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김병효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타2014-12-01

회의 전체 보기 789턴

천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전과 동일하게 1문 1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발언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재무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력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위원

먼저 심문하겠습니다. 현재 부안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유지가 몇 필지나 돼요?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토지분 말씀하시는가요?

오세웅위원

예. 토지분.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87만.....

오세웅위원

87만필지?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아, 필지수 이야기입니까? 면적을 24만이고요.

오세웅위원

그런데 지금 1년 단위로 계약하나요? 계약을 어떻게 하나요?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2년 단위로 합니다.

세우

오세우위원

2년 단위?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예.

오세웅위원

근거는 어디에 두고 해요? 공시지가에 의해서 합니까?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공시지가로 합니다.

오세웅위원

부과하는데 그러면 공시지가로 하는데 답이나 전에서 각 지역별로 동일합니까? 아니면 차이가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변산 지역하고 예를 들자면....

오세웅위원

그러면 한가지 물어볼게요. 백산면이나 진서면에서 밭을 임대 했는데 1,000평을 가정합시다. 1,000평에 심은 곡식의 수확량하고 변산에 1,000평 임대지 밭에다 심었던 수확량하고 아까 이야기 한 대로 수확량에서 몇 배 차이가 납니까?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수확량은 별 차이 없습니다.

오세웅위원

예를 들어 백산면이나 진서면이나, 보안면이나 이쪽에 임대지 1,000평에 가령 고구마를 심었다 했을 때 그 수확량이나 변산에 1,000평 임대지 밭에 고구마를 심었을 때 수확량은 거의 대동소위하고 수확량에서는 큰 차이가 안 난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임대료 부과하는 것을 보면 최고 5배, 어떤 때는 10배까지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게 형평성에 맞다고 보십니까?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오세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는 조례를 보면은 공시지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공시지가 뿐만 아니라 농업의 총 수입금에 표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그러니까 건물이나 지목이 대지라든가 또는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등 지원이 공시지가나 그 지역의 지가에 의해서 부과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어야 맞고요. 그런데 농지에 한해서는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똑같은 면적에서 똑같은 량의 수확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5배, 10배까지 차이가 나서는 안 된다. 방금 증인께서 조례를 개정해서 형평성을 맞춰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게 언제쯤 내년 임대료 부과할 때까지 적용이 가능합니까?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지금 진행 중이니까요 내년 1월부터는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이게 우리 증인이 알다시피 변산쪽에서는 공시지가가 매년 20%, 30%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다가 보니까 외지인들이 땅을 다른 개인소유도 하고 있는데 그 땅에 임대료 보다도 군에서 임대해서 사용하는 임대료가 3배, 4배 차이가 나고 비쌉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나오고 군에서 없는 군민들 상대로 해서 땅장사 하고 있냐, 임대사업하고 있냐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차피 지금이라도 이제 조례해가지고 공시지가하고 총 수확량의 의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하루라도 빨리 조례개정해서 형평성에 맞추어서 주민들의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세무부서에서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변산면에 지가가 오르기 때문에 물론 임대료도 있겠지만 재산세에 대해서도 굉장히 저항하는 민원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하여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중으로 개선을 해서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농업에 관련 된 총수입에서 택일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오세웅위원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군정의 세입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세수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려를 표합니다. 지방세 징수에 대해서 심문하겠습니다. 2014년도 지방세 체납현황을 보면 부과액이 3백억 정도, 징수액은 2천7백억 정도, 90.3%정도 징수 실적을 거양하고 있는데요 체납세 징수를 위해 전담 조직운영, 재산압류 등 강제처분, 관허사업제한 명단 공개 등 행정 제제 등 강력한 징수조치를 강구하고 계십니까?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저희들은 지방세 징수가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자면 자동차세를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번호판을 영치한다거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하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고질상습 체납자는 몇 분이나 되고, 체납액은 얼마나 되고,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저희들이 고질체납자라 하면 외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부안에다 사업을 해놓고 또는 땅을 구입한다 해놓고 주소는 여기에 안 두고 가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냐면 우선 명단을 작성하여 일단은 채권확보가 필요합니다. 채권확보를 확실히 하고 체납과 동시에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 체납을 하고 1년, 2년 지나면 또 압류재산에 대해서 공매처분 한다거나 그런 절차를 밟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출국금지 명단 공개, 금융거래중지 이 정도 선에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런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됩니까?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저희들은 출국금지까지는 없고요. 아까 체납자에 대해서 명단을 공개한다 그런 상태까지는 아닙니다.

박병래위원

그러면 고질상습 체납자는 몇 명이나 돼요?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고질 체납자가 한 100명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서 고질체납자라하면 지속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박병래위원

액수는 얼마나 돼요?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한 5억8천정도 되겠습니다.

박병래위원

재정 여건이 우리 부안군이 열악하죠. 열악한데 자체재원 추가 발굴이 절실한데 자진납부제도가 정착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고질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서 징수하겠다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체납세 일소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재무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최근 2년간 공사용역, 물품계약 현황을 수의계약만 봤어요. 수의계약 현황에서도 어느 업체는 많고, 어느 업체는 뭐 1건, 하나도 없는 업체도 있고 이런것에 대해서는 내가 일일이 열거 하거나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은 합리적으로 그 분들도 수의계약을 못하는 업체도 다 부안군민이니까 골고루 돌아 갈 수 있도록 강구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그렇습니다요 모든 것은 의원님이 질의 한 대로 업체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1/N 로 나누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도 필요한데 사업의 어떤 특성이나 또는 어떤 사업부서에 관련된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1년 내내 사업을 안 한 업자도 있습니다. 시인합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 부서에서 정해서 할 수는 없고 분류해서 그 사람의 사업을 능력이나 실적이나 다 감안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래위원

물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답변은 저도 말씀 안 하셔도 잘 알고 있고, 저는 그것을 전반적으로 무리 없이 말 나오지 않게 합리적으로 잘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

우리 박병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기 때문에 답변하신 것은 제외하고 나머지만 보충질문 할게요. 2012년도 부과액이 3백6십억, 3백4십억을 징수하고 결손이 5억8천7백만원, 그리고 2013년도 3백7십억 부과에 3백4십억을 징수하고 5억6천7백을 결손을 쳤어요. 이 액수가 비슷해요. 이게 정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 2014년도는 3백억을 부과해가지고 7십억인 적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시기 미도래로 부과를 안 했다는 금액이 7십억인가요?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2012년도하고 2013년도 것은 부과 금액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2014년도 것은 정산이 안 되었고요. 다만 여기에 12월 달에 부과하는 자동자체 한 1십3억 정도가 있습니다. 나머지 차이나는 것은 도세가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홍춘기위원

그런데요 2012년도 결손액, 부과액, 징수액, 다 비슷한데 지금 미징수액이 1십5억9천6백만원이란말이에요. 2012년도도 그렇고 2013년도도 1십5억7천 비슷한데 결손 치고도 왜 이렇게 미징수액이 많아요?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금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홍춘기위원

아니, 2012년도, 2013년도것.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춘기위원

아, 이것 못 받은거에요? 받을수 없는거에요?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이 부분도 그 때 당시는 안 했지만 그 이후로 받은 것이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지금 2012년도, 2013년도 과년도 2년분 합친것이 미징수액이 3십억인데, 우리 국비지시부담 능력이 없어가지고 사업 유치를 못하는 실정이거든요. 특히 농업소득개발 공모사업의 경우에 이 3십억이면 약 1백억사업의 소득개발을 할 수 있는 공모신청을 할 수 있는 돈 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3십억 결손대상이 아니니까 지금 남아 있을 텐데 이거 징수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예. 노력 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이한수위원

군 공공시설 관리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공공시설 총괄 관리관은 재무과장으로 되어 있죠?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수위원

군에서 공공시설 문제점이 발생하면 관리관은 보고를 받아야죠?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그 보고를 받고 난 후에는 그 내용 어떻게 합니까?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보고 받은 뒤에는 우리가 현장에 확인을 해가지고 보수를 할 수 있으면 당연히 주의보를 받아가지고 보수를 하게 됩니다.

이한수위원

하자보수가 마무리 되면 완공 검사는 누가 합니까?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3기 때는 모든 부분이 공사착공이나 완공이나 완료를 했을 때 재무과에서 총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공공시설 공사하는 부분이 다른 쪽에 있습니다. 새만금도시과에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공사 착공을하고 완공을 하고 하자보수까리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난 뒤 그 이후에는 우리 재무과에서 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러면 하자보수가 완료되고 난 뒤에 하자 준공검사는 어느 부서에서 해야 하나요?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업무 주관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러면 하자 준공완료 공사가 마무리 되면 완료 보고가 되겠죠?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한수 의원님께서 계화복지회관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한 내용인데 저희들은 어떤 시설물이 완공이 된다라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전에는 총괄관리를 착공부터 완공까지 재무과에서 했었어요. 그런데 현재 이원화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공사착수하고 완료하는데는 주관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주관과에서 시설이 완공되고 하자보수가 생길 때도 당연히 그쪽에서 하고, 하자보수가 완료되면 그 이후에는 재무과에서 총괄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복지회관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왜냐 하자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쪽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최근에 하자보수하고 난 뒤에도 또 하자가 있었다 그렇게 파악이 되었는데 당연히 앞으로는 저희들이 보수를 하던지 원인 규명이야 당연히 하겠지만 앞으로는 저희들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줄포 상설시장 같은 경우도 보수공사를 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 같은 것이 전혀 보고가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앞으로는 그런 공공건물이라든가 시설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관리관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를 제가 건물을 봤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패널티를 적용하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공사를 시공하는 업체가 다음에는 군에 들어와서 못하게끔 경상도 쪽은 패널티를 적용하는 업체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어떻게 보면 4년 동안에 하자보수기간이 끝났다고 해가지고 그 내용이 다음에는 할수 없다고 해가지고 우리군 재정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뭐 우리 재정으로 금방 할 수 있는 것이면 괜찮은데 방수 같은 것은 그래요. 고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큰 틀을 그어가지고 공사를 하지 않으면 임시적으로 되지 않을 것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리고 지방세 관련해서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태료에 대해서 박병래 위원님이랑 홍춘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재산압류를 하신다고 예고를 했더라고요. 급여압류를 한다고 했는데 급여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아까 이한수 의원님께서 한 부분 과태료 이야기 하시는가요?

이한수위원

지방세요.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아, 지방세요?

이한수위원

채무관리 체납제로를 통한 재원확충이라고 보면 과태료 체납압류 해가지고 보면 1백5십만원 이상 체납자에게 압류 계획을 20명 세웠더라고요. 그런 계획이 있던데 하셨는가 해서요.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봉급 압류도 하고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부안군에 지금 몇 명이나 압류 되었는가요?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현재는 없고요. 전에 해가지고 징수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이런 계획만 세울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웠으면 실천을 해야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계획이 있으면 계획대로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문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위원

자제재원개발과 공사하도급, 그 다음에 관급자재 조달에 대해서 심문하겠습니다. 재무과는 세입예산 중에서 자체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 세원발굴과 부과징수는 물론이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보조금,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의 자금을 관리하는 우리군의 안방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곳입니다. 세출예산에서도 공사계약, 물품구입, 제조 등 재정운영의 콘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부서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우리군 금고에서 정기예금 되어 있는 자금과 이율은 몇 프로로 예금되어 있고, 예상수입이자는 얼마나 됩니까?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예금한 저기보다 각자 틀리겠지만 지금까지는 장기적으로 예금한 것이 한 2.5%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한 2십4억정도 소득이 왔고, 2013년도는 한 2십1억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문찬기위원

본 위원이 2013년도 결산서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2십8억 정도가 이자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확인했는데 우리 과장님 수치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재차확인 하는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 다음에 우리군 재정자립도가 6.8%입니다. 일반회계 1회추경 기준해서 전체 우리가 3천7백6십4억7천만원, 자체수입이 2백5십6억7천8백만원, 그 다음에 의존수입이 3천4백5십3억3천7백만원으로 6.8%에요. 기준인건비가 우리 예산액이 5백4십2억7천5백만원입니다. 자체재원으로 인건비를 해결하려면 2백8십5억9천7백만원이 부족하여 인건비가 6개월분에 불과합니다. 자체재원으로 인건비를 해결 못하는 시군에 전라북도에서는 10개 시군에 포함되어 있고, 전국 244개 자치단체 중에서 78개 시군에 포함되어 있어서 좀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예. 동의합니다.

문찬기위원

우리군의 재정 활동이 필요한 자체적인 확충을 위해서 세원발굴 등 무단히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특단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저희 부안군에서는 지금까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특별회 효과는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기업유치 활동이라거나 예를 들면 제3농공단지가 완성이 되면 기업유치를 열정적으로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인구가 6만이 못 되고 있습니다. 인구 유입에 따른 공모사업이나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자체재원이 발굴되지 않는 이상 지방교부세라든가 보조금을 많이 확보할수록 우리재정 자립도는 갈수도 열악해집니다.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세원발굴이 첫째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재무과에 근무하시는 세무직 공무원 여러분들이 각별히 노력해야 새로운 재원을 발굴하고 자체재원이 확충 된다는 것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다음은 세출예산과 관련해서 하도급 관급자재, 조달사항, 장비사용, 인력고용 등 관련 자료를 받아본 결과 하도급 관외업체, 관외장비, 관외인력등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 되었습니다.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공사관련 부안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우리 군에서는 자체발주 사업을 보면 약한 50%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부안군의 업자들이 하게끔 분할 발주를 한다거나 또는 우리 부안군에 자재가 없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업체는 선택을 해서 우리 부안으로 전입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부안군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저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역의무공동도급제 종합건설은 1백억, 그 다음에 전문건설업은 7억, 그래서 2010년 12월 6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아시죠?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예.

문찬기위원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업체 육성을 위해서 지역업체 40% 이상 공동하도급 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어려운 부안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하도급은 지역업체의 수주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계약업체하고 그 다음에 공사감독부서가 적극 노력하고 관급자재는 우리지역 생산은 첫째는 농공단지 입주 업체, 중소기업 생산업체를 우선 구매하고 장비라든가 인력도 특수기술이 필요치 않는 이상은 우선적으로 우리지역 장비를 사용하고 인력도 고용하고 그렇게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노력하시겠습니까?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당연히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고요. 아까 하도급 말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도를 당연히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권고를 하고 있는데 우리 부안업체에서 경쟁이 좀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가로 하도를 받습니다. 그래도 80% 정도 받으면 좋은데 아니, 70%정도 받어도 좋은데 그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은 협회를 구성해서 저가 하도를 한다거나 그것이 나중에는 부실업체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부안지역경제가 내년에는 활짝 웃음꽃을 피울 수가 있도록 하도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업체, 지역장비, 인력이 고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공유재산에 대해서 다시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행정재산은 각 과에서 관리하나요?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행정재산은 예를 들자면 도로, 공원은 관련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김병효위원

부서에서요?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예.

김병효위원

일반재산은 면에서 관리하나요?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일반재산은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고요. 읍면과 같이 공유해서 같이 관리를 합니다.

김병효위원

재무과에서 직접 대부계약 하는.....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읍면에서 대부계약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진단을 합니다.

김병효위원

아까 2년에 한번씩 한다고 했는가요?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예.

김병효위원

지금 대부자들이 2년에 한번씩 할 때 바뀌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극히 드뭅니다.

김병효위원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예.

김병효위원

이 자료를 보면 1,100,000㎡에 64.5%가 대부가 되었다고 하는데 나머지는 대부자가 없어서 계약을 않는 것인지?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계약 않는 부분에서 이야기 하시는건가요?

김병효위원

계약 않고 묵혀 있는 땅도 있어요?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병효위원

그런데 대부계약이 64.5%.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예를 들어서 경작을 하신 분들이 경작에 소득이 없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한 부분은 일부 있습니다. 방치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당연히 찾아서 계약을 해야겠죠. 그런데 소득이 안 되기 때문에 일부 포기하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김병효위원

대부자들이 바뀌지 않으면서 임대료가 비싸다고 하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아, 임대료가 비싸다는 이야기는 아까 오세웅 의원님이 말씀대로 변산쪽에 지가가 막 오르다 보니까 백산 같은 경우는 지가가 안 올라요. 그런데 아까 농산물은 별차이 없이 똑같은 소득을 하지 않습니까? 고구마를 심는다든지 벼를 심는다든지 해도 소득의 차이는 별로 없는데 그쪽 백산쪽하고 변산쪽은 10%∼20% 차이가 나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 한 대로 조례를 농업 총수입에 관련된 수입으로 해서 임대료를 부과하려고 합니다.

김병효위원

우리가 대부하는 땅반 30만평이 넘는데 해마다 조경에 들어가는 식재료나 나무들이 굉장이 많거든요. 규모있는 땅들은 군에서 직접 묘목을 심으면 어떨까 하고 전에도 내가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그 부분은 우리과에서 뭐 어떤 지역에 묘목을 심는다는 결정사항은 아니고 당연히 산림부서에서....

김병효위원

환경녹지과나......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예를 들자면 변산면에 있는 궁항 넘어가는 길 좌편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조림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행정재산은 하천부지라던가 도로부지 이게 어떤 도로가 확포장이 되고 나면 남아 있는 땅은 필요가 없잖아요?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잔유지....

김병효위원

시내권에도 그런 땅이 있고 하던데 그걸 용도폐지 해가지고 재무과에서 매각을 한다거나 하면 참 좋을텐데.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지금 그 부분은 많이 나오는게 도시계획도로나 도로관련 시설에서 잔유지가 많이 남고 있습니다. 물론 부안읍내에는 자투리땅은 공원을 조성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나머지 저쪽 떨어져 있는 부분은 필요한 자가 있으면 대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특히 시내권에 보안, 줄포 소재지권이라든가 아니면 내소사 이런 곳은 상당히 땅 효율이 높은데 행정재산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정리를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내소사는 지금 3차선하지 않습니까요? 당연히 어느 지역이고......

그런데는 부가가치가 높지만 땅이 좁아가지고 어떤 대부하는데도 안 되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한번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아

장은아위원

저는 수의계약건하고 연구용역비, 군금고 재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부안군 건설업계가 몇 개 업체죠?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한 298개업체가 됩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2014년 12월인데 현재까지 수의계약 건수는 어떻게 돼요?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다시한번.

은아

장은아위원

올해 수의계약 건수.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건수요?

은아

장은아위원

예. 지금 건설업계는 298개 업체라고 말씀해주셨잖아요?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제가 수의계약 건수를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요.

은아

장은아위원

작년것도 전혀 모르고 계세요?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그럼 업체선정은 어떤식으로 하시나요?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수의계약 업자 말씀이신가요?

은아

장은아위원

예.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아까 이야기 한 대로 업자 수의계약은 물론 관련 부서에서도 정하고 우리 부서에서도 정합니다. 그래서 과연 그 사업이 어떤 업자가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겠죠 그래서 하고 또 업자가 지역마다 틀려요. 예를 들면 부안읍, 변산, 변산에 사업이 있다라면 변산에 있는 분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합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본 위원이 살펴본 결과 우리 부안군에 관내 업체 수의계약 건은 몇 개 업체만 이렇게 좀 골고루 형평성이 없다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무과 경리부서에서 물론 하는 것도 있지만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부서나 또 읍면에서도 하기 때문에 이걸 뭐 어떻게 딱 짤라서 어디를 주어야겠다 안 주겠다 하는 것이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그 애로사항은 저도 이제 조금은 이해를 하겠지만 되도록 우리 관내 업체에 좀 형평성 있는 수의계약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앞으로는 그 점을 주의해서 형평성을 맞춰서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연구용역비를 보시면요 우리현재 부안군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죠?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얼마나 되세요?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일반회계 3천9백억.

은아

장은아위원

그러죠. 한 4천억 정도?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보면 연구용역비 말씀드리는 거에요. 2012년 9건에 1천5백4십4억, 1억5천.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1억5천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예. 보면 이게, 우리 과장님 자료한번 봐 주실래요?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여기 보면 단위가 잘못 됐어요. 1천원인데 1백만원 단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 서류 검토를 하시는 겁니까?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잘못 됐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그리고 뒤편에 연구용역비 집행 현황을 보시면 이게 정열 순위가 과장님 실과소별로 순위인지, 아니면 연도별 순위인지, 아니면 집행 날짜별 순위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아, 순위 말씀입니까요?

은아

장은아위원

제가 살펴봤는데 이 부분에 순위가 일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서류 제출 자료를 너무나 제 생각에는 성의없이 검토없이 이렇게 올려 주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제 생각에는 초등학생한테 숙제를 준다해도 이렇게 가져오진 않을 거에요. 이 부분 살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군금고 재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금고는 일반 특별회계는 농협에 있고요. 다음에 군 관리기금은 전북은행 맞죠?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2014년 말까지 우리가 약정이 완료 되었죠?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그리고 지난 10월 28일에 부안군 금고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제1금고 농협은행 맞죠?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제2금고 국민은행으로 선정 되었죠? 선정됐잖아요. 그런데 이 금고 재정이 있어서 굉장히 잡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죠?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뭐 구체적으로 어떤 잡음이?

은아

장은아위원

다른 타 시군도 보면은 이 금고재정 때문에 굉장히 잡음이 있는 것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요 지금 금융기관 출연협력사업비는 모두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그러면 협력사업비는 얼마나 가지고 있어요?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지금까지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편성이 되고 협력사업비는 2014년까지는 세입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 저희들이 하고 싶어서 하고 않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오픈은 안 시키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어떻게 되었냐면 그런 것을 오픈을 시키자 해가지고 행안부에서 협력사업비 자체를 없애고 모든 것을 세출예산 세입예산에 편성을 하도록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금고 지정하는데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까, 예를 들어서 뭐 농협에서 1년에 2억씩 기금을 냈겠다. 당연히 세입에 들어가고 세출예산에 들어가고 그것을 다 공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시스템이 그렇게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아, 그래요. 우리 협력사업비는 타 시군과 비교해서 적정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세요?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금액이라는게 적정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작년까지는 1억5천 하다가 이번에 농협에서 5천이 올랐어요. 그래서 2억,

은아

장은아위원

2억?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그래가지고 3년간 6억, 그 다음에 국민은행은 3년가 2억 그렇게 했습니다. 타 시군하고 비교하기는 그렇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본 위원은 협력사업비를 조금 높여서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형대위원

저도 지방세 세정 부과 징수 현황하고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3개년도 체납액을 요청하신걸 아시죠?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예.

김형대위원

2012년도 같으면 징수액금액에 대한 체납액을 보면 비율이 한 94.1%정도 된 것 같아요.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리고 2014년도도 마찬가지로 약 94%정도 징수한 것으로 돼 있고, 현재 보면 2014년도 9월 기준으로 해서 약 한 90% 정도가 진행이 되었고만요.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예.

김형대위원

취득세가 지금 얼마입니까? 등록세, 지금 9월기준 이 자료를 보면 그 다음에 마지막 2014년도 등록세를 보면 약 26.7%정도가 돼요.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예.

김형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체납액 징수율이 왜 26% 정도 밖에 되지 않나 이부분에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지금 어떤 취득을 하면 취득세는 취득세를 내야만이 이전이 돼요. 그런데 이 등록세는 그 후에 하기 때문에 체납율이 높습니다.

김형대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취득세에 대한 등록세이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예.

김형대위원

그게 연말기준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 부준이 무엇 때문에 그래요?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하여튼 그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체납한 부분이 있어요. 저쪽 변산면 모 회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체납을 하다가 9월 이후 최근에 납부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 26%라는 이야기는 9월 현재로 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고, 그 이후에 받아 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목표 달성에 대한 전년도에 비해서 차질 없으시다라는 말씀이죠?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 보면 우리 지방세 세율이 제일 많은 것 중에서 취득세 그 다음에 뭡니까 자료 정리를 해보면 재산세, 자동차세, 이런 부분들이 4대, 5대 핵심 우리 세금 징수율이 높은 부분, 아니 저기 납세 부과 금액이죠?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산세하고 자동차세.

김형대위원

그런 기타 비용인데 여기에서 보면 도시계획세라고 건은 있는데 그건 제로에요. 지금 이 부분은, 도시계획세가 뭡니까?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도시계획세는 종세라고 보면 돼요. 예를 들자면 다른 세금에 부과하는 종세, 예를 들어 도시계획지역이라고 하면 부안읍이나 또 계화 일부나, 뭐 백산 일부 내는 세금입니다.

김형대위원

이 부과 6건이 지금 매년하고 있는거죠? 도시세가 매년 하고 있는데 지금 건별로 보면 많고 적고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열악한 재정이다고 앞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체납액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은 사실인데 거기에 대한 우리 증인께서는 특별한 대책이 있으신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저희들은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한 것과 같이 세금 징수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사실은 현년도 2십9억으로 체납이 되어 있는데요. 그 이후로 1십억을 걷어가지고 1십9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95%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는 하여튼 어떻게든지 97%이상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렇죠. 우리 증인께서 과세자료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합리적인 또 과학적인 어떤 세무부서에 차질이 없도록 달서 부탁드리고요. 아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내용중에 한가지 제가 자료요청 좀 드릴게요. 부안읍권에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자투리땅이 발생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큰 필지나 작은 필지나 여유공간을 녹지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최근 2년간 남은 필지에 대한 조성했던 것 있으면 실과에 요청해서 무엇으로 활용하겠다 해가지고 조성된 것 있으면 자료 가능할까요?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아, 자료요?

김형대위원

예.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아까 말씀대로 도로나 하천 부분은 행정재산이에요. 직접우리가 관리를 않고 부안읍에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나고난 후에 자투리땅은 도시과에서 자투리땅을 공원조성한다거나 그래서 그 부분도 도시과에 요구를 해가지고 자료를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재산관리를 하기 때문에 재무과에다 이야기 했는데 그럼 새만금도시과가 맞습니까? 재무과가 맞죠? 사실은 도시과, 건설과에서 하다보면 재무과로.....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그 쪽으로 우리가 자료를 요구해야합니다.

김형대위원

제가 봤을 때는 총괄로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하여튼 자료요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대위원

활용하려고 그러니까 한 2년치 부탁드립니다.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오세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세웅위원

한가지 더 보충질문 드립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요구번호 44번 지방세 과오납 현황에서 2012년도 통계 제출해 준 것을 다시한번 검토하고 자료가 잘 못 되었다 판단하면 즉시 돌아가셔서 자료 제출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가 하나도 안 맞습니다. 질문합니다. 지방세를 부과징수 할 때에는 각 부처로부터 각 실과소별로 통보된 그러한 자료를 먼저 철저히 검토를 하게 되고 그 자료를 검토한 뒤에 관계법령과 세율 등을 적용해서 이렇게 부과를 하죠?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웅위원

그렇게 해서 부과징수를 하게되죠? 그런데 지금 과오납 현황을 보면 지금 내주신 자료에 2012년도에 환불건수가 90건에 환불액이 9천8백만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집계해 보니까 172,482건 중에 2012년도에 6,589건이 과오납이 발생 했어요. 그리고 환불액이 9천8백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2억9천8백만원입니다. 이 내주신 통계자료가 순전히 엉터리 자료에요. 2012년도 자료를 아마 검토가 안 된 자료를 그냥 내준거에요.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죄송합니다. 검토해가지고 다시,

오세웅위원

2012년도것 다시 내주시고요.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웅위원

그래서 2013년도에는 또 과오납건수가 4,704건이 발생을 하거든요. 여기에 9억4천2백만원을 다시 환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2013년에는 취득세 세율이 변경 되었기 때문에 그 변경 세율에 따라서 환불액이 증가를 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서 왔는데 여기에 보면 자동차세하고 지방소득세 과오납 발생건이 2,061건이나 돼요. 그리고 2014년에는 과오납이 3,092건에 3억6천4백만원이 과오납이 다시 발생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 주를 이루는 것이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소득세가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세정업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군민과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겁니다. 그러죠? 그러기 때문에 이 세정 업무을 추진할 때에는 먼저 신뢰성이 확보가 되고 부과 된 금액에 대해서 군민들이 당사자가 수긍을 먼저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과오납이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하는 것은 세정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과오납을 줄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물론 오세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찬동을 합니다. 그러나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뭐 소유권 이전라든가 뭐 폐차 말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연납후에 변동사항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사항이 일부 있습니다. 오세웅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더 검토를 해야겠습니다만은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국세관리하다 지방세로 되지 않았습니까? 변동사항이 일부는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 인정하고요. 세법 세부적인 사항이 항상 올 때 늦게 도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바뀌는 그런것들이 사실 있다고 봅니다요.

오세웅위원

결손처분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물어볼게요. 2012년도에 결손처분한 것이 1,567건, 2013년도에는 2,857건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2013년도 결손처분을 하는데 시효소멸에 의해서 결손처분된 것이 1,497건에 이르고 있어요. 이 시효소멸에 의해서 결손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 지방세 시효소멸이 몇 년입니까? 5년이죠?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예.

오세웅위원

그러면은 결손처분을 하려면 체납자 명부를 작성해서 가지고 있고, 또 결손대장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체납세 독촉대장도 있을것이고 그러죠?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예.

오세웅위원

그렇게 해서 꾸준히 5년간 하다가 안 되니까 결손을 한다 그런데 여기에 2013년도에 시효소멸로 인해서 1,497건이 발생했다 이것은 세정업무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증인 답변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물론 우리가 세수 결함된 문제가 되겠고요. 그에 따라서 아까 뭐 시효소멸 결손한 부분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건 없습니다.

오세웅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재산이 없다든가 재산세 같은 것은 재산이 없어서 못 낸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뭐 행불자도 그렇고, 뭐 평가액이 부족하다든가 이런것도 그런데 시효소멸에 의해서 결소처분한다 이러한 부분은 세정업무를 추진하면서 조금 더 판단하고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도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 추진하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예.

오세웅위원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대 위워님과 오세웅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해당 위원님께 바로 제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이한수위원

민원실에 친절 만족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예.

이한수위원

지금 친절 만족도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이 계속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부안군 전체 지난달부터는 읍면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93%정도 까지는 현재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93%요?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예.

이한수위원

그럼 7%가 만족하지 못한 부분은 무엇으로 나옵니까?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인허가 관계에서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도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덧붙일 말씀은 제가 민원실에 근무를 하다보니까 하여간 진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마을을 했을 때 그 마을 전체가 다른 말로 하면은 좀 흔들리는 마을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올해 보고는 내년까지 100% 한번 끌어 올리려고 계획은 수립하고 있지만 만족도가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는 참 어렵습니다.

이한수위원

정확한 업무처리 만족도는 몇 프로 정도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92%∼93%까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7%는 인허가 부분하고 서로 진정 그런 건 런건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한수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본 위원은 부안군 민원실 만족도가 700여 공무원의 일처리 만족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외지인들 오셔가지고 민원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실에서 얼마나 처리가 정확하고 잘 해주냐에 따라서 700여 공무원에 대한 능력이나 이런 것이 평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맞습니다.

이한수위원

하여튼 100%만족도가 되게끔 열심히 해 주십시오.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세웅위원

지금 새만금 홍보관 있죠?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새만금 홍보관 건축물이 지금 불법건축물이에요?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에요? 아니에요?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지난번 월요일날 가설건축물에서 정식 건물로 승인이 나갔습니다.

오세웅위원

그게 여기에 접수 된지 얼마만에 나갔어요?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그 부분은 거의 한 1년정도 되는데요 그 내용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오세웅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예. 간단하게.

오세웅위원

예.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원래 그게 기존에 들어올 때 공원지역이었습니다. 국립공원지역인데 문화시설이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때 당시에 부안군에서 전시관을 부안군으로 끌어 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허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설건축물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립공원이 2013년도 8월 30일날 국립공원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오세웅위원

저기 2011년 1월에 국립공원 해제는 되었고, 2013년 8월 30일날 지역 지구 변경 했어요.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예. 계획관리로.

오세웅위원

예.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그랬는데 9월 1일날 에너지전략계획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하루 차이로 500㎡가 넘는 것은 에너지 전략 계획 검토를 전체적으로 다 받아라 이 기준이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때서부터 지금 무려 한 8개월, 9개월 정도 사실은 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에너지전략계획을 또 2개월 전 2014년도 9월 1일날 법이 또 개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건의를 했고 이 부분이 시군에서 하는데 어렵다 그래가지고 건축심의를 해서 월요일날 가설건축물에서 정식건축물로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오세웅위원

지금 가설건축물로 지금까지 오다가 보니까 1년이면 새만금 홍보관을 찾는 관광객이 몇 명인데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앉아서 커피한잔 마실 수 있는 자리가 없었어요. 엄밀히 따지면 가설건축물로 돼 있어서 지금까지 어찌 생각하면 불법으로 그 홍보관이 운영이 되어 왔고 그것을 우리 부안군에서는 묵인한 것이 되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 공공건축물 건축 협의가 금년 4월에 들어왔는데 지금까지 아까 증인이 이야기 한 대로 그 많은 시간을 이렇게 끌다가 보니까 에너지전략 계획기준이 바뀌어 버리고 처리하려고 보니까 하루 사이로 바뀌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아닙니다. 2013년도 8월 30일날 계획관리로 변했는데 2013년도 9월 1일날 기준이 바뀌었어요.

오세웅위원

그러니까.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그 이후에 바뀌었습니다.

오세웅위원

이것이 건축협의 요청이 4월 4일날 갔단말이에요. 그죠.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올해요?

오세웅위원

그러죠. 2014년 4월 4일날 공용건축물 건축협의 요청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해 왔어.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예.

오세웅위원

그런데 그것이 4월달에 한 것이 지금까지 이러고 있다 어제서야 나갔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농지전용부서랑은 끝났습니까?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다 협의가 끝났습니다.

오세웅위원

전용부담금 1억8천도 냈고?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그 부분은 지금......

오세웅위원

그런데 이게 착공계 내고 준공계내고 아무리 서류상으로 한다고 해도 어제 그제 안 되었던 것이 하루 이틀사이에 이렇게 가능해요?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그 부분은 2014년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9월 1일날 이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심의를 해서 통과해 에너지관련 교수가 참석한 다음에 하면은 해 줄수 있다는 개정이 되어가지고..... 사실은 그 전에는 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오세웅위원

금년도 4월4일날 건축협의 요청을 했고.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예.

오세웅위원

그 다음에 10월 6일날 건축 심의요청을 다시 했거든요. 그러죠?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예.

오세웅위원

그래가지고 10월 16일날 건축심의 조건부 의결을 해 주었어요.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웅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사항을 조금 9월 1일날 개정이 되고 그 다음에 10월 6일날 심의 요청이 들오고 했으면 이 큰 건물에 대해서 아 여기 앉아 있는 의원님들 전체 그게 불법건축물이고 가설건축물이다 한 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없어요. 이런 것은 좀 신속하게 처리해서 이쪽에 오시는 관광객들도 편하게 위해서 차도 마시고 해야 되는데 지금 가설건축물로 되다 보니까 커피숍하나도 못하지 할 수가 없죠.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예. 없습니다.

오세웅위원

그러죠?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예.

오세웅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어디 앉아서 쉬고 커피한잔하고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없었다는 이야기에요. 이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도 반성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좀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최대한 빨리 처리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그런 편의를 제공해주고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까지 4월달에 들어온 것을 지금까지 끌다가 어제서야 협의를 끝내주었다고 하면은, 지금 서류상으로는 준공처리까지 완벽하게 끝났습니까?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이 허가가 되어가지고 농어촌공사에서 저희들한테 건축물관리대장을 만들어 달라고....

오세웅위원

그러니까 나머지는 협의가 다 끝났고 관리대장 생성하는 그것만 남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웅위원

알았어요. 이런 공공건물이 큰 저기가 있을 때에는 조금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빨리 좀 서둘러서 해주고 이렇게 했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문찬기위원

민원처리 관련해서 심문 하겠습니다. 지난해 처리한 민원사무처리 총 건수가 3,938건 중에서 처리기한이 단축 된 것이 3,320건, 기일내에 처리한 것이 596건, 처리중인 것이 3건, 이 3건은 지금도 처리 중입니까?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아닙니다 다 처리가 된 것입니다.

문찬기위원

저희들한테 자료 제출을 하기 전까지 처리 중이라고 자료가 회신이 왔는데 지금 3건 처리가 된 것 이에요?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아, 이것 다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요 이것은 지금 새올행정으로 들어옵니다. 시스템 통계는 이것으로 자료 제출을 했지만은 기한내에 처리를 하고 완료처리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처리가 안 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청 전 직원들한테 행정으로 처리하면 마지막으로 처리했다는 컴퓨터를 완료처리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처리를 안 눌러준 건이 되겠습니다.

오세웅위원

지금 지연처리 된 것이 19건이 지금도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까?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다 된 것입니다.

문찬기위원

이것은 무엇 때문에 지연 처리가 되었어요?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검토를 해본결과 기한내에 처리를 했지만은 우리 새올 시스템에다 행정결재를 받고 그 쪽 시스템에 들어가서 처리했다는 것을 눌러 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민원담당하는 부서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미숙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뭐 교육을 통한다든가 그래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전체 민원처리건수 중에서 15%인 596건이 처리기간을 준수해서 날짜만 보다가 지금 처리한 민원건수가 건축이 212건, 식품영업이 95건, 전입신고가 253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지금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이야기 하는겁니까?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지금 주민이 직접와서 전입신고 하는 것은 바로 바로 됩니다. 그런데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읍면 직원들이 바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발생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민원사무처리를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원인이 하고자 하는 사업등을 빨은 시일에 해결하기 위해서 뭐 처리기한을 10일이면 10일을 준수할 것이 아니라 기일을 단축처리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가 건축, 식품영업, 이런 것은 복합민원사무죠?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예.

문찬기위원

여러 실과가 지금 관련이 되는, 관련법도 여러 가지이고.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예.

문찬기위원

협의를 거쳐서 하는데 지금 어느 부서에 문제가 있는 것 입니까?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요즘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민원실에서는 민원사무 처리사항을 수시로 관련부서에서 확인하고 종료해서 처리기간을 앞당겨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민원인에게는 진행상황을 수시로 메일로 어떻게 처리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단 이야기입니다.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중간 통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한다는 이야기이고, 내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장뇌삼을 심으려고 충북 옥천군 민원실에 전화를 했어요. 내가 가려고 하니까 언제 가서 뵈었으면 좋겠냐고 하면서 그 대상지를 이야기 하라니까 그 담당 직원이 뭐라고 하냐면 오지 마십시오 제가 관련 법령이라든가 토지대장 여부를 확인해서 며칠까지 알려 드리겠다는 이야기에요. 그러자 이틀 후에 인터넷 회신이 왔습니다. 적지가 아니라고 매입하면 안된다는 그런 회신이 온거에요. 또, 대상지가 진안군이기 때문에 진안군에 내수면 허가를 받기 위해서 현지를 가면서 여기 민원이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몇시쯤에 진안군에 도착을 할테니까 관련 서류 좀 준비해서 알려달라 하니까 담당부서에서 민원실에 와서 어디를 찾으라고 이야기를 한거에요. 그래서 진안군 담당직원이 내수면 허가를 처음 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업무를 취급한 시군에 확인을 해서 서류를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민원실에서 전화했던 분한테 민원인이 왔다고 연락 하니까 그 직원이 내려가서 민원인을 모셔다가 친절하게 안내도 했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은 우리군에 타지에서 민원인이 왔을 때 우리군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군 민원실에 오면 뭐 도시과가 몇 층에 있으니까 몇 층으로 찾아가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건설과 5층에 있으니까 찾아 가라고 그러지요?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다른 시군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민원인을 모시고 가서 안내를 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작은 정성에 대해서 감동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삼성애니카 서비스센터 가서 자동차를 정비하면 정비하고나서 가면 운전 도중에 전화가 오잖아요. 정비한 사항에 만족하시냐고, 이게 지금 작은 하나의 정성이 그 분들한테 감동을 주는거에요. 그래서 우리 증인께서도 민원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할 생각이십니까?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도 하고 지금 사전 예산도 받아서 이렇게 어려운 부분 있으면 저희들 되도록 다른 실과에 안 올라가고 직접 민원실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준비를 하고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많은 군민들, 그 다음에 공직에서 퇴직하신 분들이 염려하는 것들이, 그 말하는 것이 저도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인접 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아주 불친절하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저만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고 공직에 있다 퇴직하신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공무원들한테 친절 교육을 시켜서 그게 몸에 배일정도로 해야한다. 내가 지난번에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정경화가 첼로 해외공연을 가면서 준비를 어떻게하냐 기내에서도 자기가 옆에 있는 분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연습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군민을 대할 수 있도록 피나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형대위원

지금 주거형 불법건축물 양성화 추진으로 올 초부터 사업 하고 있으시죠?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그 법이 무엇 때문에 하고 있죠?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주택을 무허가로 짓는 사람에 대해서 건물이라도 떳떳하게 재산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언제 하고 올해 시작된거죠?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제가 알기로는 85년도인가...

김형대위원

오래 됐죠?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예. 오래 됐습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그게 주거용 건축물에 한해서 하죠?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이번에는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연립도 포함되고, 주택도 포함되고 그러죠?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연립은 아니고요. 다세대 주택.

김형대위원

다세대 주택이라고 하면 100평 미만 그 정도 하죠?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예.

김형대위원

최근에 불법 건축물 그러니까 건축법에 따라서 불법건축물로서 한 3년, 5년전 어떤 행정조치한 부분들이 몇 건이나 됩니까? 최근것도요.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올 해 같은 경우도.

김형대위원

아니, 올해 말고 작년 재작년.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거의 진정이나 건의 이런 부분 때문에,

김형대위원

과태료 부과한 건수도 있죠?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예.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건수가 지금 많아요? 어때요? 제가 왜 그 질문을 드리냐면 올해 사업을 보면 약 33건이 접수가 되어서 현재 20몇건을 처리하고 나머지 건이 있어요. 지금 이거 양성화 목적으로 따진다면은 한 5년전에 수년전부터 거기는 진짜 우리가 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고질적인 그런 주택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사전 홍보가 되어가지고 지금 양성화를 하려고 그러는 것 인가 의도가 있어 하는 것인가 앉아서 하는 것인가 지금 제가 그것을 물으려고 하는거니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이 리장 회의도 했고 제가 직접 수자원보호구역 같은데에는 상서나 하서, 변산쪽은 제가 마을마다 직접 간담회도 했고 그런데 읍내 같은 경우는 리장 회의하고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사실은 일반인은 못 찾아갔습니다.

김형대위원

건축부서하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인 건축물에는 어떤 것보다도 건축물에 대한 일명 가대기라고 그러죠. 지금 그 부분 때문에 민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양성화를 할 때 그 부분을 감안해서 더 해야 될 것 아닌가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건축심의 중일 때 종합민원실이 실질적으로 총괄부서이죠?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실과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건축물을 지을 때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단 같은 것 있죠?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예.

김형대위원

그 다음에 가로수 같은 것 진입로를 하기 위해서 그 분들이 일부 점,사용들을 하지요?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공사가 완료 되고 나서는 지금 어떻게 취합니까?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그런데 진입로로 확정해준 토지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진입을 하고 사용하는 것이고요. 공사를 위한 진입로 같은 경우는 원상복귀 한 다음에 준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그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까? 현장에 가서 하기는 해요?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도로 부분은 도시과에서도 하고 건설과에서도 하는데 그것이 완료 안 되면 준공 때 저희들한테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고 건은 100% 현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권은 저희 공무원이 나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럼 그걸 보면 감리나 건축사에 의지대로 그냥 그걸 놔두고 행정은 그걸로 인정을 해주는 거에요?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고 안 해주고 그 부분이 아니라요 완료 된.....

김형대위원

완료라는 기준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종전보다 미달되거나 부적합 정도가 있을 시를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제가 거기에 다른과에서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허가를 하면 나중에 준공할 때 도로 점용허가부서에다 이 도로가 제대로 도로로 사용 했나 원상복구 부분은 제대로 했냐 이 부분은 협의해서 그 부분이 정상적으로 잘 됐다 할 경우만 저희들이 준공필증을 나갑니다. 그 외에는 안 나갑니다.

김형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종합민원실에서는 체계적인 어떤 안을 가지고 부서에 협조 요청을 반드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은 목적대로 상가를 조성한다 뭘 하면서 임시적으로 해가지고 그 부분을 시멘트로 뭐 보강을 해가지고 인도 블록으로 했는데 색깔도 다른 것으로 한다든가 조경수가 어떤 형태에 있었는데 그에 적합하지 않게 시야를 가린다 해가지고 어떤 위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제가 지적을 하는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예.

김형대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200㎡ 이상 되는데는 조경이나 식수를 심게끔 우리 부안군 건축물 조례에 되어 있죠?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예. 도시지역에는 되어 있고, 자연녹지나 읍면은....

김형대위원

제가 읍권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겁니다. 지금 잘 되어가고 있죠?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예.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반드시 그것은 지켜져야 되고요. 확인 반드시 하고 거기에 적절한 조경이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립니다.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어디 정말로 인접한 끝부분에 하지 말고 진짜 그 부분이 우리 조형물이 건축물하고 거기에 맞게끔 감독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춘기위원

간단하게 합시다. 우리 부안읍 시가지를 힐링도시로 격조높은 도시로 지금은 그렇게 만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공감하십니까?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예. 공감합니다.

홍춘기위원

지금 문화예술진흥법, 그 다음에 부안군 건축조례, 그래서 건축법을 운용하고 있는 부서에서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부안읍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연면적 200㎡ 이상 건축물은 5%, 10%, 15% 면적에 따라서 조경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10,000㎡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조형물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명문화 되어 있단 말이죠.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홍춘기위원

이걸 운용하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야한다. 지금 이 종합민원실에서 내준 자료를 보면 200㎡ 건축물이 지금 3년 동안에 69개가 허가가 나가서 준공을 해주었어요. 여기에 조경 되어 있는 곳이 몇 프로나 된다고 여기 자료에는 뭐 몇 프로 몇 프로 조경 설치했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가서 보면은 없어요. 없는곳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부안중학교 정문앞에 그러니까 부안컨벤션 아파트, 또 매창공원으로 가는 좌측에 있는 아파트, 부안여중학교 정문앞에 있는 아파트, 조경이 하나도 없어요. 조형물은 말 할 것도 없고, 그러면은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서 식재를 했다가 준공 처리가 끝난 뒤에 지금 나무를 없애고 다른 용도로 변경 할 수도 있을 법 한데 이게 다 그러냐, 부안 커벤션 웨딩홀만 해도 나무 한그루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린시설 지역에는 자연녹지지역에는 조경을 안 해도 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업자들은 그 법을 가지고 피해 가려고 할 거에요. 그러면 흙으로 있는 이 대지 자연 그대로 놓아 있는 지역에다 콘크리트 포장하고 콘크리트 건물을 세우는데 그 자리에 나무를 안 심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잘 못 된 것이다. 만약 법이 그렇다고 하면 이거 조례라도 개정을 해서 시행을 해야 한다 그러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리대로 공감하셨다고 하니까 힐링도시, 격조높은 도시 만들어 가려면 나무를 많이 심어야 하고 나무를 심되 다른 지역보다 좀 특색 있는 나무를 심어서 좀 특색 있게 하는 것이 좋겠고, 그 나머지는 문화의 거리를 만드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러면 이 조형물을 설치 하도록 해야 한다. 아까 제가 열거한 그 지역 조형물 하나도 없어요. 군청 청사도 지금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권장할 수 있냐. 그러면 지금 군청 청사는 준공이 끝났지만은 지금이라도 내년도 예산은 세워졌으니까 추경에라도 예산확보를 해서 여기에 시범적으로 조형물을 세울 필요가 있다. 또 읍사무소도 6십8억이나 들여서 지은 건물이 어떻게 생겼나 가서 보세요. 창고지 그게 건물은 아니에요. 그것 5년 지나면 다시 리모델링 해야 합니다. 아마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니까 그것 이중으로 돈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다도 센터니까 조형물을 세워서 격조높은 그런 것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새만금 아파트, 주공4차 아파트 최근에 준공이 됐고 준공을 앞으로 할 텐데 여기도 조형물이 없어요. 주공 4차도 내가 안에 들어가서 둘러 봤는데 조형물 설치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조경은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조경은 좀 좋은 나무도 심고하는 것 같은데 조형은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할것이냐 그러면 단일법에 의해 단일건물에 10,000㎡이상 되는 지역만 된다 같은 아파트라 하더라도 동이 틀리니까 거기는 해당 안 된다 그럼 법을 바꾸어야 되죠. 단이 지역내 단일 목적에 건물이 있는데는 이것을 적용해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그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은 하는데요 지금 규제 자꾸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한 예로 가설건축물은 2층으로 조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3층까지도 지을 수 있게끔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층까지 짓는데 어떻게 그게 가설건축물이냐 정식 건축물이지, 이 규제에서 자꾸 풀어 나가라고 하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경은 지금 저희들은 자연녹지도 권장하고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저희가 법에서 기준보다도 조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은 하지만 지금 조경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녹지나 시골부분도 어느 정도 면적 지나면 허가권들은 조경하고 어울리게 하라고 계속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우리 군수님께서도 저희들 조경 부분 때문에 매일 올라갑니다. 그리고 올 7월부터는 건물 스타일도 이게 성냥갑이지 건물이냐 부안군의 특색에 맞는 건물 허가 정도나 하면은 앞으로 바뀌어 나가자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가 방향을 잘 잡은 것 같아요. 지금 인문학이 뜨는 시대인데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낙후되고 살아 남지를 못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10,000㎡이상의 건축물을 볼 때 도 조례로 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그러면은 주공 4차 같은 경우에 우리 군에서 허가권이 없으니까 아무런 제재, 지도, 권한이 없잖아요?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없습니다.

홍춘기위원

그럼 건의를 해서라도 법을 바꾸어야죠.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다 짓는 건물이 저것이 제대로 지어 지는가 또 밑에 토공은 제대로 되는가는 수시로 가서 봐야지 도 조례로 해가지고 전라북도 건축과에서 여기 몇 번이나 도에서는 서류만 가지고 하자가 없으면 진행을 시킬 것 아닙니까? 여기서 주공 4차 하나 물어봅시다. 주공 4차 주변에 빙 돌려서 담장을 칩니까? 안 칩니까? 알수가 없네?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제가 민원 때문에 갔었는데요. 구조물이 밖에 보이는 구조물로 담장을 친다고 그렇게 결정이 되었답니다.

홍춘기위원

왜 담장을 돈 들여서 쳐야 하냐 그걸 막아야 돼요. 돈 들여서 왜 담장을 쳐야하냐고요. 그것 어떻게 생각해요?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그 부분도 지난번에.....

홍춘기위원

아니 담장이 치면 답답하기도 하지만은 그 자체가 공해란 말이죠. 시멘트에서 품어내는 여름에 그 열, 그 다음에 담장에서 품어내는 열, 그걸 해 돈 들여서 할 필요가 뭐 있냐 주공 4차 같은 경우에 이렇게 빙 돌려서 성토를 한 50㎝ 정도 높이 쌓아 가지고 뭐 한 2m 정도 이렇게 쌓아가지고 지그재그로 녹음수를 심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담장 치는 돈 1/10 예산 가지면 이거 할 수 있고, 그럼 이 주민들이 이 숲을 걷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안전하고 썬키스로드가 부안읍민들이 저녁에 많이 걷고 그 악취 여름에는 하루살이가 있고 그래서 모기장을 쓰고 걷잖아요. 걷는 것은 왜냐면 다른데는 위험하고 거기가 안전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자기 아파트 이것만 해져 있다면 주민이 자기 아파트 걸을 것 아닙니다. 그럼 이것도 담장 치지 말라는 것은 지도감독을 우리가 해야죠. 그런데 도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는 권한이 없어 우리는 모른다고 하면은 안 되잖아요.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서 이야기는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주공에서 짓는 것은 국토부하고 직접하기 때문에 시군 민원 들어와도 우리가 이렇게 해라 할 수가 없고 우리가 가서 되도록이면 이 민원에 대해서 해결을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라고 사실은 부탁할 수 있는 입장이 되고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자 그럼 군민들의 의견이 이렇다. 그런데 현행법상 우리가 지도감독권이 없다 그러면 도에 �i아가서 이거 이렇게 반영 시켜달라하고 건의라도 해야죠. 그리고 정책적으로 진흥법, 건축법 이것을 개정을 해서 허가권은 도지사가 한다하더라도 군수가 지도감독권은 두게 만들어야 할 것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이 조례도 개정을 해야 하지 않겠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미술장식품 설치부분은 의원님 알다시피 법개정으로 해서 작년 9월23일날 폐지가 됐어요. 권한이 위임되면서 여기서 도지사로 변경됨에 따라서 작년 9월23일날 우리 군 조례는 폐지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항상그러는데요. 법에서 군수한테 권한을 안 주었을 때 이런 부분은 참 조례 설치하고 그런 부분은 어렵습니다.

홍춘기위원

지금 생각이 저하고 다른 것이 뭐냐면 이게 중앙직권적인 행태에요. 이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소정부에요. 그런데 지사한테 권한을 주고 군수한테는 아무 권한이 없다라면은 저기에 무슨 시설을 어떻게 하는지도 우리군 지역에다 하는데 군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허가권은 거기에서 한다고 해도 지도감독권이라도 줄 수 있도록 법개정을 정책적으로 투쟁을 해야하고, 그 전에 우선적으로 할 때는 도에 가서 이러이러한 것을 군민의 의견이니까 절대적인 의견이다 이걸 반영시켜달라는 댓쉬가 필요하지 않나...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건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춘기위원

좌우지간 결론적을 이야기 할게요. 그러면 건축법 운용을 하고 있는 부서에서 우리 부안읍의 건축물이 허가가 나갈 때, 준공을 할 때 녹지공간 확보, 조형물 설치, 이것은 다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 그런 각오를 가지고 추진을 하십시오.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홍춘기위원

그리고 아까 내가 말씀드렸는데 조경은 자료를 보면 70점 몇 평방미터 다 아까 룰대로 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90%는 나무가 심어진 조경이 없어요.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봐도 전 자신 있게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가서 보면 없어요. 이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저희가 그럼 이건 건축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없어진 곳은 원상복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할 때에는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할 수 있는데요. 허가권에 대해서 자료 내준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 연말까지 전수조사를 해서 연말까지 의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

전수조사를 해서 조경이 없는 지역은 내년 봄에 조경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그렇게 한다 이거죠?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예. 이 부분은 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문찬기위원

간단히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국정시책 평가관련해가지고 민원서비스개선 만족도 평가를 지금 도에서 하고 있죠?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있으면 권익위원회에서 할 것입니다. 행자부에서도 할 것이고요.

문찬기위원

지금 여러분들이 내준 검증자료를 가지고 도에서 가, 나, 다 등급으로 국정합동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분야 민원서비스개선 만족도 평가를 우리 지금 어떻게 받았습니까?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지금 민원처리 신속도는 저희들이 62%이고요.

문찬기위원

아니 아니, 가, 나, 다 등급으로 해가지고 몇 등급을 받았냐고?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올해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처리 부분은 상위권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조금전에 심문에서도 우리 공무원들의 민원친절도가 대단히 불친절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62%라고 상위 등급을 맞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몇 등급 맞았는지 증언한번 해보세요.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올해 10월달까지....

문찬기위원

아니, 작년에 평가한 것. 금년 것은 현재 평가하고 있고.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아, 도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우수..... 작년에는 저희 민원실이 “가” 등급 받았습니다.

문찬기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가”등급이 아니고 최하위 등급 “다”등급을 받아서 이야기 하는 거에요.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아니에요.

문찬기위원

“다”등급.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아닙니다.

문찬기위원

증인 지금 보고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 내 용을 전혀 모르십니까? 실과별로 지금 국정 평가를 하는데 실과단위로 보고회를 계속 개최하고 있어요.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여기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모르고 있다니.... 이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아니, 저희는 이것을 가지고 했는데,

문찬기위원

지금 2012년도 기준을 가지고 작년도 평가를 했고, 2013년도것은 지금 평가를 하고 있어요.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등급을 몇 등급 받았냐고요.

그 부분은 맞습니다. 2012년도는 민원처리기간도 꼴지했고 이런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2013년도것 가지고 2014년도에는 “가”등급이었고요. 2014년 것 가지고 2015년도 하는것도 지금 저희들이 거의 “가”등급이상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평가가 안 되었기 때문에 검증 서류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 아닙니까?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래서 “다”등급이라는 불명예를 벗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만든 자료를 가지고 검증을 하잖아요?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전라북도 도청이 여러분들이 만들어준 자료를 가지고 검증을 하는데 왜 “다”등급이 나오냐는 이야기에요.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2012년도 부분은 사실은 죄송하게 생각이 됩니다. 2014년도에 사실은 “가”등급을 받았습니다. 2012년도 것은 정말 죄송합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고 2014년도 2013년도 것을 했을 때는 “가”등급 받고, 2014년 것 가지고.....

문찬기위원

2013년도것은 지금 검증자료를 제출해서 연말에 평가를 해요. 아직도 우리 군민 눈에는 아직도 불친절하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증인께서 앞으로 “가”등급을 받기 위해 어떻게 노력 하시겠어요,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아까 처리기간 부분도 군수께 보고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처리단축률 60%미만 되면 저희 민원실 직권으로 해서 처리기간을 1/3를 줄여서 각 실과에 보내겠습니다. 그랬는데 현재 저희가 62%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해도 2014년도에도 “가“등급을 받았지만은 올해도 장담겠습니다. 2014년도것 가지고 내년 1월에 발표를 하는데요 “가”등급 받는 것을 노력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친절하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오세웅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난번 군정질문 때 주 1회 정도 야간 민원실을 운영하면 어떻겠냐하니까 한다고 답변을 했어요.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예.

오세웅위원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나요?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아, 내일부터 시작할 겁니다.

오세웅위원

언제부터?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내일부터 할겁니다.

오세웅위원

내일부터?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매주 화요일날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오세웅위원

매주 화요일날?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예.

오세웅위원

몇 시까지 연장해요?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8시까지합니다.

오세웅위원

8시까지?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예.

오세웅위원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새만금도시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만금도시과장직무대리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과장님이 공석 중인데 계장님이 나오셔가지고 하여튼 수고들 많으십니다. 제가 새만금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새만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새만금 내부공사 개발하고 지방도 14호 군도하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알고 싶습니다.

춘호

이춘호새만금도시과장직무대리

내부개발공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한수위원

내부개발공사와 계화도에서 창북리로 오는 도로 14군도하고 연계도로가 어떻게 이루어 지는 것인가?

춘호

이춘호새만금도시과장직무대리

아, 예. 지금 내부개발공사에서 먼저 농업용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용지는 올해 말까지 방수제 공사를 마무리 하고 올 해부터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 주 내용이 무엇이냐면 토지를 어떻게 분배를 하고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그 내용이 올해부터 3년에 걸쳐서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부터 농업용지는 기반정리사업을 5개년에 거쳐서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군도 14호선 이어지는 선은 우선 남북이축공사가 내년도에 턴키방식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고요. 그 남북이축 도로가 진행이 될 시 연계해서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렇게 추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새만금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리고 내부공사를 하기 위해서 동진강에서 돈지까지 방조제를 헐어갔죠?

춘호

이춘호새만금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이한수위원

헐어간 구간이 몇 키로나 됩니까?

춘호

이춘호새만금도시과장직무대리

총 방조제 구간 길이는 제가 별도로 답변을 드려야 겠습니다.

이한수위원

헐어가면서 새만금 사업단에서 부안군 기존농어민에게 어떤 사업을 해주기로 한 사업이 있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실래요?

춘호

이춘호새만금도시과장직무대리

예. 2011년도였었는데요. 그 때 계화방조제 철거하고 진행과정에서 계화면 대책위가 형성이 되었었습니다. 계화면 대책위에서 건의했던 7가지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설명회, 행정해서 주관을 해서 주민 설명회를 한 5회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 때 건의한 사항이 26가지가 있습니다. 그 때 주로 건의한 내용을 보면 먼저 계화면 대책위에서 건의한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확면 대책위에서 7건 건의를 했었는데요 내용을 보면, 계화면 발전기금 지원을 1십8억 해달라 그 내용이었고요.

이한수위원

위원장님! 26가지는 자료로 저한테 제출 좀 해주시라고 해 주십시오.

천호

박천호위원장

예.

춘호

이춘호새만금도시과장직무대리

제가 잠깐 말씀은 드리고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이야기 듣고 자료 받으시렵니까?

이한수위원

예.

춘호

이춘호새만금도시과장직무대리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화면 발전기금은 1십8억원을 지원을 해달라 그렇게 건의가 있었고요. 계화 조류지 일부부지에 대해서 무상사용을 하게 해달라. 해수유통 방법을 개선을 해달라. 네 번째로 지역 축제 인프라구축 및 축제에 지원을 해 달라. 다섯 번째는 지역주민 고용창출. 여섯 번째 주민과의 협의 절차 진행을 위해서 일정기간 작업을 중지 해달라. 일곱 번째는 기 제출된 주민 건의 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이행해 달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사항은 통상적인 사항이기에 제외를 하고, 실제적인 것은다 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반영이 되었던 것은 해수유통 방법 개선을 해 달라 이 이야기는 가력도하고 신시도 배수관문을 바닷물이 충분히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좀 해달라 했었고요. 새만금사업단 측에서는 방수제 공사가 원활히 진행을 위해서는 바닷물 수위를 낮추어야 된다. 이런 의견 대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때 당시 이런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해수유통 방법은 그 당시 대책위원회하고 몇 번의 타협점이 있었지만 협의가 되어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지역축제 인프라구축 및 축제 지원 이것은 상세한 금액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면민의날 이라든가 농업인의 날 이때 일부는, 지원이 된 것을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주민 고용창출 여기는 그 때 건의 내용에.....

이한수위원

내용은 제가 잘 알았고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새만금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여기 26가지 사항은 제가 자료를 받는 것으로 하고요. 본 위원은 방수제공사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부안군에 이 분들이 해 준 사업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를 한번 받아 보아서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뭘 해주기로 했던 것인가 좀 보고 시정을 할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은 추진 좀 해달라는 것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고요. 새만금 공사를 하기 위해서 제일먼저 공사를 하려면 공사장진입로 개설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춘호

이춘호새만금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의원님 말씀에요 사업시행자가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런데 공사 진입로도 안 만들고 공사를 시작했죠?

춘호

이춘호새만금도시과장직무대리

농업용지 일부구간에서 특히 부안쪽에서는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한수위원

저는 어떻게 보면 정말로 국책사업이라고 좋은 사업을 하면서 부안군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잃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화도에서 창북리 나오는 도로도 한쪽 토지 매입 해가지고 부안군에 예산이 없어서 거기 공사를 못하고 있잖아요?

춘호

이춘호새만금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이한수위원

그 도로 한쪽을 메꾸어서 공사 전용도로로 사용하라고 했어도 충분히 가능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은 그 도로를 그 때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도 모든걸 놓쳤다고 생각을 하고, 동진강에서 계화도 돈지까지 가는 계화도 방조제는 정말로 역사성 있는 방조제 구간입니다. 기계가 아닌 사람이 인력으로 막은 하나의 구간이거든요. 우리가 보전 가치성이 있는 방조제에요. 그런데 이걸 어느 사업을 해준다고 해가지고 저희 부안군에서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가지고 주민들 설득을 시켜가지고 했는데 지금까지 보면 아무런 얻은 것도 없이 잃은것만 엄청나게 많았었습니다. 계장님 생각은 어떠시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춘호

이춘호새만금도시과장직무대리

조금은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특히 계확도 쪽이나 동진면쪽 이쪽 농업용지 조성관련 대응하는 것은 미흡했다고 저도 시인을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좀더 관심을 갖고 우리 군민들이 최소화 되도록 더러는 혜택을 얻어 낼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본 위원은 계화간척지 방조제 훼손은 정말로 부안군의 천혜관광자원을 잃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처음부터 트지 못하게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이 방조제는 민자유치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코레일들과 연결해가지고 레일바이크 사업하기는 전국에서 최고의 적지로 저는 생각 했었습니다. 동진강에서 승강장을 만들어 가지고 계화도에 종점을 하는 레일바이크 사업은 어떻게 보면 전국의 레일바이크 사업장보다 훨씬 더 좋아요. 한쪽은 바다를 보고 한쪽은 황금 벌판을 보고 가는 이런 코스가 있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이건 절대 터서는 안 된다. 우리가 앞으로 새만금개발이 되고 나면 관광재원이라도 이걸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해서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계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춘호

이춘호새만금도시과장직무대리

방조제에 역사성, 그 당시 조성 했을 때 주민들의 노력도, 이것은 고려해서 별도로 역사적으로 기릴만한 기념 시설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방조제 구간을 양보하면서 저희가 공사도로도 개설하지도 않고 공사를 하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새만금사업단 공사시공업체 측한테 대창사거리에서 지금 분뇨처리장까지 가는 것도 한 쪽에 개거 해가지고 포장을 다 마무리 해주기고 했잖아요?

춘호

이춘호새만금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이한수위원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은 개거는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하니까 개거를 안 했으니까 토지를 매입하게끔 해주면 도로포장공사를 해주고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춘호

이춘호새만금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런데 지금 15가구 농가가 반대를 해가지고 포장공사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추진을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춘호

이춘호새만금도시과장직무대리

새만금 사업단 사업이다 해가지고 농림부에서 새만금 사업단은 농림부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새만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만금사업단 측에서 더러는 조금 미흡 적일수도 있겠다. 사업이 농업용지 조성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 과에서부터 주민들 동의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관여를 해서 동의서가 징취 되도록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런데 지금 새만금사업단에서는 뭐 토지 매입에 동의를 안 해주고 주민들 협조를 안 해주면 포장을 못하고 가겠다. 포스코에서도 내년 6월30일 정도 가면 공사 마무리 하고 간다는 것 같아요.

춘호

이춘호새만금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이한수위원

그 안에는 뭔가 이루어져야 할텐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새만금사업단장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봤더니 당연히 뭐라고 하냐면 토지매입을 도와 달라는 거에요. 그런데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응하지를 않는데 그 사업을 하기가 정말로 어렵더라고요. 저도 개별적으로 몇 분 만나서 뵙고 좀 도와 달라고 이야기 했는데 그 쪽에 논이 더 적어지는데 개거해서 할 수 있는 좋은 땅이 있는데 굳이 우리 논에다만 도로를 내려고 하느냐 그런 분들이 상당히 계셔가지고 그것을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어차피 한 3십억, 4십억씩 들어가는 돈을 나중에 못하면 부안군에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번 기회에 새만금사업단이 마무리되기 전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새만금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리고 제가 해창 석산부지 있죠? 거기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처음에 석산도 마찬가지인데 시작할 때는 주민들한테 어떠한 시설을 개발한다고 하고 시작을 했죠?

춘호

이춘호새만금도시과장직무대리

해창 석산부지가 처음에 개발이 되었을 때는 새만금사업과 관련해가지고 환경단체에서도 굉장히 반대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지금 그 당시에 정확히 구체적으로 용역시행 전에 나왔었던 이야기이고요. 그 당시에 가장 하기 좋은 말언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해주겠다. 개발을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주겠다. 그렇게 진행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농어촌공사에서 용역을 했고, 새만금개발청에서 용역진행 중이고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러면 해창 석산이 마무리 된지가 몇 년이나 됐어요?

춘호

이춘호새만금도시과장직무대리

2006년도입니다.

이한수위원

2006년도이면 한 8년 되었거든요. 그런데 8년동안 기본계획도 제대로 안 나와 있죠?

춘호

이춘호새만금도시과장직무대리

처음에는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을 전체적으로 해서 농림부에서 주관을 했을 때는 농어촌공사에서 위탁 받으면서 거기도 같이 개발계획에 포함을 시켰고, 용역을 진행 시켰는데 새만금개발청이 생기면서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이 부처가 바뀌다 보니까 농림부에서 했던 사업은 지금 유명무실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새만금개발청에서 다시 용역을 진행시키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한수위원

그래서 제가 질을 하는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할 때 해창 석산개발 사업신청을 했었는데 지금 새만금개발청으로 넘어가가지고 전에 했던 것은 전부 무효다 새로운 계획을 세우겠다 그런 것 아닙니까?

춘호

이춘호새만금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이한수위원

그런데 이게 뭐가 잘 못 됐냐면 처음에 그 석산 개발할 때는 엄청나게 부안군에다 요청을 했었습니다. 뭐도 해주고 뭐도 해 줄 때 부안군에서 처음에 석산 개발함과 동시에 그 때부터 기본계획 세워 사업 시행 추진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석산개발이 끝난지 8년 된 인제서야 기본계획을 세운다고 하니까 새만금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개발했던 사업은 다 어디로 가버렸고 처음에 우리한테 약속했던 사업은싹 넘어가버렸고, 새만금개발청으로 넘어 와가지고 인제 새만금개발청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실시설계용역을 주어가지고 2014년부터 실시용역설계를 하겠다. 지금 그런 추세 아닙니까?

춘호

이춘호새만금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부안군에서도 어떠한 사업을 주면서 부안군에서 그런 것을 감수를 할 때는 그 때부터 바로 사업에 연장해서 시행할 수 있게끔 추진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새만금공사에서 정말로 국책사업으로 우리 부안군이 얻어내야 할 것이 정말 많이 있는데 우리가 잃었지 얻어낸 것은 하나도 없더라 이것은 우리 군에서 각성을 해야 한다니까요. 처음에 대창사거리도 공사개거해가지고 도로 만들고 가라고 했으면 끝났어요. 우리가 아쉬운대로 새만금사업단 가서 정말로 구걸하고 다닐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농로니까 안 되니까 도로 만들고 가라 이거에요. 공사했으면 최우선적으로 그 사람들이 했을 거에요. 현장 소장이 저한테 한 이야기가 있어요. 대한민국의 현장을 다 가봤는데 우리나라 1군업체가 다섯 개가 있잖아요? 현대, 포스코, 에스케이 등 대한민국에서 최고 큰 현장이 여기인데 주민들이 이렇게 협조적인 곳은 대한민국에서 처음 봤다는 거에요. 25톤차 농로차가 활기를 치고 가면 트랙터가 한쪽을 비켜주는 곳은 대한민국에서 여기 밖에 못 봤다는 거에요. 농로는 당연히 트랙터가 우선적으로 가고 화물차 비켜서야 하는데 트랙터를 운행하다 한쪽으로 비켜서고 25톤 차가 지나가게끔 하는 곳은 이 계화간척지 여기 와서 공사를 처음 해봤다는 이야기에요. 현장 소장님한테 저는 직접 들은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이런것도 앞으로 뭐 이게 새만금이 내부개발이 되고 혹시라도 이런 개발 계획이 되면 부안군에서 얻어야 할 것은 미리 얻어야 할 것이다. 예산확보를 미리 해야 할 것이다. 나중에 끝나고 나서 해준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에요. 새만금 농축산식품부에서도 해준다는 석산개발도 그 때 털어가면서 얼마나 애로사항이 많았습니까? 환경단체 반대하고 부안군에서 적극적으로 동조해가지고 털어갔는데 그 때 털어가고 난후 부서가 바뀌니까 나는 모른다는 식으로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되고 앞으로는 생존할 때 정말로 기회가 있을 때는 잡아야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인데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계장님이 답변하시느라고 정말 수고하셨고,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부안군 공무원들이 발전하고 부안군 행정이 좀 발전하기를 바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오세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위원

직소천 그 쪽 연계한 워터파크 조성사업을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춘호

이춘호새만금도시과장직무대리

직소천 그 부분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한수의원님한테 이야기 드렸던 이야기와 중복되는 이야기인데요. 그 사업도 농림부에서 반영이 돼있었습니다. 그 부지에....

오세웅위원

아니, 지금 그거 우리 군에서 용역발주 안 했나요?

춘호

이춘호새만금도시과장직무대리

아, 군에서 용역발주는 직소천 상류지역만 해당이 되고요.

오세웅위원

그게 지금 1백억짜리인가요? 그건 이쪽 새만금도시과것 아닌가요?

춘호

이춘호새만금도시과장직무대리

거기는 문화관광과입니다.

오세웅위원

문화관광과이고?

춘호

이춘호새만금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오세웅위원

그 문제는 나중에 그 쪽에서 하기로 하고, 지금 변산온천지구 개발사업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춘호

이춘호새만금도시과장직무대리

지금 건축 허가가 안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세웅위원

건축허가가 못 나가고 있는 이유는?

춘호

이춘호새만금도시과장직무대리

마을 진입도로.

오세웅위원

마을 진입도로하고 그 부분 때문에 그런가요?

춘호

이춘호새만금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오세웅위원

그 해결방법이 뭐에요?

춘호

이춘호새만금도시과장직무대리

마을 진입도로가 건축부지내에 포함이 돼 있기에 계획수립을 다시해서 대처도로를 확보 계획을 해서 제출되도록,

오세웅위원

현재 마을 진입도로 저 앞에 쪽에 큰 도로 말고 이쪽 원조 바지락죽 가는데 원래 마을 진입도로 그 도로도 지금 다시 개설을 해야된다는 이야기죠? 확포장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춘호

이춘호새만금도시과장직무대리

그 도로가 일부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오세웅위원

그게 지 뭐 12m로 확장을 해야 되는 것 같던데?

춘호

이춘호새만금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오세웅위원

그리고 저쪽 앞으로 기존 2차선 나 있는 것은 그 쪽에 건물 전면되면 지하주차장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그 쪽도 진입도로를 다시 개설해야 되고, 그럽니까?

춘호

이춘호새만금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오세웅위원

일단 그 계획 때문에 아직 허가가 못 나가고 있는가요?

춘호

이춘호새만금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오세웅위원

그것이 해결이 되어야 된다.

춘호

이춘호새만금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오세웅위원

도로를 여기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려면 대충 얼마정도나 소요 되겠던가요? 뭐 듣기로는 한 3십억정도 가까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지형이 밑에가 벌 지역이죠?

위원장님 실무담당 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해 주십시오.

천호

박천호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오세웅위원

그 밑에 지역이 지금 벌 지역은 아닙니까?

거기가 지금 들어온 것은 몇 실이나 짓는다고 들어왔어요?

170여실 정도면 수용인원이 한 500명 넘나요?

600∼700명?

그러면 170실 한다고 하면 워터에 관련되는 것까지 한다면 그것도 건축비가 한 4백, 5백억 넘어 가겠네요.

지금 여기에서는 이게 온천지구 지중이 90년대 되어 가지고 지금 기본계획 승인이 92년도, 온천개발계획 승인이 도에서부터 93년도에 났는데 지금 2014년이면 지금 10년이 넘어가거든요.

그 동안에 이제 국립공원 쪽하고 연계 뭐 해서 아주 복잡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시설이 그 쪽에 하나 들어옴으로써 말미암아 우리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리라고 보죠?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최대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면 하는 생각입니다.

들어가시죠. 그리고 다음에 새만금 간척사업 박물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새만금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오세웅위원

위치가 새만금 홍보관 앞쪽에 그 쪽이죠?

춘호

이춘호새만금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예정부지입니다.

오세웅위원

예산이 1천억?

춘호

이춘호새만금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오세웅위원

1천1백억? 1천1십억?

춘호

이춘호새만금도시과장직무대리

1천1십4억 되겠습니다.

오세웅위원

여기 예산이 얼마나 확보가 됐나요?

춘호

이춘호새만금도시과장직무대리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가.....

오세웅위원

지금 예타는 끝났어 그러죠?

춘호

이춘호새만금도시과장직무대리

아니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끝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아직 안 끝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지금 예타가 진행 중이라고요?

춘호

이춘호새만금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오세웅위원

그러면 금년까지 확보된 예산은 전혀 없네요?

춘호

이춘호새만금도시과장직무대리

예비타당성 용역을 이 과정에서 보니까 운영비 산출을 거기에서 했더라고요. 그런데 운영비가 연간 한 4십8억정도 그 포인트에 맞춰서 수익성을 한번 따져보는 중이고요. 예비 타당성 조사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그런다고 하면은 군에서 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계획을 한 것을 보면 내년에는 5십억을 확보를 해가지고 기본 실시설계용역비를 확보를 하겠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 확보하는데 어떠한 방법이 있습니까?

춘호

이춘호새만금도시과장직무대리

타당성 조사가 늦어지다 보니까 국비예산확보에 도하고 같이 연계해서 개발청까지 추진을 하려는 계획이 되어 있었다가 지금 추진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오세웅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 부안군 힘만 가지고는 역부족이고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정치권이 개입 않고는 이 사업 못해요. 그러죠? 인정하죠?

춘호

이춘호새만금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인정합니다.

오세웅위원

그래서 예타를 하고 지금 이 사업이 추진하는 것으로 확정은 본 위원이 된 것을 알고 있어요.

춘호

이춘호새만금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오세웅위원

그래가지고 내년도에 용역비가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된 것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국회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다고 하면은 우리 군에서는 방금 증인께서 답변하신대로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게 아니고 정말 적극적으로 이제 뛰어야 할 때다는 이야기에요. 도에도 �i아가고 정치권에도 �i아가고 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부안군에 역량만 가지고는 안 된다 정치권에서 서둘러 주지 않고 정치권에서 연계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자체가 힘들다. 그런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아 뭐 T.F팀이라도 구성을 하든가 아니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런 1천억 짜리 이런 것이 꼭 우리 시점부 이쪽에 있어야 한다고 하고 타당성에서 인정까지는 받고 했다고 하면 이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우리 실무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여기에 뛰어 들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새만금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오세웅위원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문찬기위원

청소년수련원 설계변경 관련해서 심문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지금 과장님이 교육 중이라 행정감사나 군정질문 하는데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이 업무 관련해서는 공공시설 담당 심도있는 증언을 듣기 위해서 보조를 받도록 하려는데 동의 하십니까?

춘호

이춘호새만금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공공시설 담당을 증언대에 나오셔서 증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천호

박천호위원장

예.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문찬기위원

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가 2012년 12월 28일날 공사착공을 하였습니다. 조경수 추가 식재 1억6천3백만원, 그 다음에 운영부서 요구로 해서 3억3천5백원, 설계누락이 4천7백만원, 총 5억4천5백만원 사업비를 증액하여 설계변경을 하신지 아시죠?

청소년수련시설을 당초 설계 금액이 얼마입니까?

9십억?

낙찰 금액이 얼마 입니까?

그러면 7십8억에 낙찰 되었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1십2억 낙찰 차액이 생겼죠?

이게 지금 보조사업 입니까?

광특?

부담비율 얼마나 돼요?

6십2억이?

지금 설계변경사유를 보면 운영부서 요구로 3억3천5백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운영부서는 어떤 부서를 운영부서라고 합니까?

아, 주민생활지원과. 지금 요구사항이 어떤 것들입니까?

큰 것으로.

가만히 있어봐요. 설계금액이 9십억이라면서?

지금 요구한 사항들이 적법한 사항들입니까?

적법해요?

지금 입찰 차액을 재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입찰한 차액을 다시 사용할 수 있냐고?

지금 안행부 지침이나 기재부 지침에 시설비 낙찰 차액은 신규 사업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춘호

이춘호새만금도시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문찬기위원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적법하냐는 이야기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낙찰 차액에 대해서는 불용처리가 되어야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 사이에서 만연되어 있는 것이 예산 절감 의지가 없어요. 어떤 사업이나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낙찰 차액이 생기면 주머니 돈으로 알고 쓰는 것으로 고정관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새만금도시과장직무대리

의원님 말씀이 규정에 맞는 이야기이고요.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문찬기위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도 이 낙찰 차액이 생기니까 반납하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런 문제 때문에 그것 사용했다면 이해가 갑니다만은 이게 적법에 사용했다는 것은 이게 적법사용이 아니에요. 지금 설계과정에서 예산이 없다보니까 누락된 부분을 계상해서 공사를 완공을 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런 궁여지책으로 한 것 아닙니까?

춘호

이춘호새만금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이 설계변경 관련해가지고는 예산학을 공부하는 많은 예산학자들이 절대로 예산 설계변경을 해서 안된다고 많은 학자들이 절대 원칙으로 정하고 있어요. 이건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경쟁입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시공자 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 결정된 사업비는 좀처럼 변경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청소년수련원신축과 관련해가지고 의회승인 없이 사용된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 못되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우리 공공시설담당께서는 적법하게 사용한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그 의견에 변함이 없습니까?

그런일 없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재정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을 계획했던 대로 짓기 위해서 그런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이는 합니다만은 그 방법이 적법한 방법이 아니다는 것을 지적을 해드립니다.

안전행정부 지침이나 기재부 지침에서는 당초에 계상되어서 낙찰 차액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불용처리 해고 만약에 사업을 하려고 추경에서 반영해서 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숙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효 위원님.

김병효위원

저도 도시디자인 담당자한테 직접 질문 드리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예.

김병효위원

지금 가로등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등을 신설하거나 이설 유지관리하는데 어떤 기준이나 조례가 있습니까?

그럼 거리가 몇 미터 이상은 신설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금 부안군에 가로등이 상당히 많이 있어가지고 집행부에서는 신설을 자제하고 있잖아요?

그러려면 어떤 원칙과 규정을 세워가지고 관리를 해야 될텐데 본 의원이 볼 때는 너무나 낭비가 많고 또 그 동안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신설하다보니까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너무 가까운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유지관리를 할 계획인지요?

지금 읍면에 유지관리 비용이나 신설가로등 요금이나 이게 상당히 많잖아요?

관리를 잘 해야된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가로등 1대 사용하는 전기료를 일반적으로 정하죠?

예를 들면 10시 넘어서 끄고 절약을 한다면 그 만큼 차액이 예산절감이 되는건 아니잖아요?

몇 시 지나면 끄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 끄잖아요?

지금 농촌지역은 거의 다 고령화 되다 보니까 밤 9시, 10시 지나면 거의 이동을 안 해요. 그런데 24시간 불이 켜져 있거든요. 그런 반면에 이웃간에 또 농작물 관리를 하면서 분쟁이 있어가지고 가로등은 세워 놨음에도 불구하고 못 쓰는 경우도 많아요.

요즘은 CC T.V로 다 또.....

가로등을 유지관리 하는 어떤 규정이나 조례가 있다면 없으면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잘 관리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서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저소득층들 주택개보수 사업 하죠?

그럼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별도로 합니까?

이 사업은 어디 자활센터에 위탁해서 하는 건가요?

다른 업자는 못하죠?

그러면 3백만원 선에서 자재비하고 인건비 포 돼서 3백만원입니까?

초과하면 어떻게 돼요?

자부담 해가지고요?

또 하자가 생겼을 때는요. 대부분 자활센터 참여하는 분들이 저소득층이잖아요?

그런데 하자 생기는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러 때는 어떻게?

업자는 자활센터가 업자 아니에요?

거기에서 하자보수 하는 여유 자재비나 이런 것 있어요?

특히 저소득층들이 참여하는 자활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앞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부분 이런 혜택을 받는 분들이 다 또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형대위원

사랑의 테마공원 조성사업 하고 있죠?

춘호

이춘호새만금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거기 보면 2011년부터 2016년도까지 사업 계획으로 돼 있습니까?

춘호

이춘호새만금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현재 보면 토지보상 편입하려고....

춘호

이춘호새만금도시과장직무대리

편입토지보상.

김형대위원

편입하기 위해서 지금 몇 건이나 협의가 됐어요?

춘호

이춘호새만금도시과장직무대리

총 24필지에서 저희들이 보고한 내용은 21필지로 돼 있는데요. 또 1필지가 승낙이 되어서 지금은 22필지가 동의서가 징취 되었습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토지매입 협의가 안된 부분은 무엇 때문에 그런건가요? 가격이 안 맞아서....

춘호

이춘호새만금도시과장직무대리

그 분이 재감정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재감정이 진행을 시키고 있고요. 재감정이 끝나면 타협될 가망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재감정은 지금 하고 나면 2차 감정을 행정에서 인정해주는 기간이 1년인가요? 바로 감정하면 타 감정사로 하면 바로 인정해 주는가요? 아니면 재감정을 뭐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단위 어떤 기준이 있죠? 기준보다도 전래가 있죠?

춘호

이춘호새만금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떤 전래에요?

춘호

이춘호새만금도시과장직무대리

1년 후에 재감정하는 것으로.

김형대위원

1년이죠. 보통적으로 보면 다급하면 타사해가지고 6개월이고, 아니면 1년이죠?

춘호

이춘호새만금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그게 지금 2016년까지 해야 되는데 사실은 거기가 예산이 국비가 지금 얼마입니까 한 2십5억?

춘호

이춘호새만금도시과장직무대리

예. 2십5억입니다.

김형대위원

2십5억이죠?

춘호

이춘호새만금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김형대위원

2십5억이다고 이렇게 하려면 차질은 없어요? 김효원 계장님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 직무대행보다 직접 발언대에서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천호

박천호위원장

예. 나오세요.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지금 필지가 거기하고 중복 되는데는 없죠? 지금 편입되어 있는 필지는 안 된다고도 제외하고 토공공사를 진행한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러면요?

그렇게 하고?

거기를 속도를 내주어야 할 것 같아요.

자꾸 우리 부안군 사업이 지지부진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 매창테마공원은 다른 곳에 비해서 거기 좀 사업비가 필요해서 늘어나는 것은 괜찮지만 사업비를 확정해가지고도 공기가 지연된다는 것은 절대 있지 않도록 충실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하고요. 또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 요청한 것이 있는데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현황 관련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담당자하고 제가 질문 좀 하고 답변을 듣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직무대행님이 직접 대답하실래요?

춘호

이춘호새만금도시과장직무대리

그렇게 하시죠.

김형대위원

아, 그러시면 지금 부안군에 제출 서류보면 게시대가 48개소가 맞죠?

누가 직접 받으실래요? 직접 계장님이 답변하실래요?

담당 대리님께서 직접 하신다고 해서 그랬는데,

천호

박천호위원장

그러면 직무대행이 답변하시고 보충 답변 제출해 주세요. 직무대행님 답변하세요.

춘호

이춘호새만금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40개소에 48개 맞습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춘호

이춘호새만금도시과장직무대리

전라북도 옥외광고협회 부안군지부입니다.

김형대위원

옥외광고 협의회 회원수가 얼마나 되나요?

춘호

이춘호새만금도시과장직무대리

회원수요?

김형대위원

예.

춘호

이춘호새만금도시과장직무대리

10명입니다.

김형대위원

10명이죠?

춘호

이춘호새만금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죄송합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우리 옥외광고 사업 등록 숫자는 더 많죠? 옥외광고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많고 옥외광고 협의회 회원수는 10개소다는 이야기죠?

춘호

이춘호새만금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김형대위원

이 회원수가 왜 10개인가는 잘 모르죠? 정회원 뭐 운영상에 10개에요? 아니면 정해져 가지고 10개로 하는 것 같아요?

춘호

이춘호새만금도시과장직무대리

협회에서 제한을 두었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문제점은 없는가요?

춘호

이춘호새만금도시과장직무대리

문제점요?

김형대위원

예. 감독기관으로서요.

춘호

이춘호새만금도시과장직무대리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김형대위원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 같아요?

춘호

이춘호새만금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게시대 위탁을 어떤 규정으로.... 우리 관리규정 해가지고 거기하고 계약을 했어요?

춘호

이춘호새만금도시과장직무대리

조레로 규정 되어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우리 조례이면 옥외광고 조례입니까? 그 부분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혹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계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세요. 게시대 위탁이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규정이 조례에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옥외광고 게시대를 옥외광고 협의회부안군지부에 위탁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한다는 계약기간이 있고, 조례에 어떻게 한다는 규약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조례 어디에 있느냐, 제가 말씀하니까 말씀하시려고 나오셨는데....

위탁 업무를 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면 이번이 몇 번째에요? 지금 최근에 한거에요? 아니면 전에도 계속 위탁으로 해서 우리가 관리를......

언제부터 했는가 아직 기억 안 나시면은 나중에 그것도 말씀 해 주실래요. 기억 안 나시죠?

그것은 자료 보고 저도 알고 있고, 처음에 언제부터 했는가는?

그리고 관리위탁 범위를 보면, 부안군 광고 협의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 무엇이에요? 어떤일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는거에요? 지금 보면 조례에도 명시를 제가 찾아보려고 해도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서 담당자한테 한번 여쭤봅니다.

그 부분도요?

지금 보면 게시대 유지관리까지가 되는것인가 광고부착만 해가지고 신고 받아서 하는것인가 그것도 제가 지금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게시대 같은 경우 사업비를 만들어서 세워주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지금 그러죠?

지금 그 부분도 나중에 해주시고, 지금 저희가 48개소 중에서 부안읍권이나 특정지역에는 상단부분 같은 경우는 특정 지정물로 해가지고 간판 붙어 있는가요?

지금 몇 군데나 되는가 그것 모르시죠?

그런 특정광고물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그래서 그걸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했는데 모르신다고, 그럼 현수막 1개 설치하는데 얼마씩 받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3천원?

기본이 3천원이다?

지금 게시대 크기가 제한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는 일명 해배수라고 그래요. 해배당 얼마씩 해가지고 기본에 얼마 1해배당 얼마씩 그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해배당 얼마인가요 지금 우리 계장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작년에 6월달부터 했는데 1년간 부착하는 숫자 혹시 알고 계세요? 게시대 48개중에 1개소당 또는 전체적으로 1년간에 몇 개 달았다고 혹시 아세요?

부착을 해가지고 수입 수수료는 행정과 광고협회는 무관입니까?

그러면 금액은 아시겠는데요. 개수나 총 수수료는?

1천5백....

지금 저희가 광고협회하고 계약할 때 얼마 받고 하는 거에요? 아니면 그냥 돈 안 받고 하는 거에요?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제가 들어야 편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그쪽에 대행 위탁을 주고 우리는 수입과는 관계가 없다?

예.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대한 건은 제가 추가 실과소 할 때 하고 나머지 부분은 끝나고 담당자는 저하고 다시 이야기해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증인 군정 질문에 있었던 불법현수막과 간판에 대해 간단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김형대 위원님께서도 좀 말씀을 하셨지만 몇 가지 빠진 부분은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수막을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현수막이나 간판.

춘호

이춘호새만금도시과장직무대리

간판 말씀하시는겁니까?

천호

박천호위원장

현수막.

춘호

이춘호새만금도시과장직무대리

현수막 같은 경우는 광고물 협회 부안군지부에다 저희들이 위탁관리 하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불법 현수막을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춘호

이춘호새만금도시과장직무대리

불법 현수막은 저희들이 조치를 해야 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그렇죠? 불법 현수막 위탁업체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겠죠?

춘호

이춘호새만금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불법 현수막 같은 경우는 저희과에서 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현수막은 위탁업체에서 관리하고요?

춘호

이춘호새만금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천호

박천호위원장

그럼 터미널 사거리, 군청앞, 서부터미널 앞 등 교통 시설물과 가로수 등에 설치하는 광고물은 설치가 가능해요? 설치 금지되어야 할 장소에요?

춘호

이춘호새만금도시과장직무대리

지정된 장소 즉 게시대 외에는 설치된 것은 불법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설치 금지 장소죠?

춘호

이춘호새만금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그런데 왜 불법 현수막 많이 있죠?

춘호

이춘호새만금도시과장직무대리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단속을 함에도 불구하고 더러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군정 질문에서 이야기 했듯이 대부분 붙어있는 현수막은 관공서 및 관공서에서 민간인들에게 달도록 유도한 불법 협수막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호

이춘호새만금도시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행정기관, 여기에서 제일 모범적으로 실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빨리 바꾸어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불법 현수막들은 바로 바로 붙이는 즉시 철거 해야죠?

춘호

이춘호새만금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그러면 그런 불법 현수막들을 언제까지 철거할 계획 있으십니까?

춘호

이춘호새만금도시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수시로 철거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단속기간을 정해서 운영하여 말끔한 거리 질서가 확립하도록 시행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그래요. 교통 방해되고 미관도 해치는 불법 현수막들은 바로 바로 철거 좀 해 주십시오.

춘호

이춘호새만금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그리고 간판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할게요. 지금 간판 중에서 허가나 신고을 받아야 하는 간판이 부안군에 몇 개나 있습니까?

춘호

이춘호새만금도시과장직무대리

제가 개소수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엄청 많을거죠?

춘호

이춘호새만금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천호

박천호위원장

한 수천건 될거죠?

춘호

이춘호새만금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천호

박천호위원장

그것 인정하시죠?

춘호

이춘호새만금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천호

박천호위원장

본 의원님 요구한 옥외 광물 신고 및 허가 현황을 보니까요 간판이 1년동안 허가 건이 22건, 신고건은 36건으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춘호

이춘호새만금도시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현실하고 지금 허가권 22건, 신고건 36건 너무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 안 듭니까?

춘호

이춘호새만금도시과장직무대리

예. 현실하고 동떨어져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안 맞죠?

춘호

이춘호새만금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천호

박천호위원장

그럼 이 간판이 허가나 신고를 안 하면 불법이 되죠?

춘호

이춘호새만금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그런 불법간판에 대해서 행정 조치 취한적 있습니까?

춘호

이춘호새만금도시과장직무대리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조치는 한 실적은 없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위원 취한적 없죠?

지금 옥외광고물 관리법을 보면은 간판들이 돌출간판이나 지주형간판은 도로 점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죠?

춘호

이춘호새만금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그러면 행정에서 몇 건에 얼마나 받았죠?

춘호

이춘호새만금도시과장직무대리

받은 금액은 없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제출 자료 여기보면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수수료, 도로점용료 그런 것은 4,092건에 1천2백6십5만3십원 여기가 수수료는 본 수입에 잡혀져 있어요. 맞죠?

춘호

이춘호새만금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천호

박천호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게 행정조치 안 하고 있는 것이 더 많을 거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춘호

이춘호새만금도시과장직무대리

행정조치 안 한 것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그래요. 광고물 신고랄까 허가 수수료, 도로점용료는 제대로 하면 다 우리 군 수입으로 들어오죠?

춘호

이춘호새만금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천호

박천호위원장

그러면 그걸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 군 세입도 올리고 세수도 올리고 그러다 보면 불법 광고물도 줄어들지 않을까요? 방치해 두고 행정조치 안 하니까 불법 광고물은 불법광고물대로 건수가 많고, 또 우리 세수도 적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 않습니까?

춘호

이춘호새만금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본 의원이 현수막부터 간판까지 전체적으로 살펴 볼 때는 새만금도시과에서 광고물 업무가 너무 저조해요. 그렇게 생각 되시죠?

춘호

이춘호새만금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천호

박천호위원장

이런 불법광고물 정비 허가 신고를 언제까지 받아 내렵니까?

춘호

이춘호새만금도시과장직무대리

정리 계획을 수립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광고물 계획 수립하시고 정비 실적으로 우리 군의회에 보고할 수 있겠죠?

춘호

이춘호새만금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빠른 시일내이면 어디 뭐 내년 1월까지.....

춘호

이춘호새만금도시과장직무대리

계획 수립할 때 그 기간을 생각해서 적절한 기간을 이렇게......

천호

박천호위원장

하여튼 본 위원이 관심 가지고 지켜 보켜 볼테니까요 계획을 철저히 해서 준비 좀 하셔요?

춘호

이춘호새만금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천호

박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새만금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직무대리께서는 이한수 위원님께서 요구한 계화 방조제 철거 보상과 관련 된 자료가 바로 이한수 위원님께 제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새만금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에 적극 협조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2014년 12월 2일 화요일 10시에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