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하경옥 의원 발언
경옥
하경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조례안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의안 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남봉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남봉현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7일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이, 11월 19일에는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0일과 11월 19일에 우리 위원회로 각각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조례안은 실․국․단별로 안건의 일괄 상정과 일괄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심사와 의결은 각각 처리하겠으며,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공보실장님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기획공보실장 김가환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하경옥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공보실에서 제출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3년 12월 12일 공무원 직종 개편에 따라 관리․운영직군 및 전담직위 전직 시험계획에 따라 임용 예정자의 직급에 맞춰 정원비율을 조정하여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통한 조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중 일반직공무원의 7급 비율을 32% 이내에서 34% 이내로, 9급 비율은 18% 이상에서 6%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10월 10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이 지난 2014년 5월 28일 개정됨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교부신청, 교부결정 등과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성과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의 바뀐 용어에 맞게 조례 제명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조금 관리조례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4조부터 5조까지 보조사업의 예산지원 및 운영비 편성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15조까지 그 동안의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대신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16조부터 33조까지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수립, 교부조건, 교부결정통지, 교부방법, 성과평가, 교부결정취소 등 보조금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서 본 조례의 전부개정으로 실효성이 없어진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의 폐지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10월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공보실 소관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며 상정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경옥
하경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이 제안 설명 드린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태권
민태권위원
예. 민태권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4쪽에 있는 제7조의 위촉직 위원과 위촉직 민간위원의 임기에 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구성 조문인 제7조 제3항 제2호의 위촉직 위원의 민간전문가나 대학교수는 지금 포함되어있는데요. 구의회 위원을 위원회의 위촉위원에서 배제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그 조례안을 보시면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위촉직 위원회의 위원은 민간 전문가, 그리고 대학교수 등 덕망 있는 분들 중에서 위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에는 구위원님이 명시가 되어있는데 그 부분이 빠진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안행부 표준안을 그렇게 참고하다보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지금 조례안으로도 등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위촉은 가능합니다. 다만 위원님들의 참여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명시를 하자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이 참여를 해주시면 위원회가 보다 심도 있게 그런 심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구청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고 결산승인 그리고 행정집행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등을 실시하고 있는 의회 위원은 위촉직 위원으로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전 생각합니다. 실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은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입니다. 현행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제10조 제4항에 임원 임기는 2년으로 되어있는데요.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쪽의 제7조 제4항을 보면 임기가 지금 3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그 부분도 이번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개정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방재정법을 보니까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되 그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지방재정법에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에는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번, 3번 이렇게 하실 수 가 있거든요.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 조례에 의하면. 그런데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임기를 3년 이내로 하고 연임은 단 한차례만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기를 1년 늘려서 3년으로 정한 건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6년, 한번 연임을 한다하더라도 6년이 조금 길 수 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예. 본 위원 생각으로는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만약에 정했을 때는 제7조 제4항에도 나와 있지만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으로서 한번 선정되면, 연임을 하면 6년 동안 위원을 할 수 가 있어서 너무 기간이 좀 길다고 생각되어지는 만큼 임기를 2년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위원님 생각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예. 위원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방금 질의한 내용인 구청장이 제출한 전부개정 조례안 4쪽의 제7조 제3항 제2호의 위촉직 위원에 구의회 위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같은 쪽의 제7조 제4항 중 3년을 2년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만큼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방금 민태권 위원님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민태권 위원께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4쪽 중 제7조 제3항 제2호의 위촉직 위원에 구의회 위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제7조 제4항 중 3년을 2년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발의하셨는데,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위원님의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 토론 순서가 있습니다만, 민태권 위원께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배부해드렸기에 이를 생략하고 민태권 위원님이 수정 발의하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추진단장님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일자리추진단장 문인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경옥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추진단 소관 상정 안건인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급식 지원 대상을 기존의 학교와 유치원뿐 아니라 어린이집까지 확대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정의 및 지원대상 범위, 신청방법들을 신설하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여 규칙은 폐지하고, 본 내용을 조례상에 규정 및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학교급식의 정의 제4조의 지원 대상, 제6조의 지원신청에 어린이집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16조까지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해서 폐지되는 규칙에 담고 있던 내용들을 본 조례에 보완․정비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추진단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경옥
하경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추진단장이 제안 설명 드린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예. 송봉식입니다. 방금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구청장이 제출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의 제명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말씀하셨는데, 조례명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등! ‘등’자가 들어갔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어린이집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안 맞다 생각해서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예. 지금 조례에 보면 법령상 학교의 정의를 넘어서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이 지금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의 제안에 적극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예. 단장님께서 본 위원이 말하고자하는 의도를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수정하자는 내용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건가요?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위원장님! 들으셨다시피 본 위원이 방금 질의한 내용인 구청장이 제출한 전부개정 조례안의 조례 제명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등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해야 된다고 하는 만큼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방금 송봉식 위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송봉식 위원께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제명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등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발의하셨는데,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위원님의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 토론 순서가 있습니다만, 송봉식 위원께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배부해 드렸기에 이를 생략하고 송봉식 위원님이 수정발의하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일괄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승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경옥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상정안건인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유성구 공공체육시설 사용자의 이익을 저해해 온 사용료의 반환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미반영 된 체육시설을 반영하는 한편, 다자녀 가족구성원에 대한 사용료 할인조항 신설, 장애인 차별용어 등을 삭제함으로써 체육시설을 남녀노소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관련 법령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는 대전광역시로부터 관리․위임된 체육시설 및 미반영 된 체육시설 등의 명칭 및 소재지를 정비하여 반영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우리 사회의 주요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을 해소코자 3자녀 이상 출산한 가족구성원에 대한 월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체육시설 사용자의 이익을 저해해 온 사용료 반환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장애인 차별적 용어를 삭제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편리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체육시설 민간위탁에 대한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 및 정비하여 체육시설의 위탁방법 및 절차 등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적용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전행정부 주관 시․도 세정과장 회의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표준금액보다 낮게 부과하고 있는 2건의 수수료를 인상하고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증명수수료를 감면함으로써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을 활성화하고 이로 인하여 창구업무 효율화 및 양질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별표2 인․허가 등에 대한 사항에서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 변경신고 수수료를 기존 5천원에서 만원으로 인상하고,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 수수료를 기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둘째, 안 제4조 면제조항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사항별 증명서 제적등․초본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별표1 증명 등에 관한 사항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발급증명 9종에 대한 수수료를 기존 법령금액보다 50% 감면하기로 새로이 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여러 개로 나누어진 별표를 하나로 통합하고, 상위법령에 수수료 금액이 정해진 사항은 별표에서 삭제하였으며, 기타 불필요한 조문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경옥
하경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이 제안 설명 드린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숙자
강숙자위원
예. 강숙자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부개정 조례안 제4조 제1항 제1호의 내용입니다. 관내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주민등록표등․초본과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제적등․초본의 수수료를 100% 감면해서 징수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전액 감면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조례안 제4조 1항 1호에 보면 민원사무에 관한 법률 제16조 2항에 근거한다고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 법에 근거해서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다음은 제출하신 전부개정 조례안 5쪽에 있는 별지 별표1의 증명등에 관한 사항 중 4. 무인발급기이용 발급증명을 신설해서 9가지의 제증명 수수료에 대하여 50%를 감면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 감면 근거도….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같은 내용입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숙자
강숙자위원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발급증명 수수료를 전액과 50%씩 감면하고자 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기대효과가 있기에 감액시키려고 하는 사항입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이거는 2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주민입장하고 공무원입장이 있습니다. 주민입장은 무인민원발급기를 많이 사용을 해서 민원실에 가서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는 효과가 있고요. 또, 직원들 입장에서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면 민원실에서 주민들을 대할 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무인민원발급기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료를 감면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무인민원발급기는 현재 22개소에서 23대가 설치되어있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징수 연간 금액은 얼마입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무인민원발급기는 지금 현재 12월 달까지 따지면 2014년도 같은 경우에 5,600만원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럼 2015년도에 발급기 23대의 유지보수비와 운영비는 얼마를 예상하고 계신가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지금 2015년도 예산안에 4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해서 이거는 뭐 유지보수비하고 사무관리비를 다 포함해서 4천만원 정도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발급기 수수료를 100%와 50%씩 감면해주는 것으로 했을 때 수수료의 징수액은 감면 전과 감면 후에 172만원정도가 감소하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요. 국장님께서는 내년도에, 2015년에 유성구 재정 상태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지금 우리 구가 택지개발이나 모든 개발이 거의 정점에 다다랐기 때문에 앞으로 세수전망은 그렇게 밝지는 않은 상태고요. 대신 복지비용에 중앙정부가 보조를 하는 비율이, 지방정부를 보조할 비율을 자꾸 높이기 때문에 재정전망은 좋다고는 판단을 않고 있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예. 본 위원이 아는 대로 간략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내년도 구의 재정 상태는 세입은 지방세 증가율이 현저히 감소한 반면에 세출은 기존 인건비나 사회복지비, 국․시비 부담금액이 증가하여 재정 상태가 조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 보육비나 기초연금부담금, 하천사업부담금, 청소대행 사업비 부담금 등에 대한 부담금을 올해보다 약 14억원이 증가한 90억원정도를 부담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 재정이 어려운데 얼마 되지 않는 5천만원이라고 하지만 굳이 수수료를 감면해주려고 하는지 이해가 조금 가질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답변하신 내용인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무료나 감액을 통해서 무인민원발급기가 창구민원을 흡수하여 동사무소 창구민원 공무원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하시는데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감면해준다고 해서 단돈 몇 백 원 때문에 민원인이 창구로 오지 않고 무인민원발급기로 간다는 사항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비나 운영비가 더 소요된다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법무사나 공인중개사 등이나 특정한 그런 뭐…. 할 수는 없지만 대량으로 유성구에 와서 무료로 민원발급기를 이용한다면 절약이 되지 않고 많이 나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에 비해 구청에서는 용지비라도 더 들어가고 기계의 고장도 더 잦아서 유지보수가 더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방금 질의한 내용인 구청장이 제출한 전부개정 조례안 3쪽의 제4조 제1항 제1호는 삭제하고, 2호는 1호로, 3호는 2호로 수정하면서 5쪽의 별지 별표1의 1 증명 등에 관한 사항의 내용 중 4,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발급증명서의 내용을 포함한 가~자까지의 내용을 삭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만큼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강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방금 강숙자 위원님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숙자 위원께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3쪽 중 제4조 제1항 제1호와 5쪽의 별지 제1 증명 등에 관한 사항 중 신설내용인 4, 무인민원발급기이용 발급증명의 전체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발의하셨는데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위원님의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 토론 순서가 있습니다만, 강숙자 위원께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배부해 드렸기에 이를 생략하고 강숙자 위원님이 수정발의 하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6.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자치행정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시 위원장 승인하에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치행정국 소관인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승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경옥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자치행정국 기금운용계획안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11시12분
경옥
하경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행정과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예산 23쪽과 세출예산 33쪽~57쪽, 동 주민센터 소관 125~201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어쨌든 말년에 이렇게 되어서 좀 안타깝습니다만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40페이지를 보면요. 직원휴양시설 회원권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보면 직원휴양시설 회원권, 리솜리조트 한 개 구좌를 추가예산으로 구입하시려고 하는 거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11월 25일 날 행정감사에도 본 위원이 휴양시설에 대해서 지적을 조금 했었거든요. 개선방향 하고. 필요치 않는, 그러니까 많이 활용하지 않는 부분은 행정감사 때도 답변해주시기를 지금 당장 처분할 사항은 아니다, 1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그건 거기다 유지를 하고 나중에 만기가 되면 전액 투자한 금액은 받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이번에 새로 리솜리조트 한 개 구좌를 구입한다고 예산에서 올라왔는데, 직원들 성향은 어떻습니까? 휴양시설을 이용하면서 무작위로 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를 갖고 구입하는 방법으로 했나…. 한번 궁금해서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설문을 직원들한테 받아보니까요. 직원들이 선호하는 것이 현재 콘도사업이 제일 활성화되어있는 업체 순으로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명 다음은 리솜, 한화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대명콘도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개 체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년부터 리솜으로 하고, 리솜은 지금 없는 지역, 저쪽 안면도라든가 덕산이라든가 제천 이런 쪽에 콘도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직원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구에서는 해마다 하나씩 추가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최근에는 그렇게 한꺼번에 할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해마다 한 구좌씩하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휴식을 많이 취해야지만 업무 효율성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이거를 좀 비싸더라도 적재적소에 많이 가는데, 뭐 그런 데를 골라서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알았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면 공무원노조 화합경비라고 해서 나온 게 있죠? 3천만원.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화합행사에 3천만원을 올려놨는데 이게 지금 전년도보다 천만원을 더 증액한 거 같아요.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실래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노사 사업 때에는 거의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구민운동장이라든가 연구단지운동장을 빌려가지고 체육대회를 했는데 노조에서 체육대회보다는 요새 젊은 직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문화행사나 콘서트 관람 뭐 이런 쪽으로 하는 요구가 있어가지고 내년도에 불요불급하게 문화행사 쪽으로 행사방향을 돌리다보니까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2년도 2013년도에는 1,600만원 갖고 행사를 했고요. 2014년도, 작년 같은 경우는 피복비가 포함되어서 행사비를 5천만원을 갖고 했던 모양이에요. 내년도에는 피복비가 필요 없으니까 행사비를 1,600만원에서 올해 피복비 빼놓고, 3천 빼놓고 하면 행사운영비로만 1,400만원을 증액을 한 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글쎄요. 지금 해마다 1,600만원을 갖고 하다가 1,400이면 거의 두 배 정도의 예산을 올려서 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과하다고 생각은 안하시는지?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체육행사는 그날 유니폼하고 먹거리 정도 하고 이정도의 비용이 들어갔는데 앞으로 문화행사를 하자면 대관임대료라든가 문화공연을 하는 사람들 참가비 이런 거 때문에 예산이 좀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예. 제가 그 말씀 잠깐 드린 게, 저희들 봄에 온천축제 때도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과다한 지출을 한다는 게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노사화합이니까, 우리 공무원 중에 700명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700명 되는데 특출하게 그런데 확 튀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다른 모임에서 보면 말 잘하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끼리의 행사에 우리끼리 좀 뭔가 짜임새 있게 하면 예산이 좀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 팀도 있고요. 직원들 나름대로 끼가 있는 직원들이 있으면 앞으로는 노사화합 행사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방향을 전환해서, 또 노조하고 그런 쪽에 상향적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좀 절약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예. 저도 노사화합 차원에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당연히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만 해마다 해오던 예산에서 갑자기 행사장을 구입한다든가, 여기 보니까 사회자 진행비까지 포함시켜서 1,400정도가 더 되는 모양인데 이런 거를 효율적으로 노사가…. 사실 공무원 입장에서는 노조가 있다고 하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모든 분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끼리, 노사의 명칭은 있되 같은 식구들이란 생각을 갖고 자체 내에 인원을 갖고 조달을 해도 더 재밌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사화합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도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전년도보다는 예산이 확 올라갔기 때문에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고. 국장님께서 말미에 잘 조절하셔가지고 예산 좀 덜 들어가는 방법, 아니면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진정으로 노사가 화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알았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환 위원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직원휴양시설에 대하여 일정을 잡아서 현장 확인을 가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본환
구본환위원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그럼 현장을 어디…….
경옥
하경옥위원장
잘된 곳과 호응이 없는 곳 이렇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지금 예를 들어서 토비스 같은 경우가 제일 안 되니까 토비스 정도 가시고, 요즘 제일 선호하는 데가, 직원들이 제일 많이 가는 데가 변산 채석광, 대명콘도 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그러든지 새로 이번에 짓고 있는 제천에 리솜 정도 가시면 되겠네요.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한번 제가 다른 데에서 먼저 사전답사를 가봤는데, 조금 저급의 리조트 같은데 보니까 바퀴벌레도 나오고 이런 데를 제가 눈으로 한번 확인해봤어요. 강화도에 있는 데를. 그런 데를 한번 조율을 해서 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예. 그러면 집행부 공무원도 참석해서 같이 가시는 건 어떨까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지금 시기가 언제로 하시는데요?
경옥
하경옥위원장
저희들 회기 끝나고 집행부에서 시간이 되실 때 저희가 조율해서 한번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좋은 콘도 가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예. 민태권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44쪽 하단에 ‘자율방범대 운영 활성화’로 54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간판제작, 합동순찰지원, 초소정비입니다. 그동안 자율방범대 예산을 지원한 사례가 좀 있습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자율방범대는 실질적으로 각 동에다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동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럼 지금 540만원 계상된 것은 동 지원하고 별도 저기하는 겁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540만원 지원은 지금 저희가 노은3동 지역이 분동이 예상되는데, 노은3동 분동을 예상해서 예산을 세워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자율방범대가 저희가 조직하는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저기되는데 가상을 해서 저기를 하는 거라고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지금 9개 동에 자율방범대가 23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대원수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대원수가 그때그때 틀리는데요. 지금 현재 파악되기로는 403명 정도 파악이 되었는데 유동적입니다. 그건 좀.
태권
민태권위원
그건 11월 인원 파악이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예. 403명인데 자율방범대의 구체적인 활동 실적에 대해서 좀 나온 게 있습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자율방범대는 원래 주 1회 이상 이렇게 활동하는 자율방범대만 지원을 하고 있고요. 활동내역은 자원봉사 1365 거기에, 일종의 자율방범활동도 자원봉사활동이기 때문에 자원봉사활동을 하면 거기에 등록을 해서 하게끔 유도를 하고 관리 상태는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거를 보고 점검을 하고, 또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자율방범대 설치 지원에 관한 제8조에 행정지도가 있습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제8조에 행정지도 사항이 좀 있습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그동안 행정지도 점검하신 적이 좀 있습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자율방범대는 사실은 뭐 제가 자치행정과장 할 때 도 보름 이상을 직원들을 저녁에 점검을 시켜보고, 또 우리 직원들이 올 때 마다 점검을 하고 하는데, 물론 뭐 잘하는 데도 있고 약간 부실한 데도 있는데 나름대로 자율방범대가 있으므로 해서 범죄가 사전에 예방된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올해 사전 지도 점검한 적 있습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금년에는 동에서 점검을 했고 구에서는 직접 한 적은 없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예전에는 구에서도 점검표대로 1년에 불시로 몇 번씩 와서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에 방범대별로 차등지원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점검지도표를 해서 했었거든요. 경고라든지 아니면 잘하는 데는, 더 열심히 하는 데는 더 차등을 해주고 그만큼 지키지 않고 근무를 안 하게 되면 저희 조항에도 해체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검 지적사항에서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나 좀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한 거고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지금 자율방범대 합동순찰지원비로 200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가 지금 계상이 잘못되어있는데 지금 50만원 4회 산출되어서 200만원이 되어있는 것 같은데 저희한테는 5만원씩 인쇄가 오타가 나있는 것 같더라고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50만원 4회로 산출이 되어있는데 그4회에 대한 내용은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지금 우리가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있는데요. 연합회는 분기 1회씩 합동으로 순찰 활동하는 거를 내년부터 하려고 계획을 잡아서 하는 겁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각 동별 23개는 개별적으로 하고 분기별로 4회에 걸쳐서 연합방범행사를 하는 예산이란 얘기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초소정비 1식, 아까 말씀하신거 하고 같은 걸로 보는데 3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초소정비 그쪽으로?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그게 그러면 노은동, 분동들 그걸 예상을 해서 노은동에는 초소를 지어주려고 한 겁니까? 아니면, 300만원이 전체적인 23개소에 대한 정비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지금은 노은동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요. 지금까지 23개에 대해서 조사를 해봐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해주는 겁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사업명세서 54쪽 하단에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간식비하고 연료비 이렇게 편성하였는데, 그 동 내용이 앞으로 발족할 노은동에 대비한 예산을 쓴 겁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이게 노은3동 지역입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3개 방범대가 23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원신흥동 빼고 9개동에 23개소거든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원신흥동 같은 경우에도 개청을 한 상태이면서도 운영을 안 하는데 노은동을 앞으로 생길 걸로 가정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좀 의외고요. 지금까지는 자율방범대가 구성이 되어서 신청이 오면 그 뒤에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저기를 지금까지는 취했었거든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제가 각 동별로 방범대 같은 맥락에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7쪽 진잠동을 비롯해서 195쪽 관평동 자율방범대 지원에 있어서 전기료, 간식비, 연료비 중 전기료가 온천2동은 아예 없고요. 또, 어느 동은 월별 만원. 어느 동은 만 5천원 또 2만 5천원. 또, 어느 동은 5만원까지 책정이 되어있더라고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그래서 그게 인원수에 대한 비례라든지 근무 저기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겁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지금 자율방범초소가 사실상 우리가 조례를 작년에 만들어가지고 지원 근거를 만들었지만 지금까지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주민들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모집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사실 경찰이나 우리나 관리하는 부서가 뚜렷하게 없어서 동사무소 동장이 동장의 업무라고 해가지고 관할을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초소가 거의 정상적인 건물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마다 초소의 위치가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시설물에서 따서 쓰는 초소도 있고, 개인 집을 빌려 쓰는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부담하는 금액이 틀려서 예산이 달리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예. 그리고 각 동별 간식비가 일반 간식비하고 대대별로 3개 있으면 1개의 대대를 활성화시켜서 간식비도 좀 차등하고, 또 일수도…. 야식비도 더 주고 이런 활성화 간식비랑 방범대랑은 어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활성화는 현재 자율방범대가 주 1회 이상 하는 데를 자율방범대라 하는데 활성화자율방범대는 주 3회 이상 자주 하는 횟수가 많은 그런
태권
민태권위원
거기는 더 지원을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차등지급 하는 그런 수준이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유성구 자율방범대 설치지원 조례 제7조를 보면 경비지원에 대한 내용이 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자율방범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직도 지원금이 타 단체보다는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거든요? 말 그대로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야간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국장님께서는 조례 내용에 따라서 자율방범대가 안정적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유성구를 위해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부분도 너무 차등하지 않고, 또 지도 점검에 의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45쪽, 새마을지도자 운영 기타보상금 1,001만 7천원이 있는데 올해 행사실비보상금 966만 4천원으로 계상한 것과 동일한 겁니까? 이게 올해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되어있거든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동일한 내용이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지금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행사지원금을 안 해주고 일반 보조금으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럼 올해보다 35만 3천원 증액시킨 사항이네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그럼 사업명세서는 올해보다는 1,001만 7천원이 증액한 것으로 나와 있고, 실제 증액은 아닌데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고, 과목변경으로 인해서 증액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올해는 그럼 행사보상금으로 편성했다가 내년도에는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2015년도 예산편성방침에 보면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 대한 반대급부적 경비는 될 수 있으면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도록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원해주던 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보상금 쪽으로 돌렸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예. 마지막으로 이건 어느 특정단체를 지칭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예산서에 올라온 저기를 봐서 물어보겠습니다. 1인당 새마을 연수교육비가 2014년도에는 최저 12만 6천원에서 최고 16만 5천원으로 계상되어있었거든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이게 8만 천원에서 최고 15만 7천원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 설명서에 보면, 전년도에는 최고치 16만 6천원으로 교육비를 산정해서 산출을 해서 올렸는데 올해는 또 저희가 15만 7천원까지 잡았던 부분이 18만 7천원으로 계상을 하셨더라고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제가 확실하진 않지만 연수비용이 올라가지고 불요불급하게 올린 것 같아요.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면 산출기준 내용에 18만 7천원으로 그것을 잡아서 그렇게 표기를 했었으면 저희가 알기 쉬운데 산출기초자료에는 15만 7천원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럼 저희 위원들한테 준 자료하고 집행부 자료가 틀린 겁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태권
민태권위원
1인당 새마을지도자연수원 교육비가 2014년도 예산서에 잡을 때는 최고가 16만 5천원까지 잡았거든요? 그걸로 계산해서 교육비가 산정이 되었는데 올해는 산출 기초되는 내용에 15만 7천원으로 되어있는데 예산서에는 18만 7천원으로 계상해서 올리셨더라고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자료가 잘못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태권
민태권위원
물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전년도보다는 올해가 좀 모든 물가나 그런 걸 따지면 아마 올랐겠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그런데 산출기준가는 낮게 해놓으시고 그거 적용을 전년도는 했는데 올해는 그걸 적용을 안 하시고 또 새로운 돈으로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참고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예. 그러면요. 저희가 받은 자료가 좀 저기 되면 갖고 계신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알았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46쪽 중간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민간위탁금요. 민간위탁금이 2,321만 5천원이 증액되었어요. 증액된 사유는 무엇이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지금 2,300만원 정도가 증액된 부분은 자원봉사센터 직원들 인건비인데요. 직원들 인건비를 당초에 예산안이 오르기 전에는 직원들을 승진을 시키는 안을 가지고 예산안이 올라와서 우리 직원들이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나중에 추후로 검토를 해보니까 직원들을 자원봉사센터에서 임의적으로 승진을 시키는 건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2016년 이후로 보류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을 집행할 때는 순수한 호봉승급분만 집행을 하고 여기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인상분은 집행을 않던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예. 보충설명자료 114쪽을 보면 사업의 필요성 및 산출기초를 보고 예산회계 증감에 대해 설명이 되어있어요. 그러면 인건비나 사업비 증액사유를 올해와 비교하여 금방 설명을 하셨는데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지원비가 2013년도에 2억 8,311만 3천원이었다가 2014년도는 2억 9,186만 6천원으로 인상되었어요. 그리고 내년도는 2,320만원이 또 증액되어 해마다 운영비가 증액되고 있습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숙자
강숙자위원
운영지원비가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적정한 금액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검토와 추진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알았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이상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강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앞에서는 다 하셨고 저는 동 예산 조금 들어보겠습니다. 126쪽 중간에 생활환경정비 인부임으로 706만 6천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생활환경정비 인부가 환경정비가 뭐에요 이게? 단어가 생소한데?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지금 각 동에 보면 사실상 동 업무 중에서 제초작업이라든가 공원녹지대 청소라든가 우리 구에서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변이나, 풀을 뽑는 다든가, 환경경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사실은 민선4기 때까진 예산이 충분히 섰다가, 민선5기 때 약간 예산이 삭감되었다가, 민선5기 말에 다시 부활되었다가, 내년부터 쓰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동안에 뺐다 넣었다 한 동기가 뭐에요 그러면?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지난 6대 위원님들이 예산을 제일 처음부터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전에는 동에다가 1년에 몇 천만원씩 예산을 세워가지고 동장이 풀이 많이 나는 지역에 인부를 사서 풀도 베고 청소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구하고 중복된다는 의미에서 6대 위원님들이 삭감을 시켰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런데 우리 유성구가 10개 동이 있는데 계상을 보면 10개 동에 모두가 금액이 똑같아요. 아무래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생각할 때는 동별로 나름대로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이 나야 되는데 예산액을 편성한 기준이 있는가 싶어서….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동별로 나름대로 특색이 있고 그래서 차등을 두어서 줘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 2014년 같은 경우에도 1회 추경에 관평동과 온천1동 같은 데 많은 지역은 추경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해가지고 추가로 더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위원님들이 승인해주시면 편성해서 예산을 집행하다가 모자라는 부분이 발생되면 추경이라든가 확보를 해서 동별로 차등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도 10개 동의 인구는 각각 다른 것이 분명히 나온 거고, 동의 면적도 또 따릅니다. 각 동의 특성별로 아파트 단지가 있다든지 인구가 많은 그런 지역이나 주변지역에 차이점을 줘가지고 차등 지급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알았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향후에 추경을 해서라도 다시 조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 회계정보과
11시40분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세입예산 23~24쪽과 세출예산 61~76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사업명세서 67쪽 하단에 방범용 CCTV설치입니다. 67쪽 하단. 예산액이 합해서 1억 6천만원인데 설치 장소가 노은역광장과 나머지 6개소는 어딥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2015년도에 CCTV를 설치하는 장소가 지금 현재 8개소인데요. 진잠동에 계산동 두개하고요. 그 다음에 리베라 호텔에서 유성호텔 사거리에 하나하고, 궁동지역에 하나하고, 안산동지역에 하나하고, 신성동 한울아파트지역에 하나하고, 대덕대로 GS칼텍스 주유소 맞은 편, 그 다음에 노은역 광장 이렇게 여덟 개소가 되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예. 노은1동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되어서 예산 편성한 사안입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국장님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려고요. 우리 구 관내에는 농사를 짓거나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광역시이지만 유성구에서는 시골이 인접해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 가을에 수확해 놓은 농산물 등에 대한 절도가 마을마다 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축산물의 도난은 범죄예방과 처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방범용 CCTV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농․축산물의 도난방지를 위해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사항과는 다소 거리감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도 예방하고 농․축산물의 도난도 예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질의하는 겁니다. 향후 도심을 벗어난 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할 시는 농․축산물의 도난예방도 같이 검토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면 어떨까 하는 당부를 드려봅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민원이 제일 많이 생기는 부분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즘은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절도사건이 농촌지역에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민원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앞으로는 마을 개개인에 한집 한집은 할 수 없지만 마을입구라든가 도주로 이런 쪽에 CC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예. 안타깝잖아요. 우리가 뉴스나 이런데서 보면 농사지어 갖고, 시골 어르신들이 다 농사지으러 나가서 비어있으니까 그거 싹 싣고 가면 이거는 돈을 해가는 것보다 더 마음이 아프거든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래서 그런 데 설치가 많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당부를 드려봅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숙자
강숙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추가질문 할게요. 우리 강숙자 위원님 말씀이 현실에 와 닿는 얘기를 하는 게요. 2주 전에 하우스에 전기가 들어오는 동선을 끊어갔어요. 끄트머리를. 전봇대에서 내려오는 동선을. 동(銅) 때문에 대동에서 그런 사건이 한번 일어났고. 그리고 1년 내내 농사지은 거를 놔뒀는데 말린 고추 100근을 순식간에 도난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농촌 입장에서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그 문제는 동별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굴다리 밑에, 호남고속도로 옆에, 작년 같은 경우에 거기도 문제가 생겨가지고 CCTV를 설치했는데, 도주로가 여러 가지로 마을단위는 막 되어있어 가지고, 이해관계가 많이 얽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는 T/F팀을 구성을 해서 동별로 과연 어느 장소에다가 CCTV를 설치해야만 효율적인가 그거는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조사해서.
숙자
강숙자위원
예. 그거를 시에서 주로 해주는 겁니까? CCTV도?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산을, 대게 지금까지는 특금으로 받아가지고 예산을 했어요. 구비가 투입이 안 되었는데 지난 2014년도부터 구비가 조금씩 투입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워낙 수요가 많으니까 시비 특금을 받아가지고서는 사실상 주민들의 욕구를 해소할 수가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구에서 예산을 더 확대 투자를 해서 도난이 방지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예. 딴 것도 아니고 1년 내내 농사지은 것을 한 번에 싹 그렇게 가져가면 정말 허탈하니까. 우리가 다른 것도 할일이 많지만 좀 예산을 세워서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안산동 같은 경우는 시에다가 3대를 신청을 했는데 1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시에서 해주는 것이.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특금이 시에서 직접 설치하는 게 아니라 특금을 저희들한테 줘서 저희들이 하거든요. 이게 지금 안행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많이 이것 때문에 논란이 있어요. 이게 국비에서 지원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많은데, 우선 지금 주민들 민원이 많으니까 구비를 투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예. 좀 그런 거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강숙자 위원님,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문화관광과
13시58분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1~25쪽의 관광사업발전기금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24~25쪽, 세출예산 79~90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문화관광과 소관 82쪽, 온천문화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온천문화축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보니까 자꾸 집중적으로 축제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열심히 하는 우리 이태복 과장님 이하 관광과 직원 분들한테 또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질문을 해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 잘하자는 차원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니 만큼 한 치라도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금년의 축제가 자료를 보니까 22회더라고요. 맞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축제를 하다보면 물론 예산이 투입되는 건 당연한 사실인데 연연이 증액이 되어서 거창하게 행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 전만 해도 그냥 2억, 3억 가지고 해오다가 16회째 2008년까지는 3억 가지고 했는데 2009년 17회째부터 5억이 넘어가는 겁니다. 5억 5천, 4억 8천, 3억 5천 2012년도에는 10억 4,500이 들어갔는데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증액되는 만큼 그만큼 성과가 있었는지는 미지수입니다만, 해마다 이렇게 행사비가 증액되는 사유는 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행사가 전에는 온천개막식을 오전에 하고 그렇게 할 때는 실질적으로 축제비가 많이 안 들어갔는데 전날 개막식날 밤에 대형가수들하고 초청해서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려고 하다보니까 행사비가 조금씩 늘었고요. 2012년도에 온천대축제를 하면서 우리 온천문화축제가 한 발 더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었던 그런 계기가 2012년도 대축제때부터 있었다고 봅니다. 그때부터 축제비용이 상승되었고요. 또, 축제 프로그램 수도 옛날에 비해가지고 많이 증가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물론 예산이 많이 투입되었으니까 프로그램도 다양해지는 건 기정사실이겠지만 주민들이 느꼈을 때는 그만큼 피부에 와 닿지 않고, 또 경제효과도 그만큼 못 느끼는 것 같아서, 항상 행사를 치르고 나면 주민들이 여기저기서 나름대로 자체평가를 하는데 좋은 평가가 안나와가지고 항상 걱정이 되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구민의 욕구를 채우지 못하고 실망감과 행사의 질을 저하시키는 등 행사가 형편없어졌다는 행사평가가 예상되고 행사비를 축소하는 사항만이 전국적으로 옳다고는 할 수 없으나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가 우리유성구로써는 아주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관광벨트사업 사무국이 되는 만큼 다시 한 번 기대를 걸고, 내년도 예산에 7억을 준비를 하셨습니다만, 지금까지 22회 금년엔 안했습니다만, 21회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정말로 ‘아 유성구 축제가 뭔가 달라졌구나!’ 정말 7억이 안 아깝다고 할 정도로 기대효과를 올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또, 관광진흥 조례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년에 이제 복합적인 문제가 대두됩니다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이점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내년도에는 정말 온천문화축제가 대전에서는 물론이고 전국에서도 이름을 알 릴 수 있는 그런 모범적인 축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내년도에는 금년에 못한 거, 또 2013년도 2012년도 축제의 노하우를 한층 더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구민들이 나름대로 이해하고 많은 관광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내년도 축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진정으로 믿고 내년 하반기 행정사무감사때 좋은 평가를 받고 여기 계신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이 모두 칭찬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다음에는 84쪽을 보시겠습니다. 84쪽 상단에 유성온천 연계해서 관광상품 운영비 1,500만원입니다. 보셨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동 내용은 지난번 임시회에서 본 위원 발의로 유성구 관광 조례를 제정한 사항과 관련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 당시에 내년도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비 규모를 3천만원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50%만 계상한 사유가 뭡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제일 처음에 하는 사업이고 그래가지고 시범적으로 일단 1,500만원정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시행을 해보고 앞으로 그것이 효과가 있으면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조례 제안할 때는 3천만원이 올라와 가지고 정말 뭔가 해보려고 하는 의욕이 있구나 해서 기대를 걸었었는데 본예산에 천만원이 축소가 되어서 올라오다보니까, 물론 금액이 많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지만 조금 의아해 했고 적은 금액가지고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 그 이상 바랄 게 없겠습니다. 지원 조건을 보면 관내 숙박업소에서 1박 이상을 하고 관내 식당 1개소 이상에서 식사를 하였을 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이에 대한 검증을 공무원이 일일이 할 수 없을 텐데 지급조건에 충족하는가에 대한 확인은 어느 부서에서 누가 하게 됩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앞으로 이게 위탁을 주게 되면 위탁을 받은 업체에서 사실은 확인을 하고 줘야 되고 또 나중에 결산을 받을 때 저희 공무원들이 확인을 하는 절차를 거쳐가지고 요건이 충족된 단체, 관광객한테만 예산이 지원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위탁을 하실 때에는 어떠한 조건으로 모집을 할 건가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이건 뭐 관광협회나 이런 쪽에 공개경쟁을 해가지고 유성 관광진흥협의회라든지 대전시 관광협회라든지 하여튼 관광분야에 관련되어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위탁을 줄 그런 계획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아무튼 동 사업을 대전시에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는 처음 시범적으로 추진하고자하는 시행사항인 만큼 이에 대한 추진을 철저히 하셔서 많은 효과가 발생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합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철저히 해서 효과가 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업무의 전문성이 있고, 또 꿰뚫고 계시는 과장님들의 답변이 있을 때 위원님들의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다소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 관련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 부탁드립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알았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사업명세서 82쪽 하단 제6회 가을음악회 개최입니다. 예산액을 보니까 올해보다 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또, 어떤 부분이 필요해서 증액한 것입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 같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이태복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태복
이태복문화관광과장
지금 민태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을음악회는 올해 5회째를 실시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이 참관하셨지만, 하는 성과가 기대 이상으로, 한 4천명을 기대했는데 8천여 명이 관람객이 유치가 되었고, 또 실제로 이게 해보니까 무대 설치비만 해도 2천 들어가고, LED 전광판이라든지 풍선날리기, 불꽃놀이 경비가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지고 내년도는 천만원 더 상향조정했는데, 건강걷기대회를 내년도에는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폐지하고 그걸 천만원 보태가지고 4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예. 그동안 가을음악회 예산을 살펴보니까요. 2012년부터 1,500만원, 2013년 2천, 2014년 4천, 내년도 2015년도에는 천만원을 더 증액을 해서 매년 천만원씩 거의 증가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 사업이 과장님 실적이 좀 좋은 성과가 있다고는 하시는데 가을국화축제하고 맞물려서 하는 같은 사업 아닙니까?
태복
이태복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공원녹지과 국화전시회하고 같이 맞물렸다는 말씀이죠?
태권
민태권위원
예.
태복
이태복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거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하는 방안이 어떠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과도 공원녹지과하고 이번에도 일자리추진단하고 우리가 사회적 박람회를 같이 했는데, 사실은 같은 과…. 청내에서도 이렇게 하는 게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국화전시회는 국화전시회대로 우리 과에서 하는 가을음악회는 가을음악회대로 부서별로 추진하는 것이 더
태권
민태권위원
제 얘기는 국화전시회에 맞춰서 그 시기에 같이 실행을 하는 거냐고
태복
이태복문화관광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같은 시기에 하는 거 아닙니까?
태복
이태복문화관광과장
올해는 개막식 하는 거 보다 우리가 일주일 뒤에 한 것은 그때 되면 사람이 많이 온다고 해가지고 일주일 뒤에 한 거지 사실은 작년까지는 우리가 개막식 하는 날 개막축하공연으로 가을음악회를 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종 행사를 많이 개최를 하는데요. 개최 사유가 지역홍보 내지는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가을축제는 지역홍보 면에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많은 지역주민들이나 대전 시민들 많은 관람객들이 많이 오고. 그러나 이제 그 이면에 지역경제 부분은 그렇게 큰 효과를 본다고는 생각 안하거든요?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올 10월 22일 날 익산시에서 개최된 천만송이국화축제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익산 중앙체육공원이 우리 유림공원하고 좀 규모면에서 엇비슷하면서 규모가 좀 비슷한 축제를 했거든요. 물론 거기는 한 10일간 축제를 하는 기간 동안에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역 활성화, 홍보는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익산축제는 경제 활성화 문제에서 상당한 저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기간이 차이는 좀 있겠지만 부스를 61개 단체에서 73부스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거기에는 로컬푸드라든지 지역기업인들, 모든 지역적인 그런 저기로 운영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는 걸 보니까 우리도 지역경제 활성화 할 때, 물론 지금 가을국화축제에 한정된 게 아니라 국화축제에 가을음악회가 들어가 있지만 연관성 있게 개최를 하셨을 때, 그런 것도 감안 좀 해주시고 누가 이렇게 보더라도 일회성, 단발성, 소모성 축제라는 그런 느낌이 좀 안 들도록 준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국장님께서는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고, 또 행사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연관관계 될 수 있는,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가미를 해서 생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복
이태복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건 검토를 해가지고 긍정적으로….
태권
민태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숙자
강숙자위원
보충설명 좀 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예. 강숙자 위원님!
숙자
강숙자위원
우리 익산시 천만송이국제축제를 갔었는데 좀 인상적인 게 있었어요. 제가 우리 유림공원 축제하는 것도 우리가 개막식 하기 전에 제가 가봤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우리 유림공원 국화꽃축제 너무 예쁘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런 소릴 하더라고요. 동물원 있는데 거기 국화꽃축제 구경하러 오는 사람이 많이 적어졌다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우리 유림공원 국화꽃이 너무 예쁘고 여기는 무료고 거기는 유료고. 그런데 이제 제가 국화꽃축제는 아니었지만 그때 거기 가봤을 때 거기도 참 좋더라고요. 저녁에 올라가보니까. 그래서 제가 유림공원 국화꽃축제를 보면서 해마다 돈이 많이 들어가긴 했지만 발전한 모습은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익산시를 가면서 거긴 많은 인파들이 오니까 각 부스를 마련해가지고 계속 장이 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 위원들이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하는…. 이번에 안한 건 아니었었잖아요?
태복
이태복문화관광과장
예.
숙자
강숙자위원
사회적 경제 이런 것 했고 나중에 보니까 어느 단체인가 와서 또 하고 이렇게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그 한번 부스를 한 사람들이 그 기간 동안에는 계속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왔었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태복
이태복문화관광과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장
강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83페이지 잠깐 보실래요? 하단에 보면 유성 관광안내책자 비용 2천만원 지금 세웠는데 3개 국어로 다 운영한다고 해서 작년도보다 천만원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이유가 뭐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그동안은 영어하고 한국 꺼 2개만 했는데, 앞으로는 한국, 중국어, 일어, 영어 4개 국어로 발간하려고 하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럼 작년도 천만원 갖고는 2개 국어로만 했던 부분이고 이번에는 3개 국어 영어 빼고 3개 국어 말씀하시는 거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럼 만약에 지금 여기 보면 번역비가 영, 중, 일 추가가 되어서 천여만원이라고 하지만 4천부는 어떤 식으로다가 배분하는지? 오는 분들한테 그냥 일괄적으로 필요한분한테 나눠주나요? 아니면 각 우리 관공서에 나눠주나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국내에 있는 관련 관광업소에도 배포하고요. 국외에 있는 한국관광공사 5개 지사, 동남아지역, 또 뭐 해외관광설명회라든가 이런 행사장 이런 데다 나눠줄 건데 대상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배부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하여튼 유성 온천관광에 외국인관광객도 많고 상주해있는 분도 많다고도 생각하는데, 물론 필요한 부분이지만 어쨌든 간에 이거를 예산을 세워서 만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다가 배포방법을 강구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리고 맨 밑에 보면 해외관광설명회 천만원 있잖아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보니까, 민관공동 해외관광 마케팅해서 4개 기관 우리 구하고, 구의회하고, 유성관광진흥협의회에서 대상지역을 중국, 북경, 대만으로 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방안을 좀 말씀해주실래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 내년도에 계획을 짤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과장이 설명을….
본환
구본환위원
예. 그러세요.
경옥
하경옥위원장
이태복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태복
이태복문화관광과장
해외관광설명회 1천만원 편성 이유는 현재 우리가 그동안은 내년에 처음 한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의료관광 주력시장 중국 북경 지역에 민관공동 해외마케팅을 해서 설명회를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우리 구청장님하고 우리 실무진들하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가려고 계획을 짰습니다. 행사운영비 천만원가지고 되느냐 이렇게 또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 행사운영비만, 여비는 이중으로는 지원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위원님들은 의회여비로 우리 직원들은 집행부에 있는 여비로 이렇게 해서 천만원을 지금 뭐…. 구체적인 홍보발송료, 기념품구입대, 통역비해가지고 쭉 해서 현지촬영가이드, 기타 운영비 해가지고 천만원을 지금 채워놨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예. 지금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물론대만이나 북경 가서 우리가 직접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중국에 있는 관광객들이 다 제주도로 빠진다고 언론에 많이 나왔는데 우리 팀들이 가서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그 팀들이 오는 메이저급 여행사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섭외를 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관광코스를 유성으로 돌리는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물론 해외 가서, 대만, 홍콩, 기타 등지 가서 유성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대전에 있는 관광진흥협회, 그러니까 저희들이 말하는 여행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행사가 보통 모 여행사 모 여행사 해서 메이저 여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섭외를 해서 그쪽에 관광객들을 우리 유성온천 쪽으로 코스를 돌리는 방안, 그 사람들한테 벤치마킹 형식으로 우리 유성의 온천을 좀 홍보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태복
이태복문화관광과장
예. 구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여가지고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고, 그건 그거대로 한번 추진하는 거고 이것은, 천만원은 한번 위원님들하고 계획을 세워서 처음 하는 것이니만큼 한번 알차게 추진해보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예. 하여튼 알차게 추진하시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도 심도 있게 해서 한번 추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복
이태복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환
구본환위원
간단하게 추가질문 하나 할게요. 86페이지를 잠깐 보실래요? 다른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행감때 보고 받기를 태권도를 1월 28일 날로 종지부를 찍는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여기 보면 한국태권도연맹 연회비가 4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1월 29일 날 저희들이 마감을 하는데도 1년치 연회비를 내야 되는 건지?
태복
이태복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자료 저기할 때는 우리가 그거까지는 저기가 안되었었는데, 내년도 1월 29일자,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설명 드린 것처럼 왜 1월 29일자냐면 우리가 계약한 기간이 1월 29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 한 달간 저기도 줬고, 지금 말씀하신 연회비 400만원은 1년분이기 때문에 내년도 만약에 한 달 1월 29일까지만 하고 해체할 경우에는 연회비를 내지 않을 방침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가능하죠?
태복
이태복문화관광과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럼 똑같은 맥락에서 87페이지에 있는 세탁기 구입 두 대도 내내 레슬링하고 태권도니까 하나만 해서 그렇게 돌릴 수 가 있다는 말씀이죠?
태복
이태복문화관광과장
세탁기 50만원씩 해서 2대를 세웠었는데, 위원님들이 이렇게 해주면 더 좋은 세탁기도 있어서 레슬링 팀에다 하나로 해줄 수도 있지만 그것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판단되면 태권도 팀에 해주는 50만원을 삭감할 예정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건 과장님이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좀 쓸 만한 걸로 해서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태복
이태복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사업설명서 88쪽 상단에 생활체육지도자 활동비 지원비 1,680만원입니다. 내년도에 신규로 편성한 사업인데, 생활체육지도자란 누구를 말하는지요?
태복
이태복문화관광과장
생활체육지도자는 지금 현재 우리 유성구에는 14명이 있습니다. 민간인 젊은 분들을 가르쳐 주는 11명하고, 어르신 지도자 3명해서 14명으로 평상시는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 각 종목별로 나눠서 가르쳐주고, 평상시는 생활체육회 유성구 봉명동 사무실에 가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지도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고 누가 관리를 하는 사항입니까?
태복
이태복문화관광과장
지도자 선정은 대전광역시에서 자격을 갖춘 자를 선정을 한 후 각 자치구 생활체육회에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후 관리는 각 지자체 생활체육회에서 매년 성과분석하고 재계약을 통해 관리 감독하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그동안은 특별하게 잘못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몇 년도 계속 그 사람들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열네 분의 생활체육지도자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활동비를 지급하면 기대효과는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태복
이태복문화관광과장
현재 활동비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 사람들 생활지도활동비 쪽으로 한 10만원씩 더 해주자고 말씀드렸지만, 현재 160여만원의 실제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한테 한 달의 활동비를 그동안 생계보다도 이 사람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처음에 우리가 결심을 할 때는 한 30만원 정도 했었는데 너무 많다 해서 예산계에서, 집행부에서 거르고 거르고 하는 바람에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10만원선에서만 해주자 해가지고 1년에 해주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14명해서 12달해서 1,600만원정도 필요해서 이 사람들 해주면 사기진작 및 최소한의 처우개선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예. 가정생활을 하는데 너무 급여가 적으면 일에 몰두하기가 어려우니까 올려주는 건 올려줘야 되는데 그만큼 받고 활동이 좀 잘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같은 쪽 상단에 대전시 어머니 생활체육대회 참가비 300만원도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편성한 것 같은데 맞나요?
태복
이태복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신규 사업은 신규 사업인데, 사실은 우리가 6회째 했는데 그동안은 우리 유성구는 지금 지원을 못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장애인체육대회라든지 이런 저기가 와서 한번 지원을 유성구만 왜 안 해주냐 우리보다 더 열악한데도 해주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뭐 내년부터 우리 예산에서는 처음으로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 다른 데도 보면 중구하고 서구는 다 300만원씩 해주고 대덕구만 150만원 정도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특별히 문제없으면 300만원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드리면 어떤 종목의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합니까?
태복
이태복문화관광과장
종목은 현재 5개 종목 정도 하고 있습니다. 게이트볼, 배드민턴, 탁구, 생활체조, 테니스 정도 하고 있는데 올해도 5개 종목에 187명이 참가를 해가지고, 우리 유성구가 또 성적도 생활체조분야에서는 1위, 게이트볼 나머지 종목도 2위 성적 올려가지고 좋은 성적을 거뒀지만 우리가 지원 안 해줘가지고 미안한 감정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지원해서 그 사람들한테 생활체육활성화에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예. 어쨌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강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환
구본환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경옥
하경옥위원장
예. 구본환 위원님!
본환
구본환위원
90페이지 보면 관광사업발전기금 전출금 5천만원 있지 않습니까?
태복
이태복문화관광과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목표액은 어느 정도로 잡았습니까?
태복
이태복문화관광과장
목표액은 5억입니다. 5억.
본환
구본환위원
그럼 현재 지금 우리가 확보한 금액이 얼마죠?
태복
이태복문화관광과장
8천….
본환
구본환위원
저번에 얘기한 대로 8,300쯤 되죠?
태복
이태복문화관광과장
예. 내년도 예산에 지금 5천만원을
본환
구본환위원
해마다 5천만원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태복
이태복문화관광과장
아니, 우리가 예산이 풍족하다면 한꺼번에도 할 수 있지만 현재는 5천만원 선도 그동안보다는 많이 지금 하는 겁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만약에 5억을 목표로 해서 5억을 마련을 하면 그 기금은 쓸 용도는 어떻게 잡고 있죠?
태복
이태복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요새 이율이 낮아가지고 5억 가지고는 1년에 3% 해봐야 이율이 1년에 천만원 정도인데, 아까 사업하던 걸, 우리 예산에서 투입하던 걸 관광협의회하고 같이 가는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해서 범위 내에서 우리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쓸 계획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하여튼 이율은 3%가 이하로 떨어졌으니까 예산가지고 낭비하지 않도록 잘 좀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태복
이태복문화관광과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이상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관광사업발전기금운용조례안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라. 교육과학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육과학과 소관 수입예산 25~26쪽과 세출예산 93~102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교육과학과는 우리가 이번에 새로 신설되다보니까 하던 사업이 아니라 우리 과장님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경옥
하경옥위원장
예. 교육과학과장 박민범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사업명세서 94쪽 상단에 꿈나무 과학멘토 1억 5,400만원입니다. 올해의 사업비는 1억 2,100만원으로 10개 기관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였는데 사업추진 결과에 대한 검토와 분석결과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보실까요?
민범
박민범교육과학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2,100만원해서 10개 기관에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사업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관련해서는 아직 정산을 받지는 않고 있는데 그 기존의 저희들이 받았던 내용에 기반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같은 경우는 예산액이 1억 천이었고요. 거기에서는 멘토기관이 13개 기관이었습니다. 13개 기관이었는데, 저희가 지원한 기관은 10개 기관이고 나머지 3개 기관은 민간기관이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성과보고회를 저희가 계획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참가 수기라든가 이런 걸 저희들이 모집한 결과를 보면 꿈나무 과학멘토와 관련을 해서 자기들이 기존에 과학자에 대한 어떤 막연한 꿈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의견들이 대부분 많았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올해 4개 기관을 추가로 선정하여 추진하려고 하는데 추가선정 사유는 무엇입니까?
민범
박민범교육과학과장
저희가 올해는 14개 기관이 멘토기관이었는데, 그중에 대한 4개 기관은 민간기관이고 10개 기관이 공공기관입니다. 그런데 1개 기관이 보통 3~7개까지 멘티, 여기서 멘티기관이라고 하면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학교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하나의 멘토기관이 여러 개의 학교를 담당하다 보니까 좀 짜임새 있거나 좀 효율적인 운영이 안 되고 그런 요구들을 중학교라든가 고등학교에서 많이 제안을 해서 저희들이 연구단지의 출연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4개 기관이 올해 더 참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그 기관의 어떤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가 아니면 프로그램, 어떤 경험이라든가 이런 걸 판단해서 옳다고 생각하면 저희들이 참여기관으로 인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4개의 멘토기관이, 4개 연구기관이 더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증금을 미지급하고 있는 기관은 민간기관이죠?
민범
박민범교육과학과장
예.
숙자
강숙자위원
예. 보조금을 지급하려고하는 14개 기관에 기관간 협력을 통하여 보조금 지급을 안 할 수는 없나요?
민범
박민범교육과학과장
저희들이 공공기관마다는 1,100만원씩 프로그램 하나당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이 사업을 규정을 했기 때문에 민간기관이라든가 연구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이 될 수 없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없고 그런 사항을 저희가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에서는 자발적으로 하고 있고요.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어떤 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자발적인 자원봉사 형태의 추진을 할 수 있기는 어렵다,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어떤 그런 요구들이 있어서 10개의 공공기관에는 저희들이 1,100만원씩 사업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민간참여 연구기관은 자부담으로 협조를 해주고 있는데 정부출연기관이 지금 우리가 보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민범
박민범교육과학과장
예.
숙자
강숙자위원
어찌 보면 거꾸로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오히려 민간기관을 해주고 정부출연기관은 우리를 지원을 안 해줘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초․중학교에서 과학체험을 하려면 구청에 신청을 해서 추진해야 되나요?
민범
박민범교육과학과장
일단 저희들이 연초에 각 기관으로부터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가능 인원을 저희들이 받은 다음에 운영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어떤 학교하고 추정기관하고 연결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를 결정을 해가지고 연구소나 이런 데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멘토기관이 14개로 선정되어서 추진하려고 하시는데 선정기관은 숫자가 좀 많은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과학의 대표적인 기관만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또, 유사하게 중복되는 연구기관은 통․폐합해서 정리해서 하면 또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예를 들어, 현지보증금을 지급하고 있는 정부출연연구 중 핵융합연구소나 원자력연구원의 경우 좀 비슷하지 않나! 그러면 또 하나로 묶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들고요.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나 표준과학연구원, 또 기계연구원, 또는 학생들이 과학과 특별히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등 연구기관에 대한 정리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14개 기관이 조금 많다고 생각이 되고, 집중적으로 했으면 하는, 멘토기관을 추가로 선정하여 초등학생들에게 생생한 과학체험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다양한 연구기관을 선정하여 추진할 것이 아니라 과학에 대표적인 그런 연구기관을 선정하여서 추진하면 학생들에게 과학에 대한 개념이 정립될 것 같고요. 구청에서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해서 14개 기관이 조금 많다는 그런 생각도 되고 집중적으로 과학에 대한 그런 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물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민범
박민범교육과학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 어떤 핵융합이라든가 핵분열 이런 게 다 틀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원자력연구소에서 하는 어떤 범위하고 핵융합연구원에서 하는 범위가 제각각 틀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유성구에 학교 수가 많고 이러다보니까 학교에서 다양한 멘토 프로그램을 원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의견을 수용하다보니까 좀 늘어난 거는 사실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우리 유성구가 어쨌든 온천도시라기보다는 과학도시로 외부에서 더 많이 알고 있고, 또 우리 5개 구 중에 유성구가 정말 좋은 위치에 자리하고 과학연구단지가 있음으로써 우리 유성에 있는 학생들이 정말 과학에 뛰어나게 된다면 5개 구에 있는 자녀를 키우는 사람들은 다 유성으로 이사 오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민범
박민범교육과학과장
예. 맞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렇다면 우리 과학연구단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많이 우리 학생들이 과학에 취미를 가지고 발명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할 수 있게끔 체험을 하게 하는 건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요. 과장님 앞으로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94쪽 중간에 유성으로 떠나는 과학여행 2천만원입니다.
민범
박민범교육과학과장
예.
숙자
강숙자위원
이 동 사업 추진관이 카이스트입니까?
민범
박민범교육과학과장
예. 아무래도 카이스트하고 저희가 접촉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물론 훌륭한 연구소라든가 연구원이 많은데 이 사업은 사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전국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학생이 오면 학부모가 오기 때문에 그분들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제일 높은 데는 카이스트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카이스트랑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이게 1회 30명씩 4회를 실시하여 총 120명에 대하여 과학토론을 실시할 계획이시죠?
민범
박민범교육과학과장
예.
숙자
강숙자위원
선정은 구청에서 하나요? 모집?
민범
박민범교육과학과장
예.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선착순으로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럼 2천만원의 내용이 강사수당이나 교재제작비, 재료비 등입니까?
민범
박민범교육과학과장
예. 구체적으로 강사수당 뭐 교재제작비, 재료비, 프로그램운영비 뭐 이렇게 해서 1회당 500만원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여기 보면 학생들이 숙박이나 식비 등은 경비는 누가하나요?
민범
박민범교육과학과장
이걸 무료로 하게 되면 장․단점이 있긴 한데, 단점으로는 이틀이나 3일 전에 그만 캔슬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대체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걸 예방을 하기 위해서 간식비라든가 식비라든가 이런 거는 내게끔 할 계획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러면 학부모는 호텔에서 숙박을 할 계획인데 학부모가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민범
박민범교육과학과장
학부모가 부담이 되겠죠. 그런데 저희가 이게 사실은 과학을 테마로 한 관광, 그래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호텔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40~60%정도 디스카운트를 해가지고 호텔 제공하겠다 이렇게 의사표명을 해왔고 실질적으로 롯데호텔 같은 경우는 60%까지 절감을 해서 숙박료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제가 아주 옛날인데, 학생하고 같이 가서 체험을 하는 것도 좋더라고요. 보고 하는 것도. 학생과 같이 합숙해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구청에서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직접 추진하는 사항이고 카이스트에 예산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과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민범
박민범교육과학과장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추진을 하면 사업비는 어느 정도 조금은 세이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운영의 묘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추진한다고 했을 때 대외적으로 인식하는 어떤 인지도 면에서는 저희들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메우기 위해서 약간의 사업비는 들더라도 카이스트에다 줘서 하는 것이 운영하는데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사업은 과학도시와 관광특구 도시인 우리 유성의 장점을 살려서 과학에 대한 관심과 유성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120명을 실시하면서 사업추진에 따른 효과가 얼마가 날지에 대한 의문도 조금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과학도시 이미지가 제고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면 우리 과장님한테 고맙겠습니다.
민범
박민범교육과학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강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저도 과장님한테 한번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95페이지 상단에 보면 초․중․고 도서구입 및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1억 3천이 계상이 되었잖아요?
민범
박민범교육과학과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여기 보면 초등부 도서구입비가 500만원씩 해서 6천만원, 학교환경개선 사업비 천만원씩 7개교 해서 7천만원 이렇게 계상했단 말이죠. 맞습니까?
민범
박민범교육과학과장
예. 맞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구의 여건이 된다면 모든 것을 다 해도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인데, 문제는 뭐냐면 학교환경개선사업 같은 부분은 교육청에서 해도 될 사업 아닌가요?
민범
박민범교육과학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사전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전시 교육청에서 시 교육청 예산이 총 1조 5천 정도 되는데 거기에 그 학교시설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한 게 106억원입니다. 대전시 전체. 총액에 한 0.69%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 올해 같은 경우 우리 구 학교가 75개 학교인데 거기에서 혜택 받은 학교는 6군데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방수라든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거기서 하는데 저희가 하려고 하는 학교환경개선사업은 아이들 안전하고 관련된 그런 걸 주로 맞추려고 하거든요.
본환
구본환위원
구체적으로
민범
박민범교육과학과장
예를 들어서 담장 있지 않습니까? 애들이 볼 차고 그러다 보면 훌렁훌렁 넘어가면, 요즘 담장 없는 학교가 많기 때문에 그걸 또 집으러 가려다가 사고도 나고, 실질적으로 사고도 났고요.
본환
구본환위원
알아요.
민범
박민범교육과학과장
그런 데 같은 경우 담장이라든가 이런 걸 해주고 또 오래된 학교 같은 경우 그런 담장이 애들 넘어가고 이렇게 하다보면 시멘트 같은 담장은 무너지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담장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학교에서 짜투리 땅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거기를 학생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쓸 수 가 있는데 그런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위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학교환경개선사업비 천만원을 갖고 사실은 학교에서는 할 게 없어요. 제가 초등학교 좀 다녀 봐도. 액수가 워낙 작아 갖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 돈을 갖고, 75개 학교잖아요?
민범
박민범교육과학과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차라리 이걸 갖고 75개 학교를 상대로 도서구입비로 지불하는 게 훨씬 아이들한테는 효율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왔어요. 제가 작년에 학교 가보니까 화단을 예쁘게 만들긴 만들었습니다만, 사실은 학교를 상대로 천만원 사업은 할 게 거의 없다! 결론이 그런 것 같아요. 또, 천만원 갖고 해서도 별 폼도 안 나고 그래서 피부로 와 닿는 것은 아이들을 상대로 한다고 보면 고등학생 같은 경우야 지금 대입 때문에 책 볼 여력이 거의 없다고 보고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정도는 그때까지만 해도 아이들한테 책을 읽히는 습관을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라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민범
박민범교육과학과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한번 심도 있게 좀 검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범
박민범교육과학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사업명세서 95쪽 중간에 2015 진로직업체험박람회 개최비 2천만원 건입니다. 2천만원의 구체적인 집행계획 내용은 무엇입니까?
민범
박민범교육과학과장
2천만원은 주로 임차료라든가 현수막 제작이라든가 재료비, 인쇄비, 그 다음에 강사료 기타 이런 식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요. 제일 많이 들어간 비용은 아무래도 임차료입니다. 부스라든가 이런 거를 하다보면 거기 들어가는 임차료가 한 900만 원 정도 했고, 그 이후로 재료비라든가 인쇄비 뭐 이런 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사업비 산출기초에서 자원봉사만 좀 남아있고 2천만원에 대해서는 그냥 박람회라 이렇게 되어가지고 저희가 좀 보기가 그래서 세부적인 집행금액에 대한 타당성 분석으로써 자료를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었고요.
민범
박민범교육과학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테마별 부스 40개를 운영할 계획으로 계신데 부스 운영자는 누굽니까? 대학만 부스 운영하는 건지 아니면 기업체, 연구소, 대학교…. 총 40개를 운영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민범
박민범교육과학과장
예. 저희가 크게 지역사회하고 연계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려고 하거든요. 우리 유성에 여러 가지 사업체도 있고, 기관도 있고, 또 군부대도 있고, 또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하고 연계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부스를 만들어가지고 자기 업체라든가 기관을 홍보하고 이걸 또 학생들이 직접 돌아다녀보면서 체험할 수도 있고, 질문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뭐 진료상담관도 있고 학과체험관, 직업체험관, 직업인만남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업체가 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대학교 특성화된 어떤 학과라든가 대학교를 초청해가지고 하기도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직업체험관은 구체적인 직업인들을, 아나운서면 아나운서 이런 분들 초청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내년 10월중 유림공원에서 실시할 계획으로 잡으셨는데요. 혹시 국화축제 기간에 맞물려서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민범
박민범교육과학과장
지금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어차피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유림공원이 크게 두 편으로 나눠져 있는데 한쪽 편 연못 있는 데는 국화를 감상을 하고 다른 쪽 반대편에 있는 거기에다가 부스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면 아마 많은 학생이 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왕이면 국화축제, 가을음악회 또 같은 기간에 하기 때문에 연계해서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민범
박민범교육과학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95쪽 상단에 드림터치진로캠프 운영비 500만원 과는 중복성이 없습니까? 96쪽 상단에 드림터치진로캠프.
민범
박민범교육과학과장
예. 드림터치진로캠프는 1박 2일 프로로 해서 학생하고 학부모하고 같이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학생과 학부모가 서로 소통을 통해서 나한테 뭐가 필요하고 부모로서 아이에게 어떠한 직업관을 심어줘야 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이고요. 진로직업체험박람회는 지역사회하고 연계해서 우리 지역사회를 통해서 다양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기회를 학생들한테 주자는 차원에서 열리는 거기 때문에 조금 대상하고 이런 게 틀립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래도 2천만원은 진로직업체험박람회고, 500만원은 진로캠프운영에 비슷한 사항 아닙니까? 진로 주제 면에서?
민범
박민범교육과학과장
예. 진로와는 좀 비슷한데 요즘 같은 경우 학생 자신이 사실 어떤 진로를 선택하는 거 보다는 부모의 영향도 많고, 또 학생이 또 자기 스스로가 직업을 선택을 하려고 하면 다양한 경험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다양한 경험을 해주기 위한 차원은 직업진로박람회고 부모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어떤 학생 진로와 관련된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는 차원은 진로캠프고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두 사업이 교육청 협력사업으로 되어있고 두 개 사업이 좀 서로 비슷한 내용이고, 연관성이 있다면, 운영이 가능하다면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범
박민범교육과학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과학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96쪽 하단에 관학협력사업 추진비 3,288만원입니다. 그 중 민간경상보조 1천만원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민범
박민범교육과학과장
예. 강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학협력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올해 10월 23일자로 지역발전과 교육관학협력 조례를 저희가 통과를 해서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관학협력사업을 추진하게 되어있는데요. 관학협력사업을 크게 2가지로 저희가 나눴습니다. 공공기관 대행사업 하고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나눴는데, 그 이유는 공공기관이 아닌 대학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립대학이라든가 이런 데는 공공기관으로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립대학하고 사업을 하게 될 경우, 그리고 공공기관인 그 대학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 밑에 있는 산하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공공기관으로 볼 수 없는 데가 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요즘은 동아리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서 대학교 내에서도 큰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그 동아리가 지역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할 수 가 있는데 그때에 그 동아리에다가 지원을 할 경우에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밖에 할 수 가없기 때문에 책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러면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2천만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죠?
민범
박민범교육과학과장
크게 저희들이 3개 사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연고사업입니다. 그래서 카이스트라든가 충남대학교라든가 이런데 각 학과가 있는데 그 학과에 공부와 관련된 실제적인 주제를 저희가 제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유성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 활성화라든가 이런 걸 물론 저희 공무원들이 할 수도 있는데 지역 대학생들이 그거에 대한 참여라든가 이런 공헌활동을 해주기 위해서 관련학과라든가 이런 데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제한이라든가 이런 걸 해보라고 하면 학교에서 그거와 관련된 스터디라든가 이런 걸 진행을 해서 저희들한테 어느 정도의 성과라든가 이런 걸 내면 그거에 들어가는 실비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연구사업으로 하나를 책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교육사업 같은 경우는 관학멘토링사업이라고 해서 대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하고 연계가 되어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 그렇게 해가지고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2천만원 저희가 책정을 하였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예. 제출하신 보충자료 288쪽에 예산반영 증가사유에 대해서 이해는 합니다만 3천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서 좀 이해가 안 되었었고요.
민범
박민범교육과학과장
예.
숙자
강숙자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0월 23일에 제정한 유성구 지역발전 교육진흥을 위해 관학협력조례를 근거로 해서, 그 목적으로 사업비를 아마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범
박민범교육과학과장
예. 맞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공기관이나 민간경상보조를 통해 관학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좋다고 보는데요. 대학생 멘토링 사업추진에 대한 실비보상을 통해가지고 관학협력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것도 효과가 크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 만큼 멘토링 사업 추진에 대한 예산편성액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또 한 번 해보고요. 그에 대한 검토와 같이 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민범
박민범교육과학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이상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강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9쪽에 보면 ‘청소년 독서마라톤 다독다독’ 예산 천만원 있잖아요?
민범
박민범교육과학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천만원을 계상을 해서 청소년 독서량과 부모간의 소통 이런 걸 목적으로 한 걸로 되어있는데, 과연 1분기 한번 해서 1년에 4번을 해서 효과가 있을까요?
민범
박민범교육과학과장
일단 분기별로 저희들이 이거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 사업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떤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려면 많이 할수록 좋긴 한데 그에 따르는 어떤 예산이라든가 또 어떤 수요라든가 이런 게 불명확하게 해서 일단 분기에 한번 정도를 해서 만족도라든가 이런 걸 조달을 해가지고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판단되면 횟수를 좀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여기 보면 지금 참여대상이 관내 중․고등학생 및 학부모 30가족, 60명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우리 동이 10개 동으로 보면 각 동마다 뽑아도 세 가족인데, 결국에는 뭐냐면 이게 토요일 날이란 말이죠?
민범
박민범교육과학과장
예. 맞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토요일도 학교 가는 경우가 다반사고. 참여대상을 아예 지금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눠볼 때는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나름대로의 관심이 굉장히 많고 행사도 많아요.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나름대로 거기는 뭐 대학 가느냐고 이런 행사에 거의 참석을 못한다고. 우리가 행사를 주도해 보면. 오히려 대상을 아예 중학생으로 딱 집어서, 중학교 우리가 몇 개 되죠?
민범
박민범교육과학과장
21군데
본환
구본환위원
그렇게 되죠.
민범
박민범교육과학과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관내 21개 중학교만 상대로 해서 한번 하는 묘미도 괜찮지 않을까. 왜 굳이 중․고등학교로 해서 어정쩡하게 진행한다고 하면 중학교를 한정을 해서 중학교 관련된 아이들을 위한…. 이렇게 되어야지. 이게 천만원 갖고, 여기 보니까 2015년 우수시책 선정사업이라고 정했네요?
민범
박민범교육과학과장
예. 저희들 공무원 시책제안 해가지고 선정된 사업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면 우수시책이라고 선정한 사업이니까 이거를 조금 내실 있게 하려고 하면 막연하게 ‘중․고등학교’ 이렇게 뽑지 말고 한군데 집중적으로 중학교만 상대로 하는 이런 행사….. 이게 보니까 한 분기에 250만원이란 말이죠.
민범
박민범교육과학과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럼 30가구 해봤자 액수가 얼마 안 된단 얘기에요. 물론 그 부대비용에서 가족간의 소통, 뭐 지금 말씀하신대로 청소년독서량 및 독서시간, 이게 천만원 예산 들여서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하나고 만약에 실행한다면, 고등학생들 토요일 날 학교 가는 건 다 아는 사항이니까 아예 중학생으로 돌리는 방향이 어떤가 한번 제가 의견을 제시합니다.
민범
박민범교육과학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재검토를 해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대상을 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교육과학과가 신설과가 되다보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문은 피하고 총괄적인 거 하고 한두 가지 그냥 간단한 것만 질문하겠습니다. 이건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교육과학과를 신설하게 된 동기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지금 우리나라가 보면 교육업무가 국가업무지만 지금 지방자치가 발전하면서 교육하고 지방발전하고는 같이 갈 수 밖에 없는 사항이고, 또 우리 구가 학생들, 인재육성에 중점적인 테마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교육과학과가 신설되었고, 우리는 또 대덕연구단지가 있어가지고 과학을 모토로 해서 유성구가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과가 신설이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혹시 타 구에도 교육과학과가 있나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교육 쪽에는 부서로 붙여가지고 있는데 교육과학과로 묶어서 하는 과는 지방단체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우리 유성구만 유일하게 있는 것 같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본 위원도 이번에 신설된 교육과학과에 여러 가지 사업 올라온걸 보니까 물론 큰 꿈을 가지고 탄생되었으니만큼 하고자 하는 욕망도 많이 클 걸로 봅니다만, 처음부터 너무 과다하게 사업을 벌이는 것이 아닌가 해서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떠벌리는 것 보다는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점차적으로 하나하나 발을 단단히 디뎌가면서 탄탄대로를 걷는 것이 좋지 여러 가지 사업을 벌여놔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큰 성과도 못 올리면서 사업만 번지르르 나열하는 것 보다는 내실을 기해서 실속 있는 그런 행사를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거는 우리 박과장님한테 질문 좀 드려야 되겠네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교육과학과에서 금년에 하고자 하는 신규사업 기획한 거 있죠?
민범
박민범교육과학과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그것 좀 사업내용과 금액 좀 한번 쭉 나열 해보세요.
민범
박민범교육과학과장
예산서상으로 보면 저희가 전년도 예산이 0으로 표시된 게 많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게 보이는데 순수한 신규사업은 8개입니다. 8개 말씀을 드리면 예산서 94쪽에 유성으로 떠나는 과학여행 이것이 있습니다. 사업목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학을 테마로 해서 어떤 유성관광을 활성화하고 그에 따른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액은 2천만원 들어가고요. 같은 예산서 94페이지 꿈꾸는 과학교실. 이것도 예산액이 2천만원입니다. 이사업은 저희가 과학도시이긴 한데 학생들에게 꾸준하게 과학에 대한 흥미라든가 이런 거를 지근거리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다보니까 작은도서관이 저희가 6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에서 학생들을 소규모로 해서 10명을 뽑아서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주면 애들이 과학에 대한 어떤 마인드라든가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갖춰질 수도 있고, 또 지역주민을 상대로 해서 연구원에 있는 유명한 연구원이라든가 연구원장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설명회라든가 과학에 대한 기본적인 특강을 해주면 주민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연구원들하고 좀 융화될 수 있고 화합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가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예산서 95페이지에 보면 2015년 진로직업체험박람회 개최입니다. 이것도 사업비가 2천만원이고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사회와 연계해가지고 학생들한테 다양한 어떤 직업 체험을 할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 구상을 했습니다. 예산서 94페이지 드림터치진로캠프 운영은 예산액은 5백만원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거는 학생하고 학부모하고 1박 2일 같이 있으면서 학생한테 필요한 진로라든가 학생한테 필요한 부모로서의 진로교육에 대해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만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94페이지 관학협력사업, 이거는 조금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관학협력을 통해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교육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하나는 94페이지 청소년독서마라톤 다독다독, 이거는 공무원이 제안한 시책 중에 우수 시책으로 선정이 되어서 천만원의 예산액을 선정을 했고요. 분기 1회, 각 분기당 30명의 학생하고 학부모를 초청을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산서 99쪽 2015년 청소년페스티벌 개최는 예산액이 3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청소년들의 각종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하고 그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얻었던 성과라든가 이런 거를 지역주민들이라든가 같은 청소년들 대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구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101페이지 학교과학청소년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국가기금으로 해서 4,690만원이 지금 내시가 되어있고 이에 따라 시비도 내시가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여성가족부에서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에 대한 굉장한 추진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성도 학교 밖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학생들한테 심리라든가 진로상담, 교육지원, 직원 및 취업지원 등 이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8개 신규사업을 설명 드렸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8개 사업을 말씀을 하셨는데, 8개 사업 100% 다 성과를 이룰 수 있겠어요?
민범
박민범교육과학과장
예.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과가 하나의 장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없습니다. 저희 과는. 대부분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일 힘든 게 민원이 많은 게 힘든데 저희 과 같은 경우는 민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일에 대해서 집중도가 다른 과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 추진하는 데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래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건 좋습니다만 그중에서도 더욱더 애착이 가고, 또 이것만큼은 꼭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과목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물론 100% 다 잘하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기왕에 시작을 하니까 더욱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범
박민범교육과학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99쪽에,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했는데 이건 장소는 어디서 하실 계획이에요?
민범
박민범교육과학과장
장소는 저희가 유림공원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거기가 접근성이 제일 높고 학생들 페스티벌 하기에 좋은 여건이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시기는 저희가 설명 드리기는 5월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5월이 청소년의 달이기도 하고, 또 청소년 관련한 어떤 행사라든가 이런 게 많아서 5월로 했는데 지금 저희 직원들하고 얘기되는 부분은 어차피 가을 국화전시회라든가 이때에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집중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시기는 좀 변동이 있을 수 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소는 유림공원으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물론 시기도 5월이 어떻게 보면 청소년의 달이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그때는 여러 단체에서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행사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 좋을 수 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기를 좀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해서 기왕이면 더 좋고 100%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게 시기를 정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소도 당일치기인가요? 며칠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민범
박민범교육과학과장
당일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당일치기.
민범
박민범교육과학과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일일행사 같으면 유림공원 좋죠. 접근성도 좋고 규모도 잔디밭이고 하니까 좋습니다만, 시기를 잘 고려해서 기왕이면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100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족캠프 1,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올해에 개최했나요?
민범
박민범교육과학과장
예. 개최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예산이 500만원 증가했는데 사유는 뭔가요?
민범
박민범교육과학과장
저희가 이걸 2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1번은 500만원으로 했고요. 두 번째는 1차 추경 때 이미 50만원을 더 보태가지고 75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프로그램이 점점 다양화 했으면 좋겠고 식사라든가 그런 개선에 대한 의견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한 번할 때 250만원을 더 플러스해가지고 2번에 500만원을 더 계상을 하게 되었는데, 또 이에 따라서 저희가 15가족씩 했었는데 이걸 좀 늘려가지고 20가족씩 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500만원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2회의 경험이 있다고요?
민범
박민범교육과학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아까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2회 거치는 동안 장․단점이 아마 나왔을 겁니다. 그렇죠?
민범
박민범교육과학과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잘못된 거는 과감하게 버리고 잘 된 건 잘 보완을 해서 3회째는 더욱더 내실이 있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이것도 행사가 하루입니까?
민범
박민범교육과학과장
이건 1박 2일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이거는 장소가 또 어디가 되요?
민범
박민범교육과학과장
유성 유스호스텔 거기로
봉식
송봉식위원
유스호스텔?
민범
박민범교육과학과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거기서 1박 2일을 하게 되면 유스호스텔의 숙박비도 저렴하고 그쪽이 조용하고 경치도 좋기 때문에 아마 가족캠프하기로는 아주 적합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3회 때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민범
박민범교육과학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환
구본환위원
제가 지금 송봉식 위원님 질문에 추가질문 잠깐 할게요.
경옥
하경옥위원장
예. 구본환 위원님!
본환
구본환위원
예. 1회, 2회 하셨잖아요.
민범
박민범교육과학과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보통 여기에 참석하는 인원 중에 한번 참석한 인원은 여기에 좋은 걸 알고 그 다음년도에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민범
박민범교육과학과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런 경우는 연속으로 참석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참석을 못하기 때문에 골고루 혜택을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운영을 하죠?
민범
박민범교육과학과장
저희들이 그걸 조사를 해서 기존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제외시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제외시켜요?
민범
박민범교육과학과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왜냐하면 다른 경우는 저렴한 가격에 이런 행사가 있으면 12시에 버튼 누릅니다 해서 딱 신청하면 다 아웃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골고루 혜택이 가게끔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민범
박민범교육과학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잠깐 하나 더 합시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예. 송봉식 위원님!
봉식
송봉식위원
예. 미안합니다. 금방 구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20가구 가정을 선정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선발대상을 어떻게 하실 건지? 학업선정으로 할 건지, 아니면 학교선정으로 할 건지 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건데 어떤 방법으로 20명을 선정을 할 건가?
민범
박민범교육과학과장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이 사실 2013년도 상반기때 처음으로 했었는데 그때는 저소득층 대상으로 모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참여도가 떨어지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게 되면 어떤 사실이 오픈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저소득층임에도 불구하고 참여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저소득층에 대한 거는 개방은 하는데 굳이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만 한정짓지 말자. 그렇게 해서 지금은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신청을 해서 저희가 사업대상자를 받고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저소득층으로만 한다면 조금 그 사람들도, 부모님이나 학생들도 나름대로 본인들의 자격지심 때문에 꺼려하는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건데 그렇지만 부유층보다는 그런 층에 있는 학생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설득을 하고 해서 좀 참여를 유도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유성구가 우리 유성구뿐이 아니지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다문화가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다문화가족들이 빨리 우리 문화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이웃하고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도 권고를 해서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가족캠프가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민범
박민범교육과학과장
예. 저희가 앞으로 다문화가정이나 아니면 교육층과 관련해서 일정 프로테이지를 할당을 해서 그렇게 모집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과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세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 26~27쪽과 세출예산 105~110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간단하게 질문 드릴게요. 108쪽 상단에 한번 봐보실래요? 보시면, 그 세외수입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전년도보다 증가한 이유를 저도 과장님한테 여쭙고 싶어요.
경옥
하경옥위원장
예. 세무과 강석범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석범
강석범세무과장
세무과장 강석범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217개 자치단체가 서울을 제외하고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올해는 전체적으로 54억이 책정되었는데, 2014년도는 47억이 책정이 되어갖고 13%가 증가한 그런 상태에서 우리 유성은 등급별로 되어있는데 4등급입니다. 4등급인데, 전체 증가율 13%보다 적은 10%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저는 지금 궁금한 게 분담금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있는데 우리가 4등급이잖아요.
석범
강석범세무과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등급을 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석범
강석범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것 좀 설명해주실래요?
석범
강석범세무과장
인구수 30%고요. 세외수입 부과건수가 30%, 부과금액 40% 기준해가지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1등급에서 10등급이면 숫자가 낮은 게 더 좋은 건가요? 아니면 숫자가
석범
강석범세무과장
예. 숫자가 낮은 데가 더 많이 부담을 하고 높은 데가 부담을 적게 합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예를 들면 1등급은 어느
석범
강석범세무과장
만약에 대전시 5개 구를 비교한다면 서구가 3등급이고 우리 유성이 4등급, 그리고 동구가 5등급, 중구가 6등급 이렇게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대덕구가 7등급으로 이렇게.
본환
구본환위원
대덕구가 제일 낮다는 말씀인가요?
석범
강석범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바. 구민봉사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다음은 구민봉사실 소관 세입예산 27~28쪽과 세출예산 113~119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먼젓번에 우리가 한 번 다뤘던 건데요. 113쪽 상단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 4천만원입니다. 신속한 증명발급 등 대민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민원발급기를 지금 구입하고 예산을 세우고 있으신데요. 신규발생과 노후기종을 대체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질의를 하였지만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실적을 보면 1인 평균 3건이나 5건인 무인민원발급기가 상당수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1일 이용건수가 몇 건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2천만원 이상을 들여서 구입․설치하는 사항은 재정을 운영하는 측면이나 행정을 추진하는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철거한 후 다른 곳으로 이전 설치해보는 사항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급 실적이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그 장소에 존치하는 사항에 대한 개선입니다. 유지보수비는 올해만 해도 현재 약 3천만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했던 곳의 운영 실적이 저조한 무인민원발급기를 철거하여 노은3동이나 구 본청의 현관에 설치된 발급기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님들이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해주신 대로 저희들이 22개 장소에서 23개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데, 매년 보면 국방과학연구소에서도 마찬가지고 유성농협구암지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설치되어있는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발급건수가 많이 차이가 나고 지금 현재 관공서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기만 발급건수가 많지 기타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발급건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와 노후 되어 가지고 교체가 될 시기가 되면 많은 민원이 발급될 수 있는 장소로 이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꾀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장소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은행이나 이런 데는 지금 사무실 내에 설치가 되어있는 데는 또 24시 근무시간 끝난 후에는 거의 사용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카드사용하고 있는 360코너라든가 이런 쪽에 이전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서 무인민원발급기 효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예. 현재 운영 중인 민원발급기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점검을 다시 한 번 하시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서 잘 추진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알았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강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114페이지 중간에 보면 등기우편요금이 8,106만원까지 계상되어 있잖아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전년도보다 2천만원 정도 증가된 이유가 지금 여기 보니까 장애인주차 위반이라고 나온 것 같은데 맞습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장애인주차구역에 우리 재료비로 인건비 예산을 세워가지고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위반된 사람들한테 지금까지는 일반우편으로 보내다보니까 받았네, 안 받았네 이거 때문에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내년도 예산은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달라고 요청이 와서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일반우표 300원하고 등기우편 1,930원하고 차이가 많은데 300원 우편을 보내서의 위반고지서…. 고지서를 좀 보내는 거 아니에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렇죠? 그럼 일반우편으로 보내서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불법 과태료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과태료.
본환
구본환위원
300원 우편을 보내서 과태료 수급한 거 하고 등기를 보내서 과태료 납부금액하고 별반 차이가 있나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과태료 통지서를 받아야만, 송달이 되어야만 법적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일반우편으로 발송을 하면 받았다는 무슨 근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굉장히 많은 액수잖아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1,000매를 더 보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불법사례가 많은가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지금 단속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있습니다. 요즘 단속이 심하니까 저희들이 호텔 같은데 가 봐도 장애인주차구역에다 세우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본환
구본환위원
인식을 많이 하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많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어찌되었든 간에 단속도 중요하지만 계도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사회복지과해서 계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계도도 하고, 또 지금은 또 민원인들이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해가지고 신고를 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가서 점검했을 때는 딱 떨어지는 것만 점검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별 민원이 없는데 일반 기타 민원인들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해서 보내는 경우는 약간 불분명한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등기로 내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아니 저도 중구 쪽에 모 건물 돌다보니까 장애인주차장에다가 일반인들 차량이 다 주차해놔서 중구청에다 전화 한번 했었거든요. 단속 좀 해달라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단속만이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복지과나 하여튼 좀 많이 신경 써주셔서 추진하는데 별 무리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알았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감사합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이상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사업명세서 115쪽 상단에 기록물정리 및 DB구축 인부입니다. 예산액이 4,047만 4천원입니다. 올해도 같은 인원과 일수의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추진하셨는데, 기록물정리 및 DB구축과 관련된 업무의 양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DB구축을 한지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이거는 지금은 계속 생산되는 문서가 예년에 비해가지고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늘어난 기록물을 보존하는 걸 점검하고 기록정리 하려면 인건비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2014년도에 사업하고 있는 사업내용하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예. 산출 기초를 보니까 3인을 한 달에 25일씩 10일 사역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맞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숙자
강숙자위원
그러면 1년 근무일수가 275일입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숙자
강숙자위원
1년 중 한 달만 빼고 계속 출근 할 수가 있겠네요? 그것도 일요일만 빼고 토요일은 출근을 해서 일을 해야 하나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이게 지금 산출기초 상에 표기에 좀 약간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월차수당하고 일주일 나오면 하루 채우잖아요. 그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되어서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표기가 275일 그렇게 따져지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한 달에 20일 정도 근무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달에 20일 정도 근무하면, 일주일 근무하면 하루 이렇게 월차수당하고 주차수당 주잖아요.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래서 365일에서 104일을 빼면 토요일과 일요일만 순수하게 빼도 260일인데 275일씩 출근을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 일이 바빠서 국경일까지 출근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일하는 사람들이 지금 25일씩 11회잖아요. 20일씩 해도 11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숙자
강숙자위원
그럼 1년이 안 되는 거잖아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숙자
강숙자위원
일을 하면서 어느 정도 휴식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이 좀 궁금했습니다. 275일을 하면 그 사람들이 토요일도 국경일도 나와서 일하는가 싶어 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되었는데, 알았습니다. 그리고 115쪽 하단에 정책결정지원시스템 유지보수비 1천만원입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숙자
강숙자위원
보충설명자료 373쪽의 내용을 보니 이해는 갑니다. 정책결정지원시스템과 구청 홈페이지 데이터 연계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목적은 무엇이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우리가 정책결정시스템에 들어가 보시면 구청장 일정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구청장의 일정이라든가 구청장이 생산한 문서 이런 것을 보존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보존해서 공개할 거냐 비공개할 거냐 이렇게 기획실에서 작업을 하는데 앞으로 새로 구축한 홈페이지란에 보면 구청장 홈페이지를 별도로 만들어놓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A라는 주민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오늘 유성구청장이 무엇을 하는 가를, 딱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링크를 하면 ‘아, 오늘 유성구청장이 몇 시에 뭘 한다’ 이런 게 정보가 공개되는데 그걸 매일매일 직원들이 넣을 수 가 없으니까 정책지원시스템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필요한 자료는 정책지원시스템에서 홈페이지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가지고 주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숙자
강숙자위원
예. 그렇습니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구청장의 활동과 관련된 기록물에 대한 기록화 및 공개 활용 체계를 확립한다 해도 구청장의 주요활동사항을 구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별도의 공간을 활용하여 매번 데이터를 업데이트 시키면 되지 않을까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되면 직원이 매일 넣어야 되는데 정책지원시스템하고 딱 연계를 시켜놓으면 거기서 자료가 넘어가니까 직원들 일이 주는 거죠?
숙자
강숙자위원
예. 국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는 생각하기에 꼭 연계를 시켜야 되나 하는 그런 의문이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또 그러면 직원이 날마다 해야 되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날마다
숙자
강숙자위원
어쨌든 세부적으로 잘 검토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알았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강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구민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