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서울 중구의회 발언

김기래 의원 발언

제216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복지ㆍ건설위원회)2014-12-01

김기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경일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39조 및 제40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6일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오늘은 미진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미진사항 대상 부서는 사회복지과와 여성가족과입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제1차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 위원회에서 대한노인회 중구지회장 및 사무국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함에 따라 오늘 두 분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출석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두 분이 채택되어 임순택 대한노인회 중구지회장님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시 위원님들도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임순택 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증인

증인

임순택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1일 대한노인회서울중구지회 지회장 임순택.

이경일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증인을 지정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부 공무원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에 지방의회에서 증언 진술하는 증인, 참고인이 방송 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한 때에는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인, 참고인이 비공개의 의사를 표명하거나 비공개회의를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 의결로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출석 증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희창

정희창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이경일위원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정희창 위원입니다. 오늘 갑자기 기온이 내려가고 밖에 또 눈이 오고 일기도 불편하신데 이렇게 우리 지회장님 나오셔서 수고를 하신 것 같은데 감사드리고요. 지금 오늘 증인으로 나오신 사항은 아마 충분히 전달을 받으셨을 텐데요. 우리 대한노인회 중구지회에 대한 감사 문제 등, 지난 저희들 임시회에서도 노인복지업무 부적격 공무원 인사조치 촉구결의안이 지난 11월 4일자로 채택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노인지회 운영에 대해서 말들이 많고, 또 현재 제가 알기로는 중부서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장님하고 이순태 사무국장님 하실 말씀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한번 그동안 작금의 이런 사태에 대해서 직접 한번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의정활동에, 업무에 참고하려고 하니까 오해는 마시고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하나 질문을 드릴 테니까요.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사무국장님이 먼저 실무적으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지회에 대해서 그동안에 사회복지과에서 보조금 주는 데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증인

증인

이순태 아니요.
희창

정희창위원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죠? 사회과는 그렇게 돼 있죠, 지도점검을?
증인

증인

임순택 나는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지도점검을 업무추진 및 우리 예산교부해주는 데서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규정상?
증인

증인

임순택 저희한테 묻는 겁니까?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요, 우리 사회복지과.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돼 있습니다. 보조금 예산 및 관리조례 법률 또는 서울시 구립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에 감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지도점검 하고 있도록 되어 있는 걸 모르고 계셨어요?
증인

증인

이순태 제가 여기 들어온 지 4년 됐는데 처음이었습니다. 정기적으로라는 게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 아마 중구지회 지도점검은 처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도점검을 하고 그것에 의해서 내용이 부실하니까 감사과에다가 아마 감사의뢰를 해서 9월 며칠부터죠? 9월 1일부터 4일까지 감사를 실시를 했는데 감사과에서 감사할 때 감사내용에 대해서는 다 그때 확인을, 시인을 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이순태 예.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시인을 하셨다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제가 오늘 보충감사에 있어서 자료요구를 지난주에 챙겨놓으려고 했더니 현재 아마 중부서에 수사 때문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자료를 잘 못 가져 나왔는데, 일부 발췌 자료만 제가 몇 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 좀 확인을 하고 제가 나중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때에 감사를, 다 확인을 한 사항인데요. 2013년 9월 25일 한가위 행사했다는 도시락 대금 지불을 위해서 350만 원, 도시락 5000원씩 해서 700개, 350만 원을 지출결의가 돼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거기에서 구입 안 한 것 다 인정하신 사항이죠?
증인

증인

이순태 구입을 안 한 게 아니고 금액을 우리가 많게 튀긴 거죠.
희창

정희창위원

튀겼다고요?
증인

증인

이순태 예, 금액을 올려 잡아서 보고를 한 거죠.
희창

정희창위원

금액을 올려서 잡았다고요?
증인

증인

이순태 그렇죠. 실제는 금액이 도시락 대금이 그렇게 안 되는데 그만큼 쓴 거로 한 거죠. 허위로 한 거죠.
희창

정희창위원

지금 말씀이 되는 말씀이에요?
증인

증인

이순태 예?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만 원어치를 구입을 했는데 350만 원을 지출결의를 만든 겁니까?
증인

증인

이순태 그렇죠.
희창

정희창위원

지금 말씀이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증인

증인

이순태 제가 그 말씀을 드릴 게요.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 글쎄, 그렇게 해도 이 회계서류 상 그렇게 맞춰도 되는 이야기입니까?
증인

증인

이순태 잘못됐으면 그것은 법에 따라 제가, 우리가 벌을 받든가 하겠죠. 그런데 과정이 있습니다. 결론만 얘기하지 마시고,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 내가 다 묻고 여기에 대한 확인을 하고 나중에 말씀하실 기회를 드릴 게요.
증인

증인

이순태 예.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이것도 허위로 한 것 맞다는 말씀이시죠?
증인

증인

이순태 예.
희창

정희창위원

그런데 이 집에서 안 해갔다는 거예요, 떡을.
증인

증인

이순태 누가요?
희창

정희창위원

이 집에서는 안 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금 계산서를 보면, 이 세금계산서가 전부 다 한 사람 글씨예요. 그러면 지금 이 집에 떡을 주문도 안 하고 떡도 안 맞춰 갔는데,
증인

증인

이순태 아니죠. 떡은 맞춰갔는데 금액이 가짜죠.
희창

정희창위원

어느 집에서 했습니까?
증인

증인

이순태 부흥떡집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부흥떡집에서 안 해갔다고 그때 그런 말을 했다는데?
증인

증인

이순태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희창

정희창위원

예?
증인

증인

이순태 그렇지 않을 겁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럼 이 세금계산서 누가 작성한 거예요?
증인

증인

이순태 세금계산서 우리가 가짜로 만든 거죠.
희창

정희창위원

가짜로 만들었어요?
증인

증인

이순태 예.
희창

정희창위원

가짜로 만들면 이게 지금 범죄행위라는 걸 모르십니까?
증인

증인

이순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잘못된 것은 제가,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 막 이렇게, 이게 지금 정산을 다 해가지고 구청에 다 나중에 전체적으로 하죠?
증인

증인

이순태 예, 보고하고 구청에다가 이것 가짜라고도 얘기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가짜라고 이야기 했어요?
증인

증인

이순태 예.
희창

정희창위원

그럼 이게 가짜라고 들어오면 구청에 일단 문서가 접수가 되면 공문서인데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게 되면 범죄행위라는 걸 모르세요?
증인

증인

이순태 알죠.
희창

정희창위원

알고 있어요?
증인

증인

이순태 예, 그래서,

이경일위원장

아니, 그러면 가짜를 하게 된 이유가 뭔가 그 이유를 좀 얘기해 주세요.
증인

증인

이순태 그렇죠. 그 얘기를 물으셔야 되지.
희창

정희창위원

이것 다 하고 답변할 기회를 드릴 게요.
증인

증인

이순태 이 감사에 대한 걸 제가 말씀을 드릴 게요. 이것은 물론 뭐 행정적으로 잘못된 부분 있고 한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론부터 제가 말씀 드리고 시작할게요. 이것은 최창식 구청장님을 선거 때 돕지 않았다는 그 보복의 일환으로 이런 감사가 시작이 됐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정황을 앞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일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당당하게 그게 가짜서류를 냈다는 걸 당당하게 말씀하신,
증인

증인

이순태 그 이유도 제가 말씀을 드릴 게요.

이경일위원장

그 이유를 얘기를 해 주세요.
희창

정희창위원

증인! 증인! 지금 여기에 서류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만 답변하세요!
증인

증인

이순태 물론 거기에도 답변할 거고요. 그 전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희창

정희창위원

확인하고 답변하세요.

이경일위원장

위원님, 잠시만요. 가짜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담당이 분명히 알고 계시다, 그러니까 담당은 나와서 그게 가짜인지 알고 계셨는지 답을 해 주세요.
희창

정희창위원

담당이 알고 있다고요?

이경일위원장

알고 있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니까 나와서,
희창

정희창위원

담당이 이 가짜 서류 꾸민 것 알고 있어요?
증인

증인

이순태 그렇죠. 알고 있죠. 알고 있었죠.
희창

정희창위원

담당이 누구예요? 가짜로 꾸민 서류를 알고 있다는데? 그러면 전부 다 감사에서 확인된 이 사항이 전부 담당이 가짜로 꾸민 것 다 알고 있습니까?
증인

증인

이순태 그럼요. 알고 있었죠.

이경일위원장

노인팀장님! 나오셔서 가짜인지 알고 계셨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거기에 대한 걸 일단 짚고 넘어가시자고요.
희창

정희창위원

자, 그러면 간단히 사실 확인 자체는 간단히 끝나겠는데요. 우선 확인하고 물어볼게요. 그리고 또 9월 23일 한가위행사에 따른 음료수 대금 지불, 1000원짜리 700개, 70만 원, 이것은 구입도 안 하고 이것도 다 시인하신 거죠?
증인

증인

이순태 예.
희창

정희창위원

강화상회에서요?
증인

증인

이순태 예.
희창

정희창위원

그리고 80만 원, 영화상영에 필요한 음료수 구입, 알로에 쥬스 4만 원짜리 10박스, 오렌지 쥬스 4만 원짜리 10박스, 80만 원, 이것도 다 시인한 겁니까?
증인

증인

이순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 금액을 올리거나 이런 식으로 한 것들 맞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리고 여기 또 2013년 11월 20일, 이것도 영화상영에 필요한 음료수 구입 80만 원어치, 이것도 다 시인한 거죠?
증인

증인

이순태 예.
희창

정희창위원

그리고 또 2013년 11월 22일 영화상영에 따른 강냉이 구입 78만 1000원,
증인

증인

이순태 그건 진짜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진짜예요?
증인

증인

이순태 예.
희창

정희창위원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고 그렇네요?
증인

증인

이순태 그렇죠.
희창

정희창위원

그리고 한가위행사, 2012년 9월 27일 한가위행사 기념품 구입비,
증인

증인

이순태 2012년도는,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릴 게요. 그것은 돌아가신 박만복 회장님 때 일인데요.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게, 그때는 우리 지회에 거꾸로, 지금은 새누리당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데, 그때는 거꾸로 민주당에서 또 우리를 예산지원을 중단을 하는 바람에 연간 1700만 원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역시 금액을 돌아가신 박만복 회장님이 너무 어렵게 저거하시니까 금액을 올려서 해서 그 당시에는 박만복 회장님이 진행하신 일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제가 묻는 이야기만 답변하세요. 나중에 답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게요.
증인

증인

이순태 알았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2012년 9월 27일 중구 한가위 어르신 큰잔치 행사 기념품, 쇼핑카트 600개, 1만 2000원, 720만 원 정화상회에서 구입한 걸로 돼 있는데요. 이것은 정화상회에서 판 사실이 없다고,
증인

증인

이순태 정화상회에서 산 게 아니고요. 그건 가짜입니다. 가짜였고요. 그러나 그 물건은 돌아가신 박만복 회장님이 지방 쪽에 누구를 해서 들어와서, 사실 저도 그 내용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백지수표 가져와서 그냥 허위로 세금계산서 작성해서 맞춘 거죠.
증인

증인

이순태 예,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자, 그리고 2014년 5월 19일, 최근 금년 거네요. 어르신 치매 및 건강 자가진단 기계 구입 50만 원,
증인

증인

이순태 그것은 사실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감사 당시 물품 없었지요?
증인

증인

이순태 감사 당시에는 개발회사에 가 있었으니까 없었지요. 지금 갖다놨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 개발도 안 된 제품을 구입합니까?
증인

증인

이순태 아니죠. 내용을 정확하게 아시고 말씀을 하셔야죠. 그것을,
희창

정희창위원

언제 갖다 놨어요?
증인

증인

이순태 이번 감사 끝나고, 감사 지적하기에 제가 그 회사에다가 일단 잠깐 개발 중지하고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갖다 놨고, 그 당시에 그 계산서하고 전자세금계산서고 국세청에 보고가 됐고, 그 물건에 대해서, 그게 터치스크린입니다. 22인치짜리 터치스크린을 개발하는데 회사에서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개발이 되니까 그것을 개발회사에 가 있었던 거고,
희창

정희창위원

증인! 지금 5월 19일날,
증인

증인

이순태 5월 19일날 계산서 정식으로 끊어서,
희창

정희창위원

5월 19일 날,
증인

증인

이순태 5월 19일 날 샀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5월 19일 날 접수가 됐는데,
증인

증인

이순태 그렇죠. 샀죠!
희창

정희창위원

제품도 완성도 안 된 제품을 누가,
증인

증인

이순태 개발하는 제품입니다, 그것은.
희창

정희창위원

개발 안 된 제품을 왜 구입합니까! 개발한 제품을 구입해야지! 그게 말이 되는 이야깁니까! 제품이 나오지도 않은 제품을 어떻게 제품을 구입합니까? 그럼 개발비를 줘서 구입한 겁니까?
증인

증인

이순태 개발비를 제가 주는 게 아니고 개발회사에서 자기들이 대고 하는 거고요.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 이 보세요! 제품이 된 제품을 구입하는 거지.
증인

증인

이순태 아니요. 개발을 우리 노인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게요. 우리 노인회에서 제품에 대해서 치매진단 기계가 없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런 치매진단용 기계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럼 그런 기계를 자기네가 개발을 해보겠노라고 얘기해서 그러면 좀 개발을 해달라 그랬더니, 거기서 하는 얘기가 이 기계를 개발하는데 돈이 한두 푼이 들어가는 게 아닌데 우리가 개발해놓고 노인회에서 나중에 모르는 척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해서 그러면 개발비의 아주 일부분이라도, 조금이라도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좋다, 우리가 얼마 정도를 하면 너희들이 개발해서 우리 제품을 주겠느냐 했더니 50만 원만이라도 하면 우리가 개발해서 드리겠습니다, 해서 지금 저희가 그 제품을 구입하게 된 겁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
증인

증인

이순태 그리고 그 제품을 우리가 운영비로 그런 기계를, 노인회에서 필요한 기계를 우리가 구입을 할 수도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희창

정희창위원

필요하면 제품이 다 완성된 다음에 구입하셔야지.
증인

증인

이순태 아니요. 제품이 완성돼서 하려다 보면 그런 기계 개발할 사람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을 겁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이거 보세요. 이것 50만 원 가지고 제품 개발합니까?
증인

증인

이순태 아니죠.
희창

정희창위원

이게 어떤 제품이기에,
증인

증인

이순태 제품 개발은 수도 없이 돈이 들어가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희창

정희창위원

제품개발이 어떤 제품인데 50만 원짜리 개발비가 있어요?
증인

증인

이순태 지금 기계 보지도 않으셨잖아요?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 보고 안 보고 문제가 아니고, 서류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증인

증인

이순태 그러니까 서류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운영비가 가지고 운영비 내에서 제품을, 치매진단예방 기계를 만들기 위해서 50만 원 정도는 재료를 일부를 사서 준 것 뿐이고, 그것이 개발회사에 가서 있었던 거지, 그게 어떻게 허위입니까? 아까 허위라고 그러셨잖아요. 사지도 않은 거라고 그러면서요. 산 건 맞죠?
희창

정희창위원

안 샀죠, 그 당시에.
증인

증인

이순태 아니죠. 거 봐요. 지금도 그 말씀이 잘못 됐다는 거예요. 샀어요!
희창

정희창위원

이거 보세요.
증인

증인

이순태 말을 정확하게 하세요. 샀습니까, 안 샀습니까, 저희가 기계를?
희창

정희창위원

보세요. 내가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증인

증인

이순태 뭐를 물으시는 거냐고, 정확하게!
희창

정희창위원

2014년 5월 19일 날 지출결의를 했는데 이 당시에 제품이 구입이 안 된 것 아니에요?
증인

증인

이순태 아니죠. 구입됐죠.
희창

정희창위원

구입이 됐는데,
증인

증인

이순태 제품은 구입이 됐죠.
희창

정희창위원

제품 구입이 됐는데 왜 없었어요?
증인

증인

이순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개발회사에서 도로 갔다 놨습니다, 지금!
희창

정희창위원

돈을 주면, 돈을 주고 제품을 구입하는데,

이경일위원장

지금 말씀은 그 기계를 싸게 구입하기 위해서 제품이 나오기 전에 일단 50만 원을 지급을 하고 기계가 지금은 와 있는 상태다 이거죠?
증인

증인

이순태 아니요. 제가 말씀을 드릴 게요. 그 기계를 개발하는 데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터치스크린 하나라도 우리보고 그런 것 하나 정도는 구입해서 달라고 해서 저희가 터치스크린 값 50만 원을 지불하고 기계를 사서 개발회사에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개발을 하던 중에 감사가 중간에 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지금 내 눈앞에 없으니까 전자세금계산서 정식으로 끊은 게 있어도 무조건 안 샀다는 거예요. 물건 확인도 안 해봐요. 그냥 무조건 내 눈 앞에 없으면 안 산 거예요.

이경일위원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그 당시에는 물건이 없는데 돈이 지출이 됐으니까 그 부분은 잘못됐다, 이런 말씀이시니까 나중에 기계를 갖다 놓으셨어요?
증인

증인

이순태 그럼요. 지금 갖다 놨습니다.

이경일위원장

됐습니다, 그러면.
희창

정희창위원

내가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순서대로 묻고 있는데 왜 자꾸 앞서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증인

증인

이순태 기계를 샀느냐 안 샀느냐 말씀을 하시니까,
희창

정희창위원

제가 묻는 이야기만 답변 하세요. 나중에 말씀하실 답변 기회를 드릴 게요.
증인

증인

이순태 예.
희창

정희창위원

5월 19일 지출결의할 그 당시에는 제품이 아직 완성이 안 돼서 납품이 안 된 것 아닙니까? 납품 안 된 것 맞잖아요. 돈 50만 원이 나갔는데 그 당시에는 제품이 안 들어온 것 아니에요, 그렇죠?
증인

증인

이순태 50만 원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릴 게요. 재료를, 터치스크린을 50만 원에 샀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이것 보세요. 제품이 완성도 안 된 제품을 어떻게 제품을 구입했다고 돈을 지출합니까! 여기가 어디 쌈짓돈 쓰듯이 내 호주머니에서 마음대로 쓰는 곳입니까?
증인

증인

이순태 우리 지회 운영비 안에서 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지회 운영비 안에서 하든 밖에서 하든 이것은 지금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으로 하는 거면 거기에 돈이 지출이 되면 제품이 납품이 돼야 돈을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이순태 제품이 납품이 됐죠. 제품이 납품이 됐죠.
희창

정희창위원

아이 참, 9월 4일 날 감사를 하는데 제품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증인

증인

이순태 아니 그게,

이경일위원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알겠으니까 다음 질문 해 주세요.

김기래위원

위원장님, 잠깐, 너무 개입하지 말아 봐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지출결의서 상의 내역이 어르신 치매 및 건강 자가진단 기계구입비로 돼 있어요.
증인

증인

이순태 그렇죠.

김기래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어르신 치매 및 건강 자가진단 기계 같은 경우는 개발 중에 있는 거고, 그 이전에 22인치 터치스크린을 일단 갖다 놓은 거야, 50만 원 주고. 맞죠?
증인

증인

이순태 그렇죠.

김기래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출결의서 상의 내역을 잘못 기재하신 거예요. 오히려 기재를 어르신 치매 건강 자가진단을 위한 터치스크린 구입, 이게 맞아요, 정확한 품목 설정은. 그런데 여기 지출결의서에 기계구입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논란이 있는 거니까, 행정을 하실 때 어르신치매 건강 자가진단를 위한 터치스크린 임시구입이라고 해놔야지 지출결의서가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정 위원이 지적하듯이 자가진단 기계를 구입한 게 아닌 거고, 여기서 이순태 증인 같은 경우는 22인치 터치스크린을 구입했는데 지출결의서는 기계구입한 걸로 돼 있고, 이 차이에요. 왜 국장님이 행정을 하실 때, ‘터치스크린 구입’으로 이렇게 했어야지 오해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터치스크린을 구입했지, 자가진단을 위한 기계는 구입 안 했잖아요. 그렇죠?
증인

증인

이순태 그렇죠.
희창

정희창위원

그럼 뭘 구입한 겁니까? 터치스크린을 구입한 거예요?
증인

증인

이순태 치매진단 기계를 위한 터치스크린을 구입한 거죠.

김기래위원

그러니까 지출결의서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이경일위원장

품목을 잘못 기재한 거죠?
증인

증인

이순태 맞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렇게 정리하세요.
희창

정희창위원

터치스크린은 그럼 납품돼 있었던 거예요? 감사 담당! 터치스크린은 납품이 돼 있었어요, 그 당시에?
맞습니까?
증인

증인

이순태 예, 그 기계를,
희창

정희창위원

그런데,
증인

증인

이순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기계가 들어온 것을 거기로 줘서 개발 중에 있다고 얘기한 거죠.
희창

정희창위원

우리가 뭐 개발회사 제품 개발하는데 개발비 대주는 그런 기관입니까?
증인

증인

이순태 왜 개발비를 대줍니까?
희창

정희창위원

개발비를 대주는,
증인

증인

이순태 아니, 저는 터치스크린만 했지, 개발비를 대주지는 않았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지금 개발하는 것을 개발비를 보내줬다고 그랬잖아요, 조금 전에.
증인

증인

이순태 터치스크린을 주고 그 기계를 나중에 우리가 받기로 한 겁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터치스크린을, 개발비를 우리가 줬다고 그랬잖아요. 지회에서.
증인

증인

이순태 터치스크린을 준 거지 개발비를 준 건 아니죠.

김기래위원

정 위원님! 증인께서 아까는 개발비 조로 일단은 50만 원 줬는데, 그 이후에는 터치스크린을 구입한 걸로 나왔는데, 아까 개발비 차원에서 줬다는 얘기를 했었다니까,
증인

증인

이순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 게요. 5월 17일날 끊은 계산서 보시면 알지만 거기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터치스크린 기계라고 거기 분명히 써 있습니다, 계산서 내용에도.

김기래위원

아까는 또 표현을 하실 때 개발비 조로 이렇게 했다, 또 지금은 터치스크린, 결국은 개발비조로 하는데 터치스크린을 구매해 준 거잖아요.
증인

증인

이순태 그렇죠.

김기래위원

그렇다면 감사과에서 감사 당시에 그 터치스크린을 보여줬어야 하는 거죠.
증인

증인

이순태 개발 회사에 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보자고 하니까, 며칠 있다가 보자고 했으면 확인을 시켜달라고 했으면 확인을 시켜줬죠.

김기래위원

그러니까 감사 당시에는 터치스크린을 감사담당자가 확인을 못 했잖아요.
증인

증인

이순태 그렇죠. 못 했죠.

김기래위원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거고,
증인

증인

이순태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김기래위원

또 하나는 행정처리 상의 지출결의서를 이렇게 작성할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고, 또 하나 오해는 그것을 물건도 없는데 50만 원 지출했다라는 것은 분명히 착오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증인

증인

이순태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당시에 물건이 없었을 때 같이 가서 확인을 해보자고 그러든가 터치스크린이 진짜 있는지, 그랬으면 제가 확인을 시켜드렸을 건데 그런 적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 그것을 감사 나온 사람이, 감사 나온 담당 공무원이 그렇게 감사를 하면, 그쪽에서 확인을 시켜줘야지. 그 당시에 물품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준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이순태 그 자리에 물건이 없으니까 없다, 지금 없고 개발회사에 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희창

정희창위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증인

증인

이순태 그것은 얘기를 했죠, 말은 했죠, 제가.
희창

정희창위원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김기래위원

일단은 감사 당시에 물품 납입이 안 됐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것만 숙지하세요. 인정하세요.
희창

정희창위원

자, 그렇게 하고, 지금 보면 강화상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산동에 있습니까? 강화상회를 잘 아세요?
증인

증인

이순태 예.
희창

정희창위원

강화상회 대표가 이름이 누구죠? 김인습 씨입니까?
증인

증인

이순태 왜 자꾸 주민들을 여기다 끌어들입니까?
희창

정희창위원

왜 주민을 끌어들입니까, 지금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증인! 내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지금 증인이 나 감사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시라니까! 강회상회에서 많이 물품을 구입했으니까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증인

증인

이순태 예, 자주 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김인습 씨가 강화상회입니까?
증인

증인

이순태 예.
희창

정희창위원

그리고 부인이 노인지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셨어요?
증인

증인

이순태 아니요. 노인지회 활동하지는 않았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지회 활동한 것은 없어요?
증인

증인

이순태 예.
희창

정희창위원

강화상회에서 감사할 당시에 보니까, 확인을 해준 게 있습니다. 확인해 준 것 내용 다 알고 계시죠? 2012년 3월 8일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음료수 구입비 60만 원, 2012년 3월 8일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음료수 구입 100만 원, 그리고 또 2012년 6월 4일 음료수 구입 30만 원, 2012년 10월 31일 음료수 구입 160만 원, 2012년 11월 15일 13만 2000원, 이것은 정확히 입금이 된 증빙자료가 나옵니다. 그 외에 2013년 9월 26일 한가위 잔치 기념품 구입비 700만 원, 그리고 2013년 8월 23일 음료수 구입비 80만 원, 그리고 2013년 11월 20일 음료수 구입비 80만 원, 2014년 1월 29일 자원봉사 발표 다과구입 30만 2000원, 이러한 금액에 대하여 강화상회에서 일부 물품은 납품하였으나 이 금액은 맞지 않다, 그리고 맞는 물품을 납품하지 않았으며, 물품 수량은 정확히 파악이 안 된다, 물품납품 금액이 최대 50만 원을 넘은 게 없다, 이렇게 확인을 해줬어요. 이것 다 인정하셨죠?
증인

증인

이순태 아니요. 다는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가짜가 있는 건 사실인데 50만 원을 넘지 않았다 그거는 아니구요, 50만 원 넘게 구입한 적도 있고, 근데 우리가 작년도 가을에 한 거는 가짜가 맞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리고 한가위잔치 기념품 구입비 700만 원 납품사실도 없다는데요,
증인

증인

이순태 예, 맞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예?
증인

증인

이순태 납품사실도 없는데 허위로 그러면 지출결의 만들고 세금계산서 허위작성하고 이렇게 서류 맞춘 겁니까?
이순태 예.
희창

정희창위원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지금 서류가 다 경찰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일부 서류 확인한 거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뭐 시인을 하는 거 같습니다.
증인

증인

이순태 네, 네.
희창

정희창위원

그리고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개인차량 2013년도 5월 17일 지회차량 경비로 50만 원, 그리고 2013년 7월 8일 차량보험료 40만 8300만 원, 그리고 2013년 9월 5일 차량수리비 20만 원, 그리고 2013년 9월 26일 자동차 검사비 8만 원, 그리고 2013년 9월 4일 차량 주유비 6만 3000원, 9월 25일 주유비 5만 9000원, 10월 3일 차량 주유비 9만 4000원, 11월 19일 주유비 8만 5000원, 12월 19일 주유비 8만 7000원, 2014년 6월 14일 주유비 8만 9000원, 2014년 3월 25일 주유비 9만 원. 이거 지금 개인 차량이라서 이렇게 주유비라든지 정비, 보험료 낸 거 다 사실이지요?
증인

증인

이순태 개인차량에 대해서 한 게 아니라 그거를 우리가 차가 없어서, 작년에 그거를 우리 지회에서 다 같이 타고 다녔습니다. 지회 일할 때 쓴 겁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차량 소유가 누구 거예요?
증인

증인

임순택 차량 소유권은 제 아들 겁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개인차량이지.
증인

증인

임순택 개인 차량은 맞습니다.
이순태 우리가 차가 없어서 렌트,
희창

정희창위원

지회 차량이냐구, 물은 거예요. 차량이 그럼 지회차량입니까?
증인

증인

이순태 지회는 차가 없지요.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 지회 차가 있냐 없냐 물은 게 아니잖아요. 개인차량이냐 지회차량이냐 물어본 겁니다.
증인

증인

이순태 개인 차량을 지회에서 공용으로 썼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개인차량을 지회에서 쓰면은 지회 차량입니까?
증인

증인

이순태 글쎄요.
임순택 무슨 질문을 그렇게 하세요?
이순태 무슨 뜻으로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 내가 지금 질문을 잘못 했습니까?
증인

증인

임순택 아무리 개인 차든 뭐든간에 차가 없어서 공용으로 쓸 수밖에 없어서 공용으로 쓴 것을 가지고 개인차량이냐 지회차량이냐 물어보면은 알면서 자꾸 물어보는 것은 의도가 어디가 있어요?
희창

정희창위원

의도가 아니고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증인

증인

임순택 아! 사실 확인대로 말해 주지 않아요!
희창

정희창위원

그렇게 사실대로 답변하면 되는데 자꾸 다른 소리 하잖아요!
증인

증인

임순택 공용으로 썼어요!
희창

정희창위원

네?
증인

증인

임순택 공용으로 썼다고! 공용으로!
희창

정희창위원

공용으로 썼느냐 묻는 게 아닙니다, 지금! 왜 자꾸 질문을 하는 데 자꾸 앞서 갑니까! 그 차량이 개인 차량이냐 지회 차량이냐 물은 겁니다. 개인 차량을 이렇게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시지요?
증인

증인

이순태 개인 차량은 인정합니다. 뭘 물어보시는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희창

정희창위원

보세요. 흥분하지 마시고.
증인

증인

이순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희창

정희창위원

흥분하지 마시고,
증인

증인

이순태 이렇게 자꾸 엮어서 얘기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희창

정희창위원

엮는 게 아니구요, 사실을 확인 하고 있는 거예요!
증인

증인

이순태 개인 차량이냐 아니냐를 물어보신 거냐구요?
희창

정희창위원

처음부터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나열한 이 사항을 이렇게 비용 쓴 것은 맞지요?
증인

증인

이순태 예.
희창

정희창위원

맞지요?
증인

증인

이순태 예.
희창

정희창위원

그럼 이게 지금 개인 차량이냐 지회 차량이냐 물은 거예요.
증인

증인

이순태 개인 차량이지요.
희창

정희창위원

개인 차량 맞지요?
증인

증인

이순태 예.
희창

정희창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데 자꾸 다른 말씀을 하세요.
증인

증인

이순태 알았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개인 차량 맞지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이 지회에서 공적인 업무용으로 쓰면서 이렇게 넣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증인

증인

이순태 예.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은 이것을 아무리 업무용으로 썼다고손치더라도 내 개인 차량에다 이렇게 막 써도 괜찮은 겁니까?
증인

증인

이순태 네?
희창

정희창위원

내 개인 차량이면 이렇게 넣어서 써도 괜찮은 겁니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이게?
증인

증인

이순태 내 개인, 네? 아니, 정확하게 못안 들, 못 들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지회에 업무용으로 쓴다고, 썼다고 해서 예산으로 가지고 이렇게 지금 차량 보험도 넣고 이렇게 뭐 정비도 하고.
증인

증인

이순태 저희가 공용으로 쓰다보니까 미안해서 남들, 아마 다른 데 렌트하는 데가 썼으면 렌트비도 주고 해야 되는데 이건 그게 없는데 우리가 기름 넣고 다니고 쓰다 하다가 차 중간에 아무나 운전을 하다보니까 긁히기도 하고 그래 수리하고 그러는데 오히려 제가 미안한 마음이 있었지 사실 그거를 그런 생각은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미안했지요, 저희가.
희창

정희창위원

그래요?
증인

증인

이순태 예.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은 이 차량을 노인지회가 운영 쓴 겁니까?
증인

증인

이순태 네.
희창

정희창위원

네?
증인

증인

이순태 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나도 내 개인차량으로 가져와가지고 의회 의정 활동 관련해서 개인차 다니면서 우리 예산으로 내 차 기름 넣어도 괜찮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이순태 위원님이 만약에 그걸 의회 차로해서 의회 직원들도 타고 다니고 그러면 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의회 차가 없다면은. 의회 차가 없다면은요.
희창

정희창위원

의회 차가 없다면 괜찮고, 의회 차가 있으면은 안 되고 이런 겁니까?
증인

증인

이순태 의회 차가 있으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지요.
희창

정희창위원

네?
증인

증인

이순태 의회 차가 있으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지요. 개인차량을 갖다가 공적으로 쓸 일이 없지요.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 여기에 개인 차량을 지회도 업무용으로 쓸 수 있는,
증인

증인

이순태 저희가 3년 전부터, 아니, 제가 말씀드릴 게요. 3년 전부터 그래서 저희가 도라지 박만복 회장님 때부터 계속 구청에다 요구를 했어요. 차 좀 어떻게 쓰던 차라도 좀 우리가 하나 지회에서 차가 있으면 좋겠다, 계속 사정을 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 이제 저희가 작년에 마침 지회장님이 집에 노는 차가 있어서 그럼 이걸 업무용으로 써라, 써도 좋다 그래서 저희가 그 차를 갖다가 쓴 거지 무슨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듯이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은 지회를 명의를 바꿔가지고 그래가지고 써야지 개인차량에다가 이렇게 막 보험료도 내고 막 정비도 하고 그래요?
증인

증인

이순태 이전하고 뭐하면 그 돈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희창

정희창위원

네?
증인

증인

이순태 그것도 역시 또 돈 아닙니까? 이전하면.
희창

정희창위원

우리 국장님!
증인

증인

이순태 네.
희창

정희창위원

지금 거기서 얼마나 근무했습니까?
증인

증인

이순태 4년 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4년 했습니까?
증인

증인

이순태 예.
희창

정희창위원

그건 ABC에 A예요. 예산을 가지고 쓰는 데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개인 소유 차량에다가 넣습니까? 아무리 공적으로 탄다손치더라도. 그러면 저도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내 개인차량, 예산으로 기름 넣어도 시민들이, 구민들이 가만있을 겁니까?
증인

증인

이순태 그러면 의정활동 하실 때 공무로 쓰는데 위원님은 개인이 기름 넣고 다닙니까?
희창

정희창위원

다니지요. 내 기름 넣고 다니는 건 내 차니까. 우리 부의장님, 위원장님 다 업무추진비 나오지만 개인차량 다 자기 사비로,
증인

증인

이순태 업무추진비하고 상관없이 어쨌든 개인 호주머니 돈으로 하시냐구요.
희창

정희창위원

당연하지요.
증인

증인

이순태 아, 예.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걸 왜 개인차량에다가 업무추진비를 씁니까? 그니까 지금 우리 사무국에서 보면 이게 잘못됐는지 잘못 안 됐는지, 맞는지 잘못된 건지를 전혀 지금 분간이 없어요.
증인

증인

이순태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우리가 3개월에 한 번씩 정산보고를 하잖아요? 정산보고를 할 때 분명히 거기 영수증해서 올렸는데 왜 그 당시에는 아무 얘기가 없다가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합니까?
희창

정희창위원

그건 나중에 따져 물을 거예요.
증인

증인

이순태 예, 예.
희창

정희창위원

자, 이런 사실은 인정하시는 거지요?
증인

증인

이순태 네.
희창

정희창위원

네. 그러면은 그 차량을 지회에서 전용으로 24시간 썼다는 얘기입니까?
증인

증인

이순태 그 당시에 그렇게 했지요.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13년 5월부터 2014년 3월까지인데요. 1년 내내 그러면 개인적으로 용도로 쓰지 않았다 그 말씀이세요? 지회의 용도로 썼다 이 말씀입니까?
증인

증인

이순태 그렇지요, 예.
희창

정희창위원

증인 지금 허위증언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요?
증인

증인

이순태 예, 예.
희창

정희창위원

예?
증인

증인

이순태 네.
희창

정희창위원

예. 여기에 보면 이 차는 분명히 개인 차량인데 여기에 보험료 넣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주유비 한 두 번 넣는 거 이런 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도 보험료를 낸다든지 검사비를 지출한다 든지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증인

증인

이순태 우리 지회에서 전용으로 안 썼습니다. 그렇게 안 넣었어요.
임순택 잠깐 제가 해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해명드려도 되겠어요? 제가 나이가 많아서 운전을 많이 못하고 좁은 골목 같은 데 잘 못 다닙니다. 그래서 마침 여기서 일자리로 배정해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할 수 있는데 이것도 역시 타인의 차인지라 보험을 내야 됩니다. 그 사람 앞으로, 그 사람 운전해야 되니까. 그 사람 앞으로 보험을 내서 그 보험료가 들어갔어요. 그렇게 돼서 보험료가 들어간 겁니다. 내가 보험료를 낸 거 아니라. 그렇게 해서 운영을 했고 그 사람이 운전을 거의 다하고 다녔어요. 왜냐 하면 영화 촬영해 주고 뭐하고 돌아다니면은 차가 필히 아주 필요합니다. 절대 필요해요. 그래서 각 서울시에는 적어도 25개 구에 13개 구 이상이 차가 다 있습니다. 차들이 다 있어요. 근데 유독이 우리 강북에서 부자라는 우리 중구만 차를 안 해줬어요. 안 해줬다면 어패가 있는 말이지만 우리가 사정을 하는데도 해 주질 못했습니다. 뭐 사정이 있어서 그랬겠지마는. 안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이 우리 국장이 그러면 회장님 차를 좀 대용을 해서 우리 지회를 우선 좀 같이 쓰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한 것이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이해를 하십시오. 왜냐 하면 차가 있었으면 그럴 일도 없고, 보험도 안 들고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차가 없으니까 그거 가지고 하루에 수십 바퀴 돌릴 때가 있어요, 수십 바퀴를. 그래서 이런 일을 하다가 보니까 기름도 많이 들고 또 사람도 따로 젊은 사람이 운전을 해야 되니까 좀 확실한 사람이 해야 되니까 보험도 그 사람으로 내고 그렇게 해서 한 겁니다. 내 앞으로 보험 든 거 아닙니다. 그걸 참고하세요. 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차량이 없는 분은 다 이런 식으로 운영합니까?
증인

증인

임순택 글쎄, 그건 댁에가 대답을 부른 것은 좀 그 의미가 그렇고 우리 사정은 그래서 그랬다 그 말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 그러시면은,
증인

증인

임순택 차가 없으면 그럴 수도 있지요. 아, 사달라고 해도 안 사주니까 그럴 수도 있지요.
희창

정희창위원

차량이 없으면은 우리 회장님 개인 차면, 개인 차량으로 쓰시면 되지,
증인

증인

임순택 그 주유비를 어떻게 다 댑니까?
희창

정희창위원

노인지회에 꼭 차가 있어야 됩니까? 노인지회에 꼭 차가 있어야 됩니까! 아, 그러면 개인 차량 이용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회장님이!
증인

증인

임순택 돈이 많이 들잖아요, 돈이. 지회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희창

정희창위원

네! 지금 지회의 예산이 충분치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증인

증인

임순택 넉넉지 않지요!
희창

정희창위원

않으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산으로 차량 구입을 못 해드리면 개인 차량으로 회장님이 쓰시면 되지 그게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증인

증인

이순태 알았습니다. 그만한 여유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네?
증인

증인

임순택 그만한 여유가 없어요.
희창

정희창위원

아, 여유가 없으면 안 쓰셔야지요.
증인

증인

임순택 그럼 걸어다니라는 겁니까, 산 꼭대기까지!
희창

정희창위원

업무추진비 없습니까?
증인

증인

이순태 업무추진비요?
희창

정희창위원

예.
증인

증인

이순태 없습니다. 업무추진비같은 거 없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업무추진비 그런 거 없어요?
증인

증인

이순태 없어요.
희창

정희창위원

예?
증인

증인

이순태 없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있습니까?
임순택 업무추진비 있으면 업무추진비에서 쓰지요.
희창

정희창위원

아, 물어보는 거예요.
증인

증인

이순태 없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한 푼도 쓰는 거 없습니까? 국장님.
증인

증인

이순태 네, 없습니다. 예.

이경일위원장

앞으로 질문도 간략하게 해 주시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답변하시는 분도 요약을 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희창

정희창위원

지금까지 몇 가지만 지금 사례로 이렇게 지금 지출결의를 확인한 사실은 다 감사에서 인정을 하신 거 같고요, 인정하신 거같고 지금까지 노인지회에서 이렇게 예산 집행하신 거 이렇게 보면은 이게 뭐 전혀 도덕적으로나, 어떤 규정은 뭐 둘째 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 자체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것은 정산을 해가지고 구청에다가 정산 보고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공문서가 됩니다. 공문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허위공문서 이거는 전부 다 아까 허위로 작성했다는 걸 다 시인을 하셨는데요, 허위로 작성하게 되면 허위공문서 작성이 됩니다. 이거는 범죄행위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관례가 그렇게 해서 작성했다고 전혀 어떤 범죄의식이나 잘못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증인

증인

이순태 아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제,

이경일위원장

말씀 듣고 하세요.
희창

정희창위원

모르시고 하시는 거 같은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구요, 이것은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써야 되고 없으면 안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예산을 내려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구청하고 또 상의를 하고 해가지고 안 되면은 사업을 못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보니까 뭐 아까 다 이유가 있다고 그러시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거 마련해갖고 썼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그건 그렇게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산은. 안 되는 거고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도 했고 지금도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사업적인 문제는 거기서 판단을 하겠지마는 행정적으로는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하신 거예요. 네! 저는 질문을 여기서 마치고, 다른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지금 우리 회장님께는 나중에 끝날 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세요.
증인

증인

이순태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까 2012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우리가 원래 그 전에 지회하고 구청하고 아무 저기 없을 때 또 의회하고 아무 저기 없을 때는 고정적으로 예산이 나오고 그럴 때는 뭐 이렇게 가짜로 뭐 계산, 살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는 예산을 또 의회에서 중단을 하는 바람에 1700만 원 가지고 1년을 또 지냈어야 됐고, 2013년도에는 제가 아까 얘기 드리지만 그런 우리가 허위로 할 때 사실 구청에 얘기를 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때도 2012년도, 2013년도 예산을 할 때 우리 어르신들 놀러가는 비용이 있어요, 해마다. 문화체험탐방이 있는데 그 돈을 예산을 싹 없애서 저희가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사실 의논도 하고 여러 번 제가 요청도 했습니다. 이거 어르신들이 자꾸 이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가 행사비 나오는 거를 이걸 가지고 절약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다보니까 그냥 정상적으로 아까 위원님 얘기했지만 정상적으로 하면 다 반납을 해버려야 되니까, 예산이 남으면 다 반납을 하면 놀러갈 수 없어요, 어르신들이요. 문화체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허위로 사실은 계산서를 끊게 됐었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어르신들을 모시고 문화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 바람에 그 당시에 저희가 허위로 계산서를 끊은 것도 사실이고, 좀 저도 예산이 좀 일정하게, 항상 일정하게 나와주면 좋은데 어떤 해는 1700만 원 나왔다가 또 어떤 해는 뭐가 또 어떻게 됐다가 예산이 일정하질 않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1700만 원 나올 때 1700만 원 중에서 저에 대한 활동비지요. 급여하고 똑같은데 150만 원입니다, 원래 한 달에. 근데 1700 가지고 하려니까 제 급여도, 활동비도 안 돼요. 그러면 지회 그 다음날부터 문 닫았어야 돼요, 사실은. 문 닫고 다 집에 갔어야 되는데 그럴 순 없잖아요, 현실이. 그러다보니까 그런 안타까움도 있고 저도 이 예산을 노인회 와서 예산 진행하면서 좀 일정하게 예산에 대한 게 항상 집행이 되고 그 예산을 가지고 항상 의논해서 이것이 원만하게 되면 그런 허위로 할 이유도 없고 근데 앞으로 저도 제가 이 허위로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점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건데 어르신들이 그런 거 모르세요, 어르신들은. 그 어르신들이 꼭 이거는 해마다 가는 거 왜 안 하느냐 구청에서 뭐가 미움 사서 우리 안 해 주는 거냐 이런 말,

이경일위원장

증인은 아까 허위로 간이세금계산서나 물건을 구입을 할 때 그걸 업을 시켜서 남은 돈을 가지고 노인 분들을 문화체험을 시켰다는 얘기지요?
증인

증인

이순태 그렇지요. 예, 예. 지금 그 증거로,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시면요,

이경일위원장

아니, 됐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시면은, 지금 여기에 내가 일부 서류만 가져왔는데 이 전체 지금 허위로 계산, 지출결의 해가지고 돈 빼가지고 그게 전부 얼마고 남은 그 돈을 어디다 어떻게 썼는지 정확하게 계산해가지고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증인

증인

이순태 예, 구청에 벌써 얘기했고요.

이경일위원장

구두로 얘기하지 마시고 서류로 주세요.
증인

증인

이순태 예, 알았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일단은 이거 한 자체는 허위 공문서 작성한 거 이거 시인 다 하셨습니다.
증인

증인

이순태 예, 예.
희창

정희창위원

시인 다하셨고 우리가 이거 조사특위 합시다.

이경일위원장

조사특위는 지금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특위는 안 됩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전부 다 지출결의 금액 뺀 거 만큼 어디에 썼는지 확인합시다.
증인

증인

이순태 예, 알겠습니다.

이경일위원장

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변창윤위원

변창윤 위원입니다. 날씨도 이렇게 영하로 떨어져가지고 눈도 오고 길도 미끄러운데 여기까지 오시게 해서 죄송스럽구요, 어르신들을 잘 모셔야 한다는 그런 명제는 아마 청장님 이하 모든 관계 직원들 또는 저희 의회 의장님 이하 모든 의원들이 동감하고 있는 바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연로하신 임순택 회장님, 이렇게 아침 이른 시간에 오시게 해서 죄송스럽구요, 또 사무국장님한테도 하여튼 위로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전에 우리 임순택 회장님한테 여기 오신 경위가 어떻게 돼서 오시게 된 경위가 어떻게 돼서 여기에 오시게 됐는지 알고 계신대로 좀 말씀해 주시지요.
증인

증인

임순택 지금 저는 아무 것도 모르고 있고 며칠 전에 외국을 좀 다녀왔어요. 또 감기까지 와가지고 깊게 앓고 있는 판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근데 여기 출석을 좀 해주라 해서 나왔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내 입장으로는 뭐 이런 청문횐지 무슨 뭔지 내 일생에는 처음이고 다만 사실대로 전부 말씀드리고 우리 노인회에 대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우리 중구에서 나도 세금을 상당히 내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마는 세금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좀 적정하게 우리 주민을 위해서 주민의 편리를 위하고 주민의 발전을 위해서 주민의 여론을 들어가면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우리 노인회한테는 너무나도 이번에 치명적인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나도 20억의 지회장의 서울시내 수석부회장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는 이런 일이 없어요. 다른 구에는 이런 일이 없고 설령 있다하더라도 사소한 문제로 해서 잠깐 해결을 하고 그러는데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구청장님을 서너 번 만났습니다. 한 세 번 정도, 제 기억으로는 그러는데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나서 잘 지내야 되겠다는 사정도 하고 부탁도 하고 잘 할 테니까 우리 원만하게 잘 지냅시다하는 그러한 노력도 했습니다. 또 둘이서 사담도 나름대로 좀 할 만큼 했고 그랬는데 뭔지 안 풀려서 이렇게 온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우리 중구지회에 내가 신문을 보니까 어떤 자는 노인회가 비밀의 온상이라고 이런 표현을 아주 잘못된 표현을 하는 이런 의원도 의원 중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나중에 차차 밝혀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 국장이 여기에서 확실하게 잘못을 토로한 점도 내가 알고 있고 또 그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중에 사소하지만 치매기계를 만들어서 개발해가지고 중구노인회한테 50개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돌려보겠다는 그런 욕심도 국장이 그런 창의력을 가지고 하겠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쾌히 승인을 하고 저도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50만 원도 지출을 한 것으로 내가, 감사가 당시에 여자 감사가 나왔길래 감사가 지적해서 감사한테 내가 별도로 그건 내가 인정해 준 사실이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고 우리도 가일층 더 조심해서 잘 할 걸로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변창윤위원

지금 결례지만 회장님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증인

증인

임순택 한국 나이로는 80입니다. 2개월 있으면 80이고 우리나라 나이로는 77세로 돼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나이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나는 왜정시대에 학교를 다닌 사람입니다.

변창윤위원

네. 80세 지금 연로하신데도 정말 건강관리 유지하시고 저 본 의원 또한 우리 회장님 연배가 되면 아마건강관리를 할 수 있을는지 좀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임순택 고맙습니다.

변창윤위원

지회장님 업무비가 얼마나 됩니까?
증인

증인

임순택 업무비는 10원도 더 보태지 않고, 우리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 줍니다. 내 마음대로 업무비 갖다 쓰거나 뭐, 그리고 저는 젊은 사람들한테 약점을 잡히는 것을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50만 원을 활동비로 책정을 해줘서 그거 갖고 활동을 하고 그걸로 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결의를 해 주었습니다.

변창윤위원

50만 원. 어떻게 보면 교통비 정도 될 거고, 명예직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증인

증인

임순택 완전히 명예직이지요. 내가 10시에 출근을 해서 6시, 7시까지 있을 때도 있고 5시경에서는 반드시 들어갑니다.

변창윤위원

회장님이 지금 중구 노인회 회장으로 임하신지는 어느 때부터 하셨어요?
증인

증인

임순택 2013년 3월 15일부로 됐습니다.

변창윤위원

2013년 3월 15일. 그런데 제가 자료에 보니까 2012년도 5월에 박만복 지회장님이 계셨고요, 2012년 8월에는 직무대행 해가지고 박선주 체크가 됐어요.
증인

증인

임순택 네.

변창윤위원

그다음에 2012년 9월 30일날 보니까 회장이 임순택으로 공문에 적혀 있더라구요. 그다음에 또 2012년도 10월에 보니까 회장이 또 박만복으로 돼있어요. 그다음에 박만복 쭉 회장님으로 오시다가 2013년 1월 21일날 임순택 회장님으로 쭉 돼 있다가 또 2013년도 3월에는 직무대행 임순택 회장으로 이렇게 찍혔어요. 왜 이렇게 오락가락한 이유가 뭐가 있나요?
증인

증인

임순택 잘못 됐습니다, 그것이.

변창윤위원

저희가 구청에서 받은 서류에 의하면.
증인

증인

임순택 구청서류가, 그러면 구청에서 잘못된 서류입니다. 제가 직무대행,

변창윤위원

아니아니 작성은 지회에서 해가지고 구청으로 보낸 공문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는 사무국장은 4년 전부터 하셨다니까 쭉 이순태 사무국장으로 돼있는데 회장이 직무대행 박손주, 임순택, 박만복, 임순택 그런 식으로 계속 또 회장하다가 직무대행 임순택 그런 식으로. 오타인가요, 그러면?
증인

증인

이순태 그게 아니구요.

변창윤위원

네.
증인

증인

이순태 박손주 변호사같은 경우는 그당시에 우리가 소송에 계속,

변창윤위원

변호사님이세요?
증인

증인

이순태 네. 법원에서 내려보낸 변호사님이세요. 그 당시에 주재한 변호사님이 박손주 변호사님이고 그 당시엔 계속해서 직무대행을 하셨다가 또 바뀌었다가 소송중이다 보니까 지회가 쓸 수는 없고 저희 노인회 정관에 지회장님이 안 계실 때에는 부회장들 중에서 직무대행을 하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바뀐 겁니다.

변창윤위원

그러면 무슨 일 때문에 소송이 제기돼가지고?
증인

증인

이순태 그 당시에 박만복 회장님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 소송이 있었습니다.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러면 그 뒤로 이제 박만복 회장님이, 그럼 정식으로 임순택 회장님이 지회장으로 선임 되신 게 2013년도 5월인가요?
증인

증인

임순택 3월 15일.

변창윤위원

3월 15일. 그러면 부회장직이다 그렇게 이해를?
증인

증인

이순태 네. 수석부회장을 하셔갖고.

변창윤위원

아, 수석부회장을 하셨기 때문에, 아. 그렇게 해서 돼오셨군요. 지금 이렇게 지회장님을 보시면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동기가 무엇이고 지금까지 해오는 과정의 소회를 한번 말씀해 보신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

증인

임순택 제가 사회에 나와서는 별 할일이 없었습니다. 유관단체에 가입해 본 일도 없고 그런데 동네에서 주민대표를 하라고 그래서 주민대표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남산타운에서. 그래서 주민대표, 입주자대표회의를 하는데 거기서 또 총무이사를 한번 해보라고 해요. 그래서 또 뭐 본의 아니게 총무이사를 했지요. 총무이사하고 났는데 끝이 났어요. 그래서 임기 만료 되니까 또 동네 노인회장 자리가 비잖아요. 그러니까 또 동네에서, 부녀회에서도 그렇고 회장단에서도 그렇고 추천을 해요. 그래서 또 노인회장 해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는데 그걸 내가해야 되겠느냐고 했더니, 그래도 내가 해야 된다고 자꾸만 추천을 해서 또 노인회장을 했습니다. 노인회장 하고 나니까 노인회장 임기가 끝나자마자 또 박만복 회장이 돌아가시고 이렇게 되니까 주위에서 지회장 한번 출마해보겠느냐, 이런 권유가 들어와서, 또 아직은 뭐 나이는 나이고 내가 이렇게 정신을 쓸 수는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맡았습니다. 맡아서 출마해서 당선이 됐어요, 압도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 하고 보니까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이러한 것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구청과 관계, 이런 말은 여기서 해서 될지 모르지만, 현역 구청장 하고 서로 소원하게 지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나의 생각인데, 25개 구 협의회가 있어요. 내가 그런 데 가서도 현직 구청장하고 잘 지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이러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마는, 우연하게 일이 꼬여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참 민망스럽고 우리 주민들한테도 그렇고, 우리 동료 노인들한테도 면목이 없습니다. 잘 해 나가야 될 텐데, 나는 잘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뜻대로 잘 안 되는 자리예요.

변창윤위원

물론 회장님의 명예 또한 전직회장님들 보면 좀 재력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야만이 노인지회 회장도 맡고 계신 걸로 나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임순택 회장님도 세금을 많이 내고 계신다고 하니까 저도 그런 여러 가지 능력이라든가 그런 걸 가지고 계셔야 되는구나 하는데,
증인

증인

임순택 아닙니다. 지회장들 중에 돈을 많이 쓰고 하는 지회장이 없어요, 내가 가서 보니까. 나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씀은 부동산, 내 집이 있고 빚 하나도 없고, 또 내가 어디서 조금 집세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젊어서 열심히 해서. 그것으로 먹고 살고, 내가 이렇게 사회에 나가서 이렇게 풍요롭게 어떤 낯을 내놓고 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안 됩니다. 그런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25개 지회장 전부가 다 나와 거의 동등하다, 그렇게 내가 느끼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지회 업무차량이 없어서 지금 임순택 회장님의 자제 분의 명의로 돼 있는 차를 이용하게 됐는데, 먼저 지회장님들은 세단을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지회 차가 올해 구입이 됐죠?
증인

증인

이순태 예.

변창윤위원

이따가 차 구입해준 동기를 좀 묻겠습니다. 아무래도 50만 원 업무추진비 받는데 또한 아침이면 각 경로당에 뭐 봄, 가을 해서 야유회들 많이 가시고 그때마다 지회장님이 나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때라든가 여타 또 뭐 서울시지회라든가 업무적으로 움직이실 때가 많죠?
증인

증인

임순택 많습니다. 1년이면 수십 번, 수백 번까지는 몰라도 중앙에서 오라고 하면 가야되고 시연합회에서 오라고 하면 가야 되고 아시다시피 아침에 우리 중구의 노인회의 경로당의 정서가 있습니다. 다른 구하고는 다른 게 있어요. 한 군데도 안 빼고 1년이면 놀이를 반드시 두 번은 갑니다. 가을, 여름에. 그러면 거기 몸이 허용하면 인사를 가야 합니다. 그것이 전례예요. 하나의 관례이기 때문에 안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인사차 가서 인사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소액이나마 이렇게 돈 해서 드리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다만 나는 차를 포텐샤 가지고 한 10여년 굴렸어요. 그런데 그걸 오래돼서 처분했지요. 그리고 잠깐 차를 안 샀어요, 내가 차가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경로당 회장하니까 차가 필요 없잖아요. 동네에서 동네 다니니까. 그런데 우리 아들 차가 있는데 우리 아들 차를 내가 타니까, 지회장을 하니까, 그 차를 타고 다니다가 국장이, 우리 차도 없고 그러는데 구청에서 해주지 않는데 이걸로 좀 지회에서 같이 이용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좋다,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그대신 내가 운전을 일일이 다 못하니까, 나이가 많아서 못합니다. 일일이 다 못해요. 골목 골목도 모르고. 그래서 여기서 일자리로 보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운전을 할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국장이 그 사람을 좀 시켜서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해서 그 사람이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 차를 하려니까 또 보험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험 들고 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한 번 또 밀어서 상처도 내서 그것도 치료도 하고, 또 기름도 지회에서 넣고, 왜냐 하면 제가 아침 저녁 타고는 다닙니다마는 겨우 그것뿐이에요, 저는 딱. 그러니까 지회에서 무슨 영화 돌려주러 다니고 무슨 콩나물 배달해주러 다니고 뭐 배달해주러 다니고 다 돌아다니며 그 사람이 하루 종일 써요. 그러니까,

변창윤위원

차가 꼭 필요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차를 구입해주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까?
증인

증인

임순택 약속은 했는데 해준다, 해준다 해놓고 안 해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서 적어도 14개 정도는 차가 다 있어요.

변창윤위원

업무용 차가 있는데,
증인

증인

임순택 예, 있어요. 구청에서 사 줘요. 그런데 우리는 안 사줬어요. 그래서 사달라고 많이 졸라댔지요. 졸라대고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 지, 그래도 남이 보기에는 중구가 지방자치도가 좀 높고 능력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 지회에 차 한 대도 안 사준다고 그래서 심지어는 용산 같은 지회장이 와서 여기 구청장하고 아니까 부탁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잘 안 되더라고요.

변창윤위원

그래서 하여튼 뭐 아드님이 차가 그것 말고 또 있나요?
증인

증인

임순택 예?

변창윤위원

아드님 차 업무용으로 대신 쓰는 차 말고 또 가지고 있는 것 있나요?
증인

증인

임순택 없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런데도 기꺼이 업무용 차로 쓰도록 그렇게, 보통 랜트를 하면 한 달이면 몇 십만 원씩 들어가거든요.
증인

증인

임순택 수십만 원 들어갑니다. 차 불러서 가려면 2만 원, 3만 원 줘야 돼요.

변창윤위원

업무비로는 랜트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아드님 차로 이용해서 쓰고 아드님한테는 어떤 대가라든가 그런 것은 해준 게 없고,
증인

증인

임순택 그런 것은 안 주죠. 아들이 따로 지하철 타고 다니니까 지하철 타고 다니겠습니다, 하고 내버려 두니까 내가, 오래됐죠. 그런데 그것도 폐차시켰어요. 그것도 고장 나서 폐차시키고 새로 작년에 내가 하나 샀습니다. 말이 되려니까 그렇지. 창피스러운 일이죠.

변창윤위원

보험을 들었다는데 보험도 본인이 오너냐, 가족이 몇 사람이냐, 몇 세냐, 또 타인이 끄냐에 따라서 보험료가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 업무보조원이 주로 끌고 다니기 때문에 보험을 들었다는데 그 사람도 혜택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들었습니까?
증인

증인

임순택 그렇죠.

변창윤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그 부분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늦게나마 올해 구입을 해줬던 것 같고, 어떤 식으로든 묵시적 동의 하에서 아마 개인용을 갖다가 공용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또 사용하게 된 데에서 보험료라든가 유지비, 기름, 그런 게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증인

증인

임순택 예, 그것밖에 안 돼요.

변창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무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증인

증인

이순태 예.

변창윤위원

사무국장님, 지금 몇 년도부터 근무하셨어요?
증인

증인

이순태 한 4년 된 것 같습니다.

변창윤위원

4년요. 그동안 집행부, 구청 관계부서 팀원들하고 잘 지내오셨죠?
증인

증인

이순태 예.

변창윤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최근에 와서 이렇게 굉장히 불협화음이라고 할까요, 한번 좀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증인

증인

이순태 우리 공무원 분들이라고 해서 저하고 개인적으로 무슨 감정이 있겠습니까, 제가 아마 이번 선거 때 좀 중립을 지킨 게 문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변창윤위원

선거 때, 전에는 좀 앞서서 지지를 해 주셨나요? 지지를 해 주셨나요?
증인

증인

이순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죠.

변창윤위원

이번 6.4 지방선거에는 좀 중립적인, 왜 중립적인 위치를 좀 고수하셨나요?
증인

증인

이순태 노인회에 있다 보니까 노인회 있을 때 하고 없을 때하고 좀 달라져야 되겠다, 라는 생각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좀 중립을 지키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변창윤위원

죄송하지만 노인회 사무국장으로 오시기 전에는 어떠한 직업을, 업무를 하셨나요?
증인

증인

이순태 제 원 직업은, 제 원래 먹고 사는 직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변창윤위원

예, 업무적으로.
증인

증인

이순태 저는 무역을 했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러면 노인지회 업무는 좀 생소하시겠네요?
증인

증인

이순태 예.

변창윤위원

여기 노인지회 사무국장을 보게된 동기는 어떤 동기가 있어요?
증인

증인

이순태 우리 돌아가신 박만복 회장님이 저희 집하고 가까우셔서,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하고 또 호형호제하는 그런 사이다 보니까 박만복 회장님을 돕다가 보니까 우연치 않게 노인회에 몸담게 됐습니다.

변창윤위원

박만복 회장님을 지회장 선거 때 도우셨나보죠?
증인

증인

이순태 예.

변창윤위원

그런 인연으로, 지금 먼저 동료위원 질문 중에 2012년부터 예산이 줄어들어서 운영하기 굉장히 어려웠다는데 그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증인

증인

이순태 그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김수안 의원님이 의장하실 때 아마 우리 모든 예산을 못 쓰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산이 1700만 원만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업무비로?
증인

증인

이순태 전체가요. 우리 지회 기금이죠. 지회 예산이 기금 이자를 가지고 쓰는데 그 당시에 1700만 원만 지급이 돼서 저희가 상당히 고통을 받았죠.

변창윤위원

기금이 이자가 1700이나 나옵니까?
증인

증인

이순태 노인복지기금이 구청에 20억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자를 가지고 저희가 쓰는데 그 이자를 가지고 쓰면서 평균 연간 한 4500을 썼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는 저희가 1700만 원만 나왔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러면 이자 20억 한다면 꽤 나오는 돈일 텐데요.
증인

증인

이순태 예, 우리 노인복지에 전체적으로 쓰니까요. 우리만 쓰는 게 아니고 복지관도 좀 쓸 것이고,

변창윤위원

노인기금이라고 하면 특별회계로 돼있어서 그 부분에만 쓰게 되어 있을 텐데, 그러면 이제까지 4500만 원씩 지원을 해주다가 지원을 안 해주고 그러면 그 나머지 돈을 어디다가,
증인

증인

이순태 불용돼서 그 다음 해로 넘어가는 거죠.

변창윤위원

그냥 넘어간다? 그런 이유가 특별하게 뭐,
증인

증인

이순태 아마 그 당시에, 제가 또 우리 노인회가 잘못 보인 부분이 있었겠죠.

변창윤위원

집행부한테?
증인

증인

이순태 뭐 그런 것도 있었겠죠.

변창윤위원

팀장일까요, 아니면 더 윗선일까요?
증인

증인

이순태 그 당시에는 죄송하지만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이 저를 굉장히 미워했죠. 미워해서 그 당시에는 또 어떻게 하면 안 줄 수 있는가, 해서 최대한도로 막았고, 그래서 그때는 또 덜 받았고, 작년에는 또 이제 제가 또 중립을 지키고 좀 바르게 돌아서니까 이번에는 또 우리 새누리에서 또 제가 또 좀 미운지 조금 저를 이렇게, 저희가 괴롭게 됐네요.
희창

정희창위원

증인! 새누리에서 어느 의원이 증인한테 미운 이야기한 누가 있어요?
증인

증인

이순태 우리 최창식 구청장님이 저를 굉장히 미워하시죠.
희창

정희창위원

최창식 구청장님이 왜,
증인

증인

이순태 새누리 우리 부위원장이시니까,
희창

정희창위원

이번 선거 때 도와달라고 이야기한적 있습니까?
증인

증인

이순태 예.
희창

정희창위원

예? 도와달라고 이야기했어요?
증인

증인

이순태 그럼요.
희창

정희창위원

그 말 책임질 수 있어요?
증인

증인

이순태 그럼요.
희창

정희창위원

말 좀 가려서,
증인

증인

이순태 아니요. 말 분명히 합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우리 구의원들이 도와달라고 했어요?
증인

증인

이순태 아니요, 우리 정희창 의원님은 안 했죠, 저한테.
희창

정희창위원

제가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증인

증인

이순태 안했죠. 제가 새누리 전체가 아니가 새누리에서라고 그랬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 건에 대해서 직무교환 결의안도 우리가 내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정치적으로 우리가 접근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타당 동료 의원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이게 어떤 위탁사무라든지 어떤 유관단체라든지 그게 너무 정치적으로 흔들리지 말고 정말 중립을 지켜서 정말 주민의 복지증진이라든가 또 여타 회원의 권익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좀 사무국장님은 그때 그때 좀 너무 흔들린 감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증인

증인

이순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참 열심히 누구를 도우면 도운 다음에 그 결과가 좋은 소리보다는 욕을 많이 먹고 그래서 이제는 좀 가만히 조용히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중립을 지키니까 또 중립을 지킨다고 또 괴롭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경일위원장

다음 질문 해 주세요.

변창윤위원

박해성 팀장이 나갔죠? 빨리 좀 들어오라고 하세요. 박해성 팀장 빨리 좀 들어오라고 하세요.

「예」하는 직원 있음

증인

증인

이순태 첫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도 감사를 하고 뭐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감사를 하고 나서 감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중구노인회에 또 다른 조그만 어떤 그룹을 형성하는데 개입이 돼서 지회 내분을 일으키는데, 거기에 또 우리 이런 감사 지적사항이 공문이 막 돌아다니고 이러면서 뭐 서명운동도 벌어지지 않나, 제가 그런 것 하면, 우리 지회장님한테는 이순태 국장을 잘라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오고 갈 때, 제가 좀 답답하네요.

변창윤위원

내가 본 질문으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담당직원이 밖에 나간 바람에,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예산이 정상적으로 예전대로 진행이 됐다면 이렇게 추진비 전용이라든가,
증인

증인

이순태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변창윤위원

대략적인 지금 전체적인 감사 지적 사항이 된 것은 한 5600만 원 정도 되죠?
증인

증인

이순태 예.

변창윤위원

그 중에서 지금 사무국장님 한 90%는 증빙자료를 주셨다고 그랬나요?
증인

증인

이순태 예, 제가 지금 사실확인서를 다 받고 있고요. 거의 다 받았습니다마는, 우리가 한 1200 정도를 저희들이 허위로 했습니다. 1200 정도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변창윤위원

예산이 제대로 진행이 됐더라면 그렇게 작성할 필요가 없는데,
증인

증인

이순태 그렇죠, 그럴 이유가 없었죠.

변창윤위원

지금 그것을 이용해서 어디에다가 쓰셨나요?
증인

증인

이순태 우리 어르신들 문화체험하는데 썼습니다.

변창윤위원

어르신들 문화체험한 게 언제였죠?
증인

증인

이순태 작년 10월 말인가 했죠.

변창윤위원

2013년도 10월 말, 그럼 한 1200 정도를 들여서,
증인

증인

이순태 1200정도를,

변창윤위원

그 정도 예산을 전용한 부분을 가지고 10월 정도에 어르신들 문화체험을 하게 되는데 몇 분이나 같이 가셨나요?
증인

증인

이순태 관광버스 10대 갔습니다.

변창윤위원

버스 10대면 몇 명 정도?
증인

증인

이순태 한 400분 정도 되죠.

변창윤위원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증인

증인

이순태 구청 앞에서 출발했습니다.

변창윤위원

구청 앞에서 출발할 이유가 있나요? 왜 어르신들이 황학동, 중림동 여타 동마다 거리가 많이 이동하시려면 굉장히 연로하셔서 불편하시고 할 텐데, 우리가 어른을 잘 모셔야 된다고 하면 그냥 황학동이면 황학동, 중림동이면 중림동, 회현동이면 회현동에서 출발하실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굳이 구청 앞까지 모일 이유가 있나요? 말씀해보세요.
증인

증인

임순택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창윤위원

예.
증인

증인

임순택 그것은 내가 제안을 했습니다.

변창윤위원

회장님이 제안하셨다고요?
증인

증인

임순택 예, 이왕 놀이를 가는 건데, 내 나름대로 생각이었습니다. 선거도 얼마 안 남고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또 구청장하고 괜찮은 사이였고 그래서 좀 구청장 편의를 제공한다, 하는 의미에서, 이럭저럭 구청 앞이 장소도 넓고 그러니까 또 구청장이 출근하자마자 나와서 인사하기가 좋고 그러는 여기다 하자,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정했습니다. 내가 국장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러면 지회장님은 굉장히 구청장님에 대한 어떤 배려라고 할까요, 굉장히 협조적이었네요?
증인

증인

임순택 난 그렇게,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때 차가 10대 구청 앞에 대서 어르신들이 다 여기까지 먼 데서도 오셨겠죠?
증인

증인

임순택 그럼요.

변창윤위원

그래서 주로 버스 같은 것, 어르신다들 야유회 간다고 하면 많은 지역의 인사든지 이렇게 선출직 공무원들이라든지 의원들이 많이 오는데 그때 누가 와서 인사를 하셨나요?
증인

증인

임순택 그때는 미안하지만 겨를이 없었든가요. 뭐 생각을 못했든가 해서 다른 분들한테는 연락을 못하고 새누리당에서 몇 사람, 한두 사람 오고 민주당에서는 하나도 안 왔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조영훈 의원이 강릉 고개 넘어가는 주차장 있죠. 거기에서 전화를 해서 바꿔주더라고요, 박 계장이.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고 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내가 불시에 오느라고 미처 생각을 못하고 민주당 의원님들한테 연락을 못해서 아주 미안하게 됐다고 양해해달라고, 다음에는 내가 꼭 연락을 드리겠노라고, 그런 사실도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러면 그게 1년 연중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어르신들 봄에는 어떠한 것 하고, 여름에는, 가을에는 어떤 것, 계획이 없이 시쳇말로 번개팅 식으로 한 겁니까?
증인

증인

이순태 아니요. 원래는,
임순택 전에 저 돈을 쭉 줬어요.
이순태 해마다 예전에는 지원이 됐었습니다. 문화체험탐방이라고 지원이 됐었는데, 2012년 이전에는 지원이 됐었는데 그게 2012년도부터 안 되기 시작해서 그때는,

변창윤위원

문화체험 부분으로 지원을 했는데,
증인

증인

이순태 그게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변창윤위원

문화체험행사 지원금이 고정적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증인

증인

이순태 봄에 750, 가을에 750, 1500이 지원이 됐었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럼 봄, 가을로 나누면 반반씩 나눠서 가야 되나요?
증인

증인

이순태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지원이 안 돼서 작년에는 우리가 어차피 안 됐으니까, 이걸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해서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변창윤위원

그러면 그때 관계공무원한테는 보고를 했습니까?
증인

증인

이순태 당연히 그럼,

변창윤위원

누구한테 했습니까?
증인

증인

이순태 구청에서도 다 알고 있었죠.

변창윤위원

구청 누구한테 보고를 했습니까?
증인

증인

이순태 아무래도 우리 노인복지팀에서 잘 알고 있었죠.

변창윤위원

그러면 10대나 움직이게 되면 여러 가지 안전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수반될 텐데 구청 관계자들은 어떤 저기로 해서 인지를 시켜줬나요, 아니면 어떤 뭐,
증인

증인

이순태 그것 때문에 말도 많았죠. 말도 많았고, 차에도, 쉽게 얘기해서 차 한 대에 봉사원들도 두 명씩 타야 되고, 젊은 사람들이 타서 어르신들 사고 없도록 봉사자들도 타고 그리고 모시고 갔다 오게 됐죠.

변창윤위원

보통 봉사원들이 타게 된다,
증인

증인

이순태 한 차에 두 명씩,

변창윤위원

구청에서 지원이 정식적으로 내려올 때는 봉사원도 좀 타고 가다가 지원이 2012년도에 끊겨서 2013년도에는,
증인

증인

이순태 아예 0원으로 돼서,

변창윤위원

0원으로 돼서, 어르신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행사를 진행을 하셨나요?
증인

증인

이순태 예.

변창윤위원

그럼 이사회에서도 어느 정도 얘기가 있었나요?
증인

증인

이순태 그렇죠.이사회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200을 했고, 1200 갖고 관광버스 10대가 못갑니다. 그래서 한 1600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싸게 하는 데도. 그래서 나머지 400만 원은 우리 이사회에서 의논을 해서 임원 회장님들께서 돈을 다 또 거뒀습니다. 거둬서 1600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갔다 오게 됐죠.

변창윤위원

그럼 이사회 회의록에 이게 있습니까?
증인

증인

이순태 그럼요. 있죠. 그리고,

변창윤위원

예산이 어떠한 편법으로, 쉽게 말해 편법이죠. 예산을 지원을 안 해줬기 때문에, 2011년도까지 됐는데 2012년도부터 끊어져서 체험행사가 불가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그 내용은 잘 모르시고 꼭 한번 가자라고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사회에서 돈이 예산이 막히고 그런 부분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회의록에 남은 게 있습니까?
증인

증인

이순태 예, 있을 겁니다. 당연히 있죠.

변창윤위원

언제 그것도,
증인

증인

이순태 그리고 그 돈을 갖다가 그 당시에 거둬서 우리가 예산을 하고 해서 여기 이렇게,

변창윤위원

부족한 부분, 1200만 원 정도가,
증인

증인

이순태 예, 1200만 원 정도는 저희가 아까 행사비, 이런 것을 허위로 해서 한 거고, 나머지는 우리 회장님들한테 돈을 다 거둬서 여행사에 준 게, 우리 지회 통장에 사실은 다 돼 있습니다, 저희가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니고.

변창윤위원

개인통장이 아니고 지회통장에 있습니까?
증인

증인

이순태 예.

변창윤위원

그럼 지금 예산 전용했던 부분, 그 부분이 개인통장이 아니라 다 지회통장으로 들어갔다는 말이죠?
증인

증인

이순태 예, 우리 지회통장에 해서,

변창윤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사무국장이 개인적 용도로도 쓴 게 적발이 됐다, 라는데?
증인

증인

이순태 아니요. 여기 전용했던 것 여기 다 들어있고요. 그 당시에 회장님들이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 해서 모아서 1600을 우리 이사회에서 결의해서 모아서 갖다온 내역이 다 있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러면 각 동의 경로당 회장님들께서 내셨다 이거죠?
증인

증인

이순태 예.

이경일위원장

그게 거기에 근거 서류로 남아있나요?
증인

증인

이순태 그럼요. 여기 다 찍혀 있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럼 그 통장 카피하고,
증인

증인

이순태 먼저 감사과에 줬습니다.

이경일위원장

아니,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주세요.
증인

증인

이순태 예, 알겠습니다. 드릴게요.

변창윤위원

개인적으로는 한 푼도 이게 사용된 적이 없다,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죠?
증인

증인

이순태 예, 그럼요.

변창윤위원

지금 전 동료위원님이 질문하실 때도 물론 허위 작성한 건은 시인했던 거고, 인정했던 거고,
증인

증인

이순태 잘못됐죠.

변창윤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면 그 예산이 1600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혹시 구청 관계자가 같이 동행했나요?
증인

증인

이순태 우리 박해선 계장이 같이 갔죠. 중림동까지 같이 따라가 주셨고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도 하셨고,

변창윤위원

구청에서는 혼자 갔습니까?
증인

증인

이순태 예, 구청에서는 우리 박 계장님이,

변창윤위원

어르신들 안전 문제도 있다는데 안전도우미도 없이 그냥,
증인

증인

이순태 아니요. 안전도우미들도 봉사단을 데리고 갔죠, 한 차에 2명씩.

변창윤위원

봉사도우미는 어떤 분들이에요, 주로?
증인

증인

이순태 동네 주민들입니다. 동네 주민들이 무료로,

변창윤위원

동네 주민들이 어르신들 음료수라도 나눠줄 수 있도록,
증인

증인

이순태 그렇죠.

변창윤위원

그러면 거기 갈 때 돈이 1600만 원이나 들고 400여 명이 가는 행사에, 우리가 동네 조그만 산악회, 차 한 대가 가도 산악회비를 내야 되는지, 또 어디를 가는지 궁금해 하고 돈을 당연히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팀장님은 같이 동행하시는데 어떠한 물어본다든가,
증인

증인

이순태 다 알고 있었죠.

변창윤위원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증인

증인

이순태 이전에 사전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을 제가 어떻게 제 개인적으로 아무 저것도 없이, 저 혼자 제가 뭐라고 그 예산을 마음대로 이렇게 합니까! 미리 얘기를 사전에 했고,

이경일위원장

국장님은 계시고요. 팀장님 나오셔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변창윤위원

계속 말씀을 하세요.
증인

증인

이순태 제가 얘기를 했었고, 내가 이 행사비를 천상 절약해서 가는 수밖에 없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 제가 알기로는 위에서도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창윤위원

아마 청장님이 버스 10대에 오셔서 다 각 버스마다 인사를 하셨겠네요?
증인

증인

이순태 물론이죠.

변창윤위원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잘 모셔야 되니까,
증인

증인

이순태 그렇죠.

변창윤위원

그렇다면 예산이라든가 지금 알고 있을 거라고 그러는데 전 행정감사 때, 행정감사 때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었다, 몰랐다 그렇게 답변을 해서 오늘 정말 추가 이렇게, 저기가 있게 되는 동기가 되는 거구요.
증인

증인

이순태 그렇지요.

변창윤위원

지금 거기 가셔가지고도 전혀 어떤 궁금증에 대해서 팀장이 물어보지 않던가요? 현장에 가서도.
증인

증인

이순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가 좀더 완벽하게 쥐도 새도 모르게 계산서를 꾸미고 잘 했으면은 모르겠는데 제가 그럴만한 실력이 못돼서 아마 계산서 끊고 한 것이 좀 기술적으로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변창윤위원

아니,
증인

증인

이순태 근데 제 생각에는 제가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산보고를 했고 저희가 정산보고 안 되면 다음 예산 안 주거든요. 그래 정산보고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아무 저기 없었고 이제 와서 이런 감사를 정기지도점검이 정기적으로 있다는데 저는 처음 이런 거를 받아봤고, 그리고 감사 들어오기 전에 우리 지회장님한테 우리 청장님이 저 국장 좀 내보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고 그 와중에서 감사가 이루어졌고, 예.

변창윤위원

하여튼 감사는 있는 게 맞습니다. 정확한 관계 팀의 감사가 있는 거는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인정상이랄까요, 좀 이렇게 두리뭉실 넘어가 주었던 부분인데 그런 관행이 앞으로는 전혀 우리는 없어야 되겠다, 그런 관행이 없어야 되겠다,
증인

증인

이순태 그렇지요.

변창윤위원

이런 계기로 해서 또 누가 네 편이고 내 편이고 어떤 편향적인 잣대를 놓고 어떤 지원을 해 주고 안 해 주고,
증인

증인

이순태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변창윤위원

또 내 맘에 들면 그냥 넘어가고 마음에 안 들면 감사를 하고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제도적으로 내지는 이런 기화로 해서 막아야 된다는 것이 이번에 아마 지금 오늘 증인들이 오신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아마 어떠한 뭐 희생양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좋은 뿌리를 심는 계기, 희망적인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박계성 계장님이 갔는데 우리 같으면 그냥 따라가면 조금이라도 찬조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나요?
증인

증인

이순태 네, 전혀 없었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러면 또 반대로 사무국장님이 이렇게 팀장님한테 뭐 인사라도 하신 거 있나요?
증인

증인

이순태 모르겠습니다.

변창윤위원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이미 뭐 다 벌어졌습니다. 제가 지난 번 시간에 다 여쭤봤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솔직한 말씀을 해주세요. 이건 거짓이 없어야지 이건 다 기록이 돼있습니다. 기록되게 돼있습니다. 먼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도 기록이 남아있구요. 그래서 편안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하세요.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증인

증인

이순태 뭐 찬조 받은 건 없구요. 네,

변창윤위원

혹시 뭐 인사치레로 사무국장님이?
증인

증인

이순태 아니요. 제가 뭐 그런 건 없습니다.

변창윤위원

인사로 뭐 이렇게 선물 건네주고 그런 건 없었어요?
증인

증인

이순태 네, 그런 건 없었구요.

변창윤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렇게 저기를 하면 우리가 가고오고 하는 맛이 있거든요, 답례로 수고 했다고 해주기도 하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지금 상반되게,
증인

증인

이순태 아마 그 당시에 뭐 여행사에서 고맙다고 교육지원과에서 명태 말린 거나 이런 거는 한 쪼가리 줬을 수는 있겠습니다. 네.

변창윤위원

근데 전에 내가 사무국장님을 뵀을 때는 어떠한 그런 뉘앙스로 이렇게 챙겨줬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신 걸로 기억을 해서 내가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거는 확실하게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증인

증인

이순태 특별히 뭐 어떤 대가로써 제가 선물준 거는.

변창윤위원

대가보다는 편안하게 문화가 있잖아요, 인사치레로 하는 문화. 그건 없었다?
증인

증인

이순태 네.

이경일위원장

국장님, 웃을 일이 아니구요. 탑승했던 분이 거기에서 공무원한테 1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줬다 이렇게 제보가 왔거든요. 그니까 똑바로 말씀을 하세요.
증인

증인

이순태 얼마짜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그만 거 하나 선물 받은 거는 기억을 합니다.

변창윤위원

근데 이제 팀장은 전혀 받은 게 없다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이 부분도 우리가, 뭐 액수를 떠나가지고 다른 싱가풀 같은 데는 3만 원 상당의 어떤 선물을 받게 되면 신고를 해야 된답니다. 신고를 않게 되면 그게 어떠한 봉급이 까이고 벌점을 받고 그래서 우리도 어떤 공무원들의 선물문화라든가 촌지문화가 제도적으로,

김기래위원

위원님,

이경일위원장

잠깐만,

김기래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경일위원장

잠깐만, 잠깐만. 국장님이 선물을 준 적은 없고 여행사에서 줬다 이 말씀인가요?
증인

증인

이순태 예.

김기래위원

여행사에서 준 걸 보셨어요? 박계성 팀장이 나와보세요. 얘기를 정확히 하고 넘어가야 돼, 이거는.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 박계성입니다.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

변창윤위원

아니, 지금 제보에 의하면 팀장님이 그 현장에 가서 액수는 정확하지 않지만 어떤 선물을 받았다 누구한테 정확하게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때 내가 먼저 시간에 물었지요. 전혀 기억이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네.

변창윤위원

근데 그 답변에 대해서는,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지난번에 행정감사에서 답변하듯이 저는 사실 지금 기억은 안 납니다. 근데 지금 사무국장이 답변하듯이 그 당시에 사무국장한테 받았는지는 기억은 없고 여행사를 통해서 그때 명태구이인가 그거를 제가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다른 회장님한테, 회원한테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억이 나는 거 같습니다. 집에는 안 가져갔습니다.

변창윤위원

전혀 안 받은 건 아니네?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그 당시에는 뭐 행정사무감사 때는 그렇게 기억이 안 난 거로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

변창윤위원

의도적으로 지금 기억 안 난다고 그래도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중구 공무원, 팀장을 하신 분이 불과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의 기억이 없다,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1년이 넘었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래도 그 중요한 시점에 어르신들을 잘 모셔야 되는 그런 시점에 책임감이 있어서 거기까지 따라 가신 충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경의를 표합니다. 하여튼 어르신들 사고 없이 모셔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우리가 돈을 지원하든지 어떻든간에 떠나가지고 팀장님의 역할을 잘 하신 거 같구요, 단 어떤 부분이 지금 예산 전용이 돼가지고 돈 1600만 원, 또 400여명이 움직이는 행사가 지금 팀장님은 이제까지 전혀 모르는 사실이었다, 예산이 어디서 나는지 그냥 어른들 안전 때문에 따라갔다라고 그렇게 지금 답변을 해 주셨지요?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저는 그렇게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변창윤위원

어떻게 하셨나요?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저는 상의는 사무국장하고 몇 번에 걸쳐서 상의는 했지마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가지 말라 거기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일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변창윤위원

거기는 내가 질문도 안 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던 거 같은데요,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저는 그런 식으로 답변을,

변창윤위원

그래요? 아마 속기록에 남아있으니까 보면 될 거구요. 그래서 최소한의 우리가 어떠한 반복되지만 400명, 1600만 원이 소요되는 행사가 담당팀장이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그냥 안전만을 위해서 그냥 쫓아갔다 왔다, 또 자기는 아무 선물도 조금도 받은 게 없었다, 기억이 없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오늘 보충감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또 이런 저기가 만약 행사가 있다라면 똑같이 어떻게 업무가 진행돼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저는 공무원으로서 법을 준수하는 입장이거든요. 법에 위반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래위원

팀장님. 지금 정확히 해야 돼요. 지금 선물이 제보는 10만 원 상당이라고 그러지만 선물을 지금 노인지회에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여행사를 통해서 받은 거잖아요?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노인지회에서 요청해서 여행사를 통해서 받은 겁니까? 여행사에서 인과 관계가 있어서 받은 겁니까, 뭡니까?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지금 사항에서는 기억이 지금 잘 안 나기 때문에,

김기래위원

분명한 거는 노인지회에 사무국장이 드린 게 아니지요?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정확히 하세요. 그리고 또 기억은 안 나지만 여행사에서 받았습니까?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지금 여행사에서 받았다고 그래도 누가 받았는지…….

김기래위원

그 여행사 업체를 어디서 선정했습니까?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그 지회에서,

김기래위원

자체적으로 한 거지요?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예.

김기래위원

또 하나 속기 뭐 확인해 볼 필요도 없이 저번에 얘기할 때 안전상에 얘기하기 이전에 안전을 위해서 따라갔다, 따라갔는데 그 이전에 예산이 부족하니 가지 말라고 했는데 굳이 가니까 또 안전상 위해서 따라갔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지요?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예. 그리 정리해야 될 거 같고 또 하나 지금 여행사에서 받았는데 대가성이 있습니까? 무슨 이유로 줬습니까, 계장님한테?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지금 그거를 얘기할 수 없는 문제가.

김기래위원

자, 그럼 아까 위원장님 제보를 얘기했는데 그 10만 원이라고 얘기 했는데 얼마짜리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그건 아마도 그 명칭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김기래위원

제가 알기로는 명태구이가 10만 원짜리는 상당히 큰 건데.
희창

정희창위원

뭐 한 2~3만 원 정도씩 하지 않나 그거? 그런 거 여행 갔다 오면서 버스에 싣고 오다가 뭐 밑에 잠깐 싣고 오다가 나중에 내릴 때 하나씩 휙 던져주고 가고.

김기래위원

그 한번 시장에 나가면 10만 원 짜리가 어떤 건지 한번 보셔야 될 거 같고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마저 하세요.

변창윤위원

네. 그래요. 하여튼 그래요. 그건 뭐 사실 관계로 더 심도있게 따져볼 부분이구요, 지금 팀장님이 나오셨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지금 지회를 감사를 했지요?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네.

변창윤위원

지회 감사해서 여러 가지 부적합한 사항을 지적을 했구요, 그 감사 자료가 밖으로 유출된 적이 있습니까?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감사결과가 공문을 시행했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변창윤위원

지적사항을 혹시 팀장님이 다른 분한테 어디 편취 당했다든가 뭐 그런 적이 있습니까?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변창윤위원

지적사항. 없어요?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네.
희창

정희창위원

이거 다 공개되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 들어가면 다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그거는 공문으로 지회로 처분결과가 시행된 거기 때문에 어떠한 회장님도 다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변창윤위원

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시점이?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시점이 공문 시행하고 나서. 지회로 저희가 처분결과가 오고 나서 감사실에서 저희 처분결과 보내고 노인지회로 보낸 시점.

변창윤위원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결과 요구할 때.

변창윤위원

결과 요구할 때.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예. 시행 이후에 이미 공개된 거로 돼있습니다.

변창윤위원

시행이 언제 된 겁니까?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그 날짜는 정확히 봐야 됩니다.

변창윤위원

그 이전에 만약에 됐다라면 부적합한 거지요?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그건 부적합한 겁니다.

변창윤위원

네.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명동의 어느 요식점에서 어르신들 몇 분이 모여가지고 감사지적사항을 카피를 해가지고 지금 중구지회가 아주 탈법과 불법을 행하고 있다 그래서 이순태 사무국장도 바꿔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임순택 회장님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된다 그래서 그분들이 연판장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돌린 적이, 아마 팀장님도 그 자리에 계신 걸로.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증거가 있습니까?

변창윤위원

네.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그거 가져오세요.

변창윤위원

그리고 그 저기를 하신 분이 녹취를 해놨어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주지 않은 걸 자기가 편취를 해가지고 쉽게 말해가지고 뺏어가지고 자기가 카피를 했다 해서 우리 회원들한테 보여드리는 거다라고 하는 녹취된 확실한 증거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어요?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책임을 지겠습니다.

변창윤위원

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표적감사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어르신들을 잘 모시고 또 앞으로 이런 잘못된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보통 문방구에서 사는 단돈 만 원짜리 정도의 물품을, 뭐 비교견적서도 필요합니까?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10만 원 이하는 안 해도 됩니다.

변창윤위원

그런데 아마 내가 보기에는 감사 자료 보니까, 뭐 2만 원 상당히 문방구에서 사는 것도 비교견적서를 첨부해라, 불법이다 했던데 10만 원 이하는 안 해도 된다, 비교견적을. 그런 부분이지요? 그래서 이거는 거듭 얘기지만 정말 이건 어르신들 잘 모셔야 되고요, 그냥 어르신들을 좀 이렇게 지원해 주면서 이걸로 인해서 어르신들을 동원을 하고 또 뭐 어떤 회의 때 자리를 메우고 이런 관행은 없어져야 하겠구요. 또한 정말 내 마음에 들면 로맨스고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불륜이라고 하듯이 어떤 지지발언에 의해서 표적감사가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지금 모든 걸 듣고 있습니다. 또 이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람은 내가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우군도 있고 적군도 있거든요. 다 어우러져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팀장의 역할 내지는 담당 부서, 내지는 집행부의 그런 포용력 있는 넓은 아량으로 정치를 해야만 되지 그냥 정말 쫀쫀하게 어떤 딱 미우면, 눈에 가시가 되면 이걸 파버릴려고 하는 그런 저기가 되면 안 되고 정말 이걸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서 좀 마음에 안 들고 내 편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좀 접고 앞으로는 같이 동행해서 갈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늘을 기화로 해서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했고, 제가 너무 장시간 했기 때문에 타 의원님 질문하고 나서 제가 마무리 또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김기래 위원님.

김기래위원

네, 김기래 위원입니다. 두 분 다 50분 씩 하셨네요. 약속하신 모양이네. 하여튼 뭐 어렵게 나온 자리인 거 같습니다. 서로가 언성을 좀 안 높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마는 사람은 감정이 있다 보니까 언성도 높아지고 하는데 서로가 양해하고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여러 가지 짚을 것도 있지마는 말씀 중에 이 감사결과에서 다시 쭉 훑어봤어요. 근데 그 사무국장의 증인에 대한 개인적인 착복을 지적한 거는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감사과 팀장님, 개인의 착복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그거를 내가 주지를 한 번 시켜 드리고 여러 가지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그래 했는데 지회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사업비를 유용해서 집행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지금 오히려 이 감사장에서 정당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 정당하다면은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증인

증인

이순태 정당한 건 아닙니다.

김기래위원

네, 그렇지요.
증인

증인

이순태 잘못 됐지요.

김기래위원

네. 근거도 없죠? 정당한 건.
증인

증인

이순태 네.

김기래위원

그 이유도 없죠? 그죠? 정당성이 당위성도 없는 거잖아요.
증인

증인

이순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당하다고 저는 그런 저걸 한 적은 없습니다.

김기래위원

분명히 이 예산안을 유용해 집행한 것이 정당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그래 용어는 안 썼지만, 이것을 노인복지를 위해 썼다, 이것을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
증인

증인

이순태 행정적으로는 제가 잘못됐다라고 인정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선 충분히 저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래위원

네, 맞습니다. 국장님 맞구요, 다른 용도라든가 전용을 했다든가 이런 것은 정당하지 못 한 거구요, 또 하나는 아까 그 부분에 있어서 노인지회가 어르신 문화체험을 1년에 몇 회 갑니까?
증인

증인

이순태 예전엔 두 번씩이요. 봄‧가을에 한 번씩.

김기래위원

감사 대상이, 2년은 두 번씩 두 번씩 네 번 갔습니까?
증인

증인

이순태 네?

김기래위원

네 번 갔습니까, 2년에? 1년에 두 번 갔습니까?
증인

증인

이순태 1년에 두 번은 원래는 갔었죠.

김기래위원

근데 지금 증인께서 인정하신 금액이 아까 여기 나와있는 거만해도 다른 용도로 전용이 405만 원이고요, 사실 영수증 허위가 78만 1000원이고 그다음에 이것을 720 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박만복 회장 당시에 끊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다라는 건데 그걸 빼면 405만 원이고, 그걸 포함하면 1125만 원이에요, 어쨌든간에. 허위로 해서 현금화를 했다라는 건데 그걸 통해서 어르신문화체험을 갔다라는 건데,
증인

증인

이순태 아니요, 아니요. 그거는 2012년도 얘기예요.

김기래위원

그러니까 720만 원.
증인

증인

이순태 그거는 2012년도 얘기고 지금 2013년도에 아까 강화상회에서 700만 원이라고 한 게, 그게 허위란 얘기지요. 그때 우리가 실제로 쓴 거는 저희가 진짜 영수증이 있습니다. 물건을 산 게 우리가 400몇십만 원 어치를 저희가 선물세트를 샀어요. 그 영수증하고 제가 다 있고 저희가 700으로 가짜로 보고를 한 거지요.

김기래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정희창 위원이 할 때 인정할 건 인정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규모로 얘기하는 건데 그 부분을 썼다라는, 현금화 됐는데 그래 사용한 건 집행부의 아까 변 위원께서 집행부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라는건데, 과장님 한 번 나와 보세요. 계장님 답변 하실려면 답변하시고. 지금 이렇게 사용, 유용했단 말이에요. 그죠?
과장님. 집행부에서 묵시적으로 동의를 했습니까? 알고 있었습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제가 아마 2013년도에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그런 사항을 뭐 들었다하더라도 절대 담당과장이나 팀장으로서는 그런 답변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김기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유용을 해서 사업비에 대해서 유용해서 집행을 했어요. 아까 박계성 계장님같은 경우는 놀러가지 말아라, 예산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 집행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의가 있었단 말이에요. 묵시적인 동의가, 실질적으로 동의입니까, 묵시적인 동의입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묵시적 동의나 실질적 동의나 할 수가 없지요. 어떻게 그렇게 예산을, 예산을 만약에 그런 행사비용으로 간다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짜리 행사 있었으면 예산을 절약해가지고 200은 남겨놓고 그런 상태에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뭐 집행 잔액이 있으니까 갈 수 있다고는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유용을 해가지고 간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김기래위원

그러니까 현금화시켜서 어르신들 문화체험에 갔어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 동의보다도? 무슨 돈으로 가는지 알고 있었어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 예산 집행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예산을 저기,

김기래위원

알겠습니다. 동의는 없었지요? 그리고 감에 있어서 어르신 문화체헙을 가는데 현금화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아까 질문에 보면은 이사회인가 월례회를 통해서 속기록이 다 있잖아요. 그 의결을 통해서 갔고, 또 거기서 또 돈을 일부 걷었지요?
증인

증인

이순태 네.

김기래위원

걷어서 갔고 그래서 아까 정 위원 얘기대로 제출하셔야 될 거 같은데 이 규모하고 또 어르신체험하는데 이것도 부족해서 또 걷었단 말이에요. 걷어서 또 갔단 말이에요. 돈을 회비에서 걷어서 간 건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 어떻게 돈을 걷어서 아니면 어떻게 돈을 만들어서 갔는지는 그건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변창윤위원

지금 이상현 과장님은 몇 년도부터?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금년 1월 1일부터니까.

변창윤위원

그러면 모르는 사항,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모르는 사항입니다.

김기래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중요하지 않고 일단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증인, 사무국장님께서 아까 지도점검을 한 번도 안 했는데, 감사가 됐다 이러는데 정확한 거는, 묻겠습니다. 이 지도점검하고 감사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똑같이 생각하는 겁니까?
증인

증인

이순태 아니, 아니요. 지도점검도 한 적이 없고 감사도 한 적이 없습니다.

김기래위원

감사는 이번에 했구요. 자, 지도점검이라는 것은 월례회 할 때 우리 구청 직원들 안 나가나요? 우리 노인회 월례회할 때. 나가죠?
증인

증인

이순태 네.

김기래위원

또 이번에 얘기했던 주문진 버스 그 가는 것도 안전상 이유라고 하지만 그런 일환들이 노인지회에서 행사하고 또 노인지회에서 회의를 하고 또 노인지회에서 각 동 어르신 경로당을 방문하고 이럴 때 공무원들이 배석한일이 없습니까?
증인

증인

이순태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지요.

김기래위원

일단은 뭐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지도 점검은 하나의 집행부에서 나와 보지 않는 거는 지도점검이 부족했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의 지도점검,
증인

증인

이순태 아니, 그런 내용의 지도 점검이 아니고 제가 얘기 드리는 게 우리가 잘못했을 때 가져 고쳐라하는 그런 건 해본 적이 없어요.

김기래위원

하여튼 감사하고 지도점검하고 조금 이해를 달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또 하나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회장님께서 업무추진비를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업무추진비 50만 원을 쓰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근데 아까 또 국장님께서 업무추진비 하나도 없다고 그러셔서 업무추진비,
증인

증인

이순태 업무추진비는 아니지요. 제가 얘기 드리는 게 예산에서 업무추진비로 하는 게 아니고,

김기래위원

이사회 결의도 있잖아요?
증인

증인

이순태 아니아니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회장님이 기억을 잘 못하시는데 총회에서 회비 있지요? 저희 회비,

김기래위원

한 3만 원 정도
증인

증인

이순태 네. 저희 회비에서, 총회에서 의결을 한 거예요. 회비에서 쓰는 걸로 했지, 우리 예산을 가지고는 1원도 안 저거 합니다.

이경일위원장

경로당 운영비가 아니고 경로당 회비에서
증인

증인

이순태 예, 우리 경로당 회장님들끼리 우리가 모은 돈에서, 회비 받은 거에서 총회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회장님한테 50만 원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예산에서 하는 게 아니고.

김기래위원

그렇죠. 예산에서 업무추진비는 전혀 없고 이사회 회원들간 결의를 통해서 업무추진비 50만 원 했잖아요. 그죠?
증인

증인

이순태 그렇죠.
임순택 회비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자체에서 걷은 회비,

김기래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도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간에 현실적으로 존재했어요. 예산에는 존재하지 않았지마는. 이 업무추진비 50만 원으로 차 유류비도 넣고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증인

증인

임순택 그것만 합니까?

김기래위원

그걸로 부족해서 전용해서 쓰신 거지요, 아까? 그죠?
증인

증인

임순택 전용은 아니라니깐요. 무슨 전용을 해요?

김기래위원

아니. 차량. 아까 정 위원이 지적하셨듯이. 그것도 공용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도 차이를 확연히 지적을 하셨어요, 정 위원이. 공용으로 쓸 순 없는 용도잖아요. 어떤 행위로도 정당성 부여받기 어렵다는 게 취지입니다.
증인

증인

임순택 그거는 운영비에서는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그거를 일단은 택시를 불러서 짐을 실어서 2만 원 주고 또 경로당에 가서 영화해줘야 되고, 그러면 전부 다 지회 돈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김기래위원

그런 현장에서 현실은 있을 수 있어요. 당위성이 인정받을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증인

증인

임순택 근거요?

김기래위원

네.
증인

증인

임순택 근거는 한 달에 50만 원, 내가 탄 것은 내가 별도로 쓰는 것이고 그것은 지회에서 지불하는 거지요, 그게. 차에다 직접 지불하는 거는.

김기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까 현금화 이런 것도 했는데 사용용도도 나왔어요. 용도 지적하셨듯이 용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회계질서 문란한 거는 인정을 안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증인

증인

이순태 네, 인정하지요.

김기래위원

아까 강화상회 얘기가 나왔는데 물품을 구매하면서 회계의 어떤 오해 소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품을 구매하면서 현금을 지출하거나 또 계좌입금을 통해서 별도의 통장으로 돌려받았습니까?
증인

증인

이순태 그렇게 한 적도 있구요.

김기래위원

예. 예.
증인

증인

이순태 네.

김기래위원

또 다른 사람한테 또 입금을 하고 그런 방법인가요?
증인

증인

이순태 아니 아니요. 그런 건 아니구요.

김기래위원

그니까 별도 통장으로 입금 받아, 다시 돌려받았는데 이 별도의 통장이 어느 분 통장이에요?
증인

증인

이순태 별도 통장이라니요?

김기래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현금으로 하는 것도 있고 계좌입금을 통해서 별도의 통장 받았다고 지금,
증인

증인

이순태 아니 아니, 그 별도 통장이 아니고 나는 뭐 강화상회에 입금을 시킨 거를 별도 통장으로 얘기를 한 건데, 강화상회에 우리가 돈을 주고 돈을 받았지요. 입금 시켜주고 돈을 돌려받았지요. 예.

김기래위원

네.

변창윤위원

그 통장을 어느 통장으로 받았느냐 얘기죠.
증인

증인

이순태 그냥 받았지요. 현금으로 받았지요.

변창윤위원

아니, 공용통장?
증인

증인

이순태 아니 현금으로 받아서 우리 지회통장으로 넣었지요.

변창윤위원

아, 현금으로 받아가지고.
증인

증인

이순태 예, 예.

김기래위원

그런 방식이었다라는 걸 저는 알았기 때문에 속기를 하는 겁니다. 네. 또 하나 인건비 부분에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차량 동시에 같이 다녔는데 김경화 씨가 여기 직원입니까?
증인

증인

이순태 원래 공공근로였지요. 공공근로로 있다가,

김기래위원

이 분이 운전하신 거예요?
증인

증인

이순태 아니아니요. 운전은 이상칠 씨가 했지요.

김기래위원

근데 공공근로 직원에 대해서 인건비 등은 승인이 없이 지급이 되었다는데?
증인

증인

이순태 왜냐 하면 전담인력을 저희한테 배정을 해줘서 저희가 일을 하는데,

김기래위원

공공근로가.
증인

증인

이순태 아니아니. 공공근로가 아니고 노인전담인력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걸 하는데 그게 1년을 계속 일을 못해요. 한 11개월 뭐 이런 식으로 일을 한다고요. 10개월 이런 식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우리가 항상 미리미리 구청에 요청을 해서, 비는 시간에 또 일을 할 수 있게 일자리를 또 하나 해서, 업무가 끊기죠. 우리 정식 직원이 없으니까, 저희는. 직원이 정식으로 보조직원이 없었어요. 한 달 두 달 쉴 때는 또 다른 일자리로 채워서 했는데 작년에는 그 타이밍이 안 맞았어요. 안 맞아서, 그렇다고 직원을 그만 두라고 할 수는 없어서, 일하는 사람을 그만 두라가 할 수는 없어서 그 한 달은 우리 지회에서 돈은 우리가 지불을 하고,

김기래위원

지급했죠?
증인

증인

이순태 예, 지급했죠.

김기래위원

알겠습니다. 그것까지입니다. 그런 아까 차량수리비하고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공용의 목적에, 공용이냐 아니냐의 문제니까 아까 정리가 됐고, 일단은 차량 수리비 11건에 170여만 원 정도, 이러는데 지금 어떻든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만 듣겠습니다. 납부할 의사가 있습니까? 답변만 하세요, 있다 없다만 하세요.
증인

증인

임순택 답변을, 내가 우리 감사보고도 물어보고 다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그것은 변제할 수가 없다고, 하지 말라고 다 그럽니다. 거의가 그럽니다.

김기래위원

변호사 자문 받았어요?
증인

증인

임순택 변호사는 아닙니다. 우리 자체 감사가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노인지회에?
증인

증인

임순택 자체 감사도 있고, 또 기타 이사들한테도 다 물어봤어요.

김기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요약해보면 어르신 체험으로 전용하여 쓰고 이런 부분, 또 지금의 납부 의사가 없고, 또 여기 공영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의사는 없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

증인

임순택 무슨 말씀, 책임을 어떻게 져요?

김기래위원

책임지실 의사가 있냐고요, 없냐고요?
증인

증인

임순택 그 말이 좀,

김기래위원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하다고, 이런 회원들의 어떤,
증인

증인

임순택 정당하다고 인정하지요.

김기래위원

그러면 지금의 예산을 전용하고 현금화 시켜서 앞으로도 관례대로 이 예산을 전용해서 잘못된 것을 알고도 앞으로 계속 운영하실 계획이에요, 이렇게?
증인

증인

임순택 앞으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죠. 안 해야 되겠죠, 잘못이라면.

김기래위원

아까 사무국장님께서 선거중립의 문제라고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선거중립을 지킨 건 잘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증인

증인

이순태 실질적으로는 잘 하는 거죠.

김기래위원

선거중립은 당연한 일이죠, 그 자리에서는.
증인

증인

이순태 그렇죠.

김기래위원

노인지회 회장이라든가 또 각 노인회장이라든가 사무국장이라든가 선거중립이 정당한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이순태 그래야지요, 원래는.

김기래위원

잘 하셨어요. 잘 하셨고, 또 하나 집행부에서 뭐 잘못 보인 점이 있었다, 뭐 이런 발언들을 많이 하셨는데 심정은 이해갑니다마는 발언 부분에 대해서는 걸러서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좀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2012년 8월에 박만복 회장, 저도 잘 아시는 분이었습니다만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회장단에서 운영을 참 잘 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아주 개인 돈으로 아주 노인들 복지향상을 위해서 봉사도 많이 하신 분인데 당시에 지회운영에 대해서 투명한 회계처리를 요청한 사항이 있었는데 이 내용 알고 있습니까, 국장님? 2012년 8월입니다.
증인

증인

이순태 누가 그런 걸 요구를 했다는,

김기래위원

경로당 회장 지회 운영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투명한 회계처리를 요청한 적이 2012년 8월에 있었던 것 알고 있습니까?
증인

증인

이순태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이 당시에 박만복 회장 할 당시에 도와드렸잖아요. 그렇죠?
증인

증인

이순태 그렇죠.

김기래위원

이게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증인

증인

이순태 예.

김기래위원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회계처리에 대한 지적이 있었어요, 집행부에서. 그렇죠?
증인

증인

이순태 예, 있었죠.

김기래위원

그런데 이것도 지도감독 아닙니까, 이게. 지도감독 있었잖아요. 어떻든 ‘회계처리를 투명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지도감독 하셨잖아요. 그렇죠?
증인

증인

이순태 경로당 회장님들끼리의 어떤 저거죠.

김기래위원

어떻든 간에, 그것도 집행부에서 인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인지하고 있었고 고 그런 얘기를 알고 지도감독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또 해임 얘기도 있었잖아요. 제가 이것은 원 외에 있을 때인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해임 얘기도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이죠?
증인

증인

이순태 그럼요.

김기래위원

그 당시에 2012년 8월에 회계처리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해임 얘기도 있었고 이래서 이상하게 이번에 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어떻든 간에 표적이든 아니든 간에. 그래서 이런 상황이 좀 반복이 되잖아요.
증인

증인

이순태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증인

증인

이순태 그것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지회에 그것 아니면 건덕지가 없나 봐요.

김기래위원

작금의 상황에서 그래도, 증인께서 예전에 당 활동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또 노인지회가 하루속히 노인들을 위해서 빨리 정상화돼야 되는데, 본 의원은 현재에 중구의회가 좀 어떻게 이런 상황을 초래한 것도 있지 않나, 지회장님과 사무국장님이 어느 정도,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복안이 있는 지를 밝혀주시고 소회를 밝혀주시고 자진 사퇴할 의사는 없는지 한번 의견들을 말씀해보세요.
증인

증인

이순태 일단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 게요. 이런 일이,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우리 중구지회는 그런 것 같아요. 경로당이 50개밖에 안 되니까, 인구가 적다보니까 좀 너무 서로가 너무 잘 아는 것 같아요, 서로를. 너무 잘 알다 보니까 숟가락 하나 밥까지도 다 알 수 있는, 서로 잘 아는 사이다 보니까 아마 좀 항상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그냥 차라리 뭐 저를 그만 두라고 그랬던 것을 노인회 그만 두라는 걸 정말 노인회를 위해서 저를 그만 두라고 그러는 것 같으면 제가 두 말 않고 그만 둘 텐데, 그게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획을 해서 할 때는 제가 절대로 그만 안 두죠. 그것을 그만 두는 순간에 제가 그걸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선례가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더 그만 안 두고 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로 그냥 제가 일을 잘못하고, 어르신들한테 잘못해서 또 어떤 문제가 있어야 정말로 그만 두게 되는 것 같으면 제가 미련 없이 그만 두겠는데,

김기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진사퇴 의사는 없죠?
증인

증인

이순태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김기래위원

회장님도 마찬가지죠?
증인

증인

임순택 나는 물론 자진사퇴는 의사가 없습니다.

김기래위원

알겠습니다.
증인

증인

임순택 그말 한 마디만 할까요?

김기래위원

예. 그러면 지금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습니까? 수사하고 있습니까?
증인

증인

임순택 나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고발했는지도 모르고 있고, 지금 초문입니다.

김기래위원

그래요?
증인

증인

임순택 예.

김기래위원

인지수사하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증인

증인

임순택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고발이 없어도 인지수사, 첩보수사 다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증인

증인

임순택 그런 법률관계는 내가,

김기래위원

자료 요청을 하니까 자료가 수사기관에 다 가 있다고 해서 제가 들은 겁니다. 뭐 조사하는 것, 수사하는 것은 문제가 없고요. 이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어떻게 용퇴를 결정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사 결과에 따라서 범법행위가 있었다, 없었다, 결론 났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증인

증인

임순택 범법행위가 있었으면 거기에 아닌 것은 또 아닌 걸로 해야 되고 또 내가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되겠죠.

김기래위원

결과가 맞다 아니다로 났을 때, 뭐 아니다로 났을 경우에는 자진해서 용퇴의사가 없으니까 계속 더 하실 것이고, 맞다, 조사해보니 그렇다, 좀 회계 부정도 있었고, 예컨대 그렇다 이럴 경우에는 사퇴, 용퇴 부분은 어떻게 하시냐는 질문입니다.
증인

증인

임순택 제가 내 양심으로는 용퇴할 그런 저것은 없습니다. 내 그런 잘못은 없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러니까 수사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하시냐고요.
증인

증인

임순택 수사결과는 봐야 되겠지만 용퇴는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김기래위원

수사결과에 범법행위가 있어도 용퇴를 안 하실 겁니까?
증인

증인

임순택 범법행위로까지는 나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해보지 않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국장님은요?
증인

증인

이순태 수사결과를 봐야겠죠.

김기래위원

보고 결정하겠다? 그게 답변이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겠네요.
증인

증인

임순택 그런데 참고로 누가 고발을 한 겁니까?

김기래위원

제가 알기로는 인지수사인가, 신문보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

증인

임순택 신문 보고? 그런 법도 있습니까? 나는 그런 건 모르겠네요.

김기래위원

그것은 다른 분한테 여쭤보세요. 저는 전문 그게 아니고,

이경일위원장

다 끝나셨어요?

김기래위원

위원장님! 자꾸 끝내라고 그러는데, 두 분한테는 50분씩 주고,

이경일위원장

시간이 지금 점심시간을 넘어가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세요.

김기래위원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사무국장,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보조금 감사 결과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나온 자료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감사 결과 조치사항,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사무국장 직위해제 권고 및 환수, 그래서 사무국장 직위해제 권고, 보조금 정산 허위 작성, 보조금 개인 목적 사용, 개인 목적 사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개인 목적으로 사용한적 있으세요?
증인

증인

이순태 없습니다.

변창윤위원

여기는 개인 목적 사용이 나와 있어요.
증인

증인

이순태 어디 몇 페이지에,

변창윤위원

2014년도 11월 12일자 감사담당관실 자료에.
희창

정희창위원

감사한 직원 있으면 나와 보세요.

변창윤위원

강경순 씨가 누구예요?
개인 목적하고 다른 데, 용도하고는 다르지 않겠어요, 문맥이?
오해의 소지가 아니라 이것은 분명하게 확실하게 개인 목적 사용이라고 쓴 것은, 이것은 아니죠.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장난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지금 최고 감사기관에서 감사를 하는 자료가 개인 목적 사용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하고 그런,
차량이 개인 목적은 아니었잖아요? 지회의 업무로,
지금 이번 감사과하고 다른 얘기겠지만 업무용 차량을 지금 구입해줬죠?
예, 한 2700만 원 정도 들여서?
그러니까 필요에 의했기 때문에, 뭐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 이제까지 지회 업무가, 여러 가지 교통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줬지, 그냥 한두 마디 했다고 사주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거기 업무용 차량이 필요하겠다, 라고 하는 부분은,
교통카드라든가 택시비에 대해서 업무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교통카드 같은 게?
어떤 식으로든 움직이려면 교통비가, 급할 때는 택시도 타야 되고 비행기도 타야 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악회를 가든 어디를 가게 되면 개인 보험을 들거든요. 1일 보험, 또 주유로 넣어도 보험을 넣어줘요. 그래서 차가 업무용으로 여타 계속적으로 사용한다면 보험료를 상식적으로 들어주는 것 아니에요?
증인

증인

임순택 상주해서 썼다고 그랬지요. 상주해서 썼어요.

변창윤위원

지금 팀장이 대답할 때에는 10만 원 이하는 비교견적이 안 들어가도 된다는데 감사지적,
잘못 알고 있어요?
액수는 관계없이요?
보통 그냥 문방구에서 돈 1만 원짜리 사는 데도 비교견적서가 있어야 되나요?
그럼 액수는 관계없이,
상관없이 단돈 1000원 짜리라도 비교견적서는 있어야 된다?
지금 모든 공무원들이 업무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그런 규정을 담당 공무원들한테나, 노인지회의 담당을 맡고 있지만 어르신들도 어떤 만 원짜리 하나 쓰더라도 비교견적서를 하라고 자꾸 지도, 계몽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업무의 본연의 자세가 아닐까요?
그런 게 투명하게 정말 공공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감사에서도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경일위원장

팀장님! 내일까지 다른 구 노인지회 차량이 언제 구입이 돼 있으며, 유류비가 얼마나 돼 있고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갔나, 타구의 노인지회에는 차량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뽑아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과장님! 지도점검을 지금까지 4년 동안 노인지회에서 직원이 제보를 해서 시정요구를 한 것은 있지만 지도점검은 4년 동안에 한 번도 한 적이 없네요, 노인지회를?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노인지회는 그동안에 어떻게 지도점검을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경일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하게 된 이유는 우리 관련 조례에도 나오겠지만, 다른 복지시설 단체는 전원 다 했어요. 꼭 뭐 노인지회라고 해서 그동안에,

이경일위원장

그러니까 4년 동안 경로당이나 노인지회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어떤 이유로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올해 사회복지과를 맡으면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모든 지도점검은 해야 된다, 그래서 노인지회를 한 거예요.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경일위원장

노인지회를 해서 보고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는데, 경로당도 지금 지원금이 나가고 있죠?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 작년에 지도점검을 했어요. 작년 11월 초 무렵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경로당도 아무래도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회계집행이 제대로 규정에 맞게끔 집행되는 것은 다수 없는 것으로,

이경일위원장

그런데 경로당에도 10만 원 이상짜리 구매가 간이 하나씩 붙어 있는 게 많아요. 그럼 이것을 다 비교견적을 넣어야 되나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10만 원 이하 비교견적서 이런 것은 실제적으로 공산품인 것, 마트에서 물품을 샀을 때에는 그걸 가지고 또 다른 곳에 비교견적하기는 사실적으로 어렵잖아요.

이경일위원장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노인지회뿐이 아니고 전체 50개의 경로당이 다 실태가 같다는 얘기예요. 지도점검을 한 번도 안 하시고, 담당자한테 교육을 한 번이라도 한적 있나요? 카드 써야 되고 10만 원 이상은 비교견적 내야 되고 또 간이 붙여서는 안 된다는 걸 지도점검을 정식으로 한 적이 있냐고?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이게 작년 11월에 지도점검 시에 대략적인 점검을 하면서 다 한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보조금을 타게 되면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든지,

이경일위원장

없다는 게 아니라 이 요식을 노인지회장님이나 경로당이나 사무국장님한테, 어린이집 원장이나 복지관은 3개의 사무감사에 어린이집 원장들이 수시로 지도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도를 안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회뿐이 아니라 경로당, 지회에서 잘못한 것이 10%라면 집행부가 저는 90%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 보조금이 나갈 때 다 그런 것 수시로 교육 안 해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보조금 나갈 때 공문에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든지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안내 사항이 다 부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 정도만 가지고도 당연히 회계집행하게 되면,

이경일위원장

그런데 지금까지는 무관하게 그냥 내버려뒀다는 게 문제인거죠.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무관하게 내버려둔 게 아니고 사실 그동안에 점검을 어떤 이유로 안 한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점검을 해야 지만이 이런 사항이 작금의 사항을 발견할 수가 있을 텐데 어떻든 지금 회계에 대해서는 사실 그대로 정확하게 집행이,

이경일위원장

팀장님! 아까 그 차량 10대가 중구청 앞에서, 제가 생각해도 변 의원님 말씀대로 황학동, 5동, 6동에 1대를 주고, 이렇게 지역별로 해서 했으면 되는데 굳이 구청 앞에서 10대가 출발을 하면서 다른 의원한테는 일절 연락을 안 했어요. 지금 홍보가 다 과마다, 여기는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에서 연락을 다 해서 구의원이고 시의원이고 구청장이고 나와서 봤어야 되지 않나요? 유독이 구청장만 나와서 인사를 하고 구청 앞에서 모든 차량을 노인들이 불편한 데도 불구하고 중림동의 노인들까지 구청 앞으로 오시라고 한 것, 이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게 청장이,

김기래위원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걸 누가 오라고 했냐고요!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그 사항은 저희가 개입한 적이 없습니다. 지회에서 모든 것을 했기 때문에 저는 구청 앞에서 만나는 것도 몰랐고 그 동향보고 자체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럼요?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노인지회, 그 주관 단체라든지 주관 부서에서 합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런데 모르는데 어떻게 그 당일 날 따라가실 수가 있어요?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저희한테는 왔죠. 저희한테는 동향이 오고,

이경일위원장

예산을 전용해서 쓴 걸 전혀 모르겠어요, 그럼?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전혀 몰랐죠. 그 쓰겠다는 얘기만 했지.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건 저희한데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럼 그날 차량 10대가 가는데, 예산이 전혀 없었던 건 알고 계셨죠?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예산 전혀 없었던 건 알고 있었죠.

이경일위원장

하여튼 사회복지과에서 지원금이 나가는 모든 단체나 이런 것을 지도를 철저히 하셔서, 그리고 담당 직원을 교육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계장님! 야유회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감사할 생각을 안 했어요, 그 당시에는?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그 당시에는 이게 정산을 했는지,

김기래위원

아니,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돈도 없어서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무슨 돈으로 가나 궁금할 것 아니에요.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그래서 이게 하게 된 동기가 아까 과장님은, 8월에 저희가 했는데, 사실 선거 때문에 그것을 못 했습니다. 선거 이후에 갑자기 8월에 이런 문제가 불거지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하게 된 동기가 됐습니다.

김기래위원

일을 계기로 노인지회만 하지 말고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데 감사과 누구 나왔어요, 팀장님 나왔나? 감사 다 하세요.
상용

문상용감사팀장

계획 다 세웠습니다.

김기래위원

사회단체보조금 받는 데 감사 다 해버리세요. 자꾸 표적, 표적 하니까!
희창

정희창위원

제가 마무리 좀 할 게요. 제가 처음 해서, 많이 좀 빠뜨리고, 그동안에 우리 동료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중에서 몇 가지만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노인팀장님! 이런 노인지회에서 이렇게 행사하고 이렇게 할 때 건건이 와서 사업계획에 대해서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허락을 받아서 하는 건 아니죠? 그렇게 이루어집니까?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연간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사업을 신청하기 때문에 신청은 거기에 의해서 파악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거기에 이 돈이 얼마나 부족하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전용을 하고 또 자금을 불법, 편법적으로 우리가 조성해서 가고, 이렇게 상의하고 이런 것까지는 사실적으로 안 하죠?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지금까지 그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내가 보니까 지금 노인지회에, 감사과에서도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4일 정도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렇게 감사에서 많은 지적사항이 나온 것을 보면, 이게 정말 이렇게까지 오늘날 왔다는 이 자체가 나는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뭐 쌈짓돈 넣어놓고 내 마음대로 빼 쓰듯이 이렇게 쓴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예산을 받아서 공금을 쓰는, 아무리 사회단체고 노인지회지만 이렇게 쓴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이건 법과 규정과 원칙이 없이 완전히 탈법의 온상 같아요. 그래도 지금까지 보면 감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증인께서 아까 다 시인을 하셨고, 이렇게 지금 규정과 법과 예산집행 규정을 어겨서 이렇게 하고도 이런 문제에 대해 전혀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 것 같아요. 서로 감정싸움 때문에 이렇게 된 것같이 받아들이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뭐 선거 때에 중립을 지켜서 그랬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고, 제가 듣기로는 중립을 지킨 게 아니고 중립을 안 지켜서, 난 이런 이야기도 들었고,
증인

증인

이순태 안 지켰다는 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희창

정희창위원

안 지켰다는 이야기를 나는 들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지금 예산집행이 잘못되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누구인가 책임을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잘못됐다고 아까 다 시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증인

증인

이순태 예.
희창

정희창위원

시인을 했으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1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
증인

증인

이순태 아니, 그런데 이렇게 졸렬하게, 지금도 얘기하셨지만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중립을 안 지켰다는 말을 그렇게 쓱 지나가는 말로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해 주세요. 그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희창

정희창위원

내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증인

증인

이순태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중립을 안 지켰다,
희창

정희창위원

중립을 지켰다고 그러니까,
증인

증인

이순태 중립을 안 지켰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요?
희창

정희창위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잘못된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책임을 질 사항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고,
증인

증인

이순태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는 게,
희창

정희창위원

수사를 하고 있다니까, 수사를 하고 있으면 거기에 또 형사 문제가 나오면 형사적으로 또 책임을 질 문제는 책임을 져야 될 거예요. 책임을 지고, 우리 지회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노인지회에서 현재 감사 결과에 대한 처분 요구사항을 이행을 아직 안 하고 계시죠?
증인

증인

임순택 예?
희창

정희창위원

이번에 감사 처분 결과가 시정조치하라고 나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행을 안 하고 있죠?
증인

증인

임순택 이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행하고 말고 할 것이,
희창

정희창위원

감사과! 들어왔습니까?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안 들어왔죠. 지금 아직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이런 회계 지금 집행이 잘못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시정요구를 하면 시정을 해야 되는 거구요 지금 우리 아까 김기래 동료 위원이 이야기를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난번 우리 지회장이 바뀔 때에 사무국장의 회계문제에 대해가지고 그때도 지적이 되었고 또 계속 또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는 이런 사태에서는 사무국장은 여기에 대해서 왜 이런 문제가 자꾸 나오는지 본인이 깊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회장님 어떻습니까? 이렇게 자꾸 비정상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문제가 정리가 되면은 계속 이어질 텐데 노인회 이렇게 운영하셔도 되는 건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증인

증인

임순택 내가 이게 좀 말이 길어져도 되겠습니까? 이 발단이 나도 처음 경험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여기 처음에 여기를 왔을 때 지회장이 되어가지고 처음입니다. 이 지회장을, 물론 뭐 여타 사회에서는 이것저것 해봤지마는 지회장 입장에서 볼 때는 국장이 잘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또 관례대로 전에 했기 때문에 나도 잘 모르지만 쭉 박만복 회장 때부터 해나오던 그런 솜씨가 있어서 그런 관리를 하는구나 하고 나는 그냥 믿고 이렇게 따라왔습니다. 그러자 이게 우리 노인회에서 지회 이사회를 하는데 노인들이 상당수가 아, 올해는 놀러 안 가느냐, 작년에도 안 갔는데 지회장 놀러 좀 가게 해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구청에서 돈을 대줬었는데, 쭉 대줬었는데 이전에 계장이 그거를 캔슬을 시켜버렸어요. 뭐 구청장이 시켰는지 계장이 시켰는지는 모르지만 캔슬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타 구청 지회에 알아보니까 다 다닌다 이겁니다. 한 뭐 1000만 원, 이번에 성동에도 1000만 원씩 나오고, 다 나와요, 돈이. 그래서 다 다니는데 중구는 없냐 그래요. 뭐가 미운 털이 박혔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난 을지연습 때에 여기를 우리가 왔습니다, 훈련차. 왔는데 그때 와서 구청장 내가 면담을 요구를 했어요, 전화로. 그랬더니 중앙방송에 방송국에 가계신다고 하더니만 시간이 어떠냐 그래서 그러면 오후 3시로 시간을 잡아달라고 그러기에 그러자고 그래가지고 오후3시에 와서 여기 회의실에 와서 만났어요. 내가 감정적인 얘기지만 그래서 만나서 나는 우리 이사님들 몇 분만 모시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좀 회의를 할려고 했는데 이 과장하고 계장하고 따라 들어오면서 이렇게 볼펜을 잡고 들어와요. 바로 내 뒤로 서더라구요. 내가 무슨 말을 하나 보려고 아마 그랬던 거 같아요. 내가 불쾌했습니다, 솔직히. 왜냐? 단도직입적으로 좀 이렇게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하고 싶은데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적어요. 근데 여기 와서 보면은 마음 놓고 얘기를 못합니다. 왜냐 하면 구청장하고 얘기하면 옆에 서있는데 무슨 말을 진지하게 하겠어요? 이런 잘못된 것들이 좀 여기서, 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잠깐 자네는, 내가 아들뻘 되지 않습니까? 아들뻘 되니까 자넨 좀 나가있어. 내가 청장님하고 우리끼리만 할 얘기가 있으니까. 이랬더니 휙 나가버려요. 휙 나가버려요 그러고는 우리끼리 했어요. 근데 역시 구청장이 얼굴 표정은 좋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볼 때. 그러나 나는 그것도 그렇게만 생각했지, 그렇게 기분 나쁜 거로 생각을 못하고. 근데 구청장 말씀이 한참 있다가 며칠 후에 또 만날 일이 있어서 또 한 번 만났어요. 점심시간에 약속해가지고. 근데 저한테 충고를 합니다. 공무원한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근데 나는 사실상 아무런 없이 순수하게 순수한 생각으로 그냥 뭐 우리끼리 얘기할려고 난 그랬을 뿐인데 내가 뭐 다른 의미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 그러면 그렇게 불쾌했습니까? 하니까 좀 서운 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아! 그러냐구 그래 내가 정중하게 사과를 했었어요. 아, 그럽니까? 이 공무원 세계가 그렇군요. 미안합니다. 잘못 됐습니다. 내가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세 번을 내가 사과를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나중에 얘기가 들으니까 이 공무원들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줄을 몰랐습니다. 뭐 회의를 했는데 감사 어떤 사람이 누구라고 공개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감사 들어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할 일입니까? 주민을 상대해서.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낸 세금, 우리를 잘 하게 해달라, 우리를 편하게 해달라, 우리를 공정하게 살림을 잘 해달라, 우리 주민을 위해서 잘 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구청장도 뽑고 공무원도 다 있는 건데. 아니, 그러면 여기 와서 그런 말도 한 마디 못합니까? 그래서 “감사 들어가”라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너무나 기분이 나빴어요. 정말 노인들 데고 와서라도 데모라도 하고 싶었지마는 차마 또 관공서에서 와서 행패가 될까봐서 그렇게도 못했습니다. 이러한 감정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지금 때가 20세기, 19세기, 18세기에 봉건시대의 관리들이 말이지 왕 노릇하는 이런 시대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난. 그래서 이것을 좀 이렇게 시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공무원이 아무런 높아도 지금은 아닙니다. 민주주의예요. 그래서 나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하고 있었던 사람 중의 하나인데 이제는 사그라졌습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감정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주민을 갖다가서 그렇게 우습게 알고 감정적으로 하고 이렇게 몇 푼 주는 돈, 여기 우리가 한 달에 100만 원꼴밖에 안 돼요 나머지 전부 다 사업으로 쓰고 장부 보셨으면 알잖아요! 100만 원 정도 가지고 쓰는 거예요! 뭐를 돈 많이 준다고 여기서 이렇게 불러다놓고 이러는지 나 이해가 잘 가질 않네요.
희창

정희창위원

회장님. 단돈 100만 원 아니라 10만 원이 나가도요,
증인

증인

임순택 10만 원도 정직하게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노인들이 놀러 보내달라고 그래서 안 가니까 국장이 계장한테 우리 놀러 좀 가야 되겠다 가게 좀 해달라 해서 사정 했답니다. 하니까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된 걸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안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합법적으로 갔고 지금 만약에 감사를 한다면 그 다음 달 3개월 후에 정산서 올릴 때 그때 지적을 해서 바로 그때 처리를 했으면은 아마 상관없어요. 잘못했으면 나도 당하지요! 그러나 1년 후에 지금 와서 선거가 끝나고 작년 10월에 9개월, 8개월 놔두고 우리가 놀이 갔어요! 놀이 갈 때 여기다 댈 때 다 생각이 있어서 여기다 됐던 거예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런데 당신네들이 지금 와서 여기다 불러다놓고 이런 지금 모욕적인 지금, 따지고 그래요! 나는 여기에 대해서는 절대!
희창

정희창위원

회장님 들어보세요! 모욕을 드리는 게 아니구요, 감사는 원래 이제 또 사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후에 이루어지는 거고.
증인

증인

임순택 사후에 이루어져도 3개월 후에 정산서가 틀렸으면 바로 하든가 6개월 후에 하든가 하지, 1년 후에 이런 감사를 하면서 이거 선거에 대해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 이거 지금 생각은요, 청와대에 딱 저거 넣고 인권위원회에 다 집어넣을 거예요!

이경일위원장

아니, 앞으로 지금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니까 더 이상의 질문은 피해주시고 시간 관계상,
증인

증인

임순택 노인회한테 이런 데가 대한민국에 없어요, 지금!
희창

정희창위원

오늘 나오신 것은 우리 회장님하고 국장님이 나오시겠다고 해서 모신 거고,
증인

증인

임순택 노인회 너무 폄하하지 마세요!
희창

정희창위원

폄하 드리는 게 아니고 노인지회를 공경하고 있습니다. 공경하고 나오시겠다고 해서 저희들은 모신 거고요, 아까 회장님 말씀하신 감사 들어가 이런 말이 사실이라면 그건 잘못된 거라고 저도 같이 공감을 하고 그러시고, 이거 예산 쓰는 거,
증인

증인

이순태 아니, 제가 위원님.
희창

정희창위원

마무리할게요.
증인

증인

이순태 제가 예산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구요.
희창

정희창위원

마무리할게요! 아니!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야, 이것은. 왜냐 하면 단돈 얼마를 10원을 가지고 쓰더라도 예산 쓰는 것은 정확히 원칙과 기준에 맞춰서 써야 되는 거구요, 지금도 아까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자꾸 아직까지도 그걸 못 받아들이니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문제는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증인

증인

이순태 다 받아들이고 위원님, 제가 오죽하면 여기 들어오자마자 다 인정합니다. 허윕니다. 다 했잖아요.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은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시고 시정을 하시고 앞으로 개선해나가지.
증인

증인

이순태 네, 시인을 했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드렸구요, 제가 가만 얘기 들으니까 아니, 근데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다 좋은데 마지막에 용퇴할 의사가 있냐고 물어보시고 했잖아요? 그때 제가 얘기 드렸지요. 차마 제가 얘기를 안 할려고 했는데 이제 얘기할게요. 저희 지회장님을 구청장님이 점심 때 식당에서 불러내서 하는 얘기가,
임순택 불러낸 게 아니라 내가 만나자고 그랬어.
이순태 그러니까요. 식당에서 만나서 국장 자르라고, 그런 말을 하고 그날로 감사얘기가 나오고. 아니요! 저 먼저 대외협력관인 심상문 씨하고도 제가 부딪혔어요. 왜 부딪혔느냐, 지회장님 선거 끝나고 열흘만에 저하고 만나서 그랬어요. 그만 두라고. 그리고 제가 먼저번에 복지관 가서 한 번 난리친 적도 있어요, 지회장 선거 때. 왜? 어디 공무원들이 지회장을 마음대로 했다고 여기저기 경로당 다니면서 회장님 만나면서 다음 지회장 하실래요, 하실래요 해서 제가 한 번 난리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저를 여기 그만 두라고 그러는 이유가 조직 관리 차원에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대한노인회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러는지 제가 지금도 절대로 그만 못 두겠다고 하는 이유가 이런 감정적으로 아무리 법적으로 뭐하고 뭐해도, 잘못한 건 제가 잘못했지만 사실 저를 지금 그만 두게 하는 목적을 이런 식으로 사람을 몰아서 하는 거에 대해선 제가 동의를 못하는 겁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 이런 행위자체는 잘못했다는 인정을 하셨잖아요!
증인

증인

이순태 그러니까요. 네. 그것이 잘못돼서 제가 노인회를 잘리는 것 같으면 괜찮겠어요, 차라리. 그런데,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 잘못된 문제를 잘못됐다고 그렇게 문제의식을 안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증인

증인

이순태 아니지요. 털어서 문제 나오는 거를.
임순택 나하고 얘기 좀 해요.

이경일위원장

됐습니다. 예.
증인

증인

임순택 우리 감사가 개입을 했어요. 우리 자체감사가 개입을 해서 아마 구청장하고 했는지 계장하고 했는지는 모르지마는 이 사람을 1년 정직을 좀 해서 진정시키고 이렇게 하자, 그 안에 또 적정하게 잘 이루어질 수도 있는 문제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1년 정직을 우리 감사가 여기 와서 결정을 했어요. 구청장하고 둘이.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1년 정직으로 해서 되었으니까 너는 그렇게 알고 쉬어라 그렇게 해놨는데 그 2, 3일후에 바뀌었어요. 사표를 받아라 이 말이야. 아니, 사표 받는 게 쉽습니까? 이 사람도 생명이 달리고 나이가 쉰다섯 살인데. 애들도 있고 대학생도 있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해서, 우리 감사하고 우리 구청장하고 이루어졌으면 진행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법에는 없답니다. 3개월밖에 안 된다는데 3개월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하다가 다시 사과도 할 수 있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회의를 해가지고 안 된다 잘라내라 이런 얘기,

이경일위원장

그런 얘기를 공문으로 받으셨 나요?
증인

증인

임순택 아니, 구두로. 구두로. 사표를 내라고.
희창

정희창위원

지회의 행정적인 업무는 사무국장이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증인

증인

임순택 맞지요. 맞는데,
희창

정희창위원

이렇게 지금 운영하니까,
증인

증인

임순택 맞는데 이보세요. 이보세요.
희창

정희창위원

집행부에서 그런 요구를 했는지 모르겠지마는 이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셔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증인

증인

이순태 그런 요구를 했는지 모르겠지마는으로 끝내지 마시고 얘기를 마저 들어보세요!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 난 지금 그렇게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증인

증인

이순태 그러면 듣고 계세요. 좀 듣고 계시라고요.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
증인

증인

이순태 어른이 말씀하실 때는 좀 들으세요.
임순택 그래서,

이경일위원장

위원님, 잠시만. 잠시만요. 국장님. 아니, 회장님 잠깐만요. 여기서는 누가 그만둬라마라 책임을 져라 할 우리는 그럴 권한까지는 없고,
증인

증인

임순택 없지요?

이경일위원장

지금 과정을 조사하는데.
증인

증인

임순택 없지요! 그러니까 내보낼려고 하는데, 제 얘기 들어보세요.

이경일위원장

네.
증인

증인

임순택 그래서 내가 그만 두라고 하고 그러면 오늘부터 결재를 중단하고 하지 마라 해서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경일위원장

아니, 구두로 누가 국장한테 사표를 제출받으라고 누가 했어요?
증인

증인

임순택 저기가 박 계장이 왔어요.
이순태 박 계성 계장이.

이경일위원장

아니, 앞으로 그런 건 정당하게 공문화해서 공문으로 내려 주시구요, 아직은 진행 과정이니까 그거의 결과를 우리가 지켜보고 부당하면 또 이의를 걸으셔도 되고 우리 의원님 부당한 결정이 나면 그때 가서 다시 뭐 특위를 하는가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증인

임순택 그리고 우리 노인들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지금 분개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까지 끌고 올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 옛날에 동 계장이 할 때 이걸 캔슬시켜 버렸어요. 아, 노인네들 놀러가는 거 그거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잘 한 겁니까? 그대로 놓아두고 좀 해줘도 되지. 그러면 노인들이 아우성이에요. 전에 안 하던 것을 했으면 모르지만 쭉 한 10년 이상 이렇게 해오던 거를 잘라버리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고. 그리고 이거를 지금 현재 여론이 그렇습니다. 노인회를 비하하고 노인회 비리의 온상이라고 우리 정희창 의원이 하는 신문도 나도 봤습니다마는 이거 안 돼요! 이렇게 노인들 폄하하면, 댁에들은 부모 없습니까! 노인들은 사실 늙으면요, 어린애가 된다고 하는 말 있습니다. 못 들어봤어요? 늙으면 어린애가 돼요. 경로당에 가면 80, 90 먹은 노인들 자꾸 뭐만 해달라고 그래. 방바닥 고쳐달라, 문 고쳐달라, 유리창 고쳐달라, 라디오 고쳐달라, 텔레비 고쳐달라, 자꾸 해달라는 거만 하지. 당연하지요! 이 분들이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부모들 있으면 다 알 거 아니에요. 그 부모들이 살아온 과정만 만분의 1만 생각해도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어디 이런 데다 끌어놓고 이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범죄자가 아닌데!

이경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간단하게.

변창윤위원

하여튼 지회장님 어르신 이렇게 즐겁지 않은 자리 나오시게 해서 정말 다시 한 번 심심한, 용서해 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구요, 진정하시구요, 우리가 뭔가 현명하게 앞으로 이런 잘못된 관행 지금 사무국장님이 인정하셨던 부분, 행정 집행상 잘못했다 하는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 앞으로 또 다시는 그런 관행이 없어야 될 거 같고요, 또 예산이 주어지면 주어지는 대로 행사를 치루시면 될 것 같고 또한 저희 의원이나 집행부 쪽에서도 어떤 감정적으로 예산을 주고 안 주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주어왔던 거면 또 타 구에서 주어왔던 거면 거기에 비교해서 집행하면 될 겁니다. 너무 많이 줄 수도 없고 적게 줄 수도 없고, 그런데 예산이 지원이 되다가 어떠한 아마 의회에서 좀 이렇게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진행이 안 된 걸로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추호도 없어야 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앞으로 어르신들을 잘 모셔야 된다는 거는 아마 청장님이나 여기 뒤에 계시는 우리 구청 관계자님들이나 우리 구의원님들 다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또 행정은 행정이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대로 바로잡고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어르신 이렇게 나오시게 된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회장 선거라든가 경로당 회장님 선거 할 때 어떤 관에서 개입을 하면 됩니까?
증인

증인

임순택 안 됩니다!
이순태 절대 안 되지요.

변창윤위원

안 되지요?
증인

증인

이순태 네.

변창윤위원

그러면은 자율에 맡겨놓고 해야 되는 거지요?
증인

증인

이순태 그렇지요. 그래야지요.

변창윤위원

지회장은 지회장대로, 경로당 회장님은 회장님대로.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떤 관의 좀 영향력이 미친다라고 들었는데 혹시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증인

증인

이순태 먼저 지회장 선거 때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한 번 난리를 치고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요번에 저도 역시 선거 때 중립을 지킨 거구요, 지금도 제가 얘기하는 게 이런 감사를 들어와서 몇 년 째 안 하던 거를 정말 순수하게 정말 지도를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감사를 하고 앞으로 이러지 마시오. 하면 저도 당연히 아유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앞으론 잘 하겠습니다 하고, 또 그런 상황에서 좋게 아, 이거 내가 정말 법적으로 잘못했으니까 그만 둬야 되겠다, 그만 뒀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제가 얘기드리지만 그만 두게 해라, 국장을 잘라라, 하다못해 지금 경로당 회장님들이 저한테 다 얘기를 해요. 이번에 감사하게 된 목적도 사실은 지회장도 이제, 처음에는 저만 자른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이젠 지회장도 잘라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겁 없이 하더랍니다. 예!

변창윤위원

혹시 이런 유인물을 본 일이 있으세요? 간단히 보세요.
증인

증인

이순태 아니요.

변창윤위원

지회장 선거에 어느 팀장이 우리 담당부서 팀장이 어느 경로당에 이 유인물을 갖다주면서 지회장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에요. 좀 지지를 하게끔.
증인

증인

임순택 옛날 겁니까?

변창윤위원

옛날 거 아닙니다. 최근에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오늘 다른 참고인이 저기할려고 했는데, 시간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못 불렀는데, 이것이 팀장이 어느 팀장인지 모르겠어요. 박계성 팀장 이전에 동영신 팀장이었어요. 그 시점을 내가 좀.
증인

증인

임순택 네, 그 사람 승진까지 시켜서 동장까지 시켜서 내려 보냈어요.

변창윤위원

팀장이 이걸 갖다주면서 어느 경로당 회장님한테 어느 지회장 지지를 해라라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증인

증인

이순태 충분히 가능한.

변창윤위원

불법이지요?
증인

증인

이순태 네. 충분히 그런 일이 있을만한 일입니다.

변창윤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도 내가 확실히 추후에 또 사실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경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증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고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대한 미진사항 감사는 식사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차 행정감사 시 우리 위원회에서 안춘자 전 가정복지과장을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함에 따라 오늘 회의에 참석하셨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윤위원

네, 동장님 나오시죠. 거기 앉으시죠. 변창윤 위원입니다. 지금 명동 동장으로 재직 중이시죠?
고인

참고인

안춘자 네, 명동하고 소공동 같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지금 중구에 오신지가, 구청으로 오신지가 몇 년도?
고인

참고인

안춘자 2006년도 10월달로 기억합니다.

변창윤위원

2006년도 10월에. 그때 팀장으로 오신 거지요?
고인

참고인

안춘자 예.

변창윤위원

그때 처음 뵀을 때 교육지원과인가?
고인

참고인

안춘자 처음 왔을 때는 이제 지금은 가족관계 등록부로 바뀌었는데 호적계장 했었고요, 그다음에 근무부서가 교육지원과 근무했었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때 아마 신당초등학교 운영위원장 할 때 동장님을 이렇게 뵀던 거 같아요.
고인

참고인

안춘자 예.

변창윤위원

일은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인정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어떤 저기에서 하여튼 주인의식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모든 걸 발전적으로 해나가는데 대해서는 경의를 표하고요, 지금 이제 너무, 그리고 이제 다시 한 번 과장님으로 과장 내지 동장으로 취임하신지가, 영전하신 지가 얼마 되시지요?
고인

참고인

안춘자 제가 2010년도에 승진심사 끝나고, 2010년도 7월 1일자로 신당4동 동장직무.

변창윤위원

2010년?
고인

참고인

안춘자 2010년 7월 1일자. 그리고 정식임용은 2011년 1월 1일자로 사무관 임명 받았습니다.

변창윤위원

신당4동장으로 승진하셔가지고.
고인

참고인

안춘자 예, 예.

변창윤위원

신당4동 동장으로 재직시에 그때 이제 재‧보궐선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뭐 운동원들에게 요구르트도 나눠주고 해가지고 아마 문제가 돼서 김연선 시의원하고 말다툼하고 있어가지고 뭐 특정 구청장 후보를 지지하는 뭐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그랬는데 그때 상황을 해명이라고 그럴까요? 좀 말씀해 주실까요?
고인

참고인

안춘자 사실 이 자리에서 그거를 해명하기는 내용이 사실은 적절하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마는 질의를 하셨으니까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선거인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건 아니었고 제가 전철역에서 나오면서 그 앞에 서있었어요. 남유락 씨입니다. 근무를 했던 사람이고, 부르더라구요. 그래서 갔다가 간략하게 인사를 하고 제가 늘 우유를 사먹는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한테 우유를 하나 사면서 우연히 눈이 마주쳤어요. 근데 우리 늘상 사무실에서 남자들은 담배 한 대 태우겠냐는 걸로, 여자들은 야쿠르트 하나 먹지, 하는 이런 정도로 해서 눈이 마주치니까 참 민망하더라구요. 그리고 비싼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줌마 저기 저분 야쿠르트 좀 하나 갖다드리라고 그랬더니 그 우유하시는 분이, 그분이 이제 갖다드렸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3개를 갖다드렸다고. 그래서 제가 만 원짜리를 내고 그렇게 하고 잔돈을 거슬러서 걸어가는 중에 전 시의원님 하시던 김연선 의원님이 계속 부르시더라구요.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변창윤위원

하여튼 뭐 동장님은 동장, 주민들하고 같이 관계도 항상 좋게 가져야 되는 거고 지역도 다니면서 현안도 좀 파악을 좀 하셔야 되는 게 사실인데, 사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각 당이, 그때 보궐선거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동장님같은 경우는 더욱이 더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무원은 정치에 개입을 해선 안 되지요? 선거에?
고인

참고인

안춘자 그럼요, 당연하지요.

변창윤위원

근데 이제 이걸 충분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어떤 소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신가요?
고인

참고인

안춘자 근데 그거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했다면은 의도적이 됐을 텐데 그게 그냥 늘상 우리 사무실에서 이렇게 뭐 야쿠르트 얼마 안 되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뭐 다발로 갖다드린 게 아니고 당사자에게 그냥 하나 갖다 주라는 그런 사항이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당일날 제반 조사가 다 나왔고 중앙선관위에서 직접 전화를 했더라구요. 이건 선거법 위반사항이 아니고 경찰서 사항도 우리가 다 조치할 사항이다, 이걸로 종료한다 하고 당일날 다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변창윤위원

사실 뭐 전직 시의원님이 좀 성격도 좀 이렇게 괄괄하신 것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좀 쏠렸다고 보시는 부분이고 그렇게 오해할 소지가 충분히, 다분히 아마 제3자가 봐도 그렇게 보지 않을까 싶어요. 남윤학 씨가 그때는 아마 관리공단에 근무를 안, 지금은 하고 계시지만, 그때는 아마 운동원으로서 같이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남윤학 씨 신당4동 주민은 아니시잖아요? 그죠?
고인

참고인

안춘자 주민, 그니까 그거를 재차 말씀드리지마는 그런 사항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랬다면은 뭐 계산을 하고 이렇게 움직였다면 더 그랬었겠지마는 자연스러운 그냥, 마침 또 눈이 마주쳤고 바로 앞에 있었고 또 이게 뭐 엄청나게 음식을 대접하고 이런 사항이 아니고 그냥 우리 사무실에서 늘상 우리 동료 직원들과 같이 늘상 그래 왔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그냥 야쿠르트 하나 좀 갖다 드리라고 했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때 이미 사건은 그렇게 됐지만 사실 저도 의회에 입성을 하고 나서 구청 직원들, 쉽게 얘기해서 지금은 근무하고 계시지만 전에는 뭐 호형호제하고 이렇게 지냈던 분들도 제가 야당의원이라서 그런지 악수를 해도 눈도 안 마주칠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뭐 피해의식이 있는가 보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는 것도 뭐 우리가 나무랄 건 없잖아요. 그렇지만 동장님이나 공직자는 정말 행동 하나, 언행 하나에도 조심조심하셔야 그런 오해를 안 받으시지, 지금 제가 동장님이 정말 능력이 출중하셔가지고 2006년대에 중구에 오셔서 교육지원과 하여튼 그때 정동일 구청장님 계실 때 모시고 하시던 부분을 나도 내 나름대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귀동냥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좀, 지금 현재 동장님이시니까, 동장님이 너무 열정이 앞서다 보니까 오해를 일으키시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인

참고인

안춘자 글쎄, 다른 분이 볼 때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공무원 재직 기간 중에 누구든지 최고가 되고 싶고 최선을 다하고 싶고, 아마 웬만한 공무원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일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최고가 될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항상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노력은 있었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런 것이 어떤 내 입신양명을 위해서, 어떤 공복으로서의 중심, 또 주민한테 봉사해야 된다는 그런 게 아니라, 내 어떤 입신양명을 노리고 하지 않았나하는 오해를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행동이 있었다는 게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가정복지과장으로 재직 시에 어린이집 위탁 심의 때 심사위원들에게 정확한 사실이 아닌 정보를 제공하여 해당 어린이집 학부모와 다수 교사들의 민원을 초래함에 따라서 해당 신당1동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개최의 빌미를 제공했고요. 또 조사위원회 기간 중 구청장님 명을 받아서 부구청장이 신당5동 어린이집 원장을 교체하지 않으면 재위탁을 않겠다고 위탁업체, 그러니까 쉽게 말해 정각원이겠죠. 위탁업체가?
고인

참고인

안춘자 예.

변창윤위원

위탁업체 법타스님께 좀 공갈 및 협박성이 있는, 안 될 정황을 초래했다는 데 그게 사실인가요?
고인

참고인

안춘자 공갈 협박이라함은, 아니 그렇게 전달한 적도 없고 그런 내용이 발생된 적도 없고요. 오히려 지금 공갈 협박이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사실은 저희는 상당히 큰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여기서 일일이 밝힐 수는 없지만 찾아뵙기도 했었고 또 그분들이 찾아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없는 사실을 상당히 많은 부분을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닌 것은 분명하게 아닌 것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협박을 했다면 그분들이 가만히 계실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더구나 그분들은 종교인입니다. 일반인이 종교인을 상대로 협락을 했다면 그분들이 가만히 안 계셨을 거예요, 아마.

변창윤위원

그럼 그 이후로 신당5동 어린이집 원장을 교체했나요, 안 했나요?
고인

참고인

안춘자 원장님 교체가 아니라 위탁체, 위탁 관련 했었던 것 같아요.

변창윤위원

재위탁을 했나요? 아니면 다른 데,
고인

참고인

안춘자 재위탁이 아니라,

변창윤위원

원장을 교체하지 않으면 재위탁을 안 해 주겠다,
고인

참고인

안춘자 그러니까 재위탁이 아니라요. 그게 아마 위탁체가 새로 들어오는 과정이었나, 그랬을 것 같은데요.

변창윤위원

기억이 확실치는 않고?
고인

참고인

안춘자 그때 좀 복잡하게 돼서 하여튼,

변창윤위원

이것도 그때 과장님으로서의 어떤 소신이었든가요, 아니면 행정적인 룰에 의해서,
고인

참고인

안춘자 행정적인 룰이나 제 소신 보다는 공무원은 법 규정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공무원이 소신 있게 일하는 것은 좋겠지만 그 근거는 법 규정입니다.

변창윤위원

그러면 원장을 교체하지 않으면 재위탁을 않겠다는 그런 말은 한 적이 없나요?
고인

참고인

안춘자 원장 교체 건은, 만약에 그것이 재위탁이라면 그쪽에서 원장을 교체하겠다고 해서 여기서 심사를 해서 원장 교체 건은 업무적으로 처리가 됐을 거고요. 심의 위탁 같은 경우는 심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원장을 교체하라 마라 이렇게,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변창윤위원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고인

참고인

안춘자 예.

변창윤위원

어떤 위탁업체, 쉽게 말해서 내 마음에 들면 그냥 놔두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어떤 비협조적이었다면 갈아치우는, 어떤 압력, 기간이 남았는데도 쉽게 말해서 원장 교체해야 된다는 식으로 압력을 행사해서, 우리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뭐 지원을 끊겠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무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위탁받은 업체에서는 굉장히 괴롭고 힘들게 생각하던데,
고인

참고인

안춘자 제 기억으로는 아마 신당5동은 위탁심의를 해서 중간에 부결이 됐다든가, 하여튼 다시 아마 심의를 해서 이 정각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원장님을 교체하라, 이렇게 할 저기가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원장님 한 분을 교체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위탁체를 되느냐 안 되느냐가 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였기 때문에,

변창윤위원

제가 왜 지난 것까지 쭉 묻냐면, 이왕 오셨고 저도 의원으로서 과장님 재직 시에 또 지금 동장으로 재직 시에 동장님한테 물을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에 주제가 달리하면서 도 지금 묻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실대로 말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요. 지금 명동장하고 소공동장을 겸임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사항에서 무교·다동은 60년 동안이나 재개발지역으로 묶여져서 재산권행사나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지역인데도 대책 마련이 여타 되지 않고, 아마 동장님이 부임하자마자 번영회사무실을 폐쇄하고 일부 시설물에 대한 적발보고를 해서, 다른 지역에도 위법건축물이 있는 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정말 좀 편향되게, 직무유기를 하여 공정한 행정을 하지 않고 있는 걸로 되고, 또 어떤 특정인이 운영하는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묵인 방조하고, 지금 저희가 사진도 있습니다마는 도로를 막고 1m 이상 점용을 하고 보행자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데도 그걸 미처 확인을 못하신 건지 아니면 봐주고 계시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고인

참고인

안춘자 그런데도 위원님,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여기 여성가족과 행정감사 자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반적인 사항을 다 질문을 해오시면 제가 준비된 자료도 없거니와 또 위원님이 기존에 필요한 자료는 다 보셨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무교·다동 건은 딱 한 말씀만 드리자면요. 명동에서 적발 보고한 것은 우리 구유지에 위법시설물을 지었고 그 시설물에서 불법으로 소득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발 보고를 한 것뿐이지 그것을 그렇게 달리 생각하고 한 건 아닙니다.

변창윤위원

지금 전 시간에 행정감사에서도 무교·다동 지역사무실로 쓰던 것이 적발 보고가 돼서 우리가 제소해놓은 상황이죠?
고인

참고인

안춘자 예.

변창윤위원

1억 6000인가 7000, 그 부분이 거기 참여했던 임원들하고 어떤 내부적인 불화라고 할까요, 그런 걸로 인해서 지금 그런 것이 불거졌고, 내부고발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은 전혀 눈치를 못 채셨을까요?
고인

참고인

안춘자 상인들 간에요?

변창윤위원

상인들 간에.
고인

참고인

안춘자 제가 여기 작년 3월에 와서 근무하면서 명동관광특구도 있고 또 북창동 관광특구도 있고 그 다음에 다동·무교통 관광특구도 있습니다. 상인들 간에는 그렇게 협조 관계도 있겠지만 또 늘상 이견도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변창윤위원

그래서요.
고인

참고인

안춘자 죄송합니다. 무교·다동 건은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변창윤위원

제가 포괄적으로 묻는다고 사전에 이해를 구했잖아요. 그래서 동장님이고 과장님이었을 때 공복으로서 중립을 지키고 정말 주민을 위하고 또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라고 그러잖아요. 뭐 충성까지는 못하신다고 할지라도 공정을 기해야 되는데 너무 동장님이 너무 좀 한쪽으로 쏠리고 개인의 어떤 영달을 위해서 너무 앞서가고 있다, 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거기에 대한 동의는 안 하시겠죠?
고인

참고인

안춘자 예, 저는 안 합니다.

변창윤위원

그래서 지금 여성가족과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미진감사를 하기 위해서 왔던 부분인데,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포괄적인 질문이었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유관단체장을 맡고 있는 분이 업소가 있어요. 그분 업소는 인도를 이렇게 막고 있어요. 보여줘 보세요. (사진 자료 제시) 인도를 막고 이렇게 앞에 빗물받이 식으로 해서 완전 가림막 했는데 이것 엄청나게 이게 1m 이상을 점령하고 보도를 막고 영업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적발 보고가 안 되나요? 아니면 발견을 못하셨나요?
고인

참고인

안춘자 저희가 무교·다동 건 보고를 한 것은 우선 점용도 점용이지만 거기에서 불이익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이고, 이런 사항은 구에서도 수시로 와서 적발을 하고 또 상인들 간에도 진정을 내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동에서 이렇게 매일 가서 지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것이 불법이라든가 뭐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당연히 조치가 되어야 되겠죠.

변창윤위원

지역을 순방하시면서 체크가 되지 않겠어요, 동장님이시라면?
고인

참고인

안춘자 그런데 여기도 아마 나중에 들었는데요. 이 분이 우리한테 와서 막 따지더라고요.

변창윤위원

거기 영업하시는 분이 유관단체장 맡고 계시죠?
고인

참고인

안춘자 예. 그래서 나중에 알아봤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와서 이걸 다 치우라고 진정이 들어갔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구에 가서 얘기를 하셔라, 조치한 부서에 가서 말씀을 좀 해보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변창윤위원

이분이 무교·다동 상인회 같은 임원이였었고, 지금은 임원을 안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아마 상인회 사무실은 동장님이 적발하셔서 한 걸로 우리가 이해를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고인

참고인

안춘자 명동에서 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명동에서 조치를 한 거죠. 관에서,

변창윤위원

아, 그래요. 동장님 개인적인 것이 아니었고, 명동에서?
고인

참고인

안춘자 물론 제가 명동장으로서 행정 조치를 한 것이지 제가 개인적으로,

변창윤위원

아, 명동동장으로서 행정조치했지, 개인의, 그렇죠. 당연히 동장님 개인적으로 하시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 것은 충분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형평의 원칙에 맞게끔, 또 공공의 목적이라면, 좀 일단 상인회 사무실 같은 경우는 좀 공공의 목적이 높지 않았나요, 비율이?
고인

참고인

안춘자 그런데 위원님, 무교·다동 건은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그것은 여기서 거론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변창윤위원

의제에 맞지 않다?
고인

참고인

안춘자 예, 왜냐 하면 말씀도 길어지고 제가 또 자료를 안 가져왔고요.

김기래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여기 왜 나왔어요? 참고인 자격으로 나오셨잖아요?
고인

참고인

안춘자 예.

김기래위원

참고인 자격으로 왜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고인

참고인

안춘자 여성가족과 업무사항에 대해서 참고인으로,

김기래위원

그것만 답변하세요.
고인

참고인

안춘자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

다 그것하고 결부가 돼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지금 동장님이 너무나 앞서가는 게 있다, 쉽게 말해서 물론 임면권자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것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보인다는 얘기죠. 너무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든가 그런 주민의 화합을 위해서 하고 계셔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어떤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거기만 쫓고 계시다, 라고 하는데 아마 동장님의 건강도 안 좋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건강도 챙기셔야 되고 그렇지만 일단 내 마음이 편해야만 모든 게 평화스럽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이 편치 못하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지는 부분이에요. 이게 사실 의제와 관계없이 가정복지과만 물으라고 하시지만 이게 결부가 돼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묻고, 또 다른 위원님들이 물을 겁니다. 지금 여성 단체는 몇 군데가 나오고 있습니까?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여성단체 25개 단체인데요. 지금 18개 단체가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때 아마 과장님이 계실 때 여성단체 역대 회장님을 여성단체 연합회에 나오지 못하게 했다는데 그런 이유가 있나요?
고인

참고인

안춘자 여성단체연합회에 나오지 말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위원장님!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이경일위원장

예.
고인

참고인

안춘자 그 당시에 위원장님이 그때 여성단체연합회 회장님을 맡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의 회칙에 보면 회원 20인 이상이 되어야만 회원자격이 있는 걸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할 때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러니까 역대 회장님은, 전직 회장님들이시잖아요.
고인

참고인

안춘자 회원의 자격은 그러니까 회원이 20인 이상이 회원의 회장님,

이경일위원장

그럼 지금 나오는 데가 그럼 20인 이상이라는 얘기세요?
고인

참고인

안춘자 회칙에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럼 한사랑이나 이런 데 다 20인 미만 아니에요, 지금!
고인

참고인

안춘자 일단은 명단을 제출했을 때 그렇게 20인 이상으로,

이경일위원장

변 위원님 말씀을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역대 송현순 회장, 변복순 회장, 김인숙 회장, 정정자 회장님들 역대 회장들을 나오지 못하게 했다는 말씀을 물으시는 거죠?

변창윤위원

예.
고인

참고인

안춘자 아니요.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런 적이 없어요?
고인

참고인

안춘자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런데 회장들은 다 그렇게 알아서 역대 회장들이 다 안 나가잖아요.
고인

참고인

안춘자 아니요, 그런 적이 없고, 위원장님이 그만 두시면서 회의가 아마 진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할 때 할 3개월 정도 회의 진행을 안 하고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변창윤위원

아마 역대 회장님들 못나오게 하니까 그때 말이 많아서,
고인

참고인

안춘자 어느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몰라도 전혀 근거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변창윤위원

그래요?
고인

참고인

안춘자 예, 어느 분이 도대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분들은 그러니까 회원이 없고 역대 회장님 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그때 아마, 명단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고문으로 돼 있었을 거예요, 명단에.

변창윤위원

지금은 나오고 계신가요?

이경일위원장

안 나가죠. 지금 못 나가죠.
고인

참고인

안춘자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손현순 회장님만 한 분 나오신다는 걸로,

변창윤위원

쭉 자료를 보다 보니까 2대 변복순 회장님, 3대 회장님 미국 가 계시고, 4대 김인숙, 5대 이경일, 지금 앉아계시는 위원장님, 6대 정정자 회장님, 7대 이경일 회장님 다시 맡으셨죠?
고인

참고인

안춘자 예.

변창윤위원

아마 임기 전에 그만 두게 하신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고인

참고인

안춘자 아니, 그만 두게가 아니라 그 회칙에 20인 이상인데,

이경일위원장

저를 갖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변창윤위원

예, 이경일 위원장님이 임기가 남아있는 데도 그만 두시게 한 이유가 있나요?
고인

참고인

안춘자 여성단체연합회보다는 보육연합회, 그걸로 해서 회원이 20인 이상으로 해서 여성단체 가입이 돼서 그렇게 해서 회장직을 맡으셨고요. 여성단체연합회 20명 회원이 보육연합회인가요. 보육연합회 회원이 분과로 하면서 20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만 두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20인이 안 됐기 때문에, 이미 됐는데 그 중간에 회원이 줄어들 수 있는데 임기가 남아있는 데도 자진해서 그만 뒀을까요? 자진해서 그문 두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경일위원장

그때 당시에는, 제가 말씀을 드릴 게요. 제가 회장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그때 보육시설이 56군데가 있었어요. 그때는 우리가 행사를 연합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국·공립이 인원수가 2000명이 가깝기 때문에 국·공립 연합회 회장이 총 회장을 맡아서 제가 보육시설 연합회장을 같이 맡고 있었어요. 그래서 회원이 저희들은 56명으로 생각했고, 그렇게 얘기하면 부회장인 이승옥 회장도 그만두게 했어야 되는 거죠. 2011년도 7월 22일날 안춘자 과장님이 저한테 왔었어요. 와서 보육시설연합회장하고 여성단체회장을 그만 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틀림없어요.
고인

참고인

안춘자 여성단체연합회,

이경일위원장

그래서 제가 임기가 아직 남아있다, 저는 임기까지 가겠다, 청장이 회장을 뽑아준 것도 아니고 과장님이 뽑아준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그만 두라고 하냐,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그런 사람 밑에서 봉사를 한다는 것은 저기한 일이기 때문에 제 스스로 그만 뒀죠.

변창윤위원

그러니까 외부 압력에 의해서,

이경일위원장

압력은 있었죠.

변창윤위원

자리에 계시기가 좀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그만 두셨다는 얘기죠.
고인

참고인

안춘자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변창윤위원

예, 말씀하세요.
고인

참고인

안춘자 그 당시에 김한수 팀장이랑 같이 갔었습니다. 위원장님을 뵈러 갔었고 그때는 사실은 여성단체연합회 건은 거론한 적이 없습니다. 거론한 적이 없고 보육연합회, 이것 가지고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이 그때 상대자로서 대답을 하셨는데, 안 과장님이 그때 가셔서 그만 두셔야 되겠다는 얘기를 전혀,
고인

참고인

안춘자 그러니까 보육연합회를 분과위원회로 해서 그렇게 해서 좀,

이경일위원장

국·공립회장이 지금 없어요, 그러면?
고인

참고인

안춘자 아니, 구립은 있고요. 국·공립은 있고,

이경일위원장

그럼 그때 내가 구립회장인데 왜 그것을 그만 두라고 하셨어요?
고인

참고인

안춘자 연합회장님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김한수 팀장이랑 가서 구립회장님만 맡아주십시오,

이경일위원장

그런 말은 한 적이 없어요, 과장님! 일단 말씀하세요, 다른 분, 다른 것 하세요.

변창윤위원

그 이후로 2012년도 회장 뽑을 때 몇 명이나 나오셨어요?

이경일위원장

여성단체회장 뽑을 때요?

변창윤위원

예.
고인

참고인

안춘자 그때 회장 뽑을 때는 저희가 가지 않았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변창윤위원

그때도 과장님이셨죠?
고인

참고인

안춘자 예, 그렇지만 그게 자생단체였고 저희가 개입하기가 참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과장님! 자생단체고 개입할 수가 없었으면 제가 그만 두고 후임으로 회장을 뽑을 때 원장들한테 다 일일이 전화해서 누구 회장을 뽑아라 했고, 심지어는 동장한테 전화해서 거기 있는 원장한테 누구 뽑으라고 지시한적 있어요, 없어요?
고인

참고인

안춘자 지금 여성단체연합회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이경일위원장

심지어는 위탁체 목사님한테까지 전화해서 그 원장한테 누구를 뽑으라고 지시하셨잖아요!
고인

참고인

안춘자 지금 여성단체연합회 말씀하셨나요, 아니면 보육연합회 말씀하셨나요?

변창윤위원

예, 여성단체.
고인

참고인

안춘자 여성단체연합회는 한 3개월 정도 아마 회의가 진행이 안 됐었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분들이 그것을 이어서 진행을 안 했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단체 회장님들이 몇 분이 아마 진행을 해도 되겠느냐 해서 그 규정에 맞게만 해서 하게 되면 한번 보겠다 해서 저희가 회칙을 하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면 좋겠다 하고 그렇게 해서 회칙을 하나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회장을 뽑을 때는 저희가 안 갔습니다.

변창윤위원

안 갔지만 유선 상으로 전화를 받은 분들이 몇 분 있든가 본데,
고인

참고인

안춘자 여성단체연합회 건요?

변창윤위원

예.
고인

참고인

안춘자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변창윤위원

다른 건에 대해서는 뭐,
고인

참고인

안춘자 여성단체연합회가 그 당시에 조금 소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누구를 회장을 해라, 누구를 뭐 어떻게 하라 할 수,

변창윤위원

그러면 여성단체회장이나 다른 보육연합회회장이나 그걸 과장님이나 어떤 공무원들이 개입해서는 안 되지요, 회장 선출 과정에? 개입해도 되는 건가요?
고인

참고인

안춘자 아니요, 개입을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은.

변창윤위원

그러니까 개입해서는 안 되지요, 원칙적으로?
고인

참고인

안춘자 안 하는 게 좋겠죠.

변창윤위원

당연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물어봤던 요지도,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는 겁니다. 세상은 돌고 돌거든요. 어느 위치인가는 아마 또 내가 강자였지만 패자가 될 수 있고, 또 패자로 있다가 강자가 될 수 있고, 그래서 항상 남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하셔야지, 내 입장만 생각하고 내 앞만 보면 이것은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동장님이나 저나 같은 연배, 비슷한 것 같은데 세상 살아오면서 좀 이렇게 배려하시면서 남도 생각하셔야지 물론 나의 주어진 권한 내에서 행사했다라고 자인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어떤 정말 내 말 한마디에 어떤 사람은 피눈물 흘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는 내 규정상 복무 내지는 어떤 내 권한 내에서 했다고 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세상을 같이 살아야 돼요. 물론 과장님도 앞으로 국장님도 되셔야 되고 여러 가지 영전도 하셔야 될 겁니다. 그것도 좋지만, 정말 내가 하는, 내가 무심코 던진 돌맹이에 어느 미물이 다쳐서 힘들어하고 눈물을 흘릴지 모르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좀 살피면서 하셔야 정말 공직자로서, 또 최고 간부로서의 어떠한 위상이 돋보이고 존경 밭을 수 있지. ‘그래 나 한번 성공 한번 해보자, 출세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어떤 과정을 그르치게 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힘들어하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좀 그런 상황이 되지 않기를, 같은 동연배로서의 우리 아름다운 모습으로 좀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인

참고인

안춘자 예, 좋은 말씀이신데요. 공무원들도 그렇습니다. 물론 공무원도 사람이니까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렇지만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민간인들처럼 하소연을 많이 못하지요. 그런데 지금 계속 의원님께서 개인 영달 개인 영달 하시는데요. 물론 공무원이 누구든지 승진하고 싶어하고 이런 것은 누구든지 있는 마음일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을 목적으로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하게 저는 말씀드립니다. 개인 영달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일반 공무원들이 승진이라든가 뭐 봉급 체계라든가 이런 데 대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듯이 저 역시 그 정도지. 다만 개인 영달을 위해서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이렇게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제가 교육지원과에서 어떻게 일을 하였는지 보셔서 아실 것 아닙니까,

변창윤위원

하여튼 저도 동장님도 좋은 점도 평가하고 있지만, 또 동전의 양면처럼 나쁜 부분도 있거든요. 동전의 양면처럼 한 쪽도 좀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안춘자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김기래 위원입니다. 과장님 승진이 몇 년 몇 월 며칠로 됐다고 그랬어요, 과장으로?
고인

참고인

안춘자 2011년 1월 1일자,

김기래위원

그때 임면권자가 누구였습니까?
고인

참고인

안춘자 그때가 정동일 청장님,

김기래위원

그렇지요. 그 이후에 신당4동 동장으로 갈 때는 과장 상태에서 동장으로 보직을 받은 거죠?
고인

참고인

안춘자 아니, 6급이면서 6급으로 동장,

김기래위원

그 이후에 지금 오늘날 명동, 소공동 동장하기까지 승진한 적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안춘자 없습니다.

김기래위원

요구르트 하나 주고 입신양면을 위해서 뭐 출세하셨어요, 지금? 왜 대답 안 하세요?
고인

참고인

안춘자 그것은,

김기래위원

그때 개인의 입신양면을 위해서 요구르트 갖다 주고 그랬어요?
고인

참고인

안춘자 그것은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어떤 동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김기래위원

저도 그때 선거가 보궐선거인데, 지금 그때 얘기는 저도 지역에서 돌아다니는 얘기는 들었고, 그런데 본인의 생각을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요구르트 한 개 줬습니까, 두 개 줬습니까? 몇 개입니까?
고인

참고인

안춘자 야쿠르트를 갖다 주려고 했는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왜냐 하면 1만 원짜리를 내고 거스름돈을 받았는데 야쿠르트가 고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거스름돈을 받아서 손에 쥐고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뭐 일일이 확인도 안 했고,

김기래위원

선관위 조사 받았지요?
고인

참고인

안춘자 예, 나중에 알았습니다. 3개 갖다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김기래위원

요구르트 3개가 선거법 위반 아니다, 라는 공문 다 받으셨잖아요?
고인

참고인

안춘자 예, 당일 날 다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기래위원

어떻든 간에 그 처신에 있어서 본인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그런 시각으로 보면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공직의 처신이 상당히 중요하다, 라는 것을 절감할 수 있었겠죠?
고인

참고인

안춘자 예, 절감했습니다.

김기래위원

또 하나, 명동, 소공동 두 개를 맡다 보니까 그 지역이 뭐 남대문은 아니지만 불법적치물이 많을 수 있잖아요?
고인

참고인

안춘자 예.

김기래위원

그 부분도 적발해서 적치 보고를, 최근도 지금 그런 민원도 받고 있습니다마는, 하는데 있어서 감정적으로 처리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고인

참고인

안춘자 당연합니다.

김기래위원

감정이 섞여 있는 겁니까? 아니라고 그러겠죠?
고인

참고인

안춘자 그렇죠. 일단은 감정을 섞어서 일을 하다 보면,

김기래위원

그런 부분도 상대성이 있으니까 오해가 없도록 현장에 임했으면 하는 주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여성단체, 아까 저도 당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 당시 당사자기 때문에 잠깐 듣기로 그 부분을 좀 질문을 해보겠는데요. 보육연합회장직을 사퇴를 종용을 하셨어요, 아니면 여성단체연합회장을 그만 두라고 7월 22일날 김한수 팀장하고 갔는데 보육연합회장이라기보다 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가라, 뭐 이런 얘기였습니까, 사퇴 종용이었습니까, 아니면 20명, 보육연합회장의 조건이 2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아니면 56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뭐 그런 겁니까? 이것 좀 설명 좀 해 줄 수 있어요?
고인

참고인

안춘자 영유아보육법에 보면요. 보육연합회를 둘 수가 있고 분과위원회를 둘 수가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육연합회는 정관에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는 정관이 없었고, 그다음에 분과로 해서 분과위원회가 따로 있었습니다. 연합회가 있고 그 아래 분과위원회가 있고 위원장님께서 전체 연합회장을 맡으면서 국·공립 분과 위원장님을 맡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김한수 팀장이랑 가서 위원장께 말씀드린 것은 그 당시에 젊은 원장님들이 우리 보육 발전을 위해서 좀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연합회는 근거에 없이 만들어진 거니까 분과위원회만 남겨 두는 걸로 하고 위원장님은 국공립분과, 그거는 그냥 공존을 하는 거지요. 상존을 하고 그 대신 위원장님께서 그 당시에 그러면은, 사실은 그때 위원장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알았다 그러면 내가 그만 두겠다, 그럼 언제 그만 두랴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급하게 결정하실 게 아니라 좀 생각을, 그런데 그 당시에 아마 감사가 있었다고 그랬든가 아마 그랬던 거 같아요, 어린이집. 그래서 그거 끝나면은 그러면 그만 두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 제 기억이 맞는다면 아마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보육연합회장이 임기가 몇 년 이에요?
고인

참고인

안춘자 보육?

김기래위원

네.

이경일위원장

원래는 구청하고는 무관한 거지요.

김기래위원

네?

이경일위원장

구청하고는 무관하고 국공립은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가 각 구별로 있고, 구 회장들이 모여서 또 시 연합회를 만들고 각 시의 연합회장이 모여서 또 전국 연합회장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연합회를 그만두라는 게 아니고 저 개인을 그만 두라고 오신 거지요.

김기래위원

어린이집 원장을.

이경일위원장

아니. 원장은 그만 두라는 건 그 차후 문제고 연합회장을 그만 두라고.
고인

참고인

안춘자 네. 연합회장만. 왜냐 하면 근거에 없이 연합회에서 만들어졌으니까는 연합회는 그냥 없는 걸로 하고 위원장님이 그 당시에 황학원장님 계실 때 공립어린이집 회장님만 맡으시는 걸로.

김기래위원

그니까 과장님이 보기에는 보육연합회 존재 자체를 의미가 없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죠? 연합회장을 그만두는 동시에 보육연합회도 없어지고, 그런 조직을 없애고 그다음에 분과위원회 체제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 얘기였잖아.
고인

참고인

안춘자 그 당시에도 분과는 있었습니다.

김기래위원

있었으니까. 분과위원회로 갈음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거잖아요.
고인

참고인

안춘자 예.

김기래위원

그러니까,
희창

정희창위원

정관에 의해서 두게 돼있는데 정관에 없어서 그거는 우리 조직에 둘 수 없었다,

이경일위원장

아니, 그러면 지금 왜 또 필동원장은 회장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어떻게 무의미, 국고지원금을 받는데 연합회가 없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연합회장 지금 다시 뽑았잖아요. 필동원장을 하라고 그래서. 위에서 지시해서 했잖아요, 지금.

김기래위원

당시에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던 거잖아요. 그죠, 이게? 연합회를 없애고 분과위원회로 기존에 활동,
고인

참고인

안춘자 분과위원회는 기존에 있던 거니까 그대로 활동을 하시고.

김기래위원

활동을 하시고 연합회라는 게 제도적으로 좀 의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겠나라는 제안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성단체연합회장 부분에 대해서는 사퇴종용을 한 적이 있어요? 아까 답변에 의하면은 자생단체기 때문에 여지는 없었다라는 거고 다만 전화로 또 사퇴 종용한 게 그거는 시설위탁업체, 어린이집 원장 부분이지요?

이경일위원장

보육시설연합회장이 대표로 들어가서 여성단체 회장을 맡은 거예요. 그니까 보육시설연합회장을 그만 두면 당연히 여성단체 회장을 그만 두는 걸 알고 오신 거죠?

김기래위원

맞아요?
고인

참고인

안춘자 근데 그 이후로 그 정리를, 회장님이 단체를 어떻게 해서 정리를 한 것도 아니고 아마도 그냥 편지로 제가 그만 둬야하겠다 하고 보내 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경일위원장

제 마음을 그때 상세히 아셨어요?
고인

참고인

안춘자 아니요. 그러니까는 누가 편지가 왔다고 가져오셨더라구요.

이경일위원장

그 편지, 구청에서 와서 저한테 그만두라고 그 말을 상세히 써야 되나요? 제가 무능력하고 자격이 안 되고 회원을 아우르지 못하고 구청에 협조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능력이 부족해서 그만두겠습니다. 그렇게 문자를 다 99명한테 보냈지요, 제가. 그러면 안춘자 과장이 와서 보육시설연합회장을 그만두라 해서 나 그만 둔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야 되겠어요! 다음, 질문해 주세요.

김기래위원

그리고 2012년 어린이날 기념대축제가 있었지요? 그때 담당 안춘자 과장님이었어요.
고인

참고인

안춘자 네.

김기래위원

어린이날 행사비용에 있어서 이때 행사 비용이 3600만 원이지요?
고인

참고인

안춘자 네. 3600.

김기래위원

이 행사를 주관을 어디서 하는, 보육연합 어디서 하는 거지요? 어디서 주관 했지요?
고인

참고인

안춘자 주관은 우리,

김기래위원

보육연합회에서 한 거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안춘자 연합회라기보다는요, 그당시 뭐 추진위원회 성격, 왜냐 하면 분과별로 그때는 이미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김기래위원

무슨 분과에서 했지요?
고인

참고인

안춘자 일단은 구립 쪽으로 아마 예산이, 구립회장님한테 예산이 들어갔나 아마 그런 걸로 아는데 확실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이경일위원장

예산이 (청취불능)

김기래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 부분은 보충으로 하세요. 내가 지금 할 테니까. 이거 일단은 당시에는 2012년 어린이날 기념식 행사한 거를 알고 있고 지금 이거 담당자가 누구예요? 현재 누구예요? 신선애 씨예요? 지금 알고 있는 거만 얘기해 보세요. 이 당시에 그때 어린이날 행사 대축제를 기획을 어디서 한 걸로 나와 있어요?

이경일위원장

문화재단으로 했잖아요. 구청에서 선임을 해서, 2012년도부터.
선애

신선애보육지원팀장

(자료 찾는 중)

김기래위원

구청에서 예산을 3600 줬었잖아요.
선애

신선애보육지원팀장

네.

김기래위원

줬는데 이거 집행을 어디서 했냐구요, 이걸. 계획서가 어디로 들어 와서 어디서 한 건가. 어린이집 원장 연합회에서 한 거 아니에요?
선애

신선애보육지원팀장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로 돈이 들어갔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렇지요?
선애

신선애보육지원팀장

예.

김기래위원

안춘자 과장님 그게 맞아요, 지금?
고인

참고인

안춘자 네, 지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김기래위원

2012년 4월달에 어린이날 행사를 하기 위해서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에 들어 갔단 말이에요, 이게.
고인

참고인

안춘자 예.

김기래위원

3600이. 그죠?

이경일위원장

잘못 알고 계신 거 같은데요.

김기래위원

가만있어 봐. 근데 실제적으로 그거하고 틀려요, 알고 있는 거하고. 3600 갖다 행사 주관을 어디서 했어요? 하나하나 답변하세요, 지금.
고인

참고인

안춘자 행사 주관은 여기선가? 그때 기획사에서,

김기래위원

기획사에서 주관을 다 했겠지요.
고인

참고인

안춘자 이런 아이템이 있다 해가지고 그분들이 오셨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려라, 해서 원장님들이 오케이를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로 해보겠다,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김기래위원

국공립어린이집에서 그 자료를 받아서 행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지요?
고인

참고인

안춘자 네.

김기래위원

근데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은 어느 계좌로 넣었어요? 신선애 팀장님 자료 보세요. 어디로 돼있어요, 지금?

이경일위원장

근데 작년 재작년 일인데 그렇게 기억이 없나?

김기래위원

2014년도 4월이에요.
선애

신선애보육지원팀장

네. 보육팀장 신선애입니다. 입금 자체가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로 입금이 된 걸로 돼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그거 가져와보세요.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로 지원 대상으로 돼있고 지원 대상에다 3600을 지원을 한 게 아니고 기획사에다 준 거예요, 기획사 통장에다. 기획사 통장에 돈 1억이 들어와있어요, 지금. 이게 몇월며칠이야, 이게? 날짜가 며칠인가 봐요. 구청에서 며칠날 입금했어요?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에다가 입금 그 사본이 안 붙어있어요? 그죠? 그 사본에 입금을,
선애

신선애보육지원팀장

5월 5일이니까 4월 한,

김기래위원

4월 25일에 그렇게 지원대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중구 어린이집에 이게 어느 통장이냐, 문화예술 (청취불능) 더베프 회사에 입금됐단 말이야, 이게. 어떻게 된 거요, 과장님?

이경일위원장

맞바로요.

김기래위원

지금 공문에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행정을 안춘자 과장 결재가 돼 있다고, 여기 지금 공문이. 근데 이게 업체로 4월 25일날 바로 입금이 됐어요. 칼라 복사 다 돼있어, 여기에. 왜 이렇게 됐어요?
선애

신선애보육지원팀장

그때는 주관을 구청…….

김기래위원

구청 공문에는 어린이집 연합회에 지원 대상에서 다 주관하는 걸로 돼있어요, 지금. 그런데 왜 이게 업체로, 기획사로 들어가냔 말이에요. 행사 주관사로. 3600 지원금과 똑같아요, 지금 금액이. 날짜도 거의 동시에 4월 2일자 공문 내려보낸 거,
선애

신선애보육지원팀장

아니 이거는 내부 집행, 행사 끝난 다음에 반납, 마지막에 어떻게,

김기래위원

OK. OK.
고인

참고인

안춘자 그 부분은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추가로 그 당시 담당하고 한 번 해가지고,

김기래위원

이거 저한테 소명을 좀 해주세요.
고인

참고인

안춘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리고 설령 지원대상이 어린이집에 국공립연합회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게 3600이 이렇게 업체에 송금이 됐어. 그건 소명을 하시고 두 번째 이게 4월 22일날 3600을 어느 단체인지 모르지만 송금이 됐어. 그러면 지금 어린이연합회에서 송금을 3600를 한 거요, 중구청에서 한 거요?
고인

참고인

안춘자 3600이요?

김기래위원

네. 중구어린이집으로 돼있어. 여기 송금 자체가. 그 중구어린이집에서 이 업체를, 특정 업체를 3600을 아무런 제한경쟁도 안 하고 수의계약도 뭐, 아무 계약서도 없이 이렇게 송금만 해주면 되는 거야?
고인

참고인

안춘자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가 소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이거는 상당히 좀 오해 소지가 있고 그다음에 이 업체에서 체크카드를 발행을 해서 계속 3500, 3200, 이렇게 쭉쭉 빠져나갔어요. 행사를 진행하면서. 이거 자료가 칼라로 복사가 다 돼있어. 나머지 37만 4000원이 남아있어요, 통장 잔액이. 이 37만 4000원이 행사 치루고 남았는데 반납을 했나요?
고인

참고인

안춘자 3만 얼마?

김기래위원

37만 4000원 남아있어요. 이 37만 4000원에 대한, 반납했으면 반납근거를 찾으시고 이 37만 4000원을 반납 안 했으면 내역까지 다 받으셔야 돼.
고인

참고인

안춘자 예,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그 어떻게 소명하지?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받아야 돼? 나한테만 해명시키면 안 되잖아. 여기서 오픈을 시켜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또 해야 될 거 같은데.

이경일위원장

그러니까 중구청에서 업체를 선을을 했으면 360도 아니고 3600만 원이니까 비교견적을 당연히 받아서 선정하는 그 경과된 게 자료가 있어야지 되잖아요. 그게 전연 없는 상태인 거 같아요.
고인

참고인

안춘자 민간이전 예산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업체 선정을 한 게 아니라 원장들하고 그분들하고 컨택을 해서 설명을 듣고 원장님들이 그 업체를 선정을 해서 이 프로그램 진행을 하겠다 하고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근데 그건 아닌 거 같아요.

김기래위원

답변 잘 하셨어요, 과장님. 속기 다 되고 답변 잘 하셨는데 지금 어린이집 연합회에서는 그 행사 주관을 안 했습니다. 그니까 과장님 얘기가 분명히 틀려요. 물론 우리 과장님이 지금 현직에 있고 참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뭐 어떤 답변해도 문제는 없는데, 정확히 하셔야 될 게 그때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에서는 이 행사 주관을 안 했습니다. 안 한다고 해서. 안 했고, 그렇다라면 이게 중구어린이집에서 계좌니 찍혀있는데 연합회 행사를 주관을 안 했고 그러면 구청에서 연합회 지원 대상으로 서류는 다 돼있고 근데 행사는 업체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불분명해. 주관은 또 업체에서 하고. 행사 진행은, 돈은 업체에 다 했다 말이에요. 근데 연합회에서는 이거 관여 안 했어요, 이 부분은. 그렇다면은 추정할 수 있는 거는 중구청 과장님이나 실무자들하고 업체하고 이걸 업체를 보내가지고 다 진행한 거란 말이야. 그지요? 그렇게 추정할 수 있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잖아. 서류상에 지금 이게. 그니까 그 부분은 확실하게 정확하게 소명을 하셔야 됩니다.
고인

참고인

안춘자 답변을 좀 해도 될까요?

김기래위원

네, 하세요.
고인

참고인

안춘자 분명하게 여러 원장님들이 여기 와서 교육을 받으면서 그 업체랑 아마 두 번이나 왔을 거예요, 그 업체에서.

김기래위원

아, PT를 하셨네, 그럼?
고인

참고인

안춘자 네. 원장들이랑 의논을 했었고 그다음에 그 진행 과정에서 우리 담당이 그 원장님 대표분들, 그러니까 분과대표님들하고 와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두세 차례 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김기래위원

그러면 논의 과정이 있든 없든 모르겠지마는 그 부분에 논의가 있다손치더라도 업체 선정은 특정업체 불러서 3600 바로 입금시켜줄 수 없잖아요? 과장님도 그 논의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 그럼 업체가 혼자 와서 3600을 프리젠테이션을 하는데 그 담당 과장이나 계장들이 앉아서 야 이거 왜 이렇게만 와서 얘기하네. A, B. 2개나 3개 와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지적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희창

정희창위원

예산편성이 민간이전비로 돼있었던 거예요?
고인

참고인

안춘자 예. 민간이전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김기래위원

아, 민간이전으로 돼있어요?
고인

참고인

안춘자 예. 민간이전.

김기래위원

그래도 민간이전 했으면, 그래도 그 뭐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하나의 업체 갖다놓은 게 말이 되나?
고인

참고인

안춘자 근데 그 당시에 꼭 거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데가 있는데 한 번 들어 보시겠냐 해서 아마 업체가 와서 진행을,

이경일위원장

원장들은 PT를 한 적이 없나고 그러는데요.
고인

참고인

안춘자 업체선정이 아니라요, PT를 해서 원장님들이 결정을 해보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김기래위원

이런 컨셉이 있는데 들어보는 자리였는데 그 업체가 결국은 3600만 원 가져갔는데 그게 적절했냐라는 지적인데.
고인

참고인

안춘자 업체가 충무아트홀에 들어가있는 업체예요.

김기래위원

충무아트홀엔 뭐하러 들어가 있지요, 이 분들? 뭔 이유로 뭘 하러 들어가있지요?
고인

참고인

안춘자 충무아트홀에 사무실이 있었어요, 그당시.

김기래위원

당시 거기서 뭐 했지요? 이 업체가. 충무아트홀에서 뭐 공연 진행하고 이랬었나요? 기획사였나요?
고인

참고인

안춘자 예. 공연 진행도 하고 또 주민들에게 뭐 아마 좀 하고 그런 뭐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가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 번 좀 살펴봐 달라 해서 그러면 우리 원장님들을 한 번 만나보셔라 해서 그분들이 여기 와서, 아마 두 번 정도 오신 거 같습니다, 지금 기억에.
희창

정희창위원

그거는 따로 설명하세요.

김기래위원

네, 따로 설명하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부분인데 이게 여성단체 연합회에 가서 영수증, 간이를 지적하셨는데 총 350만 원이에요.
고인

참고인

안춘자 네.

김기래위원

350만 원. 이게 영수처리 방법에 있어서 계좌이체를 했어요. 계좌이체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뭐 숙성된장, 원액, 물엿, 소주, 고춧가루 이리해서 350만 원인데 계좌이체를 하고 그 내역을 간이로 끊어줬어요. 그래서 내 감사과 직원을 불러서 빨리 회계처리에 문제가 없는지 가져오래서 봤더니 이 집행 방법이, 이게 중구사회단체보조금 집행 지침입니다, 중구청에서 나온건데 업무지침인데 이 지침 상에서 집행 방법을 두 가지로 할 수 있게끔 돼있어요, 공용으로. 카드 사용의 원칙, 계좌이체의 원칙 두 가지를 벙행하게 돼있어요. 위원장님 잘 들으셔야 되고, 카드사용 원칙, 계좌이체 원칙 여기는 우리 카드사용을 안 했다는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계좌이체 원칙을 병행하는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 거지요.
고인

참고인

안춘자 네.

김기래위원

계좌이체 원칙을 지킨 거지요. 지켜가지고 간이영수증을 발행한 거니까 이것을 또 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하여튼 이 지적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또 여기 보면은 부득이하게 간이영수증을 사용하는 경우는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이게 회계원칙은 지킨 거니까 그렇게 또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근데 제가 여성단체 연합회장 할 때 간장게장 담아주기를 했을 때는 저희들은 1회용 장갑 1500원짜리를 사도 이마트나 마트에 가서 명세표가 딱 명시된 영수증에 있는 한해서 구매를 했어요. 메주를 사도 시골에서 예를 들면 이마트에서 4만 원 하는 걸 2만 원에 준다고 해도 우리는 거기서 못 사요. 명세표가 없고 카드 결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줄줄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을 해야지 350만 원 집행을 하면서 송금 딱 하고 간이에다가 자기가 이렇게 뭐 고춧가루 몇근몇근 이렇게 하면,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이 누가 봐도 이건 정당하게 집행을 했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여성가족과장님,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조금 어린이집에서 사도 시금치가 500원짜리가 떨이로 와도 거기서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위원장님 예전의 이제, 그런 부작용이 있어요. 2014년도에 그 지침을 만들면서요, 실제적으로 더 싸게 살 수 있는 데 꼭 마트나 그런 꼭 카드를 사용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점이 있어서 이제는 시장, 중앙시장 이런 데 가면 좀 싸고 시골에 가면 싸잖아요. 그래서 계좌입금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내역을 받아서 첨부를 해놓으면 카드사용한 거하고 똑같이 쳐주는 거로 원칙을 두 가지로 만들어서 지금 했다는 말씀을 지금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계좌입금을 해주면, 카드사용과 동일시하는 그런 지침을 2013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계속 사용을, 아마 제가 볼 때는 2013년도에도 그랬으리라고 보고요, 아마 2012년도에도 그랬으라고 봅니다. 그 내용은 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 카드사용하고 계좌이체 넣어주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경일위원장

그래도 350만 원이면.

김기래위원

이게 집행 영수증 처리 방식을 두 가지 병행하게 돼있어요, 지침에. 그러니까 큰 문제는 없어보이는데 자꾸 말씀하시니까 내가 뒤져본 거예요.
희창

정희창위원

카드 못 쓰면 현금 써야 되지, 뭐.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 350만 원 부쳐놓고 뭘 썼는질 모르니까, 내역은 붙여놔야 되기 때문에 된장 얼마 뭐 이렇게 해서, 개인이 어디 착복을 안 했다는 그런 거는 거기 나오거든요. 업체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경일위원장

그런데 이게 간이로 명세를 쓰는 거는 누구든지 일이십만 원 같으면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이제 계좌이체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개인 무슨 자기 가족에게나 이렇게 보내면 거기 다 나타나기 때문에, 식거래업체나 중앙시장 업체에 갔다는 거를 명세를 딱 해서 계좌입금을 시키는 겁니다.

이경일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금 5억 정도가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복지과에서도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데가 있으면 지금 빵 만들기회, 여러 가지 단체가 있잖아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네.

이경일위원장

그런 데도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선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될 수 있으면 카드를 쓰게끔 하셔야지.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카드를 쓰는데 정히, 될 수 있으면 카드가 원칙입니다. 카드가 원칙이고 그렇게 안 될 때 이제 계좌입금도 병행을 하는데 다 계좌입금으로 하면 저희가 제지를 하지요. 그러니까 카드를 주로 쓰되 도저히 이거는 여기가 카드로 써가지고는 비싸다, 이런 데는 계좌입금으로 해서 싸게 살 수 있는 그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변창윤위원

전 시간에 감사과, 하여튼 뭐 위탁사무겠지요,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노인회 지회같은 데는 비교견적서가 들어가야 되고 지금 뭐 여성단체라든가 어린이집 그 경우는 견적서나 그런 게 필요가 없습니까?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이제 뭐 물건을 선물을 산다든지 이런 공산품을 살 때는 좀 그런 게 있어요. 농산품이나 뭐 이런. 거의 여성단체는 농산품이고 나머지는 장갑 이런 몇 개 대량으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이게 저희 과같은 경우는 타 과는 모르겠는데 저희 과같은 경우는 대량으로 뭐 몇백 개 몇천 개 이렇게 사지를 않습니다.

변창윤위원

과마다 그런 규정이 다른가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어떤?

변창윤위원

어떤 비교견적서라든가 어떠한 집행되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금액이 이제 물품을 구매할 때 얼마 이상의 금액은 공개경쟁을 해야 되고 이런 세부적인 지침은 돼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아마 말씀드린 걸로 제가 판단이 되거든요.
희창

정희창위원

예산집행 기준이 있어요.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얼마 이상은 시장조사해가지고 싸게 구입하는 게 있고 또 그냥 원래 독과점 살 때는 그 가격,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런 지침에 의해서 저희 과 이제, 왜냐 하면 타 과 상황은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 답변은 좀 어렵구요, 저희 과같은 경우는.

변창윤위원

과마다 성격이 달라서 그런, 그렇다면?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금액이나 공산품이나 여러 가지 금액도 뭐 1000만 원 짜리를 가서 간이영수증을 사지는 못하지요. 1000만 원 짜리 살려면 당연히 비교견적을 해서 어느 게 싼지를 해서 그쪽에서 사야 되는 게 당연하구요.

변창윤위원

아까 감사과 직원이 저기하는 거는 문방구에서, 문방구도 공산품이잖아요. 공산품인데 이제 뭐 정찰제가 안 돼 있으면 그게 가격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동네하고 뭐 도매상하고. 그런데 2만 원 상당의 물품을 샀는데 2012년도 걸 지금 보완해라, 비교견적서가 이거 안 돼있으니까, 비교견적서 보완해라 하는 걸 아까 전 시간에 얘기를 했거든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금액이 많았을 거라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변창윤위원

2만 원 상당이에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게 500개 1000개를 사면 금액이,

변창윤위원

아니 아니. 단순품목이 그렇게 명시돼있어요. 딱 그 부분만. 그래서 중구청의 모든 예산이 진행이 되고 지원이 되는데 , 어느 과는 어떤 규정, 이렇게 뭐 가정복지과는 다른 규정이 있다면 본 위원은 좀 이해하기가 굉장히 좀 난해해서,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감사과에서 어떤 답변을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요, 그건 이제 말씀드리기 어렵구요, 감사과에서 나중에 한 번 확인을 해가지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래위원

과장님은 앉아계시고 지금 우리 참고인으로 안춘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연관돼서 지금 오해의 소지가 이렇게 있었으면, 오해면 오해고 사실이면 사실인데 두 가지의 작탠데 신선애 계장님 잠깐 마이크 좀 서주실래요? 저번에 우리가 업무보고할 때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이 있었어요.
선애

신선애보육지원팀장

네.

김기래위원

근데 여러 가지 저도 뭐 들은 얘기도 있고 한데 최근에 위탁업체가 어디입니까? 학교법인 동국대학교잖아요?
선애

신선애보육지원팀장

네, 맞습니다.

김기래위원

근데 2014년 11월 30일이 종료가 되잖아요?
선애

신선애보육지원팀장

네.

김기래위원

근데 위탁업체가 바뀌었지요?
선애

신선애보육지원팀장

아니요. 위탁업체 그대로 동국대학교입니다.

김기래위원

그럼 원장이 바뀌었나요, 센터장이 바뀌었나요?
선애

신선애보육지원팀장

센터장이 바뀌었습니다.

김기래위원

그 센터장이 바뀌는 과정에서, 그 센터장이 지금 최종학력이 어떻게 되지요?
선애

신선애보육지원팀장

지금 현재 새로 바뀐 센터장님 대학원 졸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전에 센터장은요? 전에 센터장님은 박사학위 전문가지요?
선애

신선애보육지원팀장

네. 전에 센터장님은 박사학위 가지고 계십니다.

김기래위원

이번 센터장님은 전공이 뭡니까?
선애

신선애보육지원팀장

이번 센터장님도 제가 알기로는 육아 관련 전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제가 조금 비교를 해 봤는데, 그럴, 센터장까지 바뀔 이유가 있었느냐라는 문제에서 접근을 해 봤어요. 제가 보기에는 뭐 전에 센터장님도 상당히 괜찮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바뀌었더라구요. 근데 이게 그래서 역추적해 보니까 우리, 그럴 리야 없겠지마는 우리 신선애 계장님이 최근에 위탁체 동국대학교 평생교육원 방문한 적 있지요?
선애

신선애보육지원팀장

아무래도 새로 또 위탁제 재심의를 앞두고 한 번 인사차 방문 했었습니다.

김기래위원

거기 담당자한테 센터장 교체 발언하셨어요? 정확히 해주세요.
선애

신선애보육지원팀장

뭐 여러 가지 좋게 말씀하실 순 있어요. 뭐 센터장 요번에 위탁업체 교체 과정에서 센터장을 바꾸는 게 어떻겠냐 이런 발언한 적 있어요? 그런 취지의 발언하셨어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건 없구요, 단지 지금 현재 센터장이 2012년부터 근무를 함에 있어서 관내 직원들 교체가 2년 동안 17명 정도 교체가 좀 잦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위탁을 주는 입장에서, 저희는 위탁을 주는 관리자 입장, 그러니까 위탁을 주는 중구 육아종합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거는 저희 중구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씀이 위탁업체에다가 얘기한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라도 비춰질 수 있잖아요. 그죠? 지금의 신선애 계장님이 동국대학교의 법인을 방문했을 때는 갑의 위치예요. 맞지요? 근데 거기서 센터 여러 개 교체가 잦았다 이런 발언은 사람 교체를 요구하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은. 그죠?
선애

신선애보육지원팀장

그거는 그쪽에서 뭐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또 말씀 안 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김기래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렸지요?
선애

신선애보육지원팀장

예,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기래위원

만에 하나 위탁업체 그 담당자께서 그런 센터장의 교체를 요구한 사실을 제가 입증을 하면 계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도 뭐 위탁업체에다 저는 두루뭉실 얘기를 했는데 위탁업체에다가 사퇴, 위탁센터장의 교체를 안 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걸 받아오면은?
선애

신선애보육지원팀장

…….
희창

정희창위원

아, 그거야,

김기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희창

정희창위원

잠깐만요.

김기래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항상 이렇게 보면 우리 안춘자 계장님이 여성가족과장 하실 때도 좀 그런 부분이 지금 우리 위원들이 자꾸 확인하고 이러는 것은 우리도 외부활동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도 들리고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잖아, 저희들 직업상. 그러니까 그 위치에 있을 때 오해 살만한 그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안춘자 과장님 같은 경우는 위탁업체 비슷한 유형인데, 위탁업체 선정 심의 과정에서 단우물이라든가 충무라든가 구립이라든가 동화어린이집이라든가 청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탁업체가 바뀌는 시점에 와서 어린이집 원장이라든가 또 위탁업체에 찾아가서, 또 유선으로 하든가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말이에요,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도감독의 의무도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불러 일으켜서 자꾸 이런, 행감도 빨리 마칠 수 있는데 확인 작업하고 보조 참고인으로 나오고 이런 현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을 한 마디 해보세요.
희창

정희창위원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얘기할게요. 지금 우리 구청에서 여러 위탁을 많이 부서에서 주고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위탁을 주면 그 위탁 받은 업체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운영이 잘 되든 못 되든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 운영에 문제가 생기고 비리가 생기고 운영에 문제가 생기고 하면 구청 행정이 직접적으로 지도감독 관리감독을 하는 게 맞습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선애

신선애보육지원팀장

당연 관리감독을 하는 게 맞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해야죠. 그럼 그게,

이경일위원장

위원님, 해서 지적사항이나 문제가 있으면 공문으로 하지, 심의를 앞두고 팀장이 방문을 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거기에 팀장이라고 했나, 이번에 교체됐다는?
선애

신선애보육지원팀장

센터장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센터장 있는 동안에 열몇 명의 직원이 바뀌고 할 정도면 센터장의 운영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구청에서는 본 겁니까?
선애

신선애보육지원팀장

예, 그렇게 봤습니다, 일단.
희창

정희창위원

그래서 지도감독을 한 겁니까?
선애

신선애보육지원팀장

그건 지도점검 상의 문제가 있을 때는 당연히 공문으로 보낼 수 있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지도감독의, 그러니까 지도점검 사항은 아니고 지도점검이나 시정사항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관리사항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당연히 지도 관리감독을 하는 중구청 입장에서 그 정도 말씀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런데 원장들이나, 원장들 50 몇명 간에는 그 센터장이 너무나 결혼도 안 하고 그 업무에 올인을 해서 너무나 열정적으로 열심히 일을 잘 했다고 하는데, 굳이 신선애 팀장님만 거기가 잘못 운영됐다고 생각하는 건 지적사항이 있으면 갖고 와 보세요. 그 센터 점검했을 때 지적사항이 있으면,
선애

신선애보육지원팀장

지적사항이 지금 있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짧은 시간에 너무나 많은 직원들이 교체됨으로서 직원들 관리감독, 그러니까 리더십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에 갖다드리겠 습니다.

이경일위원장

아니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서 이번에 청구어린이집은 심의위원회에서 부적격 사유로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두 달고 안 돼서 그 위탁체 그 원장을 그대로 그 자리에서 그대로 두 달도 안 돼서 다시 준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너무 이게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얘기네요.
선애

신선애보육지원팀장

위원장님, 청구어린이집 건에 대해서는 수차, 누차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경일위원장

누차가 아니라, 지금 상반된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는 것 아니에요!

김기래위원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 유사한 부분인데, 처신의 문제일 수도 있고, 다 비슷한 얘기인데, 최근에 우리 동료의원이 5분발언을 했어요, 보험료 차액 지원에 대해서. 5분발언한 이후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을 수가 있었는데, 보육료 차액 보조는 학부모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의원님, 월세로 이것 받아서 지급하려는 것 아닙니까?” 라는 발언을 했어요? 신선애 팀장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아니오만 하세요.
선애

신선애보육지원팀장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김기래위원

참, 이게 청문회 자리도 아닌데, 본인은 무심코 던진 말이 참 가슴에 맺힐 수 있는 사안인데 이게. 그러면 예산집행은 지원정책의 결정이 나기도 전에, 지금 예산이 집행도 되지도 않고 있지만, 대게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설령 지원을 했다손치더라도 지도감독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면 되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이런 발언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그 사람이 지원을 하지도 않았는데 지원해서 그런 식으로 쓰여진다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서 지도를 하면 되는 것인지, 벌써 정책 결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도 “그것을 어디에 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라는 그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갑을의 관계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어린이집 원장이라든가 어떤 민원을 대할 때 너무 고압적인 자세로 그런 걸 행정기관에서 지도감독을 하면 안 돼요. 지금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왔는데, 어린이집 원장들이 지금 신선애 팀장님께서, 자꾸 아니라고 부정하니 내가 제대로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고압적으로 다룬다, 라는 민원이 있어요. 그 민원인들 내가 붙여드릴 테니까, 한번 대화의 시간을 가지시고 좀더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하시다가 말았는데 말씀해 보세요.
선애

신선애보육지원팀장

제가 보육시설 원장님들을 대할 때 제가 고압적인 자세로 대한다는 민원이 있으시다는 말씀인가요?

김기래위원

예, 있습니다.
선애

신선애보육지원팀장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김기래위원

신선애 팀장은 안 그러겠지만,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독일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그 업무를 하고 계실 거라면.
선애

신선애보육지원팀장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제가 잘못된 것 같고요.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우리 안춘자 과장님도 몸도 불편하신데 진짜 여러 모로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옛날에 저도 일도 해봤지만 어떻든 잘 했든 잘못했든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저도 반성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인

참고인

안춘자 예, 알겠습니다.

이경일위원장

다 끝나셨습니까?

김기래위원

예.

이경일위원장

그럼 안춘자 과장님은 복지과장으로 몇 년도에 오셨죠? 2011년 1월 1일자로 과장 승진이 되셨고?
고인

참고인

안춘자 아마 7월 1일자, 신당4동에 1년 있었으니까, 2011년 7월 1일자인 것 같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런데 그동안에 안춘자 과장님 시절에 얼마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심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너무나 부당하고 공정성이 결여된 심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왜냐 하면 신당6동의 동화어린이집, 딱 위탁업체가 한 군데 들어왔죠. 조계종에서 박 모라는 원장으로 한 군데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 점수에 보면 위탁체 점수가 만점을 받아도 좋을 정도도 좋은 위탁체였고 원장도 자격이 완전히 갖춘 원장이었는데 심의에서 탈락시켰어요, 동화어린이집. 뭐 기억이 나실지 안 나실지 모르지만, 그리고 신당1동어린이집은 심의 전에 그 원장이 폭력 전과가 있다는 것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고인

참고인

안춘자 전 날 저녁에 전화로 누가 제보를 해왔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럼 심의에 그 사람을 넣어야 되겠어요, 안 넣어야 되겠어요?
고인

참고인

안춘자 그런데 그것이 사실 진위 여부를 확인을 하기도 역부족이었고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이경일위원장

그런데 폭력 전과도 일반인하고 싸운 게 아니고 어린이집 운영 시간에 교사를 때린 것으로 70만 원 벌금을 물은 원장이에요. 지금 폭력 전과나 성범죄, 이런 것이 국가에서 얼마나 중요시하고 근절하기 위해 노력을, 국가 자체가 하고 있는데, 이런 원장에 심의를 줘서 유아교육 맡겨야 되고 학부모 교육을 시켜야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안춘자 성동구에 알아봤을 때, 그럼 그 당시에 성동구에서도 그분을 아마도 원장 직에서 사퇴를 하거나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발생이 2008년인가 아마 된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그냥 또 계속 운영을 했어요. 2011년까지인가 계속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관은 틀리지만 성동구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성동구에서 계속 원장직을 유지를 했었습니다.

이경일위원장

아니, 그 당시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구의회에서 조사특위를 했어요, 안 했어요?
고인

참고인

안춘자 했습니다.

이경일위원장

해서 폭력전과가 있다는 게 판명이 됐죠?
고인

참고인

안춘자 그렇죠.

이경일위원장

판명이 됐는데도 그 원장을 계속 근무하게 한 것은 복지과장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충무어린이집 위탁 심의 때 원장 교체를 하라고 위탁체에 말씀을 하셨죠?
고인

참고인

안춘자 충무어린이집요?

이경일위원장

예, 충무어린이집. 저는 그 목사님한테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 나는 너를 끝까지 고수하겠다.” 그 충무어린이집 원장 이력서를 다시 넣어서 재차 또 심의를 받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고인

참고인

안춘자 그것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분명하게 그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면, 학부모님들이 계속 이러이러한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경일위원장

어떤 민원이 들어왔어요?
고인

참고인

안춘자 그것은 그 원장님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거기 위탁체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사항을 말씀을 드렸고,

이경일위원장

그러면 단우물어린이집은 백지숙 원장이 석사학위까지 갖추고 경력이 많은 데 심의책자까지 그 원장 이력서를 넣어서 책자까지 심의자료로 구청에 냈는데 그것을 계속 심의 날짜를 미뤄가면서 하다가 결국 그 백지숙 원장을 교체를 하지 않으면 심의를 안 봐주겠다, 동국대에다가 그렇게 말씀을 해서 백지숙 원장을 내친 적 있지요?
고인

참고인

안춘자 단우물어린이집, 거기는 제가 3월 1일자로 명동·소공동 동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는 제가 안 한 것 같은데요.

이경일위원장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단우물 원장이 갑작스레 동국대에서 사표를 내라고 하니까, 내가 그 당시에는 회장은 아니었지만 저 다음에 후임으로 회장이 된 원장이고 나이가 어리고 너무나 똑똑해서 원장들이 회장으로 선임을 했는데, 하루아침에 직업이 없어지니까 저한테 맨날 울면서 “회장님, 자기는 급여를 타야지만 아이들 셋을 교육을 시킬 수가 있는데 갑자기 이런 사표를 내라고 합니다. 구청에서 자꾸 사표를 받아오라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잘못 없으면 그대로 고수를 해라.” 했지만 이 원장은 나이가 어리고 하니까 사표를 내고 한동안 놀다가 지금은 취업을 했어요. 그리고 중구청 위탁체 목사님한테 문화교회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그 원장을 내보내라고 전화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고인

참고인

안춘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보내라 마라하는 사항이 아니고,

이경일위원장

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저하고는 그 문화교회 교인이 3000명이에요. 저하고는 평소에 막역한 사이인데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한번 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식사를 같이하는데, 목사님이 깨알같이 수첩에다 적어서 사회복지과장 안춘자 전화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적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원장을 내보내라고 전화를, 전화는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고인

참고인

안춘자 전화 드린 적 있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런데 원장을 왜, 무슨 이유로 내보내라고 하신 거죠?
고인

참고인

안춘자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요. 원장님도, 물론 위원장님께서도 원장님을 하셨지만 항상 민원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거기 민원 한 건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두 달 후에 어머니 지킴이가 30명이 점수를 내 거기를 최우수상 줬어요, 안 줬어요?
고인

참고인

안춘자 예, 드렸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런데 최우수상을 받은 원인데 과장님이 전화해서 내보내라는 건 무슨 뜻이예요?
고인

참고인

안춘자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해서 민원이 없는 시설일 수는 없습니다.

이경일위원장

아니 어떤 민원인가 그것,
고인

참고인

안춘자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이경일위원장

아니, 근거서류를 제출하세요!
고인

참고인

안춘자 위원장님께서 지금 직장 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위원장님은 황학어린이집 원장님이셨지 직장어린이집 원장님은 아니셨잖아요. 그쪽에 민원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지, 위원장님께서 아시지는,

이경일위원장

신선애 팀장이 민원 없던 것 다 적어 있으니까 민원 3년 것을 갖다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중구가 지금 어린이집 위탁을 하면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와요, 항상. 왜냐, 서울시 전체에 소문이 났어요. 지금 중림복지관장도 심의 받은 사람은 사회복지사 자격이 완벽한 사람인데 갑작스레 자격이 없는 공무원을 발령을 낸 것하며, 지금 육아지원센터,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센터장도 너무나 유능하고 박사학위를 받았고 경력도 많은데 갑작스레 교체해서 심의를 받은 것하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어린이집 여러 건을 부당하게 심사를 하고 부당하게 내보내고 이렇기 때문에 중구에 위탁을 받으러 가면 들러리밖에 안 된다, 이미 내정이 돼 있다, 이런 소문이 났기 때문에 그 누구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성동구나 광진구 한 군데 위탁하면 열 군데 일곱 군데가 들어와요, 위탁업체가. 우리는 한 군데나 두 군데밖에 안 들어오는 이유를 지금 팀장님하고 과장님은 분석을 해서 앞으로 우리 중구가, 과장님! 복지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복지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희창

정희창위원

여성가족과장이 답변하셔야겠네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유정택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편리하고 모든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많이 들어오게 하려고 했는데 진짜 한두 군데밖에 안 들어와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고라든지 뭐 타 지자체라든지 뭐 성동구하고 똑같이 하는데 이게 왜 안 들어올까, 지금 위원장님 말마따나 중구는 뭐 들러리 돼서 진짜 한 군데밖에 안 들어오는 것인지, 제가 와서 처음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참석도 해봤고 크게 거기서,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들이 개입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보육정책위에 가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간사인데 진짜 발언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말 잘못 했다가는 진짜 혼나고 그런, 보육정책위원회가 굉장히 센 보육정책위원회라고 합니다, 우리 중구가. 그래서 그런 위원회를 처음 겪어 봤고 하면서, 저도 왜 안 들어오는지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많이 들어와서 경쟁이 돼서 우리 보육정책이 최고로 가야 되는데, 저도 그걸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믿어주시고요.

이경일위원장

예, 그리고 안춘자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성단체회장이나 보육시설연합회장을 뽑을 때 구청에서는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근본적으로 생각하고 계시죠?
고인

참고인

안춘자 예, 그렇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런데 보육시설연합회 회장을 뽑을 때 각 원장들한테 누구 뽑으라고 전화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고인

참고인

안춘자 연합회장님,

이경일위원장

국·공립 회장 뽑을 때,
고인

참고인

안춘자 국·공립이죠.

이경일위원장

전화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녹취까지 다 해놓은 원장들이 몇 명 있습니다.
고인

참고인

안춘자 예, 전화했습니다.

이경일위원장

무슨 이유죠? 왜 개입을 하셨죠?
고인

참고인

안춘자 가급적 좀 하고 싶어 하는 분이 계셔서,

이경일위원장

하고 싶다고 하나요? 회원들이 따라서 추종을 해야지만 회장이 될 수 있죠.
고인

참고인

안춘자 아니,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고, 또 그분이 오래 여기서 근무를 하셨었고, 그래서 그렇다면 그분을 해서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고 해서 전화는 드렸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리고 심지어는 동장한테까지 전화해서 그 동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한테 누구를 뽑아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고인

참고인

안춘자 어느 동장님요?

이경일위원장

지금 여기서는 밝힐 수가 없습니다. 동장님이 저한테 직접 전화하셨으니까, 복지과장님이 이렇게 해서 누구를 뽑으라는 그 원장이 유능하냐?
고인

참고인

안춘자 동장님이 거기에 개입을,

이경일위원장

그리고 심지어는 위탁체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거기 위탁을 맡고 있는 어느 어린이집 원장한테 누구를 뽑으라고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고인

참고인

안춘자 글쎄요. 너무 엄청난 얘기들이 막 나와서 지금,

이경일위원장

엄청난 얘기들이 다 녹취가 돼……. 원장들이 너무나 부당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녹음을 다 해놓은 원장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앞으로 복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장애아나 모자가정이나 또 홀로 사는 노인들 돈만을 지원해 주는 게 복지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을 배려하는 것, 공정하게 하는 게 결국 남을 배려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심의도 공정하게 함으로 해서 남한테 상처를 안 주게 되는 거지. 불공정한 심의위원회를 하면 모든 사람한테, 그걸 보는 사람들이 다 상처가 되는 거예요. 복지과장을 하셨고 지금 동사무소 동장을 하시더라도 동에서 인감 하나 떼어 주는 것도 그것도 복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린 아이를 남의 아이를 맡아서 젖을 먹일 때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우유병이 먹이느냐, 그냥 의무적으로 먹이는 것하고는 인간이 받아들이는 게 다릅니다. 만약 교통질서가 없이 아무나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왼쪽으로 가야될 때 오른쪽으로 가고, 직진해야 될 때 우측으로 가면 교통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사회가 모든 사람들이 근본을 지키고 질서를 지키고 원칙을 지켰을 때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1인당 소득은 높아도 행복지수는 최하위라고 해요. 왜 그러겠어요? 모든 분야에서 원칙과 기본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이 바로 서고 원칙을 지킬 때 우리 구민들이 행복하고 원칙적으로 심의를 받았을 때 떨어지는 사람도 상처가 없고 또 당선된 사람도 상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안 과장님을 몸이 불편한데도 오시라고 한 것은 지나간 것을 따져봤자 이미 소용이 없지만, 앞으로 공무원들이 공정하게 모든 것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안 과장님을 오늘 우리 의원님들께서 오시라고 한 거니까 그걸 좀 너그러이 이해를 해 주시고 지나간 부분에서 안 동장님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있다면 앞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남한테 베풀었을 때 또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베푼다고 저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여태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하나하나에도, 인감 하나 떼어줄 때 노인들한테 독거노인들한테 돈을 지원하는 것뿐이 아니고, 또 동사무소에서 소녀가장을 선별을 할 때도 좀 공정하게 해서 이 사회가 바르고 누구든지 밝은 마음으로 어떤 기준에서 심의에 떨어졌을 때도 그걸 긍정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될 수 있도록 관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좀 제대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안춘자 알겠습니다.

이경일위원장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희창

정희창위원

저 질문 안 했기 때문에 저도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우리 노인지회에 대해서 이렇게 미진사항 감사를 하고 오후에는 여성가족과에 대해서 이렇게 벌써 한 시간 반을 진행을 했는데 그동안에 나왔던 여러 가지 일련의 일을, 오전이나 지금 오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그동안에 우리 사회복지나 여성가족에서 작금의 이런 행태들이 상당히 관행적으로 그렇게 되어왔던 건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에 지금까지 이렇게 쭉 진행되었던 비정상적으로 되어온 것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관행적으로 이렇게 쭉 해왔던 사항인지, 오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전혀 법적으로, 법과 규정과 이런 걸 위배하고 집행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전혀 어떤 죄의식이나 책임감, 여기에 대해 책임지려는 그런 자세가 돼 있지 않은 이런 자세, 이런 행태, 정말 통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까지 이런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앞으로 우리가 정말 공정하고 원칙에 입각해서 이런 모든 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지금 공무원들이 위법하게는 공무집행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보는 입장에서 따라서 이것은 속된 말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누가 하면 불륜이라는, 이런 식으로 보는 입장에서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는 있지만 공무원들은 항상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무를 집행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안춘자 동장님 초반에 우리 동료의원들이 질문하신 여러 가지 오늘 주제와 관련 없는 질문 사항에 대해서도 여러 할 말씀이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있으시겠지만 공무원들은 항상 언행에 상당히 신중하고 조심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늘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요. 오셨으니까 마무리, 뭐 제 권한은 아닌 것 같은데, 안춘자 동장님이 하는 마무리 이야기를 듣고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안춘자 예, 고맙습니다,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제가 처음에 공무원 들어왔을 때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문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교육원에 들어가면 그 문구가 있었는데 거기에 뭐라고 돼 있었냐면, “이곳을 거쳐나가는 자여! 조국은 너를 믿노라.” 사실은 그것을 보고 피식 웃었습니다. 이게 뭐지? 도대체 이 문구가? 왜냐면 어린 나이에 들어왔었기 때문에 그 문구가 너무 와 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점 점 점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그 문구가 상당히 많이 왔 닿았고, 사실은 변 의원님 굉장히 저에게는 상처를 주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개인 영달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상처를 받았다면 사실은 엄청난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주민복지관하는 관장님하고 같이 찾아 뵜을 때도 쌍시옷 발음, 하다못해 치옷 발음까지 나는 욕을, 그 많은 사람 앞에서 그 욕을 먹었고, 또 거기서 가정복지과에 와서 그 직원들 다 있는 데서 쌍욕을 하고 갔습니다. 없는 얘기를 계속 지어내서 하고 그것이 사실인양 유포하고, 그렇지만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지금 거기서 전해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실은 저는 굉장히 많이 상처가 됐습니다. 차라리 그때 나도 좀 따져볼 걸.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공무원 생활 지금 한 4년 반 남았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저도 최대한 노력을 해왔지만, 앞으로도 만약에 공무원생활을 하면 최선을 다해서 구민을 위해서나 우리 동료 직원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복지과장님! 그 사회단체보조금을 쓸 때, 이렇게 몇 백만 원씩 송금하고 간이에다가 명세서 붙이는 것은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누구든지 다 그냥 송금시키고 영수증 하나 자기가 낸 명세표를 쓰면 되잖아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최대한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국고금을 가지고, 어린이집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길거리에서 사면 5000원에 살 것을 이마트나 명세표가 딱 나와 있는 걸로 지금 카드를 갖고 쓰거든요.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은 우리 구에서 5억 가까이 나가는데 지금 경로당이나 사회단체들이 다 영수 처리하는 걸 보면 다 간이를 쓰고 있고, 그냥 주먹구구식의 정산이 돼있고 그나마 아까 노인지회, 사회복지과의 얘기를 들으면 4년 동안 지도점검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고 올해 처음으로 받았다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국고금이 낭비는 물론 아니겠지만 이렇게 소홀하게 집행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다못해 구의원들이 1박으로 연수를 가도 왜 국고금 갖고 연수를 가냐, 놀러 가냐, 이렇게 구민들은 말을 하면서 이 사회단체보조금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집행을 해서는,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집행부에 90%의 책임이 있고 돈을 가져가는 사람은 10%밖에 책임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하고 특히 여성가족과나 사회복지과는 구민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많이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우선적으로 가지셔서, 물론 혜택 받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거기를 떨어져서 상처받는 사람도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구민들이 사소한 일갖고 상처가 되지 않게끔, 그런 남을 좀 배려하는 마음을 직원들한테 홍보를 하셔서 앞으로는 이렇게 어린이집 원장 수십 명에 대해서 다른 구로 쫓겨나고 나가고 사표 내고 이런 상처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