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기영 의원 발언
홍성
김홍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39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홍성 위원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고, 해당 국ㆍ소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님께서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 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난번 2015년도 예산 관련 업무계획 보고와 연계하여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부서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예산의 필요성을 성심껏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함으로써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2015년도 화성시 예산이 내실 있게 편성되어 시민의 세금이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영민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지영민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지영민입니다. 화성시 건설행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홍성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건설교통국에서 제출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세입은 전년도 289억 9,200만 원 보다 411억 4,800만 원이 증가된 700억 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가 사유로는 LH수자원 공사의 광역교통개선부담금 389억 8,500만 원 등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세출은 전년도 1,486억 1천만 원보다 654억 7,700만 원이 증가한 2,140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개설과 하천 및 국고정비 등에 건설교통국 예산의 63%인 1,358억 6,700만 원을 편성하여 빠르고 편리한 도로망 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겨울철의 설해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설해 대책비로 전체 예산의 7%인 147억 원을 편성하여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편의를 위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GTX 수인선 철도건설에 따른 분담금, 버스정류장안내단말기설치, 도시교통정보시스템구축, 통합정보센터착공을 위해 전체 예산의 12%인 2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운행에 따른 손실보전금,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도입, 비수익노선운행 결손금 지원 등 시민 이용이 편리한 대충교통체계 개선에 전체 예산의 18%인 377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대지보상 특별회계와 교통사업 특별회계 총 2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소유자가 매수 청구시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전년도보다 4억 5천만 원이 증가한 19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주차장의 설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조달과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도보다 19억 8,200만 원이 증가한 115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의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연규창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연규창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2015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상당히 도로 개설하는데 재정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많죠?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국지도 하고 시도 계획은 얼마나 계획대비 공사를 착공하고 있어요?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도시계획도로 말고…….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시도?
환보
용환보위원
지방 도시로.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지금 일반도로 같은 경우는 한 10개 노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 같은 경우는 포장지가 75%정도 되거든요. 75%정도 되는데 금년도 하고 내년도까지 하면 2개 노선 정도 하고 있는 것 마무리하려고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지방도하고 시도를 마무리하는데도 상당히 예산이 앞으로도 많이 필요하죠?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또 도시계획도로도 아마 장기미집행시설로 많이 남아있고요.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관련 법령에 보면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6조를 보면 2020년 가면 자동해제 되는 법률이 되어 있죠?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화성시에서는 지금 장기미집행시설을 보면 노선수가 총 1,488개 노선이 있네요?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네, 그중에 지금 장기미집행으로 남아있는 것이 한 1,192개 노선.
환보
용환보위원
1,192개. 앞으로 이 노선의 총 예산을 보면 약 1조 한 6~7천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이 부분이 20년까지 1조 6천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예산부서하고 협의 아니면 계획을 잡아보셨나요?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그런데 1조 6천억 원이라는 것이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화성시 같은 경우는 그전에 76년, 77년도부터는 소도시 지역의 도시계획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미집행이 이렇게 많이 남고 또 그동안 재정이 군지역에서 시지역으로 승격이 된 것인데 그 전에 보면 재정이 상당히 지금도 그렇게 좋은 재정은 아닌데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개설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적으로 일몰기간이 한 2020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도로에 편성되는 예산이 평균 잡아서 약 한 158억 원 정도 편성하고 있는데 상당히 이 158억 원 정도 편성해 가지고는 상당한 기일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나중에 연말 이것이 화성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미집행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금년 말까지 아마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 아마 금년 연말에 시군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도시계획 재정비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일부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빠른 시기에 예산 투자를 해서 개설할 것은 개설하고 그렇게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2020년까지 화성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려면 연간 약 2,730억 원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상당히 힘들죠?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화성시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이런 것을 아직 검토가 안 되어 있어요. 앞으로 그런 부분 예산부서하고 따져서 12월 말에 국토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와도 없지 않아 도시계획에 관련돼서는 2020년도에 다다르면 아마 혼란스럽고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네, 잘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95페이지 지방채원리금상환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자부분하고 원리금상환이 있는데 지금 원리금 올해 이자분하고 원리금 상환이 되어 있는데 원리금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잔액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아직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내년도에 마무리 되는 것은 발안도시계획도로 내년도에 마무리되고 2019년까지 가는데요.
환보
용환보위원
2019년까지요?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네, 호련천 정비사업 같은 것은 2019년까지 가야 되고 하천정비 수촌2리 정비사업도 2019년 가야 상환이 완료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지금 원리금상환이 96억 2천만 원이 편성이 됐어요. 이자부분이 8억 5,900만 원이 되어 있고요. 앞으로 이렇게 하고 나면 지방채 원금은 어느 정도 남나요?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현 잔액이 9개 사업에 약 325억 원.
환보
용환보위원
아직도요?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네,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때 지방채 발행을 할 수 밖에 없었나요?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네, 그때 워낙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지방채 발행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지방채 이런 부분은 순세계잉여가 분명히 발생이 되는데 이것을 우선 원금 상환해야 되는 것 아니었어요?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연차별로 상환을 하다보니까 몇 년 거치…….
환보
용환보위원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원리금 상환계획이 있나요?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네, 계획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도 지방채 부분은 순세계잉여가 발생이 되면 지방채 부분을 우선시 채무변제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 화성시에서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지만 이자가 얼마죠?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이자 3.5%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3.5% 하여튼 이런 부분도 원리금 상환계획을 몇 년 거치, 면 년 상환 지방채를 발행했지만 상환계획도 조기에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화성시를 보면 농어촌공사 절대농지가 농어촌공사 관리지역이 있고 일반 수리계획관리지역이 되어 있죠?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농어촌공사 지역은 농어촌공사 그쪽에서 예산, 국비가 좀 내려와 줘야 되는데 너무나 적게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화성시 농업기반시설에 대해서 농어촌공사하고 예산에 관련돼서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협의는 옛날에는 수세를 받아서 정비사업을 많이 했는데 수세가 없어지다 보니까 농어촌진흥공사에서는 국비로 많이 의존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보면 농어촌진흥공사 구역 내에도 기반시설 정비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안 되니까 시에서 보조를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 들어 줄 수는 없고 급한 부분은 시에서 일정 부분 협의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도 1년의 소요예산이 계획에 나와 있으면 국비신청 농어촌공사한테 협의해서 이런 부분도 사업계획을 짜서 시비를 들여서 공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어촌공사 관리지역은 농어촌공사에서 기반시설을 충족시켜 줄 의무도 있거든요.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부분을 농어촌공사 측하고 협의해서 국비도 받아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네, 일부 국비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죠? 다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국비가 상당히…….
환보
용환보위원
너무나 적어요.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적다보니까 일부 급한 부분은 시에서 보수해 주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하여튼 열심히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72쪽을 보면 북양-자안간 도로확포장공사에 37억 원을 세우셨는데 여기 터널 확장 공사하는 것이죠?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 예산이면 다 확장이 되나요?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이 예산에 확장을 다 못하고요. 80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내년 추경에 한꺼번에 80억 원 다 못 세우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라도 확보해 가지고…….
기영
박기영위원
추경에 더 세워 가지고?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언제쯤 착공이 돼서 언제 완공이 되나요?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내년 초에 착공할 것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내년 초에 착공해서 추경을 또 세우셔서?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네, 내년 말까지는 완공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저도 거기를 많이 다니다보면 저희들이야 도로사정을 잘 아니까 별 사고 없이 다니지만 아마도 거기를 처음 통행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위험할 것이에요. 그래서 조속히 처리를 해서 편안하게 다닐 수 있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 백미-송교간 도로확장공사가 오래된 공사죠?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42억 원 감리비까지 하면 공사 완료가 되나요?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이 부분도 사업비가 350억 원 정도 투자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투자한 것이 한 120억 원 정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보면 올해 송교-전곡간 도로확포장공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 말까지 끝납니다. 끝나기 때문에 백미-송교 이 노선으로 집중투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사업비가 더 투자될 부분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1차적으로 백미-송교간은 이 예산이면 확장공사가 끝나고요?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백미-송교간은 더 투자해야 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더 해야 됩니까?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네, 지금 한 122억 원 정도 투자했어요. 총 사업비가 350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한 180억 원, 90억 원 정도 투자해야 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절반도 못한 상황이네요?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것은 완공 계획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입니까?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진행이 17년 말까지…….
기영
박기영위원
2017년?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네, 공사기간이…….
기영
박기영위원
그때까지 완공이 다 되고?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 화성시에 여러 가지 시도 이런 부분들이 공사 진행되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따지고 보면 완공시기라든가 이런 것이 정확하게 진행이 돼서 완공이 되어야 되는데 상당히 많이 지연되고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오히려 불편사항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어서 조기 완공을 부탁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고요. 올해 보니까 한 500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실링제 내에서 증액입니까? 아니면 추가로 예산부서에서 증액을 해 준 것입니까?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저희가 올해 광역교통분담금을 내년도 계획에 많이 넣었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시도 순수 시비 약 96억 원 정도 도사업으로 2014년보다 15년도가 약 96억 원 정도 더 증액이 됐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도시건설 쪽에서 위원생활을 하다보니까 건설과의 예산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지금 제가 봐도 적어요. 옛날 2009년도나 2008년도 그 당시의 건설과 예산하고 지금 2014년도의 예산을 봐도 상당히 화성시 세수가 늘어났는데도 올해는 오히려 건설과 예산이 줄었어요. 그 당시 2009년도 예산 얼마인지 기억하시나요? 모르시죠?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
그 당시에 언제 한 번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2009년도의 예산하고 지금 2014년도의 건설과 예산 보면 화성시 세수는 상당히 1조 지금 한 거의 추경까지 따지면 1조 4천억 원 이렇게 가는데 건설과 예산은 오히려 줄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기반시설이 열악한 상황에서 줄었다는 것은 예산편성이 너무 한쪽으로 집중되어 있지 않나? 이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내년도는 벌써 예산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건설과 쪽의 예산이 더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네, 앞으로 확보 더 되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지금 박기영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사실 전에 2000년도 말 정도 그때는 건설과 예산이 많이 확충이 돼서 많았는데 별안간에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줄다가 다시 올해는 또 전년대비 세입도 그렇고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시 재정이 좋아져서 이렇게 된 것인가요?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네, 일부 그런 부분도 있고요. 광역 분담금이 많이 세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기타 타 예산도 적절한데 많이 사용이 되겠지만 특히 건설과 예산은 시의 SOC하고 많이 관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건설과 세액은 약간 많이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당하-오일간 도로 있잖습니까? 74쪽이요. 이것이 지금 총 예산액이 얼마에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당하-오일이 총 560억 원입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지금 현재까지는 얼마 정도나 되어 있죠?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금년까지 90억 원.
창현
이창현간사
90억 원?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네, 560억 원에서 90억 원 투입이 됐고요. 내년도에 3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특히 이 당하-오일간 도로확포장공사 예산이 지지부진해서 너무 시일을 끄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많이 지연되는 느낌이 들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이번에 당하교 쪽에는 신경 좀 써 주시는 것이죠?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네, 우선 보상부터 추진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70쪽에 보면 도유재산 폐천부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네.
박진섭위원
그것이 도유재산이면 유지말씀하시는 것이죠?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섭위원
그런데 유지를 매각하게 되면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인가요?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폐천부지거든요. 폐천부지 매각하면 하천에서 타 용도로 변경이 가능하죠.
박진섭위원
이런 것이 종종 있는 것인가요?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네, 저희가 매각하려면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서 폐천부지 매각을 하는데 내년도에 동탄 중리에 3필지 정도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도유재산도 시의 수입으로 잡히는 것인가요?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매각을 하면 일부 재정보조금으로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전액은 아니고요?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네.
박진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안동 연결도로포장공사를 보면 74쪽에 있는데요. 그것이 어떤 것이죠?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기배동사무소에서 배양동까지 해서 서부 우회도로 거기까지 가는 도로 그 전에는 2차선으로 포장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부터 수원 하수처리장이 있어요. 분뇨처리장 거기 까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박진섭위원
시작이 되는 것인가요?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네.
홍성
김홍성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시도 69호선 도로확포장공사에서 감리비 7억 원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7억 원이 책정된 것인가요?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감리하기 위해서 산정기준이 그래서 저희가 입찰 봐서 감리용역을 주거든요.
홍성
김홍성위원장
감리도 입찰?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네, 입찰보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혹시 그런데 화성시 감리는 조금 한 곳에 너무 편중된 감리를 많이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어차피 입찰 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개입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봐 주시겠습니까? 이것이 대지보상 특별회계 임시조례를 보면 제정이 2003년이 됐고 개정이 2008년 됐고 일부 개정이 2012년에 됐어요. 재원을 어떻게 마련을 하게 되어 있냐면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30%에 해당액을 해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조례에는, 저희가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하려면 건설과에서는 실링제라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예산부서하고 어떻게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순세계잉여금의 15~30%씩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건설과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하면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까?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어렵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지금 현재 19억 원 밖에 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을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은 빠른 시간 안에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니 이유야 어찌됐든 그 이유는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것이고 하지만 조례에 준해서 법과 규정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운영되는 것이지 이것 이렇게 운영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네.
홍성
김홍성위원장
이런 부분에서 지적을 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건설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나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네,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심도 있는 회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10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정회
10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동열 도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이동열입니다. 최상의 주행환경 개선을 위한 도로유지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공간 조성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시고 계시는 김홍성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시민의 최상의 도로수준유지와 안전한 보행 공간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도로관리과에서 제출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지방도 수로원은 1년 365일 근무하는 것인가요? 이분들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겨울에도?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겨울에도 계속하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월동대책에도 이 분들이 주업무를 보시겠네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네, 예전에는 월동대책에서도 이분들이 나가서 모든 것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단가사업으로 해 주다보니까 그 적사장 내에서 상차하고 하차하고 우리 각 지역마다 적사암이 있는 것 관리해 주고요. 겨울철에는 주로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아, 적사장 내에서?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서남부권 도로 월동 앞으로 겨울철이 다가오는데 대책 계획이 어떻게 세워져 있어요? 지금 열화칼슘하고 습염식하고 액상하고 3가지잖아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네, 저희들은 주로 장비위주로 시장님 특별로 한 것이 습염식 제설장비로 하라고 해서 물하고 염화칼슘하고 그러니까 물을…….
환보
용환보위원
용해시켜서.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네, 용해시켜서 그것을 1차적으로 한 3cm 이상 왔을 때 1차 뿌려주면 3cm까지는 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녹으면 삽날로 밀어가면서 소금하고 염수용액하고 같이 섞어서 뿌립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전년대비해서 그렇게 했을 때 예산대비가 어떻게 되죠?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올 13, 14년도에는 크게 많이 오지를 않아서.
환보
용환보위원
아니, 눈이 똑같이 왔을 경우 예를 들어서 한 5cm 10일이 왔다 쳐요. 그렇게 됐을 때는 예산대비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습염식하고 액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염화칼슘을 살포해서 제설대책을 많이 했잖아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만약에 습염이나 액상으로 갔을 경우는 예산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평상적으로 했을 때는 염화칼슘이면 쉽게 이야기해서 덤프트럭에 한 8톤을 싣거든요. 염화칼슘으로 해서 8톤 그런데 염수용액으로 했을 때는 한 4톤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거리로 한 8km밖에 못가는 것을 저희가 32km까지는 할 수 있고 그래서 연으로 따졌을 때 1회할 때 한 4,900만 원해서 연 한 7억 원 정도.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니까 절감이 되는 것이죠?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설대책방법을 바꿈으로 인해서 연간 한 7억 원 정도 절감효과를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도 염화칼슘보다는 습염이나 액상으로 하면 사전에 액상을 뿌려놓으면 3cm 이하는 별도의 제설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네, 그리고 평상시에는 놔두면 눌러 붙는데 먼저 사전살포를 해 놓게 되면 삽날로 밀어도…….
환보
용환보위원
잘 밀리고.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네, 눌러 붙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차량이 가는데도 불편함이 해소되고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하여튼 겨울철이 다가오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CCTV 설치는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죠?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과속카메라 이런 것 설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그것은 아마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은 별도로 경찰서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환보
용환보위원
예산 관계는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예산 관계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과속카메라 설치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별도로 하게 되면 시에서…….
환보
용환보위원
시에서 시비로 할 수 밖에 없다?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은 차량 단속과 과속, 안전사고 이런 부분을 위해서 CCTV설치를 하잖아요. 그런데 치안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시되지만 학교가 4차로, 대로 옆에 학교가 붙어 있으면 상당히 차량이 왔다 갔다 해서 아마 과속카메라가 꼭 필요한 지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하셔서 꼭 필요하다면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만약에 그런 위험지역이 있다면 그런 부분 적극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안녕동 그쪽 인도가 양방이에요? 아니면 편도로 합니까?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한 방형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양방이 부지가?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네, 부지 관계 때문에…….
환보
용환보위원
없어서?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네, 이것도 농기계 주로 모시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나눠서 해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한쪽으로만?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방향은 지역주민들한테 분명히 요구하는 쪽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2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109페이지를 보면 도로안전표지판 정비사업이라 해서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아마 지난번에도 여러 번을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 시정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인데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한 것이 서신면 그것 알고 계시죠?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
표지판 시야 확보가 너무 거리가 멀다 보니까 거기 가 보세요. 유도봉이라고 그러나?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
다 부러졌잖아요. 그것이 부러진 이유가 항상 거기서 면사무소나 제부도 쪽을 가는 차량들이 직진하다 보니까 표지판이 거의 유도봉을 지난 후에 이것이 시야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유도봉을 밟아버리고 그냥 면사무소 쪽으로 내려가는 경향이 상당히 많거든요. 저희들이야 다 아는 내용이라 그냥 알아서 가지만 유도봉이 계속 부러져 있고 그런 이유고 그래서 거기에 그 표지판을 보면 서신면사무소나 제부도방향 표시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시야가 표지판이 너무 작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판단하기 전에 벌써 유도봉까지 오게 되니까 거기로 오는데 그것을 제가 키워달라고 몇 번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키우는 것은 도로교통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제가 봐도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상대편 방향에서 오면 표지판이 크다보면 문제가 되겠는데 같은 방향으로 가면서 그것이 커서 크게 해도 거기 지나가는 교통에는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에 유도하는 표지판인데 키워서 서신면사무소나 제부도, 궁평항 화살표 한 것이 시야 확보가 충분히 되어야 운전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일단 바닥에 표시를 해 놨거든요. 바닥에 글씨도 써 놓고 터널 지나가기 전에 거기에 해 놓고 했는데…….
기영
박기영위원
아니, 제가 보면 교통법규로써는 위반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 보면 표지판도 다 되어 있고 그대로만 가면 되는데 운전수들이 거의 그것에 대해서 무방비로 가다보면 그런 일이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표지판 바닥에도 유도하는 글씨를 쓰고 그래도 그것이 운전 하는 분들이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유도봉이 부러져 있고 보기도 그런데…….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것을 조금만 키워주시면 문제가 잘 해결될 것 같습니다.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지적해 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용환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초등학교나 이런 통학로에 그래도 인도설치가 돼서 학생들이 위험하지 않게 등하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오히려 시골학교나 이런 데는 등교 때보면 아이들을 태워다주는 학교 차량들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더 교통위험이 많아요. 걸어오는 학생들이 더 위험을 느끼고 그래서 최소한 그래도 100m가 되든 이 정도까지는 의무적으로라도 인도설치가 양방향이 어려우면 한쪽 방향이라도 인도설치를 해 줘서 저도 관심 있게 보면 걸어오는 학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위험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쪽 방향이라도 인도설치를 학교정문에서 100m가 되든, 200m가 되든 그 정도는 의무적으로 해 줘야 학생들이 등하교에 어렵지 않게 하지 않나…….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보도설치하는 것을 학교 통학로를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외각에 있는 시도나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부지가 많이 확보가 되어 있어서 하기가 편한데 도시계획도로나 동네 안길에 있을 때는 부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있는 상태에서 보도를 설치하는, 땅을 사서까지 할 수 있는 유지관리 부서에서는…….
기영
박기영위원
상당히 어렵죠?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네, 어렵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도 학교 앞길은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네, 그래서 시골에 보면 해운초등학교나 서신초등학교, 청원초등학교, 활초초등학교 이렇게 시골의 학교를 가보면 거의 인도가 없어요. 그래서 걸어오는 학생들이 위험을 느끼는 또 하나의 이유가 학생들은 등하교를 자가용으로 한 것이 많아서 아침이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그때는 차량이 많아요. 그때 통학하는 학생들이 더 위험을 느낀다는 말씀에서 관심 있게 과장님도 그쪽으로 많이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등하교에 문제가 없도록 잘 좀…….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통학로는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자료 주신 것 산술기초 설명자료 2페이지 보시면 농어촌도로 포장도 마을 안길 재포장인데요. 여기서 꼭 이렇게 장사시설 탈락지라는 것을 꼭 명시를 해 줘야 되나요? 그렇지 않으면 이 분들이 사업 못하시나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이것은 그냥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예산서 내에는 없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그래서 명기를 했기에 물론 그때 님비현상을 불러오는 지금은 안 그렇지만 과거에는 님비현상이라고 해서 신청하신 분들 골고루 탈락되시는 것 안타까워서 보상은 어떤 방법으로든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 사업양이 꼭 장사시설 탈락지를 가져다가 콘크리트 덧씌우기 포장해 주고 아스콘해 주고 피양지 설치해 주고 이것은 그렇게 명기를 안 해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꼭 장사시설이 아니더라도 건의가 들어왔던 것이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해 드려야 됩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개인적으로 무슨 홍보효과가 있나하는 생각이…….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조금 듭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꼭 탈락지 아니라도 이왕 장사시설 탈락지를 가져다가 보상을 해 주려면 이런 것 외에 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든가 평소에 하는 일을 가지고 장사시설 탈락지 혜택을 주는 양하면 약간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꼭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들어왔던 자리인데 그런 지역이라는 것을 명시해 드리기 위해서 한 것이지 그것 하라고 해서 꼭 꼬집어서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제가 일전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었는데 장사시설 탈락지는 특수사업으로 한 2~3억 원 내에서 사업을 준다. 이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보다는 조금 더 이런 것은 평소에 우리가 신경 쓰면 다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사업이 필요하지 않나? 이왕 장사시설 탈락지라는 명시를 할 바에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섭위원
신설도로는 양쪽에 인도가 있든 없든 가로등이 다 들어가는 것인가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그것은 신설도로에서는 도시지역 내에는 아마 가로등이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아까 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안녕리 이런 데 가로등 들어가는 것이죠?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거기는 가로등 되어 있을 텐데?
박진섭위원
확실히 되어 있는 것입니까?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네.
박진섭위원
누가 여쭤보기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CCTV 있잖아요. 어린이보호구역 학교 앞에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동부, 서부가 따로 관할이 있겠지만 굉장히 필요한 데가 있는데 저희도 놓치는 경우가 있고 업무 협조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딱 한 곳 짚자면 기안동에 배양초라고 있거든요. 거기가 계속 CCTV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 보면 항상 안 서 있는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동부출장소하고 상의하셔서 그 문제 같이 의논하셔서 세울 방법이 없나? 연구 좀 하셔서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고요. 동부하고 해서 서도록 그렇게…….
박진섭위원
저한테 답 좀 주셨으면.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서남부권에는 차 노선명을 잘 모르는데 봉담에서 발안 가는 길 있죠? 그것이 313호인가? 국도 43호 거기에 보면 지하도가 몇 군데 있죠?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관리가 좀 부실해요. 그쪽 검토해 주시고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병점에서 수영교차로까지 오는 도로가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 와우리에서 기안동 넘어가는 지하도가 있어요. 거기도 좀 관리가 부실하고 그래서 두 군데 도로에 보면 지하도가 개설이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전체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하고 동부하고 같이 상황을 파악해서…….
환보
용환보위원
현장 가보면 보수할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네, 그런 것은 바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린이 보호구역 CCTV설치사업이요. 저희가 이번에 설치하는 것은 200만 화소 CCTV를 설치하는데 지금까지 도로관리과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CCTV와 관련돼서 100만 화소 정도 미만의 CCTV는 있습니까?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예전에 한 것들은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교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네, 그것은 저희하고 안전총괄과하고 해서 바꾸는 방안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새로 다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 있는 CCTV가 사용할 수 없다면 그것은 먼저 우선순위에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그런 것도 아마 계획을 잡고 지금 높은 200만 화소로 바꿀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112페이지에 동탄 신도시 공공자전거 기본계획수립 및 설계용역을 신도시에 기본계획수립을 우리가 설계용역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LH에서는 자전거에 대한 것만 자전거 도로하고 거기에 대한 일반적인 시설만 하는 것이고 공공자전거는 저희들이 채택해서 우리가 별도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홍성
김홍성위원장
별도로 신도시 내에 자전거 LH는 LH대로 자전거도로 사업을 하고?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네, 그것은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우리가 어느 어느 지역에 공공자전거용 정류장을 만들어서 임대를 얼마에 주고 할 것이고 또 그것을 해야 될 것이지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해서 지금 당장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16년도 목표로 해서 계획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기존 도심에는 크게 해 봐야 시설해 놓을 데가 마땅치가 않기 때문에 신도시 들어오는 데를 우리가 계획을 잡아서 LH하고 또 협의를 해서 어디 어디 부분은 어떠어떠한 식으로 설치해 달라고 협의를 해서 LH에서 우리가 협의를 받을 것은 받아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은 우리가 잡아서…….
홍성
김홍성위원장
후에 예산투여는 LH가 하고?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그것은 그때 가서 협의를 또 해야 되겠죠. 어느 정도까지는 LH가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한다는 식으로.
홍성
김홍성위원장
그 밑에 우정읍 조암리 보도설치공사하고 자전거공기주입 설치가 이것이 주민참여예산 그쪽에서 온 것이죠?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도로관리과 계획에 없는데 그쪽에서 요구해서 온 사업입니까?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거기서 건의가 들어오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것은 이러이러한 사업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해서 표기만 이렇게 해 준 것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그러면 우정읍 조암리 보도설치공사 관련돼서 현장점검 다 끝나신 것인가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자전거공기주입설치 또한 마찬가지…….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이것은 병점역에 있는 자전거보관소가 주입기가 없다고 해서 주입기 좀 만들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병점역 1군데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네, 일단 거기가 최고 크기 때문에 그쪽에 우선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신승우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신승우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홍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교통정책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사업적인 것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병점 태안권역에 90년도 초에 주공1단지가 아마 한 90년 초에 지었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주차장법이 0.6대, 0.5대 이렇게 지구단위 허가가 났을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 병점권역에서 보면 주공1단지 주변이 상당히 주차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러면 특별회계로 그쪽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주기가 부지나 예산관계가 좀 어렵다면 아파트단지 주차장이 될 수도 있지만 주변 불법주차 개선사업으로 아파트 내에 주차장 지원사업으로 별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나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단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환보
용환보위원
네, 공동주택 사업비 말고 별도의 예산으로.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일전에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주차장에는 3가지가 있거든요. 노상, 노외, 부설주차장이 있는데 아파트단지 내는 부설주차장이거든요.
환보
용환보위원
부설주차장으로 예산지원이 자부담포함해서 가능한가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부설주차장은 현행법상 개인 주차장이기 때문에 예산지원은 불가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그쪽에서 예산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는 자기네가 자부담 60%를 하고 예를 들어서 40%는 시에서 지원해 주면 좋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단지 내에 어린이 체육시설 같은 것 일부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환보
용환보위원
공동주택 지원사업이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그런 것은 건축법이나 주택법에서 따질 수 있는 것이지 공영주차장 개념은 하나의 공개념이거든요. 공개전용이기 때문에 원칙상 공영주차장은 도심 외각에 설치해서 대중교통으로 이용하는 것이 공영주차장의 주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민원 때문에 건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보
용환보위원
그쪽이 주변도로에 이면주차를 많이 하거든요. 이면주차한 부분이 아파트 내에 주차장 확보가 덜 됐기 때문에 주변에 주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단지 내에 주차장 유치나 그런 부분이 어렵다면 수원에 가보면 주거지역 내에 주차장이 미확보가 된 데 보면 우선주차장이라고 번호를 부여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거주자 우선 주차정책으로 했는데 수원시에서도 하나의 시책사업으로 하지만 현재 실현에서는 제로거든요. 그것이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공무원이 상주를 하면서 그 사람신분증 봐 가면서 주소 확인해야 되는데 그래서 수원시에서도 하나의 시책으로 추진했지만 현행 추진은 거의 불가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거기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세한 것은 시간상 어려우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현장 가서 한 번 확인하고 검토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그 관계는 위원님하고 저쪽 한신대 앞이나 전반적으로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북양동의 77호선 신호기 있는 그곳을 잘 해 놓으셨던 것이에요. 불필요하게 차량이 없을 때 신호 정지되어 있는 것을 아주 슬기롭게 잘 해결해 주셔서 교통흐름에는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남양지역에 뉴타운지역이 2015년 말이면 완공이 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에서도 공영주차장을 지난번에 예산을 세웠다가 조금 시기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해서 그 당시에 예산을 전액 삭감을 시켜서 보류를 시켜 놓은 상황인데 2015년 말에 완공이 되면 그 안에 우리도 시에서 예산 세워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뉴타운 2015년도에 준공이 될까요?
기영
박기영위원
아니, 어쨌든 “준공 될까요?”가 아니라 그분들이 그렇게 보고가 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될까요?”하고서 안 될 것을 가상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일전에도 제가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규 구입 신도시에 계획 잡은 것이 2016년도에 향남2, 2017년도에 남양뉴타운 2개소.
기영
박기영위원
17년도에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네, 계속 그렇게 중장기적으로 계획은 2개소 부지 확보해 놨는데…….
기영
박기영위원
계획을 2017년도로 잡았다?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2개소씩 뉴타운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진행이 되는 것을 보니까 그 정도 가서 완공될 것 같다?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네, 그렇게 해서 2017년까지…….
기영
박기영위원
지난번에 2014년도에 예산을 세웠다가 시기적으로 너무 이르다. 그래서 보류시킨 사항인데 어쨌든 17년도에 완공은 그전에 할지 어쨌든 주차장이라는 것은 좀 지나서 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니까…….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사업진행률에 맞춰서 슬기롭게 대처하겠습니다. 땅만 구입하면 공사비는 한 2억 원 미만밖에 안 듭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래요. 그렇게 잘 진행 좀 해주시고요. 지난번에 10억 원의 예산을 세웠던 재래시장도 절차상의 문제로 진행이 잘 되고 있다. 이런 말씀하신 것이에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그것은 계속비로 조치했습니다. 그것으로 답변 갈음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명시이월로 해서…….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계속비로 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계속비로?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
그것이 전체 예산이 53억 원인가 얼마죠?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
계속비로해서 하는 것으로?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고요. 다음은 남양의 북양동에서 우림아파트 가는 도로가 LH에서 지금 확장공사를 하는 관계로 남양의 터미널이 폐쇄가 되는 것으로 제가 LH에서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폐쇄가 되면서 우리 지역 터미널이 터미널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되고 거기에 차량이 마을버스라든가 시영버스라든가 노선버스들이 정차를 했다 가야 될 구간이 없어져서 또한 택시구역지도 반쪽이 날아가게 도로로 편입이 되다보니까 택시부를 사용하기도 어렵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지역에 다니는 노선버스라든가 또 마을버스들이 정차했다가 이용하는 구간이 전혀 없어져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대중교통 말씀하시는 것인데 성지 앞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영
박기영위원
네.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거기는 저희 부서가…….
기영
박기영위원
대중과?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네, 대중교통과.
기영
박기영위원
대중교통과?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네. 택시, 대중교통…….
기영
박기영위원
알았습니다. 대중교통과할 때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이것은 과장님한테도 죄송한데 사실 이것이 주무부서가 아닌 것 같은데 처음부터 관여하셨으니까 질의드리겠습니다. 분천-안녕간 확포장공사에서 수기리 회전교차로 문제요. 그것 어떻게 도에다 회신을 어떻게 했습니까?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가 현지방문도 1회 했고요. 또 공문을 2회 보냈거든요. 먼저 건은 하수과로 떠넘기는 것으로 하고 두 번째 보낸 것은 현재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어떻게 보면 도청이 상위 관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위원님이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건의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하는데 위원님도 어려우시지만 도의원님을 활용해서 압력을 넣지 않으면 잘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아니, 그래서 하는데 압력을 넣지 않으면 화성시에서 다시 해야 되나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화성시 쪽에서 저희는 절대 인수인계 안 받죠. 현재 그 지역이 준공을…….
창현
이창현간사
도에서 해야 되겠네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네, 지방도 322호선이거든요.
창현
이창현간사
우리가 정책과에서 도로 다시 회선을 올려 보낸 것이죠?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네, 2차 건의하는데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먼저 것은 하수과에서 하는 것으로 1차 답변이 왔고요. 위원님이 저 없을 때 말씀하셨던 사항 듣고 또 공문으로 2차 건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회신이 없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이것은 분명히 도에서 약간 오차가 있어서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 원인자에서 다시 도에서 한계를 줬어야 우선이다.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하나의 법상 잘못된 것도 그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어요. 그것은 아직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죠.
창현
이창현간사
네, 하여튼 주무부서가 아닌데 질의드려서 죄송합니다.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창현
이창현간사
맨 처음에 관여했기 때문에…….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하고 상의드리고 건의는 계속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저도 도의원님께 다시 한 번 건의해서 도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124쪽 보면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심의위원회 운영했는데 이것이 교통영향분석을 1년에 보통 16회 정도합니까?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16회는 시간당 단가가 7만 원이거든요. 저희가 1회 운영하면 현장 갔다 와서 거기서 회의하고 검토하면 보통 2~3시간 듭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서는 1시간 기준으로 세우기 때문에 16회로 세운 것이지 실제상으로 우리 같은 경우는 6회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12월 5일…….
창현
이창현간사
아, 이 분들이 1시간에 7만 원씩이에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네, 그래서 한 번 1회 운영을 하면 보통 2~3시간 소요됩니다. 요금편성하기 위한 것이고 내년도에는 증가될 것으로 해서 한 10회 정도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그러면 이 분들이 교통영향분석을 해서 하면 개선대책을 세우면 도로확포장이 됩니까?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이것은 사전성이거든요. 진행과정에서 발생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를 신설한다. 그러면 현재 설계상 교통영향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전문가, 거기에는 민간인만 들어가 있거든요. 공무원 1명 형식적으로 제가 들어가서.
창현
이창현간사
아, 그러니까 이것은 신설하는데 영향분석을 하시는 것이고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네, 인허가부서에서 저희한테 …….
창현
이창현간사
기존 도로에 대한 영향분석은 정책과에서 따로 안하나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아니요, 총괄은 저희가 하는데 심의위원을 저희가 30여명을 풀 관리하거든요.
창현
이창현간사
아, 그분들은 따로 또 다른 것이네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네, 주관은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인허가부서에서 저희한테 심의요청이 들어오면 그 건을 가지고 심의하는 사항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섭위원
모범운전자회나 녹색어머니연합회 이런 데 있잖아요. 많지는 않지만 지원해 주는 액수들 있잖아요. 그것이 연합회 사무실 운영비인가요? 아니면 각…….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죠?
박진섭위원
아니요, 이것은 안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이 올해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예산과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각종 비법정단체 운영비를 법으로 주지 못하도록 돼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없어지고 민간단체법적 운영비 보조로 2015년부터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법정단체가 아닌 데는 운영비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박진섭위원
제가 이것 드리는 것은 관례적으로 여기저기 나가고 있는데 드리는 것이 나쁘다,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타 단체 기동순찰대 이런 데는 사무실을 1군데 쓰고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다 혜택을 보겠지만 녹색어머니회 이런 데는 각 학교마다 다 배치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조금만 소품이라도 지원을 받는 것인지?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네, 그것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량견인소 있잖아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그것도 대중교통과입니다.
박진섭위원
그런 것인가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네, 참고로 녹색어머니회에서 동부는 내년도에 450만 원이고요. 서부는 257만 4천 원.
홍성
김홍성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보
용환보위원
교통약자 10대 증차 계획입니까?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10대 증차를 하면 운전기사 분들이 몇 분이 더 필요하신 것인가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대당 1.2명을 잡거든요.
환보
용환보위원
1.2명 그러면 12명 정도?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네, 10대면 12명이죠.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게 되면 총 34대인가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1대가 동성운수에서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동성, 금성 1대씩 했었죠?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네, 금성은 작년에 끝났고요. 동성은 올 연말에 끝나거든요. 10대를 하게 되면 내년에 33대가 되죠.
환보
용환보위원
아, 그래서…….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올해 24대고 10대를 사니 하나가 종료되니까 33대가…….
환보
용환보위원
종료돼서 동성이 마감돼서 법인 택시업체 그것이 다 소멸이 되네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일반적인 우리 차량가지고 다 하는 것이고?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33대?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약자들 이동하는데 충족을 시켜 드리나요? 어떻습니까?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향상은 됐는데 아직도 조금 부족하거든요. 보통 현재도 대당 하루에 3.5회 정도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2016년도에 10대 더해서 200%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환보
용환보위원
원래 약자들 인원대비 화성시에는 몇 대가 필요한 것이죠?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현재 장애인 법으로 2명당 1대 꼴이기 때문에 22대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22대 약자들? 장애인 말고 다?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네, 포함해서 법정대수는…….
환보
용환보위원
화성시 법정대수는 22대?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2015년대는 33대가 되고 16년도에는 43대가 되고?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네, 43대 내지 44대 정도 잡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지금 공단전출금이 총 19억 800만 원이네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33대 분이에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지금 여기에서 올해 10대 사는 것을 상반기에 4대 사고 하반기에 6대 사려고 하거든요. 그 이유는 사실 구입비는 국비가 50% 주게 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네, 국비도 받죠?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운영비도 받잖아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운영비는 작년에 안줬다가 올해 법정 대수에 한해서 10%를 도비로 주거든요. 법정…….
환보
용환보위원
자료에 보니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여기 22대에 대한 것 그래서 지금 국도비가 확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약간 해서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우선 4대만 사고 국도비가 확정이 되면 하반기 연말에 6대해서 잡은 것입니다. 실제상으로 소요되는 것이 4대 증액분에 대한 것만 인건비를 더 계상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 이후 2017년부터는 차량구입비는 없지만 운영비는 약 20억 원 정도가 들어가네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조금 더 들 것 같은데요.
환보
용환보위원
25억 원 정도?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대당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건비 포함해서 총 운영비 대당 6천만 원 이상이 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25억 원 정도?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교통약자 이동에서 화성시 계획이 43대 계획을 가지고 가시는데 대중교통과 행복택시도 시책사업으로 하시고 또 콜비관계가 그렇게 없애고 그 사업이 필요하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제가 몇 마디 여쭤봤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123페이지 과장님 광역교통망분담금을 134억 원을 지금 시기에 이렇게 분담을 해야 되는 것이 딱 있습니까?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수인선분담금 말씀하시는…….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인선하고 GTX.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인선분담금은 저희가 처음 당초에 분담금이 246억 8,5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추가로 된 것이 지하분담금 109억 원이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총 우리가 분담해야 될 것이 355억 8,5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기 저희가 분담한 것이 203억 8,500만 원을 분담했거든요. 그래서 수인선 내년에 70억 2,600만 원을 분담하면 향후에도 81억 7,400만 원을 분담해야 되거든요. 추가로 말씀하신 삼성 동탄 GTX분담금이요. 이것이 총 2조 262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삼성역에서 화성 동탄역까지 그래서 이것이 부담되는 것이 총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가에서 8,583억 원, LH동탄2지구에서 8천억 원, 지자체 서울시하고 경기도에서 분담하는 것이 3,679억 원 거기 중에 경기도 분담금이 2,363억 원이거든요. 그것은 경기도 분담금에서 50%는 도가 분담하고 50%는 화성, 용인, 성남에서 분담합니다. 그래서 우리 화성시 분담금이 1.35%로써 275억 원입니다. 그래서 275억 원 중에 내년도에 분담할 것만 올해 세운 것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분담금을 세운 것이에요? 아니면 분담금을 세워야 하는 것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당연히 이것은 세워야 될 돈이죠.
영민
지영민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면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광역철도를 하게 되면 국가에서 전체 예산액의 국가에서 설계비하고 땅값하고 공사비 50% 그러니까 그것은 국가에서 대고 나머지 공사비 50%는 각 지자체별로 거리 분담비율에 의해서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TX하고 수인선 철도는 거리비율에 의해 각 지자체에서 연도별로 납부토록 되어 있는 것이라 그 법정금액에 의해서 지금 납부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국가철도는 100% 국가에서 부담하고요.
홍성
김홍성위원장
우리가 분담하는데 그 분담하는 금액이 지금 이 시기에 130억 원 이것이 지금 시기냐는 것을 여쭙는 것이고요. 다시 132페이지 보면 주정차위반과태료가 한 1억 8,600만 원을 더 걷는다고 그랬어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그것도 대중교통과거든요.
홍성
김홍성위원장
알겠습니다. 특별회계니까 중복이 돼서 그렇군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네, 2개과가 중복해서 편성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보
용환보위원
사회공헌 기업체에서 많이 하죠? 현대차에서 디트로이 카 사회공헌 약자들을 위해서 운행을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국장님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면 교통약자이동편익 우리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도 현대차나 기아차 이런 데서 약자들이 이동해 주고 운행하는 사회공헌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그것이 매칭되고 MOU나 이런 것이 체결되면 아마 시에서도 좋게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되거든요. 한 번 그것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 그런데 교통약자가 아니고 지역의 학생들 등하교하는 것 아니에요?
환보
용환보위원
아니, 어쨌든 제가 봤는데 현대차에서 디트로이 카인가 차량을 가지고 휠체어나 아주 환자들, 누워있는 사람들 휠체어 차량을 태워서 그런 것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화성시에도 누워서 가는 사람은 지금 현재 못 하잖아요. 휠체어 이상이죠?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네, 누워서 가는 분은 119에서.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죠. 화성시의 교통약자 중에 누워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디트로이 카로 이동할 수 있더라고요. 그것도 좀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정회
13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영순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제가 몇 가지 궁금한 내용이 있고 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예산하고는 조금 관계가 먼 이야기지만 대중교통과 소관이기 때문에 질의 좀 드립니다. 남양지역에 보면 택지지구를 개발하면서 교통정책과 쪽에 질의했는데 대중교통과 소관이어서 말씀드리는데 우림아파트에서부터 북양동까지의 도로 확장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 현재 이용하는 택시부하고 삼성터미널이라고 해서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도로확장을 해서 거의 사용할 수 없게 돼서 마을버스라든가 시영버스 또는 지역에 다니는 시내버스 정류장이 없어지다시피 해요. 그것을 앞으로 어디에 정류장을 세워서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세부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우림아파트라 하면…….
기영
박기영위원
아니, 지금 농협 앞에 우림아파트까지 도로가 학장이 되면서 택시부도 거의 반쪽 이상이 들어가고 삼성터미널이라고 해서 일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시영버스들이 거기서 정차를 했다 가고 그러는데 그것이 거의 없어지다시피 해요.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대역을 해서 갈 수 있는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기업은행 앞에는 버스정류장을 연석형이라고 해서 길게 대기하는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그렇게 정류장을 설치할 것이고 맞은편쯤에 지금 LH하고 협의 중 입니다. 아직 확정된 바는 없지만 저류지공원이 생기는 그쯤에 저희가 자투리땅을 활용해서 그런 대안을 지금 마련하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거기는 일반 시내버스야 정류장으로 왔다 가면 되지만 거기 마을버스들이 있잖아요. 지선으로 다니는 마을버스나 시영버스가 거의 거기서 차고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
거기서 정차하고 있다가 출발하고 그랬는데 그러한 시설이나 택시부 역시 그 안에 다가 할 계획으로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네, 지금 현재 그래도 가능한 부지가 그쪽이기 때문에 LH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택지지구를 개발하면서 저류지가 발생이 되고 있어요. 거기도 저류지가 하나 있고 체육시설하는 데도 저류지가 하나 있고 남양지구 내에도 저류지가 있는데 사실 그것은 어쨌든 우리가 장마철에 한두 번 이용하는 시설이고 거의 그 면적을 활용 못하고 그냥 방치하다시피 하는 그런 시설이에요. 저류지가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글쎄, 이제 또 공원을…….
기영
박기영위원
여기 20만 평 개발하면서도 저류지라는 역할이 거의 1년에 장마철에 한 번이나 두 번 이용하고 나머지는 그 공간을 그대로 방치하다시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LH하고 잘 협의를 해서 그쪽에 택시부나 공영주차장들 쓰고 그러는 데 저류지 역할을 하면서 그 위에다 철구조물로 해서 위로 좀 덮어서 밑에서는 저류지 역할을 하고 위에다 주차장시설을 많이 해서 지금 가뜩이나 재래시장 쪽에 주차장이 없어서 지금 보면 아시다시피 저류지 쪽에 아직 공사는 안했지만 거기에 주차가 수백 대씩 대고 있잖아요. 거기뿐 아니라 그 위쪽도 그렇고 그 역할이 과연 거기가 다 개발이 되면 주차난이 불 보듯 뻔한 시설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LH하고 협의를 잘해서 밑에는 저류시설로 해서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게 하고 그 위를 우리 시에서 예산을 세우든지 해서 그 위 공간을 활용해서 주차장으로 쓰는 계획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네, 저희 부서 의견만 가지고는 좀 어렵고 공원녹지과랑 LH랑 해서…….
기영
박기영위원
먼저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제가하고 그래서 적극 검토하는 쪽으로 LH하고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혹시 거기하고 진행된 내용은 없어요?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네, 지금 더 구체적으로 된 것은 없고 제가 되는 대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래요. 그것 잘 좀 해서 활용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내용인데 공항버스나 안산 신규노선 그것은 진행이 잘 되고 있나 해서요.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네, 지금도 협의 중이고 공항버스에 대해서는 조만간 바로 개통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안산시하고 관련된 것은 안산시 그다음에 여객운수 회사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더 협의를 하셔야 된다?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
그것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이웃 지자체인 안산하고도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네.
홍성
김홍성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155쪽 보면 향남 환승 터미널관리에 대해서 보면 왜 택시쉼터 관리요원이 필요하죠?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택시쉼터는 24시간 개방된 구역이기 때문에 관리요원이 필요합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그러면 다른 데도 쉼터관리 요원이 따로 예산이 되어 있나요?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네, 수원시에 5군데 택시쉼터를 해 놨기 때문에 다 가서 장단점을 비교해 보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관리요원은 필요합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아니, 화성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화성시에 다른 데도…….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아니요.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처음 시작하는 것이에요?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네.
창현
이창현간사
아, 이것이 꼭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8쪽 공영버스 비수익노선버스결손금 실차율 조사 이것이 어떻게 조사하나요?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이것은 1년에 두 번씩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비수익노선이나 공영버스, 시영버스 총 42대 정도에 대해서 직접 실차율을 조사해서 저희가 지원하는데 근거를 마련하는 용역사업입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조사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타당한가요?
장규
박장규운수행정팀장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창현
이창현간사
네.
장규
박장규운수행정팀장
1년에 2번을 조사하는데 실질적으로 용역기간 한 6개월 정도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긴 시간동안 측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노선을 타서 전 구간을 다 조사를 하는 것은 인력이 1일 40명이 투입돼서 열흘정도 조사를 하다보니까 거의 인건비로 한 80%가 나가는 것이에요. 한 8천만 원인데 용역비가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조사하느냐면 정부에서 지정한 km당 인가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선의 운행 총 거리가 나오면 거기다 기준 승차인원을 16명인가 16.5명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실제 조사된 우리 탑승인원을 빼서 운행횟수를 계산해서 이것이 비수익노선을 지정하는데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도 지금 확장해서 조사를 하고 자꾸만 늘어나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도 용역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비수익 아닌 노선도 비수익노선이 발생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더 확장해서 노선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약간씩 용역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그러니까 이것이 조사기간에는 직접 버스에…….
장규
박장규운수행정팀장
우리가 입찰을 해서 용역사에서 사람을 고용을 해서 학생들도 고용이 되고 일반인들도 고용을 해서 실제적으로 노선별로 다 타서 1일에 한 40명 정도 투입이 돼서 이렇게 조사되다 보니까 인건비가 거의 한 8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매년 이것은 법령에 근거돼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타 시ㆍ군에도 이렇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우리가 정확히 조사해서 시민들의 대중교통의 이용에 편리하게 추가적으로 노선을 확보하려고 비수익노선을 지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단기간에 하는 줄 알았더니 한 6개월 정도 계속해서 하신다고 그런 말씀이죠?
장규
박장규운수행정팀장
네, 수집도 하고 모든 자료를.
홍성
김홍성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154쪽에 보니까 택시감차위원회가 있네요. 그것이 지금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하시는 일들이 있나요?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택시 3차 총량제가 연말이면 올해 말이면 준공이 돼서 내년부터 감차위원회를 구성해서 오산하고 우리 7명해서 감차 지금 204대가 계획이 되고 있는 것은 아시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감차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게 되어 있어요. 위원님들 수당.
박진섭위원
감차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인가요?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 국토부에 의하면…….
박진섭위원
아니, 제가 오늘 204대 이런 이야기 처음 들어봤어요. 사실 택시 쪽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오산하고 화성 합치면 솔직히 화성 피해 안 보고 감차를 해도 오산쪽 주로 하면 되겠죠. 그런데 화성만 따로 떼놓고 보면 감차요인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들었는데 굳이 전에 택시감차 반대서명 받고 그러지 않았나요? 전혀 손쓸 여지가 없는 것이에요?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의원발의까지 하시고 국토부에 각종 건의서는 다 올라가 있는데 국토부 지침에 의거해서 용역을 2014년 4월부터 했는데 용역결과가 오산, 화성 합쳐진 관내구역에 204대 감차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대로 만약에 한다면 감차위원회를 조성해서 7명의 위원님들이 참석을 해서 오산이 몇 명이 될지 우리가 몇 명이 될지는 그 위원회를 구성하기에 따라서 거기서 감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다 협의를 하는 것이에요.
박진섭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감차를 굳이 거기서 해야 된다면 말릴 수 있는 길은 없겠지만 힘 있는 도시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시가 택시가 남아돌지는 않는 것인데 충분히 어필을 해서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인가요?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아니요. 그동안 국토부에도 수차례 방문을 했고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도 나름대로 저희 시나 전국의 몇 군데 정도는 심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검토는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는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5년 동안 자율 감차합니다. 그래서 감차위원회가 조성이 되면 거기서 협의를 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박진섭위원
그 부분은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네.
박진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성시 차량견인사업 보관하는데 있죠? 견인차량보관소.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무단방치차량보관소가 용주사 앞에 송산동에…….
박진섭위원
그것 하나 밖에 없는 것인가요?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네, 견인차고지가 여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무단방치차량하고 같이 겸임해서 동부권 견인차고지로 쓸 예정이고 그 다음에 비봉IC 나와서 구도로 사이에 있는 거기에다 서부권 견인차고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올해 시설결정용역비를 좀 세웠습니다.
박진섭위원
아니, 타 시ㆍ도의 수원 같은데 비교해서 차량견인하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사실 시범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거의 안 되는 것 같아서 사실 차량들이 여기 저기 주차 난립되고 이런 것이 많이 있거든요. 이 문제는 어쨌든 많이 견인하시는 것을 꼭 나쁘게만 볼 수 없고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올해 검토를 했고 내년부터는 동부권 견인차고지는 바로 운영할 것입니다.
박진섭위원
그리고 지금 화성콜 문제가 들리는 바에 의하면 화성콜 전화를 해서 부르면 오지 않고 시민콜로 부르면 화성콜 등록된 차들이 오는 경우가 있다고 내가 들었거든요. 그런 이야기 들으신 적 있나요?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글쎄요, 들은 적이…….
박진섭위원
아니, 그런 것이 빈번한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지금 무엇인가 엇박자가는 나는 것 같은데요. 화성콜을 부르면 콜비 없는 것 아닙니까? 시민콜을 부를 때는 화성콜이 와서 시민을 태우고 가는 일이 있다고 심지어 시의원님들이 직접 체험하신 분도 계세요. 이 부분은 좀 많이 짚어야 될 것 같은데.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박진섭위원
지금도 들어오는데 모 시의원님께서 그것 좀 꼭 짚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네.
홍성
김홍성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 잠깐 빠뜨린 것이 있어서 155쪽 택시쉼터 관련 이것이 1명인가요? 몇 명인가요?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2명 정도.
창현
이창현간사
2명 정도에요?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네.
창현
이창현간사
택시쉼터 관리가 2명이 필요해요?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24시간 근무기 때문에 교대로 근무를 해야 될 것이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운영체계 개선방안수립용역 2억 원 편성을 하셨네요? 어떤 내용이죠? 대중교통하고 광역교통 이런 것 다 전체적으로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중교통만 하는 것입니까?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이제 광역교통은 아니고 저희가 광역버스 유치방안을 비롯해서 현재 대중교통 현황이나 문제점 그다음에 개선방안이나 앞으로 100만 도시를 내다보고 총체적으로 진단해 보는 대중교통체계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는 용역사업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대중교통은 시내가 있고 시외가 있잖아요. 광역버스도 있고…….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네, 그런 것까지 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까지 다 담는 것이에요?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용역이 잘 이루어져서 대중교통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실차율 조사하죠? 그러면 실차율 조사하면 각 마을버스 별로 차이가 있죠? 지원을 똑같이 줍니까? 차등제로 줍니까?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실차율 조사결과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되죠.
환보
용환보위원
손실부분이 실차율 조사에 따라서 어느 업체는 예를 들어서 월 50만 원, 어느 업체는 60만 원, 어느 업체는 30만 원 이렇게 차등이 됩니까? 실차율 조사근거로 지원이 나가는 것이에요? 아니면 일방통행으로 다 똑같이 나갑니까?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아니요. 실차율 조사근거에 의거해서 지원을…….
환보
용환보위원
팀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규
박장규운수행정팀장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선을 실차율 조사하잖아요. 그러면 노선별로 실차율 조사해서 적자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적자가 100원 보는 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총 노선길이에 따라서 다르고 또 승차인원에 따라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적자폭은 실차율 조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수익사업이나 시영버스나 공영버스는, 공영버스는 도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요일을 정해서 나오면 매칭사업으로 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영버스하고 비수익노선은 우리가 똑같이 53%를 적용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점차적으로 계속 적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한 70%까지 줘야 된다는 것을 2011년도에 방침결제를 맡아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상향조정해서 내년도에는 한 7% 정도 올려서 60%를 기준으로 해서 실차율 조사 결과에 따라서 60%로 조정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장기적으로 손실이 계속 발생됐다는 것은 맞는 이야기죠. 그러면 마을버스가 연차적으로 1년 된 데도 있고 2년 된 데도 있고 또 3년, 5년, 10년 된 데 이렇게 다를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는 연차적인 마을버스 운행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실차조사를 하면 손실, 적자금액이 얼마라는 데이터가 나올 것이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행연차에 따라서 6%, 7% 상향조정을 해야 되고 몇 년차 이상 그 다음에 손실액이 적자가 얼마가 났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약 50%는 주는 것이죠?
장규
박장규운수행정팀장
53%.
환보
용환보위원
네, 약 50%. 그러면 지금 비수익노선 전체적으로 53%입니까? 어디는 49%가 되고 어디는 55%가 되고 이렇게 차등을 줍니까? 이 이야기만 물어보는 것이에요.
장규
박장규운수행정팀장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는 53%.
환보
용환보위원
전체적으로?
장규
박장규운수행정팀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업체, 차량별로?
장규
박장규운수행정팀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저는 실차조사를 하면 분명한 것은 적자가 얼마라는 데이터가 노선별로 차별로 나오죠? 그러면 노선별로 분명히 어느 업체는 연간 1천만 원이 적자노선이고 어느 업체는 연간 500만 원, 600만 원 적자노선이 될 수 있죠?
장규
박장규운수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따라서 금액의 53%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히 53%라고 그러면…….
장규
박장규운수행정팀장
아니, 그 금액이 53%.
환보
용환보위원
아, 적자금액의 53%?
장규
박장규운수행정팀장
네,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차등지원을 해 주는 것이죠?
장규
박장규운수행정팀장
네, 차등이죠.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이창현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공단전출금이 1억 3천이잖아요. 환승터미널관리원 5천만 원, 택시쉼터 5천만 원 그다음에 운영비용 3천만 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환승터미널도 관리원 2명이에요?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택시쉼터도?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네, 환승터미널 2층에다가 택시쉼터를.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운영비용은 이것이 환승터미널하고 택시쉼터 따로따로 3천만 원이에요? 아니면 어디 운영비용이에요?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전체 다 같이요.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두 군데 1,500억 원씩이에요? 한 군데?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아니요.
영민
지영민건설교통국장
실제 건물운영비로 보시면 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건물 한 동에 2개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네, 1층에는 환승터미널이고 2층에 택시쉼터를 이번에 새롭게 처음 오픈을 하니까 거기에 따른 운영비, 택시쉼터 운영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들겠죠.
환보
용환보위원
여기서 한 말씀 드리자면 지금 화성시에 도시공사 또 아니면 다른 쪽의 무기계약직이나 상근직 여러 가지 도시공사 쪽에도 주차장관리요원들 있잖아요. 인건비는 그냥 2,500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통상적인 임금을 조정해서 주십시오. 이것 줬다 깎을 수 없어요. 조금 맞춰줬다가 올려줄 수는 있어도 이것 2,500씩 그냥 이렇게 잡지 마시고 지금 내가 다른 실과도 이야기했지만 인건비 각 실과 소별로 중구난방이에요. 기준점이 거의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도 보면 연봉 2,500만 원씩 해서 2명 5천만 원 이렇게 잡으신 것이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도시공사 주차장 관리요원들 10년이 되도 연봉 2,500되지도 않아요. 이것은 인건비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정선에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배양동 마을버스 어떻게 됐어요?
장규
박장규운수행정팀장
계속 그 현황 문제를 풀기 위해서 소망교통하고 협의를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데 2번 들어가는 것으로 했고 나오는데 2번해서 이렇게 1일 4회 운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확정된 상태고요. 그래서 시민의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시민들한테 “적정한 시간이 어느 때냐?” 이렇게 물어봐서 공문회신을 받아서 그랬더니 2회, 2회 시간을 정해줬기 때문에…….
환보
용환보위원
오전 2회, 오후 2회?
장규
박장규운수행정팀장
네, 그래서 우리가 정해서 지금 기배동에 통보를 해서 시민들한테 알리려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거의 확정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확정돼서 운행을 하면 그쪽에 소우회도로가 있잖아요. 어차피 버스승강장은 LH에서 하죠. 그런데 그쪽에는 어차피 그쪽 주민들이 마을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승차장에 버스승강장이 빨리 시급하게 설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LH쪽에 담당께서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버스승강장 주차장 표시는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조기에 승강장 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행복택시가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죠?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화성시에 이것이 확대된다면 얼마 예산이 전체적으로 들어갑니까?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보통 1개 마을에 저희가 지금 추산하면 한 500 정도…….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3천만 원이에요. 그렇죠?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만약에 화성시 전체적으로 행복택시를 확대 운영한다면 계획된 대로 총 소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시나요?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지금 1개 동네 5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봅니다.
영민
지영민건설교통국장
전체적으로 화성시에 행복택시 몇 대 집어넣을지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조사 안했어요?
영민
지영민건설교통국장
아직 조사 안했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요?
영민
지영민건설교통국장
일단 올해 저희들이 1개 마을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내년 초에 조례개정을 해서 일단 내년 초에 6개 마을까지 확대해 보고 장단점을 비교해서 전체적으로 확대할 것인지 그때 가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화성시 전체를 놓고 몇 개 마을까지 다 확대하겠다. 이런 대규모적인 계획은 아직 안 세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계획 없이 실시하는 것은 안 된다. 저는 생각됩니다. 화성시에는 마을버스 및 대중교통 부재 지역이 어디고 마을버스가 안 다니기 때문에 그쪽의 주민들이 행정이나 편의불편하기 때문에 행복택시를 운행하는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는 조사 없이 화성시에 몇 개면 어느 동이 동네가 그렇게 되니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한 마을 해야 맞는 것이지 일단 한두 개 마을 몇 개 마을해 보고 나중에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그런 계획은 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영민
지영민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교통복지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한 번 저희들이 시책사업을 했다가 나중에 철회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늦더라도 조금씩 더디게 가더라도 오류사항을 고쳐가면서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전체를 한꺼번에 일괄시행을 하게 되면 좋겠지만 그것도 택시업계하고 협의를 이뤄야 되는 사항도 있고 하다보니까…….
환보
용환보위원
제 말은 조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조사가 10개 마을이다. 그러면 한두 개 마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8개는 시범하고 난 다음에 8개는 확대 운행을 해야 맞지 않느냐? 이 이야기인데 지금 조사가 안 됐다고 하니까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과장님 그렇잖아요?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지금 읍ㆍ면ㆍ동에다 수요조사는 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 제 말은 그것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떠나서 시책사업 무엇을 하려면 일단 조사가 먼저 이루어지고 “조사가 지금 화성시에는 그런 마을이 몇 개 마을인데 몇 개 마을은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해서 그렇게 시작을 했어야 맞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중교통개선방안 용역사업에도 그것을 포함시켜서 전면적으로…….
환보
용환보위원
행복택시도 시급하게 내년이나 후에 해도 용역조사 끝난 다음에 해도 좋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계성을 가지고 화성콜 처음부터 어떻게 추진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2013년도 4월에 처음 시작이 됐고 특히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이 아직 낙후된 지역도 있고 그러니까 택시가 대중교통의 보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교통수단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콜비 때문에 교통비가 많이 드는 부분 그 다음에 번호가 지역 콜마다 중구난방으로 있으니까 시민들이 불편한 것도 있고 그래서 시민편의와 콜비 없는 브랜드로 시책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2년 가까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처음에는 지원을 어떻게 해 주기로 했죠? 과장님 잘 모르실 것 같은데 팀장이 이야기하세요.
태희
엄태희택시화물팀장
처음에 2013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에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예산에 약 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기본 택시 콜센터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비랑 미터기 사업을 시행했고요. 일부 콜센터 운영비에 대해서는 대당 3만 8천 원으로 해서 400대 계상을 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1회 추경을 통해서 당초 본예산 확보과정에서 부족했던 운영비에 대해서 추가로 2억 원 가량을 더 증액해서 약 9억 8천 정도의 예산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9억 8천 중에 집행을 어떻게 했어요?
태희
엄태희택시화물팀장
9억 3천이 집행됐고 5천 정도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집행내역은 무엇이었어요?
태희
엄태희택시화물팀장
제일 큰 것이 택시 400대에 대해서 미터기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콜센터 시스템회선구축하는데 8천만 원 들어갔고요. 공공요금이랑 그것에 대해서 전화요금 이런 것을 해서 운영비가 다 지출이 됐습니다. 9억 3천만 원.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게 들어갔어요?
태희
엄태희택시화물팀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인건비는?
태희
엄태희택시화물팀장
통신원 인건비 8명에 대해서 2억 3천 가량 지원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인센티브는?
태희
엄태희택시화물팀장
인센티브는 2013년도에 약 4,300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대중교통과에서 화성콜 통합에 대해서 좋은 목적을 가지고 시작한 것은 저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지원하는 면에서는 거기에 인건비 및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은 처음 시작할 때하고 어긋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산부분을 어떻게 보면 이용을 한 것이죠. 그러면 지금 2015년도 예산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2015년도에 총 자료상으로 이것 자료는 9억 3천이지만 본 자료는 약 11억 원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콜관제센터 운영위원회 1억 7,600, 운수업계보조금, 콜비 무료화 손실보전금 400원 곱하기 150만 건 6억 원 그 다음에 단말기 및 화성콜 운영위원회 1억 5,600 그다음에 택시 카드단말통신료지원 도비, 시비 약 5,400만 원 그 다음에 택시 카드결제수수료 지원 2억 3,700 도비, 시비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 주셨거든요.
태희
엄태희택시화물팀장
도비 보조사업은 화성콜 예산이 아닙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것은 별도 사업이에요?
태희
엄태희택시화물팀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어쨌든 택시도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태희
엄태희택시화물팀장
네.
영민
지영민건설교통국장
일반 택시까지 다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똑같은 것 아니에요. 아니, 총액으로 이야기했지만 아, 화성콜 예산은 아니다?
영민
지영민건설교통국장
그럼요.
환보
용환보위원
좋아요. 그러면 화성콜 아니에요. 그러면 택시카드단말기통신료지원하고 택시카드수수료지원 2가지는 화성콜 예산이 아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택시도 지원받는 것 아니에요?
영민
지영민건설교통국장
똑같이 받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일부는 똑같이 이야기해도 되죠.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예산 화성콜 운영위원회 1억 7,600 또 콜비 무료손실보전금 400원씩 해서 150만 건 우선적으로 콜비 400원씩 보조해 주는 150만 건 6억 원에 대해서 지금 화성콜 사업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이 당초의 계획하고 명분이 맞아요?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어쨌든 시책사업으로 당초에 그렇게 떠났는데 누누이 위원님들께서 전체 콜 통합이 안 되는 사유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해 주신 바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고 택시업계랑 간담회나 의견 수렴한 결과 콜비 면제에 따른 본인들의 손실이 가장 주된 요인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화성콜센터가 화성콜 브랜드 택시가 출범한 만큼 자체를 통합하고 콜비 없는 택시로써의 시책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콜비 손실에 따른 예를 들어 지금 콜비가 1천 원입니다. 그래서 업계에서 개인적으로 한 콜당 1천 원의 운영비까지 다 제외하면 순수하게 본인 개개인마다 돌아가는 것이 한 500원 정도로 추산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400원 정도로 보전해 줘서 어차피 시민편의나 여러 가지 택시업계활성화 그런 차원에서 떠난 시책사업인 만큼 이번에 손실보전금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콜통합이 안 되는 것은 택시 종사자들의 손실이 발생되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원인도 있어요. 그렇죠?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 원인은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만들어 준 것이죠? 그렇죠? 맞죠?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시에서 그 부분을 원인자가 돼서 시에서 손실부분을 일부 보조해요. 400원. 그렇죠?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일부 보조를 해서 150만 콜 6억 원이에요. 만약에 화성시가 잘 돼서 이제 약 1,100대가 다 콜 통합이 됐어요. 거기에 콜 통합이 되면 콜이 400만 콜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400만 콜이면 16억 원이에요. 16억 원을 콜비 없는 화성 콜 통합 시민편의를 위해서 시책사업으로 했지만 택시 이용자들은 주로 어느 분들이 이용할까요? 실수요자 조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대부분 교통약자라고 생각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교통약자에요?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교통약자는 우리가 지금 화성시에서 교통약자 이동지원에 대한 것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교통약자들을 위한 것은 올해도 10대 증차하고 내년에 10대, 후년에도 10대 증차를 해요. 이 택시는 교통약자들 탈 수 있고요. 급하신 분들이 탈 수 있고 또 편하게 탈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요. 그렇죠?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 서비스 비용을 교통약자는 있고 응급환자는 119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행복택시 시책사업 추진하고 있고 여기에 지금 화성콜 콜비 없는 택시로 해서 콜비를 시에서 보조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그렇게 적절치 않은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만약에 과장님이나 담당께서 내 돈이라면 내가 사업주체라면 이렇게 하겠냐고? 못하죠. 어떻게 시민들의, 주민의 세금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영민
지영민건설교통국장
제가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도 위원님께서 화성콜의 설립목적은 참 좋은 것 같다. 단지 지금 말씀하셨던 콜비 삭감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손해가 나서 기사들이 안 들어오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시장님이나 화성시에서 보는 것은 기사님들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저희들은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화성콜을 설립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동부의 도시권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이 일부 맞는 말도 있지만 서남부지역의 농촌지역에는 노선버스도 안 들어가고 행복택시도 말씀하셨지만 노선버스도 안 들어가고 실제 노인 분들만 많이 살고 거동도 불편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수원시보다도 일반 미터요금도 비싸고 거기다 콜비까지 1천 원을 더 내면 도외지 사는 사람들보다 상당히 많은 교통비용을 내고 운행을 하다 보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콜비만이라도 화성시에서 없애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해서 화성콜을 설립한 것입니다. 이 목적 자체는 그러다 보니까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콜센터의 운영비, 인건비율을 일부 보조해 줬는데 그것이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내년부터 콜센터 운영비 지원을 못해 주다보니 그러면 실질적으로 화성콜은 운영해야 되고 취지는 좋으니까 당연히 운영을 하고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가야 되겠는데 그렇다면 콜센터 운영을 못하면 콜센터 운영이 안 되니 어떤 방법이 있느냐 찾아보자고 해서 운영비를 기사들이 대신 내 줘라. 내 주면 기사들은 쉽게 콜비도 못 받고 운영비도 내다보면 손해가 더 크니 우리가 우회적으로 손실보전을 일정부분해 주겠다고 해서 400원을 주는 것을 저희들이 입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실질적으로 지방재정법에 걸리니까 저희들이 보조를 못해 주고 화성콜에 있는 기사님들이 십시일반 내서 운영을 하시고 우리는 콜비 1천 원에 대한 것을 못 받으니 거기에 40%라도 저희들이 손실보전을 유가보조금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적자노선의 교통손실 보전해 주듯이 택시도 그것을 해 주겠다고 해서 성남도 그것을 해 주고 있고 그렇게 해서 화성콜을 지금 저희들 입장은 당연히 더 확대하고 정착시키려고 하는 입장에서 정책을 개발한 것이죠.
환보
용환보위원
그 부분은 제가 부정 안 해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화성시에서 시책사업으로 하는 일련의 사항을 보면 지금 행복택시다. 또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그렇고 이중적으로 복지지원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콜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시골에서 노인들 택시 한 달에 몇 번 타고 연 그 분들 이용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시내 동부권에서 택시콜 더 많이 부릅니다. 그러면 실제상으로 노인 분들한테 솔직한 예로 65세 이상 노인 분들 콜비 50% 삭감해 주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보조한다는 것은 맞는 것이에요. 전체적인 사람한테 콜비 보조해 준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시책이지만 시책은 시장님 이하 실과 소에서 가지고 가지만 잘못된 것이 드러나고 이것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 바꿔주고 고쳐가야 맞는 것이지 고집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민
지영민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이것한지가 2년 돼서 내년 3년차로 접어드는데요. 실질적으로 좀 더 해 보고 나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면 위원님들 모셔놓고 토론회라도 한 번할 것이고 택시업계 종사자들하고 모여서 모색방안도 하고 그럴 것이지만…….
환보
용환보위원
상세한 이야기는 더 이상 안 물어요. 어차피 시정질문해 놨기 때문에 그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저는 마음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이것 앞으로 가면 갈수록 지금하고 있잖아요. 지금 9억 몇 천 올해 또 9억 원 들어가고 18억 원이잖아요. 화성콜 통합 때문에 19억 원 날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을 더 좋게 콜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콜번호가 여러 개 있는 것을 콜번호 하나로 가겠습니다.”하고 일부지원 미터기 단말기 보조해 줬으면 이런 사태가 없었어요. 제 이야기는 왜 콜비를 안 받아서 이런 사태를 만들었냐는 것이에요. 그러면 콜비 안 받는 것은 좋다. 교통약자 시골 어르신들이 65세 거동하기 진짜 불편한 분들이 이용했다. 그 분들 안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집에서 앉아서 “지하실로, 아파트 주차장으로 와라, 가라, 어디로 오세요.” 이것은 아니잖아요. 시민들의 혈세를 이런 식으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내일 어차피 시정질문 있으니까, 하여튼 내일 답변을 더 상세히 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저도 시정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과장님 혹시 빅데이터 활용법이라는 것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네, 들어봤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이것이 2013년도에 서울시가 심야버스노선수립지원사업과 관련돼서 이것을 한 번 시작을 한 것인데 우리도 개선방안수립용역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대중교통과 관련된 자치단체부담금, 손실보전분담금 이런 것 활용방안을 해서 조금 더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접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 의정부하고 서울시가 2013년도에서부터 시범적으로 빅데이터 활용방안에 관련돼서 수립하고 있으니까 혹시 참고하셔서 화성시도 활용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네.
홍성
김홍성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창현
이창현간사
콜비가 전국적으로 동일 1천 원씩인가요?
영민
지영민건설교통국장
법정요금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운영하고 있는 데가?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지금 콜비 없는 시책을 추진하는 데는 성남시하고 천안시 외에는…….
창현
이창현간사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것이 요지가 아니라 대한민국에 콜비가 공통적으로 전국적으로 1천 원씩 적용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규정은 어디 정한 바는 없고 관행적으로…….
창현
이창현간사
혹시 콜비를 받는 데가 다수 도시인가요?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네.
창현
이창현간사
그런데 맨 처음에 콜비받는 것 인정을 어디서 해 주나요?
영민
지영민건설교통국장
인정해 주고 안 해 주고가 아니라요. 택시기사하고 손님하고 맞 거래기 때문에 누가 안 해도 인정해 주고 안 해 주고가 없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그런 것 없는 것이에요? 그냥 받겠다면 받는 것입니까?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네, 규정이 어디에 딱히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
창현
이창현간사
아니, 그런데 체계가 업자가 받겠다면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환보
용환보위원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버스는 버스승강장이 있고 택시는 택시승강장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택시는 시내에서 노선에서 서서 탈 수도 있고 그러면 택시는 콜을 부르면 내가 있는 데로 콜을 부르면 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오는 만큼 내가 수고비를 드리는 것이지 콜비 1천 원도 줄 수 있고 1,500원도 줄 수 있고 콜비는 다수 콜비를 정책적으로 얼마 내시오. 이것은 아니고 서비스를 받은 만큼 내가 부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이에요.
창현
이창현간사
아니,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왜 콜비를 인정해 주느냐는 것이에요. 명분도 없고 명목상에도 없는 것을 왜 도시에서 콜비를 인정해 주냐는 것입니다.
영민
지영민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인정해 준 경우도 없습니다.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그야말로 관행적으로 택시업계하고 손님하고…….
창현
이창현간사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공식적으로 화성시에서 인정을 해 주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죠. 이렇게 지원까지 해 주면 공식적으로 1천 원은 확고하게 합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화성시에서 인정해 준 바는 없지만 그렇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불편하고 그 다음에 지역마다 화성시는 넓은 지역이다 보니까 각 지역 콜마다 번호도 다 상이하고 또 지역콜마다 요금 다 정말 암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시민들한테 많은 불편과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런 사례가 많고 그러니까 우리 화성시에서는 시민편의를 위해서 그다음에 지역콜이나 이런 데 어떤 텃세영업 그러면서 영업구역이 다 나름대로 구역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아까 박진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는 택시가 턱없이 부족한데 그러다 보니까 택시 이용하는 이용객들한테도 택시가 턱없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화성콜센터를 운영하고 거기에 콜번호도 통합해서 1688-4020으로 어느 시민이든지 이사 오면 한 번호로 해야 옳지 지역마다 번호가 다 다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오랫동안의 안 좋은 것을 개선하고자 화성콜이 브랜드 택시가 출범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6대 의원님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출범한 이 사업을 또 우리가 추진을 하다보니까 택시 개개인마다의 손실을 무시 못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2015년도에 손실보전금을 어느 정도 보전을 해줌으로써 전체를 통합할 수 있는 동기부여도 해 주고 이것도 일률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택시정책위원회 추진을 할 것입니다. 그 안에서 그런 세부적인 사항까지 다 추진해서 내년도에는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번호도 통합을 해야 되고 어차피 콜비 없는 브랜드로 떠난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콜비를 조금씩 지원한다든지 콜비를 받게 한다든지 그런 것은 시책사업 애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맞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똑같이 서비스 차원에서 진행이 됐다고 하지만 맨 처음에 콜비를 왜 인정을 해 줬냐는 뜻입니다. 불법이라고 시에서 막았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그런 규정도 없기 때문에…….
창현
이창현간사
물론 콜이라는 것도 인정해 주는 것 자체가 문제에요. 왜냐하면 택시업계가 거리에서 하고 자기들이 불렀을 때 1천 원을 더 받겠다면 그것하지 말라고 했으면 이렇게 골치 아프게 신경 쓸 것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왜 1천 원 받는 것을 인정해 줬냐는 뜻이에요.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로 국토부에서도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검토를 했는데 그것은 자율적으로 맡기라는 하에서 지금 계속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저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편리를 봐 준다면서 사실은 시민의 돈을 더 긁어모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합법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물론 화성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토부에서도 이것은 다시 한 번 그러면 요금체계를 차라리 더 올리든가 합법적으로 왜 변칙적으로 1천 원을 더 올리느냐는 뜻입니다. 차라리 운영체계를 1천 원에 부합된 것을 가져다가 공통적으로 해 주면 이런 사업도 필요 없고 이렇게 골치 아플 일도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영민
지영민건설교통국장
네,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현재 너무 지나간 것은 바로 잡으려다 보니까 좋게 하려다보니까 저항도 있고 그런 것인데 하여간 저희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물론 화성시 1개 시만 가지고 이것이 정책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요금체계를 더 손질을 해서 이런 콜이라는 것 나중에 이 분들이 물론 똑같습니다. 나중에 당연히 보조금을 더 요구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400원 해 주지만 나중에는 “이것 도저히 안 되겠다.” 거리 더군다나 동부권에는 바로 옆에서 옆으로 갈 수 있어서 별일 없겠지만 여기 서남부 쪽에 거리가 더 먼데 “이것 가지고 안 되겠다. 더 올려 달라.” 그러면 그때 올려주실 수 있어요?
영민
지영민건설교통국장
택시요금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창현
이창현간사
아니죠, 콜비.
영민
지영민건설교통국장
손실보전금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창현
이창현간사
네, 지금 400원으로 일단 OK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점점하면 도대체 거기 가는데 기름 값이 1천 원 드는데 400원 받고 왕복해야 되는데 이것이 되겠느냐? 더 올려달라는 소지가 많아요.
영민
지영민건설교통국장
그런데 화성콜에서 400원을 한 600원이나 700원으로 올려 달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내년부터 400원의 손실보전을 해 주는 것은 작년까지는 이 손실보전금을 저희들이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화성콜 기사 분들이 400원을 달라고 해서 이것을 세운 것도 아니고 단지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콜센터의 인건비, 운영비를 직접 지원해 줬는데 그것을 법정단체가 아닌 단체에는 운영비 지원이 내년부터 불가능하게 되니 콜센터를 운영할 수 없으니까 기사님들이 “운영비 대납을 내서 운영해 주시면 그것에 대한 손실보전은 우리가 콜비 손실보전이란 명목으로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해서 어떻게 보면…….
창현
이창현간사
아니,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시작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앞으로 점진적으로 16, 17, 18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비용이 더 점점 상승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분들 과장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이 요금 체계에 절대 만족 안 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영민
지영민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은 단일적으로 400원 이런 것이 아니라 기사님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말씀드리지만 지금 화성시 택시를 보면 수원 같은 경우에는 수원이 하나의 영업구역으로 되어 있고 화성은 오산, 화성이 한 내의 영업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법으로 오산 택시가 남양 와서 영업을 해도 가능합니다. 또 남양택시가 병점 가서 영업을 해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태안택시가 1,136대에서 태안에서 500대가 있다고 하면 이쪽에 나머지 500대 가지고 다 나누는 것인데 그러다보니까 이쪽은 택시가 부족한 현상이 오죠. 병점에서 손님을 태우고 송산을 왔다가 송산에서 병점가는 사람 있어도 그 지역 텃세 때문에 못 태워갑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화성콜을 한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교통 오지의 대중교통수단으로도 이용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렇게 공차로 가는 것 정보를 아까 빅데이터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정보를 하나의 통합정보로 해서 거기서 가는 손님이 있으면 그 차가 잡아서 갈 수도 있고 남양택시가 발안 갔다가 발안에서 남양 오는 손님 잡아서 올 수도 있고 이런 서로 택시를 남양, 발안, 송산, 사강 이런 조그만 영업구역에서 어떻게 보면 화성콜 하나가 영업구역을 화성시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알겠습니다. 말씀 잘 하셨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수익이 좋은 쪽으로 택시가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서로 반대하고 텃세를 잡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러는 것이거든요. 지금 뒤집어놓고 생각하면 한쪽으로 목 좋은데 공급만 몰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영민
지영민건설교통국장
그런 폐단도 있겠죠. 그렇지만…….
창현
이창현간사
이것이 그런 것이 발생할 것이 화성시 전체가 다 통합이 된다. 그래도 역시 수요가 많은 쪽, 상대적으로 이익이 더 산출될 수 있는 쪽으로 공급이 몰리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이에요?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콜센터운영에 대해서도 각 지역마다 콜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지금 그것은 겉으로 보고한 바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1개의 콜센터를 운영했을 때는 통합돼서 1군데서 운영하면 거기 규모의 경제에 의한 절감효과가 또 있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업이 잘 되는 데로 일시는 몰릴 수 있지만 너무 몰리면 흩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택시업계에서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택시정책위원회나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오산이나 화성하고 같이 통합만 되어 있는 것뿐이지 오산하고 화성하고 구역싸움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영업구역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시행을 하다보면, 운영을 하다보면 본인들이 영업이 잘되는 데 많이 모였으면 그만큼 거기는 택시가 남는다면 없는 지역으로 가서 영업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창현
이창현간사
네, 간단하게 제가 정리만 하겠습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국토부인지 건설교통부인지 그쪽에서 콜비를 전국적으로 인정해 줬다는 것 자체가 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그것만 바로 잡았으면 나머지는 택시요금으로 정산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전국적으로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는 더 이상 용환보 위원이 시정질문도 있고 하니까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택시부 관계도 역시 제 생각에는 수익이 좀 많은 데로 몰릴 것이라는 염려가 되고요. 그것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용환보 위원님이 다시 보충설명을 해 주셨는데 무기계약직은 사실 화성시의 임금체계에 따라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1인당 연봉 2,500이다, 2천이다. 딱 하는 것보다 4만 6천 원이면 4만 6천 원, 5만 원이면 5만 원 각 부서와 같이 합의해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것을 하려고 했었는데 깜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섭위원
제가 화성콜 문제가 각자 위원님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고요. 어떤 것이 옳고 그르다고 판단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화성콜이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화성, 오산 빼놓고 화성시가 과연 택시가 부족하냐, 남아도느냐? 이것을 따져 봤을 때 예전에 콜을 불렀을 때 오지 않는 병폐 여러 가지 날씨도 궂고 그러면 오지 않고 시민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하다보니 콜을 하면 오지 않을 때 나름대로 불이익을 택시들이 당하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과연 화성콜 콜비를 지원하지 않았을 경우에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도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봐요. 그랬을 때 과연 택시가 시민이 필요할 때 올 수 있겠느냐? 가뜩이나 감차를 한다는데 더 부족하게 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시행착오를 자꾸 겪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반대고 찬성이고 누가 옳다, 그르다고 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콜비를 세우신 분들이 콜비를 다시 폐지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 분들이 생각이 틀렸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제 생각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 생각해 보시고 또 한 가지는 대다수 시민들은 콜비 없애는 것을 찬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주로 말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부분적으로 몇몇 분 콜비 반대하시는 업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점을 제기하는데 일리가 없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몇몇 분들이 결정해서 되지 않는 것이고 그 분들 이야기 귀담아 들으면 반대 말 없는 다수의 여러 사람들, 시민들 생각하셔야 되는데 만일 없앴을 때 그분들이 그 몇몇 분들 주장해서 없앴을 때 그 뒷감당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생각하시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정리하시죠.
환보
용환보위원
박진섭 위원님이 콜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콜비를 있게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어쨌든 저는 제안을 하자면 콜통합은 하고 또 아까 이 이야기는 안 했지만 아까 이창현 위원님이 했듯이 영업권이 사업이 좋은 데로 차가 몰릴 수 있어요. 그러면 몰리는 것을 방지대책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자기네 콜센터 통합이 되면 지역콜센터가 폐지가 되죠? 그러면 지금 지역콜에서는 회비를 약 10만 원 정도 많게는 15만 원 냅니다. 그러면 그것이 화성콜이 된다면 약 1,100명이 월 회비를 약 5~6만 원 내면 자기네 자체 콜센터 운영비가 자급자족이 돼요. 거기에 운영비 나가죠. 위원회 수당 나가고 그런 것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콜비를 다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시책으로써 시에서 민원이 발생돼서 콜비를 없애는 것은 통합이 되고 번호가 둘인 것을 하나로 통합하고 또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한 것을 해소시켜 주고 이런 큰 목적 2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통합은 좋다. 이것이에요. 콜번호 하나로 가고 그 다음에 콜비를 없애는데 다 다수 시민이 세금을 가지고 다 혜택을 주는 것은 맞지 않다. 이야기했듯이 시에서 정말 시골 농촌의 나이 드신 분들, 산모나 어려운 사람들 대중버스 타거나 무엇을 하는데 부를 수도 없고 119 불러도 안 오고 또 버스 기다리기도 어렵고 그랬을 때 정말 콜을 불러서 갈 수밖에 없으면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교통약자가 정말 불렀을 때는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콜비를 안 받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줘서 보편적 복지, 선택형 복지 여러 가지 요새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을 걸러줘야 되지 않나? 지금 여기 6억 원이에요. 400원씩 150만 콜 지금 교통약자 차 10대 늘리는데 4천만 원씩 10대면 4억 원이에요. 그러면 도비 받고 우리가 2억 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10대 운영하는데 우리가 100% 우리 차를 4천만 원 1대 사도 6억 원이면 10대 운행해요. 그 도서지역 10대면 다 해결시킬 수 있어요. 이것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6억 원이 되고 12억 원이 되고 13억 원이 계속 혈세들이 빠질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 방법이 맞는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런 식으로 제안을 드리고 “이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내일 시정질문할 것인데 그 부분 결정은 저는 제안하고 정책적으로 시책사업을 하고 있고 결정은 사업자하고 이용자들이 결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요. 위원장으로서 정책은 큰 틀에서 포괄적 개념에서 화성콜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크게 부정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시행하는데 따라서 조금 서로 의견이 다르고 하는 부분이 많이 2년을 시행해 보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먼저 시민을 바라보고 큰 정책이 너무 세부적인 사항이 시행되면서 수반될 수 있도록 많이 지적들 해 주시고 잘 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큰 생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대중교통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당부드릴 말씀은 국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께서는 금일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성실히 검토하셔서 내년도 예산운영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상하수도사업소, 지역개발사업소 예산에 대한 심의 후 도시건설위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원활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는 12월 0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화성시의회 제139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