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원유민 의원 발언
선주
이선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이선주 위원장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보건소 및 4개 담당관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보건소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서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하여 부서장님께서 연이어 제안 설명한 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담당관은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님이 설명한 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상녕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한상녕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2015년도 본예산 심의 관련 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인구 고령화 및 생활습관 변화에 따른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보다 현실적인 감염병 관리, 점점 늘어나는 정신 건강 문제, 그리고 삶의 질 향상에 재활 업무를 보다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2014년 80억 516만 5천 원 보다 28억 8,895만 4천 원이 증액된 108억 9,41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내용은 국비 보조금 증액분입니다. 전체 세입 예산중에 12%인 13억 2,778만 9천 원은 의료 사업 등 세외 수입이며, 95억 6,633만 원은 국도비 보조금 수령액으로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 규모는 2014년 예산액 226억 6,201만 원보다 47억 7,556만 4천 원이 증액된 274억 3,757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내용은 만성질환 관리 시스템 고도화 사업, 지역사회중심 금연지도 서비스 사업, 만성질환관리 센터 민간위탁 확대 운영위탁금, 장애아 센터 및 노인보건 센터 민간위탁금 인건비 증액분, 치매가족 사랑 이음센터 설치 운영에 따른 경비 증액분입니다. 세출 예산중 보조금 예산은 총 90억 6,633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81억 4,693만 3천 원, 시도비 보조금 14억 1,939만 7천 원으로 전체 예산의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비 예산은 총 178억 7,124만 4천 원으로 전체 예산중의 65%이고, 이중 청사 시설 관리 및 행정 운영 경비가 25억 7,360만 4천 원을 제외한 152억 9,764만 원이 순수 보건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보건소 본예산 심의 관련 예산 편성 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이 격려와 지원을 당부 드리면시 부서별로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한상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준식 보건행정팀장님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공준식보건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팀장 공준식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공준식 보건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종명 보건관리팀장님 나오셔서 동부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최종명보건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동부보건지소 보건관리팀장 최종명입니다. 동부보건지소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최종명 보건관리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연희 동탄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동탄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동탄보건지소장 김연희입니다. 동탄보건지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김연희 동탄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종숙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님 나오셔서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최종숙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안녕하십니까?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최종숙입니다. 2015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최종숙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제가 못 찾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동부권역 시민건강증진과 동탄권역 시민건강증진에 대해서는 새로운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서부권역은 안되어 있나요?
준식
공준식보건행정팀장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해서 한데 묶여 있습니다. 서부권역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어디에요?
준식
공준식보건행정팀장
258쪽부터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258쪽부터라고 하시면 어느 항목인지 짚어서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준식
공준식보건행정팀장
250쪽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 활성화부터 사업 내역이 나오는데요. 서부권도 다 포함돼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런 사업은 다 동부권도 하지 않나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보건사업은 아시겠지만 권역별로 나뉘어져서 하고 있는데 도시형은 말씀하신 대로 동부, 동탄, 봉담으로 나뉘어서 별도로 세워져 있고요. 서부권, 남부권은 보고 계신 250쪽에 보면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활성화에 우측에 산출 근거에 보면 각 목별로 다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생활습관 개선으로 건강Up나 만성질환Down도 그 부분이고요. 251쪽에 보시면 건강한 아기 행복한 엄마, 맞춤형 치매 관리 등 이런 내용이 서남부권에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항목을 따로 빼지는 않으시고 같은 사업으로 해서 이쪽에 더 지원을 해 주신다는 것으로?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이 작년부터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일괄적으로 사업이 묶였습니다. 예산을 한데 묶어서 남는 예산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한데 묶어서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형은 도시형대로 이 부분을 별도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247페이지에 보면 은혜원 기능보강이 나와 있어요. 이것이 은혜원에서 요청을 한 사항인가요? 아니면 이 정도로 주겠다고 나라에서 지정을 해서 내보내 준 것인가요? 어떤 기능을 더 보강을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이 부분은 시설에서 요청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그 내용은 금년도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안전에 대한 설비 부분인데 온수탱크와 비상대피 계단, 교체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기능 보강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비상대피 계단을 새로 만들어 주는 것인가 봐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지금 대부분 안전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면 규격에 못 미치거나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교체되거나 보완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265페이지에 가족사랑 이음센터가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있는 센터인지?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이 부분은 치매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난 번에 경기도에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우리시가 신청을 해서 대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마도에 보시면 마도노인보건센터가 이미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강 시켜서 지금은 중풍이나 치매 어르신들을 모시는데 치매를 전문적으로, 서남부권이 아무래도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도시보다는 조금 늦습니다. 발견도 그렇고 관리도 그렇고, 그래서 마도에 치매가족 이음센터를 설치하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8군데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는데 도비가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계상을 해 놓고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 더 많은데 이렇게 추진을 하시는 것이죠? 시비를 이 정도 들여서.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일단 계획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마도에 하나만 설치하는 것인가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우리 시에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보건센터가 6군데가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제일 적정한 장소가 마도입니다. 그래서 마도를 일단 시범적으로 하고 앞으로 치매에 대한 것은 관심이 높고 도에서도 중점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더 확대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0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업무대행비 의사로 7백만 원씩 12개월을 준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종명
최종명보건관리팀장
공중보건의사가 배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의사를 채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 7백만 원씩 해서 업무대행비를 지급하는 항목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일반병원이나 의원이 있는 그쪽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게 하고요?
종명
최종명보건관리팀장
저희가 채용을 하는 것이지요.
혜진
김혜진위원
병의원이나 직장을 다니지 않고 여기 채용을 해서 진료를 보시는 의사들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관리의사입니다. 도시형에는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형에는 공중보건의사를 배치를 못하고 공중보건의사 숫자가 또 줄어들기 때문에 어차피 관리의사는 있어야 됩니다. 예방접종도 해야 되고 어르신들 관련 진료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의사를 업무대행으로 주는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런 관리의사들은 수요가 많은가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서울시의 경우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대부분 인력이 많은데 우리시만 해도 서울과 달라서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오시는 편인데 많지는 않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이것을 보건소에서 면접을 보시거나 해서 뽑으셔서 계약 기간은 본인이 원하실 때까지 하는 것인가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1년이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보건행정과가 되겠습니다. 시민행복건강도시 구현에 44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고 시민행정편의 도모에 22백만 원, 행정운영 경비에 2억 3천만 원이 증액된 부분인데요.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는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에서 많이 증액이 된 것 같고, 시민행정 편의도모에 있어서는 일반 운영비 내지 공공운영비가 인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민행복 건강도시 구현에 있어서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 한 가지씩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21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보건시설에 있어서 작년도에도 52백만 원이 예산이 집행이 되었는데 올해 9천만 원이 올라왔네요. 실내의장 및 시설 보수가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216쪽이요.
준식
공준식보건행정팀장
이것은 각 보건지소 11개소와 보건진료소 13개소에 대한 실내의장 및 시설보수가 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그 다음에 217쪽에 보면 만성질환 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있어서 전산개발비로 해서 신규로 잡혀 있는데 전산개발비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고도화 사업 3억 51백만 원.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이 사업은 기존에 2009년도에 시스템을 개발해서 우리시에서 만성질환 관리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 전산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업그레이드를 못 시켜주고 장비 유지보수만 이어져 오다가 최근에 그 방식이 바뀌는 바람에 유지보수도 이어가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서, 전산의 환경이 바뀐 것이지요. 2009년도에 했던 것은 구식이 되어 버리니까 최근에 와서 바뀌어서 이 시스템에 의해서 만성질환 관리를 하던 것을 앞으로는 고도화 작업으로 해서 전산개발을 다시 해서 기존에 사용하는 것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이용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새롭게 개발을 해야 되는 비용인데 하드웨어부분과 소프트웨어부분으로 나뉘어져서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기계를 새로 교환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설명하신 것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기존 시스템 전체를 다 바꾼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바꾸는데 3억 5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까?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병수
조병수간사
22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있거든요. 전년도보다 100%가 증액이 되었네요. 그 위에 보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보조에 국도비가 나오는 것이 있고, 지금 제가 전자에 얘기 했던 것은 시비로만 2억 원이 잡혀 있고, 위의 국도비 예산 받은 것으로는 안 됩니까? 같은 지원인데.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이 부분은 지난 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것은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만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부족해서 우리시의 시비를 더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전년도에 1억 원을 가졌는데도 부족해서 1억 원을 더 증액을 시켜서 2억 원으로 예산을 잡은 것입니까?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국도비가 나오는 예산은 다 빼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국도비 관련은 아무래도 변경내시가 수시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예측은 못하는데 이런 것의 경우는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의 경우 지자체별로 차이는 다소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시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늘어나고 있어서 건의를 합니다. 보조금을 더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달라고 해서 다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이런 현상이 나오면 우리시에서도 시비를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될 것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병수
조병수간사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네, 하세요.
병수
조병수간사
224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예방접종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보조에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30억 원 정도, 작년에 350억 원 정도, 올해는 66억 원인데, 작년에 35억 원, 그런데 이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국도비 예산이 더 내려온 것입니까?
준식
공준식보건행정팀장
국도비 증액이 내려온 것이고요. 전년도 예산액이 54억 원 정도 되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무엇이 추경에?
준식
공준식보건행정팀장
작년에 민간병의원 접종 지원 사업이.
병수
조병수간사
제가 질의를 하는 부분은 여기에서 시비가 들어가고 국도비가 내려 왔지 않습니까? 시비가 28억 원, 국비가 34억 원, 도비가 4억 9천만 원, 전년도에 내려온 국도비가 얼마나 됩니까? 혹시 자료 있으신가요? 너무나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이 부분은 전체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렴구균 접종이 올해 이후에 시작이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폐렴구균 접종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작년도 본예산에는 없었는데요. 추경에는 늘어난 것이 담아져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어차피 늘어나는 폐렴구균 접종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본예산에 담았기 때문에 늘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폐렴구균이 추가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국도비도 추가돼서 내려온 거예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추가돼서 늘어나서 내려온 것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100% 추가가 돼서 내려왔습니까?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병수
조병수간사
제가 전년도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민간이전은 언제부터 한 거예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2009년도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228쪽, 친환경 방역소독사업에 있어서 신규로 인건비가 발생이 되었고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 4억 2천만 원, 올 예산이 4억 5천만 원, 전년도 4억 2천만 원이 여기에서 나온 숫자예요? 제가 아무리 봐도 계산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전년도 4억 2천만 원의 주요 내용은 일반운영비.
병수
조병수간사
일반운영비가 작년도에 6백만 원이 잡혔네요? 그런데 지금은 4억 2천만 원인데 어디에서 4억 2천만 원이 나온 것이지요? 친환경방역소독사업에서 나온 것이 없어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4억 2천만 원 전체 내용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등 기타 다 합해서.
병수
조병수간사
여기 숫자가 나와 있지 않잖아요? 한번 책자를 보세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시설비에서 용역비까지 전체 포함돼서 그렇기 때문에.
병수
조병수간사
용역비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병수
조병수간사
용역비가 전년도에는 제로인데요? 전년도가 제로인데 어떻게 4억 2천만 원이 나옵니까? 제가 합계를 내 보니까 1억 5백만 원이 나오던데, 어떻게 된 숫자인지 모르겠어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이 부분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여기 저기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4억 2천만 원의 전체 내용은 일반운영비 6백만 원, 사무관리비 2백만 원.
병수
조병수간사
일반운영비의 숫자가 6백만 원으로 나오지 않아야지요. 지금 6백만 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일반운영비 6백만 원, 그 다음에 재료비가 99백만 원.
병수
조병수간사
그 다음에 뭡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가 제로, 그런데 어떻게 4억 2천만 원이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229쪽에 보시면 목이 바뀌었습니다. 이 내용을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빼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안 되지요. 다른 것은 다르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른 것도 단위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 밖에 더 됩니까?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제가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 드리기가, 목이 바뀌고 왔다 갔다 해서요.
병수
조병수간사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전년도에 없었던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올해 3억 1천만 원을 용역으로 대체를 시켰어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인건비도 작년도에 없었는데 33백만 원이 이중으로, 인건비는 뭐고 방역소독 용역비 나가는 것은 뭡니까?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민간위탁비는 목이 안 맞는다고 해서 내용을 변경한 것 같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방역소독 용역은 언제부터 용역으로 해서 나간 거예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기존의 민간위탁비를 민간위탁 내용에 안 맞는다고 해서 그 내용을 시설비로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설명이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료비는 감액이 되었는데 인건비나 방역소독용역비는 상승이 되었단 말이에요. 안 맞는 부분 같네요. 방역하는데 있어서 재료비가 감액이 되었는데 어떻게 인건비, 용역비는 증액이 됩니까?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재료비는 감액될 수 있는 사항은 금년도에 재료비 관련해서 약제나 기타 등 재고가 있으면 조정해서 줄이는 사항이 되고요. 인건비는 매년 상승이 되기 때문에 인상되는 부분만 올리게 된 것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제가 작년도 예산을 못 봐서 그러는데 작년도 것을 보니까 빠졌는데, 답변하시는 것이 자꾸 안 맞으세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이것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병수
조병수간사
숫자가 전체적으로 맞지 않는데 다른 곳에 들어있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시지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2014년도에 민간위탁금으로 맞지 않다고 해서 저희가 이것을 시설비 쪽으로 옮긴 것이지요.
병수
조병수간사
전년도에는 기재는 되었어야지요. 올해 변경된 것은 변경된 대로 기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전년도에는 민간위탁금의 목이…….
병수
조병수간사
전년도에 예산에 잡혔던 대로 기재를 해 주셔야 전년대비가 되는 것이지요. 올해 예산을 보려면 전년도 예산액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 것과 내년 것을 대비를 하는 것 아닙니까?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프로그램에서는 그렇게 안 되고요. 목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프로그램에서는 그렇게 안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알겠습니다.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프로그램에서 없어지면 그것이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250페이지 위탁사업 평가보고회 개최로 일반운영비로 4백만 원이 잡혀 있는데 위탁사업 평가 보고회는 누가 하고 평가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이것이 장애아재활센터인데 우리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장애아재활센터가 5군데가 있습니다. 5군데에 수탁기관에서 그동안 1년 동안 한 것에 대해서 평가보고회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누가 평가를?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수탁기관이 자료 보고를 하고 저희들이 보는 것으로, 방향이 우리시에서 추구하는 방향으로 갔느냐, 예산을 적정하게 썼느냐 등 여러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공개적으로 합니까?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261쪽이 되겠습니다. 화성시 U-만성질환 관리센터 운영에 있어서 상당한 부분이 증액이 되었어요.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는데 많은 부분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만성질환관리센터 진료소와 보건소는 뭐하는 곳입니까? 이것과 별개입니까? 보건소와 진료소의 역할은 뭡니까? 인상요인과 보건소와 진료소의 역할을 설명해 주세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만성질환 관리센터는 현재 동탄, 봉담, 정남 등 세 군데는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기배와 보건소와 사창보건진료소가 있는데 전체를 일반적인 오프라인에서 만성질환 관리는 기존에 하던 것을 계속 하고요. 온라인 체계에서 아까 말씀드린 시스템을 구축해서 하는 곳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6군데가 있습니다. 그 6군데 중에 세 군데는 이미 위탁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중에 두 군데를 더 추가 해서 내년부터 위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전체적으로 보면 민간이전 부분에서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잘 좀 검토를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고요. 이어서 동부보건지소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증액 부분에 있어서는 신규 사업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된 것 같고, 276쪽을 보게 되면 건강 행복 드림 아파트 만들기, 신규 사업 같은데 이것이 뭡니까?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종명
최종명보건관리팀장
통합건강증진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한 아파트를 시범적으로 출장을 해서 각종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그 밑에 사랑나눔새터민 건강클리닉과 차이점은 뭐예요?
종명
최종명보건관리팀장
새터민은 말 그대로 새터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것이고요. 위의 사업은 만성질환자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이것이 신규 사업 이지요?
종명
최종명보건관리팀장
네.
병수
조병수간사
행복드림 아파트 만들기로 지정된 아파트가 있습니까?
종명
최종명보건관리팀장
현재까지는 지정을 안 했고요. 그런 계획은 1월중에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앞으로 지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차후에 타 아파트에서 연쇄적으로 계속 요구를 할 때는 증액이 되겠지요?
종명
최종명보건관리팀장
사업에 대한 성과가 좋다고 한다면 어차피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은 그런 주민대상으로 해서 나가서 한다든가, 그래서 효과가 있다면 더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숫자만큼 될 것이냐는 것은 저희도 장담을 못하지만 일단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내용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혜택 되는 것은 산출근거를 보시면 강사비, 구입비에 있어서 사실 시민에게 직접적으로 이 예산이 많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행사성이지요. 그런데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하면서 어차피 다 해야 됩니다. 여기에 나열되지 않은 다른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것을 추가로 예산에 필요한 것, 예산이 필요한 것만 여기에 추가되어 있고 예산이 없이도 저희들이 하는 것은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공통적으로 중복되는 예산들이 제 눈에는 상당히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탄보건지소로 넘어가겠습니다. 동탄보건지소는 실질적으로 8백여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실질적으로 4천여만 원이 증액이 된 것이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서 예산을 조금 바꿔치기 했다고 할까요? 292쪽을 보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일반보상금을 전년도에 있었던 것을 84백만 원을 했고, 그 다음에 반대로 민간이전에 있어서 85백만 원이 있었던 것을 1백만 원으로 바꿔치기 한, 무슨 질의를 하는 부분이냐면 일반보상금에 있어서는 증액이 되고 민간이전부분에서 의료 및 구입비에서는 삭감이 되었는지, 진료의사 업무대행비가 84백만 원으로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원인이 뭡니까?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진료의사 업무대행비를 민간이전 목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었고요. 예산부서에서 민간이전 목이 아니라 기타 보상금 목이 맞다고 해서 목이 변경된 부분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296쪽에 주민행정편의 도모에 있어서 74백만 원이 실질적으로 감액이 되었는데 주민행정편의 도모가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이 부분은 제가 아까 제안 설명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도에 주차장 개보수비 시설비로 5천만 원이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그 시설비 5천만 원이 감액돼다 보니까 감액된 부분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로 넘어가겠습니다. 306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장애, 아동 재활 보건운영에 있어서 민간으로 이전이 되었는데 민간위탁금이 23백만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종숙
최종숙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인건비가 증액이 되었고요. 주로 인건비입니다. 작년에 1인당 72천 원에서 77천 원으로 7%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늘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하여튼 질의는 끝났고요. 보건행정과를 비롯해서 보건지소, 진료소 등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여러분과 함께 대화를 갖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난 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은 그분들이 나서는 것을 꺼려하셔서 못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단체를 시에서 보조를 하게 돼서 그 단체에서 보건소에 건강검진 등을 의뢰를 하면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검토하겠습니다.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229쪽에 아까 조병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자료를 보다 보니까 방역소독 용역비가 작년에 분명히 있었는데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목이 바뀌어서 그렇다고 설명을 해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지난 번에 제가 자료 요청을 했던 것은 방역 소독한 일지를 부탁을 드렸는데 부피만 많이 해서 지역만 찍어서 점만 표시해서 주셨더라고요. 지역을 어디 어디 소독하냐는 것을 자료를 요청한 것이 아니고 일지나 아니면 서명을 받든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를 요청을 했던 부분인데 다른 자료를 주셨더라고요. 그것을 내년도에도 시약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저는 그것을 통리장님들의 확인 도장이나 서명을 받든지 미리 협의를 해서 통리장님들이 원하는 지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를 집중적으로 방역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확인 부분은 기존에 말씀하신 대로 통리장님들한테 확인을 받는 방식으로 하는데 지금은 사실 하는 입장에서는 통리장 한테 확인 받는 것이 쉽지 않다, 현지에 계신다고 해서“우리가 언제 갈 테니까 계셔라” 이렇게 할 수도 없고 현지에 계시면 가능한데 그렇지 않으면 확인이 어려워서 저희가 GPS로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경애
노경애위원
GPS는 청소용역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물어 봤는데 실질적으로 GPS가 활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을 믿을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방법이 구식이기는 한데 마을마다 원하는 곳이 따로 있다고요. 그런데 이분들은 당신들이 와서 하고 싶은 곳만 하고 가거든요. 그것은 이장님들한테도 지난 번에 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이것은 우리와 협의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곳이 있으면 거기를 집중적으로 해 주고 가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약간 구식이기는 하지만 이왕 소독을 하는 것 다른 곳에 해 주느니 동네에서 요구하는 곳에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전수 조사를 해서 지역별로 요구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가능하면 지역 주민이나 이장님들이 계시면 받고.
경애
노경애위원
다른 분한테라도, 그 동네에 계시는 분들한테라도 확인을 받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방법을 참고해서 가능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리고 215쪽 밑에 보시면 의료 및 구료비에서 지소, 진료소 의약품 구입비가 매년 똑 같이 책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소나 진료소에 있는 약품 재고조사는 1년에 몇 번 정도 하세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재고조사는 정해지지 않고 수시로 확인을 하는데 약품 구매하기 전에 전체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 수량을 맞춰 보는데 지소, 진료소는 크게 변동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료구료비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작년에 쓰다 남은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그래서 재고가 있더라도 그 다음 연도에 그것을 감안을 해서 구입하기 때문에.
경애
노경애위원
재고조사를 정기적으로 하시는 것은 아니고 구입하실 때 마다 수시로 점검을 해서 구입을 하신다는 얘기죠?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의약품 구입하기 전에 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저는 늘어나든지 줄어들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다른 것도 재고조사를 해서 재고가 있으면 내려가고 재고가 없으면 발주량이 더 늘어나잖아요. 제가 2013년도 것을 못 봐서 그러는데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똑 같아서 재고조사를 하시는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 봤습니다.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조사 되고요. 1차 진료부분에서는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거의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예산과는 조금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료소를 신축하거나 신축이 완성된 진료소가 몇 개소나 있습니까?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우리시 보건진료소는 13군데가 있습니다. 13군데 중에 금년에 신축하는 것은 1개소이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1개소가 어디지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기천보건진료소입니다. 그리고 산척보건진료소는 현재 마을회관에 있기 때문에.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은 제가 지난 번에 얘기를 들어서.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나머지 중에 남양읍에 있는 안석보건진료소가 신축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나머지는 다 신축이 되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기천보건진료소의 경우 신축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대부분 80년대 건물이기 때문에 노후화가 돼서 누수가 된다든지 보수가 잦았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 이용하는데 불편해서 과거에는 진료소가 1차 진료에 많이 치중 했는데 지금은 건강 증진이나 기타 일반 만성질환자 위주의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보건진료소라고 하는 것이 기천리 쪽을 보면 그 주변 사람들이 많이 쓰시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천리 외 다른 데서 오시는 분들은 사실은 거리도 멀고 이용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데 맞습니까?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오실 수 있는데 진료소는 지역이 정해져 있기는 하기만.
유민
원유민위원
아무래도 지역에서 많이 이용하시는 것이잖아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아무래도 진료소라고 하는 것은 농특법에 의해서 설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지역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곳에서 와도 진료는 다 가능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규모가 어떻게 되지요? 지금 있는 진료소와 신축 완성 중인 진료소와 규모가 어느 정도나 차이가 나나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평수로 보면 40평 이상 늘어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기존 있는 것이 몇 평 정도 되나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기존에는 30여평 정도 되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70평 정도?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지금 신축되는 것이 80평에서 조금 빠집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기천리에 주민수가 얼마 정도나 되지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1,500명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1,500명이면 가구 수는 얼마 정도나 되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신축을 해서 40평 이상 면적이 늘게 되면 인원도 많이 증가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분이 하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한명이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한명이 하고 계시는데 규모가 늘게 되면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인원도 늘어야 되고 평수가 늘어나는 이유에 대한 부분, 그 지역의 인구수도 봐야 되고 주민 세대수도 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기천리에 사시는 분들의 주민수의 규모에 비해서는 상당히 큰 규모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2층으로 건축되는 것이지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을 과연 어떻게 운영을 하시고 어떻게 인원을 배정을 해서 늘리실 것인가 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쪽 지역에 주민들이 많다고 한다면 이해를 하지만 주민들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규모는 엄청나게 크게 많이 늘렸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진료소에 근무하는 직원은 한명입니다. 기존에 신축되는 건물의 1층은 진료실과 운동실이 들어갑니다. 2층은 교육실입니다. 나머지 화장실 등 여유 공간을 다 합해서 그 정도 평수는 되는데 , 과거에 진료소는 1차 진료만 주로 했습니다. 감기나 소화불량, 기타 등,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화되고 사람들의 생활습관도 많이 변화되기 때문에 만성질환자나 치매, 우울정신 건강이 많이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기천보건진료소 운영은 1차 진료는 그대로 하고 거기에서 추가로 만성질환 관리나 건강증진 사업을 추가로 할 것입니다. 정규인력을 늘리는 것은 아시겠지만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타 유관기관이나 대학과 연계를 하고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보건소 지원은 영양사나 간호나 운동 부분에 요구되기 때문에.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거기 몇 명 정도 예상을 하시는 것이지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상주 인원은 역시 한명이고요. 사업할 때 마다 주 2회 내지는 주3회 정도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까 운동시설을 넣는다고 하셨는데 운동시설에 대한 강사도 필요하시잖아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운동사가 있어야 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교육실의 경우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가 필요한 것이잖아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되면 인원이 한분 가지고 되는 부분을 여러 분들이 추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화성시의 예산 자체가 그렇게 아주 넉넉하다고 볼 수는 없는 사항인데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부분들이 많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물론 주민들이 1차 진료만 받은 상태에서 강의실이나 체육단련시설을 늘리게 되면 물론 주민들 입장에서는 좋겠지요. 그 나머지 예산과 수반된 부분도 생각을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물론 저희들은 공공보건에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려하시는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주민들의 여러 가지 건강증진을 위해서, 그리고 만성질환자나 정신질환자들의 접근을 보건소하고 진료소 권역하고는 상당히 멀어서 이분들의 기초적인 것은 해 드려야 한다고 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예를 들어서 시에서 어느 정도 선까지 해 주냐고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민간의료기관에서 빠지는 부분들을 공공에서 채워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은 보건소에서 제공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기천리 쪽의 세대수와 시설에 대한 앞으로의 쓰임 용도 등을 자료로 정리해서 주시고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동탄보건지소, 업무보고 하실 때는 걷기대회에 4백만 원이 올라왔는데 본예산에는 1천만 원 정도 늘었네요? 지난 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는 4백만 원으로 비용이 적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추가로 예산이 반영이 되었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을 올해 하기는 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요.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걷기를 금년처럼 행사성이 아니라 월1회 상시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주말을 이용해서 가족 걷기나 테마별로 중년층, 노년층으로 해서, 다행히 동탄신도시가 걷기 좋은 환경이 많은 곳이라 걷기 코스도 새로이 개발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처음부터 업무보고를 하실 때 그렇게 하시죠. 업무보고 하신 기간과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 본예산에는 이렇게 올리셨단 말이에요.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업무보고 후에 추가로 예산이 실링으로 2천만 원이 더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걷기사업에 추가를 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올해 확실히 하시는 것은 하시는 것이지요?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네, 당연히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서재일 위원입니다. 동탄보건지소든 동부보건지소든 민간위탁 사업으로 장애아동 재활센터 운영하는 것이 있지요? 예산대비 민간위탁 쪽으로 거의 50%도 되고 40%도 되고 30%가 된단 말이에요. 소장님 결재 난 것 아니에요? 예산편성할 때 소장님이 보고 편성하신 것 아니에요? 동부보건지소가 되었든, 동탄보건지소가 되었든,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가 되었든 간에 장애아동 재활센터 운영 민간위탁이 전체 예산을 보면 30% 내지 거의 50% 육박하고 있어요. 민간위탁으로 예산 편성되는 것이,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실래요? 동부보건지소부터 설명을 해 주세요.
종명
최종명보건관리팀장
동부장애아동 재활센터는 현재 직원이 10명이고요. 대학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아동 재활센터 운영은 꽤 오래 되었고요. 날짜에 대한 것은 기억이 안나는데 대부분 인건비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동부의 경우에는 예산이 11억 원이 넘어가는데 민간위탁이 5억 49백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종명
최종명보건관리팀장
네, 50% 정도.
재일
서재일위원
거의 50%가 안 되는데 대학에 위탁을 한다는데 어느 대학에 위탁을 하는 것이지요?
종명
최종명보건관리팀장
성빈센트 병원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2013년도에는?
종명
최종명보건관리팀장
2년 동안이고요. 내년부터는 위탁업체가 바뀌는데 이번에 위탁 관련해서 심의를 받았을 때 다시 성빈센트병원으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심의 위원들이 있지요?
종명
최종명보건관리팀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그것은 제가 더 이상 관여할 부분이 아니고요. 동탄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말씀을 해 주세요.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동탄 장애아동 재활센터도 강남대학교 특수교육과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위탁금이 조금씩 늘어나는 부분은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반영으로 작년보다 2천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요. 사실 센터가 기존에 설치해서 운영하는 부분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위탁비가 거의 전체 순수 시비로만 반영되는 부분이라 부담스러운 부분은 있지만 저희가 이용하고 있는 아동수가 많이 있고 기존에 센터 서비스를 하는 부분을 중단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인건비 상승분만 추가로, 예산은 거의 실링제로 다 배정이 되다 보니까 위탁금에 대해서는 매년 인건비만 추가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종숙
최종숙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작년에 최저임금 인건비를 7% 상승을 했습니다. 72,360원에서 2015년도에 77,500원으로 7.1%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을 했고요. 1년마다 계획할 때 호봉이 있습니다. 호봉을 늘리는 것까지 해서 인건비가 23백만 원이나 되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위탁업체가 어디지요?
종숙
최종숙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성빈센트 병원입니다. 동부보건지소와 똑 같이 성빈센트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성빈센트병원을 굉장히 애용을 하시나 봐요? 과가 거기 밖에 없나요?
종숙
최종숙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그것이 아니고요. 진료 부분이기 때문에.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제가 전체적인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장애아동 재활센터와 노인보건센터는 2006년도부터 보건소에서 재활차원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보면 일반 종교단체나 일반 법인에서 운영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의 초점은 교육보다는 어르신들도 재활을 해야 된다고 해서 보건소에서 출발을 했는데 지금은 현재 장애아동 재활센터는 5군데가 있습니다. 송산면에 있고요. 그 다음에 동부, 장안, 봉담, 동탄 등 5군데가 있고요. 어르신들 치매․중풍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보건센터는 6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운영되는 것이 장애아동 재활센터 예산이 노인보건센터보다는 많습니다. 그 이유는 아동재활센터는 재활 과목별로 다 다릅니다. 언어치료, 미술치료, 물리 치료 등 보통 5개에서 6개, 7가지가 되기 때문에 치료사 선생님들이 다 고용을 하다 보면 10명도 되고 5명도 돼서 시설 별로 예산이 전부 다른데 거기의 주 예산은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주로 되고요. 노인보건센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노인보건센터는 치료과목별로 다른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때문에 재활 선생님들 인력이 3명에서 많게는 5명 정도 장애아동 재활센터와 노인보건센터는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주로 인건비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동탄보건지소는 강남대학교에서 맡고 있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지금 헌재 저희가 7개 치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언어, 인지, 미술, 놀이 치료 등 각 치료실마다 치료선생님이 1대 1로,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아동이 126명이 됩니다. 이중에서 지적, 뇌병변, 지체, 시각, 발달 등 여러 장애아동이 있는데 그 아이에게 맞는 맞춤형으로 1대 1로 50분 치료하고 10분 부모 상담하는 것으로 한 치료선생님이 하루에 5회 정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특수교육인가요?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특수치료라고 볼 수 있지요. 교육도 하고 치료도 하고.
재일
서재일위원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장애아 재활센터는 많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것 보다는 많이 늘어나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다른 생각 하지 마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모든 가정이 장애아가 한명 있으면 굉장히 어려워요. 가정이 파탄 나는 집도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성시에 특수학교가 없다는 것이 제일 안타까운 얘기지요. 조만간 어떤 관점이 되었든 간에 우리 의원들 전체 힘을 모아서 특수학교를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2011년도에 얘기가 나왔다가 잠깐 들어갔었어요. 그것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요즘 추진되고 있는 것이 장애인재활센터를 짓겠다고 나와 있는데 다른 치료 보다 시급한 것이 중증장애인, 진짜 가정 불쌍하더라고요. 갈 곳이 없어요. 시설 잘 되어 있는 화성시에서 그런 것을 하나도 안 가지고 있고 다 외부로 나가지 않습니까? 오산으로 가고 수원으로 가고, 용인으로 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권장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동부보건지소에는 임차료가 올라와 있네요?
종명
최종명보건관리팀장
거기는 임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게 큰데 임대를 해서 쓰세요?
종명
최종명보건관리팀장
2006년도에 동부보건지소가 개소를 했는데 그 당시에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지금까지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소장님, 지어야지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저희가 현재 동부보건지소도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요. 과거에 기배동주민센터 신축을 할 때 그쪽으로 이전을 하려고 했는데 지역 주민들의 여러 가지 반발도 있었고, 저희들이 다음에 구로 분리되면서 신축이 들어가면 보건소 신축 들어갈 때 같이, 정신보건이나 장애아동 재활이나 어르신 재활까지 같이 통합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276페이지 동부보건지소에 행복드림 아파트 만들기는 무슨 뜻입니까? 신규로 편성된 것 같은데?
종명
최종명보건관리팀장
동부보건지소는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한 아파트 공모를 해서 거기에 각종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예산이 얼마 안 되지만 일반운영비가 50%이상을 차지하네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종명
최종명보건관리팀장
그것은 예산 목으로 보면 운동을 하기 위해서 만보계나 한방차데이 등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고요.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하려면 강사가 필요하니까 강사비 등 강사비만 해도 48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로 980만 원이 편성된 내역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프로그램을 짜는데 심사숙고해서 하셨겠지만 누구를 채용해서 하는 쪽으로 하시지 말고 직접적으로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을 하시라는 거예요. 전체 예산이 1천만 원 정도 되는데 사무관리비 5백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행사실비 보상금이 98만 원이 있고.
종명
최종명보건관리팀장
세부 내역은 만보계 구입비, 한방차, 재료 및 소모품구입비 4백만 원, 그 다음에 운동프로그램 강사비 등 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조금 전에 김혜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각 지소의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진료의사 업무대행비가 84백만 원인데 소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기억하는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시형 지소에는 관리의사가 필요한데 공중보건의사는 배치하지 못하고 일반적으로 관리의사를 채용하려고 하면 젊으신 분들은 안 오십니다. 몇 번씩 공고를 해서 오시는 분들이 일반 민간의료기관에서 물러서실 나이가 되신 분들이 오십니다. 최초에 월 5백만 원 정도면 되겠다고 했더니 그 금액에는 의사채용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사를 해서 지금 금액으로 올려 놓은 것인데 월7백만 원 정도 수준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 동탄, 봉담 세 군데가 관리의사 대행으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2014년도에는 없던 부분이지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금년도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봉담선생님이 금년에 그만두시면 내년에 새로 채용을 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재일
서재일위원
업무대행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업무대행은 지역보건법에 보면 의료인에게는 업무대행이 가능합니다. 의사가 해야 될 진료행위를 의사한테 업무대행을 하는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상주하십니까?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상주합니다. 복무는 공무원과 똑 같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월7백만 원으로 올려 주셨단 말이에요. 7백만 원은 전체 통계적으로 나온 부분입니까? 아니면 인위적으로 산출을 하신 것인가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인근에 관리의사 인건비도 조사를 해 보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 정도 수준이면 되겠다고 해서 7백만 원으로 한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채용을 하시는 중이에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동부, 동탄, 봉담이 관리의사가 있습니다. 봉담은 금년에 마무리 짓고 내년에 다시 채용을 해야 되고요. 동부, 동탄은 계속해서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상녕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의비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보현 창의비전담당관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창의비전담당관 박보현입니다. 2015년도 창의비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창의비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서재일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근간에 조직개편에 있어서 창의비전담당관이 다른 부서로 가는지, 또 조직차원에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개편이 된다고 하더라도 올 예산과 지난 해까지 예산 편성이 되었던 부분, 집행 잔액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운영이 가능한지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명칭이나 일부 기능 조정은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기능이 재배분 된다 하더라도 하던 일에 대한 중단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몇 년 동안 창의비전을 담당을 하고 계시는데, 특히 화성시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을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이 정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연구 결과도 나올 시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변함없이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일들은 내년도에도 지속성을 담보로 해서 추진이 되리라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52페이지 지역발전연구센터 운영출연금이 3억 원 정도가 올라와 있거든요. 내용을 보면 신규 사업으로 말산업 육성방안이 올라와 있고요. 주민자치 발전방향이 어디로 갈 것인가가 축수산과와 자치행정과에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말산업 육성에 대한 부분은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일단 연구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말산업 육성에 관한 필요성을 연구를 해서 축산과로 연구성과물을 이관을 시키면서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말산업 특구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는 아마 축산과 쪽에서 세밀하고도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저희가 응모를 이미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화성시가 말 두수나 기반 등 이런 부분들이 제일 낫기 때문에 선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와 관련해서는 주민자치회의 기능이 2016년 이후에 약간씩 변동이 있을 것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미리 앞당겨서 그런 관련된 연구들을 해서 포럼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자치행정과 쪽으로 던진 사항이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지역발전연구센터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지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장안대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장안대학교 연구원이 몇 명 정도 참여를 하나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일단 두분 정도는 고정적으로 와서 지속적인 연구 활동, 또는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비고정적으로 학교 내에 관련된 교수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분야에 관련된 연구나 그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자문을 하고 연구 활동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몇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인력을 가동을 한다는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요. 말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서 사업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과연 장안대학교가 위탁을 하고 있는데 연구센터에 말에 대한, 축산에 대한 부분도 연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해서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연구센터에서 연구 성과물을 내서 축산과로 내용을 통보를 하기는 했지만 장안대학교 내에서 말과 관련된 연구를 할 수 있는 기능들은 거의 없고요. 다만, 화성 관내에 발안바이오고등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농수산대학이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하나, 대학교에 하나 등 해서 말 관련된 학과가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의 경우 대학교나 고등학교에 말 관련된 학과가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저희는 학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향후에 마사회가 4공구로 이전을 해 온다고 할 경우에는 다른 시군보다 훨씬 수준 높은 그런 지원 학교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할 수 있고, 또 연구 기능에 그런 내용들을 집어넣어서 마사회하고도 같이 함께 해 나갈 수 있는 사업과 발안바이오고, 지금 농수산대학 등과도 충분히 상생해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통보를 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말산업 특구를 지정하기 위해서 응모를 하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축산과에서 22일까지 도에 제출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 이천인가에서 신청을 했던 모양입니다. 양개 시를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농수산식품부로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천 농가가 말 산업 육성에 굉장히 피치를 올리고 있거든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이천시가 물론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보완을 해 가고 있기는 하지만 독자적으로 저희 화성시 만큼 올라오리라고는 생각지는 않고 있고요.
재일
서재일위원
하여튼 기대를 해 보면서 지역발전연구센터에 4억 원 이라는 예산을 늘 지원을 하고 있는데 큰 성과가 나올 수 있게 잘 운영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53쪽 일반운영비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덜 올라왔네요. 75백만 원이 되어 있는데 홍보 브로셔 제작, 캐릭터 홍보물품, 재고 때문에 항상 똑 같은 것을 제작을 하는 것이지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아닙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내용이 해마다 다릅니까?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작년도에 다르고 금년도에도 조금씩 다른 물품들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줄어서 올라왔나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내년의 경우에는 저희가 논문을 통해서 발표한 공룡화석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규로 올라온 공룡화석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상품화 작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작년에 썼던 브로셔나 홍보물의 경우 못 쓰게 되는 것인가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다 배포가 돼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유민
원유민위원
재고가 남는 것은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네, 재고는 없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알겠습니다. 54페이지에 공룡레플리카 제작과 관리가 있는데요. 이것을 만약에 제작을 하는 부분은 어디에 보관을 합니까?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일단 방문자센터에.
유민
원유민위원
방문자센터가 뭐예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공룡알화석지 건물 이름이 방문자센터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거기 들어갈 곳이 있습니까?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수장 센터에 공간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거기 보관을 해도 아무 지장이 없는 거예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지금 시청 중앙홀에 전시하고 있는 부분도 전시 끝나고 나면 그쪽으로 이전을 시켜서 향후에 연구센터나 박물관이 지어질 것을 대비해서 거기에 보관을 하게 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제작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지금은 제작 장소가 없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제작 공간을 민간에서 가지고 있는 공간들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향후에는 연구센터가 지어진다고 할 경우에는 연구센터내에 레플리카나 이런 것들을 제작할 수 있는 공간들을 갖출 예정에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제작 기간이 오래 걸리나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네,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시청 중앙홀에 전시해 놓은 것도 3개월 정도 걸린 것입니다. 3개월에서 100일 정도 걸려야 제대로 된 공룡 레플리카 하나 정도가 나오는 것으로.
유민
원유민위원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면 수장고 등 계획하고 계시는 것들이 완성이 된 후에 제작을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서둘러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예를 들면 금년도에 발표된 그런 부분들을 최악의 경우에는 몽골로 반환을 해야 될 경우도 발생이 될 수도 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서둘러서 그런 부분들은 레플리카를 제작을 해 놔야만 저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레플리카를 제작을 해야 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집을 안 짓고 오히려 살림살이가 먼저 들어오는 경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공룡 레플리카도 완성이 되면 관리하는데만 1억 원씩 들어가는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관리라고 명칭을 붙여서 죄송하기는 하지만 운반 등이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이 시청 중앙홀에 원본 공룡화석 한 마리와 뒷부분에 레플리카를 두 마리를 전시를 하고 있는데 저 부분을 좀 더 심도 있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 철거를 해야 됩니다. 저 부분을 철거를 해 놓고 과연 다른 공룡 레플리카나 공룡 진품을 전시할 수 있을까, 또 그렇지 않다면 다른 어떤 것들을 전시를 할 수 있나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공룡레플리카나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면 그것에 대한 운반 등은 필연적으로 발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전반적인 것에 대한 관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네.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그런데 시청에 설치되어 있는 공룡 화석이나 레플리카를 왜 철수를 한다는 얘기예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진품은 아직 확정적으로 연구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연구를 하고 또 그 앞에 전시되어 있는 진품 공룡화석은 레플리카를 떠 놓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레플리카 작업도 해야 되고 좀 더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것들이 수장고나 보관할 수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전을 시키고 다시 집어 넣는 과정이 아닙니까?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지금 방문자센터 내에 화석들을 보관하고 있는 공간을 활용을 한다면 보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은 큰 지장은 없을 것 같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전시콘텐츠 연계 상품 제작 설명을 해 주시지요. 5억 원 정도 되어 있는데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전시콘텐츠의 경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룡화석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 화성에서 발견된 공룡 화석도 있고, 이런 내용들을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저희가 상품화 시켜서 관광지나 아니면 문화재단을 통해서 상품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를 들면 신물질을 활용을 해서 펜시 상품이나 아니면 장난감 등 까지도 저희가 개발을 하려고 예산을 반영을 한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5억 원씩이나 지원이 되는 것인데 막연하게 상품화하고 이것들을 만들어서 과연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의문을 안가질 수가 없어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지난 번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기는 하지만 예를 들면 캐릭터 상품이나 이런 것들은 필연적으로 저희가 만들어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룡화석 2차 탐사 발굴 사업 등을 통해서라도 향후에 박물관을 개관하기 이전에 어떤 영상홍보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확보를 하고 제작을 하고 그런 것들을 저희시 실정에 맞게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심혈을 기울여서 상품개발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잘 알았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2015년 업무보고를 하실 때 국비 지원 계획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수장고 진입로 100억 원을 말씀을 하셨는데 2015년도 예산에서는 반영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국토부에서 내시가 내려 옵니다. 1회 추경에 담든지, 아니면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을 하든지 둘 중 하나의 방법으로 편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업무보고 시에는 이번 예산에 올라올 것까지 보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어차피 2015년도 국비 예산이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돼 봐야 알기는 하지만 오늘 아침까지는 저희 예산이 거기 담겨서 국회 본 의결 사항으로 넘어간 것까지는 확인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하자 없이 편성되리라고 저희들은 확신을 하고 있는데 변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보고 하신 대로 꼭 약속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100억 원입니다.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안 그래도 국비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지금 다 시비로만 책정을 하셨고 국비는 100억 원 말고는 다시 올리신 것은 없으신 것이지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향후에 내년도 하반기 정도에 다시 경기도와 협의를 해 봐야 아는데 예를 들면 지난 번 업무보고와 금일 예산과 관련된 보고를 통해서 예산을 확정지어주신다면 내년도에 설계가 늦어도 8월말 정도면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설계가 끝나게 되면 설계 끝난 내용을 가지고 경기도와 다시 한 번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도비나 필요한 국비 등을 추가로 확보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경기도에서는 이런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박물관으로 인식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 기간이 충분히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경기도나 관련된 중앙부처 고위층들을 중점적으로 공룡화석지로 초청을 해서 저희가 필요한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52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정책개발 투자유치 추진비로 5백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투자유치는 민간이나 다른 데서 투자를 받으려고 그것을 계획하시고 추진하시는 것인가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2011년도까지는 화성지역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또는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불투명하다 보니까 화성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민간투자자들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도 불투명해지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저희 화성시가 상황이 이렇다, 투자를 하기에 적정하다 등 이런 부분들을 민간기업 등에 지속적으로 만나서 설득작업을 하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거기에 소요되는 약간의 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매스컴이나 이런 것을 보면 투자를 받는 시가 많거든요. 그래도 꽤 있는데 화성시가 투자를 못 받는 이유는 있나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저희가 투자를 못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혜진
김혜진위원
하겠다는 곳이 없는 것인가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예를 들면 민간기업 중심으로 민간투자 유치를 받아야 되는데 경기 흐름에 투자자들이 민감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투자 활성화에 대한 국가 정책들이 업그레이드가 된다면 화성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리적인 이점 때문에라도 투자유치는 활성화 되리라고 봅니다. 다만, 그 시기가 언제쯤 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은 불투명하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53페이지 캐릭터 홍보물 제작에서 해마다 다른 용품을 제작을 하신다고 했고 캐릭터라는 것은 코리요를 기반으로 해서 캐릭터를 만드시는 거예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코리요는 문화관광과 쪽에서 캐릭터로 다루고 있는데 저희가 시청 홀에 전시하고 있는 거북공룡, 그 다음에 레플리카로 전시하고 있는 타르보사우루스, 그 다음에 10월에 발표되었던 데이노케이루스 이런 것들을 상품화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 상품화 전략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홍보물품이면 그냥 행사시에 선물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판매를 하는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지금까지는 행사나 전시장을 방문하는 방문자들한테 관계자들이 오게 되면 그런 분들한테 홍보용으로 많이 배포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판매가 가능할 정도까지 개발을 할까, 그래서 좀 더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판매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공룡으로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이 일상적으로 오리인형 등처럼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 문제 라든지 등이 상당히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문제 뿐만이 아니라 국제 문제로 비화될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화성시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상품을 개발하려고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것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 같고요. 내년에 만드시면 후년에나 판매가 가능하겠네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빨리 서둘러서 하반기 정도에는 어느 정도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서둘러서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54페이지 국내업무 여비가 나와 있는데요. 작년에도 27백만 원 사용을 하시고 올해도 사용하시고 2013년도에도 국내업무여비로 하셨었나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금년도에도 캐나다와 미국 달라스, 일본과 몽골을 다녀왔고요. 재작년도에도 마찬가지였었고 내년에도 다른 박물관 연구시설들을 벤치마킹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혜진
김혜진위원
여태까지 하신 것이 모자라세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국내에 공룡화석과 관련된 연구센터가 사실은 없습니다. 모델로 삼을만한 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주로 일본과 미국, 캐나다 쪽으로 벤치마킹을 많이 다니는데 한번 본 것 하고 안본 것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벤치마킹 비용을 충분히 반영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본청 1층에 있는 타르보사우루스가 얼마에 제작을 하신 것이지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부분은 1억 2천만 원 정도.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7억 72백만 원은 몇 마리를 하시려고 금액을 그렇게 잡으신 것인지, 아니면 조각별로 나누어서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마리수로 계산을 한다면 공룡이 크기별로 금액이 달리 들어가기 때문에 한 마리당 얼마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데이노케리우스의 경우에 머리화석과 발목 화석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3D 스캔을 몽골에 가서 떠 와야 됩니다. 그런 비용까지 합쳐진다고 하면 데이노케리우스의 경우 약 3억 5천만 원에서 4억 원 정도 들어갈 것 같고, 작은 공룡들, 지금 전시하고 있는 그런 공룡 타르키아의 경우 2억 5천만 원에서 3억 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대충 따지면 두 마리 정도?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실질적으로 레플리카를 만들려고 구상을 했던 것이 네 마리 정도를 구상을 했었는데 이것이 단위 금액으로 나뉘어졌던 것이 총액 예산에 걸려서 그 부분만 맞추느라고.
경애
노경애위원
저는 끝자리가 8로 나왔기에 어떻게 계산을 한 것인가 해서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10억 원 정도 예산을 잡으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총 금액에서 끝자리수가 남는 바람에 거기까지 1차적으로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이것은 2015년도 안에 다 끝내야 하는 사업이지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3월이면 진행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4개월, 그 다음에 3마리 정도 한다고 하면 10월 정도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10월, 11월 정도면 위원님들한테 공개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는 작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것은 수장고에 가서 보관을 하시고?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예를 들면 시청 중앙홀이나 아니면 문화 재단 등 공간들이 있을 때 그쪽에 별도로 전시를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방문자 센터에서 공개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2013년도에 3D 프린터기를 구매를 하셨는데 3D 프린터를 활용을 해서 만드신 것이 있나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데이노케이루스의 경우 4분의 1로 축소를 해서 부분별로, 마디별로 다 출력해 놓은 상태고요. 연구와 관련해서 데이터 원본을 100% 확보를 해 놓은 상태이고요. 나머지 더 연구가 필요한 공룡화석들은 내년에 길게 보면 3년 정도 작업을 하면 저희가 18마리 정도 확보해 놓은 공룡화석들의 원본 데이터는 100% 확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4명이 계신 것인가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것을 3D 프린터기로 식물도 하셔야 되고 어류 화석 등도 계속 하셔야 하잖아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것을 인원을 더 쓰더라도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금년의 경우에 임시직으로 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연구센터가 착공이 되면서 정규직화 시켜서 그쪽에 근무하는 친구들이 어떤 연구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내도록 자치행정과나 조직파트와 협력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3D 프린터기는 얼마에 구입을 하신 것인가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전체 프린터, 그 다음에 스캐너까지 합해서 5억 원에 구매를 했던 것이고요. 4억 8천만 원 정도.
경애
노경애위원
재료비는 어떻게 쓰시나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그 당시에 약간의 재료는 사 놓은 것이 있습니다. 장비를 살 때 재료를 사는 것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그때 재료를 조금 사 놨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2년 정도 쓰면 재료가 떨어질 것입니다. 그때 쯤 다시 예산 요구를 해서 재료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내년도에 쓰시면 다 쓰시는 것으로?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내년 정도까지 쓰면 다 소진이 될 것 같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올해 가을에 방문자센터에서 송산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공룡축제를 했잖아요. 시에서 1천만 원 보조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자금을 마련해서 하셨는데 거기에 오시는 관광객들이 너무 불편 사항을 얘기한 것이 뭐냐면 재료 등이 너무 준비를 적게 했기 때문에 예약 받으신 분만 해서 체험이나 만들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악을 안 하시고 방문자 센터를 오신 분들은 체험을 전혀 못했어요. 그래서 어차피 상품도 제작을 하셔야 되고 개발도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방문자 센터를 계속 활용을 해서 홍보를 하면서 사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보니까 그것에 대한 축제 계획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공룡 방문자 센터에서 축제를 하는 것이고 축제 이름도 공룡 축제이고 연계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담당관님이 그쪽과 연계를 같이 하셔서 제대로 된 축제를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내년도에 기회가 되시면 자문도 구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좋겠나 주민자치위원들과 토론도 한번 하셔서, 다른 사람들은 공룡축제라고 기대를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막상 와서 볼 때는 예산 1천만 원으로 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담당관님이 관심도 가지시고 연계를 하셨으면 합니다.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상반기에 주민자치위원님들과 간담회를 몇 번을 갖더라도 제대로 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다양하게 질의를 해 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요. 담당관님께서는 사실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연구센터 운영비 출연에서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두 명은 고정이고 서로 비고정 인원이 있고 교체해 가면서 연구를 한다,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사무국장 한분에 책임연구원 4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야지요. 예산대비 인건비도 57.4%가 차지를 하는데 예산이 4억 원인데 인건비에 57.4% 차지하고 연구활동비는 42.5% 정도 차지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저희처럼 운영하고 있는 연구센터와 비교해 봤을 때 저희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거의 용인과 비슷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낮춰갈 수 있도록.
선주
이선주위원장
높다고 생각지 않으신데 낮춰갈 수 있다고 하시면 무슨 연구가 되겠습니까?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예를 들어 연구비용을 더 지원을 한다든지, 연구비용이 더 많이 나간다든가 하면 그만큼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연구결과물 활용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지역발전연구센터가 제대로 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에 보면 수장연구시설 건립에 관해서는 다들 동의를 해서 시설을 건립하기로 했는데 전년도 본예산에 30억 원이 시설비로 계상이 되었어요.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그 부분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조달청 인천본부로 설계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조달청 본부로 다시 이송을 시켰다가 수장 센터에 대한 지침서를 보완을 해 달라고 반려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 사업비가 계속비로 해 놓은 상태이고, 또 내년도에 국비 지원과 관련된 부분들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1월에 조달 본부에서 요구한 대로 지침서를 좀 더 세밀하게 보강을 해서 금년 12월이나 늦어도 내년 1월 정도에는 설계가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럼 준비도 안한 상태에서 예산만 올리신 것이네요? 2014년 본예산에 반영된 것을 내년에 또 추진한다고 하시니까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그것은 총 예산에서 금년도, 내년도, 2017년까지 계속비로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할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도 예를 들면 설계가 끝나면 내년도 본예산에는 담지 않았지만 10월 착공을 한다는 가정 하에 10월, 11월, 12월 3개월 정도의 공사비는 불가불 추경에 담아야 되지 않을까, 지난 번에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예산만 확보를 해 놓고 상반기 중에 집행을 못하게 될 경우에 그런 것들도 없지 않아 있고, 그 다음에 착공할 시기를 10월 정도로 잡고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시설비를 추가로 잡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예산에 30억 원 정도 확보를 했던 것은 설계와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널리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양해가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예산이 적정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수장연구시설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당연히 그렇습니다마는…….
선주
이선주위원장
하시는 것이 지지부진한 것 같고 아까 원유민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집도 안 지었는데 살림 먼저 들여 놓는 느낌을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최악의 경우 몽골로 다시 반환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고 하셨거든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말씀 그대로 최악의 경우인데요. 예를 들면 국제환경이 급격하게 바뀐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제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시가 그동안 몽골과 러시아 쪽하고는 상당히 우호적으로 분위기를 바꿔 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발생이 안 되리라고 봅니다. 말씀 그대로 국제정세가 급작스럽게 바뀌는 경우를 최악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던 것이고요. 그런 일이 발생이 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사 온 것이 아니라 빌려 온 것이기 때문에.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활용할 만큼 활용을 하고 이후에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혜진
김혜진위원
그래서 국제환경이라는 것은 우호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창의비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보현 창의비전담당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1분 정회
14시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건섭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건섭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김혜진입니다. 옴브즈만 활동지원금으로 1인당 263만 9천 원이 책정이 되었는데요. 지금 이 금액이 어차피 지난 번에 부결이 돼서 1월부터 지급이 되지는 않겠지만 다른 분들이 선임이 되면 지원이 나갈 돈인데 4대 보험이나 연봉 3천만 원선이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31백만 원이 넘어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보험은 일체 지원되지 않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4대 보험은 일체 안 되고 세금 내는 것도 없고 그냥 정해진 금액이에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네, 활동비로 해서 매달 얼마 곱하기 12 곱하기 몇 명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이 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럼 4대 보험도 안 떼고 세금도 없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세금 관계는 여기에 반영할 사항은 아닙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옴브즈만이 지난번에 부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차피 있어야 되는 사항인데 부결이유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대충 아시는데 거기에는 해촉 부분에 대한 내용도 사실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추가를 하고 부족한 부분은 나름대로 추가를 해서 넣고 의원 발의해서 조례를 다시 재개정을 하게 되면 다시 올리셔야 되겠지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의원 발의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그것도 같이 추가로 진행을 해 주세요. 어차피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노트북이 있는데 노트북은 어디에 사용을 하느라 구입을 하시는 거예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저희 감사담당관실 직원이 17명인데요. 노트북이 12대가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읍면동이나 산하기관에 감사 출장이 잦기 때문에 노트북을 휴대 하게 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휴대하면서 업무를 보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네, 내구연한 5년 경과된 것이 세대가 있어서 그 부분을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3대가 150만 원씩 450만 원이지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건섭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윤상배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윤상배입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15년도 본예산 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68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길이 열리는 화성소식지 제작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소식지 22천부 제작을 하는데 들어가는데 비용 등이 사실 인쇄비가 96백만 원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 부수적인 비용인데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 중에 편집 프리랜서는 무엇이지요? 소식지를 제작하는데 프리랜서를 쓰고 있는 것이잖아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유민
원유민위원
여기 보면 명예기자 원고료도 있고 명예기자도 있고요. 전문기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편집 프리랜서가 하시는 일은 뭐예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디자인비입니다. 저희들이 사진을 찍고 모든 자료를 준비를 해서 전문디자인을 채용을 해서 검토를 받아서 발행을 하는 것으로.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이것은 소식지만 편집을 하는 프리랜서일 것 아니에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디자인만 전공하는 프리랜서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20명은 발행하는데 220만 원씩 들여서 프리랜서가 필요합니까? 실질적으로 공보담당관에서 직원들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지만 꼭 이런 부분들이 소식지를 제작하는데 프리랜서를 써야 될 정도의 어떤 비중을 차지하는 것인가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작년까지만 해도 새소식지가 많은 비용에 비해서 형편없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도 고용을 했고 프리랜서를 하다 보니까, 연속으로 새소식지를 가지고 작년도에 커뮤니케이션 대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해서 잘되는 것이 아니라 프리랜서도 이용을 하고 마인드 교육도 시키고 명예기자를 활용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잘된다는 칭찬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이쪽은 자료를 받아 놓은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할 얘기는 많은데 이 정도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74쪽 중앙지 구독이 있는데요. 신문구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중앙지 구독이 150부로 되어 있지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리고 지방지 구독은 100부 정도 하고 있네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유민
원유민위원
지방지 구독 금액이 맞아요? 15천 원씩 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15천 원 하는 지방지가 없는데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세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그것과는 다르지요. 중앙지의 경우 15천 원이 맞는데 지방지는 15천 원씩 하는 지방지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11천 원 인가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올라와야죠. 금액 자체가 적은 금액이라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그것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은 정확하게 올려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바로 밑에 보면 소식지 작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편집 프리랜서와는 어떻게 다른 것이지요? 작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소식지 작가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상근직으로 채용을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소식지 때문에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소식지도 활용을 하고 주무계의 모자라는 인력을 같이 보완을 해서.
유민
원유민위원
남는 시간에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소식지 작가도 활용을 하고.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여기는 소식지 작가로만 써 있어서.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그것은 상근직에 대한 보수이기 때문에,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편집 프리랜서와는 별도인 것이지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별도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별도인 것이네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유민
원유민위원
소식지 하나 제작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수고 하셨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69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시 브랜드 위상 제고로 16백만 원이 산출이 되어 있거든요. 매년 시 브랜드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책정이 되는 것인가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작년 수준에 맞춰서 올린 것입니다. 매년 그렇게 편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어디에 쓰는 거예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화성시가 50만 명이 넘다 보니까 정책홍보의 극대화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 강화의 필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 도, 유관기관 종사자, 기자를 대상으로 가면 갈수록 정책홍보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명도 하고 홍보도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해명은 무슨 해명을 하신다는 거예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신문에 기사가 나다 보면 어떤 것은 오보도 하는 것이 있고 정정보도도 해야 되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곳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74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급량비, 급량비 언론스크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일반수용비는 무엇이고 급량비에 언론스크랩은 2,600원 곱하기 5명 20일 12개월은 뭐예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그것은 저희 직원들이 스크랩을 하기 위해서 다른 직원보다 새벽에 6시에 출근을 합니다. 아침을 안 먹고 오는 직원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 아침식사에 들어가는 급량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럼 지금 공보담당관실에 직원이 총 몇 분이신 거예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총 20명인데요. 아침에 나오는 직원은 5명 정도 일찍 나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20명 중에서 돌아가면서 5명씩 나오시는데 그분 아침식사를 위한 급량비가 그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혜진
김혜진위원
언론스크랩을 하기 위해서 일찍 오시는 것이라고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혜진
김혜진위원
어떤 스크랩을 하시는데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화성시에 난 기사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좋은 기사도 있고 나쁜 기사가 있는데.
혜진
김혜진위원
중앙지, 지방지 다 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을 발췌를 하고.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발췌를 해서 게시판에 게시를 하면 직원들은 중요 사항만 열람을 하게 저희들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일반수용비는 뭐예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일반 수용비는 일반적으로 과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69페이지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시정정보 제공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총 사업비가 22억 29백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이 중에 홍보시설 활용홍보가 3억 82백만 원 정도 잡혀 있거든요. 사무관리비로 본다면 와이드컬러 홍보와 뉴스비전 홍보와 LED전광판 홍보, 아파트 LED모니터 홍보, 지하철 LED모니터 홍보, G버스 LED 모니터 홍보 등 3억 82백만 원 정도 예산을 올려 주셨는데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구체적으로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LED 전광판은 수원역, 부평역, 홍대역, 강남역, 사당역, 종로3가역, 노량진, 지하철 LCD는 2호선 50개 역사 1,448개 모니터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G버스는 경기도, 서울, 인천 통과노선 8,800대의 모니터, 그 다음에 서울, 경기, 인천을 통과하는 G버스 8,800대 모니터와 아파트 LCD는 동탄, 병점 아파트 13개소 190기, 그 다음에 25개소 635기를 이용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와이드컬러는 병점역사 내에 2개소, 뉴스비전은 도내 시군 민원실에 97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이 왜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지요? 대부분 병점 쪽으로 치우쳐 있네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그것은 기위 활용할 수 있는 전광판이나 LCD가 있으면 하고 있고요. 그쪽에만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본의 아니게 활용을 하고 있고요. 서부쪽에는 아직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도 그렇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영역을 더 확장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매년 이렇게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지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다면 서부권에도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것 아니에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앞으로는 확장해서 홍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바로 밑에 소셜인터넷 방송운영이라고 3억 원이 잡혀 있네요. 설명을 해 주실래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3억 원이라는 비용은 소셜방송국 운영과 관련해서 서버 장비 임대, 방송콘텐츠 기획, 라이브방송 영상, 기획소셜방송 영상, 시민참여방송 영상 등 단가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소셜방송국 운영과 관련해서는 12개월 곱하기 350만 원으로 산출기초가 여러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라이브방송, 방송콘텐츠, 기획소셜방송 영상, 시민참여방송 영상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재일
서재일위원
SNS 운영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SNS 운영은 화성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을 통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SNS 운영하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준다는 것이잖아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팀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범
신운범미디어홍보팀장
미디어홍보팀장 신운범입니다. 화사함이라고 명칭이 붙어 있어서 SNS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1년 예산은 6천만 원이 되겠고요.
재일
서재일위원
왜 6천만 원으로 책정이 되신 거예요?
운범
신운범미디어홍보팀장
저희가 하루에 두건에서 많으면 네 건 정도까지 매일 디자인을 넣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SNS를 연초에 입찰을 통해서 업체 선정을 해서 활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업체가 한군데인가요?
운범
신운범미디어홍보팀장
네, 한 군데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업체가 어디지요?
운범
신운범미디어홍보팀장
올해는 슈로인터렉티브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요즘 독점 세계가 야단을 많이 맞지요?
운범
신운범미디어홍보팀장
사실 입찰을 해서 한군데만 써야 되니까요.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재일
서재일위원
73쪽 효율적인 보도체계 구축과 대언론에 홍보채널 강화, 김혜진 위원님이 조금 전에 스크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언론사 보도 스크랩에 대해서 2천만 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어떤 것에서 하신 것이지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그것은 언론보도 스크랩 이용료라고 해서 시의 홍보 및 지적성 기사에 대한 스크랩 지원 서비스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화성시에 대한 기사가 전광판에 “화성시”를 입력하면 화성시에 관련된 기사가 한 장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서비스 이용료 산출기초가 한 달에 171만 6천 원 정도를 사용료로 지급을 하게 되면 거기에 언론사에 나오는 화성시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어느 언론사예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중앙지와 지방지 다 해당이 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중앙지와 지방지 전체 다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그래서 화성시와 관련된 기사를 여기에서 한 장에 검색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그것만 전담으로 하는 회사와 계약을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보담당관실에 가 보면 뒤에 전광판에 화성시와 관계되는 기사가 계속 수시로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별안간에 화성에서 불이 났다, 아니면 사건이 발생을 했다면 그 기사가 바로 바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조금 전에 김혜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하고는 다르지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그것은 일찍 직원이 와서 그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작업을 해서 전 직원이 한 장에 공람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언론사 보도스크랩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유동성 있게 바꿔 가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늘 지정되어 있는 회사입니까?
진현
백진현언론팀장
언론팀장 백진현입니다. 저희가 회사는 한군데에서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다른 회사는 없어요?
진현
백진현언론팀장
그 회사는 전문성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 화성시에서 계속 사용을 했던 회사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잘 알아 들었고요. 시정기획홍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 홍보라든가 유관기관 홍보, 기사통합에 대한 홍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정기획홍보에 올해도 3천만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의 경우에 선제적 기획홍보가 어느 해보다 더 많은 해였습니다. 종합장사시설의 경우 전국적 이슈가 되었고요. 화성호 담수화 관련해서는 경기도에서 별도로 간담회도 하고 여러 가지 입체적 홍보로 추진할 사항이 많았습니다. 3천만 원이 증액이 된 사유는 홍보대사를 운영하는 신규 사업으로 책정해서 먼저 말씀드렸지만 각종 축제, 주요행사 때 활용을 하려고 3천만 원을 신규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으며, 해양페스티벌, 효마라톤대회, 시민체육대회, 햇살드리 축제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예산을 짜면서 구체적으로 다 계획이 있어서 하셨겠지만 담수호 요즘 시비 거리 많지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셨어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어제도 수원방송 티브로드에서 “시시비비”라는 제목으로 기획 기사로 다뤘어요. 양쪽 의견이 이렇다, 우리 주민이 한쪽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한쪽에서는 주장을 하는데 화성시 입장은 이렇고 앞으로 좋은 방법으로 찾아서 화성호 제일 큰 이슈가 되는 담수를 할 것이냐, 유통을 할 것이냐, 시시비비 등 좋은 쪽으로 우리시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시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중앙 정부 입장은 어떤데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저희가 그렇게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다양한 매체를 시정을 위해서 홍보를 해 주신다니까 잘 알아 들었고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까 질의했던 부분과 연장선상에서 자료 몇 가지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편집프리랜서와 소식지 하는 업무, 그리고 업무를 하다 보면 결과물이 있을 것 아니에요? 결과물을 자료로 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 다음에 중앙지와 지방지 배부 현황, 어느 쪽에 어떻게 배부를 하고 있나.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그것은 한 신문을 2부씩 구독을 해서…….
유민
원유민위원
그 부분은 같이 포함을 해서 하셔도 좋고요. 어느 부서에 몇 부가 들어가고 어떻게 되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지방지, 중앙지 배부를 본청에만 배부를 하는 것인지?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한 개 신문사 2부를 구독을 해서 하나는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활용을 하고요. 하나는 앞에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현재는 활용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선주
이선주위원장
본청에서만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우리가 구독하는 것은 1개 신문사에 2부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세부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궁금해서 가볍게 질의할게요. 68페이지에 보면 홍보마인드 함양교육을 공보담당관 직원들한테 하는 것 같은데, 어떤 교육을 어떻게 받는데 20만 원이 되는 것인지, 한 명당 20만 원을 내야 교육을 누가 시켜 주는 것인지, 강사비로 올라왔으면 이해가 가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보도자료 작성, 홍보기획력 향상을 위한 교육 자료로 직원들 60명에 대해서.
선주
이선주위원장
20명이 아니에요?
향순
이향순홍보기획팀장
홍보기획팀장 이향순입니다. 시정소식지 제작을 위해서 유관기관 17개 기관과 직원들과 매달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 홍보마인드 교육을 1년에 한 번씩 시키는데요. 그분들한테 보도자료 작성이나 홍보에 관한 교육을 올해도 5, 6시간 정도 시켰습니다. 1박 2일로 워크숍 형태로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래서 한명당 소요되는 비용이 20만 원이라는 것이지요?
향순
이향순홍보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럼 강사는 누가 따로 와서 하나요?
향순
이향순홍보기획팀장
문형진 교수라고 지방행정연수원에 홍보하시는 교수님과 장재홍씨로 전 아나운서 출신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홍보교육을 해 주셨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1박 2일 동안 연수하면서 강사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료로 교육하시는 거예요?
향순
이향순홍보기획팀장
강사료는 드려야지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것은 어디에 책정되어 있지요?
향순
이향순홍보기획팀장
교육비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20명이 1박2일 연수하면서 교육비 플러스 강사료라는 것이지요?
향순
이향순홍보기획팀장
교육비와 다 합해서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런데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강사비 플러스 교육비로 1박 2일 연수까지 하는데.
향순
이향순홍보기획팀장
이 정도면 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72쪽에 노후 무선마이크 교체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설명을 해 주세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그것은 무선마이크 대여기간 종료에 따른 노후 무선마이크 신규 교체에 따른 증액이 되겠는데요. 이것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간이 경과한 2007년 이전의 무선마이크를 계속 사용할 시에는 전파법 제91조에 의거 2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선마이크 700헤르츠 이용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서 노후 무선마이크를 신규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이용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2007년 이전의 무선마이크는 전파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 밑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56백만 원 증액이 되었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56백만 원이 증액이 되는 거예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그것은 아까 얘기한 신문스크랩을 위한 뉴스저작권 이용 상품 가격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존 전자스크랩 전용상품 매체당 월 19,800원이었던 것이 이번에 직원수 1천명 이상, 2천명 미만일 경우에는 매체당 16만 5천 원으로 가격이 올랐고, 통신사 검색 수수료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인상이 되었다는 얘기인가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상배 공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1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돈겸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돈겸입니다. 2015년도 기획예산담당관실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김혜진입니다. 35페이지 자문위원 회의참석수당이 있는데요. 7만 원씩 27명한테 주신다고 했는데 자문위원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자문위원은 공약이나 기타 다른 부서에서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자문한 부분을 수당을 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자문위원이 다른 부서에 계신 자문위원까지 합해서 27명이 되는 거예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산출을 그렇게 한 것이고요. 금년도에 지출한 부분을 보면 그 정도가 지출이 되기 때문에 내용을 잡은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42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이 나와 있는데 혹시나 이것이 10명이면 반 이상이 모여야 회의가 열리잖아요? 회의 성원이 안 되었을 때는 참석수당을 어떻게 해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한번도 그런 적은 없는데요. 그렇게 한다고 해도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수당은 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렇게 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혜진
김혜진위원
연2회, 3회니까 그렇게 많이 위원회가 열리지는 않네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각종 위원회가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열립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인구주택조사와 사회조사가 다른 것인가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다릅니다. 인구주택조사는 매 5년마다 한 번씩 조사하는 국가 통계가 되겠고요. 사회조사는 금년까지 2년마다 한 번씩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경기도와 같이 하면서 매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화성시도 하는 것이 있잖아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화성시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경기도하고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금년까지는 우리만 별도로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내년에는 경기도와 같이 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비용이 잡힌 것은 몇 달 보조원을 채용을 하는 것이지요? 1년내내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조사 기간 1개월 정도 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한명 인데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한명이 아닙니다. 여러 명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여기 한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인구주택 조사는 보조원이기 때문에 한명을 넣은 것이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은 채용을 해서 같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필요한 기간만?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필요한 기간만 하는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서 여쭤 보는 것인데요. 1년씩 같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몇 달 있는 것인지, 1,48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10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 보는 것입니다. 43쪽 용역과제위원회도 있고 지방보조금위원회도 있고 출자출연기금위원회도 있는데 바로 밑에 보시면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50만 4천 원 되어 있는 것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만 경비가 나가네요? 다른 곳은 안 나가는데.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보조금 법이 바뀌면서 처음 내년도에 구성을 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유민
원유민위원
첫해만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 나가는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한번만 나가는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한번만 나가고 마는 것이지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유민
원유민위원
47쪽 노트북 교체로 노후 교체하는 것이잖아요? 아까 감사담당관실에도 노트북 3개 정도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150만 원 정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서로 조율을 해서, 프로그램 때문에 그런가요? 동일하게 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가격 차이가 나니까.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실은 대당 50만 원씩 계상을 했었나요?
유민
원유민위원
150만 원씩 세대로 450만 원인데 여기는 160만 원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거의 같은 가격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저희 부서는 개인이 쓰는 것이 아니고 상황실이나 소회의실에서 행사할 때 저희가 보유하고 있다가 각 부서에 빌려주거든요. 여러 사람이 쓰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프로그램 자체가 차이가 있어서 가격이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유민
원유민위원
확실한 것이지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사실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각 부서별로 같은 가격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최대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44쪽 주민참여예산 위원이 79명인데 지역 배분이나 이런 것이 되어 있나요? 예를 들면 지역에 배분이 잘 된 것인지, 아니면 예산학교에 간 사람에 대해서만 무조건 위원이 된 것인지?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1기 때는 읍면동별로 안배를 했습니다. 강제배분을 하다 보니까 참여율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50% 참여가 상당히 어려울 정도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2기 때는 참여를 안 하시는 분들은, 3회 이상 참여 안하시는 분들은 다 배제를 하고 자주 나오시는 분들 위주로 안내문을 보내서 꼭 참여시키도록 했고요. 그리고 부족한 인원은 공모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1기보다는 지역 안배는 잘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올해가 2기인 것이지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역안배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예산학교 양성 과정을 어디에서 하는 것이지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라비돌에서 주로 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몇 회 정도 하는 거예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지난 해에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1년에 두 번?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경애
노경애위원
1년에 두 번 나가면 수료되는 거예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참여율로 했거든요. 예산학교나 길라잡이 등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관심 있는 분들이거든요. 위원들이야 당연히 참여를 하지만 일반인들까지 참여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문을 더 개방하고 안내를 더 해서 참여를 종용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44쪽 밑에 시민사회단체 분과간담회를 연 5회 2개 분과에 50만 원씩 주시는 것인데 이것이 어디에 나가는 거예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기본적으로는 다른 시민들이 건의한, 제안한 부분들을 참여위원들이 심의하는 것이 사실상 업무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참여가 상당히 낮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별로 지역회의로 가고, 지역회의로 하는 것 보다는 사회단체별로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분들을 자꾸 참여시키는 것으로, 회의를 할 때 간식비나 이런 것을 지급하기 위해서 산출기초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잡은 것이지 그런 것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간식비 정도는 지급해야 되지 않나.
경애
노경애위원
올해는 안하신 것이고 내년도에 신규?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신규입니다. 금년까지는 지역회의로 다 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지역회의 운영회비 60만 원씩은 올해 하셨던 것이고 밑에 시민단체 분과간담회만 내년도에 신규로 하신다는 얘기지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지역회의는 운영을 했는데 사실 예산지원은 못 했습니다. 예산편성이 되지 않아서 지출은 못했는데 지역회의도 하고 시민사회단체도 하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분들이 서너시간씩 식사도 안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보상하는 것이 맞다 싶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79명인데 제가 명단은 아직 안 봤는데 안 봐도 훤할 것 같아요. 동부권, 서부권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 같고, 나중에 좋은 방법을 연구해 주셔서 안배가 잘 되게 했으면 합니다.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1회 때는 지역 안배에 문제가 있어서 풀었는데 풀고 나니까 예산이 한쪽으로 몰리는 부분이 있어서 절충해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읍면단위를 보면 1억여 원으로 주민편의 시설 사업이나 구거 개선, 농로 포장 등에 다 배정이 되었어요. 작게는 6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해서 읍면동으로 다 배정이 되었는데 저희는 동탄이다 보니까 동탄을 봤더니 동탄은 기반 시설이 다 되어 있으니까 농로 포장할 곳도 없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동부권에서 소외되는 느낌이 듭니다. 오히려 1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읍은 4천 1천만 원 정도 되고, 면은 3억 6천만 원 정도, 동은 2천만 원.
선주
이선주위원장
동은 10억 원 되고?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동은 2천만 원이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아니요. 전체 pool예산으로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선주
이선주위원장
총액을 보면 지역사회개발로 해서 보통 79백만 원에서 1억 원 가까이 배정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거나 농로 정비 사업에.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균분하게 한 것은 주민편익사업은 균등하게 한 것이고 다른 부분들은 읍면동에서 신청된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주민편익사업은 면단위 보니까 구거나 농로 정비 등 다 올라왔어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우리와 같이 기반시설이 다 갖춰는 있는 동탄은 이런 사업이 필요하지 않지만 아파트에 사는 주민으로서 그런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할 일이 없는 대신 주민화합차원에서 축제나 체육대회를 모아서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 달라고 특히 동탄의 경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제예산이고 해서 편성하기 어려운 것인가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여기에 담지 않았고요. 읍면동 예산은 읍면 간에 어느 지역만 한다고 하면 민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담지 않고 문화관광과에 pool비로 세워서.
선주
이선주위원장
pool예산으로 올라왔습니까?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돈겸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김돈겸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2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3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