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정정순 의원 발언

제174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2014-12-01

회의 전체 보기 1773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이 오늘 원주에 제1야전사령부 회의가 있어서 시장님 대리참석을 하느라 자리에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건축과, 해양수산과, 농촌지원과, 교육연구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도계읍, 하장면, 정라동 순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5일차 감사와 동일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해 주시고 보고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예.

한동수위원

지난번에 교통과에 제가 굉장히 공방이 과열됐는데, 임대라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속기록을 삭제를 해주시고, 그 내용 자체는 공무원들이 대답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300ｍ 이전의 거리나 공영주차장을 개축이나 증축이나 허가에 대해서는 의무 면제를 하게 되면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 이거를 알아야 해요. 왜그러냐면 이게 중요한게.. 주차장 때문에 허가를 못 얻어서 발버둥치고 자기땅 구입을 해서 난리거든요. 그 땅이 비싸니까 못 사고 그러는데, 이게 어떤 식이 되냐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 의무면제식으로 해서 그 주차장을 1대 넣든, 2대를 넣든 넣으면 돈이 공시지가에 의해서 할 수가 있는 법이 있는데, 그날 담당자가 ‘임대는 안됩니다’ 내용을 내가 이 내용을 물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안되면 의무면제식으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줬으면 그날 서로 내가 질의하고 그쪽 답변이 편하게 그냥 끝났을 텐데, 자꾸 고집을 하고, 나는 제도가 임대를 사용하는 줄 알고 울진이나, 동해나 그 끝나고 난 다음에 온 데를 연락을 하고 해보니까, 찾아냈어요. 할 수는 있어요. 의무면제식으로.. 그러니까, 임대라는 교통과장이 한거는 삭제를 해주시고 앞으로 의무면제식으로 해서..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우리시민들에게 주차장 때문에 어려운 것이 있으면 해결을 해주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한동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발언한 내용 중에서 ‘임대’라는 단어를 삭제를 해야 된다.

한동수위원

내가 임대라고 주장했는데, 삭제를 해주세요.

이광우위원장

한동수 위원님이 임대라는 단어를..

한동수위원

예.

이광우위원장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임대’라는 단어만 회의록에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해 주시고 보고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윤무량입니다. 건축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수영 건축행정 담당입니다. 박종기 건축담당입니다. 김진석 주택담당입니다. 박경란 건축물관리 담당입니다.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위원

발언대에 서세요. 내가 할 때에는 무조건 발언대에서 답변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운암건축이 부도가 나지 않았습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이정훈위원

그 향후 대책이 어떻나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부도가 난 총 금액은 39억이 됩니다. 39억인데, 한국토지신탁에서 그걸 지금 정리를 지난 중에 다 하고, 이번 중에 공사가 재개 되는 걸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 협력업체 하도급업체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이정훈위원

그다음에 인구가 최근에 삼척시 인구가 얼마예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지금 7만 3,600정도 됩니다.

이정훈위원

정확하게 하세요. 지금 7만 2,000얼마예요. 10월말 현재 344명이 빠졌어요. 11월말 약 500명이 빠졌는데,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데, 아파트는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3,000세대인가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지금 코아루 타워를 비롯해서 지난 8월까지 승인이 나간 것이 8개 단지에 총 3,799세대입니다. 한 4,000세대 됩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인구는 빠지는데, 인구가 유입이 되고 늘어야 하는 입장에 삼척시가 인구가 자꾸 빠지고 있고 아파트는 늘어나고, 이게 균형이 안맞잖아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기 허가가 난 부분들도 설계변경 부분들이 인위적으로 막 이루어지고 있는데, 당초 설계 심의내용하고 상당히 틀려지는게 많아요. 그렇죠?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지금 추진하는 것은 변경된 사항이 없습니다. 앞으로의..

이정훈위원

아니, 대명도 있었잖아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대명.. 없습니다.

이정훈위원

에너지관계에 대해서 없었어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지금 신청.. 들어온다고 하는데, 관광지 조성사업 계획변경에 의해서..

이정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드리면 사장님이 와서 의회에 보고를 안했기 때문에 행감 보이콧이에요. 사실은.. 내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보이콧까지 몇 번 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그냥 가는데, 기본으로 건축과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특화산업과에서 해야 할 부분들이 있겠지만 건축과가 앞으로 계속 행정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해야 할 입장인데, 제대로 해서 의회에 와서 확실하게 보고를 하고 그렇게 가는 걸로 하세요. 그날 현장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설계변경 없습니다. 임의적으로 설계변경 하지 마세요. 분명히 와서 얘기를 하고 그 당위성을 확실히 한 다음에 설계변경을 해주세요.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간에 그건 그렇고 지금 전반적으로 삼척시가 아파트가 상당히 남아돌아가고 물론 많이 있으면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고, 거기 안에서 나쁜 점도 있는데, 삼척시 인구를 어떤 식으로 늘려가야 할 입장에서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게 상당히 보통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1년에 한 400명정도.. 평균치를 보니까 400명정도 애를 낳는다고 하는데, 거기서 돌아가시는 분들 생각하면 300명이예요. 300명이면 100년이 되어야 3만명이 늡니다. 어떻게 하면 인구를 늘릴 수 있을까. 이 생각을 반드시 해주시고, 아파트하고 균형을 맞춰주세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페이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정라 주훈아파트 공사중단 현황에서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정하 2리 건넛불이 이주민 대책사업으로 해서 추진된 정라 주훈아파트는 착공일부터 지금 15년이상 방치가 되어 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추진현황을 보면요. 정라 주훈아파트는 회계과에서 건축물 철거 및 대지 인도에 대한 부분을 소송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진행중이였으며 재판결과는 나왔는지, 언제쯤 나올것인지, 그리고 시유지 환수추진에서 보면 42명중 34명이 완료되었는데, 7명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시유지 환수추진부분은 사실.. 시유지 관리하는 부서인 회계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2명중에서 7명 남았다고 했는데, 이거는 지난 8월달 현재의 자료인데, 이거는 다 정리가 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정리가 됐어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리고 지금 회계과에서 건물철거를 위해서 지상물권 철거를 위해서 이주해 변호사 사무실에다가 소송을 하기 위해서 지금 소송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철거 소송에 대한 부분이 끝나면 철거를 할 수 있다는 말이세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소송이 끝나면 바로?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다른 문제는 없고 이것만 통과가 되면 그거를 다 철거를 할 수 있다는 이말씀이세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철거 소송.. 이게 언제쯤 결과가 나오죠?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정확한 진행 사항은 저희들이 파악이 안됐습니다만 회계과에서 진행을 하는 사항이라 그래서 이 부분은 철거소송에서 승소가 되면 건물을 저희시가 철거를 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철거를 하라고 하면 땅 소유권은 확보가 됐지만, 철거 하다보면 지상물권에 유치권 행사라든가 이런게 있으면 철거에 지장이 있어서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 되면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제 건축과에서는 이게 추진 중인 것은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승소할 확률이 좀 있습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 부분이? 승소할 확률이 있어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이게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이 부분을 철거를 해야 된다는 여론이 지역에서 강하게 불고 있는데, 이게 정라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어떤 관광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송절차를 빨리 추진을 해서 철거한 후 도시공원이나, 도시미관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페이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친화형 경관주택 건립 추진현황에서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전년도와 올해 사업량이 2동 차이가 나거든요? 자연친화형 경관주택 지원기준이 동당 500만원으로 도비가 30%, 시비가 70%인 사업이 아닙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사업량은 지금 제한이 없고, 우리시가 5동을 하든, 여러 동을 하든 도비는 동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3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어떻습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당초에 7동을 한다고 했는데, 지난해에 사실은 7동이었는데, 예산이 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확보가 안되어서 7동을 올해 예산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렇다보니까, 실제는 우리가 5동을 하는 걸로 됐습니다. 작년에 7동이고, 올해는 5동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7동 예산을 올려서 정리를 한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이 사업은 2004년도부터 강원도가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한 사업인데, 저희들이 10년간 해왔습니다. 해서 총 73동에 3억 4,500만원이 지원되고.. 올해까지 하면 거의 3억 7,000만원 됩니다. 이 부분이 지금 10년간 해보았을 때, 주택은 자기들이 건축주가 지으면 자기돈을 들여서 아름답고 좋게 지어야 된다는 이런 취지에서 좀 홍보를 하는 취지에서 했는데, 크게 부분은 18개 시·군이 마찬가지로 미미한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시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한 동당 지원사업비가 다른 시·군과 똑같습니까? 아니면 각 시·군이 탄력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공히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한 동당 지원되는 500만원은 같다고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사실 이 사업은 건축주들이 본인들이 집을 지을 때 자기방식대로 다 지어놓고 또 외관상 건축물과 주위경관이 어울리고 괜찮다고 생각하면 신청해서 심사를 통해서 500만원을 그냥 지원받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죠?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꼭 해야 하는 사업인지, 정말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이건 건축주가 지어놓고 자기가 돈 500만원을 그냥 받아먹는 식이 되거든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물론 우리가 도에서 30%를 주니까 할 수 없이 시비 70%를 주고 있는데, 이게 신청한 경관주택 집은 실과에서 사업장을 나가보고 지원비를 받은 후에 더 이상 관리를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그 이후에 집이 아름답고 그런데, 주위에도 맞춰서 부속건물을 짓더라도 본 건물에 조화가 되도록 해야 하는데, 사실은 친화형 경관주택 인증을 받고도 부속건물을 막 지어서 하다보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은 미관을 해친다는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도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하여튼 이게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등과 연계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지원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사업의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 실과에서 잘 판단을 해서 추진 유무를 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예, 한동수 위원님.

한동수위원

과장님, 공통사항에 보니까, 집행률이 굉장히 일을 많이 하셨네요. 90%정도 했는데, 아파트 이런데 CCTV 설치를 했죠?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 CCTV는 지금 설치를 한 내용을 보니까, 삼척지역만 있더라고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거는 읍면지역도 공통적으로 다 해당이 됩니다.

한동수위원

예?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신청을..

한동수위원

아니, 해당이 되는데, 왜 이 지역하고 도계나 원덕이나 아파트가 밀접한 지역은 하나도 안했죠?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단지에다가 통보를 해서 신청이 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한동수위원

그러면 단지에다가 통보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안했습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한동수위원

예?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한동수위원

통보는 다 했습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공동주택 관리 규정에 의해서 의무관리대상은 관리사무소가 설치가 된 곳은 관리사무소에 지침이 나왔고, 그게 안된 곳은 읍면을 통해서 읍면에서 홍보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도록 그렇게..

한동수위원

그걸 잘 모르고 있던데.. CCTV 좀 해달라고 사정을 하는데, 나는 안된다고 했는데.. 이게 시가 이런거 해주는거는 안되고, 자담이고 안된다고 했는데.. 전혀 잘 모르고 있던데.. 그런 부분을 요즘 밀접한 아파트 같은 부분은 뭐 도둑놈도 많이 있고, 전부 그래요. 사고도 많이 나고 이런 부분들은 아마 해당되는게 도계나 원덕 같은데인데, 시내하고.. 다른 읍면은 아파트가 밀접하게 단지가 없으니까 좀 그거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서 홍보를 하셔서 CCTV를 가능하면 달아주도록 그렇게 해야 뭐 좀 이렇게 범죄예방도 되고 할 거 아니에요.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홍보를 해서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내년 2015년도에는 홍보를 좀 해서 꼭 활성화 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1번요. 여기 보면 농어촌주거환경 빈집정비라고 했죠?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한동수위원

우리 삼척시가 살지 않는 농어촌 같은 데를 가면 빈집들이 막 허물어지고 총 한 몇 세대 정도 됩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저희들이 한 900세대 정도 됩니다.

한동수위원

예?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900세대요.

한동수위원

그런데, 빈집이라고 해도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은 관계가 없지만 막 허물어지고 사람이 못 살 정도로 허물어 졌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거는 수리도 안되고 그래서 철거를 안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총 공간은 900세대가 되는데, 순수하게 주택으로서 철거를 축사라든가, 창고라든가 철거를 해야 될 것이 한 180동 정도 됩니다.

한동수위원

180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한동수위원

아니, 나는 설계를 해가지고 다시 사용하는거 아니고 빈집을..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꼭 철거를 해야 된다는 거는 허물어져서 사용을..

한동수위원

불가능 한 것.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불가능 한 것은 몇 세대 되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게 한 180동 정도 됩니다.

한동수위원

180세대. 그런데 그거 철거를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거는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철거가 가능합니다.

한동수위원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재산이기 때문에 자식들 동의를 받아야 되나요? 동의를 할 수 있는 사람들 다 받아야 되나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건물대장이 살아 있고.

한동수위원

그 건축물 대장이 살아 있는데, 부모가 살다가 돌아가지고 자식들이 다 나가서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건축물 대장은 되어 있어요. 집이 허물어져서 쓰지도 못하는 걸 그런 거는 자식들의 전체 동의를 받아야 되나요. 대표적으로 하나, 둘 받아도 철거를 할 수 있나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철거하는 부분도 하나의 소유권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철거 될 재산이지만 상속에 관련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다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추후에 나중에 이런 부분이 왜 남의 재산을 임의대로 가족들이 동의도 안했는데, 철거를 했느냐 이러면..

한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족들 상속하는 식으로 다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안받아도, 대표로 받아도 되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지금 꼭 대표로 받아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고, 제가 볼 때에는 다 받아야 되는게 원칙입니다.

한동수위원

예.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 부분에서 대표로 받는다 하면 추후에 소유권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걸..

한동수위원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는 동의를 만약에 해주면 할 수 있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런데 빈집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빈집들을 보면 전혀 쓰지도 못해요. 그냥 반이 이렇게 되고 무너지고 그랬어요. 손도 안되는 그런 집들은 가능하면 홍보를 해서 빈집 철거에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거 그렇게 해놓으니까, 마을도 들어가 보니까 이상해지고, 밤에도 다니면 사람들이 굉장히..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어쩌다가 시골 같은 데를 들어가 보면 굉장히 무섭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여기에 빈집 철거라고 하니까 정리를 꼭 좀 해주셔야 됩니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 부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우리가 빈집을 철거 하는데에 아마 지원을 해주는 돈도 있죠?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지원을 300만원씩.. 동당 해줍니다.

한동수위원

300만원이죠?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한동수위원

300만원이면 됩니다. 되는데, 하여튼 그거를 일단은 홍보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주도록 해주세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2번요. 마을회관 신축 개보수 이런 사항인데.. 지금 마을회관을 내가 이렇게 보니까, 마을회관을 지어주는 것은 좋은데, 사실 임원 1리 같은 경우에 마을회관을 지어가지고 짓자마자 비가 새가지고 굉장히 난리치고 그거 감리까지 있었죠?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한동수위원

감리까지 있는데도, 비가 새가지고 거기다가 다시 보수하고 떨어지고, 욕하고 왜 돈을 한 4억이나 3억이나 들여 가지고 회관을 그렇게 잘 지으면서 삼척시나 앞에서 공무원들이 욕을 먹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냥 무상으로 지어주는데, 욕은 사실 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시장님이 욕을 많이 먹습니다. 이따위로 지어놨다고, 한두번 욕 먹는게 아닙니다. 내 얘기는 이거는 건축과에서 감리를 둔다고 하면 관리 감독을 확실하게 못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맞죠?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한동수위원

돈 주고, 잘 지어가지고도 비가 새가지고 몇 번 수리해도 또 새고.. 이제는 새는지 안새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 가보지는 않아도 욕을 안하니까 안새겠다고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감리까지 두면서 잘하셔야지. 안그러면 개보수를 또 하게 되고 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힘이 드시더라도 제대로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관리번호 8번요. 20페이지요. 건축 허가·신고처리 현황 및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 이랬죠?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

한동수위원

불법건축물을 지금 이렇게 신축을 하는 것은 단속이 되는데, 30년, 40년, 50년 된 건축물들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예를 들어서, 한 마을에서 동네사람들끼리 싸워가지고 옛날에 한 30몇 년 된 건축물이 밖으로 나왔다고 해서 고소를 하고 해서 아마 원덕읍사무소에 곤욕을 치뤘는데, 저도 합의를 해주러 한 5～6번 갔다 왔습니다. 지금은 관계가 없는데, 이런 부분들도 법으로 저촉이 되나요? 오래된 건축물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런게 사법적인 문제는 건축은 3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지나기 때문에 형사적인 처벌은 없습니다. 없는데, 행정적인 벌은 가능합니다. 그 분이 한다고 해서 행정적으로 한 30년 된거를 지금 와서 강제적으로 철거를 한다는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렵고, 불법건물을 지어준 부분에 대해서 재산권 행사를 못 하니까, 그 사람이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거든요. 만약에 그 부분을 치유를 시키려면 현행법에 맞게끔 땅을 건평이 모자란다면 땅을 더 확보를 해서 건평을 맞춰서 양성화를 시켜줍니다. 양성화를 시켜주면 그 재산이 공식적..

한동수위원

그 양성화도 좋은데, 그게 자기 땅에서 조금 불법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시유지나 이런데 같은데는.. 사실 옛날에는 건축법이 이렇게 엄하지는 않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심각하더라고요. 왜 질의를 하냐면 우리 시민들입니다. 시민들에게 충분하게 문제가 생기면 서로 이해를 시키고 양성화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 좀 유도를 해주세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거기 심심하면 불법 건축물 고소하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위원장

예, 최승국 위원님.

최승국위원

과장님, 정라주훈아파트 철거하는데, 건축주가 손해배상 소송한게 있습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건축주가 손해배상 청구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지금 철거를 진행 한 것이 아니고, 땅 소유권에 대해서 넘겨줬다가, 돈을 안내니까 소유권을 다시 시로 환수를 한거죠. 환수를 하고 정리를 하려니까, 지상물권이 2층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완료되어 있는 부분을 지금 임의대로 철거를 하면 거기에 돈을 들여 가지고 지은 채권단들이 ‘왜 이 물권이 내 물권인데, 왜 철거를 하느냐’ 소송 붙으면 또 철거가 지연이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추후에 법정논쟁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소유권을 확실히 해놓고 철거를 하겠다고..

최승국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아직까지 민사소송 한거나 그런 것은 없는 거죠?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민사소송을 하는게 아니고 시가 그 사람들을 상대로 채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내 땅이니까 건물을 철거해라, 안하면 우리가 철거를 하고 그 집행비용을 청구 하겠다’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최승국위원

이게 법원 결정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죠?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최승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위원장

예,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위원

예, 관리번호 1번에 8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에서요. 신청자격은 농민이나 어민 이렇습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농어촌 주택은 거의 읍면지역에 해당되는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동지역은..

박영자위원

동지역은 해당이 안되나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동지역은 자연녹지만 해당이 됩니다. 저희들이 주거지역이나 농업지역에 하려고 정부에다가 건의를 했는데, 동지역은 안되고 읍면은 도시계획이 되어 있어도 주거지역..

박영자위원

읍면에 있는 주거지역은..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읍면에 있는 주거지역도 가능합니다.

박영자위원

아.. 이 사업비는 전액 시에서..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시비는 하나도 없고, 2013년도 작년까지만 해도 시비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100% 농협의 융자로..

박영자위원

아.. 농협융자로.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농협융자로 6,0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이게 동당 2014년에는 6,000만원씩 1년거치 19년 상환 내지는 3년 거치 17년 상환.. 조건이 참 좋은데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박영자위원

대상사업자의 잦은 포기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데, 왜 포기하시는 건지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저희들이 조금 남부발전, 가스공사 이래가지고 남부발전이 작진마을 같은데 이주한다고 해가지고 물량을 이주 하는게 실질적으로는 33동인데, 그 중에서 13동을 필히 이주를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2012년도에 13동 했다가 이주가 안되니까, 반납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우리가 다시 다른 사업 대상을 추진을 했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도에 줬던 것을 또 못해가지고 반납할 위기가 오니까, 또 선정하고 이렇게 보니까 물량을 우리가 너무 많이 받는 다는 거죠. 너무 많이 받으니까, 실질적으로 가만히 있어도 하고 싶으면 신청하면 될 텐데, 이런 꼴이 되니까 어렵더라는..

박영자위원

이게 신청을 하면 전부 다 지원은 해주는 거죠?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삼척시는 다른 시·군보다도 물량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38동씩, 28동씩 많이 받는데, 다른데는 한 10동씩 밖에 안됩니다.

박영자위원

융자 조건이 좋으니까, 많이 홍보를 하셔서 농어촌 주거환경이 잘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비용 보조금 지급에 공동주택 관리비용 보조금이 4층 이상 공동주택에서 요청을 하면 무엇이든지 지원을 합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공동주택 조례에 지원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내용들이 있습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또 홍보를 할 때에도 ‘공동주택 지원하는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을 하라’고 할 때, 어떤 어떤 사업을 하라고 통보를 합니다.

박영자위원

자부담은 없고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박영자위원

자부담은 없고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자부담은 세대수에 따라서 틀립니다. 150세대 이상은 50%를 해야 되고.

박영자위원

자기 공통주택에서 50%를 자부담을 해야 된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리고 50세대에서 150세대까지는 60%, 50세대 미만은 70%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이 들어가는 거죠?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자부담 30%, 40%, 50% 이렇게 됩니다.

박영자위원

그리고 겨울철 경사 결빙구간을 해소에서 신규 아파트 건립 승인시에 진입로 경사구간에 열선 설치 공사를 의무화하는 방안 이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지금 사업승인이 들어오면 그 부분은 필히 경사지가 있는 데에는 권장을 해서..

박영자위원

의무화 하도록.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의무는 아닌데, 권장을 해서 사업주가 부담을 해서 그 단지에 입주하는 주민들이 동절기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네, 동절기에 보면 경사구간에 결빙구간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불편을 호소하니까, 하여튼 이게 의무화가 안되더라도 권장사항으로 해서 경사구간에 열선 설치를 꼭 해주셨으면 합니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위원장

예,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강원도 18개 시·군중에 아파트를 직접 시·군에서 지어가지고 분양하고 이런데가 있습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분양이나 임대를 하는게 18개 시·군이 1986년도에 임대주택을 많이 지었습니다. 지자체가 지어서 임대를 줍니다. 최근 들어서는 많지는 않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없죠?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많지 않고, 정선 같은 경우에 임대주택을 지어서 사북에 주민들한테 줬고, 영월도 줬고, 태백도 줬습니다. 조금 저거한데는 주고 있는데, 춘천, 원주, 강릉 같은 데에는 없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도계 새롬아파트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새롬아파트 다 지었는데, 사업비가 전체 얼마 정도 들었어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사업비가 247억..

정복

권정복위원

이게 사업비가 시비예요? 무슨 돈이예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 사업비는 폐광기금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당초에 계획을 했던게 분양을 하면 120세대정도.. 60세대를 1차적으로 분양을 하면 한 1억 얼마정도에 분양을 할 계획이지 않았습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분양을 계획 했던게, 실패가 됐잖아요. 임대로 바뀌는 바람에..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폐광지역에.. 부시장님, 이거 들어주셔야 돼요. 폐광지역에 돈이 이거 말고 다른 개발을 해야 될 때, 여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맞지 않습니까. 200몇십억이 들어가서 도계지역에 돈이 쓰여 져야 될 데에 못 쓰고 있는 그런 실정이란 말이예요. 이게 당초에 뭔가 계획을 잘 못해가지고 1년, 2년도 제대로 못 봐가지고 아파트를 지으면 이거 임대가 되는지, 분양이 되는지 고민을 많이 해서 애초에 지었어야죠. 그죠?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학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관리번호 4번입니다. 도계캠퍼스 기숙사를 짓는데, 공사가 중단이 됐었어요. 이거 왜 중단이 되었습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사실 중단 없이 계속 공사를 해왔습니다. 중단이 된 것은 시공업체가 부실해서 그런게 아니라 사업비 확보가 사실은 안되서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지금도 그런 단계죠?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지금도 사실 억지로 외상 공사를 해갑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죠, 왜 외상공사를 하는 거예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의원님이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복

권정복위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사업비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있다고..

정복

권정복위원

건축과에서 그것까지는 고민할 부분은 아니었겠지만,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기숙사 준공이 내년 2월달까지로 계획이 잡혀있는데, 가능합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사업비 확보만 되면은..

정복

권정복위원

가능해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가능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면 과장님, 전문가 입장에서 여쭤볼게요. 이 기숙사가 학생들 몇 평이예요? 하나씩 들어가는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2인 1실로 들어갑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1실이 몇 평정도 되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1실이 한 8평정도..

정복

권정복위원

만약에..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가 학생들이 감소가 되가지고 잘 안됐다. 그러면 이 기숙사는 어떤 용도로 쓸 수 있어요? 혹시라도, 차후에..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기숙사를 쓴다면..

정복

권정복위원

오로지 기숙사 말고는 쓸 수가 없잖아.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다르게 어떤 관광시설로 바꿔지면..

정복

권정복위원

쓸 수 있어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숙박시설로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봐집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학교 기숙사가.. 부시장님, 전반적으로 들어주세요. 학교기숙사가 주민들이 절대로 원해서 지은 것 아니에요. 학교 학생들이 막 들어옴으로 인해가지고 그걸 학생들이 불만.. 이런 걸로 호소하다 보니까 시가 그랬는데, 제가 염려를 하는게요. 앞으로 향후 5년 후에 학교 기숙사 용도로 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많이 들어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요. 더군다나 폐광지역에 돈이 쓰여 져야 될 다른 사업을 주민들은 다른 걸 갈구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쪽으로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생기는 거예요. 새롬아파트 물론 오래 됐던 걸 해서 시에서 잘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것도 수요와 예측을 잘해서 적정 타이밍에 어떻게 분양을 할까하는 고민을 많이 했었어야 하는데, 분양 타이밍을 많이 놓쳤던 부분이 많이 아쉬워요. 가령, 예를 들어서 도계지역 같은 경우는 광산에서 퇴직하는 사람들이 그 퇴직금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맞으니까 인근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앞으로는 혹시라도 이걸 짓거나 이러면 그런 것도 적절한 타이밍이 어떤 건지 거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관리번호 5번에 홍성산업이 95년도에 짓다가 말았는데, 한 20년 정도 됐는데, 건축물로서 기능을 할 수 있습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지금 20년 지났다고 하지만 골조 부분은 사실 단단합니다. 그래서 대순진리에서 인수를 받아서 샀습니다. 사가지고 지금 지상물권이 그때 홍성산업에서 아직까지 채권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정순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듯이 주훈 아파트처럼 그런 소송을 해야 됩니다. 소송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물권은 소유권이 확보가 되어서 회사가 그 건물을 사용하겠다고 하면 다시 정밀 진단을 해서 가능한지는 판단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계 새롬아파트도 그렇게 해서.. 짓다가 한 7년 동안 있는 거를 우리가 다시 인수를 해가지고 할 때에는 정밀 안전진단을 해서 거기에 구조적으로 안전하면 거기다가 건물을 지어서 사용을 하고, 아니면 철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여기는 더더군다나 입구에 보면 건축물 뒤쪽에 보면 38번 국도 도로가 지나가는데 맨날 발파하고 이러던데.. 이 건축물 뒤쪽에 보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터널..

정복

권정복위원

예, 터널 때문에 매일 발파하고 그러던데, 거기 괜찮아요? 아무 문제없습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물론 다수의 영향이 없다고는 보아지지는 않는데, 그 부분도 필히 소유자가 확정이 되면 ‘이런 부분이 있었으니까, 너희들 더 정밀한 진단을 해서 사용여부를 판단해라’라고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알겠습니다. 13쪽에 하도급을 줬는데, 태흥산업은 98.2%고, (합)청호건설도 98.1%인데, 다른데는 82%정도 되는데, 여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 부분은.. 창호는 사실 공사부분이 다 관급으로 가고, 공사비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공회사가 도급자가 그 업체를 불러서 다 저거를 해보니까, 도저히 응찰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하겠느냐 해서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입찰이 전국 입찰인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되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하도급이니까, 도급자가 다시 내서 하는 거죠. 제가 볼 때에는 전국에..

정복

권정복위원

강원도에서는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강원도도 있죠. 있는데, 지역 업체를 우리가 참여시키려고 사실은 도계를 우선으로 했는데.. 도계 성심창호 같은 거는 하려고 몇 번 와서 우리도 도와주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왜, 그 창호에 공사는 할 수 있지만 그 자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안되서 못한 겁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4쪽에요. 이월된 2013년도 이월된 7억 4,800만원은 불용액 처리가 된 겁니까? 나중에?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7억 4,800만원 말입니까?

이광우위원장

예.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아, 이 부분은 불용액 처리된 것이 아니고, 석공, 경동에 있지 않습니까?

이광우위원장

예에..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저희들이 3억씩 사실 지원이 됐습니다. 이월이 된게 해를 넘기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7억 4,800만원은 저희들이 거의 다 집행이 됐습니다.

이광우위원장

그런데 왜 2013년도 지원내역에 없죠?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잠깐만요. 이게 석공, 경동에 3억씩 나가고, 8개 단지에 1억 4,800만원이 이월을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이광우위원장

그러면 공통사항 2번에는 내역이 빠져있죠? 이게 문제가 됐던 예산이잖아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아닙니다. 문제는 10억이었습니다. 10억. 이건 3억을 폐광기금을 주라고 의회에서 저거가 되가지고 준겁니다.

이광우위원장

이게 2013년도 1회 추경에 문제가 됐던 그 예산이 아니고, 별개예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 예산은 맞습니다. 맞는데, 줄거냐 말거냐 해서 나중에 폐광기금으로 주는 걸로 승인이 나서 준겁니다.

이광우위원장

폐광기금으로 주는 걸로 정리가 됐다고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에.

이광우위원장

그래도 감사자료 내역에는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

이광우위원장

동양아파트에 예산이 금년도 2,491만원 지원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논리가. 이게 소유주는 동양시멘트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

이광우위원장

여기.. 물론 삼척시민들인데.. 사원아파트에 지원을 하는게 그런 고민들을 일관성들을 가지고 해야 된다. 도계는 폐광기금이라는 논쟁이 세게 붙었잖아요. 2013년도 1회 추경 때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이광우위원장

문제가 되기도 하고.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에.

이광우위원장

그것 때문에 통과도 안되 가지고 한 달 뒤에 다시 통과가 되고 그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개인기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인데, 물론 삼척시민들이지만 고민들을 한 번 다시 해봐야 되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이광우위원장

10쪽입니다. 이거는 제안을 드리는 건데요. 마을회관을 계속 신축을 하고 그러는데, 시범적으로 마을회관 한 동을 에너지제로 하우스라는 것을 해서 벽두께도 두껍고, 옥상에 태양광도 좀 넣고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시범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아까 권정복 위원님이 물어봤는데, 13쪽에 정말 지역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건설회사들이 없는 겁니까? 왜냐면 이게 기공식을 할 때, 기자들을 불러가지고 지역업체를 하겠다고 협약서까지 써가지고 보도 나가고 그랬던 사업이에요. 이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맞습니다.

이광우위원장

그러면 이게 삼척시가 거기에 대한 협약서에 책임을 져야지. 삼척시장이..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시장이 기사 한건 내려고 해서 이런 걸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여기 도급률이 98%면 삼척시에 소재를 하고 있는 업체들이 충분히 하고 남죠.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아까 청호.. 얘기하는 건..

이광우위원장

아니, 청호를 얘기 하는게 아니고, 여기 전부 다 이정도 관급공사에 설계율에서 도급률이 98%면 삼척시에 소재한 공사들이 이걸 못할 리가 있냐는 거죠. 시공을 못할 리가 있냐는 거죠.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얘기하시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광우위원장

자원개발과가 관리하는 겁니까? 이런 것들을?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하도급 말입니까?

이광우위원장

예.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하도급 관리는 실질적으로 건설과에서 합니다. 건설과에서 하고.,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숙사에 원도급자가 81%에 낙찰이 됐습니다. 81%에 90%를 준다고 해도 사실은 이거 못합니다. 85%입찰이 되어서 해야 되는데, 거기서 자기들 낙찰 받은 금액전체를 줘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를 줘야지만 하겠다고 하니까, 지역 업체가 참여를 못한 겁니다.

이광우위원장

아..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태평양건설이라는 회사가 전국에 다니면서 자기들이 직영으로 하는 도급업체가 있는데, 그런 업체들이 왔을 경우에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지, 지역업체가 하는데 이게 얼마냐 해가지고 했을 때에는 자기도 81%인데, 81%를 몽땅 다줘도 81%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하도급체 협약체결을 한 부분도 회계과에 그럽니다. ‘우리 업체가 이러니까 지역업체를 써라, 걔를 해줘라’ ‘왜 안해주냐’ 하니까 ‘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조건도 안맞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시공업체는 다 오라는 거죠. 같은 값이면 니들 준다. 우리가 손해를 보면서, 돈을 더 주면서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광우위원장

그러니까, 최저입찰제가 문제인데..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에..

이광우위원장

그럼 그런 협약서라든가 그런 것들을.. ‘당신들 81%를 낙찰 받았는데, 여기서 얼마만큼 줄 수 있겠느냐’ 불가능 하면 협약 같은 걸 체결을 해서 하지 말아야.. 삼척시민들이 보면 ‘야, 저 공사 때문에 우리 삼척시민들 업체들이 공사를 할 수 있겠구나’ 현혹시키는 거예요. 현혹을 시키든지 아니면 과시적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거란 거죠. 그런 협약이. 그날 기공식에 가서‘ 200몇십억 짜리면 충분히 우리 삼척시 건설회사들도 하겠구나’ 다 그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우리 같은 사람도 속는데, 착시효과를 노리는 것 밖에 더 되냐 말이에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해주셔야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예,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마을회관을 짓는데, 잘 지어주셔서 감사한데.. 이제는 마을회관을 짓더라도 예를 들어서 ‘신리’다 그러면 신리하고 맞는 것에 대한 고민을.. 일률적으로 마을회관이 거의 다 비슷하잖아요. 예산이 적어서 그런지 거의 똑같애. 제 생각에는 그 지역실정에 맞게끔 뭔가 회관을 짓더라도.. 한 번 지으면 영구히 쓰지 않습니까, 그죠?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그 지역 실정에 맞는거에 대한 고민들도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해 주시고 보고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임영순입니다. 해양수산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해양행정 김길성 담당입니다. 다음은 김학기 수신진흥 담당입니다. 다음은 연안개발 경창현 담당입니다. 다음 정석교 연안관리 담당입니다.

이광우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페이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동해안 3단계 개발사업에서 제가 조금 길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 3단계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삼척해변이 다 사라짐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내항으로 설계변경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해변살리기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피해 사항들을 세밀히 자료화하고 범시민운동으로 전개를 시켜서 그나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요즘 집행부의 진행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제가 와서 보니까 이 업무를 환경보호과에서 환경영향평가 차원에서 다뤘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렇지만, 바다에 일단 이뤄지는 부분에서 해양수산과가 앞서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현재까지 이루어 진 것을 보니까, 그 과에서 환경평가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피해 사항에 대한 침식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고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장이 현지에 오셔가지고 대책을 논의 했는데, 지난 11월 중순입니다. 제가 현장에 갔다왔습니다만, 공청회 당시에 반대했던 얘기 즉, 방파제 연장은 안된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어쨌든 간에 내항 쪽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 항만과장 답변 얘기는 적어도 1월 중으로 정부안을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미팅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짓고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하겠습니다만 이건 피해가 어민들 피해라기보다는 해안침식이 되게 되면 그 해변운영, 해수욕장 운영을 하는데에 생존권이 걸려있는 그 분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입는 상태에서 그 부분을 관리하는 부서도 같이 동참을 해야 되겠고, 해양수산과는 특히 해수부에 국비를 많이 가져와야 되는 입장에서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각 부서가 공조하지 않고 수산과만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는 우리시에 전체적인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만 탄력을 받지 않을까. 하여튼 또 동해안 3단계 개발사업은 정부에서도 이걸 필요를 느끼지만 특히 강원도가 북방물류 기지를 위해서 요구를 한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역학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걸 간단하게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게 우리시가 궁촌항과 원덕 LNG 생산기지 건설로 인해서 원평 해변과 월천해변이 다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궁촌항으로 인해서 부남해변과 초곡해변까지 심각하게 침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한번 잘못 결정된 항만사업은요. 지역주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삼척 전 권역의 해변이 침식이 된다면 이거는 삼척 해양관광산업의 어떤 근간이 흔들리는 일로서, 이는 삼척시민에게 금전적으로 계산을 할 수 없는 막대한 손실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꼭 막아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동해시는 뭡니까. 3단계 개발사업을 원설계대로 강행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우리 삼척시 입장은 지금 우리가 월천해변, 원평해변이 다 사라지는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든지 막아야 된다고 시민운동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삼척시는 동해시와 동해항만청 및 해양수산부에 우리 피해 사례를 정확하게 알려서 내항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홍보하고 알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동해에서는 지금 우리는 원안대로 간다. 우리는 안된다고 해서 지역갈등의 조짐이 약간 보이는 건 맞는데요. 지금 집행부가 대처하는 능력이 너무 미진하지 않느냐. 물론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해양수산부에서 국비를 따가지고 오는 입장에서 한계가 있다고는 하시지만 환경보호과랑 해양수산부랑 집행부랑 의회가 어떻게든지 이거를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범시민운동이 집행부 보다는 해변살리기 범대책위원회에서 하면서 내항으로 가는 긍정적인 검토를 한다고 해놓고 났는데, 지금 동해시에는 들고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원안대로 가야 된다고요. 그죠? 우리 삼척시가 동해안 3단계 개발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한쪽을 개발하기 위해서 한쪽이 엄청난 피해를 본다면 아무리 국책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이거는 한 번 검토를 해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내항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부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앞으로 이거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세요?

성철

최성철부시장

동해안 3단계 개발사업 추진에 대하여 정정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신 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동해안 3단계 개발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삼척시와 동해시 양지역간에 갈등관계로 비춰진 점에 대해서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동해시와 적극적인 협의와 소통을 통해 적극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항만청 및 해양수산부에 삼척시의 입장인 건의서를 발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회 차원에서도 건의서를 채택 및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앞으로 이 부분이 강력한 의지로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한 번 이게 설계가 확정이 된 것을 참 변경을 한다는게 힘든 사항이거든요. 그러나 이게 만약에 외항으로 간다하면 삼척시 전 해변이 완전히 피폐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되거든요. 동해안 일대 방파제가 육지에서 직선거리로 2㎞ 뻗어나가 조성이 되면 조류의 변화라든가 와류에 의해서 증산해변이라든가 삼척해변, 맹방, 덕산, 월천 싹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동해안 3단계 개발사업은 추진을 하되, 내항으로 사업계획을 반드시 변경을 해서 동해시도 발전하고 삼척시도 해양관광 산업도시로 잘 갈수 있도록 해양수산부하고, 환경부하고, 집행부하고, 의회가 한마음으로 해서 능동적인 자세로 대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과장님, 오셔서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이 조금 힘든 사항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과장님을 질타하려는게 아니라, 이 부분이 그만큼 심각하니까요. 업무협조를 통해서 잘 좀 능동적으로 해주시 바랍니다. 그리고 동해시에서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보는 걸 알면 자기네도 그렇게 고집은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부분이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동해에서는 무조건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서로 홍보가 되고, 소통이 되고 잘 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페이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수인입관 시설 정비사업에서요. 입원횟집 해수인입관 시설을 진행함에 있어서요. 제품이 원활히 공급이 안되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고 했는데, 현재 추진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요. 임원횟집 상가 번영회에서 해수인입관 준공이 올해 안으로 완료가 되겠는지, 어떻게 되겠는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사실입니다만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어쨌든 금년 말까지 자본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말까지 준공을 하는 걸로 당초에 계획을 했는데..

정순

정정순위원

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사업하는 과정에서 도급업체에 채권관계가 남아 있어가지고 한 2개월 중단을 한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에 계획된 것 보다 넘겨서 내년도에 준공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결국은 채권관계도 있는 반면에 그 집수정을 지하로 하는 공법인데, 당초에 예상을 못했던 아주 단단한 암반이 나와서 상당히 천공을 하는데에 시간이 많이 걸려서 2～3개월 더 걸려야 된다고 지역업체가 공사를 하도급을 받았는데요.

정순

정정순위원

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분야를 가급적이면 이월해서라도 준공을 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어려운 문제는 있지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도급업체 채권관계는 뭡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 전에 있던 업체가 부도가 났는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지급을 해야 될 인건비라 든지 그런게 정리가 안되어서 지금 하도급업체에다가 쉽게 얘기를 하면 넘겨버리니까, 이 업체가 그러지 않아도 돈이 부족한데다가 그거까지 하게 되니까 경영에 압박을 많이 받고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있어서 지연되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이런 부분들이 어떤 행정적인 지원을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이라면요. 실과에서 좀 이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요. 해수인입관 시설 정비가 빨리 마무리 되어서 적조현상으로 인해서 다시 피해가 되지 않도록 시설정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위원

저번에 윈드서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고 갈게요. 2009년 3월 18일날 준공이 된 삼척시 민간자본 보조 4,000만원.. 거기에 대한 부분이 지금 제대로 안됐고, 지금 회원명단이 들어왔는데, 순 가짜 명단이 들어왔어요. 똑바로 하라고 했는데, 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이 상세히 잘 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2009년도에 관리동을 만들어 줬습니다만 그 단체가 삼척시 생활체육협회의 단체다보니까, 운영하는데까지 상세하게 신경을 못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자료는 그 단체를 관리하는 문화공보실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아니, 앞으로 각종 사회단체 다 체육관을 지어주고 사무실을 지어줘야 될 것 아니예요. 그래요, 안그래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해줘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해양수산과는 바다쪽에 이뤄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적으로 해야되겠습니다만 지금 빡빡한 예산을 가지고 어민들도 지원을 못하는 판국에 레저스포츠쪽은 아직까지 어민들 입장에서 조금..

이정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주고 관리를 하나도 안했잖아요. 물론 과장이 한건 아니지만, 뭐예요. 지금 보조금 4,000만원 주고 나서 그만이예요? 잘하는지, 안하는지, 안하면 회수를 하든지. 그리고 윈드서핑 하나 밖에 없어요? 바닷가에 단체가?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지원한 것은 그것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삼척에 이거 하나 밖에 없는데, 실제로 이뤄지는 단체들도 있고 요트든, 철인 3종이든 있잖아요. 하고 있는 단체는 안해주고, 안하는 단체는 지원해주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전적으로 해양수산과에서 지원한 사업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해양수산과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의원님의 질의한 이후로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그걸 주시하고 있습니다. 공문내용에도 지금 개선이 안되면 회수를 한다는 식으로 조치를 해놓았기 때문에 당장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시간을 안주고 회수를 하는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그걸..

이정훈위원

아니, 시간도 안주고 회수를 한다는 건 뭔 얘기야. 2009년부터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지금 5년이 지났는데, 이미 회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왔는데.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정훈위원

보조사업이 몇년이예요? 무한정입니까? 몇 년이냐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일반적으로 장비시설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5년예가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5년인데 무슨 다른 얘기를 하냔 말이지.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조금은 나간 이상 관리가 부실하다면 저희들이 회수를 할 용의를 갖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책임지고 하세요.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집행률이 53.5%인데, 지금 한달이 안남았어요. 왜 이렇게 미흡합니까? 지금 한달 남았어요. 예산을 잘 못 편성을 했다든가, 행정적인 문제가 있다든가.. 어떤 문제예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이게 주로 자본보조 사업이 저희과 사업이 많습니다.

이정훈위원

자본보조는 빨리 빨리 내줘가지고 움직이게 해야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10월말 기준을 했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진척이 되어서 아마 90%정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90%?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이정훈위원

확실하게 답변해요. 감사장이야.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10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저조합니다만.

이정훈위원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와서 답변을 해야지. 뭐하는 거예요. 지금! ‘대충 이정도 합니다’ 지금 감사장인데,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예? ‘대충 이정돕니다’, ‘이정돕니다’ 대충 이렇게 넘어가는 자리예요? 이게? 정확한 근거, 수치를 갖다 대라는 말이에요! 수치를 갖다 대야 이게 맞는지 아닌지, 확실하게 알 것 아닙니까. 이거 폼으로 와서 대충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하는 겁니까? 지금?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세부 사업별로 자료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정훈위원

30억 이상 공사가 몇 건 있어요? 수산과에? 파악을 제대로 잘 하시고 다니세요. 그 몇 건 밖에 안되는 그것도 모르나요? 예? 지금 부임한지가 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파악이 안되요? 30억 이상이면 의무 하도를 줘야 되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알아요, 몰라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구체적인건 잘 모릅니다.

이정훈위원

적격검사를 하려면 의무 하도급 협력업체에 다 등록이 되어야 하는데, 그 현황을 가지고 와 봐요. 그렇게 해서 지역업체를 참여 시켜야지. 맨 엉터리... 지역업체를 참여시킨 부분이 없잖아요. 지금. 처음부터 계약을 할 때, 적격심사를 할 때부터, 공정별로 지역에 참여를 시킬 수 있는 협력업체를 딱 가지고 오면 앞으로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 뭐 지역업체를 주니, 안주니. 말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적어도 30억 이상의 의무 하도급 부분은 그 정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수산과 뿐만 아니라, 건설과, 건축과, 도시과 다 포함이 되는건데. 맨날 의원들은 현장에 가서 ‘지역업체 도와주자, 하자’ 한들 뭐 할건데. 돌아서면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는데. 지금 바깥에 경기가 어떤지 알아요? 식당 안되지, 술집 안되지, 옷 집 안되지. 이게 선순환이 악순환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럴 때 일수록 중기라도 해서 지역에 돈이 뭐 그래도 60～70% 돌아야 될 것 아니냐 말이지. 돌 수 있는 부분은 하나도 안해 놓고 말이지. 뭘.. 뭘 하고 있어요. 지금. 공무원의 복무 규칙이 뭐예요? 지역주민 복리증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기본적인 부분을 안하고 말이지 뭘 대충 대충 감사장인데도 와갔고 말이야. 대충 답변하고, 그럴 것입니다. 뭐가 그럴 것입니다. 정확한 수치와 계량적인 부분을 갖다 내놓고 얘기를 해야 말이지. 이건 뭐 업무 보고하는 자리도 아니고 말이지. 지금 뭐 전부다 그래요. 그리고 오분항, 감리회장이 누구예요? 물론 과장님이 안한 건 아는데, 현직에 있는 분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 용역을 할 때, 분명히 이사부광장에 필요한 부분 ‘아, 거기에 어떤 장엄한 어떤 형상을 띄워 달라’고 분명히 주문을 했는데, 그건 하나도 없고, 하자만 발생을 해서 이건 감리가 다 있는데도 말이야. 누수 현상이 일어나고. 그런데 누구하나 책임지지도 않고 말이지, 그래서 되겠어요? 그리고 저번에 게이트에다가 이사부장군에 어떤 용맹성이라든가 위엄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주문을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도에다가 문서로 했는데, 답이 안왔습니다. 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정훈위원

확인하세요. 확인하시라고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이정훈위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갯녹음 사업 부분이 우리 자체적으로 설계를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왜 이걸 위탁을 줬습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지금 집행지침에 위탁 규정이 있다보니까..

이정훈위원

뭔 위탁 규정이예요.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위탁을 하는 거지. 삼척시가 할 수 있는 거를 왜 의무적으로 줘가지고 그런 식으로 혈세를 낭비하냔 말이에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자원관리공단이..

이정훈위원

아니, 왜 거기다가 돈을 갔다주냔 말이오. 난 이해가.. 삼척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아마 전문성 때문에..

이정훈위원

어허, 참..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자원관리공단이 옛날 과군 과군 “자원관리공단이 옛날 해양수산부 위탁기 관으로 하여 설립된 공단으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로 해석 됨.에서 민간으로 된 공단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이정훈위원

삼척시청 수산과 공무원들 전문성이 하나도 없어요? 수산직이 기획력이 없습니까? 기획을 해서 전문가를 요청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무슨 전문성이.. 스스로 전문성이 없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봐서는 공직자들이 전문성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가 없다는 얘기에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초동공사고 이런 증양식 분야에는 우리나라 유일의 공단이 수산자원관리공단입니다.

이정훈위원

아니, 우리가 자체적으로 멀쩡히 잘하다가 갑작스럽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말이오. 그리고 향후 이런 부분 분명히 지자체에서 할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해야 돼요. 예산절감 차원도 마찬가지고, 누구 좋은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물품구입을 보면 한군데에 쏠려 있어요. 아셔요? 내용? 아십니까, 모릅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네.

이정훈위원

알아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이정훈위원

왜 이유가 뭐예요? 왜 물품구입이 한군데만 집중적으로 쏠려있고, 그나마 건설부분은 나눠져 있는데.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이게 관급자재다 보니까 전적으로 회계과에서 계약성의 그런..

이정훈위원

아 뭐 회계과는 한군데만 주라는 법이 있소? 왜 회계과를 왜 핑계를 대. 그 부서에서 이렇게 하라고 요구를 했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냔 말이지.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요즘은.. 예전에는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용역업체를 특정지어 가지고 계약하라고는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아니 그런데, 왜 한군데 쏠려가지고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어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이것은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여기 회계과장이 없죠? 지금?

이광우위원장

회계과장 안계시죠?

이정훈위원

회계과장 없고, 왜 국장은 없어, 국장은 왜 없어요? 어디 갔어요?

이광우위원장

부시장님 답변하세요.

이정훈위원

국장이 없어요?

이광우위원장

관련 국장들은 지난주에 관련국장만 있고, 다른 국장들은 다..

이정훈위원

아니 상황이 변하면 그 국장이 책임지고 얘기를 하고 답변을 할 부분들이 있지.

이광우위원장

부시장님 대신 답변해 주시지요.

성철

최성철부시장

이 부분 제가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짚어만 보지 말고 시정을 하세요.

성철

최성철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가뜩이나 어려운 삼척경기에 왜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다들 나가면 어렵다고 하는데, 좀 골고루 나눠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성철

최성철부시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정훈위원

내가 오랜만에 조금 하는데, 이해를 해주소. 그리고 수산물 보니까 3,000만원이 넘는 것도 수의계약이 된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수의계약이 됐나요? 게박스.. 예산이 3,000만원인데 입찰이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게박스는 아직..

이정훈위원

아니, 지난 그전에 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지난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정훈위원

예. 어떻게 된 거예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지난해 것 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정훈위원

아이, 참나. 식겁하겠네, 이거. 아니, 내용물이 있잖아요. 2014년도 계약 있는데, 2,941만원 포장지 17,450매.. 이거 어떻게 됐냐 말이죠. 수의계약을 한거예요? 입찰은 한거예요? 왜 내용을 하나도 몰라, 어떻게! (정적) 아니 지금 입찰을 했으면 문제가 없고, 수의계약을 했으면 수의계약법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대게포장은 아직까지 사업을 안했습니다. 아직까지 안하고..

이정훈위원

어허.. 참. 16페이지에 나와 있잖아요, 지금. 뭐가 사업을 안해요. 16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지금 물어 보고 있어요. 뭐 어떻게 됐는지, 내용을 알 것 아니에요. 했으면, 이 내용도 몰라서 되겠소? 나 이거 뭐 참.. 답답하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입찰 한 건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정훈위원

입찰했으면 문제가 안되는데, 수의계약이 됐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내용을 파악하고 계셔야지.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궁촌항에 회센터를 건립하는데, 일반회를 회센터와 관계가 없는 분들은 배를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양반들은 수족관을 그 옆에 하나씩 다 해줬으면 좋겠다. 고기를 잡아와서, 거기다가 넣을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해줄 수 있도록.. 아마 사업비에 충분히 가능 할거라 믿어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네.

이정훈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침식분야 부분은 지금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대로 된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촌체험마을.. 우리가 지원 보조는 해주는데, 정산에 보조한 내용만 있는데, 전체적으로 얼마나 어민들에게 수익이 돌아가는지 이런 부분을 해본 적 있어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소득 올린 것 분배를..

이정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준 것에 대해서 얼마큼 수익이 올라서 얼마나 어민들에게 혜택이 가는지.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이정훈위원

그런 내역을 뽑아 본 적이 있어요? 무조건 요구하는 대로 다 지원만 해주나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수입이..

이정훈위원

얼마나 돌아가는지 내역을 가지고 오세요. 지금 답변을 못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사계절로 지금 영동지방에 양양도 그렇고 카누도 여름 한철로 가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삼척에 장호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여건이 좋으니까, 사계절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고요. 그리고 수협에 지원해주는 내용을 왜 인건비가 자꾸 다 들어가나요? 인건비가? 인건비는 자체 해결해주고, 다른 부분을 지원해줘야 되는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수협에다가 보조를 하는게 아니고, 어촌계에 어민들 하는 것을..

이정훈위원

아니, 어촌계 어민하는건 별도로 하는게 있고, 수협에 지원내역에 보면 그 인건비가 있어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이정훈위원

왜 수협에 지원을 해주는 거 좋단 말이예요. 활성화 시키고 어민들을 위해서 하는데, 그 직원들 인건비까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거는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이정훈위원

무슨 그 부분이 아니고 줄 때에 생각을 해서 주시란 말이에요. 오는 대로 정산하는 대로 그대로 하지 말고.. 하여튼 지금까지 여러 가지 남았는데, 다른 분이 계셔서 다음에 기회 있으면 하고 어쨌든 간에 주문사항하고 감사요구사항은 제대로 이행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해양수산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예, 한동수 위원님.

한동수위원

계장님들, 과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니까, 의원님들이.. 여기 감사장이니까 질의를 할 때, 보조 역할을 잘 해주세요. 그 뒤에 그냥 앉아 있는거 아니에요. 그 부서별로 따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물었을 때, 답이 명쾌하게 안나올 때에는 이거 이렇게 역할을 해주러 나와 있는 거지, 그냥 나와 있는거 아니잖아요. 그 보조역할을 잘해주세요. 그리고 과장님, 부임한지 2개월 됐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한달 일주일 됐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런데, 타 시·군에도 근무를 하시고 삼척에 와서 가장 마음이 아프고 사실 어민들을 위해서 뭐를 아프게 생각한건 어느 분야죠? 어민들이 가장 힘들고, 그래서 좀 도와줘야 겠다 이런..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어느 것을 집기는 그렇고, 모든 분야가 지금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한동수위원

아.. 전체가?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한동수위원

전체가 다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맞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한동수위원

문제는 제일 힘든 것은 남부발전소, 가스공사가 들어와서 바다가 매립이 되고 공동어업권이 없어지고, 어민들이 돈 몇푼 받아서 갈 때, 올 때 없고.. 이런게 마음이 안아팠어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마음..

한동수위원

아팟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한동수위원

지금 보상도 일부해가지고 하는데, 선박 항로개설 때문에 아직까지 해결이 안되고 있죠? 그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면 항로는 어항사무소에서 도가 하는 가죠? 해수부에서 하는 거죠? 삼척시는 관련은 없죠? 업무적으로. 그런데 해양수산과가 공동 어업권이 없어지고 어민들의 편에 일을 한다면 우리가 항로개설 때문에 어민들하고 남전이나, 가스공사하고 분쟁이 한 서 너번 일어났는데, 해양수산과에서 실제로 마음 아프고 그리고 힘든데, 그 자리에 나와서 도와주려고 노력한 일이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뭐 과장님이 그 때 없었으니까, 또 오시고도 했다. 그런데 중요한거는 그런일 일수록 내 부서가 아니지만 어민들을 위해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협조를 해가지고 뭐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셔서 도나 상의를 해서 해결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해양수산과 항로 시위하고 이럴 때에 얼굴한번 못 봤어요. 업무만 중요한게 아니고, 실제 어업인들이 고생하고 하는 걸 격려하는 차원에서 나가서 이렇게 같이 동참을 해주고 협조를 해줘야 하는데, 그런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거 진짜 잘못된.. 해양수산과 과장님이 계시지만 진짜 그건 잘못된 발상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어업인들을 위해서 현지에 나가서 애로사항이 뭔지 사실 이런걸 잘 검토를 하셔서 윗전에다가 보고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세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지금도 해수부에서는 항로에 대해서는 강원도는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곧 협의 중에 있는데, 협의가 안됐을 때에는 아마 가스공사나 남부가 어민들하고 계속 충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파악을 해주세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신남은 과장님이 몇 번 정도 갔다 오셨어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여기 발령받아서 한 번 밖에 못 갔습니다.

한동수위원

신남.. 갈님 2리.. 신남 해신당 있는데.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신남항 있는데..

한동수위원

항 있는데에 한 번 갔다 왔습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한동수위원

거기 가보시고 느낀 점 없어요? 별로 없겠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지금 활어회센터가 운영이 좀.. 쉽게 얘기해서 손님이 잘 안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동수위원

바로 그겁니다. 지금 과거에 삼척시나 강원도가 활어회센터를 실제로 마을 복판에다가 지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유명무실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다가 그다음에 건어물 하는데 있죠? 건어물을 하시는 분들이 먹고 살겠다고.. 다 어업인입니다. 살겠다고 천혜 관광지 해신당이 관광지 인데 바깥에서 풍 쳐놓고 주차장에 할 수 있는데 쭉 대놓고 장사를 하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네.

한동수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을 할 때에 그대로 하도록 둬야겠습니까? 정리를 ‘어떤 식으로 해야 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우선 현장에 갔을 때에 그런 느낌만 조금 받았고, 구체적으로 검토를 아직 못 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돈을 많이 들여도 운영이 안되고 유명무실하게 거기에 서있는 회센터를 철거를 하더라도 주민들하고 화합해서 유효적절한 자리를 이동을 해주는 것도 그것도 도하고.. 도에서 도비가 많이 들어온 겁니다. 그것도 도하고 절충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건어물 가게를 건어물을 하시는 분들하고 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 앞에 방파제 밑에 가보시면 아마 자리가 좋습니다. 그게 아마 1억 5,000만원정도 돈이 들어야 되는데, 좀 비도 안맞고 제대로 어업인들이 건어물을 팔아서 먹고 살 수 있게끔, 관광지도 살수 있게끔 그것도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보고만 계시면 절대 안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하여튼 해서 꼭 제가 얘기 한 것 회센터, 건어물가게 이거는 신경을 써서 꼭 정리를 하도록 노력해줘야 됩니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대답만 하시면 안됩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임원을 동료 위원이 질의 했는데, 해수인입관 27페이지입니다. 해수인입관을 지금 현재 공사가 지연 되가지고 당초 계획대로 준공이 안되는 건 저도 잘 압니다. 집이 거기니까, 자주 보고 있는데. 그게 조금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냐하면, 해수인입관을 삼척시나 도나 조금씩 도와줘가지고 삼척 시비를 대가지고 10억이상 들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한동수위원

드는데, 이게 해수인입관을 회센터에서 횟집들이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횟집이 하면 이 회센터에서 협회에서 못 쓰라고 물을 끊습니다. 안줍니다, 물을. 그러니까, 이 부분을 누구든지 임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횟집을 하게 되면 그 물을 다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담이 10%인가 있어요, 자담이.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에..

한동수위원

자담을 내고 이용을 같이 해야지. 기존에 있는 사람들만 하라고 돈을 10억 이상을 들여 가지고 보조를 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가하고 협의를 해서 누구든지 횟집을 거기다가 하게 되면 공동으로 쓸 수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협의를 해주세요. 횟집 해 놓으면 절대 물 안준다고 그래가지고 분쟁의 요소도 됩니다. 안그래요? 그런거는 해양수산과에서 하여튼 잘 처리를 해서 다 골고루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위원장

예, 최승국 위원님.

최승국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물품구입 현황을 보면 대답을 못하시는데, 비고란에다가 수의계약이면 수의계약, 입찰이면 입찰 이렇게 적어놓으시면 답변하시기가 편하잖아요. 어느 과에는 보니까, 그걸 기재를 해놨던데, 아까 질문하시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비고란에다 기재를 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동해안 3단계 개발사업에서 동해는 시민단체들이 나서가지고 원안대로 추진을 하라고 성명서도 발표하고 그러는데, 동해시하고 우리시하고 이런 협조.. 그런 관계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안돼 있죠? 안되있겠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렇죠.

최승국위원

동해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우리는 막으려고 하는 입장이고 하니까요. 제 생각에는 이 정보를 동해시에서 어떻게 추진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기도 힘들겠지만, 정보파악을 잘하셔가지고 저희시에서는 3단계 개발사업을 내항으로 하는 걸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정보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동해시에서 어떤 추진계획이라든가 이런게 있으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런걸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9페이지 용굴촛대바위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하고 난 이후에 달라진게 있습니까? 없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전에 현장에서 국비가 지원이 안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내년도 일단 시비가 일부가 예산에 계상을 해놓았고, 거기다가 지금 내년도 국비 쪽지예산이 예결위에 국회에 올라가 있는데, 최종적으로 아직 확정 통보는 못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기대를 걸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되면 국비지원이 계속 되니까, 우리가 계획을 특별히 수정을 안해도 되지만, 만약에 국비가 이번에도 캔슬되고 하면 한번정도 공모사업이라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데, 그것도 내년 2, 3월이면 윤곽이 들어나기 때문에 어쨌든 내년도 예산은 시비를 세워놓은 것으로 하고 그 때가서 전에 현장에서 지적해 주신대로 축소를 한다든지, 사업비에 맞게끔 수정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그래서 예산을 덜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거기는 터널이 제가 봐서는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그런 걸 다..

최승국위원

그런 걸 데크 시설로 한다든지, 또 조각상 이런거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지만 예산이 절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승국위원

마지막입니다. 해안침식, 36페이지인데요. 이게 지금 돈은 복구하느라고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갔습니다. 시에서도 3억 4,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갔고, 이게 연안침식이 양빈은 뭔가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모래를 퍼 붓는 걸 양빈이라고 합니다.

최승국위원

양빈이나 마대쌓기 이런걸 가지고는 침식 방지는 안되잖아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우선 응급복구 차원밖에 안됩니다.

최승국위원

그 마대를 쌓아놓아도 밑에서 자꾸만 모래가 흘러내리고 하는데, 이게 저희들이 저쪽에 LNG나 화력발전소 때문에 그런거에요? 어느쪽 때문에 피해가 더 많은 거예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원평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승국위원

예, 원평.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원평은 궁촌항 때문에 그 쪽으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그래서 이걸 시에서 이거 밑빠진독에 물붓기지. 돈이 계속 들어가는 사업인데, 국비에서 지원이 안되나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지금 강릉어항사무소에서 278억을 들여 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하고 있는 절반정도 잠재시설을 하고 있는데, 이 추이를 봐서 원평 끝까지 피해가 계속 난다면 그 사업비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거기에 예산을 별도로 투입안하고 우선 급한대로 마대를 해가지고 응급복구만 하는 사항이고, 해수부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서 우리 돈을 들이면 좋겠지만, 시비를 아껴야 되는 입장에서 좀 파여 나가지 않는 다는 예상 하에 응급복구만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그러니까, 이거 제가 봐서는 방파제 등 그런 시설물 때문에 해안 침식이 될 때에는 원상복구가 힘들다고 봅니다. 그게 지금 각종 국책사업 때문에 시가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이래서 저희들이 동해안 3단계 개발을 내항으로 뜻이 있는거 아닙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최승국위원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하시고, 동해안 3단계 개발을 동해시하고 저희들은 협조가 전혀 안될 것 같은 생각인데, 시에서도 대책위가 결성이 되어 있으니까, 서로 상호간에 잘 협조를 해서 내항으로 하는데에 최대한 노력을 다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예,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위원

예,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29페이지에 초곡 용굴촛대바위 녹색 해양경관길 조성 추진현황에서요. 아까 국비.. 17페이지에 보면 총액계약 현황 및 연도별 예산확보대책에 2013년도에 2015년 20억, 2016년 20억, 2017년 29억 4,600만원 이렇게 확보대책을 내놓았는데, 내년도에 20억이 확보가 안되었습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지금..

박영자위원

지난번 예산 확보한다고 노력을 하셨는데, 국비.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국비는 아직 안되었습니다.

박영자위원

안됐습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국비는 저희들이 15년 것은 14년도에 신청을 하는데, 결국은 거기에서 반영이 못되고,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박영자위원

쪽지예산에서.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쪽지예산 일부.. 우선 한번 들어가게 되면 계속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계속사업이니까, 하여튼 국비 확보하는데에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네.

이광우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제가 보충질의 한 건만 하겠습니다. 페이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항 매립지 친수공간 조성사업 추진현황에서요. 올해 사업계획은 사업비 5억으로 어업인 복지회관 건립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지장물 보상을 하기로 했는데, 이 자료를 봐서는 올해 사업 추진내용을 이해하기가 힘들고요. 삼척항 매립지 친수공간 조성사업 방향은 앞으로 단계별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 계획이고, 사업방향 추진이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지금 친수공간 부지 조성하는 사업은 삼척항 준설토 가지고 매립을 했기 때문에.

정순

정정순위원

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55억을 들여 가지고 해수부가 이미 했습니다. 동해지방청이 했고, 우리과에서 한 것은 그 위에 매립지 위에 운동장 조성공사를 2억 5,1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는 그 장소에 문제는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그 자리에 활어센터를 지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방문을 했었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 지역이 클린공원시설 용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저희가 검토한 바는 현재로서는 어렵다. 그 분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해결을 해야 될 그런게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건 시장님이 새로 되시고 나서 주민열린마당 대화에서 정라동 지역주민들이 이사부 광장 인근 회센터 건립을 건의하지 않았습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추진의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항만법에 의거 하면 매립지는 먹거리촌이 불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촌어항법에 의한 어항시설로는 시설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어촌어항법이나 항만법에 시설할 수 있는 종류가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방금 말씀을 하신대로 어촌어항법에서는 판매장 활어센터를 할 수 있지만, 그 삼척항은 항만법을 적용받는 항이기 때문에 그런 기능시설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그거는 활어회센터가 도내에 도비지원사업으로 많이 이뤄졌지만, 그것이 처음에 당초에 할 때에는 상당히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만 그런 시설로 인해서 어업인들은 소득이 날지 모르지만, 지금 해변쪽에서 각종 활어회를 하는 횟집 입장에서 상당히 타격을 받아서..

정순

정정순위원

물론 그렇겠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또 그런게 분산이 되어서 양쪽다 별로 소득을 못보는 그런게 있기 때문에 또, 지금 매립지에다가 활어회센터를 하게 되면 그 조망을 상당히 가리게 되어서 이것, 저것 생각을 했을 때에 하나도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서..

정순

정정순위원

일단은 항만법에 의거해서 매립지는 먹거리촌이 불가하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사부 매립지가 어촌어항법에 의한 어항시설로 안된다는 말씀이시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 법을 저촉을 안받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서 자꾸만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니까, 제가 한번 이렇게 여쭤봐서 답변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회센터 조성을 수산물 공동 활복장으로 적극 이용방안을 강구하신다고 했는데요. 현 수산물 공동 활복장을 오분동으로 이전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이건 뭐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실과에서 계획만 잡은 사항입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지금 그분들의 의향을 좀 들어주려고 검토를 하다보니까, 거기까지 갔습니다만 그 시설이 다른지역에 가면 혐오시설로 되어 버립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거는 구체적으로 검토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안」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 라면 그쪽으로 가는 것이 옥상옥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있는.. 기존에다가 해야 되고, 활어회센터는 어업인이 운영을 한다면 수산과가 더욱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그 분들이 상인들도 아니고.. 이제 하게 되면 수산과에 행정이 또 혼선을 빗게 됩니다. 전체 삼척상인들까지 끌고 갈 수 있는거는 수산과가 한계가 있고, 또 예산문제도 있고, 요즘 실링으로 예산을 잡는 마당에 그것까지 한다면 수산과 전반적으로 좀 혼선이 오는 그래서 저희들은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역주민하고 해양수산과하고 별로 소통이 많이 안된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입장이 있고, 해양수산과의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매립지 친수공간 조성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시 재정이 많이 투입이 되는 만큼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지역주민들에게 경제적 효과를 어떻게 줄 수 있는지를 그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또 현재 회센터를 하시는 분들과 마찰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 저런 부분들을 좀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님들 제가 의견을 여쭤볼게요. 수산과 끝나고 식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하고, 보건소는 식사하러 가시죠. 몇 가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정라항 개발과 관련해서는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종합적인 그림들을 잘 그리시면서 고민을 해서.. 수협은 언제 옮겨가나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지금 수협도 매립지도 옮기는 계획을 사전에 보니까, 수립을 해놓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 변화가 와서 수협에 자담문제도 있고 그래서 재검토를 해야 될 단계가 온 것 같습니다.

이광우위원장

그런 것들도 고민이 되면 바로바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왜냐하면 관리계획 승인은 다 받아 놓고, 실행은 안되고 있는 상황이면 그 시기별로 실행이 안되면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의회에서 동의안은 받아놓고 하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는 안되니까, 만약에 그런게 변경이 되면 보고를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한동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신남 회센터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예산 낭비 사례에요. 제가 그 마을 출신이지만, 이미 거기 물양장이 그 당시에.. 지금 동네 아주머니들이 나가서 건어물 장사하는 위치가 그 당시에 백사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물양장을 만들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해양수산과에서. 그러고 나서 종합적으로 위치를 잡고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마을 가운데 떡있고, 거기에 차가서니까, 아주머니들이 옮겨가니까, 그 건물 내년 7월이면 보조기간이 끝나는데, 그거 부수고 철거를 하고 다시 위치를 잡아야 되요. 해양수산과에서 시장이 되든, 어민들이 요구를 하든 ‘내년에 물양장을 만들어 놓고 위치를 다시 잡을 고민하자’ 이렇게 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삼척시에서 미역양식 사업이 얼마나 투입이 되어 있습니까? 예산이.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미역 양식하는데는 직접 들어 가는게 아니고 시비제 살포사업이라고 해서 해조류에 비료를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미역양식은 따로 없는 거예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별도로 시설한 것 중에 양식은 없고, 자연산이 자라고 있는데에다가 영양염이 부족하니까, 철분성분이 들어있는 시비제를..

이광우위원장

신남 같은데에 미역양식 때문에 한 건 없어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과거에는 있는지 모르지만, 최근에는 없는 것으로..

이광우위원장

어선장비 현대화 사업은 조금씩 늘려 나가야 됩니다. 양을.. 예산도 조금 더 투입을 할 수 있게끔 도비도 좀 더 확보를 하시고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특히 FTA 때문에 점점 어업인들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지금 정부에서도 6월까지 대책을 수립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내년 12월말까지 국회에 동의를 받는 건데, 그 남은 6개월 동안 각종 대책을 수립하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대책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반영이 될 것입니다.

이광우위원장

해수인입관 아까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정라진에는 회센터에 해수 들어오는 거는 지금 모래가 안올라오는.. 지난번에 예산 투입이 됐는데, 그건 어떻게 잘 됐습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다 완료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광우위원장

더 이상 모래가 안나오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이광우위원장

이거는 제안인데요. 제가 갈남섬을 월미도를 얼마 전에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실제로 갈매기 배설물에 의해서 얼마 안있으면 소나무들이 고사하고 없어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직접 해양수산과장님이 한번 조만간에 배를 타고 직접 한번 둘러보시고 해야 될 것이 뭐냐하면 거기 섬에 보면, 갈남섬이 되게 아름다운 곳인데, 소나무라든가 그런게 훼손이 됐을 때는 가치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관광가치라든가, 부가가치들이 떨어져 버리니까 지금부터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제가 봤을 때에는 10년 후면 돌바위만 있는 섬이 되요. 갈매기 배설물 때문에 소나무가 식생환경이 전혀 안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갈매기를 쫓아 낼 수는 없는 일이고, 거기에 흙이 계속 빠져나가는 겁니다. 흙을 썩는 마대자루를 해서 흙을 갔다 넣어야 되고, 소나무를 심어줘야 해요. 다음 세대를 위해가지고요. 그리고 군대막사도 아니고 참호.. 시멘트로 되어 있어요. 그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옛날에는 군인들이 갔는데, 지금은 안가면 그거 다 철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거기 직접 한번 나가보십시오. 갈남섬이 월미도가 되게 아름다운 곳인데, 그것 때문에 그걸 직접 보시면서 흙을 메우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해보십시오. 제안한거 확인을 해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내년부터라도 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신남 수협에 위판장 비가림 시설을 하는게 공사가 되질 않고 있는데, 뭐 때문에 그럽니까? 소규모 위판장 시설을 하는데..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최근에..

이광우위원장

원덕 수협에다가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인데.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지난주에 착공을 했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예.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했는데, 맨 처음에 업체가 부도가 나기지고 공백이 있는데, 새로 계약이 된 업체가 계약이 되어서 착공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차질이 없어 지는거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이광우위원장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는 마치고, 오후 1시 30분부터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승국위원

반에 하죠.

정순

정정순위원

1시 30분에 하죠.

이광우위원장

1시 30분부터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오후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순서에서 맨 마지막인 정라동에 정라동장님이 집안에 급하게 가셔야 될 일이 있다고 해서 순서를 바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동수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동수위원

순서를 왜 바꿔, 거짓말 하는거 아니야? 바꿔서 해요.

장내 웃음

박영자위원

집안에 급한 일이 있대요.

최승국위원

다 찬성했네요.

이광우위원장

그러면 순서를 바꿔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라동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해 주시고 보고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승남

박승남정라동장

정라동장 박승남입니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신 행정민원 담당입니다. 최숙자 주민생활지원 담당입니다.

이광우위원장

예, 정라동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라동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순

정정순위원

저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따로 서면으로 물어보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승남

박승남정라동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없으시면, 들어가셔도 되겠죠?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광우위원장

정라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최승국위원

질문해야 되는거 아니야?

박영자위원

서면으로 대답한다고 하니까요.

최승국위원

아..

장내 웃음

이광우위원장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해 주시고 보고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김진돈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진규 지원기획 담당입니다. 이소영 농촌자원 담당입니다. 조성용 기술지도 담당입니다. 홍웅기 서부지소장입니다.

이광우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페이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농촌생활문화관 설치·운영 현황 및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현황에서요. 지금 사업에 3억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는 경로당 운영 지원 및 프로그램 지원사업과는 좀 다른 점과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농촌생활문화관 쪽에는 사회복지과하고 중복되는게 사실은 그 전에는 있었는데, 현재 3, 4년 전부터 협의를 해서 저희들은 건강기구만..

정순

정정순위원

아, 건강기구만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건강기구만 넣고, 사회복지과에서는 노래방 기구 위주로 해서 넣는 걸로 협의가 완료가 되어서 저희들은 지금 건강기구만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사회복지과는 노래방 기구고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건강장수마을은 지금 현재 12개 마을을 육성해 나가고 있는데, 이거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중복지원 되는 사업은 사회복지과하고는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래서 농촌생활문화관 설치·운영하는 것은 교육지원과에서 다 한다는 말씀이시죠?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운동기구 설치 위주로 하는 사업이고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운동기구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지금 157개소가 설치·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 15년 전부터 설치되어 왔기 때문에 노후장비는 교체를 요구해서 전년도부터 노후장비를 수리를 해주면서 교체를 해나가고 신규마을이 발생이 될 때에는 신규마을에다가 설치를 해주고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래서 경로당을 저희가 가끔 나가다 보면요. 건강관리기구를 우리가 교육지원과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좋으나, 작동을 못해서 쓰지 못하는 것도 많이 있고요. 고장이 나서 사용 못하고, 전기 값이 많이 나온다고 사용하지 못하는 곳..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운동기구에 먼지가 뽀얗게 앉을 정도로 사용을 못하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건강관리기구 일제 점검을 통해서 방치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사후관리를 분기별로 상반기든, 하반기든 나눠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지금 현재 전화를 받고 접수를 해서 순회를 하고 있고, 상·하반기로 내년부터는 상·하반기로 수리 대상기계가 있으면 파악을 해서 교체를 해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래서 건강기구가 고장이 났는데, 또 와서 고쳐주셨대요. 그런데 1년도 안되서 또 고장이 났대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사용빈도가 많은 기계가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그러다보니까 다시 얘기를 하기도 미안하고, 또 그때 당시에 해달라고 하면 본인 경로당 부담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많이 주저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부담을 시키지 마시고 교육지원과에서 여러 가지 예산문제도 있겠지만 A/S 관리는 자부담 없이 언제든지 고쳐줄 수 있는.. 물론 시일은 걸리겠죠. 그 회사를 부르는 과정에서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갖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주는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경로당이나 농촌노인들을 위한 체력단련과 여가활동을 위한 공간.. 건강관리기구를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매년 프로그램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매년 변화되는 프로그램으로 농촌어른들에게 활력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농작업 보조기구 지원활용은 어떤 것이고요.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건강장수마을입니까? 아니면 농촌생활문화관입니까?

정순

정정순위원

농촌장수마을육성이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장수마을은 프로그램을 4개영역 프로그램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건강 쪽으로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소득 프로그램이 접목을 시켜보니까, 노인들이 농사터를 400～500평을 운영을 해보니까, 운영이 되는데에는 쉽게 운영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데에는 어려워가지고, 지금 건강프로그램과 취미프로그램 위주로 가는데가 많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장수교실이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농촌생활문화관에는 기구만 설치를 하는 거고.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장수교실운영은 그런 부분으로 해서 간다는 말씀이시죠?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장수마을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도에다가 송부를 하면 도에서 어느 정도 걸러서 중앙에 보고를 해서 중앙에서 책정이 되어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당 3년간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마을당 3년간요. 3년이 끝나면 어떻게 되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3년이 끝나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나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7개 마을이 손을 떠났는데, 7개 마을 다 수공예품을 해가지고 소득사업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자기네 자가로 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장수마을에 지원되는 프로그램 같은 거는 계속 지원이 되는 거구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장수마을이 일단 선정이 되면 3년차까지 5,000만원씩 지원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1년차에 5,000만원씩 해서 3년 동안 1억 5,000만원을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4년차에 가서는 지원이 없어도 프로그램 운영이 자동으로 돌게끔 그렇게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하여튼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이 아직도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오셔서 피로도 풀고 장수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보람 있는 노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과에서는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잘 관리되고 지속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페이지 23페이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삼척콩 상품개발 및 농장별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현황에서요. 삼척콩 로컬푸드형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한 사업이고요? 사업비가 지금 3억 8,500만원인데, 삼척콩 상품개발 브랜드화 된 상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삼척콩 로컬푸드가..

정순

정정순위원

언제부터 시작한 사업이예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2013년도에 중앙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금년도에 착수를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2013년도부터예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2013년도에는 공모를 신청해서 당선이 돼서 금년도부터 지원이 내년까지 7억 4,000만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있고, 현재 금년도에 추진한 사업은 가공공장을 현재 설치를 하고 있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네.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체험시설은 금년도에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질문하신 콩 로컬푸드에 대한 푸드 식품은 지금 20종을 개발완료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20종을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20종 개발완료해서 과자계통에 8종류, 반찬 계통에 6종류, 나머지는 콩고기 위주로 해서 식사류.. 애들먹는 간식류나 식사류를 6종류를 해서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콩 푸드 축제를 할 때에 시판은 안됐습니다만 개발요리를 별도로 진열을 해가지고 홍보를 했고, 내년도부터는 가능하면 식당까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콩 푸드 식품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1년 기간동안 굉장한 성과가 있었네요? 지금 얼마 되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콩에 대한 사업이 또 없습니까? 2007년도부터 콩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없어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콩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사업은 없고, 저희들 시비사업으로 해서 콩 상품화 개발 사업을 추진을 했었고요. 콩이 상품률이 높을 수 있도록.. 지금 미로나 이런 지역에서 콩을 재배를 할 때에 재래식으로 재배하기 때문에 콩 수확량이 300평에 160㎏ 밖에 안나오는데, 고휴재배나 비닐피복 재배를 해가지고 한 250㎏까지 생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두가지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그 고휴재배라고 해가지고 두둑을..

정순

정정순위원

고휴재배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두둑을 높이 지어가지고 지금 160㎏를 한 250㎏으로 상용을 시키고 그다음에 고휴재배를 해서 다시 비닐피복으로 재배를 해서 320㎏정도 나올 수 있게끔.. 우리가 일반 농사를 짓는 것 보다는 배 가까이 생산량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2년동안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2년동안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이니까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계속 농가 자부담을.. 금년도에 자부담으로 농가도 한 4, 5헥타가 늘어났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우리가 친환경 콩 체험축제는 콩 가공 체험상품으로 개발된 콩 상품의 어떤 시식평가를 통해서 홍보차원이라든가 선호도를 조사해서 개발상품들을 제조허가를 통해서 브랜드화 하는 방법으로 보면 되겠죠?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제조 허가를 받은게 있습니까?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지금 없습니다. GEP 인증을 공장을 지금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GEP인증이 내년 한 3, 4월이면 공장이 GEP인증이 떨어질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가공공장은 언제쯤 준공이 되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그게 내년 한 3월달 정도 되게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수리 공사를 11월, 12월달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아마 인·허가까지 하자면 내년 3월달 정도 되면 오픈이 돼서 이 상품화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지금 교육농장별 체험학습 프로그램 진행시에요. 대상 계층은 어떻게 되고요. 학교공동체 스쿨팜에 세 과정은 무엇이고, 농장별 체험운영 4개소는 어떤 체험활동을 주로 하는 곳인지, 그리고 유료인지, 무료인지, 어떻습니까?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센터에서 하고 있는 교육농장 쪽에서는 학생들하고 도시민 위주 그러니까, 농업인이 아닌 도시민 위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정순

정정순위원

네.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그 인원은 무료로 교육을 시키고, 강습을 시키고 있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예에..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그리고 교육농장이라고 국·도비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5개 농장이 있는데, 그 농장에서 추진을 하는 것은 관내 소비자가 자부담으로 들여서 지금 농가에 가서 농장체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교육비 지원을 안 해주고, 도시민들이 한번 다녀갔던 분들은 돈하고 관계없이 15,000원씩 체험을 5개 농장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5개 농장은 어디어디에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5개 농장은 지금 마읍에 2개소가 있고, 원덕 2개소, 가곡 1개소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가곡 1개소요. 어떻게 잘.. 사용자가 많습니까?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사용하시는 분들이 연간 한 2,200명정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많이 있네요. 생각보다 많이 있네요. 하여튼 이게 미로면 고천마을은 웰빙 농산물 콩으로 유명한 곳이 아닙니까.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콩 가공과 체험상품을 통해서 앞으로 개발상품을 브랜드화 해서 실지적인 농가소득 증대가 되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런게 개발상품으로 되어서 브랜드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국적인 판매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실과에서 조사를 통해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지금 체험상품하고 개발 중인 상품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20여종이 있는데, 체험을 해서 할 수 있는 콩가루 와플 같은 것은 체험을 하면서 시식을 할 수 있게끔 하고, 나머지 과자류에서 6종류는 내년도에 만약에 해썹인증이 떨어지면 상품화를 시킬 예정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죠.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그래가지고 포장을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오셨다가셨지만, 거기에 콩을 가지고 했던 요리 중에서 괜찮은.. 어제 성남시하고 수원시, 구리시에서 소비자들이 와서 체험을 해보면서 시식을 해보고는 ‘이거는 상품화가 되도 도시민들이 먹을 수 있겠다’ 만약에 콩으로 안했다면 모르겠는데, 콩으로 했다고 하니까요.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죠.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그래가지고 홍보를 해봤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상품화를 시킬 예정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하여튼 실과에서 다방면으로 추진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대요. 이런 부분들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통해서요. 실질적인 농가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위원장

예, 최승국 위원님.

최승국위원

과장님, 지하수 관정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지하수 관정관리는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최승국위원

거기 여름에.. 가뭄시에 보면 관정을 이용해서 지하수를 해서 하는 사업은 여기 과가 아닙니까?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에서는 관정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은 시범사업 쪽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인·허가를 받아서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는데, 대부분에 한 99%는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건설과에요? 이게 왜그러냐면 농사짓는 분들이 가뭄시에 관정에 물을 펌핑해가지고 주려고 하면 전기세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전기세 지원문제는 담당과가 여기 아닙니까?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그게 아마 건설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건설과에요? 건설과에다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농기계 기사현황을 지금 봤는데요. 이직률이 많다고 했는데, 올해 3명이 그만뒀습니까?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금년도에 3명이 그만둔 것은 아니고요. 그게 동해시청하고 삼척대학교 캠퍼스로 농기계 수리요원이 간게 세 사람이 3년이내에 이직을 한 사람이 세 사람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이분들이 급여를 많이 줘서 이쪽으로 갔습니까?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그 사람들이 공무직으로 있었는데, 대학교로 가는 것 하고, 동해시로 차출이 되어 간 사람들이 일반직으로.. 그러니까 옛날엔 기능직으로 채용을 해서 타 부서로 올라갑니다. 저희들은 공무직이나 기간제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최승국위원

그러니까, 처우가 좋아서 갔다는 얘기네요? 그죠?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간겁니다.

최승국위원

저희들이 밑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으로 신분 불안정으로 이직률이 증가한다고 했는데, 이걸 알면서도 대책을 안세우신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지금 공무직을 전문경력관직이라고 지금 신설이 되어 있는 직이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하고 전문경력관으로 이동을 시켜서 신분을 안정화 시키는 이런 방안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협의만 하지 마시고, 제가 농기계수리 하는데를 가봤었는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숙련된 기사가 없다.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최승국위원

여기 삼척시에서 시간하고 투자해서 기술을 높여놓으면 이분들이 자꾸 이직을 해서 숙련된 기사가 없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승국위원

그러니까, 이걸 아까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그냥 빨리 그거는 조치를 취해서 이런 분들이 이직을 안해서 농민들에게 불편을 주면 안되지 않습니까.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승국위원

그런 걸 빨리 처우 개선을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최선의 좋은 방법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승국위원

압니다. 공무직하고 기간제가 많아서 고민인 것은 알지만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니까, 대책을 빨리 강구하십시오.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최승국위원

12페이지에 보면 농기계 현황만 있는데, 실제 농기계 임대를 어느 정도가 됐습니까? 임대현황은 없네..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금년도에 수리를 삼척시 관내에 농기계 숫자가 수동식으로 있는 기계 빼고, 기계를 운영할 수 있는 기계수가 한 7,500여대가 됩니다. 순회수리를 1년간 5,000대 정도를 순회수리를 해주고, 임대수리는 현재..

최승국위원

아니, 농기계를 임대한 현황.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11월 20일 현재 1,199대를 임대를 해줘가지고..

최승국위원

1,199대를 했습니까?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지금 임대료 징수는 한 4,400만원정도 징수했습니다.

최승국위원

가장 많이 임대를 한 기계는 뭡니까?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로타리 계통의 기계하고, 집진기라고 해서 축산베일러.. 이렇게 모아가지고 논에 하면 하얗게 쌓아놓지 않았습니까?

최승국위원

아.. 예.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그 기계가 두달 정도는 꼬박 사무실에 있지 않고, 농가에 나가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이 현황에 보면 한번도 임대가 안된 기계도 있어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뭡니까? 많습니까? 몇 종정도 됩니까?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한 5종류 되는데, 감자수확기 하고, 마늘 파종기가 지금 농가에서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자 수확기는 감자를 가지고 수확을 할 수 있는 면적이 안나와서 그러는 거고 마늘 파종기는 왜 농가에서 안쓰냐하면 손으로 심었을 때는 구가 똑바로 달리는데, 기계로 심으면 10%가 옆으로 심겨져서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뽑아보면 마늘이 이렇게 달려야 되는데, 이렇게 달려서 올라옵니다. 이게 상품화가 안되서 농가에서 조금 기피하는 그런 증상이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감자 수확기하고, 마늘 파종이기가 합해서 몇 대정도 됩니까?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감자 수확기는 2대정도 되고, 마늘 파종기는 한 5대정도 됩니다.

최승국위원

이런 건 나중에 유지·보수하는데, 다른 기계보다 많이 들지 않습니까? 사용을 안하기 때문에 노후가 되면 폐기를 시키나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감자 수확기 같은 거를 감자를 안파기 때문에 백합 수확을 할 때 감자 수확기를 임대 해줘가지고 백합 수확을 할 수 있게 해나가고 있고, 감자에서 감자를 안파기 때문에 그렇는데, 다른 부분으로는 사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그러니까, 추후에도 이런 농기계 구입을 하실 때에 이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필요치 않은 것은 구입하지 마시고, 많이 임대하는 것에 대해서만 구입을 적절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설문을 받고 구입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다음에 23페이지입니다. 제가 삼척콩 축제 때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 비해서 쿠키라든가 이런 음식이 많이 개발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생산하는 것 보다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는 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마을에서 합니까?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원래에는 저희가 해줘야 하는데, 금년도에는 상품화율이 안됐기 때문에 그냥 상품개발로만 이주를 해가지고 홍보만 했고, 내년도에는 신문, 방송이나, 관외 홍보를 아주 홍보로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시식코너가 만약에 이루어질 수 있는 개발이 됐으면 되는데, 개발이 10월달에서부터.. 의원님이 오셔서 봤습니다만 쿠키 같은게 10월부터 개발이 되어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조금 미비한 점이 있다고 해서 시식용으로는 사실은 많이 못 풀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좀 못 했고, 명년도부터는 홍보까지 해서 현장에서 판매가 되고, 그다음에 택배나 이런데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할 계획입니다.

최승국위원

택배나 이런 걸 판매에 대해서 시에서 책임을 지면 시민들이 알아야지 할 것 아닙니까. 제가 쿠키는 먹어 보니까, 상당히 맛이 있던데,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최승국위원

그런데 체험.. 상품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가보니까 체험은 없는 것 같은데?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그게 어제 와플 체험을 해가지고 어린애들이 왔을 때에는 콩 와플 체험을 해서 콩.. 와플을 먹게끔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어른들 위주로 왔었기 때문에 못 했고, 오후에는 유치원 애들이 많이 와가지고 와플체험을 했습니다.

최승국위원

그러셨어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최승국위원

그런데 유치원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은 평일날 해야 되는데, 평일 날에는 체험학습이나, 이런 걸 계획은 없습니까?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금년도에는 현재 계획을 잡고 있는게 없는데, 내년 4월달에서부터는 콩 체험을.. 숙박까지 할 수 있는 체험코스를 잡아서 체험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내소비자가 아닌.. 가능하면 외지소비자.. 그러니까 저희들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있는 성남, 구리, 인천, 연수 이런 위주로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우선적으로 관내 학생들이나 시민들에게 먼저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승국위원

홍보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봐서는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더 써주시길 바랍니다.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승국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위원장

예, 한동수 위원님.

한동수위원

관리번호 3번요. 11페이지요. 최승국 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 이동수리를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합니까?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농기계 순회 수리는 직원이 6명을 편성시켜서 기계 1대당 2명을 배치를 시켜가지고 265개 리중에 200개 리를 혹시 1개 리를 했을 때..

한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265개 리중에 200개 리는 리별로 하죠?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한동수위원

하는데, 내가 왜 이걸 묻냐하면 어떤 리에 가면 아주 거리가.. 만약에 어느 기점을 중심을 하다 보면 어떤데를 보면 골짜기 같은데에서 농기계 수리를 하러 오는 분들도 있죠?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런데 고령화..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예요. 나이 드신 분들이 경운기가 이걸.. 몰고 거기까지 오는데에 엄청나게 힘이 들더라고요. 농사를 짓는 데에는 가까우니까, 자기 논, 밭으로 이렇게 하는데.. 수리를 하되, 아주 멀리 거동이 불편하다든가, 힘이 드시는 분들에게는 차라리 찾아가서 수리를 해줄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좀 힘드신 분들.. 제가 이런 걸 봤어요. 아주 농기계를 경운기가 고장이 나니까, 몰고가지고 못하고 그걸 고치지 못해서 애가 타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농협에다가 트럭에 싣고 내려가서 고쳐오고 그러니까 오래된 농기계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좀 그날 수리를 하면서 찾아가서 일단 좀 수리를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뭐 전체를 다 찾아가는 얘기는 아닙니다.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한동수위원

나이가 아주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을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농기계 임대 있죠?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네.

한동수위원

지금 몇 개소예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3개소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1개소에 투자금액이 한 얼마정도 돼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지금 건축비는 한 3억에서 4억 정도 들어갔고요.

한동수위원

예.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거기에 들어가는 임대 기계는 미로지소 쪽에는 5개 읍면동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 6억 가까이 잡혀 들어가고..

한동수위원

그럼 한 10억정도 되고.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원덕은 3억정도 기계가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동수위원

예에..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원덕은... 원덕, 가곡이 적다기 보다는 농기계 숫자가 조금 적기 때문에 조금 적게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본소 쪽에는 미로하고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그거는 예전에서부터 쌓여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한 10정도 기계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게 농민들에게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삼척시가 보조를 해줘서 한 50% 보조죠? 이건 농업정책과에서 하는데..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에..

한동수위원

농기계를 구입을 하는데, 어지간한 농촌은 다 본인이 많이 갖고 있죠?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본인이 많이 갖고 있는데, 우리가 거의 갖고 있어요. 지금은 임대를 하는 사업소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기계들도 다양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본인이 파악을 해서 안갖고 있는 기계들, 농민이 필요한 기계들.. 이런 걸 많이 사들이고, 이게 여러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계는 인근에.. 약간 주위에서.. 그전에 임대를 안 할 때에도 농사를 잘 지었으니까, 빌려서 하도록 이렇게 해주면 더 활성화가 되지 않느냐. 그리고 전혀 임대를 안하는 기계들은 다음에는 구입을 하지 말고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한동수위원

농민들에게 최대한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런데 그게 사실은 싸다고 하는데, 우리시로 봐서는 한군데 한 10억정도.. 세군데 30억이잖아요. 그죠? 그거 굉장한 돈이예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맞습니다.

한동수위원

어떤데에는 특이한 경우가 아니면 잘 사용을 전혀 안하고 자기네들끼리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실무자들이 파악을 하셨다가, 유의적절하게 필요한 부분을 그렇게 해주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4번요. 16페이지요. 농촌생활문화관 설치·운영 그리고 농촌건강장수마을 이랬죠. 우리 삼척시가 몇 군데예요? 5군데입니까?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농촌생활문화관 설치는 현재 금년도까지 157개소를...

한동수위원

예에..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설치 운영을 해줬고, 매년 한 10개소 정도씩 지원을 해나가고 있고요. 건강장수마을은 현재 지원하고 있는게 5개 읍면입니다.

한동수위원

5개 읍·면..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5개 리·동이고, 지금 끝난 것이.. 그러니까 4년차가 지나간게 7개가 되가지고 12개 마을이 지금 장수마을로 선발이 돼서 1억 5,000만원씩 지원 나간상태가 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1년에 1억 5,000만원씩 지원이 됩니까?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1년에 1개 마을당 5,0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한동수위원

그 5,000만원 가지고 뭐합니까?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그게 4개영역 프로그램 운영을 해가지고 노인들이 4개영역 프로그램 속에서 좋은 것, 원하는 것 위주로 해가지고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소일거리를 갖고 싶다든가, 분재를 만들고 싶다든가 하면 그 분재 분야도 들어가고, 노인들이 앉아서 평상시 때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쉴 수 있는 공간도 설치를 해주고,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5,000만원이...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장수마을에 노인들이 원하는 대로 시설을 해줬다는 말이죠?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장수마을이나 이런데에 이렇게 보면 물리치료기계 이런게 있죠? 고장도 많죠?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지금 그게 한 15년 됐기 때문에 노후장비는 고장이 많이 나고요.

한동수위원

노후장비는 고장이 많이 나죠.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노후장비가 아니더라도 요즘에 서서 타는 자전거 같은 것은 한 1년만 운영이 되면 자전거가 마모가 됩니다. 1년밖에 안되었는데도, 그래서 가격이 좀 저렴한 것은 지원을 이 사업비에서 지원이 나가고, 가격이 좀 비싼 것은 한 1, 2년 참았다가 해주는 방법을 강구하고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런 부분들도 잘 검토를 하셔서 노후가 됐다고 해서 한꺼번에 하지 말고, 장수마을 5개면 5개에다가 고루고루 지원을 좀 해서 운영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제가 마을에 가보면 운동기계 같은 경우는 밖에 고장나는게 엄청나게 많아요. A/S도 안되고, 어떤 경우에는 1년이 아니라 몇 달 안되어도 고장이 나고 그러니까, 사용방법을 농촌에서 잘 몰라서 고장이 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기계가 KS가 아닌 이상한 것 엉터리를 가져왔는지, 고장이 잘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점검을 특별하게 잘 해서 노인들이 사용을 하는데에 불편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주세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의원님 그거는 지금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농촌생활문화관이나 경로당에서 설치해주는 것은 실내 위주입니다. 실외의 것은 문화공보실이나..쪽에서 해주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실내 것만 저희들이 운동기구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알았습니다.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위원장

예,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위원

네, 5페이지에 보시면 체육시설 현황에서 2013년 리·통별 건강기구에 보험가입여부가 안되어 있죠?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농촌생활문화관 말입니까?

박영자위원

예, 농촌생활문화관 설치에서 7,945만 9,000원, 보험가입여부를 보니까 안들은 거죠? 5페이지입니다.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박영자위원

11개소. 또 2014년도에도 보험가입여부에 안들어 있는데, 운동기구도 아마 보험가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금년도에서부터는 교육농장이라든가 생활문화관 설치에 대한 기계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운동기구도 사용을 하시다 보면 사고가 날 수가 있으니까, 보험에 꼭 가입을 해주시고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명년도부터는 가입을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예, 꼭 가입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해주시고요.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11페이지 농기계 수리 및 임대사업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농업인들한테 듣자니까 임대 등으로 제때에 찾아오는 농업인에 농기계 수리가 원활치 못하다는 원성이 있는데, 그렇습니까?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지금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순회수리를 세 가지 방향으로 하고 있고, 임대를 한 가지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요.

박영자위원

네.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수리는 연 한 200회를 265개 리를 돌면서 순회하는 순회수리가 있고, 기동수리라고 하는데 수리가 있습니다. 아까 한동수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오지에서 아니면 논에서 고장이 났을 때 갑자기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기동수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인들이 그래도 포터 같은 차가 있는 분들은 고장이 난 수리기계가 농기계 센터로 들어오면 수리하는 세 가지 수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순회수리하고 기동수리 쪽을 하고 임대사업으로 계속 농가에 배달을 하고 순회수리를 나가보니까, 농가에서 가지고 들여오는 기계들을 입고수리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농업인들의 원성이 조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렇습니까? 임대장소는 몇 곳에 몇 명이 지금 있습니까?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지금 임대장소가 3개소인데, 개소당 원덕만 2명이 나가있고, 미로에 인원이 많기 때문에 5명이 배치가 되어 있고, 근덕에 5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5명이 순회수리 사업으로 2명씩 빠져 나가면 임대사업장에는 원덕 2명, 미로 3명, 근덕 3명이 지금 임대사업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인원이 모자라죠? 그런데 또 그분들이 신분 불안정으로 이직률이 많이 증가하고 이래서 이게 좀.. 책임감 없고 소홀하고 그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직장에 대한 안정적인 그런게 없으니까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소홀함은 없는데, 그분들이 공무직이나, 기간제들이 아무래도 불안한..

박영자위원

불안한 마음은 있으시겠죠.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안정적이지 못하니까 불안한 거는 가지고 있으리라 판단을 하는데..

박영자위원

이거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는게 어떻겠습니까?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무직 계통은 전문경력관으로 확보를 해가지고 넘기고 하는데, 지금 현재 최승국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기간제하고 공무직의 숫자가 많다보니까, 그걸 정리하는 쪽에서 가능하면 자치행정과하고 다른 분야는 모르겠는데, 저희들도 내줄 수 있는 기간제는 다 내어주겠는데, 농기계 순회수리하고 임대사업 쪽의 인원은 가능하면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 한, 두 사람을 더 뽑아도 되는데, 지금 공고를 해보면 농기계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없기 때문에 공고를 아무리 여러 번 해도..

박영자위원

그렇죠. 자격증이 있어야지 근무를 할 수 있으니까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이 부분마저 내보내면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가지고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좀 안정적으로 직장에 다닐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고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박영자위원

지금 농촌의 어려운 현실은 알고 있지만, 활로를 찾기 힘든 시기이지 않습니까?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박영자위원

한·미EU, 한·중, 호주, 캐나다 FTA 등 연일 경제구역 확대를 위한 정부정책으로 중소기업간 농어업인의 소득 영역은 줄어만 가는데,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페이지 23쪽을 보면 삼척콩을 가지고 가공 상품 개발로 푸드 식품을 개발하고 6차 산업화를 위한 체험상품 및 체험프로그램을 준비 중인 것 같아서 그나마 안심입니다. 계속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삼척시여성단체협의회장을 할 때에 농촌지원과에서 학습단체, 그리고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을 육성하고 있었어요. 맞죠?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농가소득화는 물론이고 도시민을 위한 연구모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학습단체 및 농업인 연구모임회가 지금도 있는지, 현황하고 실적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계속 유지를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먼저 말씀하신 FTA 때문에 저희들도 6차 산업 쪽으로 갈 계획을 가지고 모든 거를 6차 산업에 포커스를 맞춰서 시범사업도 지금 코스를 6개 코스로 지정이 되면 그 코스별로 체험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금 시범사업을 거기에다가 맞춰가지고 내년서부터는 그렇게 갈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도 지금 코스모스 축제를 할 때에 거기에 먹거리 촌이 이상하게 형성되어 있어가지고 금년도에는 참깨, 땅콩, 고구마를 가지고 2개소를 설치를 해줘가지고, 뻥튀기 기계까지 마련을 해줬는데, 고구마 같은 거는 600평을 미로에다가 넣어줬더니, 황토에다가 심은 고구마가 10㎏짜리 300박스를 물량이 적어서 300박스를 올려놨더니, 3일 동안에 300박스가 다 나가고, 물량이 없다고 물량을 찾아가지고 증산 쪽에다가 이사부공원 축제를 하려고 거기에다가 넣어놓았던 물품이 반정도는 고구마가 코스모스 축제에 가서 다 판매가 되는 걸 봤기 때문에 명년도에는 시범사업이고 뭐든 간에 6차 산업 코스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FTA 체결한 국가가 의원님들이 다 아시겠습니다만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가 지금 타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발효된 국가가 지금 9개국, 46개국이 발효가 되었고, 타결이 5건에 5개국이고 협상진행에 있는게 12개국에 협상진행이 되고 있어가지고 현재 타결된 것 까지 치면 84개국이 FTA가 타결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2011년도에는 전세계적으로 경제영토를 보면 칠레가 78%, 멕시코가 64%, 한국이 57%였는데 제가 방송으로 듣기로 캐나다 하고 타결이 되는 순간 78%가 넘어 섰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되었든간에 FTA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가지고 여러모로 애를 쓰고 있고,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고요. 학습단체는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에 2개회에 800명 정도가 학습단체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업인 품목별 연구모임회라고 해서 14개 연구모임인데, 이 연구모임에는 인원이 382명입니다만 자기농사를 짓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왕마늘 생산자 법인은 왕마늘 생산하는 분들은 마늘모임을 따로 구성을 했고, 백합, 사과, 고사리 전자상거래, 천연염색, 전통주, 생활자수, 귀방공예 등 해서 14개회를 전..

박영자위원

품목별로 다 있습니까?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품목별로 구성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판매실적 같은 것은 장뇌 같은 것은 지금 장뇌박스를 다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고, 마늘도 지리적 표시하고 지리적 단체포장을 다 획득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이나 택배를 요구하는 손님들에게는 판매량이 지리적 표시 단체포장이나 지리적 표시 등록을 하기 전보다는 한 3배 이상 높아졌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량도 한 3배정도 높게 판매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박영자위원

모임도 잘 유지를 해주시고, 판매량도 올려주시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위원장

예,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귀농, 귀촌 교육관련 해서 하시는게 있어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귀농, 귀촌 교육관련 해가지고는 교육연구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하는 부서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교육연구과에서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그래요. 삼척을 대표하는 농작물이 뭐예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표시를 받은게 지리적 표시등록을 한 것이 마늘을 2009년도에 받았고요. 장뇌는 2011년도에 지리적 단체포장을 얻어가지고 지금 대체적으로 얼굴상품이라 하는 것은 마늘하고 장뇌를 가지고 있었는데, 삼척콩이 면적으로 따졌을 때, 700헥타로 전국에서 10위내에 드는 면적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생산량이 많지 않아서 그런데, 콩까지 한 세 가지는 6차 산업에 접목을 시켜서 갈 그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여기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지역마다 각 특성화된 농작물이 있지만, 여기서도 우리시에서도 삼척하면 대표할 수 있는 농작물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말씀처럼 콩을 육성한다든지, 마늘을 육성해서 한다든지, 장뇌.. 삼척이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게 좀 부족해요. 솔직히.. 농사짓는 가구 수나 그런거에 비해서는 그런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상품 값어치가 좋다고 해도 소비자가 외면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맞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소비자들에게 해서 이게 가령 사업이 될 사업인지, 아닌지 이런 구분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콩은 그래서 외부손님들이 삼척을 찾았다가 갈 때에 삼척의 특색 있는 농산물 선물을 좀 내놓아라 해서 지금 콩은 내년도에 시판을 할 때에 선물용으로 고가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저가인 상품도 같이 개발을 해서 어떤 분들이 선물을 하고 싶다고 하면 삼척콩 로컬푸드에서 나오는 선물세트로 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삼척에서 장뇌하면 어디죠?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여삼이라고 봅니다.

이광우위원장

금년에 제1회 신기장뇌 축제 하신거 알고 계시죠?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어느 과에서 하는 겁니까?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그게 산림과하고 농업정책과하고 둘이 약간 핑퐁관계를 하다가 농업정책과에서 금년도에는 추진을 했습니다.

이광우위원장

물론 여기에 부시장님이 계시는데,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노곡면에 삼척홍보 마케팅 강화라고 해서 1,000만원을 배정했네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이광우위원장

핑퐁의 대상이 되는 건가요? 농업을 전문으로 하신 분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그게 저희가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되는건 아닙니다만, 저희가 지리적 표시등록을 장뇌까지 2009년도에서 11년도까지 다 시키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산림작목이라고 산림청에서 올라가서 자료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산림작목이라고 해가지고 세 번을 올렸다가 퇴짜를 맞고, 특허청으로 들어가서 장뇌 특허청에서 특허등록을 시켰었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산림작목이든, 밭에서 하든 상관없이, 쌩뚱 맞잖아요. 삼척시민들이 보면 여삼 장뇌축제를 하면 이해를 해주는데, 브랜드를 만들려면 어느 특정화가 되가지고 사람들 머릿속에 연상이 동일하게 돼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척시 안에서도 과 간에 벽들이 전혀 논의가 없는 거예요. 고민들도 없고. 이런 것들은 서로 의논을 해가지고 개입을 해줘야 된단 말이예요. 여기서 일을 했으면, 장뇌주를 만들어 갖고 보급을 하고 그러면 책임 있게 해줘야 된단 말이예요. 신기장뇌축제를 하면 동의가 되냔 말이예요. 여삼 장뇌를 지금 브랜드화를 시키는데 골몰하고 집중을 해도 될까 말까인데, 이걸 분산을 시켜가지고 뭐하는 건지 이해가 안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시장님이 계시니까 내년 2회 신기장뇌축제는 없어야 되는거예요. 여삼 장뇌축제를 하든지 해가지고 해야지, 고급화 시키면서 값을 더 받아내고.. 삼척시 전체의 시민들에게 소득화를 시키는 작업하고 브랜드화 시키는 작업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일반화 시키는 작업하고요. 축제를 하면 브랜드화가 시작되는 것인데,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거 고민하셔야 된다고 봐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어르신네들이 노인정을 다니면서 계속 건의를 하시는 건데, 대리경작인데.. 밭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이앙하는 것 하고 그런 거는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이 이앙을 대신해주고 돈을 받고 하는데.. 밭가는 문제에 대해서 70세이상.. 뭐 65세 이상이 아니라고 봐요. 70세 이상 그리고 지체장애 중에서도 어느 정도의 등급.. 이거는 우리가 돈을 책정을 해서 150평을 가는데는 6만원이라고 하면 어르신들이 돈을 낸다 이거죠. 대리 경작하는 인원이라든가 이런 걸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그래서 작년도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베일러 계통을 사용하는 것은 지금 삼척시 관내에 전체에 20농가를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을 지금 대리로 해서 베일러는 수집을 하고 작업을 시켜왔습니다. 밭갈이까지는 아직까지 해 줄 수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기간제 그 인원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한발을 못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협의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밭갈이 까지도 임대료를 받아서 해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되는 방향으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삼척이 강원도에서 제일 고령화가 되어 있는 지역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정책이 그런 포인트를 맞출 수밖에 없는.. 정책 포인트를 그런 데에 맞춰서 진행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이광우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콩은 제가 가보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특허 같은 것도 정리가 됩니까?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특허든 상표등록이든 다 시킬 예정입니다.

이광우위원장

상표등록하고 특허가 되면 나중에 우리가 도저히 생산이.. 거기서 제과회사하고 계약을 맺든 어떻게 하든지.. 아니면 아주 특화를 시켜가지고 대중화를 안시키면 여기 고천에 오지 않으면 그 과자를 못 사간다.. 뭐 그런 식으로라도 하게끔.. 일본가면 그런 관광지들이 많으니까 그런 걸 벤치마킹을 해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명년도까지 어느 정도의 선까지는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연구과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해 주시고 보고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교육연구과장 이영국입니다. 교육의 운영과 생태체험 농원관리, 각종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김백호 계장님, 그리고 각종 교육하고 미생물하고 농산물 가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구희 농업경영 계장입니다. 각종 영농시설하고 각종 작물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최준수 연구개발 계장입니다.

이광우위원장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구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페이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제2지구 생태체험농원 조성사업에 있어가지고요. 제2지구는 관광가축이라든가 수산친수공간이라든가, 조류생태라든가, 테마공원, 생태공원으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함인데요. 앞으로 어느 정도 마무리 하려면 얼마의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총예산이 제2지구에 117억이 소요되었습니다. 지금 마무리 공사를 하자면 당초에 33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명년도 예산에 지금 8억 5,000만원이 명시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운영방향은 저희들이 생각을 했던 부분하고 점차적으로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아마 더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사업비가 24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24억 5,000만원을 올해 다 확보를 한 상태입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지금 24억 5,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주차장하고 공원내에 조경공사, CCTV, 방송장비, 앞에 아치, 화장실 일부에 24억 5,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편의시설들이 다 마무리가 된 겁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편의시설은 완벽하게는 하지는 못하고, 일반 벤치라든가, 화장실 일부만 조금 되고, 내년 상반기에 가야지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 8억 5,000만원 소요된다는 얘기 중에 하나가 편의시설이 포함 된 금액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내년 상반기가 되어야지만 다 된다는 말씀이시죠?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8억 5,000만원으로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생태체험장을 관리운영하고 경영수익 용역을 실시한다고 했는데요. 이거는 진행 중입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지금 저한테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 근본적인 추진방향이 감사실에서 용역을 줬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용역을 줬는데.

정순

정정순위원

회계과가 아닌가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아닙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기획감사실에서?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기획감사실에서 했습니다. 전체적인 방향을 봤습니다만 이거는 전체적으로 한 번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 기획감사실 쪽하고 인원관계도 자치행정과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10명에서 11명이 더 필요하다라는 부분도 있고,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용역결과가 지금 교육연구과에서 추진하는 방향과 어떤 내부적인 것과 안맞게 나왔나 보죠?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당초에 기본시설에서 간단하게 끝나는 걸 얘기가 있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모든 분이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서 좀 복합적으로 광범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거기서 광범위하게 나왔다는 말씀이죠?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네, 알겠고요. 농가소득 확대 방안에서 보면 1박2일 생테체험농원 이래갖고 1일 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제가 봤을 때에는 앞으로 조성사업을 해가지고 농가소득 확대방안에서는 관내 주요관광지와 연계나 어떤 패키지 상품을 개발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근체험마을과 연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우선시 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맞습니다. 그 전체적인 부분에 교육관하고 생태공원하고 여러 가지 구분이 있는데, 연계 프로그램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내일도 전주시에서 40명이 견학을 오는데, 오는 분들 중에 문의가 숙박시설 관계.. 이거는 조금 우리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음식관계를 많이 물어 봅니다. 물어보는데, 특히 횟집 같은 관계를 많이 물어 봤고요. 그리고 숙박시설 관계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원덕도 인근에 펜션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26동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에.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가곡덕풍계곡에 한 24동이 있는데, 이분들이 왔을 때에 40명이면 40명 한꺼번에 들어와서 기거를 했으면 좋겠는데, 나눠지는 부분을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인근에 산양농촌마을 같은 것고 있지 않습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거기에 40명이 못 들어가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못 들어갑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40명이 못 들어간다고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앞에 산양마을에는 80명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기존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맞다. 그러면 교육연구과에서 숙박시설 같은 것은 좀 홈페이지를 통해서 미리 예약을 신청하거나 하면 우리과에서 이런 이런 부분을 소개해서 지원해주는 방안 같은 걸 홈페이지에 띄우면 안될까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병행을 해서 아무래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생태체험 내에 농산물 판매장을 한다고 했습니다. 캠핑족용을 위한 그런 농산물 판매장을 했는데 요즘 웬만한 캠핑하는 사람들이 다 사가지고 와서 하는데, 소득으로 연계가 되겠습니까? 이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저희들이 장점이라고 하면 교육관 운영에 관련되어 있는 각종의 채소라든가 과채류를 저희들이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농가 쪽에서 하는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미리 공지를 통해서.. 홈페이지에서 게재를 해서 이런 부분을 다 홍보를 하고 알릴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야지만 캠핑을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하는데, 그런데 앞으로 캠핑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좋겠지만 자꾸만 예산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죠?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건 캠핑을 유료화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지금 방안은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했습니다만 단계는 아마 유료화로 기준을 잡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 부분이 활성화가 되려면 캠핑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기반시설 해놓는 것도 참 좋습니다. 활성화를 시키려면 이런 것도 해야 해요. 그런데 너무 투입된 예산이 많다 보니까, 이건 어느 정도의 기반시설을 해놓은 다음에 추후에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인 것 같죠? 그죠?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거는 희망사항이기는 한데, 사실 이런거 해놓으면 좋죠. 좋은데, 예산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교육관 운영방안을 전문기간용역 추진을 한다고 했거든요? 관련부서 조례제정을 통해서 유료화냐, 위탁이냐, 직영이냐는 어떤 경쟁성 분석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용역추진 중입니까? 결과가 나왔습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그 관계는 특별하게 나온 것이 없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에 관련되어 갖고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앙단위라든가, 도단위.. 여러 부분을 절충 중에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거 용역추진을 했어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용역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서면으로 말씀해주시고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저희가 그때 현장답사를 통해서 관상조류 체험장이라든가 관상가축 체험장이 그렇게 많이 가축이 있는 것도 아닌데, 냄새가 아주 심하게 났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소할 방안을 갖고 계세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근본적으로 돼지 쪽에서 냄새가 많이 났었는데, 거기서 사람이 없고 하니까 관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에..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특히 미생물 배양쪽에 미생물을 배양하기 때문에 배양관계하고 소독을 하고 그렇게 되면 그렇게 냄새가 많이 나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놓았다 하더라도 냄새가 나는 부분으로 인해서 전체가 흐려질 수 있으니까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부분 확실히 잡아주시고요. 실과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려움도 많았고, 고생을 제일 많이 하는 부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2지구 생태체험농원이 어떤 경관조성을 통해서요. 우리가 편안한 휴식공간이라든가, 볼거리 제공으로 해서 관광객 유치가 잘 되어서 지역관광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과에서 지금도 잘해오셨지만, 앞으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마지막으로 페이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산물 활용 고부가가치 가공식품 개발현황에서요. 사업비가 지금 2억 4,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이 사업은 소비자 웰빙 식품 수요증대에 따른 신소득작목 선발보급에 있다고 보는데, 신소득작목이든 아열대성 신작목이든간에요. 농가와 같이 병행을 해서 실증실험을 통해서 대량생산을 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한 품종은 어떤 것이고, 몇 종류나 됩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지금 여러 가지 작목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하게 얘기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얌빈입니다. 지난번에 오셨을 때에 맛을 보셨을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에..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그게 전체적으로 볼 때에 적년에는 최고 많이 나갔을 때에는 300평에 6톤까지 나왔는데, 올해 농가하고 병행실험을 해보니까 한 3.3톤에서 4.6톤까지 나왔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경쟁성이 굉장히 좋은 거죠?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경쟁성으로 아주 좋은 걸로 되어 있고, 거기 수입으로 본다면 평당 3만 7,000원에서 7만 5,000원을 나왔는데, 작년에 키로당에 팔 때에는 키로당 만원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일반농가에서는 한 7,000원으로 팔았습니다. 그런데 경재성이 있는 것은 분명한데, 문제는 지금 아직까지 처음 시작하고 개발을 하다보니까, 판로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판로가 문제가 되어서.. 이 부분이 처음 3년전에 시작을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강릉원주대에 심일식 교수라든가 강원대학교 교수 한분이 거기에 관련되어가지고 식품성을 한 번 연구를 해보겠다. 이 두분이 재료를 보내달라고 해서 재료를 보내준 예가 있습니다. 상품화 개발을 위해서는.. 교수들은 어떤 부분을 생각하냐면 기능성을 뽑아서 작은 식품을 만들려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저희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될 수 있으면 대중화를 시켜서 소비량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이 잘 안되고 있었는데, 그것도 가공까지 교수들과 같이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얌빈은 우수성이 입증되어서 대량생산은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기까지는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판매가 문제가 아닙니까. 그죠?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웰빙작물을 재배 연구해가지고 재배기술시험과 효과에서 성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성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일반시민들이 어떻게 얌빈을 알아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저도 또한 그날 가서 알았지, 전혀 몰랐던 겁니다. 그러면 우수성 홍보라든가 어떤 요리개발로 해서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시험과 효과에 성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받쳐주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나갈 것인가요. 아무리 몇 년을 거쳐서 한다고 할지라도 이게 사람들이 모르면 판매가 안되잖아요. 그렇죠?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서포터를 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나갈 것인가가 이게 실과에서 가장 주안점이라고 생각해요. 성공을 한 다음에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연구를 해나가고, 어떻게 요리를 개발하고, 이거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 이부분에 대해서 실과에서는 고민을 하셔야 돼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추진실적에서 보면요. 과채료 고품질 재배방법 비교 시험 5종하고 21품종이 있는데, 파프리카, 오이, 토마토, 고추, 딸기로 되어 있습니다.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 품종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입증이 된 과채료인데, 왜 굳이 이 품종으로 다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이유가 뭔지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방향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보통 과채료 같은 부분은 저희들이 신소득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작목개발도 중요하지만 일반농가들이 재배를 하는 작목에 대해서.. 만약에 작목에 이런 작목 중에 어느 품종이 괜찮더라 하는 부분도 저희가 연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와 관련된 부분은 없습니다만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블루베리 같은 부분도 이런 품종이 우리가 직접 해봐야지, 농가들이 더 이상의 피해를 안볼 수 있는 부분, 이 부분과 맥을 같이 맞춰서 추진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게 워낙에 잘하는 부분인데도 재배방법 비교시험을 통해서 농가에다가 또 전달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감 때문에 이걸 또 다시 비교시험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잘 되는지 안되는지, 지역적응 시험보다는 이 부분은 만약에 미생물을 처리했을 때 여기에 관련된 부분은..

정순

정정순위원

아.. 우리가 봤을 때에는 단순한 부분이 아니라, 그런 부분까지 미생물을 배합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실험이 있다는 말씀이죠?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저는 이걸 보고 ‘아니, 이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데, 굳이 이걸 예산을 투입해서 또 하냐’해서 제가 왜 하는지를 여쭤보느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능성 고대곡물 지역적응성 재배시험에서요. 안데스산맥 고산식물인 신이 내린 곡물이라고 불리는 아마란스하고, 폐루 안데스산맥 고지대식물이며, 안데스의 산삼이라고 불리는 마카를 시험재배 하였다고 했는데요. 어떤 우수성 때문에 이런 시험재배를 했으며, 파종해서 수확까지 갔는지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지금 파종을 해서 수확까지 간 부분은 세 개 작물 중에 아마란스만 되어 있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아마란스만 되어 있고요? 그거는요? 마카는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마카는 지금 품종을 구입을 해서 시기별로 파종단계를 시험 중에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이게 파종단계예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파종단계에 놓여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페루 산삼 같은 것은 이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나중에 가공 쪽하고 연계를 시켜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하면 장뇌 부산물에 관련된 부분하고 같이 병행해서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마카라는 품종을 선발하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옛날에는 구황식물이라고 해서 산마늘이라든가 인기가 많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한발자국 더 번져가서 세계적인 부분 중에 기능성 작목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그래서 이 자료를 우리 가지고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종자를 구입해서 오는 부분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이런 부분이 만약에 성공을 한다고 하면 진짜 새로운 작목으로, 고소득으로 올릴 수 있는 부분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렇게 먼 곳까지 가서 수입을 해와서 이런 실험까지 해야되나하는 의구심을 가졌었거든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이게 좋은 작목으로 해가지고 소득증대에 도움이 된다면 우리가 앞장서서 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아마란스를 수확까지 하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얌빈처럼 경제성도 분석을 해보셨나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경제성은 지금 키로당에 8만원선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얌빈보다 더 나은 것이 아닙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그런데 단 여기에서는 나오는 양이.. 300평에 200키로 수준으로..

정순

정정순위원

나오는 양이 적다.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양이 적었습니다. 양이 적은데, 제대로 판매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신소득 작목 선발로 인해서요. 지역특화 작목을 육성해서 웰빙식품 수요증대에 부합하고 또 농가소득 증대가 될 수 있도록 실과에서 시험재배 연구에 최선을 다해주셔서 실제 농가소득 증대랑 연결이 되어서 갈 수 있도록.. 아까 제가 지적한 부분들이 서포트 되어서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위원장

예, 한동수 위원님.

한동수위원

과장님.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한동수위원

제가 질의하거든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한동수위원

질의하는 것 보다 설명을 길게 하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지금 연구관이 총 투자금이 얼마 정도 되죠?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지금 2006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79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한동수위원

279억. 그리고 부지 땅 사는 값으로 그렇게 됐죠?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에..

한동수위원

땅은 총 얼마 되죠?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총 투자가 된 금액이 39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한 40억 되네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40억정도 됩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면 공사비가 250억 되네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공사비는 218억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218억.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용역비 일부하고, 자산취득비..

한동수위원

용역비든 뭐든 총계가 240억 되네요? 그죠?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수위원

용역비도 공사비로 계산을 해야지. 그거는 안하면 되나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거의 다 외지업체예요. 그죠? 삼척시 업체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있기야 다소 있지만, 여기 대구도 있고, 서울도 있고 있더라고요. 그럼 당초에 삼척시비를 가지고 하는 거죠?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에..

한동수위원

순수한 시비를 가지고 했을 때, 금액에 한도가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강원도입찰.. 전국입찰 이렇게 하죠?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금액에 따라서..

한동수위원

우리 삼척사람이 할 수 있게끔 용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좀 분할을 해서 삼척시 업체가 입찰을 해서 공사를 할 수 있게끔 이런 거는 연구를 안해 봤어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최대한 저희들도 이거를 하면서.. 공개입찰을 해야 될 부분인가, 아니면 수의계약도..

한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그 부분을 만약에 전체가 한 1,000평 하면 1,000평을 묶어서 하니까 전국 입찰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1,000평을 삼척시 업체가 입찰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한 200평 이렇게 갈라서 하면 될거 아닙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의원님..

한동수위원

그런 연구는 안해 봤어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그런 부분은 많이 추진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한동수위원

추진을 했는데, 왜 그렇게 안했어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수의계약 건으로 한 부분이 있는데..

한동수위원

아니, 추진을 하면 뭐하시냐고요. 추진을 해도 제대로 못하는 걸.. 그건 아니예요. 문제는 이 사람들이 입찰을 해서 하도를 하려니까, 여기 사람은 하도를 잘 안주더고요. 보니까.. 아니, 주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거의 자기들이 알아서 입찰만 해놓고 이 사람들이 그냥 이것 공사도 쉽고 그리고 기술적인 면이니까.. 한 20%씩 받고.. 이렇게 하도를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마저 삼척시 업체들은 안주더라고요. 하는 업체도 있지만, 여기도 보니까 거의 외지업체네요. 그러니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실무자들이요. 용역설계를 해가지고 강원도 입찰 할 거를 전국입찰 할 거를 예를 들어서 부분별로 나누어서 삼척시민들이.. 삼척도 지금 건설업계가 엄청나게 침체되어 가는데, 삼척시 업체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설계를 해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됩니다. 내가 수의를 누구 주라는 얘기는 아니고, 수의도 별로 없더라고요. 그죠?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한동수위원

공개입찰을 전국입찰까지 해놓으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 지금은 다 됐지만 이거 당초에 기술센터에서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건 많이 잘못된 거예요. 이거 잘 한거 없어요. 우리 시비가지고 삼척사람이 벌어먹어야지, 왜 외지사람이 벌어먹냐고요. 많이 잘못된 거예요. 이제는 뭐 거의 끝나가는건데.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의원님.

한동수위원

대답 안해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유기농대학이 있죠?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걸 유기농 대학에 총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1년에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농업대학 과정이 지금 3개 과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뭐, 강사수당도 줘야지 뭐도 줘야지.. 전체가 얼마 들어가냐 고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지금 귀농귀촌화가 1억 4,4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 부분은 단 교육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실습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같이 포함이 된..

한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1억 한 5,000만원까지 들어간다?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에..

한동수위원

1억 5,000만원 들어가는데, 그게 효과가 어떤 식으로.. 좀 보나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지금 저희들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계속 이제..

한동수위원

아니아니, 유기농대학에는 우리 순수한 삼척시민 밖에 안가죠?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수위원

삼척시민들인데, 원덕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더라고요. 이게 효과가 어떤 식으로 효과를 봤다고 과장님이 생각을 합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저희들은 농민의 교육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동수위원

예, 그렇죠. 중요하죠.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그 부분에 각종 교육진행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작목을 선정하는 부분도 있고..

한동수위원

아니, 과장님 유기농대학을 졸업을 해서.. 일주일에 한번 가죠?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한동수위원

한달에 한번 가는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네에..

한동수위원

저도 원서를 넣었다가 사실.. 시간이 없어서 못다녔습니다만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실제로 거기에서 강의를 받고 밖으로 가서 실습을 해서 효과를 보는게 있냐는게 중요한거죠. 교육을 받아도 계속 옛날식으로 그대로 농사를 짓더라고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에..

한동수위원

변화가 없더라고요. 아니, 하시는 건 농민들이 원하고 이러면 좋은데, 교육을 받고 강사료를 주고 해가지고 1년에 경비가 실습을 하고 1억 5,000만원 들여 가지고 농업을 하는데 무슨 시기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예요. 맨날 거기에 가서 시간 없는데, 농민들 교육시키고, 교육하고 이래가지고 집에 오면 하나도 강의를 받고, 실습하는 것에 비해서 그것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거 하나를 예를 들어서.. 과가 많죠?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분야가 많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많죠?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러면 축소를 시켜서 제대로 교육을 시켜서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제대로 홍보가치가 있지 않나 합니다.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7번요. 천년학 생태복원 연구소 운영 현황에요. 학이 지금 들어왔어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지금 올해 2월달에 경북대학교에 15쌍이 지금 와서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지금 그러면 15쌍이 들어왔으면 다 들어왔어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지금 다 들어왔습니다.

한동수위원

15쌍이?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한동수위원

15쌍이면 30마리네?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30마리입니다.

한동수위원

30마리 학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학이 지금 그전에 당초에 설명을 할 때에는 하늘에 수를 놓고, 뭐 이렇게 해서 제자리로 오고.. 이렇게 하시더니 지금 훈련연습은 잘 되어 갑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지금 문제는.. 학 훈련장은 신축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환경청하고 하다보니까, 학 사육장이 신축이 안되었습니다. 이게 신축이 바로 끝나면 바로..

한동수위원

그거는 끝나면 그런데. 학을 연습을 시켜봤어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연습은 경북대학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경북대학교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직 그럼 안들어 왔네?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아니요. 지금까지 온.. 그거는 네덜란드에서 이쪽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우리 삼척시에..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연구교육관에는 아직 안들어 왔습니다.

한동수위원

안들어 왔죠?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한동수위원

안들어 왔는데, 왔다고 하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왔다고 하니까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국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런데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 할 계획입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운영은 박사 1명까지 선발을 해놓았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학이 15종류가 있는데, 저희들이 확보를 한 것은 8종이거든요. 8종이 들어오게 되면 학사육장을..

한동수위원

박사 한사람이 연봉이 한 얼마정도 됩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연봉은 한달에 한 400만원에서 43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한동수위원

와아.. 박사 한사람만 하면 됩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박사 한사람이 하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학만 가지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조류도 포함이 되어서 포함을 해서 일을 해야 될�것 같고요.

한동수위원

박사 한사람이 한달에 400만원정도를 준다. 여기도 보너스도 주고 합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그거는..

한동수위원

한달에 무조건 400만원정도 전체가 묶어다가 주게 되면 그 한사람이 학이나 조류를 전부다 연구를 해서 이용을 한다는 겁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한사람이 주관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에는 한사람을 지정해서 운영을 해나가야죠. 단, 옆에 조류사육장이 있습니다. 조류에 관련된 부분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병행을 해서 그 박사가 같이 취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수위원

내가 왜 묻냐하면 당초에 우리가 유기농연구관을 갔을 때에 학이 하늘로 날아서 이래가지고.. 멋있기는 멋있더라고요. 용역 설명을 하는 걸 보니까요. 나도 거기에 호감이 가서 학이 하늘에서 날아서 제자리에 딱 가고 하면 이거 큰 관광지에 유기농 관광에 큰 도움이 되겠다. 그럼 이걸 보고.. 난 전국에 다니면서 못 봤거든요. 그래서 되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끝도 없고 한도 없어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의원님,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한동수위원

이런 부분들을 어디서 용역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당초부터 일을 이렇게 실무자가 판단을 해가지고 어디에 견학 가서 ‘이게 도저히 어렵습니다’ 하면 아예 당초에 돈 20억, 30억 들여 가지고 투자를 안했을 것 아니냐 이거지. 지금 투자를 다 해놓고 학을 운영해야 되는데.. 이게 큰 문제점이예요. 만약에 제가 알기로는 제대로 날아다니면서 안하면 그냥 먹이만 주고 학이 나갔다가 들어오면 큰일 납니다. 진짜 큰일 납니다.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하여튼 없는게 아니고 큰일 납니다. 절대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관리번호 9번 30페이지요. 내수면 어종 활용한 이거는 밑에 내려가면 고기 있고 그렇죠?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에..

한동수위원

그게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고기를 넣어놓고 밥만 주고 합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밥 주고 하는 부분은.. 옆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보는 부분이고 그 위에 보면 논이..

한동수위원

아..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기술센터에서는 내수면 고기를 키우고 하는 건 잘 모르죠? 전문분야가 아니잖아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에..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고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때 가보니까 고기가 몇 마리 없어요. 왜 없냐하니까, 수달이 들어와서 잡아먹고 가더라는 거예요. 수달이 어디로 들어왔냐고 하니까, 산인가 어디에서.. 그런 적이 있죠?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한번.. 있었습니다.

한동수위원

한번이 아니고 몇 번 있잖아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한동수위원

내가 집이 거기니까 자주 가보는데. 그러니까 그걸 잡아먹는데, 그걸 지킬 수도 없고.. 이것도 딱한거라. 그런데 그걸 고기를 양어장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여의치 않아요. 좁고,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산 밑이 되니까 수달이 와서 잡아먹고 또 다시 거기에다가 고기를.. 거기 어종은 내수면개발소에서 그냥 가지고 갑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그냥 가지고온 부분도 있고, 연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동수위원

돈 주고 삽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내수면개발소에서는 그냥 가지고 오고요.

한동수위원

내수면개발사업소에서 그걸 그냥 가지고 오는 건 그냥 넣더라도 돈주고 사서는 넣지 마세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한동수위원

돈을 주고 사서 넣으면.. 수달 좋은 일시키고, 제대로 안되요. 그것도 당초에 용역설계를 했을 때에는 엄청나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거를 요즘 보니까 용역을 한 것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시설운영하고는 완전 50%, 70%는 다 틀려요. 그런 부분도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돈 주고 거기다가 넣고 하지 마세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기에 없습니다만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현재 연구관 옆에 들어가다 보면 화장실을 지으라고 얘기를 했죠? 화장실이 없다고 했죠? 연구관을 들어가다 보면 없는데, 사실 연구관 도로 옆에 화장실을 짓는 거는 모양도 그렇고 나쁩니다만 조금 떨어져가지고 화장실을 하나 지어야 해요. 과장님이 그걸 봤을 텐데요. 관광객들이 남자 같으면 괜찮은데, 여자들은 어떨 때에 보기 참 흉하더라고요. 참 진짜 눈 돌릴 정도로 보기 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입구 옆 연못을 만들어 놓는 곳 말고 조금 떨어져서라도 화장실 표시를 해놓고, 관광객들이 거기서 소·대변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해요. 그냥 아무대고.. 맞죠? 맞아요, 아니예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죄송합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인근 말고 조금 떨어져도 화장실을 만들어놓으면 이용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건 안하려고 합니까. 여기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눈이 공무원들 보는 것 보다 더 밝아요. 필요하다고 주문을 하는 것은 그대로 해야 됩니다. 솔직히 거기에 돌아다니면서 이말, 저말 다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눈으로 보는 거니까 꼭 연구를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을 가지고 어느 부분이다. 화장실은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한 2,000만원에서 3,000만원 밖에 더 들어갑니까. 그건 하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한동수위원

힘듭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에..

한동수위원

아예 안된다면 안된다고 하세요. 나중에.. 해준다고 해놓고 안해주면 안되니까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의원님이 보신 부분은 연꽃이 피고 했을 때,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하루에 700명, 800명 오는 건 맞습니다.

한동수위원

그건 저도 알아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맞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입구에다가 화장실을..

한동수위원

입구에 말고 조금 떨어져서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그 옆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화장실이 있는데, 푯말을 붙여놓든가 아니면 그거를 다시 정비를 해서..

한동수위원

거기 화장실이 있으면 거기에 화장실이 있다는 표시를 제대로 해주세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위원장

예, 최승국 위원님.

최승국위원

예산이 없어 가지고 화장실을 못 짓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걸 보면 참 갑갑합니다. 과장님, 본관동 앞에 죽은 조경수를 베어냈습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아직..

최승국위원

안베었죠?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최승국위원

그거 왜 아직 안 베었습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베어내겠습니다.

최승국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과장님한테 저희들이 저번에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공무원들도 다 이 사업을 포기하고 자포자기 한겁니까? 뭡니까? 그거 톱 가지고 잠깐만 베면 될 것 같은데..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죄송합니다. 그거를 직원보고 베라고 했습니다. 제가 바빠서 챙기지 못했습니다.

최승국위원

지시해서 말을 안들으면 가만히 놔둡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바로 제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국위원

에휴.. 참.. 과장님, 이거 앞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더 들어가면 된다고 보십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반적인 부분은 다시 한번 설계용역 결과에 나온 부분에..

최승국위원

그거 용역.. 매번 용역을 합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다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운영 방향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온 부분이 확실하게 나온 부분이 없습니다. 없는데, 그 부분도 지휘부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승국위원

예산이 앞으로 얼마 더 들어가는지 과장님도 예측을 못하는데, 참 갑갑하고요. 이거 뭐 사업이 밑빠진독에 물 붓기 아닙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지금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다 됐다고..

최승국위원

제가 봐서는 멀은 것 같은데.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편의시설이나 이런 부분만 좀 보완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그런데 여기가 생태체험 농원입니까? 동물원 입니까? 아니면, 농산물 판매장입니까? 뭡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 캠핑시설이라든가 요즘에 많이 하는 글램핑시설 같은 것도 보완이 되야 한다는 부분이 있고, 그 앞쪽에는 갈대밭으로 이용해서..

최승국위원

아니, 과장님 이거 원래 목적이 뭡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원래 교육관하고 교육관에 와서 구경할 수 있는 건 구경을 하고..

최승국위원

그러니까, 생태체험을 하고 그런 공원을 만든다는 거네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공원을 만들어서 볼거리를..

최승국위원

그런데 그런거는 한 가지 사업으로 계속 나가야지. 여름철에 캠핑족들이 와서 농산물을 판다. 이게 과연 몇 명이 오겠습니까? 여기가 캠핑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잖아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최승국위원

그리고 원덕 같은 데에 캠핑족들이 올만한 장소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에..

최승국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제가 봐서는 생태체험농원이면 이 사업 목적대로 쭉 가야지. 이건 뭐 농산물 판매, 동물원 참.. 이거 제 생각에는 이 사업을 빨리 포기를 하시고 다른 수익사업으로 전환을 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지금 전체적인 방향을 그대로 포기를 한다는 의미보다 지금 어떻게 됐든 그걸 완벽하게 시설을 해 놓아야 합니다. 거기가 예산이 적게 들은 부분도 아니고, 차별화 되는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시간이 좀 흐르면서 봐가면서 좋은 아이템이 있다고 하면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승국위원

그러니까, 한 가지 원래의 목적대로 생태체험농원을 하던지 해야지. 자꾸만 이게 사업을.. 학도 가져다 놓고, 농산물도 판매를 하기 때문에 원래의 목적이 제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거 하게 되면 또 과외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생태체험농원을 하는 데만 해도 예산이 모자라서 제대로 되지 않은 입장에서 자꾸 이런 불필요한 사업은 지양을 하시고 원래의 목적대로 가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될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는 보다가 그냥 보기 싫어서 안봤는데, 생태공원 조류체험장 이거 현실성이 있는 사업이에요? 4억 5,000만원 들어가고 매번 돈인데.. 여기도 조류체험장 앵무새 등 100종 250수, 아까도 학을 키우는데 박사를 한분만 거기에서 근무를 하시면 된다고 했는데, 박사 한분이 와서 먹이도 주고 학 관리를 혼자서 할 수 있겠습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학이..

최승국위원

부수적인 직원이 더 필요한거 아니예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학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박사가 하고, 단 거기에서 뒷바라지 해주는..

최승국위원

직원이 필요하잖아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한명은 필요.. 할 수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아까, 한동수 위원님이 질문을 하실 때에 박사 한분이면 된다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단, 거기에서..

최승국위원

제가 봐서는 직원이 한사람이 아니라, 두, 세 명이 더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게 전부 비현실적인 일을 가지고.. 하아.. 그리고 24페이지 세계유기농대학 운영인데, 세계유기농대학이 뭡니까? 세계적인.. 영어로 얘기하면 월드라는 뜻 이예요, 뭐예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앞에 세계를 붙인 부분은 공식명칭이 세계유기농수산연구 교육관입니다. 그런데 앞에 ‘세계’ 자가 교육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처음에는 이 뜻으로 같이 운영을 하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세계’ 자를 붙인 것 같습니다.

최승국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는 너무 거창한 타이틀을 가지고 주민들이나 사람들을 현혹시키지 마시고, 저는 이걸 봤을 때엔 세계적인 유기농 농업대학을 운영한다는 걸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전부다 보면 타이틀이 너무 과장된 표현이고, 시민들을 현혹 시킬 수 있는 그런 제목입니다. 이거는 세계적인 것 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제목은..

최승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꾸만 변명을 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뜻을 그러면 ‘세계’를 빼야하지 않습니까? 세계유기농대학.. 농업대학을 운영했는데, 농업대학을 운영한게 뭐있어요? 추진실적에 보시면 농업인대학 운영에 3과정, 120명, 71회입니다. 71회에 걸쳐서 120명을 교육했습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120명에 대해서 주1회씩 해서 교육을 한 부분이..

최승국위원

그러면 한 회당 3명을 했단 얘기예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아닙니다. 150명에 관련되어가지고 75회 교육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승국위원

아니, 앞에 뒤에는 말고 3개과정 120명, 71회를 했지 않았습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에..

최승국위원

그러면 71회를 해서 120명이면 나누기를 해보면..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120명이..

최승국위원

두 명도 안되네. 한 회당 몇 명이 교육을 받은 거예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120명입니다.

최승국위원

120명이 71회를 받았..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에..

최승국위원

120명이 71회를 받았다는 겁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승국위원

아.. 여기 뒤에는 150명이 75회를 받았고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이거는 계획이라는 얘기입니다.

최승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분들 120명이 한 과정을 71번이나 받았어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에..

최승국위원

똑같은 교육과정입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그러니까, 3개 과정에 120명을 데리고 총 계획이 75번 계획에 71번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최승국위원

이게 71회가 120명이 71회니까 교육을 할 때마다 다.. 교육과정이 다 틀립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3개 과정이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아이고.. 참..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그거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주1회씩 분야별로 3개 과정이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거 전부 타이틀이 유기농법 연구·기술 개발 및 신소득 작목 보급현황.. 전부다 보면 타이틀은 좋습니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내실이 얼마나 있는게 중요한거죠. 그리고 29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 이거는 축산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예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에..

최승국위원

이거는 생태체험농원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이거는 조금 얘기를 드리기가 뭐합니다. 우리가 국비를 일부 받는 부분이 있어요.

최승국위원

네.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이 내용 속에 축산관리실 운영이 일부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내에 관련 되 갖고 여기는 담당하는 직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기재를 해 놓았습니다.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산양에 관련되어 있는 축사라든가 희망이 소를 키우고 하는 축사 관리 그리고 순한 동물 3동에 관련되어 갖고 현재..

최승국위원

미니돼지, 한우, 당나귀, 토끼, 유산양인데, 이게 국비는 450만원에 시비가 6,390만원인데, 맞나?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에..

최승국위원

아.. 친환경이라는게 뭡니까? 제가 봐서는 한우, 당나귀, 토끼, 유산양 이거는 다 초식돌물 아니예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최승국위원

초식동물은 환경오염이 되는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친환경으로 축산관리를 한다는 건 어떻게 관리를 하신다는 거죠?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이 부분은 환경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앞에 약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일단 냄새가 나는 부분은 미생물체제 같은 걸 사용을 했을 때..

최승국위원

그건 일반 축산농가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은 일부 농가이고, 저희들이 배부를 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관련된 미생물을 이용해가지고 주게 되면 소화도 잘되고, 증체도 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같이 겸해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승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돼지는 잡식성이라고 하지만 한우, 당나귀, 토끼, 유산양 이거는 다 초식동물인데, 이거 친환경 축산관리실을 운영한다는 건 제가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도 6,8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이 관리비가 들어가잖아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이거는 관리하는 부분에 돈이 들어 간게 아니고 축사시설에 돈이 투자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에 관련된.. 축산에 관련되어 있는 가축들은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부분만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최승국위원

저는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인데.. 제목이 너무.. 아까도 말씀을 그렸지만 저나 시민들도 과연 사업하는 내용에 제목을 봤을 때에는 ‘아이고, 이거 뭐 대단한 사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저를 포함해서 주민들을 현혹되지 않는 현실에 맞는 제목을 붙여서 사업을 하세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승국위원

여러 가지 할 얘기는 많지만, 참 갑갑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위원장

예,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우리 귀농, 귀촌 교육관계로 문의 전화가 많이 옵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귀농, 귀촌에 관련되어 갖고 예.. 많이는 오는 편은 아닌데, 종종 오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혹시, 차구리에 이말숙씨라고 전화 왔던 것 기억나세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차구리에..

정복

권정복위원

뒤에 계장님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내년에 하는데, 착오가 없게 해주세요. 교육을 좀 받고 싶다고 전화가 온 것 같은데.. 맞죠?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의원님 교육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예, 천적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신적 있으세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저희들이 아직까지 천적까지는.. 연구를 하고 하는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일단 중앙단위에서 내려오는 천적에 관련된 부분은 가지고 있고, 단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만 일부분만 조금 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학의 천적이 있어요? 혹시?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학에 관련된 천적은..

정복

권정복위원

사람도 다 천적이 있는데, 다 천적이 있을 것 아니예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그건..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드릴게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에..

정복

권정복위원

미꾸라지의 천적이 메기이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에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좋아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미꾸라지가 노는데 메기 한 마리가 들어오면요. 미꾸라지가 긴장을 해서 활동성도 크고, 맛도 더 좋아지고 이렇대요. 과장님, 딱해가지고 그래요. 이거 천년학 생태보고연구소 이거 답이 안나와요. 가서 봤을 때에는 진짜 머릿속이 캄캄해져요. 이게 학이 얼마만큼 상품가치가 있어서 어떤지는 모르지만 그 얘기를 그냥 들어봤을 때에는 앞으로 돈이 얼마 더 들어가도 ‘이게 상품가치가 될까’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남들이 안하는 걸 해야 돼요. 사업을 하더라도요. 다른데 비슷한 걸 하면 교통도 안좋고 그러는데, 누가 오겠습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타 자치단체에서 안하는 사업들을 해야 해요. 이해가 가세요? 무슨 얘기인지?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박사님들이시잖아요. 전부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요. 저보다 공부도 더 열심히 하셔서 안하는 걸 해야 돼요. 명심하셔야 해요. 그러니까, 상대되는 어떤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거하고 별개로 이거는 인근지역에서 하고 이러면 소용이 없어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학은.. 여기에 관련 되가지고 경북대학교에서하고 일부는 동물원에서..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동물원에서 몇 마리 갖다놓아서 그거를 보러오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무도 안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올 겁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확신하세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올 거라 생각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올거라고?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저는 확신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좋아요. 그러면 들어가는 입구 시설물부터 손을 봐야 해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에..

정복

권정복위원

안내하는 시설물부터. 입구에 들어가는 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뭘 뜻하는 거예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아치요?

정복

권정복위원

뭘 뜻하는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는 거를.. 거기에 그냥 간판을 갔다 놓았다는게 아니라.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여기에 생태복원연구소면 연구소와 맞는 뭐가 있어야 할 것 아니오.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그게 지금 제목이..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고민을 지금부터라도 해야 돼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거기 지나가다 보면 여기에 살고 있는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일반사람들이 올 거라고 어떻게 확신을 하나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의원님이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받아서 같이 병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하아.. 그동안 마음고생도 많이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죄송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마무리를 잘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위원장

예,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위원

관리번호 3번에 24페이지에요. 세계유기농업대학운영 현황 및 귀농귀촌지원 현황에서요. 삼척시에 지금 귀농귀촌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지금 이거는 농정과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2009년부터 현재까지 124호라고 나와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분들이 지금 다 정착을 해서 잘 살고 있습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일부 농가들은 정착을 해서 취미농 내지 전업농으로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렇습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박영자위원

여기 영농정착 보조금 지원에 500만원 농가당 1억 연 20명 했는데, 이거 뭐 지원조건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지원조건은 귀농을 했다는 기본 법적으로 나오는 기간하고 교육이수실적이 있어야 된다는 규제가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귀농을 얼마나 하면 정착금 500만원을 줍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그러니까, 기간하고..

박영자위원

기간이 얼마나 되면 500만원을 주냐 말입니다.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그거와 관련되어 가지고 법적인 내용이..

박영자위원

그래도 금방 와서 500만원을 바로 주는 건 없잖아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5년입니다.

박영자위원

아, 여기에 와서?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에..

박영자위원

5년간 농촌에서 농사를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네에..

박영자위원

그러면 500만원을 보조를 해주는 거죠? 융자가 아니고 그냥 주는 거잖아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안을 잡고 의원님들이 얘기를 하시고 해서 지금 보조금 지원을 한 20명을 해보자 해서 내년도 예산에다가 일단..

박영자위원

언제부터 500만원을 지원했습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아직까지 지원한 일이 없습니다.

박영자위원

지금 계획입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향후에..

박영자위원

향후 추진 계획입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에..

박영자위원

농가당 500만원으로 20명을 하겠다.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네에..

박영자위원

하여튼 계획적으로 오는 사람 말고, 진정으로 농촌에 와서 정착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선정을 해서 잘 지급하시기 바라고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지금 의원님들이 다 갑갑 하시다고 했는데, 279억원이나 들인 유기농대학하고 생태체험공원에 가보고 이게 뭘 하자는 것인지 저는 처음 가보고 이해가 안갔습니다. 생태체험공원에 제가 생각 할 때에 인공분수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박영자위원

가축이나 학 이런 것도 좋겠지만, 거기는 완전히 힐링을 할 수 있는 고급화 된 캠핑 야영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입장료도 받고, 전기, 수도 이런 시설도 해주고.. 아주 고급화된 야영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279억이 들어가도 더 들어가야 된다고 하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지금..

박영자위원

저도 갑갑한데.. 결정적으로 뭘 하실 겁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279억..

박영자위원

돈이 적습니까? 279억.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2지구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117억이 투자되었습니다.

박영자위원

117억도 적은 돈입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이쪽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하고, 땅 매입하고.. 전체적인게 2006년도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평균으로 나눠보면 1년에 30억 정도 소요가 된 것 같습니다.

박영자위원

도로 접근성도 그렇고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에..

박영자위원

좀 갑갑합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에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아마 가축들이 거기서 길러지면 악취도 나고 주민들이 반대를 안하겠습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운영하고 하는 부분에 이게 조금.. 하면서도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아까 인분문제라든가 일부분이 있었는데, 이거는 사육두수하고 환경하고 그거는 최대한으로 냄새가 안나도록..

박영자위원

지난번에 희망이 축사시설에 가보니, 청소도 안하고 냄새가..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지금 직원들이 바빠서.. 그걸 관리를 못했습니다.

박영자위원

이렇게 여러 사업을 벌려 놓으면 인력들이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 경비도 많이 소요가 될 텐데,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에..

박영자위원

저도 갑갑한데.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그 부분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여기 소장님도 계시지만 용역결과가 나오면 좋은 방향으로 이걸 잘 마무리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 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다는데, 제가 봐서는 감이 잘 안잡히더라고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박영자위원

좋은 방법으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광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예, 한동수 위원님.

한동수위원

제가 한마디만 간단하게.. 대답은 안 해도 됩니다. 여기 소장님도 계시는데, 이게 300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사실 유기농연구관을 만들었는데, 지금도 우리가 판단을 할 때에는 삼척시가 손해나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공개적으로 300억이지만 만약에 삼척시가 필요 없다고 했을 때에.. 전체적으로 했을 때에는 700, 800억 1,000억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만평이니까, 살 때에는 투기하는 건 아닙니다. 5만원을 주고 샀지만, 지금은 한 10만원이 넘게 가니까, 삼척시가 엄청난 손해가 나는 건 아닙니다. 운영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게 잘 못 말이 되면 이게 거기다가 돈을 300억을 다 버리잖냐 이런 인식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염두 해 주시고, 누가 물어도 대답을 잘 하셔야 되고, 단 300억을 들여 가지고 아마 삼척시가 자치행정과에서 아마 계약직을 전체 구조조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제일 많이 해당이 되는게 유기농 연구관이예요. 맞죠?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한동수위원

대답만 하세요. 맞죠?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소장님,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300억이라는 투자를 해가지고 계약직을 전체 정리를 했을 때엔 과연 유기농연구관이 어느 정도 제대로 운영되어 갈 것인지. 아니면 전체 마비가 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 할 때에는 1차적으로 거기가 좀 정리를 할 부분들은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아주 허리띠를 졸라매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는 안 될 부분들은 지금 시장님하고 자치행정과하고 부시장님하고 잘 상의를 해서 제대로 그래도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소장님, 왜 대답을 안합니까?

문호

김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동수위원

소장님이 대답이 얼마나 약한지 여기 앉아도 안들리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연구를 해주셔야지.. 이게 자칫하면 몽땅 다 해버리면 유기농연구관에 300억을 들였는게 유명무실하게 될 수 있어요. 운영에 문제점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관광객들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휴일에 올라가 보면 많이 옵니다. 많이 좀 올 때에는 1,000명까지 올 수 있어요. 우리가 수익성이 없고, 단 관광객들이 와서 그냥 보고 갔을 뿐인데, 앞으로 이게 정상화 제대로 활성화가 되고 제대로 되었을 경우라면 입장료도 받고 수입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될 부분인데, 현재 어려우니까 이런 것도 조정하고, 저것도 조정하자는 얘기도 자치행정과에서 방침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잘 연구를 하셔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들 걱정을 하는데, 더 이상 걱정이 안되도록 해주시고요. 교육연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3시 50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감사중지

15시 4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해 주시고 보고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오도선입니다. 보건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담당 박세기 담당입니다. 다음은 위생담당 이원우 담당입니다. 다음은 예방의약담당 김종철 담당입니다. 다음은 진료지원담당 정영진 담당입니다.

이광우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장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페이지에 관계없이요. 10에서 13페이지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13페이지를 위주로 해서요. 삼척의료원의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2011년부터 분만실 운영지원 및 중환자실과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지원되고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삼척의료원 분만실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에..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분만실은 지금 2년동안 10억을 지원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2년동안 10억이요?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예, 그리고 관내에 출생아 수는 한 771명입니다. 그리고 시 관내에서 의료원에서 2년 동안 206명입니다. 그다음에 아이맘 산부인과에서 464명이 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670명 출생해서 우리시 771명에 87%를 차지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분만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다음에 중환자실과 보호자 없는 병실도 이과가 아닙니까?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중환자실과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끊겼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자료 찾는 중)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러면요. 중환자실하고 보호자 없는 병실하고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지원비가 나가고 있습니까? 안나가고 있습니까?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예, 중환자실은 지원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보호자 없는 병실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중환자실은 왜 끊겼죠?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중환자실 운영은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까지 도비를 지원받아서 했는데, 지금 예산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지금 운영은 안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도비 지원이 끊겼기 때문에 시비 지원이 안된다는 말씀이시죠?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도비 지원을 어떻게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지금 현재 중환자실을 보조금 중단된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기존 중환자실..

정순

정정순위원

얼마 지원받았어요?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도에서 도비 1억 받았습니다. 시비 1억하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매칭사업으로 해서 갔는데, 지금 도비 1억이 중단됐다는.. 작년부터예요? 올해부터예요?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올 9월부터 중단이 되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올 9월부터요?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아니, 9월까지 하고 10월부터 중단이 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올 10월부터?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왜서 제가 질의를 드리냐면요. 제가 과장님한테도 여러 번 수없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중환자실이 지원이 안되면 삼척의료원에서 중환자실 운영이 가끔 될 때도 있지만, 안될 때가 있어서 급한 상황일 때는 시민들이 타지역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타지역에서 우리지역으로 환자를 데리고 오고 싶어도 못 올 때가 있어서 그 가족들이 겪는 애로사항이 한, 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환자실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그러면 우리가 도비가 끊기지 않았습니까? 우리시 자체에서 중환자실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꼭 도비를 해야지만 할 수 있는지, 어떤 건지요.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지금 기존 중환자실은 자체 가능 인력으로 활용하고 말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그다음에 보호자 동반시에는 중환자실 기능을 유지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적인 중환자실 기능은 다소 미흡하기 때문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삼척의료원에서 그 시급성을 인식해가지고 도에 지원요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검토가 되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지금 중환자실 운영이 우리가 지금 의료 낙후지역인 우리지역에 종합병원이 삼척의료원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료원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도비확보가 끊어져서 중환자실 운영비가 시비가 지금 끊긴 상태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중환자실이 어떤 때에는 급한 상황에서 가족이 누가 돌아가신 분이 있어서 오고 싶은데, 인공호흡기가 안되 가지고 못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가만히 기다리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의료 낙후지역이라는 것을 인지를 시켜서 도에서 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어떤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냥 끊겼다고 시비도 지원을 안하는 걸로 하지 말고요. 좀 공격적인 어떤 그런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 이후라든가, 내년에 꼭 좀 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매칭사업으로 중환자실을 지원해줄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이 겪는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세요.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요. 페이지 13페이지에 보면 삼척의료원 분만실 지원기간이 2013년에서 201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액이 28억 800만원으로 그중 시비가 16억원이 지원이 되었는데요. 이 지원이 올해까지 입니까? 아니면 내년에도 지원이 되는 사업인지요. 국·도비도 내년부터 지원이 되는지, 안되는지 이게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이거는 도비가 지원되는 시비를 확충해서 계속 유지되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도비가 되는지, 안되는지 확실하게 모르세요?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예, 내년에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이거 언제 신청을 하는 거예요?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계속되는 사업으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저는 앞에서 10페이지에 봤을 때에 분만실 지원기간이 2011년도에서 2014년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면 2014년이면 끊기는게 아닌가..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이게 2년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여기 앞에는 3년으로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공통사항에서는 2011년에서 2014년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뭐 어찌되었든 간에 이 부분에 분만실 지원비가 계속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올해는 분만실 예산지원이 국비가 5억이고, 도비가 3억이고, 시비 2억으로 해서 총 10억인데, 분만건수는 206명이고, 의료원 산부인과 분만율이 27%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에 비해서 저조한데, 그 이유는 산후조리원이 없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제가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건강증진과가 되면 제가 그 때가서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우리가 삼척의료원에서 보호자 없는 병실은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 중환자실, 분만실 지원이 계속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외 원정출산 최소화를 위하고요. 저출산 해소와 분만율 증가를 위해서도 지속적인 분만실 운영지원과 함께 중환자실 지원비를 도비에서 딸 수 있도록 안되면 도의원들한테 미리미리 말씀을 하세요. 도의원들이 두 분 계시는데, 이럴 때 좀 도와달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위원장

예, 한동수 위원님.

한동수위원

과장님.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예.

한동수위원

여기에 보면 각종 예를 들어서 계약납품 업체 이래가지고 약을 납품을 받았는데, 삼척에서 이런 걸 구할 수 없어서 외지에서 다 받았나요?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예, 약품은 여기서 거래하는 곳이 없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거래하는 곳이 없어서?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예.

한동수위원

이것도 삼척에서 거래하는 곳이 있으면 가능하면 삼척사람들을 이용하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2번 12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 불법영업 행위 단속 및 교육현황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요즘 다 어려운데, 단속은 위생계에서 1년에 몇 번 정도 나가나요?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신고도 들어오고 해서요.

한동수위원

수시로요?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예.

한동수위원

너무 수시로 나가면 경기도 어려운데.. 먹고 살기 어렵잖아요. 단속을 계속 해버리면 장사하는데에 방해도 되고 그러는데, 그것도 단속을 위주로 하시지 말고 꼭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내고, 부과시키고 정지를 주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경고를 해서 다시 불법 영업 행위를 안하도록 그렇게 홍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 시민들 요즘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줘야지, 영업하는데 거기에다가 단속을 하고.. 내가 원덕 같은 데에도 보니까, 밤에 나와서 단속을 해가지고 정지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가능하면 행정에서 꼭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영업하시는 분들에게 배려하는 차원으로.. 홍보도 중요한거예요. 법적으로 꼭 90%, 100%를 위반했을 때에는 모르겠지만, 지도, 홍보 이런 것도 중요하니까.. 한 두, 세 번이 걸려서 부과를 시킨다든가 영업정지를 시킨다든지 이런 제도도 쓸 필요가 있습니다.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지 시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한 것은 경찰에서 문제가 생겨서 처분을 한거고, 시에는 아직 처분한 것은 없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경찰에서 하는거는 그래도 놔두고, 삼척시는 정말 한푼, 두푼 벌어먹겠다고 살겠다고 하는 부분들을 행정처분 이런거는.. 원칙은 해야 된다고 했지만 내가 봐도 너무 어려우니까.. 좀 홍보를 하도록 해주시고요.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의료원 분만실하고 중환자실 이거를 얘기를 했는데, 금년 14년도에는 삼척의료원에 지원해주는 돈이 얼마나 되지요? 대충얘기하세요.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7억정도 됩니다.

한동수위원

예?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7억.

한동수위원

7억이요?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예.

한동수위원

분만실하고 전체다?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예.

한동수위원

7억되죠?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예에..

한동수위원

삼척의료원이 어디 겁니까? 강원도 거죠?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예, 강원도겁니다.

한동수위원

그런데 왜 강원도에서 운영을 안합니까? 도가 해야지. 도가 돈을 대서 해야지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매칭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도비지원 되면 시비도 지원하고 그래서 같이하는 사업입니다.

한동수위원

그런데, 도비가 지원이 안되어 가지고 중환자실은 이용을 안한다면서요.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런데 왜..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시범사업으로 1년간 했습니다. 1년간 했는데, 운영상 간호사들 보충하고 3교대를 하니까,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도에서 시범사업을 해보고 다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도에서도 그 사람들이 많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기들 병원인데, 삼척시에다가 지원해주는 건 제대로 지원을 해주고, 시부담을 조금 하라고 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보니까, 잘 안합니다. 잘 안해. 도에서. 도의원들 둘은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걸 제대로 해줘야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속적인 홍보를 해서 도비를 많이 가져와가지고 시비를 충당해서 그렇게.. 이거 지원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조금 체해서 삼척에 응급실로 들어오니까, 삼척병원이 안하니까.. 여기도 안하니까 갈 때, 올 때가 없어요. 그래서 동해를 갔다 왔어요. 이게 삼척시는 부자부자라고 얘기만 했지, 삼척시는 정말 의료시설이 너무 부진합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아프거나 그랬을 때에는 오갈 때가 없습니다. 사실 울진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야간응급실도 운영을 하고 다 합니다. 삼척은 전혀 하는데가 없어요. 그래서 내 얘기는 응급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가 신경을 써서 운영할 필요가 있어요. 도에다가 촉구를 하고 돈을 달라고 해가지고 할 필요성은 있다니까요. 그래야지 시민들이 몸이 아파도 고쳐가지고 편안하게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게 우리시도 할 의무가 있는거예요. 그죠?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예.

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위원장

예,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위원

2페이지 3페이지에요. 각종 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에 2013년도에 삼척의료원 보호자 없는 병실 지원이 7,2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요. 2014년에 1억 7,280만원이 지원이 됐지 않습니까?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예.

박영자위원

1억이 더 증액이 되어서 지원이 됐는데요. 횟수는 1회인데, 1억에 대한 내용은 환자수를 더 많이 지원을 한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도비가 많이 지원 됐습니다.

박영자위원

아.. 지금 지원내역에 7,200만원이 삼척의료원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비를..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예에..

박영자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는 1억 7,280만원이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예.

박영자위원

이렇게 지원이 됐으면 보호자 없는 병실을 환자수를 더 많이 지원한 겁니까?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1억만큼이나?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럼 내년 2015년도에도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비는 지원을 할 계획이십니까?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예.

박영자위원

얼마나 지원을 할 계획이십니까?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지금 현재에 있는 체재로 추진할 것 같습니다.

박영자위원

1억 7,280만원 정도요?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렇습니까. 1억을 증액을 하고 중환자실 운영비를 2014년에 지원을 안했기 때문에 제가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하고..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중환자실은 시범운영이기 때문에 저희 돈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박영자위원

시범운영하고 그냥 끝나는 사업이고요?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예,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리고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비는 계속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십니까?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예.

박영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모범음식점 지정관리 및 취소현황에서요. 삼척시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건 없습니까?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어떤 걸 인센티브로 제공을 합니까?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상수도요금을 30% 감액 해줍니다.

박영자위원

상수도요금을 30%.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그리고 쓰레기 봉투 50ℓ짜리 매월 10매씩 드립니다.

박영자위원

매월요?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리고는 뭐..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다른 지원은..

박영자위원

지원이 그렇습니까?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예에..

박영자위원

하여튼 모범음식점을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서 청결하고 친절하고 신용 있는 음식점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많은 지도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위원장

예,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의사선생님들이 환자를 맞이할 때 가운을 왜 입습니까?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청결도 있고요. 의사라는 표시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읍면 보건지소에 계시는 분들 근무하시는 시 직원들은 따로 있어요?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공중보건의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정복

권정복위원

공중보건의든 그냥 일반 보건소 직원들이든.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예, 입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안 입는 건 왜 안입죠?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세탁이나 사전에 좀..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이 교육을 가셨을 때 제가 모 보건지소에 갔었어요. 아침에 한 10시가 넘었는데도 공보의 선생님이 츄리닝을 입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보고는 왔습니다. 환자를 최소한 맞이하려면 마음의 준비 같은 건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의사선생님이고 직원들이고요. 그런 교육 같은 것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안 그래도 교육을 마치고 오니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가서 직접 시켰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저는 생각이.. 공의 목적이 있고 사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사의 목적은 그 사람들이야 이익을 내려고 하는 것이지만, 공의 목적은 사가 미치지 못 하는데에 가 주는게 공의 목적이에요. 제가 왜 그 얘기를 드리냐면 그날에 가서 제가 ‘하루에 환자를 몇 명 정도 봅니까’ 하니까, 6명 정도 본다고 하더라고요. 6명보면.. 그 환자 한사람을 얼마큼을 보는지는 모르지만 여유시간이 남는 시간은 보건지소 같은데에서는 의료기관에 못 오는 사람에게 찾아가주는 역할 같은 것도 해줘야 해요. 그런데 직원들도 근무하시려고 하는 근무복도 안 입으시고,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런 교육 같은 것을 해주세요.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현장위주로 활동을 해야지만 아무 문제 같은게 없을 것 같아요. 뒤에 계장님들 평소 병원에 오래 있어서 많이 아는데, 올해만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내년에는 여기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해서 보건소는 저하고 해야 될 거예요.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보건소에 계신 분들이 이미 다 알거라고 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중환자실 운영비 지원이 끊어지고, 산후조리원 국비가 3억 2,550만원이 확보가 됐어요. 왜서 이렇게 된다고 봅니까? 중환자실이 도비가 없어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보건복지부에 기본적인 기본의료에 대한 정책흐름을 읽어 내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정책흐름이 어떻게 변하고 있냐하면 보건소에 계시는 분들이 지방공사 삼척의료원을 강원도 지방공사지만 별개로 분리해서 사고를 하고 계시면 안된다는 겁니다. 지금 보건복지부 정책이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는 그 지방에 없는 특화된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를 무조건 50% 지원을 해요. 도하고 자치단체가 어떻게 부담을 하든 상관없이, 그러니까 중환자실에 도비가 지원이 안되어 가지고 못했다고 하면 흐름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삼척시비라도 의원님들에게 얘기를 하든 자치단체가 삼척시가 독자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해요. 중환자실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삼척시비를 들이는 겁니다. 도비가 안내려오니까, 안된다. 국비는 언제든지 줄 자세가 되어있는데, 보건복지부는. 그런 사고를 분리해서 보시면 안된다는 겁니다. 삼척에서 보건소하고 의료원을 분리를 해서 보지 말고 의료원에 삼척시민들.. 아까 한동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삼척시민을 위해서 이게 필수적으로 있어야겠다. 도비하고, 국비는 충분히 내려줄 수 있는데, 응급실도 마찬가지예요. 금년에 의사들이 응급실 운영을 좀 했죠?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예.

이광우위원장

그러는 바람에 의사들 인건비가 국비에서 다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밀린 임금을 어느 정도 해소를 했다고요. 그런 것들은 국비가 다 대준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보건복지부 정책은 의료원 하나밖에 없는 지역은 국비 50%를 대줘가지고 병원을 한 300상 규모로 만들겠다는게 국가정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분리해서 사고하지 마셔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되요.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삼척시가 예산을 투입하겠다면 도비를 안주느냐, 그거는 나중에 내년에 투쟁할 일이고, 독자적으로 삼척시가 투입해야 할 일이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환자실 같은 경우는 아까 정정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중환자실 같은 거는 이런 판단을 전혀 못해내고 있는 겁니다. 마읍 진료소장님이 내년이면 또 안되잖아요.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예.

이광우위원장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가지고 끊기지 않게끔 미리 교육을 시키고 선발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6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하니까, 미리미리 대비를 잘 해주십시오.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다른 분 안계십니까?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해 주시고 보고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박흥식입니다. 건강증진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호순 건강증진 담당입니다. 최순덕 가족건강 담당입니다. 이세용 방문보건 담당입니다. 전문희 건강관리 담당입니다.

이광우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페이지에 관계없이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후조리원이 6억 5,000만원의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었고요. 국비가 3억 2,500만원, 도비가 3억 2,500만원해서 지원이 되기로 했었고, 사업기간이 2015년부터 2018년으로 예산확보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난 11월에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 분담금 3억 2,500만원이 도의회 상임위원회 예산심의에서 부결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 사업계획서는 어디서 제출했습니까? 산후조리원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어디서 제출을 했습니까? 보건소 실과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삼척의료원에서 했습니까?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사업계획서는 삼척의료원에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삼척의료원 산후조리원 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요약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척의료원 분만실 운영과 연계한 산모의 산후건강관리를 위한 시설운영으로서 사업위치는 삼척의료원 한방병동 3, 4층을 리모델링을 해서 시설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630㎡이고, 시설하고자 하는 규모는 산모실 14실, 신생아실, 건강상담실, 급수시설 등을 설비하여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사항으로는 삼척의료원 산후조리원 개설 운영추진 방안으로 해서 삼척의료원에서 삼척조리원 리모델링 시설공사 추진하고 산후조리원이 개설이 되면 시민의 이용료를 감면 운영하는 방안을 두 가지를 삼척의료원에서 추진을 하고, 삼척시에서는 삼척의료원 개설 후에 운영비의 일부를 한 연간 30%선 정도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해서 의료원하고 삼척시가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서 삼척의료원에서 지난 8월에 산후조리원 사업을 공공병원 의료원기능보강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 국비지원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15일 보건복지부로 2015년도 국비지원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국비지원 3억 2,500만원, 도비지원 3억 2,500만원하는 조건으로 해서 총 시설비 6억 5,000만원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도비 지원과 관련해서 국비에 대한 도비 분담금을 지난 11월 27일 강원도 의회의 보건복지여성부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료원 경영개선 가시화가 상당히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런 가시화를 개선하는 시점에서 다시 재심의 하는 것으로 의회에서 의결을 부결처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하고 의료원은 향후 계획으로는 도비 분담금에 대해서 이번 회기에 부결처리 되었으므로 2015년도 당초예산에는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고 있으므로, 강원도의회와, 강원도, 삼척시, 삼척의료원 잘 소통을 하고 조율을 해서 가능하면 2015년도 추경에 도비를 분담금을 계상 하도록 해서 사업이 잘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산후조리원에 대한 계획서를 삼척의료원에서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산후조리원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보건소에 통보가 옵니까, 안옵니까?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보건소에서 통보가 오는 건 아니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네에.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이거는 계획서를 삼척의료원에서 신청을 하지만 도 공공경영개선과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도에서 복지부에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요. 지금 보건소장님도 도에서 오셨죠. 시장님도 도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셨던 분이죠. 그리고 부시장님도 도에서 내려오셨단 말입니다. 그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건강증진과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도에다가 냈으면 실과에서는 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결과만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가 상임위에서 부결이 되어서 이건 내년 당초예산에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산후조리원이 없어서 우리가 아무리 분만실 운영비 지원을 해준다고 할지라도 산후조리원이 없으니까, 젊은 부부들이 전부다 관외 출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삼척의료원의 출산률이 27%밖에 안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산후조리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굉장히 설치 요구를 하면서 이 부분은 꼭 되야 된다고 거듭 드렸었어요. 그런데, 다른 인근 지역에서는 국·도비를 통해서 산후조리원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삼척시에서 했다가 이게 지원이 안 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지원신청을 했는데, 분명히 제가 보건소를 찾아 갔을 때 확보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죠?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유인물을 주시면서 부결이 됐다고 해서 너무 황당한 거예요. 이거는 뭐냐.. 물론 도에서는 삼척의료원이 경영이 부실해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안된다고 하지만 이거는 공격적인 추진력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왜 활용을 못합니까, 인맥이 이렇게 많은데. 보건소장님, 앞으로 이게 당초예산에서 본예산에서 잡을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이 노력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기환

김기환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삼척시민들의 절실한 숙원사업 이예요. 이거를 좀 실과에서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전부 도에 가서 할 수 있도록 정말.. 도의원들 놔두면 뭐합니까. 도의원들을 이럴 때 활용을 하시고요. 여러 도 인맥들을 이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부분에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부시장님!

성철

최성철부시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 인맥을 이용해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부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성철

최성철부시장

방금 말씀하신 정정순 부의장님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삼척의료원 산후조리원 개설 사업추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에.

성철

최성철부시장

예산 삭감된 원인을 살펴보면 지난 11월 27일 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상임위에서 2015년도 의료원 예산 심의시에 도비 부담금 3억 2,500만원을 의료원 경영개선 가시화가 나타나는 시점에 재심의 의결하는 조건으로 삭감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에..

성철

최성철부시장

최종적인 예산심의 의결은 오는 8일부터 한 4일간 1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5명입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최종적으로 의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계신 삼척시 김연동 도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에..

성철

최성철부시장

도의원님과 도청 관계부서와 공조를 해서 어렵게 마련한 국비, 도비가 삭감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국비가 확보 됐는데, 도비가 삭감됐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실과에서 물론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셨겠지만 여기에 대한 추진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이 강력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시장님, 보건소장님, 실과에서 총력을 기울여 주세요. 그래서 이 부분 예산이 꼭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게 상임위에서 부결이 됐다고 하면 법적효력은 없죠? 다시 또 할 수 있는 거죠? 부시장님?

성철

최성철부시장

상임위에서는 하나의 의견만 제시하게 되어 있고, 최종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을 최종적으로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습니까? 실과에서 부시장님의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완전히 포기하지 마시고, 될 때까지 강력한 추진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리고 페이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복 더하기 건강관리 사업추진 현황에서요. 정신질환자 등록관리가 지금 220명이 되어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운영 관리에 3억 8,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정순

정정순위원

이게 3억 8,000만원이 맞습니까?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이거.. 숫자가 좀 금액이 잘못..

정순

정정순위원

위에는 3억 300만원인데, 밑에는..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2억 4,200만원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이거는 너무 오타이지 않습니까?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이게 좀 오타가 생겨서.. 2억 4,200만원이 예산이 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2억 4,200만원입니까?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상해서 한 사업에 너무 많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 위에랑 안 맞아서 제가 질의 드린 거거든요? 이거 오타죠?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내용이 정신사업 전문의상담 자살예방이라든가, 재활프로그램 운영하고 교육홍보로 되어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어디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현재 보건소 내에 있는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위탁 운영되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위탁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의료법인 동해 동인의료재단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게 보건소에서 재활 프로그램운영까지 거기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전문병원으로 이동을 해서 하는게 아니고요?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물론 연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도 있는데, 현재는 재활프로그램운영을 물리치료실, 건강사업실,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기구들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연계를 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정신질환자 사회재활프로그램 운영을 252회에 1,643명이 참가 했다고 했는데요.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이게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효과가 있는 겁니까?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지훈련이라든가 또 기억력 향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같이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신질환자 사회재활프로그램 운영은 보건소에서 여러 실이 있어서 한다고 하지만 이건 동인병원 정신과나 위탁을 해서 하지 않습니까? 지금 동인병원쪽이랑 위탁을 해서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전문병원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보건소에서 이게 모든 걸 진행을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일단은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사례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거기에서 좀 더 중점적으로 치료를 한다든가 입원이 필요하면 같이 연계된 동인의료재단에 정신과가 있고, 정신입원실이 있기 때문에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치매환자 등록관리가 642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치매예방이라든가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현재 재활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상·하반기 두 번을 했었고, 상반기에는 도계보건출장소에서 인지재활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고요. 지금 하반기에는 삼척재가노인복지회관에서 근덕에 있는.. 거기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 말했듯이 정신질환자 비슷하게 기억력 향상 또 여러 가지 인지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는 매년도 상·하반기를 기준으로 하되, 필요하면 사업을 늘려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치매환자가 지금 계속 증가추세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봤을 때, 이게 상·하반기.. 상반기는 도계에서하고 하반기는 근덕 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하지 않습니까?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게 삼척 관내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삼척관내에 필요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면 노인회관에 운영할 수 있고, 보건소에서 운영할 수 있고 검토를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은 순회하면서 하는 건 맞습니다. 관내에서도 보건소에서 실시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배려해 주시고요. 하여튼 정신질환 및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을 해서 상담이라든가 치료관리를 통해서 어떤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 질 수 있도록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마지막으로 페이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노인 의치 시술 지원내역에서요. 찾으셨습니까?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틀니시술 의료비 신규제작시술은 1인당 얼마가 지원되는 것 입니까?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보통 완전 틀니는 한 10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부분 틀니는 지대치 보철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 125만원에서 183만원 범위 내에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부분 틀니.. 총사업비가 125만원에서 180만원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한사람한테 지원되는게..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한사람에게 지원되는게..

정순

정정순위원

보통 완전 틀니가 100만원인데, 부분 틀니가 더 비쌉니까?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예, 거기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지대 보철비가 또 필요하고 프레임도 완전 틀니 보다가 좀..

정순

정정순위원

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보통 틀니가 더 비쌀 것 같은데..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지 않네요. 그러면 아예 틀니가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이분들에게 드릴 틀니가 모양이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대상자가 틀니를 정해 놓으면 금액만큼 지원해 주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이 범위 내에서 보통 다 지원이 가능하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네.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또 사람의 이빨의 형태에 따라서 틀니 형태가 틀려지기 때문에 치과의원에서 거기에 맞게끔 해서 그렇게.. 제작을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는 것은 제가 이해는 하는데요.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예전에 제가 들은 얘기가 틀니를 100만원짜리 정도를 정해 놓고, 그 분이 틀니에 맞게끔 모양을 만들어서 하는 건 맞죠. 그 모양으로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본인이 예를 들어서 200만원짜리를 하고 싶다고 하면 지금 100만원을 지원해주잖아요.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200만원짜리를 하면 100만원만 지원을 받는 건지.. 본인 자부담을 100만원을..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그건 아무래도 지원하는 금액 외에 금니로 한다든가 이러면 자기 자부담이 발생이 되죠.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이거는 탄력적으로 된다는 얘기죠?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제가 예전에 어느 분에게 질의를 드렸을 때는 딱 모양을 정해서 그것만 해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기본적인 재질이 있는데, 그거 외에 무슨 금을 가지고 한다든가..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가는게 맞다고요. 그래서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러면 재시술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사후관리 의료비 지원은 횟수에 관계없이 늘 지원되는 건지, 아니면 제한되는 것이 있는지요.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파손이 되면..

정순

정정순위원

늘 지원된다? 횟수에 관계없이?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확인을 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그리고 치아불소도포라든가 치아스케일링은 무상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무상으로 되고 있는데, 이거는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치과에서..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보건소에서 하는 걸로?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물론 치과의원이나 병원에 찾아갈 필요가 없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치과가 있는 보건소는 어디예요?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보건소에 치과가 다 있습니까?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지금 치과 의사가 배출이 적어서.. 우리 보건소하고 지금.. 원덕 두 군데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원덕하고 삼척시에는 치과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하여튼 제가 봤을 때에 노인의치 시술 의료비 지원을 보건소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예, 이동보건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해서 수혜자를 발굴해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다른 위원 계십니까?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예, 한동수 위원님.

한동수위원

정정순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삼척의료원 분만실하고 아까 보건정책과에도 응급실하고 있는데, 도비를 지금 삼척시가 한 푼이라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소장님, 부시장님이 도에서 오셨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왜 갑자기 도비가 끊어졌다고 생각합니까?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국비 지원을 하면서 도비 매칭 비율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비가 지원하는게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시비는 전혀 관계가 없고, 국비하고 도비하고의 매칭 문제에서 저희들은 3억 2,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 많은 돈이 지원이 됐고, 이 사업을 삼척의료원에서 보건복지부까지 가서 설명을 잘 해서 좋은 반응을 얻었고, 그래서 당연히 도비가 매칭을 해주는 걸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의료원이 5개 의료원이 너무 경영이 어렵다 보니까, 도의회에서 좀 의료원에 경각심을 주려고 그런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정상화 될 때까지는 보류를 하겠다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정상화가 되면..

한동수위원

과장님, 도비나 국비를 안받으면 정상화가 될 수 없잖아요. 지금 현재 이런 시골에는요.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어쨌든 자구책을 하라고 위에서 보류를..

한동수위원

자구책을 할 건 있습니까? 안받아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습니까?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현재상황으로는 경영상 어려우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한동수위원

어려우니까, 사실대로 잘해서 도비나 국비를 좀 받아서 운영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할 일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요즘 보면 신청만 해놓고, 부결되면 그만이요. 지나가면 그만이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업무를 하신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열정을 쏟아 부어서 도비, 국비를 가져오는 데에 충분하게 노력을 하고 이 분만실을 제대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응급실이나 예를 들어서 중환자실을 제대로 활성화해서 삼척시가 운영해야 되겠다고 하면 중요한건 도비, 국비거든요. 아까 분만실 같은 경우는 시비가 충당이 안된다면 문제인데.. 그런 부분을 연구를 잘 하세요. 좀 힘이 들어도 도비, 국비를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주세요.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소장님도 관심을 가지니까, 노력을 하시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고요. 14쪽요. 저소득층 노인 시술 의료비 지원 현황에서 지금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건강보험자는 총 몇 명 됩니까? 삼척시가?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수급자 관계는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한동수위원

65세 이상.. 잘 모릅니까?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에 알아봐야 됩니다.

한동수위원

치료를 하러 오면 해당되는 사람에게..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확인을 해서 합니다.

한동수위원

이 사람들 밖에 혜택을 못 보죠?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지금 국비 보조사업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만 해당이 됩니다.

한동수위원

예에.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그래서 그것만 하다보니까, 나머지 어려운 차상위계층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순수 시비를 가지고 10명에서 15명 정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시비를 세워서요.

한동수위원

그런 부분들도 어렵게 사는 사람들.. 기초수급자가 아니라도 좀 보면 농촌이나 어촌에 가보면 자식들은 전부 나가있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혼자사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병원도 못가고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보니까, 문제는 자식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병원에 치료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주면 되는데, 요즘은 멀리 나가서 잘 안 챙겨 주더라고요. 그런데 자체 예산이 조금 되니까 기초수급자도 안되고 굉장히 힘들게 사는 노인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차상위분들을 해서 시비가 좀 들더라도 확대를 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의원님, 참고적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번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만 75세 이상 되시는 노인분들에 한해서 틀니 시술을 지원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정정순 의원님이 얘기를 할 때 완전 의치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현재 75세 이상의 노인분들은 한 20만원에서 30만원만 자기부담을 내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수월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조금 늘려서 도와 줄 수 있는 길이면 도와주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15페이지요. 방문건강관리 서비스하는 간호사가 있죠? 총 삼척은 8명이라면서요?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8명인데, 이 사람들을 제가 보니까 역할이 참 많이 하더라고요. 왜그러냐면 이게 굉장히 힘든 근무더라고요.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집집마다 방문을 해서 주사도 놓아주죠?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주사는 놓지 않고요. 이분들이 가정방문을 통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을 방문을 통해서 기초건강측정 건강상담, 투약지도, 식생활개선 방법도 알려드리고, 보건교육도 하고 그 환자의 요구에 맞는 원스톱 방문 간호서비스를 하고요. 방문의사가 또 한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분이 필요하면.. 같이 나가서 합니다.

한동수위원

방문간호사가 보고 필요하면 의사가 가서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고 그러죠?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주사라든가 약을 투여한다는 것은..

한동수위원

의사가 가면 하잖아요?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한동수위원

의사가 가도 안된다?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예, 거기서 하는 건 안되고요.

한동수위원

그런 부분들을 보니까, 시내 같은 데에는 모르겠지만 농촌지역이나, 어촌지역은 워낙 생활하는 사람들이 멀리에 살아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내 생각에는 방문 간호사를 티오가 8명입니까?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꼭 8명이라는 건 없지만 현재 방문간호사들은 국비지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어서..

한동수위원

8명밖에 못 쓰냐는..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이게 굉장히 필요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국비지원을 더 받으면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세요.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위원장

예,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지금 알콜중독 그게 23명밖에 안됩니까?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현재 등록관리 하고 있는 것은 23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 사람들 관리를 어떻게 하는.. 1년에 몇 번씩 상담하고 그러는 거예요?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이분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정신질환자는 센터에서 직접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시에서 보건소에서 직접 나가서 하고 그러는게 있어요?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이분들에 대한 정신질환 관리 사업은 전부다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위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되어 있는 분들이 나가서 관리도 해드리고, 센터에 오도록 해서도 관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현재 거기 인력이 6명이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 1명하고, 전문인력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방문도 하고 모셔 와서 관리도 해드리고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알코올 이분들은요. 좀 뭐라 할까요. 알코올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어디로 튈지 모르는 돌발행동 같은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여성혼자서 나가고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념해 주시고요.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알콜중독자들은 대개 주기적으로 동인병원 입원실에 자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치매환자 조기진단 검진비 지원을 74명을 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한 8만원 정도 밖에 실제로 치매진단을 받는데에 비용이 얼마 안들어 갑니까?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예, 얼마 안들어 갑니다. 지금 치매검진 사업을 하는 검진방법은 세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는 선별검사가 있고요. 2단계는 진단검사가 있고, 3단계는 감별검사가 있는데, 보통 선별검사는 보건소에서 치매관리사가 미리 문진이라든가 사전점검을 다 해서 거기에서 이상이 있는 사람만 진단검사, 감별검사를 삼척의료원에 전문의가 있는데를 가서 인지검사라든가, 혈액검사라든가, CT검사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한 검진비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고 1단계 선별검사를 하는 것은 무료로 그냥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치매환자로 판정이 되는 진단감별 검사가 되는게 한 74명.. 그러니까 금액으로는 그렇게 본인부담금만 내게 되니까요.

정복

권정복위원

잘 알았습니다. 아까 전에 동료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15쪽에요. 저소득층 맞춤형 방문관리 서비스 이런 걸 좀 육성을 해야 돼요. 우리 삼척시도 이런걸 선도적인..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18개 시·군중에 읍면에 못 찾아 가는데가 삼척시가 많거든요.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면 이런거는 특히나 읍면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육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복

권정복위원

얘기하세요. 얘기를 하셔서 필요한 부분이..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이분들이 비정규직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국비지원사업이라도 시비가 매칭이 되니까..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분들은 주로 간호직들 일 것 아니예요.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예, 간호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간호사 라이센스가 없으면 못 할 것 아니예요.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런 사람들은 시가 장기적으로 필요한 거는 얘기를 해주셔야 해요. 그런 거는 육성을 해야 됩니다.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예, 그런데.. 공무직, 기간제 해서 여러 가지..

정복

권정복위원

부시장님. 이런거 보면 전반적으로 감사를 하다 보면 쓸모없는 것을 늘려가지고 문제가 생기는데, 실직적으로 시민들이 문제가 생기는 게 있어요.

성철

최성철부시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유념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위원장

예,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위원

보건소 건물이 3층이죠?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엘리베이터가 없죠?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있습니까?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예.

박영자위원

아.. 저는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서요. 알겠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에 보면 최근 급속되는 고령화로 인한 치매환자의 증가로 고통받는 가정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치매예방 사업 및 지원에 많은 홍보를 하고 그러는데, 거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치매환자 실종예방에 위치추적단말기 지원 시행이 2015년..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런데 치매환자등록 관리를 642명으로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이 642명 전원에게 위치추적단말기를..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아, 그렇지는 않고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내년에.. 올해까지는 하지 않았었는데, 2015년부터 시범사업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박영자위원

예.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왜냐하면 치매환자가 급속히 증가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배회 실종위험도 상당히 높고 치매환자 가족들도 돌보기도 상당히 어렵고 해서 이러한 보호관리 여건을 마련하고자 해서 이 사업을 내년부터 시작하고 하는데, 다하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 한 10%선 한 60명 정도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이것이 잘 운영이 되면 확대를 해서 하는데, 또 그 중에는 이것을 안하겠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겠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하게 되는데, 이것이 우려가 되는게 뭐냐하면 이게 목걸이 형이거든요.

박영자위원

아.. 목걸이형..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해주는 것은 단말기하고 그분들이 사용하는 단말기 사용료를 해주면 한 1인당 2만원선 정도가 되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치매증상이 있다보니까 어디에다가 막 벗어서 던져버리고.

박영자위원

그렇죠.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분실우려가 상당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내년도에 시범운영을 해보고 사업성과가 좋으면 계속해서 확대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박영자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이 참 좋은 사업 같거든요.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예.

박영자위원

내년 시범운영을 해보시고 좋으면 지속적으로 이 사업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리고 8페이지에 임산부·가임여성 건강관리 지원현황에서요. 추진실적에 네 번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도우미 70명에 3,470만 5,000원인데, 이거는 어떤 지원입니까?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신생아 도우미 관리사 지원은 내용은 그렇습니다. 산모·신생아에 대해서 출산 전, 후에 가정방문을 통해서 도움서비스를 주는 바우처 제도입니다. 쿠폰제도인데,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임산부가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50일 이내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태아는 한 10일, 한 2주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쌍태아는 18일, 3주, 그다음에 중증장애아는 4주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서비스 내용은 산모식사를 도와준다든가, 영양관리를 도와준다는 것, 좌욕, 목욕, 모유수유 또 신생아 돌보기 이런 것들을 주로 지원을 해주는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산모, 신생아 도우미를 파견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삼척 같은 경우에는 삼척자활센터가 작년까지 했습니다.

박영자위원

아.. 네.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했는데,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도우미.. 도우미라는 말이 좀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렇죠.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관리사. 그런데 그걸 확보를 못 해서 작년에 폐업을 했고요. 현재에는 동해 YWCA에서 삼척까지 커버를 해주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동해 YWCA에서 지금 합니까?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예.

박영자위원

이 사업은 참 좋은 것 같은데, 자활센터에서 너무 어려움이 많아서..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예, 인력이 한, 두 명이 필요한게 아니고, 최소한 제가 알기로는 10명 정도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박영자위원

이런 사업은 출산율 증가라든가 이런 산모를 위한 좋은 사업인데.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네.

박영자위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예, 이것도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단절되지 않고 계속하는 사업이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박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예, 한동수 위원님.

한동수위원

과장님,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 있죠?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기초수급자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 저도 선거전에 칼에 맞아서 10바늘을 꿰맸어요. 다리.. 여기에 있는데. 법적으로 조치를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세게는 안맞았는데, 그냥 그어가지고 맞았는데, 그 사람들을 규제할 법은 없나요? 우리 보건소에서는 없나요?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일단은 정신질환자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려고 하면 가장 기본적인게 정신질환자로 의사로부터 진단을 판정을 받아야 됩니다.

한동수위원

진단판정은 받았겠죠. 정신이 온전치 않은 사람들인데..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예, 진단을 받은 사람에 한에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해드릴 수 있죠. 센터에 와서 상의도 하고 혼자 가족들 하고 상의를 해서 여기에서 생활하기 곤란하면 강제입원을 시킬 수 있어요. 시장, 군수가요.

한동수위원

입원을 시킬 수 있고.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예, 정신질환..

한동수위원

센터에 와서 정신이 좀 그런데 상담을 합니까?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그래도 정신과 전문의가 있으니까..

한동수위원

안하더라니까요. 보니까.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출장을 나가서..

한동수위원

지난번에도 원덕읍사무소에 해가지고 읍사무소에 기물파괴를 하고 칼을 들고 들어와가지고 수용소에 넣었는데, 와가지고 직원들 멱살을 잡고 직원들이 도망가고 그런 사실이.. 저도 그래서 지난번에 혼이 한번 났었는데요. 그런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다든가 뭐 이렇게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보건소에서 할 수 있다는 거죠?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예, 그거는 일단은 그런일이 지역에 있다고 하면 경찰에 일단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한동수위원

경찰에다가 신고를..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하시면 경찰에서 저희들에게..

한동수위원

경찰에서 처벌 방법이 없대요. 와가지고 불러놓았다가 내놓고, 처벌 방법이 없대요.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저는 처벌 얘기를 하는게 아니고, 경찰에 신고를 한다든가 하면 경찰이 저희들하고 연계가 되어서 같이 신고가 됩니다. 그러면 바로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한동수위원

아니, 신고가 되는데,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보호자 동의 없어도 삼척시가 할 수 있느냐는 거죠.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예, 법에.. 강제입원을 시킬 수 있습니다. 시장, 군수가.

한동수위원

경찰은 할 수 없다고 하던데? 강제입원은 안된다고 하던데?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강제입원은..

한동수위원

동의 없어도 할 수 있다?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예.

한동수위원

잘 들었습니다.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동의를 얻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강제로 입원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경찰에서는 입원을 시키고 수용소로 보내려고 하니까, 법이 없어서 처벌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경찰에도 검찰이랑 상의를 해가지고 안되더라고요. 과장님이 분명히 삼척시장, 군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제가 기대를 해봅니다.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틀림없이 해줘야 됩니다.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예.

한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예, 추가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0쪽에 있는 조현병이라고 그게..

정복

권정복위원

정신분열증.

이광우위원장

정신분열증이죠?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예, 좀 갑자기 실실 웃는 다든가 그런 증상을 얘기합니다. 갑자기 있다가 막 운다든가.

장내 웃음

정순

정정순위원

정신분열증이라고 넣지 조현병이라고 해서..

박영자위원

이름이 너무..

장내 웃음

이광우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계읍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해 주시고 보고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응진

박응진도계읍장

도계읍장 박응진입니다. 총무부서에 부읍장을 담당하고 있는 김준겸입니다. 재무부서에 지정극입니다. 주민생활지원에 주성숙입니다. 민원부서에 박경애입니다. 환경부서에 이미란입니다. 산업부서에 박승연입니다. 건설부서는 오늘 연가를 내서 못 왔습니다. 수도부서에 임상수계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계읍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예,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읍장님, 공직에 얼마나 계셨어요?

응진

박응진도계읍장

40년 몇 개월 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아유..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퇴임을 하시더라도 도계, 삼척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제2의 인생을 준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응진

박응진도계읍장

감사합니다.

이광우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좀 전에 권정복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 의회출석인 것 같은데,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읍면에서 들어오시는 계장님들도 바쁘실 텐데, 여기까지 와서 연례적으로 몇 개 읍면은 이렇게 하는 거니까, 조금 긴장을 해달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니까요. 예,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응진

박응진도계읍장

예.

이광우위원장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승국위원

위원장님!

이광우위원장

예.

최승국위원

퇴직하시는 소감 한마디 하시고 가십시오.

장내 웃음

응진

박응진도계읍장

소감 보다가 의회가 주민의 입장에서 잘 해주시고, 앞으로도 의회가 전국에 제일가는 그런 의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우위원장

다음은 하장면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해 주시고 보고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진진

김진진하장면장

하장면장 김진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순간 부면장입니다. 신명석 주민생활지원 담당입니다. 한승재 산업담당입니다. 강원구 건설담당입니다. 김회영 역둔중계소 담당입니다.

이광우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장면장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예, 한동수 위원님.

한동수위원

면장님.

진진

김진진하장면장

예.

한동수위원

다른데 도계나 원덕, 근덕, 정라동 지역은 보니까, 건설업체들이 많아요. 그죠? 많은데, 지금 현재 하장, 노곡, 미로, 가곡 이런데에는 자체에 업체들이 없어요. 하장도 내가 알기로는 한 2개 정도 있는 걸로.. 1개나, 2개 있죠?

진진

김진진하장면장

1개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지금 건설.. 하장에 3개, 4개가 있어가지고 읍면 사업비를 가지고 그 지역을 다 줘도.. 면장님의 고유권한이니까 되는데 단, 회사에 이사다 뭐 이래가지고 공사를 회사를 이용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장뿐만이 아니고요. 전체를 파악하셔서... 지금이야 지나갔지만, 2015년도에는 분명히 회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어디를 주든지 간에, 그건 면장님이.. 그렇게 발주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왜그러냐 하니까, 회사가 굉장히 어려운데, 삼척시 전체 뭐 이사다, 하장같은데에 등재를 해놓고 사업을 막 하고 그러니까, 면허 있는 사람보다 더하고, 또 면허가 있어도 하나도 못하는 사람도 삼척시내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서 물론 법으로 이사로 등재가 되어도 사업은 줄 수가 있겠지만 면허회사 위주로 해서 발주를 해주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세요.

진진

김진진하장면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꼭하세요.

진진

김진진하장면장

예.

한동수위원

2015년에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예,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하장이 여름에 물 때문에 난리던데, 어떻습니까?

진진

김진진하장면장

금년도 여름을 지내봤을 때에 갈천지역이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그 문제가 집을 비우면서 수도꼭지를 틀어놓으니까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 계속 물절약 운동을 하자고 해서..

정복

권정복위원

관정을 빼서 이렇게 보니까, 앞집에서 빼서 쓰니까 뒷집은 못쓰는 이런 경우가 있던데..

진진

김진진하장면장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외출을 하니까 그런 현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뭐 애로사항은 따로 없어요? 하장면에?

진진

김진진하장면장

예, 아직까지는..

정복

권정복위원

면장님.

진진

김진진하장면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우리 의원들을 좀 귀찮게 해주셔야 돼요. 특히나 그렇게 손길이 잘 미치지 않은 읍면에 계시는 분들은 자주 전화도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야지, 안그러면 몰라요. 일일이 전화를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진진

김진진하장면장

예, 오지지역을 많이 좀 배려 해주십시오.

장내 웃음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제가 하나만 좀..

이광우위원장

예,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하장면의 주민들이 가장 불안 요소는 어떤 광동댐의 안전문제라고 보는데요. 우리가 광동댐을 관리하고 있는 수자원 공사와의.. 광동댐이라고 보는데, 광동댐을 관리하고 있는 수자원공사와 정보교환이 되고 있습니까?

진진

김진진하장면장

예, 직통전화도 있고,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전진단은 연간 몇 회를 실시하고 있고, 수자원공사로부터 자료를 하장면에서 받고 있는 겁니까?

진진

김진진하장면장

어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안전진단 같은게 있지 않습니까? 연간에 몇 회를 하고, 앞으로 장마시라든가 어떨 때에 사고가 발생시에 주민들이 대피와 피해에 대한 매뉴얼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느냐고요.

진진

김진진하장면장

예, 되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되어 있습니까?

진진

김진진하장면장

예, 수시방송을 통해서 경고가 되고..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와 긴밀한 협조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진진

김진진하장면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안전도시로 가는 부분에 있으니까, 유기적인 협조와 체제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평소에 매뉴얼에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잘되어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장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의 끝내고 나서 잠깐 위원님들 의논을 할게 있으니까요.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실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