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7건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의 하였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경수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문인옥 위원장님과 이인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235회 정례회 의정활동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강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년 보조금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보조금 지급 후 보조사업자의 변칙사용 또는 사후정산관리 미흡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보조금 지급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한 지방재정법 개정취지에 맞게끔 우리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제4조 보조대상 사업 내용입니다. 기존 강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면 구가 조성, 장려 또는 보호, 육성하는 사업에 보조금을 교부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금번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국고 및 광역재원에 의해 지정된 사업 또한 사업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된 경우 및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에만 보조금 교부가 가능한 것으로 한정하여 사업의 범위를 구체화 시켰습니다. 다음으로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항입니다. 이는 신설되는 조항으로 전문적 식견을 지닌 민간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공무원으로 강남구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향후 보조사업의 선정, 보조금 예산편성 운영 및 성과평가 등 각종 심의 사항을 처리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는 지방보조금 사업자의 공모 방법 및 교부절차에 대해 규정함에 있어 모든 보조금 사업이 공모원칙에 의해 신청서를 접수받는 방법으로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는 보조사업자의 실적보고 및 성과평가에 대한 규정이고 사업성에 따른 책임성을 강화함은 물론 성과평가에 따른 결과를 추후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기존 관행처럼 지속적으로 교부되던 사업의 보조금 지원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나머지 개정사항은 배부해 드린 교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강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저는 이게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하면서 참 조례를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생각 없이, 성의 없이 제출, 올라 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본위원은 조례는 좀 구체적인 내용으로 쉽고 간결하고 명확하고 또 이렇게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닌가 보는데 아직도 우리가 알기 쉬운 법령에 의해서 조례가 지금 우리가 5대 때부터 고쳐지고는 있지만 이번에 올라온 조례들을 보면 일제식 잔재에 관한 그런 단어들이라든가 표현이 여러 군데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일단 조례 제목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하고 읽어보고 내용을 쭉 들여다보니까 이거는 정말 지방이라는 낱말이 꼭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명부터 너무 미비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여러 가지 지적할 게 많은데 그냥 간단간단 본위원의 시각에서 본 수정 내지 적합하지 않은 용어에 대해서 이렇게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일단 조례 명칭이 지방이라는 그런 단어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조에 보면, 그리고 지금 현재 용어의 정의는 2조에 이 조례에 나오는 용어의 정의는 했는데 지금 “정의는” 이라는 뜻을 안 쓰죠, 낱말을.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해서 정의는 뜻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제3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라고 했는데 이 내용을 쭉 읽어 보면 이게 우리가 문맥에 의미상 “법령 및”이 “법령 또는”이라고 바뀌어야 정확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4조에 각 호를 보면 4조에 3호를 보면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했는데 지출하지 “아니하면”은 그냥 “지출하지 않으면” 이라고 하면 됩니다. 지출하지 않으면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에서 에의 “에”는 군더더기에요, 조사 두 개가. 그냥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라고 해도 문맥이 다 뜻이 통하거든요.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래서 에는 군더더기 조사가 하나 더 들어 갔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6쪽 보면 제5조3항을 보면 지금 우리가 안전행정부 장관이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바뀐 지가 꽤 시간이 흘렀는데 그대로 용어가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14조나 14조6호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또 2항에 9호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기타는 “그 밖에”로 고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4조제2항의 제8호에 보면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해서 수입, 수입이 두 번이 겹쳤어요. 단어가, 낱말이. 그래서 그냥 그거를 두 가지로 제가 제시를 하는데 그냥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한 수익금에 관한 사항을 해도 뜻이 통합니다. 아니면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해 발생될 수익금에 관한 사항 뭐 이렇게,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보다는 발생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하면 더 적합할 것 같고요. 15조 제4호를 보면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라고 했는데 여기서 자기자금의 자기는 띄어 써야 됩니다. 자기자금. 그 다음에 제16조의제1항을 보면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부담과 이렇게 나오는데 상당률의 자체부담과 하는 상당률이라는 그런 낱말은 거의 잘 쓰지 않는 낱말이죠. 그냥 상당액의 자체금액 자체부담과라든가 아니면 일정액의 자체부담과, 저는 일정액으로 하는 게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일정액의 자체부담과 하면 뜻이 변하지 않고 그 내용이 그대로 전달된다고 보여 지고요. 그 다음에 2항을 보면 구청장은 보조사업의 완료로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이랬는데 여기는 그냥 예상될 때에는 하면 됩니다. 뭐가 되는 때에는 이런 말은 우리가 일상에서 쓰여지지 않는 조사죠. 그 다음에 구에, 그 다음에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구에 반환하도록 하는 그렇게 해야 더 적합한 표현이 됩니다. 반환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그 다음에 제19조제1항 보면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이랬거든요. 안 된다 하면 됩니다. 안 하고 띄어 쓰고 된다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맨 밑줄 보면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 사실 경비배분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게 복합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원래는 띄어 써야 되지 않겠나. 경비 띄고 배분의 경우에는 또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다, 경비 배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지금 이런 표현은 사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어. 그 다음에 20조의 3항을 보면 3항 중간을 보면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여기서도 그냥 수행하지 않을 때는 그냥 그러면 됩니다. 수행하지 않을 때는 지방보조사업의 명령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항에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거기도 “에”자를 빼도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이것 사실은 군더더기 조사가 하나 더 들어 갔다고 볼 수 있죠. 마찬가지로 21조제3항을 보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는”이라고 고치면 될 것 같고요. 거기 4항은 그렇게 했습니다. 보면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 거기는 “아니하는”이라고 안 했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 이렇게 했고 거기도 24조5호도 기타 지방보조사업을 그밖에라고 고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26조를 보면 26조2항에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에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하고 각 호가 쭉 나옵니다. 그러면 각 호의 제7호를 보면 구청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2항에서 구청장이라고 지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굳이 “구청장이”를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구청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해서 이, 이 하다보니까 이게 문맥도 어색할 뿐더러 그것도 괜히 하나 더 들어간 군더더기라고 볼 수 있죠. 지금 거기 그 호는 2항에서 이미 “구청장이”라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구청장이” 라고 또 거기는 안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공익과 거기에 이제 보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이랬는데 이거는 “공익과 달라서” 이렇게 고쳐도 됩니다. 공익과 달라서, 한자로 반하여 공익과 달라서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고요. 6항에 보면 거기도 또 반환명령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냥 “않는 경우” 하면 됩니다. “반환하지 않는 경우” 하면 되고요.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의 사무 또는 동종의 같은 종류의 해도 되고 “같은 종류의 사무 또는 사업에 관하여 교부하여야” 이렇게 하면 될 거고 또 마지막 “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할 수 있다”, “반환하지 않은 금액을 상계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18쪽 보면 27조제2항에서도 중간 보면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안 된다” 하면 되고 법 제32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렇지 않다” 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9조에 보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그랬는데 취소된 자에 요새는 이제 사람에 대하여는 자를 사람으로 고쳤으면 좋겠고요. 30조의 2항을 보면 맨 끝에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 하였을 때에는” 그냥 “의사표시를 안했을 때에는” 이렇게 그러니까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10자입니다. 안 했을 때는 하면 5자, 문맥이 통하면서 우리가 현재 사용하지 않는 아무리 이게 조례는 제가 그런 얼마 전에 한참 오래됐는데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그런 발표를 한 거를 매스컴에서 들은 적이 있는데, 본 적이 있는데 미국 행정문서는 이건 국민에게 알려줘야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서비스 정신에 의해서 가장 쉬운 문장으로 써라 해서 다 법조문이 쉽게 바뀌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서 지금 법조문이나 조례가 일제 잔재에 그게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순수한 우리말과 또 어법에 맞는 또 지금 사용하지 않는 그런 낱말을 쓰는 거는 우리 강남구에서부터 앞서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지금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제6조를 보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구청장은 법 제32조의3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라고 그렇게 바꿔야 되죠. 그리고 괄호에 위원회 설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라고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되면 우리가 부칙 여기 보면 부칙을 보면 부칙4조에 보면 다른 조례의 개정해 가지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한노인회 강남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한 사항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면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칙도 전부 지금 다 수정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 본위원은 보류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면밀히 검토하여 주신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지금 맞춤법이나 철자법 빼고 내용에 관한 첨부 사항이나 그런 좋은 의견이 있으면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리 이재민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네.

우리 집행부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항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을 할 때 표준안을 가지고 통상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재민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는 저희가 조례의 개정 배경이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게 그에 따라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방재정법에 개정된 내용에 아까 “아니할 때”라든가 이런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할 수 있다”든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런 조항들이 사실은 지방재정법이나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뜻도 알법이라든가 일맥상통한 면이 있으나 우리 집행부에서는 조례를 만들 때는 통상적으로 법에 돼 있는 용어하고 그 다음에 표준안에 근거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이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재민위원님께서 많은 사항을 지적 내지 제안을 해 주셨는데 감사를 먼저 드리고요. 다만 지적하신 내용 중에 저희들이 수용을 할 수 있는 게 대부분인데 수용하기 어려운 게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 “자”라는 말을 잘 안 쓰니까 이걸 “취소된 사람”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건데 이 “자”라고 할 때는 이게 우리 지방보조금 교부가 사람한테만 되는 게 아니고 기관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여기에도 교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 라고 하는 것은 자연인 사람 외에 기관, 단체 이런 것을 다 포함하는 뜻으로 쓰인 거기 때문에 그걸 “자”를 사람으로 바꾸면 기관, 단체 이 부분에 대해서 포함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저희들이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안하고 안전행정부 장관으로 제출한 거는 제출을 의회에 할 당시에는 행정자치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걸 미리 국가안전처나 인사혁신처가 생기고 행정자치부로 변경이 될 거다 라고 예상을 하고 제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또 “내용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다 지방재정법이나 모든 법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하지 아니하다”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의지적인 그런 차이점이 조금 있으니까 이렇게 쓰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쭉 많은 걸 말씀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 수정이 가능한 부분하고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표준안이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조례에는 수정을 할 수 없다는 얘기에요?

아니죠. 표준안이 그렇더라도 의회에서 당연히 수정을 할 수 있고 다만 쭉 말씀해 주신 중에 대부분은 수정 가능한데 “취소된 자”를 “사람”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은 기관이나 단체가 있으니까

네, 글쎄 그거는 본위원도 이해가 되고요 기관이나 단체

그렇죠. 그 외에 것들 대부분은 표준안하고 다르더라도 그 뜻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으면 의회에서 수정이 가능하고 저희들이 수정하는 걸 수용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례안 수정안이 여기 배부된 거는 이건 누가 제출한 건가요?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제출했고요 수정안하고 조례 이제 틀린 부분에 관한 그 부분을 전문위원이 검토를 해서 이렇게 자료를 깔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기획국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왜 그렇게 차이가 나게 개정조례안을 만들었냐는 뜻은 제가 지방재정법하고 표준안을 모토로 해서 만들다보니까 그 표현을 그대로 따와서 그렇게 됐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재민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지금 그 말씀이 아니고 여기에 우리 책상에 깔린 구청장 제출안, 수정안, 수정사유 이렇게 해 가지고 세 항목을 정리를 해서 주셨어요. 이게 구청에서 제출한 건지?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이 전부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전문위원이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집행부하고 같이 협의를 했고 이 제출되어져 있는, 교부되어져 있는 이 수정안은 집행부가 수용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 수정안에는 구청의 의견보다는 우리 전문위원의 의견이 100% 반영된 건가요?

전문위원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리 집행부 쪽의 설명이나 협의가 있었고 그래서 100%라고 딱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전문위원 의견 위주로 검토가 됐고 그것을 수용 가능한 것 위주로 저희들이 여기 교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용여부를 여쭙는 것보다도요 지금 여러 측면에서 우리 이재민위원께서 이 개정안이 전부개정안이 좀 미흡하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그러면 이런 부분이 미흡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시나요? 지금 전문위원이 내 놓은 검토 수정안이.

지금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이 보조금 관리 조례가 모든 자치단체에 있는데 일괄로 개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표준안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제출을 했고 그 각 지방의회마다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이나 위원님들이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모든 조례가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 제출하면 전문위원이 그 검토 의견을 혼자서 작성하는 게 아니고 집행부의 어떤 내용들에 대해가지고 같이 모르는 부분은 질의를 할 수도 있고 설명을 해 달라고 할 수도 있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여기에 저희들이 알법을 적용시켜가지고 조금 더 일제시대 잔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100% 알법에도 반영 안 되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만들어 놓은 거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아니되다, 아니한다 이런 거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알법 안에서도 가능한 걸로 그래서

잠깐만요 말씀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제가 여쭙는 건 이 부칙에 지금 나와 있는 신설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청 측에서도 동의를 했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 부칙에 나와 있는 사회단체들 그 쪽으로만 이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지금 우리가 보통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할 때는 여러 다른 단체들이 많잖아요.

그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사회단체보조금 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보조금 사회단체 말고도 복지 분야라든지 경제 분야라든지 우리가 국내·외 유명전시회 참가 그것도 보조금입니다. 그런 사회단체뿐만 아니고 우리 강남구에서 예산이 보조금 항목으로 나가는 모든 보조금이 다 해당되는 거고요. 다만 사회단체보조금은 자치행정과에 별도의 어떤 조례가 있었는데 이 조례가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그것은 폐지가 됩니다. 폐지가 되고 그 외에 부칙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현재 개별 조례에 이 보조금 관련 내용이 있는 것들은 이 조례가 전부개정 되면서 지방보조금이라든지 관련 내용이 명칭이라든지 거기에 같이 변경되는 것들은 부칙에 같이 변경되도록 그렇게 가는 부분이고 사회단체보조금 외에 모든 보조금이 이 개정되는 보조금에 다 해당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경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이재민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방이라는 지방보조금인데 그냥 보조금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목부터 조례 명칭부터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장13조를 보시면요 13조의 6항에 보면 제가 이게 명확하게 맞는지 몰라서 여쭙는데요 6항에 보면 “구청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뒤에 첨부되어 있는 지방재정법 32조 그러니까 23쪽이지요. 32조의 2에 보면 32조2의 4항에 보면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 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의회 결정된 사항에 의해서 교부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4쪽에 보면 6항에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신청과 교부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문구를 보면 저는 이 문구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봅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 여부를 결정을 해서 교부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6항에 나와 있는 그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10쪽에 되어 있는 13조6항에 구청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구청장이 그 여부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위원회가 제출한 지방보조금지원 심의결과를 공포하여야 한다라고 수정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지방재정법을 말씀하신 거지요?

지방재정법에는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는 우리 전문위원님 주신 자료라서 쪽수가 안 맞아서요. 지방재정법

아니 이거 전문위원님 주신 자료가 아니에요. 지방재정법에 보시면 맨 뒤에 23쪽에 보시면 별첨에 지방보조금은 해 가지고 32조2항에 아니 32조의 5항에 보면 5항, 4항에 보면, 23쪽 맨 아래에 보시면 있어요. 32조의 7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유지여부를 결정할 때 거기에 4항에 보면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 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교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문구를 보면 심의결과에 따라서 결정여부가 되었고 그거에 따라서 교부한다라고 되어 있는 걸로 보여 지고요. 그 다음에 6항에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신청과 교부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6항에 따라서 혹시나 교부결정 등에 관한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면 되는 거라고 오해의 소지가, 오해를 할 수도 있어서 이렇게 문구를 적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6항에 대한 거를, 저희 조례 6항을. 구청장이 결정을 한다라고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쓰지 않았나 싶어요, 이 조례에. 그런데 제가 지방재정법 여기를 살펴보면 여기에 “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입니다. 그래서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지 구청장이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해서 지방보조금 지원여부를 직접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 6항은 구청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지방보조금지원의 심의결과를 공포하여야 한다라고 문구를 바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다르다는 거지요. 결정주체가.

네, 무슨 뜻인지 알겠고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집행부에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을 지금 행정자치부지만 그 당시에 안전행정부가 모든 자치단체에 표준안을 내려 보냈어요. 내려 보낸 그 안 그대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뜻은 이번에 우리 관련 조례에 심의위원회가 신설이 되지 않습니까? 이 항목이. 심의위원회가 신설이 되다보니까 표준 조례안에서 그 내용들을 모든 자치단체에 내려 보냈고 표준안으로 그걸 우리가 그대로 수용을 했는데 이인화위원님 말씀은 지방재정법에 보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에 그게 위원회의 사실 성격입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안행부의 표준안을 보면 행자부의 표준안을 보면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신설은 되지만 표준안에서 그 심의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준안에는. 자, 이렇게 표준안에 돼 있는 것은 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어떤 의결결정기능을 한다기 보다는 약간 심의해서 자문성격의 기능을 한다라는 그런 걸 어느 정도 전제로 해 가지고 표준을 만들었다고 안행부가 보시면 되고요. 다만 그런 전제하에서 우리 지적하신 제일 마지막에 우리 조례에 몇 조지요? 거기에 보면 심의위원회를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구청장이 최종결정을 하게끔 그렇게 해 놓은 거고요 만약에 신설되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우리 구의회의 심의 의결기능 아닙니까? 의결처럼. 의결기능으로 성격을 규정을 한다면 우리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 6항이 그런 식으로 표준안이 내려 왔어야 맞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집행부에서 각종 위원회가 법이나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많이 운영이 되는데 그 위원회들은 어떤 위원회는 성격이 의결기능도 있고 또 어떤 위원회는 자문기능도 있습니다. 자문기능이 대부분 많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표준안을 만든 안행부의 취지는 자문기능이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어떤 인사위원회 무슨 위원회처럼 의결기능 거기서 결정하는 게 구청장이 귀속된 의결기능도 있고 또 아시는 것처럼 전문가이시니까 도시계획위원회 그러면 사실 자문이거든요. 거의 100% 시장이나 구청장이 귀속이 안 되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데 안행부 표준안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보다는 물론 자문이더라도 대부분은 자치단체장이 그걸 존중하고 수용을 하겠지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에 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내용에 관한 겁니까?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구의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격이 되는 겁니까? 못 들어가는 겁니까? 구의원.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가지고 좀 고민을 했고요 타 저기라든가 안행부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문의를 했습니다. 문의를 했더니 안행부 측의 담당자 의견으로는 구의원은 조례 및 예산과 관련하여 의회에서 별도로 심의하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집행사항에 대해서 사전심의에 참여하는 것은 과도한 권한 행사에 해당되므로 위촉이 불가하다. 그런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런 해석이라면 다른 위원회도 들어가면, 다른 위원회 전혀 들어가면 안 되지요. 구청에서 하는 위원회에. 지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구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가 거기서 결정돼가지고 다시 또 의회 와가지고 그러니까 사전에 하는, 나는 사실상 구청에 하는 위원회에 하나도 안 들어간 이유가 사전에 구의원들이 가가지고 참여를 하는 거는 나는 적당치 않다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여기에는 그런 규정이 전혀 없어요.

아니 그 부분도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고 표준안이 안행부에서 기존 안행부 지금 행자부에서 내려왔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표준안에도 우리가 어떤 위원회 구성은 구의원님들 추천을 받는다든지 구의원님들 한 분 내지 두 분을 참여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 표준안에는 구의회 의원님들은 빠져 있어요. 그게 안행부의 취지는 이 보조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예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산을 구청장이 편성을 하는 과정이지요. 주로. 편성권은 구청장에 있고 그 편성된 것을 다시 예산분야는 의회에서 심의 의결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아마 표준안에서 일부러 구의회는 뺀 거 아닌가 그런 어떤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의회에 와서 다시 또 심의를 받는 거예요?

아니 예산이니까 당연히 심의를 받지요. 보조금 자체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단체보조금이 됐든 지금 강남구 예산 중에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지방보조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액으로 보면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이에요. 이게 복지 분야의 예를 들면 민간복지시설 종사자 연합 연수, 사회복지박람회 개최 이런 사업들 보육지원과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이런 것들이 다 보조금 항목으로 지급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한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구청장이 예산편성을 하더라도 의회에 와서 예산심의 의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안행부에서는 이 심의위원회 신설하면서 조항을 신설하면서 표준안에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은 포함을 안 시켰다고 그렇게 보여 집니다.

표준안에 구의원은 시·군·구의원은 참여시키지 말라는 그런 안이 있습니까?

시키지 말라가 아니고 표준안은 그대로 조례안을 만들어서 자치단체에 내려 보내 주지 않습니까? 그 안에는 우리가 제출한 대로 그 내용이 없습니다. 제가 표준안을 한번 참고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표준안에 위원회 설치해가지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 00실장, 00국장, 00국장 그 자치단체의 관련 국장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위촉직 위원해가지고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이렇게만 돼 있고 구의회 의원은 이게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거 검토를 하면서 민간이냐? 공무원이냐? 공무원이면 이게 우리는 정무직 공무원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공무원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데 그러면 민간인인가? 내 그런 의문을 가졌었는데. 지침이 그렇다면 일단 좀더 한번 저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은 이 조례안에 공무원은 이렇게 딱 돼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 표준안에.

일반직공무원이라고 하면 경력직공무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출직 공무원은 해당이 안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내용에 관한. 이인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권해석이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가 수긍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법령하고 조례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는 한번 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11쪽에 보면 제16조 아까 상당률에 대한 부분이 나왔어요. 2항에 보면 상당한 수익 그러니까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교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조례라는 것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더, 법에서 뭉뚱그려져 있는 것을 조례에서 더 명확히 하는 게 조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상당한 수익은 도대체 어느 정도가 상당한 수익인지, 그러니까 일정률에 대한 지금 상당률에 대한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 비율은 어느 정도로 되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명시가 조례에 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12쪽에 보면 제17조2항에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법령에 이렇게 모호한 특별한 사정이라는 그런 게 나오면 이거에 대한 명확한 특별한 사정은 모든 경우의 수를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하는 건데 예시를 들어서 무엇 무엇 등 특별한 사정이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이 특별한 사정에 대해서 규칙을 따로 어디에 정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될 걸로 보여 지고요. 그 다음에 18조 교부방법에 지방보조금 중 공사비는 실적비로 기타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공사비의 실적비는 누가 검증을 하는지 그거에 대한 부분도 좀 나와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이 다 맞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법하고 조례하고 유권해석이 내려 왔을 때 약간 이상한 부분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 지고요. 그 다음에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이렇게 뭉뚱그려져 있는 부분들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뭉뚱그려져 있는 부분을 조례로 그대로 따라올 것이 아니라 지침이 내려왔지만 이 지침을 우리가 가지고 수정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례에 그 부분들이 좀 명시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강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모토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뒷장에 있는 것처럼 부칙에 있는 것처럼 16개과의 조례가 있고 또 내년도에 우리 구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각 부서의 업무에 대해서 전부 다 다시 없는 것은 새롭게 제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있는 것들은 개정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가 제정하는 부분까지 포함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총체적으로 보면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내년도에 우리구에서 보조금 관련된 사항이 79건입니다, 16개 부서에서. 그래서 내년까지 운영비 부분은 내년까지는 괜찮은데 아니 내년부터는 안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업비 부분은 내후년부터는 전부 다 구체적인 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79개가 될지 몇 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개별적인 조례들이 만들어져야 될 때 거기에 따라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런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가는 사항이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준을 정하는 포괄적인 조례이기 때문에 이 안이라든가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이 정도밖에 또는 우리 구 조례도 이 정도 포괄적으로 기술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네, 이해를 충분히 하겠고요.

기획경제국장이 보충답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이인화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2가지 부분을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이게 사실은 이슈가 되는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중에. 우리가 각종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은 국가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 강남구 다 이 사회단체보조금 외의 보조금은 사실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전부개정을 하게 된 취지가 그것인데 우리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이라든지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 해외전시박람회 참가 이런 게 다 보조금으로 예산항목으로 잡히니까 이 조례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예산이 나가고 나서 잔액은 반드시 반납하게 되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경로당 공동작업장이다 그러면 작업을 했으니까 거기에서 수익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상당한 금액이라고 조례에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어떤 보조사업들 중에는,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훈단체라든지 새마을부녀회라든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 성격이 보조금 나가는 항목,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상당한 금액이라는 걸, 옳으신 말씀이에요. 조례에 조금 구체적으로 규정을 해 놓으면 좋은데 그게 보조금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보조금은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성격도 있고 어떤 보조금은 사실 또 아예 수익이 안 나는 그런 보조금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단서조항에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이 조례뿐만 아니고 우리가 사실 다른 조례에도 구청장,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등 이런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세부적인 것을 규칙에 규정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규칙이 아니면 방침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도 사실 조례에 일일이 열거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표준안도 그렇게 내려 왔고 이 조례뿐만 아니고 많은 조례에 그런 게 있습니다. 한용대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중에도 도시관리공단 설치 운영 조례에 보면 승인사항, 보고사항 해가지고 승인사항이 열거 쭉 되고 있다가 마지막에 기타 구청장이 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좀 더 구체화되면 좋은데 입법적으로 다 열거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조금 융통성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게 있는데 우리가 표준안이 이렇게 내려온 부분에 대해가지고 좀 의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 주신다 그러면 그것은 가능한 부분은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님.

4조에 보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지방재정법 17조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지방재정법은 17조가 국가 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써 국가가 지정한 경우가 17조거든요? 그럼 2호에 보면 “국고 또는 광역 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써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경우” 이렇게 해 놨는데 17조에는 국가가 지정한 경우 해 놓고 저희 조례에서는 광역 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써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우리가 경비의 일부를 부담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시장이 어느 사회단체에,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질의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사실 국비 보조사업도 있고 시비 보조사업도 있다 보니까 지방재정법과 달리 우리 조례에는 국고 외에 광역 보조재원에 의한 것이 들어가게 됐고 법률에서 1호에 보시면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가 100% 다 부담을 하게끔 그런 것을 규정을 하면 일부가 아니고 전부를 부담해야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우리 각종 보조사업들 중에 매칭으로 지금 많은 보조사업들이 복지 쪽에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국비 50 대 시비 25, 구비 25 이런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을 비율이 조금 조금씩 다른데 그런 부분들은 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 국회에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사실 그 부분을 법적인 게 아니니까 우리가 수용을 안 해도 되지만 매칭비율에 따라서 편성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매칭비율을 제가 이번에 2015년도 예산, 일자리정책과인가 거기를 검토를 하다보니까 매칭사업은 매칭사업인데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국가 50, 시비 30, 구비 20 이런 정도의 비율이 되어야지 어떻든 일반상식이라고 보는데, 국가나 시에서는 매칭은 매칭인데 두 개 합치면 20% 되고 한 80%가 구에서 부담하는 그런 지원사업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말만 매칭이지 이게 안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

그 부분은 일자리정책과는 조금 특수한 경우인데요 대부분 매칭사업은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 쪽이라든지 그런 쪽은 50대30대20이든 50대25대25든 그 비율에 맞게끔 기초연금이든 그렇게 다 하고 있는데 다만 일자리정책과에서 매칭도 국비 50 대 시비 25, 구비 25 이런 매칭비율임에도 불구하고 국비, 시비가 너무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 구민들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그렇고 그 매칭비율에 맞게끔 구비만 편성해서는 국·시비가 적게 내려오니까 그 사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다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비를 추가로 넣어서 그런 비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강남구의원이고 구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조금 주면서 너희가 많이 내가지고 지원하라고 하는 것은 좀 안 맞다고 보고 이런 경우에도 국고 또는 광역 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써 서울시장이 지정하는 경우 할 때 시에서 50% 이상을 부담을 하면서 우리 구에 부담을 하라 하면 그것은 어느 정도 수용이 되지만 저희가 20% 내면서 강남구에서 80%를 내라고 하는 그런 것은 수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런 사례가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보조사업이 신설이 될 때 시 보조사업이든 국가 보조사업이든 기초자치단체 부담이 더 많은 보조사업을 신설하면 사전에 협의를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할지 안 할지는 법에 없는 내용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상급식이라든지 무상보육 이런 것이 이제, 무상급식이 법에 정해져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강남구만 할 수 없는 그런 여건 등등 사유로 지금 무상급식도 무상보육도 하고 있는데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신문에 언론에 계속 보도된 것처럼 약간 다른 자치단체와 달리 비율들도 달리 하고 대상도 달리 하고 있는데 그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구비 부담이 최소화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아울러서 물어보겠습니다.

예.

민간단체 운영비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이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까지는 이 조례라든가 법령에 명시적 규정이 없었어도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국가유공자단체 관리비라든가 운영비 등은 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운영비 부분에 관해서는 조례에 규정이 안 되어 있으면 지원을 못하도록 그렇게 강화가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완진위원님.

이재민위원입니다. 보다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사를 연기하여 12월 5일에 재상정하여 심사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재민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 연기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연기하여 12월 5일 재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경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세입징수포상금 개인별 월 지급 한도를 상향 조정하여 체납징수 직원들의 동기부여를 통한 체납징수율 제고와 서울시 및 서울시 24개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체납징수 전담반 임기제공무원의 세입징수포상금 지급한도를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우리구 세입징수포상금 개인별 월 지급 한도를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또한 2014년 10월 1일 체납징수전담반 운영을 위해 채용된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동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한도를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2014년 9월 12일부터 10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고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조례개정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회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지적됐듯이 제4조제2항 단서조항에 “다만 임기제공무원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임기제공무원이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임기제공무원이라고 포괄적으로 하면 이게 적합한지. 우리가 지금 체납징수공무원이 전담반이 있고 T/F팀이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에 의하면 임기제공무원에는 일반임기제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또 한시임기제공무원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그러면 모두 다 해당된다는 얘기입니까?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2에 임기제공무원의 종류에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3가지 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채용한 것은 시간선택제임기제입니다. 일반임기제하고 한시임기제는 아닌데 여기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도 임기제공무원의 종류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나중에 또 우리가 혹시라도 이 시간선택제나 다른 임기제를 뽑을 때는 유연성 있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적용받는 부서는 우리 구에서 몇 개 부서 밖에 안 되고요 거기에 행정직이 됐든 기술직이 됐든 정규 우리 일반임기제가 아닌 직원들이 체납징수 업무를 하고 포상금 지급을 받고 있는데 이 임기제공무원에 해당되는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세무관리과에서 10월 1일자로 2명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2명은 재산을 우리가 조회를 해가지고 없어가지고 고액체납자임에도 재산조회가 안 되면 사실 징수가 일반 세무T/F팀도 그렇고 T/F팀은 세무지식이 우리는 다 있거든요. 징수가 어려운데 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2명 뽑은 사람들은 기존에 추심업무를 했던 신용정보회사 이런 데서 약간 전문가인데 재산 없더라도 고액체납자의 집을 찾아가고 직장을 찾아가고, 집이나 직장을 알기 위해서 집 같은 경우야 주민등록 주소지가 나오지만 직장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 찾아가서 자료를 확보한다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위장이혼, 은닉재산 추적 등에 따른 체납징수를 전담을 하는 직원인데 이 규정을 적용을 시켜 버리면 급여가 포상금에 따른 연봉이 너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배제를 시키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2명 외에는 적용받는 사람이 없으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이것을 해도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신다고요?

네.

질의 끝나셨습니까?

조금 더, 먼저.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우리가 세무과에서 쓰는 임기제공무원은 일부러 체납징수를 하라고 부르는 직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월급으로 충분히 보상이 되는 거고 현재 다른 일반직 공무원들이 하는 것을 포상액을 높여주겠다 라는 그 취지인 것이지요?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임기제공무원 2명 전담하는 직원도 포상금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월급, 기본급 외에 포상금이 4조의 1호에 있는 개인별 징수라든지 이런 것은 적용이 되지요. 다만 그것에 예외규정으로 2항이 있지 않습니까? 더 어려운 것을 받았을 때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 안이 나왔지만 이것 외에 1/100, 500만원 범위 내에서 그러면 금액이 커지잖아요? 그런데 그 임기제는 이것만 전담을 하는 직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것을 적용을 시켜버리면 그 사람들은 연봉 1억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요.

세무직원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아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인상하는, 포상금 한도를 인상하는 개정안을 내놨는데 이번 우리 제출한 예산서에도 이렇게 적용해서 냈나요?

내년도 예산편성은 이것을 가정해서, 통과되는 것을 가정해서 책정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담반이 계속 추적해서 이번 달에 포상금을 100만원 받고 또 다음 달에 받기 위해서 그것은 다음 달에 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 이 분은 계속해서 100만원을 포상금을 계속 받잖아요. 그렇지요? 한꺼번에 그것을 추적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이해가 갔습니까?

지금,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이게 시세는 100만원, 우리 구세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렸는데, 월 한도액입니다. 그러니까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러 받을 수 있는 것도 한도를 채웠기 때문에 다음 달에, 그 다음 달에 받으려고 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바로 그 얘기예요.

도덕적 해이인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징수전담반 임기제 직원을 뒤에 우리 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받을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런다 그런 거는 우리가 도덕적 해이 부분을 막을 수 있고 또 관리도 하고 교육도 하고 같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성과를 못 올리면 오히려 50만원에서 100만원을 그 분한테 월급에서 까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1일자로 강남구에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벤치마킹을 서울시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 자치구는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인근에 수원시에서 하고 있는데 유인책, 열심히 하기 위한 동기부여를 위해서 기본급은 적어요. 이 사람들이 받는 기본급은 연봉으로 해서 채 2,000만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열심히 해서 포상금을 월 한도로 받아 가면 그게 자기의 인센티브가 되고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한도를 채웠으면 그만큼 열심히 많이 징수했다는 뜻이 되겠지요? 그래서 염려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관리하면서 그런 도덕적 해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 임기제공무원이라는 것은 사실은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의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일정기간을 정해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일반직하고 딱 구분해가지고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고 그러면 지금 여기 단서조항 “다만 임기제공무원인 경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오히려 이 말이 전문위원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한 것보다는 원안대로 하는 게 오히려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런 의견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양승미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할게요. 현재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되는데 이게 지금 월 포상금 지급할 때 금액 대비해서 퍼센티지가 정해지는 겁니까? 아니면 건수로 정해지는 겁니까?

포상금 줄 때 2가지 월별 인당 30만원을 넘을 수 없고요 퍼센티지가 과년도에는 1%, 두 해 지난 것은 3% 뭐 이런 식으로

아, 한도가 있군요.

네, 그렇게 정해지고 이게 전체 한도를 50만원을 넘을 수 없다.

최고 상향이 30만원이고 그 다음에 금액 대비는 없고

아니 금액별로 과년도냐, 2년 전이냐, 3년 전이냐에 따라가지고 받은 것에 퍼센티지가

그러면 거기에는 또 혹시 징수하는 부분이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거에도 대비해서 퍼센티지가 정해지는 겁니까?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우리가 개정안만 보셔서 그런데 지급기준이 있고 지급한도가 있습니다. 3조에 지급기준은 체납액을 거두었을 때 1년차 체납액은 징수액의 1/100, 1%고, 포상금이. 2년차 체납액은 3/100, 3년차 이상 체납액은 5/100 이게 기준이고 그렇더라도 큰 금액을 거두면 3%, 5% 받아도 금액이 너무 커지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4조의 지급한도에서 부가기준에 따라 건당 30만원 아무리 큰 체납을 거두더라도 거기에 1%, 3%, 5%를 적용하면 500만원이 나온다고 그러더라도 1건 거뒀을 때는 500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한도가 30만원 정해져 있고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월별로 개인한테 50만원까지만 포상금이 나갈 수 있는 것을 100만원으로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개정조례안 하고는 별도인데 제가 또 이러한 얘기를 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기에 세무 공무원들의 포상제도가 있듯이 별도지만, 별외지만 일반공무원, 행정공무원이나 기타 공무원들도 이러한 제도가 있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성과급이 있는데 그거 말고 왜 제가 그러한 말씀을 드리냐면 공무원들께서, 공무원께서 업무 무슨 일을 할 때 정말 이렇게 자기가 뭘 하나를 추진했었을 때 이거 혹시 잘못될까 라는 또 했는데도 잘하면 박수도 안쳐주는 그러한 실정이 있는 것 같고 잘못하면 그거만 질타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걸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혹시 국장께서 생각하시면 어떻겠느냐?

참고로 보충답변을 드리면 이 조례는 세무공무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주정차 위반 과태료, 도로점용료 등등 세금과 비슷하게 각종 과태료, 과징금 부과징수 하는 부서들

그런 부분만 그렇지 저는 업무에 대한 거

다 적용이 되고 그 외의 일반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세입확충을 했다든지 어떤 예산절감을 했다고 그러면 전체에 다 해당되는 거 이중지급은 안되겠지만 예산 성과금이라고 그런 규정이 따로

그러니까 성과금은 제가 아는데 그래서 별도로 한번 번외로 질의를 드려본 거예요.

그 외에도 진짜 열심히 일한 직원이 이런 거 맡는 거 말고 특별승급제도도 있고 특별승급을 요 몇 년 전에 한 직원도 몇 명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 과장은 세곡동에 폐기물 처리시설 기금 해 가지고 100 몇 십억인가 받았다고 특별승급을 했는데 승급을 하면 나중에 연금까지 영향을 미치니까 그게 경제적으로 꽤 큰 도움이 되거든요. 이 포상금보다 훨씬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경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감면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현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올해 말에 감면 적용시한이 만료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구세 납세법인과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구세 감면 조례 부칙 제2조 적용시한 중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를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조례 개정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몰기간을 정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이게 지금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이걸 일몰기간을 하고 있는데요 상황 지금 이 지방세특례제한법도 지금 연말에 개정될 예정인데 자치구나 이런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재량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일몰기간을 정해놓고 어떤 상황이 변화가 있으면 이걸 제한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이런 취지로 지금 이걸 정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추가발언 하실 건 없나요?

우리가 일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조례로써 법에 조례로 위임을 해 놓았는데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떤 재정여건이 어떤 시점마다 이게 지방세 같은 경우에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받는다든지 많이 유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사실 탄력적으로 감면 부분을 적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되 재량권을 주되 이걸 또 너무 남용해 가지고 일몰규정을 두지 않으면 선거로 선출되는 그런 지방자치단체장이 오용, 남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몰규정을 두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몰기간은 두었지만 또 우리가 단체장의 의지대로 어떠한 지방세 어떤 부분을 감면을 해 주었는데 그 감면을 하는 기간은 또 어떻게 설정이 돼요?

감면하는 기간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조례가 3년 단위로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조례안에는 조세법률주의니까 감면을 할 수 있는 감면율이라든지 감면대상 같은 것은 다 법에 정해져 있고 이 조례에 의해서 그 법에 따라서 감면하고 안하고를 기간만 정하는 거고요 그 1년에 한 번씩 납부하는 세금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매년 감면이 적용될 거고 그리고 어떤 세목은 행위나 취득을 한다든지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 부과되는, 납부해야 되는 지방세인 경우에는 이 3년 내에 발생하는 시점 한 번에 적용이 되는 거고 발생하지 않으면 적용이 안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한번 적용이 되면 3년간 계속 유효하다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매년 부과하는 재산세는 매년 감면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취득이 되어야 되잖아요? 사회복지시설이 그 고유목적, 종교시설이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취득을 하는 경우는 취득행위가 있을 때 그게 3년 동안 없으면 적용이 안되는 거고 있을 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럼 대상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고

그렇죠.

그것은 그 3년 동안

그 대상은 법에 다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문인옥 위원장님 그리고 이인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구정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제안설명을 하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기침체와 국내기업의 해외이전 등으로 청년실업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청년실업 문제는 국가경쟁력 악화 등 사회불안정 요소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제도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년고용을 활성화하여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속적인 지역경제 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하고자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청년일자리 창출 및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지금 경기, 국내에서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기침체가 되어 있어서 특히 청년실업이 우리나라는 많이 급증하는 지금 시기에 이러한 강남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것은 굉장히 시의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관수 동료의원께 격려와 함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내지는 수정에 관한 본위원의 의견을 말하겠습니다. 먼저 제5조에 보면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거기 보면 5조3항1호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본위원 생각에 의장을 짚어서 얘기를 하면 의장은 일단 개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구의회는 합의제 기관이므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이라고 해야 더 적합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봤고요. 그 다음에 제4항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연임할 수 있으며 하면 이게 몇 번을 연임해야 되는지 계속 연임할 수 있는지 이게 좀 막연하기 때문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아니면 2회라든가 이렇게 그것을 횟수를 명기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해 봤고요. 제5항에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1호에서 구의원도 들어갈 수 있다고 보여 지는데 공무원이나 구의원은 사실 이게 지금 안되고 있는 것으로, 수당이 지급 안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기도 수당 및 여비라고 했는데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수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생각을 해 봤고요. 또 제8조에 보면, 8조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했는데 우리가 앞서에도 이게 지금 조례가 수정이 올라와 있어서 거기도 지방보조금 앞으로 그렇게 지방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이관수의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재민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고요 5조의 일자리창출촉진위원회는 우리구 내에서 향후에 추진하는 중소기업 인턴십 사업이든 무역 마스터, 섬유수출전문가 양성사업이든 간에 주요사업들을 논의하고 또 구의 실정에 맞게끔 계획을 짜는 중요한 위원회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조3항에1 강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으로 수정하는 거는 타당성이 있고 동의를 합니다. 또한 위원회 임기부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한 거는 통상 이제 중장기적인 계획이 또 수립될 수 있기 때문에 연임규정을 둔 거고요 위원님들 논의하셔서 1회에 한하여 연임을 하든 2회에 한하여 연임을 하든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도 큰 문제의 소지는 없으나 연임에 규정을 둔 사유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움에 따라서 기간이 다소 2년 넘어서 또 필요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규정을 둔 겁니다. 그리고 위원회 수당 및 여비에 관련된 사항은 본 조항이 별도로 규정을 하지 않더라도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공무원이나 의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수당실비 지급이 제외되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적인 조례안으로 변경하는 거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집행부에서 의견 또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당 부분은 우리가 다른 위원회에도 그렇게 공무원을 공무원이 아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회 참석수당은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 해당 자치단체의 공무원하고 해당 자치단체에 속하는 선출직 공무원이 구의원은 수당을 줄 수 없지만 공무원이더라도 우리 위원회 하는데 서울시에서 올 수 있거든요. 타 자치단체 공무원은 수당을 줄 수 있고 주고 있고요. 그래서 조례 위에다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지급할 수 있고 공무원이고 이거는 규정하는 게 맞지 않고요 그리고 이게 구의회에서 이제 구의원을 이렇게 위원 15명 이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다른 서울시나 있는 어디죠? 광명시인가 여기에 위원회 규정을 보면 이제 시장은 민간위원, 공무원, 시의원 중에서 이렇게 이렇게 위촉한다.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구체적으로 구 강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그러면 이거는 사실 인수도 몇 명인지를 정해 주는 게 맞습니다. 강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그러면 이게 한 명인지 두 명인지 세 명인지 열 명인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서울특별시하고 광명시, 동두천 거를 봤는데 동두천인가요? 여기는 위원회 규정은 없고 서울시 하고 광명시는 위원회 규정이 있는데 그냥 시장은 관련 공무원 민간, 시의원 중에서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지 이렇게 강남구의회 아니면 서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이런 규정이 없는데 굳이 두자면 우리가 다른 조례에도 2명 이내 그러던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명수도 적시하는 게 맞다고 보여 지고요. 그 외의 규정은 다른 몇 개 지자체 조례하고 유사하고 이게 대부분 청년고용촉진법하고 시행령에 규정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조례에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더 규정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거는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자고 하면은 우리 지금 강남구 일자리창출 사업에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운영이 있고 또 무역마스터, 클라우드마스터, 섬유수출전문가 양성사업 또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그런 사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우리가 전 시간에서도 말을 했지만 예산이 나가려면 우리가 조례에 있어서 조례 적용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우리 지금 서울특별시 강남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어요. 있는데 이번에 2015년도에도 지금 예산안에 올라와 있어요.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하고 무역마스터, 클라우드마스터, 섬유수출전문가 양성사업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에 대한 사실은 조례가 거기에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이관수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할 때 같이 그거를 포함해서 해 주신다고 하면 우리가 개별적인 조례가 만들어져야 사실은 예산이 나가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개별적인 조례 없이 지금 예산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에 거기 같이 넣어지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해 봅니다.

그 부분은 기획경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금 전에 기획예산과에서 이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거기 중에서 1, 2, 3, 4호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3호가 사회단체보조금인 경우에는 사회단체보조금 그 경우에는 개별조례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외에 보조금 사업들은 여기 예를 들면 청년채용촉진법 그 법에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청년 촉진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개별 조례가 없어도 예산편성하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3호는 사회단체보조금에 해당된다는 걸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청년창업지원센터라든지 청년 인턴십이라든지 그거는 개별 조례가 없어도 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이기 때문에 예산편성과 집행이 가능합니다.

조례가 없어도 예산이 집행될 수 있다 이말인가요?

그렇죠. 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장의 책무를 정해놨기 때문에 조례 없어도 가능하고 그 조례 개별 조례가 있어야 된다는 거는 사회단체보조금에 해당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승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입니다. 좀전에 국장께서 지원이 가능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우리 이관수의원님께서 아까 설명을 해 주실 때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했어요. 그 근거가 어떻게 마련했다는 겁니까? 지금 설명하신 부분에 그냥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근거가 마련됐다고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건지?

자, 우리가 예를 들면 두 가지 비교를 드리면 아까 우리 이재민위원님 말씀하신 청년창업지원센터나 우리 청년 인턴십에 예산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청년고용촉진법이라고 하는 이 법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경우고 그리고 그 법에도 행정적 이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다 있습니다. 다만, 이 조례는 그걸 조금 더 구체화하거나 아니면 위원회를 설치 운영 한다든지 그런 규정이 추가로 좀 있는 거고 그 외에 이재민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조금 지급을 할 때 개별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는 이런 법령 아까 1, 2, 3, 4 중에 1, 2, 4호 말고 3호에 사회단체보조금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떤 특정한 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회단체에다가 예산지원을 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례에 직접 개별 근거를 둬야 보조금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다만, 아까 기획예산과 심의 중에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장이 질의가 안 나와서 답변을 안 드렸는데 지금 이 기획예산과에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전부개정이 돼서 시행이 되더라도 사회단체든 일반이든 보조금이 나가는 건데 이게 사업비인 경우 보조금이 사업비가 있고 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비는 2016년부터 적용이 되는 거고 개별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조항이 그런데 운영비는 내년부터 적용을 시키는 걸로 그렇게 돼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자치단체 이렇게 보면 여러 개 자치단체에서 개정한 뒤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관수의원님께서 혹시 여기에 다른 자치단체 운영하는 것을 보면 잘 개정 전과 개정 후에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조례안이 재정되고 나서 앞서 우리 경제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앞에 상위법은 있습니다. 있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지만 각 구나 시에 맞는 실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통해서 보다 그 실정에 맞게끔 사업운영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하고 있고요 또한 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각계 전문가들이 심도 있게 어떤 강남구의 실정에 맞는 사업을 심의 하고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실효성적인 측면에서는 조례가 없는 거 보다는 보다 직접적인 강남구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일자리창출 청년들에 대한 부분이 참 시급한 부분이 있어요. 정부정책도 있고 여러 가지 시에도 정책이 있고 저희 구에도 이러한 부분 좋은 부분을 해 주셨는데 하여간 본위원이 생각해도 15억이 아니라 여기에 더블 가는 한 30억 정도 더 편성해서 해 줬으면 좋겠는데 하여간 이 부분을 가지고 최고가 가는, 또 젊은층들한테 하여간 여러 가지 일자리창출이 될 수 있게 좋은 저기를 해 주셨는데 또 여러 가지 마지막 전문위원께서는 여러 가지로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좀 제가 봐도 뭐하면 용감하다라는 식으로 열심히 하셔서 좋은 일자리창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조금 보충 이제 질의에 대한 설명은 아니고 의원발의니까 의원발의 된 거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좀 간단하게

집행부 의견 듣기 전에 저희가 질의할 게 있어요.

그거는 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말씀하시지요.

아, 그러세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양승미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여쭤보는데요 이 조례안이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을 구의원이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을 의회에서 했다라는 생각보다는 사실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고용촉진법하고 시행령에 이게 대부분 다 들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전국에 많은 지방자치단체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고용촉진을 조금 더 상징적으로든 강화시키기 위해가지고 이 조례를 제정을 한 데가 일부 있고 총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기초광역 해 가지고 230여개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서울의 다른 구는 없고 서울시하고 광명시하고 인근에 동두천시가 3군데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서울, 경기권에 몇 개가 있는데 내용이 조금씩 조금씩 달라요. 어떤 조례에는 위원회가 있는 조례도 있고 위원회 규정이 아예 없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 외에 대부분은 다 법하고 시행령이 사실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아니 저는 그 질의를 한 까닭은 혹시나 이 조례안을 보고 서운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나름대로 청년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애를 쓰고 있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이러고 하여튼 모든 사람의 의견을 듣고 있을 텐데 이게 좀 나오니까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조례는 뭐를 잘못하고 있을 때 이걸 꼭 지켜라. 그리고 우리 강남구민으로서 이런 부분은 보충해야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이 강조될 때 조례로 명시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혹시 구청에서 이 조례안을 보고 잘하고 있는데 왜 괜히 이걸 만들어서 우리를 더 옥조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에서 제가 여쭤봅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 일자리에 대한 심각성을 같이 인식을 해 주시고 이런 조례를 제안해 주신 이관수의원님한테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들이 미처 안했기 때문에 이런 걸 했다 뭐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지 약간 좀 저거 하긴 합니다마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조례라는 것은 어떤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어떤 규정을 제정한다든가 또 어떤 지역에 맞는 특별한 법할 필요가 있을 때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사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계속 처음부터 얘기가 나왔던 바와 같이 청년 일자리창출 촉진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에 따라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셨던 타 사업들이 법적근거가 미흡하다고 했는데 그건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요 청년 일자리창출 촉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쭉 일을 해왔던 부분이 있고 다만, 이제 좀더 장기적인 어떤 그런 대책을 마련하거나 계획을 세우거나 할 때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한다든가 학교단위에도 어떤 보조금을 지원을 해서 굳이 대학진학을 안하더라도 우리 관내에도 특성화고가 3개 있는데 그런 고등학교 졸업 학력자라 할지라도 바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뭔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그런 것 범위를 벗어난 부분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주시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고마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했어야 될 걸 안 해서 우리가 그런 뜻은 아니고요 좀 더 여러분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하고 청년일자리를 이렇게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걸 상당히 고마운 부분이죠. 뭐 이것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어디서 했니 안했니 이런 부분은 아닌 걸로 보여 집니다. 다만, 이제 입법기술상 상위 법령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는 걸 또 다시 조례에서 담거나 하는 부분들은 사실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조항도 사실 있다고 봅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분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구청에서 일자리창출 촉진에 관한 검토사항을 제출하셨는데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더 추가설명 하실 거 있으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계획경제국장이 의원발의 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하고 시행령에 다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문구라든지 규정된 내용을 조례하면서 위원회를 설치하는 자치단체 조례도 있고 그 위원회는 빠진 자치단체 조례도 있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거 할 부분이 아니고 법에 보면 또 강행 규정으로 둔 어떤 조항을 어떤 자치단체 조례에서는 강행 규정으로 또는 임의 규정으로 이게 약간 좀 몇몇 자치단체를 보면 통일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의원발의 된 내용은 저희들이 법하고 중복되는 그런 게 있더라도 우리 강남구에서 청년고용촉진을 조금 더 중점을 둬서 열심히 한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요 다만 7조 중에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일자리 관련기관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이 부분을 동두천시 조례 내용처럼 “등과 적극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한다”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제8조 이 부분은 아까 우리 이재민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조례 의원발의 하면서 강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참고해 가지고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라고 돼 있는 부분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제명이 조금 있으면 바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수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에 간단히 관련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모두 발언에 앞서서 제가 제안설명 했다시피 상위법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근거하여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규정을 하는 것이고요 본 조례안도 이와 같이 상위법에 근거한 기본을 바탕으로 해서 강남구의 실정에 맞게 구체적인 어떤 사항들을 규정한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앞서 언급한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관련 사업들을 협의해서 향후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정리를 했기 때문에 어떤 청년 일자리창출 촉진에 대한 이 분위기 조성과 예산집행에 있어서 많은 근거들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7조 부분은 집행부에서는 이제 구청장의 그런 사전적 적극적인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문헌적으로 봤을 때는 협력하여야 한다기 때문에 강행 규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협력을 해야 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하지만 앞에 전체 문구를 보시면 당연히 어떤 청년고용 촉진을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이나 관련 노동부나 일자리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되겠죠. 뭐 관련된 단체와의 그런 협력부분은 적극적인 어떤 구청장의 사전적, 적극적 권한을 침해한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 부분은 위원 여러분들이 현명한 판단에 따라서 관련 사항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으로 7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말씀하십시오.

“지자체별로 협력하여야 한다”,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한다” 둘 다 강행 규정입니다. 한다,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니까. 다만, 청년고용 촉진을 위해서 이게 지금 조례도 그렇고 내용이 구청장이 주체입니다. 청년고용 촉진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지원도 하고 등등의 업무가. 그런데 “협력하여야 한다” 그러면 주체가 구청장이 아니고 뭐 단체 고용노동부 이런 데서 어떤 요구가 들어 왔을 때 우리가 이 조례 내용대로 지금 현행 의원발의 된 조례 내용대로 라면 우리가 주체가 아니고 주체가 고용노동부라든지 관련 기관이 됐을 때도 좀 강제적으로 협력해도 수동적으로 의미가 들어가니까 타 자치단체 조례 중에 적극 협력하는 건 맞는데 적극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한다. 약간 주체를 자치단체장으로 강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전적으로 사후적으로 그걸 떠나서 그래서 우리가 의원발의 된 조례안을 가지고 광명시, 서울시 인근에 동두천시를 봤을 때 지금 의원발의 된 대로 된 것도 있고 적극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한다 해 가지고 주체를 조금 명확하게 자치단체장을 한 것도 있고 있는데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봐서는 좀 그 주체를 자치단체장 구청장이 주체다라는 것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협조요청을 드립니다.

양승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문구상에는 업무를 추진한다까지 들어가면 확실한 거죠. 그런데 상위법에서 내려와서 여러 가지 협력한다, 하여야 한다라는 그러한 문구가 있었을 때 또 지금 업무를 추진한다까지 있었을 때 상위법하고 하위법하고 그러니까 행정관청에서 움직이는 그 폭이 어느 정도고 또 유권해석으로는 어떤 상황이 있는지?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상위법에서는 이제 이렇게 “적극 협력한다” 아니면 “적극 협력하여 업무 추진한다” 이렇게 딱 구분돼서 명확하게 규정은 없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됐든 고용부 장관이 됐든 아니면 각급 기업이 됐든 청년창업고용을 위해서 서로 협조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조례 자체가 구청장의 어떤 책무하고 구청에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7조 규정이 적극 협력해야 한다라고 할 때 청년고용촉진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고용노동부가 됐든 외부기관이 강남구청장에게 무슨 협력요구가 왔을 때 그때도 협조할 수 있는 건 해야 되겠죠. 그런 경우 보다는 이거는 구청장이 업무를 추진 적극 주체가 돼서 하면서 협력하는 그런 부분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니까 그걸 좀 명확하게 하자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행정관청에서 하위법을 가지고 확실히 하자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조금 전에 표현하셨을 때는 약간 다른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한다하더라도 상위법과 하위법이 있었을 때 상위법에 따라야 된다라는 그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명확하게

어떤 식으로 하든지 법적으로는 상위법에 저촉되는 건 없죠. 어떤 경우든지.

어차피 구 조례니까.

예.

네, 그래서 아까 설명하실 때 그렇게 하셔서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이상입니다.

양승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류를 요청합니다. 심사보류에 대한 요청의 이유는 저희가 항상 법을 제정을 할 때 법에는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습니다. 상위법에서 정한 사항에서 정한 사항을 하위법에서는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와 상위법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더 상세히 정하고자 할 때 조례를 하위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서울시 강남구 청년일자리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이 법 취지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보류를 신청하는 이유는 상위법에서 정한 내용을 하위법에서 그대로 반복하는 것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을 때는 법의 개념상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상위법에서 나오지 않은 심의위원 규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강남구 내에 있는 업체에 청년일자리를 활성화시켜 주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주가 돼서 상위법과 중복이 되지 않는 상위법에서 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이거에 대한 좀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심사보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방금 이인화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이인화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오병혁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2제1항 및 행정구역 조정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 2에 의거하여 세곡2보금자리주택지구내 3, 4단지의 토지가 자곡동, 율현동 2개의 법정동에 걸쳐 있어 입주민의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법정동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불편을 해소하고자 입주민 의견수렴 및 사업시행자, 부동산정보과, 세곡동 등 관련기관 부서간 업무협의를 실시하여 지구 내 율현동 일부를 자곡동으로 편입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연혁표 3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연혁표 3은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율현동 중 241번지 외 105필지를 자곡동으로 편입한다. 편입되는 지번조서는 별표3과 같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동 중 93번지 외 2필지를 율현동으로 편입한다. 편입되는 지번조서는 별표4와 같다.” 입니다. 세부 지번변경은 4쪽에서 12쪽 행정구역 변경 지번조서를 참고하시고 변경 경계선은 별첨 도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율현동의 자곡동 편입을 원하는 입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율현동에 속해 있는 3, 4단지를 자곡동으로 편입하고 지구개발선, 밤고개 21길 북단선, 시설선 등을 기준으로 동 경계선을 조정하기 위해 자곡동 일부를 율현동으로 편입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사항으로 2014년 9월 26일부터 10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바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규제 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도면을 봐주십시오.

검토보고서 가지고 계신가요?

네, 있습니다.

자곡동과 율현동 법정동 경계가 있는데 경계가 통상적으로 길을 따라 획정되는 것이 보통인데 왜 직선으로 돼 있지요?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아파트가 3단지, 4단지가 저희들이 동 경계선으로 법정동 경계선을 그은 길이 선이 아파트담장을 기준으로 해서 경계, 아파트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구획을 했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직선으로 갈 경우에는 서울시 토지하고 연접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 또 서울시의 협의를 봐야 되는 절차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내에 있는 구역까지를 설정을 해서 쪼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의견을 수렴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당초에는 주민들이 율현동, SH에서는 율현동을 자곡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곡을 율현동으로 하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주민들이 나중에는 이 아파트를 자곡을 율현 쪽을 자곡으로 옮겨 달라 이런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 후유증이 전혀 없습니까?

이미 주민들이 완전 동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저는 검토내용과 마찬가지로 조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인데요 제가 이 도면을 보면서 그쪽 지리에 밝지 못해서 지금 이해를 잘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면을 보시고 그러니까 빨간선이 원래 기존 경계선이잖아요. 그런데 율현동 하면 이쪽 반의 전체가 율현동이었나요? 나는 율현동하고 자곡동에 뭐라고 그래야 되나? 경계선이 그러면 지금 파란 게 율현동 쪽에 있는 파란 거 두 부분이 있잖아요. 이 파란 거 두 부분이 지금 어디로 된다는 거예요?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기존의 법정동 경계선은 빨간선으로 해서 쭉 나가 있는 선이 기존의 경계선이고요 지금 파란색은 율현동에 있으면서 이 부분이 추후에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자곡동으로 넘어가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파란부분이 다 자곡동으로 된다는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3단지, 4단지 외에 이 파란부분이 같은 아파트단지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도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아파트단지 안에 자곡동하고 율현동이 같이 반반씩 들어가 있는 거지요.

글쎄 그거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그걸 그렇게 고쳐야 된다는 거는 동의를 하는데 제가 이 지도를 봐서 자곡동하고 율현동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나중에는 최종 파란선이 전부 다 자곡동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란부분이 다 자곡동으로 된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오병혁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종이수입증지와 수입증지요금계기를 병행하여 운영하던 중 2013년 11월 종이수입증지 사용이 중지되고 수입증지요금계기로 대체되면서 종이수입증지 발행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이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제2조에서는 수입증지 조례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는 종이수입증지 사용 중단으로 수입증지계기 인영 사용을 확대하고 수입증지 판매인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밖에 종이수입증지 사용이 수입증지요금계기로 대체되면서 종이수입증지 발행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관리규칙은 2014년 12월에 공포하고 2014년 1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규칙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에 통합하였습니다. 아울러 2014년 9월 26일부터 10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기간 중 이의가 없었으며 그밖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부칙에 보면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통 보면 1월 1일이든지 그런데 16일부터 시행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을 하는 기간 공고를 한다든지 의회 승인을 받는다든지 그런 걸 카운트를 해서 1월 16일이 가장 적절한 시기다라고 판단한 사항입니다. 특별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여권 발급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권 발급할 때는 뭐를 붙입니까?

여권발급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가 아니고요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외교부에서 위탁된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외교부에서 직접 수입인지가 별도로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자치구의 수입증지하고는 전혀 별개의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내가 여권, 전자여권 낼 때 돈을 5만5,000원인가를 냈는데 우리는 돈을 이걸 냈지만 실질적으로 수입인지 값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권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종합청사 앞에 외환은행이 있거든요. 그 쪽에서 일괄로 한 달에 한 번씩 전부 수령을 해서 판매를 하면 판매대금을 외교부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일정부분을 수수료로 받게 되지요. 그런 절차입니다.

수입증지 수입은 물론 세외수입 같은데

네, 세외수입.

어느 수입입니까? 어느 수입으로 돼요?

세외수입으로 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인지는 국가수수료고요 우리 구청에서는 수입증지라는 용어로 쓰고 있는데 증지가 수수료를 현금으로 받지를 않고 대행으로 증지로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받으면 그게 매일매일 1일 결산에 의해서 세무관리과로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서 일반회계로 편입이 돼서 사업에 집행을 하게 되지요.

우리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증지면 이게 종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동안은 종이로 사용을 해 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증지라는 말 자체가 이렇게 종이를 붙인다는 그런 뜻 아니에요?

아마 지자가 종이 지자를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스탬프로 하니까 사실은 정확한 용어로 하면 수입증지는 좀 안 맞지 않냐 그런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이 용어는 저희 강남구에서만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고요 행정용어로 전국이 통일해서 쓰고 있는데 그래서 수입증지요금계기라는 기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새로운 용어가 행정용어가 만들어졌다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백한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3호 수입증지 교환 환매청구서에 보면 주민등록번호를 쓰는 난이 있는데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도 되는 겁니까?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아주 올바른 지적이시고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의회에 본 심의안건을 접수한 날 위원장님을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개정을 하면서 뒤에 있는 양식을 미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법적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뺐어야 되는데 종전의 양식 그대로 첨부해서 하다보니까 이것은 집행부의 실수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오늘 이렇게 빼주시기를 부탁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례를 살펴보다 보니까 우리가 아까 보조금에 관한 조례도 또 여러 가지 문구나 낱말들이 적절치 못한 사용들이 있었는데 여기도 그런 것들이 몇 가지가 보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조 정의를 보면 맨 처음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입증지란 하고 나왔어요. 수입증지란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그렇게 나왔는데 거기에서는 수입증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안 들어가도 상관이 없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 등을 수입증지의 요금계기로 통하여 전자이미지로 인영한 증표를 말한다 그랬는데 이 낱말을 자세히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 등을 그러면 그 “등을” 할 때 그 수수료라는 게 지금 수입증지는 돈을 내는 것을 대신해서 우리가 증지를 발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그 수입증지를 발행하는 수수료인지, 징수하는 비용이라고 말을 해야 더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1조에 정의에서도 이하 수입증지로 한다, 이하 불허한다 이런 것을 정의에서도 이렇게 쓰나요?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내용들은 일반적으로 법률이나 용어 정리하고 정의하는 내용들에 대부분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괄호에 약어는 사용을 하는 거예요?

네.

그 수수료 등을 할 때 징수하는 비용으로 수입증지 요금계기를 통하여 인영한 증표를 말한다. 그래야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수입증지에 의한 납부도 지금 우리가 수입증지를 발행하는 것하고 우리가 납부하는 것하고 약간 혼돈이 되어서 자꾸 낱말이 좀 그런 것 같거든요. 수입증지에 의한 납부라는 뜻이 어떤 뜻인가요?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발행하는 비용은 별도로 들지 않습니다. 사용료를 내는 거지요, 민원인들이. 공무원들이 집행한 사용에 대한 사용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전에 종이증지 만들 때는 조폐공사로 의뢰를 해서 만들 때 거기에 대한 비용은 별도로 예산으로 집행을 했었고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사용료에 대한 비용

그러면 3조에 보세요. “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그랬어요. 지금 “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네, 그 부분은 현금을 낼 수 없기 때문에 현금 대신 수입증지로 대신해서 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종이로 했던 것을 기계로 한다는 그 내용만 바뀌는 것입니다.

구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등은 계기나 신용카드나 그러니까 수입증지를 우리가 돈으로 내지 않고

네, 그렇습니다.

계기나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의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한다는 그 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이것은 수입증지를 내기 위한 수수료를 납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낱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라니까요. 다시 한번 생각 좀, 지금 여기서는 이야기가 안 될 것 같고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4조 한번 봐 주세요. 수입증지의 사용을 해서 “수입증지 인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수입증지의 요금을 낼 때 수입증지를 사용하고 발행기관명을 사용하고 발행연월일을 사용하고 거기도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면 수입증지에 표시된 내용이 1호, 2호, 3호, 4호가 아니겠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입증지가, 아까 계기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계기를 딱 찍으면 우리가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는다든지 하면 딱 찍히는데 거기에 찍히는 내용 중에 필수적으로 이게 600원짜리냐, 1,000원짜리냐 그 금액이 선명하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지금 수입증지의 사용이라고 하면 이해가 안 가세요? 이해 가지요? 그러니까 수입증지를 어떨 때 사용한다는 이야기인지 수입증지에 표시가 되어야, 지금 이 표시가 된 것을 1호, 2호, 3호, 4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위원장님 말씀은 수입증지의 사용이라는 의미하고 밑에 내용하고는

다르다고요.

그래서 사용보다는 수입증지 계기의 표현을

그렇지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수입증지, 서울시라든지 각 자치구에 또는 앞에 있던 조례 문구를 보면 수입증지 사용이라는 것은 수입증지 자체를 사용한다는 의미보다는 수입증지로 사용하는 수입증지 안에 표시되는 일련의 얘기들, 스토리 그것을 정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그래서 이게 사용이 굉장히 우리가 혼돈을 주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표시라고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발행연월일은 년월일이 맞지요? 연월일이 아니고.

“ㄴ”이 아니고 “ㅇ”으로요?

네,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4조2항에 보면 마지막에 “구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그렇게 쓰여져 있는데 고시하고 공고하고의 차이점은 뭐예요?

결국 주장하는 바 목표는 같을 것 같습니다. 행정적 의미는 고시는 널리 알려서 거기에 이의신청을 받든지 이런 사항인 것 같고요 공고는 그냥 단순히 알리는 것으로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구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그거는 구보나 게시판에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습니다.

“또는” 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게시판에 하면 우리구 홈페이지에는 안 해도 상관이 없나요? 게시판이 아니고 그냥 우리 홈페이지에 요즘에는 워낙 인터넷으로 많이 들어가니까.

요즘에는 우리 홈페이지에 다 들어가는 걸로

되지요?

예.

그러면 게시판에 안 해도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그 정도면 되지 않나요? 이것은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10조에도 보면 “수입증지 관리자 및 계기관리 공무원에 대한 변상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준용한다는 것은 보통 우리가 상위법에 우리가 따르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요?

네.

그러면 우리가 상위법에 따를 때는 따른다라고 해야지 지금 상위법을 준용할 수가 있게 이게 맞는 말인가요? 그냥 따른다 그러면 되지 않나요?

순수한 우리말로 하면 따른다나 한문으로 표기하면 준용한다.

법률적으로 그게 용어 사용이 약간 다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준용도 결국은 따른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법률용어는, 행정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법률용어는 저희가 후에 정리를 해 드리겠고요 아까 4조에 말씀하셨던 수입증지의 사용은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표시가 적절치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시는 발행연월일은 이대로 표기해도 맞춤법상 특별한 하자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에 있는 부분은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3조도 이해가 조금 안 가요.

그것은 저희가

수입증지에 의한 납부가 무슨 뜻인지. 그 말하고 그 밑에 있는 수수료 등은 계기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위한 방법으로 한다는 이야기인데

네.

그렇지요? 그 뜻을 엄밀히 말을 하면 수입증지로 대신해서 우리가 지금 돈을 내지 않고 대신해서 납부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이 3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하고 뒤에 말하고 조금 어감이 다르거든요. 그것을 조금 수정을 해서 이것을 심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입증지의 법률 제목 자체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입증지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수입증지라고 표현을 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지는데요.

증지는 어차피 고유명사화가 됐기 때문에 증지라고 해도 상관은 없는데 3조에 설명되어 있는 항, 그 부분이 수입증지에 의한 납부하고 조금 의미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렇다면 그냥 납부방법으로 바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의한”이라는 말이 좀 거기에 안 맞는 이야기라니까요.

납부방법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수수료 등의 납부” 그냥 “수수료 등의 납부” 이런 정도로 써주면, 왜냐하면 수수료를 우리가 내는 거잖아요? “수수료 등은” 그랬으니까.

지금 괄호 안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괄호 안에.

수입증지 납부로 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요청이 있었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문백한위원입니다. 오늘 심의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수정안을 작성한 바 수정사항이 너무 많아 일일이 구두로 할 수 없어 서면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방금 문백한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문백한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오병혁입니다.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은 2건으로 첫째, 세곡동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건입니다. 복합문화센터 부지인 자곡동 628번지는 강남구 세곡동, 자곡동, 율현동 일대를 중심으로 2009년 9월 강남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 승인 시 LH 주택건설사업 계획에 반영된 공공청사 부지로서 그 관할 동인 세곡동 세곡 및 강남보금자리주택지구로의 입주로 인해 급격한 인구증가로 약 1만4,000여세대 4만5,000명이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며 다양한 행정, 문화, 복지에 대한 구민의 욕구증가로 건전한 사회활동과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이 꼭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에 우리 강남구는 구민의 다양한 행정 및 문화수요 변화에 능동적이고 복합적으로 대응하고자 위 부지를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조성원가로 매입하기 위하여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시 중요재산기준 토지 1건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 부지매입 이후 연차적으로 설계용역 등 문화센터 건립 사업 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하여 주민설문과 2014년 예산보고회 등에서의 구민건의사항을 반영하는 등 복합적인 문화행정의 목적을 실현하고 다양한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역삼2문화센터 별관 임차건물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역삼2문화센터 별관은 2010년 7월 및 10월 본관 체육교실이 협소하다는 주민 건의사항이 제기되어 2010년 11월 19일 역삼2문화센터 생활체육교실 임차 계획에 의거 임차하였으며 임차시설은 언주로 314에 위치한 강남프라자 206호, 207호, 208호 3개 호수로써 임차금액이 총 21억원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2월 28일 계약기간 만료로 임차계약을 해지하였음에도 해지 후 임차보증금을 환수 받지 못하였기에 본 경매와 지급명령신청 본안소송 등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배당만을 전제로 공경매를 진행 시 공경매의 잦은 유찰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할 것에 대비 손실을 최소화하고 주민편의를 제공하는 등 주민의 문화욕구를 충족하고자 일정시점 입찰에 참가,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에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삼2문화센터에 대하여 질의를 할게요. 먼저 5억에 낙찰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5억.

네, 9억이 아니고 5억이요. 제가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게 있었지요? 행정국장님.

네.

그때 5억에 대해 심의한 게 이 건이 맞지요?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향후에 다시 더 부대경비로 들어가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는지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저희가 6억에 임차를 했는데 실제로는 한 그것보다는 1억4,000~5,000 정도 더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5억에 딱 낙찰을 받으셨지요?

네.

낙찰가 5억.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제도 제가 본위원이 말씀드렸었던 부분이 여러 가지 사항이 예민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되어서 거기에 5억에 예를 들어서 낙찰 받았어요. 그런데 행정관청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5억이라도 해야 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서로 간에 손실이 앞으로의 실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은, 제가 그래서 그때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예민할 것이다라고 제가 그때 한번 질의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치행정과장이 양승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5억에 낙찰을 받았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추가비용은 중개수수료가 한 630만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세금이 3,200만원 정도 해서 4.6% 계산을 해서 총 3,800만원 정도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저희들이 취득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물건, 그 물건에 대한 권리에 대한 다른 부분은 제3자가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가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하여간 본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사실은 더 깊이 있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역삼문화센터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가 있었으니까, 역삼문화센터.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게 경매나 공매에 참여한 그런 사례가 있나요?

위원장님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저희구가 생긴 이래에 처음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번 말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경매나 공매에 그렇게 오픈되어서 이렇게 참여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지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진행은 안 시키기 위해서 소유권에 대한 부분하고 저희들이 전세권 부분에 대한 보증금을 돌려받기를 원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경매에 참여하지 않으면 너무 큰 손실이 예상이 되는 부분이어서 저희들은 경매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8호 이번에 낙찰 받은 거고 6호, 7호는 지금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6호, 7호는 소송과 경매가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매의 시점은 6호하고 7호는 2015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아직

네, 그렇습니다.

지금 판결이 한 번 났었나요? 아니면

아직 한 번도 소송은 판결이 안 났고요 계속 보충자료만 제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류만 제출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1년이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소송 진행상황은 좀 더 오래 갈 수도 있고요 경매의 시작은 2015년 1월 내지 2월경이 될 것 같습니다.

개시일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시가 되면 바로 우리는 참여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계속해서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3차의 경매 예정가가 8억1,900만원 정도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3차가 끝나면 4차 정도에 저희들이 입찰 참여할 예정입니다.

4차 정도에서요? 역삼동 말고 세곡동 거 질의하시겠습니까?

역삼동 거.

역삼동,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우리 지난번에도 회의할 때 일단 5억에 낙찰을 받았는데 지금 자치행정과장 말씀은 부대비용이 한 3,800만원 들어간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배당 순위에 근로복지공단에 1억5,600 있는 거 이것은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5억을 가지고 1억5,600만원은 임금으로 나가고요 그리고 거기 그 이외의 것은 저희들이 모두 다 다시 되돌려 받습니다.

그러니까 3억4,400이 남는데 5억에 낙찰 받아가지고 1억5,600 주고 3억4,400이 남는데 거기다가 부대비용 3,800 들어가고 나면 실질적으로는 한 3억이 떨어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2억 그냥 손해 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약 2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라도 해서 찾는 것이 낫다 이런 얘기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법무법인의 평가를 보면 이 건물의 시가는 한 7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매입을 했다가 입찰을 봐서 경매에 참여해서 저희 소유권으로 오면 나중에 진행사항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추가로 저희들이 팔 때 손실 부분은 어느 정도 보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호, 7호는 전세금 반환소송을 조금 전에 이야기 했던 대로 안 끝났죠?

소송은 별도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소송, 이름만 소송이지 전세금 반환소송인데 이것은 이름만 소송이지 실제로 소송가치도 없는 당연히 우리가 100% 이기는 소송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오래 끌죠?

그쪽에서는 지금 매각 금액을 좀 비싸게 해 달라는 거고요 저희들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사항이어서 저희들이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쪽에도 변호사가 선임 됐습니까?

네.

지금 이것은 한번 소송을 해보는 것이지 다툼의 여지는 거의 전혀 없다고 보는데 소송을 상당히 끌어서 무슨 이유인가? 내가 지금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1월, 2월달에 한다는 것은 그러면 일단 소송이 끝나야지 경매가 시작될 것 아니에요?

그 소송하고 본안소송 하고 이 경매의 것은 별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진행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해요?

예, 한 달에 한 번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7월 되면 우리가 경매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4월이나 5월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역삼2문화센터 별관에 대한 질의인데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6호, 207호, 208호 중에서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분은 208호는 사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매를 저희들이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208호는 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임금체불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겁니다.

원래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취득을 할 수 있나요?

사권이 소멸되면 저희들이 취득이 가능하겠습니다.

소멸됐어요?

지금 저희들이 확인한 것으로는 저희들이 등기를 하기 전 과정에 모두 소멸돼서 저희한테 넘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기 전에 소멸이 된다 이 말씀인 거죠? 넘어오기 전에.

예, 그렇습니다.

원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는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취득이 안된다는 거죠. 저희들이 이 건은 저희들이 취득하는 과정에, 취득할 때는 사권이 이미 해제될 것입니다.

그러면 206호하고 207호를 만약에 내년도에 경매에 참가를 하려고 그러면 얼마에 예상하고 있는 거죠?

이재민위원님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제1순위로 현재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8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거 3개를 206호, 207호, 208호 3건이 지금 하나로 지금 보여 지는 거죠?

지금 실제로 추진은 2건으로 하고 있지만 여기 심의는 1건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8억, 8억, 16억하고 5억하고 하면 얼마죠?

21억 되겠습니다.

21억이죠. 21억이면 사실 208호가 더 이상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해서 하기는 했지만 사실 이거 3개가 같이 묶어진 거나 마찬가지라 이게 지금 208호가 정상적인 그런 절차는 아니라고 보여 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민위원님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정합니다. 208호는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회 의회 의결을 받기 이전에 이미 저희들이 공매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시기를 놓치면 이때 당시에 4억2,000 정도 까지도 이미 내려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낮은 가격으로 갈 경우에는 저희들이 입는 타격이 거의 보증금을 다 전세금을 다 날려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에 사전에 말씀만 드리고 경매에 참여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역삼동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세곡동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