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위원장님이 잠깐 늦으신다고 그래 가지고 오실 때까지만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일찍 오시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조례안 심의 등에 이어서 오늘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 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시간은 짧지만 중요한 안건인 만큼 위원 여러분들께도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협조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기호입니다. 먼저 구민화합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기획행정위원회 전병주 위원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세입 분야는 총괄적으로, 세출 분야는 소관 부서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립니다. 추경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57%인 53억 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201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추경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76%인 2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신청사건립기금 조성비 25억원을 증액하고 자양공공힐링센터 조성사업 주관 부서가 자치행정과에서 보건행정과로 변경됨에 따라 자치행정과 예산 2억원을 감액하고 보건행정과 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 필요경비 부분만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해당부서 과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호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1148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51쪽 세입예산안 중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김창현 위원님.

순세계잉여금 보전수입인데요. 1차 추경 때 반영하지 아니하고 이번에 잔여금이 남았다고 했는데 2차 추경한 그 내용이 뭐예요? 도대체. 아니 1차 추경 때 끝내야 될 문제를 갖다가, 뭐가 어떻게 남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재원이 어떻게 남았고, 어떻게 처리가 돼있는지?

기획예산과장 김두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3년 결산 결과가 순세계잉여금이 247억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편성 때에 54억이 편성됐고 1차 추경 때 139억, 약 140억 정도가 편성이 됐었고 나머지 잔액이 53억 4,000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필요성은, 물론 1차 추경 때 이걸 다 편성할 수도 있었겠지만 1차 편성 이후에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도 논의된 게 실질적으로 조정교부금 정산반환금을 2016년도부터는 정산을 꼭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해서, 저희가 차후에 받게 될 조정교부금의 금액하고 관계가 되니까. 그리고 또 사업의 기금적립도 필요하고, 당장은 또 이번에도 문제가 많이 되었던 가로수 수종 은행나무 같은 것도 너무 주민들의 불편 민원이 많았고 그래서 그런 사업들에 투입을 하고자 이번 2차 추경을 부득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받으면 일반교부금이나 일반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특별교부금은 목적사업에 쓰잖아요?

네.

그러면 보조금 받으면 남은 돈은 서울시에 반납해야 되지요? 그렇죠?

남은 돈을 전체 다 반납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특별교부금은 1억 이상, 1억 이상이 남게 되는 경우에, 1억 이상이면서 사업비 전체 10% 이상 되면 그건 반납을 하게 되는데요, 나머지는 계획변경으로 해서 다 집행하게 됩니다. 전체 1억 이상일 경우에는 계획변경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 반납은 하지 않습니다. 특별로 받아오게 되면. 사업계획 변경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거 관련된 자료가 있어요? 서울시하고 1억 이상에 대해서,

서울시에는 그 부분을,

넘겨서 사용할 수 있다?

네. 문서로 시행을 보통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문서가 있어요?

네. 문서를 1억 이상, 집행잔액이 10% 이상이고 1억 이상일 때 그러면 계획변경을 그냥, 임의적으로 집행하지 못하도록 계획을 변경해서 집행해라 이렇게 연초 같은 때에 문서를 시행을 해주곤 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247억 정도가 되는데 저번에 제가 1차 때도 얘기했던 거 같아요, 안 맞다고. 작년에 2013년 결산했을 때 247억이었고,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본예산에 53억 정도 했고, 그다음 추경 때 140억 정도 했잖아요?

네.

그러면 50 몇 억이 남는다고 그랬는데 그 남은 거는 결국에는 서울시에 돌려주려고 했던 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 부분은 조정교부금 정산반환을 안 했기 때문에 확보는 계속 해가고 있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 집행은 안 했던 거죠, 예산 편성을.

그러면 1차 추경 때 247억 그러니까 포함해서 140억에다가 약 194억 정도, 194억 정도를 추경에 세입 재원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조정교부금 반납금으로 해서 세출을 짜야 맞잖아요, 회계라는 게? 들어온 거 있어야 되고 금고에 남아 있다는 것이 잘못된 거잖아요?

물론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거 결산을 하게 되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남아있는 데로 전액을 다 어차피 또 2차 추경을 해야 된다면 한꺼번에 같이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점은 있는데요. 저희로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항상 그 금액을 전체를 다 일시에 집행편성 해서 집행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자금은 특히 또 정산과정도 남아 있고 하기 때문에 각 구도 공이 편성 시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요, 그 부분은. 이해가 안 간다고요. 아니 회계라는 게 수입과 지출이 맞아야 되잖아요? 돈을 남겨놓는다, 물론 정산 상에는 남아 있겠죠, 53억이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이,

돈을 왜 남겨놓느냐 이거죠. 남겨 놓는 이유가 뭐 있냐고요?

저희 아니, 저희,

그러니까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정산금이 해줘야 될 게 90억이 있잖아요?

네.

90억이 있는 데도 그것을 반환해야 될 그 금액이 90억이 있는데도 그 금액을 확보를 어느 정도 하지 않고도 다 한꺼번에 계속 써버린다는 거는, 집행을 해버린다는 거는 그게 좀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그러면 방금 과장님이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서울시에 지금 빚을 진 게 90억이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네.

그래서 2012년도 쭉 넘어왔겠죠, 과년도부터 쭉 넘어왔겠죠?

네.

그런데 그때그때 반납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예산을 허수로 짰다는 얘기밖에 안 나와요, 예산을. 예산이 허수잖아요, 결국에는?

아니 예산이 순세계잉여금에서 남아 있기 때문에 결코 허수라고 좀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반납금을 돈을 들어온 거를 막 쓰고 그러고 나서 하다보니까 서울시에 반납할 돈이 있단 말이에요, 교부금이나 이런 어떤. 그런데 그것을 그 해 연도에 반납처리를 하든지 말든지 간에 책자에 올라와야 되는 거고, 예산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고, 부득이하게 우리가 갚을 돈이 없었다라면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회계상으로는?

그러니까 그게 과년도에 전년도에 바로 발생된 부분이 아닌데 그 부분을 또 저희가 한꺼번에 90억 원을 반납을 하게 된다면 저희 세입재원에 막대한 또 지장이 초래되니까 이 부분은 또 서울시에서도 계속해서 전체를 한꺼번에 다 납부는 하지 못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연납식으로 나눠서 반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90억이라는 돈이 어디다 쓰여진 거예요? 의회에 승인을 받고 쓰신 거예요?

그 부분은 2011년도에 다 집행이 된 거죠, 예산에 편성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반납해야 될 돈들을 그냥 예산이 없으니까 막 쪼개서 이리저리 사업 예산으로 썼다는 그것밖에 안 돼요.

아니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이 당초에 2010년도에 조정교부금 가내시를 받아서 예산에 편성했잖아요. 그랬는데 정산을 해보니까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내시한 액이 97억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97억을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정산한 결과. 97억을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2012년에 교부금 줄 때 7억을 빼고 또 줬어요. 그래서 지금 90억이 남아 있어요. 2010년도 조정교부금 받은 것 중에서 정산해 보니까 우리가 90억을 서울시에 지금 반납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 당시에 서울시 세입 여건이 좋지 않아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 돈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우리가 서울시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동안에 왜 반납 안 하고 그걸 가지고 있었느냐 하는 거는 그동안에 구청장 협회의회나 예산부서에서 서울시하고 수차 협의를 했죠. 이 돈에 대해서 우리가 자치구 예산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갚을 수 없다, 갚아도 한꺼번에 갚기는 어렵다 좀 유예해 달라 이런 요구를 수차례 서울시하고 소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동안에 쭉 미뤄오다가 결국은 지난번 우리 예산편성 하기 전에 얼마 안 됐습니다만 서울시 부시장하고 자치구 구청장님들하고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 예산 90억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갚아야 된다, 자치구에서는 좀 유예해 달라 갚아도 지금 예산 사정이 좋지 않으니까 좀 천천히 분납해서 갚겠다고 결론이 난 게 2016년부터 차츰 정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정이 안 되니까 지난번 추경에서 우리가 이 돈을 다 추경에 반영한 그러니까 1차 추경에 54억을 남겨놓지 않고 전체를 반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54억을 1차 추경에서 남겨놓게 됐죠. 그랬는데 이제 지난번 부시장하고 간담회에서 2016년으로 미뤄졌으니까 이 돈을 2차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부터는 분납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네. 아무래도 그때 가서 어떤 방식으로 그 돈을 반환하게 될지 일시불로 할지 아니면 아예 조정교부금을 줄 때 그것 빼고 줄지, 아니면 연차별로 몇 억씩 나눠 할지는 아직 결정된 게 없습니다.

결국에는 90억 돈을 다 써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년도에.

그렇죠. 이거는 2010년도 예산에 다 들어간 거예요.

다 써 버렸고. 다 써버렸고 그 돈을 지금 갚을 돈이 없는 거네요, 우리 저기 회계상으로?

그런데 이것을 2016년에 어떤 방법으로 얼마씩을 갚,

54억을 이제 우리가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을 남겨놓은 거고, 상환여부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내년도부터 이후에 갚기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을 한 거다, 54억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2016년부터 분납을 하든 한꺼번에 갚든 만약에 한다면 그 예산에 편성해서 갚게 되죠. 그러면 당연히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할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아까 그 공문 10%하고 1억 이상은 특교라 하더라도 저기 뭐야, 서울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다른 목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협의내용 내지는 공문이 있으시다 그랬죠? 그것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심사대상 부서는 총무과, 자치행정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85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식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무과장 오정식입니다.

우리 2014년도에 신청사건립기금조성 안 했나요?

금년에요?

네.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신청사 건립기금이 추경에 할 돈이 없었으면 올 금년에는 그냥 못하고 넘어갈 뻔했네요?

그렇죠. 그동안에는 저희가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받아서 매년 30억씩 이렇게 예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못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작년에 우리가 감추경했나?

아니 저희가 시에다가 계속 요구는 하고 있는데, 시에서 그 특교금 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예산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아마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하여튼 청사가 노후돼서 수리비라든가 모든 게 상당히 많이 나가는 편이거든요, 해마다 예산서를 보면. 그리고 다 우리 구민들도 그렇고 다 누구나 빨리 청사를 왜 안 짓냐 궁금해 하는데 과정인데, 결국에 금년도에는 기금조성이 안 돼 있고, 내년도에는 지금 올려놨어요? 안 올려놓은 거 같던데?

내년도에도 특별교부금 교부 상황을 봐가면서 저희가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차피 기금이 조성이 됐더라도 청사 신축은 지금 못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행자부에서 계속 신축보류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신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다른 지자체에서 너무,

네, 호화청사를 짓다보니까.

호화청사를 짓는 바람에?

계속 지금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건 요구를 하셔야죠. 호화청사가 아니라 건축발전이라고 요구를 해야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제일 급한 게 일단은 재원조성 문제기 때문에 재원조성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기금이 마련이 되면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재원을 어느 정도 조성을 해야 돼요?

글쎄요 지금 저희가 작년도 기준 해서 한 720억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금년 말 하면 한 195억 정도 그 정도 예치가 됩니다.

거기에 동청사 기금도 포함돼 있나요?

포함 안 돼 있습니다. 동청사는 30억은 별도입니다.

별도로 돼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정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86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예산과 심사는 예비심사이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기호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광진구장학기금 등 3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 기금운용 규모는 총 250억 4,4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2.2%인 30억 5,000만원 감소한 규모입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공공힐링센터 신축시설비 20억원, 광장동 실내배드민턴장 개축시설비 18억, 중소기업육성지원 민간융자금 30억원이 일반회계로 전출되어 규모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럼 기금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17쪽부터 23쪽까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기금안입니다. 운용 규모는 269억 1,0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263억 500만원과 이자수입 6억 500만원입니다. 주요지출 계획에는 공공힐링센터 신축에 따른 시설비 20억원, 광장동 실내배드민턴 개축에 따른 시설비 18억원을 편성하였고, 신청사 및 동청사 건립비 예치금으로 231억 1,000만원을 계속 적립해서 고유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27쪽부터 33쪽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안입니다. 운용규모는 총 30억 7,000만원으로 민간융자금 원금 및 이자회수금 26억 8,500만원과 예치금 이자수입 및 이월금 3억 8,500만원입니다. 주요지출 계획으로는 총 30억원 규모로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를 실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 119쪽부터 125쪽까지 광진구 장학기금안입니다. 운용규모는 총 19억 900만원으로 장학기금 확충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3억 8,500만원, 전년도 이월금 14억 3,000만원, 이자수입 및 기부금 9,400만원입니다. 내년에도 25명의 고등학생에게 장학금 총 4,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5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 시 기금운용 부서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옥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5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별 수입계획을 기초로 기금별 설치목적에 충실하고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맞게 수립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호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구효일입니다. 의안번호 1150번 2015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금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시설 건립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17쪽부터 23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정식 총무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장동 배드민턴장 개축인데 이거 증축 부분 같은데요, 10단지 뒤에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광장동 배트민턴장은 문화체육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근수입니다.

광장동은 우리 선거구라 예민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게 10차 뒤에 판넬로 되어있는 배드민턴장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저도 거길 가봤거든요. 여러 번 가봤는데 이게 18억 내역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견적서입니까?

견적서 가격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가 특별교부금으로 이걸 시에다 요청을 해놨는데 그 예산이 우리구로 배정이 되면 그때 설계도 하고 정확하게 그렇게 해서 공사금액을 산정하고 그렇게 해서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연말에 바로 우리가 원인행위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해서 공공용 청사 기금으로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그 용지가 뒤에 여분이 좀 있기는 한데 개략적으로 18억 정도면 평당 200만원 꼴로 봤을 때 90평 정도를 늘릴 수 있는 이런 공간이거든요? 금액으로 봤을 때. 용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90평 정도 늘릴만한.

용지가 앞에 주차장 부분이 있고요, 뒤쪽으로 저희들이 기부채납 받은 토지가 여기 있습니다. 그게 공공 공지인데요, 그쪽으로 해가지고 늘려지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하면 제가 배드민턴연합회 대회에 가보고 그러면 배드민턴이 동호인 숫자도 많고 그런데 굉장히 편중돼 있더라고요. 배드민턴을 전혀 안 하는 동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기 광장동에는 무슨 초등학교입니까?

양진초등학교요?

네. 양진초등학교. 사립초등학교 같이 광장동 아이들만 다니는 학교에 실내체육관도 있고 그 다음에 10차 뒤에도 이 개축하고자 하는 테니스 실내장도 있고 이런데 한 군데도 없는 데도 있는데 광장동, 그러면 늘 우리가 편하게 얘기하는 건 강북의 강남이다라고 하는데 거의 저도 선거구에서 이런 단체나 회의에 참석하다 보면 광장동 외의 동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닌, 말 그대로 하면 상류층 민원 이런 정도의 건이 나오는데 또 18억씩이나 그쪽 주민들이 요구해서 한 것 같은데 이 배정을 한다는 게 한 군데도 없는 곳도 많은데 무리한 거 아닌가 해서 묻고 싶었습니다, 이 내용을. 확정인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배드민턴연합회에서 그걸 관리,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매년 배드민턴 구청장기라든가 연합회장기 대회를 합니다. 그러면 배드민턴연합회가 각 동마다 한두 개씩은 다 있습니다. 새벽반이 있고 지역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대회를 하려고 하면 지금 그 곳이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편중된 체육관이 아니고 우리구의 배드민턴 체육관인데요. 지금현재 5면 정도 있는데 2면은 조금 길이가 짧아서 연습코트로 쓰고 있고 그래서 3면 정도가 정식코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이어서 전체 우리구 대회를 하려면 그런 게 필요하고 특히 배드민턴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이 돼서 저희들이 그걸 증축으로 하는 걸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드민턴대회에 동호인이 워낙 많더라고요. 해서 남양주 실내체육관을 빌려서 대회하는 걸 저도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 이 18억으로 증축해서 우리구 자체의 많은 동호인들이 대회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가 됩니까? 저는 안 될 걸로 보거든요.

그렇게는 딱 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했을 때요. 그래서 그건 정확하게 보신 것 같은데요, 그렇더라도 지금보다는 배로 코트가 늘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배드민턴 하는 동호인들을 더 많이 수용하고 더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걸로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확장이 되면 사람이 많이 오고 편의시설이 좋아지고 하겠지만 이 한 개동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타 지역 사람도 온다, 물론이지요. 광장동 살다 이사간 사람들이랄지 기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오시는데,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거구가 거기여서 자세히 인원파악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주로 광장동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늘 광장동에 대한 특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았어요. 이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볼 때. 그런데 아까 각 동마다 한두 개씩 배드민턴클럽이 있다고 그러는데 김창현 위원님! 자양4동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양동 쪽에 보면 없는 동도 많이 있어요. 다 있는 게 아니더라고. 그런데 특정 동호인에 대해서, 또 특정 동에 대해서 너무 과다하게 지출을 하지 않나, 배려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는데요. 토지가 충분히 우리가 그렇게 배드민턴장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그렇게 각 지역으로 해서 설치해 주는 게 아주 이상적이고 좋은 방안일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토지가 가격도 엄청나고 만만치가 않고 토지를 매입해서 이렇게 짓는다든가 할 경우에는 그야말로 수십억, 수백억 이렇게까지 해야 우리구 전체의 전용 배드민턴장을 지을 수 있는 정도가 되는데 그런 부분은 자양동이나 군자동 이런 쪽도 앞으로 배드민턴 인구가 어차피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토지라든가 이런 것이 마련이 된다면 그런 안배를 할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미비하지만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예치금 이자수입이 한 6억쯤 되네요? 세입이 지금 어느 정도 입니까? 이자율 추계가.

그런데 기금 자금관리는 저희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재무과 지출팀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 예치도 하고 해지도 하고 그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내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현황은 가지고 있는데, 평균 2.3%, 이게 예치기간에 따라서 다른데 평균, 그러니까 금년말 이월금에다가 평균 이자율 2.3%를 해가지고 6억 정도 저희가 내년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번에 복수금고 관련해 가지고, 나중에 재무과에 얘기할 내용이겠지만 이번에 복수금고 지정 문제에 있어 가지고 이 기금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은행에서 하고 있잖아요? 다 모든 걸. 타 은행에다가도 하게 되면 이자율이 좀더 우리가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거에서 복수금고 지정을 권고한 거 같은데, 이번에 그 부분은 어떻게 됐나요, 금고지정 문제가?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번에 행자부에서 복수금고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저희들도 그에 따라서 공모를 했어요. 했는데 1개만 들어왔습니다, 우리은행. 그래서 한 번 유찰되고 1개만 들어왔으니까 또 다시 공고를 했는데 역시 1개만 들어와서 우리은행 적격심사만 해서 우리은행으로 단수로 지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건립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27쪽부터 33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29쪽에 보면요 일단은 민간 융자금 이자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 한 4,000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감소사유는 저번에 조례 통과했던 저거 때문에 그런 가요, 이자율 인하 때문에 그런 거 같고.

이자율. 네, 인하 때문에.

그다음에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민간융자금 회수금이 지금 미회수 된 게 총 얼마나 돼요, 미회수금?

지금 현재 채권 현황은 76개 업체에 73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 미회수 업체가 80?

76개 업체에서 73억원입니다.

73억?

네.

그러면 이게 지금 회수가 가능한 것도 있겠고, 불가한,

지금 부실한 거는 없습니다. 다 담보제공을 받았기 때문에.

부실은 없어요?

네.

전에 옛날에 과거에 했던 거는 담보나 이런 것 없이 하는 곳이 있었을 텐데, 전에 옛날에는, 과거에는?

중소기업육성자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은행에서 대용을 해주는데 일단 담보를 먼저 잡고요. 아니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발행을 하기 때문에 부실채권은 없습니다.

현재 부실채권은 없고요?

네.

76개 업체에 73억의 돈이 나간 거죠, 지금? 아니, 아니지, 아니지.

아니아니요. 지금 채권 현황이.

채권 현황이?

네.

부실채권은 없다?

네.

부실채권 유·무에 대해서 묻고자 한 거였으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정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이 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광진구 장학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119쪽부터 125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1쪽에 임시적세외수입에 보면 기부금이 있어요. 개별기탁 기부금이 있는데 약 5,000만원이 개별기탁기부금으로 돼 있네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은행에서 출연금까지 들어오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제가 잘 못 봐서, 전체 그러면 기금은 얼마가 조성되는 겁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기호입니다. 먼저 구민 화합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전병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정책홍보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는 국 단위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세출 분야는 소관 부서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106억 9,100만원으로 전년대비 0.67%인 7,2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주요세목별 세입내역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악스콘서트홀 임대료 등 공유재산 임대료가 전년대비 500만원이 증가하여 1억 3,200만원, 구민체육센터 문화예술회관 중곡문화체육센터 아차산 배수지 체육공원 사용료 등 92억 9,500만원, 여권발급수수료 2억 3,700만원 등 총 96억 6,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은 가족관계등록신고 지연자 감소 등으로 과태료를 전년보다 100만원 감소한 5,000만원 그 외 수입은 7,700만원 편성하여 총 1억 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책홍보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1,067억 2,500만원으로 행정관리국에 편성된 필수의무경비인 구‧동 직원 인건비가 43억 6,800만원 증가하였고, 문화재단설립지원금 5억원, 문화예술회관 및 체육센터운영 대행사업비 3억 5,300만원, 구립도서관 및 지하철역 무인도서관 운영비 4억 9,9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증감 요인 및 구체적인 세출 과목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67쪽부터 170쪽까지 감사담당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대비 16.3%인 3,500만원이 감소한 1억 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맑고 깨끗한 투명구정 실현 사업비가 6,0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1억 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73쪽부터 178쪽까지 정책홍보담당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1.1�0만원이 증가된 8억 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창의 구정을 통한 행정강화 사업비 2,300만원, 구정홍보를 통한 경쟁력강화 사업비가 6억 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81쪽부터 198쪽까지 총무과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5.5%인 41억 7,500만원이 증가된 803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필수의무경비인 구‧동 직원의 인건비 737억 1,200만원을 편성하여 43억이 증액되었고, 일반사업의 경우는 국내외자매도시사업비 2,400만원, 공무원 대여학자금 2억 4,400만원, 구내식당 인건비 7,500만원 등 총 3억 1,700만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8쪽 하단부터 195쪽까지 기관공통 구‧동 직원 인력운영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공무원 임금 상승률 3.8%를 기준으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업무처리지침 등에 의거 편성한 것이며, 인력운영비 규모는 737억 1,200만원으로 전년대비 43억 6,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9쪽부터 214쪽까지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21.56%인 17억 5,000만원이 감소한 63억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료에 따른 관련비용 19억 3,600만원이 감액된 데 기인한 것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동주민센터 시설비 등 주민참여예산 1억 4,500만원, 방범용 CCTV설치 확대 및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 2억 8,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동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완료에 따른 사업비 3억원 동주민센터 식당운영보조금 중단에 따른 관련 비용 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5쪽부터 219쪽까지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대비 1.46%인 1,400만원 감액한 9억 7,3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120 통합콜센터 운영분담금이 감소한데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20쪽부터 231쪽까지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15.1%인 11억 8,000만원이 증액된 90억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 요인으로는 문화센터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비 1억 9,100만원, 문화재단 설립 지원사업비 5억, 문화예술회관 및 체육센터 운영 대행사업비가 3억 5,300만원 증액된데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32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 교육지원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13.8%인 10억 9,500만원이 증액된 90억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교육경비보조금 3억원, 진로 직업체험 지원센터 운영비 1억원, 구의제3동 도서관이 직영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운영됨에 따라 구립도서관 운영비 2억 4,100만원, 지하철역 무인도서관 운영비 2억 5,800만원, 장학기금 확충을 위한 기금전출금 1억 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전병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편성된 감사담당관, 정책홍보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예산은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 필요경비만 편성 제출하였음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해당부서별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정책홍보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호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병주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길병주입니다. 광진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전병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세입 예산의 총 규모는 전년대비 7.6%인 131억 3,500만원이 증가한 1,866억 5,3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 내역을 보고드리면 등록면허세는 종별 세액 인상에 따라 3억 6,500만원 증가한 76억 6,000만원 재산세는 과세표준액 인상 및 공동재산세 증가로 25억 2,400만원 증가한 562억 2,200만원, 지난연도 수입은 체납징수 노력으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한 4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억 4,400만원 증가한 82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세징수교부금 61억 1,400만원, 수수료수입 15억 6,000만원, 이자수입 4억 8,0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31억 1,000만원이 감소한 39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산매각수입 12억 6,100만원, 구금고 협력사업 출연금 3억 8,500만원, 지난연도 수입 22억 6,9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내시액을 기준으로 41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대비 74억 9,800만원 증가한 931억원이 서울시에서 내시되어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등 전년대비 2억 4,800만원이 감소한 17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56억 7,500만원 증가한 1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전년대비 1.6% 증가한 188억 7,00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전년대비 1억 5,400만원 감소한 117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인상 등 대행사업비가 5억 7,600만원 증가하였고, 예비비는 6억 8,8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창의적 경영기획을 통한 경쟁력강화 2억 3,4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공통업무추진 등 성과중심의 예산운영 9억 9,400만원, 의회협력 및 소송업무 2억 4,500만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73억 9,700만원,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인 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전년대비 2억 9,300만원 감소한 28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이 이월사업의 증가로 2억 6,700만원 감소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0억 4,00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 1억 1,400만원, 물가 및 유통관리 1억 6,400만원, 전통시장 현대화 지원 2억 8,500만원, 사회경제적기업 육성 1억 1,800만원입니다. 재무과는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전년보다 소폭 증가한 3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유재산의 체계적관리 1억 2,700만원, 투명하고 청렴한 계약제도 2,800만원,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출관리 5,500만원입니다. 디지털정보과는 전년대비 6억 3,700만원 증가한 27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업무관리시스템 구축비 6억원, 자가망 구축으로 정보통신망 운영비 1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정보통신시스템 구축비는 1억 3,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구민 정보화 교육사업 1억 3,900만원, 노후 전산장비 교체 1억 4,300만원, 정보시스템 도입 구축비 7억 1,000만원, 정보시스템 운영비 5억 4,900만원, 정보통신망 운영비 5억 5,400만원, 정보통신시스템 구축비 3억 900만원입니다. 세무1과는 전년대비 2,800만원 증가한 6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방세 부과징수 1억 7,800만원, 지난년도 체납 세외수입 징수 2억 2,200만원, 개별주택가격 조사 결정공시 8,900만원입니다. 세무2과는 전년대비 6,400만원 증가한 5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에 따른 인건비 및 차량 구매에 5,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 현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1억 3,600만원, 지난년도 체납지방세 징수 1억 7,700만원,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 5,0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전병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편성한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은 기획예산운영, 재산관리, 정보통신시스템 운영, 세무업무수행 등 대부분 기관운영을 위한 경비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아까 세무1과에 증가액이 얼마라고 하셨죠? 전년도 대비 증가액이.

6억 3,9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전년 대비 2,800만원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제 자료는 2,700만원 증가되어 있어 가지고 어느 게 맞는지,

아마 100만원 단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1149호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33쪽부터 144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 부서장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과장님은 미리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자리경제과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네.

136쪽에 보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동물등록수수료가 전년도 3,8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제로란 말이에요?

네, 제로로 돼 있죠.

이 사유가 뭐였었죠?

저희들 동물보호법 시행 규칙에 보면 2013년 12월 31일자로 변경이 됐습니다. 기존에 무선식별장치가 지자체에서 공급을 했어요. 공급을 해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그런 무선식별장치를 구입을 해서 동물병원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2013년 12월 31일부로 동물병원이 무선식별장치를 구입을 해서 장치를 구입해 놓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수수료만 받도록 변경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2015년도에는 더 이상 살 필요가 없으니까 예산을 편성을 안 했습니다.

동물병원 자체로 구입을 해서,

네, 저희들이 배부를 했죠.

수수료를 동물병원이 가져간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재원이,

식별장치에 대한 물건값은 본인들이 가져가시고 수수료는 동물 견주가 내도록 돼 있습니다.

결국에는 병원수입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 수입은 없어지는 거고?

네.

그래서 제로가 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끝났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운동하시느라고 서계세요? 들어가세요.

아, 끝났습니까?

민원여권과장님! 민원여권과에 발급수수료가 전년도보다 한 4,000만원 정도 감소가 됐네요?

네. 민원여권과장 서문석입니다. 여권발급수수료가 줄은 이유는 실제 그 발급 건수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 201일 평균 125건이었는데, 올해 현재 117건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줄여서 내년 예산을?

네. 올해 결산하는 그 데이터를 산정을 해서 내년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더 늘 수도 있잖아요?

이게 여권이 2008년도에 10년짜리로 늘어서 처음 시행을 했거든요. 지금 그 기간 동안은 계속 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아니 나는 혹시 테크노마트에서 구청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외부, 우리 광진구민이 아닌 사람들의 발급이 줄어서 줄었나 싶었더니 그게 아니고?

저희구가 발급 건수가 적은 편이 아니라 상당히 높은 편에 들어가거든요, 지자체 중에. 그런데 전국적으로 10년짜리로 하면서 줄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주는 편인데요, 4,000만원이면?

아마 2, 3년 정도 줄은 다음에 조금씩 올라가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진구 주민이 생활이 어려워서 어디 여행을 못 가서 줄은 건 같지는 않고요?

네, 그런 건 아닌 걸로 파악됩니다.

그만큼 광진구 주민들이 생활이 상당히 어렵다는 거를 우리 과장님도 인식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추가로,

우선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질문을 국별로, 왜냐하면 여기 보면 행정관리국하고 기획경제국이 있는데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행정관리국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기획경제국을 했으면 좋을듯 싶습니다. 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2쪽에 보면 기타수입인가요? 전년도에 광진정보도서관, 중곡문화체육센터도서관, 자양4동도서관, 구의3동도서관 기타수입으로, 수수료나 판매대금인데 작년에는 2,700여만원이 세입으로 잡혔었는데 이번에는 1,400만원 정도가 깎였어요. 그 사유가 뭔가요? 50% 이상 많이 깎였는데.

도서관 회원증 발급수수료를, 도서관 회원증을 이전에는 플라스틱카드로 발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많이 발생이 됐었는데, 좀 있었는데 금년 하반기부터는 모바일카드로 그것을 홈페이지에서 회원 앱을 다운받으면 우리가 그냥 스마트폰으로 회원증이 인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바일웹으로 전부 바꿔가는 추세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플라스틱카드에 의한 회원증이 아니기 때문에 수수료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복사카드는 어떻게 해요?

그건 기존 방법대로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앱으로 설치하니까?

네. 그걸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카드 회원증은,

그만큼 건수가 준다? 그 뜻이죠? 모바일 인구는 많아질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민원여권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140쪽에 보면 「가족관계법」 위반 과태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가족관계법」 위반이라는 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고요. 이 과태료가 어떻게 추징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법」위반 과태료라고 그러면 출생부터 사망까지 개명 포함해서 모든 걸 신고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법원 업무를 구청이 위탁받아서 일부 하고 있는 업무인데요, 과태료가 지금 전년도 대비 조금 줄고 있는데, 지금 실제 위반하는 사람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위반하는 게 왜 줄어드는지 확인을 해봤더니 민원24시를 이용해서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이용을 하다보니까 위반자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했고 그 이유를 알았으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최근수입니다.

기타사용료에 보면 135쪽 문화체육과 구민체육센터 등 관련돼 가지고 예산액이 약 전년대비 5,000여만원 늘었어요.

경상적세외수입 사용료 수입입니까?

네. 기타사용료. 35쪽. 구민센터 포함해서 약 전년도에 비해서 약 5,100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주로 어느 부분에서 이게 금액이, 세입이 늘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타수입에 들어가는 세수는 회원카드 재발급 수수료하고 그 다음에 키 분실에 따른 키 재발급,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회박 부담금, 이건 뭐냐하면 구민센터 청소년수련관 운영 주체인 흥사단과의 주차장 사용에 관한 그런 협약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좀 늘었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기 사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하고 그 다음에 복사카드를 판매하고 있어요. 3,000권이 있고 5,000권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복사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그런 것들로 해서 세수가 조금 늘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기타수입이 아니고 기타사용료. 사용료. 사용료. 135쪽. 기타수입 말고요, 기타사용료.

기타사용료요?

사용료.

아, 사용료 수입이요?

사용료 5,000여만원이 늘었잖아요? 그걸 물어보는데 기타수입을 얘기하시네.

아니 제가 처음에 사용료 수입이냐고 여쭤봤었는데,

사용료. 기타사용료.

저희들 사용료는 수강료부터 해가지고 대관,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늘었는지 이렇게 봐가지고는 모르니까요.

주로 조금 늘은 부분은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입장료가 작년도 예산보다 한 1,300정도 늘었고요

1,300?

네. 그다음에 중곡문화센터 주차장 사용료가 조금 느는 것으로 나오고요.

네. 얼마 정도 늘었어요?

그거는 한 5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체육교실 수강료도 조금 한 500만원 늘어서 중곡문화체육센터에서 한 570만원 정도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아차산 배수지에 저희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다목적 구장이라고 해서 족구장으로 쓰던 부분을 다목적 구장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해서 풋살도 하고 족구도 하고 할 수 있게끔 했는데, 그 부분이 수입이 좀 증가가 상당히 될 것으로 예상을 한 2,000만원 정도 이렇게 될 거 같습니다.

2,000 정도요?

네.

그러면 아까 공연장 입장료 수입이 1,300정도 늘 거라고 추계를 했는데 그 사유가 이번에 공연장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보강, 조명 등 보강으로 인해서 대관수입이 늘 것이다라고 추계를 한 겁니까? 근거가?

대관수입은 좀 줄고요. 대관수입은 좀 줄고,

아니 입장료, 공연장 입장료?

네, 입장료가 좀 늘은 겁니다.

입장료가 1,300이라는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갑작스럽게 1,300이 늘만한 어떤 특별한 요인이 있냐 이거죠? 어떤 요인에 의해서 1,300이 늘 것이다 그런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편성할 때 세입 잡을 때? 왜 1,300이 늘 것인지 그걸 설명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왜 늘 것이다 이러이러 해서. 어떤 세입이라 하면 보수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네.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건 뭐냐면 아까도 기금 때 얘기를 했다시피 예를 들어서 지금 광장동에 있는 배드민턴장을 갖다가 증설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사용료 문제 가지고 지금까지 시설이 현대화가 안 됐는데 사용료를 받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 해서 나름대로 타협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배드민턴장을 시설을 현대화하고 증대를 시킨다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사용료 수입도 계산해야 될 것 같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좀 반영하셨나요? 어떻게 돼 있나요?

그 부분은 아직 진행된 사항이 아니어서 아직 반영은,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반영을 요구를 했으면 세입에서도 내년도 그 시설이 이렇게 바뀌어지면 물론 그게 5월이 될지, 6월이 될지 모르지만 수입으로 잡아야 되잖아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18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용료 수입도 또 반대적으로 증가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입에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 얘기가?

그거는 아직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어서요 그 예산이 확실히,

그럼 내년도 잡았을 거 아니에요. 내년도 예를 들어서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도 5월 안에 공사를 마무리 짓는다랄지 7월 안에 마무리를 짓는다랄지 그러면 적어도 내년 6개월 정도를 운영하게 되면 어느 정도 사용료 수입이 들어올 것이다 이런 것들을 계상에 넣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그런 부분은 나중에 추경으로 해서 정리를 해도 될 사항 같습니다. 아직 시설이 완비돼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런 사항이니까요.

그다음에 과징금 관련돼서 말씀드릴게요, 139쪽. 음란비디오물, 게임물 위반 과징금인데 이번에 지난년도 2013년도 감사를 하면서 지적된 사항에 포함된 거죠. 지적된 사항들의 내용이 뭐냐면 아시겠지만 사실상 지적과는 우리 소관부서가 아니니까 그렇다 치지만 계획 세입대비 2%밖에 거둬들이지 못한 과징금을 그런 사례가 있다시피 이 문화체육과는 음란비디오물, 게임물 위반 과징금이지 않습니까? 그게 2,500으로.

네.

그게 지금 2,500으로 작년하고 똑같이 돼 있어요. 그런데 2013년도 우리 결산감사 내용을 보면 결산자료를 보면 실제적으로 징수결정액이 5,000여만원에서 5,070만원이에요, 정확히. 실제 징수액은 4,270만원이었어요. 징수결정액이 5,000만원이 넘었다는 얘기죠. 실제 징수했던 금액은 4,270만원인데 지금 보면 세입액 2,500을 전년도 똑같이 동일하게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징수결정액 추계를 봤을 때 지금까지 징수결정액이 실제로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을 우리가 부과했을 때 평균수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최근 연도, 최근 3년 내지 5년 정도. 그 추계를 보고 나서 2,500을 결정한 건지 아니면 그 추계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전년도하고 그냥 똑같이 2,500을 결정한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늘려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2014년도 4,200을 우리가 거기다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500 내지 1,000정도는 더 증액해서 우리가 세입을 잡을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냐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과징금 부과현황을 연도별로 볼 적에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이 좀 반영이 돼서 세입을 약간 상향하는 것이 맞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향을 지금 안 하셨잖아요, 지금?

네.

그러면 과년도 최근 5년도에 어떤 세입추계를 보면 과징금 이행강제금 문화체육과에서 음란비디오물 관련돼서 흐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얼마얼마 실제적으로 거둬들였다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는 합니다.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그것을 말씀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2013년도 4,200을 실질적으로 세입으로 잡았어요.

2013년도만,

그걸 얘기해 주시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예산결산이 약 2,000만원 거의 동일했고요 2012년도도 2,300정도로 동일 예산과 결산이 동일했고, 2013년도만 예산을 2,300 잡았는데 4,200정도 이렇게 결산이 됐습니다.

올해는 어느 정도 추계돼요?

올해는 지금 현재 한 2,500 예산을 잡았는데 2,500이 조금 못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올해 연말에 예산 잡은 것이요?

네.

평균적으로 잡아서 2,500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점심식사 후에 오후 2시에 계속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행정관리국까지는 마무리하는데 더 이상 질의 없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전에 행정관리국을 마무리하고 더 질의 없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김창현 위원님이 상임위에서는 좀 심도있게 하자고 전부터 계속 주장을 하셨는데 항상 보면 시간에 쫓겨가지고 그냥 급히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보다보면 놓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꼭 국을 맞추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내일부터 또 세부적으로도 구체적으로 들어가니까 오늘은 세입 부분만 하니까 그렇게. 내일이 또 감사담당관부터 쭉 세부적으로 들어갈 거고,

안 나타난다고요?

부기별로 그게 안 나타나니까,

그러면 작년 거 책 갖다놓고 비교 해봐요, 이게 엄청 힘든 일이거든.

네. 그러니까 그 위에 집계돼 있는 그 란만 표시되게 돼 있거든요. 이게 안행부에서 온 그 e-호조 상에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관리국 소관은 마무리하고 오후에 식사 후에 2시부터 회의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은 마무리하고 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139쪽에 보면 재산매각수입이 35억 정도 줄었어요. 그리고 시유재산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전년도 예산액은 47억 8,000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금년에는 한 12억 6,000이 됩니다. 그 이유는 구 노유1동 청사를 지난해 매각하려고 42억이 거기에 빠졌습니다. 빠져서 매각을 안 하고 자양공공힐링센터 건립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요. 그게 빠져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고 시유재산 2억은 이거를 5억 9,000만원 짜리를 하나 5년 분납으로 매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봄에요. 봄에 해서 내년에 2억 수입이 예상되는데 그 중에,

5억 얼마짜리요?

5억 9,000만원 짜리 시유지를 하나 매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분납금이 되겠습니다.

그럼 매각할 적에 매각대금을 분납으로도 받아요?

네. 그거는 법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분이 5년으로 분납해서 받을 금액이 2억 되는데 2억 곱하기 27%는 서울시가 73%를 먹고 우리 광진구에 주는 귀속비율이라고 합니다. 20%를 우리가 구 수입으로 잡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울시가?

73%는 시가 갖고 저희들은 27%를 줍니다. 관리하고 했다고 그래 가지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네. 귀속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2억 정도 된다는 얘기죠?

네. 거기에 27% 하니까 한 5,400만원 됩니다.

2억에 27%니까 5,400만원? 그래서 5,400만원 수입을 잡으신 거라고요?

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그 내용이 지금 134페이지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에요? 거기에도 보면 중곡동 지역 구유재산 그게 있는데. 거기는 조금 늘었는데.

3,200 있는 거 말씀하십니까?

네.

그거는 임대수입입니다. 대부료.

아, 임대수입.

네. 아까 139쪽은 매각이고 이거는 임대수입입니다. 우리 구유재산 중곡동 291번지 9외 13필지 해서 한 3,260, 시유재산 구의동 77번지 68외 2필지 해서 한 4,400 임대수입이 되겠습니다.

토지로 갖고 있어요?

네.

2개 다?

네, 그렇습니다.

건물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토지만?

네, 대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구유재산은 중곡동 것은 무엇으로 임대를 놓고 있어요?

아, 그 현황은 잠깐만요. 중곡동 것은 주거입니다. 대부분이 주거입니다.

그러면 토지는 갖고 있고 지상권은 그 사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시유재산이든 구유재산이든 그 사람들이 사용을 할 경우에 임대를 해서 계약을 합니다.

아니, 주거라 그러셨기 때문에 그러면 건축물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축물 안에 우리가 중곡동 같으면 대상이 한 15.1㎡가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내는 겁니다.

아니, 필지가 13필지가 되고 그러면 상당히 넓은 땅인데 여기에 그 지상권만 갖고 있는 건축물이 들어있다거나 옛날에 국유지에다가 판자촌처럼 집을 짓고 한 사람들이 대부분 지상권은 갖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세금도 내고 다 하잖아요.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창고로 조그마하게 쓰고 있는데 그게 시유지든 구유지든 그런 데도 있고요.

설명이 어려우시면 그 두 가지 구유재산하고 시유재산 그거 자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게 주거도 있고, 창고도 있고, 담장이 조금 먹은 것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떤 것인지 확실히 좀 알고 싶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14건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알면 질의할 내용이 아니니까.

네,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네,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무과장님 나오셨으니까 139쪽 이자수입에 보면 정기예금하고 공공예금이 있는데 이게 지금 예금이 작년에 비해서 한 1억 6,400이 이자수입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봤는데 이게 지금 과년도 보니까 2010년도는 약 한 9억쯤 되고 정기예금, 공공예금이 합쳐서 이자수입이. 2011년도는 1억 8,400이고 그 다음에 2012년도는 7억 2,300, 2013년도에는 9억 5,800, 올해는 지금 7월 현재까지 6억 7,500이거든요. 그게 해년마다 이자수입이라는 게 자꾸 들쭉날쭉해요. 2011년도 같은 경우는 1억 8,400밖에 안 됐고 2010년도는 9억이라는 돈이 있었고 2013년도 9억 이상 됐는데 지금 2014년도 같은 경우는 현재 7월까지 6억 7,000만원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올해 연도 말까지 하게 되면 2014년도 이자수입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나요?

지금 내년에 한 4억 6,000을 잡아놨습니다. 잡았는데 금리 이자가 자꾸 내려갑니다.

2.3%잖아요. 현재.

네. 한 달 할 경우에는 2.01%, 3개월이 2.29. 오늘 현재 우리은행에서 주는 게요. 한 달이 2.01%, 3개월짜리가 2.29%, 6개월짜리가 2.17%, 1년 12개월짜리가 2.37%로 제일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저희들은 3개월짜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3개월?

네. 공공예금은 그때그때 다르니까 그거는 전부 현재 2%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엔 현재 7월까지만 해도 6억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올해하고 내년하고 금리가 큰 차이가 있나요, 변동이? 거의 없잖아요?

금년에 2번 인하가 됐지요. 2번 됐고.

그러니까 7월까지 6억 7,500인데 내년도 1년 치가 4억 8,000이면 적게 편성되지 않았나 싶은데. 이게 물론 자금 변동사항이 많나요? 내년에?

자금은 저희들이 명년보다 작년, 금년 제일 좋습니다. 근래 한 4, 5년째 돼서 좋은데 자꾸 금리 인하가 돼서 저희들이 한 4억 6,000으로 현재 세입을 잡아놨습니다.

4억 6,000으로?

네.

그러면 올해는 몇%였는데. 올해는 평균 몇%예요? 올해연도가. 아까 2.01%, 2.29% 그거에요? 올해연도 기준으로?

보통 3개월짜리가 한 2.6까지 갔었거든요? 갔는데 지금 2.29%입니다.

현재?

현재 2.29%요.

그럼 내년도에 큰 변동사항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외부에서는 금리를 또 인하해야 된다. 너무 경기가 침체돼서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건 아직 저희들이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금리는 자꾸 인하되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최근 평균 어느 정도예요, 평균 한 3년 정도 봤을 때? 2012년도가 7억, 2013년도가 9억 5,000. 올해도 그쯤 되겠네요? 한 9억쯤 되겠네요?

네. 그 정도는 봐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실제로 9억 잡는다 하면 지금 4억 8,000이면 반인데 보수적으로 아직 반밖에 안 잡은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그게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내가 봤을 때는 한 8억 정도는 세입으로 잡아도 되지 않겠어요? 변동이 많나요? 어떤 무리수가 따르나요?

7, 8억 조금 올려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7, 8억 정도는 관계없다는 겁니까?

네.

다음에 보면 재산매각수입에서 구의2동 여기에 포함 구의2동 72-8호가 이게 국공립 어린이집을 하기 위해서 2005년도 8월 달에 약 7억 7,800만원 주고 매입을 했단 말이에요.

몇 쪽입니까? 위원님.

여기 139쪽 재무과에 공유재산매각에서 보면 제가 여기 있는 시유재산, 구유재산, 화양동, 능동, 구의동을 제외한 구의2동 72-8호 국공립 어린이집 장기 미활용 공유재산이 있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울 거냐 이거죠. 재무과에서 담당하십니까?

그거는 재무과에서는 못 세웁니다. 어린이집을 하려고 가정복지과에서 오래전에 대순진리회에서 매입해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에 샀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장기적으로 미집행하고 있는데 미활용하고 있죠.

네. 내용은 그게 대순진리회에서 2005년도에 샀기 때문에 10년이 지나면 환매가 가능한데 가정복지과에서 계속 문의는 옵니다. 아직까지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부적으로는 거기까지밖에 모릅니다.

지금 대책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2005년도면 내년도에는 대순진리교에서 다시 매입할 의사가 있으면 우리가 또 줘야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한 번 그렇게 추진해봐야 될,

그럼 그렇게 할 거예요, 대책은?

그거는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재무과도 관리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금 어린이집은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가정복지과에 확인해봐야 되겠네. 그러면 재무과에 보면 142쪽에 기타수입으로 구금고 협력사업 출연금이 있는데요. 이 3억 8,500만원이 결국에는 장학기금으로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 금고 협력사업 출연금 3억 8,500만원은 어떻게 해서 산출을 하셨나요?

산출이 아니고 일반경쟁으로 했는데 구금고 협력사업도 점수에 포함됩니다. 포함되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엔 한 10억 정도로 예상했는데 우리은행에서,

저도 10억 정도 예상이 되었는데,

네. 예상했는데 많이 써냈습니다.

뭘 많이 써내요?

자기네들이 협력사업비를 금액을 많이 써낸 거지요. 예를 들어 KB하고 신한하고 경쟁이 되면 많이 써내는 데가 조금 가점이 올라갑니다.

3억 8,500이잖아요?

이거는 4년에 걸쳐서. 15억 1,000만원 썼거든요.

4년에? 4년이니까?

네, 15억 1,000만원 썼거든요.

그런데 그 산출근거는 어떻게 잡아요?

산출근거는 그 사람이 써내기 나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광진구가 3억 8,500이 적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곱하기 4년인데 4년마다 한 번씩 하니까 3억, 4를 하게 되면 10억이 좀 넘죠. 넘는데 종로구는 연간 4억 5,000이에요. 곱하기 4하면 18억쯤 된다고. 타구에는 16억 하는 데도 많고. 그런데 우리구는 왜 상대적으로 적냐 이거죠.

그러니까 은행에서 관리하는 돈이 우리보다 더 많이 있고.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산출근거가 어느 기준에 따라서 한 건지.

산출근거는 기준은 없고 예를 들어서 2개 은행이 경쟁이 붙으면 많이 써내는 은행이 가점을 더 받으니까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종로구는 우리 재정상황하고 틀리지만 다른 데는 16억, 18억 뭐 이렇단 말이에요? 아직 다 파악은 안 해봤지만. 그러면 이 구 금고 협력사업 출연금에 대해서 25개구 출연금 있잖아요? 그 현황 파악되어 있죠? 그것 파악 좀 해주시면 되잖아요.

안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결정 안 된 데가.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고 되면 되는 대로 비교 한 번 해보자 이거죠. 그리고 비교를 할 때 단순 비교 하는 게 아니고 예산대비해서 각 구별로 한 번 비교해 보자 이거죠. 종로는 지금 18억이래요. 도봉구가 16억인가 그런 것 같고.

아무래도 예산규모가 큰 데가 좀 많을 겁니다.

그런데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물론 종로야 예산규모가 우리보다 훨씬 크니까 이해를 하지만.

저희들도 한 10억을 예상했거든요. 15억 1,000을 줘서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써냈는데 아침에 말씀 드렸듯이 금년에 3억 8,500을 장학기금으로 넣고요. 내년부터는 한 3억 7,500씩 계속 예산 세입 편성해서 사용할 겁니다.

네. 재무과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자료 좀 한 번 뽑아봅시다.

네, 별도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무과장님! 141쪽에 보시면요 기타수입인데요 불용품판매 매각대에 보면 작년보다 좀 올랐어요. 불용품 차량하고 사무용품 매각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 불용품 차량이 어떤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불용처분을 1년에 2번씩 합니다. 봄에 한 번하고 가을에 한 번 하는데 일반 PC같은 거 보면 일반목재 이런 거는 오히려 돈을 주고 버려야 되는데, PC하고 쇠붙이 그거는 우리가 장애인단체든지, 자원재생공사 같은 데서 하면 자기네들이 한 3, 400을 금액을 써놓습니다. 몇 군데 들어오면 많은 데다가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년 전만해도 우리가 그런 걸 불용품할 거면 도로 우리구 예산을 6, 700을 줬습니다. 줬는데 지금은 조금 달라졌고요.

그러니까 입찰제도처럼 해서?

네. 몇 군데 ‘자원재생공사, 장애인단체 오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요만큼을 매각하려 그러는데 견적을 넣으십시오’ 그럽니다. 그럼 많이 넣는데다가 우리가 매각을 하고 있죠.

차량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차량?

차량은 각 청소과 차량 같으면 그거는 이제 덩치가 크죠, 5t 화물 같은 거 그걸 감정평가사에다가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저희들이 일반경쟁매각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거기서 많이 했습니다. 올해 청소차량하고 꽤나 많이 팔았습니다.

많이 팔았으면 또 그만큼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이 팔았으면. 이것 차량은 1년에 한 번 정도 하시고요?

차량은 나오면 수시로 합니다.

나오면 수시로?

네. 총무과에 승용이든 청소과, 도로과 같은데 화물차는 그건 수시로 매각을 합니다, 불용처분. 그게 한 3,000만원 내년 세입으로 잡아놨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두성입니다.

포괄적으로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이 광진구가 2014년도 기준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서울시 평균은 약 한 20만원이지만 인근 성동구는 우리하고 분구된 성동구는 21만 4,000원이고, 우리 광진구는 16만 6,000원이에요.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13위인데 그게 지금 현실이고, 물론 중구가 84만 4,000원, 노원구가 최하위로 1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지방세 부담액도 그렇고 또 주민 1인당 세액수입액을 놓고 보면 서울시 평균은 10만 8,000원, 노원구가 최하위로 5만 5,000이고, 광진구가 8만 8,800원이에요. 또 성동구는 13만 9,000만원이고, 인근 분구된 성동구는. 성동구는 자꾸자꾸 날로날로 늘어나는 반면 우리구는 현재 주민 1인당 세액수입이 서울시 16위 정도로 돼 있는 거 같고, 또 2014년도 주민 1인당 자체수입액을 보니까 서울시 평균은 약 30만 8,000원 그러니까 중구가 1위죠, 126만 2,000원, 성동구가 35만 3,000원, 우리 광진구는 25만 4,000원 약 14위 정도 랭크돼 있어요. 그 재정자립도도 보면 서울시 평균이 33.6%이고, 성동구는 32.2%, 광진구는 30.4%로 약 한 12위 정도하고 있어요. 이 재정자립도를 상세하게 연도별로 보면 96년도 같은 경우는 49.6%, 공공연도는 45.6%, 2010년도는 44%, 11년도에는 42.5%, 12년도에는 37.7%, 13년도는 34.2%, 14년도는 30.4%, 15년도 27.25%로 날로날로 이게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구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그다음에 세외수입액, 자체수입액을 보면 전반적으로 지금 쭉 떨어지고 있는데, 추세가. 이것 그 원인이 근본적으로 어디에 있나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근본적인 이유가 과연 뭐냐? 이것에 대한 그럼 대책이 과연 뭐가 있느냐, 우리구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또 재정자주도도 보면 작년에 59.3%에서 내년도는 55.93% 떨어지는 거 같은데, 재정자립도도 제가 분석해 보니까. 이런 부분에 근본적인 대책을 어떻게 지금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구 차원에서 지금 갖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구가 자체수입이 사실 자체수입보다도 의존재원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됐는데요. 첫째는 구조적인 지역여건이 비과세 지역이 워낙 또 많고 물론 인근 성동하고는 우리가 분구를 95년도에 했습니다만 성동은 재개발, 재건축을 좀 많이 하다보니까 구세인 재산세와 등록면허세에서도 차익이 많이 납니다. 저희가 나머지 부족분을 의존재원을 서울시로부터 교부금으로 받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그러다보니까 성동구나 이쪽보다는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자구노력이라 하면 세입 면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징수율을 좀 높여가는 방안 체납이 안 되고, 또 세입이 확충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세출에서도 세출을 세입에서 의존재원에 높아가고 있으니까 세출 면에서도 세출편성에서 그야말로 꼭 필요한 부분 또 경상적경비를 제외하고 경상적경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동결 내지는 인상 없이 편성을 해서 세출규모를 맞춰가야 되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구나 일반 다른 자치구에서도 의존재원에 교부금을 지금 보통세 21%를 주고 있는데 이걸 25%까지는 좀 주어야 우리가 정말 구정을 운영하는데 해나갈 수 있다 한결같이 일부 부자 구 외에는 자립도가 높고 기준재정 수요충족도가 높은 구에서는 반대도 있지만 대다수의 구에서는 보통세 교부금, 교부금의 비율을 좀 높여달라 그렇게 계속 전달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구만이 아니라 좀 어려운 구는 같이 그걸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단독적으로는 이게 이루어지지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으로 채워가고 자체 세입 확충방안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세입을 최대한 부과한 징수액 이런 부분을 세외수입 포함해서 징수율을 높여가는 방안이 현재로써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선의 방안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자구노력이 너무 부족한 거 같아요. 자구노력이라 하면 광진구가 상대적으로 보면 상업지역도 굉장히 낮고, 상업지역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건물에 대한 재산세 가치가 높아진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또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수가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광진구가 모든 지역을 아파트화 할 수는 없지만 또 개발에 대한 어떤 주민들의 어떤 욕구도 있겠지만 또 개발이 상당히 더뎌가고, 광진구는 더군다나 7층, 저층 소규모 단위개발로 묶어놓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오히려 세수를 우리가 지금 자체적으로 만들어 가는데 지금 그런 노력이 수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성동구를 얘기했지만 성동구는 분구 난 게 지금 거의 비슷했어요. 적어도 4, 5년도만 해도 거의 비슷하게 갔습니다, 재정규모나 이런 것들이. 그런데 벌써 4, 5년 전만 해도 그렇게 갔는데 최근에 재개발도 있고, 재건축도 있고 이루어지면서 성동구는 지금 우리하고 많은 차이로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말이죠, 재정적인 여러 가지 지수를 놓고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노력들이 지금 구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지금 재정교부금이니 보통교부금이니 이런 문제들을 탓할 문제가 아니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자체적인 세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광진구 전체적으로 보자는 얘기예요. 아까 광진구 51%가 비과세 땅이라고 하니까 그런 어떤 약점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면 그 약점을 좀 보완할 수 있는 어떤 상업지역을 좀더 확대한다랄지 또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좀 세운다랄지 이런 어떤 도시계획 차원에서 노력이 필요할 거 같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이게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그런 어떤 통일적인 시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한다든지 또 문화체육과는 나름대로 문화를 좀 융성시켜서 어떤, 예를 들어서 동화축제를 하다시피 동화벤처밸리를 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하는 흔적들이 없다는 거죠. 계획도 없고.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김창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민선5기 이전부터 특히 민선5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천호대로변이라든가 이쪽에 상업지 확대를 위해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상업지역이 제일 최하위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2년 동안 도시계획위원으로도 들어가서 활동을 하시고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가시적으로 단기에 나타나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런 부분이 개발이 더뎌져 가지고 상당히 재정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노력은 저희가 구청에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들은 시의회의 그런 파트에 많이 들어가서 협의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종 지자체에 풀어줘야 될 것은 좀 풀어줘야 되는데 실제 광역에서 또 많이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건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걸 딱 몇 년까지 이렇게 해결책이 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현재도 노력을 하고 있고 더욱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게 최근에 저희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이쪽 부분에 구역별로 해서 지금 오피스텔들도 하나하나씩 준공되어 가고 새롭게 시작하는 구역도 있고 하지만 저희가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부분은 상업지의 확대라든가 또 앞서 말씀하신 전반적으로 각 분야별로 각 사업 부서별로도 사업성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가 그 부분들은 더욱 더 노력해 나가도록, 사실 어느 1개 부서 간부1명이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공직자들이 그 부분에 총력을 다 하도록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세출 면에서도 보면 우리 광진구가 지금 눈여겨 볼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비용이 과하게 많다고 하지만 사회복지 비용을 보면 광진구가 9위 정도 돼요, 9위 정도. 서울시 평균이 48.6%이지만 광진구가 45.3%란 말이에요. 9위 정도하고 물론 노원구가 제일 많죠. 60.2%로 제일 많아요. 그런데 광진구 내에 사회복지 비용이 전체 사회복지 분야 예산을 놓고 보면 우리 예산대비 9위 정도 하고 있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반면에 행정운영경비는 광진구가 굉장히 많아요. 광진구는 행정운영경비가 서울시 평균 약 26.77%인 반면에 광진구는 30.29%예요. 그러니까 순위로 보면 21위 정도 높습니다. 제일 높은 곳이 종로구예요. 그 다음에 중구, 용산구, 금천구. 그 다음으로 광진구가 서대문구하고 비슷하게 약 20위, 21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행정운영경비가 뭡니까? 그 부분도 보면 사실 예산 절감할 요인이 많이 있어요. 또 2014년도 결산검사를 해보면 대부분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 행정경비 쪽에서 많이 절감 시켰어요. 그 당시에 정책적으로 했죠. 10% 정도는 절감하자라는 어떤 목표 하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이번에 예산할 때 보면 일부 반영된 게 있긴 하지만 보니까 반영 안 된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반영하려고 노력한 과도 있어요. 그렇지만 반영 안한 과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구가 여러 가지 재정상황을 자체사업 비중이 굉장히 적은데 자체사업 비중도 3위밖에 안 돼요, 서울시에서. 자체사업 비중이 너무 적다는 얘기죠. 3위 밖에 안 돼요. 지금 강북구가 제일 꼴찌고 강남구가 물론 1등인 것은 당연할 것이고. 그럼 그만큼 자체사업 비용이 우리가 429억밖에 안 되는데 전체 일반회계 대비 자체사업비가 13.9%로 429억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작년도 2013년도 기준으로. 그렇다면 자체사업비가 적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욕구들이 있을 텐데 그 욕구에 대한 사업들이 체결 안 되고 행정운영비가 상당히 우리 자체 비용 대비 21위로 굉장히 높은 순위로 있다. 그러면 이번에 2015년 예산 때는 행정운영경비 어떻게 해서 좀 절감할 건가. 아까 대충 보면 그렇잖아요. 중위권도 못가고 있는 상황인데 행정운영경비는 거꾸로 상회를 치고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적어도 인근에 중랑이나 이런 데 비슷한 데인 중랑구는 25.5%밖에 안 된단 말이죠. 10위 정도. 이 정도가 적절하지 않을까, 중랑구가 우리하고 예산규모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떤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보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죠. 중랑구 같은 경우가 예산 대비 보면 우리구가 약 936억이지만 중랑구 같은 경우는 970억 정도 되요. 우리보다는 예산액이 크니까. 그런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는 굉장히 한 5, 6%는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5, 6% 정도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는 거죠. 결국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들을 절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10% 한번 노력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5% 이상은 우리가 절감해서 행정운영경비 비중을 낮출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말씀해 주시고 또 마지막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광진구가 현재 2015년도 자체사업을 하기 위해 우리가 이것저것 보조금이나 복지비용 내지는 이런 모든 행정 인건비 다 빼고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운영경비는 지금 저희가 예산안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을 하면서 저희 나름대로는 금년에 편성을 작년보다 초과되지 않도록 전반적으로 그런 기조 하에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물론 사업 부서별로 하나하나 그게 다 100% 그렇게 이행됐다고 보기는 저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산편성안을 제출해 주고 나서 예산을 심의해 주시면 저희가 또 운영할 때 이런 부분은 최대한 절감해서 절감 계획을 별도로 또 갖고 대책을 수립해서 저희가 집행하도록, 헛되이 쓰지 않도록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행정운영경비가 우리가 56억이 늘었어요. 내년도에. 9.05%가 늘었어요. 9.05%면 전년도 동결하면 어느 정도 평균은 우리 재정 숫자에 맞지 않다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인건비가 기본적으로 또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까?

아니, 인건비가 아니라 행정운영경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 행정운영경비에는 포함되니까 3.8%가 또 인상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저희 나름대로 또 인상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용재원은 어느 정도예요?

지금 금년 예산편성하면서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순수재원은, 그 금액이 정확히 지금 제가 뽑아놓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그게 예산서 57쪽을 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시설비에서 보면 저희가 91억 예산액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약 92억 정도 되는 91억 7,000인데요. 이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일부 시설 도로나 하수 이렇게 기본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부분 이 부분 빼고 나면 정확하게 천 단위까지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한 50억 정도 규모로 우리가 처음 편성할 때 그렇게 보고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50억 정도?

네.

결론적으로 50억 정도 갖고는 할 게 없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구에서 순수하게 매년 구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한다거나 꼭 필요한 것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죠.

네, 그래요. 지방 부동산교부세는 지금 국가정책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부동산교부세는 우리가 작년 말에 1억 8,000이 늘었는데. 143쪽.

부동산교부세는 이게 국세 종합부동산세를 가지고 종합부동산세에서 자치단체에 재정,

5%죠? 6%인가요? 전국적으로 5%인가요?

전국적으로요? 아니, 이게 산출이 조금 많이 달라요. 산출이 이제 재정여건도 들어가고. 재정여건이 전체의 50%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비가 25% 차지하고 지역, 교육, 부동산, 보육 이런 거를 다 산출을 해서 교부세를 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내년도에 가내시된 것은 조금 금년보다는 정부에서도 내년도 경기가 부양될 것으로 보고 성장률을 지금 전체적으로 한 4%대 정부에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보다는 0.3% 정도 증가할 것으로 봤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증액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교부세 관련된 산출, 가내시 내역 그 산출 상세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산출시기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다음 우리 가내시된 금액 있죠? 같이 포함해서.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창현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기왕 나오셨으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봅니다. 금년도 2015년도 예산이 3,540억 아닙니까? 2014년도는 3,200억이고요. 그런데 2014년도에 없었던 예산이 제가 볼 때는 기초노령연금이 편성될 때는 없었지만 2014년도 편성될 때 없었잖아요, 기초노령연금. 7월 1일부터 시행 했으니까. 그런데 보니까 기초노령연금이 금년에 384억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국·시비 합해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3,540억 중에서 노령연금 384억을 마이너스하면 작년 2014년도 예산보다 한 45억 정도가 적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에서 384억을 2014년도에 편성되지 않는 예산이 2015년도에는 됐다 이 말입니다. 384억.

아니, 그거는 그렇지가 않고요. 작년에도 기초연금이 본예산에서 편성이 안 되어 있던 건 아니거든요?

노인기초연금이요.

그게 전체적으로 제도가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 추가 부담금이 저희가 많이 늘어나게 됐어요.

작년에 그럼 7월 1일부로 65세 이상 노령연금 준 거 얼마였습니까? 우리구에서 편성된 것이?

작년이 저희가 263억이요.

그러니까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금년에는 384억 되네요. 383억 5,000.

그러면 작년보다 120억이 늘었다 이 말이죠?

네. 120억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260억이 7월 1일부터 지출된 겁니까? 260억이? 기초노령연금 65세 이상?

아니, 그건 아니고 전체 연간 나간 금액이죠. 연간. 저희가 증액이 이렇게, 예산이 좀 많이 된 부분은 각 매칭되는 사업 분담금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서 국비나 시비가 많이 늘어나니까 전체 예산규모로는 저희가 10.6%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조정교부금 143쪽요 조정교부금에 보면 조정교부금이 작년보다 늘었어요?

네.

아니 늘은 이유가 뭔가요?

늘어난 사유요?

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가내시액이 지금 내려왔는데 저희가 작년보다는 75억이,

네, 75억이요?

네.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네.

조정교부금은 사실 자치구의 재원 확충을 위해서 교부하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보통세에 21%를 서울시 세목이 9개 세목 중에 목적세 외에 7개 세목이 보통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세입이 좀더 예상보다는 이제 늘었다고 봐야 되죠, 세입이 좀 늘었다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구에 교부금을 전체적으로 이게 그 전년도 저희 결산한 부분 그런 부분이 다 참작이 돼서 산수를 해서 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 부분이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이것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보통세를 세입을 징수해서 자치구별로 지금 기준재정 수요충족도를 산출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주는 거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보통세에 일단은 세입이 좀더 늘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구에 기준재정 수요충족도 수요 요구액에 맞춰서 거기에 좀더 증액이 돼서 내려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요구에 맞춰서. 그러면 보통세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세는 어떤 겁니까? 토지세? 취득세? 부동산 취득세하고? 소득세 하고? 그러면 지금 75억이 더 늘어난 거에 예산서 세입을 보면 나오겠지만 제일 이것을 편중해서 갖다 예산을 책정한 곳이 있나요, 이 세를 올리면 다 이렇게 분산해서 세입을 잡아서 세출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혹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 예산편성할 때 세입요구를 부서에서 받았을 때 저희 한 350억 정도가 초과 됐었어요.

처음에?

네. 각 부서별로 신규사업도 하고 싶고 해서 세입요구를 하고 여러 가지 세출요구액이 그렇게 늘었었는데 그 부분 어떤 한 부분에 이게 저희가 투입이 된 부분이 아니고요,

편중돼 있다고요?

전체적인 네. 세입에 세출을 맞춰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 밑에 바로 보면 자치구 기타재원조정수입 이래서 면허세보존분이 있어요. 면허세보존분이 있는데 작년보다는 증감이 됐어요, 2,100만원. 면허세보존분이 뭐고 이게 증감된 사유가 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2001년도에,

2001년이요?

네. 자동차등록면허세가 그 2001년도까지 있다가 폐지됐어요. 그러다보니까 여기 이제 재원이 감소가 됐잖아요?

네.

재원이 감소된 부분을 보존을 위해서 교부를 해주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액은 2,100만원이 감 됐죠?

네.

2,100만원이 감 됐는데 이 부분은 계속해서 면허세보존분은 감소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 면허세 보존분은 계속,

그러니까 전에 자동차 등록면허세가 있었는데 그게 폐지되고 나서,

폐지되고 나서?

그만큼 서울시에서 세입 감소분 자치구 재원에 보충해 주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추가로 순세계잉여금 151쪽 보면 결국에는 우리 재정이 2015년도 수입 가지고 세출을 감당할 수 없어서 지금 111억을 세입으로 조치를 했다는 얘기는 111억의 재원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을 아까 오전에도 제2차 추경을 했다시피 2013년도 결산액에 순세계잉여금이 247억이었잖아요? 거의 한 40% 가까운 돈인데 약 111억을 세입 지출했어요. 결국에는 뭐냐면 2015년도에 재정이 지금 건전하지 못하다라고 단적으로 보여지는 수치라고 봐요.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내년에 111억, 만약에 못하면 펑크가 날 텐데 장담합니까? 최근 한 5년 동안에 순세계잉여금 추계가 어떻게 돼요, 평균?

지금 저희가 최근 한 5년 정도에 순세계잉여금에,

얼마 정도 돼요?

한 120억,

평균 117억?

네.

그럼 평균 117억이면 거의 117억이 똑같아지는데 만약에 마이너스가 나거나 내년도에 추경재원이 하나도 없을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불요불급하게 쓸 데가 있는데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한 대비책은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이나 기타 어떤 대책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세입 확충으로,

그러니까 평균이 117억이다.

수용대상은 안 되고요.

그러니까 아니 순세계잉여금이 117억이면 거의 100%를 갖다가 세입으로 잡아버렸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세입목표액보다는 좀 늘어날 수도 있고, 세입이 저희가 추계하는 것보다는 늘어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니, 그건 인정하겠는데 그만큼 재정이 지금 117억 정도가 건전하지 못하다라는 표시잖아요, 이게 사실상?

지금 재정 상태는 한 몇 년 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물론 안정화 된 것은 알지만 그나마도 지금 117억이라는 수치가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평균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요 순세계잉여금 이 부분을 이렇게 계상할 때,

결국에는 세출부분을 줄여야 되잖아요, 우리가. 세출부분을 줄여야 되는데 이제 예산을 짤 때 117억을 다 때려넣는 게 아니고, 순세계잉여금을 때려넣는 게 아니고 그것을 한 50억 정도에 작년처럼 했다라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나마도. 평균이 117억 물론 그 이상이 되리라고 예상하지만 그러면 세출부분을 줄여야 할 부분이 많이 있을 텐데, 아까 행정운영경비를 줄이든 뭘 줄이든 간에 이렇게 재정이 좀 건전하게 운영되지 못할 소지가 있다는 거죠, 내년도에. 추경 재원이 없어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금년도에 세입결산을 추계하고 또 세출이 얼마 될지를 추계해 보면,

올해 집행률이 얼마 돼요?

그러니까 집행은,

올해 지금 2014년도 집행률이 얼마나 돼요, 현재까지?

추계가 약 한 3,275억 정도 지금 추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 계상하면 약 110억 정도는 순세계잉여금으로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그러면 내년도 2월 말에 하게 되면 약 한 대충 110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올해 2014년도?

세출?

네.

집행률?

집행률이요.

집행률은 모르겠는데 몇 %이지? 90%,

90%.

90%로?

네.

그러면 3,200억 잡고 한 10% 정도 그 중에서 이월금액은 빼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요.

보조금 2억을 빼야 되고 그러면 어느 정도 돼요, 순수하게? 2, 300억? 200억 추계 가능합니까?

네, 그 정도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이 지난 5년간에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물론 이제 2010년도랑 경기가 워낙 안 좋고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지만 계속 늘어나는 추계였거든요. 최근 년도가 단순히 5년 비교를 했을 때 평균만 낸 게 아니고 조금씩 증액되고 커가기 때문에 흐름이.

흐름이 증액된 건 맞아요.

그래서 아마 이걸로 보면 좀 저희가,

그걸로 보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회계연도가 바뀌잖아요? 바뀌면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내년 12월까지만 해야 되죠? 12월까지만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네.

12월에 작년에 이월했지만,

12월 달에 끝내잖아요, 모든 거를?

네.

그렇다면 지출을 못할 가능성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세출에? 그 부분을 고려하셨어요?

아, 그 부분은,

2010년도부터는 12년도 말에 이제 금고가 닫힌다 말이에요. 2개월 당겨진다는 말이죠.

네, 그렇죠.

그 부분을 고려해서 예산을 짜야 된다 말이에요, 내년에 운영할 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도,

고려했어요?

감안을 했어요. 감안을 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내년 연말에 그 집행자료 나오면 책임지는 거예요, 신 계장님이?

개인이 책임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요. 기관 전체에,

책임져야지 이제.

책임지라고 하면 명퇴하면 되지, 하나도 안 무서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창현 위원님, 잠깐만요. 세무2과장님한테 기본적인 것 제가 물어보기 전에 우리 김창현 위원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괜찮죠?

저요?

그 133쪽 한번 펴보십시오. 김창현 위원님이 잘 대답하시면 세무2과장님한테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33쪽 보니까 세무2과에 면허분 있죠? 면허분 보니까 1종부터 5종까지 있는데, 그 면허분이 전체 예산액이 9억 6,000만원 되고 그 1종부터 5종까지 보니까 1종, 3종, 4종 특히 4종이 1만 4,552건으로써 거의 4억 가까이 되는데, 이 4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네, 세무2과장 최종헌입니다.

아니, 저는 모르겠고요. 다만 제가,

아니 3선 의원님이니까 제가,

아니요. 저는 모르겠고요. 다만 세무2과에서 등록면허분이 작년도 11월경에 국가에서 50%를 업을 시켰어요. 50%를 반영해라 해서 작년 예산책에는 50% 반영하지 않았고 단지 집행과정에서는 50% 반영해서 올해년도에 세입으로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면허 1종, 2종, 3종, 4종, 5종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른 위원님은 다 아시죠?

아니, 아는 대로만 대답하면,

아니, 잘 모릅니다.

다른 위원님은 아시나요?

관심이 없다 보니까. 관심이 없어가지고 기억 못해요.

4종만 알아, 4종만.

4종만 알아요? 그럼 안문환 위원님 4종만 좀,

4종은 주로 이제 음식점 이런 겁니다.

그러면 제가 세무2과장님한테 실질적으로 1종, 3종, 4종이 거의 8억 7,000이상 되니까 거의 다 여기서 예산이 잡히는 거 같은데, 1종, 3종, 4종만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그것만 조금 말씀을 해주십시오.

세무2과장 최종헌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종은 주로 음식점이 해당이 다 되는데요. 그 1,000㎡ 이상은 1종, 그리고 2종 같은 경우에는 500에서 1,000㎡ 미만, 그리고 3종은 300에서 500㎡ 미만 해서 주로 면적으로 결정이 그 산정이 돼 있습니다. 그 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적은 똑같습니다, 학원 같은 경우. 그래서 1종은 음식점 1,000㎡ 해당이 되고, 3종은 300에서 500㎡ 음식점하고 학원, 학원설립 등록이죠. 그리고 그 외 보면 식품1종인 경우에는 식품제조업하고 자동차 20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운송업 1,000㎡ 이상의 병원 개설허가가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3종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신고 설립허가가 있습니다. 전파법에 의해서 하는 무신고 설립허가가 있고, 그 주택임대사업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4종은 1종하고 3종에 속하지 않는 음식점 그리고 그 외에 300㎡ 미만의 학원, 그 안경등록개설등록, 부동산중개사무등록하고, 건축사사무소 등록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주로 음식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밑에 보니까 차량등록분 있죠?

네.

거기에 보니까 105.1%하고 100%가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죠? 이게 궁금해서 저는.

저희가 산정할 때는요 최근 5년간 징수율에다가 최고치하고 최저치를 제외한 나머지를 3으로 나눈 다음에 세외법 개정에 따른 세율조정을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105% 그러니까 그동안에 3년 치 평균보다는 5.1% 정도 증가를 예상수치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문환 위원님!

그러니까 우리 전병주 위원장님이 잘 물어보셨는데 사실 우리가 여기를 보다 보면 제5종에 보면 숙박업이 있어요. 우리 광진구는 상업지역이 많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른 세원이 얼마 안 되지만 실제로 숙박업에 면허세 1만 8,000원이라는 거는 진짜 싼 겁니다. 이런 업종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면허세분이.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구에서도 계속 중앙정부나 서울시에 이것을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거 올라갈 수 있도록. 그 얼마나 큰 건물에 가지고 있는데 면허세가 1만 8,000원이 뭡니까? 자그마치 간이과세한 소형음식점은 한 10평 미만의 음식점도 이것보다 더 내는 폭인데 이건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그리고 과장님 그 부분은 됐고요. 저는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질문이 좀 있는데. 144쪽하고 147쪽이 지금 내 스스로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데 2개 다 보조금 또는 국고보조금, 시 보조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44쪽에 우리가 지금 감액이 한 1억 5,000 정도 되는데 내용상은 지금 147쪽하고 거의 같단 말이죠. 그런데 이 수치가 틀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144쪽에 지역공동체일자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기에 마을기업 자립형도 있고 전통시장 현대화 지원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국고지원이니까 국고보조금이 조금 덜 들어온다고 인식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치액이 147쪽하고 조금 틀려요. 그래서 국고보조금이 144쪽이고 147쪽은 시 보조금 얘기하는 거예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합산액은 어디 있는지?

네.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 현대화 지원 부분 이거는 전년도가 3억 2,900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억 6,100은 일단 시설 부분이 많이 줄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1억 6,800이 감액이 됐고요. 여기에 국시구비 이렇게 비율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개분무시스템이나 CCTV 및 방송설비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까지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60 대 18 대 12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국비가 60% 들어가고 시도비가 18%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일단 그 부분에서 차이가 나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147페이지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 국비 지원은 없습니다. 시 사업이다 보니까 시 70%에 구비 30%입니다. 그러다보니 거기에 따른 차액이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안 봤네.

네,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중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3차 회의를 개의하여 감사담당관, 정책홍보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84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