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윤원균 의원 발언

제194회 제차 자치행정위원회201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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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금일 감사일정에 따라 행정문화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문화국장이 국을 대표하여 실시하고 과별 해당 과장으로부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듣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박상섭 행정문화국장 나오셨습니까?

상섭

박상섭행정문화국장

예.

김선희위원장

안병렬 행정과장 나오셨습니까?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예.

김선희위원장

김진배 문화관광과장 나오셨습니까?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예.

김선희위원장

두은석 체육진흥과장 나오셨습니까?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김선희위원장

왕항균 용인시체육회 사무국장 나오셨습니까?

항윤

왕항윤용인체육회사무국장

예.

김선희위원장

황웅수 정보통신과장 나오셨습니까?

웅수

황웅수정보통신과장

예.

김선희위원장

류정식 민원여권과장 나오셨습니까?

정식

류정식민원여권과장

예.

김선희위원장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행정문화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주시고 선서 대표자가 직위ㆍ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은 본인 직위ㆍ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문화국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박상섭행정문화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2일 행정문화국장 박상섭.

김선희위원장

행정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행정과장 안병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57쪽부터 460쪽까지 관리자조서와 해당사항 없는 목록 및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61쪽부터 462쪽까지 소송업무 수행 현황입니다. 행정소송 4건으로 1건 일부 승소하였고, 3건 1심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463쪽부터 466쪽까지 위원회 운영 현황으로 통합방위협의회를 포함하여 총 7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67쪽 미술작품 현황으로 총 14개 미술작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8쪽부터 475쪽 용역비 지출현황은 모두 63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76쪽 사회단체 예산 지원 및 정산 현황으로 용인시 지방행정동우회에 시민불편사항과 민원해소를 위한 도우미 사업비 399만 5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477쪽부터 보조금 지급현황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용인시협의회에 통일공감콘테스트 등 사업비 및 운영비로 41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78쪽 직장보육시설에는 직원들의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종사자의 인건비 2억 9496만 2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부터 482쪽까지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과 공사 하자보수 관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83쪽과 484쪽 선급금 지급현황으로 총 2개 사업에 1억 9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485쪽 전산장비 유지보수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6쪽부터 487쪽 공무원 정원 및 현원 현황입니다. 2014년 10월말 기준 정원 2,175명 대비 현원은 2,162명입니다. 출산휴가 및 휴직에 따른 결원 13명에 대해서는 대체인력을 활용하여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8쪽부터 517쪽까지 최근 5년간 공무원 공개채용 현황입니다. 2010년부터 최근 5년 동안 우리시는 결원보충, 직제개편 등의 충원 요인으로 인해 17개 직렬 407명을 신규 채용하였습니다. 다음 518쪽부터 519쪽까지 직렬별 평균 승진 소요연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20쪽부터 529쪽까지 임기제 채용 현황입니다. 2014년 10월말 기준 우리시 임기제공무원은 총 173명으로 일반임기제 22명, 시간선택제임기제 132명, 한시임기제 19명입니다. 금년도 주요 채용 현황으로는 보건․의료사업 부문 및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사회복지 전문인력 등 주로 전문분야 위주로 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530쪽부터 531쪽 공무원 교육실시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직무역량 강화를 위하여 직렬별 직무역량 강화교육, 직급별 리더십 강화교육, 국․소별 벽 없는 조직 만들기 등 총 13개 과정 8,275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32쪽부터 535쪽까지 민간인 포상 수여 현황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한 33개 단체, 246명에게 포상을 수여하였습니다. 다음은 536쪽부터 537쪽까지 직원 휴양소의 이용 현황입니다. 콘도는 대명리조트 등 57개 구좌를 보유하고 있으며, 펜션은 여름성수기 콘도 부족분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11개 펜션 15개실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538쪽 시청 및 처인․수지구청 구내식당 직원운영 비교 현황입니다. 시청 내 구내식당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처인구청은 유상임대, 수지구청의 경우 노인일자리 창출차원에서 시니어클럽에 무상임대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483쪽에 보시면 선급금 지급현황이 있어요.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용인시 직원이 아이디어를 낸 거지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중앙부처에서도 인정을 받고 전국 최초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 제안을 낸 직원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은 구축을 하셨나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이 직원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12월에 승급 조치되었고, 1호봉이 상급 조정되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1호봉 상급됐다고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예.

상섭

박상섭행정문화국장

동에서 행정과로 발탁인사 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지난 인사에?

상섭

박상섭행정문화국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이 사업이 혹시 특허 등록은 가능한가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저희가 특허등록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 9월 이 시스템에 대해서 보급하기 위하여 전국 자자체 인사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현황에 대한 보고회를 가졌고 전국적으로 보급이 확산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지난번에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사업하는 게 시의 공모제로 당선되는 예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시에 행정적으로 업무에 부합되게 하신 예가 지금까지 많지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2013, 2014년도 내용을 저에게 자료로 주시고,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용인시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을 정도의 아이디어를 냈다는 것은 획기적인 사업이거든요. 이러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처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전국 최초니까 특허등록도 가능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챙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충분히 좋은 말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518쪽 직렬별 평균 승진 소요연수를 본 위원이 훑어보다 어느 직렬은 12년 10개월, 7급에서 6급 가는 게, 어느 직렬은 6급에서 5급 가는데 8년 4개월, 어느 직렬은 7급에서 6급 가는 게 12년 6개월, 10년이 넘은 직급이 많은데 행정직이나 인원이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길게 가지는 않겠지만 대부분 보면 특수직렬 이예요. 보통 평균적으로 승진 소요연수가 몇 년인가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최저 소요연수가 9급에서 8급으로 갈 때는 1년 6개월, 8급에서 7급 갈 때는 2년으로 최저 소요연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승진을 시키는 요인이 상위직급이 비어있을 때 올려야 되는데 일부 소수직렬의 경우는 인사이동이나 퇴직이라든가 그런 요인이 발생됐을 때 올라가는데 그런 요인이 생기지 않으면 일부 직렬에서는 장기간 승진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직렬별로 기간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직렬별로 저희가 여기 명기한대로 편차를 보이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직렬별 승진 소요연수 현황을 자료로 제출을 바라고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또 하나는 시 본청과 사업소에 결원이 있을 때 보충을 하잖아요. 우리가 용인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28조3항에 보면 그 내용을 아시지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제가 문구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한 번 읽어드릴게요. “시 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구의 해당 직급 공무원을, 구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읍, 면, 동의 해당 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근무성적, 구, 읍, 면, 동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하여 전입자 순위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전입자 우선명부 순위에 따라서 인사규칙이 되어 있는데 전입자 순위명부를 작성하고 있는지?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본청은 행정과에서 작성하고, 구청 관할의 명부는 구청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명부를 양쪽에서 다 관리하고 있으면서 인사기본계획을 말씀하신대로 읍면동에서 구청, 구청에서 시청, 승급을 하면 다시 나가서 일하고, 원활하게 이동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명부는 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인사가 있었잖아요. 어느 직렬이든지 본인은 본인이 승진할 때를 알고 있어요. ‘이맘때면 내가 승진할 수 있겠다.’ 근무평점이나 모든 것에 하자가 없을 때. 지난번에 우연치 않게 공무원분들한테 얘기를 듣게 됐어요. ‘이번에는 승진될지 알았는데 승진이 안됐다.’ 이것을 마이크 상으로 얘기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이러니 하게도 승진할 사람을 옆에 사람들이 본인도 승진하고 싶으니까 모함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사실은 아닌데. 실질적으로는 충실하게 열심히 근무를 했고, 직원들 중에서도 인정을 받는 공직자였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찍어 눌러야 내가 올라가잖아요. 굉장히 모함을 많이 받은 것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쉬웠다고 얘기를 들은 게 있거든요. 지금 명부를 작성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제때 승진할 수 있는 공무원이 승진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시에서는 인사담당자나 인사계장을 비롯해서 주요 보직에 대해서 내부공모제가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세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인사계장은... 그건 기관마다 주요 부서를 내부직원들이 공모해서 하기도 하는데 어느 시군이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것을 파악해서 본 위원한테도 자료를 주시고, 혹시 우리시에도 필요하다고 하면 행정적으로 도입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공무원이 제때 승진할 수 있는 시기가 되면 승진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만 공무원들이 자신감을 갖고 의욕을 갖고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승진할 때인데 승진을 못하면 ‘내가 열심히 하면 뭐해 승진도 못하는 걸.’ 이렇게 마음을 갖는 게 다 똑같은 마음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존경하는 박원동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추가질문입니다.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청사업소, 구청에 근무하는 전체 여성 주무과장은 몇 명인가요?

상섭

박상섭행정문화국장

주무과장은 한 분만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6개 국, 3개 보건소, 4개 사업소와 3개 구가 16개 주무과로 편제되어 있는데 보건소를 제외한다고 보면 본청에 행정과장님 한 분 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런 사항은 여성으로서 보면 과장의 능력이나 경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능력과 경력이 있어도 여성공직자로서 기회가 주어지지 않나 여쭙고 싶습니다.

상섭

박상섭행정문화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여태까지 관습으로 보면 남자위주로 많이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이 근자에 와서 몇 년 전부터 여자 공무원을 인사계장도 와 있고, 과장님도 계신데 현재 여성공무원이 49%인데 향후 중요 보직에 여성공무원이 두루 배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님 입장도 여성공무원을 많이 우대하라고 말씀하셨고, 국장님이 한 분 밖에 안 계세요. 김남숙 국장님이 계신데 시장님 뜻은 여성 공무원을 국장으로 많이 승진시켜야 되겠고, 향후에 구청장도 여성국장으로 보직을 주겠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년부터 여성공무원을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본 위원이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여성에 대한 배려라고 말씀하시겠지만 본 위원은 굳이 여성우대정책이나 구실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분석한 것을 보면 5급 이상 여성 간부공직자 비율은 13%에 불구하지만 하위직으로 내려갈수록 6급은 38%, 7급은 47%, 8급은 49%, 9급은 60%에 가깝습니다. 향후 10년 내에 보면 6급의 비율이 60%가 넘는다는 계산이 나와요. 용인시의 수준이 높은 행정의 질과 살기 좋은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실력 있는 냉철한 두뇌를 갖고 있는 따뜻한 감성을 가진 여성 공직자를 양성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본 위원이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성 간부공직자 배출을 위한 합리적인 인사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여쭌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우대정책이라는 것 보다는 이 자리를 놓고 일을 잘 할 수 있는 발굴도 중요합니다. 존경하는 박원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일을 잘하는데도 발굴이 안돼서 밀리는 사례들이 있으면 여성으로서 누구보다도 일 잘할 수 있는데 기회가 없어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한 인사, 형평 있게 제대로 이루어지는 유능한 여성공직자에 대한 공정한 기회의 인사방안 제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박상섭행정문화국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한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건한 위원입니다. 민선6기 공약실천계획서 알고 계시지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행정과에 “투명한 인사정책 및 전문성 검증”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투명한 인사정책과 공정한 검증을 말씀하셨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시장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공약실천계획서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따른 서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계량화 되어 있는, 수치화 되어 있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투명한 인사정책은 아까 박원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다시피 평상시 명부관리에 대해서 직원들이 내가 평점이 몇 등 정도에 와 있느냐에 대해서 공개제도를 쓰고 있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들을 합리적으로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실천계획서를 만들고 여기에 따른 부속서류가 없어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예를 들면...

건한

이건한위원

말만 그냥 있는 거예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예를 들면이 아니라 만들어 놓은 게 없어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있습니다. 기본계획서에 보면 본인이 인사상담을 통하여 희망보직제를 운영한다든가, 한 부서에 장기간 근속하고 있는 직원들이 장기 근무자에 대해서 이동을 한다든가, 관리직 여성들에 대한 말씀도 남홍숙 위원님께서 하신 바와 같이 관리직 여성들에 대한 육성시책이라든가, 우수공무원에 대한 가점제를 한다든가, 출산공무원들에 대해서 가점제를 한다든가 하는 세부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전문성은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전문성은 그 분야에 자격증을 갖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우대점수가 인사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우대하고 계시다.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예, 가점제가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공정하게, 투명하게 인사를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시장님의 고유권한이니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공정하고 투명한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충분한 자질이 있는 분들이 제대로 대우받고 있고, 제 자리를 찾아서 일을 하고 계시냐고요?

상섭

박상섭행정문화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 28일에 조직개편하면서 민선6기에 와서 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의 키포인트는 저와 시장님이 협의하신 게 저희 독단으로 하지 않고 관련 국장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국장들한테 조직안을 주고 ‘당신 국장이 필요한 사람을 선택을 해봐라.’ 제가 국장들 의견을 거의 다 들었습니다. 들어서 당신이 일할 거니까 당신이 골치 아픈 사람은 빼라면 빼 주겠다. 그렇게 추천을 받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국장님! 그게 공정한 거예요?

상섭

박상섭행정문화국장

그 중에 국장님들이 사심이 낄 수도 있다고 보지만...

건한

이건한위원

그게 국장님이 답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공정하게 투명한 거예요?

상섭

박상섭행정문화국장

그런 부분을 추천 받아서도 다시 검증을 하지요. 의견을 다 수렴하는 것은 아니고.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우대하고 있습니까? 수치화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상섭

박상섭행정문화국장

가점을 줍니다.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규정이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규정이 아니라 수치화 되어있는 것이 있냐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학위를 가지고 있으면 가점을 몇% 준다는 것이 수치화 되어있는 게 있냐고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상섭

박상섭행정문화국장

규정이 있는 거지요. 그것에 따라 가점을 줍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자료 지금 가지고 오세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예를 든다면 사회복지사 1급을 가졌다고 그러면 그 직원에게는 2점을 준다는 제도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 자료를 달라고요. 주세요. 위원장! 자료 제출할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선희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감사중지

10시53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건한 위원님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과장님, 자료 받았는데 이 자료는 공약실천계획서에 나와 있는 “투명한 인사정책 및 전문성 검증”이라는 실천계획 자료인데 이것은 공직자분들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산하단체 내용이에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다 산하단체는 아니고요. 전문성이라는 것은 산하단체에 임용할 때 전문성이 결여된 사람들이 오지 않느냐 해서 그런 부분을 여기서는 좀더 강조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 후에 승진후보자 명부를 공개한다든가, 승진 인원과 일정을 공개한다든가 하는 것은 내부 직원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것은 포괄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여기 주신 자료에는 딱 못 박아져 있는데요. 투명한 인사정책 및 전문성 검증관련 민선6기 공약사업 실천계획 해서 행정과에 쭉 다른 부서도 협조 받아서 사업내용에 첫 번째가 “산하기관장 채용시 전문성 검증을 위한 채용규정 정비”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이것은...

건한

이건한위원

보세요. 여기 공약실천 계획서에 나와 있는 “투명한 인사정책 및 전문성 검증”이라고 한 얘기는 산하기관에 해당되는 얘기. 그런데 용인시에서 인사가 있고 난 다음에는 시장님의 고유권한인 인사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분들이 많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개선해 나가고 뭔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되기 위해서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말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니지요. 계량화 되어 있고, 수치로 나와 있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1급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한 번만 대우받는 것이 아닌 쭉 해서 똑 같은 대우를 받으셔야지요. 승진할 때 한 번만 대우 받아서는 안 되지요. 왜, 유능한 공직자가 그 자리에서 본인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자리를 줘야지 엉뚱한 자리에 갖다 놓으면 시민들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훌륭한 자격증을 갖고 훌륭한 머리 아주 똑똑한 머리를 갖고 계신 분이 읍면동에 나가 계시면 정책을 만드는데 있어서 그 머리가 활용이 되겠어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전문적인 자격증과 역량이 풍부한 직원들을 어떻게 발탁하면서 그 직원들을 끄집어내느냐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행정문화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서장의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때로는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지만 그 직원이 가지고 있는 근무 역량과 직원이 가져야 될 인격적인 면, 다양한 것들을 평정할 때 반영하기 위한 것들이며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반영시켜 나가고 어떻게 하면 직원들 100%는 아니지만 많은 직원들이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안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인사부서에서는 모든 역량을 발휘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또 하나는 보편타당한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데 시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전임시장 때 중요 정책부서에 있던 주무 과, 주무 계에 있던 분들이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저 멀리 가는 것이 과연 공정하고 투명한 것이냐는 거지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본청에서 주무 과 주무 계에 있던 분들이 갑자기 저 멀리 간다는 것이 투명하고 공정한 거냐고요? 더군다나 그 자리에서 몇 개월이 아닌 오랫동안 계속 있었던 분들이 옮겨가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투명하거나 공정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사만 있고 나면 아시잖아요. 울화통에 여러 가지 글이 올라오는 거.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모든 공직자가 납득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을 갖춰 주시고 여기 있는 것처럼 산하단체만 하지 마시고 본청에 근무하시는 분들, 각 사업소, 구청에 근무하시는 분들 다 똑같이 해당되는 인사정책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구내식당을 몇 년째 직영하고 있지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시청의 구내식당은 옛날 군청시절부터 직원들을 위한 식당으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잠깐 구청사에 있을 때 위탁을 했던 적도 있는데 위탁을 하니까 반찬의 질이 저하된다든가 직원들 간에....

치영

소치영위원

그러니까 오래됐다는 얘기지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운영규칙도 있네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세부적으로 정해 놓은 규정이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4조2항에 “운영자금은 자체 판매수입금으로 한다.”고 되어는 있지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예.

치영

소치영위원

운영자금이라고 하면 통틀어서 식당을 하게 되면 운영에 필요한 것은 재료와 제일 큰 게 임대, 아니면 인건비 이것이 운영자금이지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예.

치영

소치영위원

“운영자금은 자체 판매수입금으로 한다.”고 해 놓고 9조로 가 보면 인건비를 시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지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러면 4조와 9조가 맞지가 않지요? 운영자금에는 인건비나 이런 게 다 포함되는데 4조는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9조는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규정자체가 서로 상충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4조에 나오는 운영자금에는 인건비와 다 포함되어 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이 일반적인 식당 운영의 운영자금에는 재료와 인건비가 다 포함 되어있고 임대료나 상하수도, 전기료가 다 파악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식당은 몇 명이 일을 하고 있지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시청 구내식당에서는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영양사는 포함됩니까?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영양사는 별도로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위원들한테 주신 538페이지 자료는 잘못됐네요? 6명인데 7명으로 했어야 옳지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게 표시했어야 됐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런 것은 실수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위험스러운 자료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반드시 시정해 주시고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예.

치영

소치영위원

7명 다 포함되면 급여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영양사는 저희 직원으로 관리되고 있고요. 조리사들도 무기계약직인데 1인 월평균 157만 원정도.

치영

소치영위원

영양사는 환산하면 연봉이 4800정도 되지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4000정도.

치영

소치영위원

4750만 원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150에 6명 하면 이것도 상당히 많네요?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요지는 한 끼 식사가 3500원인가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직원들한테 3000원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한 달에 10장씩 선으로 떼고 판매하고 있지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예.

치영

소치영위원

이것은 규정에 없지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이것도 여기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규정에 있어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원활한 식당자금의 운영을 위하여 선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10장이라는 얘기는 없고.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그런 세부적인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치영

소치영위원

운영위원회는 과장급 이상인가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행정과장이 위원장이고요. 위생과장, 주무과장, 주무계장들로 구성되어있어서 식당운영에 대한 일체의 회계라든가 운영방법들을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10장인 한 달의 반 이상을 직원들한테 선 떼시고 하시는데 이게 MRG라고 하는 최소수익보장 개념입니까, 어떤 겁니까? 국가에서도 이 제도를 폐지하고 있는데 물론 과장께서는 직원 복리나 복지 쪽으로 말씀하시겠지만 특히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할 공직사회에서 이런 것을 하면 본 위원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일반직들은 10장 가지고 부족해서 추가로 가서 사 오기도 합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 질문 취지는 과장님께서는 직원들을 위한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공직사회에서 운영위원들이 상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직원들이 거기 들어가 있으면 본 위원도 과장 말에 일정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운영위원들이 다 상급자들끼리 되어 있는데 거기에 NO라고 할 수 있는 직원들이 없겠지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주무계장들이 참석할 때는 그 과의 전체적인 분위기, 식당에 바라는 직원들의 원...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이 이 규정을 정확하게 10장을 선납해서 판다는 규정을 넣으라고 하면 넣으실 의향이 있으세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제가 볼 때는 10장이다, 20장이다 이것은 그냥...

치영

소치영위원

못하지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상황에 따라 10장이 직원들 대다수가 너무 많다고 하면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무계장들이 회의에 참석할 때 5장으로 줄이든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으니까 이런 제도를 다르게 운영하면 어떤가 하는 것은 끊임없이 여기에서 반영을 하기 때문에...

치영

소치영위원

검토해 볼 의향이 있으세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규정에 넣는다, 안 넣는다는 것은 너무 경직된 운영이 될 줄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그 회의에서 충분한 논의가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이런 것들을 운영위원회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규정은 넣으실 수 없다.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그렇게 하면 다음에 5장으로 내리자. 장수를 갖고 한다든가 하면 이런 규정을...

치영

소치영위원

자율적으로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자율적으로 한다는 것은 직원들이 사러가는 불편함도 있고, 이것은 배달도 해 주고 10장이 나가면 봉급에서 하니까 돈 갖고 왔다 갔다 하지 않은 편리함도 있어서...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의 질문취지는 공직사회에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과장께서는 3000원이 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 판단으로는 식당에서 재료비가 보통 40% 차지하고 있거든요, 나머지가 60%. 3000원이면 일반 밖에서 하면 거의 8000원정도의 가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코 싼 게 아닙니다. 가령 직원들 복지 말고 건강차원에서 집단급식이기 때문에 재료비도 충분히 다른데 보다 저렴하게 할 수 있고, 직원들 건강을 위해서 친환경으로 한다고 하면 본 위원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하니까 다시 심사숙고하시고 처인이나 기흥 같은 데는 외주 주고 있지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처인은 유상으로 주고 있고, 기흥은 구내식당이 없습니다. 수지는...

치영

소치영위원

기흥이 구내식당이 없는 이유가 주변상가 활성화 차원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여러 가지가 되겠지요. 거기는 식당도 인접되어 있고, 또 청사의 공간도 조금 비좁기도 할 테고요, 그런 주변도 배려하는 것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수지는 어르신들 일자리 차원에서 70%가 국비로 지원받고 지원해 주는 제도가 알고 계시지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그것은 일자리 시니어클럽 쪽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런 것은 본 위원도 장려하겠지만 시에서 강제적으로 10장씩 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실 의향이 있는 거지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이번 운영협의회에 직원들을 배려하시는 고귀한 말씀은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직원들의 편리와 후생복지를 위해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530쪽을 보시면 공무원 교육실시가 있는데 전년도 행정감사에서도 계속 지적된 사항인데 직무역량강화라든가 리더십교육이 주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공무원으로서 소양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해서 저희 쪽에서도 다각도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직무역량이라든가 이런 쪽에 치중해 왔다면 이제는 직원이 가져야 할 공직자로서의 소양과 직원들의 마음을 다스리는 쪽이 최근 들어서는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최근에는 공직가치나 직원들의 힐링하는 특히 복지직이라든가 민원부서 직원들에게는 직무역량을 위한 교육도 필요하지만 함께 마음을 다스리는 이런 교육의 필요성을 알아서 계속적으로 그 분야를 넓혀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직무교육, 리더십 교육과 병행해서 공직자로서의 가치관을 잘 겸비할 수 있도록 소양교육도 프로그램 속에 지속적으로 넣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위원

박만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469쪽 직원 단체보험인데 용역업체는 농협손해보험으로 되어 있고, 472쪽 같은 직원단체보험인데 거기는 LIG보험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장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직원들의 상해나 질병에 대한 보장이 되겠습니다.

박만섭위원

행정행위를 보면 인감, 주민등록 등등이 있고 업무배상과 영조물에 대한 보험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시는 어디까지 어떤 보험을 얼마나 가입하셨는지 얘기를 해주세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단체보험은 행정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조물이라든가, 도로파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생기는 보험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예를 들어서 청사를 관리하면 회계과에서 들고 있고, 도로에서 생기는 보상관계는 도로관련 과에서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계속 들고 있는 거지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당연히 들고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의 건강관련보험도 중요지만 업무와 관련해서 잘못할 경우에 소송은 물론 금전적으로 피해도 발생하잖아요. 종합적으로 업무를 관장하여 행정과나 특정 부서에서 가입하면 예산도 절약되고 법률적 대응도 효율적이라 판단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저희 부서에서 일괄로 한다는 생각은 아직까지는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어떤 것이 업무적인 효율성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지 관련부서들과 논의를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박만섭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77쪽을 보면 민주평통과 관련해서 여러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주로 비무장지대를 방문하고 있는데 민원여권과에서 사회단체에서 하는 것을 보면 보조금을 유사해요. 방문하고 탐방하는 것이.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만섭위원

단체가 자유총연맹도 있고 민주평통도 있고 단체가 많다 보니까 중복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중복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생각은 없으신지?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중복되는 것을 걸러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그동안 해 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안고 있는 숙제 중에서 하나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단체는 통일에 관한 업무를 주로 다루는 단체가 되겠는데 판문점을 가든가 학생이나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대상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단체들의 고유 목적사업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못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대상자가 중복되지 않고, 프로그램의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들과 끊임없이 조율을 해 나가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섭위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당직비가 현재 3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근 타 시군들은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우리와 비슷한 성남이라든가, 수원이라든가 봤을 때.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희 시도 5만 원씩으로 당직비가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의 채무상환계획에 따라서 직원들의 후생복지비가 많이 감액된 형편입니다. 이것은 ‘15년 말까지만 이행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서 직원들에게는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허리띠를 졸라매자 이래서 ’15년 후에는 복지포인트라든가 당․숙직비가 정상궤도로 인근 지자체에 맞춰서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타 시군은 얼마예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타 시군도 5만 원 선.

박만섭위원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인상할 계획을 2015년 보다 미리, 한 달이라도 당겨 주면 직원들은 더 좋은 거 아닙니까? 2015년 말까지 갈게 아니라 공직자들도 수고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것은 사기진작차원에서도 앞당겨 줄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원들의 사기를 올릴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만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유진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소치영 위원님께서 시청 및 처인, 수지구청 구내식당 직원 운영 비교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것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이 자료보다 상세한 자료를 원하고요. 아마 소치영 위원님께서 직원들 점심 식당 이용하는 티켓을 10장에서 자율적으로 하거나 줄이거나 말씀을 하신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청이나 시청에서 구내식당을 친환경 식당이라든지 잘 활용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근의 여러 골목식당들이 어렵거든요. 전반적으로 어려운데 수지구청도 가서 보면 수지구청이 지어지고 나서는 인근 골목식당들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개선책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처인구청도 나중에 신축을 한다든지 어떻게 됐을 때 우리 본청도 그런 관계를 잘 하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근 식당들과 소통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하는 것이 좋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520페이지 예전에는 계약직 공무원이었는데 임기제로 해서 전임 시간제 채용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 대부분이 경력경쟁 임용채용 방법으로 인해서 한 것이면 전문경력을 조직에 활력소가 되고 전문경력이 잘 활성화가 돼서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행정을 펼치자는 뜻에서 채용하게 됐는데 계약직이나 임기제의 어두운 면 중 하나가 고용유연성이 너무 높다보니까 안정성을 헤치잖아요. 이분들이 재계약할 때 임금추이가 보통 어떻게 되나요? 임금은 몇 마다 재계약되나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임금은 직렬마다 다르고 있습니다. 하한선을 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하한선에 맞춰서 1년이 지나거나 2년이 지나서 다시 해야 될 때는 약간의 가산율을 적용해 나가기도 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가산율이 일반 정규직보다는 차이가 나나 봐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120%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게 차별로도 느껴지고 그러는데 제도보완을 잘 하셔서 행정조직이 경직되어 있는 것에 활력소를 줄 수 있고, 전문경력에 따라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따라서 충분히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내년 행감 할 때는 개선책이 있으시면 그때 말씀해 주시고요, 어떻게 적용하셨는지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 471페이지 용역비 지출현황으로 2013년 5월 20일 용인시 공직리더십 역량강화 교육용역을 했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한 페이지 더 넘기시면 473페이지에 공직자들 신규임용예정자도 그렇고 계속 역량강화교육을 하시는데 473페이지에 보면 2013년 11월 26일에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교육장을 임차했고, 475페이지에 보면 2013년 11월 26일에도 같은 인력개발원에 임차를 했어요. 제가 본 자료만 보면 세 번에 걸쳐서 하셨더라고요. 804만 원, 1505만 원, 1169만 원, 2014년 10월 10일까지 해서. 그런데 임차료를 특별히 이곳에 지급한 사유가 있나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관내 연수원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연수원들의 환경을 저희 부서에서 현지답사를 해 가면서 직원들이 교육받기에, 프로그램을 돌리기에 가장 적합한 연수원은 어디일까 하고 비교를 현지에 가서 해 봅니다. 이 시점에서는 이것이 원삼면 사암리에 있는 건데 여기가 교육장이나 시스템이 교육하기에 마땅하다고 해서 이 시절에 여기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지금처럼 채무이행계획 때문에 재정여건이 나빠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충분히 인력개발원이라든지, 경기도도 인력개발원 같은데 보면 시설이 교육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용인시가 어제도 현장 확인도 나갔지만 교육하기 좋은 장소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저희가 채무이행계획하고 어려울 때는 그런 데를 충분히 활용해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478페이지 보조금 지급현황에서 직장보육시설을 본청 내에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잘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위수탁 관계에 있어서 보조 단체명이 개인이에요. 특별히 개인과 위수탁을 맺은 이유가 있나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직장보육시설을 위탁하게 될 때 공개모집을 할 때 개인, 단체, 법인으로 범위를 넓혀 놓고 있습니다. 그럴 때 개인의 자격을 가진 분들이 상당히 많이 지원하고 있고, 법인이나 단체도 있는데 심의회에서 이때는 개인으로 했고, 특별히 개인을 한다든가 이렇게 규정하고 위탁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1년에 2억 9496만 원정도 지급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상세 자료와 위수탁 관계 자료를 요청 드립니다.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존경하는 유진선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78페이지에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급현황이 나와 있는데 우리시 관내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우리 시청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장보육시설은 3개 구청과 시청 네 군데가 운영되고 있고, 민간교육시설은 어린이집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할을 하기 때문에 숫자는 제가 파악 못하고...

원균

윤원균위원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상록어린이집은 시청 건물 2층에 있는데 정원이 80명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수지, 기흥은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처인이 40명, 기흥이 49명, 수지가 57명의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운영위원회에 직원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문제 있으면 금방 금방 지적해 내기 때문에 잘 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존경하는 이건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인사정책에 있어서 본청의 주무부서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멀리 가는 경우가 있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경우에 공직자들 중에는 남성보다 여성비율이 높아서 아이를 키우는 분들이 많으셔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면 본청에서 근무를 하시다 아이를 본청 보육시설에 맡겨서 근무를 하시다 수지로 발령이 나서 수지로 출퇴근을 하십니다. 그러면 본청에 맡겼던 아이를 수지구청에 있는 보육시설에 맡길 수 있나요 현실적으로?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이론상으로는 맡길 수 있는데...

원균

윤원균위원

이론이지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결원이 있어야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결원이 없다면 사실은 어렵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 시점에서 결원이 없다면 어렵다고 하셨는데 결원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거의 없지만 혹시 다른 시군으로 전출 가는 직원이 있다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제 주위에서 그런 경우를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결원이 없으면 못 들어간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은 다른 민간보육시설에 맡기는 경우밖에 없는데 여기 3억 가까이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취지나 목적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저희 예산이 부족해서 시설이 작아서 그렇다고 답을 하실 것 같은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시청도 추첨도 얼마 전에 했는데 하늘의 별따기라고 하는데 규모를 직장의 인원에 맡게 직장보육시설의 정원규모를 크게 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될 것 같고요. 민간에 나갈 때 여기서 무한정 직장보육시설을 크게 지을 수 없으니까 직원들에 대해서 보조 제도를 쓰는 것을 같이 병행을 하면 불편함은 있지만 해소가 일부 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제가 들은 바로는 기흥에 살면서 본청에서 근무했었기 때문에 아이를 본청에 맡겼다 지금은 수지에서 근무를 합니다. 결국은 수지에서 근무가 끝나고 다시 본청에서 아이를 데리고 기흥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있는 공직자분들이 요즘은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사기진작차원에서 분위기를 만들어서 효율성 있게 3억이라는 돈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좋은 말씀 반영되도록 애쓰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건한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이며) 제가 자료하나를 갖고 있는데요. 19대 국회의원 용인과 관련되어 있는 분 자료예요. 이런 자료가 행정과에 있습니까?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저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국회의원뿐만이 아니라 용인관내 출신 내지는 용인관내에 현재 거주하고 계신 분들 사회 저명인사 내지는 고위직 공직에 계셨던 분들의 자료를 만드셔서 용인시에 어렵고 힘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활용할 생각은 없으세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용인출신, 아니면 용인에 거주하시는 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의, 지금 좋은 말씀이신데 다양한 분야로 넓히지는 못했습니다. 일부 노출되기 쉬운 분들 연예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애를 쓰는데 그게 표면화 되어 있지 않을 때는 찾아내기가 어렵고 어떤 분들은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분들도 계셔서 업무적으로 그런 분들께 용인시를 위해서 할 수 있다면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용인과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국회의원만 여섯 분이에요. 현재 19대 의원분들 중에. 우리 어렵고 힘든 것 여섯 분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금방 벗어날 수 있어요. 거기에 97만 시민 중에서 고위공직 출신이나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내가 용인에 살고 있으면서 전원생활뿐만이 아닌 내가 살고 있는 이 고장에 뭔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애쓰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분들 활용을 못한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요. 시정계 있잖아요 시정계, 그런데서 31개 읍면동의 읍면동장님들 통해서, 선출직 의원들 통해서, 관심 있는 분들 통해서 명단 취합해서 DB로 구축할 필요 있지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행정과 소관 관리조례 등은 몇 가지나 있지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60여개 있습니다. 조례, 규칙, 규정 합해서 67개 정도 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 중에서 용인시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이 있어요. 2005년도에 개정하고 10년이 다 되도록 개정 흔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이 조례와 다 합해서, 사실 그때그때 사안이 생길 때 마다 집중적으로 보고 그렇지 않으면 깊게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전체 규정을 심도 있게 현실에 맞게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요.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해서 자료를 받다 보니까 각 구청 행감 때 다시 질의하겠지만 본청에서 취합해서 해야 할 일이 몇 가지가 발견됐습니다. 뭐냐 하면 주민자치위원장직을 하면서 시의원에 출마를 하셨다가 다시 또 떨어져서 복귀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것은 도덕적으로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장을 임명하는 것은 시에서 깊이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출하는 거기 때문에 지역인사 중에 가장 그 지역을 발전시키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치영

소치영위원

다 아는데 그 직을 유지하면서 출마를 했고 떨어졌는데 다시 또 현직을 복귀하고 이런 것이 정서상으로 맞는다고 생각합니까?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일반적으로는 뽑히지 않을 텐데요 그 지역에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은 과장님 소견을 YES나 NO의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본청에서 관리하는 입장에서 그런 사실이 정서에 맞는다고 생각합니까?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그것은 만약에 저에게...

치영

소치영위원

대답 못하십니까?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규정에 이런 인사는 된다,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치영

소치영위원

국장님께서 한 번.

상섭

박상섭행정문화국장

그런 부분을 저희가 상세히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그 지역정서에서 그 분이...

치영

소치영위원

행정적인 이런 쪽으로는 하시기 어렵다는 말씀입니까?

상섭

박상섭행정문화국장

그렇지요. 그쪽 성향을 잘 모르기 때문에요.

치영

소치영위원

또 한 가지 운영현황을 살펴보니까 각 자치센터마다 독특하게 운영하는데 공적 입장에서 좋은 방향으로 가면 본 위원도 지적을 안 하겠는데 선진지 견학으로 제주도를 간다고 해서 예산이 1년에 다른 데는 봄, 가을 야유회 정도로 200만 원씩 4, 500만 원 쓰는 것은 본 위원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한 번 가면서 1300만 원 가량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에서 충분히 컨트롤 가능하지 않습니까?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지역이나 정서에 반하는 것은 지도를 통하여 권고도 하고 잘 운영돼서 지역사회에 발전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마지막으로 지역에 통장 관리가 몇 천만 원이 넘고 억대가 넘어가는데도 있는데 사고를 대비해서 안정적인 제도장치도 주무관청에서 충분히 생각하고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회계 관계는 반년에 한 번씩 공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안전사고에 대해서 대비하고 계십니까?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관련 규정에 조례 규칙이 있고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마다 세칙에 넣은 데가 있고 안 넣은 데가 있습니다. 회계 직원에 대한...

치영

소치영위원

예를 들어서 통장에 억대가 넘어가는데 한 사람의 도장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통장은 위원회 이름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혹시 위원장이나 그것을 담당하는 간사가 통장관리를 하겠는데요.

치영

소치영위원

그런 것을 복수로 3, 4명의 단체가 도장을 넣어서 안전한 관리감독을 할 필요가 주무관청에 있다고 판단하는데 그런 것을 좀 더 강화할 의향은 없으세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회계 관계 보험을 가능한 들도록 하겠고요.

치영

소치영위원

보험은 여러 사람들 포함해서 5천만 원 이내인데 그 금액이 거기에 넘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주무관청에서 지도 감독하고 규정이 새롭더라도 넣어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538쪽에 있는 채용인원수 틀린 것은 확실히 다시 짚어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모든 공무원들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사기진작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잘 진작도 시켜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예.

김선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박만섭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진배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50쪽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551쪽과 552쪽의 집단민원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흥구 하갈동 기흥저수지 일원에 조성중인 다목적 캠핑장 관련 민원 등 총 4건의 집단민원이 발생하였고, 3건에 대하여는 주민의견을 수용하였으며, 1건은 관계법령 검토 결과 적법하게 승인된 사항으로 반려하였습니다. 다음, 553쪽에서 555쪽까지 불허가·반려 민원 현황은 관광숙박업 신청 등 6건으로 등록기준 미충족 등으로 불허가 및 반려하였습니다. 다음, 556쪽 고발·고소 현황은 문화재보호법 위반사항으로 모현 지석묘 주변 외 6건에 대하여 현상변경허가를 득하지 않았거나, 매장문화재 입회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공사를 시행하여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557쪽부터 565쪽까지 위원회 운영현황, 566쪽 MOU체결현황, 567쪽부터 568쪽까지 미술작품 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569쪽부터 573까지는 문화공연 등 행사 현황으로 시민의 날 행사와 용인여성회관, 포은아트홀 등에서 각종 문화공연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574쪽부터 576까지 타당성 및 기술·학술 용역 현황, 577쪽부터 588쪽까지 용역비 지출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589쪽부터 590쪽까지 사회단체 예산 지원 및 정산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예총, 반딧불이 문화학교, 용인시 웅변인연합회 등 총 3개 단체에 운영비 등으로 2억 2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정산결과 목적에 맞게 집행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 591쪽부터 605쪽까지 보조금 지급현황으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박물관·미술관, 문화원, 예총, 반딧불이 문화학교, 향교·서원 등 총 60개 사업에 22억 1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06쪽 출연금 현황으로 용인문화재단에 행정운영경비 및 사업비로 60억의 출연금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607쪽부터 610쪽까지 공모사업 목록 및 시 예산반영 현황, 611쪽 산하기관장 임용현황, 612쪽 산하단체 예산 지원 및 지출현황, 613쪽부터 618쪽까지 국도비 확보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19쪽 채권·채무 현황입니다. 용인 다목적 캠핑장 조성을 목적으로 2010년 10억 원을 지방채를 발행하였으며, 2014년 2억 원을 상환하였습니다. 다음, 620쪽부터 627쪽까지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 628쪽 입찰·계약·하자보증금 징수 실적, 629쪽부터 631쪽까지 선급금 지급 현황, 632쪽 용인시 소유 건물 이용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633쪽 사설미술관·박물관 지원 현황입니다. 한국등잔박물관 외 5개소의 미술관, 박물관을 대상으로 전시·공연 등 36개 사업에 4억 9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36쪽부터 643쪽까지 문화재 관리 세부현황으로 음애이자묘역 정비공사 등 총 49건에 대하여 3억 9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43쪽 시립예술단 운영 현황, 648쪽 시립청소년 오케스트라 연주 경비 및 지출내역, 649쪽 연주비 내역, 650쪽 악기수리 및 관리 현황, 652쪽부터 653쪽까지 용인봄꽃축제 추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654쪽 관광진흥계획 수립 및 추진현황으로는 관광지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맞춤형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 및 시티투어 활성화, 팸투어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57쪽 관광시설 및 관광안내소 관리 현황, 658쪽부터 659쪽까지 최근 3년간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기본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69쪽 펜션 및 오토캠핑장 운영 현황 및 점검 내역입니다. 현재 관광펜션업은 원삼면 동구박펜션 1개소, 자동차 야영장업 3개소가 등록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70쪽 예총 산하단체 총회 개최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대리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570쪽 문화공연 체육 등 각종 행사현황이 나와 있는데 문화공연 행사를 보면 처인구 쪽에서는 문화공연이 거의 없어요. 어제 자치행정위원회가 현장방문 해서 문화재단도 가봤지만 처인구에 있는 문예회관이 공연하기가 겁이 난다는 얘기도 들려요. 건물이 노후해서 안전문제도 심각하고 공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연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지금은 처인홀이라고 그러는데 옛날 문예회관이거든요. 안전진단을 한 결과 D등급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2층 관람석은 폐쇄한 상태에 있고 공연하거나 대관할 때는 사전에 나가서 안전진단을 미리하고 안전요원을 따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공연장 외에 다른 데로 관람객들이 이동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고요. 처인구에는 공연장이 없기 때문에 연말연시가 되면 어린이들 유치원이나 유아원 쪽에서 작품발표회를 합니다. 학예발표회를. 현재 본청에 있는 문화예술원을 갖고는 수용을 못하고 있고 최대한 문예회관을 사용을 하는데 사용하게 될 때는 안전조치를 특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건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특별히 하세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사전에.

원동

박원동위원

D등급 나온 건물을 어떻게 안전조치를 하시냐고?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D등급이지만 관람석이 무너지고 그런 것은 없고, 무대는 문제가 없고 D등급이라는 것은 철근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게 80년대 건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주저앉는 것은 아니고 구조상 문제가 있다니까 2층 같은 데는 올라가면 하중을 주면 무너질 수 있으니까 사용을 안 하는 것이고, 1층은 말 그대로 지상에 1층이 있는 거니까 지붕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서 그 장소 외에 불안한데는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행사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더군다나 어린이들이 사용한다면 안전문제로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문화관광과에서 신경을 쓰셔야 되고 대책을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2015년도에도 5천만 원 예산을 세워서 다시 한 번 안전진단하고 보강이 필요하다면 보강하는 쪽으로 해서 현재 재정이 어려우니까 처인구에 여성회관 등 복지건물을 짓게 되어 있는데 밀리고 있잖아요. 그 시기까지는 안전진단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보강을 한다든지 해서 궁여지책으로 써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심도 있게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고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604쪽 보면 향교, 서원 이런데 보조금 지급현황이 나와 있는데 향교나 서원은 재산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향교, 서원의 재산은 심곡서원 같은 경우 재단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향교의 향교재산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시유지는 아닙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향교나 서원이 자체수입이 있어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자체수입은 거의 없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해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저희 보조나 전교나 이런 분들이 임원에서 회비를 충당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본 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서원이나 양지에도 향교가 있지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양지향교, 용인향교까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607쪽 보시면 전통한옥 체험 숙박시설이 있는데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이에요. 국비, 시비, 자부담도 있는 거지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자부담도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지난번에 우연치 않게 선거기간동안 전통한옥 체험할 수 있는 전통한옥마을을 지나게 됐어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예직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동

박원동위원

예. 그런데 이것이 과연 용인시에서 시비를 지급하면서 전통한옥마을을 살리려고 마음을 먹는 건가, 아니면 그냥 개인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가 하는 의구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전통한옥하면 옛날에 전통적인 한옥을 재현 시키면서 체험하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과장님 거기 가보셨지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주위환경이 어때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좀 그렇지요. 안 맞지요 컨셉이.

원동

박원동위원

‘좀 그렇지요’가 아니고 너무 안 맞지요, 창피할 정도였어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주변 환경까지도 고려해서 정비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용인시에서 이제는 이것도 찔끔, 저것도 찔끔 하지 마시라고요. 어느 한 가지를 해도 용인시에 어디에 가면, 어느 지역에 가면 전통한옥이 볼만한 체험할 수 있고 외국에서 관광객들이 들어와도 그곳을 안내해서 갈 수 있는 곳을 만드시라고. 물론, 지금 빚을 갚아야 되고 시에 예산이 없어요. 이 사업이 몇 년 된 거잖아요. 들어오는 입구부터 지저분한데 국내 사람이 가서 좋은 인상을 받겠어요, 아니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용인시에 어디 가니까 전통한옥마을이 있다는데 이렇더라고 얘기하면 결국은 용인시 망신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몇 년 지나갔다면서 왜 시정이 안돼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동감하고요. 앞으로 주변 환경까지도 신경 써서 정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내년에 똑 같은 질문 또 할 거니까 어떠한 변화된 변동사항이 있었는지 내년 행정감사 할 때는 다시 제가 자료를 요구할 거고 올해와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이제는 어떠한 보조금을 주시든지 뭐를 하시든지 용인시의 얼굴을 내밀 수 있는 사업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하세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하나를 하더라도 용인시의 얼굴을 내밀 수 있는 사업은 예산이 들어가도 제대로 하세요.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지 ‘용인시에 가면 뭐가 있어, 뭐가 있어’ 하고 관광상품화 될 수 있는 거고, 전국에서 전 국민이 다녀갈 수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서 충분히 체험학습 할 수 있는 곳인데 주위환경을 그렇게 지저분하게 해 놓고 무슨 부가가치를 얻으려고 하세요. 그 부분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619쪽 용인다목적캠핑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2010년도에 시작해서 제가 궁금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처음에 궁금했던 것은 채권 10억을 왜 받았어야 됐나 했는데 사업을 변경하셨다면서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보세요? (문화관광과 직원 위원들에게 자료배부)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용인다목적 캠핑장 조성사업은 당초 2004년부터 2016년까지 계획해서 기흥구 하갈동 81번지 일원인데 여기가 대한항공 체육관과 조정경기장 사이 전원주택 바로 밑이 되겠습니다. 278억을 들여서 다목적 캠핑장을 계획했습니다. 오토캠핑장 50개, 카라반 5대, 캐빈하우스 10동을 하려고 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투융자심사나 모든 것을 거쳐서 나오다 2013년도에 재정위기가 용인시에 다가옵니다. 2013년 5월 2일에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현안사업 검토를 해서 용인시 재정여건과 기흥저수지의 수질개선 후에 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2015년까지 보류를 했습니다. 이것이 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 당시 도비 8억을 받았고,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시비로 하는 것으로 추진한 사항이고 토지매입을 위해서 10억을 지방채발행을 의회 동의를 거쳐서 받았습니다. 추진하다 보니까 2015년까지 사업을 중지하다 보니까 도에서는 도비를 반환하라는 얘기가 있어서 다시 회의를 거쳐서 2014년 2월 18일에 도비 처리방안에 대해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 사업장은 현재 있는 상태로 놔두, 양지면에 청소년수련원의 눈썰매장 가기 전에 수영장 맞은편에 7000평방미터의 임야가 있는데 거기에 이전해서 변경계획을 내자고 해서 도의 승인을 다시 받게 됩니다. 도 승인이 2014년 8월 11일 경기도에서 사업변경 승인을 해 줬습니다. 변경승인요건이 “2014년에 지방비 8억을 확보하라”는 지시가 없어서 지난 추경에 8억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현재로는 양지면에 설계 용역 중에 있고, 내년 말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결과적으로는 도비 8억을 반납 안하는 조건으로 해서 지방채를...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그 전에 지방채는 나왔던 거고요.

원동

박원동위원

나왔는데 도비 8억을 반납하지 않으려고 사업을 전용하신 거네?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사업부지를 변경한 거지요.

원동

박원동위원

앞으로는 기흥저수지의 수질개선사업이 확고하게 된 다음에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거네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시 재정이 좋아지게 되면 지금은 보상도 하다 말았고 중간 중간 보상을 했기 때문에서 나머지 잔여부지도 매입을 해서 이것에 대한 것은 본래의 취지로 갈 것인지, 더 좋은 사업이 있으면 그쪽에 갈 것인지 그것은 다시 그때 돼서 계획에 대해서는 방침을 논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게 궁금했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636쪽 문화재관리현황이 있어요. 우리시 문화재 중에 국보는 있나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국보는 서봉사지 현오국사탑비가 수지 신봉동에.

원동

박원동위원

그거 하나에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혹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만한 문화재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국보급이 그렇게 있고, 도 지정도 있고, 시 지정도 있고, 향토도 있는데 제가 온지 4개월 밖에 안됐기 때문에...

원동

박원동위원

그것을 파악해 보시고 있다고 하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용인시에 보면 문화재 발굴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똑 같은 얘기에요. 문화관광과에서 용인시가 우리시의 문화재는 뭐 뭐가 있다고 내 놓을 수 있을 만한 것을, 이제는 100만 시대가 됐잖아요. 계속 앞으로 밀고 갈게 아니라 확고하게 ‘용인시에는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라고 내 놓을 수 있을만한 것을 확고하게 해 놓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발굴에서 홍보까지.

원동

박원동위원

그럼요.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확실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원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처인구에서 학기말이 되면 재롱잔치든가 발표회를 문예회관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2, 3년 전부터 보니까 안전관리를 철두철미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이들이 어디로 튀거나 이러는 것을 요원들이 관리를 잘 하고 있는데 안전관리요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행사 때마다 배치하기 때문에 정규직원이 아니고 하우스매니저에 대해서 용역을 쓰고 있습니다. 4명에서 6명 사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거기에서 안전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있나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공연시작 전에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관객을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요. 거기 요원들을 대상으로.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안전요원은 당연히 안전교육을 시켜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직원들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없나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소방법에 의해서 반기별인가 1년에 한 번씩 소방교육을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팀장이 주관돼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교육하면 교육일지를 쓰지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드리고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용인에 관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용인관광마케팅이나 문화콘텐츠 개발에 대해서 용인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관광상품 개발 쪽에는 테마를 정해서 나가려고 하고요. 상징적인 것은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용인시 대표할 수 있는 상징브랜드로서 이사주당 태교신기를 가지고 잉태부터 돌아가서 사후까지 모든 것을 용인에서 일어날 수 있게 태교산업이나 영재교육이라든지, 평생교육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이번에 상품화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혹시 용인의 대표적인 축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저희도 그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축제라고 하기는 많이 하는데 과연 무엇일까? 봄꽃축제인가 아니면 다른 건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린 태교신기, 태교를 가지고 대표 브랜드로 축제로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용인에 상징될만한 축제문화를 확립하는 기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대리

더 질문할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앞서서 존경하는 박원동 위원님과 김상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콕 짚어서 용인의 대표적인 문화상품을 할 수 있는 것을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본 위원이 이쪽 상임위를 맡고 나서 처인성에 대해서 들었는데 처인성 하면 중학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전 국민이 누구나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상징성을 갖고 있는데 전 세계를 지배한 대 몽고를 상대로 해서 몽고 2차 침입때 왕족과 귀족들은 다 강화도로 피신가는 와중에서 대 몽고의 엄청난 사르타이 장군을 김윤후 장군께서 적장을 물리친 생생한 기록이 용인시에 있습니다. 이런 어마 어마한 상징성을 갖고 있는데 처인성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지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처인성의 역사성이 중요하고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올 정도로 김윤후 승장에 대해서 명성을 떨치고 있으면서 용인시의 대표적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시민이나 국민들의 인지도가 용인에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열악한 여건에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처인성 내방객을 위해서 주차장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과 화장실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조경까지 지난 4월에 완료를 했고, 내년에 계획에는 토지를 매입해서 처인성 홍보관을 지어볼까 합니다. 처인성 홍보관 건립을 위해서 국비 25억 정도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 처인성 문화재 보호구역에 대해서 토지매입비로 도비 3억 5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2015년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해서 생생문화재활용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응모해서 선정돼서 국비 6200만 원을 현재 확보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확보되면 또 홍보관이 건립하게 되면 MBC드라마 무신에서 처인성 전투장면이 나오지요. 그런 것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홍보관에 넣고 디오라마를 만들고 거기에 승장 김윤후와 관련해서 주연으로 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게임 콘텐츠를 개발해서 학생들이 찾아와서 체험할 수 있는 생생문화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 지역을 관광상품화 해서 외부에서도 처인성을 찾아와서 이에 대한 역사성이라든지 중요도를 다시 한 번 일깨우는 자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국비가 어느 정도 현실화 되고 있지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예.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사실성도 중요하지만 현장에는 근거가 미약한 것도 사실 아닙니까?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것을 중국인이 역사적인 현장을 만든다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엄청나게 확대해서 이야기가 있는 흑토성 같은 것도 흔적이 지금은 없는데 역사적인 사실은 사실이니까 토성도 그럴 듯하게 외부에서 용인에서 대표적인 문화재라는 상징성을 인식하시고 흑토성 같은 것을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실 생각 있으세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처인성은 처인성 부지만 시유지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다 사유지입니다. 저희가 정비할 것은 주변을 1, 200미터라도 주변으로 뺑 둘러서 매입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정비사업을 하려고 단기간은 어려울 것 같고, 장기적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역사적인 확실한 사실이 있는 것은 시장님한테 강력하게 건의하셔서 예산도 많이 확보하시고 제1순위로 용인시민의 대표적인 문화재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627페이지에 유적전시관 청소용역이 여기도 수의로 되어 있지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것은 공개입찰 식으로 방향을 전환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저도 와보니까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어서 왜 그렇게 되어 있냐고 하니까 그 당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경과규정이 있습니다. 그 경과규정에 의해서 재향군인회가 선정됐던 것 같은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앞으로는 본 취지에 맞게 수의계약 없이 계약법대로 법률 적용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대리

남홍숙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남홍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원동 위원님, 김상수 위원님 질문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처인홀 정말 중요하지요.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처인 쪽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회관이니까 안전진단을 받으셨으니까 보수공사를 해서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춰 줄 생각은 없으신지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5년 당초예산에 5천만 원을 안전진단 용역비로 세우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구조를 더 보강할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보강하는 것이고 이 건물은 원래 D등급이기 때문에 많은 신규투자를 하게 되면 어렵습니다. 내, 후년이면 재정이 필 것으로 생각되고 그 이후에 여성회관이나 복지회관을 처인에 지으니까 그때 설계에 반영하고 이 건물은 현재 주차장도 없는 상태이고 재건축을 하더라도 주차장이나 건물면적이나 모든 것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으로 대체되기 전까지는 최소한의 비용을 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본 위원이 다른 과 할 때도 시장님께 시정연설 하셨던 부분을 짚었던 부분인데 “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조선시대에 태교의 중요성을 널리 알린 여성실학자 이사주당의 삶을 재조명하고 이사주당이 저술한 태교신기 가치저변 확대로 여성친화도시와 연계 태교도시를 브랜드화 하는 이사주당 태교시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정 철학에는 교육철학도 전혀 없는데 문화 쪽으로 온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처음에 이게 왜 문화로 왔느냐? 말하자면 태교 같은 경우 보건소나 가족여성과로 가야 되고 평생교육원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시잖아요?

홍숙

남홍숙위원

그렇지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시장님이 여기 생각을 가지게 된 이유가 3개월 전에 경기도박물관에서 용인신문 주최로 하는 태교신기 특강이 있었습니다. 그때 거기를 방문하셨는데 400여명 되시는 분들이 남편들과 오셨는데 임신해서 배가 만삭이 돼서 오신 분들이 많아서 거기에서 이게 그냥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고 영감을 얻으셔서 그 뒤에 이사주당 묘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처음 저에게 지시하게 된 거고요.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12월까지만 문화관광과에서 TF팀 구성하기 전까지 기본체계는 유지하면서 내년에 TF팀이 설치되면 저희가 아닌, 6개 부서 정도가 될 겁니다. 저희가 판단하는 게. 6개 부서가 합쳐서 TF팀으로 태교에 대해서 이끌어 나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거기까지만 제가 듣고, 우리가 태교가 부족해서 저출산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지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건소도 다 잘돼 있고 요즘 엄마들 똑똑하고 영리합니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경제적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교육을 못 시켜서 아이를 안 낳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또 하나 짚어본 부분이 예산이 20억에서 2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뭐가 중요한 때인지 집행부는 짚으셔야지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2억에 대해서는 TF팀이 홍보나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나갈 거고, 20억에 대해서는 태교 숲길조성인데 국비로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국비를 신청했으면 태교로 신청하신 거예요, 그건 아닐 것 아닙니까?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존경하는 이건한 위원님께서 늘 공약집을 들고 다니세요. 제가 다 찾아봤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태교가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400여분이 와서 ‘태교 해 주십시오.’ 하면 태교 예산 세우고, 저도 유치원 학부님들 500명 모아서 시장님 찾아가면 교육예산 세워주시겠네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아니지요. 그것은 태교신기라는 이사주당 후원회나 이런 데서는 전혀 얘기가 없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께서 가서 보고 와서 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후원회나 이런 데서는 이것을 해달라는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용역이 끝나지도 않았어요. 용역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세우는 것은 어불성설 같습니다. 정확한 용역을 거치고 저출산이 태교가 문제가 돼서 아이를 못 낳는다고 하면 실행해야지요. 태교 중요합니다. 교육하는 사람으로서 중요하지만 지금 뭐가 문제인지 정도는 짚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시는 과장님께 이런 말씀드리기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국장님도 그러시고 시장님께 정확히 말씀드리셔야지요. 용인시가 뭐가 어려운지 정확히 말씀드리시고 왜, 아이를 안 낳는지 정확히 판단을 하시고, 아이를 낳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셔야 되고, 아이를 낳았으면 용인시 얼마나 명품교육을 부르짖고 있습니까? 아이 못 키워서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육과 교육이 제대로 어우러지지 않아서 가는 게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교육 잘돼 있으면 가고 싶어도 안 갑니다. 용인 자원 구축됩니다. 장기적으로 내다보시고 이런 계획을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유진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남홍숙 위원님 말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는데 이사주당의 태교신기가 용인의 문화브랜드로 하실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이 듭니다. 그때 성황리에 돼서 그것을 하나의 새로운 정책으로 하시는 것도 이해가 가는데 이사주당이라는 분이 여성 실학자잖아요. 용인에 실학에 관련된 묘도 많고 인물들이 많이 여기에서 탄생하셨는데 반계 유형원 선생이라든지, 채제공 선생이라든지 많은데 이사주당이 태교신기를 쓴 이유가 당시 사회가 새롭게 변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자녀를 어떻게 새로운 시대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이사주당 뿐만 아니라 이덕무 선생 이런 분들이 서양으로 말하면 ‘제2의 탄생’ 비슷하게 이런 저술들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고요. 태교숲길 이런 것은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수도 있기는 있겠는데 남홍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요즘 젊은 친구들이 삼포세대예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아이를 낳기가 왜 어려운지, 아이를 낳더라도 맞벌이로 살아야지만 아이를 키울 수 있는데 영아나 유아를 어떻게 제대로 키워낼 수 있는지를 같이 생각을 하셔야지 태교 숲길, 숲길에 이런 것을 접목시키는 것은 신선할 수는 있지만 실학내용을 많이 알고 계시는 전문가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실학사상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많으신데 물어보시면 깊이가 없다는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몇 천만 원, 1억 이런 정도의 사업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사업을 벌이신다면 왜 이 책이 그 시대에 나왔었고,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잘 보셔서 깊이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또 하나는 문화관광과의 투융자 심사대상 사업현황 중에서 2013년, 2104년도에 용인600년 기념사업이 조건부로 사업량을 대폭 축소하라고 해서 2억 시비로 사용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완료됐으면 어떻게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잠깐만요. 자료 좀 찾겠습니다. 550페이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진선

유진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5년 본예산에 2억을 상정했다고 들은 것 같거든요. 저는 그 페이지 말고 투융자심사 사업현황을 전반적으로 제가 취합하는 과정에서 받은 겁니다.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예산을 받았는데 시 재정이 어렵고 해서 사업이 많이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0년 기념사업으로 홈페이지 메인화면을 개편했고, 각종 전광판과 홍보, 엠블럼 9900만원 들여서 했고, 600년 홍보물제작 이런 것을 하고 거기에는 시사편찬이나 이런 것이 들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많이 축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2015년 본예산에는 하시지 않을 거네요. 이미 다 완료하신 사업이네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2014년 11월 14일인가 이때가 딱 600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최근에 용인600년 홍보영상도 봤는데 처음에 1/3은 잘 만드셨는데 그 다음은 나열식이니까 장기적으로 문화정책 담당하시는 부서에서는 좋은 문화유산도 많으니까 깊이 있는 내용으로 보완...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마지막으로 627페이지 공사물품용역 수의계약에 관한 거요.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항상 매년 행감마다 나올 것 같아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그러는데 존경하는 소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용인문화유적 전시관 청소용역이 6천만 원이 넘잖아요. 모 단체에서 수의계약 했는데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수의계약 사유가 “국가유공자 단체 중 상이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 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이라고 사유가 나왔는데 저는 이 내용을 수정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아까 개선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단체가 국가유공자 단체가 아닌 것은 아시지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특별법에 의해서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지방계약법 25조가 2013년도에 개정돼서 이 조항은 없지만...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경과규정으로 2015년까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저도 국가유공자 이것인지 알고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찾아보니 여기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특별법에 의한 거고 경과조치도 있잖아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특별법에 경과규정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 다음부터는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정확하게 여기에 나와 있는 대한민국 상이군경회라든지 전몰군경유족, 국가보훈처에서 정확히 명시한 단체들에 대해서 사유가 있으면 그럴 때 이 사유를 쓰시고, 특별법에 의한 거였으면 특별법에 의한 거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오신지 4개월 밖에 안 되셨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질문은 질문이니까 하겠습니다. 매년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감사가 매년 진행되고 있고 감사에 대한 조치 과정, 조치 실행,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절차를 다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 기회에 끝까지 그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검토해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립예술단에 대해서 환수 조치된 사례 2건이 있는데 말씀해 주실래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악기 운반비 쪽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하프 운반비에 대해서 회수 조치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선희위원

그 문건이 있습니까?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것을 저한테 주시고요. 얼마를 환수조치? 두 번에 거쳐서 환수조치 됐어야 되는 건데 두 번 다 확인이 됐습니까?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자료를...

김선희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신경 써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정산에 철저를 다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4개월 밖에 안 됐는데 많이 파악하셨네요. 이번에 시민의 날 기념식을 에이스홀에서 9월 30일에 했었는데 지난번과 판이하게 다르게 진행하셨더라고요. 지난번과 지금과 예산이 어떻게 차이나지요 공연비 비용?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이번에는 공연비로 700만 원을 따로 세웠습니다. 지난번에는 공연 없이 식만 했었는데 올해는 7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식만 하니까 식상하고 벌써 몇 년째 시민의 날이 전체 시민의 생일인데 너무 쉽게 넘어가고 식만 하고 끝나는 것 같다, 밋밋하다고 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해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700만 원을 들여서...

김선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700만 원 들인 가치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식만 구경하고 가시는 것보다는...

김선희위원

관내 합창단이 많이 참석했던 것으로 연합으로...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4개 단체가.

김선희위원

네 군데가 어느 단체인지 나중에 알려 주시고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지금 말씀드릴까요?

김선희위원

예.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용인문화원 실버, 용인문화원 합창단과 고은여성합창단, 수지 실버합창단 네 군데가 참여했습니다.

김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6대때 일이지만 용인음악협회에 문제가 많아서 예산을 일시 중지시켰는데 다시 예산을 받아서 음악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바로 테마음악회 맞습니까?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테마음악회.

김선희위원

572쪽에 보시면 관내 오케스트라 및 합창단 합동공연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했는지 자료로 주시고요. 중지되었다 보조금을 다시 지급하게 된 이유?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지부장 선출문제로 문제가 됐던 단체라서 지부장을 대리로 하나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지부장이 올 초에 다시 세워졌나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음악협회까지 승인을 받아서 지부장 직무대행이 선출돼서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대행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직무대행입니다.

김선희위원

앞으로 임기가 만료되면 새로운 지부장님 선출이 있겠네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되지요.

김선희위원

잘 지켜보시고요.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위원회도 보면 저도 운영위원이라서 몇 번 했는데 거기에서 의견제시를 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향후 어떻게 하자고 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모든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여기에 첨부시킬 수는 없어도 거기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과 운영위원회에서 있던 기대효과가 똑 같아요. 지금 여기에 나온 자료를 보면 매년 똑같아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올해 같은 경우 주요 논의사항으로 용인시청소년 오케스트라 객원이 너무 많으니 객원을 쓰지 말고, 비상임 단원들 위주로 자체공연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과 시립예술단 상임단원의 관리감독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고, 캠프 시 비용절감을 위해서 외부강사들을 줄이고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라는 말씀, 정기연습 시에 강사를 졸업생 위주로 하지 말고 전문 강사를 써서 전문화를 시켜달라는 말씀이 계셨었고...

김선희위원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앞부분에 말씀하셨던 부분이 몇 년에 걸쳐서 지적되었던 사항이에요. 올해 운영위원회 때만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내년에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2013년도, 21014년도 정기연주회에 지급된 집행내역을 보면 오케스트라가 특별하게 객원료가 계속 많이 나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청소년을 위주로 용인시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을 특기생을 발굴하던 본인이 열심히 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주로 음악교육이 실시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객원단원을 주로 쓰다 보면 오케스트라 전체가 청소년오케스트라가 잘 되지 못해요. 성인이 할 수 있는 어려운 곡도 선택하다 보니까 객원을 쓴다고 해도 무리하게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운영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게 반 이상이나 반 정도가 객원료로 나가고 있거든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핵생들이다 보니까 현악위주로 오고 금관악 쪽이 지원자가 별로 없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앞으로는 내년부터 객원을 최대한 줄이고 필수요원 아니면 객원을 못 쓰게 할 것입니다. 가능한 한 연주회가...

김선희위원

특별한 경우 빼고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현재 있는 비상임단원 위주로 해서...

김선희위원

많은 볼거리와 문화의 음악교육이 잘 될 수 있도록 청소년들한테 많은 기회를 주셔야 되요. 좋은 분들 모셔서 기회를 주셔서 교육을 실시해서 한 번 보고 자꾸 보면 업그레이드되는 거거든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시립예술단에서도 찾아가는 음악회, 찾아가는 공연이 있는데 거기에 굉장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거기도 거의 객원으로 쓰고 있고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찾아가는 음악회 문화활동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선희위원

시립예술단에서 찾아가는 문화활동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것도 보시라는 거고요. 596쪽, 597쪽을 보시면 596쪽 넷째 단부터 찾아가는 문화활동이잖아요. 목적사용으로 보조금이 250만 원 나왔는데 상세내역만 주시고요. 602쪽, 603은 정산예정으로 11월로 정산이 끝나지 않은 것이 있는데 끝나는 대로 받도록 하고, 2014년도는 602쪽에 목적사용부분까지만 필하모니오케스트라 부분까지만 목적사용의 상세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드리겠습니다.

김선희위원

매년 감사가 진행되고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마치 용두사미같이 지적만 하고 조치가 안됐다, ‘조치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로만 안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지켜보시고 내년에도 또 잊지 않고 계속 이어질 거고 수시로 볼 거고, 우리가 제대로 보겠으니까 잘 아시겠지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공모사업입니다. 도비와 시비와 합쳐서.

김선희위원

알고 있습니다. 상세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남홍숙 위원님과 유진선 위원님께서 태교도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마무리를 하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시장님께서 3개월 전에 태교신기 특강에 가셔서 영감을 얻어서 추진하게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국장님! 과장님! 모든 정책이 기본적인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집니까?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말씀하신 것은 최근에 말씀하신 거고, 기간을 많이 고민하셔서 검토절차를 같이 상의를 해서 국장님이나 저하고 같이...

원균

윤원균위원

제가 보기에는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야 용역절차도 거치지 않고 용역을 줘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어떠한 보완대책이 있는지를 보지 않고 예산까지 잡아 놓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그것을 위해서 TF팀을 구성하고 TF팀에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용역을 미리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요. 용역비도 없고.

원균

윤원균위원

제 생각은 국가에서도 출산문제 때문에 정책을 폈는데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용역이나 계획성 없이 우리시의 어려운 실정에서 이런 정책을 편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거나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시 한 번 제고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다음주부터 예산 심의를 합니다마는 그때 다시 논의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565쪽을 보시면 용인문화유적전시관 운영위원회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용인문화유적전시관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고 문화관광과 한 팀이 나가서 근무하고 있는데 궁금해서 본 위원이 찾아가봤습니다. 건물도 깨끗하게 되어 있고 내용물들도 용인의 일부 유적을 통해서 용인의 역사성을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시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설물을 둘러보는 중에 준비관리실 안에 시사편찬위원회 사무실이 있더라고요. 제가 궁금해서 시사편찬위원회가 뭔가 하고 1년 동안 업적을 봤는데 한 번도 위원회가 열린 적도 없어요. 이 위원회 사무실은 뭐하고 사무실이고 누가 쓰고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사용은 실명을 밝혀서 될지 모르겠습니다. 홍 교수님이라고 쓰고 계신데 나중에 정확한 말씀은 드리겠고요. 홍 교수님이라고 쓰는데 시사편찬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상임위원을 맡고 계시고 용인탄생 600주년 기념사업조례에 의해서 상임위원을 맡고 계십니다. 600년사 편찬 상임위원으로서 그때 당시 600년 기념사업을 할 때 600년사 편찬을 위해서 거기에 한 자리에 사무실을 내줬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사편찬은 2006년에 해서 책자가 발간됐기 때문에 2013년에도 시사편찬에 대해서도 논의가 됐었는데 시기가 너무 빠르지 않느냐 해서 접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600년사 때문에 사무실을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600년사도 안하는 것으로 돼서 사무실을 그때 당시에 뺏어야 됐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그때 당시 뺏어야 되지요. 담당직원한테 물어보니까 1주일에 한 번, 두 번 정도 오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공유재산을 개인인 모 교수님이 점유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모양새가 좋지 않고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개선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다시 한 번 반성하고 있고, 600년 탄생기념조례가 금년 12월 말에 자동 폐지가 됩니다. 600주년이 올해 끝나기 때문에요. 그러면 상임위원도 자동으로 해촉되기 때문에 강력하게 말씀드려서 자리를 빼는 것으로 용도에 맞게, 유적전시관에 고서나 보관할 장소가 부족해서 사무실 문서고에 보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원래 위치를 찾아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제가 가서 보니까 해설사도 세 분 계신데 휴게실 있습니까?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없어요.

원균

윤원균위원

거기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해설해 주고 빈 시간에 쉬시는 공간도 없는 와중에 이러한 공간이 잘못되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훌륭한 시설이니만큼 본래의 목적, 취지에 맞게 시설물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대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감사중지

14시55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아까 다 못하고 자료 받고 검토 중에 잘못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수조치한 부분에 있어서 계산이 잘못된 게 있어요. 6대 때 일이지만 소통이 잘 안된 것 같고, 그때 제가 이것을 못 받았습니다. 환수를 1회에 한해서 받은 것으로 나와 있으니까 연주회 두 번에 걸쳐서 같은 내역의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한 회의 연주회를 다시 한 번 검토하고 확인하셔서 저한테 알려 주시고.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왕복운반비가 여기에 쓰인 운반비는 20만 원입니다. 이 80만 원 내에 20만 원이 운반비이고 60만 원이 연주비로 나간 거예요. 왔다갔다 왕복이 20만 원입니다.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여기 3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제가 다시 파악을 해서 위원님한테 다시 보고 드리고 환수할 부분이 있으면 환수 조치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여기 운반비가 30만 원 1회당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왕복해서 20만 원입니다. 총 연주비 80만 원에 책정된 운반비는 그 안에서 20만 원만 운반비이고 나머지 60은 출연비로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또 하나 리허설때는 악기를 운반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제가 확인했습니다. 악기는 딱 한 번 연주회 날만 운반했습니다. 다시 확인해 주시고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객원료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반단원들 객원을 부를 때 1회당 15만 원, 2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몇 년에 오케스트라마다 오는데도 있는데 여기 시립예술단은 언제는 15만 원, 몇 년 전에도 30만 원, 여기도 보시면 제18회 정기연주회, 아까 제가 19회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2013년도 12월 21일에 연주했던 18회 연주회는 1인당 대략 30만 원정도 나와요. 객원연주료 21명인데 이게 649쪽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2014년 10월 11일 찾아가는 음악회에 객원연주료 16명 여기는 1인당 15만 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연주회 때마다 성격이 달라서 정기연주회가 더 많고, 적고 한데 정기연주회 때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무리하게 청소년들이 누려야할 예술적인 향유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투명하게 자꾸 이런 말이 다시 안 나오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객원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파악하고 때마다 달라지 않게 평균치를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표준안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일반 연주단원은 평균치로 가는데 거기에서 수석, 부수석단원이라고 급이 또 있습니다. 수석단원은 30만 원 따로 책정돼도 되요. 대부분의 전체적인 것은 그게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때도 ‘오히려 많이 드렸으면 좋겠다.’ 입장을 잘 아는 상황이라서. 그런데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아직도 개선이 안됐습니다.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됐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용인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이 음악으로 인해서 정서적인 것과 사춘기, 모든 면에서 치유가 되는 것이 음악입니다. 그렇게 누릴 수 있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차후 계속 연구하고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2월에 문화관광부에서 실시하는 관광활성화지원사업 공모한거 공모하셨습니까?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어떤 분야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문광부에서 관광활성화지원사업.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도시관광 활성화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관광활성화는 중앙전통시장 살리기.

원균

윤원균위원

하셨어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올해 한 것은 없습니다. 작년에 공모해서 도시관광 활성화사업으로 받아서 테마로 해서 받은 것이 중앙도시락카페 받은 것이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작년에 받으면 올해는 안 된다고 합니까?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도시관광 쪽에는 작년에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하고 다음 것을 하는 식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올해는 안성에서 14억 정도를 받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용인시가 어려울 때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재정법무과에서는 TF팀을 만들어서 서울사무소를 만드느니, 안 만드느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되든, 안되든 담당 해당부서에서는 응모를 하셔서 하겠다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빠지지 마시고 되든, 안되든 응모를 하셔서 노력하는 공직자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용인시가 재정상황이 어려워서 문화예술 쪽으로 예산이 많이 삭감되고 당분간은 증감되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대부분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라는 것이 계량적인 경제적인 복지뿐만 아니라 문화 복지나 예술복지 차원에 있어서는 다수가 작은 금액이라도 향유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속을 부탁드리고 관련해서 국․도비 매칭사업, 공모사업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558페이지에 보면 용인시 문화행사 심의평가위원회가 있어요. 2014년도 회의개최 한 번도 없었고 서면심의도 없었거든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문화제, 축제 이런 것을 하는데 이게 2013년도 3월 27일 제1회 용인에버 벚꽃문화제 사전심의를 했었고, 2013년 6월 14일에 제7회 용인봄꽃축제 사후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세월호 관련해서 축제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회의를 안 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문화행사 심의평가 ‘13년 사업 평가한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또 하나는 주실 때 584페이지에 보면 용인봄꽃축제 대행용역 2013년도에 3억 7000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했다고 하는데 이것에 관련해서도 계약방법에 대한 법적근거나 상세내용을 추가자료로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즉흥적으로 예산을 세웠느냐, 계획을 세웠느니 하는 것 보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문화산업진흥법에 대해서 용인시가 문화산업기본계획을 수립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정책을 1년에 한 번씩 세우게 되어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저에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뒤 쪽으로 자료가 있고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분위기를 바꿔서 문화콘텐츠 중에 하나로 외국인 상대로 홈스테이 체험 같은 것을 계획해 보실 의향이 없는지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팸투어나 저희가 외국인 상태로 해서 하는 것은 중국 쪽에 요우커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오늘도 하고 있지만 중국 관광여행사, 이것은 경기관광공사를 통해서 지난 10월에 한 번 했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양지리조트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행사에도 이거 끝나면 나가야 되는데 관광공사를 통해서 여행사는 계속 홍보하고 있는데 팸투어라는 쪽은 그것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쪽이 그쪽의 국어가 통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데가 별로 없습니다. 한옥체험 하는데 한 군데가 있는데 외국인이 집단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집이 3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숙제로 위원님 말씀대로 외국인 팸투어 하는 쪽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 부분도 검토해 보시고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으면 홈스테이 가정으로 요즘 가정에 보면 저희 세대와 달라서 중․고등학생 내지 대학생들은 언어가 많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도 상품을 개발해 보시면 수입 적으로는 상당히 좋지 않을까 해서 질문 했습니다.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홈스테이 같은 것도 모집해 봐서 실현 가능하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다고 하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643쪽과 649쪽을 보면 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오케스트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두 단체가 각각 동계․하계 캠프를 실시하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오케스트라나 시립 소년소녀합창단은 비상임입니다. 저희가 수당이나 이런 것은 지급하지 않고 있고, 한다면 장학금 정도로 대학생은 40만 원, 고등학생 30만 원, 중학교 20만 원, 초등학교 1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뭔가 보상을 해 줘야 되겠고 학생들이니까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니까 기대치가 있고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한 번씩 외부로 나가서 음악 연습도 중요하지만 사기앙양책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박만섭위원장대리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나 설악산 쪽으로 가는데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관내에도 연수원이 많잖아요. 그런데서 하면 어떤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수학여행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대리

현수막을 보면 민속촌은 비수기에 50% 세일이라고 붙여 있고, 백남준 아트홀은 경기도민은 20%, 에버랜드는 가끔 뭐를 하나 본데...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명절 때나 이런 때.

박만섭위원장대리

용인시민한테 과장님이나 국장님, 시 전체 간부급들이 그 단체와 상의 조절해서 용인시민한테 상시 50% 입장료를 세일하는 방안은 생각해 보셨는지?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 관내 대기업이 있으면서 시민들한테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는 향유권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은 영업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있어요. 저희도 몇 번 접촉을 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다시 한 번 MOU체결을 한다든지 그쪽을 설득해서라도 시민이 저렴한 가격에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상하동에 지석문화제가 있는데 엊그제도 지석문화제 행사를 했는데 위치나 여건상 안 맞는 것 같은데 문화제 관계자분들과 협의해서 이전할 생각은 계신지?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판단해서 용역도 거쳤고 그 분야의 문제 때문에 8월부터 이전문제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마을과 함께. 현재까지 설문조사는 끝났고, 12월 15일 경이면 공청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전 장소를 어디로 했으면 좋겠냐는 2개 안을 냈습니다. 지석초등학교 밑에 공원부지와 3통 마을회관 옆에 보면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는 종중에서도 거기에 설치하는 것을 허락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2개에 대해서 공청회를 거쳐서 공청회 결과에 따라서 이전하는 것으로 현재는 5천만 원 예산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박만섭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만섭 위원장대리와 김선희 위원장 사회교대)

김선희위원장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두은석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79쪽부터 681쪽까지 관리자 조서와 해당사항 없는 목록,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682쪽 집단민원 현황입니다. 첫 번째는 골프장 회원권 입회금 반환 지연에 따른 시정요구 건으로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구갈동 문화체육시설 건립 건의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및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683쪽 소송업무 수행 현황은 민사소송 1건으로 승소하였으며, 소송비용 회수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684쪽 위원회 운영현황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와 용인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685쪽부터 692쪽까지는 문화공연, 체육 등 각종 행사 현황으로 용인시와 함께하는 삼성나눔 워킹페스티벌을 비롯하여 57개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693쪽부터 696쪽까지 타당성 및 기술·학술 용역 현황으로 총 25건의 기술용역을 추진하여 2억 6천만 원의 용역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97쪽부터 701쪽까지 보조금 지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02쪽 출연금 현황으로 유소년 축구인재 양성 등을 위하여 용인시 축구센터에 20억 6천만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다음, 703쪽부터 705쪽까지 공모사업 목록 및 시 예산반영 현황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등 5개 사업에 대해 국비 38억 5천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시비 25어게 3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06쪽부터 707쪽까지 산하기관장 임용 현황, 산하단체 예산지원 및 지출현황으로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708쪽의 국․도비 확보 현황으로 용인시민체육공원 조성 사업 등 8개 사업에 국·도비 19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709쪽 주요사업 추진 현황으로 용인시민체육공원 조성 사업은 11월 말 현재 공정률 51%로 관람석 및 지붕트러스 공사 진행 중입니다. 처인구 실내배드민턴장 건립은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10쪽 공사계약 및 집행현황은 총 4건에 7억 9천만 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다음, 711쪽부터 715쪽까지 1천만 원 이상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으로 총 33건에 5억 2천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716쪽 사용료, 대부료,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은 종합운동장 및 아르피아 임대료로 81건 14억 8천만 원을 부과징수하였으며 경기불황으로 인한 임대수입 감소로 2건 2900만 원의 체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체납액 중 1건 1500만 원은 납부되었으며 1건 1400만 원은 납부 독려하고 있으며 재산압류 예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 717쪽 전산장비 유지보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718쪽 하도급계약 현황 및 계약심사 내역으로 용인시민체육공원 조성 사업 추진 관련 8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719쪽의 용인시 소유 건물 이용 현황으로 종합운동장 외 5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720쪽부터 730쪽까지의 체육시설 관리 현황, 용인시 체육회 운영현황, 용인시 체육회 사무국 현황, 우수선수 훈련비 및 스카우트비용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31쪽부터 736쪽까지의 최근 3년간 경기도 단위행사 예산집행 및 정산 결과로 경기도체육대회 등 5개 대회 출전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37쪽부터 744쪽까지의 골프장 지도점검 추진현황으로 금년 6월 골프장 28개소를 대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745쪽부터 788쪽까지의 최근 3년간 체육회 및 소속 종목별 예산집행 현황,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수급 방법 및 현황, 최근 2년간 직장운동경기부 각종 대회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785쪽 체육시설 내 편의시설 임대현황으로 아르피아 스포츠센터 스쿠버물 등 13개 시설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786쪽부터 788쪽까지 최근 3년간 조정경기장 운영현황, 언론사 주최 용인시 행사지원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장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 소관 사무에 대해서는 체육회 사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남홍숙 위원입니다. 10월 25일 실시한 줌마렐라 축구페스티벌 대회 잘 마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번 줌마렐라에 들어가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회별 대회개최 및 출전지원예산 3억 1320만 원 정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굉장히 급조한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줌마렐라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면 제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당초 2013년 12월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고,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돼서 사업의 일환으로 여성들에게 생활체육의 기회를 드리고 그렇게 함으로서 소통도 되고 화합도 되고 당초 여성친화라는 부분이 남녀평등이라는 취지로 하기 때문에 여러 종합적인 부분으로 생각해서 새롭게 시도한 사업으로 알고 있고 그 정도 파악됐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여성친화도시 많이 들 사용하십니다. 여성친화도시를 목적으로 애당초 계획을 세우셨으면 그 예산이 처음부터 수립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체육행사를 할 경우 체육회장님들과 협의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지금 설명 드린 것처럼 당초에 그런 취지로 해당부서에서 당초계획을 수립해서 3개 구청 문화담당과 같이 협의돼서 공문을 시달하고 다음에 각 구의 체육연합회장과 본청 과장님과 실무자들이 회의해서 세부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지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검소하고 내실 있게 화합하고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할 수 있는 취지로 당초에 시작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예산이 없다니까 100만 원 갖고 하라고 해도 ‘네’ 하고 했던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당초 취지가 화합하고 여러 읍면동에서 나와서...

홍숙

남홍숙위원

자꾸 취지 얘기하지 마시고 그것은 충분히 말씀하셨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그 예산을 집행할 때 넉넉히 못 세우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특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각 단체장들께서 재정난이 어렵다고 하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자진해서 예산을 반납한 경우였는데 집행한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100만 원 밖에 세워줄 수 없으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하십시오.’ 하니까 다들 ‘네’ 했냐고 물어보는 부분에서 과장님 자꾸만 협의를 봤다고 하시는데 명쾌하게 다시 말씀을 해 주세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풍덕천2동에서 동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100만 원을 내려서 체육대회를 하기에는 유니폼이라든가 그런 부족하지 않나 라고 판단했었는데 저희 동에 체육회장님과 같이 머리를 맞대서 생각해본 결과 저희는 워크숍을 가기로 했는데 그 부분을 같이 운동장에서 단체 출전하는 선수들과 위원님들이 같이 가서 워크숍 겸 응원도 해주고 화합하는 날을 만들어 보자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일치를 했고요. 그때부터 의기투합해서 시작을 해서 결과는 말씀드리기 좋았고 해단식까지 하면서 갔던 부분이고 다른 읍면동 같은 부분은 유니폼이라든가 운동 연습하는데 있어서 식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조금 부족하지는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체육회 회장님이나 체육회에서 적극 협조해 줘서 잘 치웠고,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지금 체육회장님들이 도와주셨다고 했지요. 본 위원이 본 자료에 의하면 제가 자료수집도 했습니다. 신문에 난 것을 보면 체육회장님 외에 그 지역의 유지분들께서 적게는 200에서 300정도 찬조금을 모아서 행사를 치렀다고 합니다. 너무 급하게 예산을 세우고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무리들이 생긴 거고 지역에서 일을 치르는 체육회장님들 또한 애로사항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여쭈어 봅니다. 결과적으로 ‘좋았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여성친화도시 말씀하시는데 치르는 과정에서 얼마나 허술하게 했는지를 다시 한 번 짚어보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집행내역을 보면 보험가입이 1인당 1000원입니다. 당일 하루 해당되는 1000원입니까?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줌마렐라는 전문선수들이 아니라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의 화합을 이루기 위해서 치르는 축제예요. 그러기 때문에 대부분 전문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예행연습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일 1000원을 가지고 보험료를 집행했다는 것은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연습하기 전에 일어난 사고정도는 대비했어야 되는 부분이고, 당일 1000원이라는 예산액은 굉장히 적어요. 본 위원이 자꾸 이렇게 짚는 부분을 과장님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용인시 시장배 씨름대회에 우리 아이를 출전 시켰습니다. 그때도 보험료가 굉장히 미비했었어요.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연골골절이 돼서 많이 고생했었어요. 물론 동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려고 애를 썼지만 동장님이 무슨 책임이 있겠습니까. 보험료의 한계에 부딪쳐서 자비로 많이 했고, 수술비는 문제가 덜 되요. 향후 일어나는 AS에 대해서 전혀 보상이 없었던 부분도 짚어보고요. 이번 행사는 적어도 아줌마들 행사이기 때문에 이런 사고율이 더 많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무릎 같은데 인대가 파열됐다는 등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후속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파악은 제가 못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만일에 부상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대회 전에 감독이라든가 심판, 관계자분들한테 부상에 대해서 염려가 되기 때문에 많은 당부를 드렸었고, 응급조치반도 많이 배치해서 했고 해서 대회는 생각했던 것 보다는 성공리에 잘 마쳤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제가 읍면동에 확인해 봤더니 몇 분이 타박상이라든가 골절이 되신 분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대로 당일 보험으로 치료하신 분도 있고, 본인 보험으로 치료하신 분이 있는데 본인 보험으로 치료하신 분은 저희가 보험적용이 안돼서가 아니라 상해보험은 중복 보장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했는데 다섯, 여섯 분이 가벼운 타박상이었는데 대부분은 치료가 다 돼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상해보험 중복지원 안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선수들 개인적으로 상해보험 들었으니까 우리 협회에서 우리 측에서는 1000원 정도의 보험료만 된다고 생각하시는 그 논리는 아니시겠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확인을 했는데 치료가 되고 그것에 대한 결과가 나와 있다고 확인을 했다는 것을 보고 드리는 겁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 부분 다시 한 번 짚어보세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가벼운 타박상 정도였으면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 질문하지 않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줌마렐라 이번하고 말 것 아니지 않습니까. 보험을 들기 위해서는 선수들의 명단이나 신원정보가 필요했을 텐데 이런 부분은 어디에서 처리했는지요, 보험은 누가 들어줬습니까?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일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름과 소속 정도만 있으면 단체보험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바뀌었습니까? 저는 봉사단체할 때 적어도 주민번호 앞자리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줌마렐라 행사 취지와 목적을 좋은 의미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에도 없던 줌마렐라 축구대회를 지켜본 체육진흥과장님이 여성친화도시여서, 화합과 친목이 너무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많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보험료 하나만 보더라도 시민의 화합과 소통의 장이 되어야 하는 축제의 장에서 당일 운영 미숙 등으로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우승한 팀 4팀만 남아서 폐회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고요. 그런 미숙한 운영을 심도 있게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시장의 치적 등 선심성 행사가 더 많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용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열린 행사이니만큼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화합의 장이 되었으면 해서 강력하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고 강구해서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701쪽 학교체육시설 확충지원이 나와 있지요. 용인대 골프연습장 증축 및 보수지원 된 건데 2013년도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원하게 된 동기가 뭔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법적인 근거는 체육시설 설치에 관한 법률 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관한 법률에서 관학 협약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2003년도 11월에 당초에 골프연습장을 최초 시작을 해서요.

원동

박원동위원

시작이 2003년도?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2012년도에 다시 증축되고 리모델링이 된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래서 계속 지원하고 있는 거라고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시민들이 같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협력해서 시보조금과 자부담으로 공사를 시행했고, 저희가 이 공사를 시행함으로 해서 당초 이용료를 시민들이 일반금액의 30%정도에서 할인을 받았는데 이번에 공사를 함으로 50% 정도로 할인 폭을 더 늘리고요.

원동

박원동위원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때 50% 감액을 받는다고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여러 가지로 시민들한테도 개방하면서 그런 시설도 같이...

원동

박원동위원

시민들한테 개방한 것은 언제부터예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2003년도 당초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를 지금 ‘14년도니까 2012년부터 3년치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703쪽 이게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이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국비가 27억을 받고, 시비 22억을 투자하고, 이러면 여기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49억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총사업비 49억 중에 국비가 27억이고 시비가 22억이에요? 더 들어간 거는 없어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시행한 단계가 아니고 당초에 수지 동천동에 건립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면적이라든가 하는 부분이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부지를 신봉동으로 이전해서 건립할 계획인데 아직 과정의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갔나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실시설계용역은 들어가지 않고 사업위치변경이라든가 문체부에 승인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승인요청 받았으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이런 거 아직 못하신 거네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라든가 절차는 다 이행된 사항이고 위치에 대한 부분만 승인이 떨어지면 진행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여기 나온 것처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한 것 받았고,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받았고, 실시설계용역 착수가 된 거예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실시설계용역은 아직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방투융자심사와 실시설계용역 착수까지만 돼 있는 상황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현재 국비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 사업이 진행되는 속도가 느린 것 같아서 질문 한 거고요. 당초 동천동에서 신봉동으로 바뀌었으면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공공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취지에 맞게 건립하고 체육회라든가 이쪽으로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이 확실하게 답변을 잘 못하시는 거잖아. 오신지 얼마 안돼서 그러시나, 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경수

이경수체육시설팀장

공공체육시설로 등록해서 저희 조례에 의해서 위탁이나 이런 부분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조례에 의해서 관리할 거라고요. 알겠습니다. 이게 국비 매칭사업인데 사업진전이 느린 것 같아서 질문했고요. 최대한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09쪽 용인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 중에 가장 문제되는 게 예산이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예산 다음에 또 다른 문제?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원동

박원동위원

시민체육공원이 조성됨으로 인해서 또 다른 부수적인 문제가 어떤 게 있어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답을 하시면 질문을 못하잖아요. 시민체육공원이 어떻게 보면 용인시민들이 말 못하는 가슴앓이를 하는 사업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용인시가 예산이 많았다고 해도 사실상 현재의 시민체육공원은 용인시민들의 많은 원성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이 시민체육공원을 앞으로 어떻게 준공하실 거고, 준공하신 다음에는 어떻게 시민체육공원을 활용하실 거예요? 과장님의 계획을 말씀해 보세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2017년 12월 31일까지 메인에 대한 부분은 완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조경기장과 옥외주차장은 보류를 해 놓은 상황이고, 메인이 완공된 후에 보조경기장과 옥외주차장까지 사업을 진행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공을 시키는 것이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봤을 때 그쪽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 아닌가 라는...

원동

박원동위원

처음 설계대로 그대로 가신다고?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현재로서는 감한 상태입니다. 메인을 먼저 완공시키고 다음단계로서 보조경기장과 옥외주차장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되요. 왜냐하면 그쪽을 지나다니다 보면 아실 거예요. 도로도 확보가 안돼 있잖아요? 고가도로를 만드실 거예요, 아니면 지하로 만들어 놓으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건데? 원래 설계대로 그냥 하신다고 하면 교통량이 보통 많은 게 아니거든요. 교통정체가 심해질 거란 말이에요.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상태를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담당 과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시에서 시민체육공원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그 방향을 알고 싶은 거예요. 어떠한 대책이 있는가? 지금 예산이 없어서 다 못해요. 당연히 못하지요. 해도 욕을 먹는 거고. 용인시 모든 행정 다 올스톱 시키고 거기에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담당부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앞으로 어느 선까지 공사를 할 거고, 어느 선은 없애야 될 거고, 이런 부분. 도로에 대한 부분도 차가 밀리지 않는 대책도 세워 놓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처음부터 굉장히 문제됐던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를 시민들에게 알려줘야지만 시 예산이 없으면서도 이러한 시민체육공원을 만드는데 이게 만들어지면 시민한테 어떠한 도움이 된다는 것을 갖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해 달라는 거지.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교통에 대한 부분은 설계도로 봤을 때 3개의 주 출입구가 있고, 그 부분에서 시도 5호선 그 앞에 지나가는 것은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을 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삼가-대촌간 우회도로가 완공되게 되면 동백 쪽에서 넘어오는 교통을 그쪽에 접목을 시키면 교통체증이 해소될 부분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현 상황에서는 주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차량을 이용해서 오시게 되면 시청에도 1200대 정도 댈 수 있고, 경전철을 이용한다면 삼가역 같은 경우에는 운동장에서 700미터 정도 되기 때문에 도보로 10분에서 11분 정도가 걸립니다. 그렇게 본다면 일정 부분 교통이라든가, 주차라든가 일정부분이 해소되기 때문에 당초 계획해서 갔던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메인을 준공하고, 그 다음에 보류했던 옥외주차장이라든가 보조경기장이라든가 해서 시민체육공원을 완성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담당 과에서도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용인시에서 애물단지가 안 되는 체육공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문할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오신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많은 것을 파악하시느냐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수지레스피아 셔틀버스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스포츠센터에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몇 대나 운영하고 있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25인승으로 6대 정도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임대료는 얼마나 됩니까?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임대료는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3억 5천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3억 5천만 원정도, 6개 노선에 1일 10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1인 이용인원이 어느 정도 되지요? 하루에 440명 정도 탑승하고 있는데 보통 1대당 7, 8명 정도가 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하루 440명 정도면 스포츠센터 이용자 중에 20%를 밑도는 상황인데 알고 있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알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임차료가 3억 5800만 원이고, 하루에 비용이 98만 원 정도인데 1일 탑승객으로 인한 수강료 수입이 대충 본 위원이 계산하면 대략 58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고 있는데 맞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4000명 정도 계산해서 20%정도 하게 되면 그 정도 됩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셔틀버스 운영비용이 98만 원이고 수입이고 수입은 58만 원이면 매일 40만 원 정도의 운영적자가 발생하는데 이러면 효율성이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효율성은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수지아르피아가 스포츠센터 셔틀버스를 운영하게 된 것은 개관 초기이기 때문에 시설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당초에 계획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20%정도를 밑돌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특히 운송법에 어긋나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어린이들이 탑승했을 경우에는 보호자가 반드시 동승해서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법이 시행된다면 비용이 더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이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선거법도 확대 해석하면 영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운송법도 어긋나고. 공적 기관에서 이런 것은 자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9분 감사중지

16시02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존경하는 박원동 위원님이 용인시민체육공원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공감하고 연이어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709페이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에서 용인체육공원 조성사업 해서 주경기장 3만 7155석이고, 계약금액은 1443억 정도 얘기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총사업비가 원래 3100억 맞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현재 보조경기장과 주차장을 딜레이 시키는 것으로 2017년 12월까지 총사업비가 2800억이고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다음에는 작성해 주실 때 계약금액 말고 총사업비를 써 주시고 그 안에는 공사비인 것 같은데 맞나요, 1433억이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1443억 공사비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2800억 중에 보상비는 얼마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1357억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시민체육공원이 몇 년부터 시작됐어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2010년.

진선

유진선위원

공사계약은 2010년부터 했지만 서정석 시장님 임기 말부터 시작됐잖아요. 관련 자료 보니까 공사계약이 2010년도에 1585억 했다, 2013년도에 1771억 해서 이번에 보조경기장과 옥외주차장을 뺀 금액이 1443억 맞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다음에는 이런 자료를 주실 때는 그것을 정확히 해주셔야지, 본 위원은 처음에 이게 1433억인가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것을 다음에 정확히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자료를 보면 공사계약금액이 변동된 내역 중에서 2012년 3월 29일에 물가상승률 적용했고, 2013년 4월 1일도 물가상승률 적용했고요, 2013년 12월 2일 이때는 사업규모 조정했는데 이때 물가상승률 적용은 어느 정도 하셨나요? 제가 그냥 말씀드릴까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회에 걸쳐서 감리용역에 변동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당초 36억 원에서 26억 원이 증액된 62억 원 정도로 계약이 변동된 사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물가변동률을 반영했다고 하는데 제가 관련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물가변동률 자료 본 것은 2010년 3월 26일 3.3%, 2011년 4월 30일에는 3.21% 물가변동률 적용했다고 하고요. 존경하는 박원동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용인 재정상황이 좋았다 하더라도 무리한 사업인데 현재는 재정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어서 완공기간을 잡은 것이 점점 딜레이 돼서 ‘15년 12월 31일에서 2017년 12월 31일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이런 게 딜레이 됨에 따라 연간 36억 간접비 발생 얘기가 나오고 여기에도 물가변동사업비를 반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사에 대한 물가변동률을 정확히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나라 2010년도에 물가상승률이 몇%인지 아세요?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3.0%고, 2011년도만 조금 높아서 4.0%고, 2012년 이후로 2.2%에요. 현재 2013년 작년에 1.3%에요. 그래서 2012년 이후로는 물가상승률이 거의 1%대로 왔다, 갔다 하고,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경기침체가 있어서 OECD국가 평균도 2.1%입니다. 이런데도 이 자료를 본 위원이 보면 거의 3. 몇%대로 물가상승률이라고 적용 됐더라고요. 물론, 제가 공사관련 더 상세한 자료에 대해서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나 이런 자료를 작성했을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과거에 물가상승률이 높았던 때가 2008년, 2010년 빼고 대부분 2. 몇%대에요. 그런 것을 반영하셔서 변경계약하든지 이런 자료를 작성하실 때도 꼼꼼히 생각해 주시고요. 일반 시민이 생각할 때는 과도한 예산을 들여서 짓지 말아야 될 시민체육공원을 짓는데 자료도 시민들이 물가상승률 1.3%로 다 알고 있는데 여기 변동안 3. 몇%로 얘기하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황당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도 꼼꼼히 잘 챙겨 주시고요. 공사계약이 계속 딜레이 됐지만 또 딜레이 될 것 같아요. 되더라도 공사계약을 맺으실 때 이 부분은 꼼꼼히 챙기시고 저희 시공사가 대림산업 컨소시엄인데 컨소시엄에 어느, 어느 건설사가 들어가 있고 지분이 몇% 인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대림이 40%, 쌍용건설 20%, 코오롱 20%, 서이건설 15%, YN 5%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이 컨소시엄 내에서 비율이 변동이 있을지 몰라도 주로 대림, 쌍용, 코오롱이 턴키공사로 발주하시고 하도급을 다 주잖아요. 그렇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하도급 내역 볼까요. 718페이지 용인시민체육공원 하도급 계약만 한 장으로 행감 자료 봤는데 최근 2년간, 여기에도 보면 하도급률이 131.31%에서 어떤 것은 210.02%, 금속공사 같은 경우는 64.30%, 교통시설물 설치공사 같은 경우는 360.20% 정도 되거든요. 제가 자료 본 것만 해도 2건 정도가 국가를 상대로 국계법이지요.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법에도 보면 82% 미만은 하도급 계약심사에 심도를 기울이고 타당성을 잘 하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현재 본 것만 해도 2건 정도가 82% 미만이고 여기 자료 중에 하나가 64.30%가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 해 주세요. 담당팀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괜찮고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급 할 당시에 계약심사위원회가 없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해 주셨던 업체도 감리단에서 적정성 등에 대해서 자체 심사해서 하도급을 계약 추진한 사항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감리단이 이렇게 하시는 게 심도 있게 검토하신 건지는 몰라도 감리단 자료를 보니까 시행검토의견서에서 2011년도인데 하도급이 78.24% 하니까 82% 기준에 미흡하잖아요. 건설산업기본법 31조, 34조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체크하게 되어 있어서 자기평가서를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본 바로는 자기평가인데 하도급심사 자기평가표에 이때는 원급자는 대림산업이고 하도급을 토건회사에 84억 짜리 주는데 108억짜리 계약금액 중에서 다른 것은 어느 정도 심사평점이 되어 있지만 하도급 적정성 낙찰비율에 대해서는 점수가 떨어지고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하도급 심사를 심도 있게 하는 자기평가표가, 본 위원이 전문지식이 이쪽에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심도가 있는지, 그렇다면 이번 7대 의회 때 계약심사위원회할 때 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해서 하도급 계약에 대해서 좀더 충실하게 심사하도록 진행된 것이 부서 간에 반영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팀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경수

이경수체육시설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속공사가 64.3%에 계약돼서 상당히 저가로 계약됐던 부분입니다. 하도급 심사 세부기준에 보면 82% 미만이라도 하더라도 하도급 수급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하도급 공사의 시공 및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단에서 우수업체로 지정된 사항이 있어서 그 근거를 가지고 하도급 업체에 적정성을 판단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저도 관련 자료를 쭉 다 봤거든요. 과거에 했었던 기록, 회사 신용평가를 다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인시민체육공원은 공사금액이 크다 보니까 하도급 금액이 몇 천만 원, 몇 억이 아니더라고요. 100억 짜리를 80억에 낙찰하는 거기 때문에 회계과 계약심사위원회에서 하도급,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하도급심의위원회를 만들 생각이 있냐?’ 그랬는데 자체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심의위원회가 많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큰 공사하실 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는 말씀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지금 CM단은 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삼오하고 희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동안 CM단이 공사감독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담당부서에서 평가하시기를 어땠나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제가 온지 얼마 안돼서 거기까지는 평가를 못 했습니다.

김선희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경수

이경수체육시설팀장

삼오와 희림에서 감리를 하고 있는데 이 업체가 CM이라고 해서 설계단계부터 시공단계, 준공단계까지 책임을 지고 용인시 감독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설계단계부터 참여해서 내용을 잘 알고 있고, 공사의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1년 남짓 볼 때도 용인시 편에서, 용인시 입장에서 감독업무를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공사 진척도가 몇% 되지요?

경수

이경수체육시설팀장

현재 51% 정도 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주경기장에 천연잔디를 깔 예정인가요?

경수

이경수체육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보조경기장은요?

경수

이경수체육시설팀장

보조경기장도 천연잔디로 되어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천연잔디로 하면 한 달에 몇 번 사용 가능한가요?

경수

이경수체육시설팀장

1회에 2시간씩 주2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럼 경기장이 수원월드컵 경기장과 상암월드컵 경기장과 비교해서 1종 경기장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뭐를 의미하는 것인지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실래요?

경수

이경수체육시설팀장

1종 경기장은 대한육상협회에서 지정하는 경기장으로서 저희 운동장도 대한육상협회에 1종 공인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복합경기장이라는 거예요?

경수

이경수체육시설팀장

복합경기장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수원월드컵 경기장과 상암월드컵 경기장처럼 축구경기장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건가요?

경수

이경수체육시설팀장

차이가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복합경기장이면 어떤 경기를 가려고 하는 건데요?

경수

이경수체육시설팀장

축구도 가능하고 육상이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경기 외에는 전 종목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트랙 경기라든지, 창던지기, 원반던지기, 투포환던지기 이런 사항도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천연잔디가 1회 2시간 사용하고 주 2회만 사용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들여서 시민체육공원을 짓는데 용인시민체육공원이라고 짓지 말고 귀족체육공원이라고 지어야 맞지 않나요? 일반 생활체육인들이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사용 가능하시겠어요?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을 다 천연잔디로 하신다면?

경수

이경수체육시설팀장

지금 용인시가 처한 상황에서는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최초에 태생하게 된 게 2001년도부터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그 시기에 용인시가 100만을 내다보는 시에서 전국체전이나 도민체전도 한 번 못하고 인근 저희보다 작은 시에서도 도민체전을 했던 부분도 있어서 용인시도 100만 시에 맞는 규모의 시설을 만들자고 출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경기가 나빠지고 용인시도 여러 가지 상황에서 경기가 어려워져서 이런 부분이 발생한 것 같은데 어차피 지금 만들어지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 시설을 앞으로 어떻게 더 잘 활용할 것인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들한테 조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주무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실지 몰라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용횟수로 보면 용인귀족체육공원이고, 예산을 지원할 때만 용인시민체육공원이지 생활체육인이 수시로 써야 되는데 사용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이것을 2017년도에 한다고 하더라도 용인시민들한테 계속 따가운 눈총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716쪽 사용료 대부료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에서 보시면 아까 설명했듯이 2건에 대해서 체납 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용인도시공사에서 대행 운영하고 있는 아르피아 스쿠버 풀장의 대부료가 체납된 사항인데 임대료가 당초 5500만 원 정도를 부과했습니다. 그 분에 대해서 네 번에 걸쳐서 분납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1회차, 2회차, 3회차까지 되어 있는데 1회차는 냈고, 2회차와 3회차를 못 냈던 부분이었는데 최근에 1회차, 2회차까지 냈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1400만 원 정도만 체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시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도 대부료를 분납할 수 있는 건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100만 원 이상 됐을 때는 분납을 해 주는 대신에 4%의 이자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해줄 수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나머지 잔금을 내지 않았을 때 시에서 압류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행정조치는 했나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현재는 예고하고 있고, 만약 계속해서 예고하고 독촉을 했는데 납부가 되지 않으면 압류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계약기간은 2015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사용료가 시의 수입이 되는 거잖아요.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꼭 하셔서 마지막까지 꼭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786쪽을 보시면 조정경기장 운영현황에서 보시면 인건비를 포함해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사용내역이 뭔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조정경기장은 직장운동경기부가 현재 숙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자와 청소용역 하는 2명의 인건비이고요.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는 전기요금, 상하수도, 전화, 소방시설 이런 부분에 들어간 비용이고, 유지보수비는 미비된 시설, 불편한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고, 근처 주변 잡초라든지 제거한 비용이 유지보수비로 책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운동선수들이 숙소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몇 명 정도가 있어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운동경기부 5개 종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5개 종목을 말씀드리면 조정, 유도, 검도, 육상, 태권도 총 39명 정도가 숙식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유지보수비가 2012년도에 9700, 2013년에는 5300, 2014년에는 3200이 들어갔거든요. 유지보수비는 주로 어디에 사용하고 있나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2012년도에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것처럼 직장운동경기부가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시설을 보강한 부분과 인테리어 정도 한 부분이고요. 2013년도와 ‘14년도에는 부족한 시설, 보시면 길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필로티 부분하고 공사를 하고 조정경기장 운영하면서 불편한 시설을 정비하는 정도로 했고, 기타 청소용역비도 여기 포함돼서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공공운영비를 보면 ‘12년, ’13년, ‘14년을 보면 ’14년도에 많이 줄어있는데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12년도에 7500에서 ’13년도에 7500, ‘14년도에 4600인데 운영비가 많이 줄었어요. 이유가 있나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은 실제 시설을 이용하다 보니까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과다하다고 판단돼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고 불필요한 부분은 정리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많이 들어간 부분은 당초에 지열을 이용해서 난방 할 수 있는 저탄소로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전기를 많이 소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시설을 줄이고 그 시설을 이용하다 보면 당초에 계약전력을 제가 알기로는 950킬로와트 정도, 그렇다고 본다면 당초 계약전력이 많게 되면 단가도 높기 때문에 지열을 이용해서 하는 난방은 보류하고 대신 계약전력을 다운시키고 불필요한 부분은 소등하고 아끼고 절약하다 보니까 전기요금 공공요금에 대해서 많이 절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는 것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는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보여주기식 행정보다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절감할 수 있는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축구센터에 용인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프로선수들을 배출하기 시작했는데 용인시에서 수익이 발생한 3억 1500만 원 정도가 협상을 못하고 있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협상이 지금... 예.

치영

소치영위원

축구센터 쪽의 협상력을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문제가 있는데 대승적인 차원에서 국장님께서 나서서, 이게 오래 끌은 것 같아요. 느낌이. 중학교는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고, 고등학교 한 군데에서 계속 몽리를 부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무부서에서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빨리 타결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게이트볼장의 유지비를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특정한 몇 군데에서는 유지보수비가 과도하게 나왔거든요. 이것을 통일되게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쓸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각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구청의 실무자들과 같이 협의하고 일반적인 시간이라든가, 계약전력이라든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이용할 수 있고 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으로 시민들한테도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1년 후에 감사 때 이 문제로 본 위원 입에서 얘기가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30쪽을 보면 우수선수훈련비 스카우트 비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스카우트비가 육상의 경우 1500만 원과 1000만 원이 있고 종목별로 스카우트비가 다른데 기준은 있나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말씀드리면 객관적인 기준은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스카우트비가 전체적인 선수의 경기실적이라든가, 그 선수가 어떤 경력이 있는가, 예를 들어 국가대표 경력이 있다든가, 대표에 대한 경력이 있다든가, 선수를 봤을 때 선수의 앞으로의 기량이라든가 가망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스카우트를 해서 우리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고 많은 성적을 낼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감독이 판단하고 영입해 와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로 영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축구와 조정은 스카우트 금액이 같은데 선수들의 실력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 사유는 있나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제가 지금 설명 드린 것처럼 종목은 틀리지만 선수에 대해서 판단하고 종목별로 나름 스카우트 비용에 대한 부분이 차이가 있지만 감독님들이 좋은 선수를 영입하고 스카우트 하는데 동일한 금액으로 영입하게 된 사항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만섭위원

선수 추천은 감독이 하고 있는데 실력이 없어도 감독 눈에 잘 띄고 잘 알면 스카우트 할 수도 있겠네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수들에 대한 급여는 연봉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봉을 확정할 때는 그 선수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연봉을 낮추고 올리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지도자도 자기를 위해서라도 좋은 선수를 데리고 와서 많은 실적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만섭위원

우수한 선수가 저렴한 비용으로 스카우트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745쪽에서 774쪽을 보면 체육회 및 소속 종목별 예산집행현황에서 종목별, 대회별, 보조금 대비 자부담 비율이 각각 다른데 자부담 비율의 기준은 있는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이 부분도 각 협회에서 체육회를 통해서 출전비라든가 대회 개최비를 신청할 때 자부담 비율을 넣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정확한 기준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 지원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 2014년도에는 대부분 10%정도 보조금에 대한 자부담 비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계속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어떤 것은 자부담이 10% 안되는 것도 있고, 100% 보조금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앞으로 잘 생각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활동이 활발한 곳은 예산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고 자부담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체육이 많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만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두은석 과장님 풍덕천2동에서 계실 때 상당히 신망 받는 동장님으로 근무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돼서 업무파악이 안되셨다면 뒤에 있는 팀장님이 대신 답변을 하셔도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겠지요 과장님!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존경하는 박원동 위원님과 유진선 위원님께서 용인시민체육공원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중복되는 것은 가급적이면 제외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체육공원이 처음 마스터플랜이 작성되고 시간이 가면서 계획변경이 돼 왔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변경될 때 마다 여론이나 공청회를 시민이나 학회나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을 구성해서 자문이나 공청회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과정상에서 자문이나 공청회를 한 부분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앞으로도 더 자문을 받거나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해 보셨을 때 시민들의 의견은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시민체육공원을 쳐다보는 시민들의 눈길은 어떠냐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아까 담당 팀장이 설명 드린 대로 저희 입장은...

원균

윤원균위원

시민들이 용인시 시민체육공원을 바라보는 눈총은 곱지만 않습니다. 처음에 5000억 이상 되는 돈이 계획이 됐었고, 재정난에 허덕이면서 2800억으로 축소가 됐고 그것만 공사하기로, 그 중에서도 존경하는 유진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계속 축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이 하시을 도는 말씀은 ‘저것대체 왜 짓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일단 메인구장은 올라가고 있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해야 된다고 하니까 올라가고 있는 거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한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1단계 사업이 메인구장, 보조구장, 주차장이 1단계 사업이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2단계 사업은 건너편에 시민체육공원 식으로 해서 각종 시설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향후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아까도 박원동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보고 드린 것처럼 현재는 메인을 먼저 준공하고 보조경기장, 옥외주차장을 완공할 계획인데 현재로서는 시 재정여건이 악화돼서 일단 사업규모가 축소되고, 당초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2017년도 12월 31일이면 메인이 준공되기 때문에 그 당시 준공되게 되면 전반적으로 시민의견이라든가 관련자 의견, 담당부서 의견을 들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일단 메인구장만 건립해 놓고 그 다음에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하시겠다.’ 제 생각에는 행정에 있어서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 행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메인구장을 건립할 때까지는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그 돈이 지금 과연 들어가야 될 돈이냐? 왜,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은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을 다 조성함으로 인해서 인구 100만이 넘는 용인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체육인들을 위해서 위상도 높이고 거대한 목적을 가지고 출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 상황은 현실적으로 전혀 거기에 부응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우선 메인만 짓고 나서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말씀이지요. 왜 그러냐면 메인만 지어 놓으면 처음에 목적했던 취지로 삼았던 국제경기도 열리고 전국체전도 하는 목적 취지에 부합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2단계 사업부터 과장님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1단계 사업 중에서도 1차 메인구장만 해 놓고 보자는 결정을 내리셨는데 그러면 2단계 사업은 어떻게 할 거냐,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의 포기상태지요?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상섭

박상섭행정문화국장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고민이 많으신 게 아니라 시작하셨으니까 계획을 가지고 계셔야 될 것 아니에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어디까지 완공해서 어디까지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셔야 되잖아요. 2단계 사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섭

박상섭행정문화국장

현재 시장님 방침도 그렇고 우선은 기본 운동장 골격까지만 해 놓고 주변 부대시설을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운동장만 앙상하게 준공할게 아니라 기본타설까지 끝내놓고. 왜 그러냐면 중단하게 되면 나중에 하자 문제도 있어요. 하자 문제도 있기 때문에 기본골격은 해 놓고 나서 주변의 부대시설을 갖춘 다음에 하자는 말씀이십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아마도 담당하시는 소관부서에서는 1단계 사업을 해 놓고 2020년에서 ‘30년경에 할지도 모른다고 답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무책임하지요. 2단계 사업,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처음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 2단계 사업 체육공원 부분에 있어서 개발 건으로 저희가 소송을 진행한 게 있지요?

경수

이경수체육시설팀장

예,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지요?

경수

이경수체육시설팀장

이 사업이 2001년도부터 출발됐고, 2005년경에 풍림아파트 뒤쪽에 주거2종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아파트시행업자가 사업승인신청하고 교통영향평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그때 당시에 명칭이 용인레포츠공원이었습니다. “용인레포츠공원이 진행 중이니 이 사업이 불가하다”고 시에서 반려를 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청구해서 기각이 됐고, 행정소송에서 용인시가 승소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못 갔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공익을 위해서 시민체윽공원을 만들려고 추진했어요. 지금에 와서는 거의 추진이 안 되고 불가능한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송에서는 승소를 했지만 패소하신 분의 입장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경수

이경수체육시설팀장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도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된 사항인데 그분 입장에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지요. 그 분도 용인시민일 수도 있지요. 법인인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그리고 그 주위에 민가들이 많습니다. 토지소유자분들은 재산권행사를 전혀 못하고 있지요 공원부지로 묶여 있기 때문에?

경수

이경수체육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언제까지 묶어 두실 예정이십니까?

경수

이경수체육시설팀장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이 2015년도에 개정되면서 도시공원에 대해서는 10년 이내에 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2003년도에 용인시 전체 관리계획이 수립되면서 그 법률이 2015년도에 됐기 때문에 내년까지 용인시의 전체적인 공원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한 일환으로 시민체육공원에 있는 공원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검토되어야 되겠지요. 세금은 세금대로 내면서 재산권 행사는 못하는 시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있는 시민들이 용인시 행정의 착오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겠지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1단계 사업 중에서 2차 사업으로 예상중인 주차장의 주차대수가 몇 대지요?

경수

이경수체육시설팀장

1단계 사업에 총 1503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메인구장의 수용인원이 몇 명 정도 되지요?

경수

이경수체육시설팀장

3만 7천명...

원균

윤원균위원

경기라고 하는 것은 몇 년, 몇 월, 몇 시에 동시에 열리는 겁니다. 시간이 정해서 열리는 거잖아요. 만약에 건립을 해 놓고 3만 7000명이 거기를 온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주차대수는 1500대예요. 1500대에 승용차에 4명씩 가득 타고 와도 6000명입니다. 나머지는 3만 2000명은 뭐 타고 오겠습니까?

경수

이경수체육시설팀장

대중교통을 이용...

원균

윤원균위원

대중교통을 이어야 되겠지요. 그러면 지금 버스노선이 잘돼 있습니까? 용인시가 경전철 때문에 경제적인 고통 속에 있고 지금도 경전철 활성화를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3만 2000명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경전철역이 있습니까?

경수

이경수체육시설팀장

경전철역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현재는 없지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경수

이경수체육시설팀장

교통영향평가상에 경전철역을 신설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았고, 장래적으로 운동장의 완성 시점에 가서 주변상황을 판단해서 그런 부분도 검토돼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검토가 아니라 만들어야 됩니다. 2단계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경전철역부터 만들어야 운동장도 활성화가 되고, 경전철도 활성화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이치지요. 2단계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1단계 사업도 못하고 있는데. 그런 취지에서 본 위원은 2단계 사업은 얼른 포기하고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손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돈으로 차라리 경전철 역사를 만들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다는 판단이 듭니다. 제 판단이 혹여 잘못될 수도 있어요. 보시는 각도에 따라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체육시설팀장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단계사업 토지보상은 다 끝났나요?

경수

이경수체육시설팀장

91%정도 보상이 됐고요.

원균

윤원균위원

나머지 9%는 어떻게 됐습니까?

경수

이경수체육시설팀장

금액적으로는 237억 정도 남아있는데 내년도에 50억 정도를 예산에 반영 요청을 했고요. 민원인의 시점이 있습니다. 최초에 보상 받은 분은 2009년도에 받았고, 나중에 받는 분들은 2015년도에 받게 되는 상황인데 형평성에 문제는 있습니다. 저희 예산 사정만 좋으면 빨리 보상했으면 좋겠는데 시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일부만 반영해서 그분들한테 비율별로 나누어 주는 형식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추가로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없나요?

경수

이경수체육시설팀장

그 안에 있는 토지의 임야 빼고는 모든 토지소유자들이 민원을 내고 있습니다. 빨리 매입해 달라는 민원을 내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기존에 계획했던 부지 말고, 주위에 임야 빼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임야는 무슨 임야입니까?

경수

이경수체육시설팀장

RPC 도정공장 옆에 기존 시도 5호선과 사이에 산으로 남아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이 민원을 안 내고 있고, 나머지 농지라든지 RPC가 있는 도정공장에서는 보상을 빨리해 달라고 민원을 내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소관 부서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130억 포함해서 250억이다. 최초 계획상 매입이 130억, 토지주 불만에 의한 추가매입이 120억해서 250억이라고 자료를 받은 것이 있는데 아니란 말씀입니까?

경수

이경수체육시설팀장

총 매입비가 그런 거고, 그 중에서 우선적으로 매입해 달라는 것이 130억 정도가 지속적으로 민원을 내고 있고, 100억 정도 부분이 임야부분입니다. 임야는 임야로서의 목적이 지금도 사용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상에서는 뒤로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뒤로 미뤄놨던 얘기는 다시 매입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경수

이경수체육시설팀장

1단계에 포함돼서 매입을 반드시 해야 되는 토지인데 재정상 뒤로 미뤄놨다는 말씀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예정되지도 않았던 토지를 추가 매입할 필요 없다는 말씀이지요?

경수

이경수체육시설팀장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기가 지연되면서 간접비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계약당시 추가적인 물가상승률이라든가 간접비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당초 공기가 1120일로 나와 있어요. 변경된 게 2869일입니다. 1749일 다시 말해서 4.8년, 5년 정도가 딜레이가 됐으니까 당연히 간접비가 발생되겠지요. 물가상승률도 마찬가지지만. 이 돈에 대해서 대림산업 컨소시엄에서는 나중에 반드시 소송 들어올 것 아닙니까, 뻔하지요. 소송도 안 들어왔는데 달라고 한다고 바로 주실 거예요?

경수

이경수체육시설팀장

일단은 요청이 들어올 테고,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적정하면 지급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불가 통보를 하게 되면 소송이 들어오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 돈에 결부된 거기 때문에 줄 사람과 받는 사람이 당연히 입장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소송 가는 겁니다. 가만히 있다 소송 들어왔을 때 대처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소송에 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수

이경수체육시설팀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부지 내에 철탑에 문제가 있었지요? 이것이 6대 의회에서도 논의됐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철탑이 이동했지요?

경수

이경수체육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대림 측에서 이동해서 이동하는 부분에 대한 비용 청구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수

이경수체육시설팀장

과정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철탑위치를 대림산업에서 설계해서 제출할 때 위치를 선정해서 제출해서 한전 승인을 받아서 공사 중에 철탑위치에 대한 부분이 화운사 민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화운사에서 신도들과 스님들이 같이 동원돼서 여러 차례 민원도 있었고, 데모 비슷하게도 있었습니다. 시에서 그 민원이 거칠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시에서 “철탑위치를 변경을 해라.” 하고 설계변경 지시를 했습니다. 시 입장은 뭐냐 하면 당초에 대림산업 측에서 화운사와 충실하게 협의해서 철탑위치를 정했다면 추가비용이 발생하거나 설계변경이 필요치 않은데 협의를 충분하게 하지 않았다고 판단해서 그것은 ‘대림산업 측에서 부담해야 될 비용이다.’라고 시에서 공문을 보내고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림산업에서 대한상사 중재원에 중재요청을 해 놓은 상태로 지금은 중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중재가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공사가 턴키공사로 계약한 거지요?

경수

이경수체육시설팀장

턴키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팀장님 생각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수

이경수체육시설팀장

이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민원해소 차원에서, 또 애초부터 화운사와 충실하게 민원을 해결하고 철탑위치를 정했으면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 텐데 충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책임이 대림산업 측에 있다고 판단했고, 중재를 신청해서 진행 중인데 중재에 대해서는 소송과 같은 결과이기 때문에 임의로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라 그것은 결과가 나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을 드리지 않고, 단지 그쪽에서 철탑을 이전하고 거기에 따른 비용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 적정한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물론, 중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쪽에서 먼저 공사로 청구한 거기 때문에 확인절차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철탑을 옮겨 놨는데 철탑과 시민체육공원 4층과의 거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경수

이경수체육시설팀장

80미터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경수

이경수체육시설팀장

예. 그 이상 될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메인구장을 우선 건립하겠다고 해서 건립하고 계시지요, 거기에 수익시설에 관한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경수

이경수체육시설팀장

개략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만 7000평방미터정도 됩니다. 평수는 약 5000평 가까이 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앞으로 어떻게 이용하실 계획이세요?

경수

이경수체육시설팀장

턴키가 2009년도에 발주돼서 2010년도에 실시설계가 완료됐습니다. 수익시설 면적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그 시점과 준공시점이 7년, 8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대의 흐름이라든지 상권의 트랜드가 자꾸 바뀌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계획해 놨던 시설들이 그때 가서는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때 가서는 어떻게 시대가 바뀌고 어떤 상권이 형성될지 모르기 때문에 2017년 상반기나 2016년 말 쯤에 수익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별도의 TF팀을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수익시설을 유치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우리가 2002년 월드컵을 치렀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축구구장들이 세워졌고 월드컵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많은 후회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암구장이 그 중에서 하나인데 가장 늦게 착공해서 가장 먼저 완공을 했으며 지금은 년 100억 정도 수익시설에서 임대료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 아시고 계십니까?

경수

이경수체육시설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수원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일단 월드컵을 치르고 보자, 그 부지가 수익시설이 있었습니다. 치르고 났어요. ‘뭐하지?’ 아무 대책이 없었어요. 지금 거기는 컨벤션 웨딩홀, 제가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마는 사무실, 컨벤션, 뷔페, 창고, 뭐 해서 년 3000평 정도로 저희와 규모가 비슷해요. 아까 팀장님이 5000평 된다고 하셨는데 4층까지 다 합친 것이 5000펑 이고 저희가 쓸 수 있는 것은 1층으로 3000평 되지요?

경수

이경수체육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3100평 정도요. 수원월드컵 구장과 저희와 규모가 비슷한 거거든요. 월드컵구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수익시설이 들어와서 년 22억 정도 수입을 보고 있고요. 상암은 100억 정도 보고 있고요. 중요한 문제는 상암 같은 데는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고 서울에서 모든 사람들이 가서... 그 얘기 들으셨습니까? 인터넷만 들어가도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똑같은 월드컵을 치룬 경기장이지만 결과는 엄청납니다. 그 이후에 용인시민체육공원이 설계되고 2010년도에 착공해서 가고 있습니다. 용인시민체육공원 층고가 얼마나 되지요? 제일 중요한 3000평이 되는 1층의 층고가 얼마지요?

경수

이경수체육시설팀장

3.6미터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팀장님! 3.6미터 가지고 뭐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경수

이경수체육시설팀장

층고가 높아서 개방감이 있으면 시설에 위치할 수 있는 품목이 높아지고 그러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백화점이나 이런데 가 봐도 층고가 상당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낮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어쨌든 구조가 완성돼서 변경할 수 있는 구조는 안 되고, 거기에 적절하게 시설을 배치하거나 유치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많이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유치할 수 있는 업종이 제가 해당 소관 부서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유지관리비용 마련 및 수익시설 활성화를 하기 위하여 대형할인점, 아울렛 등 컨벤션센터, 쇼핑센터, 체험관 등의 집객력이 높고 경쟁력 및 수익성을 지닌 임대사업 유치를 할 계획”이라고 답을 해 주셨어요. 컨벤션센터나 CGV를 하려면 층고가 최소한 얼마정도 있어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수

이경수체육시설팀장

저희보다는 상당히 높게...

원균

윤원균위원

상당히 높아야 되겠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2002년 월드컵을 치른 구장들, 그중에서 가장 잘됐다고 하는 상암구장에 벤치마킹 갔다 오셨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갔다 오셨습니까?

경수

이경수체육시설팀장

저는 못 갔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전임자는 갔다 오셨습니까?

경수

이경수체육시설팀장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갔다 오셨으면 이렇게 안 했겠지요. 지금 저희가 메인구장만이라도 건립하려고 해요. 그러면 메인구장 건립해서 내버려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 아까 유진선 위원님한테 천연잔디 깐다고 말씀하셨지요?

경수

이경수체육시설팀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천연잔디 깔면 1년에 천연잔디 관리비만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경수

이경수체육시설팀장

1억 이상.

원균

윤원균위원

1억 3천 들어가지요. 수원종합운동장 가서 관리비 내역을 가지고 왔는데 1억 3천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거기에 메인구장만 지어놓고 국제경기 치를 수 있습니까, 도민체전 치를 수 있습니까, 내셔널 치를 수 있습니까? 그냥 썩혀 두는 거예요. 1년에 1억 3천씩 아무 것도 안 하면서 관리비만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경수

이경수체육시설팀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상암구장만 한 번 갔다 오셨어도 이런 것은 미리 계획돼서 ‘이 자리는 우리가 나중에 수익사업을 해야 되니까 층고가 어느 정도이상 돼야 됩니다.’ 제안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지하는 어떻게 해야 되고, 3층은 어떻게 해야 되고, 4층은 어떻게 해야 됩니다. 제안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됐다고 하면 지금 메인구장만 짓는다고 해도 수익사업을 자신 있게 하실 수 있는데 지금은 아무 것도 못해요. 거기에 작은 마켓이나 이런 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 입점하겠습니까? 저희 계획은 그런 사람들 입점 시켜서 수익사업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겠느냐고요?

경수

이경수체육시설팀장

저희가 꼭 CGV라든지 영화관, 대형쇼핑몰 이런 부분들은 유치할 수 없겠지만 층고 형편이 3.6미터 정도 되니까 거기에 적절하게 들어 올 수 있는 시설들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들어올 수 있는 시설들을 미리 계획하고 거기에 맞게 했으면 수익이 상당히 크겠지요. 어제 우리 위원님들이 수지아르피아를 다녀오셨습니다. 공연장. 처인구 의원님들께서 ‘처인구에 이런 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감탄하셨어요. 왜 수지만 있느냐, 계획하셨으면 됐잖아요. 미리 계획하셨으면 CGV도 들어오고 공연장 들어오고 문화시설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끝까지 준공을 못하더라도 최소한 시민들에게 수혜갈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제 나름대로 고민을 해 봤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인데 뭐가 들어와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 수익이 되는 뭔가가 들어와야 되겠지요. 이 전에 문화관광과 행감을 했습니다마는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연말 되면 문화시설이 없다, 문예회관 있지만 작다, 예약하려면 한참 걸린다고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지금 그런 데를 이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명칭이 용인레포츠공원 이었다 용인시민체육공원으로 바뀌었지요?

경수

이경수체육시설팀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제가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용인시민체육공원을 용인문화체육공원으로 바꿔서 체육공원과 문화가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어 고양시에 가면 아름누리라고 다 압니다. 누구든지, 대단해요. 명칭을 바꿔서 고양의 아름누리처럼 용인 시민체육공원에 맞는 부드럽고, 친근감 있는 것을 공모해서 이름을 우선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시설에 관한 부분도 수익성 있는 문화시설을 유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화시설을 유치하게 되면 문화시설이 잘돼서 수익이 생겨서 저희 시에 임대료를 잘 내게 도와줘야 되겠지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도와주느냐, 제 생각에는 축구장으로 되어 있지요. 육상 트랙을 만들어 놨지요?

경수

이경수체육시설팀장

만들어야 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구기 스포츠 중에서 야구가 상당히 각광받고 인기종목으로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용인에 야구장 몇 개 있습니까?

경수

이경수체육시설팀장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남사에 하나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맨땅이지요?

경수

이경수체육시설팀장

맨땅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잔디구장을 갖춘 야구장은 한 군데도 없지요?

경수

이경수체육시설팀장

없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시민들이 체육진흥과에 민원 들어오는 게 없습니까?

경수

이경수체육시설팀장

야구협회에서는 야구장을 만들어 달라 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하지요. 만들어 줄 수 없지요, 돈이 없는데.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축구장을, 용인시에는 공설운동장 있지요. 육상하시는 분들 큰 문제없고, 생활체육공간으로 잘 쓰고 있지요?

경수

이경수체육시설팀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국제적인 대회를 유치하고자 트랙도 만들어 놓고 건립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트랙 없애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축구장과 야구장을 겸비한 이러한...... (자료를 보이며) 이것은 제가 운동장 관리를 하는 인지도 있는 분한테 조언을 듣고 자료를 가지고 온 겁니다. 축구장을 당기고 트랙을 없애고 여기에 야구장을 넣고 거예요. 복합구장이지요. 축구와 야구를 같이 할 수 있는 복합구장이요. 야구장이 없는 용인시에서 정규 규격으로 야구장도 하나 생기고, 천연잔디 깔린..... 용인시에 축구센터 말고 천연잔디 깔린 구장이 있습니까, 없지요? 이것은 축구인들에 대해서는 창피한 겁니다. 그런데 축구장도 생기고, 야구장도 생기는 복합구장으로 만들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해 봅니다. 야구라는 특성은 슬라이딩 하다 보면 잔디가 파이는데 천연잔디와 별다른 재질로 해야 되겠지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복합잔디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레알마드리드에서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야구장 쪽에 복합잔디를 깔고, 축구는 찬연잔디를 깔고. 지금은 전부 천연잔디로 계약되어 있잖아요. 천연잔디와 인조잔디와 복합잔디의 비교분석한 표를 가지고 와 봤습니다. 시설 면에 있어서는 공사비에 있어서 인조잔디를 100으로 봤을 때 비용은 복합잔디가 96, 천연잔디가 69정도 됩니다. 관리비로 봤을 때 천연잔디를 100으로 보면 인조잔디는 21, 복합잔디는 29정도 됩니다. 관리비가 훨씬 싸게 드는 거지요. 아까 존경하는 유진선 위원님께서 천연잔디 이용횟수가 어떻게 되냐고 질문하셨는데 천연잔디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1주일에 두 번도 못써요. 쓰면 다 망가지고 관리비가 많이 들고. 연간 이용횟수를 보면 인조잔디를 100으로 봤을 때 천연잔디가 20, 복합잔디가 100입니다. 인조잔디나 복합잔디나 똑같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늘. 제가 비교분석을 해 봤는데 혹시라도 검토해 보셔서 타당성이 있다, 필요하다면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자료를 다 드리겠습니다.

경수

이경수체육시설팀장

자료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마지막으로 용인시민체윽공원을 비싼 돈을 들여서 계획하고 건립하다 중단됐습니다. 용인에는 또 하나의 용인공설운동장이 있어요. 제가 해당부서에 질의해 봤습니다. 용인공설운동장과 용인시민체육공원 나중에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세요, 두개를 연계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요?

김선희위원장

죄송합니다. 윤원균 위원님 과장님께 질문하실 내용이 아니시고 팀장님께 계속 질문하실 건가요?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인공설운동장과 용인시민체육공원이 있습니다. 지금 연계해서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세요? 용인 작은 시내에 대형운동장이 2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용인시가 재정이 넉넉하다면 2개 아니라 3개는 못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은 현실 속에서 대형운동장 2개가 있는데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종합운동장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보조구장이 완공되는 시점까지는 종합운동장을 보수해서 시민들의 생활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완공된 이후에 시민들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문을 받고 협의해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용인공설운동장은 인조잔디지요, 여기는 천연잔디고, 또 나중에 2차 주차장이나 보조구장까지 건립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보조구장도 천연잔디로 되어 있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이게 건립될 때까지는 그것을 두고 건립되면 이쪽으로.... 지금 종합운동장에 관변단체들이 많지요. 옮기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나중에 생활체육인들은 천연잔디에서 늘 공차고 운동하고 하는 겁니까?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보조경기장까지 완공될 시점까지 종합운동장을 계속해서 시민이 생활체육으로 할 수 있는 여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때 가서 의견수렴을 해서 검토해 보겠다는 생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때 가서 종합운동장을 계속 사용할지, 생활체육인들의 공간으로 사용할지, 안 할지. 종합운동장 구조안전진단으로 C 등급 받으셨지요? 이번에 9억 5천 국․도비 청구하셨지요, 확보하셨습니까?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도 천안에서 만나기로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것 때문에 그러신 겁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이?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11억이 책정돼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최종적으로 확답을 못 받았습니다. 지금 공설운동장에 9억 5천, 실내체육관에 2억, 난간보수공사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11억 5천인데 지난 금요일 실사를 나왔다 갔고 오늘 천안에서 다시 만나서 얘기하기로 했었는데 아직 못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용인공설운동장이 지은 지 20년 됐지요, 19년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노후화가 됐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구장입니다.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요. 어쨌든 9억 5천의 국․도비를 받아서 보강공사를 하실 거니까 당분간은 큰 문제없이 쓸 수가 있지요? 시민체육공원은 일단 메인구장이 건립되면 수익시설이라든가 제가 말씀드렸던 수익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복합구장이라고 조금 전에 제안을 드렸는데 야구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수원시 같은데 야구구장 빌려주는데, 축구장이 건당 자료 주신 것에 보면 건당 2.7만 원이면 야구는 7만 가량 됩니다. 상당히 높아요. 야구구장 같은 경우 건립하게 되면 용인에 없어서 그렇지만 대기업에서 상당히 관심이 갖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행사 같은 것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수익사업 입점하는 것을 도와주자는 거예요. 운동장에 사람이 야구하러 하루에 몇 천 명 오게 되면 수익사업이 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와주는 거지요. 또 경전철역이 생기면 사람들이 경전철 타고 오게 되면 경전철 좋아지고, 시민체육공원 활성화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안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공설운동장과 연계하는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2단계 사업은 거의 포기 단계에 도래했고, 1단계 사업 중에서도 1차 메인구장은 건립을 해야만 하는 입장이고, 나머지 1단계 사업 중에서 보조구장과 주차장은 보류를 했단 말입니다. 그 와중에 일단 제안을 드렸어요. 메인구장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익사업에 대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조구장은 천연잔디로 계획되어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천연잔디라면 생활체육의 공간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제 판단에는 용인시에 체육구장이 적어서 시민들이 사용하기 어렵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운영하는 효율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어서 좀 작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설운동장은 체육인들의 공간으로 두시고 시민체육공원이 보조구장이 완성된다고 해서 생활체육공간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포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조구장 포기하고, 다른 공익시설이 들어오든지 여러 가지 시에서 도움이 되는 문화시설이 들어오면 좋겠다는 것이 제 방안입니다. 사실은 처인구 같은 경우 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처인구청을 지을 시기가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거금을 들여서 시민체육공원 건립하고 있고, 시민들의 눈은 곱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과연 이 자리에 뭐가 들어오고, 어떤 시설로 이용하고, 뭐로 활용할 것인가를 체육진흥과에서, 체육진흥과 업무소관 부서만큼이라도 고민하셔서 시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앞으로 용인시 행정을 믿고 신뢰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19분 감사중지

17시30분 계속감사

진선

유진선위원

시민체육공원에 대한 추가질문인데 조금 있으면 2015년도 예산심의 하는데 2015년에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을 얼마나 올렸나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보상비는 50억, 시설비가 71억, 국비 받아올 돈 28억 9700만 원 해서 121억 정도를 계상해 놨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시비는 121억 정도 되는 거네요? 그러면 지금까지의 토지보상 내역에 대해서 추가자료를 내일까지 주시고, 공사비 70억 산정한 내역과 보상비 50억, 보상비는 어떤 것부터 우선순위를 정하셨는지 추가자료에 대해서 내일까지 저한테 주십시오.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또 하나는 785페이지 체육시설 내 편의시설 임대현황이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상세 자료를 요청 드립니다. 그것도 내일까지 주시고요. 또 하나는 727페이지와 764페이지 체육회 관련 예산이 나와 있거든요. 소속 종목별 예산집행내역이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제가 상세내역을 파악하기 어려워서 관련 자료도 상세내역을 내일까지 주시고요. 체육회는 집행기관이 체육회로 되어 있는데 이사회의 올 1년간 회의록도 내일까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 되시기는 했는데 체육진흥과가 체육시설이 많다 보니까 이래저래 감사를 받으셔서 행정처분 받으셨던 기록이 있는데 최근 것을 보면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을 많이 짓는데 목적 외 비용을 사용하셔서 구갈동 게이트볼장 건립공사와 수지레스피아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공사 해서 회수조치도 내려진 것 같아요. 내역을 보니까 향후에 ‘연찬도 하고 사전교육을 철저히 하라’는 처분요구서가 나와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향후에 했던 자료 같은 게 있으면 그것도 내일까지 주십시오.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마지막으로 787페이지와 788페이지 언론사 주최 용인시 행사지원내역이 2013년도 나와 있고, 2014년도 나와 있거든요. 2013년도 보면 6개 신문사에서 7개 행사를 주최하셨고, 예산지원을 용인시가 했고요. 2014년도에는 5개 신문사에 6개 행사를 개최해서 지원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예산을 지원하는 게 체육진흥과의 예산으로 올라오는 것 보다는 홍보담당관실로 예산이 올라가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게 되면 업무를 넘기는 것 같기도 한데,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공보관실에서 예전에 했던 경험도 있기는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참고해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 봐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또 하나는 용인시 출입하는 신문사만 해도 꽤 많이 되지요. 여기 6개나 7개 신문사 이외에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많이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수십 개 되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런데 일부 신문사만 한다면 다른 신문사에서는 여기에 관련해서 이의제기가 들어왔다든지 이런 것은 없었나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제가 온지 얼마 안돼서 아직까지 그런 사항은 못 받았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추후에 2013년도, 2014년도 파악되신 자료가 있으면 저에게 추가 자료를 주십시오.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이건한 위원입니다. 공부 많이 안하셔도 답변하실 수 있는 말씀드릴게요. 우리시 관내에 있는 모든 운동시설물을 지금 관리하는 주최가 다르게 있어요. 구청에서도 하고, 시 체육회에서도 하고, 도시공사에서도 하는데 정리가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과장님보다도 국장님 답변을 요하는 것 같은데요.

상섭

박상섭행정문화국장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일원화가 됐어야 되는데 따로 따로 놀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더 살펴봐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방향을 바꿔 보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정리 좀 해보시자구요. 그리고 저도 체육인이라 되도록이면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내셔널리그 팀의 성적이 아주 안 좋지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상섭

박상섭행정문화국장

이번에 감독을 새로 뽑았습니다. 감독 면접을 보면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선발을 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감독이라는 자리가 비어 있은 지 꽤 됐어요. 그래서 경기력에 문제가 있었다고도 보는 시각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것을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고, 저렇게 결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치가 많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빨리 감독을 선임해서 갔어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거예요. 돈은 20억 넘게 주고 있는데. 내셔널리그 운영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지요.

상섭

박상섭행정문화국장

신임 감독을 뽑아서 내년에는 내실 있게 잘 운영할 겁니다. 감독도 계약기간을 1년만 잡았어요, 길게 안 잡고. 그렇게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일본에 있는 과거에 홍명보 감독께서 선수로 뛰던 팀이 있어요. 그것을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보여 져요. 뭐냐 하면 용인시청에 있는 용인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팀이 용인에 있는 자라나는 꿈나무들과 함께 하고 용인시민들과 함께 하는 팀이 돼야 된다는 것이 거의 정답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것이 시민구단인데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본에 있는 그 팀이 그런 식으로 팀 운영을 하고 있고,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어요.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기에는, 이 자리에서 길게 얘기하기는 그런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 제가 그 팀을 방송에서 보고 알고 있으니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을 해서, 운영하려면 제대로 운영하고 아니면 없애버리든지. 돈 23억이 그냥 적은 돈 아니잖아요. 그 돈을 가지면 31개 읍면동에 숙원사업을 얼마나 많이 해드릴 수 있는 돈인데요.

상섭

박상섭행정문화국장

잘 알았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렇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웅수

황웅수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황웅수입니다. 2014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94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외 26개 항목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796쪽 집단민원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림동 지역에 방범용 CCTV 설치와 관련된 집단민원으로 현장 확인 결과 CCTV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되어 추후 예산확보 후 우선순위에 따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97쪽부터 798쪽까지 소송업무 수행 현황으로 정보통신 접속장치인 스위치 구매 사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으로 사업 추진 중 물품구매 규격이 맞지 않아 자재사용 승인을 불허하여, 이에 부당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 지난 10월 17일 법원에서 최종 승소하여 소송 종료된 사안입니다. 다음은 방범CCTV와 차량추돌에 따른 구상금 청구 건으로 재판부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소송 종료된 사안입니다. 다음은 799쪽부터 800쪽까지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용인시지역정보화위원회는 2014년도 지역정보화 시행계획 수립과 심의를 위하여 금년 4월 3일 1회 개최하였고, 용인시 유비쿼터스 도시사업협의회는 올해는 협의할 안건이 없는 관계로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801쪽 용인사이버과학축제 행사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동백호수공원 및 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제6회 대통령배 KeG 경기도대표선발전, 전국로봇대회, 과학영재체험한마당 및 정보능력경진대회 등이며, 행사기간 중 3만여명이 방문하고, 관내 60여개 초·중·고등학교가 참가하고 82개 과학영재체험 부스를 운영하는 등, 청소년 문화행사로 추진하였으며 이번 대회에서 선발된 경기도 선수가 대통령배 KeG대회 종합우승을 차지하여 대회 3연패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802쪽 최근 3년간 용역비 지출현황입니다. 용인시 관내 방범 CCTV의 모니터링을 위한 방범CCTV 모니터링 용역사업으로 통합관제센터에서 24명이 6인 4조 3교대로 922개소의 CCTV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803쪽 보조금 지급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원삼면 학일정보화마을에 상주하는 프로그램 관리자에 대한 급여로 1524만 원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04쪽 국․도비 확보 현황으로 정보통신과 국도비 사업은 총 4개 사업으로 국비 3개 사업 2억 3526만 원, 도비 1개 사업 617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05쪽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은 자가통신망 2단계 구축사업으로 공공청사 14개소에 대한 광케이블 포설과 광전송장비를 구축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806쪽부터 810쪽까지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수의계약 현황은 통합회원시스템 유지보수 등 총 21건이며 그 사유로는 전문업체 및 관내업체와 소액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항이며, 그 중 방범 CCTV 모니터링 용역사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811쪽 선급금 지급 현황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3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30%에서 50% 선에서 지급을 하였습니다. 다음, 812쪽 전산장비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정보통신과에서 보유중인 사무용 및 교육용 PC 99대와 사무용 프린터 9대에 대하여 컴퓨터 수리와 프린터 소모품구입 비용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813쪽부터 814쪽까지 정보통신 위탁현황으로 CCTV 및 행정정보시스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보수 업무로 11개 업무에 대하여 위탁과 용역형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15쪽 방범 CCTV 설치 및 운용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 10월 31일 기준 총 922개소를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방범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현황으로 근무인력은 경찰관 3명, 모니터 요원 24명으로 6인 4조 3교대로 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16쪽부터 818쪽까지 U-City 구축현황입니다. 먼저 흥덕 택지개발지구 유시티 구축사업으로 지난 2011년 3월 방범CCTV, 교통정보 등 5대 공공서비스에 대하여 인수 완료 운영중이며, 광교신도시 유시티 구축사업은 인수점검실시와 협의회를 개최하여 올해 2월에 시설물관리, 방범방재 등 8대 공공사업에 대하여 인수 완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가통신망 구축 사업은 용인시 전지역 공공청사에 자가통신망을 구축하여 다양한 정보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인프라구축 사업으로 2012년부터 ‘14년까지 3단계에 걸쳐 총 33개 공공청사에 자가통신망을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백 유파크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동백호수공원 내 IT기술을 접목한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을 위해 헬스케어 등 5개 U-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819쪽 최근 3년간 전산장비 구입현황으로 본청 및 3개 구청에서 최근 3년간 총 컴퓨터 1,314대, 프린터 266대를 구입하였으며, 구입금액으로는 컴퓨터가 14억 5503만 6천 원, 프린터가 1억 1524만 6천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끝으로 820쪽 최근 3년간 중고PC 보급현황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PC를 정비하여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정보취약계층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랑의 PC 보내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급실적으로 2012년 160대, 2013년 263대, 2014년 123대 등 총 546대를 보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장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남홍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014년 CCTV 설치가 7억 5100만 원인데 2015년도 CCTV 설치계획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웅수

황웅수정보통신과장

2015년도에 예산편성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방범CCTV가 28대 6억 6천만 원이고, 어린이 안전이 26대에 5억 5천만 원, 노후카메라 교체 30개소에 2억 7천만 원을 편성 요청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나름 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는데 그래도 턱없이 부족하지요?

웅수

황웅수정보통신과장

설치 요구 건에 대해서는 30% 정도 됩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부족하지요. 예산 부족 등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시민들을 위한 우선순위로 생각했을 때는 30%가 아니라 70%를 우선순위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 중간에 보면 SOS비상벨이 있는데 실제 발생해서 도움이 됐던 사례가 있었는지요?

웅수

황웅수정보통신과장

비상벨을 직접 사용해서 도움을 준 사례는 없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없지요. 본 위원도 이번에 CCTV에 관심이 많아서 공부하다 알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아이 고등학교 데려다 주면서 CCTV를 유심이 봤는데 있기는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과장님 책임은 아니지만 여러 통로를 통해서 홍보가 됐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 이번 기회에 안전총괄팀에서도 신경을 쓰시고, 특히 공보관 쪽과 서로 호완, 보완해서 알릴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렇게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안 돼서 사용을 못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게 건이 없어서 발생이 안 된 것은 아닐 겁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웅수

황웅수정보통신과장

최근에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했고요.

홍숙

남홍숙위원

게시하셨어요?

웅수

황웅수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시했고, 앞으로 시정홍보지에도 홍보를 잘 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웅수

황웅수정보통신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노후 된 것을 교체한다고 하셨는데 41만 화소에서 200만 화소로 가고 있는데 화상도 차이는 어느 정도 되는지요?

웅수

황웅수정보통신과장

화상도 차이가 밝을 때는 크게 차이는 없는데 야간에 40만 화소와 200만 화소는 차이가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한 번에는 다 못 바꾸지만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웅수

황웅수정보통신과장

통합관제실에서 모니터 요원들이 계속 관제를 하면서 불량 모니터를 체크해서 알려주면 그것을 현지 확인해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전체 불량한 모니터에 대해서.

홍숙

남홍숙위원

그 부분은 더 꼼꼼히 짚어보시고 요즘 행동인식시스템이라고 해서 지능형으로도 잘 발달된 거 같은데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시고요.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위치선정 같은 것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웅수

황웅수정보통신과장

요청이 들어오면 경찰서에 통보를 합니다. 우범지역에 대해서 주민 요청이 들어왔으니까 일단 순찰을 강화해 달라고 경찰서에 통보하고 설치할 때 경찰서와 장소 적정을 현지 확인하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민원이 들어왔을 때 경찰서와 협의를 본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론 경찰서에서나 민원이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능동적으로 사고를 바꾸셔서 우리가 먼저 찾아가는 행정을 펼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또 이 말씀을 드리는데 민선6기 공약실천계획서에 보면 시장님께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참 많으세요.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에 대해서 확정을 약속하셨는데 CCTV가 확고 필요한 곳은 어린이들 뿐 만이 아닙니다. 사회적 약자 내지는 우리가 관심이 가장 많을 것 같은데도 관심이 못 미치고 있는 청소년우범지역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도 관심을 갖고 찾으시고요. 제가 예를 들어 하나 말씀드릴게요. 과장님께서 고림동 지역을 이제 설치하셨다고 하니까 처인에 오래 살았던 한 시민으로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고림동 지역은 누가 봐도 안타까운 지역이에요, 제가 굳이 어떤 표현을 안 해도 될 정도로 정보고등학교 주변이나 여기 설치해 놓은 곳이 어디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예전부터 낙후된 지역인데 이제 설치했다고 하니까 안타깝고요. 제가 왜 찾아가는 행정을 하시라고 말씀드렸냐면 터미널 앞에서 산업도로 방향으로 보면 거기 또한 예전부터 청소년우범지역입니다. 단 한 곳도 없어요. 가까운 예로 저희 가족 중에 한명도 얼마 전에 터미널에서 늦게 차에서 내려서 귀가하던 중에 불미스러운,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뻔한 예도 있었습니다. 과장님 한 번 나가보셨으면 좋겠고요. 용인중학교 부분 정문 쪽 말고 구 주공 쪽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조그만 소공원도 있고요. 그 부분도 낙후되어 있는데 아무리 봐도 CCTV가 없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겉으로 봐도 금방 알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꼭 민원이 들어와서, 어떠한 사건이 발생돼서 어려움을 겪고 나서 고치려 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하시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니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좋은 행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적했습니다.

웅수

황웅수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다 봤을 때 본청에 정보통신 시설 현황을 보면 여러 층마다 지하까지 다 돼 있어, 가능하면 한군데서 다 총괄해서 한번에 일률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세요. 국장님, 당장 안 된다고 하시면 어느 정도 기간을 두시고 한군데로 모아서 해보시는 것은 어떤지 의견을 내겠습니다.

상섭

박상섭행정문화국장

먼저도 검토했는데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남홍숙 위원님이 질문한데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815쪽 CCTV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웅수

황웅수정보통신과장

9년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9년마다 교체를 해야 되겠네요?

웅수

황웅수정보통신과장

상황에 따라서 상태가 좋은 것은 더 쓸 수 있고 그 이전이라도 불량한 것은 교체를 하고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9년 안에라도 교체를 한다. 교체 시에 방범 CCTV 비용이 얼마지요?

웅수

황웅수정보통신과장

카메라 교체가 대략 950만 원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하나에?

웅수

황웅수정보통신과장

카메라가 지금은 각 방향으로 감시를 해서 주 카메라 1대와 보조카메라 3대씩 설치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매년 CCTV를 더 설치하시는 건데 용역업체에 보면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에서 모니터링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CCTV가 잘 작동이 되는지 확인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구역별로 나눠서 모니터를 하는 건가요?

웅수

황웅수정보통신과장

CCTV를 모니터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는지 계속 보는 겁니다. 모니터에 나온 것을 공원이라든가 이런데 계속...

원동

박원동위원

모니터실이 있는 거지요?

웅수

황웅수정보통신과장

예,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든가, 싸움을 한다던가 하는 것이 있으면 계속 감시를 하면서 이상 있을 때 바로 경찰서에 연락해서 출동하게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모니터 요원은 하루에 몇 명씩 근무하고 있어요?

웅수

황웅수정보통신과장

24명인데 6명이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하루에?

웅수

황웅수정보통신과장

8시간씩 3교대.

원동

박원동위원

그래서 이 앞에 용역비가 나오는 거지요?

웅수

황웅수정보통신과장

거기에 위탁을 주는 거지요.

원동

박원동위원

스물 네 분이 용인시 전체를 다 보시는 거지요? 스물 네 분이 다 보실 수 있어요?

웅수

황웅수정보통신과장

체크를 하면서 사람들이 모여 있다든가, 학생들이 술, 담배를 피운다든가 감시할만한 대상만 중점적으로 보는 거지요.

원동

박원동위원

지금까지 모니터하시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었던 거네요?

웅수

황웅수정보통신과장

모니터를 해서 올해 240건을 통보를 해서 수배차량이라든가 경범죄를 검거한 실적이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여기에서 모니터하면 경찰서로 바로 연결이 되지요?

웅수

황웅수정보통신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재향군인회 회원 분들이 용역을 받아서 하시지만 고생도 많이 하시는 거네?

웅수

황웅수정보통신과장

재향군인회에서 모니터요원을 고용해서 다 여자 분들인데 고용을 해서 하는 겁니다.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원동

박원동위원

회원 분들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재향군인회에서 직원들을 채용해서 주는 거네요?

웅수

황웅수정보통신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직접적으로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단체에는 큰 도움이 안 되겠네요?

웅수

황웅수정보통신과장

거기에서는 직원들 관리하면서 일반관리비나 이윤 10% 이내로 운영비를 보충하는 거지요.

원동

박원동위원

24명이 재향군인회 회원이 아니고 일반인들을 채용해서 모니터 하는 거예요?

웅수

황웅수정보통신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회원들이 연로하신 분들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루에 계속 하실 수 있나, 생각했던 거거든요.

웅수

황웅수정보통신과장

3, 40대 여자 분들이 몇 년째 해오기 때문에 노하우도 있고, 승계돼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렇다면 모를까, 연로하신 회원 분들이 어떻게 모니터링을 하실까 하는 것이 궁금했고요. 지속적으로 잘 하시도록 담당 과에서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웅수

황웅수정보통신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819쪽에 컴퓨터나 프린터 구입현황이 는데 매년 이렇게 구입해야 되는 거예요?

웅수

황웅수정보통신과장

컴퓨터가 노후화된 것은 계속 교체해 줘야 되거든요. 컴퓨터 내구연한이 6년, 5년 그렇기 때문에 연도가 지난 거라든가 대개 그 이상 쓰고 있지만 2007년도에 구입한 것도 쓰고 있는 게 있습니다. 노후화 된 것을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올 같은 경우에 390대 컴퓨터를 구입 했잖아요 이게 3억 9천정도가 나왔어요. 한 대로 따지면 100만 원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씩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업체에......

웅수

황웅수정보통신과장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렇게 하는데도 1대당 1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웅수

황웅수정보통신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이렇게 많이 하는데도 많이 들어가야 돼요?

웅수

황웅수정보통신과장

보통 시중에서 130만 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해마다 대량으로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비용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 보시고, 지금 컴퓨터가 많이 저렴해 졌기 때문에 예산을 덜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웅수

황웅수정보통신과장

성능 문제도 있으니까요. 싼 것만 구입할 수가 없어서요.

원동

박원동위원

당연히 성능 좋지요.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뒤 페이지에 보면 중고PC를 장애시설, 봉사단체, 저소득층, 경로당, 아동센터 정말 공급해야 될 때 부분은 다 보급하시는 것 같은데 다문화가정이나 이런 데는 보급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웅수

황웅수정보통신과장

다문화가정도 저소득이나 거기에 포함됐을 겁니다. 각 읍면동을 통해서 수요를 파악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여기 다문화가정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

웅수

황웅수정보통신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100만 원 넘는 컴퓨터를 구입하기 어려운 가정에 중고PC가 많이 보급될 수 있으면 시에서 좋은 일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더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행정하실 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웅수

황웅수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정보통신이 중요한 자료들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웅수

황웅수정보통신과장

요즘 업무가 거의 다 전산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전산에 대한 기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화재나 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웅수

황웅수정보통신과장

청사 내에 자체 화재방지시설이 있고, 소화기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총체적 점검은 한 적은 있나요?

웅수

황웅수정보통신과장

점검은 매일하고 있는 거지요.

상수

김상수위원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웅수

황웅수정보통신과장

정기적이라기보다는 매일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혹시 도서관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웅수

황웅수정보통신과장

도서관은 자체 도서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혹시 재난안전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웅수

황웅수정보통신과장

재난안전은 공통서버에 대해서는 도청과 똑같은 장비가 도청에도 하나 설치돼 있어요. 동시에 자료가 통보되고 있어서 만약에 시에 장비가 고장이 났을 때, 장애가 있을 때 고치는 시간이 많이들 때는 도에 것을 끌어다 업무대처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안전에 대해서 잘 정비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쯤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웅수

황웅수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6시가 넘었네요, 고생 하십니다. 정보통신과에서 동백에서 하는 사이버페스티벌에 갔었는데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 내실 있게 진행되고, 세미나도 개최하고, 체험위주로 하고 해서 향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추가 자료요청을 일단 3건 하겠습니다. 818페이지에 보면 동백유파크 시스템 구축 4억 5천 지원한 게 있는데 상세자료를 내일까지 요청 드리고요. 813페이지 정보통신 위탁현황 중에서 16억 짜리가 있어요, 자치단체 공통기반, 그 다음에 29억 짜리가 있거든요, 2014년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통합유지관리 용역에 대한 상세내역을 내일까지 요청 드리고요. 817페이지 유시티 구축사업 중에서 자가통신망 구축사업 1단계 24억, 2단계 10억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상세자료를 내일까지 요청 드립니다.

웅수

황웅수정보통신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하나는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텐데 제가 추가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아까 존경하는 박원동 위원님께서도 여쭈어 보신 건데 CCTV 통합관제 모니터링요원 수의계약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어쨌든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야 되고 관리도 잘해야 되는데 809페이지에 보면 3년간 용역비 지출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802페이지에도 거기에 대해서 일부 나와 있기는 한데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금액이 2011년도에도 3억 6천 됐고, 2012년도에 5억 5천, 2013년도에 6억 4천인데 2013년도에 용역계약한데가 올해 한 거잖아요. 2012년도 12월 말에 한 거는 작년에 한 거고요. 그런데 금액이 높아졌지요. 2013년도에 5억 5천하고, 2014년도에는 6억 4천 했습니다. 요즘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수의계약에 대해서 매 과마다 철저한 당부를 부탁드리는데 과장님께서 추가자료 요청한 공사대장 관련해서도 자료를 다 봤지만 관련법령이 2013년도에 개정돼서 25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해서도 2011년도에 있었던 것이 삭제되면서 삭제된 1항에 8에 다, 라, 마, 바 이런 조항의 삭제가 있으면서 7로 통합이 됐어요. 여기 단체는 제가 아까도 다른 부서에서 말했지만 국가유공자에 대한 설립은 아니고 특수 단체설립에 의한 것으로 된 단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중앙에서 내년 12월 31일까지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중앙정부 당사자 법률시행령 부칙 7조에도 보면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해서 수의계약 제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항목들이 있습니다. 1항에 보면 여기에 해당하는 특수목적법인들은 1항의 2에 보면 2014년 1월 1일부터 ‘14년 12월 31일까지는 전해연도 보다는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년 평으로 환산해서 계약하도록 되어 있고, 내년에는 50% 이렇게 경과조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작년보다 올해가 금액이 더 높아졌어요. 1억 정도가 더 상승돼서 계약을 맺었는데 과장님께서는 향후 이런 수의계약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입법취지에 맞게 새로운 방향으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지속하실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웅수

황웅수정보통신과장

용역비가 증가한 것은 용역비 기초산출 할 때 정부가 발표한 시간당 최저임금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2013년도에는 5210원에서, 2014년도에 5580원으로 인상돼서 그것에 의해서 증액된 거고요.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앞으로 계약방법을 재검토를 해서 적정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박상섭행정문화국장

단체 수의계약은 내년부터는 안 할 겁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위원

박만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815쪽을 보면 CCTV 설치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보면 922개소 1782개 설치되어 있는데 설치에 따른 개인사생활침범 민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웅수

황웅수정보통신과장

민원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CCTV 설치할 때는 사전 예고를 20일간 하고, 그 지역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은 다음에 CCTV를 설치하고 있고, 설치한 다음에는 안내표지판을 부착하도록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민원은 아직 없었습니다.

박만섭위원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치해 달라는 건수와 설치하는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요?

웅수

황웅수정보통신과장

올해만 해도 요청 건이 155건이 들어왔는데 올해 설치한 건수가 43건 설치를 했습니다.

박만섭위원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예산과 안 맞다보니까 수요를 못 쫓아가는 거지요, 신청 건수에?

웅수

황웅수정보통신과장

1개소에 대략 2200만 원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 CCTV가 설치하는데도 재원이 필요하지만 사후 유지관리 하는데도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CCTV 설치비는 많고 설치 가능대수는 적고, 하실 때 잘 선택하셔서 설치하시고 꼭 필요한 장소를 위주로 설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웅수

황웅수정보통신과장

설치요청이 들어오면 항상 경찰서와 협의해서 제일 우선순위에 의해서 필요한 지역을 먼저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817쪽을 보면 자가통신망을 구축하면서 그동안에 예산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임대망으로 들어간 거예요?

웅수

황웅수정보통신과장

자가망을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통신을 하려면 KT통신망을 사용하고 있는데 회선사용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연간 14억 정도 들어갔는데 자가통신망 33개 기관을 설치했는데 공공요금 절감액이 7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5년 정도면 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을 시대정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시에서 효과가 있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건한 위원입니다. 선급금 지급현황에서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에 준해서 하는데 사이버과학축제 어느 회사에요?

웅수

황웅수정보통신과장

올해는 대전에 있는 청솔기업에서 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 밑에 어린이 안전?

웅수

황웅수정보통신과장

어린이안전은 회사 이름을 제가......

건한

이건한위원

그 밑에 있는 방범 CCTV?

웅수

황웅수정보통신과장

업체이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자료 없어요?

「한 군데는 수원 업체하고......」하는 이 있음

계장님이세요?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계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어린이안전 영상정보는 어느 회사에요? 자료 없어요?

중열

최중열통신민원팀장

사업체 현황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선급금을 주고 나면 우리가 뭐를 관리해야 되는지는 아세요? 선급금은 어떻게 주고 계세요?

웅수

황웅수정보통신과장

선급금은 업체가 요청을 하면 적정성을 확인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통 선급금은 초기 자재구입비라든가, 인건비에 많이 소요될 때 그 범위 내에서 우선 지급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거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웅수

황웅수정보통신과장

나중에 선급금 지출현황을 받거든요, 당초 목적대로 썼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선급금을 줄 때는 선급금에 대한 보증증권을 받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계약 대상자가 수령한 선금에 대하여 계약 이행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웅수

황웅수정보통신과장

사후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리고 원도급과 하도급과의 관계가 있는지?

웅수

황웅수정보통신과장

그런 것은 임금관계일 때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요. 정확한 자료가 없으니까 제가 질문 드리기가 갑갑한데 제대로 목적에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원도급과 하도급과 관계가 있는지? 원도급자가 하도급한테 어떻게 했다는 내용을 하도급자는 10일 이내에 발주자한테 보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계장님 그 내용 아세요?

중열

최중열통신민원팀장

네, 내용 알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런 것을 챙기셔야 된다는 건데 그것을 챙기셨는지, 안 챙기셨는지가 궁금한데 자료가 없다고 하시니.

웅수

황웅수정보통신과장

업체현황은 없지만 당연히 챙기고 있습니다. 사후내역서를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자료 나와 있는 세 군데 회사의 계약내용과 본 위원이 질문 드린 내용의 자료를 행감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웅수

황웅수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자료 준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웅수

황웅수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2분 감사중지

18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류정식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류정식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28쪽 위원회 운영현황으로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2개 위원회가 있고,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를 4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830쪽 용역비 지출현황입니다. 용인시 민원안내 콜센터 민간위탁 용역 운영에 2013년에 7억 414만 2천 원, 2014년에 6억 746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831쪽 사회단체 예산 지원 및 정산 현황입니다. 용인시 새마을회를 비롯한 8개 단체 17개 사업에 1억 7970만 5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835쪽 보조금으로는 용인시 새마을회 외 3개 단체에 사랑의 김장담가주기 외 8개 사업에 8206만 5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37쪽 출연금 현황입니다. 용인시 자원봉사센터가 2013년 7월 1일 재단법인 출범으로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 및 용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3년에 2억 4927만 5천 원, 2014년에 4억 2756만 2천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다음은 840쪽 국․도비 확보현황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여권민원실 운영 등 총 5개 사업에 6억 9939만 원을 확보하여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42쪽 전산장비 유지보수현황입니다. 민원여권과의 전산장비는 컴퓨터 외 8종으로 무인민원발급기 통합 유지보수비 등으로 1억 3103만 7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장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기다리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829쪽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나왔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는데 북한이탈주민이 총계가 남자가 116명 여자가 433명으로 549명이 용인시에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북한에서 이탈하면 한화원으로 오지요?

정식

류정식민원여권과장

예, 안성 한화원으로 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사회로 나오는 거잖아요.

정식

류정식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분들이 가장 많은 곳이 기흥구고 처인구, 수지구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정식

류정식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정착한 후에 취업을 하잖아요. 여기 자료에 보면 임금근로자는 301명이고 실업자가 92명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비경제활동인구가 135명이고, 15세 미만 21명이 있는데 비경제활동인구 135명은 수급권자네요?

정식

류정식민원여권과장

넘어와서 나이가 많거나 몸이 아프거나 장애자 분들에 대해서 비경제활동은 거의 수급권자로 되어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정부에서 이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연수가 있지요, 평생 지원해 줘요?

정식

류정식민원여권과장

평생지원은 안 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몇 년 지원돼요?

정식

류정식민원여권과장

몇 년 정해진 게 아니라 정착금으로는 기본 세대에 700만 원 정착금으로 주고, 취업을 한다면 6개월 이상 한 회사에 취업을 했다면 직업훈련 장려금으로 6개월간 200만 원, 1년간 한 회사에 근무를 하면 차등으로 해서 3년차까지 한 회사에 근무하면 2210만 원을 더 지원해 줘요.

원동

박원동위원

정부에서?

정식

류정식민원여권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리고 비경제활동인구는 취업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지요?

정식

류정식민원여권과장

능력이 안 되니까 수급권자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실업자가 92명으로 남자 22명, 여자 70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용인시에서 실업자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시에서 실업대책이 있어요?

정식

류정식민원여권과장

시에서는 저희 직원도 이탈직원 한명이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어서 같이 소통하면서 고용센터와 연계해서 직장을 본인이 원하는 데는 다 안 되지만 원하는 취업을 하려는 사람들은 고용센터와 연계해서 취업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분들에게 취업교육은 해보셨나요?

정식

류정식민원여권과장

신변보호 같은 것은 경찰서에서 따로 담당하고요.

원동

박원동위원

취업교육?

정식

류정식민원여권과장

취업교육은 따로 안 시켰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어떻게 취업을 시켜요?

정식

류정식민원여권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람들이 어떤 직종에 근무하고 싶다면 전산교육이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거 교육시킨 것은 없습니다. 자기가 능력에 맞게 어느 정도의 능력에 맞는 게 있으면 고용센터와 연계해서 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92명이라는 실업자 수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분들에 대한 실업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 무조건적인 채용은 안 되잖아요. 본인이 특기가 있다거나, 기술이 있다거나, 전문성이 있어야 취업하기 쉽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일용직으로는 갈 수 없잖아요. 일용직으로 간 사람들이 있어요?

정식

류정식민원여권과장

고용센터와 연계해서 20명 정도 취업을 시켰는데 일용직 비슷한데 많이 취직되어 있습니다. 정식 직원으로 바로 안 되니까. 이런 말씀드리기 뭐한데 회사도 가면 바로 나오고 그러니까 약간 문제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문교육은 시청에서도 전문교육 시키는 곳이 있으니까 연계해서...

원동

박원동위원

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정식

류정식민원여권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왜 그러냐면 사회 적응능력을 키워줘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경험이 있어야 취업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런 말 하기는 뭐하지만 본 위원도 오랜 시간 안 가서 통일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이탈주민들을 같은 동족이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제대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줄 수 있는 행정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정식

류정식민원여권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람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과 연계해서 수요자 파악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전문성도 키워 주고, 사회 적응능력도 키워 주고,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북한에서 살기 어려워서 내려온 거잖아요.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도 시에서 잘 하는 행정일 거예요.

정식

류정식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 쪽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십니다. 832페이지 용인시 민원안내 콜센터에서 하는 일과 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정식

류정식민원여권과장

콜센터는 각 과에서 매뉴얼을 3500건 정도 만들어서 주면 그 직원들이 전화가 오면 받아서 민원인이 안내받는 민원을 정확히 안내할 수 있도록, 각 담당직원이 안 가더라도 거기에서 안내할 수 있도록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몇 명 정도 근무하지요?

정식

류정식민원여권과장

지금 2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매일?

정식

류정식민원여권과장

매일 2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주로 여성이겠네요?

정식

류정식민원여권과장

다 여자분들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연령은 어느 정도예요?

정식

류정식민원여권과장

보통 30대에서 4, 50대까지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전문성을 요구하는 건가요?

정식

류정식민원여권과장

새로 오시는 분들은 6개월 정도, 1년 정도 돼야, 업무파악을 컴퓨터에 상수도 요금을 치면 매뉴얼이 나오지만 전화 받는 스킬이랄까 그것도 6, 7개월이나 1년 지나야지 민원 대응하는데 있어서 일반인들 전화하시면 오래 계신 분들이 더 친절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월급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정식

류정식민원여권과장

지금 보면 150정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하루 종일 근무하고요. 비정규직이겠네요?

정식

류정식민원여권과장

그렇지요.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봤는데 여기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3년째 계속 한 업체가 운영하고 있거든요. 존경하는 박만섭 위원님도 그렇고 모든 위원들이 용인에 소재해 있는 사업체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냈는데 여기는 공교롭게도 서울에 있는 업체더라고요.

정식

류정식민원여권과장

계약방법을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냈는데 협상하기 전에 입찰을 붙여서 회사에서 자기들이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 몇 명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하면 평가위원들이 점수를 매겨서 제일 좋은 점수를 받은 업체로 협상하는 겁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이 이런 것뿐만 아니고 수의계약도 계속 파악하고 있는데 자료는 심의위원회까지 다 받아봤거든요. 이것은 공개입찰보다는 부정에 개입될 소지가 있어요. 업체를 공개입찰 했을 때 2개 업체가 응찰한 것도 의심이 가고, 이런 것을 기간을 충분히 줘서 용인에서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는 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홍보기간도 충분히 둬서 공개 쪽으로 하기를 원하는데 과장님 의향은 어떠세요?

정식

류정식민원여권과장

입찰기간 때문에, 저도 와서 보니까 2개 업체가 왔다고 그러는데 인원에 비해서 입찰할 때 금액이 낮으니까 실제 2개 업체밖에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입찰기간을 너무 늘리는 것은 아니고 법적으로 충분히 기간을 줘서 많은 업체가 입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올해 연말에 끝나는데 진행이 되고 있나요?

정식

류정식민원여권과장

내년까지입니다. 작년 ‘13년 12월에 계약해서 ’14년, ‘15년을 거기에서 하는 겁니다. 2년이니까 내년 말.

치영

소치영위원

그러면 여기가 잘못 됐네요.

정식

류정식민원여권과장

계약일이 2013년 12월이기 때문에 ‘14년부터 ’15년까지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러면 여기 인쇄가 잘못 됐고.

정식

류정식민원여권과장

사업기간은 1년 단위로 금액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써 놓은 거고요.

치영

소치영위원

그러면 올해 연말까지지요. 1년 단위면?

정식

류정식민원여권과장

앞에 보시면 발주가 2013년 12월 16일이기 때문에 이 기간은 1년 동안 용역비 때문에 1년 동안만 써 놓은 겁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내년까지는 이렇게 한다고 해도 후년에 본 위원이 반드시 지켜볼 겁니다. 달랑 2개 업체만 받아서 심의위원회 열어서 둘 중에 하나 하고 이러는 거는 누가 보더라도 공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개입찰해서 용인소재의 업체를 발굴하시든지, 좀더 많은 업체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류정식민원여권과장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용인시 업체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가점 같은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을 연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830쪽 콜센터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민간위탁비가 ‘11년에는 5억 9300, ’12년에는 7억 400, ‘13년에는 6억 7400억 이었는데 ’11년에서 ‘12년 금액이 증가한 사유가 있을 거고, ’12년에서 ‘13년은 금액이 줄어든 이유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정식

류정식민원여권과장

‘12년에는 콜센터를 직원들 근무시간만 운영 했고요. 2012년부터는 토요일, 일요일도 민원안내가 많이 들어오는데 당직하는 분들이 업무를 다 모르니까 민원인들과 처리가 되니, 안 되니 다툼이 많아서 토요일, 일요일도 다 근무시간을 해서 콜센터를 3명씩 운영을 했습니다, 6명 증원하는 바람에 금액이 늘어난 거고요. 6명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토요일 같은 경우는 민원이 하루에 100건 이상 전화가 오는데 일요일은 상대적으로 6, 70건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명을 줄여서 작년에는 3000만 원 정도 더 줄은 상태입니다.

박만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용인시의 행정력이 많이 향상되고 친절도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력을 줄여서도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정식

류정식민원여권과장

지금 같은 경우는 콜센터의 하루 통화량이 2000건 정도 됩니다. 거기에 25명이지만 주임하고 강사 빼면 1인당 109건 정도 콜을 받는데 보통 90건에서 100건 정도 받으면 되는 거지만 조금 더 받는 거지만 운영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박만섭위원

90건에서 100건 받으면 적게 받는 거는 아니에요. 항상 시민들이 편안하게 했으면 좋고, 832쪽을 보시면 자유총연맹 사회단체예산에 대한 자료와 836쪽 보조금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류정식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박만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837쪽 출연금 현황에서 용인시 자원봉사센터가 2013년도에는 2억 4900 이었는데 2014년에 4억 2700으로 증액한 이유가 뭔가요?

정식

류정식민원여권과장

출연금 적은 것은 2013년 7월 1일 재단으로 설립됐습니다. 여기 출연금은 그 6개월은 저희 과에서 같이 집행했는데, 출연금 준 것은 작년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출연금 나간 거고, 올해는 그래서 늘어난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출연금이 증액한 이유가 재단설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식

류정식민원여권과장

재단설립이 2013년 7월 1일에 됐기 때문에 6개월분만 나간 거고요. 올해는...

상수

김상수위원

2억 4900이 6개월이에요?

정식

류정식민원여권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14년도에는 1년치가 나갔다는 말씀이지요?

정식

류정식민원여권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831쪽에 보시면 사회단체예산 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각 단체별로 보조금 지급하는 금액도 틀리고, 사용내역도 상당히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보조하는 법적인 보조근거가 있습니까?

정식

류정식민원여권과장

운영비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운영비 지원근거가 있고요. 나머지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는 단체에서 하는 사업이 시민들을 위해서 좋다고 인정되니까 지원되는 거고, 보조금 같은 경우는 뒤에 김장담그기 같은 경우는 시에서 해야 되는 사업을 단체에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결론은 뚜렷한 근거 없이 주관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겁니까?

정식

류정식민원여권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주관적인 게 아니라 재정법무과에서 작년에 사업을 했으면 이 사업을 평가해서 시민들한테 편익이 있는 것인지 평가해서 평가에 대해서 상, 중, 하로 상이 되면 올해보다 조금 더 주고, 중이면 같이 주고, 하면 더 깎고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단체마다 사업명에 따라서 예산이 똑 같이 줄 수 없는 거지만 단체마다 하는 일이 틀리고......

원균

윤원균위원

소관부서에서 주관적으로 준다는 것과 같은 뜻 아닙니까?

정식

류정식민원여권과장

주관적으로는 아니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원균

윤원균위원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부터 상당히 다양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새로운 단체가 새로운 보조금을 요구할 때 그때는 어떤 기준으로 거절하시겠습니까?

정식

류정식민원여권과장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단체가 새로 설립된다면 법적 범위에서 지원되는 거고, 지금 같이 보조금 줘서 자체사업을 한다고 하면 시에서 평가해서 실지 그 단체에서 할 수 있는 필요한 사업인지, 시에서 할 것을 단체에서 대행해 주는 꼭 필요한 사업은 지원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 같은 것은 지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시에서 하신다는 게 소관부서인 민원여권과에서 기준을 하신다는 거예요?

정식

류정식민원여권과장

뒤에 보시면 보조금은 같은 경우는......

원균

윤원균위원

근거내역이 있지요.

정식

류정식민원여권과장

김장담그기나 그런 것은 시민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시에서 해도 될 사업을 단체에서 하니까 단체에서 같이 해 주는 거고, 위원님 말씀대로 주관적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한 단체가 있어요, 어떤 단체든지 보조금을 원할 때는 많이 원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보조금이 지급된 부분이 천차만별이거든요. 보조금이 많게 지급되는데도 있고, 적게 지급되는데도 있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

정식

류정식민원여권과장

운영비 같은 경우는 맨 위에 831쪽 새마을회 같은 경우는 새마을회 운영비나 인건비나 읍면동 보조금은 사업이 많으니까 많이 지원되는 거고, 다른 단체에서 하면 민족통일 같은 경우는 광복절 태극기 달아주기 운동을 하면 그 행사에 맞도록 지원되는 거지 일률적으로 다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보조금과 자부담과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정식

류정식민원여권과장

자부담과 비율이 딱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예산이 이렇게 집행된다는 것에 대해서 기준이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기준 없이 지급된다는 것에 대해서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약간의 문제는 있고, 해당 소관부서에서도 어떠한 근거,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기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검토해 보시고요. 향후에 각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서 분명히 불만이 있는 단체도 있을 거라고요. 상대적으로 ‘어느 단체는 얼마 주고 우리는 이것밖에 안 주느냐,’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식

류정식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고 시정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3일 10시에 개의하여 용인도시공사, 용인문화재단, 용인시 축구센터,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