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해숙 의원 발언

제208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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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복지보건국 소관 사회복지과·장애인복지과·노인복지과·가족여성과·아동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상복 복지보건국장과 각 과장, 단장,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과장님들께서도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1일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관근

지관근위원장

국장님 및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에 앞서 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복지보건국장 박상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금년 한 해 동안 복지보건국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에 앞서서 복지보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상환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윤순영 노인복지과장입니다. 한경옥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최중욱 아동보육과장입니다. 명재일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장현상 의료원건립추진단장입니다. 윤석인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관근

지관근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복지보건국 행정사무감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관근

지관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부서가 아닌 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총괄질의하고 나서.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총괄질의를 해주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질의하기 전에 먼저 국장님, 요구목록 275에 다목적복지관 사회복지자치위원 현황 및 활동내역, 프로그램 운영실적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올해 새롭게 지원한 사회복지사 지원현황 및 활동내역이라고 했는데 보니까 지원현황은 되어 있는데 정작 활동내역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떠한 프로그램을 어떠한 대상으로 해서 몇 명이 했는지 그런 것들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저희가 다목적복지회관 지원현황은 상세히 정리를 했는데 활동내역은 대략적으로 다목적복지관은 어린이집하고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고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여건이 되는 곳은 프로그램을 몇 가지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자료로 정리되어서 제출되어야 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빠른 시간 내에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 바로 해주세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강상태 위원님.

상태

강상태위원

질의 앞서서 자료제출 요구할게요. 보건위생과에 해당되나요? 인증음식점 현황자료 좀 제출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기초생활보장지원금 부당지급내역 현황, 기초연금 부당지급 현황자료 제출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난방비 0원 아파트, 공동주택 난방비 0원 현황자료 있죠? 조사된 게 있나요? 그 해당 과 하기 전까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사회복지기금 자활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이렇게 많은 기금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기금을 많이 운영하는 데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성남시가 아주 특별하게 기금을 이렇게 많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율이 높을 때는 예산 운영에서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이율이 굉장히 낮아졌고, 과연 이 많은 돈을 예치해놓고 이자를 받아서 하는 게 적절한지. 왜냐하면, 이율이 낮아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기금에서 사업에 지원되는 게 굉장히 많이 감소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뭔가 기금에 대해서 전환해야 되는 부분을 고민해야 될 시기가 벌써 지나지 않았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금 가지고 그 전에는 한 5% 이자율 됐을 때는 그 이자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1%대 정도의 실제이율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이자 가지고는 사업이 불가능한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일부의 프로그램을 본예산에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일부는 그렇게 해서 반영시킨 바도 있습니다. 기금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같은 인식을 가지고 예산법무과에서 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기금이 지금 복지보건국에 가장 많이 있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저희가 다섯 개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지금 타 시의 예를 보면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집행을 하거든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율이 높을 때는 이게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은 결코 효율적이지 않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판단도 중요하지만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부서에서 문제점을 명확하게 제시해줘야 예산부서에서도 그런 판단을 하게 되는 거지 그냥 예산부서에서만 판단을 하면 그분들은 예산에 대한 판단을 가지고 할 수 있지만 운용에 대한 것은 해당 부서만큼 알지 못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지금 답변이 어떤 의지를 갖고 하겠다는 답변보다는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이제 그런 쪽으로 가겠다인데 이것은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이 기금을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게 효율적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검토가 이루어져서 예산부서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어떤 개선점을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27쪽에 보면 정책토론회 참석자하고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국 단위에서 한 거고 그다음에 과별로도 하고 있죠? 과별로 따로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이번에는 정책토론회를 국 단위로만 했고요,

이제영위원

과별로는 안 했습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과별로는 비공식적인 간담회 형태로 해서 의견을 늘상 수렴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영위원

지금 이걸 보면 여기 참석자에 4명이 불참했고 나머지 분들은 참석을 했는데 분포도를 봐도, 물론 교수들이야 복지 쪽 하면 다 해당은 되지만 어느 과는 참석자가 한 명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예를 들어서 20분씩만 자기 의견을 낸다고 하더라도 장시간 토론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제 두 시간만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내용이 너무 형식적이지 않았느냐, 이런 판단이 들고 그 형식적이라는 내용은 토론의 주요내용에 보면, 어느 특정인을 지적하지 않겠지만 자기 사업과 관련된 내용만 얘기하신 분도 꽤 많이 계세요. 여기는 사실 정책제안을, 이것을 하는 이유가 공무원들의 어떤 전문성과 또 밖에 실무를 하면서 그분들의 전문성을 혼합해서 좋은 정책을 만드는 것에 대한 검증도 하고 그다음에 특수시책이나 새로운 사업에 대한 보완적 의미로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너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일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의 입장에서는 현장의 심층적인 얘기도 들어야 되고 다양한 의견도 듣고 그다음에 정책에 대한 대안도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하게 저희는 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이 저희도 적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정책토론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이것도 벌써 예산 편성 전에 뭔가 개선점을 하자고 운영된 지가 몇 년인데 지금 되어온 형태를 보면 초기나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른 게 없고, 여기 보면 어느 분은 자기 관련된 것, 자문위원회 구성하는 데 자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 한 마디밖에 없고 또 어느 분은 세 건을 냈어도 자기 업무와 관련만 내용만 다 얘기를 했고, 과연 이분들이 토론자로서 적합한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토론의 참가자를 선정할 때부터 좀 바람직하게 되어야만 실제 국에서 얻고자 하는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지 그냥 형식적 의미로 구색 맞춰서 이렇게 하게 되면 와서 자기 입장만 대변하고 가면 사실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내년도에 할 때는 다 배제시키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들을 참여시켜서 해야만 공무원들이 하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이 될 수가 있지 지금 여기 내용을 한번 쭉 보세요. 요지하고 결과를 보면 과연 이분들이 이 정책토론회에서 좋은 의견을 줬는지, 안 줬는지는 거의 3분의 2 이상은 과연 이분들이 전문가로서 얘기한 게 적절한가 할 정도로 내용이 아주 미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개선을 시켜주시고. 그다음에 예산 편성 전에 보통 이런 게 이루어지는데, 저도 실무하면서 느꼈지만 이게 그때 갑작스럽게 준비되어서는 이분들한테 이런 성과를 얻어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뭔가 업무가 시작되고 나서 어느 정도 되면 그때부터 이런 토론회가 과별로 그래도 최소한 2~3회 정도는 이렇게 토론을 해서 뭔가 여기에서 어떤 결론을 얻으려고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한번 이렇게 형식적으로 해서는 실효성 문제에 있어서 효과가 없다, 이런 판단이 이 자료에서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제영 위원께서 조금 전에 우리 기금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것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지금 42쪽 사회복지기금 현황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 이 복지기금 조성목표액이 얼마였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사회복지기금은 보훈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보훈기금은 30억이 조성목표고 노인복지기금은 60억입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기금은 70억인데 현재는 노인복지기금이 원금에 좀 미달하고 보훈기금하고 장애인기금은 지금까지는 이자적립금이 있어서 기금목표는 달성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를 제출해 준 것을 보시면 아까 우리가 이자수입이 현격히 떨어져서 이 목적사업을 다할 수 없는 현실은 이해하지만 우리 조례에 맞지 않게 운영하는 현상은 여전하거든요? 지금 보면 보훈기금 같은 경우 2013년도 운영현황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수입은 1억이 채 안 되는데 지출은 1억 3000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4년도에도 그런 현상이 똑같이 진행이 될 텐데, 조례목적에 맞지 않게 지출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주실 겁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이제영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율이 워낙 낮아지다 보니까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조례를 완벽하게 준수할 수 있는 방법을 현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본예산에,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본예산에 편성하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프로그램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예산은 일부 성과를 거둔 바도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기금운용 기준에 맞게, 원칙에 맞게 이자수입 가지고 하게 되면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만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예산에 편성을 해야 한다고요. 한번 보세요. 44쪽 같은 데 보면 현충탑 자연정화 활동이라든가 현충원 지킴이 이런 것들을 왜 기금 가지고 해야 하는 겁니까? 관리지원인력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은 일반예산에 마땅히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기금 쪽에 이렇게 하는 것들은 지금 우리가 이자수입이 현격히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주무부서에서. 이런 지적을 하고 싶은 거고요. 그다음에 자활기금 같은 경우도 보면 수입은 한 1억 2600이지 않습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지출계획을 세워놓은 것을 보면 무려 더블로 세워놓고 말이죠. 이거 물론 다른 소득원이 있는 거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 사항은 저희가…….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지 않으면 원금을 계속 침식하는 거예요? 자활기금 말이에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자체수입이 있기 때문에 자체수입까지 지출계획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자체수익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이거 제출할 때 자체수익 같은 것을 별도로 해줘서, 이게 기금운용에 전혀 맞지 않게 편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2014년도 운용계획 한번 보세요. 6억을 편성했어요, 6억. 그리고 실질적으로 집행은 한 3억 7000 정도 했는데. 보면 자활사업 융자금 이자보전 같은 경우라든가 사업자금 융자 같은 경우는 전혀 미신청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2015년도 계획에는 어떻게 포함이 됐나요, 아니면 이런 것들은 삭제가 되나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해놔야 돼요.

상태

강상태위원

어느 정도는 필요한 부분이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그래서 현재는 최소화를 시킨 사항인데 조금 더 최소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조정을,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 두 건과 관련해서 전혀 신청한 사실이 없는 이유가 뭐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생활안정자금 같은 것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상품이 다양한 것이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런 것들도 일반예산에 필요한 부분 편성해놓고 이런 부분들은 더 필요한 데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당연하죠. 장애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별도로 다른 수익이 또 있나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장애인복지기금은,

상태

강상태위원

65억 이자 따져봐야 얼마입니까? 그런데 지금 2013년도에도 5억 4000을 편성했잖아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65억 같으면 많아야 한 1억 5000? 이 정도 되는데 나머지 한 4억은 어디에서 충당한 거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나머지 부분은 본예산으로 또 확보를 해서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일반예산을 기금으로 전입해서 처리한 거라는 얘기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 상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상태

강상태위원

이거 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기금으로 전입해서, 그렇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자료로,

상태

강상태위원

기금사업으로 돌린 거 아니겠어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자료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이제영위원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인지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 60억에서 70억 목표로 해서 1년차에 5억씩 해서 지금 이게 5억이 더 반영된 거예요,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그러니까 60억이 조성되어 있었는데 그게 적으니까 10억을 더 증액해서 2013년도 5억, 올해 5억 해서 증액이 되어서 수입 5억 4200이 결국에는 5억이 포함된 수치라 이거죠. 맞지 않습니까?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기금 조성목표액에 당해 연도 조성액을 포함시켰다는 얘기죠?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기금운용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규정에는 반드시 이자수입으로 목적사업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규정을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조례개정을 해야 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존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형태로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것을 분명히 지적하고요. 그 점은 국장님 인정하시는 거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총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중앙정책의 흐름이 우리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기초생활지급 법률이나, 정확한 법률 명칭이, 기초생활보장법이요. 그리고 우리가 기초연금 관련 법들을 보면 현재 우리가 가장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이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경우라든가 장애인이 장애인을 부양하는 경우에 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외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전혀 반영 또 다시 안 되는 사항으로 개정이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 같아요.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시의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들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우리 내년도 예산 심의하기 전에 그런 것들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책흐름에 대한 우리시의 대응방안, 또 보면 여러 가지 관련된 도 지원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축소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비교적으로 전년대비 무려 한 30% 정도까지 감액 편성되는 이런 사례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들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은 무엇인지를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그런 것 중심으로 정리를 해서 보고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국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할까요? 우리 복지보건국 소관 사회단체보조금 실태하고요, 그다음에 복지보건국 소관 농협하나로마트에서 공적자금 지원받는 내역 자료 제출해주셨어요? 그다음에 복지 관련 각종 기금에서 단체에게 보조해주는 기금하고, 이게 지금 우리시의 복지보건국에서 연간,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고 4개년 계획 수립하고 연차별계획을 수립하면서 사회단체보조금 소관부서는 자치행정과인데 경유는 사회복지과를 경유하든 노인복지과를 경유하든 아동보육과를 경유하든 경유한단 말이에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다음에 공적자금은 농협에서 조성되어 있는 공적자금 예산을 지원해주는데 관련부서를 다 경유해가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본 위원이 지금 민선5기 2013년도, 14년도에 이 내용을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농협소관 공적자금 쓰는 돈하고 기금 쓰는 것하고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습니다. 특히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받지 못하면 공적자금에서 지원을 아주 쉽게 받아서, 예를 들면 재가노인 서비스차원에서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지역사회 민간자원을 발굴해서 독거노인들한테 급식을 지원하고 도시락을 배달하고 밑반찬을 배달하고 하는데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이걸 받지 못하니까 공적자금에서 받아서 중복서비스를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도 안 하고 이 서비스를 또 제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특히 복지보건국 소관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세부적으로 얘기 안 할게요. 공적자금하고 기금하고 일반예산 중에서 공모사업에 쓰는 돈하고 이걸 잘 한번 분석 좀 해주세요. 분석을 하셔서 전체 성남시 예산 중에서 심사에 의해서 탈락되는 경우들이 흔히 공적자금으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받아다 쓰는데, 받아쓸 수도 있어요. 심사해서 다 받아쓸 수도 있는데 민간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라고 하는 측면하고 공공자원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거하고 지금 양대자원의, 공공자원의 흐름하고 민간자원의 흐름에 관한 명확한 분석 없이 지금 민선5기에 지역복지계획은 수립하지만 이 분야에 관한 진단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현장에서 쓰는 것을 보면 심각한 정도입니다. 공적자금은 특히 지출하는 데 투명성이 약해요. 중복성과 투명성이 문제가 된다는 사항입니다, 국장님.

그래서 예컨대 공적자금 중에서 위원회와 해당부서는 다르지만 컨트롤해 줄 수 있는 단위는 복지기획 부서가 있는 복지보건국 안에서 이걸 전체적으로 진단을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되고, 그리고 많은 미인가단체들 있죠? 그러니까 민간단체등록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민간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도 꽤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자원봉사단체라고 해서 그냥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들이 자원봉사센터로부터 보조금을 일부, 큰 규모의 금액은 아니지만 거기에서 보조 받아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 그 부분까지 파악을 해보면 중복서비스의 현실적인 문제가 파악이 돼요. 이것을 한 번도 진단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아, 좋은 일이다’, 나중에 보니까 자체적으로 모금활동 하고 회원들의 회비를 걷어서 하는 게 아니라 공적자금을 받아서 했더라고. 아주 쉽게요. 이런 자원을 균형적으로, 민간자원의 현 실태가 파악이 되면 이것 역시 사실상 공공과 민간의 조정기능을 하고 있는 협의체도 있는데 그것도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서 보조해주는 일종의 사회단체보조금 형식의 내용도 있고 또 민간단체등록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등록도 안 되어 있는 데가 하는 경우에 밑반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느 대상인지 구별이 안 돼요. 그런데 노인복지과에서는 그게 확인이 돼요. 왜냐하면, 서비스 대상이 누구인지 다 알잖아요, 지도·점검 하고 다 하잖아요. 그러나 공적자금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제대로 점검이 안 돼요. 그래서 전체 자원에 관한 분석을 복지보건국에서 해줘야 된다. 선임국인 복지보건국에서 해주지 않으면 행정기획국에서 못 합니다, 이걸. 그래서 물론 우리 복지보건국 소관사항만은 아니고 전체 해당되는 사항이라 심각하게 같이 진단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이 현실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현재 그렇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중복이 될 수 있어요. 프로그램은 예를 들면 어르신돌봄서비스 그러면 어르신돌봄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A라고 하는 단체에서도 하고 B라고 하는 단체에서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 그러면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A라고 하는 단체, B라고 하는 단체 다 중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프로그램은 중복이 된다 하더라도 수혜자는 중복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사회복지종합정보망을 활용해서 확인도 하고 대상자들은 항상 공적기관에서, 다시 말씀 드리면 동이나 구나 시에서 대상자를 추천해 드리기기 때문에 그 중복여부는 늘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우려사항을 앞으로도 더 더욱 중복되거나 예산에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서비스 제공 받는 분들의 중복성 여부는 데이터상 아직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건 동에서 추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에서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니까 동에서 추천하는 경우는 중복대상자인지 아닌지는 확인이 돼요. 동을 통하지 않고 민간에서 할 경우에는 확인이 안 돼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현재 그 사항까지는 확인이 불가능하죠. 예를 들면 종교단체에서 그 종교단체의 신자들이나 이분들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선발해서 할 경우에는 확인이 안 됩니다. 그것까지 관리는 안 됩니다. 다만, 그것은 종교단체에서 판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기초생활 최저생계비에 150% 범위 이내의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종교단체는 아마 그 이상 부분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주거복지 관련한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주거복지 관련 단체는 제가 단체명까지 기억은 못 하지만 2개 단체가 보조금을 받아가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21세기하고 하나 더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은 받아서 하게 하고 있고 사회복지과에서 다해드림하우스사업은 어떻게 연계되는 거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다해드림하우스사업은 1년에 60세대 정도를 목표로 해서 거기 참여하는 분들은 100% 재능기부입니다. 그 기부활동을 통해서 비예산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다해드림하우스사업 진행을 사회복지과 주관으로 협의체에서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다해드림하우스사업에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단체는 두 곳이고 나머지 단체는 자비를 들여서 하는 겁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는 두 개소니까 두 개소는 명확하게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외에는 시에서 하고 있는 다해드림하우스사업, 경기도의 도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 클린하우스사업 이렇게 4개 유형으로 주거복지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이외 단체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결국에는 주거복지네트워크는 구축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그것을 인위적으로 하거나 그러지는 못하고 있고요. 저희한테 신청을 하거나 본인들이 우리도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알려주고 서로 협조를 요구할 경우에는 네트워킹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더더군다나 국장님 소관이라서, 사회복지과가 최근에 기구개편이 되어서 주거복지팀이 만들어졌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 주거복지팀을 만든 배경은 뭡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주거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부분들이 많죠. 그런데 그 주거환경을 개선해주려고 하면 재원이 상당히 많은, 상당히 규모가 큰 재원이 투입되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체계적으로 이루고 그다음에 민간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킹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팀이 새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그 방향으로 맞춰서 일을 할 겁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주거복지팀을 만든 것은 참 잘하셨어요. 만든 것은 잘하셨는데 그간에 주거복지지원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주거복지기본계획 수립을 안 했더라고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그건,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놓고 결국에는 조례대로 시행을 안 했어요. 그렇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건 장기적으로,

관근

지관근위원장

장기적으로 할 게 아니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장단기적으로 검토할 겁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중단기적으로 주거복지계획들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어도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조례를 시행해줘야 되는데 이 조례 자체를 무력화시켜서 그동안 무관심하게 했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고 그나마 주거복지팀을 만들어서 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요. 그러나 민·관 주거복지네트워크를 구축해야 된다고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주거복지네트워크를 하기 위해서는 주거복지에 관한 민간자원과 공공자원의 자원분석을 해서 네트워크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부서 자체가 주택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연계된 속에서 주거복지기본계획을 어디에서 수립할 것인지도 국장께서 분명하게 이 업무에 관한 사항을, 올해는 그렇게 하지 못했으니까 하지 못한 부분에 관한 지적을 하면서 차기 연도에는 이 부분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져야 되고 네트워크계획도 수립되어야 되는데 전제는 자원분석을 선행해달라, 이 이야기입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더 상세하게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무슨 말씀인지 총론적으로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각 부서별로, 소관된 부서별로 현재 기금하고 사회단체보조금하고 공적자금하고 투입되는 현 실태를 파악해 주시고 이 부분에 조정할 부분은 없는지 파악을 해서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감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상 마치겠고요.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제가 잠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복지 관련 시민참여기구 현황과 운영실태 문제점 개선방향에 97쪽 보면 ‘협의체구성이 사회복지관계자로 구성되어 있어 시민의 다양한 의견수렴 제한 한계로 일반 시민대표 참여확대 및 참여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 문제점과 개선방향이 공감을 좀 한 사항입니까, 국장님?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실무협의체나 실무분과위에서 이런 사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된 것입니다. 뭔 말씀이냐 하면 사회복지종사자들이, 현장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주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본인이 속해 있는 기관이나 단체, 소속에 대한 의견을 많이 줄 경우에는 일반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욕구가 무엇인지를 잘 모를 것이다. 그래서 그런 일반시민이 원하는 복지서비스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려면 일반시민 부분 중에서도 복지 부분에 관심이 있는 분이 많이 참석하면 효과적으로 의견이 수렴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나온 얘기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마인드의 문제인데 일반 시민대표들이 참여하는데 보편복지 패러다임에 맞게 구성을 확장해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전통적인 복지영역에 시설기관 중심형 협의체가 아니라 시민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부문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노동계라든지 또 다양한 시민사회영역 중에서 여성이라든지 다양하게 전통적인 영역의 서비스 제공 받는 사람 중심의 기존 영역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지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계각층의 개념을 현실화시켜 주라는 얘기입니다, 각계각층의 개념을.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준비됐습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다목적복지관 사회복지사 지원, 올해 새롭게 한 명씩 지원을 했었잖아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몇 군데 지원했었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금년도에 7개소 했고요, 작년도에 15개소 해서 22개소에 사회복지사를 추가로 지원을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모든 다목적복지관에서 사회복지 관련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한 거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그리고 관장 한 분 계신 곳이 부재 중이나 이럴 때에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운영 안 되더라도 지원해준 곳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은 다목적복지회관의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통하고 그분들의 합의된 의견이 우리한테 건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건의된 사항을 1차적으로 받아들여서 최소한의 기본적 조건을 좀 충족시키자 하는 의미로 시행이 된 것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국장님, 그분들이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없는데 왜 사회복지사 파견에 대해서 동의했다고 생각하세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거기는 관장 한 분만 계신 곳이, 관장이 항상 거기에 상주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인 이상. 그래서 그 보완의 기능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한 명을 추가로 배치한 것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게 탁상행정입니다. 국장님, 그 다목적복지관을 재위탁하면서 평가내용에, 사회복지사업을 얼마나 했는가를 평가방법에 넣다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다목적복지 프로그램을 할 수 없는데, 공간적으로 불가능한데도 다 받은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본인들이 원해서 받은 게 아니라 재위탁 관련한 평가방법을 사회복지사업 한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도 평가를 하기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저희가 1년, 2년차 되어 가고 있는데 그것 한 번 더 분석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추가로 더 원하는 곳이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한번 그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한 번 더 분석을 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대안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여기 자료 한번 보세요. 양지동 제2복지관 같은 경우 보세요.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가 시설이 뭐 뭐 있습니까? 노인정과 어린이집만 있죠? 시설이 노인정과 어린이집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1, 2층을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하공간이 일부 있어요. 아주 좁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하공간도 어린이집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어디에서 합니까? 여기에서 올해 무슨 프로그램을 몇 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했어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그 자료를 준비해서,

종삼

정종삼위원

자료를 요구했잖아요, 제가. 그러면……. 여기 사업내용으로 보니까 12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하는데 12개 프로그램 내용이 뭡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윤순영입니다. 지금 12개 프로그램 운영을 했는데 지금 이제 총괄적으로 가족복지사업과,

종삼

정종삼위원

가족복지 무슨 사업이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글쎄,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더 해갖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그리고 지금 지역사회보호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종삼

정종삼위원

지역사회보호사업은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했어요, 몇 명을 대상으로?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지금 사회복지사 한 분이 나가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공간이라든가 이런 게 우려가 돼서 말씀하시는 건데, 거기 프로그램실은 없지만 강당이 있습니다. 강당도 있고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식당도 있고, 또 나름대로,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그것을 묻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보호사업을 했다면서요. 그러면 거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몇 명을 대상으로 했냐고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전체적으로 가져오지를 못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일단 여기서 질의하고 좀 이따 과 할 때 다시 질의할 테니까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과 할 때 답변 자료를 보완해서 얘기해주세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일단 국장님한테 총괄질의를 해야 될 게 있어서 그런데, 저쪽 산성동 복지관 프로그램 관련해서 여기도 노인 관련한 프로그램을 하라고 사회복지사를 한 명 더 지원해줬나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노인 관련이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산성동 복지관.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산성동 다목적복지관 말씀하시는 거죠?

종삼

정종삼위원

예.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노인 관련은 아니죠.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노인 관련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산성동 현황을 잘 아시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노인종합복지관이 있고 산성동 종합복지관이 또 있어요. 거기가 성남에서 가장 큰 프로그램실을 할 수 있는 주민센터가 있어서 거기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노인 관련한 프로그램을 하는 게 맞습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중복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그 지역을 제일 잘 아시니까 그런 사항을 저희가 다시 한 번,

종삼

정종삼위원

여기 산성동 복지관은 어쨌든 지역아동센터와 무한돌봄센터, 이런 다양한 아이들을 위한 특화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고 있는 곳이에요. 정말 여기는 어린이들을 위한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곳인데 왜 여기서 노인 프로그램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인프라가 다 구축되어 있는데. 노인종합복지관도 있고 사회종합복지관도 있고 주민센터도 있고. 그런데 왜 여기서 노인 관련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종삼

정종삼위원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아까하고 같은 내용인데 뭐냐 하면 다목적복지관 평가기준에 복지프로그램을, 노인 관련한 프로그램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평가배점으로 주다보니까 필요 없는 중복된 그런 노인 관련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다목적복지관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실제적으로 하라고 해줘봐야 다목적복지관 프로그램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곳이 있어요. 우리가 사회복지사를 지원해줬을 때, 좀 이따 과에서도 보겠지만 실제적으로 프로그램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리고 본인들도 힘들어해요. 이건 예산적으로 공간활용적 측면에서 전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일단 개선해야 됩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그 부분 아까 말씀하신 중복사항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사가 추가로 배치됨으로써 프로그램을 꼭 해야 하는 그런 부분, 불합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태평4동 같은 경우 여기가 어린이집이 없죠? 어린이집이 없고 노인정만 있고 그래서 2층, 3층 다양한 프로그램이 가능하죠? 그래서 여러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데는 그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상대원1동 복지관이나 몇 개 복지관은 거의 종합복지관 수준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곳들이 있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그런 데는 거기에 맞는 예산과 사회복지사를 지원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는 다목적복지관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라고 요구할 게 아니라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인프라나 내용들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 사회복지사를 지원해서 그쪽에서 그 동만이 아니라 양지동 같이 사회복지프로그램이 불가능한 곳에서 사업을 하게끔 해줘야 정말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거지, 지금 어거지로 한 명씩 줄 테니까 다 해라. 그리고 복지관에서도 노인 관련한 프로그램을 평가하다보니까 어거지로 받아놓고 실제적으로 사업은 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 드리냐면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부터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강행을 했어요. 그런데 현실은 제가 우려했던 대로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개선을 요구합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용역 내는데, 사회복지 분야 용역할 사항이 하나 있는데 그 사항에 과업 내용으로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지도 보고 가능하다면 용역에 포함시켜서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제가 국장님께 왜 질의를 하냐면, 이런 것 같아요. 다목적복지관 전체를 다 노인복지과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히는 거예요. 담당과가 노인복지과니까 노인 관련 프로그램을 하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담당하는 과니까.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성동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노인 관련한 프로그램을 하는 게 맞지 않거든요. 여기는 제가 볼 때 아동 청소년이나 이쪽에서 받는 게 맞습니다, 내용적으로. 그리고 상대원1동 복지관 같은 경우는 노인 관련한 복지관이라기보다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을 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나 이쪽에서 맡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목적복지관을 담당하는 과를 그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해서 재배치해주는 게 일부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기능별로 해서 분류하는 방법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것을 잘 판단을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지 않으면, 노인복지과에 이 사업을, 모든 다목적복지관에 대한 운영을 맡겨놓으면 노인복지과에서는 본인들이 담당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본인들과 관계된 사업을 하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공직사회의 현실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것도 개선을 요구합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감사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총괄질의 거의 한 시간 됐습니다.

박도진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자료 요청만 해놓고 잠깐 중지를 하겠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박도진위원

무연고시체 처리현황을 요구했는데 결과가 없습니다. 어디에서 해야 되는 거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 사항은 구청 소관사항이라서 저희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박도진위원

구청이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구청별로. 구에서 발생하면 구에서.

박도진위원

그러면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도 다 구청에서 관할합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무연고를 병원은 보건소에서 아마 할 것입니다.

박도진위원

시에서 총괄 관할 안 하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시에서 무연고라고 하는 것은 야외 이런 데에서 사망하거나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무연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포괄적으로 시체 처리현황이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 사항은 기초생활수급자, 분야별로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나 노숙인이나 이런 분들이 무연고로 해서 사망할 경우에는 구청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 일반인들이 병원에서 무연고로 사망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사회복지 분야 쪽에서는 알 수가 없고요. 그것은 병원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을 알려면,

관근

지관근위원장

행려사망자에 관한 자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것은 저희가 구청별로 있고요. 행려사망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고 지금 말씀드린 일반인 중에서 무연고 사망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병원에서 있을 수 있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파악할 수는 없다, 이 말씀이죠.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의 행려사망자는 사회복지과에서 데이터가 있는데 그 이외에는 지금 데이터를 모을 만한 부서가 불명확하다?

박도진위원

그런 부분은 어디선가 책임지고 해줘야 되는데,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구별로 발생한 지역 내에서, 그 구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병원에서 혹시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린다는 말씀이죠.

박도진위원

아니,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그러면 그런 상황들은 시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것은 업무 자체가,

박도진위원

지금은 안 했더라도.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저희가 앞으로는 신경을 쓰겠습니다. 현재는 구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구별로 자료를 저희가 받으면,

박도진위원

통계를 받아가지고 그것 좀,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제가 제보 받은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아, 예.

박도진위원

그런데 그게 어디선가는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구청에서 가지고 있죠.

박도진위원

아니, 그리고 시에서도 3개 구청을 다 모아서,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저희가 그 자료 필요하시면요,

이제영위원

무연고자는 가매장하잖아요. 가매장 다 하잖아요. 그럼 그게 구에서 하는 게,

박도진위원

다른 시는 어떤지 몰라도 하여튼 성남시는 그게 안 됐다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저희가 자료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현황을 파악해서 언젠가 하기는 해야 되는 겁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2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행정사무감사 관련 부서가 아닌 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사회복지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정도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정도입니다. 복지성남 구현에 노고가 많으신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성대 사회복지팀장입니다. 김제균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김용미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이영윤 주거복지팀장입니다. 박명옥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이성국 무한돌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저희 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19건, 개별사항 34건 등 총 53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스러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과장님이 알아서 시간절감을 위해서 문서를 수감자료로 대신 하도록 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설명을 요하는 수감자료가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고 바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첫 페이지인데요, 현충탑 보수 등 유지관리비용. 제가 요구한 자료는 아닌데 지금 현충탑 이전계획이 철회됐죠?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 아주 올바른 판단을 잘하셨다는 생각을 갖고요. 그다음에 여기 비용을 제가 보니까 조경유지관리공사 두 번 2012년도, 2013년도. 그다음에 2014년도에는 현충탑 외부 페인트 도색 이렇게만 돼 있거든요.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예.

이제영위원

이전이 당분간 추진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예, 현실적으로 당분간은 현재 있는 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제가 국립현충원도 가보고 대전에도 가보고, 이런 어떤 국가적인 장소는 대부분이 어떤 성역화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현충탑 주변에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게 소나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쪽에 우리 현충탑을 보면 그 내부는 향나무가 대부분 다 있고 주변에는 다 잡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현충탑의 조경으로는 전혀 적절치 않다. 그리고 그동안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담당공무원이죠? 국장이나 과장이나 팀장들이 거기에 대해 어떤 제대로 된 모습을 만드는 데 역할을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기 책정돼 있기 때문에 추경이라도 현충탑 주변을 뭔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산화하신 분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대한 어떤 조경공사라든가, 그다음에 거기 현충탑도 자세히 보시면 이게 칠만 해서 될 게 아닙니다. 보수해야 될 부분도 상당 부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실질적인 예산을 세워서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237쪽에 제가 동 복지위원 관계에 대해서 한번 전에 의회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쭉 분석해 보니까 이게 그 이후에 점검이 되고 어떤 개선이 됐습니까?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특별히 개선된 사항은 아직 없고요.

이제영위원

제가 보니까 3명씩 위촉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2명에서 4명 사이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요. 보통 평균 3명 정도로 위촉이 돼 있는데 사실 시에서 하는 사업 대부분이 예산사업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분들이 3명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면 48개동이면 144명이에요. 그러면 이게 인건비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게 운영이 잘되는 동은 복지위원회를 매달 동장 주재로 해서 열어가지고 보통 한 위원당 세 가구 내지 다섯 가구 정도 할당을 해줘요. 그래서 매달 그 집을 방문해서 자기가 직접 사비로 반찬도 갖다 주고 필요한 생필품도 전달해주고, 또 본인이 못 할 경우에는 주변에서 그렇게 봉사하는 분들의 참여를 유도해가지고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실질적인 관리가 제대로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동에서 이게 잘 안 되고 있다 이거죠. 이런 거야말로 잘 운영이 되게끔 과에서 유도를 해주시면, 돈으로 따지면 1년에 몇 억 원입니다. 그런데 동장들이 자주 이동하다보니까 어느 동장은 복지위원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왜, 사회복지직이 몇 명씩 있는 데는 그래도 이게 체계적으로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회복지사가 한 명 있고 업무에 치이면 본인 스스로가 이것을 운영하지 못하는 상태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원이 되어서 제가 동에서 이걸 직접 운영을 해봐서 잘됐을 때의 어떤 효율성과 그러지 않을 때하고의 차이가 엄청나게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이거 자료를 지금 보니까 너무 형식적으로 돼 있고. 왜 형식적으로 돼 있느냐, 어느 동은 세 분이 다 주부입니다. 어느 동은 다 통장이에요. 또 어느 동은 주민자치위원, 적십자봉사원. 이래갖고는 이거 안 되거든요. 다양하게 복지 쪽에 전문가도 있어야 되고 일반인도 있어야 되고, 이런 편성을 시에서 뭔가 관여를 해주지 않으면 동 자체적으로는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행감이 끝나면 한번 동의 실태 파악을 하셔서, 여기 명단으로 보면 아마 이분들이 복지위원으로서의 역할을 못 하고 계신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아마 절반 이상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위촉된 사람들한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한번 개별적으로 파악을 해보시면 어느 동이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평가는 확실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자료도 엉터리인 게 어느 동은 세 명 나이도 다 달라요, 어떻게 받으셨는지. 그래서 이게 잘만 운영을 하면 어려운 분들, 또 갑작스럽게 어떤, 예를 들면 판교 환풍구처럼 그게 공무원들이 초기에는 관심을 보여주지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누가 관심을 보여줍니까? 관심 보여주는 분이 없어요. 그랬을 때는 그 복지위원한테 ‘그럼 당신이 그 집을 자주 가서 보고 그렇게 해라’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그것 토의하는 겁니다. ‘이 집에 가니까 이게 어렵더라, 뭘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그럼 동 차원에서 지원할 것은 동에서 하고, 안 되는 것은 구에서, 안 되는 것은 시에서, 안 되면 외부기관이나 기업체나 이렇게 연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좋은 제도를 지금 이행을 안 하는 것은 행정의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명확히 하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내년도부터는 그것을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저도 개별적으로 제가 한번 이걸 파악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주문만 해드리는 거고 내년에도 만약에 개선책이 제시되지 않고 또 그렇다고 하면 저는 제 나름대로 파악한 자료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겠습니다. 그렇게 잘 운영이 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예. 계획을 짜서 내년 초부터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아까 자료 요구하고 시작하면 제가 바로 해야 되는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연고시체 처리현황 보고는 연초에 제가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시스템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역시 선진복지에 저희가 해야 될 의무이거든요. 다음에 성남시 본청 및 산하기관 장애인 채용현황을 요구했어요. 저희가 행감을 하면서 산하단체, 예를 들어서 청소년재단, 문화재단을 보니까 장애인 고용현황이 제로입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는 장애인복지관, 한마음복지관, 그다음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이 부분은 충분히 되는데요.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시 공무원이면 예를 들어서 2000명이라고 그러면 2000명에 3%가 채용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웃음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예. 원래 퍼센티지를 하게끔 돼 있죠.

박도진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장애인 고용률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행정기관뿐만 아니고 다른 권장하는 일반 기업체나 이런 데도 있지만 행정기관 쪽에서도 그 목표율을 달성시키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조금 미달된 경우가 많습니다.

박도진위원

과장님께서는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데 이게 의무적으로 하는 것과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갭이 너무나 차이가 나요.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행감 나가기 바로 전날 채용공고를 냈어요. 거기는 4명을 채용해야 되는데 하나도 없고요. 현재 시청의 공무원들 비율을 보면 지금 장애인이 몇 명이나 고용됐는지 파악을 못 하고 계시잖아요.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박도진위원

아니, 국가가 법으로,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일단 장애인 관계는 장애인복지과에 말씀을 하시는 게 정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장애인복지과도 복지 여기에 맞잖아요. 아니, 물론 장애인복지과가 장애인에 대한 어떤 부분인데 시 전체적인 정책부분은,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저희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만 저희 공무원이나 장애인 고용률 이런 부분들은 총괄적으로는 인사부서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박도진위원

국장님, 이게 장애인복지과뿐만 아니라 우리 복지국에서 토털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독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약자에 대한 배려 없는 부분에 복지가 말이 안 되잖아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장애인복지과의 자료에 의하면 공무원은 현재 시청에 3.15%, 80명이 고용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상세한 내용은 이따 장애인복지과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시면 답변을 성실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그 자료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성남시 관내에 복지사들에 대한 처우가 일반 공무원에 비해서 임금 격차가 50% 차이나는 데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복지가 성공하려면 현장의 실무자들에 대한 사기가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이 부분의 시 정책이 어떤지 얘기를 해보세요.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 쪽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처우에 대해서는 그전부터도 좀 노력은 했지만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작년 같은 경우는 보육시설에 장기근속수당을 준다든지 전문능력 향상비를 지원한다든지, 그리고 2014년 올해도 보면 공무원 봉급의 60% 이상과 이하를 구분해서 후생복리비를 추가로 지급한다든지, 저희가 한꺼번에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예산이 너무 많이 한꺼번에 투여되기 때문에 연도별로 어느 정도 구분을 해서 단계적으로 처우개선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지금 분야별로 복지사도 다 다릅니다.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차등 지급되는 거죠?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그게 현실적으로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맞출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지시설이라든지 또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운영 주체의 재정능력이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저희 시에서 주안점을 두는 것은 그중에서도 많이 열악한 부분을 좀 더 증가시키고 조금 맞춰가면서 전체적으로 처우개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이게 아주 심각합니다.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동복지센터, 여러 가지 분야별로 많이 받는 데, 적게 받는 데, 그러면 적게 받는 데는?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열악한 부분이 아동 부분하고 노숙인 관련 시설 부분하고 그쪽이 대부분 많이 열악합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도 그 부분을 인식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개선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박도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복지가 성공적으로 가려면 우선 한꺼번에 많은 인상을 하고 처우개선을 해주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들에게 형평성 있는 일관된 행정이 필요하고요, 일관된 복지가 필요합니다. 거기에서 매년 몇%씩 신장을 시켜서 처우개선을 해주는 이런 부분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주안점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처우개선을 하면서 그 부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노력이 아니고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형평성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아니면 2020년까지는 어느 정도로 끌어올리겠다, 이런 부분을 얘기해주셔야 되는 거죠.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 짜여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자료를 좀 주시고요. 2015년도에 처음 있을 업무보고에 제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2012년도에 사회복지과, 예를 들어서 감사 부분에 있어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사회복지과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부적정’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처리결과가 ‘주의’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예.

박도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데요.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을 하면서 목적 외의 추가를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기도 감사 때 지적을 받은 것 같습니다.

박도진위원

내용이 뭐죠?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도진위원

여기에 보면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감사 지적사항이 쭉 나왔어요. 보면 간단하게 실무자들만 알게 쭉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등등 해가지고 쭉 나왔는데 이게 지속가능한 어떤 확신이 있으려면 이런 내용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5대, 6대에서 이게 어떻게 지적이 돼서 어떻게 처리됐다는 걸 알아야 저희가 그다음을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뉴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부적정’ 주의 받은 것은 한솔복지관에 실적추진보전금으로 9000만 원이 있었는데 그것을 방과 후 교실 기능보강을 하면서 그 외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별관 1층에 무료급식소하고 지하 1층에 지역아동센터 통로 기능보강사업을 추가로 했던 것 같습니다, 당초에 목적했던 것 외에. 돈이 좀 남으니까 그걸 추가로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지적이 된 것입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 마찬가지로 ‘나라장터에 미공고’ 이런 것은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예.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노인복지과에 보면 ‘민간위탁업체 선정공고 부적정’ 이것도 ‘나라장터 미공고’ 그다음에 쭉 봤더니 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의 처리결과를 작성하셔가지고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에게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거 하실 수 있죠?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래야 저희가 다음을 할 수 있습니다.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박도진위원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잠시 쉬었다가 이제,

박도진위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최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성남시가 시민의 행복을 위한 복지도시라고 많이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모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이 많이 고생하시고 힘드신 것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성남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수와 1인당 책임지는 복지대상자에 대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77쪽부터 나오는데 거기를 보니까 특히 많은 지역이 몇 군데 보여요. 성남동, 이매1동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 복지대상자 수에 비하면 사회복지공무원이 너무 적잖아요. 이에 대한 대안마련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업무에 비해서 과중한 업무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또 수가 모자란다는 것은 저희 시뿐만 아니고 중앙정부에서도 다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은 사실 어느 지자체나 총액임금제에 인원이 다 묶여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최근 한 2~3년 동안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공무원 부분의 부족 현상 또는 업무의 과중 이런 부분이 사회 이슈화되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도 그것을 좀 해소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지금 하고 있고, 그 중에 일부는 총액임금제와 연동을 시키면서도 조금 편법 비슷하게 중앙정부 쪽에서 임금을 대주는 형식으로 해서 채용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순정인원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부분을 우리시도 한 40명 정도 지원을 받아서 지금 아마 증가가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에 지금 보고 드린 대로 상당히 업무량이 과중해 있습니다. 특히 동에 업무 과중이 많이 되기 때문에 동마다 보조인력이라고 해가지고 1명 내지 2명 정도 채용을 해서 기간제 요원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간제의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보조는 할 수 있지만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업무영역을 커버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은 되겠지만 그렇다고 업무를 분산할 정도의 큰 도움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업무량을 분산시키기 위한 그런 고민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어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어마어마해요. 그분들의 실습장소,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분들한테 그러한 역할을, 복지사가 되기 전에 할 수 있는 부분, 자격을 제대로 갖춰갖고 있는 사람이 하는 일보다는 보조업무를 그분들한테 좀 분담해주는 게 어떻겠나, 그 많은 인력을. 그런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방안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난번에도 분당에서 그랬지만 너무 업무가 과중하다보니까 위험한 생각까지 하게 되잖아요. 그런 일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 대안으로는 좀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제의했던 그런 방법도 어떻게 보면 잘 활용하면 성남시에 복지사를 꿈꾸고 있는 친구들의 영역을 이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리고 희망스터디 연계학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수강료 전액무료’ 단, ‘공동모금회 기준’이잖아요.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또 아이들 교재비는 본인 부담이에요. 그 부분을 교재까지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수급자나 이런 어려우신 분한테 교육에 관한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 게 열다섯 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교재라든지 학교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열다섯 가지 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원에 가는데 학원 다니는 학생들한테만 따로 교재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약간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원해 드리지 못하는 것으로,

승희

최승희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던 거잖아요. 여기에 보면 연도별 추진실적이 있는데 학생 수들을 그냥 두루뭉술하게 묶어서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초중고로 나눈다면 학생 수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 과장님한테 숫자가 나와 있나요?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지금 일단은 학원을 가는 거기 때문에 거의 중·고생들이 대부분이고요, 중·고생들에 대한 정확한 비율은 따로 뽑아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예, 그러세요. 하여튼 잘 몰라서 혜택을 받는 친구들이 없도록 아무쪼록 잘 운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고요, 여기에 협조를 해주신 학원 경영하시는 분들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어서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과장님, 14쪽에 올해 사회복지 자체감사에서 현충탑 조경관리공사 조치된 내용이 뭡니까? 환수조치한 내용.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현충탑 관련이요? 잠깐만요. 그것은 지금 현충탑 조경관리를 하면서 풀 깎기 같은 것을 면적을 더 오버시켜서 요청해서 지급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나중에 감사 때 지적받고 환수를 한 사항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전체로 할 때는 107쪽에 전체 금액이 나와 있는데 세부적으로 봤을 때 그게 좀 오버됐다는 얘기죠?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여기 자료 요구가 같이 있는데, 큰 금액으로 있는데 세부내역이 그렇다는 얘기죠?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그동안 이제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경 관련되어서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요, 필요한 것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리고 은행동 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설계용역 중이에요?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현재 설계를 하기 위해서 주민들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저희 계획했던 것보다 굉장히 지금 늦게 가고 있는 거네요?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번 업무보고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복지관을 복지관답게 지으라고 해서 그동안 저희가 마련한 게 종합사회복지관이 됐든 노인복지관이 됐든 장애인복지관이 됐든 복지관을 짓기 전에, 설계를 하기 전에 복지관에 관여하고 계신 분, 또는 실제적으로 운영하시는 분, 그리고 지역주민, 이런 분들이 다 참여해서 설명회를 하고 그 의견들을 받아서 아예 기본설계에 반영시키기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해서 지금 은행 종합사회복지관 이쪽이 제일 처음 적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물론 반드시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하는 게 원래 순서가 맞는데요. 예산이 지금 2013년하고 2014년 두 차례에 걸쳐서 반영이 돼 있잖아요.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지금 이 예산 관련된 행위는 거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지금 설계만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건 2013년도에 세워놓은 금액도 충분한 거고요, 2014년에 세워놓은 54억이 그대로 지금 넘어가는 거죠?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물론 예산할 때도 하겠지만, 제가 저번에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가 조금 더 꼼꼼하게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올해 그렇지 않아도 거의 신규사업을 반영 못 할 정도로 예산이 지금 빠듯한데 이렇게 더 이상 진척하지 않는 이 예산은 그대로 잠자고 있어요. 그렇죠? 이것도 또 하나의 사례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좀 더 앞으로 예산 세울 때 행정일정과 맞추어서 꼼꼼하게 나누어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리고 푸드마켓 관련해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과장님, 어떻게 연말 되면서 새로운 방법 하나 찾아보셨습니까?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마트하고 세이브존에 직접 찾아가서 담당자, 대리하고 만나서 얘기를 직접 해봤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공간이나 스페이스를 그런 용도로 제공하는 것은 어렵다는 대답을 받았고요. 그 대신 자기들은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는데 물건이나 기증하거나 이런 부분은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거기에 푸드마켓이나 이런 부분을 설치해서 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래요? 아직 인식이 덜 됐네요. 저는 반드시 이런 게 샵인샵 개념으로 있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글쎄요, 어떤 생각인지 몰라도 제 주변에 있던 데는, 저는 그 수요자들의 위치 때문에 그랬지 거기에 점장은 굉장히 그것을 수용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쪽에 오히려 얘기를 해준다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인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용자도 쉽게 접근을 하고 그다음에 일반기업이든지 이런 사람들도 같이 참여해서 제대로 그 의미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아직도 장소를 제공 안 한다는 것은 조금 그런 인식이 부족하지 않나. 꼭 요새는 그런 대형마트가 아니어도 중소마트도 있잖아요.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다른 데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예. 접근성을 찾아서 다양하게 해서 이런 데 되어야만 저는 제대로 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 활용된다고 봅니다. 지금 탄천종합운동장에서 하는 것은 굉장히 궁여지책으로 한다고 해야 될까요? 조금 모습이 안 좋아서 조금 더 노력해서 그렇게 하도록,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예,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해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여기 복지기획팀이 있죠?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성남시의 전반적인 사회복지 방향에 대해서 이쪽에서 결정하는 거죠?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까 그 연장선에서요, 지금 다목적복지관의 운영현황 관련해서 복지관별로 규모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예. 다목적복지관 쪽은 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규모 크기를 보면 작은 곳은 551㎡고 큰 곳은 보면 1826㎡, 이것은 거의 세 배가 넘어요.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저쪽 상대원2동 제2복지관 같은 경우는 산성동 종합복지관과 규모에서 별 차이가 안 나죠?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예,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비슷하죠.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여기 사회복지사는 세 명을 지원하고 예산은 2400만 원밖에 지원하지 않아요. 그렇죠?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이 공간활용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기관을 정확하게 지정해서 잘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목적복지관은 사실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 아닌데,

종삼

정종삼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뭐냐 하면 노인장애인과는 그 사업을 맡아서 진행하는 과죠?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성남시 전체 복지계획은 결국 여기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거죠?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예, 총괄을 저희가 해야 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정리를 사회복지과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에서 자기가 맡아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본인들한테 다른 부서로 떠넘기라고 했을 때 그게 가능합니까?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런 다목적복지관이든 아니든 복지관에 지금 집중이 된 지역도 있고 또 너무 없어서 필요성을 느끼는 그런 지역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 복지시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장애인, 노인 이런 모든 복지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과연 수요파악도 하고 현재 있는 복지시설이 어느 정도 적정성이 있는 건지, 또는 현재 다목적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부분이 과연 적정하게 구분이 잘 되어 있는 것인지,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 용역기관에 용역을 전반적으로 한번 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에 제대로 줘서 전반적인 분석을 해서 제대로 복지시설에 대한 어떤 틀을 마련해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내년에 하면 언제쯤 나옵니까?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연초에 맡길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정도에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하반기에 나오게 하지 마시고요, 여기 하반기 예산 관련한 사업들이 언제 세워져요? 한 8월부터 시작되잖아요?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럼 그 전에 나와야죠.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예, 그 전에는 나올 겁니다. 한 6, 7월경에는 나올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어쨌든 지금 우리가 종합복지관이 많이 부족하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종합복지관 시설이 부족한 게 아니고 종합복지관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복지관화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다목적복지관으로 운영하는 운영의 잘못도 있습니다.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 기능의 전환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포함시켜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 그 사업을 시행하세요. 바꾸세요. 제가 볼 때는 객관적인 데이터나 객관적인 프로그램, 그다음에 공간 이런 것을 봐서 산성 종합복지관이나 상대원2동 제2복지관이나 규모가 같잖아요. 그리고 프로그램 하는 내용도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지정만 다목적복지관으로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원내역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상대원 제2복지관에 2400만 원, 잠깐만요, 예산지원이 다해서 1억 지원하고 있죠? 상대원2동 제2복지관과 산성동 종합복지관의 지원내역 차이가 어떻게 되죠? 다목적복지관에 얼마 지원해요? 그 두 개를 한번 비교해보세요.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

관근

지관근위원장

아마 지금 답변하기 힘들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 힘들 거예요. 알았어요. 제가 정리할게요.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죄송한데요, 저희가,

관근

지관근위원장

바꿔라, 개선해라, 새로운 선진시스템을 구축해라, 이렇게 결론 좀 내려주세요.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 종합복지관에 대한 지원내역은 갖고 있는데 다목적복지관에 대한,

종삼

정종삼위원

다목적복지관 얼마 지원합니까?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그게,

종삼

정종삼위원

산성종합복지관.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산성종합복지관이요? 3억 7000 정도.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지금 상대원,

관근

지관근위원장

더 돼요.

종삼

정종삼위원

2동 제2복지관은 1억밖에 안 돼요. 그렇죠?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2억 차이가 나는 거죠?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프로그램 내용 차이는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아요. 하여튼 복지관 규모에 맞는 지원, 그다음에 시설지정 이런 것들을 맞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검토하지 말고 실행하세요.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과장님, 아까 총괄질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복지계획을 2015년부터 15, 16, 17, 18년도까지입니까?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예, 18년까지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4개년 계획을 수립했는데, 연차별 계획도 수립하고. 사실은 복지계획의 수립을 협의체에서 관주도로 했지 않습니까?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 내용들이 사실은 건의는 되는데 반영이 안 되는 사례들도 있어요. 지금 의회에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건의하고 시스템을 좀 바꿔라, 기능전환해라, 이런 요구를 수없이 하고 건의함에도 불구하고 실행이 안 된다고 하는 복지행정, 이게 지금 우리시의 관행적으로 오래된 경우들이라 이거 정말 바꿔야 된다, 결론은 이겁니다. 그래서 기능전환을 명확하게 해서, 물론 예산구조가 바뀔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가능한 한 종합사회복지관은 국비·도비를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 기능전환에 따른 갑작스레 두 개, 세 개, 다섯 개 막 늘리면 복지부나 경기도가 예산 지원 안 하는 이런 구조인데 그렇다고 하면 효율성을 따지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부담해서라도 기능전환을 이번 기회에 해달라. 그러면 4개년 계획 속에 그게 포함되어야 됩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또 지적하고 이것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반드시 내년도에는 그 용역에 반영해서 진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종합사회복지관 심사기준에 자부담이 있죠? 자부담.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자부담을 얼마 하겠다고 해서 경쟁법인 간에 자부담 비율을 갖고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심사항목 중에.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자부담이 계약조건이죠?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공고할 때 자부담 몇% 하겠다고 하는 것을 명시하죠?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계약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3년 지난 뒤에 확인합니까?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매년 전입금 같은 것은 다 확인이 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전입금을 확인하는데 전입금 중에서 자부담의 범위 내용을 어느 범위로 해석을 해줍니까? 법인 자부담이 현금, 현물, 또 복지관 자체수입금이 자부담인지, 법인전입금인지 자부담의 내역이 법인전입금하고 또 수탁 받은 시설에서 프로그램상 진행되는 예산 중에 수익금이 있어요. 그것도 자부담으로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까?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애당초 공고 냈을 때 자부담 조건은 뭐냐 이거에요. 법인전입금만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법인에서 후원금 수익사업을 해서 별도로 해서 하는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심사기준에. 공모했을 때 공모조건을 내세우는 것하고 또 3년간 협약을 해서 사업성을 하고 난 뒤에 그 부분에 관한 평가가 정확치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관근

지관근위원장

과장님, 뭔 얘기인지 아세요?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법인을 선정할 때는 실제적으로 기준을 정하는 것은 법인전입금만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렇죠.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따지고 있고, 그다음에 후원금이나 자부담 이 부분은 매년 저희가 검사를 할 때 다 확인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렇게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이든 다목적복지회관이든 노인종합복지관이든 장애인종합복지관이든 심사기준에 있어서 일관성과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일원화시켜줄 필요가 있다. 재산에 관한 자부담 심사평가 항목은 공모할 때 조건 제시는 법인전입금을 얘기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런데 그 법인전입금이 얼마 들어왔느냐, 이 항목은 세부항목인데 나중에 자부담 내역 중에서 그 항목 하나를 적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평가할 때 흐지부지 끝나요, 흐지부지. 자부담의 개념을, 해석을 정확하게 우리시에서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래서 거기 요건에 맞춰서 한 법인은 재계약할 수밖에 없는 경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재계약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것을 심사할 때 정확한 잣대를 적용해줘야지 모호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모든 법인들이 처음에 ‘자산규모나 법인전입금은 얼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는 국내에 많은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재단법인들이 재산규모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런데 실제 민간자원을 얼마 투입하겠다고 하는 이런 속에서는 정작 따져보면 자부담 비율 얼마 안 됩니다. 그냥 우리시의 보조금만 갖고 운영해줄 따름이지 심사할 때와 결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 이 부분에 관해서 개선을 해줘야 된다. 사회복지관 위탁평가기준을 개선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명확하게 해주시고.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다음에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 지금 217쪽에 있죠?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지금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에 조례에서 명시한 목적사업이 있어요.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현재 목적사업대로 하고 있지 않죠?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완전하게 지금 다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니까 조례에서 명시한 목적대로 하고 있지 않죠?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예, 다는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지금 복지마을만들기 정보제공 및 지원사업 실적은 전무하죠?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예, 현재 못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다음에 3년간 직영하다 보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해본 적이 없죠?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

관근

지관근위원장

직영하기 때문에. 그렇죠?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자체감사는 받았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자체감사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받았습니까, 아니면 주무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받았습니까?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실제적으로 상부기관 감사나,

관근

지관근위원장

없죠?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자체 감사관실 감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게 바로 직영의 맹점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가 지금 외부에서 민간자원을 보조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받을 수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없죠?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모금활동이 가능합니까? 못 하죠?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가능하지 않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받을 수도 없고 모금활동 못 하고.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경기도 관내에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25개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25개죠? 25개의 지자체 중에서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 위탁을 몇 개하고 있습니까?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24개 지금,

관근

지관근위원장

24개죠?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성남시만 직영하고 있습니까?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만 직영을, ○o위원장 지관근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검토가 아니고 많은, 지금 25개나 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위탁을 줘서 모금활동을 가능하도록 하고 복지정보 네트워크를 원활하게, 민간 중심의 네트워크를 주도적으로 하는 게 복지정보센터거든요. 시 직영하다 보니까 한계와 제한요소가 많잖아요.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효율성이 떨어진 정보센터를 왜 직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문제점 지적하고 민간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라도 위탁줘라 이 얘기입니다. 하시겠습니까?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제가 여기에서 지금 위탁을 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답변 드리지는 못하겠고요, 하여튼 내부적으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검토만 하다가 시간만 가죠. 그래서 우리 정종삼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나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나 오랜 세월동안 선진사회복지시스템을 구축하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동안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서 전환을 요구하는 거예요. 시스템 전환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죠, ‘제가 어떻게 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가 안 되죠.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지금 2014년도 몇 월입니까? 12월이에요, 12월. 12월 1일입니다. 위탁을 주더라도 회계연도에 맞춰서 줘야죠. 모든 사업들이 그래요. 중간에 주는 것은 효과성도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내년도에 모든 비영리법인이나 사업계획들이 정부 회계연도에 맞춰서 사업계획 세우고 예산 세우지 않습니까?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 골든타임이 지금입니다, 골든타임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기를 정확하게 언제까지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내부적으로 많은 검토가 되어 있다는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3년 전으로 되돌아가면 어떻게 했죠?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그게 민간 초기에 있다가 직영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운영을 했다가 우리가 직영체제로 다시 바꿨죠?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때 당시 우리 국장님이 그 업무 주도하셨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지 않는가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직영으로 될 때 글쎄, 그렇게 주도까지 한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사항이 고려돼서 직영으로 전환이 됐죠.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참고로요, 어차피 우리 위원회가 새로운 위원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협의체에서 하다가 직영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직영을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우리 위원회도 보고 좀 해주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시행착오 과정을 겪었던 것들을 개선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담아져야 한다, 이런 것을 제가 참고로 주문을 하고, 지금 직영체제를 해서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것만 이해하시고 검토를 하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총괄질의할 때 제가 국장님께 여러 가지 기금과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관장하는 부분이 사회복지기금하고 자활기금이죠?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앞으로 원금을 잠식해 가지 않는 계획을 세워주셔야 하고요, 첫째. 두 번째는, 보고자료 갖은 것을 만들 때 예산액 대비해서 집행이 된 집행률들이, 집행금액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 관련해서 집행률까지 표시해서 일목요연하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도록 앞으로 시스템을 바꾸어서 자료 만들 때 좀 성실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좀 제대로 만들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냥 위원들 보고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어서 피해가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더 까다롭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료 만들 때 그거 철저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108쪽 보면, 과장님, 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 관리와 관련해서 주된 업무들은, 실제적인 업무들은 각 구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총괄하는 부서로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어떻게 파악하고 있어요? 제가 파악이 되어 있어야 질의할 것 같은데.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대강 어느 정도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하고 있어요?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아까 자료 요청했는데 그게 안 와서.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가 부정수급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중요한 국민 혈세가 지원되는데 부정수급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부정수급자들을 대부분 보면 고의적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 가지 재산변동이라든가 또는 그와 관련된 직계존속들의 소득 이런 것들 증명관계가 사실 어려워서 그러는 건데, 그런 것들은 뭐냐 하면 행정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그거 반납조치 받기도 여간 어렵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니겠어요?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주 악의적으로 한 것들은 재산을 숨기거나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 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것들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제가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런 계획들은 총괄해서 구청에도 다 하달을 하고 할 거 아니겠어요, 총괄부서에서.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그런 식으로 부정수급자 중에 고의냐, 아니면 선의인데 어떤,

상태

강상태위원

그 문제가 아니고 그런 사례가 대부분일 텐데 우리 행정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가 많다 이거죠. 그렇지 않나요?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한 데이터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뽑아 놓은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상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제도를 어떻게 우리가 개선하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것으로 들려서 매우 유감입니다. 그것은 좀 있다 제가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요. 그건 자료가 안 와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료가 구청에 있어서 그런가요? 제가 과 하기 전에 아까 총괄질의할 때 그 자료가 좀 필요하니까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없어서요.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예, 자료가 금방 나올 거라고 합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지금 보면 2013년도와 2014년도 비교를 해보면 2013년도 가구 수는 1만 가구 미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2014년도에는 1만 가구가 좀 넘어섰어요. 그리고 수급자 수는 1만 5036명에서 1만 5028명으로 수급자가 한 8명 정도 줄어들었네요?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본 위원은 지금 사회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수급자가 오히려 더 늘어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반대현상이에요. 줄어들었어요. 그 현상이 뭐죠?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사망이나 관외전출 등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새로 진입하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거기에 따른 감소되는 부분하고 첨가되는 부분의 차이 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규정이 완화 안 돼서 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어요? 강화가 되어서 그렇다거나.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런데 보면 동별로 쭉 자료를 주셨는데 백현동 같은 경우에는 무려 308명의 많은 숫자가 늘어났어요. 그렇죠?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판교아파트 새로 들어와서 임대아파트가 늘었죠?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임대아파트가 입주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자료배부) 지금 자료가 왔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극빈자들이지 않습니까?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보니까 41건, 1억 5750만 원 정도가 되네요.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집행률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나요? 환수집행률.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지금 35%,

상태

강상태위원

아, 35% 정도.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경기도라든가 전국 평균에 훨씬 미달하네요? 보통 환수율이 한 60~70% 정도로 보던데 우리가 그렇게 저조한 이유가 뭐죠?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이게 실제적으로 납부능력이 좀 미달되거나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받아갈 때는 잘 받아가는데 그걸 회수하려면 회수할 방법들이 상당히 여의치가 않잖아요.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한 60~70%의 회수율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현격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다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사실 우리가 체납 이런 것들도 매우 어렵지만 이런 것들은 더욱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지급하고 돌려받는 이런 현상이 아예 발생하지 않는 방법이 필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데 가장 원칙이 있다고 보고요. 어려운 사람들이 받아서 다 쓰고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몸에 붙일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런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고요. 이걸 보면 우리가 확실히 제도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상당히 문제인데요. 지금 보면 통합조사관리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나요?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

관근

지관근위원장

모르면 모른다고 얼른 하세요.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제가…….

웃음

관근

지관근위원장

통합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각 구별로 작동하고 있는 내용을…….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하시는 것을 잘 알아듣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기초조사 같은 것은 동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구에서 확인하고 시에서 최종 책정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런데 보면 각 구청에서 통합관리조사반을 만들어서 하고 있잖아요.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중앙에서 전산자료를 이렇게 주고 하는 것들이 어떤 형태로 하고 있죠? 몇 개월 단위로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나가서 열심히 하는데 중앙에서 통계자료 제공해주는 게 그때그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4개월이나 몇 개월 만에 한 번씩 자료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상시 볼 수가 있나요?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내려오는 자료가 신규 같은 경우는 수시로 내려오고요, 그때그때 내려오고.

상태

강상태위원

그게 정리돼서 내려오는 시점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그게 한 6개월마다 업데이트가 되어서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6개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변동이 이루어진 것들에 의해서 대상이 제외되기도 하고 그러한 거 아니겠어요?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게 개선이 안 됩니까? 예를 들자면 한 2~3개월 단위로 한다거나, 6개월 단위로 하는 것은 항상 이런 문제점을 도출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그 부분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그것은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어떤 시스템이기 때문에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은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기초단위에서 결국은 그런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했던 것인데 그 6개월 동안의 자료가 변동이 생겨서 회수조치 하는, 환수조치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중앙정부하고 충분히 잘 협의해서 전산관리시스템을 조기전환체제로 만들어주는 데 역할이 필요하다. 그래야 일선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그것에 의해서 신속한 정보를 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지급이 되지 않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현재 우리가 아울러 이런 문제점과 관련해서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을 범시민적으로 해왔죠? 최근에.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각 동별로 해서 그런 사례를, 그러니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발굴해내는 그런 작업들을 했는데 현재 그 성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전체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나요?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정확하게 맞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무한돌봄 쪽에서 지금 발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122쪽 보면 자료가 좀 나와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122쪽이요?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긴급지원대상이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지원대상자들 해주는 거고. 소위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는 캠페인을 통해서 그 작업을 했잖아요. 각 동별로 보니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통장님을 비롯해서 신청해달라고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각 동별로라든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사각지대 발굴캠페인을 했는데 과연 그 캠페인이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나는지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각 동별로라든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몇 명씩 발굴이 됐던 데이터 갖고 있는 거 없어요? 조사 혹시 안 해보셨나요?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지금 지원대상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그런 캠페인을 해서 무한돌봄이라는 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세부데이터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여기에 표시는 안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드리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늘, 상시 이 망을 통해서 했던 부분하고 아까 새롭게 그런 우리 자구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진 성과가 과연 어느 정도 됐는지를, 과에서 그런 사업을 했으면 과연 그 성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지속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해주시고 그런 것들을 더 체계화시켜줘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거 툭 던져놓고 잠깐 하고 다시 반짝 하고 말고, 이렇게 되어서야 일이 되겠습니까? 업무의 연속성이라는 게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야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에 대한 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한돌봄 차원에서 발굴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올 연말까지 하고 내년 초가 되면 성과라든지 그런 부분이 다 나올 겁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것도 우리 위원회에서 자꾸 지적하고 해서 그나마 하는 것 같은데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전년 대비 어느 정도, 몇% 정도 상향이 됐다, 그리고 각 동별로는 어떠어떠한 성적이 나타났다,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주셔야, 그래서 각 동에서도 관심 갖고 더 하시는 거고. 또 안 되어 있는 그런 동들, 그런 구들은 별도로 어떠한 지침을 줘서 그런 발굴작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예,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제도개선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214쪽 봐주시겠습니까? 다해드림하우스사업인데 여기 보면 사업 시행한 지가 몇 년 됐고 대상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연 60세대 비예산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성과가 좋습니까?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지금 비예산사업으로 민간자원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상당히 성과가 좋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이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상당히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65쪽하고 66쪽에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한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 단체에 지원된 게 있습니다. 65쪽 5, 6, 7번에 21세기시민연합에 생활불편사항 점검·보수, 6번에 서민주거환경개선협회에서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보수지원사업, 또 7번에 한길봉사단의 생활불편 점검·보수, 이 사항이 2014년도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사업이 상당히 유사한데 앞에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금 이율이 저조해서 지급하는 데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을 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을 해줄까, 비예산사업으로 이걸 확대하게 되면 굳이 거기에 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다해드림사업하고, 물론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을 여러 분야에서 민간단체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도 보조금을 줘서 하고 있고 다해드림하우스사업이라고 해서 하고 있지만 그래도 모자랍니다. 대상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영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 들여서 하는 사업은 잘하는 게 아닙니다. 돈 갖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비예산으로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남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좋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판교테크노밸리에 우수한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 삼성SDS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봉사활동을 꾸준하게 매년 확대해가면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기업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명분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회봉사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명분만 만들어주면 이 비예산사업을, 지금 예산 6000, 5800 이런데 이게 6000이 아니라 6억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사회단체보조금 예산 지원해서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그분들의 봉사라는 게 포함은 되지만 비예산사업을 확대하게 되면 그런 사업을 그분들의 봉사를 다른 곳으로 돌릴 수도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그런 노력을 뭔가 하셔서 이것을 확대해 나가실 생각을 해야지, 그냥 여기에 60세대만 대상으로 해서 받으면 이게 60세대 갖고 되겠습니까? 신청은 엄청나게 많을 텐데. 그러면 그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바꿔 말씀을 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을 그 액수보다 훨씬 많은 것을 지원해줘야죠.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 주면 그분들이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자부담 플러스 거기서 보조받는 거지 무한정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확대하셔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218쪽에 보면 사회공헌현황과 분배조정현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후원금액이 2012년도를 정점으로 2013년도에 13억 원, 그다음에 2014년도에는 6억 3000, 반 토막이 나있어요. 물론 이게 남아있는 기간은 있겠지만 이것으로 보면 상당히 줄어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전반적으로 사회가 어렵다보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요,

이제영위원

그렇죠.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그런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저도 공직에 있으면서 후원 같은 것을 많이 받아보면서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고, 일회성으로 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회성으로 하는 분은 왜 일회성으로 할까를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성남시에 1000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1000만 원이 어디에 누구한테 어떻게 쓰였는지 이런 것에 대한 게 그 후에 그분한테 전달이 되지 않으면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줬을까? 왜 아무 소리가 없을까?’ 이런 궁금증을 이분들이 다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분이 얼마라도 후원을 했을 경우에는 ‘귀하께서 후원한 1000만 원은 어디어디 어려운 사람들한테 전달이 돼서 어떤 효과가 있었다.’ 이런 것을 반드시 보내줘야 되고 거기에 따른 시장님의 감사서한문이나 또 액수가 많은 것에 따라서는 기 하고 있지만, 감사패도 주고 있지만 전부 다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름방송 보도나 지역의 인터넷신문이나 보도, 신문 같은 데 보도해가지고 하다못해 그분들이 한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끔 공무원들이 그런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게 너무 미약하다 이거죠. 제가 그것은 실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어디는 아름방송 보도된 걸 디스켓을 해가지고 갖다줘봤어요. 그분이 팔십몇만 원을 후원했는데 한 달 전에 아름방송에, 임박해서 하면 돈 100만 원은 아름방송에서 보도 안 합니다. 최소한 수천만 원은 하거나 이래야 보도를 해주지 100만 원, 200만 원은 보도대상이 안 돼요. 그래서 한 달 전에 일찍 보도를 해서 디스켓 해서 전달했어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보더니 ‘너무 미안했다. 돈도 팔십몇만 원밖에 지원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방송에서 일주일간 보도를 해줄 수 있느냐. 다음부터 1년에 두 번씩 100만 원씩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약속받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조치를 안 했을 때는 이분이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이걸 모른다 이거죠. 그럼 이런 부분을 사회복지과에서 그다음에 구청이나 동에 뭔가 문서로 지시가 돼서 적든 많든 후원한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반드시 하게 되면 한 분은 매년 회사가 부도나지 않는 한은 후원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 그런 역할을 안 했을 때는 이분들이 행정기관에 대해서 불신하는 마음을 단체든 회사든 기관이든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경제적인 여건보다는 이런 후원하신 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게 원인이 가장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방법을, 뭔가 연말 되면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구정 때 되면 하지 않습니까?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예.

이제영위원

그래서 그런 안을, 계획을 만들어서 시달하셔서 구청이든 동이든 자체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후에 거기에 대한 감사의 표시가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사례를, 제가 이 자리에서 다 얘기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저한테 자문을 구하시면 제가 방법을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면 많은 후원금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노환인 위원이 계셨으면 아마 질의를 했을 텐데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된 것을 보니까 2012년도에 3억 9000, 2013년도에 2억 2000, 2014년도에 2억 5000으로 이렇게 감소가 됐어요, 상당히 많은 액수가. 그러면 이게 일반예산에서 줄어든 것만큼 지원된 게 있습니까?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인건비를 본예산에서 확보하다보니까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줄어든 만큼은 일반예산에서 보조를 해주는 게 있단 말이죠?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예.

이제영위원

그럼 실제적으로 차액 줄어든 건 아니네요?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예, 차이가 없습니다.

이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절기에 노숙인 문제가,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지금 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동절기 노숙인종합대책이라고 그래서 세워서 지금 하고 있고, 저희가 좀 불행하게도 일시보호시설을 지금 설치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절기 되면 저희가 노숙인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두 군데가 있는데 사실 전에는 법적인 규정이나 그것을 조금 무시하고 많이 수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세월호가 터지고 난 이후에 원칙대로 수용을 하다보니까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상당히 많이, 반 정도로 줄어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가 되니까 추워서 어려우신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것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고시텔이라든지 그런 쪽으로도 활용하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일시보호시설은 아니지만 급하게 생기는 사람들을 잠깐 보호를 했다가, 잠을 잘 수 있는 데는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종합센터에 그런 시설이 한 열 베드 정도 있습니다. 그것을 한 두 배 정도로 늘려서 수용을 하기 위해서, 하여튼 최대한 수용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규정대로 하면 결국에는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됩니다, 그게 해소가 되는 게 아니라. 그건 법 규정에 문제가 됐을 때 책임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되지만 실제 조금 더 수용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법 규정을 준수해서 제한을 하다보면 다른 피해자가 발생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반 경제는 지금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면 노숙자도 더 증가될 것으로 우려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잘 좀 마련해서 그분들이 불편 겪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과장님.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아까 이제영 위원이 말씀해 주셨는데 214쪽에 성남시 복지브랜드명과 특성화 전략 다해드림하우스사업에 관한 건데요. 과장님, 주거복지지원조례 읽어보셨죠?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예, 읽어봤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우리 주거복지팀장님 누구세요? 주거복지팀장님 오셨죠? 이 조례 읽어보셨나요?

영윤

이영윤주거복지팀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앉으세요. 주거복지지원조례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지원법, 또 사회복지사업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서 시민들의 주거복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건데,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쭉 나열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비예산사업으로 하고 있고, 그렇죠?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게 지금 성남시의 대표적인 복지브랜드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공자원과 민간자원을 적절하게 적합하게 예산구조에 반영시켜서 계획을 수립해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회복지과의 사회복지 관련 조례 이행률을 보면 낮아요. 조례 하나하나의 목적사업들을 쭉 살펴봤을 때 조례대로 이행을 안 해요. 그래서 조례 이행률이 낮은 문제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 조례 모니터링을 다시 한 번 해주시고, 모든 직원들이 조례를 다시 한 번 모니터링을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모니터링해서 조례 근거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다해드림하우스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들을 확보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런 조례 근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주거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2015년도, 차기연도에 뭐 반영한 게 있습니까? 과장님. 없죠?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예, 구체적으로는 지금,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없을 것입니다. 그나마 주거복지팀 만든 것은 참 잘했다고 제가 칭찬을 해드렸습니다만, 예산에 이런 수준의, 예컨대 4개의 주거복지단체 21세기시민연합, 서민주거환경개선협회, 한길봉사단, 성남주거복지센터, 3개 단체는 그나마 사회단체보조금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성남주거복지센터는 이런 예산 지원받지 않고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원분석을 면밀하게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된다. 민간자원의 분석은 아까 이제영 위원님 기업들까지 분석을 해서 과연 이 주거복지 지원사업에 참여할 만한 기업들을 어떻게 유도할 것인지, 사회공헌 자료 요청했습니다만 질의 안 하겠습니다. 사회공헌 업무매뉴얼 마련이 돼 있나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마련하라고 했는데.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아직 마련을 못 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안 됐죠? 그것도. 기업들이 참여하는 사회공헌 매뉴얼을 마련해서 여기에 사회공헌 내용 보면 쌀하고 김치 외에 다양한 내용이 없어요, 다양한 내용이. 김치 지원사업도 1억 9000, 2억 가까이 공적자금에서 받아갖고 하긴 합니다만 전체 노인인구수 대비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노인들 4000여 명에 관해서 했다고 하는데 2013년도, 2014년도에 하고 있는 이 김치지원사업 자원배분에 관한, 모 단체에서 김치가 썩어나가 돌아다닌다고 민원까지 들어올 정도기 때문에 이런 사회공헌 매뉴얼을 만들어서 기업들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사회공헌 안내를 해줘야 될 곳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또 이것을 배분을 해야 되는데 경기도 모금회에 넘기면 우리는 그냥 끝난다고 하지만 우리시 안에는 그런 선진화된 시스템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복지브랜드라고 일컬을 만한 다해드림하우스사업이 민선5기의 좋은 아이템인데도 불구하고 민선6기에 와서는 뭔가 좀 업데이트를 시켜줘야 되는데 주거복지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로드맵도 없고, 실제 여기에 주거복지위원회가 구성돼 있나요, 안 돼 있나요? 과장님.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아직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조례가 언제 제정됐어요? 2012년도에 제정됐어요.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주거복지위원회를 구성하라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유기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브랜드를 만들어놓고 콘셉트 잡아놓고 내용 안 채우고 있고, 비예산이니까 ‘아, 좋은 일이에요’, 단체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냥 막연한 좋은 일. 왜 성남시가 복지예산 전체예산 대비 37%를 해놓고……. 정확하게 하세요, 정확하게. 그래서 제대로, 의회에서는 지금 부족한 2%를 채워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시 집행부가 잘하고 있는 이 일을 2% 채워주려고 하는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는 사회복지서비스의 기획력을 회복해라. 그다음에 중복성과 누락성 조정을 잘해라. 그런 사항이 위원님들 공통된 지적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자원을 발굴했으면 균형적으로 배분을 잘하는 선진화된 시스템을 갖춰라. 공공자원은 계획도 잘 수립하고 잘해요. 그런데 민간자원의 흐름이 성남시가 전체예산 대비 37%의 공공영역의 부담률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민간자원의 효율적인 자원을 발굴하고 배정하는 일이 과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거기에 선진화된 복지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사회공헌에 관한 시스템을 새롭게 사회복지과에서 주도해서 하라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 못 합니다. 그다음에 예산이 늘어난 만큼 교육·훈련, 선진화된 시스템을 갖춰줘라. 평가·교육·훈련이라고 하는 인적자원들이 이 많은 예산들을 소화하고 감당해내는데 여기에 평가하고 교육하고 훈련하는 선진화된 시스템을 만들어달라. 그게 현재 성남시의 복지제도, 예산은 많이 늘어났는데 제도가 아직 선진화 안 되어 있고 실행을 해 가는데 아직 남은 과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쭉 질의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그 사항이 위원님들의 공통된 지적이에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의 기본내용이 막 사회복지과 질타하는 내용 있습니까? 다 정책 건의하는 사항이에요. 구태에 머무르지 말고 바꿔 달라.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예, 충분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공감하고요, 한꺼번에 다는 아니지만 그런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서 하나하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대표적인 복지브랜드에 관한 주거복지네트워크 구성, 또 거기에 맞는 MOU를 많은 기업들이 참여해서 체계적으로 주거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성남시 예산만 다 투입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적어도 기초적인 예산만 투입해주고 이후에 많은 사회공헌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시간 또, 우리 이정도 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 사회복지과 처음인데 많이 준비했는데 눈이 와서 그런지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많이 자제를 해주고 계십니다. 아무튼 국장님, 과장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감사중지

14시 37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복지과에 이어 장애인복지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상환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규중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이규봉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순신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럼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중 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공통사항 9건, 개별사항 12건 등 총 21건이 되겠습니다.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스러운 사항을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작년 이맘때쯤이 되겠네요. 제가 장애인복지과장 할 때 장애인기금이 전년도에 2억 6100만 원이었다가 1억 9500만 원으로 약 6600만 원이 감됐어요. 그래서 보조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6000만 원 감이 돼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장애인단체 회장, 국장들을 다 불러서 거기에서 사실대로 설명을 하고 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무리 없이 끝난 적이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기금이자가 얼마죠?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2억 800 정도 되고 작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이제영위원

작년보다는 늘었네요, 그럼. 작년도가 1억 9500만 원이었는데.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조금 늘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금이 올해는 전체 70억이 됐습니다.

이제영위원

아, 기금이 5억을 더 적립해서 이자가 늘어나서,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2억 5000이 됐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저희가 올해만 이렇게 해주시면 차기연도에는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1년이 지났거든요. 제가 3월 초에 퇴직을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입장이 아니라고 그랬었는데. 그러면 그 돈을 갖고도 전년도 대비하면 약 오천 몇백만 원 줄어들었는데 이분들이 결국에는 하고자 하는 사업을 다 취소하고 못 했는데 그럼 올해도 그 예산 외에는 별도로 일반예산에 세워준다든가 어떤 대책이 마련된 게 있습니까?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2015년도에도 역시 장애인연합회 단체 관리비를 별도로 일반예산에서 1억을 세웠습니다.

이제영위원

1억을,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관리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시면 2015년도에는 문제없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만큼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된 거네요?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사업은 2014년도보다 조금 더 할 수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예, 준비 잘하셨고요. 그다음에 252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인데요, 이거 내용 쭉 보셨죠?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제영위원

지금 보면 0%인 데도 있고 보통 영점대인 부서가 굉장히 많거든요, 우수한 데는 몇십%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뭐 조치하신 게 있으신가요?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수시로 0%대는 공문을 발송해서 계속 독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도에서 저희 실적이 몇 개 부서가 협조는 좀 안 했지만 현재 6위 정도 수는 위에 있고 목표달성이 보통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한 1% 정도는 해야 된다, 그런데 1%에서 조금 못 미치는 0.95%에서 0.96%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이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시행령 10조3항에 보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고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제영위원

그렇다면 영점구몇%를 해서 경기도에서 6위를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실적에 보면 분당도서관 같은 경우가 0%입니다. 그다음에 구미도서관도 0%에요. 중원어린이도서관도 0%입니다. 그러면 이런 데는 전혀, 수도시설과 특별회계지만 여기도 사무용품 구매할 테고. 그런데 이게 0%라는 것은 인식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법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제가 있을 때도 그것을 시달했고 그다음에 이 생산업체를 가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 당시에는 경찰서, 학교 여기까지도 협조문서를 발송해서 뭔가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하는 업체에 도움을 주자 해서 했는데 실적을 보니까, 0.01%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게. 총구매가 19억인데 그중에 19만 6000원이면 사무용품 한 번 사고 만 정도거든요. 이래갖고는 법에서 정한 것 이행도 안 된 것도 문제지만 이런 분들을 고용해서 생산하는 게 활성화되어야 장애인들도 고용이 되는데 결국에는 이런 순환이 안 되면 장애인들 고용을 안 하게 되고 또 회사가 폐업하게 되면 주어진 일자리도 없어지고 이런 형식이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과의 여러 가지 일 중에서도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하는 것은 이런 기업이 활성화가 되어야만 일자리가 창출되지 그렇지 않은 곳은 시에서 인건비 보조를 다하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법에도 정해져 있고,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아닌 데는 규명을 해서 받고 아니면 거기에서 징계할 수는 없지만 뭔가 윗분들한테도 보고가 되어서 하다못해 간부회의라든가 이런 때 그 부서에 대해서는 뭔가 시장님이나 부시장께서 질책을 하고 관심을 갖게 하면 실적이 얼마든지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실적을 놓고 보면 특별히 금년 한 해 동안 노력한 게 수치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잘한 데는 십몇%도 하고 30%도 한 데가 있고 또 어디는, 이거 아마 숫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총구매가 40만 원인데 120만 원을 구매해서 분당구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 303%에요. 그러면 이게 구매를 뭘로 했는지, 이런 것은 조금 수치가 잘못 기록된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뭔가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 직원들이 여기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업체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장애인 고용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실천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제영위원

또 하나는 제가 가기 전에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직 팀장이 장애인단체에 특정정당의 당원가입 신청서를 받고 있는 사실은 알고 계세요?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처음 들었습니다.

이제영위원

못 들었습니까?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제영위원

최근에 벌금이 500만 원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입증이 됐다는 겁니다. 수사과정에서야 그 자체를 논하는 건 잘못된 얘기일 수 있지만 그게 경찰에서 내사단계를 거쳐서 수사를 하고 검찰에 송치되어서 벌금이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장애인단체 팀장으로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지위를 이용한 갑과 을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과장님이 그걸 모르신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 이게 수사가 종결됐으면 아마 징계통보가 올 텐데 그렇다고 하면, 그 단체에서 이분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거야 관계가 없죠. 그런데 특정 공무원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런 일을 하게 되면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재명 시장님의 임기가 끝나고 또 다른 당에서 된다고 하면 그 단체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단체가 아무 잘못 없이 특정 공무원으로 인해서 정치적인 성향을 띠고 이렇게 되어서 피해를 본다면 그건 결코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장애인복지과에서 법적으로 할 것은 아니지만 단체보호를 위해서도 그 사건이 종결되고 나면 그 담당공무원, 또 실태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자유의사에서 한 분은 관계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분은 그거 치유를 해놔야 어떤 정치화가 되지 않고 또 다른 피해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알아보시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도의적인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 부분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말씀해주시고요.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의 말씀에 저고 공감을 합니다. 공무원이 정치적인 중립을 가져야 되고 어떤 특정단체에 지위를 이용해서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 담당,

이제영위원

그 사후조치를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팀장들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과장님, 저희가 이제 중증장애인 지원하는 게 국비가 있고 그다음에 도사업비가 별도로 있나봐요.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바우처사업이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도비가 있고 시가 전액으로 하는 활동이 있는데 도비 같은 경우는 지금 도 자체로 하면서 비율이 도비는 10%고 우리가 90%를 대서 지원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여파 없습니까? 올해는 어떻게…….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지금 2015년도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도에서 사업비율을 줄인 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 자체적으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 그걸 예산계에서 총괄적으로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냈고. 금액은, 아직 총괄적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2015년도 실무예산편성 작업과정에서는 일단 저희 장애인복지과 것은 다 반영을 해주고 차후에 확인을 더 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어쨌든 지금 우리가 장애인이나 이런 데는 사실은 국가적인 책임으로 하는 거잖아요.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렇게 한다면 사실은 국비가 대부분 반영이 되고 나머지 조금 미진한 부분은 지자체별로 한다고 한지만 사실 그게 굉장히 부족하니까 아마 도에서 이렇게 별도로 10% 지원하고, 이게 별도 명목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기존에 정부에서 하는 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더 보조하게끔 이걸 다시 세운 거잖아요. 그렇죠?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도비는 10%하고 시비를 90% 이렇게 하고, 그것도 결국 부족하다 보니까 또 시 자체예산을 편성하는 건데,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약간 더 편성을 해서,

해숙

김해숙위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정말 정부가 책임져야 될 것은 분명하게 지원하는 퍼센티지를 확실하게 해서 이것은 국가사업이고 이렇게 분명해야 되는데 도에서 이렇게 가다 정말 올해처럼 점점 도비 확보가 어려워지거나 하면 언제까지 이런 것을 시비에서 다 책임질 거예요? 그렇다고 지원하던 것을 지원 안 하면 특히 장애인단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반발이 있을 텐데.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죠. 도에 건의하고 또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이런 부분은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같은 목소리를 내서 분명하게, 그리고 도에서도 사실 너무 이렇게 적게 대응을 하면서 하는 사업들은 우리가 굳이 받아야 될지 이런 것도 면밀히 검토하고, 만약에 다른 새로운 사업이 온다면 그런 것을 잘 검토하고 해야 될 것 같고요.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리고 우리 복지택시 관련해서 사실은 전에는 복지택시가 지역경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장애인들이 목적이 굳이 관내만이 아니고 시계를 벗어나기도 하는데 그러면 중간에 스톱하고 복지택시를 다른 지자체하고 연결해서 하는 불편함이 있어서 그때 동료의원님 지적을 해서 그게 아마 쭉 끝까지 목적지까지 가는 것으로 해서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편리함이 도모됐지만 그러면서 증차가 안 되는 바람에 그만큼 대기자가 많다는 민원이 다시 생겼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물론 우리시에서 차를 더 많이 확보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것도 재정적인 것 때문에, 그런데 연계해서 우리가 저상버스를 지금 이것은 국비로 국가에서 많이 지원하는 것인데 이게 제대로 활용이 안 되면서 사실은 이 복지택시에 하중이 더 걸리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지금 저상버스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40대, 지금 저희 복지택시 40대 있는 거죠?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40대에서 시계를 벗어나서 하니까 시간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이러면 사실 배차간격을 맞추려고 그러면 그만큼 또 충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충원이 안 되고 멀리까지 가게 되니까 대기자가 시간이 길어진다는 거고요. 이것을 사실은 저상버스가 어느 정도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저상버스 대수는 많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국비가 지원된, 국가에서 지금 장려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잘 작동을 해주면 장애인들이 시내는 이동하고 이러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버스기사들 시간, 배차간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기피하고 자꾸 지나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저상버스가 제기능을 못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꼭 복지택시를 구매하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개선하도록 과장님이 이번에 새롭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많이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예, 해서 다른 지자체는 굉장히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보니까 저상버스가 시의원들도 동승하고 다니면서 굉장히 제기능을 잘하고 있다고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시는 전혀 그렇지 않아서 안타깝습니다.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이 부분을 극대화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 김해숙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 다 잘해주셨고요. 우리 장콜이 지금 정확하게 42대가 운행되고 있어요.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42대가 운행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장애인콜택시가 대부분 장애인들의 여러 가지 편의를 도모해 주는 수단이잖아요?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죠.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 기사들의 어떠한 교육, 이 문제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이 탔을 때 그냥 막연히 내려주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몇m 앞에 뭐가 있다라든가 아니면 무슨 장애물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까지 세세하게 모셔다 드리고 나서 거기 현지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약간의 길잡이 역할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체크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어떤 형태로 하고 있나요?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현재 관련부서에 관리는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현실적으로 100%는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가 장애인복지과에서 가장 장애인들의 현재 처해 있는 상황들을 가장 잘 아는 과잖아요.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여기에서 그런 기본적인 매뉴얼 같은 것들을 잘 만들어서 해당부서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업무협조가 되고 있는지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이용하는 분들 설문 같은 것을 혹시 조사해 본 그런…….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설문했던 것은 없고 그냥 의견은 많이 들었습니다, 간담회 식으로 시각장애인협회하고.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장애인심부름센터라고 있어요.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거기도 지금 한 8대 정도인가 운행이 되고 있죠?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거기에서는 매월 설문도 조사하고 그런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아마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하고 대동소이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비슷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지 않겠어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비슷하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런 것을 통해서 혹시 그런 문제점과 같은 지적된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 그거 파악 잘 안 되고 있나요?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현재까지 시각하고 심부름센터하고 교감을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 크게 문제되어서 그런 것은 없고 단지,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오, 본 위원은 얘기를 듣고 있어요. 뭐냐 하면,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우리 쪽은 아니고,

상태

강상태위원

기사들의 교육이 제대로 안 되어서,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기사들 쪽에서,

상태

강상태위원

현지 목적지 오면 그냥 내려주고, 심지어 기사가 내리지도 않고,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시각센터에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대중교통과에서 하는 것은 조금,

상태

강상태위원

특히 장콜은 그런 부분들이,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장콜에서는 조금 우리 장애인들 마음 모른다, 그런 이야기는 제가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친절교육을 수시로 시켜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태

강상태위원

기사 친절교육이 아니라 기본교육이죠.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매뉴얼을 만들어서,

상태

강상태위원

기본교육 매뉴얼을 잘 해서 해주셔야 하고요.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 매뉴얼을 잘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세요.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보고 안 하면 그냥 한지 안 한지도 모르잖아요. 꼭 보고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장애인심부름센터가 원래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였어요.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게 장애인심부름센터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게 바뀐 이유가 뭐고 바뀐 이후에 운영제도 자체가 틀이 바뀐 게 있나요?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제가 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왜냐하면, 전에는 시각장애인들만 주로 이용했는데,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이제 장애인이 일반적으로 다 이용할 거 아니겠어요?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장애인들도 지체1급 장애인들은 조금 이용을 할 수 있죠, 그렇게 되니까.

상태

강상태위원

그게 잘못되면 장콜하고 똑같이 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가 있어서.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장콜은,

상태

강상태위원

원래는 시각장애인들만 대상으로 하는 이미지가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였잖아요.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장애인심부름센터로 명칭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따라서 그 대상도 시각장애인에서 일반장애인까지 확대가 되는 건지,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약간 해드리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다 이거죠?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다는 못 해드리고 아주 중증,

상태

강상태위원

중증만.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급하게 병원 가시는 분들.

상태

강상태위원

그게 범주가 어디까지인지 정확하게 설명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그게 범주는 딱 정해지지 않고 보통 일반적으로 급하다 그럴 때는 해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또 그런 규정이 있더라도 이용자가 이용하게 되면 그런 규정에서 벗어나서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아니면 없다는 얘기예요?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그래도 한계가 있죠. 시각장애인들을 첫 번째로 해야 되고,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야죠.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그다음에 시각장애인들 하고 나서 좀 여유가 있다면 해드리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 운영과 관련돼서 지금 장애인심부름센터 차량이 몇 대입니까?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현재 다섯 대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여덟 대라고 했는데 다섯 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 다섯 대.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다른 시·군은 지금 몇 대죠? 가장 많은 곳이.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다른 시·군은 아직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파악이 안 됐어요?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뒤에 팀장이나 있잖아요.

순신

김순신장애인지원팀장

아직 파악은 안 됐는데 저희가 제일 많이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무슨 얘기에요. 용인도 네 대고 수원 같은 데는 여섯 대에요. 그러니까 종사자 수도 우리가 여덟 명이거든요, 수원 같은 데는 아홉 명이고. 그다음에 차량도 수원은 지금 우리보다 더 많죠. 그리고 현재 장애인심부름센터는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관리 운영을 하고 있죠?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센터장 처우와 관련되어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시각은 현재 겸직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지부장이 겸직하는데 센터장에 대한 처우. 별도의 인건비가 나가냐고요.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우리가 이런 유사한 센터가 몇 개 있는데,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시각이 있고 수화 있고 네 개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보면 수화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인건비 책정이 안 되어 있어서, 수화통역센터 거기도 지부장이 겸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건의를 하고 싶어요. 보니까 규정을, 보건복지부 지침 같은 것을 보면 장애인심부름센터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센터장의 급여를 책정하도록 규정화가 되어 있고 수화통역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 재량권이 주어지는 형태로 이렇게 해석이 조금 달리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같은 지역에서 그런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제도를 만들어준 취지가 같단 말이죠. 그렇죠?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어디는 그렇게 책정이 안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다. 주려면 같이 가야 하지 않겠어요?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2015년도에는 같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지금 준비 중에 있고 거의 될 것 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다른 지자체 사례를 쭉 자료 조사를 해봤더니 일부 수화통역센터에서도 센터장 급여책정을 해가는 추세에요, 그리고 기 하고 있는 곳들이 있고. 다만, 인건비로 책정을 하느냐 아니면 업무추진비로 주느냐 이런 성격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인건비가 더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그 업무와 관련된 부분이어서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이 더 합리적인지는 좀 애매해요. 후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볼 때는 인건비 쪽으로 가야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업무추진비는 범주가 딱 정해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얼마 줄 거냐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센터장님들처럼 인건비로 딱 규정을 해서 주면 상대방도 기분 좋고 또 저희 입장도 딱 정리하고 관리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인근 타 시·군의 사례 같은 것을 참고해서 적절한 체계수립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고 하니까,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것들이, 뭔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들을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그렇게 관철시킬 수 있도록 꼭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우리 장애인단체가 지난 7월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행정 지도·점검을 통해서 세 개 단체를,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정리를…….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장애인조직에서 탈퇴를 시킨 거죠?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것은 관에서 한 게 아니고 장애인연합회에서,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연합회에서 정관에 의해서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상당 기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그 후속조치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현재는 세 개 단체 유형을 보니까 교통장애인 같은 경우는 지체나 신체나 유형이 같기 때문에 그분들 숫자가 많지 않아서 지체나 신체장애인 쪽으로 지금 거의 흡수가 되고 그쪽으로 가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명단은 제가 확인 안 했지만, 그렇게 있고. 그다음에 부모회 쪽은 부모회 회원이 장애인이 아니고,

상태

강상태위원

아, 그렇죠.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자식들이 하기 때문에 주간보호 쪽으로 많이 이용을 하도록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장애인부모회연대, 또 새누리부모연대인가 있죠?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거 같은 성격 아니에요?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비슷합니다. 발달장애인들,

상태

강상태위원

현재는 그러면 새누리부모연대는 그대로 가고 있고, 그런가요?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아니오, 두 개 다,

상태

강상태위원

두 개 다 정리가 된 거예요?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다 정리가 됐죠.

상태

강상태위원

아, 그래요? 이런 단체들이 어떻게 보면 다 필요한 조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과에서는 앞으로 그 문제를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정상화시킬 것인지 이런 것도, 과연 조직에서 그 부분이 꼭 필요한 조직인지 아닌지 판단도 하시고,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가급적이면 저는 통·폐합 같은 것이 이루어져서 우리 행정이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방만하게 우후죽순처럼 만들어서 가는 것만이 좋은 게 아니고 가급적이면 좀 묶어주고 그런 관할 위원회를 별도로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지금 교통에서 푸드뱅크사업과 관련해서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어요?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확실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교통장애인협회가 어떻게 보면 거의 다 끝난 상태 같아요, 거의 다. 거기 회원들도 많지 않아서 전부 다, 교통장애인협회 회장도 거의 시에 들어온 일도 없었고 저희하고 그동안 상담해 본 일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거의 종결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그런 단체들이 일련에 추진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단체 소속원들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어느 몇 사람 때문에 장애인들이 피해를 봤다고,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래서 선의의 어려운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는 조치는 필요하다.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동감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됐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최승희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승희

최승희위원

성남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위원회 위원명단하고 회의록을 제가 자료제출 요구했는데 구성이 안 되어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위원회 심의사항이 없어서 미구성이라고 하는데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위해서 우리시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아직 심의할 만한 안건들이 없습니까?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조례를 만들 때 제가 실무팀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사실 중증장애인들한테 저희가 조례보다 더 많은 혜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각 추진지원 쪽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들이 제일 필요한 게 바우처사업입니다. 바우처사업에서 별도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김해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가가 많이 도와줘야 되는데 못 도와주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사실상 국가·도·시가 모두 한마음이 되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중증장애인들이 한 32명 정도가 됩니다, 우리 성남시에. 그분들은 사실상 월 587시간 정도를 이용하고 있어요, 하루 19시간 정도. 돈으로 따진다면 1년에 한 50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각 분야별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립센터에서는 특별하게 심의할 부분은 없고 심의한다고 하면 이번에 구성한 것은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19시간을 저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난번 박근혜 정부가 약속한 것은 24시간을 지켜주겠다고, 이행하겠다고 했잖아요. 지금 못 지키고 있잖아요, 핵심공약을. 그렇다고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고 우리 성남시만이라도 어떻게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숫자를 파악해보니까 한 15명 정도가 되는데 내년도는 시에서라도 지원해야 되겠다는 계획으로 예산을 15년도에는 책정해서 위원님들한테 다음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심의사항이 없다고 해서 위원회 구성을 안 하고 있는 것보다는 만들어서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모색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이 애써주십시오.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광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과장님, 성남시장애인합창단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어느 단체에서 운영하는지는 아세요?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장애인합창단은 제가 알기로 연합회 소속은 아닙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예, 경기도장애인복지회 성남지회에서 하고 있죠?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그 회장님이 최,

광환

안광환위원

창권.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최창권 회장입니다. 제가 분당구청에 있을 때 그분을 만나봤습니다. 그때는 제가 장애인 업무를 안 봤기 때문에 여기 들어와서는 뵀는데 한 2년 전에 연합회에 가입하려고 했는데 연합회이사회에서 제외가 됐더라고요, 승인이 안 되어서. 지금 개별적으로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 받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저는 경기도장애인복지 성남지회를 갖고 문제 하는 게 아니고, 연습장소는 아시죠? 분당구청에 계셨으니까.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분당구청에서 가끔 하시더라고요.

광환

안광환위원

대회의실에서 하죠?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가끔 대회의실에서,

광환

안광환위원

가끔 보셨습니까?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빌려드리고 뭐 행사하신다고 하고 그러더라고요.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의원 당선되어서 지휘자 신동성 씨를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알아요. 그래서 한번 의원님 되셨으니까 연습하는 데 격려 차원에서 와달라고 얘기를 해서 많이는 못 갔습니다. 두 번 정도 갔는데 장애인하고 비장애인들이 같이 연습하는 모습을 봤는데 상당히 열악하더라고요. 대강의실에 간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자체조달을 하고 장애인들이다 보니까, 아까 장애인택시도 있는데 그런 것 이용 못 하고 개인적으로 이동하고 이런 부분에서 되게 불편을 겪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장애인합창단이 있는 것을 아시면서 개인단체에서 운영하니까 사실은 주무에서 나 몰라라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이, 검토는 지금, 내가 그래서 사무국장을 뵀는데 내가 알기로는 우리 과에서 한 10년째 검토만 한다는데?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여기 264쪽에 보면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제가 2008년도, 9년도에 장애인복지팀장 할 때 그 합창단이 저하고는 한 번도 인연이 없었어요, 저한테 그때 민원으로 이야기하신 일도 없었고. 그런데 제가 분당구청에 있을 때 합창단 하신다고 저한테 명함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아, 합창단을 최창권 씨가 하고 있구나’ 그걸 알았고, 또 방위협의회 위원장인가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지원과 업무하고도 관련이 돼서 그 분을 몇 번 제가 만났는데,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저는 최창권 씨를 개인적으로 몰라요.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은,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주는 것은 아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을 해서 심의를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시에서 보면 사회단체 말고 문화체육과 쪽에서도 행사할 때 봉사활동 지원,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면 이 장애인합창단이 장애인복지과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아니죠, 지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왜 문화복지에, 그것은 공연할 때 예술이고 이 장애인분들이나 지휘자나 반주자가 요구하는 것은 그럴 듯하게 행사비용을 달라는 게 아니고 금요일마다 세 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운영하면서 그 비용을 조금이나마 보조를 해주면 간식비라든가 차량 부분, 이런 부분이라도 보조를 해주면 원활하게 장애인들이 뭐랄까 재능을 좀 하고요. 복지 차원에서 보면 희망을 주는 거 아닙니까?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죠.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왜 자꾸 예술 쪽으로 떠넘겨서, 제가 문화예술팀장한테도 그때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 부서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그냥 터치만 했는데 지금 과장님들이, 길봉진 사무국장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는 여기가 부서인지 알고 오면 자꾸 떠넘긴대요. 그리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저는 그전 팀장이나 그전 과장님 업무인수를 못 받아서 몰랐다.’ 이 양반이 10년이라는 거지. 저는 이 단체에 보조를 해주라는 게 아니고 이 장애인합창단이 있기 때문에 정상인도 아니고 비정상인, 우리가 더 그만큼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관심을 가져야지. 팀장님 혹시 주무부서에서 한번 가보셨는지, 얘기 들었을 때. 팀장님 누구시죠?

규중

이규중장애인정책팀장

예, 이규중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분당구청에 한번 가보셨어요? 금요일마다, 이 저기는 받았을 텐데. 이거는 보셨죠?

규중

이규중장애인정책팀장

거기에 대해서 얘기 들은 적은 없습니다, 저는 아직.

광환

안광환위원

한 번도요?

규중

이규중장애인정책팀장

예.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우리 팀장님이 지금 장애인복지과 팀장으로 온 지가 한 달 딱 됐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파악을 아직 못 하신 것 같고,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팀장님 혹시, 금요일 몇 시에 하냐면 두 시에 분당구청에서 해요. 오늘 같은 날 추워지죠?

규중

이규중장애인정책팀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그 대회의실을 난방을 해줄 것 같습니까, 안 해줄 것 같습니까?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것을 덥히려면 연료비가 많이 들어서. 그 추운데 정상인도 아닌 비정상인들이 거기에서 희망을 갖고 연습을 두세 시간씩 합니다. 길봉진 사무국장이라는 분이 경기도장애인복지회라는 단체를 갖고 있으니까 장애인단체에 가입하려고 든대요. 그런데 거기에서 자꾸 가입을 안 시켜준대요. 저는 그 내용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합창단은 어디가 됐든 그것을 떠나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과장님, 맞지 않습니까?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국장님, 그게 맞지 않습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어머니합창단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하고 형평성까지 생각을 해서 한번 지원방안이, 어떤 방법이 있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국장님,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자꾸 검토 검토만 하지 마시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지금 오늘 저는 그 얘기를 처음 들었으니까 달리 더이상 얘기를 드릴 수는 없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머니합창단에 지금 지원금이 나가잖아요?

광환

안광환위원

예.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것과 형평성을 맞춰드리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가 생긴 지 얼마나 됐어요?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2012년 3월 12윌 노인장애인과에서 별도로 분리돼서 그때,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래서 2년, 3년째?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3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3년째 접어들었는데, 왜 과로 확대방안을 했는지 과장님께서 잘 아시죠?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장애인정책팀·복지팀·지원팀 이렇게 3개 팀을 만들어준 당초의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장애인복지에 관한 소득, 그다음에 이동권, 문화활동, 다양한 사회활동, 경제활동영역에서 정책을 펼쳐달라 이래서 장애인복지과를 만든 거란 말이에요.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래서 생애주기별로 경제활동영역, 문화활동영역, 사회활동영역 이런 각 분야별로 아주 세밀한 계획표를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이 문화활동영역에 관한 지표를 정확하게 마련해서 장애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삶의 질 가운데 문화활동영역을 잘 살펴봐주세요.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아까 그리고 김해숙 위원님, 강상태 위원님 지적하셨던 이동권에 관한 사항도 택시행정팀에만 맡기지 마시고, 교통기획과에만 맡기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장애인복지에 관한 한, 특히 이동권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복지과에서 핵심 선임부서로서의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래서 이동권에 관한 질의가 오더라도 장애인복지과장님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장애인복지과에서 해야 될 일과 교통기획과하고 택시행정팀에서 해야 될 일들을 던져주는 일도 하지만 시장님께 아니면 국장님께 건의도 해줘야 돼요.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본 위원은 지금 이동권에 관한 사항이 장애인들의 생애주기, 장애영·유아, 장애아동, 장애청소년, 장애여성, 장애성인, 장애노인에 이르기까지 이동권에 관한 것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복지택시를 지금 공공적 성격을 지닌 도시개발공사에서 수탁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 건의가 있는 거 아세요?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못 들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못 들었어요?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건의를 합니다. 대중교통과에서 이동권에 관한, 복지택시를 설치해놓고 장애인들의 만족도가 높아야 되는데 행정이 다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장애인들의 만족도가 증차를 하고도 떨어져있어요, 증차하고도.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장애인의 이동권, 교통복지대책을 장애인복지과에서 마련을 하셔서 이 성남시내버스에 위탁 줄 게 아니고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을 줘서 거기서 공공적으로 공기업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사기업에 맡겨놓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돼요. 그런 정책을 장애인복지과에서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문화활동영역도 마찬가지예요, 문화활동영역도. 합창단, 다양한 장애인들 체육활동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장애인체육회 만들어줬습니다만 이 문화활동 영역은 특히 요즘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민선6기에 100대 도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장애인복지과에서 장애인지역복지계획 4개년 계획 세울 때, 또 내년도 연차별 계획 현재 세우고 있죠?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거기에 반영을 시키세요, 연차별 계획에. 안광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을 연차별 계획에 반영을 시키라 이거예요.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다음에 시각장애인들 전용복지관, 시각장애인들이 지금 몇 분 계시죠?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시각장애인…….

관근

지관근위원장

시각장애인 전용복지관을 설립할 필요성에 대해서, 그 타당성에 대해서 연구 좀 하시고,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다음에 청각장애인 있죠?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청각장애인들 듣기훈련센터를 적극 검토하셔서 내년도 연차별 계획에 반영을 시키세요.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청각장애인들의 장애유형별로 맞춤형서비스에 관한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장애인복지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아시겠어요?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시각은 3798명이고요, 청각은 3168명입니다, 현재.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럼 3000여 명의 소수 장애인들에 관한 권리증진이 더 진척이 되어야 되는데 연차별 계획에 그것을 반영해서 시각장애인하고 청각장애인에 대한 맞춤형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도진위원

오전에 성남시 장애인고용률 얘기 들으셨죠?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박도진위원

해당 과 맞죠? 담당 과.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관계는, 전체 성남시 고용은 저희 자치행정과 인사팀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시설에 위탁 준 데는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면 이원화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저는,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에 대한 모든 복지정책 장애인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맞죠. 그런데 저희가,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면,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고용을 할 때는 인사부서에서 하지만,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사부서에서 사람을 채용하고 이런 부분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의무고용률이 있잖아요, 100분의 3.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박도진위원

그것은 장애인과에서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체크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2538명입니다.

박도진위원

공무원이요?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런데 장애인 고용내역은 68명입니다, 현재 성남시가. 그리고 장애인 중에서도 중증장애인은 1명을 채용할 때 두 배수로 적용을 해줘요. 그러다보니까 중증장애인이 12명 있고, 경증이 68명 그래서 80명이 되고 있고,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비율로 얘기를 하세요.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비율로 현재 3.15% 됩니다.

박도진위원

전체적으로는?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박도진위원

그런데 왜 문화재단이나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는 한 명도 없습니까? 예를 들어 도시공사.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그쪽에도 앞으로 저희가 조치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장애인 의무고용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반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 부분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딱 두 가지만 간단하게 올라온 것입니다. 그 자료 올려주십시오.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박도진위원

그리고 연초에 고용계획 반드시 위원님들한테 문서로 해주시고요.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장애인협회 중에 신장협회가 있죠?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이번에 사고 난 것 아세요? 예를 들어서 차량을 다른 목적으로 쓰고 기금을 유용하고 그래서 경찰에 신고된 거 조사받고 있는 것 아세요?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저한테 아직 신고가 안 들어와서……파악해보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저는 그걸 잘 몰라서 중원보건소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거기서 얘기로는 그것은 민원이 들어와서 자기들이 경찰에 이첩을 한 거고 나머지는 장애인과 담당이라고 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박도진위원

그게 또 수정구까지 갔어요. 수정구는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아직은 그런 것 지도·감독 잘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런 관리·감독의 책임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장애인과에 있는 것 아니에요?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과에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것도 같이 파악을 하셔서 문서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박도진위원

아까 장애인복지택시, 콜택시라고 합니까? 복지택시.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복지택시라고 합니다.

박도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일하시는 부분에 자기들의 의무와 권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것을 선정하는데 무슨 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까? 그것도 적격심사위원입니까? 요지는 그런 겁니다. 그분들의 얘기는 실질적으로 그것을 담당하고 자기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자기들 대표 중에 한 분을 추천해달라는 거예요. 그거 맞는 얘기예요? 복지택시가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제가 늦게 들어와서 죄송한데.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42대.

박도진위원

42대가 되면 42명이 종사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박도진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협회라는 게 있어요?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조합이 있어요, 조합.

박도진위원

조합.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조합은 있죠.

박도진위원

예, 있잖아요. 그러면 조합원 대표를 자기들이 선정을 해서 그런 정책 부분에 대한 심의위원으로 추천해주면 안 되는 겁니까?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분들이 종사를 하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반영할 부분이 많을 것 아니에요.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그분들 입장에서도 애로사항은 있죠.

박도진위원

그러면 그 의견을 반영하려면 조합대표를 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조합에서 추천한 사람을 적격심사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임명을 해달라는 부분을, 그것은 처음이시니까 검토를 한번 하시죠.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관련 부서하고 일단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박도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박도진 위원님, 그 부분은 교통기획과하고 택시행정팀하고,

박도진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박도진 위원님이 지금 매번 과별로 행정사무감사 하시면서, 장애인의 의무고용비율이 있어요. 공기업, 사기업, 관공서 내지는 전체적으로 이것을 알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지금 의무고용 이행률들을 장애인들의 고용복지 측면에서 어떻게 각 분야별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총괄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한 거 보면 너무 성의 없어요. 물론 질의를 좀 구체적으로 해줬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고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사실상 의무고용비율이 법적으로 이런 이런 근거가 있는데 현재는 이렇게 미달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넘치는 경우도 있고 하니 이런 것들을 보시고 취약한 부분을 좀 살펴주시려고 하시는 사항이란 말이죠.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자료 좀 총괄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자료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또 안 되는 데는 한번 지적해주시면,

관근

지관근위원장

강상태 위원님.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저는 우리 복지보건국이 지향해야 할 부분이 우리시에 주어진 여러 가지 국·도비, 이런 지원금들이 있잖아요?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런 것들이 항상 연말에 보면 불용 처리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민들에게 그만큼 혜택이 덜 주어졌다는 얘기와 마찬가지란 말이죠.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중에서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예산과 관련해서 보면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비잖아요?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전년도에 얼마 불용처리한 줄 알고 있으세요? 전년도 불용액이 얼마였다는 것.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

상태

강상태위원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제가 시간 없으니까 얼른 말씀드리면,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파악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21%를 불용 처리했었어요. 21%면 한 20억 가까이 됩니다. 그중에서 우리 시비 지원금 8억 정도 빼면 한 11억 이상을 반납한 거잖아요?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것은 제가 자료로도 요청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어느 정도 파악이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2013년도에 예산규모가 얼마였다는 것 자료 있으면 한번 보실래요? 보면서 얘기 좀 했으면 좋겠는데. 93억 4800 정도 되죠?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우리가 2014년도에 요구하는 금액이 12% 증액 요구를 해서 약 100억 6000만 원 정도 되죠? 아니, 106억. 찾으셨어요?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 정도 되는데 그렇게 해서 지난해에 추경까지 다해서 최종 편성됐던 게 110억입니다. 그렇죠?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미리 계산해놓고 추가로 국·도비 지원들이 이루어지는 사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금액이 좀 늘어나게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한 21%에 달할 정도의 불용액이 많이 처리된 사항이, 이유가 뭔지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조사해보셨어요?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아직 조사는 못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거 한번 체크해보시고요.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금년도 것을 보면 전년대비와 비슷한 금액인데 보면 8월 말 현재 불용 처리된 게 한 43%,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57% 집행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31개 경기도 시·군 가운데서도 우리 성남시가 불용 처리하는 서열 몇 번째 안에 드는 불용액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희한테 계획서 제출해준 것 보면 금년에는 최소한 97%까지 목표달성을 하겠다, 이런 복안을 얘기했는데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는지,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최대한,

상태

강상태위원

꼼꼼하게 한번 다 살펴서, 이분들은 이게 자기들 생활하고 직결되는 재원이잖아요?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정말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자료는 다 있습니다만,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과장님이 그만큼 관심을 갖고 이 분야에 대한 후속 대책을 잘 세워서 본 위원과 약속했던 97% 집행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한 3% 미만으로 불용처리를 줄이는 그런 대책을 꼭 과장님 계실 때,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하여튼 최대한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대상자 홍보를 제가 충분히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렇게 꼭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제영위원

과장님,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장애인단체 두 개 후원금 중단하고 사무실 지금 다 철수됐나요?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다 정리됐습니다.

이제영위원

그 이유가 뭔지 알고 계세요?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들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거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두 개 단체가 보조금 집행의 부적정으로 인해서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보조금 집행을 부적정하게 하면 회수하셨을 것 아니에요.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중지를 했고, 일단 사업을 중단시켰습니다.

이제영위원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 부적정하게 집행된 것에 대해서는 회수하셨을 것 아니에요. 회수 안 했습니까?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올 때 조치가 이미 다 끝나있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회수가 돼서 향후 안 되게 하는 게 어떤 통상적인 예인데 거기는 가혹하게도 보조금을 중단시키고 사무실도 언제까지 빼라고 조치를 했어요. 그러면 향후에, 행정은 일관성, 형평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알고 계시죠?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다른 단체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이 되면 거기도 똑같이 적용을 해서 보조금 중단하고 사무실을 빼실 의향이 있습니까?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똑같이 해야 되겠죠.

이제영위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제영위원

아마 아까 우리 박도진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도 신장협회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도 뭔가 한번 알아보세요.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리고 그것도 만약에 있다고 하면,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아까 후원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위원님이.

이제영위원

후원금이 주가 아니고 그게 아마 환자를 특정병원하고 이렇게 해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해서 거기서 일부 지원받은 것으로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상당기간 아마 진행된 것으로 제보가 되어서 지금 수사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내용도 아시고, 그다음에 좀 전에 분명하게 말씀하신 보조금에 대해서 적정하게 활용이 되지 않았으면 그 단체에 대해서도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셔야 행정에 일관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기를 확실하게 답변하셨으니까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장애인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의사항, 지적사항 잘 정리 좀 해주시고요.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마지막으로 시간관계상 더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만, 저상버스 도입계획이 우리시에 있는데 장애인복지과에서 자료 좀 정리하셔서 아무래도 우리 장애인들의 이동권에 관한 사항은 문화복지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세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관심 있으시지만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자료를 좀 보완해서 저상버스 이용실태를 살펴보시고, 저상버스들이 배차시간 때문에 시간들을 장애인들 수준에 맞추지 않고 그냥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 저상버스를 보조했을 때 보조해서 운영하는 버스들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줄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복지택시 중에서 리프트가 설치된 게 있을 거예요.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런 경우는 중증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주도록 하고. 그다음에 신장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들한테는 경차택시를 보조해주는 차원에서 경증장애인들한테는, 경차택시 있죠?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런 데 이용권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서 보조해주는 것을 도입하자, 이것을 교통기획과하고 택시행정팀하고 장애인복지과에서 협의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간략하게 해주세요.

이제영위원

지금 장애인 그룹홈 안 하고 있죠? 기존 하고 있는 것 외에 추가로.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추가로 아직 신고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이제영위원

신고 들어온 게 아니라 제가 있을 때 시장님 지시로 해주지 말라고 지시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중단이 됐는데, 제가 가기 이전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장애인들이 시설에 있으면서 가고자 하는 마지막 희망이 그룹홈입니다. 그래서 그 임차비용을 시에서 일부 지원해주는 건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것을 하지 말라고 지시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저도 나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보니까 그분들은 굉장히 필요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제가 해결을 못 짓고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장에 가서 한번 목소리를 들어 보시고, 그다음에 장애인들이 나가서 그룹홈 운영하는 실태도 한번 보시고 필요하다고 하면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지금 다른 데는 복지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그분들이 독립해서 생활할 수 있는 최후의 해결돼야 될 수단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중단한다고 하면 그것은 장애인정책을 안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실태조사를 과장님께서 정확히 하셔서 뭔가 개선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감사중지

15시 5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 노인복지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윤순영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순영입니다. 의회 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에 앞서 노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재옥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순옥 노령요양팀장입니다. 박규련 복지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노인복지과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 요구하신 수감자료는 공통자료 9건, 노인복지과 소관 18건 총 27건으로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노인 분들 식사문제인데요, 경로당에 식사를 하시잖아요. 그분들 식사를 하게끔 식사도우미 분들 있죠?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박도진위원

그분들이 노인 분들로 이루어진 거죠?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그렇죠.

박도진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원되는 도우미비가 20만 원.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박도진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각 경로당마다 20만 원 받고는 도우미 못 하겠다, 그런 불만스러운 것 때문에 사실은 식사를 하시는 노인들이 많은 불만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면 되겠냐 그랬더니 10만 원 정도는 더 올려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게 노인정별로 아주 심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웃음소리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경로당에 식사도우미는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가 됐고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지원할 근거라든가 그런 게 지금까지는 마련도 안 되고 해서 저희가 작년에 노인 소일거리를 계획해서 사업 시행하면서 경로당별로 경로당 회장님이 경로당 회원 중에 추천하신 어르신을, 노인일자리 소일거리는 10만 원인데 경로당도우미는 20일 기준으로 해서 20만 원을 지급해드리는 그런 식사도우미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데 문제는 주변에 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관은 나름대로 시스템이 영양사도 있고 부식도 다르고. 노인들이 그러다보니까 경로당에서 식사를 기피하고 복지관으로 다 몰리는데 이 복지관도 나름대로 식사를 제공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또 복지관이 그런 민원을 다 안고 가다보니까 구의 복지과장님이 힘들어요. 그리고 노인회뿐만 아니라 노인정 노인회장님들의 모든 민원의 첫 번째가 그 민원입니다. 그런데 시장님도 그것을 그렇게 하겠노라고 대답을 하셨대요. 시장님이야 앉아서 검토하고 이런 건 아니고, 하도 노인 분들이 그 식사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지만 실질적으로 저도, 저 아니면 우리 동료 의원 분들도 다 똑같은 걸 거예요. 노인 분들 만나면 노인회장님한테 나오는 1순위의 민원이 도우미를 어떻게 처우개선을 해주고 마음 편하게 식사 좀 할 수 없냐. 부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올려달라는 게 아니고 모든 노인정에 일하시는 분들의 공통사항이 그거고, 또 자칫 잘못하면 도우미연합회가 생길 수도 있어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그 애로사항은 위원님께서 지역에 자주 가시니까 충분히 아실 테고 저희도 인지는 하고 있지만 경로당의 급식도우미를 지원하기 시작한 게 올해 처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기준은 20만 원을 소일거리로 지원하면서 회원들 간에 같이 협의해서 해 잡숫도록 한 거지, 전적으로 도우미 되시는 어르신이 몇십 명 되는 어르신들 식사를 지원하기는 힘드시죠. 그래서 그 이전에는 회원들끼리 서로 협의해서 당번제로 돌아가면서 식사를 하시든지, 아니면 그 자체적으로 해결했었는데 지금은 또 이렇게 드리다보니까 더 달라, 지금 이렇게 추가로 요청을 하는 건데 저희가 그 인원수에 따라서 지원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기는 한데 그래도 20명 정도 하시는 분들은 도우미 한 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박도진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어렵고 그런 경로당은 검토를 다시 해가지고,

박도진위원

아니, 그것은 경로당별로 그렇게 할 게 아니고 하시려면 전체 다 하셔야 되고.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그렇죠, 전체 경로당을 식사하는 양을 봐서 저희가 조정을 하고 검토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 경로당이 성남시 전체에 몇 개나 됩니까?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지금 수정구 같은 경우도 한 대여섯 개 정도 되고 저희가 어르신들이,

박도진위원

아니, 경로당이 대여섯 개밖에 안 돼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아니 경로당은 81개인데 그 25명, 30명씩 먹는 경로당 말이고요. 또 판교 같은 경우도 50명, 100명 식사하신다고 늘 말씀하셔서 제가 지난주에도 불시에 한번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식사하시는 어르신들이 20명 내지 30명이에요. “과장이 나오니까 오늘 더 안 나오네?” 이러시면서 말씀하시는데 구에서도 관리를 하고 저희도 나가보고 하는데 현장에 맞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데 보면 얼마 전에 중앙동에 힐스테이트 경로당 사건 아시죠? 식사 문제로 인해서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허위로 노인들 명단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인원 기준을 두니까 그런 부분이 되는데 참 그런 것을 보면 어르신들이 밥 먹는 것 가지고, 우리시 입장에서, 과장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애로사항을. 그런데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없을까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저희가 현장을 늘 보고 그 현장에서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이런 것을 봐서 검토를 좀 해야 되겠죠. 그 어르신들은 물건이 있어도 저희가 나가면 숨기고 자꾸 주면 더 지원해주기를 바라고 계속 그러니까 저희가 기준을 좀 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기준에서 더 어렵다, 더 지원하는 데는 그만큼 또 애로사항이 있어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저희가 그 현장을 보고 또 위원님들과 협의하고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도와줄 수 없는 근거를 만들라면…….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그런데 경로당이 사실은 여가시설이지 취사의 기능은 없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그런데 식사를 하시다보니까 자꾸 그런 현장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하기 시작해서 현재까지 온 겁니다.

박도진위원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까?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방법을 찾아서 해결을 하는데 같이 위원님과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네요. 이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일반복지관하고, 노인정은 지금 설명을 하셨으니까 사회복지관, 다목적복지관 같은 경우는 식사를 하시는 분의 기준이 있죠?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무료경로식당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저소득 필요한 노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데 일반 복지관이나 이런 데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지금 수정구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 수정·중원·분당 같은 경우 지금 그렇게 해서 드시는 분들은 무료고 다른 분들은 1000원씩 실비를 받는데 지금 적자가 나고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복지관별로 어르신들이 몰려가지고, 아시죠?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박도진위원

‘누구는 밥 주고, 야, 시에서 밥 한 끼 가지고 치사하게 그러냐. 삶의 비애를 느꼈다, 내 80평생 인생이 애처롭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식재료 부족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더 확대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을 좀 완화시켜주면 몇 백 명이라도 더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무료경로식당은 식사하는 기준이 무료로 드리는 분들, 그리고 일반 노인은 저희가 지원할 근거가 없습니다.

박도진위원

아이, 이거 참, 저도 질의를 하면서 답답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하실 차례입니다. 먼저 하실 준비가 됐나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다 됐습니다. 다목적복지관 인건비 새로 지원한 것에 대한 자료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확인해보니까 여기서 과장님, 예산을 1635만 원을 줬는데 이게 사업예산입니까?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어디 1600…….

종삼

정종삼위원

양지제2복지관.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여기는 사회복지사 지원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

종삼

정종삼위원

인건비가 얼마예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인건비가 3019만 1000원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까 1635만 원이 인건비가 아닌 프로그램비였어요? 인건비는 또 3000만 원 따로 지급이 돼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이쪽 관련은 4600만 원이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에 지급되는 게 1년 4635만원이네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 프로그램 한 내용 한번 보셨어요? 양지동 제2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한번 보세요. 특화사업 관련한 예술교실 해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이것은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죠? 여기 보세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죠?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이죠?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

종삼

정종삼위원

답하세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이게 1·3세대 통합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어린이와,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요, 어린이들을 위한 유치원에서 하는 프로그램 아닙니까?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다음에 지역사회연계 돌봄서비스에서 사랑의 쌀 나누기, 경제적 물품지원, 사업지원, 정서지원, 경로당지원, 이것도 이 사업 하기 전에 지역에서 벌써 하고 있는 사업들 아니에요? 2013년부터 하고 있던 사업들이죠?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밑반찬 서비스 이거 언제부터 했어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여기는 사회복지사가 올해 처음,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묻는 말에 답하세요. 이것도 하던 사업이죠?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글쎄요, 그것은 파악을 좀 해보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하던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가족공감 플러스 이 사업 관련해서도 자녀특강 가족인형극 이것도 유치원 관련한 프로그램이죠? 그리고 한글교실하고 문예교실만 새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5명이에요. 5명에 80회. 그런데 아마 노인정 어르신들한테 하시는 프로그램 같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소일거리 사업은 이 사업과 관계없이 하는 사업이죠? 운영위원회 이건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리고 다음 보세요. 지금 사회복지사를 새롭게 3000만 원이나 지원하고 프로그램 예산으로 1600만 원이나 지원했는데 이거와 관계된 새로운 프로그램 사업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보세요. 이게 그다음 건데 홍보사업은 일상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죠? 직원역량강화사업 이것도 해야 되는 사업이죠? 릴레이바자회만 다목적복지관 연합 프로였어요. 이쪽에서 한 것 아닙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참여했다는 겁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예, 참여한 거죠. 그다음에 양지마을 학부모봉사단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언제부터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사업도 아마 기존에 해왔던 사업일 겁니다. 여기 말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나 더 그냥 빨리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어디냐 하면 은행동 제3복지관 사업 환경정비, 소일거리사업 이거 다 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참여 아나바다장터 이것도 참여하는 거고, 복지관연합회에서 하는 사업이고. 자원봉사관리사업 이것은 무슨 사업인지도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욕구사업 이것도 사회복지사가 실질적으로 한 사업이 아니라 제가 볼 때 다른 복지관도 거의 다 한 사업에 참여한 것 같아요. 밑반찬지원사업 이것도 각 지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장지원사업도 대체적으로, 본인들이 김장한 거라고 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그다음에 생신잔치, 어버이날, 노인의 날, 성탄절 이것은 제가 볼 때 아마 다른 데서 하는 사업에 참여한 사업입니다. 보세요. 과장님, 여기도 4600만 원 지원한 거죠? 인건비 3000만 원에, 여기는 더 되네요? 인건비 3000만 원에 예산 700만 원 지원했으니까. 여기도 인건비 3000만 원에 720만 원. 3720만 원 지원했죠? 그런데 새로운 사업이 있습니까?

관근

지관근위원장

2014년도인가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2014년도 겁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2013년도하고 비교한 것은 있나요? 과장님.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지금 2014년도 것만 저희가 제출받았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그런데 제가 내용에 대해서 아는데요, 2013년 것하고 다 같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2014년 것 여기서 하겠다고 하는 사업은 연합해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이런 겁니다. 본인들이 실질적으로 기획해서 하는 사업이라는 것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지금 엄청나게 지원되어 있어요. 비효율적으로 집행된 것 맞죠? 그리고 개선해야 되는 것 맞죠?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

종삼

정종삼위원

답을 하세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개선하세요. 왜냐하면, 정말 사회복지의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는데 다목적복지관 중에도 복지사가 부족해서 사업을 못 하는 곳들도 있어요. 그런 데다 지원해줘야 되는 것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목적복지관을 세분화시켜서 정말 사회복지사업 하는 데는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해야 되는 거고 아동관련 사업하는 데는 가정복지과, 그다음에 노인관련 사업하는 데는 노인복지과, 이렇게 구분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핵심내용이 여기에서 뭐냐 하면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회복지사를 지원받고 이런 사업을 했을까? 이유 아시죠? 재위탁에 사회복지 관련 사업을 평가기준에 두겠다, 하니까 받은 거예요. 억지로 받아서 이 사업 진행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양지동에 보면 다목적복지관이 2개 있어요. 그런데 한 곳의 다목적복지관에서 마을사업이나 이런 다양한 사업을 일부 해야 된다는 데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양지제1복지관과 제2복지관이 있는데 1복지관에는 그러한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역량도 있고 준비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쪽에는 그 사업을 해주는 게 맞는 거고, 제2복지관 같은 경우는 공간도 없고 할 수 있는 역량도 없고 토대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지관에 이런 사업을 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양지동 제1복지관은 수탁법인이 어디입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개인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개인입니까? 양지제2복지관은 수탁법인이 어디예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양지는 양문교회.

관근

지관근위원장

교회?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교회입니까? 개인과 교회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요. 이것은 제가 샘플로만 해서 한 것이지 이번에 새롭게 지급한 일곱 군데의 사업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제가 샘플로 다 얘기할 수 없어서, 그리고 제가 지역실정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해숙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해숙

김해숙위원

과장님, 아까 박도진 위원님이 노인정에 지원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어르신들한테 지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어르신들한테 혼날지 모르지만 사실 넘쳐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과해서, 가끔 이런 견해가 있는 데는 실질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소수적인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런 데는 직접 나가셔서 현실상황에 맞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 하시는 것도 보면 경로당마다 굉장히 나누어서, 물론 우리가 20만 원씩 지금 지급하기로 했지만 10만 원씩 해서 두 분이 같이 하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름대로 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게 없다가 처음으로 했는데 벌써 그게 부족하고 인상을 해달라고 그러는 것은 진짜 그 어르신들도 체면이 아닌 것 같고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노인종합복지관에 위탁해서 하는 경로당별로 찾아가는 그…….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활성화 프로그램.

해숙

김해숙위원

예, 활성화 프로그램이 있죠?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물론 찾아가서 우리가, 이게 위탁금이 한 6500인가 그 정도로 지금,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구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예, 하고 있죠. 그렇게 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지금 노인정마다 다니면서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파악해서 중복되지 않게, 또 활용할 수 있으면 그것을 연계해서 활용하면 비용을 좀 적게 들고도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그쪽에서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거든요. 각 구별로 있으니까 그 부분도 같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리고 제가 심사위원이기도 한데 사실 우리 아리움주택 관련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굉장히 우대를 받고 또 우리시에서도 외부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환경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19명을 위해서 위탁비도 3억이나 들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가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공간이 너무 커요. 그런데 이게 한 사람으로 그것이 채워져야 된다는 법적인 문제도 저는 괴리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전에 제가 그랬습니다. ‘설령 법을 위반하더라도 두 사람씩 같이 넣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는데 저는 시설전환이 가능하다면 전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이 19명을 우리가 홍보도 할 만큼 다 했고 실질적인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사실적으로는 독거노인들이 굉장히 열악하게 기거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에 맞게 여기에 들어가야 될 사람은 사실은 찾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것은 참 모순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수급자 내에 65세 이상이면 거의 임대아파트든지 어떤 데로 벌써 다 차지가 돼 있어요. 그런 분들을 굳이 여기에 또다시 이렇게 선별해서 모신다는 것은 저는 지금 우리 상황에서 조금 맞지 않고 진짜 필요로 하는 사람들 더 많이 이곳에 모셨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시설전환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저희도 그 문제점이라든가 장단점을 검토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독거노인에 대한 주거복지 무료시설은 한 개 정도는 시에서 운영을 해줘야지, 또 꼭 필요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지금도 계속 이 시설을 더 확대하라고 들어오는 민원도 있고 한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 좀 심도 있게 해보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제가 이번에 심의위원 하는데 여기 선별하기도 어려웠다고 그래요. 이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른 부서에 어르신들,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주거복지정책에 대해서 어르신들 같이 해갖고, 우리가 지금 집을 매매해서 같이 보급하고 있잖아요. 이런 차원으로 더 확대를 해서 해야지, 그리고 이것도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해야지 이렇게 19명에게만 딱 한정해서 한다는 것은 이제는 좀 바꿔볼 때가 됐다. 저는 이대로 가는 게 너무, 매년 3억씩 내면서 19명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지나치다. 이렇게 생각하고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최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저는 정책 제안을 하나 해보고 싶습니다. 경로당에 필요한 집기 구입하는 비용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그렇죠?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경로당 물품은 구에서 보급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경로당마다 특색이, 아주 특이한 경로당을 제외하고는 그 물품이 다 필요한 만큼 구입을 요청하고 하면 그게 관리가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종류도 많고 어르신들의 기호에 맞도록 다 해준다면 어느 경로당에 어떤 물품을 지급했을 때 또 그게 전파가 되어서 다 돌아가면서 달라고 그러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어느 정도는 통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아까 박도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경로당을 돌면서 국수봉사를 합니다. 토요일이면 하는데 가서 보면 경로당마다 이쪽 경로당에 있는 어르신들 명단이 저쪽 경로당에 있어요. 사무장님이 계시는데 사무장님이 어떤 뜻으로 하는지 몰라도 자꾸 명단을 늘리려고, 그렇게 명단이 많아야만 들어오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러기는 하는데 죽전에 사시는 분도 여기 태평동에 등록해놓은 분도 계시고 그런데 구에서나 시에서나 이 인원을 다 점검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런 일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 모순점을 이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사는 태평동 같은 경우는 할머님들이, 어머님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하세요, 밥도 하시고. 그런데 시설물이 좀 열악해서 한 번씩 정화조를 치우는데 방을 통해서 호스가 들어가야 되고 그런 곳이 많이 있어요, 가정집을 빌려서 하는 경로당들이 많아서. 그런 것은 앞으로 조금 개선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뭐냐 하면 그렇게 요구하는 대로 하다보면 형평성이나 예산 소요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노인회장님들도 목소리가 크신 분들은 막 와서 따지시잖아요. 그러면 듣기 싫으니까, 어쨌든 어르신들이라 무마하는 차원에서 해드리고 해드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전혀 자기 것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 전체적으로, 제가 언젠가부터 생각했던 건데 A타입, B타입, C타입으로 나눠서 품목이나 금액상한선을 분류해서 경로당 회장님들이 필요한 것을 선택하게 하는 방법은 어떤가. 그러면 필요치 않은 것이 쌓여있으면서 나중에는 필요 없게 되는 부분, 방을 가보면 방에 단스 같은 건가, 그런 것이 있는 데 보면 막 쌓여있는 물품은 그대로 쌓여있어요. 그리고 필요한 것은 저도 가면 ‘이게 필요하다. 이것 좀 줄 수 없냐.’ 막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이 인력으로는 어려운 줄 알지만 그런 쪽으로 개선을 하면 분당과 본시가지의 형평성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구청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이어서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과장님.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이제영위원

아트센터 예산이 1년에 얼마인지 아세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글쎄 그것 파악을,

이제영위원

모르시죠?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이제영위원

또 자체세입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몇%,

이제영위원

모르시죠?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이제영위원

당연히 모르실 것입니다. 제가 왜 뜬금없이 이 질의를 하냐면 지금 제가 의원 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아트센터 이종덕 사장님 계실 때만 해도 우리나라의 3대 공연장으로 평가를 받았어요. 예술의전당, 세종문화회관, 성남아트센터. 그런데 지금은 3위는커녕 고양보다도 오히려 못 하다는 평가, 인근 시·군보다도 못 하다는, 수준이 아주 격하됐다는 이런 평가를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원인이 무엇일까를 알아보니까 대표적으로 오페라하우스 같은 경우 시행사가 1년에 많은 경우에 열몇 번 행사를 쓰는데 그중에 가장 많이 이용하신 분이 우리 과장님 과인 노인복지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1년 전에 대관 신청을 전부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문화재단 가서 아주 질책을 세게 했습니다. 정치적인 그런 역할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 여기 시청에 있는 온누리홀이 몇 석이죠?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600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600석이면 제가 볼 때 그 행사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예를 들면 1년 전에 대관을 해놓으면 다른 사람이 와서 한 달짜리 공연하려고 하는데 중간에 껴있으면 못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과장님은 문화재단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비어 있으니까 쓴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왜냐, 예를 들어서 한 달 전에, 공연 같은 경우는, 보통 오페라하우스 같은 경우는 한 달 전에 대관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전에 하는데 실제 한 달 전에 거기가 비어있고 쓸 일이 없다고 하면 시에서 협조해서 쓸 수 있는 거,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2011년도부터, 1년 전부터 대관을 해서 거기를 잡아놓고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였겠지만 그 후도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아트센터도 1년의 계획을 해야 될 것이고 저희도 업무 추진하려면 사업계획에 의해서 1년 계획이 나오니까 저희가 그렇게 편리에 의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편리에 의해서 거기는 지금,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2014년도 예산액이 237억입니다. 237억이에요. 그런데 그중에 자체 수입이 51억 2000만 원입니다. 173억이 시 출연금으로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237억을 써가지고 그중에 세입이 51억밖에 안됐다. 그러면 손실이 173억 발생했는데 거기의 상당부분을 과장님이 일조하신 겁니다. 그래놓고 거기다 대고 ‘경쟁력을 갖춰라, 열심히 해서 세입을 늘려라.’ 어떻게 늘립니까? 그래서 제가 공무원들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오페라하우스를 선호하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아니, 그거 비어있는데 쓰면 안 됩니까? 공무원 하셨던 분이 왜 이렇게 야박하게 그걸 갖고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이런 설명을 하니까 100% 다 수긍하세요. 그렇게 되는지를 모르고 ‘비어있기 때문에 썼습니다.’ 이런 황당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꿔 이야기하면 아트센터가 건립이 됐을 초기에도 230억이 됐고 자체 180억 정도가 투자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 벌써 몇 년이 됐습니까? 지금은 자체수입이 훨씬 늘어야 돼요. 그런데 거꾸로 역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성남시에서 이 내용을 잘 모르는 무지하신 공무원들께서 ‘빈 것을 사용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런 안이한 생각을 갖고 1년에 수십 번씩 그것을 사용하다 보니까 대관을 제대로 못 하는 문제가 여기서부터 발생이 되는 겁니다. 거기 노인 무슨 행사 발대식을 왜 오페라 하우스에서 합니까? 그 발상 자체를 도대체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 한번 드릴까요?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은 좀 어려우신 분들이고, 노인의 날은 일 년에 한 번, 또 어버이날도 일 년에 한 번 해가지고 어르신들을 그런 환경이 좋은 센터에서 한번 모시고 구경도 시켜드리고 자부심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사실은 하면서도 그런 생각도 해가면서 대관요청을 한 겁니다.

이제영위원

그것은 과장님 개인의 생각이시고요. 재단에 근무하는 분들도, 그것은 제가 개별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분들도 속으로는 다 분노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표현을 못 하느냐, 쫓겨갈까봐 표현을 못 하는 겁니다. 누가? 그것을 과장님이 판단해서 거기에 했겠습니까? 그 내용은 얘기 안 해도 서로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왜 거기에 갔는지는. 그러면 이재명 시장님이 지금 취임한 지가 몇 년입니까? 초기에는 뭔가 나름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무리해서 하는 것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막대한 피해를 줘가면서 4년차, 5년차까지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은 그분들한테 자긍심을 주는 게 아니라 문화예술을 말살하는 겁니다. 더 큰 것을 생각하셔야죠. 적은 것을 얻기 위해서 더 큰 것을 잃어버린다, 이겁니다. 지금 여기 경쟁력 잃고 가고 있습니다. 재단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기업에서도 아트홀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살아남기가 매우 어렵다, 죽기 직전이다’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것을 전혀 모르니까 작년 생각 올 생각 다른 게 하나도 없고 똑같이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시에서 시장 결재 받아서 공공목적으로 쓰겠다고 하는데 못 하겠다고 거부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거기 대표이사가 있고 이사장이 누구입니까? 그건 시장님이세요. 그럼 대표이사가 시장이 하라고 한 것을 못 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4년을 했으면 충분히 거기는 했다고 생각 들고 노인 분들이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굳이 거기에 막대한 피해를 줘가면서까지 과연 거기서 행사를 해야 될 만큼 이게 필요한 거냐는, 대체장소가 없다고 하면 해야 되겠죠. 1년 전이면 여기 온누리홀도 잡아놓을 수 있습니다. 600명이면 거기 관계자들 대표자들 다 모여서 행사할 수 있어요. 지금 거기 문화재단에서는, 아트센터에서는 누구도 공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피해 볼까봐 말을 못하는 것뿐이죠. 한번 내용을, 제가 심하게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가서 문화예술 전문인들한테 외부사람, 과장님이 아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바람직한 건지 한번 의견도 들어보시고 또 재단에 있는 가까운 분들 있을 것 아닙니까? 시장님 측근도 있고 이러니까.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가서 1 대 1로 한번 물어보세요, 과연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한.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1년 전에 이렇게 미리 예약해 놓고 거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에 대한 그런 것은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다목적복지회관 위탁운영자 모집공고 해서 심사하신 것 있죠?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이제영위원

거기에서 한 분이 저한테, 거기 이해당사자는 아닌데 문제제기를 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모집공고에 보면 신청제외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운영조건에. 거기에 신청제외자 해가지고 ‘기타 다목적복지회관 운영자로 부적합한 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심사한 중에 물의가 된 업체가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지금 공부상 주소하고,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다 알고 묻는 건데 그게 여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를 제가 물었습니다.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지금 변호사하고 다 법률자문 받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이것은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운영자로 부적합한 자’ 그러면 이 분이 사업장 소재지가 분당 킨스타워로 표시되어 있죠? 거기 실제사업장에 있지도 않고 주소도 거기가 아니고 용인지역으로 된 것은 다 밝혀진 것 아닙니까?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서류를 허위로 낸 사람이 운영자로 적합하다고 판단해 줄 변호사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같이 동조하는 사람한테, 변호사 자문은 법적으로 꼭 맞는 게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문해도 전혀 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게 수도 없이 많아요. 그것을 마치 옳은 것처럼 판단해서 그런 결정을 내리시면 안 되고요. 이것은 제가 볼 때 ‘기타 다목적복지회관 운영자로 부적합한 자’에 딱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왜냐, 이것을 포괄적으로 못 해놓은 게 이런 예를 수백 가지를 써놔야 돼요. 그래서 압축해놓은 게 이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문 받고 뭐 하실 게 아니라 빨리 결정을 하시고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노인복지과 소관 하실 것 있으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지역에 노인관련 시설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종합복지관이 있고 다목적복지관이 있고 노인주거복지시설이 있고 노인의료복지가 있고 재가복지시설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다 합치면 100여 개가 넘습니다. 그렇죠?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중에서 다른 부분들은 위원들이 다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노인의료복지시설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하고자 합니다. 크게 이야기하면 요양시설들이 많이 해당되겠죠? 우리가 지금 구별로 수정구가 15개, 중원구가 19개소, 분당구가 20개소 이것 맞죠?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54개소인데 현재 운영과 관련돼서 소위 이야기하자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저촉이 되어서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기관들이 얼마나 되나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

상태

강상태위원

금년 한 해에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몇 곳 정도 되고 있어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11건 정도 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11건 정도?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와 관련해서 대충 정리를 한다면 어떤 사안들이 주종을 이루나요? 부당신청인가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보험료를 좀 과다청구한 거죠.

상태

강상태위원

단속을 할 때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직원들이 주로 나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현지조사는 어떤 형태로 조사를 하나요? 우리 담당 공무원도 같이 배석을 합니까?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공단직원하고 저희 담당팀장하고 또 담당자하고 이렇게 합동으로 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게 조사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 조사에 의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그 규정을 적용해서 위반내용이 있으면 일방적인 통보를 해오는 거죠? 우리시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하는 역할이 뭐죠?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가서 같이 얘기하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단속과 관련된 권한이 어떤 것이 있냐는 거죠?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가서 기준이 맞지 않게 운영을 한다든가 노인학대신고가 들어온다든가, 그런 전반적으로 나가서 같이, 보험료에 대해서는 공단직원들이 산정을 하고 또 그 이외의 것은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합동으로 같이 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무슨 점검 이런 것도 있나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신고가 들어온다든가 정기적으로 나가서,

상태

강상태위원

정기 자체검사가 있고 감사가 있고 또는 신고라든가 보험공단의 요청에 의해서 함께 가거나 이렇게 한다는 거죠?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보통 이루어진 것을 보면 모든 것들을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서 거기에 적용된 벌칙조항을 가지고 허가취소 또는 정지 그다음에 과태료부과 이런 등등을 하잖아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는 그런 재량권이 아무 것도 없더라고요, 그와 관련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적법절차 밟아주는 청문회 절차라든가 이런 것밖에 못 하잖아요. 그렇죠?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일단은 보험료 과다청구분에 대해서 산출이 되어오면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맞게,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이 뭐예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보험료산정은 전적으로 사실은 공단에서 통보가 오는 거고 그 외에 시장이 처분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보험공단에서 ‘이런 경우는 이런 케이스에 해당되니 이런 조치를 해주십사’ 하고 내려오면 우리시에서는 ‘아야’ 소리 없이 그대로 조치해야 하는 이런 시스템이잖아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그렇지만 저희도 도에 알아보고 또 다른 시·군의 처분사항 같은 것도 알아보고 법적인 조항도 좀 따져보고 해서 같이 하는 거죠.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보통, 우리가 아까 열한 곳이라고 그랬어요. 열한 곳에서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그 통보를 받고 청문회 했을 것 아닙니까?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청문회 현재 몇 곳이 실시됐어요? 다 했나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조치를 하려면 청문회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기 때문에 청문회를 한 번 한 데도 있고 2차 한 데도 있고 해서 청문회는 다 거쳤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현재 11곳 중에서 청문회 절차가 완료된 곳은 몇 곳입니까?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반려요?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청문회 조치가 완료된 곳.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지금 업무정지가 네 군데, 처분이 한 군데 해서 다섯 군데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업무정지가?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4개소.

상태

강상태위원

4개소. 그다음에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지정취소가 1개소.

상태

강상태위원

1곳. 정지가 4곳. 그렇죠?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현재 이 법이 개정이 됐어요. 언제 됐죠?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2014년 2월 14일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2014년도 2월 14일에 소위 이야기하면 노인장기요양보호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렇죠?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거기에서는 취소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그 신법에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

상태

강상태위원

신법에는 취소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어떤 거냐 하면 그래서 법을 개정할 때 단서조항에 유예조치를 둔 게 이 신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그 해당 요양기관이 위법행위를 했을 때 원인이 발생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소급효가 적용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법을 개정한 취지를 살펴보면 가급적이면 이 필요한 시설들을, 그런 고의도 있을 수가 있는데 행정적인 미스가 다분히 많은 부분들이 많아요. 보험건강공단에서는 그것을 과도하게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케이스들이 부당하게 부정한 방법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사례도 많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그 행위에 대한 것은 어떠한 과태료나 이런 것으로 부과를 하고 가급적이면 영업장 폐쇄는 자제하겠다는 취지잖아요. 그렇죠? 그게 맞죠?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죠.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신법에는 아까 취소기능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열한 곳 중에서 해당되는 몇몇 곳은 이 조사 자체는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거의 마무리된 이런 단계잖아요. 그런데 구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발생시점으로 돌아가서. 그렇죠?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서 시설을 보호해주고자 하는 법 취지가 지금 무색하게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무런 조치는 없잖아요. 다 그대로 그냥 따르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좋아요. 그렇게 해서 그 규정대로 처분을 했고 그렇게 해서 청문회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부당하다 생각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나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처분지시를 받고 본인이 정 억울하다든가 이의를 더 제기하고 싶다라든가 하면 법적으로 소송관계로 가는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저희는 생각이 듭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소송으로 가겠죠.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그런 취소결정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게 되면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선 한 달 내에 입소되어 있는 사람들을 다른 기관으로 보내야죠? 그 기간이 언제죠? 한 달이죠?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저희가 계획을 받고,

상태

강상태위원

통보를 한 날로부터 한 달 내에 시설이 폐쇄되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임시폐쇄 됐죠? 폐쇄도 보면 4개월, 몇 개월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에 입소되어 있는 사람들을 다른 요양소로 보내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게 규정이 한 달이 맞습니까?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지금 한 달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한 달이 맞아요. 한 달 내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소송을 하게 되면 이제 재판이 진행 중이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때요? 그 한 달 내에 다른 곳으로 입소 조치하는 것을 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럴 때는 중지가 되는 겁니까?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집행정지법에 보면 본인이 중지요청을 할 경우,

상태

강상태위원

요청을 하면,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판단에 의해서 좀,

상태

강상태위원

하게 되면 중지가 되는 거죠? 재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아니,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그것과 관계없이 입소를 옮겨야 하는 겁니까? 이걸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정지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정지할 수 있다.’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것을 분명히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저한테 얘기를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그것은 진행에 관계없이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면 빨리 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난해, 2013년도 말에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국비예산 확보한 사실이 있죠?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요양시설 기능보강을 위한 예산 8억 국비. 그렇죠?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약 8억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지금 어떻게 했어요? 명시이월 했던가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이 딜레이 되어 있죠?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그 A라는 요양시설이 아까 부당청구를 해서 문제가 되어서 처벌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 그 기능보강은 우리 지역에 어렵고 요양이 필요한 그런 분들을 위한 시설이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권장하기 위해서 국비까지 신청을 해서 국비 반영까지 해놓은 사항이에요. 그렇죠?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 국비에 자비를 부담해서 요양시설을 더 확보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우리시에서 매우 바람직한 정책방향이고, 그렇게 하는 예산들은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가급적이면 그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집행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맞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이 건과 관련해서 반납조치를 해야 한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에서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관내에 기능보강비를 국·도비를 많이 유치해서 시설확충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관이 법적인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을 때도 보조금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은 보조금지원법이라는 법령에 의해서 판단이 될 사항이고 저희가…….

상태

강상태위원

그럼 기능보강도 예를 들어서 국비확보가 되었어요. 그러면 아까 이 법이 2014년 2월 14일에 개정이 됐어요, 그렇죠? 거기에는 취소규정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기능보강사업은 신법을 적용받아야 합니까, 아니면 구법을 적용을 받아야 합니까?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지정취소는 지금 어느 기관은, A라는 기관은 개정 이전법을 적용해서 법적인 처분을 받았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그러면 지금 처분 받은 그 기관에 보조금이 집행돼야 되는 것인지 그것은 보조금집행법률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법률에는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안 되어 있어서 어떠한 지침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시설물은, 그리고 아까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그 A라는 시설물이 4개월 동안 국비라든가 이런 지원된 것만 청구를 못 할 뿐이지 자비를 들여서 그 시설을 운영할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 그렇죠?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잖아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다만 국비를 청구 못 할 뿐이죠. 그렇죠?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 시설물은 그 처분과 관련해서 상당하게 견해를 달리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다툼을 해보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패가 있나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글쎄요, 위원님도 충분히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안타깝게 생각은 하시지만 저희도 보조금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 그런 위법한 행위를 했을 시에는 지급할 수가 없다 라는,

상태

강상태위원

자, 그러면 소송결과에 의해서 그 결과가 달라졌을 때 그랬으면 그 처분내용도 달라지는 겁니까? 그렇다고 보면 현재 그 기관에서 사업포기서를 제출했죠?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 후속적인 검토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기관이 소정의 절차를 다 거쳐서 지금 소송으로 가겠다고 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죠?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 소송결과에 따라서 또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고,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과태료 부과 받고 영업취소 되고 하는 것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그 기능보강에 필요한 예산이 아까운 거죠. 8억이라는 것이 우리가 국고에서 가져올 수 있는 쉬운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예산은 그런 시설물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해당되는 시민들이 수혜를 받는 시설물이에요. 그런 것에 우리 행정이 철저하게 대응하고 적법한 조치를 취해서 지역적으로 그런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행정이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맞지만 저희가,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 소송과 관련되어서, 기능보강사업 예산과 관련해서 어떠한 추가적인 조치를 할 계획이라든가 그런 구상은 하고 있는지. 해당 요양시설 쪽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협의를 하시고, 소송을 기 제기했으니 소송결과에 의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업무추진이 돼야 시민을 위한 행정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실 용의 있어요? 제가 드린 말씀은 길게 설명 안 드려도 무슨 요지인지 아시겠죠?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지역을 사랑하시는 마음에서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또 연구를 하셨을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지금 진행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산도 올해 12월에 종료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 예산절차법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시설에 들어있는 사람들 다른 시설로 이전하는 이런 문제도 소송이 제기되면 정지가처분신청이라도 이루어지면 그런 것들이 다 올스톱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따라서,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더 중요한 사항은 저희가,

상태

강상태위원

따라서 그와 관련된 기능사업보강비 8억 예산도, 포커스가 그겁니다. 기능보강사업비 8억 예산도 가급적이면 우리 시민을 위해서 우리시에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그 관련기관에도 협의를 하시고 또 우리 보건복지부에도 협의하시고, 이렇게 충분히 해서 그것이 우리 시민을 위한 예산에 쓰일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답변을 얼른 하세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충분히 보건복지부하고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이제영위원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하실 얘기 있으시면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먼저 하고 할까요?

이제영위원

마무리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이제영위원

그 전에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281쪽에 보면 노인일자리사업 현황실적이 있어요. 수행기관별 추진실적을 보면 시·구·동 사업추진에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등 네 개 사업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급식도우미는 몇 분이나 되시죠?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그것은 파악을 좀 더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럼 네 개 사업은 뭐 뭐 네 개 사업입니까?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이게 환경정비하고…….

이제영위원

그 환경정비라는 것은 동에 배치된 환경지킴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숫자를 찾아보시고요. 그다음에 284쪽에 보면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운영실적 및 지원금액에 성남시니어클럽에 초등학교 급식도우미가 또 공익형으로 해서 40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하고 앞의 것하고 중복이 되는 건지 아니면 따로 따로 된 사업인지, 이게.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따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영위원

따로 따로 사업이 다른 거예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운영 수행기관이 달라서요.

이제영위원

내용은 똑같고?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학교의 급식도우미가 시에서 하는 일자리사업에도 들어가고 또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데도 들어가고 그러면 그게 중복되고 이런 것은 어떻게 통제하죠?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수요처가 많은 거고요. 또 여기 40명이고 여기 있다 보면 각 초등학교,

이제영위원

앞에 있는 것은 몇 명이에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주민센터로 초등학교에서 몇 명씩 요구하는 인원이 있어요. 그러면 초등학교로 가는 인원이고 여기도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경우도 다른 초등학교로 또 보내주고 하는 거죠.

이제영위원

그런데 그게 시스템적으로 걸러지는 기능이 잘되어 있을 것 같지 않고. 그다음에 이게 성남형교육하고는 어떻게 연계되죠?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성남형교육하고,

이제영위원

별개입니까?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이것은 국·도비사업입니다.

이제영위원

이러다 보면 예산 지원되는 게, 이게 그것하고 연계돼서 할 수 있는지는 제가 검토를 안 해봤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학교에 지금 성남형교육으로 지원되는 것도 금년도에 172억이고 내년도에는 200억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단순히 일반인이 볼 때는 성남형교육에 지원되는 게 그것으로만 알고 있는데 실제는 이런 외적인 게, 이게 적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은 객관화되고 투명하게 해서 얼마가 지원되는지 향후에 더 해야 될 건지 줄여야 될 건지 이런 판단을 해야 되는데 부서별로 따로 따로 이렇게 추진을 해버리면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판단을 누가 하느냐, 자기부서는 자기 것만 판단한단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성남형교육도 통합되는 게 있고,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 예체능 같은 경우는 통합이 돼서 하나로 운영이 되는데 사실은 가급적이면 학교에 지원되는 것은 통합이 돼서 이렇게 돼야지, 이걸 부서별로 따로 따로 하게 되면 얼마를 지원하는지 예측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중복이라든가 같이 가야 될 것, 통·폐합 이런 말씀은 맞고요. 저희가 이게 중복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모아시스템이라고 어느 학교에 몇 명씩 배정되고 그런 것은 다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요. 교육지원과 하고는 저희가 그것을 좀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파견하는 어르신들은 65세 이상 노인일자리 20만 원씩 하시는 이런 인원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20만 원이든 얼마든 학교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이분들이.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이제영위원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학교에서는 요구만 하면 지원을 잘해주니까 그 요구가 점점 엄청나게 증가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육예산 갖고는 한계가 있거든요. 성남은 요구만 하면 지원해주는 식이 되니까 학교에서는 내부적으로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판단해서 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문화재단에 행사 쓰는 것과 똑같이 시 실정은 어떤지 전혀 감안하지 않고 자기네들 편리에 의해서 전부 요구하는 식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본 위원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거죠, 시민들도. 그러면 지금 뭔가 성남형교육도, 여기서 다른 과 것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것도 과연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논란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성남형교육에 대해서는 모두 다 공감하고 찬성하지만 과연 그 방식대로 가는 게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것은 일치된 의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도 자기부서별로 그냥 노인일자리 만든다고 해서 이게 네 가지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일자리를 노인 분들한테 주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요구하는 대로 다른 부서와 연계되는 것 검토 없이 지급되는 것은 복지예산에 과다한 지출이 될 수 있고 향후에 재정여건이 나빠지면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이거죠. 이런 심각성을 알고 내년도 예산할 때는 거기에 대한 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보시고 통합할 수 있는 것은 통합해서 삭감할 것은 삭감요구를 하시고 이렇게 조정을 해서 저희가 또 발견해서 왜 이렇게 하느냐, 뭐냐 해서 시끄럽게 삭감되지 않고 과장님 스스로가 한번 판단해보셔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과장님, 염려하고 우려하는 부분 잘 체크하셔서 조정 역할 할 수 있는 부분 찾아서 하시기 바라겠고요. 본 위원도 자료제출 요구했던 것 중에 보니까 아까 국장님께 총괄질의한 것 중에 사회단체보조금하고 공적자금 보조해서 행사성 경비들을 쓴 지출내역, 세부내역은 볼 수 없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노인복지과 소관이 가장 많아요. 그렇죠? 아시죠?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컨대 하나로마트에서 공적자금 받은 게 2014년도 것은 노인복지과 것이 8건이에요. 여기에 각종 경로잔치, 생신잔치, 밑반찬 제공, 효 공연, 노인의 날 기념식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2013년도 것은 12건, 14년도 것은 15건인데 여기에도 결국에는 효도잔치, 칠순잔치, 어르신 나들이 이런 것, 대략 단체를 분석해보면 과장님, 단체와 기관, 시설이 어떻게 개념정리가 되어 있나요? 단체는 뭐고 기관은 뭐고 시설은 뭐고. 여기에 노인복지과 것만 보면 물론 대한노인회 수정지회·분당지회·중원지회, 이 지회는 일종의 연합적 조직이란 말이에요, 각 구별 지회 조직이 있어서 규모도 크고. 그다음에 주영광노인대학은 뭡니까? 주영광노인대학 운영. 대한노인회 부설로 노인대학이 운영되는 것도 있는데 별도의 노인대학이 따로 있는 건가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비영리단체로 노인대학을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관근

지관근위원장

2012년도에 한 거죠?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거 교회에서 하는 겁니까?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이게 비영리단체,

관근

지관근위원장

비영리단체 어떤 단체입니까? 단체명칭이 그냥 주영광노인대학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전체연합회나 협의회가 쓰는 예산, 이 부분은 충분히, 대한노인회는 지금 노인복지기금 갖고 경상비 보조하는 게 있잖아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거기서 부족하니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주는 것도 이해는 하고 있고. 그런데 분석을 해보면 예를 들면 2014년도에 이것도 역시 결국에는 노인잔치, 나들이 이건데 사단법인 새날복지회가 2013년도 2014년도에 연속으로 되어 있는데 별도로는 새날아동상담 교육센터, 이 부설기관에서 별도로 신청을 해요. 또 이게 선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연합회는 500만 원 받는데 그 연합회 안에 속해 있는 푸른학교는 1000만 원을 받아요, 별도로 행사하는데.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전체 행사하는 데 500 들어가는데 푸른학교는 1000만 원 또 받아요, 그다음 연도에. 그다음에 공적자금에서 사랑의 김장나누기사업은 시에서 직접 수행하는데 2억을 받아요. 2억 갖고 시행을 해요. 그런데 KT&G 사랑의 김장김치는 어디서 보조받나요? 기업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다음에 사랑의 김장나누기에서 시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은 2012년도 2억이 들어가고 13년도에 2억 3000이 들어가고 14년도에 1억 2200이 들어가요. 그럼 KT&G 이 기업 한 곳에서는 얼마를 지원하나요? 김장김치 할 때? 이것하고 구별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에서 직접 수행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KT&G는 사회복지과에서 관여를 하는데요. 그건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자체적으로 하는데,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자체적으로 해서,

관근

지관근위원장

우리시에서 직접 수행을 공적자금에서 받는 것은 농협에서 받는 거고 KT&G는 KT&G에서 또 받아서 한단 말이에요. 1년에 두 번씩 김장김치가 약 2억 가까이 우리시는 농협을 통해서 받고 KT&G는 또 따로 해서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노인복지과장이 제출한 자료 307쪽에 최근 5년간 성남시 노령인구 증감추이에서 보면 저소득 노인인구가 성남시가 7000여 명 돼요. 과장님, 지금 독거노인 수가 몇 명이 됩니까, 우리 성남이?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지금 주민등록상으로는 2만 8000명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독거노인 수.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독거노인.

관근

지관근위원장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기초생활수급자는 한 1만 2000명 돼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1만 2000명 되는데 그중에서 저소득 노인의 인구수가 몇 명 되냐고요. 저소득 노인인구 수. 저소득 노인인구 수 안에 독거노인이 포함되는 거죠?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맞죠?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성남시 저소득 노인인구가 2014년도 10월 말 현재로 7021명인데 이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 독거노인 숫자를 얘기하는데 정확한 데이터를 정리해줄 필요가 있고, 이렇게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들한테 우리가 공적자금을 받든 아니면 기업의 사회공헌 예산을 받든 이런 김장김치를 하나 하더라도 대상 노인들에게 수혜가 되는 것이 중복서비스 부분에 관해서는 많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마는, 여전히 우리 예산구조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일반예산, 그다음에 노인복지과니까 노인복지기금, 그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농협에서 받는 공적자금 이렇게,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데 일종의 쪼개기 예산이 있어요. 이런 예산들을 이렇게 분산해서 지출하는 문제가 과연 우리 지역노인복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노인복지과에서 이런 자원 흐름들의 맥을 정확하게 잡아서 질서 있게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 이 이야기를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겁니다. 특히 노인복지과가 가장 많아요, 손쉽게 경로행사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노인돌봄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성광나눔봉사회가 1000만 원 받다가 갑자기 1년 사이에 100% 증액돼서 2000만 원을 받아요, 밑반찬 배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지금 특정한 단체에 편중되거나 균형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해당 부서에서 조정역할을 잘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프로그램 하나하나에 기존에 일반예산을 가지고 보조하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예산구조하고 이렇게 이례적으로 하는 단체의 예산구조하고 정확하게 지도·점검이나 정기적인 감사나 이런 일반예산에서의 시스템하고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잘 봐달라는 얘기입니다.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점검 부분을. 그래서 노인돌봄서비스기관에서 지금 요양보호사들이 직무수당을 받나요, 못 받나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직무수당 시에서 주는 거 3만 원씩 나갑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요양보호사들.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요양보호사.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 장기요양기관에 있는 종사자들 말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기관의 요양보호사들. 받아요, 못 받아요? 정확하게 얘기해 줘보세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정확하게 어디 기관이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노인돌봄서비스기관.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관근

지관근위원장

국비와 우리 시비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하지 않습니까?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아, 수정노인회에서 하는 거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거기의 생활관리사는 월 65만 원씩 받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직무수당.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직무수당은 현재 안 나가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안 받고 있죠?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같은 요양보호사끼리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요. 그래서 지금 요양보호사들이 우리 노인복지 인력 가운데 최근에 장기요양법이 실시돼서 그 서비스의 대상들이 확대되고 또 요양보호사들의 역할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보조금 주체에 따라서 직무수당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처우 자체가 사회복지 종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디는 직무수당 받고 어디는 안 받고 있는 이런 실태이기 때문에 바로잡아서 지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다음에 예컨대 고양시에서는 요양시설이나 복지시설에서 수도요금 할인혜택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시는 이게 안 되고 다만, 요양원 종사자들에 대한 복지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고 있는데 역으로 이렇게 수도요금 감면을, 요양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런 수도요금 감면혜택을 달라고 하는 요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실태파악이 돼 있나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이건 파악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파악하셔서 한번 경기도 관내의 요양원들이, 지금 현실은 공공성을 강화해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사례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런 혜택들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한번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노인복지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잠시 5분간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18분 감사중지

17시 3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4. 가족여성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이어서 가족여성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경옥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한경옥입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은숙 가족정책팀장입니다. 최영숙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김기주 다문화팀장입니다. 지양숙 복지관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저희 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요구자료는 공통자료 9건, 가족여성과 7건 등 모두 16건이며 위원님들이 허락하신다면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 거기서 하는 사업이 뭐예요?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가족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가족들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이나 문화상담사업 등을 실시해서 통합적인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정말 중요한 사업이죠?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그럼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요새 이혼율을 쭉 보게 되면 하루 결혼한 사람의 몇%가 이혼하는지 아세요?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저번에 신문에서 잠깐 봤는데 서울시의 경우에 하루 10쌍이 하면 5쌍이 이혼을 한다 그래서,

종삼

정종삼위원

예, 그러니까요.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50%는 아니겠고요, 하여튼 그렇게 이혼율이 많다.

종삼

정종삼위원

여기 자료통계에 보면 성남도 비슷해요.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얼마나 가족해체 문제가 심각한지 알겠죠?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결국 이런 일들을 해줘야 될 데가 건강가정지원센터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이런 문제에 얼마나 제대로 접근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저 개인적으로는 회의가 있어요.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올해도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상담이 많이 몰리는데 상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을 5600만 원 정도 늘려서 상담사도 한 명을 증원했고요, 그다음에 야간상담실도 주 1회에서 2회로 늘렸고, 주간상담도 상담소를 2개소에서 3개소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가족상담 역할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종삼

정종삼위원

가족상담도 필요하지만 그런 문제가 있는 가족들을 위한 심층적인 관련 프로그램들이 제가 볼 때는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상담만이 아니라 심층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 이것들도 개발하고 운영하는 게 정말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저출산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가족해체, 이 문제일 수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특히 성남 같은 경우는 본시가지나 이런 취약한 데는 이런 문제들이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에 대해서 가족여성과에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치가, 사실은 제 지역구에 있습니다, 복정동. 제 지역구에 있는데도 저는 거기가 맞는가 하는 약간 의문점이 있습니다. 정말 어디 중앙이나 어느 정도 센터에 있어서 그 역할을 담당했으면 좋겠는데 외곽에 쭉 있다 보면 접근성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홍보도 사실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민 중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존재하는지 아는 사람이 몇%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물론 접근성이나 이런 면에서는 많이 떨어집니다. 복정동도 그 안 동네에 있어서 그런 얘기는 요새 저희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전을 하려고도 생각을 했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깊숙이 검토하지는 못했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저희가 6개 분야에 한 50여 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고 상담 같은 경우에도 한 2500여 명이 상담하고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장소가 부족하고 그래서 시청 율동관이나 모란관 같은 데서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우리가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성남형교육사업으로서 중점적으로 그런 사업을 진행해요. 그만큼이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결혼한 사람 절반의 비율이 이혼한다는 것은 어쨌든 심각한 가정해체현상이고 이 문제도 처음 조기에 개입해서 이 문제를 잘 접근하게 되면 이런 가족해체까지도 가지 않을 그런 내용들이 기술적이나 내용적으로 덜 성숙돼 있다 보면 부딪치고 하면서 이혼으로, 가족해체현상으로 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요새 EBS에서 다루는 프로그램 중에 아이들 교육 관련한 프로그램을 많이 다루던데 요새는 이혼과 관련한, 가족해체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다뤄요. 거기 그 내용을 봐도 처음에는 정말 이혼하기 적전에, 이혼하려고 마음먹은 사람들, 아니면 이혼 신청해 놓은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에 와서 참여해서 본인들이 변화되고 그럼으로써 가족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사례들이 쭉 방송이 자주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개인적으로 봐도 덜 성숙된 사람들이다 보니까,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덜 성숙된 사람들이다 보니까 어떠한 그런 문제에 부딪쳤을 때 그 해결방법들을 잘 모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기도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진행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예, 알았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면 사실 우리가 아이들 문제나 이런 것에 있어서 과연 누구의 문제일까요, 이런 인식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문제의 부모는 있어도 문제의 아이는 없다고 그러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누구를 교육해야 되고 누구에게 우리의 재정이 투여돼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짚어봐야 됩니다. 사실 부모들 때문에 상처를 받고 있는 아이들 우리가 아무리 치료하려고 해도 어려워요, 근본적인 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어른들 교육이 더 강화돼야 되고 우리의 모든 정책이 그렇게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회적으로 어쨌든 여성들은 이런저런 사회적 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그런 교육을 받기가 굉장히 기회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괴리에서 결국 이혼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아버지학교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활성화해서 아버지들이 교육을 많이 받아야 돼요, 우리의 정책도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셔야 되고. 이걸 더 앞서가면 사실은 예비아버지들한테도 교육이 집중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비군이라든지 이런 데 다니면서 교육을 진짜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저도 항상 그런 게 참 필요하겠다 하는데 이걸 어떻게 체계적으로 연결해야 될지를 잘 몰라서 그런데 우리가 부분적으로는 보건소에 교육사업도 있고요. 또 우리 여성가족과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이런 걸 체계적으로 해서 진짜 그때 주기별로 이렇게 딱 들어가면 참 좋겠다. 특히 남성들에 대한 교육, 이것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단순히 아이들 문제라고 아이들만 접근할 게 아니라 그렇게 제대로 봐서 뭔가 조금이라고 달라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좀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아버지와 자녀와 함께 하는 토요돌봄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해서 예비부모교육도 있고 아버지교육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비아버지교육도 한 14회에 걸쳐서 실시했고요. 또 조부모교육이라든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부모교육이라든가 해서 생애주기별 교육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렇죠. 알고 하는데 이 대상범위가 너무 한정돼 있다는 거죠. 이런 게 좀 쉽게 확산되고, 또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래도 자기 문제를 알기 때문에 굉장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웬만한 사람들은 자기문제라고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기에 참여도 안 합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접근하고 그걸 깨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고민을 해달라는 겁니다.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예, 그런 것을 더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지구촌어울림축제 거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2013년, 2014년 지원한 액수에 비해서 축제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걸 충당하기 위해서 공익자금하고 성남월드휴먼브릿지에서 지원받아서 행사를 치르는데 축제비용이 많이 드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이 지구촌축제는 우리 내국인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과 내국인이 다함께 하는 축제로서 외국의 전통춤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이런 체험부스 같은 것을 개최하다 보니까 우리 일반축제보다는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음식 같은 것도 재료비를 다 저희가 대주고 체험 같은 것도 예산에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축제보다는 아무래도 예산이 좀 많이 편성되는 것 같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할 때마다 부족해서 다른 돈을 끌어들일 정도로 하면 규모를 좀 줄인다든지 무슨 방안을 자체 내에서, 주최하는 곳에서 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시나 이런 데 손을 벌리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선을 우리 가족여성과에서 딱 끊어주시지를 못하는 것 같아.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예산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 정도 섰었거든요. 그래서 공익자금을 했었던 거고, 내년에도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섰고 올해도 3000만 원 정도 서서 1, 2, 3회까지는 좀 저거 했고 이제 앞으로는 더 내실 있게, 예산의 규모에 맞게 축제를 검토해서 예산을 좀 덜 들이고 축제를 풍성하게 잘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생각하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특정적인 단체에서 하는 행사라서 그렇게 저기 하지 마시고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현황이나 모든 것을 점검해 보시고 그냥 가족여성과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대안을, 이걸 다른 생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대안을 저한테 하나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예, 알았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고맙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최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최승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축제 그러면 성남은 대표축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네 주민센터 작품발표회도 축제라고 이름을 붙이고, 제가 가서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지켜보면 그건 축제가 갖춰야 될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데 다 비전문가들이 하다 보니까 이름만 축제로 붙여서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구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축제를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축제에 대한 전문가가 거기 위원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자문과 또 지역여건을 아는 이런 분들하고 혼성이 돼야 되는데 공무원들부터 축제에 대한 개념이 명확치 않기 때문에 이게 행사인지 축제인지 구분을 정확하게 짓는 공무원들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이름만 갖다 붙이면 축제인줄 아는데, 예를 들어서 홍보를 했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보고 ‘성남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런 정도의 비난을 받는 행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여기 관내의 대학 말고도 타 대학의 유명한 교수들이 성남에 많이 거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이 미리 그런 행사가 있으면, 전의 것 답습할 이유가 없습니다. 커닝도 공부 잘하는 사람 걸 보고 커닝을 해야 점수가 잘 나오지 자기보다 못 하는 사람 걸 커닝해봐야 점수가 더 낮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범사례를 보고 커닝을 하셔야 돼요. 미리 의논하시면 저도 전문가를 추천해 주고 할 테니까 반드시 전문가가 포함돼서 만들어야 이게 좋은 안이 나오지, 지금처럼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이런 방식을 갖고는 좋은 축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다음에 여기 315쪽을 보면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중에 결혼이민자가 2537명이에요.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예.

이제영위원

그 위에도 보면 남자가 522, 여자가 2015명인데 그러면 이분들이 다 결혼이민자 맞습니까?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4254명은 결혼이민자입니다. 결혼이주.

이제영위원

그런데 이분들 중에 2537명이 왜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있죠?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결혼이주여성들은 3년 이상이 돼야지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런데 3년이 넘어도 남편들이 국적취득을 안 해주는 요인도 많대요. 그래서 취득을 못 하는 사람도 많고,

이제영위원

그게 3년 미만이면 관계가 없는데 3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국적 취득하지 않은 사유가 많다고 하면 뭔가 그건 개인의 문제라고 치부해둘 게 아니라 시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실태파악을 해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생활에 문제가 있는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지 뭔가 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을 해주거나 이런 형태가 돼야지. 왜냐하면, 이분들이 어떤 드림을 안고 왔다가 와서 보니까 자기가 경제에 대한 책임도 다 져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여자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남자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국제적인 문제까지 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살인이 이루어지고 폭행을 하고 아이 데리고 가서 또 오지 않고,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국제결혼이 증가되면서 거기에 따른 일종의 폐해입니다. 그런데 그걸 국가가 다 해주기를 기다려서 할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뭔가 찾아서 예산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그런 걸 특수시책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자료를 보니까 그런 내용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을 위한 성상담원 양성교육 운영 있죠?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예.

이제영위원

거기에 보면 등록인원이 60명, 수료인원이 48명인데 이분들이 교육 수료 이후의 활동내역이 예상하신 것처럼 잘 되고 있는지 그 실태가 어떤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물론 성상담원 양성교육은 저희가 실시는 하고 있는데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프로그램도 좋고 그래서 많이 참여를 하는데요. 교육수료 후에는 학교 같은 데 성상담 교육을 한다든가 처음에는 보조로 나가고 그래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영위원

그러면 여기서 학교나 이런 데 가서 이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뭐 이렇게 시에서 매칭해 주는 게 있나요, 아니면 본인들이 알아서 그런 역할을 다 하는지.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매칭은 교육을 하는 데가 사단법인 열린여성이거든요. 사단법인에서도 매칭을 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안전지도 같은 걸, 초등학교 주변에 안전통학로를 만들기 위해서 안전지도 같은 그런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같이 참여를 하도록 저희가 그런 사업이 있을 적마다 교육받은 사람들한테 통지를 해서 같이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유도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안전지도는 교육내용하고 조금 다른 것 같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교육은 상당히 좋은데 그 교육수료 후에 이 사람들의 역할을 어떻게 만들어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교육을 맡은 주체에서 거의 안 하고 있어요. 다른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내용은 우수한데 그럼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본인이 알아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렇게 하다보면 교육성과는 좋지만 그분들을 이용해서 어떤 효율성을 기하는 데에서는 기대만큼 효과가 없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자신 있게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 답변을 들으면 거의 8, 90%는 이분들이 다 일자리가 만들어진 것처럼 답변하시는데 실제는, 다른 예를 보더라도 그렇게 이어지는 경우가 없어요. 시에서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서 제공해 주기 전에는. 그러면 결국에는 이 교육은 지속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예,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교육인원이 예를 들어서 1년에 48명씩 나온다 그러면 5년만 되면 벌써 그게 얼마입니까? 240명인데 그 240명이 가서 어떤 역할이, 그러니까 교육도 필요하지만 그분들을 교육수료 후에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게 수반되지 않으면 이 교육은 지속적으로 했을 때 이게 의미가 없다, 평가가. 이런 예가 대부분입니다. 이게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교육도 잘하시고 그 교육 이후에 이분들이 가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분들이 자생적으로 만들어서 뭘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뒷받침을 꼭 해주셔야 이게 성공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오.

관근

지관근위원장

박도진 위원님?

박도진위원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없습니까? 정종삼 위원님 끝나셨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14년도 가족여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감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잠시 5분간 중단하겠습니다.

18시 00분 감사중지

18시 09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5. 아동보육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이어서 아동보육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욱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최중욱입니다. 복지성남 구현에 노고가 많으신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아동보육과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창섭 아동복지팀장입니다. 이상경 보육정책팀장입니다. 박희보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아동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공통자료 9건, 개별요구자료 22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수감자료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378쪽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이사랑놀이터 설계와 시공, 감리회사 현황 공사비인데, 여기 지금 보면 열두 군데로 되어 있어요.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예.

이제영위원

이것은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설립돼서 여기에서 이게 개설된 거죠?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예,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몇 호점, 몇 호점 내면 그냥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죠?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처음에 위탁을 할 때 아이사랑놀이터가 포함이 돼 있어서 추가로 되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위탁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열두 개를 하겠다고 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이사랑놀이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었을 텐데 이게 숫자가 계속 늘었지 않습니까?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걸 보면 어떤 기준도 없고, 왜 거기에 이렇게 되는지, 그다음에 여기에는 공사비만 포함이 돼 있고, 지금 제가 여기 보면 장난감을 구매해서 거기에 저희가 비치해 주죠?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예.

이제영위원

그것도 보면 입찰한 가격이 6600만 원, 또 그 뒤쪽에 보면 7650만 원, 이렇게 해서 장난감까지 다 따져보면 아마 이 액수가 몇십억은 될 것 같은데. 그럼 이 지원관계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위탁할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이 아이사랑놀이터 부분은 육아종합정보센터 위탁할 때 일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보면 그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처음에 다섯 개로 시작했는데 다섯 개를 더 증설을 한다 그랬을 때 여기 보면 시설비까지 시에서 다 해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원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사무국장이 이것 때문에, 이것과 관계된 분할발주 때문에 지금 사직까지 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러면 그걸 그 시설에서 원했느냐, 그쪽에서는 원한 것도 아닙니다. 시에서 요구에 의해서 그게 이루어졌는데, 이런 게 그냥 사전에 어떤 계획이 돼서 한 게 아니고 이분한테 특혜를 준 것 아닌가 할 정도로, 분당 같은 경우에는 분당구청이 있고 또 롯데백화점 옆 주변에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장난감을 대여하러 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지역도 안배해서 거리가 떨어져서 해야 되는데 분당구청이나 수내1동 같은 경우 인근인데 그러면 거기다 요구했을 때 저희가 시설비 지원하고 그다음에 장난감 사서 주고 인건비 지원해 주고 이런 문제가 야기되는데 이게 그쪽에서 한다 그래도 어떤 계획에 의해서, 분당 같으면 몇 개소를 한다든가 수정 같으면 어느 어느 지역으로 나눠서 한다든가 이런 그쪽하고 사전에 어떤 협약을 할 때 있어야 되는데 이걸 보면 전혀 그런 게 없이,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걸 다 검토해 보지는 못했어요. 이 자료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중원청소년수련관 부분은 2014년도 3월에 설치가 됐는데요, 그건 우리 아동보육과 쪽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협의가 돼서 서로 알아보고 위치를 선정해서 설치를 하게 된 거고요. 그 부분은 또 경기도재정보전금이 좀 투입된 부분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시에서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지, 그게 협의해서 했다는 표현은 아니거든요.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시측에서 적정장소를, 중원 쪽에 아이사랑놀이터가 없으니까 교통이 좀 편리하고 또 청소년수련관에 보면 학부모들이 이용할 때 거기 수련관 활동을 하면서 동생이나 어린이를 같이 데리고 가면 같은 시간대에 활용할 수 있고, 그런 부분 갖고 여기에서 의사를 타진해서 서로 적정장소를 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이것 가지고 질의하자면 끝이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 처음에 위탁할 때 서류하고 이 점, 열두 개 이렇게 했을 때 추진된, 협의한 서류가 있으면 그건 내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바로 주실 수 있으시죠?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위탁서류요?

이제영위원

이거 처음에 아이사랑놀이터,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위·수탁협약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위·수탁협약한 내용부터 여기 추진된, 관계된 일체의 서류를 사본화해서 제출해 주시면 제가 나중에 예산할 때 참고하도록 하고요.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대표자가, 센터장이 정정옥 씨라는 분입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아이사랑놀이터가 거기하고 결부된 거죠? 이분하고.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그렇죠. 그쪽의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또 이분은 보육정책위원회에도 들어가 있고 여성발전위원회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보육정책위원회 같으면 당사자가 이 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 위원으로 들어가는 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글쎄요, 보육의 전문가로서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성남이 제가 알기로는 문제가 그 당사자들이 위원으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전문가라는 걸로 해서. 그런데 그게 장단점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 토론회에서도 보면 이분은 지금 자기 일과 관련된 내용만 정책토론회에서 세 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과연 이분이 정책토론회에 와서 뭘 할까, 제가 처음에는 어느 분이 뭔 얘기를 했는지 쭉 내용을 보고 나중에 뒤에 전부 연계가 되다 보니까 이 분이 아이사랑놀이터를 운영하는 분이구나를 알 수가 있더라고요. 정책토론회에서도 이분이 뭔 얘기를 했냐면 시립도담지역 아동센터 이렇게 해서 ‘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 임금이 최저임금으로 개선이 필요하며 임대료 지원한 민간지역아동센터를 시립형으로 전환추진’, 또 한 가지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이 늦어지는 이유’, ‘성남형 어린이집 관련 예산반영’ 이렇게 해서 자기 일과 관련된 것을 토론회에 와서 하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전문가로서 여기에 시의 특수시책이나 새로운 업무에 대한 제언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이거죠. 그럼 이런 분이 위원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자기 업무와 연관된 것에 관심을 갖지 객관성을 가질 수 있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전문가가 이 분만 있다고 하면 이 분이 들어가서 활동을 하셔야 되겠지만 이 분 말고도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어떻게 보면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시의원들이 자기 관련된 사업과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뭔가 이런 것에서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분들은 제척을 해야 맞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거기에 대해서.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글쎄요, 정정옥 센터장께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주 업무를 가지고 계시고요. 보육정책위원회는 성남시 보육에 관계된, 어린이집 그런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육 쪽의 전문가로서 위원회에 현재 편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예시를 들었잖아요. 2015년도에 정책톤토론회 위원으로 계신 분들이 대단한 분들이시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 참여해서 한 분 중에 제가 이 분이 한 얘기를 우리 과장님한테 다 제시를 했어요. 그러면 과연 이런 객관성을 갖지 않은 분이 성남시 전체 보육정책에 대해서 어떤 객관적인, 진짜 도움 되는 얘기를 개진할 것인가. 이거 하나만 놓고 다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중요한 자리에 와서 보육정책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 이거죠. 그렇다고 하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저는 이 자료만 놓고 봤을 때 과연 이 분이 객관성을 갖고 할 수 있는 분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하겠다고 답변하실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과장님들이 정말 책임 있게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위원을 잘 선정해야지 외부의 어떤 영향 때문에 들어오면 결국에는 이런 분들이 우리 시장님을 욕 먹히게 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업무 연관성으로 해서 오히려 제척하는 것이 시장님을 돕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자리에서 하겠다 답변은 못 하시더라도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 분 말고도 더 좋은 분이 많이 있을 테니까 교체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알았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안광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펀스테이션 진행사항은 과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셔서 별 의문은 없는데 그날도 제가 부탁을 드렸지만 위탁기관 선정하는 것이 내년 2월로 되어 있죠?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2월로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이거 전체를 성남도시개발공사로 위탁을 준 건데 과연 우리가 이쪽에서 얼마만큼까지 관여를 하고 그쪽으로 줄 건지, 시설만 도시개발공사로 위탁을 할 건지. 이건 교육이잖아요. 교육이면서 시설인데 이 부분까지 도시개발공사로 다 넘길 것인지, 어떻게 되죠?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일단은 저희 방침이 시설 전체를 운영 위탁하는 것으로 계획은 잡았는데요. 운영하는 부분은 전문업체에 재위탁하는 방침을 잡았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까지는 못 하고요. 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 데를 입찰을 보거나 방법을 통해서 재위탁을 할 겁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재위탁할 때 아동복지과에서 얼마만큼 관여를 하실 건지.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그 부분이 저희가 현재 숙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숙고가 아니죠. 제가 그날도 얘기 드렸지만 이게 교육입니다. 교육일 수도 있고 저기인데, 여기 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사실 시설 쪽만 하니까 위탁을 이게 준다고 그래서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얼마만큼 성남에 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기관으로서 사실은 이게 10년간 교착된 상태에서 어렵게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데 운영도 저는 잘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염려되는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은 사실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저기 되지 운영하면서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위탁기관하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잘해야 되는데 위탁만하고 딱 시설관리공단에 맡겨버리면,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시설관리공단이 거기까지는 역량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심사숙고의 부분이 아니고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계시다 그러면 이것은 다시 우리가 재위탁기관에서 위탁기간 동안 감시하고 같이 협력하는 부분은 다시 갖고 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그날 좋은 자문해주신 것처럼 위탁할 때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운영의 방향까지 우리가 제시를 하려고 그래서 현재 검토하고 벤치마킹도 준비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3년이든 5년이든 위탁기간을 줬는데 주고 딱 빠지시면 안 된다는 거죠. 시설관리공단한테 거기에서 그냥 하라고 그러면,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심의를 거쳐야 되고 같이 있으면서 협력도 해야 되는데 사실 시설관리공단은 그런 역량은 갖고 있지 않다는 거죠.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측에서 지도·감독을 수시로 하고 그런 절차를 만들어야 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확실히 하실 거죠?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예, 확실히 만들 겁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제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연장선상에서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예산지원이 최근 3년간 예산 증감내역을 보니까 5억 4000에서 5억 5000, 5억 9800까지 해서 현재 2014년도에는 5억 9800여만 원이 됩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아이사랑놀이터는 최근 3년간 아이사랑놀이터를 설치해서 2012년도 4개소, 2013년도 9개소, 2014년도 11개소 해서 19억 5100만 원 됩니다. 맞습니까?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예, 19억.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함께 하는 보육’이 5억 9800만 원을 보조받는 거죠?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아이사랑놀이터 위탁운영을 19억 5000을 줘서 운영하고 있죠?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아까 보고하기를 2013년도, 12년도, 14년도 3년간 위탁공고를 냈어요. 그래서 2014년도 현재에 이르기까지 운영을 하고 있죠? ‘함께 하는 보육’이.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 당시에 위탁대상 시설이 보육정보센터, 시청 아이사랑놀이터, 수정 아이사랑놀이터 3개 시설을 일괄 위탁을 했어요. 그렇죠?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예, 처음에 그랬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처음에 그렇게 했죠?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리고 난 뒤에 분당에 있는 분당, 양지, 분당구청, 중앙청소년수련관, 삼평, 수내동, 중앙동은 수의계약했죠? 위탁 안 하고.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수의계약이 아니고 육아종합정보센터를 운영하는 곳에서 당초 그 업무를 하게 처음부터 위탁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아닙니다. 위탁공고는 아이사랑놀이터는 보육정보센터 육아지원사업으로 운영 일괄위탁, 위탁대상시설 보육정보센터·시청 아이사랑놀이터·수정 아이사랑놀이터 3개시설만 위탁대상 시설로 모집공고를 냈어요. 나머지 것은 그사이에 모집공고 한번 안 내고 여기서 표현한 내용대로 그냥 일괄, 아주 행정편의적으로 위탁운영을 한 거죠. 그렇죠? 행정은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탁대상 시설이 이렇게, 아이사랑놀이터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어서 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과장님.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지금 19억이나 되는 막대한, 좋은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20억 가까이 되는 이것을 위탁 줘서 보조를 해줬을 때는 보다 명확한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공개모집을 해야 한다고 하는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위반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공고 안에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세 군데의 위탁시설을 명시했고요. 그 밑에 별표로써 보면 육아지원사업으로 운영 일괄 위탁한다고 그렇게,

관근

지관근위원장

본 위원이 그 부분까지 읽어드렸어요. 위탁모집 공고 안에 해당 성남시의 모든 위탁시설 조례에는 명시를 다 하도록 되어 있어요. 1, 2년 해봤습니까? 본 위원이. 이게 행정편의주의의 표본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번에 2015년부터 3년간 운영하기 위해서 위탁공고 냈을 때는 그 해당시설을 위탁공고 안에 포함시켰어요. 그것 자체가 입증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지적해주셔서 좀 더 세부적으로 했고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잘 하셨어요.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2011년 당시 2012년 위탁할 때도 이렇게 표시를 한 다음에 세부적으로 협약을 맺을 때 협약서에 그것을 분명하게,

관근

지관근위원장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에 이렇게 당초에 집행부에서 행한 행위들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명확하게 해당시설들을 이후에라도 아이사랑놀이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제출해서 그 제도적 보완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 지점을 지적하는 거고, 아시겠어요?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개선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아셨죠? 그다음에 지금 ‘함께 하는 보육’이 어디에 있습니까?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위치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서울 중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서울시 중구에 어디에 있어요?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묵정동에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묵정동?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사 안 했어요?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전에 자료를 보고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자료만 본 거죠?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게 법인입니까, 민간단체입니까?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민간단체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거죠? 서울시에.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런데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공고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청자격 :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재정적 부담능력이 충실한 보육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연구기관이나 법인·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주사무소를 둔 자로 제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체죠? 단체. 민법상 비영리법인과 단체의 차이가 뭡니까? 과장님.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법인하고 비영리법인하고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어떤 차이죠?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법인은 어떤 특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특정한 재산을 법률적 주체로서 확보를 해서 그 지위를 인정받은 것입니다. 비영리법인은 나머지 기타 학술이나 종교, 그런 것에 의해서 영리가 아닌,

관근

지관근위원장

자, 됐고요. 비영리법인이 해산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귀속이 되도록 되어 있죠?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리고, 잘 모르시면 그냥 넘어가고요. 비영리단체 등록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일반단체는 해산해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불명확한 비영리사회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함께 하는 보육’이 예산서 정관 공증해서 제출됐습니까? 공증. 3년 전 공증서류 제출해주시고요. 최근에 모집공고 내서 제출된 정관 공증됐는지 한번 확인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위탁조건에 ‘수탁자 부담 : 시설기능유지 및 위탁사업 수행경비 전반’을 위탁조건으로 제시했죠? 382쪽. 그렇죠?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3년간 시설기능유지 및 위탁사업 등 수행경비 전반에 대해서 그 단체가 법인이 아니라고 해서 ‘해당사항 없음’ 이래가지고 자료제출 했는데, 좋습니다. 민법상 법인이 아니어서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제출한 것은 좋아요. 단체로서 수탁자 부담이라고 하는 위탁조건을 제시했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설기능유지 및 위탁사업 수행경비 전반을 우리시는 ‘재정지원 : 예산범위 안에 의한 지원액 외는 전액 수탁체 부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 지원 : 인건비 및 사업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고 공고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수탁자 부담에 이것에 대해서 3년간 제출한 자료를 좀 달라니까요. 자료 안 가져 왔나요?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예, 그 부분은 준비,

관근

지관근위원장

해당사항 없어요?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이것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아직도 파악이 안 됐다는 것은 말도 안 되죠. 3년간 위탁 운영을 하면서 부담했던 내역을 내놓으라, 이거예요. 이것을 안 내놓으면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키지 않은 단체에 다시 한 번 위탁공고 내면 그 단체가 이것 평가도 안 받고 다시 수탁심사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된단 말이에요. 왜 행정을 이렇게 합니까? 성남시 보육사업에 관한 조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아이사랑놀이터에 관한 것은 공개모집을 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행정편의적인 것을 지적했는데 결국에 이 아이사랑놀이터, 20억 가까이 되는 보조금을 받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5억 9000, 6억을 보조받는 ‘함께 하는 보육’에서 공모조건에서 제시했던 위탁조건을 지키지 않았다,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모든 성남시의 복지기관 시설들을 위탁 줌에 있어서 법인들의 자부담을 얘기합니다. 지난번에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부담의 내용이 뭐냐, 법인전입금이냐 기관의 시설에서 프로그램상 발생하는 수익금까지 포함된 거냐, 이거 개선하라고 했는데 아동보육과도 이렇게 공모할 때는 자부담이라고 하는 것을 해놓고 결국에 심사 때 또 적용을 안 하면 특혜를 주자는 것 아닙니까? 이러니까 행정에 관한 신뢰를 떨어뜨려서 결국에 시장에게 부담주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이런 공모조건을 붙이지 말든지요. 어떤 시설기관들은 법인들의 자부담, 이 육아종합지원센터 원래 위탁 어디서 운영 했었어요? 가천대 학교법인에서 운영했었죠? 가천대 학교법인에서 운영했을 때,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했을 때도 결국에는 자산규모는 많은데 자부담을 하지 않는 이런 관행들, 또 지금 이 모호한 단체가 대학교수가 전문가라고 하는 이름하에 ‘함께 하는 보육’을 만들어서 법인으로서 책임성과 투명성을 담보하지 않는 그런 일반사회단체에게 이것을 줌으로써 성남시 보육행정에 어떤 신뢰를 주고 있습니까? 지금.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

관근

지관근위원장

잠시 본 위원이 질의를 마치고 강상태 위원님께서 질의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상태

강상태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왜 답변을 안 하고 가만히 계세요? 과장님, 누리과정 문제는 어떻게 해결의 실마리가 중앙에서 정리되어 가고 있는 것 같죠?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다행스러운 것 같고요. 지난번에 우리 5, 6, 7세들 차액보육료 문제는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반영이 좀 됐나요? 차액보육료 문제.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예, 그 부분은 반영이 됐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7, 8세도요?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7, 8세 차액보육료요?

상태

강상태위원

예.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예산 다룰 때 그거 차질 없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확인하는데. 그리고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7세까지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7세까지. 5, 6, 7세까지만인가요? 7, 8세 보육료 문제는요?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8세는 초등학생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 7세까지. 초등학교 안 들어가는 데까지만. 예, 알겠어요. 보면 350쪽이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지난 2011년도부터 쭉 이렇게 해오고 있고 향후 17년 동안 계획이 쭉 나와 있어요. 그렇죠?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까지 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지난 3, 4년 동안은 주로 신도시 쪽에 편중해서 이런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보면 과장님, 우리 국공립이 없는 동 중에서, 48개 동에서도 국공립이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동들이 있죠?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예, 전체가 다 설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런 동에 사는 주민들은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것들을 느끼지 않겠어요?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는 그런 것들도 우선 고려대상이 돼야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특히 본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재개발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추진도 좀 어려웠잖아요? 해제된 구역부터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좀 해줬으면 싶은데, 우리 관련부서에서 그런 계획들을 촘촘히 잘 세워야 그런 국공립 설치 안 된 지역부터 사업배정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된 것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2017년도 같은 경우에 일부 그런 지역중심으로 몇 개 들어있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는 생각합니다만 과장님 계실 때 그런 정말 없는 동들 중심으로 어떠한 방안을 꼭 세워주시고요. 두 번째는 342쪽에 보면 드림스타트사업 운영현황 결과보고 및 예산집행 내역과 관련해서, 이 사업이 보건복지부 연계사업이죠?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예, 그렇게 발전됐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동안에 우리가 중원구 한 군데만 설치해서 성남 전체를 커버링한 그런 시스템이었다가 최근 금년에 수정구 쪽에 개설이 됐는데 그렇죠?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향후에는 그러면 우리 분당 쪽에도 어떤 계획이 있나요?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예, 금년도까지는 수정구에 드림스타트센터를 개설해서 수정구까지 확대 운영했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성과가 좋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분당지역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 사업예산이 지금 국·도·시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죠?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국비가 평균 한 50% 정도 수준에 되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도비는요?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도비는 한 25% 정도 돼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국비 50%에 도·시비가 25%, 25%씩.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평균 그냥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약 그렇게,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그리고 특수사업은 우리 시비로만 하는 사업이 있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예. 우리가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 가정에 0세부터 12세 미만의 아동들,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원래는 12세 미만으로,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예, 12세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 드림스타트사업은 그래요. 12세 미만이에요. 그런데 18세까지 한다고요?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아니, 12세까지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시에 이 대상이 총 몇 명이죠?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시에 현재,

상태

강상태위원

기초수급자 대상이 몇 명이고 한부모 가정이 몇 명이에요?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기초생활수급자의 아동이 1058명이고 법정 한부모가 1491명, 차상위가 1634명 해서 4183명이 저소득 아동 대상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꽤 많은 숫자네요?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지금 2013년도에 했던 총 수혜대상이 576명밖에 안 되고, 그렇죠? 2014년도에는 875명했다는 건가요?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예, 서비스 대상이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수혜대상으로 해서 했던 사업이 총 6659건을 했다는 얘기고요.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 대상에 턱없이 부족한 숫자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전체를 다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 어때요? 이 정도 가지면,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이게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저희 드림스타트사업이 차상위나 한부모 가족 중에서 좀 위기아동들, 그런 아동들을 우리가 사례관리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거니까 전체 대상의 숫자라기보다는,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문제점이 이렇게 대상은 많고 우리가 현재 갖추고 있는 시설이나 이런 규모로 봤을 때 이런 적절한 인원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홍보를 굉장히 안 하는 것 같아요. 못 하는 거죠. 그렇죠?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나름 또 열심히 홍보한다고 해서 우리,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홍보를 많이 하게 되면 시설확충을 해야 할 텐데.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위원님께서 그날 조언도 해주시고 그래서 센터도 이제 명실공히 센터답게 다시 완전히 개보수를 했고요. 나름 홍보차원에서 리플릿도 제작을 해서 11월에 홍보를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이 시설, 인원 가지고는, 저는 이 인원보다는 최소한 배 정 도는 실적이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 같은 것을 통해서, 소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그만큼 사업실적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은 알고 찾아오는 사람들 위주로 하고 있어서 이 해당하는 분들이 지금 이 시설물 활용을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특히 이게 또 어떠한 지역성이 있어서 시설이 있는 곳 주변 중심으로만 이용하는 거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오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우선 구별로 합니다만, 분당구에 할 때도 아주 접근성이 뛰어나고 정말 이런 층이 많은 곳, 분당구 안에도 생활수준들이 있잖아요. 대상자들이 주로 분포되어 있는 곳에서 자리를 잡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요.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분당은 확대계획을 저희는 수정센터를 사용하면서 기간제 공무직 직원을 추가로 현재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인원을 확보해서 거기에서부터 지역을 커버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현재는 인원이 공무원 4명에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8명이잖아요.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그러면 중원구에 몇 명이 배치되어 있고, 수정구에 몇 명이 배치되어 있는 거죠?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센터로는 4명, 4명 배분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그 인원이 분당 일정지역까지 현재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두 곳에서 나누어서 분당 쪽은 다 커버링 하는 거예요?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예. 그래서 더 확대하려고 내년에 3명 정도를 더 추가로 확보하려고,

상태

강상태위원

여기서 말씀하신 공무원 4명은 뭐죠?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현재 우리 드림스타트 직원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현재 사무실 팀이 활동하고 있는 그 숫자 얘기하는 거죠?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게 사업내용이 보건하고 복지·보육을 같이 어울러서 하는 부분이어서 상당히 전문성도 요하고, 또 이분들이 근무하는 여건들을, 사무실 중심으로 한 것뿐만 아니라 직접 현장도 뛰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떠한 뒷받침 체계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국·도·시비 지원되는 것 가지고 그런 것까지 다 할 수 있는 체계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나요?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예, 올해 많이 완비가 됐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를 들어서 다니면서 교통비라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예, 별도로 저희가 현장을 뛸 때는 여기까지 다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 그렇게 책정이 다 되어 있어요?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구체적으로 항목이 뭐 뭐, 어떤 부분 설정되어 있죠?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저희 인건비하고 여비하고 급양비까지 되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급양비까지.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아까 정말 필요로 하는 분들을 위한 사업인 것 같아요.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홍보 이런 것들 충실히 해서 이보다는 더 많은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수립을 요구합니다.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과장님,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던데 조례를 어긴 것은 반드시 시정을 해야죠? 대답을 안 하셔요.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조례 부분이 아니고요, 그건 공고의 내용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해숙

김해숙위원

공고를 잘못 낸 게 어디에 기준합니까?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추가로 그 부분은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래서 종합복지관 같은 데서 위탁을 받는 어린이집이나 아이사랑이 있는 데는 그렇게 그쪽에서 같이 위탁받아서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그 지역특색에 맞게 더 다양한 모습을 볼 수도 있잖아요. 굳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면서 한 곳에서 다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 개선안도 있으니까 좀 참고하셔서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합니다.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관련해서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분당구에 구별 통계도 안 나와 있는데 생명숲 어린이집에 1674명이 대기자라는 얘기입니까?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국공립어린이집 입소대기자요?

해숙

김해숙위원

예, 옆에 쭉 대기자 인원해가지고.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예, 그건 전산으로 대기신청하고 있는데 그 숫자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이게 맞아요?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예, 분당지역은 아동 수에 비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이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이런 자료만 보면 굉장히 우리 시설이 부족하고 대기자가 많다고 보이는데요, 또 일부에서는 정원이 차지 않고 이러는데도 자꾸 국공립을 짓는다, 이런 민원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료를 할 때는 전체자료를 가지고 얘기해야 돼요. 사실 누리과정에 포함되는 아이들을 파악할 수 있잖아요, 우리 그 인원 가지고. 시민 인원 가지고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 대상자가 얼마라는 것을.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예. 이것은 단순히 입소대기자 인원만 뽑은 내용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확충계획을 할 때는 그런 전반적인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해야죠.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래서 사설에는 지금 얼마가 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국공립에는 지금 시설이 이 정도이고 그리고 대기자수가 이렇게 나와야 우리도 이것을 하나로 파악하잖아요. 그리고 전체민원에 대해서 우리도 같이 대응을 하잖아요.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런데 항상 보면 우리는 국공립 쪽에서 하는 데이터만 갖고 하고 민간에서는 또 민간 자기네 데이터 갖고 하니까 이게 늘 상반되는 거예요.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이 자료는 지금 입소대기자 인원만 단순히 뽑은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공립 확충 할 때는 별도의 수급현황이나,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니까요. 확충계획에서 전체의 그림이 있어야 저희가 그것을 보고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생명숲도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정원이 안 찼다고 알고 있거든요.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정원은 아동 연령별로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 비어있는 아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누리과정이 3, 4, 5세인가요?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3, 4, 5세인데 지금 민간하고 이걸 절충을 좀 하자면 3세나 4세는 굉장히 부족하고, 사립유치원이나 이런 데는 5세나 이쪽으로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국공립을 할 때는 반 편성을 이쪽을 많이 하면 그게 서로 절충도 되면서 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어려움은 없고요, 그 운영하는 데 반편성 부분이 밑에 어린이들이 차고 위에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굳이 어디를 편성 안 하는 게 아니고 지침상에는 골고루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같이 반이 있더라도 편중을 어디에 더 하느냐.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 전체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전체 데이터가 있으면 사설에서 5세 담당기관이 많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는 5세를 좀 피해서, 5세반을 한 반 한다면 3, 4세 반을 두 반씩, 세 반씩 하면 그런 게 좀 해소가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야지 지금 굉장히 갈등이 계속 쌓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하실 때는 과장님 전체적으로 우리시의 필요사항을 제대로 하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감사에서 수내동 보육시설 주의 받은 것은 무슨 내용인가요?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수내동 보육시설 건립에 따라서 그때 시 재정상 공사가 중지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 감사 때 공사중지에 따라서 그것을 지적받았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중지한 내용을 가지고 지적을 받은 거예요?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교육청소년과는 학교하고 연계를 잘해요. 그런데 우리 아동보육과도 사실은 지금 연계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좀 미진한 것 같아서.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국공립시설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도 병설유치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학생들 인원수는 자꾸 줄어가요. 이런 시설을 최대한 우리가 활용하고 또 연계도 해주고 이게 토털로 뭐가 있어야지 그게 가능하잖아요. 지금 학교도 보면 병설도 지금은 정원이 덜 찬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은 그런 것으로 별도로 두고 여기는 대기자를 이렇게 두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너무 행정적으로만 한다, 서류로만 한다, 이런 게 지금 보이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실제적인 그런 목표달성이 될 수 있도록 현장파악을 제대로 하시고요. 연계를 잘 하세요.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어차피 이게 지금 국가에서 거의 지원하는 사업이고 이 돈이 이리로 가든 이리로 가든 다 우리 정부의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계를 해서 각자 해가지고 이 시설 하느라고 돈 들고 이럴 필요 없이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은 정책이에요.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예, 알았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렇죠? 지금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도 저희가 지금 많이 있고 또 우리가 시립으로도 지금 구별로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정원이 제대로 안 차고 있어요. 이것도 학교하고 연계를 해야 합니다. 학교에 별도로 또 지원을 해서 학교에도 아이들 방과 후 교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굉장히 선생님들도 부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하고 연계하는 걸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기왕 우리가 시설해놨으면 그렇게 연계해서 정원들이 제대로 좀 굴러가게끔, 그렇게 과장님이 한번 점검하시고요. 내년에는 그렇게 좀 알차게 진행되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면, 우리 아동급식 관련해서요. 지금 우리시에서는 다 직접 도시락을 주고 있죠?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이게 그래도 다른 시보다는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다른 시는 그냥 카드라든지 이렇게 지급을 해서 결국 애들이 그냥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좋지 않은 식품으로 대체를 하는데 우리는 그래도 50억이 넘는 돈이,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그 돈이 다시 우리 사회적기업으로 도시락을 하는 업체를 잘 돌아가게 하면서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나름대로 소중한 밥이 그렇게 전달되니까 이 부분은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드립니다.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고맙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과장님, 성남시에 아동위원들 임명하고 계시죠?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 아동위원들이 하는 업무가 뭔가요?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아동위원님들이 성남시에 총 48분이 계시고요. 먼저 선발할 때 아동복지에 관계된 지역의 것을 상담도 하고 또 보육에 관계된 부분도 그 지역의 사회복지 담당하고 서로 같이 상의도 하고 그 지역의 실정에 잘 맞으시는 분들이 그런 내용을 우리 공기관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제가 아동위원들 알아보니까 본시가지 쪽에서는 통반장도 들어있더라고요.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이게 목적이 아이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아동위원들을 선출한 거죠? 두고 있는 거죠? 본질적으로는.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런데 우리 아동안전지킴이집이라고 있죠? 어제도 ABN에 잠깐 나오던데요. 그게 수정구만 해도 94개가 있더라고요. 그건 그 상점의 주인들이 자발적으로 지원을 해서 신청을 하면 그 가게 앞에 지킴이집이라고 이렇게 붙여주는 게 있더라고요.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런데 범죄의 대상이 되거나 여러 가지 위험에 처한 어린이를 임시로 보호해 주는 곳이잖아요.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러기 위해서 수정구만 해도 94개가 있는데요. 지금 아동안전지킴이집이라는 인지가 현저하게 낮아요,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리고 어느 가게에 이게 붙어있는지도 잘 모르고 있고요. 제가 물어봤더니 아이들조차도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본 것이 어떤 곳에 아동지킴이집이 있는지, 지정돼 있는지 주민들이 일단은 알아야 될 것 같고, 해결방안으로는 아동안전지킴이집에 대한 홍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각 동별 아동위원들이 이러한 부분에 적극 인지를 하셔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번에 무슨 공모를 하나 하면서 이 생각을 해봤었어요. 얼마 전부터 생각해 봤는데 더불어 SNS를 통해서, 저희 상권활성화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재단이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성남시청하고 해서 협조를 요청해서 인터넷 홈피에 안전지킴이집에 대한 명단 작성해서 적극 홍보를 해나가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나, 요즘 아이들은 다 휴대폰이 있잖아요. 그 휴대폰을 통해서 언제든지 애들이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모바일앱을 제작하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공모를 하면서 이 모바일앱을 제작하려고 보니까 한 500만 원 이상 들더라고요, 수정구만 하려고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시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나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그 쪽을 생각해봐 주시고요. 그래서 서로 많은 이런 교류가 사례공유를 통하면 아이들에게 아무래도 관심과 애정이 더 갈 것이고요. 아동과 관련한 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추진해 주면 좀 더 우리가 걱정하는 아동 지키는 일에 대해서 조금은 부모님들이 걱정을 덜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바일앱 만드는, 제작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회의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좋은 지적과 정책제안 너무 감사합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최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우리가 어린이집 형태 중에서 국공립도 있고 민간어린이집, 가정 등등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요. 시설규모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 국공립 못지 않은 것들이 보면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예, 의무시설. 아파트 관리동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거기에 위수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발생한 문제들이 뭔가는 말씀 안 드려도 내용은 잘 파악하고 계시죠?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예, 문제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문제가 심각하고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위수탁 과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라든가 이런 쪽에 또 보이지 않는 횡포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큰 문제야 없겠지만 파악해 들어가 보면 상상 외의 어떤 문제의 소지들도 있는 게 있어요. 과도한 무슨 발전기금을 요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공동시설물이고 그래서 저희가 관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떠한 조례에 담아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어떠한 운영업체가, 운영자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는 좀 해보고 있으신가요? 우선 문제가 뭔지를 먼저 파악하셔야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공동대처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예, 문제점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 안 하셔도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위탁을 하거나 또 임대료 부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서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과연 더 접근을 해야 될까, 그건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안 되면 예를 들어서 그걸 가지고 권장사항으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다양하니, 그런 것은 우리 지역의 미래 동량들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어려움이 다소 있다고 해서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예, 알았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적극적으로 행정을 우리가 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좋은 개선책이 마련된다면, 그런 것들이 보다 우수한 인력들이 들어와서 위탁을 맡아서 하게 되면 결국 그게 우리 애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걸 좀 검토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보면 국공립이니 어린이집이니 좋은 시설이니 자꾸 얘기하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보면, 아까 우리 김해숙 위원님께서도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듯이 국공립을 확산하려고 하면 민쪽에서 반발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공동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시설물, 어린이종합체험관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검토해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 어린이박물관이라든가 아니면 어린이종합체험관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민과 국공립이 다함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을 우리가 이제 할 필요가 있다. 이 조기교육이라는 것의 중요함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우리가 가까운 일본과 우리나라를 비교하면 일본사람들이 질서를 잘 지키고 하는 그 영향이 뭐겠습니까? ‘세 살 버릇 여든 간다’고 어렸을 때의 교육이, 그리고 체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도 검토할 때가 됐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깊이 있게 검토해 보셨으면 합니다.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예, 알았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김해숙 위원님과 강상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전에 민간어린이집에 대표자들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하셨던 얘기와 그다음에 여기 국공립어린이집 입소대기자 인원 현황을 보면 대기자가 2만 9000명으로 돼 있고, 또 어떤 데는 천몇백 명씩 대기자가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작성이 됐을까. 과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린이집을 이용 못 하고 있는 건지, 이런 의구심이 들었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다 자기 입장이 있죠. 시민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는 이유가 있고 또 민간어린이집은 그동안에 좋은 조건에서 했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이 확대되면서 또 출산이 저하되면서 결국 입소율이 낮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데, 시민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자꾸 선호해서 이걸 확대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결국에는 문을 닫아야 되는 이런 심각성에 다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분도 시민이고 이 분도 시민이고 모두가 다 시민이에요. 누군가가 피해 봐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렇다고 그분들을 모두 다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 간담회 같은 것도 한번 주관하세요. 해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한번 충분하게 들어주시고. 그다음에 시에서 그것을 수렴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수렴해 주고, 안 되는 것은 요구 조건이 무리하면 그분들한테 ‘이것은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어렵다’라고 하면 그분들이 그걸 관철시키려고 시에 무리한 요구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절충선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지금 시에서 회피하고 있지 않나. 그냥 시에서 행정적으로만 판단하고 그건 너희들 개인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결코 그걸 독립적으로 떼어서 생각할 수 있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이게 끝나고 나면 뭔가 국공립어린이집도 한번 간담회를 하시고 그쪽도 간담회를 하고 현장의 목소리도 많이 듣고, 저도 이게 끝나고 나면 한번 다녀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민간 쪽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또 의회하고도 같이 논의를 해서 진일보한 어떤 행정의 행태를 만들어 가야지, 이렇게 가게 되면 결국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는, 성남시 행정에 대한 불신만 키워가지 않나 이런 우려가 들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가 와서도 우려하신 대로 그런 우려가 있어서 간담회를 한번 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고요. 또 나름대로 매년 보육아동 수요 대비해서 수급량 같은 것도 나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리고요, 아까 안광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펀스테이션 문제는 지금 뭔가 대책이 마련되신 게 있나요?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벤치마킹을 통하고 또 더 한다면 세부적인 재위탁에 따른 운영방안에 대한 용역까지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나온 건 없는데 그 정도까지 저희가 12월에서 1월에 거쳐서 시기적으로 좀 기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도시공사는 그분들 신분이 공무원이 아닙니다.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예.

이제영위원

우리시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그분들하고는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공적 분야에 또 어떤 객관적이고 투명성 있는 건 도시공사보다는 저는 우리 해당 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나눈 얘기도 있지만 그 의지를 꼭 실천을 하셔서 예견되는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아까 확인한 결과만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일괄위탁에 관한 사항은 설치시기가 같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아이사랑놀이터 매번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서, 예컨대 중원수련관, 삼평 아이사랑, 수내동 아이사랑 이런 2014년도에 설치한 게 양지에서부터 중앙동 아이사랑놀이터까지 설치시기들이 같은 날도 있고 좀 다른 날도 있고 그래요. 그렇죠?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게 예산 성립시기도 다 조금씩 다르고요. 2011년도 2012년도 것도 있기 때문에 2011년도에서 2012년도까지는 여기에 명시를 했기 때문에 맞아요. 맞는데 그렇지 않은 몇 개의 누락시설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고를 올릴 때는 반드시 다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번처럼.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을 확인시켜주는 거고. 워낙에 이 아이사랑놀이터가 법에는 없지만 우리시가 이 사업을 특화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을 성남시 전체의 육아, 아이 낳기 좋은 성남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도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정행위들을 정확하게 맞춰줬어야 된다고 하는 보완점들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하시고. 또 아이사랑놀이터 설치에 관한 조례를 보육조례에 담든지,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담아주셔야 될 것 같고. 이건 우리 아동보육과의 행정행위를 하나하나 함에 있어서 보완해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신청자가 ‘타인의 명의로 위탁하려고 하는 자, 영리 및 생계의 방편으로 운영할 우려가 있는 자, 기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자로 부적합한 자’, 신청제외자에는 이런 것을 명시를 또 해놨어요.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그런 신청제외자에 해당되는 사항인지 아닌지, 아까도 다목적복지회관 위탁운영 조례 상에 중원구에 모 복지회관 수탁 신청한 단체, 허위서류를 제출하면서 문제가 됐던 사례가 있던 것처럼, 과장님.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런 경우도 면밀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성남시 소재 법인이면 사실은 금방 확인이 됩니다. 그렇죠? 안 가봤죠? 서울시 소재 민간단체들.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직접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냥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정관이 회칙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회칙인데 법인이 아닌 곳에서 ‘함께 하는 보육’이 회칙이 따로 있고 정관은 지금 제출을 했는데 소재지가 없어요, 정관에. 공증이 안 돼 있는 정관이야. 그렇죠? 맞아요? 과장님.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예, 소재지까지 파악은 못 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본 위원한테 정관을 제출했는데요, 공증이 안 된 정관이고 소재지가 공란으로 나와 있어요.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그 부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래서 그런 하자가 있는 서류들이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살펴보라는 얘기고. 이 공모 조건에 내세웠던 2012년도에서 2014년도 시설기능유지 및 위탁사업 자부담 전반 내역에 대해서 지금 제출할 수가 없습니까?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그것은 파악을 해서 위원장님께,

관근

지관근위원장

아니, 파악을 아직 안 했다는 건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모집공고를 해서 접수를 지금 끝낸 상태잖아요. 그런데 지난날 3년간의 평가를 안 해보시고, 이 공모조건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왜 확인 안 하는 거예요?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파악을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아니, 행감을 하는데 보고 뭐 얘기를 하든지 해야지 볼 수가 없으니……. 행감 장시간 보류하고 자료가 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예! 과장님! 집에 못 간대요. 빨리 주세요, 얼른.

웃음소리

상태

강상태위원

예산심의 전까지 제출하라고 하죠.

광환

안광환위원

정회 신청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어떻게 하실래요?

해숙

김해숙위원

일단 잠시 정회를 해요.

상태

강상태위원

정회가 아니고 마무리해야 하니까,

해숙

김해숙위원

정회를 좀 해요.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별도로 저희 상반기 평가서를 위원님한테 제출을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위원들한테 다 제출해야죠.

관근

지관근위원장

평가서는 본 위원한테만 제출할 내용은 아니고, 현재는 진행이니까 자료 열람만 할 수 있다고 칩시다. 지나간 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위원들한테 행감장에 제출해줘야, 7대 의회의 첫 행감인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박도진 위원님, 안 그렇습니까?

박도진위원

맞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안광환 위원님.

광환

안광환위원

12시까지 버팁시다.

웃음소리

해숙

김해숙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좋은 말씀해 주셔서 앞으로 공모를 해서 협약을 재차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심도 있게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자부담하기로 했던 공모조건 제출을 해주시고요. 예산심사 전까지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산에 영향이 갑니다.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예, 알았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리고 협약서 제출해 주시고.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공고를 낼 때, 왜 성남시 홈페이지에 공고를 안 했습니까?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공고 들어가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요. 좀 찾아줘 봐요.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아, 그건 지금 공고기간이,

관근

지관근위원장

정자3동 주민센터 거기에 떠 있어요, 정자3동 주민센터에.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그건 공고기간이 완료돼서 다운돼서 내려가 있을 겁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정자3동에만 나와 있어요, 분당구청.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그건 공고기간이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접수기간이 언제까지였어요? 접수기간이. 접수기간이 2014년 11월 11일에서 17일까지였단 말이에요. 17일.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지지난주.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그건 자동으로, 저희 전산에서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검색어 찾아보면 나와야 돼요. 안 나와요.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그건 공고가 전산에서 자동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웃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관계공무원에게) 공고문 보여드려.

관근

지관근위원장

아, 공고문은 봤어요. 봤는데,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아니, 아니, 새올에서 출력한 거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왜 그 오랫동안 공고를 했는데 단독신청만 하나요?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그 기간에는 충분히 공고가 됐고요. 그 기간에는 올라가 있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좀 더 건실한, 그동안 우리 성남시에 사회복지 관련 위탁기준을, 선례를 보든 기준을 보든 비영리법인 중에서 사회복지법인이나 사단법인이나 이런 데를 우선시하고 평가항목 중에서 점수를 더 줬었는데, 유독 이것에 대해서는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자꾸 특혜시비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런 말이 안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무서워서 위탁신청 못 하겠답니다. 그 정도예요, 그 정도. 행정을 신뢰 받게끔 해주시고. 자료는 협약서, 자부담 그리고 해당단체의 재산현황. 재산의 인정범위는 법인 및 단체 공공자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공고일 현재, 공고일 현재의 재산, 공공자산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신뢰가 가야 예산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한 형평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 우리시의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조례, 공개의 원칙 이런 것들을 좀 철저하게 지켜서 더욱 더 신뢰받는 보육행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후속처리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박상복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 12월 2일은 복지보건국 소관 보건위생과, 의료원건립추진단, 영생관리사업소에 대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 10시까지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제6일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 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