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윤수 의원 발언

제199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20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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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성인지 예산안 포함) 세입ㆍ세출예산(안) - 감사담당관ㆍ행정국ㆍ재정경제국ㆍ보건소ㆍ시설관리공단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15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ㆍ행정국ㆍ재정경제국ㆍ보건소ㆍ시설관리공단 소관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성인지 예산안 포함)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설관리공단에 이어 전산정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질의 답변은 주무주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주사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업무보고는 행정국장이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섭

신시섭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신시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전산정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및 정보화기획팀장 조형주입니다. 금동철 정보시스템팀장입니다. 이기철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김상용 영상정보팀장입니다. 2014년도 업무현황에 대해서 주요 사안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산정보과 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주무주사가 답변을 하게 되었는데 어쨌든 주무주사님, 과장님 공석인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숙지는 많이 하셨죠?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네, 열심히 했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32쪽과 세출부분 173쪽부터 180쪽까지 전산정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먼저 세입부분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에서 수수료수입을 늘 좀 편성을 하셨었어요, 추계를 해서. 그런데 이제 2015년도에는 이 부분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네, 정보화기획팀장 조형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세입수수료를 편성한 이유는 정보통신사용전검사라고 해서 수입증지를 구입하는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편성했는데 그게 민원여권과에 쉽게 증지를 구입할 수 있고 또 은행에서도 쉽게 구입할 수 있어서 저희 쪽에서는 그게 수입이 발생하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구청의 수입은 민원여권과나 재무과나 은행 쪽에서 수입이 잡히기 때문에 올해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민원여권과에 약 400여만 원 증액 편성한 게 전산정보과 부분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서 이렇게 된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전산정보과는 증지판매가 안 돼서 자체적으로 그냥 빼신 것이고 민원여권과는 늘어난 것 부분만큼 추계를 해서 이렇게 잡으신 것이라고 보십니까? 업무상 이런 대화가 있었습니까, 이런 세입을 잡는 데?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그런 대화는 없었고요, 저희 과에서는 어차피 수입이 발생하지 않고 이제 민원여권과에 수세로 봤을 때 세입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세입을 증가로 잡은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전산정보과는 이 수수료 수입에 있어서는 발생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까 아니면 전혀 없습니까?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없습니다, 전혀.

은승희위원

없습니까?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32쪽, 보조금수입 중에 공통기반 정보보안강화사업 해서 보조금이 내려온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어떤 것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이 사업은 올해 8월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실시됨으로 해서 개인정보 보안을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어서 올해부터 전국 시ㆍ군ㆍ구 공통으로 보안강화사업이, 체계사업이 실시된 부분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14년부터 이미 실시가 됐다는 것인가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됐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금년부터?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금년도 보조금도 좀 일부 내려왔었습니까?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네, 내려와서,

은승희위원

얼마나 내려왔었죠? 아, 200여만 원 내려왔네요. 본인이 확인했습니다. 본 위원은 세입부분은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윤수위원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173쪽에서 174쪽에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관리에 있어서 3억 9,000 한 4억 원 돈 예산이 편성됐네요. 그런데 연구개발비로 1억 1,300만 원이 지금 신규사업인가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네, 정보화기획팀장 조형주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개발비는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비입니다. 늘 작년 예산과 같이 올해도 똑같이 편성돼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올해 감액이 많이 됐네요, 한 7,000만 원 돈 가까이 됐는데?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네, 7,000만 원 정도 감액된 부분은 174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컴퓨터나 전산장비가 약 7,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자산취득비에서 예산이 없어서 지금 감액한 거예요? 금년에 취득을 안 해도 돼서 예산을 축소시킨 것인지?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예산부분이 아무래도 부족하다보니까 그 부분에서 감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여기 지금 전산개발비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1억 1,300만 원에 대한 전산개발비는 우리 구 전산정보과에 자체로 합니까 외부에 용역을 줘서 개발을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네, 정보화기획팀장 조형주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개발비는 백신소프트웨어라고 해서 이것은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알약구입비이고요, 한글2004도 소프트웨어 비용입니다. 똑같이 그 밑에 있는 것도 다 소프트웨어 사용료에요.

김윤수위원

그런데 무슨 개발비라고 그래서 특별하게 무슨 전산정보과에서 무슨 전산정보에 필요한 것을 개발하는 것으로 내가 질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소프트웨어에 사용되는 구입비, 그것을 그렇게 표현을 했네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네.

김윤수위원

네, 그다음에 178쪽에서 179쪽 보니까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 및 회선료 지급 해서 8억 2,000여만 원이 이제 예산이 됐고 보니까 전년도보다 9,50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됐어요?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네, 정보화기획팀장 조형주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유지보수비에서 그게 한 9,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것은 왜냐하면요, 작년도에는 CCTV가 한 361대 분에 대해서 유지보수가 나갔는데 올해는 109대가 늘어나서 470대가 됐고요, 통합관제센터가 2012년도 12월에 구축됐어요. 그래서 무상하자보수기간이 2년이 경과돼서 거기에서 늘어난 부분이 해서 약 9,000만 원 정도가 증가된 부분입니다.

김윤수위원

CCTV가 늘어나서 거기에 대한 관리예산이에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네.

김윤수위원

그 1대를 지금 관리하려면 대충 얼마나 잡습니까, 1년에?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1대에 한 150만 원 정도, 연간.

김윤수위원

150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것 관리점검은 어디 용역줬어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용역 주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용역이면 전문업체에다 용역을 주나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조달청에 제한경쟁입찰을 붙이고요, 다시 그 입찰에서 참가한 기술진들에 의해서 다시 또 협상해서 계약을 다시 맺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거기서 업자선정은 누가 결정을 합니까?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요.

김윤수위원

아, 전산관리팀 위원회에서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네, 그게 다빈도순으로다가 위원이 결정이 되요. 저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참가한 업자가 뽑습니다, 이렇게 번호를. 그래서 다빈도순으로다가 위원을 뽑아서 기술에 의해서,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CCTV를 관리하고 점검하고 거기에 또 고장 났을 때 수리도 하고 그러겠죠?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럼 얼마나 듭니까, 예산이, 순수한 그 예산만?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그 예산만 2억 4,700만 원 돼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CCTV가 고장이 났을 때 그것을 어디서 처음에 알게 됩니까?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그것을 측정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측정장비도 있고 중대한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장비가 있어서 그 장비로 측정이 가능합니다.

김윤수위원

작동이 잘 안 되고 이상이 있을 때 그 업체에 신고해서 그때그때 처리하네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에서 순수한 CCTV를 신설하기 위해서 금년에 우리 자체 예산 잡아놓은 것 있어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저희가 이제 CCTV 구축에 대해서는 잡지 않고요, 그것에 관련된 시설비를 잡습니다.

김윤수위원

아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CCTV 신청이 지금 많이 들어왔는데 우리 구에서 그것을 어느 정도 해소하려면 좀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자체 예산은 없어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저희 자체 예산은 없고요, 국가보조금으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14억이 내려왔고요, 시비로 7,000만 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편성한 것은 한 600만 원 정도 올해 지금 현재 집행된 금액이 14억 7,600에서 600만 원만 구비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런데 그만한 CCTV 시설을 지금 우리 구민들이 요구하는데 자체 예산 없이 14억은 지금 제가 어디서 내려온 것은 알고 있어요. 그것에만 의존한다면 어떻게 많은 민원해소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어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관리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부서 쪽에서 예산을 좀더 신경 쓰고 확보하는데 중점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윤수위원

하여간 어쨌든 전산정보과에 각 우리 16개 동에서 신청이 지금 많이 들어 왔죠, 지금? 지금 몇 건이나 들어와 있습니까?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네, 방범에 관한 접수는 자치행정과에서 받고요 또 경찰서에서 민원관련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리를 안 하고 혹시 신축을 할 때 자치행정과에서 서류를 받아서

김윤수위원

아니, 그래도 우리 전산정보과에 접수된 건수를 모르고 있어요? 대충 얘기해 보세요, 몇 건이나 지금 접수돼 있는지.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저희 CCTV관제센터에서 접수받은 것은 지금 현재 136건입니다.

김윤수위원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136건 다는 아니고 저도 지금 지역에 이렇게 보면 자기 이해관계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으면 구의원들한테 달아달라고 그러는 것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답변을 해요. 이것은 구에서 조사도 하지만 경찰서도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접수한다고 금방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여간 어떻든 우리 구에서 단 한 대도 새로 신설로 달 수 없다는, 예산이 없다는 것이 좀 아쉽고요, 국비에 의존해서 한다 좀 그래서 제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예산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상 질문마치고 다른 위원,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177쪽에 보면 정보통신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정보통신시스템 확충에 대해서 2014년도 10월 30일 기준 현재 집행률이 몇 프로나 되죠?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다시 한 번…….

장신자위원

정보통신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정보시스템 확충.

김영숙위원장

177쪽 중간에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177쪽에 7,371만 5,000원 작년 2014년도에 예산이 잡혀져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10월 31일 기준 현재 10.3% 집행률이 됐어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신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혹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장신자위원

지금 정보시스템 확충에 대해서,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올해 편성한 것은 지금 현재 다 쓰고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다 쓰고 있어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네.

장신자위원

10.3% 여기 집행률이 돼 있는데 10월 30일 기준이라서 그래서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 집행률이 아마 11월 달, 12월 달 그럼 전부 다 집행되는 것인가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네, 전부 집행할 수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것은 7,300만 원 정도 2014년도에 예산편성이 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0월 30일 기준에 10.3%밖에 집행률이 안 됐기 때문에 또 추가로 약 300여만 원을 증액해서 7,600만 원 정도 예산편성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전산정보과 전년도 예산을 보면 27억 100만 원에서 15년도 예산편성을 27억 1,900만 원, 1,800만 원이 증액되셨는데 물론 증액된 부분도 있고 또 삭감된 부분도 있는데 174쪽에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등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에 있어서 1억 2,8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셨어요. 여기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시스템운영에 있던 홈페이지가 정보기획팀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려온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팀이 조정이 돼서 이관된 부분입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팀이 이관돼서 그러니까 통합메시지서비스 발송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증액 편성이 됐다는 얘기죠?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홈페이지가 전에는 정보화운영팀에 있었는데 지금 기획팀으로 이관이 돼서 그 돈이 늘은 부분입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운영팀에서 기획팀으로, 홈페이지가. 그리고 이제 업무보고에 6쪽을 보면 행정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해서 행정정보시스템에 운영환경을 최적화하고 긴급복구체제 확립인데 정보시스템에 성능관리, 장애관리, 보안관리, 백업관리 등 체계적 운영관리에 있어서 전담인력지정 및 상시유선대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전담인력이 몇 명이나 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정보화운영에 관련돼서는 그 서버라는 게 우리 5층에 지금 어마어마한 장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담당직원이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또 그것을 안정적으로 운영 및 혹시 장애가 있을 시 신속한 복구에 관련되어서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를 철저히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사업비가 1억 8,300만 원이 지금 앞에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2015년도 1월 달에 계획 및 사업발주로 돼 있는데 이게 2014년도에는 사업이 없던 사업인가요 아니면 신규사업으로 책정한 것인가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정보화기획팀장 조형주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늘은 부분은 지금 현재 하드웨어에 그 재해복구 서버가 하나가 늘었고요, 소프트웨어에 재해복구솔루션 등 4개가 늘어서 총 5개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유지보수비가 한 640만 원 정도 증가했고요,또 응용소프트웨어에서 대량메일을 그 활용이 감소돼서 그 돈이 한 180만 원이 감소돼서 증가된 부분은 한 459만 2,000원 정도가 됩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UPS 무정전 전원장치 그것은 현재 지금 전원장치가 설치돼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2015년도 5월로 되어 있어서 UPS배터리 방전테스트라고 그랬는데 그럼 우리 무정전 전원장치가 설치돼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신규로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무정전 전원장치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전압이 이제 과부하가 걸린다든가 혹시 정전 시에 이게 갑자기 정전이 되면 모든 서버가 날아가기 때문에,

조희종위원

아니, 그 내용을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계속 물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전원이 이상이 있을 적에 전원이 상실됐을 적에 AC에서 DC로 전환장치라든지 이런 아마 장치죠, UPS가?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네.

조희종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계획에 UPS배터리 방전테스트로 나와 있기 때문에 2015년 5월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계속적으로 아마 우리 무정전 전원장치를 하고 있으면 이 표기방법이 2015년 5월로 표기가 돼 있으니까 왜 이게 표기돼 있는지 아니면 특별한 또 이유가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저희는 배터리에 대해서 이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방전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아니, 수시로 하고 있는데, 업무보고를 한번 봐 주십시오. 업무보고 6쪽에 보면 행정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관리에 있어서 추진계획에 나와 있어요.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지 아니면 추진계획에 나와 있기 때문에 2015년 5월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무정전 전원장치도 계속 지금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네,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주기적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테스트는 5월경에 할 예정인가요 아니면 수시로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렇죠?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행정정보시스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감사합니다.

조희종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173쪽에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관리에 있어서 전산개발비 중에 MS-GA 그러니까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인 것 같은데 분할로 이 개발비를 납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15년도 편성된 이 금액이면 분할금이 다 완료가 되는지 아니면 더 남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정보화기획팀장 조형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MS-GA 2011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정부기관이나 정부투자기관에 한해서 동일한 가격으로 3년 동안 분납해서 납부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우리 구에는 지금 소프트오피스와 윈도우7하고 윈도우 3개를 300본을 구매해서 지금 올해가 마지막 해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금년에 6,810만 원 납부하면 다 끝나는 것이죠?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네, 끝납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174쪽, 15년도 컴퓨터, 기타 등을 구매하시고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지난 연도보다 약 7,000여만 원 작게 편성을 하셨어요. 내구연수를 관리하시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확보를 하셔서 내년에 교체해야 할 대수가 100대라는 지금 예상이신 것인가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지금 현재 컴퓨터의 내구연한은 4년이고 그 외에는 5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컴퓨터가 7년이 경과된 게 333대입니다. 모니터 같은 경우는 지금 8년이 경과된 게 235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장비를 구입하다 보면 아무래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구 예산상 당초 저희가 한 금액보다 많이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러한 특히 전산정보과에서 취급하는 기기는 워낙 하루가 지나면 새로운 기기가 또 개발이 되고 최신형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고 해야 되는 그러한 필요성은 본 위원도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2012, 2013, 2014년도 컴퓨터구매 실대수를 좀 봤는데 12년도는 계획분하고 비슷하게 구매를 하셨고요, 13년도에는 120대를 구매를 하시려고 계획을 하셨는데 실구매는 239대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2014년도에는 150대 구매를 계획했다가 300대 구매를 하셨고요. 이렇게 구매를 한 데에는 저희가 특별히 추경해서 이것 구매분에 대한 예산은 더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구매를 하셨을 것이라고 짐작을 합니다. 맞나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래서 주신 자료를 보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을 통해서 실제물품의 70% 정도로 해서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로 구매하실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약 200%를 구매를 하셨으면 그만큼 교체하는 내구연한에 다된 컴퓨터를 저는 교체를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년여에 걸쳐서 계획보다 약 한 260대 정도를 이미 교체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물론 금년에는 예산이 조금 줄기는 했지만 다시 또 100대를 교체를 하시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게 잘 분석을 하셔서 이만큼 꼭 바꾸셔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물론 공무원들께서 그러실리는 없겠지만 그냥 내구연수는 다 됐고 정상적으로 운영은 되는데 교체시기가 다됐기 때문에 교체를 하시려고 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네, 정보화기획팀장 조형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구연한도 내구연한이지만 이게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부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애가 발생되어서 그 일을 하다 보면 이게 갑자기 컴퓨터가 나가서 곤란을 겪는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도 옛날에 자치행정과에 있을 때 무단한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지금 사실은 직원들이 어쨌든 근무를 하다 보면 컴퓨터에 성능이 좋아야지 민원서비스도 아무래도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저희도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이 아니라 노후화된 문제이기 때문에 시급하게 교체를 해야 되지만 지금 구의 예산상 어려운점이 있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어쨌든 2014년도에 300대, 2013년도에 239대, 2012년도에 83대 이렇게 구매를 하셨으면 실질적으로 우리 보급되어 있는 컴퓨터에 50%는 아니어도 직원들한테 많은 부분 교체가 신형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짐작을 해요. 그런데도 역시 금년에 예산편성을 해서 내년에 교체를 해야 될게 100대까지나 되는지 숫자적으로는 조금 저희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저희 지금 직원한테 나가 있는 것이나 또 민원인들을 응대할 수 있는 공익요원이나 민원인용 등등해서 현재 여러 대 나가있는 돈이 지금 컴퓨터가 1,776대가 지금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100대, 200대 이렇게 구입을 한다 하더라도 그 내구연한이 지나고 노후화된 것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신속하게 지급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요즘 컴퓨터가 너무 많이 특별한 기계가 아니고 보급이 과할 정도로 많이 돼서요, 저희들도 늘 컴퓨터는 이렇게 가까이 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책상 앞에도 있고. 그런데 민원인을 상대하는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빨리 좀더 노후화가 된다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제 저희도 가정에서도 컴퓨터를 써보고 이렇게 해보면 1,700여 컴퓨터 중에 전체가 그러한 업무로 인한 노후화가 빨리 된다라고는 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은. 각 가정에서도 보면 자체적으로 조금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면 좀 본체는 그냥 두고 내부적으로 소프트웨어나 기타 등등을 좀 업그레이드해서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저희가 지금 활용하는 부분은 내구연한이 오래 됐고 불용처분 해 낸 그 PC 중에서 지금 사용가능한 것은 저희가 사랑의 PC를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사랑의 PC 전달하는 것은 저도 알고요, 그러면 지금 1,776대라고 했는데 이게 다 어디에 어떻게 분포, 배포가 되어 있는지는 다 가지고 계시죠?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전 기기가 구매시기도 다 가지고 있으시죠?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네.

은승희위원

네, 자료를 받자니 대수가 좀 많고요, 연도별로 좀 해서 주십시오. 1,776대에 연도별 구매 수량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네,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 부분은 좀 보고 내년도 구매물품양이 좀 적절한지. 그런데 좀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약 2년간은 이렇게 계획했던 것보다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해서 좀 우리가 많이 실구매를 할 수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이 계획이 약간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게 확정적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좀 하다 보면 달라질 수도 있습니까?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지금 확정적입니다.

은승희위원

확정적이에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네.

은승희위원

왜 정부가 이런 것은 빨리 바꿔요, 다른 것은 참 빨리 못 바꾸면서. 네, 잘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고요, 동료 위원님 질의하시고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전산정보과가 상당히 핵심적인 부서로서 역할을 하고 정보화시대에 맞게 진행하고 있는데 요즘에 트렌드가 사실 융합이거든요, 융합. 자기의 어떤 부서에 있었던 것하고 연동되어서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좀 연동되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진행하게 되면 보다 좀 효과적이라고 해서 먼저 홈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홈페이지도 이제 여러 가지 구축을 했고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도 하고 진행해 나가는데 또 우리가 새롭게 구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전하고 후가 새롭게 개발된 홈페이지 시스템상, 개발된 내용이 있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네, 정보화기획팀장 조형주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013년도에 홈페이지가 새로이 구축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전에는 각 소관별로 민원서비스라든가 민원에 관련된 접수를 받았거든요. 보건소는 보건소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받고 등등 받았는데 이것을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딱 들어오면 어디서든지 접수나 여러 가지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통합된 부분을 하다보니까 많은 면에서 여러 주민들께서 참 편리해 졌다, 그리고 민원신청도 여러 가지 많이 접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에 민원이 들어오는 횟수며 이런 것도 상당히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이게 요즘은 전산으로 민원해결을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에 좀 나아진 것 같다?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이제 전년도에 비해서 제가 전년도 것을 확인을 못해서 유지관리, 메시지를 발송한다든가 통합유지관리를 한다든가 운영비를 한다든가 기타 여러 가지 홈페이지와 관련된 비용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짜셨는지 좀 상승해서 짜셨는지 아니면 전년도에 불용액이 많아서 좀 삭감해서 짰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전년도에는 2013년도 12월부로 구축돼서 1, 2월 두 달간은 안정화기간이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1년 12개월 동안 유지보수비가 나가기 때문에 작년 수준으로 편성됐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아까 연동하고 융합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중랑구에 인터넷방송국이 운영되는 것 알고 계시죠?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거기에 보면 TV IP 물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이 틀린데 TV IP로 해서 950만 원씩 한 것을 그것은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 해서 자체적으로 삭감을 해서 올렸어요. 물론 거기에는 KT네트워크 사용료에 대한 300여만 원도 같이 활동해서 했는데 제가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 홈페이지 내에 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클릭을 해서 인터넷방송국에 대한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렇죠?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네,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해당에 관련된 TV에 대한 부분만 조금 시스템만 좀 바꿔놓게 되면 동사무소에서도 우리 홈페이지를 이용을 해서 뉴스에 대한 부분을 송출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연구해서 개발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여러 가지 지금 방만해 있는 IP나 또 우리가 송출해 내는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전문가적인 부분으로 진단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이제 보면 운영위원회를 지금 정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을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죠?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네, 그러면 그 운영위원회에서 우리가 내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특히 정보화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객관적으로 기술적,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이 들여다볼 수 없는 기술적 시스템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전문가적인 기술적 시스템을 갖고 우리가 지금 전체, 중랑구가 전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또 외부적으로 쓸데없는 IP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방대하게 갖고 있어서 하는 타과의 형성이나 이런 것을 같이 모을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금 951만 원이라는 돈을 삭감시킨 내용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홈페이지를 클릭을 해서 그 모니터를 지금 TV에다가 요즘은 다 연동이 되기 때문에 TV화면을 해서 절약돼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된다는 얘기죠.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홈페이지에 대한 부분을 유지보수 할 때 너희들이 해당업체에서 새로운 아이템에 대한 부분을, 우리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평가해서 우리한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고 뭔가 서비스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해서 입찰을 보게 되면 보다 효과적인 부분도 되고 예산절감도 상당히 많이 된다는 얘기죠.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네, 정보화기획팀장 조형주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보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참 좋은 취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홍보팀이 내년도에는 홍보전산과로 합쳐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협상할 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적절하게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저희가 감안해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전산에 대한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가 자기 지식 내에서 모든 부분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새롭게 지금 실질적으로 전산직을 갖고 있는 부분도 새로운 아이템에 대한 것이 계속 개발돼서 다 못 따라가요, 사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주기적인 교육도 가야 되고 보강교육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그런 것을 우리가 위원회를 통해서 외부에 대한 지식을 빨리 빨리 습득을 해서 변화에 맞게 진행해나가고 그런 방만해져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융합할 것은 융합을 하고 빨리 통합시킬 것은 통합시켜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하는데 요즘은 여러 가지 부분이 융합해서 나오는 새로운 어떤 작품이 많이 있기 때문에 큰 개발비 안 들이고도 충분히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질의한 대로 우리가 홈피에 관련된 부분을 만약에 단가계약을 한다든가 계약을 했을 때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어느 시스템을 어떻게 개발을 하고 모든 부분에 대한 것을 송출할 때 어떻게 해나간다. 그러면 제 짧은 지식으로 얘기한다면 예를 들어서 뉴스를 내보낼 때 계속해서 반복 뉴스를 내보낼 수 있는 그거 하나만 거기다 프로그램 만들어서 넣어놓으면 TV가 알아서 다 계속 송출해서 키기만 하면 계속 반복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것은 이미 홈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결되는 지원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 하나만 거기다 집어넣어서 엔터만 치면 하루 종일 TV 잘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홍보되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잘 진행해 나가고. 그래서 본 위원이 건의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연동시켜서 타과라도 꼭 우리 전산에 관련된 부서는 타과에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부분도 같이 융합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진행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반드시 큰 예산절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다.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말씀드리면서 또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질의를 이걸로 마치면서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176쪽에 보니까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서 시ㆍ군ㆍ구 행정전산장비 유지보수 1식 9,220만 8000원, 우편모아시스템 유지보수 1식 466만 원, 시ㆍ군ㆍ구 행정서비스데스크 운영비 1식 700만 원인데 여기서 1식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1식?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한 번에 지급을 하는 돈입니다, 한 번에.

김윤수위원

한 번에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네. 1회에 지급해 주는 돈입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중랑구 전산 모든 시스템이 시ㆍ군ㆍ구 다 지금 연결되어 있죠?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네.

김윤수위원

그래서 우리 중랑구민들이 전국 어디서나 민원서비스를 받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그것 구축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렇다고 볼 수 있다고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네.

김윤수위원

네, 그 1식이라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하였고요, 그다음에 174쪽을 보니까 우리 구민들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함에 있어서 여기 이제 1억 1,300만 원에 대한 지출금이 강사료 등등이 있는데 지금 세 군데서 하고 있어요, 세 군데서. 업무보고에 한 3,450명 정도 지난 2013년도 교육을 시켰죠?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네.

김윤수위원

그런데 지금 세 군데인데 지금 이 교육을 위탁을 했습니까?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네, 지금 위탁했습니다.

김윤수위원

위탁을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나온 모든 예산 집행내역이, 그 집행내역이 위탁 받은 업체에서 지금 보고한 자료예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저희가 월별로 실적을 매일같이 받고 저희 직원도 현장에 나가서 그걸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임차료보다 관리비가 지금 많이 책정이 됐어요. 임차료는 2,192만 4,000원인데 관리비 해서 아마 세 군데 지금 합쳐진 관리비를 말하는 거죠?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정보화기획팀장 조형주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임차료는 우리 관상복합 지하에 전산교육장에 대한 임차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나머지 두 곳에는 임차료가 없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신내동 교육장만 임차료가 2,192만 4,000원이 집행이 됐고 그러면 관리비 세 군데 다 내는 거죠?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관리비도 똑같이 구민전산교육장에 한해서 나가는 관리비입니다.

김윤수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지금 업무보고 2쪽에 보면 규모 해서 353㎡예요. 그런데 여기 관리비, 신내교육장 해서 6,000원, 373㎡, 12개월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러면 관리비 세 곳에 다 내는 것 아니에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구민전산교육장 두 곳 중에서 하나는 우리 면목5동 2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납부하지 않고 있고요, 중곡초등학교에 있는 교육장도 전에는 관리비를 좀 냈는데 올해부터는 전기료 5만 원만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 지금 예산안에는 373㎡ 관리비 해서 6,000원 해서 12개월 해놨는지 그게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리고 여기 교육장 면적도 20㎡가 차이가 나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네, 이 부분은 전용면적이 있고 건축물에 보면 공용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용 포함한 금액이 373㎡입니다.

김윤수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일반현황 업무보고에 여기 면적표시는 이거 지금 공용입니까, 전용입니까?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그건 교육장 면적입니다, 순수한 교육장.

김윤수위원

교육장 면적이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네.

김윤수위원

교육장 면적에 대한, 그러면 신내교육장이 관리비 해서 373㎡인데 지금 한 군데만 지금 이거 적용해서 한 겁니까?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373㎡에 대해서 여기는 말하자면 꼭 필요한 면적 200㎡예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그게 이제 전용면적, 실제 교육장의 면적입니다, 전용면적.

김윤수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장

표기를 주요업무계획서랑 여기 지금 세입ㆍ세출예산 똑같이 좀 해줘야지 아니면 괄호에 넣고,

김윤수위원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은 세 군데를 위탁함에 있어서 세 군데 면적을 지금 합쳐서 373인데 여기 업무보고 2쪽에는 353이에요. 그래서 제가 안 맞아서 질의한 겁니다. 한 군데만 하는데 지금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지금도. 200㎡인데 관리비는 373㎡ 낸다는 거 아니에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은 실면적을 얘기한 것이고요, 여기에 필요한 관리비에 대한 면적은 공용면적까지 포함한 구민전산교육장의 면적입니다. 다음부터는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전용면적 얼마에 공용면적 얼마, 합계 이렇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아니, 굳이 전용면적, 공용면적 그렇게 표기 안 해도 업무보고에 여기 면적이 나왔잖아요. 그걸 적용해서 여기다가 관리비 나간 걸 해줘야지. 아니, 알아요, 6,000원 해서 373인데 여기 자료에는 세 군데 다 합쳐서 353이에요. 그래서 세 군데를 지금 합쳐서 20㎡가 지금 착오가 있나 그걸 질의하려고 했는데 지금 오히려 한 군데만 관리비를 내고 두 군데는 그냥 쓰고 한 군데는 전기료 조금 내고 쓴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지금 잘 안 갑니다. 그러면 2014년도 구민정보화교육 운영에 있어서 집행한 그 내역을 좀 하나 뽑아주세요. 위탁비, 위탁 준 것.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네.

김윤수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김윤수 위원님이 표기된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셔서 그러시니까 그 표기부분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174쪽, 구민정보화교육 운영에서 신내동 교육장이 공기청정기를 아마 사용하시나봐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네.

은승희위원

공기청정기가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 거길래 사용료를 우리가 내는 거죠?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기청정기는 임대를 한 부분인데 3년 약정기간이 끝나서 그 비용에서 관리비만 납부하게 돼서 금액이 줄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기계는 어떻게 우리 소유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 소유가 됩니다.

은승희위원

소유가 되나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관리비 6만 원만 나가게 되는 건가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175쪽,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있어서 공공운영비가요, 홈페이지가 2013년도 말에 구축이 완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1, 2월은 안정기간이고 나머지는 유지보수기간이어서 계약체결을 하셨다고 했어요. 보통 이렇게 홈페이지 구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자하고 A/S기간이 안정기간 두 달만 우리가 받나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이러한 홈페이지에 있어서는 공통적으로 우리가 하자보수기간이라고 통용 얘기하는 A/S기간이 두 달밖에 안 됩니까?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건 너무 야박하네요. 우리만 그렇게 못 받은 건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A/S기간이 그렇게 두 달밖에 안 되는 건지 어떤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안정화기간이요, 지금 현재 2개월이고요, 그 유지보수에 관련된 하자보수기간은 1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규개발에 관련돼서 계속 유지보수를 하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를 잡은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다시요, 안정화기간은 2개월이고 그 설치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은 1년이라는 거죠?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네.

은승희위원

당연히 그렇게 최소한 못해도 1년, 긴 것은 2년 이렇게 가는데 그러면 통합 홈페이지 구축을 한 것에 대한 1년 동안의 유지보수는 A/S기간이었으니까 저는 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4년 3월부터 12월까지 유지보수 용역계약이 체결됐더란 말입니다, A/S기간인데. 이것은 왜 체결을 하신 겁니까?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이 홈페이지에 관련되어서는 유지보수만 되는 게 아니고 최신 트렌드로 신규개발 및 기능개선 등 여러 가지 작업을 계속 현행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돼서 유지보수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13년도에 새로 홈페이지 개설을 하고 지금 A/S기간인데 ’13년도에 새로 한 것을 뭘 현행을 어떻게 얼마나 바꾸셨어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지금 현재 신규개발 및 기능개선 한 것이 128건 정도 되고요 또 우리가 새로운 우리 구민들한테 알리는 알림판이라든가 해서 배너업무 등 해서 그게 한 610건 정도 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새로운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2개월 동안 안정화기간이 있다는 것은 2개월 동안 그러면 홈페이지를 적용을 해봤을 때 뭐가 문제가 좀 있다거나 개선점이 있다거나 했을 때 그 기간 동안 다 개선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1년은 그것에 대한 A/S기간일 텐데 우리는 안정화기간 2개월 동안에 그러면 개선하고 뭔가 바꾸고 했던 것은 얼마나 돼요. 2개월 동안 왜 그걸 못하고 나머지 10개월 동안 유지보수비를 따로 지불을 하면서 이미 그 홈페이지 개발하기 위해서 들은 금액이 얼마죠, 지금 우리 통합홈페이지 하기 위해서 들은 금액이?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약 4억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4억을 들여서 홈페이지를 통합유지개선을 했어요. 그런데 그 4억을 들여서 잘 개발을 해서 우리 홈페이지를 깔아줬어야지 안정화기간 2개월만 지나고 바로 그다음에 있어서 개선하고 새로 개발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다시 또 8,300만 원을 10개월 동안 지급한다, 참 저로서는 납득하기 불가한 운영방법인데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이 자리에서는 답이 안 나오고요,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히, 지금 감사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저도 연구를 해보고 해당 과에서도 도대체 어떠한 이유로 4억을 투자해서 홈페이지를 개선을 했고 2개월 동안 안정화기간을 거쳤는데 그 이후에 도대체 뭘 개선을 해야 돼서 이러한 금액을 투자를 했었는지 저로서는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해당 과도 우리가 추후에 위원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추가자료를 요구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잘 준비를 하고 계셔주기를 바라겠고요, 그러면 이제 2014년도는 1년간 통합유지계약을 또 하셔야 되겠네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역시 또 기능개선도 해야 되고 새롭게 바꿔야 되고 하는 게 지금 1억 400만 원인데 이걸 월 평균으로 치면 월 얼마 정도 나옵니까?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한 900만 원 정도 됩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이게 우리 중랑구청 들어가면 뜨는 홈페이지가 월 900만 원씩 잡아먹는 지는 참 몰랐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참 어떻게 해야 예산도 절감하고 효용성도 높일 수 있는지 해당 부서에서는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정말 이렇게 900만 원씩 투자를 해서 유지보수를 계속 해나가야 할 필요성이 만약에 없다면 전체 금액으로 그냥 계약만 체결하실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어떠한 유지보수를 하는 내역을 좀 잘 파악을 하셔서 저는 계약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액은 이렇게 해당 과에서 전문분야 해서 금년도 ’15년도 예산은 편성하셨지만 이 규모에 맞춰서 이 금액은 그냥 유지보수 금액으로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천편일률적인 이런 유지보수 내용 말고요, 우리 구 홈페이지 실정에 맞는 그런 용역을 계약하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 밑에 홈페이지 운영 수수료가 또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우리 홈페이지를 접속하게 되면 인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명인증, 휴대폰인증 이런 부분이 있고요, 우리 구에 홈페이지에 관련한 도메인 수수료 이 세 건에 대해서 나가는 금액이었는데요, 올해까지 이 세 개의 금액에 대해서 나갔는데 내년도에는 실명확인이 올해부터 주민등록법정주의가 실시됨에 따라서 실명확인은 안 나갑니다. 그래서 도메인과 휴대폰 인증 그 수수료만 나가게 되는 부분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2014년도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서비스 이용신청서를 보면 지금 답변하신 걸로는 2014년도에 실명인증에 있어서는 안 나가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든다 하셨는데 우리가 2014도에 중간에 서비스이용이 B형으로 하다가 A형으로 전환을 하셨어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네.

은승희위원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우리 민원을 신청하든 뭘 해야 되면 휴대폰인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저희가 한 2,400명 정도가 접속할지 알고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2013년도 10월에. 그런데 그게 월별 지속접수 건수를 보니까 그 건수가 미약해서 최하금액인 1,200건에 월 5만 원 최하로 다시 우리가 신청해서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래서 이게 월 기본료 10만 원을 내고 쓰던 비용에서 최소가 5만 원이네요, 기본료가. 그러면 5만 원씩 이것을 내면 1년이면 66만 원 계산이 나오는데 이것을 151만 원을 편성하신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그것 외에도 우리 도메인 수수료가 있습니다. 도메인 수수료가 있고요, 이 외에도 우리가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을, 이걸 얼마라고 단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액이 또 크지 않고 그래서 이 금액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도메인사용료는요, 이게 만약에 똑같다면 A형이나 B형이나 금액이 똑같다면 이것은 좀 더 자세히 받아봐야 되겠지만 34만 3,200원이에요. 그렇죠?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이제는 실명인증, 실명인증서비스는 안 한다니까 납부를 안 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66만 원에 33만 3,200원이면 이게 월 한 100여만 원 정도면 저는 충분히 이 수수료는 지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지금 5만 5,000원으로 바꾼 시기가 5월부터 바꿔서 현재까지 5만 5,000원으로 사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게 만약에 이용건수가 늘었으면 저는 다시 B형으로 전환을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B형으로는 지금 3개월, 1, 2, 3. 3, 4월분이니까 여기서부터 5만 5,000원으로 온 거네요, 3월부터. 그러면 2월, 2개월만 11만 원 계산을 하시고 나머지는 다 5만 5,000원으로 쓰고 있었는데 이것은 이만큼 해봤으면 이용건수는 더 늘어나지 않는다고 확신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5년부터 실명인증서비스 사용료 납부는 안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이제 도메인사용료하고 월정액 갖고 하면 되는데 이것은 산출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된 부분 인정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같은 사업에 웹방화벽을 또 따로이 3,570만 원 들여서 구매를 하시겠다 그러셨어요. 지금까지는 방화벽 어떻게 이용하셨습니까?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방화벽이 2010년도 2월에 구축이 됐고요,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월이 되면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되면 외부의 침입자가 쉽게 들어올 수 있고 예를 들면 장애가 발생되든지 해킹이 발생될 시에도 예를 들면 보안에 대해서 취약한 점이 있어서 이 방화벽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시스템이 얼마나 많이 그동안에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어떤 큰 문제점이 발견된 건 있었습니까?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이것은 정부 보안에 관련되기 때문에 국정원이라든지 서울시에서도 이제 공문에 의해서 오고요,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는 전산직이 아니다보니까 우리가 고무줄을 맨 처음에 새 거였을 때는 늘려도 별로 탄력이 있어서 거기에 탄탄한 부분이 있는데 고무줄이 오래 되면 늘여보면 그 삭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 예를 들면 보안이 취약해서 외부침입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자, 이것은 그러면 구매를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조달에 의해서 제3자 단가계약에 의해서 체결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조달에 의해서요? 이거 참여하는 업체는 많이 있습니까?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많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전산교육을 실시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어떤 구민들의 정보화교육을 시키게 되고 관련된 부분을 꾸준히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하기 위해서 정보에 대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경연대회 비슷하게 하나봐요, 이거? 경연대회 하시죠?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네, 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경연대회를 하는데 특별히 이제 뭐 경연대회를 할 때 물론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떤 그런 경연대회를 하는 모양인데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요, 그 경연대회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네, 정보화기획팀장 조형주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안행부 주관으로 어르신 대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도 이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저희도 출전하는 부분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산교육을 통해서 뭔가 심화교육을 받고 잘 하는 사람들을 색출해서 그 사람들을 별도로 어떤 교육을 하는 거네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여기 보면 재미있는 게 전산화교육 강사료는 2시간당 3만 원씩 책정을 했어요. 그런데 어르신 교육할 때 특별교육은 3만 5,000원을 책정을 했어요. 그런데 좀 이게 사실은 교육하고 특별히 잘하는 사람들 어떤 그런 효율성으로 했을 때는 강사 입장에서 더 편하게 하는데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을 5,000원을 더 상승해서 한 내용에 대한 그런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네, 강사의 기준은 저희가 외래강사나 그리고 또 전문학원강사 상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시간당 3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초과시간당 2만 원 하면 그게 이제 5만 5,000원인데요, 저희 전산교육장에 보면 3만 원에 2시간이면 이게 현재 5만 5,000원인데 그래서 저희는 3만 원 곱하기 2를 해서 그렇게 잡은 것이고요, 그 밑에 어르신강사료도 상급을 기준으로 해서 3만 5,000원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부분에서만 끝나기 때문에 3만 5,000원으로.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곱하기 전에 3만 원하고 3만 5,000원에 대한 차이에 대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간은 지금 물론 그 시간을 1회라고 해서 3만 5,000원 곱하기 20시간 동안 해서 3만 5,000원 준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해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그것은 저희가,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이 어르신대회 같은 경우는 별도로 특별교육이라고 해서 별도로 약정을 맺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간강사 한 시간에 3만 원 곱하기 매 시간당 해서 그렇게 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일건으로 계약을 해서 처리하는 금액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렇습니까?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3만 5,000원 곱하기 시간 곱한 게 아니고?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아니, 3만 5,000원 곱하기 시간 곱하기 해서 주죠, 저희가 그래서 한꺼번에.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강사에 대한 부분을 진행해놨는데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은 그런데 20시간 동안을 하게 되면 하루에 4시간씩 해서 예를 들어서 12월 동안 집체교육을 시킨다든가 집중교육을 시킬 것 아닙니까, 이런 사항의 내용을 본다면? 제가 질의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일반교육할 때는 4만 원씩 책정해서 진행하는데 물론 특별교육이라고 해서 강사들의 어떤 사기를 올려주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경진대회 기타교육비라고 해서 3만 5,000원으로 올린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장에 보면 3만 원 곱하기 2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6만 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돈을 지급할 때 한 시간당 우리가 상급기준으로 했을 때 3만 5,000원이에요. 초과시간당 우리가 2시간 하면 저희가 지급하는 돈은 5만 5,000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이고요, 밑에 어른신교육 최저는 3만 5,000원이고 이분들은 아무래도 약간 강사가 좀 질이 약간 더 좋은 분들이 와서 특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물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르치는 걸로 얘기한다면 기초 가르치는 게 더 어려워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그렇죠.

보현

왕보현위원

기초 가르치는 게 더 어렵고 좀 하시는 분들은 그것에 맞게 숙달하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사실은 뭐 디테일하게 내용에 대한 부분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 운영했을 때 최소한의 기본적인 형평 그리고 전체의 교육에 대한 부분에 대한 열의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을 분석을 해봤을 때에는 강사 간에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을 위화감 조성이나 이런 내용에도 충분히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나면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176쪽,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통합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보시스템을 2014년도 대비 2015년에 좀 더 늘어나서 사용하는 게 있나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하드웨어의 재해복구시스템 1개랑 소프트웨어의 재해복구솔루션 등 4개 해서 총 5개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늘어난 5개 부분은 언제 설치가 되어서 2015년에 유지보수로 들어 가는 거죠?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2013년도에 구축해서 무상하자 보수기간이 2년이 경과된 부분입니다.

은승희위원

2013년, 그리고 하자보수기간 2년이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네.

은승희위원

2년이면 15년까지 아닌가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죄송합니다, 하자 보수기간이 1년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지금 이렇게 15년도에 도래하는 설치된 시스템 내역을 주시고요, 이 5개 추가로 인해서 금액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건가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이 금액 늘어난 부분은 이것이고요, 감액된 부분은 응용소프트웨어의 대량메일 파일 활용도가 감소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 일부가 또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증감이 있어서 약 450만 원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요, 1억 3,700에 2014년도에 하셨는데 지금 1억 8,300으로 책정하셨단 말입니다. 14년도에 유지보수를 하려고 했던 내역하고요, 15년 대비해서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가능한데, 이 부분에서 작년도 예산편성은 1억 7,842만 원인데요, 그 계약할 때 낙찰금액이 생겨서 실제 금액은 1억 3,700만 원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작년 편성이 얼마라고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1억 7,842만 원입니다.

은승희위원

1억 7,800이라고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네, 그래서 증가한 부분은 459만 3,000원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 부분이 작년도에는 행정정보 쪽에 있었죠? 금년 2014년도에 행정정보 쪽에 편성이 되지 않으셨나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이 부분에서는 작년도에 홈페이지가 공공운영 부분에 있다가 기획팀으로 갔습니다.

은승희위원

이 부분은 본인도 좀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금년 예산편성 근거하고요, 내년도 예산이 이렇게 증액되는 부분, 변동사항을 자세히 해서, 지금 저한테 주신 것은 금년도 용역계약 체결한 것 지금 이 부분만 있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되거든요? 자료를 좀 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공기관 대행사업비 중에 시ㆍ군ㆍ구 행정서비스데스크 운영비라고 있습니다. 서비스데스크는 뭘 하는 건데 운영비가 집행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시ㆍ군ㆍ구 행정예서는 모든 장애라든가 사용방법이라든가 매뉴얼에 대해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비로 부담했었는데 2015년부터 지방비로 이관된 부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수혜자가 지방이기 때문에 아마 지방비로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규로 편성된 부분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2015년부터는 지방비로 편성될 것이라는 예고가 있었습니까?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네, 공문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언제쯤 공문이 내려왔죠?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10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10월경에 내려와서 지금까지는 국비로 하던 것을 지방비로 하라고 그냥 명령 하달한 거예요, 정부에서?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이 정도 금액이 고정 금액입니까 아니면 또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겁니까?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그것은 지금 현재 17억 100만 원에 대해서 243개 지방자치단체 나누기 하면 7만 원으로 해서 동일 가격으로 편성됐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요, 금방 찾지를 못하겠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본 것 같아요. 전 자치구가 똑같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물론 정부에서 잘 산출을 했겠지만, 지금 이 부분이 혹시 국가정보원 권고로 인해서 이렇게 실행되는 건가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국가정보원이 아니고요, 시ㆍ군ㆍ구 공동,

은승희위원

시ㆍ군ㆍ구? 네, 제가 다른 자료하고 혼동을 하나 보네요. 그 부분은 그럼 그렇게 알도록 하겠고요, 177쪽, 시ㆍ군ㆍ구 행정정보 인프라 기반강화 사업에서 재해복구 자치분담금 이게 지금 리스료인데, 이 부분도 역시 정해져서 저희한테 부과되는 건데 이러한 단가 책정은 우리가 좀 해서 올리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금액이 정해져서 저희에게 통보가 옵니까?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정부에서 정해서 통보가 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저희는 왜 이렇게 산출되었느냐, 이런 이의 제기나 이런 건 없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14년도에 비해서 약 100여만 원 이상이 증액됐더라고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증액됐다는 이유는 옵니까?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이 부분은 일률적으로 정부에서 정해진 금액에 의해서 공문이 오기 때문에 저희는 그대로 실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정부라기보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공문이 오더라고요. 그렇죠?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걸 지금 정부라고 봐야 할지, 정부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 개발원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게 더 옳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는 공문이 어떤 기준에 있어서 저는 올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준을 우리 자치구가 모르고 그냥 부담 금액만 통보를 받아서 낸다는 것, 더군다나 1년에 꾸준히 이러한 금액이 인상된다는 것을 우리가 그냥 앉아서만 받을 게 아니라 어떻게 산출이 되는지 그러한 것도 좀 알고 만약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증액되는 부분이 있으면 무엇 때문에 증액되는지 그 부분도 해당 과에서는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지금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행자부의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계획을 하든 뭘 하든 안행부에서 다시 정확한 진단이라 든지 결정을 낸 다음 각 자치단체에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재해복구시스템 같은 경우도 이게 금액이 증가된 부분이 아니고 뒤편에 보면 보안강화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재해복구에 있어서는요, 개발원 소요경비하고 유지보수사업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무엇이 강화됐다고요? 그 부분은 없는데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176쪽 맨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시ㆍ군ㆍ구 재해복구시스템에서 그 비용은 작년하고 동일하고요, 177쪽 위에 보면 공통기반 정보보안 강화사업에서 이게 올해 다시 신규로 편성된 부분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177쪽에 있는 시ㆍ군ㆍ구 재해복구체계 자치분담금 875만 원 1회 있는데 이게 지난 연도에 757만 6,000원이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875만 원, 아니구나.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177쪽에 있는 시ㆍ군ㆍ구 재해복구체계 자치분담금은 말씀하신 대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우리 자치구에 내려온 금액이 757만 6,000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875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그 사유는 왜 그렇게 되신 거죠?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56만 7,000원은 그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서 재해복구시스템 유지보수 분담금에서 757만 6,000원이 잡혀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위에 자치분담금은 뭔가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이것은 똑같이 우리 서울시에도 서울시 재해복구시스템을 데이터센터에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 비용입니다, 875만 원.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시ㆍ군ㆍ구 재해복구체계를 한 군데는 875만 원, 한 군데는 758만 원, 이렇게 나눠서 분담금을 내고 있다는 건가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건 왜 그러는 거죠? 전국을 통일하는 게 시ㆍ군ㆍ구 공통이고요, 서울시와 자치구랑 같이할 수 있는 게 자치단체 해서 시ㆍ군ㆍ구 재해복구시스템을 우리 데이터센터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전국적으로 됐으면 거기에 당연히 시ㆍ군ㆍ구도 포함이 될 텐데, 전국적인 분담금은 따로 내고 시하고 체결했다고 또 따로 내고 이것은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재해에 대해서는 이중, 삼중을 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강조가 되는 부분입니다. 재해복구에서 시ㆍ군ㆍ구랑 똑같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0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재해복구를 다시 구축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쉽게 우리가 어느 구라든가 재해가 났을 때 쉽게, 우리가 다시 가서 복구할 수 있는 부분은 데이터 센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2012부터 2015년까지 12년부터 해서 3년간 구축된 비용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요, 그 위에 176쪽에 시ㆍ군ㆍ구 행정전산장비 유지보수비하고 시ㆍ군ㆍ구 재해복구체계 자치분담금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공문이 내려온 것을 봤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왜 우리가 이렇게 내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부에서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이렇게 부과를 하네요.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는 9,000만 원, 그다음 재해복구 유지보수비는 598만 원, 소요경비 여기에 따라서 또 붙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그냥 앉아서 받은 것을 편성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왜 이러한 비가 소요되고 어떠한 것이 또 새로이 구축돼서 우리가 더 추가로 되는지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알아야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산심사를 하고 감사를 하고 결산을 하고 하는 것은 잘 되고 있는지 혹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를 심의 과정에서 알아서 줄일 건 줄이고 바로잡을 건 바로잡아 나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치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것을 무조건 100% 믿고 그냥 늘 통보받은 대로 하시는 것보다는 왜 이렇게 되는지를 역추적해서 잘되고 잘해서 부과가 되고 있는지 한번씩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과에서는 이 부분을 충분히 살펴본 상태로 내려받아서 지출을 잡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그러한 과정이 없었습니까?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하나하나 챙기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챙기셨는지, 늘 우리 공무원들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이 공무원들은 일하는 게 문서 없이, 서류 없이는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럼 이 부분에서는 어떤 식으로 체크하셨는지 저희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습니까?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네, 가능합니다.

은승희위원

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데이터센터 장소 임대 등 수탁수수료 부담금 했는데, 이것은 또 어떤 사업입니까?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데이터센터에 재해복구시스템을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장소를 빌려 쓰잖아요. 그 임대료랑 통신비하고 전기료 113만 원은 서울시에 지급되는 돈입니다.

은승희위원

이것도 서울시에서 하는 건가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임대료랑 전기료랑 통신료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내려온 게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가능합니다.

은승희위원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계속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다. 더 질의하십시오.

은승희위원

네, 그 밑에 정보통신운영에서 앞에서 동료 위원님께서 정보통신시스템 확충의 집행률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금년 안에 충분히 이거 다 집행한다, 7,300여만 원 이거 말씀을 하셨는데, 2014년도 예산편성을 받으실 때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와이파이 존을 좀 늘리기 위해서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아주 해당 과에서 간절하게 업무에 대한 필요성을 피력해서 저희가 예산을 드린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왜 이 사업, 자산취득이나 정보시스템 확충사업이 10월 말까지 이렇게 10%밖에 집행이 안 됐던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와이파이는 구축됐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설치한 다음에 청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직 검수 중에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언제 설치하셨죠?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10월 말부터 설치가 들어갔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게요, 작년도 말에 예산편성을 받으신 건데 와이파이 존이 본 위원이, 속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구청 안에서 현재 와이파이가 잘 터지지 않아도 업무에 큰 지장이 없는 것 같다, 이 예산이 필요하냐고 말씀을 드렸을 때 필요하다, 정말 이건 시급하다고 해서 예산을 드린 걸로 아는데, 이것을 10월까지 구축 안 하신 것은 저는 그렇게 설명하신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집행을 안 하시고 늦게 하신 겁니까?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서울시나 국가에서 와이파이 설치를 무상으로 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한 9월 정도에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어디에 하는지를 먼저 무상으로 할 곳을 정해놓다 보니까 저희는 꼼꼼히 챙기다 보니까 좀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자체적으로 편성했지만 서울시에서 무상으로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네, 지원을 해 준 곳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도 지원받아서 했습니까?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저희가 무상으로 지원한 곳을 제외한, 꼭 필요한 곳에 지금 설치하다 보니까 그 시기가 지연됐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무상으로 지원받은 곳은 어딘가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지금 공공기관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공원 쪽에 지금 나가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 와이파이존 설치가 어디에 하기 위해서 받으셨던 건지 혹시 아세요? 그때 당시에 과장님으로 계시질 않아서 그 과에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와이파이존을 어디에 설치하기 위해서 시설비를 받으셨던 건지는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동사무소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잘못 알고 계세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구청하고 동 민원실입니다.

은승희위원

우리 구청 2층에서 잘 안 터진다고 설치 꼭 해야 한다고 그래서 받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왜 이게 집행이 안 됐는지 질의드리는 거예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언제 설치하셨다고 그랬어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10월 말부터 설치 들어갔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서울시에서 무상으로 해 주는 곳을 기다리다 보니까 설치를 안 하셨다는 답변이 타당하십니까?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설치가 지연된 부분이죠.

은승희위원

그러게요, 지연됐는데, 그렇게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편성 받으셔서 지원받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다시, 2015년도 예산으로 들어가서 IP 관리시스템 구축도 신규로 하실 것이고요, 사용전 검사 신호분석기 구매도 역시 신규고요, 이것도 하나는 5,000만 원, 하나는 1,600만 원입니다. 언제 구축하실 계획이죠? 언제 구매하실 것이고?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IP 관리시스템은 내년 3월에 실시할 계획이고요, 사용전 검사도 최소한 한 2, 3개월 이전에는 구매해서 사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IP 관리시스템은 어떠한 이유로 지금 구축을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IP 관리시스템은 각 컴퓨터마다 IP가 부여되는데요, 이것도 구입 연도가 한 2004년도 됐어요. 내구연한이 한 5년인데 벌써 불용시점에부터 10년 정도 쓰고 있다 보니까 장애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3도에 17건이고 올해도 한 12건이 발생되어서 이것은 교체가 시급하고요 또 한 가지는 똑같이 비인가자의 내부 통제망을 차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설치하게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요, 2004년 8월에는 1,500만 원 주고 구매를 하셨어요, 1,586만 6,000원. 물론 시기가 좀 흘렀긴 했는데 이게 지금은 5,000만 원으로 금액이 이렇게 상승했습니까?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아무래도 기능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완이 된 장비고요, 이것도 저희가 조달에 의해서 제3자 단가 구매를 합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이 IP라는 게 우리 공공관서는 이렇게 특별히 관리시스템이 있어야만 관리가 됩니까?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관리가 돼야 되죠. 관리가 안 된다면 외부에 대한 보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취약해서, 요즘에는 해킹이 전 세계적으로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는 부분을 잡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관리시스템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2013년도, 14년도 17회, 12회 지속적인 장애가 발생한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은 알아본 바로는 타 다른 기관에서도 IP 장애발생이 17회, 12회 이런 것은 특별히 많은 장애건수에 속하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조금 이런 업종에 계신 분한테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국정원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아마 내려온 것을 추진 근거로 하고 있는데 우리 구 재정이 상당히 여의치 않은데 이렇게 5,000만 원 정도가 예상되는 이런 것을 꼭 지금 시점에, 어차피 2004년에 구매해서 내구연한은 5년이었으니까 이미 2009년도에 내구연한 기한은 다 지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2014년까지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꼭 이것을 하여야 하는 것이 장애 건수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저희로서는 시급성을 조금 동의해 드리기가 약간 어렵습니다.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장애 건수도 장애 건수지만 보안에 대해서 취약하기 때문에 이 보안에 대해서 중랑구가 뚫렸다고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피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IP로 중랑구 관청이 뚫린다고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IP가, 이 내부통제가 잘 차단이 잘 안 되잖아요, 보안에 취약하다 보면. 예를 들면 은행이랑 농협이 어느 순간에 뚫렸잖아요, 보안을 철저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러니까 5,000만 원이라는 돈을 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사용 전 검사 신호분석기, 이 부분은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거죠?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건축법이 2012년도 12월에 공동주택 150m² 이상이 될 때는 방송공동수신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장비는 지상파만 가능하고 이상파는 수신 측정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급히 구매해서 측정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어디에 설치하시는 거죠?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설치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측정기를 구매해서 각 공동주택 신축 시에 그게 설계대로 돼 있는지 수신이 잘 되는지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공동주택 사용 승인 시에 설비 기기를 이용을 하는 건데 이게 전산정보과에서 구매하시는 게 맞습니까?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정보통신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해야 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것은 건축법 시행령에 의해서 공동주택 사용승인 허가를 내줄 때 하는 것이면, 글쎄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통신에 관련된 부분은 건축과에서 일괄적으로 접수를 받더라도 각 기관에 협조해서 그게 잘 이루어졌는지 총 취합을 한 다음에 예를 들면 준공이라든가 허가가 나갑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에만 이 설비를 이용해서 측정해야 되는 것이죠?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네.

은승희위원

소규모도 들어갑니까 아니면,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공동주택이라 하면 150m² 이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기존 장비하고 차이점이라고 그런 것은 다른 것은 다 그런데 위성방송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만 틀리네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것도 조달구매 하십니까?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 밑에 네트워크 스위치 허브 교체라고 했는데 네트워크 스위치는 어떠한 기능을 하는 것입니까?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컴퓨터나 전화기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장치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래서 백본 스위치가 2개, 서브판 스위치가 5개, L3 스위치 하나, 기타 등등 이런데, 이것은 지금 계속적으로 교체를 하고 계시네요. 내구연한은 얼마나 되죠?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이게 내구연한이 6년인데요, 지금 거기를 보시면 2001년도도 있고 2000년도분도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2001년도분 것은 지금 하나, 2000년도분 하나 이렇습니다. 2014년도에는 어떤 것을 교체하셨나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L2 스위치 구입했습니다.

은승희위원

L2?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 L2가 2014년도에 구매한 현황이 지금 없는데요, 안 나와 있는데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구매현황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필요하면 주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미 자료 요구를 했는데,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은승희 위원님, 자료 맨 위에 3개 있는 게 신규 구입 자료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아래에 있는 부분은? 이게 총 기존 관리내역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네, 그 밑에 있는 관리내역 중간쯤에 있는 게 관리내역 대수입니다, 맨 밑에 있는 게 종류별 관리내역이고요.

은승희위원

그래서 이렇게 2014년도에 스위치 구매를 3개 하셨고요, 그러면 지금 4월에 구매한 것 하고 11월에 구매한 것은 어떤 스위치에요, 그 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 스위치입니까?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L2 스위치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L2 스위치는 34개, 5개, 13개, 6개, 10개,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내구연한이 아까 얼마라고 그러셨죠?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6년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2003년도 것 구매하셨나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교체하셨나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교체 시기, 2003년도에 6개 구매를 하셨는데 3개만 구매하시고 나머지 3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순차적으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사용에는 지장이 없으신가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현재는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2015년도에는 어디 라우터 것 교체하실 건가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그것도 L2로,

은승희위원

거기도 L2, 3개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전체 다 교체가 되네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라우터에 있는 것은 지금 L2 것보다 더 먼저 구매를 했는데 이 부분은 교체해야 할 필요성이 없나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자동차를 오래 쓰면 아무래도 수명이 단축되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냥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L2 스위치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먼저 사용한 것은 괜찮다고 그러고 나중에 구매한 것을 교체한다고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조금 이해하기가 그래서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노후화 진행 속도가 더 빠른 것 먼저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게 지금 L2 스위치 부분이 더 빨리 노후화가 됐다는 얘기인 거죠?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178쪽에 앞에서 이어지는 사업의 세부 편성목표 있는데 정보통신시스템 운영관리를 하시기 위해서 사무관리비 중에 정보보호교육 강사료가 있어요. 1회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어떤 직원이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우리 구청에서 각 부서별로 그래도 좀 전산에 관련해서 해맑은 직원들, 한 5명 내지 7명을 기준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금년에도 교육하셨나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네,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저는 이렇게 꼭 이게 있어서 교육의 필요성이 있나 했는데 해당 과에서는 이 교육을 하고 나면 뭐 어떠한 점이 좋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보안 쪽에서 아무래도 직원들이 느끼는 부분인 것 같고요, USB 같은 경우도 지금 등록을 해야만 쓰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직원들에게 전달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USB 등록해서 써야 하는 것은 저도 지난번부터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따로 교육한다는 건 그렇고, 정보보호에 있어서 교육은 네, 그 부분은 됐고요,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유무선 통신망 설치를 매년 계획을 하시고요, 금년에는 뭐 조직개편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이해하겠지만, 그 밑에 망우본동 신청사에 대한 공사비를 저는 왜 전산정보과에서 편성하셨는지 이거 전산정보과에서 해 주실 일입니까, 직원이 나가서?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저희 보면, 유지에 관련된 직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가망이기 때문에 통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정보통신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 부분, 망우본동 신청사 자가망 그다음에 신청사 랜 케이블 이거 우리 직원이 하신다는 겁니까?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유지보수 계약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망우본동 신청사를 개관하는 것에 따른 비용으로 들어가야지, 이게 왜 전산정보과의 시설비로 들어왔는지 저로서는 조금 납득이 불가합니다. 지금 망우본동 청사 앞에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이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본 위원이 지금 거론하려다가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새로 집기며 뭐며 새로 다 구입을 하고 어쩌고 합니다, 기존 것도 물론 활용할 건 하겠지만. 저희가 나중에 감사 때 보면 될 거고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직원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업체에서 나와서 하는 건데 이것을 전산정보과에서 편성하실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각종 전기 설비며 기타 등등을 다 지금 그 신청사 관리된 해당 과에서 편성하는데, 우리 전산정보과 직원이 이것을 가서 해 주는 게 아닌데 이걸 왜 전산정보과에서 편성하셨는지, 이것은 자치행정과로 돌리시는 게 맞는 것 아니시겠습니까?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우리가 통신을 쓰려면 KT에 있는 통신을 쓸 수가 있고요, 우리 구에는 자가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가망을 구축하면 이 통신요금 금액이 엄청 많이 절감되는 부분이어서 자가망 설치를, 예를 들면 각 부서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릴게요. 자가망 설치를 전산정보과에서 합니까 업체에서 나와서 합니까?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업체에서 나와서 하는데 통신에 관련된 그 직원이 저희 과에서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뭐 답변을 그렇게 하셔도 저는 아직도 좀 이해가 불가한 사항인데 여기서는 답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끝내겠습니다. 그 밑에 영상정보운영에서요, 영상정보처리기기심의위원회 위원하고 CCTV 제한평가위원회 위원 수당은 왜 다른 위원하고 다르게, 다른 위원회는 거의 한 98% 위원회 수당이 지금 7만 원씩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 위원회만 유독 10만 원씩 편성을 하셔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2시간에 7만 원이고요, 2시간을 넘었을 때는 3만 원이 초과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지급할 수 있는 돈이 10만 원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도 위원회 들어가 보면 위원회가 한 시간 넘어서 끝나는 경우도 많아요, 기본이 2시간이죠, 위원회?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네.

은승희위원

2시간 넘는 위원회, 제가 거의 보질 못했어요. 일단은 해당 직원들이 1시간만 넘어도 안절부절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위원회 수당은 기본수당을 편성하시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거기에 있어서 다른 산출기법을 사용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는 아예 처음부터 10만 원을 편성해 놓으셨어요. 이 위원회 2014년도에 몇 회씩 개최하셨습니까?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영상정보처리심의위원회는 2회 실시했고요, 제한평가는 지금 현재 3회 실시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거 다 위원회 열리면 속기 남기게 되어 있고 자료 다 남기게 되어 있죠?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네.

은승희위원

금년에 실시한 거, 자료로 좀 주십시오. 얼마 동안 실시했는지 저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심의 안건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봐야 되니까 몇 시에 시작하고 몇 분이 참석하셨고 몇 시에 끝났다는 게 나와 있어야 됩니다. 따로 편성하시지 않고 구비되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있으시죠?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179쪽 사업 보시겠습니다. 거기 CCTV 유지보수비가 앞에서 동료 위원님 질의하실 때 늘게 된 게, 109대가 증설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셔서 유지보수비가 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전용 회선요금, 인터넷 회선요금이, 전용 회선은 전년도에 282대분으로 산출을 하셨는데 금년에는 255대가 되었고요, 인터넷 회선은 287대로 편성을 하셨는데 300대만 느셨단 말입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유지보수비는 뭐 설치하고 하자보수 기간 끝나고 산입되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그 부분은 이해하는데, 이렇게 지금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13년도, 14년도 CCTV가 제가 아주 많이 추가로 설치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CCTV 전기요금은 오히려 동일해요, 그렇게 많은 CCTV가 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산출하신 겁니까?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작년보다 예를 들면 그 건수가 대수가 줄어든 부분도 있고 늘어난 부분도 있는데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은 우리 구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의해서 이 부분이 깎였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잠깐만요, CCTV 전기요금이 더 필요한데 예산 때문에 삭감되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먼저 말씀하신 건수가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금년 집행하고 보니까 내년도에는 이 금액만 있어도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셔서 지금 이렇게 편성을 하신 거예요?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당시에는 이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요청했는데 예산 부족상 금액이 일부 깎였습니다. 저희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희 구의 CCTV 현황을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방범이랑 통신요금은 청소 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통신요금을 납부하고 있는데요, 저희 구에 지금 방범은 566개에요. 거기에서 이제 자가망이 27개면 빼면 539대가 방범이 되겠죠? 거기에다 저희는 청소에 관련된 CCTV가 9개, 548대분에 대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는 555대가 편성됐는데, 차이가 없죠? 그런데 지금 현재 구축하는 부분이 지금 54대 정도가 있습니다, 올해 현재 구축 중인 게. 그렇게 되면 통신요금이 부족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한테 설명해 주시는 게 아니고요, 지금 내년도 집행하실 예산 심사받으시는 거예요.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하시는데 이 예산이 필요하니까 이만큼 갖고 하셔야 된다는 건데 CCTV는 늘었는데요, 전기요금은 그대로예요. 집행이 가능하시겠냐 물었을 때 더 요구를 했다는 답변을 주셨고요, 그러면 추경에 요구하겠다, 어떻게 예산과에서 그렇게 합의를 보신 겁니까?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합의를 본 게 아니에요.

은승희위원

그럼요, 그냥 깎였는데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예산이 현재 없어서요.

은승희위원

얼마 요청하셨습니까, 하시기는, CCTV 전기요금으로?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전기요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CCTV가 분명히 2014년 대비 2015년도에 그러니까, 2014년에 설치를 해서 늘어날 텐데, 어떻게 전기요금이 변동이 없죠? 그럼 2014년도에 과책정 되셨습니까? 이거 CCTV 전기요금, 2014년도 집행분 자료를 주십시오. 과책정 됐었는지 그거 비교해 보면 알겠죠. 이 부분은 당연히 CCTV가 늘어났는데, 늘어도 한두 대 늘어난 게 아닌데 전기요금이 동일하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납득이 좀 곤란하고, 좀 전에 과장 직무대리님 말씀하실 때 더 필요한데 예산상 그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동일하다고 그러니까 일치 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좀 저희가 자료를 보고 우리 위원회에서 상의할 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위원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기요금 부분에 있어서 동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작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CCTV 유지관리비가 작년도에는 그 대신 1억 5,900만 원 정도 편성이 됐고 2015년도에는 2억 4,700만 원으로 유지관리비가 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유지비에서 전기요금도 부족분에 있어서는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그것은 없습니다.

장신자위원

그것은 없습니까?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팀장

네.

장신자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유지비는 늘었는데 올해 2014년도에 CCTV,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편성해서 쓸 수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추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장시간 정보화기획 담당주사인 조형주 담당주사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결산심의 때도 과장님 자리가 공석이었고 또한 2015년도 예산심의 하는 데에도 과장님이 공석이었는데 공석을 한두 달도 아니고 몇 달씩 이렇게 공석으로 놔두는 부분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얘기 좀 해 주시고요 또한 내년도 예산심의를 받는 이런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과장자리가 공석인 것은 집행부에 안이한 생각이 드는 생각도 듭니다, 위원장으로써. 그리고 또한 조금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우리 조형주 정보화기획담당주사님 수고 많이 하셨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대리로 이렇게 답변석에 서 계신 것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고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시섭

신시섭행정국장

네, 행정국장 신시섭입니다. 지금 참으신 김에 한 1개월만 더 참아주시죠. 정기인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내년 1월초에는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조 팀장이 너무 잘 해서 또 실력발휘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한 1개월만 참으시면 아마 내년 1월 되면 좋은 소식이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물론 기다리면 국장님 누군가가 과장님 자리로 오기는 오겠죠. 그런데 그게 적정한 시기에 그 자리를 좀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지난번에 결산감사 때도 공석이었고 그러면 내년도 예산심의 받는 중에도 결산은 어쨌든 집행한 내역을 심의하는 것이니까 쓴 돈 말 그대로 쉽게 말하면 결산하는 자리니까 과장님 공석이어도 어쨌든 집행부가 있으니까 답변을 하리라 믿고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내년도 예산심의는 그래도 과장이 그 자리에 있어야지 그렇다고 무슨 뭐 지금 조형주 담당주사가 못했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래도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조금 안이한 생각이 좀 들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다음 달에는 온다고 그러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섭

신시섭행정국장

네,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회

조회선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진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언제나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재균 문서민원담당주사입니다. 김진길 가족관계등록담당주사입니다. 김성환 여권민원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2014년 외부기관 평가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위원님들의 따스한 관심과 격려,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2012년에 이어 2014년 2회 연속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우수기관 인증평가에서 재인증을 획득하는 값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번 재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우리 구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 연속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이라는 영예를 안고 우리 구민에게 민원행정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2014년 정부민원소통 기반조성 인센티브평가에서도 노력구로 선정되어 3,000만 원에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일반현황과 2015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회선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20, 21, 26, 32쪽과 세출부분 183쪽부터 187쪽까지 민원여권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세입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21쪽 보면 기타수수료에 있어서 우리 민원여권과 담당하는 무인증명발급수수료나 전자결제수수료는 약간의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입도 증액추계를 해서 잡으셨는데 여권발급에 있어서는 수입이 조금 줄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중랑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여권발급수입이 좀 줄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민원여권과장 김진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수수료 수입에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여권발급영수필 수입이 1,317만 6,000원이 감되어서 1억 4,8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권발급영수필 수입은 지금 평균 하루에 두 건 정도 수입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480건에서 500건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수입을 상계를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자치구가 전체 다 여권발급이 가능한 것인가요?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여권발급 감액된 부분은 많은 액수가 여권발급수수료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수입에서는 일부 증가된 부분도 있고 많은 부분이 여권수입 발급수수료가 줄어든 부분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권발급이 우리가 그만큼 하루에 2건 평균 480건 줄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서비스, 좀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인증기관으로 갈 수 있는 그 토대를 마련해 주는 아주 기초에서 일을 해 주시는 민원여권과가 일을 잘 못해서 그러는 것 같지는 않은데 민원여권발급이 이렇게 감소하는 추세가 예전에는 몇 개구 지정에서 여권발급이 되다가 혹시 지금은 25개 구 전체가 다 여권발급이 돼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혹시 저는 믿고 있지만 우리의 교통접근성이 불편해서 찾는 사람이 준다거나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이유가 혹시 분석이 되신 게 있는지 질의하는 것입니다.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권발급은 당초 여권이 최초에 시작할 때는 상당히 건수가 많이 증가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제 여권발급이 유효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고 또 그럼으로써 여권발급 건수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여권 사증란이라고 있습니다. 알뜰여권이라고 그 쪽수가 좀 줄어든 그런 여권이거든요. 그래서 해외에 자주 나가는 사람은 사증란이 많이 필요하니까 5만 3,000원짜리 발급을 하겠지만 어쩌다 한 번씩 나가는 사람은 그 란이 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란, 쪽수가 줄어든 알뜰여권이 3,000원 감액된 여권도 발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권발급수수료가 줄어드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26쪽 과태료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어떤 때 부과를 하십니까?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민원여권과장 김진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과태료는 출생신고라든지 사망신고라든지 법에서 며칠 이내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무를 해체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도 아이들이 많이 성장을 했고 다행히 부모님이나 친인척 사망신고를 제가 할 일이 없어서 요즘 모르는데 이런 경우에는 과태료가 얼마씩 부과가 되나요, 건당?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건당 날짜수 계산을 해서 최고 4만 원까지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월 62만 원이면 의외로 이렇게 되는 부분도 좀 적지는 않네요?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민원여권과장 김진경입니다. 과태료가 이제 준법정신이 주민들이 강해지고 해서 과태료수입은 점차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세입부분 질의를 마치면서 먼저 업무보고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또 말씀해 주신 민원서비스 인정기관 자치구 2년 연속 수상을 하시게 된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고 또 정확하게 제가 지금 다 받아적지는 못했지만 정보민원처리에 있어서도 인센티브를 아마 3,000만 원 받으신 것 같아요. 지난 연도에도 인센티브를 받으셔서 그것으로 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또 하셨고 그렇습니다.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수기관인증을 받도록 직원들을 독려해서 과를 이끌어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또 차후에도 우리 민원여권과가 지금 가지는 이 자랑스러움을 꾸준히 이어가는 과가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네, 본 위원은 세입부분 질의마치겠습니다.

조회선부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가 최일선에서 민원인 상대로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2년 연속 상 받은 것 축하드리고 또 인증기관 3년간 또 이렇게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은 것도 축하드리면서 제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어떠한 달라진 것 있습니까?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민원여권과장 김진경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증을 받게 되면 행자부에서 인증해 주는 마크가 있습니다, 인증마크가. 그 인증마크를 앞으로 3년 동안 그 마크를 공문서나 이런 데 마크를 표기해서 우리 구가 외부에 나가는 문서에 표기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이것 평가를 어디서 합니까, 행자부에서 합니까?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행자부에서 대학교수들이나 전문가들을 통해서 평가를, 전문가들이 현장실사하고 우리가 자료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평가를 해서 점수를 환산토록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수를 환산해서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을 획득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인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번에 인증받은 게 저희 구를 포함해서 6개 구가 서울시에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하여간 25개 구에서 6개 인증기관 받은 것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185쪽에 다산콜센터 자치구분담금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120콜센터를 이용해서 많은 민원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 접수도 하고 또 해결도 사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분담금이 의외로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런 많은 금액이 나오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민원여권과장 김진경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산콜센터 운영에 따른 자치구분담금은 콜센터를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하고 서울시와 해서 합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민간위탁을 줘서 3개 업체가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총 174억 정도 됩니다, 1년에. 그 중에서 이제 서울시하고 자치구간 분담비율을 6대 4로 정해서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60% 174억에 그 중에서 104억을 서울시가 부담하고 나머지 69억 중에서 25개 구청이 콜량이라든가 120을 사용하는 콜량하고 기본배정이라고 있습니다. 똑같이 기본적으로 배정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인구수 비중하고 그래서 기본배정 30%에 콜량 55%, 인구수배정 5% 해서 100%로 해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억 5,100만 원이 내년도 예산에 부담할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 부담액은 서울시와 우리 자치구 행정국장이 부담심사위원회 조정심사위원으로 참여해서 해마다 그 금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된 금액입니다.

김윤수위원

그런데 예산이 지금 2,100만 원 정도가 감액 편성했거든요. 거기에서 낮아진 것입니까, 부담금이?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담금이 그리고 그전에 전 해에 잉여금이 좀 남아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또 구별로 분배를 해 줍니다, 잉여금 돈 내고 남는 돈이 있을 경우에. 그래서 그 부분하고 지금 현재 이제 정착이 되다 보니까 인원도 많이 줄었어요, 콜센터인원도 많이 줄고 해서 경비가 조금 줄어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부담은 한 2,100만 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지금 다산콜센터120을 이용하는 지금 시민들이 많은데 거기에서 우리 중랑구에 대한 민원사항도 많이 접수가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얼마나 작년 2013년 말고 2014년 현재 얼마나 접수가 됐어요, 우리 중랑구로 이관된 무슨 민원사항이?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인입 콜량이 월 평균 한 7,082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콜량 전체, 서울시 전체분담률 중에 한 3.5% 정도 우리 구가 차지하고 있는데요, 타구와 비교해서 저희가 중간정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3.5% 정도는 우리 구에 대한 민원성인데 우리 구에서 이것을 받아서 각 과에 해당되는 민원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데이터베이스를 현행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콜센터직원들이 물어보는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검색을 하면 우리가 현행화 시킨 정답이 이렇게 쭉 떠있습니다. 그러면 그 콜센터직원들이 그것에 의해서 답변을 하고 우리는 수시로 변경된 자료를 현행화 시키고 그다음에 그 이외에도 또 직접 이렇게 담당자하고 통화를 원하는 경우에는 우리 구에 해당부서에 직접 연결을 또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이상 잘 알겠습니다. 민원, 다산콜센터가 서울시 25개로 하다보니까 예산도 많이 들지만 제일 손쉽게 아마 접할 수 있는 민원콜이 120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회선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민원여권과에서는 구민의 제일 일선에서 많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시고 상당히 업무적으로 과중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구민을 따뜻하게 맞이하면서 좋은 평을 받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민원의 어떤 부분을 더욱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우리가 해서 그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 대 정도 지금 운영하고 있죠?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민원여권과장 김진경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무인민원발급기는 지금 두 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대는 저희 과 입구에 설치돼 있고 또 한 대는 서울의료원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꼭 산술적으로 주민의 편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경제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효율성에 대한 부분을 안 따져볼 수 없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두 대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일련된 소요예산과 또 거기에 발급기를 통해서 나오는 수입과 또 두 번째는 그것으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플러스될 수 있는 민원들이 플러스 될 수 있는 요인이 뭐 이런 부분을 평가해 본 부분은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대충 산술적으로 봤을 때 대비해서 조금 어떤 그런 미미한지 답변을 한번 해 보시죠.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민원여권과장 김진경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기계의 원가가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액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는 이유는 구청이나 방문을 했을 때 신분증을 안 가져 왔을 때 지문인식시스템에 의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신분증을 안 가져 온 사람이 발급을 받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업무시간 끝났을 때 18시에 업무가 종료됩니다만 20시까지 저희가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무하지 않을 때 발급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무인민원발급에 따른 수입은 저희가 월별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큰 금액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민원발급기의 기계값어치하고 우리가 그에 따른 수입하고는 이렇게 수지를 분석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민원편의를 위해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물론 기계에 대한 감가계산이나 또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 미비할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전혀 묵과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하루 이용하시는 분이 대충 일일통계 나온 게 있습니까?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8,117건 ,작년 11월 말까지 8,117건을,

보현

왕보현위원

월로 하면 한 700건 정도?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그다음에 서울의료원은 지난 6월부터 그것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동안에 1,790건 발급을 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오히려 더 많네요? 그것을 반증하듯이 뭐냐 하면 사실은 사각지대에 있는 시간 속에, 휴일날은 안 합니까, 휴일날도 할 수 있죠?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휴일날도 발급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인을 놓는 것이 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주민에게 편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비해서 효율성에 대한 부분과 마지막으로는 예산에 대한 수입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해야 되고요. 물론 구청에 있는 것은 바로 들어와서 할 수 있는데 아까 말대로 신분증을 안 가져 왔다든가 여러 가지 어떤 사항 속에서 그렇게 발급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효율성, 그러니까 사각시간에 대한 이용 그다음에 그 대비에 대한 효율성 그다음에 마지막에 수입에 대한 부분도 같이 감가해서 그것을 총체적으로 하기 위한 홍보 이런 부분도 같이 감가해서 진행해 나가면 보다 더 효율적인 민원처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회선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민원여권과 예산을 보면 전년대비 지금 한 3,800만 원 정도 감액 편성을 하셨는데 다산콜센터에서 2,100만 원 그리고 기본경비에서 1,700만 원 정도를 감액 편성하셨어요. 혹시 업무에 차질이라든지 업무에 다른 변동사항이 있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민원여권과장 김진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3,800만 원 정도가 감 편성됐는데요, 그게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가 아까 언급한 서울시 통합콜센터 자치단체부담금이 2,100만 원 정도가 감편성했고요, 그다음에 기본경비에서는 1,766만 원이 감편성됐습니다. 그것은 직원들 여비가 1인당 하루 2만 원씩 여비 15일분을 지급하던 것을 이틀이 줄어든 13일로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종전에는 과별로 T.O.에 의해서, 정원에 의해서 편성을 하던 것을 지금은 현원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이 줄은 25명으로 편성을 해서 1,766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늘어난 부분하고 합해서 한 3,800만 원 정도가 감편성 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직원여비 2일 줄은 것하고 그것도 현원 기준에서 줄었다는 얘기죠?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리고 우리 업무보고에 3쪽에 보면 정보공개제도 활성화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구에 사전정보공개를 통해서 구민의 알권리보장 및 구정투명성 그랬는데 사전정보공개 하면 범위가 어디까지가 공개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민원여권과장 김진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정보공개는 정보공개법 9조1항에 1호부터 9호까지를 비공개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호부터 9호까지의 비공개대상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대부분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비공개대상은 1호부터 8호까지 보면 법령상의 비밀이나 비공개로 규정된 사항들, 일반개별법에서 비공개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그다음에 국가안보, 국방 이런 국가이익에 관련 정보, 3호에 가서는 국민의 신체, 재산, 생명, 공공안전 관련 정보, 사회재판중인 수사나 재판중인 사항에 관한 정보 해서 한 여덟 가지 정도를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개인의 신상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그런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공개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물론 이제 사전정보공개 함에 있어서 개인신상정보는 유출될 위험성은 없는 것이죠?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민원여권과장 김진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는 일전에 서초구 OK민원센터에서도 있었다시피 전산에 의해서 다 자료 조회한 사항들이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누가 불법으로 거기 조회에 들어가서 누구 신상에 관한 것을 조회를 하면 그 기록이 다 남기 때문에 나중에 다 확인을 해서 밝혀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보면 우리 전에도 제가 민원여권과에 아마 칭찬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항상 저희들이 구청에 출입하다 보면 민원여권과라든지 교통행정과, 아마 저희 민원인들 자주 만납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굉장히 친절하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 자치구에서 2년 연속 상을 받고 또 행자부 인증마크 또 3년 그렇죠? 지속적으로 또 행자부라든지 자치구에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회선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 민원여권과 전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아주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시는 것 듣는 저도 참 기분이 좋습니다. 이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많은 부서들이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 소폭이지만 업무추진비를 좀 삭감하는 추세가 보편적이었어요. 증가되는 과는 몇 개 과가 안 됩니다. 그런데 민원여권과는 얼마나 예산을 잘 수립을 하셨는지 어쨌든 소폭씩이라도 업무추진비를 상승해서 편성을 받으셨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평상시에 이제 그러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셨을 것이라고 제가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좀 꼭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빠진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실에 도서를 구입하는 목록을 이번에는 편성하지 않으셨더라고요. 2014년도도 보면 도서구입비로 해서 21만 6,000원 편성을 하셨었는데 어떻게 도서를 어디를 협찬을 받으실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도서를 비치를 했더니 별로 활용이 안 되어서 이제는 안 하기로 하신, 계획이 변경이 되신 것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민원여권과장 김진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 21만 6,000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지금 그게 전액 21만 6,000원이 삭감이 되고 저희가 여권민원 관련 해서 여권민원실에 도서구입비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기 이렇게 예산을 산재해 놓으면 또 여러 가지로 불편도 하고 그래서 여권민원부서에 비치용 도서구입비가 96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대치하고 일부를 삭감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전 과가 그렇게 세심하게 예산편성을 해주셨으면 참 더 감사했을 텐데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보고요, 혹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도 해봤습니다. 금년 7회 간주처리 때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으로 보조금이 조금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좀 필요한 것을 구매를 하셨나 추정도 했지만 그래도 도서비치가 또 새로이 그때그때 비치를 해야 될게 있을 텐데 아예 없어서 염려를 했는데 그렇게 보완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안심을 해도 되겠습니다.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은승희위원

184쪽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이게 이제 제가 다른 과도 세출예산을 쭉 이렇게 하다 보면 행정서비스헌장미행보상금을 아마 의무사항이여서 편성을 다 했던 게 좀 없어진 과도 발견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다 민원여권과가 통합이라고 적어놔 주신 게 그러면 앞으로 우리 중랑구에 이러한 미행보상금을 지급할 일이 발생하면 모두가 다 민원여권과에서 하시게 방침이 그렇게 된 건가요?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민원여권과장 김진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까지는 각 부서에서 부서별로 행정서비스헌장 미행보상금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이것을 여러 과에서 하지 말고 한 군데서 종합적으로 편성을 하자는 의미에서 좀 예산도 전체적으로 줄고 저희 과에서 우리 구청에 소요되는 서비스미행보상금은 전체를 편성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부분은 일반회계 구 전체에서 다른 데는 따로 이제 편성이 되면 안 되는 거네요? 어쨌든 그런 방침이 정해지신 거죠?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제가 조금 확인이 필요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네, 그 부분은 잘 알겠고요, 제가 또 민원여권과 2014년도 집행사항을 좀 받아봤을 때 워낙 잘 편성하셔서 그랬을 거라고 짐작을 합니다. 많은 부분 집행률에 있어서도 저희한테 아주 신뢰가 가는 부서임을 증명을 해주셨는데 반대로 이제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몇 가지. 제가 이제 10월 31일 기준자로 이걸 받아봤는데 10월 31일에 100% 사업비 지출된 게 몇 가지 있더라고요, 오히려. 이를 테면 민원모니터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계획했던 기간이 10월 30일 이전이어서 다 이미 집행을 했다 그러면 별로 이제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제가 이제 짐작컨대 가족관계등록사무추진이나 이런 것은 연말까지도 계속하셔야 할 사업인 것 같은데 이미 2014년도 10월 30일 기준으로 100% 집행을 다 하셨더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혹시 절대금액이 부족한데 이렇게 집행이 됐으면 혹시 증액해서 편성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동일금액을 편성을 하셨더란 말입니다. 어려움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가셔도 무난하십니까? 국장님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저희 의원들의 도움이 필요하면 이 자리에서 말씀도 좀 해보시죠, 과장님?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진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문제는 아시다시피 저희 과만 일부러 많이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아닌 것 같고요,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집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 조금 인상하신 것은 잘 수립을 하셨기 때문에 인상을 받으셨다고 좋은 말씀드린 것이고요,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것은 10월 말에 이미 사업비 다 집행한 사업은 조금 더 증액해서 편성하셨어야 사업을 하시기 수월하지 않았었나라는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냥 금년 이대로 편성해서 가셔도 ’15년도 집행도 별 무리 없으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그렇게 해도 관계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가족관계증명사무나 뭐 이런 경우에 10월말 자로 100% 다 집행을 하셨던데 그럼 이 업무는 지금 어떤 금액으로 일을 집행하고 계십니까?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진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말까지의 자료가 10, 11, 12, 4/4분기 자료를 우리가 배정요구를 한 것이고 집행은 완전히 다 집행된 건 아닙니다. 배정요구를 한 그 자료가 거기에 나온 자료가,

은승희위원

네.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착각을 했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민원여권과는 이것은 분기별 배정표를 저한테 주신 거군요?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의사전달이 좀 안 됐고 그러면 어쨌든 나머지 연말까지 쓰실 것은 있으신 거죠?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본 위원은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선부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우리 김진경 과장님 이하 직원들 열심히 하는 바람에 상도 받고 업무추진비도 오르고 열심히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184쪽 한번 보겠습니다. 민원실 운영 및 민원사무처리 지원사업으로 이제 민원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가 한 306만 6,000원 증액 했죠, 그렇죠, 전체적으로 봐서는? 184쪽 셋째 줄에 있잖아요.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김명찬위원

한 3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84쪽입니다, 맨 위에 민원실 근무복이 2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그렇죠, 제작을?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지금 민원실 근무복은 지금 현재는 꼭 정기적으로 2년마다 한 번씩 하지는 않고 예년에 비해서는 2010년에 하고 2013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3년만에 제작을 했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작한 건가요 아니면 일부만 이렇게 한 건가요?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지금 내년도 예산은 일부만 제작하려고 편성이 돼 있는 겁니다.

김명찬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 중랑구에 민원여권과가 중랑구의 얼굴인데 아무리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직원근무복은 지금 민원여권과에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정원은 27명인데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정원이 27명에 25명 근무하면 이것을 대부분 여직원이 많을 텐데 8명만, 제 얘기는 포인트는 그겁니다. 일괄적으로 다 해준다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8명만 하게 되면 나머지 분들이나 인사이동을 왔을 때는 전에 민원여권과에 근무하다가 사이즈가 상관없이 옷을 벗어놓고 나가면 새로운 사람이 그 옷을 입는 겁니까?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진경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전 직원 다 해주면 너무 좋습니다, 저희도. 그런데 예산 아시다시피 그런 상황에서 예산을 그렇게 넉넉하게 편성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편성된 것은 방금 김명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규 들어오는 사람이라든가 보직발령으로 다시 전보 돼서 오는 사람들 위주로 그 정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명찬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을 물은 건요, 새로 온 직원이 있을 때는 놓고 간 직원 옷을 입고 근무를 하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동에서 올라오면 새로 다 맞춰줄 수가 없을 것 아니에요?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기가 입던 옷은 자기가 가져가고 동에서 구청으로 온다면 근무복이 똑같으니까 자기 것 가지고 와서 당연히 입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전 직원이 민원근무복을 입는 게 아니고 민원부서하고 동사무소 직원들만 이렇게 입고 있기 때문에 크게 많은 소요는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래요?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김명찬위원

지금 제가 묻는 답하고 과장님 말씀하고 좀 저게 좀 안 맞는데요, 제가 지금 아까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전 직원을 민원실근무자 25명에 대해서는 구청에 대해서 근무하는 민원여권과 직원은 다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1년에 두 번 인사가 있기 때문에 몇 명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냐, 없냐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민원여권과장 김진경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옷 상태나 재질로 봐서는 해마다 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여지고요, 우리 과 직원도 해마다 해주면 너무 좋습니다만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이게 민원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오더라도 우리 중랑구의 얼굴이기 때문에 모두가, 지금 민원실 직원들이 일괄적으로 근무복을 다 입고 근무하고 있습니까? 속까지 다, 겉에 보이는 데는 다,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민원여권과장 김진경입니다. 때로는 다 안 입을 때도 있고 대부분 다 입고 근무를,

김명찬위원

아니, 지금 여기 민원여권과 직원이죠?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김명찬위원

속이 다 다르잖아요. 다 똑같다고 그러지 마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지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2년에 한 번씩 전체는 해줘야 된다, 그리고 나서 한 1년은 필요한 사람만 하더라도 최소한 2년에 한 번씩은 전 직원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것도 몇 벌 가지고 융통성이 있는 것이지 매년 8명씩하고 동사무소도 몇 명씩 해야 티가 안나요. 그렇다고 예산을 물론 아끼는 건 좋죠. 하지만 중랑구의 얼굴인데 구청 민원실만은 전체를 한번 해줘야 된다, 그리고 나서 한번은 10벌이든 그 중에 30%만 인사발령 해서 왔다갔다 한다는 건 이해가 가요. 한 번은 전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필요성을 한번 과장님이 답변해 해 달라 그 말씀이죠.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민원여권과장 김진경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깨끗하고 이렇게 민원인을 맞이하는 일선 최접점 부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깨끗하게 하고 정복을 입고 근무,

김명찬위원

훨씬 더 친절하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사기진작방안이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김명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희선

조희선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회의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 회의정지

15시39분 계속개회

김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성인지 예산안 포함)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박병진입니다. 제199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재정경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수남 재무과장입니다. 금철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전충환 세무1과장입니다. 김기을 세무2과장입니다. 김영자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 2015년 세입예산에 대하여 먼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 재정경제국 소관 총 세입예산은 2014년 당초 예산 대비 10.6% 증가한 1,986억 200만 원으로 190억 2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을 살펴보면 의존재원에서 지방교부세 46억 700만 원, 조정교부금 1080억 8,1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3억 3,400만 원을 합하여 총 1,130억 2,2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2억 7,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재원에서 지방세는 545억 9,100만 원으로 37억 2,8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309억 8,800만 원으로 79억 8,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항을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증가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와 등록세가 인상되었기 때문이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등록면허세는 세액이 50% 내지 100% 인상됨에 따라 7억 9,4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재산세는 2015년 개정 예정인 재산세 인상률 상한선이 5% 내지 30%에서 10% 내지 70%로 인상됨에 따라 전년대비 29억 3,1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지난 연도 수입에서는 지속적인 체납징수율 활동을 통한 징수율 제고로 전년대비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014년 당초예산 대비 34.8% 증가한 309억 8,800만 원으로 79억 9,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자수입에서는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한 이자수입증대가 예상되어 전년도보다 6,3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으며, 재산매각수입에서 면목3 재건축사업이 조합원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승인함에 따라서 구유재산 매각수입이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81억 1,100만 원 증가가 예상되고 지난 연도 수입은 무재산자와 고질적인 체납자가 증가하여 세입증대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7,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자동차세 등 세액 인상에 따른 시세수입 증가전망에 따라 3억 7,900만 원 증가하였으며, 부담금은 2억 2,300만 원이 감소되었고 과태료와 과징금은 1억 9,5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타수입은 4,4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재원수입은 모두 72억 7,600만 원이 증가했는데 지방교부세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재원으로 전액 부동산교부세로 자치단체에 교부하는데 전년대비 1억 3,300만 원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은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 보통세 총액 21%를 재원으로 자치구에 교부하며 자치구 재정수요 증가에 따라 81억 8,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 등 국ㆍ시비보조금은 15억 3,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2015년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중랑구 전체예산의 0.5%인 25억 3,900만 원으로 2014년 대비 11억 3,100만 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각 과별로 편성규모는 재무과 2억 4,400만 원, 지역경제과 6억 9,200만 원, 세무1과 6억 5,900만 원, 세무2과 6억 5,500만 원, 부동산정보과 2억 8,6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무과는 현원감소에 따른 기본경비 및 수용비 등을 축소하여 전년대비 2,2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지역경제과는 전통시장인 동부시장, 동원시장, 면목시장, 우림시장 등 4개소에 대한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예산을 전년대비 11억 3,5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우편요금을 절감하고 기본경비를 축소하는 등 전년대비 3만 6,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세무2과는 지방소득세 인원보강에 따른 현원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2,9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과도 기본경비 축소 및 저소득주민 무료 중개서비스 지원세대수 감소로 전년도 대비 2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숙 행정재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재정경제국 세출예산은 현안 업무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5년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원안대로 처리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재무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재무과를 제외한 타부서 관계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중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재무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별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승래 재산관리담당주사입니다. 이석희 계약회계담당주사입니다. 최영복 복식회계담당주사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사업명세서 세입부분 15쪽, 23쪽, 26쪽, 28쪽, 29쪽과 세출부분 195쪽부터 199쪽까지 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행감에 이어 본예산까지 또 명세서 작성하시느라고 예산 집행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출부분에서요, 196쪽에 보시면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계약심의 및 특정제품선정위원회 운영이 있어요. 특정제품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특정제품이라고 하면 신기술에 의한 제품이라든가 특허제품 주로 이런 제품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공법도,

장신자위원

그러면 공법기술까지 포함된 겁니까?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공법은 새로운 기술, 특허를 받은 기술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신규로 이번에 책정이 된 거죠? 그러면 심사위원은 총 몇 명으로 구성이 되고요, 자격요건과 임기는 몇 년으로 정해져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지금 위원 위촉은 지금 현재로써는 한 50명 내외로 그렇게 위촉을 하려고 합니다. 그 위원들은 주로 우리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각 대학의 유명 교수님들, 전문가들 또 우리 지역 관내에 있는 대학 또 우리 구청의 고문변호사 이렇게 포괄적으로 외부인사를 한 50명 정도 위촉을 해서 그분들 중에 사업별로, 사업유형별로 예를 들어서 하수관에 관련된 사업이다 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를 열다섯 분을 거기서 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심의하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의 참석수당을 보면 7만 원하고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 심사수당은 3만 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하기에는 전문인과 교수님들로 구성이 돼서 심사를 한다고 하면 3만 원이라는 수당은 적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과연 교수님들께서 지금 3만 원 책정했을 때 이것은 1시간당으로 계산한 금액입니까?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회의를 참석하시면 시간당 7만 원을 이렇게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시간당 7만 원이요?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네. 시간당은 아니고 오시면 7만 원을 드리는데 시간이 초과 돼서 2시간을 하신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장신자위원

네.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그런데 저희가 추가로 수당을 편성할 수가 없어서 관계규정에 의해서 그래서 심사수당이라는 것은 우리가 서류를 사전에 ‘이런 공법으로 신청 들어왔습니다, 이걸 좀 봐주십시오.’ 하고 서류를 미리, 물론 업체는 빼고 핵심부분만 보내드리면 그분들이 한번 검토해서 오시는데 그 수당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 수당을 말하는 겁니까?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제가 이것은 시간당 3만 원 책정이 된 줄 알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작년에 계약심의위원회에 참석수당을 보면 276만 원을 편성되었었어요. 그런데 올해 집행률을 보면 10월 31일 기준 집행했을 때 4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4회에서 2회로 줄은 거네요?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계약심의위원회를 말씀하신 걸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계약심의위원회요.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계약심의위원회는 올해 2014년도에 아직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열리지 않은 것이고요, 다만 아까 집행은 일부 몇 십만 원 말씀하신 것은 그분 위원들하고 서류 같은 것 준비하고 하는 이런 과정에 업무추진비로 쓴 것, 그것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 집행률이 30%밖에 안 된 거예요?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집행률이 10월 31일까지 40만 원밖에 안 된 겁니까, 그래서?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 과연 교수님들이 오셔서 50명 정도 구성을 해서 여기에 보면 수당이 15명으로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참석을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조심스럽게 걱정이 돼요. 전부 다 참석을 하셔서 특정제품에 대해서 추가로 수당이 지급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7만 원으로 책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 조심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전자태그 물품관리시스템 운영에서 보면 2013년도에 보면 500만 원을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불용금이 140만 원 남았었어요, 2013년도에. 2014년도도 보면 470만 원 정도 예산을 집행을 했는데 10월 31일 기준으로는 260만 원이 집행이 됐어요. 그래서 55.6% 정도 집행률이 됐는데 본위원이 여기 감액을 보니까 14만 5,000원만 감액편성이 됐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00만 원 정도 더 감액을 해서, 이 부분에서요, 감액을 해서 특정제품선정에 100만 원을 더 추가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196쪽 전자태그 물품관리시스템.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염려해서, 걱정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태그 문제는 우리가 예산심사 검토과정에서 부구청장실에서 하는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이 부분을 예산을 줄이려고 했었습니다. 전자태그 문제요, 예산 문제요. 그래서 여기 이 예산이 왜 이렇게 편성이 되냐 하면 어떤 물품을 살 때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슨 태그세트 한 세트에 얼마 이렇게 돼 있다보니까 이 금액이 우리가 줄이면 한 가지를 전체를 못 사게 돼버리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금 말씀하셨지만 왜 이렇게 몇 프로밖에 집행을 못했냐 이것도 그 중에서 두 가지만 사면 지금 한 가지를 안 샀기 때문에 그 예산이 남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을 편성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해서 이번에 부구청장실에서도 이걸 좀 줄이자 했던 것이 쭉 검토를 해보니까 줄일 수 없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 14만 5,000원밖에 감액편성이 되지 않았군요.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았고요, 그러면 특정제품은 사후관리까지도 전부 다 들어오는 업체들이 사후관리까지도 전부 다 하는 겁니까?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제품선정위원회에서 이건 우리 재무과에서 하게 된 배경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다음에 그 사업이 제대로 수행되고 이행되는 과정 이런 부분은 발주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제3부서로서 발주부서 외의 제3부서로서 객관성 있고 투명하게 그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지 그다음 문제라든가 전 단계, 후 단계 문제는 전부 발주부서에서 책임지고 수행하게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 많은 업체들이 이렇게 특정제품에 참여를 해서 사후관리도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재무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이상입니다.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네, 재무과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세입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재산임대수입에 있어서 구유재산하고 시유재산에 과표가 지난 연도보다 약간씩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이 과표 상승률이 두 가지를 놓고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일정한 비율로 올랐다거나 좀 공통성을 제가 못 찾았어요. 네,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퍼센티지는 정확하게는 지금 아직 모릅니다. 다만 내년에 공시지가가 어떻게 변동될지는 추측해서, 예측해서 예산을 이렇게 잡았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공시지가로 했을 때 시유지 같은 경우에는 3만 원 정도 인상폭을 잡았는데 구유지는 10만 원 인상을 이렇게 해서 과표를 잡으셨어요, 지난 연도에 비해서. 조금 너무 과하게 잡지 않으셨나요?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그것은 비율을 그렇게 맞췄는데요, 조금 숫자상의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세입에 대한 추계가 정확하게 가능하면 접근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그에 따른 세출이 기반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큰 금액은 아니니까 우리가 이 정도쯤이야 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과는 보조금사업을 주로 다루는 과에 또 계셔보셔서 알겠지만 만 원 단위의 세입도 계상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걸로 치면 재무과에서는 특히 이런 재산에 관한 세입부분은 잘 추산을 하셔서 앞으로 좀 세입예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참고로 그 구유재산 사업용의 면적이 좀 많이 줄었어요. 이건 어떤 사유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가 감소한 건 올해 2014년도에 잡혀 있던 면적 일부를 올해 매각했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면목동 쪽 그런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23쪽, 이자수입 보시겠습니다. 재무과의 이자수입은 정기예금하고 기타 이자수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정기예금의 과표액이 상당히 많이 증액했어요. 그래서 혹시 보조금이 많이 내려와서 그런 것인지 어떤 사유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23쪽에 있는 그 이자는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그래서 3년 잔액을 평균으로 해서 그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저희가 했습니다. 지금 한 220억 원에서 230억 원 정도 왔다 갔다, 평균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게 지금 여기서 2.4% 되어 있습니다만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3개월짜리가 한 2.3 몇 프로 정도밖에 안 나가기 때문에 물론 이 금액보다는 좀 줄어들 겁니다. 다만 저희가 최대한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동 가능한 예산을 최대한 한 달짜리라도, 10억 원을 넣어서 이자를 조금이라도 더 받아서 세입을 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내년이 조금 늘어났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글쎄, 꼼꼼히 살피신 결과인지 전년도에는 180억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20억 원이 된 것은 이게 너무 과책정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정말 꼼꼼히 3년 평균을 내서 이 정기예금이 나온 것인지.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것은 올해 같은 경우 4억 6,000이 예상 수입이었거든요, 세입 잡았는데, 내년에는 5억 2,800 잡은 그거 말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균 잔액을 가장 기반으로 해서 내년도 세입목표를 잡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율이 점점 떨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갭을 탄력적으로 잔액을 운영해서 이 목표는 채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요, 세율이 2014년도에 2.56% 잡았었는데 지금은 2.4%로 했고, 현재는 이것보다 더 떨어졌다는 얘기죠? 세율은 떨어졌는데 정기예금 과표는 또 늘었단 말이에요. 재무과에서 살림을 잘해 주시면 참 좋겠어요. 제가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세율이 떨어지는 건 저희가 어떻게 못 하거든요. 과표를 너무 과하게 책정을 해 놓고 세율은 떨어지고, 그래서 세입은 또 이렇게 생각했던 대로 증액이 안 되고, 그래서 세입이 결손되면 이미 세출은 다 정해져 있고 결손이 날까 약간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이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과표 220억 원 잡은 것, 3년 평균 내신 것 맞으신 거죠?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어떻게 작년에도 그럼 그랬을 텐데, 40억이나 부쩍 늘었다는 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이 과표 산출하신 기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그 뒤에 기타 이자수입에 있어서는 오히려 과표가 줄었어요, 월 400만 원 잡았다가 반대로 300으로 줄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유죠?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율이 떨어진 것이고 기타 이자수입은 우리 관상복합청사나 창업지원센터의 보증금입니다. 임대보증금인데 그 보증금은 우리가 정기예금 예치해서 나오는 이자수입을 지금 세입으로 잡은 것인데요, 이것은 이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여기도 좀 이유를 써주셨으면 좋았을 걸. 26쪽 변상금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을 점유하고 있을 때 변상금을 우리가 부과하는데 변상금도 인상률이 정해지나요? 변상금 과표도 ㎡당 165만 원으로 부과하셨던 것을 170만 원으로 이렇게 상향해서 잡으셨어요. 인상은 어떻게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법에서 명시가 돼서 내려오나요? 또 이렇게 구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분들한테 이만큼 인상했다고 통보는 언제쯤 하시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변상금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으로 점유한 사안입니다. 대부료 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율이 법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계산식이 나와 있습니다만 ㎡당 170을 잡는 것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했는데 이것도 아까 대부료처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숫자상. 공시지가 내년 치가 정식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요, 공시지가가 저희가 항상 좋았을 때처럼 매년 일정비율로 상승하고 그러지를 않거든요, 제가 물론 잘 아는 분야는 아니지만. 세입 확보 추계하신 대로 확보를 하시라고 하자니 주민들한테 부과하는 금액에 어떤 명시된 공정한 부과기준이 없으면 또 안 되니까 어쨌든 공시지가 잘 살펴보시고요, 일 처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8쪽, 기타수입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의 행정차량 매각을 재무과에서 다 주관하시는 것 같아요. 2015년도에 총 매각 대수는 몇 대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품 매각 등은 2015년도에 차량 10대, 청소차 10대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기타 복사기 등을 매각하려고 편성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매각하려고 하면 매각은 잘 됩니까? 언젠가 타 과에서 제가 답변 들을 때 매각으로 내놨는데 매각이 되지 않아서 지하주차장에 계속 세워 놨다, 이러한 보고도 들은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차나 일반차량은 매각이 잘 되는 편입니다, 화물차 종류.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복사기 같은 것도 잘 되는 편입니다. 이제 승합차나 승용차는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화물차는 잘 되는 편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그동안 이렇게 불용처리로 넘어온 차량 중에 아직도 혹시 매각되지 않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게 있나요?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과에서 온비드에 올려서 매각 처리 했던 것이 안 팔린 건 없습니다, 다 돼 있고요. 다만 이제 청소차나 이런 것 중에서도 특수한 경우,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라든가 이런 것은 수요자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유찰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그런 경우는 보통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매각이 안 되면 그것을 좀 더 활용해서 다음 연도에 단가를 가격을 내려서 매각하는, 이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이 부분도 한 3개년 것, 불용처리됐던 기종 또 제품 이런 것 하고 매각 현황도 한번 자료로 해서 주십시오.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세입 마지막으로 29쪽. 그외 수입에서 부가가치세, 법인카드 사용, 기업 포인트 세입도 저희가 적은 세입이 아닌데요, 부가가치세가 사업 하는 것에 따라서 다 틀릴 텐데 과표는 똑같았어요. 크게 변동이 없었습니까?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상당히 고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입 나오는 곳이 뻔하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체육관의 수영장 또 관상복합청사의 뭐 이런 게 거의 한정돼 있기 때문에 물론 1억이라고 하는 금액이 약간 올라갔다 내려갔다 변동할 수는 있습니다만, 금액적인 측면에서, 그 부가대상은 거의 변동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요, 제가 보기에도 특별하게 눈에 띄는 새로운 사업이나 이런 게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럼 그 밑에 법인카드 사용, 이 부분도 윗부분하고 마찬가지로 저는 특별히 변동이 없었을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줄었어요.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카드 사용액이 연평균 한 40억이 좀 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작년에 비해서 즉, 내년이 아니라 연도적으로 순차적으로 우리 예산액 사업비가 점점 감소해서 법인카드 사용 액수가, 아까 말씀드린 3년 평균이 40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줄어들어 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금액을 그렇게 잡았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순수하게 우리 구청 직원들이 사용한 법인카드에 대한 수수료죠? 저희가 민간경상보조나 이런 부분, 즉, 자본은 우리한테서 나가지만 그쪽에서 지출한 것은 이 포인트는 어떻게 계상하고 있습니까?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사실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잘 모르고요,

은승희위원

그럼 그건 어디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냥 해당 과에서?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각 사업 부서에서 우리가 전출금을 주면 전입 잡아서 사용하는데, 카드로만 쓰게 되지 법인카드 적립금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그 부분은 좀 많이 그런 부분이 있는 과에 한번 물어봐야 할 것 같네요. 왜냐하면 저희가 비영리법인이어도 법인으로 보조금이 나가는 사업이 많거든요. 그런데 재원이 우리 구에서 나간다면 그런 부분도 우리 재무과에서 한번쯤 체크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도 큰 금액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조금씩 모아서 십시일반이 되면 소중한 우리 세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바쁜 업무가 지나시면 해당 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 세입 부분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24쪽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면목 1구역, 3구역이 아마 재건축 아파트로 인한 우리 구유재산을 매각한 것 같은데요, 지금 그동안 이 매각 대상 토지가 어떤 용도로 쓰였고 그 규모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계약 체결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지난 행감에도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질의를 못 했거든요.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건축 구역에 들어가 있는 토지는 대부분이 도로입니다. 도로하고 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극히 일부긴 합니다만 일반이 대부료를 내고 점유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대부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지금 그러면 재건축 추진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2015년도 매각이 다 되는 겁니까?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4쪽 사업개요 내용을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면목 3구역 같은 경우에는 2015년 8월까지 매각을 완료할 계획에 있고 지금 현재 조합하고도 그렇게 업무협의가 돼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내년 8월까지는 전부 매각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면목1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다만 조합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해서 요즘 들어서 진행이 잘 되고 있어서 내년에 매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저희가 내년 세입에 편성했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면목3구역은 지금 8월까지라고 했죠?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8월까지는 매각이 완료될 것으로,

김윤수위원

완료되면 매각 대금도 다 받는 겁니까?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준공이 된다는 게 아니고 매각 대금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위원

네, 김명찬 위원입니다. 지금 재무과도 작년 예산에 비해서 2,200만 원이나 감액됐네요, 그렇죠?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전체적인 건 어디에서 많이 감액됐습니까?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감액 주원인은 기관이 내년에 위원님들이 조례 통과해 주셨던 기관이 조직이 변경됩니다. 그래서 국장님들 관련된,

김명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198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위원 수당 및 여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업무추진비나 이런 건 상당히 감액했어요, 구 전체적으로도. 그런데 일단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위원하고 주 업무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 세 분을 위촉해서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결산검사를 하시게 됩니다. 그분들의 수당하고 그분들이 심사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 업무추진비, 간담회비, 이런 것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구의회에서 다 추천하나요, 위원을?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네, 구의회에서 세 분 다 추천 하십니다.

김명찬위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위원 수당이 하루에 10만 원씩 3명, 30일인데 토요일, 일요일도 다하는 거예요? 30일이면 토요일, 일요일까지 다 합쳐진 것 같은데?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토요일, 일요일도 시간이 되시면 나오셔서 하시고 또 자료를 가지고 가서 집에서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토요일, 일요일도 자료를 가지고 집에 가서 하신다? 참, 그렇지 않아요, 그거, 다른 계산에 비해서? 좋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도 다른 부서나 재무과 자체적으로도 많이 감액했어요. 그런데 세입ㆍ세출 검사위원이 시책업무까지, 시책업무는 어떤 사항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여기서 말하는 시책업무는, 시책이라는 말은, 일반사업단위 세부사업의 사업명 위주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책업무는 특별하게 시책을 해서 위원님들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그분들이 출석하셔서 간담회 하시고 방향 정하고 또 직원들 불러서 왜 이렇게 됐냐고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식사도 하시고,

김명찬위원

식사비는 토요일, 일요일에도 나와서 하면 식사 대접도 하고 그러나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사위원 여비도 30일을 한다는 것은 지금 다른 예산은 다 긴축재정을 해서 효율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특히 결산검사위원회에 대해서 30일씩 한다는 것에 담당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결산검사업무는 구청 업무가 아니라 의회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나오셔서 서류 달라고 하면 갖다 드리고 해서 그분들이 검토하시면, 여러 가지 저보다 더 잘 아시라고 봅니다.

김명찬위원

네, 잘 아는데요, 원님들이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결산심사위원이 달라는 거 아니에요?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결산검사위원입니다.

김명찬위원

3명이 달라는 건데 뭐.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그분들이 달라고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그분들이 나오셔서 일하시면 보좌는 해 드리고…….

김명찬위원

아니, 제가 이거 몰라서 물어보는 건 아니고, 결산심사위원이 세 분이잖아요. 회계사가 한 분 계실 것 아니에요. 회계사 자격기준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위원이 그분이 한 분 들어가시잖아요. 위원은 한 분이시라고, 그 두 분은요?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이 위원장을 하시고요, 공인회계사 한 분하고,

김명찬위원

그렇죠.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그다음에 전직 재무관련, 회계관련, 세무라든가 3년 이상 근무하셨던 분들이, 전에 공무원 하셨던 분이 한 분 들어오시고 그래서 지금 세 분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할 때마다 말썽이 상당히 많아요. 잡음 있는 건 아시죠, 그때 계셨으니까. 추천하는 데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많은데, 예산 자체는 우선 과장님이 한번 30일을 여비에 시책업무추진비까지 있다는 것은 조금 과다 편성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려고 상당한 저게 많아요.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시는 게, 과연 30일 다 나오시느냐, 이런 의미로 저희가 내년 2014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때는 여러 각도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찬위원

저는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것은 전부 다 과의 업무추진비까지 다 감액하고 좀 효율적으로 긴축재정을 하는데 검사위원에 대해서는 말이 많았어요, 사실. 그런데 추천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서로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시잖아요? 들어가면 300만 원 받는 거예요, 30일이면. 토요일, 일요일까지 또 여비, 수당, 간담회비까지. 이것은 뭔가 실제로 일하는, 물론 열심히 하시죠. 1년 치 전체를 열심히 결산해서 다각도로 의논도 하고 열심히 결산에 대해서 공부도 하시는데, 30일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 수당, 구의원 말고요, 다른 심사위원 수당들도 나오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까지 해서 기간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과다 편성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 하는데 과장님 말씀 듣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내년도 결산심사위원회 운영할 때 다각도로 검토해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보충질의 좀 잠깐 하겠습니다. 196쪽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해서인데요, 저희가 지금 재무과에서 기존에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셨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새롭게 뭔가 쇄신하는 분위기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가보자 해서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을 다시 위촉하실 모양인데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들이 심사하시는 물품하고 용역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특정제품이나 특정공법은 공급자가 극히 한정된 제품이나 공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선정이 일반인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가들로 하여금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전문적인 기술적이라든가 가격이라든가 향후 내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업체 또는 공법을 선정하는 그런 심의위원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 위원회를 꾸려나가야 할 주무과로서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이 위원회가 우선 구성돼서 운영되면 어떤 것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겠다 예측하신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동안에는 발주 부서에서 건설기술조정위원회라고 있어서 거기를 거쳐서 특정 업체, 특정공법을 선정했었습니다. 물론 이게 수의계약이죠. 선정했었는데, 이게 발주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해를 많이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항상 그쪽만 그 공법으로 하게 되느냐’ 이런 오해를 사기 때문에 나진구 구청장님이 오셔서 의지를 갖고 전에 시에 부시장으로 계실 때 추진했던 이 업무를 우리 구에 도입하시게 된 겁니다. 다만 예산이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밑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만 사실상 계약심의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되면 다시 발주 부서로 그것을 넘겨서 발주부서에서 그 업체하고 계약해서 일을 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에서는 뭘 심의하죠?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에서는 공사 같은 경우는 추정 가격 50억 원 이상, 물품 용역하고 구매하고 이런 것은 10억 이상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중에 그런 범위 안에서 심의 대상은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체결방법 또 낙찰자 결정방법, 부적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우리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하고요, 특정제품위원회는 그것은 아닙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계약심의위원회도 2014년도에 4회 운영을 하시겠다고 했다가 지금 2015년도에 2회로 줄이셨어요. 말씀하신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셔야 할 건들이 실상 많이 발생하지 않는 게 첫 번째 이유일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큰 건은 우리가 발생을 하지 않아서 심의위원회 횟수를 줄이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특정 제품을 선정하는데 심사를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다시 꾸린다, 새로운 구청장님께서 시에서 하셨던 것을 새로이 도입한다. 적용 범위를 가만히 살펴보면 특정제품의 품명당 가격이 2,000만 원 초과 시에요. 즉, 2,000만 원 미만은 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안 한다는 얘기가 되고요 또 토목건축 등 공사의 경우 특정제품 품목당 원가가 5,000만 원 초과 시에요. 이것도 역시 5,000만 원이 안 될 경우에는 심의를 안 한다는 것이고요, 특정공법 설계 금액이 1억을 초과할 경우, 즉 다시 말하지만 1억이 안 되면 여기에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짧게나마 6대 위원을 하면서 구정 질문이나 다른 것들을 통해서 제가 늘 문제 제기를 했고 일부 개선도 됐고 아직도 그대로 유지가 되는 부분이 바로 말씀하신 특정제품, 특허나 어떤 개발권이나 어떠한 이러한 물품이 독점으로 공급하는 것은 분명한데, 이제 이게 변칙이 뭐가 되냐면 해당 부서에서 일을 주관한다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금액을 초과되지 않게 분리 발주를 하거든요. 문제는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지 지금 여기서 어느 위원회를 또 하나 만들어서 절차를 거쳐서 저는 지금보다 그렇게 더 투명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는 사실상 그다지 안 합니다. 투명하게 될 수 있다면 저는 지금 각 부서에서 한 가지 품목에 한 가지 독점 상품이라면 전체적으로 수의계약이 아닌, 분리 발주가 아닌 전체 금액에 차라리 그 독점 업체하고 가서 협의를 맺어서 구매하는 게 우리가 예산 절감 차원이 되는 것이지, 지금 여기서 뭔가 모양이 그렇게 해서 하는 특정제품선정위원회에서 저는 많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기대는 안 합니다만, 물론 새 지도부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시니까 시행은 해 보셔야 되겠죠. 하지만 재무과에서 계속 이 위원회를 운영하시게 된다면 이것은 물론 저희도 감사를 하겠죠,. 전과를 하면 좋겠지만, 감사 때는 자기 상임위 과를 주로 하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일을 많이 하는 복지건설위원회에 내포된 과 것을 세세히 볼 수 없기 때문에 당부드리는 건데요, 크게 개선되지 않는 것 같으면 필요 없는 위원회는 저는 과감히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과장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우려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을 쪼개서 발주한다, 이런 일은 저희는 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물론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도 좋은 취지에서 우리 지금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처음으로 도입하는 건데, 이걸 모범 케이스로, 롤모델로 우리가 운영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 주시면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도 공사의 경우에는 이렇게 쪼개서 하는 경우는 힘들겠죠. 한 공사를 하는데 이 특허가 지금 뭐 1억 을 초과한다고 그랬으니까 9,900만 원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1억 몇 백인데 먼저 몇 천 계약하고 이런 경우는 없겠죠. 그런데 먼저 있는, 더 많은 물품 제조나 구매의 경우 2,000만 원 초과 시는 그동안 우리가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아시고 저도 알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그런 부분이 정말 개선되는 그런 위원회가 된다면 아주 모범적인 사례가 돼서 타 구에서 우리한테 벤치마킹을 하겠죠.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저도 더 이상 바랄 게 없지만 그렇지 않고 계획만 거창하고 뭔가 위원회의 기능이 제대로 못 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솔직히 따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회가 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주무과에서도 심의에 올리는 물품이나 아니면 공사나 이러한 부분을 잘 선정하고 사전조사도 잘 하시고 그렇게 해서 심의를 좀 이루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세출 부분 다른 위원님 진행하시고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세출 부분 다른 위원님 있으신가요? 네, 계속해서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승희위원

197쪽, 지출회계업무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서에서 성인지 예산서라는 것을 배부받았습니다. 결산서도, 성인지 결산서도 의무사항입니까, 과장님?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만드는 양식이 어떻게 처음 시행단계라 2014년도에는 부수별로 3만 원씩, 이렇게 만드셨던 것이 1만 5,000원으로 가격이 조금 더 인하됐습니다. 이것은 뭐 시행단계여서 필요 없는 부분이 삭제가 되어서 쪽수가 줄은 겁니까 아니면 어떤 변화가 있어서 이렇게 산출 기초가 달라진 건가요?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성인지 결산서는 2014년 올해 회계연도부터 작성하게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액이 1만 5,000원 이건 다른 걸 보시고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은승희위원

2014년도에요?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아, 정정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를 2014년도 올해 처음으로 작성했고, 내년에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있는 것 맞죠? 어쨌든 과표가 조금 달라진 겁니다.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금액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지금 이 예산서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사전 검토하고 점검하고 한 그게 우리 부구청장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다 보고를 다시 듣고 한 건, 한 건을 전부 체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00부, 60부, 60부, 30부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 30부도 60부로 처음에 올렸던 것을 30부로 줄이신 겁니다, 돈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1만 5,000원, 이게 3만 원…….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답변하시죠.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지금 성인지 결산서는 2013회계연도부터 처음 만들었는데 올해에는 2014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고 세입 결산서에 그게 같이 육만 얼마를 같이 편성이 돼 있다고 예산서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것은 위원님이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1만 5,000원이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세출예산 집행기준이라는 것은요?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세출예산 집행기준은 지금 2015년도 예산서에 있는 이 예산은 2016년도에 집행할 예산 적용기준 그 예산에 집행기준을 책자로 만들어서 11월이나 12월 달에 만들어서 각 부서에 배부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의회도 갈 것이고요, ‘이렇게 이렇게 집행됩니다, 집행기준은 여기에 맞춰서 하십시오’ 라고 하는 책자를 만들어서 드리는 그런 책자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안행부에서 나오는 것 말고요?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행부에서 온 갯수가 우리가 필요한 소요만큼 안 옵니다. 그것을 다시 제작을 해서 그대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한 부씩 드리는 게 그 책자 얘기 하시는,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것도 어디에 다른 쪽에 포괄해서 들어가 있었나요, 금년만 이렇게 세출목이 따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제까지 그러면 추가로 우리가 내려오는 것 이외에 추가로 제작을 하신 것입니까, 집행기준 책자를?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신 것 아주 정확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그 예산이 별도로 편성돼 있지 않았습니다. 이게 포괄적으로 2014년도 예산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세출결산서, 집행잔액조서, 결산검사의견서 이 내용의 예산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었던 부분입니다, 아까 성인지결산서 예산처럼. 그랬던 부분이 이것을 내년 예산에는 세분화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14년도는 세입ㆍ세출 결산서 포괄예산으로 6만 2,000원씩 편성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금년을 보면 그렇게 하면 금액이 조금 많이 오바가 돼요, 포괄예산을 분리를 했는데. 어떻게 15년도 편성하신 게 현실에 맞으시는 건가요?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편성하는 게 서로 이해하기가 좋지 않겠습니까? 좀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통계목까지,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렇게 통계목까지 나누어 주시는 것은 좋은데요, 14년 것은 어떻게 만드셨나 궁금해서 그래요. 6만 2,000원에 세입ㆍ세출 결산서, 성인지 또 이것 집행기준 책자, ‘애쓰셨네요’ 라고 얘기를 해 드려야 되겠죠? 앞으로 편성목은 세출에 기초가 되는 것이니까 잘 잡으시고 편성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고요, 참고로 우리 재무과에서 인증기 구매해서 다 보급하셨었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필요한 전과 다 인증기에 지급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에는 이미 100% 보급이 되어 있고요, 우리 구에는 15개 부서, 18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그래서 지금 현재 필요한 만큼은 보급이 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부터는 10월 1일자로 종이증지를 판매하지 않고 전부 인증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세입을 보면 증지수입에 있어서 잡지 않은 곳이 많아요. 그동안에 증지 있던 것을 소비하는 차원에서들 많이 하기도 해서 이런 이중으로 해서 불편을 겪었는데 증지소모는 얼마나 좀 됐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조금 남아있는데 그냥 10월자로 시행을 하시는 것입니까?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014년 10월 1일자로 완전히 밀봉한 게 한 11억 조금 넘습니다. 그 금액은 저희가 조례, 전부개정되고 이렇게 하면 내년쯤에 소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다 소각시켜야 되나요? 네, 마지막으로 198쪽 사업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복식부기에서 171만 2,000원이 삭감이 되셨는데 이게 보면 제가 추상컨대 통합재무보고서 양식이 하시다가 이것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은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통합재무보고서는 꼭 내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것 예산편성하지 않으셔도 업무에 차질이 없으신지 아니면 회계법이나 이게 바뀌어서 이것은 이제 다시 만들지 않으셔도 되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회계연도 2015년에 발행되는 그 책자부터는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하고 재무를 통합해서 결산서를 만들 게 돼 있습니다. 작년 2013년까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책자를 만들었었는데 결산서에 이게 넘어가서 결산서에 포함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뺐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결산위원이 결산심사하고 나서 나오는 결산서에 이 재무보고서가 그냥 같이 삽입된다는 얘기죠?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애쓰셨고요, 2015년도도 우리 재정경제국의 주무과로서 자리를 잡고 있다가 우리가 조직개편이 되면 약간의 변동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과 직원분들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변화를 또 받아들이셔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아마 과장님께서 직원들을 좀 독려도 하고 다독거리셔야 할 그런 일도 조금 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2015년이 우리 재무과 직원분들에게 좋은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현

왕보현위원

네, 한 가지만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긴 시간 아주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시대의 여러 가지 변화상황에서 새로운 어떤 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미처 그 해당 담당직원이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파다해요, 사실은.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시대적으로 흐름에 있어서는 그 특정제품에 대한 것을 산출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가격책정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보면 전 위원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 의견만 얘기 한다면 사실은 이런 부분의 특정위원회에는 풀제도로, 예를 들어서 인원이 30명이다, 50명이다, 각 분야별로 다 섭외를 해 놓고 있다가 해당의 내용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해당에 인원에 대한 부분을 산출을 해서 그러니까 무작위로 산출을 해서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산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시스템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물론 이제 예산이기 때문에 상당히 7만 원에 15명 곱하기 3 해서 그 인원이라고 이렇게 딱 특정을, 당신들은 특정심의위원회인데 이렇게 정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것을 풀로 해서 인적풀로 만들어서 그 필요한 내용에 대한 부분만 받아다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게 되면 시대의 흐름에 딱 맞는 그런 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시죠.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좋은 말씀이고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전문가를 한 50분 내외로 위촉을 하고 청장님 명의로 위촉을 하고, 위원 위촉을 하고, 위원회 구성은 상황에 맞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목이면 토목, 하수도면 하수도, 특정제품 구매는 구매 이 제품별로 전문가들을 15분 내외로 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그 상황에 맞게끔, 지금 말씀하신. 그렇게 해서 그 위원들로 하여금 전부 특수한, 정말 특수한 것 아닙니까? 그 분을 심의를 하도록, 우선 거기서는 가격뿐만 아니고 내구성, 다시 말해서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느냐, 그 분들이 와서 브리핑도 하시고 그럴 것입니다 이제, 지금 제도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충분히 전문가들을 설득을 시켜서 ‘저 제품이 돈이 적게 들겠구나, 유지비도 적게 들겠다’ 라고 하면 점수를 높게 받아서 선정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것도 특정제품선정위원회는 15명이라는 인원을 받게 되면 특수분야에 15명 모집하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보면. 특수분야 같은 경우는 15명을 다 넣으면 그 분야의 전문가 아닌 사람도 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A의 전자제품이다 그러면 전자와 관련된 부분이 거기에 기능적인 부분도 있고 소프트적인 부분도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어떤 가격산출에 대한 부분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으니까 이것을 15명이다, 7명이다 이렇게 딱 물론 이제 계약심의위원회는 뭐 정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특정제품에 대한 부분도 인원에 대한 부분을 너무 이렇게 하다 보면 인원을 뽑기 위한 형태가 인원을 뽑기 위한 형태로 가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5명이 됐던 6명이 됐던 전문가적인 부분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위원

네, 김명찬 위원입니다. 195쪽을 한번 봐 주세요. 195쪽에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1,068만 원인가요, 예산이? 그렇죠, 1,068만 원이었죠?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김명찬위원

작년에 1,068만 원인데 아니, 올해. 올해 1,068만 원인데 내년도 예산에는 업무추진비가 150만 원이잖아요? 195쪽에 밑에서 다섯 번째 줄이요, 그렇죠?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네.

김명찬위원

그래서 918만 원이 지금 감액을 내년도 예산에서 감액을 하셨는데 저도 공무원으로 있었지만 이게 공유재산이 토지가 한 140, 구유지만 145필지가량 되잖아요? 그리고 시유지도 관리하죠, 13필지를. 그것을 공유재산 실태조사 할 때는 건설관리과나 지적과나 도시정비과나 해당 과하고 협의해서 해야 될 텐데 이런 여러 개 과가 같이 공유재산 실태조사도 하고 변상금도 부과하고 하는데 이것을 업무추진비를 1,000만 원 가까이 되던 것을 150만 원으로 감액하면 이게 업무가 될 수 있겠어요, 여러 개 과가 같이 하는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게 국장님 업무추진비가 일부 말씀하신 부분 중에 있었던 게 조직이 바뀌면서 좀 옮겨가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만 여기서 일부는 좀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예산사정 과정에서, 사정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순수한 과에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도 일부가 줄어들기도 했습니다만 국장님 업무추진비가 반영됐던 게 이번에 여기서 빠져 나가서 다른 부서로 옮겨가는,

김명찬위원

좋아요, 그런데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8쪽에 결산검사위원 있잖아요. 그것을 토요일, 일요일 빼면 8일이잖아요. 국장님도 한번 답변해 주세요. 8일을 빼면 토요일, 일요일 결산위원심사수당을 8일을 빼면 위원수당만 해도 한 24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8일을 빼면? 그리고 검사위원 여비도 30일에다 8일을 빼면 또 한 4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그 400만 원은 오히려 시책업무추진비로 공유재산 거기로 넣으면 어떨 것 같아요?

병진

박병진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박병진입니다.

김명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 다시 한 번 요약해서 아시죠, 무슨 말씀인지?

병진

박병진재정경제국장

네.

김명찬위원

결산검사 토요일, 일요일 수당을 빼고 공유재산 업무추진 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나 이런 것 할 때 돈이 많이 들텐데 예산이, 오히려 그 예산을 충당해줘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에요.

병진

박병진재정경제국장

우선 먼저 작년 예산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금년 예산하고요. 금년 예산에 공유재산관리 업무추진비가 300만 원 있었는데 지금 150만 원 으로 줄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이제 국유지 관리를 하다가 그게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게 되면서 업무가 이제 일부 줄어서 업무추진비를 줄인 것이고요, 그 밑에 재정경제국 업무조정비로 해서 768만 원 있었는데 이게 지금 지역경제과에 720만 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변동이 있고요, 결산관계로 해서는 예산편성에 맞게 또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어떻게 하신다고요?

병진

박병진재정경제국장

지금 예산편성 된 대로 착오없이 업무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좌우지간에 나중에 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은 됐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잘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회의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금철수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숙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문선 지역경제담당주사입니다. 최영학 소비자보호담당주사입니다. 이용식 연료가스담당주사입니다. 변광수 시장지원담당주사입니다. 지역경제과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15쪽, 20쪽, 26쪽, 29쪽, 32쪽, 세출부분 203쪽부터 205까지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지역경제과 고생이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 지역경제과가 상당히 중요한 부서로서 지역사회의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아주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을 봤을 때 상당히 짜임새 있게 잘 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세입을 보면 창업지원센터 임대료를 사실 창업지원센터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뭔가 사무실을 창업센터를 통해서 새롭게 창업하고 발돋움해서 큰 기업으로 가기 위한 디딤돌역할을 하는데 물론 적은 금액을 물론 임대료가 원체 싸니까 적은 금액이라도 할 수 있는데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금철수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창업지원센터 임대료는 어려운 창업을 준비하는 분한테 도움을 주고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014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에는 368만 4,000원이었는데 2015년도에는 384만 7,000원이었습니다. 이번에 올해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일부 실시했습니다. 실시하고 난 뒤에 임대료 상승분에 대한 그것을 세입으로 넣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리고 창업지원센터 몇 개 업체가 들어가 있죠?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10개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10개 업체에 면적단위로 물론 방마다 조금씩 상승이 틀리겠지만 부담되는 금액은 아니에요?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지금 임대료가 월 5, 6만 원 정도 보통 입주업체마다 되니까 부담은 그다지 된다고 보아지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액이 5, 6만 원에 대한 것을 제가 금액부분에서는 적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창업지원센터 하시는 분들은 수입이 별로 발생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연구하고 창업준비하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활성화 시키고 해서 새로운 어떤 도약을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수입부분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것을 최장연도는 몇 년도까지 우리가 창업센터를 쓸 수 있습니까? 무한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10개 업체에 대해서 이번에도 심사를 했습니다만 2년을 하고 1년은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최장 3년?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3년 되면 더 있고 싶어도 못 있는 거네요?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왜냐하면 새로운 분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현

왕보현위원

그건 당연한 얘기죠. 최장 3년까지는 저비용으로 해서 3년 동안 왜 그러냐면 사회적 기업이나 일반 어떤 기업의 양성화 시킬 때는 보통 유예기간을 최장 3년 정도 주거든요. ‘3년 동안 너희들이 잘 해서 자립해라’ 라는 내용에 대한 부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고 연간지원서 보면 이게 우리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잡으셨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또 지역경제과가 창업지원센터를 해서 여러 가지 부분이 같이 또 있죠?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죠.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창업지원센터 안에 이제 저희들이 상ㆍ하수도 요금하고 전기료 관계는 저희들이 그 사람들이 쓴 만큼 저희들이 세입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매월 사용료에 대한 것은 지급이 되고 거기에 따른 그 사람들이 사용분에 대해서 세입처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창업지원센터 사용료하고 상ㆍ하수도요금, 전기료 이렇게 작년 같은 경우에 1,145만 8,000원이었는데 올해는 1,190만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창업지원센터 시설사용료 이것을 이중적으로 해 놓은 것은 아니죠?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아닙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이게 뭡니까, 이것은 그럼? 창업지원센터 시설사용료 해서 여기도 386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에도 똑같이 해 놨더라고요?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앞에 것은 임대료고 뒤에 것은 사용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리비.

보현

왕보현위원

관리비.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냥 임대료하고 관리비가 거의 비슷하네, 그렇죠?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 창업지원센터를 사용하려면 관리비 해서 한 달에 한 15만 원 정도는 지불을 해야 되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지금 우리가 관리비 있고 그다음에 임대료 있고 상ㆍ하수도요금 또 전기료 이렇게 포함하게 되면 그 정도 안 나올까요?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사용료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헤배당 면적을 따지기 때문에 386만 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잡은 것은 그들이 이제 시설에 대한 사용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아까 것은 임대료 관계 때문에 그렇게,

보현

왕보현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것을 임대업자들한테 다 이렇게 받지만 공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공실은 또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실이 있다든가 아니면 공공부분에 대한 것도 이것 다 전체를 그냥 창업지원센터 전체를 다 관리할 수 있도록 비용을 산출시킨 거예요?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기업업체마다 면적당으로 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실이,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창업지원센터 내에 전체를 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죠. 관리하는 것은 CCTV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제반경비는 세출사항에 또 나옵니다. 이것은 세입부분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어쨌든 우리 창업지원센터가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환경적으로 좀 오래 돼서 물론 지출내역 보니까 수리비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이 산출되어 있는 것을 봤긴 봤는데 어쨌든 창업하는 사람들이 그 창업지원센터를 통해서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여기 창업지원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히트상품을 내서 발전한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현재 그런 히트상품으로 해서 크게 한 것은 실제로 저희들이 실적관리 되는 것은 없는데요, 이분들이 그러한 것을 계기로 나가서 사업에 그러니까 사업에 도움은 많이 됐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어쨌든 창업지원센터가 명실상부하게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당 과장님께서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20쪽에 보시면요, 인증기수입이 있어요. 그런데 지난해에 비해 2,600만 원 정도가 감액 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은 혹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수수료가 없어져서 이렇게 감액이 된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금철수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증기수입이 2014년도에는 2,954만 4,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29만 4,000원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동물등록제가 2015년 1월 1일자로 2013년도부터는 동물등록제가 칩을 사서 그분들이 칩을 구매를 하고 칩을 구매가 인증기수입으로 해서 들어오는 체제가 이루어졌는데 2015년 1월부터는 이제 그 칩을 저희들이 주지도 않을뿐더러 민원인이 직접 사서 하기 때문에 그 정도 돈이 이번에 세입으로 안 잡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 등록기간이 무선식별장치를 직접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액이 된 거예요 아니면 수수료부분 때문에 감액이 된 것입니까? 직접 구입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마이크로칩을 이제 구입을 구에서 했는데 구에서 하지 않고 본인이 부담하다보니까 그렇게 되고 뒤에 세출부분에 보면 항상 거기에 그 돈만큼 나가고 이제 인증기수입으로 들어오고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번에 2015년도에는 세출부분이 그렇게 나가는 부분이 2,600만 원 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2,265만 원은 들어오고 나가고 한 부분인데 이번에는 소위 말해서 민원인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세입ㆍ세출부분에서 잡히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장신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 205쪽입니다. 관내 우수상품 전시 판매를 통한 지역기업 판로확대 해서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한 1,576만 원 편성했네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밑으로 206쪽, 207쪽 우림골목시장, 면목골목시장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 등 제일 첫 번째로 관내 우수상품 전시판매를 통한 지역기업 판로확대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편성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금철수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우수생산품에 대한 직거래산지표는 말씀대로 올해 처음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은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 및 사회적 기업 등이 생산품을 전시판매하고 기업체에 활기를 불어넣음과 동시에 우리 주민들한테는 우리 지역에 이런 생산품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농산물센터 AT에서 하는 것을 보고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이제 3월부터 10월까지 한 8개월 정도 운영하는데 유동인구가 많은 그런 지역에다가 저희들이 그런 소위 말해서 부스텐트, 의자를 설치를 하고 거기에 중랑구에 참여하시는 봉제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이나 전통시장이나 협동조합이나 그리고 또 생산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기회를 줘서 거기서 홍보 및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제반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1,57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부스임대가 1,440만 원 그리고 현수막제작이 56만 원 그리고 홍보물제작이 80만 원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지역 우수생산품 직거래산지표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저희들이 연초에 그런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판매지역 및 대상품목을 이렇게 정하는 그런 계기를 갖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우수상품 전시판매를 지금 처음 시작하는데 아마 장소를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데가 좋을 것 같고요, 좀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타구에도 이런 사례를 통해서 우수제품 전시판매를 합니까?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박람회라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고요, 이것은 중앙부처, 제가 말씀드린 AT같은 데 농산물센터 같은 데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타자치구에는 전통시장 이런 부분이 있어도 이렇게 지역 우수생산품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김윤수위원

이왕에 신규사업으로 의욕적으로 잘 해보시기 바라고 거기에 대한 준비도 좀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다음에 207쪽 우림골목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면목골목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아스팔트공사 내지는 아케이트물받이 교체공사인데 이것은 원래 골목이 낡으면 포장해서 두는 건데 굳이 신규사업이라고 했어요? 그것도 국비로 많이 지원받고 시비, 구비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지금 단순한 포장공사죠, 우림골목시장은?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관련 사항은 저희들이 시장마다 숙원사업 내지는 시장에 필요한 사업을 2013년도에 2014년 초에 저희들이 받아서 이것을 이제 서울시하고 중기청에 올려서 현장 실사 나오고 거기서 위원회도 개최하고 해서 이제 이런 골목시장에 이러한 현대화사업은 현장확인 한바 꼭 필요하겠다 그래서 국가와 시에서 돈을 대고 구에도 일부 부담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특히 우림골목시장 시장통로 아스팔트공사는 우림시장 가보시면 알지만 밑바닥이 많이 노화됐습니다. 저번에 김명찬 위원님도 바닥에 물이 상당히 있어서 다니기 거북스럽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우림골목시장에 대한 아스팔트공사는 그렇게 1억 4,000을 들여서 국비 9,500, 시비 2,800, 구비 1,900으로 해서 한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시장골목이기 때문에 아스팔트 색깔을 좀 어떤 색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색깔 같은 것은 시장에 하는 그런 색깔 같은 것은 무슨 또 생각해 둔 것 있어요, 아스팔트 색깔?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그런 사항은 우림골목시장뿐만 아니라 시장상인회가 있습니다. 상인회가 있기 때문에 상인회에서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우리만 만족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상인회에서 만족하고 또 찾는 고객이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족을 할 수 있도록 상인회하고 협조를 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윤수위원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일반도로 같이 새까맣게, 물론 거의 다 아스팔트공사는 색깔이 검정색인데 색깔을 좀 화사하게 표현할 수 있으면 해서 들어가는 입구통로 나가는 통로도 뭔가 좀 색다르게 좀 표현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물론 그러다 보면 색상 표현하는데 기술적인 면도 있겠지만 이왕에 하는 것 그냥 새까맣게 일반도로 포장하듯이 하지 말고 좀 모자이크로 해서 한다든가 해서 뭔가 좀 쾌적한 그런, 바닥이지만 말 그대로 경영현대화사업이니까 그렇게 좀 착안을 해서 해 주셨으면 바라겠고 그다음에 주로 우리 중랑구에 있는 시장에서 장사하는 분들이 타지역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혹시 그 조사통계에 우림시장이나 면목시장, 동원시장에 장사하는 분들의 현거주지 혹시 파악한 그런 자료는 없습니까?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현거주지에 대한 파악자료는 현재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윤수위원

가서 들어보면 전부 타지역 사람들이 우리 구에서 돈 벌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고 물론 우리 지역에서 판매에서 수익이 나면 우리 지역에 돈이 떨어져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 없는 예산 해서 솔직히 우림골목시장만 봐도 지금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투자대비 과연 우리 구에 떨어지는 세수재원은 얼마나 되는지 본 위원은 그것도 한 번 좀 묻고 싶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전통시장 시장요건에 맞춘 전통시장만 자꾸 살리려고 예산을 쓰지 말고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질의했죠? 지금 자생적으로 발전하는 골목시장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 좀 여유가 있고 예산이 있다면 그런 골목시장에 이왕 형성된 골목시장에 전기안전시설 같은 것도 좀 적은 돈이나마 점검해 주는 것도 우리 구에 주민들이 많이 애용하는 그런 골목시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그런 시장도 좀 배려적 차원에서 앞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좀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뭐,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전통시장이 등록된 전통시장부터 우선적으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일반주민이 이용하는 소외되고 등록되지 않은 시장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것 같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전체로 봤을 때는 그런 분들도 다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그런 소상공인들이 지원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각도로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지원관계는 등록시장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말씀대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나중에 밀집이 돼서 화재 이런 염려가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이거 점검을 못한 것이 이런 큰 사고가 났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차피 우리 관내에서 생활목적으로 자연발생된 시장이니까 가장 기초적인 것이라도 좀 한번 염두에 두고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26쪽, 과태료 세입부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여기 표기된 대로 여섯 가지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이게 뭐 밑에 석유부터 고압가스까지 건수에 있어서 제가 정보를 미처 다 보진 못했지만 위에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과태료를 8건으로 하셨고 대부업에 관한 게 3건,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과태료 4건 이러한 추계는 2014년도 과태료부과 건을 기준으로 해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한 3년 통계를 보통 내셔서 이렇게 추계를 하신 건가요?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금철수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이번에 말씀하신 과태료 다섯 종목에 대한 예산은 작년도에 1,245만 원인데 올해는 1,14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말씀대로 올해하고 2013년도에 대한 세입분석을 해봤더니만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과태료는 2011년도부터 위생교육이 상당히 강화됐습니다. 저희들도 점검도 상당히 하고 그래서 이게 8건 정도가 세입이 발생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통계를 내셔서 하신 것 같은데 이러한 경우에 공익신고 건에 따라서 100%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나요?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공익신고 건에서,

은승희위원

네,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공익신고 해서 2014년도에 12건이 신고가 됐다 이랬는데 이럴 경우에는 100% 과태료 부과를 합니까 아니면 신고내용에 따라서 가서 실사를 해보고 나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렇습니까?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을 조사합니다. 현장을 조사하고 그 과태료 부분은 어떻게 보면 업주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조사도 하고 그에 대한 내용도 설명을 하고 저번에 12건에 대한 공익사항은 현재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부과가 되고 일부 분납으로 부과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에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신고가 들어온 12건은 부과가 됐어요, 안 됐어요?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12건 다?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12건 중에 저희가 10건은 됐고 분납되는 게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여기서도 벌써 2014년도에 그럼 과장님 답변대로 하면 10건이 부과가 됐다고 지금 예상을 하시는데 세입에서는 이제 8건을,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세입은 8건을 잡았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8건을 잡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위생점검이나 아니면 교육에 의해서 좀 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신다는 거죠?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 12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걸 했더니만 총 저희들이 12건에 대해서 100만 원을 부과하고 분납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현장에 나가고 공익신고제가 이렇게 확정되다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업주들이 상당히 신경을 써서 저희들이 10건이지만 올해는 8건 정도로 되겠다 이렇게 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대부업법도 어긴 분이 있어서 공익신고 건으로 접수된 게 4건이더라고요. 이 4건도 어떻게 다 과태료 부과하셨습니까, 2014년도에?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2014년도 네 건을 했습니다. 네 건을 했는데, 네 건 중에 100만 원이 두 건이고 250만 원이 한 건이고 200만 원이 한 건이었습니다. 그런데 100만 원 짜리가 두 건은 이제 납부를 완료했고 한 건은 체납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만 원 건은 현재 과태료재판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두 건에 대한 것은 완전히 된 상태고 200만 원 재판 중이니까 재판에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게 나가는 세출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네 건을 잡아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 지금 과태료 부분 세입 추정하셔서 계상하신 부분 예상치하고요, 2014년도 부과 건 또 체납 건 이런 건에 있어서 좀 정리를 하셔서 저희 위원들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세입이 적절하게 잘 추산이 됐는지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세입부분하고 세출부분 203쪽 사업, 앞에서 저희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지원센터를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임대료, 사용료 이렇게 받고 있고 그러는데 공공운영비를 계상을 하실 때 이 창업지원센터가 지금 2014년도 1년 운영하는 게 아니고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 운영되고 있는데 통계목에 대한 산출기초표를 보고 본 위원이 조금 놀란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206쪽에 있는 희망나눔일터하고 좀 비교를 하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창업지원센터에 무인경비시스템 활용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2014년도에 무인경비시스템 유지를 하기 위해서 사용료 얼마 편성하셨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2014년도?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2014년도에는 250만 8,000원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월 별 얼마였죠?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22만 원 했고 12개월 해서 95% 산출처리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실질적으로는 이 무인시스템 얼마에 운영하고 계셨나요?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11월 달까지를 내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편성하면서 2014년도 세출부분을 다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했더니 11개월까지가 193만 6,000원이 나갔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월별 17만 6,000원.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22만 원 책정한 것 자체부터가 산출을 어떻게 하셨는지 참 의심스럽지만 그래도 이제 월별 통계사항을 보고 다시 이제,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감편성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비슷한 수준으로 감편성한 18만 원으로 편성하신 것을 보고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수도요금은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너무 적게 편성을 하셨다가 현실에 맞춰서 다시 인상해서 편성을 하셨더군요. 그런데 이제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창업지원센터는 2회에 걸쳐서 25만 8,290원 금년도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약 10여만 원 여유 있게 편성을 하셨고요, 인터넷전화를 사용하기 때문에 모사전송요금이나 이런 부분을 빼신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뒤에 206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 부분도 역시 금년도 집행내역 보시고 꼼꼼하게 체크하셨죠?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집행내역을 보고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넣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런데 도시가스요금, 희망나눔일터에 지금 금년에 몇 회 나간 걸로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죠?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도시가스 요금은 4개월 네 번 나갔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은승희위원

도시가스요금은 금년에 네 번이 나갔는데 2014년도에는 얼마를 편성을 하셨냐면요, 월 23만 원해서 12월 편성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집행을 보니까 이 희망나눔일터 같은 경우에는 이만큼 다 월별사용을 하지 않는 현실이어서 현재까지 6개월 납부한 걸로 제가 받은 것 같은데 제가 금방 찾지는 못하겠네요.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희망나눔일터 도시가스 요금부분도 2014년도 은승희 위원님 말씀대로 261만 2,000원이 돼 있던 사항을 현재 나가는 사항하고 분석을 했더니만 10만 원 해서 120만 원이면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분석을 하고 넣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평균 월 납입액을 따라서 납입하신 것까지는 좋은데 왜 개월수는 12개월로 하셨어요?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게 현재 가보면 이제 1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층을 사용하고 있는데, 물론 하절기는 사용을 하지 않을 수 있지만 2층으로 확대가 되면 요금이 좀 늘어날 수 있겠다, 그래서 현재 사용하는 금액이 1층이기 때문에 2층 부분을 감안해서 일단 그렇게 일정 부분 약간 올려서 넣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도시가스요금 네 번 나갔네요, 금년에 11월까지, 여섯 번이 아니고.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네 번 나갔습니다.

은승희위원

적게는 1만 5,280원 나간 달도 있고요, 물론 많게는 16만 원 정도 나간 달이 있습니다. 평균을 따지면 7만 6,000원 정도 나갔고요, 이 정도로 1년을 살림을 살아보고 11개월 중에 네 번만 지급해야 되는 특수한 상황이 있으면 이런 경우는 말 그대로 따진다면 한 6개월 정도분만 편성을 하셨다가 더 정말 필요한 것 같으면 그때 가서 다른 데서 좀 하든지 아니면 지원을 더 잡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일부 좀 바로 잡은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203쪽에서 말씀드렸던 환경개선부담금에 조금 과한 부분하고 희망나눔일터에 있어서 도시가스요금 같은 경우는 조금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금액으로 치면 두 개 뭐 이렇게 좀 원래 월 평균으로 치면 한 100여만 원 정도는 되겠지만 저희가 여기에 지금 따지고 보면 일선도, 그러니까 우리 계약직 직원분들도 한 분씩 파견되어 있으시죠?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런 것까지 따지면 저희가 여기 나와 있는 예산서 상에 나와 있는 이 금액만 지원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편성목 산출기초 세우실 때 충분히, 지금 본 위원이 자료 받고도 월평균이 뻔히 나오는 금액인데 해당 과에서는 그러한 것을 좀 앞으로는 잘 유념해서 예산편성 해주실 것을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 하시겠습니까?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창업지원센터에 대해서 연관된 것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204쪽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창업지원센터가 예전에 동사무소 건물로 쓰던 건물 맞죠?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게 지금 언제 지어진 건물입니까?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창업지원센터는 옛날에 중화2동 주민센터로 사용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80년도,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35년 정도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중화2, 3동이 통폐합되면서 이 부분에 창업지원센터도 일부 입주를 해있는데요, 처음에 창업지원센터가 입주가 되면서 일부 이제 전체적으로 완벽하게는 아니어도 보수는 하고서 입주를 했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이제 워낙 오래된 건물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보수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본 위원이 자료를 좀 받아보니까 당초에 보수하려고 했던 유지보수비는 1,420여만 원 정도가 됐는데 오히려 본예산 편성을 할 때는 1,770여만 원으로 증가를 했어요. 어떻게 특별히 증가된 사유가 있습니까?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당초에 1,400만 원에서 1,700만 원 된 것은 부과세하고 각종 붙어나가는 세제관계가 빠지고 공사비만 일단 붙어서 저희들이 검토과정에서 그런 세금 관계가 첨부 돼서 1,770여만 원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요즘 공무원들이 계획하실 때 부과세 빼고 계획하시는 경우도 있나요?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견적을 처음에 받을 때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부과세 관계하고 나머지 부분을 넣어서 그렇게 1,772만 원으로 수정해서 예산을 반영하였고 그런 사항이 또 저희들 검토과정에서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은승희위원

만약에 1,400에 대한 부과세라고 해도 1,772만 원이 안 되거든요. 이거 조정 전 견적서하고요, 조정 후 견적서하고 좀 주십시오.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리고 이 계획서를 보면 옥상가림막 이 가림막이 지금 옥상에 있더라고요. 맞죠, 과장님?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옥상에 아마 방수 목적으로 가림막을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게 혹시 관 건물에는 가림막 이런 걸 해도 불법건축물이나 이런 걸로 지적을 받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이 지붕의 가림막 정도는 방수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방수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한 비가 세지 않도록 그런 조치사항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건축물에 대한 증축이나 개축사항은 아닙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주민들한테 민원을 들어보면요, 주민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비가 새서 가림막 이렇게 했는데 한 측이 찍혀서 이렇게 나온다 어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은 지금 이 센터의 옥상을 조그마한 데라고 보시는 모양인데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 옥상이 그냥 가림막으로 해서 방수가 될 수 있는 옥상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거 어떻게 가림막을 해서 방수를 하시겠다는 계획이신가요, 이 옥상을?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옥상부분에 보시면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옥상부분에서 방수가 돼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워낙 노후화 됐고 방수공법도 그게 적용이 될지가 의심스럽고 그래서 저희가 약간 층고를 올리는 차원에서 약간 올려서 이제 비가 위에는 새지 않게 그리고 옆으로 바로 빠져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지붕시설에 대한 가림막 공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붕에서 떨어지는 물이 옆으로 흘러나가게 가림막 공사하신다는 건가요?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아니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지붕에서 떨어지는 게 가림막을 하더라도 이제 옆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물받이는 뽑아서 안으로 들어오든가 그런 기술적으로 민원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뭐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셨겠지만 이 건물은요, 지붕에 가림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방수가 될 것 같은 옥상 상태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은 뭐 제 견해로는 그렇게 가림막을 해서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전문가들이 잘 알아서 하셨겠죠. 나중에 이거 하고서 저희가 현장을 한번 나가보든지 그렇게 해서 잘 제대로 됐는지 이것은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이 가림막이 우리 관 건물이지만 어떤 다른 주변으로부터 관 건물이기 때문에 저기는 가림막을 해도 괜찮냐는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전혀 없다는 거죠? 안심해도 되는 겁니까?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말썽이나 또 관이기 때문에 그게 필요없다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왜냐하면 이 부분은요, 그 옆에 주택이 이 옥상보다 높아요. 알고 계신가요, 혹시?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는지가 다 보이거든요. 이 지붕을 어떻게 하는지가 다 보인다고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옥상이니까 이렇게 해놔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시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분명히 좀 검토를 하시고 진행을 해주십시오.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있어서 지금 우림골목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있어서는 이게 아스팔트공사라고 하셨죠?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금철수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리고 면목골목시장 현대화사업은 아케이트, 물받이교체사업, 동부골목시장 현대화사업에서 그리고 동원시장하고 그러면 전년도 예산대비 보면 6억 6,100만 원 그리고 동원시장이 6억 1,500만 원인데 이것은 아마 건물매입비로 작년에 예산 잡혔던 건가요?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지금 동부시장에 CCTV설치 및 이전공사에서는 4,000만 원 예산이 잡혀있고 또 동원시장에는 CCTV 이전공사가 1,970만 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동부시장에는 CCTV 설치하고 이전인가요?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동부골목시장에는 CCTV를 신규로 7대를 하고,

조희종위원

신규가 7대요?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이전을 16대 하는 걸로 해서 4,053만 원인데 국비 2,700, 시비 800, 구비 540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동원골목시장도 전기, 소방시설 CCTV 이전인데 보완 등 이전이 82대고,

조희종위원

아니, 과장님 동원시장에 CCTV이전공사는 설치가 없고 이전만 하는 건가요?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CCTV는 거기는 설치는 없습니다. 이전만 32대로 결정돼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거기도 상인들이 CCTV설치를 많이 요구한 것 같은데 그건 예산이 안 잡혔군요?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이제 이전공사는 CCTV는 몇 군데나 이전하실 계획인가요?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동원 말씀하시는 거죠?

조희종위원

네, 동원시장.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동원은 사업비가 6,700만 원입니다. 6,700만 원에 CCTV이전이 32대고 나머지는 이제 보안등하고 소방시설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리고 우리 동원시장을 보면 지금 현재로 실질적으로 반쪽시장입니다, 사실상. 그렇죠, 과장님?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런데 지금 아마 건축주들이 반대를 해서 시행을 못하고 있는 사업이죠?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일단 그런 등록시장에 대해서는 건물주의 찬성이 절대적입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우리 현대화사업을 위해서 계속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건축주를 설득하고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현재는 그러한 것을 추가로 하기 위해서 별다른 것을 저희들이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여건이 조성이 돼서 그분들이 신청을 한다든가 그럴 때는 저희들이 검토사항은 되는데 현재로서는 밑에 부분에 대해서 확대나 이런 것은 현재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상인회라든지 아니면 시장 측에서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업은 계획은 안 잡겠다는 얘기인가요?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상인회라든지 또 시장상인들이 추진을 요구할 때는 그때는 고려를 해봐야 할 사항이군요.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럴 때는 여러 가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전통시장이 살아야 아마 지역경제도 활성화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사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207쪽에 보면 전통시장 현대화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습니다. 거기 전통시장 이벤트사업이 있는데요, 제가 여기 다섯 개소에 100만 원씩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계속 한 3년 동안 추석 때나 아니면 설 명절 때 거기 시장을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어떤 이벤트를 어떻게 하는지, 왜냐하면 시설현대화, 경영현대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은 시장상인들이 수혜자인 것 같고요, 거기 시장을 보고 다니는 주민들한테는 이런 시장의 이벤트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활성화시켜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체험적으로 체감적으로 느낀 게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금철수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겠습니다. 조회선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경영은 더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통시장이 경영현대화를 하는 것이 또 앞으로 생존하는 것에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경영현대화 쪽에 관심을 가지고 이번에 이벤트사업으로 500만 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500만 원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이제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동부골목시장에 보면 동아리축제라고 합니다. 동아리축제가 거기 위원님도 저도 갔을 때 참석한 걸로 봐지는데요, 거기에 올해 같은 경우에 총 사업비가 2,000 가까이 들었습니다. 그게 여러 번 반복되다보니까 총 5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거기에서 비용부담이 이제 국비가 지원되고 시비가 지원이 됩니다. 올해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1,746만 원이 이제 들었다고 종합적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국비가 900만 원, 시비가 480만 원, 민자가 366만 원이 부담됐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민자 부담하는 부분이 상인회나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경영현대화가 이루어질 경우 구에서 현재 지원하는 금액이 국비, 시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또 구에서 예를 들어 잘하는 데는 약간씩 관심을 가져줘야 이렇게 활성화도 되고 또 구가 전통시장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끔 이번에 그렇게 해서 반영을 했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5개소에서 100만 원씩 잡은 것은 정말로 실질적으로 상인들이 아닌 거기에 이제 시장을 보고 다니는 사람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이벤트사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전통시장을 홍보하고 알리는 그런 이벤트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같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위원

네, 김명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어제 TV를 보셨는지 모겠는데 전통시장 현대화 및 경영혁신을 해서 TV방송에 나왔었어요, 아마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국가에서 한 게 실패했다, 그런 TV방송 보셨나요, 혹시?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금철수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에 대한 그런 실패에 대한 것은 언론매스컴으로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보고 그에 대한 나름대로 대책도 세우고 우리 지역에 맞는 게 어떤 것이 있을까 그래서 우리 지역과 유사하다고 생각되거나 또 앞서가는 전통시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신문에 아마 부산 깡통시장 같으면 부산까지 저희들이 갔다 왔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갔다 오고 해서 일단 그러한 벤치마킹 사례를 5대 전통시장 상인회를 회장하고 임원진을 불러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 PPT로 설명하고 그런 전통시장이 살아가는 길에 대해서 서로 허심탄회한 의견도 나누고 했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래서 아주 좋은 일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 두 가지만 대표적인 게 뭐있습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대표적인 게?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구체적으로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앞으로 이제 둘레길이 되면 둘레길에 전통시장에서 모여서 전통시장에서 나중에 등산모임을 파하는 그런 장소가 되게끔 등산회 같은 데 협조도 구하고 그러한 둘레길 조성 때도 저희들이 전통시장에 대한 안내 그리고 전통시장에 대한 이용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그랬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을 진짜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본시설이 고쳐져야 돼요. 지금 우리 우림시장이나 4개 큰 시장에 국비, 시비, 구비를 갖다가 뭘 고치겠다는 것을 올해 받은 겁니까, 이게 예산을? 뭘 고치겠다는 사항이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돈이 내려온 거예요?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이것을 이제 국비가 수반되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상인회에서 어떻게 불편한 점이 있고 어떤 사항을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피력하면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그러한 사항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시에 올립니다. 시에서는 중기청으로 올리고 중기청 실사단까지 나옵니다.

김명찬위원

네, 세세한 건 저도 알고 있으니까 기본적인 것만 간단하게 대답해주세요. 아까 김윤수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조희종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기본적인 건 그렇습니다. 지금 국비, 시비, 구비를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딱 마인드를 가지고 잘못된 걸, 부산까지 가서 보셨다지만 우리 실정에 맞게 진짜 기본적인 것을 먼저 고치고 나서 커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찬위원

우선 왜 싫어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또 아까도 우리 조회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막 술 먹고 잔치축제를 벌이는 것도 저는 이제 한계점에 왔다고 생각해요. 큰 백화점처럼 수준 높은 음악회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수준 높은 산업, 수준 있는 어느 저것도 해야지 막걸리 마시며 돌려가며 하는 축제는 그것도 한번 바꿔보면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전통시장도 어느 정도 수준에 와있다는 것을 이용하는 분들이 싸구려가 아니고 진짜 질 좋고 싸게 하는 것도 있다는 것, 기본적인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려면 시설이 우선 깨끗해야 하거든요. 아까 과장님도 콘크리트로 할 때도 그냥 해서는 안 되고 그 밑에 물빠짐나 이런 게 냄새가 안 나도록 쫙 해놓고 덮어씌워주면 진짜 이상적, 거기다 또 김윤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색깔까지 배색까지 환하게 모자이크식으로 처리를 해주는, 아스팔트도 모자이크식으로 모양을 충분히 내잖아요, 요즘에는요, 그렇죠?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그런 식으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하시고요.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김명찬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경영, 전통시장 살리는 것은 시설 플러스 경영이 조화롭게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명심해서 앞으로 이러한 사업이 차질 없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209쪽에 보면요, 착한가격업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작년 저희들 예산액을 보면 135만 원이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집행현황 내역서를 보니까 1,468만 4,000원이 집행예산 현액으로 잡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금액이 많은가 싶어서 봤더니 간주처리로 세 번 461만 7,000원, 332만 6,000원, 539만 1,000원 해서 간주처리된 금액이 3회에 걸쳐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 물론 저희 구에서 예산편성한 금액은 135만 원밖에 안 됐지만 착한가격업소라는 것은 어떻게 선정하는 건지에 대해서 실제로는 135만 원 편성이 됐지만 전체 집행현황을 보면 그래도 약 1,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착한업소 선정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금철수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같이 착한가게 관리가 2014년도는 135만 원에서 구비가 올해는 100만 원 했습니다. 35만 원 감소된 것은 착한가게업소가 숫자하고 지원이 일부 약간 조정이 돼서 그렇고 또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교부돼서 운영돼서 전체 지급하고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468만 원이 맞습니다. 그것은 이제 저희들 구비가 이렇게 잡히고 나머지에 대한 것은 시비에서 배정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규업소 발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업소가 이제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하거나 또 신청이 들어오거나 어느 루트로 신청이 되면 현지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적격여부를 심사를 합니다. 적격여부를 심사를 한 다음에 서울시하고 안행부에 이제 협의 및 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협의 및 조정을 하게 되면 이제 확정이 되는데 나중에, 심사기준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그 업소에 대해서는 가격기준이 중랑구 평균가격 이하가 돼야 됩니다. 네, 그겁니다.

장신자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가 저희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받으셨던 부분이 이번 예산편성에 조금 몇 가지 반영된 부분이 있어서 위원으로서 고무적이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규모 사업비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업무추진비 수립을 과감히 포기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감사하다 그런 말씀을 좀 먼저 드리면서 그 대신에 이제 우리 1월 1일자로 직제개편이 되면 지역경제과가 우리 국의 주무과로 이제 업무의 책임을 맡아서 나가셔야 되는 어려운 중책을 앞으로 짊어지셔야 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신규사업이 몇 가지가 또 새롭게 들어왔어요. 204쪽에 보면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조성 이렇게 해서 942만 원 증액편성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기존에 면목패션특정지구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일부 상향조정되었고 또 이전에 재무과에 있었던 재정경제국 경제재정국에 대한 업무조정비가 이쪽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예산이 증액됐다 이렇게 저희가 알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2013년도인가에 우리 면목패션지구에 용역을 하기 위해서 실은 예비비를 우리가 출연해서 용역을 실시를 했는데 이게 이제 시에서 부적합하다는 평가가 내려와서 2014년도에는 더 이상 추진을 앞장서서 하지 못하고 아주 소수의 업무 추진비 98만 원만 책정해 놓으셨단 말입니다. 맞죠, 과장님?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다시 2015년도에 어떤 사업비는 없고요, 이 면목 특정개발진흥지구에 대한 사업비는 역시 편성이 되질 않고 업무추진비만 이제 200만 원으로 늘었어요. 어떤 계획을 추진하실 것인지 내부적으로는 다 계획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죠.

네, 지역경제과장 금철수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구가 그렇게 면목패션특정진흥지구 추진에 일단 2013년도 7월에 브레이크가 걸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가 봤을 때는 우리 패션사업을 육성해야만 지역경제가 산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게 봐지기 때문에 면목패션특정개발진흥지구의 지구 지정을 받고 거기에 대한 지역활성화를 해야만 봉제사업이나 패션사업이 발달하겠다. 그래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현재 서울형 특화사업이라고 그래서 그러한 사항에 대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연구 용역도 하고 또 내년도에는 그런 지구 지정이 되도록 저희들이 또 추진할 겁니다. 거기에 따른 현장 관계 그리고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면목협동조합이나 관련 기관 또 관련 주민들과의 관계, 그런 부분의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특정개발진흥지구 업무추진이 아주 중요하다 해서 다른 부분의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삭감을 하고 이 부분에는 이번 2015년도에는 특별하게 이러한 사업이 적극적으로 활성화 돼야 되겠다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면목패션지구가 좀 특정개발지구로 되면 저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좀더 전문가들이 분석했을 때 불가하다는 결론이 한번 1차는 났었고요, 그래도 이제 우리는 그래도 우리 중랑구의 특화산업으로 이 부분의 개발을 좀 시켜보겠다는 의지하에 업무추진비도 늘리셨는데, 답변 중에 연구 용역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 그러셨는데 그 사업비는 지금 전혀 없단 말입니다. 또 면목패션지구를 위해서 또 예비비를 건드리는 일은 있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하는데 혹시 이번에 간주 처리된 특화산업 실태분석에 교부금 받은 금액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실 계획이신가요?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사업이 시비로 해서 저희들이 서울형에 대한 특화사업이 중랑구 봉제 사업 분야에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사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은승희위원

1억 3,000만 원이 다 지금 면목지구에 대한 용역비입니까?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서울형 특화사업 연구용역비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서울형 특화사업인데 우리 중랑구는 용역을 줄 때 면목패션지구를 주실 계획인가요, 용역을?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면목패션지구에 대한 활성화를, 시에서 소위 말하면 서울형 특화사업으로 중랑구에 대한 봉제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찾아보라는 그러한 연구용역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2013년도의 연구용역비는 얼마였죠?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그때 700만 원은 전통시장이고 2013년도에는 연구용역비가 제가 기억하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예비비에서 사용했던 게 용역비거든요.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2013년도가, 11년도인가……,

은승희위원

아니에요, 2013년도입니다.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나중에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용역을 한번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다시 지금 그쪽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해서 특화사업을 하겠다, 제발 혈세가 낭비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그래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신규사업으로 지역우수생산품 직거래 산지 Fair라고 여기에 또 새로이 하셨길래 어떤 것을 하시려고 이렇게 의욕적으로 계획을 세우셨나 하고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요, 세부사항은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면밀하게 계획되어서 짜인 사업인지 아닌지는 저도 이제 자료를 보고 제 주관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요, 과장님한테 의견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우리 중랑구에서 생산되는 우수 생산품을 주민들이 많이 통행하는 곳에 이렇게 보여 드려서 판매가 직접 되게 하는 이런 계기가 되게 하겠다 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전시, 판매하고 어떻게 보면 생산하시는 분에게 자긍심도 주고 우리 주민들한테는 관내에 이런 생산품이 있구나 알리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하신 게 지금 개최 장소가 첫 번째로 차량통행제한차도, 그게 어디냐면 봉화산 우리 구청 뒤편에 일요일 날 한시적으로 차량통행 제한하는 차 없는 거리 하는 그곳, 맞죠?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이제,

은승희위원

과장님, 제가 아직 질의가 안 끝났어요. 두 번째가 면목역, 망우역 광장이나 봉화산역 주변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과장님, 혹시 일요일 날 이 차 없는 거리 한번 나와 보셨어요, 언제?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차 없는 거리는 저희가 당직할 때나 흔히 봅니다.

은승희위원

유동인구가 많으시던가요, 과장님 보시기에?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그러한 사항에 대해 봉수대공원 올라가는 주민들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장소 선정하고 하는 것은 그러한 봉수대공원하고 면목역, 망우역 광장에 대한 것을 예시로 들어 놓은 사항이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관계관하고 그분들 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할 예정이라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지역경제과에 내년도 예산편성이 올라온 것을 심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년도 이 예산이 잘 편성이 되었는지 알기 위해서는 저희가 계획서를 받아 봅니다. 그럼 이 계획서가 우선 만들어 놓고 ‘실제로 할 때는 관계자하고 잘 상의해서 할 겁니다.’ 하는 계획서면 이 계획서가 무용지물이죠. 계획서가 일단 튼튼히 잘 되어 있어야 바로 이 예산편성이 허가를 받아서 예산서에 올라오는데,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는 것은 면목역 광장이나 망우역 광장은 지금 이 사업을 하시기에 적절하다고 본인도 생각이 들어요, 장소도 되고. 그런데 하필 저희 구역에 위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주변에 있어서 저희가 잘 알잖아요, 저희도 봉수대공원에서 상봉1동에서 알뜰 시장도 해 봤고요 또 봉화산역은 늘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이라 잘 아는데 이 부분은 이러한 사업을 하시기에 그다지 적합한 공간은 아니라는 제 견해입니다. 왜냐 하면 일단 이것을 펼치기 위해서 무슨 텐트도 임대하시고 의자도 임대하시고 이렇게 하신다고 계획을 잡으셨는데 일단은 이 계획을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1,600만 원의 사업비가 추산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뭐 이런 것을 설치하기에는 유동인구가 일단 적은 공간이 있고 공간 확보가 어려운 공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만약에 예산편성을 이대로 받으신다면 좀 더 장소 선택을 신중하게 하셔서 기존에 새로 신규로 하시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나야지 또 탄력을 받아서 더 잘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유동인구가 많고 공원 확보가 가능한 지역을 저희들이 현장 확인하고 검토를 해 봤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봉수대공원은 제가 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는 뒤에 차 다니는 길 전체를 이야기하시는 것이 될 수가 있는데, 봉수대공원 올라가는 부분하고 뒤에 폭포관계하고 또 일부 쪽은 유동인구상으로 봐도 여기도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 저희가 현장 확인하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곳은요, 유동인구가 온종일로 치면 많은데요, 시간은 약 12시간에 걸쳐서 나눠서 다니십니다, 한 시간대, 어떤 특정시간대 그렇게 모이시지는 않으시고요. 그것은 좀 더 확인해 보시고 그래도 정 해당 과에서 거기가 좋다 하시면 하셔야 되는 것이고 나중에 사업평가를 보시면 알겠죠. 좀 유념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잘 유념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동료 위원님이 하셨던 206쪽 사업 연결되는 207쪽에 표기된 전통시장 이벤트사업 지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전통시장에 대한 애착이나 관심이 상당히 많은 걸 저도 느낄 수가 있었는데 우리가 전통시장 이벤트사업을 지원하시겠다고 구비를 따로 500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그리고 질의 응답 과정에서 국비 900만 원, 시비보조금 400만 원, 민간이 한 300여만 원 드는데 민간 상인들이 상당히 어려워한다, 그래서 우리가 구비를 편성해서 지원해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하신 걸로 제가 지금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 상인회에서 그러한 상인으로 유입되는 사람을 고객으로 끌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할 때는 구에서도 어느 정도 이렇게 지원도 해 주고 또 이벤트에 적합한 예산이 있으면 지원을 해 주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한 사항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사업부터 쭉 뒤에 있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기타 등등의 구비매칭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사업비는 우리 구에서 지원되는 사업비가 아닌가요?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이것도 우리 구에서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우리 구에서 전통시장에 지원되는 사업비죠?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매칭 비율이고 앞에 한 것은 매칭 비율은 아니었습니다.

은승희위원

다시 질의 드릴게요. 전통 상인들이 애쓰는 것에 있어서 우리 구에서도 이 정도 지원은 해야 하겠다. 잘못 들으면요, 구에서 지원이 하나도 안 나간 것처럼 들려요. 우리 그동안 전통시장에 지원, 나름대로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 2014년도도 이름만 다르지, 전통시장 이벤트사업,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비 지원, 이런 것 해서 시비 보조금만 얼마 나온지 혹시 아십니까?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시비 보조금만 그때 경영현대화로 해서 4,750만 원 나왔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18회 간주처리까지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시비만 4,420만 원 나왔어요, 이벤트사업이에요. 명절 때 뭐 시장 가는 날 행사 또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비 지원, 딱 두 가지 이름이에요. 이 사업이죠, 전통시장 이벤트사업 지원. 시비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3개년 통계를 내봐야 알겠지만, 이 부분에서는 거의 매년 이 금액만큼 보조금이 내려오고 있는데 지역경제과는 늘 언제나 간주처리만 하고 정규적인 세입처리는 하지 않아요. 이 정도로 금액이 일정 정도 우리가 추계할 수 있으면 저는 세입처리를 당연히 하고 지출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건 뭐 어떤 사유가 있으시겠죠. 그러니까 안 하는데, 이미 2014년도에 했어도 이러한 이벤트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도 4,420만 원의 지원금이 나와서 지원을 하셨는데 시비는 그럼 이렇게 지원을 했으니까 구에서는 안 했으니까 구비를 따로 책정해서 지원한다? 왜, 이전에는 없었고 새로 하는 것이니까 이 정도 하면 된다? 이것은 눈속임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 위원님 말씀대로 시비 관련 4,000여만 원 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구비도 일부 책정이 됐는데 이 이벤트사업비는 말 그대로 명절이나 설 이벤트 할 때나 동아리 축제 나름대로 이벤트 성향의 것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러한 사항을 시의회에도 올려서 시비 확보를 하는데,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잠깐만요, 그 이벤트하고 지금 여기 전통시장 이벤트사업 지원하고 달라요?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아니, 이벤트는 말 그대로 이벤트사업입니다.

은승희위원

말 그대로 이벤트잖아요.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이벤트나 여기 적힌 이벤트나 여기 시에서 이벤트사업이라고 지원되어 온 이 이벤트나, 이벤트는 다 같잖아요. 어느 국고든 시비든 구비든 전통시장에 이미 이벤트 지원사업으로 이만큼의 예산이 간주처리가 돼서 집행되고 있는데, 이 어려운 구 재정에 있어서 소규모 사업이지만 업무추진비까지 다 가지고 사업을 하셨던 분야도 우리가 지금 졸라매는 차원에서 줄이고 있는데,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에, 없던 사업에 이벤트에 다시 500만 원을 편성해서 지원하겠다?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시비 사항이 그렇게 돼 있고 구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원된 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벤트 사업에 있어서 구비 지원은 구체적으로 없었죠? 그러면 그 뒤에 시설현대화사업에 있어서 쭉 구비 매칭 부분에 있는 구비는 우리 구빕니까, 아닙니까?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당연히 우리 구비죠.

은승희위원

구비죠?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은승희위원

전통시장에 대해서 중랑구가 투자한 한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상당히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상당히 많죠? 그런데 그 중에 일부 이벤트사업은 시에서 무려 4,400여만 원의 돈을 줘서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역에 계시는 위원님은 특별하게 이벤트를 못 느꼈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뭐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현장을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이렇게 거대한 이벤트 지원사업이 시비보조금으로 나오고 있는데 열악한 우리 구 재정에 있어서 이제까지 없던 이벤트 지원사업으로 500만 원을 따로 편성한다? 이거 주민들에게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자, 됐고요, 이건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상의, 이건 뭐 제 혼자 의견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그런 견해를 주민들은 가질 수 있다, 저도 주민의 한 사람이고 주민의 대표이니까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불어 207쪽에서부터 쭉 되어 있는 시설 현대화사업은, 우리 지금 2014년도 사업에서도 편성된 예산으로 사업을 못 하고 이월시킨 사업이 있죠?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어떤 거죠, 두 가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동부골목시장의 다목적 사무실하고 동원골목시장의 다목적 사무실이 이월된 건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명시이월이죠?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명시이월입니다.

은승희위원

명시이월을 하셨는데 이게 예산이 늦게 편성돼서 명시이월 되신 건 아니시거든요?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게 지금 2014년도에 집행이 되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동원골목시장 같은 경우에는 건물에 대해서 당초 리모델링에 대한 예산이었다가 상인회나 또 저희가 현장 판단해 본 결과 신축 쪽으로 추진을 한번 해 보는 것이 상당히 좋겠다 해서 신축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했고 동부골목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업부지 변경에 따른 추진 시기 조정으로 이렇게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2015년도에는 집행이 다 될 수 있나요?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2015년도에 최대한 집행이 되게 하도록 이번에 명시이월을 신청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또 만약에 못 되면 사고이월 한 번 더 시키실 것이고요?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 봤습니다.

은승희위원

사업비, 구비, 국비, 시비 몇 억 원씩 편성해서 그 해에 집행 못 하는 것 우리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도 이제 우리 또 새롭게 물론 국ㆍ시비 보조금, 구비까지 매칭을 해서 한 사업이지만 금년에도 역시 현대화사업으로 많은 금액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 있는 국ㆍ시ㆍ구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사업 주체인 민간에서도 보조금 확보를 필히 하여야 할 부분이 있죠?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비 확보가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민간에서 지금 우림골목시장 아스팔트 공사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 1,584만 3,000원을 확보해야만 이 사업을 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확보가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국ㆍ시비 관계에 대한 현대화사업의 지원기준을 보면 민간에서 10% 부담하는 게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민간사업이 10% 부담하여야만 사업이 진행됩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니까 상인들께서 다 알고 계시나요?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것은 그러면 사업비 교부되기 전에 민간 확보분 먼저 확인하시고 교부하시나요?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이 공사에 대해서 당초에 받을 때 민간사업비 10%를 거기서 부담해야 된다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을 받은 겁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전년도에도 확인은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게 확보가 됐을 때 직원이 확인시켜 주는 경우도 봤는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민간 확보 금액이 다소 많은 차원이라서 과장님께서 꼭 좀 잘 확인하시고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렇게 시설 현대화사업이 몇 년째 계속 매칭사업으로 되고 있는데, 207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벤트사업 바로 밑에 건데 전통시장 황색선 도색 해서 또 200만 원을 구비로 편성하셨더라고요. 이렇게 시설 현대화사업 몇 천, 몇 억이 드는 공사에서 200만 원의 도색비를 구비로 따로 해 줘야 될 만큼의 시장이 어딘가 싶어서 혹시 이게 전통시장이 아니고 전통시장에는 규격이 못 미치는, 정말 어렵고 그래서 거기를 해 주시려고 그러시나 해서 자료를 받았더니 여기가 동부시장이라면서요, 과장님?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것도 꼭 저희가 구비로 해 줘야 할 상황입니까?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황색선에 관해서 현장을 나가봤더니 황색선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또 황색선에 대해서 상인들이 황색선을 일종의 기준선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현지에는 황색선이 노후화돼서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것을 꼭 한 5개년 따져 봐도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어갔는데 더군다나 동부시장은 4개 전통시장으로 꼽혀서 국ㆍ시비 매칭에 대해서 사업비를 참 많이 투자해서 현대화된 시장 중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200만 원의 황색선 도색을 우리 구비로 꼭 해줘야 한다는 판단이 드신 겁니까?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현장에 저희가 나가봤더니 아스팔트 이런 데는 뭐 좀 관계가 없는데 황색선이 완전히 노후되어서 우리 조희종 부의장님도 계시고 조회선 위원님도 계시지만, 현장에 나가보시면 상인들도 그렇고 꼭 요구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우리 구 재정이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이거 동부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금년에 진행하시면 낙찰차액 생기잖아요, 그렇죠? 낙찰차액에서 도색해 주시면 안 됩니까? 이거 꼭 구비 100%로 따로 이렇게 편성해 주셔야 할 만큼의 그런 게 있나요? 제가 이것을 해 주지 말자는 게 아니고요, 필요하면 황색선 해야 되겠죠.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들이 보고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여기서 예산편성 받으시면 그걸로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과장님도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는 참 어려우실 것이고요, 본 위원은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 아까 제가 질문했습니다만 206쪽에서 208, 209쪽에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자비부담 10%라고 했죠, 과장님?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금철수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준이 10%가 민간부담으로 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김윤수위원

아파트 관리기금에서 내가 지금 우리 구청 관내 모 아파트에서 한 5,000여만 원 공사했는데, 10%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걸 깎아서 부담하지 않고 이렇게 적당히 넘어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10%가 어떻게 보면 자비부담을 해야 되는데도 편법을 써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자비부담을 철저하게 부담을 시키세요, 그 편법을 이용해서, 공사비를 약간 올려서 나중에 다운시키고 그래서 서로 10%라는 돈을 줬다가 도로 가져가고 그게 결국은 다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부담에 대한 관리감독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우리 구 모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난 일인데, 얘기는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나서 그런 관계를 철저히 하라는 취지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철저히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은 답변하지 마시고 제 이야기만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소자본상공인강좌교육에 있어서 작년도 대비해서 한 78만 원 정도를 삭감시켰어요. 그런데 사실은 소자본창업교육은 창업교육을 통해서 소상공인에게 대출을 해 준다든가 혜택을 주기 위한, 다시 말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소상공인들을 양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행사를 하기 위한 그런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와서 들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 교육에 대한 내용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필증을 받기 위해서, 교육 내용에 대한 필증을 주지 않습니까? 그 필증을 받아야만 창업자금을 융자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외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창업교육에 대한 부분은 효율성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갖춰야 되는데 삭감시켜야 되는 사유도 물론 있겠지만 보다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또 강사 섭외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이 사실 애절한 마음에 대한 부분을 그들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고 또 그들이 나갈 방향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홍보하고 다양한 홍보 제공을 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소상공인창업교육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보다 더 효과적인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금철수입니다. 우리 과 소관 사항인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중소업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1993년부터 출연금 68만 원을 기반으로 현재 100억 9,000만 원의 자금이 조성되어 대출 중에 있습니다. 업체당 융자 한도액은 3억 원이고 대출 조건은 금리 3%,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입니다. 기금의 조성 재원은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이자수익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2015년도에는 융자 상환금 및 수익금 수입이 31억 정도로 예상되므로 31억 원이 모두 어려운 중소기업체에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융자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가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풀 수 있도록 자금 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 15쪽에서 20쪽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재경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