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금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정학진 입니다. 2014년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되겠습니다. 지시번호는 공통사항으로 1번이 되겠습니다. 군정홍보 관련 예산집행철저라고 하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군정홍보와 관련 된 예산집행을 살펴보신 후에 정보 광고 시행에 관한 국무총리실 규정에 따라서 한국ABC협회의 전년도 발행부수 검증에 참여한 신문 및 잡지에 정부광고를 우선 배정한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준수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을 집행기준을 수립해서 추진하라, 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앞으로 한국ABC협회의 전년도 발행부수검증에 참여한 신문 및 잡지에 대해서 우선 배정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집행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토록 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공통사항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업무협약 체결 시 사전절차를 이행을 하라, 라고 하는 그런 지적을 주셨습니다. 우리 군에서 갖는 MOU 등 각종 업무협약 체결 시에 청양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규정에 의하면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준수해서 가지고 시행을 만전을 기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 데요. 앞으로 MOU 등 각종 업무체결 시에 사전에 군의회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은 의결을 받아 업무처리를 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공통사항 세 번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작성에 철저를 기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지난 번 행정감사자료에 오탈자가 많이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사전에 많은 검토를 하고 수정을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죄송하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의회사무과에 제출되는 모든 문서는 정확히 검토해서 작성을 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2쪽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첫 번째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반영 및 집행철저라고 하는 그러한 지적을 주셨는데요. 2013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 대부분이 농로포장이라든가 배수로, 수로관 공사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주민참여예산에 따라서 주민들이 창의적이고 소득 있는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효율성 있고 경제성을 깊이 심사해서 우수제안을 반영해서 추진하라, 라고 하는 그런 조치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이러한 위원님들의 그런 의견을 깊이 반영해 가지고 예년과 달리 주민들이 어떤 창의적인 우수제안을 위주로 접수를 받아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첨부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관계는 그와 관련된 사항으로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군청 앞 로터리 조형물 설치사업 철저화가 되겠는 데요. 지적사항 내용에서 우선 청양을 상징하는 그런 조형물은 좀 폭 넓혀 보자. 그런 차원으로 전국 공모 했었거든요. 그러한 내용을 저희들은 그런 틀을 가지고 했었는데 청양군이 아닌 조달청에서 이루어지므로 디자인을 포함한 제안서 평가결과가 우리군 이미지 하고 현장반응에 좀 한계가 있었지 않느냐, 라고 하는 그러한 지적을 주셨습니다. 지적사항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제안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수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간담회 때 설명 드렸듯이 청정성을 이렇게 이미지로 하는 그러한 조형물을 확정을 졌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어렵게 추진하지 않아도 될 방향을 어렵게 추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군 의회에 지적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련된 사항은 당초에 계획에 1월 5일 날 제막식을 계획을 갖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타임캡슐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3월 1일 날 제막을 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46쪽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기획감사실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공무원비위 등 사전예방철저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겠는 데요. 지적된 그러한 내용이 공무원의 비위사건이라든가 그러한 내용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은 감사기능의 사후조치사항이 되는 사항이 아니지 않겠느냐. 그러한 사후조치도 중요하지만 사전예방활동을 통해서 그런 비위사건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청렴과 관련 된 그러한 시스템을 청백-e시스템이라는 그러한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직원교육 등을 통해서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아울러서 상급기관이라든가 자체감사결과를 적극적으로 공개를 해서 이러한 유사한 그러한 비위사건이 앞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기획감사실장 소관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답변내용 잘 들었습니다. 12쪽에 주민참여 예산반영 집행철저에서 처리 결과 농로포장 등 주민숙원사업을 배제한다고 하셨는데 2015년도에는 꼭 좀 지켜 주시고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것은 2014년도에 주민참여예산이 79건이 되었네요? 79건에서 12건을 확정하신 것 같은데 2015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이 몇 건이 신청이 됐나요? 현재?

2015년도요?

내년도에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 신청을 받으셨죠?

지금 정창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그 사항이 2015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아, 그럼 79건이 신청을 받아서 12건이 확정됐다는 내용은 2015년도에 예산편성된 것이다. 이것을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중복되는 내용이 지금 읍면에서 많이 있어요. 내년도에는 금년도와 같이 중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실장님께서 철저히 예산편성 할 때 철 저를 기해서 꼭 주민이 필요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강태선 입니다. 저희 주민복지실은 개별 지적사항은 없었고, 공통사항 한건과 수범사례 한건을 발굴해 주셨습니다. 수범사례는 노인복지관 개관으로 노인복지증진에 기여에 따른 우수사례를 발굴해 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공통사항 2번 업무협약 체결 시 사전절차이행 철저라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에도 MOU 등 각종업무협약 체결 시 청양군 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군수는 지방자치법 39조 제1항 8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 업무협약을 할 경우에 사전에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사례가 있다는 지적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지시는 각종업무협약 체결 시 관련규정을 준수해서 사전에 절차이행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인데 저희 주민복지실에서도 앞으로 이러한 MOU 체결 시에는 관련절차에 의해서 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난해에 협약을 체결한 내용은 국제라이온스 협회 356-F지구 양희건 총재와 지난 해 11월 27날 업무협약을 체결한바가 있습니다. 업무협약을 체결한 내용은 척추환자 무료시술봉사협약을 체결한바가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대상자를 추천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이환자가 척추에 염증이 심해서 아직 수술을 못해서 진행을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청양읍내리에 사는 정순석씨인데 과거에 사고를 당해 가지고 척추에 염증이 심해 가지고 척추 수술을 해야 하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수술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염증이 많이 있어 가지고 수술을 하기 어려운 상태고 앞으로 염증치료가 완쾌가 되면 수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그동안 처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민원봉사실장 명제협 입니다. 53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철저입니다. 앞서 기획감사실장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의회에 제출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포함한 관련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해 가지고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민간단체 해외 및 국내연수추진철저입니다. 저희 대한미용사회 청양군지부에 보조금을 지급해 가지고 미용인 워크숍을 실시하신 것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앞으로 민간단체 해외연수 및 국내연수를 이렇게 추진함에 있어서 타당성과 각 단체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시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실 소관 2014년도 청양군 의회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 수)

민원실은 그동안에도 친절하게 잘 하셔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좋은 호평을 받고 계신데 2015년도에도 금년도와 같이 타 시군에 비해서 우월하게 친절하다는 좋은 평을 받으셔서 우리 청양군이 민원실만큼 충남도에서 각 시군에 비해서 제일 친절하다, 라는 이런 평을 받게끔 실장님께서는 노력 좀 해 주시고 2014년도에 지적된 내용에 보면 2014년도에 민간단체에 대한 예산편성 된 게 있어요? 2015년도에요?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그때 지적된 내용이 뭐냐면 민간단체 한군데만 지적해서 이렇게 산업시찰을 시킨다거나 타 단체해서 이러한 것을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실과에서 민간단체를 해외연수이라든가 사업시찰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내는 것을 예산편성 하는데 좀 지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길 입니다. 저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1번이 되겠습니다. 군정홍보 관련 예산집행 철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은 군정홍보 관련 예산은 없습니다만 편성되게 되면 객관성 있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협약 체결 시 사전절차이행철저입니다. 이 내용도 기획감사실장님 말씀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저희부서에서도 업무협약 체결 시에는 관련규정을 준수해서 협약이 준수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공통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작성철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 오류라든가 오탈자가 수시로 발견되는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고 사전에 검토할 때 사전오탈자를 확인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달라는 조치지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들도 자료 제출 시에 오탈자라든가 오류가 있는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사행정정보시스템입니다. 인사랑 운영철저입니다. 청양군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근무성적평정결과를 인사행정시스템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개하는 기간 동안을 직원들한테 사전에 공지라든가 안내하지 않아서 미처 보지 못했다, 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것을 전 공무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라든가 내부통신망에 의해서 홍보를 해달라는 조치지시를 내려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근무성적평정결과를 전 직원들이 공지하고 알 수 있도록 인사행정정보시스템에 공개할 때는 사전에 충분히 공문이라든가 업무통신 공지 후에 하고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결과보고 드렸습니다.

이미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 수)

과장님, 금년도 하반기 근무성적 평정표 제공하는 것은 금년도 하반기에......

금년도에 1월 30일까지 작업을 해 가지고 내년도 2월 달에 공개가 될 수 있도록.

내년도 2월 달에 공개될 수 있도록 계속 지적되는 내용이거든요. 과장님께서 꼭 챙겨서 공개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성삼현 입니다. 2014년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공통사항 세 건과 재무과 지적사항 한건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61쪽이 되겠습니다. 61쪽 행정사무감사자료 등 작성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과 함께 의회에 제출, 행정사무감사를 포함한 각종 자료작성 및 검토 및 사전오탈자를 확인하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행정사무감사자료 등 관련자료 작성 시 오탈자 등이 없도록 철저히 검정을 해서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협약 체결 시 사전 절차이행을 철저히 해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각종 업무협약 체결 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려는 조치지시에 따라서 업무협약체결이 있을 시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군정홍보와 관련 예산집행철저입니다. 군정홍보 관련 예산반영 및 집 행 시 사전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기준을 수립하여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군정홍보 관련 예산집행 시에는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재무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4쪽 지적사항은 청양군 복지타운 건립추진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양복지타운 건립사업은 건립위치, 교통 혼잡, 주차장 확보문제 등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었고 언론사항에서도 문제점이 보도 된다는 지적과 함께 주민들 간에도 의견이 분분함에도 담당부서에서 실질적인 공청회나 토론 없이 주민설명회만 개최하였고 청양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갈등관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갈등에 대한 심의 등 해결책이 미흡하였던 지적과 함께 청양군 복지타운 사업과 관련 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조치계획을 제출해달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 읍사무소 부지에 건립계획에 복지타운 건립계획에 대하여 언론이나 일부 주민들이 건립위치, 교통 혼잡 등을 이유로 반대의견이 있었으나 2013년 9월 11일 복지타운 위치선정으로 인한 주민설명회와 2014년 8월의 청양군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공청회와 4회에 걸쳐 실시한 설계용역 보고회 등에서 특별한 의견이 없었고 다만 은행나무를 존치하고 원앙공원을 훼손하지 말아 달라는 의견이 있어 설계에 존치하는 것으로 반영하였으며 부지 선정사항 시 주민이나 언론에 반대의견도 있었으나 청양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에 의한 심의회를 개최할 정도에 심한 갈등이라고 생각지는 않았고 다만 복지타운 신축과정에서 갈등요인이 발생이 되면 조례에 의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결토록 하겠으며 복지타운 건립에 따른 주차장 확보 등 문제점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회에 걸쳐 설계용역 보고 시 충분한 설명을 하였기에 배부해 드린 설계용역 보고 자료로 갈음 드리며 2014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64쪽 보시면 청양복지타운 건립사업에 따른 처리 결과 보고서에서 주민과의 갈등요소가 발생할 경우 이런 내용이 지적사항이었고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처리 결과 내용을 보면 청양군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은 없어요. 여기에 보면. 그래서 그 본 사업이 추진될 경우 주민들과 소통하지 않는 다면 사업을 추진하는데 민원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추후라도 꼭.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민원인들이 갈등이 발생할 경우 조례를 적용해서 심의위원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내용이 주민들하고 마찰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과장님께서 꼭 시행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만약에 문제가 됐을 때는 걷잡을 수 없는 이런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시정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 좀 해 주세요. 지역주민들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네. 추진과정에서 여론수렴을 해서 어떤 갈등의 소지가 있으면 사전에......

갈등예방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내용이 지금 없어요. 지금. 조례문제가 되면 조례에 의해서 심의회를 구성해야 한다. 하여튼 과장님이 아셔 가지고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두 번씩이나 얘기가 됐으니까 앞으로 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꼭 시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곽병훈 입니다. 2014년도 문화체육관광과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먼저 지시번호 1번입니다. 칠갑산 도립온천관광지 조성사업을 재검토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본 칠갑산 도립온천관광지조성사업은 1995년도 관광지로 지정을 받고 1996년도에 조성계획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하천공사라든가 도로, 주차장 포장이라든가 오폐수 처리장 일부에 대해서 일부 조성을 해서 기반공사가 한 70%정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민간부분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조합도 현재 조합원과 임원간의 다툼으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전 조합장이 구속 상태로서 민간변호사가 조합장 대행으로 총회를 소집하기 위해서 했었습니다만 지난 11월 달에 금월에 총회를 개최를 해 가지고 조합장하고 임원들을 선임을 했습니다. 앞으로 조합이 정상화되면 조합하고 긴밀하게 의결을 교환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타 사업으로 변경하거나 사업 취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면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기반시설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국비반납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또 현재 조합장 새로 신규로 선임된 조합장하고 의견을 나눴습니다만 자기들 나름대로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였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교환을 하고 의견교환을 하고 또 관계부서하고 중앙부처라든가 협의를 해서 국비관계, 지원받은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좀 협의를 해 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이 가능한 건지 이런 부분들을 가능성여부를 판단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시번호 2번이 되겠습니다. 칠갑호관광명소화 사업의 문제점 등을 사전 면밀히 파악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본 칠갑호관광명소화 사업은 당초에 복합레저타워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칠갑산 도립공원 계획변경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도에서 용역중지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관계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중지중에 있는데 사실 이것이 금년도 말까지면 아마 당초에 용역이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아마 내년도까지도 내년 말까지도 완료가 불투명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도관계부서하고 중앙부처에서도 사업이 내년에 착수가 안 되면 집행이 불가능하면 사업비를 반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사업 변경을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문체부에 변경요청을 한바있습니다. 그래서 균형발전 사업이기 때문에 수차례에 걸쳐서 지금 점검도 나오고 확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지금 문체부에서는 변경된 안에 대해서 구두로 협의는 됐습니다. 승인하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도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저희들이 자연사 박물관하고 인공폭포, 트레킹 코스 수변 둘레길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전용화 입니다. 저희 보건의료원은 의료진료 전문성재고 및 민원예방철저에 관한 조치사항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5월에 내원하신 교상환자에 관한 것입니다. 환자가 응급처지를 요구하였으나 적절한 진단과 응급조치가 미흡하여서 기사화되었고 인터넷상에도 전파되어 청양군 이미지를 실추 시켰음에 앞으로 의료원 내방하는 환자분들에 대해서 전문성을 재고하고 사전에 그러한 민원예방이 없도록 철저히 기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에 관한 것입니다. 5월 19일 기사화하셨던 박승민 기자를 본원에 방문하여 하도록 하여서 의사와 대면하여 환자처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드렸고 5월 22일 그때 당시 진료부장으로 있던 제가 환자분께 전화통화를 해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또 이해를 구한 바 있습니다. 이후 진료부장응급실 의사와 면담하여 민원응대에 대한 교육을 세 차례 실시한바 있습니다. 응급실 의사와 전담 간호사들 포함해서 8명을 세 차례에 걸쳐서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사례라든가 절대 없도록 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민원인들하고 소통이 잘 안 된 부분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이 돼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충분하게 소통도 하고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우리 군에는 큰 병원이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큰 병원이 없다 보니까 보건의료원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실정입니다. 의료서비스분야에서 청양군 얼굴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데 앞으로 이러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원장님께서는 각별히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동안 1년 동안 의료 업무에 고생이 많으셨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장님께서 더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윤주원 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는 칠갑산 맑은 물, 지식재산권 확보철저라는 지역사항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있었습니다. 그동안 칠갑산 맑은 물이 14년 동안 특허청에 상표나 디자인 같은 재산권 등록 없이 유통되어서 적극적인 대처가 미흡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식재산권, 그러니까 상표디자인이나 지리적 표시, 단체포장 등을 확보하여 철저를 기해 달라는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칠갑산 맑은 물에 대한 상표법과 특허청 그런 곳과 협의 후에 앞으로 상표나 디자인, 지리적 표시, 단체장, 지식재산권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먹는 물 관리법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후에 제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사항과 같이 이런 것은 다시 검토해 가지고 지식재산권 확보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산면장 이영훈 입니다. 관내 서정리 9층 석탑 주변에 백년 꽃 단지가 있는데 관리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고 답변 드리러 왔습니다. 정산면 서정리 9층 석탑 주변에 연꽃을 식재하였습니다만 관리를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기는 했습니다만 기대에 못 미치는 연꽃을 피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주민들로부터 민원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동안 부여 궁남지 연꽃 담당했던 담당계장님도 초빙을 해서 현재 진단을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름이라든가 물 관리 소홀 등을 이런 지적을 받아서 내년 초부터 관리를 철저히 해서 연꽃관리를 잘해서 꽃이 잘 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정산면에서 백년 꽃 관리 부서를 변경해 달라고 건의한 내용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답변이 큰 기술과 전문성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산면에서 물 관리 등 이렇게 하면 잘하면 된다. 이렇게 기술센터에서는 답변을 했어요. 정산면에서 지금 면장님이 얘기하신대로 관심이 부족해서 관리가 잘 안됐다고 말씀하셨나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동안 잘 못된 것보다는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내용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것을 예를 들어서 정산면에서 관리하기가 어렵다면 다시 기술센터에서 관리해야 하는지, 사후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면장님 소견을 말씀해 줘보세요. 저희도 이 내용을 가지고 한 번 더 얘기 좀 해 보게요.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면에서 관리하기 어렵다. 우리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공무원들이 물 관리도 어렵고 여러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센터로 했으면 좋겠다. 서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센터에서는 지금 답변 자료에서 나온 것처럼 특별한 게 없다, 물관리만 잘하면 된다,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었습니다. 지금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더 확장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는데...... 지금이 한7700평 정도 되겠습니다. 면적이 꽤 넓은 면적인데. 그것을 우리직원들, 면사무소 직원이 특별한 담당도 없는데 관리하기는 저희들이 벅차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물이 없었어요. 참 올해. 물이 없어서 3000만원을 예산을 세워주셔서 올해 관정을 하나 뚫었습니다. 중형보다 조금 큰 거요. 물에는 내년부터는 물에는 어려움이 없다.

그러니까 물은 확보가 된 거네요.

그렇죠. 물은 충분히 확보가 될 것 같고요. 제가 조금 걱정되는 것은 임차료가 매년 1700만원씩 들어 가고 있습니다.

임차료요?

토지 임대료요.

지금 확장하는 임대료요?

저희가 갖고 있는 임대료가.

전부요?

네.

현재요?

네. 아홉 필지인데. 7700평 정도가 되는데 일년 임차료가 17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매년 그와 관련된 올해는 관정을 3000만원 정도 뚫었고요. 작년에는 식재인부임 해서 2700만원 들었고 4, 5000만원씩 매년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참 내년에도 그것을 관리하기 전에는 기존 2년 이상 된 뿌리는 다 캐내야 된다는 겁니다. 궁남지 담당팀장님 오셔서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2년 이상 된 뿌리를 다 캐서 다시 옮겨 심어야 한다. 그리고......

캐면 어디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캐 가지고 옮기시면 다른 땅에다가. 다시. 그런.

네. 썩는 다는 겁니다. 2년 이상 되면. 퇴화돼 가지고 잘 순이 안 큰다는 거예요. 그래서 캐서 다시 옮겨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올해도 내년도 예산을 지금 2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계산을 했습니다. 식재인부임으로.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더 이상 넓히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확장시키는 것은?

네.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들이요. 올해는 직원들한테 제가 총무계 부면장한테 1월 달부터 우리가 관리를 잘 해 보자. 그래서 연초부터 물 관리하고 식재임부임 예산에 선다면 그 돈을 가지고 한번 캐서 잘 옮겨 심어보고 거름도 많이 놓고 한번 그럴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기존 있는 것을 줄인다는 것은 문제가 될 것 같고 있는 것은 면에서 관리를 하는데 더 이상 확장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면장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다시 갖다가 기술센터에서 관리 좀 해라. 이렇게 하면 기술센터에서 받으려고 안하나요?

안 받으려고 하겠죠.

그렇다면 문제는 왜 따지고 보면 샘 파고 징역 가는 식이네요. 달라고 해 놓고 관리한다고요. 기술센터에서 하게 내버려두지요. 정산면에서 달라고 하면 불찰이 아니에요. 지금.

달라고 했던 것 같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2011년부터 기술센터에서 시작을 했는데 2011, 2012년도 기술센터를 관리를 했고. 제가 2013년 1월 1일자로 가니까 정산면으로 이관됐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느냐면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얘기가 나왔었고. 요즘에도 회의를 하다보면 가끔 이런 얘기가 대두가 되어서 말이 나오는데 금년도에 말을 들어 보니까 정산지역주민이라든지 우리 관광객들이 가볼 때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을 많이 봤다고 해서 많은 잡음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올해도 그렇다 보니까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건데 내년도에 가서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다면 예를 들어서 돈만 거기다가 다 갖다 부어놓고 실질적으로 관광객이 볼 수 있는. 효용가치가 하나도 없다 보면 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면장님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 내용을 듣고 좀 듣고 심어서 말씀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현재 면장님께서는 확보하는 것은.

넓히는 것은.

좀 더 확대시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지금도 어렵습니다. 사실은.

현재 있는 것만 가지고 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인건비. 예를 들어서 현재 지금 심어져 있는 것이 2년이 넘었어요?

작년에 심은 것은 두필지고 나머지는 2년 넘었습니다.

아, 그렇다면 2년 된 것이 한 몇 평 정도가 돼요?

한 5000평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5000평 정도 되는 것을 다른 땅에 옮겨 심어야 한다는?

아니, 캐 가지고 그냥...... 너무 깊이 다 들어갔어요.

아, 예를 들어서 캐 가지고 그 자리에 심는다 하더라도 캐내어서 다시 심어야 된다. 그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는 금년도에 예산요구 하셨나요?

2000만원 했습니다.

인건비? 아, 예. 잘 알았습니다. 면장님 말씀 잘 들었으니까 차후에 문제가 된다면 저도 이러한 얘기를 소상히 말씀을 드려서 어려움이 없도록 위원 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좀 해 볼게요.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