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구 의원 발언

정해진 것은 없고요. 그리고 상위법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말씀은 상위법에 47조2항에 응급장비구비 의무대상시설이 정해져 있어요. 그럼 우리 강동구에 그런 의무대상시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법률로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설치하지 않았을 때 어떤 우리구가 제재할 수 있는 조치라든가 그런 내용이 있느냐 이거지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입니다. 현재 응급의료 관련해 가지고 그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설치 권장입니다. 현재 법으로 봐서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것을 어떤 시.구 단위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르면 처벌하거나 그런 것은 따로 없습니다.

내려 왔어요? 따로 그런 지침 내려올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벌에 관한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없습니다.

왜 이렇게 묻느냐 그러면 공공시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청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국·시비 지원으로 해서 어떻게 준비를 한다고 하지만 민간시설까지 국·시비 지원해 주기는 턱없이 예산이 부족할뿐더러 상당히 그 부분에 여러 가지 어떤 뭐라그럴까, 예산의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47조2항의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구에서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 뭐라그럴까, 촉구를 하셔야 돼요. 그게 일차적으로 선행되고 그 다음에 정말로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특수성 때문에 예산이 도저히 수반되어야 될 그런 장소들은 당연히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국·시비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법률에 당연히 47조2항에 이 대상시설은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뭔가 제재조치 대상이 없다고 해서 손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약 한 국·시비로 지원해 주는 데가 105대 정도 돼요.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약 한 5년 동안에 105대 정도입니다 설치된 게, 그리고 기타 시설이 자체적으로 준비한 게 255대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지금 50% 이상 60% 정도가 지금 다 자체시도로 설치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떻든 그 점검에 대해서도 지금 보니까 우리 보건의료과에서 현장을 직접 점검했던 70개소는 기존에 우리 공공시설 이게 70개소를 얘기하는 겁니까, 자체시설 설치해놓은 거 70개 현장점검을 했다는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설치 사유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거주민 등 자동제세동기 설치에 동의하지 않거나 실제 사용한 사례가 거의 없어서 설치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설치를 독려하겠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국·시비를 받아 의무대상시설에 설치 의견을 조사했는데 따로 신청한 곳이 없었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 게 내가 그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조동탁 의원님께서도 이 정도로 중요하다 해서 조례까지 준비해서 한다고 한다면 조례 제정 이전에도 그런 노력들을 해야지, 신청이 없다고 해서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서 신청 없으면 조례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떻든 이 조례를 제정하다 보면 예산이 수반될 수 밖에 없는데 말 그대로 이 조례가 계속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고 살아 있을려고 한다면 지원을 해줘야 되고 그 지원에 따른 예산이 수반될 수 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 지원에 따른 예산이 수반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려고 한다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이러한 47조2항에 수반되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의무적 조항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별도의 지침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든지 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권한이 위임됐기 때문에, 이것을 안 했을 때는 패널티를 한다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 500세대 이상 아파트 시설을 지을 때 허가를 내줄 때 이러이러한 부분의 구비를 갖춰야 허가를 내줄 수 있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거예요.

현재로 봐가지고는.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허가해줄 당시부터 양 기관하고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그렇게 하는 데가 많아요. 다른 부서도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한 가지 빗물받이 치수과 같은 경우에 빗물받이 건축과하고 허가 내줄 때 몇몇 공동시설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안해도 벌칙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요청을 한다는 얘기지요. 그럼 그런 것도 우리 행정부서에서는 추진하라 그 얘기지, 안 해줬을 때 이 부분을 갖다가 벌칙해서 패널티를 매겨라 이게 아니예요. 그리고 혹시 그런 부분까지도 가능하다면 해야 되겠지요. 규칙으로 정해놓을 수 있으니까, 규칙에 정해놓을 수 있잖아요? 상위법률 근거해서 의무대상이 되지 않았을 때 법률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우리 내부적으로 조례상으로 충분히 그 패널티 규칙을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몰라요?

현재로 봐가지고는 주민들의 인식도나 아니면.

안 좋다면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이렇게 의원님이 생고생 해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자동제세동기를 갖다가 열심히 설치하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식도가 낮아서 이것을 갖다가 안 한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과장님 답변을 최대한 열심히 해서 이런 조례를 반영해서 자동제세동기를 통해서 위급한 생명이 있을 때에는 구조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지, 다른 얘기 무슨 필요 있어요. 내가 과장님 잘못 했다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그런 노력이 안 되어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런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토대로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라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설치 권유하겠습니다.

.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예산 있으면 다 설치해 주면 좋지요. 지금 350만원씩 가는데 5년 동안에 105대 했어요. 이것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노력해서 국·시비 받아서 했지 않았겠어요?

맞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설치해 줄려다 보면 정말 수없이 많이 설치해야 되겠지요. 아파트 500세대, 600세대 넘어 가는데 하나 설치해 가지고 그거 언제 사용하겠어요? 그 시간에 왔다갔다 하는 시간에 그 사람의 생명이 위급해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본다면 설치가 많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건 예산이 필연적으로 수반이 많이 되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투입하기 전에 공공시설을 앞으로 설치한다든가 현재 공공시설이 되어 있음에도 이 47조2항 기준에 못 미치는 그런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있다면 행정지도를 통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자체적으로 설치하면 우리 예산 안 들여도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런 노력들을 주무과에서 기울여 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설치 권유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강동구 관내에 공공시설도 아직 다 설치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종합복지관이나 이런 데, 이런 데도 특히 다중이 이용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이런 데는 특히 성내복지관이라든가 강동종합복지관은 아직 자료도 안 올라왔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거 같으면 우리 강동구가 위탁사업을 주기 때문에 강제조항을 들어서라도 꼭 설치하게끔 해도 됩니다. 그동안에 자동제세동기로써 큰 효과는 보 못했다 하더라도 지난 2014년도에 그런 일련의 예를 봤을 때 언제든지 단 한 생명이라도 위급할 수 있다고 한다면 수천 수억을 들여서라도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례까지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을 참조해서 특히 공공시설 위탁시설 이런 시설에 대해서부터 파악을 해서 안 된거 있다면 즉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민간시설이 안 된 것도 차후적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서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을 규칙에 담아 둘 수 있다고 한다면 조례에 규칙에 담아 둘 필요가 있다, 조례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부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이 조례를 실천해 갈 수 있는 구체적인 디테일한 방법을 규칙으로 만들어 놔야 된다는 얘기죠.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 조례의 의미를 좀 상기하셔서 주무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조례가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황인구 위원님 말씀 이어서 한 말씀 제가 더 첨언하자면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 부서라든지 위생업 허가 부서라든지 이렇게 협의를 해서 행정공문을 보내서 허가시에 조건부로 허가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황인구 위원님의 요구에 상당히 부합할 것으로 생각이 드네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4조를 보면 응급의료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예산으로 해 가지고 자동제세동기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항에 보면 구청장은 성능이 입증된 자동제세동기가 설치되도록 권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불량품이 있는 것인지 권장을 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성능이 입증된 자동제세동기가 설치되어야 한다라고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권장은 어떤 의미로 권장이예요.

의료기기라는 게 어떤 인허가와 관련되어서 의료기기에서 정상적으로 신고가 되고 전국적으로요, 성능이 입증된 것은 허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는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의 경우 FDA에서 하고 국내에서는 식약청에서 의료기기심사위원회 그런 곳에서 확실하게 검증된 제품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권장이라는 것은 말이.

권장이라는 것은 아까 그거하고 일맥상통합니다. 의무적으로 강제로 이것은 앞에 부분은 FDA나 식약청 의료기기심의위원회에서 허가된 제품만 할 수 있는 거고요, 권장이라는 것은 상위법상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의무로 부과할 수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구예산을 지원하면서 결과적으로 제세동기가 불량품을 써도 관계 없다 이렇게 해석.

문맥상 조금 그런 난해한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500세대.

여기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각 아파트에 보면 공동주택지원사업비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만약에 전체적으로 지원을 신청하게 되면 그렇게 신청하게 되면 지원해 주어야 될 상황 아닙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아파트 있잖아요, 이게 원래 규정상으로 각 동에 한대씩 설치를 하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2008년도에, 그래서 저희도 2대를 설치를 해 놨어요. 하나 하나씩 설치를 2대를 설치했는데 보시다피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처음에 설치할 때는 500만원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비용을 들여서 설치한 게 아니라 공동주택 신설에서 뭘 설치했느냐 하면 엘지하고 협약을 맺어서 엘리베이터 내에 LED광고하는 게 있었어요. 협약을 맺으면서 이것을 설치를 한 대 설치밖에 안 되는데 제가 설치를 한 대를 더 요구를 해서 2대를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지금 이게 발의가 되면 이게 구청장님께서 지원해 주셨다는 이게 되면 분명해지죠. 이게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신청이 들어올 겁니다. 그랬을 때는 당연히 지원사업비로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2013년의 경우는 국시비를 받아서 의무대상시설에 설치의견 조사를 했었던 거고, 물론 신청은 없었습니다만 이게 저희가 아직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일단은 할 수 있는 거지 한 대당 350만원이다 보니까 30대만 받아도 1억이 넘는 돈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차후에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예산 배분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건소장이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엘지나 이런 쪽에서 설치를 하실 경우에는 대개 광고수익률 때문에 그 설치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각 아파트에서 계약을 하시게 되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수익에 대해서 그것까지 유지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시면 굳이 관에서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운영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세대가 적어서 2대를 했지만 3,000세대, 2,000세대 되면 그 지원비를 전체다 아파트에서 부담하라고 하면 안 할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아파트에서는 공동주택지원사업비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되면 이것도 당연히 공동주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데 그때 지원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정확한 답변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이 예산이 항상 수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특히 다중시설 같은 데는 다 무료로 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겁니까? 국시비로.

지금 소장님이 답변하시다가, 과장님 계속 서 계십시오.

다중시설의 경우는 국시비로 지원이 2012년에는 된 바 있지만,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500세대이상 아파트라고 해서 저희가 의무적으로 국시비로 해 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업이 되었을 때 그 사업비로 지원 신청해 줄 수 있느냐 그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보건의료과다 보니까 공동주택지원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히 알지 못하고 저희와 사업 연관성이 지금까지 해 온 어떤 사업으로서는 연관성이 없고 저희가 자세히 알지 못하는 사업이어서 현재로 봐서는 제가 답변 드리지는 못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접한 사업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아마 그 70.6%라는 것은 저희가 교육을 한 이후에 교육 피드백 받았던 그 설문지에서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배우고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가.

강동구에 해당하는 자료를.

강동구 전체는 아니고요. 그 CPR교육을 심폐소생술 교육을 보건소나 아니면 다른 보건소에 관련된 교육을 받은 후에 적극적으로 본인이 하겠다고 밝힌 의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샘플 대상이 우리 강동구 한해서 한 건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자료인지?

강동구 정확히는 교육받은 심폐소생술 교육 받은 사람.

예, 그렇습니다.

김연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건에 대해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조례를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 공공시설 구에서 지원하는 거야 당연히 FDA에서 승인받은 것으로 설치를 하겠지요. 그런데 그 외에 자체적으로 그것을 설치하고자 했을 때에는 가급적이면 자동제세동기라는 게 제품별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FDA에서 승인 받은 것도 있고 안 받은 것도 있고.

대부분 받아야 저희가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이 조항을 넣을 필요가 없겠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이 부분이 넣지 않는 거 보다는 넣는 게 의료법상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 만일에 FDA의 승인을 안 받은 제품을 했을 때에는 의료법상 문제가 되나요?

예, 의료기기관리법에 대해서 문제가 됩니다.

되잖아요?

예, 위반됩니다.

당연히 위반되면 처리가 되는 조항이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장할 수 있다 이것을.

그런 뜻은 아니고요. 권장할 수 있다는 사용을 의무조항으로 넣지 않겠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입증된 자동제세동기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성능이 입증된 그 내용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지금 만일에 FDA의 승인을 받은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이면 굳이 권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을 필요는 없지만 FDA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제세동기를 넣었을 때 그런 것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 때문에 가급적이면 의료 승인을 받은 그 제세동기를 넣을 수 있도록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까 김연후 위원님이 그렇게 질의를 한 거예요.

아마도 FDA 승인을 받지 않거나 아니면 식약청에서 하는 의료기기법 인허가를 통과하지 않는다면 조례가 아니라 상위법에 의해서 그런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조항을 굳이 삭제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다소 이제 설치를 권장한다는 선언적인.

, 어떻든 그건 보건의료과장님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발의자 우리 조동탁 의원님이 계셔서 그런데 아니, 뭐 결정은 그렇게 하시면 김연후 위원님 지적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지금 질의를 해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굳이 넣을 필요가 없는 거고 혹시, 그런 FDA 의료법에 저촉되는 제품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돼서 아마 그 성능이 입증된 것을 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의자님이 판단을 하셔서.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지금 계약직까지 시간제 및 기간제 인력까지 포함해서 몇 명이예요?

17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면 174명이예요. 제가 알기로 강동구가 보건의료계획에 나와 있는 것을 토대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원래 정원이 90 몇 명인데 지금 87명으로 서울시 25개구중에 두 번째로 제일 적어요. 꼴지에서 두 번째입니다. 정규직 인력이, 그런데 그에 대비해서 시간제 및 기간제 인력이 87명에 174명이면 갑이죠. 87명 정도가 시간제 기간제 인력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비율에 대한 수치는 다른 구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좀 높은 편입니다.

인력이 높은 편이죠. 우리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시간제 및 기간제가,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어떻든 인력배분에 있어서는 방향을 바꾸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실질적으로 보건의료서비스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걸 시간제 및 기간제로 인력을 대체해서 87명을 쓰는 것 보다 그 인원을 줄이고 정규인력을 좀 늘리는 게 어떻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건소에서 필요하다고해서 계속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예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진행을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직무분석 우리가 건강100세센터라든가 이런 시간제 기간제 인력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라 하더라도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 재배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 번 심도있게 판단해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담아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여기에 단순하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수치상으로만 나와 있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향후 어떻게 추진하고 인력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이 계획수립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 다음에 지금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자료제출을 부탁하겠지만 우리 보건소장님도 이 부분을 참고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보건소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늘어나면서 장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장비가 실질적으로 예전에 구매했던 장비가 여러 가지 효과성이나 이런 것에서 새로운 장비가 나오다 보니까 하고 있고 본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2013년도 2014년도에도 대사증후군에 관련된 분석장치를 약 8,000만원 정도 들여서 구매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강동구 보건소 및 보건분소 100세상담센터에 기본적으로 의료장비를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활용하지 않는 의료장비에 대해서 보건소에 어디 쓰지 않는 장비들이 있지 않나요? 그런 장비들에 대한 것은 재고 자산으로 남아 있는 건지 아니면 전체 다 활용하고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데이터 나온 거 있어요? 제가 지금 자료에 쭉 보니까 326쪽 보면 의료장비보유현황 이래가지고 물론 이게 일반병원이나 종합병원에 총 플러스 또 보건소까지 포함해 가지고 이런 장비보유 현항을 아마 데이터를 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에게 의료장비, 우리 보건분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의료장비입니다. 의료장비에 대해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장비와 사용하지 않는 장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보건의료과하고 상의를 하든 보건의료계획에 관련되어서 그 자료를 가지고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니까 그 장비를 부탁드리고, 의료장비를 실제 사용하지도 않는 장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하고 그 다음에 의료계획에 가장 중요한 게 의료약무관리라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핵심 축으로 안전한 보건의료환경 조성을 배경으로 질병예방 및 관리 핵심 축으로 의료·약무관리로 안심건강 누리기라는 이런 의료계획을 제출을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보건의료과장님이 자리해 주시든지 보건소장님이 자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요, 의약약무관리에 대해서는 보건의료과장님 소관 부서죠.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보건의료계획에 강동구에 2012년도 기준입니다. 2012년도에 특수병원이 2개소인데 특수병원이 2개소 어디 어디입니까? 현재 특수병원이 계속 강동구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자료를 올려 놓을 때 어딘지도 파악 안 되고 이런 자료를 보건의료계획에 올렸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친구병원에 대해서 한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친구병원 관련되어서 기채승인 관련되어서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게 결과가 답이 내려왔습니까?

질의한 부분이 금요일 늦게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려와서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 중입니다.

현재 그 부분은 지금 진행 중인 사항으로써 위원님께도 그때 말씀드렸듯이 현재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황으로 저희가 처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황인구 위원님 조례안에 관한 안건에 대해서만 하고 그것은 개인적으로 서로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병상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친구병원에 대해서는 분리를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업무를 정확히 모르는 건 뭡니까? 이 병상수에 대해서 황위원님보다 제가 더 잘 압니다.

아니, 그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도록.

다시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의 질의에 방해를 하지 마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결과 내려온 것을 구체적으로 답이 이해 관계라고 그러셨는데 그 이해관계가 병원을 매매하는 이해관계입니까? 우리 강동구민의 이해관계입니까?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 있고 민원도 병상수도 문제고 주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서는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연계적으로 연동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가지를 단편적으로 답을 드리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영향이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영향이 미친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실 거예요?

그게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한 가지 물을게요. 친구병원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 현장파악을 하셨어요? 왜, 문을 닫았고 지금 병원 우리 보건의료계획에 친구병원에 대해서 그동안에 문제가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파악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었어요?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 4개년 그것은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지금 병원의 상태이고요. 그런 것까지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될 사항은 아닙니다.

보건소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신 것은 참으로 잘못된 얘기고요. 그러면 뭐하러 우리가 보건의료계획에 있어서 인허가를 해 주고 기채 승인을 하고 그 다음에 지도감독을 합니까?

지역보건의료계획을 그렇게 구체적인 것을 저희가 세울 수 없음을 양해 해 주시고요. 저희가 200페이지 이내로 아주 중요한 부분만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하도록 중앙에서부터 저희가 지침을 받고 있습니다.

예, 지금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세부계획으로 해서 보건의료계획이 있는데 그럼 우리가 병원에 문제가 있으면 지도감독 합니까, 안 합니까?

예, 지도감독 합니다.

한다고 하는데 친구병원에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 지역보건의료계획하고는 지금 별개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인구 위원님, 황인구 위원님!

지역보건의료계획에는 그런 문제점을 다루는 계획서가 아닙니다.

아닌데,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저희가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서하고는 지금. (장내소란)

황인구 위원님!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밖에 많이 써붙여 있듯이 또 그 말이 다 옳다고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파악 했냐고요?

저희가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도 결론 내린 것은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소신껏 저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제가 얘기하는 게 소신껏 일을 못하게 합니까?

예, 지금 저희가 일하는데 있어서 좀 굉장히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공개적으로 얘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건소장은 생각해서 위원님께 정중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 제가 다시 한 번 오히려 소장님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들이 더 안 좋게 상황을 악화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적어도 공공의료면 그동안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파악을 했으면 파악한 게 뭐가 문제인지는 나와 있을 거 아니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건의료계획에도 의약약무관리 규정도 철저하게 기해서 하고 인허가 내줄 때도 그 정도로 해서 기채 승인이라는 거까지 얘기까지 나오고 그 허가권을 갖다가 보건소장한테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문제 그 병원이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벌써 그게 문 닫은지가 얼마예요? 시간이, 그러면 그 내용의 진위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현장에 갔을 것이고 현장에 갔으면 파악한 나름대로 그 내용이 있을 것이고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의원이 묻는데 그 물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개인적으로라도 보고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지금 개인적으로 위원님한테 보고할 사항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희가 소신껏 처리하도록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은 뭐하러 있습니까?

지금 이 일이 진행된 후에도 얼마든지 위원님이 저희 그 안건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다른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현재 진행 중인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냥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게 뭐가 진행 중이예요?

지금 말씀하셨던 병원에 관련된 건입니다.

의견을 주시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진행되는 것을, 저희가 지금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보건소장님한테 확정한 것을 달라는 게 아니라 지금 친구병원이 지역보건의료계획 관리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병원으로 판명이 됐는데 뭐가 문제고 우리 보건소가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고 어떠한 부분인지 파악되고 있습니다라는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 안 해도 기본적으로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 안 했다면 직무유기인 거지요.

직무유기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안하니까 직무유기라는 얘기예요.

지금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전 답변드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직무유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저는 답변드릴 수 있는 최선의 답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책임있는 답변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제 말씀을 좀 이해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인구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님! 추가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추가질의로 20분 이상 하셨으니까 다음 분 하시게요.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제6기 향후 4년 동안 지역의료보건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구민에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거 보면 15페이지 보면 영유아 및 모성 건강관련 돼서 제가 잠깐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저출산이잖아요. 이 저출산을 지금 여기 보면 2013년도에 1,006명 이렇게 출산율은 다른 데보다는 조금 높다고 하지만 이 출산율에 대해서 조금 더 정책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 앞에 보면 저출산이 지금 성남이든가 초기에 아이들 탄생이 되면 우리는 20만원 지원해 주지요?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저희가 그것은 담당합니다. 맞습니다. 첫째 20만원, 둘째 50만원 그 다음에 100만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비를 지원하면 아이가 태어나면 어디를 갑니까? 조리원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조리원 지원을 좀 해줄 수 있는 방안이 그게 너무 미흡해서 조리원에 가면 보편적으로 2주간 있다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서초같은 데는 전담 양육담당을 아침에 9시부터 6시까지 지원해 주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출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될 문제라서 출산에 대해서 지원이 좀 강력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말씀드리는데 여기 보니까 출산률이 너무 저조해서.

지역보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출산지원정책으로 저희가 산모신생아도우미 제도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2주 동안 정부지원금 56만 6,000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본인부담금은 한 17만원선으로 이렇게 해서 2주 동안 날마다 가서 산모하고 신생아를 도와 주는 8시간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그걸 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과장입니다. 생화학분석기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가장 병원에서 건강검진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간수치라든지 아니면 소변, 가장 많이 하는 장비입니다.

생화학분석기나 이런 내용은 다 안다니까요. 몇 가지 이 생화학분석기로 뭐,뭐를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여기 올 때 그거 공부 안하고 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2017년도에 장비 내구연한 경과로 교체구매는 효소면역장비만 해당되는 건지, 그 밑에 나머지 장비들은 이미 다 구매를 한 거냐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효소면역장비가 저희가 예상이고 예정입니다만 이게 사실 장비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구매예정이라고 해서 그때 구매한다든지 아니면 구매예정이 아니라고 해서 구매를 안할 것이라고 저희가 확실하게 예측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건 예정적인 부분이고요.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효소면역장비만 내구연한이 2017년이 되기 때문에 그때 구매를 해야겠다는 거고 나머지는 현재 지금 쓰고 있는 기계 장비입니다.

제가 묻는 거예요. 다른 엉뚱한 답변을 하는데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보건소장님 답변을 잘 하시네요. 41쪽에 우리 건강100세상담센터 물론 행정사무감사에도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WHO에 메인컷으로 해서 광고도 나오고 했다는 부분은 저도 잘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든 건강100세상담센터가 지금 인지도에 비해서 이용률이 높습니다. 인지도는 상당히 적게 나와 있어요. 41쪽을 참고해 보시면 약 한 22% 정도 28.4%가 인지도고 이용도는 27.7% 그러면 백분율 100%로 했을 때 28.4%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홍보는 매년 지속적으로 저희가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도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인지도에 대해서 사용률에 비해서 인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해서 지속적으로 홍보 강화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보시면 평생건강관리상담운영 보시면 추진일정으로 연중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홍보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계획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미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든 홍보를 잘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떠한 이유로도 직원들하고 할 때 이해관계를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병원 관리에 있어 가지고 사실은 인력의 한정성 때문에 제대로 관리가 안 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있는데, 또 그런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토로해 왔고 그렇다 하더라도 지역보건에 미치는 큰 유형들이 보건소 업무에 많습니다. 많은데, 그마만큼 위원들도 관심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업무일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업무가 보건소 업무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도 저는 떳떳하기 때문에 끝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떳떳하지 못하고 뭔가 이해관계가 있다면 이렇게 못할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병원 관련되어서의 그런 루머들 이런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듣는 과정에서 제가 확인하게 된 부분이고 그 실체를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던 거예요. 무슨 특정 병원에 대해서 이해관계라든가 거기에 개입하기 위해서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그런 식으로 비추어지게끔 자꾸 보건소가 그런 정보에 대해서 투명성을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여기 뿐만 아니고 특히 공중 보건에 있어서는 행정에 있어서는 정말 그만큼 투명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게 직접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이번에 그런 관련된 답변들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주무 담당자는 충분히 그런 것을 갖다 얘기해 주고 싶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정권자는 절대 못 내주게 하고 부서 내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극비사항으로 치부가 되기 때문에 자꾸 의혹, 의문을 갖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친구병원 관계자들이 다 이 자리에 와 가지고 있는 그대로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이해 관계인들이 와서 필요한 사람이라면 그 직원까지도 와 가지고도 정말로 질문해서 뭐가 문제이고 서로 머리 맞대고 해결하는 이게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 감독을 해야 하는 게 보건소의 임무이고요, 또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정확하게 진상을 파악해서 행정조치할 수 있으면 조치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보건의료계획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장관한테까지 보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보건소 관련되어서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하면 구체적인 사유로 못해 준다, 또 해 줄 수 있는 건 최대한 해 주세요. 해 주어서 보건소를 갖다 질타하고 따지기 위해서 한 거 아니니까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어떻든 보건소가 행정에 있어서 다른 어느 과하고도 다를 수가 없습니다. 강동구 전체 전 공무원들과 똑 같습니다. 그런 의식을 가지시고 어떻든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라든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임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제6기 지역보건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본 위원장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희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맨위로

사회복지과장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생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구 중증장애인의 권리증진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5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3년마다 자립생활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매년 자립생활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자립장애인이 자립생활 실현을 위해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등 13개 자립생활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8조에서 14조까지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업무의 위탁, 센터의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지원과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구비 추가서, 주거생활지원서, 자립생활 체험홈과 자립생활 가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15조는 장애인가정의 양육환경 조성 및 생활안정을 위해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과 양육환경에 필요한 임신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014년 10월 8일부터 10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용철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4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관내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출된 제정안입니다. 조문 수는 모두 17개이며, 입법내용은 목적규정과 정의규정, 구청장의 책무와 자립생활지원계획의 수립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중증장애인의 보호 및 장애인의 복지 향상 책무, 자립생활의 지원 규정에 근거해 관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입법목적이 상위법에 부합하고 입법내용도 법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사항을 규정하려는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에 관한 정의가 중요한데, 그 정의 규정 내용이 다소 추상적이어서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조제2호에 따르면“중증장애인”을 법 제6조에서 규정한 사람 즉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증장애인의 기준을 기능제한 여부로 판단할 수 있는 접근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현행 중증장애인 판정 기준은 의학적 기준에 기초하고 있어 기능적 장애의 개념, 즉 기능적 장애 판정 기준이 법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중증장애인 판정 체계로서 의학적 기준 외에 기능적 장애 개념의 도입 필요성이 크게 제기되고 있지만, 현재 의학적 판정기준에 의한 관계법령의 규정 현실을 고려할 때, 동 조례는 집행과정상에서 자의적 판단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고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에 대한 용어의 뜻을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9조제1항의 경우, 인용하고 있는 조례는 이번 회기에 의회에 제출된 조례안으로,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상정ㆍ심사 후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조례안입니다. 현재 구 보조금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인데 오늘 오전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심의가 있었으며 보조금 조례명이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로 의결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이 제정안은 자립생활 지원 사업,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경비 지원, 주거생활 지원, 체험홈 운영, 임신ㆍ출산 및 양육 지원 등을 규정함에 따라 재정 소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ㆍ시행될 경우 수반되는 비용은 2015년부터 매년 2억 1,708만원이 동일하게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임신ㆍ출산 및 양육 지원에 대한 구비 지원 계획은 현재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매년 지원 규모가 동일하다고 전제하더라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지속적인 재정 소요가 존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체험홈 운영의 경우 민간자본 유치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데, 여건상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그 필요성이 크다고 보여지며 민간자본 유치 실현을 위한 적극적 방안 마련이 요구됩니다. 참고로, 관내 중증장애인은 2014년 10월말 현재 7,035명, 저소득 중증장애인은 1,097명이며,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3개소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탁 운영인가요?

위탁 개념은 아니고요.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지정이 되면 그 사람들의 활동지원 인력을 확보해서 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또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디지털 단말기를 통해서 활동지원한 사람이 체크를 하면 보건복지부 전산망에 의해서 임금관리와 운영관리를 하는 그런 센터입니다.

주로 활동지원업무가 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활동지원은 우리 중증장애인들 움직이는데 필요한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가사에서부터 야외활동지원까지 포괄하고 있습니다.

하는 분들도 있나요?

예, 있습니다.

몇 분 정도를 관리하고 계시나요? 중증장애인 우리 강동구에.

일단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대상인원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757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재 3개의 센터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757명. 그래서 이분들한테 어떻든 기본적으로 우리 구비를 좀 지원해 준다는 이 개념 아니겠어요?

구비지원이 그동안에 일부 있었습니다만 2013년도부터 국·시비로 대부분 지원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24시간 지원받으면 월 720시간 정도를 지원받아야 되는데 그게 못 미쳐서 잠자고 있는 동안에 한 6시간, 7시간 사이에 불이 나서 대피를 못해서 돌아가시는 분이 신문에 보도된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을 가지 못하거나 물을 먹고 싶은데 혼자 먹지 못하고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증장애인은 24시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한 10여명 이상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이 국가나 서울시에서 해야지, 구에서 재정여력이 없기 때문에 다 수용을 못한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범적으로 올해 2명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조금 늘려서 4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국가에서 24시간 보장이 필요한 사람은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중증장애인들은 24시간 사실 케어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걸 못하고 지금 2명 정도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 부분은 당연히 국가에서 책임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어떻든 우리구가 할 수 밖에 없는 또 그런 부분은 좀 중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는 건데 위탁해서 센터에서 24시간 사람이 대기하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센터는 활동지원 인력에 대한 인력관리와 봉급 이런 관리를 하고요. 활동지원인이 그 보조인이 장애인집에 방문을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떻든 상주하지는 않을 거 아니예요? 다만, 센터에서 인력풀만 만들어놓고 그 수요가 생겼을 때 출동해서 쉽게 얘기하면 관리해 주는 아니겠어요?

예.

24시간을 어떻든 이 사람은 상시대기 상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4시간이면 보통 8시간씩 한 세 분 정도가 돌아가면서 케어를 합니다.

어떻든 그렇게 인력을 하는데 센터에서 물론 인력풀을 초이스할 때 가급적이면 중증장애인의 근처에 사시는 분들 이런 인력을 갖다가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네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아무래도 그렇게 즉시 필요할 때 그 인력이 어떻든 관리 케어가 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시간이라든가 그런 비용을 좀 절약할 수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현재 지금 국고보조 형태로 757명 관리하고 있고 중증장애인 가족 가구수가 몇 가구 정도 돼요? 우리 강동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구수가.

이게 지금 중증장애인입니다. 총 우리 장애인 1만 8,000여명 중에 중증장애인 757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세대수로는 파악이 안 됐나요?

이 사람들이 거의 1인가구입니다.

757세대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네요. 어떻든 우리 강동구에 이 정도면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은 것 같은데.

8위권 정도 됩니다.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예산이 수반될 수 밖에 없고 그렇다 하더라도 또 이것을 방치했을 때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가 최선을 다해서 관리 케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와서 우리 사회복지과의 업무를 보니까 정말 일이 많고 또 다 힘든 일이예요. 다시 한 번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떻든 이 조례안이 잘 통과돼서 일정부분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