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태용 의원 발언
이영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오늘은 기획재정국의 재무과와 징수과 및 부과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재무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팀장 인사, 소개)
이영숙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2014년 12월 말로 해서 구금고가 계약 만료돼서 새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진행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재무과장 박태환입니다. 구금고 선정이 금년도에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 9월에 복수금고를 선정하는 내부방침에 따라서 모집선정 공고를 냈습니다. 선정공고를 낸 결과 제1금고에는 1개의 금융기관, 그다음에 제2금고에는 2개의 금융기관이 응모해서 금고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1개의 금융기관만 응모했을 경우에 재공고하도록 되겠습니다. 그 재공고에 따라서 다시 재공고해도 역시 1개의 금융기관만 제안을 했기 때문에 금고선정 및 규칙에 따라서 제1금고는 적격심사만 해서 선정을 했고 제2금고에 대해서는 일반경쟁을 통하여 선정을 했습니다. 약정에 앞서 약정내용이 상위법에 적정한지에 대해서 변호사의 자문을 의뢰해놓고 있습니다. 그 자문이 도착되는 대로 약정할 계획입니다.
이영숙위원장
1금고는 1개 은행이 들어와서 결정난 것이고 2금고에서는 2개가 공개경정해서 1개로 결정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네, 선정은 됐습니다.
이영숙위원장
그러면 다른 은행으로 됐나요? 제1금고는 어떤 은행으로 선정이 됐나요.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제1금고, 제2금고 똑 같이 우리은행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돼서 또 공고를 했습니다.
이영숙위원장
선정에 대한 공고는 하셨고 약정체결은 아직 하시지는 않은 것이고,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장
약정체결한 이후에 협력 사업비 같은 공개방법도 홈페이지나 다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절차를 진행하실 것이란 얘기죠.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장
그 전에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에서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전처럼 협력 사업비나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렸던 것은 잘 지켜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홍국표위원
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국가가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이 있나요? 현재 우리 공유재산인데 중앙정부에서 쓰는 공유재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 아니라 있다. 없다. 정확히 해주셔야 돼 그렇게 애매모호한 답변은,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없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자, 지금 국유지가 2013년도 이후에는 전혀 없습니까?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네, 자산관리공단으로 일괄,
일괄
일괄홍국표위원
이첩이 돼서 시유지는 있죠?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있습니다.
지가
시유지가홍국표위원
대부분 대지입니까? 아니면 4필지 현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유지가 4필지가 있는데 4필지라기보다 4건이 있습니다. 세 필지는 토지이고 한 필지는 건물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4건입니까? 필지가 아니고,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네.
지가
대지가홍국표위원
몇 건에 몇 평입니까?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4건 중에 방학동 455-17 1필지, 18에 1필지, 그다음에 722-1 학교용지 한 필지 그리고 도봉1동 파출소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 그렇게 해서 4건이 있습니다.
건물
건물홍국표위원
? 건물을 뭘로 사용합니까?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도봉1동 파출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출소
파출소홍국표위원
건물, 우리 동사무소 옆에 있는 것,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이
그것이홍국표위원
시유지 건물입니까?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시 건물.
대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파출소 건물이 시유지에 진 건물 똑 같습니까, 대지도? 대지도 똑같아요?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토지는 도시계획과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물에 대해서만,
물이
건물이홍국표위원
서울시 겁니다.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지는
대지는홍국표위원
우리 행정재산이고, 그렇다면 두 군데서 관리하는 거네요.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토지는 해당 행정관리부서에서 관리하고 건물에 대해서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가
대지가홍국표위원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 건물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건물관리는 해마다 도봉경찰서에서 대부 신청이 들어와서,
국표
홍국표위원
1년에 한 번씩 대부신청이 들어와서,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매년 1회 경신을 해줍니다.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네.
대부
대부홍국표위원
계약서 쓰고 합니까?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경찰서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타당한지 공공용으로 쓰기 때문에 무상으로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확히
정확히홍국표위원
답변하세요.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재무과에서 재정사업 평가를 합니까?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그것은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국표
홍국표위원
재정사업의 평가를 기획예산과에서 합니까? 기획재정국장 답변해보세요.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재정사업 재무과도 해당이 되는데요. 총괄적인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으로,
국표
홍국표위원
재무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총괄 말고. 자, 재정사업의 평가를 재무과에서 합니까? 안합니까?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재무과에서는 재정사업에 관한 물품관리 그다음에 자금운용, 그다음에 재산관리.
다면
그렇다면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다시 질의할게요. 2013년도에 총 사업비 2억원 이상의 투자사업 몇 군데 있습니까?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입찰하고 하는 것 투자사업이 쭉 나올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짜주고 재무과에서는 입찰계약 안하고 그럽니까?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계약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신다면 계약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만.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을 잘 아셔야 돼요. 국장, 과장이 답변 못하는 것은 그 뒤에 팀장들이나 주무관들이 알면 답변하고. 총 사업비 2억원 이상의 투자사업 2013년도 몇 건 있습니까?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조영일 답변드리겠습니다. 홍국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2억원 이상 지출된 그런 사업이 몇 건이냐 그런 말씀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황을 뽑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원 이상, 3억원 이상 현황은 지금 갖고 있지 않고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런 현황을 안가지고 어떻게 여기 나와서 답변하겠다는 것이에요.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금액별로,
국표
홍국표위원
총괄적으로 2013년도에 2억원 이상 사업비가 들어 간 것 몇 건? 나올 것 아니에요, 계약을 했으면.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금액별로 1억원 이상 예를 들어서,
국표
홍국표위원
2억원 이상 본 위원이 물어보잖아요. 이것 중요한 것이에요. 2억원이 이상 평가를 해야 돼요.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어떤 금액을 한정해서 몇 건, 몇 건 이렇게는.
업비
사업비홍국표위원
몇 건, 그러면 2014년도 사업비 몇 건, 왜 그러느냐 하면 2014년도는 아직 12월 도래가 안 돼서 평가를 안하잖아요.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계약금액이 2억원 이상이라고 저희가 뽑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예산에 편성된 주요사업 현황에 보면 2억원 이상이 9건에 60억원으로 지난 의회에 승인받은 예산서에는 9건에 6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00만원 이상 행사성 사업, 2,000만원 이상 행사했다든지 이런 것 몇 건입니까? 2013년도입니다.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그것은 전체 자료를 제출했듯이 761건이 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761건 대단한 거죠. 2,000만원 이상 행사성 경비 이런 것, 재무과에 계약을 다했을 것 아니에요. 계약했으니까 재무과에서 돈주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재정사업의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왜 안합니까? 지금까지 안 해왔다는 것 아닙니까? 재정사업의 평가 지방재정법에도 나와 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에도 나와 있어요. 이것 한번 확인해봐요. 확인해보시라고요.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평가
평가홍국표위원
같은 것을 안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제대로 해서 우리가 계약을 해야 될 사업인지 아닌지 판단이 안서는 것 아니에요. 무조건 각 과에서 해달라면 그냥 계약해서 해서,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고 시행령에도 나와 있어요.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재정사업의 평가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 일상감사, 2,000만원 이상은 감사담당관에 의뢰해서 계약하기 전에 일상감사는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총 사업비 감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평가하라는 거예요. 평가,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것은 감사를 하는 거지. 이것을 제대로 행사를 했느냐. 안했느냐 평가를 하라는 거예요. 이 사업이 그렇잖아요. 재정사업의 평가라는게 뭡니까? 자치구는 2억원 이상 되는 것은 재정사업 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 한번 검사를,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2억원 이상은 투자심사에 의해서,
국표
홍국표위원
지방재정법 내가 알려주잖아. 지방재정법 시행령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확실히 보고 지금껏 안했으면 다시 해 나가라는 얘기에요.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홍국표위원
지금 공유지 잡종지가 얼마나 됩니까? 공유지인데 잡종지라고 나와 있는 거,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공유지 중에 행정재산을 제외하고 일반 재산에 잡종지는 없습니다. 없고,
지는
잡종지는홍국표위원
없어요?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임야가 딱 한 건 있습니다.
네, 임야 자료에 제출된 한 건이 있는데 그 외에는 없습니다.
것이
그것이홍국표위원
몇 ㎡죠?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33㎡,
국표
홍국표위원
33㎡, 얼마 안 되네. 그러면,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네, 그것 밖에 없습니다.
현재
현재홍국표위원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용현황은 잡종지 비슷하게 텃밭 거기서 금년도에,
거기
거기홍국표위원
주소가 어디입니까?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청동 산205-19 임야 33㎡ 있습니다마는 그게 신화초등학교 그 옆인데 현재 잡종지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대부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지역구가 거기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잘 알잖아요. 왜 여태까지 방치해 놓고 있느냐 말이에요. 관리상태가 전혀 안되어 있잖아요. 행정재산이 아닌데 왜 공원녹지과에 가 있어?
「공원녹지과에서」하는 공무원 있음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공원녹지과에서 그럼 행정용도로 썼겠네.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다가」하는 공무원 있음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공원녹지과에서 왜 관리를 하냐고, 일반예산인데 왜 공원녹지과에서,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알기 때문에 지금 질의하는 거 아니에요. 지목이 잡종지라는 말이에요. 관리를 지금 재무과에서 하나도 안했잖아요. 관리해야 될 부분인데,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창동 산205-19 관리에 대해서 관리현황은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홍국표위원
해주시길 바랍니다.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네.
우리
우리홍국표위원
회계관련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 다 받았죠?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험
재정보험홍국표위원
증권은 어디에 보관하나요?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그 계약은 재정공제회에 하고 증권은 저희 금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어느
어느홍국표위원
금고에?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우리 재무과 내에 있는 금고에,
렇게
그렇게홍국표위원
해야 됩니다. 회계책임자의 모든 관계서류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요즘 수입증지는 전부다 기계화 되어 있죠?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네, 그래서 없습니다. 지금은,
조례
조례홍국표위원
바꿔야 되죠?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례
조례홍국표위원
개정해야 되죠?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런
이런홍국표위원
것 봐가지고 개정해야 될 부분은,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지금 개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03년도 조례가지고 지금 되냔 말이에요. 용역 거기서 지금 많이 하고 있죠? 재무과에서 용역, 몇 건했습니까? 2013년도만 봅시다.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2014년도만 전체 5년도를 저희가 파악해서 들은 거라서 5년도만 보면,
뭐가
뭐가홍국표위원
5년도,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참, 2014년도,
무과
재무과홍국표위원
관련 용역관계,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재무과,
것만
그것만홍국표위원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다 총괄합니까? 용역, 재무과 것은 얼마 안 될 거예요. 아마,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재무과 것은 두 건이 있습니다. 두 건 있는데 하나는 회계관련 용역,
네. 하나는,
국표
홍국표위원
재무보고서 용역 같은 거?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거죠?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네.
에서
타과에서홍국표위원
지금 용역이 많단 말입니다. 그렇죠?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재무과에서 관리하나요?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럼홍국표위원
,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건 대부분 회계관련 용역입니까?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결산에 대한 검증용역 있습니다.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종류죠?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기획예산과나 이런 곳에서 나오는 거, 그런데 결산에 관한 용역 같은 게 그것 꼭 용역을 줘야 됩니까?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그전에는 일반적으로 단식부기였을 때는 그냥 수치만 해서 결산이 얼마다. 불용액이 얼마다 이렇게 했는데, 지방재정법에 결산방법이 변동이 돼서 어떤 여성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 복식부기에 의해서 매년도 파악해서 보고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도 있는 범위는 조금 넘고 해서 재무보고서를 만들 때에 저희가 회계법인한테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홍국표위원
복식부기라 조금 복잡하고 세세한 면이 있어서 용역을 준다.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네, 저희가 일반행정 지식으로 분석하기에 어려운 부분은 전문기관인 회계 법인에서 분석해서 저희한테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무과
재무과홍국표위원
용역이 대부분 그런 부분의 용역이더라고요. 보니까,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네.
이나
결산이나홍국표위원
그런 용역인데 꼭 용역을 줘야 되는가 했더니 그런 복식부기라 복잡하고 세세한 면이 있어서 용역을 준다.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홍국표위원
이해하면 됩니까?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결산 같으면 미수납액 같은 것 있잖아요.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네.
그거
그거홍국표위원
이월하죠?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부분
대부분홍국표위원
언제까지 이월합니까?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미수납 대부분이 채권, 그러니까 기금이나 특별회계에 주로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그렇게 많지 않고, 특별회계 중에 생활안정기금 같은 그런 것을 대여해서 기간이 되었는데도 회수하지 못하는 그런 미수금이 주이고 일반회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까지
언제까지홍국표위원
시한이 있죠? 장부정리 같은 거,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네, 일반적으로 5년이 경과되면 결산처분하거나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수입액 이월액을 대부분 언제까지 장부정리 하느냐는 말이에요. 빨리 말해서,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원래 폐쇄기간이 2월 말이니까 2월 말까지,
국표
홍국표위원
2월 말까지, 그렇게 합니까?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네, 2월 말까지 정리를 하게 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월 말까지,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그런데 2월 말까지의 기간이 금년도에,
국표
홍국표위원
금년도에는 몇 월까지 했어요?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앞으로 내년 2월 말까지 하는데,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금년 2014년도에 몇 월까지 했냐고.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2월 말까지,
해야
정확해야홍국표위원
되요. 이거, 2월말까지 했습니까?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네.
조금
조금홍국표위원
당겨서 했네. 사실, 4월 1일 전에 하면 되는 거니까 4월 1일까지 특별한 경우 없으면 하는 부분이니까, 혹시 본 위원은 넘겨서 했을까봐.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그 날짜가 언제인가? 본 위원이 재무과에서 물품구입 했을 때 검수서에 검수인은 있는데 검수날짜라든지 이런 게 없는 것이 돈 액수가 많습니다. 지금 자료를 다른 위원이 가져가서 액수를 말을 못하겠는데, 검수날짜가 없어. 검수인은 있는데, 검수날짜가 없어도 돈이 지급됩니까? 검수한 사람은 있어요. 검수날짜가 없어도 돈이 나갑니까? 돈 액수가 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제가 증거를 가져올게요. 다 나갔다고 하니까, 검수날짜가 없는 걸, 본 위원이 청소행정과를 보다 보니까 물품 들어온 거 검수한 사람 두 사람 있어요. 날짜가 없어. 재무과에서 돈은 나갔어.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검수날짜가 없다고 지적하시는 것은 접수했는데 아마도 착오로 기재를 하지 않았거나,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답변 본 위원한테 하지 마세요. 재무과장이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 착오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본 위원이 자료 가져오면 보여줄 테니까 왜 그게 나갔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 주셔야 됩니다. 재무과에서 그런 거 확인 안하고,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조영일입니다. 홍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 확실하게 확인해서 지출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검수날짜라든지 이런 것 다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 나가는 건데,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유념하겠습니다.
구매
물품구매홍국표위원
매입하면 규격서 제대로 다 씁니까? 구체적인 규격서 구체적인 사양서 같은 거, 본 위원이 현장 나가서 청소행정과 문제에요. 이거, 음식물 중간처리장에 구체적인 규격서 같은 것도 없어. 어떤 사양서 같은 것도 없어. 시설에서 잘 돌아가니까 그걸로 그냥 검수했다고 검수인들 검수날짜 전부다 해가지고 지출품의서 올리면 재무과에서 그런 거 다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게 되어 있잖아요. 구체적인 규격서가 있나. 어떤 구체적인 사양서가 맞나.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담당과에서 올라오면 그 담당과에서 어련히 잘했을까 하고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감독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있는가,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물론 확인을 하고 지급을 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음식물중간처리장 같은 곳은 저희가 규격서가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공업규격 같은 게 다 있죠. 왜 없어요. 다시 한 번이 아니라 그런 것을 여태껏 안 해왔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재무과에서는 해야 할 일을 정확히 하시라는 말이에요.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구매
물품구매홍국표위원
계약하는데 그런 것도 안보고, 경리관이나 주무관이 그런 걸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경리관이 예정가격을 정하게 할 때는 주관과장이 작성한 산출기출조사 봤지요?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재무과에서 확인합니까?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예정가격은 저희가 주관부서에서 산출한 기초가격에 의해서 더하기, 빼기 3% 범위 내에서 15개 예정가격을 산정합니다. 그래서 예정가격을,
국표
홍국표위원
재무과에서 산출기초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음식물 중간처리장에 어떤 스크류 같은 거 하나하든지 시설을 하나 하겠다. 하면 청소행정과장이 산출기출조사해서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재무과에서 다시 재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획서가 먼저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럼 재무과에서도 재무과 나름대로 산출기초 조사서하고 주관과에서 나온 산출기초 조사서를 대조해서 재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거
그거홍국표위원
하셔야죠.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조영일입니다. 홍국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주관부서에서 일단 기초조사를 해서 재무과에 계약의뢰를 하는 사안인데요. 사실 검증에 대한 부분은 재무과에서 하지 않고,
증이
검증이홍국표위원
아니에요. 산출기초 조사를 재확인하라는 거지.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그 금액이 제대로 조사가 되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에 계약의뢰하기 전에 감사담당관에 일상감사를 의뢰합니다. 그래서 그게 과연 타당하게 조사가 되었는지 가격이나 이런 것을 거기서 다시 금액을 조정해요. 조정해서 다시 주관과로 내려 보냅니다. 그런 부분은 그쪽에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물론 재무과에서도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겠죠.
국표
홍국표위원
확인해야죠. 감사담당관실에서 일상감사하는 것은 감사법에도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일상감사,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일상감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어요.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네, 그래서 감사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주관부서에서 1,000만원의 설계를 했다. 그랬을 경우에 어떠어떠한 부분은 잘못됐으니까 100만원은 이것은 깎아라. 하고 내려 보내요. 그리고 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규정 외에 이렇게 해서 내려 보내기 때문에, 물론 재무과에서 최종적으로 그런 부분을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과정에서 하나 걸러진다는 것은 말씀드리고 싶네요.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재무과에서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네, 최종적인 것은,
무과
재무과홍국표위원
나름대로 산출기초 조사를 만들어야 되요. 그래서 주관 과장하고 같이 우리가 조사하고 산출조사한 방법은 이 방법이다. 이렇게 됐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하고, 재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일상감사 했으니까,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주관발주 부서에서 시장조사나 거래가격 이런 것을 기초조사해서 저희한테 오면 저희도 그게 맞는지 다시 재조사를 해서 맞다면 발주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홍국표위원
하셔야 됩니다.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네.
니다
좋습니다홍국표위원
. 다른 위원님 하실 분 있으면 제가 조금만 쉬었다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이태용위원
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감사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고요, 과장님 이번에 감사 받으셨지요?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재무과장 박태환입니다. 어떤 감사,
번에
이번에이태용위원
종합감사 받지 않으셨어요?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네, 받았습니다. 우리 구 감사과의 자체감사 말씀이지요?
태용
이태용위원
네, 그거죠.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네, 받았습니다.
동안
그동안이태용위원
장기 미수감 부서라고 해 가지고 이번에 받았는데 그 지적사항 아시지요?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네, 저희는 유류 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유류
유류이태용위원
부분이요?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기름값.
그다음에 서식에 대해서 서식을 규격화하라는 그런 지적 몇 가지 받은 게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국공유재산 업무추진 급량비 착오지급하고 이것은 그동안 보니까 오래된 것 같은데 그다음에 구유재산 대부료 이자부과 부적정, 그다음에 구유재산 변상금 이자부과 부적정, 그다음에 쭉 중요한 게 뭐가 있냐 하면 공사계약에 따른 적격심사 절차 소홀한 것하고, 용역 및 물품 입찰공고 시 안내사항 명시소홀, 그다음에 선금지급에 따른 채권확보 소홀, 쭉 나와 있는데 과장님 이것 인식하셨다가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급량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 지급한 부분은 다시 조치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무회계 결산업무처리 소홀도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정산도 하시고 이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에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이행해 주시고,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태용위원
자료 129페이지 한번 보세요. 저희가 변상금이 금년에는 없지요?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변상금도,
에는
금년에는이태용위원
나와 있지 않거든요, 전년도에는 나와 있습니까?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변상금 몇 건에 얼마라고 저희가 자료는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만 해마다 변상금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관리하는 일반재산 중에 쌍문1동 덕성여대 인근 토지에 대해서 변상금을 주로 부과하는데 거기는 주거지로 사용하고 있어서 주민들 소득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변상금을 해마다 부과하고 또, 납부하라고 독촉도 하고, 독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변상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과장님 자료도 갖다 주시고요, 그것 중요한데 명기를 안 해서 여쭤봤고요.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태용위원
2013년도에 구유지 2건 매각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75건에서 73건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금년 3월에 한 건을 매각을 했지요?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72건이 나와야지요?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구유재산 원래가 일반재산이 80건 있었습니다. 80건 있었는데 작년도에 8건이 늘어나고 2건이, 증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증감 대해서 설명을,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 총 구유지 필지가 75필지 아닙니까?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네, 현재는요.
쨌든
어쨌든이태용위원
증감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지요? 그 증감내역도 지금 자료에 없어요. 어쨌든 여기 보시면 75필지예요. 그러면 2필지를 매각했으면 73필지가 맞지요?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필지수 1건이 착오 나는 것은 매각 계약을 하고 나서 대금이 완납이 돼야 등기가 이관되는데 어떤 등기하는 기간 시차에 있어서 1건이 좀,
물론
물론이태용위원
시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하나 매각한 것을 보니까 쌍문동에 420-28호예요.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이 필지가 나와야 되지요, 그렇죠? 73필지에 이 필지가 명시되어야 하는데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구유재산 증감에 대한 필지를 말씀, 매각현황에 보면 금년도에 한 필지 매각,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 매각 현황에는 나와 있는데 구유재산관리에는 안 나와 있어요. 지금 계약관계로 인해서 늦어져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매각하는 필지가 여기 명시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그러니까 2013년도에 구유재산으로,
태용
이태용위원
2필지가 매각이 됐어요.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네, 2필지 매각이 됐고, 금년도에 한 필지가 매각이 됐고,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73필지가 되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개수는. 그런데 420-28호 이 필지가 없어요.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매각대장에,
태용
이태용위원
네, 거기도 없고,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131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131페이지는 매각됐다는 내용이 되어 있고요.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네.
재산
구유재산이태용위원
내용에 한번 보세요. 구유재산 내용에 그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구유재산 관리현황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매각됐으니까 저희가 관리를 안 하지요, 거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요.
니요
아니요이태용위원
, 그러면 13년도에는 이게 있어요? 지금 제가 자료를 못 봐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73필지잖아요, 2필지를 매각했으니까 여기 자료에는 73필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20-28호 필지도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지금 답변대로라면 있어야 정상인 것이에요.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133페이지에 있는 구유재산 목록에 73번까지 중에 여기 420-28호가 등재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이지요?
지요
그렇지요이태용위원
, 있어야 되지요.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그런데 저희 이 명단은 금년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지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75필지에서 무수골 경관사업에 대해서 8필지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쌍문동 420번지에 2필지 매각, 그다음에 타부서로 관리부서를 이관한 것 해서 73건에 대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여기 자료 143쪽에 보시면 420-39, 40, 41호 이건 학교하고 붙어있는 건물이거든요, 이 사용실태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420-39, 40, 41.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20번지 39, 40, 41은 지목이 대지로써 일반인이 점유하고 있는 일반주택지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변상금을 왜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일반재산에 대해서 매년 사용 대부료를 부과합니다. 그 대부료를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 공유재산에 대해서 침해를 했으니까 변상을 하라, 그런 변상금 내용이거든요.
태용
이태용위원
과장님!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이 필지들은 대부료를 받고 있지 않은 필지들이예요. 그러면 변상금을 부과시키든지, 대부료를 받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감사지적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 감사실태조사 업무보고 소홀.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쌍문동 420-39, 40, 41 그것 다 지난해 자료에는 부과한 것으로 금액이 420-39는 139만7,000원, 그다음에 40은 7만4,000원, 41은 169만7,000원 다 부과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과장님!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네.
태용
이태용위원
이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2014년도 144쪽에 보세요. 거기에 다 만들어줘야지요. 여기는 지금 10건만 되어 있어요, 10건 그렇지요?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144페이지 자료는 2014년도 대부료 부과 현황자료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금년도에도 그 필지들 부과를 했을 것 아닙니까?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변상금에 대해서는 당초에 자료요구에 변상금 현황도 제출하라고 했으면 제출했을텐데, 이것 변상금 부과내역도 자료로,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관리가 잘못되고 있는 것이 거기는 정당하게 주거를 하고 있다면서요?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네.
거를
주거를이태용위원
하고 있으면 변상금을 받을 것이 아니라 대부료를 받아야죠.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대부료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미리 대부신청을 해서 적법하게 대부를 내고 사용해야 되는데 소득수준이 많지 않은 주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료를 내지 않고 일방적으로 변상금을 부과시킨 것이죠.
것은
그것은이태용위원
주민들 입장에서 하는 말씀이시고 관리하는 우리 주체는 어디입니까. 우리 구청에서 기준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여기 144쪽에 보시면 감사자료인데 5번, 6번 똑같은 필지에요. 420-47. 또 420-47, 사용면적만 달라요. 23㎡, 29㎡ 이것 자료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20-47을 두 사람에게 부과한 이유는 사용자가 임 누구 누구가 23㎡을 점유하고 있는 그다음에 이 누구 누구가 29㎡을 점용하고 있어서 각각 부과한 겁니다.
래도
그래도이태용위원
128㎡인데 두 분이 사용했다 하더라도 52㎡밖에 안돼요. 그러면 이것도 안 맞지 않습니까?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전체 면적이 128㎡이고 그 중에 23과 29를 점유하고 있어서 그렇게 부과한 것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비고란에 이해하기 편하게 여기에 적시해 주시는 것이,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이태용위원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위원들 한 다음에 제가 또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드려볼게요. 대부료하고 변상금 차이가 변상금은 불법으로 점유하거나 했을 때 받는 것이 변상금이고 대부료는 정식으로 계약하거나 해서 빌려주었을 때 대부료 받는 것 아닙니까?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장
지금 설명하고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대부료는 적법하게 사용자가 대부계약신청을 해 와서 계약을 해서 대부를 납부하는 사항이고요. 변상금이라는 것은 적법한 절차를 안 거치고 그랬을 경우에 대부료 금액의 1.2배, 그러니까 변상금이 더 많죠. 그러니까 그것은 위법한 사항이기 때문에 더 많이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숙위원장
그런데 쌍문동 덕성여대 인근에 있는 분들은 불법점유이긴 한데 변상금으로 하지 않고 대부료로 하고 계시다 이 얘기인가요?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아니요. 변상금으로 부과했다는 얘기죠.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제가 그렇게 답변드린 것이 아니고요. 원래 점유한 사람이 대부신청을 해서 대부료를 부과하고 납부하고 쓰는 것이 정상입니다만 그분들은 대부신청도 안하고 계속 점유,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변상금을 부과한 형태다.
이영숙위원장
그 곳에 계신 분들이 오래전부터 거주하셨고 지금 주택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변상금이 대부료의 1.2배면 더 높은 금액인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계신 분들이 저소득층분들이 많으신데 그러면 대부의 정식적인 절차로 해서 조금 더 낮게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매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안내도 하고 변상금일 경우에 조기에 납부하도록 독려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서 저희가 부득이,
이영숙위원장
아니 그러면 변상금을 부과하면 변상금을 내시나요? 더 적게 내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안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못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과를 하긴 하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그 후속 조치에 들어가야 되니까 재산압류라든지 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사전에 안내를 해 드리거든요. 대부신청을 하시라. 그리고 안하실 경우에는 더 과중한 변상금을 물게 된다. 그래도 안할 경우에는 저희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영숙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재산압류라든지 가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또 손해보는 거죠?
이영숙위원장
이렇게 해서 변상금을 부과한 것이 몇 년째 되는 건가요?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랜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영숙위원장
그러면 어느 정도 지나면 결손처분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쭉 해왔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결손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이 조금 생기면 일부 내는 것도 있고 그런 경우죠.
이영숙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변상금이 어떻게 부과됐고 또 납부상태는 어떤지?
이영숙위원장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무조건 행정절차상 면피를 하시기 위해서 아니면 공무원분들은 행정절차를 하셔야 되니까, 또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계속 누적이 된다면 행정에 대한 불신도 커질 것 같고 그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든 아니면 적정하게 매듭을 잘 지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현실적으로 저희가 계속 안내를 하는데도 이 분들이 응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영숙위원장
이것에 대해서는 현황자료를 구체적으로 주시고요.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173쪽에 보면 품목별 업체현황 및 계약내역이 있습니다. 쭉 보면 공사발주나 용역 이런 것들이 71건이 있는데 도봉구에 거주하시는 분이 너무 숫자가 적네요. 한 아홉 분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업체가 소규모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한 것 같은데 일단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부터 176페이지까지 71건에 대한 것은 부서요청에 의해서 매년 하는 단가계약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도봉구에 업체를 둔 이런 회사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요구하는 어떤 품목이라든지 특성에 대해서 요건에 충족하는 업체가 도봉구에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물론이경숙위원
취합부서라서 과에서 다 신청하면 통제기능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주무 부서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2013년도에 행정지원과에서 176쪽에 보면 구청장 표창 및 제작 구매 이런 것들은 우진기획이라고 서울시 중구에서 했는데 도봉구의 업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비롯해서 사진인화 계약이라든가 174쪽에 보면 징수과에서 하는 체납독촉고지서 출력 및 봉입봉합 작업용역 이런 것들은 제가 다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만 가능한 것도 굉장히 많아요.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가능하면 도봉구 업체들이 많이 참여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131쪽에 보면 구유재산이 있습니다. 매각 날짜가 나오고 2010년, 11년, 12년, 13년, 14년까지 있는데 도봉구 구유재산 물품 및 관리조례 35조에 따라서 쭉 되어 있어요. 전부 다 수의계약을 하게끔 35조에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2010년도에 보면 수의계약을 하지 않아야 될 것이 2개가 있어요. 2011년도에 1건, 도봉동 353-36 주차장 부지 이것은 38조에 보면 영 제48조에 의해서 신탁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창동 508-2 외 1필지 이것 36조 2항도 수의계약하라는 대목이 없습니다. 하게 된 이유가 있을 건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도봉동 353-36 주차장 용지 489㎡에 대해서는 여기가 도봉동 환승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원래 국유지였는데 환승주차장 용도로 서울시가 매입하게 된 것이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창동 508의2-1 여기 64㎡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36조가 아니라 35조인데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36조는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항을 잘못 해드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다 35조에 해당되는 수의계약에 조건이 된다. 이런 말씀이죠?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네.
전부
전부이경숙위원
다 수의계약이 되어 있는데 36조는 수의계약에 대한 항목이 아니어서 그리고 서울특별시라 하더라도 신탁의 경우라서 수의계약이, 4억원이 넘는 것이라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45쪽에 보면 구유재산관리 현황이 나오는데 구유재산 임대 및 무상임대내역 붙임 2가 있는데 이것을 봐도 잘 모르겠어요. 재산에는 여리가지 종류가 있죠. 행정재산에 공공용재산, 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전재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어떤 겁니까?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공유재산을 구분하면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고 행정재산은 그 중에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전재산 그 외에 것은 전부 일반재산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재산
행정재산이경숙위원
중에서 심의에 의해서 체결된 것 외에 무상임대 현황이 여기 있잖아요. 무상임대 현황을 보면 몇 개가 안되는 것이죠. 무상임대는 몇 개하고 있습니까?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현재 무상임대는 없습니다. 일반재산 중에는 없습니다. 행정재산 중에는 각 부서에서 저희 물품관리법에 보면, 원래가 이 물품관리법 규정에 의하지 않고 특별법이 있는 경우에 그 특별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반재산만 관리하게 된다면 무상으로 임대하는 데는 없고 행정재산은 아마 부서별로 특별법에 의해서 관계법에 의해서나,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말씀드린 것은 행정재산이죠. 일반재산은 질의드릴 이유도 없는데, 행정재산을 재무과에서 다 관리하지 않지만 각 부서에서는 무상임대라든가 유상임대를 통괄적으로 총계는 가지고 있지 않나요?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통계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여기서 길게 할 건 아니고요. 제가 자료요청을 할게요.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네.
구에
도봉구에이경숙위원
지금까지 현재가 더 중요하겠죠. 2012년, 13년, 14년까지 구유재산의 임대 및 무상임대내역 행정예산 전체를 주십시오. 그리고 대부현황도 주시고, 부탁드릴게요. 부서별로 취합해 주시면 감사하죠. 그리고 국장님 행정재산이 각각 부서의 관련법에 의해서 무상임대도 하고 유상으로도 하고 하지만 일단 기획재정국에서는 재무과에서하든 어디서하든 총괄적인 데이터는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네, 아까 우리 재무과장 답변드렸듯이 총괄 현황은 있는데 사실 재무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재산은 관리하지 않습니다.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일반재산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자료를 그렇게 낸 것 같은데 이경숙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전 부서에 공문을 시달해서 그 자료를 수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려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129쪽에 보면 우리가 공유재산 관련해서 매각도 있고, 공유재산 쪽에 국유지가 있고 시유지, 구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네.
기서
여기서이경숙위원
우리가 매각도 하고 대부료도 받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국유지하고 시유지하고 구유지는, 구유지는 당연히 우리가 대부료도 받고 매각하면 우리재산으로 들어온다고 알고 있지만 국유지나 시유지도 그렇습니까? 현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국유지에 대해서는 자산관리공사로 다 넘어갔기 때문에 국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없고,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매각 절차도 우리가 해줍니까?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국유지는 다 일괄적으로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기 때문에 시유지에 한해서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건이 있는데 저희가 위탁받아서 매각했을 경우에 22%는 저희가 받고, 나머지는 시 수입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어쨌든 잘 관리하셔서 도봉구 재산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것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숙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이태용위원
입니다. 변상금 자료를 봤는데 420-47호 구유재산에 보면 아까 두 가구가 산다고 그랬는데 이 모씨하고 임 모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변상금란에 보면 김 씨하고 송 씨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분이 이사를 갔는지 아니면 착오가 생긴 건지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한 부분은 134쪽에 보세요. 거기보시면 쌍문동 420-54호 이 필지는 없는 필지로 나와 있거든요. 변상금에도 없고 대부분 현황에도 없고, 또 420-47호 이것은 또 대부료에도 나와 있고 변상금에도 나와 있고 지금 이중과세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부분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420-47호 두 가구에 대해서는 맨 마지막에 질문하신420-47호하고 아마 중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420-47호 두 필지에 대해서는,
지를
주거지를이태용위원
명시를 하려면 확실하게 해주셔야 되고, 안하려면 빼던지 해야지. 착오가 일어나잖아요. 여기는 김 씨, 송 씨로 되어 있는데,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420이 원래 한 지번에 4명이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기는
여기는이태용위원
또 대부료 내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자료에 보면 또 변상금에도 올라와 있어요.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420번지 47호가 필지는 한 필지입니다. 한 필지인데,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 아는데 이게 대부료도 내고 있고 변상금도 내고,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4가구가 점유를 했어요.
태용
이태용위원
4가구,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조금 조금씩 일부,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거 144페이지 보면 23㎡, 29㎡ 이 두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료를 부과한 것이고 거기에 또 다른 분들이 조금씩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분들은 대부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변상금으로 부과했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세부내역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재산 표시하는 것도 연번 표시할 때도 쪼개서 해 주셔야지 쉽게 얘기해서 두 가구 산다고 해서 두 개로 만들어 놓으면 안 되잖아요. 연번도, 필지를 한 필지로 해 놓고 세분해서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표기에 대해서는 잘못했는데 앞으로 명확하게 표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네, 그렇게 해주셔야지 맞아요. 그리고 또 답변해주세요. 420-54호 이것은 대부료 현황에도 안나와 있고 변상금 현황에도 안나와 있고 이렇습니다. 이 필지가,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그러니까 아까부터 말씀하신 420-47,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 420-54호,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는 사항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공유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점유를 안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변상금이나 대부료를 부과하지 않는 거죠.
태용
이태용위원
국장님, 국장님 답변도 지금 잘못됐다고 봐요. 그게 아닙니다.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여기는 지금 녹지입니다. 녹지,
지가
녹지가이태용위원
아니고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필지가 없는 필지던데, 있어요? 지번에 안 나오던데 그 필지 자체가, (자료를 보여주면서) 그런데 왜 지적도상에도 이게 안나와 있지.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이것 실태를 잘 조사해서 확실하게 해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아셨죠?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이태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영숙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유기훈위원
몇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관계 공무원들 재정보험료 납부하는 거 있잖아요.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네.
새로
새로유기훈위원
도래하는 시기가 몇 월입니까? 아니면 건건이 다릅니까?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괄적으로 가입합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미집행 현황보니까 지출회계관리 부분에서 미집행률이 89%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12월 납부예정이라고 했는데 1월에 도래하는 관계 공무원과 12월에 말씀을 하셨는데 89% 정도 이렇게 미집행한 것은 12월에 약 90%가 다 도래한다는 건지,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12월에 재정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미리 내야 되기 때문에 12월에 내지 않아서 아직 89%로 남은,
기훈
유기훈위원
네, 그러면 12월에 미집행률은 다 해소가 된다는 거죠?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유기훈위원
구유재산 관리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자료 주신 것에 의하면 61%가 미집행되어서 서울시 보조금 우선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불용되는 건지 아니면 집행계획이 있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네, 그 점에 있어서는 시유재산을 저희가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하는 비용으로 보조금을 줍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구 예산도 잡혀 있지만 시보조금을 먼저 쓰고, 저희가 수요가 있을 때 쓰기 위해서 사실 안쓴 게 불용으로 남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에서 주는 것을 먼저 쓰고 나머지 구예산은 절약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이것은 하반기까지 사용계획 미집행이 아니라 불용입니까? 그러면 61% 정도가 불용되는 겁니까?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네, 금액은 많지 않지만 불용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600만원 정도 남아 있거든요?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네.
기훈
유기훈위원
마지막으로 계약관리시스템 운영에서 3개월 동안 미집행해서 30% 정도가 불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3개월 정도를 미집행한 겁니까? 아니면 그전에 부족해서 추경 때문에 발생한 건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계약관리시스템도 매월 사용료를 납부하는데, 4/4분기를 아직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그러면 사용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네.
기훈
유기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저희이은림위원
재무과에서요. 계약에 대해서 총괄을 하시는 거잖아요.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면서 수의계약에 잘못된 점을 발견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보수공사나 이런 공사를 하실 때 용역을 주실 때요. 법에 어긋나지 않는 행동으로 제대로 된 공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제일 좋은 것은 수의계약 없이 그냥 공개입찰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어느 한쪽에 몰아주기 계약이 아닌 정말 제대로 된 계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각 과에 전부다 해당이 되는 부분이어서 총괄해서 법에 어긋나지 않게 부탁 좀 드릴게요.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네, 공사나 물품을 구입함에 있어서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저희가 일괄적인 공문을 보내던지 해서 개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영숙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나요? 그러면 저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8쪽 보면 불용물품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 시스템은 우리구에서 처음으로 만들어 진건가 보네요?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시를 제외하고 자치구에서는 아마 우리 도봉구가 처음 만든 거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실적은 아직 미비합니다마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불용 용품을 순회해서 파악한다든지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장
저는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들고 각 부서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도 서로 공유가 안 되서 재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을 잘하셔서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이용실적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래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니까 그것에 대한 활동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09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징수과 및 부과과에 대한 감사는 편의상 일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각 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택원
남택원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남택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징수과 소속 각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팀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징수과 소속 각 팀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춘근
이춘근부과과장
안녕하세요. 부과과장 이춘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부과과 소속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과과 팀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부과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숙위원장
네, 각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및 부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징수과하고 부과과 고생이 많습니다. 일단, 도봉구 세외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을 계속 했었는데 제가 원하는 자료가 계속 안 왔어요. 그 이유는 서로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손처분내역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요청을 했고요. 결과만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결손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233쪽부터 239쪽까지 시와 구 징수율 체납현황 및 결손실적이 나왔습니다. 징수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결손을 하는데 구체적인 것은 여기서 이야기 안 할게요. 왜냐하면 저희도 공부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행정복지위원회에 있다가 이번에 바로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어서, 결손처분 일단은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2014년 9월과 2013년 결손액이 있고, 합계가 있고, 사유별 현황, 무재산, 평가금액, 행방불명 이렇게 해서 쭉 나왔는데 먼저 결손을 왜 하시는지 그 이유와 내역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부탁합니다.
택원
남택원징수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징수과장 답변하겠습니다. 결손을 하는 것은 징수건이 소멸하는 시효결손과 우리가 징수하는데 도저히 받을 수 없어서 불납결손 두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시효라는 것은 우리가 부과하고 5년이 지나면 지날 때까지 받을 수 없을 때는 징수건 소멸하기 위해서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효가 지나서 시효결손이 되는 것이고, 불납결손이라는 것은 체납이 항상 많기 때문에 시세 같은 경우 우리가 위임받는 것이고, 구세는 우리가 받는 것이지만 체납이 너무 많으면 그것에 대해 줄이기 위해서 시에서도 우리가 위임사무를 하기 때문에 결손을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납결손은 우리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은 재산조회라든가 그것에 대해서 회사나 개인이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판단이 됐을 때 불납결손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5년이 지나면 어쨌든 받을 수 없다는 판단 하에서 시효결손이든, 불납결손 처리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택원
남택원징수과장
시효결손은 5년이 됐을 때 시효결손이고, 불납결손은 기간이 안 정해져 있고, 5년이 안 지나도 할 수 있는 것 불납결손으로 우리가 해서 체납을 줄이는 것입니다.
통은
보통은이경숙위원
체납을 줄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불납결손을 하면 못 받는 것이니까 그것을 포기하는 것인데, 불납결손은 기간이 얼마든지 간에 상관없이 거기서 못 받는다고 판단을 했을 때 처리를 하는 상황이잖아요.
택원
남택원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자료요구를 했을 때 불납결손 같은 경우 내역을 봐야 되겠다는 것이지요. 이분이 어떠한 해당이 되어 어떤 이유로 5년이 안 되었는데 왜 불납이 됐는지 봐야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그 자료를 계속 요구를 해도 안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결손사유도 마찬가지, 시효결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 끝나시고 자료를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하고 상관이 없이 우리가 5년치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불납결손을 했을 때에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시효결손을 했었을 때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저희들도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실 수 있으시지요?
택원
남택원징수과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5년 것 한건 한건씩을, 모든 것이 우리 세무업무가 옛날에는 수작업으로 해서 서류로 남겼지만 지금은 전산으로 전부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전산처리를 하기 때문에,
에도
전산에도이경숙위원
사유가 있지 않아요?
택원
남택원징수과장
그러니까 내용 한건 한건씩을 다 복사해야 되면 너무 많을 것이고,
경숙
이경숙위원
USB로 주세요. 그러면 저희들도 다 복사할 필요도 없이,
택원
남택원징수과장
리스트하고,
람은
사람은이경숙위원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A, B, C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과정, 행정처분을 적절하게 했는가 여부를 보려고 하기 때문예요, 그것은 굳이 말씀대로 복사 할 필요도 없이 USB로 담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택원
남택원징수과장
그러니까 한건 한건씩 되어 있기 때문예요, 한번 하는데 리스트를 먼저 뽑아드리고 하여튼 구세만 먼저 할까요?
일단
일단이경숙위원
구세만 우선 같이 봅시다.
택원
남택원징수과장
최근 것 한번 뽑아드리고,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시세징수율 234쪽에 보면 시세총액에서 결손건수가 9,904건이었어요, 그렇지요? 액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액수도 중요하지만 액수를 지금까지 논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하나를 예를 들어서 볼게요. 결손건수가 이렇게 되고, 미납건수 이것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택원
남택원징수과장
2012년도 시세를 보시면요,
계를
총계를이경숙위원
보세요?
택원
남택원징수과장
총 결손은 9,904건에 3억5,4500만원이고요, 미수납액은 12만2,126건에 69억4,700만원이네요.
떻게
어떻게이경숙위원
9,900건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미납건수가 더 많아졌나요?
택원
남택원징수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제일처음 징수결정이 우리가 부과하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수납액을 빼면 미수납액이 되는 것이거든요. 미수납이 우리 체납이라는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체납금액하고 결손건수는 틀립니까?
택원
남택원징수과장
그것은 관계없지요, 체납 중에서 결손을 하는 것이니까요.
경숙
이경숙위원
네.
택원
남택원징수과장
그러면 총 징수 결정,
경숙
이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됐고요, 그러면 2013년도에는 결손이 더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택원
남택원징수과장
액수가,
경숙
이경숙위원
9,904건에서 1만5,308건으로 늘어난 것이지요, 그렇죠?
택원
남택원징수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2012년도에는 9,904건을 일단 결손처분한 건수 아닙니까?
택원
남택원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이경숙위원
9,904건 결손을 못 받는다고 포기를 했고, 그런데 또 2013년도에도 1만5,308건이 또 새로 발생해서 5년치를 결손한 것인가요?
택원
남택원징수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그것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원
남택원징수과장
우리가 결손이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효결손은 당연히 5년 지나서 하는 것이니까 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불납결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현 상태에서 받지 못해서 불납결손하면 징수건 소멸은 되지 않습니다. 5년이 갈 때까지 징수건은 계속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불납결손은 안하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왜냐하면 불납결손을 하면 감사도 받고, 3년마다 한 번씩 감사과나 시감사나 이것 감사를 받기 때문에 불납결손은 안하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시 인센티브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체납을 줄여야 되고, 그러니까 많은 체납은 못 받은 것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센티브 리스트에 우리가 기준점수에 불납결손을 많이 하면 점수가 올라가는 것이고, 건수하고 금액하고 해서 점수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시 인센티브 타기 위해서는 불납결손을 하는데 우리가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재산이라든가, 개인 같은 경우 주민등록 확인해서 말소가 됐을 때는 행불로 처리하고, 재산조회를 우리가 불납결손을 하면 1년에 두 번씩 법으로도 하게 되어 있고, 시 조례나 구조례로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불납결손 해놓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 체납도 2회에 걸쳐서 하지만 불납결손 해놓은 것은 2번씩을 꼭 확인해서 담당자가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불납결손한 것은 5년이 되어도 시효가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1년에 2번은 법적으로 우리가 재산조회를 부동산정보과에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자동차등록이라든지 이것을 수시로 전산으로 이 한건 한건씩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몇 만 건을 막 돌리는 겁니다, 재산 나오게끔.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한건 한건을 가지고 언제 했느냐, 이 자료를 한건 한건 보자고 하니까 우리 시스템하고는 좀 어려운 점이 있어 제가 대답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 불납결손은 담당이 책임지고 하는 것이고 또, 오늘 불납결손했는데 내일 재산이 나타나면 즉시 다시 살려서 받는 것입니다. 5년동안 영원히 징수건 소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작업을 하다보니까 결손만 나오면 우리가 대답하기 어렵고, 우리 직원들이 결손을 서로, 좀 불납결손은 하기가 어려운데 억지로 우리가 시 인센티브도 타고, 여러 가지 체납도 조치하고 그런 사항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사실은 시 인센티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손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택원
남택원징수과장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제가 그 자료도 보자고 했던 것이고, 수고하시는 것 물론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한 부분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꼼꼼하게 그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싶다는 이야기이고요. 2013년도에는 1만5,308건의 결손이 또 2013년도에는 362건으로 확 줄어들어버렸어요, 이것도 연관성이, 설명하기가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택원
남택원징수과장
2014년도에는 시세를 9월까지는 우리가 징수 받는데 노력을 하고, 10월말까지 시 인센티브가 끝나는데 10월, 11월, 12월은 1년간에 쭉 받다가 못 받는, 마지막 정산을 하는 사항인데요, 우리가 10월에 결손을 많이 처리했습니다. 9월까지만 작업을 하니까 1년 것이 안 나와 가지고, 10월, 11월, 12월은 마지막 내년 것에 체납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정산하면서 결손을 떨거든요. 초에 떠는 게 아니라 계속 징수하다가 도저히 못 받는 게 나왔을 때는 연말에 떨기 때문에 10월부터 작업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10월에는 많은 액수가 나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결손에도 쭉 보면 취득세가 있고, 등록세도 있고, 주민세, 지방소세 구분이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세도 결손대상이 되는 것인지, 주민세를 계속 안 내는데 건수가 36건이고, 하여튼 이 부분 제가 사유를 좀 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손은 다른 구의 경우를 보니까 행정이 5년 지나면 시효결손 같은 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 악 이용하는 분들도 있으세요. 물론 그 나름대로 여러 가지 했기 때문에 이 결손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그 내용이나 절차, 그동안 어떤 행정적인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것을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하여튼 징수를 하는 입장이고, 결국은 고질적인 분들이잖아요, 못 내서. 결국은 구가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형평에 어긋나면 안 되겠다, 선의의 잘 내는 사람이 피해를 봐서 안 되는 것도 우리가 모두 공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5년만 지나면 처리가 되는 그런 함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납결손처럼 결손도 5년 내에, 만약에 우리가 고지서를 발부하면 그때부터 또 5년이 되는 것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결손이라는 의미는 사실 안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에요. 계속 그때마다 고지서를 내보면 5년씩 계속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행정상 어찌할 수 없으니까 정리를 계속해서 해나가는 입장이니까요. 그래서 좀 더 유의해서 신중을 기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면서, 그것은 자료를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보지 않고는 이 내용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2014년도 이 자료 이렇게 주시면 곤란해요. 이것은 구세입니다. 1,400만원 금액이 나오고 몇 건인데 결손액이 나오지 않고 바로 1,400만원만 나오고 또 합계 1,400만원, 사유별 그러니까 무재산이 12점3. 평가부족, 행방불명 기타 시효완성 이렇게 해서 자료가 충실하지 못해서 이것을 자료요청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240쪽에 보면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1번에 보면 최 땡땡이가, 체납자가 이 사람 토지는 전부다 아닐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체납건수가 5건이고, 이분이 5건이란 말이에요.
택원
남택원징수과장
그렇지요.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5,400만원정도가 됐는데 상속세 지정된 체납세 미납이고, 부동산 차량 압류했고, 신용정보등록, 서울시에서 2014년에 공매 진행중이다. 그러면 이 분이 언제부터 이렇게 체납을 했는지 날짜가 안 적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날짜가 언제부터 이 사람이 체납을 해서 어떻게 해서 공매까지 갔는지도 비고란에 주신다면 좀 더 해야 되지 않나요?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택원
남택원징수과장
최기호씨거든요, 최 땡땡이가. 최기호씨인데 이 분은 지금 상속지정돼 있다고 하는데, 부동산은 많이 있는데요,
부터
언제부터이경숙위원
이 사람이 체납이 된 것인가요? 날짜가 없다니까요.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27건이에요. 다 그런 종류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세목이 지방소득세나 재산세를 안낸 경우인데 날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택원
남택원징수과장
날짜는 다 있는데 기재가 안돼서 그러는데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총 금액으로만 뽑아서 지난연도 것이니까 작년 이전,
것은
이것은이경숙위원
2013년입니다.
택원
남택원징수과장
작년 이전도,
올해인데 올해 세금이 아니고 지난년도,
경숙
이경숙위원
누적이니까,
택원
남택원징수과장
전년도 이상된 세금들인데요. 최○
같은
같은
분은 5,400만원 상속인데 부동산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자식들 다툼이 있어서 등기를 안하고 있어서 국세청에서 올해 대등기를 했어요. 3억1,100만원 국세청에서 대납하면서 압류가 됐고 1,000만원 이상 시세 같은 경우에는 지난 연도가 되면 시에서 받는 것으로 넘어가거든요. 시에서 넘어간 금액들이 있어서 서울시에서 공매를 진행중이다. 라는 얘기거든요.
다시
다시이경숙위원
리스트를 주십시오. 몇 년부터 이 사람이 체납을 했는지 또 4번에 보면 2004년 11월 8일에 설립된 법인으로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던 중 회사가 경영난으로 2012년부터 폐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압류부동산이 2012년 10월 31일까지 임의경매를 해서 충당을 일단 했네요. 처분하고 남은 채납액이 3,100만원 남았다는 이야기죠?
택원
남택원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재산을 다 처분하고 나면 이런 사람이 또 나중에 결손으로 갑니까?
택원
남택원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받지 못한 금액으로 해서 재산도 없고 압류할 부동산이 없을 때는 아까 말씀대로 5년이 안 되도 불납결손으로 들어갑니다.
래도
그래도이경숙위원
이 분은 이렇게 폐업했다고 해서 금방 결손처리하면 안될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기간 후에 따라 결손처리를 하는지요.
택원
남택원징수과장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판단이시잖아요 구청의 판단이시잖아요. 담당부서의 판단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한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제가 봐야겠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택원
남택원징수과장
이해는 진작 되어 있는데요. 시스템를 만들기가 좀, 한 건씩 한 건씩 해야 되는데 구세만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만
구세만이경숙위원
일단 하도록 하죠. 지금 질의한 내용을 구세나 시세나 똑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248쪽 구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을 보면 징수율이 조금 낮아요.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가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뭐죠? 2012년도에는 246쪽에 80.6% 징수를 하다가 247쪽에는 82%, 2014년도에는 갑자기 54.2% 이렇게 징수율이 확 떨어졌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택원
남택원징수과장
노인장애인과 보면 체납이 10억3,300만원으로 되어 있죠.
경숙
이경숙위원
2014년도 말입니까?
택원
남택원징수과장
2014년도 노인장애인과 보면 체납액이 10억3,3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이 영향을 미치는 건데요. 이것이 인강원 서울시 보조금 환수금인데요. 갑자기 10억원씩 체납이 잡히니까,
강원
인강원이경숙위원
때문에 그렇습니까?
택원
남택원징수과장
보조금 환수,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특별한 사항이었으니까,
택원
남택원징수과장
특별한 사항 하나가 들어가 버리니까요.
경숙
이경숙위원
252쪽하고 253쪽도 마찬가지인데요. 98.3%, 91.7% 보면 구 세외수입이 시 세외수입 징수율보다 높아요. 그 이유는 구세하고 시세할 때 시세 징수현황이 더 높은 이유가 있습니까?
택원
남택원징수과장
특별하게 높고 낮지 않은데요. 시 세외수입은 액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느 과에서 조금 체납이 더 되면 징수률이 높고 낮음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특히
특히이경숙위원
시세를 더 잘 내는 것 같아서, 구세보다 시세를 더 잘 내는 것 같은데 불이익이 더 많아서 그런지,
택원
남택원징수과장
구 세외수입의 과태료가 많잖아요. 자동차 과태료는 징수률이 30%대, 27%대 이래서 주로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 교통행정과에서 발생하는, 시민의식이 과태료는 잘 안 내는 경향이 있어서 징수률이 낮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구 징수율을 더 높이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시지만 더 노력해 주셔서.
택원
남택원징수과장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렇지
그렇지이경숙위원
않아도 어려운 살림인데 조금이라도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영숙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240페이지에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리스트 있잖아요. 이것이 현재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현황 부탁드립니다.
택원
남택원징수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000만원 이상 고액이라 그러면 많은 액수인데요. 첫째 재산을 조사해서 부동산에 압류를 한다든가 또 요즘에는 금융조회도 1,000만원 이상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내려오지만 1,000만원 이하도 우리구에서는 나이스 신용평가 정보주식회사하고 협약을 해서 금융조회를 해서 금융기관하고 직접 압류할 수 있는 계좌를 조회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금융조회를 해서 압류하고 체납받는 것이 실은 액수가 크면 부동산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 지방 소득세 경우는 국세에서 소득세가 결정돼서 이미 부도, 파산한 사업자라든가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받는데 어려운데, 보시다시피 압류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압류가 되어 있어도 우리가 선순위 압류가 되어 있어야지 후순위 압류가 되어 있으면 그것도 선순위 채권이 밀려서 나중에 받지 못하는 그런 사항인데요. 1,000만원 이상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구에 있는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당해세라 그래서 공매나 경매가 되더라도 당해세니까 받을 수 있는데 타 시·도의 부동산을 압류해 놓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순위로 압류해 놓으면 압류했다고 해서 꼭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채권이 확보가 됐다 할지라도 나중에 경매됐을 때 우리구의 실익이 없는 경우도 나오고 한 건, 한 건씩은 내용상으로 했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류를
압류를이은림위원
한 다음에 공매진행까지 가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택원
남택원징수과장
부동산이 압류되어 있으면 절차가 마지막 수단으로 공매절차를 진행해야 되는데요.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기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구 물건이어서 우리가 공매를 했을 때 실익이 있을 때 우리가 공매절차를 진행하는 겁니다. 만약에 후순위로 압류가 되어 있으면 공매절차를 의뢰한다 해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매 진행한 것은 우리구에서 많지는 않고 올해는 22건 정도 공매를 했습니다. 1,000만원 짜리 말고 적은 금액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혹시 교통행정과의 과태료 부분 차량에 대해서 건건이 전부 압류가 들어가고 있는 건가요?
택원
남택원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동차세나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 같은 경우는 즉시 우리 자동차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등록압류를 한다 하더라도 법이 바뀌어서 12년 초과했을 때 차량초과 말소라는 사항이 바뀌어서 전에는 압류만 됐으면 말소를 시키려면 폐차할 때 세금을 다 내지 않으면 안되어 있었는데 요즘에는 차량초과 말소가 있어서 12년 되면 승용차 같은 것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태료를 많은 분들이 안 내는 경향이 많이 있어서 또 한 두 번 밀린 것고 알고 차 넘길 때 내야지 이런 분들도 많고 그래서 징수율이 낮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의 체납이나 과태료 같은 경우 거의 100% 가깝게 등록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들이
사람들이이은림위원
나중에 차를 처분할 때 과태료 부분 차량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주소지와 등본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도 많기 때문에 과태료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는 부분도 많을 것이고요.
택원
남택원징수과장
그런데 체납을 받기 위해서 과태료는 현 연도에는 각 과에서 하고 과년도는 우리 징수과에서 하는데요. 과태료나 자동차세나 체납이 되어 있으면 옛날 주소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소 현행화를 해요.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소 현행화로 몇 만 건 주소 다운을 받습니다. 주민등록하고 실거주지하고 다르면 들어가지 않지만 주민등록 법상으로 되어 있는 주소지는 항상 전달이 됩니다.
차세
자동차세이은림위원
쪽으로 말씀드라면 과태료 부분들이 더 이상 안 오르잖아요. 그 금액이 정지되어 있잖아요.
택원
남택원징수과장
과태로 법이 바뀌어서 질서위반 과태료는 첫 달에 5%, 가산금이 한 달에 1.2%해서 77%까지 붙습니다.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새로운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붙는 것인가요?
택원
남택원징수과장
과태료가 발생했을 때 자신신고하면 20% 감면 해주고 납부를 안 했을 때 첫 달이 5% 그다음 달부터 1.2%씩 해서 5년간 하면 77%가 되는 겁니다.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현재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점인지 아니면 예전 것도 그렇게 하고 있는 지를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택원
남택원징수과장
법개정 이후로부터,
은림
이은림위원
그 전분들은 전부다 금액이 정지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택원
남택원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영숙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유기훈위원
위원입니다. 결손이야기 많이 하셨는데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요. 불납결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징수절차는 사용을 중지하거나 유보하는 경우잖아요. 그렇죠? 소멸시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납결손 같은 경우는 징수절차를 일시중지하거나 유보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맞지요?
택원
남택원징수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납결손 시효는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라도 재산이 생기는 경우는 다시 징수절차를 시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택원
남택원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유기훈위원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다시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건수가 예를 들어서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택원
남택원징수과장
건수 집계는 안냈는데요.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생하면 압류절차를, 만약에 부동산이 나타난다 하면, 부동산은 많이 안 나타나지만 자동차 같은 경우는 나타날 수 있고요. 나타나면 다시 압류를 하면 시효가 중단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때부터 다시 5년이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압류를 하면,
렇죠
그렇죠유기훈위원
. 그래서 5년 내에는 계속 추적관찰하면서 발생됐을 때 다시 징수를 시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택원
남택원징수과장
네. 계속,
저는
저는유기훈위원
실제로 그 건수에 대해서 궁금하고, 작년하고 올해건수 자료를 아까 동료 위원께서 요구하셨는데 저는 건수하고 금액정도가 궁금하고요. 저도 같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그래서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악질, 악덕 그런 체납자 외에는 경기침체로 인해서 파산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되는 사례가 많아 보이는데 이게 5년 동안 계속하고 중지되었다가 다시 5년이 발생되는데 담당자들은 5년 동안 계시지 않고 업무들이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서 개인적 판단에 의해서 불납결손은 그렇게 처리하고, 시효결손 같은 경우는 5년이 있고, 5년 동안 다시 또 시작하면 5년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객관적인 사유에 의해서 완전히 결손처분을 할 것인가. 어떤 징수를 하는 절차를 사유가 생겼을 때 할 것인가를 결정하시겠는데 담당자가 변동하거나 이랬을 때 그런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업무의 연속성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택원
남택원징수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손은 한 건을 가지고 담당자가 서류로 가지고 보관하고 계속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이 전산시스템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 한 건을 주민등록번호를 치면 그 사람 체납이 나오면 그 사람이 어떻게 했고 또 날짜가 나옵니다. 언제가 시효중단이 돼서 다시 압류를 했으면 시효가 계속진행이 되는, 진행된 것을 저희가 한 건 한 건 외우는 것이 아니라 세무종합 시스템에 그 사람을 치면 다시 진행된 날짜가 딱 나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어려우시겠지만 작년하고 올해 불납결손 처리했다가 다시 또 취소해서 징수를 한 사례 건수하고 금액을 저도 같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택원
남택원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부과과장님, 이거 자료요청은 내가 따로 했는데, 주택가격 공시 개별주택가격 조사결정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았는데 이의신청하신 분이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춘근
이춘근부과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부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이전 것인가요?
경숙
이경숙위원
네, 2년치 것 했는데 일단, 비준표에 의해서 이것을 우리가 공시를 하잖아요. 그죠? 이의신청이 들어왔는데 타구는 일단 없네요. 그죠? 타구비교가 됐나요? 타구는 없는데 15건 9,790세대 대상으로 했고, 15건이 이의신청을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춘근
이춘근부과과장
작년도에 공시는 9,790건에,
이것
이것이경숙위원
9,790건이 도봉구의 주택현황입니까?
춘근
이춘근부과과장
네, 주택 숫자지요.
경숙
이경숙위원
네, 개별주택이죠?
춘근
이춘근부과과장
개별주택입니다. 표준주택은 빠지니까 주택호수는 1만600건 정도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만45건인가 그러네요.
춘근
이춘근부과과장
네, 공시되는 것은 9,790건이 공시됐고요. 작년도 들어온 이의신청은 15건이 들어왔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외에 이의신청을 하셨는지 내용 좀 설명바랍니다.
춘근
이춘근부과과장
4건은 세금이 과다하니까 좀 낮춰 달라. 그렇게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9건, “주택개별특성 및 여건을 고려” 주택이 낡았다. 이 얘기죠.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만 구조적으로 연와조라면 연와조로 인정을 하는데 이건 너무 오래 됐고 가치도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니까 그 분들이 이의를 제기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한 건 “주변지역의 특성” 주변지역의 특성이란, 자기 집만 경사지, 비탈지에 서있다. 아주 열악한 지역이다. 이런 정도지요.
단은
일단은이경숙위원
비준표에 의해서 했는데 중요한 것은 두 건 조정을 했네요. 그죠?
춘근
이춘근부과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왜 조정을 하셨죠? 비준표에 의해서 정당하게 과표가 되면 조정이 불가능 할 텐데 조정을 한 이유가 있을까요?
춘근
이춘근부과과장
공시기간 내에 들어온 것이지요. 6월 말 이전에, 이의신청 기간 내에 들어온 것인데요. 들어오면 과표평가위원회를 거쳐서 다음에 감정평가하는데 제가를 받아서 확정을 짓지요.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건수, 어떤 건수를 조정했나요?
춘근
이춘근부과과장
지난번에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두 건은 맹지이기 때문에 감정평가사들이 이것은 받아들여주겠다. 해서,
경숙
이경숙위원
맹지라고요?
춘근
이춘근부과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조세부담이 크다? 이 중에서 어느 거에 속합니까? 두 건은? 제가 받아놓은 자료에 조세부담이 크다. 주택개별특성 및 여건고려, 주변지역특성고려, 실 거래가 시세와 균형, 인근주택가와의 균형, 주택물건보상 이 중에서 맹지가 이의신청 받아들인 두 건에 대한 사유가 뭔지?
춘근
이춘근부과과장
전체 15건 중에서 9건이 제일 많은 게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춘근
이춘근부과과장
그 중에 포함된 것 두 건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9건의 뭐였죠?
춘근
이춘근부과과장
주택개별특성 및 여건고려, 이 부분에 이의제기한 9건 중에 포함된 2건입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이 분들은 얼마나 하향조정이 됐나요? 자료로 좀 주십시오. 제가 드리는 질문의 내용은 비준표 작성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여기에 대한 부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25개구 중에서 다른 구는 이의신청하는 게 거의 없다고 하는데 이 자료는 우리 것만 했나요? 아니면?
춘근
이춘근부과과장
타구 자료도 제가 가지고 있긴 합니다.
구는
타구는이경숙위원
저한테 준 자료에는 없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것만 15건이 있어서, 그러면 타구사례도 조금 추가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이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저희가 전체 개별주택에 대해서 1차 조사를 해서 부동산평가위원회라는 것을 개최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그런데 부동산평가위원회는 회계 관련 아니면 전문 감정평가사들 전문가들이 이걸 판단하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주변 주택가격의 고려라든지 지역적인 특성이라든지 아니면 건물도 연와조가 있고 콘크리트조가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런 것, 또 비탈, 경사로에 있는 주택인지 또 아니면 주택모양이 정형화되어 있는지 아니면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일단은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그 가격을 결정해서 공시를 합니다. 공시를 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둬가지고 이 가격에 대해서 불복하는 사람들은 이의신청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주장하시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다시 한 번 그런 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이 분들이 주장하는 게 정말로 타당하다. 합리적이다. 이렇게 판단되면 전문가 위원들이 그것을 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자료에는 아마 우리 부과과에서 우리 것만 드린 것 같아요. 타구도 그런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일단
일단이경숙위원
불이익을 당하시는 분이 안 계시도록, 제가 다 못 읽어봤어요. 비준표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여기 표에 의해서 잘 해야 되겠다는 걱정을 합니다.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네, 그런 문제 때문에 표준주택이라는 게 또 있어요. 표준주택이라는 것을 선정해서 그게 정부에 어떤 지침에 의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지만 그런 것을 표준으로 해서 그 인근에 그 주택하고 비슷한 그런 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표준주택이고요. 나머지 개별주택은 전체 주택에 대해서 그 표준주택 기준에 의해 가지고 가격을 책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개별주택은 이의를 받아주기 시작하면 끝이 없었을 텐데요?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만 건 중에서 15건, 작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264쪽에 보면 비과세감면 부동산현황 및 조사내역이 있는데 비과세감면 처리실적이 2013년도에 비해서 건수가 98건에서 65건으로 줄어들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춘근
이춘근부과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부과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춘근
이춘근부과과장
비과세감면 부동산 건수는 상당히 큰 의미가 없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네.
춘근
이춘근부과과장
비과세라면 감면조례에 나와 있는 영유아보육시설이라든가 일시적으로 이중주택을 갖게 된 기간, 3년 동안 보유할 수 있는 기간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에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해야 되는데 1년 이내로, 그런데 1년 이내로 그 시설을 운영하지 않는다든가 그러면 감면됐던 것을 부과를 하게 되지요. 기간에 따라서 그 기간이 되면 다시 조사를 해서 부과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2주택 자는 3년 기간 동안에 처분을 하면 되는데, 기간 안에 처분을 못할 경우에 면제됐던 것을 다시 부과하고 이런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징수나 부과 두 과 전부 다 중요한 사항이라서 유념해서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이태용위원
입니다. 징수과장님 또 부과과장님, 우리 직원분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징수과에 보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2012년도 14개월 이렇게 됐어요. 이런 부분 사실 언론도 그렇습니다. 탈·오자가 많으면 C급으로 분류를 해요. 감사 자료도 보면 아시죠? 보시면 14월,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이태용 위원님, 14월 말이라고 표기된 것 때문에 그러시죠?
태용
이태용위원
네, 그렇죠. 그 부분,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이 이태용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법 관련에 있어가지고는 공식적으로 쓰는 용어입니다.
래요
그래요이태용위원
.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2월까지 이렇게,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1년이 12개월인데 회계연도 폐쇄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2월 말에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가 바뀌면 그때 세금이 들어오거나 수납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1월은 13월로 표기를 하고, 2월은 14월로 그렇게 표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법상,
태용
이태용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과과장님, 263쪽 있죠? 그 분을 좀 정학하게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관련 세목별 부과현항.
춘근
이춘근부과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부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부과과장으로 왔을 때 과연 우리구에서 세금을 부과하는데 도대체 얼마를 부과하고 얼마를 걷고 재정자립도가 몇 %이니 항상 논하는데 구성을 자세히 몰랐습니다.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는 제가 이곳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도 이번 행감자료에 첫 번째로 나와 있는 자료인데, 이것도 위원들이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어요. 이걸 보면 재산세가 2013년도 금년도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4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러므로 242억원이,
아, 228억원이요.
태용
이태용위원
네, 228억원,
춘근
이춘근부과과장
그러면 구분이 112억원 공동은 116억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작성을 할 때 9월말 현재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10월, 11월 들어오는 돈을 잡지 않고 그때 세입처리를 안 하는 바람에 지금 228억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재산세는 사실상 228억원인데, 470억원 지금 보면 저희들이 461억원이 정확한 저희 재산세 세입으로 잡히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새로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저희들이, 구재산세라던가 순수한 구세가 우리구에 얼마 세입이 잡히느냐. 그다음에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구세가 잡힐 것 아닙니까? 3,000억원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조자료로 하나 가져온 게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 우리구에 들어오는 세외수입이 400얼마라고요? 재산세 수입이?
춘근
이춘근부과과장
부과과에서 하는 세만 510억원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 아래쪽 하단에 보시면 될 거예요. 위쪽은 다르고, (자료를 제시하면서) 아래쪽 하단을 보시면 세입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510억원 이게 저희 부과과에서 거둬들인 세금이죠.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시 조정교부금을 통해서 112억원인가요? 이게 들어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춘근
이춘근부과과장
자료 다시 드린 것으로 보시면 맞을 것이에요. 이것은 9월말 현재로 계산해서 그 이외에 들어온 숫자가 안 들어왔습니다.
아주
아주이태용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266쪽에 보시면, 265쪽. 아까 건수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 들었는데 정확하게 건수가 29건에서 12건으로 줄었다가 또, 12건 중에서 7건을 또 추징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 상당히 많은 양인데 아무리 아까 조례감면규정 그런 부분을 적용하더라도 처음에 감면할 때 신중하게 했으면 프로테이지가 줄었지 않았겠나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춘근
이춘근부과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부과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비과세 감면 12건은 올해 9월말까지 비과세 감면된 숫자이고요, 추징실적은 그 전에 누적되어온 것까지 포함해서 금년도에 추징한 내용에 대한 7건이 아니고,
태용
이태용위원
과장님 그러면 전년도로 따진다 하더라도 전년도에는 13건 아닙니까? 전년도로 따지면. 제가 구분해서 말씀드릴게요. 영유아보육시설용 부동산에 한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265쪽. 전년도까지 합치더라도 7건수가 안 되는데, 그렇지요? 전년도에 3건밖에 안 되는데 금년도에 7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면 4건이에요, 그렇죠?
춘근
이춘근부과과장
네.
해서
종합해서이태용위원
한다고 하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지금 말씀이 틀렸는지 맞았는지도 모르겠지만 말씀대로라 해도 4건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12건에 4건은 상당히 많은 것이에요. 33%예요.
춘근
이춘근부과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부과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9월말 현재 12건을, 지금 현재 비과세 감면을 해 주었고, 그 이전에 7건이 12건에 포함되었는지 그것까지 확인을 못 했는데요, 12건에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확인해 보면 나오겠지만 그것까지 확인이 안 되었으니까. 그 전에 장기적으로 비과세 감면 관리하거든요. 보육기간 1년, 단 년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이다 이것이다 하기가,
태용
이태용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 하면 이것을 감면해줄 때 홍보를 해 주시고, 안내도 충분히 해 주시고, 제대로 됐나 검토도 하셔서 다시 추징할 수 없게, 다시 추징하면 많은 부분들이 이중으로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투입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숙지하셨다가 참고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춘근
이춘근부과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취득세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강제이행금 불법건축물이지요? 거기다가도 우리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새로 거래량으로 인해서 건수가 일어나는 건 아닐 것이에요, 그렇지요? 이렇게 많이 거래는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자료에 분류해서 위법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그 부분을 따로 하면 우리가 부동산거래라든지 취득세, 이게 합법적인지 비합법적인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는 분류해서 자료를 만들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실 게 있으면 설명하시고, 저는 이상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이영숙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나 여쭤볼게요. 징수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징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인력이 보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 생긴 팀이 있었지요?
택원
남택원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번호판 영치팀이 작년에 생겼습니다.
이영숙위원장
작년에 번호판 영치팀이 생겨서 현원이 27명인가요?
택원
남택원징수과장
번포판 영치팀이 생겨서 원래는 타 과에서 2명을 주기로 했는데요, 1명만 보충이 되어서요.
이영숙위원장
그러면 번호판 영치팀에 몇 분이 계시는 것이에요?
택원
남택원징수과장
팀장 포함해서 3명인데요, 1명이 타 과에서 행정직이 보충된 것이고요. 원래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가 우리 징수과에서는 하고 있었습니다. 38징수 2팀에서 자동차세는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 보조인원 2명이 지금 파견되어서 하고 있거든요. 그 인원 빼고 정식직원만 해서 3명인데요, 과태료 그러니까 세외수입에서 과태료 차량도 번호판 영치를 하기 위해서 팀이 작년에 신설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태료까지 포함해서 영치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장
제가 인력구성을 봤더니 징수과 정원 28명에 27명이고, 특히 부과과 같은 경우는 정원이 38명인데 지금 30명이 현원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력으로 운영이 맞게 되고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부과과장님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징수과는 원래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만 영치판, 번호판 영치활동은 우리구에서 하고 있다가 서울시에서 내려오신 인력으로 하고 있었는데 한명 더 추가되어서 과태료에 대한 번호판 영치까지 하고 계시다는 얘기인 것이지요?
택원
남택원징수과장
네, 그래서 된 것입니다.
이영숙위원장
일단 팀이 생기고 그것을 이행하는데 인원이 부족하지 않다, 그것에 대한 과장님의 입장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원
남택원징수과장
2명 주어야만 세외수입 과태료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우리과에서 번호판 영치팀이 생겨서 2명을 보충해 준다고 했으면,
이영숙위원장
2명이 와야 될 것 같은데,
택원
남택원징수과장
네, 원래 그래야만 세외수입 과태료 영치를 원만하게 단속할 수 있는데 거의 안 되지요. 그래서 공익요원 투입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장
저도 다른 부서도 그렇지만 또 부과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적은 인원인데 부과과장님도 일단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이춘근부과과장
이영숙 위원장님 질의에 부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1월 1일 현재 인원이 38명입니다. 제가 3명이 추가 된 건 아까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내년 1월 1일부터 국세에서 넘어오는 세금이 저희가 실적조사하는 소득세팀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1명이 더 추가된 부분이 있고요, 현재는 35명에서 30명인데 역시 이것도 많이 열악하지요. 제가 부과과장 오면서 제일 많이 느낀 것이 세무에 조금 소외된 부분이 있다 이것을 느꼈습니다.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있는데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위원장
일단 과장님들 말씀과 같이 저도 업무에서 저희가 워낙 세수가 부족해서 앞으로 징수나 부과과에서 역할의 중요성은 계속 위원님들도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 일을 할 수 있도록 인원배치는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인식을 하시고 역할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네, 어려움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구 전체적인 인력배치문제 이런 게, 하여튼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인력한명 확보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도 제 나름대로 충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장
그리고 보니까 제가 또 위원장으로서 당부 드릴게 여기 254쪽에 보면 자동차세 체납현황과 월별 번호판 영치 강제견인 실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상임위원회가 바뀌면서 위원님들이 전체 업무에 대한 흐름 및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 자동차세 1회 체납해 가지고 바로 번호판을 영치 안 하지 않습니까?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할 것 같은데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나요?
택원
남택원징수과장
이경숙 위원장님의 질의에 징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회 체납이 되면 압류예고를, 영치예고를 합니다. 예고를 한 다음에 영치를 하기 때문에 1회 체납이 되어도 예고 한 다음에 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장
그러면 1회 체납만 해도 예고 한번 하고 바로 번호판 영치를 합니까?
택원
남택원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장
번호판 영치는 번호판 영치팀이 다니면서 그 차량 번호를 보게 됐을 때 그것을 떼어오는 것이지요?
택원
남택원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장
그러면 1회 체납인 경우에도 예고 한번만 하면 모든 건 번호판 영치가 된다,
택원
남택원징수과장
그러니까 예고할 때는 자동차세를 과세하고, 그다음에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독촉고지서를 안 냈을 때 우리가 예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기분 자동차세가 6월에 나가면 6월에서 고지서가 나가면 7월까지 납부하게 되어 있고, 8월달에 독촉예고를 하고, 그래도 8월달까지 안 냈을 때는 9월 이후부터 예고를 먼저 합니다. 전에는 1회에 대해서도 독촉한 다음에 막 했었는데 민원편의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예고를 먼저 한 다음에 예고를 받은 차량에 한해서만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장
그리고 나서 어느 경우에는 압류와 공매나 강제견인을 하는 겁니까?
택원
남택원징수과장
압류는 독촉고지를 해 가지고요, 6월달에 고지를 하면 7월말까지는 같이 내는 것으로 납기 후까지 금액이 가고, 8월에는 다시 안 냈을 때, 7월까지 안 냈을 때 독촉고지를 합니다. 법적으로 체납 진행하는 상황이거든요. 독촉고지를 한 다음에 8월까지 안 낸 것에 대해서는 9월달에 전체적으로 압류를, 등록압류는 하고, 영치는 별도로 하는 겁니다.
이영숙위원장
등록압류는 서류상으로 하는 것이고,
택원
남택원징수과장
네, 서류상으로,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영치는 등록 압류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제재수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번호판을 떼어오면 차가 운행을 못하거든요.
이영숙위원장
그러면 그 주소지로 가거나 이렇게 하셔서 번호판 영치를 해오신다는 것이지요?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그렇지요, 그래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차가 돌아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이영숙위원장
그러면 2014년도 보면 255쪽에 월별로 번호판 영치 실적이 쭉 나오는데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2월은 74대인데 10월달 되니까 465대 영치가 됐어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뭔가요?
택원
남택원징수과장
우리가 영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온 두 분하고, 또 직원 한 사람 해서 하고 있는데요, 9월부터 10월까지는 특별징수기간이라고 해서 우리 징수과 전 직원이 2인1조가 되어 나가서 같이 단속을 해오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영숙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인원이 많이 투입되어서, 이렇게 했을 때 바로 효과가 나타나네요.
택원
남택원징수과장
그렇지요, 전 직원이 한 달에 몇 대씩 떼 오는 겁니다.
이영숙위원장
아니, 그렇다면 이것만 보더라도 이 인원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실적이나 이런 게 금방 차이가 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봐도 인력의 중요성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것에 대한 대책마련이 있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매년 9월, 10월은 두 달 정도만 업무를 하시는 건가요?
택원
남택원징수과장
좀 그렇습니다. 평상시에는 직원들이 본인들 일도 바쁘고 그래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 인센티브 사업에서 점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1,000대 이상은 올려야 되기 때문에 전 직원이 같이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영숙위원장
시의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거뒀는지 이것에 대한 평가를 해서 나중에 저희에게 혜택이 내려오는 것이 달라지는 거죠. 거기서 말하는 인센티브는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는 건데요?
택원
남택원징수과장
인센티브라는 것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한다 했을 때 징수율은 30점 주고 결손은 몇 점을 주고 또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몇 점 그래서 100점으로 환산에서 전체 점수화해서 25개 구청에서 10등까지 준다든가 인센티브 액수로 해서 매년,
이영숙위원장
그 인센티브가 매년 얼마인데요?
택원
남택원징수과장
네 가지 항목을 하고 있는데요. 총 30억원 기준으로 하고 이것은 9억원 가지고 25개 구청으로 나누고 그러니까 네 가지를 30억원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장
어쨌든 굉장히 차이 나는 이유에서 봤을 때 적극적으로 노력하신다면 얼마든지 이런 체납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마련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256쪽에 보면 세목별로 체납징수할 때 처음에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그리고 나서 압류통지서를 그 이후에 진행과정에서 보내는 겁니까?
택원
남택원징수과장
체납처분 절차인데요. 처음에 과세를 하면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는 독촉고지를 해야만 압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체납처분 절차입니다. 그다음에도 안 냈을 때는 부동산에 압류하든지,
이영숙위원장
그런데 256쪽 자료를 보면 압류통지서 발송이 2013년 11월 1일부터 올해 1년간 보니까 1,561건을 발송하셨는데 반송된 것이 30%가 넘습니다. 487건이 반송됐어요. 이유가 뭔가요?
택원
남택원징수과장
1,561건은 부동산압류, 급여압류, 예금압류 그것만 해서 1,561건이거든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 그냥 전산으로 압류하니까 통지서를 보내지 않습니다. 이 세 종류에 대해서 1,561건은 본인한테 통지해주는 겁니다. 알려주는 겁니다. 알려주는데 등기로 해야 되기 때문에 반송분이,
이영숙위원장
반송이 30% 이상이 됐다는 것은 주소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잖아요. 본인에게 직접 보내는데 이렇게 반송률이 많은 이유가 뭐냐는 거죠.
택원
남택원징수과장
요즘에는 등기가 본인이 없으면 우체국에서 되돌아오는 것도 많고 꼭 사람이 안산다기 보다도 사람이 부재중일 때, 아파트 같은 경우는 경비실에서 받아줄 수도 있는데 개인주택 같은 경우에는 받아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우체국에서 두 번 가서 안 받으면 반송시키는 것이 있어서 반송 건수가 많은데 통지는 알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압류절차를 밟았고 통지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우편으로 다시 보내고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장
그러면 재발송이 되는 경우는 행정절차상 끝내는 것이란 말씀이신 거죠.
택원
남택원징수과장
등기발송해서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일반 우편으로 한 번 더 보내주는 겁니다.
이영숙위원장
실제 못받는 경우가 있어서, 대부분 등기로 하는데 저는 반송건수가 많지 않도록 정확하게 전달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냥 주인 없다고 바로 반송되지는 않던데, 정확하게 주소가 잘못되거나 이러면 반송되는 것 아닌가요?
택원
남택원징수과장
개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이기 때문에 거의 틀리지 않는데 사실적으로 자기가 거기에 거주를 안한다 했을 때는 반송 올 수도 있죠. 그런데 주민등록법상 주소지로 현행화해서 보내기 때문에 주소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주로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서 많이 오는 사항입니다.
이영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납결손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시고 했는데 체납처분 절차라든가 이런 불납결손도 결정할 때 어떤 기준 같은 것이 있고 하실 것이에요. 그런 것에 대한 과정, 이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그 과정이 정리된 것은 저희에게 주시면 이후에 업무이해를 잘해서 예산심사나 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원
남택원징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부과과장님 아까 매매거래 취득세하고 불법건축물 취득세 자료 가지고 있어요?
춘근
이춘근부과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부과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태용
이태용위원
왜 이것을 제가 한번 더 알아보려고 했느냐 하면 현장에 나가면 경기도 어려운데 불법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어요. 주택과에 사실 해야 되는데 국장님 확대간부회의라든지 할 때 건의해 주세요. 살살하라고, 너무 많이 부과되고 있어요. 경기가 좋을 때는 상관없는데 지금 굉장히 경기가 안 좋아요. 그런데 자꾸 부과하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조영일입니다. 이태용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정 건축물 양성화하는 그 건과 관련해서 하시는 말씀 같은데요. 이것은 사실 저희한테 재량은 없습니다. 국토해양부의 일괄적인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시행하는 건데 저희가 적게 부과하고 그렇게 하기는,
그런
그런이태용위원
뜻이 아니고 물론 우리 지역에서도 부과하는 것이 있잖아요. 특히 옥탑방 같은 것,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이행강제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렇죠
그렇죠이태용위원
. 거기도 취득세를 부과하잖아요.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양성화해주면서 불법적인 것은,
성화
양성화이태용위원
안 되고 있는 데도 많아요. 그 규정이 까다로워요. 100㎡이하여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그 규정에 맞는 집들이 많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수조사 해보면,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해당 과가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이 말씀을 해주십사 하는 것이에요.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및 부과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고 12월 2일 오전 10시에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