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진수 의원 발언

제247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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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행정자치국 소관 2. 2015년도 청사정비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3. 2015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청사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승훈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행정자치국 소관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승훈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청사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 사업 개요는 구청사와 그 부대시설에 대한 수리수선비에 충당하는 사업비로써 청사 유지관리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기금 결산보고서는 매 회계연도마다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금 운용 계획으로 2013년부터 매년 1억원씩 2017년까지 5년간 일반회계에서 출연하게 되어 있으며, 집행계획에 따라 이자율이 높은 구금고에 예탁하여 수입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청사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제출하면서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2015년도 청사정비기금은 구청 재정이 열악하여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내년도 제1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사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21번 2015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와 부산진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규정에 따라 지역문화예술진흥 사업 및 활동지원 등을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기금의 재원 기반 조성을 위해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기금 1억원을 조성한 후 2014년 말 현재 기금 현황은 이자수입 967만 2,000원을 포함해서 1억 967만 2,000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12년도에 처음으로 기금 이자수입 중 300만원을 지원하여 소외계층과 자라나는 어린이를 위해서 찾아가는 연극과 미술캠프를 개최한 바 있으며, 2013년과 2014년도에도 창작연극 공연 배달 프로젝트 사업비로 각각 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5년도 내년도에는 부산진구 삶의 현장 사진 대전 공모전 사업비로 3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억 942만 1,000원은 기금 금고인 농협에 예치하겠습니다.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위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17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박영진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석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반갑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119페이지에 구청어린이집 위탁운영비에서 보면 1억 8,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700만원이나 증액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16명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고, 올해는 지금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36명이 입소를 하겠다 해서 그 증가된 인원만큼 교사하고 종사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편성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작년에 16명밖에 안 됐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현재 현원은 21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런데 1억 8,000만원, 예상 등록 인원수가 36명으로 기준해서 그렇게 내년도에 만들어놨네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121페이지에 일선행정조직 운영 일반보상금에서 보면 통장자녀 장학금이 20명 기준으로 2,812만 8,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지적한 바가 있는데 통장자녀 연령이 높아서 고등학교 자녀가 적다 보니 동일 인원에게 자꾸 연속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자녀 장학금 예산을 20명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10명으로 좀 낮추면 안 될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사실 저희 통장 지급 조례상으로는 통장정수의 15%, 지금 통장정수가 496명이거든요. 그러면 74명까지 법상으로는 지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급을 할 수도 있고 또 이게 지금 중복 수혜되는 사람이 사실 두서너 명이지 그리 많지는 않거든요. 않고 지금 저희들이 통·반장제에 대해서 지금 장학금뿐만 아니고 반 폐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지금 잠정적으로 올라온 내용에 보면 대부분 통장은 지금 3회까지 받은 사람이 있는데 2회까지만 받는 걸로 통장님들도 원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일단 20명을 확보를 하고요. 혹시 3회 지급대상이 있으면 그분은 안 주는 걸로 해서 또 저희들이 운용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124페이지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방범용 CCTV에 대해서.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방범용 CCTV 5대 설치비가 3,5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방범용 CCTV 설치는 전액 시비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돼서 구비로 5대를 설치하게 되었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지금까지 방범용 CCTV는 대부분 국·시비입니다. 국·시비고 또 그 국·시비로 내려오는 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사실 설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취약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사실 설치할 수 없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경찰하고 판단해서 조금 문제가 있는 한 다섯 곳은 저희 구 예산으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한번 설치를 해 봐야 되겠다 싶어서 자체사업으로 올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주민들의 요구보다 CCTV가 많이 부족합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역이 한 사백이십 군데 더 있는데 설치 못한 곳을 다 설치하려면 한 420대가 추가로 더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방범용 CCTV 설치가 대당 700만원이 되어 있네요, 그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대당 700만원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700만원짜리 화질이 어떻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설치하는 거는 화질이 최고급 화질, 200만 화소 이상 400만 이런 식으로 해서.

석조

이석조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127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맨 밑부분 보면 평생학습관 빔프로젝트 5대 수리비가 3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대당 수리비가 60만원이 되어 있네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희들 평생학습관이 2009년도 사실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때 빔프로젝트를 설치했는데 거의 5년 이상 되다 보니까 이게 색상, 조도, 고장 이런 것이 수시로 발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실마다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견적을 내 보니까 대당 한 60만원 정도 들여야 지금 신규로 나오는 프로젝트와 같은 그런 성능을 가질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대 학습용으로 학습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예, 반갑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좀 전에 이석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저기 124페이지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아까 말씀하신 거 방범용 CCTV 설치에서 1대당 700이라고 하셨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그 바로 밑에 보면 또 방범용 CCTV 구입해서 대당 250만원이에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아, 밑에 있는 것은 기존 화질이 안 좋은, 모든 폴대하고 다 설치되어 있는데 화질이 안 좋은 카메라만 바꾸는 겁니다. 고화질 카메라만.

선순

김선순위원

기존에 있는데 카메라만 교체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카메라라고 가운데 이렇게 괄호치고 해 주시면.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교체로 이랬으면 차라리 뭐.

선순

김선순위원

우리가 좀 착각을 하지 않을 텐데.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다음부터 그렇게 좀 알기 쉽게 표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내친 김에.

영숙

배영숙위원장

계속 하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더 하겠습니다. 132페이지.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위에서 약간 밑에 보면 308번 자치단체 등 이전하는 데 있죠? 그걸 보면 학교 다목적강당 건립 지원 동원초등학교 그게 1억 8,000만원이네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올해 처음으로 이게 지원하는가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처음이 아니고 올해는 초읍초등학교에 저희들이 지원을 2억 7,000만원 했습니다. 올해하고 내년에는 당감4동에 있는 동원초등학교 여기 학교에 보면 체육관도 없고 급식시설도 없고 이래서 다목적,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강당을 신축하는데 총 예산이 30억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 이제 대형투자해서 20%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 30억의 20%면 6억인데 6억 중에서 또 70%는 시에서 부담하고, 그중에서 또 30%는 구에서 부담하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1억 8,000만원을 부담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건립비는 30억이 소요됩니다만 저희들 구에서는 1억 8,000만원만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제가 보니까 30%가 아니고 시비가 4억 2,000이고 구비가 1억 8,000이네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총 30억 중의 20% 중에서, 20% 6억 중에서 70%는 시에서 부담을 하고 또 30%는 구에서 부담하고 그렇게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이 동원초등학교를 지목한 거는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초등학교에서 자기들이 교육청에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여러 가지 이게 지방비 부담을 할 것인지, 시에서 할 것인지, 구에서 할 것인지 조회를 해서 한다면 선정요건에 학생 수라든지 학교가 설립된 연도라든지 또 수혜자라든지 이런 걸 종합으로 평가해서 선정을 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한 학교씩 지원하는 건가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지금 제가 봐서는 초읍초등학교하고 동원초등학교 2번 지원한 거고, 매년 1개 정도는 예상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이게 학교를 지원하게 된 그거는 오래되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이런 제도가 있은 게 한 3~4년 정도.

선순

김선순위원

3~4년.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알겠습니다. 143페이지 여기 지금 부전2동에 대해서인데 예산이 많이 삭감됐네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부전2동요?

선순

김선순위원

예, 거의 한 2,000만원 가까이 삭감이 됐는데 제가 다른 동을 보니까 이렇게 큰 폭으로 삭감된 데가 별로 없어요. 증감이 됐다든가 이런 경우인데 여기는 부득이 많이 삭감이 됐길래.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부전2동은 다른 비용이 삭감된 것이 아니고요 작년에 옥상하고 여러 가지 시설 개보수비로 한 2,000만원 정도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 돈이 빠짐으로 해서 삭감되는 착시효과가 일어난 것이지 다른 것을, 다른 동에 주는 것을 저희들이 뺀 것은 아닙니다. 쉽게 개보수 비용이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에 올해는 개보수할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이게 작년하고 연관성이 있어서 그 차이다 이 말씀이신가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작년에 개보수 예산이 들어갔는데 올해는 빠져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128페이지에 한번 더 봐 주세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거기 보면 평생학습 행복키움 아파트 지원이 있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언제부터 이 제도가 있었나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작년부터 특수시책으로 시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작년부터?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주로 그러니까 아파트를.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아파트, 저희들이 쉽게 이야기해서 아파트에 찾아가서 각종 주민들이 원하는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구청이나 이런 데 와서 받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우리 아파트에 와서 이런 강의를 좀 해 주십사 하면 그 강의대상이 맞는지, 또 대상인원이 몇 명인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직접 찾아가서 하는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이 제도가 좋기는 참 좋은 거더라고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좋기는 좋은 건데 나중에 제가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오늘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안녕하세요? 정상채 입니다. 118페이지 직원 사기진작에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직원 사기진작으로 보자, 5,500만원이 증액되었네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지난번 결산할 때도 제가 지적했는데 이 직원 사기, 직원이라는 거는 우리 공무원을 지칭하는 대상 아닙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무기계약직하고 다 포함돼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전부 다 해서 직원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5,500을 증액을 한 것은 직원 사기진작용으로 쓰겠다는 건데 안에 내용, 지난번에 제가 결산할 때는 명칭만 직원 사기진작이지 공무원들에게 사기진작용으로 들어가는 항이 없어요, 사실 내용이 표창하는 이 정도지. 그래서 과연 이게 취지에 맞나 하는 지적을 한 것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올해는 왜 그런 게 안 들어왔을까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여기에 보면 표창뿐만 아니고 건강검진이라든지, 갈맷길 수련회, 또 맞춤형 복지비용 지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사기진작을 위한 또 연수라든지 이런 것.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 연수 그거는 그런데요. 솔직히 어느 것이 직원 사기진작용인지 한번 보실랍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118페이지에 보면 표창 이런 거는 당연히.

상채

정상채위원

그거는 뭐 사기진작 아니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거고, 직원 1인당 건강검진비로 20만원씩 주는 것 이것도 직원 사기진작비로 볼 수도 있고, 또 직원 갈맷길 수련회라든지 또 맞춤형 복지비용해서.

상채

정상채위원

잠깐만요. 직원 건강검진하고 다음 갈맷길.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수련회.

상채

정상채위원

수련회, 그래 그것도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맞춤형 복지비용 17억 600만원 이런 것들이 다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결국은 그거 아닙니까? 지금 5,500만원 증액한 거는 직원 사기진작용이라는 주장이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구청어린이집 위탁운영으로 아닙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거기에 몽땅 들어갔지 다른 곳에는 들어간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지금 설명한 부분 그게 다 직원 사기진작 비용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그래 이게 목, 관, 항.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어린이집 운영, 공무원 부조급여금.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그래 직원 사기진작용이라는 명칭으로 5,500만원을 증액하고 그 돈의 대부분은 구청어린이집 위탁용으로 들어갔다는 사항입니다. 대부분은, 다는 아니지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아니, 위탁용하고 맞춤형 복지비용 3,500만원하고 하면 그 두 가지가 다 증액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그래 이 사항에서 대부분은 구청어린이집용으로 들어왔는데 과연 이러면 직원들이 뭐라겠어요? 우리 이름으로 돈을 예산을 받아와서 이 돈의 대부분은 어린이집에 들어갔다 이럴 때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어린이집 반.

상채

정상채위원

물론, 예.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맞춤형 복지 전체 비용 반 그렇는데요.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것도 직원들 사기앙양 또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전체 직원을 위한 그런 사기진작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하나라고 보면 되지만 그렇게 봐지지가 않습니다, 사실요. 전혀 그렇게 봐지지 않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좀 봐주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오히려 제가 공무원이라도 이거는 아니다. 우리가 뭐 공무원들이 바보냐? 이 소리 나오겠는데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사실 직장 어린이집 설치 안 된 자치구도 많이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 물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회는 균등하게 앞서간 곳은 계속 앞서 가야 되고 뒤에 후발주자는 또 따라와야 되고 그런 사항은 그 원리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부산진구에는 진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이 아니라 공무원을 우롱하는 예산 편성이 아니냐는 그런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안전문화운동 체계 구축 122페이지네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안전문화운동 체계 구축 그래서 이 보니까 목, 관, 이거는 행정부 지침으로 목, 관이 잡힌다 하더라고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그래서 부산진구청에서 안전문화운동 체계 구축으로 잡은 게 아니고 행정지침으로 잡혔는데 뭐 솔직히 원론적으로 운동은 누가 합니까? 보통 단체운동, 스포츠가 아니고, 운동 아니고, 운동 아닙니까? 계몽운동 이런 운동은 사람이 합니까, 아니면 기계가 합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사람이 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사람이 하는 거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캠페인하고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그래서 안전문화운동 체계 구축 이거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 캠페인하고 하라는 그 취지 아니겠어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여기에 예산을 증액을 하셨어요, 사실요. 1억 5,400만원 정도를 증액하셨는데 이 돈은 어디 들어왔습니까? 영상정보시스템으로 들어왔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 돈은 관제센터, 거의 1억 오천얼마, 다가 관제센터 CCTV가 늘어남으로 해서 관제요원이 늘어남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니까요 이거예요. 안전행정부에서 이런 문화운동을 하라고 했는데 그거는 사람한테 들어가는 돈이 아니고 기계에 돈이 들어갔다는 거죠. 이렇게 구입하고 하는 데로. 이것은 그래 이 사업의 취지는 사람 중심이거든요. 사람이 그런 캠페인하라는 주의인데 이 목적 취지와는 다르게 들어간 대표적인 사례 아닌가요, 이거는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거는 그렇게 위원님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안전과 관련된 예산을 한 군데 모아놓은 겁니다. 그 안전문화운동이라는 것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요. 그 모든 예산 자체가 지금 보면 CCTV 관제센터 관련 예산인데 안전에 대한 투자가 얼마나 부산진구에서 됐느냐를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이 단위사업명을 그렇게 행정자치부에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만들어져 있는 걸 저희들이 적용했을 따름이지 안전문화운동한다 해서 캠페인 그 예산만 여기에 잡으라는 그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상채

정상채위원

물론 그 얘기는 인정합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안전문화운동 추진은 삭감을 했어요, 바로 그 밑에 항에.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100만원 이렇게 160만원.

상채

정상채위원

예, 액수를 떠나서 왜냐하면 예산은 액수보다는 그 방향이 좀 더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방향이 잘못 잡히면 아무리 속도를 빨리 해도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제 말 아니고 간디 말이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상채

정상채위원

방향이 잘못 잡히면 아무리 빠른 속도로 많이 해도 그거는 필요 없다는 사항이죠. 그래서 저는 이 기조 자체가 운동을 하자 이런 캠페인하자고 해 놓고 그런 기조에는 예산을 줄이고 이런 쪽으로 예산이 잡히는 것은 진짜 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무슨 이야기신지 잘 알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아는데 전혀 고치지를 않는데 어쩝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아니, 이것도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작년 같이 늘려서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올해 예산사정도 안 좋고 해서 소방방재청이라든지 이런 데 나오는 각종 무료로 해 주는 그런 강의라든지 캠페인이 있거든요. 그 자료를 활용하면 예산이 백몇십만원 절약되겠더라고요. 최소한 10원짜리 하나라도 우리가 절약해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사실 저희들이 169만원 삭감을 일단 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사실 왜냐하면.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무료로 지금 해 줄 수 있는, 하는 그런 캠페인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강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료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사실 예산에 잡혀져 있는 것을 올해는 감액을 시켰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저는 가급적이면 올해 첫 예산을 이 문제를 다루는데요. 좀 비켜가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제가 드리는 질문에 맞춰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요. 앞에 공무원 사기진작 문제도 사실 비켜가시거든요. 이거는 질문한 사람은 이 질문을 물었는데 그것을 그냥 두루뭉술하게 다른 거 포장해 가버리고 이러면 이 내용은 다른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점은 기조가 안 맞다는 취지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액수야 얼마 뭐.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돈은 사실 얼마 안 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라 할지라도 그 기조는 안 맞다.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6기까지는 아마 이렇게 예산이 왔다고 보고 제가 좀 듣기 거북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하계열 구청장 마크, 트렌드, 하계열 구청장 마크는 이렇게 왔지만 지금부터라도 이걸 빨리 바꾸는 게 좋다는 그런 취지를 제가 강하게 주장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산 취지에 맞게 그렇게 집행하도록, 왜냐하면 위에 그 제가 근래에 와서 이 자료를 한번 봤는데 행정제도는 참 잘 짜여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목, 관을 정할 때 그 취지가 좀 따로 있더라고요. 근래에 봤습니다. 그 취지에 맞게 집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런 예를 지금 드는 겁니다. 그래서 132페이지에 장학금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올해도 그대로 했는데 지난번까지 계속 감사 등에서 이유를 막론하고 다른 구에 비해서 부산진구장학회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다른 건 다 차치하고 이 말에는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때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한 악기 구입 문제라든지, 운영비 과다지출 문제라든지, 또 화환 구입하는 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데 저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합니다마는 또 저 개인적으로 사실 한번 생각이나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지 않나, 저희도 이 지적을 받고 나서 공문도 보내고, 이런 시정을 해 달라고 이야기도 하고 이래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이 인건비로 1년에 한 4,500만원 정도 거기서 지출이 되거든요. 두 사람 몫으로 지출이 되는데 전국에 우리가 장학회를 사실 다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뭘 조사를 해 봤냐 하면 결국은 수익 사업을 하는 데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해 봤는데 부산진구 외에 수익사업을 하는 곳은 사실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이 되었습니다. 사실 소금판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도 많고, 저도 사실 소금판매를 하게 되면 매년에 10포나 20포 정도는 또 친구들한테 아는 사람한테 부탁해서 장학기금을 확충하는데 기여한다는 그런 생각에서 하고는 있는데 일단은 소금 판매해서 거의 한 7,000만원, 많을 때는 8,000만원 이상의 수입을 사실 올립니다. 올리면 일단은 6,500만원 올린다 하면 한 2,000만원 정도는 사실 순수입이 일어나거든요. 2,000만원의 순수입이 일어나려 하면 장학금을 10억 정도 유치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한번 조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한번 생각해 주는 것도 조금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소금판매 사업을 안 하면 직원도 줄여야 되고 인건비도 대폭 줄여야 됩니다. 줄여야 되지만 그 사업을 해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인건비 받아가고 2,000만원 이상의 순수익을 가져오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적립이 되고, 나머지 지금 전체 6,500 중에 2,000만원 정도는 법인세라든지 꼭 지출할 필수 경비거든요. 그거는 줄일 수가 사실 없는 거거든요. 하한가 몇백만원 되는 거 줄여봤자 얼마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위원님께서 한번 긍정적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저희들이 계속 개선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정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지적한 것을.

상채

정상채위원

어차피 자기 주어진 위치상 과장님 하신 말씀 전적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항을 인정하면서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만약에 지금 장학회 운영에 들어가는 경비가 진짜 과장님 돈이라면 과장님이 개인 사기업이라면 연 6,300만원 경비를 지출하면서 할 수 있겠는가. 저는 어느 사람이든지 노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 돈이기 때문에, 남의 돈이기 때문에 허용되는 사회적 환경이 참 불행하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그 소금판매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부산진장학회가 소금 사업해서 두 사람 인건비 충당해 가면서 이렇게 운영해가야 되느냐, 이것도 불행이라는 거죠, 솔직히. 그래서 내가 그저께 감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참 내가 그런 표현하면 안 되는데 제가 직설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 말을 했는데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너무 답답해서 한 말은 뭐냐면 꼭 이런 곳에서 기생해야 되느냐는 말을 했거든요. 참 그 말 쓰면 안 되는 말이에요. 저도 지금 솔직히 그 표현은 안 맞다고 말하는데 왜 내가 그런 곳에서 기생해야 되냐는 말을 했겠어요, 사실요? 왜냐하면 저번에 내가 구정질문에서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24명이 30만원을 단체로 낸 사례가 있어요, 그 기부금에, 기탁금에 보면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24명이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릅니다. 이름은 잘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을 다 나누기하면 부산진구장학회를 위해서 한 1만 2,000~1만 3,000원씩 냈다는 이 말 아닙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2만원도 냈고, 1만원도 내고 했겠죠?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진짜 이렇게 집행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우리 말로 코 묻은 돈 빼앗아서 뭐하는 격 아닙니까? 그래서.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일단은 뭐 최대한 운영비가 절약될 수 있도록.

상채

정상채위원

예, 그래서 원칙적으로 과장님의 위치상 그 주장은.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충분히 받겠습니다마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이 전체의 취지가 진짜 너무 안 맞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답은 거기서 찾을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좀 더 할까요? 이것만 할게요. 두 가지만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126페이지에 평생학습도시 정착 있고요, 129페이지에 교육협력체계 구축이 있네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평생학습도시 정착 여기는 우선 3,400만원 증액을 했고, 그리고 교육협력체계 구축에는 일단 여기도 1,400만원 예산을 좀 깎았습니다. 양쪽에 똑같이 있는데 그래서 만약 이번에 제가 밤 늦게 와서 이 사항을 전체를 좀 숙지하다시피 봤어요. 이 2개가 어떤 차이냐 하면 평생학습도시 정착 이 문제는 주민자치기반이더라고요. 민간위주 사업이고 그렇죠, 내용 자체가?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뒤에 것이 주민자치고요, 앞이 평생학습.

상채

정상채위원

아, 예, 거꾸로 했습니다. 앞에 것은 아카데미, 성인 예산 이렇게 해서 민간위주 사업이고, 맞습니다. 거꾸로 제가 이야기했네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고 뒤에 교육협력 구축 이거는 이제.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회, 예,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라고 보시면.

상채

정상채위원

예, 그래서 처음에는 몰랐는데 보다 보니까 민간위탁 사업이 많고, 좀 간접사업 이런 곳에서는 증액을 하고 주민들에게 직접 나가야 되는 이런 사업은 감액을 했더라고요. 이것도 저는 액수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조는 안 맞다, 예산제도가.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감액한 것도요 실제로 초읍초등학교 다목적강당 그게 2억 8,000만원인가 그 금액이 올해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대부분 감액된 금액입니다. 실제로 별로 감액된 부분이 주민자치에도 사실 거의 없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사실 이거는 이제 전체.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보면 몇 억이 감액, 1억, 2억 이렇게 감액이 되면 큰 시설비라든지, 강당 건립비가 작년에 있었는데 올해 빠진다든지 그럴 경우에 사실 많이 감액이 여기에 표시가 되는 것이지 실제로 세부적으로 주민한테 돌아가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이라든지, 평생학습프로그램이 줄어드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는 거의 사실 없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그래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거는 아까 제가 밝혔듯이 우리 하계열 구청장의 트렌드, 이 트렌드에 대한 지적이 7기에 와서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왜냐하면 아까 말한대로 방향, 돈, 액수 이 차이의 문제가 아니고 하계열 구청장이 지금까지 해 온 사업을 보면 주민들이 저도 여기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이런 말을 들었어요. 참 돈 되는 곳에는 투자를 많이 하고 돈 안 되는 곳에 투자 안 한다. 콩고물 있는 곳에는 투자를 한다. 돈 쓴다. 콩고물 안 떨어지면 투자 안 한다. 이런 여론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 와서 보니까 바로 이 두 가지 평생학습도시 정착 문제와 교육협력체계 구축 문제가 딱 거기 대비해지더라고요.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의 구도, 기조에 대한 검토를 이제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항도 행자부에서 내려온 그 방향대로 예산이 짜지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올해는 이렇게 가더라도 이제는 좀 고칩시다. 왜냐하면 내년도까지는, 국장님!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 아마 머리 좋으셔서 잘 기억하고 계시리라고 믿는데 내년도에는 이거 좀 고치도록 합시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검토가 아니고 이건 좀 고칩시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계열 구청장 표에서 이제는 좀 변화된 하계열 구청장 표가 될 수 있도록 해야만 이런 기조를 바꿀 수 있거든요. 그걸 꼭 참조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이게 예산을 심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그 예산을 삭감할 건지, 그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그대로 유지할 건지 그걸 참고를 해서 질의를 조금 해 주시면. 예,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수

김태수위원

반갑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117페이지에 첫 번째 내실 있는 행정지원해서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한 보수해서 작년에 비해서 엄청 많이 삭감됐는데 기간제근로자들이 숫자가 좀 많이 줄어들었나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사실 아니고요. 이게 사실 저희들이 여직원들 출산휴가 들어가면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남은 직원들의 업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사실 이 기간제근로자를 90일, 100일 이렇게 고용하려고 저희들이 작년에 편성을 사실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실제로 이것을 써보니까 현실적으로 직원들이 이분들이 사실 아무 결재권한도 없고, 책임감도 없고 하니까 실제로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않고 지금 남아있는 직원들이 업무를 분담해서 분담체제를 원하기 때문에 실제로 거의 필요성이 없고, 혹 가다 결원이 2명 정도 비면 그런 부서에서 요청을 하면 주려고 저희들이 최소한 그냥 90일분만 1명만 올해 편성을 해놨습니다. 실제로 요구가 많으면 당연히 사실 법상으로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요구하는 인원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현실에 맞게 과감히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결국 기간제 쓰시는 분을 줄였다는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 아닌가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줄이지는 않았고 요구인원이 없어서 그냥 예산 자체를 안 잡는 겁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 그러면 더 충원을 안 했다는 이야기로 봐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래 결국 이게 정원, 이 앞전에 기획조정실과의 정원과도 관계되는데 실질적으로 정원 줄이고 기간제근로자들 많이 해봐야 기간제 한 5~6명이 실질적으로 정식직원 1명 분도 못 한다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 아닌가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 기간제 자체를 아예 채용을 안 하려고 많이 줄여버렸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니까 계속 정원을 줄이는 조례를 계속 올리시길래 실질적으로 이렇게 기간제근로자들보다 정원을.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게 정원을 줄이고 기간제근로자를 늘린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정원도 줄여지는 상태에서 기간제근로자도 줄였기 때문에 아예 그 이야기는 거론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물론 지금 현재 행정지원과에는 안 맞는 이야기지만 결국 기획조정실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계속 정원을 줄이면서 나중에 모자라는 부분은 기간제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효과가 없었다. 그러면 결국은 기존에 있는 직원들한테 더 많은 업무부담이 돌아가는 게 아닌가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동에 2개 동이 합쳐지면 실제로 인원이 14명이 줄어듭니다. 14명이 줄어드는데 그것을 줄인 거고요. 실제로 구에 있는 일 자체가 현재 있는 그대로 새로운 업무가 생겨서 새로 생기는 게 아마 부암3동에 짓고 있는 영어어린이청소년도서관인가 그 관련 외에는 새로운 업무가 지금 발생하는 게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크게 그 차원에서 저는 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원을 줄인다 해서 기간제가 늘어난다 이런 논리는 사실 맞지 않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문제는 제가 볼 때 실장님이나 과장님이 하시는 이야기들이 다 일관성이 좀 있어 주면 좋겠는데 어떤 분들은 정원을 줄여서 기간제를 늘리면 흔히 이야기하는 일자리 창출 아니냐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모 과장님께서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 정원을 줄인 부분 그 예산은 복지라든지 지역개발사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지 별도로 기간제를 늘린다든지, 계약직을 늘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쓰지는 않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저도 그런 건 다른 과 이야기고요. 여기서 많이 줄었길래 기간제가 결국은 큰 효용이 없다가 지금 여기에서 나오시는 말씀이라서 그거 한번 짚고 넘어가서 다음에 다른 과에서 정원을 또 줄이려고 할 때 너무 그렇게 정원 줄이는 거에 너무 열중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석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24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 문제인데 가격이 물어볼 때마다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가격이 다 다릅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가통신망하고 폴대를 별도로 세우고 카메라를 달 때는 대당 1,200만원이 들고, 또 기존 자가통신망을 제외하고 기존 폴대하고 카메라만 달 때는 700만원이 듭니다. 700만원이 들고 단 카메라만 기존 폴대 없이 그냥 한전주라든지 기존 폴대 설치 있는 데 설치할 때에는 약 400만원 정도 이렇게 새로 설치할 때는 그렇게 지금 금액 차이는 세 가지로 사실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이 됐으면 하는데 같은 항목으로 가격이 다 다르면 이게 왜 가격이 다른지 한번씩 궁금해져서요. 다음에 아까 이선순 위원님 127페이지에 평생학습관 빔프로젝트 수리에 대해서 제가, 아, 죄송합니다. 김선순 위원님. 하여튼 김선순 위원님 이름 외우기가 제일 힘드네. 예, 죄송합니다. 빔프로젝트를 2009년도에 구매를 해서 설치하셨다고 그러셨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안시가 한 얼마쯤 됩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내용연수?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화질요. 우리 빔프로젝트 화질은 안시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 관계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까 전에 화질이 나빠서 이야기하신다길래 왜냐하면.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4,000입니다, 4,000. 4,000이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4,000 안시 같으면 거의 대강당에서 사용하는 거네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교육용이기 때문에 큽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실질적으로 2009년도에 4,000 안시 같으면 상당한 고가를 가지고 왔는데 그러면 수리가 렌즈 교환이라든지 그런 건가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전반적인 수리, 전체적인 수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지금 보니까 안시가 어느 정도인지 몰랐습니다. 2009년도면 사실은 상당히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래서 수리보다 차라리 신규 구매가 더 나을 수도 안 있는가 싶어서 실제 한번 고장 나기 시작하면 앞으로도 매년 이런 식으로 수리비가 지출될 가능성이 많은데 신규 구입했을 때와.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일단 이번에 한번 전반적인 수리를 해 보고 내용연수 지나고 이러면 저희들이 신규 구입도 5대를 일괄적으로 다 구입하기는 예산 사정상 어려우니까 또 올해 수리해서 써보고 수리해서도 조금 문제가 있는 그런 거는 순차적으로 매년 1대나 2대씩 이렇게 교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이런 것은 전문가들한테 좀 물어서 질의를 했어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실질적으로 5년, 차도 안 그렇습니까? 5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수리비가 더 많이 드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예, 이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