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수범 의원 발언

제184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20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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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예산 심사를 끝으로 금년도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과 보건소 소관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오전에 안전건설교통국을, 오후에는 보건소를 심사하겠으며 국별로 먼저 세입예산안을 일괄 심사하고 난 후 부서 건제순에 따라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 세입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중 일반회계는 133쪽부터 151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는 15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혹시 세입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건설관리과장님이요.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김기란 위원입니다. 사실 공중선에 관련해서 그동안 계속해서 해왔는데요. 무질서하게 난립된 공중선 정비가 2014년도에 중점적으로 어느 지역이 되었으며 이번에는 두 곳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협의체 운영 현황에 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지금은 세입만 하시라고요? 세입을 먼저 하시는 게 어떨까요? 공영목 위원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우리 건설관리과 세입이 가로판매대 구두수선, 지금 가로판매대는 35개소인데 이게 지금 저희구에서 관리하는 게 몇 개며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게 몇 개예요?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가로판매대는 사실상 해치숍이라고 그래서 시에서 하는 게 7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세입상에서 구분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 구 도로하고 시 도로로 구분해서 나눠져 있고요. 전체적으로 하면 가로판매대하고 구두박스 해서 전부 79개를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러면 이게 연 이렇게 받는 겁니까? 138쪽이요.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이거는 징수교부금 수입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시 도로에 해당되는 부분에 해당되겠습니다. 시 도로도 우리가 20m 이상은 시에서 관리하는 시 도로이고 20m 미만은 구 도로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가로판매대 35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점용료를 징수를 해서 나중에 시로 일단 시금고에 입금을 했다가 나중에 징수한 금액에 대해서 징수교부금으로 50%를 저희가 다시 우리구로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여기 가로판매대 설치하는 게 너무 졸속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겨울이면 춥고 여름이면 너무 덥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받고 제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 분들이. 이게 얇으니까 햇빛이 내리쬐면 너무 한증막이에요, 여름에 예를 들어 들어가면. 그래서 지금 전기시설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전기는 한전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전기는 정상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나중에 가로판매대 운영자 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을 기회가 있으면 들어서 나중에 시하고 협의를 해서 반영,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러면 노점상 가로판매대는 세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그러면 가로판매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치숍 이 부분 말고 다른 거 말씀이십니까?

영목

공영목위원

네.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사실상 여기에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과태료 아니면 도로점용료, 이렇게 해가지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규격박스가 되어 있는 그러한 부분들은 과태료 부과를 해서 지금 세외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예를 들어서 노점상도 지금 정상적으로 박스를 해줬는데도 전기가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박스가 되어 있는 것은 사실상 우리구에서 해준 것은 금년에 예산편성에서 건대후문에 2개 설치한 것이 처음이었고요. 그 다음에 추경으로 해서 세 번째 것은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장애인협회에서 해줬다고 그러는데?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그런 사항들은 사실상 저희가,

영목

공영목위원

그러면 그거를 정상적으로 해주든지 그래서 전기를 정상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전기를 보면 인근 상가에서 그냥 끌어오는 거예요. 끌어와 가지고 하면 지금 눈비가 올 때는 상당히 위험하단 말입니다. 그것을 정상적으로 해주든지 아니면 아예 철거를 하든지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 분들에게도 매년 부과를 하는 거 아닙니까?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그 분들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과태료 부과를 하는 거죠? 년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하는 겁니까?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년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 분들은 돈을 제대로 내고 과태료를 내든 그리고 시설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안전. 자기네들도 불안하다는 겁니다.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규격화 박스로 한 것에 대해서는 건대입구역이나 강변역, 아차산역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규격박스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저희 구청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각 개별적으로 개인들이 부담을 해서 그 규격화박스 사업에 그때 참여를 해서 지금 설치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러니까 일면 그걸 우리구에서는 묵인해 주는 격이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시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래야 관리가 되죠, 미관상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세외수입도 좀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공영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기선입니다. 세입 134쪽이요. 134쪽에 보면 차량 출입시설 수입이 2억 6,4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거 하나하고 또 136페이지 건설관리과 사용료 수입으로 지금 공영목 위원님 말씀하셨던 가판대 점용료 이 사업 수입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 줄어든 게 가판대가 많이 없어진 건지 그거에 대해서 또 묻겠고요. 140페이지 도로변상금이 어떤 건지 도로변상금이 지금 140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2억 3,500만원, 그리고 142페이지 보면 적치물 매각 2회가 있어요. 그게 어떤 건지 하고요. 그 다음에 141페이지 세입에 보면 「도로법」 위반 과태료, 건설업 위반과태료 이렇게 274만 1,000원인가 줄어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먼저 134쪽 차량 진출입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료 수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우리구 도로에 차량 진출입 시설이 저희가 960개 정도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20m 이상 되는 그 도로에 대해서는 시 수입으로 잡고 있고 20m 미만인 경우에는 우리구 도로로 해서 구 수입으로 전액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진출입 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20m 미만 도로에 있는 차량 진출입 시설들에 대해서 부과하는 그러한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6쪽 가로판매대 점용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가로판매대 이 부분 또한 우리 관내에 20m 미만 도로에 있는 가로판매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m 미만인 경우에는 가로판매대가 8개, 구두수선대가 13개 그리고 또 이 부분이 왜 전년도에 비해서 세입이 줄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매년 보면 이 숫자가 1, 2개씩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사실상 세입예산을 전년도에 비해서 공시지가가 약간 오르고 있음에도 이렇게 줄고 있는 것은 이분들이 영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가 부과하는 금액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납부하는 금액이 자꾸만 징수율이 낮다 보니까 금액이 좀 낮게 잡아진 겁니다. 그 다음에 140쪽 도로변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도로변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점용료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의 도로점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변상금인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점용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변상금 부과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1쪽에 「도로법」 위반 과태료하고 건설업 위반 과태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법」 위반 과태료는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 우리 규격화 노점들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규격화 노점이 우리 관내에 한 340여 개가 지금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허가받지 아니하고 운영하고 있는 가로판매대 규격박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평균적으로 30만원 곱하기 194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평균으로 그런 것이고 이 1㎡당 10만원 정도씩 해서 작은 데는 10만원, 20만원도 부과하고 많은 데는 60만원, 70만원 부과도 합니다. 이래서 이것은 평균적인 수치를 잡아서 이렇게 했던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건설업 위반 과태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건설관리과의 건설업 위반 과태료는 전문건설업을 저희가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건설업들이 대체로 기본 자산이 2억 이상 이렇게 항상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아니면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들이,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아니면 임금을 체불했을 때 이러한 등등이 있을 때 우리가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과태료가 건설업 위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네, 감사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네,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 건제순에 따라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67쪽부터 369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과장님들이 먼저 증액된 부분에 대한 소명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먼저 그러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개괄적인 것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관리과는 금년 총 세출예산이 2억 7,41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대비해서 1,206만 8,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여기 표기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추경까지 합친다면 약 200만원 정도 우리가 금년도 추경까지 합치면 2억 7,200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금년도 비교한 것으로 보면 한 200만원 정도 전체적으로 증가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별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 점용허가 행정재산실태조사 및 관리가 여기에서 금년에는 2억 5,556만 4,000원 해서 여기서 54만 6,000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된 부분은 사무용품비에서 이 사무관리비 현재 공공운영비 여기에서 점용료 점용도로 부지현황 측량을 하는데 대한측량공사에서 여기 측량 수수료가 인상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하다 보니까 54만 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불량 공중선 정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6만 8,000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작년도에도 사실상 저희가 3개 동을 정비를 하고자 해서 당초에 계획을 수립 했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이렇게 3개 동을 정비를 하겠다. 중곡1·2·3동을 당초에는 정비를 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올렸더니 여기에서 3개 동을 하는 것은 다른 타구에 비해서 조금 많다. 그래서 2개 동으로 정비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홍보물 제작비가 작년에 비해서 조금 줄게 되었고요. 저희가 지금 공중선정비를 하는 데 있어서 통신사업자가 연합회를 연간으로 보면 10회 정도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하고 계속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물비에서는 조금 약간 줄이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에서는 당초에 130만원이었는데 연간 150만원으로 20만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손실보상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보상팀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여기에 일반사무관리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다만, 업무추진비에서 연간 100만원이었는데 150만원으로 50만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도 광장동 체육시설부지하고 그 다음에 아차산역 사거리 구조개선공사 그 다음에 천호대교 북단 천호대로 확장공사 이러한 부분을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사실상 지금 5년 전보다 오히려 적은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하는데 담당직원들이 상당히 애로가 있어서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은 50만원 인상을 조정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정비팀에서 가로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1억 2,0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약 2,5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2,500만원 정도 증액이 된 것은 일반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최소한으로 절약해서 운영을 하고 공공운영비나 이런 부분은 최소한 좀 많이 삭감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비에서 금년도에도 건대후문에 규격화 노점을 저희가 시범적으로 처음 3개를 설치했는데 내년도에는 광나루로에 있는 노점 중에서 우리 준수사항을 잘 지켜주고 또 우리구 행정에 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러한 노점들에 대해서는 선별해서 4개를 더 설치를 하고자 해서 그 시설부대비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로정비 하는 데 있어서는 2,500 정도 증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기본경비에 있어서는 저희가 사무관리 경비나 인건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인력이 작년도에는 23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 이번에는 20명으로 정규직이 오히려 줄고 다른 공무직이 들어오고 그러는 바람에 그 정규직에 들어가는 이 사무관리비 여기서 많이 삭감을 해서 전반적으로 예산증액은 금년 2014년하고 2015년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다시 질문사항을 말씀드려야 되나요?

경원

지경원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기란

김기란위원

공중선에 관해서 지난해에도 많이 해왔었는데요. 무질서하게 난립된 공중선 정비가 2014년도에 어느 곳이 되었으며 그리고 또 공중선 정비 협의체 운영현황에 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네, 김기란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014년도에는 공중선 정비 관련해서는 중곡2동하고 중곡3동하고 당초에는 중곡4동까지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예산 관계상 2개 동만 하자 해서 중곡2동하고 중곡3동 2개 동만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정비 추진현황을 보면 저희가 매월 통신사업자연합회가 한전KT를 비롯해서 11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들에 대해서 연간으로 보면 한 10회 정도 이렇게 회의를 해서 얼마 전인 지난주에는 현장에서 회의를 해서 현장에서 직접 어려운 점, 잘못되어 있는 점, 그런 점을 서로 상의를 하고 그 개선방안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중곡2동, 3동에서는 연초에 계획했던 물량 대비하면 지금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약 80% 이상 정비가 되어 있다고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통신사업자연합회 이 분들도 그 예산이 사실상 중앙부처에서는, 중앙부처가 미래창조과학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세금으로 하는 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각 통신사업자들이 부담을 한, 어떻게 보면 사업자들이 기금형태로 납부를 해서 그 납부한 기금 중에서 사업을 완료하게 되면 그 완료한 부분만큼 돈을 가져가는 그러한 형태로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시에서도 또한 저희구에서도 예산편성 그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사업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순수사업비는 각 통신사업자들이 이미 부담한 것을 나중에 공사가 끝나고 나면 찾아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시설할 적에 실질적으로 주민이 부담을 해서 한 선들을 이사를 가면서 그 선을 제거를 안 합니다. 안 하고 그대로 엮어놓은 상태에서 또 새로 들어오면 다른 선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 협의체에서는 나뉘어져서 분명하게 자기 분야를 제거하면 이렇게 막 얽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가보면 정말 무서운 거미줄 같아요. 거미줄 같은 부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중곡1동도 건너뛰고 2, 3동만 지금 했는데 80% 정도가 됐다는 겁니까?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작년에는 중곡1동하고 화양동을 했습니다. 작년 2013년도에. 금년도에 중곡2동하고 중곡3동을 하고 내년도에는 중곡4동하고 자양4동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협의체가 11개 업체라고 하는데 이 협의체에 지금 거의 다 참석을 하셔서 만나시나요?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네, 계속 유기적으로. 왜 그러냐면 저희가 어떤 민원사항이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보면 물론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중곡2동하고 중곡3동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개별적으로 민원이 또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통신사업자연합회 각 회사별로 전부 어느 선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 전부 다 통보를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 통신사업자연합회 그 분들은 자기 통신사업자의 선인지 아닌지 그 분들이 그것을 판단을 합니다. 이 선이 보면 원래 개별적인 통신사업자들의 선임을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리감독원이 어디에 있냐면 전파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전파관리사업소하고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서 그 통신사업자들이 관리가 잘 되도록 이렇게 많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하시는 데는 다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은 알 거예요. 이 업체에서요. 그런데 보면 큰 전신주가 아닌 KT라든지 조그맣게 되어있는 선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차량이나 진입할 때에 그 사이 사이에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민원도 여러 번 받았는데 그러한 것을 정리할 적에 그 선 기둥 세워 놓은 것 그것도 제거를 해주셔야만이 주민들이, 공중선 제거할 때 그 선까지도 같이 없애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주차장 진입로 모퉁이에 그런 선들이 많이 세워져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할 때 굉장히 불편하고 그런 것 때문에 공중선 제거할 때 그 선도 같이 좀 정리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네, 그러한 부분 참고를 해서 한전이나 통신주 관련 협조를 해서 이렇게 정비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네, 김기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김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량선 공중선 정비계획 관련한 것도 있습니다. 홍보물 부분에서 예산을 절감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3개 동으로 했다가 2개 동으로 줄였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한 게 아니라 동이 줄었다고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네. 동이 줄었기 때문에 예산 그 부분이 줄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은 자체예산절감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표현을 하실 때는 좀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68페이지에 보면 아까 여전히 말씀하셨습니다. 규격거리가게 설치비용이 증액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작년 것과 똑같은 모델인가요? 작년에 설치했었던 거랑?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네.

상욱

이상욱위원

작년에 설치한 거 보니까 개당 600만원짜리인데. 그러니까 작년이랑 올해군요. 설치한 게 600만원 짜리인데 내년에 설치하는 것은 개당 1,200만원 짜리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건데.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저희가 작년 예산편성할 때 그 기준액을, 저희가 사실상 죄송스러운데요. 시장조사할 때 시장가액을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그때는 저희가 개괄적으로 해서 그 정도면 될 거다라고 해서 실제 사업을 하면서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1,200만원 가까이 들어가야 설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추경 때도 1,070만원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추가 비용되는 부분이 전기시설 하는 데도 사실상 한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한전에 시설비용은 저희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당 이번에 산출가액을 1,200만원 정도 그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사실 제가 들은 가격은 1,000만원 정도 선으로 들었는데 1,200만원이나 하나요?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네, 그러니까 규격박스 설치하는 것만 해도 그것이 1,100만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고 전기시설이 또 있습니다. 전기시설.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또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에다가 제소전 화해조서 그것도 작성을 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 관련 다른 제반비용이 조금씩 들어가게 됩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그럼 가격에 대한 부분은 이해가 갔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이 규격거리가게에 보면 안에서 다 모든 것을 해결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겉에다가 쓰레기도 적치해 놓고 그런 것들이 종종 보입니다. 건대 쪽을 보면 그렇고요. 그래서 주변거리가 상당히 지저분해지거든요. 이거를 깔끔하게 하기 위해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저분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제대로 된 계도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네. 저희가 지금 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이번 금년도에 한 게 처음이었고요. 어쨌든 서울시에서 제작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는 해치숍이나 아니면 우리구에서 제작해서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반 개인이 설치한 거하고 좀 다르게 더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계도 또는 단속을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마지막으로 2가지를 더 여쭤봐야겠네요. 일단은 가로정비 물품구매비용하고 그리고 가판대 교체정비 등 유지관리 부분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절반 이상 삭감이 된 것도 있고요.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큰 삭감이 없는 부분인데 예산을 절감하시려는 건지 아니면 불용된 게 있어서 이렇게 된 건지.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가판대 교체정비 유지관리 이런 부분은 저희가 사실상 시에서 해치숍 관련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구비도 들어갑니다마는 시에서 시 자산이다 보니까 시 예산을 좀 많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구 예산이 금년에도 많이 불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시비 많이 받으면 좋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보상 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이게 50% 증가가 됐습니다.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지금 손실보상 추진하는 보상팀이 있는데요. 사실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인상률로 보면 50% 상당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년 전만 해도 사실상 연간 112만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된 것인지 금년하고 작년하고 이것이 100만원으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광장동 체육시설부지라든가 아차산역 사거리 구조개선공사라든가 그 다음에 천호대로 확장공사라든가 이러한 공사를 하게 되는데 하게 되는 데 있어서는 우리 담당 직원들이 현장에도 나가야 되고 또 법원에도 가야 되고 아니면 서울시 토지관리과나 아니면 국토교통부나 이런 데를 많이 찾아가게 됩니다. 또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민원인이 찾아오게 되면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많이 받으려고 하는 입장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정해진 범위 내에서 초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때로는 와 가지고 민원을 하다 보면 한 시간, 두 시간은 보통이고 서너 시간까지 이렇게 곤혹을 치르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비율상으로는 50%입니다만 금액상으로는 연간 50명이 한 팀에서 운영하는 그러한 것이다 보니까 이거는 위원님들께 많은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5년 전에 112만원으로 됐던 게 100만원으로 되서 2013년도에도 2014년에도 그랬는데 이번에는 50%나 증가가 된 건데요.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으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많이 올리신 게 아닌가 싶어서요. 마치 5년간 못 올린 걸 한꺼번에 올린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할까요?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물론 비율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금액으로 보시고 저희 직원들의 애로를 좀 헤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예결특위 계수조정할 때 자세하게 얘기 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139쪽에,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세입이십니까?

수범

김수범위원

네. 구두수선 점용료 업소가 23개소인데 구두수선대 대부료는 업소가 36개소네요. 업소 수 차이는 뭐죠?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구두수선대 대부료 크게 보면 가로판매대하고 구두수선대하고 이렇게 서울시에서 이 규격박스를 만들어서 한두 가지로 구분,

수범

김수범위원

구두수선 점용료 대부료는 36개소이고 점용료는 23개소인데 이 차이가 뭐냐 이거죠?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점용료하고 대수료하고요?

수범

김수범위원

업체 수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점용료는 24개소이고 대부료는 36개소고?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이거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숫자가 다른 이유가 있는지 알려주시고. 이 50%는 시하고 구하고 반반 나누는 거죠?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나오신 김에 광양고 앞에 CU편의점에 가드가 나와 있잖아요? 그게 도로를 무상점유한 거죠, 도로를?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지난 금요일에 갔다 왔는데요. 해가지고 그 부분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CU앞에는 현재 저희가 갔을 때 6시, 5시가 넘어서 가다 보니까 이것도 사진으로 조금 이따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것 때문에 지장이 많다니까 없애도록 해주세요.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그래서 학교에서도 문서로 저희한테 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범

김수범위원

교장이 오늘 문서 보낸답니다.

석규

한석규건설과리과장

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김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한석규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368페이지 관련 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불법거리가게 노상적치물 정비 사업 이렇게 나와요. 10만원 해서 50명 기준해서 10회를 일단 기준을 잡으셨는데 이게 불법 노점상 철거를 위한 사업이 맞는 건가요?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민간위탁을 하신다고, 어느 단체인가요?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단체는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금년도에도 사실상 5,000만원 편성을 했었다가 이거는 우리가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거는 일반 용역을 고용을 해서 정비를 하겠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몇 년 동안에는 용역을 위탁을 해서 정비를 한 사례가 없어서 이 5,000만원에 대해서는 불용 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긴급한 상황이,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정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5,000만원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이게 일의 성격으로 봤을 때 급박하고 시간을 다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일 같이 보여져요.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이 절차는 어떻게 합니까? 어디 스텐바이하고 있는 어떤 단체라든가 이런 데 오더링을 해가지고 바로 연결이 돼가지고 하나요? 이를 테면 고엽제 같은 데가 주로 많이 하고 그런 거가 아닌가요, 혹시?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고엽제는 사실상 작년까지는 고엽제를 중심으로 해서 월남참전전우회, 특전사전우회 이러한 분들이 해가지고 건대역 또 강변역, 아차산역, 광나루역 이런 주변들을 순찰하는 형태로 해서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부터는 그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하는 사항은 아니고 이것은 얼마 전에 지난 10월달에 강남구청에서 노점 정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강남하고 중구하고. 그런 것처럼 강제 정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사례가 이를 테면 어떤 식으로?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그 지역에 노점이 불법이 횡횡해서 도로를 과다하게 점유하고 불법사항이 과도해서 일반 시민이 용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때에는 미리 사전에 정비하도록 안내를 합니다. 안내를 하고 그래도 정비가 되지 않을 때에는 저희가 용역을 동원해서 절차에 따라서 강제 집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전년도 실적이 있나요, 사례?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용역을 활용해서 정비한 사례는 없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1년 단위로 계약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때그때,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사항이 발생 됐을 때 절차를 밟아서 그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동 페이지 규격거리가게 구매 제작 설치 이렇게 나오는데 동료 이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조금 더해서 1,200만원이 그렇게 급작스럽게 오른 부분,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고를 한번 해보세요. 현재 예산을 잡은 거에 대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규격이 어느 정도 되나요? 몇㎡됩니까?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규격이 4㎡ 내외가 되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한 평 남 짓한 거네요?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광나루 어디 쪽입니까, 정확히?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지금 사실상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금년도 한 사례를 보면 건대후문 어린이회관 건너편 쪽에 있는 포장거리가게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3군데를 했고요. 지금 계획으로는 사실상 군자동인데 화양시장 있는 데 그쪽에 있는 광나루변에 있는 그러한 곳을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임차인은 누군가요?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임차인은 현재 운용하고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현재 하고 있는 사람?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네. 하고 있는 사람을 해서, 지금 다른 데 같은 경우는 규격박스가 전부 개인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 구 소유로 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연간 1년 단위로 운영계약을 하게 됩니다, 연초에. 그러니까 사실상 전년도 연말에 계약을 해가지고 1년간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운영 준수사항에 대해서 잘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1년이 지나면서 계약을 해제를 할 수,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이 건과 관련된 세입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세입은 점용료가 있고. 그러니까 점용료는 사실상 인근 공시지가,

관훈

정관훈위원

직영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직영이 아니고요. 가판대 소유권만 저희한테 있는 것이고 운영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분이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용료가 있고 대부료가 있고 그렇습니다. 점용료는 인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정율을 적용을 해서 점용료를 부과를 하는 것이고 그 대부료에 대해서는 그 시설물이 우리 광진구청에 있기 때문에 그 시설물에 대한 100분 7, 7%를 적용을 해서 대부료를 부과를 하게 됩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정확히 계약서를 쓰고 합니까?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와 관련해 가지고는 제반 준수사항으로 해서 나중에 이게 소송의 문제까지 대비를 해서 제소전 화해조서도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통례상 바뀌는 경우가 있는가요?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그렇게 직접 시설물 하는 경우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바뀐다라고 하면 새로 한다면 그것은 공개적 절차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해치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관내에도 포기를 한 규격박스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도 시에서 지금 대상자를 공개적으로 찾고는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A부스를 임차해서 쓰고 있어요.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든가 불의의 뭐가 있어 가지고 운영을 못 하게 됐을 때는,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그것은 당연히 운영권만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은 그 시설물에 대한 시설 권리가 없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봤을 때는 누군가한테는 계약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순위는 어떻게 정하는 거나 그렇죠?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만 통상적으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이게 생활이 어려운 사람 중심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그리고 같은 상황이라면 관내거주자 중심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공고를 하나요?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당연히 그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이상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네, 정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기란 위원님 다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건설관리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차산역사거리 교차로 구조개선 공사에서 보상 문제가 사실 몇 년 전부터 있어왔는데 사실 그 분들 나름대로의 불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알지 못해서 불이익 당하는 그런 분들 때문에 몇몇 분들 민원이 있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공정하게 처리가 되었는지 그거하고요. 지금 여기 계획서에 보면 9월 15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기간으로 되어 있는 데 그때까지 그럼 보상 문제까지 다 되는지요?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저희는 보상 관련해서는 저희가 일단 1차 절차가 협의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협의보상을 해서 이 보상 당사자들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에는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다시 감정을 해서 그 가격을 또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또 만족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또 하게 됩니다. 그 절차까지 마치고 나서 그래도 이 분들이 또 만족하지 못할 때에는 절차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차산역사거리 구조개선 공사 이 부분은 지금 부분적으로 어떤 분들은 어느 정도 수용을 해서 이제 마무리하신 분들도 있고 지금도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금년도 말까지 공고기간이어서 아직 실질적으로는 지금 접촉을 안 하고 있는데요. 보상하는 그 부분은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충분히 안내를 해주고 또 당사자들하고 저희가 찾아가서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공정성이 기여되지 않으면 그 분들끼리는 많이 교류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제기가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어느 분은 좀더 많이 보상이 되고 그런 부분들까지도 그 분들한테는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그런데 나름대로 모여서 나눈단 말이에요. 적게 얘기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공정하게 처리되었으면 좋겠어요.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네. 어쨌든 저희들도 그것을 하면서 최대한 민원인들 입장에서 많이 해드리고 싶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 절차, 규정 이러한 한계가 있어서 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어쨌든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기란

김기란위원

그럼 지금 소송까지 간 내용들은 없겠죠?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소송까지 간 데는 현재는 없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진행 중이니까. 알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김기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과장님! 아까 부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노점상 판매수입 있지 않습니까? 사용료가 아까 줄어들었을 때 이유가 판매액이 줄어들어서 그런다고 했었어요. 과장님께서. 그러면 가판대 하나에 규격된 금액이 아니고 그 달에 이루어지는 판매액에 따라서 사용료를 받고 있는지요?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연간으로 해서 점용료나 대부료나 이러한 것은 다 연간으로 받게 되는데 쉽게 하면 운영하는 사람이 연간수입이 적다 보니까 내야 될 의무를, 그때 그 시기를 늦춰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희가 3월 달에 부과를 하게 되는데, 3월에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때 못 내고 체납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 자체가 감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연간 당해연도에 받아야 될 금액을 그 분들이 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못내는 것일 뿐이지 부과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부과하는 게 변함이 없는 데 그럼 미뤄지는 금액은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은 계속 독촉고지서를 발부를 해서 납부를 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네, 거기서는 이해가 됐고요. 거리가게 단속차량 임대가 35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정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속에 포함이 된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해서 어떤 아까 철거 된다거나 이런 사례는 없다고 그러셨습니다.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차량 임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도 현재 규격화 노점에 대해서 정비를 하는 것이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그게 집단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소소하게 하는 것들은 저희가 용역까지 하지를 않고 저희 직원들이 지금 현재 가로정비팀 직원이 12명이 있는데요. 이 직원들이 지게차도 임차를 하고 또 이동 차량도 임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해당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효과는 많이 있습니까? 35대를 움직여서.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35대라고 하는 것은 연간 운영하는 대수가 연 대수가 되는 데요.

기선

김기선위원

네, 물론 한 달에 3대 꼴?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네. 그래서 많을 때는 한 달에도 여러 차례가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네, 감사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네,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욱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보고 제가 1차 추경 예산설명서를 가지고 와서 지난 회의록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봤는데요.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는 “3개를 설치하려 했었습니다만 2개를 설치하고 하나를 더 추가로 하는 겁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금액이 이렇게 600만원이었는데 이 부분은 없었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당시에 2개를 설치했었던 것은 개당 900만원에 하셨고 추경으로 해서 1,070만원에 1개소를 하게 된 겁니다. 말씀하신 1,700만원이 아니고요.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네, 1070만원입니다. 1,700이라고 했다면 제가 죄송합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2달인가 3달만에 130만원이 더 올라서 박스 당 설치를 한다는 건데요. 제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지난 추경 때 기억이 나기를 1,000만원 정도로 기억을 했기 때문에 말씀 드린 건데 1,200으로 된 게 1,100만원 아까 얘기하시고 나머지 100만원은 전기설치비라고 하셨는데 그것보다도 오른 거잖아요. 30만원이.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네. 그러니까 전기 설치하는데 그 시설비가.

상욱

이상욱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부족하게 편성되어 있으면 관련 공무원들께서는 부족한 만큼 아끼려고 하세요. 그런데 예산이 충분히 편성이 되어 있으면 그러한 협상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럴까봐 지금 제가 우려가 돼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아까 추경을 얘기하시면서 제가 깜빡한 부분이 있나 다시 살펴봤더니 그게 아니라 과장님께서 잘못 말씀하신 게 있더라고요. 과장님! 저희 이렇게 회의장에서 말씀하실 때 잘못 말씀하시거나 기존에 하시지 않았었던 얘기를 하셨다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 과장님을 믿고 이런 저런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듣겠습니까?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지금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 모두 다 정말로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다 기억도 하시고 세세한 것 하나 하나까지 다 기억하시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갑자기 이렇게 회의장에서 말씀을 잘못하시거나 그러시면 안 되죠.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네, 죄송합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그러면 이 규격화 거리 가게 설치하는 비용은 좀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연구해서 예결위 할 때 좀 가져다 주세요. 감사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개략적인 핵심 부분만 모두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동안 위원님들은 질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도로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은 42억 3,000만원이고 2014년 예산은 37억 100만원에서 총 5억 2,800만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보면 도로부당이득금 지급이 57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가 10억 8,300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2억 5,5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에서 내년도가 3억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가 2억으로써 1억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도로 유지관리 운영에서 사무관리비가 1억 4,300만원에서 전년도보다 5,2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원격자동살포기하고 주민참여예산 원격자동살포기가 총 2,000만원하고 1,920만원 해서 도합 3,900만원이 더 증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에서는 염화칼슘 등 도로 유지관리 재료비가 전년도보다 5,800만원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설작업용역에서 전년도보다 8,5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 8,500만원 증가된 사유는 중곡4동, 구의2동, 광장동에 동사무소 지원 용역이 전년도에는 어떤 추경사업으로 주로 많이 받았었는데 이거는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년에는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내보도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에서 전년도에는 예산확보를 못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1억을 확보를 해서 신규로 1억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안등 설치 및 유지보수공사에서 이거는 지금 전년도에는 3억 2,000만원이었는데 2015년도에 3억으로써 2,0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에서도 공공운영비가 전기료입니다. 9억 2,400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5,9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요인은 전기료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세출 370페이지 도로 부당이득금 지급배상금이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지급한 건지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우리가 도로 부당이득금은 지목에 있던 도로 등 현재 사유지로 된 땅에 대해서 어떤 소송에 의해서 패소를 한 사항입니다. 패소를 해서 연간 도로사용료를 토지주인한테 계속 납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토지를 매수를 하면 월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 재정여건상 땅을 사지는 못하고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매년, 매월 4,700만원 정도의 부당이득금을 개인한테 납부하고 있습니다. 총 대상필지는 7필지가 되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7필지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7개소입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371페이지 보시면 금방 말씀하셨던 원격자동살포기인데 왜 주민참여하고 가격이 다른지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가격은 지금 현재 12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원격자동살포기 임대가 2,000만원 정도 주민참여예산에서 선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별도로 12대를 추가로 구의2동 쪽에 추가설치를 해서 1,920만원 정도 되는데 이 가격 차이는 실제 주민참여예산은 다 개략으로 잡은 거고요. 1,920만원은 우리가 용역임대업체하고 견적을 받아서 자세하게 내용을 삽입한 사항입니다. 2,000만원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예산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또 하나요. 제설대책 급량비가 293명이 있어요. 급량비는 5회, 비상 근무 때는 6회. 다른 이유는 뭡니까? 급량비에서.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2014년도에는 제설대책 비상근무를 237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293명으로 한 사유는 금년도 기상예보가 눈이 전년도보다 좀더 많이 온다는 예보가 있어서 약간의 증가를 시킨 사항입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372페이지에 보면 관내 보도시설물 유지보수에서 시설비 볼라드 및 안전난간 설치 이게 어느 곳에 하는데 이렇게 많은 금이 책정 되었습니까?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지금 이 연간단가는 현재 물량이 있는 게 아니고 내년도에 생기는 신규사항에 대해서 즉시즉시 주민안전을 위해서 보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물량은 민원은 들어온 게 있는데 그걸 예상한 물량입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없었던 것을 금년부터는 하는 것입니까?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전년도에는 예산확보를 못 했던 사항인데 내년에 추가로 확보를 해서 설치를 하고자 하는 그런.

기선

김기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네,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기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설명서 책자 385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제설대책연료비가 1식이 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표기는 950만 3,000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설명서에는. 그 설명을 좀 한번. 산출근거. 그 중간에 공공운영비에서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이거는 위원님이 제대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좀 오타가 난 건데요. 제가 발견은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건 기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오타로 정리하면 됩니까?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800만원이 맞습니다. 더해서 그 다음 2015년도 예산이 2,700만원이 되는 겁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김기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네. 지금 구의1동 지중화사업 전선작업이 아직 안 끝났다고 내년 7월에 완공된다고 그랬죠?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저쪽에 명성여고 쪽에서 지중화 사업을 하다가 말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의원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완공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그쪽에서 편성을 해준다고 그러는데 구에서 예산이 확정이 돼야 매칭사업을 줄 텐데 우리 쪽에서 8억을 잡아야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게 먼저 매칭이 잡혀있어야 시에서도 예산을 가져오기 좋은데 얘기가 없는 상태에서 시에서 이 얘기를 아침에도 김선갑 시의원하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가 잡혀 있으면 쉬운데 안 잡혀 있으면 힘들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지금 계획을 갖고 있어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김수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미가로 지중화 연장사업을 지금 추가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총 사업비가 50억 정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우리가 잠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한전하고 해서 최소한 우리가 30억 정도는 굴착복구비까지 내야 되기 때문에 30억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구비로 예산 15억 정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구 재정여건상 한 지역을 지중화하기 위해서 15억을 투자하기는 어려운 여건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김선갑 의원님한테도 부탁드린 게 뭐냐면 이거를 시에서는 매칭으로 50 대 50으로 하지 않으면 지원을 안 하겠다 그러는데 우리구 사정을 봐서라도 한번 전액을 시비로 받아서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수범

김수범위원

그래서 아침에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쪽 의원은 전액 시비를 원하는데 아시다시피 시도 재정이 빡빡하니까 그래도 구비가 준비가 되면 쉽다 그래서 한전도 해결되고 시도 50% 해결하면 우리가 아까 말씀한 15억을 2년간은 1년에 8억을 잡아만 주면 해온다는데 우리가 하던 공사를 마무리를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는 우리가 8억을 잡아놔야 오히려 좋을 것 같아서. 마무리를 하다가 말면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그런데 우리가 너무 여력이 없다 보니까 어떤 한 투자사업에 15억을 투자하기가 상당히.

경원

지경원위원장

김수범 위원님! 내년도 예산안까지만 말씀해 주세요.

수범

김수범위원

하여간 그 방법을 연구해 놓으시라고.

경원

지경원위원장

다음은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금년에 눈이 많이 온다 그러는데 원격자동살포기가 고정으로 되어 있는 거죠?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지금 현재 이동식인데요. 현재 고정된 것을 옮겨놓은 겁니다. 옮겨놓고 설치를 현재.

영목

공영목위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중곡4동 언덕바지에 4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동식입니까?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언덕바지에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은 이동식입니다. 그런데 한번 설치해 놓으면 그게 또 전기를 가설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또 오늘 여기다가 설치했다가 내일은 이쪽에 설치하고 그건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게 한번 설치된 것은 금년 겨울 내내 그 한 지역에서.

영목

공영목위원

그 지역에서 가만히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지 좀 해서 예산절감을 골고루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하나는 지금 요즘 눈이 많이 와서 중구에 보니까 제설작업 차량을 자체 제작을 했는지 포크레인처럼 치우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고무패킹만 끼워 넣었던 거예요. 우리구도 그런 청소 차량을 좀 어떻게 시설 개보수를 해서라도 그런 연구를 해가지고 도로라든지 골목길에 차만 지나가면 자동으로 눈이 치워지는 거예요. 한번 벤치마킹 하셔서,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중구청이라고 했습니까?

영목

공영목위원

중구에 내가,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한번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영목

공영목위원

예산도 보시고 아주 간단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어떻게 활용하는지,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우리구에서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제가 지나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골목길에 눈이 쌓이면 그 눈을 치우기가 참 힘들잖아요. 지나가면서 쭉 끌고 나가면 되니까. 참고해서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볼라드 설치 우리 김기선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그럼 지난해에는 예산이 없어서 어떻게 하셨어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볼라드 설치는 별도 예산을 확보한 것이 아니었고 우리 유지관리 예산에서 활용 했고요. 그 다음에 능동로 시비 사업에서 조금 구매를 해서 위주로 해서 썼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러면 연간단가 계약을 해가지고 새로 시설 개보수할 건데 1억이나 들어갑니까?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지금 현재 1억 들어가는 것은 추정액인데요. 보도시설물이 많거든요. 난간도 있고,

영목

공영목위원

볼라드에 너무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어 있다,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1억이 전부 볼라드만은 아니고요. 난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볼라드가 계속 유지관리를 잘 하려고 하지만 주로 차 후진하면서 많이 들이받고 그 다음에 일부 점포주들은 볼라드가 있으므로 인해서 영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볼라드를 그냥 방치해 놓는다고 그러면 주민, 보행인들은 굉장히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돈이 들더라도 볼라드는 계속 유지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하여튼 철저히 관리하시고 그리고 그걸 파손을 입혔으면 원인자 부담으로 해가지고 물릴 수 있게끔 하셔야지 계속 우리구에서 부담을,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그런데 그 현장을 목격해서 그걸 직접 범인을 잡아야 되는데 실제 가보면 현장에 어떤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변상금을 부과하기가 상당히 쉬운 게 CCTV가 있다면 가능한데 CCTV가 없는 지역이다 보면 범인을 잡기가 사실상 어려운 사정에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이상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공영목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 감사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저는 직접적 예산 관계보다도 각 부서별 이런 자리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업무협조로 인해서 예산낭비를 줄이는, 이를 테면 어떻습니까? 도로과 같은 경우는 상식적으로 보건데 인도 설치 및 유지관리, 그 다음에 도로포장 할 때 공정과정 상 통상 안전치수방재과장님도 계시지만 상하수도 그 다음에 맨홀, 이 공정이 먼저일 거라고 봐지거든요, 아스콘 작업이 마지막으로 하고. 이게 잘못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면 도로과가 먼저 작업을 해버려요. 그러면 불요불급하게 안전치수방재과에서 급하게 일을 하다 보면 다시 공사한 지 얼마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 다시 파헤치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같이 계신 자리에서 그런 부분은 잘 되고 있는지, 공원녹지과도 마찬가지고 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잘 되시나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그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로굴착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매년 2회에 걸쳐 하고 있습니다. 2회 걸쳐서 하고 있어서 각 상하수도 뿐만 아니라 도시가스라든지 각종 어떤 지하매설물이 있는 기관에서는 우리 도로과로 신청을 합니다, 굴착신청을. 그러면 우리가 굴착 각 부서별 전부 취합을 해가지고 굴착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동시 굴착을 같이 병행해서 할 사업에 대해서는 병행하도록 그렇게 조건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도로과에서 공사를 했는데 나중에 안전치수방재과에서 공사를 하느냐, 그런 사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는 대부분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은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고 부득이하게 특이하게 건축 허가로 인해서 어떤 하수도를 묻는다든지 상수도를 묻는다든지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규모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우리가 계속 통제를 못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위원님 보신 거는 아마 어떤 개인 건물 신축 시에 가정 하수도를 연결한다든지 상수도를 연결한다든지 그게 왜 작년도에 도로를 포장 했는데 올해 또 땅을 파느냐, 그것 때문에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 도로과에서는 아무튼 도로굴착 통제기간이 도로포장은 3년입니다. 보도는 2년이고 아스팔트는 3년이기 때문에 그 통제기간을 정확히 준수해서 이중 굴착이 안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민감하거든요. 말하기 쉽잖아요. 이거 뭐 얼마 전에 했는데 또 하고 그런다, 통상적으로 말씀하셨다시피 건물을 짓거나 인근 지역 같은 데 그런 데서 서로 이해관계가 있어 가지고 그런데 잘 이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도로부당이득금에 관련해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보니까 2013년도, 2014년도 그리고 내년 예산 꾸준히 증가 추세인데요. 배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증가가 우리가 계속 패소를 하고 있습니다. 패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판결문에서는 고정적인 금액이 나갑니다, 판결문에 의해서는. 매월 얼마, 매년 얼마 그렇게 판결문에 의해서 배상금이 나가는데 지금 전년도에 예산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 때 120만원 정도 별도로 확보를 했었고요. 지금 현재 2015년도는 4,700만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이 금액에 대해서는 패소 혹시 다른 건이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패소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증액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홍길

김홍길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상 땅 찾기 운동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선친이 내 땅을 갖다 토지분할 해가지고 주택을 지으면서 그러니까 도로를 공개적으로 내놓은 땅도 있거든요. 그런 땅들에 대해서 후손들이 내 땅 권리를 찾겠다 해가지고 현재 도로를 내 땅인데도 불구하고 도로로 이용하고 있으니까 그 땅을 자기의 권리를 찾겠다 해가지고 토지보상 부당이득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일반 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승소 하지만 도시계획 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고 있거든요. 도시계획으로 당연히 개설해야 될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는 사례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한두 건씩 생기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돈을 잡아놓은 겁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사실 패소,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패소하게 됐다는 거는 당시에 있었던 행정서비스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거나 착오로 인해서 진행이 된 거 일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계속 소송이 증가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소송은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 자체적으로 소송이 진행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분석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구 재산에 관련해서 또 도로, 그 이상의 다른 재산에 관련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들을 사전에 좀 체크를 하셔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어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부당이득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욱

이상욱위원

현재 현황에 대해서는 당연히 쉽게 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더 증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소송을 걸지 않으면 잘 모른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뭐랄까, 선제 대응안은 있어야지 저희가 적정한 대응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구민의 세금이 점점 더 많이 책정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 현황에 관련해서는 패소를 했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분석하셔서 자료를 우선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분석은 내년 초에는 좀 받아봤으면 좋겠으니까요. 그거에 대한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 또 드리겠습니다. 포장도로 유지 보수비용이 2014년 예산할 때는 6억이었는데 50% 증가해서 9억이 됐습니다. 크게 상승한 이유가 있습니까?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전년도에 우리가 16억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본예산이 6억이었는데 명시이월 10억을 해서 16억이 전년도에 된 거고요. 지금 현재 금년도는 10억 8,300만원인데 상당히 포장 유지보수 공사비가 현재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은 예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계속 민원은 생기고 민원 접수된 것만 해도 266개소가 현재 포장을 보수해 달라는 민원이 접수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금년도에 총 122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발전되고 현재 또 인원이 발생돼 있는 것을 감안해보면 10억 8,300만원도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여유가 된다면 좀더 증액을 시켰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명시이월이 돼서 그럼 작년에는 상당히 많았겠습니다?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전년도에는 금액이 상당히, 전년도가 2014년입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이 2억 2,000을 받았습니다. 포장보수비로. 그 다음에 금년도 2차 추경에 5억을 받아서 총 23억 정도를 금년도에 소화를 했는데요. 내년에 보면 10억 8,000만원이니까 상당히 금년보다는 굉장히 일이 턱없이 예산이 적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실제 저희 광진구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을 받아올 정도로 도로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가된 사유가 더 많이 찾으셨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봤었던 건데 명시이월이나 이런 추경까지 됐었던 부분까지 합치니까 적은 부분이네요. 앞으로도 도로포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시설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은 꼭 다음 추경이라든지 이럴 때 요청을 하셔서 저희 구민들께서 편안하게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하는데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또 질문 있습니다. 불량맨홀 정비공사. 최근 언론에 계속 나와서 맨홀뚜껑에 빠지고 이랬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실 예산이 계속 책정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불량맨홀 정비라고 해서 지금 3,000만원, 40개소에 75만원씩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그 맨홀뚜껑 가격인가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 맨홀은 각종 하수도 맨홀뿐만 아니라 도시가스나 상수도나 체신 그런 맨홀을 통합해서 있던 맨홀이고요. 그 다음 우리가 좀 규정이 바뀐 게 뭐냐면 시도구간의 맨홀도 우리가 자치구에서 인상을 해서 보수를 했었는데 최근에 시도의 맨홀은 시 사업소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맨홀 3,000만원은 구도상에 있는 맨홀보수비고 맨홀 뚜껑 값이 아니고, 맨홀 포장면에서 맨홀이 쳐짐 현상이 있습니다. 포장면하고 맨홀면하고. 그래서 그 쳐짐 현상을 인상을 시켜주는 그런 작업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이게 이제 도시가스라든지 상수도라든지 체신이라든지 우리구 관리 소유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단 보수는 하고 그 관리기관에다가 맨홀 보수비용을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3,000만원은 우리가 그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우리가 후 증치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시도가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건 언제쯤 제도가 바뀌게 된 거예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시도가 2013년도 1월 1일부터 바뀌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제설대책 상황근무 야간·주간이라고 해서 5만원씩이던 게 6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이게 관련지침이 변경이 되어서 증가가 된 건가요? 한 분당 지급되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우리 일직수당 관련해서는 우리 구청 전체적으로 금액이 바뀌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리고 다목적 제설차량. 100만원이었던 게 150만원으로 50% 증가가 됐는데 이 유지비가 올해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된 사유가 있습니까?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그런데 다목적 장비가 계속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고장나는 개소수가 더 증가가 되어서 이런 장비가 오래되다 보니까 점점 유지관리비가 증가되는 상황에서 이거를 신규로 사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관리비가 좀 증가가 된 사항입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내구연수가요? 그러면 이해가 가네요. 그러면 여쭤볼 건 많이 있는데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이거는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없었던 예산인데 포함이 된 게 있더라고요. 친환경 제설재. 다른 제설재들 말고 좀 특이하게 친환경 제설재가 들어가 있는데 1,000만원이요.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그 친환경 제설재는 금년에 우리구에서도 처음 도입하는 건데요. 어떤 염화칼슘이 아니고 또 염화칼슘은 눈이 왔을 적에 눈을 녹이는 그런 재료입니다. 그런데 이 미끄럼방지 제설재는 얼음 빙판, 빙판에는 염화칼슘을 뿌려도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빙판이 있는 지역에 시범용으로 이렇게, 어떤 마찰재입니다. 마찰재. 그래서 계단이라든지 지금 우리가 지급한 게 경로당이라든지 어린이집 주변 그 다음 계단 그런 데에 시범적으로 뿌려보도록, 금년에 처음 재료를 1,000만원 정도 주고 산 겁니다. 그래서 저도 확증은 안가는데 그 재료가 어떤 건지는 한 번도 써보질 않아서 그래서 시범적으로 써봐서 아마 효과가 있다 그러면 금년도에 더 구매를 해서 써 볼 의향이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건가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굉장히 비쌉니다. 굉장히 고가입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알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도로과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치수방재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책자 375쪽부터 381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2015년 안전치수방재과에 대한 세출예산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치수방재과의 2015년 예산안은 30억 9,300만원입니다. 2014년 30억 8,700만원보다 8억 1,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8억 1,600만원에 대한 실질적인 증액요인은 증액이라기보다는 먼저 도로과에서 얘기했듯이 저희 안전방재치수과도 작년 2013년 2차 추경을 하면서 명시이월로 해서 6억을 올해 예산으로 넘겨주셔서 저희가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는데 좀더 일찍 우리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크게 하수시설물 예산은 증액된 예산은 없고요. 간략하게 조금 조금씩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그것은 놔두세요. 그냥 설명은 이따가 위원님들이,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신상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전치수방재과는 실제로 세입은 전무한 거죠?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네. 저희는 세입은 전혀 없고 실질적으로 유지관리에 대한 세출예산만 있다고 그렇게.

관훈

정관훈위원

가정으로 말하면 소득은 없고 지출만 많은 거예요. 예부터 부자가 되려면 쓰는 것부터 배우라고 그랬거든요. 이를 테면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도로과와의 업무협조 부분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예산과 관련해서는. 참고하시고. 명시이월이긴 하지만 상당히 좀 증액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 몇 번 말씀을 거듭해서 드리는데 서울시의 의장님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있고 그런가요? 중곡펌프장 이런 것들 사업과 관련해서.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저희가 이번에 저희 의장님 때문에 저희는 시에서 가져오는 예산이 하수시설 관련해서는 거의 한 250억, 300억 정도 저희구로 내려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잘 하셨습니다, 아주. 행정감사 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도 좀 햇볕 쬘 때 하시라고 의장님 활용 잘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378쪽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물 유지보수비가 14억, 굴착복구 불량맨홀 정비 3,600. 도합 14억 3,600이 증가된, 이게 다 명시이월이죠?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15년 예산이 14억 3,600이고 올해 예산이 6억 4,000인데 실질적인 올해 예산은 명시이월 6억이 포함이 돼서 12억 4,000만원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하여튼 큰일 하셨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이어서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76페이지 보겠습니다. 준설기가 14대고 흡입기가 1대입니다. 우리 광진구에 그렇게 있습니까?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여기 유지보수비가 80만원, 100만원 참 많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몇 페이지 보고 계십니까?

기선

김기선위원

그게 376페이지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준설용품이나 공공요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선

김기선위원

네, 공공운영비에 있습니다. 가운데.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저희는 지금 준설기하고 차량유지를 임차를 해서 쓰고 있고요. 또 그 유지관리 차량은 현장 직원들이 타고 다니는 차량 이런 부분에 대한 순수한 공공요금인데요. 기름값이라든지 그렇게 저희가 편성해 놓은 내역입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그 다음에 377페이지 보면 가운데에 있습니다. 펌프장 저압전기요금 그리고 그 밑에 고압전기요금이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저압전기요금은 12월로 분할이 되고요. 고압전기요금은 6월로 계산이 됩니다. 전기요금의 차이가 또 있습니까? 납부방법?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저희가 그 저압과 고압은, 저희가 지금 펌프장에 들어온 고압 같은 경우는 12만 6,000V인데 그 고압요금이 상당히 비쌉니다. 기본료가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지금 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기요금을 낼 때 저압전기요금 86만 6,000원을 5개소에서 12월로 나눠지고요. 그 밑에 지금 자료 찾으셨습니까?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지금 보고 있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377쪽 가운데.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그 가운데 있는 항목이요? 그 저압전기요금은 저희가 순수하게 12개월로 되어 있는 것은 매월 내는 요금입니다. 펌프장이 그냥 유지관리 하는 요금이고요. 밑에 이 고압요금은 순수한 수방대책기간 동안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올 때 그 펌프장에 대해 고압으로 해서 저희가 수전을 받거든요. 펌프장을 돌리려고 하면.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그러면 고압은 수동입니까?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그 때만 수방기간 동안에 워낙 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6개월 동안 그 수방기간 동안만 해서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펌프장이 1년 동안 유지관리 하는 요금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네. 그리고 377쪽 제일 위쪽에 보면 홀몸노인 전기시설물 보수자재가 있습니다. 1만 5,000원에 200가구.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홀몸어르신들에 대한 사업을 저희가 올해는 전기 쪽은 안 했고요, 도시가스 쪽에서 저희가 1,100가구에 대해서 홀몸어르신 가구에 도시가스를 자동 차단하는 장치로 올해 1,100 가구에 대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 예산은 시하고 저희하고 해서 반반씩 해서 부담을 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도 내년에는 저희가 올해는 도시가스에 대해서 전부 점검을 해드렸고요. 내년에는 전기 쪽으로 해서 순수한 소모품 자재에, 그 전기시설을 점검하면서 예를 들어서 집에 형광등이 됐든지 소켓이 됐든지 이런 소모품 자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홍길

김홍길안전건설교통국장

보완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수방기간 동안에 펌프장 직원들이 펌프장에서 근무를 하는데 겨울철에는 조금 쉬거든요. 그 한가한 시간을 이용해서 노인 어르신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전기시설을 저희가 정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비용은 순수한 재료비만 반영한 금액입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네, 그러면 이거는 미화사업에 올려도 되겠습니다.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그리고 여기 378쪽에 보면 민방위 급수시설 및 관측시설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급수시설 유지관리비 90만원이 7개소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이 90만원씩 해서 7개소가 잡힌 것은, 급수시설이 저희 관내에 1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지하수법」에 의해서 2년에 한 번씩은 관 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내년에 대상이 되는 게 이 7개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네, 감사합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네,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일단 수해예방계획 관련해서 차량임차비가 77만원에 5개월이었던 게 12개월로 7개월이 더 늘어났습니다. 혹시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저희가 임차를 수방기간 동안만 이제까지 잡아놨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거를 사전대책이라든지 사후까지 관리를 하려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12개월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지금 이 예산이 매년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족한 예산을 재해대책기금에서 일부 몇 백 만원씩 갖다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바로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그럼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은 수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안내인 건가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자동예방통보시스템은 시에서부터 해서 저희 컴퓨터가 원격적인 시스템이 상황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저희하고 주고받는 사항이고 저희가 그걸 받아서 저희 관내의 모든 수방단원이 됐든 이렇게 전부 재해대책본부 요원한테까지 메시지나 이런 통보하는 것까지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제가 이게 2가지를 비교하면서 보다 보니까 차량 임차비가 12개월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연중에 계속 운영을 하시겠다라는 의미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음성통보시스템도 8개월이 아니라 12개월로 되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그런데 자동통보시스템은 실질적으로 저희 수방대책기간동안만 운영을 하거든요.

상욱

이상욱위원

아, 이거는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네.

상욱

이상욱위원

조금 다르게 그러면 생각하면 되는 거네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수방 임차차량은 저희가 연초부터 벌써 2015년 여름철 수방에 대비해서 관내 빗물펌프장이 됐든, 수문이 됐든 수방시설물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또 끝나고 나서 사후에 점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수방임차가 필요하고요. 통보시스템은 실질적으로 시하고 연계돼서 수방기간 동안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그렇다면 시하고 연계된 부분은 그 기간 동안 하는 거고 저희구 자체적으로는 12개월 간 상시적으로 운영한다라는 의미로 보면 되는 거죠?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 좀 질문 드려볼게요. 혹시 저희 구청 또는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내에 이렇게 예산편성하실 때 유류세나 유류비죠. 유류비에 대한 이런 지침이 있습니까? 내년에 얼마 정도 할거니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야 된다?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그 지침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유류비 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기준해서 조금 오르는 것, 인상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보통 하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저희 흡입준설기 차량하고 준설기가 휘발유로 구동되는 기계와 차이입니까?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흡입준설기 차량은 376페이지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흡입준설기 그 차량유지비요?

상욱

이상욱위원

네. 차량유류비와 준설기 유류비 보면.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네. 휘발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러신가요? 제가 작년 예산 봤더니 이거 경유로 되어 있는데.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저희가 준설기 흡입차량이 별도로 1대가 있고요. 현장에서 준설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운영하는 준설차량이 있고 그렇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준설기와 준설차량이 경유로 되는 게 있고 휘발유로 되는 게 있고 따로따로 있다는 말씀이세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네. 현장에서 돌아가는 실질적으로 준설을 해서,

상욱

이상욱위원

이 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작년에 예산편성 하실 때 보니까 휘발유 비용으로 해가지고 경유 비용으로 해가지고 1,845원으로 됐어요. 이번에는 1,800원으로 해서 계산 하셨더라고요. 제가 청소과나 도로과 타과의 예산을 봤더니 1,800원이면 휘발유 가격이에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1,600원이 경유비입니다. 경유비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좀 특이하게 1,8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경유차와 휘발유 차하고 바뀐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의문점이 남았습니다. 이게 경유로 들어가는 거면,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그거 확인하고 위원님한테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네.

상욱

이상욱위원

그리고 2014년도 예산으로 해서 하수관로 및 대형 정화조 주변의 악취저감 용역을,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올해 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올해 해서 받으셨나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올해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언제쯤 나왔어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결과물은 최종적으로 이번 주 금요일날 최종 보고회가 있고요. 용역책자는 그 다음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 나온 결과를 가지고 현재 그 시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심한 부분은,

상욱

이상욱위원

그거 보니까 새로 들어가 있는 예산이 있더라고요. 악취저감 시설이나 이런 거,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지금까지 나온 자료에 관련된 요약본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올 최종 보고서에 대한 요약본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타과도 마찬가지고 안전치수방재과도 마찬가지인데요. 전기요금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적게는 10%, 많게는 20%까지 인상을 하셨더라고요. 특이한 사항이 있어서 여기 유수지 창고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이 2배 이상 상승이 됐어요. 다른 데는 10%, 20%였는데 여기만 거의 100% 이상 상승이 됐는데요. 사유 설명 좀 해주시죠. 377페이지입니다.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몇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상욱

이상욱위원

377페이지입니다.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유수지 창고 전기요금이요?

상욱

이상욱위원

네. 작년에 비해서 100% 이상 상승을 해서 다른 전기요금에 비해서 확실하게 좀더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그런데 이거는 1개월 24만 5,000원 나온 금액으로 그렇게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2014년 예산안 제출하실 때는 11만 2,000원으로 제출하셨는데 24만 5,000원 2배 이상 뛰었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죠. 다른 데는 다 10%. 20% 정도만 상승했는데 펌프장 저압용 전기요금도 2014년 예산 제출할 때는 78만 7,000원이었는데 올해 제출할 때는 86만 6,000원 해서 10% 남짓 증가했는데 이것만 두 배 이상 했어요.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로 적당히 인상이 됐는데,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이건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해 나온 유수지 창고에 매월 전기요금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 잡아놓은 것 같은데요. 한번 확인해 보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치수방재과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종구

김종구교통지도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종구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5억 7,800이고 내년도 예산은 11억 5,200만원을 책정해서 5억 7,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자 초등학교 한전 지중화 예산이 서울시하고 저희 한전, 서울시, 구 이렇게 매칭 사업입니다. 50 대 25 대 25인데요. 25%는 1억 2,500만원이 책정되었고 불법 자동차 소송 배상금이 3억 9,3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또한 교통특구 용역비로 6,100만원 해서 대략 5억 7,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증액사유를 설명드렸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세입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았는데 넘어갔다고 그래서 세입은 다음에 여쭙기로 하고요. 세출 보겠습니다. 385페이지 보면 배상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불법 자동차 신고 등록 사건 배상금이 3억 7,500만원, 소송비 1,800만원을 주고, 왜 이렇게 배상금이 많이 나가야 하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교통지도과장

자세히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2010년도 8월 2일부터 제기된 소송입니다. 지금까지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1차는 승소를 했고 2차는 패소를 했고 3차 대법원에서는 파기환송이 되어서 지금 고등법원에서 다시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금년도에는 명시이월 됐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소송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 소송이 끝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불용되는 예산을 다시 잡은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2007년 9월까지 신)전국연합특송이라는 회사가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지입 차주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해서 현대캐피탈에서 차량구입자금을 대출 받고 이 지주들한테 인도를 하지 않고 파주 세관에 신고를 해가지고 수출을 해버렸습니다. 수출을 하고 반환 받은 자동차등록증을 위조를 해가지고 저희 구청에 신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관련된 소송인데요. 그 소송비용이 3억 9,300만원 패소할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잡아 놓은 예산입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다음은요. 384페이지 방치자전거 재생산이 있습니다. 5만원씩 100대가 있는데요. 이 100대를 수리를 하고 난 뒤에 어떻게 사용을 하며 여기서 이익금이 혹시 있는지,

종구

김종구교통지도과장

저희가 500대 수리한 거는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데서 저희가 무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고철 값으로 매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매각대금입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매각대금입니까?

종구

김종구교통지도과장

네.

기선

김기선위원

또 한 가지 386페이지 보면 교통특구 용역비 있습니다. 종합계획 용역비 6,100만원이라는 돈이 나가는데 이렇게 나가는데 이런 게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교통지도과장

저희구가 그동안에 교통특구 사업을 제1특구, 제2특구 해서 제2특구가 용곡초등학교, 대원고등학교 주변에 올해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동자초등학교 주변에 제3특구 사업을 실시할 건데요. 이 교통특구가 저희가 전국적으로 사실 어린이 교통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어른들에 비해서 어린이들은 치사율이 상당히 높은데요. 저희가 체계적으로 교통특구를, 그동안에는 저희가 교통특구 사업을 그냥 벌여왔는데 저희 광진구 전체를 놓고 볼 때 제1특구, 제2특구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뭐랄까 효과라든지 개선효과라든지 이런 것들 체계적으로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도 더 제3특구, 제4특구 이렇게 지속적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전문용역을 해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비를 책정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그러면 제1특구, 제2특구에서는 용역비가 지불되지 않은 걸로,

종구

김종구교통지도과장

네. 용역없비 했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그래서 용역비를 지불하고 난 뒤에 어떤 이점이 있는지 그것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구

김종구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지금 특구 사업을 했는데 그거에 관련된 효과라든지 이런 게 안 돼 있으니까 그 효과를 저희가 제1특구 사업을 수행했는데 어떤 것들이 개선되고 어떤 것들은 문제점이 있는지 그렇게 체계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또 이 특구 사업에 저희가 구예산으로 한 게 아니고 서울시나 이런 주민참여예산으로 참여를 해서 확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용역 결과를 놓고 다음에 어떤 지역을 특구 사업으로 지정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게, 미리 저희가 선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용역 결과를 놓고 즉, 광진구 전역에 대해서 보행안전 교통특구 사업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거는 세입인데 그냥 답변만 해주시면 됩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 우리가 4억 4,000이지 않습니까? 이게 타구에 비해서 금액이 어느 정도 과다 아니면 과소 이렇게 했을 때 비교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비교는 안 해봤는데요.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게 매년 7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그래서 7월 31일부터 내년 7월 1일까지 1년 치의 교통유발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건물인데요. 비사업용은 1,000㎡ 이상이고 그 다음에 집합건축물은 165㎡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교통유발계수를 해서 부과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수익금으로 받는 겁니다. 저희가 30%를 받는 겁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김종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세입과 관련해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꽤 돼요? 4억 4,000여 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역시 마찬가지 또 비슷하게 좀 되는데 8억이 넘습니다. 세입부분이 꽤 되고 세출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2배로 증액이 됐어요. 말씀을 하셔서 뭐한데 세부적으로 3, 4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동자초등학교 한전 지중화 사업 이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특구2지역이 되는 거네요?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3지역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3지역. 그런데 통상 이 지중화 작업은 도로과에서 주로 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교통특구 TF팀 이런 데에서 관리하고 그래서 그렇게.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자초등학교하고 자양고등학교하고 있는 그 보도가 채 2m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등하굣길에 보면 애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보도가 좁아서 도로로 같이 애들이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하고 이래서 금년도에 보도 폭을 넓히는 작업을 하려고 기존에 예산 5억을 확보를 해났는데 그게 한 200m 되는데 한전주가 9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도에 점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보도만 넓혀서는 상당히 보도를 넓힌 그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전에다가 요청을 해서 9개를 지중화를 해달라 그래서 그게 한전에서 50%인 2억 5,000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그리고 저희가 서울시하고 저희구하고 25% 대 25%로 해서 25%가 1억 2,500입니다. 그래서 1억 2,500 예산을 지금 책정한 사항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렇고요. 소송과 관련해서 진행비가 1,800만원이 나오는데요. 이게 변호사 비용인가요?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변호사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구청에도 자문 또는 고문 변호사가 위촉이 돼서 있잖아요. 그 분들이 역할을 해주시는 건가요?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죠. 그렇게 해도 소송비는 드려야 되는 사항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1,800만원이면 적은 게 아닌 것 같이 보이는데.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그게 소송 제외 비용인데요. 그게 더 들 수도 있고 사실은 더 적게 나올 수도 있는데요. 개략적으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선방 좀 하고 계신가요?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네. 아까 말씀드렸는데 1심에서 승소하고 2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저희가 상고 파기가 돼서 지금 고등법원에서 다시 소송 중에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교통특구와 관련해서 385, 386 이어서 이 3무 운동이라는 게 소음, 매연, 교통사고 없는 이게 3무라 그래요. 교통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만 해서 외부차량도 많고 그런데 이게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어떠십니까?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개선효과가 있고 교통사고를 현저히 줄이는 그런 개선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타구에도 비슷한 사례가 좀 있나요?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교통특구는 저희구에서 유일하게 조례도 만들었고 또 개정도 만들고 해서 하는 전국에서 유일한 우리 사업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추상적이고 불요불급 하지 않다라고도 보여질 수 있는데 어떤가요?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어린이들 특히 교통사고율을 줄이는데 상당한 개선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과장님이시니까 그러신 거죠. 통계 데이터가 있나요?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확실한 데이터를 마련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용역을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교통불편심의위원회 운영수당 관련해서 8명에서 11명으로 늘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8명에서 11명으로?

관훈

정관훈위원

늘린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교통불편심의는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관훈

정관훈위원

그런 가요? 교통지도과 것을 제가,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할 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경원

지경원위원장

정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에 관련해서는 일단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 CCTV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잘 기억하고 계시죠? 지금 작년과 마찬가지로 자전거 도난방지 CCTV 설치비용 해서 같은 비용이 좀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하실 때 CCTV나 앞으로 이런 거 하실 때 저한테 어떤 거 하실 건지 자료를 꼭 좀 제출하셔서 어떻게 하시고 CCTV는 사양이 어떻고 그리고 실제로 설치비용 자체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저랑 같이 좀 논의를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그러면 또 다른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CCTV 등 유지관리 부분에 관련해서 공공운영비로 되어 있는 건데요.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교통조성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유지관리비용이 2014년 예산안에 비해서 지금 2배가 뛰었습니다.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상욱

이상욱위원

383페이지입니다. CCTV 대수를 보면 전기요금상에 되어 있는 게 120대에서 130대로 10대가 늘었는데 유지관리비용은 2배가 상승했어요.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저희과에서 지금 현재 관리하는 어린이보호구역이 방범용인데요. 108대를 지금 저희가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유지관리하고 있는 비용인데 전기요금이 2배로 늘었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상욱

이상욱위원

전기요금이 아니라 유지관리비용이요. 2,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그동안에 이 사항은, 위원님! 제가 2배로 늘은 사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좀 빨리하셔서 예결특위하기 전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예결특위하기 전에 받아야 될 자료가 있으니까 좀 여쭤볼게요. 교통유발부담금에 관련해서 재작년하고 작년하고 올해, 지금까지 부담금 받은 내역. 어디서 받으셨는지 이런 것까지 좀 자세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으로 통으로 묶어서 해주지 마시고요, 어디서 얼마를 제출하고 어디서 얼마를 제출하고 이렇게 해서 좀 해주세요.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교통유발부담금이 굉장히, 한 건물이면 보통 10개가 될 수도 있고 11개가 될 수도 있고 상당히 많은데 그 내역을 어떻게 뽑아달라고 하시는 건지요.

상욱

이상욱위원

그 건물의 크기나 일단 저희 관내에 보면 이마트나 롯데백화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한꺼번에 해주시고요. 나머지는 그냥 건물을 통으로 해서 해주세요.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통으로요?

상욱

이상욱위원

네.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부과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상욱

이상욱위원

네.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리고 과속경보시스템 부품교체 비용인데요. 이건 지금 부품교체가 정비로 명칭이 바뀌었으니 같은 거라 생각이 됩니다. 총 예산은 똑같은데 개당 가격이 좀 달라서 여쭤봅니다.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이게 지금 개괄적으로 잡은 건데요. 저희가 초등학교 안전 확보를 위한 과속경비시스템인데요. 스쿨존 통학로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저희가 18군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비, 유지를 하는 유지보수료인데요. 1년 치를 개략적으로 전체적으로 잡은 겁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개략적으로 잡아서 비용은 같지만 이렇다는 말씀이세요?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저희 현재 금년도 지출현황을 보면 현재 지금 11월까지 1,700만원 조금 더 넘게 썼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저는 이게 비용이 많이 다운되어 있길래 300에서 100만원으로,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1,800만원 정도 되면 조금 감한 겁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비용절감을 정말 잘하셨다고 말씀드리려 그랬는데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설명해 주시고 끝내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의 위원님께서 여쭤보셨었는데요. 저희 불법자동차 소송 관련해서 지금 상고까지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파기환송이 내려왔고 다시 재심을 진행 중인데요. 그 파기환송된 취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저희 쪽이 그럼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진짜 그냥 패소로 가는 길인지가 좀 궁금해서 그럽니다.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고등법원에서 원고 쪽에 20%의 손실을 인정을 했고요. 저희 광진구 쪽의 손실을 80%로 인정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해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건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이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은 의리가 있습니다. 다른 국은 끝나면 바로 귀청하는데 전부 다 귀청 안 하고 전부 다 대기하시고 계신 거 보니까. 다음은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일반회계는 예산안책자 387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459쪽부터 468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는 설명할 거 없어요. 세입이 얼마 안 늘었더라고요.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질의라기보다는 너무 좀 가슴이 아파서요. 제일 적습니다. 그렇죠? 정말 노력 많이 하시고 진짜 민원인들에게 사실 교통지도과다 보니까 민원도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실제 과 예산은 너무 적어서 사실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가슴이 아프네요.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지금 일반회계만 말씀하시는 거죠?

상욱

이상욱위원

네. 일반회계만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진짜 이 일반회계가 사실 과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좀더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좀 노력하시는데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과장님! 제가 좀 착각을 해서 교통지도과 것을 잘못 얘기를 해서 그 내용도 지금 이해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경원

지경원위원장

다음은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과장님! 저도 이상욱 위원님 아까 하신 말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교통불편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 7만원 해서 11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신설된 것입니까?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신설된 게 아니고요. 수당은 그대로 있었고요. 아까 정관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원수가 3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추가분이 이제 내년 세출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그렇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네,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회의중지

14시0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세입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34쪽부터 151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보건소는 2014년도는 아마도 우리 광진 보건소의 날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많은 기관으로부터 상장을 받았어요. 치매관리사업 최우수구로 선정됐고 식약처 주관 식품관리분야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서울시 대사증후군 관리 우수구,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우수구, 민원 친절응대 우수구로 표창과 수상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은 아마도 이렇게 일을 많이 하신 부서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줘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줘야될지 고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김기선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경원

지경원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경수입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137페이지에 있습니다. 수수료 수입에 있어서 건강진단결과서가 1,500원 3만 9,000명이 있습니다. 이 돈을 누구한테나 다 받는 겁니까? 아니면 3만 9,000명이 더 넘을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건강진단결과지를 예정 인원입니다. 3만 9,000명 정도를 우리가 발급 비용으로 해서 1,500원씩 발급 받는다는 사전 예정을 해서 예산으로 작성한 겁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그리고 146페이지 국고 보조금에 통합건강증진 사업비가 3억 9,000만원,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비가 500만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2,300만원 정도 이거 국고 보조금 전체 받으면 어떻게 우리구에서 재원 조달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까?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국고보조금 그것은 받은 거는 세입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들어와서 세입으로 별도로 되는 거지 세입에 들어온 거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쓰는 거는 아니고요. 시 국고보조금하고 시보조금하고 통합해서 우리구에서도 어느 정도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 겁니까?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네. 국고보조금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세입으로. 그러니까 세입으로 잡혀 있는 거고요. 세입에 잡혀 있는 것이 그대로 세출로 나가는 건 아닙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다른 과를 질의해도 됩니까?

경원

지경원위원장

네. 계속 하십시오.

기선

김기선위원

보건의료과에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옥영

임옥영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입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136페이지 세입에 보면 의약민원이 539명, 어떤 류의 민원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옥영

임옥영보건의료과장

우리가 약국이라든지 병원 개설이라든지 이런 변경을 할 때 2만원이라든지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지금 1만 3,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옥영

임옥영보건의료과장

그거는,

기선

김기선위원

그리고 과징금 세입에 140페이지요. 「보건의료법」 위반 과징금에 10건이나 있는데 우리 광진구에서는 어떤 건이었습니까?

옥영

임옥영보건의료과장

우리가 2014년 11월까지는 총 9건으로 한 750만원 정도 「의료법」이라든지 「약사법」 위반에 대한 업무정지에 대한 대신으로 과징금 처분이 한 3건 있었고요. 과태료 처분이 6건 있었고 그게 11월까지 9건 750만원입니다. 그래서 12월까지는 10건 정도로 900만원 정도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약사법」이라든지 「의료법」에 과태료 및 업무정지에 따른 과징금 처분입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우리 과장님! 국가 결핵 관리 사업에 굉장히 열정을 많이 쏟고 계시는데 국시비 많이 받아서 좋은 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궁금하고요.

옥영

임옥영보건의료과장

감사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보건위생과장님!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고영석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우리 140쪽 상단에 보면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이 있어요. 축산물은 주로 어떤 겁니까?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축산물의 표시위반, 주로 표시위반에 해당하는,

영목

공영목위원

원산지 표시?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네.

영목

공영목위원

이게 주로 어디서 이런 것이,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축산물 취급하는 정육점,

영목

공영목위원

식당,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식당은 대부분 해당이 안 되고요. 정육점에서 많이 위반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현재 4건에 약 4,400만원 정도를 고발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공중위생법」 위반 과징금이 있어요. 상당히 액수가 센데 이거는 어떤 겁니까?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이미용 업소나 숙박업소에 해당되는 건데요. 법률을 위반해 가지고 영업정지에 해당되는 금액을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숙박업소 같은 경우는 「풍습에 관한 법률」로 해서 미성년자 혼숙이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경찰에서 적발해 가지고 이첩돼 온 건에 대한 영업정지에 해당되는 과징금이 됩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앞으로 우리 세외수입도 올리게끔 음식점 같은 데도 영업정지를 주는 거보다는 이렇게 과징금으로 하는 그런 방법 없습니까? 영업주는 그걸 원해요, 오히려. 영업정지를 당하는 거보다는. 그러면 우리 세외수입도 괜찮고 괜찮은데 어떻게,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전혀 안 되는 부분 있습니다. 가급적 그렇게,

영목

공영목위원

사실 한 달간 영업정지를 당하면 막중한 영업에 지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징금을 물어서라도. 그런 권한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이상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네. 공영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건강관리과장님!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연영순입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안녕하세요? 138페이지 우선 보겠습니다. B형 감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이렇게 해서 3,000명, 280명, 25명 이렇게 있습니다. 유행성출혈열이라든가 장티푸스 환자가 있었습니까?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정확한 거는 보건의료과에서 지난번에는 가지고 왔었는데,

기선

김기선위원

그리고 14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1억 3,200만원이 있습니다. 우리 광진구에 희귀성 질환자가 어떤 류의 희귀성이 있는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1억 3,200만원이 있습니다. 우리 광진구에 희귀성 질환자가 어떤 류의 희귀성이 있는지?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134종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진구에서는 지금 현재 7,944건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3억 2,250만원을요. 그런데 종류는 제가 지금 다 열거를 할 수는 없지만 하여간 134종에 대한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굉장히 많이 있네요. 저는 이 대목에서 희귀성난치 환자가 별로 없는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책정되나 해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부분 질의를 마치고 다음 부서 건제순에 따라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책자 391쪽부터 403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 위원님 잠깐만요.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소도 과장님들이 올해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부분에 설명을 해주시고 역점사업이 있으면 간단하게 브리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네, 보건행정과장 이경수입니다. 보건행정과의 경우에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금연지도원 제도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금연 모니터링 요원이 국고 지원이 있으면서 변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으로 완전히 신설된 건 아니었고요. 기존에 금년까지 모니터링 요원이 2개월 동안, 60일 동안 활동했었거든요. 일당 5만원제로 해서. 저희 보건소에도 3명이 활동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7월말로 보건복지부에서 금연 모니터링 임시요원보다는 법률에 의해서 금연지도원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통합건강증진사업에 금연지도원 제도를 포함했고요. 그래서 그 운영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자양건강센터의 경우에는 조금 삭감을 했던 것은 자산취득비가 작년에 신설되면서 2,20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 부분이 필요 없게 되어서 한 2,0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렇게 예산부분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건비 상승 그거 외에는 보건행정과에 특별히 예산이 늘어난 부분은 없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대략 한 6가지 정도를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방금 말씀하신 금연지도원 운영이 신설됐어요. 자격조건이 별도로 있습니까?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금연지도는 일반 이제 기간제 요원을 선발하는 것과 똑같이 특별한 자격조건은 없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남자, 여자 성차별 두는 것은 아니지만 여성분들이 이거 견뎌내겠어요?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여성분도 합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 자리에서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그럼 그 분들이 활동하는 영역은 어떤 거예요? 대략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간단하게 하면 우리가 금연구역으로 설정한 지역이 있습니다. 실내부분이 있고요. 「다중이용시설 공중법」에 의한 부분이 있고요. 실례로 금년에 저희가 선정한 부분이 있거든요. 학교라든가 버스정류장, 가로수 주변에 이런 데에 있어서 금연행위를 지도하고 단속하는 역할을 합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 자리에서 과태료 이것도 징수하고 그러는 거죠?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주로 계도활동을 합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스티커 발부하거나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네. 스티커 또한 요원을 별도로 우리가 시간제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스티커 발부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우리 현재 2명이 하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하루에 발부건수가 대략 기억하십니까? 혹시?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하루에 보통 1건 정도.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200건을 산정하게 됐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하루에 1건? 두 분이 다니시면서 광진구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금연구역 이렇게 하면서 하루에 1건씩 한다?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죠.

관훈

정관훈위원

누가 감시·감독이라는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지만.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하루에 1건 일주일에 보통 4건에서.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은 그렇게 책정되어 있고 금년에는.

관훈

정관훈위원

금년도에 한 걸 말이에요. 한 걸.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금년에는 그렇게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7월 달에 이 사람들이 채용이 돼서 진행했기 때문에 많이 있지 않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소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거의 2, 30건 합니다. 1주일에 5일 정도 해서.

관훈

정관훈위원

그럼 4, 5건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1일 단위로. 과장님! 이거 답변하는 태도가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아니, 그 부분은 소장님이 좀 잘못 알고 계시는데. 1주일에 2, 30건 하는 건 아닌데. 단속을 돌아다니는데요,

관훈

정관훈위원

지금 답변하지 말고 담당자한테 자료 좀 달라 그래요. 유선상으로 받든가.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정확하게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질문 계속 할 테니까요. 이 분들이, 금연지도원들의 근무시간은 어때요?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9시에서 똑같이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단속제요원은 9시에서 5시까지 7시간이고요. 단시간 근무에 의해서.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연지도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똑같이 7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자체적으로 업무매뉴얼 같은 것을 좀 만들었나요? 그 분들이 실제로 관리·감독하고 지도하고 계도하고 하는 것에 대한 매뉴얼 같은 것을 좀 준비를 했을 거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없습니까?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금년,

관훈

정관훈위원

아니, 향후에 예산이 잡혀있으니까 내년부터 시행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지금 12월 연말 다 된 거 아닙니까?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기존에 한 방식들, 저희가 말한 대로 9시부터 근무시간 내에 금연지역을 순찰하면서 이렇게 단속과 계도업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업무파악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겁니까? 계속해서 여쭤봅니다. 지역사회 건강면접조사 위탁을 해요. 아십니까? 또 주민연대할 겁니까?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건 주민연대가 하는 건 아니고요. 주민연대에는 자양건강센터 관련해서 일부에 대해서 협의에 의해서 한 것이고요. 이것은 법정에 의해서 지역사회 위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하는 제도거든요.

관훈

정관훈위원

지역사회에 이러한 일을 커버링 할 수 있는 단체가 있느냐 말이에요. 여럿 있습니까?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여기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복지부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현재 인제대학교에서 우리 같은 경우는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서울시의 경우에. 우리가 자체로 그 조사단체를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미 서울시에서 지정된 데에다가 우리가 위탁을 해서 그 조사를 하게끔 하는 겁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면 밑에 조금, 지난번에 자양건강센터 관련해서 주민요구도 조사 했죠? 그럼 이건 보건소에서 지정한 겁니까?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한 거예요?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자양건강센터의 경우는 보건소에 따른 조건에 의해서 협약을 맺었던 겁니다. 우리 자체 보건소에서. 그거는 틀립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면 지역사회 건강면접조사 위탁을 하면서 지역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맡아서 할 개연성도 꽤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이 지역사회건강조사는 매년 하는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관련된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위탁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네. 위탁을 그렇게 해서 그 기간에 인제대학교면 인제대학교에 의뢰해서 항상 매년 해오는 겁니다. 우리 자체에서 무슨 선발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관훈

정관훈위원

작년이나 올해나 계속 해왔던 시스템이라고?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네. 매년 해오는 사업입니다. 이건. 법령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위탁업체를 바꾸거나 그렇지는 않고?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네. 그건 서울시에서 지정해 주는 그 기준에 따라서.

관훈

정관훈위원

좋습니다. 397쪽 관련해서요. 운영비들이 쭉 나옵니다. 일반운영비 관련해서 있지요? 397쪽에 일반운영비 내역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소개되고 있지요? 주민요구도 조사를 통해서 건강리더를 발굴 했습니까?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발굴 했나요, 안 했나요?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아직 발굴은 못했습니다. 12월까지 광진주민연대하고 협의해서 선발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하겠다는 내년도 예산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건강리더 발굴이 안 됐어요?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아직 발굴된 것은 아닙니다. 이 계획이.

관훈

정관훈위원

정확히 안 된 겁니까?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네, 건강리더 발굴은 그때,

관훈

정관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에 그 발굴 작업을 했잖아요?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그거는 면접요원들이었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양동 자양건강센터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위해서 면접요원을 그때 선발했었던 거고요. 그 중에 대부분이 건강리더로 발굴될 예정이지만 건강리더가 완전히 발굴된 것은 없습니다. 아직 그렇게 확정돼서 통보하는 것도 없고요.

관훈

정관훈위원

제가 이해한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제가 확인해서 부족한 부분 있으면 다시 한 번 추가적으로 여쭤보도록 할 테니까요. 그 다음에 자료요청입니다. 주민참여보건사업 운영비 있지요? 주민참여보건사업 운영비 있잖아요. 사용내역과 실적 자료 좀 주세요. 왜 안 됩니까?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또 이어서. 건강강좌 운영 주민참여사업 강좌 및 행사가 있어요. 맞지요? 398페이지에. 2003년도 실적하고 운영비 사용내역서 주세요. 됐습니까?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그 다음 398 이어서 건강센터 운영 업무추진비, 주민참여 보건사업 업무추진비 340만원 되는데요. 구체적인 업무추진비 사용과 내역서 주세요. 과장님, 됐습니까?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네, 정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과장님! 391페이지 대민활동비 5만원 곱하기 94명 이렇게 나옵니다. 대민활동비 어떻게 하며 누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그 대민활동은 민원실 관련해서 대민상담 업무를 하는 직원들에게 주는 겁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94명은 누가 뽑은 겁니까?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누가 뽑는 것은 아니고 그 보건소 직원들한테 나갑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보건소 직원들? 네, 그리고 392페이지 들어갑니다. 노후시설물 기능보강이 900만원이나 있습니다. 그건 어떤 업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보건소 시설이 오래 돼서 누수시설이라든가 바닥타일 등 보수하는 공사가 상반기, 하반기 1년에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비용으로 이렇게 책정된 부분입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추정금액입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이거 보세요. 여기서 금연상담사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13월이라는 그것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13월은 퇴직금을 원래 기간제 근로자가 12개월 고용하면 1개월 분 퇴직금을 포함해서 줬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퇴직금까지? 그러면 영양사는 10월이라고 해놨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영양사는 2월 달 이후에 채용하게 되면 10개월분만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네. 다음은 394쪽이요. 아까 누가 문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금연치료비 4회에 1,140만원 이게 어떤 식인지 저희들이 설명 들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금연치료비는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면서 내방한 흡연자에게 관련된 약재라든가 금연차단제라고 하는 그런 것을 계속 지급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했을 때 한 1,100만원씩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잡은 비용입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4회로 나눠서?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네.

기선

김기선위원

그리고 394페이지 같은 쪽입니다. 아까 제가 정관훈 위원님께서 부탁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건강생활 실천사업 업무추진비, 금연사업 회의 및 업무추진비, 통합건강 증진사업 업무추진비. 이 3가지 제가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그리고 39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양건강센터 인건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3,600이었는데 1,08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도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마찬가지 아까 주민참여사업 정관훈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것 저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꼭 마지막 번에 이상욱 위원님 마무리합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안녕하세요? 2014년 예산하고 2015년 예산을 비교해 보니까 지역보건의료계획서는 여전히 하는데 주민요구 설문조사는 내년에는 진행을 하지 않는 건지 조금 궁금한데요. 안 하는 겁니까?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그게 4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있고요. 1년 단위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하는 것은 안 하기 때문에 빼버렸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진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양건강센터 운영에서 보면 홍보용 가운 구입이라고 해서 100만원이 책정이 된 게 있는 데요. 이게 어떤 건지 예결특위 하기 전까지 사진이랑 실물로 보여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사진 이런 걸로 해서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좀 눈으로 볼 수 있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리고 건강생활실천사업 395페이지인데요. 지금 저희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없어졌나요? 아니면,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법령의 규정상에도 있었는데 사실상으로 지역보건의료협의회하고 같이 분리해서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유명무실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부터는 아예 예산조차도 -청취불능- 하는 걸로,

상욱

이상욱위원

그러면 그 협의회는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없어지는 걸로 결정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네.

상욱

이상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국비하고 시비, 구비가 서로 매칭해서 포함되는 예산이 참 많던데요. 혹시 구비가 부족해서 편성을 적게 하셨다거나 이런 사업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전부다 딱딱 맞게끔 100% 예산편성을 하시는지요?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보통 구비, 시비, 국비까지 해서 매칭포인트로 하기 때문에요. 거의 많은데 원래 아토피 사업 같은 경우가 처음에 시비가 없어지는 바람에 구비로 전환된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의 보건행정과의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04쪽부터 408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설명 좀 하십시오.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먼저 저희 부서 예산은 전체 2억 1,600만원으로써 작년 대비 약 6,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주요 증액사유는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식중독 안전광진만들기로 해서 길거리 음식 위생수준을 높이기 위한 수돗물 설치가 5,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고요. 그리고 음식문화 특화거리 육성의 일환으로 2013년도에 반영되었던 예산 700만원이 2014년도 주민참여예산의 확보에 따라서 미처 반영하지 못했던 그 700만원이 다시 원상복귀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선

김기선위원

과장님! 길거리 음식 수도 설치 공사에 대해서 제가 식중독 안전광진만들기 프로젝트로 하셔서 칭찬을 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식중독 안전광진 만들기 프로젝트로 이렇게 길거리음식 수도 설치 공사를 시행하신 후 대장균 검사를 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네.

기선

김기선위원

그러면 결과치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거기에 대한 사업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최근 길거리 음식이 상당히 사회적 이슈로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도 길거리 음식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셨고 올 연초에 특히 미국 캐리 국방장군께서 저희 한국을 방문해서 시장 내에 떡볶이를 사서 드시는 그런 모습이라든가 또는 외국 관광객들이 길거리 음식을 선호하면서 CNN에는 서울에 가면 먹어야 될 길거리 음식 Top10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그간에 위생관리 사각지대로 놓여 있던 길거리 음식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올 1년 동안 강변역이라든가 또는 건대 주변에 있는 길거리 음식 업소에 대한 집중적인 어떤 위생점검을 펼쳐왔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그런 지도나 또는 영업주의 의식변화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 수돗물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거 검사한, 김밥을 수거 검사 했는데 거기에서 대장균 등이 검출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행정지도만으로 한계가 있다. 뭔가 시설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인식을 해서 내년에 거기에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미 선진국이라든지 국내 사례를 조사 했습니다만 종로에서는 서울극장 옆에 거기도 수돗물을 설치를 해서 한 사례도 있고 또 강동에도 길거리 음식, 길거리 표는 아닙니다만 포장마차에 수돗물을 공급을 해서 위생적으로 보급되도록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영하게 됐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네. 좋은 일 하신 거는 적극 칭찬 드리고요. 노점 단속을 하는데 더 경각심을, 그 분들한테 수돗물을 보급한다고 해서 노점상들이 더 자기들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게끔 더 규격 제도화를 시켜서 그 사람들한테 국민건강에 어떤 더 신경을 쓸 수 있는 경각심을 주는 어떤 대안이라고 그렇게 심어주시기 바라면서요. 요즘 TV매체라든가 아까 말씀하듯이 굉장히 길거리 음식에 대해서 많이 방영이 되어서 거기에 맞물려서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보급될 수 있는 어떤 광진구의 모범이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광진구가 수도를 설치해 주는 것이 사랑의 매라는 정도로 인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40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라는 게 있어요. 위생감시원 활동비가 있는데 여기에서 6명하고 2명이 나옵니다. 보건위생과 직원하고 이 분들이 같이 하는 건지 아니면,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같이 합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같이 하고 있습니까? 이 분들도 어느 정도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분들입니까?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네. 서울시장님께서 위촉하는 사항인데요. 위촉을 하고 사전에 여기에 대한 전문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과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에 6명이 있고 공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및 수질관리가 2명 있습니다. 중복되는 건지 아니면 따로 따로,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같은 인원인데요. 역할만 저희가 구분을 해서,

기선

김기선위원

역할만 따로 있습니까?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그래야만이 분야별로 전문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역할만 나눴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같은 분들인데 역할만 따로요?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네.

기선

김기선위원

그리고 404페이지 다시 돌아와서요. 음식문화 특화거리 명소화에 이렇게 700만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아까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요. 2013년도에 편성된 예산인데요. 2013년도 올해에는 미가로는 서울시 참여예산으로 3,000만원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4년도 올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미가로 지원 부분을 제외한 그런 예산을 편성을 했었죠. 그러다가 2013년도로 원상복귀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수돗물 얘기하셨는데 요금은 어디서 징수합니까?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요금은 상인들이 내는 것으로. 그래서 종로에서도 상인들이 것으로 하고 저희는 설치만 하고 모든 안전이라든가 그런 유지관리는 상인들이 하는 것으로 1차적인 합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으면 설치할 수 없다, 그리고 또 저희가 전제조건을 들었습니다. 그러한 것 등을 저희가 제시하는 그런 안전관리라든가 주변환경이라든가 그런 것 등을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이 수돗물을 설치할 수 없다라는 것을 했고 그 분들의 동의를 좀 사실상 얻은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치할 수 없었던 부분이죠.

경원

지경원위원장

그렇죠. 수익자 부담으로 해야 되니까요.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방금 전에 지경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번에 설명은 제가 들었는데요. 조금 더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 보건위생과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타과가 아니라?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전이 우선이냐 아니면 염려하신 대로 그런 노점의 철거가 우선이냐라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는 구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우선적으로 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그게 철거가 안 되고 존치하는 한 일단 주민들한테 구민들한테 들어가는 음식은 안전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추진하게 됐고요.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여론조사, 시민들, 주민들 반응도 저희가 모니터링을 했는데요. 구청에서 필요한 지원에 찬성한다라는 것이 약 80% 정도, 처음 사업할 때는 노점의 영업주들도 굉장히 반대를 했었습니다. 우리 가만있어도 영업 잘 하는데 왜 구청에서 위생, 물을 써라, 손을, 귀찮게 하느냐. 심지어는 데모까지 하겠다, 실력행사를 하겠다라는, 그래서 저희가 꾸준하게 그 분들 그렇게 면담을 하면서 꾸준하게 이해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이런 과정 등을 지나가는 시민들이 보신 거예요. 보셔서 ‘아, 잘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옆에 상인들이 들으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구청에서 하는 일을 자기들이 따라야 되겠다라는 인식을 같이 공감을 하게 돼서 그래서 이해를 하게 된 것이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이 전국 우수사업으로 평가가 돼서 제가 12월 4일 날 전국 식품관련 공무원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제가 발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할 거 같은데요. 좀더 연구를 해보고 제가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여쭤보고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식품 제조업 시설기준 특례」 제정 자문료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특례는 조례를 만드시는 건가요?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제가 내년에 새롭게 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2012년도에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중곡제일시장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때 마침 상인회 회장께서 참기름을 만드시는데 참기름을 자기가 잘 만드니까 전국적으로 유통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식품위생법」상 전국 유통을 시키려면 식품제조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제조허가를 받기 위한 시설기준이 못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즉석판매 제조업으로써만 가능합니다. 즉석판매는 그 자리에서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식품제조 가공업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꾸준하게 식약처에다가 완화를 해라라고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식약처에서 국민의 건강상의 이유로 이게 채택이 안 되다가 지난 9월 4일 대통령과 그 규제개혁 끝장토론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린 내용으로써 그래서 식약처에서 바로 반영이 된 겁니다. 자치구별로 특성에 맞게 규제를 완화해서 참기름과 같은 그런 즉석 제조식품이 전국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완화를 함에 있어서 저희 공무원들의 임의적인 생각만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이나 또는 주변 관련된 영업주들의 어떤 의견을 듣기 위한 그런 간담회가 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러면 저희 조례를 제정하신다 그러셨죠?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네. 조례나 어떤 그런 것을 개정하려고.

상욱

이상욱위원

네. 정말 수고 많으셨네요. 이게 정말로 저희 전통시장이나 이런 곳에서 판매업을 하시는 분들께는 아주 큰, 매출을 크게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제정을 하실 때도 많은 분들의 의견을, 전문가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시장상인들, 연합회 쪽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연합회에서 목소리를 내지 않으시는 분들의 목소리도 귀 기울여 들으셔서 제정하실 때 좀 잘 돼서 저희 전통시장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간단히 좀 여쭙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음식점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사업과 관련된 700만원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이 7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기존 배분방식에 있어서 일괄배분입니까? 아니면 선택적배분입니까?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화거리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차등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700만원은 2013년도에 미가로에 지원됐던 그런 금액입니다. 미가로에 지원됐던 그런 금액인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4년도에는 미가로에서 주민참여예산 3,000만원을 별도 확보했기 때문에 이게 삭제됐던 그런 내용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떤 형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특별한 변화가 없으면 종전과 같이 그렇게 지원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지원을 받는 거리, 특화지역이,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네 군데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네 군데면 700을 굳이 나눈다면, 그러면 이게 산술적 계산에 의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 지역은 더 하고 이런 식으로 차등화해서 이렇게.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네. 그래서 건대 맛의 거리 같은 경우는 업소수가 많고 또 그래서 한 900만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고요. 양꼬치라든가 능마루 같은 경우는 20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로는 700만원. 그래서 2,00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저희가 이 범위 내에서 지역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상인회하고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 행사를 통해서 지역경제 음식문화거리의 활성화가 직접적으로 좀 되나요, 그게?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좀, 그거로 인해서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관훈

정관훈위원

길만 막아놓고 떠들어대고 가뜩이나 장사도 안 되는데 뭐하냐고 그런 얘기들도 부분적으로 좀 들리는 건 사실이죠?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그 가시적인 효과를 수치상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렇게라도 해서 어떻게 으쌰으쌰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면 그래도 좀 낫지 않겠냐라는 그런 절박한 마음에서 사실상 하게 되는 겁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네, 과장님 잘 이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책자 409쪽부터 423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모두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 2015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현재 세출예산은 12억이었고요. 2015년 세출예상 금액은 12억 5,000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큰 사업에서 변하는 「의료법」이라든지 행정 쪽의 변화랑 곁들여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는 건은 대사증후군 사업이고요. 두 번째 사업은 국가결핵관리사업. 세 번째 사업은 노인의치보철 사업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사증후군 사업은 국가사업은 아니고 서울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 구조는 50 대 50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1억, 1억을 받아서 2014년은 2억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구가 대사증후군 우수상도 받고 그래서 2,000만원씩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1.2억, 1.2억이 되어서 2.4억입니다. 그래서 2.4억은 그 4,000만원이 증액된 금액이고 이거는 인력을 더 확보해서 광진구민들한테 더 친근하고 다가가는 대사증후군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가결핵관리 사업입니다. 이거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50 대 33 대 1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예산은 1.5억인데 2015년 예산은 2.3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 증액이 있는데 8,000만원에는 국가사업으로 인건비 그러니까 사람 하나를 더 주는 인건비 2,500만원이 플러스된 금액이고요. 거기에서 나머지 5,500만원은 증액된 것은 아닙니다. 이게 예산은 증액이 된 건데 실제로는 어떤 사업이냐면 결핵에 관련된 검사비가 원래 국가에서 모든 비용을 대서 결핵협회에서 진행됐던 것을 국시비로 매칭을 해서 서울시에 부담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예산은 증액이 됐지만 실제로 우리가 일하는 것에 있어서 실제적인 것은 증액된 건 아닙니다. 예산은 증액이 되어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 금액이 5,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비용으로 쓰냐면 실제로는 우리가 결핵협회에서 돈 하나도 안 들고 2014년까지는 하고 있는데 이게 2015년부터는 서울시 그 다음에 구비 이게 다 들어가야 하고요.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예산을 절감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국가에서 검사비로만 100억을 썼다면 50억만 쓰고 나머지는 서울시하고 구청에다가 넘긴 금액입니다. 그래서 5,700만원이 플러스된 거고요. 세 번째는 큰 사업은 노인의치보철 사업입니다. 이거는 마이너스가 된 건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는 1억이었습니다. 예산이. 이거는 국시비 매칭사업이고 50%, 25%, 25%입니다. 그런데 이게 5,000만원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줄었지만 이거는 늘어난 사업입니다. 아까랑은 반대로. 왜 그러냐면 2013년부터 노인의치가 보험을 하기 시작했고요. 2014년 7월 1일부터 노인보철에서 인플랜트 2개까지 보험화 됐습니다. 75세 이상부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이 2015년엔 줄어들기 시작한 거라 사실은 예산은 줄었지만 실질적인 국민의 체감도는 올라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5년 7월 1일부터는 70세부터입니다. 현재는 75세부터고요. 보험해당이요. 그리고 2016년 7월 1일부터는 65세 이상으로 노인 분들한테는 완벽하게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은 줄었지만 실질적인 예산은 국민들 체감도는 증가되는 사업입니다. 큰 사업은 이상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안녕하세요? 일단은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명칭상 공익신고보상금 국고상환금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경원

지경원위원장

몇 쪽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상욱

이상욱위원

409쪽이요.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이거는 우리가 의약업소에서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그 문제가 있는 것을 일반시민들이 신고를 했을 때 그거를 보상을 해서 하는 그런, 예를 들면 쓰레기투기라든지 이런 것에 보상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런데 국고상환금이라는 뒤에 그런 명칭은 왜 달려있는 거예요? 공익신고보상금이라고 쓰지 않고 뒤에 국고상환금까지 붙이면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라면 공익신고에 대한 보상금이 1건당 114만원이라는 뜻인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이건 과정 때문에 국고상환금이 되는데요. 국가에서 그 돈을 지불하고 그게 되면 우리가 국가에 지불한 거를 국가에서 우리한테 청구를 하면 국고에다가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도들이 우리가 건강보험공단이나 이런 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하다가 시스템에 그 돈을 주면 결핵이라든가 에이즈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현 중에 이거는 포상을 준 것이기 때문에 국고상환금이라고 말을 그렇게 지어내 있는 상태입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지금 2014년 예산안에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조금 알기 쉽게 좀 표현하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쪽에요. 한방진료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구강보건사업에 관련된 부분 좀 함께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 간호사 인건비가 양쪽이 다 있었던 게 2015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로 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그 앞에 보건행정과 예산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그게 기간제로 있던 것을 시간제 계약직으로 바꾸면 그 목이 변동이 됩니다. 우리가 내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변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인건비가 얼마 정도 되죠?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1년에 2,000 내지 2,300만원 정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러면 치과위생사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이시죠?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네.

상욱

이상욱위원

급여가 올랐네요? 그렇죠? 작년에 비해서?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그게 구청에서 우리가 하는 사업들이, 꼭 있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시간제 계약직으로 있다가 세 분이 이번 2014년에 시간제 계약직으로 변동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치위생사도 한 분이 들어오셨고 그 다음 대사에 지금 간호사 한 분이 들어오셨고요. 그러면서 기간제 계약직이 빠져서 여기, 그러니까 기간제 계약직은 사업비 지금 여기 세출예산안은 사업비거든요. 그런데 사업비에 기간제 분들은 들어가는 거고요. 시간제 계약직은 구청의 기타경비로 빠져서 인건비로 계산이 되는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우리의 세출예산에는 안 잡힙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그러면 노인의치보철 사업에서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것은 이거는 시간선택제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 있는 건가요? 마찬가지로 방사선실 인건비도 그렇고요.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간제로 계시는 분들은 우리 사업비 안에 인건비가 책정되는 거고요. 시간제 계약직은 구청의 기타경비에 우리 정규직 인건비 플러스 시간제 계약직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러면 노인의치보철에서 치과위생사 인건비로 지금 140만원 5개월로 해서 주셨는데 작년에는 월에 얼마씩 받으셨어요?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보통 그 분들이 1년에 한 2,000에서 2,300 정도 계산이 돼서 실제 수령액은 한 150 정도 되고요.

상욱

이상욱위원

작년에요?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네.

상욱

이상욱위원

그런데 올해는 140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2014년 예산안에는 얼마로 되어 있죠?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그러니까 이번 해까지는 5만 7,000원 정도로 계산이 되다가 그게 5,000원이 올라서 6만 2,00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제가 이게 비교하다 보니까 조금 신기했던 게 노인의치보철에 대한 인건비는 증액이 됐고 1명인데요. 그리고 맞춤형 건강검진 및 검사업무에 있는 방사선실 인건비는 감소가 됐어요. 어떤 인건비는 올라가고 어떤 인건비는 내려가고.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그건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에 기술이 안 되어 있어서.

상욱

이상욱위원

기간은 되어 있는데요. 140만원에 5개월이 노인의치보철. 치과위생사 거고요. 그리고 방사선실의 인건비는 140만원에 13개월로 해서 계산하셨고. 왜 어떤 건 증가하고 어떤 건 감소하는 이유가 있나요?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그런데 방사선은 거기에 방사선기사 인건비가 다르고요. 치위생사 인건비가 다릅니다. 간호사 인건비가 다르고요.

상욱

이상욱위원

지금 저희 2015년 예산서상에는 인건비가 똑같이 써있어요. 개월만 다르죠.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가 조금 복잡합니다. 원래는 국가에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일 6만 2,000원씩 하라고 했는데 구청에서 예산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만큼은 5만 7,000원씩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내년부터는 6만 2,000원씩으로 기간제근로자를 하는 것으로 하고 올려 줬는데 이 기간제근로자 방사선사는 저희들이 6만 2,000원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대사증후군에 돈이 추가를 하면서 거기 기간제를 더 많이 뽑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청에서 이 방사선사 인건비만큼은 더 조금밖에 줄 수가 없다. 12개월 다 쓰지 말고 한 10개월이나 그렇게 써라, 그렇게 예산을 조금만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5만 6,000으로 잡고 13개월 해서 이렇게 잡은 겁니다. 2,000만원 정도, 원래는 6만 2,000원 정도 한다면 한 2만 3,000원 이 정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방사선사 인건비만 조금 적게 잡힌 것입니다. 이거는 저희 구청 예산 사정상 어려워서 저희들이 조금 더 적게 쓸 요량으로 그래도 있을 수 있는 게 좋으니까,

상욱

이상욱위원

예산상 그런 거는 저도 이해를 해야겠지만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그 두 분께서,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금액은 저희들이 매달 드리는 거는,

상욱

이상욱위원

얘기를 들었다 하더라도 좀,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6만 2,000원씩으로 할 겁니다. 아니면 더 적게 줄 경우는 8시간 다 근무는 못하고 저희들이 한 시간 정도 빨리 가게 한다든지 그런 유도리있게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경원

지경원위원장

6만 2,000원씩 주는데 변칙적으로 하겠다, 이 말 아니에요?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그렇죠. 짧게 준다든지,

경원

지경원위원장

시간을 맞춰서,

상욱

이상욱위원

6만 2,000원 주시는 분은 잘 있게 하고, 시간에 맞춰서. 덜 주는 분은 5만 6,000원?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이번은 저희들이 5만 6,000원 계산해서 한 건데,

상욱

이상욱위원

드리는 분은 조금 한 시간 정도 일찍 퇴근시키고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6만 2,000원씩 하고 12개월 다 못 쓰고 한 10개월을 쓴다든지 이렇게 저희들이 항상 유도리있게 저희 보건소 실정이 좀 그런 상태입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렇다면 불만을 그쪽에서 제기하지는 않을 테니까 그 부분 이해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아까 다른 타과에 질의했던 내용이긴 한데요. 유류비 휘발유, 경유 관련해서 가이드라인 혹시 얼마씩 하라라는 예산 가이드라인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옥영

임옥영보건의료과장

우리가 지금 새마을방역반에 휘발유하고 경유를 지원하고 있는데 기존에 하던 각 동이라든지 또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걸 나누어서 우리 구청 분들하고 그 다음에 새마을방역대랑 같이 하고 있는데 기존에 하는 거 말고 특별히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기존에 예산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요.

상욱

이상욱위원

안전건설교통국에서는 그런 휘발유 관련돼서는 휘발유나 유류 관련해서는 가이드라인을 받았다고 하던데 왜 보건소는 못 받았죠?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요. 방역차량 유류비도 그렇고 차량연무기 유류기, 연무소독장비 유류비, 비상소독약, 휘발유 이게 전부다 일괄적으로 1,800원에 책정이 되어 있어서요.

옥영

임옥영보건의료과장

그런데 우리가 예산서에 그런 게 평균가로 써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남는 금액이 있을 수 있고 특히 지금처럼 유류가가 67달러 정도로 내려와 있을 때는 현실적으로 구입할 때 저렴하게 사는 거는 있어서 그거는 카드로 쓰고 그리고 그 비용을 바로 그것까지 스캔을 떠 가지고 제출을 하는 상황입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건 타과도 마찬가지일 테니까요. 일단 휘발유 1,800원으로 되어 있고 경유는 1,600원으로 타과에서 예산을 책정을 대부분 했습니다. 일부 몇 과만 제외하고요. 이 부분은 좀 제고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요,

옥영

임옥영보건의료과장

알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관련해서는 제고를 좀 하시고 예결특위 할 때 좀더 면밀하게 얘기 좀 나누시죠. 감사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김기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기선

김기선위원

김기선입니다. 420페이지 결핵관리사업 기간제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421페이지 민간이전을 하셨는데 그 밑에 의료 및 구료비가 전부다 어떤 방식으로 민간이전을 하시는지?

옥영

임옥영보건의료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5,700만원의 메인은 국가가 결핵협회에 우리가 결핵에 관련된 검사를 하는 거에 대한 비용을 국가가 전체를 지불하다가 바꾼 거는 반만 지불하고요.

기선

김기선위원

그 내용입니까?

옥영

임옥영보건의료과장

시비, 구비로 나누어지는 사항입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그러면 그 다음 422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에이즈 업무 추진이 3만원 해서 50명 있습니다. 그 밑에 에이즈 환자 진료비가 참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옥영

임옥영보건의료과장

네. 아주 많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이게 어떻게, 에이즈 환자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옥영

임옥영보건의료과장

우리한테 120명 이렇게 등록이 되면 그 분들에게 약을 쓰는 항바이러스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사하고 처방하고 그 약을 타서 드시는 데까지 모든 거를 지원을 하고 있어서 에이즈가 그래도 확산되지 않고 조절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익명 검사는 허용을 하고 익명으로 치료도 받을 수 있는데 익명으로 하게 되면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익명 환자를 우리가 실제 성명으로 바꾸면 막대하게 들어가는 의료비를 우리가 지원을 해줘서 그 분들이 무료로 진료 받게 해서 평생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을 국가가 지불하고 있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지금 세계적으로 에이즈 환자를 치료를 잘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병원에 가면 에이즈 환자를 거부를 한 답니다. 그래서 그 환자들의 자살이 생기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떤 치료가 격리, 잘 되도록 하고 치료도 잘 되도록 이런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옥영

임옥영보건의료과장

우리가 지금 검사실에서 실명하고 익명이라는 검사를 하고 있고요. 한 해에 익명검사만 200명이나 됩니다, 우리구에서만요. 그래서 익명 검사를 유도하는 이유는 실명으로 하면 검사 자체를 아예 안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익명 검사를 하신 분 중에 예를 들면 30명 정도가 에이즈 환자로 등록이 되면 그 분들이 익명을 유지해도 됩니다. 그런데 익명으로 유지가 되면 진료비 지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국가적으로는 익명을 유지하면 퍼질 가능성은 10배 이상 올라갑니다. 그래서 실명 전환을 하게 되면 막대한 혜택을 줍니다. 그 혜택에 대한 비용입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지금 그럼 실명자가 우리 광진구에 있습니까?

옥영

임옥영보건의료과장

네. 120명 정도 있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120명이요? 네. 이상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서울시 전체를 보면 8,000명 에이즈 환자가.

옥영

임옥영보건의료과장

우리구로 계산을 하면,

경원

지경원위원장

우리구가 많은 편인 것 같네요?

옥영

임옥영보건의료과장

아니죠. 8,000명이면 아주 많은 건 아닌데요.

경원

지경원위원장

왜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옥영

임옥영보건의료과장

우리구는 많은 건 아닙니다, 120명이.

경원

지경원위원장

전국적으로 한 8,000명 된다는데,

옥영

임옥영보건의료과장

서울시 전체로는 2,500에서 3,000명 정도 있습니다, 이 전체로는.

기선

김기선위원

금방 실명으로 하면 전액 지원이라고 그랬습니까?

옥영

임옥영보건의료과장

네. 전액 지원입니다. 그리고 매칭비는 국가 50, 시비 50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다음은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출 부분을 총괄적으로 과 부서에 국한해서 보면 국민, 특히 서민 건강과 직결된 일선 보건소 있잖아요. 진료 업무 관련은 대체로 세출 부분이 증가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해할 듯 싶단 말이에요, 서민들을 위해서. 그런데 의외로 4,300여 만원이 감액된 직접적인 이유는 국가나 시책사업의 사업 축소입니까? 아니면 수요자가 감소한 건가요? 전체 세출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보건의료과의 세출 부분 관련해서 일반 서민들이 그래도 없어 가지고 찾는 데가 보건소일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의료행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출이 증가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이 보여지는데 감소한 요인이 특별하게 있느냐라는 논조입니다.

옥영

임옥영보건의료과장

여기 진료 업무에서 2,000만원 정도가 줄은 이유가 거기에서 1차 진료라든지 이런 데서 변화가 된 것은 아니고요. 한방 진료에서 인건비가 기간제에서 시간제로 변동이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거고요. 특별히 변동된 거는 없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보건소 업무는 여러 일반 서민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시는데 그 부분 중에서 특히 의료와 관련된 이 부분은 증가가 되어야 되는데 하는 개인 상식적인 선에서 여쭤본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건 됐고요. 만성병 조사 감시 위탁교육비가 300만원이 있어요. 이게 한 명인데 이게 FMTP가 굳이 용어로 쓴다면 찾아보니까 필드에서 뛰는 사람이에요. Management 그 다음에 Training Program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감염병 전문가 제도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어떤 일을 하시는 건데요?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그러니까 감염병이 우리가.

관훈

정관훈위원

결핵이나 뭐 이런 거?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그렇죠. 결핵도 그렇고 법정감염병이 6군에 76종인데 그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인지도 하고 역학조사도하고 그 분들을 어떻게 병원으로 가게하고 또 치료도 어떻게 하는가를 어느 정도 파악하게 하려고 전문가 제도를 만든 건데 그거의 영어이름이 FMTP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런데 이 분이 1년 예산대비가 300만원이에요?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네. 전체 국비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런데 이 분이 1명인데. 이 분이 데이터를 보건소에서 받아서, 그렇죠? 이렇게 상담을 한다든가 찾아간다든가 오라고 하든가 이런 식으로 상담을 하고 그런 건가요?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요. FMTP가 모든 사람이 받은 것은 아니었던 게 경비 때문에 좀 그랬고요. 몇 개월간의 트레이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현재는 자격증이 있는 분이 있고 아닌 분도 있는데 아니라고 해서 지금 보건직이기 때문에 일을 못하시는 건 아니고요. 그거를 국가사업으로 그런 트레이닝을 받으면 국가의 감염병 관리 수준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1명 내지 2명 정도 이렇게 매년하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실질적으로 1달에 20만원, 30만원도 안 되고 그러는데.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네. 그런데 몇 개월 동안 합니다. 이게 전문가 제도여서요.

관훈

정관훈위원

419쪽 관련해서 급성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에서 예산이 급증했어요. 민간업체로 이전도 했고 이거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네. 이것도 아까 설명해 드린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실제로 증가된 것은 아니고 작년 예산에서 국비에서 이게 빠져있고 간주처리해서 예산은 처리가 된 겁니다. 그거를 2015년에는 항목에 제대로 넣은 거여서 특별히 실제적으로 늘어나는 사업은 아니고요. 그때는 항목이 예산이 빠져서 나중에 간주처리 해서 일처리는 똑같이 했고 이번 해는 항목을 제대로 넣어서 한 국비사업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의료관련 감염병이라든지 표본감시를 했을 때.

관훈

정관훈위원

구비가 전혀 안 들어가나요?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네. 국가에서 돈이 내려와서 그걸 나눠주는 겁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런데 간주처리 하면 되지 굳이 여기 올리는 게.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2014년엔 간주처리가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대로 들어간 거고요.

관훈

정관훈위원

결핵관리사업이 민간이전 한다는데 어디로 가는 건가요? 421쪽 결핵관리사업이 민간으로 이전한다고 되어 있어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대한결핵협회에서 우리가 검사를 그쪽으로 보냅니다. 결핵환자가 오면. 그러면 그거를 국가에서 지불을 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국가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50%만 내고요. 서울시가 33% 그 다음에 광진구가 17%로 내는 사업으로 변화가 돼서 이렇게 된 건데 단점은 우리가 예산을 지불하는 게 단점이고 장점은 있습니다. 장점은 국가에서 정했던 검사밖에 못 냈었는데 그게 제한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고 싶은 검사를 사실은 내기 어려운 상태였는데 구비가 조금 든다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검사들을 낼 수가 있다는 것은 장점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잘 이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네, 감사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과장님! 아까 감염병 전문가 제도에서 전액 국비라 그랬잖아요. 여기 예산안에는 국·구비가 들어있어요. 150만원씩. 그거 바로 잡아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선

김기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14페이지 대사증후군 관련해서 415쪽 제일 위로 보면 전산유지보수비가 300만원 있습니다. 이 대사증후군 관리를 시작한지가 몇 년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전산유지보수비가 잡히는 것은, 거기에 대해 잠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그러니까 이번에도 우리가 데이터를 좀 저장을 하고 그거를 관리하는 키랑 몸무게를 재는 기계에 소프트웨어를 하나 추가하면서 100만원이라는 비용이 조금 들어간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광진구 주민들한테 더 좋은 서비스를 하기에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되고 하면 각각의, 지금은 한 군데에만 집어넣어 있었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을 넣으려고 하면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인바디는 그냥 한 사람이 하고 다음 사람이 하게 되면 그 첫 번째 사람은 기억을 안 합니다. 이게. 그런데 이거는 그거를 이번에 1대에는 넣었습니다. 우리 본 보건소 대사증후군센터에는. 그래서 그거를 넣어서 어떤 효과가 있냐면 A라는 분의 한 데이터를 아예 쭉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활용해서 그분한테 데이터를 쏜다고 하면 개인한테도 쏠 수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유지관리하고 또 추가시키려면 비용이 들어서 그런 내용입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네, 감사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의료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책자 424쪽부터 433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 모두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연영순입니다. 먼저 아까 김기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 못한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티푸스는 12년에는 광진구에 1명이 발생했고요. 13년에는 1명, 올해는 1명도 발생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유행성 출혈열은 12년부터 지금까지 1명도 발생 안 했습니다. 그리고 간염은 12년에 3명, 작년에 4명, 올해 8명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건강관리과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을 보통 30 대 35대 35 하는 국·시·구비 매칭사업을 주로 하는 과입니다. 그리고 올해에 추정예산액은 74억 541만 9,000원이고요. 작년보다 12억 5,695만 4,000원이 증가 됐습니다. 우리 건강관리과에는 크게 사업을 나누면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또 국가예방접종, 방문보건관리 또 노인보건관리에서 치매지원센터 운영과 정신건강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암사업이 있고 희귀난치 의료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크게 증가한 것은 424페이지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인데요. 이것은 전국 가구 월평균 50% 이하 가구에 출산가정에 산모와 신생아를 도와주는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8,311만 2,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425페이지에 산모건강관리에서는 아기를 잘 못 낳는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체외수정시술비가 3,000만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예방접종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는데요. 13억 9,233만 8,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올해까지는 독감예방접종이 구비로 4억 9,200만원이 들었는데요. 내년부터는 그게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30 대 35 대 35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35%를 담당하게 되면 독감예방접종이 총 합해서 6억 3,731만 8,000원인데 거기에 35%가 2억 2,306만 1,0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거기에다가 A형간염이 있었는데 그거는 올해까지는 구비 1,003만원이었으나 내년부터는 그것도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35%를 우리가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440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예방접종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428페이지에 노인보건건강관리에서는 5,528만 4,000원이 증가한 이유는 치매지원센터 운영에서 인건비가 증가했고 또 정신건강증진 사업에서도 인건비가 증가해서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암사업은 오히려 예산이 좀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예방접종 등록센터가 있나 봐요?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예방접종 등록센터요? 등록센터가 있는 게 아니라 예방접종을 하면 등록을 계속 계속해야, 예방접종은 전국적 어디 의원에서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접종은 하는 즉시즉시 컴퓨터로 입력을 해놔야 됩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센터라면 공간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아니요. 센터로 해서 공간은 없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예방접종센터라고 한 것은 예방접종실을 얘기하는 거고요. 거기에 기간제가 1명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보건소에 위치하고? 그러니까 장소가 어딘가 있겠죠.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그러니까 예방접종실 안에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입력하고 다녀가고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워드형으로 정리하고. 간호사이겠네요?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네, 간호사지요.

관훈

정관훈위원

알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네, 정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이거는 소장님께 질의하고 싶은데요. 좀 특이해서요. 다른 과에는 사실 이게 없는데 여기 보건소에는 다 있네요. 보건지소, 건강관리과, 보건의료과, 보건위생과, 보건행정과에 다 들어가 있는 데 다른 과엔 없고, 다른 국에도 없고. 행정운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보면 소규모 행정장비 수리비가 책정이 되어 있어요. 여기만. 여기 각 5개 과인가요, 이게 뭐죠? 과장님 말고 소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거든요? 5개과가 되어 있는 거라서.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프린터도 있고 복사기도 있고 의료기기 이런 것들. 혈압계.

상욱

이상욱위원

여기 소규모 행정장비라고 하는 게 의료기기까지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기계까지는 아닌데 혈압계 같은 것은 들어갑니다. 우리가 민원실이나 예방접종실에 따로 비치해놓은 혈압계 같은 그런 거는 여기에 들어가고요. 큰 인바디 이거는 따로 대사증후군에 들어가고 가벼운 것만.

상욱

이상욱위원

그건 따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이거를 여쭙는 이유가 여기 건강관리과가 대당 가격이 제일 저렴합니다. 25만원도 있고 20만원 책정해 놓은 데도 있고 10만원 책정해 놓은 것도 있고요. 좀 천차만별이기도 하고 여기에만 좀 특이하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건소 산하에 있는 5개 과에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료장비뿐만 아니라 팩스나 이런 것까지 있다면 타과에도 당연히 반영이 되고 했었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없거든요? 그러면 좀 개선이 필요한 게 아닌가요?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하다못해 열쇠고리가 망가져도 그것도 다 이 행정장비에.

상욱

이상욱위원

타과는 그럼 열쇠고리 안 망가집니까?

경원

지경원위원장

이건 소장님! 예산안이 어떻게 따로,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다른 과에서 안 해주던데요. 이거는.

상욱

이상욱위원

이거 수리비 관련해서 3년 치 어떻게 사용했는지 자세한 명단을 가조해서 예결위 하기 직전에 저한테 제출 좀 해주세요. 분석 좀 해보게요.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433페이지에 있는 소규모,

상욱

이상욱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여기 5개 과. 건강관리과, 보건의료과, 보건위생과, 보건행정과 그리고 보건지소. 5개 과요. 나머지 과엔 없어요. 이 예산이. 여기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 5개 과에만.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기선 위원님!

기선

김기선위원

과장님! 427페이지 민간이전 있지 않습니까? 민간이전 국가예방접종 운영에 대해서 그거 하고 맞물려서 426페이지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1억 정도가 이렇게 절감을 했는데요. 지금 출산율 저하로 의료구입비 절감 이렇게 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모든 게. 그런데 민간이전비에 들어가서는 지금 모든 게 많이 올라있어요.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426페이지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에서는 지금 1억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는 1,395만 8,000원이 증가되어 있고 그리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 의료비에서는 1억 1,392만 3,000원이 마이너스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하는 실적을 보고 질병관리본부에서 그거를 감액해서 내려온 겁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 429페이지를 보면 치매지원센터 여기 아까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요. 민간이전 운영비 많이 4,200만원이 이상이 되어서 나왔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민간위탁금 운영비에는 사업비하고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3.7% 증가되어서 그렇게 된 건데 이것도 시에서 다 정해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기선

김기선위원

지금 치매지원센터나 정신건강사업이나 이렇게 다 민간이전으로 가는 것은 무슨 이점이 있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이점이 있어서 보다는 그 전문가를 저거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치매지원센터는 건국대학병원에 병원장님이 운영을 하고 계시거든요. 위탁을 드린 거고 정신은 국립서울병원에다가.

기선

김기선위원

그렇게 매칭사업을 하는 거고. 암사업에 대해서 430페이지에 있습니다. 암사업비도 1억 8,100만원이 줄었습니다. 지금 암환자는 늘어나는데 의료공단 지원이 많아서인지 이게 줄어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요?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이거에 대해서 우리도 이거를 줄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시에다가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 암환자가 늘어나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돈을 줄이느냐고 했는데 그 보건복지부에서 하여간 복지예산이 많이 부족한가 봐요. 그래서 여기서 우선 줄이고 나중에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셨거든요.

기선

김기선위원

일단은 줄이라는 어떤,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줄이라는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시행대로 하는 것일 뿐이지 암환자가 줄었다든지 그건 아닙니다.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네.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34쪽부터 439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지소장님 모두발언 부탁드립니다.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소장 송진이입니다. 저희는 작년 예산이 4억 94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4억 3,400으로 조금, 죄송합니다. 한 3,000만원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증가 원인은 2014년도부터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이 작년부터 저희 보건소에서 시작했는데 7월부터 저희 지소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 정도 증가하였고 영양플러스 사업도 900만원 정도 증가해서 대상을 한 10명 정도 매달 늘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가 2012년 3월에 개원했는데 2년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의무AS 기간이 지나서 저희가 500만원을 또 책정하여서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안녕하세요? 좀 여쭤볼 게 있어서 질의를 시작합니다. 특이한 게 있는데요. 한국소방안전협회 연회비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어떤 데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소방안전협회가?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소방안전협회가 공공기관에서 1,000㎡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서 3년 한 번 검사하려고 합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3년에 한 번?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아니. 죄송합니다. 3년에 한 번 다른 거고요. 1,000㎡ 이상 되면 가입하라고 되어 있어서 올해 처음 가입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올해 처음 가입하신 건가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상욱

이상욱위원

그리고 이건 운영에 관련된 사항일 수 있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타과는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이 좀 인상률이 있기 때문에 올렸는데 여기는 줄었네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저희 보건지소가 1층, 2층을 쓰고 있는데요. 3층은 치매센터고 4층은 정신건강증진센터인데 그러다 보니까 3층, 4층은 조금 전기가 저희 지소 직속이 아니니까 여름에 전기요금 조절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껴야 되는데 거기가 좀 많이 쓰는 걸로 그래서 작년부터 15%, 15%씩 30%는 거기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을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감액 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사시설물 유지관리가 새로 들어왔는데요. 그동안 없었던 게 왜 새로 들어온 거죠?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저희가 2012년 3월에 개원을 해서 2년간 무상으로 A/S가 됐는데 2년 지나서 끝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기본적인 거, 지금은 몰라도 저희가 잘못되면 수리를 해야 되니까 내년부터 500만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는 어떤 계단 이런 거 청소하고 이런 부분인가요? 아니면 겉에 뭐 이런 건가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여기저기 고장나거나 바꿔야 될 게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거기 건축회사에서 해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잡았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리고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보건지소에 차량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차량이 두 대입니다. 한 대는 카니발 장애인 이동차량으로서 하루에 두 번 내지 세 번 왕복, 4명에서 6명 장애인 환자를 모시러 가고 모셔오고 하고 있고요. 또 한 대는 사업용 차량용이라 저희가 캠페인이 아주 많습니다. 일주일에 보통 대여섯 번 정도 나가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기계를 싣고 나가기 때문에 그 차 기계 싣고 나가는 왔다 갔다 하는 게 있고 또 그 사이사이에는 구청에 물품 가져올 거, 우리가 방문건강 관리를 하기 때문에 물품 받아올 거 있으면 중간에 받아 오고 그런 식으로 해서 두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두 대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장애인 이동차량 한 대하고 행정 차량 한 대, 두 대입니다. 하나는 사업용이고 하나는 장애인 이동용 차량입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은 어떤 건가요? 439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제가 규모는 잘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규모 이상 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내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제가 근본적으로 궁금한 점인데 구유재산 저희 보건소라든지 이런 곳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대상인 건가요? 건물만?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이건 차량에 대한,

상욱

이상욱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주변을 막히게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담을 하는 그렇죠? 대규모시설들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려는 차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입으니까 그거를 세금 대신해서 낸다, 이런 형식인데 여기에 교통유발부담금으로 되어 있어서.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저희가 아무래도 건물 차지하고 있고 주차장이 있어서 그런지 부담이 나와서 저희는 그렇게 깊이 생각 안 하고 부담했습니다. 저희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이거를 내는 근거 좀 명확히 찾아 가지고요. 저한테 제출을 좀 해주세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알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법, 령, 규칙 또는 시에서 하는 뭐라든지 어디든지 자세하게 해가지고 왜 내고 있는지 왜 이 정도 금액을 부담하는 건지에 대해서,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근거에 대해서 알아보고 제출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확실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구에서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내는 게 맞는 건지, 시로. 시에다 제출하거나 또는 나라에다 내든 이거에 대한 게 명확한지 확인해 주시고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알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소장님! 지금 보건지소가 좁은 편입니까? 넓은 편입니까?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저희 보건지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재는 좁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좁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 물어보느냐 하면 밑에 다른 데가 들어와 있죠?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지하에,

경원

지경원위원장

그것을 비워달라고 말씀을 안 하시길래 아직은 그래도 여유가 있구나,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아니요. 비워달라고 그러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그래서 왜내하면 그걸 비워달라고 자꾸 의견을 내셔야 그 분들이 나가시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분들이 보훈회관으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보훈회관이 좀 협소하니까 안 들어가시려고 지금 거기서 계신단 말이죠. 보건지소에서 아무 말씀 안 하시면 그 분들을 쫓아낼 방법이 없어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감히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438페이지요. 그냥 제가 친화력 있게 여쭤보려고 합니다. 임산부 영유아 영양 플러스 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임산부로 등록되어 있는 숫자가 나와 있습니까?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저희가 임산부만 따로 되어 있는 거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한 달에 저희가 보통 270명 정도 관리하고 있거든요. 거기가 임산부하고 영유아 합해서 270명, 한 달에 270명 정도 관리해서 연 2,800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연 2,900명이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그러니까 내년에는 예산이 좀 1,200 늘어서 한 달에 280명을 정도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예산이 좀 늘어났길래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듣고 싶었습니다.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1인당 보통 한 달 애기들한테는 분유나 먹을 걸 주고 어머니한테도 드리는데 한 달에 5, 6만원 정도, 돌아가는 돈이 5, 6만원 정도의 음식물과 재료가 배달됩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그러면 이거는 누구한테나,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최저생계비 200% 미만인, 200% 미만이고 애기들한테는 저체중, 저신장, 빈혈, 어머니도 그런 경우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기선

김기선위원

저체중 환자들은 상관없이,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저체중은, 애기들 성장 곡선에서 보통 15% 미만이거나 그렇게 된 경우나 빈혈이나 저신장이고 그렇지 않을 때도 그 전 하루에 뭘 먹었는지 물어봐서 회상검사라고 하는데요. 들어봐서 음식이 부실한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워낙 신청자가 많아서 6개월 정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신청자가 많다는 것은,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6개월 정도,

기선

김기선위원

우리구에 어떤 산모라든가 영유아가 어떤 혜택을 받아야 할 아이들이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광진구의 출산율하고도 직결되는 어떤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기에는 조금 예산을 받아낼 수 있다면 권장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얘기를 했더니 그래도 좀 늘려줘서 연인원 120명을 늘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소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는 예비심사이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4일 동안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특히 우리구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긴급성과 효율성을 따져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금년도 우리위원회의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 공지 드리겠습니다. 내일 구정질의가 끝나고 식사 후에 의장님 방에서 의원간담회가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의원간담회가 오후 2시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84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3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