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동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상곤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5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 다선의원이신 고재창 위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 분을 선임한 후, 2015년도 태백시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용보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재욱 위원으로부터 심용보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용보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심용보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용보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심용보 위원장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동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재욱 위원으로부터 김길동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길동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김길동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길동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태백시세입세출예산안(태백시장제출) 가.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수질환경사업소장 천부성입니다. 2015년도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43페이지 세입예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에 207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관사사용료로서 8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44페이지입니다. 기타사용료입니다. 위생처리장 사용료에서 정화조 처리에 3,6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 가운데 정화조처리가 3,600만원, 그 다음에 분뇨처리가 30만원, 축산폐수처리에 69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45페이지입니다. 보조금사업입니다. 공공하수 고도화처리시설 설치사업에 60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기금에 공공하수 고도화처리시설 설치공사에 7억8,27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46페이지입니다. 전입금으로서 공공하수 고도화 처리시설 설치공사에 1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54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은 총 108억7,32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대비 79억1,57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이유는 고도화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종말처리장 운영관리에 사무관리비 4,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업복 구입에 140만원, 청원경찰제복 피복비에 40만원, 당직근무수당에 4,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일직, 숙직을 포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에서 전기요금에 2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도 요금에 276만원, 가스사용료에 240만원, 차량 환경개선부담금에 20만원,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에 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륜자동차 보험료 1대에 10만원, 자동차세 20만원, 자동차 정기검사 수수료에 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CCTV전용회선 사용료에 222만원, 소방안전협회 관리에 10만원,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비에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기 안전관리 점검에 1,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료비에 1,350만원, 차량유지비에 600만원, 전기 정기점검수수료에 50만원, 악취 측정수수료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에 8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하수처리 업무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찌꺼기 위탁처리에 총 1억6,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하수찌꺼기 처리 수수료에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찌꺼기 운반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 위탁금으로서 하수찌꺼기 및 협잡물 위탁운반에 4,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6페이지입니다. 이 가운데 하수찌꺼기가 3,600만원, 협잡물이 92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 처리시설 정비입니다. 총 1억2,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가운데 사무관리비로서 수 처리시설 운영비에 장비임차에 200만원, 공공운영비에 수 처리시설 가운데 전기시설 유지관리비에 2,000만원,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2,000만원 등 4,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재료비에 수 처리시설 정비 재료구입비에 1,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펌프 등 수 처리시설 정비재료구입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는 하수 및 분뇨 탈취시설 정비공사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연생태체험학습장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513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5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자연생태체험학습장운영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가운데 자연학습장 관리운영 재료구입비에 1,000만원, 동물원 먹이 및 내부시설 재료비에 500만원을 포함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방류수관리에 수질검사수수료 등 1억5,02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질검사 수수료 유입수 외 5건에 72만원, 탈수슬러지 용출검사에 76만원, 유입 및 방류수 생태독성검사에 1,0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수질자동측정 장비 정도검사 수수료에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서는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총인처리시설 유지관리로 섬유디스크 세척 및 유지관리비에 1,200만원, 수질자동측정장비(TMS) 위탁운영관리비에 2,2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재료비에 9,6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58페이지입니다. 이 가운데 약품구입비에 6,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기고분자 응집제에 2,040만원, 무기고분자 응집제에 4,800만원입니다. 다음 수질자동측정 장비 소모품 구입에 1,800만원, 총인처리시설 운영재료 구입에 396만원, 최종침전지 이끼제거기 재료구입 및 설치에 6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가운데 시험실 시약구입에 200만원, 시험실 기자재 구입에 2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앞서 세입에 보고 드린 내용입니다. 국비가 60억8,800만원, 기금이 7억8,273만원, 시비가 18억2,627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공공하수 고도화 처리시설 설치사업은 80억3,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리비가 6억5,41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가운데 시설부대비로서는 1,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건비는 서면으로 가름하고, 864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 경비에 2,8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가운데 부서운영기본경비가 300만원, 사무용품 구입으로 복사지 등 해서 240만원, 행정사무기기 소모품구입에 480만원, 유선방송이용료에 42만원, 정수기 렌탈료에 124만8,000원, 급량비 823만2,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65페이지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 관내여비에 1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484만원, 그 다음에 직무수행경비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1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질환경사업소 2015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857쪽에, 재료비에 9,600만원을 쓰신다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게 어떤 재료비인지 좀?

9,600만원은, 그 뒤쪽 858페이지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약품구입비가요. 유기고분자 응집제가 2,000만원입니다. 이거는 유기고분자는 탈수용에다 쓰는 약품이고요. 그 다음 무기고분자 응집제가 4,800만원입니다. 이거는 총인처리시설에 인 제거용으로 쓰이는 약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측정 소모품 구입에 1,800만원하고, 총인처리시설 재료구입, 그 다음에 최종침전지 이끼제거 등 해서 9,600만원을 쓰는 걸로 지금 반영 했습니다.

약품구입비네요. 그죠?

약품구입비 하고 소모품 구입비하고, 이끼제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844쪽에 보면, 수입부분이 정화조처리가 3,600만원, 분뇨처리가 30만원, 축산폐수 처리가 690만원 이렇게 수입으로 나오네요.

예.

정화조처리 3,600만원이라는 거는 어디에서 거둬들이는 거죠?

이거는, 지금 우리 관내에 3개 업체가 있는데, 분뇨를 싣고 들어오잖습니까?

아! 그거.

축산폐수하고 하수하고. 그걸 싣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처리하면서 받는, 수거용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거 같은데, 이렇게 낮게 책정이 되는 건가요? 뭐,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건가요?

이거는 환경보호과에서 조례로 정했는데요.

예.

이거는, 업체 수지라든지 등 해서. 아마,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있는 데는 2원씩 받습니다. 2원, 3원.

예.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분뇨처리도 그렇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업체하고 그런 게. 뭐 그분들이 우리 정화조를 5리터 하는 걸 기준으로 치면, 보통 한 10만원 이상 씩. 제가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받는데 실질적으로. 물론 거기는 그 분들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다 계상이 되었겠지만.

예.

그러니까 1리터에 2원씩 받는 거 아니예요. 그죠?

예.

이게 이렇게 낮게 책정이 되어 있나 해가지고. 하여튼 그거는 나중에 환경보호과 할 때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55쪽에 보면요. 하수찌꺼기 처리 수수료가 1억2,000만원하고, 민간위탁 협잡물 위탁운반 이렇게 해서 4,500만원 있잖아요?

예.

이거는 뭐 어떤 식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겁니까?

이거는 하수찌꺼기는 저희들이 매립장에다가 처리를 하잖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사실은, 이 돈을 시에다 지급 하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에다가. 1억2,000만원을 처리비로.

예.

4만원씩 우리가 3,000톤 해서 1억2,000만원인데, 이거는 시 세입으로 들어갑니다.

예.

이 밑에 찌꺼기 협잡물 위탁운반료 4,520만원은 저희들이 각종 탈수를 하잖습니까? 협잡물 하고?

예.

처음에 최초 침전지에 들어가면 이제, 물 찌꺼기, 하수 이런 부분. 찌꺼기를 매립장까지 운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운반. 이 운반은 어디에서 하는 거죠?

이거는 저희들이 관내에 태봉산업이라고 있는데.

아! 관내업체. 그러면 됐습니다. 이거는 그럼 관내 업체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고도화 처리시설 설치사업 있잖아요?

예.

지금 이거는,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죠?

지금은, 기본적인 절차는 다 마치고, 설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설계.

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저번 주에는 지질조사를 했습니다.

이거, 설계 끝나고 나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 한번 있으시겠죠. 그죠?

기회가 되면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때, 세부적인 거는 그 때. 그래도 뭐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진행이 된다는 그 부분에서...

예. 예산 증감부분이 혹시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보고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 그 부분에 있어 갖고는 뭐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던지, 아니면 간담회를 신청해서 보고를 해 주시든지, 다시 보고를 좀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하겠습니다. 소장님, 작업복은 거기 공원에 일하는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작업복은 지금 우리 수질계 직원들은 다 사 입어야 됩니다. 사실, 밖에서는 잘 모르는데 안에 들어가면 냄새도 좀 심하고....

아니! 그러니까 직원들 거?

예.

직원들이 14명이 아니잖아요?

나머지는, 안에. 현장에 근무 안하는 직원이고요. 14명은, 아예 현장에 들어가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그럼, 14명은 아예 현장에 들어가서 한다고요?

예. 거의 기계사무실에 들어가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아니! 그럼 직원들은 뭘 입는 거예요? 14명 외 직원들?

거기는 현장에는 안 들어가고, 사무실에 관리계 직원들도 있고요. 안에 행정업무 보는 직원들.

직원들도 거기 들어갈 때는 작업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일반직원들은 거의 안 들어갑니다.

청원경찰은 지금 몇 명이예요? 4명이예요?

청원경찰은 지금 4명입니다.

청원경찰복 하고, 일반 작업복은 달라야 되지 않아요?

다릅니다.

다르잖아요?

예. 작업복은....

그런데 금액이 똑 같이 책정해서 되는 가요?

그 정도면, 지금까지 이정도 가격이면 되었습니다. 조금은 부족하지만.

청원경찰이요? 청원경찰하고 일반 작업복하고 가격을 똑같이 해 놓으면....

좋은 거 사주면 좋겠는데요. 하여간 저희들이 이 정도 선에서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좋은 거 보다는, 몇 만원이라도 차이가 나야 그래도 청원경찰복은 조금. 뭐 살 때 잘 알아서 하시겠지. 그죠? 융통성 있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청원경찰하고 작업복이.... 차량유지비가 지금, 지금 차량이 몇 대예요?

차량은 지금 덤프차 1대하고, 조그만 캡하고 2대가 있습니다.

2대요? 2대에 유지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지금 기름 값 하고요. 저희들이 관내에 자재를 많이 싣고 나릅니다. 생태체험장 운영 때문에요. 2대를 운영하는데, 기름 값이 제일 많이 듭니다.

그럼, 한 달에 차량 유지비가?

25만원씩 잡았는데요. 이거는 뭐, 조금 틀릴 수도 있습니다.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특정업무경비 있잖아요? 대민활동비.

예.

대민활동비는 전년도 하고 똑 같이 책정 했어요?

예. 이거는 전 직원들이 다 똑같습니다. 본청이든, 사업소든 똑 같은 금액입니다.

아니! 내 얘기는 수질이 우리 남쪽에서 오는 관문인데, 활동비가 이정도면 된다?

이거는 전 직원들한테 나가는 기본경비로 보시면 됩니다. 공통경비.

자연생태 체험 학습장 운영도 500만원이면? 올해 운영해 보니까 어때요?

학습장 운영이요?

예.

예. 이 정도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고의원님이 자연생태체험학습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856페이지에.

예.

전년도 예산액 보다, 더 적게 잡으셨던데, 이거는 그 동안 그만큼 안 쓰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러면서, 밑에 보면 인건비는 증가를 했더라고요. 이 차이는 뭡니까?

인건비는 우리 기간제 물가 상승분에 의해서 기본 단가가 오른 부분이고요.

예.

인건비 부분은 그렇고, 이거는 저희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임의로 올리지는 못하고요.

학습장운영은 잘 안 되는 상태인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학습장 운영도 운영이지만, 이 기간제는 저희들 전체적인 수질의 일을 하는 분이예요.

아! 이 안에서요?

학습장 관리를 하는 분이 아니고요.

학습장 운영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일도 하면서, 다른 일도 하는. 기간제근무자 이기 때문에, 기간제 보수 기본단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물가 인상분에 의해서 단가가 차이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1,000만원 증감부분은요?

예.

저희들이 시설도 나름대로 기본이 많이 갖춰져 있고 이래서 거기에 관리비라든지 이런 게 늘어서,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 부분을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거기 전 직원이 몇 명이라고 하셨죠?

23명입니다.

23명 요? 855페이지요. 악취측정수수료? 이게 금년도에 새로 생겼습니까?

이게 그, 금년도에 반영을 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악취진단 검사를 받았습니다.

예.

여기 관련법에 의해서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악취시설로서 평균 500㎥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는데, 3년마다 한번 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용역을 받아서 진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세운 겁니다.

여태까지는 왜 안 하셨어요? 작년도는 석면에 대해서 이 수수료를 세웠었죠?

예. 석면에 대해서 세웠습니다.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 세웠어요?

그것도 석면처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런데 왜 금년에는 안 세우셨어요. 그거?

그거도 기간이 있습니다. 한번 세우고, 몇 년 도래하면.

이거도 그럼 내년에는 안 세웁니까?

예. 이거도 내년에 안 세웁니다.

내년에는 또 뭐 세웁니까?

지금 도래되는 게 있습니다. 순기별로. 3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가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진단은 내년에는 해당이 아닙니다.

석면은 몇 년마다 돌아오죠?

석면이 3년인가? 석면도 기간이 있습니다.

이노민 : 사용승인을 받고난 다음해서부터 1년 이내에 무조건 검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기존에 지어졌던 건물인데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최초검사를 작년에 받은 겁니다.

지금까지 한번 도 안 받았어요?

이노민 : 그렇죠. 법이 새로 개정이 되어 가지고 생기는 바람에 작년에 예산을 계상을 해서, 석면이 얼만 큼 건물에 포함이 되어있는지 전체적으로.

이거도, 악취측정도 법이 새로 생겼습니까?

이노민 : 예. 악취방지법도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오는 거는. 악취방지는 앞전에 그,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2년에 한번 씩 받는 악취 방지 측정하는 거고요. 이거는 분기에 한번 씩 권고사항으로, 공공하수 관리청은 악취관리법 시행규칙 3조에 의해서 공공하수처리 시설을 악취배출 시설로 규정해 가지고요. 500㎥이상은 분기에 한번씩.

지금 소장님은 이거 내년에 안 세워도 된다고 했는데, 분기마다 세우면 내년도에도 세워야 되잖아요?

예. 제가 잘못 얘기 한 거는, 악취진단을 하는 건 그렇고, 수수료는 계속 세워야 됩니다. 분기에 한번 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단을 하면 수수료를 줘야 되잖아요?

그거는, 진단수수료는 별도고요. 악취진단을 받아 갖고, 그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수수료는 계속 500㎥이상 되는 데는 분기에 한번 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는.

이노민 : 부지 경계에 대해서 복합....

그럼 이제는 매년 세워야 되겠네요?

예.

125만원씩? 분기에.

예.

이노민 : 예. 맞습니다.

아까 그, 우리 분뇨 수수료 있잖아요?

예.

우리가 받는 거?

예.

그거는 리터당 2원입니까?

이노민 : 세 가지 인데 말입니다. 분뇨가 2원이고, 리터당입니다. 그 다음에 정화조도 2원이고, 축산폐수가 2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가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이노민 : 조례는, 지금 환경보호과 쪽에 조례가 개정이 되어 있는데, 2013년도 개정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할 때 올린 거예요? 그대로 금액은.

이노민 : 수수료 부분은 그대로 왔고 말입니다. 업체들이 시민들한테 받는 돈은 조금 올라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약품이라든가 모든 게 다 올라가는데 수수료가 왜 고정적으로 그대로, 조례가 바뀌는 데도 그대로 있었냐 이거죠?

이노민 : 그 때 당시에 아마 환경보호과에서.

이거는 시민을 위한 게 아니예요. 업체를 배불려 주는 거지. 왜냐하면, 대행수수료는 올리면서 처리 수수료는 안 올렸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노민 : 그런데 인근, 타 시군에 사례를 들면 말입니다.

같아요?

이노민 : 18개 사용 중에서, 사용수수료를 전혀 안 받는 곳도 반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받는 곳도 있고.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럼, 저희가. 받는 것 중에 상에 들어가요, 중에 들어가요, 하에 들어가요?

이노민 : 중간 정도 되는 거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거, 환경보호과에서 용역 할 당시에도 업체들이 받는 금액을, 이걸 수수료를 없애고 전체적으로 다 올려버리면 시민들의 부담이 심하다 해서, 수수료 부분을 업체들한테 주는 거로 그렇게 했었는데, 그 때 당시에 앞전 의원님들께서 세입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수수료는 그대로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받아도 좋은데, 덜 받아도 좋습니다. 덜 받아도 좋은데, 덜 받는 몫이 시민들한테 돌아가야 되는데, 시민들한테는 더 받고 우리가 받지는 더 못.... 시민들한테는 중간에서 업자가 시민들한테 받아가지고 시에다가는 돈을 그대로 준다는 거 아니예요?

이노민 :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당하다는 거죠.

이 부분은, 환경보호과 하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보시고,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예?

예.

피복비가 작업복은 뭐고, 제복은 뭐고, 피복비는 뭐예요?

청원경찰은 제복이 따로 있고요.

예.

우리작업복은 현장에서, 조금 두꺼운 거. 현장에 투입되면...

피복비는 요?

피복비가 사실 옷 사는 구입비입니다.

세 개다 옷이죠?

예.

그런데 왜 누구는 10만원주고, 누구는 15만원 줘요?

15만원짜리는 저희들...

없어요? 내가 가리켜 드릴게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863페이지요. 소장님 다 안 보셨네요. 863페이지 맨 위에서 2명주고, 맨 밑에서 세 번째 또 한명 해서 세 사람 나가요. 나가잖아요?

예.

소장님 이거, 예산 올릴 때 그냥 도장만 찍어 주신 거예요?

이거는 저기, 일율적으로.....

내가 처음 봐도 아는데. 소장님은 맨날 결재도 하시고, 이 피복비 나갈 때 결재하시잖아요? 이거 현물로 줍니까? 현금으로 줍니까?

이거는 사서 줍니다.

딱 10만원에 맞춰서 삽니까?

좀 안 맞을 수도 있는데요. 본인들이 좀 보탤 수도 있고.

예. 그거는 됐고요. 자꾸 따지면 그거하고, 그럼 왜 이렇게 틀려요? 10만원, 15만원? 누구는 뭐 갖고, 누구는 뭐 갖습니까? 예산계장님, 이거는 왜 틀리죠?

한동구 : 과에 따라 가지고.

같은 과잖아요? 아니, 다른 부서에서 쓰는 옷하고, 여기서 쓰는 옷하고 옷이 다르다 그러면 이해가 가요.

한동구 : 무기계약직은 이제.

싼 거, 주고요?

한동구 : 아닙니다.

정규직은 비싼 거, 주고요?

한동구 :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일하시는 그 형태에 따라가지고 미화원들 같은 겨우는 조금 더. (청취불능)

이거는 여러 벌 사니까 싸고, 이거는 한두 벌 사니까 비싸고 이렇습니까? 그건 아니죠. 왜냐? 이거 이러면, 같은 부서 안에서 누구는 인삼 먹고, 누구는 무 먹고, 하는 식이 되잖아요? 같이 해주셔야죠. 내가 알기로도 매년 옷, 그렇게 안 떨어집니다. 작년에 입었던 옷, 금년에 입어도 되고, 현금으로 주실 수도 있는데. 이거 그럼, 현금 받을 때 누구는 10만원 받고, 누구는 15만원 받잖아요. 856페이지 보겠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에 전기설비 유지관리비 2,000만원씩 들어가는데, 이게 어떤 기계 관리하고, 어떤 유지관리를 하는 거죠?

이거 전기는, 주로 펌프 및 소모품 자재인데요. 저희들이 배전반도 있고, 각종 전기시설이 많다 보니까 모터수리라든지, 그 다음에 비상발전기 유지보수라든지, 동력반, 분전반, 인터버 교체 이런 부분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다보니까 이 정도는 들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반영했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가 있잖아요?

밑에 재료비는 그....

그게 펌프 같은 거 다 기계로 포함시키면 안돼요? 이걸 왜 따로 나눠놓았어요?

그런데 이게 소모성 하고, 부품교체하고는. 완전히 달아 없어지는 거 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어가지고. 뭐 한꺼번에 해도 관계는 없는데, 좀 분리를 해놓았습니다.

아! 위에는 유지관리고, 밑에는? 아까 말씀하실 때는 위에거도 소모품 구입이라고 하셨는데.

이노민 : 필요한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재료비로 사고요. 시설장비유지비 에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사항들도 업자를 시켜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포함해서 유지관리비로.

계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네요.

이노민 : 예. 그런 식으로.

계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소장님은 위에 거를 그렇게 말씀 하셨어요. CCTV가 몇 대 있습니까?

이노민 : 우리 수 처리시설 안에 총 12대가 있고요. 중계가압장에 4대가 있습니다.

그럼 16대입니까?

이노민 : 예. 총 16대가 맞습니다.

그럼, 큰 안에다 몇 개를 잘라서 봅니까?

이노민 : 저희들 중앙통제실에 56인치 모니터가 총 4대가 한꺼번에 붙어 있습니다.

그럼 4대를 가지고, 4개씩 잘라서 봅니까? 그럼 너무 크지 않아요?

이노민 : 그렇게 확대 할 수도 있고요. 한 화면에 전체다 볼 수도 있고요.

한 화면에 전체다 볼 수도 있잖아요?

이노민 : 예. 그리고 저희들이 한 개를 당겨서 볼 수도 있고요. 그거는 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6대 같으면, 52인치 하나에다가 나눠서 볼 수도 있고, 한 개로 볼 수도 있고, 네 개도 볼 수 있고 다 되어 있잖아요?

이노민 : 예. 맞습니다.

그런데 4개를 다 설치 하셨다는 거 아니예요? 이 4개가 다 유지관리비가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예요? CCTV 16대하고, 이 모니터 까지 다 해가지고?

이노민 : 예. 그렇죠.

나머지가 다 그렇게 필요합니까? 그런데 여기에 따른 본체는 몇 개 있어요?

이노민 : 본체도 각....

모니터 당 하나씩 되어 있어요?

이노민 : 그렇죠. 예. 모니터 당 한 대씩 있습니다.

이걸 그렇게 자세히 봐야 되나요? 4개를 한꺼번에 띄워 가지고 봐야 되나요?

이노민 : 그러니까 그, 저희들 단지 안에 있는 CCTV는 중요한 시설에 여러 곳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부분들을 비치고 있고요. 실제로 중요한 시설들은 직접적으로 줌 기능으로 당겨 볼 수 도 있는 상황도 있고, 야간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근무를 저희들이 정문에 1명, 그 다음에 중앙통제실에서 2명이 하는데, 야간에도 수 처리를 계속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현장에 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경보가 울리면, CCTV부터 확인하고 현장에 투입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잘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무인으로 야간에는 운전이 되기 때문에.

857페이지 201-02보겠습니다. 섬유디스크 세척 및 유지관리가 이거는 어떻게 하시는 거죠?

이노민 : 저희들이 총인 처리시설에, 총인처리시설 공법이 섬유디스크 필터식입니다. 의원님이 현장에 오셔서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속에 섬유필터막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통과해서 걸러내고, 물을 정화해서 내보내는 시설인데, 수질에 따라서 그 부분이 상당히 오염이 심합니다.

이거는 얼마 만에 청소를 합니까? 다 다르겠죠?

이노민 : 예. 1년에 2회 정도하는데, 올해는 한번 했습니다.

아!

이노민 :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 5년 정도 지나면, 옆으로 다 갈아 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른 데는 다 일반여비인데, 비상근무 관내여비가 뭡니까? 어떨 때, 이 비상근무 관내여비를 사용하십니까?

주로 폭설이 오거나, 비상소집 했을 경우에 그럴 때 쓰는 여비입니다.

다른 부서는 없는데, 여기만.

저희들은 좀 특이한 시설이라서, 24시간 근무하다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배우겠는데요.

(청취불능)

이게, 다른 데도 다 있어요? 예산계장님.

한동구 : 다른 실과에도 있습니다.

아! 내가 미처 못 봤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회계과 소관

회계과장 이수황입니다. 연일 심용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회계과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을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이전에, 저희 과는 크게 보면 3가지입니다. 국민체육센터 부가가치세 환급금하고, 태백방송국 재산매입분납금 4회차, 시청사 LED교체사업 이 3개 사업이 예년과 다른 사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예년수준이나 물가 상승율을 적용해서 계상되었다는 것을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81쪽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분야입니다. 도유재산임대료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2쪽입니다. 시유재산임대료 1억8,000만원입니다. 91쪽입니다. 시유재산매각대금 3억입니다. 92쪽입니다. 계속해서 세입분야입니다. 밑에 부분에, 변상금 및 위약금에 계약이행 지연배상금 1,000만원이 수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93쪽입니다. 계속해서 세입분야입니다. 맨 밑에, 불용품매각대금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4쪽입니다. 그 외 수입으로, 공유재산임대료 부가가치세 2,000만원인데, 이게 좀 도움 말씀을 드리자면 2007년도에 부가가치세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자체에서 이런 부동산 임대수입은 면세를 받았는데, 2007년 이후에 부가가치세법이 개정이 되어서, 지자체에서도 부동산임대수입이 과세로 전환됨에 따라서 대부료에 10%가 부가가치세로 계상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부분입니다. 보통교부세입니다. 99쪽입니다. 99쪽 중간에 보면 회계과 분야에 시청사 고효율 LED 조명 교체사업해서 1억1,000만원입니다. 이거는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시비 50%로 전체사업비는 2억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국고보조금 1억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23쪽입니다. 보조금 분야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97억, 중간부분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6억,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이 4억, 각각 세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367쪽입니다.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 분야가 중요한 부분이 예년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367쪽에 회계지출운영분야입니다. 인건비로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재정관리 프로그램운영 근로자 보수로 이거는 경리팀에서 운영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되겠습니다. 1,385만7,000원으로 예년과 똑 같은 수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에 822만원, 운영수당에 600만원 이 부분은 예년보다 감소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368쪽입니다. 맨 위에 회계직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가 있습니다. 5,000만원, 3,000만원 분야별로 틀리는데, 1,069만2,000원이 보험료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국내여비 회계업무 추진에 810만원으로 작년도 하고 동일하게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결산검사위원 실비보상에 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의회에서 2명이 추천되고, 시에서 1명이 추천되어서 3명이 추천됩니다. 3명이 추천되는데, 이 세 사람이 이상출, 최경섭, 박두암 이 세분이 올해도 결산위원으로 참여 한바 있습니다. 다음 복식부기 운영에서, 재무회계결산 공인회계사검토 해서 재무보고서 제작 1만5,000원 60부 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 복식부기 회계 업무추진에 291만6,000원이 예년과 똑 같이 계상되었습니다. 계약팀입니다. 계약관리운영에서 369쪽입니다. 맨 위에, 일반수용비가 396만원, 운영수당으로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112만원인데, 계약심의 위원이 9명입니다.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나머지 8명이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계약관리프로그램 유지관리비용입니다. 이거는 업그레이드 비용입니다.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에 423만원, 이 부분도 예년과 같은 수준에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약심의위원회 실비보상에 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장비 확충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에 1,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가 5,746만원, 맨 밑에 자동차 보험료가 93대입니다. 일전에 감사 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예전에는 권면사항에서 지방계약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집중관리토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합계약으로 지역사람에게 계약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70쪽입니다. 맨 위에 차량비가 9,576만원, 행사운영비로 영동권 7개시 운전기사 체육대회 개최에 700만원입니다. 이거는 잠깐 설명을 드리면, 매년 2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7개 시․군이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운전기사 체육대회를 개최합니다. 속초, 강릉, 고성, 양양, 동해, 삼척, 태백 이런데, 내년에는 우리시에서 개최함에 따라 350명의 개최인원을 예상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운전기사들의 사기앙양차원에서 의원님들에게 꼭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운전기사 업무수행여비에 907만2,000원,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4,700만원, 전자태그 리더기 1,200만원, 사무용 집기구입 에 3.500만원으로 이거는 책상과 의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관리의 효율화입니다. 밑에 부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415만7,000원, 청사관리근로자 보수에 1,385만7,000원입니다. 맨 밑에 피복비 3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71쪽입니다. 맨 위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8,272만4,000원, 저희 과에서는 청사관리 측면에서 이 부분의 공공요금이 많이 계상된 것을 볼 수가 있고, 예년과 똑 같은 수준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에 5억8,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4억1,530만원, 연료비가 7,3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9,500만원, 이렇게 해서 청사관리 하는데 소요되는 많은 공공요금이 계상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372쪽입니다. 맨 위에 청사관리업무추진 국내여비로 162만원, 이것도 예년과 똑 같은 수준이고, 시설비로 청사전지작업에 1,000만원. 이거는 1년에 2회 정도 실시하기 때문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로 측량수수료가 1,000만원, 감정평가수수료가 1,000만원입니다. 참고로 올해 측량이 4건에 500만원이 소요되었고, 감정평가비가 17필지에 85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공유재산임대수입 부가가치세가 2,000만원, 국․공유지 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267만7,000원이 계상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 업무추진비가 324만원,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구)KBS태백방송국 재산매입 분납금이 총 5회 중에서 내년도는 4회차 분납이 되는데, 2016년도에 5회차 분납 후에 태백시로 등기를 넘기게 되겠습니다. 373쪽입니다. 시청사 고효율 LED교체사업, 아까도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만 국비 50%, 시비 50%해서 1억1,000만원씩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이거는 계약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근로자 보수입니다. 2,162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중간에 청사관리근로자 보수에 2,717만2,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374쪽입니다. 위에 청사보일러 관리 근로자보수에 2,790만원이 계상되었고, 중간에 피복비에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부분에 기본경비입니다. 저희들 청사를 운영하는 기본경비에, 일반수용비에 1,418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5쪽입니다. 맨 위에 급량비가 1,176만원, 공공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비상근무 관내여비에 160만원, 마지막으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여쭤 볼게요. 369페이지에 보면, 제가 이해가 잘 안가서요. 거기 보면,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라는 게 나와 있고요. 그 밑에 보면 계약심의위원회 실비보상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 차이는 뭘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지요?

그거는 수당과 실비보상의 차이인데, 수당은 법정으로 7만원씩 나오면 드리는 수당이고. 뭐, 예를 들어서 삼척에서. 여기에 교수 다섯 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삼척에서 오신다 이러면, 거기에 대한 여비.

1인당 7만원씩.

수당은 7만원이고, 실비보상은 뭐 식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여비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루에 오시는 분들은 6만원씩 해서 13만원씩 나가는 겁니까? 이게?

예.

1인당 7만원씩.

예.

그럼 한군데다 기재를 해 놓으시든지 이렇게 떨궈 놓으니까, 각자 표기를 해놓으니까, 내가 이해를 잘 못해서.

아! 이게 분야가 틀리지 않습니까? 수당 나가는 항목이 있고, 지금 여기 같이. 항목이 틀리죠.

항목은 틀리는데, 이날에 오셨던 분들이 13만원이라는 금액은 같이 가져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적어 놓으니까.

예.

참석수당과 실비보상에 대한 개념을 잘 몰랐습니다.

보통 공무원들이 출장을 가면, 민간인들이 오면 실비보상으로 여비 겸 이렇게 주는 겁니다.

아! 민간은 그렇고. 수당은 안 나가면서, 실비보상은 해준다.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뭐 새마을지도자 단체에서 선진지 견학을 간다 이러면 실비보상으로.

그러면 실비보상으로 계산하고.

공무원들은 그냥 여비규정에 의해가지고 여비.

다 분야가 다른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국민체육센터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간단하게.

일전에 근로자 복지회관 관계는 보고를 드렸고요. 지금 말씀하신 국민체육센터 이 부분은, 올해 1월 달에 국세청에서 감사 나와서 지적을 받아가지고, 3월 달에 이 분들이 현장에 다시 나왔습니다. 그 때는 제가 없었지만. 3월 달에 다시 나와 가지고, 부동산 임대업이 아니다. 그러니까, 수익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판명이 되어 가지고, 지난 5월 달에 환급분 추징관련해서 저희가 질의를 했습니다. 5월 달에 질의 했고, 7월 달에 이분들이 우리가 질의한 사항이 부동산 임대업이 아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10월7일 날 과세통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환급금 이라는 게 뭐죠? 간단하게 정의를 하면 뭐예요? 부가가치세 환급금이라는 게.

내가 부가가치세를 냈기 때문에, 낸 사항을,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찾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돈을 찾은 거죠. 이게. 그런데 그게 잘못되었다는 거죠.

언제 찾은 거예요? 부가가치세라는 거는, 이, 국민체육센터 부가가치세라는 거는 운영을 하게 되면, 우리가 10% 부가가치세가 붙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규정이,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예.

우리는 부동산 임대업이다.

아니, 아니. 부동산 임대업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국민체육센터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9억이라는 돈이, 건물 지을 때 환급금이 나온 거예요? 아니면 운영을 할 때 환급금이 나온 거예요? 그거를 얘기.

지을 때.

지을 때?

예. 2008년도 2월에서부터 2011년도 2분기 까지, 이 기간에 지었다는 얘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 건물을 100억에 지었다. 저기 건축비가 얼마 들었죠? 한 100억 정도 들어갔었죠? 그죠?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이게, 그 때 당시에 왜 발생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2007년도에 부가가치세법이 개정이 됨에 따라, 그 후로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그 적용되는 내용이, 아까 얘기대로 부동산 임대업이 아니다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저 건물 지을 때 총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계장님, 그 내용 알고 계세요? 100억? 저도 100억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럼 그 때 당시에, 부가가치세라는 거는 시공사 하고 어떻게 정리가 된 거예요?

정인숙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정인숙 : 그 때, 저희가 그 공사를 하면서, 매입계산을 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다, 업자한테 돈을 줘서, 업자가 세무서에 돈을 낸 거지만, 결국은 시 돈이잖습니까?

예.

정인숙 : 그런데 사실은 그 때, 부가가치세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안 내도 되는데, 저희가 결국은 돈을 낸 경우가 되었기 때문에, 2012년도에 환급결정 청구를 해서 저희가 다시 그 돈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올 초에 세무서에서 자체 감사를 받으면서, 그거는 우리가, 근로자 복지회관은 무상으로 우리가 줬고, 국민체육센터는 우리가 수익배분을 3대7로 한다. 이런 조항 때문에, 무상으로 준 경우는 용역에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대상이 아니다. 면제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서.

아니! 그 때 당시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니까, 저희도 그 돈을 다시 환급을 받은 거 아니예요?

정인숙 :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런데 준돈을 지금 와서 내놓으라 하는, 그런 형편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정인숙 : 그래서 같은 세무서 안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내주는 게 맞다. 감사하는 직원들도 어떤 직원들은 맞다, 아니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해서, 저희가 질의도 했고, 심사청구도 했고, 대응은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러면....

지금 심사청구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거는, 의회에서 삭감을 해 드릴게요. 그럼, 아! 의회에서 예산을 안 세워 주는데. 그렇게 해서 계속 싸워 나가시면 되잖아요?

정인숙 : 그런 부분은, 세금 부분이기 때문에. 대응은 저희가 나름대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용은, 제가 어떤 내용인지 제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건설회사 측에서 우리 태백시 돈을 가지고. 어차피 거기에 부가세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죠? 세무서에 납부 한 거를, 우리 태백시가 다시 청구를 받았어요. 그죠? 그런데 그게 지금 논란이 되어 가지고, 이제 다시 준다. 라는 거 아니예요. 그죠? 그럼 이거는, 계속해서 변호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래서 요전에 말씀드린 변호사 의견입니다. 변호사 의견도, 각종 자치단체에서 이런 사항이 많이 있는데, 거의 승소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다른 예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 우리는 납부를 안 한 게 아니라, 납부를 했어요. 납부 한 거를 다시 받은 거예요. 그럼 세무서에 있는 분들도,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뭔가 그 건에 의해 가지고 그 돈을 준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우리 담당계장님 말씀도, 이거는 뭐 자기네 내부적으로도 논란이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 갖고는. 이거, 예산 세워주면, 아무런 대응도 없이 바로 주실 것 같으니까, 일단 삭감을 할게요.

정인숙 : 저희가 대응은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 하고 틀린데. 예산이 없으면, 그 쪽에 가서도 할 얘기가 있을 거 아니예요? 가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안 세워준다. 그러면 더 절박하게 움직일 텐데. 싸우다가 안 되면, 예산 있으니까 알았어. 그럼 너네 가져가. 이런 식으로 끝날 확률이 있다 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추진상황을....

우리 오전에 왜 파행되었는지 아시죠? 의회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제가 처음부터 설명 드릴까요? 왜 의회가 파행 되었는지. 예?

의원님, 이거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4월30일까지 일단 징수유예를 해 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전번에 얘기 드린바와 같이, 부천시가 우리와 똑 같이 지금 행정소송 중에 있거든요. 아마, 거기가 끝나면, 거기에 영향이, 지금 우리하고 똑 같은 그런 사항들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있잖아요? 너무 이 예산에,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집착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나 하면, 만약에 우리도 지금 4월30일까지 유예해놓고 우리가 싸우는데 까지 싸우다가 우리가 패소를 했을 때. 뭐 대법원 판례까지 해서 패소를 했을 때 이 돈은 내면 되는 돈 이예요. 맞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지레짐작으로 앞서가요?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갑과 을에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줄 사람이지만, 우리가 뭐 법을 위반한 거는 아니잖아요?

예.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냥 제가. 이런 예산은 세울 필요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우리가 대법원 판례까지 나가 가지고, 이게 진짜 대법원에서도 잘 못 되었다 이렇게 판단이 나면, 그 때가서 예산 세워도 저는 전혀 무방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맞잖아요?

그 얘기도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고요.

예.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용품감정수수료 라는 게 뭐예요?

불용품. 책상이나 이런 못 쓰는 게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가격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의뢰를 해서. 차량도 마찬가집니다.

그러면 이게 실적이 어떻게 되요? 지금까지. 불용품 감정.

몇 페이지입니까?

369페이지. 불용품 감정수수료가 150만원이 세워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감정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책상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제 뭐 공매를 하는 그 내용 같은데.

예.

우리 실적이 어떻게 되요?

올해는 차 두 대 하고, 물품이 하나 있었는데, 물품은 잘 모르고, 차량 두 대가.

그럼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요.

그게 무슨 말씀 입니까?

아니! 차 두 대하고.... 이거 불용된 금액이 어때요? 당초예산에, 이거 작년에도 예산이 섰을 거 아닙니까? 안 섰나요? 이거 담당이 누구시죠?

유호선 : 예.

예. 계장님. 이거 작년에도? 이거는 뭐 항상 보니까, 불용품감정수수료는 매년 예산이 서는 거 아닙니까?

유호선 : 예. 맞습니다. 올해 차 두 대분 수수료를 했고, 내년도에도 폐차될 경우에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그런데, 이거를 구지 우리가. 내가 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냐? 하는 거는 이게 한번 하는데 50만원씩 주는 거라면서요? 이게 여기 보면 50만원에 3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호선 : 예.

그런데 올해 실적은 차량 2대라면서요?

유호선 : 예.

이거 얼마 불용했어요? 올해. 이거 다 썼습니까?

유호선 : 저기 그, 차량 과표에 따라서 수수료를 내기 때문에, 다 잔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액이 얼마 남으셨어요? 그러니까 차량 두 대면, 한 번에 다 모아가지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거 100만원 불용이 되었으면, 이해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유호선 : 예. 올해 상수도사업소는 별도로 해서. 올해 세대 했습니다. 세대 했는데, 한꺼번에 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하는데 50만원씩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 세워졌죠?

유호선 : 같은 금액입니다.

그럼 100만원 불용 되었습니까? 이거.

유호선 : 예. 잔액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데는 못 씁니다. 그래서 불용되는 거는 계속 반납하고 있습니다.

회계과 불용액. 예산계장님 이거 얼마 불용 되었습니까?

한동구 : 그거는 결산서를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여기게 3회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매년. 그렇다고 우리가 불용시키는 그런 물품이 수백 가지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저는 이 예산을 인정을 해주겠다는데, 지금 실적이라고는 차량 두 대에 다가 책상 몇 개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예산을 쓸 수가 있나요? 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한동구 : 저희들이 연간 소요량을 예상을 해가지고, 한 150만원 정도면 될 것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어서, 이거하고 같이 내가 물어 볼게요. 그럼 370페이지에 책상 하고 의자 구입이 있어요. 이거 할 때도, 이거 불용품 감정 수수료 주고, 다 해가지고 100개하고, 150개 구입 하도록 나온 거예요?

유호선 : 감정은 차량 매각할 때 하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아까 다른 거도 한다면서요? 책상도.

유호선 : 책상하고 이거는 가격이 안 나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관내에서 견적 받아가지고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정 수수료는 차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물품 중에서.

그럼, 차량만 하는 거예요?

유호선 : 예. 그래서 올해는 세대가 나왔는데, 한꺼번에 했습니다.

그거 팔아가지고 얼마 남았어요? 한 대 팔아가지고.

유호선 : 저희가 한 대는 상수도사업소특별회계니까 그쪽으로 넘어가고, 저희가 두 대인데....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금방 찾지를 못해서. 2천 얼마입니다.

이한영 위원 질문 하십시오. 나는 이거, 같이 연계되나 해서.

예. 그렇게 하고, 하여튼 뭐 이것도 예산이 좀 그렇고요. 그리고 전자태그 발행리본 및 카트리지 구입, 전자태그 물품 관리시스템 라이센스 구입. 이거는 지금 어떻게, 우리가 지금. 전자태그라는 게 뭐죠? 제가 지금 방금 봤는데.

이게 물품 관리하는 건데,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

예. 칩을 사용하겠다. 라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딱지에 대고, 찍으면 바로 관리하고 이러는 건데.

지금, 우리 태백시 물품들이 그런 식으로, 모든 시스템들이 그렇게 지금 다?

바뀝니다.

바뀌려고 하는 거지, 현재 바뀐 거는 아니죠?

지금 바뀌는 과도기에 있는데, 한 대당 200만원씩 해서 올해도 6개 동사무소에 나눠줄 걸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앞으로 물품관리는 이런 칩에 의해가지고 관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물품이. 지금 올해도 그럼, 전자태그 물품 예산이? 올해도 사용을 했었나요?

예. 활용을 했습니다.

얼마나 사용을 했죠? 올해.

전체 물품조사에는 다 사용이 되는 걸로.

아니! 정확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우리가 구지, 뭐 동사무소 물품이라든가 실과물품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물품 대장 내역이라든가 컴퓨터에 모든 것들이 다 입력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공공에서 구지, 그런 전자태그를 이용을 해서 칩에다 다 인식을 해가지고, 그런 시스템을 하는 거랑. 아니면 컴퓨터로, 어차피 물품 목록이 각 부서별로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이게 뭔 차이가 이렇게 날까요?

유호선 : 제가 조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유호선 : 물품 태그 하고, 행정 이걸 하게 되면. 여기에 물품을 태그에 찍게 되면, 이걸 행자부에서 전국적인 사항을 프로그램화 해가지고, 전체 들어가서 일괄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군별로 이걸 관리를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총괄하는.

그게 뭔 의미가 있을까요?

유호선 : 수기로 해서, 수기나 전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면 물품이 총괄적으로 쉽게 안 나타나는데, 이거를 전산화 한 겁니다. 프로그램화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지침을 바꿔가지고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활용이 되었죠?

유호선 : 지금 실제 한 거는 2010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만약에...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몇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유호선 : 지금은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00% 다요?

유호선 : 예.

지금 이런 것도. 여기 칩이 어디 있어요? 우리 의자에. 여기 칩이 박혀 있어요? 이 책상에 칩이 박혀 있어요?

유호선 : 사무실에 내려가면, 의회도 다 태그가 있을 겁니다.

바코드?

유호선 : 예. 바코드입니다.

바코드가 여기 어디 있어요? 이런 것들도 지금 전산시스템이 다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유호선 : 예.

그럼, 우리 그 전자태그 관리시스템, 그거는 지금 100% 다 된 거예요?

유호선 : 지금 저희가 추진은 100%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제가 이해력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이해가 조금. 제가 좀 많이 떨어져요.

책상 좌측에 붙은 이거 맞아요?

예. 좌측에 붙은.

지금 이거 시연 한번 해주세요. 여기서. 그래야 우리가 이거 이해를 하죠.

유호선 : 예. 기계하고, 프로그램 하고 갖고 와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전자태그 칩은 어차피 바코드 다 있으니까, 딱 찍으면 거기에 딱 찍힐 거 아니예요? 그죠?

예. 바로 나옵니다.

그런 시스템일 것 같은데. 보니까.

유호선 : 예. 맞습니다.

지금, 가지고 오라는 말씀입니까?

아직 예산 질의할 거 많은데, 그거 시연한번 해주세요. 그래야지 저희들이 알지요. 올해 예산은 좀 디테일 하게 가야 되요.

예.

이렇게 해야지 만이,... 이거 예산절감 한다고 되도 않게 10% 뭐 일방적으로 다. 저희들이 스스로 10%씩 다 깎아 주려고 그래요. 정말로. 거 뭐 의미 없이 그냥 뭐 .... 그러니까, 저희 의회에서, 뭐 담당 과에서 야! 이거 10% 어디에서 까지, 어디에서 까지 하는 그런 의미 없는 예산보다는, 의회에서 이렇게, 아주 심도 있게 심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다 깎아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저희들이 이런 거는, 아! 이런 식으로 되는 구나 시연을 한번 봐야 되잖아요. 그죠? 하여튼 저는 이까지만 하고 우리 동료의원님들 질문하고 난 다음에, 다시 질문 하겠습니다.

내가 한 가지만 할게요. 이수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아니 이번 달에 그만 두는 거로 내가 아는데.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내년 말 아니예요?

예.

그런데 뭐, 다른 거 하로 나가시는 거예요? 이제 노하우가 쌓였으니까, 일 좀 더하고 나가시지 그래요? 내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을게요.

예.

370쪽에, 행사운영비에 태백시에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행사비가 이렇게 늘은 거예요?

운전기사요? 예. 매년 200만원 정도 가지고 했는데, 내년도는 우리시에서 7개시․군 운전기사 가족들이 모여서 개최를 하니까, 거기에 비용이 좀 더 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도 뭐 따따블로 올라갔네요?

7개 시군에 350명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 2만원씩 하면 700만원 정도.

그리고 뒤에 하나 볼게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여기 방송국. 재산매입 분납금이 이번에 세우면 4회째 세우잖아요? 우리가 원래 저게 5회차잖아요?

예. 5회차입니다.

5회차인데, 제가 묻는 거는 우리가 5회차를 다주면 등기이전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 다음에 처리하는 거는 어떻게?

지금은 뭐 분명한 계획은 세우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우리시 형편에 따라서 등기이전이 마무리가 되면 아마.

매각 쪽으로?

아마, 지금 상황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면 매각절차에 안 들어 가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거를, 좀 아쉬운 게. 이거 살 때도 우리가, 이걸 왜 사느냐, 이거는 좀 안 샀으면 좋겠는데 그랬는데도. 자꾸 사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샀는데. 4회 차면, 매각하려면 이거 내년도 당초예산까지 갈 필요 없이. 이종렬 계장이 담당이잖아요? 혹, 과장님 계시면 모르지만, 과장님이 나가셨다 이러면, 이 계장이 좀 잘 염두에 두고, 내년 당초예산까지 갈 필요 없이. 내가 볼 때는 매각 쪽으로 흐르는 모양인데, 그러면 추경에라도 세워가지고 매각해 버리면, 지금까지 4회차 까지 들어 간 돈은 우리가 60억이고, 70억이고 들어올 거 아니예요? 한 80억 돈이. 그죠?

이종렬 : (청취불능) 일단 소유권 부분이 있어서.

아니! 소유권은. 우리가 돈을 다주면 소유권 넘어 온다 그랬잖아요?

이종렬 : 2016년 1월 달이 되어야지 다.

아니, 그런데. 내 후년에, 우리가 그 전이라도 돈을 다 주면, 우리한테 등기가 넘어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사가지고 매각으로 들어간다 했을 때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게 뭐냐? 이번에 예산 편성한 거는 4회 차고, 1회만 남았으니까 당초예산까지 갈 필요 없이 내년 추경이라도 예산 세워가지고, 등기 받아서 매각 쪽으로 흐르는 게 낫다 하는 게, 내 얘기지.

의원님 말씀은 2016년 기간까지 채울 필요 없이, 당겨서 분납을 마무리 하고, 매각 절차로 빨리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그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내용입니다.

가능하잖습니까? 우리가 구태여 그거를 사업용도로 안 쓰고, 매각 쪽으로 간다 했을 때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돈이 60억~70억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잠겨 있을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거는 뭐 여러 의원님들 의견이 그쪽으로 집약이 되면, 그 부분으로 검토를 하는 것도 좋은.

검토가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 하고도 한번 상의해서 처리해 주게 되면, 거기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 매각한다면, 우리가 계속 분납을 1년씩 미뤄가면서 놔둘 필요가 없다 이거죠?

예. 이상입니다.

같이 연결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예.

KBS방송국, 내년에 주는 게 16억 주네요. 그죠? 16억6,900만원.

예.

그런데 전년도에는 17억3,000만원을 줬네요. 그죠?

예.

그렇다면, 이제 한 번 더 남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그 한번 더 줄때는 얼마 정도 돈을 주는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이제, 이자. 우리시에서는 이자를 연리 4%로 계산합니다. 전번에 행정사무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지만 방송국에서는 그 이자를 연리 2.7%해서 좀 낮게 책정해 가지고, 남았다고 이랬는데. 그런 분야가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럼 재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6,400만원 정도 나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 이자.

그래서 나는 1년 되면 이자가 얼마 정도 더 감해 지는지?

계획은 일단 4%로 예산은 책정 합니다. 책정하고, 분납할 때 그 때 상황을, 이자율을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죠.

아! 그렇게.

예. 그 차액을 내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그 위에, 공유재산관리?

몇 페이지입니까?

372페이지 중간에 공유재산관리? 이걸 보니까 매년 이렇게, 2,000만원씩 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 이렇게 매년 똑 같이 내는 겁니까?

이거는 비슷하게....

필지는 50필지로 딱 딱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지만, 보통 연간 이루어지는 것이 그 정도 수준이니까. 예산을 그렇게 잡아 놓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예산이 2,000만원 밖에 없어서? 항상 이렇게 50필지만 한다?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연간 50필지 정도가 업무가 추진되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서 예산을 잡은 거지, 꼭 그렇다는 거는 아닙니다.

50필지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요. 저는 이상입니다.

아까 얘기 나온 건데, 370페이지에 보면 책상구입하고, 의자구입을 하는데, 이거는 매년? 아니면 이거 구입한다는 거를 2015년도에 구입하겠다는 겁니까?

예. 2015년도에. 보통 책상이 매년 그런 수준으로 망가지고, 교체를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 올해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 올해도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하는데 의자를, 되도록. 뭐 어떤 거를 하시는지 몰라도, 직원들이 앉아서 허기고 뭐고 좀 편안한 의자 이런 걸로 구입을 하시겠지만, 이왕에 하는 거 좀 덜 피곤함을 갖는 그런 의자로 교체하시고요.

예. 그런 거로 연구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교체를 한다하는 건지, 그 동안에 한 거는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서.

예. 하는 거는 여기 안 나오고, 내년도에 할 걸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예. 물론, 교체를 해야 되는 거를 하시겠지만, 쓸 만한 거는, 좀 더 써도 되는 거는 두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예.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그거를 잘 몰라서요. 371쪽에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사무관리비 인데, 저수조청소는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 밑에 정화조 이런 거는 이해가 가는데, 저수조 청소라면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탱크.

물탱크? 예.

우리 과에서 청사를 관리하잖습니까?

물탱크? 예.

뭐, 청사전체에 소모되는 공공요금은 다 여기서 계상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겁니다.

아! 여기 서요?

예.

이게 통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예산 좀 깎아야 되겠습니다. 책상하고 의자를 매년 교체를 합니까?

예. 이게, 책상이 일종의 소모품입니다. 자산취득비 성격이면서 소모품이 되어 가지고, 1년 단위로 있으면 거의 숫자가 이렇게 망가집니다.

청사 전지작업은?

1년에 두 번 정도 1,000만원.

이거는 위탁 줍니까?

직접 직영으로 합니다.

다른 거는 아니고, 나는 이거 좀 물어보려고. 지금 저 우리나라, 한전에서도 그렇고 국가에서 권장하는 거는 아는데. 이 등을 갈잖아요?

예.

이거 LED등으로 바꾸신다면서요?

예.

이 멀쩡 한거도 싹 다 바꾼다는 거 아니예요?

전기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아니!.... 자, 보세요. 지금, 이 멀쩡한 거를 국비하고, 시비하고 들여 가지고, 2억2,000만원이나 들여서 싹 다 교체를 하신다는데, 이 등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빼가지고?

이거는 빼가지고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는 거로.

아이! 국비 쓰시고, 시비는 다 깎습니다. 왜냐, 등은 망가지면 교체를 해야죠. 이게, 처음 들어가는 데라든가 이러면 몰라도, 이 등 언제 갈았는지 모르지만 저거 다 쓸 만해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낭비해가지고, 이런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전기....

예산계장님!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이종렬 :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얘기해보세요.

이종렬 : 지금 LED사업은....

아! 뭔 얘긴지 알아요. 그 사업을 왜하는 지도 알고. 내가 그러잖아요. 맨 처음에.

이종렬 : 예.

내가 처음서부터 장황하게 설명을 하면, 그거 할 까봐 간단,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국가에서도 지금, 각 아파트고 뭐고, 다 보조사업 줘가지고 전부 하게끔 하는 사업인지 알고 있어요. 알고 묻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 아파트고, 거기서도 연차적으로 갈지, 이걸 이렇게 한꺼번에 다 갈지 않아요.

이종렬 :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이 국비 부분도, 지금 현재 가내시가 된 사항인데, 저희들 도에서 지금 전체적인 예산이 한 3억 정도가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넘어와서.

아니! 못 받아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맹, 어차피 못 받아도 우리 예산 이예요. 우리 돈 이예요. 자꾸, 국비라 그래가지고, 어디 공돈이 들어온 것처럼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종렬 : 그런데 LED사업을....

아니! 국비라 그러면 지금 물 관리사업도 그렇고. 국비만 오면 무조건 해야 되는 사업으로 다 생각하고, 국비다. 국비다. 그저 막 갖다 써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아니잖아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그거는 아니잖아요? 다 우리가 낸 세금이고, 그걸 우리가 안 쓰면, 다른 데로 더 좋은 쪽으로 쓰일 수가 있어요.

이종렬 : 물론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올해 까지는 50%까지를 LED로 해야 되는 거고요. 점차 적으로.

그러니까 50%국비하고, 시비50% 해서 50%만 하면 되잖아요? 지금 이게 다 100%잖아요?

이종렬 : 아니! 지금 전체적으로 시에 LED설치 된 게, 40 몇% 정도 된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50%정도 남은 것을, 지금 국비를. 저희가 신청을 해서 배정을 받은 거거든요. 사실 저희들이 어차피 장래 적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이! 참. 계장님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국비를 받아가지고?

이종렬 : 예.

국비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매칭해서 쓰시겠다는 거는 내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이 전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전구 남은 거는?

이종렬 : 하여튼 활용방안을.

이 멀쩡한 안전기하고 전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활용을 해요? 그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 활용 못합니다. 갖다 버리지.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이게. 물론, 지금당장 이 돈으로 따지면 효과가 나는 건 아닌데. 3년, 4년 쓰면 효과가 나타나요. 투자에 효과가 나타나는데, 3년, 4년 투자를 보자고, 지금 현재 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전체 멀쩡한 전구하고 안전기를 싹 바꿔요? 이거 누구 떼돈 벌어주는 거예요?

의원님, 그 생각을 그렇게 하시면... 거의 모든 사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앞, 뒤를 생각도 해봤고, 또 이사업 하기 전에 여러 가지 검토도 해봤고 이런 사항입니다.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일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내가 우겨서라도 안 됩니다. 이거는 못 해드립니다. 저는 이거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동차 보험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동료의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일단 ,태백에서 한 사람이 지금 넘어 왔잖아요?

한 사람이 결정이 되어가지고, 입찰을 봐서 된 겁니다.

한 사람만 한 건가요?

예.

물론 뭐 입찰을 봐서 하는데. 좀 여러 분야로 해 가지고,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실무자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본인들에게 홍보를 하고, 관련된 관내 분들에게 내용을 전하고, 이래서 공평하게 들어와서 입찰을 볼 수 있도록 최대한을 다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공평하게, 공평하게 보는 거는 좋은데. 그래도 요즘 같이 이렇게, 우리 지금 보험업계에 관련되어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인원을 파악 하고 계신 거는 있으시나요?

제가 지금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00여명 정도. 이상 된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예.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공서에서 권익위원회인가요?

예.

권익위원회에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거를 했다. 그거는 권고사항이지, 뭐 법적으로, 꼭 한사람한테 그거 하라는, 그거는 아니잖습니까?

의원님, 그거는. 당초에는 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서, 지금은 지방계약사항으로.

지방계약사항이라는 게 뭐예요?

지방계약법에 집중 관리하도록 이렇게 의무화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집중관리를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5,000만원 이잖아요. 그죠? 그럼 1,000만원씩 묶어 가지고, 자동차 대수를 해서 다섯 개 입찰을 내면 되잖아요? 그런 방법론이 전혀 불가능한가요? 입찰 파트가 누구시죠?

유호선 : 예. 접니다.

법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입찰을 냈을 때요?

유호선 : 그게, 사후....

아니! 그것도 물론 집중관리가 되잖아요? 사후관리가 더 잘될 수 있죠? 한 사람이 50대를 관리하는 거 보다, 우리 전체 차량을. 그럼, 그 한 사람이 태백시차량 50대에 대해가지고 다 관리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은. 만약에 우리 태백시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다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식이라면, 일에 더 비효율적인데.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이면,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짜리, 다섯 개를 뽑아서, 다섯 개 입찰을 내면 공정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 문제가 되나요? 분할 입찰로 해가지고?

유호선 : 그, 전에는 분할 했던 거를 법을 권고사항....

전에는 몇 개로 했습니까?

유호선 : 전에는, 금액별로 해서 자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설명을 해줘서 이해를 좀 시켜주세요.

유호선 : 전에는, 대수가 지금. 저희가 94대 정도 되는 거를, 수의계약 금액으로 해서 개별로 잘라서 주던 거를. 몇 분, 정확한 수는 ...... 제가 안 했는데. 수의계약금액이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 미만으로 잘라서 계약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원 씩, 다섯 개 입찰을. 지금 우리 전체보험료가, 지금 5,200만원이네요. 그죠?

유호선 : 예. 5,200만원인데, 올해 4,600만원 정도.

그러니까 5,000만원이면, 1,000만원씩 다섯 개를 자르는데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유호선 : 그러니까 그 자르는 거를.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자르는 게 민원도 많고, 해택을.....

아니! 그거는 공무원들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민원이 발생한다는 거는 공무원들이 편하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뭐, 내가 보험을 한다 해가지고 그거 나한테 보험 좀 주십시오. 뭐, 이러면 내가 그게 되지만, 그냥 불특정다수로 해가지고. 특정인들이 아니고, 분할로 해서 예를 들어 다섯 명이면 다섯 개로 해가지고 입찰을 내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유호선 : 저기, 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2월 달에 개정을 해서, 묶어가지고 하는 거로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개정을 했는데, 그거를 지금, 한 사람이 다 가지고 간다면서요?

유호선 : AIG 대리점 쪽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다 가지고 가는, 대리점에서도 한 사람이 다 가져 가는 거 아니예요. 그죠?

지금 의원님 말씀은, 저희가 집중관리 한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그걸, 그래도 한 다섯 개 정도로 갈라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 같은데. 그렇죠?

예.

그 사항은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된다, 안 된다. 그거를 얘기를 좀 해주셔야.

아니! 아까 과장님이 얘기 하셨잖아요? 그렇게, 전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군데 안 주고, 여러 사람 풀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아까 말씀 하셨잖아요. 그죠?

아니, 그러니까 집중관리 하도록 의무화 했으니까. 의무화 했으니까.....

권고사항 이라면서요?

아니,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럼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안 돼....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한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그거는 별도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수의계약은 안 주더라도, 우리가 입찰을. 이러면 공무원들이 일이 많아져요. 그냥 95대 딱 묶어서 입찰을 내면 편하지만, 분할을 해갖고. 예를 들어서, 다섯 개를 이렇게 입찰을 내버리면 일은 좀 많아지시겠지만,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 없나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는 거죠?

예. 그 얘깁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검토를. 이제 말씀하신 거는 검토를 한번.

지금 태백시청하고, 사업소하고, 차 중에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거만 그렇지, 다른 거는 다 그렇지 안잖아요. 그죠? 지금 태백시장 명의로 된 차중에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차 105대인가 그것만 지금 그렇게 관리하고, 다른 데 사업소나 이런데 있는 거는 그렇게 관리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차를 다 포함해 가지고 95대.

아니! 아니! 아니예요.

포함해가지고 95대입니다.

아니! 어디 다른 데 들어 있는 거를, 내가 업무보고 할 때 받았는데요? 내 기억에.

유호선 : 상수도특별회계만 빼고 저희가 총괄.

상수도 특별회계하고 또 있어요. 또 한군데가 있는 걸로 아는데. 싹 다 그렇게 된 거는 아닌 걸로 아는 대요.

유호선 : 수질하고, 특별회계만 별도로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신다고요?

심용보 : 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뭐, 어차피 회계과에서. 궁금한 거는 저도 뭐, 처음이라 생각하면서 여쭤보는 거예요. 모르는 거는. 그 물품관리시스템 아까 라이센스 구입에 대해 갖고, 제가 잘 이해를 못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물품관리시스템 라이센스 구입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뭐, 라이센스라는 걸 찾아보니까. 이게, 뭐라 그러나. 공적으로 허가하다. 라는 그런 영어 뜻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예상컨대, 그러니까, 물품관리시스템에 대한 그런 사용권을 지불하겠다. 이런 식으로 받아 들여도 되는 건가요? 이게요? 이 사업비가요? 담당이 누구시죠?

유호선 : 예. 접니다. 프로그램인데, 12개 프로그램을 한꺼번에 라이센스 구입을 하면 좀 싸가지고, 프로그램 구입하는 거를.

12개를 왜 구입을 하는지? 왜 구입을 하는 거예요?

유호선 : 리더기별로 컴퓨터에 있는 데, 따로 따로 프로그램을 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안행부에서 하는 거라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다면서요?

유호선 : 예. 맞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리더기는 또 뭐예요? 전자태그 리더기 구입으로 해서 200만원 짜리 6대 해갖고, 12대가 있어요. 이거는 또 뭐예요?

유호선 : 예. 그 12대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거고요. 6대는, 2105년도에 구입할 거는 6대 별도입니다.

그러면, 한 개에 하나의 라이센스를 구입해야 되는 거예요?

유호선 :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6대를 구입하게 되면, 지금 12대 구입은 언제 하신 거예요?

유호선 : 지금 2010년도서부터는 강원 그 쪽에서 저희가 임대. 1년에 30만원씩 해서 임대프로그램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라이센스 프로그램을 구입하게 되면, 저희가 사용료를 1년에 한 5만원 정도 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니! 라이센스 구입이라는 게, 지금 100만원이라면서요?

유호선 : 예.

한 대당 100만원이라면서요?

유호선 : 예.

그런데 또 5만원은 뭐예요?

유호선 : 저기, 프로그램을 구입하면, 첫 해에는 보수비용이 안 들어가는데, 유지관리비입니다. 그거를 1년에 한 5만원 정도.

과장님, 이거 뭐, 제가 좀 약간. 저도 뭐 나름대로, 인터넷 많이 찾아보고, 이해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이해가 잘 안돼요. 우리 계장님 설명도, 좀 부족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담당자하고, 예산심의 전에. 계수조정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예.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전자태그리더기도, 이게 같이 지금, 공유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부연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이 하셨는데, 책상하고 의자하고 지금 구입을 하시겠다고 하시네요. 작년에, 2014년도에는 우리가, 책상하고 의자를 몇 개 구입하셨습니까?

유호선 : 금년도에 3,500만원의 예산으로 구입했습니다.

3,500만원으로? 올해도 이렇게 구입을 했어요?

유호선 : 예.

그러면 지금, 이 150개에 대해가지고, 지금 불용품이 나왔을 거 아니예요. 그죠?

유호선 : 예.

이거는 어떻게 처리를 하셨어요?

유호선 : 예. 관내에 견적해 가지고, 저희가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했다라는 거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간다라는 거는, 쓸 만하다는 거네요. 그죠?

유호선 : 아닙니다. 저기, 쓸 만한 거는 별도로 해서 필요한 쪽에. 그 쪽으로 조회를 해가지고, 사용한다는 데는 주고, 나머지, 아예 폐품은 견적 처리해 가지고, 매각을 했습니다.

이 매각 처리하기 전에, 각 실과에다가 소요량을, 활용할 수 있는 부서가 있느냐? 이렇게 파악을 먼저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 이게 3,500만원이잖아요? 책상 구입한다는 게요?

유호선 : 예.

그러면, 지금 150개의..... 책상을 150개를 구입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 예산이 성립을 할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의회사무과 몇 개, 스포츠레저과 몇 개, 회계과 몇 개. 이런 걸 다 받으실 거 아니예요. 그죠? 그냥 예산서면, 예산서는 대로 그냥 막 사주시는 거예요? 돈 대로 그냥 사주시는 거예요?

유호선 : 저희가 내구 연수를 의자하고, 책상.....

아니! 아니! 내구 연수를 따지지 말자고요. 제가 이번에 분명히 말씀 드렸죠? 오전에, 우리 예산심의 파행된 게, 이렇게 예산을 디테일 하게 보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때문에. 왜! 시에서는 공유를 안 해요. 우리 의회에. 예산만 세워주면 그 냥 알아서 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하나 따져 보겠다는 거예요. 책상구입 50개를 받았으면, 50개에 대한, 각 실과별로, 어디 부서에 몇 개가 고장 나서 2015년도에는 바꿔줘야 된다. 그 정도의 자료는, 우리가 알아야지 만, 이 예산을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많이 까탈스러워 졌죠? 태백시의회가.

괜찮습니다. 좋네요. 아주.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이번에는.

아니! 그걸 연말에 안 받으셨어요? 이거를.

예?

금년 10월 달이나, 11월 달에 각 실과에 공문을 내려서, 내년도 책상 구입할 부서, 몇 개 되는지? 안 받았어요? 그거도 없이 이걸 그냥? 이거 누가 계산하신 거예요?

유호선 : 접니다.

계산방법이 어떻게? 산식이 어떻게 나왔어요? 이 숫자가?

유호선 : 그, 저희 물품 내구연수 8년 이상 된 거를 계산해서 우선 했고요.

보세요. 지금, 전에는, 차량이 몇 년 지나면 썼지만, 이제는 ㎞로 돌아갔죠?

유호선 : 예.

그게 왜 돌아갔어요? 아니! 쓰는데 멀쩡한 걸 내구연한이 다 되었다고 버리면 어떻게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예산계장님! 이거.....

유계장님! 유계장님, 집에 물건 같으면 내구연한 따집니까? 집에 텔레비전, 의자, 소파 다 내구연한 따져요?

유호선 : 저기, 예산책정은 그렇게 했는데, 실제 구입할 경우에는 아예 쓸 수 없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진짜. 나는 몰랐어요. 아까 그냥 넘어 갔다가, 지금 보니까. 야!.....

예산계장님, 이거 무슨 근거로 이 예산 3,500만원. 예산계에서 심의 해 갖고, 예산 올려 줬죠?

이거, 인건비도 다 따져 봐야겠네요. 그럼.

한동구 : 저희들이 그 동안에 그 집기를 .....

예?

한동구 : 이 집기 구입비를....

아니! 올해도 지금 3,500만원에 맞게 예산을 쓰셨다면서요?

한동구 : 그 동안, 이거를 다 못 세워 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요구사항을.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예산을 세울 때, 수요가 있어야 된다고. 아니! 저도 그래요. 이거 멀쩡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새 거로 바꿔준다 그러면 좋죠. 그렇지만 사용할 수 있어요. 지금. 예를 든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소한의 예산을 세울 때는, 뭐 50개, 100개라 그러면, 아! 어디 부서에서 몇 개가 필요하고, 어디 부서에서 몇 개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50개의 예산을 세웠다. 뭐, 이 정도의.... 그거 자료 다 안 받으셨어요? 그러 자료, 세부적인 자료 다 받잖아요? 첨부자료로.

유호선 계장님, 이 자료를 줘요.

자료를 안 받았는데요. 뭐. 자료를 안 받았다 하잖아요. 내구연한으로 해서 총계를....

자, 이것도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자료 제출해 주세요.

유호선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2페이지에 보면, 측량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라고 있잖아요? 올해도 2,000만원이 사용이 되었는데요. 이거는 주로 어떤 식으로, 뭐 할 때 사용이 되는 건가요?

재산 매각 할 때. 주로 토지 같은 경우. 재산 매각할 때 반드시 감정을 하고난 다음에 매각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측량이 4건 있었고, 감정 평가가 17필지가 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측량이 4건. 한번 하는데 얼마씩 들어가는 거죠?

4건에 500만원으로 지금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종렬 : 그 가격이 일정하지 않고요. 필지하고, 경계측량이냐, 분할 측량이냐 뭐 이런 거 하고. 그런데서, 측량하는 부분에서 가격이.

아니! 그런데 왜! 세부 편성목에 보면, 20만원 곱하기 50필지. 이거는 어떻게 받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종렬 : 평균 1년에 한 1,000만원 정도면, 저희들이.

그러니까 맞추기 위해가지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편성목 에다 올려놓았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받아드리면 되는 건가요?

이종렬 : 주먹구구식 이라 하기는 그렇고.

아니! 우리가 지금. 제가 딱 생각할 때는, 한번 하는데 20만원 든다. 50필지에. 이런 식으로 밖에 생각을 더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측량 수수료가 4건 하시는데 500만원 들었다면서요?

이종렬 : 그 필지가 16필지를 한 겁니다. 필지는 16필지입니다.

아! 16필지.

이종렬 : 서류는 묶어서 하다 보니까, 4필지로 되어 있는데. 16필지를 한 거죠.

그럼, 16필지를 하신 거예요?

이종렬 : 예. 그렇습니다.

그럼, 16필지에, 20만원이면 얼마죠?

이종렬 : 보통 평균 한 33만원 선으로 측량비가 들어갑니다.

그럼 320만원인데, 여기는 왜 20만원에 50필지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미스프린트 인가요, 이거는.

이종렬 : 다음부터 수정해서 정확히 적겠습니다.

나만 또 나쁜. 한 필지 하는데 얼마 든다고요?

이종렬 : 보통 일율적이지는 않은데, 한 33만원 정도. 평균 해보니까, 한 33만원 정도.

전체 면적이 큰 거도 있고, 작은 규모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평균 한 20만원 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산을 반영한 거죠.

예. 그러면 내년도에, 내년도에 예상하는 측량수수료가 어떻게 되요? 지금 1,000만원을 세워 놓았으니까, 어디어디를 하려고 이렇게 1,000만원을 세워 놓았습니까?

그거는, 본인들이 요청을 하면. 민원인들이 요청을 하면 그 때, 그 때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KBS방송국 재산매입분담금 있잖아요?

예.

이게, 총. 올해 내면 4회차?

4회차입니다.

총 몇 회 차 까지 내는 거죠?

5회차 까지.

5회차. 그럼 이제 내년도가 마지막이네요?

아니, 2016년도.

예? 아! 예. 2016년도. 아직까지 지금,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뭐라 그러죠? 명의 이전이 아직 안 되었죠?

예. 이거는 완납이 되어야 되니까요.

예.

완납이 되어야, 등기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이게 지금 아직까지 공유재산 매각대상지도 안되네요?

예. 지금 당장은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우리 업무보고 할 때. 아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지금 KBS방송국 부지를 매각을 하겠다. 그렇게 보고를 하셨잖아요?

지금 당장, 한다는 보고는 안 했습니다. 이게 완납이 되고, 등기 이전이 되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재산도 아닌 거를.....

제가 할 때, 2016년도 이후에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재산도 아닌데, 지금 등기이전 대상지로 올라 있는 건가요? 아니, 아니 지금 매각대상지로 올라 있는 건가요?

아니, 그렇게는 안 했고요.

5회차. 그런데 우리 애시당초에, 회계과에서 우리 의회에 공유재산 매각을 할 때. 그래도 공유재산을, 우리가 자산을 매입하게 된다 그러면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목적. 그 때 의회에 뭐라고 보고를 하셨죠? 뭐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사드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 때 당시에.

KBS 방송국 부지 말입니까?

예.

이종렬 : 제가 알기로,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공원을 만드는 거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

그 때, 그 내용은 제가 익히지 못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함태초등학교는 요?

1,127등인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1,127등.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 정도 됩니다. 숫자가.

이종렬 : 지금, 그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될지는 설계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하려고 계획은 세우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금액이 좀 적어서, 필요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본관하고, 별관하고, 의회까지는 전체적으로 국비를 땄기 때문에.

아니! 의회 이거는 바꾸지 마세요. 이거, 멀쩡한 등을 왜 바꾸려고 그러세요?

이종렬 :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몇 %정도 가능 하실 것 같아요?

이종렬 : 본청하고, 별관하고는 거의 될 것 같습니다.

본청하고, 별관은 다 된다?

이종렬 : 그 정도면.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되죠? 이런 멀쩡한 형광등을, 그러면 싹. 사실 우리가 집에서 형광등 바꿀 때, 깜박깜박 거리고 검은색 줄이 와야지 집에서 보통 교체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거 예산 섰다고, 이제 멀쩡한 등을 다 바꾸겠네요. 내년도에? 이런 게 바로 예산낭비 아닌가요? 제가 오늘 말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이종렬 : 하여튼 선별을 잘 해서, 잘 하겠습니다. 사업을.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좀. 뭐, 어떻게 하겠다. 라는 계획서를 줘야지 저희가. 예산을 세워드리던지, 아니면 뭐 삭감을 하든지 그럴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계장님 말씀으로는. 계장님 말씀으로는 본청하고, 별관을 지금 2억2,000만원이면 전체를 다 교체를 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이거는 뭐, 계장님도 아직 확실히 설계가 안 나왔으니까 추정 이예요. 그죠? 그럼 저희들이 그걸 받아 들였을 때, 야! 그럼 멀쩡한 이 형광등 싹 버리겠네. 그렇게 밖에 생각을 더 할 수 있습니까? 이게요?

형광등은,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라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하하....

그냥 버릴 수는 없잖습니까?

이종렬 : 의원님들 말씀을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다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듣는데, 실지로 사업을 하다보면..... 이 소모되는 부분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사실 국비 받으려고 저희들이 뛰어 다니면서 받아 왔거든요. 이게 뭐, 도에서도 ....

아니! 그러니까 인정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해요. 뭐, 국비를 이렇게 받아 오신 부분에 있어 갖고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의회에서는 계장님들이나, 과장님, 또 담당공무원들의 그런 노고에 대해서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여튼.

이종렬 : 하여튼, 사업을 잘 하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잘 하겠습니다.

계장님! 그게 아니고요.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가, 모한 집단생활을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도 지금, 한전에 보조해 준다는 거도 본인들의 부담이 크니까 보조 포기하고, 고장 나는 것마다 교체해요. 이거를 보조금 1억1,000만원을 안 받고, 고장 날 때 마다 시비가지고 LED로 교체해 가지고, 10년이 걸리든, 8년이 걸리든. 그게 나은 건지? 1억1,000만원을 받아가지고, 우리 시비 1,억1,000만원을 보태서 교체를 하는 게 나은 건지. 이게 국가나 시나,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게 득이 되는지를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이종렬 :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말씀대로. 지금 이 자리에서는 더 이상 설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의원님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그럼, 예산 삭감 일단하고, 정리 되시면 추경 때 예산 올라와도 되겠네요. 그죠?

좀 세워 주십시오. 세워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이! 한 번 삭감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안 되는 거죠.

LED하고요. 이 형광등에 요금 차이가 좀 나는 겁니까?

예. 좀 저렴한.

어떤 게 저렴한 거예요?

LED가 상당히 저렴하다는.

상당히는 아니고. 그리고 하나만 더.

하여간, 예산 좀 잘 세워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소모품 구입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아홉 대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지금 각 부서에 보면, 행정소모품 구입이라고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아까 전에.... 이거는, 회계과 자체적으로만 사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부서를 다 커버하는 건가요?

아니. 우리 회계과만 자체적으로.

회계과만. 그런데 저는 아까 전에 설명이, 각 부서에도 지원을 해준다. 그렇게 들어가지고.

제가 잘못한 거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고. 이게 다 사용이 되는? 이게 지금, 2,500만원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그냥, 여기 250만원은 저희들이 10% 절감차원에서 이거 삭감하고, 예산을 세워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골치 아프게 뭐 예산 10%절감 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 2,500만원... 이거는 뭐 보지도 않고, 써보지도 않고 무조건. 이번에 불용액 보니까, 무조건 10% 절감이 딱 나와 있어요. 그러면 뭐 하러 예산을 세워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러니까 필요 없는 예산이 섰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의회에서 2,500만원에서 10%절감해 가지고 250만원. 그러니까 각 실과 부서를 편안하게 해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수질환경사업소, 회계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태백시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05회 태백시 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