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시어 심도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2015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 후 이어서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심사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 201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생활복지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황동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3쪽부터 61쪽까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3쪽 운용총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자활사업과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03년 7월 서울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되었고, 주요사업은 자활근로사업단 및 자활기업의 창업자금 및 임대보증금 대여, 자활캠프 등 수급자 및 차상위복지증진을 위해 사업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4년 말 현재 16억 5367만 8000원을 이월하여 2015년 수입으로 융자회수금 등 1억 4800만 원, 지출은 자활참여자 희망교육 및 융자금 대여 등 1억 4800만 원이 될 것으로 계획됨에 따라 2015년도 말 총 16억 5367만 8000원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55쪽 세부적인 자금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 내용 중 수입계획은 융자금회수금 2600만 원, 예치금회수액 16억 5367만 8000원, 예치금 이자수입 4200만 원, 자활사업단 매출금 반납 및 기타수입으로 8000만 원으로 총 18억 167만 8000원의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지출계획은 기능교육지원 및 자활캠프운영 등 비융자성사업으로 2800만 원과 자활기금 창업자금 및 임대보증금 대여 등 융자성사업비 1억 2000만 원으로 총 지출액은 1억 480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도에는 자활참여자 및 가족에 대한 자활사례관리지원프로그램으로 기능교육비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근로의욕 고취와 자립기반여건 조성으로 탈수급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부터 59쪽까지는 방금 보고해드린 수입과 지출계획을 예산과목별로 분류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자활기금의 조성은 주로 융자금회수 및 이자수입, 자활사업단 매출적립금 반납 등 기타수입 등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집행은 주로 비융자성사업과 융자성사업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6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에서는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을 위하여 적극 사업을 개발하고 나아가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노력에 더욱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운용계획안이 원안 통과하여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욱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정욱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15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쪽부터 7쪽 기금현황,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기금조성규모에 대한 개요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부 기금별 기금운용계획으로 여성발전기금은 책자 63쪽부터 72쪽입니다. 먼저 65쪽 운용총칙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의 설치근거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로 여성의 지위향상과 지역사회 참여 확대 및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 지원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지원,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 등 여성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여성의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 사회참여 활성화 지원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입니다. 2014년도 말 조성액은 14억 9만 7000원이며, 2015년도 조성계획 중 이자수입 3318만 2000원, 지출 3000만 원으로 2015년도 말 조성액은 14억 327만 9000원으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 수입계획에서 수입액은 14억 3327만 9000원으로 예치금회수가 14억 9만 7000원이며, 이자수입이 3318만 2000원입니다. 지출계획에서 지출액은 14억 3327만 9000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3000만 원, 예치금 14억 327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68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의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이 3318만 2000원, 예치금회수가 14억 9만 7000원으로 총 14억 3327만 9000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의 지출액은 14억 3327만 9000원으로 행사운영비7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300만 원, 예치금 14억 327만 9000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72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5년도 여성가족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욱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한조 어르신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정한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황동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어르신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호영 어르신복지행정팀장입니다. (김호영 어르신복지행정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15년도 어르신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5쪽부터 85쪽까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5쪽 운용총칙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기금은 지방자치법상의 어르신들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어르신에 관한 사업지원을 목적으로 1997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되어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조성되기 시작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어르신 복지증진에 기여도가 큰 사업에 지원하고 있으며, 기금조성 현황은 2014년도 말 현재 총 11억 3786만 4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2015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이자수입 등 2638만 9000원이고,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에 2600만 원이 될 것으로 계획됨에 따라 내년도 말에는 38만 9000원이 증가되어 총 11억 3825만 3000원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7쪽 세부적인 자금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 내용 중 수입계획은 예치금 이자수입 2638만 9000원으로 당해연도 수입금과 전년도 이월예치금 11억 3786만 4000원을 합하여 수입액은 총 11억 6425만 3000원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다음 지출계획은 목적사업인 어르신복지증진에 기여도가 큰 사업 지원비로 2600만 원을 계획하고, 여기에 예치금 11억 3825만 3000원을 더하여 총 11억 6425만 3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78쪽과 79쪽 방금 보고 드린 수입과 지출계획을 예산항목별로 분류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8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8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에서는 앞으로도 어르신복지 증진에 기여도가 큰 사업을 적극 발굴·지원하고 더욱더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15년도 어르신복지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운용계획안이 원안 통과되어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한조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원 청소자원과장은 나오셔서 청소자원과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자원과장 김우원입니다. 강서구민의 생활환경 증진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항상 헌신적으로 애써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 공병선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저희 청소자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과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5쪽부터 9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쪽 운용총칙입니다. 해당기금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강서구에 근무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대학생의 자녀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하여 주기 위해 91년 설치 되었으며, 그 수입과 지출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으로 기금조성 현황을 보고 드리면 2014년도 말 조성액은 총 5억 5459만 7000원이며, 2015년 조성계획은 수입이 융자금회수 및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3263만 4000원, 지출은 학자금 대여액 9100만 원으로 5836만 6000원이 감소하여 2015년도 말 조성액은 4억 9623만 1000원입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2015년도 말 조성액 4억 9623만 1000원과 융자금미회수채권 3억 573만 7000원을 합하여 8억 1096만 8000원입니다. 기금의 재원은 예산출연금과 졸업후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되는 융자상환금 그리고 예금이자로 조성되며 학자금은 매년1, 2학기 두차례 본인 신청에 의해 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7쪽 자금수지총괄사항입니다. 2015년도 수입계획의 수입합계는 5억 8723만 1000원으로 2014년도 이월예치금 5억 5459만 7000원과 학자금융자회수금 1836만 4000원, 이자수입 1427만 원을 합한 금액이며, 지출계획의 지출합계는 5억 8723만 1000원으로 융자성 사업비인 학자금 9100만 원과 2016년도 이월예치금 4억 9623만 1000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88쪽 수입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 1427만 원, 학자금융자회수수입 1836만 4000원, 2014년도 이월예치금 5억 5459만 7000원을 합하여 수입합계는 5억 8723만 1000원입니다. 89쪽 지출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자금융자대상자 13명에 대하여 1인당 연간 7000만 원을 대여할 것을 예상하여 학자금융자 91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2016년도 이월예치금은 4억 9623만 1000원으로 지출합계는 5억 8723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5쪽부터 103쪽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95쪽 운용총칙입니다. 본 기금은 지방자치법 142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한 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기여하고자 1994년에 설치되었으며, 수입과 지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보고 드리면 2014년도 조성액은 1억 3046만 7000원으로 예상되며 2015년도 조성계획은 재활용품판매대금 및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7180만 원의 수입과 1억 1461만 9000원의 지출을 계획하여 4281만 9000원이 감소된 2015년도 말 조성액은 8764만 8000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재활용품 판매수입과 이자수입으로 조성되며, 재활용품 수집·운반·선별 등 재활용 관련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7쪽 자금수지총괄사항입니다. 2015년도 수입계획의 수입합계는 2억 226만 7000원으로 2014년도 이월금 1억 3046만 7000원, 이자수입 80만 원, 재활용품판매대금 예상액 7100만 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의 지출합계는 2억 226만 7000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1억 1461만 9000원과 다음연도 이월예치금 8764만 8000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98쪽 수입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7100만 원, 이자수입 80만 원, 2014년도 이월예치금 1억 3046만 7000원을 합하여 수입합계는 2억 226만 7000원입니다. 99쪽부터 100쪽 지출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출계획 중 총 사업비는 1억 1461만 9000원으로 주요 세부사업비는 재활용선별장 유지관리비 800만 원, 재활용잔재쓰레기 압축용철사구입비 5640만 원, 폐형광등 거점수거함 구입비 720만 원, 폐식용유 재활용활성화 사업비 500만 원, 재활용분리배출 홍보사업비 500만 원, 강서까치나눔장터사업비 1601만 8000원, 중고등학교 교복나눔장터 사업비 1700만 1000원을 계획하여 2015년도 이월예치금은 8764만 8000원으로 지출합계는 2억 226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및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구 청소행정에 깊은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본 기금 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원 청소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삼선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삼선입니다. 2015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모두 8개로 2015년도에 조성할 규모는 연말 예치금 기준으로 총 83억 9421만 8000원이며, 전년 대비 2억 7923만 3000원이 증가한 규모로 그중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은 5개로 자활기금은 전년과 동일한 16억 5367만 8000원이며 여성발전기금은 3182만 원이 증가한 14억 327만 9000원, 어르신복지기금은 38만 9000원이 증가한 11억 3825만 3000원,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은 5836만 6000원이 감소한 4억 9623만 1000원,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4281만 9000원이 감소한 8764만 8000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으로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자활지원사업과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자금의 지원을 목적으로 2003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수입은 전년대비 14.17% 증가한 18억 167만 8000원으로 융자회수금 2600만 원, 예치금회수액 16억 5367만 8000원, 이자수입 4200만 원, 기타수입 80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2800만 원, 융자성사업비 1억 2000만 원, 예치금 16억 5367만 8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복지증진과 권익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지도자 발굴·육성과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ㆍ발전 등을 위하여 2001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수입은 전년대비 2% 증가한 14억 3327만 9000원으로, 예치금회수금 14억 9만 7000원, 이자수입 3318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3000만 원,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14억 327만 9000원을 편성·운용할 계획입니다. 어르신복지기금 「지방자치법」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르신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어르신 관련 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1997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수입은 전년대비 1.17% 증가한 11억 6425만 3000원으로, 예치금회수 11억 3786만 4000원, 이자수입은 2638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2600만 원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11억 3825만 3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은 환경미화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그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1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수입은 전년대비 0.11% 증가한 5억 8723만 1000원으로 융자회수금 1836만 4000원, 예치금회수 5억 5459만 7000원, 이자수입 1427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융자성사업비 9100만 원, 예치금 4억 9623만 1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은 강서구가 수집한 재활용품의 판매대금의 적립과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1994년부터「서울특별시 강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수입은 전년대비 6.21% 감소한 2억 226만 7000원으로 예치금회수금 1억 3046만 7000원, 이자수입 80만 원, 기타수입 7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1억 1461만 9000원,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8764만 8000원을 편성·운용할 계획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은 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성된 예산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 또는 공익상 필요에 의거 지속적이고 안정된 자금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할 경우, 세입·세출예산과는 별도로 개별 법령 또는 자치단체 조례로 설치·운영되는 것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5개 기금은 각각의 특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으로 관리·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운용계획은 기금재원조성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기금자산 운용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관리되어야 하며 기금의 집행계획은 당해 조례에서 정한 기금의 용도인 목적사업 내용으로 계상, 운용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삼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괄질의를 해요?

과에 대해서 일괄질의하는 겁니다. 맨투맨 일문일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조례, 기금과 관련해서 물론 운용을 조례에 정한 목적에 따라서 사용하고는 있지만 저희가 승인해도 별도의 운영위원회나 이쪽 위원회를 거쳐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국장님!

예.

그래서 얘긴데 2014년도 기금운용 했던 내역하고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우리가 자료를 별도로 받아봐서 검토한 후 질의응답을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동료위원이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구정질의를 통해서 기금운용을 잘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상당히 했었어요? 국장님, 그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기금이 물론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운용했던 내역을 미리 위원님들이 받아보시고 검토도 하시고, 또 2015년 기금을 어떻게 운용할지, 또 문제점과 지적에 대해서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검토한 후 질의응답을 했으면 하는데, 위원장님!

예, 김병진 위원님.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우리 김병진 위원님께서 기금운용에 대해서 2014년도 집행내역 디테일한 거하고 구체적인 2015년도 수입지출 내역을 검토한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자는데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검토할 시간을 줘야 되는데 바로 해버리면, 갖다주고 바로 하자고 그러니까 이걸 할 수가 있나요?

그러면 검토할 시간을 위해서 잠시 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위원장님, 잠시만요.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해당 과장이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리고 답변 듣는 게 더 쉽지 않을까요? 지금 저희들이 백자료 만든 걸 가지고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고 또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시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집행내역이 상세하게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무 과장이 간단명료하게 보고를 한 후 우리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김미영 사회복지과장님, 시작하십시오.

예, 사회복지과 자활기금 2014년도 기금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집행한 금액은 8410만 원으로 첫 번째 민간행사보조비 자활캠프비로 1000만 원, 그다음에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비로 1410만 원, 그리고 민간융자금으로 600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직제순으로 하시죠? 예, 여성가족과장님.

어르신청소년과장님, 이게 대한노인회강서구지회에 지금 실버축구단 운영을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 실버축구단이 있나요?

어르신연합회에 강서구 어르신들 모임으로 해서 실버축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실버축구단 지원을 별도로 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이원화를 만들 필요가 있나요? 이쪽 저쪽 양쪽으로. 물론 주체는 다를 겁니다. 거기는 생활체육 쪽에 가깝고 이건 대한노인회 쪽에 가깝긴 한데 별도로 운영하려면 그런 식으로 하면 각 동에 실버축구단 만들면 다 지원해야 되잖아요?

각 동별로, 강서구에서 연합회식으로 해서 서울시 연합회 주관으로 각 구별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올해도 지원을 할 건가요? 올해도 지원해요?

예.

이것도 공모사업이었었는데, 위원님 지금 그 문제는 이용순 단장님하고 이번에 노인연합회 회장님하고 만나게 해줬어요. 같이 통합해줬으면 좋겠다, 왜냐면.....

아니 실제로 대한노인회강서구지회에 실버축구단 존재가 있어요?

이게 서울시에서 1년에 한 번씩 대회를 하는데,

아니 그건 하라고, 공모사업은 알겠는데, 실체가 있냐는 얘기예요, 축구단 실체가.

실제 운영은 안 되고 있고, 지금 얘기드렸던 대로...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돈을 지원하냐고

대회할 때 구성해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대회지원금으로 나가는데 지금 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금년 11월 달에 생활체육회 70대하고 만나게 해줬었어요. 이것도 통합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자원과장님,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강서까치나눔장터 운영, 그다음에 교복나눔장터 운영, 이게 교복나눔장터운영을 어떤 형태로 한다는 얘기예요?

교복나눔장터를 교복이 중·고등학교 학교별로 다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학교별로 지원을 해가지고 학교별로 수집을 해서 학교별로 나누는 걸로 할 예정입니다.

아니, 그걸 왜 청소자원과에서?

그게 쓰레기감량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결국은 교복을 재활용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저희가 그걸 수거해가지고 그다음에 세탁을 하거나 조금 수선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받아가시는 분이 있어요?

내년에 2015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차라리 1700만 원어치 교복을 구입해서 주세요.

교복 한 벌에 약 35만 원에서 40만 원씩 합니다.

좋은 뜻은 알겠는데, 청소자원과에서 어쨌든 수거한 옷을 세탁해서 수리해서 갖다 주겠다라면 입겠어요.

그런데 지금 학교별로 예비 신청을 받고 있는데 지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줄이는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 줄이는 차원이 아니라 옷이 들어오면 이건 재활용용품이잖아요? 우리가 돈을 받고 팔 수 있는 거잖아요. 요즈음 옷을 수거해서 수거함에 다 넣는 거예요.

그건 일반의류고요, 일반의류는 판매가,

교복도 마찬가지지.

이건 별도로 그렇게 넣으면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학교별로 수집을 해서,

교복이 분리수거함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예.

왜?

의료수거함에 넣으면 쉽게 말해서 키로당 500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교복은 그렇게 하면 자원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교복 한벌에 35만 원 정도의 가격이기 때문에 그것을 학교별로 수집을 해서 학교별로 재학생들한테 재학생이나 신입생들한테 나눠주려고.

이거 1700만 원 씩 들여서 사업을 하려면 잘 하세요. 이게 잘못하면 자존심 상하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지금은 교복이,

이걸 하려면 차라리 어르신청소년과에서 하면 더 나을 것 같아요, 이런 사업을. 청소자원과에서 수거된 물품을 세탁해서 공급을 한다, 이게 좋은 뜻으로 하면 좋은데 원래는 기증을 하려면 기증하시는 분이 세탁을 해서 가져와야 돼요. 아니면 청소자원과에서 어떤 옷인지도 모르고 그걸 수거해다 빨아서 갖다 준다는 얘기예요?

학교별로 합니다, 학교별로.

물론 학교별로 하겠지요.

저희가 세탁소를 저렴한 가격의 세탁소를 선정을 해서 세탁소로 하여금,

그런데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1700만 원 씩.

학교가 지금 우리 강서구 관내에 중고등학교가 44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차적으로 22개 정도 할 예정으로 거기에 기타 기금에 보면 세탁비, 그다음에 진열하는 행거비, 그다음에 홍보하는 현수막, 기타 우리가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측치 못한 경비 이런 걸 감안해서 그 정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선별장 관련해서는 별도 예산이 저희가 잡히잖아요? 국장님 안 잡혀요?

일반예산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예?

일반예산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유지보수비가 안 잡혀요?

예.

고장 났다면 고쳐주잖아요? 선별장.

안 고쳐줍니다. 그 기계가 선별장의 선별기계가 우리 강서구 재산입니다. 그래서 강서구재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쳐줘야 될 것 아니에요?

저희가 고장나면 저희가 고쳐야 됩니다.

우리가 고쳐주잖아요? 고장 났다면 고쳐줘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뭐 별도로 기금에서 유지비를 별도로 잡느냐는 얘기예요?

고쳐주는 비용을 기금에서 쓰는 겁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나오는 용품을 팔아서 기금은 조성하고요.

아니죠. 과장님, 이게 금액이 작은 것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 선별장기계가 어디 교체를 해갖고 5000만 원 이렇게 잡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별도로 그 기금에서 예산이 충당이 안 되면,

아니 기금에서 충당이 안 되잖아요?

안 되면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어차피 편성하는 것 아니에요? 선별장의 물품들이 다 강서구 거죠?

예.

그러면 우리가 때로는 교체도 해주고 구입도 해주고 하죠?

예.

별도 예산을 잡아서.

별도 예산은 지금 없습니다. 여기만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그때그때 잡아서 해주잖아요?

나중에 큰 금액이, 기금을 초과하는 큰 금액을 할 경우 어쩔 수 없이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소소한 유지관리비 정도 부품구입비 이 정도는 기금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 일반예산에는 선별장 관련해서 예산은 없습니다.

까치나눔장터나 교복나눔장터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이 있어요?

까치나눔장터는,

아니, 교복도 마찬가지예요.

재단에서 하고요,

예?

까치나눔터재단에서 하고요, 사단법인. 사단법인에서 하고, 그 다음에 교복나눔장터는 학교별로 자모회를 통해서 운영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각 학교에 얼마씩 보내주실 거예요?

그렇죠.

건 당?

그렇죠. 건당 계산해가지고,

그러면 강서까치나눔장터는 그 재단에다가 전체 금액을 보내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운영한다는 얘기예요.

까치나눔장터 운영만 거기서 하고 기타 물품구입이라든가 파라솔, 햇빛을 가릴 수 있는 파라솔 구입 같은 거는 저희가 구입했습니다, 기금에서.

이 기금을 그런 용도로 써도 큰 문제는 없나요? 국장님.

예, 목적에 맞는 걸로 검토했고요, 까치나눔장터 같은 경우 강서교구협의회하고 협업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 인건비도 하나도 안 들어가고 교회에서 자원봉사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수입은 어디로 가나요?

연말에 우리 불우이웃돕기기금으로 전부 들어옵니다.

수입을 얼마나 예상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지금 1600만 원 지원하잖아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금년에는 시범사업 형태로 한 번 해본거기 때문에 200여만 원 지금까지 수입이 돼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263만 원이 수입.

작년도에도 했었나요?

아니, 금년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처음 하는데 1600만원씩 지원해요?

이건 내년도 예산,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 처음 하는데, 올해 수입이 얼마 발생했는데?

올해 7월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 한 236만 원.

230만 원이면 이렇게 해보면 저렇게 해보면 1년 해봤자 500만 원 내외인데, 1600만 원 지원해갖고 500만 원 수입해서 이웃 돕는다면 1600만 원을 그냥 돕는 게 낫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지금 현재 처음에는 참여하는 사람들이 학생들이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부스가 한 30정도였는데요, 지금 벌써 부스 수가 100개가 넘어가고 있고요, 향후에는 마곡지구에 500개 이상으로 해서 새로운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하려고 하고요, 그정도 되면 수입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한 번씩 참여해서 납부하는 금액도 굉장히 커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물론 별도의 기금운용위원회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심의를 하겠지만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지출할 때는 신중하게 잘 검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님께 내가 질문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보면 2014년도에 9100만 원을 학자금으로 지금 빌려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2015년도에 대비해서 내가 자료가 필요하거든요. 이 9100만 원이 나갔으니까 13명이네, 보니까. 1인당 350만 원 해가지고 2학기 700만 원 13명인데, 대상자하고 대상자 학생이름하고 학교하고 기간하고 이거를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내년도, 9100만 원은 내년도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학교가 어디로 갈지 미정인 애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다니는 학생들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이 자활센터 시설보강비를 해 주고 나서 의욕고취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사회복지과에 다른 사업들 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의 사업비가. 그런 식으로 과장이 다 자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돈 지출해버리면 되겠어요? 그리고 꼭 이거 집행 안해도 됩니다. 기금이 남으면 남는 대로 적립을 하세요. 이거 못써서 안절부절 하지 마시고. 막 쪼개서 이상한 사업들 하지 마시고. 꼭 기금에 맞는, 기금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하셔야지 그런 식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기능보강비 해준다면 앞으로 장애인 관련단체 다 기능보강비 지출하세요. 말이 되나요? 그게. 그러면 조례의 존재의미가 뭐가 있냐는 얘기에요. 그냥 알아서 쓰면 되지.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점심식사시간이 지났잖아요?

예, 곽판구 위원님.

식사하고 국장께서는 오셔야 되니까 그때 오셔서 국장에게 일괄질의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어차피 오셔야 되는데.

여러 위원님들 우리 곽판구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총괄답변은 우리 중식후에 하는 걸로 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생활복지국 과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을 제외한 과장께서는 퇴장하셔서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마성남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우숙 복지행정팀장입니다. (정우숙 복지행정담당주사 인사) 이성숙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이성숙 통합조사담당주사 인사) 김재중 통합관리팀장입니다. (김재중 통합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성기 자원봉사팀장입니다. (김성기 자원봉사담당주사 인사) 최시정 복지자원팀장입니다. (최시정 복지자원담당주사 인사) 김철우 희망복지팀장입니다. (김철우 희망복지담당주사 인사) 조은영 서무담당입니다. (조은영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주요내용은 크게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세외수입은 홈플러스 임대수입과 기타수입으로 전년과 동일한 금액인 1억 99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국시비보조금으로 전년보다 4.5% 증가된 91억 219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쪽 세출예산으로 전년대비 6.28%가 증액된 111억 1766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세부사업설명서에 의거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쪽 복지지원서비스 지원입니다. 지역사회 연차별 시행계획 및 사회복지대회 개최 등 복지지원서비스 지원에 전년 대비 51.21%가 감액된 48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운영으로 전년과 동일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는 전액 시비로 전년 대비 3.77% 증액된 76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복지관의 노후된 시설보수 및 장비교체를 위해 전년과 동일하게 3억 819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으로 전년 대비 5.59%가 감액된 57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사회복지 사회복무요원 급식비 지원으로 사회복무요원의 감소와 중식비예산 인상분의 감소로 전년대비 31.87% 감액된 2억 541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전년대비 24.66%가 증액된 3억 88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인원이 18명이 아닌 36명으로 정정합니다. 다음은 20쪽 저소득 주민 지원 강화사업으로 저소득 주민의 후원결연과 이웃돕기, 긴급구호 등의 예산으로 전년 대비 0.69% 증액된 6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기초푸드뱅크·마켓 운영으로 저소득 주민의 생계보호 및 지원을 위한 슈퍼마켓형태의 나눔공간을 위해 전년 대비 52.38% 증액된 1억 88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긴급복지 지원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전년대비 39.13% 증액된 6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희망드림사업 지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31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으로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전년 대비 2.78%가 증액된 1억 709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보훈단체 지원으로 보훈단체의 사회단체보조금 예산 1억 500만 원을 편성함으로써 전년 대비 168.77% 증액된 1억 868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국가유공자 위문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억 7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28.09% 감액된 367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으로 전년 대비 40.14% 증액된 48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자원봉사활동지원입니다. 자원봉사단체지원으로 4840만 원의 예산편성으로 전년 대비 30.07%가 증액된 2억 121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사업으로 전년 대비 1.92% 감액된 613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1쪽 기본경비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증가로 전년 대비 21.87% 증액된 3억 855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성남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푸드마켓 관련된 내용이에요. 국장님, 공항동 푸드마켓 관련되어서 동료 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공교롭게도 본 위원 관내에 마켓이 위치되어 있는데, 약 9만 명이 이용한다라는 말씀하셨죠? 900명.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월 900명. 범위를 어디까지 두고 보세요? 이용자들에 대해서.

강서구의 저소득층들한테 카드를 줘가지고 한 달에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드를 가지고 와가지고 사용하는데....

본 위원이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자전거 타고 다니는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종종 지나가보기도 하고 들려보기도 해요. 방문해서 다른 얘기는 드릴 수 없잖아요? 종사자들에게. 이용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강서구 전체 전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위한 푸드마켓, 이게 타당성 있다고 봐져요? 맞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현재 항공동에 있다보니까 지금 화곡동 사람들이 가기가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저소득층에게는 여러 가지 측면 속에서 복지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그분들을 찾아뵙는다든지, 방법이 좀 쉬운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푸드마켓이라는 마켓을 열어놓고 동료위원 질의와 마찬가지로 인건비 정말 어렵게 낭비해가면서 월 900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푸드마켓이 너무 한쪽 변방이라고 봐야 돼요, 변방. 이용하기도 쉽지 않아요. 소위 공항도 족발골목 70번지 일대 쪽에 위치하고 있는 장소거든요. 전 동사무소 부지입니다. 과연 화곡동에 계시는 분들 내지는 지역이 먼 거리에 계시는 분들이 그 마켓 찾아오기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면 효율적인 마켓 운영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사실 화곡2동에 강서자활센터 1층에 매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하고 금년말이라도 해서 지금 푸드마켓을 그쪽에도 설치해서 화곡동 지역 사람들은 이용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역별로 구분을 해서 공항동의 푸드마켓은 공항동 방화동 예를 들자면 공항동하고 가까운 발산동 이런 정도까지도 사실은 거리가 장난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어려운 분들이 찾아간다라는 거, 대중교통 이용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어떤 이용방법이 있겠지만 자전거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그러겠지만 어려운 분들이니까 자동차는 거의 없다라고 보고, 그러면 푸드마켓으로서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푸드마켓으로서는 정말 적정치 못하다, 장소가 피치 못해서 그 자리에 푸드마켓을 차려놓을 수밖에 없겠지만 방법 달리 좀 동원하면 안될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장소를 다변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화곡동 쪽도 고려하고 있고요, 가양동쪽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바로 밑에 경로당 있잖아요? 푸드마켓 바로 밑에 경로당 있어요, 구립경로당. 그거하고 구동사무소 푸드마켓장소하고 같이 뭔가 준비하셔봐요. 그래서 타당성있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푸드마켓은 어려운 분들이 찾는 장소이기 때문에 좀더 찾기 편안한 곳, 그렇잖아요? 편안한 곳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그리고요. 제가 좀 설명드리면 이동푸드마켓이라고 있습니다. 이동푸드마켓이 월1회 동 돌아가면서 계속 있고요, 또 희망마차도 있고 해서 마켓은 제자리에 있는 공항동에 있는 푸드마켓은 있지만 또 이동푸드마켓이라고 해서 동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접근성이 아주 좋아서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주민들이.

국장님 말씀 어차피 드렸으니까 자원봉사활동 지원 관련된 내용인데요, 예산이 상당히 증액됐죠?

예.

전년 비례해서, 그죠? 인상내용을 보면 민간이전, 좀 너무 많이 인상된 것 아니에요?

그것은요,

국장님, 나 과장님하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예산편성 했던 것이 금년부터, 내년부터죠. 전부 각 부서로 이관하다보니까 그 예산이 여기서 편성돼서,

다 구비 아닙니까? 구비 100%인데, 전년 예산은 4000만 원, 또 원래 2015년 예산은 8800,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어디다 쓰여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게 다른데 이관된 거예요? 예산이.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있던 돈을 이관한 겁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이 이관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명이 좀 제가 못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설명이 편안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예산문제는 그렇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푸드마켓, 가양1동 옛청사도 자활센터로 쓰고 있는데 그런데 좀 찾아가기 쉽지 않아요?

지금 다양한 방안을 좀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강서자활센터를 화곡2동청사 구청사있던데도 그쪽 1층에도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요, 지금 가양동쪽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동 이동푸드마켓도 있지만 그것만 갖고 안 되고 지금 다양하게 배치되는 게 괜찮겠다싶어 갖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다른 용도로, 필요성있는 용도로 지역분들에게 돌려드리고, 가까운 분들에게 돌려드리고 강서구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면 한번 생각 좀 많이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복지지원과 전체 세출예산이 얼마예요?

한 110억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0억 설명하는데 보니까 한 5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상당히 간단하게 올해 예산 전년 대비 가감 그래가지고 착착 넘어가는데 한 5분만에 110억 예산이 딸랑 넘어갔어요. 물론 여기 5선의원도 계시고 합니다만 우리 새로 오신 의원님들이 예산 관련해서 아직 첫 예결위를 하는데 그렇게 성의없이 설명하는 게 어디 있어요? 아니 아까 행정지원과에서 했던 지원,

사회단체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도 왜 넘어왔는지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갑자기 그 항목이 1억 2000 정도가 증액이 됐잖아요?

예.

설명을 해야지, 왜 증액이 됐는지 얘기를 해야지 증액됐습니다 하고 가버리면 끝인가, 왜 넘어온 거예요? 행정지원과에서 총괄로 운영하던 예산이 왜 지금 다시 넘어온 거예요?

지방재정법이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그러니까 과장님도 왜 넘어온 지도 모르고 설명한 것 아니에요? 110억이 그렇게 빨리 넘어간 것 처음 봤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기금할 때 들으셨죠? 밖에서.

예.

너무 자의적으로 조례라든지 아까 푸드뱅크시설비 같은 것 그거 어떻게 보면 기능보강비거든요, 그것도 일종의. 그죠?

예.

그것을 서울시에서 당연히 시민참여예산으로 하면 반영이 안 돼죠. 아니 특정지역의 기능보강비를 시민예산으로 올리면 받아주겠어요? 구도 마찬가지고. 구도 받으면 안되지, 그걸. 특정지역을 지칭해서 구민참여예산으로 올린 것이 어떻게 해서 채택이 될 수 있냐는 얘기예요? 그것도 시설은 서울시에서 해줘야 할 시설 아니에요. 다만 과장입장에서 답답하니까 구예산으로도 우선 하자하는 그런 건 이해는 가지만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설명해서 동료위원이 다 얘기했으니까 더 이상 그부분에 대해서는 언급 않겠습니다마는 충분히 설명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또 이해를 하면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반영이 되지. 국장님, 추후 다음과서부터는 자세히 좀 하라고 그러세요. 이렇게 빨리 빨리 넘어가는 게 어디 있어요? 내용도 다 파악도 못해요. 물론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예산서를 보고 미리 다 공부하신분 계시겠습니다마는 그렇다 치더라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예를 들어서 꼭 반영해야 될 부분은 과장 입장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위원님들이 공감을 해서 꼭 반영할 수 있고, 또 위원님들이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문하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영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공병선 복지건설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용원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최용원 생활보장담당주사 인사) 나용수 자활지원팀장입니다. (나용수 자활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정환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정환 장애인복지담당주사 인사) 안종길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안종길 장애인시설담당주사 인사) 이익선 의료보장팀장입니다. (이익선 의료보장담당주사 인사) 그리고 서무주임 이은정 주무관입니다. (이은정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51쪽에서 153쪽까지 일반회계와 171쪽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사회복지과 예산은 일반회계 980억 2584만 7000원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2억 7160만 원 등 총 992억 9744만 7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3%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은 크게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세외수입은 장애인전용주차위반과태료수입으로 전년 대비 50% 증가한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생계급여 등 18개 사업에 604억 5046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3%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생계급여 등 21개 사업에 375억 3037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3%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국·시비보조금 총액은 979억 8084만 7000원으로 세입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71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편성내역을 살펴보면 크게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부당이득금 세입 등으로 1800만 원과 국시비보조금 각각 5억 96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40쪽부터 247쪽, 세부사업설명서 45쪽부터 103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크게 두 개의 정책사업인 저소득층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등 취약계층 지원으로 구분되어 있고, 그 외에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비, 재무활동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1129억 4116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2억 7160만 원 등 세출예산 총액이 1142억 1276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0억 846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증가율은 13%입니다. 다음 정책사업중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사업비로 전년도 13% 증액된 798억 6061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복지증진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13%증액된 341억 53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중 주요사업에 대한 세부사업설명에 대하여 순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7쪽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원은 2015년도에 증가될 기초수급대상자 수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5% 인상된 4억 6540만 원을 편성하였고, 49쪽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건강보험료 기준초과 및 자격변동으로 인한 중지자가 발생하여 지원인원 감소로 전년 대비 66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1쪽부터 59쪽까지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자활장려금, 기초수급대상자 정부양곡 할인 및 차상위 정부양곡 할인 지원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서울시 가내시 분담비율에 따라 총 719억 7657만 9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96억 8251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0쪽부터 68쪽 자활근로사업은 45억 9244만 8000원, 가사간병방문관리사 지원사업 1억 6885만 2000원, 희망키움통장사업 3억 7538만 원 및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9억 1942만 원을 국·시비 분담비율에 맞춰 각각 편성, 전년 대비 4억 2634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8쪽 자활기반조성은 순수 구비사업 지역자활센터 이전 용지매입비로 잔금납부가 예정되어있는 관계로 1억 297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9쪽에서 73쪽 의료급여사업 운영과 의료급여 사례관리요원 관리는 10억 8050만 원과 1억 2384만 원으로 편성하여 전년 대비 1084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74쪽부터 98쪽까지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사업은 세부사업설명서 74쪽 장애인연금은 국·시비 분담비율에 맞춰 133억 6786만 원을 편성하였고, 76쪽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은 장애인시설 명절위문, 장애인단체 운영지원,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 예산으로 전년 대비 2% 증가된 7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장애인 문화활동 지원은 장애인행사 지원, 저소득장애인 직업재활훈련,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그 외 2014년도 행정지원과에서 지원하던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장애인단체지원 3500만 원을 추가 포함하여 전년대비 65% 증액된 2억 2615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80쪽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및 이동권 확보는 장애인 이동보장구 수리지원,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및 확충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16% 증액된 7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장애인 일자리뱅크는 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지킴이, 귀가 돌보미 등 사업에 필요한 예산으로 전년과 비슷하게 4970만 원을 편성하였고, 83쪽 구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은 인건비를 포함하여 위탁관리비로 작년과 동일하게 3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쪽, 장애인복지관 운영은 장애인복지관 3개소 운영지원 예산으로 시·구비 분담비율에 맞춰 전년대비 4% 증가한 44억 5050만 원을 편성하였고, 85쪽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사업은 장애인복지 일자리 및 장애인복지도우미 인건비로 전년대비 1% 증가한 4억 574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쪽, 시각장애인 안마치료서비스 지원사업은 안마서비스지원 바우처에 필요한 예산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억 1833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89쪽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센터운영비 및 인건비지원에 필요한 예산으로 지원센터 기능보강비 1500만 원을 포함하여 890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91쪽 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지원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및 간호 등의 도우미 인건비로 120억 9100만 원을, 93쪽 장애인 활동보조 시비 추가 지원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16억 7373만 원을, 94쪽 장애인 활동보조 구비 추가 지원사업은 최중증 1인가구 활동보조 대상자 24시간 보조를 위한 사업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쪽에서 97쪽까지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장애부모가정 아동 언어발달 지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모두 전액 국·시비 사업으로 각각 9억 2023만 6000원, 3017만 6000원, 1억 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쪽, 장애인자립지원센터 지원사업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지원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점을 감안하셔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구의 지표를 보면 생활복지국과 관련되어서 복지문화도시를 만드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구의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돼요? 여기 자료를 보면 22.42%네요? 2015년 기정예산이 5846억, 이 예산을 만들어내는데 재정자립도가 22.42%밖에 안돼요. 예를 들자면 2012, 2013, 2014 도표를 보면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재정자립도가. 복지문화도시를 만들기에는 정말 문구가 무색하잖아요? 복지비로 소요되는 예산이 퍼센티지로 보면 5840억 예산에 복지비가 몇 프로 정도나 소모되는 거예요?

실제 총액 대비해서 사회보장비로만 60.52%고요. 포괄적으로는 61.9%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비로 61.9%가 소모가 되잖아요. 집행부나 저희 구민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나선 대표들이 일할 맛 나겠어요? 일할 맛 안 나잖아요? 지방세 또 세외수입 이 두 가지에 의존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 보조받는 거잖아요? 아쉬운 소리하고 손 벌려야 될 판인데, 복지문화도시가 될 수가 있겠냐고. 재원을 준비하고 확보하는데 대해서는 기획재정국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생활복지국에서는 어떤 특단의 대안 같은 거 없으세요? 재원 확보할 수 있는 대안. 과장님께서 지금 사회복지 관련해서 내내 설명하셨는데 할 말이 없어요, 보조금이고 지원금이고 매칭사업이고. 이걸 예산이라고 다루면서 논의한다는 것이 할 얘기가 없어요. 재정자립도 22.42%를 가지고, 5800여억 원에 대한 100%를 놓고 볼 때 22.42% 아닙니까? 이거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 집행부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예를 들자면 중앙정부나 서울시에 구청장을 비롯해서 전 종사자들이 담합해서 세목을 교환한다든지 이런 거 요청해본 그런 사례 없죠?

대표적인 사례가 분담비율 자꾸 낮추는 거죠. 그동안 25%였던 것을 전 의원님들께서 같이 서울시에 이의제기하고 중앙정부에도 이의제기 해서 13%까지 낮춘 사례도 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런 방안이 있고, 내년도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사실 기초연금 66억을 미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보육료 11억도 미편성된 상태거든요, 이 예산안 자체가. 그래서 그 77억이라는 돈도 사실은 저희들이 서울시에 교부금을 받아오던 투쟁해서 뺏어와야 될 돈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도.....

중앙언론을 통해서 보면 저희 강서구청장께서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장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많이 노력하시는 모습을 사실 보았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담합을 해서 소위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이렇게 조정이 될 거 같아요?

지금 구의회에서 의원님들도 적극.....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복지비를 세분화하면 보육료,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수급자 또 뭐있어요? 무상급식 이런 거.

장애연금도 있고.

말로 표현이 안되잖아요, 그걸 합쳐서 예산대비 61.9%가 피치 못하게 소모되는 경비잖아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를 들자면 복지비가 집행되도록 하는 제도가 결국에는 어려운 분들 분배하는 것이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안타까운 실정이라고 생각은 돼요. 안타가운 실정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예를 들면 등촌동, 가양동, 방화동 또 그 외 또 마곡이라든지 소위 시프트 임대아파트들이 형성이 되면서 가양동이나 등촌동 방화동은 슬럼화 현상을 가져왔잖아요? 거기에서 얻어지는, 우리가 쓸 수 있는 지방세는 거의 무형화 된 거 아니겠습니까? 면적 다 주민들에게 돌려드렸지만 그런 어떤 것을 대비해서 재원을 받아서 예를 들자면 사업에 또 써야 될 재원들을 하나도 되돌려 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안타까운 일인데 이걸 이렇게 계속 연명해 나간다면 나중엔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집행부 여러분들 월급도 가져가지 못할 입장이 초래될 가능성이 농후하잖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복지비는 늘어날 것이고, 5800억에 예를 들자면 60% 약 3500억 정도가 연간 소모되고 있잖아요, 없어지는 예산이잖아요. 하나도 없을 수는 없겠지만 100억짜리 건물을 우리 강서구 내에서 35개가 날아가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강서구민이 세금 내본들, 세금 내서 뭐하겠어요? 나눠 쓰는 것은 맞다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어느 한편에 과중되게 편성되어버리니까 되돌아갈 시간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사회복지과 서두에 국장님께 질문 드리는 내용은 이 방법을 헤쳐나가고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안된 일이겠지만 전 구민의 서명을 받아서라도 우리 고도제한완화사업 추진때처럼, 그래서 자치구별 균등하게 복지비가 편성되도록 예산이 지출되도록 그런 어떤 형평성 있는 그런 지방자치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 같아요?

당연하죠. 그런 의견이야.....

참 눈물겹잖아요?

예, 저도 강서구민으로서 당연한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그 부분들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서구의회 20분 의원님이시잖아요, 2014년 6월 달에 다 등원이 되셨는데 등원되실 때 각 지역 지역구의 구민들에게 약속 어마어마하게 하고 왔잖아요. 이대로 가면 속된 용어로 다 사기꾼 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도 문제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이냐, 어떻게 재원을 확보할 것이냐를 우리도 내놔야 돼요. 또 여러분들은 더더욱이나 말할 것 없이 지역의 그런 부분을 준비해야 되고 중앙정부나 서울시에 요청해서 강서구비가 조금 덜 소모되도록, 아주 급선무에요 이러한 내용이. 예산을 심의하고 논의하면서 좀 뭔가 신나야 될 거 아니에요? 신나는 것이 준비가 되고 신나는 것이 논의가 되었을 때 생성이 되는 건데, 뭐 논할 게 없잖아요? 논할 게. 우리 부서가 피치 못하게 그런 부서이겠습니다마는 국장님! 어떤 어떻게 생각해 본 거 없으신가요?

지금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초연금같은 경우도 그렇고 보육료 같은 경우도 국·시비에 맞춰서 편성을 못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우리 입장입니다. 그래서 편성을 못했던 것이고, 지금 그렇게 걱정하시는 부분만큼 저희들도 하여간 방안을 강구해서 특별교부세 같은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말씀 하셨으니까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지 마시고 우리 부구청장님을 필두로 해서 집행부 여러분들이 조금 고뇌하고 연구해내고 우리 강서구의회 20분의 의원님들도 같이 동참해서 이런 것들을 맞들고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또 그로 인해서 어려운 분들도 여러 가지 어떤 측면 속에서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나 세금을 많이 내시는 그 외 우리 주민들도 뭔가 좀 기대치가 있고 신나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5800억이라는 예산을 심의하면서 주민들을 위해 논의될 예산이 하나도 없다, 야! 참 이거 너무 안타까워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죠? 같이 노력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입예산서와 관련해서 과징금 수입이 금년도가 2000만 원이었어요? 목표치가. 내년에는 3000만 원이에요?

예.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때 5000만 원 달성해서 잘한다고 수범사례까지 발표하고 5000만 원 달성했다고 얘기했는데 내년 목표를 3000만 원 잡아놨어요?

예.

아니, 그런 게 어딨어요? 지난번에 11월까지 5000만 원 그때 했었죠?

예, 초과달성 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내년에, 물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1100억 쓰는데 수입이 3000만 원이냐 5000만 원이냐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성의 없이 해온 게 어디 있어요? 전 공개석상에서 수범사례까지 발표해서 5000만 원 달성 잘했다고 했는데 내년 목표치 3000만 원 잡아오셨어요?

산안은 3000만 원으로 했지만 내년에는 좀더 5000만 원보다 훨씬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올해 달성한 금액이 있는데 이런 것도 적은 금액이지만 성의껏 해 주셔야지요.

예, 그러겠습니다.

78페이지에 지금 장애인 신문구독을 어떤 형태로 하고 있나요?

장애인 신문사하고 계약을 해서요. 저희 동사무소, 그다음에 저희 기관들한테 일주일에 한번씩 배부하도록 그렇게 계약이 돼있습니다.

그게 장애인신문이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동사무소하고 연간계약을 하나요?

예, 저희가 연간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연간계약을 할 의무가 있나요? 청장님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나요?

그런 건 아니고 복지증진의 하나의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행정지원국에서 통반장, 아니 주민자치과인가요? 거기서 지금 통반장에게 주는 신문도 꽤 많이 있어요. 이 신문으로 대처를 하는 게 어때요? 이게 별도로....

장애인신문은 장애인신문사에서 하는데 장애인정보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라서, 장애인복지 정보가 많이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대상자를 어떻게 해서 배분을 해요?

현재로서는 기관위주로 배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원하시는 분들한테 나눠주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신문사에서 가정으로 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동사무소로 가는 거예요?

일단 동사무소로 갑니다.

동사무소 누가 그걸 갖다줘요?

신문사에서 배달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몇 부가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저희구 전체 300부입니다, 구 전체로는.

저희가 그 기관이 그리 많지도 않고 또 이게 지금 연간으로 봐서는 1100만 원 정도 들어 가잖아요? 이게 너무 많습니다, 이게. 아니 주려면 다 주던가 장애인에게. 기준도 없어요, 지금. 기관으로 보냈으면 기관, 몇 부씩 가는 거예요? 한 기관에.

각 동별로는 한 열 부 내외 정도씩.

그러니까 열 부가 무슨 기준이냐는 얘기예요?

찾으시는 분들 장애인분들 중에서 찾으시는 분들,

내가 보기에는 편의상 우리 과장님이 하라고 열 부 보내니까 하는 거지 이렇게 할 필요 뭐 있어요? 기준도 없는데. 국장님 이렇게 해야 되나요? 꼭. 우리 조그마한 예산이지만 다 생각을 해봐야 돼요. 1100만 원이면 연간 적은 건 아니에요? 기준도 없는데 임의적으로 1100만 원 어치 신문을 살 필요가 있냐는 얘기예요. 어떠세요?

장애인신문사들도 장애인들이 활동하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처음에 예산편성 됐던 건데, 지금 그렇게 구체적으로 검토는 사실 이 건에 대해서는 안 해봤습니다.

이게 동사무소에 열 부가 가면은 제가 지금 동에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어떻게 배분하는 지도...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렇잖아요? 한동네 장애우들이 열 명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배분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기관에만 놓고 비치를 하든지.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고, 그다음에 민간사업비 있잖아요? 79페이지. 어울림한마당하고 문화예술제, 이게 지금 어디서 주관해서 하나요? 내가 행사하는 것은 두세 번 가봤는데

장애인연합회에서 총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4500만 원을 이관시켜 버립니까?

예. 민간이전시키면 거기서 집행을 하고 저희한테 정산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체에서 강서구에서 준 돈가지고 하나요? 아니면 다른 데서 후원받아서 하나요?

일부 경품이라든가 행운권추첨을 위한 상품들을 위해서 후원금을 모집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 비용이 지금 한 10년째 묶여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계속 비용이 부족하시다고 얘기는 하는데 저희가 예산상 올려주지 못해서 후원금들을 좀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관을 안 하고 왜 그쪽에 위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안하고 왜 그쪽에다 위탁을 하냐고. 어떤 장점이 있나요?

아무래도 장애인 자신들이 스스로, 저희 후원물품이라든가 후원금을 받는 데에는 저희가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민간기관에 이전을 해야 민간기관에서 후원물품처리도 가능하고 더 모집을 할 수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수명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수명 위원입니다. 제가 4대에 구의원을 하면서 복지예산을 다루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 7대에 들어와보니까 첫째 변화된 게 그전에 사회복지과 또 가정복지과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어르신청소년과 이렇게 배로 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도 많이 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활복지국 예산을 들여다보면서 여기서는 사업자체가 사업을 해서 세수를 늘려야 되는 그런 국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어려운 사람, 소외된 사람, 또 여성, 어르신들, 이런 분들 잘 이렇게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또 예산을 세우고 하는 그런 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생활복지국이라는 거는 그런 국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떻게 하면 이 주어진 예산 대부분이 국·시비입니다.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잘 이렇게 어렵고 소외되고 또 약한 어르신들 이런 분들 잘 섬길것인가,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걸 고민하는 그런 부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아무래도 세워도 부족할 겁니다, 아마. 지금 예산을 우리가 2배를 세워도 부족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어진 현실이 또 지금 현재 국가에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이 예산을 가지고 또 우리 참 빠듯한 구살림을 세수를 확보해가지고 이거를 꾸려나가는데 정말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정말 마인드 자체가 섬기는 마음이 돼야 되고 애틋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사용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리고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에게는 당연히 혜택을 줘야 되고 받지 말아야 될 그런 분이 어떤 서류상으로 좀 변조해서 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려내서 색출해서 반드시 지원대상에서 제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 앞으로 어떤 계획과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걱정해주시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같이 인지하고 있고요, 제가 모두 설명드릴 때도 생활복지국장으로서 굉장히 의무감과 책임감이 있습니다. 지금 얘기했듯이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우리 과장들 하고 팀장들 하고 상의하면서 편성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미안한 감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구 예산증액이 거의 다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었고 오히려 다른 예산 줄어드는 것까지 우리가 다 갖고 와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미안한 감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산이 누수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똑같은 입장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관리팀이라든가 통합팀을 유지하면서 기능을 계속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없을 걸로 알고요, 더 그런 시스템을 강화시켜서 예산이 낭비된다든가 누수로 인해서 낭비되는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꼭 국장님 2015년도에는 제가 면밀히 체크할 것입니다. 그래서 좀더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정책방향, 또 이런 계획을 세워서 좋은 어떤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국장님, 또 우리 과장님, 팀장님 그렇게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만 설명이 필요한데요, 보육돌봄서비스 있죠? 116페이지. 93억 6000만 원에 대해서 왜 이리 증액이 되었나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말씀해주세요.

보육돌봄서비스가 2014년도에 본예산이 구비가 부족해서 미편성됐던 게 한 10%정도 8억 정도가 미편성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2013년도 집행액 정도에서 편성이 됐고요, 2014년도에 한 10% 적게 편성이 됐고요, 그리고 마곡지구에 종사자가 한 110명 정도 증가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월급여가 1억 7000만 원 정도가 매월 지출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호봉승급이 한 6% 정도 되고, 그래서 교직원 증가로 인한 게 마곡지구가 한 25% 16억 정도 되고요, 마곡외에서 한 6%에서 한 4억정도 해가지고 지금 금액이 증액이 41% 증액이 됐는데요, 그게 전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2014년도에 구비가 부족해서 편성을 못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한 10% 정도 그리고 인건비 호봉표에 대한 승급에 의해서 한 6%정도가 또 증액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2014년도에 종사자들이 증가해서 증액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곡지구.

이거를 보니까 난 아직까지 이해가 안되는데 여러 가지 인원증가와 미편성 부분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지금 93억 6000만 원을 편성한 것 같아요, 그죠?

예.

일단은 내가 더 알아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심근수 위원입니다. 성평등문화 조성에 대한 것 여쭤보고 싶은데요, 무려 330%를 증액시켜가지고 시책을 만드는 건데 이게 2015년도에 새롭게 정부시책에 의해서 되는 겁니까?

성평등문화 조성에 관련해서 지금 증액된 거는요, 저희가 여태까지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회단체보조금이 법령 등 개정으로 인해서 총괄적으로 포괄비로 잡았던 거를 다 부서에 사업예산 취지에 맞도록 주관부서에서 배분·편성하도록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분야에 단체별 지원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지금 6300만 원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단체는 어느 단체로 지원해줘요? 64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별도로 다가 별도 단체가 정해져있 습니까?

저희가 강서여성단체연합회에서 지금 2015년도에 1450만 원이 일단은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사단법인 서울강서양천 서울의 전화에 360만 원 그리고 새마을부녀회에 4000만 원 그렇게 지금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마을부녀회 같은데 그 단체에 이 돈이 나가면 거기서 어떤 교육이라든가 문화를 몽땅 다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단체들은요, 기존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올해도 지원받아서 하던 그런 단체들인데요, 사업내용은 삼계탕 효도큰잔치라든가 소외된 이웃 멘토링사업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거하고 성평등문화하고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여성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 단체들이 여성단체에 소속되어있는 단체기 때문에 저희 부서로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사회참여 지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이 잠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예산이 그러면 여성가족과로 지금 편성이 됐는데요, 심의는 기존과 똑같이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예산심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심의는 기존대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여성가족과에서 받고 그걸 다시 저쪽으로 넘겨주나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거는 없는데요, 지금 대부분 사업이 저희가 하던 것도 복지지원과로 가고 또 지역경제과로 가고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서요, 아직 기준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제가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심의할지도? 잘 알았습니다. 135페이지 어린이집 기능보강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삭감이 됐는데, 줄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서울시 가내시 기준이 좀 적게 내려왔습니다.

전년도 9400만 원 인데, 올해 3400만 원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지금 개소수도 줄고, 금액도 줄어서...

그 사업하고 그 다음장에 있는 어린이집 환경개선하고 똑같은 사업이죠?

유사한 사업입니다.

유사한 게 아니라 같은 거지.

하나는 소규모 개보수를 위한 전기나 창호설치 이런 소규모고요,

그것이 환경개선이지 뭐여, 그게.

맞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나가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다음장에 있는 것은 우리 구립만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에 거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까지도 다 기능보강을,

아니, 국공립도 준다고 돼있잖아요?

예, 물론 국공립을 포함해서 사회복지법인이나 법인단체까지 다 주는데 여기는 국공립만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지원기준이 돼있습니다.

이게 어차피 국비·시비를, 왜 이걸 물어보냐면 국비시비를 우리가 매칭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금액을 올려서 국비·시비로 좀더 많이 받아오면 우리 전체적으로 어린이집에 해주는 비용은 많고 우리가 좀 부담하는 비용은 실제로 뒤에 있는 금액하고 앞에 있는 우리 구비 부담하는 850만 원 인가요? 이걸 하면 더 많은 보수를 해줄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뒤에 환경개선비를 앞쪽에 우리 구비로 편성해주면 시비나 국비를 더 해야지 3400만 원 받아와서 어디 코에다 붙이겠어요? 이걸. 그런데 국비가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내시가 적게 내려왔어요? 거기 돈이 없나 봐요.

아니 적게 내려온 이유가 뭐냐고?

일방적으로 거기에서 기준이요, 개소 수에 대한 기준이 적게 편성돼서 내려왔어요. 단가가 적게 내려왔어요.

우리구에서는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저희도 부족하니까 개소 수를 늘려달라고 시에 요청을 했는데요, 그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단체 이런 어린이집 숫자가 몇 개나 되나요?

44개입니다.

44개에서 이거 가능하겠어요? 34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해오고 있는 사업이라 시급한 것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가내시액이 내려왔는데요, 지금 그런 부분 혹시 추가 더 요청할 수 있으면 타 구 보다 우리가 많기 때문에 가내시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것도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늘 아우성이잖아요? 이런 부분이라도 국비나 시비가 많이 내려올 수 있도록 우리 국·과장님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 위원이에요. 국장님, 관내에 국·공립 포함한 어린이집이 몇 개소 되죠?

450개 정도.

450여 개소.

예, 맞습니다.

그중에 서울형어린이집은 몇 개소나 돼요?

230개 정도 되겠습니다.

230이요?

예.

그럼 절반 정도네요?

예, 그렇습니다. 국공립포함해서 숫자입니다.

서울형어린이집을 지정하잖아요? 지정.

예.

지정하는데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정하는 목적.

그 서울형어린이집 기준이 있습니다.

목적이 아니라 기준인가요?

예, 기준이 있어갖고 다시 말씀드리면 민간어린이집이 사실 언론보도를 통해서 불신임 받는 사례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서울형어린이집이 되면 지원을 많이 해 주는 대신 조건이 까다로운 거죠. 모든 것을 카드를 사용해야 한다든가, 투명성 같은 걸 확보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려보냐면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투명성 제고, 그에 따른 원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영유아 내지는 보육생들에 대한 그런 혜택, 이런 것이 성장발육과정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한 관심이 필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서울형어린이집이라는 이름을 명시하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일반어린이집과는 뭔가 다르잖아요? 예를 들자면 소위 지원하는 방법론이 다른 거 같아요. 어린이집 운영개선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다른 내용으로 나와있잖아요. 국고를 낭비하는 측면이라고 보면 우후죽순처럼 개관을 하고 보자, 그걸 아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봐지거든요. 교육도 중요하지만 자기 개인의 보이지 않는 영리목적을 목표로 하는 어린이집 개원 종종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는 서울형어린이집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되죠?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형어린이집이 지정이 되면 어떻게 보면 일반어린이집보다는 운영면에서 믿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시비·국비 지원하는 어떤 정도가 다르잖아요? 그와 관련되어서 우리 구비가 절감되잖아요. 50대 50에서 서울형어린이집은 70대 30 그렇게 도표에 나와있잖아요, 예산서에. 그런 것을 본다면 적극적으로 우리구에서도 450여개의 어린이집 운영 업소를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적극적으로 유도해간다면 믿을 수 있는 보육이 되겠다, 두 번째로 지원도 많이 받겠다. 또 우리 구비도 예를 들자면 70대 30이이니까 50대 50에서 한 20%정도는 또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123페이지 보면 나와있어요, 그 내용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물론 인력도 부족하고 힘드시겠지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국장님께 재원과 관련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에서도 조금은 관심을 갖게 되면 상당히 예산이 절약될 거 같아요. 지원을 많이 받아오니까. 그래서 450여개의 어린이집에서 서울형 한 30개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서울형어린이집과 관련된 그런 어떤 시절 내지는 운영체계로 유도해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산절감, 또 정말 중요한 것은 보육을 하는 원, 그리고 그 원에 다니는 원생들이 상당히 향상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생각되죠?

예, 맞습니다.

많이 좀 적극적으로 독려하셔서 서울형어린이집이 많이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지원하시고 독려하시고 그렇게 해서 예산 좀 절감하고 더 어려운 곳에 예산편성할 수 있는 그런 매체를 우리 국장님이 경주해보셔요.

예,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어르신청소년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정한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황동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어르신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호영 어르신복지행정팀장입니다. (김호영 어르신복지행정담당주사 인사) 김경일 어르신시설관리팀장입니다. (김경일 어르신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정숙 어르신생활지원팀장입니다. (이정숙 어르신생활지원담당주사 인사) 김홍균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김홍균 아동청소년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55쪽에서 156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어르신청소년과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813억 3168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46.5%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청소년공부방 사용료 2억 27만 7000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비 300만 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 3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3980만 원이 감액된 2억 627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기초연금 등 총 14개 사업에 636억 6496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49.4%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사업 등 총 19개 사업에 174억 6044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3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국시비보조금 총액이 811억 2540만 3000원으로 세입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55쪽부터 262쪽까지와 세부사업설명서 176쪽부터 24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962억 4854만 원으로 전년대비 증가율이 43.3%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을 세부사업설명서에 의거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7쪽, 어르신 일반 지원은 노인신문 구독료 810만 원, 어르신사랑방 부지 임차료 678만 6000원, 사회단체보조금이 폐지되어 사업주관 부서가 편성함에 따라 어르신복지사업예산 민간보조사업으로 3400만 원 등 전년대비 3443만 2000원이 증가한 총 51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어르신 경로 행사는 어버이날 및 경로의 달을 기념하여 어르신과 가족,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고령화 사회의 건전한 신노년문화를 창출하기 위해 동아리 대축제에 1500만 원,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2000만 원, 노인의 날 기념 강서 효 콘서트 행사에 6000만 원 등 565만 8000원을 감액한 9714만 2000원을 편성하고, 181쪽 어르신 문화교실 운영은 어르신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어르신 문화교실 프로그램 운영지원 예산으로 1215만 원이 증가한 769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82쪽 시니어협동조합 운영사업은 어르신들의 경제적 안정도모와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공동작업장 운영지원 예산으로 전년대비 148만 8000원 증가한 421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1사1어르신사랑방 결연사업은 지역내 어르신사랑방과 관내 기업체 및 주민단체 등 지역자원과의 1사1어르신사랑방 결연사업으로 7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85쪽 효행 장려교육은 효학교 운영, 각급 학교 순회교육, 학생글짓기 대회 등 효행교육을 통한 경로효친사상을 함양하기 위하여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쪽, 어르신사랑방 경로당 운영지원은 지역어르신들의 대표적 여가공간인 어르신사랑방 경로당에 공공요금, 운영비, 냉방비를 지원하고 마곡지구 설치예정지역 9개소와 한강자이 1개소 등 10개소의 어르신사랑방이 늘어남에 따라 전년대비 1억 2387만 9000원이 증액된 10억 13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쪽, 어르신사랑방 시설 개보수 및 물품구매 지원사업으로 어르신사랑방 전기 안전점검 및 비품수리비로 351만 원, 어르신사랑방 개보수비 1억 7000만 원, 어르신사랑방 LED 조명교체에 7200만 원, 어르신사랑방 소방안전시설 설치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5200만 원, 어르신사랑방 물품구입 3000만 원 등 전년대비 300만 원이 감액된 3억 2751만 원을 연간 포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어르신사랑방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어르신사랑방 이용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년과 동일한 1억 6540만 원을 편성하였고, 192쪽 구립어르신복지센터 운영사업으로 화곡, 연지, 봉제산, 곰달래어르신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지원하고 인건비가 3.4% 늘어남에 따라 전년도 대비 6963만 4000원 증액된 12억 257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장기요양기관 요양서비스 역량강화 사업으로 어르신요양시설 종사자들의 업무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 요양기관 협의체 간담회 등 경비로 12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96쪽 노인복지시설 위문은 설날 및 추석에 어르신사랑방 등 어르신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시설이용 어르신들이 명절을 따뜻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시설위문을 위한 51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노인요양시설 인권옴부즈맨 운영은 신규사업으로 시설보호어르신들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인권옴부즈맨 활동수당으로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부터 208쪽까지는 서울시 가내시 분담비율에 따라 편성한 예산으로 어르신 일자리 확충사업은 거리환경지킴이 등 31개 사업 1260개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전년대비 2억 5005만 7000원이 증가한 25억 467만 원을, 202쪽 어르신 돌봄사업은 전년대비 7355만 5000원이 증가한 11억 4326만 원을, 204쪽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 기준이하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년대비 277억 2530만 2000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이는 정부와 시에 기초연금증가분지원 건의 공동대응을 하기 위해 구비 50% 계상으로 총 815억 8765만 7000원을 편성하고, 206쪽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사업은 경로식당, 식사배달, 밑반찬배달 등 총 2410명에 대하여 전년대비 1억 6762만 4000원이 증가된 23억 312만 4000원을, 208쪽 어르신 건강검진은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 어르신 중 건강검진희망 어르신을 대상으로 27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부터 215쪽까지 전액 시비사업으로 210쪽 서울재가관리사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 및 노인성 질환이 있는 60세 이상 거동불편 어르신들에게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지원 등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전년대비 5445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4530만 원을, 212쪽 사랑의 안심폰 사업은 홀몸 어르신들의 안전확인 및 실시간 보호를 위하여 안심폰 330명과 돌보미폰 34명에 대하여 통신료지원으로 3726만 원을, 214쪽 홀몸 어르신 전수조사 및 DB관리사업은 독거어르신의 생활실태와 사례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지원으로 2640만 원을, 215쪽 독거어르신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거동 불편한 독거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주거환경개선 지원을 위하여 전년대비 1802만 7000원 증가된 3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독거어르신 one-stop 지원사업은 독거어르신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관리하고 효율적인 서비스지원을 위하여 1425만 원을 편성하였고, 217쪽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구 분담금 지원은 서울시 조례에 의거 고령 및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어르신들의 재가서비스 급여비용의 일부를 구 분담금으로 지원하기 위해 금년도 4/4분기 부족분 5291만 6670원을 포함한 전년대비 2억 6381만 7000원이 증가된 16억 471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아동·청소년 보호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한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4623만 5000원과 사회단체보조금이 폐지되어 사업주관 부서로 편성함에 따라 아동·청소년분야 민간보조사업비 890만 원 등 전년대비 2357만 6000원이 증가된 551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20쪽 강서청소년쉼터 운영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가출, 비행, 학교부적응 청소년을 일시 보호하여 상담과 인성교육을 통해 가정과 학교 등으로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강서청소년회관 운영사업으로 청소년들의 교육, 문화, 체육 등 각종 프로그램을 통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지원하고, 20년 이상 노후된 청소년회관 보일러 및 배관 교체, 건물 균열 보수 및 도색, 건물유리벽 교체 등 청소년회관 안전관리 예산 2억 3100만 원 증액으로 전년 대비 2억 6975만 2000원이 증가된 총 7억 442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222쪽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은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허브기관으로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으로 인력 2명 추가확보와 다양한 프로그램 증가로 전년 대비 1억 2000만 원 증가된 2억 4000만 원을, 224쪽 청소년 미래아카데미사업은 지역사회와 공동으로 청소년의 흥미와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강서경찰서와 연계 실시하는 사업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지원은 공공청소년수련시설에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여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194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26쪽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은 아동·청소년 정책 및 사업에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토록 하여 청소년정책의 실효성과 권익증진 도모를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결식아동 지원사업으로 경제적 빈곤이나 가족기능 결손 등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전년 대비 7350만 원 증가된 17억 2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9쪽 특별지원대상청소년지원사업은 사회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나 다른 제도 및 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을 발굴·선정하여 학비, 생활비 등 지원에 14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입양장려금 지원사업은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출생한 요보호아동의 해외입양을 억제하고 국내입양을 장려하는 사업으로 1200만 원을, 다음 232쪽 사회복지시설 위문은 민족고유명절에 따뜻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복지시설 위문금으로 1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는 청소년의 달인 5월에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솜씨경연대회 행사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963만 8000원을, 다음은 235쪽 고3수험생을 위한 문화공연으로 시험이 끝난 고3수험생에게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문화공연, 명사초청강연 등 고3수험생 한마당 잔치를 위하여 5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청소년어울림마당 사업으로 청소년들의 타고난 소질과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문화공연, 체험프로그램, 길거리농구대회 등 사업에 전년 대비 1200만 원 감액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38쪽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은 청소년들의 문화와 감성 증진 및 커뮤니티활성화를 증진하고자 관내 중고등학교나 청소년단체에 동아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000만 원 감액된 1000만 원을, 240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은 취약계층 아동을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2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청소년공부방 시설관리는 흥사단에 위탁한 내발산청소년공부방의 운영비로 직원 2명 최저임금기준 상승분 반영과 프로그램실 CCTV설치로 전년 대비 600만 원 증가된 960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쪽 기본경비는 어르신청소년과의 운영을 위한 경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기본업무수행비용 등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1억 1566만 원을 편성하고 다음은 244쪽 청소년공부방 운영 대행사업은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청소년공부방 5개소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대행사업비로 4186만 6000원을 감액한 5억 21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액자 2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화, 상사 어르신사랑방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비로 3억이 2014년 10월말에 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 어르신사랑방 이용 어르신과 지역주민 의견청취, 사업설명, 의견수렴절차 등 사업준비 기간이 필요하여 명시이월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청소년과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은 지역어르신들과 아동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사오니 예산안이 원안대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한조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 위원인데요. 국장님 예산서 188쪽이죠, 시설 개보수 관련된 예산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LED 7200만 원 계상되었잖아요?

예.

261페이지 환경과를 보면요, 똑같은 시설비 및 부대비 관련된 LED 설치비용으로 7200만 원 동시에 설치하겠다고 예산이 계상되어 왔어요. 어떤 거에요? 이게.

제가 답변드릴까요?

지금 어르신청소년과에서는 경로당중심으로 하는 거고요,

환경과에서는 공동주택 관련된 내용으로 설명이 되나요?

같은 과목 중복되어있기 때문에요, 환경과 거를 삭제하는 걸로 지금 안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정오표를 가져와야죠, 삭제한다면.

금방 지금 발견해가지고요.

그냥 지나가면 여러분들도 모르고 저희도 모른다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오표를 가져오고 이걸 만들어서 확인을 잘 하시고 가져오셔야지 똑같은 내용에 똑같은 금액이 똑같이 지원되는 곳에 편성된다는 것은 맞지 않아요. 한쪽 삭제하실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 걸? 환경과 거.

경로당사업이기 때문에 환경과가 삭제되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서청소년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이번에 보일러를 교체한다면서요?

예.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보일러가 20년이상 노후돼가지고 고장이 잦거든요. 그래서 보일러하고 배관이 상당히 공사가 길어요. 그래서 배관하고 해서 한 2억 정도.

이것을 현재 부착되어 있는 보일러 기종하고 그다음에 용량, 설치연도, 그다음에 교체해야 될 보일러기종하고 용량, 그다음에 배관 관련 견적서 이것을 내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저쪽 청소년강서수련관에서 공부방 운영과 관련해서 교사들의 인건비가 인상된다고 그랬죠? 인상분 한 600만 원을 아까 반영했던데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공부방 교사들도 전체적으로 같이 올라가나요?

이번에 내발산동공부방은 예산이 최소 임금을 아마 충족을 못했나봐요. 그 예산을 맞춰주기 위해서 일부 올라가고 그다음에 CCTV 2대를 프로그램실에 설치를 해요.

CCTV를 왜 설치해요?

내발산동경로당, 내발산동어르신공부방 프로그램실.

실내에도 CCTV를 설치하나요?

CCTV설치요구가 있어가지고,

나가 감시를 하는데? 아니 밖에는 그렇다치고 실내에다 CCTV를 설치해서 감시할 필요가 있나요? 과장님, 그러면 강서수련관에서 운영하는 공부방 교사들 급여표하고,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현재 근무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 분들 급여표를 같이 한번 가져와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쨌든간에 같은 일을 똑같이 강서구에서 하면서 형평성문제는 있으니까 올려주려면 같이 올려줘야지, 한 번 그걸 한 번 보고 싶으니까 보고해주시고 CCTV부분도 실내에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같이 한 번 설명을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수명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정한조과장님은 보면 항상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이 아주 보기도 좋습니다. 제가 지금 알고자 하는 거는 기초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초연금이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 하위 70%에 지급하는 어르신연금을 얘기하는 겁니까?

저희가 원래는 정부에서는 전국 평균 한 70%를 기준하고 있는데 서울은 지금 수급률이 좀 낮아요. 그래서 저희구 같은 경우는 서울시 중에서도 상당히 높거든요. 한 58%정도가 수급률이고 내년도에는 수급자수가 늘어나고 3만 8000명 총 대상이기 때문에 한 60% 수급률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65세이상 노인 60%를 대상으로 하고 월 평균 3만 8550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요, 1인당 어느 정도 지급을 합니까? 평균.

1인당 원래 20만 원, 저희가 예산편성은 지금 평균으로 19만 원으로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보면 잘하는 일이지만 제가 이거 어르신들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기준이 어떤 기준에서 주고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주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고 받은 사람은 말이 없고요 받는 사람은,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불만적인 얘기를 하거든요. 그 기준을 좀 제가 설명해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시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기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정확하게 해주세요.

단독가구는 현재 20만 원에서 2만 원, 부부가구에는 32만 원에서 4만 원까지 지급을 하고, 소득역전방지를 위해 부부감액 적용시 일부 10만 원 미만은 수급자가 발생을 합니다. 10만 원 미만 일부도 10만 원 미만으로 수급자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에는 87만 원, 부부가구에는 139만 2000원 이하인 가구로 해서 만 65세 이상 소득재산조사결과 소득인정액이 2014년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더 쉽게 이야기해줄 수 없습니까? 누가. 왜냐하면 상당히 물론 기준이 까다롭겠지만,

주요변경내용은 상시 근로소득공제대상이 정액이 48만 원 공제후 아마 추가공제가 되고,

과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도 흐르고 하니까 과장님, 정확하게 제가 알기 쉽게 누구나 봐도 알기 쉽게 이분은 대상이구나 이분은 아니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거를 저한테 자료를 해가지고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지급되는 것이 받는 사람은 아주 참 기분좋게 받지만 받지 못하는 분들이 아! 나는 이러이러해서 받을 수 없는 거구나, 납득이 가는 선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 국고를 들여서 지원을 하고도 국가적으로 또 우리구청에서도 이렇게 좋지 못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분명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접근해봤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환경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배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환경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이광희 환경관리담당주사 인사) 권용태 환경지도팀장입니다. (권용태 환경지도담당주사 인사) 최철호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최철호 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인사) 박우순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박우순 에너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최균범 생활공해팀장입니다. (최균범 생활공해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6쪽 세부사업설명서 24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2015년도 세입예산은 8억 1320만 4000원으로 전년도 8억 5494만 5000원 대비 4174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 7억 2900만 4000원, 임시적세외수입 2300만 원, 국고보조금 5040만 원, 시도비보조금 1080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용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의 경우 주택법 개정에 따른 주거용 건물 증가로 면제대상 시설물이 늘어나고 2012년 7월 이후 신규자동차에 대한 부과폐지 및 차령 초과로 인한 폐차 등으로 부과대상 자동차가 줄어 세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년대비 4353만 8000원을 감액 7억 2540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은 취약계층 LED보급사업비로 전년대비 총 580만 원 감액된 6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3쪽, 세부사업설명서 248쪽 환경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2015년도 세출예산은 7억 5072만 2000원으로 전년도 7억 1101만 원 대비 397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보고드리면 정책사업은 5억 9813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3971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행정운영비는 1억 5258만 4000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4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교육 사업입니다.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올바른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미래의 환경세대를 양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범학교 환경교육교구비로 일반운영비 90만 원, 업무추진비 171만 원, 생태교실 시범학교 기후변화교육 강사비로 일반보상금 950만 원 등 총 1211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강서행동21 사업입니다. 강서행동21에서 정한 환경개선 목표와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민·관·기업이 함께 추진하여 오늘과 미래가 푸른 강서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700만 원 증액된 263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서행동21사업의 세부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환경일기장 및 에코마일리지 홍보물제작,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운영 수당 등으로 1118만 9000원,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351만 원, 일반보상금은 작은산모니터링 활동비로 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5년도부터 사회단체보조금이 법령 등의 개정으로 전면 폐지됨에 따라 기존에 행정지원과의 포괄 편성되었던 환경분야 단체지원 보조금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1100만 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청사관리 사업으로 가양동별관 청사 유지관리 및 시설보수 등 환경개선으로 방문 민원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230만 원 증액된 1억 917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사업입니다. 환경오염 및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의 저감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384만 원 증액된 104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사업의 세부예산 편성현황을 보고 드리면 일반운영비인 시료측정기 단속장비 유지비로 90만 원, 일반보상금인 석면피해 구제급여조정금 495만 원, 민관합동점검 활동비 73만 5000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고 가양동 일대 생활악취 주민모니터링 활동비로 384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자동차 배출가스 및 생활민원 관리 사업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무료점검,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에 대한 점검과 오염도 검사 등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4059만 6000원 증액된 862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금년 7월 어린이 활동공간의 유해성 관리업무가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재위임됨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의 보육실 등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대상 지도점검에 필요한 중금속 측정기 및 시료채취병 등의 구입을 위해 3518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대형 공사장의 비산먼지 및 소음에 대한 주민모니터링 활동비로 320만 원, 자동차 중점 공회전제한지역 표지판 제작비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업으로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과 자동차 소유주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대비 2만 4000원 감액된 1억 924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사업의 세부예산 편성현황을 보고드리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환경개선부담금 조사자 및 전산요원 인건비 7454만 1000원, 일반운영비로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서식인쇄비, 우편료 등 8822만 5000원, 업무추진비 288만 원, 포상금 268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에너지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가스 등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과 사용시설에 대한 위해요인을 예방하고 구민의 에너지 사용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 및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한 사업으로 일반운영비인 에너지절약 홍보물 및 현수막제작비 등으로 495만 원,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8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는 경로당에 LED설치를 위해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서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경로당 LED 설치 예산은 어르신청소년과에서 2015년도에 예산편성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과에 편성했는데 어르신청소년과와 중복 편성된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점 사과드립니다. 그동안 협의가 매끄럽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3쪽, 기본경비로 부서의 일상 업무추진에 필요한 소요경비로 1억 5258만 4000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철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청소자원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청소자원과장 김우원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황동현 위원장님과 공병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청소자원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청소자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준호 청소기획팀장입니다. (이준호 청소기획담당주사 인사) 최승호 청소관리팀장입니다. (최승호 청소관리담당주사 인사) 이보형 사업장폐기물팀장입니다. (이보형 사업장폐기물담당주사 인사) 정승준 재활용팀장입니다. (정승준 재활용담당주사 인사) 서무 홍규선 주무관입니다. (홍규선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청소자원과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성과중심의 2015년도 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57쪽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 2015년도 세입예산액은 전년대비 56억 3836만 7000원이 증가한 82억 2924만 8000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82억 324만 8000원, 임시적세외수입 2600만 원입니다. 사용료수입은 중간집하장 시설 일부를 사용하는 강서산업과 경청환경에 부과하는 사용료로서 전년과 동일하게 779만 8000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을 구세입 조치없이 대행업체 자체수입으로 사용하는 현 독립채산제방식이 지방재정법에 맞지 않는다는 법제처 해석에 따라서 생활용, 음식물용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을 세입조치하고자 전년대비 63억 5798만 6000원이 증액된 74억 915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수료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및 대형폐기물수수료로 전년대비 9330만 원이 증액된 7억 863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 중 과태료는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1회용품규제위반과태료 및 정화조청소미실시과태료로 전년대비 315만 원이 증액된 26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68쪽 세출예산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70억 9984만 6000원이 증가한 323억 5353만 2000원으로 폐기물 자원화 정책사업이 242억 6111만 8000원이고 행정운영경비가 80억 9241만 4000원입니다. 폐기물자원화에는 폐기물처리 113억 3043만 3000원, 지역청소관리 23억 9566만 6000원, 화장실관리 7465만 4000원, 자원감량 및 재활용 104억 603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는 인력운영비 77억 7172만 4000원 기본경비 3억 20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6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 단위사업 중 청소교실 운영사업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1일 청소시설을 견학하는 사업이며 여행자 보험료 12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에서 271쪽,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구민협의회 운영사업으로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구민협의회 운영예산으로 4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에서 273쪽, 종량제규격봉투 제작공급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전부를 세입조치 후 수집운반비를 대행업체에 지출하는 수집운반비 지불체계 변경에 따라 전년대비 61억 8557만 9000원이 증액된 81억 1303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에서 275쪽, 생활폐기물 처리사업으로 생활폐기물을 양천자원회수시설 소각 또는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예산으로 생활쓰레기 양천자원회수시설 소각 및 수도권매립지 매립에 따른 처리비용 인상, 마곡지구개발 및 입주에 따른 인구증가로 생활폐기물 반입량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5억 8966만 8000원이 증액된 28억 2126만 7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에서 277쪽, 대형폐기물 처리사업으로 수도권매립지반입불가폐기물의 배출량 증가로 전년대비 1968만 6000원이 증액된 3억 8781만 6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건설폐기물 관리사업으로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적정처리를 위해 건설폐기물 배출자, 처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실시 및 처리방법 안내를 위한 배출 안내 홍보물 인쇄, 시책추진을 위해 212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부천시 소각장 공동이용 협약 추진사업으로 마곡지구 발생 폐기물의 안정적·항구적 처리를 위해 인근 부천시 소각장 공동이용을 추진하고 있어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청소차량 개선사업으로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 이동정비차 교체구입비로 2394만 3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에서 282쪽, 가로청소 사업으로 가로휴지통 유지관리, 현장근무 직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평가하는 사업으로 청소차고지 당직수당, 사회복무요원 봉급, 피복비 인상으로 전년대비 218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844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에서 284쪽, 골목길 청소사업으로 청소도우미를 활용하여 무단투기단속과 이면도로 청소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개선 및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도우미 인건비 및 중식비 인상으로 전년대비 8362만 3000원이 증액된 11억 8202만 6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에서 287쪽, 환경미화원 복지 관리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환경개선과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모범환경미화원을 선발하여 선진견학을 통해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으로 환경미화원 물품 구매, 휴게실 유지관리, 안전장구, 피복비 및 미화원 휴게실 공공운영비를 전년대비 3227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3007만 7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환경미화원 물품구매 등 1억 3704만 원, 환경미화원 휴게실 공공요금 2813만 7000원, 환경미화원 산업시찰 및 해외연수 557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88에서 289쪽 청소장비·시설 관리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장비·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청소차고지 토지사용료, 청소차량 노후로 인한 수리비 증가와 청소차량 수리, 장비구매 등으로 전년 대비 1억 1886만 9000원이 증액된 8억 171만 7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청소차량 운전원 피복비 734만 원, 청소차고지 토지사용료 4112만 8000원, 중간집하장 등 장비유지 관리비 3016만 원, 청소차량보험 4637만 1000원, 청소차량연료비 및 수리비 5억 733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90에서 291쪽 쓰레기 무단투기 관리사업으로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하여 맑고 깨끗한 강서를 만들기 위한 사업예산으로 2015년 마곡지구 통합관제센터 설치에 따른 CCTV통합운영으로 유지관리비 미편성, 감시카메라 이동설치 대수 축소에 따른 감시카메라 이동설치 수전비용 및 이동설치비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3538만 2000원이 감액된 4946만 3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에서 293쪽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예산사업으로 개방화장실 물품 구입, 화장실 시설장비유지, 화곡6동 연지공원 무인자동화장실 철거로 전년 대비 1339만 1000원이 감액된 4845만 6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에서 295쪽 정화조 관리사업으로 분뇨 및 정화조오니의 신속한 처리로 대민서비스를 증대하는 사업으로 정화조 청소 안내문 인쇄, 청소안내 촉구문 우편요금 등으로 2619만 8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1회용품 사용규제사업으로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추진하기 위한 1회용품 사용규제 신고포상금 예산으로 72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에서 298쪽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사업으로 우리 관내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의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및 잔재처리비 예산으로 2015년 재활용품 수집·운반 총량은 2014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나 재활용품 잔재처리비가 인상되어 전년 대비 9961만 2000원이 증액된 37억 9219만 6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에서 300쪽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관리사업으로 일반주택지역 여름철 소형수거용기 악취 및 해충예방을 위한 악취관리액 구매비로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내에 거점수거용기 청결유지를 위한 세척비로 세척수량 변동이 없어 전년과 동일하게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사업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적정시설을 갖춘 처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마곡지구 인구유입 등으로 내년도에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1일 5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 대비 7230만 원이 증액된 53억 283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지원사업으로 단독주택지역 음식물폐기물 문전수거에 따른 수집운반 수수료 지원과 음식물처리업체까지 운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음식물쓰레기 1일 발생량 증가로 운반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 대비 1460만 원이 증액된 7억 6336만 6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에서 304쪽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사업의 실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종량제추진사업으로 소형음식점 종량제사업에 따른 납부필증 제작비 2592만 원, 소형음식점 수거용기 구매비 9000만 원, 기 운영중인 RFID장비 유지관리비 및 통신비로 302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공동주택에 대한 RFID음식물류폐기물 개별계량기 설치를 위해 총 설치대상 대수 1170대중 내년도에 390대를 설치할 예정으로 2억 2522만 5000원을 반영하였고, 소형음식점 수수료 단말기 구매비로 18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에서 306쪽 환경미화원 인력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119명의 인건비예산으로 체력단련비 근속연수 차등지급 및 환경미화원 휴일근무 최소화로 전년 대비 2억 3만 9000원이 감액된 77억 7171만 4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기본경비사업으로 이는 사무실기본경비로 3억 207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예산편성 내역으로는 전산소모품 등 소모성물품구입비 1740만 원, 직원 급량비 9912만 원, 국내여비 1억 9824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9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청소자원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예산이 주민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고 보다 나은 청소행정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원 청소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청소와 관련해서 지금 일반 가정에서 그걸 안 하고 있잖아요? 공동주택에서만 하는데.

예, 공동주택에서만 합니다.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일반주택하고 했을 때 비율이. 왜 그러냐하면 세척비가 생각만큼은 안 줄어서 하는 얘기예요. 면적에 비해서는 세척비용이 안 줄어서 하는 얘기에요. 공동주택이 어느 정도 차지하죠? 우리 강서구에서.

강서구는 아파트가 한 75%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아파트가 75%가 돼요?

마곡지구 들어서면서.....

가구수가?

예.

그때당시 용기를 몇 개 사용했었어요?

처음에요?

예.

처음에 4374개정도 있었습니다.

430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