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전명현 의원 발언

제181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20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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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박경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숙입니다. 이번 제18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 3차에 걸쳐서 2015년도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12월 11일 제4차 회의와 12월 12일 제5차 회의에서는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5일 제6차 회의에서는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신 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201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02분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국ㆍ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시민복지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복지국 소관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천정희입니다. 시민복지국 2015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을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 당초예산안 규모로써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2563억 74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520억 8900만 원, 특별회계가 42억 8500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보다 123억 4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으로 총 규모는 3476억 90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3434억 500만 원, 특별회계가 42억 8500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보다 184억 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세입ㆍ세출 내용으로 세입은 815억 1000만 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가 655억 4700만 원, 도비보조가 151억 2700만 원, 세외수입이 8억 3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620억 2900만 원보다 194억 8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은 1210억 2600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973억 8100만 원보다 236억 4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으로는 참전유공자 등 수당 지원에 16억 6300만 원, 복지재단 출연금 및 운영비에 63억 8600만 원, 노인 장기요양급여 지원에 39억 4700만 원, 기초노령연금 지원에 650억 2200만 원, 노인일자리 확충에 34억 2800만 원, 기타 장애인복지 지원에 236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생활안정과 세입ㆍ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은 369억 2800만 원으로 국고보조가 344억 5200만 원, 도비보조가 24억 7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66억 3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은 440억 5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6억 2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교육 급여에 311억 원,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 운영 41억 6100만 원, 민간위탁 및 시 직영 자활근로사업에 20억 81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18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여성아동과 세입ㆍ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은 1308억 3800만 원으로 국고보조가 882억 4500만 원, 도비보조가 425억 8900만 원, 세외수입이 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1억 2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1673억 6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4억 7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으로는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210억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767억 3200만 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195억 4800만 원, 아동급식 지원에 37억 86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체육지원과 세입ㆍ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은 28억 1300만 원으로 국고보조가 9억 5900만 원, 도비보조가 5400만 원, 세외수입 18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4억 9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09억 6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0억 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으로는 체육시설 확충에 33억 5400만 원, 엘리트체육 활성화에 57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42억 8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억 3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으로는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지원에 36억 2100만 원, 의료급여 현금급여비에 4억 8000만 원, 과오납금 반환금에 65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2015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홍성옥입니다. 시민복지과 2015년 당초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은 총 815억 1017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620억 2869만 6000원보다 194억 8148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세입으로는 세외수입 8억 3628만 2000원, 국고보조금 655억 4692만 7000원, 도비보조금 151억 26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210억 2585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973억 8083만 3000원보다 236억 450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훈관리로 총 23억 4000만 원 중 저소득보훈자 주택 임차료 4억 5000만 원, 참전유공자 등 수당 지원에 16억 6000만 원, 1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행사 지원에 4000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사회복지 증진에 총 사업비 2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중간에 어려운 이웃 위문에 1억 2000만 원, 이재민 응급 생계구호에 2000만 원, 생림정신요양원 지원에 17억 5000만 원, 이어서 20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지원에 8억 원, 생림정신요양원 기능보강에 1억 9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재단 운영비로 총 사업비 63억 8000만 원 중 재단사무국 운영에 22억 7000만 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8억 1000만 원, 21페이지입니다. 동부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6억 2000만 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6억 8000만 원, 추모의 공원 운영에 6억 9000만 원, 여성센터 및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11억 5000만 원, 진영운동장 및 문화체육관 운영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노인복지 분야로 총 예산 804억 9000만 원으로 세부내용은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5억 1000만 원, 노인복지시설 관리에 80억 6000만 원 중 경로당 운영 지원에 24억 원, 2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경로식당 운영에 6억 8000만 원, 노인 장기요양급여 부담금 39억 4000만 원, 24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노인요양시설 등급외자 입소료 지원에 5억 20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5억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 분야로 총 사업비 658억 8000만 원 중 하단부 불우독거노인 월동용품 구입비 지원에 1억 8000만 원, 25페이지입니다. 중간지점에 기초연금 지원 650억 2000만 원, 노인시설과 단체 지원에 5억 6000만 원, 26페이지 중간입니다. 노인 생계안정 지원 분야로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에 11억 원, 27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확충에 34억 2000만 원, 28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노인취업활동 지원에 3억 7000만 원, 하단부 주간보호 및 봉사자 파견에 9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9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자원봉사 관리에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비스연계 체제 구축으로 긴급복지 지원에 4억 4500만 원, 33페이지 SOS 생계구호비 지원에 1억 3000만 원, 하단부 푸드마켓 운영비 지원에 6000만 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에 1억 4000만 원, 34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증진 분야로써 총 사업비 95억 2000만 원 중 35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 65억 6000만 원, 중증장애인도우미 지원에 28억 원, 3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장애인 차별상담전화 운영에 30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확충에 총 사업비 2억 7000만 원으로 장애인전용쉼터 건립에 1억 400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8500만 원, 삼방동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에 40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 관리로써 총 사업비 65억 6000만 원으로 38페이지 장애인단체 지원에 1억 원,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에 10억 1000만 원, 3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지원에 42억 8000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에 6억 8000만 원, 40페이지 상단부에 실비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이용료 지원에 1억 60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에 3억 10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 생계안정 지원으로 총 사업비 77억 3000만 원 중 장애수당 지원에 12억 5000만 원, 41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연금 지원에 58억 3000만 원, 중증장애인 부가급여 지원에 2억 9000만 원, 장애인의료비 지원에 3억 4000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4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중간 부분에 장애아동 가족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써 총 1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편성내용으로는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에 16억 1000만 원, 44페이지 언어발달 지원에 2000만 원,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에 2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동부노인종합복지관 신축 지방채이자 및 상환에 8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3년 거치 5년 상환인 시ㆍ군ㆍ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30억 원에 대한 이자 및 원금 상환에 7억 원, 5년 거치 10년 상환인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10억 원에 대한 이자 및 원금에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로써 3억 7000만 원 중 자원봉사센터 직원 무기계약직 2명의 인건비 2억 3000만 원, 46페이지 기본경비인 부서운영관리비에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과 2015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하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예식장 운영하고 있나요?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지난해에 성과가 어땠습니까?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19건 정도 되는데 다문화가정도 좀 있고 일반가정도 있고 이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19건의 수입이 얼마 들어왔습니까? 세입이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세입은 불교 자원봉사에 위탁을 줘서 1000만 원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게 지금 우리 회계상으로는 세입이 500만 원 들어온다고 되어 있는데 결산이 얼마가 나오셨나요?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작년에 550만 원 들어왔는데 올해 거는 아직 결산이 안 됐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작년에 그랬습니까? 그러면 운영은 제대로 잘 된다고 생각하세요?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지금 불교 위탁단체에서 힘들다고 안 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불교단체로 갔습니까?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불교 자원봉사에

영숙

옥영숙위원장

회계상으로는 500만 원 수입이 들어오고 세출부분에는 1000만 원이 나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숨어있는 돈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부기상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확인해 보니까 저소득층하고 다문화가정들이 이용을 많이 합니다. 일반인들보다는

영숙

옥영숙위원장

목적대로 잘 쓰여지고 계십니까?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때로는 상당히 사회적인 직위가 있는 분도 시청예식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목적대로 사용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38페이지 장애인단체 지원금 있지요?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지금 예산하고 이게 당초예산인지 추경예산인지 한 개도 없는 것 같은데 어째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전년도 예산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요?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민간행사사업보조 말씀이십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예. 어떻게 수익이 이렇게 되어졌는지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이게 작년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갖다가 접수를 받아서 심의해서 단체에다가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일반 관리부서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과에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거는 이제 중복계산이 안 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제도가 없어졌으니까 매년 이렇게 해야 되죠? 안 할 수가 없죠?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왜 없어졌습니까?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그거는 아마 정부지침에 따라서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근거가 없는 거는 사회단체보조금도 없애는 걸로 지침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