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흥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2월 3일 제1차부터 제3차 회의까지는 201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으며 12월 11일과 12일 제4차부터 제5차까지는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5일 제6차 회의는 조례안 예비심사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상세한 세부일정은 회의 때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는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 순서는 국ㆍ소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각 소관 과장이 제안설명과 질의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예비심사 일정에 대한 도시관리국 소관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국 소관

도시관리국장 이종철입니다. 평소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입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96억 7900만 원이 증가한 254억 2200만 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는 93억 3700만 원이 증가한 160억 65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억 4200만 원이 증가한 93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55억 100만 원이 증가한 318억 7800만 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는 51억 5900만 원이 증가한 220억 2100만 원, 특별회계는 3억 4200만 원이 증가한 93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60억 6500만 원으로써 도시계획과는 전년도보다 8억 1200만 원이 감소한 28억 4700만 원, 도시개발과는 전년도보다 7억 6100만 원이 증가한 28억 3800만 원, 직제개편으로 신설된 디자인건축과는 9억 7600만 원, 공동주택관리과는 87억 3100만 원이며 허가민원과는 전년도보다 6100만 원이 감소한 6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의 주요 내역을 보면 국고보조금 등이 120억 4900만 원으로써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1억 5600만 원, 진영소도읍 재활사업 14억 6100만 원 등 총 11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 등 5억 3100만 원으로써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및 생활비용 보조사업 5900만 원, 슬레이트처리사업 300만 원 등 4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타 회계 전입금이 22억 2000만 원이며 수수료수입은 4억 5800만 원으로써 통합민원발급수수료 7000만 원, 인허가민원 수수료가 1억 7000만 원, 대체조림비 및 여권 증지판매 수수료가 2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이 8억 700만 원으로써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8억 원,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25억 2100만 원으로써 도시계획과는 전년도보다 7억 2300억 원이 증가한 53억 6500만 원이며 도시개발과는 전년도보다 30억 400만 원이 증가한 32억 7100만 원, 디자인건축과는 전년도보다 6억 7100만 원이 감소한 33억 1700만 원, 공동주택관리과는 전년도보다 20억 5300만 원이 증가한 97억 7800만 원, 허가민원과는 전년도보다 5000만 원이 증가한 7억 9000만 원이 각각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으로써 인건비 및 일반운영 등 행정운영경비가 21억 8100만 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 항목인 진영소도읍 재활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에 6400만 원, 공공청사정비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에 19억 7500만 원, 김해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분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82억 8100만 원으로써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4억 7400만 원, 각종 시책사업 및 민원해결 도시계획용역 60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계획 수립용역 1500만 원 등 14건의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4200만 원이 증가한 93억 5700만 원으로써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100만 원이 감소한 5억 원,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1600만 원이 증가한 8700만 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3800만 원이 증가한 24억 6800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2억 2900만 원이 증가한 47억 21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4800만 원이 증가한 14억 9500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1200만 원 증가한 8600만 원이 각각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역을 보면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이자수입이 800만 원, 기반시설 부담금 및 미납ㆍ체납금이 77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4억 1500만 원이며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공공예치 이자분 및 기반시설 설치비용이 17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7000만 원이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58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24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47억 2100만 원으로써 봉림석산 진입도로 점용료 및 공유재산 사용료 600만 원, 봉림석산 공영개발 원석대 수입 21억 5400만 원 등 3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35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14억 6000만 원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8600만 원이 각각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3억 4200만 원이 증가한 93억 5700만 원으로써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100만 원이 감소한 5억 원과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1600만 원이 증가한 8700만 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3800만 원이 증가한 24억 6800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2억 2900만 원이 증가한 47억 21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4800만 원이 증가한 14억 9500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1200만 원 증가한 8600만 원이 각각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을 보면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예비비 4억 7000만 원, 건축물 면적감소 및 허가취소에 대한 환급금이 3000만 원,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는 예비비 8200만 원, 건축물 면적감소 및 허가취소에 대한 환급금이 500만 원이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22억 300만 원, 하계농공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 및 기타회계 전출금이 2억 6500만 원이 각각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봉림석산 공영개발사업에 2억 4000만 원, 예비비 및 일반회계 전출금이 45억 1700만 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일반관리비 및 예비비가 14억 9500만 원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가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도시관리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예산은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한 예산안으로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로 도시관리국의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의논을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을지 아니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까?

15쪽에 철길마을 행복 프로젝트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부산시에서 주도를 했습니다.

부산시요?

예. 부산하고 양산하고 김해하고 되어 있는데 부산시가 제일 많습니다. W-라인 철길사업이 뭐냐면 철길 옆에 가보시면 동네가 전부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뭔가 문화적인 사업으로 최소 단위로 한번 시행을 하자고 해서 부산시가 주관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시가 같이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사업인데 주로 주민들이 모여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안길정비라든지 간단한 문화적인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개발해서 우리 시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해당 지역이 어디입니까? 김해는

한림, 진영, 진례 3군데입니다.

이게 그러면 부산에서 시작해서 우리까지 넘어왔네요?

그렇습니다.

양산하고

예.

이것은 뭐 필요불급 그런 쪽 아닙니까? 꼭 해야 될 그것입니까?

예.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시가 진영에 보면 진영소도읍 재활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하고 같은 맥락인데 기존에 있는 철길이 폐선 되는 바람에 옛날에도 계속 철길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도 입었고 지금도 쓰고 있는 철길로 인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것을 정부 차원에서 보상을 해 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부산하고 양산하고 김해가 철길에 속하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3500 국비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진숙 위원님

12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해 가지고 60만 원씩 32세대가 되었네요?

예.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되었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보조하는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부터 쭉 해 온 사업인데 정부에서 GB지역을 관리하면서 너무 손해가 많다고 해서 주민들에게 보장을 주는 것인데 가구당 월 평균소득이 420만 3000원 이하가 되어야 됩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그것에 해당이 되어야 하고 지원내용을 보면 학자금,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건강보험료, 통신비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60만 원을 해서 전체 32세대를 저희들이 일단 선정했습니다. 또 이게 다 선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국토부에 올리면 국토부에서 다시 이 조건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검증을 합니다. 검증을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많이 까질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작년 대비를 해서 이 정도 될 것이라고 해서 올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정은 누가 합니까?

선정은 우리가 동네별로 지원을 받습니다. 받아서 조건사항을 최종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국토부에서 해서 다시 내려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13페이지에 시설비 보면 14억 4000만 원이 예산이 잡혔다. 그죠? 주민지원사업

예.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반영해서 대상사업을 선정했는지가 궁금하고 소교량 재가설 공사 외 6개 사업이다. 전체 그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업대상을 저한테 유인물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드리고 선정방법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GB지역 안에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 우리가 수년 동안 계속하다 보니까 선정기준이 별도로 보면 수혜주민수라든지 수혜주민 만족도수준이라든지 그다음에 면적부담금, 구역관리실태 이런 쪽으로 하는데 주로 사업종류가 도로기반시설, 복지시설, 소하천, 구거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시가 계속 GB 관리도 잘하고 주민숙원사업을 받으면 잘하기 때문에 계속 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았는데 이것이 이제 정부 차원에서 돈을 계속 줄이는 바람에 이번에도 돈이 줄어드는 상황이고 예측컨대 내년과 후 내년에도 계속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어떻게 하면, 이것은 전체적으로 도에서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도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계속 되어서 많이 받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제가 박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권요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계획 수립 이것은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용역 내는 것은 주기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국토법이 바뀌는 바람에 이게 정부 차원에서도 장기미집행이 엄청 많으니까 이것을 한번 해소해 보자는 차원인데 작년에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장기미집행시설을 본 상임위원회에 올렸는데 원칙은 상임위원회에서 시장한테 권고사항으로 통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작년에 검토를 해 보니까 그런 사항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법상 정례회에만 올리는 것인데 법이 바뀌는 바람에 정례회 말고도 수시로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기미집행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과연 폐지를 하느냐, 마느냐를 한 번 더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해서 그 근거를 정확하게 가지고 의회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받아가지고 90일 이내에 시장한테 권고사항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의회에서 판단할 적에는 장기미집행이기 때문에 해제를 하라든지 아니면 검토를 하라든지 그러면 시장이 그것을 받아서 검토해 보니까 의회에서는 그런 상황인데 다시 판단해 보니까 아니다 해서 다시 올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거치기 때문에 미리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관련 법령에 의해 가지고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든지 이런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지요?

이것은 1년에 2번씩해서, 옛날에는 정기회 때 올리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수시로 올리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국토법의 법령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작년에 하려고 했었는데 못 해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거다. 그죠?

예. 용역은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내년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내년에 연 2회 정도 한다고 생각하고 올린 예상 액수가 이것인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이번에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내년에 저희들이 이 자료를 가지고 올리는 것입니다. 올리기 위해서 미리 용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용역은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체를 파악하기 위한 그런 비용이네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고 나면 또 다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또 있네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만약 의회에서 미집행 처리되어서 이것은 안 된다, 폐지를 시키라고 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용역을 하든지 아니면 도면을 만들어서 폐지하는 것은 또 의회에다가 의견청취를 하든지 해서 도시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해마다 하는 것은 아니겠다. 그죠?

만약에 폐지가 많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봐 가지고 잘라서 폐지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정비계획수립에 대한 전체 용역은

이것은 해마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여태까지 없었는데 이게 하나 처음 들어왔기에 그래서 어떤 사업인지 싶어서 제가 질의 한번 드려봅니다.

이것은 반드시 저희들이 해야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지요. 이런 것이 한두 개도 아니고 정말 정리 한번 해야 되거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페이지 보면 진영소도읍 재활사업에 29억 22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혔는데 전체 사업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이 전체 사업은 우리가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펀드로 해서 50대 50으로 하는 사업인데 전체 120억을 저희들이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까지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 안에 사업량을 말씀드리면 공원조성에 약 3,400㎡를 저희들이 하고 폭이 20m 되는 도로 한 350m를 신도시와 구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로 개설할 것입니다. 전체적인 사업은 그렇습니다. 그 안에 보시면 부지 보상이 51필지가 있고 그다음에 공사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 해서 진영 구시가지의 도로폭이 좁아서 교통이 많이 복잡하잖아요. 교통난을 더 부추기는 그런 것은 없겠어요.?

도로 320m를 보시면 구도시와 신도시가 도로가 없습니다. 결정만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도로를 반드시 개설해야지, 철길도 폐선 됐으니까 거기도 활성화시키고 신도시와 구도시가 왕래를 할 수 있는 교통 소통이 더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15페이지에 구도심재생사업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

이것은 진영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항목이 구도심재생사업 안에 소도읍 재활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과장님 빨리 보고 싶어서 아까 너무 오버를 했는데 29쪽에 도시재생전략 활성화 계획 이건 어떤 것입니까?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이 뭐냐면 2013년 12월 5일 날 시행이 되었는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현재 도시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이런 활력 회복을 위해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그다음에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제정된 법입니다.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지정요건이 있습니다.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지역 즉 30년간 인구 최고치 대비해서 20% 이상 감소한 지역 또는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 인구가 감소한 지역 그다음에 두 번째 요건이 산업요건인데 총 사업체 수의 감소 그다음에 산업의 이탈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이게 세부적으로 보면 최근 10년간 총 사업체수 최대치 대비 5% 이상 감소한 지역 또는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 총 사업체 수가 감소한 지역 그다음에 세 번째 요건은 주거환경요건입니다. 노후주택이 증가되고 주거환경이 악화된 지역입니다. 세부적인 요건은 보면 준공된 후 20년 이상 된 건축물 비율이 50% 이상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해 보니까 이 3개 요건 중에서 2개 이상의 요건에 해당되어야만 이 사업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감소한 지역을 보니까 생림, 대동, 동상, 회현동 그다음에 산업 이탈지역을 보니까 회현동 그다음에 주거환경 악화지역을 보니까 동상, 부원, 회현, 삼안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은 저희들이 보니까 동상동, 회현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올해 저희들이 4월 달에 김해읍성 복원이나 가락로 정비 등을 해서 신청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외가 되었는데 이번에 신청을 하면 이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동상, 회현동은 구도심지역이다 보니까 현재 신도시가 전부 다 외곽지역으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그쪽에 공동화 현상이나 슬럼화 현상이 계속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도시재생전략 계획하고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국토교통부에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용역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상, 회현동 관련 사업이네요?

현재 대상되는 지역은 두 군데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선정은 동상동하고 회현동하고 잘 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그곳이 우리 김해 중심 아닙니까? 그곳이 중심이면서 아이스퀘어나 앞으로 터미널이 들어오면 이쪽은 급속도로 상권과 모든 것이 위축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꼭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이정화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4년도 추경할 때 도심재생전략 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비 저희가 5000만 원을 승인해 드렸잖아요. 이것하고 지금 현재 똑같은 항목인데 또 예산이 4억인데 용역비 추경에서 확보한 것 아직 발주 안 했습니까?

그건 도시계획과에서 하다가 도시재생계가 저희 과로 오면서 현재 총 예산이 4억 5000이 듭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발주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1월 초에 발주를 바로 할 그런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동상동이나 회현동이나 선정이 된 것은 아니지요?

대상지역으로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를 해 보니까 그 두 군데밖에는 해당 지역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 선정으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재생계획을 하면서 다른 일부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할 예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책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 용역을 빨리 발주해 가지고 이게 용역비도 크고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잠시 뵈었을 때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드렸는데 최대한 빨리 용역발주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만약에 국비 결과가 좋게 나오면 국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박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앞에 두 분 위원님이 질문했던 내용인데 이 용역비 산정은 어떻게 한 것인지 그 근거가 있으면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들은 모든 공사나 용역은 국가 표준품셈이 있습니다. 표준품셈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들 도시재생전략 계획은 표준품셈 상에 기준 인구 60만 명을 대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은 품셈 적용상 기준 면적 10만㎡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보면 특급기술자, 중급기술자 그다음에 일반기술자로 해서 적용하는 인력수급 내용이 있습니다. 관련 국토품셈에서 정해진 내용대로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검토를 해 보니까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용역을 하려면 사실상 정상적으로 하면 26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품셈에 약 17% 정도만 적용해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다음에 인근 부산시나 창원시에도 보면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용역을 하는데 8억,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7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50% 수준으로 해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과다한 품셈을 적용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예산 용역비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게 책정이 된 것 같다 싶고 이 근거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리고 28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에 산업단지조성 업무추진 홍보물 제작 이것은 예산책정은 얼마 안 되었는데 400만 원 정도 됐는데 이 산업단지 조성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저희 과 산업단지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위치가

위원님 산업단지조성 업무추진 홍보물 제작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왜 홍보물을 하는지가 궁금해서요.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산업단지하고 농공단지가 완료된 게 12개이고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20개입니다. 그다음에 내년에 하려고 하는 것이 신규로 4개 정도가 되는데 지금 이것을 왜 하느냐 하면 대부분 일반인들이 볼 때는 생소한 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행정절차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어떤 내용들이 되고 그다음에 법적으로 어떤 요건들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것을 저희들이 홍보물을 만들어서 읍면동과 민원실에 배치를 해서 여기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홍보물을 제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0원씩 해 가지고 2,000부를 하는데 과연 누구한테 홍보를 하는지도 궁금했었고 읍면의 민원실에 배치를 한다.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내년에 보니까 원석대 수입을 2억 4000정도 적게 잡아놓은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내년에는 150만㎥로 해서 21억 5400만 원으로 잡아놓았는데 지금 현재 원석대 소비량이 줄고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지금 상동에 잘 아시겠지만 하나 생기다 보니까 부산 저쪽에는 물량이 저쪽으로 다 가기 때문에 여기 사업시행자나 그다음에 저희들이 볼 때 왜 그렇냐 하면 그걸 많이 책정해 놓았다가 돈을 많이 받아 놓으면 다시 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상동에 생기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일단 그렇게 잡아놓았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어차피 정산처리를 하겠지만 추가로 측량을 해서 물량이 더 많이 나갔을 경우에는 추가로 원석대를 더 받으려고 그리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대비해 가지고 25% 정도 적게 잡으신 것 같은데요. 올해 200만㎥를 잡아놓았다 아닙니까?

올해 170만㎥를 잡았는데 저희들이 정산을 해 보니까 190만㎥ 나갔습니다. 일단 거기에 비해서 현재 상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좀 적게 잡아놓은 그런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양이 적어도 올해부터 원석대 인상되었나? 2014년도부터 인상이 되었습니까? 인상되어서 조금 수익률이 나아지던데 양은 적어도 수익률은 나아지던데 지금 150만㎥ 정도를 계산하면 2012년도 이때 금액으로 계산했을 때 170~180㎥ 정도 금액은 나올걸요? 그때보다 금액이 적은 것 같은데

잘 아시겠지만 원석대 단가기준을 정합니다. 올해 저희들이 발주한 것은 2014년도 1436원이고 2012년도에는 1410원으로 했기 때문에 매년 올해 단가에다가 생산자 물량지수를 더해서 저희들이 단가를 결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양 자체가 주먹구구식이니까 금방 우리 조성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0~20만㎥ 정도는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육안으로 계산해서 양을 산출하는 것이 제가 볼 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시로 봤을 때 수익이 몇 억씩 왔다 갔다 하면 사실 굉장히 큰 손해인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지금 소요량은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을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올해보다는 적게 편성을 해놓았다. 그죠?

그렇습니다.

나중에 결산 때 봅시다. 계산을 정확하게 하신 것인지, 예측을 정확하게 하신 것인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님

아까 회현동 재생 있지요? 그 부분 우리 조성윤 위원 말씀 잘 하셨습니다. 기존하다가 중간에 흐지부지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이번 계획에는 꼭 없게 해 주시고 실제로 마산 창동이 예전에는 경남 최고의 상권이었고 동네였습니다. 어느 순간에 외곽지역이 발전하면서 슬럼화가 와서 이번에 재생지역으로 공사해 가지고 지금 살아나는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실제 저도 거기에 가서 확인을 했고 우리 김해지역도 분명히 회현동, 동상동이 살아야 김해가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히 동상동, 회현동, 서상동은 상권 위주로 형성된 동네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상권 위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지금 인프라 구성이 아이스퀘어 그리고 신세계백화점, 이마트가 들어오니까 분명히 우리 시에서 이번에 계획을 잘 수립하면 회현동, 동상동이 옛날과 같이 그런 활성화가 되리라고 봅니다. 특히 외국인들 거리 형성이 어느 정도 되어 있잖아요. 저는 그 부분이 염려가 됩니다. 왜 염려가 되느냐 하면 이제까지 우리 김해에 보면 외국인들 등록 인구가 16,000명 정도 되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유동인구가 35,000명 된다고 외국인센터 소장님한테 제가 들었습니다. 통계가 정확한 수치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우리 김해시에서 지금 외국인거리가 형성되어 있는데 조금만 뒷받침하면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는데 지금 부산이나 울산, 창원에서 외국인거리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김해로 몰렸던 외국인들이 만약에 분산이 되면 또 다시 외국인거리도 옳게 자리도 못 잡고 또다시 슬럼화하는 현상이 오면 분명히 우리 회현동, 서상동은 더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하고 우리 상권하고 복합적으로 개발하면서 또 우리 김수로왕릉이 있다 아닙니까? 우리 문화재가 회현동, 서상동은 많으니까 그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개발하면 저는 분명히 예전의 그런 상권 활성화도 되고 살기 좋은 동네로 바뀔 수 있다고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복합해서 한번 잘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멋진 김해 만들 수 있도록 꼭 잘 연구해 주시고 노력해 주십시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정화 위원이 말씀드렸고 아까 국장님 설명 들으니까 우리 동상동 쪽을 마산의 창동이나 부산의 남포동을 벤치마킹하겠다는 말씀인데 자꾸 질문이 나오는 것이 추상적인 설명을 하시니까 그런 것 같다 싶어요. 그래서 저한테 나중에 자료 주실 때 좀 세부적인 것, 지금 마산 창동 같은 데는 과거의 박완수 전 시장님 계실 때 그분이 정말 마산을 살리기 위해서 창동을 재개발하려고 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랬었는데 우리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봉림석산 공영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조성윤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4000만 원이 원석 채굴량 조사 측량비로 예산이 잡혔네요?

예.

왜 조사 측량을 해야 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채굴량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계근대를 설치해야 좀 더 정확하게 되는데 현재 계근대 설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때까지 추진해 온 방법대로 매년 저희들이 약 4000만 원 정도 측량비를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채굴된 면적이 얼마인지 그래서 채굴량을 산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측량비를 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번에 현장을 가보니까 법면이 형성되어 있는데 산사태나 재해위험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토석채취 만료 후에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올 9월 달부터 허가민원과에서 산지복구 관련 협의해서 허가가 나가지고 현재 전체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산지복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복구를 할 적에 어떤 식으로 합니까? 나무를 심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쪽에 보면 단을 파먹다 보면 쇼단이라는 구간이 있는데 그쪽 구간에 저희들이 나무도 심고 넝쿨도 심고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디자인건축과 소관입니다. 디자인건축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건축과장 임원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6페이지 보면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에 예산이 4000만 원 편성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내용이 어떤 것인가요?

우리 소규모 자연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2006년도부터 마을 자투리땅에 조경이나 정자라든지 주민들 쉼터생활을 하기 위한 그런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은 2개 마을로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개 마을은 어디 어디입니까?

진례 상평마을과 장유 신안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 보면 봉황대 유적지 주변 공공디자인 정비사업에 국비와 우리 시비가 50대 50인데 국비가 내려와 있습니까?

국비는 확보로 올려놓았습니다.

그것도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봉황대 유적지 주변 공공디자인 사업은 2014년도 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으로 국비지원으로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4억 원과 시비 4억 원으로 총 8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부터 2015년도 말까지 2년에 걸쳐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가보기도 했지만 그냥 보는 것하고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현재 하수관거사업과 우리 문화재 형상변경 때문에 기간이 지연된 상태에서 지금 우리 포장공사라든지 도로공사에 중복되는 구간인 하수관거사업과 같이 되어서 2015년도 1월 31일까지 일시적으로 공사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하수과와 협의해서 공사사업이 재개되면 같이 연계해서 2015년도 연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이 되고 그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우리 벽화사업이라든지 그 주변에 LCD 조명등과 조경사업 또 바닥포장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런 데 벽화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느꼈는데 잘 하시네요. 잘 알겠습니다.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마을회관 신축, 개보수 있지요? 이거 어떤 기준으로 선정합니까?

마을회관은 노후화되고 장기간 오래된 건물 위주로 하거든요. 현지 확인을 해서 누수라든지 크랙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전체 상황을 판단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 군데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보통

보통 해마다 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앞전에 다 못하면 다음 차기도 있고 이 부분을 읍면동에 보통 9월 전에 우리가 사전계획을 잡아서 전체 예산이 되는 범위 안에서 작년에 신축 1동과 개보수 1동 했거든요. 올해는 신축 2동이고 개보수 7동 해서 예산은 100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기준을 우리 시에서도 잘 잡아서 하는데 제가 장유의 예를 한 번 들어볼게요. 냉정마을이 있는데 거기는 자연마을입니다. 특히 젊은 사람이 잘 없고 나이 드신 분들이 살고 있어요. 거기는 마을회관 이용률이 다른 곳보다 높거든요. 높은데 한 3년째 계속 누수가 되고 창문틀이 벌어져서 겨울 되면 찬바람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걸 계속 통장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선정이 안 되어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장유에 김장 담그기 행사에 갔다 왔는데 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선정된 줄 알았는데 보니까 또 안 됐네요. 그런 부분들을 선정하실 때 특히 젊은 쪽보다는 나이 드신 분들이 있는 곳 있지요? 그런 데로 우선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게 과장님이 잘해 주십시오. 냉정마을은 제가 볼 때는 3년 동안 쭉 올렸는데도 선정이 안 되더라고요. 자연마을이고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 곳이니까 대부분 그렇지만 거기는 유독 더 나이 드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한 번 확인해 주시고 잘 선정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디자인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과 소관입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인입니다. 5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해서 4억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4억인데 제가 전년도 사업계획을 보니까 3억 예산을 잡아서 집행하셨는데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년도 건축과 예산에 보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해서 2013년도도 3억을 책정했고 2014년도도 3억 책정했는데 올해 자료를 보니까 전년도에 4억을 쓴 것으로 해서 내년 예산에 4억 올려놓으셨네요. 사유가 있습니까? 제가 잘못 본 것입니까?

추경에 증액된 것 아닙니까?

아, 추경에 증액되었습니까? 제가 추경을 안 봤네.

추경에?

제가 추경 자료를 못 봐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 옆에 광고문화 정착해서 예산이 3600 큰 금액은 아닌데요. 이게 디자인건축과 소관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경관관리하고 이게 공동주택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예전에는 건축과에 들어있다가 디자인건축과가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죠? 광고 관련해서는 디자인건축과 이것도 갈라집니까?

그것은 이번에 신설과가 생기다 보니까 저희 과로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건축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디자인 부분은 아까 말한 디자인건축과로 가고 광고물 부분만 이쪽으로 빼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 디자인만 디자인건축과로 갔고 광고는 또

디자인과 자체를 구분시켜서

저희 머릿속에 퍼뜩 들어올 때는 광고가 디자인 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쪽이 너무 많이 하다보면 또 과부하가 걸리니까 적정하게 배분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공동주택관리과는 전체적으로 국비예산이 87억 해서 제일 많다 그죠? 국비가 많고 나가는 금액이 보니까 기초생활보장사업 주거급여해서 예산이 90억 정도 이것은 해마다 매년 이 정도로 책정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 해마다 되는 것입니다.

상당히 내년 예산이 21억 5000 해서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요. 수급자가 많이 늘어서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올해가 아니고 작년에 거의 다 되었는데 총 7,347세대입니다. 자가주택이 959세대거든요. 그리고 무주택가구가 6,388세대입니다.

그럼 이게 세대별 얼마나 지원합니까?

생계비하고 주거급여가 있는데 생계비는 생활안정과에서 집행합니다. 우리 과는 주거급여를 하는데 2015년도에는 1가구당 11만 원 지원합니다.

연요?

아니, 월

생각보다 세대수가 많네요. 예산이 전년도 68억 5000에서 올해 90억이 책정되어 있어서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6페이지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은 자가 주택을 소유한 자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가 주택이요?

예.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과장님, 정확하게 자료 하나 드리세요.

그럼 이것은 나중에 어떤 사업인가 자료 좀 갖다 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김해에 보면 아파트 신축이 많다 아닙니까? 여러 곳에 있는데 우리 시에서 잘 단속하고 있는데 그래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 관계는 시행사하고 주민 간의 저희들 관계도 있고 그런데도 보니까 먼지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개선이 잘 안 되고 있어요. 특히 장유 지역 쪽에 몇 군데 민원이 들어와서 말썽이 있었는데 그 부분 우리 과장님이 단속 철저히 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발생하면 제때 행정조치를 하든가 그리 해야지. 이걸 조금 미루니까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참 많이 대두되어서 말이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 좀 잘 관리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박진숙 위원님

공동주택과 아파트 관리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임대주택 포함해서 다 합니까? 아니면 자가 주택까지, 아파트만 합니까? 분양아파트만 하는지 아니면 임대아파트도 같이 관리하고 있는지

임대하고 다 합니다.

그러면 아파트마다 들어오는 기금 그런 것들의 감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아파트에 들어오는 기금들

제가 잠시 답변 드릴게요. 저희 아파트가 전체 공동주택이 약 255개 단지입니다. 세대수는 112,000세대가 되는데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관리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300세대 이상 아파트, 15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 아파트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173개 단지에 약 106,000가구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관리하고 있는 것들이 아까 말한 입주자대표회의 그리고 관리주체가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장이라고 그러지요. 거기하고 김해시하고 삼각관계에서 저희들이 주택법에 의해서 관리규약이라든지 어떤 의결사항이라든지 구성요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하고 관리에서 잘못되면 관리주체에다가 저희들이 영업정지를 매긴다든지 그런 것들을 수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특별히 감사를 나가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다소 약간의 문제점이 있을 때는 이번에“난방비 제로”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가서 실질적으로 관리주체, 관리소장으로 하여금“난방비 제로”에 대한 사항들을 자료로 제출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내용 안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행정조치를 하고 그렇게 개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설명이 되겠습니까?

궁금해서 질의했고 55페이지에 보면 불법광고물 단속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데 지금 단속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네요. 한 사람으로서 단속이 철저히 잘됩니까?

이 한 사람하고 공익요원 3명하고 같이 합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까? 현수막 게시대를 한 번 사용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더라고요. 지정 게시대를 더 늘릴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그 관계는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민해보실랍니까? 그게 시간적으로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계시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허가민원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조성윤 위원님

과장님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직원 시상금 있지요? 제가 볼 때는 이걸 좀 높여줘야 되겠는데. 그래야 직원들이 가서 우리 조성윤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들 열심히 안 하겠습니까?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넉넉하게 주면 좋겠는데 조그만 금액이지만 시에서 살림을 살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정리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저희 의회에서 신경 써서 더 용기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8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거기에 보면 3대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무인민원발급기는 내구연한이 4년쯤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오래된 것이 진영읍사무소가 2009년도, 진영건강증진센터도 2009년도 이래서 2대하고 장유3동이 신설 동이 되어서 무인민원발급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이 세 곳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연도별로 집계는 그리하고 있네요?

다 되어 있습니다.

사용실적도 분석합니까?

다 나옵니다.

성과는 어땠습니까?

지금 정부에서“민원24”이래서 인터넷에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무인민원발급기는 전체 민원발급건수의 8%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만 명 이상 되는 대규모 동에는 갑자기 민원인이 많이 들이닥칠 때가 있는데 이럴 때는 제가 동에 근무하다 보니까 장유3동 같은 데는 전입이 많이 오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주민등본 1통을 떼기 위해서 30분, 1시간 이렇게 기다리는 수가 있는데 이때 민원발급기가 생기면 바로바로 할 수 있으니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는 있던데 그래도 놀고 있을 때가 더 많더라고요.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서 홍보를 더 많이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권요찬 위원님

통합민원발급시스템 기기가 지금 현재 몇 대 정도 배치되어 있지요? 즉답이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32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배치할 예정 대수가 총 몇 대 정도 됩니까? 이제 끝난 거예요?

내년에는 11대를 추가로 더할 것입니다. 이것은 오래된 것을 교체해 주고 민원이 증가하는 부분에 일부 더 해 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43대?

교체입니다. 내년에는 전부 교체할 것입니다.

11대를 교체한다고?

그렇습니다. 북부동하고 내외동, 장유1동에 북부동이 3대, 내외동이 4대, 장유1동이 4대 이래서 11대로 내구연한 4년이 경과한 기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총 32대 배치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배치할 게 있느냐 그거지. 기기를 더

지금은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32대에서 끝나는 것입니까?

예.

이게 배치된 지 얼마나 됐지요? 오래됐다 아니가?

이게 2007년도부터 매년 되어 있는데 내구연한이 경과한 것만 연차적으로 교체해 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도 내구연한이 삼사 년 됩니까?

내구연한이 4년입니다.

유지관리비가 대당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5만 원으로 대충 잡아놓기는 잡아놓은 것 같던데

1대당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 전체적으로 봐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 금액으로 빼는 것입니까? 그런데 처음 하는 게 아니고 한 7년 정도 배치해서 운영을 지켜봤네. 그런데 예산을 정확하게 못 잡는 것 같아서 예산 액수를

그게 기기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차이나는 게 아니라 많이 차이나더라고. 작년에는 대당 6만 5000원씩인가 30대인가 해서 얼마 잡아놨더라? 2억 3400만 원 잡았다가 추경해서 또 변경시켰던데 보니까

그것은 우리가 연간계약을 해서 유지보수 하는 게 있는데 올해까지는 우리가 구입금액의 8%를 하다가 내년에는 7.5%로 유지보수율이 그렇게 계약될 거고요. 그리고 신규기기가 들어오면 아무래도 보수비가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2억 3400만 원 잡았다가 1차 추경에서 1억 3500만 원으로 감액시켰네요. 너무 들쑥날쑥한 것 같아서 올해는 일단 5만 원씩 해서 32대 그렇게 해서 1억 9200만 원을 책정해 놓았다 그죠?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전년도 예산액 2억 3400 해 놓았지만 이 예산액수가 아니거든. 1차 추경에서 변경되었잖아요. 그죠? 1억 3000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계약을 하는데 계약을 하다보면 다운이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기본요율로 해 놓고 실제 계약할 때는 이 금액보다 좀 다운이 되겠습니다.

그럼 1억 9200만 원 내년도 예산 잡는 것은 11대가 추가로 배치되는 것을 계산해서 이 금액을 책정해 놓은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32대

아니지, 배치가 아니고 교체 아니가?

교체입니다.

그러니까 32대인데 대수는 똑같은데 올해는 감액을 시켜서 1억 3500만 원을 잡았다는 말입니다. 2억 3000 기정에 잡았다가 1차 추경에서 1억 3500으로 감액을 시켰다고. 내년에는 또 다시 금액을 1억 9200으로 또 잡는 거예요? 그럼 추경할 때 또 변경시켜야 되는 것 아니가?

계약할 때 추가로 더 다운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한 지 얼마 안 돼서 처음 시범적으로 일이 년 정도 사용한다든지 그런 부분 그다음에 예산에서 조정할 때도 일정비율 그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통상적인 비율 10~20% 그 정도는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도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액수는 크게 안 됩니다. 2000만 원 왔다 갔다 하는 금액이니까 그런데 7년 동안 사용했던 시스템인데 여기에 대한 대당 유지관리비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왔다 갔다 하고 6만 5000원 잡았다가 5만 원 잡았다가 전체 금액 자체도 2억 3000에서부터 1억 3000까지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정확하게 여기에 대해서 개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인지 대강 하시는 것인지

저희들은 유지관리비가 업체에서 제시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일단 기준을 잡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하여튼 제가 보니까 너무 들쑥날쑥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 번 말씀드려보거든요. 정확하게 한번 산출해보세요. 대당 금액이 얼마 정도 유지비가 들어가는지

예. 재산출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서 예산 잡을 때 거의 근접한 예산으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돈은 얼마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용을 떠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개념은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나. 각 부서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챙겨주셔야지 전체적으로 이게 모이면 크다는 말입니다. 별로 신경 안 쓰고 나가는 부분인데 대충 개념이 서야 업체에서 견적을 받을 때도 이 업체가 적당하게 내는 것인지 아니면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하는 것인지 알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 한 번 드려봤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5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