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2회 정례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회 제갑섭 위원장입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에 힘써 오신 위원님과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끝내고 피로가 많이 누적되셨을 텐데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손영창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2회 정례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영창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의 보고 내용과 같이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오후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건설재정위원회 송명화 부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5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강동구의 입법 활동과 관련하여 단위 업무별로 구분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조례 규칙의 공포에 관한 조례」를 각각 폐지하고 하나의 조례로 통합 제정함으로써 자치입법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구성은 규정 내용의 성질에 따라 7개의 장(章)으로 나누어 구분하고, 제1장부터 제7장까지 모두 31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 제정안 중 비용추계 자료제출 규정에 있어서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는 비용추계서가 미첨부되어 제출하던 것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 "비용 발생 요인"으로 "예산증감 세부내역"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규정하고, 또한 우리 구의 조례와 규칙을 제·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자치법규 입법의 필요성", "자치법규 내용의 정당성 확보", "자치법규 입법절차의 정당성 확보", "사후관리" 등의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표"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입법 과정에서 투명성 제고와 자치법규 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구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명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신입니다. 검토 보고서 2쪽 검토 의견부터입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구의 입법 활동과 관련하여 단위 업무별로 구분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4개의 개별 조례를 각각 폐지하고 하나의 조례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자치입법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15명의 찬성 의원과 함께 송명화 의원님이 발의한 제정안입니다. 조례안 구성은 규정 내용의 성질에 따라 7개의 장(章)으로 나누어 구분하고 제1장부터 제7장까지 모두 31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제1장 "총칙"에는 목적규정, 정의규정, 기본원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2장 "입법예고 등"에는 입법예고에 있어 대상, 예고문 작성, 예고방법 등에 관한 사항과 공청회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3장 "입법안 작성 및 심사 등" 부분에는 입법안 작성 및 심사 시 강동구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표에 따른 평가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며, 제4장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부분에는 비용추계서의 작성 및 작성방법, 제출시기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5장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부분에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의 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장 "자치법규 공포 및 시행"에서는 공포문 전문, 공포번호, 공포일 등 자치법규 공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7장 "자치법규의 정비"에서는 자치법규의 정비, 정비의견 제출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부칙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일과 그동안 입법 활동에 관련하여 개별조례로 규정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강동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조례·규칙의 공포에 관한 조례」를 각각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본 제정안 중 비용추계 자료제출 규정에 있어서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는 비용추계서가 미첨부되어 제출하던 것을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송명화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에서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여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 "비용발생 요인"으로 "예산증감 세부내역"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규정하려는데 이는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원활한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조례와 규칙을 제·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자치법규 입법의 필요성", "자치법규 내용의 정당성 확보", "자치법규 입법절차의 정당성 확보", "사후 관리" 등의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표"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입법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 활성화와 투명성 제고, 그리고 자치법규 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구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내용에 있어서도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일반적으로 입법이 일반적인 그런 조례는 기본 입법 조례에 따라서 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입법이 긴급한 경우라는 것은 정말 특별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일반적인 조례에 서울시 조례나 타구 조례에 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고요. 상위법령에도 이렇게 되어있어서 입법이 긴급한 경우는 넣게 됐습니다.

선의로 사용돼야 되는데 어쨌든 이 경우가 아니고 어떨 때는 이런 경우들을 가지고 어떤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사례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이후에 우리가 조례 심의할 때도 혹시라도 이런 항목으로 입법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심하게 한 번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입법안 3장에 입법안 작성 및 심사 등하고요. 7장에 자치법규의 정비 이런 규정들을 좀 더 분명하게 넣음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보완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입법예고에 다 따르는 그런 것으로 집행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조문은 18조인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수도 있겠는데요. 2항에 보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만 끝났는데 그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면 전체적으로 비용추계서 생략 이렇게 나오고 뒤에 변동 증감 요인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자체가 없어지는 형식 아닌가요?

아니고요. 비용추계서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그 비용추계서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할 때 이 예산증감 세부내역을 넣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사유서에.

20조에 보면 비용추계서 제출 시기에 18조 2항에 각 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서식에 따라서 이런 예산증감 세부내역이 필요하다 라는 것을 본 위원이 계속 제안을 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만 아마 이게 처음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재정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송명화 의원님께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예,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의원님한테 묻겠는데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자부심도 느끼겠지만 큰 틀로 변화라고 느끼는 우리 구민들의 생각이 달라진다면 간단하게 한 말씀.

이 조례는 제가 구정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상임위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대부분의 지금 21개 구가 이미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구는 지금 4개, 폐지하게 되는 4개의 개별 조례들을 단위 업무별로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상위법에 따라서 4개를 통합해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안을 만든 거고요. 그다음에 조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치법규 정비 부분하고요. 입법안 작성 및 심사를 분명하게 해서 조례를 제·개정할 때 공정성이나 이런 것을 확보하는 그런 방안으로 마련이 되어졌고요. 좀 더 그동안에 조례가 전반적으로 제·개정이 늦춰지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 이 절차에 따라서 좀 더 분명하게 되고, 그다음에 정비나 이런 것도 매년 정비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기존에 그런 어려웠던 부분들이 보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목요연하게 말씀 잘 해주셨고 하여튼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후속 조치로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답변을 나오셔서, 제가 묻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강동구 조례가 타 구에 비해서 많다고 봅니까, 적다고 봅니까?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보기에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195개죠?

예.

보통 한 130개에서 140개 정도 되는데 우리 구는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조례가 많고, 어떻게 보면 조례가 많다는 것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도 있잖아요. 한 가지는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구민들의 의식과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하나의 단점을 본다면 이 조례로 묶음으로써 우리 주민들은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선택을 저는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대로 알고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감사 때도 질문했는데 지금 현재 심의위원회가 102개에서 미개최가 35개라 그랬잖아요.

예.

여기 4개의 조례도 폐지가 돼서 그동안에 심의위원회도 4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폐지되는 건 당연하잖아요?

예.

해서 좀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 할 수도 있겠지만 자치법규를 담당자인 기획경영과에서 자세히 파악해서 심의위원회를 좀 줄여주시고, 개최되지 않는 것은 통폐합으로 가는 쪽으로 해주시고, 지금 입법예고는 기획경영과에서 다 하잖아요.

예.

제정이 될 때 입법예고를 하면서 우리 주민들의 그 참여도는 몇 프로고, 또 입법예고할 때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조례가 개정이 되든지, 제정이 되든지 이렇게 한 사례가 있는지 그것 한 번 말씀해주세요.

조례를 제·개정할 때마다 입법예고를 하고 있고, 입법예고 방법은 홈페이지나 이런 데다 하고 있는데 사실상 말씀드리면 구민들이 홈페이지를 열람하거나 또 참여하는 부분들이 좀 미미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참여도가 낮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요구 사항도 없겠네요.

요구 사항도 간혹은 나오기는 합니다만 크게 나온 사항은 없고요. 기존에 일자리경제과 SSM 조례 제정 시에 7 내지 8건 정도.

요구하는 것이 반영이 된 사실이 있나요?

거의 저희가 행정을 할 때는 요즘에는 그냥 주민들의 의견을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검토를 충분히 해서 반영할 것은 반영을 하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관련이 된 당사자들만 참여를 하는 것 같이 그외 일반 구민들은 무심하다고 할까요? 저 자신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알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조례 제정이나 입법예고할 때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주민 참여도가 많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 의원님께서 이렇게 조례 제정해 주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번 조례에 7조 예고방법에 기존에 구보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 입법예고 란에 공고·게재를 하였었거든요. 그런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방법 외 신문,방송 또는 공공기관의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의견 제출과 관련해서도 접수된 입법예고에 관한 의견이 있을 경우에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결정한 다음에 그 처리 결과 및 이유를 지체 없이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조례가 광범위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기획경영과장 김순희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학술연구용역 추진과정의 투명성 제고의 국가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학술용역 사업의 투명성 제고와 내실화를 위해 현행 조례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동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술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심의대상을 3천만원에서 1천만원 이상인 학술용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연구용역과제 선정 심의과정의 공정성을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문을,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학술용역과제 선정 시 사전실무 검토 강화 및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하는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학술용역과제 책임성 부여를 위해 학술용역실명제를 안 제18조에서는 학술용역결과 평가의 객관성 제고를 위한 외부평가위원을 도입하는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용역결과 공개 의무화 조문을 신설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4년 10월 8일에서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순희 기획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의안번호 제4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구가 시행하는 용역사무 중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용역은 기술용역과 학술용역 그리고 일반용역으로 구분하며,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진흥법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축사법 등 법령에서 규정되어 있으며,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고, “일반용역”이란 “기술용역”과 “학술용역” 이외의 용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규정된 기술용역을 제외한 학술용역에 관하여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명을「서울특별시 강동구 학술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조제2호 신설은 “학술용역”에 대해 정의하려는 것으로,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의「지방자치단체 학술용역 추진과정의 투명성 제고」에서 “학술연구용역”의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업무 추진에 혼선이 없도록 하라는 개선 권고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조치로 사료됩니다. 안 제3조제4호 및 제5호 중 학술용역과제심의위원회 기능에서 학술용역결과의 평가와 학술용역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이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연구용역 결과의 사후 관리 방안”을 반영하려는 것이며, 안 제4조 본문 위원회에서 심의대상으로 학술용역금액 기준 건당 “1,000만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은 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학술용역사업을 심의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재정규모 등을 고려해 1,000만원 범위 내의 경우는 심의제외 규정을 둘 수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입니다. 안 제5조제4항의 신설은「여성발전기본법」및「서울특별시 강동구 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여성 위촉직 위원 비율을 명문화”하고, 또한 학술용역과제 선정ㆍ심의과정에서 공정성 제고방안에 따라 안 제6조 제1항 중 위원의 연임규정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며, 안 제7조와 안 제8조의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은 외부위원들의 심의 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5조의 신설은 학술용역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학술용역의 유사ㆍ중복과제에 대한 사전검증에 대한 기능강화와 학술용역과제 선정의 사전실무 검토강화 그리고 구체적으로 명확한 과업내용 작성을 위해 학술용역과제를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향후 이에 대한 사전검증 관련 세부기준 및 구체적인 사용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6조의 신설은 당초 위원회 심의 후 학술용역의 내용의 추가 또는 변경, 학술용역비 및 학술용역기간이 30퍼센트 증가, 수행기관과의 계약해지 등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도록 하려는 규정으로, 이는 학술용역사업에 있어서 재심의에 대한 명확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7조의 신설은 사업추진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한 “학술용역실명제”를 도입하려는 것이며, 안 제18조의 신설은 학술용역결과에 대한 평가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외부평가위원회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이는 학술용역 실명제와 함께 사후관리 방안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학술용역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외부전문가인 “평가전문위원”의 지정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9조에서 위원회에서 검토한 학술용역결과 평가서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은 학술연구용역 결과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규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신규정책이나 대형 사업을 추진할 때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실시하는 학술용역에 있어 학술용역과제 선정·심의 과정의 독립성·공정성·전문성 제고, 학술용역비 집행의 투명성 강화, 학술용역 결과의 사후관리 강화, 학술용역 추진관리 체계의 명확화 등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안을 조례에 반영하고, 학술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며, 그 외, 현행 조례상 나타난 용어의 정비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일반용역은요?

일반용역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기술용역이 대부분이고.

이게 학술용역에 한해서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이렇게 바꾼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운영되는 것은 당연히 알고 계셔야죠. 지금 심의를 받으러 오시면서 기존에 운영되던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고, 왜 학술용역만으로 별도로 바꾸게 됐는지 그 사유는 무엇인가요?

기술용역이나 이런 것들은 상위법령에 개별법에 다 이게 규정이 돼 있고, 구체적으로 학술용역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지금 권고사항으로 해서.

기술용역 같은 경우는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필요가 없다는 건가요?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은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하고 있는 것이고.

별도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기술용역에 관한 별도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있죠, 있습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다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학술용역과 관련된 것 말고는 심의를 한 적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기술용역은 개별법에 의해서 각 부서에서 시행을 했고 심의위원회도.

그러니까요. 이 조례에 규정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기존에는.

그렇죠.

된 거죠?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 심의한 학술용역은 현재까지는 없었고요. 그러면 예정되는 것은 있으세요? 지금.

앞으로는 장기발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해야 되지 않겠나.

기존에는 장기발전계획이 없었나요? 장기발전계획 할 때 심의를 안 했어요? 기존 조례는 3,000만원 이상이었잖아요. 3,000만원 이상에 따라서 용역을 하는 건이 없었냐고요. 학술용역을 하는 건수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파악해 본 결과 학술용역은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회가 한 번도 지금 운영을 안 했네요?

기술심의위원회는 예를 들면 뉴타운이라든가, 지구지정재정비라든가,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하는 게 맞죠.

이 위원회 같은 경우는 예정된 것이 없이 기존에 쭉 진행이 됐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앞으로도 그런 것을 한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기발전계획이나 이런 것을 할 경우가 예정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도 개최를 하고 해야 되지 않겠나.

어쨌든 잘 운영이 안 됐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장기발전계획이나 이런 부분들도 기존에 당연히 있었을 텐데 좀 더 구체적인 그런 심의가 안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학술용역과 관련돼서 그런 게 예정이 되어 있으면 그 예정된 건수에 따라서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예측하는 게 맞고요. 이것을 올리셨을 때 예측을 하는 게 맞고, 그것도 원래는 비용추계서에는 5년간을 잡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어쨌든 당장 벌어지는 미첨부 사유서에는 당장 벌어지는 예산만이라도 그렇게 좀 추계를 해 보자 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보면 15조와 관련해서 사전검증 관련 세부기준 및 구체적인 사용자 매뉴얼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계획하고 계시는 게 있으세요?

이 부분은 기존 용역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의해서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세부 기준이나 구체적인 매뉴얼을 작성해서 운영해 왔고요. 지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더 한 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운영함에 있어서 좀 명확히 하기 위한 그런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 부서에 어쨌든 학술용역이 필요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이 내년에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예산이 잡히게 되면 그것을 일괄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1년 계획을 세우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전해에 이미 진행이 되겠죠. 지금 이미 예산안이 다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전에 11월이나 이쯤해서 그런 것을 잡아가지고 다음에 위원회 개최나 이런 것도 계획을 세워서 잘 운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기획경영과에서 각 부서에서 일어나는 용역들을 다 취합을 해서 전체적인 운영계획을 세우라는 말씀이신가요?

기획경영과에서 예산을 잡을 때 내년 용역 예산들이 쭉 다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그냥 파악이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측되는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어떻게 운영을 할지 이런 계획을 잘 세워서 운영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이에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정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지금 15조를 방금 송명화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구청장님의 방침으로 해서 여태까지 이렇게 매뉴얼을 새로 추가를 하자고 했는데,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예, 기존에 그렇게 해 왔습니다.

뭘 묻고 싶냐하면 실제로 구청장 방침이나 규칙에 대해서는 우리가 들여다보면 알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구청장님의 규칙이나 방침에 대해서 조례로 삽입이 되어야 될 것이 오히려 조례는 껍데기고 알맹이는 구청장 규정이나 방침에 들어있다. 이런 내용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5대부터 6대, 7대 아직도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그 조례의 전체를 전수 조사를 해서 과연 조례가 조례다운지 아닌지 그것도 검토할 시기가 왔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사항을 조례 안에다가 저희가 다 담기는 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방침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조례 내용으로 들어갈 내용이 방침으로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이런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고 참고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안 19조에 학술 용역 결과를 평가한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이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해식 청장 전임 신동우 청장할 때 서울대학교하고 학술 용역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학술 용역한 적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근자에 들어와 가지고는 학술 용역한 사례는 없는데 지금 우리 박재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대학교에 한 것이 학술 용역 맞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5년, 7년이 넘은 상태인데 그때 당시에도 학술 용역으로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집행한 사실이 있고, 그 이후에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학술 용역이 있었는데 3,000만원 미만이 돼 가지고 학술 그 심사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은 그런 사례는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대학교는 맞습니다. 학술 용역.

정확히 알고 있어서 물어본 것이고 하여튼 그 학술 용역 결과를 그러면 심의 평가 후, 총 용역이 끝난 후 평가해서 장·단점도 발견되었겠지만 그 장·단점을 또 우리 강동구 행정이나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에 접목한 그런 사례는 있습니까? 그냥 단순히 학술 용역하고 이렇게 하고 끝내버리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알기로는 서울대학교 학술 용역 자체를 해가지고 천호대로 양쪽에 그 근거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주거 지역을 약간 변경한 그런 사례도 있었거든요.

예, 이 조례를 만드는 것 자체가 그런 것도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례가 개정이 되면 용역만 해서 용역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후에 평가를 잘 하셔 가지고 과연 이 용역 결과에 따른 평가가 행정에 반영이 되도록 하고, 또 나쁜 것은 개선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지방자치라는 것은 주민이 지방자치의 주인이잖아요. 그 주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후관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윤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용역 과제 학술 용역에 대해서는 국가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3,000만원에서 1,000만원, 기술 용역이나 일반 용역도 그러면 기술 용역이나 일반 용역 3,000만원 이상 되면 3,000만원 되면 안 합니까? 지금 심의 대상을 학술 용역을 3,000만원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학술 용역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다운시켰죠. 그렇죠? 그런데 기술 용역은 지금 어느 기준, 3,0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건 없습니까?

그 기술 용역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전체 통일된 기준이 아니라 개별법에 의한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기술 용역도 마찬가지죠. 그죠? 용역이 3,000만원에서 학술 용역을 1,000만원으로 낮춘 것은 국가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그랬죠?

예.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권고가 없었다면 이것은 안 했죠? 그죠? 그러면 이것도 이것을 할 때 기술 용역이나 일반 용역도 같이 검토가 돼서 같이 만약에 3,000만원이었다면 이걸 1,000만원 이하로 다운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같이 포함되어야.

권고안에 그 기술 용역은 제외한다 라고 돼 있기 때문에.

국가권익위원회의 권고에 기술 용역은 제외한다고 돼 있습니까?

기준 안에.

, 국가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이걸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기술 용역과 일반 용역은 제외한다고 돼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돼 있고요. 실질적으로 기술 용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별법의 기준에 의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대상이.

법에 그렇게 돼 있다면 이것을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그것을 개별법에 하고 있는 것을 여기에서 이 학술 용역에다 집어넣을 사항은.

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죠. 그죠? 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지.

학술 용역은 법에 없기 때문에 권익위에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것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용역은 법에 없다는 거죠?

예.

없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권고안에 의해서 권익위.

의해서 조례를 제정했다? 그러면 지금 기술 용역이나 일반 용역에 대해서 개별법에 어떤 규제가 있는지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 학술 용역이 대략 한 2-3,000만원 정도 되잖아요.

보통 그전에 3,000만원 이상이었는데 1,000만원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 범위에 따라서.

예.

범위에 따라서 그런데 이게 1,000만원으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그럼 범위가 큰 것은 어떻게?

큰 것도 마찬가지로.

쪼개서 해야 될까요?

이상이기 때문에 큰 것은 그 이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5조를 보면 5조 3항을 보시게 되면 학술 용역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람 5명 이내라고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람 5명이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죠?

구체적으로 5명이라고 돼 있는데 예를 들면 주로 구에서 행정을 하면서 건축이라든가.

학술 용역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냐에 따라서 일반 전문가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대학 교수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 그 직에 종사하는 어떤 전문가도 있을 수 있고 그 과제에 따라서 아마 그 대상자도 다를 수가 있다고.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학술 용역이기 때문에 대부분 전체는 아니지만 대학교의 교수진들, 대학교에 보면 환경대학이라든지, 위생이라든지, 그다음에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각종의 사례를 망라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교가 주로 많이 포진돼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각종 연구단체가 있습니다. 서울시 공공 연구원 거기에서 연구원들을 갖다 초빙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 기획경영과장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어떤 사례, 학술 연구 사례에 따른 전문가를 영입하는 그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용역에 따라서 전문가를 배치한다, 이 말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기획경영과장 김순희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관리 등의 기준이 법제화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하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사업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을 투명하고 계획적으로 운영하여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보조 대상 사업 및 법정 운영비 편성 원칙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 제17조까지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예산 편성 사항 관련 조례안에 관한 사항,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 사항, 재원 분담 사항, 공모 절차에 따른 보조사업 선정 사항, 사업 유지 여부를 심의합니다. 위원 구성은 총 15명 이내로 하며 공무원은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 제35조까지는 지방보조금 지원 계획의 수립 및 공고, 교부조건, 교부결정 통지, 교부방법, 성과 평가 및 교부 결정 취소 등을 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이 조례 시행과 함께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됩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순희 기획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신입니다. 검토 보고서 2쪽 검토 의견부터입니다. 의안 번호 제5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구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교부되는 보조금에 관한 규정은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고,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보조금 교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 조례에 세부적인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번 회기에 제출된 이 전부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보조사업의 수행·관리, 성과 평가 등에 관한 기준이 법제화되어 관련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안 체계 구성의 경우 기존 보조금 관리 조례와 달리 안 제1장부터 제3장까지 장(章)으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는데 이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신설 등에 따라 기존에 비해 많아진 조문수를 고려할 때 내용의 성질에 따라 장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개정 내용의 경우 주로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민간인이 4분의 3 이상 참여하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관련 사항, 지방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 성과 평가 실시, 조례 시행일 등을 정한 부칙 규정 등 기존 관련 규정을 정비하거나 규정을 새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자치부의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표준준칙안」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조치로 사료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일부 수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동 조례에 "지방보조금" 용어 사용에 관련해서 동 개정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안 예시』 자료를 참고해 작성 제출된 것으로, 개정 사항 중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용어 변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칙 안 제4조는 용어 변경 관련 다른 조례 20건에 대하여 동시 개정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강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상의 보조금에 대한 용어를 지방보조금으로 개정하려는 것은 중복적 표현이므로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우선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교부되는 보조금의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상 보조금에 대한 정의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의 제 개정 시 법령의 범위에서 목적과 정의 등 자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조례상의 보조금의 용어를 현행 조례와 같이 규정해도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에 위반하는 점이 없다는 점입니다. 또한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급 관리하는 보조금이므로 강동구 보조금 표현 자체가 지방보조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보조금"과 "지방보조금"에 대한 용어의 뜻도 현행 조례와 개정안의 규정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용어 변경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단순 용어 변경으로 20개의 다른 조례을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고 있어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강동구 지방보조금이라는 중복 단어는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는 점 등에서 동 조례상 지방보조금 용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개정안의 조례 제명을 포함하여 "지방보조금"은 "보조금"으로, "지방보조사업"은 "보조사업"으로,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자"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보조금심의위원회"로 조례 현실에 맞게 각각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34조 관련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7항에서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에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동 개정안은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제제 대상을 제34조에서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4호"까지라고 했는데 제4호는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위법상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동 사항은 상위법에서 임의 규정으로 정하고 있는데 반해 개정안은 강행 규정으로 돼 있어 법령의 범위에서 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제4호"는 "제3호"로 하고, "제한하여야 한다."는 "제한할 수 있다."로 하는 것이 상위법에 따라 적합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밖에 수정 사항으로 안 제5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하고, 제9조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용어를 정비하며, 안 제11조제3항 중 일본식 한자어인 "비치하여야 한다."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로 수정해야 하고, 안 제32조제2항 중 "목적에 반하여"는 일본식 한자로 "목적과 다르게"로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개정 사항을 다른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부칙에서 우리 구 조례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제4조제3호, 제4호, 제6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합관리기금」 제12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이렇게 왔는데 지방의 부분을 삭제하는 게 바람직하다 라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우리가 보조금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국·시비 보조금과 지방 보조금들을 통칭해서 하는 말인데 지금 좀 더 우리가 명료하게 갈 필요성이 있다.

현재 서울시 조례 중에는 지방보조금으로 표기되어있는 건 없더라고요. 다른 타 구.

지금 25개구 중에 23개구가 지금.

준비 중에 있나요?

예. 개정 준비 중에 있는데.

있는 것은 보조금 조례로 다 되어 있고요?

그 권고안에 지방보조금으로 돼 있고 저희도 국비 보조나 이런 사항들을 봤을 때 좀 더 명확하게 가려면 25개 구청의 어떤 사항에 맞춰서 가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방재정법 제32조 2항에 지방보조금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보조금에 이 설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법적용어로도 보여지고 있고 그렇다라면 지방보조금이나 지방자가 들어가는 게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조금 더 의논을 나눠보기로 하고요. 34쪽에 구청장은 3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상위법도 당연히 1호에서 3호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권고안이 예시안에는 4호가 들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세요.

제재조항으로서 지방재정법 제32조 4항 제2항에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보조금 사례들을 많이 보면 굉장히 무분별한 사례들이 많고, 그래서 부실 운영들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권고안에도 있고 어떤 부실 운영 사례들을 조금 대안 차원에서 강행 규정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을 전부 또는 일부 중지한 경우들이 있나요? 그런 사례가.

승인 없이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보조 사업에서는 없습니다.

그런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게 법적으로 그 부분이 상위법에는 되어 있지도 않는 부분을 넣는 게 적절할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한하여야 한다.’ 라는 강제 규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위법에는 임의 조항으로 돼 있지만 지금.

상위법에는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죠?

예, ‘할 수 있다.’ 임의 조항인데 실제적으로 현장에서는 좀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이것은 강제 조항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한할 수 있다.’ 라고 해도 검토에서 꼭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 제한을 하는 거죠?

‘제한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그 자치단체장이 제한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안 할 수도 있는 여지가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안 하는 사유는요?

구체적으로 사유를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그런 사안도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그런 개정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하는 게 맞다고 보시죠?

예, 용어라든가 이런 것은 잘해 주셔서 그것은.

예,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조례 내용을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김정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감면 조례 유효기간이 2014년 12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3조 및 14조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였으며, 안 부칙 제2조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감면 조례의 유효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안 부칙 제2조 단서 중 제2조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율 적용시한 및 제6조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적용시한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4항 및 제54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한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4년 10월 16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동의 통과되었으며, 2014년 10월 8일부터 10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식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의안번호 제39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지방세특례제한법」등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구세 감면 조례의 유효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 및 제14조의 개정사항은「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관련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조례 인용 상위법이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므로 관련 사항을 적기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칙 안 제2조 중 현행 조례의 감면기간이 금년도말로 그 효력이 상실되어『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1항 규정에 따라 조례 유효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국내경기가 회복세를 찾지 못하는 등 경제적 현실을 감안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또한 같은 조 단서 중 유효기간 규정에서 제2조 및 제6조의 효력기간 규정을 근거 법인「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제4항 및 같은 법 제54조제2항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에서 감면규정 시한이 매년 연장됨에 따라 조례에서도 매년 개정하던 것을 상위법 조문을 인용규정으로 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외, 조례의 제명 등 띄어쓰기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세무1과장 김정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증명 발급 수수료 반환규정을 신설하여 명문화함으로써 규제사항을 개선하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도록 일부 수수료를 조정하고, 변경된 법률 명칭을 정비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증명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한 서류를 취소·변경하는 경우와 발급내용이 신청 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에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전액 반환하는 내용의 수수료 반환 규정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도록 별표 수수료의 징수대상사무 및 금액 중 비료생산업 등록 수수료를 1만 5,000원에서 3만원으로 비료수입업 신고 수수료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014년 10월 8일부터 10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식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의안번호 제37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표준금액으로 인상조정하고, 수수료 반환규정을 명문화하여 수수료 징수업무가 원활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의2의 신설은 증명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류를 신청 또는 취소할 경우와 부당하게 징수한 수수료는 귀책사유에 따라 반환한다는 규정으로, 이는 정부가 규제개혁차원에서 조례로 명문화하도록 권고함에 따른 것입니다. 안 별표 중 제2의 나에서 (4)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관한 법률 관련”을 “공인중개사법 관련”으로 개정하려는 것은 관련 법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별표의 수수료의 징수대상사무 및 금액과 관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는 표준금액으로 하되 달리 정하고자 할 때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우리 구는 도시농업활성화 차원에서 비료생산업 등록과 비료수입업신고 관련 수수료의 경우 표준금액의 50%로 징수하여 왔으나 서울시 자치구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통일성을 기하고자 인상조정 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6조의 2 수수료의 반환이 규제개혁 차원에서 조례로 명문화 되도록 권고했다고 하는데 이게 언제쯤 권고안이 내려왔나요?

권고안이 내려온 시기요?

예.

작년 말부터 연초까지 타구는 그렇게 됐는데, 연초에 내려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확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좀 기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좀 전에 심의를 했던 구세 감면 조례도 그렇고 어쨌든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시의적절 하게 그런 권고안이나 상위법이 바뀔 때마다 검토가 돼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비료수입 업체가 몇 곳이에요?

저희가 지금 한 군데, 2009년부터 13년까지 딱 1건 발생 됐습니다.

징수한 것은요?

징수한 것이 1건입니다.

지금 이게 조례가 바뀌게 되면서 얼마 늘어나는 거예요?

3년 동안 1건이 발생됐으니까 2만원 발생된다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료생산업 등록은 1건도 발생되지 않았었고요.

맞춰서 개정하는 것 말고 특별한 의미는 없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타구는 이미 이렇게 인상을 했는데 저희 구만 사실은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서울시나 행안부에서 권고사항으로 자꾸 내려오는 바람에 올해 지금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작은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위법이 개정되거나 권고안이 내려오면 적시에 그렇게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본 위원장이 본회의에 일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진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및 자료 정리를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14년 7월 8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근거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조항 및 내용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0조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감액 대상을 확대하는 규정은 종전 시행령에서 전년 대비 10% 초과상승분에 대해 감액했던 것을 시행령 개정으로 전년도 대비 5% 초과상승분부터 감액을 확대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87조의2는 시행령에 변상금 징수 유예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에 징수 유예 기간 1년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안 제3조제4항, 제24조제3호, 제25조제5항제3호 등은 조례 해석 및 적용에 있어 혼란을 방지하고자 근거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 및 내용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10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상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의안번호 제38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우리 구 공유재산과 물품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우선 안 제3조제4항, 안 제25조제5항제3호, 안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34조제4항을 개정하려는 것은 개별조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이며, 안 제24조제3호, 안 제27조제6항, 안 제28조제1항제3호사목, 안 제34조제1항제4호, 안 제35조제2호에서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각각 개정하려는 것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해당 명칭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조치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에서 인용 상위법령이 2010년 4월 12일에 개정된 것으로 관련 사항을 적기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 제25조제5항제11호 및 제12호의 신설은 일반적으로 공유재산의 대부료의 요율은 “1,000분의 50”이나, 사회적기업과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대부료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대부료의 요율을 감액 적용하려는 것으로 이는 서울시의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30조 본문에서 “100분의 10”을 “100분의 5”로 하려는 것은 구유재산에 대한 대부료 부과 시 전년도 대비 부과료가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 그 증가분의 100분의 70을 감액하였으나, 공유재산 사용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전년도 대비 부과료 증가분을 “100분의 5”로 감액 대상을 확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안 제36조제1호 중 "1989년 1월 24일"을 "2003년 12월 31일"로 개정하려는 것은 수의 매각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2013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6조 규정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87조의2의 신설은 무단점유자가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거나 무단점유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한 변상금의 징수를 미룰 수 있는 기간을 1년 이내로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제4항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명화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파트형 공장이 지식산업센터로 변경된 게 2010년에 변경됐다고 그랬는데 왜 아직까지 조례 개정을 안 하셨어요?

제가 이번에 개정할 때 보니까 누락돼 있어가지고 이번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그 부분도 그렇고 뒤에 보면 수의 계약 매각도 2003년 12월 31일로 되는 것도 2013년 안행부 규정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좀 늦은 감이 있고요. 적기에 반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그 수의 계약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기준을 1989년 1월 24일 기준으로 하게 되는 것인가요? 조례 개정 전에는요, 아니면 안행부 규정에 따라서 적용을 했나요?

89년 1월 24일 이전부터를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바뀌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바뀌었는데요. 어쨌든 이게 2013년에 규정이 바뀌었다면서요. 2013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규정 16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013년 이 규정이 생길 때부터 현재까지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반영을 하신 거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건수가 없었나요?

예, 그동안에 없는 것으로.

것은 없었나요?

예.

등에 관한 특례와 관련해서 이게 100분의 10 이상에서 100분의 5로 개정이 되면 세외 수입이 얼마나 감소하게 되나요?

한 0.82% 정도 아주 미미한 실정입니다.

0.82%요?

예,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개정과 관련된 부분이라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적기에 이런 게 반영돼서 조례가 완성도를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다른 조례도 신경을 잘 써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맨위로

재무과장 현상진입니다.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호3동 제2공영주차장 확장 사업은 연면적 7,357㎡,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신축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97억 5,700만원입니다. 천호3동 제2공영주차장 확장 사업을 통하여 주택 밀집 지역으로 만성적인 주차난에 시달리는 지역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협소한 이면도로의 불법 주차를 사전 예방하여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에 대한 답변은 사업 추진 부서장인 교통지도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상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신입니다. 검토 보고서 2쪽 검토 의견부터입니다. 의안번호 제44호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예산을 지방의회에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의결을 받아야 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 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으로 취득 시, 처분 시 시·군·구는 10억원 이상의 토지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것입니다. 천호3동은 단독 및 다세대주택이 많으며, 주차 수급률이 54.3% 내외로 주차장이 필요한 지역으로, 현 지역에 공영주차장이 운영되고 있으나, 지역 주민들의 공영주차장 확장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협소한 이면도로의 불법주차를 유발하여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천호3동 제2공영주차장』 확장사업은 시비 60%, 구비 40%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특별회계에서 서울시비 52억 8,500만원, 구비 32억 2,300만원이고, 편의 시설 신축비는 우리 구 일반 회계 9억 4,900만원으로 총 97억 5,700만원이 소요되며, 이 사업은 서울시 투자 심사에서 적정 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시비는 확보되고 구비는 2015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며, 천호동 현 부지는 시유지와 일부 구유지로 부지 매입 예산은 없습니다. 세부 사업 내역으로는 지하 1층과 지상 4층 건물로 주차면은 현재 92면에서 199면으로 신설하려는 것인데, 이는 「주차장법」 제5조제5호다목에 따라 본 부지의 진입도로 면적이 10m 미만으로서 200대 이상의 주차장을 건설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본 공영주차장내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라 주차 전용 건축물의 주차 면적비율을 70%로 하고, 나머지 30%는 우리 구 일반 회계 예산으로 편의 시설을 건축하려는 계획 중에 있으며, 편의 시설은 구립도서관 건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은 천호3동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영주차장을 건축할 경우 인근 주민들에 의한 일부 민원 발생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으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여 본 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쭉 검토해봤을 때 실제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처럼 특별하게 올려주신 것들의 내용들이 큰 문제는 없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하고 싶었던 게 하나 있었는데 재무과장님이 답변해야 될 것 같아요.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우리가 공유재산을 전부 다 등록 현황에 따라 가지고 전산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조사는?

1년에 한 번 하고 수시로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의회에서 요청을 하면 볼 수 있을까요? 전산자료라 어떻게, 열람인가요, 아니면 파일을 보여줄 수 있나요? 열람을 해야 되나요?

전산으로 돼 있는데 그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출력도 가능합니다.

꽤 많을 텐데 출력을 하게 되면 그렇지 않나요?

우리 구의 전체를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실태 조사를 하게 되면 등기 및 지적 상황 뿐이 아니라 주위 환경이나 이용 현황까지 전부 다 하게 돼 있잖아요. 법에 의하면, 시행령에 의하면, 그렇게 하고 있나요? 실제로, 실태 조사가 되고 있나요? 그렇게?

실태 조사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다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변상금 부과 대상이나 금년에는 그것이 없었고, 작년에 1건 있었는데 금년에는 사용료, 대부료를 받고 있고, 변상금 부과 대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요구는 아닌데 이것을 출력하면 얼마나 될까요? 양이, 담당팀장님이신 것 같은데.

2,200여건이 됩니다.

2,200건이면 최소한 하나당 5, 6페이지 될 텐데요. 최소한, 이 내용대로라고 하면.

그건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등록 현황에 따라서 소재지하고 규모 이런 게 또 그것이.

구의원들께서 그것을 보려고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구청 가서 열람하는 것?

요구하시면 지번별 출력해 가지고 드릴 수 있다고.

워낙 양이 많아서 2,200건이면 최소한 2,200장이잖아요.

전체를 보시려고 하면 분량이 방대할 것입니다.

. 그럼 저희가 보려면 실제로 정보 공유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불가능한 것이죠?

요구하시면 드려야죠.

가능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실제로 이게 시행령에 보면 1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거든요. 실태 조사를, 그래서 잘 되고 있는지를 한 번 파악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의회에서.

저번에 요구 자료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로 제출했었습니다.

조사 현황?

실태 조사의 결과 보고서 같이 첨부해 가지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좀 어쨌든간에 조례에 있는 것이고 시행령에 있는 것이니까 시켜서 해주시고요. 가능하면 의원들이 열람할 수 있게끔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가 도로가 많고요. 도로가 많고, 행정 재산은, 일반 재산은 저희들이 매각할 수 있는 게 적고, 전체는 도로, 하천 이쪽이 많고요. 그리고 행정 재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교통지도과장님.

교통지도과장 길성환입니다.

천호3동의 주차 수급률이 80%죠?

예, 현재 전체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천호3동 제2공영주차장을 92면에서 199면으로 주차장을 이렇게 증가시키는데 아무튼 주민 불편 사항을 개선하는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주민 반대 민원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1월부터 사업 시행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주관 부서 부서장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주민 설명회를 먼저 시행을 하면서 또 같이 기본 설계 실시도 같이 병행을 해나가야 되는데 천호3동 동장, 동주민센터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주민 설명회를 몇 차례 해서 그 건물 들어서는 주변 분들부터 먼저 시작을 해가지고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면 그 날짜가 나올 것 아닙니까? 날짜 나오면 본 위원장에게 먼저 얘기를 해주시길.

예,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향후 타 지역에 주차장 앞으로 설립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지금 저희가 천호3동 타당성 조사를 할 때 같이 동명근린공원도 같이 했습니다. 동명근린공원도 같이 했는데 거기서도 내년도에 지구 단위 계획해 나갈 때 맞춰서 해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다른 공영주차장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언제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으로 돼 있습니다.

천호2동도 작년에 한 번 조사한 적 있죠? 거기도 계속해서 그쪽도 천호2동도 굉장히 많이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참조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맨위로

재무과장입니다.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일동 내 강동유소년스포츠센터는 연면적 2,869㎡,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이며, 우리구 소유 토지에 삼성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서 신축하여 우리 구에 기부 채납한 시설로서 건물 가액은 68억 200만원입니다. 이번 기부 채납받은 강동유소년스포츠센터 운영을 통해 우리 청소년들에게 보다 양질의 생활 체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에 대한 답변은 사업 추진 부서장인 문화체육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상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신입니다. 검토 보고서 2쪽 검토 의견부터입니다. 의안번호 제42호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은 수시분으로, 수시분이란 정기분 수립 이후 당해 연도에 사업 계획 추진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경우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추진 등을 당해 연도에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수시분 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득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건축물은 삼성엔지니어링과 우리 구가 기부 채납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우리 구 소유 토지에 삼성엔지니어링이 건축한 시설로서, 건물명은 "강동유소년스포츠센터"이며, 대지 2,000㎡에 건축 면적 982.04㎡로 지하 1층과 지상 3층 규모의 건축물입니다. 주요 시설은 유소년 보육 및 스포츠 교육을 위해 수영장, 체육실, 무용실, 농구, 풋살장, 어린이집, 키즈카페 등이 있으며, 재산 가액은 약 68억원으로 삼성엔지니어링으로부터 우리 구에 건축물 기부서 등이 접수됨에 따라 기부 채납 절차 진행을 위해 구유재산으로 건물을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본 관리 계획안은 기부 채납된 본 건물을 취득하여 강일, 상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청소년, 그리고 유소년들에 대한 공공보육 및 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질 높은 보육 서비스와 수준 높은 생활 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공정 가액으로 잡게 돼 있습니다.

가액이요. 공정 가액이라는 것은?

공사하고 전체 합친 가액입니다.

이 신고 가액 68억이라는 것은 공정 가액이라는 것은 그 금액이 그 금액이라는 거잖아요. 공정 가액으로 계산했을 때 이거라는 건가요? 그것을 어떻게 검증을 했나요?

그러니까 건물 신축할 때 그 가격입니다. 건물 신축 가격.

지금 여기 표현대로 하면 신고 가액이라고 하는데 그게 68억인지 50억인지는 어떻게 검증을 하나요?

그것은 삼성에서 건물 할 때 저희들이 총액 할 때 그때 그 금액으로 신고한 것일 겁니다.

SH공사로부터 우리가 토지 매입을 했다는데 그 토지 매입 대금이 어느 정도?

36억 가량.

건물 지은 것은 용적률이 몇 프로인데 몇 프로 지은 거죠?

용적률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였는데요.

제가 대충 들어보고 저도 오늘 사실은 준공식에 가보고 싶었지만 우리가 여기 조례 때문에 가 보지를 못 했어요. 또 상일동하고 인접해 있어서, 그런데 지금 효율성 면에서 대지에 비해서 건물이 3층인가 그렇죠? 가 봤더니 수영장 있고 강당 2개 있다는 거예요. 그 땅에 비해서, 땅을 3십몇억 주고 샀는데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신동우 구청장 있을 때는 저희들한테 100억을 해 준다고 했어요. 삼성에서, 그랬다가 또 80억에서 또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68억 했는데 그러면 제가 만일 땅 주인이라면 68억이지만 전체적인 설계를 전체를 해서 우리가 이번에 지을 때 구비를 들더라도 같이 지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다시 증축을 할 수 있게 여건은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증축할 수 있게 돼 있다는데 감리 같은 감독은 누가 했어요? 우리 구청에서는 안 했죠? 그죠? 다 삼성에서 지어서 저희들한테 한 거죠? 그렇죠?

예.

부분이 조금 더 치밀하게 그 비싼 좋은 땅에 이렇게 저도 운동하다 보면 보는데 지을 때 보면 썰렁해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삼성이 줄 때 커뮤니케이션 해 가지고 좋은 건물을 저희들한테 주는 줄 알았더니 썰렁해 가지고 그런 건물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그 건물의 증축이라든지 앞으로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언제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 번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삼성엔지니어링 입주 전에 그 건물을 건립해서 이렇게 기부채납하기로 돼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늦게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그것은 기부채납을 하려면 우선 내 것을 줘야 되는데 9월 30일에 준공이 됐습니다. 9월 30일에 준공이 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해야 우리 강동구로 기부채납을 하는데 그 절차가 있어서 좀 늦어지는 바람에 지난 임시회의 때 상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맨위로

재무과장입니다.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동구의회 제21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심사·의결된 명일1동내 국·공립어린이집 매입 부지에 대한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 어린이집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관리계획변경안이 의결되면 명일1동 내 부지를 매입하여 연면적 490㎡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구립어린이집으로 리모델링하고자 하며 총 사업비 26억 100만원 중 90%는 시비이며, 나머지 10%는 구비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에 대한 답변은 사업추진 부서장인 가정복지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상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의안번호 제43호,「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대해 당초 관리계획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취득ㆍ처분의 목적 등이 변경된 경우” 또는 “의결을 받은 계획과 달리 다른 장소로 위치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되어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해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안건입니다. 명일1동은 일반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 밀집지역으로, 공동주택의 경우는 재건축사업시행을 앞둔 상황이라 일반건물을 매입하여 신축하는 방법으로 국ㆍ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할 필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 국 공립어린이집 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칭)명일1동 구립어린이집은 부지매입비와 리모델링비의 총 사업비 약 26억원 중 90%의 시비를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구비 10%에 대한 예산은 현재 2014년도 예산에 일부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 부족한 재원은 2015년도 예산 또는 특별교부금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명일1동 지역은 무엇보다도 지역주민들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민원사항이 많은 지역으로서 국·공립어린이집 추가 설치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으로, 재원이 부족한 우리 구에서는 일반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하는 방법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 안건은 제218회 임시회 시 당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안이나, 부지 매입과정에서 매도자의 매매의사 철회로 인해 부득이하게 위치를 변경하게 되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4조제4항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적법한 절차로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발생 가능한 문제를 사전에 예측해 대비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계획 수립 시 면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과장님, 이게 보면 실제로는 여기 주신 것 보면 22억 4,000에서 26억으로 3억 6,000 정도가 증액되는 거죠?

저희들이 처음에는 토지 공시지가로 올려 가지고 변경 전은 조금 토지가가 낮게 평가되었고, 변경 후에는 저희들이 토지 감정 평가로 하는 게 맞다, 의회에서, 왜냐하면 공시지가하고 감정 평가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한 4억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올렸기 때문에 실제 이것을 똑같이 토지 감정 평가금액으로 하면 변경 전이 26억 3,400만원이고, 변경 후가 26억 100만원으로 조금 더 한 3,300만원 비용이 적게 들어갑니다.

의회에서 심사 의결할 때는 그러면 그때는 26억 3,000에 했나요? 의회에서, 그건 아니죠?

예, 그때는 22억 4,000,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그걸 지적을 했는데 원래 처음에는 토지 공시 지가로 공유재산 심의를 올리게 이렇게 돼 있다가 그게 감정가격하고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감정가로 올리는 게 맞다, 그래서 변경 후에 올릴 때는 저희들이 감정가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지 실제 이걸 하면 이게 조금 더 적게 들어갑니다.

강동구청장께서 올린 자료를 보면 변경안을 보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주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만 나와 있고 변경된다고 하면 실제로 그전과 비교해서 주시면 저희가 검토하기 좋을 텐데 변경되는 곳 그러니까 명일동 338-19번지 여기에 대한 내용만 나와 있는 상황이어서 실제로 비교해서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면 어쨌든간에 저희가 일단은 그러면 그 당시에 심의 의결 했던 것은 22억 4,000이었잖아요. 예산서에 그렇게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2015 예산안에도 반영이 그렇게 된 게 아니었나요?

그때는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예산안이 의회에 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것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비만 확보돼 있는 거고 구비는 저희들이 올해는 아직 공유재산 저걸 안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건축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 예산이 아직까지 이번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그것은 교부금 내려오면 편성하려고 아직 2015년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명일동 312-125 여기가 2종 일반 주거지죠?

예.

변경되는 데는 어떻게 하나요?

거기도 주거지입니다.

? 2종 일반 주거지 동일한가요?

예, 제2종 일반 주거지.

얘기를 해주십시오.

예, 제2종 일반 주거지입니다.

똑같습니까?

예.

여기 보면 실제로 이 부지는 훨씬 더 기존에 있던 데가 부지가 더 넓죠?

변경 전이 212㎡고요, 변경 후가 197입니다.

전은 지상 3층이면 되는 거였고, 변경 후는 지금 현재 있는 어린이집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는 거잖아요. 현재 상태가 어떤가요? 그 어린이집 상태가.

지금 그게 건물 지은 지는 한 5년 정도, 2006년에 건물을 지은 것이라서 상태는 좋은데 저희들이 이것을 리모델링하려는 이유는 건물 자체가 드라이피트 건물이라서 그것을 지금 그냥 인테리어만 해서는 건물에 문제가 많고, 또 어차피 저희들이 리모델링으로 가려고 그럽니다. 드라이피트 건축물이고 냉난방 시설도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냉난방 시설이 그냥 에어컨 설치한 데라서 공기 순환식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옛날에 건축법이 어린이집은 4층 건물 이상이면 스프링클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간이 스프링클러밖에 안 돼 있기 때문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되고 이래서 리모델링으로.

이 리모델링 안에 실제로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민간어린이집이랑 구립어린이집은 들어가는 자재부터 다르고, 또 어린이 안전에 대한 부분도 많이 다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게 반영이 돼 있는 것입니까?

충분히 다 돼 있습니다.

9억 4,000만원에?

예, 실제 리모델링비는 8억이고요. 거기에 설계비하고 기자재비가 한 1억 들어가는 그것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건축비가 서울시 국·공립 공사비 적정 가이드라인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비는 면적당, 헤배당 262만 9,000원을 하게 돼 있고, 리모델링비는 171만 8,000원, 그다음에 인테리어만 할 경우에는 137만 4,000원 이렇게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을 아예 지정해놔서 친환경으로 짓게끔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어서 변경을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 있던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해 가지고 하는 게 실제로 옳은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그것은 남들이 보기에,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이런저런 의심을 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기본적으로는 그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니까 민간에서 반대를 합니다. 왜 반발을 하냐면 결국 거기에 있는 어린이를 국·공립에서 흡수를 하기 때문에 민간에서 그만큼 아기들을, 보육아동을 빼앗기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민간을 사서 하면 그 정원 그대로 우리가 국·공립으로 흡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더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주변에, 만약에 우리가 지금 사는 그 옆에다가 신축 건물을 사가지고 어린이집을 지으면 옆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이 엄청난 타격을 봅니다. 어차피 이쪽으로 어린이가 다 뺏기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은 경쟁이거든요. 민간은.

그렇죠.

민간은 엄연한 차이가 있거든요. 민간을 매입해 가지고 저희가 하는 것들을 확충하는 건 제가 보기엔 옳지 않은 방법인 게 뭐냐 하면 민간은 민간대로 지금까지 거기에 투자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민간들이 취해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일단 점점점 아이들이 줄고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민간은 퇴행할 수밖에 없는, 퇴보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조금만 더 지나면 민간들은 다 이것을 구가 매입하길 원할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는 물론 단계가 그리고 실제로 아시겠지만 올해가 황금돼지해 애들이 학교에 입학하는 해이거든요. 내년에 또 그때 못 낳았던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까지 이제 학교에 들어가고 나면 실제로 민간이나 가정이나 여기서 충당할 수 있는 어린이들, 보육아동들은 아주 많이 줄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방법이 실제로 옳은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죠. 향후 구립을 확충하는 것으로, 국·공립 확충하는 것으로 해갖고 지속적으로 민간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계속 민간을 살 수는 없고요. 다행히 이 분이 매매 의사가 있어서.

아닌 것 같고요. 실제로 따져서 그리고 일단 현재 기존에 저희가 하려고 했던 장소하고 많이 거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또 발생된다고 하면 좀 더 명쾌하게, 그리고 이번 검토 보고서도 실제로 보고 비교를 해서 해주시면 저희가 좀 더.

그것은 자료로 한 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주시면 위원들이 검토할 때도 나을 것 같고, 실제로 명확히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것을 그냥 이 자료만 보면 금액이랑 이것을 봤을 때는 또 다른 의혹을 갖게 만드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없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진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천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맨위로

도시계획과장 김부철입니다. 뒤에 PPT를 보고 해야 되니까 제가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나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치상 앉아서 하겠습니다.

앉아서 하세요.

감사합니다. 천호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구의회 의견 청취 건 관련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 고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철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의안번호 제45호 “천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촉진구역해서 해제된 천호6구역과 존치정비구역인 천호4ㆍ5ㆍ7구역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구역해제 요청에 따라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하고, 구역해제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 재검토와 대안사업 등 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으로,「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이 안건에서 사용하는 용어 관련 “천호뉴타운지구”에서 “천호재정비촉진지구”로 명칭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뉴타운지구는 2003년에 제정된「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정되었으나, 2005년에 제정된「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정 이전 지정된 뉴타운지구는 같은 법률 제7834호 부칙 제2조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로 의제되었습니다만, 천호지구의 경우 면적 기준이 부합되지 않아 그동안 의제를 할 수 없었으나, 2011년 5월 30일 면적 기준이 삭제됨에 따라 의제 추진이 가능하게 되어 2014년 7월 31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281호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로 의제되었습니다. 의견청취의 용어 중 “촉진구역” “존치정비구역“ ”존치관리구역“의 정의입니다. 재정비촉진구역은 재정비촉진 해당사업별 지정요건을 충족하여 결정된 구역을 말하며, 천호1·2·3·6구역이 해당되며, 이중 천호6구역은 2014년 11월 6일 해제 고시되었습니다. 존치정비구역은 촉진구역의 지정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시간의 경과 등 여건의 변화에 따라 촉진사업 요건에 해당 또는 촉진사업의 필요성이 강한 구역을 말하며, 천호4·5·7구역이 이에 해당되며, 존치관리구역은 촉진구역의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기존의 시가지로 유지 관리할 필요가 있는 구역으로 촉진계획 수립 시 존치관리구역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천호11·12·13·14구역 및 기존 아파트, 도시계획시설 등이 해당됩니다. 천호재정비촉진지구 각 구역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천호1구역은 2014년 10월 31일 사업시행인가가 신청되었으며, 천호2구역은 2013년 10월 15일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 선정 중에 있으며, 천호3구역은 2014년 5월 2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이후 조합설립인가 준비 중에 있어 계획안에 따라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외, 천호4ㆍ5ㆍ7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들의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실태조사 결과 및 사업반대 요청으로 해제에 따른 관련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본 변경안 주요 내용 중 “가. 재정비촉진계획(안)” 중 “1) 재정비촉진지구 결정조서”에서 250.9㎡의 면적 감소사유는 구역별 측량결과 등을 반영하여 면적을 조정한 것이며, “2) 토지이용계획” 중에서 공동주택용지 감소는 구역해제에 따른 공동주택 감소를 반영한 것입니다. “3)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중 가)공공청사 결정 조서, 나)사회복지시설 결정조서, 다)유수지 결정조서, 라) 공원 결정조서, 마)녹지 결정조서, 바) 도로 졀정조서, 사)주차장 결정조서 등 천호4ㆍ5ㆍ6ㆍ7구역의 해제에 따른 면적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4)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은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천호1ㆍ2ㆍ3구역에 대한 지정사항이며, “5) 용도지역에 관한 사항”은 구역해제에 따라 구역해제 이전으로 환원한 것입니다. “6) 촉진사업별 용적률ㆍ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은 기 촉진구역으로 결정된 천호1ㆍ2ㆍ3구역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계획입니다. "7)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은 재정비촉진구역 순부담비율을 10% 이상 확보하라는 서울시 지침에 따라 천호1·2·3구역의 경우 평균 18.04%로서 추가 순부담율 확보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은 사항입니다. "8) 존치구역 관리 및 정비 계획" 중 "가) 존치지역 계획"은 천호4·5·6·7구역의 해제에 따라 존치관리구역으로 정비한 것이며, "나)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은 그동안 인접 토지와 묶어서 개발하려던 획지선 지정을 일부 해제한 것이고, "다) 건축물에 관한 계획"은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 및 건축물의 배치·형태 등에 관한 계획입니다. 공람 기간 내 제출된 주민의견 및 구청의견은 공람 기간 내 제출된 주민의견은 총 7건으로 천호7구역 토지 등 소유자들로부터 구역 중 일부 지역에 정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의견과 이를 반대하는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담당 부서는 대상지 일대의 노후도, 주민 동의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서울시와의 협의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사업추진 여부의 조치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번 "천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은 상위법령에 따른 행정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난 2003년에 천호뉴타운 지구로 지정되어 그동안 사업 추진을 위해 투입된 비용과 장기간에 걸친 행위 제한 등으로 인한 주민 갈등 및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해제구역에 대한 기반시설 등 대안사업과 지원정책에 대해 구가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천호1·2·3지역의 경우 비록 촉진구역으로 사업이 추진 중이나 지속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사업성 부족으로 인해 시공자 선정의 유찰 문제 등에 대한 대책과 존치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주민의견 또는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해 해소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7구역에 337, 338번지는 그러면 요건을 충족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서울시에다 의견을 올리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현재 재건축을 그 구역을 변경해서 재건축이 가능한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시에 촉진 계획을 요청을 할 때 변경하는 것을 요청을 할 때 그렇게 가능 구역으로 해서 서울시하고 협의 조정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의회에서 이게 결정이 되면 변경안을 그렇게 내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청취외 변경안에서 그것은 개발하는 것으로 그런 안으로 해서 내신다는 거죠?

예.

그 이후에 337, 338번지 말고 인근 339, 또 331번지 이런 쪽의 주민들이 공람 이후에 특별한 변동은 없으셨어요? 그동안에, 추가로 의견을 더 듣거나 그래야 될 사항은 없으신가요?

일부 주민들이 와서 면담 등은 했는데 더 받으러 다닌다고는 하지만 서면으로 서류가 제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 더 변화되는 것은 없다고.

339번지 같은 경우는 노후도가 아예 충족이 안 돼서 어려운 것으로 보여지고요. 331번지 쪽은 아직 75%를 넘기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337, 338번지만 그렇게 추진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부서 의견 청취에 관해서 두 가지가 7구역이 해제됨에 따라서 공공청사하고 사회복지시설이 기존에 준비되고 있었는데 어렵게 됐잖아요. 그래서 공공청사 같은 경우는 1구역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거기 위치가 해공 체육관 있는 위치인가요?

아까 도면 좀 띄워 주실래요?

바로 인접한 곳인가요? 동서울시장 쪽인가요?

이쪽에 이 빨간 부분 여기입니다. 해공주차장 좌측에.

천호2동만으로 놓고 보자면 한강변 쪽이나 양쪽 끝에서는 굉장히 먼 거리고, 공공청사로서의 위치는 적절하지는 않아 보이네요.

안 그래도 그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를 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했었는데.

부지가 없어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서 이쪽에 해공주차장 매각하는 비용으로 거기에다 주차장하고 공공청사를 중복 결정하면 그 주차장비용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거기가 만약에 1, 2, 3구역이 다 진행이 된다고 봤을 때 어떻게 변화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만 놓고 보자면 적절하지 않은 그런 위치인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사회복지시설은 지금 노인 주·야간 보호시설을 검토 중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여기 반영한다는 이야기가요.

예, 문화 복지 용도의 거기에 사회복지시설도 일부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그것은 그 용도가 들어가면.

수요 조사나 이런 것을 거치셨어요?

예, 관련 부서에서 의견을.

거기가 구립 해공노인종합복지관이 바로 길 건너편에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거기가 좀 부지가 작아 가지고 공간이 작아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한데 바로 인접해서 그런 노인복지시설이 있는데 이쪽에 지금 1, 2, 3구역은 어쨌든 개발이 되는데 개발이 됐을 때 어르신들이 그쪽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노인복지시설이 필요할지, 그다음에 이게 만약에 주·야간 보호시설이 요즘에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만약 데이케어센터나 이런 거라면 그런 위치가 여기가 적절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담당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복지시설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어떤 복지시설을 거기에 그 위치에, 개발을 전제했을 때 그 위치에 어떤 복지시설을 하는 게 더 적절한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그런 용역이나 이런 것을 받거나 아니면 담당 부서에서 좀 더 구체적인 그런 계획들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거기를 어떤 분들이 활용을 하게 될지 이런 부분들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 해제 구역 있잖아요?

예.

구역이 이제 4구역, 5구역, 6구역, 7구역인데 4구역이 소유주가 55명이고, 해제 요청을 한 사람이 47.3%거든요. 여기는 그렇다 치지만 5구역 같은 데는 토지주가 329명인데 31.5%를 했는데 5구역이 104명이 해제 요청을 했어요. 그럼 나머지 분들은 묵비권이든 또 사업 추진을 하자는 쪽이든 프로테이지가 나왔을 거잖아요. 그 묵비권은 어디다가 소속 시켰어요? 묵비권 하는 사람들은.

실태 조사할 때 실태 조사나 또는 주민들 반대 동의서가 들어온 구역에 대해서는 그 반대로 표현된 사람들만 카운트를 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하신 분은 잠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는데 몇 프로면 해제를 우리가 받아줘요?

법에서 해제 대상이 30%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30%만 넘어가면 해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30%만 무조건 들어오면 해제가 돼야 되네요?

예,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법으로 딱 규정돼 있어요?

예.

법으로 규정되면 우리 의회에 우리 의원들한테 청취를 들을 필요도 없잖아요. 실은, 그렇잖아요? 법으로 규정돼서 해제가 되는데 뭐 하러 와서 우리한테 시간 낭비하고 이걸 이렇게 물어봐요. 이미 법으로 30% 다 넘어서 올라왔는데 그냥 올려버리든지 하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뭐 필요 있어요? 의견 청취한다고 시간 낭비 종잇장만 이거 해오는 거지, 우리가 어떤 걸 따져서 아, 그런 것은 불필요하다. 이게 지금 어떤 데는 5년 끄는 데도 있고, 10년 끄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정말 고생해서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면서 여기까지 끌어왔는데 단 55명 중에 열댓 명, 스무 명 이 정도 반대했다고 해제 신청 싹 받아 가지고 이걸 하니 나머지 사람은 하고 싶어도 더 이상 말을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가는데 이게 지금 어떤 현상이 나오냐 하면 이 구역이 지정돼서 사업 추진위 해갈 때는 어떤 땅값이라든가 집값이 상승이 돼 있어요. 해제가 되면 30% 이상이 폭락하는 거거든요. 폭락이라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말없이 묵비권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재산 가치가 많이 손해났다. 지금 이런 상태로 가고, 나머지 여기 반대하는 사람들은 제가 봐도 뻔해요. 자기네들 일부 세를 놔 가지고 사글세를 받는다거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네 나름대로 개인적 이득이기 때문에 반대하고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의견 청취를 한다고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들이 어떤 좋은 의견을 내면 다시 어떤 이 사람들을 우리 구에서 설득해서 다시 해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 줄 알았더니 어차피 해제 신청 올라오면 이미 끝났다고 우리는 그냥 요식 행위로 거쳐 가는 거다. 그런 것이죠?

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30% 때문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신 분들이 합하면 한 70% 정도의 찬성을 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입장에 반해서 구역이 해제되는 것이 법으로 30%면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요. 그 배경은 조합 설립 인가해서 사업을 추진하려면 75%를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25% 이상이 반대하면 어차피 사업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법에서 5% 정도 여유를 줘서 30% 반대 요청이 들어오면 해제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구의회 의견 청취는 현재 재정비 촉진 지구로 지정이 돼 있는데 그 촉진 지구에서 이제 촉진 구역 또는 정비 구역을 해제하려면 촉진 계획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 촉진 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의 절차상 구의회 의견 청취가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이 얘기한 그런 것,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포함을 해서 그쪽 부분은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살리고, 또 나머지는 해제하는 절차도 구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야 됩니다.

설명을 쭉 하실 때 보니까 1구역, 2구역, 3구역은 지금 추진 중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4구역하고 5구역 접해있는 부분의 도로를 또 어떤 공공시설을 추진하는 쪽에다가 협의를 하고 있다. 아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공공시설을.

그 도시 계획 도로는 이미 사업을 추진하는 구간은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공 순부담률을 약 18%까지도 이미 투자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구역에다 추가로 확보하라고 할 수는 없고 그것을 공공에서 우리 행정청에서 국비, 시비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쪽에다가 접목시킨다, 그런 얘기죠?

연계만 시키고 비용은 우리 공공에서 내야 됩니다.

내고.

예.

법이 이렇게 돼 있다니까 우리 위원들이 여기서 크게 논의할 게 없네요. 안타깝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천호 지역이 아주 낙후됐거든요. 틀림없이 재개발이 돼야 되고 그럴 곳인데 이게 일부 지역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바람에 많은 개발이 늦어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구 지정이 해제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부동산 경기 하락이죠?

예, 맞습니다.

사실 지구 지정해놓고 그동안 많은 비용,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서 행위 제한이 많이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해제로 이번에 해제가 됐는데 해제가 됐으면 당연히 그동안에 행위 제한을 했기 때문에 기반 시설 확충도 못 했고, 여러 가지 대안 사업이 있었는데도 못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정말 피해보지 않도록 해제 구역에 대한 기반 시설 확충과 대안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찬호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여러 언론 보도 같은 데도 있었지만 특히 학교 같은 경우는 구시가지에 있는 또는 거기에 거주하는 학생들하고, 도시나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하고의 갈등 문제 이런 것들도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떤 향후에 그런 문제들을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해소하고 완화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도시 관리 계획을 하면서 제일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해서 이번 촉진 계획 변경에서는 해제되면서 종전에 꼭 필요한 기반 시설 부분 일부는 확보를 해주지만 또 공공에서도 투자할 수 있는 비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협의 조정을 거쳐서 하여튼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공공시설은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고, 그리고 학교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학교 관련법에서 각 구역별 개발단위 사업면적과 학교 수요를 검토해서 장기적으로 그렇게 같이 협의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거나 주민의 선택에 의해서 일부는 뉴타운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일부는 거기에서 해제가 되면서 개별적인 재산권 행사도 하고, 또 개별 그 땅에 대해서 새로 개발도 하고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문제, 격차 문제라든지 지역 내에서의 갈등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획을 사전에 기준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잡을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거 이전에 중앙정치에서 뉴타운사업을 전혀 준비되지 않고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지금 나타나는 거잖아요. 부동산 광풍을 몰고 오고 그러면서 정치적으로만 이용하고는 이게 임기 끝나고 나서는 다 문제를 주민한테 전가하는 이런 거였잖아요.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선거 잘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상입니다.

박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구지정이 되어 재개발을 지정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조합을 추진하면서 500세대가 됐든 1,000세대가 됐든 어떤 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하려면, 그러면 거기 제반경비가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 제반경비가 지금 이거 해제하는데 서울시에서 이것을 변상해 주나요?

우리 구역은 거기에 해당되는 구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 그것을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매몰비용 발생된 지역이 없습니다.

10억이 손해 났으면 10억 그냥 개인이 떠안고 가는 건가요?

공공관리로 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되고 나서 추진위원회 비용부터 매몰비용이 되는데 추진위원회도 설립이 안 됐기 때문에 매몰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여쭤 보려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게 있으니까 과감하게 해제 신청하는데 이의제기를 안 했지 여기 지금 저 같은 사람이 예를 들어 사업하느라고 여기 덤벼들었는데 10억을 내가 썼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손해나고 가만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비거리가 지금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처리가 됐나.

다행히 우리 지구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천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기호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도로과장 홍희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상위법령인 도로법 시행령 및 도로법 시행규칙이 지난 7월 15일 개정됨에 따른 조문 변경과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감면대상 등 도로법 시행령과 조례에 중복으로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고 개정된 조문에 따라 조문의 일부를 수정하였으며 잘못된 조문을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안 제2조 및 3조에서 도로법 시행령에 규정된 도로점용허가대상과 조례에 규정된 동일한 대상을 삭제하는 등 서울시 조례와 통일성을 유지하였고, 조례안 제5조에서 점용료 등의 분합 납부 시 이자 적용 관련 사항을 도로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에서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은 상위법령의 규정내용과 중복 및 포괄적인 감면 사유를 규정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개정안에 대하여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희선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의안번호 제51호,「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도로법」과「도로법 시행령」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변경내용을 정비하고자 2014년 11월 7일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안 제4조제1항, 안 제6조제1항, 안 제9조제2항, 안 제9조의2의 개정사항은「도로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고, 안 제11조제1항의 개정사항은「도로법 시행규칙」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현 조례의 개별 조문에서 인용한 조문을 개정된 관계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조제2호의 개정사항은 제1호의 광고탑 등과 제2호의 “구두수선대”가 시행령에서 도로점용허가 대상물로 추가됨으로써 상위법령과의 중복규정으로 이에 맞게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5조제2항의 개정사항은 그동안 “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중 분납할 경우에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1조제3항을 적용하던 규정을 이 조례의 상위법령인 시행령 제71조제2항에서 규정한 것을 준용하기 위해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안 제7조의 삭제는 시행령 제73조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과 중복 규정은 삭제하고, 시행령보다 포괄적으로 점용료 감면을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9조제3항의 개정사항은 과오납된 변상금을 반환할 경우 가산금 산정이자 적용근거를 국유재산 관련「국유재산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에 대해 규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으로 준용토록 변경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안 〔별표 1〕 점용료산정기준 개정사항은 그동안 조례와 시행령에서 중복 규정된 점용료 산정기준을 시행령을 준용토록 정비하고, 시행령에서 정하지 않은 조례안〔별표 1〕제1호 및 제2호만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시행령〔별표 3〕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용할 경우 그동안 현 조례〔별표 1〕점용료 산정기준 제4호에서 주유소ㆍ주차장ㆍ여객터미널 등 자동차관련시설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부설주차장의 차량 진출입로에 대한 점용비율을 토지가격의 0.02로 하고, 예외적으로 10면미만 부설주차장의 경우는 0.016으로 차등 적용하였으나, 본 개정안에서는 시행령에 따라 동일하게 0.02를 적용하는데, 이는 서울시 조례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아울러 타 자치단체와 동일하게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구는 10면미만 부설주차장의 점용비율을 높일 경우 2014년 대비 2015년도에 약 6,600만원의 점용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도로법」및「도로법 시행령」개정사항과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개정에 따른 변경내용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동일한 내용의 조례규정을 삭제하는 등 일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하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송명화 부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일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길남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2회 정례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