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5분자유발언
윤수찬 의원 5분자유발언

김명조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에 대하여 구정질문과 답변을 듣는 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정질문 하실 의원님이 모두 다섯 분이십니다. 진행방식은 의원 개인별 일괄질문이 끝나면 집행부 관계공무원이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저번과 마찬가지로 20분이며 보충질문은 10분으로 제한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마찬가지로 질문요지서 접수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수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찬의원
존경하는 김명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한수동 부구청장님 비롯해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수찬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고척1동, 고척2동, 개봉1동 지역구 내무행정위원장 윤수찬 의원입니다. 11월 27일 개회된 제242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에서 2015년도 구정발전을 위한 구정질문 및 예산을 심사하고 또한 자료를 준비하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매년 연말이면 지역 내 소상공인이나 서민들 그리고 가깝게는 친척들과 함께 하는 시간에 지난 시간을 회상하며 금년에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을 감내하고 다가오는 명년에는 모두에게 희망적인 경제사항을 이야기하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한 해를 보내곤 합니다. 그러나 요즘 너무나 심각하게 침체되어 버린 지역경제로 인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들 힘들다고 걱정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때에 지역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구민에게 발전적 희망과 용기를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구민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지역경제와 지역개발을 상승시키는 정책을 잘 살펴줄 것을 당부드리며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첫 번째는 고척1동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고척1동에 공영주차장을 증축 및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이며, 둘째는 고척2동 세곡초등학교 진입 지역 내 공영주차장 건설을 요청한 건입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고척동 돔야구장 주변에 고척1동 동양미래대학 즉 고척 삼거리 인근 주택가는 도로기반시설이 약 2.5~3m 미만 골목길로 밀집 형성되어 있는 주택가입니다. 이곳 주택가 중간에 6m 소방도로의 형태 골목이 있으나 양쪽 혹은 한쪽편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화재발생 시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고척1동 332번지 일대 주택가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골목길 주차로 인해 소방차가 진입을 하지 못하여 주택이 전소하고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또한 주차난으로 인해 이웃 주민들 사이에 사소한 다툼이 잦으며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과 동양미래대학교 학생들의 통행으로 주민들이 불만을 많이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서는 반드시 고척1동에 공영주차장 설치가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향후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척2동 세곡초등학교 진입 구로구 고척로 33길 이 지역은 주차장이 없어 골목마다 차량으로 넘쳐나는 등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심지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세곡초등학교 진입로 주변까지 차량이 불법 주차되어 있어 초등학생들의 통학길이 매우 위험한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차 위반과 관련된 지역주민의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여 재차 고척2동 세곡초등학교 진입, 구로구 고척로 33길 지역의 공용주차장 건을 추진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지역주민의 불편해소와 어린이 통학로 안전확보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 주시고 추진이 여의치 않는다면 이를 대체하여 이 지역 주차난 문제를 해결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희동 [답변보기]

김명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이희동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희동입니다. 올 한 해도 불철주야 주민편익 증진과 우리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윤수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첫 번째로 질의하신 고척돔구장 주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동양공전이라든지 그 주변 지역들이 상당한 취약부분을 안고 있는 장소로써 이번에 공영주차장 건립부분을 검토 한 사항에 있어가지고는 돔구장 자체에 대한 주차부분부터 약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척동 돔구장 좌석수는 약 1만 8,000석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주차계획은 1,000대에서 1,100대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돔구장 운동장 지하 하부에 500대 규모의 주차장이 지금 완공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00~600대 규모에 대한 주차장 부분은 안양천 고수부지라든지 그 다음에 가족공원 하부 등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돔구장 수용인원에 비하면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고척1동 지역주민들쪽에 있는 주차난 부분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돔구장 내에 있는 주차장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해소를 해줘야만이 고척 1동 주변에 대한 주차문제도 상당히 해소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일본 나고야 돔구장 같은 경우에는 좌석수가 3만 8,000석입니다. 우리 돔구장에 비하면 한 두 배가 되는 구역인데 그러한 장소에도 한 1,100대 규모의 주차장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이 주차예약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우리가 만약 돔구장이 개장이 된다면 1,100대 부분의 주차장 부분은 아마 주차예약제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으로 해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주차예약제를 실시하면 자가용 이용객을 최소화하는 대신에 대중교통 부분을 공사도 많이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쪽으로도 많이 저희들이 이용해 나가도록 추진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척돔구장이 완공되면 주차여건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는데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별도의 주차장 건립은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차장 건립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구청에 대한 재정여건 그 다음에 주변에 대한 부지매입, 도시계획 시설 등 이런 부분들은 당장에 해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좀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구에 있는 동양미래대학, 그 다음에 경인고, 고산초 그 다음에 고은초 등 인근 학교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상가 등의 부설주차장 개방과 고척1동에 보면 마을 공동주차장이 있습니다. 88면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증축비 지원 등을 서울시에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이나마 지역주민들에 대한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고척2동 세곡초등학교 진입지역에 대한 공영주차장 건립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지역은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더라도 도로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6m 도로로 해 가지고 도로폭이 좁다 보니까 그러면서도 그 주변에 300m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대해서 무단 차량이 방치가 되면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로 굉장히 협소해져 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학생들 등교, 하교 이런 부분에도 엄청난 불편을 끼치고 있는 게 현실의 문제인데 그러면서도 주변 주택가 쪽에서 상당히 많은 주차민원들을 저희들쪽으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들은 주차 민원이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지역 중의 하나가 세곡초등학교 주변에 대한 주차 여건들입니다. 현재 세곡초등학교 인근 고척근린 지하에 저희들이 공사비를 177억을 투입을 해 가지고 199면에 지하주차장 건설공사가 지금 진행중인데 2015년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사는 아주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공사가 내년에 준공이 되면 인근 지역에 대한 주차난 해소구간에 큰 도움은 되리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등학교 주변에 대한 공영주차장 추가 건립부분들은 준공 후에 저희들이 일정기간 동안 고척근린공원 지하주차장 운영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그 주변에 대한 주차실태 또한 수급률 등을 파악해서 추진여부를 결정토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공영주차장 추가 건립은 현재 진행중인 고척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공사하고 그 다음에 구로4동에 주택가 공동주차장 공사가 지금 순차적으로 준공이 된 후에 우리구 주차장 특별회계 재정상태 등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됨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에도 모든 사업을 정상 추진해서 주민들 주차난 해소에 적극 힘쓰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윤수찬 의원님의 아낌 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다가오는 을미년 새해에도 김명조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상으로 윤수찬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김명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수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네, 윤수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찬의원
건설교통국장님, 이희동 국장님! 공직생활 40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구정질문에 답변 정말 고맙습니다. 40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아마 공복으로서 훌륭한 공무원이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지막 정례회에 소신껏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해 주신 것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서울시가 체육시설 부지를 야구장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시장님 방침으로. 그 다음에 2009년도에 기공식을 돔야구장을 추진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 8월 13일날 다시 고척동 돔야구장 건립계획을 시장님 방침으로 했습니다. 현재 우리 구로구에 돔야구장은 핀비현상에서 님비현상으로 오는 현실이 야구장입니다. 그 당시에 2008년도에 돔야구장을 유치하고 2009년도에 서울시장님이 와서 야구장을 계획했어요. 지금 우리 고척동에 주민 그리고 구로갑 일대의 주민들은 첫째 그 이유가 교통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정말 지금도 우리가 보면 차량이 너무 많이 밀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야구장이 들어섰을 때는 이 차량정체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이 제일 큰 관건입니다. 그 주변에 고척1동 주민들은 주차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국장님이 돔야구장에 1,000대 정도를 한다고 했어요. 그것가지고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목동야구장에 주말에 야구를 했을 때 우리지역까지 차량이 밀린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동야구장이 있어서 오목교 일대에 차량을 약 2,000대 정도, 공영주차장이 거기가 있습니다. 목동은. 우리는 안양천에 해 보겠다는 이런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절실히 느끼는 지역주민들은 현재 주차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지금도 힘듭니다. 그런데 야구장이 있으면, 1만 8,000석의 관중석이 있습니다. 아마 구일역가지고 해소하기는 정말 어려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동양미래대학교 앞 일대 어마어마하게 차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민들이 불편을 너무 많이 느낍니다.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고척1동에 새마을금고 앞에 주차장을 증축을 할 계획이 있다, 정말 좋은 생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28억씩 주차장특별회계로 수입을 얻습니다. 지금 현재 80억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억이 구로4동에 주차장 그 다음에 고척2동 근린공원에 주차장을 투입을 합니다. 매년 28억씩 수입을 얻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로구 실정은 공동주택은 주차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이나 주택가는 정말 주차장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을 본의원은 우리가 사회복지나 복지시설 물론 중요합니다. 지원해 줘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반시설도 본의원은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도로든 주차장이든 이것을 구청장님께서는 매년 복지예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예산이 어렵단 실정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성에 대해서 공공복지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차장이든 도로든 이런 부분도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필히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구로구민이, 44만 전 구민이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이런 혜택을 꼭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은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명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수찬 의원님께서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은 받지 않으신다고 하셨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곽윤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곽윤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류1·2동, 수궁동 곽윤희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성심껏 답변해 주시는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구로올레길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로올레길 조성이 산림형, 하천형, 도시형인 3개 유형 9개 코스, 총 28.5㎞로 나뉘어 2014년 5월 20일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산림형 4개 코스 10.5㎞, 하천형 3개 코스 10.5㎞, 도심형 2개 코스 7.5㎞로 조성되어 2013년 산림형 2코스 매봉산에서 온수역까지 2014년 산림형 3코스 항동수목원에서 천왕산까지 "명품 구로올레길 함께 걸어요." 걷기행사를 추진하여 본의원도 함께 걸었습니다만 행사 종료후 행사에 참여한 여러 주민으로부터 불만 섞인 많은 민원을 받았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상영) 첫 번째 사진은 산림형 3.4코스 올레길이며 두 번째 사진은 산림형 2코스 구간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잣절생태공원과 올레길 2코스 산책코스 안내 지형도입니다. 산림형 3, 4코스 올레길과 비교를 해보면 2코스는 훼손된 곳이 많은데 보수를 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산림형 2코스 구간은 개봉동, 고척동, 오류동, 궁동, 온수동 주민이 주로 이용을 하고, 특히 구로동, 신도림동에서 600번 버스를 타고 평일 기준 하루 약 300명 정도 산책을 하는 명실상부한 구로구를 대표하는 명품 구로올레길인데 완공후 보수공사를 하지 않아 급경사 구간의 나무계단이 훼손되어 눈, 비 올시 미끄럼 발생으로 실제 넘어져 오류1동 주민이 얼마전 한달 전에 지금 깁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너무 안타까웠고요. 본의원이. 본의원은 명품 올레길 걷기행사에 참여하였는데 걷기행사를 하는 구간에는 특별히 신경을 쓰면서 그렇지 않은 코스 즉 지금 보신 사진 같이 2코스 구간에 2014년 걷기 행사 이후에 방치되어 훼손된 채로 그대로 있습니다.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산림형 제2코스 구간 중 훼손된 곳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잣절생태공원 산책로에는 먼지 제거 컴퓨레샤를 설치해달라고 번번이 몇 번 말씀을 전 과장님한테도 드렸고요. 210동 구간에 설치를 주민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하루 몇백 명씩 다니고 있습니다. 셋째, 우천시 노면 침식방지용 수로기능이 전무하여 올레길 침하현상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신지요? 넷째, 산나물 및 도토리, 밤 채취지역에 자연훼손을 하여 주민들이 도토리 날 때, 산나물 날 때 너무 들어와서 산책로나 길을 너무 많이 훼손을 시켜서 제가 생각할 때 산사모나 산지킴이들이 구로구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을 이용해서 그때 철에만 조금 주의하면 산이 이렇게 훼손되지 않고, 완전 벌거숭이에요. 벌거숭이. 그리고 더군다나 오류1동에 공원 하나가 제대로 큰 것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근린공원 구로을 쪽에 공원을 계속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에 산책을 많이 주민들이 하고 있는데 오류2동 주민들이 굉장히 소외감을 느껴서 너무 국유지·시유지 땅도 없다 보니까 공원 하나도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고척동 근린공원까지 다니고 하니까 불편하다고 그런 얘기가 의원님들한테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 지금 우리 의장님도 알고 계시고 지역구 의장님이시만 많이 불편하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지형안내도가 지도식으로 되어 있어 그 지역 산세현황을 알기에는 미흡하여 사람들이 지도를 보고 다니기가 너무 힘들다 주민들이 불편해 해요. 그 말을 수없이 들어서 수없이 얘기도 했으니까 이것을 국장님이, 이번에는 국장님하고 과장님들하고 관계공무원들하고 많이 얘기가 돼서 소통이 돼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요. 이상 이와 같은 여러 주민들의 2014년도 명품올레길 행사 이후에 방치되고 있다 올레길 2코스 구간에 민원사항을 본의원이 요약하여 질문을 하였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과장님하고 팀장님, 국장님 답변을 몇 번 찾아가서 들었으니까 답변은 원하지 않습니다. 시간관계상.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김명조의장
곽윤희 의원님 답변을 원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죠? (
윤희
곽윤희의원
단하하면서 -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박평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의원
[질문] 안녕하십입니까? 박평길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과 구정발전,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청장 비서실장만 12년이나 한 사람이 막상 이 자리에 서고 보니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큰 책임감과 함께 다소 부담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함께 땀 흘렸던 그 시절을 본의원은 자랑스러운 추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입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제가 몸 담았던 그곳을 향해 돌팔매나 하는 못난 의원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잘한 것은 잘 한대로 못한 것은 못한 대로 다 제가 사랑하는 구로구를 보다 건강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될 수도 있을 것이기에 가급적이면 참고 또 참고 그렇게 기다릴 생각입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 지켜가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학연, 지연, 혈연을 내세우며 편법과 반칙을 일삼는 이들과는 지금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타협하지 않았고 소수라 하더라도 정의롭게 일하고 옳은 것이라면 그것과 함께 함을 주저하지 않았던 당당함이 제 장점이자 단점이고 자산이기도 합니다. 구의원이 되고 나서 구청을 바라보니까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다 잘하고 계셔서 더 나아진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공무원들 때문에 현재로서는 희망보다는 실망감이 더 커진 것도 사실입니다. 오직 주민만 바라보고 소신껏 일하고 당당한 공무원 여러분들이 되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시대적 상황에 따라 리더는 항상 바뀐다는 과거의 교훈을 한 번쯤 뼈속깊이 새겨보는 공무원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하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지난 9월 중순경 안전행정부로부터 2012년 1월 이후부터 최근까지 경영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이 생긴 이래로 가장 불명예스러운 평가등급 마등급, 전국 공기업 중 최하위로 전락하였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내 탓이오라고 반성하는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과거에 좋은 평가를 받았던 시절에는 그에 따른 인센티브도 직원들에게 주어졌고 보상도 있었던 걸로 본의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인 지금의 상황에서 이 문제에 관해 누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책임져야 하는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최근에 마무리 된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말 그대로 가관입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에, 서울특별시에 그것도 구로구에 이렇게 운영되는 공기업이 존재한다는 것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울 뿐입니다. 너무 부실덩어리라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렵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는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은 뼈를 깎는 대대적인 수술을 통해 반드시 구민에게 사랑받는, 신뢰성을 주는 공기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둘째로 지난 5월 23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5월 직원들에게 전하는 글이라는 제목으로 평소에 하지도 않던 생뚱맞은 행동을 합니다. 시기적으로는 6.4지방선거의 법정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시점이고 직원들에게는 가장 민감하게 와닿을 수 있는 직종통합 문제, 승진문제, 후생 복지 문제, 직원 급여인상 등 말 그대로 가장 달콤한 내용들만 골라서 하신 말씀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내 놓아라 하는 대기업에서 CEO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분의 행동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선거에 출마한 누군가를 돕기 위해 누군가의 지시에 의했거나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된 각본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본의원이 문제 삼고자 하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지금 급여를 전년 대 4.1% 인상하여 5월에 소급분을 지급하였습니다. 원래 구청 기획예산과에서는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3.6% 인상하고자 하였으나 공단의 요청과 구청장님께서 특별히 공단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시고자 4.1%로 인상하게 된 것입니다. 직원 여러분들은 이러한 구청장님의 배려에 감사하며 각자 업무에 성실히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기가 찹니다. 이런 걸 보고는 간이 부었다고 해야 옳습니다. 옛 속담에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끈도 고쳐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본의원은 공식선거법 제86조 제53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이 건을 검토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답변 내용을 들어 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본격적으로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를 검토할 생각입니다. 숨김없이 진정성있게 있는 그대로 이 편지를 보내게 된 동기를 본의원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천병무 [답변보기]

김명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천병무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 안녕하십니까?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천병무입니다. 우리 공단은 2003년 9월 1일날 설립되어서 지금까지 11년간 주차사업 더 나아가 문화체육사업, 공공서비스 사업 등 구에서 위탁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고객을 우선으로 하는 고객행복을 창조하는 인류공기업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번 2013년도 실적 대비 지방공기업경영평가에서 부진한 실적을 받은 것에 대해서 구의회의 의원님들과 공단사업장을 이용하시는 고객 여러분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으며 머리 숙여 사과 드립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경영평가 결과발표 이후 내부적으로 부진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첫째 사업수익증대와 대행사업비 절감, 수익증대방안 등을 통한 재정건전화 추진, 둘째 이용고객 무사고 365일 운동전개, 고객서비스 향상 외 사업장 이용률 증가추진, 셋째 공기업정책준수, 전년도 지적사항 개선 등 경영평가 지표 전반에 대한 실적을 매월 확인하고 있으며, 넷째 전직원 경영혁신결의대회 개최 및 자체 주기별, 월별 또 분야별 실적 분석평가를 통해 실제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대외적으로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우수지역 인증, 9월달에 고용노동부 교육구 등 4개 국가부처에서 인정하는 인적자원개발우수기업인증 등 11월에 한국기상청산업진흥원 주관 경영날씨 인증, 한국표준협회 실내공기질인증을 받았습니다. 또한 고객만족 최우수 공기업과 고객만족 MOU를 체결하는 등 우수공기업 벤치마킹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의 경영평가에 대한 종합감사결과 안전행정부 지방공기업 경영진단, 지방공기업평가원 조직진단 및 사업타당성 용역실시 결과 등을 중심으로 공단운영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인류공기업으로서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공단 전직원들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신 지난 5월달 직원들에게 편지를 보낸 이유는 첫째 공단자체의 조직문화활성화 방안중 노사간 소통활성화 내용으로 공단의 주요업무시책내용을 설명하고 전직원들이 다함께 공단 발전을 위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업무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사회 결과 등을 알려 주기 위한 것이었으며, 둘째 지난 5월은 2014년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조사기간으로 전직원들이 합심하여 평가를 철저히 대비하도록 직원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발송한 것이었습니다. 이상 답변말씀 드리고 다시 한번 저희 공기업으로서 최하위 결과를 받게 된 것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 또 사업장을 이용하시는 고객 여러분들께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김명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평길의원
의석에서 -예」) 박평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우리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제가 요구한 답변은 하나도 없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것인지 그 소신을 말씀해 주시라고 했는데. 그리고 그 날짜가 5월 23일이면요, 법적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몰랐습니까? (「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천병무좌원 의석에서 -그런 부분은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 저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문제제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우리 경영평가에서 마등급을 받은 문제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루뭉실한 답변으로 흘러가서는 안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비리의혹 투성이라고 1년이 넘도록 비리의혹조사를 하고 인사혁신을 하고 임기가 끝나지 않은 간부를 경질을 하고 그렇게 시작된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관리공단이 최하위로 평가 받았습니다. 과거에 대기업에서 근무하신 CEO가 맞습니까? 이 정도면 본인 스스로의 거취를 알아서 판단할 줄 아는 이사장 정도는 되어 주어야 시설관리공단의 미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문제를 그냥 넘어 갑니까?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선거운동이나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5월달에 그런 일 하지 않고 시설관리공단 내부를 더 개혁을 했더라면 좋은 평가 받았을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 건이 말로서는 끝날 일이 아니라고 보고요, 누가 책임 지실 것인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런 두루뭉실한 답변 말고 일단 본인의 거취부터 다시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천병무 [답변보기]

김명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의원님 보충 답변 요구하시는 것이지요? (「

박평길의원
의석에서 -예」)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나오셔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 다시 부탁드립니다.
병무
천병무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 시설관리공단이 최하위 마등급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일단의 책임은 현재 순위가 발표된 8월달부터 현재 제 연봉의 5%를 자진 삭감하고 있습니다. 비서실에 있던 직원들은 원대복귀하고 제가 스스로 모든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용 차량을 반납해서 전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업무효율화를 할 수 있도록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전직원들과 함께 보다 나은 공단이 되고자 전체 머리를 싸매고 같이 노력을 하고 연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마급을 받았기 때문에 과거에 좋은 평가를 받았을 때는 성과금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성과금을 받지 못합니다. 저는 당연합니다마는 전직원들이 모든 직원들이 성과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과금이 없는 상태에서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이사장으로서 최소한 우선 저희 직원에게 무언가를 보여 주기도 하고 또 같이 마음을 모아서 새로운 시설관리공단으로 다시 태어나고자 제가 먼저 보여 주면서 직원들하고 같이 무언가 변하고자 탈피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김명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서
김희서의원
[질문] 연일 구정질문과 또 회기 기간동안 수고가 많으신 우리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파트경비원 노동자 대량 해고가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언론에도 보도돼서 알고 계시겠지만 내년도 2015년도부터 감시단속직 노동자들 여기 물론 아파트경비원들이 대표적으로 포함되는데요, 이분들에 대해서 최저임금 현실화, 지금까지는 최저임금을 약 90%만 지급을 해도 되는 유예기간이었었는데 현실화하는 그런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법취지 내용은 당연히 법적으로 필요한 내용이고 또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인데 아파트에서는 이런 것들이 인건비 부담 이렇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처우를 개선하고 임금을 올리는 방식으로 이것들이 다가오기보다는 아파트 경비원들을 해고하는 방식으로 이걸 풀어 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 왔고 내년부터는 최저임금이 현실화되기 때문에 그게 더 유력하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아파트에 대해서 인건비를 현실화하는데 필요한 지원금을 책정을 해서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지원금이 실제로 필요한 인건비 인상분의 1/3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 이외에 어떤 다른 지원이나 방안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비원들을 해고하는 게 정답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주민들의 주거환경이나 아파트 거주하시는 여건들이 당연히 나빠지고요, 또 해고되는 경비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직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구청에서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이런 우려되는 사태에 대해서 막을 수 있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떤 조치들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이미 말씀드린 바도 있는데요,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하는 경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 경비원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이 현실화 되는 과정속에서 해고되거나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어떤 조치들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 바 있는데 이런 방안들에 대한 구청의 구체적인 계획이나 노력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추가적으로 아파트 경비원들을 포함해서 지금 직접적으로 우려되는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이분들의 근무조건이나 임금 또 해고의 증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포함해서 진행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정휴 [답변보기]

김명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휴
이정휴도시관리국장
[답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정휴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명조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김희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파트 경비원 해고 우려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서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하는 그 시한이 금년 말에 끝납니다. 내년 2015년도부터는 전체 100%를 지급해야 하며 또한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에 또 최저임금이 한 7% 정도 인상이 됩니다. 각 아파트 단지에서 실제적으로 느끼는 것은 한 17%가 내년도에 증액이 됩니다. 따라서 각 아파트 단지에서 느끼는 체감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과거 지난 한 2012년도 이때에도 그렇지만 경비 인원에 대한 축소가 일부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현재 고용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와 홍보를 하겠으며 이를 잘 시행하는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아까 김희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동주택지원사업과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등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근무조건이나 임금, 해고 등에 대한 실태조사는 현재까지 하지 않고 있으나 혹시 내년도부터 또 실태조사를 하는 단지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실태조사시에 전체를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겠으나 일부 하면서 그 항목을 넣어서 조사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김희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김명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희서
김희서의원
의석에서 -없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박용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의원
[질문] 오늘 구정질문 도중에 첫눈도 오고 있네요. 여러분들 오늘 구정질문 이후에 의미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수동 부구정창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그리고 다시 한번 존경하는 우리 의원 여러분! 항시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본의원의 구정질문은 사실 시책질문으로 하기로 했는데 우리 박칠성 의원께서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구정질문으로 돌렸습니다. 가리봉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도시재생사업 의미나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민이 집행부에 대한 시험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간 가리봉지역은 집행부에서 제대로 처리를 못했기에 주민들이 좋은 기회를 놓치고 경기 좋을 때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지냈습니다. 물론 지금은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해제되기 전까지는 집행부의 시행착오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심정을 한 마디로 말한다면 가해자 없는 피해자만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을 가슴아프게 해 놓고 관리 부재로 인해시 시기를 놓치고 이제와서 주민들이 해제를 원해서 한다? 본의원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장은 매니페스토 대상을 수상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축하할 일이지요. 그러나 2010년 선거 때 가리봉을 책임지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책임을 졌습니까? 결국 주민들 핑게로 넘어졌습니다. 주민들이 100% 해제를 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본의원은 소리없이 가슴아파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과연 도시재생사업, 주민들이 얼마나 싫어할까요? 그리고 주민들이 얼마나 호응할까요? 국장께서는 주민들을 상대로 공청회 했습니까? 또 주민들한테 얼마나 이득이 가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구로구청은 주민을 위한 구청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심부름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서울시에서 하는 정책을 지역과 주민을 상대로 시험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다시 듭니다. 물론 당장은 표시는 안 나겠지요. 시간이 지나면 주민들한테 책임을 전가할까 걱정이 됩니다. 최하 50년을 내다 보는 정책이 필요하고 또 10년 뒤에 가리봉이 슬럼화현상이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돼서 이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장께서는 진정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기획단장 이진용 [답변보기]

김명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발전기획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이진용도시발전기획단장
[답변]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기획단장 이진용입니다. 먼저 오랜 세월 가리봉 주민께 고통과 갈등을 안겨 드린점 대단히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지역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신 우리 박용순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도시재생사업 가리봉 추진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가리봉 개발촉진지구는 지난 2월에 각종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서 사업주인 LH가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토지 등 소유주의 의견을 들어서 6월 23일날 서울시에 2지구에 대한 해제를 요청드린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11월 25일날 서울시 도시재정비 심의에서 원안대로 해제를 통과시키게 되었고요, 내일 모레 12월 4일날 시보에 게재가 되면서 완전 해제가 법적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여년간 각종 불편을 참고 견디신 주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저희들이 보상을 해 드리기 위해서 우리 구는 서울시와 함께 긴밀히 협의를 통해서 가리봉지역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최근에 도시재생에 대한 그런 정책은 기존에 관 주도에서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전면 철거식으로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주민들의 뜻을 묻고 의견을 듣고 또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물적, 사회적, 경제적인 통합재생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가리봉 지역도 현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요, 전문가 또 지역주민의 충분한 공청회 및 공론화 과정을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역특성에 맞고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맞춤형 재생사업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와 함께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와 함께 지난 9월에 이 지역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사실 시작을 했습니다. 내년 7월까지 약 10개월간 이 용역은 지속이 될 거고요, 그 안에는 가리봉에 대한 문제를 진단을 해 보고 지역특성에 맞게 지속적인 맞춤형 도시재생방안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이런 내용이 해제 이후에 진행이 되어야 마땅합니다마는 해제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이나 행정절차, 관계 부서 협의 등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또 업체를 선정 하는 과정에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가 됩니다. 그 기간도 또 공백기가 되기 때문에 해제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은 우리가 시행하는 과정에서 현장에 소통마당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주민들을 참여시키고 서울시, 구로구 또 용역사 직원들이 상주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함께 만들어 가는 재생사업의 사랑방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의 추진경위와 향후 일정 등도 모두 투명하게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서 지역주민에게 알리고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해 주실 통장, 반장 등 지역주민 등을 마을의 일꾼으로 폭 넓게 구성해서 역시 투명한 재생사업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낙후된 가리봉지역에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서울시와 협력을 해서 가리봉에 필요한 거점센터, 가칭 가족센터를 건립을 하고 그동안 숙원사업이었던 측백나무공원 조성 가리봉시장에 대한 현대화 또 도로상하수도 등 그동안 낙후된 시설들에 대한 정비 등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가족센터 건립을 위해서는 금년도 내년도 예산에 50억 4,800억원이 국비지원이 가내시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매칭을 할 수 있는 서울시 사업비에 대한 확보는 물론 연말에 서울시에 도시재생추진본부가 구성이 되게 되면 재생기금을 마련하여 더욱 더 많은 예산이 가리봉 지역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주민들의 다양하고 좋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며 소통을 통해서 가리봉지역의 도시재생이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박용순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김명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용순의원
의석에서 -예」) 박용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국장님! 본의원이 원론적인 얘기를 해 달라는 게 아니예요. 지금 국장님 서울시 대변하는 것입니까? 용역회사 대변하는 것입니까? 예산이 중요한 것입니까? 지역주민들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까지 말씀하신 부분들이 특성에 맞게 한다. 보상하겠다. 용역을 한다. 지금 업무상 해제되기 전에 이거 하면 되겠습니까? 솔직히. 상식적으로. 그거 안 되는 것 아니예요? 미리 여러분들은 짜 맞추고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역주민과 지역을 볼모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제가 한 예를 말씀드릴까요? 93년도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되었습니다. 3동, 4동에. 용적률 79%까지 주면서. 이게 다 구청에서 시작해서 주민들이 단감이 좋으니까 추진해 가지고 지금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주거환경개선지구라 해 가지고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한줄 아세요? 여러분들은 한번 탁상행정하고 끝나면 그만이지만 주민들은 죽을 때까지 여기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1년 365일 햇빛도 안 들어 오는 집도 있어요. 주차장이 있습니까? 나무가 있습니까? 지역 특성에 맞게끔 한다고 하는데 얼마만큼 지역주민들하고 얘기해 봤고 지역을 얼마나 찾아 와 보았습니까? 국장님이 얼만큼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지역주민들에게는 피부로 와 닿지 않아요. 지금도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어요. 다만 얘기를 안 하고 있을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일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진정성 있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항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3동, 4동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해 놓고 주차장 하나 댈 데가 없어요. 누가 피해가 갑니까? 지역과 주민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노력 많이 했어요. 노력 안 했다는 게 아닙니다. LH공사 할 때도 사업성이 없다고 해제된 것 아니었습니까? 이 도시재생사업이 주민들한테 얼마나 사업성이 있습니까? LH공사 할 때는 475%의 용적률을 주었어요. 지금 이게 해제가 되면 그 땅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땅 1종, 2종으로 다시 하향 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그럼 용적률 몇%예요? 180~200%예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서울시에 최대한 해 가지고 지역과 주민들이 필요한 것을 얻어 내라는 거거든요. 지금 하향돼서 1종, 2종 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최하 2종 내지 3종이 되어야만 건축할 수 있고 집을 지을 수 있고 그래야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이득이 되는 거예요. 가리봉이 수십년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10년동안 여지껏 주민들은 여러분들만 기다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것만 바라보고 왔는데 결국 해제 됐어요. 도시재생사업이요? 얼마나 갈지 저도 의문스러워요, 솔직히. 좀 발품 팔고 지역을 다녀 보시고 지난 재정비촉진지구일 때도 본의원이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누구 실명을 거론하면 안 되지만 문대열국장님한테 무척 얘기했습니다. "주민들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진행되는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설명해 주세요." 좋을 때는 설명해 주더니 나중에 어려우니까 설명 안 하는 거예요. 주민들 누구를 바라보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자세가 답답하고 솔직히 본의원도 정말 가슴아픈 일입니다. 진정한 구로구민을 위한 구로구청이 됐으면 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앞으로 잘 되기를 저도 기도하겠지만 주민들한테 피해 안 가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발전기획단장 이진용 [답변보기] [답변] 의장 김명조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순 의원님 보충답변은 필요 없으신 거지요? (「
의석에서 -예」) [질문보기] 이상으로 오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구정에 적극 반영하셔서 한 차원 더 높은 발전적인 우리 구로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일 화요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