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태균입니다. 제171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71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김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11월 26일 집회공고를 하여 소집하게 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사일정 협의를 통해 오늘부터 23일까지 총 2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의 주요 안건과 의사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 발의된 「김천시 장애인가정 지원 조례안」외 1건 및 집행부로부터 25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총 27건의 의안을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8231;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8231;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제2차 정례회 중 본회의에서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의 주요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번 정례회 회기 결정과 2015년도 당초예산안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난 뒤 2015년도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하여 박보생 시장님의 시정연설을 청취하겠습니다. 12월 17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의안을 심의한 후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12월 19일에 개회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는 시정 주요사항에 대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이 있겠으며 12월 23일에 제4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한 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주요 의정활동 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11월 19일에는 경북중서부지역 의장협의회 의원친선 체육대회를 김천시의회에서 주관하여 각 시&;#8228;군 의원님들과 함께 땀 흘리며 교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11월 20일에는 경북시&;#8228;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를 우리 시에서 개최하여 각 시&;#8228;군의 동정을 교류하고 시&;#8228;군간 협조사항에 대하여 토론을 나누었습니다. 11월 26일에는 우리 시에 이전해오는 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 혁신도시 이전 환영 행사에 참석하여 시민들과 함께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 외 의정활동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71회 제2차 정례회에 우리 시의 2015년도 세입&;#8228;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7대 김천시의회 출범과 함께 시민과 소통하는 의정, 발로 뛰는 현장 의정, 연찬하고 공부하는 전문 의정활동으로 모범적 의회상을 정립하는 한편 시민 모두가 웃으면서 행복하게 잘살 수 있는 김천 건설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2015년도 세입&;#8228;세출예산안은 기초연금,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 등 다양한 계층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체계적인 맞춤형 복지 확충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머물고 싶은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및 무흘구곡 경관가도 조성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신규사업 발굴에 중점을 둔 결과 부항댐 관광자원화 사업, 추풍령 관광자원화 사업 등 신규 국·도비 확보에도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 농업경쟁력 강화 등 부자농촌 건설을 위한 농업분야 예산, 혁신도시 조성으로 기존의 구도심 공동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 예산, 지역현안도로, 도시계획도로 건설 등 SOC예산과 CCTV 확충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 치수예방 사업 등 시민 안전 예산, 일자리 창출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역점 추진하고 있는 김천1일반산업단지조성 2단계 사업에 재원을 배분하는 등 지역 균형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6,735억 원으로서 이는 2014년도 당초예산 6,255억 원 보다 7.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5,731억 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5,424억 원 보다 5.7%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004억 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831억 원 보다 20.8%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은 지방세수입 550억 원, 세외수입 157억 원을 계상하고 중앙지원수입은 지방교부세 2,290억 원, 조정교부금 95억 원, 보조금 1,967억 원을 계상하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67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380억 7천만 원으로서 책임있는 의정활동 전개 9억 2천만 원, 생산적인 의정활동 지원 9억 7천만 원 등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에 19억 2천만 원, 재산 관리 2억 9천만 원, 책임있는 회계업무 처리 3억 8천만 원 등 지방행정&;#8228;재정지원 부문에 6억 7천만 원, 직원후생복지증진 29억 1천만 원, 방범용 CCTV 설치 16억 원, 청사 및 차량 관리 25억 2천만 원, 녹색미래과학관 운영 44억 9천만 원,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18억 8천만 원, 읍&;#8228;면&;#8228;동 행정운영 및 지원 61억 1천만 원 등 일반행정 부문에 354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95억 2천만 원으로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76억 2천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5억 원 등 재난방재&;#8228;민방위 부문에 95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분야에는 66억 8천만 원으로서 김천시인재양성재단 출연금 10억 원, 교육경비 지원 25억 원, 초&;#8228;중학생 급식비 지원 21억 원 등 유아 및 초&;#8228;중등교육 부문에 66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511억 6천만 원으로서 문화예술활성화 67억 4천만 원, 시민 문화욕구 충족 및 지역문화활성화 29억 2천만 원, 지식기반 확충 및 문화도시 육성 11억 2천만 원 등 문화예술 부문에 107억 8천만 원, 관광자원개발 235억 3천만 원, 관광산업진흥 10억 8천만 원 등 관광 부문에 246억 1천만 원, 엘리트 체육 육성 33억 9천만 원, 생활체육 육성 11억 8천만 원, 체육대회 지원 36억 8천만 원, 스포츠 시설 관리 58억 6천만 원 등 체육 부문에 141억 4천만 원, 문화재보존 및 관리 등 문화재 부문에 16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는 346억 2천만 원으로서 상하수도시설 확충 및 시설개선 218억 6천만 원, 청정 지하자원 및 수계관리 39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10억 원 등 상하수도&;#8228;수질 부문에 267억 6천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및 정화조 관리 40억 6천만 원, 재활용, 폐기물 자원화 13억 6천만 원, 청소관리 13억 2천만 원 등 폐기물 부문에 67억 5천만 원, 대기 및 수질오염관리 등 대기 부문에 8억 7천만 원, 자연환경보전행정지원 1억 2천만 원, 자연생태자원 지원 1억 원,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 3천만 원 등 자연 부문에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1,457억 9천만 원으로서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184억 5천만 원, 자활지원사업 24억 5천만 원, 의료급여사업 시비부담분 21억 1천만 원 등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231억 3천만 원, 장애인복지증진 119억 5천만 원,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확대 34억 8천만 원 등 취약계층지원 부문에 154억 2천만 원, 영&;#8228;유아 보육사업 268억 2천만 원, 아동복지증진 71억 9천만 원, 여성복지증진 12억 3천만 원 등 보육&;#8228;가족 및 여성 부문에 370억 4천만 원, 기초연금 등 재가노인복지사업 560억 9천만 원,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지원 36억 5천만 원, 건전한 장묘문화 정착 23억 1천만 원, 청소년 보호&;#8228;육성 사업 4억 4천만 원 등 노인&;#8228;청소년 부문에 635억 4천만 원, 노사안정 및 일자리창출 등 노동 부문에 22억 9천만 원, 보훈선양사업 추진 등 보훈 부문에 20억 9천만 원, 교동택지 재해위험시설 개선 18억 원, 도시 및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1억 9천만 원 등 주택 부문에 22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는 116억 원으로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45억 원, 건강증진 활성화 사업 45억 7천만 원, 도시형보건지소 운영 13억 1천만 원 등 보건의료 부문에 104억 1천만 원, 식품안전관리 5억 7천만 원, 의약업소관리 6억 1천만 원 등 식품의약안전 부문에 1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1,081억 2천만 원으로서 농촌생활 기반조성 407억 4천만 원, 친환경농업 육성 197억 4천만 원, 농업인 복지증진 167억 5천만 원, 농촌지도 34억 2천만 원, 생산기술보급 및 경영지도 24억 1천만 원, 새기술보급 및 지역특화작목 육성 18억 8천만 원, 읍&;#8228;면&;#8228;동 주민편익사업 61억 7천만 원 등 농업&;#8228;농촌 부문에 910억 5천만 원, 산림자원조성 관리 및 보호 90억 4천만 원, 도시녹지조성 관리 80억 3천만 원 등 임업&;#8228;산촌 부문에 170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8231;중소기업 분야에는 43억 9천만 원으로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 산업금융지원 부문에 14억 7천만 원, 투자유치 및 과학기술 진출 등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에 1억 8천만 원,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운영 지원 5억 3천만 원, 기업용지 조성 5억 3천만 원, 지역경제 안정지원 8천만 원 등 산업진흥&;#8228;고도화 부문에 11억 5천만 원,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11억 3천만 원, 에너지관리 2억 2천만 원 등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에 13억 5천만 원, 근로자 복지증진 등 산업&;#8228;중소기업 부문에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368억 1천만 원으로서 도심지 간선도로망 확충 130억 1천만 원, 도로&;#8228;교량사업 41억 8천만 원, 도시재생활성화사업 22억 6천만 원, 거리질서 및 가로등 유지관리 19억 4천만 원 등 도로 부문에 216억 원, 대중교통 활성화 132억 5천만 원, 교통시설물 개선 19억 5천만 원 등 대중교통&;#8228;물류 등 기타 부문에 152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326억 8천만 원으로서 부항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50억 2천만 원, 하천&;#8228;소하천정비 49억 4천만 원, 대덕댐 건설 17억 9천만 원 등 수자원 부문에 117억 5천만 원, 균형있는 지역개발 16억 9천만 원, 도시경관 및 도시계획 수립 16억 4천만 원, 혁신도시 건설 11억 1천만 원, 시가지 미화사업 4억 1천만 원 등 지역 및 도시 부문에 55억 9천만 원,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50억 원 등 산업단지 부분에 153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분야에는 81억 8천만 원으로서 예비비 8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분야에는 854억 8천만 원으로서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행정운영경비에 854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014년도 당초예산 36억 원 보다 8.1% 증가한 38억 9천만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38억 6천만 원, 세외수입 및 보전수입 3천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낙동강수계수질관리 사업 1억 7천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 20억 6천만 원, 기타 회계 전출금 16억 4천만 원, 예비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2014년도 당초예산 26억 1천만 원 보다 1.2% 감소한 25억 8천만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천만 원, 국&;#8228;도비보조금 4억 6천만 원이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1억 1천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저소득층 의료지원 25억 6천만 원, 과오납금등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 특별회계는 2014년도 당초예산과 같은 7억 4천만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4천만 원, 보전수입 7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융자사업 3억 3천만 원, 예비비 4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는 2014년도 당초예산과 같은 22억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6천만 원, 보전수입 21억 4천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융자금지원 사업 3억 2천만 원, 예비비 18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014년도 당초예산 7억 6천만 원 보다 4% 증가한 7억 9천만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8천만 원, 보전수입 7억 1천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영구임대주택 관리사업 6천만 원, 국민주택 융자금 지원사업 1천만 원, 계약해지자 보증금반환금 3천만 원, 예비비 6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2014년도 당초예산 57억 6천만 원 보다 153.8% 증가한 146억 2천만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95억 9천만 원, 도비보조금 1억 4천만 원, 보전수입 48억 9천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하천관리 및 정비 70억 4천만 원, 하천정비사업 2억 4천만 원, 시 직영 골재채취사업 8억 6천만 원, 하천 청원경찰 인건비 1억 8천만 원, 예비비 6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는 2014년도 당초예산 37억 원 보다 44.1% 감소한 20억 7천만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5억 7천만 원, 보전수입 15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주차시설확충 11억 원, 불법 주&;#8228;정차 및 자동차 단속 5억 5천만 원, 불법 자동차 지도단속 및 보전지출 7천만 원, 예비비 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2014년도 당초예산 5억 5천만 원 보다 9.1% 감소한 5억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천만 원, 보전수입 4억 9천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3억 원, 예비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관리 특별회계는 2014년도 당초예산 2천만 원 보다 10% 증가한 2천 2백만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및 보전수입 2천 2백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2천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2014년도 당초예산 220억 원 보다 25.8% 증가한 276억 7천만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02억 원, 국고보조금 23억 7천만 원, 보전수입및내부거래 151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249억 3천만 원, 산업단지공업용수도 건설 15억 원, 폐수처리시설 12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천시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는 2015년 당초예산 110억 원 보다 2.9% 증가한 113억 2천만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억 8천만 원, 보전수입 110억 4천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113억 2천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14년도 당초예산 163억 원 보다 10.4% 증가한 180억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96억 9천만 원, 영업외수익 5억 7천만 원, 시설분담금 수입 6억 9천만 원, 국고보조금 24억 6천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 보전재원 45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김천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19억 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16억 9천만 원, 노후관개량 및 배수관 부설사업 29억 3천만 원, 기타 수도시설 유지관리 24억 2천만 원, 상수도사업 인건비 23억 3천만 원, 경상경비사업 62억 8천만 원, 예비비 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14년도 당초예산 135억 원 보다 18.5% 증가한 160억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61억 3천만 원, 영업외수익 22억 4천만 원, 공사부담금 2억 4천만 원, 도비보조금 3천만 원, 보전재원 73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차집관로 교체 및 정비사업 15억 5천만 원, 배수설비정비사업 5억 5천만 원, 하수도 및 우수관로 정비, 기타 하수도 시설물유지관리 등 30억 9천만 원, 감가상각비 41억 5천만 원, 하수도사업 인건비 4억 6천만 원, 경상경비사업 59억 4천만 원, 예비비 2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분야별로 상세한 설명은 해당 실과소장이 상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첨부서류 중 중기지방재정 계획 및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8228;장기적으로 반영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 2015년 당초예산안과 최근 5년간 최종 예산을 참고하여 전망하였으며, 2016년 이후 예산은 예산규모의 성장률·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를 적용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재정 총규모는 3조 9,812억 원으로 일반회계 3조 3,285억 원, 특별회계 6,125억 원이며, 경상지출 총규모는 7,571억 원, 투자가용재원은 총 3조 2,240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2015년도 성인지 예산서는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제2항의 규정과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며 2015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39개 사업 339억 원으로서 여성의 취업 활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다양한 교육을 통한 여성 경쟁력 강화 및 취약계층 지원, 시민건강증진 등의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기지방재정계획서 및 성인지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타 첨부서류인 지방세지출보고서 등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5년도 당초 예산안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성인지예산안 등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그리고 옥률∼대룡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국도 3호선, 국도 59호선 등 국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최대한 앞당겨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예산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시는 희망찬 미래, 행복도시,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 건설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8228;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