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옥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군민을 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예산안을 설명하는 소관 실과소장께서는 주요 사업예산 위주로 당위성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의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소관 실과소장이 좌석에 앉아서 제안 설명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세무회계과장 정진삼입니다. 앉아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본예산과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전체에 대한 세입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쪽입니다. 2015년도 세입총액은 전년도 본예산 총액 3,476억 3,825만 2천원 대비 8억 5,580만 6천원이 감액된 3,467억 8,244만 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세입은 보통세 201억 3,300만원과 지난년도 세입 1억 6,900만원 등 203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61억 8,267만 6천원으로서 그중 경상적세외수입 98억 4,54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중에 재산임대수입이 4억 7,355만원, 사용료 47억 220만원, 수수료 7억 4,988만원, 사업수입 5억 5,220만 7천원, 징수교부금

과장님, 자료에 나온거 세외수입, 경상적수입이 98억 5천이면 이렇게 부르고 나머지는 자료로 대신합시다

예.

이거 똑같은 얘기인데 읽는거 그렇지 않겠어요?

예.

우리도 다 그거 볼 수 있으니까 위원들이.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재산매각이라던가 부담금, 과징금, 과태료를 칭하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63억 3,7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1,309억 1100만원으로서 지난해에 비해서 24억 8,622만 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감소된 사유는 국가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내국세의 결함이 발생하여서 정부에서 약 1조 150억원에 달하는 지방교부세를 전체적으로 감소시킨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사전에 내시가 와서 그 내시에 따라서 계상을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입니다. 시군 조정교부금이 188억 1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교부금은 도세징수에 따른 일정 비율을 시군에 교부하는 징수교부금과 지역자원시설세, 재정보전금 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을 합하여 1,425억 5,6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180억 2,7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보조금의 경우에는 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 융자금 원금 수입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부거래전입금 123억 49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라 함은 공기업특별회계나 기타 특별회계로부터 계정간에 이동되는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분야 총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위원입니다. 재산임대수입에서요.

예.

조금 늘었는데 전년도하고 특별하게 늘어나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재산임대수입이라 하면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농경지라던가 또는 대지라던가 그런 것을 임대를 해서 받아들이는 임대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부 재산이 변경되었다던가 아니면 수가가 올랐다던가 하는 그런 것을 반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찾아내지 못한 부분을 찾아내서 혹시나 했는가 해서 자연발생적으로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저희들이 세입예산은 확정된 예산이 아니고 수요를 예측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히들이 은닉 재산도 찾아내고 해서 좀 올리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220-221 재산매각수입에 5억이 늘었네요? 어디 매각을 할 계획입니까, 특별하게 매각 계획입니까?

아, 이 부분도 지금 소규모 재산을 주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대지에 귀퉁이에 조금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던가 아니면 농경지 끝에 조금 있던 공유재산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주민들이 5년 이상 임대를 해가지고 벌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가급적이면 소유자들한테 소규모 재산은 매각을 해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역에 매각되는 금액을 저희들이 금년보다 좀 더 홍보를 열심히 해서 많이 매각을 하기 위해서 목표를 좀 높여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측 예산 편성이죠. 지금?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영광군의 재원은 주로 지방교부세나 보조금으로 충당이 많이 되죠?

그렇습니다.

한 2700억 정도 남짓 되는데...

예.

교부세나 보조금은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야죠?

앞으로

그러니까요.

예. 국회 예산이 통과되고 나서 정부정책이 결정되면 추가로 내시가 내려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거 같아서요. 수고하셨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세출예산 총괄에 대한 사항과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서동석입니다.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의 총괄적인 부분과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쪽, 재정전망과 10쪽 재정운영방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 예산총칙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3,467억 8,244만 6천원 규모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1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에 비해서 22억 7,432만 8천원이 증액된 2,984억 4,261만 5천원,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31억 3,013만 4천원이 감액된 483억 3,983만 1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증액요인은 복지예산 등 국도비 사업비가 금년 본예산 대비 2.3%인 29억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백수ㆍ군남ㆍ염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이 마무리 되면서 사업비가 감액된 것이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금년과 대비해서 별다른 변동이 없는 이유는 정부의 내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이 예상됨에 따라 긴축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25쪽 세입예산은 세무회계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쪽 조직별 세출예산입니다. 본청이 3,045억원으로 88%를 차지하고, 직속기관인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가 95억원으로 3%, 나머지 9%는 외청, 사업소, 읍면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실과소 및 읍면별 예산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9쪽,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로 전체예산의 12.6%인 436억원, 행정운영경비 및 의회비 등의 물건비는 236억원으로 6.8%가 편성되었습니다. 50쪽입니다. 경상이전비로 41.3%인 1,433억원을 편성하였고, 51쪽 시설비와 민간자본이전 등의 자본지출은 33.5%인 1,16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쪽 융자 및 출자금, 내부거래, 예비비 등은 5.8%인 19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쪽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내용은 실과소ㆍ읍면별 정책사업과 단위사업별로 총괄적인 예산내역이므로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 드리는 것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101쪽 채무부담행위조서는 해당 없습니다. 105쪽 계속비 사업조서도 해당 없습니다. 다음 109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총 28건으로 금년에 집행한 금액을 제외하고 2015년 명시이월액은 180억 7,90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2건 91억 9,329만 4천원, 특별회계는 6건에 88억 8,572만 7천원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출내역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 보고는 마치고, 151쪽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예산은 전년대비 48억 4,877만 9천원이 감액된 48억 8,597만 8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내용은 국도비 반환금과 예비비에서 감액 되었습니다. 먼저 군정주요업무 추진입니다. 151쪽 상단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각종 업무 관련 책자 및홍보물 제조로 4,170만원과 군정정책자문단 위원 참석수당 480만원, 자문료 600만원, 군정현황판 정비에 600만원, 각종 평가 및 박람회 홍보물 등 제작 400만원 등 6,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우수시책 벤치마킹 활동비 등 여비로 1,08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군정평가단 산업시찰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2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2쪽 상단입니다. 군민아이디어 공모 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각종 평가 포상금으로 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에 500만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하였고 시설비는 경계표지판 및 밀재 조형상징물 수리관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국제교류 사업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505만원과 공공운영비 522만원, 행사운영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 상단입니다. 국제우호교류를 위한 상호 방문 경비로 국내여비 120만원과 국외업무여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간인 국외여비 900만원과 외빈초청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효율적인 예산 운영입니다. 예산 관련 책자 제조비 등 사무관리비로 2,203만 7천원, 지방재정운영 업무협의를 위한 여비로 720만원과 건전재정운영 업무추진비로 750만원을,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97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예산공통운영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와 154쪽 상단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등 군정시책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풀 예산으로 2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 생산적인 감사행정 추진입니다. 감사 및 조사업무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1,882만원과 155쪽 상단 감사자료 수집 등 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사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감사에 참여하는 군민에게 지급하기 위해 행사실비보상금 및 기타보상금으로 3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읍면 종합감사 유공공무원 포상금 및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포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백-e 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비로 5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계약심사관리입니다. 각종 감사업무 추진시 필요한 책자 구입 및 계약심사 검토 용역 수수료 등 1,7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약심사 현장확인 업무수행 여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상단, 법제 및 소송업무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법제업무과 관련한 책자 구입 및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조 등으로 4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률교육 직원 참석여비로 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송업무 추진을 위한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임료 6,000만원 등 일반수용비로 6,880만원을 계상하였고, 판례 검색 및 이용서비스 수송료로 83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송 수행여비로 96만원과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보조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정확한 통계조사 및 자료정리입니다. 사업체 등 통계조사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081만 5천원, 157쪽 상단 사업체 보사 본조사 도급조사원 수당 등 사무관리비 1,702만 3천원, 여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다양한 군정홍보 전개입니다. 행정 관서용 신문구독료 등 4,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군정홍보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소 1,65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 상단부터 중간까지 군정 주요 홍보 광고료, 군정소식지 제조, 군정홍보 광고료, 영상물 쪼, 수도권 전광판 광고 등 홍보와 관련된 사무관리비로 3억 6,5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공공운영비로 1,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식지 발송 우편요금과 영상자료실 난방비, 각종 카메라 수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군정홍보 등 여비로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 상단입니다. 군정 주요홍보업무추진비로 2,500만원과 명예홍보대사 홍보활동 보상금 300만원, 영광소식지 원고 투고자 보상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군 홍보탑 관리비로 2,596만원, 대중교통 이용 군정홍보 광고비 2,178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규제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354만원, 공공운영비 30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규제교육 참석 등을 위한 여비로 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인건비 및 기본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1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반환금 요청에 따른 실과소 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이상 계상토록 되어 있어 30억 7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예산실 물어봐야죠. 김강헌 위원님.

전년도 예비비가 69억 6천인데, ‘15년도 예산은 30억이면 절반 정도 그러면 나중에 추경에 또 예비비 편성할 계획으로 됩 겁니까?

예비비는 작년에 편성되었던 것을 작년에도 비교적 일반회계 본예산 예산에 1% 수준을 했었는데요. 위원님들 축조심의 등 하시면서 감액된 부분에 예비비를 계상이 되기 때문에 늘어난 것으로....

그러면 감액될 걸 계상해서 지금 편성을

그것은 아닙니다. 1% 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했습니다.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가지고요. 지금 여기 각종 군정소식지 내지는 인쇄물등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이 지금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업체들에게 대체로 발주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외지업체들한테 주로 계약이 되는 겁니까?

대부분 지역업체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쇄업계에서는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이 있는 거 같아요.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저희들이 관내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수당은, 우리 지금 법무변호사 한분 채용하신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완료했죠?

12월 1일자, 오늘 날짜로 했는데요. 앞으로 소송수행을 하는데 있어서도 도움이 되겠고, 그러나 2015년도 부분은 작년도에 이미 2년으로 해서 계약이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2015년까지는 처음 오신 변호사 분이 신규이시기 때문에 물론 그런점도 있습니다만 계약된 부분도 있어서 내년까지는 예산을 세울 수 밖에

그 분은 소송대리나 변호사 업무를 못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잘 운영하시겠지만

예.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 홍보지 말입니다. 홍보지를 좀 각 실과에 있는 홍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업부서에서는 그런데 각 실과에도 홍보물 제작비가 따로 있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겁니까?

각 실과에도 일부 계상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내실을 기해가지고 홍보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제작해서 해야지, 주먹구구식 해가지고 천편일률적으로 10년전이나 지금거나 똑 같아가지고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신경 좀 쓰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막 초고속으로

아니, 고속 아닙니다.

진행해버리니까 따라가기가 상당히 힘 드네요.

질의할 시간을 많이 드릴려고

우리 같이 조금 저기한 사람들 7선 수준에다 놓지 말고, 우리한테 맞춰서 좀 해 주십시오. 이상 마칠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옥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죠. 이제 봐 보세요.

금방 김강헌 위원이 얘기하신대로 우리 로스쿨 6급으로 채용을 하게 되면, 변호사가 지금 고문변호사가 두 명이죠?

두 명입니다.

그 한사람은 더 절약해도 되지 않겠어요?

앞으로 절약을 할 예정이고요. 그 뿐만 아니라 소송도 작은 금액, 소액정도는 지금 임용된 변호사가 아마 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정 법제업무, 소송업무에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다른 자치단체 벤치마킹도 해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활용을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서에는 또 올라와 있길래요.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이런 필요없는 예산을 어디다 썼으면 좋겠냐고 생각하면 163페이지 보면 재해이재민구호품이라고 있어요. 150만원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만약에 우리 세월호 사건이 영광에도 그런 튼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150만원 가지고 뭣울 하겠습니까. 음료수라도 제대로 사겠어요? 물이라도? 제일 필요한 물, 150만원어치 사면 하루하루 떨어져 버릴 겁니다. 이거... 그리고 재해이재민 구호품 셋트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예산이 너무 작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실질적으로 행정을 움직일 수 있는 실질 예산을 세워야지 땜방식 예산을 세워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해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의견 어떠십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비비에서 이건 충당할 수 있습니까?

예비비라기 보다도 하여튼 재해부분이 하다면 예비비도 가능한 부분이지만, 시기 이런 것들을 조정해서 추가경정 예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그때그때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손위원이 아까 얘기했던 저도 그것이 안좋아서 지적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에 지금 홈이 파여 있고, 그 홈 사이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면보다도 약 1.5m, 2m가 낮아요.

밀재 부분 말씀이십니까?

밀재부분 말입니다. 홍보탑 천년의 빛 자체가 보수비가 현재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500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약간 높이는 것은 밑에 많이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도 현지를 확인해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괜히 돈 들어가지고 해 놓은 것을 밑에 묻혀서 우람하고 크고 멋진 조형물을 째깐하게 보이게끔 밑에다 묻어버리면, 더욱더 우리는 손해보는 홍보를 하지 않겠냐.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염두해서 그런 것을 좀 더 올렸으면 좋겠고요.

기술적인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군민행복공감 우수시책 시상금 있지 않습니까.

예.

152쪽이요. 중간. 2013년도에나 2014년도에는 예산서에 대한 반영을 그래도 했습니까? 안 했죠?

우수시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반영을 해 왔습니다.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도 하고, 군민도 대상으로 하고 그렇습니다만 제안을 받아가지고 시책 채택되면 다음연도에 시행하고 그랬던 사항이 있습니다. 쭉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공모기간은 몇월달에 합니까?

공모기간은 연중합니다. 연중 해가지고 연말에 심사를 해서 다음연도에 적용하도록 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음연도로 넘기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9월말 안에 예산을 전부 다 세워서 이번에 하면 내년에 바로 우리가 할 건데 예산편성이 잘되었지 않냐 9월말로 좀 당겨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게 잘 안 맞잖아요?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세일 위원부터 하시죠? 예.

예. 장세일 위원입니다. 154쪽이요. 생산적인 감사행정 추진에 감사비가 5774만원입니다.

예.

우리 군에서 하는 감사가 지금 현재 잘 되고 있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는 하고 있죠?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 지금 우리 군에서 하는 감사는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일상감사라던지 보면 이런데서 조금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보셔요. 이것을...

물론 지금 열심히

예전 같을 때는 군에서 감사했다던지 그러면 읍면이나 이런데서 상당히 긴장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 감사가 와도 그런갑다 하고 우리군에서 감사 하는 것은 내 식구니까 하는 이런 생각으로 하는 거 같더라고요.

글쎄요. 장위원님 그렇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이 감사라는 것이 시정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부분은 그때그때 시정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일상감사에서 원가분석기술검토 용역이라던지 그것도 500만원이 잡혔지 않습니까. 이것도?

예. 그렇습니다.

한 건에 백만원씩 5건이나 잡혔는데, 일상감사를 올해는 얼마나 해서 성과가 있었습니까?

굉장히 성과가 있었습니다. 일상감사를 지난번에 업무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일상감사에서 상당한 부분 감액조치도 하고 특히 계약심사 같은 경우는 42건 정도를 해가지고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4억 7천만원 정도 감액한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계약심사는 조금 있다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계약을 하고 나서도 용역들이 말입니다. 우리 군에서 용역들이 1년에 용역비로 내가 봤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나가죠? 지금 용역비로 나가는 용역은 좀 철저하게 감사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쓸데없는 돈 들을 지출을 엄청나게 합니다. 계약심사가 적정하게 되고 있는지 그것이 굉장한 의문입니다. 여기 지금 계약심사 검토용역으로도 1,6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지금 계약심사가 잘 됐으면 우리 문화예술회관이라던지 이런 부분 사전에 계약을 철저히 하고 했으면, 일상감사라던지 이러한 결과까지는 초래하지 않았을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어떻게 세워여 될까 본위원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잠깐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예.

국도비 지원사업은 도에서 계약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에다가만 맡길것이 아니고 실장님,

우리 자체사업은 군에서 하고 있는데 금액에 따라서 시설공사는 3억원 이상, 용역 부분은 3천만원 이상, 물품 구입은 그 금액에 따라서 규정을 둬가지고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장위원님 보시기에는 좀 미흡하다 생각하시기 때문에 질의를 하신 것으로 저희들이 받아 들이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 지금 용역에서 필요없이 나가는 용역비라던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에서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예.

본위원 지켜볼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장기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쪽입니다. 국제교류요. 현재 교류국은 몇 개 국입니까?

국제교류는 지금 그간에 진행이 잘 되던 곳은 필리핀 로사리오시, 중국 소흥현, 그렇게 됐고, 일본 오즈시하고 호주에 있는 캐나다베이시, 또 파키스탄에 파통카주와는 오즈시 같은 경우는 그간에 상당히 오래됩니다. 중간에 조금 중단했다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5개국 정도 됩니다. 우호교류를 한 곳은 3곳입니다.

지금까지 오즈시 같은 경우는 6～7년 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로사리오시, 중국 소흥현, 이런 식으로 되는데 효과가 있다라면 무엇입니까?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호교류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그 나라 가서 또 여러 가지 사항을 둘러도 보고 오고 외국에서도 우리나라를 왔다 갑니다만 지금 우호교류라는 부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양국간에 서로 윈윈전략을 해야 되는데 경제적인 면에서 조금 미흡하지 않냐 그런 뜻으로 장위원님 말씀을 받아 들입니다만 앞으로 그런데도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는 아시겠지만 제가 내용은 알죠. 아는데 좀 내실을 다지는 그런 교류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여러군데 교류만 맺어가지고 괜히 우리 군비만 축내는 그런 교류는 좀 지양을 해달라는 그런 뜻이에요. 내실을 다지라는 뜻으로 말씀 드린 거고요. 자그마치 5,200이나 되구만요. 그 다음 156쪽입니다. 이번에 우리 조사권 발동하는데 전문가 위촉활동비는 어떻게 됐나요?

그 부분은 정리추경 예산에 세웠습니다.

아, 정리추경에 세웠어요?

예.

지금 여기에 없기에.

예. 정리추경에 세웠습니다.

나중에 이월시키더라도 우리 금년같이 조사권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다고 했을 때 활동비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중에 그것도 안 되잖아요.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데, 쓰고 나서 정리추경에 세운다는 것도 지금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시기를 조율해가면서

시기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의회에서는 행정사무조사를 늘 실시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계셔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 말이죠. 그 다음쪽이요. 제가 누차 얘기했는데 일간지, 중앙지, 해가지고 1억 3900이네요. 자그마치...

예.

이 돈을 왜 매년 지급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좀 해주실랍니까?

지금 관서에 들어오는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가 꽤 많습니다. 49개사에서 218부 정도 일간지가 들어오거든요. 월간지는 15개사에서 157부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간에 쭉 진행해 오던 것입니다만 아무튼 이런 부분도 심도있게 검토를 쭉 진행을 해 가겠습니다.

매년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렸어요. 꼭 오늘 실장님처럼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눈 번히 뜨고 필요 없는 돈을 언론사에다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그마치 1억 3,900이나... 또 그 앞페이지 보면 신문은 신문대로 구독료가 또 나가구만요. 중앙지, 지방지 해서 특히 중앙지가 1,400만원 나가고, 신문 구독료는 구독료대로 나가고, 이거 영광군이 죄 지었으니까 잘 봐달라고 언론에 돈 주는 겁니까. 이거 돈 줘야될 이유를 나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돈으로 주면 상관이 없는데, 왜 우리 군비를 주냐 이 말이죠.

하여튼 잘 검토하겠습니다.

잘 검토가 아니라 금년에 이렇게 말씀해주세요. 의회에서 삭감되면 삭감하는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해 주세요. 그래야 앞으로 다음 실장님이 누가 오시더라도 예산을 안 세울 거 아닙니까. 이게 우후죽순 이런데서 지원을 해주니까 요즘에 우후죽순 막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영광군이 정말 열정적으로 군과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잘 하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잘하면 자기네들도 홍보를 해 줄것이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여기다가 뉴시스에다가 1,200만원씩 매달 100만원씩 주고, 연합뉴스에다 1,400만원씩이나 주고. 또 구독료는 구독료대로 주고, 자그마치 1억 3,900만원. 이거 이돈을 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쓰면 더할나위 없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장위원님께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아끼자.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번을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질의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되었든 간에... 부군수님 내년부터는 예산 안 세우는 방향으로 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예산심의하면서 그 부분을 얘기 하기로 하고, 장기소 위원님.

예. 이상입니다.

예. 최은영 위원님.

최은영 위원입니다. 152쪽 상단에 공모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52쪽 상단에 보면 군민아이디어공모 보상 해가지고 최우수부터 입선까지 해서 총 36건이거든요. 36명의 보상을 하는데 아이디어가 최소한 36건 정도 나왔다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대한 사례라던지 선례집이 혹시 있는가요? 그렇지 않으면 정책에만 반영을 하는 겁니까?

그간에 쭉 공모했던 부분을 심사해가지고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1부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강헌 위원 다시 재질의 하는가요?.

세입에서요. 국고보조금이 주민복지실로 내려오는, 국고보조금 총 1,100억이 계상이 되었어요.

예.

그런데 주민복지실로 보조금 478억이구만요. 50%를 육박하는데

주민복지실 국비가 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비부담이 여기에 편성해가지고 매칭예산이 되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군비는 총괄적으로 얼마나 해당됩니까?

주민복지실 예산은 국비가 좀 비중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70%내지 80% 되는 것이 있고, 50%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부분 50% 이상 되기 때문에 물론 군비 부담률도 국비가 많으면 많다고 봅니다만 주민복지실 예산이 우리 군민들의 복지향상 쪽 예산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이해는 되는데요. 이렇게 꼭 전부 다 필요한 사업들입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필요한 사업입니다.

필요하니까 국회에서 선심성, 박근혜 정부 들어와가지고 기하급수적으로 복지예산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서지금 많이 된 거죠. 꼭 우리 영광군에서 선별적으로 해야 될 사항은 없습니까? 검토는 안 해 보셨죠. 주무부서하고.

국비보조사업이 국가사업도 되고 국가사업이 우리 지방자치단체 시책도 되고 그렇습니다만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까요? 시간이 우리가 대체적으로 위원님들 이렇게 했습니다. 기획예산실은 보통 보면 한시간 정도 해 지데요. 다른 실과들은 몰라도. 제가 좀 딱딱하게 하려는 것 보다는 좀 유들유들하게 예산심의를 제안설명도 받았으면 하는 말씀에 드리는 거니까 오해 없었으면 합니다. 보면 세출부분에 50페이지 보면, 우리가 경상이전비는 아까 말한 사회적보장수혜금 등등 해서 위원님들이 질문했던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올해가 작년에 33% 였는데 올해는 41%면 한 8%정도 올랐다는 얘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1430억, 이부분이 좀 많은 거 같고 우리 시설비 우리 피부로 군민들이 느끼는 이런 시설비들 있잖아요. 이건 상당히 줄었네요. 한 5%정도 줄었네요. 작년보다...

예.

그런가요? 이 부분은 왜 그런가요? 늘고 줄고 크게 두가지만 얘기한다면?

예산이라는게

아니 우리들이 좀 쉽게 알아먹을 수 있게끔 해주라 그 말이에요. 왜 늘어났고 줄어들고... 그렇게 정부에서 하라고 하는가요? 쉽게 알려줘야제...

예산이 필요에 따라서 합니다만 국비보조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복지분야에 지출비용이 늘어났고,

복지분야에

그러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시설비 분야가 좀 줄었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설비가 늘어나야 의원들은 주민들하고 얘기하기가 쉬운텐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저는 그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다른 실과장님도 보면 159페이지에 KTX홍보를 했어요. 중간부분에 보면 그게 2,100만원이 줄어들었어요. 올해는 덜 한다는 그런 얘기죠? 왜 그런가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야제... 이게 나한테 위원님들이 얘기하잖아요. 빨리빨리 진행한다고, 이런 부분은 다른 것 부분은 안하더라도 늘어나고 줄고 하는 부분은 위원들이 쉽게 알아먹을 수 있게끔 설명을 해야지 KTX 홍보를 하고 보니까 올해 하고 보니까 그렇게 홍보효과도 많이 나타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좀 줄였다. 이런 설명이 없다라는 얘기에요. 기획예산실은 작년보다도 몇%가 줄어들어버렸는데 총체적으로... 기획예산실 마치려고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인데요. 행정지원과가 몇시에 행사가 있는가요?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순번을 바꿔주라고... 행정지원과부터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모성수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8쪽입니다. 저희 행정지원과 총 예산은 174억 9,638만 7천원으로 작년대비 14억 2,391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업무일지 제조등 4종에 1,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등 2종에 3,491만 2천원, 행사운영비로 1,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 상단입니다. 국내여비로 5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행사관리 및 여론업무 추진 등에 2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4,5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낙월면사무소 청사 방범용 CCTV 신설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부담금 위탁교육비 풀로 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전문인력 양성교육비로 2,700만원, 공무원 교육여비로 1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교류협력 활성화로 그 중 사무관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 상단입니다. 국내여비로 18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부에 출연금은 전남남북교류협의회 출연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매년 출연해 오고 있는 예산입니다. 포상금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 우수공무원 격려품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매년 5명씩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금 5돈씩을 지급하여 공무원의 일하는 분위기와 사기앙양키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인구늘리기에 총 7,6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하단부분에 행사운영비로 유관기관 단체 미혼직원 만남행사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매년 2회식 40명을 선발하여 만남의 행사를 갖고자 합니다. 221쪽 상단입니다. 군민의 날 행사에 총 4억 4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행사운영비로 230만원, 향우 및 우호협력 행사참석보상으로 150만원, 중간 부분에 민간이전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워으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 희생자 실태조사 타당성 검토용역비로 2,000만원의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정부의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민간인희생자 6ㆍ25 전후 조사를 하였습니다만 일부 당시 조사가 미흡했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우리 군이 보다 더 정밀하고 누락된 사람이 없이 사실조사 만을 해서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만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지원 일반보상금으로 4,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중간부분 민주평통 운영경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증진 및 조직활성화의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표창장 및 표창패 제조 등 6종에 7,71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영광군 기록관 운영에 3,91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 중간부분에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재세에 4,3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발간실 장비유지에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국내여비로 5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상단부분 주요군정업무추진에 업무추진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전자문서 용역비로 9,57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군에서 10월 1일부터 온나라 시스템으로 전자문서 결재가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 전자문서에 있던 문서를 전부 이관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의 사무관리비로 공무원 가족 건강의 날 행사 급량비 등에 1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에 산업시찰경비등 3종에 1억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공직자 자기개발 편입학 지원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군 관내 공무원들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초당대학교하고 위탁해가지고 1인당 연 150만원을 지원하여 전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사업입니다. 225쪽 상단부분입니다.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 임차료와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보안강화 사업 임차료로 국비사업입니다만 1,560만 1천원과, 3,92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 위탁해가지고 임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추진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정보화 마을 주민 및 교육자 관리교육에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 기반구축에 총 6억 4,06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간 공공운영비로 1억 7,42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1억 6,48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정보통신망 유지보수 13종에 해당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연구개발비로 군홈페이지 구축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군홈페이지를 군과 관광 각분야를 통합해가지고 보다더 알기 쉽고 찾기 쉽게 홈페이지를 구축코자 함에 있습니다. 공기관등 대행사업비로 8,54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6,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 상단부분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 보조비로 법성과 군남 정보화 마을입니다. 3,34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정보통신망 운영관리 총 5억 86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공공운영비로 4억 9,44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4,4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상단부분에 행정업무용 아날로그 전화기 구입에 1,250만원, 중간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노후민방위경보시설 교체사업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 민방위 경보시설을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홍농읍사무소의 경보시설이 노후화되어 교체사업비로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에 8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관내에 있는 332대의 CCTV룰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2015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하여 2016년도 운영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운영이 되면 우리 군과 경찰, 교육청에서 3교대 근무로 24시간 근무토록 할 계획입니다. 229쪽입니다. 중간부분 통장ㆍ이장ㆍ반장 활동보상금으로 10억 2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장수당과 이장상여금,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이반장 한마음 체육대회에 2,000만원, 여성이장단 친목체육대회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사회단체의 보조금 지원에 총 2억 6,0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행사실비보상금은 새마을운동기념행사 참석 보상금 3종에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상단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총액계산으로 2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노사관계구축에 총 8,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사무관리비로 720만원, 무분규 사업장 현장학습 등 5종에 국내여비로 2,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진노사문화 정책연수에 국제화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사화합한마당 체육대회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노조연맹단체 행사참석보상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교육 및 인재육성에 총 13억 758만워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중간부분에 출연금으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사업 출연금은 저희들이 목표액을 달성해서 이번에 삭감하고 수정예산으로 올리겠습니다. 자치단체등 이전에 9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공공기관에 대한 보조에 원어민 외국어 보조교사 지원 등 10종에 9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공직자 의식교육에 총 2억 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사무관리비의 공무원 외국어 교육강사료 등 4건에 1억 1,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서 공직자 스피치 위탁교육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직자스피치 위탁교육은 전에 간부공무원들 위탁교육 해가지고 많은 효과를 본 사업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스피치 위탁교육을 해서 군민에게 보다 더 친절하고 정확한 민원안내가 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2쪽 상단입니다. 국제화 여비로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 장학금으로 중간부분입니다. 군민평생교육 새마을 장학금으로 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원어민 강사 지원에 농어촌지역 원어민강사 지원사업이 2개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룡중학교와 대마중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교양강좌 운영의 영광아카데미 운영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행정운영경비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총계가 99억 3,872만 5천원이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인건비에 10억 4,571만 5천원이 계상하였습니다. 233쪽 하단부분입니다. 성과상여금으로 12억 3,95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에 62억 1,96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에 10억 9,76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상단부분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자치단체보조금 부담금에 10억 3,01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금지급금에 8,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중 중간부분입니다. 일반수용비 등 총액으로 4종에 1억 2,29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중간부분 공공운영비에 20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국내여비로 관내와 관외해서 4,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종에 7,7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세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일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한 14억이 증액되었네요.

예.

본회의장에서도 질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교육지원에요.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셨는가요? 여기에 보니까 전혀 안되어 있네요.

일단은 그 관계는 검토는 했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 등 이전에 관한 항목으로 교육청에도 지원할 수 있고, 일부에는 학교로 직접 가는 돈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충분히 제가 본의원이 우리 과장님한테도 설명을 했고, 아니 법에 할수 있게끔 된 것을 왜 안하냐 이 말이죠.

이 말씀입니다. 가능은 한데 예를 들면 원어민외국어 보조교사 지원을 저희들이 학교로 4개교 학교로 직접 지원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자기 평가에 안 들어간다 그런 내용이고요. 이 항목으로도 저희들이 교육청으로도 직접 지원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아마 두 개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과하고 교육운영과하고 의견이 다른 거 같아서 그런 것이 정리가 되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좋은 방안으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기가 안되어 있어서 말씀드렸고, 또 한가지 질의했던 부분 중에 영어몰입캠프란더지 공직자스피치위탁교육 참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인재정의에 대해서 물어서 우리가 꼭 공부 잘하는 학생들만이 우리의 인재라고 규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도 전혀 없습니다. 예능이라던지 체육이라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지금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인재육성기금 분야가 있고, 또 체육진흥기금에서 나가는 분야가 있거든요. 거기 분야에서 더 확대해서

그럼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기금에서도 지원을 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요. 그 분야에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만 있습니까? 언제 하실 생각은

(청취불가)

언제요.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세울 때요.

그러면 1차 추경에는 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나옵니다.

추경에는?

예.

그것이 지금 여기에 보니까 인제육성이라는 것이 우리 영광군이 인재를 잘 키워야만이 우리 영광군이 살 수 있는 길이고,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지원에 대해서 말씀 드렸던 것이고 전혀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것이 없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손옥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시죠.

좋습니다.

227쪽입니다. CCTV 2016년에 완성한다고 그랬죠?

예.

종합상황센터도 지금 군청 옥상 저쪽편에 한다고 그렇게 이전에 세무회계과장님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거기에 이전에 장세일 위원도 발표르 했습니다만 CCTV 관제센터를 만들 때 통합운영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군청, 교육청, 경찰서 거기에 대해서 상황근무를 할 때 연대를 소방서 까지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지, 그것도 한번 더, 소방서도 사고외 인명피해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계를 같이 지어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범죄나 아니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면 어떻겠는가

저희들은 그러면 더 좋죠. 그런데 소방서에서 인력문제가 되니까 3교대 하니까 최소 3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 계획은 CCTV를 관리하고 있는 기관, 우리군, 경찰서, 교육청만 했는데 그 관계도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자기들 와서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더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방서도 어차피 긴급재난이 그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우리 민간인행사보조라고 해서 221쪽이죠. 우리 이장님들이 군민의날 행사를 할때던지 현재 짝수년 홀수년, 홀수년에지금 야외행사를 합니까? 군민의 날 행사를?

그렇습니다.

그때 낙월도에서 오면 어디서 잡니까? 모릅니까?

영광에서 숙박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전에도 있는 것으로 듣고는 있습니다.

거기다가는 김강헌 위원이 차마 말하기가 좀 어렵고, 장기소 위원님 얘기가 어려울 거 같아서 제가 거기다가는 조금 예산배정을 할 때 인기발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조금 더 줘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220쪽입니다. 일하는 분위기 조성 우수공무원 격려품에 대해서 금 5돈씩 5명 하셨죠?

예.

이번 2015년도 우수공무원 표창한 사실 있습니까?

올해는

아니, 2014년 거

올해는 없습니다.

있습니까?

올해는 선발 안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런 제도가 좀 더 활성화 되고, 좀더 더 사기앙양이나 아니면 정책개발에서 공무원들이 이런 제안을 한다던지 이런 것을 했을 때는 대폭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늘려가거 사기앙양에 보탬이 되는 그런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기소 위원님.

아까 심기동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낙월도는 2박 3일 체류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똑같이 일괄적으로 지금 얼마씩입니까, 2,000만원씩입니까, 1,500만원입니까? 이것을 낙월은 별도 계상해서 해 주시고, 단오제도 똑같이 일괄로 다 130만원씩 해 놨구만요.

예.

단오제 참가비도.

예.

민주평통 있잖아요?

예.

작년에 얼마 세워졌었나요? 금년에?

작년하고 같습니다.

같죠?

예.

그 다음 228쪽이요. 민방위 있잖아요.

예.

민방위 경보시설이나 방재업무, 비상, 재해예방 등 안전에 관한 총괄은 안전경제과에서 담당해야 되는 거 같은데 이게 행정지원과에서 민방위 부분은 조례를 좀 개정해서라도

예. 그 관계는 이번에 사무분장 때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는데 아마 통신업무가 저희가 있다고 해가지고 아마 경보시설은 저희가 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도 검토해서 (청취불가)

그러니까 안전경제과에서도 사회적기업이라던가 일자리창출은 안전경제과에서도 안 맞는 거 같고,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사회단체보조금 있잖아요?

예.

지금 2억 2천

100만원

그렇죠? 그런데 얼마전에 3개 단체에서 추가로 지원을 받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최근에 3군데?

지금 저희들이 사회단체 보조금을 2억 2,100만원을 총액으로 해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단체하고 전에 보니까 심의한데가 1,000만원 정도 여유분도 있고, 심의해가지고 갔는데 일부 행사라던가 못한데도 있고 그런 과정이 나온 것을 아마 1,000만원 범위내에서 추가적으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억 2,100만원을 총괄 일괄로 세워서 다 소진을 시켜버리라 이 말이에요.

예.

그것을 남겨놓지 말고

예.

남겨놓다 보니까 최근에도 제가 여기서 실명단체를 말씀드리기는 그러지만 별로 활동의 의미도 없는데 내가 한 몇 년전에는 삭감을 좀 했던데에요. 그런데다 이렇게 지원을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 소진을 해버리라는 말이죠. 남겨놓지 말고... 인구늘리기 있잖아요.

예.

상패하고 수당을 해 놨는데 그건 좀 지양을 해야 될 거 같던데요. 어차피 영광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동참하는 것이지 거기에 수당받고 인구늘리기 한다는 자체가 모양새가 그러잖아요. 어차피 단체에서 하더라도 하는 것이고

유공자 시상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아니, 수당, 인구늘리기 참석수당이요.

예.

그 다음 상패도 있구만요.

예.

그건 좀 지양을 해야 될 거 같아

시책유공자에다가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님.

221쪽 민간인희생자 실태조사 마쳤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번에는 빠짐없이 잘되기를 바랍니다.

예.

저희집 같은 경우도 완전 전부다 돌아가셨는데 그때 6ㆍ25때 저희 백부님께서 염산면장님 하셔어요.

예.

그러다보니까 우리 전체마을이 일가족 몰살을 했습니다. 전부 유족 1명씩만 놔두고. 그랬는데 우리는 알도 못하는 사항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얼마나 조사가 미흡했는가 하는 것을 단편적으로 증명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예산 2,000만원 세워서 하시는 만큼 한분도 빠짐없이 조사해서 국가적인 보상이 얼마나 되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외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그러면 길어...

알았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인구늘리기 220쪽이요. 지금 인구늘리기에서 7,600만원이 얘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작년에 6,300만원을 해서 얼마만큼 성과가 있었습니까? 행정지원과는 그냥 폼만 잡는 거 같아요. 인구늘리기에. 어부지리로 투자유치과나 농정과나 기술센터나 이런데서 해 놓은 거 행정지원과에서 실적만 챙겨가는 꼴이 된 거 같아요. 그러면서 아까 장기소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거의 TF팀 존재가치가 없다고 평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7,600만원을 또 편성을 해서 2015년도도 하겠다 하니까 이거 홍보물 제조, 상패, 유관기관 단체, 뭐 회의 참석 보상 하는데 거의 이것은 진짜 제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더 열심히 하라는 의견으로 받겠습니다.

열심히 해, 행정지원과장 직속에서 인구늘리기에서는 항상 팀장 혼자 근무하는 계가 어떻게 무슨 중심적으로, 각 실과에 인구늘리기가 어떻게 보면 투자유치과나 전부 컨소시엄을 해가지고 업무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총체적으로 나와야 될 사항들인데 그런 것이 안되잖아요. 시스템이... 그래서 좀 제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요. 공직자 자기개발 편입학 지원사업에서 성과는 좀 좋습니까?

처음 시도하는 시책입니다.

아, 처음이요?

예.

그러면 이건 업무역량 개발을 하는 차원에서 포커스가 맞춰지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

업무역량도 강화되고 자기개발도 되고 해서

그러면 학위 못 받은 사람들 학위도 받는 것이고

예. 학사하고 석사과정 2개 과정을

2개 과정을.

예.

그럼 자기업무라면 주로 행정학으로 많이 가야겠네요?

주로 사회복지학이라던가 사회 관심적인 사항이 주로 되고, 사회복지하고 상담분야의 과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토요일날 가서 강의를 들으면 2년간

아니면 취지는 좋은데요. 또 자기 학교 다니는데 특혜성도 비춰지지 않을 까 노파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당초에는 한 20명 정도 게획을 잡고 이왕이면 시책을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그 정도 목표량은 안 될거 같고 특혜성은 원하는 사람이 생각보다는 좀 적어서 특혜성은 아닌 거 같습니다.

예. 229쪽이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새마을부녀회, 새마을회에 지원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이 부녀회라는 것이 어떻게 행정지원과에서 잘 운영을 합니까? 부녀회나 지도자회나? 새마을회를? 2억 6,860만원인데... 아니 2억 6,086만원이구나...

그건 사회단체보조금까지 2억 2,100만원 해가지고 전부이기 때문에 금액은 그보다는 더 적고요. 새마을회 사업비로 해서 2,000만원, 그 다음 각종 단체행사라던가 교육참가, 그런 것으로 1,320만원 해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2억 6천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은 사회단체 보조금 총액까지 해서 하기 때문에 2억 1,100만원이 포함되서 새마을회 같은 것은

이 부녀회를 지금 지원하면서 유일하게 각 마을에서 아시다시피 이장하고 새마을부녀회장하고 지도자하고 영농회장을 마을총회에서 선출합니다. 다른 단체는 다 임의단체예요. 마을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영농회장은 농협에서 선출하니까 농협관련이니까 행정하고는 상관 없다고 하고, 그러면 이장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녀회는 궂은 일이나 마을의 어떤 일들은 다 부녀회장들이 해요. 그런데도 상대적으로 그러한 것을 피부로 못 느끼더라는 얘기에요. 부녀회에서. 그래서 어찌되었든 희생을 각 읍면의 행사나 모든 궂은 일은 부녀회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아시다시피,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지원대책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지도자회나 이런 단체는 (청취불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별 저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녀회 만큼은 여성단체를 각 마을의 여성을 대표하는 분들 아닙니까. 이거 선출직이에요. 임명직도 아니고... 그런데 그것을 좀 참고하셔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고생하는 만큼 보람을 느끼게끔 애착을 갖고 애정을 가져주시면 훨씬 더 의욕적으로 일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직자 의식교육에서 공무원 외국어 교육, 교육교재 소모품하고 공직자스피치 위탁교육 2개해서 같이 할란다고 하는데, 외국어 교육교재만 공급해서 되면 실질적으로 강사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강사료가 있고요.

밑에 스피치 위탁교육에가 외국어 강사료가 2,400만원이 그 강사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성과가 있습니까?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계속하던 사업입니다. 참고로 영어, 일어, 중국어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액은 여기에 표기가 안되어가지고. 아, 2,490만원.

예.

그러면 성과는 좋아요? 외국인들 왔을 때 우리 영광군청 공무원들이 격의 없이 대화 나눌 수 있을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제가 알기로는 성과가

의사소통 정도는

예. 상당히 좋고 그 중에서 또 우수한 사람은 해외 벤치마킹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퇴근시간 이후에 하는데 열의가 잇는 것으로, 저도 몇 년전에 좀 받았습니다만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예. 과장님도 의사소통은 하십니까?

저는 중국어 좀 하다가 계속해야 하는데요.

이런 사업들은 좋은 일이니까 하시긴 하셔야 되죠. 233쪽에 포상금에 성과상여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성과상여금은 주로 무슨 성과에 대해서 상여금을 지급합니까? 금액이 워낙 많다 보니까.

우리 전 직원들한테 대상으로 상반기, 하반기 나눠가지고 성과 S등급, A등급, B등급 해가지고 그 중에서 전공무원의 한 95% 정도를 등급에 따라서 지급하는 시책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보면은 연금개념으로 봐야 겠네요. 그러면. 95% 정도면 수혜를 본다고 하면...

말 그래도 성과죠. 연금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업무성과에 따라서

연금이 아니라 연봉.

연봉.

보수개념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성과상여금(청취불가)

이것이 좀 문제가 있네요? A라는 입맛에 따라서 A,B,C,D로 나눠질 거 아닙니까. 형평성이 잘 맞아질 것인가. 객관저그로 공정성이 유지가 되겠냐는 말이죠.

각 실과장들이 직원들 하고 하니까 공정성이 유지되고 해서 좋은 제도로 정착되가고 있습니다.

이 돈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숫자가 많다 보니까 좀 그런 거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최은영 위원님.

최은영 위원입니다. 229쪽 하단, 행사실비보상금 309번이요. 중간에 보면, 국민운동단체 있죠?

예.

국민운동단체가 엉광에 있습니까? 누가 참석하는 겁니까?

이건 새마을 국민운동에서 각종 행사해서 참여하는 것을 120만원을, 주로 교육이 있으면 10명 정도 2회에 주는 것입니다.

이 새마을 운동회에 관련된 전체내용인가요?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심기동 위원님,

심기동 위원입니다. 다시한번 또 질문드릴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체력증진 수영사업이라고 있죠?

수영사업이요?

예. 거기에서 중학교, 엊그제 우리 장세일 위원이 얘기했는데, 교육청에서 한다는 것이었는데 원래는 그게 스포츠산업과에서도 수영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수영에 대해서 애기들이 초등학교 3학년말 할 것이 아니라, 유치부나 1,2학년도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또 노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체력증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분들은 우리 체력증진을 위해서도 체력증진을 위해서 수영만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수영강사 수요가 부족하지 않겠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계속 수요가 많이 생기고 하면 수영강사라던가 그런 것도 스포츠산업과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확대했으면 하는 의견을 공감합니다. 이번 한 것은 전에도 했는데 전에 4시간을 운영 했거든요. 4시간 운영하니까 운영 한 것도 아니고, 기초도 잘 모르니까 20시간으로 확대 운영하는 계획의 일환입니다.

우리 지금 스포츠산업에서 현재 1년에 보통 어느 정도나 적자폭이 있습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2012년도에 수영장 개장할 때 스포츠산업과장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2억 이내에 적자 내면 잘 운영된 것이다. 나름대로 그때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1억 이내에 적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잘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약 1억 3천, 1억 5천, 1억 1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더라고요. 그런다고 하면 이것을 좀 더 마케팅 전략을 잘하고 국민체력증진을 위한다고 하면, 전문요원들이 배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그 요원들이 있음으로 해서 안전에도 충분한 지식들을 갖고 대처하지 않겠냐 그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은 스포츠산업과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에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스포츠마케팅도 나름대로 이어나갈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그래서 그것을 일반직이나 아니면 무기 계약직을 배치를 해가지고 좀 더 마케팅 전략에서 시간을 늘리고 적자 폭을 줄여가면 우리 적자폭도 줄 뿐더러 국민체력증진에 좀 더 나은 정책이 되지 않겠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어차피 점심 먹어야 되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께요. 다른 거 안하고요. 일하는 분위기 조성 우수공무원 시상한다고 했어요?

예.

격려나 시상이나 똑같죠? 지금 금 한돈에 얼마씩 갑니까? 금 한돈에 제일 비쌀때

저희가 한 15만원 정도

그런데 30만원으로 해 놔서,

15만원 가지고 전에는

이것은 시대에 덜 떨어진다는 그 말이에요. 그런거 저런거 생각 않고 그냥 내것 아닌게 올린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15만원부터 25만원 사이 왔다갔다 해서 좀 여유있게 한 거 같습니다.

그런게 너무 많다 그 말이에요. 그것까지도 좋아, 그러면 왜 올해 예산 선 것은 왜 올해 안합니까? 연말에 할라고 그런가요? 해야죠?

올해는 선발계획이

아니 해야지...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작년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못해줬다는 얘기에요. 그럼 이런 예산을 우리가 올해 또 승인을 해준다고 하면, 안하는 사업을 뭐하려고 해주냐 그 말이에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 말이에요. 돈을 크고 적고를 떠나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대체적으로 공직자들이 에이 돈 얼마 되지도 않는데, 100원이든 천원이든 간에 이건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그 말이에요. 금 한돈에 지금 얼마가는데, 그렇게 많이 올렸던 것이고, 작년에 사업하지 않은 것을 또 이렇게 올렸다 그 말이에요? 아까 기획예산실 때 얘기하려고 했는데, 명시이월이 와서 말입니다. 사정사정 합니다. 이거 안하면 큰일 나는 거 같이 막 그냥 물밀 듯이 선후배들 동원해서 해 놓고 명시이월 시켜놓은 거 봐요.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시이월 사업들 여기서 얘기하자면 하나하나씩 다 열거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부분들 좀 지양하고 사업비를 올려 놓고 꼭 해야 되지 않겠어요. 꼭 이 자리에서 내년도 사업이 아까 말한대로 이 사업을 해주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도 않을 사업인데 해주라고 해요. 그러고 그냥 의기당당하다는 얘기에요. 크고 많고를 떠나서 명시이월 사업을 내가 열거하자면 많다니까요. 몇억짜리 들 다.... 그거 조금 더 고민하고 해 보자고 해보면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소리는 잘 안들려. 자기들 말이 맞아. 지금 과장님 식구들이, 집행부 말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는 다 실과장들 계시는데 민간자본 행사들, 과장님 군민의날 우리가 홀수에 하잖아요. 아까 짝수에 하는게 아니라... 실외경기를...

예.

아까 반대로 얘기했어. 홀수에

예. 홀수에 2015년도에

그런게 홀수에 한다 이 말이에요. 실외경기를... 결산서요. 꼭 주십시오.

예.

다들 여기 계시는데 인제는 그 결산서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돈 2억 주면서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끝나버려요. 다른 실과장님들도 어디든지 가령 문화관광가가 상사화축제한다, 우리 법성 축제한다 하면은 돈 몇억씩 주면서 결산서 안주는 거 이거 어디서... 이거 안됩니다. 저희 의회한테 결산서 줘야 됩니다.

예.

그렇제 좀 투명하게, 시대가 요구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발전하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투명해지고 발전했다고 봅니다만 이 부분 저는 하여튼 사업비는 크고적고를 떠나서, 나 이것도 열거할 수 있어요. 행정지원과도... 나한테 다른 얘기할 거 같아서 얘기를 안하는데 이를테면 그렇제 좀 하자는 얘기에요. 두가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정필봉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2쪽입니다. 저희실 소관 내년도 총예산액은 760억 4,097만 5천원으로 금년도에 비해서 107억 8,458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초연금 85억이 증가한 것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분량이 많으므로 금액이 적은 부분은 생략을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일반운영비로 866만원, 하단에 일반 보상금으로 350만원, 이동목욕등 자원봉사활동사업 보조금으로 1,640만원 해서 2,8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상단에 자원봉사단체 참가자 실비보상금등으로 해서 2,324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상단 자원봉사코디네이터 2명에 대한 인건비로 4,621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5쪽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민간위탁금으로 5억 5,118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각 계층별 서비스 이용자에게 현금이 아닌 바우처 카드를 발급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해서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65쪽 하단부터 166쪽까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금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보훈단체 운영비 보조금 등 해서 5억 70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7쪽, 중반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및 저소득 지원에서 저소득층 긴급 복지지원비로 1억 7,2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8쪽 중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수학여행비 및 교복구입비, 자격증 취득 장려금 등으로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74억 7,689만 7천원, 하단 교육급여 2억 3,344만 9천원, 169쪽 해산장제급여 8,242만 6천원, 주거급여로 현금급여 22억 9,751만원, 주거현물급여 주거복지사업 위탁금으로 3억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0쪽 상단입니다. 수급자와 차상위자에 대한 정부양곡할인보상금 1억 5,38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수급자나 차상위자에게 제공되는 양곡가격이 50%에 헤당하는 가격입니다. 중간 푸드마켓 운영비 보조금으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푸드마켓 이란 것은 기부식품을 보관해가지고 저소득층 주민에게 월 2만원 한도내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하단에 사회복지통합사례관리자 인건비로 8,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1쪽 중간입니다. 어려운 주민 특별구호비와 명절 위문금으로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171쪽 하단부터 172쪽까지 자활사업운영에 따른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민간위탁비 등으로 21억 2,4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3쪽 상단입니다.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 민간위탁금으로 1억 4,537만 4천원입니다. 하단에 자활근로참여자 자활장려금으로 2,040만 5천원, 하단 희망키움통장 사업지원금으로 4,173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74쪽 중간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돌보미 인건비로 4억 3,015만 3천원입니다. 다음 하단에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단기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민간위탁금으로 4억 8,05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비 6,859만 7천원입니다. 175쪽 하단입니다. 경로식당 및 재가노인 무료급식지원사업비로 1억 4,4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중간에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보상금으로 2,880만원, 노인용 보행기 지원사업비 1,459만 8천원, 하단에 무위탁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조금올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7쪽 상단입니다. 경로우대 목욕이용권 지원에 4억 9,920만원, 장수수당 9억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우대 목욕이용권은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월 4천원 목욕권 1매씩을 지원 하겠습니다. 장수수당은 금년도에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예상한 것입니다. 다음 중간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지급으로 해서 290억 2,765만 9천원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90%, 도비 2%, 군비 8%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노인일자리 지원인건비로 12억 1,976만원입니다. 다음 178쪽 상단,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운영비로 3,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민간위탁금으로 3억 78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대한노인회 지원보조금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4440만원, 법정운영비 보조금 2,6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9쪽 중간 장사정책지원에서 화장장려보조금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 부담금으로 15억 1,798만 1천원입니다. 하단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양로시설 운영비로 6억 1,117만 1천원입니다. 이건 비룡양로원이 해당되겠습니다. 180쪽입니다. 재가노인시설 운영지원금으로 8억 ,9265만 2천원입니다. 하단에 노인개인운영시설보조금으로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로 3254만 4천원 계상하고, 181쪽 하단입니다. 노인복지회관 게이트볼장 부지매입비로 총 3억 5천중에서 1억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경로당 공동부식비 지원으로 2억 8,81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2쪽 상단입니다.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보조금으로 5억원, 경로당 건강기구 구입보조금으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관리 사업보조금으로 2,769만 3천원,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등으로 해서 13억 4,247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은 전체 358개소로 연간 1개소에 388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187쪽 하단입니다. 암 조기검진사업 대행사업비로 5,700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로 5,254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85쪽 상단입니다. 농어촌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사업비로 1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6쪽 중간입니다. 여성지도자 연수회 회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여성 취ㆍ창업교실 운영비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7쪽 상단 여성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비로 2,300만원, 중간에 여성단체 기능익히기 사업보조금으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8쪽 중간입니다.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지원 보조금으로 7,004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89쪽 중간, 여성문화센터 운영지원사업비로 1,889만 6천원입니다. 190쪽 상단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사업비로 1억 775만원 계상하고, 한부모가족 지원 도비사업비로 1억 3,354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91쪽 상단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족 명절 재수용품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결혼이민자 친정보내기 보조사업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아이돌봄 사업비 민간위탁금으로 3억 9,777만 4천원입니다. 192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 민간위탁금으로 2,945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사업비로 3,236만 4천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기본운영비와 방문교육사업 민간위탁금으로 1억 8,61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하단에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1억 9,832만원입니다. 195쪽 상단입니다. 상설 두드림존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센터 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보조금으로 2,000만원, 청소년 문화센터 위탁운영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 4,051만 7천원, 다음 청소년 문화센터 민간위탁금으로 2,649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6쪽입니다. 보육료 지원으로 만0～2세까지 보육료 30억 1,610만 1천원, 3～4세 보육료 3억 5,09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5세 누리과정 보육료 및 운영비 지원으로 22억 8,928만 7천원 계상하고, 하단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으로 15억 9,06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국공립 법인 보육시설 인건비 보조금으로 29억 117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운데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로 1억 8,000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교재교구비 등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5,11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8쪽입니다. 상단에 어린이집 자체 지원사업으로 평가인증통과 보육시설 보육교사 수당으로 6,105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보육사업 지원으로 농어촌지역 보육교사 특별수당 2,280만원, 하단에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환경개선사업 보조금으로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9쪽 상단입니다. 아동복지 그룹홈 운영지원 보조금으로 1억 7,685만 1천원 계상하고, 중간에 입양아동 양육수당으로 3,23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금으로 3,51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쪽입니다. 거점형 및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운영보조금으로 2,880만원,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로 7억 5,600만원,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비로 3,8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로 1억 4,268만원입니다. 201쪽부터 202쪽 중간까지 드림스타트 운영비는 전액국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 하단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보조금 푸른동산이 되겠습니다. 4억 2,6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도비지원사업으로 4,249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03쪽 가정위탁 양육지원금으로 4,464만원입니다. 다음 204쪽, 아동급식지원으로 결식아동 급식지원 3,832만 5천원, 방학중 아동급식지원으로 1억 9,15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학기중 아동급식 1억 9,288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5쪽 개인신고 아동생활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금으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부담금으로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비로 2억 6,36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차량유류비 1,6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아동시설 기능보상사업 보조금으로 2억 5,52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푸른동산 아동숙소 개축사업이 되겠습니다. 206쪽입니다. 도시공원 놀이터에 대한 CCTV 설치사업 시설비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6,66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7쪽 상단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 대한 특별수당으로 1,7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신생아 양육비로 6억 4,800만원, 농어촌신생아 양육비 도비지원사업으로 1억 3,3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8쪽 중간입니다. 모성아동건강지원사업으로 체외수정 시술비 등 의료비 및 구료비 6,326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행사업비로 3,808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09쪽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로 1,965만원, 다음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민간위탁금으로 5,948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10쪽 하단입니다.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민간위탁금으로 2,660만원 계상하고 211쪽 상단입니다. 장애인교통부름이사업 민간위탁금으로 2,000만원,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인건비 민간위탁금등으로 해서 1억 1,7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기간제 인건비로 1억 8,20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연금으로 21억 9,154만 5천원, 기초수급자에 대한 장애수당 2억 9,292만 7천원, 차상위 등에 대안 장애수당 3억 640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가운데 장애인 의료비로 1억 4,688만 7천원 계상하고, 하단에 장애인아동 재활치료사업비로 1억 598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4쪽 상단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민간위탁금으로 9억 2,46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도 추가지원사업비로 1억 2,7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보조금으로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5쪽 하단부입니다.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지원보조금으로 2억 5,680만원 계상하고, 하단에 수화퉁역센터 운영비로 1억 7,199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6쪽입니다. 상단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비로 2억 1,353만 4천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6,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사회복지시설 운영 경상사업 보조금으로 4억 5,6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58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전체 예산액은 작년보다 1,765만원이 감된 14억 8,143만 7천원입니다.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의료급여진료비 시군부담금으로 12억 7,48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의료급여수급자 관리비 인건비로 5,799만 7천원, 하단에 대불금 및 본인급여환급금으로 7,020만원, 장애인 보호장구 급여비로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의료급여행정비는 전액 도비로 3,3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간략하게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고,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입니다. 593쪽입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1억 6,578만 9천원으로 전액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영세민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원전지역자원시설세 재정보전금 사업입니다. 650쪽입니다. 원전지역자원시설세 재정보전금 사업 특별회계중에서 제일 하단부에 기금전출금으로 의료급여 특별회게 전출금 12억 8,17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은 설명만 하는데 25분이네... 워낙 물량이 많아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옥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주민복지실이 워낙 방대하고 그러니까 축조심의때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죠. 여기 위원들 다 하다 보면 끝도 없을 거 같고 그래서 그리고 참고로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사업별로 예산항목별로 설명하시기 전에 다음 축조심의 때는 세세하게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설명을 준비해 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시간도 절약되면서 보충질의가 안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

그러면 위원님들 또 3시에 유대의에서 오신다고 기획실장은 못가고 주민복지실장하고 부군수하고 행정지원과장 가야된다고 하니까 축조심의 때 저희들이 의문난 점이나 문제점이 있는 것들은 물어보는 것으로 하고 마칠까요? 그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조심의 때 합니다. 다른 실과장님들은 안하는데 우리 주민복지실장은 축조심의때 할란다 그 얘기에요. 건수가 많으니까 그때그때 물어봐야 된다는 얘기죠. 가보십시오. 부군수님이랑...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김봉택입니다. 2015년도 투자유치과 소관 당초 예산 제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35쪽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액이 총 30억 75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에 169억 3,000여만원에 비해서 약 139억 정도가 줄어든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투자유치 기류가 후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실 거 같아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줄어든 내용을 보고 드리고 상세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작년에 올해사업 마무리가 되는

마이크 조금만 띄고 너무 붙여버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올해 사업이 마무리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선 군서 폐수종말처리설치사업비가 69억 2,000여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올해에 비해서. 이 사업이 사업비가 전부 확보가 되고, 올해 1단계 사업이 내년 2월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업이 종료가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대마산단에 공업용수도 사업비가 21억 2,000여만원이 편성이 되었었는데 이 부분도 2015년 8월달에 종료가 되고 예산이 다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3,000만원 정도 2013년도에 불용액으로 편성되었던 3,000만원 정도만 반영을 하고 나머지는 사업완료에 따라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다음 e-모빌리티 지원사업 관계에 있어서 부지매입비가 올해 30억원이 서 있었고, 지원센터 건립비가 당초 예산 5억원이 서 있었고 해서 37억원 정도가 사업들이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내년에는 아마 소요사업비가 20원정도가 남아 있거든요. e-모빌리티 지원센터 부지매입비가... 그런데 이것은 내년 추경에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부서와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내년 추경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이러한 부분들로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은 139억 정도가 삭감이 되고 그대로 사업하는데는 지장이 없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액의 운영비나 사무관리비 등은 안 해도 이해를 하는 것으로

그거 안하기로 했어요. 과장님 안하기로 했어요.

사업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5쪽 맨 윗부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시다시피 대마산단이 풀들이 많이 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광활한 면적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그랬는데 내년에는 이렇게 예초작업을 해서 환경정비를 해나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로 622만 9천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내년에 차질없도록 깨끗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6번 출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인데요. 이것은 전라남도에 우리 영광군 관내에 있는 기업들의 경영자금등을 지원해주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각 시군마다 출연을 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해년마다 1억 1,000만원 정도 부담을 하는데 영광군에서 작년까지 한 32억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출연한 것은 한 10억 정도 출연을 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좀 유리하게 작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전기요금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작년하고 같은 금액으로 계상을 했는데요. 현재 상반기까지 해서 6,200만원 정도 군에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 까 생각이 되는데 우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1억만 편성했다가 나중에 부족분은 추경때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물류비나 수출 및 판로개척, 생활개선 등 해서 1억원을 편성했는데, 이것도 올해 수준으로 편성 했습니다.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의 경우는 지금까지 한번도 지원을 안했습니다만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2,500만원을 삭감하고 2,500만원만 우선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인 이상 사업자들에게 20명이상 고용한 초과인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월 50만원씩 해서 1년간 보조를 해주고 있는 그런 계획인데, 아마 내년부터는 이러한 고용보조금이 지원되는 업체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협약융자금 이차보전은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에는 6억원을 계상했는데 올해는 조금 적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상반기에 해보고 추경에 메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36쪽에 중단에 있는 산단주변마을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올해 9,000만원을 내년 편성 요청하였는데, 송촌마을 주변이라던지 송림마을 주변 안길포장 등 아무래도 산단 때문에 힘들어 하는 그런 마을들에 혜택을 주고자 해서 일단 편성을 했고,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송죽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함박산 진입로 포장이라던지 송림 1리 심만동 안길포장이라더지 이런 사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237쪽 중단부에 있는 시설비, 투자유치기업 기반시설지원사업인데요. 올해하고 똑 같은 5,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업들을 유치하고 나서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대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238쪽 고속전기차 민간보급사업입니다. 올해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50대 민간들에게 전기자동차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가 11억이 오고, 우리 군비가 4,500만원이 포함됩니다. 다음은 239쪽에 있는 전기료 부분입니다. 대마산단이라던지 전기차 충전기라던지 군서농공단지에 있는 물펌프장의 전기료라던지 이게 전부 다 군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사용료 들을 불가피하게 3,0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있는 대마산단페수처리장 위탁관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억 9,680만원이 되겠는데요. 작년보다 6,000만원이 많은 사유는 작년에 1억 3100만원이 섰는데 2013년도에 명시이월로 해서 7,000만원 정도가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합치면 거의 비슷한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으로 저희들이 1년 동안 위탁관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래 대마송촌마을 진입로 개선사업이라던지 대마산단에 비점오염시설 정비라던지, 폐수처리장 유지보수사업비 등은 차질없이 해서 산단이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뒤에 있는 사업비들은 인건비 적인 성격이라던지 경상비적 성격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투자유치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회계 633쪽에 있는 농공단지운영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에 공유재산임대료라던지 분양대금 이자수입, 환경개선으로 해서 11억 3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점차 송림그린테크단지도 분양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추경 때는 이 금액이 더 많아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세입예산보고를 마치고, 637쪽에 있는 세출예산입니다. 637쪽 하단에 있는 시설비 농공단지 공업용수 시설개보수 사업이라던지 군서농공단지 관리사무실 방수도색, 송림그린테크 실시설계변경 용역비로 해서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638쪽에 있는 농공단지 부지조성 매각대금은 9억 8,100여만원은 저희들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투자유치과 소관 2015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어요? 예. 심기동 위원님.

심기동 위원입니다. 236쪽입니다. 산단주변환경정비 거기에서 성주마을로 들어가는 옛날처럼 막바로 4차선이 내려오면서 막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길이 돌아가게 되어 있다고 민원을 진즉부터 받았죠?

그 부분을 그래서 이번에 개선해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그래서 그 돈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예.

아... 그리고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한 마디 더 드릴랍니다. 전기자동차 현재 저속자동차가 영광에 관내에 몇 대가 돌아다닙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25대 중에 21대가 지금 고장이 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를 한번 받아봤어요. 전기자동차 관련 업체들한테 받아 봤는데, 도저히 그 리튬 밧데리가 다 방전이 되어가지고 도저히 사용불가로 판정이 났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오늘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그것을 처리하려고 제가 결재를 하고 왔습니다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엊그저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 중에 그 부분을 말씀하셨다고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 연구기관이라던지 이런데에 연구하는 그런 쪽으로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조언을 해 주신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좋은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세무회계과에 의뢰를 하게 되겠습니다. 의뢰를 하게 되면 적정 수준의 매각 방법이라던지 가격 결정이 되면 거기에서 입찰을 한다던지 해서 그것들은 구매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거야 뭐 특정업체를 정하지 않지 않겠냐 생각은 되는데, 물론 회계과에 매각 방법은 정해지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하면 되지 않을 까, 활용방법을

그러니까 연구 학교 같은 데는 우리 미래 새싹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는 학교 같은 데는 그런 것을 살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거기 세무회계과에다 얘기해가지고 경매 붙여서 팔란다고 하면 그것은 학생들이 올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한번 그렇지않아도 실무하자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전국에 있는 대학에 자동차학과라던지 쓸만한 데다 한번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보라고 하고 통보를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고 얘기는 해봤거든요.

영광에도 영광실고에도 있어요?

실고도 있고, 남는게 21대나 되고 많아서 다 활용은 못하고 하여튼 적정한 방법을 찾아서 좋은데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영광 미래에 대한 전기자동차던지 이런 분야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멀리 있는 거 보다 가깝게 내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있어야지 만이 관심도 갖고 거기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옛말에 이런 말 있죠. “시어머니 욕한 며느리가 다시는 자기는 늙으면 안한다고 하더니 나중에 가면 또 그 사람 따라서 하듯이” 가깝게 있어야 몸소 체험하고 우리 미래에 새싹들이 전기자동차 선도도시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가깝게 두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좋은 조언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

세무회계과장 정진삼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저희과 총 예산은 작년대비 27억 9,347만 7천원이 증액된 358억 9,331만 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중에 군읍면 직원, 또 저희과 직원해서 인력운영인건비가 335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과예산은 23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241쪽 지방세정업무추진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81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일반운영비는 고지서 제조라던가 전산용지, 고속프린터 유지보수비 등이 되겠습니다. 202 세정업무자료조사 국내여비로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포상금으로 세정평가 우수읍면 시상금으로 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이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각종 세수증대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회사라서 저희들이 그쪽에 자문도 의뢰하고 기초자료를 보내주고 하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242쪽입니다.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세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과세통합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안행부에서 통합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제도가 됩니다. 그래서 안행부에 대행사업비로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홍보입니다. 일반운영비로 6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수막이라던가 광고료, 리후렛제조, 또는 홍보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성실납세자 경품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업무추진입니다. 압류재산 공매수수료나 체납차량번호판 영치, 또는 체납액 합동징수반 운영 등 일반운영비로 2,27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3쪽입니다. 압류재산 공매를 위한 국내여비로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납세편의시책 추진입니다. 신용카드, 지방세 자동이체, 가상계좌서비스 이용에 따른 수수료, 수납시스템의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로 4,79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정확한 과표관리입니다. 개별주택 특성조사 인부임으로 1,80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과표입력과 주택가격 조사 등 일반수용비로 6,26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인데, 재배정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비를 주게 되는 것은 개별주택가격이라던가 과표를 정하면 국세과세의 기본자료도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별주택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120만원, 재산세과세자료 정비를 위한 일반운영비 4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재정운영관리입니다. 계약 및 지출로 기간제 근로자보수로 1,964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5,7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나라장터에 전자입찰수수료라던가 각종 원가계산검토용역수수료 또는 계약관리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등으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다음 중간부에 국내여비로 시설공사 관급자재 수급추진 등 여비로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제조라던가 결산검사 위원수당등으로 일반운영비로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 결산검사위원 급식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사운영비 재산관리입니다. 차량관리로 2억 9,80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가 4,951만 2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고속도로 통행카드구입이나 공용차량 자동차세, 책임 및 종합보험료 또는 유지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국내여비로 운전원 여비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2억 3,8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자산취득비는 2015년도에 승용차 2대, 청소차 2대, 소형화물차 1대 등 내구연한이 도래된 차량에 대한 새로운 차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전라남도산하 운전공무원 가족체육대회로 7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운전원 또는 운전원 가족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47쪽입니다. 쾌적한 청사관리 및 물품관리입니다. 청사관리 잡초제거 인부임 등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7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4억 4,998만 6천원입니다. 그중 사무관리비가 8,442만원입니다. 이 비용은 각종 검사 수수료, 또는 소모품 구입, 청소요원 피복비, 청소원들 새벽에 출근해서 청소를 하기 때문에 아침 조식 급식비 그런 비용 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248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3억 6,55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비용은 전기ㆍ수도ㆍ가스 또는 소방안전협회비 등이 되겠고, 또는 건물재해복구공제회비라던가 영조물 배상책임 등 각종 공제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연료비입니다. 연료비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냉난방 연료비 또는 잔디깎기 유류비, 비상발전기 유지 보수라던가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49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3,95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비데유지관리, 건물시설 설비유지, 또는 물품관리 전자테그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1번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11억 3,3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과 예산중에 금년도에 가장 많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5억 825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주로 본관 옥상층 증축공사가 6억 5천이고, 다음 읍면사무소 개보수 공사가 2억원 정도해서 주 내용입니다. 다음은 405 자산취득비입니다. 4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용 집기라던가 직원들이 쓰는 책상, 의자, 또는 전자테그 발행기라던가 그런 것들을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0쪽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업무 추진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로 5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가 4,6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3번 업무추진비는 750만원입니다. 이것은 군 전체적으로 공통으로 쓰는 것입니다. 중간부에 행정운영경비로 해서 335억 3,52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청내 직원들의 보수, 수당, 252쪽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타직, 청원경찰 또는 253쪽에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보수 등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6쪽입니다. 윗부분에 기본경비입니다. 이게 저희과에서 쓰는 공통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 895만 3천원입니다. 일반수용비라 급량비 총액계상, 또는 난방연료비, 중간부에 여비가 4,786만원이 저희과에서 공통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예. 지금 안해도 축조심의때 하니까요. 특별하니... 마지막이구만요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강명원입니다. 2015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57쪽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1억 9,345만 5천원이 감액된 9억 7,21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감액 내용은 사업정리하고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전년대비 자산취득비가 6,900만원 사업이 마무리 되기 때문에 감액되었고,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이 올해 마무리 되기 때문에 8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나머지 소소한 내용은 조금씩 감액되었기 때문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 제도 및 시책 추진으로 사무관리비 320만원, 여비 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ㆍ주민민록·인감업무 추진으로 일반수용비로 1,66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주민등록증이라던가 무인민원발급용지 구입비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여비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8쪽, 민원인 편의관리로 민원실 수족관리 등 사무관리비로 400만원 계상했고, 공공운영비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로 각 읍면에설치되어 있습니다. 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경상사업보조 민원실 구두닦이센터 보조금이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업추진으로 가족관계등록업무추진 급량비가 1,091만 4천원입니다. 이것은 읍면 배정할 내용입니다. 읍면 가족관계담당공무원 추진급량비입니다. 여권발급업무 추진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491만 1천원 계상했고, 일반운영비로 토너구입, 카트리지 구입 등 일반수용비가 330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복합민원인허가업무처리로 일반수용비 사무관리비로 320만원, 여비로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분야 인허가 사무관리비로 100만원, 여비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관리 260쪽입니다. 부동산관리 개별공시지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767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개별공시지가 필지부 제조 등 10개 항목 일반수용비로 6,29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토지이동필지 감정평가수수료 등이 있고,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 수수료가 4,680만 5천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여비로 120만원 계상하였고,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일반운영비로 300만원, 이것은 개발부담금 관련 평가수수료 150만원, 내역서 검증수수료 150만원 등입니다. 도로명 사업으로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270만 6천원, 사무관리비 600만원, 여비 6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신규설치 시설비가 약 85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명주소 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으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08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음 262쪽, 효율적인 지적업무추진에서 지적공부정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인건비로 982만 1천원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686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중반부에 공기관에대행사업비가 부동산 행정정보일원화 자료정비사업비로 4,501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적업무추진 사무관리비로 부동산 종합공부 창구민원 발급용지 구입 등 해서 183만 6천원, 부동산공부시스템 유지보수 공공운영비로 4,454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180만원, 자산취득비는 염산면 부동산정보 민원열람시스템이 1,200만원 1식구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으로 국비 군비해서 시설비로 4억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반에 지적임야 경계일치사업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적임야 경계일치화 사업추진으로 4,560만원, 도비 50%, 군비 50%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적재조사 사업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인건비로 270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64쪽 행정운영경비는 공통적 경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위원입니다. 258쪽이요. 민원인 응대용품 구입 120만원이 OK민원센터 거기 비품대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월 10만원이면 충분합니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예산 범위내에서 활용하겠습니다.

다른 돈은 좀 아끼더라도 이런 예산은 얼마 되지도 않으면서 군민들이 제일 피부로 와닿는 예산 아닙니까. 이런 예산들이... 민간경상사업보조 서비스코어에 표현상 좀 그렇습니다만 구두 닦는 그 분 거기죠?

예.

이번에 100만원 돈 올렸네요?

예. 작년까지 66만원 올해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5만원으로...

잘 하셨네요. 대신 충분하게 보수를 올려주는 대신에 근무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시간을 보통 아침 일찍 나오셔서 그때 구두를 많이 닦잖아요. 꼭 그 시간에 안나오셔버리더라고... 그런 것 좀 조율하셔 가지고 점심 먹고도 바로 점심시간에 구두들 닦는데 또 2시되면 나와 버리고, 이런 것들이 좀 호환성이 떨어지더라 해서 그 부분을 운영의 묘를 구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263쪽에 부동산정보민원열람시스템 이거 염산거라고 아까 하셨죠?

예.

이제라도 좀 되네요. 진즉 되었어야 하는데 왜 염산만 지금까지 안해가지고 주민들 불편하게 만들고, 다른데에도 민원수요가 작은 데도 다 했다던데....

하여튼 이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완전무결하게 잘 좀 해주십시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도 나중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