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제242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20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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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의 건설관리과, 도로과, 안전치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하기 전에 증인선서 및 증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보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각 과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관계공무원께서는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심영보안전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2월 01일 안전건설교통국장 심영보

근옥

이근옥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4년 10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되어 2015년도 사업예산안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심영보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심영보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근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그 동안의 깊은 배려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간부 인사, 소개)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과장 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주요업무보고)

근옥

이근옥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건설교통국의 건설관리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과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셨다가 해당부서 감사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29분 감사중지

10시32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실시에 앞서 건설관리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엄재섭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팀장 소개, 인사)

근옥

이근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공무원들에게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도봉구의 노점상연합회가 있죠?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합회가 3개로 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노점상연합회가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노점상연합회는 관조직이 아니고 자기네들 자율조직이다 보니까 노점상들이 자기 스스로 단합을 해서 자율적으로 조성한 협회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현재 우리 도봉구에 노점상이 몇 개 정도 있으며 우리구에서는 이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우리 도봉구에는 약 277개의 노점이 지금 존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합회는 특별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그런 대상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예를 들어 기존 노점은 무엇으로 어떻게 기준을 삼아서 계속해서 방치하고 있는지 현재 노점이 277개 있다고 하셨나요?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강신만위원

근거로 이 분들을 철거하지 않고 어떠한 법적인 보호장치가 되어 있어서 철거를 안하는 것인가요?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이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도로상의 노점이 277개 정도가 있는데 물론 강신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다 불법노점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법적으로 보호받거나 그런 사항은 전혀 없고요.그렇다고 지금 현재 기존에 그 사람들이 생계대책으로써 여지껏 해왔는데 지금 규정상으로는 당연히 철거를 하고 정비를 해야 맞습니다. 여지껏 그 사람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생계하고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것을 강제정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실제 국가에서나 정부차원에서도 강제정비한 것을 권장해 주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거리가게로 해서 명칭까지 바꿔가면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현재 서울 메트로에서 추진하는 지하철 4호선 쌍문역 2번출구 있잖아요, 에스컬레이트 공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노점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있나요? 아니면 앞으로 협의를 봐서 할 것인가요?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쌍문역 2번출구 에스컬레이트 사업은 메트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공사 진행과정하고 노점상하고는, 노점상 때문에 공사진행이 방해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공사는 시작할 것인가요?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직접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는 없겠지만 내부 조사는 다 끝났고 아마 이번 12월 중에 일부 노점상이 이동을 하면 펜스작업하고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강신만위원

저희가 관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불법노점으로 인해서 통행이라든가, 어떤 환경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민원, 애로사항이 청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니다 보면 인간적인 면에서 보다보니까 처음에는 강력하게 하다가 두번, 세번 보면 어떠한 면때문에 단속이 소극적일 때가 있어요. 하여튼 그것도 그것이지만 우리 구민이 우선이니까 그분들도 나름대로 생계유지,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가지고 우리 구민이 편안하고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보행권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처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강신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일단 첫째가 우리 구민들의 통행권 확보이고 안전위주로해서 저희들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사항을 적극 염두해 두고 도로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강신만위원

행정감사 13쪽을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표를 보면 민원상습발생 노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현황이 2013년도에 총9건에 370만원이고요, 2014년도 10월 현재 총12건에 450만원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14쪽 뒤쪽 보면 2014년 10월 현재 총 12건에 450만원 표기되어 있습니다. 14쪽에 최근 2년간 노점관련 민원현황을 보면 2013년에 1,554건, 14쪽 뒤요. 그리고 10월 현재 1,329건으로 결코 적지 않는 민원인데 이 많은 민원을 처리하면서 13쪽에 보면 1년에 9건이라고 표기하면서 지금 표에 나와있습니다. 이 표로 단순히 보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단속을 너무 소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계속해서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4쪽에 나오는 민원사항같은 경우는 전화라든가, 구청장에게 바란다든가, 120번이라든가 여러가지 민원사항이 있는데 하루에도 엄청 수십건씩 민원사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재 용역이나 외근직원들, 현장에 직접 가서 그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현장 시정도 되고, 여러 가지 현장에서 시정이 되는 사항이 많고요. 그리고 앞쪽에 과태료부과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정적인 장소를 가지고 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가 행정예고도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시정조치 가능한 것은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고 좀 고정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계고도 하고 그런 절차를 밟아가면서 과태료 부과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또 표를 보면 건수 12건에 금액이 450이다, 그러면 과태료부과가 12건 밖에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많이 있는데 12건만 징수를 했는지 그래서 징수율은 어느 정도이고 체납시에 체납 안하신 분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체납시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그런 내용은 없네요?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가지 지도도 하고 홍보도 했습니다만 지금 2014년 10월 현재 12건에 45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실제로 과태료 부과건수가 되겠습니다. 12건을 부과했고 점용면적에 따라서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30만원도 되고 40만원도 되고 50만원도 되고 점용면적에 따라 부과액이 차이가 나고요. 현재 2014년 12건에 대해서는 10건에 320만원을 징수를 했고 체납이 2건, 70만원이 있는데 현재 과태료도 지방세 체납 절차에 의해서 재산조회를 해서 확보되면 압류조치도 하고 그런 지방세 체납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앞으로 체납하신 분들에게 계속 독촉이나 고지서 발급해서 받으실 예정이에요?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네, 계속 독촉을 하고 안내면 재산압류절차 밟는 그런 절차를 밟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14쪽을 다시 볼게요. 노점상 민원관련자료를 보면 제가 2012년도에는 안나왔지만 제가 자료를 살펴보면 646건에서 2013년도에 1,554건 배 이상으로 지금 많이 늘어났고 올해에도 10월 현재까지 1,329이고 앞으로 11월, 12월달 하면 작년 수준으로 갈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이런 민원유형, 예를 들어서 전화 민원, 사이버 민원, 구청장에게 바란다, 이런 민원들이 있는데 주로 어떤 유형인지 내용을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 관련 민원이 계속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만큼 우리 주민들도 관하고 접근하기가 쉬워져서 그렇지 않나 판단되고요. 주로 노상 적치물이라든가, 통행 불편사항이 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전화민원이나 사이버민원이나 구청장에게 바란다, 이런 민원이 주로 적치물 이런 것이다?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네, 적치물이라든가 통행의 불편사항, 대부분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바로 접수되면 현장출장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민원접수되면 곧바로 가서 처리하신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노점단속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많겠지만 수시로 순찰을 실시해서 신규발생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예방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네, 최선을 다해서 도로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쌍문역 2번출구 노점상들은 어디로 이사를 가요?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이근옥 위원장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공사를 하게 되면 노점이 네 개 정도가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생각에는 네 개 다 철거를 하고 없앴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철거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주변에 자기네들이 사전에 우리하고 협의해서 이동할 수 있도록 주변으로 아마 이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주변에 이동을 하면 건물들은 자기 상가 앞에 있다고 싫어할 수가 있잖아요.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분명히 어디로 이동을 하던 이동에 대해서는 상가 뿐 아니라 거기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본위원에게도 앞에 노점상이 올까봐 걱정하는 건물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물에 지장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서, 얼마 전에 들었어요. 민원이 전화해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마 지장없도록 최대한으로 행정부에서 할 것이다, 구청에서. 아마 이사 갈 때 상의를 할 것이다, 이런 말은 전했는데 좌우간 민원이 최대한으로 발생 안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12쪽 감사자료를 보시면 공중선 정비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설명하고 있는 공중선 정비사업이 어떤 건가요?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선 정비는 동네 골목 보면 여러 통신선들, 전기선들, 전기선은 높고 그러는데 낮은 게 통신선인데 통신선들이 여러 가지 통신사 선들이 흩어지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것을 계획 세워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이게 도봉구의 일반주택가들이 대부분인데 아파트 지역은 덜한 것이고 일반주택가 지역에 지저분하게 널려있는 전기선을 도봉구 전체를 정비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이 계획에?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현재 정비를 각 통신사에서 모여서 합동으로 정비하는데 물론 전 지역을 일시에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매년 초에 각 통신사에서 모여가지고 취약지역을 선정을 합니다. 선정해서 금년에는 어느 취약지역을 선정해서 주로 상태가 안 좋은 지역은 전선, 전주부터 교체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정비를 하고 그리고 정비구역이 아니라고 해서 정비를 안 하는 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전선이 처졌다든가 하면 정비구역 밖 지역이라도 언제든지 신고가 들어오고 접수가 되면 통신사와 협조해서 바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저희 관내에서는 정비가 마무리된 곳은 어느 지역 정도에 몇 곳 정도가 됩니까?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금년같은 경우는 보건소 주변을 계획 세워서 했는데 마무리 됐다고 할 수는 없어요. 또 어느 지역하면 어느 순간 쳐질 수도 있고 해서 근본적으로 지중화가 되어야겠지만 지중화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그래서 마무리라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공중선 정비는 꾸준히 계속해야지.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일반 주택가에 대부분이 전기선보다는 말씀하신 통신선, 그다음에 유선방송 같은 경우는 지금 IPTV로 해서 하지만 따로 들어가는 선이 티브로드만 있나요?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지금 우리 통신사가 6개 통신사가 있습니다, 각 별도로.

어떤

어떤강철웅위원

회사들이 모여서 협의를 하시나요?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LG U+라든가, SK, 티브로드 등 6개 통신사가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통신사 명칭은 필요하시다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6개만 정비가 되면 일반통신이나 TV선이나 전기를 제외한 나머지 선들이 정비가 다 되는 건가요?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현재 통신사는 6개 통신사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정비가 됩니다.

네.

철웅

강철웅위원

일반주택가들이 문제인데 정비를 했다고 말씀하시는 곳들도 위원들이 다녀보니까 실제로, 저희 눈일 수 있습니다. 수고를 하시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많이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곳이 보기에 나쁜 부분이 아니라 화재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전기선하고 전봇대를 같이 쓰는 곳도 있고요. 전기전봇대 외에 통신전봇대만 쓰는 곳도 있고요. 일반주택가로 들어가면서 전기선 위에다 걸치는 것도 있고요. 난잡하게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보기에 안 좋은 것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의 위험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정비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느 정도 돼 있고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았으면 좋겠거든요.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통신선 같은 경우는 수용가에서 회사가 바뀌다보면 새로운 통신사에서 설치를 하고 구 통신사에서 수거를 해야 되는데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다보니까 처지고 자꾸 선이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일정기간 정비, 그런 지역이 많을수록 연간계획을 세워서 지역별로 정비를 하고 아까 서두에 말씀대로 그리고 그런 지역에 벗어났다고 해서 정비를 안 한 게 아니고 일단은 좀 심한데 있으면 신고나 접수가 되면 바로 통신사와 협의를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사가 수용가들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수시로 처지고 이런 사유가 발생됩니다.

떻든

어떻든강철웅위원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은 정비를 철저히 해주시고 특히 아까 말씀하신대로 통신사가 전에 썼던 전선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동료위원님들, 또 위원장님 비롯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노점문제입니다. 항상 골치 아프시죠? 지금 신발생하고 있는 노점의 현황에 대해서 파악이 되고 계십니까?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신발생 노점은 저희들이 바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지금 기존 노점과 신발생 노점의 기준을 어떻게 보면 될까요?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기준은 기존에 어떤 기준점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2010년을 기준으로 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강철웅위원

보면 2010년 이후에 신발생한 곳들을 정비를 했다는 말씀인건가요? 계속하고 있다는 건가요?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신발생은 다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강철웅위원

보기에는 2010년 이후에 신발생한 곳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비를 했다고 하면 그것하고 내용이 달라지고 또 형태도 바뀌는 형태도 있죠? 좌판만 깔았다가 갑자기 고정시설물을 하는 곳들이 생기고요. 특히 쌍문역 주변에 보시면 없던 곳들이 생겼습니다. 본위원이 거기를 수시로 다니기 때문에 지역위원님 계시지만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동식이었던 것이 고정식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는 관점에 대해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총괄숫자는 제가 알기로는 변함이 없고 위치에 따라서 이동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시설관계로 이동하다보면 이동된 장소에서 신규가 되지 않는가 싶고요. 실질적으로 전체 개수는 증가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노점에 대한 현황을 정확하게 가지고 계신가요? 현황 파악이 돼 있는 게?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277개의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현황을 본위원이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 내용들이 사실은 과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하고 위원들이 지역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세부적인 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혹시 권역별로나 내지는 업태별로, 종류별로 정리가 되어 있나요?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총괄적인 것은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내용을 확인을 저희가 추가로 하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2015년도에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생계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위법사항이지만 그분들 상황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해 줘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보면 전매를 위해서 만들어 가는 노점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은 대처의 방법이 달라야 되는 거죠, 명확하게. 정확한 사항이 되어야지 이것을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그런데 문제가 노점의 위치라든가, 근거만 파악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인적사항은 파악할 수가 없어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개인의 인적사항은 개인이 알려주지 않는 한 파악이 어렵지만 사실은 파악할 수 있는 게 업종, 업태 내지는 크기, 규모, 이동식이냐, 자판식이냐 내지는 위치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보면 업종이 바뀌는 대부분 업주가 바뀌는 거예요, 보시면 알지만. 그러면 누가 하다가 아버지가 하던 것이 아프셔서 자식이 하는 게 아니라 전매가능성이 90%이상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파악이 먼저 되어 있어야 이것이 전매인지, 아닌지 좀더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그런 업주가 형태가 바뀌면 그럴 확률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이 사람이 하는 전매가 된다,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전매를 못하게 한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현재 자체가 불법인데 정상적인 시설 같으면 정상적으로 허가나가는 가로판매대 같은 경우는 정확히 인적사항이 관리가 되고 전매가 안 되고 관리가 되는데 실제 노점같은 경우는 노점 자체가 불법시설인데 전매를 금지해야 된다, 당연히 전매도 할 수 없고 현재 할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을 인정하고 그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인정한다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아까 우리가 노점에 대해서 100% 불법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없애야 하는 게 법적으로는 맞지만 여러 가지 현황상으로 또 내지는 생계에 연결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행정에 융통성을 발휘하는 부분 중에서 그렇지 않고 생계나 이런 부분이 어려워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 전매를 위한 노점을 붙박이식으로 시작을 한다거나 지금 연합회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그런 것들이죠, 본인들이 힘을 발휘해서 모여서 발생한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생계를 하는 부분과 다르게 전매를 위해서 한다거나 전매의 금액이 상식을 초월하는 금액들은 자연히 감퇴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네, 노점이 전매를 위해서 연합해서 한다고 하는 그런 사항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것은 특별단속하고 철거를 하겠습니다.

연히

당연히강철웅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2015년도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자라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2015년도에는 실제 권역별로 어떻게 노점이 형성되어 있고 크기가 어떻게 되어 있고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 업종이 운영되고 있고 거기에 어떤 형태로 어떤 사람들까지는 그렇지만 언제 개설돼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세부적인, 지금 갖고 있는 자료를 보고 추가할 것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2015년도에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이후에는 논란이 되는 신규발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지 않기 위해서, 논란되지 않기 위해서 2015년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하자, 그 말씀을 제안드리는 겁니다. 가능하시죠, 2015년도?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부서에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신발생에 붙박이같이, 창동에 주공3단지 앞에 택시들이 많이 서있는 곳에 노점연합회 차량이라고 붙박이로 며칠째 서있어요. 그것 혹시 파악되셨습니까?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차량같은 경우는 하루에도 수없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차량민원같은 것이 많이 들어와서 어느 지점이라고는 제가 감은 못 잡겠습니다마는 수시로 그런 전화가 와서 현장출동하고 이동을 시키고 그러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팀장님이 그 내용을 아시나요? 창동에 있는 이마트 건너편쪽에 주공아파트3단지에, 팀장님 잠깐만 마이크 잡고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주공3단지 앞쪽에 지금 기존에 노점을 하고 있는, 인도변에 노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것 말고 노점연합회 차량인 것 같아요. 플래카드 같은 경우도 했다가 철거를 했는데 간판, 판넬 같은 경우 이런 것을 해놓고 차가 24시간 며칠째 거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확인되셨습니까?

홍구

이홍구가로정비팀장

강철웅 위원님 건의하신 사항에 가로정비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공3단지 택시 설치한 곳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철웅

강철웅위원

네.

홍구

이홍구가로정비팀장

그 내용은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택시승강장 설치하는 곳에 좌, 우측에 기존 노점이 전노련 소속 두 개 노점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택시승강대를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점측에서는 기존고정식 노점 앞에 차량이 한 대가 항상 정차돼 있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노점영업에 방해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그런 사항이 벌어진 건데 현재 노점측하고 구청 교통행정과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며칠째 노력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강철웅위원

본위원이 말하는 것처럼 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노점이 생계를 위해서 있다면 노점을 해놓고 자기들 차량은 치웠다가 노점이 철거를 할 때 편의상으로 물건들이 있으니까 와서 싣고 가고 이런 부분은 융통성을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주민불편 상황 거기에 택시승강장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가 코너부분이기 때문에 택시들이 항상 서있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높아요. 보행자 사고나 코너를 돌아가는 차량사고나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뒤쪽으로 배치해서 택시승강장을 마련하면 주민이용도 편리하고 사고위험도 줄어들고 교통행정과에서도 노점이 없는 곳을 중간정도에 택시승강장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자기들이 차를 세워놔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홍구

이홍구가로정비팀장

계속해서 강철웅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과 구청 공방 간에는 항상 특히 노점은 상식밖에 행동을 하는 것이지 상식 선에 행동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듯이 쌍문역 2번출구 에스컬레이터 공사 당연히 관에서 하는 공사하면 노점이 이전이 돼야 되겠죠. 하지만 노점은 항상 생존권 우선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아시다시피 2번출구도 해결했듯이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조만간 해결해서 택시승강장을 설치하도록 하겠으니까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말씀을 자신 있게 하시니까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본위원이 우려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물론 노점에서 생계를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고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관에서 하는 일에 협력을 해서 본인들이 최대한 주민불편을 줄여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창동 주공아파트 앞에 있는 거리의 노점은 차량을 놓고 노점을 하지 않았었어요. 초창기에. 차량을 놓고 시작한지는 불과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본위원이 몇 년째 살고 있기 때문에, 저희 아파트에서 나오자마자 보이는 데거든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택시승장강 설치하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관의 행정을, 관이 뭔가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하려고 하는 것을 막무가내로 막는다는 느낌을 받아요. 현수막이 하루인가 이틀인가 있다가 철거가 됐는데 아마 논의해서 철거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막무가내식의 접근을 하면 이것은 서로간의 싸움 감정밖에 안 되는 것 하나하고, 그래서 행정을 펼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떤 행정이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혜롭게 하기를 바라고, 팀장님 방금 말씀하신대로 협의 중에 있고,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이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택시나 교통의 안전, 그리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상황들을 많이 감안해서 철저히 처리해 주시고 향후에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이홍구가로정비팀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추가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창동역 서측, 동측 다 그런데 동측보다 서측이 정비가 덜 돼 있는 상태이지요. 이때 경관사업 이후 내용들을 정리하셨는데 노점상하고 협의한 사항이 있지요? 창동역 하부공사를 하면서.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약서를 작성한 게 있습니다.

동측

동측강철웅위원

, 서측 따로따로 하셨나요?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네, 별도로 했습니다.

일단

일단강철웅위원

동측은 일정부분 정비도 되면서 정리도 됐다고, 공간이 동측이 좀 여유로우니까요. 서측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서측은 그 밑에 역사 하부하고 역사에서 나와서 인도하고는 별개로 하셨나요? 정비나 이런 내용을.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밖에 인도는 협약 맺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역사 하부를 이야기합니다.

역사

역사강철웅위원

하부만 있고, 그러니까 역사에서 나오자마자 있는 인도나 이런 쪽에는 별개로 정비를 하든지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것인가요?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역사 하부 안에 있는 곳이 11곳이라고 되어 있죠?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현재 11곳 전체 하고 있고요?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네.

여기

여기강철웅위원

협의사항에 보면 원상복귀 시키고 끝나고, 그런데 그런 부분 다 지켜지고 있습니까? 잘 안 지켜지는 것 같은데,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글쎄요, 일부 안 한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가끔 협회에 얘기해서 왜 이것 협약 안 지키냐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많이 이동을 안 한 노점이 몇 군데 있는데 동결해서 이동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역사

역사강철웅위원

하부만 놓고 얘기를 먼저 드리면, 가장 큰 문제가 약속이행이나 이동 내지는 주변청결, 그리고 점점 범위를 넓혀가고 있어요. 규격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박스형이 아닌 노점들이 자꾸 뭔가를 옆에다 내놓고 내놓고 하면서 넓어지고 있는 부분이 세 개 정도가 있는데 시민 불편이 없으면 사실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시민 불편들이 있으니까 협약사항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하고요, 그 다음에 2013년도에도 사실은 행감 때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지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서측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대로 박스를 내놓고 민원이 많이 발생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저희들 기동대가 나가서 독려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회에도 너희들 협약을 지켜야지 않느냐 자꾸 압박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행정에도 최선을, 협약이 이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해 주시고요, 그것과 별개로 통로, 인도변의 문제는, 거기 인도변의 문제도 사실은 통행의 문제거든요. 통행이 불편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덜 얘기 할 것인데 민원발생에 대해서, 통행로 확보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인도부분도 저희가 지나가도 지저분하고 진짜 불편합니다. 하여튼 그런 것을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니까 거기도 개선할 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차피

어차피강철웅위원

도로하고 같이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창동역사가, 미래역사가 진행이 되면 한꺼번에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 멈춰있기 때문에 더 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고민하는 것 중에는 거기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주민불편과 노점의 생존의 문제를 같이 보기 위해서는 이동이 필요하다 전체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부지를 통해서 이동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생존권의 문제도 덜 부딪히고 주민들의 이동권에 대한 부분도 확보가 되고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아까 동료위원님 얘기 중에 마지막으로 민원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얘기를 지적하셨는데 과장님 답변에 관하고 민원을 넣기가 쉬워졌기 때문에 민원이 많아졌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과장님 그렇게 보시면 안 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민불편이 늘어났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신발생이 늘어났다거나 주민불편이 늘어났다거나 이렇게 보시고 우리 과에서는 그렇게 적극적인 자세로, 그래서 민원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민들이 그냥 편하니까 늘어났다고 보시면,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그런 경향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물론 불편하니까, 하여튼 그런 불편한 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본 위원이 당부의 말씀으로 마지막 드리는 게 보면 노점 분들이 예전에는 스스로도 정비를 하거나 스스로도 지켜왔던 것들이 요즘에는 조금 더 심해지는 경우들이 가끔 눈에 띄어요. 예를 들면 함부로 하수구에다가 뭘 버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더 불편을 느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주민편의, 주민입장에서도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점 관련해서 본 위원이 팀장님이나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런데 어려우신 점도 많이 알고 있고요, 팀장님이랑 말씀 많이 하셨던 것들에 대해서 저도 같이 공감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요, 어려운 상황 있으면 저희들하고 상의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통신사 있잖아요, 통신사. 개중에 보면 동네 돌아다니다가 통신사에, 쇠파이프로 박아놓은 것 있지요, 전봇대에다가. 그런데 선이 한 선밖에 없어요. 그런 것은 한 선밖에 없는데 우리가 단속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통신사는 우리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도봉구하고?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통신사, 지금 제가 이해를 잘 못,

근옥

이근옥위원장

통신사에 보면 통신사가 따로 전주를 땅에 해놓거든요. 그럼 그 선이 한 선밖에 없다 이것이에요, 위에 돌아다니는 선이. 그런데 통신사에서 만일에 전봇대를 땅에다 심을 경우는 우리 구청하고 상의를 하는지 아니면 통신사 임의대로 하는 것인지,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신사나 한전이나 임의로 전주를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관할의 허가를 받아서 설치하게 됩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그럼 통신사가 선 하나를 위해서 우리 구청하고 상의했을 때 허락을 해 주는 것이에요? 아니면 그 선을, 제 말은 그 선을 다른 데로 연결해도 되는데 꼭 거기에다 전봇대를 심어야 되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통신선은 KT만 자체 통신주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5개 통신사들은 한 전주를 이용해서 하고 있어요. 자체 통신주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KT,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어느 위치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하나를 위해서 저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있어요. 거기에 보면 선이 한 선만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가정집들에게 지장을 주는 게 있어요.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 나중에 위원장님 개인적으로 파악을 한 번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강신만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하고 제가 알고 있는 게 우리 동네에도 있어가지고 민원제기가 됐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어요, 선이. 그것 파악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국장님,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고 애쓰셨고요, 저도 조금 추가로 노점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전년도에 시정조치 그 때 한 게 진행사항이 완료됐다고 나왔는데 노점상연합회와 체결한 협약서대로 이행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이행치 않을 시에는 과태료부과 등의 방법을 조치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동에서. 혹시 그렇게 한 경우가 있습니까?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협약서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명자

차명자위원

네.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아직 현재 협약서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건이 있다고 그럽니다.

어떤

어떤차명자위원

것을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셨는지 그 한 건에 대한 것 설명해 주십시오.

홍구

이홍구가로정비팀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가로정비팀장이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역 서측 과일노점상에 대해서 절대금지구역 내 영업으로 인해서 과태료 한 건 해가지고 금액은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지만 약 30만원 가량 매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차명자위원

, 과장님 이렇게 있잖아요. 방법을 통해서 조치한다고 분명히 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번에, 그냥 그대로 넘어간 것인지 아니면 그런 게 있는지 확인해 봤고요, 노점상의 전매행위에 대해서도 파악된 것 있습니까, 혹시?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전매 저희들이 파악한 게 없고요, 잘 안 된다고, 혹시 전매가 됐나 안 됐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매 자체가 있다고 해도 저희들은 파악할 그런 게 어렵습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도로에 가판대 있잖아요, 설치해 놓은 것. 그것은 어디 과예요? 여기 과 아니에요?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 소관 맞습니다.

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그냥 거기 방치돼 있는 데는 그것 어떻게 처리 하시는 것이에요, 거기 계속 민원을 했었는데,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지금 가판대가 영업을 않고,

명자

차명자위원

안 하고 계속 방치해 놓았다가 가끔 한 번씩 나오는 경우가 있고,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그 경우도 아마,

행에

통행에차명자위원

너무 불편을 주는 데가 있기 때문에,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가판대 주인이 자꾸 몸이 불편해서 장사를 못한다고 그런 핑계를 대고 그러는데 저희들도 그러면 주민통행도 불편하고 이동을 시켜라 해도 실질적으로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것은

그것은차명자위원

어떻게 해서, 그럼 그분들이 포기할 수 있는 그것은 없는 것이에요? 계속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여러 가지 재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취소 조건이 되면 취소를 하겠는데 아직 취소 조건이 안 되고 본인들이 영업을 계속 하되 개인적 형편상 잠시 보류한다는 그런 취지로 하고, 그래서 영업을 않고 거기에 있으면 보기에도 안 좋고 다른 데로 이동 했으면 좋겠다고 해도 잘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산이

재산이차명자위원

한 2억원정도만 되면 안 된다는 그런 조건, 규약이 있거나 뭐 없습니까?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재산이 2억원 이상이면 취소, 철회대상이 됩니다.

그것

그것차명자위원

파악해 보신 것 있습니까?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2년에 한 번씩 재산조회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가판대는 초과된 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차명자위원

다 조사해 보셨어요?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네, 2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2년마다 한 번씩 해요,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몇 군데 계속 민원을 받은 데가 있어요. 신년 하례회 때도 얘기가 나오고 이랬는데 거기는 파악해 보셔가지고 장소를 이동해 주시는 것을 진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치 가르쳐드릴까요?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니까

아시니까차명자위원

다른 쪽으로, 좋은 쪽으로 해서 누구든지 할 수 있게끔, 저희들도 가끔 이용하거든요, 가판대를 무슨 이렇게 그것하면.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는 진짜 문 닫아놓고 그냥 불편을 줘요. 비오고 하면 우산 쓰고 건너가기도 힘들 정도로 그런 곳에 위치돼 있으니까 거기는 파악하셔가지고 이전할 수 있게끔, 그분이 포기 안 하면 이전이라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15쪽에 용역업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1억이 너무 나가거든요, 용역이. 그 밑에 단속 건수가 연도별로 나와 있는데 4,108건 이것은 용역업체에서 단속한 것입니까? MSM파워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업체에서 용역인원 4명을 채용해서 상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그 실적이에요?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이쪽 노점상 관련 민원현황하고는 상관없는 것이에요, 이쪽의 것하고. 이분은 따로 단속하는 것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부과실적 있잖아요, 과태료 부과현황에 있는 것하고는 별개로 따로 단속한 것입니까?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물론 용역에서도 단속 나오면 거기도 과태료 부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전체적인 과태료 부과건수이고 용역은 별도로 설치를 해놓은 것입니다.

도로

별도로차명자위원

따로 하는 것이에요?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네.

니까

보니까차명자위원

굉장히 실적이 많은데요, 용역업체에서 한 게. 포장마차, 좌판, 손수레, 차량 이것 신규는 이 사람들이 거의 다 할 수 있겠네요?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지금 용역 4명 상시 근무하면서 수시로 순찰하면서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들이

저희들이차명자위원

용역에 대한 예산을 잡아놓았죠?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네, 잡혀 있습니다.

지금

지금차명자위원

현재 그 예산이 얼마 되지요?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용역 예산이 한 1억2,000~1억3,000만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업체

용역업체차명자위원

1억원 주고 난 다음에 우리가 따로 잡은 게 1억원 정도 된다는 것이에요?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상시용역하고 특별용역으로 두가지 편성을 하는데 상시용역은 지금 말씀하신 게 4명을 해서 상시적으로 운영을 한 게 상시용역이고 특별용역을 별도로 편성을 했는데 그것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서 용역을 바로바로 즉시 채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지요

그렇지요차명자위원

, 창동역 지난번에 포장마차 때문에 특별용역을 써가지고 단속하게끔 했던 그런,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한 1억원정도 된다고요?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그게 금년 같은 경우는 5,000만원 편성 돼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5,000만원 돼 있어요?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네.

래도

그래도차명자위원

특별용역해서 안 하더라고요. 앞으로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공중선에 대해서 지난번에 전년도에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했었는데 정비된 곳이 몇 군데나 된다고 그랬어요? 아까 보건소 옆이라고 그랬고요, 자료로 몇 군데 됐는지 주실 수 있어요? 아니면 몇 군데 안 된 것은 얘기해 주시고요.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구역을 정해가지고 몇 군데라고 딱 얘기하기가, 통신주들 몇 군데에 대해서, 한 140, 150개 정도를, 거기에 걸쳐있는 공중선을 다 정비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이게차명자위원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선이 너무 엉켜져 있어가지고. 그런데 결국 공중선 정비한다는 게 그냥 다 묶어놓은 것이에요. 그렇죠? 늘어진 것 묶어놓은 것, 그 정도죠?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늘어진 것 묶어주고 죽은 것 철거하고,

명자

차명자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그렇죠, 네.

명자

차명자위원

계속 그럼 거기에 늘어진 것 묶어놓고 늘어진 것 묶어놓고 이런 식으로,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수용가가 통신사하고 바뀌다보면 죽은 선이 많이, 주로 처진 게 죽은 선입니다. 그래서 죽은 선은 제거를 하고 일반 처진 선도 묶어주고 정비를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너무

너무차명자위원

거미줄처럼 엉켜 있어가지고 불안하고 저희들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특히 그런데 많이 신경 써서 정비해 주십시오.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맨 앞쪽에 하천부지에 대해서 점용허가에 보면 전년도에는 여기가 33필지인데 35필지로 됐어요.구유지도 조금 줄었고 시유지도 조금 줄었는데 국유지도,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부과건수가 줄어든 것 말씀입니까?

명자

차명자위원

네, 구거부지하고.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부과건수가 줄어든 것 같은 경우는 무수골 환경개선사업하면서 그것이 하천변이었는데 다 대지로 변경되어가지고 일시적으로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통상 작년 줄은 것 같은 경우는 점용허가를 받으면 매년 점용료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점용료를 안낸 곳이 있어요. 안낸 곳이 있으면 점용허가가 취소됩니다. 점용허가가 취소되니까 부과건수는 줄어들고 대신 거기는 변상금이 부과됩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점용허가를 몇년마다 규정이 있죠, 얼마만큼 쓰는 것이,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3년간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3년씩이에요? 그러면 3년마다 한번씩 계약하는 것이에요?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네.

지도

국유지도차명자위원

줄고 이래가지고 제가 좀 궁금해서요. 그 정도 하고요. 앞으로 노점상이나 공중선이나 잘 좀 해주십시오.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으로

이것으로차명자위원

마치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동료위원들이 여러 분이 얘기를 하셨고요. 저도 보충질의 겸해서 몇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전주, 항상 우리가 감사 때마다 나오는 문제인데 지금 도봉구에 많은 전주가 통행에 불편을 주고요. 또 주차장 입구를 막고 도로 가운데 서가지고 이설을 신청했는데 지금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구에서는 진행을 할 계획이 있는지 또 계획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신주라든가, 통신주가 많이 있고 지금 여지껏 공중선같은 것이 많이 논의가 됐는데 실제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는 공중선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중선 그리고 전주나 통신주같은 경우는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진식

박진식위원

도로과에서 하나요?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이설이나 이런 것은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이따 도로과로, 그러면 지금 현재 또하나는 전선주나 통신주를 보면 저희 동네같은 경우는 완전히 뭐라고 할까 뭉치로 있어가지고 너무 난립이 되어서 거미줄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회사를 통해서 정리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 지역이 박진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의 현장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우리 관내에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초에 6개통신사들이 모여가지고 최고로 현재 상태가 불량한 지역을 해서 통신사 자체 예산으로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못하고 도봉구에 최고취약지역을 범위를 정해서 합동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지적하신대로 거기가 더 취약하다고 하면 거기가 선정이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선정이 안됐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접촉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그분들 회사 상에 예산문제때문에 못하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조례나 이런 것을 하나 만들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난립되어 있는 전선주나 케이블선을 정말 그것 때문에 화재라든지 이런 위험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고 또 쳐다볼 수가 없을 정도로 난립이 되어 있어요. 이 문제를 그 회사 자체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그분들이 그 선을 그렇게 많이 해놓은 것은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그러면 수입을 하면서 정비할 예산을 세우지 않는다 이런 것을 반대로 보면 너무 안되는 이야기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인지 제도적으로 만들 수 없나요?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계획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의 위험성이 있다면 즉시,

리가

우리가박진식위원

세우는 것이에요?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그 부분을 우리가 조례나 제도적으로 해년마다 얼마씩 세워서 정비를 해 나갈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할수 없느냐 이것이죠?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제도적으로 우리 구차원이 아니고 정부차원 미래과학부에서 전체적으로 총괄로 세우고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현재 미래과학부에서 계획을 총괄적으로 각통신사별로 계획을 맡고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정비구역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과장님, 지금 미래과학부에서 계획서라든지 그것을, 물론 그것을 법으로 통신 정비하고 이런 법이 있다면 그 하위법으로 우리 조례라든지 우리구에서 하나 만들어서 할 수는 없어요? 그것을 더 강력하게.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물론 우리 조례라는 것이 법규인데, 상위법규에서 위임을 해줘야 될 그런 사항같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례로 규제를 한다는 것은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조례로 만들어서 규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아까 상위법에 아까 미래과학부에 정비도 하고 이런 법령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법령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하위법의 제도를 좀더 강하게 조례로 명분화해서 안했을 때 우리도 제약을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할 수 없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우리 공중선 정비가 관계법령이 아니고 미래과학부 지침에 의해서 각 통신사 협조를 받아세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침을 가지고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수는 없습니다.

서를

지침서를박진식위원

한번 줘보세요. 그리고요, 그 지침에 의해서 회의를 자주 하셔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이 어려우시고 격무부서인지 알아요. 각 지사면 지사의 대표들이 있을텐데 와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요. 지금 너무 난립이 되어서 정말 환경도 환경이지만 화재의 위험도 굉장히 노출되어 있고 통신선을 타고 어때요, 절도범도 생기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죠. 그래서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지침서를 위원장님, 자료로 요청할테니까요, 주세요. 신청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근옥

이근옥위원장

네.

서를

지침서를박진식위원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박진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각 통신사들 대표들을 매월 한번씩 회의를 하면서 정비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전신주 문제는 도로과에서 하니까 거기에 질의를 하고 난립된 통신선이나 전선줄은 정비를 할 수 있는 것을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계속적으로 어려우시지만 해 주세요.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하나 더 쌍문역 에스컬레이터공사 2번출구 거기도 물론 직접 부서는 아닙니다. 우리 팀장님이나 격무부서에서 고생 많이 하시고 힘들게 하시는데 단, 거기의 노점 몇 개 문제만 우리가 같이 협조하고 해 줘야 할 사항인데 지나가면서 보니까 6미터 우리가 확보해 놓은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에 또 하나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영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잠깐 거기로 옮겨서 하는 것입니까?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현재 6미터 공간 비워놓은 데 무허가 하나 있나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지만 그것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전후로해서 3개하고 다 같이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물론박진식위원

철거를 하고 이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6미터 해놓은 데에 임시로 와서 그때까지 하는지는 몰라도 하나가 또 들어와 있어요. 잠깐, 잠깐 영업하는지 몰라도 하나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임시로 있는 것 가지고 수시로 민원이 많이,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수시로 순찰 다니면서 즉시 현장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차피

어차피박진식위원

공익사업 에스컬레이터라는 큰 공사를 하기 위해서 3개의 노점상이 6미터 확보한 것 외에 5미터를 더해야 되잖아요. 전선주도 이설해야 되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공사가 같이 함께 우리가 노력해 줄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구에서도. 그런 부분을 함께 해서 그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금주 중에 아마 이동이 되지 않을까,

진식

박진식위원

왜그러냐하면 그 공사가 6월인가, 7월부터 착공예정으로 있었는데 몇 개월 늦어졌더라고요. 늦어졌지만 공기만 맞추면 되는 것이니까 늦어지고 빨라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공사가 빨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루어져야 될 공사이기 때문에 고생 좀 해주고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네,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점상

노점상박진식위원

아까 신발생 얘기를 하는데 지금 노점상 연합회가 몇 개가 있죠? 3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나요?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우리 도봉노점들이 3개의 연합회에 분산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3개의 노점상 연합회가, 그 분들하고 자주 만나서 서로 견제하고 서로 상의하고 타협해서 신발생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자구노력을 같이 하고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노점상 연합회가 자기네들 임의단체이고 서로 자기들 이익을 위한 단체이다 보니까 참 저희들이 물론 운영자체를 터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네들 이권이 연관되어서 서로 간에 앙숙이고 싸우고 있습니다. 서로 자기 권역, 자기 회원 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암투가 심합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서로 연합회를 통해서 견제하고 서로 자구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 수는 없는 것이냐고요?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제도 그 자체가 인정한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제도라고 보는 것은,

라는

제도라는박진식위원

얘기는 법에 대한 제도가 아니라 그분들 스스로가 A라는 연합회가 늘어나면 B라는 단체가 견제해 주고 B라는 단체가 늘어나면 A가 견제하고 C가 견제해서 이런 것에 자기들 나름대로의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제 얘기는.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연합회, 우리가 그런 것을 유도 안해도 오히려 저희들이 더 지금 눈을 부릅뜨고 더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진식위원

, 그런 것을 적정하게 견제도 필요하다,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지금 인근구를 보면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노점상이 두가지잖아요, 기업형이 하나 있고 생계형이 하나 있잖아요. 물론 도봉구는 생계형만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인근구에서는 기업형과 생계형을 철저하게 재산추적, 재산조회 이런 것을 동의를 받아서 기업형은 배제를 시키고 생계형은 인정을 해주는 이런 제도를 마련했더라고요. 혹시 우리 도봉구도 그럴 계획은 없으신가요?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기업형이니, 생계형이니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우리 관내는 다 기업형같이 그런 것은 없다고 판단되고요. 지금 생계형이라고 그래서 지금 인정해 주고 그런 것은 쉽지 않을 것 같고 현재 서울시에서도 제도화 방법을 여러가지 도로점용 허가를 해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시범사업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데 노점상들이 제도권에 들어올려고 원치 않을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우리가 여기에서 생계형이다, 물론 과장님이 현재 그것을 판단하기는 어려운신 것은 압니다. 그러나 거기는 자기의 소위 말해서 기본개인정보라든지 모든 것을 조회할 수 있는 각서를 쓰고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스스로. 어떤 법으로 돼 있는 건 아니에요. 스스로 해서 내 모든 조회, 재산해서 재산의 가치에 따라서 기업형이냐, 아니냐가 달라지는 것이지 처음부터 대기업이 와서 영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보다는 일정액의 우리가 생계형과 기업형을 볼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하는 몇 억 미만, 몇 억 이상 예를 들어서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이상이 됐을 때는 어떤 생계형으로, 먹고 살만 하잖아요 그 정도는. 그렇다고 하면 그런 기준을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을 한번 해볼 의향이 없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노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정확한 재산실태만 파악할 수 있다면 적극 검토해 볼만하다고 생각됩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인근 구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과장님. 벤치마킹도 해야 됩니다. 인근 구에서는 그것을 다 했어요. 재산조회를 다 했습니다, 동의하에서. 그분들 동의하에서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그것을 동의하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서로 연구를 해 보자고요.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구를

연구를박진식위원

해서 해야지, 우리가 그 사람들 재산조회를, 맞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동의하에서라면 가능하겠죠. 동의하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마련해 보자는 거예요.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것들도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진식위원

하면 많은 공무원들 격무부서에서 시달리고 이런 것도 정리가 되리라고 보고요. 그런 제도를 만들 때는 쉽지 않겠지만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활용가치가 굉장히 높은 제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인근 구에서 어떻게 했는지 벤치마킹을 하십시오. 한 구가 있으니까요.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진식위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예산문제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2013년, 2014년 내려오면서 보면 불법노점정비 및 사후관리용역에서 야시장이 되겠죠? 그런 예산이랑 정비예산, 노점상 노상적치물 장비 이런 예산들이 전체로 보면 2억 이상이 잡히고 있어요. 총 2억원, 그렇죠?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네.

진식

박진식위원

2억 이상이 잡혔는데 실제 쓰는 것을 보면 거의 30, 40%수준밖에 안 써요, 예산들을 보면. 지금 불법노점 정비해서 1억8,300이 됐는데 현재 쓴 것은 7,000여만원 정도, 모든 예산들이 2억 이상이 잡혀서 3, 40%밖에 못 쓰고 있는데 이 예산이 그러면 꼭 100% 다 잡아야 될 필요가 있나요?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비같은 경우는 금년에는 1억8,300 중에서 상시가 1억3,200, 특별용역이 5,000인데 상시용역은 낙찰차액만 해서 남을 것이고 차츰 집행을 하면 다 집행이 될 것이고요. 특별용역 5,000은 현재까지는 불용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한번 이것을 지적하셨는데 내년부터는 특별용역비를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서요

줄여서요박진식위원

. 왜 그러냐면 여기 미집행사유 내용을 보면 예비비성격이라는데 차라리 돈이 부족하면 타이트하게는 아닙니다마는 어느 정도 비슷하게 예산을 신청하고 나머지가 부족하다면 글자 그대로 예비비성격이라면 차라리 예비비에 넣어놓고 거기에서 부족한 예산을 지출해서 쓰는 것이 오히려 예산회계에도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그래서 특별용역비 같은 경우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예비비성격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비비하고는 거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자료를 요청한 것에 불용된 이유가, 아직 안 쓴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건설관리과에서 어떻게 답변이 왔냐면 이것은 예비비적성격입니다라고 답변이 왔어요. 그 과에서 온 거예요. 과장님 확실히 아셔야 되는 게 예비비라고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보내준 자료에 이 돈을 집행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니까 예비비적 성격입니다라고 답변을 보냈단 말이에요.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하여튼 금년에는 5,000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대폭 줄여서 최소한으로만 편성할 예정입니다.

으로

앞으로박진식위원

도봉구 예산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이런 돈을 예를 들어서 한 과에서 몇 천만원씩 5,000에서 1억이라고 하면 수십개 과에서 굉장히 큰 예산으로 정말 필요한 데에 쓸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데이터를 내고 쓰지 않는 것은 다음에 부족하면 예비비에서나 집행해도 될 수 있는 예산이라면 그렇게 함께 예산편성에 노력을 해 주면 어떨까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수고하셨고요. 과장님이나 건설관리과 전직원들 정말 고생 많이 하고 힘든 줄 압니다. 그러나 때가 되고 날이 되면 감사라는 것이 잘한 건 잘한 것 속에서, 못한 것은 못한 속에서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이해하시고요.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고

수고박진식위원

많으셨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에서 자료요청한 내용은 과장님이 잊지 마시고 자료요청한 것을 되는대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감사중지

14시09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도로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춘봉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로과 팀장 인사, 소개)

근옥

이근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공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 발언 중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36쪽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보면 장기미집행도로 60건의 사업비 미확보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위기에 처해있다, 따라서 2020년 7월까지 사업비 900억을 확보하지 못하면 전부 실효되는 상황인데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반영이 되었는지, 아니면 반영이 안 되었으면 다른 대책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춘봉입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60건을 저희가 도로에서 하려고 하면 90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매년 일정부분, 도로개설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구 재정여건상 실질적으로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요구한 바 있지만 도로개설보다는 도로개설이 70년대 초기에 개설된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그런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장기적으로 와서 도로개설보다는 구 예산이 다른 데에 시급한 부분이 많아서 도로개설은 예산편성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도 조금씩이라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그럼강신만위원

내년도 예산은 없는 건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신만위원

지역에 다니다보면 간선도로라든지 이면도로에 많이 패인 곳이 있는데 그런 공사도 내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건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계속해서 도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도로 파손되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도로시설물이나 포장도로 유지보수 연간 단가계약으로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활용해서 충분히 보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47쪽을 보겠습니다. 방학1, 2동 LED보안등 교체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으로 가지고 오셨네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5억원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시비인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지금 어느 정도 현장조사는 끝났는지, 아니면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학1, 2동 LED 보안등 교체공사는 저희 구에서 시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해서 채택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방학1, 2동에 보안등이 설치돼 있는 것은 500등으로 개략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교체해야 될 대상은 세부적으로는 조사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어디가 정해진 건 아니고 앞으로 발굴해서,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주로 한전주에 설치돼 있는 등을 위주로 설치를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신만위원

방학1, 2동에 합해서 500개 정도 된다는 건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면

아니면강신만위원

훨씬 많은데 우선순위에 따라서 설치를 한다는 것인지,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는 700등 되는데 저희가 예산으로 해서 500등 정도를 LED교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강신만위원

우리 방학1, 2동은 상대적으로 환경, 경제, 주거 모든 것이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이루어져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사업을 시행할 때 세부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강신만위원

55쪽을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제설작업에 직원들이 많이 투입이 되면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눈예보만 있으면 주민센터 직원들이 항상 밤샘대기로 불만이라고 할까요, 이러한 것이 실제로 민원근무 직원을 제외하면 거기에 투입되는 직원은 서너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날 인원부족으로 인해서 민원업무에 차질이 생긴다는 이러한 제보를 들었는데 내년에도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계속해서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설예보가 30%이상이면 시에서 6시간 전에 근무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 그래서 그것을 상황을 전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동에 상황을 전파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사전에 하다보니까 인원은 적은데 매일 대기근무가 많고 해서 그다음 날 근무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2012년도 말에 자치행정과에서 청장님 방침을 결정해서 저희 과에서 상황전파는 하고 동장 책임하에 탄력적으로 직원들 근무지시를 하도록 이렇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유연하게 대처해서 직원분들이 과로하고 피곤한 상태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잘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고요. 사실 야간에는 제설작업 차량의 직원들이 수작업으로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굳이 밤새우면서까지 직원분들을 대기시킬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유연하게 대처를 해 주시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겨울철만 되면 제설효과를 높이기 위해 염화칼슘을 대량으로 도로에 많이 살포를 하는데 여기에는 반대급부적으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를 쉽게 고사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운행하는 차량에 염화칼슘이 뿌려짐으로 인해서 수명에도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말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는 염화칼슘을 적게 활용하는 대안으로 소금이라든지, 모래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신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도로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셨다시피 저희도 가급적이면 친환경적으로 지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전에는 염화칼슘을 100% 살포를 하고 했었는데 몇 년 전부터 염화칼슘과 소금을 섞어서 하는 비율을 조금씩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염화칼슘 60%, 소금 40%정도 희석을 해서 살포를 하고 있어서 예년보다는 조금씩 나아지는 수준에 있고요. 앞으로 예산이 허락되면 친환경 제설제를 조금씩 더 구매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료

행감자료강신만위원

38쪽을 보면 보도블럭 교체건인데요. 본위원이 관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일반인들도 누구나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민원을 제가 받는데 멀쩡한 보도블럭을 다시 교체하는 작업을 많이 한다, 목격한다 하면서 왜 교체를 해야 하는지조차 의문을 제기하는 지역의 민원인들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도봉구의 예산이 굉장히 열악한데 이런 예산을 절감해서 다른 서민의 복지에 전용해서 쓸 그런 용의가 있는지 말씀 좀,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멀쩡한 보도블럭을 교체한다, 혹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가 보도를 교체하는 것은 보도가 파손됐든지 특히나 파손이 되지 않았더라도 요철이 심한 부분들, 그리고 비 왔을 때 물고임 장소가 특히 많습니다. 물고임 장소는 건기 시에는 표시가 안 나는데 장마기에 이렇게 하고 나면 주민들이 걷기가 어려울 정도로, 오랜 세월 끝에 침하가 불규칙하게 일어나고 이러니까 물이 고여서 걷기가 힘들 정도로 그런 자리일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보도를 다 걷어서 거의 100%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주민들이 왜 깨끗한 것을 다시 또 보도블록 교체공사를 하나 그렇게 느끼실 수 있겠지만 양호한 보도블록은 저희가 교체하는 게 없고 다만 그렇게 느껴지시는 부분들은 아마 저희가 빗물이 많이 고여서 정비작업을 하는 그런 부분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할게요.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 염화칼슘 사용 관계돼 가지고, 철이 지나고 나서 환경이라든지 땅이라든지 이런 데, 나무나 이런 데 있는 것들에 잔류량, 유해 이런 것 한 번 조사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잔류량은 저희가 조사는 못해 봤습니다.

혹시

혹시강철웅위원

시에서도 그런 경우는 없을까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강철웅위원

구에서만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환경과하고도 연관이 되기는 하겠지만 아마 염화칼슘이 어느 정도 남아서 영향을 미치는지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설제를 어떤 방식으로 전환해야 되는지, 그냥 무작정 염화칼슘 나쁘니까 바꾸자, 또는 이런 것보다는 이 정도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가 친환경 제설제를 써야 되고 소금을 써야 된다는 근거가 됐으면 좋겠어서 가능하면 시하고 공존해서, 시에서도 그 부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수로는 얼마만큼 유입이 되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지하수로는 얼마만큼 유입되면서 문제가 되는지도 한 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혹시

혹시강철웅위원

지난번, 어느 과인지를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것인데, 국장님 아시면 말씀해주시면 되고, 경기도에서 지하철 환풍기 안전사고 일어났었잖아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어디 부서에서 혹시 점검을 하시나요?

영보

심영보안전건설교통국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사고 났던 그런 내용은 전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따로따로 합니다. 안전점검에 대한 것은 안전치수과에서 주로 총괄을 하고 각 사업부서 내지는 관리부서에서 따로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에 대한 것은 건축과에서 하고 옹벽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택과에서 하고 각 사업부서별로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강철웅위원

쌍문역 쪽 3번 출구 쪽에 거의 보도로 사용하고 있는 곳에 환풍시설이 깔려있어요. 알고 계시죠?

영보

심영보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보도담당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도에 깔려 있으니까, 어떠세요?

영보

심영보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지하철에서, 서울시에서 하는,

렇죠

그렇죠강철웅위원

. 환풍구 전체가 지하철 소관인데 어떻든지 간에 주민들이 다니는 보도에 있어서, 거기가 보도로 사용하게끔 되어 있지요, 아닌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도로 혼용해서 쓰고,

도로

보도로강철웅위원

혼용해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든지 간에 지하철공사에서도 점검을 할 텐데 우리 구에서는 안전에 대한 점검을 혹시 안 해보셨나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도로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 저희 쪽에서 일상적인 점검은 했는데 시에서 각 부서별로 환기구를 하도록 돼 있고 지하철 부분은 지하철로 지시가 내려왔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서류화해서 점검해 본 적은 없습니다.

검을

점검을강철웅위원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쌍문역 2번 출구 쪽에는 보도로 사용을 하지 않아요. 거기는 따로 공간으로 돼 있는데 3번 출구 쪽은 어차피 보도하고 혼용해서 쓰니까 주민들이 다니는 곳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언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다 사고 난 다음에 저희가 대처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은 진짜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관내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환풍시설 관계되는 게. 그래서 국장님 한 번 그 부분을 점검해 보시고, 우리하고 지하철하고 공조를 해야 된다 그러면 지하철공사에서 점검하는 내용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확인도 해 보고, 그래서 주민들이 이런 의문을 가졌을 때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보도로 혼용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이것은 교통과하고 공존을 해서 같이 이야기를 할 것인데 가인초등학교 옆에 학생 통학로가 부족하게 인도확보가 덜 돼 있는 곳이 있어요. 우리 보도관리팀장님하고 여러 차례 위원님들이 상의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것도 알고 있고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요, 다른 위원들도 여러 차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이 되셨나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도로과장이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창동초등학교지요?

철웅

강철웅위원

가인초등학교입니다.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죄송합니다. 가인초등학교 앞에는 전에도 한 번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현장조사를 하고 교통행정과에서도 조사를 해보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도로 폭이 7~8m이기 때문에 보 차도로 분리해서 설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만일 설치하려면 일반통행으로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주변조사를 한 것을 보면 일방통행은 어려운 게 있는 모양이에요. 저희가 보도를 설치하려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턱이 없이 설치를 하고 차량이 통행하게 하면 어떠냐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창동초등학교, 상아아파트 있는 부분에는 한 10년 전쯤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처음 그 당시 지정을 할 때 시설이 그런 쪽으로 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렇게 혼용해서 쓸 수 있도록 시설을 한 것은 한 번도 없고 다만 설치는 가능한데 그게 보도설치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나면 별도의 안전시설을 해야 되는데 안전시설을 하고 나면 보 차도 혼용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규정하고 실제 현장의 사용성하고 두 가지가 배치되는 관계가 있어서 다시 한 번 그런 의견을 종합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든지

어떻든지강철웅위원

간에 보도를 마련하는 입장에서의 상황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상황하고 차이점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보자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 신경 써서 과장님이 방금 말씀신대로 어느 방법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래서 일방통행을 만드는 방법 내지는 운전자들과 아이들한테 이렇게 도로 폭을 가져야 된다는 경각심을 주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선례가, 그렇게 해서 활용하는 곳이 있으니까 보도하고 차도하고 경계는 없지만 보도에 표시를 명확하게 보도로써 인식을 해 주면서 운전자들의 주위를 환기시켜주는 이런 형태도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한 번 검토를 충분히 하시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역 의원들이나 상임위원들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같이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도 방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보도에 보면 시각장애인 유도블록이 깔려있습니다. 그렇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시각장애인 유도블록을 따라가다 보면 차도로 뛰어들게끔 깔려있는 유도블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게 얼마만큼 되는지 혹시 현황을 파악해 보신 적이 있나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계속해서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전에 매스컴에서 한 번 보도 된 사항이 있어서 저희 자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조사 중이신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잘하시는 것 같고요, 조사가 되면 저희 위원들하고도 상의하셔가지고 어떻게 설치를 수정하고 변경해서 제대로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안전에 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안전해야 되는 것이고, 안내를 하는 것이 잘못되어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고 그러면 안 한만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 부분 특히나 신경 써주시고, 그러면 볼라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설치를 합니까? 여기서 합니까, 아니면 교통과에서 합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볼라드는 교통행정과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전부강철웅위원

다?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따로

따로강철웅위원

조사를 해야 되나요, 현황에 대해서?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볼라드는 교통행정과에서 아마 전수조사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저희하고는 별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강철웅위원

보도를 설치할 때 보도를 설치하고 나면 거기에서 따로 교통행정과에서 설치를 하는 것인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같이

같이강철웅위원

설치를 하는 방법으로 하지 않고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일단

일단강철웅위원

그것은 또 저희가 그 부서 할 때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차피 내일 그 부서 같이 할 테니까요, 말씀을 드리자면 볼라드 자체가 사실은 엊그제 국회에서도 국회의원이 지적을 한 사항들이 있는데 규격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거기에 도봉구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언론에도 보도가 됐어요. 그런 부분하고 볼라드가 시각장애인들한테 되게 유용성을 많이 갖거든요. 그리고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교통행정과 할 때 다시 얘기를 드리겠지만 신경을 써주세요.

영보

심영보안전건설교통국장

2015년도 업무보고계획에 내년도 볼라드 정비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러니까 엊그저께 국회의원 한 분이 그것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러면 보도에 시각장애인 유도블록을 다 전수조사하고 난 다음에 그 자료를 꼭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면 보면 보도 포장관리규칙이 있습니다. 과에서 관리하는 규칙 중의 하나죠?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기에

여기에강철웅위원

보도 마련하는데 내용에 시각장애인 관계되는 것들뿐만 아니라 장애인들 포괄하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안전에 대한 부분. 그런 내용들이 규칙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뭔가를 시행할 때 근거에 따라서 할 때 이런 규칙에 장애인 편의, 안전 형태로 만들어지게끔 규정을 강화해서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청장님도 계속 이야기하시는 범죄예방 디자인에서부터 무장애 디자인까지, 유니버셔널 디자인이라고 하는 이런 디자인까지 해서 보도, 도로 이런 것들이 장애가 없이 다닐 수 있게, 그러면 여성도, 노약자도, 유모차도 다니기 좋아지는 형태가 될 테니까요, 제가 행감 준비를 하면서 그런 규칙도 보니까 다른 내용들은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없더라고요. 시각장애인부터 장애인들에 대한 편의를 위한 것들, 노약자들 편의를 위한 내용들이 추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비 한 번 계획해 보시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도로과는 워낙 잘 돼 가고 있고 저희들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제설대책에 대해서, 친환경적으로 이번에 준비된 것이 있습니까? 이번에 어떻게 해 보셨어요? 염화칼슘 전혀 안 하신 것인가, 이번에는 좀 차이가 있는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춘봉입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염화칼슘하고 모래하고 해서 거의 1,000t 가까이 구입을 하고 친환경제는 50t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번

한번차명자위원

눈이 오고 나면 도로나 이런 게 오히려 예산이 더 많이 들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미리 친환경적으로 계속 바꿀 수 있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바꿀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버스정류소 앞 눈 왔을 때, 하수도가 막혀가지고 내려가지 않아서 막히니까, 눈이 쌓여가지고 녹지 않아가지고 버스정류장 같은데 타기도 힘들고, 띠녹지 해놓은 것 거기도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 눈이 얼마나 올지 모르겠지만 눈이 왔을 때 최선을 다해서 잘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항상 뒷골목, 좁은 길 이런 쪽으로 눈이 녹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는데 이번에는 그런 일이, 앞으로는 점점 그런 일이 줄어들 것 같으니까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까 시각장애인 보도블록 같은 것, 유도블록 같은 것 신경 써서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워낙 잘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신경 써서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더 이상 질의할 게 없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저는 도로과에서 하는 게 주민편리시설을 하다보니까 요구조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보면 한다고 하는데 노력만큼 효과는, 격려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있어서 아쉬움이 있어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제설대책하면서 염화칼슘하고 장비 나간 게 보니까 작년도 예산이 제설기능유지에서 한 2억2,000만원정도 들어갔네요, 올해 2014년도 예산이. 그러면 염화칼슘이나 제설장비에 대한 재고를 정리 안하고 그냥 다 소멸시킨다고 그러나요? 그것하고 그 이후에 조치내역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아까 강철웅 위원 질의에,

영보

심영보안전건설교통국장

조치내역이라는 것은,

예를

예를이성희위원

들어서 염화칼슘 재고,

영보

심영보안전건설교통국장

염화칼슘 남은 것은 있는데 염화칼슘 사용하고 난 그런 쪽 말씀하신 것이지 재고량 남은 것을 말씀하신 것은 아니거든요.

저는

저는이성희위원

그렇게 답변을 들었는데,

영보

심영보안전건설교통국장

아니에요,

재고

재고이성희위원

남은 것은 그럼 어떻게 하시나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도로과장이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염화칼슘은 확보를 해 놓고 사용하지 않은 것은 저희가 그늘진 곳에 전부 다 포장으로 해서 관리를 다 해서,

성희

이성희위원

재고정리해가지고 얼마 남았다는 것 다 이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월해가지고, 이성희 위원 장비는요, 소모품은요?

장비도 특별하게, 제설에는 특별한 소모품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저희가 동 주민센터에 가서 보면 지하창고에 염화칼슘이 다 쌓여있어요. 그것도 원칙적으로 하면 월동이 끝나면 동 주민센터에 있는 염화칼슘을 다 수거해서 정비를 해 줘야 되는 게 맞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도봉1동 주민센터 지하에 가봤더니 염화칼슘이 쌓여있어요. 그게 2년 된 것인지 1년 된 것인지 내부연한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그게 햇빛을 보면 더 튼튼해진다든가 그래서 그것을 넣어놨는데 그게 아주 보기가 안 좋더라고. 그것을 서로 의견을 나눠보자는 얘기지요. 동 주민센터도 도로과에서 수거를 안 해 가니까 거기다 보관해 놓을 수밖에 없어요. 왜? 1년 후에 또 눈 많이 와서 달라면 너희들 그랬는데 우리가 못줘 이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생각의 차이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 주민센터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입장이에요. 또 마찬가지예요. 여름에는 안전치수과에다가 수해나면 지하실 물 들어가면 그것 전기에서 빼야 되는데 그 관리를 원래 안전치수과에서 해 줘야 되는데 동 주민센터에 다 나둬요. 그 다음에 미리 장마가 예측되면 한 2~3개월 전에 한 번 수리하는 그런 저기고, 그런 게 저는 아쉽다. 그래서 3월에 제설기간이 끝나지요. 눈이 오는 기간이 끝나면 전량을 수거해서 도로과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잔고 해서 보고만하고 놔둬버리는 형태가 되어서 조금 아쉽다. 과장님 답변을,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도로과장이 계속해서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염화칼슘이나 소금 이런 것은 저희가 사용하고 남은 잔량에 대해서 계속 보관하고 있고요, 작년도에도,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보관하는 것인데 동 주민센터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도 잔고정리는, 그 계획은 있을 것 아니에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하여튼 재고량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동에도 저희가 사실은 반납을 다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부 미비하게 회수가 안 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은 반납하는 절차라든가 그런 부분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것은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서,

그런

그런이성희위원

것을 해줌으로 인해서 동주민센터도 면적을 효율성으로, 그것이 염화칼슘 넣었던 자리가 도로과에서 전량 수거해 가면 그 면적이 그만큼 면적이 넓어지니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안되더라니까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저희과에서 수거해서 보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예산이라는 것이 올해는 눈이 그렇게 많이 안왔어요.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는 많이 왔고 올해 초에는 그렇게 많이 안왔어요. 그런데 2015년, 내년에는 눈이 많이 온다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준비를 철저히 할려면 여러 가지 제설장비를 잘해야 된다, 그러면 제설장비 큰 것은 어디에다 보관하고 있습니까? 겨울에만 사용하다 보니까, 제설기능을 가진 차나,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계속해서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차량은 제설 안할 때는 저희가 작업차량으로 활용을 계속하고 있고요. 장비는 삽날이 있습니다. 제일 큰 것이 제설삽날인데, 그런 것을 창고 내에 보관 장소를 다, 그래서 저희가 창고면적이 많이 필요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창고가 지금 도봉동에 있고 녹천동에 있는데 주로 양쪽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쪽에서 하고 있습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지금은 창동에 있는 창고가 비좁기 때문에,

성희

이성희위원

또 도봉동하고 나누어서,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일부,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만약에 계획 서면 다 녹천역으로 가야 되겠네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기는

거기는이성희위원

몇 개부서가 있어요, 녹천에?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저희하고 안전치수과, 건설관리과, 청소행정과 그렇게 4개부서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어떤 그러니까 옛날 군인아파트 그 자리에 있다는 얘기죠?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성희위원

장비보관하는 것도 나름대로 계속 열심히 잘하시는데 그런 것이 좀 아쉽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LED 새로 가로등하고 보안등, 보안등도 새로 교체되는 전력량을 줄이기 위해서 새로 교체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등당 한전에다가 얼마씩 주잖아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전기료만 주는 것이죠.

료만

전기료만이성희위원

주는데 그러면 우리가 신소재로 바꾸면 전기료를 좀 삭감해서 안줍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계속해서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는 가로등이나 이런 것은 실사용량으로 돈을 주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보안등은 등수로 해서 준다면서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보안등은 등수로 해서 정액제로 주고 있고요. 가로등은 사용하는 것만큼만 돈을 주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제 질문은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야, 예를 들어서 절약을 하는 등기구를 사용을 하면 절감이 되니까 한전하고도 그런 절감에 대한 체결을 안하느냐 이것이죠. 이 보안등이 한두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안등이 총 몇 개죠?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보안등이 6천5,000등 정도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100씩만 다운해도, 1,000씩만 해도 어마어마한 계산법이 나온다 그것이죠, 그렇게 하고 있는지,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면

절감하면이성희위원

계약을 매해년마다 체결합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것을

그것을이성희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해서 좋은 시설인데 물론 그런 면도 한전하고도 해줘야 된다, 그다음에 지중화 사업은 우리가 새동네 했습니다. 앞으로 지중화 사업을 할 계획을 2015년에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중화 사업은 실질적으로 건설관리과에서는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과에서는,

과가

도로과가이성희위원

우선적이잖아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저는 그 계획이 서면 도로굴착이 가능한지, 안한지, 우선 그런 시설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요. 사업계획 자체는 건설관리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보면 올해 감사과에서 감사를 했는데 4가지 정도 지적사항이 있네요. 보니까 도로제설용 염화칼슘 구매, 이것은 검토의견만 했고 2014년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그다음에 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감액을 해서 재무과에서 수정해서 발주하도록 이렇게 통보를 했네요. 이것이 어떤 내용이죠?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계속해서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액해서 발주의뢰하는 것은 지금 공사발주하는 시스템이 저희가 설계를 하고 그것이 설계가 완성품으로 저희 감사과에 설계심사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단가가 적정한지 여러가지를 감사과에서 다 체크해 가지고 거기에서 다소 저희가 설령 어느 자재를 보니까 100원이었는데 감사과에서 보니까 99원이더라, 그런데 그런 것은 상호 조금씩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적용하는 관점에 따라서 단가라는 것이 설계자하고 점검하는 사람 의도하고 조금씩 다를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금액을 잘못 적용한 것이 아니고 기능에 따라서. 그러면 저희가 한 것하고 감사과에서 이런 기능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능을 단가를 조정하라고 해서 거기에서 단가를 다 조정해서 감액을 하든지, 아니면 너무 적게 된 것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높여주라든지 해서 그것을 총괄 심사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수정설계를 해서 재무과에서 발주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보통 보면 도로과가 4개과 중에 하나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보면 거의 2,000만원에서 2,700만원 이 정도선이거든요. 그러면 3개만 해도 6, 7,000만원 되는데 이것을 과장님 지금 설명에 의하면 더 갈 수도 있고 감액에 갈수도 있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공사내역을 설계가격을 맞추면, 감사과가 그러면 감사를 해서 마지막 재무과로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되는 모양이죠?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도로과가 단위를 보통 보면 2,000에서 2,700만원 이 정도 선이 되거든요. 다른 과도 물론 그렇게 되지만, 그러면 이것이 올해에도 전체적으로 포장도로 유지공사, 굴착공사,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다해서 사업을 해서 보냈겠네요, 발주 다 하셨겠네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금년은 공사 마무리 되는 단계니까요, 내년도 2015년도 것은 아직,

성희

이성희위원

2014년도 것이에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2014년도 것은 다 지나간 것이에요. 지나간 것에 대해서,

렇게

그렇게이성희위원

해서 감사과에서 내용을 부서에 의뢰한 것을 검토해서 다 발주하셨나 이것이죠?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절감이 됐나요? 전체 감사과에서 의견제시한대로 하면 6, 7,000만원이 되는데 예산절감이 됐느냐 이것이 죠?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결국은 단가계약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그 일을 하면서 물량으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돈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과장님 우리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이 가격일 것이다, 예상을 해서 의결을 해줬잖아요. 최종적으로 의결해 줬는데 감사과가 한번더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주면,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전체적으로 연말에 가면 다 10%씩 불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런 형태로 가서 불용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거든요, 솔직히.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과에서 감액을 한 만큼 절감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예산이 적기 때문에 공사를 하면서 물량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고요. 연말에 가서 불용이 되는 것은 거의 대부분 낙찰차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하면 참 민감한 주민편의시설인 도로에 관련된 그런 사항이라서 저희도 참 안타까운 면이 있고요. 그리고 민원사항보다도 중요한 것이 동부간선도로 그것을 국책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저쪽 창동역 쪽에 지하화 공사를 하고 있고 이쪽 도봉동 쪽에는 고가를 확장공사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양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여기 노원교진입램프가 존치를 안하는 것을 설계가 있는데 또 바뀌어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 진행과정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도로과장이 계속해서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하고 노원교 진입램프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는 현재 공정률이 46% 정도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농협 하나로마트 쪽에 거기 지하차도를 하고 있고 또 도봉경찰서 옆에 복공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도봉서에서 지하도가 올라오나요, 경찰서 앞에서 아니면 녹천역까지 지하로 계속 가나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창동교 지나서,

동교

창동교이성희위원

지나서면 경찰서,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경찰서 앞에, 거기 지나서,

오는

올라오는이성희위원

것으로, 그 전에는 하나로마트 쪽에 좀더 왔다가 조금더 연장이 되는 것이죠?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도

그정도도이성희위원

진행을 하는데 주민들은 계속 민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거기는 정상으로 본래 계획대로 가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나머지 구간 17, 18, 19단지구간인데 시에서는 자꾸 매몰비용때문에 못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번에, 전에 시장님도 오셔가지고 창동지역 개발하고 연계해서 하여튼 교통분야를 검토해 보겠다, 그랬는데 사실은 시하고 저희하고 이견이 많이 있었는데, 해석하는 상황에서. 지금 TF가 소음 분야하고 교통 분야하고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본래는 소음분야만 구성이 되고 있었어요. 이 도로를 기획한 부서는 시의 도로계획과이고 공사를 하는 부서는 도시기반시설인 토목부입니다. 그런데 도로계획과에 수반하지 않고 계속 토목부로 도시기반으로 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시장님께서 왔다가셨을 때 교통분야까지 다시 재검토를 해서 창동 17, 18, 19단지에 교통 검토한 것을 반영해서 해야 된다, 그랬는데 시에서는 그것은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소음분야만 하겠다, TF를 소음분야만 했어요. 그래서 저희하고는 이견이 있기 때문에 교통분야에 의제로 올리지 않으면 TF를 참여하지 않겠다, 그래서 결국은 교통분야 따로 소음분야 따로 해서 소음분야는 시공부서인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총괄을 하고 교통분야는 시 도로계획과에서 총괄해서 TF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음분야 TF는 2013년 9월달에 도시기반시설물 중심으로 우리 도봉하고 노원하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시의 다른 분야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5회정도 실무회의를 거쳤고요. 그것은 방음벽이라든지, 순수한 소음분야, 서원아파트 그런 쪽에 관련된 그런 소음분야만 하고 있고요. 금년 6월달에 교통분야 TF를 교통, 그다음에 도시계획, 시의 갈동조정담당관 그다음에 노원하고 저희구하고 각 시의원들하고 구의원 한분씩 이렇게 해서 TF를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 행복4구 마스터플랜 그것에 따라서 창동, 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성에 따른 명칭이 이렇습니다. 동북권 개발에 따른 장래교통수효 분석 및 발전기본교통 용역해서 교통관련해서 도로계획과에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과장님 저희가 보면 향후 문제인데 지금 하나로마트 경찰서 주변에 지하도를 하고 있으면서 도로폭은 똑같아요. 지금 공사하는데도 밀리는데 나중에 완공되면 지금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것이

이것이이성희위원

문제라는 것이죠. 이런 문제점을 물론 그 지역구의 의원님들도 잘알고 시의원님도 계시고 하지만 저희 관계부서인 도로과가 우선적으로, 지금도 엄청 밀립니다. 저희가 동부간선도로가 밀리기 때문에 방학사거리 우회전해서 지금 시내 나갈려고 하면 도봉경찰서 주변이 엄청 밀려요. 현재도 그러는데 향후 차가 몰리면 방학교에서 진입로가 안되면 엄청나게 밀릴텐데 그것도 있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노원교 진입램프은 어떻게 되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노원교진입램프는 현재 전면철거하고 저희도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난번에 TF를 할 때도 교통분산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시쪽에서는 전면철거하지 않고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상도교쪽에 돈을 일부 투자를 하더라도 뭔가 분산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지금도 계속 시하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지역주민들은 그래요. 거기에 일반적으로 보면 노원교 진입램프 없어져요. 방학사거리 지나서 방학교 진입램프 없어져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방학, 도봉로, 도봉구청 앞을 통해서 경찰서쪽으로 해서 전체 차가 도봉구민들, 그 다음에 노원구 상계동 모든 분들이 거기로 갈 건데 이것 대책을 안 세우면 46% 공정이 끝났다는데 2년 동안 준비하면 저희 민원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고요. 나름대로 우리가 설명회도 참석을 했지만 교통역량평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도로과하고 협상을 안 합니까? 교통역량평가할 때는 자체적인 그런 평가하는 연구단체에다가 의뢰해서 보고하는 거예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거거서 별도로 발주를 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교통분야가 실질적으로 교통분야도 교통행정과와 저희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교통분야의 지하화를 요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통분야를 나름대로 숙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지하화문제는 서울시 그쪽이고 여기 노원교 진입램프 없으면 결국은 주민들은 공사를 하는가 봐라 이런 식으로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노원교 고가를 6차선으로 내면 거기에 뭔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보완을 안 해 놓으면 저희는 공사 자체를,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잠깐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혹시 노원교 진입하는 램프, 그것은 다시 설치를 합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그러니까 2년 동안 공사를 하잖아요. 2년 동안 공사를 하는데 임시로 하는 통로가 없는 걸로 지금 계획이 수립되었다니까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저희도 그 부분은 시에다 처음부터 용역으로 할 때부터 가교를 만들어서 우회도로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시에서는 그것은 예산문제가 아니고 수해하고 관련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가교를 설치하면 중랑천 수위가 상승해서,

기에

거기에이성희위원

대한 것은 우리도 충분히 압니다.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는데

아는데이성희위원

과연 우리 구의 도로과에서 저쪽 보면 노원구에서는 크게 신경을 안 써요. 결국 도봉1동, 도봉2동, 방학1, 2동 일부 주민들이 앞으로 생활권이 시내에 들어가야 되는데 도봉구, 노원구 주민을 위한 동부간선도로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다 의정부 시민을 위한 동부간선도로가 되는 모양새가 나니까 우리가 답답하다는 거죠.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그래서 분산대책은 저희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뭔가 마땅한 대안이 있으면 예산이 다소 투입되더라도 시에서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줄 것 같은데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의견이 있으시면,

희도

저희도이성희위원

노력을 할 테니까 그리고 관련된 자료를, 그동안 진행해 왔던 관련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동부간선도로 확장에 따른 도봉경찰서 주변, 그다음에 노원교 진입램프에 따른 현황은 회의한 내용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이춘봉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주 이설 문제는 도로과 소관인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많은 민원이 있고 여러 차례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의를 통해서 전주 이설을 요구했는데 거의 되는 게 없더라고요. 현재 도로에 이설해야 될 전주를 파악을 해 보면 보도 1m20cm정도 되는 좁은 도로 가운데 전주가 있어서 사람통행이 불편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의 전주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것은 이설이 안 되는 데 대책방안을 세우신 것 있나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장전주 이설에 대해서는 아마 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가 각동하고 나름대로 전수조사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100% 동에서 자료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조사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장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독단적으로 이설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한전주는 한전에다가 이설요구를 하고 일반통신주는 KT에 이설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전이나 KT나 지장전주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도 옮기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하면 그 전주가 서는 자리의 주민입니다. 자기 집에 가깝게 오는 것을 싫어하고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그쪽에서 움직여주려고 하지 않아요.

진식

박진식위원

집 앞에 있는 전주 같은 것은 옆에 이설장소가 있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혹시 파악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체를 보면 보도규격이 1m50cm입니다. 150cm로 보도규격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해 놓은 이유가 뭐냐면 노약자나 장애인이 휠체어가 통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거리확보를 위해서 150cm를 해 놓은 거예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보편적으로 도봉구 전체는 자연적으로 생긴 부락이다 보니까 1m50cm을 못하고 보통 1m에서 1m20cm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서있다는 말이에요, 전주가. 그러면 사람이 다니지 못하고 사람이 일방통행을 해야 하는, 사람통행도 일방통행을 해야 하는 이런 전주가 많아요. 그런데 그 전주를 옮기지를 않고 사람에게 불편을 주면서 물론 한전주는 공공의 목적이 우선이라고 하지만 이 문제는 굉장히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전혀 수년간을 이야기해도 이설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은 조치를 해야 돼요. 우리 집 앞에 서있어서 불편해서 옮겨달라는 게 아니고 최소한 보도에 1m나 1m20cm안에 중간에 박혀있는 전주 정도는 최소한도로 사람통행 할 수 있도록 밖으로 빼달라는 거예요. 무리한 요구가 아니거든요. 이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저는 전체 한전주를 조사를 하시라는 게 아니고 그런 장애를 둔 지장전주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개수와 명단을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위원장님 조사한 이후에 지장전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자료를 요청할게요.

근옥

이근옥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

그것박진식위원

해 주시고 그런 대책은 과장님을 세우실 계획으로 있으세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계속해서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면밀히 조사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주민들하고 특별한 관계가 없는 보도 상의 통행에 지장이 되는 것은 저희가 특별히 조치를 해서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조치하겠습니다.

다는

다는박진식위원

아니더라도 도로에 지장을 주는 전주는 도로 밖에 옮겨져야 되고요. 왜 그러냐 하면 장애인보호법을 보면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거리는 최하 80cm입니다. 80cm를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것은 의무규정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가운데 서있는 것은 80cm 규격이 안 나온다는 말이에요. 휠체어가 다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법적으로 전주를 놔두려면 도로를 차라리 2~30cm넓혀서 보도를 만들어 주시든지 아니면 이설을 시켜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돼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하여튼 최대한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들

장애인들박진식위원

다니고 사람들 다니고 사람이 보도에서 일방통행하는 곳은 아마 도봉구에 몇 군데가 있을 것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어려우시고 힘든 거 압니다. 한전에서 전주를 이설을 시키려면 비용을 대라, 뭐대라 많은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 아는데요. 요즘에 한전에서는 전주를 신설하기 위해서 혹시 신고가 들어오지 않나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들어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들어오시면 제약하세요. 조건부로 하세요, 이것. 해주지 마시고 이런 전주가 이설됐을 때 우리도 해주겠다고 못 하시나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말씀하신 의도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거기에서박진식위원

됐다고 하면 우리도 허가 내주지 마시고 민원 있어서 못 내주니까 민원 먼저 해결하고 오라고 거기에다가 넘기세요. 과장님 과감성이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런

이런박진식위원

부분도 함께 노력해 주세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른

다른박진식위원

건 이야기 안 하는데 이것 한번 해 주시고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아까

아까박진식위원

염화칼슘 이야기를 동료위원들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염화칼슘은 아까 과장님 답변했을 때 이야기했는데 100t중에 연간구입하고 써야 될 100t중에 50t만 친환경제설제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예산

예산박진식위원

때문에 많이 못하시는 건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도로과장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제설제는 예산관계가 제일 큽니다. 사실은. 염화칼슘은 톤당 20만원 정도 되고.

친환경은 40만원 정도 합니다.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서울시뿐만 아니고 중앙도 그렇고 특히 서울시도 친환경제로 계속 방향을 지향을 하고 있어요. 작년도까지는 5% 수준, 시에서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삼고 있는데 올해는 10%수준까지 올려보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제일 문제는 뭐냐면 친환경제설제가 낮은 온도에서도 빨리 녹아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관이

보관이박진식위원

좀 어려운,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보관도 그렇고 사용성에서도 금방 녹았다가 얼어가지고 응고가 돼서 상당히 제설효과가 떨어집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아무래도 염분이 적어서 그게 잘 얼고 한다라는 얘긴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나 이런 데서도 점진적으로 늘리라고 하면 제설제 자체가 친환경도 뭔가 재료자체도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왜 그러냐면 요즘 환경이 대세입니다. 절대 환경을 거스를 수 없는 일이잖아요. 지금 중랑천, 우이천, 도봉천, 방학천 등 수백억을 들여서 친환경생태하천으로 복원을 다 시켜 놓은 상태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100t이라는 제설제를 쓰면 물이 녹아서 결국은 거기로 들어가거든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기로

거기로박진식위원

흘러들어가게 되면 한쪽에서는 친환경으로 막대한 예산으로 들여서 하고 한쪽에서는 눈이 오니까 제설해야 되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뿌려야 되고 이것은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친환경제설제를 많이 사용해서 그런 부분을 함께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건의하시고 제설제 만드는 회사에도 아까 말씀했던 장단점을 보완해서 안전하게 염분이 적게 들어가면서도 할 수 있는 이런 자료들을 연구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문제들은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저는 조명팀장님, 모든 분들한테 감사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창림초등학교 옆 거리들이 조도가 약해서 상당히 어두워서 밤에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켜도 다니기가 어려웠었어요. 그런데 많은 노력을 도로과의 조명팀에서 해주신 덕분에 상당히 거리가 밝아졌어요. 지금 주민들이 그래도 거리자체는 혼자 다니기 무섭지만 그전보다는 조도가 밝아지면서 상당히 다니기가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함께 노력하고 고생해 준 덕분에 주민들이 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같이 고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음에

그다음에박진식위원

감사자료에는 없지만 이번에 쌍문1동에 염수살포기가 예산반영되어 있나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염수살포장치는 2,250만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진식

박진식위원

사업부서에서 항상 노력하는 적은 예산으로 격무부서에서 일하면서 많은 민원들한테 욕도 먹고 많은 소리 들으면서 고생하시는데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계속 고생해서, 그중에서도 그런 역할을 묵묵히 해 주시니까 밝아져서 편하게 다니겠다 이런 얘기도 듣거든요. 하여튼 고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강철웅위원

질의드린 것 중에 추가로 하나 확인을 할게요. 시각장애인 유도블럭 같은 경우 공사를 할 때 그것을 다른 부서 예를 들어서 노인장애인과라든지, 장애인하는 곳들하고 협의를 하거나 도움을 받거나 조언을 받습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보충으로 답변을 드리려다가 말았는데 시각장애인이나 일반장애인들 관련해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설치할 때 어떻게 설치해라, 그다음에 유모차라든지, 일반휠체어 지나다닐 때 경계석 턱높이를 저희가 2cm로 했었는데 지금은 아마 1cm정도로 낮춰서 사용성이 좋도록 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설하고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장애인과와 협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장애인편의증진법에는 그게 나와 있고요. 시설 설치할 때 규정이 있을 것 같은데 일반공공기관이나 시설에 장애인편의시설을 건축과에서 건축심의를 하거나 내지는 사용승인을 할 때도 장애인과나 장애인단체 등의 조언을 받아서 검수를 하거든요. 제가 이런 내용들을 하실 때, 왜 그러냐면 비장애인들이나 그것을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모르는 것을 못했다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분이나 실제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참여하셔서 이것은 방향이 잘못됐다 이런 것을 하면 한번 설치할 때 좋잖아요, 여러 번 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련부서나 협의를 하셔가지고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당부드리고 규칙이나 그런 곳에다가 다른 내용을 간단히 해 주면 담당자나 내지는 부서장이 바뀌어도 일률적으로 계속 지속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하는 것은 좋으신 말씀인데 이게 시나 이런 데에서 이런 규정을 작성할 때 장애인단체나 모든 분들을 현장 실사까지 다 거쳐서 규정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해놓은 상황입니다. 저희도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면 좋은데 요즘같은 경우는 공사하는 부서에서 공사한 업체, 이런 데도 대금지급도 빨리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행정사항에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왕에 그런 단체들이 참여해서 된 거니까 저희가 시설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서 아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발생을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사실은 보도블럭 지난번에 언론에 나왔던 것이나 저도 알고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규정에 맞게, 규정에 따라서 설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최종할 때만이라도 관련부서에 이렇게 만들었는데 문제가 없느냐라는 것을 한번만 보면 그 분들은 금방 아니까 문제가 없다고 하면 마무리하고 그래야지 이후에 또 보강을 하거나 보수를 하면 비용이 추가가 되잖아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해 주시죠.

근옥

이근옥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도로과가 일을 많이 해서 그런지 할 것은 많고 시간은 한정돼 있고, 이번에 도봉동 마들로 도봉2동시장 있는 곳에 사망사고로 인해서 주민민원이 심해서 무단횡단금지시설 일명 펜스라고 하죠. 시장 앞에 쳤잖아요?

영보

심영보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해야 되는 문제죠.

이게

이게이성희위원

설치기관이 북부 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란 말이에요. 그러면 방학로라고 하나요? 구청 앞에 있는 것을?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마들로입니다.

들로

마들로이성희위원

관리를 서울시도 하고 도봉구도 하고 그렇습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도부분만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도

보도이성희위원

부분만. 그러면 업무협조가 서로 안 됩니까? 어떤 시설물이나 지장물을 설치했을 때, 예를 들어서 4차선, 6차선, 8차선도로 이것을 서울시가 관리하잖아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우리

우리이성희위원

구는 2차선하고 이면도로를 관리하고 그러면 일부 보도블록, 인도만 우리 구가 하고 도로는 서울시가 한다?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를

예를이성희위원

들어서 예산 받아서 올 때는요? 10번 시작 (3번 녹음 68:06-92:07)

들어서 예산 받아서 올 때는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예산도 시에서 도로관리사업소로 바로 떨어집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일반적으로, 이런 것을 우리가 정확히 주민들한테 설명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펜스를 쳤어요. 그런데 저희 주민이나 저희 위원들이나 관할 부서나 전혀 알지 못하고 펜스를 쳤어. 치니까 한 쪽은 고맙다 그러고 한 쪽은 이것을 왜 쳤냐 그러고 난리가 났어요, 그 지역주민들한테. 그러면 사전에 도로과에서 계획되면 사전에 저희들한테 미리 공문도 주고 각 주민센터에도 주고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좋게 받아들이고 그 동안 해왔던 사업이고 포장할 때도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받았는데 이번 것은 갑자기 해놓으니까 주민들이 서로 이런 문제로, 왜냐하면 거기에 교통사고가 많이 나서 교통지도과에서 CCTV 교통량 설치를 하느냐 마느냐 그런 상태에 갑자기 중앙펜스가 들어와 버리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그 시기에 곤혹스러워 했다고요. 그래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과장님 이것 자료 안 받으셨어요? 자료를 받아봤더니요, 펜스를 쳤는데 이게 도로과에서 한 것인지 교통지도과에서 한 것인지, 그런데 이 문제를 보면 그것도 도로잖아요. 그러면 도로과가 일부 어느 정도는 나는 서울시 도로보수과하고도 업무 협조가 돼야 된다,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 구하고 관련, 순수하게 차도상에서 포장, 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한테 공문으로 그냥 공사시행계획만 통보를 해 주고 그렇습니다. 나머지 보도 측이나 이런 데에 펜스를 설치하거나 하면 저희가 펜스를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드도

볼라드도이성희위원

관리 안 합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럼

그럼이성희위원

도로과는 일반적으로 포장하고 인도정비하고 보안등하고 기본적인 것이네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교통시설에 관련된 것, 그리고 보행자에 관련된 것 이런 것은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에서 교통 분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상황을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그것을 꿰뚫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은 아시면서 도로과에 귀띔을 해 줄 필요성이 있는데 그것은 전혀 안 해 주세요?

영보

심영보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퇴근하시면서 펜스 설치하신 것은 아시지요?

영보

심영보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것은 봤어요.

것에

그것에이성희위원

대한 업무의 기본적인 파악이 저는 돼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보면 도로를 하나놓고 보면 서울시가 관리하지요, 도로과가 관리하지요, 가로수는 공원녹지과가 하지요, 하수도는 안전치수과가 하지요, 이게 복잡합니다. 어느 부서에다 어떻게, 우리도 나름대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일반주민들이 만약에 민원제기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120콜센터를 많이 이용하라고 답까지 준다고 많이 하는데 이런 것은 조금 아쉽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깊이 들어가면 또 그렇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도봉 새동네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을 하는데 입구는 했고, 반대에 도로 내려가는 쪽, 전철 가는 쪽은 하다가 중지를 했습니다. 결론은 도로과에서 다 했는데 거기 있는 세입자들하고 노점하고 해서 완강히 그 분들이 반대를 해서 마무리 못했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어떻게 그것을 처리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남았을 텐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도로과장이 계속해서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동네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은 주민협의체에서 계획을 하고 그 주관은 도시계획과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원래 공사를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저희 도로과로 의뢰가 와서 저희가 공사만 집행을 해준 사항입니다. 거기를 포장하고 안 하고 이것은 저희 도로과 의지가 아니고 도시계획과에서 주민협의체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도 그런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공사를 할 때 일괄적으로 다 했으면 좋고 어차피 향후에도 도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차원이기 때문에 다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는데, 거기 세입자들하고 집주인들하고 서로 협의가 안 돼가지고 결국은 도시계획과에서 주민협의체하고 합의를 해서 그 구간은 공사를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 결정해가지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줬어요. 그 구간은 공사구간을 제외해라,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나머지 부분만 포장을 하고 종결한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모든 게 도시계획과에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예산을 도시계획과에서 모든 것을 정리하겠네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 돈을 다 받아가지고, 그리고 시도 돈이 한 군데가 아니고,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거기 세입자 중에 홍춘환 외 19명이 진정서를 냈어요. 이것을 도시계획과에서 답변을 해야지 어떻게 도로과에서 답변이 와 있는지, 난 그래서 이 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저희 내부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도로과 입장으로 보면 기획부서에서 답변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기획부서에서는 시공부서에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래서 저희가 답변처리를 했습니다.

것을

이것을이성희위원

도로과하고 도시계획과에서 준비하려고 애도 많이 쓰고 노력한 것을 저희는 인정합니다. 이근봉 팀장님, 주무관님, 박진규씨 진짜 상 줘야 돼요, 고생한 만큼. 욕도 먹어가면서 공무원으로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법으로 치면 당장이라도 하고 싶은 데 이런 저런 것으로 해서, 그런데 결과가 좋은 의미로 왔으면 좋은데 하다가 중지가 돼 버리니까 참 아쉽다는 얘기죠. 안 한 만도 못하다는 얘기죠. 그 분들 노력한 만큼의 성과가 없어요. 그게 제일 아쉽다. 그리고 한 가지만, 거기서 더 이상은 안 하겠습니다. 고생한 분들 그런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제가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도로에 불법지장물이 있는 것은 도로과에서 해야 됩니까, 건설관리과에서 해야 됩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그 부분은 건설관리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과는

도로과는이성희위원

그럼 시설만 해 주고 모든 게 끝나는 것이에요? 관리는 안 합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저희는,

리는

관리는이성희위원

안 하고 건설관리과에서 모든 것을 관리한다?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노점이라든지 그런 관계는 건설관리과에서,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예를 들어서 굴착허가를 매년 쭉 해서 내주잖아요, 각 10몇 개. 그러면 굴착허가 내주고 그것으로 그 분들 굴착을 허가해서 다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은 어디에서 해요? 그것도 건설관리과에서 해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성희위원

하잖아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지장물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도로 잘 닦아놓고 거기에 노점이 들어오고 어떤 불법시설이 들어오고 그러면 그것을 내가 봤을 때는 협조를 해서 우리 도로과에서 해 줘야죠. 그것은 안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과의 업무를 분산을 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 도로과는 도로시설 구조에 관한 것만 하도록 돼 있고 도로점용이나 재산관리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명확하게 분산이 돼 있기 때문에, 서로 연관이 되는 것은 상호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과에

도로과에이성희위원

지적하는 면보다도 서로 우리가 연구하고 고민하자, 검토해 보자, 그런 마음인데 어떨 때는 안타깝다는 얘기죠. 아무튼 올해 연말에, 내년에 눈이 많이 온다고 그러니까 좌우지간 제설대책 잘 세우시고 함께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4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전치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안전치수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김문환입니다. 안전치수과 소속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치수과 팀장 인사 및 소개)

근옥

이근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공무원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전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 강철웅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봉산 입구 수변공원 있지 않습니까? 수변공원 관리를 우리 과에서 관리하시지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김문환입니다. 네,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수변공원에 만남의 광장처럼 활용하는데 있지요? 넓은 데크를 만들어 가지고 설치한 곳?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있습니다.

기를

거기를강철웅위원

사용하는데 개인이 잠깐 사용하는 것 말고 단체들이 사용하는데 조건이나 허가 이런 게 있습니까?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특별히 부대 사용할 때는 하천 건너편에 산 쪽으로 그쪽은 전기를 끌어서 같이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기 사용허가를 해줄 때 저희들이 협의해 주고요, 등산로 쪽에 있는 넓은 광장은 조건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예를 들면 주민들이 잠깐 와가지고 어떤 단체가 와서 등반대회 한다고 인사말 하고 등반합시다 하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하루 종일 뭔가 행사를 거기다가 천막을 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 때도 제재가 없나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저희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기 사용할 때만 거기에서 전기를 저희 조명등에서 끌어가기 때문에 그때만 저희들이 협의해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지난 10월 25일 거기에서 바자회를 진행한 게 있습니다. 그때 혹시 전기를 썼었나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아니, 저희들이 제공해 준 게 없습니다.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시설물이 다중을 위한 시설물이지 않습니까, 거기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데 하루 종일 거기에서 행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 주민이용에 불편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시간대라든지 내지는 어느 규모인지, 그리고 적절한 것인지 주민들한테, 이런 것은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불가항력 같은 일이 되겠지요. 평일도 아니고 주말이나 공휴일에 그런 점유를 하고서 행사를 한다면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아무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매일 순찰 나갈 수도 없고, 순찰요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은 한 번 저희들이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곳에

그곳에강철웅위원

안내표시를 한다든지 해서 잠깐 활용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하루 종일 천막을 치고 뭔가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절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못하게 한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조절을 해서 주민들 다수가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본 위원이 그 얘기를 드리는 게 10월 25일 토요일에 바자회를 했는데 인강원 지적장애인시설에서 바자회를 했습니다. 인강원이 도봉구 관내에 위치하고 있는 지적장애인시설인데 언론에도 크게 보도가 됐고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저희 분야가 아니라서,

렇죠

그렇죠강철웅위원

?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공금횡령하고요, 지적장애인들 폭행 관련해서 재판 중에 있고요, 행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행정명령을 통해서 이사진 교체, 환수조치, 이런 명령들을 하고 있고요, 형사로도 재판 중에 있고요. 그런데 그런 곳이 우리 관내에서 시설물을 이용해서 하루 종일 바자회를 통해서, 또 그 금액이, 관련부서에 얘기를 드렸고 확인을 하는 중이긴 하지만, 일부 후원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고 있다는 제보까지 들어오고, 그러면 사실은 관에서 봤을 때 하지 말아야 될 곳들인데 관의 시설물을 이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또한 하루 종일 그곳에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저희한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보

심영보안전건설교통국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 안전치수과장 답변도 마찬가지인데 공공시설에서 그런 식으로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저희한테 신고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그런 규정도 없었고 또 거기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것도 제재하는 것도 조금 문제도 있고요, 양면성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식이라고 그러면 한 번 생각을 해볼 문제인데, 공공시설 관리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내부적으로 어떤 규정 같은 것을 복잡하지 않게 간략하게 하더라도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지도점검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가 나무데크지요? 거기에 불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가능한가요? 그 안에서 불을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저희들이 특별한 규정은 없고요, 북한산국립공원 지역이니까 불은 아마 북한산국립공원 쪽에서 단속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쉽게 말해서 저희들이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데 하천에서 단체로 그런 사례 같은 일이 생겼을 때 특별히 하지 말라는, 낚시를 하지 말라든가 이런 것은 조례로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그 넓은 하천, 또 그런 부대, 거기는 우리가 광장을 만들어놓은 것인데 그런 데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전혀 정보 없이 하기 때문에 과연 그게 단속대상인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검토를 해 보셔가지고 거기에 안전문제도 있기 때문에, 나무데크에서 불을 사용하면 사실은 화재의 위험,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간략한, 우리가 내부적으로라도 규정을 가지고 단체가 이렇게 사용할 경우 신고를 받고 한다든지 아니면 사용에 대한 부분을 제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고민하셔서 같이 상의하셔서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죠.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온 맨홀 추락사고 아시지요? 맨홀뚜껑 관리하시지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저희강철웅위원

관내시설 근래에 다시 점검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저희들이 특별히 맨홀에 대해서만 안전점검을 하겠다 이런 것은 없고요, 하수시설물뿐만 아니고 빗물받이부터 일체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는

근래에는강철웅위원

언제쯤 하셨어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지금 동 담당 직원별로 구역이 편성돼 있는데 하반기에 1회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한 번 체크를 하셔가지고 이번에 어떻든지 간에 이런 추락 사고들이 발생했고 그것에 대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경우니까 이런 기회로 삼아서 한번 전반적으로 안전에 대한 부분을 하반기에 체크하신 것은 이 정도로 하고 안 돼 있는 부분 보셔가지고 체크를 하셔서 저희 위원들하고도 상의를 같이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점검을 다시 한 번 해 보시죠, 안전을 위해서.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 맨홀 거기 정비 관련에 대해서, 우리 맨홀이 5,912개가 도봉구에만 있는 것이에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5,912개예요, 그럼 시 도상 맨홀은?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행정감사자료 63쪽.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이것은 불량맨홀을 정비한 숫자고요, 저희가 전체 갖고 있는 숫자는,

전체

전체차명자위원

숫자는 그러면?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이것보다 훨씬 많이 있습니다. 하수도맨홀이 5,754개소, 저희가 구 도로고 시 도로고 떠나서 하수도맨홀 자체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맨홀숫자도 같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5,754개소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이것

이것차명자위원

도봉구 하수맨홀 5,912개는 뭐예요? 행감자료 63쪽.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5,912개소입니다.

체가

전체가차명자위원

맞는 것이죠?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608개가 북부도로사업소로 인계된 것이에요?

명자

차명자위원

네, 간선도로는 시도에서 도로도 관리하고 간선도로변에 있는 것이 608개소를 북부도로사업소로 인수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5,912개소에서 608을 빼낸 것이에요? 아니면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 지금 5,912개소 중에서 608개소를 넘겨줬다는 것이죠.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도봉구의 하수 맨홀은 줄어드는 것이네요, 608개가 그렇죠?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렇게

그렇게차명자위원

표시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고 그 밑에 2013년이 두 개인데, 맨홀 규격하고 공종, 정비수량이 2013년도 것이 맞아요? 2개다 2013년도예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그 위의 것은 12개소가 되겠죠. 이것은 우리 구청 도로과에서 노출 불량맨홀을 하기 때문에 불량맨홀은 도로관리부서에서 관리합니다. 북부도로사업소는 간선도로, 시도 그다음에 구청 도로과는 구도, 이면도로에 있는 저희 맨홀 12개소를, 하수도 맨홀 12개소를 도로과에서 보수를 했습니다. 보수한 비용 12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납부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그 정비비가 거기 들어간 액수이고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그 밑에 78개소는 뭐예요? 언제 것이에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그것도 2013년도 것인데,

같은

똑같은차명자위원

것인데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이것은 시도, 비고란에 북부도로사업소라고,

명자

차명자위원

북부도로사업소이고 이것은 우리 도로과에서 한 것이고,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합쳐서 90개소해서,

서요

합쳐서요차명자위원

. 그러면 2014년도에는 없었어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2014년도는 그 밑에 있지 않습니까? 3, 4, 5, 6,

명자

차명자위원

8까지 정비수량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은 정비한 것이 맨홀규격이 틀린 것이에요. 어떤 것을?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불량맨홀이라고 하면 맨홀구조물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맨홀 높낮이가 도로변과 간차가 있는 것, 그러니까 요철맨홀이죠. 맨홀이 올라왔다든가, 도로보다 맨홀자체가 낮아서 차가 지나갈 때 덜커덩 하는 이런 맨홀을 불량맨홀이라고 합니다. 구조물에는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없죠. 맨홀 뚜껑만 들어서 올리고 높이를 맞추고 그다음에 맨홀이 너무 높다 그럴 때는 슬라브를 깨야죠.

치할

설치할차명자위원

때는 문제가 없었던 것이죠, 조금 지나다 보니까 올라오고 그렇게 되나요? 내려가고 그렇게 되나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그것이 아니고 설치할 때도 문제가 없고 현재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불량맨홀이냐, 도로를 자꾸 덧씌우기를 하지 않습니까? 노후되니까 뜯어내고 새로 포장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많이 줘야 되니까 5㎝정도 덧씌우기를 하다보니까 맨홀이 쏙 들어가 버리는 것이죠. 이런 것도 도로 보수하는 부서에서 다단으로 올리고 똑같이 맞춰야 되는 것이고요,

지난

지난차명자위원

번에 너무 튀어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조정하는 것이 있잖아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차명자위원

왜 또 올라와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그것은 처음에 설치했을 당시에 맨홀이 약간 높이를 못맞춰서 설치했다고 그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잘알았습니다. 양수기에 대해서는 다 준비 잘되어 있겠죠?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하도

하도차명자위원

많이 하고 그랬으니까 창고도 양쪽에서 하는 것이에요, 이것도? 여기 창동에 다 가있죠, 거기에 보유된 것은? 주민센터하고 두군데로 되어 있네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주민센터를 수방기간에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저희들이 수방대책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전에 각동에 배부해 주고 수방기간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다 회수합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차명자위원

염화칼슘은 다 수거 안되어 가지고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고 그런데 여기는 다 수거가 되어 가지고 있네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수거하고 양수기 정비를 하고 깨끗하게 기름칠해서 보관해 놓고 있습니다.

에는

이번에는차명자위원

아무 문제없이 잘 될 수 있도록 수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으로

이것으로차명자위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철웅

강철웅부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 좋은 질문하셨는데요. 우리가 하천이 저희가 우이천, 방학천, 도봉천 구에 3개천이 있는데 정비사업이 다 끝났죠?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도봉천,

도봉

도봉이성희위원

2천 빼놓고 거의 기본적인 골격의 예산을 다해서 끝났잖아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김문환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 마무리되었고 도봉2천만,

성희

이성희위원

2천만 관리에 들어가야죠? 그것이 3개천을 정비함에 있어서 우리 도봉구민이나 주변구 주민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호감을 많이 느끼고 이용을 상당히 거의 60% 이상의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인센티브라도 줬습니까? 담당부서 팀장님이나 근무했던,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그런 행정적인 그런 기구에서 나오는 인센티브는 없고요. 저희들 개인적으로,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창찬할 것은 해주고 잘못된 것은 질책하고 충분히 거기에 관련된 근무자들 고생하셨으니까 과장님, 국장님이 챙겨주셔야 됩니다. 확실히 챙겨주실 그런 뭔가 의지가 있어야, 그래야 공무원들이 열심히 다른 사업을 제2, 제3의 사업을 하죠.

영보

심영보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챙겨주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그분들 노력에 도봉2천이 새롭게 되고요. 여기 보면 64쪽에 보면 우이천 홍수방어벽 보수, 보강 공사를 2013년도에는 한 14억정도 했고 2014년도에는 15억 그러면 토털 30억이 되네요. 이것이 구간이 길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도봉구의 구간만 하는 것입니까, 예산을 약30억 정도 13년, 14년 뒤로 했는데,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30억이 아니고요, 이것이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64쪽에 있는 것은, 그래서 2013년도에는 14억7,100가 변경해서 15억9,400으로해서 약 1억2,000정도를 증액시켜준 것이고요. 증액사유는 쌍수교까지 산책로가 있었는데 쌍수교에서 상류로 백운교까지 390미터를 추가로 하천 산책로를 없던 것을 추가로 설치하는 비용이 증액이 된 것이고 2014년도는 아까 변경되어 있는 15억9,400 그 금액을 한번 더 설계변경해서 16억1,500으로 해서 약 2,000만원, 1,800만원 정도를 시공 물량 상황에 따라서 변경해 준 것입니다. 실질적인 도급비 마무리는 2014년도에 표시되어 있는 16억1,546만원이 실제 도급비가 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쌍수교에서 백운교 시설을 하는데 16억1,500 들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아니죠, 전체 우이천의 홍수방어벽, 보수, 보강, 난관 화단 그다음에 하천 산책로 다 합쳐서 16억이 들었다는 얘깁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전체적으로 2년공사하는데 16억1,500이 들었다,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도급비로.

렇게

그렇게이성희위원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저희가 보면 우이천, 방학천, 도봉천에 생태하천 유지용수 분담금이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은 같습니까?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성희위원

전체 전기료입니까? 용수분담금이?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전기료랑,

료는

전기료는이성희위원

얼마정도 돼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전기료와 약품비 두가지를 자치구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고 중랑물재생센터에서는 시설유지관리비를 부담하는 것인데요. 지금 거의 대부분이 한 60% 이상이 전기비로, 나머지 40% 정도가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결론은 3개천 공공운영비가 되는데 내년에 예산을 봤더니 5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것은 예산때 저희가 얘기를 또 하겠지만 그런 생각을 저도 많이 해요. 그런데 요즘은 하천이 생활하수를 정화해서 재생해서 올라와가지고 하니까 올해도 몇 번정도는 단수조치를 했었죠?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금년에,

유가

이유가이성희위원

뭐예요? 단수조치를 하면 요즘 주민들이 난리납니다. 왜냐하면 고기들이 많이 적응해서 사는데 갑자기 물을 정지시키면 하루정도 되면 고기가 다 죽어버린다고, 이제는 꼼짝없이 부담해야 될 입장인데 이런 계획을 앞으로도 계속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구가 계속 용수분담률을 매해년도 계속 오르는 처지가 되어서 상당히 이것을 긍정적인 평가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부정적인 평가로 봐야 되느냐 이것 문제가 있고 또한가지는 우리가 재생센터에다가 어느 정도 일부 우리 구에서 예산이 나가면 우리 청소과에 음폐수가 간단 말이에요, 그쪽으로. 그런데 협상가는 과정에서도 이런 여러가지 전체적인 면에 있을 때 음폐수는 버리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그 예산도 절감할 수도 있고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되어야 된다, 저는 크게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그돈이 남는 돈을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주민에게 돌려주자 그런 의미인데 그것까지 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용수부담률은 해년마다 오른다, 그렇게 볼 것 아닙니까? 그것이 전체적으로 우리 구비다, 1년에 5억 이상씩 편성을 함에 있어서 이것이 상당히 비중이 많이 간다, 우기철에는 안 할 것 아닙니까, 3개월정도. 그런데 보니까 우이천하고 도봉천은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데 방학천은 2, 3일만 지나면 물이 또, 거기가 건천이다 보니까 말라버리니까 계속 흘러야 될 입장이고 이런 방법을 좋은 방향으로 나는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절감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 것 같으면서도 제 머리가 한계가 있으니까 이것은 연구할 필요성이 있어요.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일단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비용은 아직까지는 작년 4월 15일부터 처음 시작되고 작년에 저희들이 4억6,300을 시에서 요구한대로 편성을 처음에 못했고 나중에 추경에다 편성을 해서 4억6,300을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4억2,000이 안들어가고 3억여원만 들어갔습니다. 시에서 그렇게 발표된 것은 4월15일날 했기 때문에 105일간에 공급을 안해 준 것을 계산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금년에도 똑같이 예산편성을 작년하고 똑같이 4억6300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금년도 고지서는 안내려오고 12월 10일경에 저희들한테 해 준다고 하는데 그것을 받아봐야지, 그다음에 그 내역을 저희들이 받아봐야지 금액을 작년것과 비교하면서 유지용수비가 올라가는 것인지, 아니면 작년 것과 같이 가는 것인지 받아봐야지 판명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단수 말씀을 하셨는데 단수사유는 대부분이 각 하천으로 연결되는 유지용수관의 이음부위라든가 이런 데에서 누수가 발생하니까 그런 데에 보수를 하다보니까 보수하는 그런 이유가 있고 또하나는 중랑물재생센터에서 모터, 이런 공급해 주는 시설에 대한 보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차례 단수가 됐었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뭐냐 하면 위원님과 똑같은 우려를 가지고 있는데 물고기들이 폐사를 합니다. 방학천같은 경우 하루만 공급을 안 해 주면 주민들이 물고기 폐사하는 것을 사진을 찍어서 구청장에게 바란다 이런 데에 계속 올라오고 저희는 나름대로 단수통보를 받으면 밑에다가 모래주머니를 쌓아놓고 돌 막아놔서 최소한 2~3일정도 갈 수 있게끔 지난 여름에그런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약간의 효과는 봤습니다. 물고기들이 폐사해서 떠다니고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누가 봐도 민원이 발생할 만한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나름대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이천이나 도봉천은 자연유량이 계곡수들이 많이 있어서 단수를 해도 표시가 안 납니다. 방학천이 제일 문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모래주머니 등으로 해서 중간에 하천을 막아서 어느 정도 하천수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용수비를 절감해야 된다, 비용을 절감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더 시간을 지켜보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것을

그것을이성희위원

연구해야 될 필요성이고 예를 들어서 보니까 방학천과 도봉천은 1년 용수비용이 1억8,200 그러면 도봉천도 1억8,000이고 우이천은 9,900만원이면 강북구하고 5:5 비율로 나눠서 그렇게 내는 모양이죠?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천은

우이천은이성희위원

9,900만원이면 반반씩 부담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형식으로 가는 것 같은데?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하천의 연장, 우리 구와 강북구는 우이천이 접해지는 연장이 틀리기 때문에 연장으로 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저희가 아쉬운 것은 이렇게 좋은 하천을 만들어 놨는데 작년에 체육진흥과에서 삼환아파트 앞의 천에다가 영하 10도 이상 되면 추억의 썰매장 만들려고 계획했다가 결론은 못한 게 있어요. 생활하수를 정화해서 내려 보내니까 온도가 안 맞으니까 거기서는 그래도 영하 10도 되면 자연히 흐르는 물은 어는데 일반적으로 올라온 물은 얼지 않더라고요. 실패 본 사례가 있어요. 우리가 계획을 할 때 하천정비하면서도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시설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겨울에. 아니면 4계절에 여름, 겨울에는. 그런 게 아쉬운데 이번에 도봉2천하면서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다 앞에 크지는 않아도 좋으니까 눈썰매장을 흐르는 자연천에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돈 안 들잖아요? 그런 것을 연구검토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중랑천, 도봉천, 방학천 보면 묘목이고 이런 것을 잘 해 놓아서 하천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가뭄 때문에 고사목이 있었지만 상당히 좋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안전치수과와 공원녹지과는 관리를 해요. 그런데 안전치수과는 59쪽 보면 수변공원도 수십억을 들여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수변공원 관리인원이 딱 두 명이야, 두 명인데 누가 하느냐 공공근로가 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전문가도 아닌 분들이 거기에 대한 수변공원 수목이고 이런 것을 관리한다는 게 나는 참 안타깝다, 예산편성을 해서라도 수변공원에 심어져있는 여러 가지 수목이나 계절마다 있는 그런 꽃을 잘 해야 되는데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중랑천이나 도봉천에 보면 여름에 갈대인가요? 관리를 해서 의정부는 참 잘되어 있더라고요. 화장실도 구청 앞에 요구하면 의정부는 이동식화장실을 갖다놓는데 우리 구는 예산편성, 뭐하면 예산이죠. 예산으로 못한다, 안 된다 이런 것인데 주민이 요구하는 시설은 우선권으로 해줘야 되겠다, 물론 과장님은 예산을 올리겠지만 예산과에서 경험을 안 해본 부서니까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게 안타깝다, 의정부 가면 중간에 이동식화장실이 있어요. 차량형으로 해서 좋은데. 서원아파트 계속 요구하거든요. 그리고 갈대나무가 의정부는 인도 걷는데 보통 한자 정도 깎아서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면 보기도 좋고 잘라놓으면 풀냄새가 나서 주민들이 상당히 호감을 갖는데 우리 구는 우리 구 구간만 안 해요. 그런 게 아쉽다, 관리는 한다고 나름대로 하는데 한정된 인원이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고정적으로 중랑천은 국가천이니까 또 세 개 관리하는 천은 시천이니까 예산을 강력하게 요구해서 받아볼 필요성이 있는데 물론 했겠지, 했겠지만 그것도 안 되니까 주민들 민원이. 삼환아파트하고 동아아파트 도봉천에 정비, 하천 풀뽑기나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중간하면 하고 저희가 지금도 보면 안타깝던데.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도봉천에 저희들이 상당히 풀도 여러 번 뽑고 나무도 고사한 것 다시 심고 또 관목류도 심고 도봉천에 나름대로 신경을 썼다고 생각하고요. 중랑천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중랑천에는 저희는 하천시설만 관리하고요. 그다음에 화초류나 수목식재나 이런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게끔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 업무분장 표에 예전부터 최선길 구청장 계실 때부터 해서 지금도 구청 바로 밑에 텃밭을 가꾸는 것도 녹지과에서 하고 둔치에 화초를 심는 것도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랑천만, 국가천인 중랑천에 대해서만은 화초류나 관목류들은 녹지과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화장실은 서원아파트 앞에 설치를 해달라고 말씀을 위원님께서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설치하면 민원 때문에 아마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우이천에서도 그런 사례가 작년에 있었듯이 이용하는 사람들은 설치를 원하는데 거주하는 사람들은 절대 설치를 못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장실 자체의 업무를 저희들이 논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이것도 각 부서별로 업무책임한계를 보면 화장실은 청소행정과라고 딱 못 박혀있습니다. 그리고 하천의 편익시설은 하천관리는 부서, 저희는 하천편익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야 될 업무이지만 화장실이라고 딱 찍혀있는 화장실은 청소행정과 업무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유동식으로 겨울에는 많은 이용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5월에서 9월까지 한시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 이후에 우기 때는 치우고 이동식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런 지자체가 몇 군데 보니까 돌아가면서 보니까 있더라, 그런 것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왜 비교가 되잖아요. 의정부가면 시설을 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하고 이용할 수 있게끔 의정부 가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걸어서 자전거로 가든, 산책로를 따라가든 해놨는데 우리 구만 유독 안 되어 있는 게 안타깝다는 얘기죠. 그리고 답변을 해 주세요. 수변공원에 왜 관리인원에 공공근로를 써야 되는 이유가, 예산 안 되면 예산편성을 하셔서 전문가들이 정상적으로 수변공원을 관리를 하게, 청소만 합니까, 일부? 그것은 아니잖아요. 1년에 천몇백명씩 온다고 거창하게 도봉구가 말로는 해 놓고 전혀 관리가 안 되어 있으면, 어제인가 가보니까 안전치수과가 민원이 심하니까 펜스를 치겠습니다고 해서 현수막도 붙여있대요. 그것은 안전치수과에서 하는 거죠? 펜스해서 막겠다고.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약간 하류에,

성희

이성희위원

네, 밑에,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그것은 상습적으로 민원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진정을 많이 넣고 한 달에 최소한 두세 번씩 감사원에도 넣고 권익위에다 넣고 시에도 가고,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그것은 설치해 놓은 겁니다.

막을

현수막을이성희위원

두개나 붙였더라고요, 하겠다고. 펜스설치해서 통행을 막겠다, 그래서 돌아서 가게끔 그렇게 하겠다고 관련된 담당자 누구 팀장님 계세요? 그렇게 현수막이 붙여있더라니까요. 과장님이 지시하셨을 것 아닙니까?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민원때문에 하기는 했는데 그것때문에 다른 반대민원이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반대민원이 있습니까?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왜 막았냐, 못 막게 하고 서울 3대 민원입니다, 거기가.

그냥

그냥이성희위원

놔두세요. 놔두시면 알아서 자기들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공공근로를 두 명두는 이유가 뭐냐고요. 적절한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자를 두는 게 좋겠다는 얘기죠. 수변공원이 제가 알기로도 30억 이상 투자해서 시설을 했던 것으로 공원인데,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자체공원이 두 명씩 사람들을 채용해서 관리할 만큼 일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한 명이라도 좋은데 왜 공공근로를 투입했느냐 이거죠. 자료에서는 공공근로 2명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저희들이 공공근로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로 청소하는 거죠.

청소

청소이성희위원

외에, 그러면 공원은요? 거기에 식재된 관목류나 화초류 그런 것을 별도로 하십니까? 전혀 안 되어 있다니까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저희들이 수목관리는 실질적으로 할 여력이 없고요. 그다음에 수목을 식재했을 때 거기다가 비료를 준다든가 신경을 써서 관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웬만한 나무들은 다 묘목일 때만 저희들이 관리를 해 주는 것이고 하자기간이라고 하는 보통 2, 3년 그 기간에는 관리를 해 주고 하자기간이후에는 나무의 생육의 발달상태에 따라서 발생되는 문제이지 지금 심어놓은 나무들을 묘목일 때만 1, 2년 가꿔주고 다 자연에 맡기는 겁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가뭄때 물주는 것 그 정도 수준이죠.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과장님 그게 지역 구의원으로써 생각하는 입장인데 당연히 어느 정도해서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잘 크겠지 하는데 거기는 잡초반, 화초반이에요. 전혀 관리 안 합니다. 공공근로 이분들이 시키면 하고 안 시키면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청장님이나 행사를 온다 그러면 그때 입구나 하고 나머지, 그러니까 여름철, 가을철 되면 잡초가 더 많아요. 그런 게 아쉽다는 얘기죠. 그래서 차라리 공원에 여러 가지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한 사람 정도 두고 어떤 계약자를 두던지 해서 안전치수과에서 2명, 그 사람이 365일 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또 아니면 그 지역단체에다가, 환경단체에다 차라리 그러면 예산 기본적으로 얼마편성을 해 줄 테니까 관리 한번 해 보십시오라고 그 사람들이 관리하면, 거기 진짜 5:5예요. 잡초가 하도 많이 나서 나중에는 이게 도대체 공원녹지과야, 안전치수과야하고 공원녹지과에 문의했더니 저희는 수변공원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안전치수과가 해야 되는 입장인데,

영보

심영보안전건설교통국장

이성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강철웅 위원님 얘기하신 것, 사용하는 거라든지 기타 등등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연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이성희위원

잘해보자는 의도이지, 그리고 어떤 시설물을 서울시나 중앙이나 하다보면 거기 보면 핸드폰을 이용한, 아니면 중앙이나 시에서 와서 시설을 해 놔요, 관리 하다보면 또 안 해요. 그리고 여름철 되면 거기는 사람이 꽉 차서 보니까 산으로도 건너보니까, 도봉산쪽에 요즘은 말뚝을 한 20개 박아놨더라고요. 출입금지 그것도 보면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공원쪽으로 보면 말뚝 박아서 선 매달아놓고 그것은 봤을 때 안전치수과가 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도 만약에 입산금지를 만들려면 안전치수과가 나름대로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정확하게 가야 된다, 저는 그런 입장이에요. 우리가 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지금 방치해 놓은 입장밖에 안 돼서 안타깝다, 한번 현장을 지금 가면 겨울이라 나무고 뭐고 다 죽어서 그러는데 한번 살펴보고 내년에 예산이 필요하다하면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과장님보다 국장님이 답을, 반대로 초안산에 공원녹지과가 관리하는 것은 자기들이 한다면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을 어디서 끌어오든지 좌우지간 갖다가 해요, 녹지에 관련된 거니까. 그런데 안전치수과는 하천에 대한 것은 하지만 녹지에 대한 것을 하려면 그쪽에 계시는 팀장님들이 전문가가 안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접근하기가 상당히 좀 그래요. 그런 면에 서로 협조체계를 가져야 된다, 그런 게 안타깝다 잘 좀 예산을 편성해서 해주시고 하천이 계속 잘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도봉2천 하는데 민원은 없죠, 전체적으로?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거의 없는 편입니다.

원은

민원은이성희위원

없는데 보니까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고 계획적인 것은 그때 위원님도 설명을 다 해서 저는 더 이상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안전문제가 마지막 공사하는 것이니까 겨울에 잘해서 안전문제에 신경 많이 쓰셔서 좋은 시설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부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안전치수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12월 2일 오전 10시에 안전건설교통국의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2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