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만식 의원 발언

제208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2014-12-01

회의 전체 보기 1094턴

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 일정에 따라 맑은물관리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수질복원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감사 실시에 앞서 집행부에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의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료설명은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시정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지적하여 재발방지는 물론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수질복원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련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입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 낭독과 직·성명을 말씀 해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규영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과 각 과장님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1일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수도시설과장 김응구 정수과장 오희성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규영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서 저희 맑은물관리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기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응구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오희성 정수과장입니다. 김경묵 수질복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2014년도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이 19건입니다. 부서별 수감자료는 수도행정과 7건, 수도시설과 13건, 정수과 7건, 수질복원과 9건 등 총 55건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자료요구 1건과 지적사항 10건 등 총 11건으로 모두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는 각 소관별로 성심성의껏 준비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저희 행정사무감사 시 많이 지적을 해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저희 맑은물 공급과 하수처리로 시민이 행복한 성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덕수

이덕수위원장

유규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에 근거해서 봐주시고 특히나 성남시 자체감사나 경기도 감사 그리고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 많은 지적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강취수장부터 마지막 정수장 그리고 마지막 수질복원센터까지 현장답사를 다 갖다온 경험을 토대로 발전방안이나 대안 제시하실 것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규영 소장님께 총괄질문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들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유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저번에 업무청취 때 제가 확인했는데요. 다시 한 번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법인가 시행령인가 바뀐다 그랬는데 바뀌었습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노후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그다음에 경로당이나 이런 노후수도 교체공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 국비지원.

유석

김유석위원

예.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건 아직,

유석

김유석위원

그거 결정 났습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직 환경부에서,

유석

김유석위원

시점이 언제쯤입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글쎄요, 환경부에서도 그거 빨리 하려고 하는데요. 내년 상반기 중에는 어느 정도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다음에 우리 초·중·고의 수도요금 1단계로 낮추는 것은 언제 정리가 됩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수도요금을 전반적으로 저희 시에서 인상안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론이 안 난 부분이라서. 그때 인상을 하게 되면 그때 종합적으로 같이 정리가,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그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늦어질 수도 있다라고 제가 지적해서 그것이 결론이 안 나면 의회 자체에서 조례를 발의해서라도 늦어도 내년 3월 1일부터는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가능합니까? 그때까지?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아직 의회에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만 수도요금 인상안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잠정적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이 돼 있나요, 지금?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직은 결정이 안 돼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시점을 알아야, 이걸 계속 끌어갈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적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면 금년 2월에 저희가 의회가 있잖아요. 1월이나 혹시.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번 행감이나 예산심의 끝나자마자 준비를 해야 그 시기를 맞출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꾸 제가 질문하는 거거든요. 늦출 수 없기 때문에.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도 하여튼 빨리 결론을 내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환경부에서도 아마 내년 4, 5월까지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서,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전에 제가 업무청취 때 지적했던 내용하고 좀 안 맞는 거예요. 4, 5월이면 내년 후반기라든지, 내년 후반기 7월 1일이나 이렇게 적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본 위원이 자꾸 얘기했을 때는 신학기 들어서 내년에 3월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내년 후반기인데. 그렇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사실은 학교 수도요금은 지금도 일정 부분은 감면을 해주고 있는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조금 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서 그 부분도 하여튼 저희들이 빨리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 금년에 우리 예산심의하기 전에, 할 때까지 답을 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의원발의를 해서라도, 1월에나 발의해서라도 이것이 정리가 되지 그러지 않으면 지금 제가 이미 올해 지적한 것 내년 1년 걸리는 거잖아요, 잘못하다가는. 그렇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이덕수 위원장, 조정식 간사와 사회교대)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이 부분은 2013년에도 이 학교의 급수관 교체라든지 노후수도관 교체라든지 이걸 얘기했었어요. 그러면 내년 가을 정도 되면 2년째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본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어떻게 확실하게 내년 3월부터 적용이 되냐 안 되냐 이것을 결론을 내려서 보고를 해주세요. 그게 안 되면 집행부에서는 지금 힘들겠다 그러면 저희가 의원발의라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지를 주셔야 하지.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하는데 저희가 굳이 의원발의해서 가는 것은 안 맞잖아요,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건 제가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대리

총괄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영애

박영애위원

예, 소장님. 우리 성남시에 정화조 관계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을 하고자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냄새라든지 각 가정이라든지 어떤 빌딩이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잡고 있고 지도, 계몽을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시공자들이라든지 건물관리업주들이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안전사고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오늘 아침에 또 마침 요즘 계속 TV라든지 뉴스시간에 보도되는 부분인데요. 보면 맨홀안전사고에 대해서 오늘 또 한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겨울이 되고 눈길이 미끄러워지고 더군다나 본시가지 같은 경우는 약간 경사진 면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맨홀뚜껑이 제대로 이렇게 안전장치가 안 돼 있을 때 중간에 한쪽을 잘못 디뎌서 빠지는 그런 경향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라고 뉴스보도를 들었거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환풍구 안전사고가 생긴 지도 얼마 안 됐고 우리가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나름대로 그러다 보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구조물에 대해서 세심하게 곳곳에 점검하는 풍토가 조성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어떻게 진행돼 오고, 그러면 길거리에 맨홀뚜껑 관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도로의? 맨홀뚜껑,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전부 관리합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주무관리를 하고 있고. 또,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구의 건설과에서 주로 많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영애

박영애위원

관리를 하고, 만약에 안전적으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것도,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바로바로 조치를 합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바로 조치를 하고 하는 부분이고.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런데 그것도 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분야 분야별로 많은 얘기가 대두되고 있을 때 특히 지금은 맨홀의 안전구조에 대해서, 정화조 맨홀에 대해서 많이 대두되는 부분이 지금 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총체적으로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한번, 물론 아파트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다 관리를 한다 하지만 어디든지 특별히 한번 최종점검해 보시고 지시, 안전. 안전이 제일이잖아요. 그렇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거기에 걸맞도록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해 보시는 게 어떠시겠습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예, 안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대리

예,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우리 박영애 위원 말씀하신 것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맨홀의 안전사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맨홀이 우리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경사도가 있다 보니까 두 가지 형태가 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 차 같은 것 다닐 때 쇠다 보니까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미끄럼이 좀 심해요. 그런 부분. 그래서 거기를 밟아서 미끄러져서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차가 많이 다니다 보니까 오래되면 늘어나든지 줄어들든지 해서 시끄럽다는 민원이 많잖아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덜컹덜컹하고.

유석

김유석위원

그다음에 또 빗물받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도로 상에 빗물받이 있는 데도 있어요, 의외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사는 중앙동 힐스테이트에 보면 1단지, 2단지, 1차와 2차 사이에 빗물받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차가 계속 다니다 보니까 그건 슬럼프처럼 교통시설을 하면서 빗물받이를 해놨단 말이에요, 양쪽에 빗물이 빠져나가게. (조정식 간사, 이덕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니까 이것이 오래돼서 옆에 주변이 깨지거나 그러면 이것이 소리가 심해요. 저녁 같은 경우는 차가 다니면 덜커덕덜커덕 거린다든지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혹시 점검할 때 그런 형태나 사항까지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구시가지를 다니다 보면, 우리 동네를 다니다 보면, 맨홀의 소음, 차가 다녀서 밟으면 덜컥 소리가 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게 낮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소리가 멀리 가지 않지만 저녁 야간 같은 경우는 소리가 멀리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물론 그런 건 있더라고요. 제가 민원제기를 하니까 구청 같은 데서 나와서 소리 나는 것은 맨홀과 맨홀 사이의 뭡니까, 타이어인가요, 이런 어떤 까만 그걸 꽂아놔서 방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임시방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야 되겠고.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맨홀에 미끄러져서 또 빗물받이에도 미끄러져서 넘어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게 닳는다고 그럴까요.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미끄러지더라고요.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 저희 성남제일초등학교, 중앙동에 올라가다 보면 그 빗물받이가 미끄러워서 전체 교체를 제가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전체 교체하는 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렸어요. 그 라인을 교체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게.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맨홀이 숫자적으로 파악돼 있나요? 성남시내 맨홀 숫자가?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구체적으로는 아직 파악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맨홀이나 빗물받이나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빗물받이는 여름철 되면 그냥 없애는 것도 있지만 막 늘어나요. 여기저기 막 설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볼라드처럼 빗물받이도 너무 다량으로 설치해서 실질적으로 그것도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저도 빗물받이 같은 경우 여름철 되기 전에 우리 장마 지기 전에 제가 다니다 보면 빗물받이가 이렇게 파내지 않아서 흙이 꽉 찬 경우도 있더라고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많이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 제 사진에도 지금 내가 찍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청소했는지 모르지만 성남동 아튼빌 건너편에 가면, 그 건너편에 매몰 빗물받이를 보면 거기가 꽉 차 있더라고. 제가 보다 보니까.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 전에 제가 보다가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물론 겨울철이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내년에 우리가 본예산 끝나고 1월이나 2월쯤이라도 한번 조사를 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조사하는 것은 날 밝은 날에 동별로 하든지 또는 전체 빗물받이, 맨홀, 정화조도 있고 우수관 있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걸 조사를 전체적으로 하고. 또 아까 박영애 위원님이 우려하고 하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근자에 설치한 것보다 과거에 설치한 것들이 그럴 수 있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렇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또 특히 차가 다니다 보면, 덜커덩하다 보면 이게 튀어나오더라고요, 툭 이렇게.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사해서 저희한테 추후에 당장은 조사 못하니까 여기에 과장님들, 팀장님들 계시니까 반드시 한 2월까지 드리면 되겠나요? 조사하는데?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하여간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조사되면 저희한테 꼭 좀 보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제가 또 계속 덧붙이게 되는데요. 제가 오늘 목격하고 들은 어떤 기사의 내용에 의하면 김유석 위원님 말씀하신 모든 얘기도 다 일맥상통하는 얘기지만 실질적으로 맨홀에 밑에 받치는 뭐라 그러지요? 지지대가 부러져서 이렇게 까딱까딱하면서 맨홀추락사고가 지금 빈번하게 발생한다라는 그 얘기도 덧붙이고 싶고요. 그래서 그게 꽤 깊은가 봐요. 길거리에 있는 거는 2m, 3m 이상 되다 보니까 그 물도 마시게 되고 마침 구출이 되면 다행이지만 그런 안전사고들이 추락, 안전지지대가 정확하게 돼 있는 그것도 굉장히 점검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래서 이렇게 까딱거리면서 빠지는 경우가 허다하게 빈번하다고, 지금도 검색을 해본다든지 확인해 보면 많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것도 덧붙여서 다시 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선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올 1년 또 마감하는 시점이지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거 한번 확인 좀 해보려고요. 하수처리시설 공법에서 보면 우리 성남 같은 경우는 무슨 공법을 사용해요? Bio-SAC 공법으로 현재 지금 처리하고 있나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 (관계공무원과 대화)

선식

마선식위원

저거 하시면 과장님이 설명하셔도 돼요. 앉으셔서. 위원장님, 과장님이 설명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김경묵 과장님 앉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그게 전체 보수가 있고 부분 보수 공법이 있는데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니, 지금 공법. 지금 처리공법.

선식

마선식위원

처리공법을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하수처리를,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아, 예. 바이오처리공법하고요, 또 하나가 NPR공법 두 가지 쓰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자연정화방법은 어때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자연정화방법은 하수처리장에서는 아주 소량인 경우는 가능하지만 저희같이 대량인 경우에는 안 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왜냐하면 제가 자료를 쭉 분석하다 보니까 자연정화방법으로 하수처리를 했을 경우에 하수슬러지라든가 처리비용들이 굉장히 절감되더라고요. 한 50% 이상. 그런데 보니까 환경부에서는 아직 승인이 안 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정부에서는 정화공법을 승인을 해줬더라고요. 혹시 그거 얘기 들어 보셨어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자연정화공법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맹산에 반딧불이관리사무실 같은 경우 그렇게 설치되어 있는데요. 종전에 황 청장님이 많이 주장하던 공법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아주 소량인 경우만 되는 거지 대량인 경우에는 안 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대량인 경우에는 전혀 안 돼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나와 있어요. 쭉 보니까 BOD나 COD 같은 경우에도 보통 10분의 1로 감소가 되고. 그러면 굳이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활성운영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겠냐는 거지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그렇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량하수처리장에도 그게 적용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환경부에서도 돈이 적게 드는 그 공법을 권장을 하지 이걸 하도록 하지 않겠지요.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왜 이 공법이 사용되지 않나 싶어서요. 그래서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환경부에서 인정은 안 했다는 게 확실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분명히 이 공법을 권장을 하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하나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우리 상수도 검침은 수도행정과인데,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상수도 검침방법은 통상 세 가지로 나누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자료를 찾다 보니까 수동, 옥외자동검침, 무선원격검침 이러는데, 작년에 조달청에서 보니까 물품개찰결과 상세히 언론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담합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잘 모르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잘 모르세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투찰하는데 보면, 이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나온 겁니다. 물론 저희들이 이것을 조달청에 조달품목으로 내려 보냈던 거예요. 조달품목으로 내려 보냈는데, 이 업체들이 보면 담합을 한 그런 내용. 그래서 나와 있는데 보니까 과징금도 부과를 하고 한 내용이에요. 해서 우리 시에서 좀 이런 것을 입찰을 한다고 해도 좀 제대로 파악을 해서 하면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는 아직 전부 수동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제품 이런 건 아직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아니요. 실제 우리 성남시에서 보면 입찰을 통해서 조달품목으로 해서 내려 보낸 게 있어요. 이 내용을. 그래서 혹시 소장님이 알고 계시나 싶어서 확인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게 올 5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171억 원.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는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파악한 거 없으세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저희 시는 관여한 사항이 아니고요.

선식

마선식위원

시 관여 없어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시 관여 있어요, 소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추후에 확인 한번 하셔서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자료를 한번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조정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맑은물관리사업소에 시민들이 평가를 하거나 하는 참여의 방법들은 뭐가 있나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시민들이 특별히 저희 맑은물관리사업소 경영평가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수질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돗물평가위원회라고는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도정책을 입안할 때 자문을 받고 이런 사항이 있고요.

조정식위원

수돗물평가위원회는 1년에 몇 번 열리나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필요할 때 한두 번 정도 이렇게 개최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보면 제가 몇 차례 업무보고에서도 했는데,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하는 상수도 하수도에 대한 시민의 참여가 거의 없어요. 그것에 대한 참여도 없고 평가도 없어요. 그러니까 불신을 받는 겁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가 맑지가 않은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알아서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 업무특성상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조정식위원

아니, 사람들이 만날 먹는 물인데 업무의 특성상, 시민이 그러면 모르는 곳입니까? 물은 시민이 만날 먹어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물론 홍보는 현재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견학도 하고,

조정식위원

그 견학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학교에 다니면서 관련된 교육도 같이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조정식위원

학교에 어떤 교육을 하고 있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학교에 가서 수돗물 관리나 이런 부분 또 수질검사,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몇 차례 어디서, 언제 몇 번 교육을 하냐고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계속 연중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한 1400명 정도 저희들이 학생들하고 같이 학교에 가서 탐구교실도 하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조정식위원

강사를 파견한다는 건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 직원이 나가서 같이 교육도 하고.

조정식위원

성남시 학생이 몇 명입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글쎄, 일정 부분은 되겠지만 주로 저학년 위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보면 맑은물관리사업소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시민들하고 소통이 안 돼요. 다시 한 번 여쭐게요. 성남시에 지금 시청이나 시 산하기관이나 시립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정수기 다 쓰고 있지요? 예? 우리 의회에도 보면 다 정수기가 있어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조정식위원

지금 사업소장님으로서 정수기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상수도를 안전하게 먹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집에서, 성남 사세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건 저희 성남시뿐만 아니고 서울시나 다른 도시도 대부분,

조정식위원

서울시가 지금 정수기를 먹는다고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니, 대부분 정수기 쓰는 데는 정수기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시민들이 불신을 하니까 정수기를 쓰는 거예요. 오죽하면 시청, 시의회, 도서관 모든 곳에 가면 정수기가 다 설치돼 있어요. 원래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없어도 건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수돗물에는.

조정식위원

소장님! 맑은물관리사업소에 정수기 있어요, 없어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맑은물관리사업소 직원들도 성남시 수돗물을 안 먹는 것 아닙니까. 정수해서 먹는 것 아닙니까. 그럼 뭐 하러 정수장이 필요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글쎄, 저는 수돗물을,

조정식위원

수돗물 지금 직접 먹게 돼 있어요, 정수해서 먹게 돼 있어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제가 이제,

조정식위원

정수해서 먹으라고 처리해서 내보내는 물입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제 견해는요. 수돗물을 그냥 먹어도 음용수로서는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시민의식이 좀 더 여러 가지 뭐,

조정식위원

그러면 맑은물관리사업소 공무원하고 성남시청 공무원들은 성남시에서 생산하는 그 물에 대해서 성남시의 수돗물에 대해 자부심이 없어서 정수기 씁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수기 사용하는 것은 시민의식이라고 볼 수도 있지요, 어떻게 보면.

조정식위원

소장님 입에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소장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니, 수돗물이 무슨 문제가 있다든지,

조정식위원

성남시청 안에서라도 없애겠다, 성남시 맑은물 음료대를 설치해서 그냥 먹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 나와야지요. 시민의식 시민의식 그러면서 상수도에 정수기 대서 먹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그 자리에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 시에서 생산하는 수돗물이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어떤 다른 조치를 해서 먹는 것 같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있지만요,

조정식위원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요. 성남시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는 성남시 수돗물을 그냥 먹어도 된다라고 홍보를 해야 된다고.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도 정수기 쓰고 먹잖아요. 그게 홍보입니까? 이거는요. 맑은물관리사업소에 계시는 과장님들이나 다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성남시민들도 불신하겠어요, 성남시 수돗물에 대해서. 마인드가 그냥 이렇게 성벽 쳐놓고 맑은물관리사업소는 그냥 우리는 시민들이 구조상 잘 모르니까 그렇게 된다고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 문제, 정수기 사용이 꼭 수돗물에 대한 불신보다도 지금 온수나 뭐 이런 걸 쓰는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합리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시 전체나 이런 데를 쓰지 않게 하겠다라라고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수돗물에 대한 안전성이나 홍보나 이런 것은 최대한 강화해서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서울시에 보면 아리수음료수대라고 있어요. 그건 온수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수돗물 나오는 거예요. 아리수음료수대라고. 정수기가 아니에요. 곳곳에 설치하면서 아리수에 대한 브랜드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는 뭐해요? 성남시 수돗물 브랜드가 뭡니까? 남한산성참맑은물이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거 음료수대 설치하세요. 학교, 공원, 어린이집, 시청 이런 데도 다.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라는 걸 증명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다 사람들이 정수기 쓴다 그래서 소장님도 ‘아, 시민의식이 그러니까 그게 당연하다.’ 최소한 성남시 내에 있는 공공시설에서는 그렇게 쓰면 안 되지요. 그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정수기 렌털해서 쓰는 비용이. 그게 다 예산낭비인 거예요. 소장님.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제가 아까 말씀,

조정식위원

내년도에는 전부 정수기에 대해서 제고하는 그런 거 정책 여기서 만들어서 보급하세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제가 아까 답변드린 대로 정수기 기능이 꼭 수돗물 불신에 대한 기능만 있는 게 아니고, 그것에 대한 냉·온수나 여러 가지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일괄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건 상당히 좀 무리가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검토하세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저희가 검토는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정책 내세요. 정수과장님 누구세요?

희성

오희성정수과장

오희성입니다.

조정식위원

새로 오신 것 같은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서울시 가서 아리수정책 벤치마킹하시고, 성남시의 수돗물에 대해서도 어떤 안전성, 시민의 신뢰성 또 시민들이 항상 참여해 가지고 우리 수돗물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는 그런 정책대안 만드세요.

희성

오희성정수과장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맑은물관리사업소 시민들하고 직결되는 업소입니다. 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말이지 정수기 쓰면서 안 먹는데 시민은 먹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조정식 위원님 좋은 어떤 대안인 것 같은데. 두 가지로 자꾸만 헷갈리지 마시고. 지금 말씀하신 건 두 가지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소장님 일리가 있습니다. 냉·온수 쓰는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밖에 음료수대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그냥 먹을 수 있게 그런 부분, 공원이라든지 시청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또 가정집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 것은 뭐 강제할 수는 없지만 두 개를 짬뽕해서 합쳐서 우리가 정책을 한번 만들어볼 필요는 있다.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용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정식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큰 틀에서 제가 느끼기에는 그거예요. 물 정책에 있어서 상수도 하수도 많은 노력들을 하시는데, 우리 성남의 수돗물이 서울의 아리수하고 차이가 없잖아요. 잘 만들지 않습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김용위원

그걸 갖다가 시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해 달라는 얘기고.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차피 시민들이 소비자니까. 그리고 아까 마선식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연관해서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옥외자동검침시스템 설치를 했어요, 매년. 매년 검침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했는데, 이게 입찰조달을 했는데 업체가 전부 다 똑같더라고요. 2012년, 2013년, 2014년. 그것과 관련해서 알고 계십니까, 소장님?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확히는 모르는데, 한 업체가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옥외검진시스템 자체가 그 회사 제품이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거기만 하나 있습니까? 하나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 아니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두 개인데 하나는 조달이 안 되니까 저희들이 하고, 조달이 되는 한 군데만 이렇게.

김용위원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올 초에 여기 업체, 옥외자동검침시스템 하는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으로 지적을 받았고 그다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당업체로 볼 수가 있는 거지요, 한마디로. 그렇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김용위원

이렇게 업체가 올라옴으로 우리가 조달을 내서 공급을 받는데, 이렇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이 됐을 때 우리가 제재하거나 그다음에 이걸 갖다가 우리시 차원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맑은물관리사업소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공정거래 위반한 것 뿐만 아니고 결국은 이게 소비자를 기망한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다음에 이 시스템 자체의 질 저하도 충분히 예측되는 거고, 담합을 했다는 것 자체가. 거기에 대해서 파악하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은 안 돼 있고요. 만약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런 여러 가지 입찰제한이나 이런 제재가 있으면 아마 저희 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제재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용위원

전국적인 제제지요, 제가 봤을 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그것에 대한 조치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고받거나 이러신 것은 없으세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용위원

아니, 그건 대단히 잘못된 거지요. 이게 우리 시에 옥외자동검침 해서 이게 매년 들어가는 시스템인데, 이게 올 초에 제가 보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으로 해서 지적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한 군데는 또 폐업조치까지 내려졌고. 그런데 그것을 우리 소장님께서 아직까지 파악 못하고 계시면 실무진에서 시스템이 뭐가 잘못된 거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한번 저희들이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용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맑은물, 물 관련해서 많은 부분의 이러한 공사라든가 그다음에 계약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것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큰 걱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덜한데. 우리 맑은물관리사업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쉽게 접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입찰이라든가 공사에 대한 이런 우려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더 이 계약업무라든가 조달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고. 이렇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이거나 적발된 데는 강력하게 제재해서 절대 못 들어오게 이렇게 해서 투명한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건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재를 하면 입찰제한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한이 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데 저희한테는 아직 통보 온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용위원

저기로 갔겠지요. 계약부서로 갔는데, 거기서도 이게 왔으면 당연히 우리 사업소에다가 내려줘야 되는데 전반적인 시스템 문제 같은데 아무튼 그 부분,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용위원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김용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부천시를 방문했습니다. 우리가 수질복원센터 관련해서, 관리대행해가지고. 그런데 저희가 갔을 때 그쪽 부천시에 있는 관계자, 그러니까 공무원은 아니고 위탁하고 있는 민간관계자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성남에서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쪽 복정동에, 이쪽뿐만 아니라 판교수질복원센터 거기까지도 지난번에 같이 심사위원을 해서 하나로 묶었다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잘못된 이야기고요.

김용위원

그렇지요? 잘못된 거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잘못된 겁니다.

김용위원

이게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판교 같은 경우는 이미 민간위탁 돼가지고 그 기간 내에 하고 있고 거고 이것은 새로 준비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양쪽에서 지금 다르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덕수

이덕수위원장

소장님, 잘 말씀하세요.

김용위원

뒤에 김경묵 과장님이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니, 지금 공고 난 것은 저희 이쪽 성남수질복원센터만 한 거고요. 판교 것이 끝나면,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같이요. 같이.

덕수

이덕수위원장

같이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판교 것이 끝나면 같이 통합 운영하는 걸로.

김용위원

판교가 언제 끝나는데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2015년 말까지. 내년 말까지입니다.

김용위원

15년 말까지면 아직 1년의 시간이 있고, 그다음에 내년 12월 말까지 하는 업체에 기술평가라든가 관리운영에 대한 이러한 평가가 충분히 되고 나서 거기에서 충분히 자격이 있으면 또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것은 그 관리직이나 이런 부분들이 두 개를 같이 운영하면 중복이 되기 때문에 한 개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여러 가지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합 운영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아니, 시설이 지금 똑같습니까? 판교수질복원센터하고 여기하고?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따로 있어도 한 업체가 대행을 하면 그것에 대한 소장이나 관리에 대한 운영체계는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적게 들어가는 그런 경영체계가 됩니다.

김용위원

아니, 그런 것을 차치하고라도 그런 중요한 부분을 그냥 우리 사업소에서 결정하고 우리 위원회에는 거기에 대한 보고도 없이 그냥 결정합니까? 아니, 우리가 업무보고 7대 의회 구성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동안 판교수질복원센터할 때 분명히 지금 위탁업체가 있고 거기는 언제까지 이게 있고 그렇게 보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업무를 하고 있고.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김용위원

그런데 아직 1년이나 남은 시점에서 새롭게 지금 민간대행을 갖다가 생각하고 있는 이쪽 수질복원센터하고 같이 이것을 묶어서 하나로 관리대행 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업무 아닙니까. 이거 위원회 보고도 없이 그렇게 합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아직, 판교수질복원센터는 지금 현재 하고 있어서 그 기간이 끝나야만 통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끝나는 시점에서 하기 때문에,

김용위원

아니, 이거 쉽게 보면 만약에 어디가 된다고 그러겠지만 거의 뭐 밀어주기 식처럼 비춰질 수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밀어주기보다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김용위원

아니, 그런 평가가 나와 있는 게 지금 있어요? 두 개를 통합해서 했을 때 얼마 만에 무슨 우리한테 이득이 있고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운영하는데 효과가 있고 이런 게 정밀하게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분석들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덕수

이덕수위원장

과장님, 가만히 계세요.

김용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 업무를 구체적으로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보세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하세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저희가 작년에 민간관리대행 타당성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성남수질복원센터만 관리대행 했을 경우에 28억이 절약이 되고, 그다음에 판교수질복원센터가 운영이 끝나고 다시 운영이 끝나면 예를 들어서 성남수질복원센터하고 같이 한 업체가 통합을 해서 했을 경우에는 1억 6000이 추가 절감되는 것으로 해서.

김용위원

얼마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1억 6000이요. 그래서 통합을 했을 경우에는 전체 1년에 약 30억이 절감되는 것으로 타당성 검토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용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우리가 이게 민간위탁 관리대행 얘기 나온 게 지금이 아니에요. 아시지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김용위원

작년부터 우리 성남시의회에서 시끄러웠던 제가 그때 도시건설이었지만 경제환경, 그다음에 전체위원회가 굉장히 본회의에서도 올라가면서 시끄러웠던 문제였고, 이게 작년 말부터 올 중반까지 판교는 여기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어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아니, 들어가 있었습니다.

김용위원

들어가 있었습니까?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들어가 있었습니다.

김용위원

저는 못 들었어요, 한번도. 같이 묶어서 민간위탁 한다는 얘기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그게 시점이 끝나면요,

김용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상식으로 판교를 갖다가 이렇게 했을 때 크다면 큰돈이에요, 1억 6000이. 그렇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볼 때는 똑같은 성격의 민간위탁을 하는데 이왕이면 경쟁적인 이러한 역할을 시키면서 여기서 얻는 기술적인 이득이라든가 그다음에 서로 간에 견제와 균형의 역할도 충분히, 그게 더 클 수 있는 이런 사항이거든요. 재검토 하세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맞는 말씀인데요. 양이 성남수질복원센터하고 판교 처리장 양은 워낙 양 차이가 많이 나니까 비교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검토에서는,

김용위원

에이, 논리적으로 약해요. 그러면 판교 처음부터 했을 때 그런 생각이 있었으면 이게 중장기적인 그런 계획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직영을 하든가 그러면 진즉에 수질복원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것을 판교 하는 데하고 엮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든가. 1억 6000 아낀다고 지금 판교에 멀쩡하게 1년이나 남아있는 데를 갖다가 평가도 안 하고. 기술적인 이러한, 판교에 몇 년 위탁입니까?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평가한 겁니다, 그게.

김용위원

아니, 아직 1년이 남아 있는데 평가를 했어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그러니까 이제 판교에,

김용위원

잠깐만요. 아직 1년이나 남아 있는데 평가를 했습니까?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아니, 매년 성과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매년 끝나면 1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판교가 관리대행 당초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통합하는 걸로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중간에 통합하는 게 아니고요.

김용위원

판교가 3년입니까? 위탁기간이?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김용위원

3년에서 지금 1년이 남았고 2년밖에 안 남았는데, 매년 성과평가를 해가지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하는 데가 또 할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이걸로 묶어가지고 거기는 지금 못할 가능성이 큰 것 아니겠습니까?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지금 용인이나 이런 다른 데 업체 하수처리장이 여러 곳이 있는데도 한 업체에서 거의 다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게 효율적이라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과장님, 항상 논리가 다른 데는 이렇게 해서. 성남이 다른 데를 따라가는 그런 지자체예요? 충분히 그런데 있어서는 우리가 부천까지 가서 현장 확인을 했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그전에 여기서 위원회에서 충분히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수질복원센터 이전에 관한 이러한 얘기까지 전부다 큰 구다리로 해서 맑은물사업소의 가장 큰 업무 중의 하나가 큰 정책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그런 결정을 제가 봤을 때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임의로 한 걸로 판단이 된다 이거지요. 그것은 잘못됐다 이겁니다.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작년에 타당성검토 결과 때 저희가 그걸 다 통합을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고 효율적이다라는 게 나와서 의회에 보고는 다 드렸던 사항입니다. 이게 처음,

김용위원

언제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까? 저희 7대 의회에서 보고했어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지난 번 의회 때요.

김용위원

그러면 그것은 잘못됐지요, 과장님. 7대 의회 들어와서 지금 몇 번째 우리가 정례회, 임시회 하는 겁니까? 2차 정례회예요, 행정감사. 제가 이 부분은 여기까지 지적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지적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할 수 있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자료라든가 성과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히 제출하세요. 자료를 제출하고 거기에 대한 동의를 구하도록 하십시오. 그다음에 소장님, 한 가지만 제가 더 여쭤볼게요. 우리 복정동 제2정수장 지금 철회된 것, 복정동 제2정수장 수리해 가지고 고도정수처리랑 해가지고 하려던 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대량.

김용위원

감사원에서 제동 걸어가지고 지금 중단돼 있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감사원 지적이 돼서 지금,

김용위원

지금 계속 중단돼 있습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환경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협의사항은 어디까지 진행돼 있어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감사원에서는 수자원공사 물을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하고 그것을 개량하는 것하고 경제성이 비교검토해서 재검토하도록 이렇게 돼있어서요. 저희들이 경제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경제연구원의 유권해석이나 이런 부분도 전부 자료로 해서 환경부에 제출해 놓은 상태고.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환경부하고 저희 시하고 같이 다시 한 번 회의를 소집하겠다. 환경부에서 그런 입장까지는 돼 있습니다.

김용위원

우리가 복정 제2정수장 이거 그 계획이 나왔을 때 환경부하고 미리 협의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있었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본계획에서 환경부에서 승인이 돼 있는 사항이거든요.

김용위원

환경부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승인이 돼도 감사원에서 지적하면 이렇게 중단해야 되는 겁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감사원에서는 재검토하도록 돼 있는 거지 하지 말라라고 딱 못 박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서 저희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정리를 한 다음에 그걸 감사원에 다시 자료 제출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환경부에서도. 그래서 현재 실무적인 협의 중에 있는 겁니다.

김용위원

그것은 환경부하고 협의하는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협의가 1년 이상 걸렸거든요, 이미.

김용위원

그러니까 오래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이미 그렇게 걸려서 저희도 빨리 좀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라고 환경부에 계속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딱 언제라고 저희들이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위원

이 부분이 워낙 단가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한편으로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지자체하고 그다음에 광역상수도하고 또 연관해서 이미 있는 시설, 그것을 또 같이 쓰는 게 맞아요. 여기 사업소에서 가격에 대한 이러한 협의는 그래도 해봤습니까, 안 해봤습니까? 수자원공사하고. 그것은 안 되지요? 자체가,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가격에 대한 협의를 했는데, 저희들이 수용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김용위원

그렇지요. 가격차이가 100원대하고 400원대하고 너무 크게 차이나고 또 기본적으로 이게 우리가 이쪽에 지금 복정 제2정수장이 유휴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김용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지금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그게 맞아요. 우리가 물자원도 성남시의 가장 소중한 자원 중에 하나고 전반적으로 에너지 자원의, 이러한 에너지자립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는 물자원도 복정동 거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감사원에서 강하게 태클을 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느냐하면 결국은 좀 크게 보면 국가예산하고도 상관이 있어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있는 시설 광역 것 써가지고 비용 좀 더 최대한 당길 수 있는 건 당기자, 이런 차원에서도 접근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 가지고 좀 환경부하고 감사원하고 국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의 물순환 정책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빨리 좀 결론을 내가지고 다른 공사할 때 차질 없이 복정제2정수장도 같이 처리할 수 있도록 그거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현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홍현님위원

상대원 홍현님 위원입니다. 지난 번 지금 하고 있는 한강취수장 수배전반 교체공사 진행 잘 돼가고 있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홍현님위원

그것에 대해서 지금 거기 수배전반업체는 확정되어서 지금 하고 있는 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홍현님위원

어디가 됐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주식회사 평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런데 그 업체를 확정할 때 계약은 어떤 방법으로 했나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조달요구를 해서요. 조달해서 입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런데 방법이 바뀌었던데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한국전기 그쪽에다가 그 업체를 한번 의뢰한 적이 있지 않나요? 우수업체를? 그런데 우수업체를 의뢰해서 올리라고 했었는데 그게 지금 중간에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바뀐 이유가 왜 바뀌었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 실무팀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마이크 켜고 직·성명을 말씀해주시고 발언하세요.

건봉

김건봉시설운영팀장

정수과 운영팀장 김건봉입니다. 그것은 전기조합에 의뢰해서 5개 업체를 통보받은 사실이 있고요. 그런데 제한경쟁이라는 측면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하고 감사원에서 초점을 맞추는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5개 업체보다는 조달우수 등록돼 있는 업체, 그다음에 성능인증으로 된 업체가, 한강취수장은 아시다시피 사고가 나면 여파가 굉장히 커질 수 있는 문제를 동반하기 때문에 실시간 즉시 대응이 필요한 어떤 지리적 여건을 저희가 좀 감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인 경기도하고 인천, 서울업체로 한정을 하고 조건은 우수등록이 돼 있는 업체, 성능 인증이 돼 있는 업체로 해서 24개 업체로 조달요청을 해서 제한경쟁으로 업무를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의뢰를 받고 났다가, 거기서 의뢰를 받기는 받았지요? 5개 업체를.

건봉

김건봉시설운영팀장

예.

홍현님위원

받았는데 지금 다시 또 내려 보내셨잖아요. 그 의뢰를. 그런데 혹시 그 업체 중에서 시에서 원하는 사람의 업체가 되지 않아서 혹시 다시 이것을 내려 보낸 건 아닌가요?

건봉

김건봉시설운영팀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5개 업체를 할 때 어느 업체를 주겠다는 측면에서 조회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것은 업체를 주고 안 주고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런데 그리고 나서 바로들 또 거기 인사이동들이 바로 됐었거든요. 그런데 혹시 그것과도 연관이 있나요?

건봉

김건봉시설운영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고,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래요? 그런데 제가 중간에 한번 자료요청을 했을 때 의뢰했다는 것이 없다고 한번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의뢰받은 서류를 받아가지고 있는데, 요청을 했다가 저희가 알기로는 거기 어디 업체로 주라고 회계과에서 이미 지정을 해주고 했는데, 회계과에서 하여튼 그 업체가 안 됨으로 인해서 다시 내려 보내서 했다라는 얘기가 돼가지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이 계약방법을 바꿨다는 얘기가 계속 돌고 있던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건봉

김건봉시설운영팀장

그것은 제가 7월 1일자로 정수과에 와서요, 너무 먼 전 얘기는 저는 잘 모르는 바고요.

홍현님위원

아니, 근래인데요. 2014년 초 얘기인데.

건봉

김건봉시설운영팀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잘 모르는 얘기고. 어쨌든 저희가 업무를 확대해석한 것은 사실이고요. 확대해석의 주된 요인은 제대로 된 업체한테 이 일을 준다는 취지가 제1취지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런데 이 관급자재 발주를 할 때 보통 타 군들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발주부서 보통 전문이기 때문에 구매품목에 따른 기술이나 제품 중요성 등을 감안해서 보통 업체선정이나 계약방법을 하고 할 때 그 관할 부서에다가 보통 참조를 해서 하고 하는데, 성남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그 계약 건들을 회계과나 이런 데서 직접 관여해서 이렇게 업체들을 추천한다는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도 그런 걸로도 추천을 받거나 하는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건봉

김건봉시설운영팀장

한강취수장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면 중요도에 따라서 실시 설계라는 걸 하고요. 거기서 나와 있는 어떤 기술의 수준 또 그 현장에 맞는 우리 대한민국 수배전반업체의 어떤 레벨정도를 결정을 하게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강취수장은 설계용역이라는 절차가 없이 진행이 돼서 직원들이 설계를 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설계사가 우리 현장이 이런 현장이다라는 어떤 현장을 파악하고요, 거기에 맞는 제품을 선정하는 그런 보고체계를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지금 사항 전부 설계사가 과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과업결과를 가지고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런데 해당부서의 그런 이야기들은 거의 참고 되지 않고 보통 회계과나 이런 데서 구매하는 것에 직접 관여하게끔 하고 있고, 또 그런 게 만약에 현장에서 어떤 얘기를 하거나 하게 되면 부당한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 지금 정수과 제가 여기 와서만 해도 몇 번, 지난번에 김동만 그분 그쪽 전문이셔가지고 그쪽에서 하실 거라고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또 바뀌었더라고요. 혹시 이 공사건하고 연관이 있어서 자꾸 담당자들이 바뀌는 게 아닌가 라는 의문이 좀 나기도 하고요. 저는 이번에 한번 또 과정이 어떻게 됐나 물어보려고 했더니 지금 담당이 또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공사건도 있는데 이것을 맡고 있는 분들이 자꾸 바뀜으로 인해서 바뀔만한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 점점 더 이게 처음부터 의심성이 있었는데 계속적으로 이게 바뀌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들은 좀 더 투명하게 하고 또 우리시도 다른 타 시군하고 어떻게 하고 있나를 봐서 좀 더 이런 전문성이 되고 특히나 이런 큰 공사를 앞두고 담당자들을 굳이 바꿔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혹시 또 의도하는 대로 뭔가 잘 안 듣거나 아니면 의도대로 안 돼서 그냥 이렇게 괘씸죄에 걸려서 확 바꿔버리는 게 아닌가. 지금 밖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가 많더라고요. 좀 더 투명성 있게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인사문제는 저희들이 뭐라고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그렇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조달우수업체만 제한경쟁에서 선정된 업체로 저희들이 하고요. 앞으로 관리를 좀 철저히 하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소장님, 홍현님 위원님 어떤 지적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직원들이 설계를 했다고 그랬지요? 용역을 밖에 안 주고. 그렇지요? 맞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설계사가 또 설계를 했어요? 금방 직원 답변에 의하면 설계사가 설계를 했다고 그러는데.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직원이 자체설계를 했기 때문에 설계자가 별도로 없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별개로 있던 것처럼 들리는데.

건봉

김건봉시설운영팀장

한강취수장은 직원이 설계를 했고요. 다른 사업을 비유로 예를 들은 거고요. 정수과에 향후 있을 사항은 중요도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를 진행하겠다라고 말씀드린 취지였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알았고요. 이거 설계 전반에 관한 서류가 있어요. 직원들이 꾸민 서류. 소장님, 있지요? 이거 홍현님 위원님한테 제출해주세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세요? 위원장이 먼저 하나 묻고, 총괄질문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옥외자동검침시스템이라고 있지요? 101페이지에. 이것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좀 자세히 설명 좀 해보세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옥외자동검침시스템은요. 이것은 계량기가 깊이 있거나 계량기의 확인이 어려운 위치에 계량기가 설치돼 있는 부분을 밖에서 계량 검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똑같이 기계식인데, 좋은 위치로 빼서 설치를 해준 것 아니겠습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 거예요? 맞아요? 더 부가되는 게 있나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기가 다르지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기기가 다른 게 기계식이냐. 지금 현재 같이. 물론 형태라든지 이런 것은 다르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나 디지털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디지털은 아니라고 저희도 들이 보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걸 왜, 아까 말씀드린대로 검침하기 어려워서 이런 것 때문에 한 거라는 얘기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취지는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지금 우리 계량기 검침은 외부용역을 주고 있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일부 용역입니다. 수정, 중원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분당은 동광이엔지에 주고 있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분당만 저희들이.

덕수

이덕수위원장

지금 어느 정도 예산이 들지요? 동광이엔지에.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1년에 4억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4억? 더 나온 것 같은데 7억여 원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 (자료 확인)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니, 간단한 것을 전부 다 이렇게 찾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바로 바로 답변을 주셔야지.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4억 300으로 확인됐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연 4억 300?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우리 이쪽은 얼마나 됩니까? 본 시가지는. 수정, 중원은.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건 저희 직원들 인건비이기 때문에 얼마 든다고 하기는 좀 어렵고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직원들이 지금 공무직이지요? 무기계약직이에요, 공무직이에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능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정직원들이네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직접 다 한다? 정직원들이.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정직원이 있고 조금 부족해서 저희들이 주부검침원,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주부검침원 한 10명 정도를 지금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주부검침원은 10명인데 어느 정도 들어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10명 인건비가 1년에 1억 9000.

덕수

이덕수위원장

2억 원 정도 드는 거네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왜 분당은 검침하기가 쉬운데 그런 것을 우리가 직영 안 하고 쉬운 데를 동광이엔지로 줬어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처음에 검침원이 지금 자연감소를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별도로 기능직을 더 채용을 안 하고 정년퇴직하시거나 이러면 이것을 다시 저희들이 보충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보충을 안 하면서 인원 비례에 맞게 지역을 조정하다보니까 그렇게 조정이 된 겁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서 앞으로는 만약에 계속 분당은 외부에 위탁을 주실 거예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준다면 우리 무기계약직이나 또는 주부검침원. 그렇지요? 지금 앞으로 기능직들은 줄어든다는 얘기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기능직들은 보충을 안 하니까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럼 주부검침원은 보충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한 개 구를 더 외부에 용역을 주든지. 그것은 나중에 정책결정을 할 사항이지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정책결정 할 때 쉬운 데는 주부검침원이라든지 이런 데 주고 용역금액을 많이 주는 데를 어려운 데를 지켜야 되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정책결정하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파악해야지 되고. 그리고 옥외자동검침시스템은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좀 틀려요. 지금 검침하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려우니까 검침원들도 줄어들고. 맞습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검침원들은 지금 기능직이기 때문에 자연감소 되는 형태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게 사생활침해라든지 또 요금 부과하는데 투명성이 제고가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것 때문에 좀 다툼도 있고. 맞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옥외검침시스템이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밖에서 검침할 수 있도록, 같이 그런 부분도 일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서 옥외검침시스템을 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제가 6대 때 없어서 잘 모르지만 그런 뜻에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잘 하시는 건데 이것보다 더 나아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시대가 인터넷으로 모든 게 다 된다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일일이 집에 찾아다니면서 검침을 하느냐. 평균 한 계량기당 검침원 비용을 얼마를 산정하고 있습니까? 답변하세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주부검침원이 전당 740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전당 740원? 외주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2570원.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게 수돗물은 얼만데 우리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비용상으로 보더라도. 그렇지요? 전당 2570원에 외주를 주고 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용 면에서 굉장히 세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뭐 저는 거론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가 들어갈 거예요. 그렇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분명히 지금도 많은 분들이 사생활침해 논란이 있지요. 특히 본시가지 같은 데. 안에 있으니까. 본시가지에는 안에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려고 옥외검침시스템을,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정책적으로 좀 더 나가야 된다. 지금 분명히 사생활침해 논란이 있는 것이고 다음에 요금 부과에 대한 논란이 있다. 투명성을 우리 관에서는 제고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사물인터넷이라고 들어보셨지요? 소장님.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사물인터넷이라고 해서 전체를 갖다가 제어할 수 있어요. 본 위원이 여러 군데 다른 시 것을 좀 봤습니다. 보고 하는데, 앞서 가고 있어요. 우리 성남시는 이런 걸 앞서 가야 되는 겁니다. 매일 그냥 타 시에서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성남시에서 성공사례, 모델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외주 줘서 용역해서 많은 비용 들이는 것 또 사생활 논란이 있는 것, 그리고 힘들게 하는 것 이런 것을 다 하기 위해서 사물인터넷을 해야 되는데. 예컨대 아마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디지털계량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갖다 달아놓으면 실시간으로 우리가 바로 사업소에서 서버에 입력이 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시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나 이것은 여러 가지 비용 면이나 용역을 연구를 해보셔야 된다 이거예요. 또는 중간 중간에 대용수관이 있잖아요. 그런 중간 중간에도 설치해 놓으면 이것이 누수가 어디서 되는지 바로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또 대단히 많은 금액을 누수탐지에 투입하고 있지요? 연간 한 7억 정도 되나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10억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비용도 실시간으로 감시가 가능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사물인터넷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 수도행정, 검침행정, 요금부과체계 이런 것을 바꿔갈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검침시스템이 우리가 선진화를 해야 되겠다. 이런 구시대적인 걸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명 상수도 유무선 원격검침시스템. 이런 것을 우리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도 그 개선방안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검토해서 우리가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사생활침해 논란에서 벗어나고 이제는 요금부과체계도 투명성 있게 해야 되고 내가 얼마만큼 쓰고 있는가를 실시간으로 본인이 체크해서 물을 아껴 쓰게 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총괄질문인데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최만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요. 제가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우리가 맑은물관리사업소가 옛날에는 좀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언론에 요즘 잘 안 타는 것 같아요. 그 말은 뭐냐 하면 2007년도하고 2010년도 보면 성남시가 상수도사업 경영평가 전국 1위, 2010년도에는 물관리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그렇지요? 그때 소장님 안 계셨지요? 계셨나?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없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 이후에는 이런 뉴스가 보도가 안 됐는데 혹시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실이 있는가요, 아니면 실제로 이런 게 없나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있어요, 우리? 한번 말씀해보세요. 뭐 했어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상 받은 적은 없지만 평가는 계속 매년 하는 거니까요.

만식

최만식위원

매년 하는데, 좋은 평가가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에 대한 평가를 좀 우리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요? 이런 평가에서 좋은 점수 받으면 좋지요.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낮은 점수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뭐에 문제가 있는지 이 당시와 지금과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소장님도 자리가 바뀌고 과장님들, 팀장님들 다 바뀌기 때문에 그때와 또 다른 환경들이 있겠지요. 객관적 환경도 다르고 주관적 환경도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것들은 딱 베이스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좀 고민스러운 게 그게 환경부 정책이나 이런 걸 많이 반영해서 평가를 하는 사항입니다. 가장 큰 게 지금 환경부에서는 수도요금이나 이런 걸 현실화하라고 자꾸 하고 있고 그런 게 저희들은 아직 그런 인상을 안 하고 있어서 그런 데서 감점요인이 많이 작용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보면 2013년도 최우수 수도사업자 선정 발표를 보면 우리하고 비슷한 데 중에서는 최우수가 안양이고 우수가 수원이에요. 평가도 보면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로 보면 5개 분야에 14개 항목이거든요. 시설관리, 수질관리, 대국민서비스, 경영 및 운영, 기타 자체 개선노력 등의 분야에 정수시설 운영 적정성 및 기술진단, 수질기준 준수 여부, 대국민 홍보 및 급수 중단 등 인력 관리 및 교육 등 자체 개선 노력 및 정책 추진 등 이런 14개 항목에 대한 평가들을 전문가 및 시민단체 평가반을 구성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평가를 실시하잖아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소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분야 평가가 해마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을 알고 계시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해마다 좀 보완할 건 보완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는가.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평가 대비해서는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2013년도 공공하수도 운영실태 평가점검 결과를 보면 이게 46개 중에서 우리가 28위를 했어요. 중하 쪽에 포함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 소장님 다 알고 계시지요? 해마다 평가받은 부분들.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한번 쭉, 지금 제가 말씀했듯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매뉴얼 좀 만드셔가지고 이런 평가에 이왕이면 좋은 점수 받으면 좋지 않습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좋은 점수 받으면 인사고과에 반영이 안 되나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열심히 하면 아무래도 영향이 있겠지요.

만식

최만식위원

고가에 반영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열심히 하셔가지고 성남시 2014년도 최우수수도사업자 선정됐다 하면 여기 계신 맑은물관리사업소에 소속되어 계시는 공무원들도 좋고 저희 의원들도 우리시에 대한 수상이기 때문에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할 수 있는데, 좀 그런 기회를 주세요. 소장님.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2015년도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만드셔가지고 내년에는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 보고를 좀 해주세요. 저희 한번 보겠습니다. 기대할 게요.

웃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질문이 없으시면 유규영 소장님에 대한 총괄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 수도행정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박병기 수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안녕하세요? 수도행정과장 박병기입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수감자료를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수도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양기 수도행정팀장입니다. 김종근 요금팀장입니다. 김혁수 계량기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덕수

이덕수위원장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문하기 전에 위원장이 아까 몇 가지만 더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상수도검침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때 4억 300정도 이렇게 드는데, 아까 전당 2570원 그렇게 든다고 그랬고, 이게 월 2570원이지요? 그리고 연간으로 따지면 3만 852원. 맞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평균 분당의 가구 수를 따져서 수도요금이 월 어느 정도 나옵니까?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구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니, 개인별로 평균을 냈을 때 개별 전당 한 어느 정도 나오는가. 뽑은 게 있나요?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평균적으로 18~20리터를 쓰는데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금액으로는 한 어느 정도 나와요?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1만 2000원 정도 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1만 2000원이요?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월?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1만 2000원 정도 나오면 약 10% 정도를 우리 수도검침 쪽에서 가져가는 이런 부분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아까 총괄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더 어려운 데를 위탁을 줘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글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원론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공무원들 주무직렬을 2006년도부터인가 감원이 되면서 2006년도부터 분당 지역부터 시범적으로 민간위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그것을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향후 더 늘려갈 것인지 아닌지. 다음에 계약 금액에 대해서도 총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위탁금액에 대해서도.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도요금에서 그 정도 가져가면 이것은 사업으로 치면 우리가 좋은 사업모델은 아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까 또 위원장이 제안드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점 같은 것을 해서 검침시스템을 선진화하는 것도 비용 대비, 그러나 이게 엄청나게 많이 들면 할 필요가 없겠지요.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누수율 검사하는 그것까지 1안, 2안 해가지고 검토를 해서 비용적으로 우리시에 가장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되면 적용을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봐라. 그런 어떤 주문이었거든요, 과장님.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그것을 실무적인 선에서는 한번 살짝은 검토를 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전체적으로 상수도 유무선 원격검침시스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그것을 실무적으로 생각만 했었지 전적으로 검토는 아직 못했습니다.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그래서 검침만이 아니고 각 대로, 관로, 배수관로에도 설치하게 되면 금방금방 누수가 어디서 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거든요, 계속. 감시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비용도 없앨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시지요?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서 검침만 했을 때, 그것만 했을 때의 비용과 또 중간 중간에 설치하는 그런 것까지 했을 때의 비용 또, 이것이 많이 들어가면 검침기만 했을 때 비용이 이런 비용과 어느 게 더 합리적인가 거기에 따라서 플러스되는 것이 물론 비용에서 더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시민들 사생활 침해논란에서도 벗어나고 요금부과에서도 투명성이 제고되겠다 하면 그리 갈 수도 있는 거니까 여러 가지 장단점을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마선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소장님께 간단하게 질문했었는데요. 내용은 이런 거예요. 옥외검침시스템 도입 있지요?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지금 우리시에는 옥외자동검침이 몇 %정도 설치가 돼 있습니까?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13%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13%요?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수동검침은 몇 %예요?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나머지 87%가 수동이지요.

선식

마선식위원

몇 년 전에 PDA 구입했던 적 있지요?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몇 대지요?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38대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거 지금 사용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옥외자동검침기 시스템은 계량기에 씌워서 바깥으로 내려요. 내면 PDA로 USB 같이 돼 있는 그걸 꽂으면 자동적으로 현재 몇 톤이다 이게 촬영이 돼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현장에서 다 입력을 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현장에서 입력해서 다시 사무실에 와서,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꽂으면 전산으로 자동으로 입력이 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PDA 사용방법에 대해서도 교육이 다 잘 돼 있나요?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예, 다 잘 돼서 지난번에 말씀이 있으셨는데, 다 돼가지고 다 잘 사용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아까 제가 소장님께 물어봤던 게 뭐냐 하면 올해 옥외자동검침 시스템 선정 과정에서 사실은 문제가 있었었는데 혹시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담합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셨나요?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그거는 저희는 몰랐고요. 말씀을 드리면 2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달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회계과에 저희가 계약의뢰를 하면 거기서 조달청에 보내는데요. 오늘 말씀하셔서 확인해 보니까 현재 일어난 게 아니고 2012년도인가 그 이전에 일어난 거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전년도에 조달할 때까지는 조달청에서 제재를 받거나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저는 인지를 했냐 못 했냐 그게 문제였고요. 그러면 옥외에 노출된 기기파손이라든가 고의파손이라든가 이런 것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그건 매일 가서는 못하고요, 검침할 때만 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검침원들의 애로사항 혹시 알고 있습니까? 특히 구시가지?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여러 가지로 우선 집에 계시지 않는 분이 있어서 검침 못했다거나 아니면 또 밑으로 깊이 들어가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있다라는,

선식

마선식위원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이 좀 그분들이 실제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다면 철저하게 파악하셔서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예, 제가 와서 일주일 돼서 같이 전체적으로 간담회를 한 번 해서 그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의견수렴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계세요? 우리 박병기 과장님한테, 많이 준비해 오셨다는데. 최만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다른 건 없고. 체납징수팀이 지금 별도로 있나요?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별도로는 없고요. 저희 요금팀 직원하고 저희 과 직원하고 검침을 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다른 지자체에 보면 수도요금체납징수팀이 있어요. 거기에는 누가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체납금 1000만 원 이상이나 장기 고질적인 체납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전은 사업소장, 체납금 500만 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10회 이상인 수전은 과장, 체납금 200만 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8회 이상인 것은 팀장, 체납이 200만 원 미만인 것은 담당자 이렇게 체납징수팀이 있어요. 우리도 이거 뭐 체납징수액 얼마 안 된다고,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는 구역별로, 분당구, 중원구 수정구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역별로 있지요. 구역별로 있는데, 그래도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 수도행정과에서 이런 식의 뭔가를 좀 보여주시는 것도 좋지 않냐 이거지요.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너무 업무들을 매너리즘에 빠지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의도니까 그런 방향에서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지. 제가 이대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그러니까 고액, 액수에 따라서 책임징수제 말씀하시는 거지요?

만식

최만식위원

예.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게 하세요.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박영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과장님, 그래서 고액체납자 현황과 처리상황, 세부조치를 보면 건수가 고액체납자가 12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3쪽에. 그렇지요?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런데 세부조치를 보면 현재 24회, 10회 이렇게 체납횟수가 진행될 때까지 왜 중간에 그런 제재를 가하지 않으신 거예요, 어떻게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재산압류를 하고 정수처분을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크게 진행되기 전에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방법은 없었던가요?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그게 과거에 다 정수처분이 돼 있는데요.

영애

박영애위원

과거라고 그러면 어디를 기준, 몇 년, 최근 3년간에 해당되니까 과거라고 해봐야 2011년밖에 안 되는데. 내용을 한번 보시겠어요? 103쪽에. 이게 정리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그게 올해, 작년도에 발생한 게 아니고요.

영애

박영애위원

누적돼 있던 부분이라는 거예요?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이게 그래서 올해까지 쭉 놔둔 것은 중간에 가산금이 조금씩 붙지 않습니까.

영애

박영애위원

지금도 계속 운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까?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아니요, 운행은 안 돼도 정수처분은 다 됐는데, 정수처분이 됐어도 가산금 붙고 월 일정액, 고정액은 그게 계속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쭈욱,

영애

박영애위원

플러스가 된다고 그러면 일단은 과거에 이거는 수도요금은 언제까지 안 내면 나름대로 이렇게 결손처분을 할 수,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2개월입니다. 원래는 2개월 이상이면 정수처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런데 24개월은 제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 뭐예요? 욕탕업에 9번째, 10번째를 보면, 좀 알기 쉽게 한번 설명을 해줄 수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아, 여기 24번 이런 것은요.

영애

박영애위원

예, 체납횟수가 24회.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당초에 체납이 돼서 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수처분이 돼요. 정수처분이 되고 그다음 월부터 가산금이 붙어요. 가산금.

영애

박영애위원

계속 물은 들어가고 가산금이,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아니, 물이 안 들어간 상태.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이제 24개월 전의 일이라는 겁니까?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아니, 그 횟수가 가산금을 안 낸 횟수가 24회라는 뜻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가산금은 몇 달에 한 번씩 가산금 청구를 하는 거예요?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100분의 1씩.

영애

박영애위원

그게 몇 개월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가는 거예요, 보통 보면 자동차 세금을 안 내면 몇 개월에 한 번 가산점이 이렇게 붙듯이 수도요금은 가산점이 어떻게 책정되고 있는 거예요?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가산금은 연 1회고요. 그다음에 매월 고정적으로 내야 되는 요금이 있어요. 쓰나 안 쓰나. 예를 들면 가정용 같으면 550원씩 붙는 거지요. 그런데 상업용은, 영업용은 밀리리터 수에 따라 다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위원님. 올 1월 1일 정수처분을 받았어요. 물은 공급이 안 됩니다. 만약에 100만 원이 체납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달에 물 안 쓰니까 안 붙는 게 아니고 쓰나 안 쓰나 고정적으로 내는 구경별로 요금이 있어요. 그 요금도 계속 체납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횟수가 늘어나지요.

영애

박영애위원

일단은 정수처분이 되고 했던 부분은 24개월 전에 이미 됐다라는 부분이고 지금 요금은 계속 붙는다라는 이런 부분입니까?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예, 고정적인 요금이요.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결손처분은 몇 년에 끝나는 부분이에요? 그건 없습니까?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결손처분은 원래 사용료이기 때문에 민법상은 3년이고요, 우리 수도요금 관련 조례는 5년이라서 5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이렇게 채권이 정수처분이 됐다든지 압류됐다든지 고액이라든지 이런 건 아직 계속 납부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결손처분하면 안 되니까 계속 납부독촉을 하면 계속 시효가 연장이 되거든요.

영애

박영애위원

그래서 고액체납자가 지금 현재 성남시에 50건이 있다, 이렇게 정리된 부분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제가 이걸 보고 얘기드리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이렇게 누적되고 있는 부분, 그러면 이분들이 다시 말해서 계속 물은 공급을 안 받지만 계속 허가를, 단수를 한다든지 쉽게 말하면 폐업신고를 한다든지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폐업신고를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미 물이 공급이 안 되는데 기본요금이 들어갈 이유는 없잖아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가산금만, 업체가 없어지고 정수가 되고 없어진 상태에서 계속,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폐전을 한, 완전히 폐전을 하기 전에는 구경별 정액요금이라고 해서 조례에 별표 25조 관련인데요.

영애

박영애위원

아니, 과장님. 9번째 보면 목욕탕업에서 24회 체납횟수가 있는데 이 분은 목욕탕을 그만두신 거예요,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이면 이게 정수처분 되면 영업을 안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럼 폐업신고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아, 업은 폐업을 했는데요. 수도전 자체를 폐전신고를 안 하고,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관에서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럴 때면 목욕탕업을 그만두고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나름대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그게 나중에 그러면 다시 개전하려면 또 돈이 들어가니까 폐전을 안 하지요.

영애

박영애위원

그런데 이런 거 상세하게 다 전달된 부분이에요, 안 그러면 일률적으로 항상 때가 되면 이렇게 부과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관에서는 일단 폐전을 하고 다음에 다른 사람이 그 목욕탕을 재개를 했을 때는 다시 허가를 놓고 같이 진행하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까?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그건 본인들이 다 알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한테 승계가 안 돼요, 또 이게.

영애

박영애위원

그거는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부분도, 물론 이렇게 봐주고 저렇게 봐주고 우리는 계속 체납액이 늘어난다면 관에서 나름대로 지도계몽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다손 치더라도 그런 것도 충분하게 다시 어필을 해서 할 수 있는, 목욕탕업의 어떤 허가기준이라든지 이런 건 제가 모르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어떤 부분적으로 충분하게 지도, 계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하여튼 계속 가서 저희가 독촉을 하고 받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독촉만 하고 받아낸다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분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악법을 이용한다면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되면서 그런 것도 법으로서 잘할 수 있고 끊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특별하게 조치를 취하면서 진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한번 해보시고 이런 점에 있어서 또 정리정돈 해나가시는 게 이 모양도 이 서류도 깨끗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수도행정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 수도시설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다음은 김응구 수도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구

김응구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김응구입니다.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희택 수도정책팀장입니다. 임근순 급수시설팀장입니다. 황병갑 수도정보팀장입니다. 허교 수도관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덕수

이덕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시설과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구 수도시설과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수도시설과에는 지금 여러 가지 설계도 하고 있는데, 11페이지에 보면 감사원 지적도 있고 성남시 지적도 있고 여러 가지 지적들이 많은데, 왜 설계단계에서 이게 걸러지지가 않았어요?

응구

김응구수도시설과장

공사 중, 공사완료한 이런 사항들은 저희 감사실에서 감사를 합니다. 감사를 해서 일반보험료나 이런 게 지출되지 않은 것은 정산하게끔 돼 있는데 그런 게 누락된 것은 정산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니, 그런 것 정산하는 게 아니고, 감사원 지적사항을 보니까 여러 가지 설계 관련해서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왜 걸러지지 않고 제대로 관리감독이 잘 안 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우리 자체 과업지시서 낼 때 제대로 검토를 못했다 이렇게밖에 판단할 수가 없는데.

응구

김응구수도시설과장

예, 검토 못한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앞으로 정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마선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하나만 좀 확인을 할게요. 은행2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응구

김응구수도시설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거기에 지금 상수도관이 어떻게 정비가 되고 있습니까?

응구

김응구수도시설과장

잠깐만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선식

마선식위원

일명 이거예요, 과장님. 어렵게 생각 마시고. 이겁니다. 존치주택과 지금 기반시설이 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서 지금 노후로 인해서 주로 많이 상수도가 파열이 돼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시느냐는 거지요.

응구

김응구수도시설과장

지금 저희 수도관은 한 30년 이상 되면 노후관으로 보고 있거든요. 연차별로 집행을 합니다. 주로 강관, 폐주철 이런 것은 정리를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동 주거환경지구는 주거환경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렇게 저희하고 협의해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거기도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잖아요.

응구

김응구수도시설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주거환경과에서는 일이 진행되는 부분들 또 일어나는 민원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지 수도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서 책임지지 않잖아요.

응구

김응구수도시설과장

저희가 수도 누수 나고 복구하고 이런 건 저희가 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 큰 문제없어요? 은행2동?

응구

김응구수도시설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별 문제 없는 걸로.

선식

마선식위원

큰 문제없지요?

응구

김응구수도시설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민원에 의해서 다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응구

김응구수도시설과장

문제 있는 것들은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거기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미리, 사실은 은행2동 같은 경우는 동파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응구

김응구수도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과장님, 우리가 상수도관 정비공사를 해요. 그렇지요?

응구

김응구수도시설과장

예.

김용위원

이게 노후급수관 교체가 대부분이지요? 오래된.

응구

김응구수도시설과장

예.

김용위원

크게 봐서는 우리가 유수율 제고라든가 이런 부분의 향상도 있겠고 그다음에 노후급수관이 큰 데서 사고가 터지면 지금 송파처럼 갑자기 또 그게 범위가 넓어지면 큰 사고가 될 수도 있고. 맞지요?

응구

김응구수도시설과장

예.

김용위원

그래서 이걸 지금 말씀하실 때 이 정비공사를 관의 성격이라든가 우리 수도시설과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듯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지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응구

김응구수도시설과장

기준이 그러니까 30년 지난 관은 노후관으로 보고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지요.

김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30년 지난 게 우리가 본시가지 같은 경우는 상당부분 있잖아요. 그리고 30년 이상 된 거기를 놓고 구역별로 잡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응구

김응구수도시설과장

누수가 많이 나고 이런 데는 부분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지요.

김용위원

아니, 우리가 유수율 제고 이런 걸 위해서 상수도관 노후 현황 해가지고 상수관망 최적화시스템 이런 걸 구축하지 않습니까?

응구

김응구수도시설과장

예.

김용위원

거기에 반영돼서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나?

응구

김응구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렇지요?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허교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허교

허교수도관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수도시설과 수도관관리팀장 허교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지금 제가 질문한 취지를 아시지요, 팀장님?

허교

허교수도관관리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대상지를 어떻게 선택하고 있습니까?

허교

허교수도관관리팀장

우리시에서는 성남시 상수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노후관로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블록별로 정비하도록 그렇게 세워져 있는데. 지금 그 추진이 블록별로 정비를 하다 보니까 도로 굴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노후관이라고 하면 비내식성 관이라든가 노후강관 이런 걸 위주로 지금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관이라고 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노후관의 정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내식성 관이라든가 또는 한 30년 경과한 관이라든가 우리 상수도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내구연수를 보통 주철, 강관 같은 경우는 한 30년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노후관의 정의에 대해서는 몇 가지 정의가 각 여러 가지 근거규정이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보통 30년을 기준으로 해서,

김용위원

팀장님, 그건 과장님 답변하고 같은 답변이고. 지금 제가 아까 얘기한 상수관망 최적화시스템을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허교

허교수도관관리팀장

예.

김용위원

거기서 노후급수관에 대한 데이터라든가 이걸 활용해가지고 이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상수관망 최적화시스템은 노후급수관 우리가 공사하는 것하고는 무관해요? 어떻습니까?

허교

허교수도관관리팀장

최적화시스템을,

김용위원

그런 거 하려고 이 시스템 만드는 것 아닙니까?

허교

허교수도관관리팀장

예,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성남시 관망진단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관망진단을 해서 블록별로 상수도 관망에 대한 노후도라든가 이걸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노후관로를 다시 한 번 정비계획을 수립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용위원

블록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미 일부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허교

허교수도관관리팀장

예.

김용위원

그게 지금 반영되냐 이거지요.

허교

허교수도관관리팀장

예, 반영돼 있습니다.

김용위원

어떻게 반영되고 있습니까, 그게?

허교

허교수도관관리팀장

블록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과연 블록별로 누수량이라든가 그런 것을 파악해서 블록별로 누수가 많이 돼 있다 그러면 그 주변을 탐사해서 누수복구사업을 하고 그런 식으로 상수도 관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결론은 최적화시스템이 적용이 된다 이 말이지요?

허교

허교수도관관리팀장

예.

김용위원

알겠고. 그다음에. 앉으세요,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과장님, 우리가 굉장히 주요정책 중에 하나가 급수관을 갱생해 주고 있어요. 그렇지요?

응구

김응구수도시설과장

예.

김용위원

교체, 세척해 주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지금 여기 많은 세대들한테 이게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신청하면 공사에 따라서 공동주택 하듯이 돈만 지원하는 거지요?

응구

김응구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세대에서 직접 업자는 컨텍하고. 맞습니까?

응구

김응구수도시설과장

예.

김용위원

이런 데 대한 클레임 같은 것은 연도별로 조사되고 있는 것 있어요?

용구

김용구수도시설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별로 없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업체가 지정이 돼서 공사내역을 가지고 저희한테 오면 50% 정도 6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누가 뒤에서 없다고 그랬나요? 우리 팀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이게 지금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과에서 여기에 대한 것을 조사하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지금 이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까?

근순

임근순급수시설팀장

지금 업체가 선정이 되면 저희가 지원결정을 한 다음에, 기준에 맞아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현장에 나가서 일단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준공시점에도 저희 직원이 나가서 직접 확인을 하고 그렇게 돼서 문제점이 있다든지 그렇게 되면 신청을 했던 그 수용가한테 확인을 다시 한 번 받고서 하기 때문에 지금 거의 그 사람들을 보면 만족을 하는 그런 느낌으로 많이들 말씀을 해주십니다.

김용위원

그거야 얘기로는 우리 팀장님께 현장에서 그렇게 하겠지만. 이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사 끝나고 확인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근순

임근순급수시설팀장

예.

김용위원

그다음에 이게 아파트하고 다르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라든가 구성이 돼 있어서 굉장히 좀 그런 데에 대한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런데 개별세대에 대한 것은 그런 게 좀 약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근순

임근순급수시설팀장

예, 그렇지요.

김용위원

그래서 공사가 끝난 이후에 우리가 점검한다든가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까?

근순

임근순급수시설팀장

지금 준공시점에 나가서 확인하는 걸로,

김용위원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순

임근순급수시설팀장

예, 거기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아직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이 부분은 물론 말씀대로 잘 하겠지요. 그렇지만 이게 몇 가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본시가지에서 사실은 물에 대한 직접 물을 갖다가 받는 이런 직접적으로 수혜받는 정책 아니겠습니까?

근순

임근순급수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이게 준공하고 바로 거기서 끝나면 다 만족을 하지요. 그렇지요? 녹물 나오다가 공사해서 하면 좋다 그러는데, 최소한 1년 정도 있다가 한번쯤 그런 것을, 이게 공사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조건으로 걸어서 어차피 우리가 지금 하는 거니까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기간 이후에 한번 평가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순

임근순급수시설팀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근순

임근순급수시설팀장

예, 계획 세워가지고 다시 한 번 피드백을 해보겠습니다.

김용위원

예, 그걸 좀 준비하셔가지고. 내년도 업무보고할 때 거기에 대한 것 하게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이런 것은 좀 어떻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사실은 직접 개별세대에서 하다 보니까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우리 동네에 계신 설비업자 분들이라든가 공사업 하고 이런 분들이 사업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부분이?

근순

임근순급수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다 보면, 이건 기우입니다만 우리 과에서 뭐 추천하거나 이런 일은 없지요?

근순

임근순급수시설팀장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렇지요? 그럴 일은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그런 걸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해가지고. 이게 우리가 쭉 이 설비업 여기에 해당되는 업을 할 수 있는, 그 면허 갖고 있는, 그거 아무나 지역에서 사신 대도 그냥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근순

임근순급수시설팀장

예.

김용위원

거기에 대한 규정이 있지. 그걸 한 번 쭉 리스트해서 랜덤형식으로 돌려가면서 순환해가지고 하는 방법은 좀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근순

임근순급수시설팀장

옛날에 저희들이 급수공사를 할 때 그런 지정되는 공사업체가 몇 군데가 있어서 그렇게 하던 방식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업체가 늘어나면서 서로 간에 그런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거의 순환을 해가면서 그런 식으로 급수공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옥내배관을 개량해 주는 이런 경우에는 동네에서, 그러니까 수용가 측에서 자기네가 아는, 그러니까 동네에서 이렇게 거래를 하던 그런 사람들을 많이 저걸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하는 것도 조금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용위원

그래요. 아무튼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수용가에서 공급받는 준공한 이후에 한번 더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 그다음에 포괄적으로 공사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책임감을 더 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우리 팀에서 그다음에 과에서 한번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순

임근순급수시설팀장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190페이지에 보면 누수탐지 관련 내용이 나와요, 과장님. 누수는 주로 지하의 수도관에서 나오는 거지요?

응구

김응구수도시설과장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사실은 보이지 않지요?

응구

김응구수도시설과장

보이는 것도 있고요. 대부분 보이지요. 지상으로 그게 유출이 되니까.

조정식위원

그러면 누수 탐지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기에 보면.

응구

김응구수도시설과장

일단은 블록을 지정해서, 유량계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량계를 원격관리를 하는데 수돗물이 갑자기 많이 증가해서 나간다든가 이럴 때는 누수탐사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기계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은 누수탐지가 확실한 거니까 저희가 직접 누수복구반을 투입해서 바로 누수복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누수탐지업체가 똑같거든요. 우리나라에 누수탐지 업체가 이 업체밖에 없나요?

응구

김응구수도시설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경기도 업체가 두 군데랍니다. 두 군데고 입찰을 봐서 이렇게 진행하는데,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국에 지금 누수업체가, 그러니까 경기도에 딱 두 개다 이거예요?

응구

김응구수도시설과장

예, 금액으로 지역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경기도 업체로 선정하게끔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계속 10년 동안 앞으로도 하겠네요?

응구

김응구수도시설과장

아니, 입찰을 봐가지고 업체가 바뀔 수도 있지요.

조정식위원

두 개밖에 없다면서요?

응구

김응구수도시설과장

두 개밖에 없으니까 자기들이,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경기도의 누수는 전부 다 하겠네요?

응구

김응구수도시설과장

유지관리용역은 하겠지요.

조정식위원

그러면 경기도에 31개 지자체를 이 사람들이 다 해야겠네요?

응구

김응구수도시설과장

제가 어떻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경기도에 업체 두 개밖에 없고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 업체들만 하면 이 업체들이 누수 관련돼서 도덕적 해이가 없으리라는 법이 없잖아요. 다른 업체들이 진입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니까. 이게 누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 보고서 쓰기 나름인 거 아니에요?

응구

김응구수도시설과장

아니, 실적이 나오지요. 실적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량계 가지고 검측이 되니까,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량계 갖고 있는 사람이 여기 직원들이잖아요.

응구

김응구수도시설과장

아니, 구역별로 구역 고립을 시켜서 유량계를 통해서 물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매일. 그런데 그 사항이 우리 원격관리시스템으로 사무실에서 그걸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누수 되는 순간은 일반 평균보다 물이 많이 나가겠지요. 많이 나갈 때는 그 지역이 ‘아, 누수가 있구나.’ 전문탐사 장비를 가지고 가서 탐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조정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시민이 이런 상하수도 행정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수탐지라는 영역에도 함께 시민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셔야 신뢰받는 행정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이 두 업체가 자격요건에서 계속해서 간다 그러면, 이분들이 엉뚱한 짓을 했을 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잖아요. 오히려 또 공무원분들하고 대화가 잘 통한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어떤 누수 관련된 그런 것을 예방하거나 또 막을 수도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좀 시민평가단 같은 것들을 같이 참여시키는 구조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그런 정책을 내년도에는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응구

김응구수도시설과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어요, 과장님.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구

김응구수도시설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좋은 지적이세요. 그리고 지금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많은 관들을 교체를 하고 있잖아요?

응구

김응구수도시설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하고 있는데, 그것이 대관으로 봤을 때, 큰 관으로 봤을 때 중간 중간에 원격검침시스템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응구

김응구수도시설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몇 ㎞정도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블록별로?

응구

김응구수도시설과장

블록별로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블록별로라는 게 또 동네별로인가요, 아니면 본시가지로 쳤을 때 동마다인가요, 동을 예를 들어서 한 구간인가요?

응구

김응구수도시설과장

저희가 블록이 148개가 지정돼 있는데 대블록 2개 하면 복정정수장 계통, 성남정수장 계통, 그다음에 중블록하면 배수지별로 16개 구역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동네별로 도로별로 이렇게 구역별로.

덕수

이덕수위원장

블록별로, 동네별로 다 돼 있어요?

응구

김응구수도시설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이 어떻게 계량계로 돼 있어요?

응구

김응구수도시설과장

유량계.

덕수

이덕수위원장

유량계로 돼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전송이 돼요? 지금 원격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팀장님이세요? 말씀해 보세요.

병갑

황병갑수도정보팀장

수도정보팀장 황병갑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병갑

황병갑수도정보팀장

본시가지는 지금 인터넷방식으로 전송하고 있고요. 그리고 분당지역은 CDMA 방식으로 전송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인터넷방식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지 얘기를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저희 위원님들 알기 쉽게.

병갑

황병갑수도정보팀장

그러니까 블록별로 유량계가 설치돼 있습니다. 유량계는 통괄로 유량하고 그 시간대별 수압하고 이것을 실시간으로 계속 그냥 1초 단위로 계속 전송되고 있습니다. 우리 수도시설과 서버 모니터실에 지금 계속 전송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돼 있는 거고. 아까 분당에는 무슨 방식이라고 그랬어요?

병갑

황병갑수도정보팀장

CDMA방식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것은 어떤 방식이에요? 뭐가 틀려요?

병갑

황병갑수도정보팀장

휴대폰 전화기 방식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휴대폰으로 온다는 얘기예요?

병갑

황병갑수도정보팀장

SK통신사를 통해서 그쪽 기지국을 통해서 저희 사무실로 전송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럼 잘 돼 있는 건데. 아까 소장님,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어떤 시스템을 더 구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탐사하는데 들일 수 있는 비용도 굉장히 절감할 수 있다는 이거예요. 꼭 굳이 그 회사하고 할 필요가 없다고. 중간 중간에 이것을 해놓으면. 그렇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아까 구체적으로 얘기 안 했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우리 서버에 탁탁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수압이 세지거나 많이 나간다고 그러면 딱 뜬단 말이에요. 경고음이 딱딱 뜨면서. 이게 계속 보내온다고요. 하나 하나의 유량계가 어떤 단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고. 우리 성남시 공동구 내 상수도관로정비도 추가로 하실 계획이 있으시지요? 우리 과장님.

응구

김응구수도시설과장

예, 있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응구

김응구수도시설과장

예, 있는데. 지금 추진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은 몇 km 제하고 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응구

김응구수도시설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추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응구

김응구수도시설과장

추진하는데요. 내년도에 수도법에 의해서 상수도관망 전문기술진단 용역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용역이 끝난 다음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이 됐지요?

응구

김응구수도시설과장

돼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반영됐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거기에 이런 어떤 첨단시스템이 원격시스템이 설계가 돼 있는지 제가 여쭈려고 그러는 거예요, 과장님.

응구

김응구수도시설과장

공동구관로 정비하는 데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지요. 관로 어차피 정비하니까.

응구

김응구수도시설과장

그것하고는 별개고요. 그건 블록별로 블록이 짜졌을 때 유량계 설치해서 원격시스템으로 저희가 원격관리를 하는 거고요. 관로교체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분당에 신도시가 건설이 되면서 공동구를 만들었습니다. 공동구 안에 상수도관이 들어가 있어요. 상수도관이 강관으로 돼 있는데, 그게 자꾸 유수가 연간 한 100건 정도 이렇게 조금씩 나와서 그것을 좀 정비를 하는데, 환경부에서는 일단 모든 관로가 복선화가 돼야 된다. 복선화 개념으로 저희가 별도 관로를 하나 만들어서 유사시에 단수가 되지 않도록 대형관이 문제가 생겼을 때 급수가 단수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정리하는 개념으로 접근을 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이 끝나면 세부 후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기지방재정 위원이라고. 다 지금 설명들은 거예요. 그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차피 다시 하나 신설해가지고 지금 기존의 것은 우회 관로로 쓰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소장님, 맞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간단한 질문이에요. 지금 거기에 아까 같은 원격검침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유수율을 보기 위한 최신 유량계라든지 이런 것이 설계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이걸 여쭙는 거예요. 내가 그걸 몰라서 물었던 게 아니고. 아시는 분 있으면 빨리 얘기하주세요. 간단한 것을 뭐. 돼 있다, 안 돼 있다.

응구

김응구수도시설과장

그 관은 배수관이기 때문에, 송수관이기 때문에.

병갑

황병갑수도정보팀장

원격검침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기존에 유량계가 종 블록개념으로 다 설치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덕수

이덕수위원장

현재 것에 돼 있고. 만약에 한다면?

병갑

황병갑수도정보팀장

그건 관을,

덕수

이덕수위원장

공동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서 또 관 깔 것 아니에요.

병갑

황병갑수도정보팀장

고초유량계를 이설만 하면 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현재 것은 이설하면 안 되지. 그것은 놔두고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지.

병갑

황병갑수도정보팀장

지금 하는 것은 송수관이기 때문에 송수관은 배수지에서 체크하게 돼 있습니다, 유량은.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도 단위별로 블록별로 쪼개서 하는 것이 더 확실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갑

황병갑수도정보팀장

지금 교체대상은 송수관이기 때문에 중블록하고 소블록하고 사이에 있는 거기 때문에 유량계를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는. 기존에 다 체크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한번 다시 한 번 연결해 보세요. 제 말뜻을 무슨 뜻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고. 간단한 겁니다.

허교

허교수도관관리팀장

수도관관리팀장 허교입니다. 공동구 안에는 그런 자동화시스템이 돼 있지 않고요. 다만, 옛날에 90년도에 할 때 자동 차단 밸브만 자동화 설비만 돼 있고요. 그게 안 돼 있습니다. 앞으로 정비를 한다고 하면 그런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지금 전에 답변하셨던 분은 무슨 팀이라고 그랬지?

병갑

황병갑수도정보팀장

수도정보팀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도정보팀? 잘 모르시잖아요. 지금 정확한 답변이세요. 제가 그걸 알고 있다고. 과장님, 그거 모르셨지요?

응구

김응구수도시설과장

아니, 이거 제수변에 달려있는 것은 알지요. 대형관이기 때문에 별도의 유량계는 필요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희는.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팀장님이 정확하게 아시고 계신 거예요.

응구

김응구수도시설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필요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시스템을 아까 CDMA나 인터넷을 이용한 것 더 첨단화 된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분당에 새로 우회관로 신설을 할 때 여기에다가 설치해놓고 사실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 봐야 된다 이거예요.

응구

김응구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서 이것이 맞는 방향이다. 지금 맞는 방향이다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 인터넷방식 CDMA방식으로 하고 있다 라는 거지요? 팀장님.

허교

허교수도관관리팀장

예, 공동구에는 별도로 공동구 저기는 없고요. 블록별로 이렇게 배수지권역은 일부 돼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지요? 제 말이 일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앞으로 확대해야 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

허교

허교수도관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지금 설계 안 돼 있다.

허교

허교수도관관리팀장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설계에 넣으세요. 그래야만 이 넓은 데를 바로 찾아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기술은 여기까지 가 있는데 우리는 옛날 그냥 어디 터지면 쫓아가서 물이 새는 곳 밸브만 가서 잠그려고 생각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차단하려고. 이해가시지요? 팀장님, 맞지요? 제 말이.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것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 이거 한번 연구해 보시겠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본시가지에 지금 많은 사업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수도시설팀에서 아까 감독도 하고 그런다는데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아마 본시가지 의원님들 많이 하는 것 보셨을 거예요. 제대로 복구도 안 되고 제대로 설계서상 시방서상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가서 지적을 한 적도 있어요. 여기 분명히 꺼질 거다. 그랬더니 아니나 달라요. 며칠 있더니 푹 꺼지더라고. 그래서 다시 와가지고 하고. 이런 그걸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건 압니다. 공사가 급하다는 것은. 도로니까 급할 거 아니에요. 그냥 일부 민원도 막 쏟아지고.

응구

김응구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하지만 지킬 건 지키고 가자 이거지요. 제대로 성토할 것은 성토하고 자갈, 모래 제대로 깔고 덮어야 된다. 이 아스팔트 비율도 잘 안 맞고 말이지요.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옆에 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지요?

응구

김응구수도시설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 뜻에서 지적을 드리니까 다음에는 꼭 지적되지 않도록 공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는 계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응구

김응구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말로만 감독한다고 하지 말고. 감독이 안 되고 있어요, 잘.

응구

김응구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자, 더 이상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9분 감사중지

14시 39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3. 정수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오희성 정수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오희성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수과장 오희성입니다. 저희 정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남영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김건봉 시설운영팀장입니다. 김진만 수질시험팀장입니다. 조경호 수질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덕수

이덕수위원장

과장님께서도 세부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성 정수과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우리 조정식 위원님께서 남한산성 참 맑은물 말씀하셨지요? 과장님은 수돗물 그냥 드셔요? 정수기 쓰시지요?

희성

오희성정수과장

저도 정수기 쓸 때 있고 그냥 마실 때도 있고.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조정식 위원님께서 왜 정수기를 사용하냐라고 했는데 그것은 기호에 맞춰서 쓴다고 봐요. 그런데 조정식 위원님께서 강하게 요구했던 게 바로 그겁니다. 지금 우리 참 맑은물을 실제 세워놓고 보면요. 상당히 물이 좋다라고들 얘기하십니다. 하심에도 불구하고 정수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수돗물을 믿을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희성

오희성정수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정수기를 사용하는 것은 자기들의 기호에 맡기고요. 지금 우리 참 맑은물을 어디 물로 만들어요?

희성

오희성정수과장

저희 정수장 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우리 아리수 얘기 했지요? 아리수하고 참 맑은물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희성

오희성정수과장

글쎄, 거의 대동소이하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가지고 저희들 물이 더 깨끗하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물론 과장님이 만드시니까 더 깨끗하다고 하셔야 되겠지요. 그런데 아리수가요.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 비교를 해보면 아리수가 훨씬 더 좋습니다. 이것을 누누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물을 만들어달라고 하는데도 보면 우리가 질이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조정식 위원님도 아마 그것을 지적을 했을 겁니다. 소장님께 요구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왕 만드는 물. 좀 더 우리 주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그런 물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성

오희성정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과 12페이지에 보면 감사지적사항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다른 것들은 어떤 계상 같은 것들이 좀 잘못 돼서 아주 크지는 않은 금액이네요. 과장님, 그렇지요?

희성

오희성정수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는 더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세 번째 지금 16개소 보존등기가 지금까지 안 돼 있었다는 것.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희성

오희성정수과장

한강취수장은 저희들이 1월에 등재를 완료했고요. 중동가압장 외 4개소는 현재 등기 신청 중에 있습니다. 2월에 신청해가지고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거 2개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16개소라는 말이 뭐예요? 그 2개의 건축물 16개소가 보존등기가 안 돼 있었다, 이 말입니까?

희성

오희성정수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저는 그걸 여쭙는 거예요. 지금 성남 역사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이게 지금까지 안 돼 있었어요? 이런 일이 행정에서 있을 수가 있는 일인가요? 소장님, 소장님이 답변 좀 해줘 보세요. 이런 일이 보통 있어요? 여러 군데 다 다녀보셨으니까. 우리 소장님,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관에서 공사 발주하는 것은 통상 건축허가를 받아서, 협의지요. 허가가 아니고 협의를 받아서 준공이 되면 건축물대장에 작성하는데, 준공을 건축법에 의한 준공을 받는 게 아니고 공사감독관의 감독조서를 준공한 걸로 보고 건축물대장을 작성하고 그것을 가지고 보존등기 신청합니다. 보존등기 신청하는데, 그게 그 절차가 조금 미흡해서 아마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중에서 저쪽 분당지역에 1, 2, 3배수지, 소배수지 이런 부분에 관리동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관리동. 그런 부분들이 분당 개발할 때 토지공사에서 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절차를 밟아서 공부를 작성했어야 되는데 아마 토지공사에서 그게 누락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정수과에서 토지공사에다가 그 자료를 좀 넘겨 달라 이렇게 해서 요구를 일부 하고 있고 지금 그것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거 말고도 더 있다는 얘기네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것을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게 다예요? 16개소가?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우리 성남시 역사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이게 건축물이 보존등기가 안 돼 있다는 건 문제가 되잖아요. 우리 관에서 더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소장님?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 재산관리 상도 문제가 있고 이것은 지금 실무부서에서도 토지공사에 계속 자료를 요구하고 있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전반적으로 이거 말고도 더 있나 없나 세심하게 한번 살피세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우리가 안 해 놓고서 시민들한테 조금만 잘못하면 어디 이거 안 돼 있다고 하고서 말이야, 행정지도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창피한 일입니다, 이게. 여태까지 안 되어 있었다는 것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정수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수질복원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경묵 수질복원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질복원과장 김경묵입니다. 설명에 앞서 수질복원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배현 수질행정팀장입니다. 진명래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이교득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정광택 수질복원팀장입니다. 이형상 오수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질복원과도 유인물로 설명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13페이지에 보면 수질복원과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이 있는데요. 많은 부분들이 과다 집행되거나 과다 계상된 부분들이 많아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설계 때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고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게 14페이지에 보면 다른 것은 소소한 데, 2014년도에 총인처리시설 하면서 설계부적정, 안전점검비 과다계상으로 2억 9000인가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게 되고. 그 밑에 1억 1000. 이것은 큰 금액이라고 보여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이게 단위공사도 규모가 한 290억 정도 큰 대형공사인데, 앞으로 이런 건 저희가 더 잘 챙겨서 감사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니, 큰 규모면 이렇게 많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게 지금 굉장히 우리 과에서 잘못 챙기고 있다는 말이에요. 몇 천만 원도 아니고 말이지요. 몇 십만 원도 아니고. 이것은 굉장히 크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사실 우리 전문분야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확실히 모르고. 또 성남시에서도 확실히 공무원들도 모르는 부분이 많다. 그런 쪽에서 그런 것이 아닌가. 굉장히 이런 우려가 됩니다. 앞으로 이게 이렇게 된다면 누가 믿겠어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고도개선공사 3차 실시하면서 여기도 증축사항에 대해서 미등기로 공유재산 권리보존업무가 미 이행됐네요. 맞아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조치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조치는 됐는데,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전반적으로 우리 관에서 하는 공사는 먼저 행정사항이 절차법에 의해서 잘 처리가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절차를 이행 안 하고 그냥 막 밀어붙이기식으로 했다.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다 정리하는 걸로 하면 진짜 일반시민들한테 우리가 절차법 따라라, 행정법 따라라, 할 수 있어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건이라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용 위원께서 물을 때 판교수질복원센터와 함께 관리대행을 준다 라는 설명을 6대 때는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6대 의회에서.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7대 의회에서 안 한 이유가 뭡니까?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글쎄요. 그게 우리가 7대 의회 업무보고 때도 민관관리대행이 업무보고에 있었고, 또 10월에 업무청취 때도 관리대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업무보고 때나 이때 업무보고를 전체 저희가 제출한 것을 과장들이 설명을 전부 했으면 누락되는 이런 일이 없을 건데, 간편하게 하시자고 유인물로 갈음하시다 보니까 질문을 안 했을 경우에 이게 설명을 못 드린 경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되 별도 보고가 있는 경우는 보고를 좀 해달라 이렇게 멘트를 해주시면 이런 게 누락되는 일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과장님, 그걸 지금 이유라고 대시는 거예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아니, 저희는 일반적으로,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얘기 안 하면 중요사항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말할 사이에 답변하실 때 수십 번 수백 번을 할 수가 있었어요. 자, 주요업무계획에 저희한테 보고한 것 중에 판교수질복원센터라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성남수질복원센터 운영관리대행만 있지.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알라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할 때에 이것에 대해서 많이 물었지요? 수질복원센터에 대해서는. 이때 얘기를 해줬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출하신 수질복원센터 운영 관리대행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니까 그 계획서에는 이게 나와 있는 거예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그 공고할 때는 나와 있고요. 저희가 개인적으로 관리대행 때문에 위원님들 제가 찾아뵙고 설명드릴 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남수질복원센터 할 때는 28억이 절약이 되고 통합했을 때는 1억 6000이 돼서 연간 30억이 절약이 됩니다 이런 말씀은 제가 분명히 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찾아뵙고 말씀드릴 때는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다 들으셨어요? 판교수질복원센터하고 관리대행이 이쪽 성남수질복원센터 되면서 저쪽 것까지 다 내년 말에 끝나니 그에 맞는 관리대행사가 판교 것까지 다 맡는다라는 설명, 머리에 남아 계신 분 있으세요? 저도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들은 게 처음이에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아니,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2016년에 판교수질복원센터가 관리대행이 끝나니까 성남수질복원센터 관리대행 회사가 대행해서 맡는다 이렇게 설명드린 것은 없고요. 다만 성남수질복원센터만 관리대행 했을 때는 28억이 절감이 되고 판교까지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면 30억이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요. 한 번에 이쪽 회사에서 저쪽 판교까지 합친다 이런 얘기는 안 했잖아요. 같이 한다.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아니, 합치면 30억의 예산이 절감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글쎄, 그것은 했을지 몰라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그 회사가 저쪽 판교 것까지 같이 하는 겁니다 라는 얘기는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그런 얘기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잘못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위원들이 그걸 모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6대 의원들은 알았을지 모르지만. 그랬었는데 지금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이 굉장히 많았어요. 많았고, 다 끝나고 나서 이제는 거기까지 맡는다고 그러니까 이건 황당한 일이지요.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져요? 저도 기억은 합니다. 판교 내년 12월에 끝난다는 것은 설명 들은 기억은 있어요. 그러나 이거 하는 회사가 저거까지 내년 12월에 같이 흡수한다는 얘기는 당일 날 그때 끝나고 나서 저하고 얘기할 때 처음 들은 거예요. 위원회에서 보고가 안 됐다고요. 제가 속기록도 다 보고 왔어요. 소장님, 이게 잘 된 일입니까? 못된 일입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물론 세부적으로 그런 설명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게 많이 있고요.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판교는 이미 대행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나중에 그 업체가 대행이 끝나면, 또 어차피 대행을 하는 건 똑같은 거니까 아마 그렇게 돼서 별도로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아요. 지금은 성남수질복원센터는 처음 대행을 들어가는 거고. 판교 것은 이미 대행을 쭉 해오던 거기 때문에 아마 별도로 그렇게 중하게 생각을 안 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약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약간 안 한 게 아니고 안 한 건데. 그렇다면 저희들도 다 그게 판교는 내년쯤에 끝나기 때문에 그건 별건이다라고 아마 전체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기가 맡는 회사가 한다는 것은 이건 또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하튼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 설명할 기회가 수십 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처음서부터 계획서를 갖다가 우리한테 다 줬으면 그것은 우리 책임이지요. 우리가 몰랐으니까. 계획서 보면 눈이 있었으면 봤을 거 아니에요. 어디 업무보고에도 그 말은 없어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판교는 관리대행이 이미 처음부터 전에서부터 진행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성남수질복원센터를 처음 관리대행을 하는 입장에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세부적인 앞으로 판교 것이 끝나면 이렇게 갑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아마 설명을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미처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은 맞고요. 그래서 일부러 설명을 안 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알았어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은 자꾸만 말이 되고. 그러면 판교수질복원센터에서 업무보고 할 때 한 장 더 넣었어야지요. 내년 12월에 끝난다. 그러면 당연히 나왔을 것 아니에요? 판교는 완전히 업무보고 어디에도 없다고. 그러면 이것에만 있으면 분명히 이거 연결됐으면 아무래도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그럼 분명히 부연설명을 했었어야지 된다 이 말이에요. 기회가 한두 번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여하튼 그런 문제가 있고. 지난 행감을 위한 업무청취 때 10월 30일에 저희가 날짜는 안 정했지만 갔다 와서 한번 소통을 하자 저희들은 그런 뜻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소통을 하고 그러고서 어디 정하든 심의를 하든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위원장도 그렇게 어떤 스케줄은 정했었어요. 말씀은 안 드렸지만. 갔다 와서 우리 위원회 같이 한번 모이고 집행부하고 해서 그것이 간담회가 됐든 어떤 형식이 됐든 하고서 그다음에 관리대행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고. 그랬으면 상당히 깔끔하게 진행이 됐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30일에 간다고 했는데 10월 28일에 우리 위원님들 전혀 모르게 저도 모르게 전격적으로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업체를 선정했어요. 저는 업체가 어디가 되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생각도 없습니다. 다만, 일하는데 모양새는 만들어가야 된다는 게 항상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번 모양새가 아주 안 좋았다. 그랬으면 끝나고 났으면 최소한 위원들한테 우리 해당위원회 위원장한테 엊그제 이러 이러해서 했습니다 라고는 얘기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 기에요, 아니에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그게 일반적으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전에 추경에 저희들이 12억 예산 요구해서 우선 행정절차를 밟아라라고 위원님들께서 1억을 예산을 편성해주셨데, 그때는 김유석 부의장께서 정리하시기를, 제 기억에는 다른 지역의 하수처리장을 현지방문을 하고 거기에서 시설관리공단이나 또 우리 도시공사에서 위탁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민간업체에서 위탁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부분을 또 검토해서 시설관리공단이나 저희 도시공사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으면 그것을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냐. 그러기 위해서 기간을 길게 주지 말고 우선 이번에 하는 건 2년만 주고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하는 게 좋으면 그 안에 도시공사에서 인원도 이렇게 좀 어떤 준비기간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게 위원님들이 거기를 방문해서 그걸 보고 민간위탁을 할 거냐 안 할 것이냐 그때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요. 우선 방문을 해서 민간업체에서 대행을 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도시공사가 있으니 도시공사에 대행을 시키는 것이 좋으냐를 판단하기 위한 거라고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거든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지요. 거기까지는 뜻이고. 똑같은 얘기고. 갔다 와서 끝나고 나서, 그렇다면 28일에 끝나고 나서 우리 위원회에 얘기해 주는 게 일반적으로 대 의회 관계에 있어서 통상적인 거 아니냐라는 걸 여쭙는 거예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한 거지요. 왜냐하면 그게 평가위원회를 해서 결과가 나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점수집계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또 2, 3일이 흐르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그 사이에 위원님들이, 저희들은 28일에 평가위원회를 했고 30일에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하신 거거든요. 거기서 관련 업체로부터 무슨 설명을 들었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저희가 그 점수가 집계된 것이 공교롭게도 그 후에 집계가 돼서 업체에 통보도 하고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과정에서 우리 과장이 아마 위원장님께 점수까지도 다 가서 설명을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수집계가 돼야 대외로 공표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에서 공교롭게도 그 사이에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이 있던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공식적이나 구두라도 이렇게 사전에 말씀드려야 좋은 건데, 저희들이 그런 절차를 좀 더 중하게 생각하다보니까 그런 약간 생각의 견해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자, 거기까지는 행정적인 얘기고. 아까도 좀 서로 입장이 다른 게 김유석 위원님이 그렇게 얘기한 것도 맞고 또 그 외에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셨어요. 뽑아오라면 꼭 그런 것만 뽑아 와서 얘기한다고. 전반적으로는 갔다 와서 의견을, 쉽게 얘기해서 소통을 하자는 얘기였었어요. 전반적인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그렇게 하고서 일주일 늦어지고 그러는 게 뭐가 틀립니까? 왜 굳이 28일에 하느냐 이 말이에요. 갔다 와서 충분히 그렇게 명분을 쌓을 수도 있고 서로 소통하고 좋은 얘기를 나눌 수도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거기 뭣 하러 갔습니까? 갈 필요가 없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가시는 부분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떨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수행해서 같이 가는 것으로 저희들은 처음에 그렇게 알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참 아쉬운 게, 혹시 저희들이 갔었으면 가면서도 위원님들께 구두라도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위원장님.

덕수

이덕수위원장

여기까지 저는 총괄에서 마치고. 우리 박영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사전에 우리가 정리된 부분을 정보를 알았으면 그날 가서 우리는 전혀 생각 안 하고 관계 공무원한테 이것저것 많은 걸 앞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했거든요. 따져보면 우리가 얼마나 바보가 된 기분이에요. 이미 여기서는 다 그렇게 정리가 되고 있었는데, 이틀 후에 저희들은 가서 앉아서 이게 어떤 장단점이 있는데 우리도 이렇게 할 예정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문도 받고 실컷 떠들고 왔는데 공무원들이 볼 때는 우리 입장이 어떻게 됐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이 사람들 어제 그저께 다 해결되고 있는데 우리들은 뒷북 친 것 밖에 더 됩니까? 이틀 후에 가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가기 위해서 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자문을 하고 질문을 하고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완전 우리 시의원들 전체를 다 진짜 망신을 줘도 그런 망신이 없어요. 지나놓고 생각해보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진짜 여러 가지로 생각할수록 지금 굉장히 그렇습니다.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위원님,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런 상황이 됐다면 그것은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혀,

영애

박영애위원

사과가 될 일이 아니지요. 시의 시장으로 가셔가지고 여러 가지로 볼 때 지금 생각해도 진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런 톡톡한 망신을 당할 수가 없네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김윤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김윤정입니다. 저희가 사실 그 소식 듣고서 다른 위원님들 하고도 얘기하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행정절차라는 게 그 업체선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아무도 안 계셨었어요. 그런 의미로 세워준 예산도 아니었다라고 지금 다 말씀을 하세요. 저희가 행정절차는 늦지 않게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럼 향후에 어떤 절차가 진행될 건지 저희한테 한 번이라도 보고해 주신 적 있나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향후에 행정절차는 업체 선정하는 건데요.

윤정

김윤정위원

그 업체 선정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아니, 그때 회의 당시에 1억을 세워주는 게 행정절차는 진행을 하되 본 계약을 2015년도 예산이 통과된 다음에 계약체결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윤정

김윤정위원

그런데 그 행정절차라는 게 업체 선정이라는 말씀을 저희한테 한 적이 있다고요? 업무보고 때? 한 마디도 하신 적이 없으세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아니, 일반적으로 행정절차는.

윤정

김윤정위원

일반적으로 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아무도 안 계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록을 보셔도 괜찮아요. 한 번도 행정절차라는 부분이 업체를 선정하겠다. 그리고 그 업체 선정이 판교 것까지 한꺼번에 다 묶어가겠다. 이런 언급을 하신 적이 없고 우리는 들은 적도 없고 유인물에도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행정절차 진행하셔야 된다. 그러면 앞으로 뭐 뭐 뭐 진행할 거다 라는 얘기는 저희한테 하셔야 돼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지금 박영애 위원님 말씀하시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업무절차의 문제입니다. 의회의 기능을 전혀 무시하고 진행하신 부분이세요. 저는 사실 소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김유석 부의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했지만 저는 그것마저도 사실은 저희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현장방문을 해서 알고서 같이 논의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분명히 뜻을 전했었어요. 그 뜻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것은 15년도 이후에 할 얘기고 지금 우선 진행하는 것은 그냥 진행할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의 기능을 굉장히 많이 무시하고 진행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제가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요. 통상 용역이나 이런 것의 행정절차라고 하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산이 서면 공고해서 업체 선정하는 것,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다른 행정절차가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아까 우리 수질복원과장이 말씀드린대로 통상적으로 그냥 위원님들이 행정절차는 진행해라 그러면 그렇게 저희들은 위원님들하고 좀 상반되게 그렇게 알아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윤정

김윤정위원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입장차이로 귀결시키시겠다고 한다면,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위원님들이 여기서 예산을 승인해주시면 또 용역이나 이런 것은 다른 행정절차가 없습니다. 단순히 공고해서 업체 선정하고 이런 절차 밟는 것밖에는 외길 수순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전에도 12억 중에 1억만 세워주신 뜻도,

윤정

김윤정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그 말씀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는 그 말씀드리잖아요. 통상적으로 그렇게 진행한다고 해도 그러면 저희가 현장방문을 하겠다는 것은 누누이 몇 차례 말씀을 드렸고 그 일정도 거의 공지가 됐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업체선정 과정을 전혀 저희한테 보고 하지 않으신 점, 분명히 문제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린다고 그러면 저희는 평가를 다 해서 평가가 사업수행능력 평가가 있고 사업수행계획 평가가 있어요. 두 가지 평가를 합산을 해서 총괄을 해서 업체선정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보고를 드리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던 건데 그 과정 전에 위원님들께서 부천을 가셔서 모 업체 직원한테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예, 그렇지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그게 조금 저희 생각한 것하고 위원님들 생각한 것하고 좀 다른 것처럼,

윤정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바라기는 그것을 다 선정한 다음에 말씀을, 보고를 해주시는 것보다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글쎄, 저희가 미처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렇지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

그 부분 인정하시고 앞으로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사안을, 저희가 정회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다뤘던 문제라면 위원들이 얼마나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것들이 시민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사안인 걸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지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꼭 절차를 지켜서 저희와 상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선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김윤정 위원님께서 요구한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평가위원회를 열어서 업체 선정해 놓은 후 적격업체도 다시 선정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과장님은 저희들에게 보고해 주시려고 했던 그런 부분이지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똑 떨어지게 설명해 주시면 이런 분란이 안 나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늘 얘기하기를 사전설명을 좀 해주십사 하는 게 아닙니까, 그래야 공유하고 간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사전에, 앞으로라도 작은 일일지라도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면 꼭 먼저 상의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업무자료 보면 216페이지예요. 오수처리시설 미생물 지원내역이 있지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지원내역에서 보면 하나 예를 들게요. 2014년 겁니다. 16번과 19번이지요. 팔당냉면. 사용시설용량은 40, 그리고 미생물 지원량이 30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 이틀 후에 또 다시 20톤을 지원해 줬지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게 사용시설용량이 40톤인데 미생물은 30, 20 하면 오버되지 않나요? 이 내용이 뭐예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이 건은 일반정화조가 아니고 분뇨정화조에서 미생물 오니라는 게 살아야 됩니다. 그걸 살리려면, 그게 죽으면 정화조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개인이 운영을 하다 보면 미생물을 죽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살리지 못하고. 그러면 악취도 나고 제대로 정상가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수처리장에서 저희 차로 요청을 하면, 즉 쉽게 얘기하면 인분입니다, 분뇨. 분뇨를 우리 차로 실어다 갖다 투입을 하는데, 처음에 여기 30톤을 투입했는데 이게 살리지 못하고 죽었을 경우에 다시 추가로 또 갔다가 투여해 준 겁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건 아는데, 특히 공동주택에서 이게 많이 발생을 하지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공동주택에 있는 부근은 주로 악취가 많이 나요. 바로 미생물이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분들이 투여만 했지 사실 관리하는 법은 잘 몰라요. 실제 모릅니다. 그렇지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실제 아마,

선식

마선식위원

이거 교육 따로 안 합니까?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전문업체, 교육도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운영하는 업체한테 임대를 아마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은 모르겠습니다. 일반 개인 사설업체는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공동주택도 줘요. 주는데, 실제 보면 그 기준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런데 그 교육을 시키냐는 이 얘기지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한 번씩이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예산은 얼마나 들어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산이 없이 저희가 자체,

선식

마선식위원

교육예산 없이 자체적으로 그냥 하고 있다 이거지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강사,

선식

마선식위원

이건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그래서 그 분뇨처리업체를 우리가 1년에 수시로 우리 직원들이 다니면서 확인도 하고 또 전화문의 같은 거 오면 전문업체를 통해서 알선도 해주고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통상 보면 정화조가 살수는 폭기식이잖아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서 나가는데. 실례로 은행동의 모 아파트. 그 밑이 굉장히 냄새가 심하다. 그래서 실제 EM을 살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EM으로 많이 잡았다 하면서 거기에 뭘 했냐 그러면 실제 하수슬러지, 정화조 슬러지 그 자체가 보니까 18년 정도 되다 보니까 거의 1.8m 정도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 우리시에서 일부 지원을 해서 모 기업을 통해서 다 제거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을. 하고 나니까 그런 현상이 싹 사라졌어요. 그렇다면 통상 특히 구시가지 쪽 보면 공동주택 부근 가면 훨씬 냄새가 더 심합니다. 일반주택만 있는 곳보다. 특히 어디냐 그러면 상대원 공단 부분 굉장히 심하지요. 그런 걸 한번 좀 확인 한번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저희가 악취가 많이 발생되는 데가 별도로 열세 군데인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확인도 하고.

선식

마선식위원

본 위원이 환경정책과에만 늘 EM 살포를 요구하고 했었는데, 사실 근본적인 원인은 정화조 문제예요. 정화조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것은 좀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공동주택 그리고 공단 부근, 대형건물이 위치한 곳들은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환경이 좀 좋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우리 수질복원과가 여러 사업도 있지만 보건센터 관리대행 문제, 그다음에 또 새롭게 장기적으로 성남수질복원센터를 이전하는 문제까지 굉장히 좀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고생하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그다음에 올해 정리하는 행정감사기 때문에 이걸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수질복원센터 지하화, 시청 여기 탄천변으로 옮기는 것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할게요. 우리가 이것 타당성 용역을 한 거지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했습니다.

김용위원

타당성 용역을 해서, 타당성의 목적은 악취 문제, 여기 자료로 보면 해결을 위한 지하화 사업 시행의 타당성 검토. 그래서 결과는 지하화가 타당하다고 나온 거고. 그렇지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악취를 지상노출식은 한계가 있으니까 지하화를 하지 않으면 악취를 잡을 수 있는, 민원 발생 같은 걸 억제를 할 수 없으니까 지하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타당성은.

김용위원

그래가지고 그렇게 타당성을 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짧은 시간, 얼마 안 됐는데 옮기는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어요. 언론에서도 시에서 정책발표를 했고. 그런데 지하화 타당성조사 용역 안에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이 얘기했던 이전하는 문제, 최적화 방안 이것까지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나온 겁니다.

김용위원

거기서 나온 거예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김용위원

그래요. 거기서 첫 번째, 여러 가지 요인을 꼽는데, 지리적 위치를 꼽고. 그렇지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김용위원

그다음에 토지 활용성, 시공성, 공유재산 활용성, 소요사업비 등 제반측면에서 체육공원이 굉장히 유리하다 그러는데. 이건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지리적인 위치는 저는 거기에 그렇게 그다지 동의가 안 돼요. 지리적인 위치가 이렇게 시의 가운데로 수질복원센터가 옮겨오는 것, 지리적 위치가 과연 이게 타당성에서 강점으로 작용할 건가 거기에 의문이고. 그다음에 토지활용성에 있어서도 이게 옮겨오지만 물론 그 부지가 새롭게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거기에 복정동 기존 위치에 대해서는 활용성이 있지만 옮겨오는 쪽에서는 반대급부로 그 활용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한정돼서 수질복원센터라는 그 시설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시공성. 시공성은 제가 인정합니다. 빈 땅에다 짓는 게 훨씬 시공이 쉽겠지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활용성.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비슷하고. 이 소요사업비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자세하게 우리가 그때 업무보고 할 때 확인을 못해서, 이때 사업비가 4168억 원으로 제가 들었어요. 맞습니까?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약 4200억.

김용위원

그게 BTO사업으로 민간제안을 받아서 개발사업까지 포함한 겁니까?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현재는 안 했는데요. 나중에 제3자 공모 시기가 있습니다. 제3자 공모할 시기에 기존 처리장 개발방안까지도 저희가 제안을 받으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이 타당성 용역에 지금 4168억이라는 금액이 정확히 나온 거예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그거는 순수한 지하화 소요사업비입니다.

김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우리 과장님 말씀이고. 타당성 용역에 이게 다 있다면서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용위원

타당성 용역에 이 금액이 나온 거예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용역에서는 이렇게 잡았는데, 거기가 지금 체육공원보다 지금 기존의 땅이 훨씬 넓지요? 제가 알기로는 훨씬 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아닙니다. 조금.

김용위원

조금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한,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총 3만 평정도.

김용위원

그렇지요? 거기가 5만 평방미터인가가 더 넓을 거예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5만 평 대 8만 평입니다.

김용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활용계획 같은 거, 활용계획이 아니라 그 땅에 대한, 그다음에 거기가 만약에 계획대로 진짜 거기가 개발돼서 시에서 예측하는 대로 BTO로 해서 이 비용도 절약하면서 진짜 우리 성남시에 굉장히 이익이 되는 이런 개발이 되면 이게 진짜 최고예요. 최적의 방안인데, 반면에 요즘 부동산경기 안 좋고 그다음에 거기가 솔직히 말해서 위치가 탄천변 도로가 기본적으로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굉장히 많이 올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도로라고 해봤자 그 앞에 동서울대로 이어지는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 개발이 만약에 안 돼서 그게 그대로 있을 경우에 그거 흉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시설은 철거도 못하고. 그런 건 여기 타당성 용역에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그런 건 전혀 배제돼 있는 거지요? 그건 우리시에서 타당성 용역을 가지고 이거를 받아들이느냐 마냐 하는 정책적인 결정에 참고요소가 되는 거지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그게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개발을 하는 게 바람직한 거냐. 일반 공공사업으로 공원이라든지 이런 걸로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대체시설사업비, 소요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어떤 개발방안 그걸로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정확한 건 지금 확정된 건,

김용위원

과장님, 거기다가 공원 만든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거기에 공원 만들면 이거 사업비 최소한 여기에 몇 십 퍼센트는 더 드는 격이에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확실한 것은 아직, 어떠한 개발방안을 어떻게 할 건지는 아직 정해진 건 없다 이거지요.

김용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그걸 반대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타당성 용역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남시의 공유재산 활용과 그다음에 수질복원센터의 지금까지 거기서 옮겨오는 그 시설 자체가 새롭게 제2의 수질복원센터를 운영하는 이런 큰 사업 아닙니까?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철저하게 준비를 기하고, 그냥 용역만 따라서 전반적인 검토 안 하고 그냥 이게 맞다, 이렇게 정책결정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더 검토하시고 따져보시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까 그 얘기하고도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다 동의해 주셨어요. 그래요. 저도 못 챙긴 불찰이 있어. 판교가 여기 관리위탁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더 꼼꼼히 봐야 되는데. 우리가 민간위탁 같은 경우 관리대행 이거 제가 알기로 그때 가서 물어보니까 업체에 전국에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대략 몇 개 있습니까? 80개 이상 있지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180개 정도.

김용위원

훨씬 많네요. 180개 업체가 있는데, 거기서 성남에서 우리가 수질복원센터가 두 군데가 있어. 한 군데는 3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채우지도 않았어. 그렇지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충분히 제가 만약에 정책을 결정하는 과장님이나 소장님 입장이면 새롭게 우리가 그동안의 로스라든가 경제적인 비용 때문에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데는 합니다. 하고 기존에 하는 데는 기존대로 한 다음에 양쪽을 평가해요. 평가해서 나온 그 결과를 갖고 그러면 그다음에 또 줄 건가, 묶을 건가 그다음으로 결정을 해야지, 판교에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3년에서 이제 2년밖에 안 하고 1년이 남았는데, 거기를 우리가 선정해서 최종 선정되면 거기를 끝나면 줄 거다. 그러면 그쪽에서 지금 민간대행하고 우리 일을 책임을 갖고 대신하는 사람들이 그 일이 제대로 업무가 돌아가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난 2년 동안에 했던 게 우리가 위탁대행으로 첫 번째 한 거예요, 판교에서. 그렇지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수질복원센터는 처음입니다.

김용위원

수질복원센터는 처음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2년이 지나고 내년까지라도 하는 동안에 거기서 위탁하는 위탁관리 대행하는 그 충분한 기술력을 우리가 충분히 검증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자산입니다. 보이지 않는 자산이에요. 그렇지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김용위원

그런데 그냥 그거를 쌍그리 무시하고 이걸 갖다가 다 묶어가지고 하겠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조급한 결정이다. 그런 말씀에서 제가 드리는 거고. 저희가 경제환경을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이런 부분을 이전에 보고했다 이러는데 꼼꼼히 못 챙긴 것은 다시 한 번 우리 불찰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는 사실은 우리 사업소라든가 우리 과장님들이 그런 부분 업무는 확실하게 좀 잡아주셔야 돼요. 어떤 게 우리한테 이익이고, 그렇게 100개가 넘는 업체가 있는데 최소한 100만 도시 성남시에서 달랑 저희 수질복원센터 두 개 있는데 서로 경쟁시켜서 그게 발전해 갔을 때 훨씬 큰 것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아직 끝나지도 않은 데를 하나로 묶어서 한 군데로 관리대행을 주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행정절차 때문에 이렇게 진행했다 말씀하시는데 이걸 되새겨보고 그다음에 바로잡을 수 있고 이런 기회가 있으면 반영을 하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건 우리 위원회의 행정감사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꼭 우리 맑은물관리사업소뿐만 아니라 상당 부분이 그래요. 너무 결정을 급하게 해. 가령 예를 들어서 조례하고 예산하고 올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충분히 서로 고민하고 이러면, 물론 전문가들의 판단이 굉장히 정확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의 보편적인 상식이 굉장히 더 타당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맑은물관리사업소가 굉장히 격무부서고 참 고생들 많이 하시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런 정책적 부분에서는 좀 목소리를 내주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제가 이거 수질복원센터 이전에 대한 문제는 좀 더 꼼꼼하게 따져서 섣부르게 연초 돼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와가지고 업무보고 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전반적인 타당성 용역에 대한 것을 또 검토하시고 여기서,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과에서 다 달라요. 지금 만약에 이걸 이전한다 그러면 저기에 대한 도시계획은 또 다른 부서에서 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그런 것은 미리미리 공유해가지고 그 의견도 받고 그래서 종합적인 의견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참고적으로,

김용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질복원센터 지하화는 두산에서 지금 제안서가 접수돼 있어요, 최초 제안서가. 그런데 제안서를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법률적으로 공개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만 돼 있어서 지금 환경부하고 협의하고 있다고만 제가 그렇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홍현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님위원

김용 위원님 좋은 내용 중에 제가 더 궁금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거기 수질복원센터를 그 지역의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모란 그쪽이 좋다라고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 중원구에는 소각장이라든지 또 영생사업소라든지 지난번에는 또 난리 났던 보호관찰소 이런 것들, 남들이 오기 싫어하는 시설은 지금 다 중원구에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원구 쪽은 주민들도 사실은 여러 가지 여건 중에 안 좋은 부분도 많아서 많이 떠나가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 이 수질복원센터 이것을 지역적으로 봤을 때 그쪽이 좋다라고 타당이 나왔다고 하면 그 부분들은 정말 다시 한 번 좀 검토해서, 또 이게 나왔을 때 오는 주민들의 반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감안해서 너무 한 지역에 싹 몰아서 놓는 것은 좀 안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지역성, 타당성에 대해서 좀 더 그쪽 지역에 꼭 있어야만 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있게 하고 이래서 지금 이거 얘기 나오면서 주민들의 얘기들은 계속 쭉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타당성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덜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타당성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의견은 마 위원님 의견에 제가 좀 더 보충설명을 하자고 하면요. 지금 정화조 푸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데 본시가지 중에서 보면 1년에 한 번씩 내라고 쪽지가 날아오잖아요. 날아오게 되면 사실은 항상 ‘이거 이번에는 많이 안 썼는데.’ 해도 일정기간이 되면 날아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거든요. 가서 이걸 갖다가 또 해서 그 날짜에 딱딱 푸게 돼요. 그런데 보니까 푸는 사람만 계속 푸고 안 푸는 사람은 안 푸는 거예요. 보통 임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집주인이 여기에 없는 경우들은 세입자들이 자꾸 바뀌잖아요. 바뀌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쪽지가 날아와도 대문 밖에 그냥 쌓여져 있어요, 하라고 해도. 이래서 뭐가 있냐면 이번에 날아왔지만 그냥 1년 건너뛰겠다라는 것들도 있고 그걸 안 해도 피부로 느끼지 못하잖아요. 넘쳐흐르는 것도 아니고 아무 그게 없다 보니까 그냥 2년, 3년 흘러가거든요. 이래서 그렇게 정화조 안 푸는 가구에 대해서는 1회 안 했을 때는 그거 안 푸는 것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 주거나 또 벌금을 물린다거나 이랬을 때, 또 그걸 안 했을 때 우리가 차 범칙금 안 내면 무슨 압류되듯이 이런 조치가 되지 않으면 이 정화조 푸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말 잘 푸는 사람은 ‘어머, 거기 또 퍼, 또 퍼?’ 하는데 사실은 안 푸는 사람들은 많이 안 푸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조사를 해서, 제가 알기로 안 푸는 사람들은 5, 6년 계속 안 푸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잘 푸는 사람들은 사실 수질이 오염될까 봐 정기적으로 푸는데 안 푸는 시설에 대해서는 아무 조치를 지금 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계획을 세워서 피부로 사람들이 느껴서 안 푸면 안 된다라는 것을 그런 것에 대한 규칙이라든지 벌금조항이라든지 있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과장님, 그것 다 규칙 있잖아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그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도 정화조 업체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집은 진짜 몇 년이 가도 안 푼다.’ 그래서 저희한테 알려주면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또 저희 직원들이 직접 가서 독려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걸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는 10만 원 정도의 과태료밖에는 지금 현재 규정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독려를 해서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은 청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과태료를 물린 실적들이 있나요? 그걸 안 내서 벌금을 물린?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지금까지 11건 정도 과태료 부과한 게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11건이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홍현님위원

저희 지역만 해도 뽑아내려면 굉장히 많은데, 지금 몇 년 동안 안 내는 집들이 무수히 많은데. 그러면 만약에 2년, 3년 안 냈어요. 그러면 연수 밀린 대로 금액이 올라가나요, 무조건 한 번에 10만 원인가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계속 부과가 더 됩니다.

홍현님위원

계속 부과가 돼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10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홍현님위원

100만 원까지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홍현님위원

그러면 지금 몇 년 동안 안 치운 집들 있는데 주인들이 바뀌고 있잖아요, 집들이 매매가 돼서. 그러면 그 체납된 건 먼저 주인한테 물려요, 아니면 지금 주인한테 물리나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지금 주인한테 물려야 되겠지요.

홍현님위원

그런데 그 집주인은 사실 산 지가, 1년 전에 취득을 했는데 정화조는 더 오래 전부터 미납됐는데 지금 산 사람이 그 전 걸 다 체납한 걸로 해야 되나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덕수

이덕수위원장

팀장님, 거기 서보세요. 직하고 성명 좀 얘기해 보세요.

형상

이형상오수관리팀장

오수관리팀 이형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답변해 보세요.

형상

이형상오수관리팀장

정화조는 저희가 3만 838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청소율이 한 80% 정도 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 미실시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조사를 하고요. 청소 안 한 곳에 가서는 저희가 직접 가서 청소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청소를 독려만 어떻게 해요? 보통 집에 낮에는 다 비어 있다가 밤 10시, 11시에 오게 되는데 조치를 취해 주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안 하게 되지요.

형상

이형상오수관리팀장

세입자라든가 소유자를 알게 되면 유선으로도 확인하고 혹시 유선이 확인 안 될 때는 현장도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거주 안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분들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정화조 푸시는 용역업체를 제가 한번 만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어떠냐고 했더니 본인들도 그걸 통감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이걸 작업하다가 보니까 항상 수거하는 큰 데들만 수거하게 되고 가정에 안 되는 데는 안 하는데 본인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심각한 문제고 사실은 다 같이 이것을 제때 다 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는 사람들만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좀 빨리 조치가 취해져서 공보라도 이걸 제때 안 하게 되면 벌금을 물린다든지 이번에 안 푸게 되면 더 많은 과징금을 낸다든지 이게 돼야 푸고 하지 아무 조치가 따라지지 않게 되면 우리가 살면서 그게 넘쳐서 사용할 수 없다 이러면 빨리 퍼야 되겠구나 하지만 사실 화장실 쓰는 데 불편함이 없잖아요, 본인들은. 이렇기 때문에 그건 아마 현장을 조사하다 보면 ‘그거 나 안 퍼서 벌금 물었어.’하는 경우들은 아마 없는 것 같고요. 또 지금 푸시는 분들 한번 용역 받으신 분들 얘기 들어보고 하면 아마 하던 사람들은 쪽지가 잘 날아와요, 계속 그 주기가 됐다고. 이래서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부로 와 닿게 홍보라든지 정화조, 또 이걸 안 푸므로 인해서 오는 어떤 오염되는 것 그다음에 또 그걸 안 냈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과징금을 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너나 할 것 없이 서로 옆집에 풀 수 있게끔 이런 홍보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형상

이형상오수관리팀장

예, 저희가 고질적으로 청소를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조치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팀장님,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이게 전산화가 안 돼 있어요? 돼 있지요?

형상

이형상오수관리팀장

돼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돼 있고, 고지서 내보내지요?

형상

이형상오수관리팀장

예, 안내장 내보내고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안내장 전체한테 내보내는 거 아니에요?

형상

이형상오수관리팀장

기간이 도래된 것에 대해서,

덕수

이덕수위원장

도래된 것은 내보내잖아요. 그래서 안 됐을 때는 또 체크가 바로 전산에서 되잖아요. 그렇지요?

형상

이형상오수관리팀장

예, 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만약에 고질적으로 안 하고 있다는 데가 있으면 이것은 체크가 안 돼 있는 겁니까? 전산에 등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체크가 다 되는데 지금 조치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형상

이형상오수관리팀장

체크는 되는데 저희가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만 고질적으로 청소를 안 하는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도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과태료는 최근에는 부과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까 3만 8000개라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3만 8000개? 성남시 전체 정화조 숫자가?

형상

이형상오수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3만 8000여 개. 맞아요?

형상

이형상오수관리팀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왜 이것밖에 안 되지? 그냥 상식으로는 더 될 것 같은데.

형상

이형상오수관리팀장

분당구에는 분류관으로 돼 있어서 정화조가 없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지요. 거기는 없는데. 여기 본시가지하고 일부 농촌지역이나 저기인데. 그래도 3만 8000여 개밖에 안 돼요?

형상

이형상오수관리팀장

오수처리시설은 1149개가 따로 있습니다. 그걸 합치면 3만 9000 몇 개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전산에 100%가 다 등록은 돼 있다.

형상

이형상오수관리팀장

예, 돼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건 자신하시는 거예요?

형상

이형상오수관리팀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문제는 저기네. 제대로 고지가 안 되고, 그럼 프로그램이 잘못됐을 수 있는 거네, 전산프로그램이. 잘 되고 벌금을 제대로 못 물린, 아까 11건이라는 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진짜 11건밖에 없어요?

형상

이형상오수관리팀장

현재까지는 그렇고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럼 다 퍼야 되는, 지금 벌금 미납한 개수는 몇 개예요? 몇 가구예요?

형상

이형상오수관리팀장

미납이 11개고요, 부과한 것은 제가 11월에 와서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미납된 게 11건 있습니다, 지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잘 되고 있다는 얘기네, 그걸로는. 맞아요? 느끼는 것과의 어떤 괴리인가 아니면 수치상으로 진짜 그런 건지.

형상

이형상오수관리팀장

사실 과태료 부과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제가 왔을 때도 아직 부과를 못했고요. 고질적으로 청소 안 하는 곳을 저희가 현장을 방문하게 되면 거기에 거주를 안 하는 곳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주간에 아무도 안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홍보가 미흡하고 이래서 청소가 미흡한 데는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그건 어떤 등기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우리가 독려를 하는 그걸 좀 바꿔야겠네요, 업무체계를.

형상

이형상오수관리팀장

저희가 우편으로 등기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만 가지고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요. 저희가 현장을 많이 방문을 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서.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건 홍현님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신 거예요.

형상

이형상오수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서 지금까지의 현황 같은 것을, 지금 아까 받는 거 규정이 있지요?

형상

이형상오수관리팀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규정이에요, 규칙이에요, 아니면 조례예요?

형상

이형상오수관리팀장

법에 나와 있습니다, 과태료는.

덕수

이덕수위원장

법이고, 우리 조례나 규정 같은 건 없나요?

형상

이형상오수관리팀장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있어요? 그것을 다 뽑아다가 다시 한 번 홍현님 위원님 주시고.

형상

이형상오수관리팀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다음에 지금의 현 상태에서 몇 가구 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몇 가구가 지금 이행을 안 하고 있다. 그렇지요?

형상

이형상오수관리팀장

현재까지 저희가 확인한 것은 한 80% 정도 청소를 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 니까 나머지 20% 몇 군데가 고질적으로 안 하고 있단 말이야. 이런 것에 대해서 데이터를 다 뽑아다가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단수, 물 단수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처럼 좀 강력하게 어떤 규칙이라든지 규정, 벌금규정 이런 것을 보강을 해야겠다라는 게 위원장 생각이에요. 우리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것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어떻게 어떻게 했다고, 앞으로 대책이 뭐라고 분명히 우리 홍현님 위원한테 다시 한 번 제대로 설명을 자료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우리 홍현님 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요?

홍현님위원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그건 행감 지적사항에 우리 홍현님 위원님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분명한 지적사항이니까. 없으십니까? 두 가지만 우리 과장님한테 확인하고서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총인처리시설을 부천시도 지금 하고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우리는 지금 마무리 다 됐지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준공됐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준공이 됐고 부천도 준공이 됐었는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지금 재공사하고 있지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부천이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글쎄요, 마지막 총인처리공법이 부천시는 어떤 걸로 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언뜻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돼 있는지 공법 같은 것도 비교하시고 해서 그 자료를 예산심의 전까지 한번 내주세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부천시 거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지금 뭐가 잘못돼서 왜 재시공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민간위탁대행사가 선정이 됐는데, 몇 명의 인원으로 예산은 얼마 드는지 답변해 보세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민간위탁 했을 때 몇 명인지,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 회사에서 몇 명을 쓰기로 우리한테 제안서나 이런 게 나왔어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43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43명을 쓰겠다. 예산은?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산은 판교 통합 처리했을 때 43명이고요, 성남수질복원센터는 31명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산은요, 현재? 성남만 했을 때.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산은 지금 낸 것은 159억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159억을 우리하고 계약을 만약에 하게 되면 하는 거지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그건 협상을 해야 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협상해야 되는 거고. 대략 그 정도의 선을 제안했다는 거예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우리가 지금 현재는 얼마 들고 있어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1년에 저희가 하는 것은 2013년도 기준해서 성남수질복원센터만 239억. 여기에는 관리대행 했을 때 제출한 것은 전력비하고 용수비는 빠진 겁니다. 전기전력비하고 용수비는 우리가 직영하는 걸로 직접 납부하는 걸로 돼 있어 가지고,

덕수

이덕수위원장

전력비하고 용수비가 어느 정도 들어요, 현재?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전력비가 지금 금년 같은 경우는 한 7억. (관계공무원과 대화) 연간 60억이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전력비하고,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용수비 말고 전력비만.

덕수

이덕수위원장

전력비만 60억?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용수비는 9억이고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용수비 9억이고?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9000만 원.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69억 아니에요, 합치면? 전력비하고 용수비가.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61억 정도 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니, 전력비가 60억이라면서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용수비가 9억이라면서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9000만 원이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9000만 원이에요? 잘못 말한 거예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용수비가 1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1억. 그러면 61억이잖아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159억의 예산이 든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61억을 하면 220억이네.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직접 했을 때 239억인데.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뭐가 차이 나는 거예요? 얼마 차이 안 나는데? 그러면 19억 정도 차이 나는 거예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그러니까 현재 제출안 가지고 저희가 협상을 하게 해서 조정을 하고요. 우리가 관리대행 타당성검토용역 결과는 성남수질복원센터만 했을 때 한 28억 절감이 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거기는 28억인데. 현재 지금 말씀하신 걸로 따지면 19억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업체에서 제출한 그 금액 가지고 저희가 1안, 2안, 3안, 4안 이렇게 금액을 정해서 협약할 때 협상을 합니다. 협상을 해서 최종 합의금액을 정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어떤 목표했던 그 금액보다 많이 요구를 했을 경우에는 협상이 안 되는 거지요, 그게. 최하 그 기준까지는 맞추지요, 저희가.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지요. 그런데 처음에 얘기하시는 것과 저희한테 설명한 것과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난다. 그리고 이 차이라는 것은 한 19억 원 차이. 현재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서 차이라는 것은 제가 봐서는 이거 몇 년 안이면 뒤집어져요. 우리가 일례로 소각장이라든지 여러 군데 옛날 것을 보면 몇 년 있으면 이거 다 뒤집어집니다.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그래서 관리대행도 상승하는 이유가 매년 인건비 상승하는 것하고 물가상승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인상을 해줘야 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해줘야 되는데, 민간위탁 했을 때 올라가는 것과 우리가 직영하는 것은 다르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여러 가지 관리 차원에서 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다. 이거 엄청나게 큰 차이라고 보십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많은 이득을 보는 거다. 또 판교까지 하면 그렇게 더 큰 차이가 안 날 수 있다. 이런 것은 만약에 입찰을 한다면 입찰과정에서 아까 판교 같은 데 1억 얼마 차이 나신다 그랬는데 그거는 그냥 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입찰과정에서도. 만약에 관리대행을 또 따로 우리가 입찰을 한다고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굉장히 큰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인원이 31명. 지금 현재 우리가 몇 명 하고 있어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현재 50명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지금도 이게 과하다고 보지만 31명인데 여기서 더 늘어날 것 같습니까, 안 늘어날 것 같습니까?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협약에는 31명 이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아니면 앞으로 딱 정해진 것이 아니다 이 말이지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그렇지요. 아직까지 협약은 안 했으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커다란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공무원들은 인사이동을 해서 자꾸 옮기다 보니까 전문화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 법적수질기준에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똑같은 말씀이시고. 우리가 이번에 총인처리시설 하면 나가는 수질 건은 여기 총인처리시설에서 많이 잡지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인처리를 그러니까 법적 수질기준치 이하로 잡는 겁니다. 인, 총인.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지요. 총인을 잡는데 이것은 전문가가 하나 안 하나 거의 비슷하게 나가지요? 이 시설만 돼 있으면.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아닙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무조건 아니라고 하시고 그러는데. 답은 따로 있어요. 인원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겁니다. 이거 못 박으실 자신 있으세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저희 협약할 때 못 박으면 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게 박히나요? 매번 매년 이렇게 또 하면서 달라질 거고. 답 아닌 답을 한번, 웃기는 말씀을 해드릴게요. 어디 어디 갔다 오셨어요? 이것 할 때 답사를.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부천하고 안양하고 용인 갔다 왔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갔다 오신 데 우리하고 용량이 비슷한 데 갔다 오신 거지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부천이 제일 큰 데고요. 그다음에 용인하고 안양은 우리보다 조금 규모가 적고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31명 중에서 기술자는 몇 명입니까?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다 기술자라고 봐야 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다 기술자라고요? 행정요원은 전혀 없고?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거기에서 환경부에 등록할 때 초급이 몇 명, 중급이 몇 명, 특급이 몇 명 그 기준이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31명 전부 기술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경리 여직원들은 아니겠지요. 몇 명은.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게 따지면 한두 명이 아니겠네요. 나중에 저한테 다 기술자라는 것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확인해드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내가 무슨 말을 드리려고 그러느냐하면 지금 이게 좀 우스운 소리일 수도 있고 또 의미심장한 말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희한하다는 거예요. 벤치마킹을 오면 거기에 일단 톤수를 본대. 그리고 거기가 예를 들어 31명이니까 우리도 31명이다. 이렇게들 벤치마킹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에 외국사례 내라고 그랬었지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내셨어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외국은 그냥 처리 수질기준만 드린 것 같은데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서 그걸 못했지요? 조사를.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외국은 어떻게 하느냐하면 관리대행을 하든 뭐하든 거기 톤수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기술자가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없는 거지요, 거의. 제가 그런 얘기를 몇 군데서 들었어요. 기술자 사실 대여섯 명이면 끝납니다. 왜, 기계가 다 좋은데 전문가들인데. 지금 우리 기술자 여기 몇 명 있어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실제 현장 근무자들은 한 20여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니, 진짜 자격을 가진 기술자들.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진짜 자격을 가진 기술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없지요. 없는 데도 이렇게 한만 말이에요. 그러면 31명 중에서 대여섯 명만 진짜 기술자가 들어와도 다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벤치마킹을 이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톤수가지고 한대요. 외국은 톤수가 늘어나고 작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특히 유럽 같은 데는 아주 뭐 그냥 인원을 팍 줄인다는 거예요. 다 기계화 돼 있고 그런데 톤수가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기계가 다 하는 거고 비율은 비율대로 딱딱 정해져 있는 건데. 커피 타듯이.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인원 같은 데서 우리나라는 너무 과부하에 걸려있다 라는 게 제가 듣고 온 것의 어떤 핵심이에요. 그리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다. 그리고 보십시오. 처음에는 다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서 벤치마킹해보셨겠지만 계속해서 늘어나더라. 이것은 아마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또 개인사업자 아니에요? 그런 과정인지 모르지만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점이다. 이런 좋은 것도 외국사례도 보시고 그래서 그렇게 해보라는 건데 지금 그런 자료를 안 갖고 오신다는 말이에요. 여러 가지로 예산절감이 진짜 타당한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확 와 닿지 않아요. 19억 원 절약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무리를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판교수질복원센터 잘 되고 있는 것을 갖다가 또 같이 한 업체한테 주는 것이 진짜 맞는 것인지. 김용 위원장님의 말씀은 너무나 좋은 걸로 저는 와 닿습니다. 모든 업체들은 경쟁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것이 효과가 날 수 있고 서로 경쟁함으로써 좋은 방안이 나오고 인원도 감축되고 예산감축이 거기서 오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토론할 것은 더 토론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과장님, 소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수질복원과를 끝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수질복원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오늘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0시까지 우리 위원회실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