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양순 의원 발언

교육복지국장 안철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봉양순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보고서 1~2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1번 “여성단체지원”입니다. 여성의 사회적 기반강화 및 역량강화를 위해 구민 알뜰장 4회, 여성발전기금 심의회 1회, 여성단체 심의회 7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사업비로 12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쪽 “양성평등교육여성주간행사 운영”입니다. 양성이 평등한 사회실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행복부부학교 운영, 제19회 여성주간행사 개최, 직원 성인지력 향상 및 양성평등 교육 실시 등으로 11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월계가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월계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장석교회에 월계가정복지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인건비, 운영비로 99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쪽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사업”입니다.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출산장려금을 1621명에게 2억 1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출산장려용품을 3638명에게 2700여만 원 상당의 지원을 해서 총 2억 45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비예산 사업으로 아기신분증 발급, 저소득 신생아를 위한 무료작명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생활을 위하여 노원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가족교육, 부부교육, 한국어교육 등 운영비로 3억 7600여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구 자체사업으로는 다문화가족 농촌문화체험 행사, 세계전통의상 체험부스 운영, 다문화가족사진전 등 사업비로 500여만 원 등 총 3억 81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쪽 “노원구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가족의 안전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을 위해 가족교육 6개 사업 142회, 가족상담 5개 사업 56회, 가족돌봄 6개 사업 159회, 가족문화 3개 사업 40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운영비로 1억 34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보육사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과 가정복지 증진을 위하여 보육교사 인건비, 영유아 보육료, 영아 간식비,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지원 등으로 총 811억 49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만 0세~5세 아동 지원을 위하여 가정 양육수당 9만 7890명에 대하여 157억 2000여만 원, 장애아동 양육수당으로 139명에게 1800여만 원 등 총 157억 39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지역사회 영·유아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민간어린이집 2개를 구립전환하였고 상계9동 어린이집과 중계본동 구립어린이집 신축을 위하여 보상 및 설계가 현재 발주 중입니다. 어린이집 신축보상비, 설계용역비, 민간어린이집 리모델링비 등으로 총 22억 84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쪽 “노원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어린이집과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질 높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아이돌봄사업 운영비, 영유아플라자 운영비, 장애아순회지원 사업비 등으로 총 11억 50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어린이집 정기 및 특별 지도·점검”입니다. 투명한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해 어린이집 542개소 중 273개소 점검을 실시하여 행정처분 73건, 보조금 414만 8000원을 환수하였으며, 또한 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어린이집 399개소를 모니터링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로는 모니터링단 보험료, 교육비, 활동비 등으로 27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쪽 “결식아동 급식”사업입니다. 경제적 빈곤과 가정기능 해체 등으로 결식하거나 결식의 우려가 높은 아동 4675명에게 학기 및 방학 중 급식 지원비로 총 24억 45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쪽 “노원구 청소년지원센터 및 위탁형대안학교 운영”사업입니다. 청소년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건강한 청소년 지도·육성을 위하여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와 위탁형 대안학교 3개소의 인건비로 총 3억 7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문화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청소년 문화의집과 화랑도서관의 시설운영비 및 사업비 등으로 총 7억 74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8쪽 “상상이룸센터(청소년직업체험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다양하고 실질적인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교육청 예산 1억을 포함하여 시설운영비 및 사업비 등으로 총 1억 81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9쪽 “드림스타트 센터 운영”입니다. 가정환경이 취약한 12세 이하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갖도록 전문적인 휴먼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동통합서비스전문요원 인건비 1억 2500여만 원, 공공요금 등 센터 운영비 5400여만 원, 필수·맞춤서비스 및 행사운영비 9100여만 원 등 총 2억 71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지역아동센터 지원 및 운영 관리”입니다.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및 교육에 힘쓰고 있는 16개소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로 5900여만 원, 독서돌봄교사 인건비로 2400여만 원 등 총 84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지역내 취약 가정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바우처사업으로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비젼형성지원서비스 등 사업에 총 5억 42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한국위원입니다. 연일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안철식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4번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사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저출산으로 아이를 많이 안 낳아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도 아이들을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고, 또 우리가 장려를 해서 아이들이 많이 태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저출산 인식개선 캠페인이 1년에 한 번 있는 건가요?

2014년도의 경우에는 노원역에서 작년에 7월쯤에 한 번 했었습니다.

캠페인에 대해서는 1년에 수시로 두 번 할 수도 있고 세 번할 수도 있고 한 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정해져 있는 건가요?

딱히 캠페인을 몇 번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행사하고 같이 어울려져서 하는 기회가 있어서 한 것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물론 직원분들이 부족하고 일손이 많이 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 이런 인식캠페인을 했을 때는 어떤 봉사자들이 같이 하나요, 아니면 순수하게 직원들이 나가서 하시나요? 캠페인할 때는, 단체와 연계해서 하시나요?

자세한 답변은 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성가족과장 최미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저출산 인식개선 캠페인은 1회로 작성을 해놓았는데 저희가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나 이런 데서는 수시로 캠페인을 합니다. 노원역 인근에서 7월 18일날 했을 때는 여성단체 회원님들하고 함께 했습니다. 30, 40명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행사라는 것이 형식적인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민들한테 다가서서 아이들이 꼭 출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여성단체, 아니면 다른 단체를 연계해서 인식개선에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이 지금 65.6%인데 지금 현재 12월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것이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10월말 현재로 작성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출산장려금이 덜 집행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출산장려금은 계속해서 올라갈수록 우리한테는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 만큼 아이들을 많이 낳고 있다는 증거기 때문에, 하여튼 신경을 써서 많이 홍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5번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을 위한 이 지원사업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행사를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큰 것들을 몇 가지 하고 교육도 하고 하는데 가정도, 물론 가정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아이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민감한 어린 나이에 주위사람들로부터 눈총과 안 좋은 그런 모습으로 자기들을 봤을 때 아이들이 상처를 많이 입거든요. 그것을 그나마 우리가 보듬어주고 보살펴 줄 수 있는 것은 아이들을 평상시에 교육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6대에서도 모 의원님께서 아이들을 위해서 특수학급을 만들어서 하자는 의견도 주셨고요. 우리 쪽에서는 답변이 북부지원청과 교육지원과하고 협조해서 공문을 발송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추진이 되어 가고 있나요?

저희가 북부교육지원청에 공문을 보냈는데, 11개 교육지원청이 있는데 다문화 학생수가 9번째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노원, 도봉 쪽은 그렇게 크게, 물론 중요하지만 더 많은 구를 우선적으로 학급을 만든 것 같아요. 거기 내에서는 문제가 있겠지만 거기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순차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그 정도입니다.

말로서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확대해서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정말 우리 사회에 정착하고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어린이집 정기 및 특별 지도점검에 대해서, 정말 자잘한 사고들이, 민원들이 많이 있지요? 과장님?

예, 있습니다.

큰 사건들도 있고요. 그렇지요?

예.

저하고 과장님하고 연초에도 큰 사건 때문에 같이 대화도 나누었고 그랬었지요?

예.

우리가 만약 어린이집에 사고가 큰 건수가 났을 때는 우리가 보통 수사를 경찰서로 이첩해서 의뢰를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과정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가능하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을 하는데 저희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을 세밀히 봐야 된다거나 수사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고 아동학대가 있는 경우에는 동과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넘어간 건수는 몇 건 되나요?

극히 드믑니다. 1년에 2, 3건 이내입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모든 처분이 내려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도 그분들에게 행정처분을 내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행정처분은 저희 영유아보육법에 그 사안별로 처분 수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처분을 하는데 2013년의 경우에는 약간 내부고발자가 있어서 폐쇄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폐쇄 3개소 했습니다. 가정어린이집의 경우에, 그리고 올해는 아주 심각한 사건은 없어서 폐쇄하거나 이런 것은 없고 1개월 정지나 이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사건들이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 인해서 내부에서 고발자가 일어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그게 거의 다 보면 학부모들이에요. 그리고 그 학부모들이 정말 가다가 가다가 안 돼서 마지막으로 오는 데가 구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청에서 내부고발자 민원에 대한 신원을 보호하고, 또 그분들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보호를 해가지고 그 상대인 어린이집 원장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정말 이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직원분들은 참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지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안타깝게도 엄마들로 인해서, 학부모들로 인해서 안 좋은 소리들이 많이 들려요. 그렇잖아요, 우리 과에서 고생하시는 것 맞는데 그 이유 하나로 인해서 이미지가 훼손되면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물론 밑에 직원분들께서 일부러 그러신 것은 아니겠지만 조그만 실수가 과장님을 난처하게 만들고, 또 나아가 국장님 더 나아가 우리 구청장님을 난처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행정에 대해서 일 처리하는 모든 책임은 구청장님께 있기 때문에 나중에 구청장님께 그 모든 것이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지만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를 해주시고 그리고 또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우리가 어린이집 원장을 안아줄 것이 아니라 정말 어린이집 원장들도 똑같은 그 사람들의 선상에 놓아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법에 위반됐을 때는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 민원을 받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점검을 하고 있잖아요. 점검을 하고 있는데 한 분이 어린이집 2개, 3개씩 기업형으로 운영하는 것, 그것을 대표자를 바꾸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 대표자를 바꿀 때 그 관계가 집안이 될 수 있고, 또 가장 가까운 사람끼리 해서 속된 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런 식으로, 정말 하고 싶은, 어린이집을 자기도 한 번 하고 싶어서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린다 하더라 하면서 저한테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나요?

한 명의 대표자가 2개 이상 운영하는 시설이 지금 점차 줄어들고는 있어요. 가족한테 넘길 수도 있고 그럴 수는 있겠는데, 그게 가족한테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없어서 저희가 개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러네요. 사회복지학을 전공해서 자기도 나름대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있다가 더 큰 꿈을 가지기 위해서 어린이집을 한 번 만들고 싶은 그런 주민들도 많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골고루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여기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게 그런 규정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어딘가 모르게 보이는 행정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하여간 관에서 나서서라도 그런 것을 유도해서 본인이 하나씩만 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에서 공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리모델링사업이나 이런 공사에 있어서 그 발주는 우리가 하는 것이지요?

큰 것은 건축과 영선팀에 의뢰를 해서 하고요. 그다음 소규모는 저희들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의계약이요?

수의계약이 될 수도 있고 공개경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요, 제가 그때 자료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2012년도, 2014년도 공사발주 현황을 제가 여성가족과에서 받았습니다. 받은 것에 보면 일촌나눔하우징이 진짜 많이 공사를 했더라고요. 수의계약으로요. 진짜 너무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사회적기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회적기업에만 이렇게 줘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꼭 그것은 아닙니다마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지원해야 하는 그런 근거규정은 있고요.

이 사회적기업이 누구를 위한 기업인가요?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 크게 보면 사회적기업을 맨 처음 만들 때 우선 사회에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장애인들을 많이 고용을 하거나 그 다음에 저소득층을 많이 고용하는, 그렇지 않으면 수익의 일부분을 사회에 기탁을 하는 이런 것을 전제로 사회적기업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적기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 일촌나눔하우징에 대해서 구정질의에도 얼핏 한 번 나왔던, 꼭 명칭을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얘기가 한 번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사실 실무자들 입장에서 일을 시켜보면 일을 굉장히 깔끔하게 잘 합니다. 첫째로 일을 잘하고, 그다음에 사전에 저희들이 견적을 뽑아달라든지 또는 저장강박증이 있는 그런 데에 자원봉사 도배, 또 아이들 룸쉐어링하는 데도 도배라든지 이삿짐 날라주고 하는 부분들, 자원봉사도 굉장히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연결되다보니까 일도 많이 하고 잘 하고, 또 실제로 구가 요구하는 사업……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밀어줬는데 당연히 그런 것 안 해주면 안 되지요. 그리고 인테리어업자들이 당연히 공사에 있어서 자기들의 생명이 깔끔하게 하는 것인데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회사의 명을 거는 것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것은 어느 인테리어업자나 다 똑같은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관내에 인테리어업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도 사회적기업으로 다 그분들이 등록해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사회적기업이 일촌나눔하우징 이것 하나밖에 없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자들도 한 번씩 돌아가서 관급공사도 하면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지금 경제적으로 경기가 되게 안 좋은 상황인데 우리 관내에 있는 업자들도 좀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14번하고 20번에 일촌나눔하우징이 중계2·3동 청소년공부방 내부공사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2014년 2월 13일부터 2월 26일 수의계약으로 2050만 원 하셨지요?

예.

그리고 20번에 일촌나눔하우징이 중계2·3동 청소년공부방 똑같은 공사, 내부 공사입니다. 이중창 설치 공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2014년 5월 17일부터 5월 26일 이것도 수의계약으로 1260만 원에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수의계약이 얼마까지지요?

작은 공사는 2200만 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세금까지 포함해서요?

예, 부과세 포함해서……

부과세 포함해서 2200인데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일촌나눔하우징을 밀어주기 위한 쪼개기공사 뿐이 안 돼요.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쪼개기 공사는 아니었고요. 당초에 중계2·3동 청소년 공부방이 원래 구민회관에 있었습니다. 구민회관에 있는데 자원봉사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자원봉사센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청소년 공부방을 어디로 보내느냐가 굉장히 그 당시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중계2·3동 건영아파트 2층에 유치원인가 운영을 하다가 나간 데가 있었어요. 지역도 가깝고 그래서 그쪽에 사실은 부랴부랴 청소년공부방을 이전을 하게 되었는데, 청소년공부방이 2층으로 올라가서 공부방은 잘 만들었는데 유리창이 전부 단창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시설은 잘 만들었는데 단열이 전혀 안 되게 되어 있는 시설이어서 준공식을 하고 보니까 현장에 나가서 전부 다 주민들도 모였고, 준공식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 단창을 좀 고쳐달라, 단열이 되는 이중창으로 해달라는 여론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래서 이건 별도로 이중창 계획을 세워서 한 것이지 당초에 있던 공사를 쪼개서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지요. 공사발주의 내용은 이유가 다 있습니다.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누가 보더라도 정말 수의계약을 주기 위한 쪼개기,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 면요. 이게 보니까 일촌나눔하우징이 22개 중에 거의 70%예요. 사업발주한 게, 하물며 이런 민원까지도 들리더라고요. 이 일촌나눔하우징이 다른 데 인테리어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데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것은 제가 믿지 않겠습니다. 말로써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이런 과정들을 봤을 때 공사발주한 기관을 보니까 두 개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절대 우리 과에서만이라도 이렇게 한 곳에, 사회적기업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 기업을 몰빵으로 다 주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업자들도 먹고 살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관에서 그분들도 동등하고 형평성 맞게끔 우리가 조절을 해줘야할 그런 기관이 어떻게 사회적기업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한 곳에 이렇게 몰아준다는 것은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깊게 생각하셔 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사업자들도 평등하게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하여튼 우리 지역의 여러 소규모 자영업자들도 이런 데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우위원입니다. 업무에 수고들 많으시고요.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출부를 보니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자금 지원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리구에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가 몇 분 계십니까?

두 분 계십니다.

생활안정자금으로 매월 얼마씩 지원하고 있나요?

자세한 답변을 위해서 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분이 계시는데 여성가족부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또 수급자로도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총액으로 볼 때 한 달에 한 210만 원 정도씩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매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이고요.

예.

어쨌든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건 관계가 없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지금 금액이 너무 적어서 이 정도 가지고 지원이 되느냐 이런 생각을 했고요. 어쨌거나 일본에서는 이분들을 인정하지 않고 아직도 수모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만큼은 영웅은 아니더라도 홀대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 보면 이분들의 희생이 아니었으면 그 몫은 다른 사람에게로 다 돌아갔을 텐데 우리 사회 역시 이분들을 등한시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고 명예회복을 위해서 여성관련 각종행사나 이런 데 참여시킬 수 없나요? 그분들의 의사는 어떻습니까?

본인들이 안 나옵니다. 저도 한 번 가봤는데요.

드러내어 놓고 싶지는 않겠지요.

예, 드러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어서 저희들이 방문하는 것도 일정 잡을 때 본인들 의사를 듣고 저희들이 찾아갑니다.

우리구에도 문화의 거리나 적정한 장소에 위안부 소녀상을 건립하는 문제를 한 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당한 수모를 우리 후손들이 잊지 않도록 하고, 또 이것이 상징적으로 여성인권과 존엄성을 기리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성가족과에서 그 부분을 검토하고 청장님하고도 한 번 상의를 해주십시오.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를 다 고려를 해서, 물론 사회적인 부분 그다음에 우리 여성인권 부분, 외교적인 부분 이런 것까지도 다 고려를 해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의사도 반영이 되어야 될 사항이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이한국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다문화가정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다문화가정이 얼마나 있습니까?

1721세대에 4077명이 있습니다.

4000명 정도 되지요?

예.

그리고 그중에서 결혼이주 여성은 얼마나 되는지요?

결혼이민자가 1022명이고요.

1022명, 1000명 정도 되네요. 그 4000명 중에는 아마 일하러 오신 분도 있고 학생도 있고 여러 분들이 다 끼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결혼이주 여성인데요. 전에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마는 한국 남편이나 시부모 등으로부터 겪는 폭력이라든가 학대사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또 일반 동네주민들로부터 받는 차별대우 이런 것들도 많이 있는데 실태조사 같은 것을 한 번 하셨나요?

저희들이 직접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실제적으로 각종 통합교육을 위한, 대부분은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인 실태조사를 직접 하기는 아직까지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렵고 거기 오시는 분들에 대한 실태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수동적으로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것이 몇 년 전에 한 번 시도를 했었지요? 했었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못 했던 사례가 있었는데 어떤 문제든지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데이터가 정립이 되어야 그 내용을 가지고 대책을 수립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전에는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한 번 했었다가 중간에 못 하고 말았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어떤 성격의 위탁체가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법인은 삼육대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삼육재단……

추진실적을 보면 교육과 취업연계, 문화체험, 복지페스티벌 이런 전시성 실적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한테는 사실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진정으로 우리 주민, 또 우리 구민으로 받아들이는 사회, 문화적인 포용성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몇 년 전에는 반짝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왔었는데 근래에 보니까 다문화가족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 대한 홍보가 좀 부족하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또 우리 사회적 공감대 형성 프로그램이 별로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결혼이주여성이 낳은 자녀들이 몇 년만 있으면 중․고생으로 다 진학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될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의도로 말씀드렸는지 아시지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과 배려로 이주여성들하고 그 자녀들을 보살펴야 할 것입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다문화가정 지원에 700만 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5억여 원인데 집행율도 낮은 상태에요. 다문화가정 지원이 8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74.7% 이런 식이거든요. 다문화가정 지원에 700만 원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어요?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이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회적으로 또는 국가적으로 이 사업의 중요성들이 좀 더 활발히 논의되고 지원이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저희 구비로는 방금 말씀하셨던 다문화가정 행사지원 700만 원하고 그 다음에 농촌체험하는 것 하고 행사 때 부스 운영하는 정도의 예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국비와 시비로서 50%, 50%해서 다문화센터를 지원하는, 운영을 지원하는 그 예산이 나머지 3억 7000정도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문화가정의 날 매년 한 번 행사를 하는데……

그 정도의 지원을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재정이 넉넉하지 않고 모든 면에서 다 부족하지요. 모든 면에서 부족하지만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아직까지 집행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적으로 집행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한 번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기저귀 세탁사업이 있던데요.

그것은 어린이집에서 하는 건데요.

대상은 어디가 됩니까?

여성가족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천기저귀 사업은 서울시의 사업인데요. 저희 구에는 111명의 영아를 가진 엄마들이 신청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18개소만 신청을 해서……

사업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 구는 5896만 8000원인데요. 저희 구가 25개 자치구 중에 가장 많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배정을 받았어요? 우리 구비가 아니고요?

시 사업입니다.

그렇습니까? 성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이용하지 않는 분들은 이 기저귀가 사회적기업 송지라는 곳에서 가지고 가고 가지고 오고 하는데 섞이는 것에 대한 약간 위생상 염려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개인별로 그곳에서 다 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천기저귀 사업을 운영해 보니까 문제점은 없나요?

저희 구는 이용하시는 분들 만족도가 높고요. 기업에서도 처음에 몇 개구만 시범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25개구로 다 확대된 것으로 봐서는 이용자가 많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사업을 확대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도 어린이집을 통해서 더 이용할 수 있도록 제가 꾸준히 홍보를 하고 있고요. 시에서도 에너지절감이나 이런 환경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차차 늘어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보여져서 우리 아기들의 건강을 향상하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좋은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적극 확대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한아위원입니다. 우선 집행 잔액 남은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성가족과에 구립어린이집 확충 건과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건립 건에 집행 잔액율이 높은데요.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사유가 어떻게 되지요?

지금 어린이집 확충의 경우는 저희들이 51억이 잡혀있는데요. 집행율이 저조한 것은 지금 상계9동 어린이집하고 중계본동 어린이집을 새로 신축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상계9동의 경우는 보상비만 6억 1000이 집행이 되어 있고요. 설계용역비 1억 1000정도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계본동의 경우에 지금 설계용역비, 공사 발주해서 12억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은 공사 발주가 되면 바로 사고이월이 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리라고 봅니다. 신축은 구비는 10%, 국․시비 합해서 90% 나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는요?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여성가족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도 그 부지의 분할문제로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제 보상의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해서 내년에 다 집행될 것이고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부분에서 상계9동하고 중계본동 어린이집이 공사 발주되면 내년에는 결국 진행될 텐데 저희가 한 곳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려고 했던 것은 불용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심의 시 통과를 못 했어요. 그 하나는 불용이 될 텐데 어차피 구비는 10%만 반영을 했습니다. 국, 시비는 반영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예산에 계상을 해놓았었는데 그것은 불용이 될 것 같습니다. 20억 정도는……

제가 2013년도 결산서를 보았는데요. 2013년도 결산서에도 명시이월,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건립이 명시이월이 5억이었고요. 그 다음에 구립어린이집 확충도 명시이월이 45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구비가 10%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단 돈 1000만 원, 2000만 원 사업하기도 사실 쉽지 않은 살림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이게 금고에 국비 매칭이라고 하더라도 저희 구비도 묶여 있는 돈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요예측을 잘 하시고 받으시는 돈이면 기한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한국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출산장려금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타구와 비교했을 때 저희 수준을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예.

지금 보니까 출산율로 보면 출생한 아이들의 수는 노원구가 가장 많겠지만 출생율은 구로구가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행을 보면 노원구의 경우 첫째 아이는 없고 둘째 아이 10만 원, 셋째 아이 30, 넷째 50, 다섯째 이상 50입니다. 구로구의 경우에는 첫째 아이는 없지만 둘째 아이 30, 셋째 60, 넷째 150, 다섯째 150인데요. 저희가 전체 25개구 수준으로 보니까 강서 다음으로 저희가 최저수준입니다. 이게 태어나면서부터 자기가 어디 자치구에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차별받는 그런 모양이 되는 셈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사실 자치구에서 출산장려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문제가 사실 몇 년전부터 이 부분이 굉장히 하나의 붐처럼 이루어졌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출산장려금을 물론 재정이 충분하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업무 성격상 이런 것을 보면 오히려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형평성 그리고 출산장려라는 국가적인 정책, 그래서 사실 국비가 지원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보고요. 그러기 위해서 사실 국회에서도 그 부분들이 논란이 되었고 국비 지원하려는 계획이 사실 중간에 있었습니다. 논란이 되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관계로 그 부분이 실행이 되지 못하고 있고 저희들도 사실은 국비를 지원해서 어떤 형평성 맞춰주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참인데 그게 시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구에 과연 출산장려금을 올려준다고 해서 출산율이 정말 늘어날까 하는 부분은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다만 아이들의 지역적인 차이가 생기는 것은 옳지 않다는 느낌은 드는데 예산관계는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출산율이 구로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저희 구 정도 되고 있습니다. 출산율은, 그래서 성동하고 저희 구가 비슷비슷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예산 관계나 중앙정부의 움직임을 좀 더 보고 판단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을 올린다고 아이를 많이 낳지는 않겠지요. 그러면 아예 출산장려지원금을 없애야지요. 저는 이게 출산장려금이 아니라 축하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솔직히 요즘에 다섯째 이상 낳는 집은 저는 국가유공자로 지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제가 보았을 때 예산을 봐야 되겠지만 넷째, 다섯째의 지원금이 적은 것 같아서 다둥이 아이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 부분도 더 고려해 주시고, 예산상 봐야 되겠지만 저희 노원 구비 사업인 만큼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한국위원님과 김용우위원님께서 다문화가정 지원에 관련해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저는 추가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분들이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각종 교육을 받고, 일반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인식개선교육을 하고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이분들이 그 교육을 받고 나서 우리 사회에 적응하려면 그들에게 맞는 취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교육지원과와 협의가 필요하시겠지만 교육지원과의 마을학교를 보니까 289개의 마을학교 중에 다문화 여성이 운영하고 있는 마을학교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분들이 장점이 많아요. 예를 들면 중국에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중국어가 굉장히 필요한, 제2 영어보다도 더 뜨고 있는 언어기 때문에 중국어 회화 같은 그런 마을학교 등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학교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교육지원과와 협의하셔서 이주여성들이 마을학교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뿐만 아니라 처음에 하시기 어려우시기 때문에 안내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아이디어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운화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릴 건데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해주신 자료 말고 책자에 보니까 장애아 통합시설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 자료가 있던데요. 여기 보니까 장애아 9명당 치료사 1명에 대해서 급여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담당팀장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팀장 최광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복지부 규정에 의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장애아 통합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몇 개나 되지요?

통합어린이집은 현재 24개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치료사가 장애 9명당 치료사 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예측하신 자료를 보니까 장애아동 154명을 예측하셨는데 치료사 인건비는 7명만 반영이 되었더라고요. 원래 9명당 1명을 하게끔 되어 있으면 7명 보다 더 많아야 되지 않나요?

지금 장애아 통학 어린이가 전체 볼 때 110명 정도 되거든요.

110명이라도, 그러면 9명당 1명의 치료사를 쓰도록 되어 있다면 10명이 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우리도 숫자가 적어서 이것이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쪽에 얘기를 하는데 예산 형편상 어렵다고……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규정을 만들어 놨으면 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게……

모든 규정을, 기준을 본인들이 정해놓고 사실 그것을 지원해 주지 못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치료사가 있고요. 바로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장애아 순회지원 사업에 특수교사가 있어요. 그 특별교사와 치료사의 차이가 뭐지요?

특수교사는 보육행정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예, 말씀해 주세요.

보육행정팀장 박혜영입니다. 여기에서 특수교사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특수교사 한 분 지원되는 것이고요. 육아통합지원센터에서는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 순회지원사업을 합니다. 거기에 특수교사가 어린이집에 지원이 되어서 장애아 특수사업에 대한 것을 지도하고 상담하는 특수교사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한 명 되어 있는 그 비용입니다.

그러면 장애아 9명당 치료사 1명이 하는 일은 뭐지요?

별도로 치료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치료사를 배치하게 되어 있어서 그쪽에서 간호하고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의 기준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든지 장애아 치료사라고 한다면 최소한 어떤 자격은, 모집을 할 때 어떤 전공을 했다든지 어떤 자격증이 있다든지 이렇게 해야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간호조무사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 아이들을 간호를 하거나 이러는 거예요? 간호가 필요한 아이도 있지만……

물리치료사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규정의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그 기준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현재 치료사가 몇 명이에요? 7명 다 채용을 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집행율이 낮은 이유는 뭐지요? 인건비가 많이 차지를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예산집행이 10월 기준으로 지금 보면 굉장히 집행율이 낮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저는 7명을 다 안 쓰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집행율이 이렇게 저조할까요?

지금 장애아 통합시설 국비지원이라고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63% 집행이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10월말 현재 63% 집행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가내시대로 편성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가내시대로 편성을 하는데 이번에 다 쓰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추정을 해서 가내시로 해서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게요.

가내시가 좀 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몇 가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거의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지금 잡혀진 예산이 거의 다 인건비인데 인건비가 집행이 안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보면 장애아통합시설 운영비만 보면 3억 1400만 원이 원래 예산이었고 보육정보센터에 나가 있는 특수교사 비용은 3800밖에는 안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3억 1400만 원에 대한 것은 치료사 인건비하고 장애아보육도우미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60몇 %밖에 안 되면 인건비를 제대로 안 줬다는 것이잖아요.

저희가 71.8%를……

지금 여기 보면 장애아통합시설 운영비가 2억 2500을 사용한 것으로 해서 63.8%로 되어 있잖아요?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틀린 것인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12월까지 쓸 곳이 77% 정도밖에 쓰지 못 하고 나머지 부분은 불용을 하게 되어 지는데 그것이 국비사업은 나라에서 그것을 정해줍니다. 몇 %를 편성을 해라, 그것이 과하게 편성이 되어져서, 내시를 많게 잡아서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쓰는데도 이렇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대로 쓰는데도 남는다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치료사 인건비가 7명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장애아 보육도우미가 13명으로 해가지고 그 인건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까 치료사는 7명 그대로 쓰고 있다고 얘기하셨고요. 보육도우미도 13명을 쓰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인원에 대한 인건비가 12월 달까지는 그대로 다 나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 숫자대로 나가고는 있습니다.

나가고는 있으면, 이것이 금액대로 나가야 되면……

그런데 숫자대로 우리가 올리면, 예산편성을 할 때 우리가 수요를 해서 올려주면 우리가 한 대로 그것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 평균으로 봐가지고 가내시를 잡습니다.

그러면 지금 급여부분에 대해서 오류가 있다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총 인원은 맞는데 급여부분에서 이만큼을 못 주고 있고 인원은 그대로 쓰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저는 이해가 안 됐었던 것이고……

국비를 과다편성해 버리면 시비, 구비도 따라서 그렇게……

저희가 그 금액을 올리는 게 아니라 시에서 나눠서 그냥 내준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청소년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저희가 상임위에서 방문을 했던 기관이에요. 가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 11명이나 검정고시에 합격하는 큰 결과도 얻은 것 같아서 굉장히 고무적인 결과를 얻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공통자료 주셨던 것을 보니까 학교연계 사례나 청소년동반자 의례사례 중에서 ADHD나 우울증 그다음에 분노조절장애, 공격성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대인관계, 외톨이 같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1대1 해서 지원해주시는 분의 상담, 이런 것 가지고서는 저는 좀 미흡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약물치료나 전문적인 심리상담 이런 것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현재 병의원하고 연계된 지원 같은 것은 혹시 있나요?

새터민은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새터민에 관련된 지원센터가 있나요?

새터민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 쪽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새터민의 전반적인 것이 아니라 새터민의 아이들에 관련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문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중에 다문화가정 지원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행사나 이런 것이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다문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부적응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프로그램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고 있는데 제가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새터민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저는 전혀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새터민은 하나센터하고 관련이 되어서 공릉복지회관에서 그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복지관 내에서 후원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릉복지회관에서 원래 새터민 특화사업으로 하고 있어서……

예, 특화사업으로 그쪽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학교 부적응이라든지 위기청소년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이 저는 충분히 많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예전에 TV에서도 관련 프로그램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조금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공통자료를 보니까요. 어린이집 사고 총 71건 중에서 유아부주의 사건이 48건이 있더라고요. 그 자료를 보니까 그중에서 이물질 삽입이 있는데요. 유아부주의 사건 48건 중에 이물질 삽입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어떤 건에 대해서는 부모부담이고 어떤 경우에는 종사자 과실이라고 해서 시설부담으로 처리가 된 것이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여성가족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물질 삼킴이나 흡입으로 인해서 병원 치료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경우에는 어린이집 안전공제, 전체 어린이집에 상해배상책임보험을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아주 간단한 응급처치가 필요한 것들은 어린이집에서, 1만 원 이내나 이런 경우에는 동네 병원에서 엄마들이 부담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12년 1월부터 지금 10월 말까지 어린이집 안전공제에서 보험금 수령한 금액을 한 번 확인했더니 저희가 1년에 한 7000만 원 정도씩 보험료가 나가는데 총액으로 봐서는 1억 5000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보험혜택은 어느 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어른들이 얘기하는 것이 있잖아요. 애 봐주는 공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직업의식을 갖지 않고 아이를 정말 예뻐하지 않으면 어린이집 이런 데에 종사를 못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간혹 아이를 학대하는, 직업윤리에 위배가 되는 그런 보육인들도 있는 게 가끔 나오고 있는데요. 이 이물질삽입이 어떤 것은 유아부주의고 어떤 것은 종사자 과실이라는 것이지요. 똑같은 이물질삽입인데 어떤 것은 아이가 부주의해서 생겼다면서 이것을 처리를 해버리는 것이 있고, 어떤 이물질삽입은 종사자 과실로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종사자 과실일 수도 있고 못 봤을 때 아이가 그냥 이물질을 삼킬 수도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인정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인지 저는 그것도 좀 궁금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옆에서 지켜보고 있더라도 아이는 다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 것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건의사항으로 들어가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을 한 것 같습니다. 보육인의 날 행사를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마찬가지로 느끼셨을 거예요. 너무 많은 인원한테 상을 남발을 한 것이 아닌가, 무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줄을 세워서 주시고 그분들 내려가시고 다시 또 올라가서 줄을 쭉 서고 주시고, 제가 셌던 것만 해도 그걸 8번인가를 했거든요. 제가 셌을 때까지는 8번이었으니까 더 했을 수도 있습니다, 총 몇 명한테 상이 수여가 된 것이지요?

보육행정팀장 박혜영입니다. 이번에 총 한 것이 모범시설까지 해서 122명한테 수여했고요. 저희가 반복해서 한 7차례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린이집 종사자가 민간까지 다 합해서 3000명이 넘습니다. 3000명이 넘는데, 그 종사자들이 상을 한 번 받으려면 1년에 300명을 줘도 10년이 걸립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결코 150명, 120명 주는 것이……

전체 인원을 다 줘야 될 필요는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종사자가 10년 정도 근무하면 최하 한 번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종사자들 측에서는 더 많은 상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물론 행사장에서 보시기에 조금 바쁘게 움직임이 있어서……

그게 아니라 거기에 오신 분들의 대부분이 상을 받으신 것 같다는 느낌이었어요.

민간, 가정까지 다 합하면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적어도 종사자들이 그래도 10년 정도 근무하면 상을 받을 기회가 한 번 정도는 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 숫자가 결코……

글쎄요, 저는 과연 그 상이, 그 자리에 안 계셨던 분들은 모르겠지요. 이 상을 받아서 ‘정말 이 사람이 보육인으로서의 우수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상을 받았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진짜 누구나 다 받는 상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 그렇게 지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은 상에 대해서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생각을 했을 때 정말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상이라는 게 희소가치가 있어야 그만큼 더 빛이 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10년 있으면 누구나 한 번씩은 받을 수 있는 상이 아니라, 정말 이것은 내가 어떤 직업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보육관련해서 내가 기여한 바가 크기 때문에 이것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치하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지, 이것은 내가 몇 년을 근무해서 한 번 받는다는 그런 의미에서 준다는 것은 저는 그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그렇지요. 그 부분은 제가 비유를 그렇게 드린 것인데, 우리 어린이집 연합회하고 이런 행사를 치르고 나면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직원들이 사실 보수수준도 열악하고 여건도 썩 좋은 여건이 아닌데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직률도 사실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540개나 되는 어린이집에 약 3200명의 교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물론 그 사람들 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추천하고 또 저희들이 표창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단순하게 연한이 됐다고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적더라,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방법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대표자만 올라가서 상을 받고 별도로 상을 전수하는 그런 방법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 무대에서 구청장한테 직접 상을 받기를 원해서 저희들이 그런 행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었는데 방금 지적하신 그런 지적이 안 나올 수 있는 그런 대안을 한 번 저희들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던,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느끼는 게 좀 다르기는 하겠지만 제가 거기에서 상을 받는 보육교사였다고 하면 처음에는 ‘아, 우리 어린이집에서 원장님이랑 나랑 둘이 받는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아, 정말 나는 선택된 사람이야, 정말 나는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런 상을 받았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대상자로 딱 갔는데 그 자리에서 정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하나라고 생각하면 ‘어, 이거 누구나 다 받는 상이네’라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우리 어린이집이 500개나 넘는 데서……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너무 시상식의 분위기 자체가 주고 사진 찍고 바로 내려오고, 주고 사진 찍고 바로 내려오고, 그렇게 됐었다는 부분이니까 방법이라든지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광택위원입니다. 11쪽에 어린이집 정기 및 특별 지도·점검에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전체 어린이집이 542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모니터링단 활동비에 2590이에요.

예.

그리고 또 여기 앞에 추진실적을 쭉 보니까 1년에 한 번도 점검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민간, 가정, 국공립 합하면 542개소고 지도·점검 쭉 한 것을 보면 1년에 단 한 번도 제대로 못 가고 있다는 얘기고 불시에 가고 이런 상황은 지금 못 되고 있는 것 맞지요?

서울형어린이집이나 보건복지부 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이런 부분들은 서울형어린이집 인증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 점검 이상의 효력을 발휘해서 매년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숫자가, 전체를 매년 가지는 않습니다.

지금 숫자가 타구와 비교해서도 우리 지역이 비율로 보면 상당히 개수가 많은 쪽에 속하기 때문에 TV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나오는 것도 많이 봤고, 또 아이들이 자기의 의사표현을 다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상시적으로 최소한 모니터링, 감시, 지도·점검, 내가 보기에는 행정력으로는 도저히 모자랄 것 같고 여기에 다른 대안을 좀 내서, 하다못해 기간제라도 해서 이것을 늘려서 지도·점검을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나 해봤고요. 두 번째는 위탁형 대안학교 운영과 관련해서요. 15페이지요. 위탁형 대안학교 관련해서 이것은 아무래도 과장님이 잘 아시나요, 팀장님이 잘 아시나요? 내부적으로 이것 시행하면서 각 학교에서 문제가 야기되어서 학교에 적응이 안 되는 사람들이 주로 교육 내지는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소기의 성과라고 하면 뭘까요?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학교 하나하고 고등학교 2개 정원은 60명이고 현재 현인원은 58명인데요. 성과라고 보면, 그 아이들만 놓고 보면 지금 고등학교 ‘참 좋은 학교’라고 북부종합 사회복지관 안에 있는 고등학교 과정의 학교가 있는데 고3이 현재 8명인데 이번에 3명이 수시대학 합격을 했고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나우학교’에서도 고등학교 3학년이 6명인데 2명이 수시를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성과라고 보면 원래 본 학교에 다녔으면 이 아이들이 학교를 그만 둘 상황의 아이들이었는데 이 학교를 다니면서 최소한 중학교, 고등학교는 졸업할 수 있는 그것이 저는 가장 큰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문제점으로 이것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

지금 이 아이들은 우선 잘 다니고 있는데 자치구에서 대안학교 운영하는 데는 저희 구밖에 없습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그래서 저희 구 안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대안학교 관련해서 시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늘 교육청 예산 추이에 따라서 지원을 못 해줄 수 있다 이런 압박감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분야는 제가 관심이 있는 분야고 여기 입소되어 있는 학생들의 심리상태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되고 또는 학교 급우들과 선생님과의 갈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음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심리치료사라든지 그 아이들만을 위한, 틀에 박힌 교육이 아니라 교육쪽 보다는 정신건강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여기에 심리치료사라든지 다른 쪽의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지적해 드리고요. 참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영공부방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몇 개에요?

원래는 4개였는데 직영 3개고 위탁이 1개였습니다. 그런데 직영 3개소는 11월 1일부터 서비스공단에 위탁 운영을 맡겼고요. 위탁운영은 상계2동 공부방만 하나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영으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국장님한테는 목요일에 초안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숲속 작은도서관을 만들어서 보니까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것은 맞는데 지금 그쪽에 학생들, 신화초등학교는 우리가 전혀 지원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쪽으로 나오는 것도 그렇고, 독서실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독서실 기능을 숲속 작은도서관에 매칭해 볼까 라는 생각도 해보았는데 도저히 전체적으로 운영상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부방이라는 게 보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같이 하는 것이지요? 그쪽에 뭔가 아이들 공부도 하고 숙제도 하고 오후에는 독서실기능으로도 한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시험기간 내라도 좋고 그런 것이라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보면 상계동 쪽에 있으면 월계동 쪽에도 그쪽에 하나쯤 해주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봅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없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쪽이 상대적으로 이쪽보다,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임대료도 싸요. 시설비도 제가 보기에는 다른 지역의 50%면 가능할 것도 같고 우리 존경하는 오한아위원님하고 상의했는데 둘 다 원하는 것이니까……

항상 고민이 예산입니다마는 예산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춰가면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봉구로 자꾸 떼어달라는 소리 안 하게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지원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답변하시느라고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어린이집 특별지도점검에 대해서 오광택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주신 자료에 의하면 보육시설 지도점검이라고 있습니다. 같은 것인가요? 어린이집 정기 특별지도점검과 보육시설 지도점검이 같은 것인가요?

예, 같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보육시설 지도점검 사무비해서 120만 원이 하나도 지출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보육행정팀장 박혜영입니다. 120만 원은 회계사분을 저희가 해서 직접 하는 것인데 26일부터 내일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6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10월말 현재기 때문에 미집행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계점검인가요?

예.

그리고 추진실적에 보면 특별 안전점검 실시, 정기점검 실시 이렇게 해서 130개소, 63개소, 급식위생 및 차량안전 특별점검 실시 55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이 업소가 중복되어 있지는 않나요?

저희가 연초에 145개소 집중점검대상을 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 안전점검하고 급식위생 차량안전 점검은 겹쳐지는 곳이 일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대상에 따라 다수가 겹쳐지지 않는 부분으로 저희가 표본을 선택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광택위원님이 지적했듯이 542개소 중에 63개소, 55개소 이렇게 점검이 되는데 여기에도 중복이 된다면 실제로 어린이집 점검업소는 너무 미흡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54개소를 대상으로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10월말 현재 274개소인데 여기에서 플러스 대부분 한 번씩 다 가지는 못하지만 간다고 볼 때 평가인증을 받게 되면 저희가 기본점검을 다 합니다. 기본점검을 다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전체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았지만 80% 이상 정도는 저희가 점검을 하게 됩니다.

여기 수치보면 행정처분 73건, 정기점검 실시가 130개 업소로 되어 있어요.

예.

여기 정기점검 업소면 특별 안전점검 실시라든지 급식위생점검이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정기점검은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고요. 특별 안전점검과 급식위생 차량안전은, 급식위생 같은 경우에는 하절기에도 하는 것이고요. 보건복지부나 시에서 기간이 설정되어서 내려와서 저희 전체 어린이집의 몇%를 하게 되어 있어서 정기점검하고 겹쳐지지는 않습니다.

특별안전점검과 급식위생점검이 지금 중복이 된다면서요?

제가 100% 안 된다고, 100%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극히 일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결국 273개 업소도 안 되는 거잖아요? 숫자로 계산해 보세요. 중복이 되면 273개 업소가 어떻게 되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특별 안전점검 실시 업소와 급식위생했던 어린이집과 명단을 추후에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저도 이것을 보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많은 지원이 이루어져야함에도 불구하고 금액도 낮지만 집행율도 너무 저조하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으로 농촌 및 전통문화 체험이라는 것을 하더라고요. 여주에 가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 부채만들기, 인절미떡 매치기 이런 사업 등이 농촌체험으로 되어 있어요. 여주에 가서 어떤 것을 하나요?

출산장려팀장 이연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촌문화체험을 여주에 가서 부채 만드는 것과 인절미 만드는 것을 체험했고요. 고구마 캐기라든지 이런 고향을 체험하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40명을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40명이요? 안 그래도 제가 이 인원을 여쭈어 보고 싶었는데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다문화가정이 1200세대라고 하셨지요?

1721세대입니다.

1721세대에 4000명가량이 살고 계시는데 40명으로 인원을 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너무 적은 인원이라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다 못 쓰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예산은 구비 700만 원을 가지고 각종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83.3%를 썼고 이것 외에 하반기에 문화공연 체험을 하는데 이분들도 함께 모시고 갈 예정이고요. 집행율이 낮은 것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집행율이 낮다 보니까 낮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해서 700만 원 예산을 잡았잖아요? 거기에서 580만 원 쓰셨어요.

10월에 공연이 있고 해서 이 금액을 저희가 다 집행할 예정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우리 다문화가정이 노원구에서 잘 정착할 수 있게끔 이런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프로그램도 다양하지 않은데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도 40명밖에 안 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2015년도에 어떻게 예산을 잡으셨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을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좀 더 예산을 확충하든지 해서 40명이라는 것은 너무 적은 인원이 참석하는 것이거든요.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한아위원입니다. 드림스타트 관련해서 드림스타트가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하시는 것이지요? 이게 언제부터 하셨더 사업이지요?

2011년부터 했습니다.

대상은 초등학생들……

만 12세 이하의 아동 및 가정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부터 하셨으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간 친구들도 있겠지요?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드림스타트사업이 굉장히 의미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사실 중학교에 올라가서 위기에 부딪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혹시 졸업한 아이들이 갈 수 있는, 드림스타트 다음에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치는 있습니까?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또 그 가족들에게 소위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그 아이들에게 주로 저희가 해주는 게 신체건강, 인지, 언어정서, 행동발달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중학교에 가면, 12살을 넘어서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회복지 전반에 걸친 그런 시스템으로 통합되는 것이고요. 이때는 아이들의 재산과 부모들의 능력과 관계없이 아이들의 출발선을 동일하게 해주자 라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전국에 거의 다 퍼졌습니다마는 그 이후는 일반 사회복지시스템에 통합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사각계층인 것 같아요. 일반인도 아니고 학생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부분에서 아이들이 항상 그 부분이 공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다음에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이 아이들이 물론 여기에서 출발선이 잘 진행되면 좋겠지만 이 중에서 계속해서 이 사업이 필요한 아이들이 반드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년에 한 번 하시는데 분과별로 270만 원씩 일괄로 행사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종사자의 차이가 올해 기준으로 보면 가정과 국․공립은 거의 3배 차이가 나요. 그런데 같은 금액으로, 왜냐 하면 이분들이 장소를 빌리고 하는 부분에서 규모에 따라서 대관료도 차이가 날 수 있을 것이고 인원이 많으면 아무래도 비용이 더 들어갈 것 같은데 일괄 분과별로 270만 원씩 3등분을 하는 것은 형편에 맞지 않으니 혹시 비율 비례로 해서 하실 검토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검토를 못 해 보았는데요. 기존에 늘 하던 사업에 대해서 금액을 변동하기가 사실은 썩 용의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주셨던 금액은 주시고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증액해 주시는 방법은 고려가 불가능하신가요?

어린이집들의 여건들이, 물론 연합회 별로 가는 것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하는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단순하게 어린이집 숫자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가 연합회하고 의견을 조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실태조사 부분에서 세대파악은 저희들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1700세대가 있다 라는 것은 되어 있고, 전반적인 그 사람들의 가정실태가 어떻고 생활실태가 어떻고 이런 부분까지는 세세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다문화지원센터 운영에서 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 부모자녀교육, 다문화에 대한 이해교육, 한국어교육 그 다음에 각종……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예.

아직 그 분야까지는……

관심을 갖고 열심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주말 스포츠교실도 하고 있고요. 태권도교실도 하고 있고요.

예, 자녀교육프로그램입니다.

부모교육도 있습니다. 배우자, 부부교실, 주말 가족교실도 있고 가족관계향상교실도 있고 한국사회 적응교육도 있고 프로그램은……

예, 알겠습니다.

12월 안에 170만 원 정도 집행계획이 있고요. 불용은 한 70만 원 정도로 불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쉼터도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10월 말 기준이어서요. 11월, 12월 집행을 하면……

예, 빌라에……

5명 있습니다.

단기여서 3개월 정도……

위원님, 따로 보고를 드릴 사항인데요. 그게 저희가 위탁을 광운대학교에 줬는데 12월 말까지만 위탁을 수행하고 그 이상은 못 하겠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 노원구 아이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해봤더니 2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청소년사업을 하다 보니 그렇게 3개월 이상 거주하는 것보다 일시쉼터가 훨씬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2월 말까지만 그곳은 단기쉼터로 운영을 하고 일단 폐쇄를 하고 그 아이들은 전원 조치시킨 다음에 일시쉼터를 만드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하고자 합니다.

예.

예, 교육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한 말씀 드리면 저희가 미약하기는 하지만 ‘스마일키퍼스’라고 해서 비폭력 대화교육을 학교나 복지관 방문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저희가 학교폭력하고 관련해서 교과부 공모사업에서 5000만 원을 받았는데 그 예산으로 미약하지만 하고는 있습니다.

예.

예.

저희가 학교나 지역아동센터에 참여기간 모집을 해서 복지관 4군데, 지역아동센터 1군데, 초등학교 5군데 이미 나가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꾸준히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단독으로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교육청과 학교 등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안과, 또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