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조화영 의원 발언

제201회 제7차 자치행정위행정사무감사20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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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감사위원장 조희선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편안한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평생교육사업소와 보건사업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평생교육사업소 및 보건소 사업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교육청소년과, 평생학습원, 중앙도서관, 철산도서관, 하안도서관 및 보건소 소관 보건사업과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증인선서,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평생교육사업소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피감기관의 대표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기타 출석공무원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1일 평생교육사업소장 신명숙 교육청소년과장 박진기 평생학습원장 신민선 중앙도서관장 길두식 철산도서관장 윤숙자 하안도서관장 정보봉사팀장 김광용

조희선위원장대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는 평생교육사업소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고 해당 과정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 자료로 제출된 책자의 내용은 이미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공부하고 숙지하고 계시니 핵심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평생교육사업소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사업소장 신영숙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35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조희선 자치행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평생교육사업소 소속 과장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박진기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민선 평생학습원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길두식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숙자 철산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공석인 하안도서관장을 대신하여 주무팀장인 김광용 정보봉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14년도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는 교육청소년과를 포함 총 5개 부서에 직원 1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공통사무 외에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부서의 주요 업무사항을 말씀드리면, 교육청소년과는 교육지원사업, 광명학습지원센터 운영(자기주도 학습지원센터 설립 추진), 학교 무상급식 추진, 청소년시설 운영, 청소년수련관 건립 등이 있으며 평생학습원은 학습원 교육운영, 평생학습축제, 여성회관 교육운영 등이 있습니다. 중앙도서관은 소하도서관 건립, 옹달샘도서관 운영, 충현도서관 운영 등이 있으며, 철산도서관은 시민독서증진 서비스, 도서관 환경개선 등이 있고, 하안도서관은 문화프로그램 운영, 이동도서관 운영, 작은도서관 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감사 자료는 총 159건이 되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서 본인을 포함한 전 직원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소관 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시정사항과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최대한 반영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육청소년과를 제외한 원장 및 관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핵심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박진기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력하시는 조희선 감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를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먼저 교육혁신팀장 황희민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교육지원팀장 김주욱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청소년팀장 한병규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광명학습지원센터장 민미연 센터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행정사무감사 페이지 473페이지입니다. (교육청소년과 2014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위원장님, 정회 좀 해주세요.

조희선위원장대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감사중지

10시3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과정님, 조화영 위원입니다. 제가 일단 먼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난 시정질문 때 저희 특수학교 관련돼서 대체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떤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교육지원청에서 답변이 왔는데요. 현재 아마 LH도 특수학교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공식적인 협의는 아닌데 물밑 접촉을 해서 방향을 설정하는데 현재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부에 요청했는데 저번에 무산이 되어서 1월 달에 다시 재승인을 한다고 해서 현재, 그런데 당초 구름산 유치원 부근에 8,010㎡ 가격이 너무 비싸다 해서 교육부에서 6,827㎡ 줄여라 해서 그걸 가지고 다시 재승인을 받나 봅니다. 그런데 여기 한 15학급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아마 특수학급이 3학급이 포함 돼 있고, 그러면 나머지 옆에 있는 빈 공간에 대한 부지를 LH쪽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한 부분은 도시정책과에서 나온 그림이 있기는 있는데 그건 아직 확정된 그림이 아니라서,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교육청에서는 이걸 계속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구름산.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말고요, 그 옆에 있는 특수학교 부지를.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치를 소하동 1동 원래 경찰서 부지로 잡혀 있던.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거기에 지속적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한다는 것인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추진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하고 LH는 그 부분을, 어차피 구름산 유치원을 짓게 되면 구름산 유치원에 다니시는 학부모들도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갈등이 많이 재현되기 때문에 LH와 충분히 상의를 해서, 만약에 현재 보금자리에 있던 기존의 특수학교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부지가. 그 부지를 보금자리가 해제되면서 그 부지를 아마 다른 부지로 대체하는 방안들,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적극적으로,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도 했지만 부지의 성격상 주변에 이미 주택가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 소하1동은 사실 입지하기가 여의치 않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대체 부지를 더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고요. 교육청이랑 같이 협력해서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아까 중학교 부지 말씀하셨는데요. 역세권지구 중학교 부지가 지금 확정이 되어 있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육지원청이랑 저희 시랑 입장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2개 부지를 놓고 아마 선정을 어디로 할 것인지 교육청 입장에 따라 약간 틀리기는 한데 지금 디자인 부지 센터 약간 옆에 있는 부분은 교육청에서는 유보지에 있는 그 옆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지하로 들어가는데 지하로 들어가더라도 혹시 냄새가 나지 않을까 굉장히 염려해서 유보지 대신에 디자인 쪽에 있는 부분을 처음에 선정을 했는데 디자인 부분도 자기들 학교부지로는 좀 부적합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옆에 고속도로가 지나가지 또 이미 디자인센터라든가 이케아 또는 롯데아울렛이 들어와서 점령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학교가 들어오게 되면 학교 100m는 정화부지이기 때문에 또 민원의 소지가 굉장히 발생하기 때문에 아마 교육청에서도 유보지 쪽이 명확하게 냄새 안 나고 이런 환경이 갖추어지면 그쪽으로 진행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 부분은 어쨌든 안양시와도 굉장히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왜냐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이 물론 지하화해서 냄새는 저감될 수 있지만 거기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왔다 갔다 하는 차량들이 있거든요. 그 차량들이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몇 십 대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걸로 그렇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우리가 처음에 주장을 했었는데.

화영

조화영위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LH에서는 지금 구조물이 지하로 직수로 들어오게 되면 차량이 하루에 한두 대밖에 안 된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아, 지하화 되면?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지하화 되면 바로 연결이 돼서 지하로 들어오기 때문에 차량이 싣고 운반할 수 있는 부분이 하루에, LH쪽 얘기는 하루에 2대 정도는 들어올 수 있는데 몇십 대 이거는, 교육청에서는 용량을 가지고 차 톤수로 계산해서 아마 생각을 했는데 LH쪽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LH를 믿을 수가 없어요,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셔서.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우리도 만약에 그쪽 유보지 쪽으로 만약에 냄새가 안 나고 그런다면 유보지 쪽이 여기 이케아 있는 디자인 쪽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진행할 것 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유보지 쪽으로 만약에 중학교 부지를 유치할 계획이라면 거기가 사실 통행량, 지금 큰 도로잖아요, 굉장히. 8차선 도로인가요? 아이들 안전 부분에,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만약에 진행이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 모바일센터 지금 두 군데, 한 군데는 여가부 사업으로 하고 있고 한 군데는 저희 시 직영으로 하고 있잖아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때 저희 업무보고 할 때도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가부 사업과 시 직영이 같이 운영이 되는데 명칭도 그렇고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정리를 요구했었는데 어떻게 명칭이나 이런 거 좀 정리가 됐나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직영으로 하고 있는 모바일 업무는 인터넷중독이라든가 스마트폰중독에 대해서 예방교육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하는 모바일 사업은 학교폭력 예방교육 쪽에 따로 있어서 모바일 명칭이 저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 부분은 아마 청소년복지지원시설부분에 대해서 통합하고 연계가 되면 당연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안으로 모바일사업이 들어오게 되면 그 부분은 해소될 것 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통합 부분 얘기하셨으니까 추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 지금 저희가 인재육성재단을 통해서 청소년시설들 전체를 통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통합이 안 된, 개인 기관에 위탁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남아 있나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두 군데가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어디 어디 있나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해냄 청소년문화의 집이 내년 6월 30일까지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2016년 2월 16일까지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해냄은 내년에 인재육성재단으로 들어가나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담복지센터 쪽의 통합 부분인데요. 지금 청소년시설 같은 경우에는 9월 24일 오픈을 해서 자리 잡기도 좀 어려운데 또 이게 올 연말에 청소년복지시설을 같이 또 연동하게 되면 혼란이 더 가중될 것 같아서 일단 청소년복지시설 부분은 먼저 통합을 하고 대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통합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기간이 올 연말이 아니고 그거는 그대로 존치를 하되 일단 청소년시설이 안정화 되면 그 후에 통합 절차를 다시, 통합은 저희도 있지만.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향후에 위탁이 종료되는 시점을 계획으로 삼아서 통합을 하시려는 거네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시설이 안정화가 안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또 넣게 되면 기존사업에 대한 혜택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도 우왕좌왕 할 것 같아서 일단 청소년시설을 안정화 시킨 다음에 복지시설을 위탁기간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서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이게 통합이 되면서 인사의 형태가 인재육성재단에서 사람을 뽑아서 배치를 해주는 그런 형태잖아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지금 청소년시설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통합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안으로 업무가 들어가기 때문에 팀장, 센터장은 모르는데 일반 직원은 특별채용을 해서 들어갈 수가 있고요. 센터장은 공개모집을 하는 쪽으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기관이나 이런 데 위탁 안 주고 그냥 직영으로 해서 공개모집한다는 것이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모바일센터하고 대안교육센터는 청소년복지센터 쪽으로 업무를 넣어서 우리가 보조 지원을 해주는 식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좀 시끄럽지 않게 진행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인재육성재단 관련해서 질의를 몇 개 드릴게요. 사실 이 당시에 의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이 조례가 좀 급속히 처리된 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도 되지 못했을 뿐더러 본회의장 가서 통과가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걸 굉장히 세심하게 검토할 시간이 없었는데,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저희가 위탁을 줄 때 법률에 보면 대행과 위탁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것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위탁과 대행의 차이가 뭔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위탁은 우리가 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업무를 주는데 대행은 대리 위탁 같은 경우는 해당 받은 업무를 수임하는 위탁이 자기책임 하에서 진행을 하지만 대행 같은 경우는 이 업무를 처리하더라도 이사장 명의로, 광명시 명의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인사권은 누구에게 주어지나요? 시장님에게 있나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이사장이, 장학회이사장이기 때문에.

화영

조화영위원

이사장이 광명시장으로 되어 있으신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모든 인사는 시장에 의해 진행이 되겠네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죠.

화영

조화영위원

이것을 진행하면서, 그러면 한 가지 정리가 된 건 일단 인사권은 시장에게 주어진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게 정답이고 그다음에 제가 이 자료를 다 받아보지 못해서요. 그때 상황이 워낙 여의치 않아서 자료가 있으면 지금 좀 받고 싶은데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어떤 자료를?

화영

조화영위원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대행 사업의 비용부담이 제16조에 있는데 여기에 보면 출자ㆍ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미리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혹시 이것 관련해서 내용이 있으면 자료제출 해주시겠습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예산 반영 그런 얘기하십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네, 그러니까 법에서 정하고 있는 필요 서류들이 있어요.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방자치단체가 대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미리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관련서류 제출해 주십시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조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바일센터에 대해서 제가 잠깐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그러면 청소년모바일센터와 청소년대안교육센터와 상담복지센터가 다 통합을 합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조희선위원장

통합을 해서 어디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노둣돌 3층에 있거든요. 현재 장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향후에 만약에 증축, 통합을 하게 되면 장소통합이 이루어지는데 장소통합은 당장 장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렵고요. 업무통합은 올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안으로 지금 현재 모바일센터하고 대안교육센터를 집어넣을 것입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그러면 센터장은.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센터장은 뽑지를 않고 현재 대안교육센터 직원하고 모바일센터 직원은 특별채용 형식으로 상담복지센터 안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그러면 청소년인재육성재단은 뭡니까? 왜 만든 거예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인재육성재단이 청소년수련시설과 복지시설을 통합해서 운영을 합니다. 진행을 하는데 1차적으로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통합을 해서 마치고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통합이 물리적으로 통합이 되면 그다음에 상담복지센터를 같이 통합할 것입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통합해서 인재육성재단으로 들어간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들어갈 겁니다. 대신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2016년 2월 16일에 끝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통합을 진행할 것입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그러면 위탁했을 때 예산하고 직영했을 때 예산은 어떻게 되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위탁했을 때, 청소년수련관이 새로 신설이 되다 보니까 15억에서 20억 정도 더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내년도 예산으로 37억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을 새로 만들기 때문에 20억 정도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청소년문화의 집 퇴직 적립금 미납금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1년 이내에 그만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청소년문화의 집 퇴직금에 대해서.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지금 계약직이 1년씩 계약을 연장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퇴직금은 진행해서 적립이 됩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그러면 퇴직금은.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매월 적립이 되는 거죠.

조희선위원장대리

적립이 됩니까? 제대로 지불합니까? 지불 안 합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지불은 않고 적립했다가 나중에 퇴직을 하게 되면 산정을 해서 주게 됩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1년 이내에 그만둔 사람 있어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우리 예산에는 보니까 퇴직금이 포함되어서 나가더라고요. 1년 이상으로 계속했을 때 그럼 퇴직금은.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적립했다가 나중에 퇴직을 하게 되면 그때 정산을 해서 지급합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잘 몰라서 그러는데 퇴직적립금 미납금은 뭡니까?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위원장님, 그것은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1년을 근무하면 한달 치 급여를 퇴직금으로 적립을 합니다. 그런데 1년이 안 되고 그만두는 사람은 퇴직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사항이 되는 것이고.

조희선위원장대리

위반사례도 있는데, 주요 위반사례가 있는데 청소년문화의 집 1년 미만 퇴직자 퇴직금 지급 1명 135만 원, 퇴직적립금 퇴직연금전환 시 법정연금 부담보다 과다적립이 3명, 55만 7,620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청소년문화의 집에 퇴직금 과다지급 3명.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감사 지적사항에서 그런 것입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그럼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조치했습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조치했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0시5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교육 분야와 청소년 분야를 위해서 정책 투입하고 노력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기춘 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청소년과 교육발전을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이 50만 원이 잡혀있는데 지출사유가 뭔가요? 신고도 없었는데 지출한 이유가 뭐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숫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기춘위원

어떤 숫자?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포상금 신고가 없었는데 계산이 잘못돼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이렇게 행정감사 자료를 작성하면 되겠습니까? 시의원을 무시합니까, 시의회를 무시한 겁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기춘위원

이렇게 무성의한 자료를 제출하시면 본 위원은 상당히 언짢은데 이렇게 한 가지 한 가지를 신중하게 기해야 하는 것이 집행부입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김기춘위원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고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 바랍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474쪽 하겠습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 및 시설관리심의회 운영수당은 지급하고 332만 원이 남았는데 왜 7번 중 3회만 개최했나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7번 계획을 세웠으면 7번 해야 맞다고 보는데 왜 3회만 개최하고 4번은 개최 안 했냐 이거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자료 좀 찾겠습니다. 수련관 관련해서 심의위원회 당초 7회를 예상했었는데 그게 확정되면서 당초보다 적게 운영이 되었습니다.

김기춘위원

적게 된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7번을 예산을 세웠으면 7번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3회만 개최하고 4회는 안 했단 말입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계획을 잘못세운 거예요? 아니면 주먹구구식 계획 세운 거예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실제로 7회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실제로 3회를 함으로 인해서 그게 다 충족이 되어서 4회를.

김기춘위원

그럼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웠다는 것은 그럼 예산을 행정편의를 위해 세운 것입니까? 예산을 많이 세워서 남았잖아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원래 당초 계획은 순차적으로 진행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김기춘위원

그건 변명이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운 거 아니냔 말이에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김기춘위원

아니에요? 7번에서 3번 개최하고 4번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7번 했으면 6번 하면 잘했다. 그러지만 지금 3회 개최하고 4회 안 했지 않습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다음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히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30년 이상, 25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 주먹구구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예산을 어디 잡아놓으면 다른 특정 예산은 세울 수 없지 않습니까? 벌써 2가지 잘못을 시인했다면 잘못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계획부터 교육 분야, 청소년 분야 그러면 광명시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2건씩이나 이것은 시의원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앞으로 철저한 계획과 수립을 바랍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다음에 375쪽 하겠습니다. 한국학교발명협회에서 주관하는 올림피아드대회와 관련하여 사교육비 늘이기, 대회의 부도덕성과 신뢰성 문제로 예산 지원 중지와 대회개최 불가라고 민원요지에 있는데 지원하게 된 사유가 뭡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아시아 창의올림피아드 대회인데 관련 상대방 단체에서 한국광명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계속 이의제기를 했던 부분인데 고충민원이라 감사원 쪽에 다 했는데 무혐의로 판결된 사항입니다.

김기춘위원

행사개요 및 지원 예산은 얼마입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9,000만 원이었습니다.

김기춘위원

9,000만 원을 세워서 이건 YTN에 방송제작비를 지원한 것입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왜냐하면 방송3사가 같이 협의를 한 건데 프로그램 제작과정으로 YTN이 중심이 되어서 진행한 사항입니다.

김기춘위원

그렇다면 타당한 사업이었어요, 그 당시에 타당하다고 지원이 된 거예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아이들 7가지 과제를 창의적으로 만들어서 대회하는데, 2013년도에는 186개 팀 한 2,000명이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155개 팀 1,100명 정도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생까지 참여하는 그런 창의력 프로그램입니다.

김기춘위원

이게 1회성 예산입니까, 아니면 계속되는 예산입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계속되는 예산입니다.

김기춘위원

올해도 예산이 있겠네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김기춘위원

얼마입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올해도 9,000만 원입니다.

김기춘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학교에서도 같이 연동해서, 우리가 시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학교가 중심이 되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김기춘위원

예산 낭비성이라고 보는데 괜찮습니까? 계속 지원해도 되는 것입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오히려 대회에 선정된 아이들이 미국 국제대회로 나가는데, 그 옆에 여타 지원되는 예산이 없어서 오히려 더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춘위원

교육 분야와 청소년 분야에서 최고 권위를 자랑하시니까 예산을 세우되 정확히 집행되고 효과가 만점될 수 있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479쪽 가겠습니다. 2013년도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으로 예산이 지원되었는데 이 예산이 뭡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5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부분 하나고 그다음에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통합지원책 CYS-NET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들을 직접 찾아가서 하는 동반자 사업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해밀ㆍ두드림 사업도 있고 그게 학교 밖 지원사업입니다. 5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이것도 타당성이 있는 사업입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아이들의 상담이 너무 많아서 상담이 20일씩, 한 달씩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히려 더 지원해줘야 하는 사항입니다.

김기춘위원

이것도 일회성 사업입니까, 계속되는 사업입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학교에서 학교수업을 중지하거나 안 그러면 재미가 없어서 또는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아이들을 상담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오히려 지원을 더 해줘야 합니다.

김기춘위원

학교에 흥미를 잃은 학생들을 상담해서 정상적으로 돌리는 사업입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상담도 하기도 하고 또 가족으로 인해서 애가 원인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도 같이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앞에 90% 보다는 10%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네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는 사업이죠.

김기춘위원

이런 사업들은 그럼 상당히 좋은 사업 같아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히려 상담을 못해서, 상담을 빨리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을 못해 줘서 지금 현재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기춘위원

그 사업은 90%의 만족보다 10%를 위해서 예산을 지급해야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오히려 상담 쪽에 더 강화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기춘위원

올해 예산은 얼마입니까, 얼마 들었습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국비랑 포함 5억 3,000 정도 들었습니다.

김기춘위원

큰 사업이네요. 1년에 보통.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전부 다 우리 시비로만 2억 400 정도, 상담만 지원하는데 2억 400정도 들어가고요, 나머지 3억 정도는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김기춘위원

구체적으로 어떤가요? 애들 상담 하면 끝납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학교로부터 징계를 받은 아이들, 또 교도소에서, 소년원 수감했다가 나온 이런 아이들 관리할 수 있는 게 일종의 상담복지센터.

김기춘위원

지속적인 관리입니까? A,B,C가 있어요. B가 갔다 왔다고 칩시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어려운 정도에 따라서 각 상담사들이 지속적으로 사례관리를 쭉 해온 사항입니다.

김기춘위원

기간은 어느 정도?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거는 만약에 한 사례관리로 정착이 되면 그 부분이 해결될 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청소년동반자 같은 경우는 평가도 하기는 하지만 전일제 같은 경우는 주당 12회 계속 상담을 해야 하고.

김기춘위원

그 애들이 결손가정입니까, 아니면.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결손가정도 포함이 많이 돼 있고 정상가정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김기춘위원

외국인하고 같이 사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많습니다. 다문화가족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담이 학교 같은 경우도 위센터가 있기는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다문화가정 아이들도 있고, 정상적인 가정보다는 편모도 많을 것이고, 그렇다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겠네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훨씬 더 이쪽 부분은, 현재 청소년수련시설 같은 경우는 정상아들도 많이 오지만 상담복지센터의 이런 통합 부분은 훨씬 위기청소년이라든가 또 학교를 졸업해서도 청소년은 24세까지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커버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김기춘위원

99% 만족보다는 1%를 위해서, 대안학교에다 지을만 하네요, 그렇게 되면. 그런 애들 학교에 적응을 못하니까 그런 쪽으로 갔으면.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에서 아마 그런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대안학교 같은 경우는.

김기춘위원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보면 교육지원청과 우리랑 얼마정도 하는 편입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우리가 1년에 다른 교육경비라든가 이런 현재 혁신지구 사업 이런 부분에서 한 250억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우리가 250억을 주면 그쪽에서는 얼마 줍니까, 교육지원청에서? 거기도 250 줍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대응사업이 50:50 대응사업이 있고요. 혁신지구사업 같은 경우는 7:3 비율로 매칭을 해줍니다. 하지만 대부분 상담복지센터 쪽은 교육청 비용은 거의 없습니다.

김기춘위원

교육지원과 과 자체 이름이 교육분야, 청소년분야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눈높이를 맞추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머리 아픈데 그러면 우리 시의원들이, 초선이라 몰라서 묻습니다. 학교를 갔어요. 핸드폰을, 어느 날 갔더니 선생님들이 다 회수해서 내려오면서, 넘어질 확률이 크더라고. 핸드폰 보관함도 제 개인적으로는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학교 교실에다 핸드폰을 갖고, 유해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핸드폰을 회수해서 교무실에 갖다 놓더라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핸드폰 보관함을 만들어놨다가 수업 끝나면 가지고 갈 수 있는 교실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고 싶으면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일단 학교하고 교육원청 측에 일단 협의가 되어서 진행을 우리한테 요청을 하면 50:50 대응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기춘위원

학교를 방문했는데 마침 선생님이 핸드폰을 회수해서 내려오는데 위험하더라고 넘어질 것 같아 만약에 넘어졌다. 선생님이 망가지면. 이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청소년 문제는, 제 개인적으로 모교에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장에서 제일로 멋진 인재가 나와야 우리 고장이 발전합니다. 그렇죠? 우리 대통령이나 건설교통부장관 하나 나오시면 여기 지역이 상당히 발전, 청소년 분야와 교육 분야는 끊임없이 지원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모교 초등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도 그렇고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야는 광명시 발전을 위해서도 꼭 지원해야 될 분야이고, 가정을 깨뜨리지 않는 최첨단이 아이들이 잘 커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김기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에게 자료를 준 게 이게 다입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하나는 교육 설문에 관한 자료이고 하나는 가학광산 체험 부분에 있어, 그거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다 제출한 사항이라서 그거 한 건만 제출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진행한 사항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누구와 협의를 했어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전문위원하고 협의를.

병주

이병주위원

전문위원하고요? 작년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는데 무슨 전문위원과 협의해서 생략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면 우리한테 왔어야죠, 작년 것이. 작년에 김기춘 위원이 작년 11월 22일 날 기 제출했다는데.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우리가 협의를 해서 작년 것은 제출했기 때문에 2건은 제출 않고 이 부분만 제출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전문위원님과 협의를 했다고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제가 직접 통화 했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전문위원님은 저희들에게 이야기 안 했었는데, 어떻게 된 거지?

조희선위원장대리

제가 한마디 할게요. 자료가 안 와 가지고 어제 김익찬 위원님이 했다고 생략 생략해서 다시 제가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김익찬 위원님 자료가 어저께 할 때 김익찬 위원님은 그때 보고, 우리는 다시 자치가 바뀌잖아요. 그걸 김익찬 위원님에게 줬다고 그 자료를 안 주고 하나만 딱 와있더라고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우리가 혹시 추가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했었는데 아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자료부터 따져볼게요. 부서공통자료 있죠? 1번부터 13번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1번에 각종 수의계약 현황 제출 이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죠? 공통으로 다 갔을 텐데, 자료요청 한 것이요. 1번은 저희들은 부서에는 해당이 없음. 2번에는 이유가 있으니까 당연히 서면질문에 내용이 나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는 다 그렇게 해 가지고 왔어요. 부서 공통으로 다 보냈다고요, 부서마다 13가지를. 그러면 13가지에 대해서 이유를 달고 기 제출, 생략, 이것은 우리부서에 해당 없음 이래서 다 해서 가지고 와야지, 다른 데는 다 그렇게 가지고 왔어요, 전부서가. 그런데 이것은 아예 부서공통에 대해서는 자료가 하나도 안 왔단 말이에요. 과장님, 이거 주셨어요? 과장님 이리 와 보세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3가지만 받아서요.

병주

이병주위원

아니지, 우리가 부서공통으로 다 보냈단 말이에요. 1번 각종 수의계약이 있는지, 그리고 각종 수의계약시 수탁자 견적 및 견적서 제출, 급양비 제출, 업무추진비, 부서별 신문 구독 현황, 이거 왜 하나도 안 왔어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못 봤는데.

병주

이병주위원

못 봤어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전 부서 다 보낸 거예요, 전 부서를.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얘기하신 세 부분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원래 자료가 안 오면 감사를 안 하기로 했는데 제가 몰라 가지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병주 위원님이 안 오는 바람에.

병주

이병주위원

부서공통을 하나도 안 가지고 왔잖아요, 지금.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있으면 가지고 왔는데. 3건만 받았거든요, 서면질의를.

병주

이병주위원

다른 부서는 예를 들어 해당 없음, 다 토를 달아서 해왔지 않습니까? 다 해 왔잖아요, 이렇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이렇게 해서. 이것을 가지고 와야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공통사항 있었어요?

병주

이병주위원

보셨죠? 이렇게 다 해 가지고 왔잖아요, 부서별로 이렇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3개만 받아서 2건은 그런 의미로 한 건데, 이것은 저도 처음 보는 거거든요.

병주

이병주위원

처음 본다고? 그러면 어디서 잘못된 거야?

조희선위원장대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답변서 준비 미비로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연기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어서 평생학습원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팀장 소개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핵심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신민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희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이 자리에 배석한 평생학습원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홍표 학습운영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문순용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종화 학습연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규철 여성회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와 관련하여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대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교육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평생학습원장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시의원 김기춘입니다. 506쪽에 여성기관 강사 수당이 3억 7,200에서 3억 7,100을 지급했고, 507페이지를 보면 여성기관 강사 수당이 4억 5,400을 예산을 세워서 2억 6,400을 지급했단 말이에요. 지난해보다 올해 8,260만 원 증액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아시는 바와 같이 여성회관 강사 관련한 수당은 교육과목 수의 증감과 연관이 되어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에 야간과정 같은 경우가 24개 과정이 증설이 됐고요. 그리고 토요강좌가 증설이 되기 때문에 과목수가 제 기억에 55개 정도에서 70여 개가 넘게 증설이 됐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강사 수당이 늘어났습니다.

김기춘위원

예산은 증액이 되었는데 지급을 보면 많이.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지급률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는 다 완료가 된 사항이고요. 2014년도는 9월 31일까지 지급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 분기가 남아있습니다.

김기춘위원

한 분기에 반절 이상, 거의 2억을 쓰는 거예요, 한 분기에?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반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진행이 된 단기특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김기춘위원

이 자료가 9월까지 아닌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9월 31일까지입니다.

김기춘위원

10월, 11월, 12월, 그러니까 3개월 남았는데 3개월에 2억을 다 쓴단 말이에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잔액이 1억 9,000 정도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이 나갑니다.

김기춘위원

강사가 그렇게 많습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왜냐하면 저희가 반기별로 또 프로그램별로도 있지만 강사 수당은 매월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기가 남아 있는 거죠.

김기춘위원

그러니까 2013년보다 2014년에 예산을 더 세운 것은 그 이유가.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야간과정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기춘위원

업체 봐주기 아닌가, 이거? 왜 자꾸 증액시켜? 많이 분야가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야간이 늘어난 거예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여성회관에 요구하는 사항이 대부분 저희가 경력단절여성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고는 있지만 대부분 경력단절여성들이라고 하는 것은 직업이 없이 직업을 찾는 분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직장인들은 재보수 교육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이 주간과 오후에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야간에도 열어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2014년도에는 야간과정을 굉장히 많이 저희가 증설했습니다.

김기춘위원

낮에 시행해 보니까 별로 많은 사람들이 안 오니까 밤에까지 하는 겁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낮에도 많이 오시는데 직장인들을 위한 여성회관이 저녁에도 열렸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는 것이죠.

김기춘위원

해보니까 성과가 많습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저희가 굉장히 여성회관에 수강생들이 많은 편이에요. 아마 다른 지역보다도 굉장히 잘되는 지역이고 그 주변에 아파트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야간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이 몰리는 편이에요.

김기춘위원

성과 기록한 것 있습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있습니다. 저희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예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예산을 증액해서 밤에 운영하는지 성과보고서를 다 제출해 주십시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지금도 자료 갖고 온 게 있는데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주십시오. 예산 증액했으면 밤에 얼마나 성과가 있었나 보겠습니다. 507쪽 보겠습니다.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학교에 5조 원이 지급되는데 사업성과가 무엇입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사업은 국가사업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학생들을 위해서 좀 더 마을 단위에서 프로그램 평생학습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평생학습원이 허브 역할을 하면서 저희가 전체 5개 권역이 있습니다. 평생학습은 5개 권역으로 구분한 건데 5개 권역 기관과 단체가 모두 함께 참여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총 9개 기관 및 단체가 저희와 함께 했고요. 그래서 총 12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거기에서 총 3,200여 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됐는데 특히나 음악놀이터라든가, 우리 놀이터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동네탐험대 그리고 우리마을 꼬마파티쉐 그리고 토요 문화체험 그리고 건강한 밥상, 학습놀이터 이런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고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김기춘위원

사업성과가 좋았다는 얘기예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렇죠. 왜냐하면 토요일 날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평생학습 관점에서 본다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가 굉장히 많이 붐비고요. 토요일 날은 프로그램이 좀 없는 편이에요. 하지만 요즘은 자유학기제다 해서 청소년들에게도 토요일 날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제공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책무 차원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성과는 좋았단 말이에요? 일회성입니까, 아니면 2015년도에 또 해야 됩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2014년 6월까지 진행이 된, 넘어간 사업입니다. 2013년 7월부터 시작해서 2014년 6월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연도가 넘었습니다.

김기춘위원

2014년까지 넘어간다? 2014년도 예산 편성했다는 거네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2014년 6월에 끝난 거죠.

김기춘위원

끝났어요? 그럼 완전히 끝난 거예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끝났습니다, 현재.

김기춘위원

사업이 좋았다면 왜 중단시켰습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이게 특별교부금 사업이었습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김기춘위원

사업이 좋았고 교부금 사업이었으면 그걸 다시 요구해서라도 계속 이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런데 특별교부금이 5,000 정도가 내려온 거고요. 시비 대응투자는 2,500 한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국가 단위에서 진행이 되었을 때 함께 따라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권역사업에서 이미 굉장히 많은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학교라는 명칭을 밟지는 않아도 권역에서 이 단일 프로그램이 계속적으로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제가 볼 때는 사업성과도 좋았고 있어야 할 사업이라고 한다면 어떤 식이 됐든 간에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려면, 일회성으로 끝났지 않습니까. 중단됐잖아요, 이미. 중단됐다는 것은 이미 사업성과가 별로 없었다거나, 지금 우리 평생학습원에서는 자꾸 결과가 좋았다는데 결과가 좋은 이유가 있다면 그건 계속 이어져야 하는데 왜 중단?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학교라는 명칭은 국가에서 정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여기로 간 거고요. 이걸 받아서 각 권역에서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사업이 정비되고 있고.

김기춘위원

명칭이 바뀐 거예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렇죠. 이 명칭은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정한 사업이거든요.

김기춘위원

어떤 명칭으로 바꿔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학교입니다.

김기춘위원

이 명칭이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2013년도에 했는데 2014년도에는 없단 말이에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가 국가사업이고 국가 단위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많은 프로그램이 학습놀이터라는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이 됐었는데.

김기춘위원

봤는데 2013년도에 성과가 좋았고 국가사업이고 앞으로 지속될 사업이에요. 2014년도에 있냐는 말이에요. 없어.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라는 이름으로는 없어도 이 안에 단일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이 단일프로그램들은 계속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각 권역에서.

김기춘위원

계속하는 거예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국가사업으로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안 받았다 뿐이지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김기춘위원

그럼 5,000만 원을 교부금으로 받아서 진행했는데 2014년에는 교부금을 받지 않았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안 받았습니다.

김기춘위원

안 받고 시비로 보충한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시비로 진행하는데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라는 이름으로 가지 않고 각 권역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국가가 나쁜 거지, 그렇게 되면. 국가는 5,000만 원 줘놓고 2,500만 원 해서 사업해라 해놓고 쏙 빠진 것 아닙니까?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2012년, 13년도에 토요 휴무 학기제가 시행됐잖아요. 그래서 토요학교를 그런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평생학습원에서 그런 차원에 토요학교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했었던 거고요. 국가에서도 토요학교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저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했던 사항인데 현재는 토요학교 프로그램을 지자체나 우리 평생학습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아졌어요.

김기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장님께서 교부세로 5,000만 원 줬고, 2,500 우리 시비로 했는데 5,000만 원 없어지고 쪼개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라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시가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래서 그 안에 다양한 학습놀이터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거든요. 그 프로그램들이 여전히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각 권역의 모습에서. 그러니까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학교라는 건 국가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낸 거고, 하나의 마중물 역할을 한 것이고 그것이 여전히 지역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고 그 부분을 저희가 또 많이 지원해 드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000만 원 돈을 자기네들이 줬으면 계속 줘 가지고 쪼개서 쓰라고 해야지, 주다 말고 우리 시비로 다 하려면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맞지 않습니까. 돈을 주다 안 주면 지자체가 자꾸 힘들어지지. 그렇지 않습니까? 주다 안 주는 나쁜 기관이 어딨어요. 이런 문제는 국가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이고 평생교육을 위해서 국가에서 토요일 날 학교를 발전시킨다면 계속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 주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조화영입니다. 제가 지금 마을만들기 사업 관련해서 2013년도 정산서류를 보고 있는데요. 광명5동이었죠? 너부대마을 이야기마을 사업 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도를 해서 한 건가요, 이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내용은 딱 한 가지네요. 간판 설치하는 것. 그러니까 목재로 된 너부대 이야기를 담은 시설물 설치하는 것.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설명드릴까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 예산이 500만 원이죠?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광명5동 너부대 이야기 마을만들기는 전체적으로 주민자치회 중심으로 마을만들기 사업 중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판 만들기 이전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찾아가는 주민자치 교육으로서 평생학습마을만들기 리더 과정이 운영이 됐었고요. 그것을 통해서 주민자치와 평생학습의 연결고리와 더불어서 마을사업을 기획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명판을 어느 날 갑자기 만든 것은 아니고 주민자치위원분들께서 몇 차례에 걸쳐서 모여서 우리 마을에 대해서 분석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용자원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한 마을의 가치를 어떻게 재발견해야만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적인 논의 과정이 사실은 더 중요했고, 그런데 그중에 첫 번째로 나왔던 게.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그 논의과정에서 집행된 예산은 있나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제가 지금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화영

조화영위원

여기에 있어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거는 지금 마을만들기에 관련한 광명5동 사업에 대한 정산을 보시는 것 같고요. 그 전 단계에 평생학습마을만들기 리더 과정에 대한 정산을 아마 따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마을만들기 간판 설치를 시 보조금을 받아서 500만 원 정도 썼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그것만 나온 것이 아니라 발효식품 만들고 또한 행복명사 특강과 같은 그런 부분들이 우리 광명5동에서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주민자치위원분들, 간사의 생각이 아니라 주민자치위원분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모임 끝에 나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하나가 마을만들기 간판 설치와 연결이 된 것이고, 그렇게 된 부분은 너부대 마을에 관련된 어떤 역사 민원과 지역에 대한 애정을 더 우리가 기본적인 사전조사 차원에서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아마 첫 사업이 들어간 거죠. 그리고 나서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거 하나로만 끝난 것이 아니고 현재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잘 이해했고요. 원장님, 그러면 혹시 미래전략실이랑은 한번 얘기해 보신 적 있으세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미래전략실에서 마을만들기에 관련한 조례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소식은 듣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소식을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회의에 참여하고 계신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아직 참여는 못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조례를 만드는데 제일, 미래전략실 할 때도 얘기를 드렸지만 저희가 마을만들기 사업이라고 하기에도 좀 명칭을 어떻게 써야 될지 아직 정립도 안 된 상황이라서, 어쨌든 마을만들기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마을만들기 운동을 하는데 미래전략실은 미래전략실 대로 놀고 다른 부서들도 협의가 전혀 안 되고 소통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래전략실에서 조례를 올렸어요. 조례를 올려서 일부 삭제가 되고 일부분만 통과가 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평생학습원에서 하고 있는, 지금 이런 광명5동과 같은 사업들이 주를 이루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죠. 시설사업이 위주예요. 마을만들기 공동체를 형성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결과물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조경을 설치한다든가 그 과정은 하나도 없어요, 사업내용에 보면. 그런 것들이 사실은 평생학습원에서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미래전략실은 결과만 가지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이 사업은 중복이 되게 되어 있어요. 똑같은 것을 두고 예산이 낭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을 저는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한 부서에서 할 필요는 없지만 가치가 충돌을 하는 것 같아요, 정책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은 미래전략실과 좀 조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미래전략실에서 조만간 이것과 같은 사업을 또 할 거거든요. 이런 내용으로 계속 할 거거든요, 예산도 세울 것이고 실제로 예산을 세우겠다고 예산편성 계획까지 올라 왔었고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미래전략실과 같이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될 수 있으면 중복이 되지 않도록 진행해 주시고요. 그래서 평생학습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조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507쪽 보겠습니다. 2014년도 시민제안 프로그램으로 7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여 지출하고 250만 원 잔액이 발생했는데 잔액이 왜 발생했습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시민제안 프로그램 저희가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이유가 이번 저희가 시민제안프로그램의 경우에 프로그램 부문과 학습활동 부문으로 저희가 구분해서 지원을 하는데요. 프로그램을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심의위원들이 프로그램을 할 때 내부위원 2명 그리고 외부위원 2명 해서 총 4명이 이 시민제안 프로그램 심의를 할 때 2013년도에 저희에게 들어왔던 제안된, 시민제안프로그램에 아무리 예산이 있어도 지급할 수 없다는 심의결과였습니다.

김기춘위원

사업내용이 뭔데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이것은 시민 교육중심. 시민 교육이 중심이 되는 시민제안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민자체센터나 기타 평생교육기관에서 쉽게 열릴 수 있는 그런 과목보다는 시민성을 함양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 더욱더 맞다라는 큰 대원칙 하에서 심의를 봤을 때 적합한 프로그램이 몇 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심의위원들께서 아무리 예산이 다 있어도 적합하지 않은 프로그램에 예산을 나눠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 그 프로그램 부문에 관련해서는 5개 프로그램만 선정이 됐고요, 학습활동 관련해서는 2개 프로그램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김기춘위원

이것도 일회성으로 당해년도 끝나는 겁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이 부분은 일회성으로, 그러니까 1회 정도의 어떤 워크숍이나 2회 정도의 워크숍만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15회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3회만 신청하는 경우, 그러니까 순전히 시민들이 제안할 때의 자유입니다.

김기춘위원

1회성으로 끝나는 거냐고요? 계속하는 겁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시민제안 프로그램은 하반기 이번에 끝났잖아요. 그러면 1년에 두 번 합니다.

김기춘위원

보십시오. 700만 원 세워서 200만 원 소요하고 일회성으로 끝났다면 이런 것은 잘못된 거죠. 700만 원 예산에서 200만 원 쓰고 500만 원 남고 또 일회성이고.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실험하는 것입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700만 원에서 500만 원 쓴 것이고 200만 원 남은 것입니다.

김기춘위원

700만 원에서 500만 원 쓰고 200만 원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일회성으로 썼다면 이건 일회성.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일회가 아니라 쭉 계속 있어요.

김기춘위원

2014년도 있냔 말이에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있고 하반기에도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시민제안 프로그램은 있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시민제안프로그램은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김기춘위원

내용은 자체가 중요한 내용이 많습니까? 어떤 것이 있습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내용 같은 경우에는 다양하게 갈등전환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품목에 대한.

김기춘위원

그 내용 자체를 지금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 부분은 제출 한번 해주시고 예산이 남았다면 예산을 정확히 잘 해서 남는 예산들이, 더군다나 일회성 아닌 연속성 프로그램이라면 잘 세워야죠. 나머지 예산이 있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509페이지 시민제안 프로그램, 김수창 위원 외 4명. 사업 내용이 뭡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2014년도 같은 경우에, 2014년도에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부문과 학습활동을 구분하는데 프로그램 부문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자 역량강화라든가 아니면 푸드아트라든가 디지털 그리고 엄마 학교, 그리고 숲 학교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제안이 돼서 선정이 됐고요. 학습활동 같은 경우에는 학교와 지역사회에서의 회복적 갈등전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됐습니다.

김기춘위원

사업내역 그것도 한번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이거 계속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올해로 끝나는 사업입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김기춘위원

그렇다면 예산이 남는 이유도 이것도 줄 필요 없다 이거죠?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렇죠. 이것은 심의에 걸쳐서 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요.

김기춘위원

심의위원은 누가 합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보통 시민교육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심사위원으로 들어옵니다.

김기춘위원

예산이 시민제안 프로그램이 2013년에도 남았고 2014년도에도 남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용을 줘 보시고 어떤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고 싶으니까 줘보십시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김기춘위원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 대강당에 나무로 되어 있는데 그것 좀 새로 교체할 수 없는지 보기가 너무 안 좋아 가지고.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2층 무대 나무 말씀하시는 거죠?

장대

장대위원

조희선 네. 오래됐죠?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많이 오래됐어요.

장대

장대위원

조희선 그것 사람들도 보기가 안 좋다고 다 그래 가지고 교체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관람석 없죠?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조희선위원장대리

장애인 관람석 해야 되잖아요. 이게 광명시 장애인 조례에 보면, 거의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조례에 보면 각 공연장 등은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 관람석 수의 50퍼센트 이상을 최저 관람석으로 지정해 놨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이거 안 되어 있거든요, 제가 몇 번 봐도 안 되어 있었어요. 장애인석 한번 검토해줘 보시고. 2층 대강당에 있는 나무무대는 몇 년 정도 됐어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2002년도부터

조희선위원장대리

그럼 그거 교체해야 됩니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알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이병주 위원입니다. 제가 쭉 공사를 많이 하셨는데 수의계약 한 거를 좀 봤습니다. 수의계약 자료를 다 갖고 오셨는데 수의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할 지를 모르지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수의계약 할 때 예를 들어서 예산이 1,000만 원이다. 1,000만 원 잡혀 있어요. 그러면 세부내용이 왜 1,000만 원인가를 할 때는 예산을 책정할 때 어느 정도 견적을 미리 받아놓는 겁니까, 아니면 왜 1,000만 원 잡아놓은,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잡을 때는 분명히 근거가 있어야 잡아 놓을 거 아니에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예를 들어서 비품을 구입하는데 책상 2개, 의자 2개 이렇게 미리 다 해놓죠?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가격조사를 하죠.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을 거 아닙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할 때 보통 두 군데 이상 견적을 받으라고 그랬죠?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무조건 1,000만 원을 잡았는데 두 군데서 왔는데 한 군데는 900만 원, 한군데 500만 원 하면 그냥 500만 원은 무조건 낙찰되는 겁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최저가가 되죠.

병주

이병주위원

무조건 최저가예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그렇죠.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견적서를 쭉 보니까, 모르겠어요. 담당자가 각자 틀리겠죠? 이것도 한 군데에서 하는 것 아니죠? 견적 이거 공사 상당히 많이 했어요, 수의계약 건이. 그렇죠?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저희 평생학습원에서 계약하는 것도 있고 회계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병주

이병주위원

네, 그렇죠. 여기 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천연수성방향제 납품이 있었어요. 납품을 보면 두 군데에서 받았는데 이거 제가 봐도 담당자가 그냥 두 군데 회사를 지적해서 얼마짜리인데 견적을 내라 이렇게 한 건지, 이게 용지가 똑같고 서식이 똑 같아요. 그리고 견적서를 내는데 제가 보면 이런 거는 제대로 된 견적서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견적을 10년 이상 받아봤지만 이 견적서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이 견적서가 용지가 똑같아, 하나도 안 틀려요. 그리고 이렇게 찍은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도, 아니 14년 1월 이 뒤에도 14년 1월이야. 그러면 한 군데는 날짜라도 찍어놨으면 이게 의심이 안 가는데 용지도 똑같고, 이거 하나는 대리견적 같다. 이런 거를 자세히 좀. 이게 공무원님들이 일일이 이건 체크를 못 해요. 저니까 봅니다, 저도 견적을 많이 내고 견적을 많이 받아 봤어요, 옛날에 제가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이런 거는 조금, 내가 몇 가지를 보면 그래요. 대리견적이 그냥 쉽게 얘기하면 내가 뭐 좀 납품하는데 B라는 데에서 ‘야, 이거 너 얼마 내고 내가 이거 낼게.’ 이런 식으로 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절감을 하려면 이런 거를 담당자가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잘못됐다는 것 보다는 제가 봐도 이거는 둘이, 딱 봐도 이거는 아니야. 서기 2000년 14년 1월, 뒤에 것도 서기 2000년 14년 1월, 그러니까 같은 데서 만든 거야, 이거는, 대리견적을 내가 딱 봐도 이런 건 알아, 한 가지만 딱 보여 글씨만 틀리게 한 거지 글씨. 한 사람은 과장이 쓰고 한 사람은 부장이 썼네. 딱 보면 알아요, 우리가 이거는. 요새는 견적서에다 회사 직인만 뚝딱 찍으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어떤, 혹시 공무원들 그러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견적서를 제대로 받아서 단돈 10원이라도 세금을 아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견적을 보면 그런 견적이 많아요. 얼마 전에도 자치행정과인가 거기서도 그냥 한 군데에서만 다 받아 가지고, 국장님 아실 거예요. 어디 아시죠? 한 쪽만 계속 대리견적을 어떻게 10건을 딱 한 종이에서만 담아다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견적을 쭉 보니까 대리견적이 누구한테 부탁해서 내가 얼마 들어갈 테니까 너는 나보다 한 10만 원만 더 써서 해라, 뭐 20만 원만 더 써서 해라. 탁 보면 알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거에서 신경을 더 써주셔 가지고 발주를 내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담당자가 조금만 신경 쓰시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기 급량비를 보면 전부 다 오버타임 하면서 이거 급량비 나가는 거지, 이날?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기왕이면 좋은 거 드시지, 다 김밥만 드셨어, 그래?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저희가 나가서 먹지 못하고 사무실에서 먹다 보니까 가까운 곳에서 배달 받아서 먹다 보니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아니, 그래도 그렇지 김밥 한줄 드시고 오버타임 하시면 되겠어? 이거는 제가 칭찬하는 거예요. 좀 좋은 거 드시라고 김밥 드시고 일 하시겠냐고.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다른 데서 지적을 했지만 MOU 협약 현황이 있어요. 여기는 진행 중이라고 하나, 둘, 셋, 네 가지 지금 했잖습니까. 지금도 진행 중이죠?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계속 진행 중이죠? 그러면 저희들이 MOU 협약했을 때는 반드시 그 상황이 중요하든 안 하든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은 내용이 첨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지켜 주셔야 돼.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거 다 인정했어요, 다른 데도. 이거 정해져 있어요. 반드시 MOU 체결할 때는 고문변호사의 자문 받은 거를 내용을 첨부하라고. 이거 앞으로 그 상황이, ‘아유, 이 정도는 고문변호사야 받겠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도 신뢰성 있게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꼭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거 받으셔야 돼. 위반이이야 위반. 그리고 관용차를 지금 몇 대 쓰고 계십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 한 대, 여성회관 한 대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아, 한 대씩이에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사고율이 작네, 가벼운 접촉사고 밖에 없었네요? 지금 상당히 많았는데 여기는 그래도 운영을 잘 하고 계시네. 그리고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이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508쪽 위에서 두 번째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에 지원으로 3,580만 원 정도가 지원됐는데 비움과 채움 외 11개 단체가 정산결과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은 2013년도에 저희가 실시했던 프로그램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중에서 우수하다고 평가가 되는 프로그램을 심사해서 저희가 12개 단체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한 사업하고의 어떤 차별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2014년도에는 우수프로그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기춘위원

일회성 예산인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김기춘위원

1회 했다 끝나는 거예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1년 단위의 사업을 저희가 공모를 받아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김기춘위원

이것도 일회성으로 끝난 거네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계속하고 있는 거죠.

김기춘위원

계속 연속해서 하는 거예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계속하고 있는데 우수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양한 사업들이 워낙 많아 가지고.

김기춘위원

비움과 채움 외 정산내역을 저한테 한번 갖다 주시겠습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12개의 단체에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 밑에 4050 광명 마을선생 학습 마을 프로젝트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외 3개 단체에 지원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거?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4050 광명 마을선생 학습 마을로 프로젝트는 그러니까 40대와 50대가 마을 강사가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개의 권역,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의 권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 4개의 권역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1권역 같은 경우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중심이 되고 그리고 다문화가정협회, 좋은 친구들,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이 중심이 되는 거였고요. 여기에서 성인들의 리본아트 강사라든가, 아니면 DIY 양성과정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마을 강사가 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김기춘위원

이거 똑같은 내용을 4개 단체에 줄 이유가 있나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아니요, 이게 각 권역마다 색깔이 다 다릅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서면으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네, 꼭 주십시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권역별 사업 내용이 다릅니다. 이쪽에 조화영 위원님이 갖고 계신답니다.

김기춘위원

아, 그래요? 이것도 2014년도에 계속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중단된 사업입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지금 4050 광명마을선생 같은 프로젝트는 그 전서부터가 40대와 50대의 어떤 사회 참여를 진작하기 위한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골든트라이앵글 프로젝트라고해서 하안권역을 중심으로 또 프로그램 진행이 될 때 4050 광명마을선생으로, 그러니까 4050 자격을 취득하신 분들이 지금 하안권역에서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김기춘위원

이것도 계속 지속되는 사업입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지속적으로 계속 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여기에서 자격증 같은 거 취득하고 그런 겁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자격 취득도 당연히 하고요, 그리고 자격취득을 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광명이라는 마을에서 성장을 하고 또 광명이란 마을에서 같이 지역주민들과 활동할 수 있는 마을 강사 양성이 저희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영역의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고 그 이수한 걸 가지고 다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서클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켜봐야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기춘위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용역을 주나요, 아니면 계획을 세우나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저희가 계획을 세웁니다.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 같이 권역 위원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김기춘위원

금액 결정할 때는 어떻게 예산을 세워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같이 프로그램이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국도비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국비와 도비가 들어오게 됐을 경우에 어느 정도 예산규모다라는 것을 설정해 놓고 그리고 나서 같이 권역 실무위원들끼리 프로그램을 짜죠.

김기춘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 짤 때는 업체의 도움을 많이 받겠네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업체라기보다는 기관단체, 관계자들하고 같이 짜죠.

김기춘위원

아무래도 업체하고 기관단체, 그러니까 사회종합복지관에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평생교육기관 단체 실무자들과 같이 짜는 거죠.

김기춘위원

올해도 예산이 이보다 증액됩니까, 아니면 그대로 갑니까, 아니면 어떤? 2014년도가 없더라고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이 광명마을선생 권역마을선생 학습마을로 프로젝트는 여기에서 끝나는 거지만 여기에서 파생되는 프로그램들이 2014년도에 또 진행이 되고 이번 2014년도에서도 제일.

김기춘위원

이름이 자꾸 바뀌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광명 마을선생학습 마을로 프로젝트하면 그거 착하면 볼 수가 있는데 끝나고 또 다른 걸로 자꾸 가니까 찾을 수가 없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아, 프로그램이 하나로 단독의 프로그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다시 재생산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인 초급 과정만 진행할 수는 없는 거고요. 여기에서 어떤 토대가 됐다면 그다음에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마을에서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전개가 되기 때문에 토대가 되는 프로그램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기춘위원

글쎄 이름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그 이름은 또 없어지고.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런데 그 프로그램 다른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건 대표 프로그램으로 남은 경우이고.

김기춘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14년 사업을 봤더니, 일회성 예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8쪽에 있는 4050광명마을선생 학습마을로 프로젝트가 509쪽에 있는 경기도형 골든트라이앵글 프로젝트 안으로 다시 또 들어가는 거거든요.

김기춘위원

이게 자꾸 이름이 바뀌어 버리니까 본 위원이 초선이라 그런지 찾기가 힘들어. 뭐 이거 A라는 사업을 B 안으로 들어가서 해버리고 또 B라는 사업을 쪼개서 또 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을 어떻게 봐, 내년 예산을 어떻게 검토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난해한 것이 많네요? 이게 본 위원이 이 이름이 같으면 예산을 더 줘야 겠다 생각하는데 이게 A라는 프로젝트가 B로 들어가고 B가 또 쪼개지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심사 할 때도 막대한 지장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마는 이것도 한번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508쪽 세계 평생 학습만들기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두 개 사업에 1억 300만 원 예산이 투입됐는데 2014년도에는 두 개 사업에 8,500만 원 예산이 편성 됐어요. 우리 재정상황에 과연 제 3국에 예산을 투입하며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춘위원

우리 예산이 상당히 많이 부족한데 제3국에 왜 이런 예산을 줘야 되죠?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이거는 이제 당초부터 제3세계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관련한 예산을 수립할 때부터 제가 지속적으로 받았던 질문이고 또 그거에 대한 지금도 사실 성과도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가 첫째 년도에 비해서 둘째 년도 같은 경우는 8,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광명 예산으로도 사실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충분히 저는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 광명시 평생학습이 갖고 있는 전국적인 어떤 그런 책무에 있어서도 이제 글로벌과 역할을 나눌 시대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이 로컬 범위 내에서 광명에서 전개되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는 글로벌과 그 로컬을 나눌 시대도 또한 아닐뿐더러 이 제3세계 평생학습 마을 만들기가 사실은 또 평생학습에 있어서 또 최초 사업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인해서 저희 광명시가 글로벌 펑생 학습도시의 어떤 브랜드 가치를 갖고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 저희도 부담스럽습니다만 지금 저희 전체 예산에서 8,000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8,000만 원을 통해서 저희가 얻게 되는, 또한 광명시민으로서 평생학습을 선도해야 되는 그런 책임을 갖고 있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저는 이 부분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투입해서 평가해봤습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지금 저희 평가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이것도 저한테 자료 한번 줘보세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김기춘위원

내년 예산에 이게 반영이 돼야 되는 건지, 우리 재정상황에 맞는 건지 해 가지고 평가서를 줘서 한번 검토를 해서 정말 평가를 정확히 했는가, 또 우리가 예산을 줘야 되는가 이런 사업을 짚어보겠습니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김기춘위원

그다음 508쪽에 마찬가지예요. 운영지원 사업으로 7,510만 원 정도가 됐는데 올해 9,298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올해도 그렇다면 사업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것도. IDEC라는 것이 뭐에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이거는 International Democratic Education Conference의 약자인데 아이들이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미국 IDEC에 저희 광명에서 참가한 참가비를 지원했던 사업인 거고요. 그리고 올해 2014년도 IDEC 광명코리아가 시민체육관과 하안북초등학교에서 개최가 된 사업입니다.

김기춘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예산이 증액됐는데 이거 평가해봤나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질문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답변 자료가 또 많이 있고 또한 이번에 2014년도에는 얼마 전에 다 정산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도 저희가 또 드릴 수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이것도 자료 한번 줘보시고요. 예산이 증액될 충분한 이유가 있는지를 제가 검토를 해서 정말 필요한 사항이라면 이번에 예산 심사할 때도 우리가 볼 것이고 필요 없는 사업 같으면 예산 삭제할 것이니까 자료 한번 줘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원장님, 동티모르에 지원해 주고 있는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그거 관련해 가지고 저희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을 지구촌 나눔운동본부에서 인터넷이나 그런 매개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주고 있나요? 어떤 상황인가요? 그거에 관련된 내용들이 하나도 없어서.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지금 지구촌 나눔운동에서 계속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동티모르 사업에 대한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이 아마 거기.

화영

조화영위원

여기에는 없어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그 부분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화영

조화영위원

네, 그것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2013년도 초반에 학습마을 홍보용 홈페이지 개편한다고 비용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290만 원.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어디에, 잠깐만요.

화영

조화영위원

이게 저한테 주신 아마, 1에 있어요, 1. 제 3세계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보조금 정산 서류 동티모르 1, 책자 1에 보면.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아, 동티모르요?

화영

조화영위원

네, 동티모르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동티모르 같은 경우에는 학습의 지도자 역량강화와 워크숍을 통해서 학습동아리를 만들어내는 게 동티모르에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의 목적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그건 제가 잘 알고 있고요, 내용은. 단지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예산을 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내용이 아니라. 지금 지구촌 나눔운동에서 이걸 하고 있잖아요, 저희 대행해서, 저희를 대신해서. 그런데 지금 학습마을 홍보용 홈페이지 개편한다고 290만 원 예산을 편성해 놨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 좀 알고 싶어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지구촌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탄탄히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NGO이고 해서 많은 신뢰가 있고 이 부분 또한 분명히 진행이 됐는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화영

조화영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정산서류랑 보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드렸으면 그거 대해서 증빙 첨부를 하잖아요, 특히 해외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잘 안 되어 있어서 좀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하다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런 것 좀 철저하게 처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알 수가 없어요. 지금 홍보용 홈페이지를 개편한다고 저희한테, 290만 원을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 줬는데 이 홈페이지에 어떤 내용을 어떻게 개편 했는지 그런 내용이 정확히 나와 있지 않고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은 딱 그 부분이거든요. 주식회사 인디엔피에서 이제 지구촌 나눔 운동전체 홈페이지 리뉴얼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인지가 되기 때문에 과연 이 안에서 우리가 290만 원 준 건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 그걸 명확하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그 부분은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거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요. 이거 지금 답변이 안 되는 거죠?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저도 확인을 하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내용적인 부분인데요. 저희 인문학 36.5 지원사업을 해주고 있는데 이 인문학 36.5는 좀 이렇게 딱 집어서 얘기하자면 저희가 어떻게 이 사업을 이해해야 될까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인문학 36.5는 예전에는 평생학습원 중심으로 다양한 인문학프로그램을 저희가 독자적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이제는 광명시 평생학습원에서만 인문학을 할 것이 아니고 아주 가까운 동네,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쉽게 인문학을 접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하에서 각 전 지역으로, 전 지역에 확산될 수 있도록 각 기관단체를 지원해서 인문학 프로그램을 독려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이죠.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인문학 프로그램이라 하면 어떻게 범주를 정할 수 있을까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야말로 문서처리 중심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각 지역 각 기관단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문서처리 프로그램 중에서 하나를 개강을 해서 저희가 요청하면 심의를 거쳐서 지원해 드리는 그런 경우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보통 작가나 아니면 책, 도서를 중심으로 해서.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도서를 중심으로 하고 역사를 중심으로 한다든가 하는데 저희가 2012년도일 거예요, 그렇게 진행을 한 게. 그런데 각 단체에서 내는 인문학 프로그램이 사실은 심의위원들의 욕구도 채우지 못했고 우리가 봤을 때도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인문학에 대한 이해 저변도를 이 상태로 계속 가는 게 맞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 인문학에 대한 내용을 좀 어려워한다면 이것을 시민교육차원으로 아예 넓히자라고 해서 올해는 아예 시민교육의 범주 안에 인문학을 넣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래서 그게 좀 달라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2013년도에 저희가 인문학 지원 사업 보조금을 사용한 내역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 보다는 오히려 단순교육, 시민교육 이런 프로그램이 주를 이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 자체의 명칭을 그냥 이렇게 가져가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시민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통합을 했어요.

화영

조화영위원

다시 바꾸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이거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프로그램이랑 내용의 성격이랑 그래서 그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 그럼 올해부터는 시민제안 프로그램.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시민교육 지원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IDEC이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IDEC 정산 관련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IDEC이 끝났고 좋은 평가도 있고 항간에서는 부정적인 평가도 내놓고 있는데 어쨌든 처음 저희가 국제대회를 개최하면서 많이 노력하신 부분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4년도 홍보사이트 개발 및 운영이 있어요. IDEC 예산에 보면 그 예산이 244만 8,500원이거든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것은 저희 보조금으로 지급이 된 건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2013년도 결산을 봤을 때 저희 시 보조금에서 지출을 한 부분은 사업 수행을 위한 아르바이트와 그리고 협력자문단을 저희가 구성을 했는데 협력자문단하고 사회단체 회의나 자원봉사활동 교육 그리고 홍보포스터 그리고 뉴스레터하고 행사 안내 리플릿을 작성했습니다. 그에 따른 홍보비 등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244만 7,530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실무운영비로써 통신비나 우편발송비나 이런 부분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보니까 이게 증빙서류를 이렇게 제출할 정도면 보조금으로 지급한 것 같거든요. 보통 자부담비율은, 자부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정산을 받지 않았잖아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그렇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보조금만 정산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저한테 있는 서류는 2013년 12월 27일 자예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14년도이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2014년도 것은 저한테 주시지 않았어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홍보사업비를 영상 제작하고 로고나 포스터 제작한 그런 비용들이 남았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그래서 이거 보조금 지급을 한 것 같은데 홍보사이트는 어떤 식으로 어디를 들어가면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나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홍보사이트는 저희 평생학습원에서도 걸어 놨었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ideckorea.org인가 해서 계속적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UCC도 걸어놓고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운영 및 유지보수 기간을 보면 2014년도 12월 31일까지 하게 되어 있거든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나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IDEC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저희 평생학습원에서는 내렸고요. 그리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사이트는 살아있을 겁니다. 저희 평생학습원에서 링크를 건 것은 우리가 내렸지만 아마 그 사이트는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사이트가 죽었어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org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화영

조화영위원

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저희가 확인해보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오전에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계약기간이 12월 31일까지란 말이에요. 그럼 최소한 12월 31일까지는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 비용으로 저희가 244만 8,500원이라는 것을 업체에게 준 거잖아요. 이런 계약기간이 잘 지켜줄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IDEC이 끝나자마자 사이트 자체가 내려졌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도 안 열려 있는데.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아니요. 사이트는 아마 그러지는 않았을 거고요. 우리 평생학습원은 워낙 뭐가 많기 때문에 행사 끝나면 바로 내리거든요. 우리 학습원은 그렇지만 이 사이트는 살아있었을 겁니다. 저희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은 아예 접속 자체가 안 되니까 체크해서 개선해 주시고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일단 여기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조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509쪽에 시민교육 지원 사업으로 돈을 지원했는데 이 사업 내용이 무엇입니까? 위에서 세 번째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조금 전에 제가 조화영 위원님께 답변했던 내용들인데요. 시민교육 지원 사업으로는 굉장히 많은, 저희가 보통 12개 기관에 17개 프로그램을 지원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마음자리 인문학시리즈, 평화지킴이 진행자 입문이라든가 아니면 조선에서 온 그대, 에코 프로젝트, 마음탐사와 명상치유, 농부학교 그리고 음악 속에 나타난 삶의 이야기, 책과 표현이 사람을 마주하는 프로그램, 굉장히 아주 재미있는 제목들이지요. 그리고 창조시민학교라든가 아니면 숲속 프로그램 이런 시민참여교육 그런 부분들이 다수를 이룹니다.

김기춘위원

그렇다면 작년에 없던 사업이죠, 이게? 있던 사업인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문학 36.5라는 프로그램이 조금 더 시민들에게 쉽게 다가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민교육이라는 큰 범주 안으로 넣은 것이지요.

김기춘위원

본 위원이 보기가 어려워요. 이름이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이름이 바뀌어버리니까 무슨 사업인지도 잘 모르겠고 지난해에 했던 사업인지, 이게 왜 지난해에 없었던가, 이런 사업들이 어렵더라고요. 509쪽 제일 밑에 보면 경기도형 골든트라이앵글 프로젝트 이건 또 뭡니까? 경기도형 골든트라이앵글 프로젝트, 하안복지관. 제일 밑에.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이것은 경기도형 골든트라이앵글 프로젝트라고 해서 도비 사업으로 2014년부터 3개년을 약속을 해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 5개 권역 중에서 하안 권역에 위치한 하안 13단지가, 그러니까 지금 임대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있고 광명이라는 지역에서 한편으로는 꽤 소외된 장애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거주지역이기 때문에 하안 13단지를 하안 그린마을로 전개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골든트라이앵글 프로젝트가 학습, 일, 문화가 함께 트라이앵글을 이룬다는 그런 뜻으로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나온 공모사업에 저희 평생학습원 사업이 선정이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5개 권역 중에서 그 중에서 세 번째 권역인 하안권역 프로그램이 여기서 실제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특히나 민주시민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시 프로그램, 야생화프로그램, 상자텃밭 프로그램, 마을방송단을 운영하는 프로그램, 협동조합,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4050 광명 마을선생이 있는데 여기서 이 분들이 협동조합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된 것이 일, 학습, 문화가 함께 어울리는 골든트라이앵글 프로젝트입니다.

김기춘위원

이것도 지난해에 있던 사업인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아니요, 2014년도부터 처음 도비사업으로 시작이 된 사업이고요. 이것은 3개년 지속됩니다.

김기춘위원

이게 도비로 진행한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도비 3,000만 원 받고 시비 3,000만 원 받았던 프로그램입니다.

김기춘위원

그래서 이것을 3년 동안 계속 할 것이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2015년, 2016년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기춘위원

이것도 새로운 사업이라서 제가 난해했던 것이고 사업검토는 제대로 해서 시행하는 거지요? 정부에서 보조금 줄 때는 사업을 정확히 계획을 수립하는 거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럼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혼자서 다 독자적으로 하는 경우는 없고 기관, 단체 관계자와 몇 차례 회의를 걸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제가 볼 때는 합쳤다 또 분산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2013년 대비 2014년이 보기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고. 514쪽을 보면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학교, 그다음에 507쪽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학교.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같은 사업입니다.

김기춘위원

같은 사업인데 이게 또 정산서를 보면 2013년 12월 26일 정산서를 제출했어요. 그런데 검사는 2014년 7월 28일에 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유가 뭐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이것은 정산서 제출 날짜가 2013년 12월 26일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오타입니다. 2014년 6월 30일입니다.

김기춘위원

다시 한 번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2013년 12월 26일로 정산서 제출일이 되어 있잖아요.

김기춘위원

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런데 이게 오타입니다. 2014년 6월 30일입니다.

김기춘위원

자료를 제출했을 때 이렇게 되면.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이게 잘못 오타가 난 거지요.

김기춘위원

시의원이 볼 때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한 것인데 이렇게 오타를 내서 내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뒤늦게 하고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김기춘위원

오타가 있으면 빨리 우리한테 제출을 해주셨어야지요. 그리고 정산이 완료되었는데 300만 원을 지출했는데 이월사유로 겨울방학이라고 썼단 말이에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이것은 2013년도 사업이 2014년 6월에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2013년도에 명시이월 사업현황이었기 때문에 2014년도로 300만 원이 넘어갔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시기가 아직 방학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시기가 미 도래한 까닭에 넘어간 것이고 지금은 이제 정산이 완료된 것이지요, 2014년 12월에는.

김기춘위원

그러면 10월부터 6월까지, 이상하네요. 10월에서 6월까지이다. 이해가 안 가네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 2월이 지나야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학교는.

김기춘위원

2013년 10월부터.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2014년 6월까지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 사업현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적었지만 지금 현재 2014년 12월 입장에서는 다 정산이 완료된 거지요.

김기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벌써 오타가 몇 개씩 났는데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오늘 밤새 찾아내야 돼요. 그렇지요, 맞지 않습니까? 정산서 제출했는데 검사를 1년 뒤에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죄송합니다.

김기춘위원

신경 좀 써주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가 얼마 전에도 민원이 들어왔는데 각 동에 주민자치 간사가 있지요? 제가 간사님들에게 물어봤어요. 간사님들은 수당이 특별하게 없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시간 외 수당.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렇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없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지금 자원봉사자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자원봉사자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자원봉사자로 되어있어서 시간 외 근무를 해도 특별하게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 회의를 하는데 어떤 주민자치위원회인가 다른 곳에서 그런데 유일하게 하안 3동만 거기에서 건의해서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줬다. 그게 맞습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아니요, 전혀 모르는 바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그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했더니 동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없고 시행규칙인가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평생학습원에서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운영세칙으로 되어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운영세칙을 동에서 건의해서 세칙 좀 바꿔서 수당을 줄 수 있느냐고 물어서 제가 그것은 이번에 한번 알아보겠다고 숙제를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세칙을 바꿔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줄 수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지금 주민자치센터 간사에 대한 실비보상 그런 부분에 관한 질문이신데요. 이것은 저희 주민자치센터 조례에 의거하면 아예 자원봉사자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가 실제 근로자가 아닌 이상 이런 시간 외 근무수당을 드린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어떤 작업에 들어가 있느냐면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자치센터가 자치가 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주민자치센터의 조례를 전면 개정을 하는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에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할 예정인데 지금 이렇게 자원봉사자를 간사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없어져야 되고요. 이것은 실무자 채용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무자채용을 하게 되면 4대 보험도 다 해당이 되는 것이고 시간 외 근무수당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론적인 문제 해결이 저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네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저도 지금 보통 80만원 전후로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과연 근로자로 봐야 되는지 자원봉사자로 봐야 되는지 명칭은 또 간사로 되어있어서 그것을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결해야 되는 건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그렇지요. 그래서 이번 9월에 주민자치협의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협의회 임원분들과 저희 평생학습원하고 또 여유가 되면 시의원님들도 같이 그래서 법률적인 조문을 받을 수 있는 분들과 함께 이번 12월에 본격적으로 주민자치 조례를 검토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으로는 내년 초에 무슨 일이 있어도 주민자치센터 전체적인 조례를 개정해서 가장 고충을 받고 있는 분들이 지금 사실 간사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의 처우도 해결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조례가 혹시 전면 개정이 되어서 올라올 때 우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간사님들은 일이 많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어요. 18개 동이 다 다른데 그래도 공무원하고 똑같이 출근해서 똑같이 퇴근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 관리가 동마다 많은 곳이 있고 적은 곳이 있어서 고생하는 곳은 엄청 고생을 해요. 인원도 모집해야 되고 모자라면 같이 채워야 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은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1년에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인원이 적은 곳을 폐지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고심도 해야 되고 하여간 애로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주민자치협의회하고 평생학습원하고 해서 저희들도 협조를 해서 정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저도 이것을 이번 시간에 제가 숙제를 받아서 문제를 풀어보자고 했어요.

김기춘위원

저도 그것을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했는데 간사가 조례상 일당으로 있는데 최저임금도 못 미치더라고요. 우리가 최저임금이 얼마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지금 5,120원이 아마 기본인데 저희는 일일 37,000원으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5,120원이고 그런데 간사가 37,000원이라는 말이에요. 시간당 나눠봤더니 4,625원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최저임금에 못 미친 거예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그렇지요.

김기춘위원

마침 이병주 위원이 질의해서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최저임금도 없는 간사를 만들지 말던지, 만들었으면 대우를 해주든지 뭐 이런. 광명시에서 만든 조례가 이런 조례가 다 있나 깜짝 놀랐어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전면개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이것 때문에 지적이 많았는데 마침 이병주 위원이 질의했네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3항에 수강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병주 위원이 질의했으니까 넘어가는데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봉급 같은 것은 주지 말든지, 주려면 처우개선 해주든지. 제가 나눠봤더니 4,625원이 나옵니다. 이런 조례는 정말로 광명시를,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 위원님.

병주

이병주위원

534쪽에 보면 상담실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각종 프로그램 운영실적을 봤습니다. 영화로 치료하다, 나는 엄마다, 사티어의 좋은 부모 되기, 좋은 아빠 되기. 그런데 이게 주 1회를 해서 총 8회를 하는데 참가인원이 12명으로 규정이 되어 있나요? 다들 12명, 12명이고 그리고 사티어하고 좋은 아빠 되기는 30명인데 여기 참가인원이 12명을 영화로 치료하다에 그러면 12명만 8회에 걸쳐서 하는 것인지?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8회 과정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12명을 딱 하는 거예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그렇지요. 처음 시작한 인원이 끝까지 가는 거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12명이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인원을 더 불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상담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많은 인원을 운영하기는 조금 어렵고 좋은 아빠 되기 같은 경우에도 4번 프로그램을 진행했을 때 16명이 수업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수업을 받았다기보다는 상담프로그램에 참가를 한 거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참가하는데 강사 수당을 빼놓으면 예산이 다 수당비만 있네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1시간씩 하는 겁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과목마다 약간 시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화치료 집단 상담과 미술치료 집단 상담, 코칭프로그램, 좋은 아빠 되기 그럴 때마다 시간적인 차이는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시간을 기억을 못하겠고요. 그 프로그램의 가장 적당한 시간을 책정을 합니다. 아마 3시간 정도씩 하고 좋은 아빠 되기는 2시간 반 정도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요.

병주

이병주위원

시간이 여기 보니까 8회를 하면 1,920만 원이면 24만 원이에요, 강사 한번 하는데 그런데 1시간인지, 3시간인지 제가.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3시간 정도 소요가 됐을 거고요. 아마 보통 교육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는 2시간 정도의 프로그램도 있고 3시간도 하지만 상담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최소한 3시간 정도를 필요로 하고 좋은 아빠 되기는 2시간 반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영화로 치료하다, 나는 엄마다는 이해되는데 사티어의 좋은 부모 되기하고 좋은 아빠 되기하고 이게 중복되는 것이 부모하고 같이 되어있는데 부모되기 여기는 아빠 되기. 이게 어떻게 그게 그거인 것 같은데.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좋은 부모는 남성, 여성 다 들어오고 아빠는 아빠만 들어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그게 그거인 것 같은데 사티어라는 뜻이 어떻게. 제가 알기로 영어로는 풍자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다른 뜻으로 되어있나요? 용어 정리 좀 해주세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상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도 정확하게 전문용어를 잘 몰라요. 그런데 사티어의 집단상담 이런 경우는 고유 브랜드화 되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혹시 사티어라는 것을 사전에 찾아보면 풍자하는 뜻이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람 이름인데 그 사람이 이런 것을 제안해서 한 것인지, 이거 영어를 알아야지 본인들도 모르면 어떻게 해요? 담당부서 무슨 뜻이에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브랜드화 되어있는.

병주

이병주위원

사티어의 좋은 부모 되기 이거.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사티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드릴게요.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이상했어요. 사전을 찾아봐도 사티어는 이상해서. 사티어의 좋은 부모 되기 무슨 뜻이지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좋은 아빠 되기는 이해가 가지요. 사티어의 좋은 부모 되기. 그냥 좋은 부모 되기라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사티어의 용어 정리 좀 해달라고 했더니 전부 다 모르시네요. 사전으로 보면 풍자하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볼 때는 사람 이름 같아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냥 흔하게 사용하는 용어라서.

병주

이병주위원

흔하게 사용해도 무슨 뜻이냐 이거지요? 모르시지요? 다음에 알려주세요. 제가 찾아봐도 도저히 뜻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좋은 부모 되기하고 좋은 아빠 되기하고 프로그램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프로그램 내용이?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지금 제가 보고서에 된 자료를 그때 봤을 때 사티어의 좋은 부모 되기는 사실은 이름은 좋은 부모라고는 했지만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를 했고요. 좋은 아빠 되기는 아예 아빠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이 된 4회의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세부교육과정은 서면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내용을 알려주세요. 이거 보니까 하여간 맥락은 똑같은 것 같은데 여기의 프로그램 내용이 어떤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티어 용어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조희선위원장

이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여성회관 강사 수당은 계속 증액되었고 2014년도 지금 현재 1억 9,500만 원이 남는 것 맞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김기춘위원

문제는 각 동에서 주민자치 강사 수당 예산편성 시 평생학습원에서 지원율을 결정하는 건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강사수당 일부를 저희가 지원하지요.

김기춘위원

동별 지원 금액을 결정, 기획예산과를 통과했는데 지원율을 적게는 39%, 많게는 70%를 결정하는데 내년 예산에 편성했나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편성했습니다.

김기춘위원

39%에서 70%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각 동마다 차별을 두었습니다.

김기춘위원

동별 인분하여 목표를 결정하여 평가하고 지원 시에는 차등을 두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각 동마다 프로그램이 다 달라요. 그리고 작년인가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굉장히 열심히 해서 수익을 내는 경우도 사실 있고, 열심히 해도 수익이 안 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면 인센티브가 없고 저희가 지원을 깎아요. 그러니까 못하면 지원해주고 그런 구조였어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불합리하다, 잘하면 잘하는 대로 인정을 해주고 못하면 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잘하는 곳은 지원을 깎고, 못하면 당연히 보존해주는 구조였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평가영역을 굉장히 세분화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점수화해서 차등지급을 해서.

김기춘위원

39%에서 70%인데.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러다 보니까 계산이 %가 나오는 거예요.

김기춘위원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그리고 강좌 수입으로 강사료를 주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이게 맞습니까? 강좌 수입으로 강사료를 줄 수 있나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기춘위원

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렇게 가능한 동이 있고 그렇지 않은 동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학온동은 안 되겠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안 되지요.

김기춘위원

철산동은 아파트가 있으니까 되겠고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이게 참 어려운 문제 아닌가요? 동에서 책임지라는 것은 어려운 문제 아닌가요? 여성회관은 자꾸 강사료를 올리고 동은 자꾸 깎고.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동은 깎는다는 것이 아니고 차별화되어서 조금 더 합리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거지요.

김기춘위원

제가 볼 때는 깎는다고 한편으로는 그렇지만 형편에 안 맞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여성회관 쪽은 상당히 강사료가 높은데 동 쪽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지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있습니다. 조금 더 주민들의 욕구에 맞춰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있고요.

김기춘위원

제가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학온동 쪽은 축제라고 해서 가보면 그냥 막걸리 먹고, 체육대회라고 해서 가봤더니 체육대회 자체가 안 돼요. 연로하시기 때문에 뛸 수도 없을뿐더러 그냥 막걸리만 먹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형편이 많이 안 맞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같은 광명시에 살면서도 이쪽은 조금 강사료를 수준 높게 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한쪽에서 잘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신경 좀 쓰시고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이것은 정말 꼭 묻고 싶었습니다. 동별, 권역별 평생학습축제라고 했는데 철산동 권역 축제를 봤습니다. 철산 배수지 밑에서 하는 것을 보니 장소 선정부터 홍보까지 과연 공무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축제를 기획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이번 축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 철산 권역에서의 프로그램은 철산 4동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프로그램의 장소나 내용이나 참여자들을 저희 평생학습원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철산 권역의 실무 위원들이 정말 손으로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만나고 그분들이 결정한 거예요.

김기춘위원

인원도 없고, 축제분위기도 안 나고 정말.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런데 축제라는 개념을 예전에 시민체육관에 모아서 만국기 걸어놓고 하는 그런 축제를 생각하신다면 이것은 조금 그렇지 않나 하고 보실 수도 있지만 지극히 마을 단위로 들어가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철산 권역 평생학습축제에 대한 평가를 거쳤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이야기가 나왔었냐면 철산 4동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사신 분이 곶감을 꿰는 강사로 할머니가 활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본인이 평생 이렇게 강사활동을 처음 해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축제만큼은 대단위로 보여주는 축제가 아니고 마을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로 전환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련된 관점을 저희는 조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김기춘위원

제가 볼 때는 축제 대비 효과가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인원도, 장소 선정부터 다시 해야, 이렇게 예산 낭비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때 가봤더니 평생축제라고 했는데 비용대비 효과가 너무 적은 것 같은데 몇 명이 모여서 축제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철산 권역 위원님들께는 전달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극히 남들이 찾지 않는 소규모의 지역으로 들어갔다는 그런 부분에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는 양적인 접근보다는 질적인 접근이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축제를 바라봐야 되는 지향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기춘위원

인원도 있어야 되는데 예산은 많이 쓰면서, 물론 좋지요. 숨은 인력을 찾아내고 참 좋은데 예산에 비해서 너무 흥이 없다고 할까. 그런 것이 많이 눈에 띄어서 잘못된 축제 같다는 생각이 들던데 괜찮다고 하니까 저도, 전문가가 괜찮다고 하는데 괜찮겠지요. 그런 축제라면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축제는 조금 더 실적 대비를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여기까지 하고 있다가 마지막 질문 하겠습니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아까 말씀하신 사티어에 대한 내용을 받았습니다. 사티어는 가족치료 분야의 선구자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가족치료훈련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가족치료 워크숍을 개최하는 심리치료전문가이면서도 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빠교육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사하다고 했는데 따로 만든 이유는 부모교육 시간대가 평일 낮이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마들만 왔거든요. 그래서 아빠들을 위한 교육도 추가로 만든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아빠들은 직장생활하고 늦으니까 저녁때 돼야 하니까 별도로 할 수 밖에 없었다 이거죠?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저희들도 버지니아 사티어라고 하니까 벌써 준비 다 해놨어요. 다 찾아가지고.

조희선위원장

다 찾아봤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1988년에 작고하셨네.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정신의료와 사회사업을 전공하신 분이고, 그러니까 다 읽어보세요. 편하네, 금방 찾아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조희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춘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할게요. 동장과 주민 자치위원들의 관계가 원만하다고 보십니까? 그게 참 궁금해 죽겠는데, 저한테 들어온 민원은 자꾸 안 좋다고 그러고, 우리는 맞다고 그러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동장과 주민자치위원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기춘위원

주민자치위원하고 동장과.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지금 주시는 질문은 조례가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례개정으로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기춘위원

그렇죠?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김기춘위원

민원이 많아요. 하여튼 책임과 관리부서, 힘이 있는 부서, 힘이 없는 부서 이런 차이가 많이 있어 가지고. 철산 지난번에도 광명4동부터 문제 다 알고 있을 것이고, 이 문제 조례를 바꿔서라도 해결하지 않으면 상당히 계속 잡음도 있고, 책임과 권한이 같이 있어야 하는데 권한은 여기에 있고 책임은 저 밑에 던져 놓으면 이게 잘 되지 않을 것 같은 데 자꾸 이렇게, 조례를 바꿔서라도 원만하게 책임과 권한, 같이 있어야죠, 맞죠?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맞습니다.

김기춘위원

그거 맥락에서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광명시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유지 등 동직원이 동장 결재를 받고 담당공무원의 결재 얻고 동장만 협조에 관리하게 되어있어요. 다 나와 있는데 이게 동잠의 책임입니까, 자치위원장의 책임입니까? 정확하게 어디가 책임부서예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주민자치의 이름대로 지금 현재 조례가 따라 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김기춘위원

동장은 가보고 “잘못됐어.” 그러면 “야, 너 권한 밖이야. 사인만 해.” 그리고 또 최종결정자는 또 동장 사인으로 되어 있고. 이게 서류를 봤더니 영, 어떤 방법이 됐더라도 고쳐야 할 같은데, 이거. 아시죠, 이거?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저희가 하여튼 내년 초에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보세요, 수입결의서 여러 가지 다 있는데 회계, 부위원장, 위원장까지 끝나요. 협조는 동장이 합니다. 동장은 도장 찍고, 책임자라는 뜻입니까, 동장은 알고만 있으라는 뜻입니까? 소장님 말씀해주세요. 소장님 싸인 했어, 책임부서가 어디야? 위원장이야, 동장이야?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글쎄 뭐 사업에 따라 틀리겠지만 일단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를 완전 자치가 아닌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항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김기춘위원

바꿔요, 이거?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네, 그래서 조례를 개편하면 물론 문제점이.

김기춘위원

소장님이 싸인 했다는 것은 동장이 사인한 책임까지 있는 동장이 “잘못했어, 시정 했어.” 그러면 또 위원장이 말합니다. “야, 너 책임 안 져. 그냥 도장만 찍어.” 이거거든. 그럼 책임은 누가 져? 위원장이야, 동장이야? 만약에 잘못했다고 간섭하면 간섭이라고 하는 거야, 간섭. “야, 너 간섭은 말어. 내가 다 알아서 해.” 그래서 협조야 협조. 또 간섭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야, 네가 동을 책임져야 돼.” 이런 서류는 나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정말로.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예전에 주민자치센터가 처음 생기면서 조례가 된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춘위원

지적하면 간섭이고 또 책임지라고 그러면 “야, 너 협조야, 협조.” 협조는 뭐냐? 보고만 말라는 뜻이죠. 이런 사례는 시에서는 안 맞는 것 같고. 하여튼 동장이 책임지든지 위원장이 책임지든지 모르겠지만 모든 일은 획일화 되어있고 책임과 권한을 같이 줄 때 효과가 나는 거지. 권한은 시에서 갖고 있고 책임은 동에서 해라라고 말할 사람 없죠.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서 조례를 다 바꾸고 안 맞는 서식 다 바꾸고 해서 책임과 권한을 같이 줬을 때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일을 하는 거지, 정말 서류도 안 맞고 별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시의원들한테도 다 문제점이, 우리도 민원 받아요. 받고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하는데 좌우지간 평생학습원 감사를 해보니까 참 우리가 교육 열을 태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강사, 발주 또 제가 볼 때는 시행착오에 있어서 다음에 예산이 새로 신규사업들 참 많이 없어지고 생겨지고 얼마나 머리가 많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그 분야의 전문가고 그 분야 최선을 다 하시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많이 참조를 하겠지만 신규 만들어서 한번 실험해 본다. 이런 사고는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워낙 원장님이 말씀을 잘해서 넘어가기는 하나 무엇이 만들어졌다 없어졌다 이런 일회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평생학습원이 우리 광명시의 최초 시작했다고 하니 잘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

김기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는 이거는 반드시 시행됐으면 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큰 금액의 사업을 보조금 사업으로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전체 시 예산으로 전체 위탁을 주거나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3,000만 원, 7,000만 원, 1억 이렇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면 여러 단체들 있잖아요. 향후에 또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는데 저는 좀 자부담, 자부담 비율이 있어요. 그 자부담 비율에 대해서도 같이 정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도대체 자부담을 어떻게 투명하게 썼는지, 과연 저희 시 보조금과 처음에 사업 제안했을 때 그 예산서에 맞게 썼는지 그게 절대 확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자부담 비율을 국가에서는 어떻게 하시는지를 알고 계시지만 따로 자부담 통장을 개설을 해서 자부담 통장지출내역을 확인하거든요. 그런 간단한 시스템이라도 도입해서 다음부터는 시 보조금과 자부담을 명확히 비교할 수 있게끔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조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오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추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1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철산도서관, 하안도서관에 대한 일괄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중앙도서관부터 하안도서관까지 직제 순으로 과장님께서는 차례로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앙도서관장님께서는 팀장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길두식중앙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중앙도서관장 길두식입니다. 연인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시는 조희선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중앙도서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서준희 정보통신 팀장입니다. (위원들을 향하여 인사) 한상규 자료지원 팀장입니다. (위원들을 향하여 인사) 김도현 관리 팀장입니다. (위원들을 향하여 인사) 차형배 충현도서관 팀장은 당뇨가 심한 관계로 병원에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철산도서관장님께서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철산도서관 관장 윤숙자입니다.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박승국 정보봉사팀장입니다. (위원들을 향하여 인사) 정규화 자료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을 향하여 인사) 국광호 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을 향하여 인사)

조희선위원장대리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안도서관장님께서 팀장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김광용하안도서관정보봉사팀장

안녕하십니까? 하안도서관 관장님 공석으로 인해 대신 참석한 정보봉사팀장 김광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하안도서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박순민 작은도서관진흥 팀장입니다. (위원들을 향하여 인사) 김흥기 자료지원 팀장입니다. (위원들을 향하여 인사) 임병윤 관리 팀장입니다. (위원들을 향하여 인사)

조희선위원장대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행정감사자료로 갈음하고 곧바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지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각 분야에서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의원 김기춘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도서관을 들어가려면 되면 입력하고 들어가죠? 3시간을 입력하고 들어가나요? 입력하고 도서관을 들어갈 때 몇 시간 있는 거죠? 자리, 도서관 몇 시간 입력을 하죠? 3시간인가요?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네, 철산도서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 열람실은 중앙이라든가 하안도서관에 비해서 적은 열람실로 저희가 200석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 개관 당시부터 열람실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열람식이 적게 신축된 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 운영을 해서 그거를 다소나마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람실을 남녀 교차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3시간 단위로 공실을 줄이기 위해서 연장 시스템을 도입하고 퇴실을 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입장해서 3시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리는 많이 비어있어, 대기자가 많아. 3시간동안 나도 마찬가지로 도서관 이용하다가 깜박 잊고 퇴실을 안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자리가 밖에 대기자 있으면서 비어있을 것 아닙니까?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을 작년 8월 이전에는 주민등록으로써 열람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보보호법이 개정이 돼서 패스워드나 아이디로 본인인증을 하고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퇴실을 안 하고 가도 법적으로 우리가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었는데 8월 이후로 패스워드나 아이디로 이용 좌석을 발급할 수 있게 돼서 저희가 홈페이지에 저장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추적해서 퇴실처리를 안 하게 되면 12월 2일부터는 저희가 벌칙을 제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앞으로 12월 2일부터는 확실히 할 것이다? 제가 철산도서관 몇 번 가봤더니 자리는 많이 비어 있어, 그리고 대기자는 많고. 이게 어떤 현상이냐고 봤더니 퇴실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렇다면 길두식 과장님, 정보통신직 도서관장으로서 도서관을 획기적으로 정보화 시킬 구상이나 방안을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두식

길두식중앙도서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보통신직으로 도서관을 왔는데요. 그렇게 제가 할일이 없는 걸로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유비쿼터스 라이브러리를 구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게 도서관 대출이나 이런 카드로 책을 구입했을 때 족보를 만들거든요. 그런 거를 정보화시킨다면 인력 절감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손쉽게 대출이나 그런 거를 모든 걸 정보화 시켜 가지고 간편하게 처리한다면 이용객도 편하고 우리 시에서도 예산 절감으로서도 좋고 이런 부분을 제가 요즘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퇴직 1년 남겨 뒀는데 그 안에 제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앞으로는 정보화시대고 통신 이런 모든 분야가 우리가 스마트 하나로 앞으로 카드 없이도 결제가 가능한 만큼 정보화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모든 분야에서 이용 편하고,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부서 중에 하나인데 앞으로 그런 걸 구축해서 민원 절감하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나머지 철산관장이나 도서관 관장님들은 하도 민원인에게 많이 시달리죠? 춥다, 덥다, 시끄럽다, 소란스럽다, 엄청난 민원을 해결하는데 어떻게 한 말씀해보세요. 어떤 게 민원이 제일 많습니까? 하안도서관 관장님 말씀해보세요.

광용

김광용하안도서관정보봉사팀장

일단 도서관 민원이라면 자기 공부하면서 책을 빌림에 있어서 불편한 사항 같은 거 사소한 거부터 춥다, 덥다, 여러 가지 민원이 있고요. 또 식당 같은 경우도 맛있다, 맛없다 이런 게 있지만 우리가 거기에 따른 이용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래요, 하여튼 일선에서 피부로 느끼는 것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무원을 대표해서 도서관에서 우리가 쾌적한 공간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김기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화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조화영입니다. 하안도서관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안도서관 식당에 카페 운영하고 있잖아요?

광용

김광용하안도서관정보봉사팀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거기가 지금 임대료를 얼마나 저희 시에 내고 있나요?

광용

김광용하안도서관정보봉사팀장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1년에 약 1,000만 원 이내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많이 내고 있네요. 거기는 그냥 저희가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데가 아니라 일반 개인사업자죠?

광용

김광용하안도서관정보봉사팀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혹시 그때 당시 관장님이 계시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지역에 여러 좋은 사회적기업들도 많고 마을기업들도 많고 장애인복지관에서도 보나 카페나 운영을 하고 있는 굳이 개인사업자한테 주는 이유가 있나요? 그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잖아요.

광용

김광용하안도서관정보봉사팀장

우리가 이거를 그 당시에 식당이랑 카페, 편의점 세 군데를 한꺼번에 입찰을 실시했거든요

화영

조화영위원

한꺼번에요?

광용

김광용하안도서관정보봉사팀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아, 식당.

광용

김광용하안도서관정보봉사팀장

카페, 편의점.

화영

조화영위원

카페, 편의점. 어디랑 그래서?

광용

김광용하안도서관정보봉사팀장

지금 카페는 인터파크HM으로 계약을 했거든요. 그리고 식당은 에스엔 케이푸드, 편의점은 카몰 이렇게.

화영

조화영위원

아, 그냥 묶어서 한 날 했다는 거예요?

광용

김광용하안도서관정보봉사팀장

그렇죠, 이게 업체는 다 틀리지만.

화영

조화영위원

저는 말씀하시기에 이 세 군데를 다 한군데 줬다고 그런 줄 알았어요, 묶어서 하셨다고 그래서. 그거 저희 카페 위탁했을 때 저희 공고했을 때 그 관련 서류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광용

김광용하안도서관정보봉사팀장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다음에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지금 작은도서관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광용

김광용하안도서관정보봉사팀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운영을 하는 면에 있어서 작은도서관들이 사실 운영비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운영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된다는 느낌이 요즘은 굉장히 잦아들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평가는 해보셨나요?

광용

김광용하안도서관정보봉사팀장

우리가 평가는 했고요. 그 평가는 경기도에서 평가집행원들이 와 가지고 각 작은도서관에 빌려간 것, 체크한 것을 체크를 해갖고 저희한테 보내면 그것을 증빙자료를 해 갖고 각 작은도서관 때문에 A,B,C 이렇게 등급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등급평가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작은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작은도서관 저희 협회도 있잖아요. 구성되어있는 데 거기서 시 정책, 그러니까 작은도서관 관련된 정책을 내부적으로 평가한 게 있나요?

광용

김광용하안도서관정보봉사팀장

내부적으로 평가한 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혹시 만족도 조사라든지 설문조사라든지.

광용

김광용하안도서관정보봉사팀장

그런 거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혹시 그거 한 내용을 지금 말씀해주실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광용

김광용하안도서관정보봉사팀장

작은도서관 지금 평가서가 있긴 있는데 저희 작은도서관 진흥팀에게.

순민

박순민작은도서관진흥팀장

평가는 도 평가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평가항목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게 만족도 조사 그런 거는 특별히 한건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최근에 회의를 통해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희 시가 향후에 어떠한 방향으로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은 없었나요?

순민

박순민작은도서관진흥팀장

그분들 건의사항 같은 거요?

화영

조화영위원

네.

순민

박순민작은도서관진흥팀장

인건비를 지원해 달라는 말은 있었는데 인건비 지원해 주기는 조금 곤란한 것 같고요. 자원봉사자로 운영되는 근간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저희가 자원봉사자로만 순전히 운영을 하다 보면, 사실 지금 작은도서관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책을 대여하고 갖다 주는 공간은 아니거든요. 작은도서관은 하나의 마을에 어떤 사랑방과 같은 역할을 해요, 최근에는. 거기서 여러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고 애들에게 아주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같은 것도 제공을 하고 그러다 보면 점점 더 전문적인 거를 그 지역주민들은 원하게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사실 자원봉사들로만 운영이 되기에는 좀 역부족이지 않나요, 그런 주민들의 욕구를 다 채우기에는?

순민

박순민작은도서관진흥팀장

그런 면도 없지 않은데 사립이다 보니까 어디까지 또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거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를 지금 잘못했다, 잘 한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닌 거 같고요. 작은도서관을 바라보는 개념을 정립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작은도서관과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해 왔지만 작은도서관이 과연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냐, 광명시에서는 어떤 특색을 갖고 운영이 돼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정립이 되지 못하고 단편적으로 모든 업무가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특색 있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작은도서관이 작년까지 만해도 붐이 일었어요. 아파트단지들 새로 들어오고요, 그리고 각 아파트마다 작은도서관을 설립하게끔 법에 되어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이제는 또 법이 바뀌었잖아요. 작은도서관이 설치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생기는 수가 줄어들다 보면 기존에 있었던 데까지도 활성화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딱 과도기적인 이 시점에서 좀 더 방향성을 잡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 너무 저희가 관리체계로만 가는 건.

순민

박순민작은도서관진흥팀장

저희가 한 달 동안 작은도서관을 (청.불)운영하는데요. 거기에서 전문가들도 물론 오시지만 사례발표도 많이 하고 그게 아마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3개년, 단기, 중장기계획 이렇게 세우잖아요. 3년 안에는 우리 작은도서관이 어떤 모습으로 가야될지 그런 방향성을 잡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순민

박순민작은도서관진흥팀장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물어볼게요. 타 지자체에서는 지하철역에 작은도서관을 설치한 데가 많거든요. 우리는 철산역이나 광명역 이런 데 작은도서관을 하나 마련할 생각은 없는지? 소장님, 생각은 없으신지?

광용

김광용하안도서관정보봉사팀장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고요.

조희선위원장대리

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약속, 밑에 기다리고 사람,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광용

김광용하안도서관정보봉사팀장

아직까지는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거기 설치를 하게 되면 임대료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한번 협의를 해보시죠.

광용

김광용하안도서관정보봉사팀장

우리가 그런데 지금 지하철역에는 무인도서 반납함이라고 설치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철산역이나 광명역에서 무인도서함 이용자들이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꼭 도서관에서 반납 안 하고 출퇴근 시간에 책을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네, 검토 한번 해주시고요. 철산도서관, 하안도서관, 중앙도서관에 대강당은 어떤 개념으로 사용합니까, 대강당?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저희 도서관에 경우는 토요일 날, 일요일 같은 경우는 영화 상영이라든가 각종 문화행사라든지 동아일보 콘서트라든지, 콘서트 이런 걸 개최하고요. 그리고 시에서 각종 회의라든가 그런 거 할 때 주민회의실이나 이런 데가 대여를 못할 경우에 저희 도서관에서 그런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하루에 하는 건 많이 없겠네요?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네, 그리고 도서관이 공부를 하는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조금 시끄러운 거라든가 그런 거를 이용자들께서 민원을 제기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적인 최소한의 그런 것들로만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도서관 대강당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 건지 궁금해 가지고.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네,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병주

이병주위원

질의가 아니라 이거는 진짜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조희선위원장대리

이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지금 같이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조희선위원장대리

같이.

병주

이병주위원

다른 과에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제가 직접 가서 들고 왔더니, 지금. 반갑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관내, 이거는 정말 청탁도 아니고 관내 도서 하시는 분들이 애로점을 저한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것을 꼭 좀 말씀해 드리라고, 소장님하고 관장님들 세 분이 계시는데 지금 우리가 광명시 내에 도서를 구입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두식

길두식중앙도서관장

5, 6군데 정도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분들의 하소연이 지금 책의 정가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본인들이 상당히 애로점이 많은데 정가제를 하면 광명 지역은 피해가 크다, 앞으로 뻔하다고 그래서 도서관장님 세 분하고 소장님에게 간곡히 부탁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도서를 구입할 때는 관내로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하던데요. 앞으로 그렇게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아니면 여기의 것만 저희들이 도서구입을 하면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누가 대표로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두식

길두식중앙도서관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관계 때문에 이야기를 한번 듣기는 들었는데 관내 업체한테는, 이 책이라는 것이 불량은 없거든요. 똑같은 출판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싸게 사든 비싸게 사든 공사가 아니고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회사에 나온 것은 불량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돈을 적게 주고 샀다고 해서 변질된 책이나 나쁜 내용의 책이 아니고 똑같은 거니까.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저도 그것을 물어보니까 구입 금액 얼마 이상은 경기도, 더 큰 것은 정부 이렇게 풀어야 되는 제도가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 공사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10억 미만이면 어디, 10억 이상이면 경기도 이런 식으로 그것을 제한을 두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구입가격이 높은 것을 광명시 관내로 푸는 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또 나눠서 하면 분할 발주를 했다고 감사에 걸릴 테고.

병주

이병주위원

다른 부서는 그렇게 잘 하던데요.

조희선위원장대리

다른 데는 수의계약도 잘 하더라고요.

두식

길두식중앙도서관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해본 적이 있는데 전혀 방법이 없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만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3개 도서관장이 한번 미팅을 해서 이런 방식이 어떻겠느냐? 회계부서도 같이, 회계부서가 또 처리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안 형식으로 구입한다든가 그런 것은 법에 걸림이 없느냐 이런 것을 봐서 적극 검토를 해서 연구한 다음에 이병주 위원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어려운 질문이 아닌 것 같아요. 협의를 해서 되도록이면 우리 광명시 관내에 있는 전부 다 소규모이지 큰 곳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5, 6군데 있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간곡히 부탁하는 것이니까 그것 좀 심각하게 검토하셔서 분리발주를 해서라도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인정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철산도서관장님,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철산도서관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개관했지요?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작년 3월 11일에 개관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1년 반 정도 됐네요. 반 조금 넘었네요. 그러면 제가 지금 무엇을 문제를 삼으려고 하느냐면 제가 그때 철산도서관하고 주민센터하고 같이 공사해서 마무리해서 준공했지 않습니까? 제가 직접 갔었는데요. 도대체 관리감독을 어떻게 했는지 부실 투성이더라고요. 그 결과가 바로 공사 내역이네요. 제가 지적한 것이 다 있네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사실 회계과에서 계약하고 했고 관리감독도 회계과에서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네요?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지금 종류마다 다른데요. 유리나 미장, 칠, 도배 같은 것은 1년이고 2년이 석축, 옹벽 이런 것이고 3년, 4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맞춰서 하자보수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지금 19가지 한 것 중에 이것은 하자보수와는 아무 관계없는 것을 하시는 거예요? 19개 공사 하신 것이 보통 보면 전부 다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봐도 이것은 공사에 당연히 들어가서 해야 하고 시행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이거는 추가로 마무리를 지었어야 되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엉망이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누가 책임질 거냐고 하니까 하자보수기간에 본인들이 잘 하겠다고 대답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그때 당시 공사를 할 때 그분들하고 사전 조율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추가로 한 거예요.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개관 전에 한 공사도 있고요. 집을 새로 이사하다 보면 이용함에 따라서 그런 것을 보완하는 사항도 있고요.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는.

병주

이병주위원

물론 그렇지만 사람 사는 집하고 비교하면, 제가 사는 곳하고 그것은 공공건물인데 다르지요.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다수자가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것을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겠다, 안전상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주안점으로 해서 공사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공사를 하다 보면 도면도 다 있고, 물론 관리감독을 여기서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강력하게 관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공사할 때 미리 다 했어야지 왜 안 했느냐. 그러면 이 모든 책임은 공사관계자하고 회계과 책임이라고 해서 하자보수기간 내에 무료로 해야 되는데 1,000~2,000만 원도 아니고 엄청 많은 거예요. 다 합치니까 계산을 안 해봤지만 너무 많네요.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저희가 하자보수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지난번에 회계과에서 직접 나와서 한다고 그랬어요.

병주

이병주위원

공사는 여기서 하셨으니까. 여기서 하신 것도 있고 회계과에서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까?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병주

이병주위원

공사비가 대충 얼마정도 들어갔는지 알지요?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총액은 모르겠고 저희가 건당 몇 백만 원에서.

병주

이병주위원

아니, 말고 건물 자체요.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290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요. 엄청난 돈이지 않습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액수를 가지고 그것을 했는데 이렇게 하자가 많다는 것은 이해할 수도 없고, 그때 당시에 제가 알고 있지만 업자가 문제를 일으켜서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럴수록 철저히 했어야 하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또 몇 수억 원이 들어가네요.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저희가 하자보수기간에 문제되는 것은 잘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관장님만 믿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렇게 잘못된 것이 올라오면 그때는 좀 심하게 하겠습니다.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확실히 해주세요.

조희선위원장대리

이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병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점에 대해서 제가, 우리 서점이 없어지면 우리도, 시민도 굉장히 불편해요. 조그마한 애들 문제집 하나 사러가기도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같은 금액이면 세 관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광명에 서점이 더 없어지는 것이 없도록 신경을 한 번 더 제가 부탁드립니다. 저도 몇 번 사러 가서 서점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광명시에 5개면 서점이 많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폐업하지 않는 방법으로 할 수 있게끔. 사실은 시민들도 불편해요, 아이들 것 하나 사러가기도 불편하거든요. 문제집이나 학습지 이런 것.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두식

길두식중앙도서관장

네.

조희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철산도서관, 하안도서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오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추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에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5시59분 감사속개

조희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감사 중지했던 교육청소년과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인재육성재단이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아까 제가 자료를 추가 요청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21조의 내용을 아시겠지만 비용이 부담이 될 경우에 비용 부담의 방법이라든가 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관에는 그런 부분들이 명시가 되어있는 것 같아요, 인재육성재단 정관에는. 그런데 저희 조례에는 그런 것이 명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9월 24일에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그래서 지금 법이 개정이 되었잖아요. 11월 19일 공포가 되어서 시행이 되는데 저희가 법이 개정된 부분에 맞춰서 인재육성재단 관련된 것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 조례를. 그래서 그것 좀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이것은 교육지원청과 다 협의가 된 부분이었던 거지요? 공문으로 다 정리가 되어서.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어차피 장학재단 관련된 부분은 주무 관청이 교육부거든요. 교육부가 위임 근거에 의해서 경기도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서 진행한 사항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인재육성재단에서 가장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부분은 제가 볼 때 딱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시장이 이사장으로서 어떤 임명권을 쥐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측근 인사다, 보은인사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소지가 굉장히 크다는 거지요.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주변에서 우려가 있어서 문제 제기를 저한테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급하게 시작한 감은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논란의 여지가 없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보면 어떨까,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전에 공사 설립할 때 재단의 이사장은 광명시장이지만 어쨌든 거기에 하위구조로 들어가는 직급들이 있잖아요. 그런 직급에 있어서는 저희가 청문 절차라든지 세세한 부분들을 챙길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조례를 개정하면서 제도에 한번 담아보면 어떨까 이런 것을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논란의 여지를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매번 단체장의 성향에 따라서 청소년시설 자체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안정화를 유지하려면 재단 운영위원회 쪽에 별도로 그런 제도적 장치를 해서 어떤 외풍이 들어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게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개선을 내년도에는 꼭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조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애향장학회가 인재육성재단으로 바뀐 거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바뀌면서 그게 이제.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애향장학회 조례가 폐지가 되고.

병주

이병주위원

폐지됐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재단 운영조례가.

병주

이병주위원

조례가 다시.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만들어졌습니다. 제정이 되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그 조례를 사실 저는 보지도 못했습니다. 한 글자도 못 봤어요. 의원들 간 문제가 있었지만 그것은 사전에 저희들에게 설명을 했어야지요. 저희들이 내부적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은 못 봤지만 아쉬운 것이 인재육성재단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유를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인재육성재단 조례 있잖아요. 제목을 언제 봤냐면 낮에 본회의장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정도는 애향장학회 조례가 폐지되고 새로 제정되었으면 최소한 부서에서 팀장이나 과장님이 와서 의원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르고 있었잖아요. 김기춘 위원도 제목만 봤을 텐데. 위원회에서 심의 안 했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위원회가 만들어지기 전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심의를 안 하고 본회의장에서 그냥 통과시켜버렸지요.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아니요, 일단 여기에서 했었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안 했지요.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안 했어요?

병주

이병주위원

안 했다니까요.

화영

조화영위원

못하게 했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내용을 전혀 몰라요, 인재육성재단 조례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쨌든 바뀌었으면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출연금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부.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광명시 출연금이 18억 원입니다. 나머지 59억 중에서 18억 그 부분이 기부로 들어온 금액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기부로 들어왔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올해 기부 들어온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있는지도 모르니까 자료요청도 못했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올해 기부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찾아보겠습니다. 850만 원 들어왔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850만 원이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올해 2014년에요.

병주

이병주위원

2014년이요? 850만 원이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기부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왜 그런지 아세요? 희망나누기 운동본부인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재정이 자꾸 줄어들면 어떻게 운영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이게 희망나누기 운동본부 전에는, 희망나기 운동본부 전의 것 얼마 들어왔는지 보세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골프장 이런 것도 수입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물품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없잖아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현금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인재육성재단은 골프장 수입이 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지금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옛날에 위탁을 줬을 때는 들어왔는데 지금은 직영이어서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아니, 그러면 출연금을, 이게 지금 총 자산이 지금 얼마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59억 원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앞으로 기부금이 이 정도로 들어오면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무슨 대책이 없나, 과장님? 지금 희망나누기 운동본부로 다 들어가고 있어요. 기업은행하고 농협 전부 다 희망나누기 운동본부로 들어갔어요. 사실 이게 모태인데 어떻게 기부금이 이제는 애향장학회가 없어지고 또 제목도 바뀌어서 이렇게 되었지만 앞으로 기부금이 점점 줄어들고 아예 기억에 없어서 기부할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무슨 대책이 있는지? 이렇게 되면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현재는 희망나누기 운동본부가 있기 때문에 주변 분들에게 홍보를 해서 기부를 하는 수밖에, 홍보활동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59억에 대한 이자가 계속 이율이 기준금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장학 지급도 금액이 적어진다거나 하는 부분은 있을 수 있는데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인재육성재단이 필요한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인재육성재단에 장학기능뿐만 아니라 청소년 시설을 포함해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청소년 시설을 예전에 민간위탁을 줬을 때는 민간위탁을 받은 법인의 성격에 따라서 문화의집이 운영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체 청소년 정책에 맞춰서 추진을 하려면 통합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인재육성재단 안에 청소년수련시설하고 복지시설이 같이 들어가서 통합이 된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애향장학회의 이사들은 다 해촉 됐겠네요? 기존에 있던 사람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대로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다 그대로 있어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이름만 바뀌었고 그대로 다 있습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대로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육성재단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몇 분 있을 테고 무임승차한 사람이 몇 명이 있기는 있는데, 이리 되면 앞으로 문제인데요. 이것을 육성해야 되는지 희망나누기 운동본부를 더 육성해야 되는지 저희들이 고민 좀 해봐야겠네요. 저번에 애향장학회 했을 때는 1년에 몇 억씩 들어왔잖아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골프장 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골프장이 직영을 하기 때문에.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850만 원이면 일반 복지관만도 못하네요. 일반 개인, 단체보다도 안 들어오네요. 인재육성재단 때문에 문제네. 어쨌든 인재육성재단이 설립되어서 해야 되는데 하여간 잘 운영하셔야지요. 기왕 한 것 조례까지 제정했는데 제가 참 아쉽네요, 많이 아쉽습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이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실 동안에 제가 먼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483쪽에 보면 민간위탁시설이 청소년문화의 집 등 합해서 7개의 민간위탁 있어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조희선위원장대리

그런데 인건비가 총 30%부터 58%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인건비가요?

조희선위원장대리

네, 7곳의 민간위탁이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사업비하고 인건비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전체 사업비 보면서 하시는 건가요?

조희선위원장대리

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인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 같은 경우에 해냄 같은 경우는 총 8명이 있고요, 나머지 청소년수련관이 15명이고 오름 청소년이 4명, 그다음에 해냄이 8명, 나름이 4명,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기간제까지 포함해서 17명, 대안교육센터가 3명이라서 인건비에 따라서 사업비가 또 많이 다릅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인건비도 이것을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여기 보니까 인건비가 광명 디딤 청소년 문화의 집은 4만 1,000 얼마이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이번에 통합이 되면서 전체 문화의 집은 통합을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여기 30%부터 58%까지 차이가 나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아마 전반기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합으로 하면서 같이 동일하게 만들었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그럼 위탁사업을 했을 때 사업 종료 후 결과 보고 나왔습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올해에는 안 나왔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산결과보고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나와 있습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조희선위원장대리

정산보고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사업비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예산 집행된 것은 거의 100% 집행이 된 것이고요. 대신 오름 청소년이나 이런 부분은 국비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단지 우리 시청의 예산만으로는 평가할 수가 없고 또 청소년 문화의 집은 3년마다 국가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가한 부분하고 또 국가에서 평가를 수시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 국가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그러면 위탁해서 평가 나온 것 자료를 저한테 하나 제출해 주세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국가에서 나온 평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김기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광명시 교육 관련해서 학교 설문조사 보고서가 얼마씩 들여서 한 겁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1,9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입니다.

김기춘위원

제가 자료를 검토해봤더니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조사인데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현재 하고 있는 과정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김기춘위원

친환경무상급식 40% 좋습니다. 나머지는 7%, 8% 이렇게 차이 나는 조사표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차이가 엇비슷해야 학교 설문을 하는데 69%, 나머지는 10% 이때는 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항목에 따라서 주민들이, 시민들이 응답한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 그쪽에 많이 설문이 되었다는 것은 그것을 중요시한다는 겁니다. 설문이 %가 높고 낮고를 떠나서 시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김기춘위원

이것을 전문적으로 쓰려면 한 34%, 50%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워낙 차이가 많이 나네요. 40%, 10% 대인데 이런 것을 설문조사할 필요가 있을까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앞에서 항목별로 전체 나온 것을 보면 무상급식이 가장 높습니다.

김기춘위원

그것도 그렇고 그 뒤에도 보면 거의 다 69% 되고 이런 조사를 1,900만원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거의 무상급식이 좋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단순히 이 항목에 대해서 높고 낮음을 평가하기 전에 시민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만족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조사입니다. 그래서 그게 높다면 그 부분이 참고가 더 될 수도 있고 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가로 확보를 하는 식으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김기춘위원

1,900만 원짜리 자료라고 하기에는 많이 부족하지만 이것으로 정책을 개발하는 데에 쓴다? 조금 아이러니하네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참고자료는 될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100% 정책 자료가 될 수는 없지만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향후에 정책방향을 결정할 때 참고를 할 수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이 정도면 이 부서에서 최고로 잘하시는 공무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예산을 줬으니까 했겠지요. 하여튼 끝난 거니까 잘 하셔서 좋은 정책을 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김기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한번 물어볼게요. 가학광산 체험학습 관련 현황이 있는데 돈이 99만 원, 90만 원, 245만 원 쭉 있거든요. 합계가 보니까 각 학교마다 지원을 해줍니까, 우리시에서?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우리가 작년 2012년도 9월 4일 날 학교장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학교장들이 광명시 가학산뿐만 아니라 자연이라든가 에코그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구경을 하고 싶은 게 교육과정에 투입을 해서 아이들한테 좋은 교육 자료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학교로 우리가 예산 편성해 가지고 학교공모를 했더니, 원래 초ㆍ중ㆍ고등학교가 36개 학교인데 25개 학교만 신청을 해서 지금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진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가학광산만 가는 게 아니고 에코그린이나 이런 부분, 문화 쪽도 충현시설 이런 부분을 같이 연동해서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이거 과학 광산 체험 학습 관련 이래 가지고 제목이 났는데 1억 3,389만 9,000원입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한 사람당 거의 1만 원 꼴.

조희선위원장대리

1만 원꼴, 그럼 우리가 교육청 예산, 우리 시에서 이걸 해 가지고 해줘야 되는 겁니까? 가학광산 가고 이런 거를 지금 무료에다가 우리 돈까지 지원을 해서 가야 합니까? 진짜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학교에서.

조희선위원장대리

교육청에서 갑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당연이 교육청에서 해야 되죠. 그런데 학교에서 교육과정에 이거를 좀 체험 과정으로 편성을 시켜 달라 해서 편성을 해서, 단순히 제목이 가학광산 체험이라고 되어있는데 가학광상만 가는 게 아니고 다른.

조희선위원장대리

어쨌든 주 목적은 가학광산을 가기 위해서잖아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모를

조희선위원장대리

거기 갔다가 가야하잖아요, 솔직히.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공모를 해서 진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희선위원장대리

굳이 뭐 같이 많이 간 연초초등학교가 지금 몇 번 갔고 이런 게 나와 있는데 그럼 이게 언제까지 해가지고 1억 3,378만 9,000원 입니까? 이게 몇 번, 몇 월, 1년입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4월부터 12월까지 했던 사항입니다.

조희선위원장

이 예산은 어디서 나옵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예산이요?

조희선위원장대리

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우리가 편성을 해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우리 의회하고는 상관이 없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아니오, 의회에서 편성했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편성 했습니까, 이거를?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편성을 해서.

조희선위원장대리

이야, 통과시켜 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게 그 비용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요, 전체 풀 예산으로 들어온 거예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전체 예산을 세워서 학교에서 공모를 받아 가지고.

조희선위원장대리

학교에서 돈 줘 가면서 구경시켜 주는 거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지금도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했던 사항인데 이런 과정을 더 넣어 달라 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워낙 체험 관련된 부분이 이슈가 돼서 올해는 안 했거든요, 우리가.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솔직하게 좀 말씀하세요. 이게 사실은 가학광산 현장체험학습관리 현황이라고 왔지만 이게 사실 우리가 가학동굴 애들한테 홍보하려고 우리가 교육부에다 강력하게 요청한 거잖습니까, 교육청에. 거기는 교육부에서 우리 교육지원청 있죠? 거기도 원래 안 하려고 했어요. 왜? 안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사실 별로 탐탁치 않아했던 거예요, 이거.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거 과장님 시절에 잘 아시네, 국장님.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학교장 간담회를 하고 가학광산을 탐방했는데 교장선생님들께서 아이들한테도 이런 걸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해서 저희가 그렇게 시행했던 사항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우리 선수끼리라지만, 그런데다가 예산도 어떻게 저희들이 지금 각 학교마다 좀 편성내용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명수는 178명인데 400만 원 들었고 251명인 데는 70만 원 들은 이유는 차량 지원 때문에 그런 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학급 수에 따라서, 반 별로 하기 때문에. 그 학급수가 나눠지는 반별로 1인당 5만 원 정도.

병주

이병주위원

예를 들자면 보세요, 99번 보세요. 안서중학교 6학급, 178명 330만 원, 하안중학교 맨 밑에 7학급 수에 251명이 갔었으니까 여기는 왜 72만 원 정도 되고 여기는 330만 원 되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거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학급당 차량 운행.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학급당이 밑에가 많고 위에가 적잖습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차량하고 간식비하고 또 충영박물관이라든가 입장료 이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반 간식비 같은 경우는 반 당이 5만 씩 주고 입장료하고 이런 부분이 다 틀리기 때문에 아마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차량비, 간식비 그다음에.

조희선위원장대리

충현중학교는 161명인데 400만 원.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게 공연으로 봤거나 아니면 입장료 이런 부분이 포함이 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입장료도 우리가 또 줍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충현박물관 같은 경우는.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학교에서 사업계획서를 다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사업계획서에 맞게 자금을 학교에 보조금을 주어서 보조금을 정산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나는 거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데 조금씩 차이가 있는 사항입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학교마다 우리가 공모를 받을 때 운영 내용이 약간 틀려서.

조희선위원장대리

올해 가학동굴에 인원이 몇 만 명이죠? 지금 지원한 인원이? 우리가 총 왔다는, 홍보했잖아요? 초등학교 다 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공짜로 가는데 몇 만 명만 가겠어요? 돈 대주고 가는데 안 갈 사람 어디 있어요?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그거는 저희가 가학광산을.

조희선위원장대리

이 학생들 전부다 80명, 100명 이렇게 해서 전체 이 수만 해도 지금 몇천 명이에요? 그런데 초등학교도 가잖아요. 그래 가지고 시장 홍보할 때 가학동굴에 몇 십만 명이 갔다 이래 가지고 숫자 나오더라고요. 몇 십만 명을 공짜로 돈 다 대주고 갔다면 몇 천만 명이 갔겠어요. 이거는 진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지. 이거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거 돈 대주면서, 지금 예산이 없어서 이런데 이 예산까지 대주면서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올해도 이거 편성했습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아니오, 올해는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올해는 없어요? 좀 다행입니다. 어르신들 85세 2만 원도 못줘 가지고 예산이 없다고 복지건설위에서는 전부 삭감을 했는데, 그 조례인가 그거를 폐지를 했는데 우리가 정말 예산이 헛되이 낭비하지 않도록, 이번에는 안 세웠다니 정말 다행이고요. 그리고 수의계약 현황을 봤습니다. 특정업체 한두 군데만 유난히 많이 준 이유가 뭡니까? 잘해주는 건가?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KD시스템같은 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병주

이병주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괜히 나중에 또 과장님 문제되니까. A업체, B업체만 다른 데 업체보다 많이 줬는데 수의계산 했는데 잘해서 준 건지 인맥을 쌓은 건지?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대부분 위탁시설에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시에서 진행한 거는 약간 차이가 났었습니다. 위탁시설에서 알아서 수의계약.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회계과에 넘기는 거예요, 지금은?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계약을 하고요, 우리가 회계과로 넘기는 경우는 1,000만 원 이상일 때.

병주

이병주위원

1,000만 원 이상만 넘기는 거예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습니까? 그래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두 개의 업체만 A라는 업체와 B라는 업체가 유난히 많아요. 거기 뭐 친하신가?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우리 쪽 공사부분은 대부분 대기실에 천막 이런 부분이 좀 같은 데.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어쨌든 관내 업체를 수의계약 드리려면 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공평하게 골고루 주라는 얘기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다양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특정업체들 많이 주면 특혜 시비가 있으니까, 그렇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문화인 집에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걸 좀 정리 잘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오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추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에서 요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제 6차 자치행정위원회 감사 중지했던 보건소 소관 보건사업과 사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이어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기다리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질의 드렸던 부분 답변이 안 된 부분들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답변하실 수 있으시죠, 이제? 정신건강증진센터 2013년도 연 정산서에 비품구입비가 처음 본예산 때는 13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다가 이게 전용이 돼서 마지막에 지출액은 2,744만 원이에요. 이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본예산이 130만 원 서 있었는데 프로그램실 냉난방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커피머신기 내구연한 경과 등 컴퓨터빔 등 비품구입을 위해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서 2,700만 원 이것은 경력제에서 신규인력 배치로 인건비 잔액이 발생된 사항을 좀 삭감했고요. 운영비 여비에서 95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지원비에서 135만 원을 증액해 가지고 소모품 차용 및 홍보지 자체 인쇄를 제작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1,526만 원 증액을 해 가지고 첫 번째 비품구입 때는 냉난방기 2대, 이것은 프로그램실에 냉난방기가 없어 가지고 그전에 프로그램운영실이 가장 크게 운영이 됐던 건데 거기 문제가 많아 가지고 냉난방기를 2대 690만 원에 구입했고요, 컴퓨터 구입을 4대 했습니다. 그것은 내구연한이 경과된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젤을 20개 48만 원어치를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차는 그렇게 해서 1,154만 원을 비품을 구입했고 2차 때는 1,460만 원에 비품을 구입했는데 이것은 빔이 하나 있있는데 내구연한이 경과된 빔하고 프로그램용 커피머신기 그리고 심층사전평가 검색용 컴퓨터를, 민원인용입니다, 이 컴퓨터 4대는. 그래서 커피머신기를 650만 원, 빔을 88만 원, 컴퓨터 4대에 432만 원, 그리고 청소기를 50만 원, 리플릿 거치대를 240만 원 이렇게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거는 동일한 날짜에 구입한 건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아니오. 1차 수정예산이 7월 31일 날 있었던 거고요, 2차 수정예산은 12월 26일 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다음에 방문보건사업 관련돼서 설명해 주십시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방문보건사업은 운영비 증감사항을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1차 수정예산에서 980만 원 증액됐고 2차 예산에서 57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3차 예산에서 운영비가 555만 4,000원이 증액됐고 4차 예산에서 75만 7,000원이 증액됐는데 1차 수정예산에서 운영비 증액사유는 내부 방침으로 교통보조비를 10만 씩 추가지급 하는 걸로 모든 맞춤형 방문간호사들한테 월 10만 원씩 추가로 지급하는 사항으로 했고 그리고 팀장수당은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침이 변경 되면서 내부 방침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수정예산에서는 570만 원 증액사항이 가운이 98만 원 그리고 방문가방 구입비가 210만 원, 교육비 추가소요액에 70만 원, 센터운영비를 112만 원 이렇게 추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차 수정사항은 없었고 4차에 운영비 75만 7,000이 증액됐는데 이거는 전문인력교육 참여를 위해서 관외비가 75만 7,000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질의 드렸던 센터 중에 인건비 부분에서 다른 부분으로 전용한 것이 몇 건이나 되나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거의 다 전용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화영

조화영위원

인건비에서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다른 목으로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있지만 사실 저희가 센터 사업비 전용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에 감사를 진행한 적이 없었어요. 저도 이번에 이거를 보면서 좀 심각하다고 느꼈습니다. 저희가 위탁을 주는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용이 심하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전용할 수 있는 목을 아시죠? 전용할 수 있는 목이라고 하기 보다는 전용이 안 되는 부분을 아시죠? 인건비 부분은 다른 목으로 절대 전용하셔서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돈을 다 쓰자고 인건비에서 전용을 해 가지고 물품구입까지 다 하셨어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본 편성을 했다가 예산이 삭감되어 가지고 편성이 되잖아요? 자살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인데 예를 들어서 2억 6,000을 요청했는데 2억만 섰다 그러면 인건비는 그 기준 인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 자르지는 못하고 편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사업비를 돌려서 쓰지 않으면.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항상 인건비였어요, 인건비. 저 인력이 부족해서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말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희가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시에서도 예산을 삭감하고 하지만 어쨌든 최대한 인건비 부분은 보장해 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인력이 중요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인건비 부분을 대부분 정치적으로 논란이 없는 한은 거의 인건비 부분을 100% 다 지급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자꾸 돈이 남는단 말이에요. 인건비에서 자꾸 예산이 남아요. 그 남는 예산을 다른 걸로 자꾸 전용해서 쓰시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서는 예를 들어서 3억이 저희가 위탁비용으로 잡혀있다. 그럼 반납 안 하죠. 다른 데 돌려서라도 다 쓰시는 거잖아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홍보물 같은 거를 만들죠.

화영

조화영위원

최소한 인건비 부분에서는 그렇게 전용해서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뭔가 사업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애초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살예방센터는 제가 이해를 할게요. 왜냐하면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다른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특히 저희 여기, 제일 심한 데가 정신보건사업센터예요. 그러니까 다 자꾸 물어보세요. 본예산 때 130만 원 비품비 세워놨는데 인건비를 절감해서 냉난방기 사고 그다음에 컴퓨터사고 빔 사고. 이런 거는 이 사업비에서 진행할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열악해서 필요하다 했으면 저희한테 추가로 요청을 해야죠. 추가로 요청하시고 인건비는 건드리면 안 되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정신보건센터에 예산이 6억이면 거기에서 인건비를 삭감하고 비품 구입비를 늘리는 거를 예산심의를 여기에 따로 받으라는 말씀이신가요?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요, 예를 들어서 인건비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그 인건비를 어떻게든 의회에서 100%로 받아내시려고 노력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꾸 그는 인건비가 남아요, 사업을 하면서.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남게 돼 있죠.

화영

조화영위원

남아요, 그런데 너무 많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그 금액을 들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금액만큼. 전용하는 만큼 저희가 인건비를 본예산 때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꾸 전용을 하신다면.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전용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본 사업 편성하실 때 예를 들어서 최소한 1차 수정 때, 그러니까 본예산 때는 예산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최소한 1차 수정 때까지는 될 수 있으면 수정이 안 되도록 사업 예산을 정확하게 짜셔야 되는 거예요, 1차 수정 때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3차, 4차, 5차에 걸쳐서 몇 천만 원씩 전용이 돼서 왔다 갔다 거린다. 그러면 그거는 센터 위탁기관에도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이게 제가 2013년도 것만 보고 얘기를 드리지만 이거 하나만 본다면 분명히 2012년도, 2011년도에도 똑같이 이렇게 해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정확하게 예산을 1차 수정 때까지는 최대한 정확하게 잡으셔서 될 수 있으면 수정되는 예산이 없도록 그다음에 인건비에서 전용하는 거 이거는 전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인력을 안 쓰신다는 거예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 채용기간 동안에 보충이 안 되는 사항들이 남는 부분으로 남게 되어 있거든요. 채용하다 보면 갭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퇴직하고 모집공고기간 이 기간이 좀 길어지거나 이렇게, 한번 채용 안 되면 조금 남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앞으로도 인건비에서 전용하실 건가요, 돈이 남으면? 소장님이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인건비를 건들이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남기고 싶거나 수축이 가능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반납을 하셔야죠. 반납을 하셔야 맞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다른 시설이나 운영에 정말 다 필요하다 그러면 다시 추가로 저희한테 요청을 하시라고 그러세요. 컴퓨터, 냉난방기, 세탁기 이런 게 필요하다 하시면 의회에 다시 예산편성하시고 나머지 금액은 다 반납하시라는 거예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6억이면 비품구입을 할 필요성이 생겼다. 그러면 그 비품구입이 200만 원이면 6억 200만 원으로 편성을 하고 나머지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반납을 해라 그 말씀이신 거죠?

화영

조화영위원

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되도록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다른 부서에서 하듯이 형평성 맞게 해주세요. 다른 데 다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조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자료 문제로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그저께 빼먹었는데요, 방역소독 대행용역 있잖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지금 2013년도에 보면 3억 1,5100만 원이였죠? 442쪽 좀 봐주세요. 442쪽 보셨죠? 맞죠, 여기 보건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예산액이 3억 1,500이였는데 똑같이 7개 업체가 방역소독 대행을 했어요. 그리고 계약금액이 2억 7,735만 원 그래서 잔액이 3,765만 원, 상당히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일단. 그리고 2014년도로 오면 올해는 왜 2억 4,000을 예산을 책정했는데 또 이거는 뭐 거의 다 끝났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끝났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10월 30일로 다 끝났네요. 그런데 이거는 정확하게 어떻게 계약을 하셨는지, 물론 예산도 줄었겠지만 2억 4,000에 계약금액은 에누리 없이 6만 원만 남았어요. 어떻게 2013년도하고 2014년 차이 나는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렇게까지 되나?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작년에 방역소독 예산을 3분의 1을 삭감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사업부서에서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아니요, 의회에서 삭감 당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의회에서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조위원님 이거 맞아요? 나는 없었으니까 모르는데. 그런데 왜 삭감 됐는지 이유 좀.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인근시보다 저희가 방역 예산을 많이 편성했다고 해서 저희 예산을 3분의 1 수준으로 삭감할 테니까 그거 가지고 운영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요? 그러면 2013년도에 2억 7,735만 원이었잖습니까? 그런데 올해 7개 업체가 똑같이 했는데도 어떻게 2억 3,900만 원에 어떻게 했는지? 그러면 앞에 거는 예산을 너무 많이 책정해서 많이 줬단 얘기고 이것만 해도 충분했단 얘기예요. 그러면 앞뒤가 안 맞네, 제가 봐도.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소독 횟수를 줄였어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렇죠, 소독 횟수가 여기 보시면 작년에는 823회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686회로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금액 즉 전용을.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여기 몇 회, 몇 회를 써놓지 않으니까 당연히 이것만 보고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만 별도로 또 자료를 요청한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래서 추진실적을 보면 7개 구역으로 쪼개진 거는 똑같은데 정화조나 이런 방역 접촉 횟수가 줄은 겁니다, 823회에서 686.

병주

이병주위원

800?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823회에서 686회로.

병주

이병주위원

아니, 방역은 하려면 다 해야지 이렇게 예산이 모자란다고 빼놓고 하면 하나마나죠. 추경이라도 더 달라고 해서 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모자란데 그냥, 하던 데로 안 한 거예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하는 정화조의 개수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도는 주기가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면 10일에 한 번 갈 것을 7일에 한 번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7일에 한 번 가던 걸 10일에 한 번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바뀐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효과 면에서는 어땠어요? 많이 했을 때와 적게 했을 때의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모기가 많았다든지 해충이 많았다든지 결과가 있어야지요. 그럼 앞으로도 이런 정도만 줘도 충분한 건지? 그러면 이 정도를 했더니 효과가 없었다. 그러면 2015년도에는 예산을 더 달라고 하든지 더 해야 되겠다든지 뭔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민원 발생 건수가 30% 정도는 늘었습니다. 늘기는 했는데 내년도 예산도 2억 4,000만 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큰 불편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횟수를 그 정도 선에서 맞추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2013년도에는 우리가 볼 때는 예산을 낭비했네요. 이 정도 했어도 방역이 충분한데 과다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을 많이 했을 때 사람한테 해 같은 것은 전혀 없어요? 없을 리가 있나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런데 그렇게 딱 정해질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장마 주기나 이런 것에 따라서도 민원발생 빈도는 많이 차이가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때에 모기가 많이 발생하는데 비가 어느 정도 왔느냐에 따라서도 민원발생 빈도는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 그렇게 꼬집어서 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방역이 다 해충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기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잡는 것의 99%는 모기라고 볼 수 있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모기가 주목적입니까, 이 사업이?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파리 같은 것은 관계없고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파리는 해충이기는 해충인데요.

병주

이병주위원

파리도 많은 병균을 옮기는 건데 보건소에 계시면서 파리가 이런 동물이었구나, 저 이제 알았네요. 파리 괜히 잡았네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이로운 것이 아니고 전염을 옮기는 종류까지는 아니라는 거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모기라는 것이 방역할 때 모기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모기의 생식기를.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아니요, 유충을 죽이는 거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유충을 죽이는 거예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왜 나무에다 해요? 아무 데나 막 하고 가던데요? 주차장 한 번 돌고 연기를 뿜고 그냥 가던데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자율방역대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건 또 뭐예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자율방역대는 연막소독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정화조 같은 데 유충을 제거하지요. 물 고인 데 이런 데다가 약을 뿌려서 유충을 죽이는 작업을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자율방역대에서 하는 것은 뭐예요? 새마을에서 하는 것이 있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각 동마다 어느 단체에게 주는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은 동에서 하는 거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약품만 저희가 공급해 주고 유류대.

병주

이병주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게 따로 있고, 동사무소에서 하는 게 따로 있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은 목적이 뭐예요? 보건소는 거의 모기가 주목적이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거기도 똑같은데 자율방역대라고 해서.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이중으로 예산 낭비하는 것 아니에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연막소독기를 보급해 주고 거기에 들어가는 약품을 구입해 주고 유류대를 주고 식사대를 줘서 자율방역대를 동 자체적으로 취약지를 돌면서 방역 소독할 수 있게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안 하는 동들도 있습니다. 자율방역대가 없는 동들도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이중으로 해서 예산 낭비하는 것 같네요. 그럼 올해에는 2억 4,000만 원으로도 가능하시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많은 예산이 2013년도에는 과다 편성했다고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2억 4,000만 원 가지고 올해도 잘 해주셔야 되겠네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오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에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2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18개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