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지난 금요일에 이어 질의·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일괄 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부서장의 답변을 들은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실 때 먼저 해당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업무보고 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쪽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위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지난달 11월 28일 현재까지 서아프리카 3개국에서 에볼라에 감염된 사람이 1만 6,169명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 가운데 6,928명이 사망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빠른 속도로 확산 추세에서 송파를 찾는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관내 에볼라 의심환자에 대한 추적과 모니터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본 위원이 지난 자료요청에서 송파구 AIDS 환자 현황과 관리 실태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관내에 80명이 넘는 환자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AIDS 환자에 대한 인권과 스티그마, 낙인 관련 차별에 대한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지, 관련해서 의사, 간호사 등 종사자들에게 이와 관련한 교육을 시행했는지? 내용은 어떤 것인지 궁금하고요.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안녕의 정의를 경제적·신체적·정신적으로 평안한 상태라고 정의했는데 거기에 최근에 ‘영적으로 편한 상태’를 ‘안녕’이란 개념에 추가 했습니다. 그만큼 영적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정신건강과 영적 문제를 치유할 공적기관으로서의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대책은 있는지? 그리고 네 번째는 한국의 이혼부부가 약 11만 4,300쌍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경제협력기구 OECD 회원국 중 이혼율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이혼 인구 중에서 과반수 이상이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다가 최근에 황혼이혼이 급증하고 있는데 결국 이런 것들은 한국의 가정문제로, 그 가정문제가 다시 사회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계속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혼가정에 대한 가족치료방안이라든지 접근한 사례가 있는지 이것이 네 번째 질문이고요. 다섯 번째는 우울증에 관한 것입니다. 인류역사와 함께 오래된 병이라고 생각되는데 결국 우울증 증세는 악화가 되면 자살로 이어면서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내 자살률 통계를 보니 목숨을 끊은 약 80%가 우울증 환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우울증 치료를 위해서 공적기관인 보건소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구민들을 대상으로 우울증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내용이었는지 궁금하고요. 여섯 번째, 산모증진센터 프로그램 만족도 자료요청 한 것을 보니까 설문지에 관한 것들입니다.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만족도가 하도 높아서 건강증진과장한테 질의를 했었는데 답변서를 받아봤어요. 구조화된 설문지 자체가 상부기관에서 내려온 것인지 궁금한데 보통 척도가 오점척도로 많이 진행되는데 사전척도로 진행됐더라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만족도가 90% 이상 넘지 않았느냐는 생각도 해봤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일곱 번째, 음주 관련 문제입니다. 알콜질환 문제인데 음주관련 질환치료에 투입되는 건강보험재정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건강보험 정책연구원 자료에 보면 2007년도에는 1조 7,615억원이었던 음주질환 진료비가 2011년도에는 2조 4,073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보건소에서 알콜성 질환자나 단주 모임, 대표적인 것이 AA그룹 있죠? 그런 치료집단을 교육하거나 지원한 실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요청 했던 것인데 2014년도에 서울아산병원, 지역사회에 유치하고 있는 아산병원, 국내 최고의 의료법인인데 그 병원의 송파구 지역사회 공헌활동의 현황을 여쭤봤는데 내용을 보면 아무래도 아산병원 자체가 한국을 대표할만한 의료법인이다 보니까 송파구 67만명을 상대로, 아니면 전국을 상대로 하는 공헌활동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또 요구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풍납동 주민들과 잠실4·6동 관련해서 앰뷸런스가 그 지역사회를 통과합니다. 앰뷸런스 소음이라든가 차량통행으로 인한 주민들이 겪는 불편함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반대급부 보상차원에서 아산병원이 지역사회에 구체적인 지원이나 공헌에 구체성을 띠고 지역사회에 한정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마 아산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병원 안에 상당한 규모의 기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아까 이야기했던 주민 불편사항을 유발하고 있으니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 보상차원에서의 지원책을 보건소에서 권유할 생각이 있는지 그렇게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 사업 중에서 국·시비 보조사업 중에 가내시 후 구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무산된 사업들이 있다면 내역을 좀 밝혀주시고, 집행잔액란에 보면 유보액들이 몇 개 있어요. 건강증진과에 주로 많은데 내용을 보면 거의 다 불특정 다수인들이 수혜를 봐야 될 사업들인데 집행부에서 예산절감이라는 구실로 예산을 유보시키거나 사용을 못하게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수혜를 봐야 되는데 못 보는 경우가 있을 것 같고, 왜 이렇게 유보액을 많이 남겨놓는 건지? 본 위원 생각으로는 방역소독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어서 못 쓸 정도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이 늘 행정감사 때마다 싸우고 있는 게 모기인데 모기방역소독 같은 것은 해도 해도 주민들한테 호응도가 굉장히 높은 사업이에요. 본 위원이 동네를 다니면 왜 이렇게 방역소독을 안하냐고 질타를 하는 분들이 상당수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그때마다 예산이 그렇게 충족치가 않아서 못하고 있다고 변명을 하는데, 이런 예산을 예산절감이라는 차원에서 유보시키거나 하는 건 안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무부서에서 물론 전체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려고 하는 생각은 좋지만 절감을 해야 될 사업이 있고, 돈 1,000~2,000만원 절감하려면 행사성 사업이나 이런데서 얼마든지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사업에서 절감을 시키고 유보시키는 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번 상임위원회 예결 때 이 부분을 본 위원이 반영시키려고 하는데 보건소 입장은 어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입니다. 우선 업무보고 책자 18페이지에 보면요. 모범음식점 정비 및 수준 향상이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을 선정해서 음식점 앞에 모범음식점이라는 것을 붙여서, 저희 동네에도 음식점 갔더니 우리 업소가 보건소에서 모범업소로 지정됐다며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요. 그러면 그것이 한 번 지정이 되면 그냥 계속 가는 건지, 아니면 몇 년 만에 또 바뀌는 건지, 또 지도·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옆에 19페이지에 보면 학교주변 어린이집 기호식품 안전관리 대책이 있는데요.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가 60명이 있다고 합니다. 60명이 2회에 걸쳐서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을 8,022개소를 했다 하는데 그러면 이 60명이 2회에 걸쳐서 판매업소를 한 건지, 또 하나는 이렇게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초등학교 앞에 가면 등교시간은 물론 아침이니까 없지만, 하교시간에 보면 길거리에 앉아서 떡볶이나 솜사탕 같은 무허가 장사들이 와서 거기서 장사를 하면서 아이들이 사먹는 모습을 보는데 사실은 점검이 안 된 무허가 식품이잖아요. 그런 관리는 누가 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조금 전에 최윤순 위원님이 하신 것 같은데 21페이지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의무화, 배추김치가 고춧가루 포함인데, 사실 저희가 음식점에서 먹는 배추김치는 거의 100% 중국산으로 봐야 한다는 얘기가 암암리에 되고 있습니다. 이런 고춧가루 같은 것은 어떻게 점검을 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 32페이지입니다. 간접흡연 없는 금연환경 조성을 실천하는 지역사회 만들기 해서 금연클리닉 운영, 간접흡연 피해 없는 건강 환경조성, 흡연예방을 위한 홍보 및 기업강화 이렇게 있는데요. 금연클리닉 운영에 있어서 2,782명이 금연클리닉에 참여해서 교육을 받은 것 같은데 이분들이 전부 금연클리닉 교육을 받고 금연을 정말로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 관리가 되는지, 그리고 금연지역에서 흡연을 했을 때 점검을 하잖아요. 발각이 되잖아요. 그러면 10만원의 과태료잖아요. 과연 송파에서 10만원 과태료를 2014년도에 몇 명 정도 부과를 했으며, 10만원 과태료가 필요한 건지, 강남 같은 경우를 보면 “과태료 낼래? 아니면 교육을 받고 금연을 할래?” 이런 식의 조건을 내건다고 해요. 과태료 안내고 금연클리닉에 들어가서 담배를 끊겠다. 이런 이중적인 교육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송파는 그것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저희가 잠실사거리와 올림픽 평화의 문 광장인가요? 거기만 금연거리 지정이 되어 있는 거죠? 종합운동장이나 버스정류장, 공원 같은 경우에는 금연지정만 되어 있지. 금연거리는 안 되어 있잖아요. 저도 한 번 리센츠 아파트 앞과 트리지움 아파트 쪽 길인데 걸어가다가 남자 분 4명이서 담배를 피우고 지나가면서 자기들은 무심코 담배를 피우고 손을 흔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담뱃재를 그냥 터니까 제 왼손 손등에 떨어졌어요. 제가 느끼기에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저만이 아니고 길거리에서 흡연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종합운동장에서부터 올림픽로를 전체적으로 금연거리를 지정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에 조금 전에 이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건데요. 제가 방역활동 때문에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큰 걸 가지고 오셨어요. 제가 대충 봤는데 물론 송파가 면적도 넓고, 동도 넓고, 골목도 많다 보니까 골고루 다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하루에 할 수 있는 게 두 동 돌면 결국은 소독방역이 1년에 몇 차례 못 와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는 방역소독을 한다고 하고 새마을봉사단에서 방역을 한다고 해도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민원제기를 하지 않는 한 내 동네에 방역소독을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에 모기가 새끼 나서 날파리 같은 게 날아다니고 그러는데 신고를 해도 잘 안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잠실본동 근린공원에 어르신들 앉아 계시는 정자가 있는데 그 옆에 화분에 수국화를 꽂아놨어요. 수국화를 꽂아놓으니까 그 밑에 수분이 있는 거예요. 그 밑에 모기가 정말 바글바글한데 몇 번 동사무소에 신청하고 주민들이 얘기해도 그게 시행이 안 된대요. 그래서 거기만 나가면 어르신들이 짜증을 부리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은 봐서 모기유충이 살아있고 모기가 있는 건 공원녹지과나 푸른도시과와 소통해서, 사실 수국이 크기만 컸지. 보기에 하나도 좋은 거 없거든요. 차라리 잘라내고 물을 마르게 만들어 놓으면 모기가 살지 않을 텐데 공원에 보기 좋으라고 해놓은 그곳에 모기 서식처가 되는 그런 것이 제 눈에는 제 지역이니까 보이지만 송파 관내에 그런 것이 더러 있을 것이라고요. 그런 것을 관리하셔서 모기를 박멸할 수 있는 그런 소독행정을 펴야 되지 않겠나?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 46페이지입니다. 연휴기간 중 의료기관 및 약국 비상진료체계 강화 내용을 보면 연휴기간 중 대량 환자 발생 대비 의료공백 방지, 연휴기간 중 의료기관, 약국이용 주민불편 최소화 해서 지역별로 휴일에도 약국을 열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맞죠? 그런데 주민들이 자기 집 근처에 없으면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실제로 저도 언젠가 밤에 몸이 굉장히 안 좋아져서 잠실7동은 당연히 상가에 안 열고, 본동에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송파구 약사회 박승연 회장님한테 전화 걸어서 “지금 내가 이렇게 이렇게 나쁜데 약국 어디를 가야 돼?” 그랬더니 약사회장인 본인도 몰라요.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문자 넣어줄게” 그러더니 문자가 왔는데 어디였냐면 송파2동인가요? 백제고분 맞은편에 문 열었으니까 거기를 가보래요. 그 밤중에 거기를 어떻게 가냐고요. 그러면 약국체계가 제대로 안 된 것 아니냐는 얘기죠. 주민들이 급할 때 찾아갈 수 있도록 홍보가 되어야 하는데 야간진료나 비상시에 공휴일이라든가, 휴일 밤중에 해야 되는 건데 모르면 응급실 뛰어가는 수밖에 없고 약국 찾아가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그 체계를 어떻게 이행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건강증진과 116페이지 보면 2012년도, 2013년도도 있기는 하지만 2014년도 건강증진과에 건강산책로 조성이 간주예상액 2,000만원으로 해서 집행을 176만원, 집행잔액이 1,824만원 남았습니다. 경위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의약과 야간·휴일 진료센터운영 8,144만 2,000원에 집행액이 3,954만 6,000원, 집행잔액이 4,189만 6,000원 남은 이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35번 행정감사 자료 120페이지입니다. 저희가 항상 행정감사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물론 위탁을 주면 위탁금액을 전부 위탁업체에 줘서 정산을 받는 그런 행정을 하고 계시는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2,700만원 그대로 집행잔액 없이,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운영 832만원 집행잔액이 없는데 다른 것을 보면 예산절감액도 있고 거의 얼마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위탁 주는 사업의 예산은 집행잔액 없이 제로 상태에서 받아주시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송파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강화, 물론 얼마 되지는 않지만 178만 5,000원 연내 집행예정이라고 했는데 지금 12월인데, 물론 자료는 10월 말에 하셨겠지만… 그리고 지역주민 손상통계자료 구축 시스템 운영도 550만원 그대로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고요. 요구자료 146번입니다. 행정감사 자료 216페이지요. 다둥이안심보험 지원 현황에 있어서 보험수혜 현황에서 소아암, 병원입원, 상해, 각종 질병 등으로 보험금 지급인데 이해가 안 되는 게 2012년도는 71건에 2,292만 1,000원, 2013년도에는 88건에 3,218만 3,516원, 2014년은 물론 다 지나지는 않았지만 10월까지 39건밖에 안됐고 지급도 1,771만 5,000원밖에 안 됐습니다. 두 달 동안에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계산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금년도에 발생현황이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18페이지에 여름철 식중독 예방에 관련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소현황을 보면 885개소에서 추진실적을 보면 348건을 지도·점검을 했다고 하는데 계산해보니까 40% 정도가 적발을 받았어요. 단속만 하지. 예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식중독 예방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를 보면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점검 운영을 보면 대형음식점 위주로 강화한다고 되어있는데 생계형 음식점은 계도 위주로 점검한다. 그런데 생계형 음식점은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계도만 합니까? 원산지 표시 점검 사각지대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며, 여기 보니까 학교급식제가 운영이 되는데 학교급식에 대한 원산지표시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요즘 원산지표시제 점검하면서 안전성 이런 것까지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의 방역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온상승 영향으로 제주도가 아열대 기후로 변하고 있다고 해서 겨울에도 모기가 나온다는 방송보도를 봤는데 송파구에서는 여름철에 방역소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특히 겨울철 방역사업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특히 우리 송파구가 지연녹지나 공원이 많은데 타 구에 비해서 특별하게 방역소독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차별화가 된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선배·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신 사업인데 금연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실야구장이나 체육시설관리소나 이런 데와 MOU를 체결해서 성공적으로 추진한 것도 있고, 또 잠실역사거리에 금연거리를 조성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한다고 해서 저희가 2014년도에 최우수구로 선정되어서 장관 표창을 탔다고 하는데 겉으로 볼 때는 상을 타고 좋은 것 같은데 저희 업소나 PC방을 가보면 영세사업이긴 하지만 이런 데서는 주로 청소년들이나 저소득층 주민들의 자녀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런 데는 단속에 앞서서 계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곳의 계도나 단속을 보건소 측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대체적으로 PC방 같은 곳의 금연환경 조성 계획을 전반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맞벌이부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생활패턴의 변화가 외식이나 가공식품 쪽으로 많이 선호를 하다보니까 고열량이나 고칼로리, 기타 비만, 성인병 발생요인이 된다고 봅니다. 특히 현재 평균수명 연장이 노인인구를 증가시키고 전체인구의 65세 이상 인구 건강보험 지출이 33.4%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노인 의료비 부담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만성질환의 조기발견과 적절한 관리, 합병증 예방을 위해서 우리구에서는 자료에 의하면 대사증후군관리 사업, 스마트주치의 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방만한 사업을 하다 보면 자원이나 예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윤영한 위원님께서도 발언한 내용 중에 포함된 부분이 있는데 우리구 관내에는 우수한 의료시설들이나 아산병원이 있는데 이런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주민들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연계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업무보고 자료 의약과 55페이지,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추진실적을 보면 추진방법도 전문 강사들이나 약사회, 이런 전문적인 강사진들을 초청해서 한 추진실적을 보면 미취학아동이나 청소년 계층이나, 취약계층이나 성인 및 노인층에 대해서 그 교육을 많이 했는데 허울만인지, 숫자상으로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해주시고요. 사업예산을 보니까 120만원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 밥값도 안 나올 것 같은데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57쪽을 보면 지역사회기반에 자살예방 사업에서 우리나라가 자살이 많이 늘고 있는데 81명이라고 등록이 되어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발굴하는지, 어떤 경로로 대상자를 발굴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환절기나 겨울철 독감예방주사를 지역 어르신들께 예방접종을 하는데 현재 송파구는 구청에서 하고 있죠? 구청에 와서 접종을 하는데 인근에 강남이나 서초, 강동 같은 곳은 지역의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어르신들이 편하게 접종을 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는데 의약과에서는 우리 송파구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특별한 사업이 있거나 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0쪽을 보면 영양플러스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국·시비가 약 2억 8,000만원 정도 지원 되는데 이 정도 예산이면 보건지소에서 볼 때 꽤나 큰 사업 아닙니까? 어느 사업에 들어가는 것인지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사용내역을 보면 대상자별 보충식품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대상자별로 지원하는 보충식품은 어떤 것들을, 얼마동안 지원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업무보고 71페이지를 보면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방문건강관리사업이 보건지소의 역점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내용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서비스와 중복되지 않나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지, 구분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정감사 자료 32페이지를 보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돈이 꽤 많이 들죠? 4억 2,300만원이죠? 지난 2010년도에 (주)헬스맥스에서 4년간 위탁운영을 했는데 2014년도에 가톨릭대학교로 바뀌었는데 바뀐 이유가 무엇이고 이 사업을 민간위탁 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류승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중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광 위원입니다. 계속 대면감사 하고 질의에 많이 수고하시는데 57쪽 질의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의약과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송파정신보건센터 소재지가 우리 송파구청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 운영조례에 보면 제7조제2항에 운영규정을 작성, 비치하고 이를 구청장에 보고하여야 하는데 운영규정이 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10조에 보면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서 구청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실시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공인회계사 비용은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 추진실적에 보면 등록인이 857명, 사례관리가 3,943명. 이것을 어떤 내용인지 이해하게끔 설명해 주세요. 그와 관련해서 시비와 구비가 50% 6억 9,000만원, 거의 7억이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제가 조금 세밀하게 보다 보니까 협약서에는 아직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월별 총 계정 원장을 들여다봤습니다.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급여가 있고 그 다음 여비가 있고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차량비, 교육지원비 그 다음에 사례관리 지원비, 재활훈련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연 협약서에 센터장 급여가 105만 6,940원입니다. 그런데 1개월만 예를 들게요. 4대 보험 센터부담금을 저희가 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통신비도 약 200만원 내고 있고, 공공요금도 우리가 내고 있는데 과연 협약서에 이 사항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58페이지입니다. 송파구치매지원센터 소재지는 보건지소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례나 자료를 못 봤어요. 못 봤기 때문에 보고사항에 소식지 연 2회를 제작한다고 되어있는데 했는지 확인해 주시고, 제일 밑에 보면 치매 선별검진 및 정밀검진해서 8,471명 1,161건 이것을 이해하게끔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가족모임 및 조호물품 제공 105회 290명, 조호물품이라는 게 어떤 성격인지? 물품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고, 가족모임 형태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이것에 대해서 일단 답변해 주시면 또 답변 듣고 제가 궁금한 점 있으면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4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 및 사업변경내역인데요. 사유가 보고서 서버가 원활히 구동되지 않아서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120페이지입니다. 사업별 예산편성 및 미집행 사유인데요. 앞서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몇 군데 하셨는데요. 추가해서 다른 부분 몇 개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수준향상 사업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요. 사업설명과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 설명해 주시고요.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요. 122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건강산책로 조성사업, 기부하는 건강계단사업, 그리고 123페이지 여성건강대학 운영 사업, 128페이지 노인건강증진관리 사업, 취약계층 여성어린이 건강관리사업, 서울시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서울시 예산지원 요청 현황인데요. 현재 교부서 신청 제출되어 있고 지원요청이 되어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고요. 225페이지입니다. 산모건강증진센터에 대해 많은 분들이 질의해 주셨는데요. 예약취소 사유에 보면 주차장 이용 관련해서 불편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서 많은 준비를 하여 주신 보건소장,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관련입니다. 지난해 구의회 에서 우여곡절 끝에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가 의결되고 올해 3월 3일부터 센터가 운영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공단에 위탁하여 지금까지 9개월간 운영하였는데 소장님께서 그동안 운영성과와 문제점을 솔직히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조례 제15조에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송파 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운영하고 계신지, 그리고 소장님께서 위원장으로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위원회가 개최되었는지, 심의는 어떻게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례 제7조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과 체결한 협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되시겠지요? 그리고 아까 윤영한 위원께서도 AIDS에 대해서 관심 많게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보니까 세계적으로 AIDS 환자가 감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청소년AIDS의 문제가 많이 부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청소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그리고 57페이지 보면 자살예방사업에 아까 류승보 위원님도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인원이 81명이고 사례관리자가 1,142명이에요. 경찰서와 소방서 등 공공기관과 협력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상에 자살사이트는 들어가서 보고 있는지, 예산이 9,500만원 시비로 해서 81명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관리방법 말씀해 주시고요. 요구자료 21페이지에 보면 최근 5년간 연도별 근로자 채용현황에 2014년도에는 일용직 수는 줄이고 임기제나 기간제 근로자가 대폭 늘어났는데 그 사유 말씀해 주시고요. 28페이지 보면 최근 5년간 위원회 미개최 해서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가 홍보부족인지 전년도에도 보니까 이게 뭐가 문제가 있나 했는데 올해도 역시 한 번도 개최를 안 하셨네요?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고요. 138쪽에 보면 건강증진과 전산개발비, 시설비 현재까지 집행율이 제로인데 예산 계획부터 문제가 있지 않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141번 207페이지입니다. 목욕업소 지도점검 및 단속현황에 2013년도에는 점검업소 수가 78개 업소, 2014년도에는 점검이 59개 업소밖에 안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를 못 봐서 그러는데 송파에 목욕업소가 총 몇 군데가 있는지, 그리고 물론 점검을 많이 해서 그런지 2013년도에는 위반을 해서 영업폐쇄도 두 군데 시키고 영업정지, 개선명령, 과징금, 과태료 등등 했고요. 2014년도에는 영업폐쇄, 영업정지는 없고 개선명령만 있습니다. 경고 1건, 과태료 4건, 개선명령 11건, 시설기준 위반 4건, 위생관리의무 위반 11건, 청소년보호법 위반 1건, 그런데 송파 관내에 24시간 운영하는 사우나가 몇 군데 있으며 지도점검을 기간을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는지 사우나가 사실 세균의 온상지라고 할 수 있는데 수질이나 집기 이런 것들이, 단계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2013년도 영업폐쇄, 영업정지가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118쪽을 보시면 김순애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신 건데 보건위생과 선택적복지제도 예산이 2억 4,200만원인데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127쪽 보건지소 취약계층 여성어린이 건강관리사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와 차이점, 중복된 내용인 것 같기도 하고 자세히 몰라서요. 내용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국 보건소장님 바로 답변되겠습니까?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서 30분 정도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이성자 위원장님께서 산모건강증진센터 관련해서 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했을 때 운영성과와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운영위원회 기타 몇 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운영성과와 관련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위탁운영기간이 짧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공단에서 위탁을 했던 공공산후조리원과 산모건강증진센터가 운영됐다는 그 자체, 그 사실 만으로 실질적으로 봤을 때 민간산후조리원의 가격거품을 빼는 역할을 했다. 저희들이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거기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내용이 산후조리원 영역과 산모건강증진센터에 보건소에서 직영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임신·출산·양육·보육 그리고 거기에 건강이 개입되어 있는 양육까지 원스톱으로 모든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은 큰 의의가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점에 대해서 가감 없이 말씀을 주시라고 하셨습니다. 문제점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시각차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사안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차, 그리고 또 그 사안에 대한 접근방법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행정적으로 접근하느냐, 아니면 보건학 쪽으로, 아니면 의학적으로 접근하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후대처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은 시각차가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어떤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약간은 존재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운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의사전달과정에서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운영전반에 저희들이 깊게 개입한다는 것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의사전달을 할 때도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원래의 취지와 다르게 해석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 저희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연간 반기에 1회씩 2회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요. 운영위원회 주관하는 부서는 위탁을 받은 시설관리공단이 주관을 하고요. 저희는 위원장으로서 참여합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6월 30일에 저희들이 1차 운영위원회를 했고요. 이때 당시에 위원들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하고, 전문가들이 앞으로 어떻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여러 가지 조언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앞으로 개선사항이라든가, 어떤 식으로 해나갈 것인가 진지하게 심도 있는 그런 회의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하반기에 한 번 더 운영위원회를 12월에 공단에서 개최하겠다고 저희들에게 이미 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이후에 운영위원회를 한 번 더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개선사항은 뭐가 나왔었죠?

개선사항들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봤을 때 모자동실에 대한 여러 가지 의식변화가 필요하고 모자동실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관철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리고 산모들이 모자동실에 대한 거부가 많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해 설득을 시키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간호인력 충원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산후조리원 쪽에서 운영을 했을 때 간호인력들이 저희들이 직영한다고 했을 때도 그 인력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는 신생아 7명에 간호사 1명, 5명에 간호조무사 2명 이런 식으로 법적인력은 되어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모자동실이 선행된다는 조건에서 운영되는 부분들이고요. 만약에 신생아실에서 집단적으로 관리한다고 했을 때는 법적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고요. 또 한 가지는 산후조리원을 처음 운영하다 보니까 초기에 여러 가지 산모의 불편한 부분, 청소문제, 세탁문제 그리고 남편에 대한 관리부분, 식사문제 이런 것들이 초기에는 많이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안정화가 되기 전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초기에 안정화 시키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가 있었습니다.

위탁운영 성과평가를 실시하셨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간이 짧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실질적으로 위탁 성과에 대한 부분들은 체계적으로 평가를 내리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재위탁 시기가 오고 있는데 평가를 안 하면 어떤 방법으로 재위탁을 하려고 하시나요?

의회 에 의안심사가 있어서 보고를 올리고요. 보고된 다음에 2014년도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 내부적으로 평가와 관련된 실무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작업이 끝나는 대로 다시 한 번 그 내용을 최종안으로 확정해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때 평가 내용에 따라서 미진한 부분은 개선하는 형태로 해서 체결하려고 절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협약서를 보니까 12조에 지도·감독 조항이 나오는데 위수탁 관리협약 이행사항 확인 감독, 산후조리원 운영 내용 및 방법 지도, 위수탁 사업에 대한 결산 등 각종 보고지시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는지…

현재 저희들이 공단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조제4항에 보니까 ‘갑은 수탁자의 위탁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재위탁 심사자료 등에 반영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공단에서 서류가 제출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평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심사평가 중이에요? 그러면 얼마든지 보고사항이지만 수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일부 그 협약내용에 반영을 시켜야 될 부분이 있다면 수탁자에게 다시 한 번 변형은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입니다. 산모건강증진센터 인터넷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첫 페이지 박춘희 구청장님 인사말 중에 ‘여성건강관리와 신생아 케어를 위한 인프라를 전국 최초로 구축하였습니다.’ 등등 해놓고 맨 밑에 보면 ‘송파구는 완전 모유수유, 모자동실, 부모교육 및 건강생활실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산모님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셨고요. 여기도 모자동실이 나옵니다. 산후조리원 소개에 보면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산후조리원은…’ 하고 두 번째에도 ‘모아애착 관계 증진 및 신생아 감염 예방을 위하여 모자동실을 운영합니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건강증진과에서 저희한테 설명한 바에 의하면 모자동실을 운영할 경우에 산모들이 일반 산후조리원과 달리 자기들 건강 때문에 모자동실을 거부해서 입소를 취소하거나 자진퇴소하거나 이런 문제 때문에, 또 감염예방 때문에 내년도에 운영할 때는 간호원 증원을 해서 그런 폐단을 없애겠다고 하셨고, 모자동실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식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에 산후조리원을 하겠다는 의도와 이제 겨우 9개월 해보고 이게 안 되겠다고 하면 처음부터 시행착오였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제가 정확한 수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산모건강증진센터를 처음 시작할 때 사실은 보건소에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하셨죠? 처음에 산모건강증진센터의 운영을 보건소에서는 1년에 24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제시를 하셨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17억을 제시 하였고요. 송파정책간담회에서 14억에 운영을 해보라고 해서 전년도 예산이 14억 2,7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9개월 한 결과 세입이 12억 4,700만원 해서 1억 9,000만원 정도의 손실이 났고, 앞으로 간호사 인원이 증원되면 4억 정도의 인건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에 6억 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를 받았는데요. 모자동실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또 감염예방 때문에 인원이 필요하다고 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일반 산후조리원과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의 차이점을 들려면 우리가 처음에 제시했을 때 모자동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하면서 다른 일반적인 산후조리원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우리가 오히려 여기서 일반산후조리원에 끌려가는 듯한 모양새에요. 그거는 뭐냐하면 산모가 2주 동안에 190만원을 주고, 그러니까 최저가격을 내고 최고의 보상을 받으려는 그런 심리는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강남이나 서초나 송파를 보면 산모건강증진센터의 시설이라면 일반적인 시설에 가면 400만원에서 500만원짜리의 시설입니다.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이나 이런 산후조리원을 가면 오피스텔이나 상가 2~3층에 자리 잡으면서, 물론 들어가면 깨끗하지만 단독 건물은 없다는 이야기에요. 단독건물에 이렇게 좋은 시설을 해놓고 일단 190만원에 저렴하게 받으면서 산모들이 이거 싫다, 저거 싫다고 해서 끌려가는 모양새는 안 좋으니 모자동실을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운영을 하면 인원충원이 더 필요하지 않고 계획했던 대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모건강증진센터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처음 설계했던 제 입장에서는요. 모자동실, 모유수유는 신념입니다. 왜냐하면 공공에서 앞으로 아이에게 모성애와 아이의 건강, 그리고 보건학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엄마 품에서 아이가 자라야 되고 분유보다는 모유를 먹어야 되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점점 깨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뭐에요?

산모들이 직업에 대한 재취업이라든가 육아에 대한 편안한 감, 그리고 과거보다는 모성애에 대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하는 그런 부분들을 어떤 형태로든 일단 부모의 입장에서, 저희들이 공공의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민간산후조리원에서는 산모의 편리성, 입소했을 당시에 실질적인 관리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영리적인 부분들과 어느 정도 관계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산모 위주의 산후조리원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비용은 고비용으로 올라가되 편안함만 추구하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또 산후조리원에서 아이들을 신생아실에서 집단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모유보다는 분유를 통한 2주 동안의 습성이 가정으로 돌아왔을 때 육아에 있어서 산모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는 부분이 많습니다. 신생아실에서 아이가 울게 되면 간호사가 아이에게 분유를 먹이고 안아주고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집에서도 아이가 울면 항상 안아서 키워줘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다 보니까 산모 입장에서는 육아에 있어서 많이 힘들어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설계할 당시에는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보자는 취지에서, 그리고 또 저희들이 공공이기 때문에 저렴하고 시설과 환경이 좋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좋다면 적어도 여기에 입소하는 동의절차 조건하에 모자동실과 모유수유를 반드시 받아내겠다는 신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위탁하는 과정에서, 위탁을 줬으면 그런 내용들을 관철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위탁기관에서 나름대로 바라보는 시각차이가 분명 있습니다. 운영적인 측면과 시각차이 때문에 이행되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생각했던 초기단계에서 약간 차질이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2015년도에 계획이 들어간다면 분명히 다시 모자동실과 모유수유에 대한 부분을 강조할 겁니다. 이것이 지켜지든 지켜지지 않든 이 부분은 앞으로 공공에서 강조를 해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거부하는 산모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공단과 심도 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을 준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는 어떤 데이터 없이 산모건강증진센터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게 생기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산모들이 거부하면 받아들여라 이런 식의 얘기겠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보건소 입장에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운영을 하기로 했고 운영을 하겠다. 이런 식의 문제해결은 안 되는 건가요? 꼭 위탁업체에서 하라는 대로만 해야 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운영체가 우선이지…

직영이나 위탁을 떠나서 만약에 주 관리책임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일단 운영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공단에 위탁을 준 상태이기 때문에 산후조리원 운영전반에 대한 모든 권한이 공단에 있고요. 저희들이 권고는 할 수 있지만 민원이 발생하고 산모들이 많이 불평·불만을 했을 경우에는 공단에서는 그 나름대로 해소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과 공단하고 어느 정도의 접점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예산 편성할 당시에 저희들이 설계했을 때 예상금액과 또 위탁체에서 가져왔을 때 설계금액하고, 강제적으로 법정인력만 가지고 운영하라고 하는 예산부서의 중재안이 전부 틀려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봤을 때 금액에 따라서 인력고용을 해야 되고 운영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공단도 애로사항은 분명히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점에서 여러 가지 노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방안로 해결점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처음부터 산모건강증진센터가 설립된 취지가, 소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접근하는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행정적인 측면이냐, 보건학적이냐, 아니면 의학적이냐 하는 거죠. 처음부터 행정학적인 차원으로 접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센터 이름도 건강증진센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홈페이지에도 기준을 그런 식으로 하셨죠? 건강증진이라는 차원에서 의학이나 보건학적 측면에서 접근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만일 단순한 산모들의 편리함이나 이런 것은 민간영역에서 충분히 커버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처음 접근한 것이 모자동실이나 수유를 중심으로 두고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 신념은 지켜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의회 에서도 산모건강증진센터 처음 설립 얘기될 때 굉장한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념에 대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이것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적당히 산모들의 요구조건과 타협해 나가겠다. 그래서 원하는 사람들은 그런 쪽으로 해나가겠다 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용한 산모 390명 중에서 예약취소 사유가 13건입니다. 물론 모자동실을 이용하면서 불편한 점이 있지만 예약취소까지는 하지 않고 민원만 적당히 내고 끝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들어오시는 산모들은 그것을 반길 수도 있어요. 나는 분유 이용하기 싫다. 나도 모유를 이용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서 반기는 분들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불편함도 있기는 하지만 그게 불편하신 분들은 민간으로 가시면 돼요. 공공에서 이 영역을 하겠다는 게 그 부분을 강조해서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센터를 운영하는 것인데 이용하시는 몇몇 분들이 불편함을 호소한다고 해서, 제가 봤을 때 그분들은 민간으로 가시면 됩니다. 센터의 처음 취지에 맞춰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신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소장님께서 그 신념을 적당히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밀고 나가셔야 되고요 관리공단에서 그런 식으로 한다면 관리공단 운영위원회가 개최가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관리공단의 공단장이 하겠다고 생각해서 그게 바로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부에서 의논이 되어야 하는데 내부에서 의논되는 과정에 충분히 개입하셔셔 이 취지를 전달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계속 얘기하는 것이지만 민간에서 할 부분은 민간에서 하고요. 공공에 개입하고자 이 센터를 만든 것인데 그 부분에서는 충분히 신념이 견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적당히 바꾼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이 개입할 수 없다. 그것은 공단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공단에서 결정하는 사항에 있어서 전혀 개입할 여지가 없나요?

운영위원회를 통해서요. 또 저희들이 운영전반에 대해 전혀 개입할 수 없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개입할 수는 있지만 앞으로 계속 이런 취지에 대한 부분을 순기능대로, 애초에 설계했던 공공의 취지에 맞게끔 모유수유와 모자동실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은 계속해서 확산시켜 나갈 수 있게끔 공단과 협의를 해서 이해의 폭을 더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원칙을 바꾸면서까지 해야 된다면 관리공단에 민간위탁을 하는 것 자체를 고려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설립취지와 맞지 않는 것을 관리위탁기관에서 그쪽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면 위탁을 취소해야죠. 취소를 하고 설립 취지에 맞게끔 운영을 하겠다는 업체와 계약을 해서 위탁을 줘야지. 우리의 취지에 맞지 않게 자기 마음대로 민간영업처럼 하겠다는데 왜 민간위탁을 줘야 됩니까? 민간위탁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례안이 올라오면 그 부분에서 다시 논의가 될 부분이지만 그 부분은 다들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탁관리협약 이행사항에도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처음에도 우여곡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었지만 열성적인 보건소장님 설명하시는 부분, 그리고 가장 모자동실에 공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모건강증진센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서 일이 이렇게 되었는데 관에서 처음에는 사업을 이렇게 하기로 해놓고 갑자기 공단에 위탁해서 9개월만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물론 보건소가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맞지 않죠. 보건소는 예방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저희들도 많이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을 파악했는데요. 용어선택 자체가 보건위생과는 선택적복지제도가 직원들을 위한 복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용어의 혼란을 초래할 것 같아서 괄호 안에 직원이라고 적는다든가, 저는 처음에 선택적복지제도를 차상위라든가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요보호 취약계층인줄 알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화 시키라는 얘기에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조식품관리 강화 및 공중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해서 제조업소 영업소 폐쇄, 품목정지처분 공고 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위반업소 수 88건 중에서 영업소 폐쇄 53건은 시설물 멸실이고요. 영업정지 22건은 허위과대광고, 검사결과 부적합, 그리고 폐쇄업소라든가 영업정지알림 등은 식약처, 전국시·군·구 공문에 알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공표를 하도록 「식품위생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적객업소 지도단속현황 중에서 식품접객업소 위반내역이 2013년에는 209건이었는데 2014년에는 481건으로 건수가 배 이상 증가한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공익신고는 포상금을 노려서 식파라치 신고가 200여건 작년보다 증가했습니다.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200여건이 증가했고요.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영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영업부진으로 인해서 영업포기에 따른 시설물 멸실, 사업자 폐업 등으로 인해서 직권으로 폐업하는 곳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으로 허가취소 건수가 증가되다 보니까 금년에 건수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실적에 있어서 행정지도 211건은 어느 유형인지 말씀하셨습니다.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는 약 1,000여 종류로 상당히 종류가 많습니다. 모든 판매업소에 대해서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판매업소에서 표시는 했는데 소비자가 잘 보이지 않는 곳에 표시를 한다든가, 또는 글씨가 너무 작아서 혼선이 오는 경우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표시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설, 추석에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은 구간에 서로 교차해서 점검도 하고요. 시청이나 경찰들과 합동으로 단속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 야간단속을 주 2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할 때 원산지표시도 같이 겸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공무원과 일반주민들도 3명 정도 같이 단속을 하고 있고요. 때로는 경찰과 합동해서 세 군데에서 민간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는데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하고요. 특별히 단속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 및 지도점검 관리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1년마다 재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은 반기별로 위생점검을 하고, 그중 연말에 점검표에 의해서 정밀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의결 후에 신규지정을 할 것인지, 탈락할건지, 재지정할 것인지 등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주변 학부모안전지킴이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학부모안전지킴이 60명이 2회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상반기와 하반기 정기교육을 각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점검 8,022개소 중에서 대상 572개소에 대해서 하절기 식중독 등 취약시기인 7월, 8월, 9월 중에 월 2회 이상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안전지킴이 하교시간 길거리에서 떡볶이나 솜사탕 등 무허가로 장사하는데서 아이들이 사먹지 않게 하기 위해 관리방안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지금도 안전지킴이를 통해서 계속 학교주변을 단속하고 있지만 내년도에는 초등학교 주변 식품안전관리를 위해서 스쿨푸드헬퍼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 스쿨푸드헬퍼의 주 내용이 학교 앞 무허가 불량식품 판매, 솜사탕, 뽑기 판매 근절을 하고요. 문방구, 슈퍼마켓 등의 식품판매업소 안심먹거리 판매지도 계몽을 하고요. 학교주변에서 집까지 어린이 안심귀가 토탈서비스까지 해서 스쿨존 푸드헬퍼를 운영하게 되면 더욱 근절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60명이 학교별로 몇 명씩 있는…

네.

몇 명씩이에요?

60명이 조를 짜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60명이 전체적으로 조를 짜서 이 학교 저 학교 다니면서 점검하는 거예요?

그렇죠. 학교주변으로요.

학교주변인데요.

2명씩…

2명씩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구청에서 조직한 60명 외에 학교 자체 내에 그런 팀이 없어요? 의무적으로 학교에 위원회 있는 것처럼 어느 학교에 2명씩 있으면 2명이 돌아가면서 하는 것보다는 자기 학교주변을 지키면 더 정확히 지킬 수 있지 않겠느냐? 수당 나가요?

4만원씩.

한 번 도는데 1인당 4만원? 몇 시간 하는데요?

4시간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교시간에 4시간까지는 필요 없지 않나요? 예산을 증액하지 않고 인원수를 늘리려면 4시간까지는, 하교시간이 보통 학년별로 12시에서 3시까지면 되지 않나요?

학교 자체적으로 하는 것 등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중점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네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그리고 또 학교에 보안관 같은 분들 계시죠?

네. 보안관은 따로 또…

그런 분들은 그걸 단속을 못해요? 그런 분들이 바로 나와서 하굣길에 애들 보면서 바로 눈앞에서 장사를 해도 그걸 안 말려요.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학교에서 그대로 하고요. 스쿨존 푸드헬퍼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야지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안타까워요. 저희들이 지나가면서 “아저씨, 이거 너무 지저분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서 단속권이 없으면 조금 문제가 되더라고요. 학교지킴이 그분들이 명찰 달고 하나요? 아니면 그냥 하나요?

명찰 달고, 감시원증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감시원증이 있어야 이분들이 말을 듣지. 감시원증 없이 지나가다가 학부형이라든지 일반사람들이 “애들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단속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건 제대로 해줘야 학교주변에 성행하지 않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는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음식점 원산지표시에서 배추김치나 고춧가루가 중국산이라고 암암리에 알고 있는데 점검내용 질의 하셨습니다. 음식점 원산지표시는 16종을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 배추김치는 배추와 고춧가루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배추김치 원산지 표시는 납품업체 거래영수증이라든지 납품된 포장박스 등을 봐서 역추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적극적으로 속여 파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행정처분을 하고요. 글씨크기 등 단순한 사항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쉽지 않겠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야간 단속할 때도 원산지 표시를 겸해서 적극적으로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다둥이 안심보험 수혜실적 올해 감소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보험의 특성상 아픈 아동의 부모가 직접 보험사로 보험금을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매년 보험수혜 실적은 일정치 않습니다. 애들이 많이 아플 때는 실적이 높고 그러는데요.

이게 10월까지인데 연말까지도 더 추가할 수 있는 거죠? 추가하는 거죠?

수혜실적이 많지 않은 것은 그동안 구에서 실시한 많은 안전건강관련 교육성과로 아픈 아동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적이 적은 것이고요.

좋은 현상이에요.

네. 그건 좋은 현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홍보효과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어린이급식센터 예산이 2억 7,0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급식센터운영을 센터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센터에 한 번에 약 7,000만원씩 교부를 합니다. 4/4분기까지 10월 초에 교부를 했기 때문에 현재 잔액이 없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집행잔액도…

그건 아까 말씀하신 걸로 하세요.

네.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송파지역사회안전망구축 강화 집행잔액은 11월 말 현재기준으로 해서 280만원인데요. 유보액은 268만원으로 12월 말까지 나머지 예산은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손상 통계자료 구축시스템운영 예산도 송파손상절감 발행계획으로 12월 말까지는 집행할 예정입니다.

일괄적으로 나가요? 한꺼번에…

발행계획에 의해서 12월 말까지 발행하고요. 예산집행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순애 위원님께서 추가질의로 말씀하신 송파구 관내 목욕장이 59개소가 있습니다. 59개소에 대해서 24시간 영업하는 찜질방이 15군데 있습니다. 지도점검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인 단속도 하고요. 민원이 있으면 수시적으로 지역적으로 점검은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소폐쇄 4건 말씀하셨는데 시설물이 멸실되어서 요즘 목욕탕은 상당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목욕탕을 많이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요. 네 군데는 시설물 멸실로 폐쇄됐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중독예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하셨는데요. 집단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 횟집 등에 대한 식중독예방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7월 16일에 위생관리가 취약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인 어린이집이나 노인요양시설 등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해서 식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대상인원은 385명이었는데요. 373명이 참석해서 식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도 했고요.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점 원산지 지도점검 방법 중에서 생계형 계도 위주 원산지 안전성 등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대규모음식점 또는 다중이용시설은 유통량이 많고 또한 사건발생이 있을 때마다 피해가 크기에 집중단속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생계형에 대해서도 꾸준히 지도단속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원산지 표시는 교육청 소관사항인데요. 금년에도 배명고등학교 등 6개 학교에 대해서는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안전성에 대해서 했는데 방사선 계측기를 금년에 한 대 구매했습니다. 275만원 짜리인데 한 대 구입해서 모든 수산물에 대해서 방사선 오염도를 학교나 도매시장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중점적으로 계속 점검을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은 교육청에서만 하는 건가요?

학교급식은 교육청에서 하는데 저희가 특별단속으로 학교에도 여섯 군데를 해봤습니다. 내년에도 더 확대해서 학교단속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정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수준향상 예산액이 2014년도 905만원이었는데요. 집행액이 185만원이었습니다. 집행잔액이 현재 720만 1,000원이 남아있는데요. 이것은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9월에서 11월에 집중되기 때문에 4/4분기에 집행예정에 있습니다. 공중위생서비스평가는 숙박·세탁·목욕업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요. 4/4분기 중에 집행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라 하면 주로 어떤 업소 말씀이신가요?

일반세탁소, 목욕탕, 이발소, 이·미용업 이런 곳입니다.

명예위원이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실제로 활동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그분들이 저희 직원들과 합동으로 해서…

활동비 지급되는 사항이죠?

네.

매달 지급되는 게 아닌가요?

활동할 때마다, 하루 활동하게 되면 4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에 4만원이요? 그런데 7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게 10월 31일자 수치 나온 거죠?

네.

그러면 두 달 동안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나요?

네. 4/4분기에 집중적으로 합니다.

4/4분기에 특별히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유가 있나요? 공중위생업소는 꾸준히 해줘야지. 공중위생업소가 연말에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게 있나요?

그런데 10월말까지 했는데 아직 지출이 안 된 것이 있고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얼마 단위로 지출이 되나요? 한 달 단위로, 아니면 분기별로 되나요?

한 달 단위로…

한 달 단위로 되더라도 이게 이렇게 많이 남아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분기별로 된다고 하더라도 3/4분기까지 지급이 됐으면 나머지 한 분기만 남았을 뿐인데 이렇게 많이 남아 있나요? 아니면 연말치를 1년에 한 번씩 지급하지는 않으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달이나 분기별로 드리고 있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집행잔액 사유도 11월말 현재 기준으로 해서 177만 2,000원 사용하였고요. 나머지는 12월까지 사용예정입니다.

안전도시 네트워크구축은 어떤 사업이죠?

안전도시, 건강도시학회 워크숍 참여, 다른 지자체와 교류하는 사업입니다.

학회 워크숍과 다른 지자체간 교류라고요?

정보교환하고 외국사례 수집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런데 학회 열고 워크숍 하면 그때그때 비용 다 지출되지 않나요? 앞으로 11월, 12월 두 달 동안 지출될 것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고요? 바로 바로 지출 안하나요? 아니면 생각보다 워크숍 횟수가 적었나요?

이게 그전에도 있었지만 11월과 12월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따르면 모든 보건소 사업은 다 11월, 12월에 이루어지는 건가요? 지출 안 된 것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도 특별히 많은 부분만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11월, 12월에 모든 비용이 지출이 된다고요? 사업은 그전에 다 해놓고요? 아니면 11월, 12월에 모든 사업을 하지는 않을 테고 마무리 짓는 입장에서 하겠습니까? 사업이 있으면 바로 바로 지출을 안 하는 모양이죠?

일부 안 된…

일부 안 된 게 너무 많은데요?

연말까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성자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기증위원회의 미개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장기기증위원회는 「송파구 장기기증 조례」 제5조에 따른 위원회로써 기능은 장기기능운동의 기본정책수립, 등록관리 기관의 협력사항. 홍보와 홍보대사의 지원입니다. 2003년도에 설립할 때와 달리 장기기증사업이 질병관리본부에서 정책이나 홍보를 하고 있고 자치구에서는 희망자 접수 이외에는 심의대상 안건이 없어서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향후에는 조례개정 후 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하여 안건이 발생 시에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97명입니다.

아닙니다.

평상시에도 계속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희 공무원과 합동으로 나가서 하기 때문에요. 그분들 실적은…

그것은 회수를 하고 있고요.

네.

재평가를 해서 맞지 않으면 회수를 하고 다시 신규로 위촉을 하고요. 지금까지 삭제된 곳이 82개소이고요. 홈페이지 등록되어 있는 것이 현재 삭제된 곳이 82개소이고요. 매년 신규와 하고 있는 곳도 재평가를 해서 적정하면 계속 모범음식점으로 유지를 하고요. 안 맞으면 삭제를 하고…

재정비를 해서…

보건소에서…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8월에 업무보고 받을 때와 11월 업무보고 받을 때 느낀 점을 말씀드릴게요. 사업에 따라서는 계절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증가될 수 있는 실적이라든지 건수, 관리요원이 증가되는 요인은 저희가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을, 바쁘다 보니까 다 검토를 못했는데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실적이 과도하게 집중된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이정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 사업이 골고루 분포되면서 실적이 이루어져야 저희가 객관적으로 사업에 대한 공정성이라든지 사업을 하는 목적에 타당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질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149쪽을 보면 식품진흥기금 그쪽에서 운영하고 계시죠? 수입액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서 지출도 비례해서 가감이 있는데 165쪽과 연관성 있는 이야기입니다. 보건위생과에서 과징금과 과태료 가지고 식품진흥기금을 운영하는 거죠?

네.

그런데 과징금과 과태료가 1,900만원, 500만원, 600만원 이게 있단 말입니다. 거의 2014년이 저물어 가는데 이것에 대한 과태료 체납액은 어떻게 관리하시고, 체납액을 줄일 방법을 갖고 계신지, 이게 징수가 되어야 식품진흥기금 금액이 조성이 되는 것이죠?

식품진흥기금은 과징금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체납액이 회수가 안 되는 것은 그만큼 기금이 조성이 못되는 것 아닙니까? 거의 100% 체납액이라든지 과징금에서 조성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과징금은 체납되면 영업정지로 하기 때문에요. 위원님 말씀대로 과징금을 많이 거둬야 거기에 따른…

기금이 조성이 되는 거죠?

기금을 많이 조성해서 식품안전지킴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비…

사업에 쓸 수 있는 거죠?

그분들 사업을 지원해주고 하는데 쓰는데요. 장사가 많이 안 되기 때문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제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과태료도 체납이 많은 이유가 요즘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늘고 있습니다.

특단의 대책이라든지 그런 게 있나요?

저희가 체납된 과징금, 과태료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많이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연말에 특별대책을 세워가지고 많이 징수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징금이나 과태료 업소가 본의 아니게 못내는 사유가 있겠지만 그러다가 사업도 못하고 철수하고 없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징수된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압류를 해야 됩니다.

압류를 했는데 그 사업장이 본의 아니게 추적이 안 되서 그럴 경우에 그 금액은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죠?

그런 경우는 주소지를 통보를 해서 내도록 하는데요. 업소를 옮기고, 다른 예도 마찬가지지만 이분들이 어려워서 업소를 폐업하고 다른 일도 못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체납이 더 늘고 있습니다. 주소도 관내가 아니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간 사람도 있기 때문에요.

징수하고 못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남아있는 부분은 어떤 쪽으로 정리를 하시냐는 말이죠. 회계상으로 어떻게 처리하시죠?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에볼라에 대한 방역대책과 추적과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에볼라에 대한 국가위기경보 단계는 관심단계입니다. 관심단계에서 저희가 할 일은 주요 조치사항이 징후활동에 대한 활동 감시, 모니터링이 저희 임무입니다. 그래서 모든 모니터링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이라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위험지역 입국자에 대해서 바로 바로 입국자 현황이 뜹니다. 그럼 저희는 그 현황을 보고 잠복기가 21일인데요. 21일까지 입국자들에 대해서 유선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바로 바로 이 시스템으로 올립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28명의 입국자를 추적조사 했고요. 이분들은 모두 증상이 없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에이즈 환자에 대한 관리, 특히 인권 등에 대한 관리와 의사와 간호사에 대한 교육이 어떻게 시행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에이즈 환자는 보건소에서 할 일은 일단 에이즈 환자가 오면 등록관리가 주 업무입니다. 대부분 에이즈 환자들은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와 간호사에 대한 교육은 저희보다는 의료기관, 현재 서울시에는 26개 의료기관에서 에이즈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는데요. 의료기관에 대한 의사와 간호사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직접 교육을 해서 전문상담을 할 수 있는 매뉴얼이 병원에 나가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감염병 관리팀장이 담당직원입니다. 이분들을 비밀유지도 해줘야 되고 인권도 보호해줘야 되기 때문에 담당팀장이 직접 등록을 받고요. 이분들 관리를 해주면서 사실 일반직원들은 이분하고 접촉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비밀이 유지되는 보건소 내 모 장소에서 면담을 하고 있고요. 주로 이분들이 오시는 건 맨 처음에 등록할 때와 의료비 지원을 받을 때 많이 오시고요. 이분들의 인권은 저희가 최대한 비밀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건과 관련해서 어제가 에이즈 환자 건강권 보장과 대책위원회가 인권의 날로 어제 얘기를 했네요. 오늘이 에이즈 감염의 인권의 날인가요?

네.

그래서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낙인과 차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산모증진센터 프로그램 만족도가 높은데 설문지에 대한 신뢰성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설문지에는 기존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기존 프로그램과 간호대학에 교수님들한테 자문을 얻어서 설문지를 작성했고요. 대부분 설문지는 오점척도로도 많이 하는데요. 사전척도로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프로그램운영이기 때문에 사실 복잡하고 그런 설문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척도로 했고요. 사실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만족도가 높은 것은 수강생 모집 시 5분이면 전 프로그램이 다 마감이 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타구에서 안하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만족도가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검토해서 오점척도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알코올 질환자와 단주모임에 대한 지원 실적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것은 알코올 질환자라든지 단주모임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김순애 위원님께서 관련 조례를 의원발의로 제정하셔서 저희가 올해는 청소년학부모 자원봉사단을 이용해서 가족서포터즈를 조직해서 잠실야구장에 음주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24회 정도, 1,4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잠실야구장 안에 실제로 어떻게 음주가 이루어졌는지 모니터링도 4회 했고요. 잠실야구장에 있는 편의점, 주로 편의점에 음주클린판매점이라고 해서 판매점도 11개소 지정했습니다. 알코올 질환자나 단주모임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정신보건센터에서 관리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AA집단이 대표적인 단주모임이죠?

죄송하지만 우리 과 업무가 아니라서, 의약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거기하고 AA 그쪽하고 보건소하고는 매칭이라든가, 왜냐하면 개인의 정보 같은 경우도 보장되어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모르겠네요.

알코올 교육에 대해서는 매주 15~20명이 참여해서 47회, 867명이 참여했고요. 매년 100명 정도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례관리는 1:1입니까? 집단사례입니까?

100명 사례관리를 1:1로…

1:1로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면 가족이 포함된 사례는 아니고요?

가족도 포함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모증진센터 2014년 수입과 지출에서 지출이 좀 많은 수입적자 말씀하셨고요. 2015년도에 증액된 예산 지출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2014년도에는 현재 10월 말 실적으로 보면 수입이 7억 3,000만원 정도인데 지출이 9억 2,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출이 더 많은 것은 저희가 당초 생각했던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시설유지비 부분에서 조금 많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간호인력이 시간외근무를 많이 했고요.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야간경비라든지 주말당직자가 신규로 채용이 되어서 지출이 많이 되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10월말까지 한 1억 8,000 적자인데요. 운영을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매월 1억씩 수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12월말까지 하면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예상되는 운영비 세입이 12억 정도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12억이 대체적으로 수입과 지출이 비슷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나머지 1억 7,000만원 적자 나는 부분은 공공산후조리원 말고 보건소가 53%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시설유지비입니다. 그 다음은 내년도에 증액된 예산을 말씀드리면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으로 올라간 예산안이 18억 9,000만원 정도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4년 예산 대비해서 4억 6,6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증액된 주 이유는 가장 큰 게 인건비 부분입니다. 인건비가 4억 4,4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증액된 주 사유는 간호인력이 17명에서 22명으로 5명 증원이 되었고요. 야간경비 2명, 주말당직 1명, 그 다음 청소인력이 처음에 계획한 게 용역으로 주려고 했는데요. 용역을 주다보니까 청소부문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생겨서 저희가 7월부터 직영으로 바꿨습니다. 그것에 대한 인건비가 5명이 증원됐고요. 식당이 기간제 인원으로 4명 정도 증원됐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억 2,1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이것은 산모들이 쓰는 기저귀라든지 운영비가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차지한 것이 인건비 부분입니다. 그래서 18억 9,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산지출 증액 대비해서 대책은 현재 운영을 해보니까 29명 정도 타구 산모가 산모증진센터를 이용하는 것 같아서 타구 산모에 대해서는 조금 25~30% 정도 우리 구민보다는 많이 받는 걸로 검토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시설공단과 같이 협의해서 경영합리화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사업에서 야간운동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야간과 새벽에 있는데요. 새벽은 올림픽공원에서 하고 있고, 야간은 석촌호수에서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운영했습니다. 걷기동아리 모임으로 운영을 했는데요. 주 2회 운영을 해서 약 900명 정도 이용을 하셨고요. 또 지소에서 성내천 야간걷기프로그램이라고 해서 4월부터 10월까지 주 2회 운영했는데 350명 정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12월 중으로 건강산책로를 개발했습니다. 시비 100% 사업으로 석촌호수와 풍납동 토성주변으로 산책로를 개발했는데 이게 완료가 되면 내년도는 수요를 저희가 조사해서 주민들이 많이 원하시면 야간에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생아도우미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산모·신생아도우미는 50% 이하의 저소득주민에게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일반주민으로는 아직까지는 안됐는데 서울시는 한정적으로 50~70% 상향했습니다. 기존 50% 이하 저소득층과 50~70%는 다문화주민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 셋째아 이상 이런 분들한테 조금 확대를 했습니다. 100%까지는 못 올렸지만 70%까지는 일반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확대가 됐고요. 그 다음 신생아도우미 양성기관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신생아도우미를 파견하는 민간기관에서, 서울시는 16개 기관이 있는데요. 거기서 훈련을 시켜서 투입이 되는데 우선 처음 등록을 하시면 40시간 기본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6개월 이내에 80시간을 더 시킵니다. 아무래도 민간에서 하다보니까 가정에서 이분들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높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저희가 할 수만 있다면 양성기관으로 등록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는 하는데, 직접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몇 가지 있다고 그래서 검토하다가 저희가 중단한 상태인데요.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관내에 1개 기관이 주 교육을 시키는 기관입니다. ‘산후도우미 119’라고 있는데요. 거기하고 해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양성기관을 저희가 인가내주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제공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신생아도우미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예산을 잘 쓰고 그런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 일반가정에 나가는 분들은 관리가 안 됩니다.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거기까지고요. 일반가정에 나가시는 분들은 교육기관으로 등록된 그분들이 하시는 것인데 거기까지는 보건소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명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사업 중에 가내시부분에서 확보하지 못한 예산이 있는지 질의하셨는데 타 과는 없고 우리 과 사항만 있어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까지는 저희가 확보하지 못한 예산은 없었고요. 올해 2014년도에 국가금연지원서비스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담뱃값이 인상이 되면서 국비사업으로 2억 정도 가내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확보해야 될 예산이 7,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반영된 예산은 반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이 편성이 되어서 3,500만원 정도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다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집행내역 중에서 유보액이 발생된 부분과 아직까지 지출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PHR 3단계에서 2,700만원 유보액이 잡힌 것은 우리 과 사업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이고 유일하게 스마트주치의 사업과 방역소독 사업만 구비사업입니다. 스마트주치의 사업 유보액이 잡힌 것은 낙찰차액에 대해서 발생한 잔액이고요. 방역소독은 저희가 다른데서는 유보액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구비사업이 유일하기 때문에 여기서 2,700만원을 유보액으로 잡았습니다. 123페이지에 방역소독 집행잔액이 7,000만원 남은 것은 현재는 거의 다 지출했고요. 민간위탁을 2구역을 주고 있는데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이 11월 말에 끝나기 때문에 11월 말이 끝나야 집행이 되기 때문에 지출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출을 전부 다 완료했습니다.

유보액이 하필이면 방역소독에서 매년 이렇게 이 사업 목에서만 유보가 돼요?

아까 설명 드렸듯이 다른 것은 전부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은 유보액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비사업으로 잡다 보니까 우리 과에서는 구비사업이 방역소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방역소독이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해마다 이렇게 되어서 유보액이 계속 잡히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서울시에 가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방역약품을 많이 지원받아 오고 있습니다.

해마다 방역소독 문제 가지고 언급이 되는데 여기에서 2,000만원 정도 유보시켜서 집행부 타 예산에 원활하게 도움이 되나요?

기획예산과차원에서는 과별로 할당이 있습니다. 몇 %까지는 유보액을 잡아야 되는 할당이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는 다른 국·시비로 잡을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있는 구비로 방역소독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당이 있습니다. 각 과별로 몇%는 유보액을 꼭 잡아야 되는…

의무적으로 할당을 주는 거예요?

네. 있습니다.

그럼 예산을 늘려주면 그래도 유보가 잡혀요?

늘리기는 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사정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요. 나름대로 부족한 약품에 대해서는 최대한 서울시의 지원을 받고 있어서, 해마다 3,000~5,000만원 정도의 약품은 서울시에서 지원받아 옵니다. 그래서 새마을방역단이나 우리구에서 방역하는 약품에 대해서는 부족함 없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금연클리닉에 등록된 인원은 11월 27일 기준으로 3,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4주 성공률이 59.6%가 되고요. 6개월 성공률은 39.9%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맨 처음에 등록이 되면 6개월 동안 이분들을 관리하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오시면 등록하고 CO를 측정을 하고요. 4주차까지는 2주에 한 번씩 직접 오셔서 재측정을 하고요. 6개월까지 한 달에 한 번씩 방문을 해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금연보조제나 개별 상담, 이런 관리를 꾸준히 해서 이분들이 성공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연구역 과태료 부과실적과 타구에서 시행하는 금연구역 위반자에 대해서 클리닉 등록을 하는 계도 사항에 대해서 우리구는 이런 것을 적용할 의사가 없는지 질의하셨는데요. 현재 금연 과태료 부과실적은 1,400건 정도 적발해서 1억 4,000만원 정도 부과를 했고요. 징수는 9,300만원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징수율은 거의 7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시범사업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전화를 해 봤습니다. 9월쯤 언론보도에서 본 것 같아서 했는데 이분들이 할 때는 굉장히 야심차게 했는데 문제점은 위반자에 대해서 원래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데 금연클리닉에 등록을 하면 유예를 시켜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등록만 합니다. 그런데 과태료는 부과해서 징수까지 하려면 기간이 있습니다. 14일이 지나면 법적으로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 기간만 지나면 안 온답니다. 그래서 실패율이 거의 80%를 육박한다고, 오히려 이 시범사업이 악용이 되고 있다고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교묘하게 이용을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장 도입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는 환경조성이라든지 다른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요구자료 46번 165페이지 밑에 보면 과태료 부과인데요. 2013년도에는 부과가 6,780만원에서 징수가 5,440만 5,000원, 체납액이 1,339만 5,000원인데 2014년도에는 아직 연말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부과액이 1억 4,176만원, 징수액이 9,399만원, 체납액 4,776만원, 첫 번째 질의는 과태료를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렸죠? 그 시기가 언제예요?

작년입니다.

2013년?

네.

그러면 2013년도에 6,780만원 할 때도 그게 적용이 됐던 거예요?

그렇죠.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10월 정도, 그 이전에는 5만원 받다가요.

금연구역 지정은 제가 조례 하려고 하다가 다른 위원이 하신 것이고, 그러면 금년도에는…

10만원이죠.

10만원이기 때문에 많이 늘은 거예요? 명수는?

명수도 많이 늘었고요. 저희가 1억 4,000만원 정도면 할인율도 있기 때문에 약 1,400명 이상 적발했습니다. 많이 늘어난 이유는…

2013년도에는 몇 명이에요?

2013년도에는 700건 정도 됩니다.

2014년도에는?

1,400건이 넘습니다. 두 배로 늘어난 이유는 금연구역이 확대가 된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다른 세금과 같이 체납액에 대한 어떤…

체납·처벌 관리는 세외수입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거리 지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금연거리 지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곳이 「국민건강증진법」 포함해서 6,000여개소가 됩니다. 그중에서 조례로 지정한 것이 635개소가 되는데요. 개설 수는 우리구가 자치구 중에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금연거리는 지금 지정되고 운영되고 있는 구가 강남대로를 관할하는 서초와 강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대문에서 경희대 주변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저희입니다. 금연거리는 지정관리가 참 어려운 것이 구역도 넓을뿐더러 금연구역을 지정하면 저희가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것이 풍선효과를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뭐요?

풍선효과, 이쪽을 금연구역을 지정하면 다른 쪽에서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금연거리 지정을 할 때는 사전에 많은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서 잠실운동장까지 지정을 못한 게, 유동인구나 길거리 흡연자 조사를 해보니까 제일 많은 곳이 잠실사거리에서 잠실역 7번, 8번과 월드몰이 있는 1번, 2번 그쪽이 가장 많고 롯데캐슬 쪽도 많고, 그래서 가장 많은 쪽을 먼저 지정하고 그 다음에 잠실운동장이나 리센츠 아파트까지 못한 건 사실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연구역이 지정이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거기서는 피우지 않고 아파트로 들어가 버립니다. 아파트에 들어가서 담배꽁초를 아무 곳에나 버려서 2차 민원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고려해서 지정했고요. 추후에 저희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잠실운동장까지 확대지정이 필요하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에서 잠실사거리까지의 거리 중에 엘스아파트나 리센츠아파트나 트리지움 이쪽은 어쨌든 아파트 지역에서 길거리지만, 종합운동장사거리에는 환승 버스정류장이 많이 있고 지하철역도 있고, 야구장 있고, 아시아공원 앞에 대형 관광버스들이 서 있어요. 혹시 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침에 통학버스들이 서 있잖아요. 특히 롯데월드몰이 생기면서 롯데에 서 있던 관광버스와 통학버스가 상대적으로 종합운동장사거리가 야구장이나 운동경기 하기 전에, 오후에는 혼잡해도 오전에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한가하기 때문에 그 버스들이 다 옮겨왔어요. 그래서 전에는 잠실종합운동장 1, 2, 3번에 관광버스가 있던 게 이제는 그곳은 물론이거니와 건너편에 6, 7, 8번까지도 관광버스가 다 서요. 제가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고민 중에 있는데요. . 왜냐하면 제가 5분발언도 했지만 우리 주민들이 아파트에서 나가다가 관광버스와 통학버스 때문에 시야가 가려져요. 더군다나 우리는 나가서 유턴해서 강남으로 가야 하는데 이게 전부 관광버스가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관광버스 가고 난 뒤에 그 자리를 보면 완전히 담배꽁초 더미에요. 그런 건 어떻게 처리를 해 주실 건지, 물론 출·퇴근시간이기 때문에 업무시간 전이니까 단속요원이 시간상으로 안 맞긴 하겠지만 한두 번쯤 집중단속을 하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173페이지에 보면 현수막 게첨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도 금연구역 홍보 현수막이 23개에 135만 8,000원 들어가 있고 2014년도는 아직 안 끝났지만 수량이 20개에 11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아공원에 금연구역 지정 현수막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2년 걸려있는 것 같아요. 똑같아요. 글씨가 다 낡아서 안보여요. 그건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저희가 2년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처음에 공원을 지정하면서 붙인 것이고요. 공원은 현수막 외에 표지판이 다 있거든요. 미관을 해치는 경우에는 철거를 하고 있는데, 또 철거를 하면 왜 철거했냐…

무엇을 철거해요?

현수막.

현수막을 철거하는 게 아니라 교체를 해주셔야죠. 그게 2년, 처음에 지정할 때 걸어놓은 현수막이 1년만 지나면 글씨 다 낡아서 안보여요. 그것을 그대로 놔두고, 우리같은 경우에는 아니까 이게 그건가 보다 하지만, 거는 위치도 잘 선정해 주셔야 되어요. 거리에 해야 하는데 반대로 걸어버리니까 안보여요.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쪽에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우리 눈에 뜨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위원들이나 지역주민들의 눈에 안 띄어서 지적을 못하면 계속 그런 식으로 나갈 거라고요. 그러니까 현수막 값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현수막을 교체 해주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실공원에 대한 방역활동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민원이 두 차례 들어 왔습니다. 7월과 8월에 들어와서 저희가 나가서 유충구제와 성충에 대해서 방역소독을 했습니다. 향후에 조사를 해보니까 푸른도시과에서도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고요. 또 철거를 하는 측과 놔둬라 하는 측과의 의견이 반반으로 있다고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철거하는 게 가장 좋은 데 우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푸른도시과와 협의해서 철거하는 쪽으로, 만약 안한다면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저희가 유충구제를 더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아예 취약지역으로 해서 소독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푸른도시과와 상의해서 처리할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명재 위원님이나 저나 그 지역에 안성화 위원님도 계시긴 하지만, 이렇게 관심 있는 위원님들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민원발생에 대한 것을 드러내니까 이게 표면상으로 뜨는 거지만, 미처 눈에 안 띄어서 안 되는 곳도 있을 것이라고요. 그런 곳을 관리해 주셔야 되는 게 맞고요. 또 전에는 방역소독을 하면 차로 다니면서 막 뿌렸잖아요. 지금은 분무기로 하죠?

네.

어떤 차이가 있어요?

연막소독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연막소독은 물에 타는 게 아니고 경유에다가 소독약을 타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지역에서는 그것을 하면 환경오염이 많기 때문에 쓸 수가 없는 거고요. 방역효과 면에서도 분무소독보다 효과가 없다고 이미 입증이 되서 대부분의 자치구는 감염병이나 수해났을 때는 제외하고는 연막소독은 사용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옛날사람이라 그런지 몰라도 연막소독을 하면 그게 막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나무꼭대기까지 소독이 되는데 분무소독은 나무꼭대기까지 안 올라가요.

분무소독은 아무 곳에나 하는 것이 아니고 모기서식처를 중심으로 분무소독을 하고 있고요. 연막소독은 소위 말하는 잔류시간이 몇 시간 안 됩니다. 뿌릴 때 그때뿐이고요. 분무소독은 많게는 30일까지 효과가 갑니다. 그래서 가장 도시에 적합한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유충구제입니다. 서식처를 발견해서 거기에 맞게 유충구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있는 곳에 방역약품을 뿌려야지, 옛날같이 아무 곳에나 약품을 뿌리면 환경오염만 시키고 사람한테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연막소독은 할 수 없습니다.

잘 알겠고요.

소독을 할 때 용역을 줘서 하죠?

안 그렇습니다. 저희가 구 자체에서 하는 소독반 2개 반이 있고요. 취약지역은 용역을 주고, 저희 자체는 큰 차가 있습니다. 특장차로 해서 성내천이나 천변은 저희 특장차로 하고 있고, 또 1개조는 아까 말씀드린 유충구제와 민원소독을 주로 하고요. 위탁은 대부분 취약지역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도대체 소독하는 것을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답답하다니까요.

저희도 답답한데요. 위탁하는 분들을…

제가 작년인가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었죠?

네.

무심코 지나가는데 용역 받은 사람 둘이 한 명은 분무기로 빗물받이에 약을 뿌리는 시늉을 하고 한 명은 옆에서 사진을 찍고, 그런데 그 빗물받이가 바로 성당 앞 먹자골목이라 빗물받이 속에는 담배꽁초가 많이 쌓여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담배꽁초가 그렇게 쌓여있는데 모기가 거기 살라고 해도 안 살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걸리기를 나한테 잘못 걸린 거지. 주택가 골목에 가서 하는 시늉이라도 해서 걸렸으면 내가 이해하는데 간 다음에 들여다보니까 담배꽁초만 수북이 쌓여있는데 거기다가 약 뿌리는 시늉만 하고 사진을 찍어서 가져갔다고, 그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그냥 가버렸는데 그 뒤부터는 신뢰가 안가는 거야. 동네를 아무리 돌아다녀도 방역소독한 사람을 본 사람이 없다는 거야. 거기에 대한 대안 좀 한 번 마련해 주세요. 하고 갈 때는 근처에 누구한테, 주택가 같으면 근처 집 주인한테 하다못해 사인을 받아가든지 무언가 근거를 제시해 줘보세요.

보완해서 한 게 2013년도에 방역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완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집행부에서 아무리 방침을 그렇다고 해도 유보금으로 이천 몇 만원씩은 남겨놓고…

방역약품 사용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지원받아서 약품…

유보한다니까 약품을 시에 가서 그만큼 많이 타다가 해서 썼다고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지.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방역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에 지역을 줍니다. 어디어디 지역을 소독을 해라, 그래서 이 사람들 점시시간 빼놓고 7시간 활동하는 내역에 대해서 저희가 다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방역을 하고 있는 그 지점을 하루 끝나면 저희한테 와서 메모리를 주거든요. 태블릿PC를 갖고 오면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어떻게 몇 시에 했다는 것을 다 과학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상이 있을 때는 바로 점검반이 지적하러 나가고 올해는 많이 보완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장한테 방역소독 했다는 사인을 받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도대체 본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답답하네.

자주 저희가…

동사무소에 가서도 물어보면…

월 2회 정도는 지역에 나갑니다. 2회 이상은 소독하고 있습니다. 전 동이 아니고 취약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다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아파트 많은 곳은 아파트에서 소독을 하고 있고요. 거여, 마천 취약지역 중심으로 18개 동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방역소독과 새마을방역대라고 있죠?

네.

따로 해요?

따로 합니다.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료를 죽 보면 거의 간 곳만 가고…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취약지역은 18개 동에 통도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어디가 취약하다…

그건 누가 정해요?

이것은 지금까지 한 취약관리시설과 동사무소에 내년 취약지역을 올해 12월부터 조사를 하는데요. 자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진짜 취약한 건지 조사를 해서 매년 취약지역은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올 때보다는 굉장히 많이 확대됐습니다.

거의 간 곳만 많이 가기 때문에…

네. 그곳은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월 2회 이상 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 갑니다.

그곳이 아니고 다른 쪽에 생기는 곳은 안 보이니까 이명재 위원님 말씀처럼 못 본다, 안 보인다는 소리가 나오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런 쪽은 사정이 괜찮은 아파트 지역이거든요.

아파트 아니고 주택입니다.

새마을 쪽은 취약지역으로 요즘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산책로 조성과 관련해서 간주액 1,900만원에서 집행잔액이 1,800만원 남은 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건강산책로 조성은 시비 100%사업으로 올해 시범사업으로 서울시에서 받아온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시범사업을 하려면 저희 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의 큰 지침을 따라서 해야 하는데 서울시에서 방침을 굉장히 늦게 보냈습니다. 예산 자체도 간주처리를 7월 이후에 했는데요. 산책로 조성에 대한 지침이, 안이 정해지지 않아서 늦었고요. 12월 중에는 완료예정입니다. 현재 산책로 조사는 다 끝났고 표지판을 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름철 방역소독과 겨울철 방역, 또 타구와 차별화된 방역이 있는지 여쭈셨습니다. 먼저 여름철 방역소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역소독은 민원 다발생지역인 성내천 중심으로 취약지역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하수구나 건물정화조 같은데 유충 서식지에 대해서 유충조사와 구제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절기만 소독을 했는데요. 요즘은 모기도 1년 내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도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동절기 특별방역기간으로 해서 유충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700개소 건물에 대해서 유충조사를 하고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만의 특별한 방역소독은 방역지리정보시스템이라고 2012년도에 질병관리본부 특수사업으로 질병관리본부의 지원을 받아서 방역정보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바일 앱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민간위탁업자들이 방역하는 것을 저희가 일일이 실시간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한 방역지역에 대해서 모두 DB화해서 어느 지역에서 모기가 발생하는지, 또 몇 월에 발생하는지 그런 것을 다 조사해서 아무 곳에나 방역을 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를 가지고 방역을 할 수 있게끔 활용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디지털 모기측정기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2개를 지원받아 운영할 예정입니다. 측정기가 지원되면 주민들에게 모기방역예보제를 할 예정입니다.

류승보 위원입니다. 방역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아까도 구청과 새마을방역봉사대, 민간방역업체 3자가 합동으로 방역활동을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민간방역업체는 좋은 세상이나 자굴산, 구청은 다른 푸른도시과나 자체에서 하고, 그런데 새마을방역봉사대도 보건소 산하에서 방역활동을 하고 있나요?

새마을방역단은 새마을지회에서 하고 있는데요. 26개 동에 구성이 다 된 게 아니고 일부만 됐습니다. 26개 동에서 16개 동이 구성됐고 활동하는 동은 10개 동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보건소에서 방역약품을 지원하고 있고, 100여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하고 주 예산은 자치안전과에서 받아서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마을방역봉사단이 자치안전과에서도 예산을 받아서…

자치안전과 예산이 훨씬 많습니다.

거기서도 예산을 받고, 보건소에서도 약품지원을 해주고 경비도 일부 지원해주고, 그 경비가 7,500만원에 다 들어있나요?

7,500만원은 아니고요. 7,500만원은 방역 전체예산이고요.

방역 전체예산 내에…

이분들에게 가는 것은 약품비 조금과…

자치안전과에서 영수증을 보면 납품대금 청구서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것과 관계없이 따로 추가로 나가는 건가요?

저희는 방역약품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자치안전과의 약품은 확산제를 사서 씁니다.

여기에서는 유충구제나 그런 약품을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죠?

네. 연무소독이라고 해서요.

연막.

연막은 아니고요. 물에 약품을 타서 뿌려서 분무소독을 하게 되면 확산이 덜 되니까 새마을방역단은 많이 퍼져나가도록 확산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산제 값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금연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른 금연사업은 잘하고 있는데 PC방에 대해서는 부족한 게 있습니다. 금연단속을 해 보면 PC방 위반율이 50%를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PC방이 대부분 영세업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PC방을 이용하는 분들도 영세한 분이 많은 데 업주도 영세하기 때문에, PC방에서 제대로 하려면 완전히 흡연실을 마련해서 흡연실에서는 PC를 할 수는 없고요. 오로지 흡연할 수 있게끔 환풍기 시설을 설치해서 흡연실을 마련해야 하는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통계를 보면 취약지역인 거여, 마천, 풍납동 지역에서 위반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국가에서 금연지원서비스 1억 정도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PC방 업주와 간담회를 통해서 PC를 켜면 여기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는 안내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할 예정이고요. PC방 업주들에게도 환경개선을 할 수 있게끔 그분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대책을 세우려고 합니다. 다음은 만성질환자에 대한 관내 아산병원 자원활용에 대해서 여쭈셨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만성질환예방을 위해서 아시다시피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이나 심혈관질환 예방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에 비해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적하신 대로 아산병원과의 연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산병원과 연계를 해서 교수님을 모셔서 건강강좌를 10회 지역주민 3,000여명의 지역주민을 참여케 했고요. 또 내과에 등록한 환자들을 아산병원 심장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만성질환 교실을 800명 정도 그쪽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큰 호응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아산병원과 협업해서 더욱 더 주민들을 위해서 건강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이정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예산전용에 대한 스마트 주치의사업 예산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전용을 한 것은 당초에 2014년도 예산을 3억 정도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서 유지보수비를 6,400만원 했고 빅데이터 구축하는데 1억 2,000만원, 서버증설 취득비 1억 1,000만원 정도 요구를 했는데 다 삭감되고 남은 것이 유지보수에서 6,400만원만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이 구비 100% 사업이다 보니까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전액삭감이 되고 6,400만원만 유지보수비가 내려 왔는데요. 스마트주치의사업이나 산모증진센터 홈페이지 서버가 자주 다운이 되어서 서버증설이 가장 우선시 됐습니다. 그래서 내려온 유지보수비 중에서 2,200만원을 전용해서 서버증설 하는데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1억 1,000만원 정도 서버를 증설해야 되는데 다 삭감되고 유지보수비만 남았기 때문에 부득이 2,200만원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전산개발비가 유지보수비라는 이야기죠?

네.

여기서 4,200만원만 쓰고 나머지 2,200만원은 자산취득인데, 이것은 서버증설 하는데 쓴 거죠?

네.

처음에 유지보수비만 나온 것이라는 거죠?

원래 저희가 1억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되어야지만 제대로, 회원만 해도 5만명이고 이용하시는 분만 해도 40만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구축한 서버의 용량이 부족해서 당초에 1억 1,000만원 정도는 있어야 제대로 서버증설을 할 수 있겠다 해서 요구했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서버증설은 몇 만명에 서버가 얼마정도 필요하다는 것이 나와 있나요?

그건 아니고요. CPU나 각종 서버가 있는데 저희가 처음에 했을 때 보다 용량이 자꾸 다운되기 때문에 서버를 증설하는데 여러 가지 비용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데 결국은 산모건강증진센터와 스마트주치의 때문에 보건소 서버 전체가 문제를 일으킨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스마트주치의사업 서버는 따로 있는데요. 유지보수비는 그야말로 유지보수밖에 할 수 없는 것인데, 그래서 자산취득으로 서버증설은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200만원으로 서버증설을 했는데 이것으로 가능한가요?

엄청 부족하지만 급한 불만 껐습니다.

급한 불만 끄고 앞으로도 서버는 더 증설되어야만 하는 건가요?

네. 내년도에는 저희가 2억 8,000만원 정도 서버증설 하는 것으로 확보해서 내년도에 증설해야 합니다.

그런데 스마트주치의 회원이 5만명이고 이용이 40만명인데 이용하는 연인원이 40만명인가요?

네. 누적인원입니다.

5만명이 1년에 다섯 차례, 아니면 여덟 차례인가요?

어떤 분은 하루에도 몇 번씩 하시는 분도 있고요. 회원들마다 이용횟수가 다른데요.

회원은 점점 더 늘어날 텐데요. 그렇죠?

네.

작년부터 한 사업인가요?

2009년부터 구축한 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해서 점점 홍보가 되고 늘어날 텐데 앞으로도 계속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래서 서버는 계속 증설해 나가야 합니다. 올해도 어렵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건강산책로 조성과 기부하는 건강계단사항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100% 시비로 시범사업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서울시 자체에서 너무 늦게 예산이 배정이 됐고, 건강계단은 어떻게 어떻게 만들어라, 산책로는 어떻게 어떻게 만들어라 하는 방침이 늦게 내려와서 늦었고요. 산책로와 기부하는 건강계단도 11월 중에는 완공할 예정입니다.

건강산책로는 어디에 조성하실 계획인가요?

건강산책로는 2개소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석촌호수 기존 있는 코스에 표지판을 증설하는 것이고요. 풍납동 풍납토성 주변에 저희가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기부하는 건강계단은 잠실역 1번 출구에 할 예정입니다.

건강계단에 뭘 기부한다는 건가요?

건강계단을 이용하면 이용하는 한 사람당 10원씩 돈으로 올라갑니다. 상한선이 2,000만원인데요. 롯데물산에서 2,000만원 기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한 사람이 이용할 때 10원씩 올라간다는 건가요?

네. 그런데 워낙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2,000만원을 상한액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200만명이 계단을 이용하면 2,000만원이 올라간다는 거죠?

네. 한 사람이 이용하면 10원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돈은 어디에 쓰는 건가요?

롯데물산에서…

롯데물산에서 출자를 한다는 거죠?

네.

2,000만원을 가지고 무엇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연말에 모금회를 통해서 사회공동모금회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계단이 어떤 계단인가요? 누가 올라가면 표시가 되나요?

네. 건강계단이라고 해서 에스컬레이터 옆에, 서울시에 가야금 계단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가야금 계단이요?

네.

그쪽으로 해서 한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네. 에스컬레이터 옆에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건강계단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 계단 설치하는데 1,900만원의 비용이 드나요?

네. 설치된 계단에 저희가 랩핑을 하고 전광판을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몇 명이 올라갔다는 게 표시가 다 나온다는 건가요?

네. 그리고 걸을 수 있도록 홍보문구 만들고요.

건강산책로는 두 군데 하겠다는 것이고요?

네.

두 군데 하는데 2,000만원 정도 나온다는 것이고요?

네. 전액시비입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산모센터 주차장 이용 관련해서 민원대책에 대해서 여쭈셨습니다.

그전에요. 123페이지에 스마트주치의시스템 구축사업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계약기간 완료 후에 지급예정이라고 하셨죠?

네.

아까 유보액 말씀하시다가 2개가 구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낙찰차액을 유보액으로 남기겠다고 하셨는데, 낙찰차액이 얼만큼 나나요?

이천 얼마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스마트주치의사업 하나에 2,000만원 정도 차이 나나요?

2013년도 것이 그렇고요. 123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6,400만원 중에서 2,200만원은 전용해서 이미 서버증설을 했고요. 나머지 4,000만원은 저희가 유지보수 계약을 맺어서 내년 1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유보액이 두 군데, 구비사업이 방역소독과 스마트주치의 사업이 있어서 두 군데에서 유보액을, 하나는 방역에서 얼마였죠?

2,000만원.

그리고 스마트 주치의에서는 낙찰차액으로 해서…

2013년도 것.

그 유보액을 내겠다고 했는데 2013년이요?

네. 2013년.

올해는 그럼 없나요?

올해는 유보액 없습니다. 올해는 유지보수비밖에 없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225페이지 산모센터 주차장 이용 관련 민원대책입니다. 지금 주차장 이용에 대해서 민원이 세 건 들어왔는데요. 주차장이 최소대수만 했기 때문에 14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은 주차장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서 좁은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안 되니까 옆에 상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주차를 해놓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이용을 못하니까 민원이 들어온 것이고요. 그 후에 주차장 관리를 강화해서 직원이 나가서 보고 있고요. 또 팻말을 붙여놔서 다른 사람은 주차하지 못하도록 경고문구도 적고, 장기적으로는 차단봉 같은 것도 설치해서 주차장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워낙에 협소하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건소만 해도 프로그램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2만명에 가깝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이용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주차장 문제는 저희가 다른 공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해결이 어려운 것이라서 될 수 있으면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지상에 있는 건가요?

네. 지상에 14대 있습니다.

지하에는 없나요?

네.

원래 설계될 때 지하에는 주차장이 안 들어오게 되어 있었나요?

네. 지상에만 14대 주차하는 걸로…

그런데 당초에 규모가 어느 정도 된다는 것도 아실 테고, 산모건강센터는 말 그대로 이제 막 아기 낳으신 분들이 당연히 차로 이동하지. 누가 버스타고 오겠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방 수만큼은 당연히 조성이 됐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분들이 한꺼번에 27명이 다 오는 것이 아니고, 몇 명씩 오고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입소할 때만 주차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공공시설 규모에 비해서 주차시설이 협소한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처음 설계될 때 그런 문제는 제기되지 않았었나요?

주차문제는 저희가 …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로는 결국 경고문구, 그 정도로써 대체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후로는 크게, 처음에 관리를 못했을 때 들어온 민원이고요. 저희가 다른 사람 못대게 관리하고 안내문구도 붙이고 하니까 그 이후로 주차민원은 안 들어왔습니다.

이제 안 들어오나요?

네. 다음은 이성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간단히 추가질의 할게요. 산모건강증신센터의 산후조리원 예약방법이 어렵다는 민원이 들어오는데 혹시 민원 들어온 것 있습니까?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들어온 것은 없고요. 예약을 홈페이지로 하고 있는데요.

밤 12시에 오픈해서 어느 정도 되면 나머지 사람들은 못 들어오는 거죠?

네.

그런데 그 시간대에 우리가 원하는 인원이 다 차는 거예요?

다 찹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산모들이 그 시간을 놓치면 못 들어와서 예약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모자동실 이런 것을 운영할 때 공실이 생길 염려는, 그것을 조금 더 연장시키면 없으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송파 관내에 산후조리원이 몇 군데 있죠. 평균적으로 이용료가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네. 압니다. 일반실은 27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송파산후조리원 시설에 비하면 어느 정도 되어요?

시설을 단순 비교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저희는 그쪽하고 완전히 시설이나 시스템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요. 그쪽은 내부 실내장식을 고급화 하는 쪽이고요.

운영 면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시스템이 다 되어 있는 단독건물은 송파밖에 없기 때문에 훨씬 좋은 환경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9개월하고 적자고, 인건비 때문에 내년도 계속 적자가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용료를 좀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셨는지, 모레 의안 심사할 때 적자문제 때문에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것을 한 번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궁금한 것 하나 있습니다. 접수시간을 왜 꼭 밤 12시부터 합니까?

이건 시설공단에서 하는 건데요.

잠 못자고 기다리느라고…

이른 시간에 하면 서버폭주가 되어서…

과장님이나 소장님이나 말씀하시는데 운영주체는 보건소잖아요. 보건소에서 업무를 전체적으로 맡아서 끌고 나가고 진행을 하시는 게 맞아요. 왜 운영도 안 해본 위탁관리업체 눈치를 자꾸 보시는지, 거기서 운영도 안 해보고 현실에 맞지 않는 쪽으로 자꾸 하라고 하면 보건소에서 운영을 못 하잖아요.

이건 공단에 얘기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산책로 관련해서 풍납토성이라고 했는데 장소가 어디에요?

풍납동 전철역에서 풍납토성 쪽으로 쭉 코스가 굉장히 깁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셨나요?

상인회와…

언제 하셨어요?

저희가 세 차례 정도 했습니다.

작년에 했나요?

아니요. 올해요.

몇 월에 했어요?

8월, 9월, 10월 이렇게 했습니다.

좋아하셨나요?

다들 좋아하셨고요. 의견들을 많이 내주셨어요.

그리고 기부하는 건강계단 관련해서 올라가게 되면 돈이 누적이 되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금 기부금 자체가 4,000억 이상이 축적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 송파구 관내 아동복지시설이나 열악한 시설이 많은데 사실은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있어서 큰 복지재단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부금이 몰리는 현상이 있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곳은 계속적으로 빈곤한데 굳이 큰 단체에 기부할 이유가 뭐죠?

그건 기부하는 롯데물산에서 그쪽에다가 기부하는 거고요.

지정기부인가요?

지정기부는 아니고요. 그 회사에서는 사회공동모금회를 통해서 기부를 하는 것 같아요.

롯데물산이면 관내 아닌가요? 가능하시면 보건소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얘기를 해서 그런 의견도 낼 수 있지 않아요?

이건 당초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쪽에서…

왜냐하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전달체계의 투명성 과정에서 문제가 됐었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한 쪽으로 편중된 부분도 있고, 신뢰성이 조금 상실된 부분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그것이 필요한 적재적소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니 혹시 가능하다면 지역사회의 열악한 시설에 기부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대면질의 못한 것 같은데, 행정감사 자료 36페이지 보면 송파구보건소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계약, 이것과 연관 있는 겁니까? 아까 2,200만원 용역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서버증설 한 겁니다.

용역을 주셨다면서요?

서버증설을…

아까 서버증설을 어디에 의뢰해서 서버가 증설됐죠?

서버증설은 GST라고요.

언제 됐습니까?

날짜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시기를 용역 주셨다 그랬는데…

용역은 아니고요. 저희가 서버증설 하는데 자산취득을 한 것이죠.

계약관계를 여쭤보는 거예요.

서버증설에 필요한 물건을 사오고 한 거죠.

그 과정을 어떻게 하셨나 이거죠. 수의계약입니까?

네. 수의계약입니다.

그럼 수의계약은 자료에 안 나오나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데요?

아니, 수의계약 했다는데 없으니까…

자료요청 안했다고 하더라도 용역사항은 여기에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용역은 아닙니다.

물품으로요?

네. 자산취득이 물건을 사오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 37페이지 보면 스마트주치의사업에 5,8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건 용역이죠?

네.

그럼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잠시만요.

왜 그러냐면 보고자료에 보면 스마트주치의로써 1월부터 12월까지 6,400만원 사업예산이 책정됐는데 7월에 GST에 5,800만원으로 용역을 계약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7월에 계약해서 내년 2월에 완료되는 겁니다. 유지보수 하는 거거든요. 주치의사업 중에서 유지보수…

유지보수비가 5,800만원입니까?

네. 5,800만원인데요. 다 못쓰고 4,400만원 조금 안되게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5,800만원에 계약을 했을 것 아니에요.

잠시만요. 이건 제가 자료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2013년도인데…

89페이지에 건강증진과에서 2014년 송파스마트주치의사업 5,800만원 용역 한 것이 있거든요? 이 5,800만원은 원래 한 계약이고 나머지 2,200만원 자산취득도 여기 포함이 되어서…

같은 건입니다.

같은 건인가요?

네. 37쪽하고 89쪽은 같은 건인데 아까 말씀하신 89쪽은 연도별로 표시한 것이고 37쪽은 전체로 나와 있는데…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중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7페이지 스마트 주치의사업 5,800만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5,800만원 중 자산취득비가 2,200만원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던 용역이 맞고요. 나머지 3,600만원이 유지보수비로 해서 한 건으로 5,800만원 용역으로 나간 것 맞습니다.

추후에 세부자료 주실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자료 31페이지에 보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회원관리나 숫자, 관리인원 이것은 앞으로 상이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지하에 금연클리닉이 있더라고요. 운영되는 게 위탁으로 운영되는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분들이 다 위탁하신 분들이에요?

네.

위탁하신 분이 나와서 상담하는 거네요?

네.

그 자리에 몇 분이 나와 있는데 금연상담을 받고 싶다고 하면 그분들이 거기에 가서 상담을 받는 거예요?

금연클리닉에 등록하러 오시는 거죠.

그럼 그분들은 등록만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상담을 하는 거예요?

다 합니다.

그 자리에서?

네. 그 자리에서도 하고요. 6개월까지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상담사들이 도움을 주고 보조제도 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금연상담사라는 전문인력입니다.

금연클리닉 위탁사업도 다 민간위탁 용역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네.

거기에 우리가 장소를 빌려주고 그 조건 하에 나와서 한다는 거죠?

네.

아까 김순애 위원님도 플래카드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우리 조례에도 금연구역 지정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금연구역을 만드는 이유가 간접피해로부터 방지하고자 금연구역을 만드는 거예요. 금연구역은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구역만큼은 간접흡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대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금연구역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구역은 금연구역이라고 표시만 하지 말고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예방하기 위해서 금연구역을 지정했다는 그 문구를 분명히 넣으라고 조례에 되어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흡연자로 하여금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그렇게 문구를 넣으셔야 해요. 지금은 금연구역으로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플래카드를 새로 만들 때 그것을 넣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영문이 조례에는 ‘No Smoking Area’로 되어 있고 실제 잠실사거리도 그렇고 영문 표시가 ‘Non Smoking Area’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조례에 그림과 함께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일치를 시켜 주십사 해서 집행부에 말씀드립니다.

답변 드려도 될까요?

네.

금연하면 ‘No Smoking’ 이렇게 쓰는 것이고요. 금연구역하면 ‘Non Smoking Area’가 맞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예시는 왜 ‘No Smoking Area’로 되어 있어요.

금연구역에서 ‘금연’이라는 뜻이죠. ‘No Smoking’, ‘금연’…

실제 표시는 ‘Non Smoking Area’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조례에서 ‘No Smoking’은 ‘금연’이라는 문구를 쓴 것이고요. 사거리에는 ‘Non Smoking’…

조례 시행령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보세요. 그림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No Ssmoking’이라고 ‘금연’ 쓴 것입니다. 거기 조례에는.

‘No Smoking Area’로 표시되어 있고 그림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Area’라는 표시는 조례에 안했습니다. 그냥 ‘No Smoking’만…

그럼 제가 잘못 봤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승보 위원입니다. 31페이지 보건복지부 주관의 원격의료모니터링 시범사업을 지정받아서 2014년 9월부터 시행하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때 보건소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원격의료시범사업이라고 메모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원격의료모니터 이 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업입니까?

원격의료 사업내용에 처방전이 날라가는 사업과 모니터하는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중에서 원격모니터사업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풍납 건강산책로 조성이죠? 올해 8월, 9월, 10월 세 차례에 거쳐서 하셨고, 상인회장님과 미팅해서 의견수렴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그 당시에도 구의원이었어요. 저는 모르고 있어요. 앞으로는 수렴할 때 미리 연락을 주셔서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금연구역으로 할 때 ‘No Smoking Area’로 하고 금연거리 할 때는 ‘Non Smoking Area’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금연구역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표현할 때 ‘Non Smoking Area’입니다.

우리 조례시행령에 ‘No Smoking Area’로 되어 있잖아요.

잘못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시정해야 됩니다.

‘No Smoking Area’로 되어 있고, 실제 금연거리인 잠실사거리에는 ‘Non Smoking Area’로 되어 있어요. 어느 게 맞는 겁니까?

‘Non Smoking Area’가 맞습니다.

그럼 조례시행령에 예시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고쳐야죠.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151페이지, 혹시 제가 없을 때 답변 하셨나요?

요구자료 151페이지요?

네.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이야기하신 건가요?

네. 서비스 예산을 전액 국비 지원을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갑자기 내려온 사업이라서 구비확보가 좀 어려워서 전액 국비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액 국비는 안 되고요. 매칭으로 해야 된다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아까 설명하신 것을 들어 보니까 3,500만원이 예산으로 되어서 1억만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2억이 필요한 사업인가요?

네. 그렇죠. 2억 2,000만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2억 2,000만원이 내려왔는데 구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1억밖에 못 받는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그러고요?

네.

그래서 1억으로, 그러면 결정난 거네요? 답변도 이미 왔고…

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증액을 시켜주시면, 국비와 시비는 이미 확보가 됐거든요.

이게 2015년 사업을 한다는 얘기죠? 내년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의약과장 이은정입니다. 윤영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정신건강과 영적문제의 치유대책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종교인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자살예방 및 지킴이교육을 강화하고, 자살시도자 및 유가족 종교활동 및 자조모임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월 1회 가족모임을 갖고요. 자조모임 시 명상이나 힐링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혼가정에 대한 치료방안으로는 이혼가정 자녀에게 집중상담 심리검사를 하고 있고요. 한부모 우울 및 트라우마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우줄증치료프로그램은 올해 1,000명 일반상담을 하였습니다. 우울집단 월례모임은 10회50명이 참석하였고요. 주로 개별상담이고, 집단은 없고 거의 소수입니다. 현재는 찾아가는 정신건강상담으로 관내 경로당이나 산모증진센터 산모와 보건소에 방문한 대상자들에게 우울선별검사를 하고요. 지난 11월 17일에는 주민을 대상으로 자살예방과 우울증관리에 대한 워크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산병원에 소재한 지역이 구체적으로 보상차원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아산병원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답변 끝나셨어요?

네.

작년 3월에 의약과의 답변내용을 보면 자살률이 높은 지역을 집중관리지역으로 지정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관내에서 자살률이 높은 지역이 어디죠?

거여, 마천과 잠실본동입니다.

대부분 취약지역, 요보호대상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들인가요?

네.

자살예방지킴이 양성, 어떻게 하셨죠? 732명으로 되어있고 자살고위험군 47명 이렇게 되어있어요.

지킴이 양성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나 관계있는 사람들과 일반인들에게 센터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담하는 방법이나 우울한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테크닉 같은 것도 교육을 하고 있고요.

자살 관련해서 고전문가 집단들이 관리를 하고 상담을 해야 될텐데 자살 관련해서 전문가 상담집단이 별도로 있습니까?

정신보건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따로 있습니다.

몇 분이 관리하고 계세요?

정신보건센터에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여름에 자살예방협의회 실무자 회의가 있었어요. 여기서 어떤 것을 진행했나요?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협의했는지, 그리고 여기 참석하신 분들도 사회복지사나 정신전문상담가들이신가요?

전문상담가는 아니고요. 복지정책과나 취약계층에 관계하는 그런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하는 겁니다.

유사하게 생명존중위원회 구성이 되어있고 10월에 회의가 있었어요. 이건 또 어떤 내용이죠?

생명존중위원회는 경찰서나 종교계통 관계자와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살유족에 대한 개입방법이나 지역사회 관계자에게 교육을 확대하자 등 의견이 나왔습니다.

자살예방센터 설치를 언제 했죠?

작년에 했습니다.

여기는 누가 참석하십니까? 센터 운영자가 누구신가요?

정신보건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신보건센터 안에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어떤 내용들인가요?

정신보건사업을 하는, 그러니까 환자에 대한 등록이나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살관련 질의는 그 정도로 하고요. 아까 정신건강과 영적인 그런 관계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대책이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주셨는데, 제 기억으로 오래 전 아마 대구지하철 방화사건 기억 나시죠? 200명 이상을 숨지게 했던 참담한 사건이 발생했고, 그 후에 미국의 버지니아 공대 조승희라는 학생이 32명 정도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어요. 내용을 보게 되면 저도 신문자료를 통해서 보게 됐는데 조승희라는 학생도 엘리트였어요. 가정형편을 보니 결국은 우울증과 관련된, 그래서 그런 사건을 저질렀고, 또 대구지하철 방화사건을 저질렀던 사람도 병원에 입원하면서 여러 차례 본인이 호소를 했더라고요. 너무 힘들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전혀 어떤 데이터가 나오지 않아요. 정상적인 걸로 되어 있어서 이상이 없다고 해서 일단 퇴원을 시켰는데, 결국은 퇴원하고 나서 며칠 만에 방화해서 200명 이상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게 됐는데, 결국은 이렇게 우울증과 관련해서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역사적으로나 이런 우울증은 계속 이어져 왔던 것인데 대표적으로 세계적인 문호 톨스토이 같은 경우도 눈 내리는 날 간이역에서 주검으로 발견되고, 헤밍웨이도 우울증으로 엽총으로 자살하고, 최근에 유명한 연예인들, 홍콩에 장국영이나 최진실 이런 사람들이 전부 우울증과 연결된 증세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공공서비스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김순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야간이나 비상시에 약국운영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휴일에 약국 폐문 시에는 인근 약국 안내문을 게첨하고 있는데 이것이 강제사항이 아니고 자율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려하거나 협조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안 지켜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국 안내는 보건소와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에 올려뒀고요. 휴일지킴이약국 사이트에 들어가면 알 수 있는데 사실 주민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기는 참 어려운 건데 약국이 안내문을 착실하게 해주면 좋은데 어떤 면에는 경쟁관계도 있기 때문에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송파구 약사회와의 어떤…

저희가 약사회에도 공문을 보내고 간담회 있을 때 자주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취약한 것을 저희도 알기 때문에…

송파구 약사회에 보조금 지급이 나가나요?

없습니다.

보조금을 안 받으니까 말을 안 듣나? 보조금을 조금이라도 줘야 말을 듣는데,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본인이 체험을 안 해보면 그냥 그럴 수 있겠다 하고 넘어가는데 본인이 직접 체험해서 위기상황에서 답답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약사회 차원에서 2012년도에 안내하는 것을 다 했는데도 약국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약사회에서는 노력한다 하는데 전체적인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감사장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약사회에, 지금 송파구 전체 약사회장이 박승연씨죠?

네.

개인적으로 친구기도 한데, 저도 얘기를 할 테니까 보건소에서 권장 한 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요구자료 116쪽, 야간휴일진료 센터운영 잔액이 남는 경우는요. 현재 2/4분기까지 집행이 됐고요. 3/4분기 종료해서 의료기관이 저희한테 청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 청구가 안 들어왔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이 질의하신 업무보고자료 55쪽, 약물 오·남용교육 추진실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120만원인데요. 이 예산으로는 교육을 많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마약퇴치본부, 송파구약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어린이안전재단 등 유관기관의 자원을 적극 활용했고요. 유치원 교육 시에는 송파구약사회에서 자원봉사로 해주었고, 예산 부족분 같은 경우는 한국마약퇴치본부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음 57쪽, 자살예방사업 추진실적 중 등록인원외 대상자 발굴경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발굴경로로는 복지관과 복지정책과, 보건복지부, 다산콜센터, 치매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방문보건주민센터, 가족, 의료기관, 학교에서 하고요. 또 본인이 직접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정신보건센터로 직접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독감예방주사를 어르신들은 구청에 와서 접종받았는데요. 우리구의 내년도 계획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감주사를 어르신들이 구청에 오셔야 해서 어려움이 많았고요. 저희 보건소 접종기간 동안에는 전 직원이 독감예방접종에 매달려 있어서 사실 저희 업무하기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내년부터는 국가보조사업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가까운 병원에서 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의약과에서 하는 사업 중 특히 우리구에서 하는 사업이 2008년도부터 외국인에 대해서 무료진료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송파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의 협조로 매월 둘째 주 일요일 오전에 외국인노동자와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정신보건사업으로 정신보건센터의 특화사업으로 전국 최초로 정신장애인이 운영하는 송파한아름방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아름방송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4시부터 1시간씩 요일별로 코너명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월요일은 인생예찬, 살며 사랑하며, 수요일의 만남, 두시의 데이트, 영화남녀 등으로 장애인이 직접 운영하는 방송입니다.

잠깐만요. 저도 의회 에 들어오기 전에 사회봉사단체 활동을 하면서 제가 소장님 처음 만났을 때도, 특히 다문화가정이나 무료진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한바가 있는데 사회활동하는 단체에서 의료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닌, 의사나 약사들이 아닌 사람들도 무료진료나 취약계층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의료기관이나 그러니까 개인병원이죠. 한방이나 양방이나 원장님들에게 자원봉사자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사회적 봉사활동을 하는데 그것을 컴플레인을 거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호객행위나 여러 가지 어떤 이유를 달아서 옆에 있는 자기와 관계를 안 해준 병·의원들이 민원을 넣어서 저희가 사업을 하다가 중단된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무료진료를 하다보면 공공기관이나 이런데 와서 의사선생님들을 모셔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역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그 병원에 가서도 진료를 하는데 이런 것들도 컴플레인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건소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홍보를 해 준다든가 아니면 신고, 아니면 접수 이 정도 해서 봉사활동 차원에서 하는 것들은 완화를 해주어야 봉사단체에서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도 중요하지만 전 페이지 보면 가정에 불용의약품 안전관리차원에서, 제가 대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용하지 않는 의약품들이 가정에서 버릴 때 그냥 쓰레기봉투에 들어간다든가 물약 같은 것들은 하수구를 통해서 가다 보면 토양이나 수질이 오염되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시 국민건강에 피해가 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도 지적했다시피 추진실적을 보면, 물론 분기마다 한다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홍보가 더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홍보의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약국이나 이런데 의존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소식지를 통한다든가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해서 폐의약품이 생태계 파괴 하는데 가지 않고 안전하게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중광 위원님이 질의하신 정신보건센터는요. 거여동 보건지소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가 어디 있다고요?

거여동 보건지소 2층에요.

지난번 대면 보고할 때는 아산병원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산병원에서 위탁해서 한다는 이야기죠. 정신보건센터는 보건지소 2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입니다. 조례 제7조 운영규정과 제10조 보고에 의해서 운영이 됐는지와 공인회계사 비용부담은 누가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운영이 제10조에 보면 공인회계사 검토보고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원천징수나 인건비, 연말정산, 4대보험에 관한 것은 저희가 받고 있는데요. 사업운영이나 예산결산에 대한 것은 저희가 받지 않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가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못 받았죠? 못 받은 것입니까, 안 받은 것입니까?

사업운영 예산결산부분은 사용처가 분명해서 저희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못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저희가 안 받은 것이죠. 2012년 6월에 공인회계사가 들어갔는데요.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조금 간과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센터 예산협약서에 급여, 여비, 통신비, 퇴직금 이런 것에 대해서 세세하게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서울시 정신보건지침에 의해서 모든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퇴직금 충당금도 주게 되어 있습니까?

네. 주게 되어 있습니다.

통신요금도 지급하게 되어 있고?

공공요금도 관리비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우리가 고용하는 것입니까? 그분들이 아산병원 의사 분들 아닙니까?

의사는 아니고요. 의사는 센터장으로 비상근으로 일주일에 한 번 근무를 하고요.

퇴직충당금은 어느 분에게 들어가 있죠?

센터장은 아니고요. 직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은 우리가 위탁계약한 그 기간만큼, 다시 한 번 정리해 보세요.

아산병원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아산병원에서 하는 역할은 정신과의사가 비상근으로 센터장으로 있으면서 운영을 하고, 직원들은 아산병원과 관계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 센터에서 위탁을 하면서 직원들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센터장만 아산병원 정신과의사이고 나머지 간호사나…

간호사나 사회복지사는 아산병원하고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 우리가 급여를 주게 되어 있지만 그분들에 대한 퇴직금도 우리가 주게 되어 있습니까?

퇴직금도 정신보건사업 지침에 해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까?

네.

그러면 규정에 위반된 것은 없네요?

네. 규정에 위반된 것은 없습니다.

통신요금…

퇴직금, 4대보험 다 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서울시 뭐라고 하셨죠?

서울시 정신보건사업 지침.

지침에 의해서 운영이 된다 이거죠?

네.

그와 곁들여서 치매지원센터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를 못 봤는데 어디와 위탁이 되어 있죠?

똑같습니다. 서울아산병원입니다.

그러면 정신보건센터에 대한 자료 같은 것도 수집하시나요? 무슨 이야기냐면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연령대별, 성별, 거주자별, 사례별 이렇게 통계관리를 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받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서울시 정신보건센터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시스템이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자료화 된 것이 있습니까?

시스템이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최소한 우리가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다면, 다 송파구 주민이죠?

네.

그런데 송파구 주민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검증합니까? 인건비에 대해서 돈이 나가는 것 아닌가요?

이게 꼭 송파구 주민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에요? 그러면 사례관리에서 등록에 857명 이렇게 나오면…

송파구 소재한 사람만 하고 있습니다.

송파구민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에 대한 통계수치를 갖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 성별이 어떻고 남녀가 어떻고 연령대가 어떻고, 굳이 한다면 거주자별, 학력별 이렇게 최소한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심층적인 관리가 되는 것 아닌가요? 7억이 들어가는데 관리가 안 된다고 하면…

통계자료는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갖고 계시라는 것이 아니고…

통계자료는 다 나와 있습니다.

다 관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연대별 추이를 보고 증가하는 요인, 감소하는 요인 이런 심층자료를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네.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치매지원센터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별검진은 관내 만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및 고위험 노인들을 조기에 발견하는 검진이고요. 선별검진을 했는데 선별검진에 대해서 검진자의 연령이나 학력 수준에 따라서 비교했을 때 평균보다 낮을 경우에는 정밀검진을 들어갑니다. 1차로 간호사가 심리검사를 하고요. 2차로 정신과 의사가 임상병리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정밀검사 2차에서 치매진단자로 판명이 되면 원인확진검사를 실시하여 치매원인을 밝힙니다. 가족모임 같은 경우는 치매환자를 돌보면서 스트레스 해소와 정보교환을 위해서 하는데 정기모임은 16회를 한 바 있고요. 소모임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모자뜨기를 하는데 모자를 떠서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돕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물놀이나 독서, 쿠킹클래스 이런 것을 하고 있고요. 조호물품 같은 경우는 치매진단자에게 지급해 주는 것인데요. 기저귀나 이부자리에 쓰는 방수포, 미끄럼방지 양말, 앞치마, 물티슈 이런 것들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소식지 제작은 상반기에는 치매바로알기사업 홍보책자를 제작했고요. 하반기는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제작을 할 겁니다. 이성자 위원장님 답변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질의 할게요. 업무보고 자료 56페이지에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무료예방접종이 있습니다. 7,010명이 1년 통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에 의하면 5년 주기다. 65세 이상 폐렴주사를, 전에 병원에서 듣기는 페렴주사는 평생 한 번 맞으면 된다는데 요즘에는 약효가 안 되어서 두 번 맞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건소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보건부 지침에는 1회 맞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약 값이 차등이 있죠? 병원에서 맞는 게 싼 것이 있고 비싼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싼 것은 기한이 5년이고 비싼 주사를 맞으면 평생 간다는 소문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해명은?

거기에 대한 해명은 잘 모르겠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창기에 나왔던 폐렴 예방접종 주사는 보통 예방접종 주사에 병을 일으키는 균이 몇 개가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1가, 2가, 3가, 5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나왔던 것들 같은 경우는 폐렴구균 하나에만 적용됐던 부분이었고요.

과거라면 몇 년 전 이야기에요?

그게 몇 년 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해마다 균주가 바뀝니다. 과거에는 5년 주기로 접종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근자에 출시되는 약품들은 한 번 맞으면 평생 면역이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 대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방접종주사를 맞았던 것들이 다섯 가지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 다섯 가지에 대한 것만 면역이 생기는 것이지. 폐렴을 일으키는 새로운 균이 나왔을 때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 주기로 맞느냐, 평생 가느냐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5년 전에 접종한 사람이 다시 보건소를 찾아가서 폐렴주사를 맞겠다고 하면 놔줘요?

근자에 저희들이 국가 예방접종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무료접종을 하기 전에 맞으신 분이라면 지금 오셔서 맞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무료예방접종을 해서 맞으셨다면 그분은 다시 맞으실 필요 없습니다.

무료예방접종은 언제부터 시작하셨죠?

2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년 넘었죠.

작년과 올해니까 2년째입니다.

폐렴주사는 2년이에요?

무료접종을 작년과 올해 시행했으니까 2년째에 접어든 겁니다.

그전에 다른 병원에서 폐렴주사를 맞았던 사람은 지금 보건소 가면 그냥 해 주나요?

저희들에게 맞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설명에 의하면 보건소에서 무료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은…

접종 가능합니다.

주민들이 많이 물어봐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한 5~6년 전부터 폐렴주사를 맞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때 주사를 맞으신 어르신들이 우리 동네에 많이 계세요. 그런데 5년이 지났으니까 보건소에 가면 놔주느냐 물어보는데 여쭤보겠다 그러고 못 물어봤는데 오늘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2년 전에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하지 않으셨으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폐렴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맞은 적이 없는 분들은 보건소에 오셔서 맞을 경우에는 무료로 예방접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근자에 맞으신 분이라고 하면 보건소에서 맞을 수는 있지만 다시 맞을 필요는 없습니다. 5년 전 같은 경우는 다시 오셔서 맞아도 되는데 최근 2~3년 전에 병원에서 예방접종 하신 분이라면 보건소에 오셔서 맞을 수는 있지만 굳이 맞으실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게 아니고 이분들은 항간에 떠도는 5년 주기를 걱정하는 거예요. 폐렴주사를 맞은 지 5년 됐다. 다시 맞아야 되느냐? 보건소에 가면 무료로 해 주느냐 이 이야기거든요.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5년 주기로 예방접종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5년 예방접종 주기를 다시 재접종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의 폐렴접종의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맞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맞으실 필요가 없어도 굳이 맞겠다면 보건소 가면 맞을 수 있는 거죠?

네. 보건소에서 맞은 경험이 없으면 보건소에 오셔서 무료로 접종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폐렴에 취약한 나이 기준이 있나요?

있습니다. 폐렴 예방접종 주사는 기준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면역이 떨어져 있는 사람이 폐렴에 감염됐을 경우에 바로 사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예방접종을 하는 겁니다. 대개 면역이 떨어져 있는 연령대라고 하는 것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건강상태가 워낙 좋기 때문에 꼭 65세 이상이라고 해서 면역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연령적으로 봤을 때는 65세 이상을 면역이 떨어지는 시기로 보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암환자나 면역질환이 있다든가 심장병, 당뇨병이 있다든가 이런 면역이 떨어지는 질환에 감염된 분들은 우선적으로 폐렴 예방접종을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병원에 있는 종사자들이 2차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나 간호사들이 접종해야 되는 우선군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폐렴 예방접종을 했거든요. 일반병원에 갔더니 예방접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홍보를 하더라고요. “제 나이에 맞아도 됩니까?” 그랬더니 다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따로, 건강한 나이인데 궁금해서 여쭸습니다.

5,320g.

네.

317개소에서 그 약국 양이 아니고요. 주민들이 거기에 가져다 놓은 것이거든요.

얼만큼 해야 적정한지 거기까지는…

작년에는 6,547g을 했습니다.

네. 올해가 더 많은 거죠. 한 번 안했으니까…

좀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의약분업으로 가정에 보유하고 있는 불용 약들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 것도 있겠네요.

보건지소 분야 질의하신 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류승보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하셨는데요. 보고서 70쪽 영양플러스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 예산 주요 집행내역과 대상자 선정 기준, 그리고 보충식품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또 몇 개월간 지원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지금 국·시비로 되어 있는데요. 약 2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2억 8,000만원 중에 보충식품지원비가 약 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양사업을 하는데 기간제근로자가 필요한데 3명의 인건비 6,400만원 해서 예산 2억 8,000만원에 주요 집행내역은 보충식품지원비와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사업지침에 의해서 최저생계비 200% 미만 가구이면서 빈혈이나 저체중·저신장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엄마나 아이들이 있는 가구를 선정하게 되겠고요. 보충식품은 지원하는 대상들이 영아나 유아,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6개 계층으로 나눠서 패키지별로 공급식품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분유, 우유, 쌀, 감자, 달걀, 검정콩, 김, 미역 등인데 가공식품이 아닌 원자재를 공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최대 12개월까지 지원을 하는데요. 기본으로는 6개월 지원하고 마지막 달에 다시 평가를 해서 개선되지 않은 대상자는 6개월 추가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방문건강관리사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서비스와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원하는 대상이나 서비스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상이 장기요양서비스는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이고,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데 구분을 할 수 있고요. 서비스 내용을 보면 장기요양서비스는 처방에 의한 의료처치행위로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건강관리교육이나 상담, 서비스연계사업으로 구분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요양등급 1~3급 판정자는 방문건강관리 대상에서 제외를 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로 방문관리사업 위탁운영 하는 이유와 지금까지 해왔던 헬스맥스에서 가톨릭대학으로 위탁이 바뀐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방문관리사업은 현재 가톨릭대학에 민간위탁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총 15명의 인력으로 운영 중에 있는데 이 인원을 가지고 우리가 직접 사업을 하기에는 인력고용에 따른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재정의 어려운 여건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지금 우리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6년간 헬스맥스가 계속 수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헬스맥스가 가톨릭대학과 6년을 같이 공동수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헬스맥스가 응찰을 하지 않고 가톨릭대학교가 단독 응찰해서 가톨릭대학교이 단독수탁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님께서 요구자료 35번 사업별 예산편성과 미집행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128쪽 보건지소 분야의 3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 노인건강증진사업인데요. 2,996만원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에 위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1,560만원에 위탁한 사업이고 현재 집행된 것은 사업비의 1/2을 집행을 했기 때문에 향후 약 800만원의 예산을 지급해야 되고요. 거기에서 발생된 잔액은 유보액입니다. 유보액인데 아까 건강증진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별로 예산부서에서 총예산에 대한 유보액을 지정을 하기 때문에 구비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유보액들이 상당 부분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비는 거의 100% 매칭으로 가기 때문에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 이 유보액이 실질적으로 다른 사업들에 있는 전체총액의 유보액의 일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1,560만원이면 1,400만원이 유보액인데 이게 처음부터 이 정도 유보액을 예상하고 예산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당초보다 예산액이 좀 지출이 준 건가요?

당초 예산은 2,900만원이 맞고요. 위탁계약을 1,560만원 정도로 낮춰서 잡았고요. 나머지는 위에 있는 방문보건사업이나 통합건강관리사업, 이 부분에 유보액들이 상당 부분 적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건지소 총액으로 일부 유보액을 잡는데 이 사업에서 상당 부분 유보액이 많이 잡혔죠.

처음부터 유보액으로 예상하고 잡으신 거예요?

그것은 아닌데요. 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유보액이 잡혔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2,900만원에서 처음부터 보통 10%를 뗀다고 하면 그래도 300만원 정도인데 1,400만원 남은 것은 계약을 하실 때 단가를 낮춰서 그런 건지, 아니면 사업을 자체적으로 아예 줄였나요?

네. 사업을 줄였습니다.

사업을 줄인 이유가 말씀하신대로 유보액 액수를 맞추다보니 사업을 줄여서 한 것인가요?

사업의 경중을 따지다 보니까 이 부분 쪽으로 유보액이 많이 잡힌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인데요. 밑에서 네 번째 줄 취약계층 여성어린이 건강관리사업인데요. 이 부분이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국·시·구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보충식품비 2개월분, 월 2,500만원 정도 집행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2개월분 집행예정액입니다.

2개월분이 얼만큼인가요?

월 2,500만원 정도 나가는데요.

2개월분 하면 500만원 제외하고 거의 다 집행이 되는 거네요?

네. 바로 밑에 서울시방문건강관리 사업인데요. 8,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전액 서울시비입니다. 8,400만원 중에 7,500만원 정도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지원액 3명의 영양사를 관리해서 방문간호사를 채용해서 인건비로 지출하는 예산인데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게 경력직 방문간호사를 채용해야 되는데 경력직 방문간호사 채용이 안 됩니다. 인건비가 낮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아요. 초반에 3명의 채용공고를 냈는데 경력직 간호사는 뽑지 못했고 신규인력으로 2명을 채용하고, 또 한 명은 채용을 못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채용공고를 했는데… 인건비 한 사람 분 약 2,500만원은 결국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결과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향후 인건비로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방문간호사가 경력직이라고 하면 몇 년 동안…

지금 시에서 하는 것은 3, 4호봉 정도를 이야기 하거든요?

3, 4호봉이면 몇 년 경력인가요?

3~4년 정도 되죠.

3~4년 경력에 3명이 7,500만원이면 한 사람당 2,500만원인데 이 정도가 3~4년 경력의 간호사에게는 낮은 연봉인가요?

전문직 간호사인데 낮다고 봐야죠.

그럼 보통 어느 정도는 되어야 하나요? 3~4년 경력이면 보통 일반적으로 다른 병원에…

전체적으로 인건비도 적은 것 같고요. 경력직 간호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수급이 잘 안 됩니다.

많은 경력이 아니라 겨우 3~4년인데요?

잘 안 옵니다.

네. 페이가 상당히…

지금 두 분도 신규인력으로 채용을 했고요. 3명을 채용했는데 실은 한 분이 바로 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인건비가 남아있는 상태고 두 번 추가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채용이 안됐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무리 간호사 전문직이라고 하더라도, 2,500만원이면 적은 비용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노인건강관리, 어쨌든 사업의 경중을 봐서 상당히 많이 깎으셨잖아요.

유보액을 많이 잡았습니다.

2,900만원으로 생각하고 유보액 10% 하더라도 그래도 2,500만원 예산 했는데 지금 1,000만원을 깎고 대폭 줄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 사업이 노인건강관리면 중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측면에서 이것을 이렇게 많이 깎으셨나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보건지소장직무대리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이때 당시의 사업내용을 잘 모르셔서 그럴 것 같고요. 노인건강증진사업이 중요한 사업입니다. 또 여기에 심혈을 많이 기울여야 되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던 시점에 구청의 예산사정이 워낙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저희들의 변명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과별로 할당되어 있는 금액의 경중에 어느 정도 할당량 쿼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커터 내에서 잡다보니까 지소 같은 경우에도 거의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사업이고요. 자체 투입되는 예산중에서 몇몇 안 되는 사업 중의 하나가 노인건강증진 구비투입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 할당량을 맞추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유보액이 많이 잡혀진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사업내용이나 규모에서 전체적인 예산 폭을 확 줄여서 금액에 맞춰서 사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위에 방문보건이나 맞춤형통합 보면 이것은 자체가 예산액이 크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줄여서 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방문보건사업도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에서 기간제방문간호사들에 대한 인건비를 교부해 주는 사업이고요.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나 위탁에 들어가는 위탁비용 일부가 구비로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거의 유보액이 발생하지 않고, 사업규모 자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고려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고 마쳤습니다.

보건지소인지 어디 과인지 모르겠어요. 혹시 가정에서 한방치료하는 게 법적으로 괜찮은 것인지…

조금 구체적으로 여쭤 봐도 될까요? 가정에서 한방치료를 하는 주체가 한의사인지, 간호사가 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네요.

이분이 중국에서 한의사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중국 한의사 자격증을 인정 안하죠. 그래서 경희한방에서 오신 분을 모셔서 한의원을 차렸다가 맞지 않아서 두 달 만에 문을 닫고 집에서 본인이 하시면서 표면상으로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것으로 한다고 하는데, 아파트거든요. 그 라인에 사시는 분들이 그러시는데 한약제조를 하잖아요. 제조하면 찌꺼기를 거기에 버리나 봐요. 쓰레기통을 열면 고약한 냄새가 난데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물어보는데…

명백하게 의료법 위반사항입니다. 한의사는 일단 국가에서 인정한 한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진료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한의원을 개설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당한 수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중의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면허이기 때문에 그분은 원칙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정부분의 비용까지 받았다면 의료법 위반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지소 취약계층 여성어린이 건강사업이 구체적으로 뭐죠?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여성들한테 하는 거네요?

그렇죠. 보고서 70쪽에 보시면 건강식생활실천 분야에서 영양플러스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 사업비가 1억 6,800만원 짜리가 있고 1억 1,300만원 짜리가 있지 않습니까? 취약계층 여성어린이 건강관리사업 1억 6,800만원이 취약계층 여성과 어린이건강관리사업입니다. 영양플러스사업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이 구분이 되어 있냐면 국·시비의 비율이 서로 달라서 구분을 해 놓은 것입니다. 영양플러스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약과장님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와 치매센터가 같은 케이스인데 지금 전문의는 몇 분이나 오시나요? 센터장이 전문의죠?

네.

그분이 나오시고, 그분 말고 또 전문의가 있나요?

그 밑에 아산병원에서 나오면 도와주는 정신과 의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도와준다는 것이죠?

센터장이 전부 상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센터장이 나오고요. 부족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매일 나오나요?

매일 나오지는 않습니다.

상담을 받고 싶다면 어떻게 하죠?

요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교대로 나와서 상담하시나요?

네. 상담도 하고 평가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신과는 어느 요일에 나와서 상담을 하죠? 일주일에 몇 번?

일주일에 한 번 나옵니다.

그러면 한 분이 고정해서 나올 수도 있고 두 분이 교대로 나올 수도 있고, 나머지들은 간호사분들이 하시고…

나머지는 정신과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진료나 구체적인 정밀검진 들어가는 것은 의사만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 주민 중에 필요한 분이 가서 지정된 요일, 지정된 시간에만 상담 받겠네요?

네. 의사한테는 그렇게 상담 받습니다.

여러 가지 계약방법에 수의계약도 있고, 왜 재위탁 됐죠?

응모하는 의료기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언급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숫자를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숫자가 참 중요한데 숫자를 자꾸 틀리다보면 신뢰성을 못 가져요. 그래서 문장 하나라도 자세히 들여다보고 내용 하나라도 더 들여다보는 경우가 있는데, 8월 보고실적 오류, 8월 실적보고 오류 이것은 한 부서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실망감을 느끼는데 앞으로 전체적으로 자료를 만들 때는 예측되는 사항이니까 숫자나 금액은 꼼꼼하게 봐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