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박희용 의원 발언

제247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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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진만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주민복지국 소관 2. 2015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3. 2015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4.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5. 201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과 2015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그리고 2015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명세서 335페이지부터 35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주익수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반갑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5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세입에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육아용품 대여점 사용료 해 가지고 520만원 그게 세입이다, 그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지금 이 세입이 이것 말고 국·시비 빼고 또 다른 세입이 없습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다른 세입은 없습니다. 육아어린이집이라든지 과태료 한 번씩 부과하면 수시로 하기 때문에 없을 수도 있어서 예산을 잡기는 우리가 힘들어서 없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 예산을 안 잡으시면 안 되죠. 작년 2013년도 결산서 보면 경상적세외수입 해서 200 관에 재산임대수입도 있고, 이자수입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잡혀 가지고 지금 한 3,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실제 수납이 됐습니다. 그게 지금 전부 다 빠졌는데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재산임대수입은 개금1동 경로당 3층인데 1층을 사용하는 데에 육아용품 대여점 사용료 경상수입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과태료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과태료를 내년에는 한 번도 안 끊겠다는 소리입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과태료를 매년 계속적으로 부과할 것 같으면 우리가 잡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어느 정도껏 해야지, 이것은 과태료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안 잡혀 있잖아요. 그리고 이자수입은 하나도 없습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우리 이자수입은 없습니다. 이자수입은 이제.

용구

손용구위원

전혀 없습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2013년도 결산에 이자수입은 어떤 이자수입이 2,300만원 잡혔습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결산서를 좀 봐야 되는데 잠깐만.

용구

손용구위원

잠시 빨리 확인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과태료 수입도 있고, 이자수입도 있고, 세외수입이 있는데, 세외수입이 지금 세입에 전혀 안 잡혀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과태료나 이런 처분을 하나도 안 하겠다, 물론 나오면 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그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주정차위반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여기서 잘못을 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한 건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많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1회 추경 때 한다든가, 2회 추경 때 하기 때문에 일단 본예산에는 편성을 안 한 겁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저번에 행정감사에도 제가 조금 그 부분을 지적했는데, 어린이집이라든지 또는 노인요양시설이라든지 시설 점검을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내리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입 부분을, 하나도 없으면 좋겠죠. 없으면 물론 좋겠는데, 아니 그러니까 2013년도는 그런 수입이 3,000만원 가까이 잡혔는데 저는 어떤 업무의 연속성으로 봐서 그 정도는 세입을 잡아 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우리가 보고 추경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확인되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6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제가 세입 부분 확인만 하고 가겠습니다. 복지사업과에 전년도 예산액이 있죠? 790억이고 올해는 100억, 아니 그러니까 64페이지 세입에.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자, 그런데 2013년도 결산서에서는 전년도 예산액이 거의 600억 정도 잡혀 있는데, 추경에 한 200억 정도 늘었다 말입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이것은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이 자체가 국·시비 보조금이다 보니까 내시액에 따라서 본예산에서 세입이 좀 없으면, 예산이 없으면 추경에 내리고, 본예산에 많이 잡힌 것은 또 추경 때 감을 하고.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결론이 추경에서 한 200이 늘어났다 이 말 아닙니까? 결산에서 안 잡힌 돈이?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국·시비 보조금은 내시에 의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변동이 좀 심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국·시비 내시액 때문에 이런 변동이 생겼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것은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해서 그다음에 33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민간위탁금 목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지원금 있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5억 9,000만원 그러니까 6억 정도 되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지금 10억이 돼서 거의 반액이 감액돼서, 예산이라는 게 저도 어느 정도 이렇게 증액, 감액은 조금 생각을 해 보는데 반이 날아갔다든지, 이런 예산이 지금 몇 군데 보입니다.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노인돌봄 종합서비스가 금년도 추경 때 9억 7,200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국·시비 보조금이다 보니까 국비가 아마도 조금 적게 온 것 같습니다. 현재 한 60% 수준 정도로 편성되기 때문에 이것도 제1회 추경 때 내시가 더 올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국·시비가 이런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라든지 그다음에 337페이지 보시면 노인복지시설 해서 이것도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같이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338페이지 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종합재가기관 운영비라 해서 민간이전 부분도, 이것은 예산이 없다가 바로 늘어난 부분이고 이것은 따로 말씀드리고, 뒤에도 보니까 이렇게 감액된 데가 많은데 전체적으로 국·시비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줄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국·시비에서 국비가 보통 보면 한 60~70% 나오는데 국비가 내시액이 적게 내려오면 시비도 매칭을 하다 보니까 적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수행하면서 조금 변동이 있을 때는 1회 추경 때 다시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바로 잡고 매년 그렇게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작게 잡혀도 추경에서 또 늘릴 수도 있고, 감액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입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이 부분은 생활지원과하고 복지사업과가 공통된 부분입니다. 우리 국·시비 사업은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이런 사업들은 좀 작게 내려오거나 또 어떤 때는 굉장히 많이 내려오거나 국비에 따라서,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비를 같이 조정하는데 국비가 지나치게 많이 내려오는 그런 항목들이 더러 많습니다. 그런데 아마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내려왔다가 돈을 좀 써보고 감액이 된다든지, 다시 증액을 시킨다든지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이것은 지난 우리 의회 때부터 계속 지적을 당해온 사항이고, 저희들도 약간 답답한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이것은 국가 전체적인 그런 사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그 뒤에도 제가 계속 질의를 할 부분입니다. 339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개보수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집행을 하는데 거의 한 반액이 지금 감액이 돼서 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경로당 개보수비는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경로당 신축비에 좀 많이 썼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경로당 4개소 신축비가 좀 감액이 돼서 그렇게 적은 겁니다. 다른 항목은 작년하고 좀 비슷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리고 338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이전 307 목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해서 9,000만원 있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그게 전부 다 구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리고 구비가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구 가야1동사에 종합재가기관으로 현재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9,000만원 예산 편성돼 있어 가지고 현재 명시이월돼 있는데 저희 개관식이 내년 한 4월, 5월경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다 보면 당분간 한 3개월 정도는 우리가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를 좀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명시이월된 것은 불용처리하고 9,000만원을 그대로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이번에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는 더 들어가는 게 없다, 그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죠. 들어가지 않지요.

용구

손용구위원

일단 이번에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자기들이 시설 입소자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고, 본인부담금 받고 하기 때문에.

용구

손용구위원

알겠습니다. 34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349페이지에 가정양육수당이라는 이 부분도 지금 많이 감액이 돼 있는데 아까 그 설명이겠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국·시비가 원래 적게 내려오고 또 추경에 반영할 부분도 있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지금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등에 가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정에서 양육하는 사람한테 주고 있습니다. 연령별로 좀 차이가 나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가 좀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가정양육수당은 좀 줄게 되고 그것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집행을 하면서 변동이 있을 때는 추경 때 감이라든가 확보가 될 사항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복지사업과 부분이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구도 거의 이런 식의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전국 공통으로?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가정양육수당 해마다 조금씩 더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원래 처음에는 어린이집으로 가다가 부모들이 집으로 받아서 그 숫자가 늘어났는데 올해부터는 또 조금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올해 2014년이 작년보다 결산이 어떻게 됐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작년 결산이 지금 현재.

영미

문영미위원장

2014년도 결산은 아니라도.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10월 말 현재 109억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109억입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올해 이 정도 되면, 올해 예산액 정도 되면 그게 마감이 됩니까? 안 될 것 같은데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아니지요. 해 봐야 알겠지만 이 정도 되면 아마도 되지 않을까, 이것도 국·시비 보조가 있기 때문에 좀 변동이 있을 것 같으면 추경 때 바로 잡아지게 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리고 세입 부분은 확인을 했습니까? 과장님 아마 손용구 위원이 질의하신 것은 이것 같습니다. 3년 동안이라도 그 평균을 낸 과태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이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모든 과태료가 다 예측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3년 동안 어린이집 관련해서 내놓은 과태료 평균 수치를 저희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징금이 3,000만원 잡혀 있었는데 현재 보면 아마도 2013년도에 과징을 해서 2013년도에 올 것 같은데 이런 사항이 다 있으면 우리가 별도로 해서 일단 추경 때 확보 편성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추경에 안 하고 지금 일단 평균 자료가 있으면 세입에 잡아 놔야지 추경에 감액을 하든, 증액을 하든.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니까 3년 평균을 넣어 놓으시고 그게 없을 때는 추경 때 감액을 시켜 버리면 안 됩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렇게 하면 되는데 필요 없으면 감액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일단은 세입에 좀 잡아 놓는 걸로 합시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평균 자료를 빼서 우리가 세입에 잡을 수 있는가 검토해서 전체 사회도시위원회 하기 전까지, 계수조정 전까지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일단 그렇게 잡는 걸로 해 봅시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352쪽에 보면 맨 위에 어린이집 친환경식품 제공 지원비가 1억 4,400만원 정도 되는데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 진짜 어린이집에서 실제로 친환경식품을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 대상을 급식비하고 간식비 재료를 30% 이상 친환경식품으로 제공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결산받을 때도 친환경급식비 영수증을 반드시 첨부해야만이 지원이 됩니다. 현재 65개소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급식비와 간식비에 친환경 재료를 안 쓰면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친환경식품을 제공하고는 있는데 점검하는 것은 영수증 보고 점검하는 겁니까? 혹시나 구청에서 한 번씩 나가서 점검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일단 지도 점검 때도 한 번씩 보지만 주로 하는 것은 영수증을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영수증도 있지만 친환경급식재료협회가 있습니다. 협회에서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협회에 가입해서 가져다 쓰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급식 어린이집이 영수증을 발부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힘들다 보니까 지금 많이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신청을 하면 구청에서 다 지원을 해 준다, 그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신청을 하면서 자기들이 친환경급식 영수증을 첨부해서 우리한테 신청하면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돈을 지급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물론 저희들이 식품을 구입할 때는 영수증이 제일 중요한 것은 맞는데 진짜 저희들이 보면 우리도 친환경제품 사먹고 어쨌든 영수증을 믿지만 그래도 한 번씩은 구청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수시로는 어렵겠죠. 가끔씩 1년에 몇 번씩이라도 점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애들 먹이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33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무등록경로당 난방비 거기 보면 경로당에 대해서 난방비, 운영비 지원이 편성돼 있는데 무등록경로당은 등록경로당에 비해 지원비가 아주 적거든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등록경로당과 무등록경로당 간에 차이를 둬야 할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등록경로당에 대해서는 시비가 지원이 됩니다. 80%가 시비이고, 20%가 구비입니다. 이것이 2009년도부터 의원님들께서 무등록경로당에도 난방비, 운영비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구 자체 예산으로 현재 편성하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5만원, 난방비가 20만원 해서 2회 40만원씩.

남연

안남연위원

저희들이 운영비는 좀 적더라도 실제 겨울 되면 등록경로당에 가시는 분은 살아가는 편이 조금 나은 편이고, 무등록경로당에 가시는 분은 좀 더 어려운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활동비는 좀 적더라도 난방비만이라도 이렇게 차이를 안 두고 지급할 수 있는 기회가 안 될까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구 재원만 풍부하다면 똑같이 줄 수 있는데 우리 구 재정이 약하다 보니까 다 못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살아가는데 어려운 사람이 더 혜택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못한 것은 아쉽게 생각하고, 혹시나 예산이 편성되면 연세 많은 분한테 배려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못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무등록경로당에 대해서 부산시 16개 구·군 중 한 6개 구는 아예 무등록 관리 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무등록경로당을 계속 관리하게 되면 우후죽순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경로당이 바로 있지만 거기에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별도로 가까운 곳에 뭘 1개 임대라든가 해서 거기를 경로당으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늘어날 추세입니다. 일단은 끊고 있는데 사실 그런 애로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혹시 저희한테 2014년도 자료를 주실 때 무등록이 28개라고 자료를 주셨는데, 거기에서 2개가 등록으로 들어갔다던데 왜 27개로 여기다가 계산을 하셨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범천1동 신천경로당이 아, 개금1동 고운경로당이 있습니다. 고운경로당이 무등록인데 등록으로 12월 달에 리모델링 공사가 돼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2014년도에 무등록이 3개소가 줄어듭니다. 진남경로당하고 고운경로당, 신천경로당.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저번에 26개로 됐다고 하시던데 그러면 1개가 어느 게 더 늘어난 거죠? 자료에는 28개로 주셨는데 과장님 말씀으로 하면 1개만 줄어들어야 맞지 않습니까? 1개가 뭐가 줄었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9월 말에 자료 줄 때는 개금1동 고운경로당이 무등록으로 계속 있었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됐는데, 12월 달에 등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개소가 줄어들게 되는 거지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개금1동 고운경로당 1개만 넘어간다? 그런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2개가 넘어갔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그러니까 양정1동에 진남경로당.

영미

문영미위원장

양정1동에 진남경로당 무등록으로 돼 있지 않습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진남경로당이 행정감사 자료 줄 때 2013년과 비교했을 때.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고운경로당 1개만 넘어간다, 그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그렇지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래서 27개소이고 그러면 내년에 경로당 새로 짓는 것은 없습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4개소 신축하게 돼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4개소는 언제 완료가 되지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4개소가 현재 등록경로당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등록경로당으로 넘어갈 4개소가 새로 신축이 될 것이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등록경로당은 247개?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신축하는 것 빼고 입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내년도 신축한 것은 빼게 돼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신축하는 것은 추경에 다시 잡을 거네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시비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일단 올렸는데 시비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추경에 올리게 돼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김재운위원

336페이지 어르신 작은박람회 이것은 500만원 책정돼 있는데 무슨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겁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우리 금년도에 처음으로 11월 2일, 3일 양일간 했습니다. 보고, 듣고, 체험한다 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대한안마사협회, 재가장기요양시설, 노인회지회, 경로당하고 재가노인센터 등에서 총 54개 기관이 부스를 설치하고 1층 백양홀에서 운영을 했는데 아주 성과가 좋았습니다. 어르신들 한 1,000여명이 찾아오셔서 장기요양시설기관이라 하면 현재 어르신들이 거기서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시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설치를 해서 운영함으로써 한번 오신 어르신들은 아, 이 기관에서 이런 것을 하구나 체험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500만원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재운위원

2014년도에 한 번 해 보니까 효과가 좋았다 이거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1회 때 효과가 좀 커서.

김재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341페이지 한번 보시면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해서 1억 8,800만원 국·시비로 지금 사업을 하는 걸로 돼 있네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김재운위원

전액 국·시비로 우리 구에서는 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보조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에서도 한부모가정 아동들의 사회성하고 건강 증진 이런 부분에 또 체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구비 책정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계획은 안 잡아 보십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우리 복지사업과에서 현재 이분들한테 기초수급자이면서도 한부모가족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고 일단 한부모가족 하면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구비로 하는 것은 입학준비금 해서 예산 조금 밖에 안 됩니다. 그걸 1인당 10만원씩 우리가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보조사업으로만 진행할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도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많은 신경을 가지셔서 계획을 좀 잡아 주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그다음에 347페이지 보시면 보육한마당 행사 지원 해서 300만원 예산이 책정돼 있네요? 이것 신규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이제.

김재운위원

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우리가 매년 보육교직원 스승의 날 행사가 5월 달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부터 처음으로 시행하는 보육한마음 행사를 했었는데 타 구의 한 6개 구는 기존부터 지원을 조금씩 해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지원을 안 해 주다 보니까 우리 보육교직원들 사기가 상당히 떨어져서 내년부터는 좀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편성하게 된 겁니다.

김재운위원

이것은 민간 가정어린이집도 같이 해당이 되는 겁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국공립, 민간 다 들어갑니다.

김재운위원

그렇게 형평성에 맞게 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46페이지 다문화가정 모국방문지원 사업이 있는데 2013년도 해 보니까 사업 효과가 어떻습니까? 설명을 좀 부탁할게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사업 효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김재운위원

결과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금년에는 14일부터 25일까지 7세대 25명이 우즈베키스탄하고 베트남에 갔다 왔습니다. 한 번씩 다녀오면 이분들이 주로 그 나라에서도 좀 못 사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가족과 떨어져 있다 보니까 상당히 그리워하는데, 이분들을 한 번 보내주면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또 다른 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계속 하는데 내년에도 이 수준으로 다시 모국방문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우리 구만 아니고 시에서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시에 한 가족을 추천해서 갔습니다.

김재운위원

전국적으로 다문화가정 이런 사업은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구에서도 효과가 높다면 계속적으로 사업이 갈 수 있도록 예산도 증액하고 계획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다음 아까 347페이지 1개 빠졌는데 영유아 보육료 이 부분에, 뒤에 348페이지 보면 가정양육수당 밑에 보십시오. 이 예산이 증액됐는데 이게 어린이집에 보내던 부모님들이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함으로 해서 가정 양육 쪽으로 많이 돌아가고 있는 추세가 증가되고 있습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그렇지도 않습니다. 기존 어린이집에 안 보내고 할머니라든가 애를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있는 데는 가정에서 양육했는데, 일단 우리가 수당을 조금씩 주니까 많이는 아닌데, 이것도 우리가 국·시비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내년에 또 어떻게 바뀔지를 모릅니다. 이분들이 어린이집으로 많이 보낼지, 집에서 계속 양육을 할지 아마 1회 추경까지 하면 정확한 데이터가 좀 나올 걸로 봅니다.

김재운위원

예산이 증감되면 어찌 돼도 가정양육수당으로 많이 옮긴다는 그런 표현 같은데, 그런 내용은 아닙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지금 가정양육수당은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조금 감액됐습니다.

김재운위원

정확한 통계 파악은 아직까지 사업을 지켜봐야 되는 겁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한 3월이 돼 봐야 이분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김재운위원

그다음 340페이지 다시 한 번 봐주세요. 그 경로당 양곡 지원 예산이 있는데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한 경로당에 6포씩 일괄 지급밖에 못한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어요. 또 전액 시비라서 우리 구에서는 보조를 하는 부분이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국·시·구비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그때 말씀을 나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인원수별로 조사해서 차등 지급할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는 게, 예산도 적절하게 사용되고 좋을 것 같은데?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이 자체를 우리 구 독단적으로 할 사항이 아니고요, 국·시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일단 보건복지부에 우리가 기회가 되면 건의를 해서 인원수에 따라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경로당 인원에 대해서 점심을 다 먹어라 하는 것이 아니고 원칙은 경로당에서 밥을 해 먹는 것은 안 맞습니다. 취지에 안 맞다 보니까 정부에서 그래도 그분들이 쌀을 집에서 가져와서 가끔 밥을 해 먹으니까 한 경로당에 20kg짜리 6포는 좀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신설된 사항이거든요. 그런 점이 좀 있다 보니까 일단 건의는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국·시비 보조사업이라도 우리 구에서 관할되는 사업은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많은 계획을 수립해서 위에 건의도 하시고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건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방금 김재운 위원이 했던 것 중에서 335페이지 행사운영비 이게 작년에 지출이 됐다는데 언제 지출이 됐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어디 행사운영비 말입니까?

영미

문영미위원장

작은박람회 개최 이거 해 보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아, 작은박람회는 금년에 우리 노인복지기금에서 300만원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예산서에는 편성 안 되고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산서에는 편성이 안 되고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우리 노인복지기금 거기 사업에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알다시피 복지예산이라는 게 한 번 지출을 하게 되면 계속 지출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쉽게 줘서는 이게 아무리 옳은 데 쓰더라도 이걸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줘야 되거든요. 지금 보육한마당하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아, 보육한마음대회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것도 지금 보니까 신규네요. 2개가 마찬가지입니다. 그 보육한마당도 지금 다른 구 몇 개가 주고 있는지 저희한테 자료를.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6개 구가 지금 주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자료를 주시고요, 작은박람회도 저희가 사실은 이 예산 관련해서 한 번도 논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기금에서 주다 보니까, 기금에서 줄 때 계획이 있었습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이것을 금년도에 처음 실시했거든요. 매년 한 게 아니고 금년도에 처음 실시했는데 일단 우리가.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좋은 일이기는 하나 기금의 용도도 그렇고 저희한테 이게 갑자기 이렇게 올라와서 이 복지예산이라는 게 한 번 주고 거둬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행사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사운영비 같은 것 이걸 했을 때 앞으로 성과 이런 것을 봅니까? 법에 보니까, 지침서에 보니까 5년마다 이게 계속 유지를 잘한다든지 했을 때 그대로 집행을 하고 아니면 일몰제를 적용해서 안 되는 행사는 줄이고 한다는 그 지침서가 있더라고요. 그걸 앞으로 우리 구에도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작은박람회는 계속 한 몇 년간은 해야 되겠고요, 그 시기가 지나면 검토를 해서.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왜 제가 이걸 하냐면 그 뒤에 보면 338페이지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해서 백양노인회관 운영비 이것은 무슨 근거로 주죠? 이거 사실 말해서 그 안에 경로당도 같이 들어있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1층에는 경로당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협회 사무실에 지금까지 저희가 지원을 했었습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노인회지회가.

영미

문영미위원장

노인회지회에 얼마를 저희가.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양정3동사에 있을 때는 그 시설이 엘리베이터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백양노인회관은 4층 규모로 엘리베이터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운영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걸로 타 구 같은 경우도 지금.

영미

문영미위원장

지금 그 안에 경로당이 몇 개 들어있습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1층에 경로당입니다. 부광경로당.

영미

문영미위원장

남녀가 따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한쪽만 저희가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1층에 해서 1개만 나갑니다. 부광경로당.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니까 1층에도 저희가 일단 운영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지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거 중복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중복으로는 안 나갑니다. 이것은 이제 노인회지회는 현재 계량기를 별도로 1층에 달아놨습니다. 그 2층부터 2, 3, 4층만 별도로 다루기 때문에 노인회지회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노인회관에 1,121만 6,000원 이것도 운영비를 잘 생각하고 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한 번 주게 되면 계속 줘야 됩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우리가 한번 자료를 계속 검토하고 금년에 처음이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다시 영수증 이런 것 다 확인해 보고 금액이 적게 들어갔으면 더 적게 줄 겁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백양노인정 했는데 1,121만 6,000원 안에 들어가는 세부 내역서를 지금 공개할 수 있습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공개해 주세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전기요금 기본금 해서 480만원, 승강기 유지관리비 158만 4,000원, 승강기 정기점검 17만 6,000원, 소방 유지관리비 105만 6,000원, 건물 기본유지에 화장실 등 비품 구입비가 한 360만원 그렇게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시행 안 했기 때문에 일단 운영해본 다음에 정확히 근거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광준

석광준위원

노인회관을 지어서 줬을 때 건물 관리를 누가 합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지금 현재 건물 관리는 노인회지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지회에서 합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 건물 관리비를 따로 우리가 지불합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그러니까 현재 우리 운영비에 포함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지요.

광준

석광준위원

만약에 지금 주는 돈에서 더 많이 액수가 불어나게 되는 것 같으면 더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일단 운영을 하는데 이 금액이 조금 부족, 많으면 내년에 좀 삭감을 시킬 것이고요, 부족하면 증액을 해서 줘야 안 되겠습니까?

광준

석광준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노인회지회 사무실에 나가는 돈이 총 얼마죠? 지금 운영비가 나가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운영비는 현재 안 나가고 있습니다. 양정3동사에 있을 때는 운영비가 전혀 안 나갔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럼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지금 운영을 해서 왔습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지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럼 어떤 자원으로 자기들이 운영을 해 오셨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노인회협회에 가입을 하게 되면 각 동 경로당에서도 한 달에 1만 8,000원씩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원래 이 계획은 구청에서 가지고 있지 않았다 아닙니까? 백양노인회관에 자기들이 지회로 그렇게 들어갔을 때 이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운영비는 우리가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운영비 정도는 우리가, 건물이 엘리베이터가 없고 노후건물 같으면 사용이 안 되는데 이 건물이 이제 하다 보니까 건물 규모도 크고 3층, 4층은 또 프로그램실이 됩니다. 그분들이 오시다 보면 화장실도 자주 갈 거고 하니까 이런 경비는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 생각하고 또 부산시 구·군에서도 이 건물이 회관이 있는 데는 전부 다 지원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33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경로당 개보수에 3,000만원과 경로당 환경개선 보조사업에 2,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3,000만원 그 예산액이 몇 군데 경로당을 예산으로 잡으신 겁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몇 군데를 잡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3,000만원 잡은 것은 우리가 지금 한 30년 이상된 경로당이 한 60%를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3,000만원하고 환경개선비 시비 1,000만원, 구비 1,000만원 해서 총 5,000만원이 됩니다. 환경개선비, 경로당 개보수 5,000만원을 가지고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우리가 점검할 때 보수해야 될 사항 있으면 이 돈을 가지고 보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그리고 340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사회복지사업보조에 보면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가 있습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 두 분에 대해서 2,58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는 우리가 노인회지회에다가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역할은 경로당 실태 파악, 경로당 이용 노인 및 비이용 노인들 욕구 분석, 경로당의 노인 적합 프로그램 배치라든가 이 사항을 2명이 전 147개소 경로당 다니면서 계속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두 분이서 부산진구 전체를 다니신다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죠. 예산만 확보되면 좀 많이 해야 되는데 2명이 하고 또 노인복지관에서도 경로당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 번씩 나가고 그렇게 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프로그램 관리만 하시는 거네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그렇죠. 관리를 하지요.

희용

박희용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35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이 저희 구에 몇 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금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2014년도입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4월 달에 개소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운영비가 리모델링 시설비 해서 3,500만원 있는데 올해 2014년부터면 신축 부분 아닙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지금 리모델링 시설비로 3,500만원 잡혀 있다는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겁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영유아 놀이방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유아 놀이방 이것은 애들이 자주 도배 같은 것에 싫증을 낸다고 합니다. 싫증을 내다 보니까 서울 같은 데는 25개 전 구가 있는데 1년에 한 번 정도는 리모델링을 해 줘야만 애들이 싫증을 안 내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넣은 겁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 정도의 리모델링을 하신다는 말입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주로 도배라든가 시설 약간 바꾸는 사항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3,500만원이라는 돈이 해마다 소요가 된다는 그런 예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지요. 일단 우리가 금년에 편성했는데 그걸 해서 아마도 효과가 좋을 것 같으면 매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부 인테리어를 하기 때문에.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봐서는 이 부분이 3,500만원을 매년 들인다는 부분은 제가 봐서는 모순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이 2014년도에 운영을 시작해서 매년 해마다 3,500만원을 들인다는 부분은 제가 봐서는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그런데 이것이 이제 우리 부산시에서 우리 구가 처음 시작입니다. 부산시에서 운영한 것은 하나 있었는데 거기도 영유아 놀이방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정도 인테리어를 좀 바꿔준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25개 구 전체에 다 있는데 그것도 매년 바꿔주고 있고, 우리 어르신들 같으면 한 번 해 놓으면 5년, 10년까지 가도 아무렇지 않은데 자라는 애들이다 보니까 계속 그것만 보면 정서라든가 싫증을 많이 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바꿔주는 것이 애들 자라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 해서 지금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획에 수립해 놓은 겁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닌데 지금 민간 같은 경우는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죠.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이걸 갖다가 저희들이 3,500만원을 해마다 지원한다는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고, 지금 다른 구에도 이 부분에 리모델링한다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부산시는 우리 구가 처음 시행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아니, 전국적으로 말입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전국적으로 그것은 자료 있을 겁니다. 자료를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본 위원이 봐서는 이 부분은 다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는 게 안 좋겠나 이렇게 봅니다.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하시고 자료 제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류종주 위원입니다. 353페이지 보시면 복지사업과에 재무활동비 해서 전년도에 예산이 없는 내용이 지금 5,000만원씩 쭉 이렇게 여성발전기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여성발전기금 해서 매년 2021년까지 10억을 목표로 5,000만원씩 적립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 예산에는 본예산에 편성 못해서 1회 추경 때 5,000만원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럼 내부거래지출 해서 복지사업과 재무활동비 두 항목이 있고 그 재무활동비라 하는 복지사업과에서 하는 것은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 5,000만원이 편성된 겁니까? 전년도에는 없었던 예산인데?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이게 여성발전기금 적립금입니다. 기금을 조성하도록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5,000만원씩 해서 10억 목표로 우리 조례에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매년 5,000만원씩 적립됩니다. 이것도 금년 1회 추경 때 5,000만원이 확보되어서 금년 예산이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럼 해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2021년까지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2021년까지?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기금 목표액이 10억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지금 신축되는 경로당 부분 말이죠, 네 군데 거기 예산액이 보니까 거의 1억 2,000, 1억 2,500만원 그게 각 경로당 규모에 따라서 약간의 금액 차이가 날 건데 거의 일률적으로 500만원 내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규모가 다 비슷비슷한 겁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일단 예산의 전체가 경로당 신축이라거나 리모델링비는 다 시비 확보사항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면 어느 집 1개를 지정해서 내년도에 이걸 사서 하겠다 하면 각 금액이 다를 텐데 우리한테 예산이 먼저 총 금액이 확정되어 옵니다. 그러면 그 금액에 준해서 구입을 하게 됩니다. 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이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로당 신축 예산은 저희들 예산으로, 구비로 지금 신축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의원님들이 시에서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자자보라고 그럽니다. 자치단체 자본적 뭐 그런 시비를 가지고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 개금1동 지역에 한 군데 하겠다 어느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어느 지역에 한 군데 하겠다 해서 통상적으로 가져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시비로 그걸 받아서, 자자보를 받아서 편성해서 예산 편성되면 그 금액에 맞춰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식으로 쭉 진행되어 왔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 예산 내에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가급적 거기에 맞추는 거죠. 더 이상 또 하면 구비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서 편차가 없다는 이 말이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348페이지 보시면 거기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가 있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총 누리과정 보육료가 한 5조 규모여서 일단 일부분은 편성되고 하여튼 편성이 안 된 게 한 2조 정도인데 지금 부족한 재원을 일단 한 5,000억 규모로 지원을 한다고 어제 예산은 여야 합의가 된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그게 전체 금액이 다 지원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시비로 해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많이 늘어났어요. 이것은 1년 예산이 지금 다 전액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좀 부족한 부분입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일단 지금 현재는 이 금액이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으로 100% 보고 지원해 놓은 겁니다. 예산 확보는 시에서 지금 어찌 할지는 모르지만 일단 시의 가내시에는 전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럼 만약에 이게 추경에서 또 삭감이 될 수도 있고, 예산을 받는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그래서 이것도 운영하다 보면 인원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게 되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 금액하면 내년도 예산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될 것이다가 아니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100% 잡아 놓은 겁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지금 5,000억이니까 규모로 보면 한 4분의 1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된 상태예요. 그럼 나머지 부분은 만약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그 금액이 충당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이상은 부족하게 된다 이 말씀이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그게 아직까지 부산시에서 정확하게 내시액이 없으니까 일단 작년 기준으로 해서 다 잡아 놓긴 했는데 나중에 또 이게 얼마든지 변동이 될 수 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결론은 그 말씀 아닙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도 이제 시의 내시액입니다. 우리 구 자체로 편성한 것이 아니고 시 내시에 의해서 편성한 겁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또 문제가 앞으로 많을 거라 예상이 되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잘 좀 해서 우리 이 보육료라는 게 지원하다가 중단하면 참 그것도 그렇다 아닙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아마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에서 그게 아니고 시비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좀 과장님께서 챙기셔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계속 신경을 쓰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34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위원수당 해 놨는데 친화도시라는 게 어떤 겁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여성친화도시는 여성들이 좀 부산진구에서 살고 싶다든가 다른 구보다 더 여성을 위한 각종 시설이 되고 친화적으로 만든다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여성친화도시 하면 흔히 우리 여성발전기금 심의라든가 여성 정책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할 때 회의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좋은 안을 가지고 지금 하는 겁니다. 내년에는 2회 개최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내년에는 꼭 2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 밑에 보면 여성자원봉사원 활동보상비 해 놨는데 이건 뭡니까? 이게 같은 겁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위에 여성친화도시는 조성위원회 위원수당이고, 밑에 여성자원봉사회는 우리가 구에, 정부가 다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활동비를 매월 1인당 1만원씩 우리가 총 48명이지만 거기에 절반 정도해서 편성하게 된 겁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34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해 놨거든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원인이 뭡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작년도 우리 추경에는 55억 되어 있는데, 연지동 꿈동산어린이집 1개소가 증설되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증설되면서?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거기에 해서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교직원들 호봉 승급이 되다 보니까 1호봉씩 올라가니까 거기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올렸습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 밑에 보면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해서 있거든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이것도 증액되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근무환경개선비는 만 0~2세 담임교사하고 담임교사 겸임 원장에 대해서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어떻게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0~2세까지의 담임교사와 담임교사 겸임 원장에게 지급하는데 담임교사는 월 15만원, 담임교사 겸임 원장은 월 7만 5,000원씩 지급하게 된 겁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게 조금 수당을 더 준다는 결론입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그렇지요. 조금씩 더 준다는 것이지요. 만 0~2세까지는 아무래도 애들 데리고 있기가 힘이 들기 때문에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0~2세를 관리하는 모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교직원들한테.

광준

석광준위원

어린이집 교직원은 전부 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럼 숫자가 몇 명 정도인지 파악이 되었습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숫자가 지금 현재 758명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전체적으로,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51페이지 어린이집 연료비 지원에 국공립·법인·법인외 어린이집 18개소죠? 그렇죠? 18개인데 지금 범천 착한어린이집 1개는 이 예산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연료비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범천 착한어린이집이 지금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범천 착한을 합하니까 어린이집 국공립이 총 19개던데?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범천 착한 합해서 19개소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여기 예산에 1개가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인건비만 포함 안 되고, 나머지는 포함되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총 국공립 어린이집이 19개 아닙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런데 여기 계산에는 18개로 나오는데 그러면 1개가 어디로 갔습니까? 왜냐하면 작년에도 똑같았습니다. 범천 착한어린이집이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에도 포함되지 않았으면 그게 어디에서 돈을 연료비를 지원받았다는 말입니까? 과장님 이거 자료 정리되는 대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2015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반갑습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수고 많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 자금 수입 총괄에서 보면 예치금 회수해 놓은 게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치금 회수 이것은 현재 우리가 적립금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이렇게 표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노인복지기금 수입액은 기금 전출이 없다 보니까 이자수입만 580만 6,000원 증가돼서 내년도에는 3억 5,873만 2,000원 적립하게 돼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지출되는 것은 관계 없습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지출은 노인 보건복지나 노인의 날이라든지 행사해서 그때 424만 8,000원 지출할 계획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아, 지금 계획돼 있는 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노인복지기금을 얼마까지 조성을 해야, 3억까지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3억까지 목표입니다. 목표액이 지났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그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달성했는데 과장님 이렇게 소극적으로 운영하는 이유는 뭐죠? 이자 위에 수입 계획에 보니까 자금운영 이자수입이 924만 8,000원 돼 있습니다. 이자율을 몇 퍼센트 적용을 했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어느 은행으로 지정하고 있습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구금고 제1금고가 부산은행이고, 제2금고가 농협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농협에다 내년도 11월 달에 재적립을 했는데 2.31%로 돼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2.31%로 해서 지금 924만 8,000원 이자가 발생할 예정이다, 그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자가 더 내려갈 가능성은 해 놨기 때문에 없다, 그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지요. 왜냐하면 11월 달에 1년간으로 적립하기 때문에.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리고 지출 계획에 보니까 노인복지사업에 424만 8,000원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던데 뭐죠, 과장님? 어디에 지출할 계획이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노인의 날이라든지 행사할 때, 정확한 지출 사업 목적은 없습니다마는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저희가 노인의 날 행사 지원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지원비가 나가니까 노인의 날 행사에 다른 프로그램 더 추가할 게 되면 그 예산이 되고 또 다른 무슨 노인 복지를 위해서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쓰기 위해서 400만원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3억이라는 돈을 달성하고 난 뒤에는 이제 조금, 그 기금도 예를 들어서 예치금이 이렇게 더 많으면 기금이 존치할 이유가 없습니다. 활동을 해야지 이대로 사장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요새 기금 일몰제가 있다 아닙니까, 과장님?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든, 일단 3억이 넘었기 때문에 지금 본예산에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경로당 지원 아까 전에 보니까 백양회관도 있는데 차라리 그러면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든지 그렇게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국·시비 지원이 좀 많이 없을 때 그때 조성을 했는데 지금은 국·시비 지원이 많다 보니까 기금 존치 여부라든가,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든가 그것은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백양회관도 운영비는 거의 구비 아닙니까, 그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지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리고 보훈회관하고 대비해서 제가 비교를 해 봤을 때 평수가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좀 과다하게 책정돼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이것도 한번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리고 여성육아지원센터 이 관련해서도 계속 꾸준하게 구에서 국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합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015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여성기금 10억이 목표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10억 목표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매년 5,000만원씩 하고, 2015년도 7월 1일부터 7월 4일까지 여성주간기념행사에 1,800만원이 잡혔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우리가 매년 여성주간행사를 합니다. 금년에도 했지만 내년에도 온가족이 함께 하는 노래자랑대회라든가 각종 캠페인 하는데, 주관은 부산진구청에서 하고 아, 주최는 부산진구청에서 하고, 주관은 부산진구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합니다. 우리 지하대강당하고 시민공원이 개장됐기 때문에 시민공원에서도 하고 그 당시 행사 계획은 별도로 수립할 겁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우리 여성발전기금에서는 다른 것 지출할 내용은 없지요, 현재로서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현재 세출예산에 잡힌 다음에는 없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이것도 이자율이 똑같습니까? 내나 농협이고 똑같습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농협인데 이것은 우리가 12월 달에 다시 재계약을 할 겁니다. 재적립할 때 그때 약간 변동이 될지는 모르는데.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여기 자료에 아까 전에.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2.42%를 잡아 놨는데.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점삼몇퍼센트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노인복지기금은 11월 달에 할 때 2.31%이고.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2.31이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여성발전기금은 2.42%로 계상해 놨는데 우리가 12월 달에 계약을 다시 할 겁니다. 그때 이율에 따라서 약간 변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더 내려간다고 봐야 되겠다, 그죠 과장님? 2.42% 잘못 책정하신 것 같아서.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그 당시에 그렇게 했는데 매일 변동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리고 여성주간행사 관련해서는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계속 부산시 사업으로 주다 보니까 민간위탁을 주셔서 제가 끊임없이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많이 개선을 하셔서 2013년도, 2014년도 행사가 다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꾸준하게 부산진구의 여성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민간경상보조에 여성주간기념행사 운영지원은 900만원 같으면, 올해 1,000만원 같으면 우리가 100% 다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때 주간기념행사 운영지원비 안에 내용이 뭐였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여성주간기념행사 홍보용 팜플렛 제작이라든지, 초청인사 강사료라든지 가수 해서 다 들어간 겁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이 행사 운영비하고 민간경상보조 세부 내역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지출 계획에 출산 및 여성활동 지원 해 놓았는데 이 출산 활동이 뭐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출산 및 여성활동 사업명을 이렇게 잡아 놨는데 그만큼 부산진구가 여성들을 위해서 많이 활동하다 보면 출산도 늘어나지 않겠느냐 해서 사업명을 그런 식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김재운위원

항목에는 없어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우리 출산장려 같은 그런 사업인지, 무슨 사업인지?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목을 잡으면서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김재운위원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우리 부산진구의 출산율이 타 구에 비해서 높습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부산시 전체적으로 조금 높은 편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다문화나 이런 좋은 사업들이 많이 들어 있더라고요. 출산 관련해서도 하나 사업을 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목도 그렇게 정하셨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출산을 하면 우리가 출산장려금을 셋째 자녀 이상 20만원을 주고 있고 지금 그렇게 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니까 여성발전기금에서 저희가 이 행사 때 아기가 많은 집이라든지.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다자녀가정에 대해서.

영미

문영미위원장

다자녀가구라든지 이런 것을 좀 적극 행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여성발전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 통장을 가지고 계시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당연히 있지요.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그것은 제가 조금 봐야 될 게 있어서 통장 사본을 거래 내역하고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해 드리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통장은 돈 모아 놓은 것하고 쓰는 돈하고 통장이 2개이지 않습니까? 2개가 따로 돼 있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찾아서 세입, 세출.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그걸 맞춰서.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2개 있으면 2개 해서 다 해 드리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손용구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 및 청소행정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57페이지부터 36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이남원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점심 잘 잡수셨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저는 357쪽 207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정화조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원가산출 용역비에 400만원 신규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먼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음식물쓰레기 처리 과정 답변에서 위원님들께 원활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 손용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정화조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원가산출 용역비는 2009년 12월 1일부터 인상된 이후에 한 번도 인상된 게 없고 해서 지금 현재 정화조 청소수수료가 아마 물가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우리 부산시 전체도 그렇고 아마 단가가 조금 약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공무원 자체에서 산정을 못하고 용역을 하고자 하는 그런 용역비입니다. 원가산출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럼 청소 용역비를 혹시 인상하기 위한 수준은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마 대부분이 그런 사항입니다. 2009년도에 물가 인상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2014년, 내년도는 2015년인데 내년도에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아마 내년 중순부터 아니면 2016년부터 이것도 용역 결과가 나와서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조례가 변경이 되고 난 이후에 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 인상이 되든 내려가든 그런 사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35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해서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에 지금은 1,000만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많은 홍보물을 제작으로 편성할 이유가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우리 주로 보면 각 개별로 일반 청소 관리 그다음에 일반쓰레기 무단투기 관리 그다음에 재활용, 오수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주로 폐기물관리계에서 부분적인 즉 대부분이 무단투기 관련해서만 예산을 편성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를 했는데 내년에는 종합적으로 우리 청소관리계에서 음식물이라든지, 일반쓰레기라든지, 무단투기라든지 전체적인 배출량을 줄이자 하는 그런 홍보물을 만들고자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지금 골목에 내려오다 보면 다이나믹부산진 해서 CCTV 단다고 기둥에 붙여 놓은 그것도 그 홍보물에 들어갑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뒤에 나옵니다만 별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우리 주민들이라든지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찾는 홍보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중적으로 무단투기하는 이런 곳에다가 붙이는 홍보물입니다. 그 홍보물하고 이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물 자체는 가정집이라든지 일반 전체적으로 각종 캠페인이라든지 전시회라든지 이렇게 할 때 배부코자 하는 그런 홍보물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우리 주민들이 생활쓰레기나 분리배출에 대해서는 거의 다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몰래 갖다 버리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대부분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새로운 홍보물 제작한다니까 좀 신경 쓰셔서 많은 분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 부탁드리겠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한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358쪽이요. 거기 보면 민간위탁금에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민간위탁수수료, 맨 밑에 있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거기 보면 민간위탁수수료가 92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원을 증액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지난번에 우리 용역업체에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작년에 위탁이 89억 9,084만원이 되어서 했는데 이번에 아마 직접노무비 시중 노임단가가 2.99% 인상이 되고 그다음에 임대료, 지급 수수료 등이 인상됨으로 해서 약 2억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구의 청소용역 업체가 지금 네 군데 아닙니까? 그렇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세 군데는 오래됐고 한 군데는 조금 뒤에 했는데 보통 사람들이 거래처 확보하는 데는 굉장히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저희들 부산진구청에서는 그 4개 업소에서는 진짜 완전히 딴 데 들어오는 업체도 없고 오랫동안 잘하고 있고 또 다른 청소업체는 어음도 받고 하는데, 지금 우리 부산진구청에서는 굉장히 결제대금 완전히 잘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맞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 청소업체는 거래처 확보하는 데도 고생할 일도 없고 그래서 구청에서 제때 임금을 잘 주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는 좀 다소 낮더라도 아무런 그게 없으니까 잘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매년마다 청소용역비를 그렇게 많이 올려줄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우리 용역비 관계는 우리 직원들 능력 가지고 안 되고 그 용역을 한 결과가 아마 92억 정도가 용역비용이 나와서 그에 맞춰서 계상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변동이 없다, 그렇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변동이 없으면 우리가 용역비란 자체가 필요 없을 것 같네요. 과장님 그리고 방금 안남연 위원께서 말했던 홍보물 관련해서 358페이지에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해서 1,000만원이 들어간다, 그렇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지금 생활쓰레기와 음식쓰레기를 보통 배출을 같이 안 합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생활쓰레기 중에서도 음식물쓰레기가 있고 또 일반쓰레기가 있고.

영미

문영미위원장

있는데 과장님, 어떤 게 효율적인가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주부들이 볼 때 냉장고나 어디에 붙여 놓더라도, 지금 이 2,000원짜리를 뭘 하려고 하시는 거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띠지를 붙여서 일반 주부들이 냉장고 같은 데 붙여서.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럼 자석스티커 같은 그런 것을 하겠다는 거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형태로.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이디어는 좋으신데 그러면 홍보물에 30원짜리 한다는 생활쓰레기에 있는 450만원 다 없애십시오. 362페이지에 음식쓰레기 감량 홍보물 제작하는 것도 없애고 다 없애고 하나로 통일하세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러면 금액이 조금, 우리 세대가 너무 많아서 뒤쪽에 360만원인가 올려져 있는 것은.

영미

문영미위원장

450이 또 있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음식물하고 그다음 무단투기 종류하고 여기에는 또 생활쓰레기하고 그렇게 세 군데로 주로 보면 각 개별로 있다 보니까 음식물 관계에 집중적으로 홍보할 때가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음식물은 여름이라든지 또 추석 전이라든지 이때 배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행사마다 다르고 이래서 각 개별로 분류를 해 놨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제 생각에는 같이, 앞에 지금 1,000만원에 차라리 돈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주민들한테 어떤 게 효율적인가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30원짜리 종이 한 장 주셔서 홍보하는데도 금방 또 버립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의식이 없습니다. 차라리 앞에 말씀하셨다시피 돈이 조금 들더라도 집에 가서 붙여 놓고 볼 수 있는 걸 하시든지 조금 개선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358페이지 상단 부분을 봐 주십시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취약계층 재래식 화장실 개선사업에 3개소 500만원이 예산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공동화장실을 의미하시는 겁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취약계층 재래화장실 개선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아마 시에서 지정이 되어서 즉 뭐냐 하면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해서 아마 경찰청하고 시하고 협의가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6개소를 했는데 그 위치가 경찰청하고 지정된 데가 양정동입니다. 양정동에 작년에 6개 동 되어 있고, 올해는 아직 시에서 어떤 지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시비가 되어서 실제 집행은 우리가 하기는 하는데 대부분 경찰청하고 아마 시하고 협의가 되어서 위치는 자기들이 선정을 하고 그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하는 건 우리 담당부서에서 확인을 해서 설치를 할 것 같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지금 부산진구 관내에 공동화장실이 수세식으로 안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한 몇 군데 정도 지금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이제 공동화장실이라 하는데 공동화장실 중에서도 수세식이 지금, 우리 총 공동화장실 45개소입니다. 우리 부산진구청에서 관리하는 데가 45개소인데 수세식이 41개소이고, 재래식이 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재래식이 4개소로 되어 있는데 당감1동에 하나 있고, 범천1동에 하나 있고, 부암3동에 하나 있고, 범천2동에 하나 있고 그래서 총 수세식이 41개소이고, 재래식이 4개소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지금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전환을 못하는 이유가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지역적 여건 때문에 그렇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일부 또 할머니들이, 위치적으로 가보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위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못하는데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재래식을 전체적으로 수세식으로 해야 될 그럴 사항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네 군데가 재래식으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을 수세식으로 전환 가능한 곳이 몇 군데가 있다고 보십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확인 못 되고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실적으로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는 장소가 현실적으로 참 힘이 드는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예산보다도 우선 본 위원 생각에는 예산 배정을 해서 지역적으로도 어려우신 분들인데 약간 우리가 배려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그리고 위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재래식 화장실 부분도 있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도 지금 수급자 분들이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시는 집이 혹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는 지금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현장을 가보고 또 주인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인이 못 고치게 하면 못 고치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매년 작년까지만 해도 시비, 구비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시비하고 구비 반반씩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매년 한 5~6개소씩 해 가면서 신청을 받아서 현장 확인을 해서 도저히 수세식으로 안 되는, 변기 위치라든지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하고 각 동에서 접수를 받아서 그렇게 한 번에 처리는 안 되고 예산 닿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다시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재래식 화장실에 공동화장실 예산을 한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구민들의 위생환경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하셔서 우리 과장님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감사합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

김재운위원

360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맨 밑에 무단투기 경고문 제작이 2만원에 500개 만든다고 해 놨네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360페이지에?

김재운위원

사무관리비 맨 하단에.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에도 500개를 제작해서 지금 진구 관내에 부착이 되어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매년 이곳에다가 무단투기를 하면 과태료 100만원을 받습니다 하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부착하는 것이 있고 또 전신주 같은 데도 부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종의 비가 오고 이러면 소모성도 있고 그래서 구민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실제적으로 가서 우리가 CCTV라든지 스마트경고판을 설치 못하는 그런 지역에 수시로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조금 예산이 부족해서 상사업비 가지고 많이 확보를 해서 붙이고 올해도 조금 늘린 편입니다.

김재운위원

이걸 부착하고 나서는 쓰레기 무단투기가 좀 많이 줄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니, 전반적으로 통계적으로 보면 줄어들지는 않는데 버리는 장소 거기에는 조금 줄어드는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 장소에서는 안 버린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알겠습니다. 364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무기계약근로자보수 해서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내년도에 95명을 잡으셨네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올해 행감 때 보니까 100명을 지금 청소가 안 되어서 겹치게끔 청소를 하고 이러던데 인원이 5명 줄어도 가능합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실제 우리 부산진구로 보면 한 100명 정도는 되어야 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올해 예산이 10명을 증액을 하려고 보니까 평균 퇴직금까지 적립을 하면 한 사람에 한 6,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조금 애로사항도 있고 그래서 흡입차가 1대 더 늘었습니다. 그러면 흡입차를 1대 늘리고 인원을 우리가 같이 고통을 분담하는 그런 차원에서 5명만 해서 95명을 한번 해 보자. 또 내년 연말에 6명이 퇴직을 합니다. 그때 내년에 한 번 더 전체적인 업무의 강도를 보고 조금 늘리든지 해서 하는 걸로 하고 올해는 5명만 증원을 해서 95명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예산 절감 차원에서 많은 고뇌를 하신 표시가 있는데 그런데 청소구역에 소홀함이 없도록 배정을 잘하셔서 일단 2015년도에 흡입차가 1대 구입된다니까 한번 실시해 보시고 또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다음 361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그 3대를 설치하시겠다고 해 놨는데 찾으셨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게 장소는 어디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됐고 시의 예산이 전체적으로 아마 7대, 매칭사업입니다.

김재운위원

예, 매칭사업인데.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매칭사업인데 시에서도 3대 정도 설치를 하고 일반 스마트경고판을 좀 10대 정도 설치를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이 내려와서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결정은 되지 않았고, 각 동에다가 접수를 해서 우선에 제일 많이 쓰레기를 버리는 데 설치를 하려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재운위원

대충 후보지들은 선정이 되어 있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올해까지 접수된 것은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또 접수를 해서 그 시급성에 따라서 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김재운위원

예, 잘 보시고 다량으로 배출되는 데 잘 설치하시고, 카메라 1대를 새로이 설치를 하면 세입 부분은 어느 정도 됩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실제 카메라를 설치해서 세입은 거의 없습니다. CCTV나 스마트경고판이나 설치를 해도 그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있는 세입은 거의 지금 현재 제로상태입니다. 제로상태이고 일종의 예방 차원의 사항입니다. 대부분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버릴 때 그걸 피해서 버리고 그 지역은 대부분이 피해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은 거의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부수적으로 범죄예방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김재운위원

예방적 차원에서?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분뇨처리수수료 대행징수교부금에 밑에 이게 100분의 6 징수교부금 이런 내용인데 이것 설명 한번 좀 해 주시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이게 360?

김재운위원

357페이지.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 그렇죠?

김재운위원

예.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분뇨처리수수료 대행징수교부금이라는 것은 우리 부산진구 조례에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 청소업체가 소비자한테 부과를 하면 리터당 금액이 있습니다. 그 속에 실제 우리가 징수를 해야 됩니다. 즉 뭐냐 하면 우리 구청에서 일반 대행업체에 받아서 부산환경공단에 납부를 해야 될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ℓ당 1t당 1,100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업체에서 1t을 소비자한테 받으면 그걸 받아서 수영하수처리장에다가 즉 부산환경공단 위생사업소에다가 이 물건을 납부를 할 때 그 분뇨처리비 1,100원을 우리 구청에서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줘야 되는데 우리가 직접 걷어서 실제는 줘야 되는데 이 업체에서 할 때 그 수수료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 안에 포함이 되어서 자기들이 납부를 합니다. 자기들이 납부를 하고 우리한테 청구를 하면 그 납부한 금액만큼 우리가 리터당 계산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아, 리터당 계산해서?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대행업체는 청소 처리를 할 때 일단 거기 소비자한테 징수를 하네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징수를 해서 납부를 하고.

김재운위원

그 금액을 우리 구에서 업체에다가 이제 별도로 지급을 해야 된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것은 우리 진구 조례 제10조에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알겠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부산시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시 지정으로 한 사업이라고요? 진구 조례에?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조례에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362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363페이지부터 한번 봐 주십시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363페이지요?

김재운위원

예, 하단에 폐건전지 분리수거함 제작을 76개 하시겠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러면 이 1개 가격이 얼마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1개당 한 13만원 정도 칩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어디에 주로 설치를 해 주십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주로 보면 올해는 설치를 동주민센터 21개소하고 공동주택 55개소에 배부가 됐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디에다가 배치를 할 겁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내년에도 지금 현재 공동주택이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공공기관이라든지 단체 이런 데다가 배부할 예정입니다.

김재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김재운 위원이 이야기한 것을 보니까 전년도 예산에 0원으로 해 놨네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어디?

영미

문영미위원장

자산 및 물품취득이 0원이라는 것이지, 폐건전지 분리수거함은 작년도에 몇 개 하셨다고 안 하셨습니까? 그때 사무관리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왜 0원으로 계산을 하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잠깐만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363페이지에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364페이지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363페이지 저번에 우리가 결산 때도 한번 짚었던 건데 방금 이야기하셨듯이 동주민센터와 아파트에 이렇게 배부를 하셨다는데 그게 지금 전년도 예산액을 왜 0원으로 계산을 합니까? 총액을 맞추기 위해서 이럽니까? 목은 바뀌었습니다. 내가 이게 목이 잘못되었다 해서.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 예. 아마 자산취득비에다가.

영미

문영미위원장

취득비가 0원이었다 이 말씀인 거죠? 폐건전지 그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위에 보면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30만원 곱하기 12월은 사무관리비입니다. 왜 자꾸 공공운영비에다가 이걸 계산을 합니까? 이거 맞게 하는 곳이 환경위생과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서 쓰면 문제가 없다고 해도 목에 맞도록 하셔야지,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는 세목 지침을 보면 사무관리비로 나옵니다. 저번에 개선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개선을 안 했습니다. 결산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30만원 같으면 몇 킬로와트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이게 아마 400~499kw 사이인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부가세 포함해서 28만 830원씩 부과가 되는 모양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것도 가격이 딱 떨어지는 것 같은데 몇 킬로와트인지 그것은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먼저 저번 행감 때 과장님 답변의 위증 부분에 있어서 일단 본 위원은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산 심사만큼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사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먼저 본 위원이 행감 때 질의한 내용입니다. 확인을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적 계약에 의한 음식물 처리는 가능하다고 하셨죠? 법적 근거는 없는데 가능하다 하셨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랬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법적 근거라는 게 굳이 들자면 2012년 환경부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죠? 지침이니까, 그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지침을 따라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다 아닙니까? 그것도 조례에 준하는 그런 환경부 지침이니까 그것은 따라야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음식물 처리를 사적 계약으로 해도 가능하다고 하시면서 그 근거로 드시는 게, 제가 이 자료를 그때 과장님이 주셔서 받았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기억나시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이게 그러면 부산진구 지정고시 제2000 다시 몇 호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제가.

용구

손용구위원

이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선배 공무원들이 해 오면서 이 흐름 자체가 아마 문제가 되지를 않았던 모양입니다. 안 하다가 작년에 의원님께서 제기를 해서 있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그 중간에 어떤 법으로써 딱 명시를 해 놨으면 모르겠는데 지침상으로 계속 내려오고 그다음에 일반 주민들의 불편한 게 더 높지 않나 싶어서 그대로 지금까지 흘러온 것 같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청소행정과에 이 지침이 남아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자료 말고 원본 지정고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원본은 제가 아직,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없다고 답변을 하셔서 이것 지금 끝나기 전까지 확인하실 수 있죠? 청소행정과에 바로 확인될 것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아마 문화체육과에 고시가 돼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 청소행정과에는 따로 없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따로는 없고, 근거를 드시는 게 이 프린트 1장으로 계속 제시하고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마 그대로 지금까지 흘러온 것 같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근거로 제시한 게 이것하고 그다음에 2002년 일반민원 이래 가지고 환경부에 질의한 게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02년도 것 알고 계시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다음에 최근래에는 2014년도 환경부 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 이것 기억하시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때 얘기하셨다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이것 말고 다른 근거를 드시는 게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이제 없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없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처리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저게 그렇습니다. 법적인 것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흘러 내려오면서 그걸 앞에라든지 보증기간 내에 위의 선배들이 청장님한테 지침을 받아서 이렇게 시행이 됐으면 다행인데 그게 아마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조금 예산을 올려서 주 5회 정도를 하면 거의 될 것 같은데 우리 구 전체적인 재정으로 볼 때 주 5회 음식물 수거가 어려운 관계로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행정답습적으로 흘러온 것 같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할 게 많으니까 간략하게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이것과 별도로 환경부에서 쓰레기 종량제 수수료 시행지침이라고 2년마다 내려오는 게 있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2001년부터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계속 보시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최근에 2012년 게 제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쪽 환경부 지침에는 사적 계약은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했고 그다음에 이 앞에도 계속 그렇게 흘러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왜 이 시행지침을 안 따르고 다른 이상한 근거가 없는 그런 걸 따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마 민원.

용구

손용구위원

민원은 말씀을 하셨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아마 제일 우선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내년부터라도, 지금 현재 99개소밖에 안 됩니다. 민원이 좀 발생되더라도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렇게 시원하게 말씀을 하시면, 답변도 그렇게 하시면 저도 또 다른 질의를 하고 그렇게 좀 합시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산진구 조례에도 없고, 상위법령에 근거도 없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답변 어렵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행정의 개념이.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렵습니까? 아니면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 위법한 행위입니까, 적법한 행위입니까?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법령을 우리가 준수 그러니까 지침도 우리가 법령이라고 본다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간과했던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그것은 시정하는 게 최우선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본 위원은 그게 위법한지, 적법한지 그것을 판단, 그 정도 판단이 안 서면 안 되죠.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지침에 대해서는 위배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위법 아닙니까, 그죠?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지침을 위반한 것 아니에요, 맞죠?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예, 굳이 법을 따지자고 말씀하시니까 좀 법적인 그것보다는 지침을 우리가 간과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이게 적법하지는 않다는 게 저번에도 말씀을 했고, 위법성 판단 부분은 법원이 하는 부분이라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지침 위반한 부분은 결론적으로 위법사항이 맞다, 그죠? 그래서 본 위원은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일단 하나만 더 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이 있고, 사업장폐기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사업장폐기물은 또 사업장폐기물 처리 업체가 지금 현재 4개 청소업체 외에 사업장폐기물을 또 인허가를 받아서 하는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 업체는 어디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했는데 타 구에도 있고, 우리 구에도 있고 현황.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사업장폐기물 처리하는 업체를 모르십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우리 부산진구에는 없고, 타 구에서 우리 부산시 전체적으로 허가를 받은 그런 업체가 있는 모양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말씀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4개 업체, 우리 구에서 허가받은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을 할 수 있는 것은 4개 업체에 허가가 다 갔고.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4개 업체라 하면 화성, 명신, 남양, KRC.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게 다 생활폐기물도 처리할 수 있고, 사업장폐기물도 처리할 수 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생활폐기물이라 하면 300㎏ 이하 생활폐기물, 음식물 포함입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걸 처리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사업장 300㎏ 이상의 폐기물도 지금 우리 현 업체들이 다 처리할 수 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것 가능하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그 사업장폐기물 처리 현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있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것을 좀.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자료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우리가 사적 계약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행감 자료에서도, 한 백여 군데 칩시다. 그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하는데 그 비용은, 사적 계약으로 한 음식물 처리 비용은 처리할 때 삼득이나 피마나 갈 것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처리 비용은 저기서 받고 그러니까 4개 수집운반업체에서 받고, 그 수집운반업체에서 삼득에다가.

용구

손용구위원

다시 거기에 돈을 준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부산진구에서 지금, 36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부산진구에서 친환경적 음식물쓰레기 처리 민간위탁 운영해서 25억 나가는 게 있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우리 25억 안에는 4개 업체와 민간 계약으로 해서, 사적 계약으로 한 음식물 처리는 없다, 그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예산이 이 처리 비용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처리 비용에는 안 들어가 있다, 그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것을 지금 확인합니다. 그러면 지금 삼득이나 피마 이쪽에서 4개 음식물 처리 업체에서 수집운반해서 음식물을 처리하는 톤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 자료가 지금 있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 현황도 자료로 좀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일단은 우리 부산진구에서는 사적 계약에 의한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은 부담하지 않는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왜 제가 이렇게 자료 요청을 하느냐 하면 그쪽에서 음식물 처리량이 나올 겁니다. 우리가 원가산정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이 원가산정할 때 그쪽에서 나오는 양 그다음에 톤당 계산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사적 계약에 의한 비용 부분은 빠져야 되는 게 맞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따로 우리 음식물쓰레기 대행업체가 그러면 그쪽의 삼득이나 피마에 돈을 지급한 그게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마 삼득이나 피마에서 확인을 하면.

용구

손용구위원

그게 나와야 되겠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나올.

용구

손용구위원

만약에 그게 확인이 안 되면, 확인해서 그쪽 업체가 전혀 삼득이나 피마나 수영사업소나 그쪽에 없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 업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업체에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진구청에 문제가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러면 확인을 못한 우리 구청에서도.

용구

손용구위원

구청에서도 문제이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 업자도 문제가 있죠? 사업체도 문제가 있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만약에 확인이 된다면 그에 따른 법적인 조치는 우리가 신속하게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화성, 명신 4개 업체에 대한, 우리 쓰레기 대행업체 있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2013년도 재무제표가 있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아마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있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것은 뭐 재무제표라는 게 공개되는 것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 재무제표하고 그다음에 아까 본 위원이 요구한 사업장폐기물 처리 현황, 사업장폐기물입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다음에 사업장폐기물 인건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사업장폐기물을 신고했을 것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인건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인건비 지급 내역.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 관계는 제가 법적으로 한번, 사적인 업체가 돼서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가 가능하다면 확인을 해서 제출을.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4개 업체랑 위탁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죠? 거기에 대한 인건비 부분은 나갈 것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직접노무비 나간다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은.

용구

손용구위원

그것은 확인을 제가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이 인건비는 확인을 못했다 말입니다. 거기도 따로 영업허가를 받고 하는 것 아닙니까? 중복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 관계는 제가 어떤 사기업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안에 들어가면 노동자하고 사업자 간의 어떤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걸로.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어떤 계약이든 그것을.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그것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각 4개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인력 그 부분은 우리 구에서 공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의 인력 플러스 사적으로 자기네들이 다량배출업소라든지 이런 데 치우는 인력을 같이 혼용해서 쓰기 때문에 회계 자체가 이원화, 별도로 딱딱 구분돼 있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구청뿐만이 아니고 대행업체가 공적인 부분 플러스 사적인 부분을 혼용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이라든지, 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구분되기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한 업체가 생활폐기물도 처리하고, 사업장폐기물도 처리하지 않습니까?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예, 그러니까 인력이 따로 구분돼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같이 할 수도 있고, 따로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제가 볼 때는 인력을 같이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같이 활용한다면 우리가 원가산정을 할 때 그 2개가 같이 플러스되는 겁니까?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원가산정할 때는 다량배출업소 사적으로 하는 것은 포함 안 되는.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포함 안 되면 그것은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용역을 할 때 인원이 좀 차이가 납니다. 즉 그러니까 우리 용역상 인원하고 지금 실제 근무하는 인원이 조금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인원 차이는 제가.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지금 우리가 4개 업체를 평균 4분의 1로 구역을 나눠서 준다 쳤을 때 이것은 지역도급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화성환경에 20억이라 하면 20억을 받고 부산진구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전부 다 치워주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자기네들이 또 다량배출업소에 사적으로 일하는 부분도 일부 있을 건데 그런 부분에 별도로 회계가 구분돼 있지는 않고, 예전부터도 저희들이 자료를 구의회라든지 여러 가지 요청받은 바가 있는데, 아마 전국적인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 구분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재무제표는 있다 하셨고, 사업장폐기물 처리 현황도 있다 하셨고 그죠? 맞습니까, 과장님?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예, 그것은 현황 자료가 있죠.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사업장폐기물 업체 인건비 지급 내역은 없다 그 말씀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 관계는 아마,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여기서는.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인력이 구분이 안 돼 있다는 거죠.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인력을 같이 쓰는 것은 아는데 그러면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단가 계산을 지금 어떻게 합니까, 원가 계산을?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우리 행정에서는 사업장으로 돼 있는 것은 서로 간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구

손용구위원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하십시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2015년도 생활폐기물 원가산정 보고서가 있습니다. 아시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이 보고서는 생활폐기물만 한 겁니까? 아니면 사업장까지 포함이 된 겁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사업장은 포함이 안 됐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포함이 안 되고, 생활폐기물만 한 거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확실하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사업장은 사업장용봉투 판매 수익으로만 그래 가지고 개인적으로 수수료받고 하는 것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사업장봉투도 우리 구청에서 사가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직접 제작해서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빨간색봉투 그것은 우리가 만든 겁니까? 자기들이 직접 한 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만든 것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빨간 것은 자기들이 직접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사업장폐기물은 전부 구청하고는 딱 이분화돼 있네요? 아예 수익도 마찬가지이고, 비용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거기에 봉투를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장에서 봉투를 판매해서 처리까지 다 하면?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일부는 사업장도 우리 공용봉투 파란색 쓰는 것을, 일부 사업장 중에서, 이 법이 애매하게 만들어져 가지고 직접 사용할 수도 있고, 직접 제작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용구

손용구위원

일단 과장님 사업장폐기물 처리 현황을 제가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자료를 주시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인건비 부분은 한번 알아보시고 있으면 주시고, 없으면 제가 따로 또 한 번 이것은 알아봐야 됩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이거 그대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다량배출사업장이 있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음식물 다량배출사업장.

용구

손용구위원

그 음식물 처리하는 현황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있을 것 아닙니까? 저번에도 300㎏ 이상 봤는데 그래서 이것도 배출량 얼마 몇 톤, 처리량 얼마.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자료 요구한 부분 잘 메모하셔서 해 주십시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왜 그게 문제가 되느냐 하니까 5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54, 55 같이 가겠습니다. 54페이지에 보면 213 목에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이 있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거기 보면 36억 세입이 됐습니다, 그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여기에서 뭐가 빠졌겠습니까? 과장님 이 36억에서 뭐가 빠졌겠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사업장봉투 판매 대금은 빠져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빠졌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것은 없고, 일반적인 생활폐기물 쓰레기봉투 판매 이거죠? 그런데 밑에 보면 사업장봉투 판매대금 있는데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뒤에 세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 사업장으로 지정된 업체 중에서 우리 구에서 제작을 해 달라 하는 게 있습니다. 제작을 하고 반입수수료를 우리한테 내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파란봉투로 돼 있고, 본인들이 직접 제작을 해서 하는 봉투는 빨간봉투입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직접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 판매 대금해서 36억 된 것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사적 계약으로 인해서 한 100여 개 업체가 됐죠, 그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99개소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저번에 그 자료를 받았다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이것은 2013년도 자료입니다. 제가 책이 두꺼워서, 남양산업 음식물쓰레기 수거 업체 현황해서 총 143개소입니다. 그죠? 143개소, 2013년 행감 자료입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2013년도에.

용구

손용구위원

2014년도 것은 100여 개, 구십몇개라고 하셨는데.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이 음식물 수거 업체는 사적 계약으로 해서 쓰레기봉투를 안 산다 아닙니까, 그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일반쓰레기봉투는 사게 돼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음식물 처리할 때 음식물 처리봉투를 안 사고 지금 처리한다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음식물은 이 뒤에 칩이 별도로.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칩을 안 사고 한다 이 말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55페이지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납부필증 있죠? 가정용, 업소용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업소용 부분에 대해서 이 돈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원래는 이 사람들이 이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음식물쓰레기 업소용 납부필증 칩을 사야 됩니다. 그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안 사고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처리를 했다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결국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진구 수입이 줄어든 것 아닙니까? 맞죠?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볼 때는 진구 수입이.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얼마가 됐든, 쓰레기 칩에 대한 부분은 이 사람들이 안 사고 처리를 했으니까 이 부분은 칩 자체 비용은 빠졌다 아닙니까, 그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런데.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렸다, 맞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이 금액 부분에 대해서도 이 칩 부분을 플러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개선을 할 의지가 있으면, 해야 한다고 하면?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세입 부분을 좀 조정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지금 그 부분이 우리가 음식물 칩에 대한 수입은 없지만 수집운반처리비는, 손실 부분에는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당장 그런 것보다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한번 수수료 수입이 들어오는 추이를 봐서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으면 그게 더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산을 어디든 반영을 하든 반영을 하시라는 겁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반영은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반영을 하다 보면 또 나가는 비용이 상당히 더 많아지는 사항이 생깁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원가산정을 할 때, 원가산정을 다 했습니다. 그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원가산정을 해서 이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이 이 원가산정 안에 다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까? 그것 좀 확인해 봅시다. 사적으로 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 주 5일 해서 나오는 음식물 처리량을 용역에서 일단 확인을 했다 말입니다. 그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지금 용역 안의 비용에서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이 용역보고서는 사적 계약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업체 백여 군데하고 처리 비용이 여기서는 빠지는 겁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처리량에.

용구

손용구위원

이 원가산정할 때 처리량이 빠지는 겁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것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것은 따로 제가 알아보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수거를 사적으로 계약을 한 결과가 지금 곳곳에서 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액이 미미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미미한 게 아니에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좀 취해 주시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개 업체랑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셨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그 계약서에 보면 위탁 범위가 있죠? 어떤 업체는 몇 동을 하고, 어떤 업체는 몇 동을 해야 되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지역도급제.

용구

손용구위원

지역도급이니까 지역을 할당할 것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할당을 했을 때 이 자료를 보면 남양산업 같은 경우는 업체가 아닌데 부전동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 관계는 일종의 다량배출사업장으로 해서 4개 업체에서 어느 지역은 그러니까 수집운반업 면허를 받은 4개 업체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에서 해도 그것은 허용을, 내나 일종의 다량배출사업장 운반처럼 다 허용을 한, 옛날에 처음부터 허용이 된 것 같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계약서에 그렇게 넣어 놨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니, 다량배출사업장처럼 그렇게 부산진구 전체적으로 아마 할 수 있도록 옛날부터.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옛날부터 나오는 건데,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건데, 지금 거기 계약 특수조건에 그게 없잖아요, 그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없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왜 또 문제가 되느냐 하면 폐기물관리법하고 규칙에 보면 영업 구역에 대해서 변경이 일어났을 때는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사업장폐기물도 마찬가지이고, 그죠? 안 그렇습니까?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지금 우리가 대행업체 4개소에서 하는 계약은 우리 생활폐기물만 전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량사업장은 빠지는 거죠. 거기 계약상에는 다량배출업소라든지 이런 것은 계약상의 조건이 아니거든요.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다량배출 음식물쓰레기는 원가산정에서도 빠집니까?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맞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다량배출사업소는 다량배출하면 사업장폐기물로 들어갑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일반 사업장보다 다량배출사업장이 좀 많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많은데 아까 말씀이 우리 업체 네 군데에서도 사업장폐기물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아닙니까, 그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장강식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300㎏ 이상 이래 가지고 또 업체들이 쭉 많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우리 용역 단가에 빠지냐 이 말입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빠지고 사업장 쪽으로 사업장폐기물로 들어가서 그쪽에서 처리를 다 하게끔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만약에 300㎏ 미만인 음식물 말고 생활폐기물도 사적 계약으로 한 데가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300㎏ 미만?

용구

손용구위원

생활폐기물 그러니까 음식물이 아니고 그냥 일반쓰레기도 이렇게 사적 계약으로 4개 업체랑 계약한 데가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300㎏ 이하이면서 일반쓰레기 그것은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진구에는 없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만약에 있을 경우에 그것은 우리가 발견이 되면 즉각, 종량제봉투 사용을 안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면 바로 법적으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300㎏ 미만 생활폐기물인데 사업장폐기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일반쓰레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있으면 위법한 사실이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걸 좀 확인하려고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점은 우리가 지금 원가산정할 때도 책자 1권으로 그냥 끝입니다. 굉장히 부실합니다. 부실한데 이 원가산정한다고 비용이 얼마입니까? 2,000만원이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총 92억.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원가 용역만 하는데.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용역만 하는데 2,000만원인가 들어갑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예산을 2,000만원.

용구

손용구위원

2,000만원 주고 하는데 이렇게 부실하게 해도 됩니까?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어느 동에는 얼마 나오고 그게 다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혹시 따로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마 그것은 요약을 해서 된 것 같고.

용구

손용구위원

이것은 요약만 한 것이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전체적인 아마.

용구

손용구위원

전체적인 부분은 있습니까? 어떻게 이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책자 필요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지금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만 봐서는 어떻게 원가를 산정했는지 도저히 답이 안 나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책자를 1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세입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은 한 번 더 생각을 조금 더 해 주셨으면 싶고 그다음에 인건비, 노무비 이쪽 부분도 본 위원은 질의할 게 많은데 지금 여기에서 당장, 우리 여기는 예산입니다. 그렇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예산 부분이라서 물론 그 예산에서도 원가산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몇 가지 제가 좀 더 조사하고 질의드려야 되지 싶어서 그것은 넘어가도록 하고 일단.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용구

손용구위원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것은 다시 추가적으로 다음에 우리 청소행정과하고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조금 줄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내용도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이 확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처리해 주시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한 가지 더 당부드릴 것은 앞으로 이런 사적 계약으로 해서 계속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내년부터 안 하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지시를 관련 업체하고 그다음에 각 지금 현재 업소에다가 협조공문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리고 지금 국장님, 과장님 계시지만 우리 진구청이 음식물 대행업체의 편을 들면 안 됩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주민들의 편을 드셔야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확실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무슨 느낌이 드냐 하면 저번에 행감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과장님 답변은 업체 편을 들어서 마치 업체의 대변인처럼 말씀을 하신다 말이에요.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고 안 되는 것 조치를 하시고 해야 되는데 대행업체의 모든 입장을 말씀하시고 자꾸 뭐 아닌 것처럼 숨기는 게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더 지금 제가 이리저리 찾아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생각 드셨다면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 구민들이 어떻게 하면 편하게 조금 처리할 수 있느냐 그 입장에서 봤는데, 다른 각도에서 보면 제가 아마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언행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용역비 관련해서는 지금 타 구에 용역비가 이렇게 2,000만원씩 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이게 많지 않더라고요. 특수한 구가 용역비를 두 군데에서 하는 곳이 있고 그 외에는 용역비가 한 600~800이 적정하게 나가는 것 같은데 우리하고 인구가 같은 해운대도 한 800이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용역비가.

영미

문영미위원장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돈 수수료가 싸진다든지 그게 정확도가 있다면 용역비를 좀 더 주면 어떻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진구가 현재 올해 89억 9,000.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그 용역비가 아니고 원가산출 용역비 그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 원가산출 용역비.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렇게 2,000만원을 준들 전체적인 무슨 차이가 있냐 이거죠. 타 구에는 보니까 우리하고 인구수가 비슷한 곳도 다 600~800이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않고 이게 워낙 다른 문제가 많으니 어떤 구에는 용역을 2개 줘서 하는 건데 우리도 그때 한번 시행해 보자 하다가 무마를 안 했습니까, 그렇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용역비가 과연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을 지금 하고 있으니 이 용역비 관련해서 다른 구도 한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과장님.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지난 의원님들 계실 때 위원회에서 우리 처음 용역비가 작년 그 작년까지만 해도 1,000만원이었습니다. 한 700 정도쯤 되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주는 김에 조금 정확하게 현장에 나가보고 정확하게 조사를 하자 해서 위원님들의 시정사항이 있어서 2,000만원에 2개의 업체를 선정을 하라고 지시가 있어서 우리가 그 4,000만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아마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1개의 용역이 보통 1,000만원을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그걸 한번 타 구에 보시고 의미가 그렇게 없어 보이니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

종주

류종주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소유해서 하고 있는 청소차량은?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총 20대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총 20대?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우리가 직영으로 움직이고 있는 차량이?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내년에 보니까 예산 편성에 차량을 1대 더 구입하는 걸로 지금 4,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것은 어떤 차량입니까? 2.5t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2.5t인데 아마 내년되면 1대를 폐차해야 될 그런 차량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에 맞춰서 폐차를 시키고 1대 더 증설해서 20대를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리고 지금 개금3동에 주공 2, 3단지에 110만원씩 청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청소차고지.

종주

류종주위원

차고지.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게 지금 몇 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마 우리 어린이대공원에 차고지를 옮기고 난 이후부터 했는데 정확하게 언제부터인가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아마 한 5년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110만원씩 임대료를 줘야 되는데 앞으로 직접 토지를 사서 차고지를 설립을 할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지금 차고지 자체가 예산이 너무 수반이 되다 보니까 실제 한 1,000평 정도 하려면 우리 구 예산으로 도저히 불가능해서 또 음식물 차고지 자체가 굉장히 주민들이 별로 선호를 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지역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낍니다. 청소 처리 자체가 우리가 갑이 아니고 을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는데 예산만 수반이 되면 차고지를 사서 우리가 임대료도 안 주고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제 바람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하여튼 노력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보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운영비하고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검토를 좀 해 보시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리고 소모품 부분에 보면 작업모 여러 가지 옷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마다 이렇게 예산으로 올라가서 소모가 됩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우리 단체협약에 의해서 우의라든지 이런 것은 2년에 한 번, 일반 방한모, 방한복 이런 것은 매년 1벌 이상씩 사도록 단체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단체협약에 그게 규정이 되어 있네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서 예산 절감을 하려고 하면 적정하게 안전화라든지 이런 것은 2~3년 신어도 별 그런 금방 닳아지고 그렇게 소모되는 물품은 아닌데?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안전화라든지 이런 경우도 우리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아마 단체적으로 협약을, 부산시 전체적으로 단체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우리는 지금 현재 따라가는 그런 수준으로밖에 머물러 있지를 않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보면 사무관리비 해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내용입니다. 지게차 부분에 대해서 타이어 교체 이런 부분들도 타이어 같은 경우는 한 번 교체하면 보통 2~3년씩 이렇게 쓸 수 안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위원님들께서 한번 되면 우리 재활용센터에 한번 방문을 하셔서 전체적으로 견학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한 55~70명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에 움직입니다. 움직이는데 우리 일반 주택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을 매일 전체적으로 다 가지고 들어옵니다. 거기서 밤새도록 분류를 하고 그 바운더리(boundary)가 좁다 보니까 차가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계속 틀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마모가 많이 되는 입장입니다. 한번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시간만 되신다면 우리 재활용센터에 한번 견학하는 계기가 되면 제가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아무튼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마모가 심하다 이렇게 보면 1년에 한 번씩은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이것은 내가 용어를 잘 몰라 그러는데 로우더라고 하는 게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제가 좀 설명하기 그런데 우리 담당계장님이.

종주

류종주위원

예, 담당계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계장님! 앞쪽으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박덕현재활용시설계장

스키드로우더라고 일반 지게차는 앞쪽에 쇠가 뾰족하게 되어 있지만 로우더는 이렇게 삽을 뜨듯이 이렇게 푹 꺼져서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흙을 푸듯이 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아, 파는 것은 포크레인이고?

덕현

박덕현재활용시설계장

그러니까 이렇게 파는 것은 포크레인이고, 이것은 이렇게 물건을 밑에서 떠서 퍼올리는 그런 형태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아, 그런 장비입니까?

덕현

박덕현재활용시설계장

예, 지게차는 앞쪽에 뾰족하게 2개 있어서 물건을 들었다 놨다 하는 거고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계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서 보면 그런 협약에 규정이 되어 있다니까 제가 특별히 이야기는 못하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소모품 부분도 꽤 많습니다. 얼마든지 2년, 3년 정도 쓸 수 있는 부분들도 이렇게 예산을 계속 낭비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조율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려봅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재활용 관련해서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구에 드는 총 예산을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다른 구에는 사회적 일자리를 쓰는 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우리도 지금 현재 사회적 일자리하고 공공하고 일부 쓰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래서 우리보다 예산이 구 전체 규모가 비슷한 곳하고 총액을 대비해 보니까 우리가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재활용사업소 관련해서, 뭐 똑같다고 보았을 때 예산 대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제가 한 몇 구만 지정해 보겠습니다. 해운대구하고 사하구하고 큰 구만 좀 비교해서 인구가 같은 구를 비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수고하십니다. 장강식 위원입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

강식

장강식위원

이번에는 저희들이 예산안 검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부분에 대해서 깊이는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청소행정과 과장이 되신지 몇 년 차 정도 되셨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지금 3년 차입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렇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올해 초선의원으로서 이제 1년 차입니다. 상당히 자료를 분석하고 하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미흡하고 그래서 많은 자료를 검토하지만 여러 가지로 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는 중에서도 애로사항도 상당히 많은데, 경력도 한 3년 차 되시고 또 오랫동안 공직에 계셨던 분이 본 위원이 지난번 행감 때 질의를 하니까 답변들이 아주 강력하게 정확하다고 말씀하시던 그런 부분이 예를 들면 조례 제15조에 있다, 제4조제2항에 있다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법적인 부분을 우리 손용구 위원이 또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위증적인 부분도 나타나고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본 위원이 요구하는 부분은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하시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또 자료 제출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해서 자료 제출하겠다. 그런데 지난번에 그런 답변들이 결국은 자꾸 일을 키우는 이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왜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저희 청소행정과 예산이 한 206억 정도 되는데 거의 위탁을 해서 용역을 주는 계약금이 약 90억 이상 되다 보니까 또 거의 다 구비로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저희들이 절감을 할 수 있는 것은 절감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데, 조금 전에도 손용구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과장님은 거기 4개 업체의 대변인 입장에서 답변을 하다 보니까 사실 위원들도 오해를 하고 그런 부분들로 자꾸 깊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앞으로도 저희들이 2년 차, 3년 차, 4년 차 때도 저희들은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알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도 공부를 계속하기 때문에 그런데 답변 부분이 너무 성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강력하게 앞으로 추후라도 지적을 꼭 하고 싶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리고 아까 앞에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원가산출 용역비로 저희들이 2,000만원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저희들도 지난번에 보니까 갑자기 청소행정과에서 사회도시위원회에 보고할 게 있다 해서 앉으니까 청소용역업체 와서 브리핑을 하더라고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그런 부분의 자료도 좀 미리 제출을 해 줘야 저희들이 검토도 하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렇게 자료가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완전 절차상 아, 사회도시위원회 검토 다 마쳤다 그것은 완전 의원들을 들러리 세운다는 그런 기분이 너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때 그 용역서 나온 부분을 지금 그대로 적용시켜서 예산에 편성한 것 맞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지난번에 결과보고서 나온 그대로 지금 거기서 얼마 인상이 됐다 그래서 그 인상된 부분을 그대로 예산에 적용시킨 거잖아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그 당시에 우리 권수용 위원님도 그때 지적을 했지만 2013년도에 비해서 청소의 전체적인 용역 규모는 줄어들었고, 2013년도 조사를 하니까 양은 줄어들었고 그런데 금액이 오르는 부분 때문에 그때 권수용 위원님도 지적을 하셔서 왜 인상을 시켜야 되느냐 라는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은 전혀 없이 그대로 지금 적용을 시켜서 예산에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92억이 된 것 아닙니까, 그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그렇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하는 부분들은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아낄 부분은 아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자꾸 검토를 하는 부분이지, 무작정 저희들도 까겠다 이런 부분들로 해서 3D 업종에 있는 진짜 어려운 용역업체들을 골탕 먹이겠다 이런 접근 방법은 아닙니다. 분명 조사를 해 보고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칭찬을 해 줄 것이고, 정말 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절감을 해내야 되는 것이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또 진짜 열악한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힘을 써서라도 증액을 시켜줘서 업무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끔 이게 저희들 일하는 목적인데 어쨌든 제가 청소용역업체에 대해 과장님한테 느꼈던 그런 입장은 너무 주민들의 입장이 아닌 업체의 입장에서 대변인 같은 그런 입장이 너무 저희들한테 인상이 강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아, 진짜 이상하다, 왜 우리 과장님이 저 입장에서만 대변을 할까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섭섭했고 또 그 부분 때문에 자꾸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대부분 질문할 부분들은 우리 손용구 위원님이 많은 부분 지적을 하셨는데 아까 손용구 위원님이 지적해 줬던 그 자료 부분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좀 명확하고 정확하게 결국은 덜 정확하면 다시 요구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본 위원은 오늘은 예산 부분이기 때문에 행감에서 지속적으로 의문사항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의문사항을 조금 더 조사를 해서 한 번 더 자리를 해서 과장님이 잘하신 부분은 잘했다고 저희들이 칭찬을 하고 싶고,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개선해 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간단하게 할 것은 아까 무단투기 경고문 보니까 지금 그 경고문을 만들어서, 360페이지에요. 보니까 경고문 부분을 많이 붙이고 계도를 하더라고요. (사진을 보이며) 본 위원이 나중에 확인 한번 해 보겠지만 이렇게 지역에 보니까 무단투기를 해서 쓰레기를 많이 버려 놓은 데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 지역에 있는 건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무단투기 경고문을 붙여서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제가 한번 이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장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위생과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71페이지부터 37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385페이지부터 390페이지까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조재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373페이지 토양시료 채취비 예산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2014년도에 우리 관내에 토양오염 우려지역을 몇 개소나 검사, 이런 사업이 있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토양시료 채취비라 해서 매년 환경부에서 몇 개 지점을 정해주면서 하라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재운위원

몇 개 정도 합니까? 내년도는 몇 개 정도 할 계획으로 이렇게 예산을?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7개 지점에 했습니다. 한 지점에 5개 공을 파는데 7개 지점입니다.

김재운위원

한 지점에?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김재운위원

5개 공을 파서 7개?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 예산이 500만원이다, 그렇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김재운위원

374페이지에 보시면 공중위생업소 평가 우수업체 이렇게 해서 단체 표창장도 11명 1만 5,000원씩 주는 게 있고, 음식점 명품화 업소 포켓 책자 해서 2,500원에 2,000부 제작하는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명품화 업소에 선정되는 업소는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모범업소 관련 부분은 모범위생업소 해서 저희 구에서 한 40개 업소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맛집을 발굴하고, 홍보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쉽게 말해 특색 있고 별미를 하는 그런 업소라든지 아니면 숨은 골목에 맛있는 집이라든지, 전통 향수가 나는 그런 음식 이런 걸 발굴해서 선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재운위원

선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음식전문가로 태포스(Task Force)를 만들어서 요리학원이라든지, 대학교수라든지, 음식협회라든지 이런 분들을 그렇게 해서 선정합니다.

김재운위원

매년 업소가 틀려집니까? 음식점을 하고 2013년도에는 미용을 하고 이렇게 바뀝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일반음식에는 그렇게 하고요, 미용에는 평가제를 2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그 점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매년 바뀝니다. 올해에는 이·미용, 작년에는 목욕이라든지, 여관이라든지, 숙박 이런 부분.

김재운위원

예산을 들여서 명품화 업소 선정을 하는 것은 우리 구 예산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고 진구 홍보도 되니까 엄정하게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다음에 373페이지에 노후 슬레이트 지원은 전부 국·시비네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것은 2014년도에 180가구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게 실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겁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노후 슬레이트 10개년 계획해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하는 사업입니다. 국가사업인데 지금 무허가, 안 되는 집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허가 슬레이트 집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김재운위원

실제적으로 주민들은 이게 철거하는 데 큰 도움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이 됐지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일반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데 건물 주인하고 또 거기에 세 든 사람하고 여러 가지 이견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느냐를 항상, 저희 구 같은 경우에도 슬레이트 밀집지역이 많은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시에 회의 때마다 계속 건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재운위원

예, 그다음 37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금 우리 관내에 몇 명이 이걸 받고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석면피해 구제급여라고 해서 특별유족조의금을 받는 분이 기존 2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양생활수당을 받는 사람이 3명이 있고 그다음에 요양급여 즉 병원비 받는 분이 1명 있고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병원비가 1명, 요양이 3명, 유족이 2명 이렇게 받고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김재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저는 372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 재료비 보면 연구개발비 기후변화대응, 위쪽입니다. 372쪽의 위쪽에 기후변화대응에 보면 연구개발비에서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 용역비가 한 2,200만원 정도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시행계획서는 의무적으로 용역을 줘야 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기초자치단체에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 수립이 의무화로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한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돼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국가 기후변화대응대책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되어 있는데, 2015년 이제 마지막 했는데 이 부분은 꼭 해야 될 부분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 국가시책이다, 그렇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국가시책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다음 그 밑에 보면 약수터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 등 구입 한번 보겠습니다. 구입비가 한 66만 8,000원 정도로 전년 대비 96만 8,000원을 대폭 감액을 시킨 이유는 뭡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약수터는 41개소가 있는데 거기 채수하는 물병 구입은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같고 우리가 96만 8,000원이 감액된 것은 뭐냐 하면 우물소독약 구입비를 2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그 부분이 계상이 되어 있고, 올해 부분은 빠지고 내년에는 다시 또 계산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식수로 약수터의 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계시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주민 건강과 직결되는 수질검사인데 관련 예산을 금액도 얼마 되지 않는데, 과장님 검사를 올해는 안 하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고 또 수질검사 할 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년에 2번 하는 미지정약수터에 대해서도 지정약수터하고 같이 한 6번, 보통 지정된 데는 6번 한다고 그랬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같이 할 의향은 없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하는 이유는 그 수질이 사람이 장기간 먹어도 인체에 이상이 없는지 여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부적합 업소가 일반세균, 대장균 일반 우리 몸에 있는 그런 균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불합격인데 2번 하고 6번 하고 그게 큰 차이가 아니고 비지정약수터는 2번 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왜냐하면 전부 산이 예를 들어서 산의 중턱에 있기 때문에 한 번 검사 하는데 상당히 힘이 듭니다. 직원 1명이 모든 41개소 산을 다니면서 채수를 하고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6번 하는 것, 원래 2번 하는 것은 미지정약수터는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별로 할 가치도 없다 이 말씀은 아니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니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정약수터는 뭐냐 하면 부산시 전체 16개 구·군에서 지정을 해서 공식적으로 하는 것이고, 다른 구에서는 비지정약수터라고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래도 한두 번 검사를 해 주자 해서 저희들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좋고 나쁘고는 관계 없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2번 하지만 결과는 똑같다, 그렇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안 하는 게 낫겠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2번 정도 하면 여러 가지 인력상, 위치상, 여건상 2번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보통 주민들은 그렇게 여기가 지정약수터다, 아니다 이걸 안 하고 육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보통 산악하시는 분이 많이 애용을 하기 때문에 저는 주민들한테 이야기 들으면 좀 그런 데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을 듣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주민들이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면 위원님이 세균이 일반 세균이기 때문에 아무 관계 없다, 횟수를 많이 한다고 수질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한 4~5년 동안 예를 들어서 몸에 중금속이라든지 기타 아질산염이라든지 먹으면 축적되는 그런 부분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바로 폐수를 하는 부분이고, 혹시 주민들이 개중에 그런 말씀이 나오시면 위원님들께서 설득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주민들은 보통 관에서 검사를 자주 하면 관심을 가지고 뭔가 좀 좋은 것 같다는 이런 느낌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설명 잘 듣고 혹시나 그런 것이 있으면 설명 잘 하겠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다음에 398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374페이지 봐 주십시오. 중간 부분 보면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 간담회가 18만원 잡혀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위생단체연합회 간담회가 18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게 동일한 내용입니까, 아니면 다른 내용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는 일반음식점에 대한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 하는 그런 간담회고, 밑에 부분은 저희가 위생단체가 한 11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숙박, 이·미용, 음식 그 단체에서 어떻게 하면 공중업소랑 식품업소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지 회의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간담회 경비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37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있습니다. 이 부분이 3억 6,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3억 6,000만원이 감액되어도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부산시 최초로 3년 전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국비 50%, 시비 50%로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어린이급식 관련 부분은 그대로 검사를 하고, 단지 시비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 관리를 하기로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식품 안전에 대해서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그대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이상은 없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세입 부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8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하단부에 보면 과년도 체납액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예산이 700만원이 잡혀 있고, 올해도 700만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들 진구청 관내에 체납액이 전체적으로 환경위생과에는 얼마나 돼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지하수 특별회계 관련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하수에 과년도 체납액이 2007년도부터 시작했는데 2013년까지 총 한 4,000만원 정도 체납이 돼 있습니다. 징수율은 한 97% 되는데 그해 체납된 부분을 올해도 한 700만원 정도 독려해서 수입으로 잡아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징수율이 몇 퍼센트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징수율이 97%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97% 같으면 좀 증액을 해도 안 괜찮겠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이 97%는 뭐냐 하면 저희 관내에 지하수 요금을 내는 분들이 상당히 미납, 매년 부과를 하는데 미납하는 분들이 한 3%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조그만 영세업을 하면서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서로 건물 주인이 하수도 요금을 내야 된다, 지하수 요금을 내야 된다, 아니면 영세한 영업주가 내야 된다 이런 다툼이 서로 있어서 체납이 된 사항인데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까지 2013년에 한 4,000만원 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체납액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 같은 경우는 보니까 예산은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부분인데 환경위생과는 처음으로 감액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진구의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환경 쪽에 신경 많이 써주시고 살림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보충질의 있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특별회계 부분에 우리 박희용 위원님 바로 질의하신 385쪽에 이자수입이 있죠? 세외수입 맨 위에 216.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거기 보면 7억짜리가 있고, 2억짜리가 있고, 7억짜리는 2.52%이고, 2억짜리는 2.63%이고, 그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이것 좀 바꾸면 안 됩니까? 왜 이율이 낮은 데에 높은 것을 넣고, 높은 데에 적은 것을 넣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났는데, 확인해서 높은 데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정기예금을 하다 보니까 바로 못하고 그런 사항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일단 좀 센 이자로, 큰 금액은 센 이자로 넣어야 되는 게 맞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한 김에 65페이지.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몇 페이지요?

용구

손용구위원

65페이지 세입 국고보조금하고, 73쪽에 보면 또 시·도비보조금이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2개 다 좀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국고보조금도 삭감되고 이거 왜 이렇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박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3억 6,000 부분이 시로 이관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50%, 50% 그러니까 국비, 시비가 감액된 그런 부분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감액된 게 국비하고 시비가 그대로 빠진 겁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그대로 빠진 겁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6페이지 보시면 징수교부금수입 해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46억 있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이 계산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46억에다가 0.1을 곱하고 0.75를 곱하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을 시에서 3억 4,500을 받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위임사무입니다. 뭐냐 하면 경유자동차 그다음에 160㎡ 이상인 시설물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부과액에 저희들이 징수교부금을 7.5%를 받는 사항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0.1은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쉽게 말해서 0.1은, 0.1 중에서 0.75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계산을 하면 0.75%.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46억에 대해서 0.1을 곱하고 또 0.75를 곱했다 아닙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이 7.5%를, 쉽게 말해서 징수교부금의 10%를 환경부에서 시에 줍니다. 그러니까 10% 중에서 7.5%를 저희 구가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 10% 일단 시로 가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가고 그 중에서 7.5%를 저희들이 받는.

용구

손용구위원

그 중에서 7.5가 우리한테 온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게 계산을 하니까 이렇게 된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3억 그 정도 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74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선진화된 위생접객문화 정착해서 거기도 구비가 제일 많이 들어간다, 그죠? 찾았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사무관리비 말입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374쪽 맨 위에, 이게 단위회계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구비가 많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저희들 공중위생업소에 사무관리비가 한 750만원 정도가 올해는 계상이 안 돼 있고, 나머지 그다음에.

용구

손용구위원

보니까 다 사무관리비, 운영비, 아 그러니까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까지 빠진다 아닙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그 부분이 빠진, 어린이급식지원센터 그 부분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거기 빠지니까 이렇게 올라온다, 그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389쪽입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보면 시설비에 지하수 원상복구 폐공비용을 전년도하고 똑같이 2개 공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 폐공되지 않은 지하수가 얼마나 되는지 잘 알고 계십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지하수 오염의 주범이 폐공 안 하는 그런 지하수인데 저희들이 상당히 발견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예산을 2개 공을 해 놓은 이유는 혹시 개중에 소유자가 불분명하고 그런 폐공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원상복구를 저희 구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2개 공을 계상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말씀은 찾기도 힘들고 또 한 번 오염되고 나면 대책이 없는 거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진짜 지하수 폐공 문제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수 폐공을 찾는 일에는 해당 지역에서 살아온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그런 대책을 만들고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각 동에 폐공 관련 부분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대공원에서 폐공찾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팜플렛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주변에 폐공이 있으면 신고하라는 내용, 폐공에 대한 중요성을 저희들도 알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도 하여튼 아는 대로 홍보하겠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류종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신 포상금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국가에서 이 금액을 받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환경부에서 바로 받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환경부에서?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걸 받아서 우리 예산에 반영해서?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세입으로 받고 그리고 제가 동천 관련해서 행감 때도 몇 번 질의를 했는데 이게 지금 참 뜨거운 감자예요. 내가 가만히 작년,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2009년도 5월부터.

종주

류종주위원

2009년 5월부터?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쭉 보면 실질적으로 구에서는 집행이 안 되지만 시에서 전액 부담을 받아서 계속 해마다 집행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예산 편성이 벌써 5억 4,000인가 이렇게 돼서 썼고 또 올해 보면 시장님 특별지시라고 해서 8월 달에 공사 완료가 됐는데.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이게 보면 내용도 거의 흡사해요. 그리고 결국 2014년도에는 10억이라는 돈이 넘게 투입된 것 아닙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맞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국장님 한번 어떻게,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계속해서 해마다 이렇게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을 시비를 받아서 여기에다 투입을 해야 될 그 정도의 효율성이 있습니까? 국장님 생각을 한번,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구체적인 것은 환경위생과장님이 더 많이 아시기 때문에.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예를 들어서 올해 5억 1,900만원을 다시.

종주

류종주위원

그렇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드는 것은 뭐냐 하면 부산국제금융센터가 완공이 되고 그 주변에 환경개선 관련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준설, 왜냐하면 결국 동천은 준설, 물 수질이 문제입니다. 준설 관련 부분 그런 해수도수관 보수 공사 부분 이런 시급한 내용을 한 부분이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저희들은 동천은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개발시대로부터 동천이 개발에 밀려서 그렇게 됐는데 반드시 동천을 복개해서 살아야 된다.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용수가 없기 때문에 심지어 초읍 어린이대공원 물까지 해 보자는 그런 용역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용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2009년 5월 달에 해수도수 공사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바닷물 5만t을 북항에서 뿌리는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 이 부분을 자기들이 어떻게 예측을 했느냐 하면 지금 오폐수가 전부 차집관로로 가야 되는데 이 공사가 아마 2025년 정도 가야 되지 않느냐 쉽게 말해서 생활오폐수가 차집관로로 가고, 위에 있는 일반 빗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은 바로 흐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지금 시일이 걸려야 되고, 저희 구에서 할 부분은 뭐냐 하면 일단은 해수도수를 유지해서 물을 뿌려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지천에 있는 부분들, 지금 4개 지천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은, 이번에 우리 청장님께서 또 말씀하신 부분인데 동천 수질이 좋아진다 그러면 그 인근 지천에 있는 예를 들어서 정비공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세차장이라든지 그런 물들이 혹시 비밀배출구를 통해서 동천으로 흘러가는지, 안 하는지를 철저히 단속해라 그런 것이 저희 지자체에서 할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보행데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큰 공사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제금융단지에 외부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 주변환경도 중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는 돈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물론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과장님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세출 항목을 보면 거의 동일해요. 작년, 올해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10억이 넘는 돈이 투입이 돼서 과연 얼마만큼 공사를 하고, 그만큼 주민들이 느끼는 편익성이 도모가 되는지 나는 내가 가봐도 전혀 못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6억이라는 이 돈을 꼭 여기 동천살리기에, 내가 동천을 못 살리자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분명히 살리고 깨끗하게 해서 주변환경도 깨끗해지면 좋죠. 그런데 필요 없는 부대비용이 너무 많이 편성이 되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요구를 하는 것은 이걸 다른 용도로 편성을 해서 좀 더 효율성 있는 예산 집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렇게 해서 6억이라는 돈을 억지로 편성하는 거예요. 그 억지로 편성한다는 것이 이 안에 주요내용설명서에도 쭉 나와 있어요. 내가 검토를 상당히 많이 해 봤는데 이걸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11억 얼마를 약 12억 넘게 투입을 해서 과연 그만큼 이게 참, 이 부분을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돌릴 수는, 예산을 다른 쪽으로 이렇게 꼭 필요한 쪽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지금 이 예산은 아시다시피 국·시비로 내려오는 예산은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하면 시의 승인이 나야 되거든요.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이 용도로 쓰라고 내려오는데 그런데 이게 아시다시피 인건비 그다음에 해수도수 안 있습니까? 바닷물 끌어오는 전기요금 그게 엄청나게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올해 5억 4,000 중에 시설에 들어가는 것은 1억 4,000 정도 됩니다. 최소한 절약을 해야 되고 아껴 써야 될 부분인데 사실은 현실이 그렇습니다. 우리 국·시비 예산은 가급적 내려오면 저희들이 다 쓰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국·시비 지원이 줄어들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은 있는데 최대한 아껴 쓰면서 좀 효율성 있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내가 볼 적에는 노력한다 해도 결국 이 내용 가지고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앞으로.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그런데 엉뚱하게 쓰지는 않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렇겠죠. 제가 엉뚱하게 쓴다 해서 이걸.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최선을 다해서 환경 개선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데, 이 부분이 사실은 참 6억이라는 돈이 시에서 내려온다는 그 하나의 그걸로 해서 계속해서 앞으로도 아마 비슷한 항목을 가지고 예산결산에 하지 싶은 데 그래서 어차피 국비나 시비가 내려오면 다 소비를 해야 된다는 그게 잘못됐다 그런 생각에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려 보는데 여하튼 올해 같은 경우는 10억이 넘는 돈이 투입된 것 아닙니까? 중간에 5억 1,900만원을 또 받았고 참 뜨거운 감자입니다. 하여튼 한번 머리를 맞대서 지혜를 모아 봅시다. 저도 시의원한테 건의도 하고 이 부분을 다른 항목으로 편성할 수 없는지 방안을 찾아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동천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과 조금 별개의 문제인데 행감 때부터 예산 관련해서 우리 사회도시위원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궁금해 하고 이래 하니까 우리 과장님이 시간을 좀 잡으셔서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 같이 배를 타고 동천 현장 사무실도 한번 가보고 이런 일정을 잡으셔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일정을 그렇게 잡아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조만간 잡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반갑습니다. 장강식 위원입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환경위생과 자체가 전체적인 올해 예산이 한 16억 정도 된다, 그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아까 박희용 위원님도 잠깐 지적했지만 타 부서에서는 증감도 되고 하는데, 한 11.96%, 12% 정도로 전체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빠졌네요, 그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지금 IMF 이후에 가장 어려운 체감경기라고 밖에 나가보면 주민들은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너무 어렵다, 올해 지금 너무 힘들다 사실 저도 주민들을 만나보니까 그런 부분을 상당히 느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구청장님 이하 업무추진비까지 삭감을 해서 또 우리 의회에서도 판공비도 삭감을 하고 정말 지금 현실에 맞게끔 우리가 대처를 하자, 주민들의 아픔을 같이 나누자는 입장에서 그런 각도에서 보면 환경위생파트에서는 동참을 해서 절감을 하는 모습이 좋은데 그래도 한편으로 봐서는 다른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증감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한 12% 정도 삭감을 했는데 과장님 입장이 어떻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저희 과 총 예산이 17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국·시비 보조금이 한 13억 5,000 정도 됩니다. 거의 국·시비 보조금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가 3억 6,000 빠진 것, 나머지 우리 구민들을 위한 부분 국·시비가 뭐냐 하면 아까 슬레이트 관련 부분 그다음 석면 구제급여 관련 부분 이런 부분은 다 올랐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큰 덩어리 3억 6,000이 빠졌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구비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안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로 이관해 버렸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전혀 업무를 하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59페이지하고 62페이지 세입 부분을 잠깐 참고해 보면 과태료 세입 부분에 대한 기준은 전년도 기준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환경법 위반하고 식품위생법하고 공중위생법 위반에 과태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늘려 잡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는 환경과태료를 25건 정도 잡았는데, 올해는 한 40건 그다음에 식품위생법은 한 70건인데 올해는 100건 그런 사항입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본 위원이 느낄 때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물론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무조건 세입을 늘리자는 기준보다는 잘못된 위법을 하는 부분을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업무를 시행을 하고, 좀 더 노력해서 건수가 제로가 되는 게 제일 좋겠죠. 실제적으로 그게 우리가 원하는 사회인데 이렇게 10%, 20%씩 늘여가면서 활동을 한다는 것은 좀 긍정적인 자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은 칭찬하고 싶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아까 조금 전에 동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위원들이 앞에 시찰도 나가보고, 류종주 위원님도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전달하는데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저희들이 2009년부터 시작을 했다는데 몇 년 정도 되면 정비가 돼서 정말 깨끗한 그런 천이 될 것 같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동천에 대해서 시민들이 보는 눈높이하고 또 저희들이 보는 눈높이하고 또 의원님들이 보는 눈높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동천을 만족하게 한다 저는 몇 년 걸리면 되겠다는 그런 것은 없고 눈높이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동천 부분을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한번 가셔서 밑에 하수박스도 들어가 보고 아, 동천이 이렇구나, 직원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뭐 때문에 이것을 하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도 의원님들한테 구체적인 어떤 사업이라든지 새로운 동천 수질에 대한 부분에 자문도 구하고 서로 노력하면서 앞으로 동천을 살려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사항입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해운대 센텀 가는 쪽에 수영천을 보면 과거에 수영천도 거의 동천 이상으로 수질이 안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근자에 가보면 거기도 많은 노력을 해서 물고기도 뛰고, 배도 움직이고 할 정도로 이제 그 뒤에 산책로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산책도 하고, 밑의 길을 걷고, 여름되면 내려가서 좀 쉬기도 하고 그 정도로 사실은 노력을 하니까 실제적으로 변화가 빨리 오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저희들도 조금 기왕 저희 구 내의 이 동천을 우리가 던져가지고 다른 구에 보낼 수도 없는 사항이라면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개선을 빨리 시켜서, 거기 조금만 올라가면 서면이에요. 우리 부산에서 최고의 중심가가 있는 서면이거든요. 저는 거기를 항상 지나갈 때마다 느끼는 게 천이 빨리 좀 깨끗해지면 배를 띄워서 젊은 사람들이 배도 좀 타고, 관광지로 활용을 해서 연결을 시키면 구 수입도 조금 늘릴 수 있을 것이고, 문화적인 부분이나, 관광이나 그런 콘텐츠하고 연결이 되면 우리 구가 좀 다른 구에 비해서 자랑할 수 있는, 어쩌면 지금 우리가 동천을 냄새나고 불결하다고 하지만 이것을 빨리 개선만 시켜내면 우리 구의 자랑으로 여길 수 있고, 그것을 문화와 연결시켜 내면 제대로 된 진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을 한번 해 봅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장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광준

석광준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38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지하수이용부담금이 감액이 됐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지하수가 없어지는 추세입니까? 어째서 감액이 됐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줄어서 그렇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줄면 지하수 안 쓰겠다고 우리 구청에 신고를 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폐공 신고를 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지하수 있는 데 보면 보통 하수세도 같이 부과하지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375페이지 한번 봅시다. 하단에 보면 자율지도 단속원 여비가 있고, 그 밑에 보면 시니어감시원 활동 여비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설명 좀.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자율지도 단속원 여비는 국비, 구비해서 50, 50%입니다. 이 부분은.

광준

석광준위원

이게 어떤 단속을 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식품접객업소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니어감시원은 뭐냐 하면 지금 건강기능식품이라 해서 허위건강기능식품, 노인들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하는 그런 분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분들이 단속을 하면 어떤 조치를 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단속은 예를 들어서.

광준

석광준위원

적발되면?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자기들이 적발해서 단속하는 그런 건은 없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없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홍보하고 쉽게 말해서 이런 유행에 여러 가지 식품범죄라든지 이런 범죄가 있기 때문에 유의해라, 피해 신고하고 그런 정도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공공운영비에 보면 우편요금 발송비가 조금 많이 늘어나야 세수가 많이 늘어나는데, 올리지 않고 계속 작년하고 똑같네요? 편지 보내고 고지서 보낼 그런 용지가 적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 부분도 저희 과에서는 계속 같은 업무가 반복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독촉고지서라든지, 정기분고지서 그런 수준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이 부분은 예치금이 따로 농협으로 돼 있네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김재운위원

금리는 몇 퍼센트로?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금리 구체적인 것은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재운위원

바로 불러주세요. 뒤에 나와 있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금리가 한 2.6%, 2.65% 정도 됩니다.

김재운위원

2.65%?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김재운위원

기금이 다 따로따로 은행별로 지정이 틀리네요, 그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기금은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농협에서?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시에서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작년에 식품기금 관련해서 주의조치 받으셨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올해는 그것 편성을 하지 않으셨겠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지적하듯이 아예 편성 안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혹시 위에 사무관리비에 보니까 모범음식점 표시판이 일반예산하고 비슷한 건 아닌가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건 기금에서 지급되는데 식품위생법에 한해서 사업 내용 기준이 다 되어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에서는 어떻게 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경제과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93페이지부터 40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김종득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하나 확인만 하고 본질의 또 하겠습니다. 403페이지 잠시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위에서 다섯 번째 계량기 정기검사 있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거기 보면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10만원입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이게 얼마입니까? 1,300만원이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계량기는 2년 만에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올해 계량기를 설치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점검 준비하는 10만원 예산 그것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액 금액이 좀 이상해서 물어봅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어느 이야기입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1,300만원 맞아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올해 것이요.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지금 10만원 잡혀 있는데.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내년 예산이 10만원 잡혀 있지요.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에 그런데 2014년도는 1,300만원 이게 맞냐고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맞아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그 1,300만원은 지금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정기검사비 해서 200만원, 1,300만원이 안 되는데요? 403페이지.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정기검사비 1,000만원.

용구

손용구위원

사무관리비에 기준기 정기검사비 해서 작년도에는 270만원 아닙니까? 그렇게 목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정기검사 인건비, 검사비네요.

용구

손용구위원

예?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2013년도 이야기지요?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403페이지에 보시면.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작년 것도 지금 전년도 예산액해서 276만원 나왔다 아닙니까? 그렇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게 그렇게 끝나는데 갑자기 1,300만원이 어디서 튀어나오는 거냐고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빠져 있네요.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그게 포함이 안 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네요.

용구

손용구위원

좀 이상한데?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기간제 인건비가 우리 계량기 검사하는 예비조사하고 본조사하는 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수당 그게 계상이 안 되어 있네요.

용구

손용구위원

목이 틀리면 이게 금액 그러니까 대충은 무슨 말인가 알겠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인건비가 빠지니까 이걸로 봐서는 표시가 안 난다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에너지 절약 홍보 및 시책추진비 해서 일반운영비 포함해서 150만원이고 또 전년도 예산액은 6,100만원 잡혀 있고 이것도 밑에 쭉 보니까 또 안 맞잖아요. 그렇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뒤에 예산 목이.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이 사무관리비 안에, 6,100만원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6,100만원 안에요?

용구

손용구위원

예.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보면 우리 에너지 절약 홍보 시책 추진비 전체 6,162만원인데요, 거기 보면 큰 예산이 그렇고 밑에 운영비, 밑에 보면 자치단체등자본이전 4,380만원이 있습니다. 서민층 가스개선지원 해서 4,380만원.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것은 지금 목이 다른데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아니, 4,300만원 목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에너지 시책에 추진비가.

용구

손용구위원

그것은 지금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산이 에너지 절약 홍보 시책추진비 전체가 6,100만원이고요, 그 안에 일반운영비가 162만원이고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이 4,380만원 들어 있네요.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면 항이 잘못된 거예요? 목이 잘못된 거예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게 맞습니다. 손 위원님 보면 우리가 에너지 절약에는 표시가 전체 예산이고요 그 안에 에너지 절약 시책추진비가 있는데 일반운영비하고 있는데 그 01.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표시를 잘못했네요. 아니, 그러니까 결산상에 보면 맞는데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목을 따로따로 해 놓으니까 이게 안 맞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게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넣어놨는데 전년도 예산하고 좀 틀린 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예산에는 우리가 넣었고,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를 하니까 차이가 있는데.

용구

손용구위원

일단은 다른 그게 아니고 하여튼 그게 빠져 있다, 그렇죠? 일단은 결산상 보면 되는데 이 책을 봐서는 지금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것 확인 좀 해 보시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산계에서 예산서를 만들 적에 올해 2015년 예산하고 비교, 이 항목이 바뀌었네요. 그 목이 없어진 게 올해의 예산목하고 작년 목하고 목이 틀리게 돼 있는데 대비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계산이 복잡한데요, 그것은 지금 여기서 다 말씀드리려면.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잘못된 건 아니고요.

용구

손용구위원

예, 전체적으로 그것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넘어갑니다. 그리고 52페이지 세입하고 59페이지 쭉 이래 연결이 되는데요, 52페이지 보시면 세입 부분에 도시공원 점용료 5만원 있고 그다음에 59페이지에 보면 지역경제과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과태료 해서 쭉 나오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가 200항에 대한 세외수입 부분을 쭉 정리를 해 보니까 전부 다 해서 2,200만원이 잡혔어요. 정확하게 하면 2,255만원입니다. 맞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세외수입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렇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작년도 결산은 세외수입으로 그때 9,000만원이 잡혔어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이것 너무 차이난다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손 위원님 아셔야 되는 게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가 농축산물 단속을 하면서 가야에 코리아식품주식회사하고, 당감동에 자광식품이 경찰에 적발돼서 2,560만원하고 1,560만원하고 그게 사천 얼마 들어온 세입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처음에는 그때 2013년도는 세외수입을 9,000만원을 잡았는데 실제 수납액은 그 배인 1억 9,000만원이 수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월된 게 6,300만원이 지금 이월이 됐고요 그런데 수납액에 그것을 치더라 해도 한 2억이 수납이 됐고 아까 그걸 빼더라도 해도 1억 넘게는 지금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손 위원님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우리가 단속하는 것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세입은 우리가 잡지만 저 사항은 경찰이 특별히 단속을 해서 영업정지 과태료를.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그 과태료 아까 4,000만원 정도 된다 했죠? 4,000만원인가 5,000만원 된다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 그 금액을 빼도 1억 5,000은 잡힌다고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작년에 그것은 이해를 해 줘야 되는 이유가 연지근린공원하고 양정공원을 지으면서 이때까지 밀려 있던 우리 공원 점용료를 보상해 주면서 그것을 감하고 다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세입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점용료는 그래 가지고 그걸 얼마를 받았다는 말입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우리 연지공원하고 한 1억 정도 될 겁니다. 변상금이요.

용구

손용구위원

변상금이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왜냐하면 그쪽에 무허가 집이 우리 공원을 점령하고 있다가 양정공원하고 연지공원 2개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금을 주면서 이때까지 밀려있던 자기들이 변상금을 일시에 받았기 때문에 작년에 좀 세외수입이 많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작년에 그것을 빼도, 과장님 말씀대로 1억을 빼도 차이가 너무 난다는 이 말입니다. 2,200하고는 지금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손 위원님 이해를 해 줘야 되는 게 우리가 세외수입이 들어오는 게 예년에 비해서 하는데 왜냐하면 특이한 상황이 발생할 적에 공원을 조성하고 변상금 부분을 한참 후에 낸다든지 그런 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이 부분은 너무 차이가 나서 우리 계수조정할 때 따로 좀 하고 만약에 차이가 나면 추경에서 조금 처리해도 된다 아닙니까, 그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적당히는 저희들도 아는데, 좀 차이가 큰 것은 조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작년에도 우리 자광식품 해서 4,300만원 그것도 추경예산에 세입을 잡았습니다.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손 위원님 말 따라 연초에 세입을 잡으면 나중에 결산에서 다 까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좀 세수상, 절차상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은 따로 이야기가 논의가 좀 있어야 되겠고 또 1개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395페이지에 지금 산불예방 및 진화태세 확립에 보면 인건비가 많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인건비가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됐습니까? 산불 이것은 계속 기간제근로자가.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삭감된 게 아니고 증액된 거 아닙니까, 손 위원님? 삭감이 아니고 증액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올해 임금단가하고 2015년 인금단가가 올해는 인건비가 5만 1,310원인데 2015년은 5만 6,440원.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맨 밑에 395페이지에.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인건비 사천 얼마 되는 거 이 이야기이십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예.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산불전문진화대가 국비, 시비에서 주는 게 12명 해서, 2014년도에 산불진화대 12명을 국비, 시비에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올해는 산림청 예산이 삭감되어서 그 12명이 6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그만큼 삭감되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12명에서 줄어도 별 문제없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왜냐하면 산림청에서 자기들이 지원을 12명에서 6명으로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국비 40%, 시비 18%, 구비 42%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이 4,000만원 삭감된 사항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김재운위원

396페이지 방금 우리 손용구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6명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 근무복이 1벌에 얼마라는 겁니까? 396페이지.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한 40만원 정도요. 저게 비싼 이유가 방염으로 산불감시요원들이, 이 진화대란 뭐냐 하면 산불이 났을 적에 제일 먼저, 우리 군에서는 5분대기조처럼 순찰하다가 제일 먼저 가서 불을 끄기 때문에 옷에 불이 안 붙도록 방염처리된 옷이기 때문에 특수한 복입니다.

김재운위원

이분들은 누구십니까, 6명은?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우리가 다년간에 산불 감시를 할 때 전문경험이 다양한 사람들을 작년에 12명을 뽑았지만 올해는 6명을 뽑아서 뒤에 별도의 토요일, 일요일도 해서 5분대기조로 산마다 순찰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분들 근무기간은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우리 산불감시요원 근무기간은 11월 1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 같이 근무하는데 우리가 40명의 산불감시요원이 있지만 산불진화대요원은 산림청에서 산불진화에 5분대기조로 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그분들입니다.

김재운위원

이분들이 전방에 불.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제일 먼저 가서 불 끄는.

김재운위원

진화하시는 그런 목적이네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김재운위원

보충질의하면서 본질의도 몇 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395페이지 연관되어서 같이 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산불관리요원들 월동피복비 해서 40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분들 옷은 일반 월동용 잠바입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감시원 잠바입니다. 우리 산불진화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고요.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그 잠바이고, 진화대는 특수잠바이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것은 좀 어떻게 생각하면 다같이 불 속에 불을 방지하고 끄기 위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인데 이것도 보니까 예산이 조금 많이 들어서 아마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김재운 위원님 우리 산에 대한 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 매칭비율이 국비에 산림청에서 40%, 시에서 18%, 우리 구에서 42% 매칭비율로 오다 보니까 산림청에서 산불감시원 몇 명하고 하면 그 매칭비율로 예산이 내시가 내려옵니다. 그에 따라서 국비가 내려오면 시비도 내시가 내려오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42%를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만 되면 다 주면 좋겠죠.

김재운위원

이분들도 옷을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근무복처럼 가능하면 그런 걸 입혀서 근무하도록 향후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하여튼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산불예방 방화선 풀베기 이분들하고 산불방지요원들하고는 연관이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틀립니다.

김재운위원

이분들은 몇 명이고, 어떻게 관리합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산불 보면 하기 전에 보면 산불 방화선 설치라고 있습니다. 도로변에 보면 불 나기 전에 담뱃불 때문에 풀을 벱니다. 그런 풀을 위해서 11월 1일부터 별도로 국비, 시비, 구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분들을 20명 모집해서 우리 산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백양산, 엄광산, 황령산, 화지산에 대해서 풀베기 작업을 2달 동안 하는 것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산불방지요원들 근무하는 것하고는 겹치지 않네요? 그 앞에 해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그 앞에 합니다. 산불 11월 1일 들어가기 전에.

김재운위원

이분들은 먼저 제거하고 그런 요원들입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이분들이 또 산불감시요원도 될 수 있겠네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신청하면 합니다. 일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07페이지 한번 보세요. 다른 위원들도 질의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407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우리 양묘장에 봄꽃 전시, 국화 전시 해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올해 각 동별로 국화 재배해서 그 꽃을 활용하고 이런 게 아니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동에는 나름대로의 국화 특히 범천2동에 국화 전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작년에도 그렇지만 모종을 올해 우리 국화 전시회 작년에 마치고 나서 각 동별로 나눠줬습니다. 범천2동도 작년에 많이 가져가서 아마 하는데 그것하고 별도로 우리 구에서 비치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것도 잘 키워놨던데?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특히 범천2동에 국화 전시를 하는 이유는 작년에 우리가 보면 올해 국화 전시회하고 나면 남는 꽃 모종이 좋습니다. 그런 것을 각 동에 해서 국화가 필요한 동에 해서 작년에 범천2동에서 이 모종을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좋은 꽃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운위원

약간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다음 연도 계획을 잡으실 때 타 구에도 아마 이런 사례가 조금 있을 겁니다. 풀꽃 전시회라든지, 분재 전시회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활용한다면 청사 내에서는 좀 분위기도 좋고, 공무원들 정서함양에도 좋고, 예산도 절감되는 방향이 있을 건데 한번 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내년에는 김재운 위원님 말따라 각 동의 좋은 우수작품을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 밑에 양묘장 펜스 설치는 2,200만원이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것만 하면 지금 고라니 내려오고 하는 그 피해를 다 예방할 수 있는 겁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작년에 우리 사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1차적으로 올해 상반기에 펜스를 3,000만원 해서 설치했습니다. 남은 구간에 2,200만원만 하면 내년에 다 설치할 수 있는 돈입니다.

김재운위원

잘 설치하셔서 초화들 예쁘게 키운 것 낭비하지 마시고 잘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397페이지 한번 보세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차량 임차 해서 매년, 작년도도 이걸 했고, 올해도 하고 이게 지금 몇 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요즘은 산림청에서 저것도 국비 내려오는 매칭이 돼서 왜냐하면 리스를, 차량 빌리는 것하고 유류비하고 국비, 시비, 구비 같이 매칭비율로.

김재운위원

매칭비율로 하는 거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게 앞으로도 계속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솔직히 우리 산 관리가 산림청 소관입니다. 산림청 소관이기 때문에 국비에서 내려오면 항상 우리가 차량을 구입해 놓는 것보다도 그 관리하는 게 감가상각비로 볼 때 그게 더 이롭다고 생각합니다. 2년 지나고 나면 또 새 차로 바꿔줘야 하니까 관리도 더 좋고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차량이 비쌉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차량보다도 우리가 구입하려고 하면 몇천만원에 구입해야 되는데 그 임차료를, 산림청에서 못 사주고 전부 다 임차비를 국비, 시비, 구비해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알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재선충은 아마 우리 관내에는 산들도 많고 하니까 엄광산, 백양산, 황령산 있는데 이것은 매칭사업비라도 매년 이렇게 임차비를 주고 하는 것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구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차량을 구입하는 게 관리도 힘들고 하니까 순찰용이다 보니까 많이 안 쓰고 우리 트럭 같은 경우는 매일 하기 때문에 구비로 샀습니다. 그런데 순찰용이 우리 산림공원계에 2대가 있는데 투싼 그것도 임차료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금액이 임차비가 많으니까 그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건강 괜찮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아주 좋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394쪽에 도시옥상농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성사업비가 1억원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지원 기준과 지원액 한도가 되어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근거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특히 우리 부산시에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해서 옥상이 너무 허전하니까 중점적으로 지원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1개당 보통 한 40만원에서 많이는 5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가 데크형이나 상자형 해서 자기가 신청만 하면 자기 부담률이 20% 있습니다. 해 가지고 오면 우리 구에서 다 허가하고 해서 조성을 해 주고 몇 년 동안 관리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옥상 평수에 아무 관계 없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데크?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다 보고 방수시설이 다 되어 있고, 우리가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옥상에 보면 혹시 물이 스며들면 안 되니까 그런 사항을 봐가면서 데크형이라든지, 상자형이라든지 요즘은 상자로 해서 딱딱 붙이면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봐가면서 우리가 보고 자기들이 적당한 크기에서 얼마 하면 되겠다 신청하면 80만원 지원해 주면 자기들이 20% 해서 우리가 관리해 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보통 옥상에는 꽃을 심는데, 가정집에는 배추도 키우고, 상추도 이런 것 상관 없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주로 꽃을 작물이나 꽃을.

남연

안남연위원

꽃 종류입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딱 정해져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나무 종류.

남연

안남연위원

어쨌든 꽃?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농작물이죠. 농업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 산림이나 나무를 심는 게 아니고 농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 시의 푸른도시 같은 게 아니고 농업 관련 부서에서 중점적으로 진행해서 옥상텃밭도 되고 가능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내나 같은 페이지입니다.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민간위탁금 고양이 중성화수술비가 전년도와 똑같은 금액으로 88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고양이 중성화수술을 몇 마리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1마리당 10만원인데 시비하고 구비 50%, 시에서 내시액이 44두 10만원에 440만원이 시비에서 내려오고 우리가 그에 따라서 매칭비율로 50%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44마리 그러니까 88두에 88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럼 한 마리 10만원?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10만원 해 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요즘 전포동 같이 아파트 밀집이 아닌 단독주택이 많은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시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거기 보면 고양이 때문에 무서울 때도 있고 또 밤 되면 이상한 괴음 소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아주 많거든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그게 고양이가 임신기가 되면 그런 소리가 나는데.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서 예산을 조금 늘려서, 중성화수술 예산을 대폭 좀 늘려서 많이 수술하는 그런 좋은 방안 없을까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가 고양이 중성화사업은 총 사업비 50%는 구비에서 주고 있습니다. 50%를 당초에 우리 편성에 44두를 해 두는데 지금 880만원에 88두를 하는데 실제로 우리 동물유기견센터에 싣고 오는 것 보면 거기도 고양이가 많이 들어옵니다. 고양이가 들어오면 의무적으로 중성화하고 있는데 특히 올해에도 보니까 학교에 많은데 산 속에 여고생들 성모여고, 부산진여고나 아파트에 했는데 올해는 중점적으로 범전동이나 범천동 폐가지역이나 연지동, 양정 현대아파트, 부전초등학교, 부산진여상, 성모여고 주변으로 많이 했습니다. 안남연 위원님이 또 필요하시면 우리가 중점적으로 수의사협회에다 연락해서 그 틀을 놓아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전포동 같은 경우에 재개발지역에 보면.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빈집에.

남연

안남연위원

고양이가 진짜 많습니다. 진짜 떼를 지어서 떼거리를 지어 다니는데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다음 또 40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산지내 편의 및 체육시설 정비에서 여쭙겠습니다. 정비비가 2,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500만원 대폭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더 이상 정비할 데가 없어서 삭감한 겁니까? 예산이 없어서 삭감한 겁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실제적으로 우리 편의시설은, 이 사항은 우리 산림공원계에서 국비, 시비 편성한 것이 아니고 우리 순수한 구비에서 됩니다. 다른 사항은 국비, 시비, 구비 매칭비율이 있지만 이것은 순수한 우리 구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구비 예산이 지금 너무 없으니까 우리가 요구를 해도 지금 예산의 책정상 아마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 예산을 더 안 들이더라도 산지내 편의시설,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정비가 제때 될 수 있도록 좀 많이 배려를 해서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다음에 하는 김에 407쪽 한번 보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동절기 가로수 전정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보면 2,000만원이, 가로수 407쪽에.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가로수 전정작업비가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가로수 전정작업은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동절기에 1월 달, 3월 달에 우리 구에서 이것은 우리가 도급을 시행합니다. 왜냐하면 버즙나무라든지 큰 데에서는 우리가 차도 없고 못하니까 도급으로 해서 1월 달에서 3월 달 동절기에 주로 버즙나무라든지 큰 나무 쪽으로 해서 활엽수 쪽으로 전정을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 밑에 녹화사업장 한번 보면 과장님 보이시죠? 녹화사업장 관리용 고소작업차량 구입.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8,700만원요.

남연

안남연위원

예, 8,700만원 신규로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고소차량을 구입한 이유가 올해 보면 설명드렸지만 실제로 우리가 고소차량의 임차비가 2,100만원 들어갔습니다. 2,100만원이 들어갔는데 보면 카고크레인 5t이 있는데 우리 작업하는 것 여러 가지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매달 매년 한 1회 정도 1,700만원 이상, 올해는 좀 많이 나가서 2,100만원 나갔는데 이것보다도 우리가 고가사다리를 구입해서 우리 인부들이 필요할 때, 주민들이 요구할 때 차량으로 언제든지 가지치기를 왜냐하면 우리가 정기적으로 하고 있지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수시로 작업구간을 정해서 일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 차를 구입하면 동절기 가로수 전정작업비도 좀 절감할 수 있겠다, 그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안 위원님 이것은 현재 우리 과의 사정상 동절기는 정기적으로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전정을 해야 할 구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인력이나 장비가 부족해서 못하는 게 많은데 차량을 1대 구입하면 동절기 말고 언제든지 가로수에 전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노선을 정해서, 이것은 우리 직원 인부들이 차량을 몰고 직접 하니까 그 구간을 정해서 정기적으로 작업하면 전정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저번에도 제가 과장님께 부탁을 했지만 아직 실천이 안 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좀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안남연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동물.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유기견보호 중성화수술.

종주

류종주위원

지금 이게 보니까 해마다 유기동물위탁.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관리비.

종주

류종주위원

예, 관리비 해서 지금 계속 나가는데 앞전에 우리가 결산 심사 때나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한 내용인데 어떻습니까? 그 위탁소가 김해 어디에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강서 대저동에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거기 몇 마리나 있습니까? 우리가 이번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거기를 한번 가려다가 사실 못 가봤는데 과장님도 거기 실질적으로 지도점검을 해 봤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저는 올해 5번 가봤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5번 갔는데.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올해만.

종주

류종주위원

갈 때마다 그러면 5번 갔을 적에 얼마쯤, 몇 마리나 거기에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류종주 위원님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는 우리 구만 있는 게 아니고 사하구, 동구, 중구 지금 5개 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솔직히 우리가 동물보호센터가 네 군데가 있는데, 거기는 시골마을이라서 좀 넓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이루어진 것은 우리 구별로 있고, 유기견보다도 반려동물, 유기견도 있고 주로 고양이 그다음에 기타 보면 애완동물 키우는 토끼 그다음에 이구아나, 앵무새 이런 사항을, 애완동물 버린 것은 우리가 관리하고 야생동물은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그게 과장님이 이렇게 가보시면 그만큼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인다고 봐집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실제로 유기동물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우리 동물관리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입력을 딱 하면 동물을 같이 공유를 하기 때문에 신고하면 바로 유기동물센터에서 바로 밤에 가지러 오든지, 당직실에 와서 가져가는데 실제로 10일 보호하는데 1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1마리당이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1마리당 10만원씩 주고 있는데 가보면 아시겠지만 그 동물이 여러 동물, 늙은 개나 병든 개 모든 개가 다 모이는 곳이 동물보호센터입니다. 그게 보면 위생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예산을 좀 더 해서 동물을 깨끗하게 관리해야 되는데 그분들도 영업입니다. 동물보호센터도 봉사가 아니고 영업이기 때문에 거기도 말 못할 애로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선배 의원님들한테 들어보니까 실질적으로 진구에서 가 있는 위탁한 동물은 몇 마리 안 되더라 그런 이야기를.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류종주 위원님 그것은 잘못된 게 우리 동물보호시스템에 들어가면 입력돼 있는 게 다 나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수작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인터넷에 동물보호센터에 보면 제가 오늘 가져왔지만.

종주

류종주위원

아니, 됐습니다. 과장님 됐고 그래서 이 부분이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을까 의문을 해 보고 그리고 진구에서 버려지는 그런 동물만 있는 게 아니고 타 구에도 같이 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여러 구가 합쳐져서 그걸 관리를 하다 보면 정확한 관리도 안 될 것이고, 돈을 집행하는 내역만큼 그만큼 효율성이 있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한 번 더 과장님이, 우리가 시간 나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조사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제가 현장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현장을 한번 보고 얼마만큼, 이 정도의 편성을 해서 효율성을 가지고 관리가 잘 되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현장에서 직접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가 10월 달부터 지금 산불예방을?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11월 1일부터 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11월 1일부터 합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감시초소가 있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감시초소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 초소에 근무하는 분들은 선발은 어떻게 구에서 공모를 합니까? 안 그러면?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구에서 올해 공모를 할 때는 우리가 다 안내를 해서 공모를 합니다. 올해에 한 102명이 들어왔는데 심사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맞게 연령하고 재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선발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공모 방법은 인터넷으로 합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인터넷하고 자기가 직접 와서 서류 신청도 하고.

종주

류종주위원

신청받기도 하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그게 전년도에 했던 분은 다음 해에 못한다는 그런 규정은 혹시 없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규정은 없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없고 언제든지 건강하고 연세는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올해는 70세 이상은 무조건 안 뽑았습니다. 70세 이하.

종주

류종주위원

70세 이상은 안 되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398페이지에 보면 아름다운 숲 가꾸기 해서 큰나무 가꾸기, 398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숲 가꾸기 밑에 목차를 보시면 큰나무 가꾸기 있고, 조림지 가꾸기 그다음에 어린나무 가꾸기 이 3개 품목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예상 지역은 확정이 된 내용입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지금 현재 천연림 개량은 자연적으로 큰나무가 있는데 그것은 솎아줘야 됩니다. 큰나무 같은 것이 잘 자라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어린나무는 5㏊가 있는데 어린나무는 나무를 심고 10년 되고 나면 나무들 주변의 병든 나무, 잘 자라지 못하면 잘라주는 게 어린나무 가꾸기이고.

종주

류종주위원

아니, 과장님 저는 묻는 말이, 내 취지를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사업 내용을 예상 지역을 가지고 있느냐 안 그러면.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확정이 안 돼 있고요. 이것도 전부 국비 50% 시비, 구비 다 매칭비율인데 그 예산이 되면 우리가 황령산이나 엄광산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서 계획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필요한 부분에 하겠다 지금 예상만 하고 있지 어떤 특정 지역이 정해지지는 안 했다는 것이지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당감1동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립했는데 맞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아니, 양정2동에 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양정2동에 올해 했고, 내년에 지금 하려는 데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당감1동에 할 예산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당감1동에?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당감1동에 하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국비.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지금 양정에 하고 당감동이 두 번째 하는 겁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지금 제일 처음으로 자연친화적으로 한 것은 양정2동에 작년 예산에 확보해서 올해 했고, 내년 예산을 올해에 확보해서 내년에는 당감1동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게 예산 대비해서 얼마만큼 전기료라든지 이런 게 절감이 됩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환경친화적으로 태양열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절감 효과는 양정2동에 해 보니까 한 230만원, 한 200만원 정도.

종주

류종주위원

1년에 절감이 됩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1년에.

종주

류종주위원

자체 태양광 발전소를 해 가지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태양광 발전해서 하는 게 한 200만원 정도.

종주

류종주위원

그 정도 절감이 되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리고 그 밑에 부분에 보면 이번에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LED 교체 1식 해서 7,000만원인데 이게 지금 4개 복지관에서 첫 시도하는 겁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또 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우리 예산을 확보해서 실제로 소외계층하고 사회복지관에 할 수 있는데 작년에 소외계층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 소외계층에서는 LED 조명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할 적에 사업변경을 했습니다. 재료비를 각 동에 영세민들한테 LED 조명을 하는 사항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서 추경에서 예산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작년에 당감종합사회복지관에 설치를 했고, 올해는 지금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그쪽으로 별도로 예산을 내년에 7,000만원 국비하고 확보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LED 교체하는 것이 대부분 보면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국가 차원에서 하기도 하고, 지자체 차원에서도 하는데 이 정도 7,000만원 들여서 에너지를 절약하면 효과가 어느 정도 난다고 봅니까? 한 군데 한 데 그게 1년에 어느 정도 절감이 됩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우리가 보면 LED가 요즘 대세입니다. 복지관에 보니까 1년에 한 280만원 전기요금이 절약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1년에 280만원이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아까 양정에는 그러면 자가발전을, 태양열 발전을 해 보니까 한 240만원?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한 230만원 정도.

종주

류종주위원

230만원?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LED를 교체했을 때는 1년에 한 280만원?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력고효율화를 추진하는 목적으로 기기보급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점차 내년에도 하고, 후내년에도 계속 4개 복지관을 다 할 겁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목적은 2015년까지 돼 있는데 앞으로 차후 되면 왜냐하면 우리 복지관의 예산이 열악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서민층보다 복지관을 우선으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류종주 위원님 말씀하신 404페이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한번 봐주시면 작년에 당감1동에 6,600만원에 설치하셨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양정2동이요.

김재운위원

양정2동에?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당감1동은 올해 4,800만원인데 크기가 틀립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재료단가가 계속 하니까 하락이 됩니다. 처음에 할 때는 처음 재료단가 하다가 태양광 발전 업체가 자꾸 늘어나니까 경쟁이 많아서 조금 단가가 내려서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크기하고 이런 것은 변동 없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변동 없습니다.

김재운위원

가격이 좀 내려가는 추세네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김재운위원

태양광 열판이 내려간다는 겁니까? 전체적인 시공가격이?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그게 아니고 전체가 왜냐하면 LED도 처음에 할 때는 돈이 비쌌는데 요즘 업체가 많이 생기니까 LED도 많이 내렸거든요. 태양광도 처음에는 업체 많이 없었는데 이게 앞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하니까 업체가 늘어나서 경쟁업체가 많아서 단가가 좀 내려가서 그렇습니다. 똑같은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양정1동에 하고 나서 효과는 파악된 게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실제로 전력 사항은 좀 많이 줄어든 것은 맞습니다. 지금 한지 한 5개월 됐거든요. 우리가 여름에 8월 달에.

김재운위원

한 1년 정도 사용을 해 보면 비교가 나오겠다, 그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김재운위원

나중에 그 자료 나오면 검토해서 1부 주시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양정1동에 처음 했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다음 아까 제가 질문하다가 하나 놓친 건데 396페이지에 보니까 아까 과장님이 12명에서 6명으로 줄었다고 해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근무복을 했고 그런데 위에 급식비는 또 12명이 그대로인 것 같아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396페이지.

김재운위원

맨 위에 아까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근무복.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급식비, 이것은요 180만원은 뭐냐 하면 산불이 났을 적에 직원들이 출동을 하면 국비, 시비, 구비 매칭비율인데 출동 안 하면 안 나가는 돈입니다. 이게 1년에 나가는 게, 주는 돈이 우리 황령산 불꽃축제할 적에 그때 직원들 일부 쓰고, 나머지는 산불이 안 났을 때는 지급이 안 되는 돈입니다.

김재운위원

안 그래도 인원이 줄어서 근무복은 줄었는데.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리 직원들.

김재운위원

식대는 그대로 있어서,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수고하십니다. 장강식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예산이 한 21.2% 증가했다, 그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다른 파트에 비해서 상당히 증감이 많은 부분인데 이게 국·시비가 많이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68억 9,400만원입니다. 올해는 83억 5,900만원인데 왜냐하면 장강식 위원님 알다시피 시장 예산이 작년보다 더 늘어났기 때문에 국·시비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 우리 구비는 어느 정도, 전년도 대비해서 자체 구비는 어느 정도 증대됐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계산은 못해 봤는데, 매칭비율에 따라서 계산해 보면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계산은 못해 봤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나중에 저도 체크를 해 볼테니까 같이 체크를 해 봐주시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체크해 보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이번 본회의 때 보니까 구청장님도 이쪽 파트가 일이 너무 많다고 녹지과를 앞으로 추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만들어 보겠다고 하던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다른 구도 있고, 실제 우리 업무가 많이 늘어난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녹지과는 반드시 생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리고 아까 안남연 위원이 잠깐 지적했는데 402페이지에 보면 체육시설 정비기금으로 6,500에서 2,000만원을 해서 4,500만원이 삭감됐잖아요, 그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도 순수하게 구비를 줄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내년도에도 경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아마 주민들의 체감경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느낄 겁니다. 그런데 이 파트에서는 한 20% 이상이 증감이 됐는데 가장 경기가 어려워지면 주민들이 느끼는 부분은 뭐냐 하면 좀 어렵다 보면 사람들이 산도 좀 자주 다니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마음의 도를 닦기 위해서 그런데 가장 주민들이 많이 쓸 수 있는 특히 어려운 시기 때 등산을 가든지, 가서 운동도 좀 하고 체력단련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은 전체적인 예산이 줄어들면서 그런 부분을 줄인다면 좀 이해가 되지만 전체적인 예산은 20% 이상 늘면서 꼭 필요한, 실제 가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주민들의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조금 잘못된 것 같고, 그 부분을 설사 삭감하더라도 주민의 불편이 진짜 없도록 조치를 하시고,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다음 추경에라도 적용을 시켜서 주민들이 느낄 때 그런 부분을 제대로 체크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리고 402페이지 보면 흙먼지털이기 해서 전기료 기본요금이 좀 나가죠, 그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지금 2대 나가는 게 어디에 설치돼 있는 겁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지금 백양산에 있고요, 선암사 입구에 있고 현재 5개소가 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5개소가 있는데 그러면 2개만 전기세가 나가고, 3개는 전기세가 안 나갑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전기요금은 내년 예산에 5개에 3만 2,000원 해서 12월 해서 192만원 돼 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전기요금이 책정이 돼 있네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여기서 나타나는 부분은 8만원 해서 2대 가지고 이렇게 나타내서 우리가 검토를 할 때는 흙먼지털이기 전기요금으로 우리 구에서 2대밖에 설치가 안 됐나 이렇게 의문이 가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2대이고, 2013년도에 2개를 설치했고, 2014년도에 3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요금 들어갈 게 5대를 책정한 사항입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아, 내년에는 5대가 들어가는 걸로?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마 조금 전에 제가 체육시설 정비와 마찬가지로 큰 돈이 안 든다면 실제 효과는 상당히 좋거든요. 우리가 산에 갔다가 내려와서 특히 비가 안 올 때는 모르지만 비오고 이럴 때 흙 다 묻어 있는데 아, 구청에서 다른 것은 억수로 하더니 우리한테 이런 것은 하나도 안 해 주네 주민들이 이런 지적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돈 안 들이면서 주민들의 복지나 편의를 체크할 수 있는, 작은 부분이지만 이런 체크해서 찾으면 아마 주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산에 조금 체크를 잘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장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404페이지 봐 주십시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부산진구 관내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 몇 퍼센트 완료되었다고 보십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큰 시장은 잘 됐고요, 조그만 시장이 있는데 얼추 시설 현대화 투자는 10년 넘게 하면서 할 것은 많이 했는데 아직 부족한 점은 한 60% 이상은 됐다고 생각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이게 지금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저희 6개 전통시장이 내년 예산에 잡혀 있다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이 내용들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박희용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 사항은 시장에서 10년 동안 우리가 한 시설, 어제도 TV에 나오던데 현대화하면서 10년 동안 투자를 많이 하고, 상인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항은 시장에서 하다 보니까 또 이게 필요하고 하니까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예산이 확보된 그러니까 국비, 시비가 확보되고 하니까 구비도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6개 시장 중에서 법인시장은 어디, 어디가 법인시장입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법인시장이 서면종합시장.

희용

박희용위원

서면시장도 법인시장입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서면시장도, 평화시장.

희용

박희용위원

서면종합시장하고 이렇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저도 어제 KBS 9시 뉴스를 보니까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이 실패작이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저도 봤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저도 다시 한 번 과장님한테 부탁드리지만 저희들 부산진구 관내도 전통시장이 참 중요한 지역입니다. 우리 구민들의 생활권이고 해서 시설 현대화 사업이 실패하지 않고 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98페이지 하단에 보면 철로변 유휴토지 녹지 조성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게 내년에 광특예산이 내려오는 돈입니다. 광특이라는 것은 구비가 포함 안 되고 국비, 시비가 되는 돈인데 철로변이라 하면 범천2동 LH공사 뒤에 철로변에, 이 사항은 서병수 시장님이 우리가 해운대 복선화 사업하면서 유휴지 철로변 땅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공원화하려고 전부 조사를 다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두 군데를 조사했는데 범천2동 LH공사 뒤편에 하나하고, 가야하고 당감하고 보면 가야로 가면 굴다리 오른쪽으로 가면, 당감동에서 굴다리 올라가면 오른쪽에 철로변 땅이 있습니다. 지금 그 2개에 시에서 내려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40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하단에서 세 번째에 보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 해 놨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리가 어려운, 한시적으로 지금 하는 사항인데 소외계층이나 서민계층에 가스콕이라든지, 가스배관을 교체해 주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도시가스입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 LPG가스 쓰고 있는 우리 서민층에 대해서 화재예방으로 안전콕이라든지 그것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07페이지 밑에 공원조성 및 관리에 기간제근로자보수 이것 알고 계시겠죠? 계산이 틀렸습니다. 공원 관리에 지금 인건비가 3,386만 4,000원 돼 있습니다. 그 밑에 계산하실 때 4명으로 계산하신 것 같아요. 이거 다 틀렸습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아,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조정하셔서 예산서 올릴 때 바로 잡아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일자리사업과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사업과 소관 예산안과 201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13페이지부터 41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김점자 일자리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반갑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번 일자리사업과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줄었다, 그렇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한 20억 정도 줄었는데 국고 보조금이나 시비 보조금이 좀 줄었고, 그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수입이 없습니까? 국고, 시비 보조금 빼고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저희 절골 공동작업장이 1년에 한 400만원 정도 수입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폐지를 하고 다른 노인일자리로 전환함에 따라서 그 세입은 없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예 세입은 한 푼도 안 잡았다 이 얘기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없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보조금 빼고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작년에 400만원 이게 그 수입입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413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비가 전년도보다 약 15억 6,000만원이나 감액된 한 27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거든요. 그런데 주요사업설명서 541페이지를 보면 자활근로사업비는 2012년의 집행액이 약 42억 7,000만원이 됩니다. 또 2013년도에는 집행액이 약 36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내년도는 27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자활근로사업이 이렇게 해마다 큰 폭으로 감소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로 구성되는데 국비 90에 시비 7%, 구비 3%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주로 급여나 사업비 2종류로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게 줄은 이유는 근로빈곤층 취업우선 지원사업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자활근로하는 근로자를 저희가 직접 취업을 시키다가 이제는 국가에서 직접 하는 그런 사업이 생겼습니다. 그게 이름이 취업성공패키지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미리 근로 인원을 상담에 먼저 보내기 때문에 이렇게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좋은 현상이다, 그렇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럼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414페이지 되겠습니다. 보면 주거현물급여 맨 위에 있습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것이 3억원으로 전년 대비 한 1억 5,000만원이나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현물급여는 주거복지사업단이라는 자활센터 안에 있는 사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 가구 중에 자가이거나 전체 무료 임차가구 중에 3년 이내 집수리를 안 한 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리를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가구당 220만원 지원에서 내년부터는 350만원으로 증액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폭 예산이 늘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집수리 지원 규정의 범위가.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늘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좀 많이 늘었다, 그렇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매년마다 예산을 편성해 왔는데 보통 연간 집수리 실적이 얼마 되시는지?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작년 목표가 110가구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 작년?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올해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제가 말씀 잘못드렸습니다. 올해 목표가 110가구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럼 작년에는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작년에는 135가구였습니다. 2013년도.

남연

안남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반갑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415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밑에 하단에 보면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보조 해 놓은 것 있거든요. 시니어클럽 운영비하고 시니어클럽 종사자 복지수당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니어클럽을 2013년 7월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에 대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2개 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밑에는 수당이고, 위에는 운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보통 시니어클럽이 뭐 어떤 겁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시니어클럽이 노인일자리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전담기관을 시로부터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를 저희들이 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해서 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장강식 위원입니다. 일자리사업과 자체의 업무들이 주로 국·시비 해서 국가 정책적으로 하는 일이 많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보니까 구인구직만남의 날 이렇게 해서 이것은 구청장님 이번 지방선거 공약사항입니다, 그렇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렇죠? 사업개요 근거를 보니까 구청장 공약사항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업목적도 2014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딱 만 4년간 구청장님 임기 동안에 잡혀 있네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일자리 2% 더 늘리기 일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일자리도 2만 6,400개를 늘린다는 부분인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에, 물론 일자리를 늘리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일자리를 늘려보겠다 이런 또 과장님으로서 그런 업무를 구청장한테 공약사항을 전달 받았을 거니까 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저희 일자리사업과 예산은 95%가 국·시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쪽에서 저희 청장님 공약사업 중에 일자리 2% 더 늘리기 추진사업이 있습니다. 민선 5기 때보다 일자리를 2%를 더 늘리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용률 70% 달성이 최우선 국정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그런 환경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도 일자리를 민선 5기보다 6기에 더 늘리겠다, 그 일자리는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을 합쳐서 2%를 더 늘리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발굴은 한 2만 6,400개를 4년 동안에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2014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그렇게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여기 들어가는 부분은 전부 다 구비다, 그렇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아닙니다. 구비 아닙니다. 거의 다 95%가 국·시비입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구인구직만남의 날에 하는 행사 부분은 구비다, 그렇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구비도 일부 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아니, 일부가 아니고 구인구직만남의 날로 해서 예산 잡힌 부분은 국비가 없고, 시비도 제로이고, 구비가 잡혀 있는데 그건 구비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구비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런 일자리를 2만 6,400개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국·시비를 지원을 많이 받겠다는 그런 취지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장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박희용 위원입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일자리창출 우수동 시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동에서 어떻게 일자리 창출해서 수상을 하는 내용입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저희들이 직업상담사를 각 동에 1명씩 배치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업상담사가 하는 역할이 저희 취업정보센터와 연계해서 일자리 관련 구인 실적이라든지 그다음에 구직업체와 연결 그리고 일자리를 매칭시켜 주는 일들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매달 실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지금 각 동에 직업상담사가 파견되어 있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1명씩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전년도 같은 경우는, 올해는 최우수동이 어느 동이 최우수동이 되었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개금2동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개금2동 같은 경우는 그러면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일자리 창출이나 구인구직 부분에 얼마나 효과를 봤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개금2동 같은 데는 쿠키를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상당히 일자리를 많이 늘린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다른 동에 비해서 엄청나게 차이 많이 날 정도로 우수합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도 개금2동이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일자리 개수는 구체적으로는 제가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그리고 417페이지 하단 부분 보면 공공근로 내실화 추진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12억 2,000만원인데, 올해는 6억 5,200만원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 감액된 부분이 5억 6,800만원인데 이 부분에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공공근로사업은 다른 타 시·도에는 지금 거의 시행을 하지 않고 부산시에만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시비가 75%이고, 구비가 2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분권교부세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권교부세가 종료됨으로 인해서 시에서 그 사업을 대폭적으로 축소하는 바람에 예산이 적게 내려왔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시에서 축소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의 예산이 75%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류종주 위원입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반갑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희망키움통장 부분에 대해서.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종주

류종주위원

414페이지입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내년 예산에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된 주요 원인이 어디에서?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희망키움통장이라는 것은 최대 저희들이 본인이 10만원을 저축을 하면 저희들도 10만원을 매칭을 시켜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수급자가 일하는 가구로서 그런데 이게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원을 하다 보니까 최대 3년간을 지원하는데 수급자가 탈수급을 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수급자들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탈수급이 되는 것을 염려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희망키움통장 사업으로 지원되는 그 돈은 또 쓰임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구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창업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수급자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느낍니다. 그냥 이렇게 돈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일을 함으로 해서 3년 동안 국가나 시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을 받아서 자기가 벌은 것만큼 10만원에 플러스해서 저축을 해서 자활을 돕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생활하는 행태가 아무래도 빈곤하고 또 취직 관계도 힘든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하다가 그만두는 그런 경우도 있겠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많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많은 그런 걸로 인해서.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중도탈락도 많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렇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3년 동안 그렇게 지원하는 걸로 정해져 있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3년 이후부터는 만약에 그분이 탈빈곤층으로 탈피하고 나면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예산액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죠.

종주

류종주위원

자기네들이?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탈빈곤을 해서 예산을 안 받는 분들도 있었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그렇죠.

종주

류종주위원

그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구체적인 숫자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는데 탈빈곤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자활을 하는 목적에 부합되는 그런 일들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 사업 취지로 아마 이게 만들어진 것 같은데.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맞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지금 감액이 되고 앞으로 그러면 그만큼 탈빈곤을 위해서 일한다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건데 이 부분이.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저희들 2014년도에 탈빈곤한 실적이 43명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43명?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이 직장을 잘 잡거나 안 그러면 개인적인 사업을 해서?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죠.

종주

류종주위원

그렇게 해서.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를 들면 1층에 저희들이 커피사업단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커피를 자기들이 배워서 다른 커피사업단을, 자기가 자활하면 탈빈곤이 되는 겁니다. 탈수급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서 이런 정책은 참 좋은 정책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자존심 관계도 있고 아마 그래서 이런 게 커지지를 않는 것 같은데.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의지가 좀 약한 분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렇겠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 기금 조성액이 8억 7,000이 되어 있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럼 얼마, 기금 목표액은 얼마입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기금 목표액은 5억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5억?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이미 초과됐네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5억이 초과됐고, 지출은 나가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일단은 목표가 초과되었으니까 운용을 더 이상 안 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저희들이 사업단을 해서 그 사업단의 수익금이라든지, 그 사업단이 수익이 못 내서 해체가 되었을 때 그 자활기금으로 운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사업단이 30% 수익을 내야 하는 사업단이 있고 그다음에 10% 수익을 내야 되는 사업단이 있고 이렇게 사업단 종류에 따라서 시장형이 있고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단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었을 때는 지금까지 운영한 그 수익금을 기금으로 돌려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일단 목표는 달성을 했는데 이 기금을 운용을 하는데요, 하는데 더 이상 지금 목표 초과 달성됐으니까 이대로 계속 갈 의향입니까? 아니면 중단할 생각이?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지금 이 자활사업 예산이 97%가 국·시비다 보니까 그 관련 법이라든지 지침이 거의 중앙기관에 저희들이 따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구비로만 이렇게 기금을 조성한다 하면 저희들 자율적인 권한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이나 관련 지침에 따라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마음대로 그 기금이 많다고 기금을 더 조성을 안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이 돈은 일단 자활을 하는 분들이 사업단을 만든다든지 그럴 때 쓰이게 되어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구비의 투입 비율에 따라서 조금 조정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구비는 저희들이 3% 이상은 투입을 안 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3% 이상, 이게 일단 목표액이 지났으니까 3% 이하로.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그것도 법적으로 매칭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매칭이 정해져 있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여기서 계획안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겠네요. 딱 정해져 있으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저희들의 권한은 크게 많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면 사하구라든지 북구 같은데 자활사업단이 직원식당을 운영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도 15층에 식당을 위탁을 주고 하는데 1년에 임대료가 근 1억 정도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자활사업단에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잠시 우리 손용구 위원님 이야기했던 것 그러면 그 수입이 어디로부터 들어오죠, 기금의 조성이?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커피사업단을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커피를 판매하는 수입이.

영미

문영미위원장

기금으로 들어오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들어오지 않습니까?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그러면 그 돈을 자활사업단에서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는데 저 커피사업단이 만약에 해체가 됐다 그러면 그 수익금을 기금으로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금이 형성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장강식 위원입니다. 저도 이것을 보면서 자활기금을 이렇게 모아서 지금 현재 5억으로 잡혀져 있는데, 그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5억 이상이 권장사항입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금액이 좀 추가되어서 계속 모이는데 정말 우리 구 내에서 참 좋은 일을 해서 수익도 늘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사실 과장님이나 과에 계신 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셔서 찾아야 되는데, 방금 제가 과장님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저는 포인트를 찾았는데 제가 여기 와서 항상 느꼈던 부분이 우리 진구청 15층에 식당 가면 식당 음식의 질이 상당히 떨어져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볼 때는 두 가지예요. 질을 떨어뜨리는 이유가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떨어뜨린다는 이야기가 있고, 옆에 먹고 살아라고, 여기서 맛있게 해 버리면 옆에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한 가지 있고 안 그러면 실력이 없어서 그렇다는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 제가 항상 그걸 보고 느끼는 게 이걸 조금 더 잘하는 쪽에서 제대로 관리만 되면 여기 구청을 찾는 우리 내방객들도 어느 정도 이용해서 좋을 것이고, 방금 사실 과장님이 지적했듯이 저는 일자리사업단에서 15층 식당을 꼭 좀 운영을 해서 자활기금으로 성공케이스를 만들어서 모범사례를 만들어 놓으면 일자리사업단도, 과도 상당히 나름대로 업무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도 분명히 다른 구에 비해서 정말 자활기금을 제대로 활용한 모범케이스가 되지 않겠느냐 꼭 추천을 합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한번 체크를 해 보셔서 저희들이 사업화시킬 수 있게끔 노력을 바라겠습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장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사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사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창조도시국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진만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