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발언

예.

예, 그동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래서 도비 2억원 정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준설 사업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2015년도에 2억원 정도 도비를 확보할 계획이다.

아니, 확보는 안 되어 있고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지금 요구 중에 있습니다.

요구중입니까?

예.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시군에 배정을 해 주거든요.

해주는데 이것이 있어요. 요구 중하고 요구 중인데 도에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도에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시군에 배분을 해 주거든요.

해주는데 요구했으니까........

긍정적으로 도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습니까!

예.

원래 국비가 없습니까?

예?

국비는 없나요? 국비는.

예, 지방하천은 도비하고 군비하고 있습니다.

아예 국비는 없는 것이고요.

예.

이 문제는 최대한 도비를 확보하셔서.

예, 최대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하셔서, 능력입니다. 그것이. 도청 가셔서 실무자를 만나고 해서 준비해서 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시번호 2번 각종 사업 시 설계변경 최소화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그러한 경우도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최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배제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이 건도 제가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금년에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준공한 거 사업 몇 건 있습니까? 보통 사업 같은 거 준공처리 한 거 결과 준공 처리한 거?

예, 예.

진행 중인데 벌써부터 사업 설계 금액이 늘어나고 그래요.

예.

공사 금액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공사 금액은 2016년까지 장기계속 공사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준공처리 하면서 사업비가 늘어난 건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을 방범 2600만원.

2억 6000만원 1300만원씩.

예.

예, 50개 마을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군 예산 형편상 20개소가 지금 편성되었거든요. 저희들이 총 마을 41만화소 미만짜리가 지금 215개소가 지금 현재 있거든요. 50% 이상인데 그래서 4년 정도 해서 다 개량을 하려고 저희들 생각에는 일 년에 50개씩이면 되겠다고 했는데 예산 형편이 안 되어서 내년이라도 예산 형편이 좋으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더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최대한 더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 들었을 때 그 안에 민가집 정리해서 새로 길을 내고서 일을 다 했다고 했지요?

예, 밑에 하천 쪽으로 가도로를 내서 사업 다 완료했습니다.

공사 다 끝났습니까?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마무리, 준공 언제입니까?

준공 12월 20일 경에.

20일 경에?

예, 20일이면 다 끝납니다. 구조물이니 시설물 다 끝나고 지금 토공 마무리 하고 있거든요.

좋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그 당시에 현장을 갔다 온 것은 공사 현장에 차도 못 들어 갈 정도로 민원 들어오다 보니까 일을 못한다. 그런 말을 듣고서 저희가 가봤는데 아무튼 저희가 갔다왔기 때문에 일 처리 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순수하게 열심히 일한다는 그런 마음으로써 처리한 것으로 제가 볼게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이 안 생기지 않도록 설계라든가 뭐를 하더라도 충분히 주변의 여건을 고려해서 파악도 해 보고 그래서 사전에 민원을 잠재우고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괜히 일방적으로 민원이 생겨서 공사진행 못하게 되면 사업주는 나름대로 적자나고 군도 그렇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사업 시행하기 전에 충분하게 현지 파악한 다음에 해 달라는 그런 주문하겠습니다. 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공용지 취득 활용 시 예산낭비 방지 이건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이 소방서 자리 그 건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쨌든 소방서 유치를 빠른 시간에 하다보니까 또 그런 문제점도 있을 것이라고........

예.

예, 다른 위원님들은?

맞습니다. 맞는데요. 조금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우선 땅을 산 데부터 우선 소방서를 준다고 해서 하다보니까 좀 그것까지는 덜 챙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다시 상의하는 것으로 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공장하나를 짓더라도 단순하게 그 땅에 다 짓고 싶어서 짓는 것이 아니고 그 땅에 공장을 짓게 되면 입주기준 확인서라는 것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거기 땅에다가 군사 지역이냐, 문화재가 있느냐, 상하수보호시설이냐, 도시지역이냐 여러 가지가 전부다 검토되고 나서 문제가 없다는 판독 하에서 땅을 매입하고 공장을 설립하는 것인데 너무 단순하게 부지가 확보되어야 해 주겠다는 논리 때문에 조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이 꼴이 벌어진 것이라고요.

맞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명심해서 재차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저희 위원님들끼리 상의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건에 대해서 위원님들끼리 잠깐 회의 좀 짧은 시간에 저희가 토론해 보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정현 입니다. 2014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지적된 사항은 모두 네 건으로 우선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및 징수철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시번호 1번입니다. 지적사항은 2013년, 2014년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 지적 당시에 저희가 체납액이 11건이 있었는데 8건은 이미 납부를 완료했고 지금 3건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을 이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환경오염 및 악취 발생농가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악취를 측정하여 관리하고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수시로 교육하여 스스로 환경오염 예방에 철저하도록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시번호 2번 칠갑광장 장애인 공중화장실 관리 철저입니다. 지적사항은 물이 부족한 것을 알면서도 대책없이 화장실을 신축해서 물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적을 받았는데 저희 처리 결과는 공원담당 관리부서와 협의해서 관정을 지하 50m까지 끌어 내렸고 또 누수를 잡아서 지금 현재는 원만하게 물이 공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번 비봉면 강정리 폐기물 최종 처분업 인허가 관련 대책 강구 사항입니다. 비봉면 강정리 폐기물 최종 처분업 인허가 관련해서 주민들이 소송에서 패소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등 행정기관을 불신하고 있고 보민환경에서 불법으로 폐기물을 매립했다는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어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굴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추가 선임하는 등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불법매립 의혹과 관련하여 공주지방검찰청 검사등과 면담하는 등 노력하고 있으며 주민들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증인이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적으로 조사할 방법이 없으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서 위법행위가 잇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11월에 행정소송 중으로 되어 있는데 11월 20일 3차 변론이 있었습니다. 다음 4차 변론은 12월 18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시번호 4번입니다. 도랑살리기 사업 추진 철저인데 민간보조로 지급되고 있어서 전문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사업 추진이 잘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세미나 등 경상비는 민간보조로 전에처럼 집행을 하되 시설비에 대해서는 전문업체가 시공할 수 있도록 군에서 설계를 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도랑 바닥에 식재하는 수질정화 식물은 홍수에 떠내려가 효과를 볼 수 없는 바 식재를 지양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식물로 대체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이미 요구가 올라가 있습니다만 시설비는 군에서 설계하는 것으로 시설비로 서있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푸른 청양 21에 나가는 것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500만원씩 서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을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는데 전체를 놓고서 전체를 하세요.

예. 혹시나 저희 나름대로 처리결과를 받았는데 과장님 말이에요. 혹시 우리가 나름대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내용 보니까 일부는 완벽하게 시행된 것도 있고 일부는 시행 중인 것도 있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시행된 부분은 고생하셨고 미흡한 부분은 설명 듣고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

빗물저금통은 지금 두 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하나는 비봉복지회관에 설치되어 있고 하나는 고추문화마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 우리 담당계장님이 나가서 확인했습니다.

예.

예.

글쎄 전문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시설비를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가 생각했습니다. 더군다나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당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개선하고자 시정 했습니다.

글쎄요. 그것은 저 오기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인데 그것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만 도비 50%, 군비 50% 해서 30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예산 요구한 사항은 500만원 3000만원 중에서 500만원 경상보조로 해서 그동안에 소프트웨어 하던 측면에서 그대로 지원을 해 주고 2500만원은 시설비로 세워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시면 위원장인 제가 종합적으로 질의 내릴게요. 우선 97쪽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끝나고서 교육을 예방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 것이 있습니까?

12월 달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화장실은 나름대로 지난번에 우리 갔다 왔지만 잘 가동된다니 다행이고 우리 금방 이기성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도랑 살리기는 그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본위원이 지적했던 것인데 아무튼 내년도에는 민간보조비하고 불리해서 그렇게 시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 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윤종인 입니다. 금년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적사업 사후관리가 안 되었다고 해서 구기자 비 가림 시설이 목적사업에 어긋나게 사용되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2013년도에 구기자 비 가림 시설 사업을 지원한 84농가에 대해서 금년 9월 말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대부분 저희들 목적사업대로 시행되고 있었고 타 작물식재를 두 개소 하우스에서 하는 내용이 적발되었고 일부 혼용식재가 다섯 개소, 아주 식재가 안 된 곳이 있었습니다. 이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식재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내년도에 봄철에 구기자를 식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목적사업에 어긋난 행위이기 때문에 회수조치를 하겠다. 강력한 행정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논두렁 풀베기사업 보조 사업이 있는데 사업목적은 좋은데 불용액이 너무 많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군정소식지, 이장회의 등 기회 있을 때마다 홍보를 해서 논두렁 풀베기 사업 취지라든가 논두렁 풀베기를 함으로 해서 우리 군 농업에서 추구하는 친환경농업을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끈임 없이 불합리성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당초에 취지했던 내용과 어긋나게 이렇게 사업이 추진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내년도 사업에는 미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고추 구기자축제 문제에 따른 사후대책 마련을 철저히 해 달라는 지적사항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 지적사항으로 개막식 행사 때 축사 등 개막식 행사가 지루한 느낌이 있어서 관람객들이 지루함을 느꼈다는 내용하고 향토음식 개발이 미흡하다. 고추가격이 너무 높다. 이런 지적을 받고 또한 축제 장소를 백세공원으로 이전하라는 방향을 모색하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개막식 축사 간소화 방침은 저희들이 앞으로 영상처리라든가 자막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의전부서와 협의한 바 있고 향토음식개발은 농업기술센터와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또한 고추가격 결정소위원회에서 우리 고추가격이 해마다 높다는 지적을 받아서 앞으로는 고추가격결정심의위원회를 다양한 소비자층을 많이 반영해서 앞으로 가격결정을 합리적으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제 장소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희들이 많은 토론을 걸쳐서 축제 장소에 대해서 의견을 모은 바가 있는데 아직도 그 내용이 종결되지 않아서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6일까지 청양신문에 용역의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면접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축제장소를 어떤 장소로 이전해야 좋으냐를 군민을 대상으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결과를 반영해서 내년 축제장소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연수 성과분석을 철저히 해서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라는 이런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1기 32명과 10월 6일부터 10월 10일까지 2기 33명해서 일본 농업연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1월 17일 자연휴양림에서 일본연수를 다녀온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토론회와 그 결과보고를 개최해서 앞으로 우리 청양군 농업이 일본 농업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벤치마킹 결과에 대해서 토론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이 건도 마찬가지로 일괄적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단은 저희들이 고령농업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부녀농업인하고 이런 부분 또 친환경 우리 청양군 청정이미지에 맞는 친환경농업 이 부분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두 번.

산림축산과에서 갔던 것 같습니다.

아뇨, 홍보부족보다도 실효성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읍면에서 의견수렴을 더 하고 해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으면 하려고요.

예, 예. 재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그렇게 하면 지금 현재 청양고추를 육성하는 방향하고 조금 어긋나는 방향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면 농협에서 하는 것도 사실은 농민들이 재배한 것을 수매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일반 농민들 다 판매장을 개방을 한다고 하면 그것을 통제하는 부분도 한계가 있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시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전체농민들 아무나 와서 팔게끔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글쎄요. 그런 방향은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없습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인 제가 결론 내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한 거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서 처리결과 내용과 같이 확실하게 문제를 집고 처리 좀 챙겨주시고 두 번 다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 받은 것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 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이용남 입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중에 첫 번째 주민참여예산 편성을 철저히 해라 하셨습니다. 지적사항은 일상 연례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경작로라든지 시설 개보수 사업,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 등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하지 말고 정기예산에 편성해서 순서에 의해서 집행하라는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미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동상은 주민참여예산으로 2015년도에는 하나도 예산 편성을 안 했습니다. 다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것을 금년에 승인해 주시면 내년도 우선 순위에 의해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18쪽입니다. 청양읍 충절로 한성오피스텔 옆 마을진입로에 홍수 시에 물이 많이 차고해서 통행이 어려우니까 대책을 수립해 달라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급한 대로 그 진입도로에 덧씌우기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10월 말부터 11월 초에 덧씌우기 공사를 해서 현재 도로에는 학생들이 보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했는데 문제가 전체적인 근본적인 배수로가 개선이 안 되다보니까 그 옆에 반대적으로 한성오피스텔 측하고 화물차 차고지 쪽에서 물이 찬다는 민원이 나옵니다. 한 번 절충해서 배수로를 넓히는 방법이든지 하류 분들 물을 안 받는다든지 설득을 해서 배수로를 넓히든지 아니면 배수로를 별도로 확보한다든지 장기적으로 더 추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조치한 것은 길에 물 안차게 조치를 했는데 근본적인 것이 해결이 안 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역민원이 나와서 그것도 협의해 가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9쪽입니다. 청양교에서부터 지천변 도로정비 추진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청양교에서 지천변 도로를 이용 DM아파트 쪽으로 가려면 우회전 차량이 안 된다고 가각에 집이 하나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 또 하나는 청양교에서 대전 쪽으로 우회전 할 때 대기차선이 하나 없어서 굉장히 대기시간이 길고 차량이 통행이 불편하다. 그래서 그 옆에 인도부분을 차도로 변경하고 해서 차선을 넓히는 것이 어떠냐는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서 답변드렸습니다만 그 가각부분에 되어 있는 소유자 분은 지금 일부 여러분이 상속대상자가 여러분인데 현재 거주하고 계신분이 있습니다. 그 분한테 찾아서 협의를 추진 중에 있고 공문 좀 보내고 했는데 혼자 답변이 어렵다고 해서 절충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청양교 보도부분은 저희들이 교통안전공단에 구조적이나 그렇게 해도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는지 자문을 받아서 그 자문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도시가로망 정비 사업비로 보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전공단에 안전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서 2015년 초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0쪽입니다. 도로변 풀베기 실시에 따른 청정청양 이미지 제고인데 연례적으로 저희가 매년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명절 전후해서 청양을 찾눈 분들이 청정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제초 작업을 잘 해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군도나 농어촌 도로는 저희 수로원이나 저희 장비를 이용해서 예초작업을 하고요. 특히 잘 손이 안 가는 농어촌 도로는 읍면에 예초작업비를 세워서 재배정을 해 줬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했고 국도와 지방도는 도로관리청인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또 종합건설사업소공주지사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고 제초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이미 겨울철이라 지금은 제초작업이 끝난 것으로 보고 내년도에도 상하반기 수시 도로변에 풀 많이 자란 곳은 유환경과 협조하고 저희 인력, 장비를 활용해서 최대한 제초작업을 해서 청정이미지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괄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내년도에는 한 건도 없기 때문에 표시된 것이 없지요.

저희가 기획감사실하고 협의할 때 예년도에 보면 어디에 농로포장 1km, 500m 이렇게 주민참여예산 들어왔는데 이미 지적해 주신대로 그렇게 하다보면 주민참여예산 신청은 후순으로 가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먼저하고 그래서 그것은 지양하자고 해서 올해는 주민참여예산 심사할 때부터 뺐습니다.

저희 과에는 주민참여예산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첫 회도 그렇게 제가 주장했던 것인데 정착이 안 되니까 처음에 그랬고 2년 해 보니까 그런 조치가 나왔습니다.

상속자가 여러분인데 그 중에 한 분이 여기에 계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한분한테 찾아서 성은 유씨 한 분이 계셔서 그 분한테 공문도 보내고 세월도 갔으니까 협의 좀 해 주십시오. 해서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기간 안 되다보니까 본인이 단독으로 대답이 어려운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절충을 해보고, 어차피 지금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강제철거는 어렵고 협의는 해야 될 사항이에요.

청양교 확장.

지금 구조적으로 먼저 생태하천 할 때 안전재난과에서 자문을 얻어 봤어요. 그런데 현재 구조적으로 거기에 교량을 더 늘릴 수 없고 교량을 논다면 옆에 별개로 놔야겠지요.

설치 연도는 정확하지 않은데 그게 교량이 두 개입니다. 원래 하나가 그렇게 4차선이 아니라 과거에 2차선만 있다가 지금 여기에서 좌측차선 그러니까 공주에서 들어오는 쪽은 나중에 80년대 후반, 90년대에 했고 우측 것은 그전에 된 것이고요. 거기에다 다각부분을 교량에다 철근 막고 달아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요. 먼저 현장에서 설명 드렸던 것처럼 인도부분을 조금 해서 차도로 활용하고 사람 다니는 부분만 차량은 못 다니더라도 지금말씀하신 가각부분을 데크형식으로 해서 만들겠다.

예,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인 제가 정리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성오피스텔 그 쪽 방향은 과장님한테 답변 들었는데요. 우선은 아스콘 덧씌우기 한 것은 임시방편이었고 영구적인 것은 아닌 말로 배수로를 다시 확보해야 할 것 같다.

예, 예.

영구적인 측면으로 앞으로 가게끔 신경써 주십시오.

하류주민들 이해를 시켜서 물이 내려가게끔 해줘야지 역 민원 때문에.........

원인은 배수로가 없기 때문이에요.

배수로가 있는 것이 메워져서.

그것을 확보 부탁 드릴게요.

예.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이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청양 보도블록 사이드 인도부분 그 부분도 신중하게 챙겨주시고 이것은 별개이지만 지금 밖에 보니까 눈도 많이 오기 시작하는데 우리 건설도시과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청양이 재설만큼은 톱이다. 정평이 나있습니다. 그 문제도 상당히 축하드리고 또 고맙다는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모래 확보는 다 되어 있습니까?

현재 재설자재는 작년에 많이 안 와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보령 웅천에서 해사도 샀고요. 금년 재설작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염화칼슘도 지금 재고량이 많이 남아있고 금년도 구입도 했고요.

그전에 소금도 뿌렸지요.

지금 염화칼슘이 소금이에요.

소금이에요.

그래서 지금 국도는 모래는 안 뿌리고 소금을 많이 뿌리거든요. 저희는 섞어서 뿌리는데 저희도 시가는 모래를 뿌리다보니까 하수도 메이고 먼지 나고 해서 소금을 시가지는 주로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 소비량이 꽤 많아요.

아무튼 금년에도 우리 청양지역에 눈도 많이 올지 모르니까 재설 같은 것을 잘 하셔서 항상 칭찬받는 건설도시과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 재설작업 하던 대로 열심히 하고 이미 준비는 완료했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결과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국종덕 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기자타운 조성에 따른 수익증대 방안 마련으로써 구기자타운은 향토상품 전시판매장과 목재체험관을 설치했을 뿐 지역사회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않고 있고 향토상품 홍보관에 유모차, 박스 등을 적치하고 관리와 청소가 되지 않아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처리 결과로써는 구기자타운 활성화를 위하여 민자유치 공모를 하였으나 응모자가 없었고 제2기 균형발전 사업으로 특화음식점 건립을 검토하였으나 사업성이 없어 중단한 바 있습니다. 구기자타운 칠갑호 관광명소화사업과 자연사 박물관, 독버섯 체험장, 수변둘레길 조성과 함께 연계하여 개발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노력 하겠으며 향토상품 전시판매장 내 전시관 시설의 보수 등은 군에서 하고 있으며 환경관리는 판매자 운영자가 하도록 개선하였고 전시관 안내시스템을 보완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쪽 두 번째 가짜석유제품 제조 주유소 관리 철저 및 주유판매가격 군정 소식지 공개입니다. 지적사항으로써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의무 위반 주유소 적발 시 군민들이 알권리 차원에서 게시판에 게시하고 군정소식지 등에 공개하여 다시는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하면 사업자체를 할 수 없도록 하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처리 결과로써는 가짜석유 판매 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위반하지 않도록 개별업소에 대하여 석유품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3월 중에 통지한 바 있으며 지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반 업소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있으면 앞으로 군정소식지에도 공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주유소별 유류가격은 군 홈페이지에 연중 공개하고 있으며 분기 1회씩 군정소식지에 공개하여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가격안정에 도모토록 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세 번재 사회적 기업 사업지도 및 지도 감독 철저입니다. 지적사항으로써 사회적기업이 인건비 등 지원을 받아 대표자 단독의 개인기업과 같이 변질되는 폐단이 있어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의 지도감독 및 사후관리에 부족하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처리결과는 사회적 기업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매분기 1회 지도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부정수급 의심이 가는 기업에 대해서는 분기별 또는 정기별로 수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지출 및 회계서류, 증빙서류 등 정산에 철저를 기하고 목적대로 사용토록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네 번째 점포사용, 수익허가에 따른 전수조사 및 관리 철저입니다. 지적사항으로써 청양 고추 구기자 시장과 약초시장 등 사용 허가 기간이 만료된 점포에 대하여 계약갱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포가 있고 두 번째로써는 점포의 사용 수익허가 계약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점포가 있음을 지적하였고 세 번째로는 처음 사용 수익 허가자는 권리를 상속까지 한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처리결과로써는 사용허가 만료 사용허가자 갱신현황은 11월 7일 현재 갱신현황이 만료된 점포가 44개소에서 27개소를 완료하였고 지금 현재는 17개소를 처리 중에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점포 전수조사 현황에서는 조사대상 128개 점포를 본인사용이 116개 점포가 본인이 사용하고 있으면 12개 점포가 불법전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치계획으로써는 불법사항에 대해서 시정 계고장을 발송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시정이 안 되면 고발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사용 수익허가 권리 상속조례 개정 검토입니다. 시군 조례 및 관련법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후에 조치토록 처리계획을 만들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쪽 다섯 번째 청양의 중심인 십자로 주변 불법주정차가 성행하고 있음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처리결과로써는 문화원 앞 규제봉을 철저하여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도모하였고 11월 30일까지 청양경찰서와 불법주정차 금지 홍보를 계도하였고 앞으로는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교통질서 확립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오늘부터 청양경찰서와 합동으로 시내 전구간에 대해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여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원님께서 일괄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금년도에 대치에 있는 계정주유소하고 남양에 있는 남양주유소가 두 군데가 적발 되었습니다. 적발된 내용이 주유기에서 문제되었던 것이 아니라 이동 탱크 차량이 경유하고 석유를 칸막이로 해서 운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자체 주유기에서 적발된 것이 아니고 이동차량 과정에서 거기 시료채취해서 지적이 되어서 한 군데는 5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고 한 군데는 45일 영업정지 한바 있습니다.

남양주유소.

온직리에 있는.

예, 예.

계정주유소.

영업정지를 하든가 과태료를 부과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택일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45일에 해당되는 것이 5000만원.

영업정지 기간에는 할 수가 있는데 과태료를 낸 업체에 대해서는 그냥 홈페이지에 공개는 했는데 앞으로는 군정소식지에다도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28일 날 경찰서장님 주관 하에 관계자들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5분 이상 주정차를 하면 저기를 해야 하는데 그것까지는 너무 하고 우선은 처음에는 2시간을 여유를 두자. 예를 들어서 8시에 계고장을 붙이고 2시간 이내에 이동주차 안는 것은 과태료를 부과하자 해서 연차적으로 시간을 줄여서 교통흐름을 하자. 11월 달에 나름대로 홍보는 했는데 아직도 모르는 군민들이 많이 있을 것을 것이다. 그러니까 시간을 처음에는 11월 초에는 어느 정도 시간을 2시간 정도 줘서 2시간 이내에도 계도를 했는데도 이동 주차를 안 하면 그런 것은 과태료를 부과하자.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없어서 내년도 예산에 그것을 청양에 두 군데 정도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자체 예산심의에서 그것이 공감대 형성이 덜 되었다고 해서 예산이 반영 안 되었습니다.

안 되면 추경에라도 예산이 확보되면 몇 군데는 시범적으로 한번.

예, 예.

그래서 지난 11월 28일 날 서장님 주관 하에 관계자 합동회의도 있고 토론도 하고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예.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받으면서 의사담당, 전문위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각 과별로 마무리 하는 과정에서 문제 지적한 것은 그것은 결과 보호할 대우리가 보고할 때 넣어 주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가능하지요. 왜냐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우선 안이니까 예산안이니까 거기서 조정할 수 있어요.

이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맞습니다. 사업 중에는 사실 좀 소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업 결과 사업이 신청 받아서 본인이 사업을 추진해서 나중에 보조금 완지급 단계에서는 사업결과는 철저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과정 중에 있는 것은 조금 소홀한 것은.

예, 맞습니다. 공모사업이라고.

금년에는 기왕에 다 결정이 되었습니다.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회 통과는 되었습니다.

예산심의 때 어차피 나올 때 얘기이니까요. 죽림리 법인하고 내초리 법인.

전체 사업비가 내초리 법인 5억원, 죽림리가 10억원.

예.

예.

청양군에 몇 개라고 배정은 않습니다. 충청남도 전체를 묶기 때문에.

청양군에 할당은 됩니다.

대게 한 개 사업에 하나 정도.

그 정도로 함축되고 있습니다.

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한 개소, 한 개소.

확정되기 전에.

확정되기 전에는 신청을 해서 확정까지는 보름 정도가 걸리거든요. 보름 중간인데 심의해서도.

신청된 것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저희들이 관리 전환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 절차 중에 과정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세는 받습니다.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고추 구기자 축제 때도 일부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고 또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을 참고해서 더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숙 고추김밥, 산약초막걸리 그다음 구기자 해물전 있었고요. 구기자 순 나물 비빔밥 있었고요. 그리고 김치국수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