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전원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1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행정지원국) 맨위로

전문위원 한민섭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근거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 조성규모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모두 5개로 2015년에 조성할 규모는 연말예치금 기준으로 총 301억 5223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8.34% 감소한 67억 7302만 7000원입니다. 먼저 공용의청사건립기금은 51억 9968만 3000원이 감소된 284억 3948만 7000원, 박물관등의소장용작품구입기금은 4000원이 증가한 20만 7000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3억 3874만원이 감소한 2억 951만원, 사회적기업육성기금은 1471만 2000원이 증가한 5억 4934만 6000원, 식품진흥기금은 2억 4932만원이 감소한 9억 5368만 7000원 규모입니다. 다음은 2쪽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15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중 수입 지출계획을 살펴보면 수입과 지출은 전년 대비 4억 8516만 3000이 증가한 534억 7847만 2000원이며 5개 기금의 예치금은 모두 구금고인 우리은행에 예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부서별 기금별 운용계획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에서 설치 운용하고 있는 공용의청사건립기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강서구 청사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및 관리운영 등을 목적으로 1997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수입은 전년 대비 9억 3831만 7000원이 증가한 345억 7748만 7000원으로 신규 출연금은 없으며 예치금회수액 336억 3917만원, 이자수입 9억 3831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부지매입비)로 61억 3800만원, 예치금으로는 284억 3948만 7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서 설치 운용하고 있는 박물관등의소장용작품구입기금입니다. 허준박물관과 겸재정선미술관 등 소장용작품의 구입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2006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념관등의소장용작품구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수입은 4000원이 증가한 20만 7000원으로 예치금회수 20만 3000원, 이자수입 4000원으로 계상하였고 지출은 예치금 20만 7000원을 계상하여 편성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서 설치 운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업체에 운영자금을 지원하여 경영난 해소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1992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용되고 있으며 수입은 전년 대비 3억 5934만 5000원이 감소한 64억 951만원으로 융자금회수 47억 8000원, 예치금회수 15억 4825만원, 이자수입 8126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지출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금 지원 60억원, 비융자성사업 2억, 예치금으로 2억 951만원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설치 운용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육성기금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수입은 전년 대비 1498만원이 증가한 5억 3463만 4000원으로 예치금회수 5억 1965만원, 이자수입 1498만 4000원 계상하였고 지출은 예치금 5억 3463만 4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위생관리과에서 설치 운용 중인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주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 등을 목적으로 2000년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수입은 전년 대비 1억 852만 5000원이 감소한 13억 9407만 7000원으로 융자금회수 7225만원, 예치금회수 12억 300만 7000원, 이자수입 2882만원, 기타(징수교부금) 등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위생업소 지도점검 1억 3265만원, 위생업소 지원육성 2억 7316만원, 식품안전관리사업 3458만원, 예치금 9억 5368만 7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근거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더 탄력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 세출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자율적으로 보유 운용하는 특정자금입니다. 이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에 있어서는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기금을 포함하여 작성토록 하고 기금자산의 운용은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관리되어야 합니다. 기금의 집행계획은 당해 조례에서 정한 기금의 용도인 목적사업에 적합하게 계상 운용되어야 하며 기금의 운용성과 분석을 통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합니다. 기금의 장기성 여유자금은 정기예금, CD 등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단기성 여유자금은 요구불예금, 기업자유예금 등 운용, 지출시기 등을 고려하여 고금리상품에 예치하는 등 한정된 재원으로 운영되는 기금의 수익성을 높이는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울러 기금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자율적으로 운용되고 지방의회의 승인 없이 집행이 가능한 사항으로 기금의 사업성과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재원조성의 적정성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민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육춘수 행정지원과장은 나와서 201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육춘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차가운 날씨에 더욱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3쪽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의 총칙에 대해 설명올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공용의 청사건립을 위한 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및 관리 운용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1997년에 설치되었으며 기금의 용도는 공용의 청사건립에 소요되는 부지매입비, 건축비 및 부대비용 지출에 사용되게 됩니다. 기금의 재원조성은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조성되며 현재 구금고인 우리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입니다. 2015년 기금의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336억 3917만원과 이자수입 9억 3830만 7000원을 포함한 345억 7748만 7000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융자성사업비인 마곡지구 공공청사부지 매입비로 61억 3800만원을 계상하고 예치금으로 284억 394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융자성사업비인 마곡지구 공공청사부지 매입비인 61억 3800만원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면 SH공사에서는 2012년부터 마곡지구 공공청사부지 매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마곡지구 공공청사부지는 11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구청사 통합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용역에 통합청사 건립의 주요후보지에 해당되므로 2015년 지출계획에 포함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1월말 완료예정인 타당성조사 용역의 결과 및 SH공사와의 부지매입 협의에 따라 지출계획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으로 위원님들께서 보고 계신 책자 16쪽과 17쪽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자 1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말 현재액은 출연금과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336억 391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춘수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희순 문화체육과장은 201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념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구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강희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김용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구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3쪽입니다. 본 기금은 겸재정선미술관 및 허준박물관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006년도에 설치되었으며, 기금의 용도는 겸재정선 및 허준, 한의학 관련 작품 및 유물을 구입하고 소장유물 및 작품의 관리에 사용코자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금의 조성규모는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운용의 수익금 등으로 조성되며, 기금조성 현황은 2014년도 말 현재액 20만 3000원이며 우리 구 재정여건이 열악한 관계로 출연금이 없이 이자수입을 합한 2015년도 말 예산액 20만 7000원의 자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5쪽 자금운용계획, 2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24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2015년도 말 20만 7000원을 예산액으로 작성한 자금운용계획으로 세부사항은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구 재정여건이 열악한 관계로 2010년부터 15년까지 5년 동안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을 조성하지 못하고 내년에도 재정사정이 좋지 않아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대안으로 민간위탁금 대신 일부 예산을 확보하여 겸재정선미술관은 유수작가 겸재현장그리기 프로젝트 등을 통한 작품을 확보하고 허준박물관은 타기관 유물의 대여 등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어려운 구 재정상황이지만 겸재정선미술관 및 허준박물관에서 수준 높은 유물을 적시에 구입할 수 있는 재원확보가 필요하므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구입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희순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기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화체육과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보고한바와 같이 박물관등의 소장용 유물·작품구입 기금에 대해서 지금 20만 7000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과연 지금 보고는 잘 들었어요. 그런데 겸재정선미술관과 허준박물관을 과연 타지방자치에 비해서 진짜 의지를 가지고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물이라든가 작품을 구입하는 기금은

그런 소리 필요 없고요. 기금마련을 다할 수 있느냐 없느냐 말하라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렇게 혼나고도 지금 무슨 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수정안을 내서라도 의지를 가지고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문제제기를 했으면 오늘 검토보고에서 마지막에 말씀은 하셨지만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한다고는 했지만 그런 뭐 좀 의지를 가지고 말을 해야지 말이야. 2억을 한다든가 3억을 한다든가 말이야 재정은 어렵지만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해당과장으로서 그 정도의 설명을 했어야지 그대로 시나리오 써놓은 대로 읽으면 되겠어요? 행정사무감사에서 대답을 어떻게 했어요? 답변해 보세요?

예산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대로 추경이라든가 이런데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들하고 좀 더 상의를 해야 되니까 이정도로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다음에 정회를 통해서 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산심의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으니까 기금지출계획 관련해서 구청 지금 용역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좀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예,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청사 건립기금 이번에 15년도 예산 잡은 거요, 61억?

예, 지출.

그러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지금 면적이 한 5700평, 평수로 따지면 5740평정도 됩니다.

5700평정도 된다고요?

예.

이게 지금 일정금액 이상을 청사 기금으로 잡게 되면 중앙정부하고 심의를 거쳐야 되고 심사를 받아야 되고 이런 게 있죠?

예, 저희가 용역을 주는 이유도

그러면 지금 61억정도를 내년예산으로 잡아놨는데 그 심사를 위한 준비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부지를 매입하려면

그러니까 부지를 덜컥 매입하는 게 아니고 심사를 위한 준비

그렇습니다.

그런 걸 거치기기 위해서 해놓는 거죠 일부를?

예, 서울시 투자심사를 거치고요 그다음에 안행부 투자심사를 거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과장 하나 여쭤볼게요 문화체육과장. 지금 겸재정선기념관하고 허준박물관 예산을 20만원 그냥 계속 갖고 있는 거네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이게 자꾸 걸리는데 이걸 자꾸 그대로 이대로 유지하고 가는 이유가 뭡니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계속 20만원이 거슬리는데 이걸 계속 그대로 갖고 가는 이유가 뭡니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그냥 내비두는 겁니까? 뭐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만원 있는 거는 기금을 조성을 해서 어느 시기에 물건이 나왔을 때 우리가 구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사기 위해서 기금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20만원 된 거는 2012년부터 구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기금의 출연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현재 20만원까지 돼있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아는데요. 지금 우리 강서구에서 겸재미술관하고 허준박물관이 손꼽을 수 있는 문화재 아닙니까? 근데 지금 문화도시 이런 거 굉장히 강조하는 것 같은데 지금 몇 년째 20만원 여기다가, 숫제 없애든지 미술품 이거 살 의향이 우리는 전혀 없다, 숫제 없애든지 그래야지 그냥 20만원만 올려놓으니까 자꾸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고 좀 거슬리더라고요, 굉장히. 그래서 다른 예산을 좀 당겨서라도 일부 금액을 확보해놓고 이런 의지가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지 무슨 문화혁신도시 이러면서 20만원만 거기다 갖다놓고 뭘 하려고 하는 건지 나 이해가 안돼요. 그래서 한번 예산을 좀 잡아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하세요. 왜 가만있으세요. 한번 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 유물구입비에 대해선 참 송구스럽습니다. 계속 예산이 재정이 악화되고 금년도도, 이게 최초에 한 10억 정도 2006년도에 할 때 한 10억 정도 출연하고

그래, 그 이야기를 해야지

겸재기념관 유물을 구입하고 작품을 구입을 했는데요. 사실 겸재 그림을 구입하는데 돈이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겸재미술관을 할 때 작품 구입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갈 거냐, 이걸? 겸재. 그랬을 때는 한 일고여덟 정도, 열 작품 이내라도 충분히 겸재기념관이나 미술관으로서 유지가 가능하다, 그런 우리가 건립할 때 그런 기준은 잡았습니다. 무한정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한 10억 정도를 갖고 했는데 그 외에는 아시다시피 재정이 계속 문제가 되니까 반영을 못하고 그게 한두 푼도 아니고 몇억씩 이렇게 출연해서 잡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 집행잔액 갖고 지금 몇 년간을 유지하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송구스럽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력이라든지 이런 거 봐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유물구입 기금출연 자체가 우리가 한다고 그래서 전체 재정운영에서 하다보니까 자꾸만 뒤만 밀리고 순위가 밀리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의지는 좀 앞으로 신창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보해나가는데 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도 답변을 명확히 해요. 애초에 우리가 10억을 기금을 확보했다. 근데 10억을 가지고 몇 년 동안 작품구입 어려워, 나오는 겸재의 작품이 없었어요. 그러면 쭉 그 10억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몇점 구입했습니까? 했어요, 안했어요? 다시 우리가 출연금을 되도록 했습니까, 구입했습니까? 안했죠? 그러니까 했어요, 안했어요?

아니, 겸재기념관 몇품은 구입을 했죠.

그래갖고 몇억을 했어요, 그때?

그러니까 겸재 진품 일부 구입하고 거기에 진경산수에 준하는 것도 구입하고 그랬습니다.

몇 개 했어요, 안했어요? 우리가 10억을 줬잖아요, 몇 년 전에? 그래 10억을 어떻게 집행했느냐 이 말이에요? 진짜로 작품을 구입했느냐, 아니다. 작품을 구입하려고 그래도 우리까지 안 왔다. 그리고 너무 고가였다. 그래서 그때 그 작품구입에 차질 있었잖아요. 그 뒤부터 어떻습니까? 없는 돈 예산 들여가면서 여기다 넣을 것이냐 해서 고민들 했는데 그런 과정을 좀 설명을 애초에 기금 있었지만 그 기금을 우리가 운용하기에는 이러이러한 제약이 있었다. 그래서 이후에 이거를 못했다, 이렇게 좀 명쾌하게 해야지 하나 같이 왜 그 자리에 앉으면 답변들이 그렇게 나옵니까? 예? 이야기 해봐요, 얼른? 다 했어요, 10억 그때?

그 10억 갖고 저희가 겸재기념관에 지금 기록상으로는 한 10회에 걸쳐서 2009년도에 한 여섯 작품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겸재 작품이 한두 푼이 아니고 나오면 이게 1억짜리, 5억, 10억, 이렇게 호가되니까 실제로 기금 갖고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한계는 있었죠. 그렇지만 적립을 해나가서 그걸 누적을 시켜서 시기를 선택해서 작품 구입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정하게 우리가 겸재기념관이 유지할 수 있는 최소의 작품은 구입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이 없어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좀 하든지 과정을 하나 같이 안하니 답변하는 사람이나 여기 아주 분위기가 이거 의회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좀 명쾌하게 답변들 좀 해요 좀?

알겠습니다.

신창욱 위원 질의하세요.

오늘 우리 국장님

김용원 위원 끝났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답변 잘 하셨는데요 지금 박물관에서 미술관으로 이렇게 이름까지 변경하면서요 문화혁신도시를 만들겠다고 이렇게 이름까지 바꾸지 않았습니까? 국장님?

예.

그래놓고 지금 열 작품 중에 제가 가서 여섯 작품은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냥 숫자만 본 게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원작을 봤는데 지금 박물관에서 미술관으로 승격시키면서까지 야심차게 문화도시를 만들겠다는 분들이 예산 하나도 기금을 마련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거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수정예산을 다루면서 예산이 확보되면 기금마련을 하겠다는 약속을 좀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야 이 계획안이 위원님들 간에 이야기가 되지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재원이 마련되면?

항상 재원 마련되면 기금 조성은 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예산조정을 해서 기금을 마련하신다면 저희는 수용할 의향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작품 6개 구입 지난 예로 봤을 때는 진위는 가려야겠지만 한 5억 5천짜리도 있고 한 4억짜리 또 싼 거는 3천, 1억에서 5억 5천, 3천부터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정수준을 얼마만큼 해야 되는 건지는 상당히 좀 물론 포괄적으로 1억, 2억 이렇게 잡아놓고 그거를 한번에 집행이 될 건지 또 누적시켜서 집행해야 될 건지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미술관이었을 때는 좀더 다양한 그러한 운영태가 다양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겸재기념 미술품을 아주 많이 가져된다 안 가져야 된다에는 너무 얽매이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 아까 답변 중에 열 작품 정도를 소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지금 기념관 미술관으로 변경하면서 지금 기간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여섯 작품밖에 구비를 못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특히 허준박물관에도 지금 보물이 두 건밖에 없어요, 두 작품밖에 없어요. 지금 거기가 더 먼저 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데 거기도 허준을 전국에서 허준 선생께서 여기서 동의보감을 집필하고 우리가 허준을 각종 우리 문화로, 문화홍보로서 역할하고 있는데 거기도 허준에 대한 유물들이 전혀 지금 제대로 구입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지금 기금이 돈 20만원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기금 마련이 요구된다고 강력하게 말씀드렸던 거고 지금 오늘 기금계획안에서도 그거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한 것은 문화체육과장이나 또 특히 행정지원국장께서 재원이 마련되면 이번 2015년 예산에서 얼마가 됐던, 2억이 3억이 됐든 5억이 됐든 마련하겠다는 이야기를 해달라고 지금 답변을 듣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제가 말씀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이 조정하는 관계인데요.

아, 그러니까요

우리 거

의지만 이야기해달라는 거예요, 의지만.

그러니까

아까 일부 말씀을 하셨으니까 충분하게 들었지만 그 의지만 말씀해주시면 되는 것이죠. 그 금액은 이야기하실 필요 없고 재원이 마련되면, 과장도 그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국장님도 아까 금방 말씀하셨고. 재원이 마련되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걸로 저는 답변을 받고자 하는 것이죠. 동의하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정회해요.

정회요? 정회를 해요? 지금 노력하겠다 그러는데 또 정회를 이 바쁜 시간에. 어때요, 잠깐해서 해요?

잠깐만 기금이 아니면 미술품이나 살 수 없어요?

기금 없으면 못 사요.

그거는 우리가 일반회계나 예산편성을 해서 별도 예산편성을 해야 사야 되는데 우리 기금이 있으니까 전입 받아서 기금으로 사야죠. 현재로서는

차라리 기금 자체를 폐지하고 일반예산에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끔 예측이 된다하면 예산 잡아가지고 사는 게 더 안 나요?

미술품은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에서 어떤 품목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어떤 특정해서 살 수 있는 거는 아니잖습니까? 그때그때 기금에서 포괄로 잡아놓고 필요에 의해서 그때 시세라든지 감정평가에서 사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잡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작품을 사려고 하면 그때 나왔다고 해서 금방 돈 들고 와 사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절차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미 작품이라는 게 과거에 생산된 작품이니까 어딘가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소재파악을 하고 작품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를 한 다음에 자, 이 작품을 구입하려고 하면 얼마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년도쯤에는 이 작품 사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야지 덜컥 돈도 없는데 기금을 마련해놓을 이유 내가 볼 때 없는 거고 필요하다면 미리 준비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매입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럴 수도 있겠지만 겸재 기념, 작품만큼 가짜가 많은 게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겸재만큼. 그래서 겸재 그림 할 때 상당히 신중을 해야 되는데 또 이게 전부다 개인소장용이니까 이게 옥션이라든지 어디 나온다 그래서 당장 우리가 달려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매에 참여할 순 없을 거 아니야. 경매에 참여해서 우리가 원하는 금액이상으로 올라가면 그냥 우리는 포기해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어떻든?

그러니까 많은 그렇게 그렇게 작품을 포기하죠,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살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면, 차라리 사설 개인이 운영하는 미술관이나 또 아니면 독지가의 기증을 받는 방법을 택하는 게 훨씬 손쉽겠구만. 기금 20만원 만들어놓을 바에 차라리 기금 자체를 폐지하는 게 나은 거지.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아, 이러한 작품이 있다 하면 다음연도에 사면 되는 거지. 우리가 뭐 대단히 급해가지고 당장 나왔으니까 오늘 갖다내야 될 이유는 없는 거 아니에요. 겸재미술관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먼 장래를 보고 준비하려면 자, 작품이 나왔다. 그럼 계속 추적하면서 협상을 해서 어느 정도 협상이 되면 그럼 차년도에 예산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매입하면 되지 굳이 쓸모도 없는 기금 이미 과거에 다했으니까

아니, 그거 좀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더 이상 존치할 필요할 있나 싶네요.

이게 미술품이라는 것은 일반물품 구매하듯이 그런 과정을 안 거치니까 이게 예산을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상태에서 협상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기, 위원님

원래 우리가 기금이라는 게 원래 기금운용계획 기본이 사실은 연도를 정해놓고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번 만들면 안 없애는 게 우리 또 기금 아니에요? 사실은 존재가치가 소멸되면 없앴다가 또 나중에 또 필요하면 또 기금 만들면 되는 것이지. 굳이 어떻게 보면 20만원 이거 갖고 몇 년째 지금 계속 20만원 갖고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때문에 시간낭비가 얼마야, 지금 20만원 때문에. 지금 우리 내년도 예산심의하고 다뤄야 되는데 쓸모도 없는 예산심의하느라고.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재익 위원님도 딱 일몰제 5년이 지났습니다. 목적달성이 거의 어렵다면 폐지하십시오, 이렇게 딱 똑 떨어지게 이야기하면 될 건데 왜 그렇게 두리하게. 답변도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거뒀으니까 일반예산으로 해놓고 나중에 불용했다고 난리들 나면서 어떻게 일반예산으로 편입합니까? 특정목적수행을 위해서 이 기금으로 만드는 게 좋기는 합니다만 돈 없어서 못합니다, 이렇게 명쾌하게 좀 답변들을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이것 가지고 한시간 동안 내가 지금 보고 앉았는데 똑같이 답답하게 아주 그지없네. 우리 3선답게 고위원도 그래요. 딱 일몰제 딱 보면 5년 동안 일몰제, 자체기금 설치 시에는 5년제 일몰제를 적용한다, 이렇게 딱 책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5년 지났으니까 올해는 어떻습니까? 없애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20만원은 기타수입 잡수입으로 잡아서 세외수입에 잡아놓으면 되는 거고 쓸려면 또다시 만들고. 이렇게 명쾌하게 좀 앞으로 질문해요. 알았죠?

아니, 명쾌하고 싶지만 저 사람들이 지금 명쾌하게 예스 답변을 못하니까

알겠습니다.

외려 두리뭉실하게 그냥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을 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또 이 부분 갖고 또 질의할 위원들 계십니까?

예.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 한번 말씀해보세요. 말씀해보세요.

기금으로 편성하게 된 거는 미술품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사게 됩니다. 그래서 기금이 있을 때 바로 그 물건이 나왔을 때 그 금액에 적합할 때 사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편성 내년이 되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금에 편성해두고 사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또한 2016년에 일몰제가 됐지만 저희가 미술관이랄까 박물관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유지하려고 그러면 여유로울 때 가능할 때 자금을 기금을 확보해서 그 물건이 나왔을 때 바로 잡을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맞고요. 좋은 물건이 나왔을 때 사려고 하면 기금이 준비돼있어 되잖아요. 누군가가 또 사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기금이 필요한 거고. 지금 우리 구청장 구정목표가 향기로운 문화도시라고 돼있네요? 문화콘텐츠 개발과 지속적 인프라 확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문화콘텐츠에 들어가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문화인프라가 그거 아니에요, 바로? 개발은 다른 거 할 수 있겠지만 문화인프라가 결국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시점에 딱 나타나면 구입을 해야 되니까 기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 강서구에서 의원들하고 지금 우리 공무원 여러분하고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하고 있는데 제3자가 들어와서 여기 봤을 때 20만원 가지고 있다? 그거는 전혀 의지가 우리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그렇고 거기에 속해있는 우리들도 그렇고 전혀 말할 수가 없잖아요. 몇억이라도 하다못해 5천만원, 1억이라도 기금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그러면 아, 그런 것도 준비하고 있구나 그러지만 20만원이 숫제 없애는 게 낫지 않겠어요? 누가 봐도 창피하잖아요. 우리 스스로 봐도 이거는 창피하잖아요. 5천 몇백억씩 예산을 다루면서 문화재 구입을 위해서 20만원 갖고 있다는 게 창피하지 않아요?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자,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미영 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예, 강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미영 입니다. 제가 지금 기금 때문에 계속 논쟁 아닌 논쟁을 하고 계시는데요. 기금이 어디서 뚝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십시일반 기금을 모으는 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우리 공무원을 비롯해서 한 사람당 1년에 1만 원, 3만원, 5만원 자기가 딱 이렇게 우리 정말 향기로운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자, 불우이웃돕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돈을 어디서 다가지고, 주는 돈만 가지고 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해가지고 국장님 10만원, 과장님 5만원 이런 식으로 해갖고 1년에 한 번씩 내면 1년에 이거 몇 천 만원, 몇 억도 모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문화행사 할 때 거기다가 모금함을 넣어가지고 ‘여기는 겸재미술관과 허준박물관의 기금조성을 위한 우리들의 손길이 요구됩니다.’ 해갖고 아름다운 글씨로 써가지고 거기다 해놓으면 사람들 1만원, 1천원 해갖고 다 모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계속 5년 동안 20만원가지고 운운하는 거보다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기금조성을 이렇게 모금으로 확보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좀 더 그 분야에 대해서는 기부금에 해당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국장님부터 솔선수범해가지고 구에서 각 과별로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강미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있잖습니까? 모금을 공무원이 어떤 특정목적에 의해서 함부로 모금활동을 할 수 있는, 기부금품모집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누가 겸재그림을 진짜 좋아하시는 분 있잖습니까? 지역에서 유지분들이 그림이 10억, 20억 되는 걸 사서 소장을 우리한테 의뢰를 해서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구청의 공무원들이 전부다 가족도 공무원은 아니잖아요? 아들이름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기금을 지역주민들이나 공무원들이 십시일반해서 돈을 모아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부금품모집법이라든지 이런데 저촉되는지 여부는 다시 별도로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금을 또 시민단체별로도 할 수 있고

아니, 이 사항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물관이 어떤 우리 소속기관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아까 말씀하신 장학재단이라든지 재단은 재단명의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공서에서 기부금품모집은 현재 현행법상 문제가 있어갖고 그거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니, 꼭 국장님이 주선을 해갖고 딱 한다기보다 만약에 저촉이 된다면 다른 방법으로 해갖고 그렇게 기부를 통해서 모금으로 연결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20만원 갖다 계속하는 거보다 저희도 또 낼 수 있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일단 문화 이쪽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고, 이 부분에서 재정적인 그 외에 기부, 기금을 어떻게 확충할 것이냐는 별로로 한번 검토는, 하는 방법이 있는지 타구 사례라든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지금부터요 2015년도 예산지침서 269페이지를 읽어보시면 우리 강미영 위원님이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금을 어떻게 조성하느냐? 지방자치가 출연하는 게 제일 많아요. 두 번째 민간출연인데 여기 보면 책자에도 기부한다고 그랬어요. 단, 민간이 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민간인한테 받아 부담금, 기타수입으로 조성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민간인이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법 다시 한 번 검토해보시고 269페이지 세 국·과장님 반드시 이 회의가 끝나면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아셨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다음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잠깐 위원장님!

예.

보고 하기 전에 지금 내용이 책자, 지금 몇 개야 7개, 이 책자에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긴 한데 지금 보고를 하려면 국장이나 과장들이 이 책을 보고 보고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보고서를 작성을 했을 거라고 그 참고자료를 일단 우리 위원들에게 깔아줘야 우리가 쉽게 이 책자를 수시로 볼 수가 있어요.

가만있어, 그게 어떻다는 이야기여? 국별 총괄설명서가 와있는데 이걸 요약해서 설명할 텐데

아니, 종전에는 예산을 정책사업별로 설명하는

잠깐 정회, 정회 잠깐하고 해요.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행정지원국장 최병주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위원장님과 김용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육춘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육춘수 행정지원과장 인사) 박상동 주민자치과장입니다. (박상동 주민자치과장 인사) 강희순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강희순 문화체육과장 인사) 이은영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이은영 교육지원과장 인사) 고병득 공보전산과장입니다. (고병득 공보전산과장 인사) 우정옥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우정옥 민원여권과장 인사)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국별 총괄설명서 책자입니다.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호가 1번으로 돼있습니다. 책자 1번입니다. 저희 국에 대한 총괄설명은 이 총괄설명에 의해서 제가 설명 드리고 나머지 자세한 사항, 정책사업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설명서 2권에 의거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세입예산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예산 총 규모는 97억 7734만 1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대비 5.74%를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은 57억 843만 7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대비 1억 5564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교육지원과 소관 평생학습관 1층 임대료수입, 2014년도 경우에는 한 1억 2492만 4000원이었는데 감액에 따른 것으로 2014년 10월 기업은행이 폐점함에 따라서 사용허가를 취소한 상태입니다. 다음 보조금은 국보보조금과 시비보조금으로 모두 40억 6890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 본예산대비 4억 3929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액의 주요원인은 내년도 준공예정인 가양유수지 복합문화센터 건립비 미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세출예산 규모는 1270억 6529만 7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대비 1.55%가 늘어난 19억 443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정책사업은 전년대비 31억 4351만 8000원을 감액한 353억 6382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비는 전년대비 7577만 8000원을 감액한 71억 4490만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비 51억 6363만 2000원을 증액한 845억 565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21쪽 지방행정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구청사 유지관리 및 구본청 차량관리, 지역방위업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국내외교류 추진 등 효율적인 행정지원체제 확립과 구민참여행정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23.73%를 감액한 17억 4639만 9000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사회단체보조금이 법령개정으로 전면 폐지되고 행정지원과에 포괄로 편성되던 사회단체보조금이 각 사업주관 기능부서별로 배분 편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2쪽 지방공무원 육성사업입니다. 지방공무원 육성사업은 직원능력개발 및 인사관리, 직원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1.05%를 증액한 61억 661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출산휴가 및 휴직증가로 발생하는 업무공백을 최소한으로 줄이고자 행정업무보조요원 채용인원을 24명에서 30명으로 증가 편성함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주민자치기반 강화사업입니다. 주민센터 신축 및 유지관리, 자치회관 운영지원, 마을공동체사업 지원, 통·반장운영 등을 통한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1억 6191만 5000원을 감액한 52억 34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요인은 방범용 CCTV운영사업비가 공보전산과로 이전됨에 따라 한 2억 6100만 원 정도 미편성한 사유고 또 행정지원과에서 포괄 편성하던 사회단체보조금을 사업주관부서에서 민간보조금으로 편성함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민방위 운영입니다. 상시 재난대응 능력향상으로 전시 및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비로 국·시비를 포함하여 1억 71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사회복무요원 관리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기준봉급액 인상에 따라 전년대비 1018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761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문화예술진흥 사업입니다. 허준박물관 등 문화시설 운영과 허준축제를 비롯한 지역문화축제 개최, 문화예술단체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1억 5784만 2000원을 증액한 26억 265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강서문화회관 건립과 관련 감정평가수수료 반영, 또 방화동 차고지 활용방안 연구용역비, 허준박물관 위탁운영비와 허준박물관 약초원 목재계단 교체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사업입니다. 문화재위원 심의수당과 전통문화마당 공과금, 또 살아 숨쉬는 향교 만들기 등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8100만원을 증액한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은 생생문화재 사업 국·시비보조와 또 약사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등 국·시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관광산업 진흥사업입니다. 서부수도권 테마별 관광벨트 조성 등 관광자원 개발 및 건전한 유통관련업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2994만원을 감액한 53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관광셔틀버스 운영경비 등 자치단체부담금 감소에 따른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평생하는 생활체육전개 사업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강서올림픽체육센터 등 공공체육시설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9억 7846만 4000원을 감액한 8억 990만 1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세입부분에 말씀드렸듯이 가양유수지복합문화센터 건립비 미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30쪽 유아·초·중등 교육재정 지원사업입니다. 각급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지원하고 학교 친환경 무상급식지원, 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등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5억 3013만 1000원을 감액한 82억 7893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감액하고 미편성이 주요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평생교육진흥 사업입니다. 평생교육문화 조성 및 구민의 평생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1억 5574만원을 증액한 4억 59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주요사유는 평생학습관 1층 시설개선 및 물품구입비를 반영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교육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사업입니다. 강서영어센터, 작은 도서관 및 구립도서관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전년대비 14억 9540만원을 증액한 53억 195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가양유수지복합문화센터 내 도서관 개관에 따른 도서 및 장비구입비 등이 증액된 주요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구정홍보역량 강화사업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를 통해 구민과 함께 하는 구정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전년대비 2419만원을 감액한 13억 5761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4쪽 구정 정보역량강화 분야입니다.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과 시스템관리, 구민과 직원의 정보화능력을 향상시키고 고품질 전자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9690만 1000원을 증액한 24억 2691만 4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증액 주요사유는 스마트강서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따른 신규반영이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고품격 민원행정 운영 사업입니다. 빠르고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 및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전년대비 8.21%를 감액한 4억 75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주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민섭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민섭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세입분야는 2015년도 세입예산액은 97억 7734만 1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5억 9493만 4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270억 6529만 7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19억 4433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쪽 세입·세출 현황과 3쪽 조직별 세입·세출 현황은 4쪽 검토의견과 함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은 97억 7734만 1000원으로 구 전체의 1.6%를 차지하고 세출은 1270억 6529만 7000원으로 구 전체의 21.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검토내용입니다.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은 97억 7734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9493만 4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은 57억 843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5564만 2000원 5.74%가 감소되었으며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은 55억 5433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7094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된 감소사유는 재산임대수입 1억 4835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수수료수입 5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1억 5410만원으로 주로 과징금과 과태료가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1530만 7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의존재원을 살펴보면 보조금은 40억 6890만 4000원으로 행정지원국 세입예산액의 41.62%를 점유하는 규모이며 전년도 대비 4억 3929만 2000원이 감소하였으며 그중 국고보조금이 12억 9595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억 8811만 7000원이 감소하였고 시비보조금은 27억 7295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4882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은 1270억 6529만 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9억 4433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5704억 373만 9000원의 22.28%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편성내역입니다. 5페이지와 8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지방행정역량 강화를 위하여 17억 4639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5억 4350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육성을 위하여 61억 661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6429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민자치 기반강화를 위하여 52억 348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억 6191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민방위 운영을 위하여 1억 71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63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위하여는 1억 7610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018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26억 2652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억 5784만 2000원을 증가했습니다. 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53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하는 생활체육 전개를 위하여 8억 990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9억 7846만 4000원이 감편성 하였습니다.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을 위하여 9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8100만원이 증편성된 사항입니다. 유아초중등 교육재정 지원을 위해 교육여건개선사업(각급학교 교육경비, 무상급식 등)으로 82억 7893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5억 3013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는 평생교육문화 조성사업으로 4억 59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억 557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육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을 위해 53억 195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4억 9540만원이 증편성 되었습니다. 구정홍보역량 강화를 위해 13억 576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2419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구정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하여는 24억 269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9690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계속비 사항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주민자치과 소관 방화1동 주민센터 신축과 문화체육과 소속 가양유수지 복합문화센터 건립내 다목적생활체육관 건립과 도서관 건립사업 두 건 총 세 건에 대한 사업비 221억 2550만원이며 2015년도 예산은 58억 2145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문화체육과 소관 약사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과 공보전산과 소관 지방행정(새올)데이터 개방구축사업으로 두 건으로 총 사업비 1억 1567만 2000원은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종합의견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부문은 전년도 대비 5.74%인 5억 9493만 4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이에 대한 주된 감소사유는 국고보조금이 12억 9595만 3000원으로 가양유수지 복합문화센터 예산 9억 7175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40.66%인 8억 8811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과 함께 자주재원도 미미하게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정책사업과 재무활동은 감소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증가로 전년도 대비 19억 4433만 6000원 증가하였으며 정책사업 중 주된 증가사업은 교육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이 전년도 대비 14억 954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을 위하여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 재정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직접 재정투자보다는 규제개혁을 통해 정책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건전한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을 위하여 각 사업별 산출기초 등을 참고하여 면밀한 검토와 세심한 심의가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민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주 행정지원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예.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숫자와 싸움을 하다 보니 피곤하신 줄은 알겠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18페이지 세출예산에 위쪽에 일반공공행정분야가 있네요. 여기 비교증감에 지금 35억 4828만 1000원이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이게 뭡니까, 이게?

전년 대비 한 35억 4800만원이 공공행정분야에서 감액편성됐다는 사항인데요. 그 감액편성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설명하면서 우리 소관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게

분야별로 총괄 증감을 통해서 그 항목 그 항에 대해서 표시된 게 한 35억 정도 감액편성됐는데 그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사업설명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 옆에 19페이지 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있죠? 바로 옆에 19페이지?

예.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비교증감이 855만 2000원 나왔잖아요. 그 밑에 재난방재민방위에 보면 그 부분에 또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을 다 더한 것이 분야잖아요, 이게, 그래서 금액이 같은 겁니다, 지금.

이거는 예산과목상 장 관 항 목으로 구분되기 때문에요 세항이라든지 그래서 거기 공공질서안전분야에 재난관리안전사업이 있고요 그 아래 공공질서 및 안전에 실질적으로 그 분야 큰 분야에서, 대분류를 공공질서안전이라고 대분류를 보면 중분류가 재난방재안전이라고 중분류가 있고 그거 중분류가 몇 개있어야 되는데 그건 하나밖에 없다보니까 같이 똑같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야하고 부분하고 금액이 같은 거 아닙니까?

예.

18페이지 다시 오면 일반공공행정이 35억이 나왔는데 밑에 일반행정부문이 있잖아요, 마이너스 6억 5500. 이 부분을 더한 것이 분야여야 되는데 그게 안 맞는다는 얘깁니다. 지금 일반공공행정분야에서 집계가 일반행정부분 하나밖에 없어요. 옆에 19페이지는 제가 예를 들어드린 거가 18페이지는 지금 뭔가 잘못 만들어져있다 이거죠.

답변하기 어려운가요? 어때요, 정회를 통해서 설명할래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정회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김용원 위원님 말씀하신 일반공공행정하고 일반행정이 총계사항이 상이한 내용에 대해서는 종전에 선거관리비용이 작년도 편성된 게 이번에 항목이 전체 빠짐에 따라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전산시스템에 이호조시스템에 나온 사항인데 이 부분이 개선할 점이 있는지는 해당부서하고 같이 상의해서 찾아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전산개선 전이라도 이런 항목이 전체 빠진 감액사유에 대해서는 충분한 제가 설명드릴 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최병주 국장님의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저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김용원 위원님 질문 거기서 제가 공정한 선거였잖아요. 거기에 앞으로 이게 4년마다만 예산을 편성하신 건지, 아니면 어쩔 때 예산편성을 하시는 건지?

선거 있을 때마다 편성이 되죠.

아! 그러면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면 또 국시비를 받아서 그러나 하는 거고요 지방선거에는 시비하고 저희 자치단체 비용하고 같이 해서

아! 그러면 보궐이 가령 내년에 봄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보궐이 있다면 그건 별도로 예비비 조치하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예비비로

예, 예산성립 후에 발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예비비로 편성

예, 보궐이라든가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잠깐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총괄보고니까요. 국장님 우리 마곡지구가 지금 현재 인원에서 몇 명 정확하게 불어났습니까?

지금 입주율이 한 90%나 80, 90% 되는데 지금 58만이 넘었거든요, 전체적으로.

방화1동을 갔더니 방화1동 동장이 저희 1만 1000명 불어났습니다 그러거든요. 방화1동뿐만 아니라 발산동도 있고 있을 건데 정확히 몇 명 불어났어요?

3만, 4만

아니요, 올해 마곡지구 입주 시작해서 인구가 몇 명 정도 불어났냐고?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는데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아까 아이들 급식지원도 있고 쭉 전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예상을 한 건지, 행정지원국에서? 그래서 인구 불어난 만큼 소요되는 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이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중고생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학생수는 전부다 계상을 했고요. 단지 감액하는 게 나중에 심의하다 말씀드리면 친환경쌀급식 그런 부분 삭감 그런 부분 그다음에 교육경비보조에서 한 2억 그렇게 해서 한 5억 정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생수 학교수에 대해서는 급식보조라든지 이거는 다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곡지구가 총 입주되는 인구를 몇 명 정도 추산하죠, 가구 세대수로 나눴을 때?

지금 전체적으로 1만 5천하고 일반하고, 가구수 예상이니까 한 3만 정도 되나요. 지금 마곡지구 개발하면 한 6십 이삼만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추정을 해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전체적인 데이터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기억이 잘 안 나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꼭 발생됐을 때가 아니라 발생될 것도 생각을 해서 예산을 잡아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행정지원국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행정지원과장 육춘수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병옥 총무팀장입니다. (김병옥 총무담당주사 인사) 최이중 인사팀장입니다. (최이중 인사담당주사 인사) 이윤임 인재개발팀장입니다. (이윤임 인재개발담당주사 인사) 김택일 의회대외협력팀장입니다. (김택일 의회대외협력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우리 행정지원과 예산업무를 총괄하고 하는 실무 주무관입니다. 이정애 주무관입니다. (행정지원과 이정애 주무관 인사) 우선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6페이지에 오타가 좀 났습니다. 편성목에서 퇴직자격려금이 두 번 이렇게 중복표기가 됐는데 하나는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퇴직금. 그래서 정오표는 배부해드렸습니다마는 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부해드린 2015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41쪽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41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말고요, 2권 말고 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예산 총규모는 총 33억 9368만 4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9.55% 늘어난 2억 958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재산임대수입과 사용료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4억 62만 1000원과 국시비보조금 29억 9306만 3000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세부내역으로 재산임대수입은 구청1층 관광정보센터 등 6개소에 대한 임대료수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67만 4000원을 증액한 580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은 구민회관 사용료와 구청사 주차수입으로 구청사내 주차차량 증가로 주차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전년도 대비 264만원을 증액한 3억 42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가족관계등록사무 및 여권발급 그리고 신규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전년도 대비 2692만원 4000원을 감액한 9억 260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로 전년도 대비 3억 1846만원을 증액은 20억 67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은 배부해드린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권이 되겠습니다. 책자 2권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8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예산규모는 890억 3262만 4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대비 5.35%인 45억 247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정책사업은 전년대비 4억 7921만원을 감액한 79억 12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은 전년대비 4476만 4000원을 감액한 7억 8023만 6000원을,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비 50억 4870만 7000원을 증액한 803억 39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요인은 법정 필수경비인 직원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증액 분으로 현원증가가 주요증액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49쪽에서 87쪽을 차례대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49쪽에서 51쪽까지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청사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개보수, 공공요금 납부 등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대비 2342만원을 증액한 8억 891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는 전년도대비 2775만원을 증액한 2억 342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에너지절감 노력으로 511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증액요인은 당직수당 인상 및 토요 당직인원 1명을 증원한 것으로 당직수당은 2015년도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기준액 5만원의 2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된바 있습니다. 그밖에 노후된 청사의 시설보수와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비 1억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 7000만원을 청사관리를 위해 최대한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구본청 차량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용의 차량 운영에 필요한 유류비, 각종 수리비 및 공공요금 납부 등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대비 600만원을 증액한 3억 8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구본청 차량과 함께 추가로 보건소차량 13대를 구에서 통합보험가입을 추진하게 되어 발생된 보험료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노후된 공용의 차량 교체구입비는 구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금년도에는 편성하지 못했으며 현재 운행 중인 차량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서 원활히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에서 54쪽 지역방위업무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한 동대운영 보조 및 예비군 훈련부대 운영장비 등을 지원하여 지역방위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59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에서 56쪽 대내외 행사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 시책업무 및 대내외행사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전년도 본예산대비 500만원이 감액된 1억 18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에서 58쪽 민·관협력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민의 실질적인 구정참여의 폭을 넓히고 관내 비영리민간단체의 사회적 역할을 증대시키기 위해 지원하는 예산으로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에서 60쪽 국내외 교류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자매도시와 행정·경제·문화·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통해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국 자오위안시 및 일본 오타루시와의 청소년교류단 상호방문과 지역축제 우호방문을 통한 교류협력으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하여 1억 14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의회 행사지원 사업입니다. 강서구 발전이라는 공동목표 실현을 위하여 구정의 주요사업과 현안업무에 대한 구의회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책간담회 및 합동워크숍 추진 등에 소요되는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에서 63쪽 직원교육훈련 분야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직원직무능력과 개인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비로 공공 및 민간전문교육기관, 대학 및 대학원등 위탁교육비, 직원 한마음연수 등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 2억 75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에서 65쪽 직원 국외연수 사업입니다.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에 소요되는 국외업무 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유공자, 격무부서근무자,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의 국외 연수비용은 2015년 공로연수대상자 감소에 따라 전년대비 200만원을 감액한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에서 67쪽 인사운영 분야입니다. 성과와 역량 있는 인사관리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6220만 2000원을 증액한 12억 46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출산 및 휴직증가로 발생하는 업무공백을 최대한 줄이고자 운영하는 행정업무보조요원을 전년도 24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여 전년대비 9245만 4000원을 증액한 3억 895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세무 등 특수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특정업무경비를 어려운 재정을 감안 실지급 인원을 반영하여 전년도대비 1380만원을 감액한 5억 89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재해부조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에서 69쪽 퇴직공무원 공로연수 지원사업입니다. 퇴직 예정공무원의 퇴직지원교육비, 정년퇴임식 행사 경비 등으로 퇴직인원이 전년대비 2명이 감소되어 386만원을 감액 1억 2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에서 71쪽 고객만족 행정이 되겠습니다. 직원 친절교육과 민원안내도우미 운영 등을 통해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민원안내도우미 인건비 상승 등으로 전년도대비 123만원을 증액한 1억 99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직원 휴양시설 운영사업입니다. 4개의 콘도회사 39구좌에 대한 휴양시설 객실료로 793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계휴양시설 임차료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6210만원을 편성하여 총 1억 43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전 직원과 구의회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선택적복지 포인트와 단체보험료 예산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39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공무원자녀대여학자금 사업입니다. 공무원 대학생자녀대여학자금 부담금으로 대부 예상액보다 상환 예상액이 많아 운영부담금 220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직원 후생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직장근처에 자녀를 맡김으로써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예산을 1억 3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직원동호회 및 그룹별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건전한 여가생활을 통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직원동호회 활동 및 행사지원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공무원노동조합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노조와의 대화를 통한 발전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하여 공인노무사 자문료 및 간담회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00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에서 79쪽 기본경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직원 관내출장여비, 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등으로 전년도대비 6339만 8000원을 감액한 6억 549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에서 84쪽 구동직원 인력운영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동직원 인력운영비는 법정 필수경비로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액은 국·시비를 포함하여 전년도 본예산대비 6.82%가 증액된 795억 53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증액사유로는 2015년도 기본급 인상분이 3.8% 예상해서 증액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직 확충 등에 따른 현원증가, 또 6급인원 증가 및 8급 감소 등 직급별 인원변동에 따른 인건비 증가, 명예퇴직 증가 추세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증액 등이 주요 증액원인이며 구재정의 어려움으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실 소요액을 최대한 예측하여 최소 수준으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에서 86쪽 행정지원과 인력운영비입니다. 구청사 관리인원 3명에 대한 인건비로 퇴직예정직원에 대한 퇴직금반영 등으로 3813만 2000원을 증액한 1억 795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구민회관 운영사업입니다. 구민회관 위탁관리 운영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직원 1명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도대비 4476만 4000원을 감액한 7억 802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인건비 3억 5130만 1000원과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등 운영경비 4억 2822만 5000원, 사무용 컴퓨터 1대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71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내년에는 재정이 낭비되는 부분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 어린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육춘수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육춘수 행정지원과장의 설명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계세요? 국장님,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준비하는 시간에 내가 한마디만 환기시키고 이건 반드시 좀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에서 내가 지적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제일 마지막페이지 87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다른 예산 산출근거가 나오죠? 그러지 않아요? 편성목까지 단위사업까지, 편성목부터는 어때요? 자율적으로 구청마다 다르니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7억 8000에 대한 세부 세출근거가 나와야 돼요 원칙적으로. 그러죠? 두루뭉술하게 7억 8000준다 이렇게만 나왔단 말이에요. 구민회관을 1년 하는데 대행사업비로 그냥 7억 8000주는 거죠? 좀 더 이거 구체적으로 할 수 없겠습니까? 국장님, 어떠세요? 우리 천재 아니에요 의원들. 작년도의 결산서를 보면 8억 몇 천 해가지고 이런 거 안 썼어요. 그렇죠? 구민회관 결산서 봐 봐요. 결산서 몇 페이지인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 결산서 작년도에 행정지원과의 결산서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 8억 얼마 해가지고 1억 700 안주고 미지급, 이건 그냥 집행잔액이 아닙니다. 불용액이 아니라 미지급액으로 1억 700인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같이 전체 대행사업비가 128억? 올해? 130억원을 대행사업비로 주면서 어느 부서든지 간에 대행사업비, 좀 이따 여러분 문화체육과 갖다 다뤄보면 50억인가 60억 정도될 거예요, 올해는. 그렇게 딱 단줄, 넉 줄 해놓고 60억 딱 여기서 대행사업비 이렇게 나오는데 앞으로 국장님! 이런 거 올 때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온 자료를 내가 믿을 수 없어요. 하도 뒤죽박죽이고 오는 자료마다 다르니까 우리 경기문 부의장이 자료요청 했는데 석장이 다 달라요, 오는 것이. 그 정도로 엉성해서 내가 믿지를 않아요, 그 사람들 것은. 자, 우리 구청에서만이라도, 그러지 않아요? 과장님 어떠세요? 7억 8000 물어보면 뭐라고 했어요? 인건비 얼마, 운영비 얼마, 제세공과금 이렇게 나오겠지만 이것은 밑에다 부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것은 어때요? 저 밑에 봐 봐요. 동사무소가 A4용지 네 박스에 얼마 써졌죠? 과장님, 국장님 그러죠? 저기 차 한대에 보험료 얼마 다 써내죠? 다른 것은 다 그렇게 하는데 아니, 무엇이 무서워서 대행사업비는 내가 볼 때 늘 이야기를 하는데 좀 자세히 해 오십시오. 그 사람들 거 보지 말고 딱 밑에다 인원 몇 급 몇 명, 몇 급 몇 명 뭐 뭐해서 인건비 얼마 나간다, 제세공과금 얼마 나간다, 보수유지하는데 얼마 나간다 그 밑에다 충분히 한 장해도 그러면 얼마나 우리 의원들이나 또 주민들이 봤을 때 구민회관에 하나에 1년에 들어가는 데는 이런 돈이 들어가나 구체적으로 알 텐데 꼭 해년마다 이렇게 해 와요. 내년에는 어때요? 좀 자세히 적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과장님, 국장님!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이 아니라 반드시 해주세요.

인건비가 얼마고 사무관리비가 얼마고 자산취득비는 얼마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좀 써와야 예산을 다룰 적에

다만, 대행사업비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하셨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만 결산, 시설관리공단 결산 합디까? 결산서 오지도 않아요. 누가? 구청장이 지정하고 있는 공인회계사의 결산 검사보고서예요. 그거 한 장이면 딱 결산이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 최소한도 예산을 대행사업비를 준다면 그 요목은 알아야 될게 아니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선해 오시겠어요? 웃지만 마시고요.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대행사업비는 원래 1식으로 해서 계산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사업별로 인건비, 아시다시피 인력운영비라든지 제세경비 총괄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필요하면 여기서 자산취득비 같은 거 하는데 전체적으로 다시 우리가 기획예산과 전체 총괄해서 예산을 다시 수립해야 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조정은 그때 세부항목은 사실은 그때 조정해가지고 확정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7억 8000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하게 되면 저희가

7억 8000.

내년도에 한 7억 9000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거는 우리가 판단했을 때 그런 산출기초 같은 기본적인 데이터는 저희가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가 아니라 이렇게 하세요. 우리 어떻습니까? 공무원들 동사무소 직원들이 한 400명 되는데 그거 인건비가 다 나와요. 그래 A동이라는데 등촌1동에 사무관리비가 얼마, 뭣이 얼마, 뭣이 얼마, 쭉 나옵니다. 이 책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게까지 다른 것은 정확하게 해주는 사람들이 왜 대행사업비는 그냥 딱 한 줄로 해가지고 7억 8000, 52억, 어떤 데는 1억 6000 이런 식으로 해오냐 그거여? 딱 해서 정확하게 하려고 그러면 말입니다 3급 두명 얼마, 예를 들어서 공공팀장이 5급이면 5급 몇 명, 직원 몇 명 하고 뭣뭣 해서 해봤댔자 종이값 안 들어가요. 이건 지적을 안하고 그냥 넘어가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거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왜 안합니까? 예산은 주면서 결산 우리가 하지 않으면서 예산서 하나 이것도 안 해오고 정말로 이호조시스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이걸 못 넣는다면 별지로 만들어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출금, 한번에 전출금으로 표시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이렇게 판단한 근거는 별도로 서류로 제출

판단 아니라 이 7억 8000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지방재정시스템에 이거를 넣기가 어려우면 국장님 별지로 만들었다가 대행사업비 130억은 이런 것이다 하고 딱 나와 있어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보고 시설관리공단에 돈이 얼마 나가는데 그중에서 뭣이 얼마 나가고 다 아는데 그런 것이 하나 없이 1식이야, 1식. 앞으로 이거 절대 개선돼야 됩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개선하세요.

저기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행정지원국보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까 대행사업비 말씀하셨잖아요, 구민회관. 그 부분이 또 예산서가 따로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 제출하는 예산서가 따로 있어요, 다 부서별로. 거기 그러면 올림픽체육센터는 얼마, 인건비 얼마 쭉 나와 있고 본부 나와 있는데 아예 내년에 예산 할 때는 그 예산서를 받거든요, 기획예산과에서는. 그래서 1식 여기 우리 쓰는데 그걸 아예 다음부터는 제출하라고 해주세요. 그럼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예산 이게 어느 정도, 물론 여기서 예산이 전체적인 큰 그림이 각 시설별로 부서별로 조정이 되지 않습니까? 조정이 된 상태에서 다시 전체 하다보니까 예산서를 대행 시설관리공단 총괄예산서를 다시 작성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시설별로 대행사업비를 이렇게 전출금을 잡았을 때는 경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 시설별로 어떻게 잡았습니다 하는 그 세부내용은 별도로 제출해드리고

아, 예산을 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130억을 주라고 할 때 인건비 얼마, 마곡레포츠센터 뭐 얼마하면 그거 내가 모릅니까? 다 줘. 주는데 혼자만 알고 있으면 뭐 하냐 그거여? 다른 것은 산출근거 다 써오는 사람들이 A4용지 4박스에 얼마까지 써오는 사람들이 왜 7억 8000에 대해서는 내역을 안 해오냐 이 말이에요, 자기는 받아 놓고. 앞으로 해 와요.

알겠습니다.

안 해오면 내가 예산심의 안할 거요, 내년부터는.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의걸 위원 질의하세요.

이것은 우리 수당 규정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수당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착오로 수당이 이중 나갔다면 그건 언젠가는 적발돼서 환수조치를 하는 건데요. 이건우리가 지급할 때 각 부서 서무주임들이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지급은 실제 발생하지

사회복지담당이 동 근무를 하게 되면 동근무수당

사회복지

하나로

예.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기능직 좀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에는 기능직이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 부속서류에.

저희

아니, 그러니까 2014년도에는 기능직이 바뀌는 걸로 이렇게 하는데 아직까지 기능직이라고 하지 않아요?

기능직이란 말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올해가 14년인데 13년 12월 10일자로 완전히 기능직은 없어졌어요. 기능직하고 계약직이란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직군분류를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기능직, 기능직 그러는데 지금 기능직은 완전히 없어졌고요. 기능직 중에서 일반행정직으로 지금 전환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관리운영직군이라고. 네 가지 종류가, 네 개 직렬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험을 봐서 전부 행정서기, 행정주사보 이런 식으로 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험을 올해도 치렀고요 시험에 떨어진 사람 또 내년에 봐서 계속 전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직은 완전히 폐지가 돼있다는 것을

그러면 기능직 폐지되면 기능7급이 일반7급으로 되는 건가요?

예.

그러면

그러니까 운전원이 지금 내가 기능 운전8급이었어요, 운전원 기능8급. 근데 시험을 봤다, 합격했다 그러면 기술직군입니다, 운전원. 그래서 시설8급 시설서기 이렇게 딱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염려하는 건 두 가지가 있는데 기능직하고 일반직하고의 보수차이가 있는 건지?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 기능직군이 승진을 하잖아요, 7급에서 6급으로도 하고 이렇게. 근데 거기에서 일반직으로 일반직과 흡수되면 인사에 조금 약간 홀대받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그 부분도 없지 않아 좀 있고 또 한편으로는 기존에 행정직들의 불만, 일반직들의 불만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근데 과거에도 기능8급이나 일반직8급이나 보수체계는 똑같았습니다, 보수는, 같은 직급 같은 호봉이라면. 그래서 급여에는 문제가 없고요. 다만 기능직은 그전에 채용출신이 좀 달랐죠. 채용절차가 우리 일반직은 주로 공개경쟁을 통해서 시험을 치르고 왔지만 기능직들은 주로 그전에 별도의 과정을 거쳐 들어왔는데 지금 기능직 자체가 폐지되다보니까 일반서기로 되고 서기보로 되고 또 주사보로 되니까 약간 기존에 있던 일반직들은 자기하고 똑같은 위치에 대해서 같이 경쟁을 하는 체제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조금 그런 게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조만간에 그건 이미 불식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승진도 같이 경쟁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기능6급에서 지금 행정주사로 됐습니다. 그래서 팀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팀장자리에 들어와가지고. 그전 같으면 못했죠, 일반직들이 다 팀장을 하고 했지만. 그래서 지금은 똑같이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는 건 똑같이 가는데 끝에 가보면 진급이 별로 없어질 것 같아요, 기능직들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이렇게 느껴보면 일반직들이 기능직들을 조금 어떻게 보면 위에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같은 직급이다 보니까 좀 그런 염려가 생겨서 한번 여쭤보고. 그러면 아예 기능직이 없어지면 칸을 없애버리지 뭐하러 만들어놨데요. 우려차원에서 말씀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예.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5쪽 한번 보실래요? 여기 보면 각종 대내외행사 지원 및 의전활동인데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주로 어떤 행사에요, 여기서 말하는 행사는?

각종 행사지원비 말씀하시는 거죠?

예.

행사가 우리가 정례적으로 열리는 행사가 있고 또 어떤 그해에 불가피하게 열리는 행사도 있겠습니다마는 주로 행사가 저희 신년인사회라든지 또 주요 국가적이나 어떤 서울시 차원 또 구 차원에서 어떤 행사가 필요할 때 그런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냥 필요해서 잡아놓은 건 아닐 테고

그래서 신년인사회, 직원조례 또 어떤 연례적인 행사

이거 좀 구체적으로 전부 1식으로 돼있어 가지고 굉장히 불분명한데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별도로

신년인사회, 직원 정례조례 또 불시적으로 갑자기 우리 구 현안업무 때문에 어떤 행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했을 때는 어떤 방침을 세워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좀 구체적으로 별도로 제출해주시고. 또 57쪽 민·관협력 추진 이 부분은 지금 14년에 6억 371만원을 4억 9871만원 삭감해서 1억 500을 지금 편성했는데 이거는 다 삭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인데요. 사회단체보조금 6억이 저희한테

조례를 바꿨지 않아요?

총괄편성 돼있던 게 각 부서로 사회단체보조금 관리 조례가 폐지가 되고 각 부서에서 심사해서 편성하는

보조금 관리 조례로 바꿨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의 1억 500만원은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 예를 들면 평통이라든지 또 재향군인회라든지 또 모범운전자회라든지 또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거 8개 단체에 대한 그런 지원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해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예산집행할 때 각 보조사업자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총괄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만들게 돼있잖아요?

예, 이것은

기획예산과 총괄로?

그것은 이미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받고 그래서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해서 별도 심사를 또 할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기획예산과 주관으로 보조금에 대한 심사를 거쳐서 실제 집행

그럼 이 1억 500에 대한 지원 대상기관하고 지원 대상기관에 대한 지원근거를 표시해가지고 제출해줘요.

알겠습니다. 그거 상세하게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민자치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박상동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주민자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영재 동행정팀장입니다. (박영재 동행정담당주사 인사) 신현영 자치운영팀장입니다. (신현영 자치운영담당주사 인사) 안경희 마을공동체지원팀장입니다. (안경희 마을공동체지원담당주사 인사) 허용하 민방위팀장입니다. (허용하 민방위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2015년도

저기 온 직원 소개해요.

아! 우리 서무주임 주무담당입니다.

소개해요.

홍선미 주무담당입니다. 죄송합니다. (주민자치과 홍선미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5년도 주민자치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91쪽부터 14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부사업설명서 91쪽 주민자치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규모는 1억 1399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4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 700만원은 공유재산임대료 300만원과 자치회관 시설 대관료수입 400만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 5350만원은 주민등록과태료 4700만원과 민방위기본과태료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민방위날 훈련운영비와 지원, 민방위대 교육비, 안전교육 강사수당, 민방위대원 방독면 보급예산으로 소방방재청 지침에 의한 가내시금액과 서울시 민방위노후 교체 등 총 534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84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세출예산 규모는 86억 8661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29억 7285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방화1동 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토지매입 분할상환금 감소와 방범용CCTV 운영예산, 공직선거 운영예산 미반영으로 예산이 감액편성되었고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재난관리팀 전입으로 부서 정원 증가에 따른 기본경비를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3쪽 방화1동 주민센터 신축사업입니다. 방화1동 주민센터 신축은 현재 설계용역을 마치고 서울시 투자심사가 통과된 상태이며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확보되는 대로 공사를 발주할 예정에 있으며 토지매입비 총 31억 7700만원 중 6년에 걸쳐 납부해야 하는 토지 분할납부금 6억 100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주민센터 개보수사업입니다. 수시로 발생하는 동주민센터 시설 개보수비용과 노후 냉난방비 구입경비로 전년 대비 3540만원을 감액한 4억 26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주민센터 유지관리사업은 주민센터 연료비와 전기안전관리용역비, 환경개선부담금 등 공공요금 등이 주된 경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4억 6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통반장 제도 운영사업입니다. 지역 일선에서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통반장에 대한 활동보상금 지원경비로 마곡지구 입주로 인하여 전년 대비 4192만원을 증액한 23억 368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통장 자녀 장학금 및 수당, 반장 활동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동 행정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동 행정장비 유지관리 및 민원행정서비스 효율성 증진을 위한 경비로 전년대비 3102만원을 감액한 931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전자기계경비 운영비와 주민센터 민원사무용 기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구민표창 및 행정 참여제도 운영사업입니다. 대학생도우미 등 구민참여 행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주민자치 구현을 위한 경비로 전년대비 461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93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학생도우미 수당이 2015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한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5쪽 동 행정실적 평가관리 사업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동 업무보고 및 행정실적 평가에 대한 동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구민 만족도향상을 위한 경비로 전년대비 600만원을 감액한 25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주민등록 인감제도 운영입니다. 주민등록 인감 등 민원행정서비스 만족향상을 위한 경비로 전년도 대비 775만 1000원을 감액한 2억 166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민원발급용 물품구입비, 주민등록증 발급비 및 통합민원업무담당자 보증보험가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동 행정차량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20개동 주민센터 행정차량 등 총 21대의 행정차량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743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비상계획 운영사업은 을지연습 실시 등 비상대비태세 완비를 위해 편성된 경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2841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충무계획책자 발간 및 직원업무용 수첩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자치회관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자치회관이 지역공동체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358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회관 공간개방사업 지원비 및 자원봉사자 급식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자치회관 운영자료 및 장비확충 사업은 자치회관 운영에 따른 자료구입과 노후된 장비교체 구입경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1억 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치회관별로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 발굴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전년도대비 5만 8000원을 감액한 1억 406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강서어르신아카테미 운영 지원과 자치회관 특화프로그램 강사료, 방학체험 생활과학교실 위탁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자치회관 동아리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동아리회원들의 작품전시 및 발표회를 통하여 참여의식 고취와 운영 활성화를 위한 경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회관 동아리어울림마당 행사운영비가 민간이전에서 행사운영비로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117쪽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자치회관 관계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지원 경비로 전년도대비 500만원이 증액한 1억 27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자치회관 관계자 교육비 900만원이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운영비로 과목이 변경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주민자치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생활안정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자율봉사단체에 대하여 지원하는 경비로 전년도대비 1억 6600만원이 증액한 3억 379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및 자율방범대 운영지원과 민간경상보조 사업예산으로 주민 협력분야 및 환경보호분야 사업비 지원금과 주민협력분야 운영비 지원금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구 전체 포괄예산에서 부서별 예산으로 변경하면서 금액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120쪽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자립 및 자활능력 배양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 전년도대비 53만 2000원이 감액한 21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마을공동체사업 발굴지원 사업입니다. 주민이 더불어 살아가는 도심 속 마을공동체 조성을 위한 경비로 전년도대비 500만원이 증액한 55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을 통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마을공동체 홍보 및 교육 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통한 인식개선 및 관심도 제고를 위한 경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13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마을공동체 민·관 협력지원 사업입니다. 민·관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경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마을공동체 워크숍 및 마을박람회 개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사업입니다. 민방위대원의 상시교육을 통한 재난대처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경비로 전년도에 대비하여 50만원 감액한 76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민방위대 운영 및 창설 기념행사 지원사업은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 및 민방위대 운영 내실화를 위한 민방위복 제작구매 등 경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5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화생방 인력동원 운영사업입니다. 유사시를 대비한 인력동원계획을 수립하여 민방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2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민방위대 관리자 교육훈련 운영입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운영 및 민방위 통대장 교육훈련 내실화를 위한 비상대비 능력향상에 기여하는 보조사업 국비, 시비에 따른 분담금으로 전년도대비 183만 8000원이 증액한 373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민방위 노후장비 교체사업입니다. 민방위 비상사태 발생 시 효율적 대처가 가능하도록 비축기준에 합당한 장비확보를 위한 보조사업 국비, 시비에 따른 분담금으로 전년도대비 297만 4000원이 감액한 494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공익근무요원 급여사업은 주민자치과 및 동 주민센터 공익근무요원 급여로 전년도대비 1018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657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공익근무요원 급여인상분을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 사업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의 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비하고자 재해보상금 보험가입금액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사업은 공익근무요원 근무여건 조성 및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58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부서 기본경비입니다. 주민자치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경비로 전년도대비 2720만원 증액한 1억 45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한 주요내용으로는 재난관리팀 전입으로 정원이 21명에서 26명으로 증가됨에 따라 이에 따른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에서 144쪽 주민센터 기본경비입니다. 20개동 주민센터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 경비로 전년도대비 4586만 5000원이 증액한 29억 9033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증액으로는 143쪽 여비에서 동 주민센터 정원이 343명에서 356명으로 증가됨에 있어 주민센터 기본업무 수행여비가 증액된 금액과 144쪽 동 주민센터 노후장비교체에 따른 자산취득비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정책·성과중심의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2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그 책자 말고요 조금 약간 얇은 것으로 정책·성과중심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계속비가 그쪽에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12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화1동 주민센터 신축사업으로 사업기간이 2013년부터 2018년까지로 총사업비 73억 7100만원 중 토지매입비 31억 7700만원을 6년간 분할 납부하게 되겠으며, 연도별 집행계획으로는 2013년까지 예산액 4억 7650만원으로 지출액은 부지매입비와 설계용역비등 3억 5501만 9000원이며 지출잔액이 1억 2148만 1000원은 설계용역비 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예산액 17억 6410만 1000원은 지출액은 토지매입 분할상환금과 설계용역비 잔금 등 7억 5290만 6000원을 집행하고 지출잔액 10억 1119만 5000원은 건축비등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 34억 2545만 4000원으로 토지 분할상환금과 건축비이며 2016년도 예산 5억 8900만원과 2017년도 이후 예산 11억 1594만 5000원은 토지매입 분할상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동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의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민간경상보조사업 주민협력분야 지원금 1억 600만원은요 바르게살기운동 사업비하고 새마을운동지회 사업비, 그다음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사업비, 한국자유총연맹 사업비, 민족통일 사업비 여기 위에 있는 주민협력분야 지원금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주민협력분야 운영비는 사업비가 아니고 바르게살기운동 운영에 따른 운영비, 그다음에 새마을운동지회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의걸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121쪽부터 125쪽까지 지금 마을공동체 사업과 관련해서 올해 어떻게 집행됐죠?

저희가 금년에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이 1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5개 사업에 금년도에 4125만 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15개 사업, 신청자는 다 다른 가요?

그렇습니다.

15개 기관?

15개 사업, 공모사업이 15개 사업이 선정돼서 거기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

사업내역 좀 제출해 주시고

알았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지금 홍보, 교육, 민관협력 지원, 나머지 앞에 사업 발굴 지원까지는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홍보, 교육 1343만원하고 민관협력 1100만원 이 부분도 꼭 필요하나요?

홍보, 교육 부분이 실질적으로 마을공동체 이 부분이 2012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아직 주민들이 피부로 와 닿지 않는 사업들이 너무나 많고 체계가 있어서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기본 홍보하고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2, 3년 정도는 이 분야에 좀 더 치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조금 더 여유가 있는 예산이라면 이 분야에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하고 싶었습니다마는 담당과장으로서 다만, 우리 구 예산이 너무나 적다보니까 그걸 전년도 수준에서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우리 과장도 얘기했지만 강력히 필요하다,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면 이돈 가지고 몇 명한테 알리겠어요, 이거가지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홍보하고 교육을 마을리더아카데미를 운영한 사례가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차라리 공동체 홍보 및 교육 1343만원하고 민관협력지원 이거 해봐야 박람회 지원하고 워크숍하고 간담회하는 건데 1100만원, 이 금액도 나는 차라리 마을공동체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해서 거기에 실질적인 사업에 바로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미 지금 15개, 14개 사업?

15개 사업입니다.

15개 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확산효과를 일으켜 나가야 되는 거지 이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새로 발굴해 가지고 투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그리고 방금 과장이 얘기했듯이 이돈 갖고는 턱없이 부족한 돈 아니에요 홍보하려고 하면. 58만 우리 구민들한테 홍보를 하겠어요, 아니면 뭐 특정한 단체, 마을공동체 사업을 할 사람 발굴하기가 그렇게 쉽냐고요?

근데 기존에 우리 마을리더나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홍보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기존에 서울시의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가들을 중간책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한계가 있어서 자치구로 상당히 많이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17년까지는 기본적인 홍보가 더 필요하다, 서울시도 지금 중점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을공동체사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을에 이렇게 가깝게 모여 사는 사람들끼리 서로 소통하고 뭔가를 추진하고. 다르게 보면 옛날로 좀 돌아가면 새마을운동하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내용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업들이 형식에 치우치거나 예를 들면 홍보를 위한 사업이라든지 그냥 뭔가 전시행정이 돼버리면 무용지물이 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지금 사회적기업 물론 이쪽 해당부서는 아니지만 사회적기업 지원한다고 조례도 만들고 또 유기농산물 관련해서 친환경 또 이런 쪽으로 해서 조례도 만들고 법도 만들고 만들어놓으면 뭐하냐, 이거지?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들 운영하질 않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이게 사실은 지금 사업예산 해봐야 다 해봐야 한 7천, 8천 좀 안되잖아요. 8천 좀 안 되는 예산 갖고 정확하게 보면 한 4500만원 정도만 사업비 아니에요. 사업비고 나머지는 부수 홍보 지원, 교육사업인데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사업이라면 과감하게 예산부서하고 협상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폐지하든지 택일을 하셔야 된다니까. 내가 보니까 구청도 이런저런 사업을 벌이기만 벌여놓고 사람만 투입해놓고 진행되는 게 없어요. 자치과만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보건소도 보면 특구 지정한다고 실무자가 세 명이나 별도 추진반으로 만들어놨드만. 그러니까 사람 부족하다, 돈 부족하다, 그렇게 하면서 부수적인 일에 자꾸 분산시키냐, 이거지. 자꾸 분산, 일을, 집중하지 않고.

제가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담당과장으로서 욕심이 아니고요 우리 강서나 지역여건이 지금 마을공동체 이 부분이 2012년도부터 시작하다보니까 역사가 짧다보니까 아직 우리 각 동에 소재하고 있는 리더들이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깊숙이 아직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으로서 17년까지는 기본적인 홍보와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다음에 모든 비용을 다른데다 쓰지 말고 사업비에 집중하라, 저는 제 욕심에 그러고 싶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허용이 된다고 그러면 사업비를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17년까지는 조금 더 홍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욕심으로 제가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마을리더 아카데미 등 주민교육에서 1000만원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육하겠다는 거예요, 1000만원 갖고? 대상을 누구로 해서?

마을리더 그건 우리가 여기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리더 누구를, 누가 리더에요?

마을리더를 공모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의 신청을 받고요. 그래서 마을리더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키워나가는 것이지 우리가 구청에서 마을리더라고 해서 딱 찍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교육이 필요한 분들한테 저희가 방송이나 홍보를 통해서 교육자를 저희가 모집을 해요. 그래서 마을리더를 양성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공동체에 대한 개념 또 마을공동체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리더 아니겠어요, 따지고 보면? 그런 확실한 사람이 몇 사람 있어야 되는 거지 많은 사람에게 마을공동체사업이 이런 것이다고 해가지고는 진전이 없다니까. 지금 아파트단지로 해서 커뮤니티사업이라는 게 진행되고 있죠?

맞습니다.

그것도 초기에는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한두 사람이 집중적으로 해보긴 하지만 진척이 별로 없다고. 그러죠? 그냥 형식적으로는 지원하고 예산지원하고 뭐를 한다고 이렇게 보고서는 올라오겠지만 알맹이 들어가 보면 실속이 없다니까. 마을공동체사업도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거에요. 여기 돈도 보면 500만원 이내잖아요. 500만원 갖고 뭘 하겠어요, 1년에? 밥 몇 번 먹고 나면 다 없어지는 거지, 차 몇 잔 마시고. 하여튼 마을공동체사업 관련해서 2012년부터 준비되어서 추진해왔으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 제출해줘요, 바로.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8쪽 보시면 전년도 예산하고 당해연도 예산 차이가 거의 100% 가까이 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원래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총무과에서 포괄로 잡혀있던 예산이 부서별 예산으로 이번에 총무과에서는 빼고 각 사업부서에다가 편성하다보니까 그게 늘어난 금액입니다. 이게 구 전체적으로 늘어난 금액이 아니고 이게 총무과 예산에서 우리 과로 넘어온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는 증으로 표시된 거죠.

이게 직능단체 쪽에

그렇습니다.

예산

그렇습니다.

아!

김 위원님 끝났습니까?

그리고 120쪽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제가 사전에도 과장님한테 예산편성을 조금 좀 증액했으면 어떻겠냐고 몇 번 권유를 했었는데 감액은 뭐 표도 안 나게 50만원, 이게 어떤 의미에서 50만원 감액하신 거예요? 너무 숫자, 형식적이 아닌가요, 이게 50만원이라는 금액은?

이 금액은 사업비에서 줄인 것이 아니고 위원 수당이 있어요, 수당이. 그래서 그 수당에서 감액된 부분이지 사업비에서는 줄어들지 않았고요. 이 사업은 국비는 아직 확정돼서는 안 내려왔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이 분야에서 국비가 더 많은 예산으로 지원될 걸로 추정하고 있고 전화도 그렇게 통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별도로 아마 국비가 내려올 걸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그건 국가에서도 국가정책 담당과장하고 등촌지역에서 지난 11월달에 미팅을 했습니다마는 원래 예산을 국가에서 충분한 예산을 반영해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내려줘야 되는데 그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은 예산을 전년도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구두약속만 받았지 지금 어느 정도다라고 해서 확실히 아직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다만 늘어날 걸로만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 답변 중에 총무과는 없어요.

뭐라고요?

과장 답변 중에 총무과는 없다고요.

총무과 행정지원과로 정정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이의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민회관에서 일괄로 한꺼번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는 각 동별로 한명씩 1회씩 돌아서 실습교육을 저희가 시킨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의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하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료위원님이 질문을 하셔가지고 질문을 안했는데 마을공동체사업이 꼭 필요한 겁니까?

마을공동체 이 부분이 앞으로 서울시뿐만 아니라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사업들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저도 이 부분을 2012년도 초창기에는 위원님처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앞으로 국가 행자부에서나 서울시 방향이 주민들이 스스로 사업을 발굴해서 공모를 통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 예산으로 모든 게 많이 변해가고 있어요.

과장님?

예.

마을공동체사업을 한다는 행자부 지침이나 조례가 있다면 아니, 대통령령이 있다면 저한테 한번 갖다 주실래요. 아니, 행자부 지금 얘기했잖아요? 행자부 거 좀 저한테 한번 갖다줘보실래요?

주민자치위원회가 그쪽 방향으로 지금 마을공동체사업과 주민자치사업이 같은 방향으로 지금 흐르고

아니, 주민자치위원회 얘기가 아니고요. 마을공동체사업이 꼭 필요하냐 그랬을 때 서울시하고 행자부가 한다 그랬잖아요? 적극 권장하는 사업이라 했잖아요? 행자부가 마을공동체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어떤 있잖아요.

주민자치사업들이 그겁니다, 주민자치사업들이.

그러니까 주민자치사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마을공동체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세 장으로 했잖아요. 자, 사업 발굴 지원, 홍보 및 교육, 민·관협력 지원. 예? 이 세 개로 했는데 다 서울시 강서구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려고 예산을 세웠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내용을 보면 겹치는 게 많아요. 여기 써 있는 것도 예산서에 써 있는 것도 겹치는 게 많아요. 그러면 아까도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총액으로 해서 하든지, 이렇게 늘어놓을 필요는 없잖아요? 아니면 이거 서울시에서 권장하는 사업 이렇게 보면 서울시 예산을 좀 적극 받아오시든지.

저희가 서울시 예산도 우리 구 예산 두 배 이상을 저희가 받아오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해서 팸플릿 만들었죠, 서울시에서?

만들었습니다.

그 팸플릿 보시고 우리 과장님 생각은 아, 좋은 사업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해보셨습니까? 본 위원은 공부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제가 많은 공부는 안했습니다마는 저도 관련과장으로서 기본적인 거는 조금 봤습니다, 위원님만큼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마을공동체사업 가장 단점이 뭐냐면 아까 리더발굴한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 조직이나 통장조직이나 통반장조직이나 그 반장을 이용해서 그 마을공동체사업에 홍보가 된다 그러면 더 효과가 더 큽니다. 굳이 이렇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할 필요가 전 없다고 봐요. 지금 우리 과장님 보셨겠지만 여기 사업내용을 보시면 마을공동체사업 발굴 지원이나 홍보 및 교육이나 보면 인식확산을 위한 이거 한마디만 더 넣고 간담회 한다, 뭐 한다 다 그렇게 잡아놨어요. 추진은 마을공동체사업을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난립해서 잡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거죠. 국장님 검토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을 잡아야 될 건지.

마을공동체사업 관련은 견해는 많을 달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도시라든지 이런 데에서 아까도 공동주택커뮤니티사업 이런 쪽의 말씀하셨는데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주민들이 어떤 소그룹형이라든지 어떤 공동체 형성을 하면서 어떤 공동의 문제, 지역문제라든지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이 마을공동체사업이 추진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해서 물론 여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을 주민자치조직하고 이거하고 좀 다른 부분은 자치조직은 마을공동체보다 좀 큰 단위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거는 좀 그거보다는 좀 낮은 단계, 생활의 필요라든지 밀접한 데에서 공동관심사를 같이 해결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한 4500만원 사업비예산을 공모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 그에 따르는 홍보비라든지 교육비 또 협력 그런 사업을 정책사업으로 내놓다보니까 좀 중복되는 그런 부분 느낌도 계시겠지만 현재로서는 저희 중점 보는 것은 마을리더들 그런데 관심을 갖고 그에 대해 추진체를 구성하는 게 현재로서는 제일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그거에 대한 지원체계를 갖추는 형태에 있습니다. 결국은 제일 바람직한 것은 그분들이 생태계를 조성을 해서 그분들이 스스로 어떤 우리 예산적인 지원 없이 갈 수 있게끔 그 디딤돌을 지금 만들고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그 부분 위원님 좀 이해해주셨으면 좋겠고. 전체적으로 여기에 따르는 문제는 앞으로도 전부다 우리도 좀더 보완 발전시킬 부분이 어딘지 그거는 계속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의 근간 취지는 일단은 첫 번째는 다 그 인원이 중복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시잖아요, 국장님. 우리 자치과장님도 내, 그러니까 우리 단체, 새마을이면 새마을, 평통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적십자, 자율방범, 바르게 이렇게 따지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중복돼서 들어가 있어요. 새마을에도 들어가 있고 바르게도 들어가 있고. 그러다보면 전체 단체의 총인원은 500명인데 실제 인원은 한 육칠십 프로밖에 안돼요. 역시나 마을공동체사업도 그런 맥락에서 보면 대부분 각 동이든 인원을 추출하라고 그러면 대부분 그 사람들일 거예요. 두 번째 마을공동체사업의 가장 취지는 이런 거 진짜 제대로만 되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근데 마을공동체사업의 가장 큰 취지는 니 돈 들여서 니네들이 하라는 거거든, 결국에 가서는. 공원 만들 때도 니네들 마을공동체 사람들이 내서 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 세부적인 사업에서 좋은 사업도 있지만 이런 거를 옥석을 가려내달라는 거예요. 아까 사업 중복됐다고 그랬는데 그런 거 자세히 하나씩 들여다보면 하나로 통쳐놓고 하는 게 편하지 않냐 이거야, 굳이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할 거 없이. 아무튼 검토 좀 하셔가지고 이게 진짜사업인지 아니면 생색내기 위한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를 주래서 하는 사업인지 한번 보고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보충해서 거기 보면 마을공동체사업이 작년에 4500에서 지금 5천으로 올리면서 5천 중에 5백이 생태계 지원사업이에요. 왜 하필 마을공동체사업 올리려면 마을공동체사업지원 5000만원 1식으로 하지 왜 500만원은 생태계 지원사업이라고 표시했어요?

기본적으로 각 구 예산으로 생태계지원 사업비가 최소비용이 500만원을 편성해야만이 서울시에서 4500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서 최소비용을 저희가 잡은 것이지요.

그러면 여기서 5000은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4500 서울시에서

그럼 시비예요?

예, 서울시에서 앞으로 자치구 예산으로 500만원을 잡아놓으면 서울시에서 4500을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최소비용만 500만원 잡았습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 위에 보면 마을공동체사업 발굴 지원에 예산 총계가 5570만원인데 거기 구비가 5570만원으로 돼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매칭사업 예산 서울시 예산이 아직 안 내려온 거죠. 매칭사업으로 5000만원을 할 건데 최소가 500만원을 자치구 예산으로 편성을 해놓으면 서울시 예산 4500으로 매칭사업으로 지원하겠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그걸 하필 또 생태계지원 사업 500이라고 표시했어요? 마을공동체 사업 500이라고 표시하지. 아니, 편성목에 보면 122쪽 보면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으로 4500 1식, 생태계지원 사업 지원으로 500만원 1식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마을공동체 사업비 지원은 공모사업 4500만원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생태계지원 사업비 500만원은 서울시 시비로 앞으로 4500을 지원받기 위해서 저희 구비로 500만원을 잡아놓은 거예요.

말이 안 되네. 생태계, 그러면 자, 마을공동체 사업을 총괄해서 5000만원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든 생태계지원 사업 500만원 해놓으면 마을공동체 사업, 생태계지원 사업 500만원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적어놓고 4500 따기 위해서 500 적어놨다고 해서 마을공동체 사업에다 포함시키면 안 될 거 아니에요, 500을.

우리 예산에 편성을 자치구 예산에 500만원을 편성해 놔야만이 서울시에서 생태계지원 사업으로 자치구에 4500을 배정을 하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왜 그렇게 했어요?

서울시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왜 그렇게 서울시에서 했냐고요?

생태계

예산편성한 사람 입장에서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가 공문이 오기를

아니,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마을공동체 사업 4500 줄 테니까 500 잡아라. 그랬으면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500 잡으면 되는데 구비로 500 쓰겠다 잡으면 되는데 그걸 굳이 생태계지원 사업이라고 표시했을 때는 뭔가

서울시에서 실질적으로 각 구에 중간지원조직으로 생태계 이 부분을 조금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 사업을 좀 확대해 주는 취지에서 계획을 내려 보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차라리 생태계지원 사업이라고 하지 왜 마을공동체 사업이라고 해요?

위에 1번에 마을공동체 사업비 4500은 별도로 있고, 그 밑에가 생태계지원 사업 500만원으로 따로 이렇게 분리해 놓은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기 공문을 보니까요. 지금 서울시에서 자치구 마을공동체 중간지원조직 지원계획에 의해서 마을공동체 중간지원조직이면 센터형이 있고 민간네트워크형이 있습니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센터가 없습니다. 마을지원센터가 없는데 센터형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 일대일 매칭해서 최대 8000만원까지 지원을 하겠다. 서울시의 이런 계획이 내려와서 또 센터 협업체계여건이 조성되면 3000만원 추가 지원하겠다. 그런데 이 센터형은 우리는 아니고, 우리는 민간네트워크형인데 이거는 자치구 확보액에 따라 차등지원을 하겠다해서 자치구에서 2000만원 이상 확보를 하면 6000만원까지 하고 500만원에서 1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최대 4500만원까지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이런 어떤 마을공동체 중간지원이나 이런 생태계 조성에 따라서 중간조직이 생태계 조직을 결성하는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렇게 하면 이런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이거는 공모사업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마을공동체 우리가 4500만원 예산을 편성하지만 저희가 공동체에서 지금 우리 구에 지원하는 예산보다는 서울시 센터에 공모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훨씬 규모가 크고 많습니다. 그래서 마을공동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중점을 두는 것은 어떤 공모사업하고 어떤 리더교육 이런 어떤 소규모 공동체를 발굴해서 하는데 지금 보니까 가지 수가 한 세 개로 나뉘다보니까 여러 가지 복잡해 보이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태계 관리에 관한 우리 강서구의 주무부서는 공원녹지과에요, 그렇죠?

아, 그런 생태계로 보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그럼 어떤 생태계예요?

이건 우리 생태계라는 말은 많이 씁니다. 생태계라는 말은 어떤 조직단위로 이렇게 환경단체라든지 공동체를 한 생태계로 이렇게 보는 그런 용어지 그런 생태계라고

어떤 생태예요 생태계가 그러면?

예?

어떤 생태냐고? 생태계.

그러니까 마을공동체라든지 공동체 환경자체를 마을공동체 환경자체를 공동체만 보는 걸로 생태계로 그걸 표현을 한 것뿐이지 우리 이런 거를 표현하는 거는 용어에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생태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봐야죠.

그러면 마을공동체하고 생태계하고 차이는 뭐예요, 그러면? 마을공동체하고 생태계의 차이는 뭐냐고 그럼?

마을공동체가 사업을 하는데요. 생태계가

결국 자, 내가 정리할 게요 그러면. 결국은 마을공동체, 생태계 똑같은 말 아니에요? 말만 조금 다르게 표현한 건데 결국은 사람이 살아가는 그룹, 사람이 살고 있는 공동체 이게 생태계도 되고 마을공동체도 되고 크게 하면 서울시도 되고 또 크면 대한민국도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런데 결국은 5000만원이라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이것저것 이렇게 민관협력을 한다, 홍보교육을 한다하고 뭔가 포장을 거대하게 한 거예요 사실은. 사업은 어떻게 보면 쥐꼬리만한 사업인데 5000만원짜리 쥐꼬리만한 사업을 포장을 크게 한 거라고. 그러니까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이게 잘못 오해하면 그냥 형식적인 사업으로 전락할 소지가 크다. 그러니까 좀 더 깊이 있게 좀 연구하고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공문이나 이런 거에 의존하시면 아무 것도 못해요. 실질적으로 하려면 해당부서에서 주무관이나 과장이 여기에 대한 확실한 사업을 인지하고 ‘아, 이게 마을공동체 사업이구나’ 이걸 먼저 느껴야지 말로 그냥 와서 대충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아, 마을공동체 사업이 이거구나’ 그래야 각 마을마다 맞는 사업을 발굴해줄 수 있는 거라고. 그렇지 않아요? 나는 다르게 보면 마을청소도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도랑치기도 되는 거고, 하수구관리 이런 것도 다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다할 수 있는 것들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 것도 안하는 거지 그런 거는. 그냥 돈만 받아다가 적당히 먹고 쓰고 하는데다가 허비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머릿수만 채워가지고. 그게 지금 마을공동체 아니에요? 500만원 받아봐야 뭘 하겠어요? 아, 이러이런 거 하자 해놓고 그냥

이 부분은 고재익 위원님이 허락하신다면 별도로 우리가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도 마을공동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많은 사회적 경제에 그런 분야가 많이 혼용되다보니까 용어의 혼선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자치조직이나 직능단체조직을 이용해서 마을가꾸기 사업 일환으로 가는 거고 이거는 어떤 직능단체나 이런데 의존하지 않고 진짜 자발적으로 자기의 관심, 육아라든지 이런 관심자료를 모아갖고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내용은 하나하나 다시 설명을 드리고 이거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시간낭비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직능단체, 2014년, 15년 예산편성금액 좀 한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오늘 첫날이라 내가 지적을 하는데요. 사업설명서 팀장들이 다 작성했죠? 그러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혹시 이 사업개요에서는 뭐 뭐 뭐 쓰라고 하는 거 이거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보통 6개나 7개, 많이 써야 9개 썼는데 이 사업개요에는 뭐 뭐 뭐를 쓰라고 하는 거 지침서 혹시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내가 참고적으로 읽어줄게요. 이 사업개요를 쓸 적에는 목적, 사업기간, 총사업비, 사업규모, 사업내용, 지원형태, 지원조건, 사업위치, 사업주체, 추진근거, 추진경위, 추진계획을 쓰게 돼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보전산과 것은 12개를 다써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자치과는 6개, 7개 써와요. 물론 6개, 7개 써와도 주요내용을 압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는 사업설명서는 이렇게 쓰라고 정확하게 서식을 만들어줬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가서 159쪽의 사업설명서 서식 3 세부사업설명서를 읽어보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팀장들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바로 답변하는 사람 진급할 수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일반공공행정에 일반행정 이렇게 써졌는데 이건 뭔 말이오? 전부 예산서 이렇게 써옵니다, 거의가. 혹시 지금 딱 답변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안했으면 모르면 됐어요. 모르면 그냥 모르고 넘어가요. 이게 뭐냐? 예산을 기능별로 분류했을 적에 분야, 부문을 쓰게 돼있습니다. 이것도 159쪽에 나와 있어요. 무슨 분야에 무슨 부문이다. 쉽게 말해서 다른 거는 다 그렇게 썼어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일반행정 부문의 정책사업의 뭐, 단위사업으로 뭣을 한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면 회계연도 쓰게 돼있고 일반회계면 일반회계, 특별회계면 특별회계 다 그런 거 썼어. 조직에서 팀, 과까지 다 썼어. 그런데 이거 둘만 기능만 딱 써놓으니까 이거 내가 공무원들한테 다 물어봐도 자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책에 딱 그렇게 나와 있어요. 무슨 분야에 무슨 부문을 쓰라고 돼 있단 이야기예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일반행정 부문에서 정책사업이 이런 것이고 그 밑에 단위사업은 무엇이고 그 밑에 세부사업은 이러이런 것이다. 이것이 사업설명서의 주요골자입니다.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 어렵게 써 오냐 이거예요. 예? 여기 보면 딱 다시 한 번 공부해요 오늘 저녁에 가서. 159쪽에 보면 무슨 분야, 무슨 부문을 쓰게 돼있으니까.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일반행정 부문 이렇게 써오라는 이야기예요. 또 허팀장이 하고 있는 것도 이렇게 썼으면 맞는 거예요. 뭐라고 써야 되느냐? 참, 여기도 보면 뭐라고 했어요. 공공질서 안전 여기까지가 분야입니다. 이 부분에 재난방지 및 민방위 이렇게 써오란 말이에요. 분야와 부문을 명기를 해줘야 이게 뭔 말인지 알지 이 말이 설명이 없으니까 공무원들도 딱 보면 뭔 말인지 몰라. 거의 내가 한번 테스트 해봤어요. 내일 내가 예산 다룰 때 앞으로 이렇게 해오지 말아라. 이거 원만히 쉬운 말을 놔두고 그 분야 부분 빼버리고 또 이 사업개요에서 보면 말이야 이거 12개를 다 쓰게 돼있는데 국장님, 참고적으로요 이따 공보전산과는 12개 다 써옵니다. 추진경위, 추진근거, 추진계획, 사업주체, 시행주체, 사업위치 이걸 다 써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6개, 7개만 써와. 행정지원국도 마찬가지고. 이거 내년에는 자세히 해오세요.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충실히 해오세요.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해요 그래야 아는 거죠.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강희순입니다. 평소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봉조 문화예술팀장입니다. (김봉조 문화예술담당주사 인사) 김해숙 관광진흥팀장입니다. (김해숙 관광진흥담당주사 인사) 김재명 생활체육팀장입니다. (김재명 생활체육담당주사 인사) 권대성 문화시설팀장입니다. (권대성 문화시설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5년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42쪽, 세부사업설명서 14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설명에 총괄예산을 먼저 보고 드리고 세입 사업별로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42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세입예산규모는 전년대비 9억 2088만 1000원 15.6% 감액한 49억 615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입장료 수입은 허준박물관, 겸재정선기념관의 입장료 수입으로서 관람료 인상 및 통합관람권 시행으로 수입증가가 예상되어 전년대비 87만 6000원을 증액 232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수입은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수강료 수입으로 체육시설의 새벽시간 개강 및 이용인원 증가가 예상되어 전년대비 805만 5000원을 증액 45억 74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을 유통관련업소의 단속빈도 증가 및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전환을 위한 행정소송 증가로 전년대비 1500만원을 증액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으로 허준박물관과 겸재정선미술관의 도록 등 판매수입, 구립극단 관람료 수입 등 그 외 수입으로 전년대비 30만 7000원을 증액한 2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으로 먼저 국고보조금으로 스포츠강좌 이용권 운영 등 4개 사업으로 1억 596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사업은 문화원사업 활동지원 등 7개 사업으로 1억 1506만 9000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98쪽부터 203쪽까지와 세부사업설명서 149쪽부터 200쪽까지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설명은 총괄적인 예산을 먼저 보고드리고 세부사업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은 정책사업,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 3개 분야로 전년도 대비 6.81%인 7억 1630만원이 감액된 총 98억 361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 주요요인은 가양유수지 문화복지센터가 2015년 3월 준공예정으로 건립비의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에 대하여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기준으로 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149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서문예회관 건립사업입니다. 노후화된 강서문화센터를 문화의 거리로 이전하고자 기존부지 매각 및 건립예정부지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에 필요한 감정평가수수료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방화동 복합문화복지센터 건립입니다. 방화동 차고지에 복합문화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부지에 우리 구의 여건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허준박물관 운영사업입니다. 허준박물관 인건비, 운영비, 기획전시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인건비 증가 등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일환으로 약초원 목재계단 교체공사사업비 반영 등으로 전년 대비 5280만원을 증액한 5억 39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5쪽입니다. 겸재정선미술관 운영입니다. 겸재정선미술관 인건비, 운영비, 기획전시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전년 대비 1287만 3000원이 감액된 4억 95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양천향교역 문화관광홍보관 운영입니다. 관내 역사문화유적지를 홍보하고자 지하철9호선 양천향교역 내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과 동일하게 7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지역명소 스토리텔링 운영과 관련입니다. 지역명소 스토리텔링은 금년에 준공되어 유지관리비로 3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문화원 운영입니다. 문화원사업 활동지원, 사무국장 인건비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사무국장 인건비가 서울시 조례 개정에 따라서 시비가 증액되어 구비 25%의 증가분이 반영되어 전년 대비 1000만원이 증액된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4쪽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입니다. 구립합창단과 구립극단 운영에 따른 사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전년 대비 40만원이 감액된 2억 313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문화예술 지원사업입니다. 문화예술사업은 다양한 장르의 기획공연 및 지역별로 균형 있는 문화공연을 개최하고 수준 높은 문화환경을 조성하는 사업비로 문화복지전문인력 배치에 따른 4대 보험료와 전통문화공연의 증가와 황금자 할머니 1주기를 맞아 추모전시회 기획 등으로 전년 대비 4928만원이 증액된 1억 73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지역특성 문화사업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행사를 발굴 지원하여 주민화합과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행사육성 지원사업비로 전년과 똑같이 1억 1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허준축제입니다. 제17회 허준축제도 금년과 동일하게 2억 4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2쪽 해맞이축제 행사입니다. 이 사업 또한 금년과 동일하게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4쪽 겸재문화예술제입니다. 겸재진경미술행사비, 문화예술행사비 등 봄에 겸재문화예술제를 개최하고자 전년 대비 300만원을 증액한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6쪽 전통문화자원 보존사업입니다. 주민들에게 전통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살아 숨 쉬는 서원 및 향교 활용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1200만원 증액한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8쪽 문화재 활용사업입니다. 이는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문화재청 공모에서 선정된 신규사업입니다. 문화재의 다양한 이야기와 의미들을 문화컨텐츠로 활용하여 지역문화재 가치를 확산시키는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3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비분은 97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0쪽 전통종교 문화유산 보존사업입니다. 이는 전통사찰의 건축물의 보수정비를 통한 화재 등의 각종 재해로부터 전통문화자원을 안전하게 보존하고자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국시비는 2014년도 교부되어 명시이월하였으며 명시이월하고자 하며 2014년도 미편성된 구비 3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쪽 관광자원 개발 및 기반조성사업입니다. 관광의 강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홍보비 및 궁산땅굴전시관의 운영비로서 전년 대비 6만원을 증액은 12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강서역사문화투어사업입니다. 강서역사문화투어 운영은 관내 초등학생들에게 우리 지역의 문화유적과 문화시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적지 견학을 통하여 우리 고장에 대한 자긍심 고취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2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서부수도권역 테마별 관광벨트 조성은 서부수도권역 관광활성화를 위한 국비 보조사업으로 공동투어라인 구축사업의 완료로 전년 대비 3000만원 감액한 16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유통관련업 육성입니다. 노래방 등 유통관련업자 교육을 위한 책자제작비로 전년과 동일한 3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생활체육 활성화사업입니다. 다양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체육행사 개최 지원 및 지원사업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의 폐지로 인하여 강서체육회 사업비가 편성되었으며 강서구 장애인체육회 지원사업비가 신규편성되고 행사물품대여소 운영으로 200만원, 등에 따라 전년 대비 4200만원을 증액한 3억 25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0쪽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주민들에게 다양한 생활체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생활체육교실 및 어린이·여성 축구교실, 청소년 풋살교실 등의 운영에 따른 강사료와 행사지원에 소요되는 경비로 전년 대비 375만 5000원을 증액한 1억 316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2쪽입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으로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스포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스포츠강좌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로 국비 70%, 시구비 각 15%씩 매칭비율에 따라 국비 1억 2165만 4000원, 시비 2606만 9000원, 구비 2606만 9000원 포함한 1억 737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생활체육시설 운영사업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 사회복지요원 인건비와 공공요금 및 시설보수비 등으로 1억 41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가양유수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가양유수지 문화센터가 2015년 3월 준공으로 예정됨에 따라 체육관 자산취득비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8쪽 기본경비입니다. 문화체육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운영경비로 전년과 동일한 1억 20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체육사업대행 관련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공공체육시설 4개소와 2015년 3월 준공 6월 개관예정인 가양유수지 복합문화센터 체육관을 대행하여 운영하는 대행사업비로서 포함되어 전년 대비 5326만 2000원을 증액한 61억 9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사업비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27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27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계속비사업인 가양유수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으로 2013년 12월에 발주하여 2015년 3월 준공예정인 다목적생활체육관 건립분야 총사업비 82억 5450만원이며 2015년도에는 9억 2200만원을 편성하여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예산안 책자 131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31쪽입니다. 전통문화 보전 및 전승사업의 약사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전통사업 건축비의 보수정비를 통한 화재 등 각종 재해로부터 전통문화자원을 안전하게 보존하고자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은 금년 2014년도에 교부되었으나 구비가 확보되지 않아 2015년도에 구 매칭액을 확보 후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국비 7300만원, 시비 3650만원 등 총사업비 1억 950만원 전액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계속비와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희순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전통종교 문화유산 보존에 있잖아요. 약사사 방재시스템에 3650만원 잡았는데 실제로 여기 법성사도 2250만원을 구비로 잡아줘야 되는데 여긴 왜 안 들어갔어요?

편성 당시에는 공문이 내려오질 않고 편성 이후 11월달에 내려오다 보니까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런 사유로 인하여 예산 자체는 책자에 못 들어갔던 사항입니다.

이 예산도 어차피 편성은 구청에서 하는 거니까 구청장이 하는 거니까 같이 좀 잡아줄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위탁사업 대행비 해가지고 하나가 날아왔는데 과장님이 관할하는 체육센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가 지금 굉장히 시설이나 바닥이 노후화됐다고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근데 소요예산을 내가 물어보니까 약 2000원만원 정도면 바닥이라든지 민원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데 위탁체가 감사할 때도 약 4억이 넘는 위탁운영비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이 예산 절감했다고 반납하려고 그러는지 시행을 안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사업목적에 프로그램 개발과 쾌적한 운동여건 조성 이렇게 되죠?

예.

이 목적에 부합돼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우리 과장님이 올림픽체육센터 가셔서 직원을 보내시든 가셔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게 뭐냐, 한번 보셔서 위탁운영비 반납하지 마시고 제대로 구민 위한 공간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드리고 싶네요. 이번에 보니까 전체 운영경비에서 2억 3천 정도가 작년도보다 줄어들었어요. 그만큼 작년에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했다는 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제대로 짚어서 하지도 않고 엉뚱한 데는, 진짜 해야 될 데는 하지도 않고 엉뚱한 데에. 저기 또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올 9월달에 시설관리공단 포터차 180만원, 198만원이지, 부과세 포함해서. 포터차를 180만원 주고 고쳤어요. 다음 감사때 보긴 보겠지만. 고쳤는데 우리 과장님 한번 생각해보세요. 포터차 180만원 주고 고치려면 전체 도색을 하든지 엔진을 내리든지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거는 과감하게 써요, 집행을 해요. 근데 그런 바닥하고 주민을 위한 이런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이 안 쓴다 이거에요. 그래서 예산절감해서 상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한번 봐주시고.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 체육센터가 업자들이 안와요. 견적을 내고 공시를 하면 업자들이 안와요. 다 하면 견적 낸 사람 들러리고 딱 특정인한테 줘요. 그러다보니까 업자들이 견적을 안내려고 그래요. 제발 공정하게 하는 것 좀 감시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요거 아까 얘기한 시설 있잖아요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 민원부분 있잖아요 바닥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 예산 남은 걸로 올해 안에 꼭 시행하셔야 됩니다.

현장 나가보고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님 180쪽에 전통종교 문화유산 보존이잖아요. 이 전통문화, 전통종교 보존 및 전승 그 경계가 어디입니까?

지금 절이 3개 약사사하고 그다음에 법성사하고 미타사 세 개 절에 대해서 지금 전통문화시설로서 지정이 돼있어서 그곳에 대해서는 국비로 지원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아, 지정이 돼있다 이거죠?

예.

전통사찰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박상구 위원님 질문에 조금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더 질문하겠습니다.

예.

문화재 활용 신규사업에 생생문화재 사업의 뜻이 뭔지 궁금합니다. 178페이지요. 178페이지 문화재 활용 신규사업인데요. 생생문화재 사업해서 3250만원인데요. 내용을 보면 문화재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와 의미들을 문화콘텐츠로 활용하여 지역문화 문화재 가치를 확산 이랬는데요 생생문화재 사업 이 뜻이 어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응모를 했습니다. 이름을 생생문화재라고 했고요.

공모사업

예, 공모사업으로 국가공모사업에 의해서 저희가 선택을 받아가지고 총 사업비 중에서 국비가 4, 시비가 3, 구비가 3입니다. 그래서 구비는 975만원이 들어갑니다. 이 사업내용은 뭐냐면 궁산 일대에 이런 우리 문화재 지역 향교랄까 그다음에 고성지랄까 이런 지역에 대해서 그런 문화재와 겸해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그런 거를 같이 보여줄 수 있고 예를 들어 궁산에 있는 산성이 옛날 전쟁 그런 군요지로서 그런 전쟁놀이 속에서 옛날에 그런 행사를 이런 걸 표현함으로써 학생들이랄까 이런 사람들이 느낄 수 있고 우리지역에 이런 곳이 좋은 지역이었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공모해서 된 사업으로 구비는 975만원 국비와 시비 포함해서 325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2015년에 그러면 사업이 첫 시행이 되는 거네요?

예.

그리고 다음에는요 저희 극단이 있어요, 그렇죠?

예.

우리 구립극단이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구립극단이 된지가 10년이 돼가지고 기존의 단원들이 너무 오래돼서 새로 뽑아가지고 이일재씨라는 수석단원을 모집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력 있게 좀 해서 금년도도 12월 달에 12월 19일서부터 24일까지 정기공연을 발표회를 하고 또 하나는 이 극단에 수당을 주기 때문에 그런 어떤 찾아가는 극단의 개념으로서 어떤 청소년들한테도 연극을 알려주고 우리 시설을 홍보하고 지난번에 허준축제 때도 허준뮤지컬을 그분들이 이렇게 연습을 해서 그런 거 발표도 하고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향후 크게는 우리의 브랜드화해서 다른 단체에다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공연할 수 있는 그런 상품화도 시키고 또 극단원들한테 어려우신 분들한테 연극도 보여드리고 이런 것들을 할 예정으로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도 활성화 있고 극단이 우리의 브랜드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극단에 보니까 예술감독, 수석단원, 단원 9명 이렇게 돼있는데요. 인건비는 어떤 식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예술감독은 월 140만원을 지급하고 수석단원은 80만원, 일반단원은 50만원, 직책수당이라 그래서 총무에게 20만원을 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운영을 하면서 매월 매 1주일이 3일씩 오후에 우리 구민회관에서 연습활동을 하고 이런 발표작품 연습을 통해서 정기공연도 하고 또 아까 말했듯이 허준뮤지컬도 준비를 해서 하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지역의 알리미 또한 지역에서 극단을 운영함으로서 지역주민들에게 저렴한 극단 연극을 관람할 기회를 드리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분들은 연극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일을 하고 우리 여기를 나오는 건가요?

일부 학생들도 있고요 졸업한 사람도 있고 또 하나는 이일제씨 같은 경우 옛날에 장군의 아들에 출연했었던 분입니다. 그런 분들도 와서 연극 여기서 극단 사람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면서 연습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구립극단이 10여년이 된 상황에서 초창기보다 지금은 좀 안정이 돼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도 크게 활용도가 없는 것 같아요. 허준축제나 아니면 어느 상반기, 후반기 한두 번 올라오는 것 같아서 극단을 만들어놓고 활용도가 제가 보기에는 크게 와 닿지가 않아서 여쭤보는 건데요. 운영비나 예산에 비해서 활용도가 썩 많이 없는 것 같아서요.

제가 금년에 와서 지금 총감독하고 청소년들, 어르신들 이런 분들한테 예를 들어 청소년들한테 연극교실을 통해서 연극을 배울 수 있는 기회랄까 이런 것들을 사업을 지금 얘기 중에 있고 추진해보려고 계속적으로 컨텍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다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주셔가지고 그런 사업들 어떠어떤 걸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가지고 한번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활용도에 대해서 좀더 주민들하고 가까이 갈 수 있는 일을 좀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지역에 아까 말한 박상구 위원님 질문에 제가 몰라서 다시 묻겠는데요. 167페이지에 문화복지 전문인력 4대 보험료를 우리가 기간제 그분들 사회복지사라고 아까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요. 사회복지사가 아니고요 문화바우처라 그래가지고 문화기획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 또 이런 문화혜택을 덜 받는 그런 어려우신 분들한테 문화기획사업이라 그래가지고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어떤 문화콘텐츠라 그래서 문화누리사업이라 그래가지고 1인당 한 10만원씩 문화행사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 행사가 있는데 그런 행사일을 전문적인 사람이 관리해서 그런 어려우신 분들이 그런 문화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정부에서 그 인력을 준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주면 대신 저희한테는 그분들의 4대 보험료를 좀 해달라라고 얘기를 해서 보다 많은 어려우신 분들한테 이런 문화누리사업이 갈 수 있도록 전담인력을 하나 배치하기 위해서 시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여기에 따른 보험비를 책정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게 언제 시작하신 거예요?

금년에 처음으로 공문이 내려와서 내년 3월에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가까이 주민 가까이 간다면 어떻게 일을 하는지 좀 설명해주시면

지금 저희 직원 하나가 다른 일을 하면서 예를 들어 지금 이번 같은 경우 12월 12일날 해오름극장에서 마당극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한테 100명을 저희가 목표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어려운 분들한테 이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또 그 사람들한테 알려주셔가지고 참석할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일들 또 그런 것도 있고 야구장이랄까 이런데 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 행사를 많이 보다 더 홍보를 많이 해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문화복지 전문인력을 배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직 확정이 되진 않은 거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엊그저께 회의를 갔다왔는데 이게 잘 안되게 생겼으니까 서울시에서 중앙부처에서 이 사업을 아마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설명드리기는 뭐했기 때문에 설명 아직 못 드리고 있습니다.

예산만 이렇게 잡아놔야 된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강서구 생활체육회 2014년, 15년도 예산편성 돼있는 자료 좀 하나 좀 받겠습니다.

2014년

14, 15!

15년도는 이번에 올라간 거고요. 14년도 예산편성내역 그다음에 각 단체에다 지원한 내역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건 추후에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거하고 지금 유수지 쪽에는 지금 족구장, 축구장, 야구장 그게 언제쯤 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12월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치수방재과에서 지금 공사에 들어가 있는데 공사일정상은 금년 안에 준공할 예정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내년 초부터는 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그쪽은?

일단은 위탁이 전체적인 시설위탁은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저희가 맡기려고 하고 있는데 준공이 3월달에 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6월달 된다면 조금 늦어지면 그 사이는 저희가 직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단체 동호인 쪽에서는 1월달부터라도 사용할 수 있게끔 축구도 그렇고 또 야구, 족구 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오고 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지금 시설 같은 것도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좀 개입은 하시나요?

저희가 이번에도 축구연합회 동호인들 또 야구동호인들 모시고 치수방재과하고 같이 협의를 통해서 혹시 그 시설이 이미 설치됐을 때 잘못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전에 수정을 요할 때 그런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치수방재과에서 수렴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족구장도 이번에 어떻게 끼어넣기 해가지고 하나가 어렵게 자리가 마련이 됐는데 그 부분도 이렇게 지금 시멘트바닥이다 보니까 거기서 운동할 때 좀 무릎에 무리가 많이 가지 않겠냐들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잔디 밑에다가 이렇게 좀 약간 우레탄이나 얇은 거를 깔아가지고 좀 보호할 수 있는 운동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반영을 시켰으면 어떨까 싶네요.

족구장 분야도 한번 치수방재과하고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예산 보니까 7500만원이란 예산은 어디에 쓰는지?

아,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양유수지 복합문화센터가 지금 건축비만 잡혀있지 자산취득비가 하나도 안 잡혔습니다, 체육시설에. 그래서 준공이 될 때 자산취득비로 해서 그 시설에 필요한 물건을 사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물건 자산취득비로 75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지금 과장님 이런 위탁대행사업비 한장 왔는데 내가 지금부터 몇 가지 물어볼게요. 구청장 월급 얼마죠? 몰라도 돼요. 책자에 나와 있죠. 여기는 구청장 1인은 얼마, 부구청장은 얼마. 지금 우리 국장님은 여섯 분 있어요. 평균 6900만원 연봉, 과장님은 사무관이죠?

예.

사무관은 54명 얼마, 6급은 평균 254명이 평균 얼마, 7급은 얼마 이렇게 해놔서 인건비가 책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쩐다고 이거는 내가 그렇게 물어봤는데 21억 인건비 나가죠? 그러죠?

예.

그러면 예컨대 이 안에가 이사장이 들었다면 이사장 1인 6500만원, 상임이사 예를 들어 5900만원, 3급이 둘 있다 그러면 3급 평균 내서 2명 얼마, 이렇게 나와야 돼, 61억원의 산출근거가. 이걸 가져오라 이 말이여. 이걸 가져오라는데 다들 자기 편리한 것만 출력해 나오니까 통계가 안 나와. 그래서 내가 직접 과장한테 부탁을 한, 요구를 한 거니까 61억원의 산출근거를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보내세요.

예, 알겠습니다.

알았어요?

예.

그래야 상임이사가 연봉 얼마를 받는지 그 사람들이 받는 수당이. 우리 구청 공무원들 얼마 받아요? 여기 보면 기본급 외에 얼마 돼? 상여수당, 가계보전수당, 특수근무수당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인건비가 6백 얼마, 보수가. 기본급에 해당되는 보수가 얼마 딱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이거를 해오라고 해도 하나도 해오는 사람이 없어요. 나중에 또 내가 설명 드릴게요. 국장님? 국장님께서는 이거 하세요. 올 1월달에 2014년 1월달에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강서세무서장한테 각 근로소득 신고한 거 있어요. 그거 첨부 250명 다 내라고 그래서 받아다 주세요. 이거 믿을 수가 없어요. 돈을 얼마 받는지 하나도 몰라요, 다 다르니까. 그래서 세무서한테 정말 나는 얼마 받습니다 신고한 것을 받아 오라고 이거 몇 번을 요구하는데 잘 안와요. 국장님, 이거 국장님 하기 싫으면요 내일 내가 이야기할 테니까 정책회의때 국장회의때 꼭 거론하세요. 250명이 진짜 7십 몇 억을 받아 가는데 누가 얼마씩 받아 가는지 하나도 모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자료 가져온 거예요. 61억짜리 딱 기껏 해가지고 뭐냐? 인건비 21억, 운영비 38억, 자산취득비 4500, 6개의 시설물에 대해서 이렇게만 가져오는 거예요. 이거 자료라고 가져오는지,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그쪽에서 뽑아온 거죠?

아니요, 이렇게 돼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각 시설의 기존 팀장, 또 센터장 각각의 급수에 따른 인건비 있잖습니까? 그걸 세부적으로 갖고 있는데 그거를 세부적으로 내려면 한 열 몇장 2십 몇장 크다보니까

아니, 2십 아니라 30장이라도 의원이 알아야 이 61억원

그러다 보니까 그 자료를 안 하고 그걸 요약해서 거기에 정확하게 그 숫자만 적어드린 거고 아까 위원장님한테 거기서 갖고 온 내역을 그대로 다 위원님들한테 깔아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만들어 이렇게만 가져오는데 국장님도, 과장님?

예.

잘하세요. 61억 중에 21억 인건비 중에서 3급이 몇 명 해당되고, 이사장 여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죠?

예.

이사장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포괄적으로

아, 어디 팀에 소속이 돼있어요. 공공청사 공공 뭐 돼있는 건지, 아니면 체육시설에 포함돼있는지 아니면 주차장이 포함이 돼있어요, 이사장하고 부이사장이 어디에. 모르잖아요, 지금?

예.

모르죠?

예.

이런 걸 안 받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3급이 여기 두 명 있을 거예요, 아마.

저기

1급이나 3급이나 4급이 있을 거예요. 내 이야기 국장 말 들어요. 3급이나 4급 여기 몇 명인지도 몰라요. 지금 우리 과장들도 몰라요. 아니, 이 61억 예산을 요구하면서 몇 명이 몇 급에 얼마씩 받아 가는지 여기 해당된 사람도 모른다니까. 자료를 누가 요구도 제대로 안하고 검토를 안 해서 그러는 거여, 61억만 주라 그러지. 그래 61억의 산출근거를 예결위 넘어가기 전에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이거 깎을 건지 누가 얼마를 받아먹는지 얼마를 하는 거를 알지 이것도 몰라가지고 이거 우리가 지금 바보들입니까? 아, 지금 내가 딱 들어보니까 우리 국장님 대답해보세요. 뭔 말씀하실라 그랬어? 알아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연봉이 얼마입니까? 아세요? 여기 해당 안돼서 모르죠?

예.

우리 국장보다 조금 낮아요. 아마 올해 6500쯤 될 겁니다, 자, 전무는 한 6000만원 가까이 될 거고. 그러니 이 사람들 예산자료 뽑아갖고 오면 기본급만 싹 가져와요. 옛날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얼마인지 아세요? 3940만원 뽑아왔어. 내가 그래서 근로소득세 신고한 거 얼마요 그랬더니 6100만원인가 됐을 거예요. 아주 이래서 우리가 정말 시설관리공단 불신하고 하는데 거기에 더해서 우리 예산 지금 이야기했죠. 이번에 우리 도로면적이 400평방킬로미터가 넘는데 거기 들어간 돈이요 자본재하고 시설비하고 150억밖에 안돼요. 아셨습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 130억 정도 줍니다. 거기는 그렇게 인색한 사람들이 학교에도 80억 줘요. 그래갖고 무슨 균형예산입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관리감독하고 대행비만 받아 그냥 줄 게 아니라 최소한도 국장, 과장은 시설관리공단의 5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체육시설에 대해서 인건비 21억 있는 중에서 인건비가 어떻게 나가고 이런 정도는 전체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예산 주라 그래야 우리가 잘 주고 잘 감독하세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예산의 자세한 내용도 모르면서 예산 주라 그러면 진짜 화납니다. 위원장이니까 이만큼 내가 하는 거예요. 위원장 아니면 벌써 내가 정회해가지고요 가져와야 내가 여기서 진행을 해요.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교육지원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은영입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지원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기환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김기환 교육지원담당주사 인사) 박순영 평생교육팀장입니다. (박순영 평생교육담당주사 인사) 김정순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김정순 도서관운영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박은주 주무관입니다. (교육지원과 박은주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교육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44페이지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03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8267만 5000원이 증액된 9억 787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산임대수입은 3480만원으로 곰달래문화복지센터 2층 근린생활시설의 임대료입니다. 전년 대비 1억 5012만 4000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였는데 이는 강서평생학습관 1층에 입주하였던 기업은행이 폐점하고 평생학습시설로 사용하게 됨에 따라 재산임대수입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용료수입은 2억 973만원으로 평생학습 및 구립도서관 프로그램 수강료와 평생학습관 그리고 곰달래문화복지센터 강당 사용료 등입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은 공공도서관 개관연장사업비로 1억 622만원이 증액된 1억7312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1억 674만 9000원이 증액된 5억 611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지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등의 시비보조금이며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04페이지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04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0억 3673만 3000이 증액된 144억 241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5페이지입니다. 각급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함으로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의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대비 2억 14만 9000원이 감액된 24억 150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학교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초중학교 친환경무상급식 지원과 고등학교 우수농축산물 급식지원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3억 4538만 2000원이 감액된 56억 21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 평균 급식일수 및 급식인원을 반영하여 급식일수를 조정하였고 인상된 급식단가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진로컨설팅 및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200만원이 증액된 2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 교육청과 우리 구가 50대50 매칭으로 2억을 편성하고 진로잡페스티벌 개최비용으로 12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대학입시설명회 개최사업입니다. 대입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진학과 관련된 입시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같이 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통합형 멘토링사업 운영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교과학습, 인성상담, 진로직업, 문화체험 등 통합형 멘토링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멘토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 증액으로 전년도 대비 1300만원이 증액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민교육은 구민의 다양한 학습욕구를 충족시켜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하는 사업으로 강서지식비타민 강좌와 학부모아카데미 등의 예산으로 전년도대비 1320만원 감액된 74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인재육성 사업으로 지역의 리더를 양성하는 연세강서리더스아카데미와 전문자격증 취득과정을 운영하는 강서새로미대학 운영을 위해 전년도대비 910만원이 증액된 1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평생학습행사 참가 및 운영입니다. 평생학습에 대한 올바른 이해증진과 정보교류를 위해 서울평생학습축제에 참가하기 위한 사업으로 6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평생학습 정보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강서평생학습관 홈페이지 유지보수 예산으로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초등사이버스쿨을 운영하였으나 사이트활성화를 위한 재정상의 한계로 서울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꿀맛닷컴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고 전년도대비 349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평생교육협의회 및 평생학습관 운영위원회 운영과 권역별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45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평생학습프로그램 지원 사업입니다. 구민들의 다양한 학습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우수학습동아리 지원사업과 신규사업인 강서인문학 강좌 운영을 위해 전년도대비 2710만원이 증액된 3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평생학습관 운영사업입니다. 강서평생학습관 1층을 시설개선해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다양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전년도 대비 1억 7304만원이 증액된 2억 69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가양유수지복합문화센터 내 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내년 3월에 준공돼서 9월 개관예정인 가양유수지복합문화센터 내 도서관의 가구, 장비, 도서구입비로 5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구금고로 지정된 우리은행에서 협력사업비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22억 1000만원을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5억 4500만원을 가양유수지 도서관 건립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입니다. 공공시설 유휴공간이나 기존의 낡은 도서관을 작은 도서관으로 조성하여 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독서와 문화공동체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강서 구립도서관 운영사업입니다. 내년에 개관예정인 가양유수지복합문화센터 내 도서관을 포함한 총 8개 구립도서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도서구입비 등으로 전년도대비 9억 396만 2000원이 증액된 42억 68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작은 도서관 운영사업입니다. 도서관 기능은 물론 다양한 문화활동이 가능한 북카페형 공간으로 조성된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으로 2억 998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작은 도서관 확충에 따른 운영비와 도서구입비가 증가하고 서가 및 물품구입비를 내년에는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대비 1억 116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점자도서관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점자도서관에 자료제작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390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강서 영어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체계적인 영어독서지도와 저렴하고 양질의 영어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수탁기관 자립경영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는 편성하지 않고 장비와 도서구입 예산으로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업무추진 시 필요한 소모품 구입 및 기본업무수행 급량비, 여비 등으로 1억 2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곰달래문화복지센터 운영 대행사업입니다. 곰달래문화복지센터를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 운영 대행하는 사업으로 인력감축 및 전기요금등 동력비 감액으로 전년도대비 8427만 6000원이 감액된 2억 637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가양유수지복합문화센터 내 도서관 건립사업으로 총사업비가 65억원이고 2014년 예산액 34억 9600만원 중 국비 교부액 26억과 특별교부세 미확보분 8억 9600만원을 반영해서 연도별 예산안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교육지원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은영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09페이지 하나 여쭤볼게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인데 예산액이 1200만원 늘어났습니다.

예.

이걸 쭉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어떤 사업은 사양길을 걷고 예산이 줄어들고 있고, 어떤 사업은 또 예산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아이템은 예산이 늘어나는 이유가 혹시 민간위탁이 돼서 그런 건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작년 10월 7일날 개관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운영하게 됐는데요. 이게 중학교 자유학기제랑 연계가 돼가지고 올해는 시범학교에서 몇 개 학교가 운영을 했던 거를 내년에는 중학교 1학년에 50%의 학생들이 다 이 센터 이용해서 직업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도 하고요. 이게 늘어난 예산이 지금 1200만원이 늘어났는데 그거는 저희가 전체 초·중·고를 대상으로 모든 직업군들을 아우르는 Job페스티벌을 내년에는 저희가 한번 해볼까 하고 저희가 1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또 한 가지요 작은 도서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매년 예산이 증가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국립도서관도 있고 또 많은 도서관들이 있는데 작은 도서관을 동마다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는 거는 나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아주 좋은 건데 이게 한번 만들어놓으면 계속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동은 보니까 작은 도서관이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동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체크를 해가지고 과감한 어떤 안 된다 싶으면 진로 변경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면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앞으로는 잘못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될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았습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강미영 입니다. 240쪽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거기에서 맨 밑에 칸에 보면 여비란이 있어요. 202 여비. 그런데 국내여비에서 관내 출장여비에서 2만원씩 18명 168일 이렇게 돼있는데요. 누가 18명이 이틀에 한 번씩 출장을 계속 간다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에서?

예, 그렇습니다.

어디로, 도서관으로 출장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도서관도 있고요. 도서관이 지금 29개고요. 그다음에 평생학습시설, 그다음에 평생교육시설이 188개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사업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많고 또 마을학교를 10개나 운영하고 있어서요 직원들이 출장할, 또 학교도 137개나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정말 출장 갈일이 너무 많습니다.

거의 그러면 찾아가서

예, 거의 그렇습니다.

출장을 그러면 18명이서 이틀에 한 번 꼴로 수시로 다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비가 발생되는 거예요?

예, 더 나가기는 하는데 이만큼만 줍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 제대로 한 답변입니까? 솔직히 할 수는 없습니까? 어때요?

일단 그렇고요.

답변하기 난처하면 이따 정회시간에 들을까요?

지금 좀 해 주세요. 너무 궁금하네요.

일단 직원들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1인당 14회를 기본적으로 잡습니다. 예산이라든지 노사협약이라든지 이래서 그걸 잡아서 계산하다보니까 이렇게

좀 더 솔직하게 노사협약 대상이 아니고 솔직히 답변해 줘요. 내가 지난번 구정질문 때 그 말 했잖아요. 업무에 상관없이, 출장에 상관없이 우리가 어때요 다 지금 주고 있잖아요. 전 직원들. 이걸 뭐라고, 옛날부터 관행적으로 줘왔던 생계급여다. 이제는 제도를 바뀌어야 돼요 이걸. 좀 더 솔직히 이야기해야지. 출장, 출장 안다니는 부서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전 지금 공무원들이 다 받고 있어. 그래서 이걸 생계급여용으로 주고 있는데 이것도 바꿀 때가 됐는데 그렇게 의원들한테, 18명이 다 출장가요? 안가, 간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왜 주냐? 옛날에 어려울 때 생계비용으로 준 관행에 의해서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 무슨 노사협약이네 이런 말 해가지고 호도하려고 그래요 대답 똑바로 해요 나중에는. 국장님! 알만 하신 분이 제대로 설명을 해야지 그걸.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저,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평생학습관에 1층의 기업은행이 올해 말로 나간다고요?

아니요 이미 나가있습니다. 8월 달에 나갔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나가신?

기업은행에서 판단을 했을 때 그게 지금 수익이 안 나는 그런 지점이었데요. 그래서 어디 다른 지점이랑 통폐합 했습니다.

거기에 뭐 생겨요?

저희가 지금 평생학습시설로 활용하고자 강서구 주민참여예산제로 신청을 해가지고 1억 4000만원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해서 유아도서방 이런 거랑 그다음에 강의실 그걸 좀 보강하려고 합니다.

강의실이랑?

예.

끝났습니까?

아니요. 천천히 좀 물어볼게요. 우리 강서구립도서관이 8개가 있지만 우리 강서구에는 서울시교육청에서 하는 강서도서관이 있어요. 여기 등촌동에 있는데요.

예.

사실 거기도 제가 많이 가봤지만 시설자체가 낙후돼 있고 이용하는 저기도 많지 않은데 우리 서울시교육청 도서관하고 구립도서관 우리하고는 어떤 관련은 하나도 없나요?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거나

지금 저희가 서울도서관에서요 서울도서관 산하에 시립도서관이 있는 거고요. 구립 지금 현재 7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비도 상당히 보조금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컨소시엄에서 공모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독서프로그램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만나서 우리 지역의 독서진흥프로그램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체험페스티벌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진로직업체험센터에서 예산이 진로 체험페스티벌 한다고 잡혀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페스티벌을 운영하실 건지?

올해 지금 10월 말쯤에요 우장초등학교에서요 한 1500명정도 중학생을 대상으로 1500명정도가 참여하는 진로 Job페스티벌을 했었어요. 우장 다목적체육관에서 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게 우리 관내에 있는 사업장을 오픈을 해갖고 공개를 해가지고 아이들이 직접 가서 체험을 하는 거였었거든요. 하니까 사업장마다 다 찾아가면서 했어야 되는데 진로 Job페스티벌로 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그 당시 23개 업체가 참여해서 부스를 만들었습니다. 해가지고 엑스포같이 그러니까 모든 직업군들을 아이들이 돌아다니면서 한 장소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페스티벌을 했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아서 내년에도 한번 해보자 하고 이렇게 예산을 잡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진로직업체험센터에서 직업을 발로 뛰면서 찾아내가지고 아이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어야 되는 현상인데 여기서 많이 발굴을 못하니까 이런 페스티벌이 필요했던 게 아닌 가 싶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발굴된 업체에서 와가지고 부스를 설치를 해서 협조를 했습니다.

학생들이 하고자 하는 다양한 진로를 많이 발굴해 주셔가지고 흔해빠진 쉽게 말하면 그냥 아무나 알 수 있는 그런 좋은 직업 말고 아, 이런 것도 생소한 직업들을 발굴해서 센터에서 해줘야 될 역할이라고 저는 보는데 아직 그런 진로를 많이 체험할 수 있는 부스가 글쎄요 마련됐다고 하지만 직접적으로 공장이나 현장에 가서 하는 걸 보고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통합형 멘토링사업이라고 있어요. 저희 강서구는 멘토 학생들을 어떻게 뽑고 있는지 궁금해요, 멘토를.

멘토를 저희는 공개모집을 해서 뽑고 있습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개념으로 저희가 모집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과장님 제가 수명산에 가면 수명산아파트 안에 기숙사가 있잖아요?

예.

거기의 대학생들하고 제가 몇 번 교류를 해봤는데 이런 멘토사업에 대해서 말을 했더니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 대학생들이 다 괜찮은

예, 그렇죠.

그래서 멘토사업은 아마 가장 좋은 기숙사 학생들을 이용한다면 초·중·고학생들한테는 굉장히 힘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저소득층이나 맞벌이부부 아이들한테는 혜택이 빨리 주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셔서

예.

수명산 기숙사 학생들하고 연결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예.

공부 좀 해오세요.

예.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2만 4백 몇 번으로 돼 있는 거 이거 혹시 보셨어요? 안 봤죠? 있는 줄 알죠? 어때요 팀장님들 이거 있는 줄 알죠? (

교육지원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 알죠? (

예,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돼있어요. 과장님!

예.

세 가지가 있어요. 내가 그냥 설명을 할게요. 빚내서 구 살림, 지방자치 살림하는 데는 교육경비 지원하면 안 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해서 빚내서 하지 마라. 두 번째 국가가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부담해야 할 보조금사업을 내지 않는 경우, 미부담할 경우에 교육경비 지원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 번째는 일반회계에서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한테는 교육경비 지원하지 말아라 이렇게 돼있어요 법이. 딱 그렇게 돼있어요. 그런데 우리 어때요? 이번에 국장님, 국장님!

예.

우리가 반드시 부담해야 할 경비 77억 부담안 한 거 아시죠?

모르겠습니다.

알고는 있죠? 77억 안했어요, 우리가 편성 안했어요. 그게 뭐냐? 이 책 5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5페이지. 거기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왔느냐? 미편성이 77억인데 보육료가 7억 2000, 양육수당이 3억 9600, 기초연금이 66억 이거 우리가 편성 안 해버렸습니다 이번에. 그래놓고 뭐라고 대책을? 구청장협의회에서 강력 건의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고도 안 되면 어떠냐? 예비비나 추경재원에서 활용하겠다. 그러니까 그때 편성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교육경비 얼마 했어요? 국장님, 과장님? 24억 했죠, 무상급식 56억 하고 그랬죠? 80억 학교에 지원하고 있죠?

예.

무상급식은 급식법에 의해서 지원했다고 그럽시다. 교육경비는 각급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만든 교육경비는 이런 거 먼저 해놓고 교육경비 하라고 하는데 내일 내가 예산과장한테 이거 따지겠습니다. 과장님 죄 하나도 없어요. 구청장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했어요. 이번에 시정연설에서도 딱 이 말 나와요. 56억 급식비, 24억 각급학교 지원에 의해서 말이야 교육도시 뭐라고 이렇게 딱 설명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 밑에서 국장님이 과장님이 이 내용을 아신다 하더라도 이것 있으니까 교육경비하면 안됩니다, 이 말을 못해요. 이럴 줄 알고 내가 지난번에 구정질문 해버린 거예요. 80억 깎읍시다. 그랬는데 이번에 똑같이 80억이 올라왔는데 제가 깊이 고민하고 있어요. 이런 것 좀 공부하세요. 이거할 적에요 건의해요, 조금. 이런 법에 딱 규정해놔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국고보조의 부담을 하지 않을 경우에 미부담할 때 교육경비를 지원하지 못하게 돼있다 상기시키고 해서 강서구청이 제대로 굴러가게 해야지 말이야 이거 그냥 이거 있으면서도 안 해놓고도 뻔뻔하게 그냥, 지난번에도 그랬습니다, 이거. 근데 올해도 여전히 각급학교 이거 우리 사무가 아니어서 그러는 거예요. 국가 지방자치 고유사무 같으면요 이런 법에 안줘요. 국가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다 너무 생색내기로 많이 하니까 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그런 보조금을 부담하지 않을 때는, 미부담할 때는 교육경비 지원하지 말아라하고 법으로 딱 만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서구는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놓고 뭐라고 하느냐? 이것이 안됐을 때는 추경을 하거나, 추경에 돈 있으면 하겠지만 추경이 없을 때는 어떻게 거예요, 올해처럼? 예비비에서 써? 예비비 이럴 때 쓰라고 예비비 해놨습니까? 이렇게 쓰겠다, 이렇게 하고 딱 이 말 차라리 안했으면 내가 그냥 넘어가겠는데 이 책 5페이지에 봐봐요. 이런 말 딱 나옵니다. 교육경비 너무 많이 지원하고 있어요, 우리 살림에 비해서. 과장님, 그 부분 본 위원이 늘 지적하니까 부담 느끼시죠?

예.

됐습니다. 부담 느낀다는데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아, 있습니까?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설명서 284쪽 펴보세요. 지금 여기 공공CCTV 확대설치 및 운영 관련해서는 이 사업이 올해까지는 주민자치과에서 시행하던 것을 내년부터 이관 받아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총괄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CCTV가 454개소죠?

지금 우리가 통합관리하는 것이 490개소입니다.

아니 여기 전기요금이 나가는 데는 454개소고

예, 방범

나머지 40개소는 실내에 설치돼 있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숫자만큼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위원이 지적했지만 주민자치과로 접수된 게 또 접수되지 않은 부분도 많겠지만 접수된 게 거의한 4백 70여개 이상 되잖아요?

예.

그리고 실제로 추가 설치해 달라고 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사실은 굉장히 많고 또 실제로 여러 측면에서 CCTV를 설치해야 될 상황인데 그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당초에 저희도 구비로 한 5억 정도를 반영해서 20대 이상 CCTV설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반영하지 못했고요. 시비가 한 금년에 한 5억정도 반영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SK통신사에 이동전화 품질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폴더와 케이블을 이용하면서 매년 CCTV 5대를 무상으로 설치해 주겠다 협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국비확보 같은 걸 노력을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방범이나 이런 안전부문은 엄격히 말하면 국가사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든 국가 정부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우리 주민들의 생활안전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좀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예산반영이 되어서 주민들의 민원을 흡족하게 다 수용하지는 못할망정 어느 정도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70페이지요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있죠?

아, 이거는 임대료입니다.

임대료잖아요?

예.

그런데 작년예산에는 거기 보면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임대,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임대 이렇게 있잖아요?

예.

여기에 보면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5년 리스로 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작년에는 시군구 공통기반노후장비 교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

교체하고 임대하고 틀려요?

죄송합니다. 여기 작년에는 교체고 금년부터는 임대인데 교체했기 때문에 임대가 진행되거든요.

아니, 그런데 교체예산은 3400만원이고 여기 임대예산은 4245만 3000원이에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야.

교체라는 게요. 여기 사업내용에다가 교체리스로 같이 복합적으로 써놨는데요. 원래 행정안전부가 이거 시군구 통합기반을 할 때는 최초에는 교체라는 명목으로 해놓고는 그때부터 교체한 비용에 따라 가지고 계속 분담금을 매년 리스로 내는 돈입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3400만원은 뭐고 이번에는 4200만원 그 차이점은 뭐예요?

이거는요 2014년도는 4월부터 운영이 됐기 때문에 3회분이 반영이 됐고, 내년부터는 1월부터 해가지고 4회분이 분기별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더 증액됐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관련 리스료 지급해서 2014년 1월 달부터 돼있는데?

분기별로 지급하고 작년도는 4월부터 시행했기 때문에요.

업체가 어디죠?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해가지고요 위탁비로 시달됩니다.

아니, 교체를 했으면 임대료를 안 내야 되는데 작년에는 교체비로 돼있고 올해는 임대비용으로 돼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교체라는 것이 처음에 리스로 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교체하면서 60회를 리스로 제공하겠다는 식의 교체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할 때는 교체라는 명목을 썼고, 내년부터 리스로

교체를 했어도 어차피 나가는 돈은 임대료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임대료입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임대료로 해야죠. 교체는 임대료로 해놔야죠. 작년 세부계획사업서는 없어도 장부가 이거 작년 있잖아요. 작년 세부사업서인데 여기 보면 교체로 돼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임대료로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기 지금 270페이지 사업내용에도 보면요 교체 리스료라고 이렇게 복합돼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올해 한번 말씀드리지만 작년 예산서도 본다는 거 생각하시고 내년 예산서에는 제대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6페이지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가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예, 신규사업입니다.

작년도에도 예산이 들어가 있죠?

작년도에는 시스템 정보화시스템 운영솔루션 구매는 없었고요 을지훈련 서버구축 및 전자결재 서버메모리 증설 이게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면 DB접근제어솔루션이 아니잖아요, 작년에는?

예.

근데 왜 금액이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지금 데이터베이스 스토리지 접근제어솔루션하고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인데 그거하고 그다음 페이지 아까 우리 이의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정보화시스템 운영관리 통합유지 및 업무 운영시스템 유지보수 시행 그거하고 다음 페이지 시군구 정보화하고 시군구 정보화는 미스했다 그러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또 다음 정보통신 네트워크 구축 정보통신실 및 기타 해가지고 정보통신망 신설, 보강공사 그리고 또 278페이지로 넘어가면 정보통신시스템 관리 운영, 사무자동화기기 및 네트워크 유지보수 또 다음에도 넘어가면 사무자동화기기 구매 이게 다 비슷한 사업 아니에요?

비슷한 사업으로 보이는데요 각 기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게 지금 아이템별로 다 이렇게 장을 나눈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이의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보통신 네트워크하고 앞에 신규사업으로 한다는 데이터베이스 스토리지 하고 다른 게 있어요?

이게 방금 얘기한 거 우리 전산팀하고 정보화통신팀이 있는데요 팀별 업무별로 이게 구분돼가지고 세분화돼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 데이터베이스사업이 어떤 데이터가 구청에 들어왔을 때 공유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 데이터베이스 접근제어프로그램은 홈페이지 서버하고 데이터서버 간에 접근을 제어하는 보안프로그램입니다.

결국은 이게 지금 정보화시스템 운영관리하고 이게 다 비슷한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보여

나눠가지고 전부 예산을 쪼개놓은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요 다 기능별로 다르기 때문에 통합해서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누가 봐도 한눈에 알 수 있게 기능별로 쪼개놔야지 같은 단어를 계속 쓰고 있잖아요, 지금. 통합 유지보수

위원님 앞으로 더 설명이 쉽도록 말입니다 지금 스물 몇 개 유지보수에 대한을 목록을 일괄적으로 작성해서 한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군구 정보화는 또 시군구 정보화대로 또 나라사업으로 또 하고 있고

시군구에도 주민등록이 있고 새올이 있고 다 구분돼가지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지금 또 구매하는 거 또 있잖습니까? 새로 구매하는 컴퓨터 새로 구매하는 게 또 있잖아요, 사무자동화기기 구매?

아, 그거는 일반컴퓨터고요. 직원들 사용하는 컴퓨터가

컴퓨터 사서 또 거기다 또 이거 다 솔루션 또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솔루션 구매를 합니다.

이거를 아이템별로 누가 봐도 딱 아, 이거 아이템이 다른 거구나 하고 알 수 있게 구분을 해줘야지 신설 보강, 신설 보강 다 이런 거니까, 통합 유지보수. 이게 오해가 소지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중복소지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기능별로 다 세분화돼있을 뿐이지 중복된 건 아닙니다.

한번 이거를 내년부터라도 단어를 좀 이렇게 나눠보세요, 잘. 누가 봐도 완전히 다른 아이템이란 걸 알 수 있게 그렇게 좀 나눠봤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의걸 위원 질의하십시오.

돼있습니다. 현재 용량이 2천 킬로바이트로 돼있는데요. 그것이 지금 부족해가지고 1천 킬로바이트 더 증설해야 지금 현재 컴퓨터도 장비가 다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증설이 필요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내가 오래간만에 고 과장님, 예산서 잘 만들었단 말 딱 한마디만 할게요. 지금 예산서를 보면 단위사업이 기본경비하고 인력운영비 빼놓고 22개 단위사업을 써왔네. 그러죠?

예.

단위사업 중에서 사업설명서 중에 사업개요를 예산서 지침서의 기준에 가장 충실하게 만들었어요. 다른 부서는 대개가 사업목적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경위, 추진경위, 계획까지 12개로 했는데 이 공보전산과만 단위사업에서 그나마 사업개요를 거의가 썼어. 물론 8개 쓴데도 있어요. 그러나 보통 11개, 12개, 10개를 써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 이 설명이 아주 이 사업의 개요를 충실히 써놨기 때문에 이해를 빨리 만들어줬다, 이거 하나 내가 칭찬 드릴게요. 산출근거가 맞느냐 안 맞느냐는 별개에요. 내가 하나하나 안 해봤으니까 내가 잘 모르는 게 많아요. 아까 말한 전산 이거는 내가 용산시장에 가서 밤낮 뒤져봐도 그것이 그것이어서 내가 모르겠으니까 산출근거는 제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 좀더 따져봐야겠지만 이 사업설명서에 사업개요 하나만은 제대로 만들어왔다, 이거 내가 칭찬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보전산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민원여권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우정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김용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민원여권과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유석 민원행정지원팀장입니다. (장유석 민원행정지원담당주사 인사) 반석순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반석순 가족관계등록담당주사 인사) 김경자 여권팀장입니다. (김경자 여권담당주사 인사) 박승국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민원여권과 박승국 주무관 인사) 강재복 민원처리팀장은 상중이라 참석치 못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145쪽, 세부사업설명서 293쪽입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억 3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0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 사유로는 금년 4월 알뜰여권 발급 시행으로 수수료가 인하되었고 여권 유효기간의 연장으로 여권발급건수가 감소하여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세부내용은 먼저 수수료수입으로 2015년 예산때는 여권발급수수료는 2억 2000만원, 기타수입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수입 1200만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213쪽, 세부사업설명서 294쪽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8억 3108만 1000원으로 전년도 8억 6492만 6000원 대비 3384만 5000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민원무인민원발급기 구매예산 및 편성, 120통합콜센터 운영분담금 감소 등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95쪽입니다. 민원서류발급사업은 2481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976만 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민원발급에 필요한 민원서식과 홍보물 제작, 무인민원발급용지 구매 등 사무관리비 1322만 1000원과 통합증명발급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비, 공공요금으로 공공운영비 909만 7000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97쪽 민원실 운영사업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실 유지관리와 120통합콜센터 운영사업으로 4억 3463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323만 2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민원실 유지관리비로 964만원과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1억 153만 2000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1853만 9000원 그리고 각 자치구 공통사업인 120통합콜센터 운영비로 우리 구 분담금 2억 995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99쪽 보존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적극적인 행정정보 제공을 위한 기록물정보 통합관리 운영사업으로 1612만 7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44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정보공개심의회 회의참석수당, 강사료 등 사무관리비 344만원과 통합기록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968만 7000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01쪽 여권업무보조 공무직 인력운영비입니다. 공무직 네 명의 인건비와 4대 보험료 등 부대경비로 1억 8229만 1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614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호봉 및 봉급 인상분 반영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03쪽입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부서운영기본경비로 1억 7321만 5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55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민원실 순번대기번호표발행기 교체비와 기록관 문서고 온풍난방기 구매비로 자산취득비를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로 예산안을 승인하여 주시면 구민의 복지와 구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정옥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5페이지 민원서류 발급이 있는데요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1976만 4000원이 절감됐네요?

예.

어디에서 그렇게 됐습니까?

자산취득비라고 2000만원을 미편성했습니다.

예?

무인민원발급기 자산취득비가 작년에 예산 들어갔던 게 지금 이번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잘 안 들리는데요.

무인민원발급기 이번에 무인민원발급기 예산편성을 안했습니다.

민원발급기요?

무인민원발급기 편성을 안했습니다.

뭐라고 그러시는지 잘 못 알아듣겠는데.

제가 보충설명 드릴게요. 우리 무인민원발급기를 노후화 장비를 바꿔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작년에 하반기, 작년에 한 대까지 계상을 해서 바꿨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걸 바꿔나가야 되는데 예산상 금년에 반영을 못해서 자산취득비로 그게 빠지는 바람에, 그게 20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반영이 안 된 그런 사항으로 지금 얘기가 되네요. 무인민원발급기라고 우리가 공항에 두 대, 화곡역에 이렇게 설치한 게 있습니다. 그걸 작년에 구입했는데 그게 작년엔 계상이 됐지만 금년엔 계상이 안됐으니까 그게 몽창 빠진 거죠. 다른 비용이 줄은 게 아니라 그 비용만 줄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재가 안 된 겁니까?

예.

기재가 누락된 거예요?

아니, 누락된 건 아니고요. 금년에 구입계획이 없으니까

선거업무가 몽땅 빠지듯이 자산취득비도 몽땅 빠진 겁니다.

또 그렇게 빠진 거예요?

그렇죠.

이거 그럼 컴퓨터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게

이건 그냥 예산기법상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예산 이게 편성이 점증예산이나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한다 이렇게 기본개념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쉽지 않으니까 각종 비교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거를, 이거 검토하셨죠?

예.

검토하셨으면 여기다 메모를 하셨다가 설명을 할 때 알려줘야죠, 이거를. 그죠? 보는 사람이 이거 헷갈리잖아요? 맞습니까? 아니면 그냥 계속 이렇게 앞으로

앞으로 주요감액사유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수수료가 2억 2000이 나왔거든요?

예.

여권이라는 말을 안 써도 여권수수료라는 말을 설명을 하니까 ‘아, 맞아 여권업무를 보면 수수료 받아’ 딱 알듯이 저렇게 누락된 부분은 책자만 그냥 두는 게, 왜 우리가 대면보고를 받는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업무보고도 다른 데 가면 서류로 갖다줘 버리는데 대면보고는 바로 궁금증이 있을 때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산 설명할 때 과장님!

예.

질의응답을 하는 이야기가 질문을 궁금한 것은 물어보려고 그런 건데 바로 그렇게 누락돼있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해주면 이해가 빠르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설명할 때 그런 거를 꼭 부기해 오세요. 그러면 됐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