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곤 의원 발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장종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나선거구 김승곤 의원입니다. 민선 5기 집행부와 민선6대 의회가 성립한 지난 4년을 돌이켜보면 대체적으로 남원시민 생활 전반에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있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민선 5기 동안 우리 시민들의 마음을 졸이게 했던 사매면 일대의 미래 산단 조성사업 투자에 대한 용역을 완료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암 제3농공단지가 조성되는 등 남원 산업발전을 위한 경제기반시설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썩을 대로 썩었던 요천이 생태하천 살리기 복원사업과 취입보 내 어도 설치 등으로 어느 정도 회복될 기미를 보이고 있어 맑고 품 넓은 어머니와 같은 요천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당한 행정의 편·불법으로 점철되었거나 한쪽으로 편중되었던 농림보조금 사업도 전체 농민을 위한 사업으로 개선되는 등 시 집행부가 추진하는 각종 보조금 사업도 민선 5기·6기 들어서 어느 정도 공정성과 형평성이 균형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웠던 사업들도 많았습니다. 특히 의회와 의원의 역할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보다 더 향상시키기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마가편이라는 마음으로 우리 시가 설정한 중점과제에 대해서 시민사회가 알고자 하는 것을 시민을 대표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 우리 시 고용 일자리 창출과 경제발전 세외수입 등에 자리매김 했던 중견기업인 태전방적 휴폐업, 코리아 더커드 휴폐업, 지난 해 10월 엠피온스 부도 휴폐업, 효산콘도 폐업, KT & G 이전 휴업, 또한 남원을 대표하던 중견 섬유업체 [주]화림 부도휴업과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근로자들의 대량실직과 연결, 그 피해가 우리 시 서민경제로 이어진다며 시민들의 목소리가 전체적으로 집행부를 바라보는 시선들도 곱지 않다는 점을 밝히면서 경제 휘청, 경기침체 시민들의 상실감에 따른 향후 시급한 대책은 무엇인지 시장께서는 밝혀주길 바랍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또한 이환주 시장께서 민선6기 공약으로 시정지표 분야별 공약사업 내용을 보면, 활기찬 지역경제 6개 항목, 고품격 문화관광 7개 항목, 창조적 농업경영 6개 항목, 행복한 교육복지 6개 항목, 안전한 도시환경 5개 항목 등을 공약으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분야별 중점 항목들을 몇 가지씩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활기찬 지역경제 부문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 먼저 특화형 전통시장에 대해 묻겠습니다. 시장께서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을 연계한 전통시장 활성화 및 유통·소통·문화의 장으로서의 시장 고유기능을 회복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청년취업 할당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연계하여 지역발전 계기 마련, 면학분위기 조성 등,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것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우리 시 전체 기반이 미진하여 취업현황이 빈약하다 이 말입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우수한 인재를 발굴해서 산업맞춤형의 질 좋은 직장을 창출하는 것이 허울만 좋은 1만개의 일자리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 민선6기 취임한 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취임 후 만들어진 일자리는 몇 개나 되는지, 투자유치해서 만들어진 기업은 몇 개이며, 협약체결 된 업체수와 투자금액 그리고 고용인원은 어느 정도 되는지 밝혀주길 바랍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질문] 또한 향후 4년간의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연도별로 실현가능한 계획을 제시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입주한 대개의 기업을 들여다보면, 관리직은 외지에서 채용하고 생산직은 남원출신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후대책도 말씀하여 주길 바랍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그리고 [질문] 진행 중인 제3농공단지와 산업단지 활성화에 대해 묻겠습니다. 먼저 제3농공단지와 산업단지의 활성화는 무엇보다도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인 우리 시로선 중요하며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유치된 기업을 위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과 가족들이 살고 싶어 하는 도시를 만들어야 인근 광주, 전주 등 대도시로 가지 않고 우리 시에 머무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과 더불어 의료, 문화시설이 먼저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시에서는 기업의 유치를 위해서 기업을 상대로 펼치고 있는 행정이 무엇이고, 주거환경과 기반시설 조성은 어느 정도 계획·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광치 1·2농공단지, 노암 1·2농공단지의 빈 점포 공간기업 업체수가 몇 군데이며 이후에 입주는 가능한지 밝혀 주길 바랍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셋째, [질문] 고품격 문화관광 진흥부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문화관광 진흥이라 함은 지역문화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며, 지역의 문화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입니다. 나아가 전통적인 문화유산과 생동하는 현대문화를 결합해서 세계를 선도할 만한 문화관광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남원시는 1995년 3월 23일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시책수립과 그 추진을 위하여 남원시 문화예술 진흥기금 관련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의거해서 전통과 현대문화가 어우러진 경쟁력 있는 문화관광 브랜드 개발을 위하여 조속하게 ‘문화예술 진흥위원회’를 구성하여 문화관광 발전 진흥을 위한 대안을 강구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우리 남원 문화속에는 오랜 역사와 전통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 사람들 피 속에는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 없는 문화적 감각들이 넘쳐 흐릅니다. 남원인의 문화적 감각들을 통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오고 싶은 고장에서 오는 고장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타 지역과 비교해 경쟁력 우위의 문화관광 브랜드 개발을 위하여 우리 남원시가 관광객 입장에서 관광 동기부여와 충족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올해 우리 남원시의 문화관광 진흥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무엇이며, 향후 4년간의 계획은 무엇인지 연도별로 구분해서 밝혀주길 바랍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질문] 문화관광 진흥방안은 과거의 유산도 중요하지만 또한 뚜렷한 현대적 이미지나 정체성도 중요합니다. 남원예촌을 중심으로 모인 문화예술단체가 예술문화 상품화 전략과 산업화를 기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지원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우리 시 재정에도 3백여억원을 투자해서 남원예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계해서 구 도심권·구 역사권 발전계획은 무엇인지도 밝혀주길 바랍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요천의 생태하천 살리기 사업과 남원발전 연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남원발전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추진되는 요천에 취입보내 어도설치, 생태하천 공원복원, 강변 저류지, 희망의 숲, 백리길 자전거길 조성, 보도교 설치 등을 활용한 관광 명소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 등은 중앙부처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중앙부처에 예산증액 강력요구로 예산을 확보해서 강변로에 요천-섬진강 관련 시비와 역사인물 기념비를 건립, 구간별로 가칭, “천년 남원역사인물 만인의총 기념비 거리”를 조성하여 새로운 볼거리와 역사 교육장, 전국 순례 코스를 만들고자 하는 제안을 해 보면서 우리 남원시에서 인물, 예술, 문화, 먹거리, 특산품 등을 스토리텔링화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겠다고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 구체적인 형식과 내용을 제시해 주길 바랍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넷째, [질문] 창조적 농업경영 부문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남원시는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6섯 가지의 남원 [미] 경쟁력강화, 귀농귀촌 정착지원, 창조적 농촌지역 가꾸기, 농·식품 6차 산업화, 허브산업 융·복합사업, 남원 쇠죽한우 사업 등을 민선 6기 공약으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민선 5기에는 FTA대비 2030 방안을 내 놓은 바 있습니다. FTA 대비 고부가가치 대체작물 전환, 노동력 생산비 절감을 위한 공동육묘장 설치, 판촉·홍보강화, 농·특산물 가공 산업체 지원, 학교급식 친환경 재배단지 조성, 춘향 애인 브랜드 사업 등을 통해 농업경쟁력을 강화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93년에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을 계기로 세계 많은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고 최근에는 거대 중국과 협상이 타결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남원은 민선 5기 취임사에 시장께서 밝혔듯이 농·축산업이 48%대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 타결로 우리 시로서는 타 지자체보다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우리 시의 농축산 분야 피해예상액은 향후 15년간 1,050여억 원으로써, 연평균 70여억원의 농축산 분야 생산액 감소가 예상된다는 집행부 보고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길 바랍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질문] 또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생산기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친환경 농가로 인증을 받게 된다면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우리 시의 친환경 예산액은 약 24억 4천여 만원으로 일부 지역에 한정된 매우 적은 예산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수입농산물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 확보는 물론 집행부, 시의회, 농민들이 다함께 힘을 합쳐 지역별로 규모화된 친환경 특화사업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판로를 모색해 나간다면 밀려오는 수입 농·축산물과 한·중 FTA에도 무사히 이겨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우리 시에서는 철저한 대책방안과 우리 시 농민들이 요구한 농업예산 확보, 특히 우리 시에서 정한 시비 직불금을 특정 대다수가 아닌 전 농민이 골고루 혜택을 보게 하고, 농기계 지원사업 예산을 별도로 세워 지원할 것과 국가예산확보 노력에 총력을 다해 주시길 바라며, 전년대비 2015년 농업예산이 적게 편성됨을 밝혀 주길 바랍니다. 앞에서 언급된 고부가가치 대체작물은 무엇이며 6가지 방안은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는지와, 이후 밀려오는 수입 농·축산물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길 바랍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다섯째, [질문] 행복한 교육복지 진흥부문에 대해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남원의 교육진흥을 위해서 초·중·고교 지정 확대로 교육을 내실화 시켜, 우리 지역에서 명문대 진학률을 높이기 위한 특성화 교육과 창의적인 체험활동 등, 교육도시 위상정립을 위하여 교육청과 MOU 체결을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중학교 학력을 향상시켜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것은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함께 학력 향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공동의 노력이 절대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여기에다 우리 시의 행정·재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는 교육의 삼위일체인 교사, 학생, 학부모의 공동목표 설정을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지와 우리 시의 행·재정적 지원 계획은 무엇인지 제시해 주길 바랍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효율적· 생산적 복지에 관해 묻겠습니다. 우리 시는 건강한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복지정책, 지속가능한 생산적 일자리 창출, 다문화 가정을 위한 복지정책 등을 효율적이고 생산적 복지실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청·장년층의 건설적 미래설계,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서비스 강화, 저소득층 대상 맞춤형 취업 및 창업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수요가 무엇인지 사전에 파악하고, 적절한 처방을 위한 구체적 방안과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만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복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복지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아동, 청소년, 특히 영유아 등 젊은 세대들의 복지욕구가 무엇인지를 조사한 내용을 밝혀주길 바랍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여섯째, [질문] 안전한 도시환경과 시민화합 지역공동체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남원발전을 위한 필요한 충분조건은 시민화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화합이 이뤄진 지역공동체는 경제력이 향상되고 문화가 융성해지며, 공동체 구성원이 만족하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따라서 집행부가 시민화합과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해서 행정을 펼친다는 시책은 시기적절하고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서로 공감하며 상식이 통하는 소통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또 지원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길 바랍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경관 디자인 분야에 관해 질문 하겠습니다.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 미래 지향적인 도·농 통합 복합도시로 남원을 디자인하겠다는 것이 시 집행부가 추진하는 경관디자인의 주된 내용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반만년의 역사를 담고 있는 남원을 디자인 한다는 설정은 추상적이며 객관화 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본 의원은 어떠한 경관디자인도 시민들의 주된 환경이나 또한 문화유산환경보다 우선일 수 없다고 봅니다. 세계 각국에 명성이 널리 알려진 춘향제, 성춘향과 이몽룡의 디자인 역시 정주하는 사람들의 생활과 밀착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아직도 도처에 열악한 주거환경과 문화유산환경이 널려있습니다. 그러므로 경관디자인은 도시공간에 무엇을 채워 넣는 것보다는 기존의 각종 도시시설물을 재생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고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앞으로 계획을 답변해 주길 바랍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본 의원은 오늘 남원 발전 민선 6기 5대 목표 30개 사업 과제를 시정 질문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이는 시장께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기획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을 하였고, 나아가 해당 공무원들의 강한 의지로 사업을 실행하기 바라는 마음으로 응원도 했습니다. 시장이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 놓아도 사업을 추진하는 실무자인 공직자들이 사업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서와 예산확보를 위한 추진일정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공염불에 그칠 것입니다. 남원을 빛낼 민선 6기 좋은 정책 30개 사업에 부합하는 단위 사업별 추진계획서를 점검해 모든 시민들이 사람살기에 좋은 남원, 역사와 미래가 함께하는 희망이 있는 남원이라는데 동의 할 수 있도록 이환주 시장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갑오년 연초에 계획하셨던 사업들 하나 하나 꼼꼼히 점검해서 마무리 잘 하시고, 건강도 잘 챙기시며, 대망의 을미년 새해 활짝 문을 열어 맞이하시길 소망을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장님으로 하겠습니다.

시장님,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시장님, 좋아요. 좋은데,

예. 최선을 다 해 주시고요. 다음은 제3농공단지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사업이 기채 발행까지 해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 부진이유가 왜 이렇게 되는가,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할 때는 작년도 6월에 준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늦어져서 기채 발행해서 기채 한 푼도 못쓰고 이런 과정 발파에 암이 나와가지고 이런 과정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너무 아쉽고요. 정말 그 지역을 선정할 때 발파에 대한 전체를 다 우리 집행부에서나 그 해당업체가 공으로 뭘로든 아마 저기를 해봤을거에요. 심사를 해봤을 거에요. 그런데 거기가 선정된 그런 부분도 좀 아쉽고 어찌됐든 간에 3농공단지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인 화장품 클러스터사업 6개 사업 외 지금 MOU 체결한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렇죠?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요. 어찌됐든 간에 지난 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건의됐던 거성 그런 사건들이 정말 제2차 산업으로 발생되서 이런 부분이 또 나오지 않나 이런 걱정도 해봐요. 정말 거성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산단조성사업은요. 정말 면밀한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지금 예촌사업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당초 예촌사업이 294억 7,600만원으로 사업비가 책정되서 4가지 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2가지 항목을 줄이고 뭐냐하면 지금 돈이 많이 별로 차이 안 나게 272억 5,400만원으로 이것은 말하자면 2가지 사업을 줄이는 과정에서 이렇게 사업비 적게 말하자면 들어가는 부분은 그때 당시 추진과정과 다시 차후에 다시 공사변경해서 사업변경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우리 의원들로써는 정말 이런 것은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그때 당시 처음에 어쨌습니까? 처음에 186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만들어서 해내겠다 우리 최중근 시장 시절에 그랬던가요? 윤승호 시장때인가요? 좌우간 그래 가지고 사업이 다 됐었는데 지난 번에 저하고도 이것 말씨름 했습니다만 다시 변경해서 294억 3,700만원으로 정했다가 다시 또 변경해서 272억 5,400만원으로 변경하고 2가지 항목 전통한옥체험관 3,196평방미터 빼고 한옥쉼터 1,278평방미터 빼고 전통문화체험단지 11,079평방미터와 남원한국의 집 6,321평방미터 이 2가지만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들어간 그런 부분이 정말 어떻게 집행부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답변을 할지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 이런 것을 가지고 추궁을 안 하고 넘어갈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시장님,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정말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면 안 된다는 것을 경각심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시장님 이것 정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답변을 안듣고요. 답변 안 듣겠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그러니까 답변 안 듣고요. 그리고 제가 시비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며칠 전에 TV를 봤습니다. 그런데 임실 필봉농악이 유네스코 지정됐다고 방송으로 나오면서 엄청나게 그 지역주민들의 환호가 터지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남원시 어떱니까? 임실 그리고 우리 예촌사업, 예촌 또 광한루원 또 동선 엮어질 승월교에서 보도교 준공되면 보도교로 동선 그 과정 시비 정말 세우고 우리 역사박물관 시비 세우고 또 이성계가 임진왜란때 황산바위에서 세웠던 그 공비 그리고 만인의총 이런 등등을 세워가지고 그 동선이 연결됐을 때 정말 우리 관광객들이 남원을 한 사람이 아닌 100사람이 올 수 있고 1,000사람이 올 수 있고 이런 부분이에요. 적극 추진하셔서 이것도 꼭 그 둘레 동선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시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