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성인지 예산안 포함) 세입ㆍ세출 예산(안) — 주민생활지원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15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서봉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중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승진 위원장님과 김진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5년도 도시환경국의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환경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길 주택과장입니다. 윤영민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문자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김영신 건축과장입니다. 강성락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종원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도시환경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도시환경국 총 세입은 2014년 예산 대비 6.83%가 증액된 24억 7,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전년 대비 23.4% 증가한 4억 7,3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학교용지 부담금 270만 원, 주택 재건축부담금 2,600만 원,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4억 2,500만 원, 시?도비 보조금으로 공동주택자문단 운영 등 1,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로 징수교부수입으로 도시개발징수교부금 3,300만 원과 시?도비 보조금으로 상봉6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수립용역비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로 전년 대비 5% 증액된 4,700만 원으로 도로사용료 1,200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 3,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로 전년 대비 36% 감소한 1억 7,000만 원으로 증지수입 360만 원,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1억 6,800만 원, 위법건축물 과태료 1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로 전년 대비 4.5% 감소한 11억 1,000만 원이며 사용료 수입으로 신내다목적체육관 등 2억 7,400만 원, 건축물 이행강제금 1억 원, 국고보조금으로 산림병충해 방제 등 8,400만 원, 시?도비 보조금으로 수목식재 사후관리 및 시공원 유지ㆍ관리 등 6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로 전년 대비 8% 증가한 4억 8,900만 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4억 8,300만 원, 시?도비 보조금으로 비상급수시설 유지ㆍ관리 등 63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201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69억 1,000만 원으로 2014년도 예산 74억 8,000만 원 대비 7.64%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증감사항을 중심으로 2015년 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예산안 규모는 4억 1,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4,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맑은아파트 만들기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위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비 2억 1,600만 원, 주택재건축 정비사업비 3,800만 원, 무허가건축물 정비에 5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3,900만 원으로 주요 증감사유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비 3억 8,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예산안 규모는 4억 6,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시관리계획 정비에 3,000만 원, 지역균형 발전에 3억 1,7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100만 원으로 증감사유는 지역균형발전사업비 2억 2,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시관리계획 정비사업비 1억 1,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로 예산안 규모는 1억 7,900만 원으로써 전년 대비 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아름다운거리 이미지 창출사업에 7,800만 원, 예술문화 도시디자인사업에 1,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8,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로 예산안 규모는 2억 3,800만 원으로써 전년 대비 1,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건축행정의 건실운영사업비 9,500만 원, 건축안전확보사업에 2,1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 규모는 52억 8,6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3억 9,800만 원이 감소된 예산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생활권 녹지공간 확충 및 정비에 4억 7,700만 원, 쾌적한 공원시설 유지에 17억 9,000만 원, 산림자원보호 및 도시생태환경 복원사업비 3억 7,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9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유는 어린이공원 정비 2억 2,000만 원, 공원시설 정비에 2억 3,000만 원, 중랑천 조경시설 정비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쾌적한 공원시설 유지관리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로 예산안 규모는 3억 3,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환경보전사업에 6,50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8,700만 원, 수질환경보전에 5,300만 원, 대기환경보전에 600만 원, 저탄소 녹색성장에 6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1,3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환경보전계획 연구용역비 6,000만 원, 수질환경보전 3,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도시환경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의 주거수준 향상과 아름다운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시급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승인해 주신 예산에 대하여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편익을 위하여 알뜰히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택분야 업무추진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올바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바랍니다. 그러면 2015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주택과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군호 주택관리담당주사입니다. 주재석 공공관리담당주사입니다. 이문희 주거환경담당주사입니다. 이낙주 주택정비담당주사입니다.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도시환경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의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2쪽, 24쪽, 25쪽, 42쪽, 세출부분 391쪽부터 3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공동주택 실태조사를 14개 단지 하셨다고 하셨지요?

금년도요.

금년도요, 그러시면 14개 단지 실태조사 한 것 중에서 공동주택의 어떤 공사라든가 여러 점에서 부조리를 혹시 발견한 사례가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서 그동안에 입주자 대표라든가 관리주체에서 해 왔던 행태가 조금씩 변하고 있기는 한데요, 그 전에 주먹구구로 했었다면 이제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려는 그런 노력이 많이 감지되고 있고 사실 입주자 대표들이 관리주체와 함께 어떠한 횡령이라든가 이런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절차상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단지에서 수행을 제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발을 한 사태는 사실은 없고요, 시정지시나 이렇게 한, 실태조사 조치현황에 대해서는 따로 서류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김부선법 이런 것도 법을 제정하는 이런 것이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계량기를 조작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전문가들이, 어떤 전문가들이 전기는 전기, 전기보일러는 보일러, 여러 가지 전문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전문가들이 투입돼서 제대로 회계는 회계,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과연 그런 식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내년에는 그런 식으로 하실 것인지 올해 했던 유형과 내년에 하시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서로 상이한 점은 혹시, 올해 그것을 토대로 해서 더 보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직원들이 아무리 업무를 안다고 그래도 실제 현장에 나가가지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조사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계 관계라든가 공인회계사를 대동해서 하고요, 그 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문단을 우리가 활용하는 형태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대개 공사가 시공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대로 됐냐 안 됐냐 까지 따질 수는 없고요, 적정한 업자한테 적정하게 맡기는 그런 절차를 제대로 수행했느냐 까지는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래서 입찰을 제대로 했느냐, 담합이 혹시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런 의도가 불순하거나 그런 것이 적발되지 않는 이상은 공사를 어떻게 시공한 부분에까지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도장공사를 했을 때 도장이 평방미터당 얼마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평방미터나 그런 단가가 구청에 혹시 기준단가가 혹시 있습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계도한다든지 이것은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공사 입찰과정에서 이 정도가 적정수준이라는 이런 것이 혹시 우리 구청에 있습니까, 그런 것이?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시공 부분에 따라서 아마 품셈 책이 있습니다. 책에 나온 것도 있지만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것은 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도색을 하겠다고 입찰을 봐서 업자들이 낸 시공서 이것을 갖고 오게 되면, 우리한테 제출하게 되면 이것을 우리가 제 3자인 전문가한테 보내가지고 이 시방서가 제대로 됐는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 자문을 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택과에서 따로 어떠한 기준을 갖고 있지는 않고요,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자문을 해 주는 방법으로 입주민의 피해라든가 이런 것을 최소한으로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각 기술 분야별로 도장이면 도장, 조적이면 조적, 포장이면 포장공사, 이런 것들을 심사할 수 있는 과연 외부전문가가 그것을 심사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은 하다 보면 전문성이 결여가 아무래도 되기 때문에 과연 제대로 그 실태를 파악하고 조사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문스럽고요, 그래서 정말 전문성을 가진 이런 분들이 심사를 해야만 그래도 거기에 공사를 하는 업체라든가 이런 분들도 아무래도 정확하게 좀 할 수 있고 긴장도 할 수 있고 또 너무나 폭리를 취한다든가 이런 것도 좀 미연에 금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내년에는 더 아무래도 올해 했던 그런 것을 토대로 훨씬 더 전문적인 이런 것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 구청에서도 모색하고 계시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시공 부분까지도 확대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저희도 업무 확대를 해가지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대개 현장에 나가서 하게 되면 사실은 주민들의 제보가 제일 우선적으로 검토가 됩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분야까지도 상식을 가지신 의혹을 가지신 분의 의혹을 이렇게 해명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는 그런 실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민간 활동으로 실태조사반을 구성해서 조사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의무관리 대상이 전체에서 72개 아파트 단지지요? 이것이 아파트 단지지요, 공동주택?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이런 실태조사를 하려면 충분한 대표나 관리소장이나 이런 주체들을 제외한 주민들한테 홍보가 가장 중요할 텐데, 정보를 우리가 제공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주민들이 훨씬 이것에는 관심을 더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방법을 과연 충분하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홍보를 어떻게 2015년에 할 것인지 이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공동주택 실태조사를 하면서 가장 크게 문제점으로 느낀 것이 주민들의 무관심입니다, 사실은. 입주자 대표회의에 임원단으로 참여하신 몇 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입주민들의 관심도가 너무나 낮아가지고 입주자 대표회의에 임원들의 전횡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적발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대개 민원이라는 것도 그 전 집행부나 그 전에 이런 대표를 해 봤던 사람들이 제기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입주자만을 위한 카페를, 공동주택 입주자만을 위한 카페를 개설해서 운영토록 권유하고 있고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매월 발간되는 소식지에 고정란을 만들어서 공동주택에 관한 그 란을 활용할 그런 계획도 갖고 있고요,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나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또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하고 있는데 이것보다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계속해서 모색하겠습니다.

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매달 발행되는 중랑구 소식지에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함으로써 거기의 공동대표나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에 있는 소장이나 이런 분들보다도 주민들한테 중랑구 소식지를 매회 보내서 그런 비리에 대한, 부조리에 대한 이런 것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 이 문제점이 있을 때는 민간합동조사반을 구성해서 조사한다는 것을 미연에 인식을 시켜서 미리 그분들이 이렇게 그런 부조리나 여러 가지 편법을 쓰는 그런 방법들이 방지될 수 있는 방법을 계속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오히려 더 미리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의견을 본 위원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에 대해서도 소식지에 매달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이런 계획이 있으신지,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월 발간되는 소식지에 지면이 할애하는 한 고정란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관련 소식, 거기에서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이러한 문제도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관심을 갖게 하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앞서 다른 국도 저희가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고민을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한 흔적이 보입니다, 곳곳에. 그래서 그 점에 얼마나 많은 신경들을 쓰고 얼마나 많은 고민들을 했을까, 하는 그 점에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고생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11쪽 무허가건축물 정비가 있습니다. 여기 사업목적이 ‘신발생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무허가건축물 정비가 매 번 신발생하는 것만 관리를 하게 됩니까?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신발생만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신발생으로 적발이 되면 민원에 의해서라든가 항측에 의해서 적발된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를 합니다. 시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부과를 하는데 서민들 피해가 너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이행강제금이 적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일정규모 이하는 5년 정도 계속 지속적으로 부과를 한 다음에 시정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요, 현재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양성화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12월 13일까지 접수한 거에 대해서 내년 1월 14일까지 양성화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정책을 지금 펴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상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축조된, 그전에 적발된 그런 위법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생된 신발생에 대해서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제가 이걸 왜 신발생되는 것만 단속을 하냐고 제가 여쭤봤냐면 저에게 지금 민원 들어오는 게 한 12년 전, 계속 들어옵니다,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무허가를 100% 다 단속을 해야 원칙이겠지만 할 수 없는 점도 분명히 있으리라 저는 봅니다. 우리가 이제 현실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현실이 이제 있다 보니까, 그런데 정말 이걸 또 다음 해에 무허가단속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무허가라면 어떤 그런 불법건축물이라면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다음 해에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 일이었으면 좋겠다, 저는 왜 이제 이런 생각을 했냐면 다시 이제 이번에 적발이 되어서 강제이행금을 계속 물다가 또 좀 조용하게 계속 그냥 있다가 또 몇 년 후에 단속이 나오면 그때 이 불안심리를 대단히 아주 불안해하더라고요, 보니까. 뭐 어쩔 줄을 모르고 지금 우리 사무실도 몇 번을 왔다갔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아직 주택가에다가 지금 물어 보지를 않았어요, 이거를. 왜냐하면 십 몇 년 전부터 같은 건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오니까 저도 당황스러워서 이걸 정말 내가 민원을 얘기를 해야 되나 이게 지금 어떻게 되나 물어 봐야 되는데 사실 내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못 물어 봤는데 제가 지금 주택과에다가 이 얘기를, 아마 행정재경위원회도 어느 위원님이 이걸 강력하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살다보면 이런 저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100% 딱 떨어지게 단속을 하고 이럴 수는 없겠지만 매년 이번에 한 게 또 다음번에 나가야 되고 하는 그런 현상이면 그 심리적인 불안이 또 대단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예 안 되는 것은 아예 그냥 강하게 해서 철거를 해라 하든가 해가지고 단속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김진영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무허가 건물의 단속 방법에 있어서는 몇 가지 변경이 되어 왔었는데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철거반을 운영했었습니다. 구에서 직접적으로 철거반을 운영해서 신발생 무허가가 적발이 되면 가서 강제철거를 하고 그 비용을 뭐 징수하지는 못하지만 하여튼 강제집행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허가 건축물 철거반 운영에 따른 효과면을 따져보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강제집행을 하고 안 하고가 그렇게 큰 신발생 무허가 건물의 발생빈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민원인들의 피부에 와 닿은 것은 금전적인 손해입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바뀌어가지고 철거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부과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각 사안마다 같은 경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신발생 무허가건물. 뭐 유사한 경우는 많이 있지만 그 대상자라든가 건축물이라든가 같은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대처방법이 달라져야 되는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고민한 게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이냐에 대해서 대충 이제 합의가 이루어진 게 일정 규모 이하의 서민층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5년 정도 지속 부과를 하고 이렇게 시정, 만약에 이제 그 후에 또, 그동안에 또 양성화가 두세 번 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구제를 해 주는 방법을 이제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이제 그런 질의를 하시는 분도 있고 요구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왜 강제철거 안 하냐, 강제철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러한 부분 때문에 강제철거만이 신발생 무허가건물 위법건축물이 발생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는 그 효과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강제철거를 왜 하지 않느냐는 말씀은 아니고 똑같이 매번 단속을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면 나올 때마다 이게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구위원도 찾아오고 뭐 구청도 가고 하여튼 그렇게들 많이 하니까 정말 안 되면, 봐주려면 확실히 봐주면 ‘이건 되니까 언제까지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라든가 아니면 ‘이건 도저히 죽어도 안 되니까 이거는 철거를 해라.’든가 라는 얘기가 분명히 있으면 이분들도 매번 나올 때마다, 그러면 지금 십 몇 년 전에부터 저한테 계속 들어오는 게, 제가 사무국장할 때도 들어온 내용이에요, 그게. 그게 지금까지 유독 계속적으로 민원으로 들어오니까, 그러면서 상당히 불안해하고 원망하고, 이제 안 해 주면 원망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더 이제 정확하게 해서 이걸 정말 철거를 해야 되는 거면 정말 철거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철거를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그냥 확실하게 봐주는 걸로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것도 주민들의 심리불안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그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서라든가 철거 촉구하는 그런 공문을 내보내게 되면 매년 내보내게 되는데 십몇 년 전부터 받았다고 하시면 그분은 이제 일정 규모 이상일 테고요, 그러니까 5년 뭐, 다섯 번만 부과하고 이제 부과하지 않는 그런 대상이 안 되었을 거고 또 공문이 나갈 때는 시정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못 봐주니까 헐어라.’ 라는 의미가 분명히 담겨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이행강제금을 한 번 내시고 나서는 1년 동안 또 잊고 계시다가 공문이 나가면 이제 또 그때 또 이제 하시는 거고요, 저희 직원들이 매번 매년 똑같은 거기를 나가지는 않습니다. 시정했다고 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현장 확인은 매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그분은 헐어야 될 위법건축물을 갖고 계신 걸로 사려가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사례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안별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뭐 얼마나 고민들을 하시고 얼마나 생각들을 많이 하셔서 이제 집행을 하겠습니까만 하여튼 우리가 철거도 좋고 단속도 좋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이 살면서, 주민이 살면서 심리적인 불안을 행정적으로 어떤 본인이 약간 위법을 했으므로 그걸로 인해서 심리적인 불안을 매번 느낀다는 것은 이게 상당히 고통스러운 일이니까 그 점에서 제가 좀 단속을 확실하게 할 것이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봐주든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시켜가지고 민원인들이 혹시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좀 더 챙겨 보겠습니다.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지금 공원녹지과에다가 얘기를 해야 될지 아니면 주택과에다가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신내1동에 데시앙아파트하고 동성1, 2차 사이에 철조망이 되어 있는 것 혹시 아십니까? 그게 어디 공원녹지과 소관입니까, 이거는? 철조망 철거 문제 때문에 주민들 간의 상당히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데 어디다가, 공원녹지과 소속입니까?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현장이라든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서 저희가 조사해 가지고 그러면 따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좀 오래 된 사항입니다. 그 데시앙아파트를 지을 때 그게 임대주택이 많이 들어온다 해놓으니까 동성1ㆍ2차에서 거기다가 임대주택이 많이 들어오면 이제 동성1ㆍ2차는 집값 떨어진다 이래가지고 철저조망을 쳐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마침 짓고 나니까 데시앙이 동성1ㆍ2차보다 너무 너무 좋으니까 이제 데시앙에서 오히려 이제는 좀 뻐팅기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이제 그런 입장인데 대다수 주민들이 이제 동성1ㆍ2차는 돈 들여서 했는데 지금 철거하기가 좀 그렇다 이랬는데 먼젓번에 신내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거기다가 이제 어떤 옹기마을이라든지 철조망 밑에다가 철조망을 철거를 하고 그 밑에다가 예쁜 꽃밭을 만들어서 그런 거를 하려고까지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잘 안 되었는데 그거 한 번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그 철조망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아마 대다수 주민들은 지금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좀 중간에 서서 확실하게 중재역할을 해 주면 아마 그게 되지 않겠나 싶은데 한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단지가 다른 단지 입주민들 간의 화합을 유도하는 것은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두 단체나 입주자 대표회의에 적극 중재를 해서 그 흉물스러운 철조망이 철거되고 좀 바람직한 시설이 들어오도록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주민대화를 유도해 보겠습니다.

네,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392쪽에 보면 취약지역 주거환경 개선에서 2,900만 원 증액이 되었거든요, 과장님.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위원회 운영 및 연구용역비, 내년에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려는 지역이 지금 어디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택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기본적인 큰 계획이 바뀐 게 있습니다. 지난번까지 사용됐던 2010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하는 방법과 2020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기초생활권 사전 타당성 조사방법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 틀이 바뀐 게 뭐냐면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이제 정비구역을 지정을 한다는 것은 이 구역을 행위제한이라든가 뭐를 하는 대상지역으로 정하는데 이전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사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2020계획에 의하면 기초생활권 타당성 조사라고 해가지고 그 건축물들의 노후도라든가 주민들의 의사라든가 이런 거를 용역을 해서 사전에 그 개발의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확보하고 주민들의 사전 의사를 타진하는 그런 과정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이게 금년도에 이제 새로 생겼기 때문에 내년도에 2,680만 원 정도를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전에도 재건축이 건물의 노후화 정도는 진단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안전정밀진단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하고는 조금 아까 얘기하신 건물노후도 뭐 용역을 줘서 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사전에 한다는 게 다릅니다. 그 계획을, 그러니까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전에 해가지고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안 할 수도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럼 지금 그 중랑구에 재건축을 해야 되는 그 노후화가 심각한 아파트들도 있잖아요. 거기에 따른 그런 예산은 지금 없는 건가요, 여기에서?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잡아놓은 게 한 세 개 구역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주민들의, 그런 움직임이 있다 그러면 사전에 주민들이 요구를 합니다. 어차피 관주도가 아니라 주민들이 희망을 하는 사항이 접수가 되어야지만 저희가 알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파트 실태로 봐서는 재건축을 할 수도 있다 라고 외관상으로 이렇게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판단할 수 있겠지만 용역을 줘가지고 그 아파트 단지만 대상으로 해서 할 게 아니라 그 인근에 한 개 동 정도를 대상으로 하게 되면 사업비가 이 정도 나옵니다. 한 세 개 구역으로 이렇게 했을 때, 예상했을 때 한 개 동 정도의 면적을 용역하는데 이런…….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럼 이런 거를 나름대로 사전조사를 할 경우에는 객관적으로도 직원들이 보더라도 수긍이 가야 된다고 보여져요. 그러면 건축 몇 년도, 주택은 몇 년도, 아니면 아파트는 몇 년도 이상, 이런 기준은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까?

기본 법에 다 정해진 게 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고 고려해야 될 사항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맡기게 됩니다. 우리 직원들의 힘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가지고 이 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떠한 고려되어야 될 사항이라든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짚어보는 그런 사업입니다.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럼 이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민원성이 좀 있으면 그걸 이제 초점을 잡아서 그 전문기관에게 해 달라고 그렇게 하는 그런 순서 같은데요, 맞습니까?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맞는데요, 그 대상지를 특정 뭐 소규모 아파트에서 그런 의사가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대상으로 용역을 할 수는 없고요, 또 이 두 개 정도, 어느 정도 일정규모 이상이 되어야지만 용역을 맡겨서 결과를 받을 당위성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한 한 개 동을, 지금 알기 쉽게 말하면 우리 16개 행정 동이 있는데 이 행정 동을 한 개 동 정도의 범위, 뭐 두 개 동에 거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정도의 범위를 세 개로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한 개 동에 1/3 정도의 면적을 대상으로 했을 때 우리가 용역을 맡겨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럼 지금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어느 노후도가 심각한 그 주택 밀집지역의 1/3 정도를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시겠다는 뜻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바뀌어서 작년까지, 올해까지도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이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제 시행을 해서 문제점이 또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예상을 하기로는 이제 한 개 동 면적에 한 6㏊ 정도가 한 개 동이라면 한 2㏊ 정도씩 이렇게 해가지고 2㏊ 정도의 면적에 대해서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뭐 시범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좀 차질 없이 하시고요, 그럼 거기에 따른 그 위원회 구성은 지금 되어 있습니까? 위원회, 기초생활권 사전타당성 조사하는데 위원회 구성은 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추정분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추정분담금, 추정분담금이라면 이 재개발사업이라든가 재건축사업 이게 시행을 했을 때 일반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그 부담은 어느 정도 되는 지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추정분담금검증위원회가 있어서 이 위원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재건축이면 재건축 추가분담금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추정분담금, 추정분담금.

추정분담금, 그러면 그 안에는 우리 구의원도 위축이 되나요?

주로 감정평가사, 정비사업, 시공업체, 세무회계사, 도시행정 전문가, 교수 이렇게 전문적인 것만 검증을 하니까, 이 성격상. 그래서 구의원님들은 아직 대상으로 안 했습니다.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이런 게 자치동 간에, 이제 객관성을 보면 여기가 더 노후화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민원의 소지도 발생되어지는 것이 보여지는 게 좀 우려가 되네요, 과장님.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주민들의 의사를 전부 다 반영시킬 수는 없겠지만 현재로 봐서는 주택경기라든가 이런 것도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우선은 행위제한도 들어가고 뭐 이래서 주민들한테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집을 새로 지으려는 의사를 가진 사람들은 또 반대할 것이고 노후도 관계에 있어서도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원하시는 주민들께서는 노후도를 이제 좀 심각한 정도로 이렇게 강조를 하시게 되겠고, 그래서 소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민원의 소지는 분명히 있는데 어차피 100%는 될 수 없으니까 그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전문가들이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재건축이 내년에 해야 될 그 단지 아파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 비중은 여기 현재 안 보이는데 없습니까? 예를 들면 지난 행정감사 때 제가 지적한 영광아파트 노후화가 심각한 것은 청장님께서도 아셔서 좀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진행된 게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영광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정이 되어 있는데죠. 지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재건축을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관내에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의사를 가진, 이것은 이제 여기에 해당에 안 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아니, 제가 여기에 해당 된다는 게 아니라 예산서에 안 보여서.

그래서 그거는 예산을 수반하지는 않는데 영광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주민들의 갈등이 제일 걸림돌이지 사실은 주민들의 갈등만 해결이 됐다고 그러면 추진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주체가 시행하는 주체가 대다수 주민들로부터 아주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 못 하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 나가가지고 대화도 시도를 하고 뭐 총회추진위원회하고 조합하고 이렇게 갈등이 있었는데 지금 주민총회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추진 주최가 지금 둘로 갈라져있는데 어쨌든지 어떠한 형태로든지 주민총회를 통해가지고 추진방법만 결정되면 사업이 시행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럼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하고 지금하고는 차이는 별로 없네요, 진행된 차이는? 주민들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갈등을 이제 좀 중재하고자 해가지고 직접 현장에 나가서, 동사무소에 나가서 양측을 다 불러가지고 대화의 자리도 마련하고,

그 이후에요, 행정감사 이후에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양측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그 갈등해소를 위해서는 어느 쪽 편을 들어 가지고 해 줘서는 해결이 안 될 걸로 보기 때문에 좀 더 주민들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일반주민들의 관심도가 더, 아마 누구 한 사람 한 쪽 편에 손을 들어 주면 일반주민들이 추진에 이제 탄력이 붙을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392쪽에 공동주택 실태조사 사례집 발간 500부가 있는데 우리가 이거 지금 올해 기준으로 해서 처음으로 사례집을 발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72개 단지 아파트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500부로 과연 이거를 발부해서 어디 어떻게 홍보를 하려고 하시는 건지 그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거 1,000부 2,000부 이렇게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관계자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에게도 이렇게 관람할 수 있는, 열람할 수 그런 기회를 제공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이게 많이 부족한 매수입니다. 각 단지별로 한 두 매 정도, 또 각 주민자치단체에 뭐 서너 부,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 이게 비치되어가지고 주민들이 좀 많이 읽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우리 실태조사 했던 그런, 우리 중랑구 관내에 대한 사례를 만드신 건지 아니면 서울시 전체 이런 유형이 많은데 그 여러 가지 서울시 전체 사례를 들어서 사례집을 만드시려고 계획하시는 건지?

지금 계획은 서울이 사례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수록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정도 예산가지고, 또 부수도 그렇고 페이지 수도 그렇고 다양한 그런 책자를 만들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많은 사례들이 주민들한테 읽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서울시 사례는 제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특히, 우리 중랑구에도 어떤 조사를 해서 문제점이 있는 곳이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중랑구 공동아파트에도. 서울시에서 조사가 나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이런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500부를 만들어가지고 어디다가 이거를 누구 몇 사람 주려고 이걸 만드느냐, 예산을 보니까 225만 원밖에 안 되는데요,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주민들한테 이런 사례를 충분히 홍보를 해야 될 텐데 과연 500부 만들어서 몇 사람, 주민공동대표나 관리소 이런 데 줘가지고는 과연 여러 가지 사례 문제점들이 주민들이 계도하고 홍보해서 알 수 있겠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 예산을 늘려서라도 1,000부, 2,000부, 3,000부 만들어서 아파트, 보통 우리가 소식지 같은 것은 아파트 1층 입구에 이렇게 쌓아놓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이 가면서 올라가면서 쉽게 접해서 가지고 가서 읽어볼 수 있는데 이런 부수로 충분히 만들든지 아니면 중랑구소식지에다가 그 삽입을 해서, 구태여 뭐 책자로 거창하게 안 만들더라도 간단하게 인쇄를 해서 소식지에 끼워 넣어서 볼 수 있도록 한다든지, 예산이 정 없다면, 예산 편성을 못 한다면. 그런 식으로 주민들이 모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홍보를 해야지 500부를 과연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과연 어디다 쓸 것이냐, 이게 좀 심도 있게 과장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탁월한 지적이십니다. 그 500부 가지고 턱도 없어서 저희도 사실 많이 고민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파일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요, 인터넷 카페에도 하고 중랑구홈페이지에도 개재를 해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다 공개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요, 소식지에도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열람하실 분들은 열람하십시오.’ 해가지고 충분히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 몇 장짜리라도 만들어서 소식지 간지로 끼워가지고 넣어 놓으면 충분히 주민들이 다 그거는 가지고 가서 보시거든요. 소식지를 대부분 많이 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저도 아파트 살지만. 그래서 그렇게 홍보하는 방법도 주민들이 이런 사례에 대해서 알고 또 중랑구청이나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는데 어떤 방법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과장님 우리가 강제철거를 한 게, 우리 중랑구청에서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강제철거한 게 몇 년도나 됩니까, 강제철거한 게? 몇 년도까지 하고 안 했죠? 강제철거한 적 없죠, 뭐 거의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철거반을 운영했었던 게 근 한 20년 전으로 예상이 됩니다. ’98년도 이전에 철거반이 운영되다가 그 이후로 각 구청 이쪽으로 해가지고 자치단체마다 사정이 다른데 거의 아마 지금 철거반을 운영하고 있는 구청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과장님 동료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셨지만 실제로 강제철거를 한다는 원칙이 서 있고 강제철거를 하게 되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정말 강제철거를 제대로 한다면 철거반이 있어서 위법건축물이 안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강제철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위법건축물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강제철거를 실제 한다고 하면 강제철거 위법건축물이 나오겠어요, 지어 놓으면 철거하는데.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계속 단속을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해도 위법건축물이 계속 이렇게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양성화특별법에 의해서, 지금까지 한 어느 정도 접수가 됐죠, 저희 구청에?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접수 건수는 이게 건축과에서 접수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350건 정도 접수되었다고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정말 강제로 철거 할 수 있는, 철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불법건물이 생기는 겁니다. 알면서 하는 겁니다, 알면서. 그래서 이런 이런 것들이 이제 물론 민원을 제기하는 앞집이나 뒷집 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분들은 철거를 원하는 사람들이지 이제 앞이나 뒷집에 이런 분들은 철거를 대부분 원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민원을 제기할 때? 위법건축물 앞집이나 뒷집의 분들은 여러 가지 조망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철거를 원칙으로 민원을 제기하지 않나요?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부분이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는데 그 내막까지는 저희가 잘 모르고, 왜냐하면 본인 생활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대상에 대해서도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철거반 운영에 관해서도 사실은 철거반 운영을 하면서 완벽하게 근절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철거하는 과정에서 철거반의 행태에 대해서 소송이 걸리면 철거반의 행태가 그 법에 가서 그렇게 크게 이긴 적이 별로 없어요, 그때 할 때도. 그래가지고 철거도 그냥 강제철거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더라고요.

네, 제가 철거반을 다시 운영하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양성화되고 있는 것은 우리 구청에 행정의 업무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다 아셔요. 아시니까 뭐 더 이상 그거에 관해서는 더 이상 어떤 거를 안 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양성화되고 있는, 그렇게 위법건축물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위법건축물은 한 어느 정도 되죠, 우리 구청에? 위법건축물로 건축물대장에 딱 찍히잖아요.

구체적인 건수는 저희가 정확하게 알아서 알려드리겠고요, 한 1,500건 정도가 지금 위법건축물,

1,500건, 그리고 393쪽에 무허가건물 철거 용역비 한 건으로 작년에 없던 예산인데 250만 원 해 놓으셨는데 철거용역비로, 철거를 안 하는데 뭐 용역비라고 해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게 무허가 건축물 중에서 행정대집행을 실시해야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도시계획사업에 뭐 저촉됐다든가 아니면 재해가 일어나가지고 심의, 손상을 입은 건축물 같은 경우에 소유주가 이것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게 되면 행정대집행을 실시해야 되는, 불가피하게 실시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 그때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고 작년에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한 건으로 되어 있는데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떤 대상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한 건이라는 것은?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대상으로 해서 정한 건 아닙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확보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소유자나 이런 거 재해발생이나 어떤 도시계획사업 저촉으로 인해서 소유자가 철거를 안 했을 때 우리가 철거하고 다시 구상권을 행사합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집행을 우리가 먼저 하고 다시 소유주한테 우리가 구상권을 행사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중랑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승진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석년 도시계획팀장은 현재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장덕수 도시개발1팀장입니다. 김맹주 도시개발2팀장입니다. 김영훈 도시개발3팀장입니다. 도시개발과 2015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3쪽, 42쪽, 세출부분 397쪽부터 40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401쪽에 기반시설부담금 초과 징수 반환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1,336만 2,000원인가요? 반환금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이 과거에 징수가 됐었습니다. 징수가 됐는데 그게 이제 징수를 초과 징수하게끔 되어가지고 그 부분을 갖다가 초과 징수하게 된 것을 다시 반납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에다가.

그러면 일부 공사를 할 때 그 예시를 해서 조금 더 추가로 받아놨다가 공사가 끝난 다음에 정산해서 반환해 준다 이런 뜻입니까?

네, 정산한 금액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쪽에 중랑구 생활권 수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중랑구 업무보고 주요계획에서 생활권 수립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이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3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걸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각 구에서는 실질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203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게 너무 추상적이라서 실질적으로 집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구청에서 그걸 보고. 그래서 그 중간 단위의 생활권계획이라는 걸 서울시에서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 세부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적에 거기에 생활권 계획에 부합되게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권계획 수립을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구의 의견을 들어서 거기 반영한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참여단이라는 걸 해가지고 각 동마다 10명씩 의견을 제출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구의 의견을 수립하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합리적인 어떤 의사결정을 해서 거기에 맞는 서울시의 정책을 하겠다, 이런 뜻인 함수관계로 되어 있나요, 그런 관계가?

네, 그렇습니다.

주민참여단을 하게 되면 모집해서 어떤 부분들을 모집해서 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그런 지역의 부족한 점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이 계획에다가 최대한 반영을 하겠다라는 게 박원순 시장의 그런 의지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각 권역별로, 우리 구는 지금 3개 권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망우ㆍ신내권역 하고 중화ㆍ묵동권역 그리고 면목권역 이렇게 3개 나눠져 있는데 올해는 시범적으로 신내ㆍ망우생활권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3개 권역이라는 건 이제 1차적으로 신내ㆍ망우지역 생활권을 하게 되는 데 지금 모집을 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1차 주민참여단 워크숍을 11월 26일 날 했습니다.

그 부분은 몇 분이나 되시죠, 모집을 어떻게 했고요?

각 동에다가 의뢰해서 추천을 받았고 또 인터넷 구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인원을 받았습니다.

몇 분이나 받았습니까, 총 신내ㆍ망우?

각 동별로 10명씩 이렇게 추천을 받았습니다.

10명씩이면 신내면 한 40명 정도?

네.

이 부분에는 우리 과장님 생각하였듯이 어떤 전문가의 구성원이라든가 집단이 들어가서 참 중랑구를 발전하는데 이런 부분이 돼야 하지 않겠나 하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조건이라든가 어떤 내용에 의해서 했는지?

특별한 조건은 없고요, 동에다가 내려 보낼 적에 지역사정을 잘 알고 그런 마인드가 있는 분으로 추천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나진구 구청장께서도 사실은 서울시에서 우리가 해 주는 걸 바라는 것보다도 중랑구가 사실 25개 구 중에서도 참 낙후된 지역이고 어려운, 정말 구시가지의 낡아가지고 중랑구가 변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참 좋은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생활권 수립이거든요. 그러면 1차로 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장단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반영을 해가지고 참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국토교통부하고 이런 부분을 했을 때에 우리 중랑구가 만약 이런 획기적인 변화가 왔을 때 대단한 거거든요. 그럼 아까 얘기대로 2차로 중화ㆍ묵동하고 3차 면목지역생활인데 3개로 지금 나뉘어졌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산했을 때, 중장기적으로 했을 때 어떤 도시관리계획 내 어떤 국토기본법을 수립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가지고 이런 법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렇죠? 주민들하고 서울시하고 협의사항 아닙니까?

법률을 만드는 건 아니고요,

아니, 내부적으로 말이에요, 지침.

계획을 만들게 됩니다. 생활권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사실 전 구청장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랑구가 사실 지나가는 어떤 다변화된 도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중장기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실은 정말 어떤 대외적으로 홍보를 해서 중랑구가 변화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은 계획 수립 및 용역비가 이게 63억인가요, 서울시 예산이요?

네, 서울시 전체에,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63억을 가지고 이제 각 구별로 나눠서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중랑구 예산운영에는 1,600만 원인데 그러면 올해 안에만 이게 해당이 되는 건가요, 금년 2015년도에만?

계획 수립 용역비는 서울시에서 총괄 발주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중에서 이제 우리 부분에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고 주민참여단 운영에 대한 비용은 우리 구에서 시비 63억 5,000만 원하고는 별개로 주민참여단에 대한 것만 우리 구에서 책임지게 돼있습니다.

예산이 어떻든 간에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중랑구는 이제 변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도시계획이라든지 기타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사실 중랑구는 우리 과장님 알다시피 말로만 상업지역이 지정된 게 몇 군데인데 사실 주상복합 지어버리고 중랑구는 어떤 업무시설 발전하는 데 상업지역이 전혀 전무합니다, 지금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획수립하고 어떤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기본계획이 이제 필요하다, 그전에는 이런 부분 했는데도 중랑구가 발전하는데 저해요소가 사실은 이런 일반 상업지역이라든가 업무시설이 없기 때문에 발전하는데 저해요소가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진구 구청장께서도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우리 중랑구 발전하는데 우리 과장님, 이런 부분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화재정비 2구역, 3구역 촉진구역 실태조사 하는데요, 현재 서울시하고 지금 2, 3구역에 있는 현재 존치정비구역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시개발과장이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화 2, 3존치정비구역에 대해서는 과거에 주민들이 30.5%, 30.9%의 반대한다는, 구역을 해제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나진구 구청장님이 오셔가지고 여기 이것을 그냥 그것만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좀 미흡하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통해서 세부적인 실상을 주민들한테 제공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이 취사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실태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2구역, 3구역에 존치정비구역이 있는 주민들과는 어떤 타협점이 마련됐습니까?

지금은 이제 기초조사를 해서,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 아까 실태조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실태조사 해서 주민들과의 어떤 투표라든가 어떤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과의 대화가 타협이 됐나요?

그건 주민들하고 비대위하고 청장님이 면담을 했습니다. 찬성하시는 분들하고도 면담하고 반대하시는 분들하고 면담을 해가지고 반대하시는 비대위 분들하고도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약속한 건 결과에 승복하겠다, 개발한다는 데 많이 투표가 나오면 찬성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 많이 나오는 대로 승복하고 찬성하겠다, 이런 내용인가요?

구청장도 그거에 따라서 추진방향을 정할 것이고 주민 여러분들도 그거에 승복해라, 그렇게 약속이 돼 있습니다.

투표는 언제쯤 이루어질 것 같아요?

투표는 3월경이면 실시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중화재정비촉진지구가 한 11년, 약 만으로 11년 됐는데요, 주민들께서는 사실 재산권 행사를 지금까지 못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거기에 대한 화풀이도 있고 주민들이 재산권을 못하는 데에 대한 경제적 불이익, 여러 가지 등등이 있는데요, 이제는 시대 변천에 맞게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양쪽에 찬성이든 반대든 그분들의 뜻에 따라서 가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중화재정비촉진지구나 상봉재정비촉진지구, 과연 그분들의 이런 개발 사업에 대해서 발목을 잡혀가지고 구청장께서 행정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면 안 되겠다, 이제는 미래를 지향하고 가야 한다, 왜 본 위원이 말씀드리냐면 도시계획 하나 만드는데도 최하가 5, 6년 걸리는 데 지금까지 정말 속칭 뉴타운이란 이런 법도 없는 그런 법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지만 이제 이 부분만큼은 과감하게 주민들께서 하고자 하는 뜻대로, 하기 싫으면 하기 싫은 뜻대로 가야 정말 편한 대로 갈 것이다, 그리고 중랑구가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정말 서로 주민들 간에 의견 수렴해서 거기에 맞는 정책 입안을 하고 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저희들도 개입할 수 없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나진구 구청장호가 앞으로 가는데 정말 발목 잡히지 않고 제대로 가는 데에 대한 사업추진이 돼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정말 주민들의 뜻에 따라야 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주민들이 정말 개발하겠으면 하고 개발하기 싫어서 자체 개발하겠으면 하겠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이제는 정말 세계가 글로벌화시대고 우리 중랑구뿐만 아니고 전체 25개 구청이 다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가로주택 정비사업 같은 것, 이제 주민들께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지금 명쾌하게 생각하셔서 또한 우리 나진구 구청장께서 가시는 사업에 대한 정말 걸림돌 없이 가고 이제는 미래를 지향하고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화 2, 3존치정비구역의 실태조사는 주민의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공정한 투표를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다른 위원님 하기 전에 강대호 위원님 것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업무계획 3쪽을 보면 생활권계획 수립에서 1,698만 6,000원이 구 예산이라고 하는데 예산은 698만 6,000원 올랐죠? 1,000만 원 정도가 더 추가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이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예산이 1,000만 원이 수립었고요, 2015년도에 698만 원이 지금 예산 요청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총 2014년 ’15년 합해서 1,69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000만 원 수립하게 된 것하고 금년에는 한 삼백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이 생활권 계획의 워크숍이 지금 전 구청 다 그걸 갖다가 워크숍을 전문적으로 하는 퍼실리테이터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용역사를 통해서 이제 올해 우리 구에도 지금 1차 워크숍을 했고 2차 워크숍도 그 사람들한테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698만 원분이 잡히지 않은 이유가 권역은 2개 권역을 더 해야 돼요, 내년에. 중화ㆍ묵동권역, 면목권역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그 퍼실리테이터라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하는 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이 그걸 직접 우리 구 직원들이 주민들하고 워크숍을 개최하는 것으로 예산을 좀 줄여보자 해가지고 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2014년도에 워크숍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1차 워크숍을 했고 12월 6일 날 2차 워크숍을 합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따지면 지금 2014년도에 1,000만 원이 지금 배정이 됐다는 얘기죠, 예산으로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워크숍 비용으로 썼으면 별개 문제인가요 아니면 포함해서인가요? 지금 주민참여단 운영에 따른 비용에서 1,698만 6,000원으로 중랑구에서 했다고 하는데 워크숍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698만 원은 2014년 올해 것하고 내년에 할 것하고 2개 합한 금액입니다. 생활권계획에 따른 2개년도의 예산입니다.

그렇게 표시하면 편했을 텐데 따로 따로 표시하다 보니까 저희 위원들이 봤을 때 1,000만 원이 하나도 쓰지 않고 이월된 것인지,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표시할 때, 아니면 지금 설명한 것처럼 워크숍 부분하고 2014년도는 1,000만 원 확보했고 2015년도에는 698만 6,000원 한다고 따로 따로 표시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에 할 때는 그렇게 위원들이 보기 편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2015년도 업무계획 3쪽에 보면 강대호 위원님 질의한 거기에 보충 질의입니다마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의 중간단위계획으로서 이렇게 했는데 이 중간이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시면…….

도시개발과장이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각 시ㆍ구는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걸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는 2030, 2030년을 목표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걸 수립이 됐습니다, 장기 발전플랜이죠. 그런 게 수립이 되어 있는데 그게 너무 그냥 구호적인 그런 수식어로 그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정보화도시로 만든다든지 무슨 마곡단지를 산첨단사업단지로 개발한다든지 이렇게 구체적이지 못하고 그냥 선언적인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 계획하고 또 실질적으로 이쪽에 도로를 계획한다, 여기 용도지역을 3종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꾼다 하는 게 도시관리계획인데 그 계획하고 갭이 너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구에서 계획을 할 수 있는 그 지침적인 성격에 중간단위계획이 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이게 올해 생활권계획, 그러니까 큰 단위에서 중간 단위로 조금 축소돼서 조금 더 구체화해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하겠다는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참여단 구성이 지금 보면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뭘 하나 하나할 때마다 전부 다 위원회가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거고 그렇죠, 과장님?

네.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위원회가 구성이 될 때 이것도 지금 보면 주민참여단, 주민참여단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대한 깊은 관심 내지는 전문성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정말 좀 주민참여단의 자격이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하여튼 모르겠는데 거기에 좀 적합한 분들을 좀 신중하게 해서 뽑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올해는 이미 시행을 했고 내년도에 중화ㆍ묵동하고 면목지구 할 적에 위원님들을 동에다가 추천하도록 요청을 할 적에 그런 지침을 내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올해 새로 추진되는 사업이니만큼 많이 신경 좀 써주시고요, 지금 신내ㆍ망우가 제 지역이다 보니까 거기 주민참여단 명단이 구성이 됐으면 좀 부탁을 드릴까요, 가능합니까?

명단,

네.

네, 그거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입니다. 중화2ㆍ3존치정비구역뿐 아니고 상봉재정비촉진지구 등 여러 가지 우리 구에 있는 이런 지역들을 과거 집행부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 주민들은 고통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나진구 구청장님도 이렇게 추진하시려고 계획을 내셨는데 정말로 하루빨리 이 추진계획들이 추진이 되어서 주민들의 고통분담을 하루빨리 부담을 덜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중화2ㆍ3존치정비구역은 사업비가 시비 1억으로 되어 있는데 시비만 가지고 이거 하는 겁니까, 과장님?

네,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100% 시비만 가지고 용역을 합니까? 원래 구비부담이 없었나요, 구비, 실태조사비용?

실태조사비는 전액 시에서 추진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전액 시비로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사업들을 계획대로 하루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말 노파심에서 얘기하는데 과거처럼 질질 끌어오다가 주민들이 고통 받고 이런 일은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민들의 선택대로 그렇게 진행이 되든 추진이 되든 취소를 하든 주민의 뜻대로 투표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계획 7쪽에 보면 상봉터미널 복합개발에 중랑코엑스 조성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서울시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조건부 가결했단 말입니다, 조건부 가결. 조건부에 대해서 어떤 조건으로 이걸 가결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이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건부는 내용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당초 상정안에 지상부분에 이제 주차장을 계획했습니다. 주차장을 계획하게 되면 용적률이 산정이 안 되는데 그걸 갖다가 건물로 봐서 용적률을 산정하라는 그런 조건하고 남측부분에 지금 도로폭원이 지금 11m로 되어 있는데 1m를 추가로 더 확보해서 기부채납 하라는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건 아마 보완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쪽에 남측부분에는 1m 도로를 후퇴해서 확보하라는 거고 주차장 건물도 용적률로 포함해서 넣으라는 그런 조건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포함을 안 시켜서 설계가 됐던 모양이죠?

네, 일부분 그렇게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궁금했던 것 다 질의해서 제가 들었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중랑구 생활권계획 수립에 지금 진행된 과정을 우리가 지금 몰랐던 것 같고 지금 11월 21일 날 1차 워크숍했던 내용하고요, 12월 6일이면 이번 주 금요일이니까 해야 될 워크숍 내용하고 그 위원단 명단, 지금 참여명단 해서 다 위원들께 자료요청을 합니다. 가능하시죠, 과장님?

도시개발과장이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단…….

참여명단하고 워크숍 있었던 내용하고 이번 주 금요일 날 할 워크숍 내용이 잡혀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내용. 향후 어떤 계획이 있는지 포함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과장님, 심의결과 조건부 가결된 심의결과 나온 것 있죠? 그거 자료가 있으면 자료 좀 요청을 합니다, 심의조건부 가결된 것.

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문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승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5년 도시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철 도시디자인담당주사입니다. 이은옥 광고물관리담당주사입니다. 구하서 광고물정비담당주사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주사의 소개를 마치고 제출한 주요업무계획 자료에 의거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5쪽, 23쪽, 세출부분 405쪽부터 41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가 정말로 아름다워지고 돈 안들이고도 정말 멋진 디자인을 해서 타 구보다 좀 이렇게 멋진 이런 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시디자인이 굉장히 정말 잘 됨으로써 좋은 중랑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은 굉장히 적은데요, 405쪽 보면 디자인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디자인 위원들이 20명 정도 되는데, 예산은 얼마 되지 않은데 이 디자인 위원이 왜 이렇게 숫자가 많은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문자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디자인 위원님들은 한 2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외부 위원님들이 한 스무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스무 분이라는 것은 각 분야, 예를 들어서 건축, 토목, 조명, 디자인, 각 분야별로 위원님들이 다 그 위원님으로 모셔져 있고요, 그 위원님들이 많은 것은 특히, 교수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저희가 위원님으로 모시고 있는데 그 위원님들이 위원회를 열 때마다 그분들이 다 참여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디자인 분야를 심의하겠다 싶으면 디자인 관련 분야의 교수님이라든가 그 전공 분야에 심의를 하게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조명 분야에 심의를 하게 되겠다 그러면 조명이라든가 전기라든가 그런 분야의 위원님을 모시고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각 분야의 위원님들은 많지만 그분들이 모든 위원회에 참여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분야별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저희가 그 위원님을 모시고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디자인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심의뿐만이 아니고 우리 중랑구의 디자인을 위해서 건축이면 건축, 여러 가지 전문성이 있는데 이런 아이디어도 혹시 제공을 하시나요, 아이디어, 우리 중랑구 디자인 발전을 위해서?

도시디자인과장 이문자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각종 우리 구와 관련해서 디자인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모든 업무에 적용할 때 그분들이 심의도 해 주시고요, 저희가 수당도 지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디자인이라든가 모든 조명이라든가 우리 구와 관련된 조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저희가 그분들을 모시고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도 혹시 제공을 해서,

네,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우리 중랑구에 그런 것을 설치를 했다든가 그분들이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중랑구에 멋진 디자인 같은 것, 건축이면 건축,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조명이면 조명, 벽화면 벽화, 이런 것들을 우리 중랑구에 혹시 이렇게 하신 적이 있는지, 이렇게 실제로 시설을.

도시디자인과장 이문자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디자인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상당히 교수님이나 전문가들이 우리 구에 이렇게 제안을 하실 때 상당히 많은 시간과 또 예를 들어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런 것을 해라 저런 것을 해라, 이렇게 하기는 지금 현재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작품이라든가 어떤 것을 했을 때 ‘이 부분은 보완을 해라.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좀 빠졌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은 있어도 그분들 나름대로 우리 구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라든가 그런 것들은 하는 실적이 없었고요, 여건이 좀 힘들지 않나,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제공한 적이 있냐고 여쭤봤고요, 우리가 벽화사업이 지금 업무계획 3쪽이나 벽화로 하나되기 사업, 이런 것들이 조금씩 유사한 것 같은데요, 벽화사업에 대해서 우리 중랑구에 현재 벽화사업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안전한 골목길 조성사업 이런 것을 기초조사를 해서 하신 적이 있는지, 과연 우리 중랑구에 벽화 이런 것을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이 어떤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밝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실제로 우리 중랑구에 이런 벽화사업 등 이런 것을 할 것을 기초조사를 해서 몇 곳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문자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벽화가 큰 것으로 치자면 바로 옆에 11단지 그 옹벽 벽화가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또 봉화산 뒤에 벽화도 있고요, 또 중화동에 위치한 한신아파트 앞에 들어가는 진입로, 또 저희가 개인적으로는 지금 상봉동 골목길이라든가 이런 골목길에 조그마한 벽화들도 저희가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설계할 당시에 저희가 우리 전문가들하고 그 동네와 맞게 벽화를 하는데요, 그럴 때도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과 심의를 거쳐서 이루어졌고요, 그 동네 벽화를 함으로써 상당히 동네가 깨끗해지고요, 특히 쓰레기라든가 범죄예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감소시켰다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그런 벽화사업이나 조명개선 등 여러 가지 도시디자인이 있는데 그런 기초적인 어떤 개선해야 될 부분을 전부 파악을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는 것을 제가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그런 기초조사를 하신 것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지요, 앞으로 할 것을?

네.

그런 대상지를?

도시디자인과장 이문자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대상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1단계, 2단계 해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지역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삼성재단 같은 데서도 의뢰가 왔습니다. “무상으로 지원을 할 테니까 어디어디가 좋겠냐?” 해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정해서 하고 있고요, 특히 주민센터에서 어디어디 지역을 좀 해 달라, 이런 요청도 많이 있었고요, 그런 리스트를 저희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을 텐데 예산은 적은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고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그런 벽화사업을 할 때는 우리가 학교에서 미술부면 미술부 재능교부를 받아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자원봉사 식으로 우리 미술협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할 수 있겠고 이런데 보통 하시는 것은 우리가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뭐 어떻게 합니까? 예산은 보니까 여기 안전한 골목길 조성사업에는 75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도 사업을 하실 때 주로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문자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할 때요, 그 현장을 방문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을 방문했을 때, 그 사업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가장 최근에 대두가 되는 것이 안전이라든가 좀 도시의 범죄율을 낮춘다든가 그런 부분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적은 예산으로 그런 부분을 했을 때 동네 주민들이 조금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겠다, 이런 데를 우선 지정으로 선정해서 일단 이번에 예산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이외에는 좀 큰 부분이고 예산도 많이 들겠고 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리스트를 정해서 다음 다음 이렇게 넘겨가면서,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또 학생부가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과 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에서 사회적으로 복지 쪽에서 기부를 할 수 있는 부분과 분류를 해서 저희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학교의 협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미술단체면 미술단체, 우리 중랑구의 이런 데 협조를 받으셔서 하시고 계시는지 그런 것도…….

지금 현재 미술단체는 저희 관내는 아직 하는 데는 없고요, 주민센터에서, 저도 주민센터에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주민센터에서 필요에 의해서 주민자치 위원님들하고 자체적으로 조금 해서 벽화를 한 곳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구의회에서 하는 것이고 지금 주민센터에서 하는 데는 상봉동이라든가 신내1동, 망우3동, 이런 데가 지금 특히 신내1동도 있고요. 그런 데들은 이제 주민센터에서 학교라든가 매칭이라든가 주민센터 자체에서 어떤 미술 전문가들을 의뢰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 구에서는 전체적인 것을 다 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범죄율이 가장 위험하고 안전에 위해가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우선으로 잡아서 올해 예산에 넣어봤습니다.

네, 아무튼 도시를 아름답게 하는 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하실 데는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 지역이 또 낙후된 지역이고 또 오래된 주거지역들이 많고 골목길도 많고 타 지역보다 이러는데 이런 예산을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그런 아름다운 도시를 가꾸기 위해서는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이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뭐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750만 원 갖고 그런 사업을 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도시디자인과장 이문자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이 저희가 사실 750만 원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전이라든가 범죄 예방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서 저희가 예산을 넣었습니다. 특색 있게 정말 명품마을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예산이지만 저희 구청이 지금 예산이 상당히 열악하고 어려운 형편을 감안해서 저희가 올해 예산을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중화2동에 지금 벽화 아까 말씀하신 데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3,0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네, 서울시 예산은 3,000만 원 이렇게 한 지역에 섹터를 지정해서 많이 주는데 우리 중랑구의 도시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쓸데없는 데 비용을 줄이고, 쓸데없는 데 예산을 절감하고 우리 중랑구 도시를 아름답게 가꾸는 데 써야 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그래서 필요 없는, 쓸데없는 데 쓰는 예산은 확 줄이고 이런 데는 오히려 예산을 늘려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답변 부탁드리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문자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전적 동감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사실 이렇게 짤 때 사실 저희 과도 예산이 상당히 적었지만 짜는 과정이 조금 상당히 어려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경기라든가 예산이 좀 확보가 되면 좀 더 우리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쪽에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는 방향으로 일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도시디자인과만 말씀해 주십시오. 중랑구 전체 예산을 과장님이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네.

도시디자인과에 제가 예산을 많이 내년에라도 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쓸데없는 예산을 줄이고 도시디자인과 예산을 많이 확보하시라는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지금 도시디자인과 1억 7,000 참 예산은 적은데 아름다운 거리를 어떻게 만들까, 그게 걱정이 돼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침 최경보 위원님이 내년에 많이 주신다고 하니까 최경보 위원님 금고 좀 털어야 되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내년도 계획 3쪽에 보면 안전한 골목길 조성사업 750만 원 가지고 과장님 이것 대충 어떻게 꾸미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길?

도시디자인과장 이문자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골목을 좀 아름답고 정말 눈에 띄게 하려면 타일이라든가 좀 눈에 띄는 이런 고가를 써야지 맞는데 사실 그런 고가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단순 채색 정도. 그다음에 이제 좀 위험한 골목길에는 볼록거울이라든가 또 조금 설치하기 힘든 부분은 담장 녹화 이런 쪽으로 해서 정말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마음이 조금 안정을 할 수 있고 청소년들 범죄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 이런 쪽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고가의 타일이라든가 좀 사치성 이런 제품은 들어가지 못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750만 원 여기에 그 한 곳에만 사용되는 액수겠지요?

네, 맞습니다.

이 근래 며칠 사이에 혹시 거기 한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가봤습니다.

거기 지금 그쪽 주차장 들어가는 쪽에 벽을 허물어놓은 쪽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그때는 벽을 허물기 전이었는데 예산 관계 때문에 어쨌든 참 짜임새 있게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머리가 많이 아파야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문화예술도시 407쪽 올바른 간판문화 정착으로 아름다운 거리환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도시디자인과 과장님 지금 얼마나 되셨습니까?

지금 10개월 됐습니다.

그러시지요?

네.

지금 먼젓번 제가 행감 때 아마 과장님께 간판을 그때 망우본동 사거리에 할 때 그 망우본동하고 신내1동은 특별히 거리마다 역사의 길이 있어서 조금 참고하셔서 그 간판을 거기에 맞는 간판을 좀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했는데 혹시 그 이후에 망우본동이나 신내1동에 그런 어떤 역사적인 것에 대한 조사랄지 그런 것 조금 알아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문자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저희가 지금도 진행 중에 있고요, 그 간판이라는 것은 어떤 개인이 자기 얼굴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간판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요를 한다든가 어떤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강요를 했을 때 그분들이 조금 예를 들어서 선입견이라든가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니까 구에서 전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상당히 조금 안 좋은 이미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망우로에도 한 63개, 지금 여기 11단지 34개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데 개개인의 간판을, 그런 것을,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역사적이라든가 지리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접목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앞으로 아까 최경보 위원님이 이제 그쪽 부분에 전체적인 분위기라든가 전체적인 골목길을 아름다운 거리를 예산을 투자할 때는 큰 상징조형물이라든가 우리 구를 대표할 수 있는, 그 지역을 명소로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간판만 가지고는 그 지역을 대표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 이런 것을,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아름다운거리 조성이라는 것이 우선 신내1동에 보면 먹자골목 있지요, 그 마을금고 그 골목 쭉?

네.

거기 보면 간판이 사실은 각자 개성에 따라서 자기 멋대로 입니다, 그렇지요? 만약에 사업체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지만 만약에 그분들 의향만 따라서 이렇게 하다 보면 상당히 산만한 거리가 될 수가 있다는 염려도 됩니다. 어쨌든 과장님 말씀대로 간판만 가지고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는 좀 이러이러한 분위기고 여기는 이러이러하니까 간판을 그런 쪽으로 맞춰서 대체적으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우림시장 쪽에 옛날에 문화의 거리 하겠다고 해서 시장 쪽에, 거기 지금 간판을 그 뒤쪽에 정리를 해놓은 것을 보면 그래도 거기는 대체적으로 뭐 나름대로 그 주인 쪽하고 의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제가 의원이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정리가 되고 예쁜 간판들이 많더라고요, 거기는. 그래서 거기는 가면 ‘아, 간판이 참 예쁘다’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차피 이제 아름다운거리 환경조성이라는데 예산이야 많지 않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간판을 하나 하나 바꾸게 되는 데는 약간의 그런 것도 참조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고 그다음에 도시디자인과니까 우리 중랑의 도시마다의 어떤 특색을 과장님은 조금 아시고 계시면서 어떤 도시계획을 한다든가 할 때 과장님 의견도 좀 반영하면 중랑만의 특색 있는 도시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도시디자인과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도시디자인과에 여성 과장님을 이렇게 해놓으신 것도 저는 어떤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우리 과장님 굉장히 그런 데 상당한 지식도 있고 또 중랑에 오래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중랑에 대해서 많이 알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아마 과장님을 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앞으로 어차피 적은 예산이지만 도시 간판이라든가 디자인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거리마다의 어떤 특색을 살리면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과장님만의 방안이 좀 있으면 조금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문자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내동 구길은 간판개선 대상 지역이 아니었고요, 우림시장 맛솜씨길은 저희가 간판개선 완료 지역이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그 신내동 구길이 우리 아름다운 간판으로 지정이 되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는데 저희 과가 참 아쉽게도 2014년 부로 저희 과가 해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참 가슴이 아프게 생각하는데 이제 저희 디자인팀이 건축과로 가고요, 어쨌든 광고물관리가 건설관리과로 가는데 그쪽 과에서 업무를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 과에 여태까지 2008년 이후로 저희 과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분야로 업무를 상당히 열심히 추진해 왔고요, 그런 쪽으로 일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맛솜씨길, 그것을 명품가로 조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도 실시했고 저희가 거기에 대한 상당히 세부적인 계획도 나왔는데 그 예산이 상당히 어려워서 저희가 추진하다가 그만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좋은 안이 나오면 아까 말씀하신 구길이라든가 맛솜씨길, 이런 것을 지정해야 되는데 아쉽게도 저희 과가 올해 부로 어쨌든 해체되는 그런 아쉬움에 놓여있었고요, 위원님이 상당히 많은 칭찬 해 주셨는데, 많이 부족한데 너무 많이 칭찬을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제가 열심히 했어야 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어쨌든 과가 없어진다기보다는 합병을 한다는 말이 맞겠지요. 앞으로 하여튼 이런저런 것 어차피 과장님은 여기든 저기든 또 소속이 돼서 실력발휘를 하셔야 되니까 하여튼 아름다운 중랑 거리를 만드는데, 혹은 간판을 만드는데 많은 일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입니다. 아까 이영실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407쪽에 행복한 보행환경 디자인사업에 가로시설물 통합을 통한 보행환경 개선이지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번에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문자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시범으로 저희가,

그러면 지금 구체적으로 지역이 정해졌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가정역에서 면목역 사이,

네, 그러면 그 지역에서 구체적으로 예를 하나 좀 들어봐 주시겠어요?

구체적으로?

네.

이제 통폐합해야 될 구조,

네, 시설물 보행환경 개선이 어떤 것이 있나…….

지금 저희가 용마산로가 이번에 개통이 됐습니다, 용마산터널이.

네.

그런데 거기 사거리를 지나다 보면 그 주위에 예를 들어서 KT선이라든가 교통신호선이라든가 안내표지판, 이런 것이 일자로 6개가 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 가는 안내표지판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KT선, 한전주, 교통신호, 이런 것, 그다음에 안내표지판, 이래서 일자로 6개 쫙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신호 선에다가 주민센터 가는 방향표시라든가 또 KT선, 이런 것을 좀 합칠 수 있지 않나, 그러면 6개를 하나로 합치기 너무 무거우면 한 두 개 선, 이런 것으로 해서 좀 견고한 것으로 해서, 그러면 보행환경이라든가 그 주위가 좀 비운다, 공간을 비운다는 입장을 저희가 정의를 해 봤습니다. 그 공간들이 물론 사람의 통행에 너무 불편한 장애요인들이 많다, 특히 자전거. 예를 들어 신문, 이렇게 세워놓는 데도 좀 정리가 안 됐다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깔끔하게 정비하는 부분이 괜찮지 않나, 이런 것을 저희가 해서 일단 예산에 일단 넣어봤습니다.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게 이해관계가 있는 관리 기관하고 협의체 구성에서 간담회도 한다고 하셨지요?

네.

그런 것이 원활하게 잘 돼야 되는데 그것은 어렵지 않겠어요, 과장님?

아직까지 시행은 안 해 봤는데 각 기관마다 자기 의견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을 최대한 좀 협조적으로 통폐합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현배 위원입니다. 상가주들도 간판의 위치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도 우려를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을 잘 해 주시고요, 아래쪽에 보면 407쪽, 올바른 간판문화 정착이라고 하는데 과장님은 올바른 간판문화라고 그러면 간판의 규격이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오세훈 시장께서는 딱 획일적으로 사이즈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새는 그런 규제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지, 아직도 제가 보면 간판이 들쑥날쑥하고 그 가게, 상가의 규모에 비해서 엄청 간판이 큰 것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지금 그런 단속은 지금 되는지 궁금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문자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간판이 규격이 있습니다. 글씨 규격과 간판, 빌딩의 전체를 80%를 먹어야 되고 그 간판 안에 글씨의 체가 너무 크거나 이러면 안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불법간판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불법간판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제도권으로 다시 새로 만들어서 우리 허가를 득하고 달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금년 들어서도 계속적인 간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그 업체와 저희가 많이 협조적인 관계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 위원입니다. 너무 열악한 재정이고 좀 있으면 내년부터는 해체가 되는 부분에서 아쉬운 점이 많은데요, 실제로 지금 간판의 규격이나 이런 것이 좀 위반되는 사례 같은 것, 건수 같은 것, 그런 것은 한번 집계를 해 보셨는지요. 너무 크지요, 방대하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문자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간판이 우리 구에 한 5만 8,200개 정도 간판이 있는데요, 사실 허가를 득한 간판이 한 30%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70%가 지금 허가를 득하지 않은 간판으로 보고요, 그런 부분들을 계속 홍보를 해야 되는데 요즘 최근에 경기도 안 좋고 또 간판이 금액이 상당히,

맞아요. 교체해 주는 비용을 주면서 바꾸라고 하면 되는데 그런 것도 못해 주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많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업체와 하는데 업체들이, 간판 하나에 많게는 몇 천 만 원, 적게는 최하가 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가다 보니까 좀 부담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올바른 간판문화가 되려면 일단 정리돼야 할 간판이 엄청 지금 많아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경영하다가 안 되면 그냥 간판 달아놓고 그만두잖아요. 그것 철거하려면 비용이 또 들더라고요. 그런 것이 막 얼기설기 달려있다 보니까 올바른 간판이기 전에 불필요한 것부터 지금 다 철거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시간이 많이 흘러야 되겠고 구에서도 재정적인 지원이 좀 있어야지 소 경영하는 상가 임대자들에게 정말 현실적으로 와 닿는 얘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알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405에 쪽에 디자인위원회 위원수당하고 소위원회 위원수당은 전문가 분들이 모이시는 것이 소위원회인가봐요,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이문자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디자인위원회가 이제 위원회가 있고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액이라든가 큰 디자인을 심의할 때는 그냥 디자인위원회가 소집돼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규모가 작은 디자인을 저희가 심의를 할 때는 소심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전문 분야,

그렇지요, 전문 분야.

그러면 그 뒤쪽에 있는 407쪽에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는 4명이고 그 아래는 소심의위원회는 3명이거든요? 횟수는 40회 이렇게 있는데 이것 차이점은 뭔가요? 명수가 차이가 별로 없어서, 소위원회하고 그냥 위원회하고 차이가 없네요?

광고물디자인 심의위원회는 위원님들이 전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소위원회가 작다는 것은 전체 심의를 할 때 저희가 디자인 쪽으로 교수님들을 초청하는데요, 그 교수님들이 오셔가지고 심의를 합니다.

아, 그럼 여기 디자인심의위원회 분들이 아니세요?

다릅니다.

아, 달라요?

다릅니다. 지금 현재 디자인심의하고 광고물디자인심의하고 다릅니다.

아니, 거기 똑같아요. 광고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가 있고 또 광고관리 및 디자인 소심의위원회가 있고,

그건 이제 같은 분야인데 그것도 위원회가 심의위원회를 할 때에는 전체 그 간판, 아까 말했던 간판하고 그거 디자인하고의 차이입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407쪽의 위쪽.

네, 거기는 지금 허가간판을 심의하는 위원님들입니다.

간판이요?

네.

그러니까 그 심의위원회하고 소심의위원회하고는 중복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네, 중복이 아닙니다.

다르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407에도 또 간판개선 제안심사위원회 위원이 있고, 이거하고는 또 다른 건가요? 또 다른 거죠?

네, 그거는 저희가 이번에 간판개선을 아까 했는데 큰 아름다운 간판을 할 때 그 안에서 주민들을 위원님들로 초청을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저희가 아름다운 간판으로 11단지에 지정이 됐다 그러면 그 11단지 상가 위원님들로 하여금 그 위원장님이 나오고 위원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럼요 과장님, 여기 위원회 명단 있죠? 그 405쪽에 있는 위원하고요, 407쪽에 있는 광고물 위원 명단하고 밑에 간판 명단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좀 자료제출 해 주시면 제가 좀 참고가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과장님, 2014년도에 그 통폐합 되어가지고 건설관리과하고 건축과로 한다고 하고 이 예산은 그럼 건설관리과하고 그쪽으로 넘어 가겠네요, 예산이 편성이 되면?

네, 도시디자인과장 이문자입니다.

네, 잘 알았고요. 네, 한 가지만, 좀 궁금해가지고, 407 그 시설비 200만 원 해가지고 5회 했는데, 시설비 200만 원 5회 1,000만 원, 그 1,150만 원 중에 1,000만 원인데 이게 어떠한 시설비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이문자입니다. 홍성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면목역하고요, 사가정역 사이에 그 부분들이 저희가 어떤 시설물을 합친다든가 그걸 없애야 될 때 한 개를 없앨 수 있는 부분들을 추정해서 한 게 추정,

추정해서 주먹구구 식으로,

일단은 저희가 정확하게 산출하기가 상당히 어려웠고요, 그 시설물을 보면…….

홍성욱입니다. 뭐 그 답변 관계없고 우리 주차금지 입간판 하나 설치만 자그마치 40여 만 원, 그런데 1,000만 원 가지고 그 긴 노선에 정리가 되겠느냐고요. 이게 이제 어떤 계획을 세우실 때에는 좀 확실하게, 전주 하나 뽑아서 옮기면 500에서 1,000만 원 이런 시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좀 관여를 해야 되겠다, 그게 좀 예산이 잘못된 것 같다, 되지도 않는 예산편성 해가지고 쓰지도 못하고. 우리 과장님, 우리 국장님이 입에서 단내가 나실 거예요, 말씀 안 하시고 앉아있기도 힘들거든. 그러니까 국장님하고 토론 좀 합시다. 가로시설물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가로시설물이라 하면 건물이라든지 첫째가, 뭐 예를 들면 이제 도로상에 보안등이라든지 우체통, 공중전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여기 이쪽에서는 그러한 문제보다도 큰 문제가 여기에서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장물이라는 게 조명등하고 안내표지판, 그리고 건물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게 건물이에요, 건물 자체에서 튀어 나온 게 문제지. 그런데 어떤 접근방법을 했을 때 이 계획으로 사업을 할 때 제일 문제점이 어떤 건가, 이걸로 대상을 파악하지 않은 사업 같아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시디자인이요, 디자인이라는 건 쉬운 말로 해서 도시를 깨끗하게 한다는 건데 국장님, 우리 도로에 제일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이 전주에 스티커 붙여 놓은 거 그거 정리 안 되잖아요. 수 없이 몇 십 년을 했어도 안 됐고, 또 두 번째, 첫 번째 또 잡으려면 그 골목 이면도로로 들어가면서는 케이블, 뭐 전화라든지 유선이라든지 이런 케이블 들어가서 신청을 하면 새로 깔았다가 이사가버리면 그냥 올라가서 제거를 안 하고 그냥 밑에서 잘라버리고 말거든요. 그런데 계속 지속적으로 정리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참에 이거 꼭 해야 될 사업인데 가로시설물 이게 관리기관들의 통합적인 관리시스템, 이게 더 중요하다, 1,000만 원 가지고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근본적인 체제를 좀 만들어서 해야 되겠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그리고 또 그 케이블 정리 안 될까요? 제가 정리 한번 해 보니까 열이면 일곱 개가 없어져도 되더라고.

도시환경국장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가로환경에 저해가 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 보행환경을 그런 저해하는 요인들이 지금 위원님도 아시고 저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저희가 도시디자인과에서 이 사업을 해 보겠다는 것은 어떠한 하나의 시범 구역을 설정해서 그 구역에, 아까 디자인과장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공중선이라든지 지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난립되어 있어요. 각 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별로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적게 좀 줄여가지고 그나마 좀 열악한 환경을 조금이라도 개선해 보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아까 그 비용 예산 1,000만 원 부분은 혹시 전선주라든지 전신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관리하는 주체가 또 따로 있으니까 거기에서 부담할 비용이 있으면 그쪽에서 우리 협의체에서 논의를 해서 그쪽에서 부담하는 걸로 하고 저희 구에서 부담하는 비용들은 저희 행정 그 어떤 안내표시판이라든지 이런 걸 위주로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정비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중랑천 제방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제가 이 사업도 생각은 다 좋은 사업인데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 중랑천 제방을 보시면 지금 환경을 담당하는 과가 몇 개 과입니까?

그 부분은 조금 있으면 녹지과가 이제 중랑천 제방 쪽을 관리하고 있고 또 하천 쪽에는 치수과가 관리를 하고 있고 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청소행정과, 공원녹지과, 치수방재과 이렇게요. 중랑천 제방 밑에 들어가서 그 통행로에 전등이 나가면 공원녹지과에 얘기하면 이게 고쳐져야 됩니다. 치수방재과에서 할 일이라도 백날 해도 얘기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좋은 얘기가 있어서 통합적 관리시스템을 만들겠다, 중랑구청의 일인데 이거 치수방재과 일이기 때문에 신고를 백날 해 봐도 처리가 안 돼요, 또 청소과도 마찬가지이고. 이 과마다 제방 위에 다르고 제방 바닥 다르고, 관리청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가로정비에 대해서 제가 이 말이, 행복디자인 이게 참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지금 제일 문제점은 뭐 안내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건물이에요, 건물. 그러면 건설관리과에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주과가 그래서 진작 건설관리과에서 해야 될 업무다, 도시디자인과에서 해야 될 업무가 아니다, 자체적으로 여기에서 예산을 편성한 자체가 준비는 이건 건설관리과에서 했어야 됐다, 잘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부분입니다. 정말 이 소관 과의 업무가 니과 내과 따지지 말고 어떠한 쪽에, 중랑구청 하나의 기관인데 여기에서 니꺼 내꺼 따져가지고 행정이 이게 모순이 되어 있다고, 행정이 잘못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 조정을 좀 잘 하셔갖고 업무의 일원화, 일원화죠 그냥. 여기에다가 얘기하면 여기에서 그냥 다 통합적으로 한 군데 신고하면 원스톱서비스라고 그러나, 맞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고 또 여기에서 건설관리과 소관인데 진짜 그 골목길에 필요 없는 전선, 이거 정리하는 방법을 국장님이 못 하면 제가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으면 절 좀 가르쳐 주시면 저라도 앞장서서 할 테니 좀 도와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기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보시면요, 2015년도 수익금이 2억 2,851만 2,000원이고요, 지출이 2억 1,142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지출을 보면요, 아름다운 간판에 2억을 지출하게 되어 있고 불법광고물 정비에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으로는 2015년도 이자수입으로 1,600만 원이 되겠고요, 기타 잡수입으로 2억 1,238만 원이고요, 예치금이 저희가 그동안 2008년부터 지금까지 모아놓은 게 6억 2,168만 9,000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은 전체가 8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비기금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때그때 설명 듣고, 그렇죠? 설명을 좀 하시라고 했었는데 조금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거기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에 철거가 1,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죠, 과장님? 그러면 여기 8쪽에 나와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걸로 봐야 되겠죠, 1,000만 원, 기금으로? 그런데 그 내용 보면 입간판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미 이제 그 경영을 포기하고 나가신 상가에 그 불법 광고 간판이 많거든요. 그런 거를 지금 철거에 포함이 되는 건지요?

네, 도시디자인과장 이문자입니다. 이현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것들도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면 철거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고를 그러면 해당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고를 하면 무료로 철거를 해 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게 홍보가 지금 되어 있나요, 되어 있으면 그거 무지 많이 신고가 올 텐데.

네, 저희가 일단 예산을 하고 첫 번째 예산 쓰는 것은 위험광고물, 예를 들어서 광고물이 돌출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위험해서 바람이라든가 이럴 때 떨어질 확률이 있는 부분들을 우선으로 하고…….

그러니까 민원성으로 오면 철거해 준 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제가 아까도 언급했듯이 이게 아름다운 간판, 그 올바른 간판 조성인가요? 그게 사실 불법광고 간판만 철거가 되더라도 훨씬 깨끗한 거리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거부터 철거를 해야 되는 게 순서가 아닌가, 그런 거 다 놔두고 보이는 대로만 간판을 새로 어디 구간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중랑구 전체를 볼 때는 그건 어떻게 뭐 전시성으로 보여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그 불법광고를 좀 파악을 하셔서 뭐 차후에는 그런 부분도 좀 예산에 투입을 해서 좀 정말 실질적으로 좀 깨끗한 거리를 조성할 수 있는 간판문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이문자입니다. 이현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간판이나 그 빌딩주인이 자기 집에 대해서 좀 예를 들어서 주인이 이렇게 교체가 되고 이럴 때에는 관리를 해 주셔야지 되고 그 관리가 안 될 때에는 본인이 하든지 아니면 정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저희한테 좀 요청을 한다든가 이래서 관리주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아름다운 간판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도시디자인과장 이문자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간판은 사실 요즘에 신문매체에서 상당히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간판이라고 해서 너무 요란하지 않고, 예를 들어 빌딩과 어떤 업종과, 바깥에서 봤을 때 저 집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음식점이라든가 어떤 부엌 가구라든가 이런 거를 딱 봐서 느낌이, 필이 왔을 때 저 집이 참 아름다운 간판이다 이러는데 좀 동 떨어진 간판들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 업자인데 보면 어떤 찻집으로 착각할 수 있는 간판도 있고, 사실 찻집인데 보면 술집 같은 간판이든 이런 것들인데 이제 저희가 이제 업무라든가 간판을 이제 나가서 심사도 하고 우수한 간판을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그럴 때 그 간판을 봤을 때 필이 통한다 그럴까요? 그런 간판이 가장 아름다운 간판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제가 왜 과장님 견해를 좀 듣고 싶었냐면 아까서부터 ‘주체가 원하는 대로’ 라는 말씀을 참 많이 여러 번 반복을 하셨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건물에서 홍길동이 ‘나는 우리 집에 이런 간판을 달겠다.’ 그다음에 B라는 건물은 또 뭐 다른 사람이 ‘나는 우리 간판 이렇게 달겠다.’는 그게 아름다운 간판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어서 그래서 과장님께 그런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 말씀은 거기에 맞는, 예를 들어서 술집이면 술집에 맞는 필이 오는 간판, 찻집은 카페면 카페에 맞는 필이 오는 간판, 그것도 참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하다보면 간판이 각자의 개성이 너무나 두드러지면 약간은 산만한 끼가 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제 생각이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무튼 뭐 예산이 많지도 않고 또 좀 있으면 통폐합이 되고 하여튼 이러다 보니까 과장님께 좀 더 많은 걸 여쭤 보고 싶은데 질의를 할 수가 없고, 하여튼 그래도 과장님이 또 어디로 가시는 게 아니고 어떤 형태든 거기 함께 있으니까 과장님 실력을 십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지난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신규로 접수되는 간판은 우리 중랑구에 어떤 규격이나 기준에 의해서 하도록 다 그렇게 현재 과장님 하고 있습니까, 신규접수되는 간판허가?

네, 도시디자인과장 이문자입니다.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심사들은 저희가 교수님들하고 그 규격이라든가, 아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부동산이라든가 아니면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면 거기에 맞게, 그 글씨체도 맞고 예를 들어서 색채도 맞고 그 분위기에 맞게 저희가 그렇게 심사를 합니다. 교수님들하고 같이 심의를 거쳐서 그 규격과 글씨와 색채를 모두 맞춰서 그래서 지금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네, 철저하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지키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김영신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승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 주사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박영철 건축1담당주사는 20년 이상 장기근속에 따라 2주간 휴가 중에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건축2담당주사입니다. 김춘배 영선담당주사입니다. 오영환 건축정보관리담당주사입니다. 이어서 건축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0쪽, 25쪽, 27쪽, 세출부분 413쪽부터 4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연 위원입니다. 세출부분 413쪽을 좀 봐주시면요, 거기에 업무대행건축사 수당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건당 24만 5,200원 300건해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업무대행 건축사수당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이 건축사 수당을 하는데 건축사는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건축과장 김영신입니다. 조성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업무대행건축사 수당은 이제 그 건축분야에 대한 부조리 척결 일환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99년도부터 특별검사원이라는 그 이름 하에 현재까지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연면적은 2,000㎡ 이하 건축물에 대해서 현재 그 설계자나 공사감리자가 아닌 제3의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토록 해서 그분들한테 주는 그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네, 그 선정절차는 서울시에서 이제 각 구청에 그 특별검사 위원을 이제 선정하도록 이렇게 통보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건축사 중에 영업정지라든가 이런 거를 당하지 않고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건축사로 하여금 선정을 해서 이제 시에 올리면 시에서 또 다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격요건이 부합하면 우리 구에서는 시에다 올리고 시에서 결정을 해서 정해진다, 이렇게 절차가 이렇게 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무허가 주택 양성화 과정이 이제 내년 1월 16일까지 마감이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지금 현시점까지 이제 양성화 과정이 얼마가 이루어졌고 지금 현재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네, 건축과장 김영신입니다. 강대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1월 말 현재 저희들이 그 특정 건축물 양성화를 위해서 심의된 건수가 약 한 700여 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지금 사용승인 나간 게 한 500여 건, 지금 사용승인이 처리 되어 있습니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700건 정도에 들어와서 약 한 500여 건 이제 처리가 되었다는데 처리가 안 되는 과정은 어떻게 뭐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지금 현재 내년 1월 16일까지 마감이다 보니까 근래에 들어서 굉장히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저희들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처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시간적으로, 휴일에도 나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간적으로 지금 좀 처리가 지연되고 있고요, 거기는 이제 바로 사용승인이 신청됐다고 해서 바로 사용승인이 처리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또 납부해야 됩니다. 그 과태료를 예고하는 절차, 또 이제 납부하는 절차, 이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또 처리가 조금 심의 건수하고 처리건수 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도 1월 16일까지는 접수된 건에 대해서 처리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사실 뭐 이제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 때 2012년 말까지 어떤 시한을 두고 만들었는데 사실 이 법을 제정하기 전에 전문가하고 좀 상담도 하고 그랬으면 아주 아름답게 되고 그러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게 아쉽고요, 지금 단독주택에 보면 그 법을 국회의원들이 제정할 때 330㎡ 미만, 그다음에 공동주택은 85㎡ 미만,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에 보면요, 사실 공동주택 85㎡ 미만은 불법양상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330㎡를 하다보니까 여기에는 1종 근린시설, 2종 근린시설, 다중주택 여러 가지가 지금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단독이 법에는 보니까 330㎡ 미만만 나와 있어서 사실 이게 용도별 건축물 분류상에, 해석상에 문제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건축법을 다시 한 번 보니까 단독주택에는 단독주택과 다중주택 또 이 다가구주택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보면 단독주택에는 면적개념이 없고, 예를 들어서 이 부지 상에 보니까 다가구주택은 이렇게 딱 명확하게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이 부분은 어느 부분은 19세 이하, 여러 가지 이렇게 써 놨는데, 660㎡ 미만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 법을 만들 때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해서 만들었으면, 기왕에 구제하려면 전체적인 구제를 이런 부분도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다중주택 같은 경우에도 하숙집 개념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문제가 굳이 하려면 같이 가는, 더불어 사는 사회를 같이 이끌어 가면서 이제는 차단을 해야겠다, 사실 이 건축법이 말이에요, 누구를 위한 건축법입니까? 지역주민을 위한 건축법 아닙니까? 그런데 건축법이 지금까지 오는 형태로 봐서 장기적으로 아마 일제시대 하의 법률을 가지고 지금 계속 인용하고 있는 건데 사실 남쪽 집 사람들은 북쪽 집을 위한 희생되는 양이 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되고 있는 거예요. 왜 남쪽 집의 일조권을 자기가 햇빛을 받아야 하는데 북쪽 집 사람이 마치 올라가면서 톱날처럼 꺾어줘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지금 불법을 하거든, 이게 다가구주택들 특히, 단독하고 다가구주택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세대 같은 경우에 85㎡ 미만은 예를 들어서 영세 주택업자라 해가지고 다섯 번만 내게 되면 그냥 이행강제금은 내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런 부분까지 계산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나는 국회까지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부분까지 만들었으면, 그러면 이런 부분까지 계산해서 만들어 줬어야 같이 있는 330㎡ 미만도 굳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단독주택이라면서 165㎡ 미만이라고 해서 딱 못을 박아놨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중주택이 꼭 165㎡ 미만 지으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지 면적에 따라서 연면적이 달라지니까. 그러면 이게 저번 행감 때도 잠깐 동료 위원 홍성욱 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1종 생활그린시설이라든가 2종 생활그린시설이 포함된 금액인가 아닌가 그건 다 빼고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건 건축법이 잘못된 거거든, 이제는 이런 부분도요, 건축에 관련돼서 이런 부분을 남쪽 사람이 어떻게 북쪽 사람을 위해서 일조권을 떼어줘야 하냐, 사실은 남쪽 사람이 혜택을 봐야 하는데 북쪽 사람이 혜택을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정말 대단히 잘못된 건축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조상들로부터 남쪽 남쪽, 뒤에는 새가 어우러지고 거창한 이런 어우러진 산을 좋아했는데 지금 어떻게 북쪽 집을 더 좋아하고 있는지,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는 누가 보냐, 남쪽 집 사람이 피해를 보다 보니까 이런 구제혜택도 못 받고 있다, 우리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체적으로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건축과장 김영신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어떤 전반적인 특정 건축물 양성화 법안이 이제 생기기까지의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아마 전문가의 많은 의견을 받아가지고 법을 만들었으리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 저희들이 특정 건축물 양성화를 하면서 느끼는 게 양성화법에 따라서만 양성화를 하려고 하니까 사실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도 서민이면서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도 많다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구청에서 법을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법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법을 위반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법이 현실 논리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게 사실 보면 용도별 건축물 분류에 보면 여러 가지를 분류해 놨는데 그런 것까지 착안해서 만들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저희들도 민원을 받고 보면 실제 상황이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정말 큰 바운더리 가면서, 자, 이제 그러고 나서 건축법을 국회에서 개정하든 실무자들이 어떤 연관성에 대해서 이런 법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서로 뜻이 맞아야 하는 거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5년 후면 양성화가 또 특정건축물 되는데 불법으로 되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법은 상위법에 있으면서도 마치 이 지역에서는 ‘안 되면 5년 후에 가면 또 법 개정 될 건데’ 실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330㎡ 미만은 단독으로서 가능한데, 아까 또 단독주택은 165㎡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5년이 흘러가더라도 이분들은 구제가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 드린다고 해결될 것도 아니지만 정말 아주 억울한 분들이 같이 구제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법률이 과연 정말 실무 부서장으로서 생각했을 때하고 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는 동떨어진다, 구제방법이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과장님, 없죠?

현재로서는 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앞으로 5년 후에 또다시 제정이 된다고 그러면, 양성화 과정이 다시 제정된다고 그러면 정말 진짜 건축에 전문가적인 분들하고 좀 서로 협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참, 안 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물 옥상 녹화사업 말이에요, 이게 구분은 사실 공영건축물만 해당이 되는가요, 일반 건축물까지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까 500㎡ 이상 건축물인데요?

건축과장 김영신입니다. 강대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5년도에 500㎡ 이상 되는 슬래브 옥상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어떤 옥상 녹화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한여름에 열섬화 그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홍보나 좀 권장을 해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보니까 모든 공용건축물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건축물도,

네, 공용건축물은 저희들이 하여튼 가급적 의무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으로 하고요, 일반 민간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하여튼 권장 지도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하여튼 옥상 녹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한번 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500㎡ 이상 건축물 중에 조경시설인데 여기 보니까 아까 건축법 42조에 대지 안에 조경인데 실제 법에는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대지 면적이 200㎡ 이상인 조경대상 건축물에 한해서 연면적이 500㎡가 넘으면 저희들이 한번 추진을 해보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연면적 200㎡에서 연면적 500이 나오나, 그렇게 쉽지 않지요.

그래도 많이 나오죠.

중랑구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법에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아니, 이게 의무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하여튼 가급적 옥상에 회색건물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연면적이 500㎡가 안 되더라도 저희들이 허가 과정이나 심의 과정에서 권장 지도를 해서 한번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과장님, 이게 착안은 좋은데요, 이게 정말 방수라든가 슬래브가 잘 된 집에는 되는데 이게 사실 겨울에는 정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비용이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게 보면 비용이라든가 예산을 지원해 줘야, 국가가, 공원녹지과인가요, 85㎡인가 60㎡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은 옥상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넓어요? 이게 만약에 하게 되면, 옥상 녹화사업을 하게 되면 비용을 좀 지자체에서 지원해 줍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녹지과에서 추진하는 그런 데는 비용을 지원해 주고요,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한번 좀,

했으면,

사업을 한번 내년에 추진을 해서 뭔가 좀 잘 되면 이제,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은 내가 이해가 가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신축을 하는데 연면적, 예를 들어서 한 650㎡를 짓겠다, 다세대주택에서 많이 해당되는 건데, 그분들이 이게 비용을 처리하려면 평균 한 5,000만 원 이상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용이 예를 들어서 매칭으로 구청에서 얼마, 일반 사업자가 얼마 이렇게 하면 좀 가능성이 있는데 비용이 안 들어가고 되겠냐,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물론 권고사항이라는 것은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인데 과연 그분 사업자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열악한 그분들이 할까요?

잠깐 도시환경국장이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규모 아까 말씀하신 대지면적 200㎡ 이상인 경우에 조경을 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이 됩니다.

그렇죠, 그건 되죠.

의무가 발생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옥상에 조경을 설치하면 그 의무면적에 또 포함을 시켜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1층 지상에다가 조경을 하지 않아도 옥상에다 조경을 설치하게 되면 그 비율을 또 거기 따져서 인정해 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별도 비용 발생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많이 발생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옥상 조경이라고 하니까 옥상에다가 큰 나무를 심도록 어떤 토심을 깊게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잔디를 깔든지 소규모 조그마한 나무들을 설치해서 조금이라도 더 우리, 아까 건축과장이 얘기한 대로 열섬을 방지하고 에너지 절약에 효과를 거둘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상자텃밭이라고 그래가지고 옥상에다 그런 것을 해서 거기서 상추라든가 이렇게 우리 자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순기능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서 아마 우리 건축과에서 중점적으로 아마 이걸 한번 권장을 해서 아무래도 좀 도시환경이 너무 열악하니까 그런 걸 좀 개선해 보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죠. 그건 저도 동감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대지 안에 조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면적이 넘으면, 아까 200㎡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옥상에 하는데 실제 예를 들어서 무슨 나무 식재하는데 그것은 갖춰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그분들이 하지? 그런 건축의 어떤 허가요건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걸 하게 되면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얘기죠. 1층에 하는 것하고 옥상에 하는 것하고 6층 이상 하는 데는, 5층, 6층 하는 데는 사실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마사토라든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게 지자체에서 정말 몇 프로라도 해 준다 했을 때 권고사항이 강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게 집중적으로 할 수 있으면 더 좋다, 이렇게 그냥 막연히 비사업으로 해서 그냥 공고로만 하는 것보다도. 그런 방안을 한번 추진해 보자 이런 얘기죠.

네, 내년 2015년도에 한번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예산이 없으면 좀 한번 우리도 환경도 중요시하고요, 겨울철이라든가 여름철에 사실 냉난방이 상당히 절약되거든요, 이 부분이.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한번, 건축과 예산 보니까 예산도 없네요. 열심히 현장에 뛰어다니는 과다 보니까 2억 3,000 가지고 예산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 좀 한번 착안을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입니다. 414쪽에 우리가 보면 재난발생 제거 예산이 작년보다 한 4배 정도 이렇게 늘어났는데요, 대부분 안전에 관한 이런 예산인 것 같은데 거기 보면 건축지도원인데 운영이 4회 12월로 되어 있는데 건축지도원이 하는 업무가 보통 어떤 업무를 하시죠, 건축지도원은 ?

건축과장 김영신입니다. 최경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지도원 업무는 건축법 37조에 의해서 서울시 조례에 위임돼서 건축지도원을 선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오래 전에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건축지도원은 이제 건축전문가라든가 아니면 건축직 공무원을 하다가 퇴직한 분들 이런 분이라든가 건축기술사, 그다음에 건축1급 기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그 이상의 능력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제 선정을 해서 하게 되는데요, 이분들의 임무는 저희들이 건축신고 업무가 있습니다. 이제 신축신고라든가 증축신고, 이건 설계사무소에서 감리를 하지 않고 건축주가 저희들한테 신고만 하고 건축을 하게 되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건축법이라든가 어떤 시공에 대한 상식이 없다 보니까 위법건축물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신고사항에 대해서 현장을 지도하고 또 현장에 안전문제 이런 문제도 가서 조언을 해 주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제 일주일에 6시간으로 해서 하루 근무하는 걸로 해서 월 4회 근무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각종 민원상담이라든가 조언을 하고 또 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 현장의 담당직원하고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민원인들하고 민원사항에 대해서 이제 상담 후에 해결책을 모색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중이용시설 건축물 말씀드리면 예식장이라든가 어떤 대형 숙박업소라든가 유통 그런 시설이라든가 이런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그러한 제3의 입장에서 현장을 이제 같이 우리 담당 직원하고 방문해서 현장을 이제 대지 형태라든가 주변의 안전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현장을 확인해서 처리하는 그런 임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건축지도원이 2014년 지금 현재도 그럼 있죠, 건축지도원 업무 하시는 분이?

현재는 없습니다.

이제 신규로 처음으로,

신규로 저희들이 처음 해 보는 사업입니다.

아까 서울시에서 하게 되는데 저희는 우리 구에서는 안 했었던 모양이죠?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실시를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들은 올해 처음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건축지도원인데 이런 업무를 물론 하면 또 2015년부터 하게 돼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불법을 하지 말라, 안전하게 하라, 여러 가지 지도도 하고 할 텐데 건축과에서 허가가 제대로 정말 나가면 불법건축물 이런 것 안 생길 것 같은데, 아무리 법이 완벽하게 된다고 해도 또 불법건축물이 새로 생기고 하는데 정말 법이 좀 제대로 고쳐져야 되는데 법이 과장님, 아무리 잘 돼도 불법건축물 또 생기겠죠, 아무리 또 만들어서 한다고 해도.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축과장 김영신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은 사실 최소한의 규정만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법을 집행하는 저희들 건축과에서는 당연히 이제 법 관련규정에 맞게 허가를 처리하게 되는데요, 현장에서 이것을 실천하는 건축주라든가 시공자, 그다음에 공사감리자가 사실 실천하는 사람들의 어떤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법이 잘 만들어지고 아무리 법이 잘 이행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향후에 어떤 재산적인 가치를 늘리기 위해서 건축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위법건축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여기 전문으로 오래 계시고 하셔서 법을 어떻게 만들면, 과장님의 생각에 어떻게 만들면 불법건축물이 없어질 것 같아요, 과장님이 만드신다고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 놓으면 없어질까, 과장님 판단에?

건축과장 김영신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요,

과장님 생각을 어태까지 경험으로 봐서 어떻게 만들면 불법건축물이 없어지겠는가, 과장님 생각이 혹시 있으신지?

저는 법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제가 건의 좀 해보려고 그래요, 국회에다.

법이 아무리 잘 만들어져도 법을 지키는 사람이 잘 지키지 않으면 불법건축물은 앞으로도 계속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현장에서 느낀 과장님 있잖아요. 일조권 없어져야 된다, 사선제한 없어져야 된다, 이런 것 없애면 그래도 정말 불법건축물이 많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혹시 있으시면,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요, 자기 땅에 자기가 건물 짓는 걸로 이렇게, 어떤 일조권이라든가 상대방을 위해서 일조권을 확보해야 된다든가 도로 폭에 의해서 사선을 제한해서 건물 높이를 제한한다든가 이런 문제는 앞으로 그런 어떤 법이 개정이 된다면 훨씬 더 위법건축물은 줄어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건축지도원을 처음으로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하시는데 그분들한테 정말 잘 하셔서, 전문가들이 하셔서 신ㆍ증축 이렇게 하시는 분한테 설명도 잘 하고 지도도 잘 해서 정말 불법건축물이 우리 중랑구에 많이 양성 안 돼서 우리 주민들이 만날 이행강제금 물고 불안해하고 이런 일이 안 되도록 잘 홍보하고 계도, 과장님, 이분들한테 꼭 좀 잘 부탁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시고 특히 공원녹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승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효성 공원기획담당주사입니다. 김희곤 공원관리담당주사입니다. 고정곤 조경담당주사입니다. 현호재 자연생태담당주사입니다. 조창영 중랑천조경관리담당주사입니다. 배성룡 용마공원개발담당주사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9쪽, 25, 26쪽, 27쪽, 30쪽, 35쪽, 42쪽, 세출부분 419쪽부터 4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입니다. 청남예술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게 실제 평수는 한 1,180평 정도밖에 안되는데 거기를 기부자의 뜻이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현재 구릉산 쪽에 보면 나무들이 좋은 쪽도 많이 있는데 거기가 보니까 향도 거의 남동향이고 그래서 공원이 남동향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약간 남향도 되지만. 그래서 현재 있는 나무를 자연친화적인 것을 살려서 자연을 될 수 있으면 훼손 안하고 기증자의 어떤 뜻이 담겨 있으면 되는 것이지 물론 거기에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공원을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1,100평 정도의 토지에다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과연 거기다 공원을 만들었을 때 물론 저는 모두가 3택지의 우디안 쪽의 주민들이 거의 이용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 정도의 많은 돈을 투자해서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무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과장님, 들거든요? 현재 있는 나무들을 보호하고 거기에 기증자의 어떤 뜻이 담겨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지 어떤 시설을 호화롭게 하고 이런 것만 함으로써, 물론 청남이라는 아호가 들어가고 하는데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여기다가 전망대, 허브, 체력단련, 휴게, 이런 것을 거창하게 해서 우리 구 예산도 별로 없는데 전액 100% 구비로 해가지고,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너무 호화로운 시설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자연친화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과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나무는 기존 좋은 나무는 앞 쪽에 좋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건들지 않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존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접근도가 사실 문제거든요. 그래서 접근로를 좀 신설을 하면서, 또 그 전체가 단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단에 대한 정비공사가 토목이 좀 들어가야 될 그런 공정이 있습니다. 물론 시설물하고는 지금 현재 거기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일단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이 4,000만 원으로써 우리가 설계를 해서 전문가 자문이라든지 거치면서 어떤 그 안에 대해서는 수정하게 되겠습니다. 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용역을 하면서 잡아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한 12억 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2억 안 들 수도 있고 또 더 다른 것이 보완되면 더 들 수도 있고 그것은 조금 아직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자연지형을 살리고 나무도 살리고, 단지 접근로라든지 좀 단차가 심하기 때문에 그런 토목공정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포천 고속도로 바로 인접지에 고속도로가 붙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어떻게 차폐라든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래서 하여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용역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3택지 주민들의 의견도 혹시 과장님 들어보셨는지, 이 공원조성에 대해서.

네, 설계를 할 때 우리가 이것을 하면서 전부 다 우리가 의견수렴 해서 할 것입니다.

네, 3택지 주민들의 의견을 가장 높이 들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은 크게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비록 접근도가 높다 하더라도, 물론 공원이라는 것이 산책하고 걸어서 올라가는 것이지 편하게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이 아주 적게 절감될 수 있는 이런 설계로 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과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3택지 얘기가 나와서 제가 사실은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너무 고생하셔서 추운 데. 3택지가 어쨌든 좀 민감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거기 또 주차장 건 하며 그다음에 지금 구리 ˜ 포천 간 고속도로 지하화 건 하며 뭐 하여튼 주민들이 지금 극도로 예민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청남공원이 생긴다는 참 좋은 소식이 전해지면 그나마 위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최경보 위원님이 쭉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산사태, 지금 과장님 거기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있고 이래서 거기 보니까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땅, 흙이 잘 무너지는 그런 흙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마 지하화도 더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본부장님한테 들었는데 산사태에 대한 어떤 대비 같은 것 하고 계십니까, 혹시?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흙이 마사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네, 마사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공사에 계속 지금 공문을 보내고 왜냐하면 지하로 배수구가 있는데 산에서 골짜기에 내려오면서 그것이 파여서 내려오고 정비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요, 그냥 터널 식으로만 이렇게 묻어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보완시키고, 그다음에 고속도로 바깥쪽에 배수구가 같이 배수구가 연결이 안 되고 고여 있는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보완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산 여기저기 지금 군데군데를 파랗게 작은 나무라도 심어서 산림록을 많이 울창하게 하는 것 대환영합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과장님, 3택지 산사태, 과장님께서 가장 신경을 쓰고 계신다니 더 말씀드릴 것 없고 하여튼 우리 중랑구 면적 전체가 많이 좀 녹색으로 변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 8쪽에 보면 항일애국공원조성사업이 있는데요, 그 사업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항일애국공원조성사업이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일애국공원은 아시다시피 망우리 공동묘지를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저희 구에서 이것을 당초에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앞에 주차장 부지를 어떤 기념관도 하고 주차장도 하고 거기에 편의시설도 하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작년에 연말에 자기들이 하겠다 이래가지고 용역비를 2,000만 원 확보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그래서 사실 올해 저희들도 9,000만 원과 구비를 우리가 삭감했거든요. 왜냐하면 시에서 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그래서 시에서 이것을 연말까지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안이 들어가도록 저희들이 직접 용역보고회도 참석을 해서 반론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해서 시에서 많이 긍정적으로 지금 답변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집어넣어가지고 되면 내년도에 세부 시에서 설계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기본 안에 넣고. 그러면 내년도에 시에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규모가 지하1층, 지상 애국공원 광장이 서울시하고 우리 구청하고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사항이지요? 그렇게 봐야 되지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요, 우리 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 구 입장에서 이렇게 진단을 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확실히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은 연말에 용역을 해봐야 알고요, 지금 현재 이것이 반영이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것하고도 연관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지속적으로 망우 묘지가 이전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전에 2만 8,000개였다 지금 한 8,000개 정도 있나요? 맞나요, 과장님?

정확하게 1만 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요? 1만여 개 정도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전 계획 같은 것 잡힌 것 없어요? 예산 보니까 없어서…….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묘지이전계획을 추진했었어요, 이전하면 묘지 한 기당 얼마 주는 것으로. 그것이 이제 그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져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인가요?

네.

현재는 없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도 특별하게 언급된 것은 없던데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연입니다. 우리 과장님 업무보고 하면서 외국에 이렇게 나가보면 이름을 따서, 기증자 이름을 따고 호를 따고 해서 공원들이 많이 있던데요, 저희 중랑에도 그런 것이 하나 생기는 것 같아서 참 다행스럽고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이 계기가 돼서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나타나서 좀 더 살기 좋은 우리 중랑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그동안에 업무들을 충실히 이행을 하고 그래서 관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녹지공간들이 잘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아쉬운 것은 이런 공원에 식재들을 하면서 연도가 이제 가면서 많이 우거져가지고 가로등들이 이렇게 달려있는데 가로등이 나뭇가지에 이렇게 걸려가지고 조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지역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놀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한테도 어느 놀이터에서는 민원도 접수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조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학생들 우범지역이 그 밑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제가 다녀보면 아직 시정을 지금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도 문제를 제가 보기에는 굳이 거기에다 가로등을 더 단다고 하는 것이 잘못되고 분명히 거기에 등이 있어요. 등이 있는데 나뭇가지에 가려서 조도가 떨어지는 현상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더더욱 관심 있게 관리를 좀 하셔서 우거진 지역이 우범지역이 되지 않도록 좀 관리를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435쪽에 보면 포괄적으로 예산이 잡혀 있어서, 공원개발 추진 및 유지관리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용마공원 개발하고 항일애국공원, 인공암벽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마공원에 인공암벽장을 내년에 추진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페이지를 좀 넘겨보면 440쪽에 보면 암벽장이 완공이 되면서 용역을 아마 주실 모양이에요? 인공암벽 위탁관리 해가지고 위탁관리를 시킬 모양인데,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공사가 이 예산 가지고 위탁관리가 되는 금액인가요? 본 위원이 왜 질의하냐면 이 예산 같으면 규모가 조그마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국제규격으로 설치한다, 이렇게 지금 듣고 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무전지는 저희들이 내년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도 하고, 특히 가로수는 구 도로에 예산이 안 잡혀서 못했었는데 내년도에는 3,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구 좁은 도로에도 전지를 하려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그렇게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암벽장 운영은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산이 하려면 많이 드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지금 계약이 계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월해서 내년 봄에 공사를 하게 되면 10월 달 가서 완료 예정으로 있어요. 10월부터 이제 한 3개월만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적게 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하려면 또 잡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내년은 공사 중이기 때문에 완공 후부터 하는 것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원래 계획대로 차질이 없도록 잘 관리하셔서 이왕에 하는 것 정말 모범적인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얼마 전에 조명공사를 해서 지금 저녁에 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가끔 원래 계획대로 잘 안 되는가 봐요? 실질적으로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까?

네, 그 시간을 정해가지고 그 시간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것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있나 봐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동대문에서 왔는데 불이 일찍 꺼졌다, 시간은 공지가 되는 모양이던데요.

네.

그래서 그것도 관리를 하절기, 동절기 구분을 그때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그 홍보를 좀 정확히 좀 해 주시고, 그 앞에 표지판 붙어 있지요?

네.

그런데 그 표지판이 잘 안 보이나 봐요. 그래서 관광 오시는 분들이나 구경 오시는 분들이 그것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홍보가 될 수 있는 방안도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저녁에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띠녹지에 대해서 질의를 좀 했었습니다. 다시 띠녹지를 시비로 해서 설치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도 동일하게 휴지와 죽어있는 빈 공간들이 많습니다, 새로 함에도 그렇고. 왜 그렇게 되지요? 그때 저희 위원님들한테 설명했을 때 좀 보식하고 나름대로 잘 관리한다고 했는데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휴지가 너무 지저분해요. 제가 지금 또 사진 찍어왔는데 너무 많습니다. 이것 어떻게 좀…….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청소하고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쉽게 말하면 어느 업체를 들어서 뭐하지만 가구업체가 실제로 띠녹지 되어 있는 공간에다가 그냥 세워놔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죽어버리고, 단속도 솔직히 한계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청소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하고 있는데도 워낙 주민들이 그 공간을 어떤 일반인도 그렇고 가면서 휴지를 버리고 갑니다, 거기다가, 휴지통이 없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너무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420쪽을 보니까 수목식재 쪽으로 해서 약 조금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으로 띠녹지사업을 보식하고 한다고 해 놨는데 이 돈 가지고 가능하겠는가 라는 것을 여쭤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2,500만 원 정도 가지고 가능하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돈을 해서 그런 나무가 고사된 지역이라든지 빈자리에 저희들이 보식하려고 잡아놓은 것인데 구 재정 형편상 넉넉히는 못 잡지만 이런 것을 해서 소규모로 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해 주십시오.

네.

원래부터 안 했으면 그냥 상관없는데 해 놓고 나서 더 흉물스러운 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은 투입하고 오히려 주민들에게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니까 일을 잘 하시는지는 알고 있지만 내년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버리지 않게 계도하는 것이 우선순위 같습니다. 좀 하셔가지고, 청소는 하시는지 알고 있지만 좀 하지 못하게 주변 상가들 내놓지 못하게, 건물도 내놓고 막 너무 지저분하거든요. 휴지도 버리고 이런 부분들을 주변 상가부터 계도하면 조금 더 우리가 원하는 띠녹지사업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처럼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과장님 내년에 좀 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김종원입니다. 우리 구에 무궁한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박승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마음깊이 고마움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앞날에 건강과 행운과 영광이 항상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 김종성입니다. 수질관리팀장 김용식입니다. 대기관리팀장 김현주입니다. 녹색성장팀장 이봉희입니다. 이상으로 담당팀장 소개를 마치고 우리 과 업무보고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3쪽, 43쪽 세출부분, 459쪽부터 4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감사 때 지적을 했었는데 과장님 혹시 우리 망우본동에 있는 재활용센터 혹시 팀장님이랑 혹시 가보셨는지요, 재활용센터?

맑은환경과장 김종원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좀 죄송한데 제가 현장에 가보지는 못 하고 팀장님하고 또 직원들이 현장 가서 조사를 했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대기질 측정 관련해서는 뭐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는데 거기에 또 다른 부수적인 사항들은 우리 과에서 조금 조치하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아니, 뭐 어떤 조치를 하라는 게 아니고 어차피 내년도 사업계획서에 보면 대기질이나 대기오염에 관한 이런 계획들이 있는데 비산먼지나 대기오염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이런 데부터 오히려 먼저 그런 게 철저하게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남을 지도ㆍ단속하기 전에, 우리 주민들을 지도ㆍ단속하기 전에 우리 구청 시설부터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더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앞으로 우리 구청이 이번 다른 예산심의하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우리가 직영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를, 직영을 할 계획이 있으신 것 같은데 거기에 실내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거기에서 발생되는 공기오염으로 인해서 어떤 질병이 발생하다든가 이런 문제는 우리 스스로 철저하게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이런 노파심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거고요, 그래서 혹시 거기를 가서 어떤 조치를 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철저하게 갖고 있어야만이 우리가 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노파심에서 다시 한 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갖다 오신 결과는 보시고, 어떠십니까? 조건이라든가, 이런 환경이?

갑자기 답변을 뭐라고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현장에는 갖다왔습니다.

그 안에는 전부 가 보셨죠?

잠깐만요, 원래 과장님 이상만 발언대에서 답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하는 걸로 좀 하겠습니다.

네, 별도로 그럼 제가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462쪽에 어린이 활동공간 위해성 안전관리로 해가지고 3,000만 원 정도 잡혔습니다. 여기 보면 실내 어린이 활동공간에 중금속 측정이라 그랬는데 실내 어린이 공간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맑은환경과장 김종원입니다. 김진영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현재 대상이 한 550개소가 되는데요, 그런데 내년도에 우리가 점검할 대상은 한 270개소가 됩니다. 2009년도 9월 20일 이후에 신축된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린이 놀이시설, 그다음에 아파트 놀이시설, 도시공원 놀이시설 이런 데가 있습니다.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우리 아파트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어린이놀이터 그 바닥재가 타이어를 갖다가 색깔을 입혀서 만들었는데 그게 예전에 보면 TV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게 지금 다 그 대상에 속하는 겁니까?

네, 전부 다 지금 대상에 속합니다.

그게 3,000만 원 가지고 충분합니까?

이거는 장비가 중금속측정인데요, 기준치를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수치가 초과하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개선명령도 내리면서 그다음에 나중에 거기에 따른 상응한 행정조치를 하게 되거든요.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지금 이제 어린이집이 2009년도에 지어진 어린이집들을 대상을 한다고 그랬는데 요즘에도 보면 어린이집이 조금 지어 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ㆍ공립도 그렇고. 그런데도 지금 보면 100% 그 친환경을 안 쓰는데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쪽도 이제 그 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왕 하는 거 그쪽도 좀 많이 잘 감독하셔서 어린이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정말 그 친환경 속에서 자랄 수 있고 뛰어놀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연차적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점검 계획이 다 수립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이게 3,000만 원이 한 대인가요?

네, 중금속 측정기가 딱 한 대,

한 대가 충분히 270개를 다 점검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조금 이상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또 공문으로 의뢰를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정밀검사를 해서 조치를 하게 됩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예산서 안 보셔도 돼요, 저는 그냥 토론이니까. 일반현황에서 보면 우리가 수질ㆍ대기 해서 889개소, 아니 뭐 숫자 필요 없어요. 이게 우리 구에 신고된 업소입니까, 뭐 889개소.

맑은환경과장 김종원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신고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신고 안 되고 무허가 업소 명단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지금 수질 관련해서는 2건을 적발해가지고 조치를 한 게 있고요,

아니, 그 무허가 업소의 명단이 있느냐고요.

위원님 그거는…….

없습니까? ‘있다, 없다’로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그래야 빨리 끝나지요.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럼 행정이 이 단속대상 업소는 만날 단속을 받고 지도점검을 받기 때문에 피곤하고 이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잖아요. 내가 엄연히 허가를 내서 신고하고 일을 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불이익을 받고 무허가 업소는 신고 안 했기 때문에 단속대상에 전혀 없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행정이, 이게 잘못되고 아이러니 한 거 아니에요?

의원님, 그런데 그런 경우는 수시로 민원사항이 제기되고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원이 제기했을 때만 간다, 이게 확실히 얘기를 해 주셔야죠. 맞는지 아닌지 얘기를 해야지요.

네, 좀…….

‘좀’이 아니라 ‘맞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니까 자꾸, 그 뒤에 직원들 볼 필요도 없고, 직원들하고 얘기할 것도 없고 우리 과장님 생각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직원을 동원해 전수조사를 한 경우는 아직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을 잘 하고 있는 겁니까 못하고 있는 겁니까?

위원님 조금 인력이 딸려가지고…….

그건 핑계죠. 일을 안 합니까 합니까?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 했죠? 아니, 그 얘기를 이것만 짚고 넘어 가자니까요. 이러한 모순점에 대해서 제가 큰 틀에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시는데 열심히 하시고 힘든 거 압니다, 직원 숫자도 없고. 그럼 일련을 사태, 뒤에서도 보면 자료 전체가 보면요, 이게 등록업소예요. 지금 뭐 대기질 관리에서도 주유소 21개, 세탁소 1개소, 중랑구에 세탁소가 몇 개입니까? 이걸 자료라고 갖다 얹어놓은 겁니까?

아니, 그거는 용량이요 위원님, 30㎏ 이상 그것만 해당되는 거고, 다 전체가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일반세탁소에서 솔밴인가 뭔가 해가지고 막 돌려서 막 나와요, 길에서. 그것도 시설을 길바닥에 해 놨거든요. 길바닥에 해 놓은 것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지역주민이 신고를 해서 찾아오는 민원이 아니라 찾아가는 민원이 됐으면 좋겠다, 아무 능률이 없다, 우리가 이 예산도 얼마 안 됩니다. 예산이 안 되는데 행정이라는 건 능률이 올라야 되는데,

명심하겠습니다.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지난 번 감사 때도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무허가로 하는 사람은 아무 단속도 안 받고 어느 누가 신고, 신고라는 건 이거 뭐 민주주의 정책이 정부에서는 말이에요, 누구를 신고하고 감시하고 이게 아니거든요. 자진해서 우러나서 이 법과 질서를 지키는데 이 사람들은 무허가로 하는 사람들을 그러한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럼 직원들이 찾아가서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계획은 전혀 없다, 그럼 행정이 앞으로 지속적인 발전이라고는 전혀 없다,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한번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위원님, 앞으로 조금 관심을 갖고 그 분야에 대해서 좀 다른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업무보고서 8쪽,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 자동차 8쪽이 아니구나, 자동차 매연검사하시죠? 배출가스단속, 단속 기준치에 초과되면 단속이 되죠? 그런데 이 차가 오늘 단속이 됐는데 어제 검사를 맡았어, 합격으로, 그래도 고발되죠?

위원님, 그런데 아직까지는 지금까지 행정조치한 거는 지금…….

아니, 매연 검사해가지고, 망우리고개 같은 데서…….

망우리고개 매연단속은 비디오카메라 촬영만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권고사항으로만 이렇게 내보내, 개선권고사항으로 내보내,

그러면 이것도 단속을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정밀검사는 안 되기 때문에요, 그거는 조금…….

아니,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단속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그 가스 배출 그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개선명령이 나가면요, 위원님, 개선명령이 나가게 되면 바로바로 즉시 조치가 되다보니까 아직까지는 아마 그 배출가스 관련해가지고는 행정조치를 한 사례는 지금 없는 걸로…….

과태료 부과한 적도 없고?

네, 개선명령이 일단 나가면 전부 다 바로 바로 조치가 되거든요. 과태료 규정은 없어졌고 개선명령만 나가는 걸로…….

그럼 몇 년서부터 없어졌어요? 그전에 했는데 그게, 아니 뭐 연도는 필요없고 그거 없어졌다?

한 1년 전쯤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일반개인이 자동차검사를 맡으면 그 자동차 검사업소에서 이 연료나가는 밸브를 막아가지고 검사를 합격시켜 줘서 내보내요, 그냥.

그런데 요즘은 매연관련해가지고는 차량들이 굉장히 미리 사전에 조치된 차량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이제 고발문제가 뒤따랐을 때는 자동차등록업소를 관리감독을 좀 잘해 달라, 이 차원에서 그 차량보다도 점검업체에서 정확하게 해 주면 크게 단속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네,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불법업소라든지 어떠한 타 등록업소가 등록되지 않은 업소에서 지역 주변의 신고에 의해서 업무처리에 대응하시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고요, 수차례 우리 과장님이랑 직원들한테 부탁 말씀을 드리는데 찾아가는 행정을 해야만 행정의 능률이 오를 것 같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 업무계획에 이렇게 빠진 부분들도 뭐 예산은 여기 안 잡히겠지만 그러한 프로젝트를 설립해가지고 대응해야 더 나아지는 행정이 되지 않을까, 다만 지금 이 자체로 보면 그냥 답습해요. 지난 해 했던 거 그대로 하고 했던 거 그대로 하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수 아니라잖아요. 이건 아니죠, 이제 우리 공직자도 바뀔 때가 됐습니다. 일반 개인기업에서 이걸 중랑구청을 개인기업으로 봤을 때 어떠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겠습니까, 환경과가? 그런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기업을 비유했을 때 개인기업에서는 어떠한 일이 분명히 했는데 일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인력도 없고 돈도 없고 시간도 없어서 우리는 안 한다, 그냥 등록업체는, 등록한 사람은 죄졌습니까? 왜 그 사람들은 단속을 받아야 되고, 등록 안 하는 업소가 단속을 받아야지.

위원님, 앞으로 무허가 업소에 대한 적발건수를 최대한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발건수를 늘리는 게 아니고 관리대장 명부라도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앞으로 이제 그렇게 좀 실태조사 해 가지고요, 확보하도록…….

아니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 아주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는 그 부분이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마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무허가업소를 일단 어떻게 있는지 실태조사를 하고 무허가업소에 대해서도 단속을 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향후에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5년도 업무계획에는 꼭 그 부분이 기재되어 가지고 나오도록, 그래도 한 번쯤은 몇 년에 한 번은 바꿔봐야 되잖아요. 지난 해 것 홀랑 베껴가지고 꺼내놓고 꺼내놓고 하시지 말고.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죄송한데요, 무허가업소는 행정조치를 해야 반드시 행정조치를 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행정조치 하세요. 신고받는 사람만 당하나, 그런데 신고하는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야, 그렇게 보통사람은 신고 안 해요. 의도적으로 신고해야겠다,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하는 사람은 ‘야, 신고 했으니까 너 당해라’ 그러고 ?아나가서 신고한 사람을 두둔하는 사람이 공무원들이란 말이에요. 결과적인 피해가, 방향이 이상해지고 있다고. 우리 중랑구청에서는 우리 ‘찾아가는 행정’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안준모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진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행복도시 중랑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진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신인숙 교통지도과장입니다. 박준익 도로과장입니다. 이권구 안전치수과장입니다. 참고로 교통행정과장은 모범운전자의 송년회의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 참석하느라 불참,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의 2015년도 세입 예산안은 총 115억 1,2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33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도로 및 하천 등 사용료 수입이 12억 9,500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10억 7,900만 원, 변상금 및 과태료 등 기타수입 등이 5억 900만 원, 국고 및 시비보조금 3억 7,300만 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8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으로 주차요금 수입 및 이자 수입이 42억 3,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3억 300만 원, 주차위반 과태료 등 기타 수입이 15억 6,600만 원, 지난 연도 과태료 수입이 8억 1,800만 원, 그린파킹 조성사업 등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2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출 예산은 총 210억 6,9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21.3%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129억 4,400만 원이며 전년대비 39.5%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81억 2,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0.49%가 증가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관리과는 7억 8,900만 원으로 행정재산관리 6억 200만 원, 가로정비추진 5,900만 원, 직원 업무추진비, 여비,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 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는 3억 5,800만 원으로 교통민원실 운영 등 사무관리비 1,900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한 조사원 인건비 등 4,300만 원, 승용차요일제 홍보물제작비 등 600만 원, 교통위원회 운영경비 500만 원,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운영경비 600만 원, 우편요금 등 경상비 9,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는 일반회계가 1억 7,700만 원으로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 시설비로 1억3,000만 원, 자전거 교통안전체험장 운영비로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81억 2,500만 원으로 주차장 주ㆍ정차 단속관련 사업비 4억 4,600만 원, 불법주ㆍ정차 견인차량 관리 3억 3,600만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비 31억 1,5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18억 1,000만 원, 예비비로 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안전한 주차문화를 위해 성인지 예산으로 그린파킹 조성사업비 3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로 55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중랑역 하부 도로구조개선 공사비로 5억 5,000만 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도로부지 매입비로 3억 500만 원, 포장도로 정비사업비로 7억 4,400만 원, 노후 파손된 도로시설물 정비 및 보수비로 7억 2,400만 원, 염화칼슘 구입비 등 제설대책비로 2억 1,100만 원, 다목적 제설차량 구입비로 1억 5,000만 원, 상봉지하차도 등 정밀안전 점검비로 4,000만 원, 도로조명시설 관리비로 22억 1,000만 원,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등 행정운영비로 6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안등 보수 및 신설을 통한 범죄예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성인지 예산으로 총 예산의 14%인 7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전치수과로 60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등으로 21억 8,600만 원, 중랑천 등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비 9억 1,100만 원, 빗물펌프장 관리비로 6억 1,900만 원,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9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장 관리, 도로 관리, 하천유지ㆍ보수 등과 같이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 및 재해예방 등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만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