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조동탁 의원 5분자유발언
임춘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2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임춘희 위원장입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창
손영창의사담당주사
의사팀장 손영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2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강동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안건 처리와 2014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회계연도 기금운용 계획안의 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손영창 의사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의 보고와 같이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릴 사항은 상정된 안건과 관련이 없거나, 타 위원님의 질의 내용과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시고 해당 부서장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시 핵심만 간략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당 위원회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해뜨는양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동진 외 한 분의 주민께서 자리해 계십니다. 당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분께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방청객 여러분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질서와 관련하여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의사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방청석이 소란할 때에는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청객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라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하신 조동탁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탁의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동아일보 보도자료에 의하면 한 해 심정지 환자가 3만 4,000여명에 이르고 있고 생존율은 2.4%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의하면 그 생존율이 2012년도의 경우 4.4%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진국이 생존율이 높은 이유는 신속한 심폐소생술과 자동제세동기의 확대보급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각 국에서는 응급의료에 대한 교육과 홍보 그리고 자동제세동기 보급을 확대하여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2008년도부터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구비하여야 하는 시설 등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급성 심정지 관련 응급사고 예방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 시책에 부응하고 우리구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시설 이외의 다중이용시설에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장비시설에 예산을 지원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등 응급의료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서울특별시 강동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의 응급의료 이용 현황, 응급의료수요 발생현황 등을 고려하여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하고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며, 자동제세동기 설치비용 지원 시 성능이 입증된 자동제세동기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제세동기의 법정 설치의무시설과 권장시설을 규정하고, 시설관리자 및 초 중 고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며,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에 대하여 관리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비록 관계법령에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응급상황으로부터 구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현실적으로 너무 부족하다는 판단 아래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원안대로 가결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희위원장
조동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탁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수입니다. 의안번호 제4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급성 심정지 등 응급상황에 처한 주민이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의무시설 외의 장소에 응급장비를 확충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로서 목적과 정의, 응급의료 관리 계획 수립 평가, 응급의료 지원, 자동제세동기 설치 대상시설, 응급처치 교육과 장비의 관리 및 홍보 등의 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처치 요령, 응급의료기관 등의 안내 등 기본적인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대한 교육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고,「지역보건법」제9조제8호에서는 시 군 구에 설치하는 보건소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3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서는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의2 제2항에서는 구청장이 응급장비를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상위법의 범위 내에서 규정한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응급의료장비의 확대보급 시 언제 어디서나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 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황주영위원
궁금한 게 제가 천호2동사무소에 갔는데 그 제세동기.
임춘희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은 서서 우리가 과장님께 질의를 한다고 하면 나와 주시고 또 우리 의원님께 질의하신다고 하면 그냥 의원님께 하시고요.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럼황주영위원
발의하신 조동탁 의원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이미 발의하기 전에 자동제세동기가 천호2동에 가보니까 건강100세상담센터 해가지고 다 구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동사무소 직원들도 거기를 하고 있는데 발의하신 내용은 동사무소는 사실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하도록 지정되어 있는 데인가요?
조동탁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동탁 발의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4년전에 심폐소생술 관련해서 발의를 할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많이 이렇게 보급이 덜된 사항이었고 타 구 사례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조용구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상위법에 잘 되어 있습니다. 국·시비로 잘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강동구에 설치되어 있는 제세동기가 약 360여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구에서도 몇 대 했지만 실제적으로 상위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안설명의 내용을 들으신 바와 같이 지금 전국적으로 서울시만 보더라도 13개구가 얼마전에 제가 준비를 했었는데 벌써 한 구가 더 늘어놨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살을 좀 붙이자면 다 시골 우리 구의원님들 출신들이지만 저희 어렸을 때 보면 지방에 예식장이 그렇게 많이 생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려가서 보면 예식장은 하나도 없고 다 이렇게 장례식장으로 변해 있습니다. 그마만큼 세상이 급변하고 있고 또 이게 자료를 제가 하나 보면 각 가정에 소화기 없는 집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불이 날까봐 그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소화기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데 사실 평생 동안 불 한번 안나고 그냥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제세동기가 언제 급하게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는 시점이 됐고 또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물론 안 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육이라든가 또 우리구에서 관리하면 또 짜임새 있게 관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두서없이 답변해서 죄송합니다.
황주영위원
보건의료과장님한테 여쭤 볼게요. 그러면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해서 심폐소생을 해서 구조를 한 사례가 몇 명이나 있는지?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 최정수입니다. 전국적으로 심폐소생술기를 설치해서 구조를 한 사례가 실제로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소화기를 비치하는 거하고 비슷한데요.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경우입니다. 서울시에서도 심폐소생술기를 설치해서 구조한 사례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구가 특이하게 실제로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환자의 생명을 주민이 주민스스로 구조한 사례가 있고 그 사례가 지금 굉장히 서울시에서도 특이해서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언제냐면 2014년 4월 해공노인복지관에서 댄스 수업을 받던 60대 남자분과 여러분의 주민들이 있었는데 65세 남자분이 쓰러져서 같이 있으셨던 여자분이 심폐소생술을 주민이 직접하고 해공노인복지관에서 AED 심폐소생술기를 직접 전기충격을 줘서 살려낸 사례가 있어서 저희구의 모범사례로 서울시에서 표창을 받기도 했고요. 전국적으로 심폐소생술을 교육할 때 저희구 사례가 아주 좋은 사례로 지금 알려져서 전국적으로 동영상이 교육자료로 사용되고 있는 좋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제세동기를 설치할 때 마다 교육은 다 하신 거지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세동기를 설치하면 일단 관리자에게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주변분들에게도 교육을 저희가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례를
조례를황주영위원
제정하면 더욱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일단은 국가에서 먼저 시작하고 시에서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만 시에서나 국가에서 예산지원을 받지 못하는 부분을 조례로 지정이 된다면 저희가 추가로 이렇게 어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더 원활하게 심폐소생술과 응급의료에 관해서 강동구에서 더 이렇게 좋은 그런 조례가 될 것 같습니다.
황주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조동탁 의원님 안건을 발의하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조동탁의원
고맙습니다.
황인구위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47조의2에 따르면 응급장비구비 의무대상시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강동구에는 이런 대상시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대상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 안 했을 때 규칙이라든가 제재사항 같은 거 정해진 거 있나요?
하게
특별하게조동탁의원
정해진 것은 없고요. 그리고 상위법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아니황인구위원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말씀은 상위법에 47조2항에 응급장비구비 의무대상시설이 정해져 있어요. 그럼 우리 강동구에 그런 의무대상시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법률로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설치하지 않았을 때 어떤 우리구가 제재할 수 있는 조치라든가 그런 내용이 있느냐 이거지요.
적인
전문적인조동탁의원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입니다. 현재 응급의료 관련해 가지고 그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설치 권장입니다. 현재 법으로 봐서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것을 어떤 시.구 단위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르면 처벌하거나 그런 것은 따로 없습니다.
침이
지침이황인구위원
내려 왔어요? 따로 그런 지침 내려올 일이 뭐가 있어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그러니까 처벌에 관한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왜 이렇게 묻느냐 그러면 공공시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청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국·시비 지원으로 해서 어떻게 준비를 한다고 하지만 민간시설까지 국·시비 지원해 주기는 턱없이 예산이 부족할뿐더러 상당히 그 부분에 여러 가지 어떤 뭐라그럴까, 예산의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47조2항의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구에서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 뭐라그럴까, 촉구를 하셔야 돼요. 그게 일차적으로 선행되고 그 다음에 정말로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특수성 때문에 예산이 도저히 수반되어야 될 그런 장소들은 당연히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국·시비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법률에 당연히 47조2항에 이 대상시설은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뭔가 제재조치 대상이 없다고 해서 손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약 한 국·시비로 지원해 주는 데가 105대 정도 돼요.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약 한 5년 동안에 105대 정도입니다 설치된 게, 그리고 기타 시설이 자체적으로 준비한 게 255대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지금 50% 이상 60% 정도가 지금 다 자체시도로 설치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떻든 그 점검에 대해서도 지금 보니까 우리 보건의료과에서 현장을 직접 점검했던 70개소는 기존에 우리 공공시설 이게 70개소를 얘기하는 겁니까, 자체시설 설치해놓은 거 70개 현장점검을 했다는 겁니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설치 사유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거주민 등 자동제세동기 설치에 동의하지 않거나 실제 사용한 사례가 거의 없어서 설치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설치를 독려하겠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국·시비를 받아 의무대상시설에 설치 의견을 조사했는데 따로 신청한 곳이 없었습니다.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는 게 내가 그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조동탁 의원님께서도 이 정도로 중요하다 해서 조례까지 준비해서 한다고 한다면 조례 제정 이전에도 그런 노력들을 해야지, 신청이 없다고 해서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서 신청 없으면 조례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떻든 이 조례를 제정하다 보면 예산이 수반될 수 밖에 없는데 말 그대로 이 조례가 계속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고 살아 있을려고 한다면 지원을 해줘야 되고 그 지원에 따른 예산이 수반될 수 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 지원에 따른 예산이 수반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려고 한다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이러한 47조2항에 수반되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의무적 조항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별도의 지침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든지 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권한이 위임됐기 때문에, 이것을 안 했을 때는 패널티를 한다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 500세대 이상 아파트 시설을 지을 때 허가를 내줄 때 이러이러한 부분의 구비를 갖춰야 허가를 내줄 수 있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거예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현재로 봐가지고는.
황인구위원
과장님! 지금 제말씀은 처벌을 조항을 따라서 하라는 게 아니고 앞으로 그러한 다중이용시설을 짓고자 할 때 우리가 충분히 그쪽 업체에다가도 시설 설치자에게도 아! 이러이러한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 행정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거예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그런 허가해줄 당시부터 양 기관하고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그렇게 하는 데가 많아요. 다른 부서도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한 가지 빗물받이 치수과 같은 경우에 빗물받이 건축과하고 허가 내줄 때 몇몇 공동시설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안해도 벌칙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요청을 한다는 얘기지요. 그럼 그런 것도 우리 행정부서에서는 추진하라 그 얘기지, 안 해줬을 때 이 부분을 갖다가 벌칙해서 패널티를 매겨라 이게 아니예요. 그리고 혹시 그런 부분까지도 가능하다면 해야 되겠지요. 규칙으로 정해놓을 수 있으니까, 규칙에 정해놓을 수 있잖아요? 상위법률 근거해서 의무대상이 되지 않았을 때 법률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우리 내부적으로 조례상으로 충분히 그 패널티 규칙을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몰라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현재로 봐가지고는 주민들의 인식도나 아니면.
도가
인식도가황인구위원
안 좋다면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이렇게 의원님이 생고생 해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자동제세동기를 갖다가 열심히 설치하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식도가 낮아서 이것을 갖다가 안 한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과장님 답변을 최대한 열심히 해서 이런 조례를 반영해서 자동제세동기를 통해서 위급한 생명이 있을 때에는 구조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지, 다른 얘기 무슨 필요 있어요. 내가 과장님 잘못 했다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그런 노력이 안 되어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런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토대로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라는 얘기예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알겠습니다. 설치 권유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황인구위원
.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예산 있으면 다 설치해 주면 좋지요. 지금 350만원씩 가는데 5년 동안에 105대 했어요. 이것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노력해서 국·시비 받아서 했지 않았겠어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맞습니다.
만큼
그만큼황인구위원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설치해 줄려다 보면 정말 수없이 많이 설치해야 되겠지요. 아파트 500세대, 600세대 넘어 가는데 하나 설치해 가지고 그거 언제 사용하겠어요? 그 시간에 왔다갔다 하는 시간에 그 사람의 생명이 위급해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본다면 설치가 많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건 예산이 필연적으로 수반이 많이 되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투입하기 전에 공공시설을 앞으로 설치한다든가 현재 공공시설이 되어 있음에도 이 47조2항 기준에 못 미치는 그런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있다면 행정지도를 통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자체적으로 설치하면 우리 예산 안 들여도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런 노력들을 주무과에서 기울여 달라는 얘기입니다.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설치 권유하겠습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강동구 관내에 공공시설도 아직 다 설치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종합복지관이나 이런 데, 이런 데도 특히 다중이 이용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이런 데는 특히 성내복지관이라든가 강동종합복지관은 아직 자료도 안 올라왔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거 같으면 우리 강동구가 위탁사업을 주기 때문에 강제조항을 들어서라도 꼭 설치하게끔 해도 됩니다. 그동안에 자동제세동기로써 큰 효과는 보 못했다 하더라도 지난 2014년도에 그런 일련의 예를 봤을 때 언제든지 단 한 생명이라도 위급할 수 있다고 한다면 수천 수억을 들여서라도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례까지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을 참조해서 특히 공공시설 위탁시설 이런 시설에 대해서부터 파악을 해서 안 된거 있다면 즉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민간시설이 안 된 것도 차후적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서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을 규칙에 담아 둘 수 있다고 한다면 조례에 규칙에 담아 둘 필요가 있다, 조례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부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이 조례를 실천해 갈 수 있는 구체적인 디테일한 방법을 규칙으로 만들어 놔야 된다는 얘기죠.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 조례의 의미를 좀 상기하셔서 주무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조례가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후김연후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황인구 위원님 말씀 이어서 한 말씀 제가 더 첨언하자면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 부서라든지 위생업 허가 부서라든지 이렇게 협의를 해서 행정공문을 보내서 허가시에 조건부로 허가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황인구 위원님의 요구에 상당히 부합할 것으로 생각이 드네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4조를 보면 응급의료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예산으로 해 가지고 자동제세동기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항에 보면 구청장은 성능이 입증된 자동제세동기가 설치되도록 권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불량품이 있는 것인지 권장을 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성능이 입증된 자동제세동기가 설치되어야 한다라고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권장은 어떤 의미로 권장이예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의료기기라는 게 어떤 인허가와 관련되어서 의료기기에서 정상적으로 신고가 되고 전국적으로요, 성능이 입증된 것은 허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는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의 경우 FDA에서 하고 국내에서는 식약청에서 의료기기심사위원회 그런 곳에서 확실하게 검증된 제품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연후위원
권장이라는 것은 말이.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권장이라는 것은 아까 그거하고 일맥상통합니다. 의무적으로 강제로 이것은 앞에 부분은 FDA나 식약청 의료기기심의위원회에서 허가된 제품만 할 수 있는 거고요, 권장이라는 것은 상위법상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의무로 부과할 수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우리김연후위원
구예산을 지원하면서 결과적으로 제세동기가 불량품을 써도 관계 없다 이렇게 해석.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문맥상 조금 그런 난해한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연후위원
권장이라는 말을 다른 용어로 수정할 수 없나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저희가 볼 때 문맥상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과 상의해서.
품을
불량품을김연후위원
써도 관계 없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맥이
문맥이김연후위원
정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위원
과장님, 일단 7대 의회 들어서 의원입법발의를 해 주신 조동탁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관련 법규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그리고 동법시행령에 보면 제반사항이 정해져 있기는 합니다만 특별히 강동구가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응급의료에 대해 급성 심정지 사건이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한 우리 구민들 그리고 행정집행기관인 강동구청에 주의도 촉구하고 주민들에게 골든타임 5분에 대한 빠른 조치를 할 수 있는 아주 바람직한 조례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하면 급성 심정지 생존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원이
본위원이조용구위원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스웨덴은 14%, 노르웨이 13, 미국 같으면 11%가 넘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최근에 올라가긴 했더라도 아직 4.4% 정도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심폐소생술 환자가 갑자기 심장이 멈췄을 때 뇌와 심장에 산소를 공급해야 하는 심폐소생술이 일단 보통 많이 하는 게 구강대 구강인 인공호흡이 있고 가슴 압박소생술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자동제세동기를 이용한 응급장비를 이용한 것이 있고 그러니까 마지막 제가 얘기하는 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해야만 하는 어떤 특별한 조건이 있습니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심장이 정지했을 때 일단은 어떤 특별한 경우에 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심폐소생술로 심폐압박술을 하고 마우스 투 마우스로 기도를 확보해 주는데 그래도 통상적으로 병원에서는 그래도 돌아오지 않는 경우는 바로 지체하지 않고 심장이 정지되었거나 맥박이 멈췄을 거라고 생각되었을 때는 심장제세동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원이
본위원이조용구위원
궁금해 하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의사나 간호사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강대 구강 인공호흡이라든지 가슴압박소생술 하는 것도 우리나라 통계에 의하면 국민들 중에 그런 것을 목격을 했을 때 하는 비율이 7%밖에 안 된답니다. 외국은 30%, 40%가 되는데, 그런데 그것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태였을텐데 자동제세동기라고 하는 응급기기를 이용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 거냐 하는 거죠.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흉곽압박술이라는 것은 물리적 압박으로 심장을 뛰게 하는 건데 전기 자동제세동기는 물리적 압박에다가도 심장에 정기적인 충격을 이용해서 전기적인 것으로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물리적인 거 플러스 전기적인 어떤 충격을 가하는 거기 때문에 소생확률은 더 높다고 생각됩니다.
렇게
그렇게조용구위원
판단은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교육이 일단 선행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죠. 물론 조례안에도 그러한 부분은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쭉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열린보건소와 찾아가는 현장교육, 여름방학 특별교육으로 해 가지고 2014년 10월까지 35회 주민대상으로 973명했고 찾아가는 현장교육을 청소년어르신 치매가족에 대해서 201회 1만 490명 적지 않은 숫자 올해 했습니다.
조용구위원
그 자료는 제가 받아봤고요, 그것을 철저하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들이라든지 아니면 통장들이라든지 그러한 교육을 해 주시길 바라고 한 가지 혹시 자동제세동기를 잘못 조치했을 때 그것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는 또 없나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자동제세동기가 기본적으로 세팅될 때 일단은 요즘 나오는 압력밥솥 그런 것처럼 말을 하면서 환자에게 시행하는 분한테 어떻게 어떻게 하라 가르치게 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대부분의 심폐소생술기는 제대로 작동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상태가 사용자가 상태를 만들어 줄 때까지 심폐소생술기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비교적 적습니다만 저희가 그런 기계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계속 회사와 다시 한 번 계속 검증을 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
마지막으로 보통 우리가 소화기를 비치합니다만 언제 화재가 날지도 모르는 거고 평생 그 소화기를 한 번도 안 쓰고 그냥 폐기시켜 버리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화재라는 것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고 지금 마찬가지로 심폐소생술을 꼭 해야만 하는 그러한 부득이한 사건들이 발생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지금 자동제세동기를 예를 들어서 1년, 2년, 이게 중간에 뭔가 그냥 놔둬도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몇 년이고 계속 놔두어도 상관 없나요? 아니면 소화기처럼 분말을 재충전해야 한다든지 가스압을 보존해야 된다든지 그런 필요가 없습니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일단 장기간 사용하지 않아도 일단은 일반적으로는 밧데리가 방전되지 않으면 그 사용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 회사와 함께 점검해서 밧데리가 방전되거나 정상적으로 비치를 해 두었는데도 문제가 없는지 계속 지속적으로 체크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조용구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 문제하고 그 관리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서 썼는데 밧데리가 아웃되어 가지고 진짜 그 사람이 죽어버리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또 하나는 심폐소생술 말고도 별도로 119에 신고한다든지 주변에 응급실에 연락을 한다든지 그러한 부분도 같이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아니면 비전문가가 하다 보면 조금의 오류도 있을 수는 거고 골든타임은 5분을 넘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치를 해야 된다는 부분도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알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무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발의한 제4조에 보면 응급의료지원에 대해서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 지원은 다중시설에 대해서는 국시비로 가지만 그러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야 되나요? 과장님.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입니다. 공동시설의 경우는 900세대 이상은 의무시설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비용으로 해야 됩니다.
황인구위원
500세대 아닙니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500세대.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여기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각 아파트에 보면 공동주택지원사업비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만약에 전체적으로 지원을 신청하게 되면 그렇게 신청하게 되면 지원해 주어야 될 상황 아닙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아파트 있잖아요, 이게 원래 규정상으로 각 동에 한대씩 설치를 하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2008년도에, 그래서 저희도 2대를 설치를 해 놨어요. 하나 하나씩 설치를 2대를 설치했는데 보시다피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처음에 설치할 때는 500만원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비용을 들여서 설치한 게 아니라 공동주택 신설에서 뭘 설치했느냐 하면 엘지하고 협약을 맺어서 엘리베이터 내에 LED광고하는 게 있었어요. 협약을 맺으면서 이것을 설치를 한 대 설치밖에 안 되는데 제가 설치를 한 대를 더 요구를 해서 2대를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지금 이게 발의가 되면 이게 구청장님께서 지원해 주셨다는 이게 되면 분명해지죠. 이게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신청이 들어올 겁니다. 그랬을 때는 당연히 지원사업비로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2013년의 경우는 국시비를 받아서 의무대상시설에 설치의견 조사를 했었던 거고, 물론 신청은 없었습니다만 이게 저희가 아직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일단은 할 수 있는 거지 한 대당 350만원이다 보니까 30대만 받아도 1억이 넘는 돈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차후에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예산 배분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보건소장이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엘지나 이런 쪽에서 설치를 하실 경우에는 대개 광고수익률 때문에 그 설치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각 아파트에서 계약을 하시게 되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수익에 대해서 그것까지 유지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시면 굳이 관에서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운영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저희 같은 경우는 세대가 적어서 2대를 했지만 3,000세대, 2,000세대 되면 그 지원비를 전체다 아파트에서 부담하라고 하면 안 할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아파트에서는 공동주택지원사업비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되면 이것도 당연히 공동주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데 그때 지원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정확한 답변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이 예산이 항상 수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특히 다중시설 같은 데는 다 무료로 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겁니까? 국시비로.
임춘희위원장
지금 소장님이 답변하시다가, 과장님 계속 서 계십시오.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다중시설의 경우는 국시비로 지원이 2012년에는 된 바 있지만,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500세대이상 아파트라고 해서 저희가 의무적으로 국시비로 해 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지원
지원신무연위원
사업이 되었을 때 그 사업비로 지원 신청해 줄 수 있느냐 그 질문이었습니다.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사실 보건의료과다 보니까 공동주택지원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히 알지 못하고 저희와 사업 연관성이 지금까지 해 온 어떤 사업으로서는 연관성이 없고 저희가 자세히 알지 못하는 사업이어서 현재로 봐서는 제가 답변 드리지는 못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접한 사업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신무연위원
구청장께서 단체장 아닙니까? 단체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가정을 밟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모든 것을 갖고 공동주택에다가 다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홍보를 했을 때는 이 공동주택지원사업비로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그 비용은 공동주택지원사업비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똑 같이 이게 다중시설과 똑 같이 형평성에 맞게 국시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가 제가 그 질문이었습니다.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 바 답변이 지금현재는 제가 부족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그 부분은 앞으로 좀 더 과장님께서 지원조례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교육홍보하잖아요, 교육홍보는 사실 전문성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저희도 설치를 해 놓고 난 뒤에는 한 번도 사용은 안 했지만 몇 년이 지나가지고 관리하는 사실 자체는 별거 아니거든, 설치만 의무적으로 설치하라고 설치는 해 놓았지만 그러면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실제적으로 공동주택이라든가 다중시설 이런 데에서는 주기적으로 점검을 한 번 나와 가지고 설치된 것을 가지고 혹시 유효기간이 지났는가 혹시 그렇지만 아까 얘기한대로 어떤 시설 면에서 사용하는데 아무런 앞으로도 조치했을 때 문제가 없는가 이런 것을 갖고 주기적으로 와서 얘기를 해 주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일단 주기적으로 교육에 참여를 홍보하겠습니다. 교육을 해 주는 것을 안내를 하고 저희 보건소와 찾아가는 보건소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기관을 통해서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단, 심폐소생술 관련 해서는 서울 타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예산이 700만원 정도 그리고 교육은 300만원 정도로 턱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력지원이라든지 그런 게 매우 부족한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저희 교육하는 곳에 주민들이 올 수 있게 그렇게 홍보에도 치중하고 저희가 최대한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교육하는 전문가가 교육하고 주민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많이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해서 올해 그래도 201회 1만 500명 타구에 비해서 적지않은 숫자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게신무연위원
왜냐하면 홍보가 사실 저희가 보면 소방서에서 연2회에 걸쳐서 응급구조 한다고 하면서 갑자기 만약에 사람이 지금 이런 식으로 그때는 가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와서 누구한테 교육을 해 주는지 아십니까? 아파트에 가서 경비원한테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응급조치 하라고, 그런데 만약에 심폐소생술기를 설치해놔도 그걸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지 못하면 설치하는 의미가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교육의 대상은 누가 되어야 되느냐?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교육의 대상은 저희가 일단은 올해부터는 동주민센터에 설치도 했기 때문에 공무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을 부양하는 노인부양가족들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젊은 세대들이 그래도 이제 가족들하고 함께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학생층을 대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주민들도 와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저희한테 받고 있고 학교 교사분들도 있을 수 있고 경찰서, 유치원 보육교사 다채로운 직업군에서 저희한테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조동탁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황인구 위원님도 조용구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이 100% 타당합니다. 내용을 본의원이 발의자로서 앉아서 들어보니까 분명히 필요한 부분을 공감했기 때문에 발의할려고 마음을 먹었었고요. 특히, 공공장소 분명히 공동주택도 이 다음부터는 점점 설치가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선진국으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조용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선진국은 이미 벌써 미국 같은 경우는 11%, 스웨덴 같은 경우는 14%, 노르웨이 13% 이렇게 나와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06년도에 2.6%, 2012년도가 4.4% 밖에 안 됩니다. 그마만큼 절실한 거고 또 2년전에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우리 2층에서 교육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교육을 받고 나니까 많은 게 느껴졌거든요. 어디 가도 자신이 있고 또 여름에 물가를 가더라도 심폐소생술 그 내용만 머리속에 기억해 놓더라도 자신있게 사람 살리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교육과 홍보는 분명히 우리구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물론 상위법 국·시비가 돼있어서 설치하고 그런 것은 나라나 시에서 많이 해 주시겠지만 우리 홍보만큼은 우리구에서 해야 되는 거고 아시다시피 이번에 네덜란드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물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수영을 못하면 전 국민이 살 수 없다고 하듯이 우리나라도 이제는 계속 노년층이 늘어나기 때문에 실버층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교육은 필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 냈고 또 부족한 부분은 분명히 채워야 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할 일이지만 발의자로서 계속 종용을 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모든 법이 아무리 좋아도 어떤 실효성이 없으면 아니한만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이걸 계속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법령도 규정도 조례도 바꿔가면서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어떤 그런 좋은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동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님 추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가로
추가로황인구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동탁 의원님이 얘기한 내용과 우리 구청에서 파악한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보건의료과장님 자리 좀 해줘 보세요. 지금 조동탁 의원님이 CPR 실시율이 2012년도에 4.4%라고 하는데 실제 질병관리본부에서는 6.5%로 CPR 실시율을 발표하고 있어요 2013년도에.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CPR 성공률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니
아니황인구위원
, 실시율 성공했고 안 했고를 떠나서 실시율이 지금 2012년도에 4.4%라고 하는데 질병관리본부 2012년도 기준으로 6.5%예요. 6.5%라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강동구에 총 제세동기가 약 한 360대 정도 설치되어 있어요. 양 다 합쳐서 그렇게 될 때 지금 우리 CPR 실시율이 얼마 정도 됐어요, 파악이 된 게 있어요? 자료는 따로 우리 강동구에.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강동구에 CPR 실시율은 따로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따로
따로황인구위원
파악된 것은 없고 다만, 지난 번에 어떻든 제세동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생명을 살린 것은 그 1건에 지금 해당되는 거지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서울시 전체로써 심폐소생술기 모두 설치하고 강동구에서 딱 1건입니다. 서울시 전체.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또 자료에 보니까 아까 조용구 위원님께서 그런 CPR의 시행의지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수준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우리 강동구의 자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70.6%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의지 말씀이십니까?
황인구위원
예, CPR을 하겠다 그런 사항이 발생됐을 때 실시를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프로테이지가 아까 우리 조용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게 강동구 의지인지, 아니면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건지.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그 부분은 아마 그 70.6%라는 것은 저희가 교육을 한 이후에 교육 피드백 받았던 그 설문지에서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배우고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가.
우리
우리황인구위원
강동구에 해당하는 자료를.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강동구 전체는 아니고요. 그 CPR교육을 심폐소생술 교육을 보건소나 아니면 다른 보건소에 관련된 교육을 받은 후에 적극적으로 본인이 하겠다고 밝힌 의지로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그 샘플 대상이 우리 강동구 한해서 한 건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자료인지?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강동구 정확히는 교육받은 심폐소생술 교육 받은 사람.
황인구위원
그 대상자로 했을 때 70.6%다?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황인구위원
김연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건에 대해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조례를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 공공시설 구에서 지원하는 거야 당연히 FDA에서 승인받은 것으로 설치를 하겠지요. 그런데 그 외에 자체적으로 그것을 설치하고자 했을 때에는 가급적이면 자동제세동기라는 게 제품별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FDA에서 승인 받은 것도 있고 안 받은 것도 있고.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대부분 받아야 저희가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굳이 이 조항을 넣을 필요가 없겠다고 생각이 돼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그렇지만 이 부분이 넣지 않는 거 보다는 넣는 게 의료법상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아니황인구위원
, 만일에 FDA의 승인을 안 받은 제품을 했을 때에는 의료법상 문제가 되나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의료기기관리법에 대해서 문제가 됩니다.
위반
위반황인구위원
되잖아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위반됩니다.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당연히 위반되면 처리가 되는 조항이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장할 수 있다 이것을.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권장할 수 있다는 사용을 의무조항으로 넣지 않겠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능이
성능이황인구위원
입증된 자동제세동기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성능이 입증된 그 내용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지금 만일에 FDA의 승인을 받은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이면 굳이 권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을 필요는 없지만 FDA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제세동기를 넣었을 때 그런 것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 때문에 가급적이면 의료 승인을 받은 그 제세동기를 넣을 수 있도록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까 김연후 위원님이 그렇게 질의를 한 거예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아마도 FDA 승인을 받지 않거나 아니면 식약청에서 하는 의료기기법 인허가를 통과하지 않는다면 조례가 아니라 상위법에 의해서 그런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이 조항을 굳이 삭제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그렇지만 다소 이제 설치를 권장한다는 선언적인.
아니
아니황인구위원
, 어떻든 그건 보건의료과장님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발의자 우리 조동탁 의원님이 계셔서 그런데 아니, 뭐 결정은 그렇게 하시면 김연후 위원님 지적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지금 질의를 해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굳이 넣을 필요가 없는 거고 혹시, 그런 FDA 의료법에 저촉되는 제품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돼서 아마 그 성능이 입증된 것을 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의자님이 판단을 하셔서.
조동탁의원
존경하는 황인구 위원님! 김연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타구 사례도 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는 걸로 13개구도 지금 권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만 또 이렇게 바꾸는 것도 모양새가 조금.
임춘희위원장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좋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존경하는 조동탁 의원님 발의이기 때문에 안 할려고 했는데 원안을, 보건의료과장님! 답변석에서.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입니다.
의자
발의자김용철위원
조동탁 의원님 하고 안건에 대해서 서로 상의를 하셨지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상의했습니다.
김용철위원
의원발의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하는 것을 큰 문제 없고요. 물론 언어에 대한 것은 이해는 좀 갑니다마는 굳이 그걸 바꿀 필요는 없지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타구에서 지금 현재.
아니
아니김용철위원
, 타구를 우리 과장님이 답변할 때 타구 보다는 옳고 그른 것을 가지고 얘기하셔야 되지, 타구가 그렇게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변경하는 게 맞지만 본위원이 볼 때도 원안대로 가도 상관 없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아무튼 이런 제세동기는 예산만 수반되면 보급이 계속 증대되면 좋은 거지 않습니까? 조례도 중요하지만 또 앞으로 진행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건의료과장님이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용철위원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 강동구 내에 자동제세동기가 모두 360개 정도 되네요. 왜냐하면 기타 사업장에 설치한 거까지 하면 그러면 360개를 설치는 하되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내 아파트에 설치가 됐지만 어느 누구도 그걸 사용하지 않고 이런 무방비 상태로 설치는 하되 어떤 사후관리가 지금 부족한 상황이니까 앞으로 각 아파트에 이런 제세동기를 설치하는 것을 이렇게 권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임춘희위원장
권장함과 동시에 그 회사에서 함께 관리를 좀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의무화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FDA나 식약청에 허가된 제세동기를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용은 우리 강동구에서 딱 1건이지요. 1건 사용한 거지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2건인데요. 2014년 8월에 또 정확한 일시는 기억 안납니다만 그때는 CPR을 주민이 또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소생이 안돼서 돌아가셨고요. 2014년 4월 건은 이제 소생이 돼서 지금도 아마 살고 계신 것으로 올해 적용된 상황은 2건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가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권장하고 이제 건전지는 데이터에 나와 있을 겁니다. 몇 개월 되면 데이터상에 건전지를 갈아줘야 되는 거 그게 가장 급한, 우리가 관리를 최우선으로 해야만이 급할 때 사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아까 우리가 2013년 6.6% 이런 우리가 생존률 질병관리본부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심장마비 됐을 때 인공호흡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생존한 데이터를 말한 거지, 제세동기를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제세동기 설치에 설치는 하되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앞으로 교육과 설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동탁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서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강동구청장을 대신하여 보건소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논의해 주신 거와 같이 여러 가지 임의적으로는 예산이 수반될 수도 있지만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법을 시행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임춘희위원장
조종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조동탁 의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맨위로
16시03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장수입니다. 제6기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지역주민, 보건의료관계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수립하며,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장을 거쳐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안은 제5기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이 금년도에 종료됨에 따라 지역보건법 제3조, 제4조, 시행령 제5조에 의거하여 2015년부터 18년까지 향후 4개년 계획인 제6기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일련의 절차 과정을 거쳐 수립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구민에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사회 건강현황,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 및 목표, 중장기 과제 선정 및 해결전략 수립, 지역보건법에서 명시된 보건사업 내용이 포함된 세부사업계획, 구민영양관리 시행계획, 지역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을 포함하였습니다. 우리구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비전은 온 주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한 강동이고 중장기 추진과제는 생애 주기별 통합접근으로 평생 건강관리 제고와 안전한 보건의료환경 조성으로 질병 예방 관리 생명존중 인식확산으로 정신건강 수준향상, 주민참여형 지역사회 자원협력 거버넌스구축, 지역보건전달체계 개선, 조직효율화를 위한 계획 수립과 실행입니다. 비전 수립과 중장기과제 선정과정과 방법을 보고 드리면 사전 작업을 통해 지난 5기의 평가를 완료하고 객관식 설문조사와 주관식 심층 면접 조사 등을 통해 다양한 우리 구민들의 보건의료 문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강동구 지역현안 분석, 지역사회의 문제점과 강점, 사회적 이슈가 되는 건강문제들을 도출하여 실무팀 협의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 테스크포스트팀 전체에 의해서 결정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계획의 주요내용은 3개 분야 추진분야 6개 중장기 과제별로 구성되었으며 생애주기별 통합접근 과제아래 건강가꾸기, 건강키우기, 건강지키기, 건강나누기 등 14개 사업, 안전한 보건환경 분야에 검진진료 및 의약물 감령 식품 공중위생 등 10개 사업, 생명존중 인식확산 관련 분야에 자살예방 사업 등 3개 사업, 주민참여형 지역사회에 자원협력 거버넌스구축 과제 아래 강동구 친환경 건강증진 거버넌스 구축 등 4개사업, 지역보건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2개 사업, 조직효율화 관련하여 3개 사업의 내용이 작성되었으며 세부 사업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계획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규로는 지역보건법 제3조 제4조에 규정되어 있고 예산은 비예산이며 규제 심사 대상 업무는 없습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1일부터 10월 14일까지 주민공람공고를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작성된 제6기 강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앞으로 4년간 우리구 보건의료에 대한 비전과 목표 실행방안 등을 전략적으로 제시하는 보건의료 종합계획으로써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격려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기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장수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수입니다. 의안번호 제4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지역보건법」제3조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시장에게 제출하기 위한 것으로, 2014년 11월 7일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4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자치단체장이 지역 내 보건의료실태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식·행태 등에 대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이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되 정부와 서울시의 보건의료시책에 부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강동구는 지난 6월 보건복지부의“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안내”지침에 따라 “강동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특징은 전 세계적으로 비전염성질환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지역차원의 다부문간 공조와 협력을 강화하였으며, 지역사회 현황분석 및 5기 자체평가를 통해 도출한 개선방향에 부합하는 각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향후 4년간 추진할 전략적 방향인 추진과제를 다양한 여론 수렴과정을 통해 우리구 주민의 건강수준과 관심 그리고 강동구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도출하고, 조직의 비전과 가치를 고려하여 실행 가능한 추진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계획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계획내용의 타당성과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지난 5기까지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기관의 범위 내의 보건사업에 국한되어 있어 지역보건 전반을 아우르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었으나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는 지역보건기관이 지역사회 전체 보건정책에 대한 총괄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달체계 구축 및 자원 재정비를 위한 계획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계획안을 수립한 것 같습니다만 전 계획안을 토대로 한 건지 아니면 전문성 용역을 주어서 함께 결과물을 계획한 건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서울시에서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강동구에서 추진된 실적이라든가 이런 거하고는 관계없이 계획안을 성립하는 겁니까?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5기 때 있던 추진실적을 검토 분석해 가지고 보강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5기 때 있는 추진실적과 경과를 포함해서 또 계획안을 수립하는 거죠? 주기 4년마다.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예.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인구대비 해 가지고 도표가 나와 있어요. 인구가 많은 곳에는 소위 말하면 의료기관이 적다하는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건데 큰 의료시설이 그렇다 해서 그런 곳에 또 설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천호동, 길동, 암사동, 이런 계획안은 계획안대로 수립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일반병원이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까? 10면에 보면 검은 곳이 인구가 많은 편인데 의료기관시설이 적은 지역이예요. 계획수립안만 만들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어떠한 변경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받는 거는 혜택이 없잖아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예, 이 10페이지는 현황으로써.
김용철위원
현황이라는 것은 계획안이 수립될 때 현황이 안 맞을 때는 새로 개선하는 수립안 아니겠습니까?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4개년 계획이고 내년도에 또 연도별로 세부실행 계획을 수립합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용철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종합병원이 그렇다고 해서 각 동마다 들어설 수는 없잖아요. 다만 그러나 그런 안을 계획 잡을 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경희의료원 이쪽으로 해서 관광의료벨트 이런 지역을 정하고 있어요. 도시계획안에 보면, 그러하듯이 그러한 취약지구에는 그런 시설이 들어올 때 관광으로 벨트에 포함을 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을 포함해서 골고루 우리 강동구 48만이 함께 의료혜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집안은 조정도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수립할 때 진행되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안에 대한 것도 많은, 여러 관광벨트라 하는 것은 거기에는 호텔도 들어설 수 있고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들어설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같이 계획이 수립되면 더 발전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님,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대한 예산 얼마 들어갔나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책자를 의료계획을 했잖아요.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지금 비예산 사업이고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책자 예산하고 그건 자체적으로 했고 예산은 없습니다. 심의회 했을 때 심의회 참석하는 참석위원수당만 들어갔습니다.
황인구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보면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뭐 3가지 정도,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2가지, 그 다음에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에 대한 거 이렇게 세분화해서 이번에 의료계획을 추진하셨는데 먼저 보건소 조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정규직으로 근무 직원이 87명인가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전체 지금 계약직까지 시간제 및 기간제 인력까지 포함해서 몇 명이예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17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료에
자료에황인구위원
보면 174명이예요. 제가 알기로 강동구가 보건의료계획에 나와 있는 것을 토대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원래 정원이 90 몇 명인데 지금 87명으로 서울시 25개구중에 두 번째로 제일 적어요. 꼴지에서 두 번째입니다. 정규직 인력이, 그런데 그에 대비해서 시간제 및 기간제 인력이 87명에 174명이면 갑이죠. 87명 정도가 시간제 기간제 인력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비율에 대한 수치는 다른 구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좀 높은 편입니다.
간제
기간제황인구위원
인력이 높은 편이죠. 우리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시간제 및 기간제가,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어떻든 인력배분에 있어서는 방향을 바꾸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실질적으로 보건의료서비스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걸 시간제 및 기간제로 인력을 대체해서 87명을 쓰는 것 보다 그 인원을 줄이고 정규인력을 좀 늘리는 게 어떻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건소에서 필요하다고해서 계속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예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진행을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직무분석 우리가 건강100세센터라든가 이런 시간제 기간제 인력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라 하더라도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 재배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 번 심도있게 판단해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담아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여기에 단순하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수치상으로만 나와 있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향후 어떻게 추진하고 인력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이 계획수립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 다음에 지금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자료제출을 부탁하겠지만 우리 보건소장님도 이 부분을 참고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보건소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늘어나면서 장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장비가 실질적으로 예전에 구매했던 장비가 여러 가지 효과성이나 이런 것에서 새로운 장비가 나오다 보니까 하고 있고 본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2013년도 2014년도에도 대사증후군에 관련된 분석장치를 약 8,000만원 정도 들여서 구매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강동구 보건소 및 보건분소 100세상담센터에 기본적으로 의료장비를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활용하지 않는 의료장비에 대해서 보건소에 어디 쓰지 않는 장비들이 있지 않나요? 그런 장비들에 대한 것은 재고 자산으로 남아 있는 건지 아니면 전체 다 활용하고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데이터 나온 거 있어요? 제가 지금 자료에 쭉 보니까 326쪽 보면 의료장비보유현황 이래가지고 물론 이게 일반병원이나 종합병원에 총 플러스 또 보건소까지 포함해 가지고 이런 장비보유 현항을 아마 데이터를 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에게 의료장비, 우리 보건분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의료장비입니다. 의료장비에 대해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장비와 사용하지 않는 장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보건의료과하고 상의를 하든 보건의료계획에 관련되어서 그 자료를 가지고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니까 그 장비를 부탁드리고, 의료장비를 실제 사용하지도 않는 장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하고 그 다음에 의료계획에 가장 중요한 게 의료약무관리라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핵심 축으로 안전한 보건의료환경 조성을 배경으로 질병예방 및 관리 핵심 축으로 의료·약무관리로 안심건강 누리기라는 이런 의료계획을 제출을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보건의료과장님이 자리해 주시든지 보건소장님이 자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요, 의약약무관리에 대해서는 보건의료과장님 소관 부서죠.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보건의료계획에 강동구에 2012년도 기준입니다. 2012년도에 특수병원이 2개소인데 특수병원이 2개소 어디 어디입니까? 현재 특수병원이 계속 강동구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인구위원
326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병원 정도면 많이 개소도 안 되는데 우리 강동구에 있느냐 이거예요. 보건의료과 파악 안 되었어요? 특수병원이 어디예요? 2개소로 2012년도에 존재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천호3동이네요. 278배드가 2013년도 기준으로 해서 한 곳인데 278배드인데 특수병원이 어디 병원을 특수병원이라고 그래요? 병원이 수십개도 아니고 특수병원인데 강동구에 있는 특수병원 어디 있는지, 천호동에 존재한다고 되어 있는데 278배드로 해 가지고 어딘지 파악 안돼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이런 자료를 올려 놓을 때 어딘지도 파악 안 되고 이런 자료를 보건의료계획에 올렸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친구병원에 대해서 한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친구병원 관련되어서 기채승인 관련되어서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게 결과가 답이 내려왔습니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질의한 부분이 금요일 늦게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날
금요일날황인구위원
내려와서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 중입니다.
황인구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결과가 어떠냐는데 무슨 검토중이란 말이예요? 결과가 어떻게 내려왔느냐라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질의했을 때 질의 결과가 어떻게 내려왔는데 그게 검토중일게 뭐 있어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현재 그 부분은 지금 진행 중인 사항으로써 위원님께도 그때 말씀드렸듯이 현재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황으로 저희가 처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황인구위원
보건복지부에 질의는 뭐하러 질의 했어요. 그 질의 결과를 받기 위해서 질의한 거 아니예요. 질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셔야지, 무슨 검토를 한다는 겁니까?
임춘희위원장
황인구 위원님 조례안에 관한 안건에 대해서만 하고 그것은 개인적으로 서로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인구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님, 개인적이 아니고요,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공공보건계획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질문하는 것이지 무슨 소리하시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님이, 이게 조례안과 상관있는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하는 거죠. 우리가 병상수, 병원의료계획 이런 거 다하는 이유가 뭡니까? 강동구 관내에 있는 병원에 관련되어서 질문하는 건데.
임춘희위원장
지금 병상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친구병원에 대해서는 분리를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친구병원도 병원에 관련되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님, 그 업무를 정확히 아시고.
임춘희위원장
아니, 업무를 정확히 모르는 건 뭡니까? 이 병상수에 대해서 황위원님보다 제가 더 잘 압니다.
황인구위원
보건의료계획에 대해서 병원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임춘희위원장
아니, 그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도록.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의 질의에 방해를 하지 마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결과 내려온 것을 구체적으로 답이 이해 관계라고 그러셨는데 그 이해관계가 병원을 매매하는 이해관계입니까? 우리 강동구민의 이해관계입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터
지금부터황인구위원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 있고 민원도 병상수도 문제고 주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서는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보건복지부에 우리 보건소에서 질의를 했는데 그 질의 결과에 대한 회신이.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여러 가지 연계적으로 연동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가지를 단편적으로 답을 드리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영향이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그 영향이 미친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실 거예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그게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한 가지 물을게요. 친구병원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 현장파악을 하셨어요? 왜, 문을 닫았고 지금 병원 우리 보건의료계획에 친구병원에 대해서 그동안에 문제가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파악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었어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 4개년 그것은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지금 병원의 상태이고요. 그런 것까지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될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보건소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신 것은 참으로 잘못된 얘기고요. 그러면 뭐하러 우리가 보건의료계획에 있어서 인허가를 해 주고 기채 승인을 하고 그 다음에 지도감독을 합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지역보건의료계획을 그렇게 구체적인 것을 저희가 세울 수 없음을 양해 해 주시고요. 저희가 200페이지 이내로 아주 중요한 부분만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하도록 중앙에서부터 저희가 지침을 받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보건소장님! 답변 확실하게 하세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지금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세부계획으로 해서 보건의료계획이 있는데 그럼 우리가 병원에 문제가 있으면 지도감독 합니까, 안 합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지도감독 합니다.
감독
지도감독황인구위원
한다고 하는데 친구병원에 문제가 있어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지금 이 지역보건의료계획하고는 지금 별개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춘희위원장
황인구 위원님, 황인구 위원님!
황인구위원
보건소장님! 이 병원이 문제가 있는데 병원이 보건의료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지역보건의료계획에는 그런 문제점을 다루는 계획서가 아닙니다.
서가
계획서가황인구위원
아닌데, 문제가 있는데.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문제가 있는 것은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저희가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서하고는 지금. (장내소란)
회의를 속개합니다. 황인구 위원님 계속 질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보건소장님!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기채 승인에 대해서 질의내용에 대해서 알려 줄 수 없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구정질의때 다시 그 부분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구민이 판단하고 다 거기에 듣는 분들이 판단할 것으로 믿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가 왜, 우리 보건소장님한테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역보건의료계획 안에 어떻든 공공의료보건에 대한 계획들이 다 들어가 있고 또 전체적으로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들이 특히, 병원 관련돼서 많이 있기 때문에 의약약무관리로 해가지고도 그 계획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병원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도감독도 하는 게 다 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게 전체적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제가 의원이지만 이거를 질의 할 때 공부 저도 안 하고 질의하겠습니까? 그리고 뭐냐하면 제가 묻는 것은 저도 엊그제 제가 친구병원 일부러 간 게 아니라 장례식장 가는 길에 보니까 앞에 방이 붙어 있어요. 방이 붙어 있어서 방을 보니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회계에 대해서도 지도감독하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보건소에서, 맞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내용이 일부 회계가 갖다가 개인으로 사용이 됐다 이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 요구하고 민원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그 병원이 문제가 됐으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병원에 지도감독을 나가 봤을 겁니다. 뭐가 문제고 파악을 했을 거 아니예요? 안 했으면 직무유기인 거지요 그게, 했다고 한다면 파악한 내용이 나와 있을 것이고 그럼 그것을 묻는 거에 대해서 지금 어떤 상태라는 것만 얘기하시면 되는 거 아니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뭐가 문제입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밖에 많이 써붙여 있듯이 또 그 말이 다 옳다고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파악 했냐고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도 결론 내린 것은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소신껏 저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님
소장님황인구위원
! 제가 얘기하는 게 소신껏 일을 못하게 합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지금 저희가 일하는데 있어서 좀 굉장히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공개적으로 얘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건소장은 생각해서 위원님께 정중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장님
소장님황인구위원
! 제가 다시 한 번 오히려 소장님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들이 더 안 좋게 상황을 악화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적어도 공공의료면 그동안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파악을 했으면 파악한 게 뭐가 문제인지는 나와 있을 거 아니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건의료계획에도 의약약무관리 규정도 철저하게 기해서 하고 인허가 내줄 때도 그 정도로 해서 기채 승인이라는 거까지 얘기까지 나오고 그 허가권을 갖다가 보건소장한테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문제 그 병원이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벌써 그게 문 닫은지가 얼마예요? 시간이, 그러면 그 내용의 진위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현장에 갔을 것이고 현장에 갔으면 파악한 나름대로 그 내용이 있을 것이고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의원이 묻는데 그 물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개인적으로라도 보고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지금 개인적으로 위원님한테 보고할 사항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희가 소신껏 처리하도록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의원은 뭐하러 있습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지금 이 일이 진행된 후에도 얼마든지 위원님이 저희 그 안건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다른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현재 진행 중인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냥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진행 중인 게 뭐가 진행 중이예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지금 말씀하셨던 병원에 관련된 건입니다.
황인구위원
친구병원은 일체 묻지도 말아라, 아무 것도 묻지 말아라 그 얘깁니까? 그게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우리가 관리하는 병원입니다. 병원인데 그 병원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일체 어떤 얘기도 하지 말아라, 질의를 하지 말아라, 우리가 결론 낼 때까지는 의원들은 가만 있어라 그 얘기입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의견을 주시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진행되는 것을, 저희가 지금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제가 보건소장님한테 확정한 것을 달라는 게 아니라 지금 친구병원이 지역보건의료계획 관리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병원으로 판명이 됐는데 뭐가 문제고 우리 보건소가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고 어떠한 부분인지 파악되고 있습니다라는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 안 해도 기본적으로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 안 했다면 직무유기인 거지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직무유기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답변 안하니까 직무유기라는 얘기예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지금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전 답변드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직무유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저는 답변드릴 수 있는 최선의 답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인구위원
보건소장님이 그렇게 지금 이렇게 묻게끔 자꾸 의혹을 만들어요. 답변을 안 하기 때문에 충분히 답변해줄 수 있는 내용인데도 자! 예를 들어서 친구병원에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어서 현장 나가서 이렇게 현장지도 파악했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 거지요. 아무 문제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뭐하러 월급 받아 먹고 보건소에서 일을 합니까? 그걸 다 우리가 행정권한을 맡겨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물어 보면 기본적으로 답변을 해줄 수 있는 거지요.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럼 친구병원에 대해서는 아예 “친”자도 빼내지 말아라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민원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해관계가 있어서 묻겠습니까? 친구병원에 내가 뭐가 있어서 묻겠어요, 친척입니까? 그리고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의약약무관리에 병원에 대한 관리 지도감독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묻는 거지요. 특수병원이 뭐하러 로뎀병원을 왜 묻겠습니까? 일반병원이든 특수병원이든 상관 없지요. 아무런 이유가 없지요. 얘기할 필요도 물을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대로 하면은, 보건의료계획을 뭐하러 여기와서 심의하고 이 바쁜 시간에 앉아서 얘기 하겠습니까? 소장이라면 답변을 그렇게 무책임하게 할 수 있어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저는 책임있는 답변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제 말씀을 좀 이해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황인구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열 두번 해도 이해가 안돼요. 이해가 안 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의원이 질문하고 질의하면 답변을 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답변 불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에 그 사유를 들어서 얘기를 해 주셔야 되고 세 번째는, 제가 오늘도 이 보건의료계획을 심의하기 전에 약국 개설 관련 허가부터 시작해서 그런 리스트 이런 자료를 또 제가 구정질문 한다고 해서 제출했습니다. 뭔, 자료가 있어야 구정질문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자료를 요청하는 부분이고요. 다시 끝나고 그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론 행정인력이 부족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병원이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의약약무관리로 해서 병원에 대한 관리를 지도감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진행을 하시고 문제점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친구병원에서 행정처분 부대사업장 장례식장 하나 신고 안한 거 행정처분 내렸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로 제가 뭐가 문제 있는지 모르지만 현장에는 그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보건소에서 현장 나가서 파악했으면 파악한 만큼의 내용이 있을 거 아니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없으면 없다, 있기는 있는데 지금 말할 수 없다든지 그런데 이게 조례하고 상관없는데 왜 묻냐고 따진다는 게 소장으로서 답변할 얘기입니까? 구정질의때 다시 소장님이 답변 안하시면 청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계획.
임춘희위원장
황인구 위원님! 추가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추가질의로 20분 이상 하셨으니까 다음 분 하시게요.
까요
그럴까요황인구위원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번에
이번에신무연위원
제6기 향후 4년 동안 지역의료보건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구민에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거 보면 15페이지 보면 영유아 및 모성 건강관련 돼서 제가 잠깐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저출산이잖아요. 이 저출산을 지금 여기 보면 2013년도에 1,006명 이렇게 출산율은 다른 데보다는 조금 높다고 하지만 이 출산율에 대해서 조금 더 정책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 앞에 보면 저출산이 지금 성남이든가 초기에 아이들 탄생이 되면 우리는 20만원 지원해 주지요?
호상
유호상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저희가 그것은 담당합니다. 맞습니다. 첫째 20만원, 둘째 50만원 그 다음에 100만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그 지원비를 지원하면 아이가 태어나면 어디를 갑니까? 조리원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조리원 지원을 좀 해줄 수 있는 방안이 그게 너무 미흡해서 조리원에 가면 보편적으로 2주간 있다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서초같은 데는 전담 양육담당을 아침에 9시부터 6시까지 지원해 주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출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될 문제라서 출산에 대해서 지원이 좀 강력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말씀드리는데 여기 보니까 출산률이 너무 저조해서.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출산지원정책으로 저희가 산모신생아도우미 제도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2주 동안 정부지원금 56만 6,000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본인부담금은 한 17만원선으로 이렇게 해서 2주 동안 날마다 가서 산모하고 신생아를 도와 주는 8시간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그걸 하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56만원이예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정부지원금이요. 매칭으로 돼서 정부지원금 그 다음에 완전 공짜 무료는 아니고 본인부담금이 17만 9,000원 정도 있습니다.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아침에 9시에 와서 6시까지 2주간 그거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같이 구하고 매칭해가지고 좀더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면 안 되겠어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지금 신생아도우미 사업도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 더 하기에는 신생아도우미도 소득기준이 있지, 전체를 다 해 주는 게 아닌만큼 저희 예산사정상 그런 부분까지 조금 지원이 어렵습니다 현재로써는요.
그런
그런신무연위원
부분이 저출산에 대해서 우리 출산에 대해서는 국가경쟁력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출산에 대해서 지원이 강력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저희도 그 부분이 안타깝기는 합니다.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고 현재로써는 지금 제도권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만 하는 것으로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과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작성을 해서 보건복지부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정말로 성의있게 잘 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도 필요하고 또 그와 관련 돼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필요해서 묻겠습니다. 장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장비는 각 부서별로 지금 별도로 리스트를 갖고 있다 이거지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실별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를
보유를황인구위원
해서 관리도 거기에서 하고 있다 얘기지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전체적으로 통합쪽으로의 체크리스트는 263쪽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체크하면 되겠습니까?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지금 제가 지난 자료에 보니까 생화학분석기라든가 혈액학분석기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인가 구매를 한 것 같은데 이게 구매한 내용이지요? 26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검사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생화학분석기, 혈액학분석기, 효소면역장비는 2017년 구매 예정인데 그 밑으로도 구매 예정이 아니라 이미 생화학분석기는 구매해놓은 거 아닌가요? 효소면역장비만 지금 2017년도에 장비를 구매하려는 거지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생화학분석기는 대사증후군 관련 돼서 보건의료과에서 하나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입니다. 생화학분석기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가장 병원에서 건강검진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간수치라든지 아니면 소변, 가장 많이 하는 장비입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생화학분석기나 이런 내용은 다 안다니까요. 몇 가지 이 생화학분석기로 뭐,뭐를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여기 올 때 그거 공부 안하고 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2017년도에 장비 내구연한 경과로 교체구매는 효소면역장비만 해당되는 건지, 그 밑에 나머지 장비들은 이미 다 구매를 한 거냐 이거예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그런데 지금 효소면역장비가 저희가 예상이고 예정입니다만 이게 사실 장비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구매예정이라고 해서 그때 구매한다든지 아니면 구매예정이 아니라고 해서 구매를 안할 것이라고 저희가 확실하게 예측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건 예정적인 부분이고요.
황인구위원
과장님! 263쪽 참고해 주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효소면역장비만 2017년도에.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효소면역장비만 내구연한이 2017년이 되기 때문에 그때 구매를 해야겠다는 거고 나머지는 현재 지금 쓰고 있는 기계 장비입니다.
것을
그것을황인구위원
제가 묻는 거예요. 다른 엉뚱한 답변을 하는데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보건소장님 답변을 잘 하시네요. 41쪽에 우리 건강100세상담센터 물론 행정사무감사에도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WHO에 메인컷으로 해서 광고도 나오고 했다는 부분은 저도 잘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든 건강100세상담센터가 지금 인지도에 비해서 이용률이 높습니다. 인지도는 상당히 적게 나와 있어요. 41쪽을 참고해 보시면 약 한 22% 정도 28.4%가 인지도고 이용도는 27.7% 그러면 백분율 100%로 했을 때 28.4% 아니겠어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약 한 70% 정도가 지금 이 건강100세상담센터에 대한 인지도가 없다는 얘기지요. 이용률은 높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WHO에 광고가 나와서 어떤 효과가 높아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구 자체적으로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건강100세상담센터에 대한 홍보계획은 나와 있어요? 여기에, 세부사업계획으로 내 놓을 건가요? 아니면.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홍보는 매년 지속적으로 저희가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도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인지도에 대해서 사용률에 비해서 인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해서 지속적으로 홍보 강화하겠습니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보건소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보시면 평생건강관리상담운영 보시면 추진일정으로 연중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홍보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계획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미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든 홍보를 잘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떠한 이유로도 직원들하고 할 때 이해관계를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병원 관리에 있어 가지고 사실은 인력의 한정성 때문에 제대로 관리가 안 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있는데, 또 그런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토로해 왔고 그렇다 하더라도 지역보건에 미치는 큰 유형들이 보건소 업무에 많습니다. 많은데, 그마만큼 위원들도 관심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업무일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업무가 보건소 업무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도 저는 떳떳하기 때문에 끝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떳떳하지 못하고 뭔가 이해관계가 있다면 이렇게 못할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병원 관련되어서의 그런 루머들 이런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듣는 과정에서 제가 확인하게 된 부분이고 그 실체를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던 거예요. 무슨 특정 병원에 대해서 이해관계라든가 거기에 개입하기 위해서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그런 식으로 비추어지게끔 자꾸 보건소가 그런 정보에 대해서 투명성을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여기 뿐만 아니고 특히 공중 보건에 있어서는 행정에 있어서는 정말 그만큼 투명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게 직접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이번에 그런 관련된 답변들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주무 담당자는 충분히 그런 것을 갖다 얘기해 주고 싶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정권자는 절대 못 내주게 하고 부서 내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극비사항으로 치부가 되기 때문에 자꾸 의혹, 의문을 갖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친구병원 관계자들이 다 이 자리에 와 가지고 있는 그대로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이해 관계인들이 와서 필요한 사람이라면 그 직원까지도 와 가지고도 정말로 질문해서 뭐가 문제이고 서로 머리 맞대고 해결하는 이게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 감독을 해야 하는 게 보건소의 임무이고요, 또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정확하게 진상을 파악해서 행정조치할 수 있으면 조치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보건의료계획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장관한테까지 보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보건소 관련되어서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하면 구체적인 사유로 못해 준다, 또 해 줄 수 있는 건 최대한 해 주세요. 해 주어서 보건소를 갖다 질타하고 따지기 위해서 한 거 아니니까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어떻든 보건소가 행정에 있어서 다른 어느 과하고도 다를 수가 없습니다. 강동구 전체 전 공무원들과 똑 같습니다. 그런 의식을 가지시고 어떻든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라든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임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제6기 지역보건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본 위원장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희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맨위로
17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생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구 중증장애인의 권리증진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5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3년마다 자립생활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매년 자립생활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자립장애인이 자립생활 실현을 위해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등 13개 자립생활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8조에서 14조까지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업무의 위탁, 센터의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지원과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구비 추가서, 주거생활지원서, 자립생활 체험홈과 자립생활 가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15조는 장애인가정의 양육환경 조성 및 생활안정을 위해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과 양육환경에 필요한 임신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014년 10월 8일부터 10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윤용철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김미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4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관내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출된 제정안입니다. 조문 수는 모두 17개이며, 입법내용은 목적규정과 정의규정, 구청장의 책무와 자립생활지원계획의 수립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중증장애인의 보호 및 장애인의 복지 향상 책무, 자립생활의 지원 규정에 근거해 관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입법목적이 상위법에 부합하고 입법내용도 법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사항을 규정하려는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에 관한 정의가 중요한데, 그 정의 규정 내용이 다소 추상적이어서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조제2호에 따르면“중증장애인”을 법 제6조에서 규정한 사람 즉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증장애인의 기준을 기능제한 여부로 판단할 수 있는 접근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현행 중증장애인 판정 기준은 의학적 기준에 기초하고 있어 기능적 장애의 개념, 즉 기능적 장애 판정 기준이 법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중증장애인 판정 체계로서 의학적 기준 외에 기능적 장애 개념의 도입 필요성이 크게 제기되고 있지만, 현재 의학적 판정기준에 의한 관계법령의 규정 현실을 고려할 때, 동 조례는 집행과정상에서 자의적 판단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고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에 대한 용어의 뜻을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9조제1항의 경우, 인용하고 있는 조례는 이번 회기에 의회에 제출된 조례안으로,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상정ㆍ심사 후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조례안입니다. 현재 구 보조금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인데 오늘 오전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심의가 있었으며 보조금 조례명이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로 의결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이 제정안은 자립생활 지원 사업,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경비 지원, 주거생활 지원, 체험홈 운영, 임신ㆍ출산 및 양육 지원 등을 규정함에 따라 재정 소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ㆍ시행될 경우 수반되는 비용은 2015년부터 매년 2억 1,708만원이 동일하게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임신ㆍ출산 및 양육 지원에 대한 구비 지원 계획은 현재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매년 지원 규모가 동일하다고 전제하더라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지속적인 재정 소요가 존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체험홈 운영의 경우 민간자본 유치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데, 여건상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그 필요성이 크다고 보여지며 민간자본 유치 실현을 위한 적극적 방안 마련이 요구됩니다. 참고로, 관내 중증장애인은 2014년 10월말 현재 7,035명, 저소득 중증장애인은 1,097명이며,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3개소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희위원장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후위원
과장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16조보면 표창이 있어요. 조례안에 표창 항목이 조항이 들어가 있는 거 처음 봤는데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표창이.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장애에 대한 후원이랄지 장애인시설 설치에 적극 지원한다든가 또 체험홈 우리가 민간자본 유치하는데 기여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특별히 조례에 의해서 표창 격려함으로서 사회적인 장애인 복지 지원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넣어 놨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게김연후위원
왜냐하면 물론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만 장애인과 관련해 가지고 봉사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표창장을 받기 위해서 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굳이 표창의 조항을 넣어 놓으니까 조금 어색한 기분이 들어서 반드시 이게 꼭 필요한 것인지.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후위원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주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보면 중증장애인의 기준을 기능제한 여부로 한정하고 있잖아요. 의료에 의한 등급으로 하고 있는 거 잖아요. 의학적 기능 외에 기능적 장애도 포함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 강화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서 이렇게 장애인등급표를 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지체장애인인 경우에는 주로 기능 쪽에 많이 치중이 되어서 분류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도 유형이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또 시각장애인 이런 경우는 의료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고 청각장애인도 마찬가지로 의료, 그 다음에 지적장애인 경우도 역시 의료적인 판단에 의해서 기능과 의료에 대한 장애인의 특성상 판단기준을 달리 해서 장애인등급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주영위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면 중증장애인의 기준, 지급하는 기준이 다른 기초자치단체들이 다 여러 기준에 의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기준에,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기준으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장애인고용촉진 뭐 이렇게 할 건지.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저희도 고민을 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기준으로 할거냐, 장애인연금법으로 할 거냐, 또 직업안정관련 법에 의해서 할 거냐 고민을 했는데 지금현재 장애인단체에 장애인 학계에서는 장애인의 등급화를 폐지할 것을 강력하게 건의하고 정부도 또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을 물건처럼 등급화해서 지원 기준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또 1급, 2급이 된다고 해도 종합적인 판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3, 4급이라도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시각장애인이 4급 정도 되면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연금법이나 이런 데에서도 1,2급만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고.
복합
복합황주영위원
3급이라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복합3급도 있고요, 3급을 가지고 다른 장애가 있는 경우에 복합3급으로 하는 그런 규정도 있고 하는데 저희는 첫 번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장애인의 등급화를 반대하는 사회적 분위기 또 그 취지에 부합한다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현재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지원되는 각종 중증장애인의 지원 제도가 1,2급이 주가 되어 있지만 또 집수리랄지,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은 3급까지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는 케이블TV 시청지원 이런 것은 4급, 5급이 또 있고, 그래서 장애인 계의 주장이 3급, 4급이라 할지라도 장애 특성상 국가나 지방자치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 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로 국가나 지방자치는 1,2급만 하고 있기 때문에 등급제를 폐지한다는데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의 정의를 인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현재 1,2급에서 3급까지 전반적으로 국가와 서울시가 지원을 확대해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현재까지는 보건복지부 지침이나 이런 지침에 의해서 하지만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서 사회적인 분위기에 맞춰서 지원 제도를 확대해 갈 필요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신축성있게 행정기관의 재량을 할 수 있는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을 하면 자의적인 판단은 상당히 걱정을 안 해도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황주영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재량권에 대해서 저희가 신뢰를 하고 그 안에 동의를 해야 되는 거죠.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사회복지과의 판단은 아니고요, 규칙 제정에 시민의 의견도 받고 장애인계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요.
준이
기준이황주영위원
예를 들면 지원을 하기 위해서 등급을 한 거잖아요, 복잡한 관계 때문에 혹시 재량권으로 해서 정말 받아야 될 사람이 빠지지 않나 하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건데.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1,2급이 주가 되는 것은 다른 타 법령에 의한 규제를 크게 벗어날 수는 없고요, 다만 활동지원이랄지 또 아니면 체험, 자립가정 이런 거 외에 취업 알선이랄지 다른 모자가정 출산장려 이런 경우는 3,4급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줘야 되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 다른 법처럼 1,2급이다 3급 중복까지 이렇게 해 놓으시면 그 나머지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들이 지원을 못 받는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원안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주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무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비용추계서 있잖아요. 비용추계서에 보면 임신출산 및 양육의 지원에 대해서 600만원 추계비용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태아 1인당 100만원씩 국시비로 주는 건데요, 이게 양육지원까지 포함해 가지고.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재정여력이 넉넉하지 않아서 국시비로 지원되는 출산지원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양육비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양육비는 다자녀가구 지원에 관한 일반 조례에 의해서 해당이 되는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이게 6명이라고 해놨잖아요 600만원, 그런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추계를 해놓은 거예요? 통계적으로.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매년 지급 사례를 보면 2012년도에 8명, 2013년도에 6명, 2014년도는 5명인데 점점 출산이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표기는 6명으로 잡아놨습니다.
약에
만약에신무연위원
인원이 그보다 더 늘어난다면?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국·시비 추가지원 요청을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신무연위원
하면 돼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예.
것은
이것은신무연위원
사실 100만원 해가지고 1회성이잖아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사실상은 장애 정도가 심하고 출산하고 아이를 양육하는데 일반인보다 훨씬 어려워서 많은 지원이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구청이나 국가의 재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분들을 설득해서 차기에 재정상황이 나아지면 점차 늘려가는 것으로 이렇게 설득하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장애인들도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중증장애인 1급에서 3급인데 그래도 3급 정도면 그나마 생활에 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1급 정도 같으면 우리가 검토의견에 보면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런데 사실 1급들이 어떻게 자기 혼자서 자기결정에 의해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거의 못 하잖아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그래도 생활시설이나 또 연고가 없고 이런 사람은 생활시설에 있다가 성인이 되면 나오기도 하고요. 또 가족이 있더라도 성인이 되면 자립을 하는데 이분들이 장애는 심해도 나름대로 인간적인 삶을 독자적으로 영위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누구나 다 있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이렇게 많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우리신무연위원
구비 부담이 많지 않습니까?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국·시비가 많습니다.
우리
우리신무연위원
구비가 너무 많은데 이왕이면 이런 것은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부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장애가 똑같은 장애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구에 살면 1년에 10시간 지원 받고 송파구에 가면 20시간 지원 받고 이렇게 해서 인근구 조금만 주소를 옮겨도 차별을 받는 것도 옳지 않다 그래서 국가나 광역자치단체별로 기준이나 지원을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국·시비가 지원이 많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신무연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사회복지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가 3개소 있나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황인구위원
위탁 운영인가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위탁 개념은 아니고요.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지정이 되면 그 사람들의 활동지원 인력을 확보해서 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또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디지털 단말기를 통해서 활동지원한 사람이 체크를 하면 보건복지부 전산망에 의해서 임금관리와 운영관리를 하는 그런 센터입니다.
황인구위원
기본적으로 이 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케어 역할입니까? 아니면.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주로 활동지원업무가 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활동지원은 우리 중증장애인들 움직이는데 필요한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가사에서부터 야외활동지원까지 포괄하고 있습니다.
생활
직장생활황인구위원
하는 분들도 있나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몇 분 정도를 관리하고 계시나요? 중증장애인 우리 강동구에.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일단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대상인원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757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현재 3개의 센터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757명. 그래서 이분들한테 어떻든 기본적으로 우리 구비를 좀 지원해 준다는 이 개념 아니겠어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구비지원이 그동안에 일부 있었습니다만 2013년도부터 국·시비로 대부분 지원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24시간 지원받으면 월 720시간 정도를 지원받아야 되는데 그게 못 미쳐서 잠자고 있는 동안에 한 6시간, 7시간 사이에 불이 나서 대피를 못해서 돌아가시는 분이 신문에 보도된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을 가지 못하거나 물을 먹고 싶은데 혼자 먹지 못하고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증장애인은 24시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한 10여명 이상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이 국가나 서울시에서 해야지, 구에서 재정여력이 없기 때문에 다 수용을 못한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범적으로 올해 2명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조금 늘려서 4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국가에서 24시간 보장이 필요한 사람은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면
왜냐하면황인구위원
실질적으로 이 중증장애인들은 24시간 사실 케어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걸 못하고 지금 2명 정도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 부분은 당연히 국가에서 책임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어떻든 우리구가 할 수 밖에 없는 또 그런 부분은 좀 중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는 건데 위탁해서 센터에서 24시간 사람이 대기하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센터는 활동지원 인력에 대한 인력관리와 봉급 이런 관리를 하고요. 활동지원인이 그 보조인이 장애인집에 방문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떻든 상주하지는 않을 거 아니예요? 다만, 센터에서 인력풀만 만들어놓고 그 수요가 생겼을 때 출동해서 쉽게 얘기하면 관리해 주는 아니겠어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24시간을 어떻든 이 사람은 상시대기 상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24시간이면 보통 8시간씩 한 세 분 정도가 돌아가면서 케어를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어떻든 그렇게 인력을 하는데 센터에서 물론 인력풀을 초이스할 때 가급적이면 중증장애인의 근처에 사시는 분들 이런 인력을 갖다가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네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황인구위원
해서 아무래도 그렇게 즉시 필요할 때 그 인력이 어떻든 관리 케어가 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시간이라든가 그런 비용을 좀 절약할 수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현재 지금 국고보조 형태로 757명 관리하고 있고 중증장애인 가족 가구수가 몇 가구 정도 돼요? 우리 강동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구수가.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이게 지금 중증장애인입니다. 총 우리 장애인 1만 8,000여명 중에 중증장애인 757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를
세대수를황인구위원
얘기하는 겁니다. 세대수로는 파악이 안 됐나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이 사람들이 거의 1인가구입니다.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757세대라고 보면 되겠네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히
상당히황인구위원
많네요. 어떻든 우리 강동구에 이 정도면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은 것 같은데.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8위권 정도 됩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예산이 수반될 수 밖에 없고 그렇다 하더라도 또 이것을 방치했을 때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가 최선을 다해서 관리 케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저도황인구위원
행정복지위원회에 와서 우리 사회복지과의 업무를 보니까 정말 일이 많고 또 다 힘든 일이예요. 다시 한 번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떻든 이 조례안이 잘 통과돼서 일정부분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황주영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상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2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