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시어 심도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2015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 후 이어서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심사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 201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생활복지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황동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3쪽부터 61쪽까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3쪽 운용총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자활사업과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03년 7월 서울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되었고, 주요사업은 자활근로사업단 및 자활기업의 창업자금 및 임대보증금 대여, 자활캠프 등 수급자 및 차상위복지증진을 위해 사업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4년 말 현재 16억 5367만 8000원을 이월하여 2015년 수입으로 융자회수금 등 1억 4800만 원, 지출은 자활참여자 희망교육 및 융자금 대여 등 1억 4800만 원이 될 것으로 계획됨에 따라 2015년도 말 총 16억 5367만 8000원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55쪽 세부적인 자금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 내용 중 수입계획은 융자금회수금 2600만 원, 예치금회수액 16억 5367만 8000원, 예치금 이자수입 4200만 원, 자활사업단 매출금 반납 및 기타수입으로 8000만 원으로 총 18억 167만 8000원의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지출계획은 기능교육지원 및 자활캠프운영 등 비융자성사업으로 2800만 원과 자활기금 창업자금 및 임대보증금 대여 등 융자성사업비 1억 2000만 원으로 총 지출액은 1억 480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도에는 자활참여자 및 가족에 대한 자활사례관리지원프로그램으로 기능교육비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근로의욕 고취와 자립기반여건 조성으로 탈수급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부터 59쪽까지는 방금 보고해드린 수입과 지출계획을 예산과목별로 분류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자활기금의 조성은 주로 융자금회수 및 이자수입, 자활사업단 매출적립금 반납 등 기타수입 등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집행은 주로 비융자성사업과 융자성사업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6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에서는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을 위하여 적극 사업을 개발하고 나아가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노력에 더욱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운용계획안이 원안 통과하여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욱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정욱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15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쪽부터 7쪽 기금현황,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기금조성규모에 대한 개요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부 기금별 기금운용계획으로 여성발전기금은 책자 63쪽부터 72쪽입니다. 먼저 65쪽 운용총칙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의 설치근거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로 여성의 지위향상과 지역사회 참여 확대 및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 지원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지원,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 등 여성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여성의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 사회참여 활성화 지원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입니다. 2014년도 말 조성액은 14억 9만 7000원이며, 2015년도 조성계획 중 이자수입 3318만 2000원, 지출 3000만 원으로 2015년도 말 조성액은 14억 327만 9000원으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 수입계획에서 수입액은 14억 3327만 9000원으로 예치금회수가 14억 9만 7000원이며, 이자수입이 3318만 2000원입니다. 지출계획에서 지출액은 14억 3327만 9000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3000만 원, 예치금 14억 327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68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의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이 3318만 2000원, 예치금회수가 14억 9만 7000원으로 총 14억 3327만 9000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의 지출액은 14억 3327만 9000원으로 행사운영비7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300만 원, 예치금 14억 327만 9000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72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5년도 여성가족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욱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한조 어르신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정한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황동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어르신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호영 어르신복지행정팀장입니다. (김호영 어르신복지행정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15년도 어르신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5쪽부터 85쪽까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5쪽 운용총칙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기금은 지방자치법상의 어르신들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어르신에 관한 사업지원을 목적으로 1997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되어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조성되기 시작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어르신 복지증진에 기여도가 큰 사업에 지원하고 있으며, 기금조성 현황은 2014년도 말 현재 총 11억 3786만 4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2015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이자수입 등 2638만 9000원이고,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에 2600만 원이 될 것으로 계획됨에 따라 내년도 말에는 38만 9000원이 증가되어 총 11억 3825만 3000원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7쪽 세부적인 자금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 내용 중 수입계획은 예치금 이자수입 2638만 9000원으로 당해연도 수입금과 전년도 이월예치금 11억 3786만 4000원을 합하여 수입액은 총 11억 6425만 3000원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다음 지출계획은 목적사업인 어르신복지증진에 기여도가 큰 사업 지원비로 2600만 원을 계획하고, 여기에 예치금 11억 3825만 3000원을 더하여 총 11억 6425만 3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78쪽과 79쪽 방금 보고 드린 수입과 지출계획을 예산항목별로 분류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8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8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에서는 앞으로도 어르신복지 증진에 기여도가 큰 사업을 적극 발굴·지원하고 더욱더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15년도 어르신복지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운용계획안이 원안 통과되어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한조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원 청소자원과장은 나오셔서 청소자원과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자원과장 김우원입니다. 강서구민의 생활환경 증진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항상 헌신적으로 애써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 공병선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저희 청소자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과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5쪽부터 9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쪽 운용총칙입니다. 해당기금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강서구에 근무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대학생의 자녀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하여 주기 위해 91년 설치 되었으며, 그 수입과 지출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으로 기금조성 현황을 보고 드리면 2014년도 말 조성액은 총 5억 5459만 7000원이며, 2015년 조성계획은 수입이 융자금회수 및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3263만 4000원, 지출은 학자금 대여액 9100만 원으로 5836만 6000원이 감소하여 2015년도 말 조성액은 4억 9623만 1000원입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2015년도 말 조성액 4억 9623만 1000원과 융자금미회수채권 3억 573만 7000원을 합하여 8억 1096만 8000원입니다. 기금의 재원은 예산출연금과 졸업후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되는 융자상환금 그리고 예금이자로 조성되며 학자금은 매년1, 2학기 두차례 본인 신청에 의해 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7쪽 자금수지총괄사항입니다. 2015년도 수입계획의 수입합계는 5억 8723만 1000원으로 2014년도 이월예치금 5억 5459만 7000원과 학자금융자회수금 1836만 4000원, 이자수입 1427만 원을 합한 금액이며, 지출계획의 지출합계는 5억 8723만 1000원으로 융자성 사업비인 학자금 9100만 원과 2016년도 이월예치금 4억 9623만 1000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88쪽 수입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 1427만 원, 학자금융자회수수입 1836만 4000원, 2014년도 이월예치금 5억 5459만 7000원을 합하여 수입합계는 5억 8723만 1000원입니다. 89쪽 지출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자금융자대상자 13명에 대하여 1인당 연간 7000만 원을 대여할 것을 예상하여 학자금융자 91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2016년도 이월예치금은 4억 9623만 1000원으로 지출합계는 5억 8723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5쪽부터 103쪽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95쪽 운용총칙입니다. 본 기금은 지방자치법 142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한 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기여하고자 1994년에 설치되었으며, 수입과 지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보고 드리면 2014년도 조성액은 1억 3046만 7000원으로 예상되며 2015년도 조성계획은 재활용품판매대금 및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7180만 원의 수입과 1억 1461만 9000원의 지출을 계획하여 4281만 9000원이 감소된 2015년도 말 조성액은 8764만 8000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재활용품 판매수입과 이자수입으로 조성되며, 재활용품 수집·운반·선별 등 재활용 관련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7쪽 자금수지총괄사항입니다. 2015년도 수입계획의 수입합계는 2억 226만 7000원으로 2014년도 이월금 1억 3046만 7000원, 이자수입 80만 원, 재활용품판매대금 예상액 7100만 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의 지출합계는 2억 226만 7000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1억 1461만 9000원과 다음연도 이월예치금 8764만 8000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98쪽 수입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7100만 원, 이자수입 80만 원, 2014년도 이월예치금 1억 3046만 7000원을 합하여 수입합계는 2억 226만 7000원입니다. 99쪽부터 100쪽 지출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출계획 중 총 사업비는 1억 1461만 9000원으로 주요 세부사업비는 재활용선별장 유지관리비 800만 원, 재활용잔재쓰레기 압축용철사구입비 5640만 원, 폐형광등 거점수거함 구입비 720만 원, 폐식용유 재활용활성화 사업비 500만 원, 재활용분리배출 홍보사업비 500만 원, 강서까치나눔장터사업비 1601만 8000원, 중고등학교 교복나눔장터 사업비 1700만 1000원을 계획하여 2015년도 이월예치금은 8764만 8000원으로 지출합계는 2억 226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및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구 청소행정에 깊은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본 기금 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원 청소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삼선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삼선입니다. 2015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모두 8개로 2015년도에 조성할 규모는 연말 예치금 기준으로 총 83억 9421만 8000원이며, 전년 대비 2억 7923만 3000원이 증가한 규모로 그중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은 5개로 자활기금은 전년과 동일한 16억 5367만 8000원이며 여성발전기금은 3182만 원이 증가한 14억 327만 9000원, 어르신복지기금은 38만 9000원이 증가한 11억 3825만 3000원,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은 5836만 6000원이 감소한 4억 9623만 1000원,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4281만 9000원이 감소한 8764만 8000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으로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자활지원사업과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자금의 지원을 목적으로 2003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수입은 전년대비 14.17% 증가한 18억 167만 8000원으로 융자회수금 2600만 원, 예치금회수액 16억 5367만 8000원, 이자수입 4200만 원, 기타수입 80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2800만 원, 융자성사업비 1억 2000만 원, 예치금 16억 5367만 8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복지증진과 권익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지도자 발굴·육성과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ㆍ발전 등을 위하여 2001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수입은 전년대비 2% 증가한 14억 3327만 9000원으로, 예치금회수금 14억 9만 7000원, 이자수입 3318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3000만 원,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14억 327만 9000원을 편성·운용할 계획입니다. 어르신복지기금 「지방자치법」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르신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어르신 관련 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1997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수입은 전년대비 1.17% 증가한 11억 6425만 3000원으로, 예치금회수 11억 3786만 4000원, 이자수입은 2638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2600만 원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11억 3825만 3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은 환경미화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그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1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수입은 전년대비 0.11% 증가한 5억 8723만 1000원으로 융자회수금 1836만 4000원, 예치금회수 5억 5459만 7000원, 이자수입 1427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융자성사업비 9100만 원, 예치금 4억 9623만 1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은 강서구가 수집한 재활용품의 판매대금의 적립과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1994년부터「서울특별시 강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수입은 전년대비 6.21% 감소한 2억 226만 7000원으로 예치금회수금 1억 3046만 7000원, 이자수입 80만 원, 기타수입 7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1억 1461만 9000원,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8764만 8000원을 편성·운용할 계획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은 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성된 예산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 또는 공익상 필요에 의거 지속적이고 안정된 자금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할 경우, 세입·세출예산과는 별도로 개별 법령 또는 자치단체 조례로 설치·운영되는 것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5개 기금은 각각의 특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으로 관리·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운용계획은 기금재원조성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기금자산 운용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관리되어야 하며 기금의 집행계획은 당해 조례에서 정한 기금의 용도인 목적사업 내용으로 계상, 운용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삼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지출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2014년도 지출내역은 첫 번째 민간행사보조비로 등촌자활지역센터 참여자들 자활캠프비로 1000만 원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1410만 원은 지역자활센터의 전기, 소방 비용으로 1410만 원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방화지역자활센터 두 군데 사업단에 3000만 원, 3000만 원 해서 전체 6000만 원을 전세임대보증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이정욱 여성가족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여성발전기금 3000만 원을 집행했는데요. 그중에 공모사업으로 2300만 원을 6개 사업에 집행했습니다. 전통문화와 다문화가정과 강서구 주민과의 만남에 460만 원, 그다음에 폭력예방을 위한 심리상담사 양성교육 프로젝트에 381만 원, 그다음에 결혼이주여성 함께하는 사랑의 빵 나누기에 385만 원, 그리고 안전을 위한 마을지킴이 양성 우리 동네는 내가 지킨다 사업에 246만 원, 학부모 체험학습 전문가 양성 프로젝트에 396만 원,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문화적응 및 건강한 가족지원 통합 missy korea에 432만 원을 집행했고요. 그리고 지정사업으로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 700만 원인데요. 두 가지 사업으로 좋은 조부모 교실이라고 그래서 조부모 건강스트레칭이나 손주 건강맛사지법에 대한 교육을 하는 200만 원,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 해서 500만 원, 이렇게 저희가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한조 어르신청소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2014년도 어르신복지기금은 공모사업으로 총 7개 단체에 10개 사업으로 33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첫 번째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강서구지회에서 강서구 어르신 장기대회에 400만 원, 그다음에 강서구 실버축구단 운영에 100만 원, 추억을 이야기하는 영화관 은빛 유랑극단 200만 원, 그리고 어르신사랑방 리더역량강화 워크숍 개최에 1214만 원, 그리고 시립강서어르신복지관에서 「시월에 어느 멋진날에」 문예창작의 기회 및 재능기부를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에 260만 원, 등촌1종합사회복지관에서 「내마음의 풍금 part2」로 어르신들의 정서지원프로그램으로 256만 원을, 방화2종합사회복지관에서 「좋은이웃 실버인형극단」에 250만 원, 다음에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강서지구협의회에서 「사랑의빵 나누기」에 한 80가구를 지원하는데 한 200만 원, 구립봉제산어르신복지센터에서 「행복한 봉제산 리폼팩토리」라고 해서 재활용품 리폼으로 활동을 통한 취미여가생활 지원사업으로 220만 원, 구립연지어르신복지센터에서 해피투게더 세대통합 프로그램으로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에 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우원 청소자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수입 및 지출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여자금은 총 10명에 3499만 1000원을 대여했고요, 수입으로는 융자상환금 5195만 2000원, 이자1535만 3000원을 합하여 6730만 5000원의 이자 및 융자상환금이 발생했습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 지출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 현재 지출실적은 6013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그중에 세부내역으로 재활용 선별장 잔재쓰레기 경강선 구매가 3733만 7000원, 재활용 선별장 계근사무실 물품구입이 124만 2000원, 폐건전지·폐형광등·폐가전 수거함 구매비가 1590만 5000원, 강서까치나눔터 활성화가 565만 2000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청소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님께 내가 질문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보면 2014년도에 9100만 원을 학자금으로 지금 빌려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2015년도에 대비해서 내가 자료가 필요하거든요. 이 9100만 원이 나갔으니까 13명이네, 보니까. 1인당 350만 원 해가지고 2학기 700만 원 13명인데, 대상자하고 대상자 학생이름하고 학교하고 기간하고 이거를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내년도, 9100만 원은 내년도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학교가 어디로 갈지 미정인 애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다니는 학생들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지금 기금사용의 목적이 있죠? 기금용도가 있잖아요?

예.

본 위원이 조례를 봤을 때, 기금의 용도를 봤을 때 지금 현재 2014년도에 시설비 지원한 부분이라든가 캠프운영 관련해서는 예산지원하면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 기능보강사업을 해서 전기하고 뭐 해줬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디 항목에 따라서 기금 지원해주는 건가요?

저희 자활기금 조례 용도 제3조에 보면요, 저희 자활공동체사업 뿐만 아니라 전체 포괄적으로,

자활센터는 기관에서 만들어갖고 들어오는 거죠?

자활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받은 겁니다.

지정을 받아갖고 들어오잖아요?

거기서 자활근로자들이 거기서 기술을 배우고 일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 우리가 기금을 지원하는 부분인데 기금은 우리가 대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인데, 과장님 전체적으로 제3조 기금의 용도를 보더라도 12항까지 봤을 때 자활센터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은 없어요.

저희가 기능보강 이게 사실 저희가 자활센터를 저희 공유재산을 저희가 무상임대하고 있는데요,

원래 무상임대는 자활센터에서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으려면 장소를 해가지고 와야 되는데 없으니까 우리가 무상임대를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 무상임대 해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무상임대도 해줄 수 있는데 안 해줘도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부분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기능보강사업을 해줄 수가 있냐는 얘기예요?

저희가 자활참여자들이 이용을,

아니 기금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기능보강사업을 해줄 수 있게 되어있어요?

기능보강이라고 딱 항목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자활참여자들이 응모하는 시설이,

없죠? 그러면 여기서 1번에서 12번 항목중에 어디 부분에 따라서 해준 건가요? 다른 것은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는 사업이라고 써져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습니다만 여기에는 기금의 용도 12가지 항목에는 이런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있어요.

저희가 9조에 자활사업에 등,

9조요?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

9조에 어디 있어요? 9조. 9항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

예, 자활지원계획을 집행하는 필요한 비용으로 한 건데요.

어디요?

9조에서요.

9조에 자활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기타 이제,

그게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이 시설을 해준 내용이 정말 센터에서 할 수 있는 위험한 부분만 저희가 최소한의 부분만 해준 겁니다.

아니 자활센터를 운영하는 주체가 있잖아요? 기관들이 있잖아요? 자활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는 기관들.

예.

자부담 내갖고 해야죠, 당연히 이 부분은. 법인전입금으로 해야죠,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이 부분은 기능보강사업이 없습니다. 왜 없냐면 자활센터는 우리가 무상으로 줄 수도 있지만 본인들이 원래 자활센터를 가지고 법인자활센터를 운영을 하겠다고 보건복지부에 지정을 받아갖고 오는 기관들이에요. 실제로 무상으로 줘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어려운 여건이 우리가 처해있다 보니까 무상으로 공간이 있어서 주는 것이지 이걸 줄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최소한 기능보강이라도 본인들이 스스로 해야 되고 본인들이 법인전입금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수할 수 있습니까?

예?

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준거예요?

예, 심의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계획안에 보면 자활센터참여자 희망의 인문학 강좌, 가족참여기능교육비, 가족참여기능교육비는 캠프 간다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것은 자활을 통해서 완전히 자립할 때 그 가족 중에서도, 가족 전체가 자립을 해야 되니까 가족원들 중에서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훈련비를 주려고 합니다.

과장님, 지금 가장 문제는 다른 기금하고 틀리게 자활기금 설치 운용 조례는 자활기금은 주로 어려운 사람들 필요한 대출이라든가 임대라든가 그런 걸 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돼있습니다, 조성이. 이런 어떤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런 캠프나 이런 어떤 교육, 이런 지원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다른 분야에서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기금만큼은, 대부분 그렇잖아요? 기금의 용도를 보면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대출, 이자보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대출, 대출의 채무, 생활안정채무 대부분 대여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활기금은 대부분 어려운 사람들 대출해 주고 전세임대해 주고 어떤 그런 부분으로 용도를 쓰지 이런 캠프 가고 그런 비용은 아니란 얘기에요.

사실 이 자활근로대상자들이, 자활센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수급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근로의욕이라든가 자활의지가 굉장히 낮으십니다.

그분들 절대 일 안 해요. 시간 초과되면 수급대상자에서 탈락된다고 그 시간되면 다 가요, 돈 더 준다고 해도 싫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분들한테 저희가 어떻게 해서라도 자활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저희 업무라서 저희가 그분들한테 그런 의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닌 거 같고요. 과장님, 아무리 얘기를 해도 기금의 목적대로 쓰세요. 기금의 목적대로 해야 될 부분인 거 같고, 그리고 지금 다른 부분들도 그럽니다. 노인청소년과나 여성가족과 보면 어디 특정하게 지정은 안하지만 기금으로 써서는 안 될 공모사업들이 있어요. 그건 과감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안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청소자원과의 교복나눔장터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이 지금 우리 강서구 새마을부녀회나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받아서 계속적으로 구청 지하상황실이라든가 여러 군데서 행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과연 학교로 줘가지고 지금 학교에서 할 수 있는가 그것도 고민하셔야 됩니다, 많은 예산 들여서. 그렇잖아요?

예.

차라리 이걸 갖다가 학교에, 44개라고 했죠?

총 44개입니다.

44개 학교에서 이걸 가지고 운영을 하라고 하면 절대 안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운영이 안돼요. 그렇잖아요? 학부모단체에다 주라고 그래서 이걸 학부모 단체에서 운영할 거 같으면 하지만 그렇지 않고 차라리 학교에다 의뢰를 해서 수거를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봉사자들 동원해서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예산 적게 들고.

학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학교에 속해 있는 자모회라든가 그런 단체를 이용해서 할 계획이것입니다, 학교별로.

그러면 시행을 하려면 빨리 하셔는 되는데요. 2월 달에는 무조건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하겠다는 학교를 지금 신청 받고 있습니다.

신청받고 있어요?

예.

처음이니까 하지만 지금도 계속 다른 단체들도 하고 있으니까 연계할 수 있으면 연계해서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예, 장상기 위원님.

사회복지과장님, 2014년도에 등촌지역자활센터 자활캠프 운영했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방화캠프인가요? 방화동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다음년도에는 화곡인가요?

화곡은 2013년도에 시행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캠프운영 자체도 이것은 기금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그전에는 담당 동사무소 직원들과 기관의 종사자들 하고 하는 캠프를 했습니다. 자활사업에 대해서 서로 이해하고 대상자들에 대해서 적정한 사업을 선정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전체적으로 자활센터 선생님과 자활참여자들 간에 어떤 결속력이라든가 자활의지를 할 수 있도록 그쪽에 대한 욕구가 더 크다고 그쪽에서 논의가 돼서 성격을 좀 바꿔봤습니다.

기금에서 나가는 게 과연 맞는가는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진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성남 복지지원과장입니다. (마성남 복지지원과장 인사) 김미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미영 사회복지과장 인사) 이정욱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정욱 여성가족과장 인사) 정한조 어르신청소년과장입니다. (정한조 어르신청소년과장 인사) 배철 환경과장입니다. (배철 환경과장 인사) 김우원 청소자원과장입니다. (김우원 청소자원과장 인사) 생활복지국 국주임인 김종순 주사입니다. (김종순 주사 인사)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분야 2015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는 대규모 임대주택 밀집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저소득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 대한 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 예산뿐만 아니라 영유아를 위한 보육관련예산, 어르신을 위한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비 부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법정경비인 국시비보조사업의 경우 분담금 위주로 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환경변화에 맞춰 환경오염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음식물폐기물쓰레기처리와 각종 폐기물처리 관리, 자원감량 및 재활용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국별 총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생활복지국 세입규모는 일반회계 3051억 8490만 7000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이월금 5926만 원 등 총 3052억 4416만 7000원으로 금년대비 23.05%가 증가한 571억 8797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은 주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인 수수료수입의 증가로 금년대비 145.37%가 증가한 95억 2255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에 있어서는 금년대비 21.09%가 증가한 2956억 623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이 1667억 8452만 4000원, 시비보조금이 1288억 778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의료급여 특별회계로서 전년도 이월금 등이며 59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70쪽에서 84쪽까지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대비 671억 5840만 7000원이 증가한 3845억 344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이중 일반회계는 3832억 3184만 5000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2억 7160만 원입니다. 참고로 우리구 전체 세출예산은 5846억 8012만 8000원 중 사회복지분야에 있어 금년대비 599억 8607만 5000원이 증가한 3524억 5312만 2000원으로 사회보장비가 구 전체예산의 60.28%를 차지함으로써 구 재정 운영에 크나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지역적 여건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회보장비 증가가 예상되는 바 담당 국장으로서 크나큰 부담감과 함께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따라서 부족예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처로 재정확보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생활복지국 주요정책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 및 청소자원과 소관의 환경보호분야는 금년대비 42.2%가 증가한 73억 5365만 7000원을 증액하여 247억 805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지역 청소관리, 자원감량 및 재활용 등 폐기물자원화 사업비로 242억 6111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환경교육 및 홍보, 생활환경 보호 등 환경보호 일반사업비로 5억 193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어르신청소년과 소관인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금년대비 20.62%가 증가한 599억 4272만 원을 증액하여 3505억 900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자활사업 운영, 저소득층 의료급여지원 등 기초생활보장비로 799억 2787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복지지원서비스향상, 사회복지시설 지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및 장애인복지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하여 442억 217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료지원, 어린이집지원, 건강가정 지원 등 여성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강서 구현을 위하여 금년대비 15.25%가 증가한 171억 5920만 9000원 증액하여 1296억 4405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어르신들의 복지증진과 아동·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한 어르신·청소년사업비로 금년대비 43.44%가 증가한 291억 1294만 2000원을 증액하여 961억 32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국가유공자 복지증진, 자원봉사 활성화, 에너지 및 자원개발을 위한 사업비로 7억 4227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생활복지국 6개 부서의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로 90억 541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책사업 중심으로 총괄설명을 드렸고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깊이 있는 예산안 심의로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예산이 모두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생활복지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선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삼선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삼선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예산총액은 3845억 344만 5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21.16% 증가한 규모로서 구 전체 예산액 5846억 8012만 8000원의 65.76%를 점유하고 있으며 구 전체 예산액은 14.48% 증가한데 비해 생활복지국 예산은 21.16%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3832억 3184만 5000원으로 전년도 3161억 4353만 8000원 대비 21.22%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12억 7160만 원으로 전년도 12억 150만 원 대비 5.83%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039억 7256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71억 1787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은 95억 405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6억 2782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경상적세외수입은 93억 9055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3억 8074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수수료수입 64억 5128만 6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1억 135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5219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보조금은 2944억 6851만 5000원으로 세입예산액의 96.8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514억 900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661억 8760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57억 6068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1282억 8091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57억 2936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장애인 복지지원, 보육료 및 어린이집 지원, 건강가정 지원, 어르신복지 및 저소득·독거어르신 지원 등에서 보편적 복지 확대로 국·시비보조금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832억 3184만 5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670억 8830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우리구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5704억 373만 9000원의 67.18%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정책사업예산은 3736억 7558만 원으로 전년 대비 672억 5414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인력 운영과 기본경비를 위한 행정운영경비는 90억 5413만 1000원, 재무활동경비에 공단전출금 5억 21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반영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2억 716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83% 증가하였으며,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비에 12억 7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이월사업비로 명시이월비 개화, 상사 어르신사랑방 리모델링비 3억 원, 국공립어린이집 기자재구입비 9900만 원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중 세입부문은 전년도 대비 571억 1787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나, 증가분 중 의존재원인 보조금이 98.4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의존재원이 사회복지예산에 편중되어 증가하고 있으며,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56억 2782만 6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부분은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은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비교적 조세저항이 적고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징수하는 세입수입 증대에 노력하는 한편, 특별교부금, 국·시비 매칭비율 없는 보조금 확보 등에 노력하여 우리구 복지예산의 총 예산액 대비 점유율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생활복지국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1.16% 증가한 3845억 344만 5000원으로 구 전체예산의 65.76%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사회복지비의 예산중 민간이전비 예산이 전체 예산의 28.5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영유아보육료 및 양육수당, 기초연금 등 국고보조사업의 확대로 사회복지비 부담이 증가하여 세출부문의 사회복지 관련 구비 분담금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장애인 활동지원, 생계비 등 전반적으로 사회복지비용이 증가하여 구 재정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시책추진에 있어 업무성격상 민간이전비 민간자본보조,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등에 집행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분석·점검하고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사업의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조정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사회복지비 중 법정경비인 영유아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 및 기초연금 등 미편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구의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복지분야 예산편성 비율을 살펴보면 2010년 47.8%, 2011년 52%, 2012년 48.7%, 2013년 54.1%이며, 2014년 58.6%, 2015년 예산안은 61.6%로 매년 3∼4%포인트 이상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예산 특성상 진입은 쉽게 이루어지나 퇴출은 복지수혜자의 저항 등 사실상 어려움이 많은 바, 신규사업의 시행시 일몰개념 도입 등 진입에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3년도부터 도입된 성인지예산 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편성에 반영·집행하고 예산수혜자의 성차별을 개선하고자 마련된 제도로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된 정책추진사업과 성별영향평가분석사업은 필수 대상사업이며, 생활복지국의 2015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16개 사업의 180억 6800만 원이고, 금년도는 양성에게 고른 사회참여 기회제공 및 여성복지 욕구충족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여성인력의 내실있는 사회활동 참여확대, 여성장애인 권익 증진, 여성평등문화 조성을 위해 남녀양성 고른 사회참여 기회제공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지원, 장애인활동보조사업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어르신 일자리 확충 등 사회복지분야에 총 15개 사업과 여성발전기금 사업입니다. 아울러 개화, 상사 어르신사랑방 경로당 리모델링사업비, 국공립어린이집 기자재구입비 명시이월 대상사업을 구의회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서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 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경비의 성질상 또는 예산편성후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명시이월비로서 취지와 연도내에 지출이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삼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선 생활복지국장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점심식사시간이 지났잖아요?

예, 곽판구 위원님.

식사하고 국장께서는 오셔야 되니까 그때 오셔서 국장에게 일괄질의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어차피 오셔야 되는데.

여러 위원님들 우리 곽판구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총괄답변은 우리 중식후에 하는 걸로 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생활복지국 과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을 제외한 과장께서는 퇴장하셔서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마성남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우숙 복지행정팀장입니다. (정우숙 복지행정담당주사 인사) 이성숙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이성숙 통합조사담당주사 인사) 김재중 통합관리팀장입니다. (김재중 통합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성기 자원봉사팀장입니다. (김성기 자원봉사담당주사 인사) 최시정 복지자원팀장입니다. (최시정 복지자원담당주사 인사) 김철우 희망복지팀장입니다. (김철우 희망복지담당주사 인사) 조은영 서무담당입니다. (조은영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주요내용은 크게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세외수입은 홈플러스 임대수입과 기타수입으로 전년과 동일한 금액인 1억 99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국시비보조금으로 전년보다 4.5% 증가된 91억 219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쪽 세출예산으로 전년대비 6.28%가 증액된 111억 1766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세부사업설명서에 의거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쪽 복지지원서비스 지원입니다. 지역사회 연차별 시행계획 및 사회복지대회 개최 등 복지지원서비스 지원에 전년 대비 51.21%가 감액된 48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운영으로 전년과 동일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는 전액 시비로 전년 대비 3.77% 증액된 76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복지관의 노후된 시설보수 및 장비교체를 위해 전년과 동일하게 3억 819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으로 전년 대비 5.59%가 감액된 57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사회복지 사회복무요원 급식비 지원으로 사회복무요원의 감소와 중식비예산 인상분의 감소로 전년대비 31.87% 감액된 2억 541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전년대비 24.66%가 증액된 3억 88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인원이 18명이 아닌 36명으로 정정합니다. 다음은 20쪽 저소득 주민 지원 강화사업으로 저소득 주민의 후원결연과 이웃돕기, 긴급구호 등의 예산으로 전년 대비 0.69% 증액된 6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기초푸드뱅크·마켓 운영으로 저소득 주민의 생계보호 및 지원을 위한 슈퍼마켓형태의 나눔공간을 위해 전년 대비 52.38% 증액된 1억 88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긴급복지 지원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전년대비 39.13% 증액된 6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희망드림사업 지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31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으로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전년 대비 2.78%가 증액된 1억 709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보훈단체 지원으로 보훈단체의 사회단체보조금 예산 1억 500만 원을 편성함으로써 전년 대비 168.77% 증액된 1억 868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국가유공자 위문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억 7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28.09% 감액된 367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으로 전년 대비 40.14% 증액된 48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자원봉사활동지원입니다. 자원봉사단체지원으로 4840만 원의 예산편성으로 전년 대비 30.07%가 증액된 2억 121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사업으로 전년 대비 1.92% 감액된 613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1쪽 기본경비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증가로 전년 대비 21.87% 증액된 3억 855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성남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설명을 그렇게 하면 심사하라는 얘기가 아닌 거 같아요. 전년 대비해서 얼마 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년 대비해서 내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내용부분에 증액된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예산편성 항목으로 다 들어와 있죠?

예.

그러면 그런 설명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지금 11페이지 같으면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운영 관련해서도 전년도하고 올해 예산이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보통재산 출연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런 내역을 주셔야죠.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관련해서도 기능보강사업하는데 전년도하고 예산이 똑같을 수 있나요?

그것은 아직 시에서 가내시액이 내려오지를 않아 가지고요, 우리 예산안 편성할 당시는요. 그래서 우선 시에서도 전년과 동일하게 일단 해놓고 지금 1차 가내시액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세입부분에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국고보조금이나 시도보조금 등 해가지고 지금 수입이 들어와 있잖아요?

예.

이게 지금 가내시액 돼가지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예산 자체가.

그러니까 기능보강사업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다 내려오지 않았다가 우리 예산안 제출하고 나서 거기에서 전년 정도로 동결 시켜라,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1차, 2차, 3차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1차로 지금 1억 8000정도가 내려와있고요. 다음에 2차 신청을 받아서 다시 또 거기에서 가내시 받아가지고 또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내려온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보조금 자체가 가내시액이 들어온 확정된 금액이에요? 아니면 1차 가내시액 들어 온 거예요?

이것은 전년대비해서 동결시켜라 그래서 일단 그렇게 동결을 시켜놨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7페이지 세입부분에서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보조금이 가내시액으로 내려온 금액 아니냐는 얘기에요.

가내시액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잖아요?

예.

그런데 내려왔는데 지금 내려온 이 합계가 시비·구비 매칭으로부터 했을 때 이 금액이 맞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가내시액이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도 시비를 2억 6940만 원을 잡아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2억 6900을.

예, 2억 6900.

가내시액으로 내려온 거잖아요?

예,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게 서울복지재단인가요?

예, 서울복지재단에서 심의를 합니다.

거기에서 종합복지관들을 검토해가지고 그걸 그 다음연도에 내려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능보강 자체사업이 예를 들어서 몇 복지관은 뭐뭐뭐 이런 게 다 나와있을 거란 말이에요, 내역 자체가.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나와있어요? 그게.

1차로 2015년도 신청해 놓은 것은 다 있습니다. 2015년도 기능보강 사업내역은 전체 내려온 게 한 5억 정도가 됐는데요, 한꺼번에 내려온 게 아니고 1차, 2차, 3차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금 1차 내려온 게 시비가 1억 2900이 내려왔고 구비 5800 그렇게 돼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일에 이게 3억이 내려오든 4억이 내려오든 쓸 수가 없잖아요? 시비가 내려오면 쓸 수가 없죠. 왜냐면 이게 70대 30으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억 699만 원 이상 나오는 것은 지금 쓸 수가 없는 돈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2차가 됐든 3차가 됐든 나눈다고 해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사회복지 기능보강비를 얼마정도 해야 되겠다, 정말로 우리가 꼭 필요한, 서울복지재단에서 조사를 했지만 우리 구에서 조사를 해서 이 정도까지는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나와야 되잖아요. 오죽하면 지난 의회에서 삭감까지 했잖아요, 시비까지. 그런 현상까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지난번 거하고 비슷합니다, 얼마됩니다 하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본 위원도 사실은 매년 보고 있지만 설명이 없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은 거 같아요.

기능보강사업비도 5억 이상을 2015년도에 신청 받았습니다마는 시에서도 많이 제외시키는 경향입니다, 시에서도 돈이 없어서 그런지. 그래서 우선 1차로 1억 2900만 저희도....

그 내역도 주시고요.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운영관련해서 보통재산 출연하는 게 그냥 1식으로 주는 건 아니잖아요?

예.

거기 세부적인 내역이 있잖아요?

예.

그 부분도 주시고, 23페이지 보시면 기초푸드뱅크·마켓 기능보강비라고 해가지고 이건 뭐예요? 5100만 원은.

그게 공항동에 푸드뱅크·마켓이 있습니다. 있는데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 건물이 서울시 소유 건물입니다. 시 소유 건물인데 페인트같은 것도 너덜너덜 떨어지고 또 지하에 습기가 차서 식품 보관하는 데가 좋지 않아서 저희들이 사실 시 자산관리과하고 희망복지지원과 또 우리구 재무과에다가 이걸 보수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번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해서 시 자산관리과 주무관이 방문해서 필요하다고까지 해서 저희들이 시민참여예산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잘려가지고 이번에 우리 주민참여예산으로 수리비로 해서 올라와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주민참여예산 부분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낡았다고 하면 우리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될 부분이고, 이런 걸 주민참여예산으로 받습니까?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이 아니고 시 자산과나 서울복지재단이나 그런 데다 요청을 해서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구비 써야 될 부분이 아닌 거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해달라고 그랬더니요 몇 번 얘기했는데 “우리들이 세도 안 받고 공짜로 주는데 수리까지 주느냐, 자체적으로 수리해서 써라” 하는 그런 답변만 지금 나와가지고 하도 답답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렸습니다.

그렇다고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이렇게 붙여놓으면 됩니까? 꼬리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의회에서 바로 승인되는 거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되는 건 일부러 다 삭감을 했대요. 의원들의 어떤 심의권에 대해서 박탈하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까지 주민참여예산으로 온다고 하면 정말 우리 구에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오는 항목들을 다시 봐가지고 다 빼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 이게 무슨 주민참여예산입니까? 거기가 정말로 낡았으면 우리가 기능보강 해주면 되죠. 그렇잖아요? 이걸 주민들한테 자! 참여예산, 동네 가보면 그래요 이것은 예산도 아닌 부분을 갖다가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받아가지고 이거 누가 했다, 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로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행부나 의회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 아니면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주민참여예산이지 이런 기능보강자체까지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이건 제가 봤을 때 시에서 받아야 될 예산인데. 그렇잖아요? 과장님.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시에다가 누차 얘기를 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짜로 쓰면서 그것까지 해줘야 되느냐는 식으로 답변만 받아가지고 저희들도....

우리가 재산관리해 주고 있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보훈단체지원 같은 경우에도 올해 사회단체보조금 체제가.

예.

전체적으로 다 예를 들어서 다 이리 들어왔나요?

아닙니다. 원래 사회단체보조금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에 있다가 이번에 1억 500이 이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부분하고 그렇게 들어왔죠?

예.

그러면 그걸 사전에 설명해줘야지 다른 분들 모르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국가유공자위문 관련해가지고 이게 매년 예산이 똑같잖아요?

예.

국가유공자들도 변화가 좀 없습니까?

거기 숫자는 오래되니까 돌아가신 분들 있고 그래서 약간씩 변화는 있습니다. 변화는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밑에 보면 뭐냐면 1200만 원 정도는 사망위로금이라고 주고 있어요. 매년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올라오잖아요?

예.

그러면 국가유공자위문 부분은 좀 삭감이 돼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편성기준에서. 회원은 매번 줄어드는데 예를 들어서 사망위로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예.

위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예산은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들이 2만 원씩 해서 8000분한테 드립니다. 물론 1년에 세 번 드리는데요 각 단체별로 드립니다. 단체별로 드리면 그 단체에서 가장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실제로 세 번 받아가는 경우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몇 분 정도 됩니까? 국가유공자가.

보훈처에서 내려온 것은 8060명이고요. 우리 자체에 9개 단체가 있습니다. 연합회까지 해서 10개인데요. 9개 단체에서 본인들이 가입 돼있는 회원은 4200명쯤 됩니다.

4200명인데 이걸 어떻게 주는 거예요?

저희들이 상품권을 사서 각 단체별로 나눠주면 단체에서 어려운 사람한테 줍니다. 생활이 괜찮은 사람들은 받아가지 않고요. 어려운 사람들은 세 번도 받아가고 두 번도 받아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명절 때 주는 건가요?

명절때하고 보훈의 달 6월 달 하고 1년에 3회 지급합니다.

3회 지급을 해요?

예.

이것도 장애인단체하고 똑같은 거 같아요. 보훈단체에서 준다고 하더라도 받은 사람들은 받고 안 받은 사람은 안 받는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보훈단체같은 것도 보훈연금을 받는 분들은 주로 안 받고 생활이 괜찮은 분들도 자기들끼리 다 아니까 그런 분들은 아예 안 받고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회원 중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두 번 세 번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가 명부를 가지고 있나요? 지급되는 거.

저희가 그냥 단체에다 주고 있습니다.

단체에다 주면 안될 거 같은데요?

실제로 저희들이 나눠주려면 더 어려울 거 같습니다.

어려울 거 같아요?

예, 그리고 실제 보훈단체의 성격상 저희들이 얘기해 봐도 별로 통하지도 않고....

안 통하죠?

예, 아예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부분들 그걸 계속적으로 파악을 하고, 사망위로금은 계속적으로 전달이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지금 어느 정도나 지급됐어요? 과장님, 제가 얘기했던 몇 가지가 있죠? 그 자료를 주세요. 그래야 무슨 심사를 하든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삭감을 해야 될 것이고, 정말로 거기서 잘해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증액요청을 할 것이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때문이라도 좀 내역을 좀 주세요. 그리고 특히 기초푸드뱅크 관련한 사업부분하고는 시하고 다시 협의를 해보세요. 거기 지역 시의원님들도 있잖아요? 특히 그쪽 시의원님은 이거 관련해서 깊이 관심도 많은 분이니까 특별히 가서 이런 정도는 요청을 해서 받으셔야죠,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다 해줘야 될 부분은 아닌 거 같은데요. 아니면 기초푸드뱅크·마켓 관련해서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예.

어느 정도나 이용을 해요?

푸드뱅크는 우리 시설에다 주는 겁니다, 거기는 86개소고요. 86개소 뱅크는 우리 시설에다 주는 거고요, 마켓은 우리 회원 대상이 한 970명쯤 됩니다. 그런데 970명이 한 달에 한 번씩 사용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한 달에 한번씩?

예, 다는 아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러면 970명이 한 개소에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한 개소에서 하루에 30명이네요? 삼사십명이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일 잡고 30명, 삼사십명이네요?

예.

그런데 푸드뱅크·마켓 인건비 자체가 3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1억이잖아요?

예.

그런데 뭐가 앞뒤가 참 안 맞네요. 차라리 운영을 안 하고 다른 지원하는 방법을 찾는 게 오히려 더 낫겠네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래도 여기서 1년에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게 한 10억 정도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10억 정도는 될 겁니다.

여기에서요?

예, 뱅크하고 마켓에서 지원하는게요. 광역 같은 데서 물품 받아서 지원하는 게 그정도 됩니다.

여기 그러면 푸트뱅크·마켓의 지원은 어디서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뱅크는 물건이 오면 우리 86개 시설에다 직접 그쪽으로 가져가고요. 주로 이제 유통기간이 짧은 것은 바로 시설 같은 데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요. 유통기간이 좀 긴 것은 거기에 전시해 놓으면 970여명이 와서 필요한 만큼 한 달에 한번씩 몇 가지 가지수를 정해서 골라갑니다.

여기 푸드뱅크·마켓 인건비 해가지고 3명이 책정됐는데 이분들이 뱅크 86개소에 갖다가 물건도 지원해 주고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차가 두 대가 있습니다.

이분들 운영하는게요?

예, 여기서 뱅크 한대 마켓 한 대 있어가지고 광역같은 데서 물건이 있다 그러면 가서 싣고 오기도 하고 뱅크같은 데 실어다 주고 그런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명이 운전하면서 그렇게 해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기능보강비 자체는 한번 고민 좀 해보시고 시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금 서울시도 예산 다루고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것은 긴급하게 요청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푸드마켓 관련된 내용이에요. 국장님, 공항동 푸드마켓 관련되어서 동료 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공교롭게도 본 위원 관내에 마켓이 위치되어 있는데, 약 9만 명이 이용한다라는 말씀하셨죠? 900명.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월 900명. 범위를 어디까지 두고 보세요? 이용자들에 대해서.

강서구의 저소득층들한테 카드를 줘가지고 한 달에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드를 가지고 와가지고 사용하는데....

본 위원이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자전거 타고 다니는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종종 지나가보기도 하고 들려보기도 해요. 방문해서 다른 얘기는 드릴 수 없잖아요? 종사자들에게. 이용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강서구 전체 전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위한 푸드마켓, 이게 타당성 있다고 봐져요? 맞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현재 항공동에 있다보니까 지금 화곡동 사람들이 가기가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저소득층에게는 여러 가지 측면 속에서 복지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그분들을 찾아뵙는다든지, 방법이 좀 쉬운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푸드마켓이라는 마켓을 열어놓고 동료위원 질의와 마찬가지로 인건비 정말 어렵게 낭비해가면서 월 900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푸드마켓이 너무 한쪽 변방이라고 봐야 돼요, 변방. 이용하기도 쉽지 않아요. 소위 공항도 족발골목 70번지 일대 쪽에 위치하고 있는 장소거든요. 전 동사무소 부지입니다. 과연 화곡동에 계시는 분들 내지는 지역이 먼 거리에 계시는 분들이 그 마켓 찾아오기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면 효율적인 마켓 운영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사실 화곡2동에 강서자활센터 1층에 매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하고 금년말이라도 해서 지금 푸드마켓을 그쪽에도 설치해서 화곡동 지역 사람들은 이용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역별로 구분을 해서 공항동의 푸드마켓은 공항동 방화동 예를 들자면 공항동하고 가까운 발산동 이런 정도까지도 사실은 거리가 장난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어려운 분들이 찾아간다라는 거, 대중교통 이용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어떤 이용방법이 있겠지만 자전거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그러겠지만 어려운 분들이니까 자동차는 거의 없다라고 보고, 그러면 푸드마켓으로서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푸드마켓으로서는 정말 적정치 못하다, 장소가 피치 못해서 그 자리에 푸드마켓을 차려놓을 수밖에 없겠지만 방법 달리 좀 동원하면 안될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장소를 다변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화곡동 쪽도 고려하고 있고요, 가양동쪽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바로 밑에 경로당 있잖아요? 푸드마켓 바로 밑에 경로당 있어요, 구립경로당. 그거하고 구동사무소 푸드마켓장소하고 같이 뭔가 준비하셔봐요. 그래서 타당성있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푸드마켓은 어려운 분들이 찾는 장소이기 때문에 좀더 찾기 편안한 곳, 그렇잖아요? 편안한 곳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그리고요. 제가 좀 설명드리면 이동푸드마켓이라고 있습니다. 이동푸드마켓이 월1회 동 돌아가면서 계속 있고요, 또 희망마차도 있고 해서 마켓은 제자리에 있는 공항동에 있는 푸드마켓은 있지만 또 이동푸드마켓이라고 해서 동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접근성이 아주 좋아서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주민들이.

국장님 말씀 어차피 드렸으니까 자원봉사활동 지원 관련된 내용인데요, 예산이 상당히 증액됐죠?

예.

전년 비례해서, 그죠? 인상내용을 보면 민간이전, 좀 너무 많이 인상된 것 아니에요?

그것은요,

국장님, 나 과장님하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예산편성 했던 것이 금년부터, 내년부터죠. 전부 각 부서로 이관하다보니까 그 예산이 여기서 편성돼서,

다 구비 아닙니까? 구비 100%인데, 전년 예산은 4000만 원, 또 원래 2015년 예산은 8800,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어디다 쓰여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게 다른데 이관된 거예요? 예산이.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있던 돈을 이관한 겁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이 이관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명이 좀 제가 못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설명이 편안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예산문제는 그렇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푸드마켓, 가양1동 옛청사도 자활센터로 쓰고 있는데 그런데 좀 찾아가기 쉽지 않아요?

지금 다양한 방안을 좀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강서자활센터를 화곡2동청사 구청사있던데도 그쪽 1층에도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요, 지금 가양동쪽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동 이동푸드마켓도 있지만 그것만 갖고 안 되고 지금 다양하게 배치되는 게 괜찮겠다싶어 갖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다른 용도로, 필요성있는 용도로 지역분들에게 돌려드리고, 가까운 분들에게 돌려드리고 강서구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면 한번 생각 좀 많이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문 좀 할게요.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선배위원님께서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자꾸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 푸드마켓 관련해가지고 자꾸 확충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좀 다르거든요, 그 문제는.

확충이 아니고요, 지금 공항동에 있다 보니까 화곡2동 지금 현재 자활센터내에 마켓이 사실 장애인생산물품이라든가 자활센터생산물품이 너무 적어요. 그러다보니까 이용고객도 없고 그래서 그렇다면 일정공간 확보해서.

지금 이용고객들이 일반주민인가요?

예, 거기는 일반주민입니다.

그렇죠. 거기는 일반주민이고 지금 현재 푸드뱅크·마켓에서 지금 공항동에서 하는 것은 일반주민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도 구매...

그거는 뭐냐면 정확하게 정리를 좀 해야 될 부분이 공항동의 푸드마켓은 지금 현재 일반주민이 아니라 한정된 930몇 명인가요? 970몇 명.

예.

구백몇 명의 인원만 이용하는 마켓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주로 이용하는 분들이 방화동이나 가양동쪽에 많이 살거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그러겠죠?

예, 많이 살고 있습니다.

많이 살고 계시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화곡동이나 이렇게 여러 군데로 늘려서 운영해야 될 상황은 아니고 운영방법에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약간의 변화를 주면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왜? 거기는 하나의 중심체로 되지만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하셨듯이 이동식마켓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동푸드마켓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월1회하는 것을, 월1회 하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다양한 구백몇 명한테 문자발송을 해봐야 돈이 얼마 안 들어갑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A라는 제품이 왔을 때 그러면 그분들한테 필요한 분들한테 주문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문자로 해서 주문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양한 예를 들어서 화곡동지역에 이번에 순회를 합니다, 며칟날 순회하니 어디로 오십시오 해서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장터를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굳이 안 늘리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을 해서 다양한 방법을 논의를 하면 되지, 다른데 까지 예를 들어서 화곡이나 가양까지 이걸 갖다 확충을 해놓을 사항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인원이 예를 들어서 9000명, 일반 우리 구민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러면 여기저기 많이 늘려서 활용을 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 공항동에 있는 푸드마켓은 한정된 인원만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운영의 부분을 약간 변화를 주면 운영하기도 편하고 이용하는 분들이 편하고 또 이용율이 높아질 것 같아요. 그걸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과장님.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구의 지표를 보면 생활복지국과 관련되어서 복지문화도시를 만드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구의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돼요? 여기 자료를 보면 22.42%네요? 2015년 기정예산이 5846억, 이 예산을 만들어내는데 재정자립도가 22.42%밖에 안돼요. 예를 들자면 2012, 2013, 2014 도표를 보면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재정자립도가. 복지문화도시를 만들기에는 정말 문구가 무색하잖아요? 복지비로 소요되는 예산이 퍼센티지로 보면 5840억 예산에 복지비가 몇 프로 정도나 소모되는 거예요?

실제 총액 대비해서 사회보장비로만 60.52%고요. 포괄적으로는 61.9%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비로 61.9%가 소모가 되잖아요. 집행부나 저희 구민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나선 대표들이 일할 맛 나겠어요? 일할 맛 안 나잖아요? 지방세 또 세외수입 이 두 가지에 의존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 보조받는 거잖아요? 아쉬운 소리하고 손 벌려야 될 판인데, 복지문화도시가 될 수가 있겠냐고. 재원을 준비하고 확보하는데 대해서는 기획재정국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생활복지국에서는 어떤 특단의 대안 같은 거 없으세요? 재원 확보할 수 있는 대안. 과장님께서 지금 사회복지 관련해서 내내 설명하셨는데 할 말이 없어요, 보조금이고 지원금이고 매칭사업이고. 이걸 예산이라고 다루면서 논의한다는 것이 할 얘기가 없어요. 재정자립도 22.42%를 가지고, 5800여억 원에 대한 100%를 놓고 볼 때 22.42% 아닙니까? 이거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 집행부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예를 들자면 중앙정부나 서울시에 구청장을 비롯해서 전 종사자들이 담합해서 세목을 교환한다든지 이런 거 요청해본 그런 사례 없죠?

대표적인 사례가 분담비율 자꾸 낮추는 거죠. 그동안 25%였던 것을 전 의원님들께서 같이 서울시에 이의제기하고 중앙정부에도 이의제기 해서 13%까지 낮춘 사례도 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런 방안이 있고, 내년도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사실 기초연금 66억을 미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보육료 11억도 미편성된 상태거든요, 이 예산안 자체가. 그래서 그 77억이라는 돈도 사실은 저희들이 서울시에 교부금을 받아오던 투쟁해서 뺏어와야 될 돈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도.....

중앙언론을 통해서 보면 저희 강서구청장께서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장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많이 노력하시는 모습을 사실 보았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담합을 해서 소위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이렇게 조정이 될 거 같아요?

지금 구의회에서 의원님들도 적극.....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복지비를 세분화하면 보육료,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수급자 또 뭐있어요? 무상급식 이런 거.

장애연금도 있고.

말로 표현이 안되잖아요, 그걸 합쳐서 예산대비 61.9%가 피치 못하게 소모되는 경비잖아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를 들자면 복지비가 집행되도록 하는 제도가 결국에는 어려운 분들 분배하는 것이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안타까운 실정이라고 생각은 돼요. 안타가운 실정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예를 들면 등촌동, 가양동, 방화동 또 그 외 또 마곡이라든지 소위 시프트 임대아파트들이 형성이 되면서 가양동이나 등촌동 방화동은 슬럼화 현상을 가져왔잖아요? 거기에서 얻어지는, 우리가 쓸 수 있는 지방세는 거의 무형화 된 거 아니겠습니까? 면적 다 주민들에게 돌려드렸지만 그런 어떤 것을 대비해서 재원을 받아서 예를 들자면 사업에 또 써야 될 재원들을 하나도 되돌려 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안타까운 일인데 이걸 이렇게 계속 연명해 나간다면 나중엔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집행부 여러분들 월급도 가져가지 못할 입장이 초래될 가능성이 농후하잖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복지비는 늘어날 것이고, 5800억에 예를 들자면 60% 약 3500억 정도가 연간 소모되고 있잖아요, 없어지는 예산이잖아요. 하나도 없을 수는 없겠지만 100억짜리 건물을 우리 강서구 내에서 35개가 날아가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강서구민이 세금 내본들, 세금 내서 뭐하겠어요? 나눠 쓰는 것은 맞다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어느 한편에 과중되게 편성되어버리니까 되돌아갈 시간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사회복지과 서두에 국장님께 질문 드리는 내용은 이 방법을 헤쳐나가고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안된 일이겠지만 전 구민의 서명을 받아서라도 우리 고도제한완화사업 추진때처럼, 그래서 자치구별 균등하게 복지비가 편성되도록 예산이 지출되도록 그런 어떤 형평성 있는 그런 지방자치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 같아요?

당연하죠. 그런 의견이야.....

참 눈물겹잖아요?

예, 저도 강서구민으로서 당연한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그 부분들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서구의회 20분 의원님이시잖아요, 2014년 6월 달에 다 등원이 되셨는데 등원되실 때 각 지역 지역구의 구민들에게 약속 어마어마하게 하고 왔잖아요. 이대로 가면 속된 용어로 다 사기꾼 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도 문제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이냐, 어떻게 재원을 확보할 것이냐를 우리도 내놔야 돼요. 또 여러분들은 더더욱이나 말할 것 없이 지역의 그런 부분을 준비해야 되고 중앙정부나 서울시에 요청해서 강서구비가 조금 덜 소모되도록, 아주 급선무에요 이러한 내용이. 예산을 심의하고 논의하면서 좀 뭔가 신나야 될 거 아니에요? 신나는 것이 준비가 되고 신나는 것이 논의가 되었을 때 생성이 되는 건데, 뭐 논할 게 없잖아요? 논할 게. 우리 부서가 피치 못하게 그런 부서이겠습니다마는 국장님! 어떤 어떻게 생각해 본 거 없으신가요?

지금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초연금같은 경우도 그렇고 보육료 같은 경우도 국·시비에 맞춰서 편성을 못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우리 입장입니다. 그래서 편성을 못했던 것이고, 지금 그렇게 걱정하시는 부분만큼 저희들도 하여간 방안을 강구해서 특별교부세 같은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말씀 하셨으니까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지 마시고 우리 부구청장님을 필두로 해서 집행부 여러분들이 조금 고뇌하고 연구해내고 우리 강서구의회 20분의 의원님들도 같이 동참해서 이런 것들을 맞들고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또 그로 인해서 어려운 분들도 여러 가지 어떤 측면 속에서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나 세금을 많이 내시는 그 외 우리 주민들도 뭔가 좀 기대치가 있고 신나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5800억이라는 예산을 심의하면서 주민들을 위해 논의될 예산이 하나도 없다, 야! 참 이거 너무 안타까워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죠? 같이 노력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수명 위원입니다. 제가 4대에 구의원을 하면서 복지예산을 다루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 7대에 들어와보니까 첫째 변화된 게 그전에 사회복지과 또 가정복지과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어르신청소년과 이렇게 배로 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도 많이 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활복지국 예산을 들여다보면서 여기서는 사업자체가 사업을 해서 세수를 늘려야 되는 그런 국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어려운 사람, 소외된 사람, 또 여성, 어르신들, 이런 분들 잘 이렇게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또 예산을 세우고 하는 그런 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생활복지국이라는 거는 그런 국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떻게 하면 이 주어진 예산 대부분이 국·시비입니다.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잘 이렇게 어렵고 소외되고 또 약한 어르신들 이런 분들 잘 섬길것인가,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걸 고민하는 그런 부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아무래도 세워도 부족할 겁니다, 아마. 지금 예산을 우리가 2배를 세워도 부족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어진 현실이 또 지금 현재 국가에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이 예산을 가지고 또 우리 참 빠듯한 구살림을 세수를 확보해가지고 이거를 꾸려나가는데 정말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정말 마인드 자체가 섬기는 마음이 돼야 되고 애틋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사용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리고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에게는 당연히 혜택을 줘야 되고 받지 말아야 될 그런 분이 어떤 서류상으로 좀 변조해서 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려내서 색출해서 반드시 지원대상에서 제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 앞으로 어떤 계획과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걱정해주시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같이 인지하고 있고요, 제가 모두 설명드릴 때도 생활복지국장으로서 굉장히 의무감과 책임감이 있습니다. 지금 얘기했듯이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우리 과장들 하고 팀장들 하고 상의하면서 편성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미안한 감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구 예산증액이 거의 다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었고 오히려 다른 예산 줄어드는 것까지 우리가 다 갖고 와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미안한 감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산이 누수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똑같은 입장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관리팀이라든가 통합팀을 유지하면서 기능을 계속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없을 걸로 알고요, 더 그런 시스템을 강화시켜서 예산이 낭비된다든가 누수로 인해서 낭비되는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꼭 국장님 2015년도에는 제가 면밀히 체크할 것입니다. 그래서 좀더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정책방향, 또 이런 계획을 세워서 좋은 어떤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국장님, 또 우리 과장님, 팀장님 그렇게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5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설명자료 있죠?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예.

8페이지 생활복지국 관련해가지고 저도 이거 찾느라고 작년 예산서까지 다 뒤졌는데 8페이지 한 번 봐보세요, 8페이지. 생활복지국 예산중에서 지역자활센터이전 시설용지매입비가 있죠?

예.

그러면 전년도에 14억 투입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14억이 투입이 된 건가요?

예.

그러면 지금 예산서에 올해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죠?

12억 9000만 원.

1억 2800이잖아요?

예, 1억 2000이요.

작년 예산이 어디에 근거가 있어요?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그 예산서를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작년에도 1억 2000정도 저희가.

여기 14억이라고 돼 있잖아요?

1억 3000인데.

아니, 여기 책자에.

오타 같습니다.

오타인 것 같습니다. 그 부지매입비가 총액이 4억이기 때문에,

그렇죠. 4억 3800인가 얼마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생활복지국에 전년도 투자사업내역이에요. 그러면 전체 15억 9800이라고 돼있어요. 실제 사업 자체는 몇 억 되지도 않죠? 전년도에 보면. 2억, 3억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렇게 큰 10억 이상의 차이가 날 정도의 예산 투자사업 자체를 갖다가 이렇게 해놓으면 안돼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지금 예산서 자체에 전년도 107억 5000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투자사업 전체가 해봐야 청사유지비, 개보수비, 물품구입비 해가지고 100억뿐이 안돼요, 5600억 중에서.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버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예산서를 믿을 수가 없게 되죠. 그렇잖아요?

죄송합니다.

왜 제가 얘기하냐면 지금 현재 선배·동료 위원님들도 얘기하셨지만 전체적인 사회복지비가 많다보니까 실제 우리 투자사업비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0억도 안됐다는 얘기거든요. 물품구입이나 모든 걸 했을 때도.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개보수비까지 포함을 해서 100억도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어떤 통계는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47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원해가지고 우리가 매년 수급대상자들을 갖다가 이런 명절 때 주고 있잖아요?

네.

이게 주는 게 효용가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꼭 줘야 된다는 그런 게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얘기하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2조, 3조에도 보면 할 수도 있다, 우리가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줄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이 지금 현재 정말로 열심히 자립하려고 살고 있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줘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너무 많더라는 얘기예요, 이 부분이. 그리고 우리 수급대상자가 올해 늘어난 건가요? 내년에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임대아파트가 들어 와서 늘어나게 돼죠?

예, 개별급여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매년 준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 줘도 고맙다고 생각도 안해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일선에서 뛰어보면 그러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이거.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리는 당연히 줘야 될게 아니거든요. 고민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자활장려금사업 있죠? 장애인들 직업재활소득에 대해서 30%에서 50% 공제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자활소득에서.

올해는 30%로 기준이 결정된 건가요? 자활소득에.

예, 자활소득에.

기준이 됐는데 왜 예산이 이렇게 자꾸 줄어드는 이유가 뭔가요?

저희 지금 전체적으로 조건부수급자 그러니까 국민기초수급대상자 중에 일하지 않는,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는 사람을 조건부수급자라고 하는데요, 그 숫자 자체가 조금씩 줄고 있고요, 그 외에 자활사업도 자활센터라든가 근로유지형이 참여하는 그런 사업보다는 저희 고용부에서 하고 있는 취업패키지라든가 희망리본사업으로 많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자활장려금대상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해 그럼 얼마나 예산 지원했어요? 올해. 현재까지 올해 집행액이요.

집행액이, 찾아보겠습니다.

자활사업 뒤에 여기에 팀장님들 있으면 빨리 자료주세요.

지금 2억 1000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2억 1000만 원 정도?

예.

그러면 거의 반 이상이 남겠네요? 올해는.

올해 좀 예산을 그래서 많이 줄였습니다.

그렇죠. 줄였죠.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걸 물어봤냐면 계속적으로 매년 많이 감소를 하고 있어요. 작년에도 5억 5300 잡을 때도 상당히 1억 5000인가 이상 삭감을 한 예산이거든요. 그렇잖아요? 1억 이상을.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이렇게 많이 잡아서 과연 진행이 어떻게 돼있는가를 확인 좀 한 거고요, 그리고 올해 자활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등촌지역에 자활센터를 새로 만드는 건가요?

올해까지는 부지매입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디 있는 걸 이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양1동 청사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것.

1동 청사에 있는 걸 이전해서 이렇게 지어줄, 지어줘야 되나요? 아까 우리 기금에서도 많이 다뤘었는데.

그래서 가양1동 청사부지를 매각하면 이쪽보다 그거 하는 게 훨씬 이득이라서 지금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해주지만 자활센터를 갖다 운영하겠다고 보건복지부에 받아온 사람들이 대부분 본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물이고. 가지고 들어 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사항은 논의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했듯이 자활기능이 자꾸 약화된다면 우리가 좋은 땅 그 용도로 지어주는 것도...

지금 내가 봤을 때 지어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우리 계획을 좀 수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땅이 그때 당시에 쌌기 때문에 사놓은 거거든요.

땅은 우리가 구입한 것은 그때 당시에 가격이 저렴하니까 구입을 했지만 전체적인 고민을 하셔가지고 국장님, 이거는 다시 정책적인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장애인활동보조 시비 추가지원사업에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구비 추가지원사업을 했거든요. 최중증환자 1인가구에 대해서 3000만 원을 추가 지원한 거잖아요?

두 명 지원했습니다.

작년에 한 가구 아니었어요?

두 명 했습니다.

두 명이에요? 가구가 한 가구예요?

아니요. 두 가구 두 명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요? 내년도에는?

이번에 저희가 작년에 하반기에 실시했기 때문에 두 명을 할 수 있었는데요, 저희도 그게 좀 고민입니다. 올해 연초부터 시작하게 되면 한 명 밖에는 못할 것 같고요, 그렇지만 다행히 시비에서 24시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들을 많이 늘릴 계획이라고 하고 있어서.

그렇죠.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작년에도 한 명한다고 예산은 받았습니다, 예산에. 그러면 이게 지금 24시간 케어를 하겠다고 얘기한 부분인데, 이것도 시비를 받아서 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게 신규사업으로 해서 장애인활동보조 구비로 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작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해주긴 해줬지만 올해 우리가 시범적으로 두 명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늘려나가면 우리 구비 내년에는 더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거는 시비를 절약을 하든지 대부분 전체가 다 시비잖아요? 장애인활동보조 시비,

국·시비로 되어있고요,

아니죠. 시비 아닌가요?

국·시비에 구비까지 일괄매칭으로 되어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시비지원에 추가가 있고요.

그렇죠. 이게 시비추가사업이잖아요.

그다음 저희가 그걸로도 안 되는 24시간 충족이 안되고 있어서 하나만...

그런데 과장님, 시비로 16억 추가사업, 16억 7000만 원 추가사업을 하는데 우리 구비 3000만 원을 더 넣는다고 해서 뭔 빛이 나고 뭐가 되겠습니까? 거기서 좀더 절약해갖고 쓰면 되지.

좀 상징적인 의미가 많습니다.

상징적인 의미, 상징적인 의미 뒀다가 지금 어렵잖아요. 이 부분은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나중에 마지막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 하고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상징적인 부분은 염두에 두지 마시고 실제적인 일을 하시자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도 안하고 나중에 계수조정하면서 아! 이거 어떠니 하고 하면 안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짚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자립센터 지원부분 있죠?

예.

지금 관내 장애인자립지원센터가 몇 개 있죠?

지금 4군데 지원했습니다, 작년에.

작년에 다섯 군데 지원한다고 했지 않았어요?

다섯 군데입니다.

다섯 군데 지원했죠?

예.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걸 지원을 해줘야 되나요? 이게 작년에 처음 지원한 사업이에요.

예, 하반기에 처음 지원했습니다.

이거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끝내야 되는 사업인거 같은데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이 장애인자립지원센터 지원할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지원하면 좋은데 운영비를 계속적으로, 운영비는 시에서 나오잖아요? 국비로 나오나요?

운영비가 안 나옵니다. 운영비 지원이 없습니다.

지금 없어졌어요? 완전히.

본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운영해왔어요?

활동보조비 인건비에서 25% 수수료를, 장애인요양하고 비슷합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왔잖아요? 지금까지. 그런데 우리가 꼭 지원해줘야 될 이유가 뭔가요?

장애인자립지원센터가 대부분이 장애인이 먼저 우선적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어디죠? 여기가.

누리센터, 길라센터 그 다음에 남은자, 그다음에 아름다운행동, 그다음에 다솔센터까지 이렇게 다섯 군데입니다.

그런데 제가 장애인자립장을 가보니까 요즘엔 제도가 바꿨어요. 옛날에는 장애인자립장에 가보면 장애인들이 와서 일해도 그냥 대부분 일하는 것보다는 케어형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케어형태가 아니라 거기서 수익을 창출을 해야 돼요, 장애인자립장에서도.

위원님, 그거하고 좀 다릅니다. 이 자립지원센터는 장애인들의 활동보조인을 파견해 주는 기관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운영비를 꼭 지원을 해야 된다?

장애인들이 기관을 설립해서 운영하다보니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애인들이 동료상담이라든가, 장애인들의 권익옹호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외에 복지적인 자립생활을 지원하는데 활동을 많이 하기 위해서....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거 지원하는 추진근거도 우리구에는 마련되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구에는 이 근거도 마련되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적은 돈을 주면서 저희가 통제가 실은 가능하거든요. 아까 얘기 했듯이 25%씩 받는 것을 지금까지는 몰랐었는데 이걸 줌으로써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고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2015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정욱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강서를 만들기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심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조광심 보육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옥란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김옥란 저출산대책담당주사 인사) 김송자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김송자 여성정책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이진희 주무관입니다. (이진희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5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세입·세출예산안을 기준으로 먼저 153쪽부터 155쪽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248쪽부터 254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린 후 132쪽 명시이월 사업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53쪽, 2015년도 여성가족과 세입예산안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입예산은 1063억 4074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인 924억 574만 원의 15%인 139억 3500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의 세부내역은 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으로 세외수입은 수입금, 수강료, 과징금 예산액으로 1억 6160만 원을 전년도대비 8.9%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영유아보육과 아이돌보미지원사업 등 21개 보조사업 지원에 1061억 7914만 6000원을 전년도대비 15%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세입·세출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하되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48쪽부터 254쪽, 세부사업설명서 107쪽부터 17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2015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약 15% 증가한 1298억 2023만 1000원으로 정책사업에 1296억 4405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76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증액의 주요요인은 보육사업 예산으로 보육료 및 어린이집지원 사업에 증액의 약 97%인 167억 26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과 증감내역이 있는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고 별도로 설명드리지 않는 사업은 자료로 대신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9쪽부터 145쪽이 보육지원사업으로, 109쪽부터 114쪽은 보육료지원 사업, 115쪽부터 145쪽은 어린이집지원 사업입니다. 107쪽, 영유아보육지원은 서울시 가내시액 기준으로 전년도 대비 0.65% 증가한 4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1쪽, 누리과정 보육료지원으로 전년도 대비 49.86% 증가한 169억 8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증액에 비해 누리과정보육료 증액이 큰 이유는 누리과정보육료 3세아에 대한 지원이 종전 영유아보육료에서 2015년부터 누리과정보육료로 예산편성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112쪽, 방과 후 보육료 지원으로 1개소 운영 중지에 따라서 전년도 대비 600만 원 감액한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3쪽, 가정양육수당으로 전년도 대비 24.8% 증가한 2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마곡지구 영유아 인구증가와 출산율에 의한 자연증가분 반영입니다. 다음은 115쪽부터 145쪽, 어린이집지원 사업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어린이집 신규인가에 따라 인건비, 운영비 등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115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은 국공립어린이집 개원식 행사비 등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확충이 결정되어 시비가 교부되면 이에 따라 구비를 추후 확보할 계획입니다. 116쪽부터 119쪽은 어린이집인건비 지원사업으로, 116쪽 보육돌봄서비스사업은 정부지원 어린이집에 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하여 전년도 대비 41.4% 증가한 9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18쪽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는 18.3% 증가한 7억 9200만 원, 119쪽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담임교사의 처우개선을 지원하는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는 전년도 대비 67% 증가한 3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반 운영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에게 지원합니다. 다음 123쪽, 어린이집 운영개선비는 전년도 대비 7.2% 증가한 156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5쪽, 어린이집 영아간식 보조비지원 사업입니다. 민간 및 영아전담어린이집 이용 만 0~2세 영아에 대한 영아간식보조비 지원으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6쪽부터 141쪽 어린이집지원사업은 보조사업은 서울시 내시액에 따라 각각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은 2014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시간제보육사업입니다. 2014년 하반기에 시범실시한 사업으로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제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육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가정양육 활성화 효과가 기대되는 신규사업으로 1억 492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46쪽부터 159쪽은 건강가정지원사업입니다. 146쪽, 출산양육지원금은 우리구에 거주하는 출산가정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3.9% 감액한 2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쪽부터 152쪽은 아이돌보미지원사업으로 가정양육하는 대상을 지원하며 서비스만족도가 높아 사업이 확대되고 다양화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148쪽,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은 개별양육을 희망하는 일하는 한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가정에 돌보미가 직접 이용자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63% 증가한 9억 4350만 원을 펀성하였고 증액사유는 지원대상 확대, 지원기준 단가인상 등입니다. 150쪽, 아이돌봄사업 종사자 수당지원은 신규사업으로 아이돌봄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지원하며 62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쪽, 영아종일제 돌보미수당 지원과 152쪽 한부모가정 아이돌보미 서비스지원은 시비 100% 사업으로 각각 5000만 원과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대한 명절 위문금으로 전년도 대비 2% 증가한 7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7쪽, 다문화가정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이 사회에 적응, 취업, 자녀교육, 문화축제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력 및 프로그램운영 지원비 1000만 원을 증액하여 전년도 대비 18% 증액한 65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성평등 문화조성 및 여성 사회참여 지원으로 직원 성희롱 예방교육, 여성주간행사, 사회단체지원 등의 사업에 대해 전년도 대비 330.1% 증액된 816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사회단체보조금 신규 편성입니다. 다음 164쪽, 여성 능력개발을 위한 여성교양대학 운영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173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32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명시이월사업비는 국공립어린이집 기자재 구입비 9900만 원으로 염창동 240-51번지 신축어린이집 설치가 주민 반대로 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대체사업지를 찾아 사업을 원만히 수행하고자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 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여성가족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행복한 보육환경과 건강한 가족문화만들기 그리고 지역과 함께 하는 여성문화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신중하게 편성한 점을 감안하셔 예산안이 원안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협조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욱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영유아보육료하고 양육수당이 지금 현재 보조금예산이 미편성됐다고 했는데 여기 예산은 지출결의는 다 돼있는 거죠?

증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증가분이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109페이지 같은 경우에 영유아보육료 같은 경우에 우리 부담액이 72억 아닙니까? 70억이 예산 다 편성된 거죠?

예.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보조예산 미편성해 가지고 보육료 72억, 그다음에 양육수당 39억 6000만 원, 이것은 뭐죠? 편성이 안됐다는 얘기는. 7억 2000, 3억 9600인가요? 보육료 예산이 전체 얼마나 잡았습니까? 480억인가요?

480억.

480억이죠?

예.

그중에 국비가 예를 들어서 240억, 시비가 168억, 구비가 72억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다 된 거네요?

예, 예산편성 다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재정대책에서 보조예산 미편성해 가지고 보육료 7억 2000, 양육수당 3억 9600 이것은 뭔 얘기에요?

세입·세출예산안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이번에 예산하면서 누누이 강조해온 것이 보육료하고 양육수당을 미편성을 했다고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왔어요. 그런데 다 예산이 편성이 돼있는데 왜 미편성돼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세부사업설명서의 내용상 매칭비율은 국비가 45%고 시비가 38.5% 구비가 16.5%로 하도록 돼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지금 국비 45 그리고 시비 38.5에 우리는 구비를 16.5%에 맞춰서 해서 일부 목표.....

지금 현재 그러면 국비는 45%?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국비 50%를 편성하고요. 시비 35%, 구비 15%에 맞춰서 편성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15% 하는 걸로 책정을 해놓은 건가요?

예.

지금은 이 기준액이 아니잖아요?

예, 매칭비율은 지금 여기 책에 있는 것처럼 돼있지만 우리구 자체 재원이 적기 때문에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합의에 따른 서울시 자치구 공통사항에 맞춰서 편성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5%를 더 저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5%?

예, 지금 1.5%죠. 16.5%이니까 저희가 1.5%를 저희가 못한 겁니다.

16.5%인데?

지금 구비 15%에 맞춰서 해서 구비가 일부 편성이 못돼있는 겁니다.

그러면 1.5%정도, 1%면 하면 얼마에요? 예를 들어서 480에 1%면 4억 8000인데?

예.

보육료는 7억 2000, 그러니까 1.5%를 덜 편성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구비를 그만큼 편성하고요, 국비나 시비에서 보조를 덜 받아온 거죠, 아직은 그런 부분에서는.

아니죠. 거기는 다 받았을 것 아닙니까?

보조금은 나중에 받을 것이,

나중에 이제 줄 때 마다 간주처리해서 오기 때문에 돈이 지금 현재 내시가 다 온거는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다?

그런데 이걸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면 안 맞잖아요? 편성자체가 안 맞잖아, 이 기준이.

매칭비율에는 안 맞는데요.

그러니까 매칭비율에 안 맞는데 이렇게 편성할 수 있어요?

일단은 구청장협의회에서 합의해가지고 서울시 자치구...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총 보육료예산 어느 정도로 보고 있어요? 올해. 2015년도.

지금 전년도 예산증가...

전체 예산 얼마를 보고 있냐고?

지금 현재 우리가 480억을 편성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이 쓴 게,

과장님 그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보육료가 얼마라는 얘기? 제가 그걸 물어 본 겁니다. 매칭 마쳤을 때 보육료 전체 예산이 얼마냐는 얘기, 2015년도 예상액이.

그거는 좀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죠, 보육료는 금방 나오지 않아요? 전체 예산이.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요, 제가 아까 좀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480억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 필요한 금액은 다 편성이 됐는데요, 여기중에서 우리 구비가 확보해야 되는 금액이 16.5%인데 구비에 대한 거를 지금 15%만 반영을 해서 편성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과장님, 15% 여기 계산은 지금 현재 국비가 50% 편성됐어요. 그랬잖아요? 480억에 240억이면 50% 편성됐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면 국비가 다 240억이 내려왔으면 240억은 45%에 해당되는 게 내려왔을 것이고, 시비는 38.5%에 해당되는 게 내려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매칭비율을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 구비가 적게 잡혔으면 적게 잡힌 대로 100%에서 조금 적게 책정이 돼있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전체 예산이 480억이 아니라 초과가 돼있어서 총액을 잡아줘야 되는데 덜 잡아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예산서 자체가 잘못돼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계산하는 방법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 구비, 예를 들어서 보육료가 500억이다 그러면 500억에 대한 국비가 45%가 내려왔을 것이고, 그러면 45%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시비도 38.5%가 내려왔을 것이고 우리 구비가 16.5%를 맞춰야 되는데 거기서 7억 2000만 원 뺀 나머지 금액만 우리가 여기다 돼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총액에서 빠져야 되는 거거든, 그 총액에서 만큼. 그런데 이건 지금 매칭비율에서 계산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예산규모 자체가 다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돼있으면. 나중에 한 번 확인해보세요, 과장님.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해보고, 이건 가서 한 번 여러 가지로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보육료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계산하는 방법에서 잘못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양육수당도요. 그리고 지금 시에서 내려오는가요? 보육교사복리후생비가 이번에 구비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준건가요?

보육교사복리후생비요?

예, 이번에 지급이 늦어지는 게.

그거는 저희 100% 구비사업입니다.

연초에 우리가 예산책정하지 않았어요?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사이에 증가되는 수도 있고요, 예산편성이 다 확보를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예산편성할 때는 확보가 돼야 예산편성을 하지 외상으로 편성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인원수를 좀 줄여서.

그래요? 그래서 올해 부족한 건가요? 11월달 부분부터.

예,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어린이집 영아간식비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 데 이 문제는 제가 따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거론안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하면 별의별 요즈음에 들려오는 얘기들도 많은데.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관련해가지고요,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어디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

정확한 명칭이 육아종합센터예요?

옛날에 보육정보센터가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좀 얘기해놓으셔야죠. 왜냐하면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자꾸 육아종합센터에서 전년도 예산도 편성이 돼있고 올해도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뭔가 저도 한참 고민했어요.

보육정보센터하고 영유아플라자 기능을 합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변경이 된 겁니다.

언제 됐어요?

작년부터 됐습니다.

작년에 됐어요?

예.

발산동에.

발산동이 있는 게.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문 하나만 더해야 되겠다.

장상기 위원님.

지금 과장님, 153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관련해가지고 한부모가족들이 대부분 수급대상자도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예, 수급대상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수급대상자들 매년 명절 때 이렇게 똑같이 나가거든요. 명절위로금 지급되는 게.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중복편성된 것 같거든요, 이게 상당수가. 지금 앞전에 바깥에서 들으셨죠. 사회복지과에 그부분이 편성이 돼있어요. 전체적으로 1만 950명이 올해. 그러면 거기가 전체 수급대상자가 늘어나는 숫자, 우리가 1850명이 한부모가족으로 돼있는데 이게 중복된 요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저소득한부모 여기 1850세대는 수급자 있잖아요. 지원되는 대상 제외하고 주는 겁니다.

한부모가정이 얼마나 돼요? 우리가. 등록돼있는 한부모가정, 모자가정이.

1847명인데요.

1847명이에요?

예.

그러면 한부모가정에서 뺐다고 그러더만 더 많잖아요? 과장님, 어차피 또다시 우리가 그전에 우리 계수조정할 때 미리 봐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때 자료 다 정리하셔가지고 양육수당이나 보육료 관련해서랑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탁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만 설명이 필요한데요, 보육돌봄서비스 있죠? 116페이지. 93억 6000만 원에 대해서 왜 이리 증액이 되었나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말씀해주세요.

보육돌봄서비스가 2014년도에 본예산이 구비가 부족해서 미편성됐던 게 한 10%정도 8억 정도가 미편성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2013년도 집행액 정도에서 편성이 됐고요, 2014년도에 한 10% 적게 편성이 됐고요, 그리고 마곡지구에 종사자가 한 110명 정도 증가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월급여가 1억 7000만 원 정도가 매월 지출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호봉승급이 한 6% 정도 되고, 그래서 교직원 증가로 인한 게 마곡지구가 한 25% 16억 정도 되고요, 마곡외에서 한 6%에서 한 4억정도 해가지고 지금 금액이 증액이 41% 증액이 됐는데요, 그게 전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2014년도에 구비가 부족해서 편성을 못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한 10% 정도 그리고 인건비 호봉표에 대한 승급에 의해서 한 6%정도가 또 증액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2014년도에 종사자들이 증가해서 증액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곡지구.

이거를 보니까 난 아직까지 이해가 안되는데 여러 가지 인원증가와 미편성 부분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지금 93억 6000만 원을 편성한 것 같아요, 그죠?

예.

일단은 내가 더 알아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심근수 위원입니다. 성평등문화 조성에 대한 것 여쭤보고 싶은데요, 무려 330%를 증액시켜가지고 시책을 만드는 건데 이게 2015년도에 새롭게 정부시책에 의해서 되는 겁니까?

성평등문화 조성에 관련해서 지금 증액된 거는요, 저희가 여태까지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회단체보조금이 법령 등 개정으로 인해서 총괄적으로 포괄비로 잡았던 거를 다 부서에 사업예산 취지에 맞도록 주관부서에서 배분·편성하도록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분야에 단체별 지원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지금 6300만 원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단체는 어느 단체로 지원해줘요? 64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별도로 다가 별도 단체가 정해져있 습니까?

저희가 강서여성단체연합회에서 지금 2015년도에 1450만 원이 일단은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사단법인 서울강서양천 서울의 전화에 360만 원 그리고 새마을부녀회에 4000만 원 그렇게 지금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마을부녀회 같은데 그 단체에 이 돈이 나가면 거기서 어떤 교육이라든가 문화를 몽땅 다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단체들은요, 기존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올해도 지원받아서 하던 그런 단체들인데요, 사업내용은 삼계탕 효도큰잔치라든가 소외된 이웃 멘토링사업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거하고 성평등문화하고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여성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 단체들이 여성단체에 소속되어있는 단체기 때문에 저희 부서로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사회참여 지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 위원이에요. 국장님, 관내에 국·공립 포함한 어린이집이 몇 개소 되죠?

450개 정도.

450여 개소.

예, 맞습니다.

그중에 서울형어린이집은 몇 개소나 돼요?

230개 정도 되겠습니다.

230이요?

예.

그럼 절반 정도네요?

예, 그렇습니다. 국공립포함해서 숫자입니다.

서울형어린이집을 지정하잖아요? 지정.

예.

지정하는데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정하는 목적.

그 서울형어린이집 기준이 있습니다.

목적이 아니라 기준인가요?

예, 기준이 있어갖고 다시 말씀드리면 민간어린이집이 사실 언론보도를 통해서 불신임 받는 사례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서울형어린이집이 되면 지원을 많이 해 주는 대신 조건이 까다로운 거죠. 모든 것을 카드를 사용해야 한다든가, 투명성 같은 걸 확보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려보냐면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투명성 제고, 그에 따른 원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영유아 내지는 보육생들에 대한 그런 혜택, 이런 것이 성장발육과정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한 관심이 필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서울형어린이집이라는 이름을 명시하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일반어린이집과는 뭔가 다르잖아요? 예를 들자면 소위 지원하는 방법론이 다른 거 같아요. 어린이집 운영개선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다른 내용으로 나와있잖아요. 국고를 낭비하는 측면이라고 보면 우후죽순처럼 개관을 하고 보자, 그걸 아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봐지거든요. 교육도 중요하지만 자기 개인의 보이지 않는 영리목적을 목표로 하는 어린이집 개원 종종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는 서울형어린이집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되죠?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형어린이집이 지정이 되면 어떻게 보면 일반어린이집보다는 운영면에서 믿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시비·국비 지원하는 어떤 정도가 다르잖아요? 그와 관련되어서 우리 구비가 절감되잖아요. 50대 50에서 서울형어린이집은 70대 30 그렇게 도표에 나와있잖아요, 예산서에. 그런 것을 본다면 적극적으로 우리구에서도 450여개의 어린이집 운영 업소를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적극적으로 유도해간다면 믿을 수 있는 보육이 되겠다, 두 번째로 지원도 많이 받겠다. 또 우리 구비도 예를 들자면 70대 30이이니까 50대 50에서 한 20%정도는 또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123페이지 보면 나와있어요, 그 내용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물론 인력도 부족하고 힘드시겠지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국장님께 재원과 관련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에서도 조금은 관심을 갖게 되면 상당히 예산이 절약될 거 같아요. 지원을 많이 받아오니까. 그래서 450여개의 어린이집에서 서울형 한 30개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서울형어린이집과 관련된 그런 어떤 시절 내지는 운영체계로 유도해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산절감, 또 정말 중요한 것은 보육을 하는 원, 그리고 그 원에 다니는 원생들이 상당히 향상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생각되죠?

예, 맞습니다.

많이 좀 적극적으로 독려하셔서 서울형어린이집이 많이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지원하시고 독려하시고 그렇게 해서 예산 좀 절감하고 더 어려운 곳에 예산편성할 수 있는 그런 매체를 우리 국장님이 경주해보셔요.

예,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어르신청소년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정한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황동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어르신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호영 어르신복지행정팀장입니다. (김호영 어르신복지행정담당주사 인사) 김경일 어르신시설관리팀장입니다. (김경일 어르신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정숙 어르신생활지원팀장입니다. (이정숙 어르신생활지원담당주사 인사) 김홍균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김홍균 아동청소년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55쪽에서 156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어르신청소년과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813억 3168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46.5%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청소년공부방 사용료 2억 27만 7000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비 300만 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 3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3980만 원이 감액된 2억 627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기초연금 등 총 14개 사업에 636억 6496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49.4%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사업 등 총 19개 사업에 174억 6044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3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국시비보조금 총액이 811억 2540만 3000원으로 세입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55쪽부터 262쪽까지와 세부사업설명서 176쪽부터 24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962억 4854만 원으로 전년대비 증가율이 43.3%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을 세부사업설명서에 의거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7쪽, 어르신 일반 지원은 노인신문 구독료 810만 원, 어르신사랑방 부지 임차료 678만 6000원, 사회단체보조금이 폐지되어 사업주관 부서가 편성함에 따라 어르신복지사업예산 민간보조사업으로 3400만 원 등 전년대비 3443만 2000원이 증가한 총 51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어르신 경로 행사는 어버이날 및 경로의 달을 기념하여 어르신과 가족,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고령화 사회의 건전한 신노년문화를 창출하기 위해 동아리 대축제에 1500만 원,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2000만 원, 노인의 날 기념 강서 효 콘서트 행사에 6000만 원 등 565만 8000원을 감액한 9714만 2000원을 편성하고, 181쪽 어르신 문화교실 운영은 어르신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어르신 문화교실 프로그램 운영지원 예산으로 1215만 원이 증가한 769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82쪽 시니어협동조합 운영사업은 어르신들의 경제적 안정도모와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공동작업장 운영지원 예산으로 전년대비 148만 8000원 증가한 421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1사1어르신사랑방 결연사업은 지역내 어르신사랑방과 관내 기업체 및 주민단체 등 지역자원과의 1사1어르신사랑방 결연사업으로 7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85쪽 효행 장려교육은 효학교 운영, 각급 학교 순회교육, 학생글짓기 대회 등 효행교육을 통한 경로효친사상을 함양하기 위하여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쪽, 어르신사랑방 경로당 운영지원은 지역어르신들의 대표적 여가공간인 어르신사랑방 경로당에 공공요금, 운영비, 냉방비를 지원하고 마곡지구 설치예정지역 9개소와 한강자이 1개소 등 10개소의 어르신사랑방이 늘어남에 따라 전년대비 1억 2387만 9000원이 증액된 10억 13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쪽, 어르신사랑방 시설 개보수 및 물품구매 지원사업으로 어르신사랑방 전기 안전점검 및 비품수리비로 351만 원, 어르신사랑방 개보수비 1억 7000만 원, 어르신사랑방 LED 조명교체에 7200만 원, 어르신사랑방 소방안전시설 설치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5200만 원, 어르신사랑방 물품구입 3000만 원 등 전년대비 300만 원이 감액된 3억 2751만 원을 연간 포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어르신사랑방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어르신사랑방 이용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년과 동일한 1억 6540만 원을 편성하였고, 192쪽 구립어르신복지센터 운영사업으로 화곡, 연지, 봉제산, 곰달래어르신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지원하고 인건비가 3.4% 늘어남에 따라 전년도 대비 6963만 4000원 증액된 12억 257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장기요양기관 요양서비스 역량강화 사업으로 어르신요양시설 종사자들의 업무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 요양기관 협의체 간담회 등 경비로 12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96쪽 노인복지시설 위문은 설날 및 추석에 어르신사랑방 등 어르신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시설이용 어르신들이 명절을 따뜻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시설위문을 위한 51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노인요양시설 인권옴부즈맨 운영은 신규사업으로 시설보호어르신들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인권옴부즈맨 활동수당으로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부터 208쪽까지는 서울시 가내시 분담비율에 따라 편성한 예산으로 어르신 일자리 확충사업은 거리환경지킴이 등 31개 사업 1260개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전년대비 2억 5005만 7000원이 증가한 25억 467만 원을, 202쪽 어르신 돌봄사업은 전년대비 7355만 5000원이 증가한 11억 4326만 원을, 204쪽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 기준이하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년대비 277억 2530만 2000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이는 정부와 시에 기초연금증가분지원 건의 공동대응을 하기 위해 구비 50% 계상으로 총 815억 8765만 7000원을 편성하고, 206쪽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사업은 경로식당, 식사배달, 밑반찬배달 등 총 2410명에 대하여 전년대비 1억 6762만 4000원이 증가된 23억 312만 4000원을, 208쪽 어르신 건강검진은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 어르신 중 건강검진희망 어르신을 대상으로 27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부터 215쪽까지 전액 시비사업으로 210쪽 서울재가관리사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 및 노인성 질환이 있는 60세 이상 거동불편 어르신들에게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지원 등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전년대비 5445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4530만 원을, 212쪽 사랑의 안심폰 사업은 홀몸 어르신들의 안전확인 및 실시간 보호를 위하여 안심폰 330명과 돌보미폰 34명에 대하여 통신료지원으로 3726만 원을, 214쪽 홀몸 어르신 전수조사 및 DB관리사업은 독거어르신의 생활실태와 사례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지원으로 2640만 원을, 215쪽 독거어르신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거동 불편한 독거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주거환경개선 지원을 위하여 전년대비 1802만 7000원 증가된 3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독거어르신 one-stop 지원사업은 독거어르신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관리하고 효율적인 서비스지원을 위하여 1425만 원을 편성하였고, 217쪽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구 분담금 지원은 서울시 조례에 의거 고령 및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어르신들의 재가서비스 급여비용의 일부를 구 분담금으로 지원하기 위해 금년도 4/4분기 부족분 5291만 6670원을 포함한 전년대비 2억 6381만 7000원이 증가된 16억 471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아동·청소년 보호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한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4623만 5000원과 사회단체보조금이 폐지되어 사업주관 부서로 편성함에 따라 아동·청소년분야 민간보조사업비 890만 원 등 전년대비 2357만 6000원이 증가된 551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20쪽 강서청소년쉼터 운영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가출, 비행, 학교부적응 청소년을 일시 보호하여 상담과 인성교육을 통해 가정과 학교 등으로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강서청소년회관 운영사업으로 청소년들의 교육, 문화, 체육 등 각종 프로그램을 통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지원하고, 20년 이상 노후된 청소년회관 보일러 및 배관 교체, 건물 균열 보수 및 도색, 건물유리벽 교체 등 청소년회관 안전관리 예산 2억 3100만 원 증액으로 전년 대비 2억 6975만 2000원이 증가된 총 7억 442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222쪽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은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허브기관으로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으로 인력 2명 추가확보와 다양한 프로그램 증가로 전년 대비 1억 2000만 원 증가된 2억 4000만 원을, 224쪽 청소년 미래아카데미사업은 지역사회와 공동으로 청소년의 흥미와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강서경찰서와 연계 실시하는 사업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지원은 공공청소년수련시설에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여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194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26쪽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은 아동·청소년 정책 및 사업에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토록 하여 청소년정책의 실효성과 권익증진 도모를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결식아동 지원사업으로 경제적 빈곤이나 가족기능 결손 등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전년 대비 7350만 원 증가된 17억 2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9쪽 특별지원대상청소년지원사업은 사회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나 다른 제도 및 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을 발굴·선정하여 학비, 생활비 등 지원에 14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입양장려금 지원사업은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출생한 요보호아동의 해외입양을 억제하고 국내입양을 장려하는 사업으로 1200만 원을, 다음 232쪽 사회복지시설 위문은 민족고유명절에 따뜻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복지시설 위문금으로 1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는 청소년의 달인 5월에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솜씨경연대회 행사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963만 8000원을, 다음은 235쪽 고3수험생을 위한 문화공연으로 시험이 끝난 고3수험생에게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문화공연, 명사초청강연 등 고3수험생 한마당 잔치를 위하여 5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청소년어울림마당 사업으로 청소년들의 타고난 소질과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문화공연, 체험프로그램, 길거리농구대회 등 사업에 전년 대비 1200만 원 감액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38쪽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은 청소년들의 문화와 감성 증진 및 커뮤니티활성화를 증진하고자 관내 중고등학교나 청소년단체에 동아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000만 원 감액된 1000만 원을, 240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은 취약계층 아동을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2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청소년공부방 시설관리는 흥사단에 위탁한 내발산청소년공부방의 운영비로 직원 2명 최저임금기준 상승분 반영과 프로그램실 CCTV설치로 전년 대비 600만 원 증가된 960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쪽 기본경비는 어르신청소년과의 운영을 위한 경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기본업무수행비용 등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1억 1566만 원을 편성하고 다음은 244쪽 청소년공부방 운영 대행사업은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청소년공부방 5개소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대행사업비로 4186만 6000원을 감액한 5억 21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액자 2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화, 상사 어르신사랑방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비로 3억이 2014년 10월말에 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 어르신사랑방 이용 어르신과 지역주민 의견청취, 사업설명, 의견수렴절차 등 사업준비 기간이 필요하여 명시이월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청소년과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은 지역어르신들과 아동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사오니 예산안이 원안대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한조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 위원인데요. 국장님 예산서 188쪽이죠, 시설 개보수 관련된 예산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LED 7200만 원 계상되었잖아요?

예.

261페이지 환경과를 보면요, 똑같은 시설비 및 부대비 관련된 LED 설치비용으로 7200만 원 동시에 설치하겠다고 예산이 계상되어 왔어요. 어떤 거에요? 이게.

제가 답변드릴까요?

지금 어르신청소년과에서는 경로당중심으로 하는 거고요,

환경과에서는 공동주택 관련된 내용으로 설명이 되나요?

같은 과목 중복되어있기 때문에요, 환경과 거를 삭제하는 걸로 지금 안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정오표를 가져와야죠, 삭제한다면.

금방 지금 발견해가지고요.

그냥 지나가면 여러분들도 모르고 저희도 모른다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오표를 가져오고 이걸 만들어서 확인을 잘 하시고 가져오셔야지 똑같은 내용에 똑같은 금액이 똑같이 지원되는 곳에 편성된다는 것은 맞지 않아요. 한쪽 삭제하실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 걸? 환경과 거.

경로당사업이기 때문에 환경과가 삭제되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수명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정한조과장님은 보면 항상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이 아주 보기도 좋습니다. 제가 지금 알고자 하는 거는 기초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초연금이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 하위 70%에 지급하는 어르신연금을 얘기하는 겁니까?

저희가 원래는 정부에서는 전국 평균 한 70%를 기준하고 있는데 서울은 지금 수급률이 좀 낮아요. 그래서 저희구 같은 경우는 서울시 중에서도 상당히 높거든요. 한 58%정도가 수급률이고 내년도에는 수급자수가 늘어나고 3만 8000명 총 대상이기 때문에 한 60% 수급률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65세이상 노인 60%를 대상으로 하고 월 평균 3만 8550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요, 1인당 어느 정도 지급을 합니까? 평균.

1인당 원래 20만 원, 저희가 예산편성은 지금 평균으로 19만 원으로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보면 잘하는 일이지만 제가 이거 어르신들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기준이 어떤 기준에서 주고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주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고 받은 사람은 말이 없고요 받는 사람은,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불만적인 얘기를 하거든요. 그 기준을 좀 제가 설명해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시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기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정확하게 해주세요.

단독가구는 현재 20만 원에서 2만 원, 부부가구에는 32만 원에서 4만 원까지 지급을 하고, 소득역전방지를 위해 부부감액 적용시 일부 10만 원 미만은 수급자가 발생을 합니다. 10만 원 미만 일부도 10만 원 미만으로 수급자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에는 87만 원, 부부가구에는 139만 2000원 이하인 가구로 해서 만 65세 이상 소득재산조사결과 소득인정액이 2014년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더 쉽게 이야기해줄 수 없습니까? 누가. 왜냐하면 상당히 물론 기준이 까다롭겠지만,

주요변경내용은 상시 근로소득공제대상이 정액이 48만 원 공제후 아마 추가공제가 되고,

과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도 흐르고 하니까 과장님, 정확하게 제가 알기 쉽게 누구나 봐도 알기 쉽게 이분은 대상이구나 이분은 아니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거를 저한테 자료를 해가지고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지급되는 것이 받는 사람은 아주 참 기분좋게 받지만 받지 못하는 분들이 아! 나는 이러이러해서 받을 수 없는 거구나, 납득이 가는 선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 국고를 들여서 지원을 하고도 국가적으로 또 우리구청에서도 이렇게 좋지 못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분명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접근해봤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환경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배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환경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이광희 환경관리담당주사 인사) 권용태 환경지도팀장입니다. (권용태 환경지도담당주사 인사) 최철호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최철호 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인사) 박우순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박우순 에너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최균범 생활공해팀장입니다. (최균범 생활공해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6쪽 세부사업설명서 24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2015년도 세입예산은 8억 1320만 4000원으로 전년도 8억 5494만 5000원 대비 4174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 7억 2900만 4000원, 임시적세외수입 2300만 원, 국고보조금 5040만 원, 시도비보조금 1080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용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의 경우 주택법 개정에 따른 주거용 건물 증가로 면제대상 시설물이 늘어나고 2012년 7월 이후 신규자동차에 대한 부과폐지 및 차령 초과로 인한 폐차 등으로 부과대상 자동차가 줄어 세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년대비 4353만 8000원을 감액 7억 2540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은 취약계층 LED보급사업비로 전년대비 총 580만 원 감액된 6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3쪽, 세부사업설명서 248쪽 환경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2015년도 세출예산은 7억 5072만 2000원으로 전년도 7억 1101만 원 대비 397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보고드리면 정책사업은 5억 9813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3971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행정운영비는 1억 5258만 4000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4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교육 사업입니다.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올바른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미래의 환경세대를 양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범학교 환경교육교구비로 일반운영비 90만 원, 업무추진비 171만 원, 생태교실 시범학교 기후변화교육 강사비로 일반보상금 950만 원 등 총 1211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강서행동21 사업입니다. 강서행동21에서 정한 환경개선 목표와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민·관·기업이 함께 추진하여 오늘과 미래가 푸른 강서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700만 원 증액된 263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서행동21사업의 세부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환경일기장 및 에코마일리지 홍보물제작,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운영 수당 등으로 1118만 9000원,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351만 원, 일반보상금은 작은산모니터링 활동비로 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5년도부터 사회단체보조금이 법령 등의 개정으로 전면 폐지됨에 따라 기존에 행정지원과의 포괄 편성되었던 환경분야 단체지원 보조금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1100만 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청사관리 사업으로 가양동별관 청사 유지관리 및 시설보수 등 환경개선으로 방문 민원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230만 원 증액된 1억 917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사업입니다. 환경오염 및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의 저감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384만 원 증액된 104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사업의 세부예산 편성현황을 보고 드리면 일반운영비인 시료측정기 단속장비 유지비로 90만 원, 일반보상금인 석면피해 구제급여조정금 495만 원, 민관합동점검 활동비 73만 5000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고 가양동 일대 생활악취 주민모니터링 활동비로 384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자동차 배출가스 및 생활민원 관리 사업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무료점검,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에 대한 점검과 오염도 검사 등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4059만 6000원 증액된 862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금년 7월 어린이 활동공간의 유해성 관리업무가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재위임됨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의 보육실 등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대상 지도점검에 필요한 중금속 측정기 및 시료채취병 등의 구입을 위해 3518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대형 공사장의 비산먼지 및 소음에 대한 주민모니터링 활동비로 320만 원, 자동차 중점 공회전제한지역 표지판 제작비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업으로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과 자동차 소유주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대비 2만 4000원 감액된 1억 924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사업의 세부예산 편성현황을 보고드리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환경개선부담금 조사자 및 전산요원 인건비 7454만 1000원, 일반운영비로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서식인쇄비, 우편료 등 8822만 5000원, 업무추진비 288만 원, 포상금 268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에너지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가스 등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과 사용시설에 대한 위해요인을 예방하고 구민의 에너지 사용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 및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한 사업으로 일반운영비인 에너지절약 홍보물 및 현수막제작비 등으로 495만 원,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8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는 경로당에 LED설치를 위해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서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경로당 LED 설치 예산은 어르신청소년과에서 2015년도에 예산편성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과에 편성했는데 어르신청소년과와 중복 편성된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점 사과드립니다. 그동안 협의가 매끄럽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3쪽, 기본경비로 부서의 일상 업무추진에 필요한 소요경비로 1억 5258만 4000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철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청소자원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청소자원과장 김우원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황동현 위원장님과 공병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청소자원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청소자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준호 청소기획팀장입니다. (이준호 청소기획담당주사 인사) 최승호 청소관리팀장입니다. (최승호 청소관리담당주사 인사) 이보형 사업장폐기물팀장입니다. (이보형 사업장폐기물담당주사 인사) 정승준 재활용팀장입니다. (정승준 재활용담당주사 인사) 서무 홍규선 주무관입니다. (홍규선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청소자원과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성과중심의 2015년도 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57쪽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 2015년도 세입예산액은 전년대비 56억 3836만 7000원이 증가한 82억 2924만 8000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82억 324만 8000원, 임시적세외수입 2600만 원입니다. 사용료수입은 중간집하장 시설 일부를 사용하는 강서산업과 경청환경에 부과하는 사용료로서 전년과 동일하게 779만 8000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을 구세입 조치없이 대행업체 자체수입으로 사용하는 현 독립채산제방식이 지방재정법에 맞지 않는다는 법제처 해석에 따라서 생활용, 음식물용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을 세입조치하고자 전년대비 63억 5798만 6000원이 증액된 74억 915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수료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및 대형폐기물수수료로 전년대비 9330만 원이 증액된 7억 863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 중 과태료는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1회용품규제위반과태료 및 정화조청소미실시과태료로 전년대비 315만 원이 증액된 26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68쪽 세출예산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70억 9984만 6000원이 증가한 323억 5353만 2000원으로 폐기물 자원화 정책사업이 242억 6111만 8000원이고 행정운영경비가 80억 9241만 4000원입니다. 폐기물자원화에는 폐기물처리 113억 3043만 3000원, 지역청소관리 23억 9566만 6000원, 화장실관리 7465만 4000원, 자원감량 및 재활용 104억 603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는 인력운영비 77억 7172만 4000원 기본경비 3억 20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6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 단위사업 중 청소교실 운영사업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1일 청소시설을 견학하는 사업이며 여행자 보험료 12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에서 271쪽,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구민협의회 운영사업으로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구민협의회 운영예산으로 4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에서 273쪽, 종량제규격봉투 제작공급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전부를 세입조치 후 수집운반비를 대행업체에 지출하는 수집운반비 지불체계 변경에 따라 전년대비 61억 8557만 9000원이 증액된 81억 1303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에서 275쪽, 생활폐기물 처리사업으로 생활폐기물을 양천자원회수시설 소각 또는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예산으로 생활쓰레기 양천자원회수시설 소각 및 수도권매립지 매립에 따른 처리비용 인상, 마곡지구개발 및 입주에 따른 인구증가로 생활폐기물 반입량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5억 8966만 8000원이 증액된 28억 2126만 7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에서 277쪽, 대형폐기물 처리사업으로 수도권매립지반입불가폐기물의 배출량 증가로 전년대비 1968만 6000원이 증액된 3억 8781만 6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건설폐기물 관리사업으로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적정처리를 위해 건설폐기물 배출자, 처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실시 및 처리방법 안내를 위한 배출 안내 홍보물 인쇄, 시책추진을 위해 212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부천시 소각장 공동이용 협약 추진사업으로 마곡지구 발생 폐기물의 안정적·항구적 처리를 위해 인근 부천시 소각장 공동이용을 추진하고 있어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청소차량 개선사업으로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 이동정비차 교체구입비로 2394만 3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에서 282쪽, 가로청소 사업으로 가로휴지통 유지관리, 현장근무 직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평가하는 사업으로 청소차고지 당직수당, 사회복무요원 봉급, 피복비 인상으로 전년대비 218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844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에서 284쪽, 골목길 청소사업으로 청소도우미를 활용하여 무단투기단속과 이면도로 청소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개선 및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도우미 인건비 및 중식비 인상으로 전년대비 8362만 3000원이 증액된 11억 8202만 6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에서 287쪽, 환경미화원 복지 관리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환경개선과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모범환경미화원을 선발하여 선진견학을 통해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으로 환경미화원 물품 구매, 휴게실 유지관리, 안전장구, 피복비 및 미화원 휴게실 공공운영비를 전년대비 3227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3007만 7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환경미화원 물품구매 등 1억 3704만 원, 환경미화원 휴게실 공공요금 2813만 7000원, 환경미화원 산업시찰 및 해외연수 557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88에서 289쪽 청소장비·시설 관리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장비·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청소차고지 토지사용료, 청소차량 노후로 인한 수리비 증가와 청소차량 수리, 장비구매 등으로 전년 대비 1억 1886만 9000원이 증액된 8억 171만 7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청소차량 운전원 피복비 734만 원, 청소차고지 토지사용료 4112만 8000원, 중간집하장 등 장비유지 관리비 3016만 원, 청소차량보험 4637만 1000원, 청소차량연료비 및 수리비 5억 733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90에서 291쪽 쓰레기 무단투기 관리사업으로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하여 맑고 깨끗한 강서를 만들기 위한 사업예산으로 2015년 마곡지구 통합관제센터 설치에 따른 CCTV통합운영으로 유지관리비 미편성, 감시카메라 이동설치 대수 축소에 따른 감시카메라 이동설치 수전비용 및 이동설치비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3538만 2000원이 감액된 4946만 3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에서 293쪽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예산사업으로 개방화장실 물품 구입, 화장실 시설장비유지, 화곡6동 연지공원 무인자동화장실 철거로 전년 대비 1339만 1000원이 감액된 4845만 6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에서 295쪽 정화조 관리사업으로 분뇨 및 정화조오니의 신속한 처리로 대민서비스를 증대하는 사업으로 정화조 청소 안내문 인쇄, 청소안내 촉구문 우편요금 등으로 2619만 8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1회용품 사용규제사업으로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추진하기 위한 1회용품 사용규제 신고포상금 예산으로 72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에서 298쪽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사업으로 우리 관내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의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및 잔재처리비 예산으로 2015년 재활용품 수집·운반 총량은 2014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나 재활용품 잔재처리비가 인상되어 전년 대비 9961만 2000원이 증액된 37억 9219만 6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에서 300쪽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관리사업으로 일반주택지역 여름철 소형수거용기 악취 및 해충예방을 위한 악취관리액 구매비로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내에 거점수거용기 청결유지를 위한 세척비로 세척수량 변동이 없어 전년과 동일하게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사업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적정시설을 갖춘 처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마곡지구 인구유입 등으로 내년도에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1일 5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 대비 7230만 원이 증액된 53억 283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지원사업으로 단독주택지역 음식물폐기물 문전수거에 따른 수집운반 수수료 지원과 음식물처리업체까지 운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음식물쓰레기 1일 발생량 증가로 운반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 대비 1460만 원이 증액된 7억 6336만 6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에서 304쪽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사업의 실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종량제추진사업으로 소형음식점 종량제사업에 따른 납부필증 제작비 2592만 원, 소형음식점 수거용기 구매비 9000만 원, 기 운영중인 RFID장비 유지관리비 및 통신비로 302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공동주택에 대한 RFID음식물류폐기물 개별계량기 설치를 위해 총 설치대상 대수 1170대중 내년도에 390대를 설치할 예정으로 2억 2522만 5000원을 반영하였고, 소형음식점 수수료 단말기 구매비로 18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에서 306쪽 환경미화원 인력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119명의 인건비예산으로 체력단련비 근속연수 차등지급 및 환경미화원 휴일근무 최소화로 전년 대비 2억 3만 9000원이 감액된 77억 7171만 4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기본경비사업으로 이는 사무실기본경비로 3억 207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예산편성 내역으로는 전산소모품 등 소모성물품구입비 1740만 원, 직원 급량비 9912만 원, 국내여비 1억 9824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9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청소자원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예산이 주민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고 보다 나은 청소행정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원 청소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272페이지요. 종량제규격봉투 제작공급관리해가지고 우리가 저소득층에 종량제봉투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보니까 월 233만 5000매를 제작을 해가지고 2만 3000명한테 일부 주는 것 같은데 지금 몇 개씩 주죠? 몇 매씩 주는지 아세요? 몇 장씩.

현재 6매씩, 1인당 6매씩 주고 있습니다.

1인당 6매씩 주죠? 보통 사용이 일반가정이 사용이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세요? 1인당 평균.

1인당 평균이 생활폐기물이 0.3kg 발생하고요, 음식물도 0.3kg, 재활용도 0.3kg 그리고 1인당 총 재활용포함해서 0.9kg가 1일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통계상으로.

1인당 그러면 월 몇 리터 정도 개인이 쓴다고 하면 사용할 수 있어요? 1인당. 본 위원이 왜 그걸 물어보냐면요, 지금 1인당 몇 리터 짜리를 주죠? 1인당 지원하는 게.

1인당 음식물은 2리터짜리 드리고 있고요, 1인당 한 달에 10리터 분을 드립니다.

그럼 5개 주네요?

예.

10리터 주고.

생활은 10리터 짜리를 3개 드립니다.

생활쓰레기는 3개 주고 그러죠. 이게 지금 줘도 의미도 없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거통장님들이 나눠주고 다니잖아요? 매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거추장스럽게 매달 받지도 않는 것 주냐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 용량 쓰지도 않는 분들도 있고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렇죠? 파악은 됐죠? 그런 민원들이 있는 것들은.

저도 동사무소 있을 때 나눠드려 봤는데 나눠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로 사람을 수급자대상자를 만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그러다보니까 통장님들이 굉장히 나눠주기가 불편하다 그래서 저희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돈으로, 현찰로 통장으로 입금시켜주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찰로 주게 되면 이걸 다른 용도로 쓰기 때문에 현물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냥 다 무단투기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줘야 되는 이유가 뭐 있어요? 어디 근거에 의해서 이걸 주고 있죠?

지금 줘야 되는 이유는 조례에 돼있습니다.

어떤 조례요?

수급자하고 한부모가정, 그다음에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봉투를 지원하게 돼있습니다.

조례예요?

네.

조례 한 번 줘보세요. 전문위원님 조례 한 번 찾아보세요. 조례 몇 조에 있는 거죠? 폐기물관리 조례.

제가 말씀드리면 생활폐기물 조례 35조, 그다음에 음식물 조례 10조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거 한 번 잠깐 좀 봐보세요. 조례 한 번 찾아보시고 다른 것 좀 질문 좀 드리고 나서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303페이지요, 303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사업 실시 관련해가지고 이게 지금 PDA인가요? 아니죠? RFID인가? 개별계량기인가 구매를 우리가 한 번 시범설치를 했었잖아요?

등촌3동에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촌2동 아이파크도 설치를 했다가 철거됐죠?

했다가 거기는 회사가 초창기다보니까 회사가 약간 부실한 회사가 아이파크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철거를 해달래가지고 철거했습니다.

철거해가지고 그거는 어떻게 했어요?

철거해가지고 가져갔습니다. 그냥 끝났습니다. 그 회사하고는 거래가 끝났습니다.

거기서 가져가고 돈은요? 우리가 지출한 돈은.

임대했습니다.

임대를 해가지고 그냥 끝난 거예요?

구매설치한 게 아니고 임대설치하고 주민이 원치 않으면 철거해가는 걸로 해가지고 철거해갔습니다.

그럼 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매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매하고 임대했을 때 하고 차이는 어떻게 돼요?

구매했을 때는 5년간 따져서 한 130만 원 정도가 이익입니다, 임대보다는.

5년간 130만 원 이요?

네, 대당.

그럼 대당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대당 임대료가 한 달에 5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5만 원 정도. 근데 뭐 여기 구매하는 비용이 165만 원 아닙니까?

구매하는 비용은 165만 원 인데 지금 그게 계약방식에 따라서 조금 가격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대당 한 달에 5만 원 이요?

네, 한 달에 5만 원.

한 달에 5만 원 이면...

그게 한 번 내구연수가 5년입니다.

내구연수가 5년이고 계산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따져보면 임대가 더 비쌉니다.

그리고 RFID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등촌 몇 동이라고요?

등촌2동입니다.

아니, 쓰고 있는 지역이?

쓰고 있는 등촌2동에,

3동이라며요? 등촌3동.

등촌2동입니다.

등촌2동 어디요?

아이파크가 등촌2동 아이파크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등촌2동 아이파크는 썼다가 반납했잖아요?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는 얘기예요?

등촌2동입니다. 등촌2동의 다른 아파트, 아이파크를 제외한.

다른 아파트, 거기는 지금 현재 여론조사 좀 해봤나요?

거기는 좋습니다.

좋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이거 지금 현재 단가도 비쌀뿐더러 관리하는데도 매달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대당 유지비예요? 이거 뭐예요? 공공운영비에서.

이거는 지금 대당 1만 6500만 원이 운영비고요, 그다음에 통신비가 대당 4500원입니다.

그러면 한 대에 대당 2만 원이 들어가는 거네요?

현재 지금 등촌2동 지역에 1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거 설치된 것도 아니잖아요? 12대 같으면. 12대 같으면 개인이 일반 빌라에서도 설치, 한 대 설치하면 몇 세대가 쓸 수 있어요?

50에서 60세대 씁니다.

50에서 60세대가 써요? 그러면 저희들이 390대를 설치한다는 건 어디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나요?

지금 우리 등촌2동이 아닌 다른 지역에 이거 종량제봉투를 쓰다보니까 음식물을 담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지금 종량제봉투가 앞으로 음식물에 대해서는 쓰레기 발생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환경부에서도 그렇고 서울시에서도 쓰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RFID와 개별계량기를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방법이 이것뿐이 없어요? RFID 개별계량기뿐이.

아파트지역은 RFID로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앞의 내용을 보면 사업목적에 2015년 6월 종량제봉투 사용금지 지침에 대응하여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 말고 다른 방법이 뭐있냐는 얘기예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이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고 나머지는 칩제라든가 스티커방식이 있는데 그거는 상당히 쓰기가 불편합니다, 일단.

이게 어느 정도 보급됐어요? RFID계량기방식이, 보급이.

보급이 지금 서울시에서 지금 많이는 설치 안 됐고 지금 금천이 많이 설치됐습니다. 금천은 대부분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천만 대부분 설치되고. 그러면 다른 현황도 좀 줘보세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선구적으로 나가는 건 좋지만 계속적으로 바뀌어요. 정책이 바뀌니까 굳이 따라서 하다보면 결국은 예산낭비 요소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RFID를 우리가 2500을 예산을 잡았는데요, 그중에서 35%가 서울시 시비가 지원됩니다. 서울시 시비가 35%, 강서 구비가 35%, 주민부담금이 30%가...

어디가요?

390대 설치할 적에 시비가 35%, 구비가 35%,

이게 구비만 잡힌거죠?

그다음에 주민부담금 30%,

이게 구비가 잡힌 거죠?

35%만 잡힌 겁니다.

35%라고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좋습니다. 35%가 잡혔는데 그러면 35%잡혔는데 나머지 시비 관련해서 예산을 안 잡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예산편성하는 게.

시비는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시에다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기 때문에 잡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구비만 잡아가지고 시에서

먼저 주민들한테 30%의 금액을 먼저 받은 다음에 받은 내역을 시로 통보해줘야 나머지35%를 시에서 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거꾸로 됐네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부터 잡아놓고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한테 이걸 갖다 공동주택 홍보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내년에 그러면 계획이 어디어디 단지 몇 개 해가지고 이런 형태로 가야 되지 아무 계획도 지금 아직 안 잡아놓고 신청도 안 받은 상태에서 시비는 당연히 줄 것이다! 시에서 안주면 어떻게 해요? 이거.

시에서 주기로 했습니다.

시에서 얼마까지 주기로 했어요?

시에서 안주면 그만큼 사업을 축소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얼마주기로 돼있어요? 이거 사업이.

지금 35%니까 2억 2500을 주죠. 똑같이 시비하고 구비하고 분담금이 똑같으니까.

시에서 예를 들어서, 그렇죠. 시에서 예를 들어서 2억 2500을 잡아주면 가내시액으로 이렇게 잡아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구비잡아야죠. 아무것도 안 잡아준 상태에서 우리구비만 잡아놓는다.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지금.

시에서도 이번에 예산 잡습니다.

시에서 잡아주면 시에서 내려줘야 되잖아요? 구로.

아니, 그건 저희가 신청을 해야 준다니까요, 우리가 신청을 해야 줍니다. 구 주민부담금 30%를 다 받은 다음에 그만큼 신청해야 시에서 주겠다는 그런,

아니 예를 들어서 시비를 받으려면 우리가 구비가 편성이 돼야 되지 시비가 내려온다고 하면 우리가 매칭으로 한다고 하면 편성을 계속 해주잖아요. 그런데 임의대로 우리 예산만 편성을 해놓고 시에서 내려줄 것이다 그런 개념은 없죠. 시예산편성하는 게 그런 게 어디있어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 대상자를 사전에 파악해서 우리도 예산편성하고 시도 가내시액 주고 이렇게 해야 맞는데,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실은 우리 청소행정과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싶으니까 본예산에 편성하면 서울시에서 당연히 매칭으로 주니까 하니까 여기에 맞춰서 또 아파트단지 별 찾아다니면서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본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성만 해준다면 이 사업 추진하는데 무리없이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니, 왜 제가 얘기를 하냐면 한 대에 60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60가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60가구 이거 엄청난 그거 별로 큰 게 아니에요. 390대�m 엄청난 인원이잖아요? 2만 4000가구인가요? 거의. 2만 4000가구잖아요. 그러면 2만 4000가구 공동주택을 아파트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6×4=24 그렇게 되는 거죠? 2400가구인가요? 아니 맞죠? 제 얘기가. 그 부분에 대해 예산을 미리 편성을 해놓고 그렇게 하겠다, 의욕적으로. 의욕적으로 하시는 건 좋지만 그런 부분은 조금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종량제규격봉투 제작공급관리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다.”로 돼있죠? 대부분 다. 우리가 지원해야 된다는 개념은 없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수수료의 감면에도 보면 “감면 할 수 있다.” 거기에 “60ℓ범위에서 지급한다.” 그러면 여기 전용 봉투를 매월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동장님까지 하시고 동에서 문제점들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부분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줄이던지, 이걸 줄이던지 아니면 지급방식에 있어서 통장님들이 이걸 갖다주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나와서 가져가라고 얘기를 하던지 그런 어떤 방식으로 바꿔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것도 양이 넘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인 평균이 얼마나 쓸지 모르겠지만 이 저소득층들이 쓰는 봉투량이 주는 것 같고도 남는다는 겁니다. 남아서 쌓아놓고 있다는 얘기도 해요, 동장님들 얘기하는 게. 그러면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바꿔줘야 될 필요성이 있죠. 그렇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현황을 파악해서 개선하겠습니다.

현황을 파악하셔가지고 이거 주는 거 줄이든지, 주는 방식도 와서 찾아가라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매달 그 사람들 일일이 만나서 어디 가서 주고, 제대로 전달되는지 안 되는지도 몰라요 이 부분들이. 그렇잖아요? 과장님이 한번 검토해 주시고 대형으로 나오는 RFID 개별계량기 관련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