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화 의원 발언

안전도시국장 이철수입니다. 지금부터 시의회 해제권고 제도 운영에 따른 2014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페이지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는 시설 또는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시의회 해제권고 제도에 따라 2014년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현재 우리 시의 전체 장기 미집행 시설은 총 319개소이며 시설별로는 도로 194개소, 공원 41개소, 녹지 7개소, 기타시설 77개소이며 소요 사업비는 약 9,278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중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은 총 59개소이며 도로 49개소, 공원 4개소, 녹지 1개소, 기타시설 5개소로 소요 사업비는 약 2,667억원으로 추정됩니다. 그간의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제도가 시행된 2012년도부터 최초 보고 대상 총 62개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안분하여 2012년도에 20개 시설, 2013년도에 20개 시설 총 40개 시설을 시의회에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2014년도에는 나머지 22개 시설에 대하여 보고와 최초 2012년도에 보고드린 20개 시설 중 그간 해소된 3개 시설을 제외한 미집행 17개 시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장기 미집행 시설은 총 59개소입니다. 먼저 금년도 신규 보고 대상인 22개소 시설은 공원 3개소, 공공용지 1개소, 도로 18개소로 구성돼 있습니다. 주요 시설을 살펴보면 아차산 도시자연공원과 검배공원을 제외한 20개 시설은 2002년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라 결정된 인창동 새말, 갈매동 담터, 교문동 딸기원 지역의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시 검토 의견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취지 및 기능에 따라 21개 시설은 존치가 필요한 시설로 판단되나 시설현황 22번 딸기원지구 내 도로 3-177호선의 경우는 해제에 관한 검토가 필요한 시설로 조사됐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설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관련 법에 따라 2012년도에 보고드린 사항은 당초 20개 시설 중 3개소가 해소되어 금번에는 17개 시설을 대상으로 재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재보고 시설에 대한 시 검토 의견은 완충녹지 일부와 도로 1곳에 대해서는 일부 또는 전부 해제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나머지 시설은 존치 대상 시설로 검토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시설현황 1번은 아차산 도시자연공원입니다. 아차산 도시자연공원은 현재 시민들의 등산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아차산 고구려 유적지 유지관리, 환경과 환경보호 및 여가 휴식공간으로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검토 의견입니다. 다음 7페이지 4호 근린공원입니다. 수택동 도심지 내에 결정된 근린공원으로서 시민들의 여가 선용을 위하여 결정된 시설로 현재 단계별 집행 계획상 1단계 사업으로 반영되어 있어 조속히 집행되어야 할 시설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8, 9페이지 인창동 새말지구 내 어린이공원 및 공공공지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시설은 2002년도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라 결정된 시설들로 시민들의 부족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결정된 공원과 공공공지 시설로 존치가 필요한 시설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시설현황 5에서 21번까지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결정된 갈매동 담터지구 내 도로 15개소와 딸기원지구 도로 2개소로서 교통 소통 및 교통체계 유지를 위하여 존치가 필요한 시설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딸기원지구 내 도로 소로3-177호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해당 시설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당시 해당 블록의 교통 소통을 위하여 결정된 시설이나 도로의 시 종점이 주간선도로인 국도6호선에 약 120미터 간격으로 접함에 따라 진출입에 대한 교통 흐름과 안전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고 도로 개설 시 구거부지 복개와 이에 따른 사면 발생 등 주변 지형에 의한 개설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도시계획시설 폐지와 시설 폐지에 따라 발생되는 맹지 등에 대하여 보차 혼용 도로로 신설 및 공동 개발 권장 등 해당 블록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미집행 시설을 해소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2년도에 최초 보고드린 시설을 대상으로 아직 해소되지 아니한 17개소에 대하여 재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시설 현황 1번은 2호 근린공원으로 현재 다목적체육관 등 일부 집행 시설로 조속한 집행이 요구되는 시설입니다. 다음은 해제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된 시설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호 완충녹지는 구리역 주변으로 철도부지 경계 결정되어 있는 시설로 주택지역과 연접한 구간은 그 기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인창 유수지와 접하고 있는 구간은 주거 공간과의 이격 등 완충 기능의 필요성이 없어 해제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37페이지 소로 3-28호선입니다. 3종 일반주거지역 내 위치한 도로로 연장이 짧고 주택 저촉······ 현재 주차장 이용 등 도로 기능이 상실되거나 미흡한 사항으로 해제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나머지 존치 검토 시설로 뉴타운사업지구 지역과 지역주택조합 사업구역 등이 있는 도로로서 해당 사업계획과 연계하여 계획 수립 및 시행이 이루어져야 할 시설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시의회 해제 권고 제도에 따라 금번 현황보고 안건상의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보고 후 90일 이내 해제권고 의견을 주시면 시에서는 1년 이내에 해제를 결정할 계획이며 해제 불가능 시설의 경우에는 권고 후 6개월 이내에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의회 해제권고 제도 운영에 따른 2014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도로법 시행령이 2014년 7월 14일 전부 개정되어 동년 7월 15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 보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주요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2호에서는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및 교통소통 대책을 도로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과 교통소통 및 먼지 발생 방지 등의 대책으로, 안 제3조제3항에서는 당초 "시장이 위촉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위촉 위원 중 어느 한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안 제3조제3항제3호에서는 "도로 및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토목·도시계획·교통 또는 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3조제4호, 제5호로 제4호는 도로 굴착 관련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 제5호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건축법 및 일부 개정과 상급기관 조례 개선 요구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녹색 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한 건축 완화 기준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조제4항입니다. 완화 범위는 건축법 제42조 대지의 조경, 제56조 건축물의 용적률, 제60조 건축물의 높이제한으로 조경 설치 면적을 100분의 85 이상, 다음에 건축물 용적률 및 높이는 100분의 115 이하입니다. 완화 기준은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별표 9에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 건축 시 건축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의1입니다. 건축법 56조 용적률, 제60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100분의 120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결정 및 수립된 계획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야외 흡연실 및 비가림 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1조제2항제5호, 제6호입니다. 사용승인 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건축물을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 중 단순히 내부 용도만 변경하는 건축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25조입니다.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대상 및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6조의1입니다. 대상은 건축물의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중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입니다. 제출 시기는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통보받은 90일 이내 점검 완료하고 점검을 마친 날로부터 15일 이내 시장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대지가 막다른 도로의 끝부분에 접한 경우 전면도로 너비를 막다른 도로 너비로 보고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3조제3항입니다. 공개공지 설치 기준 완화 및 공개공지 내에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경우 행위 제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6조제3항 및 제5항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연 2회, 총 5회에서 연 1회, 총 2회로 완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조례 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리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및 시장 공약사항 이행에 따라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주택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보조금 적용 대상 세대 수를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감사 실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신설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보조금의 적용 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20세대 이상의"를 삭제하며 택배안전보관함 설치 및 지하주차장 진입경사로 지붕 설치와 저수조 시설 보수, 자전거 보관대 설치하는 단지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실시에 필요한 세부 조항을 규정하고 민영주택의 공급 관련 조항을 변경하며 토평지구 지역발전협력금 집행에 따른 마무리를 위해 부칙 제2조의 효력을 2015년 12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진행 결과로는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관련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에서도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해제권고 제도 운영에 따른 2014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구리시장 제출) [부록]

도로관리심의회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강광섭의원입니다. 페이지 2쪽에 보면요. 바항에 대지가 막다른 도로의 끝부분에 접한 경우 전면도로 너비를 막다른 도로 너비로 보고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토록 신설한 부분이 있어요.

예.

이해를 좀 돕도록 하기 위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거 같은데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가 원 도로가 30미터 있고 골목길이 한 4미터로 돼 있으면 그 4미터 길이가 10미터 된다고 그러면 그 큰 도로 폭까지 해서 이 건축 높이를 결정하는데 이거를 좁은 도로 그 폭으로 해서 그 높이를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넓은 도로까지 했기 때문에 상당히 건물이 높이 설 수 있었죠. 그거를 좀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이해되는데······

입장에서······

도로가 T자형으로 돼 있죠? 큰 도로에서 가지선이 있잖아요? 20미터 도로에서 한 10미터 저기 4미터 정도 도로가 있으면 T자잖아요? 옛날에는 이 넓은 도로에서부터 이 끝선부터 그 골목 길게 10미터 간다고 그러면 10미터까지 계산해서 그 건축물 대지 지으면 그 높이를 계산했는데 지금은 이 좁은 도로폭을 계산해서······

말하는 거죠?

예. 그걸 폭에 대해서 한다는 겁니다.

길이를 말한 거고 지금은 폭을 말하는 거군요?

예.

? 마지막 폭?

지선. 지선 폭을 해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도 연 2회에서 총 5회로 한다면 그만큼 완화된 부분이겠죠?

예. 우리가 85평방미터 이하는 사실상 소규모 저기잖아요? 그거에 한해서만 완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우리가 그 85평방미터 이하에 대해서는 두 번밖에 한 예가 없습니다.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화자의원입니다. 주요내용 가번에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20세대 이상의"를 삭제한다 이랬거든요.

예.

대한 다시 재 설명을 바랍니다.

이게 그동안 법이 20세대 이상 사업승인을 받았는데요, 그게 그 주택법이 올 6월달에 30세대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삭제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세대를 30세대로 바꾸는 거예요?

지금 사업승인을 30세대 이상부터 받게 돼 있습니다.

여기는 20세대 이상 삭제만 있지 지금 30세대 신설은 없는 거 같은데.

그러니까 그 법을 상위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없애서 운영할 때 우리가 20세대 그거를 지워가지고 삭제해서······

놓고 나중에 또 30세대는 다시 또 있다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택법에서 사업승인된 것만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게 돼 있죠.

20세대 이상은 못하고······

지금 현재까지 20세대 이상 됐는데······

이제부터는 그냥 30세대라고 기준이 그렇게 된다고?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 어디까지 있죠? 집에서 수돗물 틀 때 거기가 지금 녹이 슬어서 아파트마다 그거를 공동주택보조금으로 해 달라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집 앞에 관까지는 되는데 아파트에서 그 아파트 안에서 들어가는 녹슨 부분은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 현재까지 바뀐 게 없어요?

지금 상수도는 경계선이 있습니다.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선이 있고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선이 있거든요. 구분하게 돼 있는데 그거는 아파트 기금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금으로 가지고 해야 되는데 좀 노후되고 오래된 아파트는 기금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20년 이상된 녹슨 관을 바꿔야지 바꿔야지 그러면서 몇 년간 못 바꾸고 지금 계속 그렇게 안타깝게 있더라고요. 진짜 우리 공동주택보조금을 제대로 쓸려면 정말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을 해 줘야 될 거 같애요. 수돗물은 녹슬게 먹으면서 관만 번쩍번쩍하게 바꿔놓으면 소용이 없는 거 같은데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조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수도는 또 특별회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하여간 그거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몇 번 건의를 했는데 아직 바뀐 법을 못 봐가지고 혹시 그게 개정이 됐나 싶어서. 예, 이상입니다.

상수도는 사실상 특별회계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당 사항은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거는······

그 민원을 제기한 아파트가 꽤 큰 아파트가 몇 개 있거든요.

예.

그 자료를 제가 한 번 드릴테니까 나중에라도 그 집 안에 들어가는 선에 대해서 공동주택보조금안에 범위를 넣을 수 있는 지 한 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입니다. 2쪽에 보면 마항에요. 부칙 제2조 유효기간이 2015년 12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3호······ 제3조에 5항과 4조에 8호를 보면 이게 협력금 받은 거를 지원해 주는 것 때문에 1년을 연장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돈이 남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왜 그렇죠?

그런데 입찰 같은 과정에서 입찰 나머지 잔액이라든가 그런 집행이 전체 100% 해야 되는데 잔여······

금년까지는 그럼 마무리를 깔끔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1년 더 연장한다 그런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남았죠?

그 액수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한 10억 정도 남은 거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여기 제안이유에 보면 구리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및 아파트 연합회의 조례 개정 요구에 따라서 시장 공약사항과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한다 그랬는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어떤 요구사항은 어떤 거였죠? 뭐 특별한 게 있나요?

아파트협의회에서는 아무래도 보조금 같은 거 더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달라고?

예.

금액에 대한 요구는 지금 통과가 되지 않은 거예요? 금액은 똑같은 거죠, 현재?

예.

시장님 공약사항은 뭐 보조금에 대해서 뭐가 있나요? 공동주택보조금에 대해서? 이거는 현재 그냥 세대수 바뀌는 거 외에는 특별한 게 없어요?

아파트 입주회에서 들어온 게 보조금 지원 상향 조정 지금 현재 100분의 50을 하는데 100분의 60을 해 달라는 더 늘려달라는 건 미반영됐고요, 시장 공약사업은 택배안전보관함 설치는 반영이 됐습니다.

택배보관함.

그리고 공동주택단지안 지하주차장 진입램프 지붕 설치 이것도 반영이 됐습니다.

100분의 60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거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반영 못 했고······

워낙 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거는 반영 못했습니다.

. 10%만 늘려도 지금 엄청난 거지. 예, 이상입니다.

강광섭의원입니다. 구리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보완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관련법 일부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현행 조례 운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안입니다. 따라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사업 대상을 확대,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