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방법은 지난 2일차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문화체육과, 녹색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민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을 비롯하여 이승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종합평가,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종합평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세외수입 확충 및 원활한 자금운용 등 11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세외수입 확충 및 원활한 자금 운용입니다. 세외수입 목표액은 135억 9,700만원으로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82억 4,2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53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부과된 금액은 180억으로 징수는 128억 3,800만원, 결손 6,500만원 해서 현재 미수액은 51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저희들 목표액 20억원에 84.4%에 대한 16억 8,800만원의 이자수입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수기로 자금운영중인 특별회계에 대해 전산운영시스템 8개를 구축하고 민원인납부 편의를 위한 신용카드 리더기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태료 체납액 특별징수 활동을 12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지방세 목표액 달성 및 안정적인 세수 확보입니다. 지방세 연간 목표액은 653억으로 그중 군세는 368억원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징수 전망은 695억원으로 목표대비 106%의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동안 목표액 653억원에서 부과는 660억 2,600만원, 징수는 613억 8,100만원 그 중에 결손액이 7억 9,100만원, 현재 미수액은 38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세입상황 심층 분석을 통한 다각적인 세부 확보대책을 강구하고 공정한 세무조사 실시로 지방세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세 성실납세 의식고취입니다. 지방세 납세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모범납세자를 선정해서 5명에 대한 우수표창을 하였고 지방세 성실납부마을 각 읍면에 1개 마을씩 선정해서 12개 마을을 보조금을 2,4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세무교실 5개교에 대해서 운영을 하였고, 지방세 성실납세자 추첨을 통해서 예산사랑상품권 각 5만원씩 180명에게 경품을 지급하였습니다. 7쪽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재산세 부과입니다. 대상주택은 34,081호가 되겠습니다. 그중 단독주택은 21,862호, 공동주택이 12,219호가 되겠습니다. 표준주택은 927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개별주택 가격 결정·공시는 4월 30일 기준으로 주택 15,375호, 9월 30일 기준으로 주택 195호를 결정·공시해서 7월과 9월 건축물, 주택분과 토지분, 주택분 부과를 해서 93억원 재산세를 부과해서 징수하였습니다. 납부내 납기율은 7월달에는 84.3%, 9월달에는 90.9%의 징수 실적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2015년 주택특성 조사 및 건축물 일제조사를 해서 가격산정 검증을 2015년 4월 8일까지 하고 결정·공시는 2015년 4월 30일 기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재산세 운영실무 책자 발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지방세 체납세금 징수활동입니다. 2013년 2월 체납액이 34억 4,100만원으로 금년 한해 징수 목표액은 체납액의 30%에 해당하는 10억 3,200만원의 목표를 정해서 추진해왔습니다. 10월 31일 현재까지 총 체납액은 8만 2,680건에 74억 3,3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그동안 2만 9,635건에 27억 8,800만원을 징수했고 결손은 7억 9,100만원, 현재 미수액은 38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2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담당 책임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3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납세지원콜센터와 읍·면에서는 소액 체납액을 집중 정리하고, 도 주관 체납자 공동관리제를 운영하고 광역합동징수팀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징수액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재정집행 내역의 투명한 공개입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는 공사계약 현황을 세부사업명과 지급일자, 사업내용, 지출액 등을 공개를 하였습니다. 2014년 7월 이전에는 월별 공개를 했습니다만 7월 1일부터는 실시간으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출예산 및 행사·축제 원가 정보공개는 연 1회 합니다마는 1천만원 이상 행사와 축제 인건비와 운영비를 예산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8월 29일날 39건을 공개한바 있습니다. 8번째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입니다. 그동안 입찰 및 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1천만원 이상 수의 계약을 실시간 공개해서 151건을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전자계약은 769건을 추진하였고 지방재정 균형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재정 균형집행은 723억 3,600만원을 조기에 집행하였고 직속기관이나 사업소 등 계약업무를 위탁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입찰 및 계약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계속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미래지향적이고 효율적인 신청사 건립입니다. 예산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내 공공청사 부지에 19,926㎡에 지하 1층, 지상 8층의 신청사를 건립하고자 지난 6월 신청사 건립 건축설계 공모 작품을 선정했고 2014년 9월 5일 신청사 건립사업 대행업체인 충남개발공사로부터 위·수탁 협약을 해지해서 저희 군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3일 신청사 건립 건축설계 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으며, 앞으로는 12월 말까지 기본계획 설계, 2015년 4월 말까지는 신청사 건립설계를 완료하고 2015년 6월까지 건립공사 업체를 선정해서 2017년까지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12쪽 공유재산의 적정관리입니다. 공유재산 현황은 토지가 17,625건에 26,615㎡, 재산가액은 3,610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재산가액은 9,259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는 매각을 12건, 현재 매각 진행 중인 건 3건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유재산대부료 부과 및 징수는 777건에 1억 4,120만 9천원을 부과해서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관리 담당자 교육을 지난 워크숍을 통해서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11월 말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과 재산관리 시스템 등을 정비해서 적정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KT&G 예산지점 매입 추진 현황은 14년 11월 8일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효율적 관리방안 용역을 위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5년 3월 12일까지 청사 및 공공시설 효율적 관리운영방안 용역 실시 후에 결과를 반영해서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개인이 아닌 군민을 대변한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용자 부위원장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입니다. 재무과 각종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백용자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위원 거수) 강재석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입니다. 세수 증대 시책과 자주재원 확보 등 납세자 만족 세무행정 실현을 위해서 수고 하시는 한민수 과장과 담당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공통사항 3건과 개별사항 1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사업별 설계변경 사유 및 잔액집행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으시죠?

예.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다음은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 활동 상황 및 성과, 방문기간, 방문처, 국도비 요청 내용, 확보액, 미확보 사유에 대해서도 해당사항이 없으시네요?

예. 사업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래요. 다음은 자료 5쪽으로 가겠습니다. 최근 3년간 사업 관련 용역 발주내역 및 활용 실적인데 2013년도에는 3건이 있네요? 용역 발주한 게?

예.

첫 번째 껀 어떤 내용이에요?

석면조사 용역인데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예산군 청사와 별관에 대해서 석면이 분포돼있는 석면조사와 석면 지도를 작성해서 법적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용역이 끝난 다음부터는 매년 관리 대장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석면을 점차적으로 처리하겠다 라는 그런 사업 목적을 가지고 용역을 준 거예요?

석면이 다른 피해가 있는지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하기 위해서 정확히 자료 관리를 위해서 조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6개월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물은 실용적으로 사용하고 있나요?

예. 저희들이 이 기준에 따라서 6개월마다 관리대장을 비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용역을 해서 활용을 해야지. 용역만 해놓고 활용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그 밑에 보면 신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도 하셨네요?

예. 이건 2013년도에 중앙투융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발주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융자 심사를 잘 받으셨죠?

예, 받아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기본계획 용역도 했고 상황은 어디까지 추진이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착수보고회를 지난 11월 3일날 개최를 했고 지금 기본 설계안을 하고 있습니다.

예, 철저히 준비하셔서 백년대계를 보는 신청사입니다. 그렇죠?

예.

많은 의견들을 다양하게 접하셔서 기왕에 우리가 지으면서 후회 없는 청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자료 16쪽입니다. 최근 3년간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 및 월별 공개 내역과 계약심사 위원회 운영 현황을 요구했는데 자료를 잘 주셔서 잘 봤습니다. 2012년도에 보면 자료 주신 수의 계약 현황을 보면 재공고 입찰을 해서 단독응찰을 했죠?

예.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저희들이 공고입찰 공고를 해서 참가자가 없을 경우에 단독응찰을 하면 유찰 되서 응찰을 했던 업체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한 내용인데요.

그래요. 2013년도에 보면 하자구분이 곤란하고 전 시공자에게 다시 또 계약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예. 이것도 지방계약법에 먼저 시공한 업체와 계속해서 연관되는 사업 차후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곤란한 경우에는 전 시공회사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조항 한건을 적용했습니다.

마무리는 잘 됐어요? 문제 없이.

예, 다른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보면 특허공법은 어떤 특허공법이에요? 특허를 우리 예산군에서 업자가 낸 건가요?

아니요. 이건 공사에 관련해서 특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특허를 보유한 업체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보면 2012, 13, 14년도에 보면 위탁 대행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특히 더 금액이 많은데 위탁 대행 금액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금액이 사업이 늘어난 것도 있고요. 위탁 대행은 사실 할 수 있는 게 저희들이 말씀하셨던 산림조합이나 농어촌공사 특수법인에 대해서 위탁 대행한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행감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사업 부서에서 책임을지지 않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자꾸 한다 라고 의회에서 지적을 했어요. 행감할 때마다, 가급적이면 지역의 업자들에게 골고루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채택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계속 매년 보면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좀 지역에 있는 업체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수의계약이 안 되더라도 군내 경쟁입찰을 통해서라도 군내 업자들이 골고루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래서 입찰을 계약하는 방법은 입찰하고 대행하는 게 있는데 사실은 입찰 금액이 있잖아요? 공사 금액에 대해서 하는 계약 방법이 다 틀립니다. 군내에서 할 수 있는 경우는 8천만원 이하이고 이상은 도내 전체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산림 사업 같은 경우 특히 말씀드리는데 그건 도내까지 경쟁 입찰할 경우에 우리 군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확률도 많지 않고 사업 시·군에서도 그 사항을 똑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 군만 풀리면 예산군이 좀 손해라고 할까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산림조합을 통해서 또 하청을 주고 하도급을 주고 해서 지역 경제 지역 업체를 도와주려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방법 중에 하나는 사업 부서에서 감독을 할 때 하청을 준다고 하나요? 하청을 주는 거죠? 지역 업체한테 하도를 주는 거죠?

예.

지역 업체한테 하도를 줄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건 필요하네요.

예, 저희들이 그건 종용을 해서 지역 큰 금액 입찰이 아닌 위탁 대행으로 간 경우에는 지역 업체가 나눠서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해서 실적도 받고 있습니다.

큰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농어촌공사나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해도 법적인 하자는 없고, 그럼 결국은 그 속에서 지역업체에게 하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유도를 우리 행정에서 해줘야 된다.

예,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줬고요. 앞으로는 그것도 법이 개정되면 전체 입찰로 통해서 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입찰로?

예.

입찰로 가면 결국은 아까 말씀했던,

그때는 우리끼리만 하는 게 아니고 도내 전체가 다 하면 우리 업체가 다른 지역에 가서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공정하게 투명하게 하려면 입찰로 하는 게,

그러면 우리 군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법이 개정.

법이 개정되서, 그러면 법이 개정되면 안 할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예. 산림조합도 입찰에 의해서 참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미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만이라도 예산군에 온 국비나 도비, 군비들이 예산군 업체에서 사업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 좀 해 주세요.

예.

다음은 제가 계약심의 위원회 운영 내역을 요구했었는데 서면으로 한 게 4건이네요?

예.

이건 서면으로,

큰 쟁점이 없는 사항은 서면으로 했고요.

쟁점이 없어서?

심의협의회를 통해서 할 것은 회의를 개최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수의 계약 시에 특정 업체에 편중되면 안 되죠?

예.

하여튼 편중 되면 오해를 증폭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편중되지 않도록 골고루 업체들이 업종별,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하셔서 안배해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고 또 수주한 업체가 지역업체에게 하도 줄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주시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이게 지역업체 하도줄 때도 하도를 잘못 주게 되면 능력 없는 업체한테 하도 주게 되면 사업하면서 상당한 문제가 민원이 발생하죠?

예, 좀 부실한 업체는 나중에 공사할 때 애를 많이 먹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잘 좀 평가를 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대술 농리에 산촌마을 사업이 있죠?

예.

이게 사업을 하다가 해지됐죠?

예. 업체 잘못으로 인해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장애인복지관 공사도 했죠? 이 사람들이.

예, 그렇게 잘 안 되는 업체가 입찰 계약이 되서 한 건이 두 건이 있는데요. 다른 건도 굉장히 애를 많이 먹고 있는데 제재할 수 있는, 앞으로는 계약 해지 같은 걸 통해서 부정당 업체로 제재를 해서 참여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된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응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면 계속해서 사업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계약이 해지되거나 다른 사유가 발생하면 부정당 업체로 제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제재를 해서 입찰에 참여하지 못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앞으로 부실공사들이, 문제되는 공사 중단되는 사항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랄게요.

예.

재무과 업무가 정말 잘 돌아가야 우리 예산군이 살림살이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하여튼 체납 세금도 많이 거두시고 많은 행정력을 집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영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연종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재무과에 구 산업대 관계에 대해서 감사를 하려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사실 구 산업대 문제는 재무과는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이지, 승인을 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재무과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게 타당한지 그런 의구심도 듭니다마는 제가 자료를 쭉 훑어볼 때 예산군에서 그동안 살림을 하면서 행정을 펴나가면서 제일 속전속결로 행정을 핀 것이 예산군 산업대 부지 매입 과정에서 우리가 1차 경매도 거치지 않고 1차 경매 유찰됐을 때는 우리 군에서 20%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마는 경매도 거치지 않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100% 다 돈을, 또 그것도 계약서에 우리가 명시된 날짜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일시불로 지급한 일, 그것이 본위원으로서는 행정이 어떻게 이렇게 속전속결로 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산업대 부지를 언제 계약 했죠?

2012년 3월 27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27일날 계약해서 27일날 돈 다 줬어요?

예.

그런데 계약서에는 2개월 후에 잔금 다 지불하기로 했잖아요.

예, 계약서에는 계약금 10%하고, 잔금은 6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계약한날 225억이라는 돈을 한번에 다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계약서는 사실 통상적인 일반적인 계약 내용을 개제한 거고요. 사실은 매입 협의는 2011년부터 계속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서 협의 과정에서 공매 진행 절차가 끝난 다음에 매입할 때는 우리 군과 거기 관련되는 한국토지자산공사하고 관련돼 있는 저축은행 채무 관계가 있는 회사하고 여건이 같이 합치하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대금을 빨리 받아야 되고,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다른 이해관계인들의 이의 신청이나 그런 게 있을 경우에 또 취득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판단 하에서 대금은 당초 협의됐던 것은 2012년 12월 말까지 협의한 바 있고, 아니 11년 12월까지 했고, 그 다음에는 12년 3월 말까지 대금을 지급해달라는 그런 협의가 있어서 조건이 맞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 가지고 우리가 2004년부터 8년 동안 끌어온 것 아닙니까?

예.

2004년도에 산업대 부지가 나왔을 때도 우리 군에서 그 부지를 살까 말까 타당성조사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을 8년 동안 끌어오다가 공매 절차를 밟으니까 우리 군에서 1차 공매 하지도 않고 그냥 즉시 체결해서 그 땅을 샀단 말이에요. 우리가 한번 유찰할 때 몇 %가 다운 되는지 알고 있죠?

예.

그런 절차를, 그 염려를 왜 했습니까? 그 당시에. 누가 산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공매 절차는 진행하면서 끝나면서 협의 취득을 한 거죠. 한국자산토지신탁 돼 있는 한국자산공사하고 군하고 협의에 의해서 매입을 한 겁니다.

잔금을 일시불로 지불하고 나서 감사받은 적 있죠?

예.

언론에서도 의구심을 많이 샀었고 어떻게 지나 갔어요?

예, 그 사항에 대해서 2012년 3월 27일날 계약이 끝났습니다. 그 뒤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13년 1월 21일은 감사원 감찰정보단에서 감사를 받았고 요. 13년 6월 17일에는 감사원 대전출장소에서 받았고 2013년 7월 12일에는 충청남도 종합감사에서도 받았고 2014년 금년도 5월달에도 지방홍성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른 큰 문제는 없고 그런 걸 하면서 제대로 주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충청남도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사법기관 처리는 없었고요?

예,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지를 매입할 때 지금 군에서 제시한 것이 산업대 부지는 원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하여 도시개발사업, 아파트 신축, 행정타운 조성, 준주거지 조성 등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가 군에서 산업대 부지를 우리가 사면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63억을 들여서 추사의 거리도 만들었고 그렇게 했죠? 원도심을 살리려고,

예.

물론 그 노력이야 중요하지만 지금 산업대 부지에 상업용지를 많이 우리가 한 5천평 정도 한다고 하니까 지금 원도심거리에 플랜카드가 많이 붙어 있어요. 원도심 상권을 말살하는 상업용지 왠말이냐, 예산군수는 각성하라 그런 플랜카드가 많이 붙어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해도 만약에 산업대 부지에 지금 청사를 짓고 상업용지를 상가를 많이 짓는다고 하면 거기에서 상권이 형성되지, 누가 추사의 거리나 원도심에 가서 물건을 구매하고 원도심에 시장 형성이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 목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땅을 구입할 때는, 우리가 한쪽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산 군민이 다 편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산업대 부지를 개발해야지. 이 얘기는 지금 제가 재무과장한테 할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포괄적으로 여기에 부군수도 계시고 또 언론인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225억 3천만원을 일시불로 준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나중에 후유증 문제가 대두된다는 얘기에요. 물론 과장께서는 그런 문제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우리가 4대 때부터 인가 군청사 건립기금으로 50억씩 매년 기금 유치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얼마 모아졌어요?

현재 조성 돼 있는 금액은 204억이고요. 그동안 산업대 토지매입에도 썼습니다.

2016년도 후에 지방채를 70억을 발행한다고 했는데 기금 운용 잘하면 지방채 발행 안 해도 될 텐데 꼭 해야 돼요?

저희들이 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현재는 449억입니다마는 현재 조성돼 있는 게 204억이고요. 나머지 금액은 연차적으로 하다보니까 금액은,

지금 여기에 만약에 주차장을 증설하게 되면 그런 비용은 포함된 게 아니죠?

그건 추가로 더,

또 추가이고?

예.

그때도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에요?

그건 저희들이 2016년까지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17년까지 하게 되면 연차적으로 군비 확보를 하고 부족한 금액은 지방채를,

과장께서 아까 서두에 건전한 지방 재정 운용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군에서 할 사업이 지금 노인복지회관이나 종합체육관 큰 액수 쓸 돈이 많이 있거든요.

예.

사람이 빚을 한번 써서 재미들리면 계속 또 빚을 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참 다행히도 우리 예산군은 채무가 없는 군이다 다른 지역 의원들한테 자랑도 하는데 이게 지방채를 지금 이건 하나이지만 70억이 시작일 뿐이지, 주차장이나 모든 걸 확보하게 되면 지방채를 더 발행한다는 말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

그건 나중에 예산 부서하고 협의는 계속 해야 됩니다마는 연차적으로 조성될 금액도 금년도에도 한 70억 해야 되는데 50억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놨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게 되면 지방채는 그 정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니 불요불급한 재정을 조금 줄이고 해서 우리가 지방채를 덜 발행하고 건전한 우리 예산군 살림을 위해서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는 없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차장 문제 같은 건 우리가 재무과에 질의 할 사항이 아니고 그건 다시 우리가 도시재생과에 담당 공무원께 질문할 것이고 제가 자금을 일시불 준 것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감사하려고 했으나 여러 사법기관이나 여러 기관에서 많이 했었고 또 그것이 다 끝난 마당에 다시 되짚고 넘어간다는 것도 이상한 것 같고 제가 재무과에 준비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본위원 감사 이만 줄이겠습니다.

강연종 위원님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위원 거수) 강재석 부의장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입니다. 신청사 건립 대행업체 원래 위수탁 협약을 충남개발공사하고 했죠?

예.

그런데 해제를 했어요. 그렇죠?

예.

2014년도 4월달에 신청사 건축 설계 공모도 이게 공고를 충남개발공사에서 했죠?

예.

그리고 신청사 건축설계 공모 작품 심사도 확정을 할 때도 거기에서 다 했고,

심사는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 했습니다.

이게 원래 위수탁 협약을 할 때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었어요? 의회 승인 사항이나 보고 사항은 아니었나요?

예, 승인 사항은 아니고요. 2008년도부터 계속 해오다가 2013년 12월에 다시 재계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당초에 충남개발공사하고 함께 해야 유리하다고 판단한 행정이 이게 왜 해제됐는지, 해제됐으면 의회에도 내용을 좀 보고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어떤 사유에 의해서 해제가 됐는지 협약할 때는 필요성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해제할 때는 그냥 슬그머니 행정에서 해제만 하고 마는 거예요?

그 사항은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될 건축물을 타 기관에다 위탁해서 업무를 전체 대행해서 한다는 건 불합리하다 생각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는 게 좋겠다 그런 것도 충분히 능력이 된다고, 또 아울러서 직원들 업무 향상도 되고 그래서 업무 추진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면 현 군수님께서 인원보강까지 해 주시면서 저희들이 직접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과정을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도시개발사업을 충남개발공사하고 같이 합동으로 할 때는 공동으로 하게 됐을 때는 필요로 해서 해놓고 내 집 짓는 것에 대해서는 할 얘기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공신력 있는 행정에서 공신력 있는 도 관련 돼 있는 기관하고 협약을 이렇게 해지하면서 수탁 협약할 때는 의회에 보고해놓고 해지할 때는 그냥 집행부에서 해놓고 말 한마디 없어서 하는 얘기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도 협약에 대한 필요성이 있을 때는 의회에 보고하고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해제했을 때는 슬그머니 해제하고 만다는 것은 의회와 집행부 간에 쌍두마차라고 말로만 해놓고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풍토가 조성될까봐 얘기하는 거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입니다. 지난 번 기획실 감사 자료를 보면 부지 매입에 따를 때 조기 지급으로 충청남도 감사계로부터 징계를 받았는데 이럴 때는 누가 최초로 지시를 했을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담당 직원이 엄청난 손실을 감수하면서 그렇게 했다고 과장님은 믿으십니까?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행정 절차에 전적으로 큰 흠집이나 하자가 있어서 저희들이 징계를 받은 게 아니고요. 행정을 하면서 재정 운영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계약 기간이 돼 있으면 기간 내에 해서 이자수입도 늘리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미흡했다고 해서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신분상에 큰 지장이 있을 정도로 저희들이 받지는 않았고요. 그런 것은 지적하신 대로 세밀히 협의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분상에 그런 것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사건이 이슈가 많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는 그게 치명적일 수도 있잖아요. 그 사건에 대해서 연계됐다는 건 공무원이 오점일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럼 본위원 생각에는 충청남도 감사 위원회도 그렇고 예산 감사하고 같이 한통속으로 내부적으로 징계 수위를 정해놓고 그렇게 한 것 아니에요?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충청남도 감사나 예산군 감사랑 같이 이 정도는 어느 정도로 수습하자는 식으로 한 것 같은데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강도 높게 조사는 받았습니다. 감사위원회 감사를 두 번 받았고 검찰조사도 받고 해서 여러 가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큰 하자라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충청남도에서는 그래도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돼있기 때문에 주의 처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군하고 교감은 없었습니다.

있다고 하겠어요? 느낌이 그렇다 이거에요.

아니 전혀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지시한 사람이 있을 테니까 했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일개직원이 했겠어요? 윗분이나 무슨 지시가 있었든지 과장님 말씀대로 교감 있었든지 뭐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사실 방침이 서면 집행하는 건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합니다마는,

본위원 생각에는 열심히 일한 직원들만 징계를 받아야 되니까 사실 다른 일이라도 직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겠어요? 사실 이런 게 있으면 윗분들이 막아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위직 아무리 경고를 받더라도 책임은 윗분들이 지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잔액 지급이 225억입니까?

225억 3천만원입니다.

3천만원이죠?

예.

그러면 2개월 동안 이자를 계산해 보면 얼마 정도 나옵니까?

1억 8,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럼 1억 8,300만원이라는 걸 공제하고 지급을 했어야지. 그것을 공제도 안 하고 일시불로 그대로 준다는 건 뭐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자가 없다고 얘기를 하면 충남도 감사나 중앙감사나 감사 받으나 마나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기간을 꼭 지켜야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걸 공제를 해야 됩니다마는 기간 60일 이내에 등기서류가 완료될 경우에는 잔금도 기간은 60일 이내라고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60일 이내 라고 했다 치더라도 우리 군 측에서 1억8,300만원이라는 자금을 재정적 손실을 감수해가면서까지 일시불로 지급했다는 그 자체가 재정 운영상에 큰 문제점이다 그런 얘기죠.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강재석 부의장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입니다. 본위원 질의는 최근 2년간 기간제 근로자 채용입니다. 재무과에서는 개별주택가격조사 기간제 4명과 2014년도에는 납세지원콜센터를 운영하시네요?

예. 이건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연중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납세지원콜센터는 3명을 기간제로 쓰고 있는데 이건 도에서 특수 시책으로 해서 도비가 지원 되서 군비 보태서 저희들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납세지원콜센터라고 하면 세금에 관해서 상담하는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별도 사무실을 마련해서 3분이 소액에 대해서 계속 해서 독려를 하고 상담하고 해서 체납 세금을 상당히 많이 징수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세금에 관한 것이면 굉장히 중요한 걸 텐데 기간제가 제대로 상담을 할 수 있어요?

거기에 담당직원이 같이 매칭이 돼서 문제되는 건 담당직원이 코치해 주고 해서 무리 없이 상담이 되고 있습니다.

세금을 한번 체납하면 참 어렵고 체납자는 사실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 그럴 텐데 콜센터를 운영하는데 기간제로 하지 말고 사실 이건 정말 전문가가 해야 되지. 기간제분이 그냥, 기간제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기간제는 전문지식이나 그런 게 없을 것 아니에요.

그 말씀도 맞는데요. 체납돼 있는 분들이 많은 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하고 본인들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액인 경우에는 본인도 모를 경우가 있고 독려하는 횟수가 적기 때문에 계속 누적되고 그러는데 그런 걸 촉구를 해 주시면 내는 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효과는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이게 우리가 자발적보다도 아까 과장께서도 말한 바와 같이 충남도시책이라 그냥 너무 안일하게 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철저히 운영해서 성과가 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금이라면 국민 누구라도 달갑지 않잖아요. 이런 행정은 본위원이 지금 말한 대로 철저히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징수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철저히 지금 하고 있는데도 체납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군소유 공유재산 보유 현황입니다.

예.

10쪽을 보면 2급 관사와 3급 관사가 있는데 자료에 보면 2급 관사는 누가 거주하고 3급 관사는 누가 거주하는지 군에서 매입한 재산인가, 임차한 재산인가를 자료에 써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네요?

자세히 써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2급 관사는 부군수님께서 쓰시는 관사가 2급 관사이고요. 다른 데서 전입 해오시는 실과장님들이 쓰는 게 3급 관사인데 저희들이 다 전근을 가셨기 때문에 3급 관사는 현재 없습니다. 관사 하나는 부군수님이 쓰시는 관사 2급 관사 하나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전세로 쓰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각 실과마다 행감 자료를 보면 부실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사실 금년은 초선으로서 마음 먹었던 대로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성의 없이 하는 행감 자료는 내년부터는 몇 번이라도 시정을 해서 정확한 자료가 올수 있도록 할 예정이니 우리 과장님도 행감 자료 좀 사실은 법적근거 내지 성의 있는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사회단체보조금인데 사회단체보조금은 제출하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만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우리 김만겸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 하신 우리군 소유 공유재산 보유 현황이 아까 우리 서두에 재무과장께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12쪽에 보면 공유재산 적정관리라고 했거든요. 그 쪽하고 이건 재무과 소관만 한 겁니까?

예, 10쪽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만.

행정재산만, 그러면 12쪽에,

그것은 예산군 전체.

전체인데 아까 과장께서 제가 알기로는 천 단위인데 과장께서 조 단위로 설명하셨거든?

죄송합니다.

우리 속기록에 정정해야 되기 때문에 천억 단위가 맞죠?

예, 천억입니다. 9,259억 6,100만원입니다.

아까 과장께서 조로 말씀하셨거든?

죄송합니다.

속기록에 정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명재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강연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12페이지 공유재산 적정관리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산 결산서를 보면 해마다 토지가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감소분이 있어요. 사는 것도 있지만 감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3년간 매입, 매도분, 매각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전 실과 아무데도 매입 자료만 있지. 파신 자료는 하나도 안 주셨어요. 그럼 땅이 줄어드는 이유는 뭔가요? 혹시 아십니까?

땅이 줄어드는,

전, 답 이런 부분이 감 부분이 있거든요.

매각 돼 있는 매각 산업단지라든지 도로 분야라든지 그런 게 편입돼있는 건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주로 줄어드는 건 그런 산업단지나 공장부지 같은 데서 매각돼 있는 부분이 줄어든 겁니다.

그럼 전 실과에서 저한테 자료를 매각 자료가 3년간 하나도 없다고 한 건 어느 과에서는 제출을 안 하신 거죠?

자료가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공유재산 부분에서 제가 결산서를 보다보니까 선박부분이 있거든요? 선박부분이 1대로 돼 있습니다. 결산서상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문화체육과에서도 작년 연말에서 올 초까지 2억 8천을 들여서 예산군 조정팀 배를 또 사주셨거든요?

예.

그런데 전에 가지고 있던 배가 있을 테고 쓰시는 모터보트가 있고 산림축산과에서 관리하시는 내수면어업계 행정지도선이 또 있거든요? 그런데 선박이 하나로 계상 돼 있는 건 왜 그렇죠? 장부상에.

한대로 기재돼 있는 것은 산림축산과 말씀드린 대로 행정선 그거 하나가 돼 있고,

문화체육과에서 군청 조정팀이 갖고 계신 배는 공유재산에 안 올라나가요?

그 사항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얼핏 자산 및 물품 취득 다른 사업비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1년간을 따져보니까 30억 정도 넘더라고요. 34억 정도 되는데 읍면까지 따져보면요. 그런데 물품 증가 내역이 결산서 상에는 보통 5억정도 밖에 계상이 안돼요. 그러면 그걸 일반인이나 저희가 볼 때 물품 및 자산취득을 30 몇 억을 하는데 장부상에는 물론 다 올라가는 품목은 아니겠지만 상당수가 혹시 누락될 수도 있다는 그런 합리적 의식도 할 수 있거든요. 지금 토지 매각된 자료도 안 주셨고 선박도 누락돼 있고 그럼 또 어딘가에 누락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를 정확하게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런 부분은 시정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장부 기재단순오류일 수도 있겠는데 초선으로서 보다 보니까 사업을 파악하고 예산군 재정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 장부밖에 없습니다. 군에서 공식적으로 발간한 책자에 의해서 파악할 수밖에 없는데요. 2013년도 물론 저희가 결산 승인을 해드렸지만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서랑 재무보고서 상에 지난 년도 2월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착오가 있어서 예산 현액이 달라지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봤더니 한번 보세요. 재무보고서 61페이지 보시는 거랑 결산서 자금 없는 명시이월 부분을 포함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 오류랑 그래서 한번 봤더니 2012년도에는 3차 추경에서 그것도 역시 지난 년도 수입입니다. 비교증감에 대해서 표시 없이 3억 5천이 그냥 올라가는 바람에 3차 추경 자체에서 또 예산 현액이 달라집니다. 저희가 볼 수 있는 자료가 정확히 기재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예산군에서 공식적으로 발간하고 보고하시는 책자의 상당 부분에 수치적 오류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장부상 오류도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물론 세수 징수가 상당히 어려운 건 알고 있습니다. 세수 징수에 다음 년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을 보면 대부분 잡혀있는 부분이 납세태만으로 돼 있거든요? 납세태만으로 돼 있다가 결손처리 하시려면 다 무재산으로 하세요. 납세태만 징수를 얼마 했다는 것보다 상당 액수를 그냥 무재산으로 하시는데 무재산에도 사유별 보면 소득세니 여러 가지 다 있거든요. 물론 경기가 어려워서 파산되고 부도가 나서 경매 처분 되서 세무서에서 일방적으로 오는 소득세 부분에 대한 것은 타시군도 마찬가지이고 저희 군도 어려운 부분을 겪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납세태만으로만 잡는 건 그렇고 더 많이 노력을 하셔서 납세 태만이라는 이 항목이 많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적해 주신 사항 개선하도록 하고요. 사유별 현황 부족한 것은 결산서에 기재돼 있는 방법하고 자료 작성한 건 군세만 돼 있는 것도 있고 한 것은 좀 표준화시켜서 증감 내역이 분명히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우리 명재학 위원님이 최고 학부를 졸업하셔서 제일 젊고 생각하는 폭도 넓습니다. 우리 피감기관인 집행부의 역할과 과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음번부터 자료 제출에 좀 더 신중을 기해서 2015년도 감사 때에는 아까 우리 강재석 부의장님도 아주 강조를 하셨습니다만, 두 번 다시 이런 자료 부족으로 인해서 감사가 유명무실해지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명재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위원님께서 질의 하시는데 과장께서 답변을 못하시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군에서 운영하는 조정팀은 사실 우리 예산군 소속 선수가 아니거든요? 충남도선수죠?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배를 조정팀 선수들한테 사서 지급을 했으면 그걸 명실상부하게 우리 군 자산으로 잡아야지. 이것이 도 선수 같으면 우리가 도비와 같이 군비로 해서 선수를 운영한다면 몰라도 그러면 재무과에서 큰 실수 하는 겁니다. 아까 과장께서 자산관리를 철저하게 운영한다고 말씀해놓고서 그런 사소한 것 숫자가 많지도 않은 걸 뺀다는 것은 누락시킨다는 것은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예. 지적된 사항은,

숫자가 많은 속에서 조금 틀리는 건 이해하더라도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과에서 큰 실수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급하게 해서 11월 말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틀림없이 조사해서 반영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위원장 질의는 재무과의 성실한 답변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재무과에서 수의 계약을 많이 하고 있는데 큰 사업을 하면서 보면 계약을 할 때 특히 온천대축제 같은 경우 MBC나 이런 데하고 계약을 하는데요. 지역 업체들한테 혜택을 주려면 수의 계약 할 수 있는 부분은 빼고서 줬으면 사업체 자체를 어차피 지역 사람들 무대 설치라든가 아치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을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MBC하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행사를 하면서 예산 땅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돈을 다른 데 사람들이 벌어가고 있단 말이죠. 홍성이나 더군다나 먼 데도 아니고, 홍성이나 이쪽 사람들이 와서 하면 참 열 받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온천대축제뿐만 아니라 모든 큰 행사가 우리 지역 업체들이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수의 계약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일하기 편한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묶어서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역 업체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안 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축제 같은 경우는 세부적으로 건건이 해서 계약을 한 게 아니고 전체 제안을 받아서 특정 업체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업 부서에서 사업 계획을 세울 때 그런 부분은 정리를 해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업체에서 가능하다면 빼서 입찰을 붙이든가 제안을 받든가 하는 방법을 사업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문제가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을 지역에서도 자꾸만 해봐야만 어느 부분에 전문성이 생겨서 잘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모든 게 그렇게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지가 되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는 추후에는 할 수가 없는 기반 여건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지 않은가 앞으로 분명히 그 부분을 참고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부서와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응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 전반에 관련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창희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4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일랑 이종상 기념미술관 건립은 앞으로 민선6기 공약사항인 예산군립미술관 건립과 일랑 이종상 미술관에 대해서 방침이 최종 결정되는 대로 종합검토해서 군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승인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종합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작은 영화관 조성 사업은 현재 도시재생과에서 후보지 선정에 따른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지 매입이 완료되는 대로 정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제7회 예산옛이야기 축제 개최는 금년도에 의좋은 형제 공원과 무한천 둔치공원에서 예산 옛이야기 축제와 예산 황토사과 축제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에 축제 결과 보고에 따른 평가보고회를 개최하고, 2014년 11월 27일날 충청남도로부터 축제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2015년도 예산 옛이야기 축제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발전 방향을 구상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추사 김정희선생 추모 전국 휘호대회는 전국청소년 및 일반 휘호대회 및 동상 개막식이 추사고택 일원에서 1박 2일간에 걸쳐서 개최가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훈격이 국무총리상에서 대통령상으로 훈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2월 20일경에 전국휘호대회 수상작 전시 및 시상식을 갖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6쪽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화예술 활동지원 및 단체육성은 향토민속 및 문화예술활동 23개 단체 7억 9,200만원을 단체별로 지원을 해서 지금 단체별로 착실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무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운영비에 따른 정산 검사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찾아가는 상생문화 순회공연은 2천만원을 가지고 예산군소재 예술단체에게 지원을 해서 전통시장이나 무한천 둔치공원, 사회복지시설 등을 찾아서 순회공연을 하고 있는데 군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공연 횟수나 질 높은 공연을 선보일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한문화재 한공무원 한지킴이 활동은 수덕사대웅전 외 60개소에 예산군 산하에 있는 공무원 및 가족이 참여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1월 20일에서 21일까지 해남과 강진 45명이 문화유적 답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봉사활동에 참여한 공무원 및 가족에 대해서 연말표창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는 문화재 원형보존을 위한 보수정비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45억4,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임존성 주변정비사업 외 30개에 대해서 보수정비를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을 보시면 저희가 그동안 완료가 20건, 공사 중이 6건, 명시이월을 5건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공사 중인 사업 6건에 대해서 연내 마무리가 잘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예산 군민체육관 건립 사업은 그동안 금년도 11월에 조달청에 원가계산 검토 의뢰를 해서 11월 중에 조달청에서 공사발주의뢰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12월 말에서 2015년 1월 초에 착공이 되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열 번째 2015년 제67회 충남도민체육대회 개최 준비는 2015년 6월 18일부터 6월 21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공설운동장 외 21개 경기장에서 육상 외 18개 종목이 개최되겠습니다. 그동안 체전준비단이 발족이 돼서 종목별 경기장 조사 및 정비라든지 각종 체전에 따른 개·폐회식, 성화봉송 연출 아이디어 등을 공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야제 준비라든지 경기장 조성, 손님맞이 계획을 잘 준비해서 성공적인 체전이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11쪽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체육기반시설 확충은 그동안 공설운동장 본부석·사무실 증축사업, 또 보조구장 내 화장실 신축이라든지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사업을 사업비 18억 7,800만원을 가지고 공설운동장 내에서 지금 많은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연내 마무리 되도록 준비를 잘해나가겠습니다. 열두 번째 끝으로 군민이 즐겨 찾는 체육시설 관리에는 공설운동장 및 무한천 둔치체육공원 시설물을 상시 저희가 개방을 하고, 주변 정비를 잘해서 말끔히 정비해서 군민이 사용하는데 한 점의 불편이 없도록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는 개인이 아닌 군민을 위한 질의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용자 부위원장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입니다. 공통질문에서 위원회 운영 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문화재 관리 및 보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군에 문화재를 공사할 수 있는 회사는 몇 개 업체가 되나요?

저희 공사할 수 있는 게 한 5개 업체 정도 돼요.

예산군에?

예, 소재를 여기에 두고 있는 사람들.

그럼 문화재 보수사업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보수대상 사업 선정이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전년도에 일제조사를 해요. 일제조사를 해서 저희가 국가, 도 지정을 나눠서 내년 사업이면 금년 11월 중에 충남도에 올리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도비, 국비가 지원이 되면 그걸 가지고 매칭비에 의해서 보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문화재 보수 사업자 선정 기준은 입찰로 하나요? 아니면 그냥 자격증을 가진 분들하고 무슨,

그것은 계약법이 똑같아요. 당사자로 하는 지방계약법하고 똑같습니다.

예. 우리 예산 군청에 문화재 수리 기술사 자격증을 갖춘 기사가 있나요?

그 자격은 없고요. 문화재라고 해서 특별한 기술자 자격증을 갖는 게 아니고 건축이면 건축직 공무원, 토목이면 토목직 공무원이 하는데 설계만 그런 전문기관에서 하고 있고 그렇게 검토를 합니다. 나중에 설계가 오면.

예.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12개 5천만원 이상 사업비가 2014년에 12군데인데요. 그 중에 목음 창호전수관만 감리가 있고 나머지는 감리가 없기 때문에 현장 감독 기사가 자격증을 갖춘 사람이 있나 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것은 문화재보호법상 5억원 이상이면 감리를 두게 돼 있고요. 그 미만은 자체 건축직이나 토목직들이 준공을 하도록 돼 있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문화재 보수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몇 군데 현장을 돌아봤거든요? 지금 예산가야사지 발굴사업은 준공 기간이 남았는데 준공 안에 끝낼 수 있습니까?

가야사지요?

예.

끝낼 수 있습니다.

끝낼 수 있어요?

예.

거기에서 난 유물을 어떻게 보관하나요?

유물은 국가에서 보존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주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주로 갔나요?

예. 그동안 발굴한 거 다 갔습니다.

예, 그러면 보존 현장을 어떻게 유물을 채취하고 보존 현장을 어떻게 보존하실 건지.

거기에서 나오면 나중에 원상복구를 해야 되고요. 또 특별히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다든가 다시 만들어야 된다든지 이건 별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고요. 지금 가야사지 같은 경우는 발굴하면 원형으로 원상복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냥 묻으면 된다는 얘기,

예.

다시 위치로 원상복구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예.

거기에 뭘 다시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니라.

예.

그리고 다음에는 대흥동헌 정비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공사 기간이 언제였나요?

공사 기간은 금년도에 하는 건데요.

준공하셨죠?

예, 했죠.

제가 거기에 가 보니까 기단 및 벽체공사를 하셨다는데 그건 준공된 거니까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동헌 옆에 건물 있죠? 제가 사진을 찍어왔거든요. 이 건물은 뭐죠?

그게 세트장인데요.

그럼 세트장이라고 표시를 하셨나요? 거기에다가.

표시는 안 하고요. 산넘어 남촌에 영화 촬영할 때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건 동헌만이고요.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게 동헌 한마당 안에 세트장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올 때는 거기가 세트장인지 아니면 그냥 동헌에 문화재의 한 일부분인지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관리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지금 세트장 안에 모습이 지금 이렇습니다. 이렇게 거미줄이 전기선을 감아서 놓고요. 그리고 세트장 지붕이 기와장이 부서지고 보기가 볼썽사납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이게 동헌 안에 있으면 우리 문화재 하고 같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관리할 자원이 없거나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 아예 그 세트장을 없애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리 부서가 별도로 있어서 지금 대흥면에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어요. 그래서 말끔히 고쳐질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헌은 분명히 우리 소중한 유산인데 그 옆에 그냥 드라마를 찍기 위해서 세트장을 세워놓고 세트장이라고 해서 관리를 안 하면 관광객들이 와서 볼 때 어떻게 생각할 것이며, 그렇게 됨으로써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 동헌이 가치가 하락되는 그런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연못을 그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저희가 보수를 해요.

보수를요?

예.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물이 썩어서 뽀글뽀글 거품이 올라오고 적조현상그런 게 일어났는데 제가 문화재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연못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나 안하고 그냥 넘어가야 되나 그런 생각도 했는데요. 그것도 하여튼 동헌 안에 있는 연못이니까 같이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고요. 목음 창호전수관 여기 사업비에서는 군비로 되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건지 7억이라는 돈이 군비로 사업비로 기재돼 있는데,

군비가 아닌데요.

군비가 아니에요?

부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사업 추진에 보면 군비 7억으로 돼 있는 걸로 제가 잘못봤나?

다른 걸로 돈이 사업이 늦어지는 것은 돈이 국비나 도비가 오죠? 오면 재원 대체를 해요. 그래서 재원 대체해서 쓴 거예요. 도비인데.

예.

그리고서 군비로 나중에 세운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군에서 제가 그 전수관에 가보니까 정말 훌륭하더라고 요. 전시실에 전시 된 물건들이 정말 훌륭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7억이라는 돈이 큰 돈이지만 잘 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것도 7월달에 준공인데 준공 가능한가요?

예, 지금 12월까지 하려고 하는데 창호가 상당히 세밀하더라고 요. 조각을 하는데, 그래서 기왕에 하는 거 잘 만들려고 조금 그런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문화 유산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재산입니다. 본질을 훼손하시면 안 돼요. 보수하는 과정에서, 올바른 관리와 보호로써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주기를 원하고요. 요새는 유네스코라는 거기에서 세계적유산을 등재시켜 서 세계적으로 값어치를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런 품격을 높여주고 또 나라의 위상을 높여주는데 굉장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군에서도 많은 유산이 열려문, 정려문 등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문화재가 작고 큰 문화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데에 더 많은 힘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백용자 위원님 자료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백용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 (강재석 위원 거수) 강재석 부의장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입니다. 예산가야사지 발굴사업 이게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죠?

예.

서산에 보면 보원사지가 있고 우리 예산에는 가야사지가 있습니다. 보원사지는 아주 오래 전부터 발굴을 시작해서 어느 정도 복원이 돼가고 있고요. 우리 예산 가야사지는 이제 바로 발굴을 시작해서 어떤 것들이 그 속에 묻혀있는지를 지금 시작하는 거죠?

예.

결국은 발굴 작업이 끝나면 역사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를 인정을 받아서 국비를 받아서 복원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고 또 국비를 받기 위한 지금 현재 발굴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물 같은 것은 유물 발굴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기단이라든지 무슨 건축을 했던 그런 게 나오면 그런 것을 나중에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하기 위해서 사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발굴을 하는 거니까, 하여튼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유물들이 있습니다만 이게 중요한 보물가치가 있는 건 어른들 얘기를 들어보면 도굴 돼서 벌써 해외로 많이 빠져나갔대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문화적 가치,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나와 있다. 지금 현재 발굴 사업을 하는 그 팀들의 얘기니까 하여튼 우리 과장께서는 최대한 많은 발굴을 하고 더 노력을 하셔서 보원사지처럼 하나의 가야사지가 가야사지를 중심으로 해서 가야산에 99개의 절터가 있대요. 그런 것들을 다 조명할 수 있는 그런 역사적 가치의 사업이니까 최대한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유영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입니다. 한 차원 높은 문화예술의 발굴과 차별화된 축제 육성, 체계적인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를 위해서 수고 하시는 이창희 과장과 담당 공무원들게 감사드리면서 공통사항 3건, 개별사항 1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사업별 설계변경 사유 및 잔액집행 내역인데요. 2012년도에도 몇 건을 설계변경을 하셨네요?

예.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삽교 국민체육센터 조성 사업하면서 설계 변경을 많이 하셨어요. 왜 이렇게 설계 변경을 많이 하셨습니까?

그건 사업비에 따라서 공사를 설계하고 시공을 하다보면 차이가 많이 오는데 건축 부분에 공법이 변경됐다든지 또 소방에 소방법이 변경이 되면 거기에 따른 설계 부분이 누락된 부분, 또 전기에서 설계 부분에 누락된 부분 이런 것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소방, 전기라는 건 당초 설계에 철저히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다 큰 대형 체육시설이니까요. 단순한 공법을 적용했다가 나중에 화재 위험도가 있으니까 공법을 예를 들어서 스프링쿨러를 전체 안을 다른 공법으로 바꿔야 된다든지 일부분만 하려고 했다가 전체적으로 바꾼다든지 이래서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예.

집행잔액은 어떻게 처리했어요?

반납이 되겠습니다.

반납을 하셨어요?

예.

작은 돈도 아니고 국비 확보하기도 어려웠을 텐데 이게 참 안타깝네요. 이런 반납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초 설계부터 착실하게 설계에 다 반영을 하고 맞춰서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2013년도, 2014년도는 뭐 큰 게 없어서 하여튼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애써 국비 확보해놓고 반납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 안 돼요. 그렇죠?

예.

2013년도, 2014년도에도 조금씩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 활동 상황인데 2012년도에도 국비를 확보 해오셨고, 2013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확보하셨네요? 2014년도에는 더 많은 성과가 있었는데 도비 여사울성지 정비 사업에 대한 집행은 아직 안됐죠?

지금 현재 설계가 끝나서 여사울성지하고 협의한 결과 동시에 무대를 요청해서 그 부분을 지금 사업을 착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사울성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포성지의 뿌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장께서도 잘 아시는 이존창 생가터로 유명하죠?

예.

한국 천주교 순교자의 묘 자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문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 충청남도에서 내포 천주교 순례길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용역을 했죠? 7월달에?

예, 지금 그러니까 교황이 다녀가시고 그 뒤에 남는 발자취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마무리는 안 됐나요?

예.

하여튼 우리 여사울성지가 지금 현재는 충남도문화재로 돼 있죠?

예.

하여튼 우리가 국비를 투자해서 여사울성지를 개발하고 성지다운 성지를 만들려면 국가문화재로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 드리고, 이번 도 용역이 상당한 부분이 우리 여사울성지에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랄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자료 9쪽으로 갈게요. 최근 3년간 사업관련 용역 발주내역 및 활용실적인데 2012년도에 보면 14년도에도 그 업체가 3건이 용역을 맡아서 했는데 송현알앤디 회사가 3건을, 이게 수의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도시 분야에 갖고 있는 사업자는 예산 송현 알앤디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천만원짜리 미만 수의 계약은 송현알앤디로 밖에 갈 수 없는 실정인 것 같아요.

그래요.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했겠죠. 그래요. 하여튼 이 용역을 하고 나서 사장된 건 없죠?

예.

다 활용하고 있죠?

현재 보부상 난전놀이 용역만 지금 현재 올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요.

안타깝죠? 과장께서도, 이거 해법은 없습니까? 해법은 없어요?

예, 지금 현재는 해법이 없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애써 용역까지 줬고 또 난전놀이가 무형문화재가 될 수 있도록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용역 말기에 보부상 난전놀이가 아닌 다른 쪽으로 제목이 잡혔던 것 아닌가요? 군수실에서 용역보고를 받을 때 제가 예덕상무사 봇문제의 제목으로 무형문화재 지정을 요청하겠다 라고 그때 과업을 수행했던 문화연구원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니 이건 무형문화재 관계 때문에 한 거예요.

글쎄 무형문화재 지정을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보부상 난전놀이로 결국 간 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하여튼 그 문제는 나중에 더 토론합시다. 그래요. 하여튼 용역 발주를 해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활용에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자료 36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체육시설의 읍면별 조성현황, 그리고 그 외에 몇 가지 내용을 요구했습니다. 자료를 세밀하게 잘 주셔서 지역 주민을 위한 상시개방으로 많은 주민의 어떤 체육을 통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운영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음으로 최근 3년간 체육시설 조성 현황인데 사업들을 많이 하셨네요? 2012년도에는 80억 이상을 투자 했어요?

예, 거기는 삽교 국민체육센터가 들어가 있어서 사업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이 늘어났죠?

예.

거기가 54억이니까 13년도에는 3억 9,800, 14년도에는 6억 9,400, 14년도에는 왜 많이 투자를 했어요?

이때에는 도비가 좀 내려왔어요. 게이트볼장 시설보수 보강사업에 도비가 좀 내려와서 증액이 됐습니다.

예, 그러셨구나. 하여튼 도비 많이 확보하셔서 체육시설에 많은 현대화를 가져다주시고, 게이트볼장 운영 현황과 활용 실태인데 지금 대술면만 게이트볼장이 없는 건가요? 자료를 주신 것 보면 대술면면 게이트볼장이 없어요.

예, 대술면에 지금 없습니다.

왜 시설이 게이트볼협회 회원들이 없어서 그런가?

원래 면사무소 바로 뒤편에다가 했었어요. 했는데 활동 인구가또 읍내 소재지하고 가깝다보니까 여기 예산 게이트볼장에 와서 하시기를 원하니까 없어졌습니다.

그런 형평성 때문에, 불편하니까 예산 읍내에 오셔서 회원도 적고 하니까 같이 활동을 하시는구나. 그래요. 저는 빠져있어서 이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빠져있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 고덕면에 지금 게이트볼장 설치 현황을 잘 아시죠?

예.

옛날에 건축을 해서 아주 낮게 해놨어요.

전천우시설이 좀 낮죠.

전천우 시설이,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는 어르신들이 운동을 못하고 어떻게 할 길을 못 찾으시더라고, 그래서 건축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건축을 좀 높여줘서 시원하게 높이면 보기도 시원하고 답답하지 않거든요.

답답하시다는 그런 얘기죠?

답답하죠. 답답하고 덥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강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경이라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정경기장 우리 예산군청에 있는 조정 선수들이 경기력이 상당히 향상됐죠?

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많이 열심히 노력한 흔적인 것 같은데 요즘에 경기력 향상과 더불어서 전국대회를 소화할 수 있는 조정경기장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으셨죠?

예.

또 우리가 예당저수지 물넘이공사를 하면서 기본계획에도 담을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하려고 전국대회를 소화할 수 있는 조정경기장을 한번 만들어 볼 의향이 있나 그걸 좀 과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게 물넘이 공사를 하면서 하천 부지에 할 수도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여기 무한천 교량에서 그 밑으로 상당히 굉장히 반듯하거든요. 그래서 경기장이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쪽에 야구장을 지금 우리가 현대화했기 때문에 저쪽 야구장 있는 쪽으로 어느 정도확보를 통해서 경기장을 만든다면 상당히 좋은 조정경기장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제안을 드릴게요. 또 하나는 이쪽으로 옮겨져야 되는 게 지금 큰돈을 들여서 우리가 배가 여러 종류잖아요.

예.

그런데 배들이 운동을 나갈 때 파도에 부딪혀서 이쪽에 시설물 제방에 돌하고 부딪혀서 배 파손도 되고 또 선수들이 상당히 위험하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위험을 감수하면서 운동연습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다 해결된다,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 있는 동안에 물넘이공사와 함께 국비가 그쪽 국비가 남는대요. 전국대회를 소화할 수 있는 조정경기장을 이참에 한번 만들어 봐라 그걸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예, 도 기반공사하고 저희가 한번 기반공사 지사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물론 그동안 우리 과장께서 많은 체육시설들을 잘 해놓으셨습니다. 관리도 잘해 주고 계신데 이게 관리가 더 잘 돼서 우리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로 만들어주시길 당부 드릴게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체육기금에서 체육관 시설 예산을 주고 있죠? 그게 삽교가 그걸로 했나요?

예.

그걸 우리 국비를 더 과장이 열심히 확보를 해서 덕산에 종합체육관이 하나 들어올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릴게요.

어디라고는 말씀 못 하는데요. 내년도에 진흥공단 공모사업이 없었는데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어느 지역이 됐든 하나 공모를 해서 받아오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늘 군민을 위한 체육시설 관리를 해 주고 있는 이창희 과장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께 감사드리면서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데 먼저 군정질문 할 때도 질문했던 것 같은데 그 뒤에 있는 조형물 그거 왜 못 세우든지 하는 거죠? 남북통일선언문인가 뭐 해서,

그건 구 동학하고 신 동학 하고 의견 차이가 있어서 제작을 해놓고 동학기념사업회에서 못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기념사업회도 하나의 단체가 아니고 양분화 돼 있다는 얘기에요?

그 속에도 동학에 대한 뜻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비석을 만들어놓고 세우지를 못 했어요.

비석 만들 때도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을 텐데 비석은 장난이 아니던데.

예.

그런 것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형물을 만들어놨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지적을 해서 하여간 어떻게 됐든 합의를 해서 세우라고 했더니 본인들도 그걸 이해를 하고 합의를 해서 세워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는 됐거든요.

지금 상당히 마무리가 많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중요한 조형물이 뒤에서 보기 싫게 방치되고 있고, 밑에 받침돌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무게에 못 이겨서 깨졌는지 손상되고 있더라고요. 조형물을 세워놓지도 않은 상태에서 손상이 되고 보면 깨졌어요. 그런 부분이 어차피 할 때 그 부분이 어떤 방법으로 되든지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강재석 부의장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위원입니다. 옛이야기 축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건의도 드릴 게 있고요. 지금 저희가 올해 옛이야기 축제가 추진 위원회 구성이랑 축제 전문가 계약이 조금 늦었었죠?

예.

왜 그러냐면 전에 옛이야기를 맡으셨던 감독분이 지금 강등해서 군청 소속으로 계약직으로 아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연중해서 행사를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예산군에서는 올해 추진위원회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감독님을 늦게 선임하고 그러는 바람에 제가 알기로는 축제 며칠 전까지도 부수 배정을 다 못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늦게 준비가 돼서, 준비 자체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열두 마당에 대한 시행착오도 그런 시간적인 모자람 때문에 약간 공연을 할 사람 모집에도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군도 축제 감독을 2년이 넘으면 안 되니까요. 기간제식으로 계약을 하셔야 할 테니까, 축제 감독을 연중으로라도 한 1, 2년 고용하셔서 미리 준비를 하셔서 시행착오가 없게 준비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생활체육회나 이런 데에서 일하시는 대부분의 사무장들이 그 월급으로는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옛이야기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보수 부분에도 어느 정도가 가미가 되어야 거기에 전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거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재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만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입니다. 본위원 질의는 기간제 근로자 관련인데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보유 현황입니다. 자료 중에 보면 민족음악원은 언제까지 임대를 줄 것이며, 관리비가 1천만원인데 별도로 사회단체보조금 1천만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이중 지원아닌가요?

이건 유지관리비고요. 음악이 자기 운영이 있어요. 여름 캠프라든지 거기에 운영비를 주는 겁니다.

운영비하고,

이건 영성 관리라고 해서 시설 관리비 주는 거고요.

임대는 언제까지 주는 거예요? 영구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분들이 쓰는 거.

민족음악원이요?

예.

그분들이 기왕에 활동을 대표적으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가 다른 목적 특별히 있지 않는 한은 그분들 하고 싶은 때까지 줘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회단체보조금이란 사회단체 운영에 필요한 경상비나 사업비를 보조해 주는데 별도로 시설물 관리비를 준다면 예산을 이중 지원으로 낭비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설명하신대로,

예, 시설물하고 그분들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나눠서 지금 준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군의 재산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게 되는 단체가 공유재산의 관리를 철저히 해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점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사회단체보조금 보조 하는 단체가 많네요?

예.

몇 개 단체나 돼요?

36개 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문제가 없겠지만 보조가 내년부터는 법령이 바뀌어서 단체보조금 지원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될 텐데 다른 대책은 있으신가요?

거기에 쓰는 것이 인건비 명목 이런 것을 못 쓰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집행되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들 껀 가지고 가서 프로그램 같은 거 운영하고 공연하고 이런 데에 쓰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정하는데 별 문제 없었습니다. 좀 줄긴 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그렇게 법적으로 정해지면 무분별한 사회단체보조금이 많이 정리될 걸로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만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강재석 위원 거수) 강재석 부의장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요청했던 40페이지 일랑 이종상화백 기념미술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미술관하고 기념미술관하고의 차이가 정확하게 얼마큼 다른 겁니까?

기념은 어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거고요. 미술관은 폭넓게 얘기한다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게 미술관입니다.

이종상 기념미술관 답변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요. 일랑 이종상 기념미술관을 예산군립 일랑 이종상 미술관으로 변경할 때 그럼 본인 성함이 들어갔는데도 기념 자에 따라서 전시물품이 달라진다는 건,

전시물이 달라지는 건 아니고요. 일랑 이종상화백 기념미술관하면 그분의 인물에 대한 걸 얘기하는데 운영 차원이나 폭넓게 볼 때 예산군은 군립이 들어가면 예산군을 좀 부각시킬 수 있는 이미지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약간 거리감을 갖고 계신 건가요?

예. 그런 생각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일랑 이종상 미술관 자체 유치가 무산 됐을 때도 예산군립 미술관은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군수님 공약 사항에 미술관 건립이 있어요. 미술관 건립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일랑 이종상 화백 기념미술관하고 군수님이 공약하신 미술관하고 지금 최종 방침을 받기 위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런 질의를 드리느냐면요. 문화체육과에서 그때 국비 확보 때문에 만들었다고 하는데 용역서를 만드신 걸로 알고 있고 2013년 2월에 여기에 보면 사실 경제적 재무적 부분에 대해서 쭉 계획을 세워놓으신 게 이 자체도 문제점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용역서 자체에서도 재무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런데 이종상 화백이 와서 작품 활동이나 나머지 활동을 안 할 때는 특히 문제가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종상 화백을 뺀 군립미술관은 이걸 공공시설로 봐야 될까요? 관광시설로 보실 건가요?

하여간 위원님 지금 저희가 두 가지를 놓고 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종합해서 군수님 방침을 받으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명칭을 이렇게 하고 지금 변경됐다든지 바꿀 것이라든지 이런 아직 답변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시설이 공공시설로 해서 군민한테 여러 가지 복지 문화적 혜택이 오는 건 사실일 겁니다. 없는 것보다는, 하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발생하는 비용 자체가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좀 돼서 그런 질문 드렸습니다. 하여튼 군립미술관 특히 이종상 화백이 예산의 커다란 자산이니까요. 많은 소품을 가져오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43페이지 예산문화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지난번에 증축 계획 때문에 방문했을 때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계획에서 여기 자료에 보시면 47페이지 전시물, 비전시물, 전시가능품 등 보유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사료관에 전시 중인 게 51점에 비해서 비전시물이 7천점이거든요?

예.

그 다음 전시 가능한 게 179점으로 별도 뒤에 명세를 달아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산문화원에서 그 전에 이사를 하셨을 때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서적이라든지 병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하 창고에 보관하셔서 많이 손실이 돼서 사료적 역할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사실 7천점이 거의 서적이거든요. 2층에다 그냥 쌓아놓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하실은 일반 물품으로 갖고 계시고 그런데 증축 하셨을 때 수장고가 없어도 되시겠어요? 여기 계획에도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차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지금 지하에 전시 가능품들을 진열장에 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증축을 하면 전시할 수 있는 것까지 다 올리고요. 나머지 추후 또 작품이 더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또 수장고에 저희가 마련해서 보관할 수 있는 걸 하기 위해서 수장고를 저희들이 실시설계 때 반영을 검토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추사 박물관 자체도 수장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또 사실 이용을 못하고 계세요.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데 하여튼 꼭 어떤 거라든지 특히 문화원은 그 자체가 예산의 모든 향토 문화 자산을 다 연구하고 자료 수집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특히 더 보관과 전시도 역시 여기 7천점이랑 179점이 따로 이지만 계속 순환 전시를 해 주셔야 오시는 분한테도 내용이 다름으로 해서 관심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동일한 것 말고 또 꼭 보관하시는 수장고를 실시설계에 넣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명재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명재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위원 거수) 강재석 부의장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장시간 동안 또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47쪽에 예산문화원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문화원이 그동안 114평 정도 됐죠? 문화원 건물 자체가.

예.

그런데 지금 50평을 더 증축 한다는 얘기아니에요?

150평이요.

아니 그러니까 한 층에.

한 층에 50평씩이요.

그렇죠?

예.

우리가 지하층만 그냥 두고 1, 2, 3층은 50평씩 150평을 증축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우리 군에서 지금 현재 소극장을 하나 또 추진하려고 하거든요. 소공연장.

작은 영화관이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동안 문화원 공연장이 한 100석 정도 됐거든? 그런데 250석으로 늘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럼 공연장이 현재 114평 정도에서 164평으로 50평이 늘어나거든? 250석으로 늘리게 되면, 그렇죠? 그런데 제 생각도 그렇지만 항간에 다시 소극장을 따로 지을 것 없이 문화원을 증축하면서 거기에다가 소극장 어차피 지금 소극장을 또 지을 바에는 거기에 해서 같이 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항간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과장님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위원님! 저희가 기존에 있는 것은 100석 미만은 강당이라고 그래요. 그 이상 되는 것을 공연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작은 영화관과 공연장의 개념도 다를뿐더러 영화관은 높이가 있어요. 영사기를 쏴야 되는데 높이가 2층 이상 규모가 돼야 쏠 수가 있어서요. 현재 기존에서는 바닥만 만지는 것이 아니고 옆으로 늘어나는 옆 면적을 늘리는 거기 때문에 그게 안 나와서 거기에는 영화관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문화원장도 우리한테 그런 안을 제시하더라고요. 우리가 전문지식은 없지만 어차피 문화원을 우리가 다시 증축을 할 바에는 그런 안도 설득력 있겠다 해서 제가 과장한테 질문하는 거거든요. 혹시 그런 구상을 한번 해보셨나 하고.

거기는 안 해봤습니다.

구조상 안 된다? 지금 문화원을 다시 증축하게 되면 거기에 보면 또 문화원 말고도 다른 단체가 들어가 있죠?

예?

문화원 말고도 또 다른 단체가 들어가 있죠? 거기에.

예, 자유총연맹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분들도 거기에 같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예.

그분들한테는 사무실 좀 여유 있게 줍니까? 그냥 지금 있는 그대로 줍니까? 어떻게 해요?

사무실에서는 큰 변화가 없거든요. 지금 1층에는 사무실이 옆에 있는데 강당 규모가 늘어나는 거고요. 이렇기 때문에 사무실은 늘어나지 않는 걸로 돼 있습니다.

사무실은 그대로 두고?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끝나셨습니까?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권국상 위원 거수) 권국상 전 의장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위원입니다. 공설운동장이 행사 때마다 보면 10시 정도에 행사 시작하려면 햇빛이 들어와서 햇빛 때문에 행사 하는데 지장이 많은데 제가 한 3, 4년 전부터 햇빛가리개 시설을 좀,

스탠드에요?

예. 그렇게 했는데 아직 시행이 안 돼서 내년에 도민체전도 있기 때문에 햇빛가리개 시설을 한번 앞에 할 수 있도록 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저희가 도민체전 경비에서 봐서 본부석 메인 전면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한번 저희들이 사업비에서 방침을 받아서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응수 위원 거수) 박응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도 보조경기장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보조경기장 본부석이 지금 상당히 상단으로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되다보니까 지금 1년에 행사를 몇 번이나 치르고 있죠? 보조경기장에서.

행사는 많습니다. 한 100여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여회 하는데 거의 행사 때마다 무대를 설치하고 음향을 임대하고 계속 그런 행사가 반복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써는 본부석을 영구적으로 조금 낮춰서 하든지 해서 본부석을 따로 무대를 매일 만들지 않고 할 수 있게끔 하고 음향시설까지 갖춰서 그 부분이 매일 반복되지 않는 그런 시설로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음향시설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연결하는 쪽으로 해 볼 수 있는데 무대를 낮추는 것은 공법이 지금 밑에 사무실로 쓰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무대를 낮추는 부분은 공법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답변을 금방 못 드리겠네요.

지금 무대를 1년에 100여회 하면 100여회 거의 다 무대를 앞에다 설치하고 있거든요. 행사 비용으로 어마어마한 돈이 계속 지출되고 있다는 얘기죠. 매일 행사할 때마다 무대를 없앴다가 음향도 매일 임대해서 그런 모습이 정말 장기적으로 볼 때 불편함과 행사 비용이 상당히 낭비되고 있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확실하게 주경기장은 실상 1년에 몇 번 쓰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엄청 많이 쓰고 있는 보조경기장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 부분 좀 했으면 좋겠고, 또 주요업무 추진상황 맨 끝 페이지인데요. 생활체육관 LED 조명 교체 시설물 보수거든요. 이 부분이 LED가 지금 모든 부분에 LED가 많이 교체가 되고 있는데 본위원이 그동안 LED를 사용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 LED조명기구가 실질적으로 수명 같은 게 증명이 안 됐다는 얘기죠. 써 보면 LED조명구 하나가 10년을 가네, 조도가 엄청 많이 하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조도를 조사했을 때 20% 정도 밝기가 더 밝아진다, 실질적으로 공사비는 한 8배~10배 정도 들어가잖아요. 엄청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물론 시책에 의해서 가야 되겠지만 여기뿐만 아니고 모든 부분에 LED가 아직 확실히 증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나 많이 엄청난 예산이 투입 되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문화체육 쪽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맞는 시설인지 그런 것 좀 한번 참고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백용자 위원 거수) 백용자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입니다. 강연종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 질문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문화원 증축과 작은 영화관을 같이 한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현장 조건이 안 맞는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다고 말씀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문화원 증축 문화원에 붙여서 1, 2, 3층을 높이는 그 계획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작은 영화관과 문화원 증축 20억, 23억 43억을 가지고 문화원에다 붙이지 마시고 그 옆으로 단독 신축건물을 올리셔서 영화관과 문화원 공연장과 또 전시실 이렇게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굉장히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시는데 과장님께서는 생각해보셨는지 한번 의사를 말씀해주세요.

그게 위원님 면적에 건폐율이 있어서요. 건폐율이 있어서 그렇게 하려면 그 앞에 땅을 주차장이나 이런 걸 다시 사야 돼요. 그 옆에 있는 남은 부지는 얼마 안 돼요. 그 옆에 연립을 다시 짓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거기까지는 한 15m나 20m밖에 안 되는데 건폐율 자체가 나오지 않고요. 예산천 옆에 있는 그 앞에 주차장을 하려면 사야 되는데 과연 그분들이 주택매매 동의를 하려는지도 의문스럽고요. 그런 문제가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글쎄 지금 예산군에서 계획은 예산시장 소방서 부근에 거기 대지를 매입해서 작은 영화관을 올린다고 그런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문화에 대한 그런 작은 영화관은 하나의 문화이고 주위의 배경이나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다 각자의 생각은 틀리지만 제가 볼 때는 거기 시장 부근에다가 작은 영화관을 조성한다는 것이 주위 환경과 맞아떨어지나 그런 생각도 있고 해서 문화원에 대지가 1,800평 된다고 했는데 그 조건이 안 맞나요?

예, 현재는 맞지 않습니다. 거기 기본 주차장면하고 건물하고 이런 게 맞지 않아요.

하여튼 이게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작은 영화관 사업과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문화원 증축을 서로가 다른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산군의 한 살림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앞장세워서 좋은 방향으로 정말 이게 50년, 100년이 지나도 ‘야 참 그때 그 사업은 멋지게 잘 한 사업이다’ 하는 군민들의 호응을 얻고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위원 거수) 강재석 부의장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입니다. 관광자원의 인프라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산업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수고 하시는 류승순 녹색관광과장과 담당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공통사항 3건과 개별사항 1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사업별 설계변경 사유 및 잔액집행 내역입니다. 관급자재를 쓰셨죠?

예.

2012년도에 대해서 사업이 집행잔액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2012년도 어떤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나요?

예당관광지 국민여가 캠핌장 조성 사업 외 3건이 3,875만원이 있는데 집행잔액은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반납하셨나요? 국비라?

아니요. 남은 게 없이 전체 집행이 됐는데,

자료 주신 걸로 보면 잔액 남은 걸로 자료를 주셨어요.

이건 설계 변경 건에 대해서만 계산을 한 걸로, 사업비가 남지 않았죠.

잔액으로 기재돼 있어서, 그랬어요? 설계 변경을 통해서 다 마무리 했다는 이런 말씀이죠?

예. 2013년도 것은 금액은 변경이 없습니다.

2014년도에는 전혀 없네요?

예, 없습니다.

설계 변경이, 그래요. 하여튼 설계 변경 없이 당초 설계에 모두 담아서 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시고, 다음은 자료 5쪽입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 활동상황 및 성과, 방문기간, 방문처, 국도비 요청 내용, 확보액, 미확보 사유를 제가 질의를 했는데 자료를 주셨어요. 2012년도에는 많은 예산을 확보하셨는데 2013년도에도 많은 예산을 확보했고 2012년도는 주로 황새 예산이죠?

예. 계속비 사업으로,

계속비로 이어서 받은 거죠?

예.

그래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 잘 아시는 대로 국도비에 의존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국비 확보 활동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자료 7쪽으로 가겠습니다. 최근 3년간 사업 관련 용역 발주 내역 및 활용 실적인데 2013년도에 보면 황새 고향서식지 환경조성 사업 기본 실시설계 용역이 12억 1,400만원이 들어갔어요.

예.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했었는지,

이게 총 사업비가 124억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10% 들어가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게 의무적으로 10%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용역 발주할 때 기본구상과 기본계획 실시설계 용역을 한 번에 묶어서 발주했기 때문에 금액이 큽니다.

그래서 금액이 커졌다?

예.

그래요. 그 밑에 보면 덕산온천관광지 조성계획 수립 용역하고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용역하고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같은 장맥엔지니어링에다 주셨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본위원 판단으로는 하나를 용역을 주게 되면 나머지는 나머지 자료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설계해서 사업 추진 못 하나요?

이건 덕산온천조성계획 변경은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그런 설계이기 때문에요. 입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은 안타까워요. 녹색관광과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보면 이런 경우는 용역을 줬던 거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도 보면 전부 용역을 줬어요. 뒤에 2014년도에도 보면 족욕장 설치 같은 거 이런 거 용역 줘야 되는 거예요? 가로등 정비공사 같은 것도 마찬가지이고 자체 용역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아닌가요?

직원들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외적인 부분들은.

이런 거예요. 우리 자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할 수 있는 거라면 용역비를 낭비하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비를 낭비하는 사례가 있다, 앞으로는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공무원들도 능력이 상당히 지금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자체적인 가능성 있는 설계는 우리 스스로 해결해서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릴게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자료 23쪽입니다. 덕산온천관광지 개발사업 추진실적, 또 조성계획 및 용도변경 추진현황, 온천공 관리 현황을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잘 주셨어요. 변경 현황을 보면 2014년도 3월에 조성 계획 변경 승인이 났죠?

예. 3월 말에 났습니다.

3월 말에 나서 현재 변경된 법률에 의해서 지금 허가가 되고 있나요?

그렇죠.

지금 전체 변경하고 난 이후에 몇 개 정도 허가가 들어왔습니까?

지금 저희가 변경 중에 하나 위에 있는 방사장이 한 건 준공을 했고요. 금년도에 현재 하나 건축 중에 있고요. 또 허가가 그 후에 3건이 허가 처리한 게 있고요. 지금 한 건은 상담 중인 건이 있습니다. 설계하기 위해서,

그러면 전체 7건?

예. 6건.

그래요. 하여튼 이게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어렵게 사업을 추진했는데 많은 투자자들이 몰릴 걸로 기대를 했는데 예상 외로 실적이 저조한 편이네요. 그렇죠?

예.

최대한 노력을 좀 해 주시고, 다음에 조성계획 변경 주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건폐율이 40%에서 50%로 상향을 했고, 용적률이 81.7%에서 104%로 갔다가 160%까지 갔나요

예. 용적률은 건물 용도에 따라 조금 다르기 때문에,

건물 높이가 3층 이하로 제한돼 있다가 10층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예.

내부도로망 정비가 막힘형에서 순환형으로 변했고요.

예.

그리고 관광지 접근성 개선을 통해서 남측진입로 추가 개설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남측 진입로 추가 개설사업이 이게 자체사업으로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