 돈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그리 되었다 그 말이지요?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작년에는 24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그 부분을 안행부에서 전국 일괄계약을 하다 보니까 1400만 원 정도가 다운되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럼 1400만 원 낮추어져야 하는데 그것까지 다 안 했다 그죠?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절감되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어쨌거나 그 부분보다도 더 필요하면 청렴도가 어떻게 조사하느냐 아니면 어느 대상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는 우리 김해시가 지금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하고 그런 자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예산이 좀 깎여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70페이지 보면 김해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신고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게 1000만 원에서 68만 원 정도 삭감되었는데 지금 포상금으로 1000만 원이 다 나갑니까?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작년에도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신고가 들어와야 나가는 부분인데 최하가 금품ㆍ향응수수의 경우에 50만 원 미만하고 추징ㆍ환수액이 5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 50만 원 정도 포상금이 나갑니다. 상한선은 금품수수가 500만 원 이상 또 추징ㆍ환수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 2000만 원까지 나가는데 이 부분은 신고가 들어올 경우에 보상금이 나가야 되는 예비용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신고가 한해에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1000만 원 정도 잡아놓았고 그다음에 아까 전의 말씀대로 5000만 원 이하 50만 원 포상금 준다고 그러면 우리 시민 누가 잘하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보면 청렴도는 많이 떨어져있는데 신고 포상금이 거의 안 나간다는 것은 신고를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져있다는 그런 데이터라는 말입니다. 그죠? 좀 그렇지 않습니까?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상한선은 최대 지급액이 2000만 원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낮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상한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차피 우리가 보면 청렴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뭔가 비리가 있다는 것인데 시민들이 보았을 때 신고가 없다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죠? 신고가 없는데 눈에 보이게 아니면 신고할 정도로 그런 부조리 이런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청렴도가 떨어져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장단점은 좀 있습니다. 올해 청렴도 설문대상이 1만 3676명인데 설문에 응한 사람은 285명, 2%밖에 안 됩니다. 그 2%를 가지고 전체 100%를 신뢰할 것이냐 그런 문제도 좀 있습니다만 그래도 시민이 한 평가이고 우리 직원들이 한 평가이기 때문에 평가를 100% 신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다른 시군도 조건은 똑같을 것 아닙니까?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아마 비슷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아마 조건은 똑같을 것이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여기 100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좀 더, 신고 포상금에 대해서 대부분 아마 잘 모르실 것입니다. 하기야 밥 한 그릇 먹는데 누가 신고할 사람도 없을 것이고 그런데 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널리 알려서 우리 청렴도에 보탬이 되고 기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1000만 원이 포상금으로 다 지급되어서 청렴도가 오른다고 하면 내년에는 예산편성을 더 해야지요.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런 뜻으로 어쨌거나 기 편성된 예산은 될 수 있으면 홍보를 하거나 아니면 적극 권유해서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그럼 청렴도도 안 올라가겠습니까?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김해시보라든지 이런 데 저희들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어쨌거나 같은 시민이고 시의원을 떠나서 우리 김해가 청렴도도 좋고 모든 자리에 살기 좋은 김해가 된다면 지금도 좋지만 청렴도만 더 올라가면 더 좋은 우리 김해시가 안 되겠습니까? 그 김해시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님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우리가 특정업무경비의 특정업무는 어떤 내용을 특정업무라고 이야기합니까?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이것은 정액으로 나가는 8만 원씩

재금

김재금위원

특정업무가 어떤 것인지 내가 묻는데 그 업무가 어떤 것인지?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업무수행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특정 붙여서 돈 더 주는 것입니까?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이것은 정액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특정업무라면 예를 들어서 감사업무, 세무업무 직렬별로 예산편성에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은 월 수당을 감사수당금, 금액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1인당 얼마씩 주라는 예산편성지침에 되어있습니다. 여러 가지 직렬이 몇 개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가 감사담당관 예산이 3900만 원 증액되었는데 그중에 2000만 원 전년도 대비 70% 국내여비를 증액 편성했다는 말입니다. 전년도에 3200만 원인데 올해 5200만 원이면 70% 정도 업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왜 전년 대비 올해에 증액 편성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70%면 굉장히 높은 %거든요.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그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는 18만 원 계상되어 있다가 금년에는 22만 원으로 상향되어서 편성되었고 또 저희 규제개혁추진단이 신설되면서 거기에 직원들 여비가 추가로 편성되고 해서 그렇게 증액되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인원이 늘었다는 것인가요?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예.

재금

김재금위원

인원도 늘고 금액도 인상되고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인상된 것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제가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 질문을 드리려했는데 5280만 원이면 20명분이고 그죠? 그래서 제가 3240만 원에 대해서 계산해보니까 작년에는 15명이더라는 이 말이지요. 그럼 올해 규제개혁추진단이 5명 늘었다 이 말입니까?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올해 4명

엄정

엄정위원

원래대로 하는 것 같으면 960만 원 늘어야 됩니다.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규제개혁추진단은 4명 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금액이 안 맞는데, 계산이 이게 15명분인데?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청렴에서도 한 사람 늘어서 저희 감사실이 작년에는 15명이었는데

엄정

엄정위원

올해 20명 맞지요? 작년에 15명이고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이게 15명 맞습니다. 그러니까 5명 늘었다 이 말이지요?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우리 규제개혁추진단 이게 1년 예산입니까?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일 많이 하는 부서는 돈 많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위원장님 이것은 직원들 월액여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니, 여기 보니까 워크숍 개최도 있는데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그것은 추진여비 별도로 있는데 22만 원 월액여비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 일 많이 부서는 돈을 많이 주고 일을 많이 시켜야지.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감사할 때 제가 규제개혁추진단 업무를 잠시 보았는데 상당히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많이 관심을 가져서 우리시의 전반적인 조례 뭐 많은 일을 가지고 있던데 그게 체계적으로 계획대로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11시 3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국 소관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장 윤정원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나누어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065억 7400만 원보다 3억 7000만 원이 감소한 206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편성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활천동 주민센터 미소금융재단 임대료 수입 600만 원, 읍면동 제증명 수수료 10억 원, 주민등록 과태료 수입 50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지원금 200만 원,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비 2700만 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비 1200만 원, 모범 이통장 및 읍면동협의회장 연수비 300만 원, 지역예비군 육성과 향토방위력 증강사업비 500만 원, 장유1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청사정비기금 차입금 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2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보통교부세 1241억 원, 부동산교부세 30억 원, 시ㆍ군조정교부금 745억 원, 도시개발공사 수입금 4억 1800만 원, 지방채 상환기금 전입금 1억 9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장비 리스료 600만 원,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리스료 900만 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지원 9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정보화마을 활성화 600만 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지원 900만 원, 국가정보통신망 사용료 3800만 원, 경남 사회조사비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1억 4000만 원, 부설주차장 운영 수익금 1억 원, 소규모잡종 공유재산 매각수입 13억 원, 국고보조금으로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비 2억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전년도 예산액 1202억 3700만 원보다 22억 8700만 원이 증가한 1225억 2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맞춤형 복지비 24억 8800만 원, 공무원 명퇴수당 10억 8500만 원, 직원 성과상여금 47억 2300만 원, 연금부담금, 퇴직수당, 건강보험금 등에 147억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예비비 139억 8900만 원, 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 248억 7100만 원, 지방채 상환 21억 3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및 가상화 구축 4억 1300만 원, 정보화교육 운영 1억 4900만 원, 네트워크 전용 회선료, 일반전화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9억 6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 소관입니다. 본청직원 대민활동비 3억 6000만 원, 관용차량 유지비 등 관리 7억 1800만 원, 공유재산 재해복구비 및 배상공제회비 7억 원, 청사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10억 2300만 원, 본청직원 인건비 357억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봉조입니다. 총무관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1억 520만 3000원으로 전년도 11억 8476만 3000원보다 9억 204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350억 7953만 9000원으로 전년도 323억 8465만 7000원보다 26억 948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으로는 활천동 주민센터 미소금융재단 임대료 552만 원, 읍면동 제증명 수수료 10억 원, 주민등록 과태료 수입 5000만 원,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비 2733만 5000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205만 원 그리고 장유1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청사정비기금 차입금 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역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및 행정업무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로 경축일 가로기 게양 및 관리원 인건비 633만 원, 직원 업무용 수첩 제작, 청원경찰 제복구입 등 사무관리비 8859만 5000원, 79페이지 청사 보안시스템 용역비 등 공공운영비 3036만 원, 6.25기념행사 및 직원한마음 음악회에 소요되는 행사운영비 1525만 원, 중앙부처 업무협의 등 국내여비 5900만 원, 시정 주요 시책 업무추진비 1억 4800만 원 그리고 직원한마음 음악회 개최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재향군인의 날 기념 안보현장 견학비 지원 등 민간이전경비 2000만 원,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비 70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민간전용 노후 인증기 교체 등 자산취득비 1600만 원, 국내외 교류 활성화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사무관리비 1190만 원, 지방 국제화 지원사업 분담금 1250만 원, 국내외 교류에 따른 여비 2930만 원, 민간인국외여비 및 외빈초청여비 등 일반보상금 335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전문분야 해외연수 등에 소요되는 국제화여비에 1억 9800만 원, 직원화합 및 복지증진을 위한 경비로 인건비 1억 1757만 5000원,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비와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등 일반운영비 25억 701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연금지급금 2억 9000만 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 9749만 6000원, 기록물관리 및 행정자료실 운영을 위한 경비로써 사무관리비 및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2억 711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각종 전산개발비 1억 2882만 4000원, 스토리뱅크 방문객용 시정홍보 터치스크린 구입 등 자산취득비 860만 원, 제세동기 구입 등 예비군육성지원 1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한 경비로써 개방형직위 등 보전 및 전문직위 교류수당 2040만 원,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부임 7억 3758만 원, 산업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5812만 원, 정년 및 명예퇴직자 기념메달 구입 등 포상금 1억 24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교육훈련 운영을 위한 경비로써 사무관리비 및 여비 5억 430만 원, 자치행정 업무추진에 따른 경비로써 사무관리비 3021만 원, 87페이지 김해시 시정모니터, 워크숍 등 행사실비보상금 1150만 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등 민간경상사업보조 3980만 원, 제19회 3.1절 기념 건강달리기 대회 등 민간행사사업보조 641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출연 부담금 6500만 원, 주민등록제도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써 사무관리비 1억 4082만 1000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행사실비보상금 2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89페이지 장유1동 주민센터 신축대행 사업비 53억 원, 국민운동단체 행정지원경비로 통일시대 대비 국민대통합 활동사업비 등 민간경상보조금 1억 2837만 원, 90페이지 새마을운동 김해시지회 운영비 등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 6290만 원, 김해 청소년 통일퀴즈대회 등 민간행사사업보조금 71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모범 이통장 및 읍면동협의회장 연수비 309만 8000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 241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비 1억 6567만 원, 이통장 자녀장학금 등 이통장 활동 지원 9960만 원, 자율방범대 운영비 및 노후 방범차량 교체 등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2억 3200만 원, 인력운영경비로 공무원 명퇴수당 10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92페이지 총무과 사무보조원, 구내식당 영양사, 조리원, 매점 계리원 인건비 등에 18억 387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93페이지 성과상여금 예산으로 47억 2297만 9000원,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147억 128만 원을 편성하였고 총무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써 당직실 침구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2억 2075만 3000원, 과공통 기본업무추진여비 8976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38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정원가상업무추진비 3452만 5000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280만 원, 장유1동 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2014년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액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5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먼저 국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저희 김해시 예산총칙에 보면 일시차입한도액이라 해서 347억 75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세입ㆍ세출에서 세입보다 세출이 많을 때 일시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려 쓰는 급전인 그런 개념이지요?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예.

엄정

엄정위원

혹시 일시차입한도액 책정기준이 있습니까?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일시차입은 조금 전 엄정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총칙에 보면 회계별로 일시차입한도액을 설정해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에도 되어있고 일시차입을 하게 되면 당해 회계연도에 차입해서 당해 회계연도에 상환해야 됩니다. 정말 긴급을 요할 때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할 때를 대비해서 법령상 해두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가이드라인을, 저희들 일반회계가 예를 들어서 9000억인데 일시차입한도액을 우리 시에서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차입한도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예산규모에 따라서

엄정

엄정위원

제가 대충 계산해보니까 한 3% 정도 됩니다. 그죠? 3% 초과하면 안 되지요?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예. 저도 상세한 내용은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총액이 347억이다 그죠?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일반회계만

엄정

엄정위원

총액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얼마가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총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까?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총액은 절대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총액을 초과하지 않고 누적금액은 초과해도 되지요?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일시차입한도액은 한도액 범위를 초과할 수 없고 당해연도에, 회계연도 안에 상환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해야 되고 갚고 다시 빌려 쓰고, 갚고 다시 빌려 쓰고 이렇게 가능하지요?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올해 같은 경우는 총 누적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올해 2014년도는 제가 예산총칙을 죄송한 이야기지만 보지 못해서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예산총칙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금액이 나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금융권으로부터 지급한 이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죠?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일시차입을 했다면 이자가 발생되겠지요. 제가 알기로는

엄정

엄정위원

그럼 하나도 안 했습니까? 올해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제가 알기로는 14년도에 일시차입을 안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우리 시에서는 그게 하나도 없습니까?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예.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보면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 해서 시정 주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시장, 부시장 기타 등등 이렇게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1억 4800입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년도하고 변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여러 가지로 시장님한테 공식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비용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왈가왈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설명이 다는 안 될 것이고요. 그죠? 대충 어느 정도 부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엄정 위원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제가 아까 전에 설명 드렸습니다. 지금 행자부 훈령 제48호에 예산편성 한도액은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았습니다. 이 훈령 제48호 예산편성 한도액에 따르면 우리시는 전체 5억 7900만 원까지 예산에 시책업무추진비를 편성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014년도도 저희들이 전체 5억 6600만 원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안에도 5억 6600만 원 금년하고 동일하게 책정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시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또 시책추진비가 이렇게 각 부서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국장들이 적게는 700~1000만 원 정도 각 부서별로 국 주무과에 보면 편성되어 있고 과장님들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00~300 이렇게 편성되어 있고 읍면동장님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5억 6600만 원을 편성해서 부서별로 배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 예산 심의하시면서 보면 각 과별로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한 그 부서의 기준경비 200~300 외에도 몇 개 부서에 보면 시책추진비가 1000만 원 많게는 2000만 원씩 이렇게 편성이 아마 되어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비는 우리시가 행자부에서 한도액 범위 안에서 예산규모에 따라서 기준경비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혹시나

엄정

엄정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국장님 설명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아마 다 알아들었으리라 그렇게 판단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침에 따라서 책정하는 것 당연히 인정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책정이 되었고 아마 집행했을 것입니다. 올해도 집행했지요?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예. 그것은 전부 다 카드로 지출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당연히 지출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집행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집행한 내역을 제가 자료 요청합니다.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우리시 전체 것을 말입니까?

엄정

엄정위원

일단 여기에 제가 말씀드렸던 1억 4800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우리 총무과에 편성된 1억 4000 부분

엄정

엄정위원

예. 각 과별로 제가 따로 다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92페이지 보면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무보조원 인건비 기본급 139만 5000원 곱하기 9명 곱하기 12개월 해서 산정했습니다. 맞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저희 직군 기본급여표에 보면 사무보조원 139만 5000원 같은 경우는 15년을 근무한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 정도 될 것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일일이 한 명 한 명 다 열거하기 어려우니까 제가 볼 때는 평균을 내어서 이렇게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됩니다.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9명이 전부 다 15년 정도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듭니다. 왜, 그 정도 많은 분들이 1년도 있을 것이고 그럼 1년이 있으면 15년 되려면 30년을 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평균을 내자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다 이야기하기는 어려우니까 자료 요청합니다.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1명은 다 당연하게 맞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구내식당 영양사 인건비 인정하고요. 그다음에 구내식당 조리원 인건비 해서 3명인데 구내식당 조리원이 직군별로 하면 무슨 군이지요? 가나다라마바까지 있지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어느 직군에 속합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것도 내나 가급에 들어갑니다.

엄정

엄정위원

구내식당 조리원이 세 분 계시는데 가군에 속합니다. 그죠? 그래서 보면 23년 근무한 분들입니다. 3명 다 평균을 했을 때 좀 납득이 됩니까? 거기에 아마 내가 보았을 때는 사전에 조사는 안 해보았습니다만 이 연수까지는 안 나올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료 요청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지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구내매점 계리원 인건비 1명이니까 이것은 제가 당연히 인정해야 할 부분인 것 같고 제가 총무과 소관에는 제가 이렇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총무과장님은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자료가 빨리 와야 됩니다. 와야 저희들 계수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진행되니까 그 이전에 와야 됩니다.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이 많습니다. 79페이지에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협의회 연회비 400만 원 이것을 의무적으로 내야 됩니까? 아니면 임의사항입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시도별로 딱 금액이 정해져서 저희들이 매년 납부해오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납부하는데 굳이 안 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도지사하고 관계를 돈독히 유지해 나가려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분담금을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밑에 경상남도 시장ㆍ군수협의회 회비 60만 원은 빼지요. 별로 친하지도 않은 것 같던데 보니까 다들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1년에 60만 원은

재금

김재금위원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9페이지하고 90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어요? 89페이지하고 90페이지가 지원되는 단체는 똑같은데 예산을 분산시켜 놓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89페이지 밑에 보면 국민운동단체 교육지원비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해서 2200만 원 해 놓고 90페이지 보면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해서 새마을운동 3350만 원 그 밑에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 3000만 원 이게 좀, 일괄적으로 한 단체에 지원되는 금액이 어쨌든 6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있는데 예산을 항목별로 분산시켜 놓으니까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3000만 원 또 새마을운동 김해시지회 운영비 3300만 원 앞에 교육지원비 이것은 3개 단체 이렇게 해서 뭉뚱그려서 2200만 원 해 놓았다 말입니다.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새마을운동 김해시지회에 도대체 우리가 얼마가 나간다는 이야기입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새마을단체에 우리가 보조되는 게 한 1억 정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많이 나가지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이 많이 나간다고 말씀하셨다 그죠?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선심성 지원비나 이런 부분은 좀 조정해 줄 필요가 안 있나.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새마을단체에서 여러 가지로 행사도 많이 하고 또 국민운동단체다 보니까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매년 그것만큼은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재금

김재금위원

행정편의상 그냥 하던 것 그대로 하는 것 같아요. 한마음체육대회 우리가 회사 다녀봤지만 체육대회 가지고 단합이 잘 되고 이런 것은 거의 없거든요. 그죠?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한마음체육대회 이것은 좀 이번에는, 격년제로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맞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번에 한 판 쉬지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올해 저희들이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를 못했습니다. 못해서 그 돈을 고스란히 내년도 예산에 잡은 것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올해에 원래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격년제로 하다 보니까 작년에 안 하고 올해 해야 되는 순번인데 올해 내부사정으로 못하다 보니까 내년도에 예산을 그대로 잡은

재금

김재금위원

아무 문제없었지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니까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위원님 그리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새마을협의회나 바르게살기는 개별법령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데 이통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한마음체육대회 같은 것은 사실 격려입니다. 그분들이 최일선에서 봉사하고 고생하기 때문에 격년제로 해서 이렇게 2000~3000만 원 예산을 지원해서 하루 한마음대회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때문에 우리 김해시보다 작은 군부도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을 판단하셔서 잘 이해해 주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작은 군부는 새마을운동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직 시골이고 그런데 김해시는 새마을운동이 필요한 단계는 넘었다고 봅니다.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우리도 아직 읍면 농촌지역이 많습니다. 그리 이해해 주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우리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60% 넘습니다. 그러니까 새마을운동단체에 과다한 예산이 지출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다른 단체에 비해서 많이 나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지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89페이지 밑에 통일시대 대비 국민대통합 활동사업비는 어느 단체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것은 민주평통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예산을 찢어놓으니까 평통에 2500만 원 나가고 뒤에 또 민주평통에 1000만 원 나갑니다. 그죠?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또 나가는 게 있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없습니다. 뒤에 나가는 것은 운영비고 앞에 나가는 것은 행사사업보조로 항목별로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2014년도에는 5000만 원 나갔지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런데 그것은 안 적어놓았네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올해는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행사가 있어서 잡았는데 내년에는 안 잡혀있습니다. 삭감이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니까 증감 대비 이렇게 해 놓아야 되는데 항목이 달라서, 편성목이 달라서 안 한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올해는 2014년도 5000만 원에서 15년도 2500만 원으로 삭감한 것입니까? 그런 개념입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결국 그런 개념이지요.

재금

김재금위원

그런데 2013년 대비 2500이 증감된 것이잖아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2015년도 예산은 줄었다고 보셔야 되지요.

재금

김재금위원

아니, 14년도에 비해서는 줄었지만 13년도에 비해서는 늘어난 것이잖아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내년도 예산이요?

재금

김재금위원

예. 계장님 맞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500만 원 정도는 늘어난 것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지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올해 사업을 평가하셔서 내실이 없으면 이것도 조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90페이지 중간쯤에 한가위 사랑의 김장담그기 사업 혹시 한가위 추석에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추석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맞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맞습니다. 이것도 새마을부녀회에 나가는 것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다음에 91페이지 이통장 시정 직무교육 400만 원 되어있네요. 어떤 교육을 하지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올해 12월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이통장들을 매년 직무교육을 시켜서 조금이라도 주민들한테 더 잘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강사 수당이라든지 책자, 현수막 등에 드는 비용이 400만 원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제가 처음에 이것을 까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주어서 업무능력을 향상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동에 사는데 혹시 과장님은 그 동의 동장님 누구인지 압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다 압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아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제 지역은 알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 밑의 칸에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이 고등학생들 지급하는 것입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런데 계수를 보면 웃깁니다. 작년도나 올해나 7500만 원 똑같습니다. 웃기지요? 안 웃깁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안 웃겨요? 이통장 변동이 있을 것이고 졸업하는 애도 있을 것이고 새로 고등학생이 되는 애도 있을 것인데 금액이 똑같다는 것은 행정편의적으로 그냥 7500만 원 예산 잡은 것 아닙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러니까 매년 정확한 숫자가 안 나오다 보니까 거의 매년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지요? 대충 두드려 잡은 것이지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런 것은 좀 행정편의주의로 보입니다. 정확하게 고등학교 진학이 몇 명이고 졸업이 몇 명이고 이통장 바뀌는 사람들 자료를 받아서 하면 현황파악도 할 겸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행정편의적으로 한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다음에 82페이지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복지카드, 포인트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엄정 위원하고 현장 감사를 가보니까 힘든 부서 음식물, 폐기물 처리하는 데하고 음폐수 처리하는 데 우리가 갔을 때 악취나 근무여건이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했는데 우리 국장님이 인상 반영한다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이게 올해는 반영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직원들이 20만 원 포인트를 지급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그것은 지난번에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우리시 산하 출자ㆍ출연기관은 20만 원 받고 있습디다. 저도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발견했는데 그것은 저희들 내부방침은 되어있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이번에 출범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좀 더 안정되고 나면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우리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점진적으로 해서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리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 민주평통 다들 각자의 자기 영역의 사업을 하시는데 그런 것을 좀 아껴서 일선의 정말 힘들게 일하는 공무원들한테 포인트를 올려주자는 게 본 위원의 취지입니다.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렇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김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순

김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7페이지 보면 적십자회비 모금 홍보 현수막을 제작하네요. 적십자회비는 모금이 잘 되고 있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저희들이 읍면동에 다 배부해서 가급적 많이 받아내고 있는데 기대에는 다 못 미칩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저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가 읍면동 쪽의 행정사무감사라서 한 번 다니다 보니까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언론 쪽에서 총재님에 대한 그런 부분이 나와서 다니면서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어서 내기가 힘들다, 어느 정도 받아야 되는 목표액이 있더라고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맞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래서 받기가 좀 힘들다 이러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사항이 있던데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내주시면 좋은데 이게 세대당 9000원인데 올해는 8000원이지만 내년에는 9000원으로 1000원이 오르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솔선수범해서 내주시면 좋은데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그것도 은행에 가서 납부해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다 보니까 사실 실적률이 50%밖에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홍보 현수막을 제작하면서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연말정산에는 기부금이라든지 세제혜택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시민들한테 홍보하면서 제작할 때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리고 89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 나오는데 이게 단체 보조금이지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작년에도 이렇게 단체 보조금이 많이 나갔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사회단체 보조금이 내년도부터 우리 예산편성지침이 바뀌는 바람에 올해까지는 기획예산과에 편성이 다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각 부서마다 실과에다가 배분이 되다 보니까 지금 총무과에는 단체가 많다 보니까 내용도 많고 그렇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작년은 보니까 민간단체 보조금이 많이 안 되었는데 올해는 많이 편성되었더라고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맞습니다. 올해 많이 되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럼 작년에 안 했던 게 지금은 총무과에서 다 이렇게 단체 보조금을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우리 과 소관 단체가 있는 데는 우리 부서에 다 잡은 것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90페이지 보니까 교통안전의식 확립 운동사업 이것 같은 경우는 교통관리과라든지 저탄소 녹색성장 읍면동 사업 같은 경우는 친환경생태과라든지 이런 쪽으로 과가 다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왜 총무과 쪽에 다 몰아서 했는가 싶어서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단체가 금년까지는 기획예산과에 편성되어 있던 것이 저희 과로 내려왔는데 대부분 보면 이 사업내용이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이 거의 90%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내용도 저탄소 녹색성장이라 하면 물론 환경과하고 관련이 많은데도 바르게살기라든지 이런 데서 행사를 해왔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럼 이런 사업내용에 맞게끔 그 과에다가 편성해 주면 안 됩니까?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김동순 위원님 예를 들면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은 친환경생태과에서 하면 되는데 왜 하필 총무과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편성해 놓았느냐 이 말씀인데 이게 읍면동 소관이 되기 때문에 읍면동을 지도감독하는 총괄부서가 총무과입니다. 그리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래서 저는 그 부분 아니라도 이게 작년에 비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이 지금 총무과에 많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게 그 과에 맞추어서 그 부서에서 이것을 책임 하에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이것은 총무과에서는 예산만 주지만 그 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라든지 어떻게 나중에 하고 나서도 그것을 홍보할 수 있는 마케팅을 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필요하다면 예산이 의회승인이 되고 나면 이런 부분은 해당 부서에 저희들이 자금배정을 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정규입니다. 여러 가지 질문도 많이 했고 총무과에는 소관도 굉장히 많습니다. 업무도 많고 김해시가 방대하다 보니까 저는 다른 것보다 79페이지 보면 시책 주요 업무추진비 쪽에 우리 의회는 보면 앞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우리 외부에서 자매결연도시나 이런 데서 오면 의회 방문 기념품이 있었습니다. 도자기도 있었고 컵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해 주었는데 의회는 보니까 업무추진비나 다른 자리에 방문 기념품 구입비가 전혀 없거든요. 우리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김해시청을 찾아오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의회를 찾아오시는 분들, 그냥 개인들 말고 단체, 외국인 그런 분들이 와서 저희들도 이번에 말레이시아 갔을 때 말레이시아 의회에서 작지만 선물을 하나 주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시는 방문 기념품 구입비라 해서 1000만 원이 되어있는데 우리 의회 쪽에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안 잡힌 것이지만 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아마 시보다는 손님이 안 적겠습니까? 의회도 고급스러운 볼펜 한 자루라든지 아니면 김해를 상징하는 도자기를 비싼 것은 안 되겠지만 적당한 금액 선에서 우리 의회를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그래도 의장님의 대표성을 띤다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 방문기념품 구입비를 책정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 소관인데 그 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정규

박정규위원

지금 총무과에 방문기념품 구입비가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시도 굳이 김해시를 찾는 사람들 방문을 위해서 선물을 주고 하는 특별한 예산은 없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여기 지금 1000만 원 잡혀있다 아닙니까?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1000만 원 하는 것은 해외의 우리 자매도시 그분들이 오시면 하는데 주로 중앙부처나 이러면 장군차를 가져가는데 그것은 나중에 의회사무국하고 협의해서 제가 의회사무국 예산을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그런 재원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 파악해서 의회사무국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국장님 제가 안 그래도 여기 다 보았거든요. 보니까 그런 게 항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찾아오는 분들도 많고 그러하겠지만 의회에 필요한 부분도 있으니까 우리시 의회사무국하고 잘 의논해서 편성되거나 아니면 우리 김해시의회도 외부사람한테 방문 기념이라든지 그런 뿌듯한 마음이라든지 선물이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88페이지 제1회 청년페스티벌이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런데 이게 어찌 총무과에서 주관합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사회단체 보조금이 금년에 각 부서별로 가다 보니까 김해청년연합회에서 이 페스티벌을 한다고 요구서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청년연합회 관리를 총무과가 하다 보니까 총무과에 편성된 것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청년연합회에서 주관한다고요? 그 청년이 이 청년입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김해청년연합회에서 내년에 처음으로 청년들의 단합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목적으로 페스티벌을 하는데

명식

김명식위원장

사업계획은 받아보았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사업개요는 아직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런데 어떤 금액으로 1500만 원을 책정했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내년에 공모를 해서 어느 단체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들어오면 심사해서 반영하는 쪽으로 그리 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럼 예산편성할 때 사업계획도 안 받고 이렇게 하겠다 해서 예산편성해 주는 계획밖에 더 됩니까? 물론 여기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행사나 지원해 주는 부분도 전혀 그런 사업계획이 없는데 이렇게 금액을 책정한다는 것은 이 금액으로 될는지 안 될는지 또 필요에 따라서는 더 많이 주어야 할 데도 있을 것이고 행사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딱 1500만 원 정한 것은 1500만 원만큼만 지원해 준다 이 말입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제가 오고 나서 청년회 회장님하고 임원들이 저희들 방에 방문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3000만 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돈은 너무 많으니까 첫해이고 하니까 1500만 원 정도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니, 행사가 3000만 원 행사 같으면 3000만 원 드려야지. 3000만 원 행사를 1500만 원을 깎아버리면 행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만약에 준다면 예산편성을 사업계획을 보고 꼭 필요하다면 더 주셔도 되는 것이니까 다시 한 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리고 90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이웃과 지역사랑을 위한 읍면동위원회 사업 2850만 원인데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이것도 내년에 첫 시행되는 사업입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아닙니다. 매년 해온 것이고 바르게살기위원회에다가 읍면동별로 바르게살기가 있으니까 그 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럼 바르게살기위원회 사업하면 되지, 이웃과 지역사랑을 위한 읍면동위원회 이게 무슨 명칭입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러니까 이 사회단체 보조금이 내년도부터 이렇게 바뀜으로 인해서

명식

김명식위원장

내년도에도 보조금이 심의위원회에 통과가 되어야 되지요. 전체 내년 보조금이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바르게살기 어떤 특정단체에 줄 수 없잖아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맞습니다. 공모를 해서 선정되어야 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니까, 그런데 바르게살기 행사라고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까지는 그렇게 되어있었다는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년에 누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알기 쉽게 표기하면 되는데 이웃과 지역사랑을 위한 읍면동위원회가 바르게살기라는 이 말입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읍면동위원회에서 이웃과 지역사랑을 위한 행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니까 읍면동위원회가 바르게살기다 이 말입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애매모호하게 표기해 놓으니까 해석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아까 엄정 위원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93페이지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장, 부시장 이렇게 쭉 되어있고 그리고 앞에 쭉 보면 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 및 행정업무지원 시장 3000, 부시장 2000, 지역개발투자사업, 현안사업, 지역안전 및 집단민원해소 업무추진 이렇게 해서 1000만 원, 1500만 원씩 되어있는데 이 사업들은 물론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했겠지만 이 사업들은 거의 다 시장님이 쓰는 것이지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시장님도 쓰시고 부시장님도 쓰시고

명식

김명식위원장

부시장님은 쓸 일이 없고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아무래도 시장님이 제일 많지요.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니까 다 쪼개어서 밀어 넣어놓았다 그죠? 각 부서별로 지금 보니까 한 60개 부서에 넣어놓았네요. 제가 보니까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위원장님, 그것을 시장님이 단독으로 다 못씁니다. 그것은 어차피 내역이 카드로 쓰기 때문에 이게 사실 과장들이 200만 원 내지 300만 원 되어있는데

명식

김명식위원장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고 과의 과장님은 300, 지금 보니까 정보통신과 같은 경우는 200만 원밖에 없고 회계과도 200만 원밖에 없고 총무과에 쭉 있는데 그러니까 이 예산 자체가 이렇게 나누어 놓았을 뿐이지 시장님이 쓰는 예산 아닙니까?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국장들도 쓰고 과장들도 씁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니, 국장님은 별도로 또 있어요.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예산편성은 그렇게 되어있는데 사실 과장들이 중앙부처나 대외민원을 하다 보면 1년에 200, 300 가지고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은 사실 전체 보면 제가 알기로는 3억 1000만 원 될 것입니다. 기관운영하고 시책하고 1년에 다 시장님 단독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우리 과장님 업무추진비는 300밖에 없는데요.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많은 데가 300, 적은 데가 200입니다. 그런데 총무과장이 300 가지고 1년에 안 됩니다. 중앙부처 업무협의나 도에 가면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니, 그런 것 같으면 이런 부서도 당겨놓아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총무과장의 업무추진비를 더 많이 책정해 주셔야지. 그럼 안 되면 뭐로 쓰겠다는 말입니까?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그래서 그 업무추진비를 국ㆍ과장들도 쓸 수 있는 것을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쓰고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과장들이 모자라니까 몇 백만 원 이러면 이게 예산편성지침상 김해시가 과장이라고 1000만 원을 편성하고 이렇게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편성 자체를 못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앞에 일어난 일들 카드깡 사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를 들어 부서에서 다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아시다시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추진비는 내년도 예산안만 이럴 게 아니고 매년 어느 자치단체든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편성을 부서별로 그렇게

명식

김명식위원장

어쨌든 넣어서 짜깁기해서 모자란 부분은 빼서 쓰고 메꾸고 이리 하시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예산은 5억 7000이 되어있으니까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시 전체 5억 6600만 원 되어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엄정 위원이 자료 요구했으니까 우리 총무과에서는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추진비 자료내역을 엄정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자꾸 질문 드리고 하니까 죄송한 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 93페이지 보면 앞전 홍보담당관하고 감사담당당관에 다 여쭈어보았는데 국내여비에 올해 34명 12개월 해서 8900만 원 책정되어 있다 그죠?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전년도의 6912만 원 이 금액을 제가 환산을 해보니까 32명분입니다. 그래서 2명이 충원되었나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충원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91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노후 방범차량 교체비용 3대 있습니다. 혹시 사용처는 정해졌나요? 3대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어디 차량입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대동하고 외동하고 활천 세 군데 사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교체해야 될 사항이던가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2002년도에 차를 구입했다 보니까 너무 노후되어서 교체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방범사무실 이전 스틸하우스 구입이라는 것이 컨테이너 하우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게 지금 어디 방범사무실이 필요한 곳이 있나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진례에 지금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총무과장님이시니까 아시겠는데 장유3동에 임시청사로 쓰던 컨테이너 있지 않습니까? 그것 매각처분 되었나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아닙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럼 그것을 딱히 없으면 상태가 굉장히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것은 너무 규모가 커서 사무용으로 썼거든요. 저희들이 임시청사로 쓸 때 사무용으로 썼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2개를 또 붙여놓아서

영철

이영철위원

어차피 2개 다 한꺼번에 매각은 안 될 것 아닙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매각되는 대로 할 생각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영철

이영철위원

매각은 별도로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판돌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입예산은 2022억 1000만 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액 2025억 원보다 2억 9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역은 지방교부세가 1271억 원으로써 보통교부세가 1241억 원, 부동산교부세가 30억 원 편성되었습니다. 시ㆍ군 조정교부금 745억 원, 도시개발공사 수입금으로 4억 1700만 원, 지방채 상환기금 전입금으로 1억 9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예산액은 427억 1370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54억 8202만 1000원보다 27억 6831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사업내역에 대하여 항목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핵심시책 개발 및 추진 5억 8417만 원, 시정종합기획 사무관리비로 시정홍보 및 주요 업무계획 책자 인쇄 1800만 원, 현안사업 설명회 자료 인쇄 1200만 원, 시 상징물 활용 홍보용 봉투 인쇄 200만 원, 시정홍보용 쇼핑백 제작 구입으로 4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시정 주요 시책수립 사무관리비로 월간 업무계획서 인쇄 3600만 원, 시정 주요 시책추진 보고서 인쇄 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업무 지원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주요 정책개발 사무관리비 2340만 원, 행사운영비 98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기타보상금으로 580만 원, 출연금으로 정책개발포럼 운영비 등 1억 769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시정업무평가 사무관리비로 2100만 원, 연구용역비 2100만 원, 포상금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에 4억 8191만 5000원으로 보조금 및 세입확보 사무관리비로 570만 원,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예산운영 사무관리비에 1억 6100만 원으로 3185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2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소송 및 자치법규 입법 지원에 4억 341만 원으로 소송 사무관리비로 2억 8600만 원, 포상금으로 1200만 원, 배상금으로 8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자치법규 제ㆍ개정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는 139억 89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로는 1억 4986만 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인력운영비로는 인건비로 5500만 원, 부서 기본경비는 9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에는 271억 535만 원으로 도시개발공사 운영 지원 248억 7100만 원, 국도비 반환금 1억 원, 지방채 상환 21억 3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98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5400만 원 감액된 부분은 4년에 한 번씩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시정백서 발간하고 종합계획책자 발간하는데 들었던 것 같은데 4년에 한 번 있는 예산이지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시정백서는

엄정

엄정위원

올해 빠진 이유가 4년에 한 번 바뀔 때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5400만 원이 감액되었다 그죠?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되었고 연구용역비 김해비전2030 장기발전계획수립에서 1억 5000만 원이 없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부분인지 한 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김해비전2030 장기발전계획은 100만 글로벌 명품도시 도약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2015년부터 2030년까지 목표연도를 30년으로 하고 기준연도는 2014년입니다. 그래서 김해시 전역과 부산시, 창원시, 양산시, 밀양시 등 영남도시를 고려해서 분야별로 우리시 미래비전과 발전과제를 도출해서 각 분야별로 폭넓게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그렇게 계획수립 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런 장기발전계획수립을 함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측면이 상당히 많지 않겠습니까? 긍정적인 측면이 어떤 측면이 있을까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분야별로 다 연관되지만 도시계획이라든지 광역계통 관계라든지 모든 분야별로 우리시가 지향하는 명품도시에 걸맞게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산이 1억 5000이라는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한 배려와 주의를 기울여서 이 부분이 차질 없도록 그렇게 잘 시행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새로운 시책 창안 업무추진비 해서 200만 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규칙상 정해져야 된다는 것이니까 이 부분도 집행내역 저한테 부탁드리겠고 그 뒤에 보면 에코트리 프로젝트 추진 360만 원 되어있습니다. 전년도도 그렇고 지금도 360만 원인데 제가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360만 원이 아니고 원래 120만 원이던 것이 올해 240만 원 늘어서 360만 원 되었다 그죠? 맞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우리 에코트리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년 예산을 하고 있고 올해 예산이 원래 그전의 2013년 예산은 120만 원이었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2014년 예산이 240만 원 증가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것을 여쭈어보는가 하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에코트리가 사실 지금은 크게 주안점을 두지 않고 진행하고 있지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옛날에 한창 활성화될 때는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횟수가 많았지만 지금은 저조한 그런 실정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는 120만 원이었던 것이 올해하고 내년하고는 지금 360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어 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에코트리는 사실상 저희들이 인터넷 가상세계에서 네티즌들이 참여해서 나뭇잎 모인 그것을 가지고 그동안 후원을 받아서 식재했습니다만 지금은 사실상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후원금 그런 것도 없고 해서 이 에코트리 홈페이지가 우리 학생들의 봉사활동 실적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학생들은 접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의 유지관리는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유지보수비로 해서 지금 360만 원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다른 사항은 없고 홈페이지 유지관리비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은 이해되는데 2013년도는 120만 원으로 했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왜 240만 원 금액을 올해하고 내년에 늘려서 그렇게 하는 것이냐, 유지보수비가 올랐느냐 이 말이지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2014년도 전년도 예산에 보면 내나 360만 원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360만 원 변동은 없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니, 엄 위원은 2013년도에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2013년도는 그 금액인데 아마 유지관리비 책정할 때

엄정

엄정위원

120만 원으로 유지관리가 되다가 올해하고 내년하고 오른 것입니다. 360으로 240만 원이 올라서 내년은 유지관리비가 맞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당초예산서에 보면 그 이전의 2013년은 120만 원으로 유지보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그렇게 책정되어 있어서 오히려 에코트리는 주안점을 두고 하는 사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유지보수비가 그 이전에 비해서 2년 연속해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왜 그렇게 들어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는 것입니다. 불요불급하게 들어가는 부분은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것인지 적은 금액이지만 제가 따져보자 이 말입니다. 지금 당장 답변이 안 되면 제가 따로 자료 요청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01페이지 국내여비 이래서 국도비 등 세입증대 업무추진여비 1억 1000만 원, 중앙ㆍ도 합동 예산 출장여비 350만 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또 나옵니다. 국도비 등 세입확보 업무추진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많다. 이 부분이 겹쳐지는 부분도 많고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할 정도로 많습니다. 중간 중간 곳곳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행내역을 일단 달라고 계속 그 이전 부서부터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집행내역 역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은 국장님께서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엄정 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등 세입증대 업무추진여비 1억 1000만 원 하는 것은 풀 여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획예산과에 편성은 해 놓았지만 우리시 전체 부서에 보면 사실 업무추진여비가 물론 몇 백만 원씩 이리 편성되어 있지만 사실 그 여비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매년 연초부터 5월, 6월까지는 중앙부처, 경남도에 국도비를 위해서 전 부서가 자주 출장을 갑니다. 국회까지 1월부터 근 8, 9개월 동안에는 중앙부처, 도에 국도비를 위해서 전 부서가 다니기 때문에 그리 다니다 보면 사실 그 해당 부서에 여비 편성된 것은 자기들 고유 업무 목적상 도나 다른 기관에 출장 갈 때 여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하고 이 1억 1000만 원은 국도비를 위해서 전 부서에 우리가 쓰기 위해서 풀 여비를 확보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매년 이 1억 1000만 원 정도 편성합니다. 그리하면 그 출장 갈 때 기획예산과에서 배정해 줍니다. 그 밑에 도 합동 예산작업 출장여비 이것은 순수한 도비를 위해서 합동작업을 할 때 필요한 경비이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국도비 확보 업무추진비 2500만 원은 내나 우리 기획예산과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보면 중앙부처나 국회에 자주 출장을 갑니다. 가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 돈 300만 원 업무추진비 가지고는 사실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획예산과가 우리 국도비를 확보하는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2500만 원 정도는 1년 내 업무추진을 하는데 업무추진비가 사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추진여비는 풀 여비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해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내역 제가 한 번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그 밑에 보면 또 있습니다. 맨 밑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시정 종합 업무추진비 해서 1500만 원 또 있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내역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다음에 103페이지 보면 예비비가 있습니다.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비상금이지요. 지금 90억에서 130억으로 50억 정도 증액되었다 그죠?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전에는 따로 구분을 안 했더니만 지금 보니까 일반예비비 말고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이렇게 따로 구분해서 65억 원을 편성했고 일반예비비에서는 오히려 줄여놓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꼭 들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행정자치부 지침상 14년까지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를 계상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15년부터는 일반예비비의 1% 범위 내로 편성하도록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우리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일반예비비에 무상급식비로 미편성한 예비비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74억을 나머지는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그렇게 65억 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1% 부분은 일반예비비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고 목적예비비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분리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제가 국장님께 한 말씀드릴게요. 감사할 때 자료 받고 한 부분들 보면 집행잔액 부분 있지요? 사고이월이 되어서 잔액이 생길 수 있고 명시이월 사업이 다음 회계연도로 넘어가는 사업이 있는데 우리시의 집행잔액 부분들이 과다하다는 것을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할 때도 제가 지적했었고 예산의 효율성이라 하면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집행잔액이 저리 많이 남겨져서는 안 되겠다는 것, 그렇잖아요. 우리 결산추경할 때 가서 제로베이스가 되면 제일 효율성을 가진 예산편성이고 집행 목적대로 되었다고 보는데 그 앞에도 집행잔액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는 데이터 내어놓은 게 보면 적은 편이기는 합니다만 집행잔액이 너무 많다는 우리시의 각 부서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은 언급이 되어야 되겠다. 앞으로는 각 실과에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몇 백에서 몇 천까지는 제가 허용한다고 하겠는데 수억씩 이리 남겨둔 부분들은 앞으로 생겨나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우리 기획예산과가 시정 예산 전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집행잔액을 많이 남긴 부서는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편성할 적에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의회에 이번 주 안에 결산추경이 제출될 것입니다. 이번에 특히 이월사업, 예산을 확보해서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하게 당해연도 지출이 안 되는 것은 부득이 명시나 사고이월을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 부분은 저도 허용을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그 부분 중에서 아마 나중에 의회에 넘어오면 2013년, 2014년 이리 보면 이월되는 건수가 대폭 줄었을 것입니다. 저희 예산부서에서 해당 부서를 철두철미하게 검증했습니다. 과연 이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아무런 그게 없다가 연말 되어서 이월하는 것은 절대 저희들이 이번에 전부 다 감을 시켰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집행잔액을 많이 남긴 부서는 다음 회계연도에는 참고하셔서 감액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예. 그리할 것입니다. 패널티를 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리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제가 언급하고 싶은 부분은 김해발전전략연구원 여기에 책임연구원 인건비라고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교수잖아요. 교수는 대학에서 응분의 교수로서의 보수도 받고 월급도 받는 분인데 우리시가 이렇게 월 410만 원씩 지급한다는 게 저는 도저히 납득이 잘 안 되거든요.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여기 책임연구원은 인제대학교 소속 대학교수가 아닙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김해발전전략연구원이 발족된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늘 질타하시는데 정말 지금까지는 책임연구원 없이 인제대학교 교수들이 발전전략연구원장을 겸직하고 각 과제를 우리가 주면 거기에 해당 분야별로 교수님들이 용역하고 과제를 발표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재작년부터인가 책임연구원을 상주시켜서

민정

박민정위원

어디에 근무합니까? 이분이 우리시에 있어요?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연구원에

민정

박민정위원

연구원이 인제대 내에 있어요?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내나 발전전략연구원 안에 상주하면서 정말 이분이 학위를 소지해서 이 업무만 전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제대학교 교수가 이것을 겸직하면서 이중으로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급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연구과제가 김해발전전략연구원이라는 이름으로 생겨난 지가 근 20년 가까이 되어갈 것인데 우리 시민들의 삶하고 동떨어진 여기에 매년 이렇게, 제가 오랜만에 의회 들어와 보니까 발전전략연구원에 대폭 증액 편성이 되어있는데 지난날은 5000만 원 주었거든요.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전에는 책임연구원이 없을 때

민정

박민정위원

발전전략연구원에 가서 교수들하고 논쟁도 제가 많이 한 사람인데 그 당시 시장도 1억을 편성한 것을 의회에서 조정역할을 했어요. 그래도 5000만 원 가지고 잘 지속해왔는데 지금은 보면 1억 7600 정도를 이렇게, 과연 발전전략연구원에서 연구한 과제들이 우리 시민들의 삶에 반영되어서 변화를 가져온 사례를 제가 찾아보기가 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별반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가시적인 것만 가지고 발전전략연구원을 가지고 있다, 대거 교수들이 참여했다고 해서 이런 예산들은 저는 낭비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지난날 예를 들어보면 우리시에 보면 공무원 제안제도라고 했잖아요. 제안 들어온 부분들 발전전략연구원에서 활자만 늘리고 문장만 늘려서 책 만들고 이러한 사례를 제가 많이 보았는데 제가 오랜만에 늦게 들어와서 감사 때 자료를 받아보니까 크게 우리 시민들의 생활하고 관계 가진 부분들이 연구과제에 또는 발표된 게 미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런 게 지속할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전에는 우리 각 부서에서 제안해서 연구원에서 용역을 수립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김해전략연구원에서도 별도 자기들이 제안하고 그렇게

민정

박민정위원

제안한 게 우리가 하는 목적은 뭡니까? 시민생활의 행정편의성이라든지 효율적으로 시민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자고 교수들이 대거 참여하는 것인데 크게 지향점을 발견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우리 공무원들도 지난날과 같이, 공무원들 발상이 훨씬 나은 것 같더라고요. 주민들하고 밀접한 어떤 그런데 교수들이 한다면 우리시는 정부도 그렇고 교수 집단이라고 하면 무조건 퍼주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가지게 됩니다. 일반 시민보다도 크게 제안이 센세이션 한 게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사실 그렇습니다. 광역단위는 시정ㆍ도정발전연구원이 있습니다. 우리시도 인구가 53만 넘어서 대도시 진입을 하고 물론 위원님께서 전략연구원에서 연구한 과제들이 시정에 100% 접목되어야 되는데 100% 접목은 사실상 어느 연구원이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책임연구원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는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나는 것이 책임연구원은 자기가 거기에서 일정 부분 보수를 받고 상시 근무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면 저희들도 1년 평가를 해서 책임연구원을 아니면 교체한다든지 그에 상응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후속 조치하고 아무튼 김해발전전략연구원에서 책임연구원을 둔 이후부터는 그렇게 매년 체크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챙겨서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되지 않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모니터링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자료요구한 부분에 제가 집행부 두둔하는 발언을 하나 해드릴게요. 자료 못 내놓지요? 세입 업무추진비 같은 것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여비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업무추진비는 카드로 명세한 것이 나오는데 추진여비는 여비지출결의서를 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어느 부서에 얼마만큼 지원해 주었는지 배정한 그런 내역은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그것은

민정

박민정위원

지난날 우리시 살림 국도비 확보하러 갈 때 업무추진비라는 명세에 어떤 여비가 있었고 특수업무추진비라고 우리가 편성해 주었어요. 의회에서 공개된 석상에서 제가 드릴 말씀은 못됩니다만 도나 중앙부처도 지난날은, 요즘도 그렇게 하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우리 시비를 5000, 1억 들여서 국도비 500억, 1000억을 가져올 수 있는 업무추진비 성격의 여비 같은 것은 의회에서 그때 제가 굳이 세워서 예산 승인해 주고 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요즘도 그런 관행들이 많이 있지요?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옛날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예산편성과목이 그런 게 없습니다. 업무추진비에 같이 통합해서 하는데 여비는 사실 개인별로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과에서 경전철혁신과에 100만 원을 배정해 주었다. 그럼 경전철혁신과에서 여비지출결의서를 해서 지출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배정해 준 부서별 내역은 나오더라도

민정

박민정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 심의 석상에서 속기하는 이 상황에서 발설해서는 안 되는 여비도 많이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여비는 지출결의서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바로 뺄 수가 없습니다. 산출기초에 따라 빼기 때문에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각 부서 내역별로는 전부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민정

박민정위원

건교부를 가든지 문광부를 가든지 하면 나름대로 또 서울 가서 쓰는 경비가 지난날은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업무추진비로 점심을 먹고 이리 하지, 여비는 여기에서 서울 가면 교통비가 얼마다, 숙박료가 얼마다 산출기초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국도비 등 세입증대 업무추진여비를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그것은 국도비를 위한 여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풀로 확보해 두는 것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김해비전 2030은 누가 업무를 수행하지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우리 기획계에서 담당해서 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따로 다른 외부인원이 있는 게 아니고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물론 각 부서별로 자료를 수립, 기본적인 각 분야별로는 각 부서에서 하고 총괄 취합하는 부서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위원님 이 김해비전2030 장기발전계획수립은 외부용역을 줄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면 민선6기 시정 종합계획은 우리 공무원들이 분야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김해시가 앞으로 인구 70, 80만 그러니까 2030년 목표로 해서 각 부문별로 예를 들면 우리 시민들이 그때 GDP가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각 분야별로 계획 수립을 외부 연구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외부 전문기관에 주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후속 실행계획도 수립하고 그렇기 때문에 참고로 인근 우리시 규모에는 한 2억 5000 주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몇 군데 전문기관을 알아보니까 최소한 1억 5000 정도만 있으면 이 용역과업을 수행할 수 있겠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소경비만 확보하려고 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확실히 국장님이 나으시네요. 질문의 핵심을 정확하게 간파하시네요. 누가 할 것이냐 물어보니까 공무원이 할 것이다, 아니잖아요. 외부에 줄 것이잖아요. 김해발전전략연구원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이 하셨는데 똑같은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김해발전전략연구원이 김해비전2030을 수행 못하나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김해발전전략연구원하고 2030하고는 좀 다릅니다. 김해발전전략연구원은 부서에서 정말 계획을 수립해서 시정에 접목시키기 위한 단위별 업무에 따라서 용역을 의뢰하는 것이지, 이것은 그야말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우리 김해시의 장기발전계획이니까 산업, 경제, 토지이용, 문화, 체육, 관광 각 분야별로 전체 총망라해서 2030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기초적인 자료 수집은 각 부서에서 공무원이 하지만 전체적인 것을 모아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외부 용역을 주어야 됩니다.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예를 들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리 김해발전전략연구원이 있는데 굳이 이런 용역비를 다른 외부기관에 1억 5000 주어서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발전전략연구원에 과제 주어서 너희가 1년 동안 해보아라. 하지만 저희들도 많은 것을 검토했습니다. 김해발전전략연구원의 그분들이 책임박사 한 분 계시면 그분을 해서 인제대학 교수나 이분들의 실력을 폄하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최소한 이런 2030 비전 수립을 하려면 경상남도발전연구원 거기의 석박사분들이 각 분야별로 몇 십 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또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고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정도 수준이 되어야 되지, 사실 김해발전전략연구원 가지고 우리 2030 과업을 맡아서 한다는 것은 좀 부족한 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나중에 어느 기관에 주든 적법한 회계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지만 2030 발전계획이 자칫 잘못하면 그냥 해서 책꽂이용으로 책을 만들어서 꽂아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해발전전략연구원에서 이 과업 전체를 수행한다는 것은 좀 부족한 감이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현명한 국장님 때문에 제가 전략을 수정해야 되겠군요. 그럼 거꾸로 갑시다. 김해발전전략연구원에 주는 책임연구원 인건비 빼고 1억 2000을 2030에 보태주어서 오히려 좀 멀리 그리고 세부적으로 김해발전전략연구원을 한꺼번에 수행하는 것도 방식이 좋을 것 같아요.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국장님 너무 현명한 말씀하시니까, 김해발전전략연구원이 가진 데이터보다 다른 높은 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데 2030을 맡길 것인데 그럼 이 비용을 차라리 저리 2030으로 주어서 오히려 더 멀리, 깊이 심도 있게 1억 5000보다는 더 많은 돈을 그럼 약 2억 7000, 3억 가까운 돈을 지급하게 되니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2030 계획이 올해 처음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안 해보아서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집행해보시고 2030이 결과가 좋으면 김해발전전략연구원의 예산을 2030에 붙이자는 것이지요. 내년 2016년도에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위원님 2030 이렇게 하는 것은 매년 이것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올해 한시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면 됩니까?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 1년간 과업하면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한 10년 안에는 이 과업을 안 해도 될 것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인지했습니다. 그다음에 102페이지 맨 밑에 보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비 해서 8000만 원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 그죠?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 내용을 잠시 간략하게 말씀을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소송에 의한 패소에 따른 배상금입니다. 주로 보면 도시계획이라든지 도로관계 이런 부분에서 소송에 의해서 이런데 이것은 지연손해금 최소화 및 패소에 따른 금전채무를 변제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배상은 우리가 행정을 잘 못했기 때문에 주어야 되는 게 배상이다, 적법하지 않을 경우에 배상이고 적법한 행정은 보상이다 그죠? 배상은 우리 행정이 적법하지 않은 행위를 했을 때 주는 게 배상이다 그죠?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아울러 우리 김해시가, 제가 기획예산과에 질문하는 것은 법무계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회의 전에 질문을 하나 드렸었는데 지금 질문을 공식적으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해시가 가진 지적소유권, 저작권을 김해시가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으면 그것 또한 직무유기가 되겠지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법무팀에 제가 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저작권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2014년 올해,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 못하겠지만 최근에 이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업체에다가 의뢰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저작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저작권은 무조건 업체에서 갖는 것으로 하고 그 업체에서 만약에 이익이 창출되는 예를 들어서 뮤지컬 용역을 했을 때 그 뮤지컬이 잘 되어서 다른 지방에 공연을 하면 공연출연료하고 그런 것을 받지 않습니까? 그럼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김해시하고 업체하고 계약에 의한 배분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제가 미리 질문을 드리니까 답변 준비를 잘하셨네요. 그럼 현재 바뀐 그 규정이 사인간의 계약, 공인과 공인간의 계약이 앞섭니까? 법이 바뀐 이후의 그게 앞섭니까? 계약의 효력이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법이 바뀌기 전에는 그 법에 따라서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바뀌었기 때문에

재금

김재금위원

바뀌기 전의 계약은 유효하지요? 맞지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럼 적적하게 지적재산권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행사하지 않았을 때는 그 담당공무원은 문책할 수도 있고 혹은 그 상대기관이 계약을 적절히 이행하지 않으면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지요?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할 수 있지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제가 파악하지 못해서

재금

김재금위원

그것은 A라고 생각합시다. A라는 계약을 했는데 소유권이 우리한테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제출 요구했는데 안 주면 법적행위에 들어갈 수 있다 아닙니까? 고소나 고발이나 반환청구나 할 수 있다 아닙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 사업을 한 시점이 언제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시점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답은 속기록에 있으니까 답을 내었잖아요. 계약했을 때가 더 우선한다고 했다 아닙니까? 맞지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법이 바뀌기 전에는 그 법에 따라야 되는 것으로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도 많이 하시고 답변도 잘해 주시고 다 고맙습니다. 100페이지 보면 포상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6000만 원 그죠? 이 포상금은 우리시 자체에서 각 과별로나 우수부서에 대해 포상금을 주는 것이지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각 부서별에서 시책적으로 하는 데 대한 포상금입니다. 우리시 부서별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만약에 최우수부서는 얼마, 우수부서는 얼마 금액에 약간 차이를 두고 하는데 전체적인 김해시 포상금을 6000만 원 잡아놓았다 그죠?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보통 보면 6000만 원 다 나가집니까? 모자랍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거의 다 나가집니다. 이것은 필요해서 각 부서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적으로 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집행되는 것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아무래도 인구도 늘고 하면 인구도 많고 부서도 많고 하니까 6000만 원 정도 되면 보통 평균 포상금이 한 부서에 얼마 정도 됩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업무마다 좀 다르겠지만 많은 데는 660만 원 되는 데도 있고 적은 데는 200만 원, 300만 원

정규

박정규위원

보통 6000만 원 정도 되면 한 10개 부서나 과별로 치면 적은 것은 아닌데 과별로 포상금이 되는 것이지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보통 9~10개 부서 정도 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과별로 되는 것 같으면 600만 원이면 금액은 좀 적은데 어쨌거나 내년부터는 아무래도 벌보다는 상을 많이 주어야 열심히 하고 사기진작도 되니까 좀 더 편성할 수 있으면 더 해서 뭐든지 우수기관 아닌 경쟁심리, 나쁜 쪽이 아니고 좋은 쪽으로써의 경쟁심리를 부추겨서 포상제도를 해서 그럼 그 과에서 자기들 편하게 쓸 수도 있지요? 이 금액은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그냥 그 부서에서 쓰기보다는 시책에 맞게끔 사항을 딱 정해놓았기 때문에 그 포상금 외에는 다른 것은 없고

정규

박정규위원

포상금을 주었는데 그 과에서 받은 포상금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쓸 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쓰는 것은 전부 다 시책이기 때문에 공무원한테 가는 것도 있지만 시민한테 많이 갑니다. 이것은 시책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규

박정규위원

아, 공모 같은 것 하고 이래서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102페이지 배상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패소해서 주는 것이고 포상금 여기 보면 30만 원 해서 40건 1200만 원이 있는데 그죠? 소송수행자 포상금 해 놓은 여기는 30만 원 해서 40건인데 그럼 수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공무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여 승소한 사건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는 것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럼 소송수행자가 가서 증인도 서고 김해시가 승소하는데 역할을 해 주는 그런 분들에 대한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우리 공무원이 직접 수행했을 때

정규

박정규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증인, 참고인 실비변상금이 있는데 50만 원이라는 이게 무슨 금액입니까? 그날 따라갔을 때 이렇게 많이 주는, 소송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라서 그렇습니까? 5명에 1명당 50만 원은 좀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사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정규

박정규위원

한 번 가고 여러 번 간다는 그런 뜻입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수행자 포상금 이것은 우리 행정소송 때 공무원이나 누가 가서 편안하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답변을 많이 하고 시에 어떤 도움을 주었을 때 내리는 포상금이고 그다음에 증인, 참고인은 외부인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식사비라든지 그런 자리다 그죠? 보니까 평소 때 잘 모르던 안 보던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질의해보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102페이지 포상금이 소송수행자 포상금이라고 하셨는데 변호사를 대리하지 않고 공무원께서 직접 소송을 한 분에 한해서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렇게 소송 진행하는 건도 있나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이 포상금은 직접 소송을 수행한 사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 말 현재 25명에 대해서 840만 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소송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소송에 임하게 된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굳이 변호사를 안 사도 공무원이 직접 대응해도 될 만한 소송이라고 해서 소송을 수행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행정업무처리에서 좀 더 민원인과 정확히 소통하고 관련 내용을 인지시키고 충분히 이해를 구하면 소송을 굳이 안 해도 될 사항인데 예를 들면 소송을 당하면 저희들이 또 비용이 발생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당연히 이겨야 될 소송인데 당연히 이길 것인데 거기에 또 다시 포상금을 지급하고 담당공무원께서는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업무수행에 차질을 입으실 것이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소송을 승소하셨기 때문에 포상금을 주는 것은 일견 이해는 되지만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과연 타당한 것인지는 검토를 좀 더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일단 요즘은 공무를 정상적으로 법에 따라서 하지만 민원인들이 전혀 안 받아들이고 소송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이 직접 수행을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럴 경우에는 직접 할 수 있는데도 변호사를 통해서 하면 아무래도 그 소송비용이 많이 증가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 업무와 병행하면서 소송을 수행하기 때문에 우리시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소송 포상금은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줄이는 방법은 가급적이면 소송을 당하지 않도록 행정을 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고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 밑의 배상금 등에 증인, 참고인 실비변상금 5만 원 곱하기 5명 해서 25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법원에 증인이나 참고인 출석하면 법원에서 비용 지출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도 별도로 또 지출되나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법원에서 요청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필요해서 증인을 요청할 경우에 그래서 5만 원씩 해서 해 놓은 그런 부분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다시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우리가 승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유리한 방향으로 가기 위한 증인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좀 알아보아야 되겠는데 증인이나 참고인이 법원에 출두하게 되면 법원 비용으로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법원에서 자기들이 요청할 경우에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한 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소송 및 자치법규 입법 지원 해서 소송착수금, 승소사례금, 고문변호사 수당 이래서 한 2억 8600이네요. 그죠?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고문변호사는 지정해 두신 분이 몇 분 계십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세 분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법인입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법무법인에 들어간 분도 있고 본인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제가 볼 때는 비용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착수금은 착수금대로 받고 승소사례금은 승소사례금대로 받고 자문료는 자문료대로 받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너무 과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료 좀 하나 요청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문변호사로 지정된 법무법인 및 개인변호사 현황하고 올해 관련 사건별로 해서 주요 내용 요약하고 지급된 비용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3페이지 일반예비비에 74억 8900만 원 무상급식비 예비비로 편성해 놓으신 것이라고 그랬지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이것은 제가 몰라서 묻습니다. 무상급식비가 교육청, 경남도, 각 지자체 이렇게 해서 딱 비율이 정해져 있나요? 상호협의 하에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비 25% 49억이 저희들한테 지원되어야 저희들 37.5%하고 교육청은 별도로 자기들이 편성하지만 같이 해야 되지, 그것을 저희들이 도비까지도 떠안아서 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무상급식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재정에 압박을 받으니까 그래서 도하고 지원되면 저희들도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제가 여쭙는 부분이 교육청 분담비율과 도ㆍ시 분담비율이 법에 명시되어 있느냐고 여쭙는 것이거든요. 몰라서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에도 똑같이 도비 25%, 시가 37.5%, 교육청이 37.5% 그렇게 해서 무상급식을 지금까지 실시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예를 들면 법에 명시된 비율이 있나요? 몇 %씩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상호 도하고 교육청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는 그런 뜻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렇게 해서 시부담은 몇 %로 한다고 도하고 교육청하고 이야기가 되었겠네요. 그죠?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이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공교롭게도 김해시장님의 4대 핵심공약 중의 하나였기 때문에 참 답답해서 그러는데요. 그럼 김해시의 입장은 예를 들어서 이게 법령에 정해진 분담비율이 강제규정이 아니라고 한다면 교육청과 김해시 예산으로 일단 시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 생각은 없나요? 도비가 안 내려오더라도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조금 전에 이영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은 조금 전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도비 지원 없이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1년 동안 계속 다 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비가 지원되어야 저희들도 같이 맞추어서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교육 전반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업무를 하지만 급식 관련해서는 교육청 당신들이 다 알아서 하라고 하면 참 이것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를 들어서 총액 규모 1억이라고 본다면 교육청에서 3000만 원 내고 저희들이 낼 게 3000만 원이라면 6000만 원이면 최소한 한 학기는 가능할 것이고 그 사이에 문제가 풀리면 도에서 받은 것으로 나머지 학기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가도 충분할 것 같은데 아예 지금 도에서 재정지원을 하지 않으면 시에서도 무조건 같이 하지 않겠다 이런 방침이라는 것이지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지금 계속적으로 똑같은 말만 되풀이되는 것 같지만

영철

이영철위원

똑같은 말은 아닙니다. 순차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도의 지원이 없이는 시에서는 재정지원을 할 수 없다, 그게 지금 시의 방침이라는 것이지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실은 사실상 저희들이 우리 상부기관인 도에서 해마다 정책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 보조금하고 이렇게 하면 1년에 1600~1700억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재정을 감안해서 그것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도의 보조금이 49억이나 되는데 그것이 지원 안 된다면 현실적으로 그 부분까지 맡아서 단독적으로 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뜻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알기로는 경남교육청에서 감사원에 급식 관련해서 감사를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감사를 실시하는 것과 경상남도에서 자체 감사를 실시하는 것과 차이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위원님 무상급식 관련해서 지난 사무감사 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입장은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우리시가 위원님 말씀대로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있습니다. 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상급식이 왜 이렇게 경남도내 18개 시군에서 이야기가 나왔느냐면 물론 도에서 도비를 4년간 삼천 몇 백 억을 지원해 주는데 감사를 하려니까 도교육청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사유에서 감사를 받을 수 없다 이래서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시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도비 25% 매년 지원해오던 것을 중단하면 우리시 재원상 충당할 수 없습니다. 왜 할 수 없는가 하면 아시다시피 우리시 재정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경전철 MRG 제가 알기로는 저것도 몇 년 안 가면 곤란할 것입니다. 마침 그나마 좋은 징수가 이제서 돈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에서 지난주에 경전철부서에서 갔다 왔습니다. 왜, 그만큼 김해시가 어렵다는 것을 중앙부처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행정자치부에서 우리시가 몇 년 전만 해도 전국에서 빚이 많은 도시로 2번인데 그렇게 허리띠를 조이고 이제는 재정건전성의 모범도시로 행자부에서 정평이 나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유일하게 18개 시군에서 도비 지원을 안 하는데 우리가 시비를 나머지 25%를 부담해서 무상급식을 한다는 이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도에서 도비만 준다면 무상급식을 합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편성해 두었고 지금 그것을 감사원에서 지난번에 저도 언론에서 보았지만 경남도교육청이 감사원 감사 청구했습니다. 감사원에서 우리가 감사를 못한다, 당신들 자체적으로 해라 이렇게 회시가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 입장은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도비를 지원 안 하고 중단한다는데 자기 자체 세입으로 그것을 충당해가면서 무상급식을 하기에는 특히 군부는 더 어려울 것입니다. 공무원 인건비도 안 되는 그런 군 단위는 자체 세입으로 한다는 것은 더더욱 우리시보다도 재정압박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 우리시가 무상급식을 시장님 공약에 있으니까 왜 이것을 안 지키느냐 이렇게 일부 시민단체나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무상급식을 안 한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사태를 추이해가면서 언제든지 도비 25%를 지원한다면 저희들도 언제든지 할 준비는 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국장님이 너무 길게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하지는 않겠고요. 하여튼 시의 입장은 도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시비도 지원할 수 없다는 게 방침이다 이것인 것이지요? 나머지 부분들은 특위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각 부서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나 이런 것 올라올 때 거기에 쓰는 용도를 다 아시고 이렇게 해 주시는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각 부서별로 올라올 때는 그 용도가 자기 업무와 관련되어서 그렇게 달아서 올라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이 배정해 주실 때 그 업무를 파악하고 해 주십니까? 안 그러면 예전에 올라왔던 것이니까 또 다시 해 주는 그런 격입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물론 각 부서별마다 금액 차이는 있겠지만 아까 우리 국장님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국 주무과의 부서는 1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각 부서에 과원 수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200만 원 하는 데도 있고 300만 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보니까 경전철혁신과도 그렇고 시가지교통대책 업무추진비 2300만 원 이 내용은 아시는 게 있습니까?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위원장님 이것은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경전철혁신과가 종전의 대중교통과가 없어지고 새로운 신설 과인데 이 안에 보면 시내버스 대중교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파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중교통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 타이틀은 시가지교통대책 업무추진비지만 경전철혁신과는 저도 그 업무를 보았습니다만 중앙에 올라갑니다. 이 사업재구조화 관련해서 사실 한 번 올라가면 경비가 많이 듭니다. 점심 먹고 추진하는데 그래서 직원들이 그만큼, 사실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면서 자기 호주머니 돈은 쓸 수 없지 않습니까?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게 세부사업명은 보니까 시내버스 운영 개선에 대한 것인데 국장님 이야기하시는 것과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시내버스 운영 개선에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근 90일간 우리 시청 입구에서 데모를 하고 가야IBS에서 했는데 그런 데 버스회사노조원들이라든지 또 우리시는 부산광역시하고의 버스노선 조정이라든지 업무협의가 엄청나게 자주해야 되는 그런 데 소요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거기에 계셨으니까 더 잘 아시겠는데 그럼 시민복지과에 사회복지활성화로 복지증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것은 어떤 맥락입니까? 1000만 원 정도 같으면, 다른 부서는 다 최고가 1000만 원인데 200만 원, 300만 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이렇게 많이 책정된 것은 복지증진 시책업무추진비 2500만 원이나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제가 보기에는 물론 많은 부서가 있어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추진비의 업무성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시민복지과 같은 경우는 불우시설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저소득층하고 노인복지 이런 복지업무가 다양하기 때문에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런 예산이야 다 기 편성되어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것들이 나중에 시장 사업비다 이 말이지.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그것은 말씀드렸다시피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니, 다른 데는 다 200, 300 많은 데는 1000만 원인데 이렇게 많이 책정되었다는 것은 업무특성상 그렇게 해 놓았다 이 말입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 업무에 단체도 많고 업무특성상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런데 부서에 제대로 책정 안 된 부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책업무추진비가 배정 안 된 부서가 많은데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위원장님 주로 보면 편성된 데가 시민복지, 여성아동, 체육, 투자유치, 도시개발, 경전철혁신, 문화예술부서일 것입니다. 한 8~9개 부서인데 이 부서는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많은 단체도 있을 뿐 아니라 그 업무특성상 여러 가지 시정을 추진해 나가는데 민원이 많은 그런 부서입니다.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담당국장들이 그만큼 업무를 추진하는데 꼭 필요한 필수경비라고 그리 이해해 주시면

명식

김명식위원장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이 추진비가 올라올 때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과장님이 이 부서의 특성상 그렇다고 이야기하는데 좀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안 올라오는 부서는 왜 안 올라오겠습니까? 올라와서 과장님이 깎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기야 하겠습니까만 전체적으로 1000만 원인데 2500, 2300 올라오는 것은 좀 의심이 되어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이고 아무튼 여러 부서가 많기 때문에 다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시책업무추진비가 어떻게 쓰이는지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아셔야만 적당하게 배분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것입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세밀하게 챙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없는 부서도 없기야 하겠습니까? 없는 부서도 어느 정도 배분의 원칙에 따라 적당하게 배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포상금 금액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니까 세무과도 그대로 되었고 토지정보과도 그대로 되었는데 납세과는 보니까 2000만 원인가 3000만 원인가 깎였던데? 납세과 포상금이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세수 징수하는 그 포상금 말합니까?

명식

김명식위원장

예. 그렇지요. 그것은 왜 깎였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것을 말씀드리면 깎았다기보다는 저희들도 우리 도내 시군하고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추어서 물론 주다가 깎아버리면 다 기분 나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니까 정당한 비율로 깎으셔야 되는데 포상금 총금액의 거의 40% 깎았던데? 그렇게 하면 은닉, 탈루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찾지 못하는 세입 부분을 찾아내어서 발굴하면 그 포상금을 받는 것인데 그렇게 깎아버리면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에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인원도 상당히 부족한 상황에서도 진짜 정시에 퇴근하지도 못하고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한 번 챙겨보고, 맞습니다. 납세과 징수포상금은 은닉, 탈루세원 그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것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사기진작에 상당히 문제 있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같으면 모르겠는데 상당히 많은 금액이 깎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챙겨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예산과장님이 두루두루 업무파악을 잘하셔서 예산을 배정해 주셔야 된다는 소리고 그리고 혹시 장유 율하 복합문화센터 예산 깎인 것 아십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상임위원회에서 전체 20억인데 6억 5000만 원 정도는 깎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게 깎여도 됩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추경에 아직 예결위가 남아있지만 만약에 그게 깎인다면 추경에 노력해서 그만큼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국도비, 업무추진비 많네요. 2500만 원도 있으니까 그냥 있어서 될 게 아니고 오늘내일 중으로 빨리 움직이셔야만 예결위에서 다시 복원됩니다. 잘못해서 깎여버리면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위원장님 정말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장유 율하에 100억을 우리 도지사님께서 승인하셔서 금년 연말에 20억을 저희들이 먼저 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20억을 계상했더니만 상임위원회에서 6억 5000만 원 감이 되어서 예결위에 올라가있습니다. 오늘부터 도 예결위 하고 있는데 제가 예산 라인하고 다른 라인을 통해서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 우리 도 예결위의 열다섯 분을 보니까 우리 김해에 계신 분이 한 분도 없고 진주 쪽이나 하여튼 부시장님하고 아는 인맥으로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하고 있는데 혹시 안 된다면 1회 추경에 저희들이 명분을 이 100억은 왜 김해에 20억을 이렇게 특정지역에 해 주느냐 그게 처음에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데 저희들이 그것은 최대한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리고 우리 김해 관내 도의원님들이 8명이나 있지 않습니까? 잘 소통하셔서 그 부분을 꼭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기획예산과장님하고 국장님이 꼭 해야 될 일입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오늘내일 중으로 아마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챙기셔서 사업에 차질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강인호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5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2014년보다 400만 원이 증가한 94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장비 리스료 등 3개 사업비로 총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시민정보화교육 교재 제작, 국가정보통신망 사용료 등 5개 사업비로 총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014년보다 6억 1600만 원이 증가한 43억 600만 원입니다. 신규 및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정보화 추진입니다. 웹사이트 도입 운영 사업으로 총 2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합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1억 1000만 원, 시정 통합 모바일서비스 구축비 1억 2000만 원입니다.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으로 총 4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산실 내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비 2억 4600만 원, 정보시스템 통합 및 가상화 구축비 1억 6700만 원입니다. 정보화교육 운영 사업으로 총 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정보화교육 강사 및 보조강사 수당 1억 1500만 원 등입니다. 109페이지 정보화마을 활성화 사업으로 도비 포함 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 600만 원,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콘텐츠 운영 800만 원 등입니다. 110페이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 지원 사업으로 6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PC 무료점검 부품구입비 2700만 원, PC 무료점검 수리비 2400만 원입니다. 지역정보 서비스 확충 사업으로 총 3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상담콜센터 민간위탁사업비 3억 3600만 원 등입니다. 111페이지 행정정보 고도화입니다. 전자문서시스템 운영 사업에는 전자문서시스템 유지보수비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통기반시스템 운영 사업으로 총 2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리스료 4400만 원, 백업시스템 교체 증설 및 테이프 구입 4600만 원,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9800만 원 등입니다. 112페이지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운영관리입니다. 총 5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한글2014, MS오피스 프로 등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1억 8500만 원, 노후 전산장비 교체구입비 3억 7300만 원 등입니다. 113페이지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입니다. 정보통신망 운영 사업으로 총 9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소 및 읍면동 전용 회선료 3억 8500만 원, 일반전화 사용료 1억 9200만 원, 국가정보통신망 사용료 7600만 원 등입니다. 114페이지 정보통신시설 고도화 사업으로 총 4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무선인터넷 및 스마트워크 인프라 구축 1억 9000만 원, 2004년 도입된 백본스위치 교체비 2억 2000만 원 등입니다. 정보통신시설 유지보수비로 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 통신장비 유지보수비 4100만 원, 보안장비 유지보수비 4900만 원 등입니다. 사무실 네트워크 공사 및 구내 통신시설 공사 4000만 원입니다. 115페이지 정보보호 추진입니다. 정보보안 사업으로 총 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구입비 5300만 원, 데이터베이스 접근제어시스템 구입비 5800만 원 등입니다. 통계자료 관리입니다. 통계관리 사업으로 김해통계 소책자 및 행정지도 제작비 등으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페이지 통계조사 사업으로 총 2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체 조사 등 7개 통계조사 인건비로 5900만 원, 통계조사 조사원 도급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1억 8600만 원입니다. 118페이지 정보통신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무용품비, 기본업무추진여비 등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총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정보통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엄정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108페이지 보면 웹사이트 도입 운영 2억 4400 해서 올해 1억 2200 정도가 늘어났다 그죠?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제가 올해 예산서 참고를 한 번 해보았는데 여기는 보면 구체적인 내용들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을 보고는 어떤 부분이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전년도 것을 보면 아주 세세하게 정말 잘 되어있는, 이것만 보아도 여쭈어보지 않아도 어느 부분에서 증가했고 감소했고 다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전산개발비 이러면 동영상 인터넷서비스 호스팅 운영비 이게 10억 원이지요? 곱하기 12개월 해서 돈이 이렇게 나오고 또 예를 들자면 홈페이지 통합 유지보수비 2억 9433만 원에 대해서 11% 해서 3200 이런 식으로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전혀 그런 게 설명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는 저희 위원들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얼마만큼 늘어났는지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많이 지난연도 자료와 현 자료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했는지 따로 개인적으로 알아보라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인지 제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증액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예산자료 편성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의도는 없이 부기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더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세심한 주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전산개발비가 1억 2200만 원 증가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달라니까요?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은 올해 신규로 된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시정 통합 모바일서비스 구축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이 편성되어서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지금은 스마트폰 이게 시민들 거의 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 세대가 되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홍보용으로 필요시마다 각 부에서 개별적으로 앱을 개발해서 제공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것을 전부 시에서 통합해서 그렇게 신규개발 SNS 이런 것을 전부 종합적으로 구축해서 김해시 통합 앱으로 들어오면 김해시에 관한 모든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이 하나 있기 때문에 늘어난 그런 성격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 자료를 보고 지난번보다 1억 2000이 늘어났는데 시정 통합 모바일서비스 구축 때문에 1억 2000이 늘어났다고 판단되어 집니까? 알겠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보았을 때 신규사업인지도 모릅니다. 이 자료로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지요?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 것 같으면 1억 2000에 전년도 예산액은 0으로 잡고 증감액에 1억 2000을 표기해 주셔야 저희들이 이것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인지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할 것이라는 계획서나 이런 부분들 제가 일단 자료 요청합니다.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다음에 정보화교육 운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예산서를 보면 정말 디테일하게 보면 딱 알 수 있게끔 다 해놓았습니다. 빔 램프 교체 70만 원 곱하기 1회, 레이저프린트 토너 19만 원 곱하기 2대 4회 이래서 다 보면 한눈에 알 수 있게끔 했는데 이게 정말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아도 우리가 다 알 수 있게끔 표기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 좋은 자료를 다시 다 줄였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종이 값이 좀 부족합니까?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여하튼 이런 표기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안 나온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109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정보화교육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9페이지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여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업무추진비가 작년 18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증액되었지요? 그래서 22만 원 곱하기 지금 계산해보니까 21명분이지요?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예. 21명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21명 곱하기 22 해서 이런 금액이 나왔다고 표기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것 모릅니다. 그리고 비교증감 해서 1656만 원 올랐습니다. 이 부분이 인원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3888만 원, 1인당 경비가 216만 원입니다. 나누어보면 18명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정보통신과의 총원이 몇 명이지요?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21명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혹시 거기에 공무직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공무직은 저희 과에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없습니까? 무기계약직이 공무직인데 있는 것 같던데 없습니까?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이게 21명인데 그럼 3명이 증원된 것입니까?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이번에 정보보호담당계가 신설되면서 이렇게 늘어난 그런 부분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 부분들도 금액만 이렇게 표기할 것이 아니고 지난해에는 18명이었고 올해는 21명이다, 3명이 증원되었고 그래서 금액이 1656만 원 늘어났다. 이런 부분들만 써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한다 말입니다.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엄정 위원님, 정보통신과뿐만 아니고 사실 기본업무추진여비는 위원님 말씀대로 보면 바로 쉽게 알 수 있도록 몇 명 곱하기 얼마 해서 이렇다는 산출근거를 부기에 붙였으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다음 추경 때부터는 그렇게 제가 전 부서에 산출근거를 붙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쭉 확인해보았는데 앞에 보면 홍보담당관 쪽에 한 번 있고 그 뒤로부터는 다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주신다면 이런 시간 자체가 줄어듭니다. 왜, 이것을 보고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들이 물어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앞으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보통신과인데 지금 보면 정보화교육이 굉장히 많이 되어있거든요. 109페이지 보면 정보화교육 외래강사 수당이라 해서 1억 150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어떤 분이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4,600시간을 합니까?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정보화교육 강사가 3명 있고 보조강사가 7명 있습니다. 1시간당 강사는 2만 3000원씩 보조강사는 1만 2000원씩

정규

박정규위원

지금 이렇게 전문강사 3명하고 보조강사 7명 하는데 이 교육을 받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시민들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각 지역마다 하는 것입니까?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시청하고 장유도서관하고 진영한빛도서관 세 군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럼 김해에서는 세 군데를 하는데 일단 정보화라고 하는데 대충 감은 잡히는데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12개 과정을 가지고 스마트폰 과정이라든지 엑셀이라든지 컴퓨터 기초과정이라든지 12개 과정 정도로 해서

정규

박정규위원

분야별로 말 그대로 정보를 수집하는 정보화교육을 시킨다 이 말입니까?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옛날 같으면 전산교육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참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학원이나 다른 곳을 가야 되는 것을 세 군데에서 우리 돈이 1억 1500만 원 들더라도 이것은 더 들여서라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콘텐츠 운영이라 해서 2개 마을이 있는데 저도 전에 이것을 한 번 보니까 칠산 같은 데는 참외도 하고 또 다른 지역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지역은 무엇을 합니까?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대동 화훼마을이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대동 화훼마을하고 칠산하고 두 군데입니까?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이 두 군데에 예산이 적은 돈이지만 28만 원 정도 깎였는데 정보화마을을 전에 제가 보니까 가족들이 나와서 굉장히 논에서 하고 교통도 정찰관이 나와서 교통까지 해 주면서 굉장히 가족들이 많이 모여서 활성화되는 것 같았는데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체험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얼마 전에도 한 번 했지요?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그랬는데 이 예산이 적은 금액이지만 깎여있어서 오히려 교육시키는 그런 자리도 좋은 자리인데 그 지역, 꼭 한 동네를 지칭하는 것보다 지역의 특산물이라든지 좋은 게 있는 자리는 정보화마을을 더 연구해서 더 좋은 자리가 있으면 개수를 늘려서 운영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생각이 있습니까?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대동이 2001년도, 칠산이 2004년도에 그렇게 안행부 지정 사업입니다. 작년부터 국고지원이 아예 한 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분야도 옛날에는 마을 상징적이고 전산장비가 없을 때 전산교육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지금은 소득 창출하는 이런 과정으로 바뀌다 보니까 좀 미흡한 이런 부분이 따라서 시에서 활성화를 위해서 고민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지원이 없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한 번 연구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정보화마을 활성화라 해서 도비 600만 원, 시비 2600만 원 해서 3200만 원으로 하는데 요즘 워낙 단체도 많고 농민에 자리들이 많다 보니까 자리마다 배정해가려면 힘이 많이 들 것입니다. 그래도 가족끼리 모여서 체험도 할 수 있고 과일 따기라든지 아니면 먹고 깎기 이런 체험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니까 그런 자리로 인해서 가족들끼리의 유대관계라든지 하루나들이 코스도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니까 좀 더 연구해서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108페이지 보면 정보시스템 통합 및 가상화 구축, 정보시스템 통합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정보시스템 통합 가상화 구축 이것은 가상화라는 단어를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1개의 시스템을 운영하려면 1개의 서버를 각자가 그렇게 시스템을 운영했는데 지금 추세가 1개의 서버에 상호 시스템 영향을 주지 않고 각자 독자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그것을 가상화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노후화된 서버가 16개 있습니다. 그것을 교체해서 1대의 서버로 구축하고 또 최근에 구입했던 서버 7대 정도는 업그레이드해서 두 서버를 가지고 1개의 서버를 통합해서 8개의 통신망을 행정망하고 인터넷망, 도서관망 이렇게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하는 것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런데 그 위의 편성목에 보면 유지비가 더 많다 그죠?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지금 전산실에 보면 166종의 장비가 있습니다. 각종 장비 도입 금액에 대한 하드웨어는 8% 이하, 소프트웨어는 10~15% 정도 요율에 따라서 그렇게 계산된 관리비용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통합 모바일서비스 구축하는데 1억 2000만 원 신규사업에 들었다 그죠?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게 아까 스마트폰을 개인당 하나를 소유하기 때문에 앱을 개발하고 시정을 홍보하고 이런 데 쓴다고 하시는 것 맞습니까?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 외 다른 추가기능이 있습니까?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지금 된 데 보면 각자 문화관광이라든지 맛집이라든지 우리 행정 전화번호라든지 각 부서마다 전부 앱을 개발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시민들을 보려고 하면 그 앱이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상 모르거든요. 그래서 통합적으로 김해시 명칭을 명명하겠지만 무슨 앱 하면 관광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렇게 쭉 앱이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시정 홍보기능도 포함되어 있나요?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시정 소식하고 민원서비스하고 생활정보 관계, 신고센터 이런 것하고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그게 개인당 휴대폰이 다 1대 있기 때문에 그 홍보효과가 CJ경남방송에서 방송하는 것보다 효과가 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지금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스마트폰 시대라고 할 만큼 아마 그것보다는 효과가 제 생각으로는 더 많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지요?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112페이지 행정 전산장비 구입 이래서 노후 컴퓨터 본체 교체비용에 2억 3100만 원, 노후 모니터 교체 4600만 원 이렇게 되어있네요. 이게 수명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컴퓨터 연수가 4년이고 프린터는 5년이고 노트북은 5년으로 그리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PC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4년이라도 5년 되었을 때 교체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럼 지금 300대는 이번에 본체를 교체해야 되는 시기다?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지금 2009년도 이전에 컴퓨터 구입되어 있는 게 한 606대, 프린터 395대, 노트북 36대, 스캐너 73대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전체 다 반영은 못하고 일부분만 반영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소위 말하면 컴퓨터 본체는 4년 내구연한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4년 이상 된 게 600대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300대만 내년에 교체하겠다 이런 것이네요?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컴퓨터도 쓰시는 분들이 내부 하드 정리하면서 쓰시면 좀 더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13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이동전화 호출 회선료라고 있습니다. 월 1000만 원씩 해서 1억 2000만 원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행정전화에서 휴대폰으로 전화하는 요금이 되겠습니다. 우리 행정전화를 가지고 휴대폰 사용할 때 드는 요금이 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럼 바로 위 칸에 일반전화 사용료 이래서 기본료, 통화료가 있지 않습니까? 이 통화료는 뭘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 통화료 일반전화로 통화한 통화료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시내전화 전용 시내요금, 통신요금이 되겠습니다. 전화요금

영철

이영철위원

그래서 일반전화로 전화를 걸 때 일반전화에서 일반전화로 걸 수도 있고 일반전화에서 휴대폰으로 걸 수도 있고 그것을 분리해 놓은 것인가요?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통화료 다, 일반 통화료와 이동전화에 건 통화료 2개 합치면 거의 3억 원 돈 되네요? 통화료만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통화료 너무 과다하게 나오는 것 아닌가요? 평균적으로 매년 이렇게 나오나요?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정보통신과는 업무추진비 왜 하나도 못 받았습니까? 없습니까? 200만 원은 다른 부서에 비해서 비교도 안 되는데 정보통신과에서 국가정책으로 콘텐츠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국비를 좀 따올 수 있는 것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특별히 그런 분야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명식

김명식위원장

없다고요? 국가정책에 의해서 콘텐츠 사업 공모하는 것 있을 것인데 없습니까?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콘텐츠 분야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래요? 한 번 잘 확인해보세요. 있습니다.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확인해서

명식

김명식위원장

과장님 아직 업무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있습니다. 잘 확인해보시고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민원상담콜센터 지금 시행이 얼마 정도 되었지요?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2008년도부터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거의 자리를 잡았다고 보십니까?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지금은 큰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런데 전년 예산보다 10% 절감했다 그죠?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것은 인건비입니까?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입찰할 때

명식

김명식위원장

최저입찰? 아, 최저입찰이 아니고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데 좀 낮아진 그런 것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민원상담콜센터의 수준이 얼마 정도 올라갔다고 보십니까? 상당히 잘하던데,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한 번 전화를 해보았었는데 답변을 상당히 잘하시던데.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지금 아주 전문적인 이런 것 말고는 거의 해결되는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럼 위탁업체에서 종사하시는 분은 매년 교체하십니까? 안 그러면 지속적으로 계속 그분을 쓰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직 관여가 안 되지요?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수탁자 몫이 되기 때문에 일단 그 인원이 우리는 갖추어져 있는 것만 확인하면 되니까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것도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관심을 가지고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2008년부터 시작되었으니까 벌써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처음보다는, 5대 때 있었던 일인데도 그때는 사실 올바르게 업무 파악이 안 되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한 번 해보니까 아주 다양하게 지식을 가지고 부서별로 정리를 해 주시더라고. 그런 것을 보았을 때는 운영이 잘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금액이 더 낮아져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시를 대변하는 그런 중요한 자리인 것 같은데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 교체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지만 지속적으로 그 직원이 업무를 맡아서 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과에서도 세밀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회계과장 류승수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7억 9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7억 9900만 원보다 10억 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1억 4000만 원, 부설주차장 운영 수익금 1억 원, 소규모공유재산 매각수입 13억 원 등 15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직 인건비 보전분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액 404억 2541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86억 8048만 6000원보다 17억 4492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역을 보면 본청직원 대민활동비 3억 6000만 원을 포함한 엄정하고 신속한 지출업무 확립에 3억 7457만 원, 회계 결산 및 재정연감 작성에 71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3868만 1000원, 계약 관련 서식 인쇄 등 사무관리비에 3756만 8000원, 계약업무추진 프로그램 운영비 2808만 원 등 계약업무 수행에 1억 1592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26페이지입니다. 노후 사무용품 교체 및 신규 구입비 1억 1500만 원 등 관용물품 관리에 1억 5628만 원과 관용차량의 구입, 운영비 등 관용차량 관리를 위해 11억 44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128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재해복구비 및 배상공제회비 7억 원 등 공유재산 관리에 7억 5324만 4000원과 청사시설물 개보수에 1억 5000만 원, 청사주차장 관리원 인건비 1억 177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청사 전기시설물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등 시설장비유지비에 10억 120만 1000원입니다. 130페이지 주차장시설 유지에 2179만 원, LED 램프 구입 등 재료비에 6047만 2000원 등 청사관리에 18억 478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135페이지까지는 본청직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359억 3902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136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순

김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7페이지 관용차량 연료비가 지금 내역서상에 없는 것 같은데 있습니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관용차량 선박비 부분이 유류대하고 수선비가 포함된 내역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연료비가 책정되어 있습니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예.

동순

김동순위원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관용차량 선박비에 보면 6억 205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연료비가 나가는 것이네요? 1년에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유류대하고 수선비

동순

김동순위원

지금 관용차량이 우리시에 총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총 205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럼 차 연료 주입은 어디서 합니까? 주유소 같은 경우는 관용차들이 밖에 나가서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지금 유류카드가 지급되어서 자기들이 넣고 그러면 옵니다. 오면

동순

김동순위원

주유소 지정된 데가 있습니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지금은 지정되어 있는 것은 없고 내년부터는 조달 유류구매카드를, 조달청하고 업무협약이 된 주유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면 바로 즉석에서 3.99%가 할인되고 1.1%가 포인트로 쌓이게 되기 때문에 지금 방침을 받아서 내년 1월부터는 조달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할 계획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좀 저렴한 데 그것을 합니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예.

동순

김동순위원

한국석유공사“오피넷”에 인터넷에서 되는데 우리 김해시 관내 쪽으로 1㎞, 3㎞, 5㎞, 10㎞ 해서 저렴하게 요금을 책정해서 시민들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도 한 번 검토해서 조달청하고 이번에 하실 때“오피넷”의 한국석유공사하고도 그것을 검토해서 저렴한 데를 하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야기 드립니다.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니까 관용차량 구입이 있습니다. 몇 대를 구입합니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내년도 계획이 신규 1대에 교체 7대, 8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리고 129페이지 관사 관리비 및 연료비가 2개소가 있네요. 이 관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관사는 지금 롯데캐슬에 1개 있고 동상동 쪽에 광남아파트

동순

김동순위원

쓰시는 분은 누가 쓰시는 것입니까? 관사는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관사는 지금 부시장님이 쓰고 있고요. 1개는 비어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123페이지에 국고보조금 세입 자료에 보면 원래 5억 400이었다가 지금 2억 1000으로 해서 2억 9400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전년도는 5억 400만 원이 국고가 지원되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사회복지직 인원이 2012년도부터 계속 증가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증가된 인원에 대해서 국비 70%가 보조되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보면 24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3년간 국고에서 보조해 주게 되어있거든요. 2012년, 2013년, 2014년 3년 동안 해서 끝났고요. 그다음에 올해 2억 1000만 원은 작년에 보면 작년 6월 26일 사회복지직 10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 인사이동 때 각 부서에 배치되었는데 그 10명분에 대한 70% 보전분이 2억 1000만 원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4페이지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 집행내역 당부 드리고요. 그다음에 131페이지 한 번 봐주실 랍니까? 보수 부분입니다. 제가 전년도 자료를 보니까 지금 18억이 증액된 부분이지요?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보니까 정무직은 당연히 시장님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죠?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부시장님 이래 쭉 나와 있는데 5급이 1명 작년보다 증원되었고 6급 8명, 7급 48명, 8급 29명, 9급은 오히려 12명 줄었고 그다음에 작년에 있었던 기능직은 지금 여기에 표기가 하나도 안 되어있는데 어떻게 다 정직으로 갔는지?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기능직은 다 바뀌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기능6급부터 해서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바뀌었다는 말입니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다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일반직으로? 그럼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전에는 기능8급, 7급 있었는데 지금은

엄정

엄정위원

기능9급까지 작년에는 있네요. 그죠?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예. 그런 식으로 있었는데

엄정

엄정위원

그럼 기능9급이 어떻게 바뀌었다는 말입니까? 일반9급, 기능8급은 일반8급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기능도 옛날에 보면 토목 관련 기능이 있었고 기계 관련이 있었고 그 직종별로 해서 9급에 있으면 지금은 기계서기보라고 바뀌었다든지 이렇게 자기 직렬에 따라서 일반직화가 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 것입니까? 그럼 이해가 되고 그리고 전년도하고 또 다른 게 작년에는 연구사 계약직 나급, 마급 이래서 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임기제 하는 부분이 과거의 계약직입니다. 그것도 명칭이 바뀌는 바람에 임기제로 기록된 것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특이한 사항이 뭐냐 하면 여쭈어보고 싶은 게 계약직 나급 6100만 원 한 분 계셨다 그죠? 이것은 뭘 뜻하는, 올해는 없어졌는데 혹시 중대한 업무를 맡고 있다가 계약기간이 필요 없어서 없어진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인지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작년 부분은 지금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보았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올해지요. 작년 예산서니까 올해 그렇게 지급되었겠지요? 그 부분 저한테 따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회계과 정원이 몇 명입니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회계과는 27명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27명이고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정원은 28명이고 현재 원은 27명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전년도는 그럼 몇 명이었습니까? 원래 T/O 자체가 조정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년도에는 원래 적었다가 다시 증원된 것입니까? T/O 자체가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인원은 비슷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보았을 때는 비슷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제가 추정했는가 하면 국내여비로 추정해보았습니다. 했을 때 올해는 27명이고 작년에는 22명에 대해서 부과를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운전직이 있습니다. 운전직이 전에는 월액여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상시 운전을 하기 때문에 한 달에 15일 이상 하면 월정액으로 주었는데 그 월액여비 부분을 지난해인가 올해 초인가 의회에서 월액여비를 없애버리고 다 국내여비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엄정

엄정위원

아, 그 부분이 5명입니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예. 그 부분이 다시 국내여비로 들어온 부분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설명이 되어져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여쭈어보았습니다.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그러니까 월액여비하고 국내여비하고 같은 직원인데 편차를 두어서 되겠느냐, 같이 조정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월액여비를 없애고 다 국내여비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국내여비로 해서 과공통경비로 해서 그래서 지금 27명으로 했다?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7페이지 관용차량 보험 가입할 때 계약방식은 어떤 것인가요?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계약방식은 단일 건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시차별 다릅니다. 보면 출고된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다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이 205대의 차량을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시차별로 그것을 맞출 수는 있지요? 예를 들어서 5개월 계약, 6개월 계약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그리되면 보험료 가입이 안 된 시기가 있을 수 안 있겠습니까?

재금

김재금위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205대의 차량을 한꺼번에 계약하면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출고일자가 다르기 때문에 계약을 다르게 한다는 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요. 확인해보시고 그 계약 날짜를 맞출 수 있습니다. 단기계약을 하면 됩니다. 맞추어서 일괄계약을 하면 우리가 내년도에 증액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편성 올라온 게 증액분이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보험료 부분 말입니까?

재금

김재금위원

아니, 우리 전체 예산의 증액분이 대충 얼마인지 아십니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우리 과 전체 말씀하십니까?

재금

김재금위원

전체 김해시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김해시요?

재금

김재금위원

예. 김해시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김해시 전체 당초예산액이

재금

김재금위원

증액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충이라도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900몇 십 억 되는 것으로

재금

김재금위원

960억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인상률이 9.09%입니다. 한 시의 예산이 9%나 오릅니다. 물가인상이 대충 우리가 얼마 정도 되지요? 보통 연간 2~3% 범위 내입니다. 대한민국 성장률이 2% 밑으로 하향되었습니다. 예산이 9% 오른다는 것은 시민이 그만큼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시민들의 세금이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작은 노력을 하나하나 들임으로써 이 205대의 차량 보험을 한꺼번에 가입하시면 견적을 통해서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참고해보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참고가 아니고요. 2015년도는 D-Day를 맞추어서 예를 들어서 8월 15일이든지 7월 1일이든지 보험 가입을 그 시점에 다 맞추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얼마나 절약되는지 제가 한 번 챙겨볼 것입니다. 그다음에 126페이지 RFID리더기 발행기 유지보수비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RFID물품전자태그사업 태그 구입비 2015년도에 RFID 사업을 전면 시행하지요?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 전면 시행에 따르는 물자를 충당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지금 리더기하고 이게 우리가 물품 관리하는 물품관리시스템입니다. 이 리더기를 가지고 전에는 물건을 하나하나 헤아렸는데 지금은 리더기를 갖다 대면 바로 인식해서 그게 나중에 총 집계로 의자가 몇 개인지 책상이 몇 개인지 그렇게 나오는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리더기가 지난해보다 좀 늘었고 그런 상태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라벨 태그기 이래서 예산이 또 책정되어 있다 그죠?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예. 그것은 붙이는, 인식하려면 라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재금

김재금위원

우리가 2015년도 RFID 예산이 총 얼마인지 아십니까? 2014년도 예산이 잡혀서 구매해서 집행된 금액이, RFID기계를 구입한 비용이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위원님, 청소과 RFID하고 이것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쓰레기 말씀입니까?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그것하고는 조금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이것은 물품 관리를 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김해시 청소과에서 RFID기계를 도입하는데 예산을 썼다 말입니다. 그 기계를 도입하면서 몇 십 억을 썼다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소모품 리더기, 라벨기 이런 것 구입하는 것은 그 업체에서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왜 따로 돈을 들여서 구매하시느냐 이 말씀입니다. 관계있습니까? 없습니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제가 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청소과의 공동주택 RFID를 내년에 나머지 전면 실시할 것입니다. 거기는 그 업체에서 이 소모품 전부 다 되어있습니다. SK나 KT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하는데 우리 회계과가 하는 것은 물품을 관리하는데 그것이지, 거기에 하는 것을 여기하고 같이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 이해해 주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우리 예산 금액이 얼마 증액되었으며 증액률이 9.09%나 되는데 조금만 신경 쓰시면 이런 것을 추가로 예를 들어서 청소과의 RFID 당신들이 그 금액에 구매했는데 이 정도의 라벨지 서비스는 해 줄 수 있지 않느냐고 말 한마디 하면 예산을 아낄 수 있는데 그러한 노력을 해 주십사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연관이 있지요?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에 청소과가 하는 그것을 이쪽 회계과의 물품 관리하는 RFID 여기에 서비스가 가능한지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보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예. 아까 차량문제는 과장님이 조금만 신경 쓰시면 보험은 일시적으로 가입하시면 저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연구해보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것 연구하셔서 우리 김재금 위원님에게 이야기 꼭 해 주십시오. 그런데 김재금 위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하는데 청소과에서 하는 RFID 그것은 RFID 방식의 기계이고 지금 여기 회계과에서는 태그 그러니까 RFID 스캔 비슷한 그런 것을 태그 붙여놓으면 지나가면 재물조사나 이렇게 하는 것이고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라벨지를 붙여서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것하고는 좀 별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재금

김재금위원

꼭 별개는 아니에요.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일단은 한 번 부서 간에 그것을 할 때 청소과하고 검토를 시켜보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제가 아까 전에 빠져서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한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내역을 제가 받아보고 싶어서 그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그것은 총무과에서

엄정

엄정위원

아, 총무과에서 제가 직접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그것은 위원님 제가 총무과장한테 지시해서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한 것 현황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세입예산사업명세서 123페이지에 재산매각수입이 있습니다. 소규모잡종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우리 시유지가 있습니다. 시유지 중에서도 행정재산이 있고 일반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가 폐지된 일반재산에 한해서 보존이 불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것들은 매각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 매각되는 재산의 토지라는 말씀이신가요?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예. 대개가 거의 다 토지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것 매각할 때는 시의회하고 협의해야 되잖아요. 그죠?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관리계획에 반영한다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는 말씀이거든요. 금액으로 하면 10억 이상 그다음에 면적으로 하면 취득은 1,000㎡, 처분은 2,000㎡ 이상이 될 때 관리계획에 반영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게 지금 13억짜리네요?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13억인데 이게 단일 건이 13억이 아니고 여러 필지가 팔리기 때문에 보통 보면 남의 토지 안에 들어있는 시유지가 있다든지 공장 안에 보면 시유지가 있어서 이용이 불편한 그런 땅들을 파는 것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하여튼 공유재산이다 보니까 매각은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럼 이 13억 원어치를 매각할 것들은 이제 거의 목록은 나와 있다 이것인가요?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보통 매년 보면 우리가 일정적으로 매각되는 율이 있거든요. 그것을 추정해서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매각하기로 결정된 것은 아직은 없네요?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추정해서 올려놓은 것이라고요?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128페이지 청사관리에 시설비 있습니다. 대회의실 리모델링 공사에 1억 편성되어 있거든요. 대회의실 두세 번 들어가 보았지만 1억 원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상태인가요?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대회의실을 자세히 보면 천장 뒤쪽에 처져있습니다. 오래되어서 천장도 처져있고 그리고 무대도 보면 오래되어서 과거형이라 상당히 높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회의실이 각종 행사나 회의, 결혼식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대회의실이 우리시의 얼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참신하게 개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천장 공사를 겸할 때 같이 무대도 조정하고 리모델링을 일괄적으로 한 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리모델링 비용이 1억 원이라고 해서 꼭 1억 원을 들여서 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인지?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그것은 나중에 설계해보고 자문을 얻어 보니까 그래도 우리 위상에 맞는 회의실을 만들어보려면 한 1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추정이 나왔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한 번 가서 현장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뒤쪽에 보시면 좀 처져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132페이지 제일 하단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있습니다. 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가상해서 이렇게 넣으셨겠지만 본청 공무원들에 한해서 넣은 시간인 것인가요?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726명에 대한 것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럼 각 읍면동은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나요? 시간외 수당은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예. 사업소라든지 출장소, 읍면동 별도 관서는 인건비하고 이런 게 다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일괄로 회계과에서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본청만 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지난번에 동사무소 사용 관련해서 여쭈어보니까 시간외 근무수당을 잡아주지 않아서 연장근무를 못한다고 이야기하시던데 그게 본청과 엮으면 상관없나요? 그 해당 동사무소에서 그것을 안 잡아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만약에 없다고 하면 읍면동에서 잡아야 할 문제고 최대로 공무원이 시간외 근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67시간입니다. 67시간까지는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보통 계약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은 잘 모르던 부분을 잘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특별히 질문 드릴 게 없고 123페이지 보면 기타사용료에 농협중앙회 김해시지부 외 2개소가 1000만 원을 삭감시켰는데도 어떻게 해서 3개소에서 당초보다 1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올해 예산은 5000만 원이고 내년도 예산은 4000만 원 수입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2013년도 하반기에 건물에 대한 임대료, 사용료를 매기는 법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건물을 감정평가해서 사용료를 매겼는데 지금은 과세시가표준액 그러니까 건물 과세시가표준을 하다 보니까 전체 금액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료수입이 1000만 원 정도 삭감

정규

박정규위원

그럼 농협하고 두 군데 어디입니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우리 시금고가 농협하고 경남은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서울보증보험에서 민원실 쪽에 민원인들 편의를 위해서 자리를 1개 마련해 준 게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러니까 전에 건물이 좋고 할 때는 더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좀 노후되고 시세 차액이 따르다 보니까 오히려 전세금은 내렸다 그죠?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전에는 감정평가를 해서 건물을 감정평가하면 아무래도 과세시가표준보다 많이 나오거든요. 감정평가한 금액을 과표로 해서 부과했는데 지금은 과세시가표준이라고 행자부에서 건물의 연도, 구조 이런 것에 따라서 정해놓은 게 있거든요. 과표는 좀 낮습니다. 그래서 과표로 하다 보니까 사용료가

정규

박정규위원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정도가 좀 적게 잡혔습니다. 그죠?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그리고 변상금 및 위약금 해 놓은 게 있는데 회계과에서도 이게 좀 많이 필요합니까? 올해도 500만 원 되어있고 전년도에도 500만 원인데 어떤 내용들입니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이것은 위에 보면 공유재산임대료 하는 것이 있다 아닙니까? 매년 자기가 쓰면 임대계약을 하고 써야 되는데 임대계약 없이 쓰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변상금을 매깁니다. 변상금은 임대료의 1.2배, 120%를 해서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 금액이 500만 원 잡아놓은 것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아, 이것은 그럼 우리가 받아내는 것이네요?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예. 저희들이 받는 수입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변상금 및 반환금 이것은 받는 것이다 그죠?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그리고 오늘도 그랬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전에 전체 관용차량이 205대라고 했는데 본청에 100대가 되고 본청에 9시에 회의도 하려면 거의 다 차가 들어와야 될 것입니다. 뒤쪽에 주차장하고 저 뒤편에 있는 것은 잘 아는데 그래도 보통 보면 차량단속차량이라든지 장비가 많이 실린 그런 차들보다 단속차량은 움직이기도 좋고 작은 차량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청 내보다 시청 정문 앞의 외곽주차장이라든지 이것을 100대에서 한 30% 정도만 외부로 대주면 저희들보다, 오늘 저도 그랬지만 제 뒤에 따라오는 차들 4~5대가 한 세 바퀴 돌았습니다. 빙글빙글 돌다가 나중에는 결국 저 뒤쪽에 넣고 했는데 그것 좀 신경 쓰셔서 어느 차, 어느 차를 정하는 것보다도 돌아가면서 하든 어떻게 하든 하루에 30% 정도만 외부에 대주면 우리 민원인들이 아무래도 시청에 볼 일 보러 왔을 때 좀 더 편안하게 보고 안 가겠습니까?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하고 나서 안 그래도 지금 국장님까지 방침을 받아서 현장에 뛰고 있는 도로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그러한 차 외에는 한 40여 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아직까지 확정은 안 나고 지금 추진 중이네요?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예. 이제 그렇게 해서 개별 부서별로 지정해 주려고 어느 차는 어디로 가라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진짜 잘한 것 같습니다.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대한 적게 해야 되는데 아까 엄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저도 체크해 놓았었는데 국내여비, 과공통여비라고 해 놓은 이 부분에 진짜 설명이 너무 없다 보니까 갑자기 23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어버리니까 좀 의아했는데 이제는 이해되었습니다. 다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말씀을 많이 드렸고 어쨌거나 주차장민원 그것 좀 이번 주나 다음 주 안에 빨리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