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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고문식 의원 발언

제216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행정ㆍ보건위원회)2014-12-01

고문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정해진 계획에 따라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출석공무원이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출석 요구를 받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선서 시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홍혜정입니다. 구민들의 복지 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고문식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보건소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과 백기운 과장입니다. 위생과 임종순 과장입니다. 건강관리과 이효춘 과장입니다. 의약과 이은주 과장입니다. 그러면 저희 보건소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은 4개과 17팀 7진료실로 운영되고 있으며 인력은 10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구민이 믿고 찾는 건강센터로의 위상을 정립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참여형 보건지소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으며, 안전한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관리,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체계 구축과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원스톱통합건강관리서비스 제공,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한 건강지향적 정책 추진 등을 목표로 품격 있는 삶을 누리는 건강한 중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더욱더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개략적인 보고를 마치고 과별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홍혜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 중 위원님들이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도시과를 제외한 보건소장님과 타 과 과장님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도시과장님은 각 팀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건강도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백기운건강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도시과장 백기운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양은미 부위원장님과 양찬현 위원님 그리고 이화묵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건강도시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용운 보건기획팀장입니다. 서루나 보건민원팀장입니다. 주상천 건강도시팀장입니다. 송정자 보건분소운영팀장입니다. 안계숙 마을건강팀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자료를 토대로 2014년도 건강도시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5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조직과 정원은 5개 팀에 3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6쪽과 7쪽, 주민참여형 보건지소 설치사업은 약수동과 황학동 주민센터에 각각 7억 원의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 동청사 리모델링을 통하여 설치하고 있으며, 지소운영비도 시예산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에 설계용역 계약 및 용역을 시행하였고, 6월에 기본설계안을 토대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지금 현재 개보수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 사업의 핵심내용은 지역의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관내 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와 주민밀착형 보건행정을 시행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 및 건강 그리고 민원통합서비스와 지역 자원의 협력 등으로 주민 만족도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것이며, 내년 2월 개소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중구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날로 커지면서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주요 전략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 중구에서는 중구의료관광협의체와 한방의료관광협의회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지난 3월 28일에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전국 최초로 의료관광특구로 지정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중구의료관광 다국어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5일에는 우리 구의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의료기관, 관광호텔, 유치업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주제발표회를 개최하였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토론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중구에 적합한 의료관광에 대한 상품개발과 기반 조성사업에 적극 힘써서 관광중구 사업 중 의료관광 사업이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핵심 사업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온가족 건강계단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우리 보건소가 전국 최초로 실시한 문화적 건강프로젝트 용역 결과를 토대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주요내용은 보건사업에 대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그 지역만이 지니고 있는 역사성과 고유문화 등을 현장에 반영하여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사람 중심의 건강도시를 구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중림동 보건분소에서 미술과 건강을 융합하는 통합미술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중림동 지역주민과 보건의료계 및 문화예술계 종사자 85명이 참석한 가운데 판소리와 창작극 등으로 이루어진 주민포럼을 실시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특히 2015년도 창조지역 사업인 국비공모 사업에 응모하여 지난 7월에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로부터 우리 중구 보건소가 최종 선정되어 국비 3억 2500만 원을 지원받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3년간 건강도시공동체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들의 의료정보 이해능력 증진을 위해 통합미술교육과 지역보건 리서치 실시 등 여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에 더욱더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담배연기 없는 중구 만들기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서 금연구역이 학교주변과 공원 등 공공시설은 물론 음식점과 PC방 등 영업용 건물까지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객이 가장 많이 다니는 남대문로 양방향 통행로는 일일 통행자가 제일 많은 우리 중구의 대표적인 관광지이기 때문에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보행하기 편한 거리 조성을 위해 지난 10월에 금연거리로 지정하였고, 배너기 등 각종 금연시설물도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계도와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설문조사와 민원분석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금연교육 및 단속 그리고 금연홍보 등을 병행하여 담배연기 없는 중구 만들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사는 중구지역의 보건문제를 근본적으로 파악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목표 설정과 효과적인 보건사업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통계조사이며 매년 실시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3월에 위탁계약과 협약을 체결하였고 질병관리본부에서 표본 추출한 중구민 19세 이상 915명을 대상으로 건강행태와 만성질환 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조사원을 통한 면접조사를 3개월간 실시하여 지난 10월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조사 완료된 자료를 분석하여 내년 2월에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며, 내년도 중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계획 수립과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 보건분소 운영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 접근도가 낮은 서부지역 주민들에게 통합적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 중림동 주민센터 건물에 의사 및 간호사 등 직원 12명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분소에서는 만성질환 및 대사증후군 관리와 영유아 건강검진 및 중증장애인 방문재활서비스 등에 역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으며, 1일 140여 명이 내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들의 건강 증진과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예산집행현황과 14쪽,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5쪽입니다. 우리 과 진정민원처리는 총 2건으로 2건 모두 금연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100% 처리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건강도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백기운 건강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하게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찬현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양찬현 위원입니다. 중림동, 그 당시 며칠 전에 저희가 중림동을 방문했었죠, 과장님. 중림보건소 이용이 타 지역주민 이용도도 적지 않습니다, 타 지역이. 그렇다고 강제로 막을 수도 없는 문제고, 중림동 보건분소 설치 취지가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중구민에게 편리하게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데 있는데 중구민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이 또 있을까요? 그렇다고 지금 타 지역에서 오는 분들 못 오게 할 수 없는 거고, 그때도 내가 질의를 했었지만, 과장님,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지요.
기운

백기운건강도시과장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검토를 앞으로도 해야 되고 서울시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요. 예전에 2011년도 서울시에다 한 번 건의를 했었고, 12년도 3월에 또 타구 이용자에 대해서 지원을 해 달라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복지관 설립 취지가 인구 13만인 중구에는 지금 유락복지관이라고 해서 총 3개인가 그렇게 있지요. 그런데 거기는 꼭 중구민만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취지로 해서, 그다음에 또 금액을 지원한다고 그래도 솔직히 타구 이용자들에 대한 지원이, 금액이 그렇게 큰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 봤더니 여기 타 구 이용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숫자가 차지하고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하고도 여하튼 우리 구의 구비가 좀 출혈이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은 서울시하고 계속적으로 한번 양찬현 위원님 의견을 들어서 다시 한 번 서울시하고 자꾸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중구 주민들의 이용에 대해서 좀 혜택을 더 주는 방향도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장기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예. 그리고 이번에 감사담당관의 감사결과가 지금 건강도시과 3개가 나왔는데, 보건소 구내식당 수의계약 부적정과 그리고 1000만 원 이상 공사 무면허업체 수의계약에 대해서 세부내용과 그런 문제에 대한, 왜 무면허 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줬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안 되시면 팀장님이 답변을 하시든가, 구내식당 위탁을 한 것 맞지요? 이번에 감사 지적당하셨지요?
용운

임용운보건기획팀장

보건기획팀장 임용운입니다. 구내식당 이용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사항으로 통보로 온 게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무자격자는 제가 처음 듣는 내용이거든요.
찬현

양찬현위원

무면허업체 수의계약 하신 것.
용운

임용운보건기획팀장

그건 제가 통보를 받아본 게 없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여기 자료 있잖아요. 이것 좀 드려 봐요. 감사담당관에서 감사한 결과인데 서로가 그렇게 공유가 안 되시면 어떻게 해요?
기운

백기운건강도시과장

13년도 거네요. 내용을 한번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전혀 모르세요?
용운

임용운보건기획팀장

예, 죄송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오신 지 얼마나 되셨는데요?
용운

임용운보건기획팀장

한 1년 됐습니다.
기운

백기운건강도시과장

13년이면 아마 1년 됐으면 모를 수 있습니다. 임 계장도 이 부분은 13년도 종합감사가 금년도 저희는 없었고, 작년도 3월 25일에서 4월 달에 있었던 감사니까 이 부분은 여기 현재 임 계장도 모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건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받아서 제대로 직접 대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두 개 다 아무도 모르신다는 거예요?
기운

백기운건강도시과장

아닙니다. 구내식당 관계는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수의계약 문제는 바로 나오나요, 자료가?
용운

임용운보건기획팀장

수의계약 관계요? 자료 찾아보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바로 갖다 주세요, 끝나기 전에 갖다 주세요.
용운

임용운보건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보건소 위탁금액 수의계약 한 거 그것은 어떻게 됐나요?
기운

백기운건강도시과장

구내식당 관계는 현재 저희가 직원들 설문조사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권익위인가요, 거기에서 문제제기가 됐고, 권익위에서 그건 이중혜택을 주는 거다, 해서 아마 구청도 다른 쪽 방향으로 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보건소는 지금 10월부터 운영비를 그때 지적사항 떨어지고 나서 운영비를 안 받고 직원들한테 식사비를 더블로 계산해서 직원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더블로 계산이요?
기운

백기운건강도시과장

네.
찬현

양찬현위원

왜 더블로 계산해요?
기운

백기운건강도시과장

식당은 12월 말까지 저희가 계약이 돼 있더라고요, 이 식당 운영하는 사람하고. 그런데 구청지원금은 안 받는 대신 식사하는 직원들이 비용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식사하는 직원들이 자기가 내던 밥값의 배를 내서 일단 12월까지 운영하기로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안 그러면 저 업체에다가 저희가 위약금을 물어야 되니까 식당은 12월 말까지 운영하되 10월부터는 운영비를 저희가 안 받고 있습니다. 그때 지적사항 떨어지고 나서 바로 그것은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랬습니까? 금연클리닉 시범약국에 대한 금연보조제 수불관리 부정적은 이게 뭐예요? 환수가 40만 6000원이 환수가 됐고, 뭐지요, 담당?
상천

주상천건강도시팀장

건강도시팀장 주상천입니다. 그게 작년에 아마 사무감사가 아니고 행정감사 할 때 지적된 사항인데 수불부가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다 시정완료 조치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래서 40만 6000원을 환수했다는 얘기인가요?
상천

주상천건강도시팀장

물품을 해가지고 환수조치는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불대장을 그쪽하고 이야기를 해서 다 맞춰놨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수불대장을 맞추면 말이 됩니까? 수불대장을 맞춘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거 환수 40만 6000원이 돼 있지 않습니까, 팀장님? 이거 보여드리세요. 감사담당관 이거 감사하신 것들 안 보세요, 각 과에서? 저희는 뭐 알겠어요? 저희도 그런 자료를 일일이 보니까 알게 되지요.
상천

주상천건강도시팀장

이 문제는 제가 좀 더 확인해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세요. 확인해보시고 오늘 보건소 행정감사 끝날 때까지 갖고 오십시오. 괜히 오늘 미진사항 할 때 또 오후에 구청까지 오지 마시고, 아까 수의계약도 그것도 오늘 안 가지고 오시면 이따 구청으로 오셔야 됩니다.
용운

임용운보건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이상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이화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묵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구민들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보건소와 접하고 있는데 수고들 많이 하시고요.
기운

백기운건강도시과장

고맙습니다.

이화묵위원

저는 여기 저번에 중림동 보건지소 갔을 때 굉장히 깔끔하게 잘되어 있고 그런데, 약수동하고 황학동도 보건지소가 될 거잖아요?
기운

백기운건강도시과장

예.

이화묵위원

그런데 거기보다는 아마 규모가 훨씬 더 작겠죠, 그렇지요? 동사무소 안에 있는데. 그런데 과가 그때 무슨 과, 무슨 과가 들어온다고 그랬지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아이들, 제가 그때 잘 본 게 애들 상담하는,
기운

백기운건강도시과장

건강상담실이고, 헬스장 그쪽으로 해서 건강치료, 그러니까 헬스하고 이 사람들 건강하고 같이, 지금은 헬스를 본인들만 그냥 가서 운동하고 오는 스타일이거든요. 그 시스템을 우리가 건강운동지도사가 물리치료사가 가서 그 사람들 하나하나 상대를 해 주면서 종합적인 혈압서부터 종합적인 건강도 체크해 주고, 그래서 병원하고 연계시켜주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런데 그게 약수 보건지소에도 그게 들어가나요?
기운

백기운건강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황학, 약수 똑같은 스타일입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면 거기 안에 아동상담치료센터가 같이 들어가나요?
기운

백기운건강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같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의사 또는 우리가 보건소에 있는, 본소에 있는 의사가 출장으로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운동처방사, 물리치료사가 한 명이 고정적으로 가있고요. 그다음에 간호사도 고정적으로 가있고 그렇습니다.

이화묵위원

요즘에는 아이들이 특히 초등학생, 중학생이나 저학년, 미취학 아동이나 다 마찬가지로 상담이 필요한 아이들이 좀 많잖아요?
기운

백기운건강도시과장

예.

이화묵위원

학교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은 간단한 것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이런 게 혹시 관내 학교나 가까운 데 이렇게 연계해서 치료할 계획 같은 것은 갖고 계신가요?
기운

백기운건강도시과장

애들 그 부분은 의약과 쪽 소관이 되어서,

이화묵위원

의약과 쪽이에요? 보건지소에서 지금 하는 활동,
기운

백기운건강도시과장

보건지소에서는 현재 거기까지는 접근이 사실상 어려운데 저희가 약수동에서 각 가정을 방문해서 문제 있는 아이들 발췌는 지금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이화묵위원

다 되어 있어요?
기운

백기운건강도시과장

그래서 이런 것들이 통합지원시스템이라는 게 문제 문제 하나가 다 발췌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보건소 또 구청 이런 데하고 종합적으로 연계를 시켜주니까 그건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저희하고 연계가 다 될 겁니다.

이화묵위원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 그것을 궁금해 하셔서 제가 중림동 보건지소에다 연결을 시켜드렸는데, 내년 2월 달에 이쪽으로 오게 되면 이쪽을 이용하는 게 더 용이하잖아요, 그렇지요?
기운

백기운건강도시과장

그렇지요.

이화묵위원

그럴 경우에 제가 알고 있는 아이는 그렇게 1명이지만, 보통 요즘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 통학하지 않는 아이들이 많은 편이거든요. 이게 꼭 학교에 가서 안 하더라도, 이게 집에 오면 또 어차피 보건지소하고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가정해 본다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운

백기운건강도시과장

보건지소가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근무하는 사람들이 현재 여러 가지로 조금씩은 하고 있는데, 지금 여건 자체는 그게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에서 기본적으로 통합조사가 돼 있는 상태, 그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서로 미팅을 통해서 그런 문제점들을, 찾아가는 방문보건서비스니까 가까이 접근해서 해결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면 그런 일이 있으면, 여기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거의 집으로 방문하는 스타일이 더 높은 거예요?
기운

백기운건강도시과장

그건 애들 상태에 따라서,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상태에 따라서 방문이 동사무소 내방이 가능하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내방을 통해서, 아니면 내방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건 우리가 방문 간호사들이 또 방문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여간 좀 더 주민들한테 가까이 다가가는 방법 선택하는 것은 저희가 좀 더 연구를 많이 할 겁니다.

이화묵위원

어쨌든 저희 지역구에 이게 생기니까 기대감이 높고, 이걸로 인해서 저희가 만족도가 높게 그렇게 됐으면 기대를 많이 하는 바입니다.
기운

백기운건강도시과장

건강증진과하고 의약과하고 이렇게 같이 다 연계해서 동하고, 그래서 자꾸 운영하다보면 또 새로운 프로그램도 탄생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그렇게 발전을 시켜나가겠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리고 아까 의료관광에 대해서 여기 8페이지 말씀하셨고, 우리 양찬현 위원님도 메디컬 투어리즘 특구에 대해서 요청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 보면 투어리즘 하면 특구로 지정되어서 거기에 제가 지금 여기 온 것으로 봐서는 정확하게 파악이 좀 안 되는데, 그러면 이 지역을 정해서 여기가 메디컬 관광특구로 정해졌다는 얘기인가요?
기운

백기운건강도시과장

지금 을지로하고 명동 이 지역이 관광특구로 지정이 된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중구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지역을 지정해서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화묵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지원을,
기운

백기운건강도시과장

지금 국가에서 특구만 지정되어 있지, 금년도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진행된 여러 가지 사업들, 그 다음에 내년도 계획해서 내년도에는 국비도 한번 따오려고, 이것은 그래서 저번에 주제발표회도 했고 이런 자료들이 다 축적이 되어야 국비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저희가 내부에서 기반조성이 조금 미흡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보완을 해서 내년도, 또 내년이 안 되면 내 후년에라도 국비지원을 받아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런데 내년도, 내후년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 이것에 대해서 정해놨으면 이것을 하려고 정해놓은 거니까 빨리 이것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운

백기운건강도시과장

이게 구비만 가지고서는 현재는 국비를 따오는 것 자체가 구비투입이 일단은 되어서 너희들 사업하는 것을 한번 지켜보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계획을 구체화시켜서 사업상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축적되어야 내년도에 국비지원이 가능한데 보통 국비 지원하는 시기가 보통 3, 4월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기가 저희들이 금년도 지정되어서 제가 7월 달에 왔는데 그때 7월에 와서 이번 9, 10월 달에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내년 3월 달하고는 시기적으로는 잘 안 맞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13년 2월 관광상품 개발, 2009년 9월부터 방침결정하고, 오래는 됐는데 이게 제가 봐도 성과가 별로 없어요.
기운

백기운건강도시과장

성과가 이게 저희가 인프라 구축이 좀 열악하다보니까 협의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조율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이화묵위원

글쎄, 우리 지역 여건상으로는 사실은 그쪽보다는 다른 쪽이 좀 더,
기운

백기운건강도시과장

그래서 저번 주제 발표회 때도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호텔하고도 연계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매우 구체화를 시켜 놨습니다.

이화묵위원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에서 의료관광에 대한 부분은 욕심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기운

백기운건강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한 욕심만 가지고 유치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문제점도 같이 많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외국인들이 와서 어떤 의료관광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번에 하고 다음에도 또 이게 참 잘 되어 있더라, 해서 정말 이렇게 더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아직까지 이런 게 자리가 안 잡히다보니까 이것에 대한 어떤,
기운

백기운건강도시과장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저희 중구 관내가 외국인 의료인 유치병원이라고 등록병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율이 전국적으로 따져도 상당히 저희 중구는 낮은 편입니다.

이화묵위원

그렇지요.
기운

백기운건강도시과장

그리고 또 의료관광객들이 우리 중구하고 직접 매칭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중간에 에이전시가 낍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권하는 쪽이 지명도가 높은 병원을 권하는 것이 주로 강남을 권하게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중구에는 제일병원처럼 여자, 좀 특성화된 병원 아닙니까? 그런 것 빼고는 중구에는, 성형을 한다 그러면 전부 강남으로 빠져버리는 거지요. 그런 것이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중구가 특성화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제일병원처럼 여성 특화된 병원이 있고, 그 다음에 검진이 저희 중구로서는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의료하고, 숙박하고, 관광하고 이것을 패키지로 묶어서 저희가 의료만 내세울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숙박은 저희가 대형 관광호텔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엠베서더 호텔 같은 데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의료관광객을 유치하는 실정에 있는데 대부분 강남 쪽 환자들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지금 말씀 잘 하고 계시는데, 더 궁금한 것 있으면 따로 물어봐주시고요.

이화묵위원

제가 마무리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 다른 인프라가 더 많으니까, 어차피 계획을 안 했으면 모르는데 이런 특화 그런 것도 계획을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보니까 너무 실적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잘 해서 저희가 또 중구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 전문병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너무 큰 욕심을 안 내고 하다보면 또 나름대로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가 있으니까 그래서 잘 했으면 좋겠어요.
기운

백기운건강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이렇게 계획만 거창하게 늘 세워 놓고 실적이 없는 것은 계획에 불과한 거니까.
기운

백기운건강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이번에 세부적으로 작은 계획들은 많이 수립했으니까 내년도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예, 앞으로 거기에 대한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예, 양찬현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찬현

양찬현위원

10페이지요, 과장님 담배연기 없는 중구만들기,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답변을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지만, 지금 강남은 성공을 했지요. 강남에 담배연기 없는 거리,
기운

백기운건강도시과장

로데오 거리 주변,
찬현

양찬현위원

거기는 성공을 거의 했다고 보는데, 우리도 이런 지정만 해놓고 홍보만 할 게 아니라, 제 생각입니다. 지상파 방송에다가 뉴스 같은 데다 이런 것을 흘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강력하게 중구 어느 지역은 단속을 강남같이 하더라, 라는 것을 방송 관계자들하고 또 뉴스라든가 이런 데, 좋지 않습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한 달 정도 또 계도기간을 둔다든가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벌금을 물린다든가 이런 강력한 얘기를 자꾸 지상파 방송에서 내보내 준다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강남 거기도 지상파 방송에서 굉장히 많은 방송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만큼 계도가 되고 홍보가 된 것으로 아는데,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해서 담배연기 없는 거리를 한다면 지금 쉽게 빨리 정착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것을 감안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운

백기운건강도시과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각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고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순

임종순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임종순입니다. 연일 구민의 위생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헌신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위생과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교명 위생기획팀장입니다. 남명우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정병찬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이종근 식품관리팀장입니다. 위생과의 2014년도 주요업무를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예산집행현황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조직현황은 위생기획팀, 위생관리팀, 식품안전팀, 식품관리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를 위한 위생지도점검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식품위생업소 7597개소에 대해서 위생지도 점검을 하여 3개 반 9명으로 점검반 편성, 위생 실태와 영업자 준수사항, 원산지 표시여부, 최종지불가격표시제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추진실적으로는 안전점검을 255개소를 했고, 호텔내음식점 176개소, 민원발생신고업소 441개소 등 안전점검을 해서 행정처분은 105건에 행정지도 119건을 처분한 바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24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의 식품접객업소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일반음식점 5580개소가 식품접객업소입니다. 이중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나트륨 줄이기 및 음식 제공량 다양화 사업, CCTV설치를 통한 조리장 공개, 관광특구 내의 외국어메뉴판 제공, 음식문화 개선교육 등 홍보를 실시하고 있고, 추진실적으로는 2014년 4월에 영업주 자율실천결의대회를 하였고, 나트륨 저염 참여음식점 50개소를 선정했으며, 염도계 측정기 50대를 배부하였고, 2014년 1월부터 10월 사이 7회에 걸쳐서 3086명에게 음식문화 개선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예산은 84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나트륨 섭취 감소를 위한 환경개선입니다. 우리나라의 나트륨 섭취량은 WHO 기준 두 배가 넘고 있습니다. 김치류가 22.5%, 찌개가 19%, 외식이 46%, 가정에서 31%의 나트륨을 섭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나트륨 과다현상으로부터 식습관 변화를 유도하고자 식습관 형성기인 영유아기부터 예방을 위해서 집단급식소부터 단계적으로 저염 실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어린이급식소 28개소, 초․중․고 등 39개소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주요사업 내용은 나트륨 섭취 감량교육, 집단급식소 배식메뉴 실태조사, 염분량 자율 측정, 데이터 수집 환류 등입니다. 금년도에는 60개소의 음식점에 대해서 염도계 사용법을 교육을 하고 염도계를 지원하였습니다. 집단급식소로부터 448건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600만 원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모범음식점 지정 육성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모범음식점은 일반음식점 5620개소 중에 271개소입니다. 모범음식점 조건인 환경, 원재료의 보관, 제공반찬, 가격표시, 시설개선 이와 같은 것을 심사해서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는 업무를 하고 있으며, 시설개선자금과 육성자금을 우선 융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신규지정 15개소, 재지정 256개소, 지정취소 10개소 추진하였고, 표지판을 15개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6개소에 대해 2억 4000만 원을 융자를 실시하였습니다. 인센티브 물품으로 8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예산은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를 위한 숙박업소 위생점검입니다. 숙박업소는 우리 구에 249개소가 있으며, 지도점검반은 5개 반 명예공중위생감시원 5명과 공무원 5명으로 5개 반 2인 1조를 구성해서 점검반 편성을 해서 점검했습니다. 신고증 또는 요금표 게시 여부를 조사하고, 소독, 청결상태, 화재예방, 조명도, 성매매알선, 호객행위 여부 등을 지도점검 했습니다. 예산은 200만 원입니다. 24페이지, 공중위생관리 향상을 위한 서비스평가 실시입니다. 400개소의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서비스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근거는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 위생서비스 평가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2년 주기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이용업과 미용업을 평가하였고, 금년도에는 목욕장업과 세탁업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반은 5개 반 10명이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2인 1조로 구성해서 현지 방문하여 관찰 또는 평가방법으로 법을 준수해야 하는 준수사항 여부, 서비스 향상을 지향해야 하는 환경, 고객안전성, 이런 권장사항으로 나누어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90점 이상이 되면 녹색 최우수업소로, 80점 이상 90점 미만이 되면 황색 우수업소, 80점 미만은 일반대상업소로 등급화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608만 원입니다. 25페이지, 주민건강을 위한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입니다. 공중이용시설 504개소와 보육시설 등 취약시설 464개소에 대해서 공기질을 측정하여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 2개 반 4명을 편성을 해서 공기질을 측정해서 측정결과 초과시설은 개선권고와 재측정 등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90개소, 우리 구 본청 등 83개소를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였습니다. 예산은 256만 원입니다. 26페이지, 식품제조 가공업소 등 위생관리 전수조사 추진입니다. 우리 구 식품제조 가공업소 65개소에 대하여 시설기준 원료 보관사항,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일제조사를 해서 조사 결과 적합한 곳 59개소, 폐업 시설물 멸실업소 등 6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제조가공업자 52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곳에서 위생교육을 실시했고, 위생용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7페이지, 식품제조 가공업소 등 품질관리 강화입니다. 제조, 가공, 소분, 판매 건강기능식품 등 관리업소 2880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 다소비식품, 부적합식품 수거검사, 업종별 준수사항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식품제조 가공업소와 소분판매업소 등 2010개소에 대해서 수거검사를 533건을 했고, 위반업소 25곳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00만 원입니다. 28페이지, 학교주변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입니다. 그린푸드존 관리업소 121개소를 점검하기 위해서 공무원과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20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내용은 무신고 영업, 표시기준․보관기준, 위생적 취급기준,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여부, 정서저해식품 판매여부 등을 지도점검하고 있고, 추진실적으로는 학교주변 어린이식품 우수판매업소 신규지정 2개소를 금년도에 새로 지정을 했습니다. 968개소를 지도점검 하였고, 12개 품목을 수거 검사해서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안전지킴이 20명을 신규 위촉하였습니다. 식품접객업소 100개소에 대해서 영양성분 표시여부를 점검해서 했더니 유통기관 경과업소가 2개소가 있어서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272만 원입니다. 29페이지, 농수산물 유통시장 원산지 단속 강화입니다. 원산지표시를 해야 하는 품목은 868개 품목입니다. 원산지표시 관리대상 업소는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237개소입니다. 원산지표시 점검반을 3인 1조 민관합동으로 편성을 해서 미표시, 허위표시를 상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설날이나 추석 등 명절에는 성수용품 원산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식육판매 업소에 대한 정기점검, 한우여부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산지허위표시로 적발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미표시나 표시방법을 위반 시에도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금년도에는 2707개소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을 했고, 27건을 적발해서 과태료 160만 9000원을 부과했고, 고발을 2건 실시하였고, 15개 품목을 수거해서 검사한 결과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전통시장 원산지표시판을 1만 800개를 배부하였습니다. 예산은 1178만 원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이나 세외수업, 민원사항 처리는 도표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임종순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양찬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찬현

양찬현위원

저는 자료 요청한 것이 있으니까, 그게 아직 안 왔으니까 먼저 양은미 부위원장님이 하십시오.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양은미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못하면 계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대상업소에 대해서 처음에 19페이지 보면 7597 대상업소, 그렇지요, 과장님?
종순

임종순위생과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그런데 또 뒤에 보면 20페이지에 일반음식점이 사업 대상업소가 이게 전부 다 자료가 틀린가요, 대상업소들이?
종순

임종순위생과장

여기서 19페이지의 대상업소 7597개소는 일반, 휴게, 집단급식과 같은 여러 가지 종목이 다 포함된 업소이고요.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그러면 위에 보면 20페이지도 식품접객업소인데 이것도 일반음식하고 앞에 있는 것하고는 틀린 건가요?
종순

임종순위생과장

20페이지의 일반음식점은 접객업소를 의미합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게 7597개소가 있는데 점검실적은 2100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495는 위생점검을 안 하신 건가요? 계장님 나와서 말씀하세요.
교명

이교명위생기획팀장

위생기획팀장 이교명입니다. 이것은 뽑는 시점에 따라 달라져서 오타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업소 5622개소하고 일반음식점 5580개소는 같은 의미로 보는데, 숫자 조금 차이나는 것은 뽑는 시점에 따라서 자료를 뽑다보니까, 담당이 틀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같은 맥락인데, 사람마다 서류접수가 오차가 있는 것, 제가 봤을 때는 이 대상업소가 거의 비슷한데 차이가 나는 거니까 지금 말씀한 게,
교명

이교명위생기획팀장

같은 대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숫자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담당이 1월 달 기준으로 뽑았을 때가 이랬고, 음식문화개선사업 할 때는 보통 1월 달부터 뽑고, 점검할 때는 10월 달쯤 뽑으면 이렇게 하다보면 날짜가 틀리다보니까 업소 수는 계속 변동이 있다 보니까 약간씩 틀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는 같은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그러면 7597개소에서 아까 제 말씀대로 5495개소는 그러면 위생점검을 안 하신 건가요?
교명

이교명위생기획팀장

위생점검이라는 것은, 지도점검 실적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대상이 그렇다는 것이고, 그 많은 대상을 다 점검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한 업소를 1년에 한 번씩 점검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업소 크기에 따라서 점검하거든요. 그때그때 따라서 기획으로 점검하기 때문에 업소를 다 점검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위에는 대상이고요. 업소를 점검한 숫자는 밑에 나오는 실적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위생점검을 1년에 몇 번해요? 한 번해요?
교명

이교명위생기획팀장

계속 나갈 수도 있고, 그것은 남명우 팀장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담당 나오세요.
명우

남명우위생관리팀장

위생관리팀장 남명우입니다. 저희 점검대상 해서 전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시기별, 계절별, 또 서울시교차점검, 자체점검 이렇게 여러 점검이 있습니다. 그 점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전 업소에 대해서 할 수가 없고, 그때그때 누계로 해서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직원이 팀장 포함해서 5명입니다. 그래서 보면 담당이 이미용도 있고, 식품접객업소도 있고, 원산지도 있고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시기별, 분기 내지 서울시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자체계획도 있고요. 100% 할 수가 없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아니, 100% 못 한다고 못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명우

남명우위생관리팀장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계획이 있습니다.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어느 분야, 유흥주점도 점검 시기가 있고 때가 있습니다. 대상이 있습니다. 저희가 마음대로 해서 전수 업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무슨 소리인지는 알겠는데요. 구분이 가면 더 많잖아요, 1종, 2종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일반, 휴게 많으니까 그런 건 알겠는데 인원이 몇 명이 안 된다고 못한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예산이 2205만 원이나 되는데 이게 보면 지금 계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수박 겉핥기밖에,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예산도 2200만 원이나 나가는데, 그러면 대상업소를 거기에 맞게 그냥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면 좀 줄이든가 해야 되는데,
명우

남명우위생관리팀장

아니죠.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2200만 원은 우리 구 직원이 쓰는 게 아니고, 우리 소비자 감시활동비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감시단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감시단이 그 실적을 갖다가 더 열심히 뛰어야 되는데,
명우

남명우위생관리팀장

그분들이 이 실적이 나온 겁니다. 우리가 나가는 게 아니고, 2인 1조로 해가지고,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그러면 2인 1조면 감독은 누가 해요?
명우

남명우위생관리팀장

저희가 같이 나가죠.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같이 나가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 실적이 그만큼 그 수당이 가면 그만큼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명우

남명우위생관리팀장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그런데 하고 있다는 게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5495, 적은 것도 아니고 5495개소는 위생점검을 안 한 것이잖아요? 이 숫자대로 나온 걸 보면.
명우

남명우위생관리팀장

아니죠. 그게 전체 거기에 대해서 안 한 게 아니고, 그 안에는 예를 들면 유흥주점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일반음식점 있고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실적 자료 있지요?
명우

남명우위생관리팀장

네.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유흥주점하고 단란주점에 대해서 안전사항 시설점검을, 이게 시설기준을 점검하는 것이지요?
명우

남명우위생관리팀장

아니지요.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화재예방, 안전점검.
명우

남명우위생관리팀장

저희가 할 수 있는 소화기하고 이런 것만 하고 있습니다. 소화기하고 안전비상등하고 이런 것.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비상등하고 안전이요?
명우

남명우위생관리팀장

비상 이런 것 해가지고 저희가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거고, 전문적인 것은 소방서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그러면 20페이지에 보면 CCTV 설치를 통한 조리장 자발적공개 사업추진, 이게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교명

이교명위생기획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생기획팀장 이교명입니다. CCTV는 무엇을 말하느냐면, 화상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식당에 주방이 있잖아요?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CCTV 설치를 통한 조리장이면 음식점은, 일반음식점에도 CCTV가 있고, 어디어디에,
교명

이교명위생기획팀장

아니, 그게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일반음식점을 보면 주방이 막힌 데가 많지 않습니까? 원래 주방은 법적으로 개방하게 돼 있는데 그걸 못하다 보니까 식당에다 CCTV를 설치해서 밖에서 볼 수 있도록, 그런 건 예를 들어서 식중독이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들 음식물 저장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법에 없는 사항이지만 그게 도움이 될까 해서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한 8군데 정도 설치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치를 장려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그 뜻이에요?
교명

이교명위생기획팀장

그렇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그러면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교명

이교명위생기획팀장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 주방을 공개를 하려면,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꺼리잖아요?
교명

이교명위생기획팀장

종업원들이 노출되니까 꺼려해서 안 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지원금을 주면 좀 하지 않을까 해서 만들어놓은 사업이거든요.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이게 효과가 있어요?
교명

이교명위생기획팀장

효과가 현재는 여기 앞에 보면 몇 군데 설치한 데가 있거든요. 하는 데는 잘 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시민들 들어가서 볼 때 주방이 공개되니까 깨끗하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는데, 예산이 한 2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업소들이 우리가 3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겠다고 그랬는데 상당히 꺼리는 분이 많아가지고 많이 설치는 못한 상태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업주들이 꺼려한다는 거지요, 자기 주방을 공개해야 되니까?
교명

이교명위생기획팀장

그렇지요.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그러면 그게 공개한 데는 잘 돌아가고, 위생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지금 설치를 꺼려하는 곳은 지금 의무적으로 할 수는 없다는 거잖아요?
교명

이교명위생기획팀장

그렇지요. 의무적으로 할 수는 없는데,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방법을 찾고, 개선을 찾고,
교명

이교명위생기획팀장

그러니까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계속 조금씩 조금씩 활성화를 시키려고 노력중인 건가요?
교명

이교명위생기획팀장

그렇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그러면 유흥주점 있지요, 시설기준이 적합하지 않은 곳이 많아요, 그렇지요?
명우

남명우위생관리팀장

시설기준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대부분 불법으로,
명우

남명우위생관리팀장

변경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예, 그걸 요즘 무분별하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나름대로? 일일이 다 가보시나요? 인력이 딸려서 못 가실 것 아니에요?
명우

남명우위생관리팀장

그렇죠. 주로 저희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하고, 또 점검업소에 대해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몇 제곱미터 유흥주점 기준을 줘서 거기 점검하라고 하고, 또 서울시에서 또 타 구하고 서로 한 달에 한 번씩.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우리 관내는 이걸 검사하러 안 가요?
명우

남명우위생관리팀장

저희도 하고요. 왜냐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직원이 1명이 25개 구청이 다 모입니다, 서울시에. 모여서 서로 2인 1조 해서 다른 구청으로 서로 크로스해서 감사해서 그때 점검하고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중구 관내도 점검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하는 것은 불법으로 룸을 만들거나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적발을 해서 건수를 하나요, 아니면 말로 그냥 조치,
명우

남명우위생관리팀장

아니요,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적발돼서 넘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처분하고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거기 보면 안전이 무방비로 돼 있어요.
명우

남명우위생관리팀장

그건 안전분야는 따로 있기 때문에, 위생법에 식품접객업의 준수사항,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안전은 어디서 해요?
명우

남명우위생관리팀장

그건 점검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그럼 안전은 어디서 해요? 그 룸에 관한, 시설에 대한 안전은,
명우

남명우위생관리팀장

그건 소방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흥주점은.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그건 또 소방서에서 하고, 위생은 이렇게 하고?
명우

남명우위생관리팀장

저희는 기초적인 아까 소화기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구체적인 것은 소방서에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입니다. 업무가 다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자료수치가 조금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이화묵 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이화묵위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양은미 위원님 말씀하신 것 식품접객업소 이거 할 때 지금 이 숫자에 대해서 못 나가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데 소요예산에 들어가는 것은 어쨌든 공무원에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고, 이것을 점검하러 나가는 분한테 주는 수당이잖아요?
명우

남명우위생관리팀장

예. 수당입니다.

이화묵위원

그런데 공무원이 같이 올 때도 있지만 그분들만 다니는 경우도 있잖아요?
명우

남명우위생관리팀장

예.

이화묵위원

그분들만 다니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게 아까 말씀하실 때는 너무 많아서 못 간다고 얘기는 했는데 저희가 지금 다 같이 그 얘기를, 제가 볼 때는 대답을 잘 못하신 것 같아요. 안 가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안 가보지는 않는데, 시와 구가 이게 올 때 보면 시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 구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단체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단체가 이렇게 했을 때 거의 간혹 어떤 것을 작기 때문에 안 가고, 어째서 안 가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그것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명우

남명우위생관리팀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왜냐하면 아까는 그냥 이것은 나는 몰라, 이런 대답이세요. 그건 굉장히 잘못하시는 거예요.
명우

남명우위생관리팀장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했는데요, 그것은 제가 인정하고요. 저희가 7500개소인가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는.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이게 7000이 아니라 1만 개가 있어도,
명우

남명우위생관리팀장

취약지역이 있거든요. 취약업소가 있거든요, 취약지역.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많고 아무리 다양하게 있더라도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점검이 이뤄져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수가 적어서 못한다고 하는 건 다른 어떤 식으로 해서 여러 군데에서 한단 말이에요. 하면 그건 여기서 알고는 계셔야 된다는 얘기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못 합니다, 저희는 인원이 얼마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때그때 해서 다 다르게 한단 말이에요. 1인 1조로 하는 경우, 한 분이 가시는 경우도 있고, 2인 1조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다 가는데, “우리는 인원이 없어서 못 합니다, 5명밖에 안 됩니다.” 5명 보고 누가 다 하라고 그러나요? 5명이 다 할 것 같으면 예산이 지원이 되지를 말아야지, 그렇죠? 그것에 대한 건 알고 계셔야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거기에서 어떤 위생적으로 문제가 일어나거나, 거기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나거나 그러면 센터에서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센터에서 모르고 있다는 것은 그건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좀 더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 게 여기에서 보면 실내 공기질 측정을 할 때, 지금 실내 공기질 측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한 번에 가서 한 번만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면 보통 공기질이라는 게 측정을 하다 보면 유난히 그게, 만약에 밥을 먹고 난 다음이라든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많이 금방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는 공기질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측정을 한 번에만 하는 건지, 아니면 한두 번, 세 번 정도 해서 그걸 수합하는 건지 그게,
명우

남명우위생관리팀장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다 보면 거기 공기질이 사실 이거 해가지고 나빠지면 여기에 대해서 기준치 이하로 나오면 벌금이 부과가 되나요?
명우

남명우위생관리팀장

그건 아직 현재 그런 기준은 없고 행정지도만 하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렇지는 않지요? 행정지도만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결국은 공기질 측정해서 처음에는 행정지도 하고, 나중에 벌금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어느 정도 계도가,
명우

남명우위생관리팀장

벌금은 아직 없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앞으로 그렇게 가고 좋게 하고자 하면 그게 있으면 나중에 이것에 대한 부과도 결국은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나중에 정말 그렇게 할 때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한 세 번 정도는 나눠서 해야지만 정확한 공기질 측정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이런 걸 할 때는 그래서 정확한 수치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한 번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들을,
종순

임종순위생과장

공기질 측정은 저희 위생과에서 하는 분야는 서비스 측면에서 하고 있고요. 과태료도 부과하고, 행정적인 지원도 하는 것은 환경과예요.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환경과에서 하는데 하더라도 괜히 여기 와서 했는데 가장 나쁠 때 와서 하고 나면 그게 어차피 이렇게 해서 검사한 내용은 또 올라가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세 번은 너무 어려우면 두 번 정도.
명우

남명우위생관리팀장

참고하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이어서 양은미 위원입니다. 인센티브 지원한다고 했는데요, 우수업소 선정된 기준이 있습니까? 20페이지요.
교명

이교명위생기획팀장

위생기획팀장 이교명입니다. 품질개선 사업은 모범음식점이라든가 아니면 추천받은 업소에 대해 여기에 대해서 인센티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여기에 대한 선정된 기준 자료 있지요? 그 자료 해가지고 주세요.
교명

이교명위생기획팀장

그건 밑에 보시면 모범음식점 지정음식점 있지 않습니까? 22페이지, 여기에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여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는 거예요, 이 자격에 모범음식?
교명

이교명위생기획팀장

20페이지, 인센티브 지원은 이 사람들이 신청해서 할 경우에 지원해 드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CCTV를 달았다든가 이럴 경우에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그 기준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교명

이교명위생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21페이지를 보면 집단급식소 97개소지요?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대상에 염도계 배부, 그러면 97개소에 다 배부를 했다는 거지요?
교명

이교명위생기획팀장

네, 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점검하셨어요?
교명

이교명위생기획팀장

네.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어디 위치에 있는지 아세요? 이게 제대로 점검되어서 염도계 배부했던 것이 어디에 위치해 있고, 점검 확실히 나가셨어요? 제가 답사 갔다 왔습니다.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점검하세요?
교명

이교명위생기획팀장

이것은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요. 염도계를 추천해서 주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전산에 입력을,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그럼 관리는 누가 해요, 주기만 하면 끝나는 건가요?
교명

이교명위생기획팀장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염도 측정 및 데이터 수집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저희가 예를 들어서 국물 측정 했다 그러면 거기에 전산 입력하게 돼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염도측정기 그게 그대로 활용을 안 하고 있을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됐는데 여기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에 이게 해당됐는데 없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료에는 지원은 돼 있고,
교명

이교명위생기획팀장

그건 저희가 한번 확인해가지고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 염도 측정, 이것은 점검 나가는 게 아니고요. 지난번에 교육 한 번 시켰고, 그다음에 교육에 의해서 이것을 하겠다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염도계를 사서 주고, 염도계는 인터넷으로 저희가 측정하면 바로 전산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보고 저희가 확인하는 것이지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놨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모범음식 22페이지요. 이건 제가 주민한테 얘기를 듣는 건데요. 모범음식점 지정과 모범음식점을 지정하기 위해서 담당 공무원하고 거래가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과장님?
찬현

양찬현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범음식점을 선정하기 위해서 공무원하고 업주하고 거래가 있다고 하는데, 투명한 건가요? 아니면 정말 그 소문 처음 듣는 건가요?
종순

임종순위생과장

처음 듣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처음 들으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모범음식점 업주하고 공무원이 관련된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공무원법 징계법 그걸로 하나요?
종순

임종순위생과장

그렇죠.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이게 보면 추진계획하고 업소 수가 좀 달라요. 제가 너무 숫자에 예민한 건지, 1-4 22페이지 보면 일반음식점 업소 수하고,
종순

임종순위생과장

5620개소.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이것을 보면 세 페이지 추진업소 수가 다 다르니까 이게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는 건가, 아니면 아까 말씀은 워낙 계장님들이 말씀을 빨리 하세요. 저도 말을 빨리하는 편인데 좀 알아듣기 뭐한데, 이 숫자가 형식적으로 대충대충 올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유가 뭘까요? 다 틀려요, 다 틀려.
종순

임종순위생과장

19페이지에 7597개소 대상업소 거기에 일반, 휴게, 집단이 포함되어 있어서 7597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거기에 5620개소가 일반업소다. 괄호 열고 그것과 지금 모범음식점 22페이지에 일반음식점 5620개소가 다르다.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보세요. 여기 20페이지 보면 일반음식점이 5580개인데, 22페이지 일반음식점을 보면 5620.
종순

임종순위생과장

이것 때문에 좀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숫자에 민감한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다 틀려요. 그러면 이 서류가 일반음식점이 무슨 레스토랑, 일식을 또 갈라놔서 계산한 건지 이게 좀 서류상에,
종순

임종순위생과장

이 서류를 모범음식점 담당이 할 때,
교명

이교명위생기획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전산을 뽑다 보면 1월 달 기준으로 뽑는 게 있고, 2월 달, 3월 달 이러다 보면 숫자가 조금씩 다른 게 있는데 보통 식품접객업은 4종류가 있습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뽑다보니까 저희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그게 아니라요. 밑에 직원이 뽑았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계장님이랑 과장님이랑 다 검토할 것 아니에요! 전산이 나쁘다고, 숫자가 이상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교명

이교명위생기획팀장

저희가 조금 실수한 것 같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했었을 때 금액이 이렇게 했으면, 그냥 시인할 건 시인하는데,
교명

이교명위생기획팀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숫자가 잘못돼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문제가 되는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다른 총무과나 이런 데는 더 스트레스 받는데, 솔직히 보건소는 질의할 게 별로 없어요, 실은.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걸 작은 것 하나라도 좀 꼼꼼히 해 줘야 되는 거지, 대우가 아니잖아요. 실은 공부하는데,
종순

임종순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의원들을 초선이기 때문에 별로 이거 봐도 모를 거다, 이런 식으로 자료를 보내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공부를 합니다, 알아야 질의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더 꼼꼼히 해 줘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종순

임종순위생과장

폐업 같은 걸 하면 삭제되고 그래서 날짜에 따라서 정산수치가 달라져버려요. 그렇지만 저희가 숫자를 동일시하게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우리 과장님 밑에 계장님들이나 직원들이 잘해 줘야 우리 과장님이 빛나는데 과장님이 솔직히 업무적인 것 다 총괄하려면 일일이 하려면 힘든 것 압니다. 양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현

양찬현위원

양찬현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조금 전에 받아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에 대한 자료를 받았더니 자료가 이상하게 알아볼 수도 없게 자료가 와서 제가 다시 자료를 지금 막 받았습니다. 우리 구는 특성상 관광특구가 많지 않습니까? 원산지표시 속임 행위가 특별관리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관광특구가 많다 보니까. 그런데 적발건수가 2014년도에 적발업소가 2개예요. 지금 원산지 적발업소가 두 군데밖에 안 나왔어요. 지금 제가 막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하나는 과태료가 30만 원이고, 하나는 과태료가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나마도 지금 막 주신 자료가.
종순

임종순위생과장

하나는 진행 중이어서요.
찬현

양찬현위원

진행 중입니까?
종순

임종순위생과장

네.
찬현

양찬현위원

진행 중이에요? 2플러스, 그거가 진행 중입니까?
종순

임종순위생과장

네.
찬현

양찬현위원

그럼 진행 중이라고 써놓으셔야지. 그래야, 이거 뭐 빈 공간이니까. 그런데 이 많은 업소를 단속을 하는데 어떻게 2개밖에 적발이 안 됐는지 저는 또 이해가 안 됩니다.
종순

임종순위생과장

이 2개는 음식점에 가면 원산지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 문제예요. 그런데 시정해서 그렇게 위반사항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요즘은 완벽하게 합니까?
종순

임종순위생과장

예, 저희가 몇 백 개소 다녔지만 원산지 문제로 적발된 곳은 없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업무보고에 보면 원산지표시가 안 되면 5만 원,
종순

임종순위생과장

5만 원에서 1000만 원.
찬현

양찬현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속였을 때는,
종순

임종순위생과장

속였을 때는 7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1억 원 이하의 벌금.
찬현

양찬현위원

그렇지요. 징역에 굉장히 큰 벌금이 되는데, 나는 2개밖에 적발 결과가 안 나와서 이거 무슨 업무태만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 그런가 했는데.
종순

임종순위생과장

원산지표시는 위원님, 29페이지 보시면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저희가 추진실적에 보시면 27건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백화점, 시장 이런 데 가서 적발한 건수거든요. 그리고 미표시 25건을 잡았거든요. 거짓표시도 2건을 잡아서 27건을 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거짓표시는 고발이 된 거네요?
종순

임종순위생과장

그렇죠. 7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 그렇게 해서 부과한 상태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래요. 이거 내년에도 행감 할 때 주의 깊게 제가 보겠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생과장

이 일은 저희가 금년도에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작년도 보다 건수도 많고,
찬현

양찬현위원

하여간 이 부분은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관내 허가 없이 조리하는 음식장이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학교 앞에 구멍가게 같은 데서 뭘 하고 그랬는데 그런 데가 있나요, 지금도?
종순

임종순위생과장

허가 없이 무신고 영업을 하는 곳이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 집이 무신고 영업인가 하고 다니기도 하고 있고, 이 집이 무신고 영업합니다, 하고 민원이 있으면 저희가 나가보지요.
찬현

양찬현위원

그래요? 공공급식소 같은 데는 어떻게 관리를 하지요? 공공급식소, 학교급식소라든가 그런 데는?
종순

임종순위생과장

집단급식소 관리를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나가서 위생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것은 어떻게 연중하는 거지요?
종순

임종순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리고 2013년에 감사 지적사항을 한번 또 짚어보겠습니다. 단란주점 영업허가 부적정 시정, 주의 1명,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부적정 주의 2명, 무단폐업, 공중위생영업자 과태료 미부과 시정, 해서 추징해서 480만 원이 추징이 됐고요. 식품위생법 위반 모범업소 지정 미취소, 취소를 했는데 취소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미취소가? 이렇게 네 가지가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이 상황을 설명해 보십시오. 단란주점은 누구 담당이에요, 담당? 팀장님 어떤 팀장님이세요?
교명

이교명위생기획팀장

위생기획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근무를 해가지고 제가 내용을 대충 알고 있는데요. 단란주점 영업허가 부적정 시정은 뭐냐 하면, 단란주점이 룸을 50% 이상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줄자로 재니까 1㎡가 오버가 됐어요, 감사실에서 조사를 하니까. 그래서 담당직원이 주의까지 받아서 룸 하나 뜯어서 해결이 되어서 정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부적정 있잖아요? 이것은 규정이 좀 미비 됐다고 해서 조치를 완료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무단폐업, 공중위생영업자 과태료 미부과는 공중위생영업을 하다가 무단폐업을 하게 되면 과태료를 20만 원인가 부과하게 돼 있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20만 원이요?
교명

이교명위생기획팀장

제가 액수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10건인가 9건을 부과를 못했다고 그래서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그것도 추후에 부과를 한 상태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추징이 다 된 거예요?
교명

이교명위생기획팀장

부과는 다 했습니다. 다 납부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부과는 다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과해가지고 납부되는 게 상당히, 왜냐하면 업주가 없기 때문에, 이미 폐업된 업체거든요.
찬현

양찬현위원

폐업을 하고 가버렸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추징을 해요?
교명

이교명위생기획팀장

그래서 주소를 알아가지고, 일반 주소, 그 사람 주민등록 조회해서 주소 알아서 거기로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집으로 해서 과태료 부과를 했다? 그게 480만 원이다, 이 얘기인가요?
교명

이교명위생기획팀장

아마 그런 걸로 제가, 16개 업소면 아마 계산이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찬현

양찬현위원

모범업소 지정 미취소가 또 뭡니까?
교명

이교명위생기획팀장

이건 뭐냐 하면 모범업소로 지정했는데 행정처분을 받으면 지정취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6개월 사이에 지정취소 안 된 것이 1건 있어서 그것이 발견되어서 저희가 그다음에 취소시켰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런 내용인가요?
교명

이교명위생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그러면 23페이지를 보면, 회현동 지역에 호텔하고 모텔, 여관들이 있어요. 숙박업소, 대충 몇 개가 있지요?
종순

임종순위생과장

숙박업소 회현동 것,
명우

남명우위생관리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나와서 말씀하세요. 약 40개 정도 있지요?
명우

남명우위생관리팀장

네, 약 40개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그러면 호객행위 있지요? 회현동이 제 지역구라 거기를 가봤는데 호객행위 위법사항에 대한 숙박업소 단속실적 있어요?
명우

남명우위생관리팀장

저희 다른 건 다 하는데요. 호객행위는 저희하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합니다.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회현동 특히 그 지역에는 공문으로 직접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경찰에서 거의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경찰서에 넘어가서 1회 걸리면 영업정지가 2개월입니다. 그다음에 2회 걸리면 2차에 또 1년 내에 또 걸리면 영업정지 3개월이 되고요. 세 번째 걸리면 폐쇄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회현동 주민이 민원이, 학생들을 둔 부모는 좀 보기 싫어서, 물론 경찰에서도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위생과에서도 실시를 하고 있는지, 실시를 같이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명우

남명우위생관리팀장

저희는 그걸 안 하고요. 그것은 합동으로 할 때 하고, 그 외에는 업주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협회로 해서 협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 그리고 또 업주들 간담회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3개소가 경찰에 넘어가서 전부 다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요. 갈수록 그게 보니까 계속 걸리는 집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말씀드리면 거기는 업주에 걸리면 지위승계를 많이 합니다. 한 번 걸리면 다음 다른 사람한테 팔고, 팔고 하기 때문에 그 사슬이 사실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아주 좀 그런 지역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여기 보면, 23페이지 실적 같은 것을 보면 자료가 쭉 나와 있잖아요. 자율점검 실시, 해서 숙박업소, 화재예방 이런 것 써놨기 때문에 여기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학교 주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대해서 전에 한번 질의한 적 있었는데요. 제가 자료도 받아봤습니다. 담당 계장님 누구시지요?
종근

이종근식품관리팀장

식품관리팀장 이종근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그 자료를 제가 받아봤었는데 그게 지금 그 자료를 받아보는 게 예전에 한 6년, 7년 전에 똑같은 형식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 자료를 보면.
종근

이종근식품관리팀장

점검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그렇지요. 학부모들이 가서 실시하는 것을 제가 질의를 했었잖아요. 그렇지요?
종근

이종근식품관리팀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그런데 그 자료를 요청을 했었을 때 그전에 옛날에 한 8년 전에 봤던 자료랑 똑같더라고요, 하나도 안 틀리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찾으신 적 있으세요?
종근

이종근식품관리팀장

그건 확인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점검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바뀐 게 있으면 다시,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그게 아니고,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그대로를 지금 8년째 이렇게 오면 예산 낭비고 돈 낭비예요. 왜냐? 그냥 활동을 하지 않고요. 무슨 증거자료라든가 예를 들어서 활동했다는 사진이라든가 아니면 사인 같은 경우도 한 사람이 똑같이 사인했어요. 보셨어요?
종근

이종근식품관리팀장

네, 봤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그거 문제 있지 않아요?
종근

이종근식품관리팀장

그건 지역마다 자기가 맡은 섹터가 있어서 그 담당들이 있는데 2인 1조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2인 1조잖아요. 2명씩 하잖아요? 그러면 업주도 다르잖아요?
종근

이종근식품관리팀장

업주는 거의 한 자리에서 장사하시는 분이니까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죠.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거기 사인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업주 편의점을 했으면 편의점 업주 사인 받아야 되지요?
종근

이종근식품관리팀장

네, 받고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활동한 사람 사인 받아야 되잖아요. 3명의 사인이 똑같다고 보세요?
종근

이종근식품관리팀장

그렇지는 않지요.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자료를 오늘은 안 가져왔지만 보세요, 살펴보세요.
종근

이종근식품관리팀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보면 자료가 사인이 다 똑같아요. 문제 되는 거잖아요, 그거. 안 하려면 아예 그것도 예산낭비니까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해서,
종근

이종근식품관리팀장

점검표는 말씀 알아듣겠고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고요. 그리고 저도 같이 많이 다녀보는데 저희는 학교 주변 그린푸드존에 대해서 아주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고요. 점검하시는 분들 20명이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부모기 때문에 이분들도 열성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그래요. 그러니까 계장님이 지금 가셔서,
종근

이종근식품관리팀장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확인을 하셨잖아요?
종근

이종근식품관리팀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그런데 7월 달에 오셨지요?
종근

이종근식품관리팀장

네,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저랑 똑같이 6개월 되는 거잖아요. 그전에 자료 요청 가져온 거고, 지금 계장님이 실시했을 때는 내가 아직 자료를 안 봤습니다, 그렇지요? 그전의 것만 받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몇 년 전에 있었던 거랑 똑같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것을 개선했다고 했는데, 지금 계장님이 학부모들이랑 같이 점검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랬었어요. 거기에 대한 자료는 받아보지는 않았어요, 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지켜보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데 여기 스무 명이지요?
종근

이종근식품관리팀장

스무 명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스무 명이 다 지역이 틀리잖아요? 다 갈 수는 없잖아요?
종근

이종근식품관리팀장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121개소를 이틀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이틀 나눠서 하는데 20명인데 오늘은 몇 시 몇 분, 똑같이 시간을 다 틀리게 하나요, 지금은?
종근

이종근식품관리팀장

동시에 하는데요.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동시에 하면 계장님이 한 사람이잖아.
종근

이종근식품관리팀장

121개소가 20명이 하면 10개라 하면 12군데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12개인데 계장님은 몸이 하나잖아요? 한 군데만 가실 것 아니야?
종근

이종근식품관리팀장

저는 표본으로 해서 가고요. 좀 감시원이 가서 좀 안 좋다고 생각하는 데를 저희들한테 통보하면 그때는 담당 공무원이 나가고요. 처음에는 식품안전감시원이 나가서 121개를 점검한 다음에 점검표를 우리한테 갖고 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이 있을 때 저는 지적사항이 있는 곳으로,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간다는 거지요?
종근

이종근식품관리팀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그러면 계장님이 계셨을 때 지적사항 전화 온 적 있어요?
종근

이종근식품관리팀장

네,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한 적도 있고요.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과태료 부과한 적 있어요?
종근

이종근식품관리팀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그러면 개선이 많이 됐나 보네요.
종근

이종근식품관리팀장

과태료 부과한 것은 보통 유통기한 경과 제품인데요, 점검하고 과태료 30만 원씩 부과하니까 많이 개선이 됩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그것은 계장님이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종근

이종근식품관리팀장

고맙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왜냐하면 그게 감독을 안 해버리고 내버려두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전에, 계장님이 오기 전에 사인들을 보면 다 똑같아요, 문제 있는 거죠. 그렇지만 제가 봤으니까. 저도 한 사람이 하지 않고 그냥 안에서 이렇게 하는 걸 예전에 학교, 아이 키우면서 내가 본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계장님이 그런 열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고발 건도 나오고, 또 감독도 하시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애들 안전관리에는 좀 신경 많이 써주시면 좋겠고요. 한번 정도 표는 개선을 해 보세요, 더 좋은 방법으로. 사인을 다르게 한다든가 아니면,
종근

이종근식품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개선방안 있으면 개선해 보고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감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감사중지

11시5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은 각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건강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이효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강관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팀 최희숙 팀장입니다. 감염병관리팀 박광희 팀장입니다. 방문보건팀 이동옥 팀장입니다. 미래건강팀 정순희 팀장입니다. 이어서 2014년도 건강관리과 주요업무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순서는 33쪽 주요업무 목차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 일반현황으로 건강관리과는 4개 팀으로 정원 24명에 현원 25명으로 방문보건전담 공무원직원 9명이 별도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35쪽, 여성과 아동건강 환경조성 사업 첫 번째, 여성 평생건강을 위한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가임기 여성과 임산부 전체를 대상으로 가임기여성의 결혼 전 건강검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임신 전후 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임신․출산 수유부에게는 산전, 산후 정기 건강검사,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은 물론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의료비를 지원하여 여성의 건강한 삶의 질을 향상시켰으며, 추진실적은 사업별로 목표대비 초과달성하고 있습니다. 36쪽, 영유아 성장발달을 위한 건강관리사업은 6세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사전 예방적 건강지원을 통해 평생건강 기반을 마련하고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영유아 건강검진 및 검사비 지원, 취학전 아동 실명예방 검사비지원 등 직접 지원과 어린이건강체험관을 통한 체험교육, 보육시설교사 교육으로 어린이건강 교육을 강화하였으며 목표대비 정상 추진하였습니다. 37쪽, 구민과 함께 하는 안전방역 및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으로 친환경 방역소독 및 감염병 예방관리업무는 새마을 주민 자율방역반과 보건소 방역반이 위생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친환경 방역소독을 하였으며, 동절기에는 월동모기와 유충구제를 중점 실시하고 있습니다. 급․만성 감염병 관리는 감염병관리시스템과 모니터망을 구축하여 감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반 가동으로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추진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38쪽, 주민 안심예방접종사업입니다. 국가 필수 예방접종으로 지정된 13종의 예방접종을 만 12세 이하 아동이 적기에 안전하게 접종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성인대상 임시예방접종인 A형간염,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예방접종도 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39쪽, 의료소외계층 건강행태 개선관리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통합 방문건강관리와 40쪽, 건강해서 행복한 노후 만들기 어르신 조아 프로젝트는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예방 및 건강관리 등으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미흡한 부분을 적극 추진하여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41쪽입니다. 유헬스 기반 건강안전망 구축사업은 동주민센터에 주민밀착형 웹기반 원격건강관리시스템인 U-건강센터를 구축하여 주민건강관리 접근도를 향상시키고자 2013년에 약수동, 필동을 시작으로 2014년 올해는 황학동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다산동 등 연차적으로 보건복지 생활민원 통합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함께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42쪽입니다. 마음건강 지역사회안전망 강화사업입니다. 첫째, 지역사회 마음건강 증진사업으로 중구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중심으로 중증 건강질환 관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교육, 어르신 우울증 개선교육 홍보 등을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교육과학부 학생정신건강증진 공모사업을 유치하였으며, 관내 33개 초․중․고를 대상으로 서울시교육청과 학생정신건강 증진사업과 정신건강 증진대상자를 선별하여 정신건강사업과 교육을 목표 이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둘째, 43쪽입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입니다.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있으며, 지역사회 리더를 게이트키퍼로 위촉하여 자살예방과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들의 정신상담 등 사례 관리로 자살률을 낮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자살예방 유관기관과 업무협력 체결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뮤지컬 공연을 추진하는 등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44쪽, 예산집행 현황은 10월 말 현재 87.3% 집행으로 인건비 지출 이외 미지출 사업예산은 연말까지 정상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보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이효춘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화묵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화묵 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보건소에는 말 그대로 구민과 가장 가까이 있고 가장 먼저 밀접한 곳에 있으니까 정말 이게 봉사적인 마인드가 없으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못지않게 여러 가지로 다 잘해 주셔서 저희가 굉장히 고맙게 느끼고 궁금한 점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자살하고 취약계층 방문관리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데 얼마 전에 70세 노인이 신당동에서 자살한 게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 어떻게 여기 에 해당이 안 되어서 찾아가지는 못했던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또 일어나게 된 건가요?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방문보건 대상자이기는 했습니다마는 방문보건 대상자라고 해서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그분들한테 그분들의 의사에 반해서 방문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들이 “방문해도 될까요?”라고 미리 전화를 하거나 사전양해 구했을 때 “좋다.” 했을 때 방문을 하는 건데, 아마 그분이 자살 이후에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 그분이 계속 일이 바쁘기도 했고, 또 어떤 사정에 의해서 방문간호사하고 통화를 하는데 “좀 다음에 와 달라.” 이런 것으로 조금 몇 개월간의 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방문간호사가 그냥 있었느냐, 그것은 아니고 동주민센터의 사회복지담당하고도 계속 연결을 해서 그분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었고, 그러던 차에 그 전날도 아마 동 사회복지담당이 통화를 했는데 아주 좋았다, 상태도 좋았고, 기분도 좋았다, 라고 얘기를 들었답니다. 그런데 그 하룻밤 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런데 사실 저희가 방문을 하고, 이게 복지 쪽하고 다 같이 몇 가지가 연계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보면.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예.

이화묵위원

어쩔 수는 없었겠죠. 당연히 어쩔 수 없었으니까 돌아가셨겠지요. 어쩔 수 있었으면 그렇게 하기 전에 미연에 방지를 했겠지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서 다들 안타까워하고 여러 가지 문제도 일어나는데, 그래서 일어나고 나면 항상 우울증이 있었다든가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그 횟수가 그래서 많이들 줄어들었겠지요.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이런 일들이 그분이 우울증이 있다고 하면 그분에 대해서 집중치료를 한다든가, 조금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일들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어야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일어나고 나면 ‘세 모녀법’이 일어나듯이 저희도 어쨌든 관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할 것인지, 이런 일이 만약에 노인우울증이 지금 사실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노인우울증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조사하고 어떻게 실태파악을 해서 또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것을 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냥 우울증인 분들은 오늘은 한 시간 전에도 기분이 좋다가 한 시간 후에도 돌아가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고령화시대가 되면서 가장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노인우울증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전문적으로 다가가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것에 대한 것을 고민해봐서 다음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한번 더 다음에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겠다, 라는 것들을 구상한 것이 함께 나와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예.

이화묵위원

당장은 어렵지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 따로 또 해놓은 것은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예.

이화묵위원

그리고 어르신 텃밭정원 준공에 외부기금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 실적이 있나요?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거기 어르신건강증진센터에 작년에 저희들이 예전에 보건분소로 이용하던 그 자리에 금년에 어르신건강증진센터를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많이 낡았고, 주변 정리도 잘 안 된 것을 예산을 잡아서 하기는 너무 힘들어서 외부예산을 좀 했는데, 우선 그 외부예산이 자세한 부분은,

이화묵위원

말씀하세요, 담당팀장님이.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아니, 제가 하겠습니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지역주민이 서울시에 이러한 참여예산을 받아왔습니다. 1700만 원하고, 그 다음에 우리 문화관광부의 예산 1000만 원을 우리가 제안서를 내서 따가지고 와서 2700만 원을 가지고 그 주변 정리를 하고,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텃밭도 조성해서 올여름에, 가을에 어르신들을 모셔다가 행사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런 좋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리고 저번에 제가 실질적인 경험으로 이렇게 많이 도움을 받아서, 행사를 할 때 도움을 받았는데, 제가 그것을 하면서 느낀 것이 우리 아마 그때도 말씀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건강지식 있지요. 저희가 우리 그런 데서도 받아보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을 건강지식이라든가 그 시기에 꼭 알아야 될 건강이라든가 또 우리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보건소에 들어와서 알아보는 경우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이런 기관에다 전달을 해 주면, 조금 더 이렇게 좋은 것이 있었구나, 저도 어떤 것을 하다보면 또 이런 게 좋은 게 있었는데 잘 모르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구민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것을 몰라서 활용 못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여기서 있는 것들을 좀 기간을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두 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보내주고 그러고 나서 보면 구축이 되잖아요? 어떤 네트워크 구축이 되고 나면 좀 그런 것을 1년에 한번 내지 두 번 정도를 행사 때 잠깐 잠깐 하다보면 참 아쉬워요. 많이 참석도 못하고 이런 것이 좋은 건데, 엄마들 행사에 급급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연계가 되면서 같이 그런 것을 하다보면 아이들도 참여를 많이 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번에 했던 어떤 그런 여러 가지들을, 그래서 조금 그것이 연계성이 있게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느 쪽, 어느 쪽 정해서 와서 상담도 한번 해 주시고, 아이들 식습관 이런 것도 그냥 계속적으로 보내주다가 한번은 와서 문제점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담요청하시는 분들 조사해서 상담도 한번 해 주고 이렇게 하다보면 좀 더 체계적인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욕심이 좀 나는데,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저희들 지금까지도 영유아 아동기 대상으로 해서 건강생활습관, 교육이나 홍보나 또 교육자료를 어린이집한테 대상으로 많이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내용에는 그것을 좀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한번 만들어서 더 좋은 일들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우선 다른 위원님 하십시오.
찬현

양찬현위원

양찬현 위원입니다. 올해 새마을지원금 1000만 원 안 준다고 새마을에서 난리가 났었는데 방역비에 대한 추가지원이었나요, 뭐였지요?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제가 올 연초에 중구에 와서 보니까 중구는 타구에 비해서 주민자율방역단에 대한 지원비가 조금 타구에 비해서는 많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많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하반기에 추가경정예산을 책정할 때 새마을협의회에서 1000만 원을 더 요구를 했었습니다. 저희들한테 어떤 상의 없이 바로 의회 요구로,
찬현

양찬현위원

상의 없이 한 거예요?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예, 상의 없이 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니까 그 돈이 나오면 방역비로 쓰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네 그냥 쓰려고 했던 거예요?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그것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한테 상의를 하지 않았으니까.
찬현

양찬현위원

올해 방역비 새마을 지원금이 나왔는데 액수가 꽤 됩니다. 방역비가 따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따로?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그거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새마을에?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새마을에 원래 약 5600만 원 정도.
찬현

양찬현위원

방역비가 5600이 들어갔어요?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활동비 플러스 방역 약품비.
찬현

양찬현위원

그래요? 그러면 새마을 우리 주는 돈이 지금 얼마지요? 자료 있나요? 8000인가 7000 얼마 되지요?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5600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새마을에 지출되는 게 8000인가, 그러면 방역비만 5600이에요?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예, 새마을에 지출되는 게 그중에 활동비하고 방역재료비하고 조금 구분되어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 자료가 사무실에 있어서 볼 수가 없는데, 자료 천천히 주시고요.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면 이것을 구분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새마을 또 무슨 내년에 추경예산이 올라오지 않게끔 아예 잡을 때 제대로 잡아서 그렇게 해야지, 매번 저번에 6대 때 의원이 추경예산 1000만 원을 편성해줘서 7대 때도 해줘라, 이런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아요. 계획을 정확하게 잡아야지, 추경에 자꾸 올라와서 좋을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계획을 제대로 이효춘 과장님께서 잘 잡아서 제대로 올려주시고, 그 부분은 제가 사무실에 자료가 다 있으니까 보겠습니다.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그리고 아까 이화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독거노인 사망 그런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제가 자료요청 한 것이 아니고 이경일 의원하고 이화묵 의원께서 자료요청 한 것을 보면, 방문간호사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3년 것인데, 14년 것을 자세히 보면 담당구역 배치를 보면 1개동 담당간호사도 있고, 여러 동을 관리하는 간호사도 있어요.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여러 동을 하다 보면 간호사들이 이동시간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그러면 그 이동시간 왔다 갔다 하면 주민들이 받아야 될 수혜를 그 시간 때문에 못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한 개동 한 열 분 만나야 되는데 한 간호사가 열 분을 만나야 되는데 이동하다 보면 그 시간에 쪼들리면 다섯 명밖에 못 만날 수도 있고,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이 부분은 아까 이화묵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이런 분들이 방문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찬현

양찬현위원

이 부분은 동네가 큰 동네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중림동, 소공동 바로 인접해 있으니까 가능하지요. 바로 붙은 동네라고 보고, 신당동, 필동 가능합니다. 그것도 좀 거리는 있어요. 신당5동, 광희동 그것도 좀 거리는 있고, 동화동하고 을지로동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정남 씨가 하나본데, 이것은 동화동, 신당6동에서부터 을지로동까지 오려면 한참 걸려요. 그리고 또 제가 표시를 좀 해놨는데 황학동하고 회현동은 같은 분이야, 김미연 씨라는 분이 하세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지금 이게 또 어떻게 배치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필동 외 6개동 해서 최인선 씨, 다산동 외 2개 동 최동옥, 황학동 외 2개 동 문원자, 동화동, 을지로동 허정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인원이 총 14명입니까? 담당 누구시지요? 나와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동옥

이동옥방문보건팀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저희 구가 행정구역 동은 15개동인데, 방문간호 상용직으로 뽑아있는 사람은 9명입니다. 9명인데 한 명이 분만휴가 들어가 있고, 육아휴직이고, 한 명이 어린이 도담도담 파견이 되어 있어서 7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동을 그렇게 나눴느냐 말씀하셨는데요, 한 간호사가 한 400가구에서 500가구를 비율을 나누면서 약수동을 제외하고는 한 간호사 당 두 개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용직 간호사가.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네요. 약수동만 한 분이시네요.
동옥

이동옥방문보건팀장

예, 약수동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체제로 하다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방문간호사가 업무량이 너무 과다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렇겠네요.
동옥

이동옥방문보건팀장

그래서 인원을 저희가 한 개 동에 한 명씩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요구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썼냐면, 지금 최인선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국비를 지원하는 기간제 간호사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최인선 씨?
동옥

이동옥방문보건팀장

최인선, 최동옥 이런 분들은 55세가 넘은 기간제 간호사인데요. 그게 2012년도, 13년도 제가 4월 달에 와서 보니까 약 1억 5000만 원 정도를 국․시비 보조예산을 반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 아깝다 해서 저희가 구청하고 굉장히 협의를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시비를 지원하는 돈을 반납하지 말고 우리가 인원을 기간제를 채용해서 부족한 인원을 채우게 해달라고 계속 협의를 했는데 그냥 기간제를 채용을 허락을 못 받은 이유가 2년을 채용하게 되면 계속 고용을 해야 되는 현재 그런 구조 때문에 방법을 찾아낸 게 55세 이상 시니어를 채용을 해라. 그래서 제가 2013년도에 10, 11, 12월 3～4개월 동안을 채용해서 써봤습니다. 써보니까 아무래도 연세가 있고, 이 지역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 거의 재채용이 됐거든요, 올해도.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현재 방문간호사들은 임산부 영유아도 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들 너무 어려우니까 차상위를 100가구를 떼서 다 줬습니다. 차상위만 돌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1년 채 안 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력이 부족한 것을 보완하고 틈새 없도록 할 것인가를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차원에서 지금 인력배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리적인 것은 이 간호사들이 여기 8년차 9년차들이 지금 상용직들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잘 알아서 어느 동은 기초생활수급자도 굉장히 어려운 분이 있고, 좀 덜 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다 고려해서 협의하고 또 접근성 이런 것을 따져서 지금 저희가 배치를 이렇게 한 겁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면 지금 팀장님이 생각하신, 전문가시니까 너무 설명을 잘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을까요? 이렇게 불합리한 부분은 고쳐야지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이것은 해야지요.
동옥

이동옥방문보건팀장

그래서 저희 보건소의 의견은 이렇게 냈습니다. 기간제를 힘들지만 그래도 젊은 사람으로 채용을 했으면 좋겠다. 저희가 이번에도 인사팀에게 의뢰를 해서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계속 정규직화 문제 때문에 너무 부담이 되어서 내년에도 그냥 55세 이상 그분들을 쓰라 해서, 현재는 좀 더 오래 이게 1년 동안 했잖아요? 그래서 보완을 해서 지금 저희 안은 그래도 1인 1동을 배치를 하자. 그러면 이분들도 2년차가 되고 55세 되지만, 또 괜찮은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좀 동이 경한 동을 맡기고, 무겁고 힘든 동은 정규직 우리 방문간호사를 맡기고, 이런 복안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구체적인 안도 있으시겠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요.
동옥

이동옥방문보건팀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구체적인 안을 저희한테 한번 보여주십시오.
동옥

이동옥방문보건팀장

예, 알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아주 좋은, 과장님한테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화묵위원

방문지소 쪽에 있는 분들하고 연계는 안 되나요?
동옥

이동옥방문보건팀장

위치만 그렇게 거기 있을 뿐이고 저희 장소가 여기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지금 중림동에 방문보건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무를 보시는 거지, 수시로 와서 과장님하고 미팅 이런 것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계획서 한번 위원님들 네 부를 만들어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동옥

이동옥방문보건팀장

네, 알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리고 이화묵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건강관리학교에 대해서, 이게 왕따 당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왕따, 비만, 흡연예방 등을 지원하는 건강관리학교사업, 그렇지요?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네.
찬현

양찬현위원

매우 유익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5개 학교만 선정된 사유가 뭐지요? 좀 더 많은 학교가 되면 안 되나요, 예산 문제인가요?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일단은 예산 문제고요.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면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어요? 구비, 시비 이렇게?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구비 100%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구비 100%예요?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시비, 국비는 없고?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네. 우리 구만 하는 특화사업인데요. 학교 측에서도 저희들이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학교에서 얼마만큼 할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하는 것을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심사를 한 다음에 지원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전액 구비라는 게 좀 그러네요. 국비나 시비 받을 가능성 없는 건가요, 이런 거?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아까 총괄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교육부에서 올해 우리가 10억을 2년간 받았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요?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네.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건강사업은 정신이든 신체든 간에 애들, 학생들의 건강에 대해서는 받는데, 저희 구비가 불과 2500 정도밖에는 못 들어가니까 국비나 또 시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력은 하고 있지요. 그러던 차에 10억을 받아가지고 예산지출은 교육청에서 하고, 저희들 사업은 우리 목적에 맞도록 33개 초․중․고등학교에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하고 있어요?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네. 그런 속에서 이런 조금 더 구체적인 모델, 그러니까 33개 학교가 다 평균적으로 하지 않고 좀 더 구체적인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찬현

양찬현위원

그럼 33개 학교에 하고는 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인가요?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아니, 구체적인 모델은 시비 2500을 들여서 모델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시비가요?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구비.
찬현

양찬현위원

구비 현황이 이거 아닙니까?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럼 국비가 10억, 20억?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10억.
찬현

양찬현위원

10억이요?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네.
찬현

양찬현위원

현황도 한번 줘보세요., 나중에.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네.
찬현

양찬현위원

그리고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2013년도에 감사 하신 것, 출생, 축하선물 부정적은 해결이 됐을 것 같고, 미숙아의료비 지원금 지급 부적정이 뭐지요? 담당분이 누구시지요? 미숙아 의료비지원금 지급.
희숙

최희숙지역보건팀장

지역보건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때 2012년도에는 미숙아의료비 지원이 미숙아에서 인큐베이터 치료만 돼도 의료비를 지원을 다 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숙아가 계속 늘어나서 의료비지원이 부족하니까 복지부에서 지침이 어떻게 내려왔냐 하면 신생아 집중치료실이라고 따로 있거든요. 24시간 이내에 미숙아가 출생해서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받는 치료비만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니까 담당자가 이미 미숙아로 태어나서 인큐베이터 치료를 받는 엄마하고 치료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의료비를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침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신생아 28시간 이내에 신생아 집중치료실이라고 치료받는 아이만 의료비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미숙아로 태어나면 다 의료비를 지원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지침이 좀 줄어든 거죠, 의료비 지원을 많이 쓰다 보니까 좀 줄어들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리고 또 산후조리업자 감염예방교육 미수료자 조치 부적정이라고 나왔네요. 추징금 150만 원.
희숙

최희숙지역보건팀장

예,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담당했던 건 아니고 의약과에서 업무를 담당하다가 저희한테 2012년도에 넘어왔는데 그게 동산산후조리원입니다. 원장님이 처음에 그것을 산후조리원을 개설할 때 원장님이 보건교육을 받아야 되는 의무교육이 있는데 그것을 개업하고 3개월 이내에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아서 저희가 그것을 지적,
찬현

양찬현위원

원장님이요?
희숙

최희숙지역보건팀장

예, 원장님이 안 받아서 150만 원 과태료를 하고 지금 현재는 동산산후조리원이 폐업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양은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치매 환자들을 조기에 발견해야 되잖아요?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그러면 조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국비에서도 지금 국가적으로 많이 치매 환자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국비에서도 지금 지원되고 있나요? 여기 지금 앞에 나와 있는 국비 그 정도 나오고 있어요?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네, 지원되고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화묵위원

조금만 더 질의할게요. 이게 학교별 지원 내용인데 아까 양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데 여기 지원금이 다 달라요. 왜 이렇게 지원금이 다 다르지요?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그건 저희들이 학교 내부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내부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하나와 중학교 하나가 800만 원으로 모델학교를 만들어가고, 나머지 3개 학교는 30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학교에서 제안서를 써서 1년 동안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요청한 데 맞춰서 그 금액이 나가는 거예요?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면 이게 몇 개년도 계획이에요? 아니면 1년 단기 계획이에요?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1년 단기로 하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1년 단기예요? 그러면 올해는 또 학교가 바뀌는 거예요? 아니면 이 계획이,
순희

정순희미래건강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담당 팀장인데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33개교 건강증진프로그램이라 그래서 흡연이라든가 성교육, 약물교육, 안전교육 모든 기본교육을 학사일정이 들어오기 전에 저희가 보건소에서 해 줄 수 있는 교육을 리스트를 학교에 다 공문을 띄웁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교육들을 다 기본적인 교육들을 다 돌리고요. 그다음에 이 금액은 저희가 교육체육과에서 저희한테 예산을 받아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저희가 받아서 구비를 받은 거지요. 그래서 저희 구만이 건강한 학교모델이라는 그런 타이틀로 예산을 쓰고 있는데요. 내용은 뭐냐 하면 두 가지 측면입니다. 건강한 학교 모델이라는 측면과 그다음에 특화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학교모델은 그 학교의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상태를 실태조사를 한 후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문제점에 맞는 프로그램을 하자라는 게 건강한 학교모델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300만 원짜리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은 그 학교에 우리 학교면 예를 들어서 집단 따돌림이라든가 비만예방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단순한 프로그램의 목적으로 신청을 하는 학교만 3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건강한 학교모델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특화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두 축이 움직이는데 그 밑의 기반에 33개교 모든 학교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다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모든 학교에 흡연, 성교육, 약물교육, 안전교육 이런 모든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모든 교육을 저희 학교 미래건강팀에서 모든 학교에 제공을 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건강한 지역협력 학생정신건강은 교육부에서 2년간 10억이라는 예산을, 저희가 예산의 권한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교육부에 우리가 사업을 중구 관내 33개 구에 학생정신건강 관련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싶다라고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구가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추진하되 예산권한은 저희가 없습니다. 대신에 모든 서비스는 학교 관내 학생들한테 서비스를 다 가게끔 저희가 교육부 예산을 어떻게 보면 투입만 시켜준 거지요. 그리고 모든 사업진행은 저희 중구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사용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2년 동안 10억이 중구 관내 학생들한테 투입이 된다라는 그런 것을 알고 있는 거고, 예산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제출한 것은 이렇게 말씀드리는 사항으로 그렇게, 정산을 그쪽 교육부에서 받는다거나 어떻게 진행됐거나 저희 같은 협의회에서 다 진행을 하지만 예산의 현황을 제출하는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제출 안 하셔도 되겠네요. 제가 얘기한 것.
순희

정순희미래건강팀장

감사합니다.

이화묵위원

팀장님이 나오면 설명들을 너무 잘하는데 과장님은 꼭 뭔가가 좀 남아 있어, 도대체.
찬현

양찬현위원

팀장님들이 말씀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이화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에 대한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은 각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의약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이은주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양은미 부위원장님, 양찬현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혜 의무팀장입니다. 최영미 약무팀장입니다. 김정희 검진팀장입니다. 김난영 건강생활팀장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보고는 짧게 해 주세요.
은주

이은주의약과장

알겠습니다. 목차는 넘어가겠습니다. 일반현황 지금 설명한 것과 같이 4담당입니다. 인력 32명 정원에 30명 현원입니다. 첫 번째 통합건강관리센터 운영은 치료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에서 예방 위주의 포괄적 1차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생활 실천율 향상과 효율적인 만성질환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서, 주요사업 내용은 대사증후군 검진 및 찾아가는 건강상담실 운영, 만성질환자 등록 관리 및 합병증 예방 프로그램 운영, 상설보건교육 활성화로서 역량운동 및 질환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으로 추진실적은 밑에 것과 같습니다. 소요예산 2억 8000만 원, 국비 14, 시비 40, 구비 46% 사업입니다. 그다음 구강보건사업은 생애주기별 구강검진, 교육, 예방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구강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취약계층 구강관리로 구민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은 영유아, 임산부, 학생,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등 주민이며 사업내용 및 추진실적은 아동불소도포 1745명, 저소득층 치과주치의 사업, 노인 불소도포 스케일링 372명, 의치보철 시술사업 53명, 의치 사후관리 및 교정, 가족구강체험교실 운영, 생애주기별 구강교육, 구강검진 및 진료 등입니다. 소요예산 1억 5700, 국비 44, 시비 30, 구비 26%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은 관내 장애인에게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여 개인에 맞는 재활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잔존기능 향상과 장애를 최소화하여 일상생활의 자립능력을 높여 재활 촉진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내용 및 추진실적을 보면 보건소 관리 장애인 정기관리 53명, 비정기관리 80명, 미등록관리 38명, 방문재활서비스 128건, 그룹, 개별 재활운동 프로그램 1628건, 장애인 미술치료 프로그램, 지역 내 유관기관 의뢰 및 연계, 초등생 대상 장애발생 예방교육 5개교에 1139명, 보건소 직원 대상 장애인식 개선교육, 재활협의체 운영, 열전기 물리치료를 하고 있으며 소요예산 2800만 원, 국비 20, 시비 0.6%, 구비 74% 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는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교육, 상담 및 보충식품 제공으로 식생활 관리능력을 배양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 수유부 중 가구별 최저생계비 200% 미만으로 대상자 역량 교육 및 상담을 하고 있으며, 보충식품 6종 식품패키지 공급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 1억 3100만 원, 국비 8%, 구비 32%, 시비 60%입니다. 의약업소 등 관리 및 지도점검은 의약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로 불법의료행위와 부정의약품 유통행위를 근절시켜 의약질서를 확립하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관내 의료기관 총 846개소, 의약품 취급업소 총 965개소,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717대, 특수의료장비 57대입니다. 추진방법 및 내용을 보면 상반기에 자율점검 실시를 하고 미비한 업소에 대해서는 기획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행정처분 85개소 행정처분 하였으며, 유기한 민원처리 2882건 하였습니다. 소요예산 300만 원 구비 100% 사업입니다.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은 응급상황 및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적정한 응급의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구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과 자동제세동기 사용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과 안전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사업 대상은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한 교육대상자와 자동제세동기 관리자, 교육을 희망하는 학생 및 일반인에게 하고 있으며 또한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 및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교육 243회 6961명한테 하였으며, 관내 자동제세동기 설치현황은 262대입니다. 소요예산 1000만 원, 구비 100% 사업입니다. 건강검진 사업은 대상자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만성질환 및 건강위험요인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 관리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 내용은 보건소 내에서 건강검진 업무수행과 건강검진 이상자 사후 관리는 통합건강관리센터와 중구정신보건센터, 중구치매지원센터로 연계하고 있으며,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 3100만 원으로 구비 17%, 시비 9%, 구비 74% 사업입니다. 의료비 지원은 희귀 난치성 질환자, 암환자에게 의료비 지원으로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가능하게 하여 건강수준을 향상하고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은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52명에게 지원했으며, 암환자 의료비지원 116건입니다. 소요예산 2억 1500만 원으로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사업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2014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의약과 총 예산 15억 8300만 원, 집행액 11억 8000만 원, 잔액은 4억 300만 원으로 74.5%의 집행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을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과 보조금 다 합쳐서 100%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민원사항 처리현황을 보면 유기한 민원 2882건, 진정서 민원 45건, 총 2927건 100% 처리했습니다. 올해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이은주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제가 의약과를 공부를 좀 했는데요, 제가 자료 요청한 것에 일단 우리 구에서 의약품의 보관과 관리를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의약품 보관 시 적정 온도라든가 그다음에 환풍시설 문제가 없는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은주

이은주의약과장

의약품이라 함은 약품하고, 약품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자율점검뿐만 아니라 기획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관내 병의원은 535개소고요, 약국은 169개소입니다. 저희가 1년에 매년 다 기획점검을 하고 있지는 못하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3년 내에 한 번씩은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제출한 3년간 병원 및 약국의 지도점검 사항을 보면 병의원 같은 경우에는 2012년 이렇게 쭉 하면서 저희가 나갈 때 기획점검을 나가게 되면 각 병원이라든지 약국의 상태를 보고 있으면서 점검표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그러면 유통기간이 지난 불량약품이나 그런 것을 적발하는 경우 있어요?
은주

이은주의약과장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몇 건이나 있어요?
은주

이은주의약과장

저희가 지금 시간이 지난 경우에는, 유통기간이 지난 약국은,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담당하는 계장님이 말씀하세요.
찬현

양찬현위원

담당 계장님이 말씀하세요.
영미

최영미약무팀장

약무팀장 최영미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최근 3년간 약국위반 현황에 대해서 제출을 했는데요. 최근에는 유효기간 경과로 적발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적발한 적이 없어요?
영미

최영미약무팀장

저희가 그런 일이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 3년간에는 적발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했을 때 불용의약품 관리현황 이것을 봤는데 폐기실적 있잖아요. 2010년 11, 12, 13, 14년 현재 금년도도 폐기실적이 예년 비해서 조금 적네요. 이유가 뭐예요?
영미

최영미약무팀장

예, 저희 생각으로는 불용의약품 폐기가 처음 시작한 게 2008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초반에는 폐기량이 많았는데요. 처음에는 인지도가 낮아서 적다가 점점 홍보를 많이 하니까 실적이 높아지다가 이제는 사람들이 많이 인식이 돼서 그동안에 폐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폐기량이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제가 공부하다 체크한 것만 여쭤보는데 의약품과 달리 마약이라든가 습관성 의약품 있지요? 그런 특수약품 같은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해서, 나갈 것 아니에요? 마약 같은 경우는 대상자 약품에 규정이 있던데,
영미

최영미약무팀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는 마약류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차별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영미

최영미약무팀장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규정이 있어서.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여기서도 관리를 잘못해서 단속에 걸리거나 그런 적은 있나요?
영미

최영미약무팀장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있어요? 몇 건 정도 있어요?
은주

이은주의약과장

이번에 저희가 관리했을 때 2건 걸렸었는데요. 1건 같은 경우에는 기재대상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었고요. 또 한 건 같은 경우에도 대장하고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어서, 그다음에 한 건은 보니까 사용이 조금 지난 것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 나가서 관리하고 그다음에 폐기처분 할 것들은 폐기처분하고 행정처분 시행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2013년 감사지적사항에 나왔던 부분인가요, 마약류?
은주

이은주의약과장

예, 그런데 2013년도 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는데요, 그때는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저희가 시정조치 결과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조금 미비한 게 있어서 계속 마약류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530만 원 추징되어 있네요.
영미

최영미약무팀장

2013년도 4월 달에 저희 감사실에서 보건소 감사를 했었는데요. 그때 관내 약국 10개소를 같이 나갔습니다. 감사하시는 분하고 같이 나가서 3개 약국이 마약류 관리가 미비한 걸로 됐었는데 향정신성의약품 재고량이 불일치한 곳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혼합해서 보관하거나, 일반의약품에 가격을 부착해서 판매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찬현

양찬현위원

수량이 부족하면 그냥 추징금만 내면 그냥 끝나나요?
영미

최영미약무팀장

재고량이 불일치하면 전월 사용량의 3% 미만 불일치할 경우에는 경고와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하고요. 3% 이상 차이가 날 때는 과태료 300만 원하고 고발조치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고발이라는 게 뭐지요?
영미

최영미약무팀장

경찰서에서 수사하도록,
찬현

양찬현위원

수사를 해서 책임을 묻는다?
영미

최영미약무팀장

벌금까지 부과하도록,
찬현

양찬현위원

그렇게 한다고요?
영미

최영미약무팀장

네. 그러니까 위반사항이 중한 것은 저희가 경찰에 고발을 해서 사법처분도 함께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니까 옛날에 개인병원 하는 의사들이 자기가 마약 투여하고 그래서 많이 걸린 그런 것들도 있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걸리면 마약류로 해서 구속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약국에서도 그런 마약류 부족분이 생기고 재고가 그런다면 그것도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묻는 거예요.
영미

최영미약무팀장

네, 약국에서 보통 관리하다가 재고량이 좀 차이가 난다든지 대장을 관리해야 되는데 대장에다 기재를 안 했다든지, 실재고량이랑 장부상 재고량 차이가 날 때 그럴 때 행정처분과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의약과장

그런데 보통 병원의 마약 같은 경우에는 주사제 마약이 많고요. 약국의 마약 같은 경우에는 알약으로 되어 있는 건데 저희가 보통 많이 사용하고 있는 감기약에 있는 코덴 성분 같은 경우에도 마약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들어가 있으면 500티, 1000티 그런 것도 다 마약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500티 내에서 주다가 보면 몇 티 모자라고 하는 건 저희가 그래서 지금 3% 내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아까 자료요청을 보면 질문번호 29, 추경 이후 자동제세동기 확대설치 내용, 민간다중이용시설 자발적 설치 내용 여기 보면 지금 어디어디 설치됐다고 있는 게 맞는 건가요? 자료요청에는 설치내용이 없다고,
은주

이은주의약과장

지금 저희가 추경 이후 자동제세동기라서 추경을 받은 이후에 한 거고요. 저희 관내에 262대가 여기 페이지에 들어가면, 지금 다시 확인해 본 결과 262대였고요. 저희가 의무적으로 꼭 해야 되는 데가 저희 관내가 25개소입니다. 그런데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곳에 저희가 지금 126대가 들어가 있어서 저희는 지금 충분히 있는데 본인들이 설치한 것 다 합해서 262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저는 이상입니다. 양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현

양찬현위원

양찬현 위원입니다. 먼저 공휴일 약국 운영현황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 보니까 명절날도 나오셔서 근무하셨더라고요.
은주

이은주의약과장

예, 저희가 나와서,
찬현

양찬현위원

수고하셨다, 라는 말을 먼저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의약과장

감사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아까 약국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병의원 및 약국관리 현황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자료에 보면, 3년간 병원약국 지도점검 결과 해마다 같은 내용이 적발되거나, 동일한 병원 약국이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솜방망이 처분으로 빚어지는 상황 같은 데 보다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고, 약국의 경우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및 판매행위가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구민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아니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약국 현황을 보니까 그냥 딱딱 봐도 알만한 약국이 나오더라고요. 저희 동네도 있고, 이것을 보니까 무자격, 남편분이고 이런 약사분의 남편이 약을 판매하는 경우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감기약 줘야할 것을 이상한 약 줘서 굉장히 이게 위험한데, 앞으로 어떻게 관리조치 하실 것인지 한번 대안이 있으신지,
은주

이은주의약과장

일단은 저희가 아까 자율점검은 매년 하고 있으면서 기획점검은 저희가 3년 내에 가능한 한 병원을 다 돌아가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걸린 약국이나 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약국은 계속 포함해서 기획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점검에서 한번 걸린 약국이나 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지나갔기 때문에 3년을 지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계속 그 약국이나 병원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으면서 저희가 그래서 지금 보시면 걸린 데가 조금 계속 걸리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해 같은 경우에는 병의원 같은 경우에는 간판들이 무슨무슨 성형외과의원 같은 경우에도 성형외과하고 의원하고 다 써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사이즈가 똑같아야 돼요. 그런데 보통 성형외과는 크게 쓰고 의원은 작게 쓰는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의가 아닌 경우에는 성형외과를 보통은 무슨무슨 의원 성형외과라고 써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진료과목이라고 써야 되는데 꼭 성형외과전문의처럼 쓰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간판을 집중으로 나가면서 저희가 많이 했던 경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약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통은 저희가 약사님이 계시고 남편이 있거나 부인이 있는 경우에 약사가 두세 명이 있으면 돌아가면서 하는데, 혼자서 하시는 경우에는 밥을 먹거나 아니면 잠시 시장을 보거나 이럴 때 팔면서 팜파라치한테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경우에는 계속 계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약사회 회의가 있거나 그럴 때도 계속 계도하고 있는데 꼭 걸리시는 분들이 그 중요성을 잘 몰라서 자꾸 걸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보건소 관내약국 한 분은 어떻게 파냐면 그 약사분이 안 계시면 문을 닫아요. 잠그고 불은 켜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보고 있다가 저희가 지나가면 지금 없어서 안 판다고 얘기하시고, 아는 단골분이 오시면 들어와서 문열어주고 팔고, 그러다가 저희가 지나가다가 적발하고 그래서 그런 약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기획점검도 수시로, 한번 걸린 약국은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고 있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약사회에도 이런 약국이 있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얘기를 했는데 또 약사회에 잘 나오시는 분 같으면 괜찮은데 안 나오시는 분이나 이런 경우에는 조금 계도 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제가 감사 지적사항 중에 4개 분야를 지적받으셨더라고요, 의약과에서. 아까 마약류는 말씀을 하셨고, 특별한 것은 다 시정조치 50만 원이, 신용카드 결제계좌 관리 소홀이 뭡니까?
은주

이은주의약과장

이것은 저희가 서무가 바뀌면서 카드결제를 올리는데 잘못해서 두 번 결재를 올리게 되어서 저희가 그 당시에 서무가 바뀌면서, 항상 담당자들이 바뀔 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는 조금 더 철저하게 특히 담당자가 바뀔 때는 조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이상입니다.

이화묵위원

다들 고생 많았고,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혹시 약국에서 거기 있는 모든 분들이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요? 그렇지요?
은주

이은주의약과장

예.

이화묵위원

뒤에서 약을, 그러니까 한 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약을 주는 것을 치는 사람은 필요가 없을 거예요, 자격증이. 그리고 뒤에서 조제를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약을 해석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조제하는 사람하고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한 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은주

이은주의약과장

다 있어야 됩니다.

이화묵위원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주

이은주의약과장

예, 그러니까 약사가 조제하고 설명하고 요즘에는 약 같은 경우에 그런 설명 같은 것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을 조제하시는 분도 약사여야 되고요. 앞에서 약을 주시는 분도 약사여야 됩니다.

이화묵위원

뒤에서 하시는 분도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은주

이은주의약과장

예, 조제하는 경우에, 저희가 올해 들어온 민원 같은 경우에는 뒤에 약사분이 장갑을 끼지 않고 핸드폰 만지다가 조제했다고 민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꼭 행정처분에는 없지만, 그래서 저희가 봤더니 꼭 그게 법에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안전 때문에 좀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약사회에서도 될 수 있으면 조제할 때는 일회용장갑을 끼고 조제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뒤에서 조제하는 분들이,
은주

이은주의약과장

당연히 약사입니다.

이화묵위원

가끔 아닌 분들이 조금 급할 때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 저분도 약사였나, 이렇게 생각했던 경우가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은주

이은주의약과장

당연히 약사여야 됩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면 만약에 아니면,
은주

이은주의약과장

그래서 보통 팜파라치들은 다닐 때 동영상을 몰래 찍어서 저희한테 동영상하고 같이 고발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그때 갔을 경우에는 아니었다고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일반의약품 같은 경우에도 약사가 있어야 되는데 약사는 밑에서 밥 먹고 있었다고, 그런 경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동영상을 찍어서 그 당시에 딱 가서 적발해서 저희가 그런 사항을 적어오지 않으면 그런 문제가 있어서 동영상으로 찍어서 고발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예, 어쨌든 여러 가지로 애쓰시고요.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문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보건위 소관 업무 중 감사결과 미진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 중 추가로 받아보실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를 빠른 시한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양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양찬현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이렇게 갖고 왔는데 자료를 좀 빨리 주셔야지, 지금 하는데 갖다놓고 이것을 보라고 하면 누가 보겠습니까?
용렬

유용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주시면 설명 바로바로 드리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이거 비교견적 다 들어온 거예요?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그건 특수차 아니야?
그건 일반 정비소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찬현

양찬현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제출을 또 안 했어요?
그거 무슨 배짱이라고 제출을 안 해요. 자책행정과장 오라고 그러세요.

고문식위원장

자치행정과 차가 몇 대인데?
용렬

유용렬총무과장

동사무소 동 행정차량입니다.
종재

김종재총무팀장

동사무소 차량입니다. 각 동별로 차량이 한 대씩 있는데 차량 때문에 아마 자료가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게 왜 안 들어온 겁니까, 자료가? 자료도 없이 돈을 지불한다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님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고문식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이 있으면 오고, 없으면 동 담당 있을 거예요, 동 담당 팀장 그분 좀 빨리 오라고 그래.
찬현

양찬현위원

아니, 무슨 자료를 성의 없이 해갖고 오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자치행정과 갖다 줘도 못 보겠지만, 솔직히, 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해가지고 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벌써 총무과 자료제출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 미진사항 할 때 이걸 주세요? 봐야지 뭘 알지, 이거 뭐 재활용하려고 종이 내가 달라고 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비교견적은 다 들어온 거예요?
그때 비교견적 저 주신 것 있었죠.

고문식위원장

양찬현 위원님 잠깐만, 배 과장님, 지금 여기 보면 「서류제출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랬는데 서류제출 안 한 것 부과를 어떻게 해야 되나?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부과는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됩니다.

고문식위원장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선서 한 사람들 자체가 서류제출을 정당한 이유 없이 안 가져오면 안 되는 것 아니야. 그런데 왜, 자치행정과에 요구했는데 안 가져온 거야?
앞에 마이크 대고 얘기해 보세요. 그때 담당이 누구인지 아세요?
회람을 한 거예요, 공문을 보낸 거예요? 아니면 구두사항으로 한 거예요?
메일로 보낸 것, 송형용 씨 메일로 보낸 근거자료 빨리 하나 카피 떠가지고 오라고.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번 주 월요일 날 총무과 감사했지요?
용렬

유용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일주일인데 여태까지 서류를 안 주는 건,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합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을 안 하면, 여기 우리가 앞에서 읽는 게 별 것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다 법적으로 효용이 있는 거예요. 양찬현 위원님 계속 질문하세요.
찬현

양찬현위원

그리고 그때 제가 지적사항에 대해서 급조를 해가지고 바로 갖고 온 서류가 있었지요? 그때 비교견적서, 지금 자료가 또 어디로 빠졌는지 없는데, 그때 자료를 보면 그 공업사 바로 길 건너가 비교견적을 넣은 공업사더라고. 길 가다가 봤어요. 일원공업사라고 바로 길 건너에 있는 거예요, 충무아트홀 옆에. 그거 눈 가리고 아웅 식이에요, 지금 이게. 관리감독을 못해서 그런 거라고요. 이게 만일에 신상훈 씨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 같으면 그렇게 관리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분명히. 나라에서 나랏돈이라고 막, 자기 돈 아니라고 도장 찍어서 결제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 15년 사업예산안을 제가 봤어요. 이거 자료 가지고 계세요, 과장님? 설명서?
용렬

유용렬총무과장

설명서는 아직,
찬현

양찬현위원

제가 읽겠습니다. 공용차량 관리 부문에 있어서 1억 7900만 원이 증액이 올라왔어요, 자료에. 그래서 이게 왜 올라왔나 보니까 차에다가 뭘 붙이겠다는 거야, 전체 차에다.
그 내용이더라고, 내가 읽어보니까. 그런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이런 데다 우리 의원들이 제대로 못 보면 한 2억 원 돈 그냥 또 날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 세금을 왜, 어차피 의원들은 이런 거 감시를 하라고 만들어놓은 의원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 감시를 하고 보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신상훈 씨가 섭섭하다고 하면 안 되고, 잘못된 걸 수정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치라 이거예요. 확실하게 가서 찍어보라 이거예요. 여기 신상훈 씨가 이 자료 가져가서 그 공업사 가서 몇 개만 가서 찍어보세요. 그리고 그 찍은 것 갖고, 신상훈 씨 차 있어요?
차 안 갖고 있어요?
중구청 직원 중에 친한 사람 차 있는 사람 차 공업사 가서 견적서 갖다가 밀어보세요. 수리내역 이렇다고 밀어보시라고. 그러면 답이 나온다고요. 확인도 안 해 보고 그냥 여태까지 수십 년을 그렇게 해 온 것 같은데, 관리를, 이제는 그렇게 안 됩니다. 제가 배지 달고 있을 때까지는 절대 안 됩니다. 이런 돈 절대 지출 못 합니다. 못 하니까 앞으로 뭘 하나 하더라도 제대로 하시란 얘기야. 이거를 왜 고치냐? 왜 고쳐야 되는지 담당자한테 물어보고 주라는 얘기예요. 자기 돈 호주머니에서 빼주는 심정으로 관리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이거 이번에 사업예산안 이건 지출이 안 될 거예요, 돼서도 안 되고, 이 돈이면 노후 된 차량을 아주 경차로 해서 한 10대 정도도 뽑아요, 새 차로. 그만한 돈이에요, 이게. 그런데 거기다가 헛돈을?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중장기적으로 보란 얘기예요, 중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게, 그래서 과장님이 전에 말씀하시던, 뭐 청장님한테 올리면 청장님이 무조건 무시한다고, 설득력을 가지고 청장님한테 대안을 가지고 얘기해야지 청장님도 그걸 수용을 하고 아, 이게 꼭 필요한 거구나라고 하고 청장님도 승낙을 해 주실 것 아닙니까? 무조건 안 된다고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지금 몇 년 것 딱 나오잖아요? 지금 뽑으면 다 나오죠, 몇 년 수리비? 지금 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쓰는 차도 있지요, 내구연한이 한참 지난 차들, 그런 거 딱 뽑아서 청장님한테 올려서 올해는 차를 몇 대 폐차하고, 폐차를 하든지 처분하고 새 차 구입해서 써야 되겠습니다. 이런 새롭게 청장님도 그런 걸 깨달을 수 있게끔 설득력 있게 대안을 제시한다면 청장님이 아무리 돈이 들어간다고 해도 그거 하지 말라 그러겠어요? 이건 한 번 쓰면 없어지는 돈이에요, 지금 이 사업은. 공용차량 관리 이건 없어지는 돈이에요. 5억 원 돈이네, 아니네, 5억이지요?

고문식위원장

5700.
찬현

양찬현위원

없어지는 돈이에요, 없어지는 돈.

고문식위원장

5700 아니야?
찬현

양찬현위원

5억 돈이에요. 4억 9900이니까 5억 돈인데,

고문식위원장

1년에 쓰는 게?
찬현

양찬현위원

네. 예산을 그렇게 잡아놓은 거예요, 2015년 걸 지금 수리비로, 수리비 명분으로 공과금하고 이런 건데, 이것을 다시 짜시고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CI 변경, 이게 뭐가 중요해요. CI 그냥 그대로 붙여서 다니면 어때요. 뭐가 문제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상훈 씨.
구민들이 볼 때 혼돈이 있다? 구민들한테 그러면 이렇게 돈 지출하고 다녔다고 떠들고 다닐까요, 제가? 헛돈 쓰고 다닌다고 떠들고 다녀요? 공무원 욕하고 다녀요, 제가? 뭐가 중대한 걸 아셔야지, 이렇게 돈을 아무데나 지출하고 그러면 안 돼요. 전 담당이 누구예요, 전 담당.
전 담당 앞으로 나와 보세요. 몇 년 동안 있었어요?
2012년? 그러면 1년 일하다가 간 거예요.
이런 거 다 보셨어요? 일일이 확인해 보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한 7년 됐는데요, 현대에서 지금 한 게, 자료 보니까 한 7년 될 것 같은데, 7년 동안 그 집만 계속해서 다닌 것 같은데?
따로 받았었다고요?
자료를 빨리 줘야지. 일일이 한 번씩 봐야지 그 얘기도 따지고 내가 덤빌 텐데, 지금 감사 10분 전에 이것을 던져주고 보라고 그러면 감사를 나보고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런 말 필요 없습니다, 이제. 그거 뭐 필요 있습니까? 돈은 벌써 지출이 되고 없어진 돈인데, 그러니까 앞으로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지난 일은 지난 일이고, 여기 조사를 해서, 내가 조사를 다 읽어보겠지만 조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은 그때 담당하신 분이 내가 얘기를 또 할 거예요. 당신 이거 잘못했어,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놓고, 증인석에 놓고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예산 결산할 때 또다시 짚고 넘어가겠지만 이거 신상훈 씨 한 것 다시 검토하셔야 될 거고, 그리고 전에 하셨다니까 매년 얼마가 지출됐어요, 수리비로?

고문식위원장

얼마?
찬현

양찬현위원

구청 차만, 총무과만?
총무과만? 총무과만이지요?
총무과만 6000만 원의 수리비가 지출이 됐다.

고문식위원장

그래요, 54대.
찬현

양찬현위원

6000, 5000 뭐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아까운 돈이란 얘기예요. 솔직히 이거 진짜 엄한 돈 쓰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강력하게 얘기하고 싶은 건 과장님도 계시고, 팀장님도 계시고, 신상훈 씨도 있고, 전 담당도 있지만 차량 부분은 이번에 교체를 하든가, 노후 돼서 이게 지금 차량별로 나오잖아요? 자꾸 수리비가 이렇게 들어갈 것 같고 유지비도 많이 들어가면 판단을 해 보세요. 해 보시면 차를 우리가 새 차로 구입해서 쓰면 어떠한 이득이 있는지 그리고 리스 얘기도 그때 이화묵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리스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 그래야지 이거 계속 구청장님이 그거 안 된다. 그냥 더 써라, 수리해서 써라. 그게 더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을 두고 본다면,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그게 더 문제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공용차량 관리 이거 이번에 다시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걸 다시 내가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못 하겠어요. 들어가세요.
용렬

유용렬총무과장

공용차량관리에 대해서 지적말씀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노후차량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 또 빌려서 대여하는 그런 부분도 검토해 봤는데 그것도 3년 정도 되면 차 한 대 값이 나간다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한번 종합적으로, 구체적으로 이걸 판단해서 별도로 앞으로 계속 위원님들께 차량관리 문제는 예산안 설명도 있고 지적된 부분은 다시 또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뒤에 현재 담당 직원 좀 앞으로 나와 봐요. 지금 당신이 밑에 있는 운전을 주로 하시는 분들 통제가 가능합니까?
몇 분이나 되시지요?
협조가 아니고 열여덟 분을 당신이 통제를 할 수 있냐고? 그분들이 당신보다 고참들이 많을 텐데?
그런데 당신이 가서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따라와 줘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분들이 처음에 들어올 때는 기능직으로 다 들어오셨을 거란 말이야. 지금은 행정직으로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분들 중에 열여덟 분이 차를 손을 보고 정비를 하고 고장 난 것을 거기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해체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보면 나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내가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으니까 운전만 하는 사람을 뽑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카브레터가 나간다든지, 배터리가 방전된다든지, 오일을 바꿔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어차피 수리소로 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자동차 내부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봐야 된다고. 그런데 그걸 한 번이라도 교육시켜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기능직 그 사람 뽑을 때는 면허만 보고 지금 뽑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군대로 따지면, 군대 갔다 왔지요?
군대를 가면 일단 운전병이 되잖아요. 그러면 운전병은 운전만 하는 게 아니고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한다고. 차량에 대해서 부동액이 어떻게 되고, 배터리가 어떻게 되고, 라디에이터가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은 브레이크 간격이 유격이 얼마 있어야 되고, 그걸 전부 다 어느 정도 그 사람이 숙지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차가 밀리면 브레이크 뭐가 느슨해졌구나, 이런 교육을 전혀 안 시키면 이건 의미가 없어. 말하자면 내가 집에서 타는 차 같으면 그렇게 손을 안 본다는 얘기지. 지금 10년 탔는데 5만km밖에 안 된 차가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내가 한 20만km를 탔는데도 한 10년 탄 차도 있어요. 그런데 그 차도 수리비가 이렇게 안 들어가.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총무계장님, 총무계장님 차 타시는 것 몇 년 타셨죠?
종재

김종재총무팀장

6년 탔습니다.

고문식위원장

6년 탔는데 1년에 수리비가 한 300만 원씩 들어가요?
종재

김종재총무팀장

안 들어갑니다.

고문식위원장

안 들어가지요? 그런데 총무과장님이 직접 운전 이분들 통제하시는 분인데 그것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냐고요.
종재

김종재총무팀장

운전사를 자주 만나서 소통을 하면서 실장을 매일 아침마다 불러요. 우리 담당 직원하고 같이 해서 담당 직원이 계속 얘기를 하면서, 주기적으로.

고문식위원장

그분들 얘기가 뭐예요? 왜 이렇게 의원들이 문제점을 찾았는데, 왜 그렇다는 얘기를 그 사람들이, 실장이 얘기를 할 것 아니에요.
종재

김종재총무팀장

그런 얘기는 아직 안 해 보고.

고문식위원장

아니, 차 한 대에 300만 원씩 들어가면 차가 오래돼서 이렇다든지, 그다음에 나는 할 얘기가, 지금 계장님 차 몇km 뛰었어요?
종재

김종재총무팀장

18만 7000이요.

고문식위원장

18만 7000이면 6년 탔는데도 수리비가 이렇게 안 들어가는데, 우리 10년에 5만 km밖에 안 되는데 1년에 273만 원씩 이렇게 들어가면 그거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종재

김종재총무팀장

그런데 제 차는 아침, 저녁으로만 뛰고 이 차는 계속 24시간을, 근무시간 9시서부터 어떤 차들은 새벽부터 뛰잖아요?

고문식위원장

거짓말하지 마.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내가 따져봤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월별로 따지면 400km밖에 안 돼요, 400km. 월에 400km면 여기서 부산도 못 가는 거리를 가는 거예요, 한 달에. 지금 실제로 따져 봐요. 10년에 5만km해서 나눠 봐요. 대충 나오지요? 그러면 한 달에 여기서 부산가는 거리도 안 되는 거리를 운행하는데 그것은 내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지.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을 하자고. 자기 집의 차를 갖고 한다면 그렇게 하겠냐고?
찬현

양찬현위원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는 이렇게 볼 테니까 신상훈 씨가 어떻게 자료를 뽑느냐 하면, 제가 이번에 구정질의를 할 거예요, 구청장님한테 이걸 가지고. 자료를 어떻게 뽑느냐 하면 지금 수리한 차 있지요? 수리한 차, 번호, 지금 몇km 뛰었고, 한 3년까지만 뽑아보세요. 3년 수리내역을 차 한 대에 총무과 차만 해 보세요. 자치행정과는 자료도 하나 안 주는데 자치행정과 빼고, 총무과 차만 그렇게 55대를 수리내역하고 3년 것만 뽑아보세요. 그러면 km수에 이 차가 왜 수리를 했는가 다 나와요. 정확하게 나오니까 그걸 늦어도 구정질의가 언제지요? 내일모레니까 내일 밤까지 갖다 주세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내가 구청장님한테 바로 질의를 할 거예요.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나는 예방 차원에서 제가 아까도 그랬지만 담당이 가서 그 사람들이 운전을 하면 십 몇 년, 근 20년 넘은 사람이 많잖아요. 저 친구 가서 얘기해도 그게 먹히겠냐는 얘기야, 그 사람들이 지시하면. 그러면 내가 볼 때 과장님이랑 계장님이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아까 실장을 불러서, 아니면 고참들을 해서, 우리가 하다 보니까 차도 10년 돼도 5만km도 안 되는데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것을 자체적으로 고민 한번 해 보자. 거기다 세차비 같은 경우도 1년에 돈 몇 백만 원씩 갖다버리는데 이런 건 저번 때도 얘기했지만 주유소 기름 넣으면서 세차장 있는 데로 넣으면 돈 700, 800 줄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내부는 지하 3층 내려가면 널널하더구만, 내가 오늘 3층에 대봤더니. 그러면 거기 한 곳에서 먼지 안에 털 건 털고, 닦을 건 닦고,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왁스 있잖아요. 왁스 그거 하나 사주고 차만 도포해도 되는데, 그거 하나도 안 하고 그 사람들 단지 그냥 와서 아침에 출근해서 교통실에 앉았다가 차 부르면 나가서 운전만 해 주고, 동사무소 가서 앉아 있다가 오면 차 놓고 키 반납하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고봉급자예요. 매년 호봉 수는 올라가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제재를 해서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총무과장이랑 총무계장이 할 일 아니냐고. 내가 볼 때 저 친구들 사실상 불쌍한 친구들이에요. 저 사람들이 와서 서류상으로는 맞춰도 한 30년씩 한 사람들한테 가서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하면 듣겠어요, 말? 물론 젊은 친구가 들이받는 친구는 하겠지요. 그런데 그 부분이 형성이 안 되면 제가 볼 때 힘들지 않겠느냐, 계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종재

김종재총무팀장

아무튼 위원장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조금 더 신중하게 해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저도 구청장님한테 구정질문 할 건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미리 말씀하세요. 예산 이거 하기 전에, 여기 보니까 예산이 유류비와 수리비가 2억 2000 잡혀 있네요. 유류비와 수리비가 2억 2000인데 이거 잘못하면 반토막 나니까 알아서 하세요. 담당, 이거 2억 2000 중에 매년 불용이 얼마나 되나?
90%면 2억 2000이면 한 2200만 원 정도는 안 쓴다는 얘기네.
고장이 나는 것은 이 사람아,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유류 값 4000이면 차량 고치는데 1억 4000～5000 된다는 얘기야? 1억 4000～5000이면 아까 말한 대로 쉰 몇 대 중에 1년에 차를 2200만 원씩이면 10대씩 바꿀 수 있는 거야.
찬현

양찬현위원

그럼요.

고문식위원장

2000만 원짜리 10대 바꾸는 거 아니야?
찬현

양찬현위원

바꾸지요, 경차는.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50몇 대 5년이면 차를 다 바꿀 수 있는데. 하여튼 알았어요. 계장님들 앉으세요. 고민 좀 해 보시고 안 되면 뭐. 자치행정과 와보세요, 이쪽으로. 총무과 하는데 자치행정과장까지 부르고 참 답답하네. 아니, 서류제출을 하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왜 서류제출을 안 하는 거예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서류제출은 다 했고요.

고문식위원장

안 했대, 안 받아서 못 왔다는데?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줬습니다. 확인했어요. 줬고요. 안 드린 건 뭐 안 드렸나 하면 견적서, 타견적서 있는 것 그것만 못 드렸어요.

고문식위원장

타견적서 없어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타견적서 없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왜?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왜냐하면 다 소액이기 때문에 타견적 없이 바로 카드로 결제했기 때문에.

고문식위원장

아까 담당 누구야, 서류 안 받았다며. 타견적서만 안 받고 나머지는 받았다고?
얼마씩이나 되는 거야, 거기는. 한 5만 원, 10만 원씩 되는 거야?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10만 원짜리도 있고 5만 원짜리도 있고.

고문식위원장

제일 비싼 게 얼마짜리야?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한 40몇 만 원입니다.

고문식위원장

그거 몇 동 건데?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제일 비싼 게.

고문식위원장

4동 것 아니야?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49만 9000원짜리가 있는데 동으로는 안 돼 있고, 80라에 6151로 돼 있어요, 봉고 프런티어로.

고문식위원장

그럼 1톤인데?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예, 자동차 앞 대우가 망가져서 교체한 거기 때문에.

고문식위원장

그거 어디 거예요? 몇 동 거예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6151이 몇 동이에요?

고문식위원장

소액이라서 타견적을 안 받고 고쳤다?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예, 바로 그냥 고치고 오면 카드결제로 해버려요.

고문식위원장

거기 자체적으로 와서 고치는 거지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중림동 거랍니다.

고문식위원장

중림동 거야?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네.

고문식위원장

중림동은 산꼭대기에 있어서 그런가?
용렬

유용렬총무과장

중림동은 제가 동장이어서 알지만, 사륜구동으로 되어 있어서 차가 잘 망가집니다. 왔다 갔다 비탈길 돌아다녀서.

고문식위원장

거기 사륜구동이에요?
용렬

유용렬총무과장

네, 거기 차가 사륜구동입니다. 거기 사륜구동 아니면 눈 조금 오면 못 올라 다닙니다. 환일고등학교 밑으로 도로, 수도사업소 밑으로 못 다닙니다.

고문식위원장

양찬현 위원님 그거 이해하십니까, 소액결제로 해서 그렇다는데 이해하시겠어요?
찬현

양찬현위원

그런 거야, 어차피 중림동에서 중앙시장까지 와서 고칠 일 없죠. 그 동네 공업사에서 고쳐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차가 섰는데 견인차 갖고 와서 끌고 갈 일도 없고 그건 당연한 건데, 지금 그러한 차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급하지요. 동네의 업무를 봐야 되는데 그런 차들이 퍼져서 며칠씩, 그거 아마 대우 고치려면 며칠 걸렸을 겁니다. 며칠 동안 공백 기간 동안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를 바꿔줘야죠, 새 차로. 그런 생각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일처리들을 하셔야지, 무조건 수리비가 2억 2000 잡았으니까 2억 원은 써야 되고 2000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차를 바꿀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자꾸 들어갈 것 같으면. 내가 구정질의 할게요. 구청장한테 구정질의 해서 바꿀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하겠습니다. 할 거고, 예산은 아까 신상훈 씨한테 얘기했던 그 부분은 예산 깎습니다, 분명히. 어차피 예산은 잡혀서 그 예산도 안 주면 당장 내일 다 신차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깎습니다, 그 부분은. 그걸 알고서 계획을 다시 잡으세요.

고문식위원장

이상입니까?
찬현

양찬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43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화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위원

제가 유치원 지원금에 대해서 물어봤고, 그것에 대해서는 이것을 잘못 저한테 주셨어요. 수리한 것을 몰라서 이것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때 말했던 것은 이게 외벽이라든가 건물에는 지원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법령이 알고 싶다고 얘기했거든요.

고문식위원장

정미선 계장님 나오셔서.

이화묵위원

거기 담당이세요?
미선

정미선명문학교육성팀장

명문학교육성팀장 정미선입니다.

이화묵위원

명문학교에 들어가는 금액이 아니고, 유치원.
미선

정미선명문학교육성팀장

유치원은 저희가 교육경비 지원사업 조례에 의해서 학교의 환경개선 쪽이랑 프로그램운영비가,

이화묵위원

그런데 환경개선에서 이게 개인 거잖아요?
미선

정미선명문학교육성팀장

그렇지요.

이화묵위원

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이게 일단은 약수유치원 하나를 가지고 먼저 얘기한 거예요. 이게 금액이 잘못 쓰였다는, 얼마 금액이 됐고, 이게 얼마가 들어갔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법령상으로 보통 알고 있기로는 말하자면 공적자금이지요. 공공금액이 개인 것이라는 말이에요, 건물은. 그렇지요? 그런데 건물 안에 내부에 문제가 생겨서 어떤 아이들의 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은 지원이 가능하지만 그 외에 외벽이라든가 건물이 리모델링 해서 그 건물에 어떤 가치가 높아지는 것은 내가 알기로는 그 돈을 쓸 수가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공적자금으로 개인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쓸 수는 없다고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법령이 어떻게 됐는지 묻는 거예요.
미선

정미선명문학교육성팀장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6항에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급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교육에.
미선

정미선명문학교육성팀장

예, 그래서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시설물도,

이화묵위원

시설물도 아이들이 필요한 곳에는 쓰여질 수 있지만, 바깥에 건물은 이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서 이게 이 사람의 재산 가치에 재산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 거잖아요?
미선

정미선명문학교육성팀장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화묵위원

균열이, 제가 다른 데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는 저희 집 앞이에요. 제가 여기 바로 앞에 103동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 고친 것 창문 좀 더 예쁘게 했고, 균열 조금 한 짝 떨어진 것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창문 좀 더 예쁘게 고쳤고, 그게 뭐 불법인지 불법이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입구 들어가는데 보면 그것을 좀 더 넓혔어요. 들어가는 입구에서 그게 구조변경 요청을 해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들어가는 데를 조금 더 넓히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 데 공적자금이, 그렇게 하다보면 그 사람의 재산에다 돈을 얹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돈이 딱 내려올 때 뭐라고 딱 찍혀서 내려 오냐면 시설에 잘못 했을 때 그것을 고치는 것은 가능하지만, 외벽 리모델링이라든가 건물에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그런 것이 디테일하게 나와 있거든요. 뭐는 못한다, 뭐는 못한다, 이런 것이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 조항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 떨어진 것은 이거 한 짝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여기를 보니까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다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고, 한 짝이 떨어졌는데 한 짝, 두 짝인가 뭐 이렇게 전혀 안 떨어졌는데 나는 그 사진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거기 살면서 아침저녁으로 봤을 때도 그게 떨어지는 것을 한 번도 못 봤는데 사진으로는 지금 떨어진 것이 나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웃기네, 얘가 언제 떨어졌대?”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게 그 사람의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이게 디테일하게 여기는 안 나와 있는지 법이 내가 알고 있는 법하고 틀리는지 묻는 거예요.
미선

정미선명문학교육성팀장

저희는 지급기준에 그렇게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나와 있지는 않고요. 교육에 관련된 데는 다 포괄적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론 결론적으로는 재산 가치를 높였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신청 들어왔을 당시에 안전, 그 타일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오고가다가 다치거나 이럴 우려, 또 그 사이로 비가 왔을 때 누수 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화묵위원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지원, 어떤 말이 도느냐면, 구청에서는 지원을 너무 많이 해 주니까 교육청에서 지원을 안 해준대요. 학교도 심지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구청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니까 교육청에서는 괜히 교육청 까다로운 데 가서 달라고 안 하고, 잘 주는 구청 가서 달라고 한다고 엄마들이 그러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학교에서 운영위원장도 해봤고, 그렇기 때문에 엄마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잘 주는 구청 가서 달라고 하지, 까다로운 교육청 가서 달라고 안 그런다고, 그 정도로까지 구청에서는 돈을 그냥 남발을 하세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이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시설보수비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나온다고 얘기 했잖아요, 그렇지요?
미선

정미선명문학교육성팀장

시설보수비요?

이화묵위원

유치원에 교육청에서도 시설보수비도 나오잖아요?
미선

정미선명문학교육성팀장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화묵위원

제가 사실은 그것을 빼왔어야 되는데 미리 시간이 없어서 오늘 못 떼 왔는데, 시설보수비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유치원 할 때도 시설보수비를 받아봤어요. 그랬는데 그게 거기도 알고 있기로는 까다로워요. 내가 교회부설이라든가 공기관이거나 이럴 때는 좀 바깥이나 이런 게 가능한데 그런 것은 교육청에서 줄 때는 그런 것을 좀 따지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교육청에서도 일단 나올 거고, 그런데 지금 이게 그 외벽 그거 하나 떨어졌다고 해서 이거 전체를 하라고 이렇게 돈을 많이 준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면 그것만 수리하게끔 주면 되지, 어쨌든 수리를 지금 많이 했잖아요? 그것으로 해서 창문 들어가는 데도 다 창문도 바꾸시고, 우리 돈으로 다 하지는 않았겠지만, 1000만 원 가지고는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것으로 시작해서 딱 그것만이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과다지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은 말 그대로 사립이고, 교육비가 정해져서 어떤 이만큼 가지고 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려운 그런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필요한 만큼을 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곳이고, 사립이고, 솔직히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밍크코트 입는, 내가 늘 다른 분들한테도 그 말을 했어요. 밍크코트 입는 사람한테 비닐점퍼 하나 줬다고 좋아하겠어요? 한 번도 여기 그분들이 의원이 누구인지, 구의원이 누구인지, 시의원이 누구인지 별로 관심 없어요. 와서 저희를 돈을 지원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본 적도 없는데 지금 이렇게 지원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제가 만약에 법을 찾아서 문제가 제기된다면 환수조치도 할 수 있나요? 이게 바깥에 외벽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는 제가 상위법을 찾아서 이것은 개인적인 것에는 사용하면 안 된다, 라는 법이 나온다면,
미선

정미선명문학교육성팀장

보조금집행이 잘못되면 환수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재정교부금법 교육경비에서,

이화묵위원

아니, 그렇더라도 그게 디테일하게 되어 있다면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은 좀 더 제가 한번 찾아보고, 정말 디테일하게 안 나오고 주먹구구식으로 되어 있는지 어떤지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모르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어쨌든 지금 유치원 같은 경우에 리라 같은 경우나 이런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돈이 많아요. 돈이 많아서 아까 내가 말한 대로 똑같아요. 밍크코트 입는 사람들한테 비닐점퍼 하나 주는 격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이거 이 금액이면 얼마나 많이 더 어려운 곳에 더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곳이 많은데 굳이 이렇게 유치원에 해서 그런 것들을,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잘못하시는 것 같고, 제가 이것에 대한 것은 이번에 예산에도 또 올라왔더라고요, 보니까. 조금 깎긴 했지만 또 올라왔어.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좀 면밀하게 보겠습니다.
미선

정미선명문학교육성팀장

예.

고문식위원장

지금 이화묵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이 팩트가 뭐냐 하면, 지금 집행부에서는 환경개선사업이라는 목적으로 몰고 가는 것이고, 그런데 이화묵 위원님이 나중에 법령을 찾아보겠지만,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팩트는 뭐냐 하면 바깥에 화장보다는 내부에 있는 시설물을 고쳐주라는 얘기에요. 직접 애들이 쓸 수 있는 부분을, 책걸상을 바꿔준다든지, 식판을 바꿔준다든지, 우리 애들이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을 해주라는 얘기지, 건물에다, 지금 뭐 어차피 아까 이화묵 위원 얘기하지만 학부모들은 벌써 길이 들여져 있어. 왜? 교육청 가봤자 돈 안 나와. 그러니까 구청장한테 목을 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그게 바뀐 지가 약 6, 7년 돼. 옛날에는 교육청에서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구청에서 자꾸 지자체가 되면서 도와주다보니까, 학부모가 어머니단체, 학부모한테, 녹색단체 전부 구청만 바라보고 있다고. 왜냐하면 교육청 가 봐야 돈이 없다고 대화를 안 해줘. 하여튼 아까 말한 대로 사립에 대한 부분은 그런 부분에서 팩트를 갖고,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고, 지금 일반 중학교 대경이나 금호 같은 경우 사립이잖아요, 어차피?
미선

정미선명문학교육성팀장

예, 대경 사립입니다.

고문식위원장

거기도 하다못해 애들 화장실 오줌 싸는 것까지 고쳐주고, 애들 추우니까 냉․난방기까지 전부 다 달아줬잖아.
미선

정미선명문학교육성팀장

예.

고문식위원장

학교에서는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우리 60, 70년대 무연탄, 조개탄 때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힘들겠지, 힘들겠지만 차근차근 하면서 그것을 좀 보고 확실하게 정리할 것은 그 사람들도 이것은 안 되는 구나, 하는 것을 심어주라고요.
미선

정미선명문학교육성팀장

알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냥 일률 보편적으로 복지를 하지 말고, 선택적으로 해 주라고. 선택적으로 복지를 2000만 원 필요한데, 1000만 원 주면 1000만 원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필요 없는 부분은 여기로 줘버리라는 말이야, 과감하게. 그렇게 선택적으로 복지를 줘야지, 보편적으로 다 나눠주다 보면 주던 것을 안 주면 그 사람들 당근이 없어져서 그 사람들 말을 안 들어.
미선

정미선명문학교육성팀장

알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양찬현 위원님?
찬현

양찬현위원

지금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장학금 문제, 중복지원자 명단을 받아봤습니다. 맨 처음에 이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 시점이 장학금 현황을 하라고 하니까 연도별로 그냥 1학기, 2학기 이런 식으로 해서 쭉 해오니까 솔직히 대충대충 보니까 몰랐어요, 중복지원자들이 이렇게 많은지. 그런데 이렇게 자료를 놓고 보니까 조금 한심스럽습니다. 공부 잘 하라고 장학금 이렇게 주는 것은 좋습니다. 진짜 못 하는 애들, 지금 못 하는 애들도 좀 그렇지요. 공부도 못해, 장학금도 못 받아, 참 이거 진짜 문제입니다. 저도 공부 못했어요, 옛날에 못했지만 우리 때는 이렇게 장학금 같은 게 없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있었어요.
찬현

양찬현위원

저는 한 번도 안 받아봐서 모르겠어요.

고문식위원장

있었기는 있었는데 못 받은 거지, 있었어.
찬현

양찬현위원

이 장학금을 학교장한테 맡긴 겁니까?
미선

정미선명문학교육성팀장

예, 저희가 예산은 일괄 지급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학교장이 알아서 쓰십시오, 했더니 이런 행태가 되어 버린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관리를 잘못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책임이 있다는 얘기에요.
미선

정미선명문학교육성팀장

학교에서는 나름대로 지표를 만들어서 중복되어 있는 게 똑같은 것으로 중복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학기별이라든지, 성적우수자라든지, 방과 후 프로그램 참여율 이런 것을 따져서 나름대로 지표를 많이 개발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그게 원래 하나 잘하면 두 개, 세 개 다 잘해.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한 사람이 공부 잘 하면, 입학할 때 공부 잘하면,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그것을 좀 포괄적으로 찢어서 주라는 얘기지. 하나를 받은 사람은 이다음 방과 후 같은 경우는 얘는 배제시키고, 얘가 세 번째다 그러면 다섯 번째 있는 애들을 줘야지 맞지 않느냐, 양찬현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그 얘기야. 한 사람이 잘 한다고 다 줘버리니까 다음은 혜택을 못 받는 애들이 많다는 얘기지, 그 말씀이시지요?
찬현

양찬현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요는, 돈만 학교장한테 넘겨주고 알아서 하십시오, 하니까 이런 폐단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중복으로 지급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담당팀장님은? 이것을 알고 계셨어요?
미선

정미선명문학교육성팀장

안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안 지 얼마 안 되셨어요? 이거 직무유기예요.
미선

정미선명문학교육성팀장

그런데 나름대로 학교에서 이게 보면 학교에서 기수별로 끝날 때마다 장학금 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아이들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단계별로,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만 주라고 하는 법도 또 없잖아요?
미선

정미선명문학교육성팀장

물론 그렇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런데 이것을 관리감독을 하실 때 한번 준 학생에 대해서는 내년에 주시든가 이런 조항을 넣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선

정미선명문학교육성팀장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가 명문학교사업을 하면서 학교에 많이 자율권을 주기는 했는데요. 학교에서는 성적우수자들을 계속 끊임없이 잘 관리를 해서 명문학교에 진학을 시킨다든지 목적을 그렇게 두고 있기 때문에, 1기에서 성적우수해서 장학금을 줬는데 2기에도 또 걔가 열심히 해서 잘하면 또 주고, 결론적으로 보면 중복이기는 하지만 잘 하는 애를 잘 끌어올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방법이다?
미선

정미선명문학교육성팀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이 학생들이 지금 금호여중에서 봅시다. 팀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금호여중에 이게 몇 명입니까? 금호여중 총 학생이 몇 명이에요?
미선

정미선명문학교육성팀장

491명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491명에 지금 한 50명 학생들만 지불을 한 거예요, 장학금을 준 거예요. 거의 10분의 1 되는 학생들만 준 거예요. 나머지 학생들은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겠습니까? 공부 못한 것도 서러운데, 부모가 학원 안 보내줘서, 실제로 요즘은 학원 잘, 고액과외 같은 데 하면 성적 오르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얘들 학업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학습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애들만 보고 있는데 그 애들이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런 마음은 안 드세요? 팀장님이 공부를 잘 하셨었나?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일부 작은 인원들 그런 인원들만 보고 장학금 지불하라고 준 돈이 아니잖아요. 전반적으로 491명의 학생들이 고루고루 써야 된다고,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왜 지도하고 감독해야 할 사람들이 왜 감독을 안 했느냐 이거예요! 차후 감독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번 말씀해보세요. 어떻게 감독하시겠어요?
미선

정미선명문학교육성팀장

지적하신 부분들을 검토해서 보완하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검토, 보완, 시정하겠습니다, 이런 표현 쓰지 말고, 그런 것은 매번 감사 자료 보면 계속 나오는 내용이에요. 레퍼토리예요. 그런 내용 필요 없고요. 나머지 학생들이 가슴에 와 닿는 그런 계획을 잡아서 장학금을 줬으면 좋겠어요.
미선

정미선명문학교육성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이 못 받은 학생들 진짜 못 사는 학생들입니다, 내가 볼 때는. 잘 사는 학생들은 이렇게 학업성적도 좋고, 그런 학생들이 장학금도 받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 학생들이. 참 갑갑합니다. 저 이거 보고 가슴이 벌렁벌렁 했습니다. 정말 나 옛날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은 이번에 이 장학금이 또 올라오나요, 과장님? 예산이 편성됐나요?
종석

김종석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예산에는 안 올라오고요. 저희 장학재단에 조성된 장학기금 가지고 주고 있는 것인데 예산에 올라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얼마가 15년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석

김종석교육체육과장

금년까지 한 것보다는 규모가 좀 축소할 겁니다. 해외여행 같은 것 폐지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요, 많이 축소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부를 꼭 잘 해서만 장학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애들 중에서도 조금 노력한 애들 있으면 그런 것도 지표를 개발해서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장학금이 보시면 알지만 5만 원도 있고, 이것은 돈으로 주는 거예요?
종석

김종석교육체육과장

제가 직접 다녀본 것 중에 대경중 같은 경우는 아예 통장을 만들어서 거기다 입금을 시켜서 통장을 주고, 찾는 것은 엄마가 찾을 수 있도록, 엄마나 아빠가 본인이 못 찾게 통장을 만들어서 주더라고요.
찬현

양찬현위원

대경은 그렇게 한다?
종석

김종석교육체육과장

제가 현장을 가서,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 학교가 계속 지속이 되는 겁니까?
종석

김종석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지속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12월 5일 날 대상학교가 다시 선정이 되면,
찬현

양찬현위원

12월 5일이요?
종석

김종석교육체육과장

이 학교 중에서 빠지는 학교도 있을 수 있고요. 다시 또 될 수도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런데 그때는 제가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는데, 대경중학교를 제가 폄하하는 것은 아니고요. 중구 학생들이 별로 없습니다.
종석

김종석교육체육과장

지금 70% 조금 더 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아, 그렇게 많아요?

고문식위원장

많아요.
찬현

양찬현위원

대경이 그래요? 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종석

김종석교육체육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최근 자료가 76%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렇습니까?
종석

김종석교육체육과장

그런데 76%인데, 성동구역이 재개발하고 있거든요. 그 쪽이 개발되어서 그쪽에 신규 학생들이 들어오게 되면 중구학생들이 다니는 인원은 큰 차이가 없을 거고, 비율은 축소가 될 것 같습니다. 금호여중도 마찬가지고요.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면 12월 5일 날 며칠 안 남았네요.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한테 통보 좀 해 주시고,
종석

김종석교육체육과장

어려운 학생들한테도 배려하는 방안을 마련해보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것은 분명히 만들어야 되고요. 팀장님도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문제입니다. 계속 이런 학생들만 해서는 이 장학금 의미 없습니다. 더 못하는 아이들 다독거릴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든가 그렇게 하셔야지. 이것은 나는 돈 준다는 게 지금도 좀 그래요. 돈을 이렇게 준다는 게. 다른 방안을 한번 짜보세요.
미선

정미선명문학교육성팀장

알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리고 결과를 의회에 얘기 좀 해 주시고, 관심들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고문식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대학을 가면 요새 장학금을 굉장히 국가에서 많이 주잖아요?
종석

김종석교육체육과장

예.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장학금 분포도를 보면 굉장히 많더라고. 동문들이 주는 것부터 해서 저소득층 주는 장학금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명문학교 같은 프로그램 할 때도 큰돈은 아니지만 저소득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포지션을 두어서 그게 아까 말한 대로 잘 살고 과외 많이 한 놈은 물론 공부 잘 하겠죠. 그런데 못하고 겉멋만 든 애들도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어렵게 살면서 결손가정도 있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장학금을 지불하는 것도 한번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말한 대로 공부 잘 하는 장학금도 좋지만, 그 밑에서 성적이 좀 안 좋지만 집안이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결손가정을 좀 도와주는 측면에서도 그런 부분들도 내가 볼 때는 명문학교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차피 열 사람 성적 올리자는 게 아니고 아까 말한 451명이면 451명에 대한 전체적인 베이스 자체를 기본으로 올려놓으려고 우리가 구상하는 것 아니에요? 한두 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이왕이면 해 주는 것 보편적 복지 말고, 선택적으로 좀 저소득층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거기에 보다보면 방과 후잖아요? 수업 내에는 어차피 학교선생님들의 재량이고, 지금 방과 후에 학원을 대신해서 학교에서 가르쳐서 이 아이들을 공부를 잘 하게끔 키우겠다는 것이 주목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맞지요?
미선

정미선명문학교육성팀장

예.

이화묵위원

그랬는데 거기에 방과 후를 지도하는 선생님한테도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그렇지요?
미선

정미선명문학교육성팀장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수당이 나가지요?
미선

정미선명문학교육성팀장

네.

이화묵위원

그러면 선생님은 내가 그 아이들한테, 선생님이 지금 퇴근시간 이전에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미선

정미선명문학교육성팀장

그렇지요.

이화묵위원

퇴근시간 이후에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걸 하는 선생님은 수당을 더 받는 거네요?
미선

정미선명문학교육성팀장

그런데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4시 반인가가 퇴근시간이신데, 정규수업 일수, 본인들이 기간 동안 해야 될 정규수업 일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과목별로 있으니까.
미선

정미선명문학교육성팀장

그래서 방과 후 수업은 정규수업 일수 외에 추가로 선생님이 가르치시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당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화묵위원

그래서 말하자면 시간 외로 근무를 하니까 시간외 수당이 지급되는 거네요?
미선

정미선명문학교육성팀장

예.

이화묵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퇴근시간 이후에 하니까 그것은 지급을 해야 되겠네요. 저는 생각할 때 어차피 퇴근시간 안에 하는 건데 그것도 가르치는 선생님만 편파적으로 또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고문식위원장

사실 선생님들이 교육열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방과 후 수업 아니라 뭘 해 줘도 의미가 없어. 사실상 선생님들이 우리 학교 다닐 때처럼 우리가 스승님 그림자도 안 밟는다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때처럼 선생님이 제자를 사랑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야지, 지금은 선생님들도 많이 상업화되어서 그런 선생님 찾아보기 힘들어요. 이게 우리나라 현 실태라니까.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도 지원 자체가 안 되는 거야. 애들이 썩든 말든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다못해 지자체가 나와서 일을 봐주는 거지, 원어민 교사 같은 경우 지금 우리가 넣어주는 데가 그렇게 많아요? 실제로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해외여행을 보내주면, 옛날에 풍납동 영어마을 며칠씩 해서 70명 1인당 얼마씩 해서 넣어주고, 이게 지금 원래 나라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교육청 이런 데서 지원이 안 되니까 우리가 해 주고, 시설물 한번 망가지면, 에어컨 이런 것 달아주는 것 다 우리가 했어요, 저희가 있을 때. 안전, 시설물도 선생님들 그런 것 신경 안 써. 거기다 아까 말한 대로 공부? 내가 우스운 얘기 하나 해 줄까요? 초등학교 가면 저학년 선생은 고학년 안 맡아요, 저학년을 맡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사람들 한 2시 되면 주임선생님한테 얘기하고 가요, 퇴근시간 5시인데도. 그게 보편화 된 거예요. 그리고 방학 동안 사실 선생님 여행가라고 있는 게 아니고, 다음 학기를 준비하라고 준비기간이 있는 건데 그분들 한 번도 안 나오잖아요, 학교. 그게 옛날과 지금 세대가 다른 거라니까요. 하여튼 그래서 어차피 예산안을 세금 가지고 하는 만큼 김종석 과장하고 정 계장님이 아까 말한 대로 디테일하게 짜서 확인 감독해서 안 되는 건 과감히 정리하고, 되는 쪽으로 밀어주라고. 안 되는데 계속해서 와서 구청장님한테 부탁하고,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이런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봤을 때 진짜 이거는 없는 애가 좀 공부를 하면 더 잘 하겠다, 이런 부분 있으면 그런 부분을 도와줄 수 있게 신경을 쓰고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선

정미선명문학교육성팀장

잘 알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정 계장님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생활체육 박수돈 계장님 나오라고 해요?
찬현

양찬현위원

박수돈 계장님 전에 하시던 분, 전 팀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계숙

강계숙후생단체팀장

총무과 후생단체팀장 강계숙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훈련원공원 종합체육관 공원 조성계획 변경을 위한 계획 설계용역, 설계용역을 11년도에 줬네요? 2011년도에, 제가 제출 요구한 서류, 제출요구서 용역현황 최근 3년간 거기 보시면 있을 겁니다. 11년도에 계셨지요?
계숙

강계숙후생단체팀장

예, 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래서 지금 오시라고 한 거예요. 양찬현, 변창윤 두 사람이 질의한 겁니다. 없으면 복사해서 드려요. 그것을 보면서 얘기를 해야지, 얘기가 될 것 같으니까. 보셨어요? 12월 1일 용역을 줬잖아요?
계숙

강계숙후생단체팀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용역을 또 줬어요. 금액이 2900만 원인데, 2900만 원 정도의 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내용이 정확하게 뭐였지요?
계숙

강계숙후생단체팀장

이것은 저희가 서울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할 PT자료하고 이런 것들을 제작하는 것 때문에,
찬현

양찬현위원

뭐요? 다시 말씀해 보세요.
계숙

강계숙후생단체팀장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 심의자료로 제출할 서류들을 만들고, 용역 하느라고 썼던 내용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서류를 만드는 용역을,
계숙

강계숙후생단체팀장

용역을 하면 용역자료가 나오면 그 자료를 해가지고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에 자료를 내거든요. 그것에 따른 용역이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니까 그 용역내용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훈련원공원에 지금 지어서 운영하고 있는 훈련원공원을 짓겠다는 계획을 넣은 것 아닙니까?
계숙

강계숙후생단체팀장

네, 맞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걸 물어본 겁니다. 이렇게 용역을 줬는데,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두 번째 칸에 시설관리공단 위탁 타당에 대해서 또 용역을 줬어요, 350만 원 검토용역이요. 그렇지요? 그것은 박수돈 팀장 때 준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이게 강 팀장님이 아시나 모르겠는데 이게 2013년도에 사용료가 6600만 원, 올해 6600만 원 된 거지요, 박수돈 팀장님?
수돈

박수돈생활체육팀장

생활체육팀장 박수돈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15년도에는 얼마가 지출이 됩니까?
수돈

박수돈생활체육팀장

지금 현재 올해 것도 추가로 되어서 지금 5000만 원인가 추가로 더 납기하라고 고지서를 발급했습니다. 산정 잘못했다고, 서울시에서. 그래서 내년에는 한 1억 1000만 원쯤 사용료를 납부해야 될 상황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래요. 그러면 용역까지 줘서 2900만 원 정도 용역까지 줘서 그거 계산 못한 겁니까? 지금 사용료가 그렇게 나올 거라는 건 전혀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에요?
계숙

강계숙후생단체팀장

사용료 부분은 저희가 도시공원심의위원회하고 조건부가결 있은 후에 서울시장님하고 저희 중구청장님하고 서로 협약을 체결하는 중간에 2012년인가 서울시 부시장님 방침으로 공원 내에 있는,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땅에 무슨 건물을 짓고 사용하면 사용료를 징수하게끔 우리가 방침을 받았어요. 그러는 바람에 저희 때 딱 걸려서 사용료를 지불하게 된 겁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요는 이렇게 설계용역 다하고 했는데도 그 시기에 딱 걸려서 돈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사용료를 내야 되는 수가,
계숙

강계숙후생단체팀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제가 알기로 1억이 넘어요, 1억이. 지금 6600만 원 정도 사용료를 냈는데 내년에는 1억이 더 넘는 금액을 내야 되는데 지금 5000만 원이 더 추가적으로 들어왔다고 그러네요, 팀장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사용료를 앞으로 1억 얼마씩을 내야 될 공원을 우리가 꼭 받아야 됩니까? 훈련원공원 그걸? 배드민턴 좀 치고 하는데, 지금 적자는 보고 있다고 그러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런 계획을 전혀 앞을 내다보지 않고 그냥 임시적으로 한 게 아니냐,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종석

김종석교육체육과장

제가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토지사용료 부과 시점을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그전에 이미 공원에다가 체육시설을 짓기로 다 결정이 돼서 설계라든지 이런 진행과정에 이런 용역 같은 걸 실시한 건 그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 필요한 용역들이었고요. 그리고 저희 훈련원공원이 진행되는, 준공이 작년에 진행되기 시작하는 중에 시에서 부시장 방침으로 시유지 땅에다 그런 자치구 시설을 할 경우에는 돈을 내고 쓰도록 방침이 그 이후에 정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계용역 이런 여러 가지 용역을 검토할 때 그 당시에는 사용료 얘기는 안 나왔던 부분이고요.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면 용역 2개를 준 이유가 뭐예요, 똑같은 건데?
계숙

강계숙후생단체팀장

건축 부분하고 공원 분야 부분이 두 가지로 나뉘어서 그렇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건축 하나, 옆에 공원 조성하는 부분?
계숙

강계숙후생단체팀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그 공원은 우리가 쓰는 게 아니잖아요. 서울시가 쓰는 것 아니에요?
계숙

강계숙후생단체팀장

저희가 공원을 사용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걸 거기에 맞게 또 공원을 조성을 해 줘야 돼요. 공원의 일정비율 이상 공원시설이 있어야 되고, 일반 건축물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비율이 안 맞을 경우 저희가 그걸 다시 비율에 맞춰서 조성을 해 줘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면 하나는 훈련원공원 짓는 용역이고, 하나는 그 옆에 이상한 것 만들어놓은 그것을 하는 용역이고?
계숙

강계숙후생단체팀장

예, 공원 조경 부분에 있어서 몇 퍼센트 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조경을 어디 어떻게 해서 비율을 맞추는 그런 거에 대한 용역이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원래 용역이 많아요.
찬현

양찬현위원

설계용역 같으면 대충 알아듣겠는데 설계용역 옆에 또 조경 이런 문제 때문에 또 용역비가 발생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물어본 거고요. 우리 이거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요. 매년 1억 얼마씩을 또 우리가 서울시에 줘야 돼. 그렇지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또 훈련원공원에다가 투자를 또 해야 돼요. 그렇지요? 그게 다 우리 구비잖아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게 그렇다고 하면 12년도에 부시장 방침으로 바뀌었다고요, 12년에?
종석

김종석교육체육과장

12년 4월 18일인가 그렇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그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었던 입장인 거예요?
종석

김종석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가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게 당시 부시장 방침에 보면 4월 18일 날 하면서 유예기간 3년을 줬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3년이라 그러면 2015년 4월 달이 되는데 적어도 2016년부터는 전 자치구에 다 적용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금년 11월 14일 날 구청장협의회 회의 때 구청장님께서 이런 문제를 25개 구청장 같이 시에다 건의를 하자 그래서 구청장협의회 안건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건의해서 이것을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했고요. 건의 내용에 보면 계속 그런 식으로 하려면 아예 시설 가져가라, 이런 강경한 내용까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회신은 오지 않은 상태고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다른 자치구하고 같이 공동으로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래서 이게 박수돈 팀장님도 뒤에 계시지만 그것을 맨 처음에 하신 팀장님이 잘못해서 이렇게 협약을 했는가 해서 지금 불러와서 이렇게 앞에 서게 되셨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해는 됩니다. 그러면 또 앞으로 5000만 원을 이번에 또 줘야 되는 거예요?
종석

김종석교육체육과장

전체가 재부과 통지 온 게 부가세 빼고 1억 약 1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납부한 게 6600 정도.
찬현

양찬현위원

6675만 9250원.
종석

김종석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앞으로 낼 게 추가로 납부해야 될 게 약 한 5600만 원 정도, 금년 것이, 미리 내게끔 되어 있거든요, 1년 전에. 그래서 사용기간은 내년 5월 중순쯤 되는데요. 내년도 5월쯤에 다시 1년 쓸 걸 미리 내도록 통지가 오는데 그때는 1억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여기 서류제출 요구한 것 보니까 재부과할 계획임, 하고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돈을 추경 때 줘서 다 냈다고 하는데 재부과한다고 그러기에 이게 뭔가 하고 알아보니까 내년부터는 1억 얼마씩 사용료를 낸다더라. 그래서 그것을 잘잘못을 좀 따져야 되겠더라고요.
종석

김종석교육체육과장

그건 시에서 준공 전에는 토지사용료를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공시지가 단가로 하도록 하고 준공 이후에는 감정평가액으로 하도록 돼있어요.
찬현

양찬현위원

그것도 왜 몰랐냐고요, 우리가.
종석

김종석교육체육과장

우리가 모른 게 아니라 시에서 모른 거지요.
찬현

양찬현위원

시에서 모른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종석

김종석교육체육과장

시에서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어서 다시 부과하게 된 겁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가서 싸울 수도 없고, 참 난감합니다.
종석

김종석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시의원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의원님 두 분 만나서 자세한 설명을 드렸고요.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한번 해결해 보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같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이혜경 의원 만났어요?
종석

김종석교육체육과장

네, 두 분 다 만났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래요. 그건 어쩔 수 없네요. 그러면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네요, 이것은 지금 대안이 없잖아요.
종석

김종석교육체육과장

조금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거 반납하면 안 될까?
찬현

양찬현위원

나도 차라리 반납해버렸으면 좋겠어요.

고문식위원장

반납해도 어차피 여기 있으면 중구 사람이 쓰지, 도봉구 사람이 와서 쓰지는 않을 것 아니야. 잠깐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29분 감사중지

16시30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양찬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건 15년 4월이요?
종석

김종석교육체육과장

예.

고문식위원장

내년 4월.
종석

김종석교육체육과장

예, 그런데 시기적으로 그것은 시설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15년, 16년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3년은 15년 4월인데요.
찬현

양찬현위원

안 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석

김종석교육체육과장

안 내면 절차대로 한다고 하면 폐쇄명령까지도 아마 내리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폐쇄명령이요?
종석

김종석교육체육과장

네. 시설 압류를 해야 되는데 공기관끼리 압류는 어려울 것 같고.
찬현

양찬현위원

또 이 안에 상주하고 있는 분들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배드민턴 클럽도 몇 개 있고, 그것도 참 애매합니다. 멀쩡히 지금 남산에 있는 것 그거 없애고 그것 짓는다고, 그거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고문식위원장

남산 르네상스 때문에 그래.
찬현

양찬현위원

남산 그 좋은 공기 먹으면서 운동하면 좋을 것을 왜 멀쩡한 걸 없애고 갑갑한 실내 안에서 그렇게 만들어 놨는지 난 도대체. 이건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는데요. 앞으로 교육체육과 이거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용역 이런 거 자꾸 안 했으면 좋겠어. 너무 용역비가 아까운 것 같아요.
종석

김종석교육체육과장

여기 자료에 제출한 용역은 필요에 의해서 한 용역이고요.
찬현

양찬현위원

그런데 과장님 보세요. 시설관리공단 위탁 타당성에 대한 검토용역을 받았어요, 354만 2000원을 주고. 그러면 오케이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많이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용역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석

김종석교육체육과장

용역은 제대로 했습니다. 제가 결과를 보면 용역 결과에도 적자가 예상된다고 자료가 돼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찬현

양찬현위원

그런데 우리가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종석

김종석교육체육과장

이건 물론 저희 체육시설이 교육체육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7개가 되지만, 사실 흑자가 나는 시설은 충무아트홀 체육센터 그거 외에는 거의 큰 흑자가 안 나고 대부분 적자가 많이 나거든요.

고문식위원장

충무아트홀도 흑자가 아니에요, 그것도. 1년에 한 6, 7억 들어오지요, 흑자?
종석

김종석교육체육과장

거기 들어오는 게 62억 정도 됩니다.

고문식위원장

충무아트홀에서?
종석

김종석교육체육과장

네.

고문식위원장

지출은?
종석

김종석교육체육과장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62억이라는 것은 저희 체육시설 전체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충무만 보면 수입이 한 38억 정도, 지출이 한 31억 그래서 수익은 한 6억 4400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내가 과장님한테 하나 따져볼게요. 옛날에 동대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 건물 전체를 쓰는데 세가 6억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흑자라는 얘기는 하지 말라고. 그 당시에도 동대에서 한 얘기가 그 얘기야. 자기네는 수익을 올렸다는데 너희들이 인건비 다 빼가고 건물 노후되는 것은 감가상각은 따지지 않느냐고 내가 물어봤어, 그 비싼 땅에다가.
종석

김종석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자기네들도 말을 못하더라고. 결국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야, 과장님도.
종석

김종석교육체육과장

단순비교해서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만.

고문식위원장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복지 차원에서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걸 단순비교하면 안 된다니까.
종석

김종석교육체육과장

예.

고문식위원장

이상입니까?
찬현

양찬현위원

아닙니다.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제가 제출서류 받은 건데요. 공공시설 민간위탁현황이요. 손기정공원 테니스장은 2600만 원 받고 아예 준 거지요?
종석

김종석교육체육과장

1300여 만 원입니다, 1년에.
찬현

양찬현위원

2600 아니에요?
종석

김종석교육체육과장

그건 2년 치기 때문에 2600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2년 치예요?
종석

김종석교육체육과장

1년에 한 번씩 내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탁기간이 2년으로 돼 있는데 내년 2월 28일이 위탁 만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회에 조례 60일 전에 제출토록 해서 지난 금요일 날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우리는 안 왔는데?
종석

김종석교육체육과장

도착했을 겁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대로 주겠다?
종석

김종석교육체육과장

테니스연합회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테니스연합회인데 이게 말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연 1300만 원이에요?
종석

김종석교육체육과장

감정평가 해서 하는데요. 1314만 얼마인가 되는데 하여튼 다음에 할 때는 조금 더 금액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거 코트 몇 면이에요?
종석

김종석교육체육과장

2면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2면이에요?
종석

김종석교육체육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그래요? 그러면 축구장은,
종석

김종석교육체육과장

내년 5월 말까지 위탁기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 초에 결정해서 의회 동의여부를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축구장은 558만 원, 1년에요?
종석

김종석교육체육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보조금이에요?
종석

김종석교육체육과장

보조금입니다, 이건.
찬현

양찬현위원

우리가 주는 돈이에요?
종석

김종석교육체육과장

네.
찬현

양찬현위원

우리가 운영하는 거네, 이거는 그렇지요, 구에서?
종석

김종석교육체육과장

이건 생활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테니스는 위탁을 준 거고?
종석

김종석교육체육과장

2개 다 위탁인데요. 2개다 위탁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위탁인데 어떻게 우리가 보조금을 줘요? 이해가 안 되는데 또, 어떻게 된 거예요? 보조금이 지금 테니스는 없잖아요?
종석

김종석교육체육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그런데 축구는 558만 원을 주잖아요, 1년에?
종석

김종석교육체육과장

여기는 수익이 발생이 많이 안 되거든요. 운동장 많이 빌려 쓴다고 해도 풀로 테니스처럼 돌려서 금액이 많이 나오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다른 것하고 좀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조금 주는 건 거기 생활체육회 관리원, 예약 받고 이러는 직원한테 한 달에 10만 원 주고요. 그다음에 민간 관리하는 분한테 20만 원 매월, 그래서 거기 세콤 같은 무인경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합쳐서 나가는 돈입니다, 보조금이.
찬현

양찬현위원

그래요? 세콤 무인경비가 자료에 보면 198만 원 지출이 돼 있는데,
종석

김종석교육체육과장

이게 한 달에 16만 5000원이기 때문에 12개월 분.
찬현

양찬현위원

손기정공원 전체를 다 커버하는 건가요?
종석

김종석교육체육과장

축구장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축구장만이요?
종석

김종석교육체육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니까 아까 그 보조금이 558만 원이 이것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종석

김종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강민철, 김춘옥 이분들 수고비도 들어가 있는 거네요?
종석

김종석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강민철 이분은 제가 알기로는 생활체육지도자로 돼 있는데?
종석

김종석교육체육과장

지도자로 돼 있는데요. 예약 받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일을 해서 한 달에 1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주하는 직원을 둬야 되는데 그러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찬현

양찬현위원

이분도 주고 돈을 받잖아요, 우리 구에서?
종석

김종석교육체육과장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래요. 다 하나하나 따지려면 이게 더 많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진사항 해당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에 앞서 각 과별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보건위원회 2014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