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문정복 의원 발언

제218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14-12-01

문정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원희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기획평가담당관 윤희돈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한 삶을 고민하시면서 시정은 물론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업무에도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조원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오늘 예산심의를 받기 위해 참석한 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을 장주환 이사장께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환

장주환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주환입니다. 먼저 조원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늘 시정과 시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시설관리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성남 본부장입니다. 관리부장을 맡고 있는 이성복 부장입니다. 경영전략팀을 맡고 있는 박윤수 팀장입니다. 경영지원팀을 맡고 있는 이재현 팀장입니다. 재무관리팀을 맡고 있는 서민재 직무대행입니다. 시설관리팀을 맡고 있는 안수관 직무대행입니다. 교통서비스팀을 맡고 있는 김용현 팀장입니다. 그린센터팀을 맡고 있는 이광수 팀장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을 맡고 있는 이덕희 관장입니다. 체육시설팀을 맡고 있는 이상변 직무대행입니다. 공원레저TF팀을 맡고 있는 이동수 팀장입니다. 환경사업팀을 맡고 있는 이승록 팀장은 지금 코엑스에서 있었던 발명대전 뒷마무리 관계로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이사장님! 체육팀 팀장님은 안 계시는 거예요?
주환

장주환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체육팀은 이상변 팀장 소개해 드렸는데요.

조원희위원장

아니, 뭐 대리라고 그래 가지고?
주환

장주환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직무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직무대행이고 정식 팀장 발령은 안 났어요?
주환

장주환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조원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주환

장주환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일반 현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2004년 10월 창립한 이래 현재 8개 팀 1관에서 195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공영주차장, 시흥그린센터, 환경미화타운 등 15개 시설 및 업무를 위탁 받아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2015년에는 갯골생태공원, 월곶체육시설 및 장곡복합문화센터,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여성비전센터 등 4개 시설 관리 및 운영업무를 추가 위탁 받을 예정으로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서 1본부와 5개 팀을 분리 신설하고 정원도 36명 증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탁사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2015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규모는 2014년 당초예산 237억 700만원보다 21억 9,100만원이 늘어난 258억 9,900만원으로 일반회계 대행사업 경비가 244억 8,900만원이며 하수도 특별회계 대행사업 경비는 14억 900만원입니다. 예산의 주요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예산절감을 위해 공공운영비 2억 900만원, 약품비 1억 6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고 그린센터 소각장 수집운반 차량 및 암롤박스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 8,500만원,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동력비 2억 8,400만원, 4개 신규사업 수탁에 따른 경비 18억 6,100만원을 증액 편성하거나 새롭게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팀별, 사업별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경영평가, 예산 편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평가팀에 1억 8,900만원, 조직인사, 노무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총무인사팀에 16억 7,800만원, 예산집행, 회계, 물품관리, 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재무관리팀 93억 200만원, 감사, 복무, 전산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고객만족팀에 3억 400만원, 안전관리, 공공청사 청소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기술팀 13억 1,600만원, 새롭게 신설될 문화체육팀의 국민체육센터 관리에 11억 5,700만원, 여성비전센터 관리에 3억 9,100만원, 체육시설팀 공공체육시설 관리에 4억 7,700만원, 장곡복합문화센터 관리에 3억 200만원을 반영하고, 시흥ABC행복학습타운팀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시설 및 생활관 운영에 6억 1,800만원, 시흥시 체육관 관리에 1억 4,000만원, 그리고 청소년수련관팀에 수련관 운영에 11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도시환경 분야입니다. 환경사업팀 환경미화타운 운영에 15억 500만원, 생활폐기물복합선별기 운영에 1억 4,800만원, 그린에너지팀 소각장 운영에 39억 4,600만원, 하수슬러지 건조장 운영에 14억 900만원을 반영하고, 교통사업팀 주차장 관리에 13억 5,600만원, 견인업무에 5,600만원, 자동차번호판제작소 운영에 9,000만원,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신설한 고객서비스팀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에 1억 2,700만원, 종량제봉투 판매업무에 4,800만원, 신규 수탁사업인 갯골생태공원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공원레저팀에 1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무쪼록 2015년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5년도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중 환경사업팀, 그린에너지팀, 교통사업팀, 복지서비스팀, 공원레저팀 소관 예산안 전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해당 안 되시는 팀장님들은 잠시 나갔다 오셔도 되겠습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다 일괄로 질의하는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

조원희위원장

지금 여기에 부른 팀장님 아닌 사람도 여기 계속 계신 것 같은데, 해당 안 되시는 분들? 지금 환경사업팀, 그린에너지팀, 교통사업팀, 복지서비스팀, 공원레저팀…….
정복

문정복위원

일단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난번 용역보고 때 저는 우려의 얘기를 좀 했죠. 가령 그날 용역보고한 내용대로라면 총원 36명이 늘어서 2015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업별 내역을 쭉 보니까 이것은 조례를 통과한 이후에, 조례를 만든 이후에 적용될 항목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항목도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민생활과 연동되어 있는 것이라면 이 조례의 가결 여부가 불투명한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예산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 전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하는 것 무조건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의회라는 것이 절차와 이런 과정을 중요시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조례 없이 조례가 미비된 상태로 본예산이 편성되어서 이렇게 올라온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저희가 다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기획평가담당관실과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 어떻게 정리를 했기에 저희가 보고 받지도 않은 내용들이 본예산에 올라오고, 조례가 정리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본예산에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어느 분이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위원님, 기획평가담당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관련된 규정 조례라든가 이런 근거를 명확히 하고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순서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진행하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적에 일단 추가 위탁을 하는 부서에서 내년도 위탁 계획을 수립하면서 관련된 조례라든가 이런 절차를 같이 동시에 진행하도록 요구를 했었던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특별히 아마 지적을 하시는 부분이 갯골생태공원 위탁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의 제정 절차가 지금 진행 중인데 그 부분이 지금 예산 심의 전에 이루어졌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조례가 실질적으로 내년도 연초에 같이 스타트를, 업무를 같이 위탁을 하는 그런 시점은 어떻든 간에 조례가 제정되고 공포되는 시점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복

문정복위원

아니, 지금 공원팀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차팀도 문제가 되는 것이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아니, 그것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떻든 좀 더 명확하게 그런 위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요금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은 좀 근거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정복

문정복위원

이사장님 말씀은 무엇인가요?
주환

장주환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문정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단적인 것만 먼저 보고드리면 예산 편성에 조직 승인이 나지 않은 부분들이 편성되어 있다는 것이 핵심 요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공단 예산 편성 안에 나와 있는 조직개편 내용은 조례의 개정을 전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규정을 승인 받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흥시의 규정 승인만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이 규정은 적어도 내년도 예산 편성 하기 전에 반영이 되어야 내년 일정 시점부터 일을 누수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복

문정복위원

이사장님!
주환

장주환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시설관리공단의 규정을 가지고 조직을 만든 것 그것 제가 뭐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 조직을 증원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지금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저희한테 미리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연동되어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인 것이죠.
주환

장주환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연동되어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는 혹시 조례 개정이 전제되어야 할 절차가 아닌가…….
정복

문정복위원

이 사업 중에 대부분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차장 문제도 그렇고요. 갯골생태공원 문제도 그렇고 이런 것은 조례가 정비되어야지 가능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주환

장주환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구체적으로…….
정복

문정복위원

주차장 같은 경우에 지금 교통정책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이 지금 예상수입 면에서 특별회계에서 20억 7,400만원 잡으셨죠? 그렇죠? 주차장 수입으로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는 20억 2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뭐냐 하면 일단 20억 200만원도 그렇습니다. 일단 전체가 다 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7,200만원 정도가 주차장 30분 무료감면을 갖다가 무료감면을 10분으로 줄이면서 하는 그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주환

장주환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시의 세입 예산에 그런 조례 개정안이 전제되고…….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조례가 정리되어야만 가능한 것이고…….
주환

장주환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개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기보다 우리 본부장이 좀 구체적인 사항을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위원님,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예산 세입 추계 과정에서 저희 2015년도 주차사업팀의 수입목표하고 교통정책과 특별회계에 세입목표가 지금 한 7,200만원 정도 이렇게 다르게 나와 있다는 말씀을 지적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조례를 거치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세입이 높아졌느냐라는 말씀으로 제가 알고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례를 전제로 한 세입목표를 잡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현재 노외주차장 13개 중에서 7개를 아시다시피 시민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내년 1월 1일부터는 저희들이 다 직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연말 되면 한 15억원 내외 수입이 잡힐 것으로 보이는데 그 한 6개인가 7개 정도를 저희들이 직영하면 한 5~6억원 정도가 더 들어올 것으로 봐서 그렇게 해서 한 20억원 이렇게 잡았는데 추계라는 것이 본래 제가 알기로는 세입 추계는 한 3년 평균의 세입을 가지고 세입 추계를 잡습니다, 과년도 것.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내년에 올해하고 달리 상황이 좀 다르거든요. 그 시민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주차장을 저희들이 직영함에 따라서 세입 측면에서는 5~6억원이 더 들어옵니다. 그런 관계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네, 본부장님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 그 전에 예산 들어오기 전에 담당 부서들하고 얘기는 들었어요. 얘기는 들었는데 그 7,400만원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묻는 근거는 시장의 시정연설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께서 시정연설 때 뭐라고 했느냐면 수익자부담원칙을 얘기했고 그 전에 얘기를 하시면서 간담회 때도 30분 무료 주차장 하는 것을 주차장 30분 무료 감면을 10분으로 줄이겠다라고 다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제가 없는 얘기를 갖고 합니까?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그러니까요…….
정복

문정복위원

그런 것들이 녹아 있는 사업예산 아닙니까, 지금?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아, 그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정복

문정복위원

아니, 그러면 2015년도 예산 시정연설을 갖다가 시장께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은 예산서라는 얘기예요, 지금?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아, 그 부분은요.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시행을 할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조례상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시장님께서 공언을 하신 부분은 세부적으로 집행부에서 조례 개정을 어떻게 해서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그것은 시행을 할 것이고요. 저희들이 한 5~6억원 더 이렇게 증가한 것은 우리 전체적인, 올해 현재 장애인 단체 이런 분들이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 다 내년에 직영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한 5~6억원 더 늘어났다는 그 말씀입니다. 다만 한 7,000만원 정도 차이 난 것은 추계과정에서 좀 차이가 있었고, 아마 우리 추계 보고할 때는 9월 중순 경이었던 같고요. 저희들이 내년도 경영목표로 잡았을 때는 11월 초 뭐 이렇게 조금 시차 때문에 더 세부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착오났던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그 부분을 다 일치시키도록 저희들이 확인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런 문제가 아닌 것이고요. 어찌 되었든 이사장님께서는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의 규정만 갖고도 직원을 증원할 수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하신 것이고, 그러면 앉아 계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예산 정리하면서 한번 꼼꼼하게 논의를 해보도록 하죠.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공원레저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신규로 사업팀이 결성된 것이고 조직이 확장된 것이고 신규 팀이고 직원이 6명 정도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습니까?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저희 공원레저팀은 말그대로 TF팀(task force team)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TF팀(task force team)이 뭐죠?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그러니까 테스크포스팀(Task Force Team)이라고 그래 갖고 어떤 과업…….
정복

문정복위원

그럼 아직 실제하지 않는 조직입니까?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아니요. 존재는 하는데 장차 발생될 과업을 준비하는 팀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정식으로 갯골생태공원을 위탁하는 위탁계약 협약서가 완성되면 정식으로 발족이 될 것이죠.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직원의 증감이 있겠습니까?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지금 2014년도 현재는 TF팀(task force team) 팀원으로 2명이 발령났고요. 정식으로 시로부터 위·수탁 계약이 되면 6명이 발령되겠죠.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6명에 대한 인건비를 2015년도 예산으로 다 잡아놓으신 것이죠, 지금?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만약에 이 팀 인원이 증감이 되면 이 예산은 어떻게 변동이 되겠죠?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그렇게 되겠죠.
정복

문정복위원

네, 6명으로 인원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시죠.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우리 생태 이 관리를 공원레저팀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갯골생태공원이 한 40여 만평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양한 시설물 그리고 또 거기에 운영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 그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최소인원이 현재 2015년도를 예측해서 일반 관리하는 팀장과 팀원들 그리고 시설물을 관리하는 기술인력들 이런 직으로 해서 한 6명을 확보해놨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네, 민간위탁 하실 사업이 몇 개나 되시죠, 갯골생태공원에?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지금은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확정된 것이 없으시다고 하시면 안 되시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갯골생태공원 관련해서 수입으로 추계가 된 사업들 중에서 대부분 민간위탁하는 것들이 지금 한 4개 정도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예정에 없다고 하시면 안 되죠.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그러니까 지금 확정된 것을 말씀드렸고 예정되어 있는 것들은 거기 시설물 중에서 시민들이 휴식할 만한 예를 들어서 쉼터에 카페 같은 것 그다음에 관내 자전거 같은 것들 그다음에 순환하는 차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되지요.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총 어느 정도의 인원이 갯골생태공원에 상주하신다라고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정식 직원으로는 한 6명이 되어 있고 시니어들 한 여섯 분 정도가 그것을 서포트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시니어 여섯 분에 대해서는 인건비로다 다시 책정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까?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아니,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 하시는 것이죠?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재무관리팀에 시니어……. 잠깐만요. 공원레저팀에……. 예산서 132쪽에 주민참여보상금이라고 그래서 5명을 확보해서 한 1억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요. 132쪽입니다」하는 이 있음

「예산서 132페이지요」하는 이 있음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4억 6,800만원 외에 1억원이 다시 들어있는 것입니까?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아니,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네?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4억 6,800만원 안에 정식 직원들의 인건비가, 우리 직원들의 인건비가 2억 9,500만원 정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경비 예산으로 해서 1억 5,800만원 안에 시니어 주민참여예산이 1억 93만 6,000원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반경비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해서 총 4억 6,8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지금 잘 정리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2억 9,800만원은 6명 정직원에 대한 인건비고요. 나머지 일억 칠천…….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1억 5,800만원 안에 시니어 인건비가 한 1억원 정도.
정복

문정복위원

1억 5,800만원 안에 시니어 인건비가 1억원 정도가 또 포함된 거예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포함되어 있어서 1억 5,800만원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혹시 부장님, 공원관리과에 기간제인건비가 얼마나 지금 책정되어 있는지 아세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지금 대충 저희가 자료를 보면 한 2억 4,600만원 정도 유지관리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단순하게 한번 따져보세요. 갯골생태공원에 인건비로 들어가는 것 공원관리과에 2억 4,600만원, 그다음에 그 6명 TF팀(task force team)에 대한 인건비 2억 9,000만원, 그다음에 시니어 1억원 토탈하면 인건비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글쎄요. 그러면 한 8억원 정도 가까이 되겠죠. 육억 몇 천만원 정도 7억원 가까이 되겠죠.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예상수입은 얼마로 보시는 거예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지금 저희가 조직진단을 하면서 예상수입은 한 5억 4,00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5억 4,000만원 아니지 않습니까? 5억 4,000만원 아니잖아요? 2억 3,300만원이잖아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아니, 갯골생태공원에 수입추정액이 5억 4,300만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 중에 가능하지 않은 사업도 있는 것이잖아요? 가령 주차장 같은 경우 뭐냐 하면 "공원에 웬 주차료를 받느냐?" 이렇게 해서 안 된다고 하면 못 하는 것이잖아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그럴 수도 있죠.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5억 4,300만원이라는 수입에 대한 추정치 이것은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말그대로 추정치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일단은 저희가 타당성 조사하는 부분에서는 주차장 사업비 일부는 들어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결정하신 것에 따라 수입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러면 적자 폭이 커질 수도 있겠죠.
정복

문정복위원

지금 2015년도 예상수입으로 2억 2,339만 7,000원을 잡아오셨는데 이중에 이것이 얼마나 타당성 있게 잡았는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근거가 불분명해요. 그 수상자전거에 민간위탁으로다가 용역사로부터 산정수입을 4,000만원 받으셨는데 연간 4,000만원 내고 들어오실 민간업체가 있습니까? 이것 민간업체 섭외하고서 금액 뽑으신 거예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아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어떻게 4,000만원이 나온 거예요? 네? 자전거 민간위탁 5,950만원 하셨는데 5,950만원 누가 넣고서 자전거 사업하시는 분이 거의 6,000만원 가량을 여기에 1년간 넣고 들어오실 분이 있으세요? 그것 확인하고 넣으신 거예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이것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가능성에 의한 타당성조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용역사가 이 자전거 수입을 6,000만원으로 잡은 근거를 좀 대보시라고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글쎄요, 그것은 용역보고서에 의한 근거이기 때문에.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용역사는 무슨 근거를 가졌으니까 이만큼에 연간수입이 있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그렇겠죠,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그 용역사 좀 오라고 해보세요. 무슨 근거로 6,000만원을 넣었는지, 자전거 수입으로. 이것 자전거 6,000만원 수입을 내려면, 시에 6,000만원 주고 나름대로 자기네도 수익을 가져가려면요, 본인들 인건비 산정하고 이렇게 하면 1억원도 넘습니다, 사업비가. 그런데 자전거 대여해서 1억원 가능하실 것 같아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글쎄요. 제가 여기서 기다, 아니다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용역보고서에 근거한 것이니까.
정복

문정복위원

아니, 이것이 기다, 아니다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연간 예산에 우리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공원레저팀을 만들면서 이렇게 운영하겠다고 사업을 내놓은 것 아닙니까? 예산을 해서 만들어서 저희한테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근거를 좀 갖고 오시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추정한 근거를.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100개가 넘는 공원을 관리하는데 예산이 10억 8,000만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갯골생태공원 하나에 지금 예산이 8억원이 넘게 8억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8억원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의 근거를 저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거를 저희가 이해해야지 아! 8억원 정도 갯골생태공원에 관리비 또는 사업비로다가 넣어줘야 되겠구나! 그런 확신이 있어야지 예산을 하는 것이죠.
주환

장주환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에서 얼마를 위탁할 것인지…….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복

문정복위원

네.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00개소 공원 유지관리하는 데 한 연 15~2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쓰레기 줍고 공원 청소하는 그런 부분에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갯골생태공원을 잘 만들어놓고 그리고 시흥시 대표적인 공원으로서 위탁을, 우리가 직영으로 관리하게 되면 공무원이 1개 팀 정도가 나가서 관리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관리할 수 없으니 시설관리공단을 해서 관리를, 위탁을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수익이 어느 정도 창출이 되면서 우리가 수익이 없어도 지금 공원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이 없어도 위탁을 줘야 할 입장이거든요, 지금 공무원 증원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정복

문정복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그러면 수익이 없이 단순한 공원관리라고 하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들겠습니까, 갯골생태공원에?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수익이 없이 우리가 거기서 청소만 한다. 청소만 한다고 그러면 2억 4,000만원 정도면 우리가 편성돼 있는 2억 4,000만원 정도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일반 근린공원처럼 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그 정도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갯골생태공원은 지금 그런 식으로 관리해서는 안 되고 안내원이라든가 체험장이라든가 앞으로 캠핑장도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총괄 기획하고 할 수 있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갯골생태공원 잘 만들어 놓고 활용성 높이자고 하는데 이의제기 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뭔가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말하는 요지는 적어도 8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이는데 이 수입으로 갖고 오겠다라고 하는 예산의 근거가 불분명하다라는 것이고요. 그 수입이 불분명하면 조직의 인원 6명이 적정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정복

문정복위원

이런 거예요. 수입이 얼마가 들어올 것인지 정확하게 추계를 해내고 “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6명의 직원이 필요합니다.”라고 정확한 근거를 주시면 저희가 예산 넘어가는 거예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을 통해서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그것은 변수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지금 총 6명 인건비를 갖다가 여기에 계상해 놓은 이유가 수익 5억 4,341만 5,000원을 내겠다고 하는 근거에 따라서 6명을 배정한 것이지 않습니까?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정복

문정복위원

그럼 아니면 뭔데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위원님, 지금 일반 상식선에서 얘기를 드리면 거기가 40여 만평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시에서 정식 관리 시설물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욕구에 걸맞은 시설물들로 점진적으로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정식 관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부수되는 다양한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될 프로그램, 시설 그다음에 시설물 관리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식으로 아까 우리 공원관리과장이 얘기하신 것처럼 한 개팀이 있어야 되는 것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을 시설관리공단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수입에 있느냐 없느냐는 제쳐두고 기본적 관리 인력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부장님, 제가 딴지 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공원관리과의 기본 관리 인원이 지금 기간제근로자도 해 갖고 몇 명이에요? 14명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기본관리는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사업을 하는 사업 예산인 거예요, 이것 4억 6,800만원이. 그러면 이 사업 예산 수익이 얼마만큼 들어올 것인지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그 예측한 부분에 대해서 인원이 적정한가가 고려되어야 되는 것이지 관리하시겠다고 들어오시는 것 아니야. 관리는 이미 공원관리과 관리 인원이 되어 있어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시설관리공단은 말 그대로 시설물을 관리하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공원관리과 예산서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 전반적인 것은 시설관리공단한테 위탁을 주면서 저희가 식생관리, 어떻게 사업 이렇게 발주해서 해야 할 부분 풀깎기라든가 잔디관리라든가 나무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사업 발주하는 것보다는 우리 14명 정도 고용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더 낫겠다 그렇게 해서 식생관리만 저희가 시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갯골생태공원에 식생관리 빼면 뭐가 있어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시설물이라든가 그······.
정복

문정복위원

시설물이 뭐가 있어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앞에 인포센터가 있으면 그······.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업예산으로 지금 잡힌 것 아닙니까? 왜 자꾸 얘기가 계속 중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은······.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정복

문정복위원

자, 정리하시고요. 얘기하는 것은 적어도 시설관리공단이 시설관리공단 공원레저팀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라고 예산을 추계를 해 가지고 왔어요. 이 근거자료를 달라는 말이에요, 이 근거자료. 이 근거자료가 있어야지 6명의 인건비에 대해서 또는 사업예산 4억 6,800만원에 대해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그 자료를 그러면 드리도록 하지요, 뭐.
정복

문정복위원

용역사 오라고 해서 이 근거를 잡은 이유를 대라고 하세요. 이 수입을 추계한 근거를 좀 얘기하라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최근 한 3년 동안 고용구조의 변화가 많이 있었던 것이죠? 예를 들면 비정규직 비율을 높이고 정규직화하는 이런 과정들이 좀 있었나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저희가······.

김영철위원

추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4년도 초에 우리 공단의 직원들이 다양한 직군들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들, 계약직들 이런 직들이 있었는데 비정규직종을 저희들이 한 82명을 정규직원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한 40명 됐다는 것인가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어떤, 비정규직이요?

김영철위원

정규직이?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저희가 2014년도에는······.

김영철위원

80명을 갖다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잖아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김영철위원

그러면 현재 일반 정규직이 123명이니까 한 40명됐다는 것이잖아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아니오. 일용직 70명하고 계약직 12명 8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한 것이죠.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자료를 보고 있는데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자료 중장기발전계획수립 거기 26페이지에 보니까 일반 정규직 123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깐······.
주환

장주환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23명에다가 87명이 추가가 된 것입니다.

김영철위원

87명이 추가된 거예요? 아, 그렇게 봐야 되나? 어쨌든 그러면 지금 비정규직 비율은 얼마나 돼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지금 비정규직이라는 직종은 없습니다. 그냥 계약직만 일부 있고 다 정규직입니다.

김영철위원

아니, 기간제 이런 것이 비정규직 아니에요? 여기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왜 없다고 그러세요? 예를 들면 정규직 아닌 부분들은 다 비정규직이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다 그러면 우리 예산서에는 기간제근로자들 이런 것 많이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기간제 근로자라고 해 갖고? 어쨌든 이것이 우리 경기도 내에서는 정규직 전환율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는 것인가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하여튼 이런 고용구조들 안정적 고용구조를 만들어 주는 일들이 좀 일의 효율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런 추세는 계속 가져가실 것이죠?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리고요, 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환경미화타운이요. 환경미화타운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되죠? 17억원 정도 되나요?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한 30억원 내외 됩니다.

김영철위원

사업예산은 얼마나 되지요?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그중에서 여기 있는 것이 사업예산이 한 15억원 정도 절반 정도 됩니다.

김영철위원

거기서 보니까 재활용품수거보상금이라고 해 갖고 그것 하는 것이 9억 7,000만원이죠?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그 수지율이 좀 어때요?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수지율이 2011년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로 쭉 떨어져서 지금 한 80퍼센트(%) 내외 지키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80퍼센트(%) 내외예요?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김영철위원

이것이 그런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것 민간업자 부분들이 계속 민간업자들도 이렇게 참여하는 부분 아닙니까, 아파트 재활용품 이 부분들이?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여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타 지방자치단체도 어떤 공익성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아파트 재활용품을 좀 수거해서 분리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아마 시장, 그전에 민간인들이 고착된 쪽에 그 틈에 아마 시설관리공단이 거기 비집고 들어가기는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쭉 그전부터 저희들이 직접 수거를 해서 아파트에 있는 것이요. 아파트 재활용품을 저희들이 쭉 해왔던 것입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유일할 것 같은데 다른 시 지금 일부 하고 있기는 있는데 주거지역 내에 있는 것 그런 정도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전에 팀장님한테 말씀은 들었는데 이것이 예를 들면 80퍼센트(%)라니까 수지율 50퍼센트(%)서부터 위탁을 받고 이런다 그러던데 하여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하지 않는 특이한 일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것이 예를 들면 선도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다르게 보면 민간 영역에 과도하게 참여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도 들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인데 이것이 좀 그런 측면이 있고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금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거나 이런 데가 없다는 것이죠?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전체 우리 관내 아파트 대규모 단지에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계약을 맺고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저희들이 50퍼센트(%)에서 요즘은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한 45퍼센트(%)에서 50퍼센트(%)정도 될 것입니다.

김영철위원

50퍼센트(%) 정도 된다고요?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김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좀 보니까 어제 다른 의원님 통해서 이야기를 들은 것인데 세대당 기준을 잡아 갖고 계약을 하는 것이죠? 세대당 얼마 이렇게 해서 재활용품 배출량이 얼마 이렇게 해 갖고 기준을 잡아서 하는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보통 아파트 규모나 이런 것에 따라서 배출량도 다르고 그러니까 좀 차이는 있겠지만 과도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는. 많지는 않지만 한 서너 군데 아파트 단지가 있죠. 보통 세대당 2,000원씩 하는데 어느 아파트는 3,000원씩 하고 그래요? 규모나 이런 것에서 큰 차이가 없는데 그것은 왜 그런 것인지? 혹시······.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원리는 같습니다. 저희들이 50퍼센트(%) 내외 아파트 단지 내 지금 수거를 하고 있는데요. 민간도 마찬가지거든요. 크게 보면 시장원리에서 형성된 가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파트마다 좀 다른 것은 우리가 수거비용에 근간이 돼야 되겠고요. 또 규모가 크면 아무래도 효율, 어떤 규모경제 때문에 쉽게 오는 것도 있고 성상도 있고 또 어떤 곳은 헌옷 포함해서 수거하는 곳이 있고 헌옷 포함하지 않는 것 수거하는 곳이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어떤 의원님께서 그 부분을 질의하셨는데요. 오해, 물론 일반에서 보시면 그러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이렇게 수거함으로써 민간도 거기에 많이 따라올 수 있고요. 또 저희들도 민간의 어떤 협의체계에 같이 들어가서 그런 룰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가격형성대라 보면 맞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안일한 생각이고요. 일정하게 이런 문제의식을 좀 가져봐야 돼요. 소위 재활용품 고물 아닙니까? 고물가게 뻔한 거예요. 고물상 가서 물어보면 아는데 아무리 연초에 경쟁을 해서 아파트를 갖다 잡으려고 했다고 그래도 그렇게 차이 나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파지가격이 있는 것이고 고철가격이 있는 것이고 플라스틱이 있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니에요, 아파트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이라는 것이? 거기에 더한다면 헌옷 정도인데 그 가격 차이가 1,000원 이상씩 난다 그러면 그것은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 고물값이라는 것이 그렇게 많이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한 100~200원 정도 우리가 아파트를 잡기 위해서 돈을 더 쓸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도 경쟁이니까. 그런데 1,000원씩 가는 것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혹시 이런 부분들이 수지율을 갖다 악화시키는 한 요소는 되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의식도 좀 있고요. 다만 그 범위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좀 그런 걱정이 돼요. 그런데 이것도 또 용역을 통해서 결정하신다면서요, 세대별 기준단가를 갖다 용역을 갖다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아니, 그러니까요. 2011년까지는 어찌 됐든 간에 제가 말씀드린 시장가격의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했던 것이고요. 금방 지적하신 내용이 어떻게 근거될 만한 것이 없어서 용역을 한 번 줘봤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013년부터는 그 용역에 근거해서 거기서 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범위 내에서 등락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어쨌든 아파트하고 재활용품 수거 이런 일들 하실 때 적정하게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자료들이 몇 건씩 흘러다니면요, 시설관리공단 신뢰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1,000원씩 그 규모가 1,000세대면 얼마예요, 한달에? 1,000세대면 어떻게 되나? 100만원되는 것인가요? 그렇죠? 100만원이 12달이면 1,200만원이에요, 사실. 작은 규모 아니죠, 사실. 이런 것들이 규모가 크지 않고 그래서 그냥 넘어가기는 합니다만 이런 일들이 이 자료에서 눈에 자꾸 밟히면 신뢰가 참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유의있게 잘 좀 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이런 것 쭉 보면서 전체적인 윤곽에서 어떤 고민이 드냐면 이번에 인원도 늘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것이 뭐 지금 가져오는 사업들이 수지율이 좋은 사업들이 아니잖아요, 공원이나 뭐나 이런 것이? 이것이 계속 예를 들면 경영을 합리화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 같고 많이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아마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운영하는 데는 거의 유사할 것 같고 그래서 고민들이 다른 지역에서는 독립채산제 완전한 독립채산제로 가는 공사 형태들도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내용을 아무리 두들겨봐도 수익이 예를 들면 안정적 수익이나 이런 것들이 날만한 부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어쨌든 고용문제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정규직화 하면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높아지고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의당 공적기관에서 좀 적극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칭찬해 줄 만한 부분들인데 어쨌든 우리 공단에 앞으로의 전체적인 어떤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큰 부분에 방향 검토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그런 것 좀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늘상 저희들이 년도 중에 2/4분기 3/4분기 정도 시작할 때면 그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염려를 해 주셔서 저희들도 굉장히 용기를 갖습니다만 늘상 일정 수준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야, 즉 수지를 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해야만이 우리가 수익을 좀 올릴 수 있을 것인가? 또 공기업의 한계라는 것이 또 민간 영역을 과도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우리 환경미화타운 같은 경우는 청소행정과에서 내년에 고도화사업을 해 주신다고 그럽니다. 저 시설이 벌써 12~13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것이 고도화되고 또 전번에 우리 소각시설이 한 2~3년 이내에 다 완료된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걱정 안 하셔도 충분하게 시에다가 저희들이 수입을 낼 수 있게 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하여튼 지금 2본부 체계에서 3본부 체계로 가고 인원도 36명 정도 늘리는데 하여튼 이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고민하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의 근본적인 부분들이기는 한데 어쨌든 수익성 문제들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실제. 그래서 다른 시 같은 경우는 그런 도시개발 부분들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내에서 벌어지는 사업들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이익들이 내부에서 좀 활용될 수 있게 이런 것도 아주 공세적으로, 우리가 50만 명 도시를 넘어간다 말이죠, 사실. 그리고 과용한 어떤 개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기 때문에 좀 공세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저기 잠깐만요. 아까 제가 발언한 내용을 수정 좀 하겠습니다. 여기 다른 팀장님들 돌아가시라고 했는데 계속 계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질의할 내용이 좀 생길 것 같아서요.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팀에서 안전용품 구입비가 2014년 예산보다 굉장히 증액이 됐어요. 인원 36명이 증액돼서 그런가요? 안전용품 구입비가요, 한 4배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사소한 것들이니까 안전화, 면장갑 그런 것들인데 물품들이 인상이 되어서 그런지 인원 증원이 돼서 그런지 이것이 과도하게 증액되지 않았나 싶은데?
네.
그래도 이렇게 많이 증액이······.
네.
가서 보니까 손으로 다······.
그래도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환경사업팀에서 재활용분리수거 선별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 주위에 민원이 참 많이 들어와요. 이렇게 바람이 불거나 하면 쓰레기들이 다 옆으로 하는데 어떤 때 주민들이 뒷방울저수지 들어가려면 요즘은 다 이쪽으로 들어가거든요. 다 들어가다 보면 직원들 놀고 있어도 거기 한번 둘러보지 않더라.
어제 오늘 새벽까지 바람이 많이 쳤는데 아파트에 있는 재활용 이렇게 쌓아놓은 것도 다 날아갈 정도면 거기는 지금 난리부르스를 쳤을 것 같은데?
특히 분리작업 하는데 많이 애쓰고 힘쓰고 계시는지 알아요. 선별자재 이렇게 하는 것도 경비도 많이 쓰셨고 그랬는데 조금 더 타이트하게 들어가서 그분들이 주위에 있는 미관을 해치지 않게끔 좀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경영 평가 결과를 몇 등급 받았어요, 올해?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2014년도에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다" 등급이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나"등급이요.
찬심

김찬심위원

"나"등급이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이것 수준 등급이 "가", "나", "다"로 이렇게······.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3등급 정도 되겠지요.
찬심

김찬심위원

"가", "나", "다"까지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라", "마"까지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마"까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다" 등급 받으셨다 그러셨지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다" 등급이고 "가"가 제일 좋은 것이면 최우수인가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가"가 최우수이고요. 그러니까 순위로 하면 한 4등급 되겠죠.
찬심

김찬심위원

4등급이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한 3등급…….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저희가 등급을 이렇게 잘 해서 더 잘 받을 수는 없나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그것 말씀 잘 주셨습니다. 김영철 위원님하고 조금 연관이 되는 말씀인데요. 우리 공단이 경영평가를 행정안전부 산하에 있는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부터 평가를 받습니다. 그 평가에는 다양한 평가 항목이 있겠지요. 그 중에서 저희가 가장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경영수익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영철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것처럼 시로부터 비수익 사업들이 많이 오다보니까 저희 공단의 경영수지 수익률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경영평가에 저희가 "다" 등급을 받고요. 그런 영향을 많이 받고는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이렇게 "다" 등급 같은 것을 받으면 성과금이나 그런 급여 인상 같은 부분은 어떻게 하나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그러니까 "가", "나", "다" 각 등급별로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이사장에 대한 성과급 지급비율 그다음에 일반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 지급비율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범주 내에서 시에서 결정해서 주는데 "가" 등급 같은 경우에는 300퍼센트(%)에서 400퍼센트(%)까지, 일반 직원들은 200퍼센트(%) 그렇고 "다" 등급 같은 경우에는 150퍼센트(%)에서 200퍼센트(%) 이내, 직원들은 100퍼센트(%)에서 150퍼센트(%) 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저희 직원들이 성과급 영향을 많이 받고 있지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은 이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다양한 평가지표를 준수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경영을 정상화해야 좋은 경영평가가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공단 운영을 해야 되지요.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우리 시도 그런 평가 등급을 잘 받으려면 특수 무슨 주요 시책 같은 그런 대책은 없나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경영평가는 두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정량적으로 그러니까는 목표대비 실적이 얼마이냐 하는 정량평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시책들을 얼마나 잘 완수했느냐에 따른 정성적 그러니까는 주관적 평가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은 정성평가는 경기도 23개 공단에서 최상 등급입니다. 그런데 정량평가에 한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다" 등급을 받거든요. 그래서 김찬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좋은 성과 등급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경영수지들도 높여야 되고 그다음에 경영효율화도 많이 높여야 되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최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익률에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 네. 어쨌거나 과장님 그래도 최선을 다 하셔 갖고 등급을 올리셔서 성과급도 받고 어차피 고생하시는데 그렇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격려의 말씀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제가 한 두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지금 시설관리공단 2015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서류를 쭉 보다 보니까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다룰 사항이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서 어차피 여기 계시니까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거기 책자 중에 7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조원희위원장

여기 보면 사업별 손익계획이 나와 있잖아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조원희위원장

그러면 이것 사업운영수입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이 수익적수입하고 자본적수입 이것이 다 계상이 된 것인가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러면 33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33페이지에 보면 수익적수입 예산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뒤편에 보면 161페이지 보면 자본적수입 예산이 쭉 나와요. 그러면 수익적수입 예산하고 자본적수입 예산을 더했을 때 여기 지금 7페이지는 총괄표라고 보면 이것이 전혀 안 맞습니다, 이 계수가. 이 계수가 전혀 안 맞아요. 이것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위원장님, 지금 19쪽을 한번 봐주시면요.

조원희위원장

19페이지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조원희위원장

저희 공단 2015년도 예산총괄이 258억 9,900만원이거든요. 그리고 그다음 표에 보면 예산총괄표에 자본적 예산과 아까 말씀하신 사업예산들이 다 있습니다. 이것을 합친 것들이에요. 그래서 큰 계산의 차이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7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뭐예요, 이것이? 사업별 손익계획 이것이 전체 저것 해놓은 것 아니에요?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네.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7페이지에 우리 손익계산서에 사업운영수입이라고 되어 있는 201억원은 우리 경영목표이고요. 오른쪽에 대행사업비 258억원 이것이 저 뒤에 보면 아까 수익적수입, 자본적수입에 있는 것이 시에서 예산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하고 대행사업비하고 일치되는 수치죠.

조원희위원장

아니, 그런데 여기 지금 비용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설명 좀…….

조원희위원장

네.
아니, 그러니깐요. 지금 수익적수입하고 자본적수입을 더했을 때 대행사업비 총 계수하고 맞아요?
네, 그것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냐 하면 수입란에서 맞아야 되는데 지금 비용란에서 맞으니까 이것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한 가지 지적사항을 더 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수입예산서라든가 보면 수익적수입 예산서 그다음에 자본적수입 예산서가 달랑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수익적수입 예산도 보면 248억원 정도가 된다는 말이죠, 여기 자본적수입 예산도 또 있고.
그런데 이것이 달랑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 예산서가. 그래서 수입내역별로 그다음에 각 기관별로 뭐 예를 들어서 팀별로겠죠. 체육시설팀이면 체육시설팀 그다음에 문화체육팀이면 문화체육팀 각별로 이 수입내역을 건건이 해서 자세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입예산서가 너무나도 성의가 없잖아. 이것 한 장으로 딱 되어 있어요, 내역은 하나도 없고. 그래서 너무 자료가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사업예산안 설명서 35페이지를 보면 재무관리팀 예산이 나오는데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직군 통합으로 각 기본급 및 각종수당 이것이 시설관리공단 직원의 총 인건비를 여기에다가 계산해 놓은 것 같은데요. 직군 통합이 된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직군 통합으로 인해서 지금 2015년도에 예산 올라온 것을 전년도하고 비교해 보니까 약 10억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이것 뭐 통합한다고 해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나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아, 그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군 통합을 해서 인상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시로부터 위탁되는 그 사업들에 대한 인건비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한 13억 4,000만원 정도가 전년 대비 해서 늘어난 것이죠. 이중에는 시로부터 위탁되어서 늘어나는 것이 한 11억원 정도가 되고요. 그외에는 한 1억 9,500만원 정도만이 직군 통합 그리고 호봉 상승 이런 것으로 그다음에 승급 이런 것으로 해서는 1억 9,500만원 정도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조원희위원장

아니,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요. 지금 직군 통합으로 전년 대비 증가된 예산이 30억 8,900만원 그리고 감소된 것은 한 21억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30억 8,900만원에다가 21억원 정도를 빼면 한 10억원 정도가 차이 나는 거예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그러면요, 위원님. 그것을 정규직 그다음에 무기계약직, 기타 직 이런 것 해서 직군 통합으로 인해서 변동요인이 분명히 있거든요, 아까 궁금해 하시는 것. 그것을 저희가 자료로 해서 드릴게요.

조원희위원장

그리고 이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하여튼간 10억원이 증액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지금 드리겠습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레저팀의 사업운영수입 관련한 근거자료를 제가 달라고 했는데 준비하고 계시나요, 지금? 계수조정 전에 주셔야 될 텐데. 팩스로 보내라고 하세요.
레저

레저시흥시시설관리공단공원

TF팀장 이동수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레저TF팀장 이동수입니다. 현재 지금 최초 용역사에서 수입내역에 대한 부분을 산정했던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용역사에서는 인근 도시에 있는 고양시라든가 이런 레저시설들을 운영하고 있는 데를 산출기초로 했기 때문에 현재 우리 시만의 어떤 산출기초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산출근거가 지금 부정확하다는 얘기이신 거예요?
레저

레저시흥시시설관리공단공원

TF팀장 이동수 그러니까 인근 도시에 운영되는 것들을 기초로 해서 이렇게 운영됐을 때 이 정도는 산출이 된다라고 그렇게 용역사에서 지금 답변을 들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고양시는 인구가 100만 명이고 시흥시는 인구가 42만 명이죠?
레저

레저시흥시시설관리공단공원

TF팀장 이동수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그 인구수에 대한 적정까지 다 대비해서 넣은 것입니까, 이것이?
레저

레저시흥시시설관리공단공원

TF팀장 이동수 그 세부내역은 한번 용역사에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지금 주셔야 돼요, 지금 주셔야 되고. 계수조정 전에 주셔야 되고요. 저기 복지택시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지금 복지택시 대행사업비가 4억 8,900만원인데요. 지금 예상수입은 3,600만원으로 잡아놓으셨어요. 복지택시의 특성상 수입을 내기가 어려운 구조죠?
대략 인원은 몇 명 근무하시게 되고 요금 체계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네,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복지택시 관련해서 택시 구입을 더 해야 되는 상황이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많고 그분들이 교통을 이용하시자고 하니 마땅한 교통편이 없고 그래서 이 복지택시에 관련한 증차가 계속 요구되는 시점에서 저희가 이것을 사회공익사업으로 해서 계속 늘려나가야 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이 아까 김영철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공익과 사업이 절충되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복지택시가 갖고 있는 영업손실이, 매출손실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에 있어서 이것이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데 시설관리공단이 계속 이런 문제로 인해서 평가를 저조하게 받으면 공단 내에 직원 분들의 성과급이나 이런 것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개인택시조합과 한 번 미팅을 한 적이 있는데 개인택시조합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뭐하러 복지택지 구입을 하느냐? 일명 바우처 같은 것으로 해서 대상자들에게 카드를 나눠주고 복지택시를 개인택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환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실제 지금 저희 개인택시를 운전하시는 분들도 수입 면에서 안정적이게 되니까 등록하신 분들에 대해서 사업을 하시게 되면 안정적인 구조로 가게 되고 우리 시흥시는 나름대로 이런 복지택시와 관련한 운영 면에 있어서 좀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이 서로 오갔어요. 굉장히 저는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담당하는 팀장님으로서 한번 개인택시조합하고 의논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네, 그러게요.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시는 분들 성과급 관련해서 굉장히 애쓰고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마이너스 요인들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하여는 개선이 필요한것 같거든요.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상이고요.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네」하는 위원 있음

정복

문정복위원

위원석에서 - 잠깐만요, 위원장님!) 네.
제가 요구한 자료가 올 때까지, 계수조정 할 때 할까요?

조원희위원장

아니요. 제가 좀 질의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네.

조원희위원장

사업설명서 197페이지 좀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면 국민체육센터 시설이용중도해지 반환금이라 그래서 이런 유사 예산이 각 시설마다 쭉 올라오거든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강을 신청했다가 취소했을 때 뭐 수강료를 돌려주는 것입니까?
반환금은 어떻게 어느 정도 몇 퍼센트(%)를 주는 것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관리팀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과급여 식으로 한 6억 3,000만원 정도 예산 잡으셨는데요. 이 성과급이라는 것이 어떨 때 지급되는 것입니까?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아까 김찬심 위원님이 문의하신 것과 같은 맥인데요. 우리 공단에 경영에 대해서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각 등급별로 등급에 따라 성과급을 주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 등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2013년도에. 그래서 이사장님 같은 경우는 100퍼센트(%)서부터 200퍼센트(%) 이내 그리고 우리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100퍼센트(%)서부터 150퍼센트(%) 이내 그런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평가등급에 따라 이 범주 내에서 몇 퍼센트(%)를 주라고 정해 줍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직원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리고요,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경영평가라든가 그 조사 대행 예산을 잡으신 것 있잖아요? 그리고 위원들 수당도 이렇게 책정을 하셨는데 그 피감기관에서 그런 것을 심사하는 위원들한테 수당을 지급하고 했을 때 공정한 심사가 되겠습니까?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그것은 저희 위원회가 인사위원회가 있고요, 그다음 임원추천위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내부에 성과관리평가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들은 외부인들입니다. 학계 교수나 전문가나 그래서 그것은 시에 수당 지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참여한 수당이지 별도 아까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조원희위원장

그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조사라는 예산 이것이 용역인가요? 하여튼간 뭐 900만원…….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그러니까 외부기관에다 저희가 위탁하는 위탁…….

조원희위원장

네, 이 900만원 예산 잡으셨고요. 그다음에 공단 업무별 고객만족도 조사용역 이것도 1,250만원이 있어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조원희위원장

이것 뭐 비슷한 예산 아닌가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아니에요. 다른……. 그러니까는 안전행정부에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만족도 평가를 다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다 하는 것입니다.

조원희위원장

사업설명서 96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차량 유류비가 나와요. 차량 유류비를 볼 때 1억3,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이것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전년 대비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 밑에 차량유지비 가운데 이것은 수선비인가봐요? 수선비는 오히려 전년도 5,200만원보다 늘었어요. 한 3,000만원 정도 늘어서 8,500만원으로 이렇게 늘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차량 수선비라든가 유류비는 이것이 비례해서 같이 가야 되는데 차량 유류비는 오히려 줄어들었고 수선비는 늘고 이 이유는 뭡니까?
네.
기름 값은 많이 줄어들었는데 수선비는 늘었기 때문에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자문료 이런 것 예산 세우신 것 있으시죠?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것은 우리 시청에도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시청에 있는 고문변호사를 이렇게 활용하면 예산절감이 안 되나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저희 시설관리공단하고 시청하고는 외형적으로 시에서 주는 산하기관인양 이렇게 느낌이 있지만 사실은 엄격하게 별도의 법인입니다. 그리고 자문하는 성격이 전혀 다르고요. 그리고 또 시 고문변호사는 또 시 고문변호사에 맞는 수당을 받으면서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안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노무사, 세무사, 변호사 이렇게 별도 상황에 맞게 그분들을 위촉해서 자문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공영주차장 사고 피해보상금이 2014년도에 비해서 200만원 정도 감액되어서 들어왔어요?
공영주차장에 사고가 전년도에 없었습니까?
네, 예산을 절감시켜서 올라와서 이것은 굉장히 잘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견인차량 보관 프로그램 유지관리비가 똑같이 들어왔어요. 동결 되어서요, 예산이. 전년도 2013년도에 프로그램을 가동한 결과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왔습니까?
위탁을 주실 텐데 그 업체에서 인상해 달라고 안 해요?
아, 그래요? 이것 당연히 인상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다른 것 다 인건비 올라가고 그러는데 안 올라가고 동결로 들어와서 이것 추경으로 올라오는 것 아니죠?
1년 이대로 가는 것이죠?
네, 이상입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네, 한번 보고 가십시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자료를 저한테 누가 주셨죠, 이것을? 기획평가담당관실에서 주신 것 같은데요. 2015년 예산편성 현황에서 2015년도 주차에서 총 사업비는 20억 2,000만원인데요. 인건비가 6억 6,400만원으로 계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인건비 9억 9,900만원 아닙니까? 6억 6,400만원인데 총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것은 9억 9,9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인건비 추계가 전체가 잘못 됐다는 얘기인데요, 전체 시설관리공단으로 나가는 인건비가?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지금 견인까지 포함을 하면…….
정복

문정복위원

아니죠, 주차만. 이것은 주차만 한 것 아닙니까?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이것이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정복

문정복위원

견인까지 나간 것입니까, 이것이? 견인까지 같이 나간 거예요? 계산해 보면 알죠. 견인까지 같이 나간 것입니까?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견인까지.
정복

문정복위원

잠시만요. 계산이 맞습니까, 그러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주차예요, 주차.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이것 주차장 관리사업.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인건비 관련한 추계가 잘못 됐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주차 6억 6,400만원이죠, 2015년도 예산에? 실제로는 9억 9,900만원 나간 것 아닙니까?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이쪽이 지금 보수인데요.
정복

문정복위원

일반 보상금이…….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보수는 여기…….
정복

문정복위원

아, 이것 6억 6,400만원?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이쪽이 보수이고 이것은…….
정복

문정복위원

이쪽은 보수이고 이것은 사업비로 나가는 것입니까?
네, 이해 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계수조정 하기 전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타운 저도 우리 김영철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타운 내년도 사업예산 이렇게 쭉 보면 한 23억원 정도가 수입이 되고 지출은 한 30억원 정도 지출이 되는 것으로 해서 한 7억 2,000만원 정도가 적자 보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환경미화타운이 이렇게 많은 적자를 낼 부서가 아닌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이것 해결방법 없습니까?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아, 해결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적자구조 여러 분들이 말씀 많이 하십니다. 주변에서도 민간위탁 뭐 그런 얘기까지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요. 이것이 어떤 기업으로 보면 판매를 많이 해야 되고 내부 경비를 줄여야 되는 것인데 판매가는 예를 들면 파지가격으로 보면 2011년도에 킬로미터(㎞)당 한 214원인가 그랬어요. 그리고 올해 파지가격이 킬로미터(㎞)당 120원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판매하는 것은 중국 경제라든가 경제하고 굉장히 고물 가격이 차이가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경직성 경비 중에 가장 크게 포지션(Position) 차지하는 것이 인건비이고요. 두 번째는 수거 체계를 이렇게 좀 더 저희들이 능률적으로 하면 그리고 아울러서 내년에 고도화가 되면 충분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채우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아니, 그리고 이것이 예를 들어서 적자를 본다는 것은요, 딱 두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져오는 가격을 너무 많이 줬다든가 아니면 또 그것을 처리하는 인부들이 10명이 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20명이 하고 있다든가,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이유에서 적자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구조조정이 필요하면 구조조정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본부사업장

네, 저희들 인건비 부분에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요. 회의석상이 아닌 별도 위원장님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구조조정 그런 부분은.

조원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잠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이계석환경국장

환경국장 이계석입니다. 항상 시흥시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조원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환경국 예산안 규모는 2014년도 본예산 3,405억 3,100만원보다 298억 5,800만원 감액된 3,106억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014년도 본예산 528억 6,900만원보다 3억 8,300만원 감액된 524억 8,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상·하수도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2014년도 본예산 2,575억 4,200만원에서 124억 6,200만원이 감액된 2,450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회전기금은 2014년도 301억 2,000만원에서 170억 1,400만원이 감액된 131억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을 말씀드리면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에 35억원, 생활폐기물 및 무단투기폐기물 처리에 161억 7,0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환경미화원 보수에 42억 200만원, 연성정수장 외 2개소로부터의 정수구입비 238억 6,000만원, 신천-보통천 차집관거 개량사업에 67억 9,000만원, 방산하수처리장 민자사업 재정지원금 251억 4,000만원, 거모동 노후하수관거 개량공사에 34억 1,000만원, 은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31억 3,000만원, 공익편익시설물 보수에 6억원, 맑은물관리센터 악취개선사업에 20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에 변동은 없으며 특별회계간 세입·세출 불부합을 바로 잡기 위하여 기타 공사부담금수입 항목을 수정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은 2015년도 환경 분야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환경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상·하수도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김세현입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성주 환경기획팀장입니다. 김관성 생활환경팀장입니다. 김영구 수질관리팀장입니다. 우희석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김경석 공단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이정수 환경지도팀장입니다. 계속 되는 의정활동과 시정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원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환경정책과 소관 201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환경정책과 예산규모는 2014년 당초 예산 62억 5,000만원보다 4억 3,000만원이 증액된 66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예산안의 주요 증감사유를 살펴보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운행차 배출가스저감사업비 2억 8,000만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비 2억 8,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대기오염 측정망 확충사업에 1억 4,000만원, 중소기업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에 2억 4,000만원, 수질개선을 위한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 배양사업에 2억 4,000만원, 환경개선기금 폐지에 따른 융자지원 이차보전금에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5년도 예산액은 행정운영경비가 8,5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66억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27억원, 자체사업이 3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노후된 대야동 오염측정망을 교체하고 유지관리를 위하여 대기오염측정망 확충사업비로 1억 4,000만원을, 시흥스마트허브 내 영세사업장에 노후된 악취배출방지시설 개선을 위하여 악취방지시설 설치 개선사업비로 2억 3,000만원을, 유용미생물을 위하여 하천 수질개선 및 각종 생활악취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 활용 악취 및 수질개선사업에 3억 2,700만원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기구인 맑고푸른시흥21실천협의회 지원사업비로 2억 9,200만원을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되고 국도비 및 시비로 운영되는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사업비로 2억 5,000만원을, 대기악취오염방지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해 주는 환경개선기금은 2014년도에 폐지하고 2015년부터는 일반회계 사업으로 편성하여 환경개선자금 융자지원 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환경개선부담금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환경개선부담금 관리에 들어가는 게 근로자 인건비, 고지서 제작, 그다음에 우편요금 이렇게 해 갖고 2억 3,000만원 정도 되네요? 그렇죠?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김영철위원

그러면 우리 환경개선부담금이 환경부에서 걷는 세금 비슷한 것인가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렇게 봐야죠? 우리가 고지하면 전체 얼마나 되나요, 우리 시에서는 고지액이?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3월 달, 9월 달…….

김영철위원

두 번?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두 번 나갑니다. 그러면 정기 고지서가 6만 건, 5월 달 11월 달에 체납세 한 15만 건 두 번씩 나갑니다.

김영철위원

그것 다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징수하면요?

김영철위원

네.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한 30억원 됩니다.

김영철위원

30억원 돼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김영철위원

30억원?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징수액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영철위원

전체가 예를 들면 100퍼센트(%) 걷었을 때 부담금이 30억원밖에 안 돼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아, 51억원입니다, 51억원.

김영철위원

그렇죠?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징수교부금 형태로 주는데 이것이 4억 8,000만원이에요? 그렇죠?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김영철위원

받는 것이?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5퍼센트(%) 받습니다.

김영철위원

5퍼센트(%)인가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김영철위원

아, 그러면 90퍼센트(%)는 환경부에서 가져가는 것이고?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도에서 5퍼센트(%), 저희가 5퍼센트(%)입니다.

김영철위원

그래서 5퍼센트(%), 5퍼센트(%) 이렇게 받는다 이런 것이지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김영철위원

그리고 우리는 어느 정도 그 51억원 중에 4억 8,000만원이면 10퍼센트(%) 가까이 받아가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이것이?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징수액에 그러니까 51억원이지 않습니까?

김영철위원

네.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거기에 대한 5퍼센트(%)이지요.

김영철위원

안 맞는데? 징수교부금이 예산서에 보니까 4억 8,000만원으로 나오는데, 교부금 받는 것이?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아, 위원님 9퍼센트(%)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철위원

아, 우리는 더 많이 받는 것인가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9퍼센트(%)이고요. 도에서 1퍼센트(%)고요.

김영철위원

그러면 환경개선부담금을 갖다가 나누는 비율이 국가에서 9를 가져가고 징수교부금 형태로······.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아니오. 국가에서 90퍼센트(%)를 가져가고요, 10퍼센트(%) 중에서 저희가 9퍼센트(%), 도에서 1퍼센트(%).

김영철위원

아, 그래요? 다른 비율도 그렇게 나눠지는 것입니까? 다른 시도 광역과 기초 간에 관계도?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다 똑같습니다.

김영철위원

아, 그렇구나!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다 똑같아 가지고요, 각 시에서 지금 다 이구동성으로 “우리 받는 것이 적다.” 그래서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래서 이 환경개선부담금을 갖다가 우리가 51억원씩 걷는다는 이야기인데 100퍼센트(%) 다 걷힙니까, 거의?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한 50퍼센트(%) 49퍼센트(%) 정도 걷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40퍼센트(%)가······.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49퍼센트(%).

김영철위원

어느 정도나 되지요, 금액으로 따지면?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51억원 52억원 됩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전체 고지하는 것은 한 100억원 정도 된다는 것이네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렇게 되나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시설물이 있고요, 자동차가 있고요.

김영철위원

시설물하고 자동차하고 다 합쳐서, 맞아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한 104억원 됩니다.

김영철위원

104억원?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김영철위원

그중에 우리 시로 다시 교부되는 금액이 4억 8,000만원 이런 것이죠?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김영철위원

이것이 논란이 좀 있지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지금 신문에서 계속 이것을······.

김영철위원

이 세원 배분에 대한 개정법률안도 올라가고 그런 것 같은데?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이것이 2013년도 2월 달에요, 국회에 통과가 됐습니다. 저탄소차 부담금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김영철위원

그래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그래서 시설물은 내년도 말에 없어지고요. 2016년도에 전부 다 없어집니다.

김영철위원

이런 것도 좀 한목소리를 좀 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데도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사실 환경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사업을 하고 싶어도 세원이 없는데 환경부에서 90퍼센트(%) 꽉 쥐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자율적인 사업들을 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인데 10퍼센트(%) 정도 밖에 지방으로 내리지를 않으니까 우리가 50억원 정도 걷어서 주고 실제 자체에서 걷는 것은 10퍼센트(%)도 안 되는 금액을 가지고 하니까 자체적인 어떤 환경개선 사업들이 좀 미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이번에 개정법률안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추이나 동향들 알고 계세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2017년부터는 저탄소차 부담금으로······.

김영철위원

아니, 환경개선부담금과 관련해서 개정법률안이 올라가 있던데?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이것 부담금이 이름이 바뀌는 것이 작년도 2월 국회에 통과됐습니다. 부수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래요? 네,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악취방지시설 개선사업이 올해 요구액이 2억 3,000만원이에요. 맞지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2013년도에 보니까 1억원이었고, 2014년도에 보니까 1억 2,0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2015년도 요구액이 2억 3,000만원으로 증액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저희 사업대상은 많은데 도비가 와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비를 계속 요구하는데 우리가 요구한 만큼 도비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5대 올해는 4대 했거든요. 내년에는 5대인데 그래도 처음보다는, 작년에도 원래는 1대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건의해 가지고 4대가 됐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것 말고.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도에다가 계속 우리가 요구를 해 가지고요, 반영이 많이 되어 가지고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정복

문정복위원

네? 도비는 더 줄었어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아니, 그것은 늘었는데요.
정복

문정복위원

아, 늘었구나!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늘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도비가 늘어서 늘은 거예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그래서 우리 시비도 지금 늘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아, 매칭으로 나오니까?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매칭으로다.
정복

문정복위원

사업량이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늘었으면······.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작년에는 4대하고요, 내년에는 5대가 되겠습니다.
계석

이계석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영세사업장에 지원할 금액은 많이 있는데 그동안 예산 때문에 못 했는데 도비지원이 거의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많이 요구를 했는데 마침 6,900만원이면 많이 준 것입니다, 도에서 지금. 그래서 시비도 더 편성을 해서 더 지원을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어떻게 되는 것이죠? 여기 녹색환경지원센터에다가 주고 거기서 그쪽에서 집행을 하게 되나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그 센터에서에다가 주는 것 아닙니다. 저희가 다 집행합니다. 보조금 형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 주지 센터로 넘기는 것은 없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에 1억원이었으면 몇 개 업소나 한 거예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올해요?
정복

문정복위원

2013년도 1억원이었어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1억원이었습니다. 2억 3,000만원이면 한 8개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8개 업체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왜냐하면 설치하는데 3,000만원이고요, 개선하는데 3,000만원이고 설치하는데 5,000만원이기 때문에 한 8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이것 자부담 비율이 있지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40퍼센트(%)입니다, 이것이.
정복

문정복위원

이것 그러면 어떻게 개량을 해요? 일단 해놓고서 그 업체가 훨씬 더 악취가 개선됐다든지 이런 것들은 결과물을 어떻게 도출해내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우리 협의회가 있습니다. 선정위원회 협의회가 있는데 우리 환경국장님이 위원장이시죠?
계석

이계석환경국장

거기는 주기적으로 3개월인가요? 주기적으로 악취포집을 해서 악취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상태가 더 좋아졌는지 그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지를 체크해서 그것을 관리를 해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하는 공무원 있음

정복

문정복위원

지원한 업소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던가요?
계석

이계석환경국장

네, 그런데 그 업체들이 그래서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기존에는 정기단속을 1년에 한 번한다든가 하잖아요? 그런데 지원을 받게 되면 3개월에 한 번씩 온다든가 하기 때문에 매우 힘듭니다, 자기들이 관리를 잘해야 되니까. 그래서 안 받으려고 하기는 하는데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업체에 대해서는 매번 관리를 하기 때문에 훨씬 악취개선도가 높아지는 것이지요.
정복

문정복위원

지금 몇 년째 시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이것이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2006년부터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2006년부터 지금까지 몇 개 업체나 쭉 하셨던 거예요? 네, 몇 개 업체 저기했고요. 어찌 되었든 도비가 6,900만원 내시가 되어서 저희가 1억 6,100만원으로 해서 사업량이 늘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도비 내시가 많아졌기 때문에?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많이 없다 그러면 선정할 때 우리 시흥시 환경정책과가 하시오, 하시오, 하시오 이렇게 해서 찍어서 하나요?
계석

이계석환경국장

대상업체는 많은데 그 사람들이 좀 미적거린다는 말씀으로 표현을 드리고요. 그래도 악취문제가 있는 업체는 가서 이렇게 해서 하라고 설득도 하고 권고도 해서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는 꽤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결과로 보면 확실히 설치 이전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계석

이계석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실제로 가서 냄새를 맡아보거나······.
계석

이계석환경국장

그렇게 안 하고 과학적으로 측정을 하기 때문에 실제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김영구 계장님 좀 오시라해서 쭉 말씀을 듣고, 저도 드리고 말씀도 들었는데 한강수계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비용으로다가 4,500만원과 시화호 연안오염관리 이행평가비용으로다가 3,000만원이 올라왔어요.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다가 100퍼센트(%) 오는 것이지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한강수계관리기금이 연 얼마나 걷혀요? 이것은 한강유역을 끼고 있는 단체 지방자치단체들한테 부과되는 금액인가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부과하는 것은 없는데요.
정복

문정복위원

아니, 여기서는 부과 안 하지만. 그러면 관리기금의 규모가 얼마나 돼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파악한 것이 없는데요.
정복

문정복위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비용으로다가 연간 17억원에서 20억원 정도 사용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강수계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들한테 다 이행평가를 하게끔 오더를 주는데 이 돈과 관련해서 아무리 기금이라고 하지만 과연 이것이 적정한 사업인가에 대해서 의문점이 들었어요. 이것이 그러니까 환경오염과 관련한 계획을 세우죠? 계획 세우는 데에도 우리가 따로 예산을 세우죠?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계획이요?
정복

문정복위원

네.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아니, 이것 예산을 가지고……. 우리 이행계획은 세우죠, 시행계획은.
정복

문정복위원

이행계획 세우죠?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이행계획을 세우고 그 이행계획이 잘 됐는가에 대한 이행평가를 세우는 것, 이행평가금액을 세우는 것이잖아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것은 수치로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 세운 계획에 대한 이행을 얼마나 했는지 다 이렇게 수치로 나오고 실제로 현장 나가서 보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이잖아요, 이것이? 그렇죠?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나온 데이터 그러니까는 우리가······.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용역비입니다, 용역비.
정복

문정복위원

네?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용역.
정복

문정복위원

네, 알아요. 용역인지 알아요. 제 말씀은요, 그렇게 계획을 세워놨으면 그 계획에 대한 이행평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실제로 이것이 되게 관념적인, 현장 가서 하지 않는 수치상 이행평가를 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용역이라는 거예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거기에 4,5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아예 처음부터 계획을 세울 때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거기에 숫자만 대입하면 맞는지 여부를, 그렇게 내는 평가용역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 이렇게 4,500만원씩 주고 용역비 세울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이것이 시흥시의 돈이 아닌 기금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이러한 사안들 관련해서 나중에 합동회의 같은 것 한번 하시잖아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합동회의 할 때 이런 부분들 충분히 의견 개진해서 “이렇게 예산 세우게 하지 마라. 그리고 돈이 조금 들더라도 프로그램 만들어서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행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게끔 해라.” 이것 전체적으로 보면 연간 한 17억원 이상 들어가는 대단히 낭비 소모적인 예산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관련부서에서 충분히 의견 개진을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기회 있을 때마다 의견 개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보면 372페이지인데요. 초록배움터 운영 이것은 관내 초등학교 3학년 교과 및 지역 환경과 연계한 환경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료 지급이거든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어떤 교육인가요?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우리 환경단체가 다 모여 가지고요, 교육청까지 총 망라해서 모여 가지고 회의를 해 가지고요. 초등학생을 몇 학년으로 할 것이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결론이 3학년이 적정하다 그렇게 해서 3학년으로 결정을 했고요. 횟수로 115회가 적당합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해왔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 갯골생태공원이나 옥구공원 이런 데 학교에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청서를 배부하면 옥구천을 간다든지 갯골생태공원을 가고 싶다고 신청서가 들어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날짜를 잡아서 우리가 학교로 가서 애들을 데리고 갯골생태공원이나 옥구공원이나 가서 교육을 시킵니다. 강사가 한 분씩 따라 다닙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이것은 한 지가 몇 년 됐나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몇 년 됐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 그래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이것 받고 나서 많이 달라지는 점 있나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애들이 갯골 같은 데 나가서 게 같은 것을 보고 그러면 굉장히 자연에 대한 인식을 다시 제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자연의 소중함도 알게 되고 환경도 보호하는 그런 인식을 아이들이 많이 깨닫는다는 소리지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리고 또 이것 한 가지요. 여기 설명서 373페이지에 보면요, 초등학생 대상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또 있거든요? 이것도 초등학생 대상이 2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프로그램인가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제목이?
찬심

김찬심위원

제목이 "환경교육지원(공모)" 해 갖고요, 373쪽.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아, 그것은 주민자치과에서 각 단체를 총괄해서 교육을 실시하다가 올해부터는 「지방재정법」이 개편이 되는 바람에 각 과로 이렇게 배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맡은 사업인데요.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금액은 작은데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줬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 그래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주민자치과 여기 대상이 정해져 있나요? 주민자치과······.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주민자치과에서는 한 14개 부서 90여 개 교육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것을 각 과로 이렇게 내년부터는 배분해서 각 부서에서 추진해라 이렇게 지금 되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여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운영은 이것도 오래됐나요, 운영한 지가?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그것도 오래됐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 그러면 여기도 잘 되고 있는 것이네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매년 정산 보고도 하고요. 저희들이 잘 챙기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시흥의제21에 관련된 예산이 매년 3억원 가까이 지금 집행되고 있잖아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시흥의제21에 대한 사업성과 보고라든가 이런 것은 매년 잘 보고 받고 계시는가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매년 정산 보고를 다 받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내년도 예산도 이렇게 보니까 쭉 있는데 환경관리사업 지원 예산 가운데 신천천 모니터링 실천단 운영하는 예산도 일부 들어가 있는데 신천천 모니터링 실천단 이런 예산은 하천추진단 예산하고 좀 비슷한 성격 아닌가요, 이런 것은?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그런데 그 틀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개별사업으로 봐서는 시흥의제21에서 해도 무관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원희위원장

네, 약간 유사한 예산 같아서요. 하수관리과가 됐든 우리 환경정책과가 됐든 일원화 시키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시책추진여비라든가 업무추진비가 매년 올라오고 있는데 한번 이 기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래요. 시책추진여비를 5,100만원 이렇게 세우셨는데 이것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해서 편성됐다고 하셨는데 이런 시책추진여비를 세우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뭐예요? 뭐를 모태로 해서 이것을 세우나요? 답변은 예산계에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정곤

노정곤지방행정주사

예산팀에 근무하고 있는 노정곤입니다. 저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저희 결산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시책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총액을 저희한테 주게 되고요. 그 총액 범위 내에서 각 부서의 시정현안사업들을 가지고 저희가 배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배치된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산식은 없고요. 그 현안사업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필요성 여부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여비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 10월 1일자 기준 그 현원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그 인원에 맞는 12개월 치의 여비를 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원희위원장

아니, 그러면 환경정책과가 청소행정과보다 직원이 많습니까?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많습니다.
정곤

노정곤지방행정주사

네, 많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많아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정곤

노정곤지방행정주사

네, 그래서 기본경비 같은 경우에 정규직 1인당 한 100만원, 1년에 연간 100만원 정도 수준으로 기본경비는 책정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책여비 같은 경우는 1인당 20만원 정도 수준의 금액으로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래서 시책추진여비가 지금 청소행정과를 보니까 한 3,400만원 정도 되는데 환경정책과는 5,100만원이고 이렇게 좀 차이가 있어서 제가 한번 그 기준을 물어봤던 거예요.
정곤

노정곤지방행정주사

그 산정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산정내역을 위원장님께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리고 업무추진비도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그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것 업무추진비는 같은 것 아니에요?
정곤

노정곤지방행정주사

기관운영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상에 국이 있는 것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과에서는 일반 업무추진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서 산정기준이 정해져 있고요. 부서의 인원수에 따라서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러니까 환경정책과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청소행정과에는 기관운영······.
정곤

노정곤지방행정주사

환경정책과는 각 국의 주무부서이기 때문에요.

조원희위원장

아, 주무부서만 이것이 있는 것입니까?
정곤

노정곤지방행정주사

네, 주무부서에만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편성돼 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러면 환경국 주요 업무추진 시 업무추진비가 800만원이 또 들어갔어요. 이것은 뭐예요?
정곤

노정곤지방행정주사

그것은 시책업무추진비로 저희가······.

조원희위원장

그러니깐요. 지금 부서별 업무추진비가 420만원이 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330만원 그다음에 환경국 주요 현안업무 업무추진비로 또 810만원 이렇게 업무추진비 성격인데······.
정곤

노정곤지방행정주사

다 업무추진비 성격이고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그 기관 자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하고 그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저희가 쓸 수 있는 금액이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대외기관하고의 협력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용도는 조금씩 상이할 수 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이런 것을 그냥 업무추진비 하나로 어떻게 좀 통합하면 안 되나요?
정곤

노정곤지방행정주사

예산편성지침상에 총괄 업무추진비로 편성을 못하고요, 각 개별적인 용도에 따라서 편성토록 규정이 된 바 있고요. 저희가 그 산정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생활소음 지난번 우리 홍원상 의원님이 생활소음 관련해서 말씀 좀 하셨죠,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런데 도로교통 소음이 굉장히 심각해요. 그런데 이것 관련해서 조사도 한번 하셨나요, 전체적으로?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저희가 연초에 도로과에서 요구가 있어 가지고요, 연초에 한 번 해봤습니다.

김영철위원

시 전역을 상대로 좀 하셨나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아니요. 그쪽으로 정왕동 쪽만 했습니다.

김영철위원

정왕동 쪽만?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김영철위원

시정질문 할 때도 사실 보면 결국은 예산문제인데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특별한 대책을 갖다 답변서에서 듣지를 못 했어요. 그리고 당시에 좀 얘기됐던 무소음 에코팔트 아스팔트 이것도 사실 최근에 보면 성능이 좀 약간 의심된다는 그런 국정감사 때 보고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생활상에 어떤 도로소음으로 인해 갖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생활환경소음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것이 좀 적극적으로 도로과와 같이 전체적으로 좀 같이 무슨 종합적 대책을 세우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아요? 개별적 민원들을 받아서 소음측정을 해 주고 "아! 데시벨(dB)이 이상입니다." 이렇게 보고해 주는 것 이상으로 다른 대안들이 지금 과에서 하고 있는 조치들이 또 있나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은 도로과에서 협조공문이 옵니다. 소음이면 소음 진동이면 진동에 대한 측정 요구가 옵니다. 그러면 그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측정을 해서 그 결과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결과를 보내주는 수준이고 다시 뭐 거기에 대한 소음에 대한 어떤 대책들을 얘기하면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모든 것들이 쉽지 않은 그런 상태잖아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무슨 검토를 해본다든지 이런 적도 없는 것 같고.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아직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무슨 이 도로과하고 같이 협업을 하든지 해서 도로소음 문제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 예산이 없는 것하고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대안들을 못 만들고 있는 것은.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앞으로 하여간 도로소음 관계에 대해서는 녹색환경지원센터에 과제를 줘 가지고요. 한번 검토를 해서 협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녹색환경지원센터도 있네요. 거기랑 같이 협업을 하고 그 결과를 갖다가 같이 토론회 같은 것도 좀 해서 다양한 대안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방음벽 세우는 것은 사실 보면 주민들이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더라고요. 다른 방식들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하고 그래서 하여튼 체계적인 어떤 대안을 세우는 그런 작업들을 같이 좀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 갖고 대안을 갖다 차근차근 만들어나가는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지 시민들도 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약간 여유를 가지고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그것 좀 대책 관련해서 한번 과학적으로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광목입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종성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신인섭 재활용팀장을 대신해 성주현 주무관입니다. 송현옥 청소시설팀장입니다. 김현철 청소지도팀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조원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5년도 사업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안은 277쪽에서부터 282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679쪽, 세출은 683쪽입니다. 2015년도 청소행정과 총 예산규모는 2014년 당초예산 519억 5,900만원보다 4억 3,900만원이 증액된 523억 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19억 1,800만원으로 2014년 본예산 272억 8,800만원보다 46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04억 7,900만원으로 2014년 본예산 246억 7,100만원보다 41억 9,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일반회계는 총 319억 1,000만원입니다. 이중 인력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가 45억 6,0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자체사업 233억원, 보조사업 40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생활폐기물 처리 등 청소관리로 178억 5,0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및 재활용품 처리로 95억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로 45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총 204억 7,000만원으로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5년도 사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취약지역 가로청소 기간제근로자 관리 이렇게 해놓고 설명에 보니까는 지역관리책임제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네.

김영철위원

이것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여기 지금 사이트가 어디죠, 주로 시행하려고 하는 데가?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올해까지는 시행 안 했고요. 내년에 우리 관광지인 오이도라든가 월곶 그다음에 정왕본동에 외국인들 많이 사시는 부분하고요, 삼미시장 그쪽이 주말에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을 이용해서 하루에 4시간씩 주말에는 2시간 해 가지고 여덟 분을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사역해서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지역관리책임제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는 거예요?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 그러한 분들을 통해서 책임지고 청소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이 섹터(sector)가 네 군데쯤 되는 거예요?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네, 지금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2명씩 그 지역에 투입을 한다는 것이죠?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네.

김영철위원

그런데 여기 성과가 그렇게 있겠어요, 2명씩 투입을 해서?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이분들은 평소에 하는 것이 아니라요, 주말이라든가 아니면 거기가 청소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 지저분해지는, 예를 들어 여름철이라든가 집중 청소가 필요한 때에 수시로 청소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하여튼 이 취약한 지역에다 예를 들면 두 분 정도씩 기간제근로자들 투입해 갖고 가로청소를 갖다 적극적으로 하게 한다 뭐 이런 취지의 내용이네요?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다음에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사업 해 갖고 1억원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네.

김영철위원

이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아파트라든가 일반 군부대 그다음에 개인 세대를 통해서 감량화사업을 많이 홍보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실적이 미미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 4개소에 총매방식이 있습니다. 약품을 이용한 총매방식으로 해 가지고 음식물이 많이 나오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총매방식으로 해 갖고 그 사업장에서 우리 음식물쓰레기장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직접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에 대한 사업을 시범실시할 예정입니다.

김영철위원

이것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무감량화 사업장 이런 데서 주로 이 기계를 갖다 놓게 되나요?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시범적으로 몇 군데를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이라든가 군부대라든가 음식물 다량으로 나오는 업소라든가 그러한 부분에서 한 4개소를 정해서 시범지역으로 운영해서 감량화사업이 현실화 되도록 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리는 것인가요, 열로요?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그것을 몇 시간 가동하게 되면 퇴비화 식으로 되어 갖고 나옵니다.

김영철위원

결국은 퇴비화 된다는 것이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를 들면 전기로 해 갖고…….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수분도 빼고 실질적으로 음식물이 발효가 되어 가지고 퇴비화성으로 해 갖고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런데 그런 것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것이 환경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인가요, 이것이?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코엑스 같은 데 가면 그런 유사제품이 많이 나오는데요. 환경부에서는 음식물 감량화사업이라고 포괄적으로 하는 얘기지 어느 업체 제품 좋다라고 딱 찍어서 나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김영철위원

그래서 내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음식물류 이것이 인류사회가 어떤 의미에서 음식물이 과다하게 되니까 음식물쓰레기가 나오게 되고 거기에서 처리에 골치를 앓다가 최근에 일반 자치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이 자원순환 형태의 어떤 예를 들면 자원화시설 퇴비화시설로 많이 갔죠, 사실. 그렇죠?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네.

김영철위원

그런데 여기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 그럼 여기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사업 하면 전기도 들어가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보기는 좋죠, 이것이. 보기는 좋고 전기로 열을 가해 갖고 퇴비화 시키는 것이니깐 보기는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이 과연 이런 것을 권장할 만한 얘기인가, 실제? 이것 음식물쓰레기 지금은 걷어다가 냄새는 좀 나더라도 퇴비화나 어떤 친환경적인 사이클(cycle)들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다가 예를 들면 에너지를 갖다가 투입해서 전기라는 에너지를 투입해 가지고 하는 것들 과연 이것이 타당한 얘기인가 이런 생각들이 좀 들거든요. 이것이 그리고 장기적인 대책이 될 수가 있어요, 실제?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음식물 감량화 그런 사업이라는 것이 어느 특정하게 정답이 없다 보니깐요. 그렇다고 음식물처리장에서 100퍼센트(%) 처리를 해도 되지만 계속 그 양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장별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이 사업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철위원

하여튼 음식물이 늘어난다는 것도 내가 생각할 땐 맞지 않는 얘기예요. 음식물류 지금 종량제 하고 그러면서 자꾸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폐기물들은 다 그런 성격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구가 특별하게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실제 자원화시설이라는 부분들 이것이 어쨌든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폐기물을 갖다가 처리하는데 나름대로 하나의 모델을 만든 것인데 약간은 좀 제가 볼 때는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예산들이에요. 이것이 뭐 민간에서 이런 기계들을 갖다가 예를 들면 권장을 하고 이러는 것은 뭐라 할 얘기가 없는데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감량화사업이라고 이것을 갖다가 예산이라고 올린다는 것이 별로 긍정적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계석

이계석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요, 지금 우리 처리장 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1차 탈수를 해서 영암으로 반출하고, 아마 아실 것입니다. 인지하고 계시는데 그런 사항 때문에 발생원에서 발생량을 저감시켜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 기계를 도입해서 시범사업하는 것이고요. 이 사업은 성과분석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위원님 걱정하신 것처럼 전기료라든가 그다음에 또 고체하고 액체하고 분리된 그 감량화된 음식물 처리가 적정한지 그런 것을 본 다음에 내년도 확대사업 할 지도 봐야 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지금 사실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이 사업 감량화를 그렇게 하게 된 배경이고 그렇게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면도 또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냥 대강 계산해봐도 저희가 볼 때는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하고 있는 시범사업이 되겠고 대상 폐기물은 다량배출자가 아니고 생활폐기물의 대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생활폐기물이요?
계석

이계석환경국장

네, 가정에서 발생된 생활폐기물.

김영철위원

가정에서 발생된 음식물류폐기물?
계석

이계석환경국장

네, 거모동이라든가 어디 지역을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일정한 지역을 선정하게 될 것입니다.

김영철위원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시범사업이 시청에 뭐 식당이나 이런 데에 넣는 것이 아니라…….
계석

이계석환경국장

네, 거기는 다량배출도 아니기 때문에 하지 않고요.

김영철위원

예를 들면 특정지역에다가 이 기계를 갖다 놓고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옛날 아파트에서 했던 것처럼?
계석

이계석환경국장

네, 주택가 쪽을 주로 겨냥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택가가 봉지에 지금 음식물을 넣고 그래 가지고 수도권매립지 반입이라든가 또 우리 지금 선별장에서의 문제 여러 가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같은 복합적인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김영철위원

나는 그런 것도 걱정이 되는 것이 과거에 아파트에도 이런 유사한 시설들을 갖다 놨다가 결국 고장나게 되면 이중적으로 비용이 지불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환경적 원칙하고도 별로 맞아 떨어지는 사업이 아니에요, 이것이 근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그리고 하루에 2,500만원짜리 기계를 갖다놓으면 얼마나 퇴비가 만들어져요?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한 번 거기에 물량을 집어넣으면 한 4시간 정도 후면 그 약품이 같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4시간 후에 완제품이 나오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부분도 그 정도로 짚고요. 그다음 음식물 자원화시설 관련해서 보니까는 위탁금도 많이 올랐고요.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도 시설개선 명목으로 3억원 정도 더 올랐어요. 그렇죠?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네.

김영철위원

총 한 8억원 정도 이상이 지금 음식물 사업에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자원화시설 민간위탁금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5억원 이상 늘어난 것들은 어떤 이유죠?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하루에 한 120톤(t) 정도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분을 뺀 나머지 톤(t) 수로 따지면 한 45톤(t)~46톤(t)이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양은 한 20톤(t) 정도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탈수케이크라고 해 가지고 협잡물 빼고 순수한 음식물찌꺼기를 처리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반출해서 외부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탈수케이크 처리비가 증가한 부분이고요. 실제적으로 약품비용이 나가는 물에 대해서 약품처리비가 있습니다. 처리비가 일부 증가했고 대부분 탈수케이크 외부반출에 대한 처리비용 증가입니다.

김영철위원

그래도 이렇게나 많이 올라요?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그것 톤(t)당 처리비용이 10만원이 되겠습니다, 탈수케이크가.

김영철위원

톤(t)당 처리비용이?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네, 그리고 시설개선이 작년에 2억원이었는데 5억원으로 증가한 부분은 작년에 수리한 부분이 일부 있지만 거기가 탈취탑이 지금 3개소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그때그때 보수가 필요한 부분 보수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 흡입하는 관이 있습니다. 악취 관련된 배관이 있는데 그 부분도 안쪽에 많이 슬러지가 꼈기 때문에 그 슬러지 치는 그런 공사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처음 차량이 들어가면 지금은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 개방되어 있는 부분을 밀폐식으로 좀 바꾸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다음 환경미화타운 고도화사업으로 40억원 정도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컨베이어 벨트 환경미화타운 재활용품 선별시설 그 얘기인가요, 컨베이어 벨트 이렇게 쭉 나가는 부분들?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컨베이어 벨트에서 사람이 수작업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고도화사업으로 하게 되면 센서라 해 가지고 광학센서가 물질을 인식해서 별도로 분리하는 부분인데 그것을 한다 하더라도 사람이 분류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과장님, 그 환경미화타운 시설개선인데요. 여기 보시면 사업설명서 392페이지거든요. 1억 5,000만원 잡혀 있는데 저희가 8월 달에 거기 방문을 한 번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과장님?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전문위원님하고 주무관님하고 또 저 이렇게 같이 갔었는데 거기 굉장하게 열악하고 또 냉장고도 없고 식당이 따로 있기는 했는데 화장실도 불편하고 거기 잠깐 사이에 갔을 때 그런 것을 저희가 직접 보고 느끼고 왔는데 지금 여기 1억 5,000만원 갖고 그 열악한 것을 어느 정도 다 커버가 될 수 있나요?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먼저 위원님들 얘기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이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일러가 오래되어 가지고 난방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난방비로 해 갖고 한 5,000만원 잡았고요. 방수하고 식당하고 휴게실 보수공사로 2,800만원, 그다음 화장실이 좀 지저분해서 화장실 내에 외벽 보수하는 부분 있습니다. 그 부분이 2,200만원, 그다음에 시설진단이라는 용역비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건물에 대한 시설진단도 하지만 외부에 대한 재활용 용품 놓는 부분이 제대로 지금 되고 있는지 그런 시설진단 용역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아무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 복리후생을 잘 해 주셔서 보다 효율이 나타나도록 좀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뒤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ZERO화 캠페인 사업 있잖아요?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거기 보면 40개 업소 각 10만원씩 해서 홍보물 제작비인데 이것도 금액이 너무 적지 않나요? 그 홍보물 만들려면 팸플릿이나 아니면 무슨 일반 시민들이 갖고 다니면서 필요하면 쓸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이 안 낫나? 그냥 이렇게 팸플릿 한 장짜리 뭐 이렇게 하면 많이 안 보고 그냥 버려질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더 해서 홍보물 제대로 된 것을 주면 집에다 살림 가사에도 쓸 수 있고 또 보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나을까요?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이 부분 ZERO화 사업 그것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현수막이라든가 어깨띠라든가 그런 것을 해 가지고 그때그때 40곳에 가서 홍보를 한다는 부분인데요. 그런 현수막이라든가 어깨띠 그런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 그래요? 한 번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정에서 쓸 수 있는 받침 같은 것 있잖아요?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 식탁에 뚝배기 같은 것 이렇게 놓는 데 그런 홍보물도 제가 봤거든요.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구상 한번 해보셔도…….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네, 검토해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내년도 추경에 편성해서 세대별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왜냐하면 음식물도 너무 우리가 버리는 양이 많고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문제예요. 저희도 거기 방문 한 번 해보고 나서 집에 가서 절약도 하게 되고 음식물도 많이 줄이게 되고 될 수 있으면 분리수거도 잘 하게 되는데 그런 홍보가 많이 잘 되어서 이런 불필요하게 예산이 안 나갔으면 좋겠네요. 그런 데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이상입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김영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한번 할게요. 지금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금이 전체적으로 위탁금뿐만이 아니라 보수비도 올랐고, 공공요금도 올랐고 다 올랐어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탈수케이크 처리비용 톤(t)당 단가가 올랐다고 하시는 것이죠, 지금?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물량이 늘어났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복

문정복위원

물량이 2014년도에 얼마나 되셨어요, 탈수케이크 처리 톤(t)수가?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평균 16톤(t)에서 23톤(t).
정복

문정복위원

전년도 2014년도요?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네, 그것이 탈수케이크 처리비로…….
정복

문정복위원

올해는 그럼 얼마로 잡으시는 거예요?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내년도요?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깐 내년도에는, 2015년도?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일 평균 20톤(t) 정도.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이 오를 리가 없는데요?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올해 16톤(t)을 기준 잡고 내년에는 23톤(t) 1일.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16톤(t)에서 23톤(t)이면 7톤(t) 정도?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7톤(t), 네.
정복

문정복위원

인구가 늘었나요, 그만큼?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지금 목감지구하고 배곧신도시…….
정복

문정복위원

배곧신도시가 내년에 몇 월 입주인데요?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목감지구는 내년 6월 달로 알고 있고요, 저기 첫 번째 그 짓는 부분은. 배곧은 10월 정도에.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그때 입주하는 가정을 갖다가 계산해서 이렇게 오를 것이라고 추정을 한 거예요?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그리고 악취가 많이 나는 부분이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퇴비화하는 그러한 부분이 거기다 많이 집어넣다 보니까 아무래도 악취가 더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정량을 퇴비화로 하고 나머지는 탈수케이크로 다 외부로 빼 가지고 처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약간 과용량으로 들어가 갖고 실질적으로 퇴비 50퍼센트(%), 음식물 50퍼센트(%)인데 지금 음식물이 한 60~70퍼센트(%) 들어가고 퇴비가 덜 들어가고 퇴비가 덜 들어가는 부분해 갖고 냄새가 더 나는 부분도 있거든요.
정복

문정복위원

우리가 거기 1일 100톤(t) 정도 처리가 가능한 것이잖아요?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99톤(t)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99톤(t), 100톤(t)이면 실질적으로 거기 100톤(t) 지금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그런데 1일 들어오는 양은 120톤(t) 정도 들어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120톤(t) 그러면 나머지 20톤(t)은 탈수케이크로 해서 외부반출을 한다 이것이죠?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설명드리면 120톤(t)이 들어오지만 거기서 물 걸러내고 협잡물 걸러내면 한 45톤(t)에서 46톤(t) 정도 나오고요. 나머지는 수분으로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리용량이라는 것은 환경부에서 일단 120톤(t) 들어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용량이 들어오는 부분은 맞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말씀대로라면 협잡물이나 이런 것 다 빼고 순수하게 탈수케이크 만들어서 퇴비화로 옮겨간다라고 하면 지금 들어오는 물량도 저희 자체 내에서 다 소화가 가능한 것이잖아요?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용량이 과용량으로 잡혀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저희가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것이 대략 5억 5,1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된 거예요, 이것이. 그런데 저희 생각에는 일정 부분 아무리 목감지구하고 배곧신도시의 일부 가구가 들어선다하더라도…….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그 부분하고 지금 현행 하고 있는 제도를 적정 처리하기 위해서 거기서 퇴비화로 넘어가는 부분 일부를 빼 가지고 외부로 외주용역을 주는 부분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럼 그것이 연구용역에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용역에서 나온 거예요?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부는 적정 처리하라고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용역에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아니면 환경부 지침에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용역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 용역보고서 한번만 좀 저희 주시고요.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전기요금 공공운영비가 지금 대략 1,300만원 정도 오르는 것으로 해서 저희 예산서에 올라왔어요. 이 공공요금이 전기료가 인상이 되나요?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오래 사용하다 보니깐요, 전기요금이 12월 달에 약간 부족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 나는 부분을 추가로 이렇게 낸 부분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아니, 작년도에 추경을 해서 1억 8,600만원이었어요, 전체가?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수도요금, 전기요금을 합쳐서. 용역비까지 합쳐서 1억 8,600만원이었는데 올해 2억원이 올라온 거예요. 1,3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보통 다 에너지 절감하자고 이렇게 해서 아껴쓰고 그러는데 공공운영비가 올랐단 말이죠. 이것은 뭐 남으면 반납하면 되는 것이니까 상관은 없겠고요. 아무튼 이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증액된 부분들 좀 세밀하게 정리해서 저희한테 주실 필요가 있어요.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네,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네, 그렇게 해서 주시고요. 종량제봉투 얘기 한번만 해 보시지요. 종량제봉투 지금 혹시 재고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파악이 되신 것이 있어요? 이 재고를 따져서 내년도에 몇 장을 찍을 것인지 결정을 하시나요?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2014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종량제봉투는 743만장을 찍어서 소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 신규로 해 갖고 또 다시 찍었는데요. 실제로 재고량은 지금 별로 없고 추가로 더 발주해 갖고 저것을 했습니다. 대신 10월 달까지 사용한 것은 743만장이 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870만장 정도 찍은 것이지요?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2013년도에는 821만 5,000장을 찍은 바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2014년도에요?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2013년도에.
정복

문정복위원

2013년도에?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2013년도에 700만장 오더 나갔는데요?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그 기준을 뽑았는데요. 연말까지 그러니까 작년 10월까지는 684만 6,000장이 나갔고요, 연말에는 821만 5,000장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10월 달까지 743만장을 찍어서 소비를 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12월 말 계산해서 남아 있는 재고량에 다음연도 추정치 사용될 물건을 그러니까 봉투량을 합산해서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남은 재고량에다가 2015년도에 신규 찍을 양을 더해 가지고 하는 부분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지금 2014년도에는 872만 5,600장을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예산서에 올려서 이것을 찍으셨고요. 장당 50원씩 해서 계산을 올리셨어요. 그리고 2015년도에는 지금 880만장을 찍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이잖아요?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자, 그럼 이것은 뭐 재고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요. 가격이 올랐어요. 종량제봉투 장당 찍어내는 돈이 10원이 올랐어요. 그러면 전년도에 870만장 찍었는데 50원인데 지금 880만장 찍는데 60원으로 올리셨어요. 왜 이렇게 가파르게 올랐지요?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그것 리터(ℓ)당 그 장당 가격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통합으로 해서 올리신 것이잖아요?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네, 통합으로 올렸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래서 예산서상에는 통합으로 해서 대략 그 평균 가격을 내서 올리신 것이잖아요?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10원이 올랐어요, 10원이. 그러니까 이것 인상된 요인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아, 제작할 때도 연간 물가상승분 해 가지고 걔네들도 올리는 물가상승분 단가가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이것 그러면 50원에서 10원 더 올리면 20퍼센트(%) 올리는 것인데요?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대부분 이것이 올라가는 부분이 6퍼센트(%)에서 15퍼센트(%)까지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좀 틀린 부분인데 20퍼센트(%)까지는 안 가는 부분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지금 20퍼센트(%) 오른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 지금 음식물 칩이에요. 전년도에 100만 개를 주문해서 25원씩 했는데 올해 40원씩 했어요. 이것은 거의 몇 퍼센트(%) 오른 것이야, 이것이? 25원에서 40원으로 오르면요?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데이터를 별도로 뽑아서요, 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예산심의 할 것인데 별도 주시면 어떡해요?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아니, 그 처리단가에 대한 부분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저희 계수조정 전까지 주실 거예요?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네. (

김영철위원

위원석에서 - 내일 해야 돼.)
정복

문정복위원

내일 한다고? 왜 내일까지예요? 우리 환경국 계수조정을 내일 합니까?
계석

이계석환경국장

네, 내일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래요, 내일까지 주시고. 이것이 만약에 이대로 오른다라고 하면 대단히 많은 그러니까 금액이 10원 20원이어서 그렇지 프로테이지(%)로 보면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잘 해서 계획안 주시고요.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지요. 저희가 어찌 되었든 택지개발사업이 완공이 되고 택지개발사업들이 다 마무리 되고 입주민들이 입주하는 시점에 따라서 생활폐기물 수거 범위가 굉장히 넓어질 것인데요. 현재에 있는 업체가 10개 업체인 것이지요, 생활폐기물 처리업체가?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럼 이 10개 업체가 이 전체 영업 구역을 다 커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현재 상태로 시스템을 갈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담당 과에서는 어떤 기준을 좀 세우고 계시는지?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 인구가 지금 42만명에서 43만명 사이가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청소업체 11개 중에 1개는 지금 계약을 안 하고 있습니다. 동운상사(주)는 안 하는데 그것은 법률적인 문제가 있어서 안 하는 부분이고 현재 하는 것은 10개입니다. 10개인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저희 적정 업체로 따진다면 어느 일정규모라고 하면 5~6개가 적정한 업체수가 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청소업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금처럼 하지 말고 개선하는 쪽으로 해 봐라 해 가지고 권고사항도 내려온 부분도 있는데 내년 9월 달 이전에 저희 조례도 바꿀 부분이 있으면 바꾸고 해서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 개선안 마련하실 때 저희 의회하고도 얘기를 좀 해주시고······.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네, 그것은 조례와 관련된 것이라 당연히 의회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이런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지고 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나요, 생활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사업을?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생활폐기물 처리 관련해 가지고는 잘 파악 못했습니다. 가로청소만 일부 가져간 부분이 있고요, 생활폐기물은 저희 조례하고 똑같이 자치단체에서 허가를 내주고 거기서 내부적으로 통합해서 3개가 한 군데로 합친다든가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데는 몇 군데 새로 나왔는데 우리 시 마냥 각자 10개가 각각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이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민간업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투입대비 얼마만큼 효율을 갖고 갈 것인가에 대한 방점을 맞추는 게 민간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지난번 저희 6대 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늘 얘기를 했던 적정인원을 배치를 해야 되는데 가령 한 업체당 구역을 따져서 보면 10명에서 11명 12명 이렇게 적정한 인원을 배치해야 되는데 가령 그러지 못한 기업들이 꽤 있었어요. 이름만 올려놓고 나머지는 친인척을 올려놨다든가 그러면 이 사람들은 노동 계수에서는 빠지는 것이죠. 그러면 나머지 노동을 갖다가 남아 있는 근로자들이 다 해야 되는, 그럼으로써 노동의 하중을 가하는 그런 시스템이 종종 발견이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간이 하는 것보다 이것은 공공의 영역에서 하는 게 훨씬 더 좋다. 공공의 영역에서 정확한 데이터 원가나 그런 것들을 산정해서 인원을 배정하고 그 적정한 인원들이 반드시 그 사업에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게 저희 주장입니다. 민간업체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저희가 끊임없이 발견되는 사례들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이것이 민간업체로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공공의 영역에서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을 한번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고 만약에 이것을 공공의 영역으로 가지고 온다라고 하면 지금 민간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승계하는 이런 방안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9월에 다시 문제를 한번 논의 테이블에 올리신다라고 하면 좀 광범위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업체 면허만 갖고 있으면 10년, 20년 끊임없이 일을 하고 면허 하나에 속된 말로 20억원, 25억원씩 권리금 주고 사서 거래를 하고 이렇게 하는 지금 현재의 시스템은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개선안을 마련해서 의회에 조례까지 해 가지고 개선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대행업체 용역비가 2014년 올해에는 1,900만원으로 현장평가단, 주민만족도평가, 서류평가를 했는데 이번에 용역이 2건으로 나눠졌어요, 2,000만원씩. 어떤 용역이 들어간 것인가요, 이것이?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같은 용역입니다. 올해에도 1,900만원씩 2개 업체였는데 그것이 원가산정용역비가 따로 있고요, 대행업체평가용역비가 있습니다. 제대로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를 외부에 용역을 줘서 평가하는 용역비가 있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청구한 용역비가 적정한지에 대한 원가산정용역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해 가지고 따로 각각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이 용역평가 나왔습니까? 현장평가, 주민만족도, 서류평가?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지금 완료된 책자는 안 나오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마무리 단계요?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자료 요청할게요, 이것 마무리 된 것이 나오면.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네, 책자 나오면 드리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그다음에 또 사업설명서 390쪽을 보면 진공 노면청소차량 솔 구입이 3,696만원으로 책정이 됐어요. 2014년도에 보면 대형 솔도 있는데 이번에는 그냥 7만원으로 다 처리를 하셨거든요. 이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까, 일하는 데?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이것이 중솔하고 사이드솔이라고 있습니다. 큰 솔이 있고 좀 작은 솔이 있는데 그 부분은 많이 쓰다 보면 아무래도 균형도 안 맞고 그래서 실제로 차량에 무리가 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맞게끔 솔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단 같은 부분에 올해는 10월 달부터 공단 청소를 들어갔는데요. 그것도 연중 계속 하다 보니까 소위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런데 편성사유에는 중솔도 11대에 사용할 중솔도 구입한다고 적혀 있어요?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산출근거에 일괄적으로 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것을 같이 묶어서 한 부분이라 그렇게······.
선옥

박선옥위원

2014년도에는 나눠서 예산서에 산출내역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통쳤거든요, 7만원으로?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산출 그것을 좀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잘못하셨죠. 예산을 할 때 정확하게, 세밀하게 들어가셔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다음에 청소차량 폐토사 처리 우리가 2014년도 2차 추경 때 예산심사 할 때 "국가산업단지와 협의를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국가산업단지에서 나오는 폐토사를 전액 우리가 시에서 부담하니까 좀 불공정하지 않느냐?" 협의하셨습니까?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협의를 했는데요. 그쪽에서는 청소차량을 좀 지원해 주겠다고 그러고 폐토사에 대해서는 그때 예산 세우시면서 문정복 위원님이 “한국산업단지공단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다 부담하지 말고 같이 좀 하는 방향으로 하라.”라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쪽 산업단지공단 쪽에는 “청소차량 한두 대 정도 지원해 주겠다.” 그 정도로 지금 얘기하고 폐토사에 대해서는 부담하겠다는 그런 말이 없었는데요. 다시 한번 얘기해 가지고 일정 부분을 저희가 세수를 받는다든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받는다든가 해 갖고 부담을 해줘라라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다 도로도 우리가 공사를 하는데 폐토사까지 다 책임지고 가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과장님!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좀 여쭤볼게요. 지금 예비비로 204억원 정도가 있는 것인가요? 그렇죠?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에서 제일 중요한 사업으로 지출이 예상되는 것이 그린센터인가요?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네, 그린센터 소각장 관련된 예비비입니다.

김영철위원

전체가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나, 신축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은데?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지금 계획 잡은 것은 620억원으로 잡았고요. 실제로 세입 들어온 부분은 314억원 정도 있는 부분입니다.

김영철위원

314억원이에요?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지금 목감지구 부분도 이제······.

김영철위원

현재 지금 들어온 게 314억원이에요?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네.

김영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로 들어와야 될 폐기물부담금인가요?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네, 부담금입니다.

김영철위원

그것이 더 들어와야 될 데가 몇 군데이고 금액이 전체 얼마죠?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전부 세입 준공 전에 들어올 금액은 724억 6,000만원인데요. 지금 LH하고 이견 있는 부분이 181억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의견대로 181억원을 지금 부과해서 들어온다고 그러면 724억원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LH하고 이견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들 좀, 181억원에 대해서 LH에서 주장하는 게 있고 우리 시가 주장하는 게 다르다 이런 것이지요?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어떤 내용들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예상이 지금 724억원인데 181억원을 갖다가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인가요?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김영철위원

중간에 조정이 된다는 것인가요?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일부 미미한 조정은 있어도 지금 연수구청인가요? 아, 남동구청. 남동구청에서 지금 우리 시하고 똑같이 산정방법에 의해서 부과를 했는데 대법원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부과한 그것도 무난히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고요. 조그마한 면적 미미한 부분에 있어서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지난번엔 미미한 금액이 아니던데 사업상도 상당히 차질이 있을 것처럼 담당 계장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대법원 판례에서 남동구에······.

김영철위원

사례가 남동구만 있어요?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김영철위원

다른 사례나 택지개발 하는데 이 문제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다른 데도 있는데 유일하게 이긴 데가 남동구인데 저희하고 산정 산출근거가 비슷합니다.

김영철위원

예를 들면 이런 것이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남동구가 승소한 사례이고 패소한 사례들도 있는데 당시에 계장님이 오셔 갖고 걱정을 하면서 LH에서는 덜 주겠다고 그런 것이고 우리는 더 받겠다고 이런 것인데 그런 소송을 한, 이제까지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LH하고 소송을 했는데 이긴 데가 별로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많이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도 말씀하실 때 승소한 데 한 군데 대고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면 다툼의 여지는 있더라도 결국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례 패소한 사례들도 말씀을 해 주셔야지 더 정직한 답변이 되지요.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지금 소송이 대법원에서 한 데는 그 한 군데이고 다른 데는 다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네.

김영철위원

진 데는, 끝난 데는 없고?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네, 패소한 데는 없고요.

김영철위원

그러면 이것이 최초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남동구가요?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폐기물부담금 관련해서?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네, 부담금 관련해 갖고.

김영철위원

이것이 최초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나머지 부분들은 좀 기다려 봐야겠네요?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네.

김영철위원

아, 그래요? 남동구 사례, 승소한 판례 있지요?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네.

김영철위원

그것 좀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것은 지켜보겠습니다. 아, 참 여기 수도권매립지로 들어가는 반입수수료 있지요?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네.

김영철위원

그것 왜 5개월치만 이렇게 잡아놓은 것 같은데 한번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에너원(주)에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요.

김영철위원

네?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폐기물 복합선별기를 돌리면 가연성하고 비가연성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가연성 처리하는 나머지 가지고 그것을 5개월로 잡았고요. 폐기물 처리하는 그쪽으로 해 갖고 나머지 다 산출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내용이 바뀐 것입니다.

김영철위원

그래요? 그것 참 이해가 잘 안 가네. 예를 들면 복합선별기로 해서 나누면 그것이 매달 어쨌든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될 물량이 계속 발생하겠지, 어떻게 5개월치만 딱 되어 있대? 설명이 잘 안 되는데? 설명 좀 잘 해 보세요. 어려운 문제 같지는 않던데, 보니까.

조원희위원장

과장님,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2억 3,100만원 예산 잡으신 것 있지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 주세요.

김영철위원

어려운 문제 같지는 않은데, 이것이? 뭐 이유가 있으니까 5개월로 끊었겠지.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월요일 날은 의무적으로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정기점검하는 부분하고 그런 것을 뺀 나머지가 5개월로 산정됐다는 부분입니다.

김영철위원

아니, 제가 이렇게 보면 그런 것이잖아요. 월 2,200톤(t)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내가 볼 때 통상적으로 하루에 100톤(t)정도 잡은 것 같아, 들어갈 때도 있고 안 들어갈 때도 있고. 그런데 왜 5개월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설명대로 아니더라도 복합선별기에서 나온다 할지라도 쓰레기가 매번 발생하겠지요. 그렇죠? 반입되는 물량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 것이지 5개월만 발생될 것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니까. 아니, 5개월 이후면 어디 다르게 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놓은 것 아니에요?

조원희위원장

아니, 그것을 쌓아놨다가 두 달이나 세 달에 한번씩 가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할까요?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부분이었는데요.

조원희위원장

네, 그러면 답변을 해 주세요.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실질적으로 복합선별기 가동하다가 먼저도 사고가 나고 그랬던 부분이 있을 때 중지되는 부분 그런 것은 전부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5개월로 잡아놓은 부분입니다.

김영철위원

아, 복합선별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던 그 부분들을 갖다가 한 5개월 정도로 보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 날은 다 처분을 못하니까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부분.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7개월 정도는 복합선별기로 해서 쫙 처리가 되는데 보통 한 5개월 정도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수도권매립지로 반입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월요일 날은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김영철위원

나중에 이 문제는 서로 좀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서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 좀 해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예산이 2014년보다 줄었거든요.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400만원 정도 줄었어요. 왜 그렇지요?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그 감시카메라 작년 같은 경우는 신규 설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신규 설치는 안 하고 이전 예를 들어서 다른 데로 옮겨간다든가 그러한 부분들 활용해 가지고 처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신규 설치는 없어요?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네, 다 이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선옥

박선옥위원

또 한 가지 중고가구 재활용센터 운영비가 동결이에요. 재료비가 2014년도하고 똑같이 동결돼도 상관이 없습니까?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현재까지 지원해 준 부분이 37명에 81점을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한테 이렇게 나눠준 부분이 있는데요. 600만원이면 그런대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많이 나올 텐데요?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기······.
선옥

박선옥위원

중고가구들이 많이 나올 텐데. 인구가 저희들이 늘을 것 아니에요, 2015년도에는? 그래도 괜찮습니까?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안 늘어나도 큰 저거는 없더라고요. 매년 이 정도 수준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요. 실제로 거기 수리하는 부분 그분도 그 정도면 괜찮다는 부분으로 인정하니까요.
선옥

박선옥위원

네, 2014년도에 낙엽청소기 5대 구입하셨지요?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활용해 보시니까 어때요?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좋습니다. 다 미화원분들이 쓰는 것보다 바람으로 이렇게 하니까 훨씬 수월하고 좋다고 합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구입이 안 들어가나요?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지금은 구입한 것으로······.
선옥

박선옥위원

5대로 충분히 우리 시를······.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네, 올해 구입한 것으로 가지고 휘발유하고 섞어서 연료비만 들어가면 계속 가동이 가능합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다 커버할 수 있겠습니까?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한가지만 더 할게요. 폐기물소각 및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이 증액이 됐어요.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 당초 예산했다가 추경 때 500만원 더 세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예산이 2,0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2,000만원 한다 하더라도 포상 대상은 한 400명 정도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5만원씩 정도 나가니까요, 포상금이.
선옥

박선옥위원

그렇게 해놓으면 안 되죠. 그러면 다른 품목에서 1,000만원을 못 쓰는 것이죠. 400만원 정도 나가면 500만원만 세워놓으면 되는데 왜 2,000만원으로 증액을 시켰어요?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아, 한 사람당 포상금액이 5만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한 400명 정도한테 신고 들어오는 부분이 400명 정도한테 포상금이 나간다라는 그런 것인데요. 올해 추경을 했다 하더라도 올해 한 200명 정도 이것이 나간 부분이니까 내년에는 더 많이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것 이렇게 신고를 할 때요, 또 주기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체킹해 보셨어요?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금년에 최고 많이한 사람이 9건 그러니까 혼자 한 사람이 9건 해서 45만원 받아 갔고 그 사람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두 번, 세 번 그 정도.
선옥

박선옥위원

네, 주기적으로 이것을 일 삼아서 하는 일이 없도록…….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네, 그것 주의하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체킹을 하면서 이 포상금 제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상길

박상길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 박상길입니다. 먼저 상수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태진 상수행정팀장입니다. 황세하 수도요금팀장입니다. 서전택 수도시설팀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원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5년도 상수도과 소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5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1,189억 2,000만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938억 2,000만원보다 251억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예산 증액에 가장 큰 원인은 일반회계 대여금회수수입 55억원과 회계결산 이후 순세계잉여금 222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아울러 원인자부담금 등 자본잉여금수입 및 이자수익 26억원 세입 감소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총 규모는 1,189억 2,000만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938억 2,000만원보다 251억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 규모 증액에 가장 큰 원인은 회계결산 이후 순세계잉여금 중 예비비 16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영업비용은 당초 304억원에서 401억원으로 9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정수구입비인 22억원, 소래초등학교 일원에 5개소 12킬로미터(㎞)에 대한 노후관 교체사업과 누수다발지역 3.3킬로미터(㎞)에 대한 관로유지사업비 69억원, 신설급수공사 수요증가에 따른 신설급수공사비 2억원의 증가와 일반관리비 등 기타사업 증액 4억원에 의한 것입니다. 이번 2015년도 본예산은 금년 중 반영에 꼭 필요한 사업의 예산으로써 지역주민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맑은 수돗물 공급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회전기금을 포함한 별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사업설명서 이렇게 보시면 첫 페이지에 토탈 금액이 안 나왔어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내년도 예산요구액 총괄금액이 여기는 아예 그냥 아무것도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 자료 만들 때 이것을 빠뜨리셨나봐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현실화율이 한 100퍼센트(%) 넘은 것이죠?
상길

박상길상수도과장

네, 101퍼센트(%) 정도 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징수율은 지금 몇 퍼센트(%)죠? 다 잘 받으셨나? 징수율은 몇 퍼센트(%)예요? (「99.1퍼센트(%)」하는 공무원 있음) 99.1퍼센트(%)?
상길

박상길상수도과장

99.1퍼센트(%) 정도.
찬심

김찬심위원

99.1퍼센트(%)요? 99.6퍼센트(%)요? 그러면 체납액이 그러면 얼마 정도 되죠?
상길

박상길상수도과장

체납액이 지금 현재 한 6억원 정도 그러니까 상수도사업만 6억원이고 하수도하고 물이용부담금 같이 해 가지고 한 12억원 정도 현재 체납이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 네. 그러면 지금 체납자 유형이 있잖아요? 생계형이 있고 또 아니면 고의적으로 또 이렇게 물 쓰고 안 내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체납 징수를 위해서 지금 뭐 어떤 대책이 있나요?
상길

박상길상수도과장

현재 인원을 가지고 지금 체납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직원들 체납반이 편성이 되어 있어서 같이 징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검침원이 지금 21명 있습니다. 그 검침원들한테 체납을 독려하고 있고 그다음에 체납 독려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생계나 아니면 어려운 분들 그 사람들 외에 나머지 고질적으로 있는 사람들한테는 또 압류나 재산상에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면서 여러 방면으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뭐를 잘 쓰셔 갖고 이 체납에서 생계형인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봐드리고 또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지만 고의적으로 그러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 분은 좀 어떻게 강력히 무슨 대책을 세워서 잘 받아야 되지 않나 싶네요?
상길

박상길상수도과장

고의적이거나 아니면 악성 그런 사람한테는 우리가 정수처분 그러니까 전에 이렇게 얘기 들어가면 단수 개념으로 해서 물을 끊습니다. 끊으면서 우리가 조치를 하고 있고 체납에 대한 그런 부분을 상당히 노력하면서 우리가 일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또 만약에 물 갑자기 끊으면 또 항의가 안 오나요?
상길

박상길상수도과장

끊기 전에는 미리 단수 예고에 대한 예고문을 우리가 고지하고요. 고지한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언제까지 물을 끊겠다. 이렇게 하고나서 돈을 안 내면 우리가 하겠다는 예고문까지 보내고 나서 물을 끊습니다. 갑자기 끊지는 않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어쨌든 상수도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많이 없고 그렇기는 한데 그나마 그래도 체납액을 우리가 잘 받아야 되니까 아무튼 그런 신경 쓰셔서 체납 건은 잘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상길

박상길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계속 수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먹는물 공동시설 및 소규모수도시설 시설유지비가 증액이 됐어요. 2014년도보다? 7,600만원이요, 약수터, 우물.
상길

박상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2014년도에 어떻게 관리를 하셨고 이 금액을 어떻게 썼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상길

박상길상수도과장

올해하고 내년에 증액된 개념이 우물, 그러니까 올해는 약수터하고 소규모 공동시설이 6개가 있습니다. 약수터가 지금 총 12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수도시설이 마을 상수도가 4개, 그다음에 소규모 급수시설이 2개 해 가지고 총 6개가 있는데 그중에 내년에 하나 금액이 늘어난 것이 우물 하나가 더 추가를 해 가지고 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그 금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화정동 우물이요?
상길

박상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면 여기 장곡동에 지금…….
상길

박상길상수도과장

노루우물이요?
선옥

박선옥위원

네, 노루우물 그것은 안 들어가도 돼요?
상길

박상길상수도과장

노루우물은 현재 지금 LH하고 보금자리사업지구 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도시정책과하고 해서 그것을 보존 개념으로 해야 될 것인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단계인 상태고요. 먹는물 시설 중에 우리가 그 노루우물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나머지 화정동 우물 이것만 포함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금 도시정책과나 LH하고 별도로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여기 상수도과에서는 그냥 협의만 하면 돼요, 거기 먹는 물 아니니까 보존 차원에서 간다고 하면?
상길

박상길상수도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네, 그래서 화정동에 새로운 우물 하나 시설을 다시 하겠다?
상길

박상길상수도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것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있는 것인데 보수를 하는 것이죠?
상길

박상길상수도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알았습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김찬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과장님 추가적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신천동 소래고등학교 일원에 6개소 노후관 교체사업 추진 있잖아요, 맑은물공급사업?
상길

박상길상수도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지금 여기가 여섯 군데인데 지금 이것 교체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걸리는 시간이?
상길

박상길상수도과장

공사를 한 7개월 정도 잡았는데요, 공사기간이. 우리가 맑은물공급사업으로 해서 우리 관내 노후관이 한 700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작년하고 올해까지 해서 한 12킬로미터(㎞) 해 갖고 내년에도 한 12킬로미터(㎞) 정도 계획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한 70억원 정도 들이는 것 잡고 있는 것이고요. 기간은 한 7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 7개월 정도?
상길

박상길상수도과장

내년 3월부터 10월까지.
찬심

김찬심위원

10월까지?
상길

박상길상수도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이것은 겨울에는 못 하고 봄에서 가을까지…….
상길

박상길상수도과장

네, 가을까지. 네, 그렇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가을까지 하는 그런 교체사업이고 아무튼 교체가 잘 되어서 깨끗한 물을 먹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것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 물사랑 체험마당 있죠, 물사랑 체험마당?
상길

박상길상수도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이것이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길

박상길상수도과장

관내 매년 4월부터 11월까지 물사랑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것이 작년부터 올해 해 가지고 2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지금 물부족 국가다 보니까 물을 좀 아끼고 물을 절약하는 그런 개념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연성정수장하고 맑은물관리센터 거기서 상수도·하수도 개념으로 거기를 체험을 하면서 물을 아끼고 또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나중에 또 수기까지 작성하고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 하면서 많이 홍보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럼 아이들이 물도 아껴쓰고 물이 귀한 것도 알고 또 이런 교육 차원과 또 그런 물을 아껴쓰는 차원 그런 쪽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교육이죠?
상길

박상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하나 부탁 좀 드릴려고요. 이 상수도 특별회계를 이렇게 보면 이것도 수익적수입이 있고 또 지출이 있고 그다음에 자본적수입이 있고 자본적지출이 있고 특별회계를 쓰잖아요? 이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보기 쉽게 총괄표 같은 것을 한번 만드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수익적수입 쭉 나오고 그다음에 수익적지출 나오고 자본적수입과 자본적지출 이렇게 나와서 총괄표를 만들어서 한 장에다가 총괄표를 정리해 놓으면 이것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얼마만큼 들어오고 얼마만큼 나가고 또 상수도과에 토탈 수익이 전년도 대비 어느 정도 나는구나!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전년대비로 비교형으로 작성을 하다 보면 굉장히 우리 의원들이 이 상수도 회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서를 다룰 때 그런 식으로 총괄표를 만들면 예를 들어서 비교 추정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예산?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이 자료를 만들 때 맨 앞에다 넣든지 아니면 맨 뒤에다 넣든지 그것을 회계 좀 아시는 분들한테 얘기하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료를 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길

박상길상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과장님,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요. 우리 공업용 수도요금이 2014년보다 대략 한 얼마예요? 이것이 얼마 줄게 표시가 된 거예요? 53억원이니까 6억원 정도 주는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나요, 사용료 수익?
상길

박상길상수도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얼마 정도 주는 것으로다가 지금 해놓으셨어요?
상길

박상길상수도과장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요금이 덜 들어오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산정한 것이, 여러 가지 물론 공업용이 좀 늘어나긴 늘어납니다. 전수는 조금씩 늘어나는데요. 경기가 이렇게 많이 위축되거나 아니면 구조조정 등 해 가지고 사실 공업용을 사용하는 그런 공장들이 많이 물 사용량이 줄어듭니다. 줄다 보니가 그렇게 계상을 해놓은 것이고요.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공업용수를 안 쓰고 그러면 일반 수돗물을 써요, 다른 공장들에서?
상길

박상길상수도과장

아니요. 공업용 쓰는 업체에서는 계속 공업용을 사용합니다. 사용량이 좀 준다는 것이죠.
정복

문정복위원

아, 경기가 어려우니까 사용량이 줄어든다 이 얘기신 거예요?
상길

박상길상수도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럼 목욕탕도 같은 개념이신가요?
상길

박상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목욕탕은 사실 이것이 늘지를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목욕탕도 욕탕용으로 해서 전수가 늘어나야 되는데, 건축허가나 이런 것이 좀 나오면서 저기 해야 되는데 계속 한 27개 목욕탕만 고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또 없어지면 없어지지 늘어나지는 않더라고요.
정복

문정복위원

지금 그런데 가정용 수도요금 계산한 것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한 6억원 정도 6억원 좀 넘게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해 놓으셨어요. 그렇죠?
상길

박상길상수도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런데 또 영업용 일반상가 급수수익은 그것에 비해서 늘어나는 폭이 되게 작아요. 5,700만원 정도 해놓으셨어요?
상길

박상길상수도과장

이것이 요금을 사실 수도요금이 누진 개념으로 지금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요금을 상당히 많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앞에 가정용에 477원, 일반용에 1,037원 개념이 그러니까 부과를 한 것에 따른 징수결정 금액으로 해 가지고 1년치 것을 월 단위로 해서 나눠 가지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 월 477원 해 가지고 우리가 12월 계산해 가지고 나오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가정용이나 일반용 같은 경우 특히 가정용은 올해 같은 경우도 평균적으로 우리 급수 전수가 한 600 내지 700전 정도 늘어나는데 올해 2014년 같은 경우는 한 1,500전 정도 이것이 세대별계량기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 1개 아파트에서 1개만 하다가 여러 가지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각자 설치해 가지고 하겠다 하는 쪽으로 해서 세대별계량기를 신청하다 보니까 그런 것 포함해서 올해 한 1,500전 정도 늘어나거든요, 일반 가정용이. 그러니까 가정용은 그러니까 양 자체 전수가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이고요. 그래서 요금도 상당히 많이 받는 그런 쪽으로 검토가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일반용은 크게 늘어나는 뭐 일반상가들이나 그런 쪽으로 늘어나야 될 부분인데 그것도 크게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월 단위로 해서 나와 있는 그 수치로 해 가지고 그것을 내년에 계상하는 예산 수입으로 해서 잡은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뭐 어쨌든 인구도 늘어나도 가구수도 늘어나는데, 그리고 그 산업용 공업용도 저희 시흥에 공단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시흥스마트허브나 이런 국가산업단지 같은 데는 거의 대부분 공업용수를 쓰는 것이죠?
상길

박상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런데 이런 그린벨트 내에 무허가로 있는 공장들은 대부분이 다 수돗물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상길

박상길상수도과장

네, 공업용수관이 그쪽에 없으니까.
정복

문정복위원

없으니까 일반 수돗물을 사용해서 일반용으로 계산이 되는 것이죠?
상길

박상길상수도과장

가정용으로 신청하면 가정용으로 되고요, 일반용으로 신청하면 일반용으로 부과가 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일반 사업장에도 가정용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상길

박상길상수도과장

본인들이 신청주의이기 때문에요.
정복

문정복위원

가격 자체가 다르지 않나요?
상길

박상길상수도과장

무허가 내에는 우리가 하지 않고요. 우리가 신청을 받을 때 건축허가 할 때 건축허가서 사본이나…….
정복

문정복위원

무허가라고 하는 것은 공장등록이 되지 않았지만 건축허가 나 있는 그런 것을…….
상길

박상길상수도과장

무허가는 안 되고요. 우리가 신청 받을 때는 건축허가서 사본이나 건축물대장이 포함된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우리한테 신청하면 우리가 합니다. 무허가는 안 나갑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네, 그렇겠군요. 알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길

박상길상수도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여기 지금 사업설명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여기에는 너무 자세하게 안 나오고 그냥 총계 식으로 나왔는데 한번 제가 자세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본적수입하고 자본적지출은 자산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을 뭐 손익 개념으로 따질 필요가 없고요. 그것은 빼고 수익적수입하고 수익적지출만 따지고 보면 특별회계 가운데 우리 손익을 비교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뭐 설명서에는 토탈 금액을 다 적어오시지 않았어요. 수익적수입란에도 그냥 공란이고 그다음에 수익적지출란에도 공란이에요. 이것 수익적수입하고 지출을 비교했을 때 2015년도 차액이 얼마나 됩니까? 예상수익이 어느 정도 되죠?
상길

박상길상수도과장

지금 말씀하신 수익적수입 개념에서 우리가 지금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매년 한 20억원 정도 수익을 창출합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러니까 수익적수입이 수익적지출보다 20억원이 많다 이거예요, 지금요?
상길

박상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이 금액을 정확하게 표시를 해 갖고 오셔야죠. 이것이 지금 공란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다 계산기로 우리가 다 뚜드려서 더할 수는 없잖아요, 이것 토탈금액을? 그러면 그 20억원이 수익이 나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 자료를 보시면요, 이것 설명서 말고 201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면 여기는 차변과 대변을 이렇게 봤을 때 순손실로 85억원 정도로 계산된 것으로 나와 있어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헷갈려요.
상길

박상길상수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상적으로 우리가 아까 예산대비 해서 20억원 정도 증액되는 것인데요. 지금 위원장님한테 드린 책자 13페이지를 보시면 2015년 예산총괄표상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업예산하고 지출 개념해서 예비비를 내년에 20억원 정도 지출 개념해서 포함했기 때문에 그 개념으로 보면 수입보다는 지출이 좀 많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예비비로 얼마를 잡으셨다고요?
상길

박상길상수도과장

20억원이요. 그러니까 사업예산하고 자본예산하고 있는데 사업예산에는 20억원이고요, 자본예산에는 750억원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러니까 자본은 자산 개념이니까 수익 개념하고는 다르니깐요. 그럼 예비비를 뺐을 때, 예비비 지출을 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상길

박상길상수도과장

17억원 정도 지출이 많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러니깐요. 아까는 뭐 20억원이 남는다고 하시더니 지금 달라졌잖아요? 그럼 예비비는 쓸 지 안 쓸 지 모르니까 예비비를 빼더라도 17억원 지금 지출이 더 많으면 상수도 특별회계 17억원이 적자잖아요? 손실을 보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 수익적수입하고 지출만을 봤을 때? 왜냐하면 자본적지출하고 자본적수입은 자산 개념이기 때문에 손익을 논할 때는 그것이 안 맞거든요, 그 개념이. 그래서 이것 상수도 특별회계가 그러면 적자를 보시는 거예요?
상길

박상길상수도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순수하게 사업예산만 가지고 따졌을 때는 17억원 그러니까 예비비를 제외한 금액이 17억원 지출이 더 많은 것으로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전체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사업예산이나 자본예산까지 같이 해 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자본예산에 해당되는 예비비가 한 750억원 정도 여유자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하다 보면 그 금액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자본예산은 우리가 줬던 것 받고 이런 것 아니에요? 자금 빌려줬던 것 다시 상환 받고 하는 것도 다 자본…….
상길

박상길상수도과장

아닙니다. 고유 가지고 있는 지금 상수도과에서 예비비로 해서 갖고 있는 자본입니다.

조원희위원장

아니, 자본적수입을 보면요, 이것이 뭐 일반회계 대여금이 들어올 것을 예정하고 2012년도에 10억원 상환한 것 그다음에 이렇게 쭉 30억원 또 2013년도에 들어온 것, 내년도에 55억원 상환 예정 이런 것은 우리가 상수도과에서 준 돈 받아들이는 것 아니에요?
상길

박상길상수도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자산 개념 말고 그냥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요, 1년 동안 우리 시민이나 아니면 이런 공장 이런 일반 개인용, 그다음에 사업용으로 수도요금이 들어오는 돈하고 우리가 지출되는 비용을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차액이 있느냐 그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순수하게 우리가 상수도요금으로 거둬들이는 수익하고 그다음에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지출되는 지출비용이 있잖아요? 그것을 토탈로 따져 보면 연간 이익이 나느냐, 아니면 손실이 나느냐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알고 싶은 거라니깐요. 그것을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내년도 예상 수익이에요, 아니면 손실이에요? 그것 금액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뭐 꿔 줬던 것 돈 받는 것 이런 개념 말고요. 그것은 지금 당장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깐요, 자료를 한번 만들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길

박상길상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는 12월 2일 의원간담회 종료 후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27분 산회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