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복희 의원 발언

제218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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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주민생활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복지분야 발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우리 국장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서비스국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2015년도 사업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주민생활서비스국장 천석만입니다. 지역구 현안 해결 및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 주민생활서비스국 현안 및 일상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2015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 2015년도 본예산안 총 2,239억 6,000만원으로 2014년 본예산보다 14억 8,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감소요인은 누리과정 지원금 내시지원으로 금번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였고 이로인해 총 예산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은 2014년도 본예산보다 21억 1,000만원이 감소한 2,196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은 2014년 본예산보다 6억 4,000만원 증가한 4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2014년도 본예산보다 1,600만원 감소한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을 말씀 드리면 먼저 주민생활과는 긴급복지지원사업 13억 5,000만원, 사회복지관 운영비 34억 6,0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8억 1,000만원, 국가유공자 수당 10억 5,000만원 등 총 104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기초연금 462억 3,000만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34억 8,000만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30억 2,000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10억원, 자활근로사업 22억 8,000만원 등 총 1,067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으로 의료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16억 1,000만원 등 총 2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특별회계 예산으로 저소득층 융자지원 1,900만원 등 총 2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여성과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403억 2,000만원, 가족양육수당 지원 138억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24억 2,000만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3억 6,000만원 등 총 87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시흥문화원 운영 지원 1억 6,000만원, 방산동 청자백자요지 정비사업 등 문화재 관리비용 1억 6,000만원, 시흥갯골축제 4억 800만원, 뜨락콘서트 및 물왕예술제 2억 6,000만원, 시민의날 공연 및 예술행사 지원비 3억 7,000만원, 민간문화예술 지원사업 2억 2,000만원, 시화공구상가 문화예술공간 운영비 4,000만원 등 총 37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예술발전기금으로는 고유목적사업은 지역예술인 육성 지원사업 4,500만원, 재무활동비 400만원으로 총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정왕동 체육공원 야구장 시설개선사업 20억원, 거모동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10억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10억원, 학교체육 육성 지원 10억원 등 총 10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4억 5,000만원, 전국 연음식 경진대회 7,000만원 등 총 7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서비스국은 이상 설명 드린 2015년도 본예산은 긴급복지지원을 확대하고 무한돌봄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을 지원하고 자활지원사업 일감은행사업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등 저소득층 주민의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시화공구상가 문화예술공간 운영 거모동 체육시설 조성 정왕동 체육공원 야구장 개선 등을 추진하여 문화와 체육의 지역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말씀 드린 2015년도 주민생활서비스국 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김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주민생활서비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예산심사 대상부서인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위생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 및 주민생활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장 이은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주민생활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민생활팀 김종흡 팀장입니다. 서비스연계팀 이상익 팀장입니다. 무한돌봄팀 정영미 팀장입니다. 통합조사관리팀 오금석 팀장입니다. 그리고 주민생활과 6급 책임관 윤흥주 책임관입니다.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시정과 지역구 현안 해결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사회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김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주민생활과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 2015년 본예산 총 금액은 104억 1,000만원으로 2014년 본예산보다 15억 8,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가 요인은 긴급복지지원사업이 국비 보조금 대폭 확대에 따라 6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고, 국가유공자 수당 지급대상자 증가에 따라 2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국비 보조 확대에 따라서 1억 7,000만원 증가 등으로 인해 전년보다 17.9퍼센트(%)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먼저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에 5억 7,000만원,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13억 5,800만원,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복지 증진을 위해서 11억 9,8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18억 1,600만원, 사회복지관 운영에 34억 6,100만원, 푸드뱅크 및 마켓 운영에 1억 6,000만원, 기부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1%복지재단 출연금으로 2억 8,000만원, 그리고 지역자원개발 및 위기가정 맞춤형 사례관리를 위한 민간 및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1억 7,500만원, 무한돌봄 네트워크 운영에 4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 주민생활과는 위기가구의 위기지원 사업의 체계적 운영과 사각지대 없는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그리고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전략적 발굴체계 구축을 통해서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일과 국가유공자 자긍심 고취 및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5년도 주민생활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146쪽이요,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시 소유와 법인 소유가 있는데 거기에서 혹시 기능보강을 할 때 법인에서 자체 부담금이 얼마나 투입이 되고 있습니까?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현재 이것은 우리 시비 도비만 다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자체부담금은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내년도 예산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계속 기능보강을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거에 기능보강을 할 때 법인에서 일정부분 자부담 비용이 좀 투입이 됐습니까?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자부담이 일부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는데 아마 주로 우리 시비 지원금이 많고 법인에서는 크게 들어간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왜 본 위원이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사실은 계속 이 보조금만 갖고 대부분 민간현장에서 보조금에 너무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민간부분이 역량 강화가 되고 자생력을 키워간다라면 저는 일정 부분 그런 환경 개선을 하는 데는 법인도 관심을 갖고 좀 참여를 해야지만 그 법인의 자생력도 같이 커질 수 있고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여쭤본 것이고요. 그렇다라면 이미 이 예산을 지원한다는 가정을 하고 법인에다가 주문한다라면 앞으로는 그런 기능보강에 있어서 법인이 일정부분은 어떤 형태로든지 좀 전입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우리 시가 건립해서 위탁한 법인에 세 군데가 있고 또 법인 시설이 세 군데가 있기는 한데 문제는 이 법인들이 조금 자부담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 시설 보수에 큰 돈을 못 들이는 그런 문제가 사실은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매년 사실 이 기능보강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2~3년에 한 번씩 기능보강 기관장들이나 그 법인의 책임자들은 그 기능보강을 한다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이런 기능보강에 시 보조나 국도비가 떨어졌을 때 일정부분 그런 준비작업을 사전에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강력하게 민간도 시 보조금만 갖고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 받은 법인이 함께 노력해 가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민간이 그런 부분에 책임성을 갖고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여간 고생 많고요. 1%복지재단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1%복지재단의 총 자산이 얼마죠?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현재 1%복지재단이 기본재산 23억 2,500만원입니다. 23억원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23억원이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물품하고 현금하고 해서 연간 복지재단에 들어오는 액수가 총 얼마나 돼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이를 테면 2013년을 보면 14억원 정도 모금이 됐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14억원 정도 모금이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네, 올해 같은 경우에 한 16억원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자산 23억원, 연 후원금이 15억원 정도 그러면 38억원인데 여기에 과연 직원이 4명까지 상근하면서 근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제가 이것을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연간 한 35억원, 40억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1인 10억원 정도를 관리한다고 보면 됩니다, 4명이니까. 그렇다고 하면 수입 부분에 비해서, 지금 15억원이 들어오는데 8,000만원이 인건비로 나가고 여기에 사무국 운영비하고 하면 상당한 금액이 수입 대비 지출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계상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일단 저희가 기본재산 23억 2,500만원은 쓰여지는 돈이 아니고 적립되어서…….

원상

홍원상위원

글쎄요. 23억원에 대해서는 고정자산이니까 거기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가 나오는 부분은 1%복지재단으로 돌려서 합산해서 지출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우리 시민들이 기탁하는 부분이 한 15억원, 15억원을 가지고 4명이 관리한다는 것은 인원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생각이 안 드시냐 이것이죠?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현재 4명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2년 전부터 4명이었고 전에는 3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일단 규모가 적어서, 적으니까 인원을 줄여라 이런 것보다도 4명의 인원이 하는 일이 적으니까 더 기부를 많이 받고 뛰어라 하는 그런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여기에 3명이 하나 4명이 하나 우리가 지출 부분을, 즉 예를 들어서 기부가 좀 준다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들이 지출되는 부분을 줄인다고 했을 때 어떠한 기부와 지출 부분을 비교해서 보면 어느 것이 이익이 발생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 지금 4명 운영한다는 것은 인원이 과다 배정되어 있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시겠지만 분명한 것은 너무 과다인원이다라는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싶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역사편찬을 한다라고 금년도에 5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1,500만원을 다시 또 요청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사회복지 역사편찬은 2013년도 1회 추경부터 시작됐는데요, 그때 계획이 3개년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1회 추경에 500만원이 섰고 올해 예산에 500만원이 섰고 내년 1,500만원 서면 총 2,5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을 내년에 마무리짓는 것이거든요. 현재 진행된 상황은 편찬위원회를 했고 현재 원고가 초고까지 나와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 원고를 가지고 인쇄를 하게 되면 책자 만드는 비용이 있어 가지고 조금 더 늘어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준비가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지금 원고 초고가 나와 있습니다. 초고를 정리해서 내년에 가서 마무리 하고 인쇄만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내년까지는 좌우지간 가야 된다?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네, 인쇄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많아졌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인쇄비가 들어가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한 가지 더 묻습니다. 설명서 153쪽인데요, 협의체 운영입니다, 협의체 운영. 협의체 운영에서 금년도에 1억 2,970만원 예산이 성립되어 있었는데 2015년도에 6,770만원으로 줄었어요. 줄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저희가 4년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올해가 그 계획 수립하는 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은 별도로 작년에 6,700만원이 추가로 선 예산이 있어서 올해는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줄은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작년에?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협의체에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편찬하는데요, 그것이 4년마다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가 그 만든 해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증가되었다가 올해 2015년도에는 그 예산이 필요 없으니까 금액이 줄은 것이란 얘기죠.

원상

홍원상위원

2014년도에 4년에 한 번씩 하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예산 세웠다가 2014년도에 계획안이 수립됐기 때문에 2015년도에는 그 예산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줄었다?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10월 달인가 의원님 간담회 때 보고 드렸던 그 사항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보고했던 그 보고서 자료가 협의체에서 발주해서 협의체에서 만드는 것입니까?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시가 협의체에 의뢰해서 협의체에서 민관협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저희가 단독으로 하지 않고.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협의체 활동은 활발히 운영이 되고 있나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협의체는 대표협의체가 있고 그 밑에 실무협의체가 있거든요.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대협의체는 1년에 세 번, 대표협의체는 네 번, 그리고 실무분과는 올해 한 90회 정도를 운영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90회 정도를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협의체 사무실에 상근자가 있는 거예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상근자가 한 사람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1명이?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협의체 사무실이 어디죠?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사무실을 별도로 갖지를 못하고 있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사무실이 별도로 없는데 1명에 대한 인건비를…….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사무실이 별도로 있으면 거기에…….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과장님!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제가 조사를 다 한 것인데, 그러면 사무실도 없고 혼자서 지금 협의체에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4,000만원이라는 인건비를 지금 받아가요. 보수규정에 의해서 보수는 정해졌겠지만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인건비가.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어디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저희 과에 책상 하나 놓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별도의 사무실이 있게 되면 거기에 관련되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생활과에 시흥시 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되었는데 그 구성원의 1명을…….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상근 간사가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주민생활과에서 상근을 하고 있다?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민간에서는 협의체 사무실을 별도로 달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요구 하고 있는데 별도로 하게 되면 사무실도 얻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우선 과에 자리 하나 만들어서 같이 있는 형편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장재철 위원입니다. 예산 질의에 앞서 대야복지관 위탁이 10월 달에 있었나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대야복지관은…….

재철

장재철위원

부서가 여기 맞기도 하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야복지관의 위탁기관이 자원봉사자협의회인가 그렇죠?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협의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데가 대야복지관하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그 다음에 푸드뱅크 이렇게인가요? 이렇게 세 가지인가 네 가지로 제가 기억이 나고 있는데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푸드뱅크랑 마켓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래서 네 가지인가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죠. 모법인인 자원봉사협의회가 2년 전인가요, 1년 전인가요? 하여튼 운영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 이사들 문제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래서 위탁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잖아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법인이 이런데 위탁을 계속 진행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대야복지관이 또 그리로 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좀 위탁기관이 문제가 발생되면 그것에 대해 당연히 패널티를 적용해야 되고 그 모법인이 위탁관리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그런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았는데 이번에 공교롭게도 그리로 가게 되어서 이것이 어떤 일인가, 무슨 피치못할 사정이 있었는지 그런 것에 대해 좀 답을 듣고 싶어서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그때 공개모집을 했었고요. 그때 이 자원봉사단체협의회하고 또 서울에 있는 법인 하나로 2개가 응모를 했었습니다. 응모를 해서 심사를 했는데 심사과정에서 사실 서울에 있는 법인이 조금 현재 있는 것보다 못미쳐 가지고 둘 중에 고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 것이 아쉬운 면이 있어요. 지금 현재 불거지고 있는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자원봉사센터야 별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모법인이 문제였던 것이거든. 그래서 모법인에 대한 위탁을 다 철회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들이 그때는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시행이 안 되다 보니까 대야복지관은 이제 위탁을 줬고 자원봉사센터는 직영을 하겠다라는 이런 부분이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면이 좀 아쉽고요. 그것은 뭐 지나간 얘기니까 제가 유념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예산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고 싶었던 것은 아까 이복희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중복 질의이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기능보강비가 사업설명서에 보면 작은자리와, 이것은 법인 부분이요, 법인 부분. 작은자리와 함현상생복지관인데 그쪽에 법인 전입금이 연간 얼마나 들어오고 있는 것인가요, 작은자리나 함현이나?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작년도에 법인 전입금은 작은자리가 382만원이었고요. 함현상생복지관은 작년에 4,300만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면적대비 연면적으로 따졌을 때는 함현이 워낙에 넓으니까 그것은 저기 되겠는데 어쨌든 아까 이복희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법인 전입금에 대해서 법인들이 약간 신경 쓸 일이 있겠고, 그리고 이것은 법인 전입금에 대해서 고려 하면서 예산 편성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금액만 가지고 얘기할 것은 없고요. 연면적이라든가, 그다음에 노후도 이런 것을 따져서 그렇게 좀 한번 검토해서 기능보강비는 별도로 다시 한 번 이렇게 고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영 위원입니다. 설명서 156페이지 좀 봐주세요.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회복지협의회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사회복지협의회는 운영돼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사회복지협의회는 사실 이것이 민간기구입니다. 사회복지를 하시는 기관, 단체들의 모임이고요. 근거는 저희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도에도 사회복지협의회를 두게 되어 있고 시군도 사회복지협의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역할이 사회복지에 대한 교육, 그리고 사회복지에 관한 정보와 사업 등 이런 것을 하게 되어 있고요. 소외계층에 대한 자원 발굴과 지원 이런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지금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이것이 작년까지는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 하고 사회단체보조금에 의해서 지원받았는데 올해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보조금단체에 대한 조례가 없어진 다음에 이런 것들을 본예산에 다 포함시켜서 실제는 계속 해왔던 일이지만 예산에는 처음 들어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다면 이 인건비가 지금 한 분만 책정이 되신 것이죠?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이 한 분이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혼자서 담당하는 것입니까?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사회복지협의회에 현재 2명이 있는데요. 한 사람은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으로서 총괄 적인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이 한 사람 해서 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전액 다 보전 못 해 드리고 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기구니까 일부 시가 지원하고 일부는 사회복지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들 단체들이 회비를 내 운영하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지금 협의체의 지원금과 시의 지원금이 반반씩 정도가…….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반반씩까지는 안 되고요. 저희가 많은 부분 하고 있고 사실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더 이상 못 해 주니까 그쪽에서 알아서 좀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아, 그렇게 지금 협의가 돼서 올해부터 진행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네, 그렇게 계속 해왔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아, 해오시던 것인데 여기에는 신규사업처럼 느껴져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네, 예산이 좀 바뀌다보니까 신규사업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지영

홍지영위원

아, 그런 것입니까?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역 좀 궁금합니다. 현재의 협의체가…….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협의회.

지영

홍지영위원

네, 협의회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 그런 것과 또 시가 지금까지 지원한 지원금액 또 협의체가 어떠한 사업을 했는지 사업내용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그것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네, 이복희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좀……. 저희 홍지영 위원님 질의에 저는 과장님 사실은 사회복지협의회가 초창기 발족될 때부터 저는 지역 안에서 함께 해왔고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사실 협의회가 지금 발족된 지 1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표류상태에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혹시 과장님, 사무실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되셨습니까?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사무실 저희가 해결 못 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런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지만 협의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시가 발 벗고 나서서 사무실까지 지원해 주기에는 좀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저도 물론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라면 기왕에 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운영을 해가야 되는 기구라면 민관이 저는 함께 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번에 마침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지금 늘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매년 예산 심의 때마다 사실은 이 인건비 부분이 늘 문제가 되어 왔었고 그러다보니까 전문인력들이 여기서 안정적으로 일을 하지 못 하고 일 할만 하면 떠나고 떠나고 해서 늘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안타까움이 있었는데요, 우리 홍지영 위원님께 정확한 자료를 좀 주시고 저는 민간에만 던져놓을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 안에서도 부족한 부분은 좀 채워주셔서 이왕에 할 것이라면 좀 더 적극적으로 저는 관심을 갖고 행정이 하지 못 하는 것을 민간이 또 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좀 잘 네트워크를 해서 저는, 특히 일하는 전문인력들이 이제는 시흥을 떠나지 않고 본인들의 역량을 현장에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특히 사회복지협의회 저희도 좀 관심 갖고 저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인력들이 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네.

그러면 과장님, 그 협의체가 수익사업이 된다라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협의회요?

지영

홍지영위원

협의회가!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수익사업은 사실은 없죠.

지영

홍지영위원

아니오. 거기서 시의 예산을 어느 정도 대주시고 나머지는 거기서 댄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수익이 되어야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각 거기 사회복지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 단체가 있거든요. 기관 단체들이 회비가 내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영

홍지영위원

회비로 하신다고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회비가 사실은 그렇게 많이 걷히지 않는 입장이라…….

지영

홍지영위원

얼마예요, 회비가?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위원석에서 - 과장님, 그것이 법인, 그러니까 이사들이 회비를 내요. 저도 법인 이사를 그 전에 했었는데 이사가 연간 회비를 내고 법인분담금이 있거든요.)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니까 수익은 나는 것이 없이 회비를 가지고 운영하고 거기에 나머지 금액은 시에서 충당을 해 주신다는 것이잖아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시에서 나머지를 충당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시에서 일정 부분 지원해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회가 자체 조달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얼마 시에서 해 주시나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저희는 작년에 4,000만원 지원해 줬고요.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매년 4,000만원 정도 수준으로 봐야 되는 것이네요? 그렇죠?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과거에는 사실 그만큼도 못 나간 적도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4,000만원이라고 봤을 때 그 협의체에서는 그러면 어느 정도인가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협의체에서 4,000만원이면 거의 협의체가 요구하는 것은 사실은 이보다 훨씬 큽니다. 사업을 많이 하려고 욕심을 내고 있는데요.

지영

홍지영위원

현재 협의체가 부담하는 금액, 우리가 4,000만원 부담하면 협의체에서는 어느 정도 하시는 거예요? 회비로 충당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3,500만원 정도 부담을 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협의체가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회비가 연간 3,500만원 거쳐서 7,500만원 가지고 운영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저희는 인건비만 보조하는 것밖에 아닌 거네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인건비 보조 일부 되고요. 또 사업비 일부 보조되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건비도 100퍼센트(%) 다 보조는 아닙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다면 여기 부서에서 좀 굉장한 관심을 갖지 않으면 협의체의 운영에만 맡긴다면 굉장히 문제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운영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저희들도 그것 인지를 하는데요, 저희도 워낙 사회복지 분야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하다보니까 예산의 한정이 있어가지고 사실 협의회는 그래도 민간기구니까 좀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있고 크게 많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은 사실 없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래서 더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과장님. 그래서 그 협의체의 하는 일 실적들이 좀 나와 있습니까, 그동안 실적?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일단 아까 위원님이 주문하신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

옥순

손옥순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위원장

손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안녕하세요? 손옥순 위원입니다. 여기 무한돌봄이 정말 상도 타시고 그러셨는데 여기 무한돌봄 네트워크 있잖아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

그것이 6개소잖아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

그런데 그 직원이 1개소에 직원이 몇 분이나 되시는 거예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6개 복지관에 직원이 업무 담당 직원이 2명씩 있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아, 2명씩이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

1개소에 2명씩?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

그러면 운영비도 같이 나가는 것이죠?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운영비는 연간 500만원이니까 한 달에 한 40만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거기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만 나가고 있는 형태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 부탁 좀 드릴게요. 이것 운영비하고 이 인건비하고 서류 좀 부탁드립니다.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네,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좀 더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지금 기능보강에서 도비 내시가 됐는데요, 대야복지관하고 정왕복지관은 건물이 시 소유죠?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네, 시에서 건립해서 위탁을 준 것이죠. 시립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 밑에 함현하고 작은자리복지관 이 부분은 법인에서 건립한 것이고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네,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법인에서 건립해서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러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도비 내시가 된다라고 해서 도비 내시 받아가지고 시비 5대 5 매칭도 아니고 이러한 사업이라고 하면 이러한 것들은 법인에서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기능보강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운영비하고 공공요금을 부담해 주면 시설에 관해서는 법인에서 기능보강하고 이러한 부분은 법인에서 해야 된다. 법인전입금도 지금 작은자리가 뭐 아까 건물평수나 건물면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인전입금이 달라지겠지만 1년에 법인전입금이 3,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회복지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법인에서 전입금 300만원 내놓고서 무슨 사회복지 한다고 그래요? 저도 하겠어요, 그렇게 하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에서 기능보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위원님, 이 예산 의회에 설명드리기 전에 지난주에 한번 법인 이 기능보강비에 대한 적정성을 보기 위해 쭉 한번 다녀봤는데요. 사실은 꼭 필요한 부분만 올린 것이니까 이번에 놔두시고요. 사실 저희도 도에서다 대고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데 도는 작년부터 도비 지원을 대폭 줄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런 관례를 남겨놓게 되면 앞으로 기능보강에 대해서 조금만 이상있다라고 하면 전부 시에다가 요청을 할 것인데 시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다 이것 전부 대처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복지관이 8개인가 되죠?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어떻게 이것을 전부 다 감당해낼 거예요, 앞으로? 도비 차라리 이것 받지 말고 기능보강에 대해서는 법인에서들 좀, 그래야지만 법인에서 건물도 좀 관리를 제대로 하고 법인에서 제대로 운영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어차피 도비는 도에서 안 주면 그만인 것이고 주면 고마운 것인데요.

원상

홍원상위원

글쎄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일단 법인들이…….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아마 직원들도 고통이 많을 거예요, 법인이나 복지관에서. 이러이러한 부분들 주민들에게 다 혜택을 주는 것인데 이런 것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뭐 대시하고 뻔 하죠, 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법인에서 자기네들이 지역사회에 복지사업을 하겠다라고 출발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출발했다라고 하면 이러한 기능에 대해서는 법인에서들 해야죠. 이 법인에 자기 개인의 돈을 갖다 법인 저거 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위원님, 그렇기는 한데요. 이것이 사실은 복지관 운영이 수익사업이 아니라 시민에 대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사실 나오는 돈은 많지 않아요.

원상

홍원상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1차 정례회 때인가요? 그때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지만 지금 복지천국이라고 그렇잖아요, 천국.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능보강에 대해서는 법인에서들 이제는 하고 그다음에 운영비하고 공공요금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시에서 복지관을 운영하니까 시에서 재정 지원해 줘야 되고 이러한 기능보강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법인에서 가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좀 판단하시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에다가 공문을 발송해서 기능보강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법인에서들 전체적으로 기능보강에는 좀 출연을 해 주십시오 하고 그리고 법인전입금도 지금 생각 외로 엄청 적게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아까 그것 질의하다가 놓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법인기능보강비요, 그것이 작은자리는 얼마고 함현은 얼마죠? 그 금액을 제가…….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작은자리가 한 1,620만원 정도 되고요.

재철

장재철위원

천육백…….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1,626만원. 함현이 4,500만원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함현이 4,500만원이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려스러워서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러니까 위탁법인이 있고요. 그 밑에 위탁하고 있는 그러한 복지관이나 여러 가지 위탁관리하는 부분들이 있죠?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모 법인의 이사라든가 상임이사가 이런 복지관의 어느 직원이라든가 관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근무하게 되면 이것이 올바른 방법인가 모르겠네요? 이것이 괜찮겠어요, 그런 부분이?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현재 법인의 이사가 복지관에 근무하는 것은 사실은 저희는 자격만 있다면 그 부분에서는 크게 관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 뭐냐면요, 시에서 위탁을 주죠?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면 위탁업체에서 위탁법인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대개 법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복지관이라든가 위탁 수탁 다루고 있는 시에서 위탁 준 그 기관이 시의 정책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어차피 시민의 대표인 시장님의 정책 의지가 있고 그 정책 의지에 따라서 위탁기관들은 그 시장의 정책 의지를 반영해서 나름대로 시의 정책을 바르게 시행을 시켜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시의 의지와 반하는 그런 운영을 한다라면 그것을 시에서 좀 제재를 가한다든가 어떤 권고사항을 지시하게 되는데 법인은 어차피 위탁을 받아야 되니까 법인은 이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 법인 위탁기관에 있는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위탁기관인 법인에서 모법인에서 제재를 가하려고 그러는데 이 양반이 이사인 거야. 그러면 말을 듣겠냐 이것이죠? 이런 우려를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겠나,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냥. 제3자가 보더라도 이사인 내가 하고 있는데 뭐 법인에서 어떤 지시를 하든 뭐 따르겠냐고요, 솔직히? 다 안 된다는 뭐 100퍼센트(%)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본인이 이사일 때는 법인에서 어떤 지시사항이 제대로 먹히지 않겠다는 이런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것도 좀 위탁의 고려대상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린이집이든 무슨 법인이든 복지관이든 이런 분들이 좀 시흥에 거주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적어도 직원들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관장 정도 되는 책임자들은 시흥에 거주를 하셔가지고 퇴근 후에 그쪽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셔야 돼. 퇴근하고 바로 곧장 안양을 간다든가, 부천 간다든가, 인천 간다든가 자기 집으로 다 가버리시면 일과시간에는 주민들 만날 시간이 없잖아요? 복지관에서 일만 하다가 퇴근하고 바로 집으로 가버리면 그 지역사회는 어떻게 아냐고, 그분이? 적어도 복지사업은 그 지역에 쉽게는 각 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 정도까지는 좀 알아야 복지사업을 이행하셨다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타 지역에 살면서 시흥의 관내 복지관이라든가 어린이집 이런 원장들 하신다고 그러면 지역사정을 너무 모르고 복지사업을 하게 될 수 있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위탁을 하실 때는 앞으로 좀, 위탁하실 때는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위탁에 첨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제안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노형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각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생활보장팀 김낙필 팀장입니다. 노인복지팀 심윤식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 주용희 팀장입니다. 자활지원팀 윤효진 팀장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노형입니다. 지역구 현안 해결 및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복지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15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은 총 1,067억 7,000만원으로 2014년 본예산보다 201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증가요인으로는 기초노령연금의 제도 개편으로 대상자와 금액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139억 9,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는 맞춤형 급여 체계의 실시에 따라 27억원 증가, 장애인 연금 급여 지급액의 확대에 따라 5억 8,000만원 증가, 행복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이용자 수의 증가로 3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기초연금지급액 462억 3,000만원, 장애인연금 국비 35억 1,000만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 국비 41억 4,000만원, 기초생활 주거급여 67억 8,000만원, 기초생활급여 생계급여 134억 8,000만원, 자활근로사업 22억 8,000만원, 장애인주거시설운영 16억 9,000만원, 장애인아동재활치료 바우처 8억 8,000만원,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6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본예산은 총 20억원으로 2014년 본예산보다 2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증가요인으로는 의료수급권자의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증가로 1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5년도 기초생활보장특별회계 본예산은 총 22억 9,000만원으로 2014년 본예산보다 4억 1,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증가요인으로는 예비비가 4억 4,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2015년도 사회복지과 사회적 취약계층의 복지서비스 강화, 의료급여의 관리실적 향상, 경로당 활성화, 카네이션하우스를 통한 신노년문화 조성, 장애인 이동편의 제고 및 공동작업장 설치 확대, 자활일자리 확대, 자활성공률 제고 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2015년도 예산안을 허락하여 주시면 직원들은 열정으로 복지업무를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밝은 얼굴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심의에 앞서서도 2014년도 복지대상 우수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전 직원 여러분들께도 그동안의 노고와 업무에 아주 만전을 기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 금년도 우리 주민생활서비스국 모든 과가 아주 많은 쾌거를 올렸어요. 우리 국장님 이하 전 과장님들 직원 분들이 올 한해 상당히 열심히 해 주신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노인복지기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말 이 사회복지과가 최고 힘든 과라고 제가 판단을 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특히 장애인 쪽에 장애복지 쪽에 굉장히 아마 힘들 것입니다. 그쪽에 우리 팀장님 장애인들 대상으로다가 정말 아주 노고가 많으신데요. 제가 이 예산안을 쭉 보면서 정말 이쪽에서 센터장이라든가 관장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수행하시는 분들 이러한 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한편으로는 좀 더 공무원들한테 대하는 이 자세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자료를 보면서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노인복지회관에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공연을 하러 갑니다. 노인복지관에 제가 가서 사회를 보고 그러는데 의회 들어와서 중단이 됐는데 이번에도 11월 달에 노인복지관에 가가지고 우리 봉사단들하고 공연을 하고 관장님도 만나보고 그러고 왔는데 노인복지관에 갔더니 시설이 지금 너무 협소해가지고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들을 만나는 분들마다 그런 말씀들을 해요. 노인복지관의 그 공간, 공간을 좀 확충해야겠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지리적 여건이 조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넓게 퍼져 있어 가지고 노인복지관이 하나밖에 없는 그런 지리적 여건의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종합복지관이 지금 운영하면서 이용자가 너무 많아서 한편으로는 멀어서 셔틀버스를 운영해달라는 측면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용자가 너무 많아서 포화상태라 더 이용자 서비스 질이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지난해 4층에 좀 공간이 있어서 증축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전철이 개통된다라면 더 이용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2016년을 대비해서 증축해야 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2017년도에 아마 전철이 개통되죠? 전철이 개통되고 나면 노인 분들의 숫자는 상당히 증가할 것이라고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고 저도 가서 얘기하면서 ‘아, 정말 그렇구나.’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복지관을 제가 식당에서 식사를 같이 하는데 어르신들이 줄을 서가지고 자리에 전부 앉았는데 그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런데도 어르신들은 줄을 더 서있어요, 잔뜩. 그러니까 세 번 정도가 돌아야지만 식사가 끝난다라는 이러한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것이 전철만 개통되고 나면 정말 포화상태가 아니라 운영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까지 이르겠구나.’하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층부터 4층까지 공간을 다 돌아봤는데 공간 확보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더라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1층에 지금 어린이집 앞에 기둥만 서 있잖아요? 거기가 공간으로 그냥 있죠, 빈 공간으로? 그 공간이라도 어떻게 한번 검토를 해서 어르신들이 식사를 좀 편히 할 수 있게끔 그러한 공간들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설명서 164쪽 165쪽에 보면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해서 도비 내시 반영된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건비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적용해서 인건비가 또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9억 5,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노인복지관에 지금 인원이 19명이에요.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지금 인원이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원이 24명인데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규 직원은 19명을 승인을 해 줬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정원 인원이 24명인데 지금 19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거기 직원들은 제가 가서 보니까 굉장히 막중한 과중한 업무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런 보강이 돼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부족한 부분을 계약직으로 일부 8명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정규직으로 해서 확보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소요되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시에서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측면이 좀 있고요. 이러다보니까 인건비가 늘어남으로써 우리가 지원되는 보조금도 굉장히 상승되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네, 하여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노인종합복지관의 제반현황들에 대해서 관장님하고 노인회 회장님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하나밖에 없는 노인종합복지관이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의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자살예방사업 있지 않습니까? 도비 내시 사업인데요, 노인자살예방에 상담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나요?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황기순 상담사 40대 한 분이 상담을 해 드리고 있는데요.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어디에서 상담을 해요? 상담하는 데가 어디예요? 방문상담입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지금 상주해서 상담을 하고 정왕역사에서도 공간을 해서 상담해 드리고는 있는데요, 이것이 상담이 많지는 않습니다. 일반상담이 많고 한 1,151건이었고, 2014년도에 보면. 그 다음에 자살상담이 한 52건 이렇게 되는데 일반상담이 많고 또 이렇게 어르신들이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나 그런 분위기를 잘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또 잘 찾기를 꺼려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노인복지관에서 상담사를 양성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신청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 얘기는 안 해도 되고요, 지금 그 부분과 연결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 거예요, 그 상담사 양성과정까지.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네, 한 30명 정도까지 추가로…….

원상

홍원상위원

자살상담하는 노인 분들은 사실상 숫자는 미미한데 일반상담이 많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네, 1,151건 정도 됩니다, 연간.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자살 상담에 관련한 부분은 사실상 큰 실효성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그것을 통계로 이렇게 연구용역을 주기 전에는 그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는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자살상담이 한 50여 건이라고 하면 큰 효력은 지금, 아주 미미한 그러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어떠한 복지관 이러한 데 전문상담사가 아니라도 우리 사회복지사 분들이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충분하게 상담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닐까요?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암만 해도 전문교육을 좀 받아야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에서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피시흥 마음지킴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기초반 30명 심화반 30명 해서 한 60명 정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신규예산인데 1,500만원 정도 되는데 노인전문상담원을 양성하고 각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사회복지시설에 배치한 사회복지사들 교육을 통해서 언제든지 자연스럽게 노인전문상담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한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이것을 일반인들을 상담시켜서 배치하게 되면 여기에 또 수반되는 비용은 누구도 상상을 못할 비용들이 발생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각 복지관의 사회복지사들을 로테이션으로 해서 그분들이 노인상담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양성을 하는 것이 낫지 일반인들을 상대로 해서 이러한 상담원을 양성해 놓게 되면 그분들에 대한 상담료 인건비 이것이 또 다 수반되어서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온전치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 운영을 하면서 정말 사회복지사들이 상담을 통해서 자기 복지관에서 노인상담전문기관해 가지고 푯말이라도 붙여놓고 이러한 것들을 수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수행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187쪽에 보면 일감은행이라고 신규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일감은행은 우리가 노인일자리를 전적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 시만의 특성을 가지게끔 행복나눔일터를 각 노인정이나 그 다음에 아파트 지하나 유휴시설을 활용해서 무료로다가 한 열 아홉 군데 확보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대부분 지금은 기업체에서 자동화가 이루어져 있지만 자동화가 안 되는 손으로 수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을 주로 맡아서 적은 금액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한 달 인건비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고 일한 양에 따라서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만 한 12만원밖에 못 가져갑니다. 이것이 기업체에서 나오는 일을 우리 행복나눔일터에다 나누어주면서 중간 유통과정에, 민간인 업자가 끼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마진이 상실되다 보니까 노인들한테 돌아가는 소득이 좀 적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리적인 단가책정으로 건강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을 배치하고 그분을 활용해서 1년간만 지원하면 우리 행복나눔일터의 일을 좀 더 능률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해서 노인들한테도 소득이 좀 증대되고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다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또 배송 및 검수 입출고 물량 이런 것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 어느 행복나눔일터는 어느 일을 잘 하고 그 특성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하는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1년간 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신청을 한 사업입니다. (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좌석에서 - 위원장님, 이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하면서 장애인이라든지, 또 경로당이라든지 그 일감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계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어떤 매개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감은행을 하면서 저희가 사업자등록을 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기업도 세수 처리를 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일감의 단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을 저희가 생각한 것이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1년간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9,000만원인데 거기에 인건비는 한 3,500만원, 장비구입비가 3,000만원, 또 운영비하고 홍보비가 2,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은 일을 해도 단가를 올릴 수 있고요, 또 컨트롤타워가 있음으로써 기업체에서도 일감은행에다가 일을 줌으로써 신속하게 그런 일을 처리할 수 있고 그래서 양자가 다 윈윈(win-win)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구상이라 1년간만 이것을 지원해 주고 그 후에는 자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구상을 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에 나가는 부업거리와 행복나눔일터에 나가는 일감은 저는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미 시가 몇 년 전부터 행복나눔일터 노인과 장애인과 여성들이 함께 어울려서 일터를 만들어냈고요, 지금 현재 경로당에 나가는 부업거리는 사실은 중간에 그러니까 원청회사 다니는 분이 중간에 부업회사를 차려서 그분이 본인도 이문을 남겨서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경로당에 일부 푸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경로당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그것은 중간에 관리자가 분명히 그분이 회사를 본인의 사업장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내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희망나눔일터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그것도 사업자를 지금 만들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부분은 희망나눔일터하고는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제일 위험한 것은 뭐냐 하면 1년만 하고 그 다음에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장의 희망나눔일터가 되었든 경로당이 되었든 그분들의 단가는 보통 1원에서부터 10원 정도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단가가 나가는 고급스러운 제품은 이쪽에 희망나눔일터가 되었든 경로당이 되었든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회사 차원에서는 그것에 대해 혹시 불량이 나거나 이랬을 경우에 비용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결국은 현장에서 1년 후에 이 운영비를 중단한다고 하면 현장의 희망나눔일터랄지 경로당에서 하는 어르신들의 노동력이,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갖고 이 회사를 운영할 수밖에 없고요, 이 센터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센터장이나 중간관리자들한테 잘 보이면 그 안에서 같은 공간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계층들이 어떤 분은 한 달 동안 내내 1원짜리 일만 하고, 어떤 분은 중간관리자하고 조금 친하게 지내고 그 사람한테 잘 보이면 그 사람한테는 단가를 높은 것을 주고 이렇게 현장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안에서 저는 이런 일감은행을 만드는 것보다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현장에서 그분들이 차별대우 받지 않고 일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맞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여기에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이 나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반 현장에 갈 수 없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젊은 엄마들이 몇 분 나와 있는 것을 봤는데요, 아이들 간식비 정도예요. 우윳값 정도이지 여기를 무슨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오시는 분들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근거리에서 아이들 유치원 보내놓고 점심도 집에 가서 먹고 화장실도 집으로 가고 이러한 젊은 분들이 사실은 애들 그냥 없는 그 몇 시간에 본인들이 놀기는 뭐하기 때문에 애들 간식값 정도를 생각하고 여기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감은행이 과연 정말로 현장을 위하는 일감은행인지 심도 있게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1년 후에 과연 우리가 보조금 중단이 되고 자체적으로 운영한다고 했을 때 결국에 현장에 있는 그 많은 분들 1원에서 10원짜리의 노동력을 갖고 이 은행을 해 가야 되는데 연간 3,000만원 정도의 인건비가 나간다고 했을 때 이런 부분을 저는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별도로 만들어서 풀어주는 것이 나은지, 그리고 희망일터 같은 데는 상당히 공장이 직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보다는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것을 조금 더 강화하고 지원하고 부족한 것은 뭐가 부족한 것인지, 안 되는 데가 뭐가 안 되는지를 한번 심도 있게 조사를 해서 고민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옥순

손옥순위원

- 발언신청) 손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무료급식소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174페이지.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60세 이상에 대한 기초생활수급노인이라든가 차상위계층들에 대한 저기가 부족합니다. 식사를 혼자서 하시다 보면 밥맛도 없고 잘 안 해 드시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도 악화되고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우리가 무료급식소에 대한 저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1인당 특식으로 설에는 한 2,500원, 그 다음에 밑반찬은 2,000원 더 추가해 가지고 경로식당에서 하는 식사배달하는 것하고 연결시켜서 할 사업이고요. 한 350명 정도가 대상이 됩니다. 1식에 한 5,000원 정도로 시비하고 합쳐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주로 우리 밑반찬 배달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공모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경로식당이나 식사배달사업 부분 부족분을 같이 묶어서 이렇게 반영한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네,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이것 어제도 제가 독거노인을 봤어요. 그런데 급식 밥을 먹으러 먼 곳으로 찾아 가시더라고요. 어차피 공모사업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

몇 군데를 하실 생각이에요?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무료급식소 7개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요, 지금 공모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하게 되는 것은 몇 군데 있습니다, 무료급식소. 장애인단체에서 하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복지관에서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요, 실효성을 봐 가지고 사실 공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제 마음은 좀 다른 데 덜 쓰더라도 이렇게 노인을 위해서 무료급식소를 가까운 곳에 많이 설치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부탁드립니다.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좌석에서 - 노인들을 위해서 7개소가 배달을 해줍니다.) (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좌석에서 - 네, 배달까지 해 줍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식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때는 배달을 해 줍니다.) (

옥순

손옥순위원

위원석에서 - 알았습니다.)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과장님, 의료급여 수급자 방문 약물관리, 제가 사전에 말씀을 많이 드려서 지금 말씀 안 드릴게요, 과장님.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이 사업은 정말 실효성이 없어 보이고요, 다시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 1종, 2종, 근로능력이 있으면 분류해서 1종하고 2종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의료비가 수급권자에 대해서 시에서 다 부담하다 보니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 분들이 약을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약이 오남용이 돼서 더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있다고 전문가들이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료로 하다 보니까 수급권자들이 병원을 자주 다닙니다. 그런데 다니는 병원이 여럿이다 보니까 약이 서로 충돌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담하거나 이것을 관리하고 하는 것은 우리 간호사 의료급여사가 지금 배치는 되어 있습니다만, 2명이 배치는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약사회에서 한 120여 명 회원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봉사를 해 주시겠다는 이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1인당 3회 정도 서로 상담하고 충돌하는 약이 있나, 또 오남용되는 약이 있나 이것을 걸러주는 역할을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이런 사업을 하고요, 일반인들에게 하다 보면 일반인들은 그래도 여러 가지로 생각이 다르고 그래서 건강관리를 잘 하시지만 어르신들 독거노인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 무방비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우리 약사회에도 역할을 좀 지역에서 우리 사회에 공헌하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 기회를 한번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기회 드리고 싶고요, 참여해 주신다면 감사한 것이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사전에 말씀 드렸지 않았습니까?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러한 생각이 들었고요. 약사회에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은 1년에 4회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번? 3회, 3회! (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좌석에서 - 케이스별로요.) 그래서 굉장히 제대로 계획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더 논의하고 검토하시고 그러고 나서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사회에서도 어느 몇 명의 분이 하신다는 그런 것이 아직 확실하지 않으셨잖아요? 계획이 아직 없으셨잖아요?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준비를 하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래서 조금 더 확실한 계획 하에 예산이 좀 들더라도, 저희가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과장님. (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좌석에서 - 위원님 이것은요, 뭐냐 하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생활…….) 다 들었고, 충분히 들었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들을래요. 다 말씀 들었습니다. (

좌석에서 - 그래서 이 부분은 궁극적으로는 국가 전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한 사업입니다.) 좋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좀더 더 의사 분들하고 약사 분들하고 좀더 더 논의도 하고 저희들하고 조금 더 연구 좀 하고 했을 때에 실효성을 따져보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제가 과장님 말씀 듣기로는 너무 빠르게 진행하고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을 받았아요. 그래서 조금만, 한 템포 조금만 늦춰서 가시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좌석에서 - 거의 한 8개월 정도 준비한 것인데요.) 국장님은 맨날 8개월 2년 뭐 준비 안 하시는 것 계십니까? (

좌석에서 - 아닙니다, 진짜.) 아무튼 과장님, 저의 의견입니다. 좋은 사업이지만 좀 더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네.

간단,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간단, 간단하게 가자고요, 시간이 너무 갔는데. 지금 장애인복지관 운영비에 운영비가 월 949만 2,000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운영비에 공공요금 50만원은 들어가면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50만원에서 600만원에 관한 부분을 분명히 짚어주시고요. 왜그러느냐 하면 940만원, 월 장애인복지관에 940만원인데 거기에서 장애인보장구 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인정을 합니다. 장애인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보장구 수리해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만 공공요금은 장애인복지관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50만원의 공공요금이라는 것은 사실상 필요 없다. 나중에 공공요금이 부족하면, 운영을 하다가 부족하면 추경에서 좀 반영을 하면 된다라고 보고요, 이 50만원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명절위문해서 3,700가구에 2만원씩을 지원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3,700가구에 2만원씩을 지급하는데 지급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그것만 말씀하세요, 지급은 어떤 식으로 지급할 것인지.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설하고 추석 때 하는 것입니다. 2만원씩 계좌로, 개인계좌를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가 나가기 때문에.

원상

홍원상위원

생계급여 나가는…….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네, 그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기초생활보장 가구에다가 2만원씩을 계좌로다 나가는 것이다?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네, 입금을 시켜 드립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3,700가구죠? 그 다음에 자활에 대해서 2개소에다가 기능보강으로 해서 3,000만원씩 2개소에 지원한다고 그랬어요. 어떤 기능보강을 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사업단을 새로 만들거나 그런 경우에 사업단에 필요한 장비나 또 수행하려면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작은자리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도 구입하고, 나무살림단 같은 경우에는 목공기계 이런 것 예를 들자면, 그 다음에 사무실에 전기를 증설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많이 쓰고요. 또 교육이 필요한 데에서는 빔프로젝트나 스크린 같은 것도 설치를 하고요, 또 맛뜨레나 이런 것은 예를 들자면 이 사업단의 신규매장이다 보니까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기능보강 사업비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이것을 누가 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설치해 줘서…….

원상

홍원상위원

저기, 과장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지적도 나왔던 데입니다. 지금 자활기관에 기능보강을 해 준다라는 것은 자활기관에서 어떠한 것들을 요구해서 지금 기능보강을 해 준다는 것이죠?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 갈 때…….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자활에서 요구가 들어온 것입니까, 지금?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새로운 사업단을 만들어야 되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사업계획이 지금 올라온 것입니까?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네, 신청을 받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올라온 것에 보강을 해 주겠다라고 지금 기재한 것이죠?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매년 이렇게 1개씩은 해 드리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자, 그 사업계획서 제출한 것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계획서 올라온 것이니까 금방 나올 것 아니에요?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난해 것은 가지고 있는데요, 본예산 2015년도 예산이 세워지면…….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제가 묻는 말은 사업계획서가 내년도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계획서가 올라와서 예산이 서야지, 예산을 세워놓고 사업계획서를 맞추려고 합니까, 지금? 지금 그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자활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엄청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더 깊숙이 들어가려다가 말았는데 사업계획서가 올라오지 않은 부분에다가 사업계획을, 돈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하게끔 해 준다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2015년도 사전에 협의는 했는데요, 아직 승인은 안 되고 예산이 세워져야…….

원상

홍원상위원

이렇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계속 자활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자활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다니고 있어요. 아차하면 제2차 또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 행정사무감사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고. 이 예산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고 자활에다가 이만큼의 예산이 섰으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올려라가 아니라 사업계획서 2015년도 것이면 2014년도 11월경에 내년도 사업계획을 어떠한 새로운 사업을 하고 어떠한 계획을 갖고 운영하겠다라는 사업계획서가 올라와야죠.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럼 그것을 주란 말이에요, 사업계획서.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네, 그것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서 사업계획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아, 이것은 정말 건전하고 이것은 자활사업에 적당한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을 평가해서 사업단을 운영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사업단에 역으로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고요, 지금.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네, 그 부분은 우리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또 나중에 심의를 해서 이것이 확정되어서 돈 지급할 때는 심의에서 통과가 되어야, 승인이 되어야만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모든 것이 그래요. 사업계획서가 먼저 가상사업계획이라도 연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과 해서 올려주고 그것을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확정해서 통보해 주고 예산을 집행해 줘야 된다고요. 지금 자활에서 하는 사업들이 내가 행정사무감사를 끝내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과정들에 대해서 다 지금 보고 있어요, 진행과정들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자활에다가 자꾸 퍼주기식의 예산을 주면 그 사람들은 지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멋대로들 간다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끝나고서 회수하라고 그런 부분들 회수했습니까, 지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먼저 선행되지 않으면 예산을 세워서는 안 된다고. 검토를 다 끝내놓고서 예산을 세워서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사업을 갖고 어떻게 가겠다라는 것을 명쾌하게 답변을 해 줘야지 이것 예산이 되고 난 다음에 예산에 의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예산은 당초에 우리가 계획은 받습니다만 실행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을 해놓고 돈을 교부할 때는 생활보장심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서 동의를 얻어서 이것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잘 채근해가면서 집행을 하도록 하고요. 자활사업이라는 것이 대부분 국비가 한 80퍼센트(%) 됩니다. 그렇다고 지방에서 뭐 해 줄 수 있는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 국비가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인건비 주로 나오다보니까 시에서도 역할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생산에 대한 효율성을 봐서는 장비나 기능보강을 통해서 그분들의 소득을 더 올릴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 사회복지라든가 주민생활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는 절대 그쪽에 있는 담당자들한테 우리가 큰소리를 치고 그 사람들을 리드하고 그 사람들이, 집행부의 말 한 마디에 그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끌려 다녀서는 안 되잖아요?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저도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원상

홍원상위원

가가지고 무슨 공무원들이 죄진 사람들 마냥 가갖고서 그 사람들한테 절절매야 되고 그러한 부분들을 한두 번 보냐고요? 공무원이 나가서 서류 보자고 하면 서류도 잘 안 보여주고 있고 말이야.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부분 염려되는 부분,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분은 저희들이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의식을 좀 바꿔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알겠습니다. 계수조정 때 하여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또 질의하실 거예요? (

위원석에서 - 네.) 하세요.

과장님, 이복희 위원입니다. 227쪽에 자활에서 청소년자활 1개소라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좀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청소년자활. 227쪽입니다. 청소년자활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아, 여기 이것은 지역자활센터 중에 우리 작은자리하고 시흥일꾼이 있고 또한 청소년자활이라고 하는 데는 작은자리 부설기관이죠.

복희

이복희위원

네.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여기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별도로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지금 과장님 저는 오늘 새로운 사실을 알았는데요. 저는 그동안에 생활보장심의 위원을 수년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매년 제가 자활이 기능보강으로 3,000만원씩 요청하고 했을 때 저는 분명히 정부의 출연기금으로, 정부의 지원기금으로 저한테는 분명히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와서 보니 이것은 지금 시비로 매년 3,000만원씩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정부의 자활기금으로 나오는 것입니까, 기능보강?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기능보강은 전액 시비…….

복희

이복희위원

그런데 제가 과거에 심의를 할 때 매년 이 자활에 3,000만원씩 2개 기관에 6,000만원씩 지금 이런 형태로 계속 사업비가 올라왔고 제가 그 당시에 몇 번을 불가처리를 해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비용이 정부의 자활기금에서 출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 줄 수밖에 없다라고 그 당시에 담당 계장님들은 저한테 설명을 했었어요. 그런데 나는 도저히 이렇게 이 돈을, 그러면 제가 그 당시에 본 위원이 만약에 이것 자활기금이 이렇게 내려왔어도 이미 우리는 더 이상 이 돈을 쓸 데가 없으니 받지 않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제가 물었을 때 그 당시에 “그래도 이것은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야 됩니다.”라고 분명히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그 동안에 매년 시에서 3,000만원씩 3,000만원씩 6,000만원 기능보강을 하는데 이렇게 지원했다라는 것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 자활사업단의 기능보강하고 아마 다른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본 위원 역시 자활센터를 많이 방문했고요. 언젠가는 갔더니 뭐 남자화장실 기능보강, 예를 들자면 다음 해에는 여자화장실 기능보강, 그래서 아니 어떻게 화장실 기능보강을 하는데 환경 수리를 하는데 한 해 한 해,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당시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활은 이 돈이 매년 3,000만원이라는 돈이 나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일을 만드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도 본 위원이 한 기억이 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네, 그동안에 집행됐던 그 자료를 별도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네,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김순분입니다. 먼저 가족여성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양흥석 여성친화팀장입니다. 방효설 다문화팀장입니다. 양승학 보육정책팀장입니다. 김승미 보육기반팀장입니다. 김소연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들 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여성과 아동·보육·외국인·다문화 사업 등 사회취약 계층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경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가족여성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예산은 193쪽에서 221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은 총 873억 4,300만원으로써 2014년 본예산 1,103억 8,800만원보다 230억 4,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우선 예산안의 주요감액사유는 누리과정이 전년 대비 166억 8,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50.1퍼센트(%)인 438억 2,000만원이고, 도비 18퍼센트(%)인 157억 6,400만원, 시비 31.7퍼센트(%)인 277억 5,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가족여성과의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 증진분야인 여성인력양성지원과 여성복지지원시설, 여성사회활동지원, 여성친화사업 등 총 3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육분야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보육시설 교사 인건비 등 729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누리과정 지원은 금번 예산에 편성되지는 못 했지만 84억원이 내시된 상태입니다. 취약계층인 아동분야에는 아동복지보호시설 운영과 가정위탁아동지원, 결식아동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드림스타트사업 등 9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외국인복지분야는 외국인복지센터와 다문화센터 지원운영, 다문화가족 자녀지원 등 1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15년도 예산 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이 심의하시는 과정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열악한 재정환경 속에서도 가족 모두가 행복한 시흥, 따뜻한 지역사회를 위한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김태경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2015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네.

과장님, 이복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272쪽에 보면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지원해서 국도비 내시 말고 그 바로 밑에 보면 우리 시비가 지금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우리 나머지 하지 못 했던 부분은 다 마무리하셨나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다 마무리 했고요. 올해 저희가 2015년도에 저희 자체 시비로 더 계상한 이유는 사실 저희가 248개소의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은 현재 2명입니다. 2명이 계장을 비롯해서 운영하다 보니 저희가 사실 예를 들면 정말 우리 직원들이 맨날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모니터링을 저희가 해보니까 굉장히 많이 개선되어 있고 또 저희가 여론도 많이 개선되어 있다. 그리고 원장님들도 많은 긴장상태로 운영하고 있고요. 부모님들도 이러한 모니터링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성을 인식해서 추가로 주마다 매주 돌 수 있게, 10명이 5팀을 운영해가지고 돌 수 있게 해서 매주마다 돌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잘하셨습니다. 일단 본 위원 역시 현장을 다니면서 상당히 많이 계도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좀 더 점차적으로 이것이 접근방법이나 표현에 있어서 우리 원장님들이 조금 오해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부모 모니터링 교육을 시킬 때 이것은 무엇을 감시나 어떤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부족한 부분을 사실 행정이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차원에서 우리 부모 모니터링 단원들 좀 더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원장님들하고 서로 소통하고 부족한 부분을 외려 부모 모니터링에 요구하고 또 요청해서 거기서 부족한 부분을 또 우리가 또 다른 기구에다가 요청해서 좀 더 전문화 시키고 체계화 시키는 것이 질적 보육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5년도 내년도 좀 더 철저하게 하셔서 좋은 성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김태경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장재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간단하게 예산서 201페이지에요.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이 우리 시의 사업이었나요, 아니면 도에서 사업을 해서 이렇게 매칭하는 것인가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아, 이것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은 여성가족부 소관이고요. 지정도 여성가족부에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국비는 하나도 내려온 것이 없어요, 도비하고 시비만 여기 되어 있는데? 여성가족부 소관 사업이라고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다면 좀…….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공동육아나눔터라든가 지금 이런 사업 전체적인 것이 좀…….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 편성을 보면 시가 주도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만든 사업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국비와 도비를 요청한 그런 형태의 사업인 것 같이 보여지는 것이 예산 편성을 보세요. 국비는 아예 없고, 201페이지야, 201페이지.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201페이지인데요, 201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 여기 센터 운영은 도비하고 시비가 있고요. 그 내용에 들어가면 시비가 육아나눔터라든가, 201쪽에 있는데 육아나눔터…….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만 보시자고요, 다른 것 말고. 그러니까 도비가 운영에 대해서 819만 5,000만원 나오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특수 근무수당 192만원 총 1,000만원도 안 되는데 우리 시는 여기다가 지금 얼마의 예산 투입하고 있느냐면 운영비하고 특수근무수당 합치면요, 한 1억 6,200만원 이것은 뭐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매칭사업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지금 도비를…….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도비 매칭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센터…….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면 몇 대, 퍼센트(%)로 따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퍼센트(%)로 따지면?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도비가 지금 거의…….

재철

장재철위원

1억 6,000만원 대 1,000만원이면 이것은 퍼센트(%)로 나눌 수도 없어 이것이 무슨 도비 매칭사업이에요? 그래서…….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저희가 4.5퍼센트(%) 짜리도 있어요.

재철

장재철위원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가 꼭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우리 시가 필요에 의해서 우리 시에는 꼭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필요하겠다 해서 우리가 사업을 했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사업 예산 편성을. 그런데 이것이 여성가족부 소관 사업이었고 도 매칭사업이라고 그러면 이 매칭을 이렇게, 이런 매칭은 이해할 수가 없는 매칭인 것 같아요. 사업을 재고해볼 수 없는 것인가요, 이것은 여성가족부 소관이어서? 우리가 필수로 해야 되는 거예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이것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은 가정의 건강한 가족을 위해서…….

재철

장재철위원

그것 내용은 아는데…….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여성가족부 쪽에 건의를 하도록 하고요, 향후에는 이런 것 때문에 다문화지원센터랑 건강가정지원센터랑 통합하는 방향이 계속 모색되고 있고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군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하여튼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활동사항을 제대로 느끼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214페이지에 보면요,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 국도비 내시된 것 하고 그다음에 자체사업이 있는데 국도비 내시는 어차피 국가의 의무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시도 열심히, 아까 이복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준비를 철저히해서 잘 되길 바라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 자체사업에 대해서 이것이 추경에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 사업에 무슨 큰 변화가 있었나요? 아니면 준비가 더 되어 있다든가 추경에 예산 올릴 때 그 사업계획과 지금 본예산에 올릴 때 사업계획에 무슨 차이가 있었느냐는 것이죠? 아니면 위원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 줬다든가, 본 위원은 듣지 못 했기 때문에.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이 사업은 제가 장 위원님께는 직접적으로 설명을 드리지는 못 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사업의 변화를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추경 때 사업계획과 지금 본예산에 올리면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든가 변화된 부분만 설명을 주세요. 그러면 본 위원도 인정할게요. 그런데 변화가 없다고 그러면, 만약에 변화가 없다고 그러면 추경에서 예산을 삭감한 의원들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업예산은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컨설턴트를, 지금 저희가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육아지원센터로부터. 그리고 한 60개 정도를 저희가 할 예정이고요. 2015년…….

재철

장재철위원

그것이 추경과 변경된 사업이에요? 2,000만원의 용처가 추경 때도 그러셨잖아요? 이 국도비 내시된 사업이 정말 효과가 좋아서 시의 예산을 들여서라도 더 해야 되겠다. 그것이 추경 때 2,000만원 세운 사업 예산의 목적이었죠? 그렇죠?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그리고 금번 같은 경우는 저희 사업이 시달되는 시점이 한 4월 말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공백을 올해 상반기에 예산을 더 세운 것은 시비를 세워서 그 공백을 없애고 더 예를 들면 저희 직원이 일일이 나가서 모니터링할 수 없는 부분을 모니터링 받고 그리고 또 평가 인증 안 받는 게 한 80개소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그 내용은 추경 때와 똑같은 그런 설명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국도비 내시 받은 부모 모니터링 사업이 효과적이어서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런 사업설명 똑같은 설명이야, 그러면 추경 때나.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도비 내려온 것으로 하면 한 번밖에 연간 어린이집에 대해서 1개소밖에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재철

장재철위원

그리고 과장님! 정확히 들으셔야 될 것이 뭐냐 하면요, 제가 말 끊어서 죄송한데, 왜냐하면 똑같은 설명이 계속되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 답변을 끊는 거예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의회에서 적어도 예산이 삭감된 예산인데 커다란 상황 변화가 없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의 커다란 변화가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또 올리셨다고, 본예산에. 그러면 2회 추경에서 사업예산을 삭감한 그 당시의 의원들은 커다란 잘못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인정을 해야 돼, 이 예산이 통과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의 의원들이 상당히 잘못한 것이네요? 그렇죠? 아니면 의회를 상대로 밀어붙이기식으로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의회와 대립하겠다고 마음을 먹으시면 예산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계속 올리시는 것은, 계상 올리시는 것은 집행부의 자유이고요, 심의는 의회에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이러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실상 과거는 어린이집의 보육료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유상이었습니다. 학부모들이 전부 아이들의 보육료를 지불하고 이러고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육을 시켰는데 이제는 보육 및 식비까지도 전부 무상입니다. 이제는 정부에서, 국가에서 전적으로 다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또한 지방자치에서도 전체적으로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인정을 하시나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인정하시죠?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상 어린이집도 지금 원장님들이 아마 밖에서 이렇게 들으실는지도 몰라요. 어린이집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업입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시흥시에 300인 어린이집이 몇 군데가 있고, 한 200인 이상 되는 어린이집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재·교구는 이제는 원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어린이집 교재·교구비는 저희가 국도비 매칭사업이 되겠는데요. 100인 이상 정원이 되는 게 22개소가 있어요, 우리 시 관내에. 그리고 60인 이상은 한 51개소가 지금 현재 있는데요. 이 사업은 현재 계속 정보의 변화, 새로운 변화에 대한 어떤 대응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우리가 제대로 된 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육 교재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영세한 어린이집들 이러한 쪽으로다가 좀 치중을 해 주시고요. 인원이 많은 그러한 원에 대해서는 좀 자체적으로…….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위원님, 이것은 아이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형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하고 작은 시설에 다니는 어린이집하고 보편적복지서비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큰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라고 뭐 아이들을 주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좀 선별적으로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영세사업장과 대기업과의 차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검토를 좀 하시고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다만 저희가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한 317개소를 저희가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시설 가정어린이집 아이들이라고 해서 그 아이들한테 책을 봐야 되고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큰 시설에 있던 아이들한테 또 제한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보편적복지이기 때문에 그 보편적으로 지원되는 복지서비스 보육환경에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서비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293쪽에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산재 등 상담지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도비 내시인데 이것은 어디에다 위탁을 줘갖고 지금 상담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이것 외국인 근로자의 문제는 외국인복지센터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외국인복지센터 쪽에…….

원상

홍원상위원

전문 상담사가 있나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상담사가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전문 상담사가?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내국인입니까? 외국인입니까, 전문 상담사가?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거기에는 내국인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내국인이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297쪽에 결혼이민여성 정착지원을 위한 사업 있죠?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더 해 주세요. 제가 자료 아까 줘서 받았는데 이것 자료를 받았는데도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설명을 제가 다시 해 드리겠습니다. 그 외국인 정착지원 사업은 찾아가는 한국어 강사료인데요. 이것 저희가 시민참여예산으로 2014년도에 추진했는데 935명에 대해서 도창동이라든가 이런데, 예를 들면 거리가 원거리에 있는 능곡동이라든가 이런 데 있는 분들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다문화합창단 이번에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강사료가 되겠고, 그다음에 보육도우미 강사료는 1일 3시간 정도 교육을 시키는데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그러니까 다문화 아이들이 우리 시에 한 1,7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고 유치원도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 어머니들이, 양성된 어머니들이 들어가셔서 아이들과 소통하고 또 부모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려고 이번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 민간위탁금이죠?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이것은 민간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민간위탁 이것을 어디다 하실 것인가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원상

홍원상위원

공모할 것인가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공모가 아니고 다문화지원센터 쪽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다문화지원센터의 사업이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다문화지원센터의 사업비를 보면 유사한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유사한 예산들이. 지금 다문화자녀교육 지원 인력채용,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을 위한 사업, 뭐 해서 다문화 쪽에 이러한 유사한 예산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예산들을 현재에 있는 예산들을 좀 더 그 담당자가 조금 더 거기에서 확대만 하면 이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나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여기 한국어교육 지원사업은 원래 당초는 운영센터 안에 들어있던 것인데 이번에 변경이 되면서 국도비 내시 되면서 이 사업이 새로 이쪽으로 편성이 됐거든요. 224쪽에 편성이 되어 있던 것이 이번에 같이 나눠지면서 편성된 것인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우선 결혼이민자가 한국사회에 적응을 하고 제대로 된 가정을 유지하려면 한국어 공부를 해야 말이 소통되고 사회와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녀교육도 있기 때문에 이 한국어교육 지원사업은 저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또 많이 요구되는 사업인데 그리고 저희 현재 2014년도에 교육시킨 것이 한 752명 정도 교육을 시켰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지금……. (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좌석에서 -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결혼 이민자들에 대한 한국어교육을 위한 사업비가 2,200만원이 또 있어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2,200만원이 따로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2,200만원이 있는데 이러한 똑같은 한국어교육이잖아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이것은 찾아가는 사업으로 저희가…….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한국어교육을 위한 사업비에서 안에서 교육을 하고 찾아가서도 교육을 하고 하면 되잖아요, 좀 나눠서?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이 사업비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한국어 강사료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은 2014년도 올해 시민참여예산으로 했던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한 반응도 좋고 지역주민들이 계속 요구해서 편성을 해놓은 사업이 되겠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299쪽에 다문화체험교육관이 어디 있나요, 지금? 체험교육관이 어디 있어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체험교육관은 지금 정왕본동 안에 있습니다. 정왕본동에 체험관이 있는데 2011년도에 저희가…….

원상

홍원상위원

체험관이 지금 정왕본동에 어디 있어요, 위치가?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정왕본동에 몇 번지지?

원상

홍원상위원

위치만 얘기해 보세요, 어디쯤이라고.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궁전유치원 뒤쪽에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궁전유치원…….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뒤쪽에.

원상

홍원상위원

뒤쪽에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공원 앞에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공원 앞에 있는 것 그것이 체험관이에요, 공원 앞에 있는 것이?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2층에 체험관이 있는데요. 거기 1층에는 외국인들에 대한 상담과 또 지금 현재 드림스타트센터로 같이 쓰고 있고 2층에 체험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기능보강을 좀 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다문화에 대한 체험과 이해 또 인식개선 사업을 주력하려고 2015년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자, 홍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죠.

원상

홍원상위원

다른 분들 질의하실 분들 있으세요? 질의하고서 혼자만 떠드니까, 얘기하니까 안 되겠네.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위원장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홍지영 위원입니다. 생태보육 어린이집 시범사업 공모가 있습니다. 신규인가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신규인가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됩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잠깐만 간단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생태보육은 우리 시가 그동안에 예를 들면 어린이집들이 지금 현재 많은 요구가 있고, 또 우리 시는 자연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자연환경 좋은 바탕으로 해서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15개 정도는 어린이집과 가까운 공원에 위치해 있는 어린이집을 15개 정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두 번째로는 갯골생태공원이라든가, 옥구공원이라든가, 소래산 등 생태학습 프로그램을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생태보육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전문가와 함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우리가 교사들에 대한 교육, 그 다음에 또 원장님들에 대한 교육 이런 것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카데미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다면 공원과 인접한 어린이집이라고 하셨어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15개에서 20개라고 하셨어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공원과 인접한 어린이집이 총 몇 개인지 파악은 하셨습니까?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 또 공공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있고요. 저희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현재는 15개는 충분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파악은 안 하신 것이죠? 공원과 인접한 어린이집이 몇 개인지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 되신 것이죠?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는 40개 이상이 지금 공원과 인접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그 기준이 뭡니까? 어떤 기준으로 인접이라고 하신 것입니까?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여기 한 15개 정도를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은 매일 우리 아이들이 공원에 나가서, 예를 들어 봄부터 싹 나는 것을 보고 잎이 나는 것을 보고 꽃이 피는 것을 보고 또 열매가 맺는 것을 보면서 그 안에서 또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생태보육, 공동체 보육이 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15개에서 20개소만 선정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다른 40개가 넘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실 것입니까, 15개소에서 20개소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첫 번째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꾸려서 심의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지영

홍지영위원

선정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심사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아직 선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세우지 않았지만 저희…….

지영

홍지영위원

그런 계획도 없이 예산에 올라오신 거예요,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계획도 없이?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아니, 지금 구체적인 세부적인 아주 세세한 것은 안 했지만 저희가 자문을…….

지영

홍지영위원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40개가 넘는다는데 15개만 뽑을 것인데, 15개에서 20개 뽑을 것인데 기준도 없는데 어떻게 지금 예산을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일단은 저희가 첫 번째는 공원과 아주 가까운 거리의 어린이집과 그 다음에 생태보육에 대한 예를 들면 평가를 저희가 할 거예요. 그동안에 참여했던 어린이집들도 있고 그래서…….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있느냐고요, 심사기준? 딱 정해진 심사기준.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기준은 저희가 만들 것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아직 안 되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나중에 만약 지금 15개소에서 20개소만 하신다고 하셨는데 나중에 다 하겠다고 하면 그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저희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꾸려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배점을 맞춰 가지고 공정하게 진행할 것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지금은 시범이에요. 나중에 다 하겠다고 하시면 그 예산 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다 해 주실 것입니까?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올해 말고 내년에요?

지영

홍지영위원

내년이든 후년이든 앞으로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그것은 예를 들면 우선 공원과 인접해 있는 곳 올해는 시행을 하고 내년에도 이 사업이 그동안에도 우리가 동아리 쪽에서 보육동아리라든가 어린이집연합회 쪽에서 이 사업을 계속 하고 싶어하고 또 계속 진행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좋다 하면 우리가 예를 들면 표준보육과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사전에 어린이집들과 어떠한 이야기가,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이야기 논의한 적은 있습니까?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보육정책토론회를 했는데 이것을 해 달라는, 우선적으로 해 달라고 하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래서 15개소에서 20개소만 선정해서 하겠다라고 했습니까?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15개 정도를 지금 선정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더 할 수 없고 한 15개 정도로 올해 해 보고 거기에 대한 사업 평가를 하고 저희가 또…….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니까 원장님들하고 이렇게 해서 15개 정도 할 것이라는 얘기들을 원장님들한테 다 말씀을 드렸느냐고요? 계획하셨습니까?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15개 정도로 매일형과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에서 옥구공원이라든가, 갯골생태공원이라든가, 소래산 쪽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매일형하고 그렇게 2개를 할 것이라고 이번에 토론회에서 얘기가 됐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은 이런 생각입니다. 굳이 그렇다면 왜 공원 근처라고 한정을 했습니까? 갯골생태공원가고 또 어디 공원 간다고 하셨는데…….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매일형은 공원과 가까워야, 우리 아이들이 이동을 매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영

홍지영위원

갯골생태공원 같은 데는 주변에는 아무 것도 없잖아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집이 생태공원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니까 굳이 여기에 그렇게 한정할 이유가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한정하는 이유는 매일형 같은 경우는, 매일형 생태보육 어린이집이 있거든요. 그것은 공원과 가까워야 우리 아이들이 차를 타지 않고 매일 어린이집에 와서 원장님과 교사와 손을 맞잡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매일형으로 하나 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들이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갯골생태공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옥구공원이라든가, 소래산에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어서 그 진행할 예정이고…….

지영

홍지영위원

맞아요. 바로 그 말씀이에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러면 원 내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야외학습 시간을 별도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시에서 예산을 줘가면서 시범을 만들어서 딱 15개만 만들어서 하는 이유가 있느냐고요? 저는 여기에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보육이라는 것은 우리 아이…….

지영

홍지영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15개 한다고 하시지만 또 내년에, 후년에 다 하겠다고 하시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그런 구체적인 계획도 없으시잖아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보육이라는 것은…….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내년 1년만 하실 것입니까? 이것 내년에만 하실 거예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아니, 내년에만 하지 않고요, 일단은 시범으로 그동안에 한 어린이집도 있고…….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계획도 없잖아요, 내년에만 되어 있고? 내년 시범만 해 보겠다라는 것이잖아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시범 운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이번에 토론회에서 이 사업을 하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생태보육과 함께 가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이들은 우리 미래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쓰는 돈이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생태를 매개로 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지영

홍지영위원

이 사업은 충분히 원 내에서 야외학습 시간을 별도로 프로그램을 넣어서 운영해도 제가 볼 때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골고루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굳이 이렇게 시범으로 해서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전 어린이집에 대해서 다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예산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해 보고…….

지영

홍지영위원

아니오. 알아서 하는 것이죠. 각자의 프로그램을 알아서 하는 것이죠.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정부라는 것이,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는…….

김태경위원장

자, 홍지영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고 프로그램도 운영이 잘 될 수 있게 하고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는데 기본이 되어주고 지원이 되어주고 그러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알겠고요. 선정기준에서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어느 어린이집은 40개 중에 15개라면 25개소는 소외가 되겠죠? 제외가 된다면 거기에 대한 것도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한 기준이 지금 없어 보이는데 기준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기준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위원님께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니까 만들어있지 않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아무 것도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 이상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과장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서두를 꺼냈던 것입니다. 뭐냐 하면 과거 학부형들이 아이들의 보육료를 부담할 때는 지방정부에서 가급적이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노력들을 해야 되고 이러한 부분들을 지방정부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것을 다 지방정부에서 해 주려고 해서 되겠느냐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보육료와 급식비에 대해서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책임지고 있으니 이러한 부분들, 아이들의 개인적인, 원의 개인적인 활동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학부형들이 자기 자식을 위해서 자기들이 좀 투자할 수 있는, 지금 원마다 특별활동 해 가지고 전부 다 그런 데 가고 있잖아요? 텃밭에 가 가지고 농사체험도 하고 다 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까지 지방정부에서 자꾸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서 해야 될 사안들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제는 좀 더 지방정부에서도 변화롭게 해야 될 부분은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 그런데 변화를 이렇게 퍼주기식의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을 전부 다 우리가 수용해 가지고 다 해 줄 수 있어요? 원장들이 원하는 것 다 해 줄 수 있느냐고? 아니란 얘기죠. 이제는 무상보육에 무상교육이 되어 버렸으니 이제는 지방정부에서 학부형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들은 학부형들에게 전가하고 지방정부에서 꼭 해 줘야 될 부분만 찾아서 해 줘야 된다. 이런 것까지 우리가 찾아서 아이들에게 해 줘야 될 사항은 아니다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위원장

네,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짧게 말씀드릴게요. 장재철 위원입니다. 하여튼 아이에 대한 교육은 그래요. 어쨌든 우리 시장님이 교육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있는데 이런 유아에 대한 지원사업도 충분히 고려해서 지방정부가 우리 시흥의 미래인, 미래는 유아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나름대로 사업을 보완하시는 것은 저는 적절하다고 보고 있어요. 대신에 뭐냐 하면 사업을 일단 잘 구상하시고, 그리고 사업이라는 것이 처음에 다 확산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초적인 기본적인 그런 사업을 하셔서 평가를 정확히 하고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 유효한, 정말 애들한테 적절한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시 전체로 확산하는 그런 방법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사업에 대해 조금 더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그래서 애들한테 정말 좋은 그런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도 할 말씀 더 하세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저희가 그동안에 어린이집 각자 동아리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번 보육진흥정책토론회 때 이 생태보육에 대한 거론이 있었고 우리 원장님들도, 또 학부형들도 많은 요구가 있어서, 그리고 우리 시는 생태계가 상당히 좋아서 이런 프로그램을 했을 때 보육의 질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했고, 저희가 여기 예산 올리기 전까지 자문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범을 해보고, 2015년도에 15개 정도 해 보고, 또 아카데미도 만들고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서 1년 해 보고 저희가 평가를 하고 더 많이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와 협조로 저희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죠. 어쩌면 현장의 전문가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시고 그분들하고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져서 사업이 만들어지길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준비과정들을 좀 더 그렇게, 그리고 또 사전에 이런 사업을 만들어내시면 의회와 좀 소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미리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드려서 이 사업의 효과라든가, 우리 아이들을 위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똑같이 책임의식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의원님들께 충분히 사전 설명을 드려 가지고 꼭 사업이 다 만들어진 다음에 설명하지 마시고 어린이집들하고 이렇게 대화한 내용들, 모니터링 때 대화된 내용들을 이런 것들을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려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주호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함께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용수 문화팀장입니다. 박은아 예술진흥팀 주무관입니다. 서은희 관광축제팀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정활동과 시정 주요현안 사업에 대해서 적극 지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김태경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은 233쪽에서 241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문화관광과 일반회계 예산 총 규모는 2014년 당초예산 35억 6,438만 4,000원보다 2억 244만 1,000원이 증액된 37억 6,682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일반회계 총 37억 6,682만 5,000원은 행정운영경비와 사업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행정운영경비는 4,543만원이며, 사업예산은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32억 6,280만 5,000원이며, 보조사업은 4억 5,859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예산의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면 시흥문화원 사업비 및 운영비가 1억 6,400만원, 연성문화제 및 군자성황제가 6,500만원, 방산동 청자백자요지 정비사업이 1억 5,000만원, 시흥갯골축제 4억 860만원, 뜨락콘서트 1억 7,000만원, 물왕예술제 9,000만원, 시흥예총 운영비 7,800만원, 시흥예술행사 지원 3억 5,000만원, 시립여성합창단 및 시립전통예술단 운영비 6억 400만원, 민간문화예술 지원비 2억 2,000만원 등 총 37억 6,68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문화예술발전기금 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문화예술발전기금 예산 규모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사업비 4억 5,000만원을 가지고 고유사업 목적에 맞게끔 지역예술인 육성 및 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많은 국비를 공모하거나 심사에서 우리 시로 유치해 오는데 우리 특히 문화관광과장을 비롯한 우리 문화관광과 전직원 분들께도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우리 시의 여건을 위해서 문화계와 예술계 관광계 모든 계가 합심해서 많은 예산에 공모하고 또 선정되어서 우리 시에 문화예술 발전에 아주, 또 특히 관광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고생하셨고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이하 전직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및 문화예술발전기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영 위원입니다. 시흥시문화홍보대사 활동지원금인데요, 문화활동홍보대사팀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선발되었나요?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이것이 2013년부터 해서 우리 시가 100년을 기해서요, 원래 이것이 시민소통담당관실의 100년사업으로 시행되었던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운영하였는데 사업의 목적이라든지 업무적인 성격상 문화홍보사업으로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그래서 올해 저희한테 별도로 작년 예산 규모에 맞게끔 다시 설정이 된 부분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지금까지는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하다가 올해부터 문화관광과로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다면 활동영역이 어떻게 되나요?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문화홍보대사는 지난해에 한 10여 명, 올해 10여 명 이렇게 문화홍보대사를 선정했거든요.

지영

홍지영위원

10팀입니까, 10명입니까?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20팀이 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20팀이요?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네, 20팀이 되어서 저희는 전반적으로 관내뿐 아니고 관외에도 우리 시흥시를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홍보를 하고 공연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팀이 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얼마나 공연을 다녔습니까?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올해 한 11회 정도…….

지영

홍지영위원

11회 정도 다녔다고요?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네, 공연을 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만들어진 지가 언제인데요?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작년에 10팀이 되었고요.

지영

홍지영위원

작년에 만들어진 팀입니까?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올해 10팀이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작년에 10팀, 올해 10팀이요?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작년 한 해 동안 10팀이 활동한 것이 아까 11회를 활동하셨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주로 관외에서는 어떻게 활동을 했나요?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관외는 안양하고 부천, 광명 이런 쪽의 문화의 거리 쪽에서 시흥시를 알리는 그러한 홍보 공연을 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주로 공연 내용은 어떠한 내용인가요?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공연 내용은 시흥시에 대한 부분, 아직도 시흥시에 대한 부분이 좀 열악하거든요. 관외 분들은 시흥시가 어떻게 되고 하는 부분이 열악한데 시흥시 작년에 100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부각을 시키고요. 거기에 따른 시흥시의 별다른 우리 갯골이라든지 다른 부분도 홍보를 하면서 공연까지 같이 겸해서 하는 홍보가 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 팀은 어떠, 어떠한 홍보를 하겠다는 기존 프로그램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때, 그때 달라지게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음악, 대부분 음악 마술 저기인데요, 대부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음악을 통해서 알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오이도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 시기에 또 홍보를 같이 병행해서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몇 월 달에는 어디, 어디 몇 월 달에는 어디, 어디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네요?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오이도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우리 시를 찾는 철, 여름철이라든지 이런 철에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봄·가을 쯤에는 관외 쪽에…….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니까 철인데요, 어떠한 날짜가 있거나 어떤 행사명이 있어서 이 팀이 와서 공연하거나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비하고 있다가 그때, 그때 가서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지영

홍지영위원

연간 수립이 있으신 것이냐고요? 현재는 없으신 것이죠?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다면 1팀에 225만원을 하셨어요. 1팀에 225만원을 책정한 그 이유가 있습니까?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주로 보게 되면 인원에 따라서 좀 차등은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인원이 좀 많은 쪽은 한 7~8명도 되고요, 인원이 좀 적은 쪽은 3~4명씩 되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나갈 때마다 얼마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원이 조금 많게 되면 조금 더 지원을 하고 적으면 조금 덜 지원하는…….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 드리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계획서가 아직 없으시다고 그랬어요. 1팀에 어떻게 책정했느냐고 제가 말씀 드렸는데 인원이 분명히 다를 것이라고 저도 말씀 드리려고 했었는데 분명 인원이 다를 거예요. 그런데 팀별로 해서 225만원을 정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느냐고 여쭤봤는데 전혀 계획성도 없고 1년 연간 계획도 없고 이 팀이 어디 가서 어떠한 활동을 할 것인지조차도 없고 그냥 예산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팀들의 작년 계획서는 있나요, 작년 계획서는?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올해 저희가 계획서 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아니오, 지금 계획은 안 잡으신 것이잖아요? 문화관광과에서 계획이 없는 것이잖아요?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없이 여기 예산 올라오신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이것을 이어 받았으면 문화관광과에서 이쪽 부서가 더 잘 할 것 같으니까 옮겨주셨는데 문화관광과에서는 전혀 계획도 안 하고 올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민소통담당관보다 나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계획도 없이 이렇게 예산 올려주시고?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보게 되면 아무래도 저희가 문화예술 쪽 행사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문화예술에 이제…….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때, 그때 끼워넣겠다는 것이잖아요?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끼워넣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지영

홍지영위원

이것 홍보대사라면서요? 시흥시 문화홍보대사라면서요?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냥 일반 공연팀도 아니고 홍보대사라면서요, 시흥의 홍보대사? 시흥의 홍보대사 팀을 이렇게 어떻게 주먹구구식으로 계획도 없이 합니까, 연중 계획도 없이? 말씀이 되세요? 홍보대사라시면서요, 홍보대사? 아무나 홍보대사입니까? 선정해 가지고 하신 것이잖아요, 홍보대사면?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이어 받으시기까지 한 것이면서, 그러면 시민소통담당관에서는 어떠한 계획이 있었는지 계획표 지금 갖고 계십니까? 작년 1년 연중 계획표 있습니까?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올 연말까지는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이것을 운영하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운영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이어 받을 때는 "오늘 당장 이것 너네 가져." 한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부서 간에 어떤 합의도 있었을 것이고 공문도 오갔을 것이고 그런데 그런 것이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하루 아침에 이것 당장 준 것처럼 그런 계획도 없이 무계획으로 예산 올려주면 어떻게 합니까, 계획도 없이 홍보대사를? 굉장히 문제 많습니다. 시흥의 홍보대사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까? 작년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있었던 1년 계획표 좀 한번 지금 당장 보여주십시오.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어떻게 계획하셨는지 궁금하고요. 이것 이렇게 하시면 안 되세요. 전문성을 가지고 하시는 과에서 전혀 계획도 없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질의나 정책은 사실은 우리 시흥의 어제 오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흥에 정말 제대로의 앞으로 문화예술 정책이 지금 수립되어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 중장기계획 수립되어 있는 부분은 하드웨어 쪽에는 저희가 아주 특별한 공연장을 짓는 부분이 배곧신도시 안에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태경위원장

하드웨어는 이제 만들어져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문화예술 정책이라는 것이 조금 아까 우리 홍지영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홍보계획은 사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말하기 따라 다르기는 합니다. 말 그대로 주먹구구식이 될 수도 있지만 홍보계획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때그때 정말 순간적인 어떤 임펙트도 필요하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면 절실하게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나 정책이 수립된다는 것은 사실 말처럼 그다지 쉽지 않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정책은 수립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시흥의 문화예술에 관한 한 정책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어떤 식으로 만들어가겠다는 것은 이제는, 지금쯤이면 담당부서에서 내지는 우리 시 집행부에서 이런 정책은 좀 수립해 놓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사실 모든 부분에 정책이 좀 필요합니다. 중장기적인 계획서부터 저희도 문화·관광·예술 쪽에 전반적인 5개년 계획은 나름대로 세우고 있긴 있는데요. 저희가 세우는 계획보다는 또 전문가들이라든지,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정책기획단이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정책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경위원장

문화예술에 관한 한 사실은 전문가적인 전문적인 지식과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한계성도 사실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에서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는 갖고 계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매년 예산 심의 때마다 내지는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문화예술에 관한 한 우리 시의 정체성을 좀 밝혀 달라고 해도 사실은 임기응변식이고 그때그때 뿐입니다. 자, 제가 하나 지적해볼까요? 과장님, 우리 시흥시 문화예술에 관한 전체적인 예산이 쭉 제가 훑어봤는데 우리 시의 문화예술 예산이 지금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우리 시의 2014년도에는 지금 0.65퍼센트(%) 정도 됩니다.

김태경위원장

그렇습니다. 지금 일반회계의 1퍼센트(%)도 안 되는 예산을 수립해 주는 것입니다. 인근 시가 최소한 본 위원이 알기로는 2퍼센트(%) 내지는 3퍼센트(%) 이상 되고 있는데 맞지 않습니까?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경위원장

인근 시라 하면 우리 시흥시를 둘러싸고 있는 부천, 안산, 안양, 광명을 비교하는 것인데 바로 옆에 있는 인근 시의 그 프로테이지는 고사하고 1퍼센트(%)도 안 되는 문화예술에 예산을 지금 세우고 수년간 이런 식으로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안을 전혀 찾지 않으십니까?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저희 부서 나름대로도 좀 노력은 하고 있지만 해마다 보게 되면 시에 대한 가용재원 부분이 항상 어려울 때마다 사실은 문화예술 쪽 부분이 많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추가적인 증액이 못 되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담당부서의 부서장님만 호되게 질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장의 심정이 이 문화예술을 너무 우리 시는 등한시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의원이기 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울분이 나옵니다. 자, 한 가지 더 짚어볼까요? 금년도 갯골축제가 다시 우리 경기도 10대 축제로 들어왔죠?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경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노고가 많으시고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간담회를 통해서나 우리 상임위원회를 통해서도 경기도 10대 축제 안에 들어가려면 보편적으로 지금 경기도 10대 축제를 하고 있는 시가 그 축제 하나를 치르기 위해서 예산을 얼마 정도 사용합니까?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주로 한 7억원에서 많게는 한 10억원 이상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김태경위원장

많게는 15억원 20억원도 사용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경위원장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달랑 3억원 가지고 몇 년을 지금 이렇게 계속 우려먹고 있고 그러면서 축제를 잘했냐, 못했냐 매번 평가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없고 축제 한번 끝나면 평가회 한번 치르고 마는 것입니다. 심히 유감이라는 표현 다시 한 번 좀 짚고 가는 것이고요. 이번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분명히 문화예술의 전반적인 정책을 제가 이번 시정질문을 하려고 하다가도 너무 준비가 미비되어 있어서 아무리 시정질문 하면 뭐합니까? 시정질문 하고자 하는 뜻은 이것이 분명히 반영이 돼서 시에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예산 수립까지도 분명히 반영돼서 나아지길 원하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하는 것인데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전혀 나아질 것 같지도 않아서 사실은 시정질문까지도 포기한 입장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2015년도부터 우리 시흥의 갯골축제가 경기도 10대축제에 들어온 것만큼은 수고하셨고 잘하셨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또다시 10대 축제가 이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 또 다시 고민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것 이대로 가시겠습니까?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빠른 시일 안에 시흥시의 문화예술에 대한 비전 장기대책을 좀 수립하겠습니다. 예산부분도 사실 그렇죠. 지적하신 대로 금년도에 0.65퍼센트(%), 내년도에 0.66퍼센트(%) 문화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사실은 죄송한 마음입니다. 늘 문화정책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예산의 3퍼센트(%) 이상을 좀 하라는 것이 문화관광부의 어떤 방침이고요. 그렇지만 우리 윤주호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예산 사정이 어렵다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로서도 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갯골축제 예산 3억원 가지고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어찌됐든 예산은 이렇게 편성이 됐고요. 최대한 잘해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아니,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못 세웠으면 저희 의원들이 이 자리에서 예산 증액할게요. 수정발의하겠습니다. 괜찮겠어요?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그것이야 의원님들의 몫이라…….

김태경위원장

그렇습니다. 물론 돈이 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요즘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 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면서 최고의 극대화를 노린다는 것은 이것은 아주 어불성설이고 이것은 도둑놈 심보입니다. 저는 우리 시흥시가 정말 앞으로 비전이 있는 도시이고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아주 인근 시보다도, 저는 사실 자부하고 있습니다. 무지하게 좋아질 수 있고 우리가 미래지향적이고 상당히 우리 시흥의 미래는 밝은 청사진으로 그려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분명히 문화예술이 녹아나야 됩니다. 문화예술이 없는 삭막한 도시는 도시뿐만 아니라 국가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느 도시든 국가든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금 아까 국장님 답변대로 분명히 앞으로에 대한 비전은 좀 분명히 세워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도 같이 수반될 수 있는 문화예술 정책을 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자, 금년에도 보십시오. 문화계에서 정부 공모에 방산동 청자백자요지사업 시설로 얼마입니까? 6억 4,000만원 국가에서 따왔어요. 시에서 안 해 주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발로 뛰어가지고 국가에서 따온 것입니다. 예술계는 어때요? 지금 11억원이나 따왔어요. 특히 지금 우리 시흥시가 앞으로도 더 문화예술도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더 사실은 신경 많이 써줘야 될 것이 이 또한 관광계입니다. 관광팀이 해야 될 일인데 이번에 관광팀이 15억원 넘게 국비를 따왔어요. 일개 하나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중앙정부에 들어가서 10억원 15억원씩 이렇게 따오는데 시에서는 이 예산 도대체 1억원 2억원 올리자고 그러면 콧방귀도 안 뀌고 매년 이 상태를 그냥 수년간을 넘어가야 되고 아무리 울고 떠들고 울부짖어도 좀 뭐가 나아지는 것이 있어야지. 예산팀장 앞으로 좀 나와 보십시오. 2015년도 시흥의 갯골축제가 경기도 10대 축제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알고 계시죠?

영찬

도영찬예산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태경위원장

조금 아까 우리 담당부서에서 답변이 경기도 10대 축제에 들어가는 보통의 축제가 많게는 15억 20억원까지 쓰고 있습니다. 우리 시흥을 자랑하고 시흥을 내놓을 수 있는 갯골축제 내년도에 3억원 이 예산에 다시 축제를 치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영찬

도영찬예산팀장

먼저 위원님들께 이렇게 심려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현재 저희 예산 재정 형편상 미리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편성된 것은 여기까지고요.

김태경위원장

팀장님! 예산 형편상이라는 답변은 좀 이제 그만하시죠. 예산 다른 데 것 조금만 줄여줘도 됩니다.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또 하나의 사업인 100년 사업 안에 문화예술이 들어가 있습니까? 100년팀 안에 문화예술이 들어가 있어요? 예산 타령 그만하시고 다른 것, 오히려 그렇다면 다른 데 좀 줄여서라도 문화관광과는 살려야줘야 우리 시가 삽니다. 다시 답변해 주세요. 내년도 2015년도 갯골축제에 이 예산 갖고 가실 것입니까?

영찬

도영찬예산팀장

지금 죄송하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더 늘어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다.

김태경위원장

의지가 없는 것이죠, 의지가 없는 것이지. 어떻게 예산이 없다고 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이 무슨 갯골축제 하나 하자고 하는데 몇 십억원 올려주실 것입니까? 여기서 아무리 끽해봐도 1억원 2억원밖에 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런데 1억원 2억원이 우리 시에 가용예산도 없고 전혀 쓸 수가 없어서 이 예산 도저히 못 올려주겠다는 답변이 이것이 지금 여기서 수긍이 됩니까? 좀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있어야죠. 그러면서 맨날 갯골축제 잘하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본 위원은 문화예술에 관련돼서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이 자리에서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뜨락콘서트 하나만 해도 그래요. 각 동에 1,000만원씩 주고 "니네들 잘해봐라." 잘 될 수 있는 일을 잘하라고 그래야지, 1,000만원씩 주고서 그것을 가지고 뜨락콘서트 잘하라고 그러면 그것이 도대체 말이 됩니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3억원 가지고 2015년도 갯골축제 그대로 치르게 하실 것입니까? 보완해 주실 거예요, 안 해 주실 거예요?

영찬

도영찬예산팀장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답변드릴 수 있는 상황은 못 되는 것 같고요. 저희가 부서랑 협의해서 더 여지가 있다면, 아니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한 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태로는 어렵습니다.

김태경위원장

그 판단을 못 맺고 현재 상태로 어렵다하니 저희 의원들이 그러면 한번 해드릴게요.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시민들이 찾아오는 전 국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갯골축제를 만드는데 홍보비 쓰면 다 없어지는 돈 3억원 가지고 경기도 10대 축제를 하자고 하니 하도 답답해서 의회에서 의원들이 다시 한 번 논의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영찬

도영찬예산팀장

네.

김태경위원장

마무리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문화예술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다 사실은 세세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지만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아직 여력이 모자란 것 같습니다. 인정합니다. 또 우리 시의 재정 여건 사실 전혀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저희들이 나눠 쓸 수 부분이 있고 여지가 분명히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갯골축제만큼은 금년도에 또 우리 경기도 10대 축제로 들어갔기 때문에 뭔가 우리 시가 또 다시 10대 축제에서 떨어지는 수모를 겪거나 이 갯골축제가 아주 유야무야되는 그런 축제가 돼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절실한 마음을 담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305쪽에 보시면 문화원 사업 지원이 있고요. 과거에 보면 문화원 안에서 우리 군자 성황제랄지 연성문화제 이렇게 다 추진해 왔었는데 이번에는 시가 직접 하시는 것입니까?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연성문화제라든지 군자 성황제 같은 경우는 기존대로 그대로 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왜 별도로 빼놨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문화원 지원 사업을 보면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전통민속전승학교와 시흥문화 제18호 발간, 사라져가는 자연마을 조사연구, 문화강좌 인문학 산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라고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문화원 사업이 그 안에 있는 군자 성황제랄지 연성문화제랄지 그것이 전부 다 문화원에서 추진할 것이죠, 앞으로?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위탁을 해가지고 거기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게 할 계획이시고요. 그러면 과장님 실질적으로 그것은 시와 민이 같이 한다라고 보면 문화원에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사업비를 주고 6,000만원 정도가 세워져 있는데요. 제가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팀장님하고도 문화원에 직접 가서 주문도 하고 했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운영적인 면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했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지도 점검을 통해서 프로그램 개설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사적인 부분으로 좀 흘러가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는 경기도이기 때문에 경기민요를 좀 반드시 살려나가는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췄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사실 문화원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책자 발간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간을 위한 그냥 책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왕에 만들어낼 것이면 조금 같이, 그리고 모든 시민이 공유할 수 있는 가짓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좀 더 알차게 이런 부분으로 좀 중심을 줬으면 좋겠고요. 제18호 제19호 제20호 계속 이렇게 늘려나가는 것이 저는 사업보고 형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에 1,000만원을 쓴다라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강력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돈만, 그러니까 예산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철저하게 지도 점검도 하고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사업이 알차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문화원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문화원 건물이 임대건물에서 지금 문화원의 문화재를 갖다가 어디다 전시도 하나 할 데 없는 그러한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죠?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 문화원이 전세로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11억 8,000만원에 전세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난해 7월에 전세 기한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세반환금 소송을…….

원상

홍원상위원

반환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야 뭐 이제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하겠지만 지금 문화재 보관을 전부 어디다 하고 있어요?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원상

홍원상위원

문화재라든가 골동품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어디다 지금…….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일자리센터 지하 저장고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저장고에 그냥 저장해놓고 있는 것이죠?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네, 일단 저희가 기록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자, 지금 인구가 40만명이 넘어서 50만명을 바라보고 있는 시에서 문화원 건물이 없다라는 것은 이것은 아마 31개 시군에 우리만 지금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 법적인 절차는 법적인 절차이고 부지라도 좀 확보해서 문화원을 건립할 계획은 수립해야 되지 않아요? 계획도 지금 수립이 안 되어 있죠?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현재 저희가 시에서는 복합커뮤니티 시설로 해가지고 시청 앞 부분에 한꺼번에 좀 이렇게 회계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부지 확보는 되어 있어요?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지금 부지 확보는 되어 있지는 않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글쎄, 그러니까 지금 문화원이 철거가 돼서 문화원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택지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면 문화원을 지을 수 있는 부지라도 좀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보니까 문화원이 그 좁은 공간에서 시민들이 허덕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부분은 금년도에 부지 확보를 위한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갯골축제서부터 그냥 한참 혼을 내놔가지고 질의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하나하나 질의는 일단 들어가겠습니다. 갯골축제 지금 10대 축제에 들어간 것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누락이 되어 있다가 다시 10대 축제에 들어가서 축하를 할 일이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가서 봉사도 하고, 갯골축제에 가서 봉사도 하고 참여도 하고 쭉 매년 갯골축제 때마다 참여를 했었습니다. 갯골축제 그 행사 진행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정말 이것이 과연 10대 축제이며 시흥시에 제일가는 그러한 축제인가, 이러한 생각을 갈 때마다 해왔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물품들이 정말 우리 지역에서 생산을 충분히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을 외부에서 갖다가 사용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삼목어 퍼레이드를 보면서 잠시 사용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갖고 그 고생들을 시키고 또 동별마다 그것으로 인해서 갈등을 일으키고 또 사용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에 고민에 빠져서 각 동마다 처리를 못 해가지고 폐기시키고 어떤 동은 동 청사 앞에다가 센터 앞에다 그냥 방치해놓고 그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이 갯골축제의 목적과 주관이 뚜렷해야 되지 않느냐, 갯골축제의 어떠한 테마가 한번 만들어지면 그 테마를 갖고서 계승을 시키고 발전을 시켜나가야 되는데 매년마다 테마가 달라지더라. 이러한 부분들이 시민들로부터 그렇게 호응을 받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갯골 부분에 가장 큰 테마를 구상하고 만들었던 것은 사실 작년부터입니다. 갯골이 의미하고 있는 시흥시의 생태라면 생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주목적은 기운을 좀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의 테마로 잡았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어형선, 거기에서 조금 저희가 이야기가 있는 테마로 변형시키기 위해서 삼목어라는 부분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삼목어라는 부분이 내년서부터 지속적으로 만들어갈 부분이고요. 저희가 처음서부터 크게 바로바로 변화되기는 어렵겠지만 진행하면서 좀 더 의미를 담아가지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밀고 나갈 계획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갯골축제가 금년도에 몇 해째였죠?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9회째고 내년에는 10회째가 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올해 9회째였죠?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9년 동안 갯골축제를 해오면서 9년 동안 테마가 없어요, 지금. 매년 테마가 다르고 저것 행사를 왜 하는가, 저것을 왜 저기에다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저러한 축제를 하는가, 이러한 얘기들을 많은 시민들이 하고 또 참여하는 관계자들이 그러한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에도 삼목어로 또 갈 거예요?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내년에도?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참 진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갯골축제의 날짜도 여름에 하다가 좀 미뤘죠, 뒤로?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뒤로 미뤄서 해수풀장인가요?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해수풀장에 날이 좀 저거하니까 그냥 애들이 들어가갖고서 입술이 새파래지고 말이야, 추워가지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운영을 했단 말이에요, 올해. 날짜도 안 맞는 것 같아요, 갯골축제의 날짜도.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갯골축제위원회 또 구성이 되면…….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거기에 각 동별로 해서 음식점을 개설했잖아요? 음식점을 개설했는데 음식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았어요. 참가비를 받았죠?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 참가비는 어디로다 사용이 된 거예요, 도대체가?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그 참가비는 저희가 기존시설을 하기 위해서 뭐 가스라든지, 아니면 물 싱크대라든지 이런 쪽 비용들이 듭니다, 기본적인 비용들은. 그래서 최소한 기본적인 비용들은 참여하시는 분들이 좀 내셔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가 그래서 받았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갯골축제가 3일 동안 가야 될 축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쭉 보면서. 갯골축제의 일정을 좀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건들지는 않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예산 원체 적다고 호통을 치고 그러니까 예산에 대해서는 건들지 않겠습니다.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삼목어라는 것은 각 동에 삼목어를 만들기 위해서 각 동마다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겪었어요. 각 유관단체끼리 너네가 해라, 왜 우리가 하느냐, 하면서 싸움들도 하고 그러한 동들이 한두 동이 아니었다고요. 이러한 부분보다는 좀 축제가 축제다운 그러한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자조정을 좀 분명히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뜨락콘서트요, 지금 뜨락콘서트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산을?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각 동별 1,000만원 가지고 저희가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동에서 직접 하고자 하는 동에 대해서는 그 비용을 갖다가 직접 행사에 맞게끔 드렸고요. 그다음에 그렇지 못한 동은 저희가 기획부분은 동에 하게끔 하고 나머지 무대라든지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서 직접 제작을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뜨락콘서트의 근본 취지는 문화예술을 접하지 못 하는 그러한 지역에 작은 음악회를 열어주는 취지에서 뜨락콘서트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이 어떻게 이제는 각 동별로다 분배를 해 줘요, 예산을. 이것이 과연 올바른 뜨락콘서트입니까?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안 그래도…….

원상

홍원상위원

이러한 식으로다가 뜨락콘서트를 운영한다고 하면 뜨락콘서트 이것 접어야 돼요.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내년에 그 방법을, 종전에 저희가 행사 심의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요. 저희가 좀 본질에 맞는 그러한 뜨락콘서트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개선사항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뜨락콘서트는 각 동별로다가 예산을 이렇게 500만원 1,000만원씩 분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시흥시의 전체 지도를 놓고 문화예술에 소외를 좀 받고 있는 그러한 지역 몇 군데 선정해서 그쪽에다가 뜨락콘서트 유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맞지, 각 동에다가 이것 지금 뜨락콘서트가 뜨락콘서트입니까,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발표회지? 안 그렇습니까? 이 예산은 뜨락콘서트의 예산은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반 정도, 반도 더 없애야 돼요. 그리고 적은 예산을 갖고 정말 문화예술을 접하지 못 하는 그러한 지역에 작은 음악회 그렇게 좀 운영을 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그러한 작은 음악회를 통해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들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십시오. 이것 예산이 많은 것은 아니고요, 그 대신에 저희가 봐서 대중문화가 많은 이런 부분을 피해서 순수 예술이라든지 좀 접하지 못 했던 그런 쪽의 예술부분으로 좀 저희가 앞으로는 방향을 잡아가겠고요. 말씀하신 각 동에서 지금 주민자치 쪽에서 장기자랑 식으로 올라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저희가 앞으로는 억제토록 하고 시에서도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지, 그렇게 돼야지. 이것이 무슨 뜨락콘서트가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발표회장도 아니고 여기가 여성합창단 음악 발표회장도 아니잖아요? 뜨락콘서트의 본질이 많이 훼손이 됐다. 이것을 그냥 내버려두면 계속해서 그러한 식으로다 갈 것 아니냐 이거예요.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본질을 찾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흥예총 예술지원사업이 각 연예인협회나 이런 각 협회들이 작년까지는 협회별로다 해서 얼마씩 배분을 했었죠?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기존에도 예산 부분이 이렇게 섰고요,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판단해서 지원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내년부터는 공모를 해서 거기에 심사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죠?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한 것을 공모해서 예산 배정할 때 좀 이렇게 정확하게 좀 판단을 해서 금년도에 사업 한 부분들을 평가하고 새로운 공모했을 때 이것이 진정성이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평가해서 정말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행사하는 부분들을 보면 어느 단체는 정말 행사를 적은 예산을 갖고 정말 아주 성대하게 하는 데가 있고 어느 단체들은 예산은 더 많이 배정했는데도 가서 보면 인원도 몇 명 참석 안 하고 행사다운 행사가 아닌 예산을 받았으니까 예산을 쓰기 위한 행사 이러한 행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좀 철저하게 전년도 행사한 것과 공모한 공모서와 좀 종합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쏠림 없이 냉정하게 판단해서 예산을 좀 집행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서 320쪽에 보면 시화공구상가 문화예술공간 운영이라고 그래 가지고 4,2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 지금 문화공간이 어떻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올 12월 이달부터 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여태까지 공사 안 한 거예요?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추경에 섰거든요. 이것이 같이 매칭되는 사업인데 추경에 세워 가지고 저희가 MP(총괄계획가:Master Planner)까지 결정되고 지금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성원은 이미 구성이 됐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그 공사를 어디에서 할 것입니까?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실질적으로 여기 작업장이라든지 모든 부분은 여기 시화상가에서 할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시화상가에서요?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유통상가에서요?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네, 지하상가……. 아! 공사를 누가…….

원상

홍원상위원

이 공사를 그러면 위탁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공사 위탁을? 시에서 지금 발주하는 거예요, 전부 다?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그 부분 직접 발주할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시에서 전부 다 공사에 대한 것을 발주할 거예요?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거기 누구랑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 기본적인 생각은 저희가 그 자체 내에 시설비를 그렇게 많이 투여를 안 해도 사실 관계 없거든요. 저희 건물도 아니고 해서 가급적이면 지금 좀 근로자들을 통해서 설문을 받으려고 합니다. 받아 가지고 어떤 공간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를 갖다가 우선 좀 물어서 그분들이 원하는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 추진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내부적인 구조 시설비 부분은 최대한 저희가 좀 투입 안 하는 방향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공사도 안 들어가고 아무 것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무슨…….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내년에 하게 되면 일단 관리비…….

원상

홍원상위원

공사 언제까지 마무리 할 거예요?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운영계획이 내년 5~6월 정도까지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문화공간 만드는데 그렇게 또 시간이 많이 걸려요, 어떻게 만드는데?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아니, 운영을 하면서, 운영하면서 시설 부분도 보완하고 하는 부분이지 시설 다 해놓고 저희가 하려는 생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운영을 해 보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설비를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상입니다. 좀 이따…….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시죠. (

옥순

손옥순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위원장

손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순

손옥순위원

손옥순 위원입니다. 저는 이것이 좀 알고 싶어서요. 시립여성합창단 말이 많았잖아요?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

외부인들이, 우리 시의 단원들이 아니고 외부에서 영입을 하셨다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좀 조정을 하고 있으신지…….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기본 방향은 앞으로 향후 충원되는 합창단의 단원들은 전부 다 시 안에서 저희가 선출을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가져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네, 그러면 다행이고요. 알았습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영 위원입니다. 갯골축제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갯골축제 10대 축제에 든 것 정말 다행이고 축하합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축제라 함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까도 고민을 해야 하는데 보니까 이번에 했던 것, 올해 했던 것이랑 내년에 할 것이랑 별 다른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있습니까? 올해 했던 것이랑 내년에 다른 차이가 있어요? 또다른 기획이 포함되지 않은 것 같아 보여서요.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물론 이 부분은 저희가 기획하고 저희가 추진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갯골축제추진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그 안에서 서로 의논하면서 진행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런데 기획이 안 됐으니까 여기 안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포함이 안 된 것이잖아요?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어떤 기획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영

홍지영위원

결론은 삼목어가, 삼목어 퍼레이드를 올해 하신 것이잖아요?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똑같이 하시겠다고 올라오신 것이잖아요? 기획이 변화가 없다는 것이잖아요?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삼목어에 대한 방법은 저희 나름대로 지금 동별로 이렇게 향후 배분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정말 그 부분을 원하는 단체라든지…….

지영

홍지영위원

공모든 아니든 삼목어시잖아요, 삼목어?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삼목어 하겠다는 것은 방향 맞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특별 기획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삼목어를 하시겠다. 그러나 동별은 아니다라고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이것도 다른 기획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식상합니다, 이제. 한 번 하셨기 때문에 식상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비슷한 삼목어 똑같은 모양 나오지 않겠습니까? 식상해 보이고요. 이것은 제가 이것만 지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야기가 있는 음악회가 있어요. 보니까 산출근거를 보니까 800만원이에요. 1회 공연이 800만원이라는 것인가요?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이야기가 있는 음악회는 기존에는 오케스트라 공연비로 해 가지고 4,000만원 서 있던 것인데요, 이 부분을 그냥 공연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시민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봤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정왕권하고 소래권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참여하면서 큰 오케스트라가 아니더라도 관악이든 현안이든 4~5중주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담아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매달 무슨 요일에 진행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가 가보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니까 이 공연은 언제, 어디서, 누가 하는 것인가요?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공모 부분이 되고요. 저희가 계획 잡고 있는 것은요, 공모를 통해 가지고 계획을…….

지영

홍지영위원

아직 공모 안 하신 거예요? 하실 것인가요, 그러면?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지금 예산 서 있는 내년 부분은 전부 다 공모를 해서 할 부분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공모도 안 하신 것이잖아요?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공모는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년에 공모를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니까 예산만 잡아놓고 아직 안 하신 것이죠?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800만원이라고 그랬어요. 800만원짜리 공연이 과연 질적인 면에서 충족이 될까 싶거든요?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금액에 뭐 저도 문화관광과장 한 2년 했지만 예술인들에 대한 부분이 800만원이 비싸다 싸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지영

홍지영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공연을 하려면 이 1회에 8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40인조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현악이 되든 관악이 되든 소규모로 해 가지고 올라가는 행사를 잡아…….

지영

홍지영위원

이것 계획서 아직 없습니까? 이것도 안 해 놓으셨습니까, 네? 이것도 계획서도 없으시고, 그냥 이것도 무조건 "내년에 공모할 것이니까 4,000만원 주세요." 이런 형태입니까?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 안을 가지고 공모했을 경우에 어떠한 계획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들이 계획이 여러 군데에서 들어오겠죠, 거기에서 제일 좋은 계획을 갖다가 저희가 선택을 하는 부분입니다, 공모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그것을 정해놓고 하게 되면 공모의 성격이 맞지 않죠. 단지 저희는 소래권하고 정왕권에 몇 회 정도 한다는 부분하고 공모를 내게 되면 그것을 받는 것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시 집행부에서는 무조건 4,000만원만 근거 없이 올리신 것이네요?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대로 오케스트라 행사료 가지고 4,000만원 원래 섰던 부분을 이왕이면 저희가 시민들한테 가까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지영

홍지영위원

집행부에서 기준점도 없이 무조건 공모만 받아서…….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기준점이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음악회로 바꾸어서 간다는 부분을 분명히 기준으로 정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죠.

지영

홍지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800만원짜리 공연 가지고 질적으로 충족하지 않을듯 싶어서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궁금합니다, 이것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제 공모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미스테리 합니다, 이 부분도.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복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310쪽에 보면 시흥출신 애향인사 초청행사 작년에 제가 사업을 보니까 문화원에서 이 사업을 받아서 시흥포럼, 새오름포럼에다가 던져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런 형태로 가실 것입니까? 여기는 공모라고 되어 있기는 하나…….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네, 올해도 이것도 공모 부분으로 해 가지고 예산 세웠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이것 진행된 것이 한 3년 정도 되거든요. 저희 부서에서는 작년에서부터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 지역 내에서 좀 유명인사를 통해서 사실은 저희가 더 얻어낼 것이 무엇인가, 시를 발전하거나, 아니면 청소년 장학 저기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저희가 발전 방향을 가지고 계획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쪽의 좋은 의미로 가지고 저희는 세워서 이것이 한두 해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복희

이복희위원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사업 자체를 잘못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진행과정이나 선정과정에서 그렇다면 문화원을 거쳐서 줄 것이 아니라 차라리 이 사업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새오름포럼에다가 가는 것이 저는 맞다. 그런데 굳이 문화원을 거쳐서 가는 이유가 뭔지,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었거든요.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그 부분도 아마 공모를 하게 되면 그렇게 받아서 갈 수 있는 부분은 열려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리고 제가 팀장님께 주문을 했던 사항이 정월대보름 행사는 어떻게 하실 것이냐라고 했을 때 공보정책담당관에서 했을 때 2,0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그 당시 정월대보름 행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여기 예산서에 보면 정월대보름 행사는 빠져 있는데 올해는 정월대보름 행사 안 하시는 것입니까?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해마다 좀 예산은 올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이 100년팀에서 예산이 세워져 있게 되면 저희가…….

복희

이복희위원

100년팀은 이미 해체됐습니다, 100년팀은. 그러면 이번에 시민소통담당관 쪽에서 이 사업을 또 하시는 것입니까?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그쪽에서 사업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뒤에서 문화원 쪽에서 같이 서포트를 해서 사업을…….

복희

이복희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난번에 본 위원이 팀장님한테도 그것은 분명히 소통담당관 쪽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 당시만 해도 왜 거기에서 진행하셨느냐라고 했고 이번에는 반드시 문화원 쪽에서 그것을 문화원의 전통사업으로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말씀 드렸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계속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정월대보름 행사는, 그래서 본 위원은 아, 올해는 정월대보름 행사는 안 하시나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다른 계획이 잡혀 있었네요, 다른 부서에서?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아, 내년에요?

복희

이복희위원

내년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내년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저희도 예산 신청을 했는데 예산 삭감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보면…….

복희

이복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문화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면 본 위원이 한번 꼼꼼하게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산업단지 문화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추경에 분명히 예산 심의를 한 기억은 납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술공원 관리비를 저희가 계속 매년 시에서 관리비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체적으로 사무국을 운영한다거나 공간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누군가 실무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면 그 자생이 안 된다고 했을 때 매년 시에서 관리비와 운영비를 지원하실 계획이십니까?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기본적인 관리비 부분하고 일종의 인력보조 부분은 사실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당초에 이 사업 부분이 1~2년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10년 간 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소경비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의원들이 상의를 할 때 이것이 공간 리모델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지원되는 이 시비 보조금 지원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의원들이 의견이 상당히 분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4,200만원 안에는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예산서를 이렇게 해 놓으시면 안 되죠. 이 4,200만원은, 본 위원은 4,200만원이 그냥 전체적인 상가의 관리비로만 알고 있었지 이 안에 인건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이것이 지금 보시게 되면 저희가 월 220만원이 거기 관리비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월 지원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비용은 어느 정도 관리적인 측면이지, 한 13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10년 동안 계속 이 사업을 유지한다라고 하면 이 관리비에 대한 부분이 매년 늘어날 수밖에는 없고 이것이 지금 2015년도 근간을 마련하게 되는 것인데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라면 4,2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부탁 드립니다.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상입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아이고, 질의들이 너무 세게 나오시는 것 같아서 과장님이 답답하시겠어. 저는 부탁이나 한번 드릴게요. 답답한 것은 뭐냐 하면 예산서 233페이지에요, 군자봉 성황제가 있는데 예산이 2,000만원 정도 있고요, 그 밑에 연성문화제가 4,000만원인가?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4,500만원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4,500만원. 규모를 보면 군자봉 성황제는 어쨌든 간에 종교적으로 해석되면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시장님이 와서 우리 시민들 1년의 안녕을 기원하는 그런 기원제 비슷한 행사잖아요? 그렇죠?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 것에 비해서 너무 예산 면에서 보면 문화제보다도 적고 물왕예술제보다도 한 절반이 뭐야, 한 4분의 1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고려해 주셔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조선시대로 따지면 임금이 백성의 안녕을 기원하는 그런 기원제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시흥에서 가장 높기도 하고 어쨌든 시흥시 관내에서는 높이나 역사로 봤을 때 가장 의미 있는 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흥의 시민들 안녕을 기원하는 기원제이기 때문에 이 규모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다행히 이번에 도 지방문화재로 저기 됐나요?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1차 서류 됐고요, 현장 2차 왔었고요. 내년 초에 아마 이것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게요. 하여튼 시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 가지고 도 향토문화재로 지정될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 같이 더불어 드리고요. 그리고 홍보대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대사가 구성된 지가 언제쯤이죠? 작년 말쯤엔가?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네, 작년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말이죠, 말?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계획서나 이런 결과물이 나올 것 없어요. 릴레이공감 해 가지고 구성된 것이 연말쯤인데 무슨……. 그런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업 예산이 편성되면 공모는 예산이 편성되고 난 다음에 공모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예산이 우리 심의에서 통과되고 나면 내년에 공모안 작성을 해서 공고를 내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잖아요?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데 답변을 왜……. 답답해서, 갑갑해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면에 대해서 듣고 있는 본 위원도 좀 답답해 가지고 좀 더 예산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의지를 가지고 표명해 주셔야지 의원님들도 그 사업에 대해서 정말 부서에서 확신을 하고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이런 의도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예산 심의를 들으면서 과장님이 좀 답답해 하실 것 같아 가지고 첨언 삼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이도 월곶포구 문화예술공연 그것이 왜 예산 삭감됐네요, 3,000만원이? 이유가 뭐죠?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올해도 운영을 해봤습니다만 좀 실질적으로 주로 위탁을 많이 줘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 매주 오이도 같은 경우는 일요일 날 많이 하거든요. 하는데 그쪽 부분에서 똑같은 음악은 좀 지루하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저희 홍보대사 부분이 함상에서 또 하반기에는 많이 했거든요. 이중적인 행사 부분이 많아 가지고 저희가 좀 줄였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저도 여기에 몇 번 가서 참여를 했습니다만 제가 참여했던 이유는 여기에 같이 봉사하시는 분들이 공연을 거기에서 한다라고 해 가지고 참여를 했는데 사실상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판단해보면 이것을 왜 여기에서 이러고 있는가? 이러한 생각을 갈 때마다 느꼈어요. 그리고 노래방을 거기에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노래방. 단체들이 거기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모금함을 갖다놓아요, 그 모금함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가 가지고 거기에다가, 모금함에다가 만원짜리 넣었다가 아주 혼난 적이 있는데 의원 당선되어 가지고 1만원밖에 못 넣느냐고 아주 그래 가지고 되게 혼나고 왔어요, 한 번. 갈 때마다 그러한 것을 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예 모금함을 놓으면 가서 인사하고 쥐도 새도 모르게 빠져 나와요. 이것이 과연 필요한 예산인 것인가요? 여기에 이 예산을 세워서 여기 누구한테 위탁을 줬습니까, 지금까지? 위탁 준 것은 아니죠?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오이도축제 추진위원회 쪽에 위탁을 줬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위탁을 줬던 것입니까?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한번 들춰볼 필요성이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공연비를 거기에서 받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면 위탁을 줬으면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공연비를 줬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줬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게 생각이 되죠?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줬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아내가 서너 번 참석을 했습니다. 가서 민요하고 한국무용하고 같이 공연 다니시는 분들하고, 봉사하시는 분들하고 몇 차례를 참여했는데 그런 것 한 번도 받아본 역사가 없고 갈 때마다 정말 내가 왜 거기까지, 그런 데까지 가야 되느냐라고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은 3,000만원을 줄였다라고 하면 뭔가 담당부서에서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줄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아예 이 예산을 없앴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과장님?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내년부터는 좀 직접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변화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다고 하면 위탁을 주지 말고 과에서 매주마다 거기 참여해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팀들을 선발해서 하다 못해 교통비라도 좀 지원해 주고 그리고 자체에서 관리를 하겠다고 하면 이 예산을 성립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또 위탁을 줘 가지고 무분별하게 거기에다가 성금함이나 모금하고 이러한 행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이 예산을 아예 의회에서 삭감을 시켜줄 테니까 편하게 그냥 가시던지 이렇게 하십시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직접 좀 운영하고요. 그렇게 모금함 놓고 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네.

한 마디만 첨언할게요, 놓친 것이 있어 가지고. 아까 위원님 답변 중에 과장님이 100년팀이 해체되었습니다라고 그랬더니 "네" 그러셨던 것 같은데 100년팀은 해체된 것이 아니고요. 규모를 축소해서 도시브랜드팀에 같이 이렇게 100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100년지원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맥락을 같이하고 있어요. 사업이 100년 관련사업들이 다 종료되거나 사업들이 다 끝난 것은 아니거든요.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100년팀이 해체되었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거기에 사업비가 섰는지 안 섰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이 지금 안 되었기 때문에 말씀 드린 것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하여튼 위원님들도 그런 것을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혼란이 뭐냐 하면 갯골축제에 대해서 본 위원도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삼목어가 굳이 있어야 되느냐, 삼목어가 시흥하고 무슨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예산이 3억원에 삼목어 제작이 5,000만원이 그리로 별도로 구성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삼목어에 대한 예산, 이것은 다른 쪽으로 효율적으로 써야 될 필요가 있겠다. 각 동에 주든 공모를 하든 이 사업이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처해지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의원들 주문들이 또 혼란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한 쪽 의원님은 전통을 만들라고 그러고 한 쪽 의원님은 새로운 계획이 왜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런 부분들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답답해서, 어쨌든 시흥갯골축제는 내년에 10년을 맞이하지만 거기에 가면 뭐가 있더라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시흥갯골축제는. 그렇죠? 꼭 중요하고 의미심장한 이런 일이 아니라 하찮은 일이라도 거기에 가면 뭐가 있더라. 어디죠? 보령머드축제인가요? 그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뭐가 하나 있으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름축제로 다시 돌아와야 되겠다는 생각들은 집행부나 의회나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름방학을 타킷으로 한 염전 소금 체험이라든가 여름 해수풀이라든가 이런 것들 각종 생각들을 좀 편하게 디자인해 내면 비용을 많이 안 들이고, 삼목어가 시흥시와 어떤 연관된 용어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지껏 지금까지 살아와도 삼목어가 뭔지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시흥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형상물을 만들어서, 뭘 인위적으로 만들어 내려고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위원장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복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다시 한 번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시립합창단과 관련해서 혼성팀으로 지금 모집이 되고 있습니까?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 계획은 여성 분들 중에서 시에 있는 분들을 더 확보해서 내년 조례 개정을 한 다음에 혼성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는 조례가 개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떤 상태로 되어 있습니까?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지금 단원이 한 20여 명 있고요, 지금 현재 지휘자하고 단무장 부분이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해촉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원하고 추가적으로 뽑아서…….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현재 활동하고 있는 단원과 2015년도 시립합창단 운영계획이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병채입니다. 체육진흥과의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동식 체육행정팀장입니다. 조선호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이승용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체육진흥 현안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김태경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체육진흥과 소관 2015년도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예산안 설명서 325쪽에서부터 343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체육진흥과 예산 총 규모는 2014년 당초예산 117억 3,368만 1,000원보다 11억 3,356만 8,000원이 감액된 106억 11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를 편성하였으며, 특히 2015년도는 여성과 유소년 어르신 체육활동 및 체육시설 유지보수에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여 모든 시민이 체육을 통하여 건강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체육행정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일반회계 예산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10억 2,000만원, 학교 엘리트체육 육성지원 10억 6,050만원, 시민의날 기념 체육대회 개최 3억 5,000만원,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4억 608만원, 유·청소년 스포츠클럽 지원 5,000만원, 희망공원 천연잔디구장 조성 7억원, 정왕동 체육공원 야구장 시설개선 20억원, 거모동 생활체육시설 조성 10억원,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11억 2,000만원 등 총 106억 1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15년도 일반사업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체육을 통한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2015년도 본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먼저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육상 실업팀이요. 성적이 좀 어떻습니까, 지금?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저희 육상은 그래도 거의 전국 상위권에 들어와 있는 부분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아시아 메달도 좀 땄고요. 저희도 한국…….

원상

홍원상위원

아시아 경기대회에서도?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네, 지금 올해는 인천 남동구로 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작년까지 이렇게 했고요. 올해도 지금 릴레이 같은 경우는 전국체전 금메달 이런 부분도 되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육상 경기는 그래도 시흥시를 많이 홍보하고 있네요?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전국적으로 보면 상위권에 좀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배드민턴도 그렇습니까, 지금?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배드민턴은 워낙 실업팀이 좀 많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는 몰디브 혼합복식으로 3위도 했었고 우리 관내에서도 상이 좀 있었는데 올해는 좀 실력이 부족했던 것이 실질적으로 장곡고 출신 그 2명을 받았습니다, 올해 초년 처음으로 해서. 그래서 아마 그 부분도 2명 때문에 올해는 실력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대회가 국가대표 선수 이런 실업팀하고 똑같이 붙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실업팀하고는 확실히 구분이 좀 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왕 어차피 스포츠팀을 시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그래도 우리 시의 홍보, 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팀을 육성하는 것이 좀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국 규모 대회나 이런 데서 성적이 이렇게 없다라고 하면 없는 팀은 과감하게 해산을 하고 그래도 좀 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팀으로다 육성해나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지금 이것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오래 됐잖아요?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오래됐는데 그렇게 관록으로 할 만한 그러한 실적이 없다라고 하면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장기적으로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 진말초가 전국대회 3개 대회에서 단체전 우승을 했었고요. 지금 능곡중이 전국소년체육 준우승도 했던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능곡중 이유림 선수가 아시아 3위 정도 할 정도로 앞으로 장래성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분들이 장곡고 나와서 저희 실업팀으로 온다고 그러면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지금 실업팀도 같이, 우리 실업팀하고 학교 애들하고 같이 복합 훈련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서로 연계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국가대표로 배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초·중·고등학교를 관내에서 이렇게 해서 좋은 성적을 내고 그러는 그러한 유망주들은 시에서 또 적극적으로 육성을 해서 우리 시의 실업팀으로다가 영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가 되어 있나요?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지금 저희는 그렇게 가고 지금 장곡고 출신 올해도 2명을 받았던 것이 그런 체계로 가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요?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어차피 운영하는 것이라고 하면 좀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 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러한 팀을 육성해 나가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옥순

손옥순위원

- 발언신청) 네, 손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순 위원입니다. 이것 시민의 날 체육대회요. 이것이 각 동에 올해는 얼마씩 분배가 됩니까?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당초 3억원에서 아마 2억 4,300만원인가요? 동별 해서 인구수하고 기본적으로 해서 비례해서 3억원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3억 5,000만원 되어 있는데?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내년도 3억 5,000만원인 것이고요. 올해 저희가 배정했던 것은 3억원을 배정했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그러면 한 동에 얼마씩 되는 거예요? 이천…….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체육회하고 이런 동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협의해서 결정을 나중에 내려보낼 때…….

옥순

손옥순위원

아, 그래요?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

그리고요. 제가 이것 할 말씀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 시민의 날 정말 그 다른 단체는 다 시민의 날에 우리 시민 체육대회 날이라고 약속들을 다 회피하고 안 잡고 있는데 이번 시민의 날은 어떻게 우리의 시민의 날에 저기 뭐야, 호남향우회 체육대회의 날로 그렇게 해 주고 우리는 앞당겼는지 모르겠네요? 앞으로는 그러시지 말아야지, 체육대회 날.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아, 그건 위원님…….

옥순

손옥순위원

6일 날이 호남향우회가 하고 우리가 3일 날 했잖아요, 개천절날?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그 체육대회 그것 때문에 체육회에서도 아마 동협의회장도 협의했던 부분들인데요, 아마 그 5일이 3일 연휴여서 저희가 하는 것은 3일 연휴여서 도저히 안 된다고 인원도 안 된다 했던 부분들이어서 한 일주일 좀 당겼던 부분들인데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부분이 전 주로 좀 당기려고 했었는데 그다음에 청소년대회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쨌든 체육회에서 상임위에서 한 세 번 논의를 하다가 이렇게 날짜를 잡은 부분이거든요.

옥순

손옥순위원

시민들의 단체는 각 동문들은 어쨌든 간에 그 시민의 날을 피하고 체육대회를 잡았다가 겹쳤잖아요? 그러면 홍보를 해 주셔야지 홍보도 안 한 상태에서 시민의 날은 아주 무시하고 자기네 그 날짜를 잡다보니까, 그러니까 2015년도에는 그 날짜를 좀 잘 잡아주십사 합니다.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네,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그 체육회 상임부회장님도 아마 동문회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부분 세 번을 논의했었습니다, 날짜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체육행사든 이런 부분들이 상반기에 행사가 없었고, 세월호 때문에 없었고 하반기에 집중되다 보니까 날짜가 불가피하게 이렇게 겹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거든요. 아마 그러니까 그 동문회 부분도 분명히 이번에 거론돼서 그것 불가피하게 같이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체육회 상임위에서 같이 결정을 한 것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네, 잘 알고요. 2015년도에 과장님이 잘 좀 해서 홍보를 해 주시고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332쪽에 보면 시흥시민축구단 육성 지원 1억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잡힌 것입니까, 어떤 예산?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축구단이 전에 조례안도 잡고 했었지만 실제로 의원님들 요구사항이 좀 있었고요. 그런데 저희는 포괄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요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부분인 것이고요. 이 부분이 시민구단이 발대를 하려고 그러면 사무실 운영이라든가 준비과정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실무위원도 필요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가입비 이런 부분들 해서 그 예산을 1억원 편성하게 됐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그러면 편성하는 건 하는 건데 이것이 그러면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하고 조금 다른 내용인가요? 예산 목에 있어서 이것이 조금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산에 있어서? 지난번 조례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예산이 그러면 지금 과에서 잡은 것입니까?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네, 저희가 올린 것이죠, 일단.

복희

이복희위원

과에서요?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네, 올리는 것은 저희가 올리는 것입니다. 모든 예산은 다 사업부서에서 올립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축구단 육성에 지금 이런, 이런 인건비 해서 1억원을 잡으신 것이고요?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329쪽에 보면 체육회 상비군팀 관리 해서 5개 종목에 2,800만원 정도 예산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어떤 부분, 잠깐만…….

복희

이복희위원

329쪽에 체육회 상비군팀 관리 해서 축구, 배구, 탁구, 보디빌딩, 정구 이렇게 해서 5개 팀에 2,8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그렇다라면 상비군도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시를 대표하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아직 육성되지도 않은 축구단에 과장님께서는 1억원씩이나 예산 배정을 지금 하셨고 이미 수년간 시를 대표해서 활동하는 상비군한테 2,800만원은 어떤 근거로 이 2,800만원이 된 것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상비군팀하고 저희가 체육회 소속 선수관리가 있고요, 상비군하고 그 다음에 종목별 필수선수 세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소속 선수관리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 체육회 소속 실업팀 이런 개념으로 체육회 선수는 봐줄 것이고요. 상비군팀은 저희가 아마 취약종목이라든가 아까 축구라든가 별도로 훈련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상비군팀은 저희가 축구 상비군팀 있고 이런 상비군팀 있으면 이 부분은 거의 훈련비하고 용품비를 나눠주는 부분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2,800만원이 그 비용입니까?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5개 종목에 2,800만원이면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어쨌든 보조하고 이런 부분이 예산은 저기인데요, 실질적으로…….

복희

이복희위원

과장님, 그래도 이것은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죠. 시민축구단 육성에는 1억원을 그냥 이렇게 지원을 하시면서 어찌됐든 간에 본인들의 직장을 다니면서 시를 대표해서 경기 나가거나 할 때는 그분들이 시간을 내서 이렇게 나가는데 2,800만원을 갖고 5개 종목에 간다라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대회 나가는 것은 별도로 있고요. 이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복희

이복희위원

연습비입니까, 연습 훈련 할 때?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네, 훈련비하고 용품비입니다, 이것은요.

복희

이복희위원

네, 그렇다라면 시민육성지원 부분은, 아무튼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상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영 위원입니다. 그 희망공원에 천연잔디구장을 조성하신다고 그러셨어요?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시민소통담당관에서 키운 그 천연잔디로 여기 조성한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네, 천연잔디로 좀 해보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정왕동에 그 잔디를 희망구장으로 옮기실 거예요?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아니, 정왕동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정왕동 것은 저희가 그대로 내년에 축구장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그 부분은.

지영

홍지영위원

아, 현재 정왕동에는요?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어디 있는 잔디 갖다놓으실 거예요?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다른 잔디를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갖다가 식재를, 이 부분은 아마 저희도 시민소통담당관하고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그것 식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잔디를 갖다 이식할 것이냐 이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희망구장 희망공원 지금 어떤 잔디를 갖다 입히신다는 거예요?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천연잔디…….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니까 어디 것, 시 것이 아닌 것이요, 다른 데 것?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정왕동 구장에 있는 부분들을 갖다가 그런 같은 종류로 갖다 지금 옮기려고 하는 부분이죠.

지영

홍지영위원

같은 종류인데요, 다른 데서 사다가 입히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그렇죠.

지영

홍지영위원

사다가?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사다가? 그렇죠?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니까 시민소통담당관에서 키운 잔디를 갖다가 엎으실 것이 아니고…….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아니요. 그 부분을 아마 저희도 사야 될 부분이거든요, 같은 저기더라도요. 예산상으로는요.

지영

홍지영위원

아니, 잠깐만, 잠깐만. (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좌석에서 - 이 부분은 위원님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네.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지금 세무서 뒤에 보면 맨땅에 그린이라고 해놓은 데 있고 그 옆에 또 키우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공간이 있죠?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네, 그것을 옮겨 심을 것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여쭤본 거예요, 과장님. 과장님 모르셨어요? 모르셨던 것 같습니다. 소통이 안 되십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지금 따로따로신데요?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그 부분은 지금 왜냐하면 시민소통담당관에서 민간부분에서 그것을 좀 사겠다고 해서 시민소통담당관에서는 그것을 매각하겠다고 그러는데 제 주장은 "왜 이 좋은 잔디를 외부한테 파느냐, 우선 우리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먼저 깔게 해달라." 저는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 그것을 저희는 우선 시가 먼저 그것은 매입해서 써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에서 키운 잔디를 희망구장에다 바로 이렇게 옮겨다가 놓을 것이냐라고 제가 여쭸더니 과장님은 지금 아니시라고 하셨고 국장님은 그렇다고 말씀하셨어요. 두 분이 의견이 다르세요.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아니, 그러니까요. 김병채 과장님은,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는 우선 민간이 그 잔디를 사겠다고 구매자가 나타났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다시요. 과장님이 다시 설명해 주세요.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정왕동에 지금 해놓은 부분은 시민들이 활용해서 쓸 것이고요, 그 부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하상동인가 이런 부분들 저희가 가다가…….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저기 지금 보건소 뒤쪽으로는 저희가 축구장으로 활용을 할 것이고요, 내년도부터 천연잔디 축구장으로 활용하면서 계속 쓸 것이고요.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국장님하고 말씀이 다르시잖아요, 과장님!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영

홍지영위원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여기서 발생됐습니다.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진짜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지금 발생이 됐는데요. 이것은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하나의 사안을 놓고 국·과장이 서로 이견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은. 저는…….

지영

홍지영위원

아니요! 여기 예산에는 이렇게 하겠다고 왔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는데 국장님 의견 다르고 과장님 의견 달랐어요. 말이 되세요?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어찌됐든 시에서 키운 잔디를 옮겨 심을 것입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위원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가만있어봐. 이것이요, 그렇잖아요? 이것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 하에 예산을 올린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그럼요.

원상

홍원상위원

희망구장에 그때 우리가 장재철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현장에 갔다가 그 옆에 축구장에 천연잔디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제안들을 그때 위원님들이 거기서 했죠?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천연잔디로 희망공원의 그 구장을 천연잔디로 지금 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이 천연잔디로 가려고 하는데 잔디를 지금 어떤 것으로 사용하느냐고 물으니까 과장님께서는 외부에서 지금 반입해서 축구장을 만든다라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고, 국장님은 거기에 잔디를 이전해서 한다라고 하고, 그러면 이 잔디를 잔디구장으로 하는 것을 외부에서 갖고 오는 것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 있는 잔디를 갖다 옮기는 거예요? 정확하게 좀 답변해 보세요.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과장님이 얘기한 외부에서의 잔디는 지금 하중동에 키우고 있는 시민소통담당관에서 키우고 있는 잔디를 말하는 것이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하중동에요?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네, 하중동에 잔디구장을 지금 씨앗을 뿌려서 키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정왕동 세무서 뒤에 보면 면이 2개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 면 하나 있고 잔디 있고 또 지금 맨땅에 그린이라고 되어 있는, 그런데 그 부분이 제가 이해하기로는 저는 그 잔디를 희망구장에다가 옮기려고 시민소통담당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고 아마 시민소통담당관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의회에서 하도 이것이 판로가 있느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고충을 당하다보니까 일반인한테 매각, 일반인이 매입을 하겠다고 의사를 타진해오니까 그것을 매각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우선 우리 것부터 깔고 일반인한테 매각하는 것은 하중동에 있는 것 그것을 갖다가 매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낸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축구장 한 면을 인조잔디를 까는데 얼마가 들어갑니까, 지금 축구장 한 면에?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한 6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6억 5,000만원이요? 축구장 한 면 하는데 6억 5,000만원, 내구연수가 얼마예요?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지금 쓰기 나름인데 한 5년에서 7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5년에서 7년이요?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이 천연잔디 지금 하는데 7억원에다가 매월 1,000만원 정도의 관리비가 또 들어가요, 천연잔디. 그렇죠?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여기 보면 올라와있어요.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천연잔디 체육시설 관리용역 해가지고 1억 2,000만원이 연간 들어가요. 그러면 천연잔디를 만들어놓고 1년에 1억 2,000만원씩 들어간다라고 하면 인조잔디로 해놓고 5년에 한 6억원 들어간다고 하면 천연잔디로 굳이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천연잔디가 좋기는 좋지만. 그렇죠? 한 6년에 한 번씩만 인조잔디 교체해 주면 천연잔디 해놓고 이것이 지금 1년에 1억 2,000만원씩 천연잔디 관리비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6년을 하면 7억 2,000만원이에요, 7억 2,000만원. 그렇죠?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인조잔디도 실질적으로는 6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 부분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인조잔디 까는 것만에 대해서 6억 5,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신천동에 우리가 했을 때만 6억 5,000만원인 것이고요. 기반시설한다고 그러면 아마 그 사업비는 좀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조잔디라 해도 충전칩을 깔아줘야 될 부분이 관리비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 자체가요. 한 2~3년에 한 번씩 충전칩을 전체로 해 줘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 희망구장이 전에 보셨듯이 그 칩이 망가져가지고 지금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조잔디는 다 7년에 한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유지관리비가 분명히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또 브러쉬로 잔디를 세워줘야 되는 이런 비용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비용을 저희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천연잔디하고 인조잔디하고 이런 비교 검토를 저희가 하는 부분인데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께서도 희망구장을 천연잔디로 한번 해보자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이번에 올렸던 부분인 것이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지금 희망구장에 천연잔디구장을 만든다라고, 조성을 한다라고 하면 잔디는 분명하게 지금 우리가 시민소통담당관에서 키우는 잔디 그 잔디를 희망구장으로다 이전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실제로 그런 계획인데요, 다음 설계 때 다시 고민을, 어쨌든 설계를 좀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계획은 시민소통담당관에 있는 부분들을 갖다 옮기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시민소통담당관 것을?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홍지영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면서 국장님과 과장님의 답변이 서로 다른 답변이 나오다보니까 아주 굉장히 황당해하시고 그러는데 천연잔디구장을 어차피 우리가 그 잔디를 키우는 목적은 우리 시흥시에 필요한 곳에 보급을 하기 위해서 키우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잔디 장사를 해가지고 외부에 계속해서 판매하려고 키우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천연잔디구장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잔디를 천연잔디구장으로 보급을 하고 다른 데서 외부에서 유입을 한다거나 그러한 부분들은 용납이 안 될 거예요. 그 잔디를 사용하고 희망구장에 천연잔디구장을 만들어놓고 한번 얼마나 잘 견디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다음에 예산 대비도 전부 따져봐야 되겠죠.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서 한번 시범적으로다 구장을 만들어 보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답변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어느 누가 질의를 하더라도 일관성 있게 답변은 나와줘야 된다. 이렇게 답변이 뭐 외부에서 들어온다, 아니면 그것을 쓴다, 이렇게 서로 다른 답변이 나와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은 좀 사전에 미리 확인할 부분들은 확인해서 정확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홍지영 위원님 또…….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위원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지금 시민소통담당관님하고만 소통하시고 과장님하고는 소통이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7억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있는 것 가지고, 옆에 있는 것 가지고 이렇게 옮겨다가 심는데 7억원씩 드나요? 있는 잔디를 옮겨다가만 심는다는데 7억원이에요? 국장님!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잔디를 매입해야죠.

지영

홍지영위원

있는 것 가지고 이렇게 옮겨다가 떠다가 입히는 것이 7억원 들어요?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저희가 그것을 매입해야 그 잔디사업 하는 사람들은 또 다시 그것을 가지고 종자를 사서 다시 또 관리하고 잔디를 키우죠.

지영

홍지영위원

아니요. 희망구장 옆에 있는 그것 있는 것 있잖아요, 정왕동에? 그것을 갖다가 떠다가 이리로다가 옮겨 심는다면서요? 희망구장 만든다면서요?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있는 것이잖아요?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것을 갖다 떠다가 이렇게 옮겨다 놓는데 7억원 드느냐고요?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저희가 계산하기는 그렇게…….

지영

홍지영위원

옮겨만 놓는데 7억원 들어요?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잔디 값까지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같은 시 것인데 왜 그 잔디 값을 주느냐, 이렇게 말씀 주시는 것이죠?

지영

홍지영위원

네, 그것을 어디다 줘야 돼요? 어디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 잔디 값은?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잔디를 관리하고 키운 공보정책담당관에 대줘야죠.

지영

홍지영위원

시민소통담당관에요?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네, 시민소통담당관에.

지영

홍지영위원

시민소통담당관에 이 7억원 줍니까, 그러면?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아니죠.

지영

홍지영위원

여기 잔디 값 5억원 나왔는데 5억원 주는 것입니까?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2억원 정도는 거기 기반시설이나 배수시설하는 것에 들어가고요.

지영

홍지영위원

여기 잔디가 5억원이라고 그러셨어요.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그러게요. 잔디 5억원…….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잔디 값 5억원을 체육진흥과에서 시민소통담당관으로 드린다는 말씀이에요?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네, 그렇죠.

지영

홍지영위원

과장님?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민소통담당관에서 키우는 부분들이요, 아까 하중동이나 하상동에 있는 부분의 잔디를 이미 민간에 아마 위탁을 줄 것입니다. 저희가 가져오는 부분들은…….

지영

홍지영위원

그것 아니라고 그러셨잖아요, 과장님! 하중동 것 그것 아니고 정왕동에 있는 것 바로 옆에다가 떠다 옮겨다 심는다고 그러셨잖아요? 옮기신다고 그랬잖아요?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정왕동 부분은요, 어쨌든 저도 이 부분 국장님한테 다시 죄송한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틀어진 부분은 죄송한 부분인데 정왕동에 있는 부분은 하나는 지금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쓸 것이고요, 세무서 뒤쪽에는요. 제가 알기로는요. 그다음에 보건소 쪽에는 지금 축구장으로 활용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축구장으로요. 그것을 하나 없애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일반 어르신이나 여성들 이런 축구장으로 활용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아까 하중동에 있는 키우고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하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하중동에 있는 것을 희망구장에다가 옮겨서 심는 것을 7억원 예산 잡으신 것이고, 그렇죠?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죠.

지영

홍지영위원

과장님은. 국장님은 정왕동에 있는 것을 바로 옆에다 떼다가 심는 것인데 거기에 7억원이라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다르신 거예요, 두 분이 지금.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어찌됐든 저는 시민소통담당관에서 키운 잔디를 매입해서 거기다 잔디를 깔겠다는 것이죠.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같아요. 시민소통담당관에서 5억원을 사다가 심는다는 것은 같으신데 국장님은 정왕동에 있는 것을 그 천연잔디구장 잔디를 떼서 갖다 심는다고 하신 것이고 과장님은 하중동에 있는 것을 갖다가 떼다 심는다고 하신 거예요. 맞습니까?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래서 가격은 7억원이고 잔디 값은 5억원을 체육진흥과에서 시민소통담당관으로 5억원을 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두 분이 왜 그것은 차이가, 소통이 좀 안 되신 것인가요? 아니면 왜 차이가 나시는 것인가요?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하중동에 있는 부분이 부족하면 아마 이쪽에서 있는 부분 일부를 갖다가 이런 계획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은 그렇게 이쪽에 있는 부분을 전체로 옮긴다고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하중동에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사회적기업에서 갖고 있는 부분들을 먼저 우리가 이쪽으로 옮기는 부분의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부족한 부분이면 저희가 시민소통담당관에서 가져갈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과장님! 이것은 뭐 얘기가 지금 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정확하게 어떤 것을 갖다가 어디다 심을 것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십시오.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어쨌든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줬던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갖고 가고요. 거기서 그 잔디가 부족하면 아까 정왕동 거기 있는 시설들을 추가로 갖고 가서 식재할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아무튼 두 분이 소통이 안 되신 것은 확실한 것 같고요.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한 말씀만 할게요. 장재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좀 예산 심의가 이것은 뭐 답변 말꼬리잡기 싸움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그래요. 공무원 조직이 전결사항들이 있잖아요? 과장 전결 국장 전결 업무가 소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과장님 결재로 끝나는 것도 있고 국장선 결재가, 국장님 결재 안 올라가는 것도 있어. 자꾸 왜 이렇게 다들 알면서 그렇게 말꼬리 잡고, 아휴……. 그리고 잔디 있잖아요, 천연잔디? 설명서에 있는데 왜 자꾸 무슨 잔디가 5억원이라고 그래, 자꾸 왜? 과장님! 설명서 보시자고요, 설명서! 설명서 340페이지에 보시면 천연잔디가 잔디 값이 5억원이 아니고요. 천연잔디 축구장 조성 관수시설 포함이야, 관수시설 포함. 물 배수시설 포함하는 것. 휀스 설치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그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나중에 시민소통담당관에 가면 또 문제가 불거지는데 우리가 시에서 잔디를 식재하고 키우는 것은요, 우리 시만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이잖아요, 네?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의원님들 여지껏 그것 판매계획 세우라고 얘기해놓고 판매할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그리고 과장님도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 다른 부서 것이라고 내가 모르는데 모른다고 답변하셔야지. 아니, 의원님이 질의하는데 "잔디 시만, 우리만 쓸 것이죠? 다른 데 안 팔 것이죠?" 그 답변을 "네" 그러면 어떻게 해? 우리 잔디 다른 데 안 팔 거야? 우리가 이 잔디사업을 지금 시의 스포츠시설에만 깔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답변을 정확히 주셔야죠. 아까 그리고 인조잔디 축구장 하는 것도 아까 중간에 보완해 설명을 주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6억원은 잔디 값만이잖아요, 잔디 값만. 토목비 빼고 얘기하신 것이잖아.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네, 6억 5,000만원.

재철

장재철위원

전체 한 10억원이 넘게 들어가요. 그 잔디 까는 것 이것 휀스 다 해가지고 7억원 다 안 들어갈 거야, 아마 이것. 그리고 내구연한도 인조잔디 구장 지금 우리 시 같이 이렇게 풀로 돌리면 3년도 못 써요. 7년을 쓰시면 그때는 바닥보이지, 아예. 칩이 나오고. 7년까지 썼다가는 시민들이 아우성일걸요, 다 맨땅으로 걷어달라고? 하여튼 좀 답답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배드민턴 예산 부분에 한번 질의드릴게요, 예산 쪽에. 245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대해서 배드민턴 부분이 지금 한 4억원 좀 넘게 들어가죠?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거기다 아파트 얻어주는 것이 아파트 전세금인가요?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관리비입니다, 가스요금하고 관리비.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죠? 근 2,000만원 육상하고 합쳐서?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전세금은 얻어준 것이죠? 방은 얻어준 것이잖아요?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아까 장곡고 애들이 진학을 해서 실업팀으로 간다고 그래서 참 잘 진행되고 있구나 생각을 한편으로는 할 수는 있겠는데 그런 면에 비해서 우리 꿈나무들은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성적을 잘들 내고 있잖아요, 전국대회에 가서 우승도 하고?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이렇게 잘 하는데 이쪽에 꿈나무들에게 지원은 대회 출전비 다 합쳐서 하더라도 꿈나무 지도자 운영비는 뭐 전체 종목을 다 주니까, 배드민턴만 주는 것이 아니고요, 체육특성화학교 교육경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꿈나무인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주는 예산은 전체 합쳐서 1억원이 안돼요, 1억원이. 그렇죠?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저것이 육성하고 훈련비 학교 주는 부분이 한 3억 4,000만원, 전체적으로 32개교 40개 종목이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요. 그것이 아마 한 3억 4,000만원 정도 되는 것이고요. 아까 지도자들 28명이 있는데 그것이 아마 7억원에서 실질적으로 학교로 가는 것이 또 한 10억원이 넘게 가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배드민턴만 말씀 드릴게요. 배드민턴 꿈나무들만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서는 보면 꿈나무 지도자 이것은 뭐 다 공통으로 나가는 것이니까, 배드민턴만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이것 빼고 체육특성화학교 교육경비 이것도 다른 학교도 같이 받는 것이니까, 배드민턴만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따져보면 꿈나무 대회 출전비로 주는 것이 287만원 정도, 장곡고, 능곡중, 진말초 다 포함해서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지원금인 것 같고,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실업팀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 거의 4억원에 아파트 전세자금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운영비 이렇게 따지면 적어도 한 6억원 정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 실업팀 우리는 항상 그렇잖아요? 육상은, 육상도 뭐 어차피 성적 내면 다른 시에서 다 데리고 가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래도 고등학교까지가 체계가 잘 되어 있어서 성적을 전국대회 가서 우승도 하고 아시안게임에서도 한국신기록도 내고 이렇게들 하고 있는데 그 실업팀 운영은 육상은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가 좀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데 배드민턴 실업팀에 대해서는 좀 더 재고할 필요가 있다. 배드민턴 우리 장곡고 출신들이 2명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조금 생각해 볼 문제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배드민턴에서도 성적을 내면 재정 좋은 시군에서 또 다 스카웃 해 가니까, 또 선수들이 생명이 길지 않기 때문에 돈 좀 더 받고 간다는 것을 잡을 수도 없어요, 우리가.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도 이 방향 전환을 육상처럼 이렇게 꿈나무 쪽으로 바꾸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실업팀에 대해서는. 그러한 생각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고민해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 이것은 위원장님한테 하소연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겠네! 동료 의원이 의지를 갖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본 위원도 답답합니다. 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시민축구단 그렇게 누누이 설명을 했고 동료 의원이 관심을 갖는 사업이고 그래서 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특별한 하자가 있다고 그러면 저랑 논쟁을 거쳐서 결정을 내야 되겠지만 특별한 하자가 아니고 의심이라고 그러면 동료 의원을 믿고 이렇게 성원해 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것이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같이 가는 길인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같이 하자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생각을 달리해서 제가 지금까지 의원생활 한 경험을 총 동원해서라도 하여튼 저도 집중적으로 공격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요즘 저희들 상임위원회 활동이 상당히 쉽지만은 않죠. 본 위원장도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시 체육회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245페이지입니다, 예산서 245페이지. 그런데 이것이 전년보다 예산이 조금 증가됐어요. 전년에 1억원에서 1억 1,500만원, 왜 증가되었죠?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실제로 주임하고 과장이 있는데요, 주임 봉급이 14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보다도 좀 적은 쪽에 있어서 지도자하고 과장에 대한 인건비를 상향을…….

김태경위원장

지금 체육회에 상근인원이 몇 명 있어요?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3명입니다.

김태경위원장

그러면 생활체육회에 지도자 빼고 생활체육회는 상근자가 몇 명 있습니까?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거기도 똑같이 3명입니다.

김태경위원장

그렇습니다. 생활체육회는 가맹단체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3명 가지고도 일이 벅찰 수 있어요. 그런데 체육회는 무슨 일 하죠, 여기에서?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엘리트 체육 주로 하기 때문에 40개 종목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32개 학교 이런 관리도 하고 있고…….

김태경위원장

엘리트 체육에 무슨 40개 종목이…….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꿈나무 지도자를 하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체육회에서…….

김태경위원장

그것은 지도자가 있으면 지도자 나가는 것이잖아요? 체육회에서 상근자가 3명이 있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요?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체육회에서도 지금 나오는 이사회비 부분도 한 1억원 정도 됩니다, 자체 회비가요. 그중에서도 이렇게 꿈나무 지도자 이런 데 지원금을 학교에다가 자체적으로 주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체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체육회는 행사 쪽은 아니지만 그래도 체육회도 종목이 21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가 있고 아까 말한 32개…….

김태경위원장

그러면 자, 상근자 3명이 누구, 누구예요? 직급이 뭐뭐 있어요?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국장, 과장, 주임 이렇게 있습니다.

김태경위원장

그러면 사무국장은 어떤 일 하고, 과장은 어떤 일 하고, 주임은 어떤 일 합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업무가 과다해서 많다면 인원수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상응하는 상근인원이 있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렇게 많은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생활체육협의회와 똑같은 3명씩 상근 인원을 둘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요? 거기에 보면 통상적으로 시 체육회도 모르는 바도 아니고 사무국장하고 과장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일 다 해 나가는 것 아니에요?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엘리트는 학교 출전 이런 부분이 있고요. 동계 이런 부분들 체육대회 각종 대회도 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체육회가 주관하고 있고요.

김태경위원장

주관하는데 그런 업무는 지금 과장도 있고 사무국장도 있고 그 사람들 그냥 놀아요? 주임이 다해요, 일을? 많은 업무가 아니잖아. 많은 업무가 아닌데도 똑같은 비율로 인원이 있고 그 예산 매년 이렇게 증가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하다 못해 공무원들도 지금 인원이 모자라서 공무원들 업무가 넘쳐나고 있는데 공무원들 업무를 이쪽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실질적으로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나오는 부분들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시민의 날 행사 이런 부분들 다 주관을 각종 대회 유치하는 계획서도 단체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사무국에서 많이 대회 개최하는 부분들을 다 보조를 해 주는 부분들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21개 단체에 대한 부분들도 사무국에서 대부분 컨트롤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경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21개 단체를, 단체는 아니죠. 21개 학교를…….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단체 종목이 체육회가 21개가 있고 생활체육회가 37개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태경위원장

좋은데 그 인원이 상근자 3명이 풀로 가서 업무를 빡빡하게 해야 되느냐 이 얘기예요, 그런 업무가? 3명이 다 있어서 매년 이렇게 인건비가 상승되고 이러니까 예산이 올라가야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느냐고요?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제가 보기에는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장애인 체육회도 과장 국장 2명인데요, 장애인도 인원이 얼마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좀 이렇게 부족하다는 이런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회가 이 규모에 2명이 한다는 부분은 좀 벅찬 부분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인근 시도 광명이 우리보다 작은데 4명이고요, 아마 안산하고 부천은 실질적으로…….

김태경위원장

광명이 왜 우리보다 작습니까?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인구는 저희보다는 적은데요, 거기도 저희들…….

김태경위원장

체육회는 우리보다 거기가 일은 더 많아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예산이 자꾸 증가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다른 예산은 잘 증가하기 힘든데 이런 예산 증가된다는 것에 대해 담당부서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좀 서운합니다. 행정자치부 축구팀을 모셔다가 맨땅에 그린에서 축구경기를 꼭 했어야 되는 것입니까? 시흥시청 축구팀과 할 수 있는 이런 팀이 없었으며, 또한 과연 첫 개장을 외부에 있는 팀을 모셔다가 축구경기를 했어야 되는지…….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아니. 첫 개장은 아닌 것이고요.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작년에 행정자치부에서 5억원을 가져와서 그 조성을…….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행정자치부에서 5억원을 갖고 왔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여지껏 국가 예산 갖고 온 것은 국가에서 전부 다 내려와서 다 해야 되겠네요, 그런 논리로라면?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아마 예산 더 확보 차원 이런 부분에서…….

복희

이복희위원

분명히 현수막에는 개장 기념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것이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홍보 차원에서 페이스북에 아주 근사하게 다 올려놨었고요. 저는 그것을 보는 본 위원은 순간 화가 났습니다. 어제 그 비오는 날 여성축구팀 포동구장에서 했었고요. 그렇다라면 과연 그렇게 보여주기 위한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계속 잔디사업 때문에 계속 이렇게 말썽이 많은데 이럴 때 그 잔디구장을 개장하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함께 한다라고 하면 훨씬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일정을 공유했습니까, 공식적인 일정을?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이번에는 아마 저희 체육 그 부분하고는 별개로 했던 부분이고 축구장이 아직 저희가 정식…….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장재철 의원님만 거기를 가셨습니까? 우리 다른 의원들은 아무도 그 사진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저희 체육 쪽하고 관계가 아니었고요, 시청 축구부하고 행정자치부 축구부끼리 이렇게만 했던…….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의원님은 거기를 가시고 다른 의원님들은 뭡니까, 그럼?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그 부분은 장재철 위원님은 저희 시청 축구동호회 회원으로 되어 있으십니다. 저희랑 같이 운동을 하고 그래서 같이 운동해 달라고 저희 회원이 연락을 해 준 것이고요.

복희

이복희위원

장재철 의원님께서는, 그러면 시청 공무원팀 아닙니까?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그렇죠. 공무원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개념으로 봐서 여기 의원님들이 시청 안 공무원팀에 들어가도 되는 것입니까?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전에는 조원희 의원님도 같이 와서 운동하고 그랬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아무튼 그런 깊은 내막은 잘 모르지만 그 내용을 동영상을 본 위원은 상당히 기분이 나쁘고 소외감도 느꼈습니다. 어떻게 해서 같은 의원인데 장재철 의원님만 가시고 다른 의원님들은 아무 것도 다 모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정말 이것을 개장 기념식을 한다라고 하면, 식까지는 아니어도 한다라면 최소한 우리 시에 있는 팀을 모셔다가 같이 해도 되는 것이…….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이것이 개장 기념식이 아닙니다, 위원님.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식이 기든 아니든 지금 그 구장을 한번 쓰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게 아직은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몇 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거기에서 어떤 경기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아니다라고 알고 있는데 어제 행정자치부 직원들을 모셔다가 예산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했더니 행정자치부에서 예산 지원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떠나서 우리 시의 많은 축구 동호인들이 만약에 그것을 봤다라면, 아마 본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페이스북에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 체육진흥과가 아직 인수를 안 했고 내년도부터 저희가, 저번 추경 때 그물 예산해서 그물을 이번에 그물공사를 아마 다음 주 되면 완료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 되면 저희가 정식적으로 인수를 해서요, 아까 말씀 드렸듯이 어르신들 여성들 우선적으로 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관리를 해 나가면서…….

복희

이복희위원

매번 하고 나면 이제부터, 이제부터 시민 먼저, 다 하고 나면 이제부터 시민 먼저 항상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하시기 전에 좀 더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요, 지금 동호회 차원에서 이 운동장을 빌려 쓴 것입니다.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공식적으로 섭섭하다고 하시면…….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평상시에 잔디구장이 일반시민들한테도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더라면 본 위원이 굳이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지만 평상시에 동호인들이나 정말 아이들 축구만이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아마 몇 차례 팀에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과정은 제가, 행정자치부 직원들이 와서 축구 경기를 하는 과정은 잘 모르겠으나 결과론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다른 축구 동호인들이나 의원들이 봤을 때는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고민을 해 본 것이죠.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아니,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 주시니까…….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딱히 잘못…….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그것이 저희 체육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요, 현재는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 사진에는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은 시장님, 시민소통담당관님, 우리 국장님, 장재철 위원님 네 분의 얼굴을 제가 정확하게 알겠더라고요, 그 동영상 사진을 보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본 위원만 봤는지 모르지만 과연 이 잔디구장이 어떤 식으로 이것이 개장 축구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럼 우리는 뭔가?라는 생각을 해 보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다른 축구 동호인들이 그것을 봤을 경우에 이것은 뭐야? 우리도 있는데! 그 현수막에 분명히 행정자치부 팀이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도 이왕에 다 모이신 자리니까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일단은 먼저 시민한테 기회를 주십시오.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아니, 그런데 위원님 그런 것은 시민소통담당관실한테 물어봐야죠. 관리부서도 아닌데 체육부서에다 물어보니까…….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운동은 어찌되었던 간에 축구는…….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아니, 그러게요. 그렇다고 해서…….

복희

이복희위원

본 위원이 그것이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한 것인지 체육부서에서 한 것인지 그것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으나 그 동영상 안에는 국장님 얼굴이 계셨고 시민소통담당관 얼굴이 계셨고 우리 장재철 위원님 시장님 네 분의 얼굴이 명확하게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축구는 어찌 되었든 간에 체육진흥과 소속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아닙니다. 이것이 행정과 소속…….

복희

이복희위원

축구가…….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이것이 직장동호회입니다. 직장 취미회가 한 것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본 위원이 그런 일단 직장동호회 일반 생활체육…….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 하셔야죠.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든 간에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본 위원은 가급적이면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시민들한테 먼저 좀 개방한 후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위원장

아니, 아니 잠깐만요. (

재철

장재철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잠깐 저 좀……. 본 위원도 해명을 해야 되겠어, 잠깐만요. 본 위원도 해명을 해야 되겠잖아요, 제 이름이 거명이 됐으니까?) 네.

본 위원은 시흥시 축구 동호회 회원이에요. 회원 자격으로 연락을 받은 것이고요. 그렇게 의심을 안 하셔도 돼요. 나만 부른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궁금하시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꼭 이렇게 속기에 남겨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특별히 내가 특혜 받아서 간 것처럼, 그러시면 안 되지. 그리고 행자부, 행정자치부죠, 이제는? 행정자치부를 부른 이유는 거기에서 교부세 5억원 가져오셨잖아.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행정자치부 지분도 있고, 나름대로는. 뭐 지분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시흥시에서 잔디사업이 잘 안 돌아가고 힘들어 할 때 나름대로 행정자치부에서 5억원을 특별교부를 내려줘서 그 잔디사업이 호조벌에서 사업이 시작될 수 있었고, 그래서 그 호조벌에서 잘 키워준 잔디를 거기에다가 심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행정자치부 초청 축구대회를 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우리 시는 또 항상 행정자치부와 우리 시흥시 축구 동호회하고는 1년 두세 번 정도는 해요, 대회를. 그것은 뭐냐 하면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은 국비를 어떻게든 받아볼까 하는 욕심에 국가의 모든 특별교부가 다 행정자치부에서 이루어지잖아요, 행정자치부에서? 그래서 그런 우리 시청 공무원들의 충정이라고 그럴까요? 하여튼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 뭐라고 할 필요는 없는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까지 왜 예산 심의에서 얘기가 나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참 답답하고요. 과장님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저도 억울해, 지금 저도 억울하니까.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아까 말씀 드렸듯이 저희가 정식 인수를 받으면요, 어르신 여성 어린이 우선적으로 배정해 나가면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

재철

장재철위원

또 그 자리에는 맨땅에 그린이라는 행사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다 한번 텐트 치고 야영하고 했어요. 며칠 행사 했죠? 그것부터 하고 우리가 한 것이에요, 우리가 제일 먼저 쓴 것이 아니고. 그쪽 시민들한테, 시흥시민들한테 잔디 어느 정도 양성화 되어서 시민들 들어와도 되겠다 할 시점에 홍원상 위원님도 가보셨죠, 거기? 홍원상 위원님도 다 가보셨고 그쪽 지역 의원님들도 다 가보셨어. 그때 시민들 다 불러서 텐트 치고 야영하게 하고 그리고 저희가 한참 후에 우리가 한 거예요, 우리가 처음 한 것도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잠시만요! 우리 위원님들 정리 좀 합시다. 상당히 우리 위원회가 이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굉장히 난감해요. 그리고 분명히 지금은 예산 심의 자리인데 예산 심의 이외의 것을 가지고 또 이렇게, 어쨌든 누가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이것이 참…….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원상 위원입니다. 하여간 예산 심의를 하면서 굉장히 답답한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집행부도 그렇고요,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 한 가지 좀 확인을 하고요. 이것이 진흥재단 타당성검토용역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죠. 체육진흥재단 설립을 가시적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어쨌든 6대 의회에서부터 먼저 거론이 되어 있었고요. 저도 작년에 와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실질적으로 체육시설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포동스포츠파크나 또 어울림체육관이 온다고 그러면 갈수록 늘어날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또 체육시설 유지관리 이런 부분들이 가면 갈수록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체육진흥재단으로 해서 이런 쪽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실질적으로 준비를 하더라도 아마 2~3년 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타당성 용역을 지금 거론했고요.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거론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데 체육진흥재단을 만약에 설립한다고 하면 예산이 줄어드나요?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줄어드는 것은 아닌데…….

원상

홍원상위원

더 늘어나겠죠.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어쨌든 영리사업도 있는 부분도 할 수 있고요, 재단에서는요.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못했던 사업들을 재단에서는…….

원상

홍원상위원

집행부에서도 체육시설 잘 관리들 하고 있고 잘 운영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까지 재단을 설립하려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좀 고려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잔디구장에서 지금 이 잔디구장 만약에 예산이 성립된다라고 하면 천연잔디구장은 언제쯤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설계하고 준비하려면 하반기나 가야 되겠죠?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내년 상반기에는 저희가 예산만 되게 되면요.

원상

홍원상위원

내년 하반기나 가야지 이 잔디구장이 탄생되겠죠?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파종으로 가느냐, 이식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시기가 달라질 것 같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글쎄요, 만약에 파종으로 간다라고 하면 한 2~3년은…….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아니, 1년도 거의…….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1년…….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정왕동이 거의 1년 됐거든요, 지금 한 지가요.

원상

홍원상위원

무슨 1년만 돼요?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저희가 그 시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이식하고 이런 부분들은 설계를 저희가 한 번 하는데 내년 상반기는 어쨌든 3~4월 정도는 끝낼 수 있을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식 될 시기만 된다고 그러면…….

원상

홍원상위원

3~4월 정도면 관수시설까지 전부 설계해서 업체 선정해서 관수시설 해서 그 다음에 파종을 하든 잔디를 심든 내년 3~4월이면 완공이 된다고요?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아니, 저희가 예산만 되면 1월 달에 설계 들어가면요, 설계에서 나오는 예상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게 초스피드로 진행하시겠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확인하는 부분은 이 천연잔디구장을 만약에 조성한다고 하면 예산이 승인되고 나면 내년도 예산 배정 받고 이것이 또 예산 배정도 순위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시에 돈 1조 2,000억원이 다 있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설계해서 그 다음에 입찰 나가서 업체 선정해 가지고 관수시설 해서 준비하다 보면 그냥 전반 6월은 후딱 넘어갈 것이라고 봐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단시간 내에 될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파종하는 것하고 씨앗을 뿌려서 잔디구장을 조성하는 것하고 잔디를 이전해서 구장을 만드는 것하고는 시간적인 차이가 많이 있겠죠?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네, 많이 있죠.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죠?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것이 어떠한 식으로다 어떻게 갈지 모르기 때문에 잔디관리용역이나, 그렇죠? 잔디관리용역이나 아니면 유지용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잔디구장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다시 반영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도 이 예산이 맞는 것인지, 그렇죠? 예산이 더 들어갈지 예산이 덜 들어갈지 이 잔디구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예산은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봐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잔디구장을 어떻게 갈 것인지가 먼저 선행되고 그 다음에 잔디구장이 어떻게 결정되고 나면 그 다음 의회에 보고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잔디구장을 이런 식으로 가겠습니다, 씨앗을 파종하겠습니다 이러한 보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고, 의원간담회 때라도.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예산은 사실상 지금의 예산이 잔디구장이 결정되어서 준비해 나가면서 추경에라도, 1회 추경 때 예산을 성립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요, 저희가 이식으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잔디를 떼어다가 심는 것으로. 그것은 왜냐 하면 파종을 하게 되면 그것을 1년 간 시민들이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희망공원 운동장은 시민들이 당장 써야 되는 운동장입니다. 그래서 또 이식하는 적기가 3월에서 4월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면 1월 안에 빨리 발주를 해서 3~4월에는 공사가 끝나도록, 그리고 기반시설 이 예산이 좀 추가로 들어간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에서 지적했듯이 그 펜스에 대한 부분을 언덕으로 이렇게 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여기에다가 다 반영을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휀스 그 부분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펜스하고 가운데 단상 만들어 놓은 것 있잖아요?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 부분도 지금 천연잔디구장으로 가게 되면 그것도 유명무실해지다시피 해요, 그것도. 그 계단 있는 스탠드 있는 데 거기 무대 있잖아요?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을 살려야 된다고 본다고. 그렇다고 보면 가운데 펜스 쳐 놓은 부분도 외곽으로 다 돌려야 되고 지금 안에 그 인조잔디구장 펜스 쳐 놓은 것 그 부분과 이쪽 뒤에 있는 펜스 부분들 전부 밖으로다 충분히 빠져나가 가지고 빼줘야 된다고요. 그것 재공사 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고, 소용이 없다고. 그러한 부분까지도 검토해서 하여간 3월 달에 식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보면 씨앗을, 지금 과장님 씨앗으로다 파종할는지 모른다고 하기 때문에 씨앗으로 파종한다고 하면 이 예산이 지금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러한 예산을 세울 때는 정확하게 좀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어, 어떻게 가겠다라는 것을. 이상입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철

장재철위원

장재철 위원입니다. 체육진흥재단에 대한 질의의 답변이 좀 석연치 않은 것 같아서 다시 제가 재차 질의를 드릴게요. 체육진흥재단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추후에 오셨으니까 우리 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조례가 의원 발의로 의회에서 발의된 것 맞나요?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네, 맞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의원 발의로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그리고 시흥에 있는 체육시설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들, 여러 가지 시민의 건강 관련 그런 사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체육진흥재단을 설립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예산을 거의 1년여 동안 예산 반영이 안 되고 있었잖아요?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죠? 그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뭐 차치하고 지금 설명을 주시는데 과장님이 체육진흥재단이 그렇게 뭐 무분별하게 아무 계획 없이 이렇게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하여튼 과장님이 좀 정확하게 숙지하셔가지고 그 과정 지나온 과정들 거의 한 3년여에 걸쳐 지나온 과정들을 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체육진흥재단은 앞으로 우리 시가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가 시가 잘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시민들은 지금 뭐냐 하면 우리 체육시설에 대해서 대부분은 돈을 내고 쓰면 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무료로,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시설물들은 그냥 무료로 쓰면 그것이 어깨에 힘을 주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해서라도 재단의 운영기법을 통해서 좀 현실화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로 만들어진 조례였고 조례가 완성된 후에 용역비가 세워진 그런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문섭

이문섭위생과장

위생과장 이문섭입니다. 먼저 위생과에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윤일 위생정책팀장입니다. 류길하 식품위생팀장입니다. 김정복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5쪽부터 257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위생과 일반회계 예산 총 규모는 2014년 당초예산 6억 518만원보다 1억 1,355만원이 증액된 7억 1,87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7억 1,873만원은 행정운영경비와 사업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행정운영비가 5,152만원이고 사업예산은 총 6억 6,721만원으로 자체사업은 1억 9,586만원입니다. 보조사업은 4억 7,135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안전 홍보교육비가 6,200만원 전국 연음식 페스티벌 행사비 7,000만원 식품안전 사고예방 운영관련 1,936만원 미생물 간이검사 키트 및 장비구입비가 2,85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사례비 1,536만원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운영 4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5년 일반회계 예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쪽부터 40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사업예산 규모는 2014년 식품진흥기금 예산사업 10억 3,240만원보다 8,862만원이 증액된 11억 2,10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식품진흥기금 사업예산 11억 2,102만원 중 보조사업이 1억 2,810만원 자체사업이 2억 700만원 예치금 7억 7,592만원 반환금 1,000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모범음식점 지원사업, 식품안전인형극 순회공연,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지정운영 등 취약지역의 식품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지도활동을 통해 민관합동 식품안전 체계구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생과도 예산 심의에 앞서서 2014년도 식품관리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수상하게 된 것을 우리 과장님 이하 전 직원 분들께 축하의 말씀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지영 위원입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운영비 지금 신규 사업이신가요?

문섭

이문섭위생과장

아닙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계속이세요?

문섭

이문섭위생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아, 전년도의 예산이 안 잡혀있어서 그해 그해 그러면 마감되는 것인가요?

문섭

이문섭위생과장

기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영

홍지영위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설명서 349페이지입니다.

문섭

이문섭위생과장

아, 500만원 활동 운영비 말입니까?

지영

홍지영위원

네.

문섭

이문섭위생과장

제가 와보니까 지금 현재 소비자 감시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무 증이 없어 위생업소에 가면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표시를 내기 위해서 어깨하고 증을 제작하기 위해서 금년에 새로 이 사업을 올리게 됐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아, 그것 그러면 표시하기 위한 그 띠, 그러니까 물품비네요?

문섭

이문섭위생과장

네, 조끼 구입비하고 증명서 제작비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00명이라고 하셨어요, 100명?

문섭

이문섭위생과장

실제로는 122명인데요, 이것 정도 500만원 하면 산출내역을 그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별도의 어떤 활동비 지원은 안 하시고 그냥 구입비만 있으신 거예요?

문섭

이문섭위생과장

활동비 지원을 합니다. 하루에 4시간 이상하면 4만원을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에는 어떻게 반영됐나요?

문섭

이문섭위생과장

기금에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기금에요?

문섭

이문섭위생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아, 기금에. 그러면 1시간 활동은 시간별로 하시나요?

문섭

이문섭위생과장

하루에 나오면 4시간 이상 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4시간?

문섭

이문섭위생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아, 4시간 하시면 4만원? 시간당 1만원씩 이렇게 계산되는 것이네요?

문섭

이문섭위생과장

결국은 계산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지영

홍지영위원

아, 그렇게 122명이 활동하고 계시다고요?

문섭

이문섭위생과장

네, 실제로는 4시간은 되지만 그분들이 나오면 4시간 이상 활동도 합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성과가 어떤가요?

문섭

이문섭위생과장

효과는 지금 현재 제가 올 7월 달에 업무보고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서도 현재 우리 위생과의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이고 관리하는 업체는 한 1만 2,0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인력이 현 상태에서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지도점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분들 위촉을 더 확대해서 했고요. 또 행정도 시민과 함께하는 차원에서도 하기 때문에 시민들은 사전 예방 차원에 우리가 활동하기 때문에 시민들도 반응이 좋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아, 그래서 성과물은 좋으셨나요?

문섭

이문섭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서도 전국 식품의약품안전처 평가에서도 광역 도별 하나도 올해 상을 못 받은 데도 있었지만 우리 시가 또 우수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활동은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하시나요, 아니면 수시 하시나요?

문섭

이문섭위생과장

반이 5개 반이 있습니다. 상설운영반이 있고 학교전담반 구분별로 이렇게 있습니다. 상설전담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 수시로 하고요. 기타 반은 월 한 3회 정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업소에 어떠한 예고 없이 하시는 것이네요? 점검하시는 것이네요?

문섭

이문섭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도 점검 하는 것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이 점검 상황에서 어떤 적발사항 건수가 좀 있습니까?

문섭

이문섭위생과장

그분들은 시민 감시원이기 때문에 적발 권한은 없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런데 보고하지 않습니까?

문섭

이문섭위생과장

보고하면 저희들이…….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니까 보고건수, 적발된 보고건수.

문섭

이문섭위생과장

그런 것은 현지 시정을 주로 하고 지적사항이 많을 경우 직원들이 나가서 적발하고 이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그 감시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보고된 보고건수가 어떤 건수가 주로 있는지 그 보고건수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시에서 나가서 또 적발돼서 한 건수 그것까지해서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문섭

이문섭위생과장

사실 우리가 시에서 지금 현재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서도 많은 청결 업체를 저희 직원들이 실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못 됩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적발건수, 예를 들어서 벌금을 냈는지 아니면 적절하게 어떤 경고조치가 됐는지 이러한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생과장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전반적인 그런 사항을 자료화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상

홍원상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오이도에 들어가 보면 호객행위 하는 것이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문섭

이문섭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하여간 그 의지력을 갖고 꾸준하게 하다보니까 이제 좀 정착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생과 예산을 보니까 기금 운용까지 해도 뭐 예산이 너무 없어요.

문섭

이문섭위생과장

없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배정을 못 받으셨어?

문섭

이문섭위생과장

저희들이 거의 다 지도 단속 부서이다보니까 어린이급식관리센터 4억 5,000만원하고 이것은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매칭사업인데 그것하고 연음식 페스티벌 행사가 끝나고 없으면 그것 제거하면 없습니다. 그냥 부서운영비 그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서 단속부서지만 우리 시흥시의 정말 모범업소라든가 우수업소들 이러한 데 이러한 업소들에 대한 인센티브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기금 운용에 좀 있나하고 기금 운용에 뒤져보니까 기금 운용에도 없어요?

문섭

이문섭위생과장

아, 모범업소 기금 운용에는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예산 편제를 해서 신바람 나는 그러한 업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도 우리 위생과의 몫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문섭

이문섭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사실상 지금 오이도나 월곶이나 아마 모든 음식점들이 대동소이할 것입니다. 아마 음식점에 가서 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열 집을 가면 한국인들이 있는 데가 한 군데나 있을까말까 해요. 지금 우리 음식점들의 형태가 요식업의 형태가 그렇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여러 부류의 종사자들이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뭐 불법에 있는 사람도 있고, F-4 여권을 갖고 있는 사람, F-3 여권 갖고 있는 사람 하여간 여러 부류들이 있는데 위생 뭡니까? 증, 보건증이죠, 보건증?

문섭

이문섭위생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보건증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얘기죠. 이러한 부분들이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좀 우리 120명의 요원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좀 활용해서 실태조사 같은 것들을 좀 전개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오이도에 호객행위 하는 부분들 이분들이 휴일 날은 나오지를 않잖아요? 그렇죠? 평일 날들은 호객행위가 좀 많이 줄어드는데 휴일 날이면 다시 또 호객행위가 진행되고 이럽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이분들은 어차피 우리가 활용하는 인적 구성원들이니까 이들을 휴일 쪽으로다 좀 돌려서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예산이 원체 없어가지고 예산 손을 댈 게 없네요. 하여간 적극적으로 시민들과 직결되는 위생이니까 좀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지혜를 모아내서 시민들의 위생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32분 회의중지

19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 154쪽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6,126만원 중 시비 4,050만원 삭감, 사회복지과 172쪽 일감은행 사업지원 9,000만원 중 9,000만원 삭감, 사회복지과 177쪽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운영 8,206만원 중 600만원 삭감, 사회복지과 629쪽 자활사업 시설장비 지원 6,000만원 중 6,000만원 삭감, 가족여성과 199쪽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1,000만원 중 150만원 삭감, 가족여성과 214쪽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지원 2,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가족여성과 215쪽 생태보육 어린이집 시범사업 8,500만원 중 8,500만원 삭감, 가족여성과 228쪽 결혼이민여성 정착사업 6,994만 8,000원 중 6,994만 8,000원 삭감, 문화관광과 233쪽 시흥시 문화홍보 사업 7,500만원 중 1,500만원 삭감, 문화관광과 233쪽 시흥문화원 사업비 지원 6,000만원 중 2,964만원 삭감, 문화관광과 234쪽 시흥시 문화홍보대사 활동지원 4,500만원 중 4,500만원 삭감, 문화관광과 238쪽 이야기가 있는 음악회 4,000만원 중 4,000만원 삭감, 문화관광과 240쪽 시화공구상가 문화예술공간 운영 4,200만원 중 2,100만원 삭감, 체육진흥과 250쪽 체육진흥재단 타당성검토연구용역비 1,950만원 중 1,9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12월 2일 의원간담회 종료 후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