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석주 의원 발언

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지중관로를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통신, 전력, 가스 등 지중관로 선을 연결하는데 보통 보면 저희들이 정확하게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사를 할 때 깊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1.5미터 정도 굴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정확한 깊이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마는 하수관 깊이 정도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에 굴착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허가해 주는 게 아니고 토목과에서 허가해 주고 있는 사항이라고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 토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설계서를 저희들이 참고로 받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서에 의해서 우리 도로 지하를 이용한 것만큼 저희들이 공업용지 사용료를 지금 부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관리과는 사실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실제 공사 이런 부분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설관리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깊이 이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부과는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관로기 때문에 100% 다 징수됩니다.

시설에 대해서는 토목과입니다.

예.

토목과에서 주로 보면 요즘은 도로 굴착을 해야 되니까, 굴착을 주민들이 계속 보도블록 할 때에도 이렇게 한꺼번에 하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인가 두 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 번에 같이 할 수 있도록 도로굴착허가를 그렇게 시기라든가 허가할 때 그때 깊이라든가 이런 게 아마 설계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굴착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예, 보상 다 끝났습니다.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초안산캠핑장 조성지역은 1차와 2차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지역은 보상이 완료되어서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 2차 지역은 더 넓게 확장해서 합니다. 그래서 2차 지역은 내년에 다시 또 시 예산으로 보상이 됩니다.

1차만 보상이 되고 2차는 내년에 됩니다.

예, 보상은 다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완료된 이후에 이분들이 현재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월계2동구민체육센터 사업 자체에 대해서……

예, 보상은 관계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보상금 수령을 다 해놓고 재판도 하고 이의신청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업권을 달라는 겁니까?

주로 보상금액이 적다는 것이죠. 아니면 평가를 잘못했다. 대지인데 왜 전으로 해주느냐 그런 내용이 주로 많고요. 일단 보상금 수령하고 소송 내지 이의신청을 해서 별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공탁이나 수령을 해가면 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저희가 보고 하고 있습니다.

보상팀장 이영심입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초안산캠핑장 8845㎡ 나온 것은 저희한테 보상의뢰 온 것은 다 보상이 완료되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제2구민체육센터 소송 진행사항은 저희 과가 아니고, 저희 과는 일단 보상금 공탁은 했고 그에 대해서 사업계획변경인가 신청인과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소송 중에 있고 지금도 아마 중재 쪽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 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디냐면 영축산 공원조성사업은 광운대역 가는 길 삼거리 쪽에 천주교 성당이 있습니다. 그 위 언덕 쪽에 있는 부분이 보상지역인데요. 당초 그 산의 면적이 상당히 넓었습니다.

거기가 체육시설 등등 있고 해서 공원조성사업을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주택 인근에 있는 시설입니다.

일부 보상했고 일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 저희한테 보상 내려왔던 그 부분 외에 잔여부분 요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013년도부터 사설안내표지판 정비계획을 추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조사했을 때 약 94건 정도 진행했는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표준화 지침에 의해서 디자인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 지주에 규격에 맞게 만들게 되어 있는데 그 전에는 무분별하게 규격마다 다르니까 이것을 정비해야 되겠다고 해서 지침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금년도에 추진할 게 51건이었는데 그 중에 못한 35개가 추진되고 있는 것이고 여기 공공 및 공용시설은 종교시설 안내표지판이 15개 정도 있고, 그 다음 유치원에 대한 것은 정비 안 된 게 12개 정도 있고, 나머지 4개에 대한 비허가 대상 이것은 완전 철거대상입니다.

2014년도에 전수조사는 안 했고 2013년도에 한 것 가지고 계속 완료가 안 된 사항이다 보니까 이것을 완료하려고 합니다.

예.

예.

저희가 2013년도에 공공시설 부분에 대해서 거의 100% 완료를 했고 그 외 사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전수조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게 완료가 되면 또 그 외에 조그만 것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것은 2013년도에 저희가 다 한 게 지금 정비할 수 있는 대상 93건 정도로 파악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석주위원님이 말씀하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노원에 살면서 주민들 불만이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도시의 쾌적도가 정말 너무 떨어진다는 그런 민원이 많아요. 보도에 보행사고도 많고 미관상도 굉장히 깔끔하게 정비가 잘 안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노점상 민원은 정말 전체민원의 13~15%가 노점상 민원입니다. 그런데 집행현황이 굉장히 저조하잖아요. 이 정도면 약 80%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26%다. 혹시 특별하게 애로사항이 있었다면, 걸림돌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습니까?

우리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가 보행환경을 쾌적하게 해줘야 하는 게 당연한 생각인데요. 사실 노점단속에 대한 부분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보행권도 확보를 해둬야 하겠지만 노점 운영자에 대한 생계도 어느 정도는 저희가 무대포로 해서 내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닌 게 아니라 협소한 장소에서 노점 하는 할머니들이나 보따리장사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 입장에서 단속하기에 애로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분들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낼 수 있는 형편도 안 되다보니까 아까 말씀 하신 것처럼 징수율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과태표 부과가 주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보행환경을 마련해 주는 게 주목적이거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비록 징수율은 낮다고 하지만 반복적으로 부과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스스로 다른 것으로 전업한다든지 안 나오도록 인도를 하는 게 기본 목적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있으시겠지만 저희 단속하는 과정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쾌적한 환경 조성에 대한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주로 노점상 부분이라고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이 나온 김에 11쪽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가로가판대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노점상 때문에 우리 노원이 정말 작년에 시끄러웠어요. 구청 앞에서 연일 시위, 거의 한 150~200명 가까이 구청 앞마당 도로를 막고 그들의 생존권과 관련해서 시위가 연일 그렇게 시끄러웠는데 사실은 이게 근원발생을 보면 애당초 노점상 활성화 정책을 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게 지금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하면 노점상 때문에. 그러면 노점상 문제가 왜 발생되느냐면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모든 것은 정책이란 말이죠. 구청의 정책방향, 정책을 디자인할 때 어떤 오류, 계산되지 않은 정책, 졸속 정책, 인기영합 정책, 선심성 정책, 자기사람 챙기기정책 이런 것들이 모든 전반 부서에서 결국 다 나타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분석되지 않고 계산되지 않은 그런 정책들은 반드시 오류를 발생시킨다는 게 여러 부서 행감을 하면서 다 나타나는데요. 그때도 길거리의 현수막도 이와 관련돼서 얼마나 난무했습니까? 생존권을 지키면서 생존권이냐 보행권이냐 내지는 생존권과 보행권이 다 중요하다는 애매모호한 그런 현수막으로 주민들을 굉장히 현혹시켰는데 생존권을 지키면서 어떻게 보행권을 같이 지킬 수가 있습니까? 같이 병행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용어자체가 다 선동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여러 부서에서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문제들이 다 여기서 발생하는데 과연 어느 것을 우리가 중심에 둬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따라가다 보면 모든 정책과 이런 게 산으로 가고 정말 기형적인, 기형의 지자체 정책이 되는 거예요. 어떤 전체를 볼 수 있는 사고의 틀, 그런 폭발적인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부분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주민들이 불만이 많고 이사 가고 싶다고 할 정도고 길거리에서 불량식품들이 난무하고 이런 것에 의해서 건강권도 지켜야 되고 보행권도 지켜야 되고, 또 생존권 문제도 또 나오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면 무엇을 우선시 할 것인가? 저는 보행환경 조성이라고 봅니다. 건강권과 보행환경 조성, 왜냐하면 노원구청장은 이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노원구 의원과 노원구청, 노원구청은 보행환경 조성과 건강권을 우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생존권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여기에 가판대나 노점들이 거의 외부에서 트럭 끌고 와서 장사하고 싹 사라지고 그런 경우가 거의 70~80%예요. 우리 노원에 사는 주민들은 제가 예전에 조사해봤더니 몇%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외지인들의 생존권 보호를 우리가 굳이 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의 생존권을 보호한다면 우리 노원에서 정당하게 세금내고 세 얻어서 자기네들 시설투자해서 영업하는 사람들의 생존권과 영업권은 어떻게 보장해요? 이게 다 상반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말장난하면서 현수막 달고, 어디 가면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말하고 다니고 이런 것들 다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속 좀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비도 철저히 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 노점상들의 생존권, 그분들을 대표하는 게 우리 노원구 구의원이 아니고 노원구청장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노원구민의 생존권과 영업권, 그리고 그분들의 보행권과 건강권을 지키는 게 우리 대의민주주의에서 대표성을 가진 우리들의 할 일이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전체를 같이 보는 그런 사업, 전체를 보면서 부분 부분을 통제하는 이런 사고를 가지면서 해야 된다. 그 차원에서 이것도 강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3쪽에 무단점용 변상금에 관련해서 무단점유라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무단점유를 하는데 이게 영세하기 때문에 봐준다, 이런 저런 이유로 봐 준다. 예를 들어 민간이, 개인이 이런 것을 했다든가 기업체가 이런 것으로 무상변상금이 체납되었다면 세무서에서 평생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모든 법과 질서, 법과 원칙, 법과 상식 이런 것들을 솔선수범해야 되는 공공기관에서 악용할 수 있는, 빠져나갈 수 있는 이런 게 많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국민들로 하여금 도덕적인 해이를 공공기관이 조장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일제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질의하나 드리면요. 이것도 시효결손 5년 끝나면 징수 끝나는 겁니까? 징수 안 합니까?

저희 절차가 이렇습니다. 이원화체제로 되어 있어서 현년도, 당해년도에 저희가 부과하면 저희가 당해년도는 관리를 하고 다음년도 3월까지 징수과로 넘어갑니다. 징수과에서 관리하는데 징수과에서는 시효결손이라든지 결손처분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재산이나 받을 수 있는 것을 다 조사해서 없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하는데 대부분 불납결손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너무 영세하고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없다보니까, 불납결손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결손처분을 했다하더라도 그 이후에 어떤 재산이 발견되면 다시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효결손은 5년이 지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징수과에서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도로나 하천에 개인들이 있고 또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단체는 어떤 어떤 단체가 있습니까?

단체가 점용되어 있는 것은……

경춘선 폐선부지 일대 그쪽도 다 포함되는 거죠?

일부는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에 저희가 사용료를 받지 않는 경우가 예를 들면 동일로 변에 있는, 경춘선 주변에 있는 모범운전자회라든지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다음 방범대원들이 쓰고 있는 경우 등 이런 경우는 저희가 사실 부과할 수가 없어서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우리 노원의 이런 봉사단체들이 그쪽에 여러 개 있는데 거기 다른 단체들과 형평성이 안 맞아요. 어떤 단체들은 사무실을 다 이주시켜서 마련해주고, 또 이런 한둘 특정한 단체들은 계속 애를 먹이고 이것도 너무 횡포라는 거죠. 집행부들의 권력남용이고 횡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단체들을 다 사무실을 마련해주면 다른 단체들도 당연히 사무실을 마련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사무실이 없으므로 인한 불편, 거기다 무단점유로 인한 범법 이런 것으로 범법단체로 만들고 굉장히 이중고에 그 분들은 형평성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지금 안고 있고, 그리고 개인이 했을 때가 문제가 되는데 이런 개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분들이 어떤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있느냐면 '5년 돈 안 내고 버티면 그냥 이것 우리 것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다 버티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법 집행을 강력히 해서 저희가 부과한 것에 대해서 안내면 안 된다는 그런 의식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것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강제집행을 하려고 해도 받을 게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할 수 있는 조치방법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범법자를 만드는 길은 또 있어요. 고발시키면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또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들이 있어서 현재 저희가 고발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습적으로 그렇게 이용하는 자에 한해서는 저희가 찾아서 고발까지도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들 같은 경우는 사무실 빨리 좀 만들어드려야 돼요. 구청장 선거 때 다니면서 약속도 하시던데 선거 끝나고 나서 이렇게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런 차원에서 좀 건별로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시켜서 결국은 법을 피해가려고 하는 이런 고질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가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고생하시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차량진출입 관련해서 정성욱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어린이 통행로 확보 조례도 저희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사 중인 차도와 보도에서 아이들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통행로 확보 그 부분도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서 그것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 관심도 가져주시고 통행로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징수과로 넘어가면 여기에서는 더 이상 조치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재산조회를 한다든지 압류를 한다든지 독촉장을 보낸다든지 하는 것은 징수과 소관이고?

1차적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현년도에 부과했기 때문에……

현년도 것만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예, 체납 그게 바로 발생되면 그에 따라서 저희가 차량 압류라든지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업무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해 배석한 과장과 담당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과 2쪽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쪽입니다.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실적입니다. 버스정류소는 총 724개소이며 올 10월말까지 이용하기 불편한 정류소 이전 11건 등 73건을 정비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차 없는 거리 운영입니다. 차 없는 거리는 당현천길 등 4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주민자율추진위원회에 의해 매주 토․일요일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승차대 개선을 위한 가로변 버스정류소 개선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가로변 버스정류소 개선사업은 서울시 민자사업으로 (주)KT, (주)광인기업에서 승차대와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폭 2.4m이상은 인도폭 기준에 맞는 승차대를 설치하고 인도폭 2.4m미만은 표지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개선대상 가로변 총 393개소 중에 금년 10월말까지 현재 승차대 203개, 표지판 190개가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사업용 차량 인·허가 처리실적입니다 먼저 개인택시는 양도·양수 140건, 운송사업 개시 176건 등 총 361건을 처리하였고 화물운송사업은 양도·양수 322건, 차고지 168건 등 총 694건을 인·허가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 승용차요일제 참여실적입니다. 우리구 승용차요일제 대상차량은 12만 5129대이고 금년도에 831대가 신규 참여하여 총 3만 9579대의 차량이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버스전용차로 단속실적입니다. 우리구 관내 동일로 4개 지점에서 자가용 등의 버스전용차로 위반행위 총 1453건을 단속하여 과태료 7331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사업용 차량 법규위반 단속실적입니다. 택시 승차거부 119건, 버스정류소 정차질서 문란 102건 등 총 321건을 단속하여 120건에 대해 과태료·과징금 2199만 원을 부과하고 201건은 경고 등으로 행정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용 차량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실적입니다. 전세버스와 화물자동차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한 차고지 외 밤샘주차위반 107건을 단속하여 12건에 대해 과징금 130만 원을 부과하고 95건은 주소지 기관으로 이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쪽 교통불편 민원 접수처리 실적입니다. 다산콜120번, 인터넷 등을 통해 접수받은 교통불편 민원신고 1983건에 대해 법규위반 인정에 따른 자진납부 및 교통불편민원신고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과태료 288건에 3308만 원, 과징금 28건에 747만 원을 부과하고 1667건은 경고 등으로 행정처분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등록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자동차 신규․이전․말소등록 등 총 28만 2517건의 자동차등록 민원을 처리하여 1일 평균 1412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0cc 미만 이륜차 신고제 추진실적입니다. 시속 25Km 이상 50cc 미만의 이륜차에 대해 신고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10월말 현재 862대가 등록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 신고 전담창구 운영실적입니다. 2014년 10월말 현재 불법명의자동차(대포차)가 자진 신고 된 총 건수는 163건입니다. 다음 자동차관리사업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동차 검사 안내 1만 2975건, 무단방치 자동차 115건을 처리하였으며 불법자동차 단속 76건, 자동차 정비업 등록처리를 1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자동차 무상 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8월 27일 중계근린공원 공영주차장에서 안전운행을 위한 냉각수, 각종오일 보충과 소모품 교환 등 210대에 대하여 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자가정비교실 운영입니다. 자동차의 구조와 일상점검 요령 및 비상시 응급조치에 대해 이론교육은 구청 6층 소강당에서, 실습교육은 노원자동차검사소에서2014년 10월 6일부터 11월 4일까지 매주 월․화요일 3시간씩 총 27시간을 68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자료를 정비하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미사용 신고안내문을 사전에 1522건 발송하였고 금년도에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을 1578건 22억 5700만 원을 부과하여 10월말 현재 18억 1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과년도 체납분은 10월말 현재 136건 4800만 원을 징수하였고 그중 2013년도 체납분은 72건 2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기업체가 자발적으로 교통량 감축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시교통정비촉진법과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감면혜택을 주는 제도로써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76개 시설물에 대하여 분기별로 이행실태를 점검하였고, 그 결과 제출한 계획을 이행한 노원구청 등 47개 시설물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 번호판 영치실적입니다. 자동차번호판 영치제도는 자동차관련 과태료 징수실적이 부진하여 이를 거양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서울시 및 자치구 상호간 징수촉탁협약에 근거하여 2013년 4월에 처음 시행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55대를 영치하여 45대를 반환하였고 과태료 2123만 8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는 아니고요. 저희가 393개소에 대해서 203개가 완료되었고 말일까지 서울시 기준으로 해서 198개인가가 되었다가 저희가 추가로 요구해서 늘어나서 203개소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더불어 말씀드리면 우리 가로변 정류소는 사실 타구, 옆에 성북이라든지 도봉, 중랑, 광진에 비해서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단말기 같은 경우에는 10.5%정도인데 저희는 28.8%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닙니다. 서울시 자료에 나온……

예.

거기서 자료를 뽑은 겁니다.

내년도부터 예산이 잡히는대로 순차적으로 2016년도까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에 맞는 정류소들을 먼저 선정해서 우선적으로 서울시에서 진행했다고 합니다.

아직 안 맞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가 10월 30일 현재는 도로법이 2.5m이상인데도 불구하고 설치 못 한 곳이 66개소가 있습니다. 이 66개소는 사실 민원, 상가 앞에 바로 설치하는 데서 민원으로 해서 설치가 못 된 부분이 있고요. 이게 21개소, 전기관로가 불가해서 18개소, 지장물 불가로 14개소, 굴착 불가로 해서 13개소, 그래서 총 66개소가……

그것은 올 초에 이 전 민원으로 해서 빠진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보완이 되어서 작은 것을, 기준은 B형이 설치되어야 하는데 어차피 민원 상가에서 안 된다 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차분하게 설득하고……

그렇죠. 가리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도 폭을 기준으로 했어도 저희들이 설치가 되지만 주로 서울시에서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데가 인도 폭을 기준으로 해서 4.5m나 3.5m 이런 기준을 포함해서 버스노선이 제일 많은 노선, 또 승객이 제일 많은 데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132번, 202번 이런 데가 한 7~8개 노선이 겹치는 그런 정류소, 그다음 승객이 제일 많은 데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52%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는 순서대로 내년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예, 조금은 후순위가 되는 것으로……

예.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고충이 많습니다. ‘왜 저기는 해주고 여기는 왜 안 해주느냐?’ 그렇게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기가 좋은데 왜 여기는 이러냐고 해서 저희들이 도로 폭이라든가 승객이 이용하는 숫자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시에서 판단을 해서……

예, 알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이런 지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우리구가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변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석주위원님이 말씀하신 불법 자동차 단속에 관련해서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면 LPG개조 차 이런 게 다 여기에 해당되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마후라 개조하는 것도 있고 요즘에 튜닝들 굉장히 많이 하는데 불법으로 하는 튜닝과 선팅 이런 것도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예.

이게 위험요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단속을 좀 철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무등록 정비업체와 무허가 정비업체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하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22건이 있어요. 우리 노원에 불법정비업소가 22건 신고가 되었다. 단속처리에 22건이 있다는 얘기인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네요? 등록 없이 무허가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승연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저희 관내에 이동차량, 차량을 놓고 갑자기 정비하다가 단속 나가면 없어지는 그런 이동업소가 중요 지점에 두세 군데 지속적으로 발생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단속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발이 11건이 됐고 행정지도 8건으로 상당히 많아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겨울 부동액 같은 경우는 거의 독극물이잖아요. 정비업체에 가면 바닥에 다 묻어 있는데 그것은 다 불법인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떤 정비업소, 시설이 잘돼 있는데 가면 한 방울도 안 떨어뜨려요. 그만큼 이게 정말 독극이에요. 정말 독성이 너무 강한데 이게 바닥에 쏟아 부으면 다 토양으로 스며들어서 하천으로 흘러가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오염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굉장히 심각한 독극물입니다. 그래서 이 단속을 좀 잘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보면 기존의 버스업체, 택시 운수업체를 보면 바닥에 막 뿌려요. 그 정비업체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기적으로 자동차 정비업소나 버스차고지라든지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버스차고지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나가고 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거과 같이 연결되는데요. 일단 무등록·무허가 정비업체 단속에도, 이게 왜 이렇게 위험하냐면 엔진오일, 부동액 이런 것들이 그냥 바닥에 뿌려지고 아무 데나 하천에 뿌리고 그냥 놔 두면 그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것도 위험하고 철저하게 단속을 해주셔야 되고 운수업체나 거기도 해당이 되는데, 부동액, 예를 들어 단속을 철저히 하시려면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부동액을 구입한 양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구매한 양, 예를 들어 만ℓ를 구입했다고 하면 처리할 때 몇 ℓ를 처리했는지 그게 나오죠. 그러면 그것을 하천에 버렸는지 땅에 뿌렸는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운수업체, 택시업체, 그다음 이런 정비업체들 이런 데서 부동액처리대장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런 것 좀 확인하셔서 구매한 부동액, 엔진오일, 그 다음 처리한 엔진오일 양을 비교하셔서 단속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