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명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이선명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김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 의원이신 이선명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답변이 안 되면 전문위원님이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올린 것은 인감업무, 민간인들이 인감을 뗐을 때 잘못 되었을 때 사고가 났을 때 보상하는 겁니까?

우리 공무원이,

그러니까 잘못 뗐을 때, 그러면 이게 이런 사례가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사례는 몇 번 있었는데 보험 금액이 적어서 공무원이 피해를 본게 제가 알기로 몇 번 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감 하나 잘못 떼 주어서, 지금까지 몇 건 있었습니까?

우리 시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상향 조정하고 저희들도 올해 3월 달에 주민등록업무담당자가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상향 조정해서,

다른데 하니까 우리도 하는 거네요. 우리가 사고 난 부분은 없잖아요.

주민등록업무담당자도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니까 거기 준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들도 상향조정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 이게 보상이 됩니까? 상위법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일하다가 잘못되면 자기가 변상하는 게 당연한 건데 우리 시의 돈 가지고 배상이,

공제보험에 가입해서 만약에 그런 사고가 발생되면 공제조합에서 1억 원 지원합니다.

보험은 가입되어 있네요.

지금 5천만 원 이상으로 가입 되어 있는데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조정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보험 가입하는데 보험료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1년에,

보험료는 그다지, 정확하게는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그래도 예를 들어서 필요도 없는데 보험료만 우리가 그쪽에 줄 필요성이 없거든요.

비용추계계산서를 첨부하려면 1억 원 이상 넘으면 비용추계계산서를 첨부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집행부에 물어보니까 1억 원까지는 해당 안 되기 때문에 비용추계계산서를 첨부 안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사고 없지만 다른 지역에서 5천만 원 하는 것을 1억 하니까 우리도 대비해서 한다는 거네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천시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녕 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철훈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의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리면서 김천시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보조금 관련 변경 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 지방보조금의 체계적인 관리 및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보조금이 폐지됨에 따라서 김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김천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김천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여 통합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먼저 조례안을 설명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4쪽 조례안 4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4조에는 보조대상사업을 규정 하였으며 특히 제4조4호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보조사업 대상사업 중 시가 권장하는 사업은 그 사업의 지출 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있는 경우로 한정함으로서 보조금 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 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시가 권장하는 사업이면 편성이 가능합니다. 2016년도부터 지출 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 되어 있는 경우에 편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가 없는 것은 2016년도부터는 지원 할 수 없습니다. 조례안 제5조2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2 제2항에 근거하여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를 교부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여 운영비 지원 대상을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하였습니다. 5쪽 조례안 6조부터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6조는 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는 조항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에 근거하여 총 15명 이내로 구성 하고 특히 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6쪽 조례안 7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 즉 심의대상을 규정한 것으로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 등 지방보조금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게 됩니다. 특히 이전에는 보조금 성과 관리를 통해서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것에 그쳤다면 이제부터는 예산 편성 전에도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7쪽 제3장 교부금 보조금액 교부 등에서는 보조금 제도, 운영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규정 하였습니다. 16쪽 조례안 29조에서는 보조사업자가 법령위반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제재 규정을 강화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쪽에 오셔서 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고 2쪽 4번 되겠습니다. 본 조례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벙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관련 부서의 의견 및 예산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4년 10월 8일 시보 및 시홈페이지에 공고하여 10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 사항은 감사홍보담당관실에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였고 복지위생과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협의한 결과 원안 동의 의견을 받았으며 그 외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1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보조 대상 사업을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있는 사업으로 제한하고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영비를 교부할 수 없도록 운영비 지원 대상을 한정하며,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지방보조금의 전반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민간보조금에 대한 보조사업 선정 단계부터 사후 평가 단계까지 투명성을 높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되며, 2014년 11월 19일 정부 조직법 개편으로 본 조례안 중 제5조제3항,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수정하여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조례안 예고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으며 상위법 검토 결과 저촉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 한 내용 맞죠? 지방재정법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이 많이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예.

편안하게 말씀 해 보십시오. 혹이라도 보충으로 담당이 이야기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2014년 5월달에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려면 조례에 명시된 단체,

지급 근거가 있는,

그러니까 조례에 지급 근거가 명시 된 단체 이외는 지급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32조제2항에 따라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를 교부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운영비는 법령에 명시 되어야 되고 일반 사업비는 반드시 조례에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사업비는 조례에 되어 있어야 되고 운영비는 조례에 되어 있더라도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안 되는 거고,

운영비는 상위법인 법령에 근거 있는 단체에 따라서 조례가 되기 때문에,

조례는 어차피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가 만들어지니까 조례가 있으면 자동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조례에 명시 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운영비는 법령에 되어야 한다 명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운영비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못하네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법령에 명시 안 되어 있으면 조례에도 명시가 안 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물었던 말이 그 말입니다. 법령에 명시 되지 않으면 조례 제정이 불가능하니까 결론적으로는 조례로 만들면 운영비까지 지급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을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운영비는 법령으로 명시되어 있으면 줄 수 없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 김세운 위원님께서 말씀 하시는 것은 사업비 관련은 조례에 근거를, 각 조례마다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단체는,

굉장히 어렵고 서너 달 전에 본 위원이 질의 한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간다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약 50개 단체 됩니까? 지급되는 단체가, (

- 예.) 50개 중에서 조례로 지급 근거를 만들지 않으면 단돈 1원도 지급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죠?

2016년도부터 못하도록,

내년에는 가능하다면서요?

내년에는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간이적으로 가능합니다.

16년도부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원 되어 왔던 50개 단체는 조례에 무조건 이 단체 명칭이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지급 근거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50개 단체 중에 일부 단체는 조례에 근거를 만들 수 없는 단체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이런 단체는 지원이 전혀 불가능하네요. 사업비도 불가능하고 운영비도 불가능할 것이고, 이게 어느 정도 단체가 됩니까? 대충만 이야기 해 봐요. 사회단체보조금 때문에 워낙 말이 많은데 어차피 이 법이 정리가 되면 근거를 만들 수 있는 사회단체는 전부 다 조례 개정을 다 해야 될 것이고, 그렇잖아요.

근본적인 목적이 지원단체는 많고 요구도 많고 하니까 명확하게,

그렇죠.

거기 취지가 있습니다.

바람직하다고 보여 지는데 몇 명 이상만 단체를 만들어서 시에 와서 보조금 달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200 300 나누어 주었잖아요. 그런 것을 없애겠다는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지원되는 단체가 몇 개 단체가 조례 제정이 가능하고 안하고는 아직 판단을 못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착이 될 때까지 조금 혼란이 올 것 같아요. 정리가 다 될 때까지는,

지금 실과소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오육십 개 되면 적은게 아닌데 이 분들에게 개정되는 법령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안 되는 것은 아예 포기할 수 있도록 만들고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할 수 있는 단체는 조례를 재정비해서 부작용이 없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깁니다.

예, 그렇게 확실히 정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만 이게 정착이 되면 상당히 바람직할 것 같아요.

각 자치단체마다 임의적으로 하면 부담이 굉장히 가고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하면 아무래도 정비가 되지 싶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하여튼 잘 준비 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큰 변동이 없네요. 내년도 사업비에 대해서는 큰 변동이 없다고 보면 되네요.

내년도 사업비는 큰 변동이 없고 운영비 관계는 조금 변동이 있는 게 농공단지협의회가 지급근거가 없어서 운영비를 못 주고 한국노총이 지급 근거가 없어서 못 주고 두 개이고 나머지는,

만약에 한국노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근로자복지관을 위탁한 단체 아닙니까?

위탁은 아니고요. 사무실 운영비,

운영비를 못 주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사업비는 지원이 가능 하니까,

운영비와 사업비도 잘 구분이 되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운영비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어떤 범주에 속합니까? 예를 들어서 사무실,

사무실 운영하는 기본적인 경비, 경상경비,

사업비는 단합대회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 노총 같으면 취업상담센터라든지 행사하는 것이라든지

그래서 특히 근래 들어와서 사회단체에서 보조금을 받으면서 운영비와 사업비를 이중으로 받아서 행사가 많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와 같은 것들이 아주 효율적으로 정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깁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도비로 보조가 되는 사업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에서 보조 되는 사업은 사업비를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깁니까? (

- 심사에서 제외 됩니다.) 심사에서 무조건 제외됩니까? (

국도비 같은 것은,

국도비 붙는 것은 우리시에서 무조건 그냥 다 해 주어야 되네요.

이해할 것은 국비 같으면 국가에서 법령 근거를 가지고 하고 도비는 도에서 심사하기 때문에 생략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빠른 시간 내에 정착 되어서 사회단체보조금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남발 되고,

그런 뜻에서 이런 법령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두 가지 궁금한 사항만 질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보면 김천시 보조금관리 조례에서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변경함, 변경 사유는 무엇 때문인지 말 자체는 같은 건데,

조례가 이번에 지방재정법이 변경 되면서 재정법 변경 된 내용에 이제까지 해오던 지방사회단체보조금이 김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로 통합 운영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에 있는 단체는 폐지한다 그러면,

단체가 아니고 조례,

조례는 전에 있는 것은 그러면 불법입니까?

현재까지 운영 되어 오던 것을,

그러면 명칭을 그대로 넣지,

지방재정법에서 명칭까지 같이 변경되어서,

상위법에서 내려왔습니까?

예. 우리가 명명한게 아니고,

그러면 그것은 됐고 전에는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번에는 민간인으로 하라는 것도 상위법에서 내려 왔어요?

예, 내려왔습니다.

이게 이래가지고 좋게 말해서 지방의회하고 나쁘게 이야기해서 싸움은 아니겠지만 불신을 가지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해요. 옛날에 있을 때 부시장으로 위원장 했으면 욕을 먹어도 덜 먹을 것인데 민간인으로 위원장을 바꾸어서 이렇게 하면 일반인 모르는 사람들은 민간인이 바뀌어서 했다는 것을 자기들 회피용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전에 있는 부시장으로 하지 민간인으로 안 바꾸면 안 됩니까?

표준안이 내려와서 조례는 표준안에 따라서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근본적인 목적은 뭔가 하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위원장을 하면,

지금까지 해서 자기들이 수십 년 동안 1대에서 6대까지 이십 몇 년 동안 해 와서 이제 와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안했는가,

공정성을 위한 것 같으면 빨리 고치지 20년 동안 못 고치고 있다가 회피용으로 민간인한테 준다는 것은,

법에 명시 되어 있어서 자치단체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전에는 법으로 안 하고 어떻게 했어요? (

- 전에는 법에 명시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지방재정법 개정하면서 명시를 했습니다.) 중앙에 있는 공무원들도 할 일도 없고 하는 꼬락서니 봐요. 실컷 자기들이 해 놓고 이제 해 놓으면 분명히 50개 단체에서 많이 줄어듭니다. 민간인한테 돌리고 시의 행정 당국은 책임 안 지는 것으로 아주 행자부에서 하는 안이 나쁜 안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가 생각해도.

아직 시행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보조금을 달라는 단체가 너무 많아서 무분별하게 방만하게 집행이 되니까,

지금까지 인심 다 써 놓고,

근거를 명확히 해서 정리를 하라는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장계장님, 그러면 아까 50개 단체에서 대충 몇 개 정도 줄 것 같아요. (

- 정확하게 자료에 보면 36개 단체입니다. 올해 36개 단체입니다.) 그러면 14개 단체가 줄어들었네요. (

전의경어머니회라고,

전의경,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이 뭐 있습니까? 전의경 하면 육군도 주고 해군도 주고 공군 다 주어야 되는데 단체만 몇 명 만들면 다 가지고 가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나중에 대상해야 됩니다. 군에 갔다 온 단체 다 주어야 되지 왜 전의경만 줘요?

근거가 명확히 없으니까 다른데 주니까 우리도 달라고 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에 정리 할 때 과장님 계시지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잘 수렴해서 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에서 언급 했듯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수정안 발의 이유는 정부조직법이 2014년 11월 19일자로 개편되어 안전행정부가 행정자치부로 변경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부조직법 개편한 사항을 반영 하여 본 안건 조문에서 인용된 안전행정부 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 중에 제5조제3항,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수정하고 다른 개정 사항은 원안대로 의결 할 것을 수정 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행정부 장관이 자치행정부 장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11월 19일 날 바뀌었습니다. 안전행정부가 행정자치부로 바뀌었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안전은 국가안전처로 빠져나가고, 이번에 세월호 수습이 되면서 의원 합의로 정부조직법도 통과되었습니다.

안녕 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병조입니다. 먼저 김천시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 드립니다. 총무과에서 이번 제171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에 상정한 안건은 김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과에서 상정한 총 3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에 감사드리며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11호 김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의 취지는 지역의 범죄 예방 및 법질서 확립으로 안전하고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김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협의회 기능은 법질서 및 지역사회치안 관련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과 지역 치안 활동을 위한 협력사항 및 공동 추진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치안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해 25명 이내 의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 연임 할 수 있고 간사는 김천경찰서 경무과장으로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 위원 3분의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협회 산하에 기관 단체 등의 실무 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 안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와 관련되는 법령은 경찰법 제16조입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은 2014년 10월 8일부터 10월 28일까지 20일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김천시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를 거쳐 본 조례안을 확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전 협의 사항으로 비용추계서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 평균 1억 미만으로 미첨부 하였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 하였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특정 성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 하지 않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12호 김천시 리·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현재 우리 시는 조례 제8조 임무에 지역 실정을 잘 아는 리통장에게 복지사업 추진 업무를 부여하여 복지기능을 강화하고 대신동, 율곡동 내에 대단지 아파트 신축에 따른 통반을 신설하고 세대수 및 인구 증가수가 증가 하거나 감소 된 반을 분리 신설 폐지하여 현실성 있게 맞도록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8조 임무에 복지대상 발굴 등 지역사회 복지사업 추진 지원 규정을 신설 하였습니다. 또한 대신동, 율곡동 내에 아파트 신축에 따른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통반을 조정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 드리면 평화남산동은 7개 반을 신설 및 폐지하고 대신동은 1통 2개 반을 신설, 대신코아루 신축에 따른 겁니다. 신축 하였으며 특히 율곡동은 32통 176개 반을 신설하여 혁신도시내 전반적인 통반을 신설하여 총 33통 188반으로 설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통장 정수도 대신동 1명, 율곡동 32명이 추가 되어 대신동은 55명, 율곡동은 33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하지만 율곡동은 통반은 설정 했습니다만 아직 입주 주민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 신축에 따른 입주 결과에 따라서 리통반을 임용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앞에 상황판을 잠깐 봐 주시면 율곡동이 공공기관은 입주 했습니다만 혁신도시 내에 현재 LH 660세대 외에는 입주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이 블록이 지정되고 아파트 신축 승인이 난 사항이 되기 때문에 미리 통반 구역을 설정했습니다. (상황판 보면서 설명) 설치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현재 이 지점이 율곡동 신축 건물입니다. 이게 KTX역이고 현재 입주한 LH아파트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부터1통 2통 구분하고 앞으로 영무예다음, 그리고 한신공영, 현대엠코 이런 식으로 해서 구획정리를 해서 공동주택은 아파트 건축 층수까지 다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단독주택도 층수는 다소 있을 수 있지만 단독주택도 구획 정리가 다 되고 가구 수가 설정되었기 때문에 통반하고 예고도 되고 해서 입주하는 주민들한테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미리 설정 했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단 이런 지역에는 아직 신축 중에 있기 때문에 입주하는 대로 통장, 반장을 임명하는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가 율곡동 구역 전체이기 때문에 통반은 전체가 다 설정이 됩니다. 혹여 다른 변동 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하든지 하겠습니다. 전번에 저희들한테 율곡동 지정할 때도 상당히 안전행정위원회에 와서 행정 수요가 전혀 안 되어 있는데 왜 행정구역을 설정하려고 하느냐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사례를 미리 참고해서 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와 관계 되는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2제5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0월 23일부터 11월 12일까지 20일간 시보 및 시홈페이지에 공고하여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김천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 조례안을 확정 하였습니다. 사전 협의 사항으로 비용추계분석은 리통반장 수당 지급에 따른 추계서를 작성하여 협의 하였고 성별영향분석은 평가 제외 대상에 해당하였으며 그밖에 협의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14호 김천시 시험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재 우리 시 조례는 제3조 여비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 관계로 출장할 때는 5급 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표준안 및 자치단체 조례에는 4급 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로 규정 하고 있으므로 관련 조례를 일치시켜 법령 체계에 통일성을 유지하고 민간위원 여비 지급에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제3조에 규정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 여비 지급 기준을 5급 공무원에서 4급 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로 조정하고, 본조 후단에 이 경우 다른 곳에서 출장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여비 지급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 하였습니다. 지급 기준을 5급에서 4급으로 개정 하더라도 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별표 2에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함으로서 추가 되는 비용은 부담이 없습니다. 현재 조례를 개정하지만 5급에서 4급으로 상향해도 금액은 변동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본 조례와 관계 되는 법령은 지방공무원 임용 제48조제5항 및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2조2 제3항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상위 및 관계법령을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20일간 시보 및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김천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 되었습니다. 사전 협의 사항으로 비용추계분석은 해당 사항이 없고 성별영향분석은 평가 제외 대상에 해당 하였으며 그 밖에 협의사항도 해당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김천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1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으로 지역사회 질서 확립과 안전, 치안 관련 주요 시책과 치안 활동을 위한 협력사업 및 공동추진사업을 협의 조정하기 위해 의장을 포함한 2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김천시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지역 내 발생하는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김천을 만들기 위해 유관 기관 및 주민의 참여를 통하여 지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성별영향분석에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 구성에 있어 특정 성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규정을 삽입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조례안 예고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으며 상위법 및 관련 법령과 저촉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1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이통장에게 복지대상자를 발굴하고 복지제도 안내 등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인구 수의 증감에 따라 반을 분리 또는 통폐합하고 사회가 발전할수록 지역 간 계층 간 격차가 심해지고 그에 따라 각종 사회 정책에서 소외되는 주민이 증가하고 있어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런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역 실정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이통장에게 지역사회복지사업 추진 업무를 부여하고 각종 복지정책의 사각지대 없이 모든 주민에게 파급 될 수 있도록 하며, 대신동 코아루아파트, 율곡동 내 대규모 아파트 신축 등으로 인하여 33개통 188반을 증설하고 관할 구역 지번을 정정하는 등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안으로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발 빠른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사료 됩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2 조례는 예고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으며 상위법 및 관련 법령과 저촉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1월 24일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으로 공무원이 아닌 자가 시험 관계로 출장 시 여비 지급 기준을 4급 공무원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함은 안전행정부의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2조2항 규정과 도내 자치단체 관련 조항을 일치 시키고 그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법체계의 통일성, 법적용의 명확성, 접근의 용이성을 추구하므로 개정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조례안 예고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으며 상위법 및 관련 법령과 저촉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해요.

배낙호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하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심사숙고해서 왔지 싶은데 그래도 별 다른 의견이 없는지 물었는데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치안협의회, 이것 차례대로 하나씩 하잖아요. 그죠?

치안협의회 의장이 시장님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25명 이내 하는데 이게 언제처음 생겼습니까? 3년 4년,

저도 삼사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운영은 되고 있는데 협의회가 운영되고 하니까,

조례 발의 된지 얼마 안 되었다니까요.

조례는 처음으로 제정하는 겁니다.

내가 이 회의를 가 봐서 압니다. 할 때, 예산이 천만 원 아니었습니까?

지금까지는 예산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되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천만 원 있었어요.

지금까지 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해 주고 이제까지 어떻게 회의를 했어요?

경찰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 했습니다.

갑자기 2,500만원, 예산에 2,500만원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내년도부터 사업을 활성화 시키고 지원하려니까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 해 주고 협의회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고자 조례를 제정합니다.

어쨌든 기억납니다. 예산이 수반되었든 게 맞아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2년 3년간은 지원 된 게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내가 판단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배낙호 위원님께서 말씀 계셨습니다만 지역치안협의회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오래 운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에 민주평통 간사 할 때 실무자협의회에 참석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장, 서장, 교육장, 소방서장 이런 분들은 협의회 회의에 나가고 그 실무자들은 실무자협의회에 나가서, 지금까지 어떻게 조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한 이유는 치안협의회의 주 업무가 경찰서이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한 것 아닙니까?

의장은 시장님이,

의장은 시장이 맡아왔는데 조례도 없고 예산도 지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협의체를 운영이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이것은 경찰서의 주된 업무이기 때문에 시장이 의장만 맡아서 운영했다, 그러면 거기 대한 소요 예산은 경찰서에서 부담해 왔겠네요.

거의 위원들이 조금씩 자부담하고 경찰서에서 일부 급식 정도 지원해서 운영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자 협의회도 우리 시에서 관리합니까?

지금까지 실무자 협의회는 별도로 안하고 치안협의회만 운영 되었습니다.

실무자협의회를 했습니다. 내가 참여를 해 봤고 이것은 원래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의장은 시장이 맡더라도 회의 소집은 경찰서에서 통보 해 왔고 회의도 경찰서에서 주관해 왔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2,500만원 수반 된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연간 예산이죠?

예, 연간 예산입니다.

2,500만원을 가지고 실무자 협의회도 포함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치안협의회 운영되는 사업비 전체를 2,500만원 경찰서로부터 의뢰 받아서,

2,500만원을 경찰서로 이관 해 줍니까?

이관은 아닙니다. 우리가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의할 때 마다 집행해 준다,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건데,

민간경상보조이기 때문에 보조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조니까 이것은 주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2,500만원을 경찰서로 주면 그 돈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 왔듯이 경찰서에서 회의를 주관하고 회의 주재는 의장은 시장이 하고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맞죠?

실무협의회 관계는 저희들이 참석 안 해 봤는데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500만원 예산이 우리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처음에 아까 배낙호 위원 말씀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체가 만들어진지 굉장히 오래 되었는데 조례가 이제 만든다는 이야기는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니까 조례가 있어야 된다,

전에도 치안협의회 비슷한 게 있었는데 명칭이, 유사한 게 이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명칭을 정할 때도 타 시군에도 아직 조례가 제정 안 된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진행되고 있는 시군이 도내에 두 군데 밖에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조례를 비교해서 지역치안협의회를 조례를 제정코자 했습니다.

이름이 자구가 한두 자 틀릴지는 모르겠지만 내용은 똑 같은 것이고요.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해서 하겠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예, 간사가 경무과장으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간사가 경무과장인 것도 똑 같고 실무자협의회가 있는 것도 똑 같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최원호위원입니다. 지역치안협의회 의장님도 당연직이죠?

예.

전에 의장님이 유고가 있어서 본 위원이 참석을 해 봤는데 지금까지 조례가 없었다는 게 아쉽게 생각하고 추후에 25명 이내로 다시 조직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경찰서가 간사이기 때문에 거의 운영 주체가 됩니다. 의장은 시장이 되지만,

당연직은 빼고 당연직은 어차피 들어가야 되고 25명 이내로 지역치안협의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어떤 분이 들어갈지는 아직 예상 못합니까?

기존 운영되고 있는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해서 경찰서에서 아마 협의회가 구성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발효되면 시점하고 임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비는 새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역치안협의회가 있었는데 조례가 없어서 조례를 다시 만든다,

예, 처음 만드는 겁니다.

뒤에 예상되는 비용 연평균 1억 미만 이것은 뭡니까?

연간 운영비가 1억 미만이기 때문에 비용추계는 별도로 계산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산사항 2,500만원은 또 뭡니까?

협의회를 운영하는데 1년에 연간 예산이 2,500만원이고 비용추계는 1억 이상이 되어야 비용추계 계산서를 붙일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2,500만원이기 때문에 1억 미만이기 때문에 별도 비용추계는 안 했다는 설명입니다.

회의에 참석 해 보니까 제일 쉽게 이해하기 쉬운 것은 경찰서에서 우리 시에 건의 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시장님도 골치 아픈 일이 있겠더라고요. 안 될, 물론 하면 되겠지만 어려운 부탁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시장이 들어 주어야 될 입장이더라고요.

그런 업무들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 치안협의회 운영하는 기능, 목적, 지원 범위까지 한정 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당연직을 빼고 회원 25명 이내로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 요소요소에 필요하신 분들을 넣으면 좋겠습니다.

예,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서로 다 위임합니까?

의장이 시장이기 때문에 간사는 경찰서 경무과장입니다. 시장님을 의장으로 모셨기 때문에 업무를 협의해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잘 되어 왔는데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 하신 사항에서 빠진 부분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김천시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하고 갔습니다. 2016년도 내년에는 적용 안 되고 2016년도부터 상위법에 기준해서 보조단체에 줄 수 있는 것과 안 줄 수 있는 것이 명시 되어서 내려온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면 대충 50개 단체에서 2016년도에는 14개 단체가 대상자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 되고 거기에서 조정 할 수 있는 것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서로 노력해서 해 줄 수 있는 단체를 더 내려갈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 조례가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이번에 된다 할지라도 2016년도에는 이상 없습니까? 그것 한번 협의해 봤어요?

이 조례가 되면 2016년도에는 이런 협의회가 운영비는 지원 안 되어도 본연의 사업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거가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정부에서 50개 단체를 줄인다고 생각하는데 조례로 근거로 만들어주는 것은 미리 총무과에서 알아서 선수 쳐 놓는 거네요.

올해는 없이 지냈지만 내년도부터 당장에,

조례에 의거해서 보조단체 주는 게 몇 개 있습니까? 조례를 기준해서,

시 전체를 말씀입니까?

예.

전체는 제가 다 파악 못했습니다.

국장님, 시 조례에 의해서 집행되는 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대충 몇 개 있습니까? 그 단체가 제가 알기로 두서너 개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게 되면 정부에서 자꾸 줄이려고 하는데 이 단체를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치안협의회는 앞에 배낙호 위원님이나 김세운 위원님 말씀대로 종전에 시행해 오던 협의체인데 협의회가 구성 되어 있지만 구성원들이 활동하는데 예산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아니 예산 확보는 협의체에서 치안에 관계 되는 사람들이 경찰서에 협조하는 사람들이 모이는데, 모이면 민간인들 가면 서장님께서 그때 의회 갔을 때도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대접 했습니다. 서장님 점심을 안 하게 되면 치안에 관계 되는 사람들이 밖에 가서 점심을 한 그릇 살 수 있는데 지금까지 없는 것을 돈을 마련해서 지역 치안 업무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돈을 받아서 그 단체에서 좋아하면 다행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경찰은 민의의 대변자로서 역할 할 수 있는 분인데 경찰서하고 조례해서 주겠다는 이야기를 해 봤어요? 우리가 알아서 경찰서에 주겠다고 이야기 되었습니까? 그것을 한번 설명 해 봐요.

운영 자체도 되고 있지만 경찰서에서 자기들이 협의회를 운영해 보니까 자체는 예산 확보하기 어렵고 업무 성격도 지방자치 치안에 관련되기 때문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저희들한테 협조가 들어왔습니다.

협조가 들어 왔어요?

예.

협조가 들어온 것 같으면 더 이상 이야기 할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