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이명원 의원 발언

제208회 제4차 기획관광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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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두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연일되는 우리 행정감사에 정말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나 또 직원들께서도 관광시설관리사업소가 정말 기피시설이라는 거를 이미 위원 여러분들도 익히 잘 아실 겁니다. 오늘 또 같이 정말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관광시설관리사업소, 경제진흥과 조례심의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팀장님과 직원도 함께 소개를 해 주시고, 2014년 업무성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반갑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손춘익입니다. 먼저 제208회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황병두위원장님과 김삼수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운영팀장 손정식 시설관리팀장 김기동 수영강관리팀장 조영미 다음은 우리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운영팀 박재윤 해수욕장운영팀 송숙영 해수욕장운영팀 김수옥 시설관리팀 송윤주 시설관리팀 문진영 수영강관리팀 전미경 수영강관리팀 이도화 지금부터 2014년도 우리 사업소 기본현황 및 업무성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병두

황병두위원장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우리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폐목이 몰려와가지고, 방금 업무성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3일만에 다 정비가 됐다고 하는데, 향후 예측되는 문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고, 대처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폐목재가 온다든지 그런 예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런 게 없어 가지고 지금 그 청사는, 해양안전본부에도 매뉴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서지정이 안 돼 가지고 구상권 청구가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안전총괄과에서 해양경찰서하고 해안 쓰레기를 치우는 그 안전본부에 방문해 가지고 구상권 청구 얘기를 하니까 88수중개발, 인양업체입니다. 거기서 지금 보험을 들어놓은 게 있어서 4,300만원 정도 되는 구상권은 아마 주어질 거라는 그런 협의를 했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구상금액이 4,300만원 정도 됩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확하게 4,100만원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주신 업무성과 자료 3페이지를 보면, 폐목재로 인해서 투입된 인력이 3,700명, 장비 20대, 쓰레기 360톤, 이렇게 되는데 4,300만원이라는 것은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기회비용’이란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난 2013년 대비 2014년 총 이용객이 약 30%이상 감소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우리 해운대구의 어떤 명성이랄까, 또 유·무형의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어떻게 좀 받을 방법은 없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자기들 지침사항도 그렇고, 지금까지의 어떤 판례 같은 거를 저희들이 많이 살펴봤는데, 인력에 대한 구상권을 해 가지고 지급한 사례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게 장비대하고 자재구입 비용, 정확하게 4,100만원입니다. 11월 18일 안전총괄과에서 해양경찰서하고 해상안전관리공단을 방문해가지고 구상권 관계 협의를 했었습니다. 해양경찰서 의견이, 여기 88수중개발에 보험을 들어놓은 걸로 볼 때 자기들이 충분하다 그래서 지금 그 추이를 봐가면서... 그게 안 될 때는 해상안전관리공단에다가 ‘지금 물속에 있는 저것도 조사를 하면서 구상권까지 같이 청구를 좀 해 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겠다고 서로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방금 말씀하셨듯이 아직 물속에 잠겨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실사를 좀 해 가지고 미리 예측되는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도 태풍은 어차피 또 오기 마련이니까 태풍이 왔을 때 또다시 이런 폐목재로 인해서 해수욕장 이용에 커다란 불편을 끼쳐가지고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제거가 되지 않으면 불편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4,000만원 정도의 손해배상으로서는 너무 약하다... 그래서 이번에 폐목에 대한 어떤 처리부분을 감안해서라도 만약에 업체에다가 요구를 할 것 같으면 기회비용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포함을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듭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제가 안전총괄과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그런 어떤, 우리 명성에 좀 손상이 간 부분도 구상권에 같이 넣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신 자료, 같은 3페이지에 보시면 해수욕장 건전문화조성을 위한 문화콘텐츠강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세 번째, 버스킹 공연에 대해서... 자료에서는 좀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님 중에서 한 분이 ‘버스킹 공연을 좀 활성화 시키자’라는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혹시 알고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 버스킹이 현실적으로는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소지를 안고 있는데, 또한 문화콘텐츠를 위해서 버스킹이라는 공연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거는 또 당면과제 같은데... 서로가 한 발 양보하는 완충점이라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버스킹 공연하는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백사장에 무대를 네 군데를 조성해 놨습니다. 백사장에다가 무대를 해 놓고, 호환도로에 사람들이 다니는 게 방해가 돼서 백사장에 공연하고 그 계단에 앉도록 그렇게 지금 유도를 하고... 그다음에 호텔하고 그 인근에 아파트 같은데서 소음 공해 때문에 문제를 삼아서 시간을 최대한 밤10시까지 지켜주는데... 호텔 쪽에는 밤10시 정도까지 지켜 주고, 우리 사업소 쪽으로는 밤12시 정도까지 하라고 저희들이 공연하는 사람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했습니다. 다 등록을 지금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말 천혜의 자원인 해운대해수욕장 때문에 우리 해운대구가 살기도 하고, 또 해운대구가 빛이 바래기도 하는데... 하여간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의 노고는 저희 위원님들이 아마 충분히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약간의 취지가 퇴색되는 그런 부분이라도 좀 더 고려하셔가지고 노력하시는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다음에 그 폐목재 부분은 저도 금액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게 현재 우리 유·무형 손해, 인력장비 투입관계가 산정을 좀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결재과정에서 또 위에 분들한테도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내 판례상에도 뭐 인력이라든지 명성에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한다든지 이런 예가 없어가지고 그거는 저희들이 청구해가지고 지급받기는 좀 안 어렵겠나 보고, 장비대하고 자재구입비만 4,100만원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 사고로 인해서 우리 탈의장이라든지 파라솔 운영단체들도 저는 동반적으로, 물론 그 천재지변이 약간 섞였습니다마는, 탈의장도 이번에 유례없는 태풍이나 또 이런 자연재해로 인해서 전부 손해를 봤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 단체들도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를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루건, 이틀이건 간에 그때가 거의 피크였는데, 그 부분도 좀 염두에 두실 생각이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안전총괄과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하여튼 탈의장 단체들도 좀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바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에 보시면요. 파라솔 운영단체 피서용품대여 결산서가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의문이 드는 점은... 210페이지 운영책임자 인건비만 보겠습니다. 총 지출부분은 세부내역에서 운영책임자를 보시면, 여기 청소년지도위원회는 운영책임자의 월급이 600만원입니다. 그런데 뒤에 보시면 상이군경회는 운영책임자가 2명이고, 80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번에 해운대모범운전자회를 보시면 운영책임자가 하루 15만원씩 해서 1명, 90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번에 특전동지회 보시면 운영책임자가 없고, HID재난구조단도 운영책임자가 없습니다. 그다음 번에 기동거리지도 위원회 보면 운영책임자가 1명, 600만원, 그 다음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운영책임자가 1,000만원인 곳도 있습니다. 221페이지를 보시면, 재향군인회는 1명,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222페이지는 3명, 1,200만원이고요. 그래서 지금 30% 매출액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런 금액을 지출로 잡으면서 매출액이 떨어졌다는 게 사실 제가 납득이 좀 잘 안 돼서...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이런 월급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침이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닌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단체에서 파라솔을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뭐 책임자라든지 단체원, 또 밑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들의 단가라든지 식대, 이런 거를 딱히 ‘이거 얼마 해라’ 이렇게 지정해 갖고 하는 거는 없습니다. 이렇게 단가를 제시한 지침은 없고, 단체별로 자율적으로 하는데... 제가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로 볼 때, 그 단체에서 뭐 회장이 나와 있고, 또 중간에 회계책임자가 나와 있고,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데는 금액이 15만원인 데가 있고, 10만원이 있고 뭐 이런 게 아닌가 퍼뜩 생각이 드는데... 단체에서 얼마를 지급해라, 인건비를 딱... 우리가 지침을 주는 것도 조금 어렵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예는 없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래서 사실 구민들이나 다른 분들이 생각을 할 때 이런 파라솔 운영단체로 지정이 되면 굉장한 특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랑 공무원분들은 대충 돌아가는걸 아니까 ‘아,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설명은 드릴 수는 있지만, 막연하게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는 굉장한 특혜가 있고, 뭔가 뒷돈을 굉장히 많이 챙기고 있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지침이 있으면 이런 운영책임자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합리적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그 단체 회장님들과 회의소집을 한번 해서, 10만원 선이라든지 어떤 큰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가지고 행정 지도를 하는 거는 저도 가능할 거라고 봐집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래서 사실 지금 양식이 있다는 것 자체가 가이드라인을 세울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명찰, 유니폼, 뭐 이런 비용들도 다 보니까 조금 제각각입니다. 청결유지비야 저희가 이만큼 달라고 해서 받는 거라서 좀 다르겠지만, 다른 비용들이 조금 제각각이라서... 물론 한 ±10%에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다고 보는데, 그걸 넘어가 초과하는 범위에서 2배 이상 차이나는 그런 것들은 제가 생각할 때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특히 운영책임자 노임은 아예 안 받는 데도 있고, 1명이 400만원을 받는 데가 있고, 1명이 1,000만원을 받는 데가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지침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리고 그 버스킹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버스킹이 지금 현재 시간표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근데 ‘시간표로 운영된다’라는 거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서울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공연을 보려고 보니까... 공연이 된다는 사실만 알고 이렇게 오신분이, 공연이 안 돼서 그날 돌아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울 수 있는지, 뭐 1개 정도의 구간은 그냥 자율적으로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등록을 받아 가지고 한 16개 팀이 됩니다. 그리고 무대설치하고 특히 내년에는 그 출연하는 팀에 대해서는 마이크 설치하고 이런 경비 정도는 지급을 할 그런 계획이고요. 한 군데 정도 자율적으로, 저희들도 뭐 자율적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은데...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면 시간을 밤새도록 하고, 돈 통을 앞에 놓고 거기다가 뭐 ‘이웃돕기를 한다’ 해 가지고 강요하는 그런 인상이 짙습니다. 그래서 또 그 민원이 좀 들어옵니다. ‘저거 돈 받는데 왜 단속을 안 하느냐’ 이런 게 들어오는데... 하여튼 지금 초기 단계로 올해 처음으로 등록을 받아보는데, 계속해서 그거를 보완해 나가고 또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그 부분도 지금 제가 질의할 외국인 특화존(zone), 지금 저희가 해운대해수욕장 내에서 19개의 파라솔 구역을 지정하고 있는데, 그중에 바다 조망존이랑 외국인 특화존, 모래체험존이 있다라는 사실을 전 이 자료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홍보가 조금 부실한 거 아닌가, 버스킹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해결책이 있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외국인존은 지금 파라다이스호텔 앞에, 자기들이 원하는 구간이 그쪽에 제일 많이 몰리고 해서 그쪽에다 지정을 해서... 그 현장에는 가면 저희들이 간판도 설치해 놓고 몇 몇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된 적은 있는데, 못 보신 분도 많고 해서... 지금 외국인존을 조성한지가 한 2년째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에 더 치중하면서 그쪽에 좀 더 대외적으로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일단 먼저 하나만 하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질의를 넘기겠습니다. 지금 ㈜아이비씨 그룹에서 그룹편의점 1, 2호를 배정을 해 있습니다. 이 근거가 제가 사전질의를 드리니까 해운대구 해수욕장관리 조례 제7조에 의해서 ‘법인으로부터 접수된 제안이 선정됐을 때는 경쟁 입찰에 의하지 않고 점용허가가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편의점을 하겠다는 제안이 저희 구에서 선정이 됐다는 건데, 이 분들이 그럼 언제까지 계속해서 그 제안을 써먹을 수 있는 겁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종전에는 작게 두 군데를 설치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자기들이 이렇게 하니까 이용하는 사람들도 비좁아가지고 뭐 물건 고르는데 부딪히고 한다고 좀 넓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업체에서 올해는 크게 한 군데만 설치해 가지고, 피서객들이 좀 편하게 물건을 고르고 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올해는 한 군데만 설치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래서 그게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파라솔이라든지 또 옷 갈아입는 곳이나 그런 곳들은 다 나름의 경쟁을 거쳐가지고 입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특혜의혹이 조금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뭐 경쟁 입찰이라든지 그렇게 바꿀 수는 없는지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스마트비치를 2011년도에 처음 도입을 해 가지고 초기비용이 그 당시에 37억원 정도로 상당히 많이 투자가 돼서, 지금 현재까지도 17억원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어가지고 지금 그 업체에서 정말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스마트비치가 아까도 결산한 거에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셨는데, 저희들이 구에서 볼 때는 스마트비치가 정착되면 자동으로 자기들 수입원 이런 거는 정확하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무질서한 그런 것하고 바가지요금도 없어지고 모든 게 스마트비치만 정착되면 된다고 우리 구에서 보고... 그 가는 과정에 이 업체가 정착할 때까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조금 특혜의혹이 있는 거 아니가 하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러면 소장님 생각에 이 ㈜아이비씨 그룹에서 언제까지 여기 점용을 할 것 같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계약상에는 2015년, 내년 12월 31일까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협약서에 있어서, 지금 스마트비치가 한 4년차에 접어들면서 조금 피서객들도 스마트비치를 하고 있다는 걸 많이 알아서 이제 오면 자연스럽게 그걸 끊습니다. 그런 단계까지 오고... 지금 저희들이 부가가치세도, 처음에 그 권력기관인 국세청에서도 처음에 들고 나와서 정착시키는데 10년 정도 걸렸는데, 스마트비치를 정착시키는 데는 뭐 저희들도 한 5년에서 10년 정도는 가야 안 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래서 그 매출액이랑 순수익을 같이 보고 이거를 장기계약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좀 확실하게 딱 하면 그쪽 업체에서도 뭐 일단 손해 안 보고 나가는 거고, 저희도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투명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는 가능합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계약도 장기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길게는 2년 단위, 1년 단위, 뭐 지금 현재는 2년씩 계약을 해 오다가 1년 한 번 더 연장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계속 그 수지분석을 통해서 그 업체에서 이 정도 하면 손해 본 부분이 없겠다 싶은 지점에 있어서는 또 면밀히 검토하고, 업체하고 계약할 때 그런 거를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일단 질의를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다음에 우리 임말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해운대를 대표하는 관광지인 해운대해수욕장, 송정해수욕장을 관리하는 우리 소장님 및 우리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14-8, 94∼9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전체 1년 행사 건을 보니까 2013년도에 약 80개 넘게 되는 행사가 쭉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 송정에는 10개에 채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전체 해운대해수욕장 쪽으로 행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우리 과장님! 그 송정해수욕장이 해운대해수욕장에 비해서 지금 ‘해운대’ 이러면 거의 해운대해수욕장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송정이 해운대를 못 따라오는 해수욕장의 어떤 브랜드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분석할 때는 일반 피서객들이 올 때 접근성, 우리 해운대는 해운대역 지하철에서 내리면 바로 5분에서 10분 정도를 걸어가면 닿을 수 있고, 송정은 위치적으로도 지하철을 내려가지고 다시 버스를 타고 찾아가야 되는 그 접근성이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아무래도 해운대에 피서객이 많이 몰리고 관광객이 많이 오다보니까 행사가 해운대에 좀 치중하는 그 원인도 있다고 보아집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해운대해수욕장을 1년에 행사가 아니면 찾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송정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산과 바다가 어우러져서 송정만의 어떤 특유성을 짚어보면, 우리 해양레포츠, 윈드서핑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윈드서핑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지난 토요일에 당정회의를 할 때, 하태경의원님께서 지금 전국에 윈드서핑을 하는 가장 적정지가 해운대해수욕장 말고, 여기 해운대에 있는 송정해수욕장이 지목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나라에서도 전국에서 가장 최적지라고 찍고 있는 송정해수욕장이, 이렇게 개발이 아직까지 많이 안 되고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해운대해수욕장 쪽으로 너무 많은 행사가 치중이 되다보니까 송정이 조금 도태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연의 어떤 환경이나 이걸 살리면 충분히 해운대에 버금가는... 이제는 뭐 교통편이 부울고속도로가 있지요. 또 해운대역 쪽으로 해서 그리고 신시가지 해서 송정터널 쪽으로 하면 옛날하고는 접근성이 이제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곧 예산을 받아서 또 하시겠지만 타워 주차장이 되면 그 앞으로 전부 주차장을, 청장님께서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조금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2013년도, 2014년도 이렇게 쭉 보면 죽도 앞에 해양레저기지나 그다음에 레저컨트롤타워, 송정을 굉장히 발전시키고 연구하고 이런 와중에 지금 그 부분이 거의 폐건물처럼 예산만 어떻게 조금 집행돼 있는 상태지, 지금은 활용이 전혀 없는 상태고... 거기에 대한 방안은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컨트롤타워하고 이쪽에 해양레포츠 건물은 관광문화과에서 다뤄가지고 제가 답변하기는 조금... 그리고 아까 행사 말씀하신 거 부연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3년도에는 행사가 82회 개최됐는데, 해운대에 한 72개 행사를 하고, 송정에 10개 정도 개최됐습니다. 그리고 2014년 올해는 51회가 개최됐는데, 해운대가 46개, 송정에 5개가 개최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볼 때 너무 송정이 그거 한 것 같아서, 지금 겨울방학이 되면 송정해수욕장에 가족끼리 연날리기 대회 같은 이런 거를 계획해서 12월초쯤에 그런 행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이 행사 중에는 우리가 구청에서 예산지원을 안 하는 행사가 많잖습니까? 다 포함된 거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1년 행사 중에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행사가 전체 몇 건인데, 송정에는 몇 건이고 금액이 얼마입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우리 사업소에서는 행사에 뭐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점용률을 부과를 합니다. 민간인 행사에 대해서는 2013년과 같은 경우는 16건에 690만원 정도 점용료를 부과했고, 2014년에는 7건에 334만 9,000원 정도를 민간행사에 점용률을 부과했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곧 겨울방학도 되는데요. 천혜의 어떤 자원을 가진 우리 송정해수욕장도 국제윈드서핑 이런 어떤 최적지, 이렇게 꼽혀있을 때 하태경의원님께서 조금 많이 국비예산을 받아오겠다, 이 부분을 부각을 해서 송정해수욕장에 어떤 큰 부각을 시키자는 어떤 계획에 지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대안과 방법을 찾아봐주시고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송정 같은 경우에 특히 폐목도 있겠지만 해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원봉사의 손길이 해운대보다 조금 멀어요. 그런 쪽으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1-20번, 4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거 상급기관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인데요. 2014년도는 이런데 2013년도는 없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지금 이 감사지적사항은 우리 구 자체감사입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는 2년 단위로 한 번씩 오기 때문에 시감사가 있는 그해는 우리 자체감사가 없고 이래서, 올해는 우리 감사를 받아서 내년에 시감사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2년에 한 번씩 한다고 하니까 2013년도에는 상급기관의 자체감사가 없었기 때문이네요. 상급기관 부산시 감사는 지적사항이 없었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때는 뭐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2014년도 자체감사에 쭉 보면 지적사항 세 번째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연차수당 등 지급소홀’ 이렇게 돼 있는데 ‘양모씨 외 4명 미지급 급여 지급조치 완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걸 어떤 측면에서 크게 보면 굉장히 크고 작게 보면 작은 부분인데, 이렇게 된 지적사항에 근본적인 어떤 업무상의 실수였습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이런 지적사항을 당했죠?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그 부분은 5월 1일 노동자의 날이 유급휴가인데, 우리가 이 인원에 대해서 임금을... 그 하루일당을 지급을 안 한 그거를 지적 받은 거라서 그다음에 바로 지급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메이데이를 기억 못하셨군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거를 저희들이...

말숙

임말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수의계약 내역 미공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수의계약하는 부분에서 조치결과가 5월 30일에 ‘직원 자체교육 실시 및 법규숙지’를 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미공개 부분이라서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이 서류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따로 제출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최영곤입니다. 아까 서두에 소장님께서 이번에 우리 해수욕장이 아직 사고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여러 만족도 조사에서도 상당히 만족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느낀 소감은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사실 여기 1페이지에서부터 나와 있듯이 그전부터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도 여기서 덧붙여서 많은 질문들을 또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 많은 질문이 있어가지고 다는 못하겠고, 일단 제가 시간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중요한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장님은 올해 오셨으니까 그전에는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까지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기 자료를 검토하면서 보셨을 거 아닙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래서 이번 해수욕장 파라솔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그전에 지적했던 사항들과 포괄해서 올해는 어떤 문제점을... 지적된 문제점들이 잘 해결이 됐다고 생각합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획기적인 개선을 해야 외부에서 볼 때는 뭐 변화가 있다고 느끼실 텐데... 저희들이 간단한 한 예를 들면, 호객행위 그 문제가 계속 바닷가의 큰 문제로 대두됐었습니다. 그래서 파라솔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 진입로, 통로가 중요해 가지고 그 통로마다 여러 개 구간을 2개에서 4개구간을 묶어가지고 공통 운영토록 함으로써 옆에 하는 단체에 못 가고... 피서객이 오면 여기 앞에까지 나와서, 심지어는 가방을 들고 자기 구간으로 데려가는 그런 호객행위를 저희들이 지금... 뭐 여름에 한번 나와 보셨겠지만 호객행위는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호객행위에 대한 그 방책은 나름대로 대안을 세웠다는 그 말씀이죠?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사실 저는 이런 표현을 드리고 싶은데, 이 자료를 보면서 우리 아프리카 정글에서 사자와 하이에나와 그리고 대머리독수리들이 먹이를 두고, 하마를 두고 물고 뜯는 어떤 그런 장면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거를 관리 감독해야 될 우리 해운대의 주무부서가 그러한 어떤 이전투구(泥田鬪狗)의 상황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땜빵 식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금 해 오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 안타깝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해운대의 품격도시, 그리고 행복도시를 추구하는 우리 구청장의 어떤 그런 공약과도 배치되는 거고, 교육 수준이 높은 해운대 주민들을 좌절시키는 행위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단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들을 제가 몇 가지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 방법들을 한번 찾아서...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여기 1페이지에 있는 이 상황을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데... 2013년도에 장애인협회가 파라솔 운영권을 전대 의혹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떤 사건입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장애인협회 이거는 보도에 나간 게 저희들이 볼 때는 조금 와전돼서 나갔습니다. 이 장애인협회회장이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가지고... 그 돈 빌려준 사람이 영도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돈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니까... 그 돈을 무슨 용도로 빌렸는가 하면 장애인협회회장이 개인적으로 횟집을 하는,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빌렸는데 그 빚 독촉을 받다가 줄 돈이 없으니까 개인적으로 그 사람한테 그 당시에 임기응변식으로 ‘내가 파라솔을 받으면 파라솔 저거 운영해서 줄 구마’ 이리 됐는데, 여름이 돼도 돈을 안 갚으니까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장애인이 하는 그 구간에 가서 ‘이 파라솔 운영권을 내놔라’ 이래 가지고 그날 실랑이를 벌였던 장면이 동영상으로 일부를 찍어가지고 언론 매스컴에다 제보를 해서 그게 장애인협회에서 전대한 것처럼 보도됐는데... 지금까지 전대를, 저희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한 경우는 없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여기 뭐 제가 듣기로는 ‘조직폭력배도 개입이 됐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건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아, 그럼 영도에서 빚을 독촉하는 사람들이 조직폭력배들입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돈을 빌려준 사람이 폭력배들이라서 그때 바로 구속됐다고 방송이 됐는데, 구속된 게 아니고 그다음 날 그 사람들 2명이 우리 사업소에 왔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친구들이 돈을 못 받으니까 고소해 가지고 지금 장애인협회회장이 8월 29일 구속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건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래서 지금 장애인협회는 이 파라솔 대여에 있어서 영구 퇴출이 됐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당시에 장애인단체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요. 단체회장이 개인적으로 돈을 받고, 그리고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전대를 했다’ 이런 물증이 전혀 없어서 장애인단체를 파라솔에 퇴출시키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그거는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른데, 어쨌든 간에 그 회장이 그 단체를 대표하는 거니까... 그 단체가 그 한 사람만이 결정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영구 퇴출을 시켜서 엄벌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 하는데...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회장이 개인적으로 한 건데...

영곤

최영곤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또 넘어가고... 아까 이야기를 제가 드리다가 말았습니다마는 지금 해마다 문제제기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근원적인 어떤 문제 해결책... 저는 해수욕장이 어떤 모습이어야 된다 하는 것을, 옛날에 60년대 초에 제가 촌에서 살다가 모처럼 촌놈이 여기 해수욕장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60년대 후반이니까 제가 그때 초등학생이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그 해수욕장에서 옷은 밑에 모래에다가 숨겨놓고, 거기서 한 2∼3시간 놀다가... 그 당시에는 샤워장도 없었고, 그때 저희들이 그냥 집으로 김해까지 돌아와 가지고 거기서 살갗이 타서 막 고생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그러나 그게 지금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 해수욕장 본래의 모습으로 근본적으로 한번 개혁해 볼 생각이 없느냐, 지금처럼 파라솔이 해수욕장을 뒤덮고 있는 이런 모습은 해수욕과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파라솔 단체가 지금 이렇게 말썽이 많으니까 아예 파라솔 단체 자체를 없애버리고 일정 구역만, 그러니까 1/10정도만 파라솔 구역으로 지정해 놓고... 나머지는 개인이 파라솔을 가져오든지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해결하면 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문제 많은 부분들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강구해야 된다... 왜 이렇게 단체들에게 해운대구청이 목을 매서 후에 어떤 수익이 창출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그런 방법들은 바꿔야 된다... 그거는 주민들과 그리고 해수욕장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결코 우리 해운대에 대한 좋지 않은 인상을 남겨주는 하나의 큰 원인이 된다... 그래서 근본적인 어떤 방법을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 일차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본론적으로 제가 이 문제점들을 하나씩 하나씩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 운영권 연속...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해수욕장을 담당하는 관계부처가 좀 더 면밀하게 그 원인들을 분석하고 거기에 따르는 원인들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강구하려고 노력했으면 이 문제들이 이렇게 지금까지 연속되지는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러한 문제점들을 다각적으로 한번 파 봤습니다. 3년 연속 운영권을 획득한 단체를 한번 파악해 봤습니까? 2012년부터 2014년 올해까지...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우리 파라솔을 하려고 하는 단체는요. 그 단체가...

영곤

최영곤위원

예, 말이 길어지니까 ‘예, 아니요’만 대답해 주십시오. 한번 해 봤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볼 때는 3년 이상인 게 80%이상 된다고 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80%이상 됩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좋습니다. 그럼 2년 연속도 답이 나올 거고... 그리고 2013년도, 2014년도 2년 연속으로 운영권을 획득했는데, 2012년도에 탈락한 단체의 사유가 뭔지는 분석해 봤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사유는요, 우리가 접수기간이 있습니다. 접수기간을 어긴 2개 단체가 탈락이 됐지, 그렇지 않고 우리 해운대에서 활동하는 봉사단체가 이 파라솔을 접수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떨어진 예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33개씩 하는 데는 급조돼 가지고, 파라솔 운영권을 얻기 위해서 단체를 구성해서 오는 단체는, 3년 정도의 봉사활동실적이 없으면 저희들이 접수를 원천 배제를 시킵니다. 그래 갖고 단체가 10여개 떨어지는 거지, 해운대에서 떨어지는 단체는 거의 없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분석을 하셔서 그 기준에 따라서 탈락이 됐다, 그 말씀이죠?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첫 운영권을 획득한 단체가 몇 개 단체입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2∼3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그 2개 단체를 혹시 아십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압니다. 재향군인회하고...

영곤

최영곤위원

예, 2개 단체가 맞습니다. 그다음에 2014년도에 탈락 혹은 불참한 단체는 몇 개인지 압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33개 단체 정도가 접수해 가지고 23개 단체가 운영을 하니까 10여개 단체가 떨어졌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아니, 그 전에 참여했던 단체 중에서...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참여했던 단체가 올해 못한 단체는... 큰 단체는 없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 단체 중에서 고엽제해운대지회가 있고, 낙동강환경운동이 있고, 환경보호국민운동이 있습니다. 이 3개 단체입니다. 이 3개 단체가 떨어진...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고엽제해운대지회는 올해 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고엽제해운대지회, 또 이게 명칭이 다 틀리더라고요. 이것도 또 지적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엽제해운대지회는 이름을 바꿔서 아마 들어온 것 같은데, 일단 고엽제해운대지회라는 이 고유 명칭은 여기에 없습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있습니다, 고엽제. 우리 해운대지회장이 운영을 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제가 잘못... 알겠습니다. 이거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17호 거기에 써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리고 해수욕장 변동을 한 단체가... 제가 또 분석을 해 봤습니다. ‘환경공해추방운동’이 해운대에서 송정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희망의 울타리’도 마찬가지고, ‘학교폭력대책’도 2013년도에서 이렇게 각각 해운대에서 송정으로 바꿨습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바꾼 게 아니고... 잠깐 말씀 중에 그거한데, 저희들이 점수를 매겨가지고 21등부터 해 가지고 23등까지 3개 단체는 매년 송정으로 넘어갑니다. 그게 탈락은 아니고 점수가 낮기 때문에...

영곤

최영곤위원

그 점수가 아까 이야기한... 여기 다시 68페이지에 그 선정기준이 있는데, 신청단체 중 보조금수령, 그리고 신규신청, 그다음에 금지사항위반, 이 기준이 있지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금지사항위반이라는 게 뭡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금지사항위반은 뭐 호객행위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돼서 우리한테 통보가 왔다든지,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면서 못하게 되어 있는 항목이 허가조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했을 때 뭐 티셔츠를 안 입었다든지, 명찰을 안 달았다든지, 이런 거를 할 때 벌점을 줘가지고 그 벌점이 15점 이상 누적이 되면 그다음 해에 저희들이 페널티를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게 탈락이 됐다, 이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위원님, 탈락이 아니고...

영곤

최영곤위원

그리고 단체 이름을 2번 내지 3번 정도 변경한 그런 단체들이 또 있습니다. 3회 변경한 단체가, 해운대구장애인협회가 장애인협회로 ‘해운대’를 빼고 하든지, 하여튼 이렇게 해서 보면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이렇게 3번이 바꿨습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단체명을요?

영곤

최영곤위원

예.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그거는 처음 듣는데...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석을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이름을 바꾸었는지... 이게 그런 부분이 분석이 안 되니까 결국은 또 다른 어떤 그런 불법을...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같은 단체인데...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니까 같은 단체가 이렇게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뭔가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 이름을 바꿉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불법 점수가 누적됐기 때문에 이름을 바꿔서 사람도 바꾸고 이래 가지고 참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분석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다환경 정화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이름을 3번이나 바꿨는데 지금 3번이나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명칭을 2번씩이나 이름을 바꾼 단체도 있습니다. 2번 이름을 바꾼 단체는 구역 호수별로 제가 말씀드리면 2번, 3번, 5번, 9번, 13·14·15호에 배정받은 단체들이 이름을 2번을 바꾸었습니다. 한번 참고를 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송정에는 2번 바꾼 단체가 2·3·6·10호가 2번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는데 이런 것도 선정기준에 벌점을 줘야 되지요. 벌점을 줘서, 이 페널티를 몇 퍼센티지를 줄 것이냐는 거기서 결정해야 되겠지만, 저는 이게 페널티 점수에서 상당히 높게 평가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름을 이렇게 바꾸고 온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꾼다고 볼 수 있거든요. 회원들이 모집수가 적다든지, 아니면 편법으로 급조한 어떤 단체들로만 구성됐다든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런 단체들에게 파악도 안 하고 이렇게 준다는 것은 제대로 분석을 못하고 있다라고...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위원님 그거는...

영곤

최영곤위원

아니, 일단 조금만 들어 보십시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방금 여기 이름이 바뀌었다고 지적하시는데... 지금 한 예로 장애인협회로 들어왔고, 해운대구장애인연합회로 들어오고, 그거는 자기들이 줄여서 쓴 부분도 있고... 그거를 우리 직원들이 또 치면서 해운대구장애인연합회로 친 데도 있고, 해운대구장애인협회, 또 해운대구를 빼고 장애인협회로 친 이런 경우지 다 같은 단체입니다. 그거는 조금...

영곤

최영곤위원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저는 볼 때 그거를 정확하게,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름을 바꾼...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벌점기준을 두고서 이름을 바꾸지 말도록 딱 그 기준에 만들어 놔야죠. 왜 이름을 바꿉니까? 내 이름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까? 그 고유 명칭을 개인의 회장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걸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그거는 좀... 이 칸에, 우리가 제출하는 서식에 칠 때 좀 명칭이 긴 거는 조금 줄여서 쓰고 하는 이런...

영곤

최영곤위원

아니, 줄인 게 아니고 여기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회장도 같고, 해운대구장애인연합회나 해운대구...

영곤

최영곤위원

회장이 같은 경우도 있지만 회장이 바뀐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분석을 통해서 선정기준을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단체가 수익편차가 엄청나게 큽니다, 이게. 어떤 데는 1억원을 넘게 버는 단체가 있고, 1,000만원 내지 100만원 단위로, 몇 백만원 단위로... 이거는 제가 볼 때 엄청난 비리가 지금 여기에 발생된다는 겁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영곤

최영곤위원

아,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똑같은 구역에서...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이 단정을 짓지 마시고요. 저한테 이런 거는 어떻게 했냐고 한번 여쭤보시면 좋겠는데 요...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니까 어떤 많은 의구심이 들 수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깊이...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영곤

최영곤위원

예, 한번 해 보시죠.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입통로가, 지금 1억 1,000만원씩 하는 그 단체는 모든 단체들이 거기에 하고 싶어 하는데... 거기가 어딘가 하면 이벤트 광장 앞에 양쪽에 그 두 군데입니다. 지금 모든 단체들이 하려고 하는 그 두 군데, 거기만 1억원이 넘어가지 다른 데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데 그 1억원 수익을 창출했던 단체가, 그다음 해는... 물론 그다음 해인 올해는 조금 이렇게 어떤 여러 가지 환경이 좀 좋지 않다 하더라도 그 수익 차이가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아무리 작년과 올해가 이런 환경조건이 다르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충분히 의구심을 가질 만한 많은 어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저는 이 뒤에 결산서에는 안 봤습니다. 이거는 뭐 조작해서 만들어내면 얼마든지 만들어내니까 볼 의미가 없다고 보여 지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선정기준에 아주 철저하게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수익편차가 크다는 것 하고, 그다음에 최저수익단체와 최고수익단체를 분명히 선정기준에 포함해 가지고 그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큰 어떤 선정기준이나 페널티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죠, 지금?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게...

영곤

최영곤위원

아니, 안 되고 있지요? ‘Yes, No’만 이야기하십시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가 단체를 선정할 때 6개 항목이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해운대 기준이고, 본위원이 보는 기준을 지금 제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없지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위원님의 해석하고 저희들하고 조금 달라가지고 있다, 없다로 단정을 짓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라니까... 거기에 대해서 없지요? 최저 수익단체와 최고 수익단체 간 차이점을 두는 선정기준이 없다 아닙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대신 저희들이 청결유지비를 달리 부과하고 있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매출을 많이 올리는 단체, 또 적게 올리는 그 구간에서는 이정도 매출이 날 거라고 하는 거를 저희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구간별로...

영곤

최영곤위원

그리고 또 이 선정기준에... 제가 절대로 해라는 건 아니고 참고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최저·최고 수익 그것도 보시고... 그다음에 전년도에 비해서 수입이 급감했으면 그 급감한 팀에 대해서도 페널티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지역에 물론 아까 골드존이 있겠지마는 그거는 크게 영향을 안 받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엄청난 차이가 났을 때는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도 선정기준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마트비치를 많이 활용하는 팀과 하지 않는 팀... 지금은 많이 활용하는 쪽으로 가고 있던데, 이것도 보니까 올해는 3개 팀이 100% 스마트비치를 활용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100%.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금에 의존을 1,000만원 이상 한 단체도 있습니다. 1,000만원 이상이 아니고 여기 보면 몇 천만원까지 한 단체도 있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페널티를 줘야 됩니다. 현금 대신에 100% 스마트비치로 활용할 수 있다는 그 어떤 기술적인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금에 의존한다는 것은 강력한 페널티를 줘야 된다, 그래야 이게 현금에 의존 안 하고 투명하게,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을 불식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거는 바로 적용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최영곤위원님, 우리 시간이 좀...

영곤

최영곤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만... 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혼자서 길게 했는데... 여하튼 그런 부분 제가 보면서 느끼는 부분이니까 충분히 참고해서... 저는 근본적으로는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야 된다, 해수욕장 운영관리를 새롭게 바꾼다, 원초적인 어떤 그런 해수욕장의 본래의 기능으로 돌려야 된다, 저는 그게 제 제안의 핵심입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잠시 좀 정회를 했다가 또 회의 속개가 되면 우리 최영곤위원님이 맨 먼저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우리 탈의장 운영단체를 올해는 좀 개선방안에서... 지금 우리 각 동에 보면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주민자치위원회나 각 동이 있습니다. 6개 동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교통행정과에서도 하면 또 그런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거지전용주차장을 하지 않는 동이 6개 동이 있기 때문에 ‘이익금을 우리 동에도 좀 달라’ 하는 위원님들이 계셔서... 올해는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전혀 활용하지 않는 동에 파라솔 운영단체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볼 의사는 없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장님, 좋은 제안이신데요. 그런데 우리가 조례에 그게 위배돼가지고 종전에도 동별로 뭐 1개 단체씩으로 한번 맡겨보는 것도 어떻겠나, 18개 구간이니까 18개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는 일단 우리 구의회 예산, 뭐 보조금이라고 하기는 좀 뭐한데, 그 예산을 지원받기 때문에 일단 자치위원회는 안 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자치위원회야 뭐 일단 대의수단 아닙니까?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지금 주거지전용주차장을 활용하지 않는 6개 동에서는 그 수익금을 주차장 특별회계로 쓰지 말고, 그 돈을 각 동에다가 자치위원회에 기금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요청을 하기 때문에... 꼭 그럴 것 같으면 그 대안방법으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주거지전용주차장을 활용하지 않는 그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하든지 그 6개동에다가 할애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을 좀 해 보죠.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계속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다음에는 또 우리 최영곤위원 계속 하실 랍니까? 다른 위원님들한테 좀 양보를 해 주실 랍니까?

영곤

최영곤위원

예,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분이 계시니까...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김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예,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뭐 올여름에 또 유난히 없던 일이 생겨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 위원장님도 마찬가지고 앞서 최영곤위원님께서도 파라솔 관련해서 질의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지금 보면 저 같은 경우도 이런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파라솔 지원을 받는 단체가, 여기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지역사회 공익봉사단체에 대해서는 경쟁 입찰에 의하지 않고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이런 형태로 돼 있는 거는 저도 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봉사단체에 있는 사람이 어떤 반대로 그 봉사단체를... 뭐라 해야 되죠... 실명을 거론하겠습니다. 전 구청장님 같은 경우에 보궐선거에 나올 때 이 공익봉사단체에 있던 몇몇 사람들을 선거운동에 썼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건 뭐 저희들이...

삼수

김삼수위원

그렇죠?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

삼수

김삼수위원

예, 뭐 특정인물을 제가 지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몇 몇 단체에... 여기도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회장들이겠죠. 선거운동에 쓰기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물론 그렇게는 안 했겠지만 나쁘게 보면 이거를 합법적으로 자기 조직으로 관리할 수도 있는 그런 측면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1억원을 어떤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하도 이게 말이 많이 나오니까... 입찰방식으로 가든지, 내년 개장하기 전까지 다른 어떤 대안을 한번 검토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 실명은 제가 뭐 정회시간에 말씀을 드릴라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거를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뭐 무상급식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자체 예산도 말이 많은데... 차라리 이런 단체에 주지 않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업에 어떤 걸 준다든지 그런 게 되면 이게 하나의...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는 예산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가져봤고요. 그리고 자전거 관련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 개 얘기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넘어가고요. 그리고 여기 236페이지 하고, 쭉 있습니다. 여기 보면 174페이지라든지... 우리가 이런 결산서를 받을 때... 어떤 데는, 174페이지를 보면 그었다가 다시 했다가 화살표 했다가... 이거 사실 한국재난구조단인데 이런 거는 우리가 관에서 서류를 받을 때 조금 신경을 쓰셔가지고 전산서류만 받든지 하셔야 되는데, 보면 이렇게 펜으로 메모해 놓은 단체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실 합계가 우리가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임의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 혹시 이런 게 되면 조금 양식을... 양식은 다 통일을 해주셨는데 어떤 데는 펜으로 메모하고 워드로 친 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이쪽 단체에도 조금 지적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236페이지 같은 경우는 어떤 단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도장도 다 이렇게 돼가지고 단체명도 안 돼 있고... 그리고 ‘2014년 바다사업 영업부진으로 해당사항 없음’,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자기들은 없다 하는데 우리는 사실 뭐 볼 수 있는 이런 것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례가 변경이 안 되고 그대로 간다라고 했을 때, 이런 단체들한테는 주의사항을 주시든지 페널티를 주시든지 하셔가지고 조금 통제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거를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오경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관광시설사업소장님 올 한해도 여름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큰일도 또 여러 가지 있었고요. 예, 92페이지 잠깐 보시면요. 백사장 모래투입에 따른 예산집행 현황이 있는데요. 백사장에 모래투입하는 거는 전액 국비로 혹시 되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모래 복원사업은 492억원이 국비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모래투입하는 이거는 안전을 위해 가지고, 모래투입을 해도 파도가 치다보면 바다 속에 굴곡이 생깁니다. 우리가 해변에서 걸어 나가다가 그 굴곡이 생기는 부분에 갑자기 쑥 빠지면 사람이 당황해서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런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매년 저희들이... 지금까지 넣는 걸로 볼 때는 모래복원 뭐 그런 개념도 되겠지만, 그거보다는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1992년부터 올해까지 모래 넣은 거를 보면 5만 4,845㎥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한 10억 1,800만원, 이게 우리 구 예산으로 넣은 겁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구 예산이 10억원 정도 들어갔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1992년부터 지금까지 54,845㎥, 안전을 위해서 해저 굴곡지에 넣은 겁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안전에 관한 모래투입만 저희 해운대구에서 구비로 2013년도에는 7,700만원, 2014년도에는 5,600만원 정도 해서 들어갔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럼 해운대하고 송정 두 군데, 그렇죠?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거를 나눠서 넣습니다. 송정은 367㎥...

경미

오경미위원

그럼 매년 그렇게 구비가 들어가야 되네요. 안 들어갈 수는 없는 거네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해저지형을, 우리 잠수사들을 투입해가지고 조사해 보면 지금 모래 넣고 잠재를 양쪽에 설치하면 바다 속에 모래가 평평하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볼 때 모래복원사업이 완전히 끝나고 해경이나 소방에서 모래가 필요 없다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면 그때부터는 안 넣어도 된다고 보아집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럼 1년에 한번 합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어떤 해에는 그게 심해 가지고 두 번 나눠서 넣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1년에 한 번씩 넣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운대해수욕장에 지금 보니까 노란색으로 이렇게 막 떠 있던 게 있던데요. 그게 혹시 어떤 겁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그게 지금 모래복원사업 18만㎥를 작년에 해서 올해 2월까지 넣었습니다. 넣고 또 11월부터 오탁방지망을 설치해 놔가지고 내년 2, 3월까지 다시 한 18만㎥, 약 20만㎥를 갖다 넣을 그런 계획인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정물이겠죠. 바깥으로, 어장 같은 데로 안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탁방지망을 지금 설치해 놓은 겁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노랗게 떠 있는 그게 오탁방지망입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방지망. 모래를 넣으면 물이 흐려지는 그게 바깥으로, 외해로 안 나가도록...

경미

오경미위원

모래가 외해로 안 나가게 하기 위한 방지망?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구정물이 바깥으로 안 나가도록 하기 위한 방지막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방지막이네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리고 36페이지도 잠깐 봐주십시오. 경영수익사업이 있던데요. 그 3번에 해수욕장 간이샤워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여기 2013년도도 그렇고 2014년도도 보니까 이게 수익이 좀 많이 있던데요. 이 간이샤워기는 혹시 자판기 형태로 된 겁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500원 동전을 넣으면 1분간 물이 나옵니다. 온수는 안 나오고, 그냥 우리 수돗물이 나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아, 수돗물로... 그럼 여름에만 사용을 할 수가 있네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사시사철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500원을 넣으면 물이 나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그거 관리는 혹시 어디서 합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우리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 500원씩 동전투입 하는 게, 혹시 동전을 다루는 데 문제는 없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시 감사실에서도 나와서 그거를 한번 지적을 했더랬습니다. 그 동전을 수거해 오는 동안에 공무원이 마음을 달리 먹어서 한 번씩만 호주머니에 넣으면 그거 문제가 될 거 아닌가 해서 저희들이 직원이 혼자서는 안 나가고, 옆에 있는 동료직원이 같이 입회를 해 가지고 그거를 수거해 오고, 바로 은행에 가서 돈을 세수입으로 처리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거는 스마트비치로는 활용이 안 됩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지적을 받아서 스마트비치로 해 보겠다고까지 했는데, 스마트비치는 여름에만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게 지금 이런 계절에, 겨울이라든지 봄·가을로 사용하는 거는... 그거 보고 스마트비치를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직 개선을 못하고 계속 연구 중에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그게 보니까 작년도 그렇고... 동전으로 하면 이런 번거로움도 있고 해서 스마트비치로 하게 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 스마트비치로 하면 혹시 몇 퍼센티지를 줘야 되는 퍼센티지 같은 것도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카드를 쓰면 3%, 3.3% 이렇게 수수료가 드는데, 스마트비치는 아직 그걸 못해서 그 업체가 손해가 난다는 그 부분이... 안 그래도 위원님들하고도 다음에 협조를 한번 구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스마트비치도 이렇게 1개 결제를 하면 몇 퍼센티지가 그 회사로 가야 되는데, 지금 수수료를 저희들이 안 주고 있습니다. 그거를 주게 되면 파라솔 1개 빌리는 비용 그거를 올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거를 지금 안 주고 어떤 예산도 지금 안 주고 있어가지고 그 업체가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이샤워기도 그게 완전 정착이 되면 스마트비치로 결제를 하고 샤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스마트비치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통일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이 간이샤워기가 우리 해운대해수욕장하고 또 어디에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동백섬 주차장에 1개가 설치되어 있고, 송정에 한 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해운대해수욕장에는 1개입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호스는 11개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거기를 직원이 혼자서 다 관리가 됩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돈을 수거하는 거는 한 달에 한 번꼴로 합니다. 고장 나면 고치고, 그냥 놔놓으면 또 500원을 넣으면 물이 나오기 때문에... 고장이 나지 않으면 직원이 나가서 특별히 관리할 그런 거는 없습니다. 한 달 정도에 한 번씩 가서 돈을 수거해 오는 그겁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게 좀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스마트비치 도입을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파라솔 운영단체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도 이 결산서를 보면서 느꼈던 부분인데요. 올해는 뭐 거의가 다 마이너스가 났는데... 지금 해수욕장이 생기고는 처음이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올해는 특수한 경우이고, 그렇지 않고 마이너스가 나오는 부분은 뭔가 결산에 조금 그게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그거를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오면 그 단체에서는 이 마이너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충당을 합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단체에서는 올해 마이너스나면 내년에 또 자기들이 파라솔을 신청해 가지고, 내년에 많이 벌인다고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자기들이 마이너스가 났다고 청소비, 청결유지비를 낸 거 좀 돌려달라고 청장님을 찾아와서 저희들이 따로 협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돈을 어떻게 일자 같은 거를 계산해서 다시 돌려줄거고’... 올해 금액이 적으면 내년도 청결유지비가 자동으로 떨어집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감안이 됩니까? 청결유지비 그러면...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올해 스마트비치에서 나온 그 돈에 60%를 인정하고... 현금을 받은 거를 자기들이 제대로 신고를 안 하기 때문에 올해 스마트비치의 40%는 현금으로 받았다고 보고, 그거를 수익으로 하고 그중에 인건비 같은 것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60%를 털고, 50%만 추정수익을 인정해 주고... 그게 또 50%만 우리가 청결유지비로 산정하기 때문에... 올해 수익이 적어서... 스마트비치에 수익이 쭉 있더라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내년 청결유지비를 하기 때문에 청결유지비는 자동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설명해 가지고 그 단체회장들이 알았다고 그렇게 이해를 했던 부분입니다. 올해 2억 4,000만원 받았던 그 청결유지비가 내년에 가면 많이 떨어집니다. 한 30%이상 떨어질 것 같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그 파라솔은 뭐 번호 같은 게 지정이, 이렇게 순서가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 조선비치 쪽부터 1호, 1개 구간이 약 50m정도 됩니다. 45m에서 한 50m씩을 이렇게 통로를 기준으로 해서 자릅니다. 지형지물이 안 있습니까? 통로라든지 화장실이 있는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한 45m에서 50m씩 해갖고 1호, 2호 이래가지고 18호까지 운영을 하고... 행사구간에 150m 정도 여름바다축제 하는 그 구간을 비워놓고 있습니다. 비워놓으면 그것을 임시로 관리하라고 2개 단체를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계한구간에 18개 구간하고, 행사구간에 2개 들어갑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해마다 그렇게 번호지정은 바뀌는 거죠?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추첨을 합니다. 회장님들이 경찰관 입회하에 추첨해 가지고 호수를 정합니다. 아까 최영곤위원님이 ‘잘 되는 구간에’ 뭐 이러는데, 잘 되는 구간에 올해 했더라도 또 내년에도 거기에서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추첨을 하기 때문에...

영미

오영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소장님, 그러면 93페이지에 2013년도 모래구매계약서를 보면요. 그 계약대상자 밑에 보면 그게 사업자가 아닌 일반인입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어디요? 목림 최갑명이요?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사업체입니다. 2013년도에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한 겁니다.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1순위자가 자격미달 돼 가지고 탈락되고, 또 2순위자는 저희들이 그걸 했더니만 자기들이 바지선을 도저히 못 구하겠다고 해서 포기했고, 그래서 3순위자인 여기 목림과 저희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래서 계약서에 보면 사업자등록번호도 없고 이름만 그냥 이렇게 써져서, 일반인인지 하고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법인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리고 36페이지에 보면요. 아, 38페이지... 그 외 기타 수입에 보면 2014년도에 4,020만원이 돼 있고... 그런데 거기에 뭐 누락이 된 것 같은데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그건요. 지금 저희들이 공원 자판기 수입은 점용료를 받기 때문에 기타 공유재산 대부료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 앞에 우리 경영수익사업에 올해 거 4,339만원에서 311만 9,000원 자판기 금액을 빼면 4,027만 1,000원이 나옵니다. 그 자판기는 우리가 점용료를 받기 때문에 기타 공유재산 대부료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아, 그 수입은 여기에 안 잡혔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이해갑니다. 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를 보시게 되면, 이 결산서 자체가 완전 잘 안 맞는, 뭐 성의가 없는 단체도 너무 많습니다. 여기 뭐 근무인원도 없고, 어떻게 마이너스가 나오며, 또 식대도... 뭐 밥도 안 주고 일을 시킵니까? 그런 단체도 많고... 또 여기 보면 계산이 안 맞는 단체도 있습니다. 어느 단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이게 뭐 계산 자체도 안 맞아요. 그런 단체도 있고, 또 인원은 없는데 식대가 뭐 15명, 20명... 진짜 이게 감사를 받기 위한 자료로서 너무 부실하다고 보거든요. 내년부터는 이거 받으실 때... 물론 인원이 부족한 줄 압니다. 지금 1명 결원되어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 사업소 직원 말씀이십니까?

성운

홍성운위원

예.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직원 지금 정원, 현원 15명 다 찼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그러면 내년에 이 결산서를 받을 때 서식에 맞게 했는지, 한 분 딱딱해 가지고 계산도 해 보시고... 이게 뭐 감사를 받는 자료인데 너무 무성의한 것 같아 가지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여기에 꼭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음주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예년에 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물론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매년 좀 줄어들고 있다고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하여튼 그 음주를 내년부터는 좀 금지를 시켜야 그 주변에 식당들, 상가가 좀 매출이 오를 거 아닙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그거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리고 외국인들한테는 뭐 특별히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까도 질문이 나왔는데, 외국인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파라다이스 앞쪽에 외국인 특화존을 해 가지고 외국인들은 그 구간에 파라솔이 아예 없고요.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배구도 하고 부메랑 같은 그런 거 던지고, 또 선탠하고... 그 구간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폭이 한 50m정도 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잘 해 놨습니다. 올해에 고생 많이 하셨고, 또 내년에도 고생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고생 너무 많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수고 많습니다. 소장님, 지금 파라솔 관련해 가지고 지난 6대 때도 계속적으로 문제가 좀 되고, 지금은 책임자로서 이 파라솔 운영에 대해서 획기적인 개선을, 우리 최영곤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계획하고 계신 게 혹시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이 해수욕장에 파라솔이라든지 탈의장을 완전히 바꾼다든지 이런 게 참 위험부담도 있고, 또 우리 해운대해수욕장은 전국에 조명을 받고 있어가지고 1개 바꾸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지금은 모래복원사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고 이래서, 모래복원사업이 내년부터 하고 후 내년까지 가면 뭐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그때까지 계속 연구를 해 가지고 어떤 좋은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다른 기관에서도 많은 지적도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소장님 입장에서도 참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하는 입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이해는 합니다. 이해를 한다는 전제하에서... 아까 몇 번 지적하셨지만, 236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이 자료는 받을 때 누가 받았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 직원이 받았는데...

명원

이명원위원

직원이 받았는데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혹시 구두로라도 이야기는 들었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거 송정에서 운영했던 단체인데... 송정새마을지도자협의회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튜브 있지 않습니까? 튜브. 그게 140개를 빌려줘 가지고, 70만원을 받았고... 5,000원이 맞네요. 전체 금액을 합치니까... 금액 혹시 확인은 해 보셨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는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일단 금액이 틀립니다. 기타 뭐 또... 쭉 스크린 한번 해 보시죠. 그다음에 주신 정오표 105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안에 자료도 있습니다마는 정오표 105페이지를 보시면 청소년지도위원회하고 상이군경회하고 ㈜아이비씨는 현금매출이 제로입니다. 아까 위원님 몇 분께서 또 질의를 하셨고, 그에 비해서 19번, 20번에 한울타리하고 해변상우회는 현금매출이 42%, 54% 좀 비정상적이죠, 보시기에.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 3개 단체는 정확하게 저희들이요. ㈜아이비씨에서 한 이 18호 구간은 저희들이 운영할라하다가... 시범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로 쓰기 위해서 그 업체에 현금을 받지 말고 정확하게 한번 운영을 해 보라고 해서 현금을 아예 안 받은 거는 맞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해변상우회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요.

명원

이명원위원

㈜아이비씨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아이비씨 김성훈’ 해 놓은 이거...

명원

이명원위원

그럼 전혀 현금을 안 받기로 했네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전혀 현금을 안 받았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그러면 이 청소년지도위원회하고 상이군경회는 어떻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 1호, 2호는 같이 공동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 데입니다. 여기도 지금 그 회원들이 스마트비치에 대해서 한번 자기들이 현금을 아예... ‘현금을 받으니 서로 단체원들이 의심을 하고 한다’ 이래 가지고 현금을 아예 안 받고 스마트비치로만 받겠다고 해가지고 스마트비치만 받은 겁니다. 이 3개 단체는 저희들이 인정을 해 준...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자, 그러면 자료 210페이지부터 한번 보시죠. 210페이지를 보니까 청소년지도위원회가 현금도 하나도 안 받고 스마트비치로만 팔아가지고 460만원의 손실이 났고, 그다음 상이군경회도 현금은 하나도 안 팔고 스마트비치로만 팔아가지고 300만원의 손실이 나고, 해운대모범운전자는 이게 3,700만원의 손실이 났거든요. 여기에는 어떻게 보상을 좀 해 줍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자꾸 모여가지고... 그때는 이 정도까지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없었고, ‘청소비를 좀 돌려줄 수 없나’ 이래가지고 청장님이 면담을 해 가지고 2층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마트비치를 기준으로 올해 매출이 적으면 내년에 자동으로 청결유지비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명원

이명원위원

그럼 내년에 해운대모범운전자에다가 조금 좋은 코스로 배정할 수 있는 방법도 없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거는 추첨이라 가지고...

명원

이명원위원

그럼 이 해운대모범운전자는 올해 손실을 자기들이 안아야 되고, 내년에 또 어디에 배정받을지 모르니까 또 손실이 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폐목이 올해와 같이 또 재발될 것이라고 100%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럼 해운대모범운전자에서 또 다시 이정도의 손실이 난다면 2년간 민간단체가 7,000만원 가량의 손실을 발생해 갖고 될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럼 이거 문제가 좀 있다는 말씀이죠. 그 뒤에도 조금 몇 개만 더 볼까요. 특전동지회도 1,800만원의 손실이 났고, HID재난구조단도 2,000만원, 기동거리지도위원회 2,600만원, 전부 마이너스입니다. 방위협의회 300만원, 해운대장애인협회 2,500만원, 해병대전우회 2,100만원, 또 친절교통봉사대 2,000만원, 환경정화위원회 2,800만원, 그 뒤에도 다 마이너스인데... 소장님,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마이너스가 나는 파라솔대여업을 민간에게 맡겨서는 안 되지 않느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번에 역사를 한번 되짚어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최초 우리 구에서 직영을 하다가 여러 가지 장단점을 검토해 가지고 민간에 위탁도 했다가 다시 또 직영을 한번 한 적이 있었죠?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다시 또 위탁이 되는 것이죠?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막이야 어떻든지 간에 현실적으로 나타나 있는 결산서의 숫자 틀리는 부분... 숫자 틀리는 부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통제가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하나 결산서상을 그대로 믿는다고 본다면 전부가 손해를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봉사단체에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 구가 직영을 해서 이 손해를 안아줘야 되는 것이죠. 안 그렇다면 그동안 봉사단체들이 봉사를 한 결과로 우리가 어떤 혜택을 좀 주는 것이라면 이만큼 손실이 나는 부분은 보전을 해 주던지 하는... 그런데 보전을 안 해 주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다면 지금은 직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 절차를 거쳐가지고 입찰을 할 것이냐를 결정해야 될 시점이 왔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번 구청장이, 이번 임기가 여름에 시작됐지 않습니까? 내년 여름에 또다시 이와 같은 동일한 종류의 방식으로 파라솔대여업을 계속하게 한다면, 우리 구청장 임기 내에는 또 못 바꿉니다. 전 구청장 임기 내에 여러 번 제가 지적을 했지만, 이미 시작되다 보니까 많은 저항을 예상했기 때문에 못 바꿔왔고... 이번에는 정말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4년 만에 돌아오는 기회라고 봤을 때는 파라솔대여업에 대해서 100% 혁신을 하십시오. 아까 최영곤위원님의 말씀에 저는 공감을 하기 때문에... 매년 이 파라솔 대여업 관련해 가지고 업자들 결정은 내년에 언제쯤 하죠?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한 5월말쯤 할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5월말에 하게 되면 일은 언제쯤 준비됩니까? 내년 초정도 되면 그때부터 슬 준비하겠죠?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한 2월...

명원

이명원위원

그리고 파라솔운영단체가 개개 단체별로 로비가 막 들어오기 시작하죠?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한 3월, 날 따셔지면...

명원

이명원위원

아, 슬 로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위원 개개인뿐만 아니고 집행부에서도 그동안에 해 왔던 것을 정말 혁신적으로 바꾸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때가 되기 전에 빠른 시간 안에 대여업과 관련해서 조례를 바꾸든지 수를 내야 됩니다. 우리가 파라솔운영단체를 하는 기준은 조례입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조례...

명원

이명원위원

조례를 통해 가지고 지난번에 이중수혜도 금지하고 했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일이라는 것은 단계 단계로 가는 것이니까 지난번에 이중수혜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가지고 공평성을 좀 기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또다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집행부에서 조례 개정을 하십시오. 과감하게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지난번 저희들 추정치로는 이 파라솔운영단체에 이 파라솔을 운영하게 하는 거와, 투명한 입찰을 통해서 하는 거에 비해서 우리 구 수익이 10억원 이상은 분명히 날 것이라는 추정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장님이 상당히 부담스럽겠지만 집행부에서 한번 해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그런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다시 공개 입찰로 한번 해 보자, 그러니까 뭐 일부에서는 ‘그동안 잡아놓은 질서 이거 또 어쩔 거고, 바가지요금 하고’,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지금 저희들이 모래복원사업이 한창 진행되는 과정이니까 이거 모래복원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좀 계속 연구를 해 가지고 그 시점에 맞춰서 한번 바꾸자,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닙니다. 소장님, 모래복원사업하고 파라솔운영단체 지정하고는 다릅니다. 모래복원은 모래복원대로 가시고 파라솔운영단체는 따로 가십시오. 예를 들면, 지금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221페이지를 한번 펴주십시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장님, 정말 우리 관광시설관리사업소가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정말 수고하시는 거기에 대해서 격려를 받고 치하를 받아야 되는데, 이 파라솔 하나 때문에 항상 발목을 잡히시더라 이거죠. 너무 수고하시는데... 저는 사실상 이것만 없었으면 치하만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221페이지를 보시면 재향군인회는 운영책임자 1명이 1,000만원을 가져갑니다. 4,100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2,100만원의 손해가 났습니다. 재향군인회 운영책임자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2,100만원 손해에서 절반을 자기 인건비로 가져간 거 아닙니까? 1,000만원... 그다음 222페이지를 보시죠. 해운대해양구조대 7,600만원을 팔아가지고 운영책임자 3명이 400만원씩 나눠가졌습니다. 1,200만원... 그리고는 이 파라솔대여 자체에서는 15만원 정도 손해를 봤다고 결산서를 냈습니다. 이걸 보고 어떤 사람이 이 2개를 이해를 하겠습니까? 왜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이 1,000만원을 가지고 가고, 어떤 단체는 한 사람이 400만원을 가져갔는데 감독기관에서 뭐 하느냐고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까? 통제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뭐 너나 할 것 없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가지고... 그러나 지금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한번 그어주십시오. 어제 그제 통합진보당 해산과 관련해 가지고 변호인단이 한 말이 정말 기억이 나는데, 역사에 길이 남을 판결을 해 달라고 변호인이 판사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해운대 파라솔운영이, 이번에 과장님께서 역사에 길이 남을 교통정리를 하셔야 될 때가 왔다고 집니다. 지금 제가 더 이상 이 자료를 가지고 하나하나 숫자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오류투성이거든요. 오류투성이입니다. 저는 만약에 담당자라면 이 결산서를 받아들일 수가 없죠. 숫자가 전부 다 틀리는데... 제가 지금 잠깐 두드려 보면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 놓고는 자기들이 한 말은 우천이다, 폐목 때문에 손해를 다, 다음에 뭐... 이 말은 뭡니까? ‘내년에 지정될 때 좀 잘 봐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잘못됐다, 여하간 집행부의 파격적인 업무 의사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한번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수동

채수동관광경제국장

오늘 전반적으로 행정사무감사의 90%가 이 파라솔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겸허하게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좋은 의견들 제가 다 메모를 해 놨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저희 해수욕장 운영의 기본은 호객행위하고 바가지요금 근절이 주 모토였거든요. 이거를 근절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001년도에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공익단체라는 획기적인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4년째 운영한 결과, 이미 아시겠지만 바가지요금은 완전히 100% 사라졌고, 호객행위가 일부 어떤 단체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에서는 그게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스마트비치가 도입된 2011년도 이전에는 매출액 자체가 노출이 안 됐습니다. 저도 의회에서 사무감사를 받았지만, 의회에서 사무감사 자료에 파라솔운영단체의 수입·지출현황을 받을 수조차 없을 정도로 노출액이 안 나타났고, 그게 받은 게 불과 3년밖에 안 됩니다. 지금 보시니까 물론 저도 얼굴이 낯 뜨거울 정도로 서류가 엉망진창인데... 그 받게 된 동기는 또 지금 스마트비치 시스템이라는 획기적인 방법을 저희들이 도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 받아내는 거고, 비교분석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전국에서 우리 해운대해수욕장의 운영방법이 거의 선진화되어 있고, 롤 모델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수입·지출이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참 갑갑하지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파라솔운영단체에 대해서 수입이 얼마냐, 지출이 얼마냐 과연 행정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근근이 여기까지 3년 동안, 정말 인제 갓 태어난 애기처럼 끌고 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칭찬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최영곤위원님하고 부의장님께서 지금 이제는 바꿀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적극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사회적인 논의와 충분한 공청, 주민 여론수렴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구청장 의지로써, 물론 이거를 선거에 악용했다는 말씀도 하시는데,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잘못됐겠죠. 시각에 따라 차이가 나니까... 그런데 저도 부의장님의 말씀처럼 이제는 바꿀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내년에 당장 바꾸자 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뭐 공개경쟁입찰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는 공개경쟁입찰을 적극 환영합니다. 뭐 ‘스마트비치 시스템만 활용하는 조건으로 한 공개경쟁입찰시스템’하면 저희들은 손 털겠죠. 행정도 굉장히 편해지고... 그렇지만 그 이면에 깔려있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 조례 개정, 단체와의 어떤 상관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있다... 그래서 충분히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한2016년도 정도로 타깃을 놓고, 저희들이 한번 운영방법을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이번에 우리가 12월 8일, 시설 면에서 어떻게 좀 운영을 해 보자, 바꿔보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난번에 저희들이 선진화용역 보고회를 많은 주민들을 모시고 했는데... 그날 의회에 다른 일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이번에 설명을 드리겠다는 기회도 있으니까, 그때 가서 같이 포괄적으로 시설뿐만이 아니라 이 파라솔운영까지 한번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점심시간도 다 되고 해서...

명원

이명원위원

위원장님!

병두

황병두위원장

아니, 그러지 마시고 조금 정회를 해서 오후에 다시 하더라도 정회를 좀 하는 게 맞겠고... 마무리를 하면서, 아니 우리가 지금 스마트비치를 활용하게 되면 이거는 저는 근절이 된다고 보거든요. 교체가 되고 다른 방법도 저는 충분하게 되리라고 보고, 국장님께서는 현재 파라솔단체에 ‘단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거의 해운대 쪽에만 한 20개의 단체를 보면 우리가 공공성에 낀 단체가 몇 개라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급조된 단체지, 실질적으로 우리 해운대구청이나 각 동에서 단체지원을 요청하고 활동을 하고자 했을 때, 이 단체들이 나오는 단체가 몇 있습니까? 손가락으로 못 꼽아요. 없습니다, 이 단체는. 하나의 탈의장 운영하기 위한 단체지, 안 그렇습니까? 단체가 만들어졌으면 동에도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을 좀 하고, 후원을 해 주는 게 단체지, 자기들 살고자 하는 게 단체입니까? 공공을 끼려면 당연히 단체가 그렇죠. 그리고 저는 그 부분은 정말 기간이 오래 가서도 안 되는 것 같기도 해서 조금 더 오후 회의시간 때 한번 의논을 하시든지, 좀 정회를 해서라도 그 부분은 논의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만... 소장님, 현재 보면 탈의장 그 단체는 결산서도 없어요, 여기에?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

병두

황병두위원장

탈의장 운영단체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여기 있습니까? 단체가?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여기 뒷부분에...

병두

황병두위원장

탈의장단체는 결산서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우리 여기 제출하라고 하는 목록에 없어가지고 그거는 뭐...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 해수욕장 관련 부분하면 목록에는 탈의장도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지요. 파라솔만 운영단체가 중요하고, 탈의장은 관련이 없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요구를 파라솔만 해 가지고 일단 파라솔만 제출하고 탈의장은 안 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탈의장 그 부분은 별도로 좀, 마이너스가 됐든지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은 다시 자료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자,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점심식사를 하고 다시 회의 속개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3시 34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 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해운대해수욕장 호환도로에 목재데크 정비가 있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것이 환경훼손 부분이나 반대하는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목재데크에 대해서는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특별히...

병두

황병두위원장

뭐 해수욕장을 기존을 보존하고 못하고 훼손한다는 내용은 없었어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리고 탈의장 운영결산서를 가져왔는데요. 실제로 보면 해운대자원봉사회하고, 의용소방대하고... 운영지침이나 이런데 보면 각 동, 공히 분포되어 있는 단체에 주게끔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물론 육성지원법에 따라서 지원이 되겠지만... 해운대자원봉사회가 뭡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자원봉사센터에 이 분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자기들끼리 교대로 해수욕장에 와서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지원하고, 봉사를 전문으로 하는... 회원들이 전 동에 분포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세계시민사회센터와 관련이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 안에 있는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이 분들은 각 동에 공히 분포되어 있는 단체는 아니지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회원들이 해운대 반송에도 있고, 재송에도 있고, 우동, 중동에 고루고루 분포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이 단체도 조금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물론 구청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인 부녀회나 새마을단체는 보조금을 받다보니까 빠졌다고 보고, 자원봉사라고 하면 자원봉사센터와 관련이 있고 해서 이 부분도 제 생각입니다만 제고를 해야 될 단체인 것 같아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자원봉사단체가 제일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주말마다 바닷가에 나가 보시면 교대로 한두 분씩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물론 자원봉사자라고 하면 그분들 말고도 각 동에 자원봉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용소방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용소방대도 한 개 의용소방서의 한 개 단체인데, 그 단체가 각 동에 공히 분포되어 있는 단체도 아니고 해운대소방서의 한 개 소방서의 단체인데, 이 부분도 제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의용소방대도 동에 소방서가 있는 데는 다 의용소방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동에도 소방서가 있고, 우동에도 소방서가 있는데, 소방서가 있는데는 다 의용소방대가... 그 사람들의 연합회입니다. 해운대구 의용소방대연합회에 줬기 때문에 전 동에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러면 우리 해운대구 관할 소방서가 몇 개나 있지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정확하게 개수는 모르겠는데...

병두

황병두위원장

몇 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중동에도 있고, 센텀에도 있고...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래서 내년에 탈의장 부분도... 이 부분은 신청한 단체에 한해서 추첨합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선정은 해운수욕장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선정된 단체들 끼리 1호, 2호 이것은 추첨을 했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올해 같은 경우는 신청이 많이 들어왔었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올해도 4개 단체 정도를 선정하였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를 보시면 ‘각종 공사 설계변경 내역 현안’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물량증감 내역에 ‘해마루 화강석판석 포장’이 증감 사유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밑에 분수대 부분이 시행을 안 했다고 나와 있는데, 미시행이 된다고 한다면 애초 설계는 왜 반영이 되었는지 그것을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해마루 그 부분은 당초 2005년도에 건립되면서 목재데크로 하자는 이야기가 있어서 나무로 했었는데, 그것이 자꾸 바닷바람 때문에 들고일어나서 이참에 화강석으로 바꾸고,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던 부분이고요. 분수대 부분은 이때 공사금액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번에 여기서 빼고 다음에 별도로 하자고, 이후에 1회 추경 때 올리자고 해서 분수대 공사는 미시행이 되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 파라솔과 탈의장 부분을 저도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그렇다면 이것이 올해 될 것인지 내년에 될 것인지... 만약에 알 수 없다면 저희가 자료제출된 것이 부실한 단체에 대해서 입찰에 제한을 두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결산자료 미비로 인해 예를 들어서 공개입찰을 하는 것 같으면 공개입찰을 제한하는 것은 두기가 어려울 것으로 봐집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래서 저는 올해부터라도 아예 처음부터 사업계획서와 결산서와 그런 것을 아예 조례로 두든지, 지침으로 해서 그것을 성실하게 이행을 못하는 대표자와 단체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입찰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을 추진하고 싶은 데, 어떻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에 파라솔 방침을 받을 때 올해 결산을 부실하게 한 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전 항목을 점수로 하는데, 그 점수를 매길 때 그것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도록 단체 선정에서 A급지, B급지로 나눌 때 A급지에 못가는 패널티를 줄 수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저도 동일하게 생각을 했는데요. A급지에 아예 못 들어가도록 하는 그런 것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장님께서 요구를 하셔가지고, 여기에 보시면 ‘주거지전용주차장 관리실태내역’이라고 해서 5년간 주거지전용주차장을 민간위탁을 주는 것에 대해서 결산서를 다 받았고, 이 자료에서는 아실지 모르겠지만 통장사본까지 다 제출받았습니다. 통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까지 다 받아놓았는데, 이것과 비교한다면 현재 제출된 자료는 아까 말씀대로 너무 부실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에 대해서 생각이 어떻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2001년 이전에는 탈의장을 공개입찰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지금 서병수 시장님이 구청장님을 하실 때, 단체에... 그때는 새마을 단체들이었는데, 그 단체에 주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4년 정도 하였는데, 또 이런 문제점이... 저희들이 볼 때는 그래도 질서를 잡고, 바가지요금 같은 것을 없애겠다는 고민도 있습니다. 이것을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공개입찰로 하면 어떻겠느냐고 하는데, 그것은 연구를 계속해서... 당장 내년에 100% 다 공개입찰로 하기가 뭐하면 50%로 해서 비교분석해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 그런 방법도 있고,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는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이것이 손춘익 소장님께서 대통령상을 받은 이 스마트비치시스템이 아니었으면 저희가 이렇게 되었겠는가 이런 데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싶고요.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0번에 자체감사 지적사항 관련 미공개 수의계약 내역이 있습니다. 미공개 수의계약 내역을 사전자료로 달라고 하니까 22개를 갖다 주셨는데, 이 수의계약이 전부다 1인 견적으로 하였습니다. 저 스스로가 수의계약은 굉장히 불투명해서 문제발생 소지가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견적을 여러 군데 받지는 않았는지,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되는지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항간에서는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시선이 곱지 않는데, 실무를 하다보면 저희들이 원하는 공사로 하는 것 하고, 예산에... 예를 들어서 2,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멋지게 만들려고 하면 수의가 좋은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안 좋은 면이 많이 부각되어서 자꾸 공개입찰을 하라고 하는데, 공개입찰을 하면 공사감독도 잘 안 됩니다. 내가 낙찰 받은 것인데, 자꾸 코치하지 말라는 식으로 저희들이 지도하기도 어렵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면 예를 들어서 간이샤워기를 이 금액으로 하려고 하면 업체 몇 군데를 받아봅니다. 견적은 한군데 갖다 붙여도... 아는 업체에 이것을 할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는데, 어떤 업체는 아예 이 금액 가지고는 못하겠다고 하는 데도 있고, 그 금액이라도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은 제작비라도 쓰게 해 보겠다고 하는 곳도 있고, 이런 좋은 점이 있어서 1인 견적을 해도... 제가 볼 때는 공사가 원하는 대로 잘 되었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정기업체라든지 성신전력도 있고, 스타라이팅인가 그 업체도 있고, 또 기획조정실도 전기부분에 4개 업체가 돌아가더라고요. 대주전기, 여기 9번에 있지 않습니까? ㈜대주전기, 6번에 문창전력도 있는데, 두개만 지적해서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전기업체만 하더라도 구청 내에서도 지금 여러 업체에 돌아가더라고요. 그 업체정도만 견적을 받더라도 조금 더 단가를 낮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 군데만 안 받고, 몇 군데 이렇게 해서 금액이 적당한 곳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기획조정실 쪽에서도 믿을 만한 업체가 한 군데는 아니고, 4~5군 데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미공개 수의계약 내역에서 1번과 3번... 저에게 주신 자료에 보면 ‘해운대해수욕장 주출입구 바닥포장정비공사’와 ‘해운대해수욕장 세족장 공사’를 보시면 금액이 2,000만원이 넘어가는데, 수의계약이 됐습니다. 그 이유를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이것이 2012년 4월과 5월에 이렇게 됐는데...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부가세를 포함해서 2,200만원까지 이기 때문에...

병철

한병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급량비 지급 식당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급량비 지급이 지정업체에서 한다고 해서 세부자료를 받으니까 우동에 김밥천국과 중동에 신화루와 구남로에 있는 잔칫집 이 세 군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니까 ‘배달이 가능하면서 식비 일괄지급이 가능한 분식, 중식, 한식집으로 선정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말고 다른 업체도 있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바닷가 쪽에 다른 업체들이 많은데, 관광객들을 상대하는 업체에서는 우리와 계약을 안 하려고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점심시간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근무자들이 가서 식비도 안 주고 달아놓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꺼리는 곳도 있고, 또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것이 저희들이 식당에 가지 못하니까 배달이 첫째 되어야 하는데, 신화루 같은 곳은 구청 뒤쪽입니다. 여기는 오토바이 배달이 가능해서 이쪽에 하고, 바닷가에도 중국집이 한두 군데 있는데, 거기에는 배달이 안 된다고 해서 여기에 계약을 한 경우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2번에 보면 공용차량 관련 수리비 세부내역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지정 수리업체가 있는지 사전에 질의를 드리니까 ‘지정수리 업체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식당은 이렇게 감사 지적사항에 ‘특근 매 식비 식당이 미지정 되어 있다’고 감사 지적이 되었는데, 수리 업체는 왜 지정이 안 되는지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구청도 차량수리를 위해서 업체를 지정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 값은 지정 주유소에 하면 저희들도 그 주유소에 가서 그 단가에 기름을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비는 특정업체를 지정해서 이 업체에서만 정비하라는 것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러면 구와 동일하게 해서 수리지정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면 선정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아이비씨 그룹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14-1번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뒤쪽에 보니까 매출액이 작년 같은 경우에 5억원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4억원으로 되어서... 편의점을 보면 순수익이 10% 내외로 잡히면 순익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5,000만원, 올해 같은 경우는 4,000만원으로 편성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업체가 만약에 손해를 봤다면 연당 5,000만원의 수익을 계속해서 갖다 주게 되는데, 언제까지 할 것인지, 이런 것이 좀 가늠이 되십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이 업체가 들어와서 스마트비치가 정착이 되면 저희들이 원하는 모든 무질서라든지 이런 것이 정착이 된다고 보고, 이 업체가 계속 유지해 나가려면 손해 보는 부분이 늘어나서는 안 되가지고 저희들 구에서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뒤에 편의점도 방금 질문하신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를 주다가 계속 저희들이...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1개 스마트비치를 할 때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이 수수료를 떼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카드수수료를 떼고, 이 수수료도 떼고 하면 1개 빌리는 비용을 높여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이고, 어느 정도 손해를 보는 것이 만회될 때까지는 우리 예산을 지원해 줄 수도 없는 부분이고 해서 편의점 1, 2호 하고 이것은 계속 내년에도 (주)아이비씨에 배정을 했으면 하는데, 양해를 해 주십시오.

병철

한병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해운대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차등을 둬서 청소비를 받고 있는데, 송정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받고 있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그것도 해운대해수욕장처럼 차등을 둬서 잘 되는 곳은 많이 받고, 안 되는 곳은 적게 받고 그렇게는 안 되는지, 스마트비치는 그쪽으로 도입이 언제 예정이 되어 있는지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정확하게 구간별로 어느 정도의 매출이 나는 것을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청소비도 차등해서 부과를 하고, 급지를 조정 할 수도 있고 하는데, 그것이 첫째 안 되는 것이고, 스마트비치를 송정까지 하려고 도입을 하려고 하면 해운대해수욕장도 완전히 정착이 안 된 마당에 송정까지 같이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서 해운대해수욕장에 일단 정착이 되면, 저희들이 볼 때는 2~3년 내로 정착할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송정도 2~3년 내로는 스마트비치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파라솔 그 문제는 조금 있다 다시 거론하기로 하고, 21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수영강시민공원, 메타세콰이어 식재로 54주를 심었는데, 한 주에 주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한산해 보니 51만 7,000원 정도씩 나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51만 7,000원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늘푸른과에 33페이지를 보면 수영강변 숲길조성사업이라고 해서 메타세콰이어 90주 식재해서 1억원이 들어간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것과 이것이 다릅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같은 것입니다. 늘푸른과에서 90주를 저희들에게 관리전환을 해서 관리는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산은 각각 이렇게 늘푸른과에도 배정되어 있고 여기도 되어 있는데, 예산을 갖고 있는 주체가 관리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 일이 화장실이라든지 중요한 것은 본청 안에서 늘푸른과라든지, 해수욕장을 개설하려면 관광문화과에서 해가지고 준공이 나면 저희들이 시설관리만 하도록 되어 있어서 나무를 1억원씩 심을 때는 늘푸른과에서 심어서 준공이 나고 나면 관리는 저희들이 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산이 각각 해운대해수욕장에도 예산이 배정되어 있고 6,000만원, 그다음에 늘푸른과에서는 1억원을 메타세콰이어 식재 비용으로... 이것을 하나로 통일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똑같은 식재를 나눠서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늘푸른과에서는 도시숲가꾸기라고 해서 시비를 받아서 수영강에 메타세콰이어를 심어주는 경우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이것이 중복투자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구간이 길다 보니까 우리 구 예산으로 심어나가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서 시비를 받았을 때 나머지 구간에 달아서 저희들과 협의를 해서...

영곤

최영곤위원

그래서 이것을 시비를 받아서 했다고 하는데, 시비를 받았으면 예산을 따로 편성하지 말고, 이것은 같은 일이니까 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쓰고,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효율적인 면에서는 위원님의 지적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이렇게 예산이 양쪽에서 쓰이다 보면 중복으로 되다보니까 식재가 필요 없는 구간에도 심게 되고, 전체적인 관리가 소홀해 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ㄴ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통합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또 뒤에 22페이지를 보면 송정해수욕장 파고라 교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또 늘푸른과와 중복이 되더라고요. 송정해수욕장 죽도 방면하고, 늘푸른과에도 공원유지 관리라고 해서 송정 쪽에 9,500만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도 중복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빨리 의논을 해가지고 한쪽에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업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리고 25페이지를 보면 2014년도 용역발주 현황에 2014년 해수욕장 이용객 만족도 온라인 조사와 오프라인 조사가 각각 있습니다. 이것이 이든코리아에서 용역을 했고, 영산대학교에서 각각 했는데, 이 조사 결과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붙어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여기 뒤에 있는 그것입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설문조사한 부분이 다 포함해서...

영곤

최영곤위원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조사한 결과가 분명히 다들 것입니다. 아마 온라인 쪽에는 젊은 사람들의 응답률이 높을 것이고, 오프라인 쪽은 타 지역이라든지, 직접 현장에 와서 설문지에 응답을 한 사람들이니까 거기에 따른 결과의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지 분석해 보았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온라인, 오프라인을 같이 버무려가지고 보고서를...

영곤

최영곤위원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온라인 조사는 온라인 조사대로 해서 거기에 나온 결과를 분석해보고, 오프라인은... 분명히 응답이 다르게 나옵니다. 그런 추이를 보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합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다음에 36페이지에 경영수익사업이 4가지가 나와 있는데, 총수입이 4,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공원자판기운영 수익은 빠져나온다고 하였지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하여튼 수익에 조금 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서... 각각에 대한 자료들 가지고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경영수익에 만원경, 자판기 별도로요?

영곤

최영곤위원

예.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다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다음에 55페이지에 보면 녹지관리원 자격기준과 환경미화원 자격기준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012년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면접일까지 응시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이고, 밑에 것은 ‘해운대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이렇게 구분을 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날은 비슷한 것 같은데... 참고로 환경미화원 7명을 채용하는 것은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데이터를 넣어놓은 것이고요. 저희들이 1명이 필요하면 청소행정과에 의뢰해서 청소행정과에서 채용하면 청소행정과에서 6명하고, 우리 과에 1명하고 7명을 배정해서 1명을 저희들에게 배정해 줍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청소행정과에서 공고를 한 것이고, 녹지관리원 1명은 저희들이 바로 선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구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녹지관리원과 같은 경우는 최종면접일까지만 주민등록상에 해운대에 거주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 이후로는 주소지를 옮겨도 된다는 말입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면접하고 나서, 합격을 하고 나면 사람이 수영으로 이사를 갈 수도 있고, 우리 공무원도...

영곤

최영곤위원

아...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리고 기간제근로자가 4명 정도로 증가해서 충원이 되었는데, 아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현재 이 부서가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를 조금 더 많이 충원할 수는 없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기간제근로자는 비정규직입니다. 일당 받는 분들로 해서 우리가 예산에... 위원님이 주는 만큼 채용할 수 있습니다. 많이 좀 주십시오.

영곤

최영곤위원

이런 경우도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해수욕장에서 나오는 수익금의 일정부분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안 됩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이 우리 본예산에 청결유지비, 청소비로 2억 3,500만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름에 57명 정도를 씁니다. 청소행정과에서 40명을 쓰고, 저희들이 17명을 쓰고, 그것이 우리 단체에서 내는 것을 미리 올해 2억 3,500만원 정도의 청소비를 거둘 것이라고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편성을 하면 그 돈은 우리에게 예산이 있어도 사용은 청소행정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두 달 동안 바닷가를 청소하는 분들을 채용해서 청소행정과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돈 줄 때는 저희들에게 요구하면 저희들이 계좌로 입금시켜주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에 각종 행사 현황에 보면 송정 해수욕장 개장식에 55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였는데, 물론 해수욕장 홍보를 위해서 하는 것이겠지만 조금 더 나은 방법은 없습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몇 명 불러서 하는 방식보다 획기적이고,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

영곤

최영곤위원

생각이 안 나십니까?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송정해수욕장 개장 때 전국 동호인 복싱대회, 이것을 개최하면 전국 방송 KNS, BN에 이런 중개가 됩니다. 현재 전국의 해수욕장을 조사해 보십시오. 이런 형태로 해수욕장 홍보를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하고 있는 해수욕장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굳이 이것은 아니라도 비치발리볼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안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이런 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개장을 알리면서... 특히 송정이 침체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제시하겠습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리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파라솔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내용들을 기억하고 계시지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렇다면 현재 이 문제점들을 계속 이렇게 내버려둔다는 것은 책임 회피다, 상당히 공무원으로서 아니면 우리 위원으로서도 이 문제를 두고 이렇게 넘어간다는 것은 자기의 할 일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조금 더 거론할 수밖에 없습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래서 아까 답변 중에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을 계속 분석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0년이 넘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아직까지 분석하고 계신다는 말인데, 그리고 모래복원사업이 완료는 그 시점, 이런 식으로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은 조례 개정의 문제도 있고, 단체와의 관계문제도 이야기하면서 조금 더... 2016년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당장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드러난 문제만 해도 이것은 엄청난 문제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언론을 통해서 이 내용들이 알려지게 되면 구가 완전히 박살나버립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결산서 같은 것이 유출되면 회계가 아니라 회계의 ABC도 모르는 사람도 이것을 보면 다 알수 있는 내용들이, 엉터리 회계 자료들이 밖으로 나가면 우리 해운대의 위상 문제다, 지금 현재 해운대해수욕장이 전국 최고의 해수욕장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되면 언제 망할지 모릅니다. 저는 장담합니다. 현재는 조건이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이지,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두 번 다시 해운대해수욕장을 찾지 않을 사람이 많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차일피일 이렇게 미룰 것이 아니고, 단체와의 관계 문제가 무엇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조폭이 개입되어서 그렇습니까? 무서워서 그렇습니까? 조폭이 문제가 되면 제가 죽더라도 한번 총대를 매보겠습니까? 뭐가 겁이 납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영곤

최영곤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이런 보이지 않는,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례 개정 문제는 지금 당장 개정안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바로 통과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엄청난 문제점들이 부각됐는데도, 또 이런 방식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일피일 미룰 것이 아니라 내년부터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할게요. 18페이지에 보면 예비비지출에 수영강시민공원 내에 세월교 화장실 보수, 또 집기류 구입을 합산해 보면 금액이 안 맞거든요. 전체 1,700만원이 안 나오고, 900만원하고, 700만원하고... 차액이 55만원이 나와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그것은 예산액은 1,700만원이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공사발주를 하면서 계약금액이 945만원이고, 700만원에서... 계약하면서 조금 깎여서 예산금액보다 조금...

병두

황병두위원장

아, 잔액이 55만원이라는 것이지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24페이지에 위해생물구제사업에 작년도에는 시비를 3,500만원 정도를 받았거든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올해는 시비가 제로다 말입니까? 그래서 해수욕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보면 해파리나 이런 부분도... 해마다 해파리는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비 확보는 어렵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 시에서 시비를 해파리차단망을 설치하는 것을 감안하지 않고 예산을 저희들에게 줬는데, 작년과 올해에 지식경제부로부터 7억원을 받아서 수상을 받은 것 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해파리차단망을 설치했습니다. 국비가 내려오니까 시비는 안 주겠다고 해서 올해는 시비를 못 받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내년에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 사업은 끝났습니다. 7억원을 받아서 2개년 계획으로 설치했던 부분인데, 지금 없어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그것을 설치할 수 있는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해파리차단망을 설치하다가 내년에는 설치하지 않아서 피해가 생기면 왜 설치하지 않았냐 이런 문제도 발생하고 해서 국비와 시비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만약에 시비확보가 힘들다면 우리 구비라도 투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구비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내년 예산에는 다른 데에서 비용을 줄여서라도 이런 부분에는 많이 투입을 해서 해수욕장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구비도 좀 투입을 하시고, 다른 데 예산을 절감을 해서라도 이런 쪽에 증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85페이지에 보시면 행복나눔과에 위탁을 준 것입니까? 하계 여성청소년상담소 운영 인건비.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청소년을 담당하는 부서가 행복나눔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나눔과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건물은 저희들 임해 봉사실에 와서 청소년상담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인건비만 지출이 되는 상황이고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운영실적은...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행복나눔과에 있습니다. 거기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제일 마지막에 278페이지를 보면요. 도시가스 온천수, 족욕탕 관리에 2013년, 2014년도에 보면 130,000㎥, 120,000㎥인데, 그 금액은 어느 정도 되지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공공요금 이렇게 해가지고 월 222만 5,000원 정도 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올해 기준입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220만원 중에 150만 원 정도가 도시가스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월 도시가스 비용이 150만원이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이 금액도 상당히 크다, 그렇지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지금 이용객은 10월말부로 10만 4,000명으로 되었는데, 이것이 비수기 철에는 많이 이용을 안 하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는데, 10시 반쯤 되면 노인 분들이 거기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줄을 쭉 서 계십니다. 매일 오시는 분들은 그 시간이 되면 틀림없이 옵니다. 자기 자리가 있을 정도로 하루에 평균 400명은 꼭 옵니다. 그리고 현재 누계가 11만 4,000명 정도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워낙 수고하시는 것 아니까 위원님들이 질의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정말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를 보시면 해수욕장 산책로에 자전거 통행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것의 장기 방안으로 보행자 전용도로 지정을 요구한다든지, 시장이나 청장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구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는 현수막을 걸어서 개도하고 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해양수산부에서 해수욕장법을 작년에 제정해서 내일 모래부터 발효가 됩니다. 부산시에서 조례를 일괄적으로 제정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 같은 것이 들어가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말씀이 많았던 불꽃놀이도 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수욕장법이 제정이 되어서 12월 4일부터 발효가 됩니다. 오늘 신문에도 나와 있는데, 이 조례할 때 자전거 문제도 같이 충분히 협의해서 해수욕장 내 해안도로에 자전거를 타고 오는 것은 별도의 자전거도로를 만들든지 이런 식으로 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이것은 자료가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주신 탈의장 결산서가 있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1호, 2호, 3호 중에 제일 큰 규모는 어떤 것입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1호 탈의장 같은 곳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총계를 740만원으로 해 놓았고요. 규모는 1호, 2호가 70평으로 큽니다. 이벤트광장에 있는 것이 40여평 되는데, 이벤트 광장에 워낙 피서객이 몰리다보니까 작지만 이벤트광장에 있는 것이 수익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3호가 이벤트 광장에 있는 것입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래서 수도세를 보니까 다른 부분은 좀 합리적이라고 봐지는데, 1, 2호와 달리 수도세가 480만원까지 나온 이유가...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작지만 거기에 두 줄로 섭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3호 탈의실에 가시는 분은 부득불 손해를 보는 입장이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익이 마이너스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파라솔과 관련해 가지고 이것 운영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부분이 아닙니까? 합쳐서 지속적인 관심을... 물론 과장님 선에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윗선과 충분히 의논해서 개선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정해수욕장에 550만원이 개장식할 때 비용이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축제할 때 비용은 따로 있지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별도로 관광문화과에서...

병두

황병두위원장

따로 있지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따로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이번 축제 때 제가 의장님과 같이 한번 갔더니 무대는 거창하게 차려 놓고, 물론 비가 왔습니다만 사람 20~30명 데려다놓고 축제를 한다는 것이... 물론 관광문화과에 시간이 되면 따지겠습니다만 너무 낭비성 행사다, 그 전년도에도 제가 가봤더니 인원은 해운대해수욕장 개장식이나 축제와는 너무 차이가 나서 소비성 행사인 것 같아서 제고를 할 수 있도록 부서에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도 위원님께서 애정을 갖고 봐주셔야 될 것이 아까 임말숙위원님도 지적했듯이 그렇게 해도 송정을 홀대한다고 하는데, 사람이 안 오더라도 계속 행사를 하면 홍보가 되어서 그것을 보기를 위해서 사람들이 오는 장점도 있으니까... 위원장님, 관광문화과에 너무 그렇게 해 버리면... 조금 지원하던 것도 안 해 버리면 송정은 정말 행사할 것이 없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사람 한 30명 앞에 두고... 우리 반송1·2·3동에 문화축제가 많다고 매일같이 안팎에서 원망이 자자합니다. 거기는 한 행사할 때마다 모이는 인구가 2,000명입니다. 그러나 해수욕장이라는 특수성은 있겠습니다만 해수욕장 행사축제라고 그 무대비용에 주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10짜리 하나 이득이 없습니다. 이벤트회사에서 다 가져가고,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고를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좀 애정을 갖고 많이 지원을 해 주십시오.

병두

황병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다고 하니까... 오늘 저희 위원님들이 질타도 하고, 건의도 한 부분은 일회성으로 그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해수욕장 이 부분이 올해에 또 되풀이 되었습니다. 탈의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부분에 우려가 있어서 이 자리에 국장님도 계시고, 소장님도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들이 하신 이야기는 좋은 충고로 들으시고, 정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또 이런 부분이... 소장님도 중간에 부서가 바꿔서 나 몰라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정말 심도 있게 챙겨주셔야 내년에도 계속 이어지고, 명품도시 해운대에 걸맞게 짊어가야 되기 때문에 꼭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부분은 심도 있게 가슴 속에... 팀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새겨서 획기적인 개선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쪼록 이렇게 장시간... 관광시설관리사업소가 힘든 부서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십니다만 보시다시피 다들 초선위원님들밖에 안 계시잖아요. 다선위원님은 두 분계시고, 열의가 대단해서 그렇게 질의를 하는 부분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에는 내년도 행정사무감사라든지 해수욕장 개장시기가 되기 전에 꼭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사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14시 21분 감사중지

병두

황병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과 국장님, 팀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5시 06분 속개 안건 2)경제진흥과 ①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난 205회 임시회시 보류하였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재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이미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지난번 토의결과 보류한 상태로 다시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그동안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미리 말씀해 주시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든지, 누가 하시든지 관계없습니다만 해 주시면 편리하겠습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이미 법제심사까지 마친 이 조례안을 가지고 의회에서 보류시킨 것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였습니다. 수정을 좀 했습니다. 13조에 보시면 ‘상권활성화사업에 대한 사업비지원 관리 및 정산 등은 상권활성화사업 운영지침에...’ 여기서 부터 수정됐습니다. ‘따르며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시장활성화사업과 연계한 지역주민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8조에 보시면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명칭이 바꿨기 때문에 ‘지방’을 추가했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하였습니다’ 그것은 별문제가 안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1조에 보시면 ‘보고 및 자료제출’에서 1항에 1호, 2호가 있는데, 3호에 ‘주차장 수입지출 현황’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제21조 1항에 1호가 ‘시장관할 구역의 회원 변동사항’, 2호는 ‘전년도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 3호가 ‘주차장 수입지출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26조가 수정이 되었습니다. 지도감독 분야에서 제1항에 ‘구청장은 시설물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여기서 추가된 것이 ‘단,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추진한 시설물에 대하여 해당지역 구의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구청장은 지도감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 문구를 더 추가했습니다. 이것이 전체 수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다음에 부칙에 제2조를 보면 ‘유효기간’은... 그동안에 유효기간이 지나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26조에 단서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추진한 시설물에 대하여 해당지역 구의원의 요청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없으면 구의원들이 의회에서 감사할 수 없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도...

명원

이명원위원

국비가 투입되었기 때문에...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잠시만요. 이것이 우리 구의회에 4대 지위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입법기관으로의 지위, 감사기관으로서의 지위, 구의회의 결정사안이 집행기관에서 잘 수행되고 있는지를 감시·감독할 수 있는 지위가 있는데, 그 지위들을 지방자치법에 권한으로 다 부여 되어 있는데, 여기에 단서조항을 거는 것은... 저희들이 법률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의결기관에서 집행기관에 침범하는 부분이 있어서 문제점이 많다는 의견을 받았거든요.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이 단서조항은 집행부에서 개정한 것이 아닙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위원님하고 같이 맞췄는데...

명원

이명원위원

알겠습니다. 단서조항의 문제도 있고...

병두

황병두위원장

이명원위원님, 그 개정은 임말숙위원이 수정동의를 하려고 준비한 것 같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병두

황병두위원장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에 보면 구의원들의 감사권한이 정례회를 열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시기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어 있어요. 불시에 감사요청이 아닌 정례회와 상임위원회을 통해서, 회의에 의해서 구의원들이 감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간적으로 긴 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아마 조항에 넣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조금 어색한 것 같아서 질의를 했고, 단서조항에 해당지역 구의원이라고 해서 ‘해당지역 구의원’이라고 못을 박는 것도 조금 어색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임말숙위원님이 수정발의 한 것인지 몰랐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말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제가 지역 현황과 조금 더 연구를 해볼 만한 조례안이었기 때문에 제가 보류를 시켰습니다. 지금부터 이 부분을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수정발의 한 조례안을 위원님들 책상위에 1부씩 다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수정발의 할 내용을 전체적으로 조항목을 다시 짚고 넘어갔습니다. 13조 ‘상권활성화 사업에 대한 사업비지원 관리 및 정산 등은 상권활성화 사업 운영지침에 따른다’이렇게 빨간 글씨로 되어있는... 제가 드린 것에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운영지침에 따르며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시장활성화 사업에 연계한 지역주민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를 추가 하였습니다. 21조, 보고 및 자료제출이 있습니다. 1항에 1호, 2호인 부분에 ‘3호 주차장 수입지출 현황’을 추가했습니다. 26조, 지도감독 조항입니다. ‘1.구청장은 시설물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제가 거기에 단서 조항을 넣어서 했었는데, 시설물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조금 더 재래시장의 국·시비, 구비를 가져가서 그 운영권이라든지 운영권에 대한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궁금해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재래시장에 30억원 되는 이 예산이... 좌동 같은 경우에는 지주가 있습니다. 몇 사람의 지주에게 특혜가 아니냐, 그래서 운영권을 공개입찰 내지는 어떤 지역단체 이런 식으로 요청을 많이 해 왔고,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기에 이 부분은 1항에 삽입하는 것이 아니라 2항에 보시면 ‘구청장은 시설물을 관리운영 현황을 연1회 이상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와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서 ‘단,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추진한 시설물에 대하여 해당지역 구의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감사할 수 있다’로 제가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애초 이 경우에 ‘지도·감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라고도 의논이 됐었지만 원래 취지가 이 조례에는 ‘감사 할 수 있다’와 ‘해당지역 구의원은 당연직 감사로 한다’ 이 내용을 가지고 의논한 결과, ‘감사할 수 있다’로 아주 간략하게 고쳤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러면...

말숙

임말숙위원

잠시만요. 수정발의가 조금 더 있습니다. 처음에 가지고 온 조례안의 부칙부분에 2조 부분은 유효기간이 특별법에 의해서 한시적이었는데, 이것이 다시 살아나서 유효기간은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삭제를 하고, 또 18조 2항에 보시면 쭉 가다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이 부분을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로 ‘지방’을 삽입하는 것으로 조례가 다 바꿨기 때문에 지방을 추가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러면 부칙 제3조가 2조가 되고, 4조는 3조가 되는 것이지요?

말숙

임말숙위원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임말숙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제청 있습니까?

성운

홍성운위원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조와 관련해서 지난번 상권활성화사업 운영지침에 지역주민을 위해서는 주차장수입금을 사용할 수 없다, 장학금도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구체적으로... 제가 정확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지난번 결산 때 질문을 하니까... 아, 지난번이 아니라 이번인가요? 여기 주차장수입금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장학금을 주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느냐고 질문을 하니까 운영지침인가에 의해서 지역주민에게 사용할 수 없고, 상인들에게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 조례가 이렇게 되어도 관계없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아, 그것은 일반 구역이 아니라 상권활성화로 지정된 구역입니다. 현재 해운대는 구남로 주변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범위가 너무...

성운

홍성운위원

아니, 좌동재래시장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질문을 했었습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그런데 이것이... 상권활성화 구역...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원래 재래시장 상권활성화를 위한 자금이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데는 지출을 못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정발의를 보시면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시장활성화 사업에 연계한 지역 주민사업’입니다. 제가 앞에 토를 넣었습니다. 시장활성화 사업에 연계한 주민사업!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시장활성화사업과 연계하는 것은 좋은 데, 어차피 지역주민들에게 이 혜택이 갈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운영지침에 안 된다고 되어 있는 것을 조례를 바꾼다고 됩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운영지침에도... 물론 조례에 이미 되도록 일부 되어 있는데...

명원

이명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상권활성화사업 운영지침을 위원님들께 주시면... 지난번에 법은 주셨는데, 지침을 따로 안 주신 것 같거든요. 주시면 저희들이 같이 볼 수 있도록...

병두

황병두위원장

지침이 우리 의원실로 왔던데요?

명원

이명원위원

아, 저는 못 받았는데요.

말숙

임말숙위원

이 부분은 미리 담당자와 다 이야기를 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병두

황병두위원장

이 안건은 뜨거운 감자인지...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정회 16시 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임말숙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을 수정하는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제청 있습니까? 임말숙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예, 제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말숙

임말숙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아까는 26조였거든요. 수정발의를 하면서 몇 조, 몇 항이라고 읽었습니다. 그래서 속기록에 남았을 것이고요. 26조는 기존으로 가고요. 23조를 다시 속개를 했으니까 다시 삽입되는 부분을...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6조에 수정동의안 내용 중에 단서조항으로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추진한 시설물에 대하여 해당지역의 구의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감사할 수 있다’를 추가 수정을 요구했습니다만 그 내용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현재 개정 후에 제23조에 1항에 추가 항으로 ‘단, 협약체결시 해당지역 구의원을 감사위원으로 둘 수 있다’라고 수정동의가 되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1항이 아니고, 2항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2항으로 수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원

이명원위원

위원장님, 원 2항에 ‘구청장이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것이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체결하는데 위탁에 관한 협약만으로 됩니까?, 위·수탁 협약이 아니고...? 명칭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위탁이 아니라 ‘위·수탁에 관한 협약’이라고 말을 바꾸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니, 협약체결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병두

황병두위원장

위탁이 맞는 것 같은데요? 구청에서 위탁을 의뢰 하는 것이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약을 하기 때문에 위탁자 입장에서 위탁에 대한 협약이고, 수탁자의 입장에서는 수탁에 관한 협약이기 때문에 위·수탁 협약이 정확한 명칭이 아니겠느냐, 위탁이라고 해도 내용상 크게 무리는 없으나 위·수탁 협약이 정확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이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병철

한병철위원

협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말숙

임말숙위원

이 부분이 조금 전에 23조 1항에 ‘단’ 조항을 넣을 때는 위탁관리 이런 식으로 하다가 지금 2항에 들어가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헷갈리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다시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조항은 아까 수정발의 한 내용과 같고요. 26조의 항, 수정발의를 삭제하고요. 23조 2항에 현재는 ‘구청장이 시설물관리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자에 관한 협약체결을 하여야 한다’ 이것은 개정 전 내용입니다. 개정 후를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여기에 삽입을 하겠습니다.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단, 협약체결시 해당지역 구의원을 감사위원으로 둘 수 있다’를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발의를 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러면 이명원위원님, 위·수탁은 철회를 하시겠습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예, 그냥 넘어갑시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러면 임말숙위원님이 이야기한 대로 다른 반대토론은 없으시지요?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정회 16시 54분 감사계속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직원소개 2014년 업무성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정희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병두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 김삼수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진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제진흥팀장 김용환 기업지원팀장 김성동 산업자원팀장 전상수 해양수산팀장 이충림 그러면 2014년도 업무 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과장님, 직원들도 같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견례를 이 때 아니면 할 시간이 없어서...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경제진흥팀 한신영 경제진흥팀 장아랑 경제진흥팀 박현수 기업지원팀 이재용 기업지원팀 김경임 산업자원팀 이정옥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부서 업무성과 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2014년도 업무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병두

황병두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연일 행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를 보시면 도시농업지원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도시농업지원사업에 대해서 도시텃밭과 마찬가지로 올해 예산이 증액이 되었던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해운대구 정도 되면 글로벌 메트로시티아닙니까? 부산 메트로시티이고, 해운대도 부산 내에서 굉장히 발달한 지역 중에 하나인데, 이런 지역에서 농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올해 예산을 보니까 1억원이 넘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도대체 얻으려는 것은 무엇인지,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전자료에 질의한 것을 보면 20여명의 인원을 통해서 교육을 했고, 그 외에 옥상텃밭을 갖췄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굳이 우리 구에서 나서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하면 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생각이 어떠신지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도시농업 1억원에서 2,000만원은 자부담이고, 8,000만원은 우리 예산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자부담까지 해서 총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목적은 도시민들의 정서순화 등 도시농업의 삶의 질의 향상을 기여하고, 제가 여러 군에 100% 다 점검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가는데 마다 도시농업으로 인해서 서로... 이웃 간, 계층 간 커뮤니케이션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자기들이 가꿔서 먹는다는 농산물 생산이라는 식량공급 기능 외에 어떤 자기들의 일거리창출이라든지 정부에서 여러 가지 다른 방향으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타 시도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구도 사업설명이라든지 홍보를 하다보면 굉장히 구민들의 열정이 높고, 관심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비, 시비 지원에 요청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여러 타구에서 많이 하다보니까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생산성보다는 도시민의 정서순화라든지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으로 생각을 바꿔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이 부분은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에 보시면 관내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2013년도 사업에 서민층 LPG가스시설 개선 사업이 나와 있는데 반송동이나 우동에도, 장산 쪽에 계신 가구에 보면 아직까지 도시가스가 보급이 안 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대구 내에서 도시가스 보급률이 어떻게 되느냐고 사전질의를 드리니까 2014년 9월 기준으로 98%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가 반송동과 우동이 되는 것인데, 맞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반송3동 고지대에 약 30여세대가 도시가스를... 지금 배관은 다 되어 있는데, 가정까지 보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남로 주변에도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되어서 LPG가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구남로에도 수차례 주민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한 세대당 부담해야 되는 부담금액이 많아서 못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반송3동 같은 경우도 전세라든지 세입자... 실제로 살고 있는 분들이 피해를 받고 있고, 주인들은 외지에 나가서 살다보니까... 배관 연장 100m 신청세대가 33세대 미만일 경우에는 수요가 시설부담금을 납부해야 하고, 신청세대가 적을수록 그 금액은 최대 가구당 약 344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특히 주택이 아닌 상가일 경우에 공사비용에 따른 일반용 공사분담금이 별도로 부담해야 되는 등 자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몇 번 거쳤습니다만 자부담 때문에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가스 관계자들을 불러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계속하고 있는데, 자부담을 위해서 자기들이 자부담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설득을 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도시가스 시책사업에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렇다면 아까 예산을 말씀드리고 도시가스를 말씀드려서 하는 말인데, 만약에 그렇다면 저희 구에서 2%정도 되는 세대에는 구나 시에서 부담을 하면서 공급을 할 수는 없는 것인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도시가스 담당 공무원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해운대구는 도시가스 보급률이 굉장히 높고, 동구나 다른 곳은 굉장히 낮기 때문에 60%, 70%까지 있는 지역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조례로 그것을 담기도 그렇고, 부산시 조례도 없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도시가스 회사에서 직접 자기들이 그런 시책으로 법을 바꿔서 요청을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현 시점에서는 형평성 문제 때문에 집행부서에서도 굉장히 난황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가스에서 적게는 300만원, 많게는 700만원 이상의 자부담이 발생하고 있어서 도시가스공사에서는 사업을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알아본 바로는 LPG 가스 같은 경우 도시가스에 비해서 비용이 거의 두 배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가 만약에 100원이 든다고 하면 LPG가스를 씀으로 인해서 200원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러면 저소득층 부담이 그만큼 과중되게 되는 것이고, 우리 관내에 2% 정도가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고 있다고 본다면 예산을 편성할 때 현재까지와 불균형하게 정책집행이 된다고 보더라도 차라리 그 2%에 도시가스를 연결해 주는 것이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보다 그분들에게 굉장히 큰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동서 불균형을 조금 더 막는 것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좋은 말씀입니다만 주택 소유자하고 세입자가 상의하고 그래서... 이것은 지원을 하게 되면 지원 근거가 조례라든지 이런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아까 말씀 드렸듯이 형평성도 그렇고, 물론 구에만 국한 된다고 하겠습니다만 부산시 전역에 파급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이 부분은 오경미위원님께서 백덕광 현 국회의원님께도 보고를 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급을 활성화하자’ 이렇게 했고, 전 배덕광 국회의원님께서는 인맥이라든지 다른 루트를 통해서 33세대 미만인 지역에도 도시가스 공급이 되도록 그때는 업체를 통해서 하게 했는데, 현 구청장님이 업체를 통해서 공급이 원활하게 안 된다면 구차원에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돈이 얼마가 드는지 한번 알아봤으면 하는데, 그 자료를 줄 수 있겠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자료를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부산도시가스에서 매년 권고검토의뢰신청서를 받아서 다음 년도에 공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공급자 배관 1m를 공사할 경우에 60만원 정도의 공사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배관연장에 비해서 신청가구 수가 많은 곳을 우선 선정해서 도시가스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미보급 지역 대부분이 배관연장에 비해 신청자가 굉장히 적어서 공사계획수립이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에 현재 98% 도시가스보급률에 비해서 부산시 전체 평균 보급률이 80%밖에 안 됩니다. 부산도시가스에서 60%밖에 안 되는 서부산 일부 지역에 우선적으로 공사계획을 검토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맞물려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시가스와 저희들이 계속 주민들에게 현장 설명회도 하고, 아까 2%도 안 되는 그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 부분은 2%을 다 설치했을 때 얼마가 드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그 외에는 2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미개최되고 있는데 전통시장과 대형 SSM이 협의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인지, 왜 미개최 되었는지 사유를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총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조례도 현재 오전 0시 부터 익일 8시까지 영업제한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오전 0시부터 일익 10시까지 더욱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 때 개정된 조례가 시행이 되면 전통시장에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데, 미개최 사유는 당초에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만 회장은 개최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같은 경우는 영업규제사항이 굉장히 많아서 개최를 서너 번했는데, 지금 2013년도 이후에는 영업규제나 조례가 제정되고 여러 가지로 서로 합의가 되어서 규제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개최시기를 느끼지 못해서 그랬는데, 이것은 아마 연말에 한번 필요하면 또 여러 가지 공유차원에서 수집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SSM에 대해서 영업시간을 규제한다고 해서 전통시장이 발전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런 규제를 풀어주고, 규제를 풀었을 때 그쪽에서 영업이익이 발생한다고 한면 그중에 일부를 차라리 전통시장에 재투자를 하는 것을 이끌어내어서 전통시장이 SSM과 경쟁력이 있어야 전통시장이 살아나지, 영업을 못 하게 한다고 해서 평소 대형마트에 가는 사람이 그 시간에 대형마트가 안 하니까 전통시장에 가고... 그런 근본적인 것에 의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협의회를 개최해서 대형마트 분들과 상인 분들이 협의를 해야지 그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고, 해결책도 나온다고 보는데, 소통을 전혀 안 하니까 그런 생각도 안 할 것이고, 그냥 위에서 영업시간 제한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왜 미개최를 하는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를 보시면 유기동물 위탁관리에 누리동물병원이 선정이 되어 있는데, 누리동물병원 한 곳만 민간위탁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병원은 없는지를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누리동물병원은 제가 한번 현장에 가보니까 유기동물들이 많이 보호가 되고 있던데, 우리 부산시내에 적합한 시설이 4군데가 있습니다. 강서구에 2개가 있고, 연제구에 1개 있습니다. 연제구는 우리 구와 가까운데 굉장히 포화상태에 있고, 강서구는 예를 들어서 유기동물을 저희들에게 신고를 하거나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에 가기에는 우리 구에서 너무 멀고, 그래서 송정에 소재한 누리동물병원이 당초에 입찰을 붙여서 해야 되는데, 누리동물병원이 모든 게 적합한 선정기준에 인력이라든지, 치료실적이라든지, 어떤 시설물이라든지 다 적합해서 저희들이 위탁을 수의계약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최소화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은 계약의 목적이나 성질, 규모, 지역특수성을 고려해서 입찰에 붙일 성질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송정에 있는 누리동물병원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누리동물병원에 민원이 안 생기도록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러면 누리동물병원과 더 나은 규모의 시설이 들어오면 그쪽으로 맡길 의향도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리고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를 경제진흥과 쪽에 의뢰를 해서 11월 14일까지 저에게 갖다 주신다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기간과 겹쳐서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것인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것은 검토해서 빨리 갖다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54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오늘 관광시설사업소만 보면 환경미화원... 물론 성격이 다릅니다만 환경미화원을 7명을 채용하는데 120명이 지원하였습니다. 모집인원과 응시인원이 요즘에 그만큼 취업난이 심각하다는 것인데, 다른 과도 동일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모집인원 1명에 응시인원 1명이라고 해서 정오표를 통해서 응시인원이 2명이고, 채용인원이 1명인 것으로 저에게 보내주셨고, 공고기간도 3월 17일부터 3월 19일까지 3일로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고기간 규정 미숙지로 인해서 3일간 공고했다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도시농업 텃밭 도우미라고 채용분야를 그렇게 해서 했는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인가된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도시농업 전문가 자격을 취득하거나 취득 예정인 사람이 대상이 되고, 그다음에 계약기간 중에 해운대구 도시농업의 보조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 또는 해운대구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8조에 따라서 결격사유가 없는 분을 공고하였습니다. 공고기간은 저희들이 볼 때 너무 짧은 점은 인정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고를 하니까 2명이 들어왔습니다. 도시농업 관련 교육을 80시간을 이수해야 되는데, 1명은 80시간 이수를 하지 못해서 자격이 미달되었고, 다른 1명은 모든 조건에 맞춘 1명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을 해서 옥상텃밭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든 업무에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이분들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하루에 6만 5,000원 정도로 기간제근로자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일단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라고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주신자료에 업무성과 4페이지를 보시면 ‘유기동물 보호 및 길고양이 중성화’가 있지 않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한 마리를 중성화 시키는데, 얼마정도의 비용이 소모됩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10만원 정도 듭니다. 보호기관에 따라서 차이는 있는데...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아, 중성화... 맞습니다. 10만원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800만원 정도면 8,000만원입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대략 9,000만원이 되겠다, 그죠? 이 883마리를 중성화 시키는데 아까 누리동물병원이라든지, 특별한 병원을 지정해서 하는가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길고양이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13년도에 1,500만원, 2014년도에 2,000만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2013년도에는 150두를 목표로 했고, 2014년도에는 예산안 범위에서 200두를 시비·구비를 편성해서 두당 10만원으로 잡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집행...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미집행이 아니고 중성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해운대구에 누리동물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송정에는 온누리이고, 여기는 누리동물병원인데...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요,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성화 작업을 주로 어디에서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중성화 작업은 사단법인 대한수의사회 부산지회가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장시간 조례와 행정자문을 하시다보니까 많이 힘드시지요? 여하간, 이 880마리 정도를 중성화시키면 실제 중성화 효과가 있기는 있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둘러보면 고양이중성화를 실질적으로 1,000만원 정도 시키더라도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 대략 1억원 정도의 자금을 투여해서 개체 수 증가를 따라잡지도 못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다른 방법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고 봐지거든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저희들도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두당 10만원으로 해서... 아직 돈은 12월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수의사협회 부산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각 구청마다 공히 개체 수는 자꾸 늘고 있는데, 사실 추진 행정은 미미한 편입니다. 예산을 더 편성해서 주민들의 욕구에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정도에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개체 수 증가에 따라서 우리가 숫자를 조금이라도 더 줄이기 위해서는 얼마만한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예산투입을 통해서 중성화를 시키는 것 말고도 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중성화 말고, 다른 조치를 하고 있지 않고 있다면 고양이 개체수가 엄청나게 폭증하고 있을 것이라고 봐지는데, 어떻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선진국에서도 TNR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포획을 해서 불임수술을 한 다음에 어느 기간이 지나서 다시 방사를 하는 그런 절차를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명원

이명원위원

선진국에서는 중성화 작업 말고는 고양이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해서 특별히 다른 조치는 취하는 것이 없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아직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TNR 사업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암컷 고양이가 연 2회 내지 4회 정도 임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신기간이 60일로 개체수가 굉장히 많이... 또 한 번 임심을 하면 새끼를 4~6마리정도를 낳을 정도로 번식력이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현재 먹이부족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쉽게 말하면 개체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 겨우 한 마리 한 마리 잡아서 중성화시킨다고 한들 늘어나는 양을 잡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예산도 사실상 크게 효율성이 없다고 봐도 안 되겠느냐, 883마리의 암컷을 중성화 시켰을 때 지금 길거리를 다니는 고양이는 너무나 많은데,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예산을 10억원 정도 받아서 8,000마리씩 매년 중성화를 시키면 모르겠으나 그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중성화 사업 말고 다른 외국에서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면 또 다른 조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타 지자체나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특별히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48페이지를 보시지요? 얼마 전에 신문에도 수상레저와 관련해서 해수욕장에 사고가 나는 기사가 나고 했는데, 수영만 요트경기장 계률 수상기구 70%가 미등록되어 있다는 것은 수영만 요트장에 계류하지 않는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폿함해서 많은 기구들이 등록되지 않고 다니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무등록을 굉장히 강하게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행강제집행으로 해서 관련 규정에 따라서...

명원

이명원위원

관련 규정이 있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무등록 수상레저기구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행정대집행을 하려다보니까 너무 고가라서 우리 비용이 너무 많이 지불되어야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이행강제금을 계속 1년에 두 차례씩 부과를 합니다. 이번 달에도 나가는데, 아마 이 분들이 이행강제금을 누적으로 해서 부과를 하다보니까 이 부분은 시정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행정지도를 많이 하고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지금 70%가 미등록되었다는 것은 겨우 30%만 등록해서 착실하게 관련된 법을 따르고 있는데, 70%가 미등록이라는 것은 관리가 거의 안 되고 있다고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이 어떤 실효적인 행정처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트자체가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계속 미루고 있으면서 10년, 20년 요트를 처분할 때 까지 가져가야 되는 세수가 계속적으로 실제로 들어오지 않고 계산상 발생되는 세수만 있기 때문에 조금더 강력한 집행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예를 들면 70% 중에서 고급 요트 한 두척, 보트 한 두척 정도 해서 행정대집행을 한다면 모델케이스로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미등록자에 대한 궤도의 측면이 발생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앞으로 철저히 과태료를 부과해서 미동록이...

명원

이명원위원

내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수영만 요트장에 계류하고 있는 레저기구가 최소한 과반수가 등록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4페이지를 봐 주시지요. 존경하는 우리 한병철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지만 요즘은 너무나 빈번하게 발생하던 투쟁이라든지 분쟁이 조금 수면 아래로 내려간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저희들은 소리 없이 고통을 받고 있는 중소상인들이 어떠한 지원을 받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이 자료에는 현황이나 이런 것밖에 안 나와 있고, 대책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은 데, 행정권 지원 실정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아직 중소상공인에 대해서 다른 특별한 대책은 없고요. 영업시간 제한을 확대하는 것 말고는...

명원

이명원위원

대책이 없으면 여기에 대책이 없다고 써주셔야지, 대책 자체가 답이 없는데...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 말이지요. SSM 하고, 이 부분이 너무 일상화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골목상인이라든지, 중소상인들이 자포자기하고 있는 수준에까지 와있지 않느냐, 더군다나 대형마트들이 법을 어기면서까지도 휴일에 오픈하는 곳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소송까지 갔지만... 어째든 이것이 언제 터질지는 모르겠만 행정권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을 계속적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보면 최소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대책정도는 미리 수립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이 부분이 전통시장과 중소상공인들과 대규모 점포와 중대규모 점포 이런 분들이 서로 상충이 되기 때문에 행정이 굉장히 미묘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더 하면서 상인들과 대규모 점포하고 여러 가지 소통을 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그래서 아까 우리 한병철위원님이 지적을 참 잘 해주신 것 같은데, 만남의 장을 몇 차례 열어주시는 것이... 우리 해운대구가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구인데, 신뢰를 위해서 서로가 만남의 장을 통해 소통이 계속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우리 행정집행기관에서 중간역할을 해 주신다면 우리 해운대구만이라도 서로가 서로의 영역을 인정해 주면서 공생하고, 상생하는 그런 구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홍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관리번호 1-17, 42페이지를 보시면 세외수입 징수현황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 위반과태료 8건으로 해서 1,000만원이 2013년도에 있고, 2014년도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220만원이 있는데, 이 과태료에 대한 체납사유와 징수계획은 없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과태료위반은 총 건수가 23건 중에서 8건이 미납이 되어 있습니다. 8건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유사 석유제품을 사용하다가 신고가 들어오거나 적발된 업체들입니다. 내용을 보면 세녹스 사용이 5건, 등유와 경유를 혼합해서 사용한 것이 3건 해서 8건인데,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체납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에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총 24건 중에서 5건이 아직 미납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전통시장에 식육점 입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5건 이것은 생닭을 미포장해서 파는 것을 파파라치라든지 신고를 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해보니까 대개 다 생닭 미포장 판매가 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생닭 미포장, 이것은 홍보를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이번에 법이 바꿔서 생닭도 낱개로 포장을 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이번에 바꿨습니까? 재래시장에 닭이나 오리를 몇 마리씩 가져다놓고 하는 집에 가보니까 아직 법이 바꿨는지 몰라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상가마다 공문을 다 보내고, 농산물도매시장이라든지 이런데 다 공문을 보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만 충분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단속했다고 전화가 오는 분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리고 48페이지, 관리번호 1-19. 조금 전에 이명원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수상레저기구 70%가 미등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단속할 법이 미비하지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처벌규정은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에 따라서 한 달 이내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등록을 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현재 법인 과태료처벌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저기구로 등록하지 않고 운행했을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이...

성운

홍성운위원

여기는 없다고 되어있네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과태료...

성운

홍성운위원

‘30조에 따라 1개월 이내에 등록을 하여야 하나 위반자에 대한 처벌 규정(과태료 부과 등)이 없음’이라고 해놓았네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운항을 안 할 때는 과태료 처분이 없는데, 레저기구로 등록하지 않고 운항을 했을 경우에 과태료처분이 가능합니다. 위반자의 고속운항이라든지, 출·입항 자유 및 관공선 노후로 인해서 현장 적발이 어렵기는 어려운데, 처벌규정을 과태료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4년도에 어업지도선을 통해서 127회 운항을 해서 수상레저기구 안전운항지도를 10척 정도를 한 실적도 있고요. 계속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사용하지 않아도 등록은 시켜야하지 않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처벌규정에 없는데, 그분들이 운항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계속 등록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하고 있고, 또 행정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궤도를 하는 것은 좋은 데, 수상레저안전법을 개정을 하면 안 됩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운항을 안 하고 정박을 했을 때도 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요?

성운

홍성운위원

그렇지요. 중앙정부에 건의를 한번 해 보았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건의를 해 보았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 건의결과가 어떻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아직 회신이 안 왔습니다. 회신이 오면...

성운

홍성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 관리번호 11-3을 봐주세요. 어선보유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우동어촌계에 5톤에서 10톤짜리가 2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1척이 줄었고, 미포어촌계도 5톤에서 10톤짜리가 1척이 있었는데, 2014년도에서는 1척이 줄었습니다. 총 3척에서 2척이 줄은 사유가 있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어선보유가 총231대에서 1대가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매각을 해서 1대가 줄어들었고, 총218척의 어선이 허가를 받아서 보면 여러 가지 중복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허가종류가 5가지가 있습니다. 연안자망허가, 연안복합허가, 연안통발허가, 연안들망허가, 연안해조채취허가 이런 5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업보상을 위해서 끝까지 고유하고 있는 어선들도 많습니다. 1대는 매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5톤에서 10톤이 되는 2척은 팔려서 간 것입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매각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시간이... 잠시 쉬었다가, 정회를 했다가 다시 하시지요. 정회하기 전에 홍성운위원님이 질의를 했듯이 42페이지, 43페이지를 보면 세외수입 징수현황, 고액체납자 징수대책... 금액이 원만위입니까? 천단위입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원단위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500만원 이상의 내용을 달라고 했는데, 220만원밖에 안 됩니까? 위에는 500만원 이상을 명기를 했잖아요? 220만원짜리입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부과현황을 500만원 이상으로 해서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현재 기록된 것은 43페이지도 원단위입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밑에 보시면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내역 및 사유분석, 징수대책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아, 저도 500만원 이상이라는 금액이 나와서 헷갈려서... 이것이 8건 이렇게 되는데도 금액이 이렇게 밖에 안 됩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차량사용자에게 부과를 하다 보니까 적은 것 같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체납액이 물론 100만 단위라도... 2013년도 실적 같으면 벌써 1년이 한참 넘었는데... 홍성운위원도 질의하시던데, 정확한 대책은 없어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체납액은 전적으로 세무2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병두

황병두위원장

세무2과로 넘겼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넘어간 지 오래 됐습니다. 당해 연도에 넘겼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리고 10페이지를 한번 보실래요. 전통시장 시설개선비에 보면 두 번째 칸입니까? 예산현액이 43억원이고, 집행액이 31억원정도 되는데, 잔액이 안 맞는데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아, 이것은 오타로 앞에 2자가 1자입니다. 11억 8,843만 9,000원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정오표를 안 보냈지요? 받은 것이 없는 것 같은데...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정오표를 미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렇지요? 그리고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나 이런 부분은지속적으로 확대를 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저소득층 LED 조명 말입니까?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2015년도에도 예산을 더 확대해서 국·시비도 더 확보를 하고, 저소득층 LED조명에 저희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도 예산을 더 확대해서 편성하고, 국·시비도 요구해 놓았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현재 부서별 예산집행을 보면 집행액에 잔액이 대체적으로 많이 남아 있거든요. 현재 11월, 12월에 집행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한 달이 남았습니다. 딱 한 달인데... 집행예산잔액이 불가피하게... 재래시장이나 이런 부분에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대체적으로 보면 예산 집행잔액이 현재까지 12월 집행예정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만 금액자체가 많아요. 집행자체가 힘든 이유가 있었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그동안에 상임위원회와 쭉 사업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 또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또 설계를 하고 나서도 주민들로부터 현장민원이 생기면 또 사업설계변경이 되고... 그래서 집행잔액은 반여상가시장이 4억 5,000만원하고, 그다음에 해운대시장아케이드가 4억 5,000만원, 반여시장이 2억 400만원, 상권활성화용역비가 6,000만원 이렇게 잔액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다 12월 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 당초 예산이 10월말경 다 내려와서 그동안에 사업설명회, 설계, 입찰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치다보니까 약간 늦었습니다. 늦어도 1월까지는 다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연말 집중사업이 되고, 1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에 중성화사업지원도 현재 집행은 전혀 되지 않고, 12월말에 왕창 준다는 말입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그것은 단가격을 연초 2월에 해서 그분들이 사업을 할 때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이 많은 지역에서부터 해서 12월에 전체 사진과 관련 자료를 청구하게 되니까 그런데, 현재 추진실적은 거의 80% 됐습니다. 돈만 집행이 안 됐다 뿐이지, 돈은 12월에 청구에 의해서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미집행잔액은 전체 명시이월을 시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당해 연도에 다 집행이 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지요.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감사중지 17시 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미

오경미위원

위원장님, 제가 간단한 거...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오경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15페이지요. 간단하게 제가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보면 ‘옥상 텃밭 가이드북 제작 배부’해 가지고 1,500권입니까? 1500부.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예.

경미

오경미위원

예, 그거하고 45페이지에 보시면 언론보도 상에서는 ‘상자 텃밭 가꾸기 가이드북 제작’ 해 가지고 ‘2,000부 제작’ 이라고 이렇게 나가는데, 이게 숫자가 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1,500부가 맞는데 2,000부 이거는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보도가 잘못된 겁니까? 아, 그러면 이런 제작을 해서 배부는 어떻게 하는 건데요?

장내 웃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배부는 동사무소라든지 아니면 같이 관련된... 옥상텃밭을 하고 있는, 또 공유를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자들하고 같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주민센터 이런 곳에서 그 배부를 하고 있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옥상도시 이 텃밭이 지금 계속 해 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성과는 좋은 예가 어떤 게 있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좋은 예는, 특히 소일거리 창출을 하고 그다음에 옥상에 제가 한번 가보니까 서로 어떤 블록(block)을 설정해서 두 사람이면 두 사람, 이렇게 자기들끼리 같이 합심을 해서 파를 한다든지 아니면 먹을거리, 먹을 채소 같은 거를 짓는데... 경험이 있는 사람이 경험 없는 사람을 서로 지도해 주고, 물론 우리 텃밭도우미도 관리를 하고 있지만 서로 공동체 회복도, 그다음에 정서순화 등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텃밭 조성이라든지 아니면 옥상 텃밭 이런 거는 아주 필요한, 그런 사업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해운대구에서도 잘 되고 있는 사업입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잘 되고 있고, 그다음에 사업설명회라든지 주민설명회, 동별로 이렇게 다니면서 어떤 홍보할 때 주민들, 동민들 관심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혹시 수익 사업은 있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없습니다. 수익은 없고...

경미

오경미위원

수익은 전혀 없고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우리가 한 가구당 신청이 들어오면 그 현장에 가서 보고 50만원에서, 또 많게는 병원 옥상이라든지 유치원 옥상이라든지 규모가 큰 거는 자부담 20%가 확정되면 저희들이 최고 250만원까지 해서 80%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아, 그러면 어느 세대든 어디든 이렇게 신청을 하면, 자부담 20%만 내면, 누구든 구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네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그렇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자 순위에 따라서...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신청자가 너무 과도할 경우에서는 또 순위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하겠지마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자부담이 2,000만원해서 총 1억원인데, 우리가 49개소에 한 8,0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줬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아, 8,000만원이면 큰 금액이 아닙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8,000만원보다는 더 큰 효과를 우리가 지금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이게 중일유치원 거기 한 곳에서는 아주 잘 하고 있고, 유치원생에게도 좋은 교육이 되고 있던데...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중일유치원은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200만원 정도를 우리가 구비로 했는데, 2013년도 도시옥상농원으로 조성을 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견학생들을 많이 좀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쪽으로 그럼 다른 유치원에서도 견학을 갑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견학도 하고 그다음에 시범사업 대상, 신청할 분들 신청이 들어오면 그쪽에 또 견학도 한번 안내를 해 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그거는 잘 알겠습니다. 중점추진사업이라 해 가지고요. 17페이지요. 여기 사업에 보니까 ‘해운대시장 아케이드 정비공사’라고 있던데요. 아케이드 정비공사는 그게 몇 년 만에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혹시 있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아, 없습니다. 그거는 없고, 우리 해운대시장 아케이드 이거는 지금 뒷골목 시장 쪽에 너무 천막이 노후화돼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만 시에서 확인을 하고 또 중기청에서도 와서 확인을 하고 4억원을 처음에 지원했습니다. 당초에는 아케이드로 했는데, 아케이드보다는 화장실이 더 급하다해 가지고 화장실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더 확보를 해서 하다 보니까, 뭐 감정평가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쳤습니다마는 4억 5,000만원을 가지고 화장실이 도저히 안 돼서, 다시 9월에 우리 지방특별회계 생활기반 개정사업을 신청해서 31억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31억원을 가지고 우리 해운대시장에 화장실도 같이 겸비하는 그런 현대화시설로 이렇게 3층 규모로 지을 거고, 4억 5,000만원 이거는 당초 목적대로 아케이드를 할 계획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4억 5,000만원은 그럼 아케이드 사업에 들어가고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럼 화장실 사업은 31억원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31억원은 별도로 내년 2015년도 1월에 확정만 됐습니다. 중기청에서 공문 확정만 받아놓고 1월에 아마 돈이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계없이 별개로 추진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그러면 바로 그 앞 페이지요. 2013년도 집행현황에 ‘전통시장 시설개선’이라 해 가지고 반송2동 시장에 ‘방송영상 송출 시스템 구축사업’ 이거는 또 어떤 건데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아, 이거는 2010년 12월에 우리 허남식 시장님이 시장에 방문을 하면서 상인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돈이 1억원 정도가 전액 시비로 지원이 된 사업인데, 여기는 영상 송출 시스템 구축 300m, 그다음에 모니터, 중앙제어장치, 모니터 설치 및 케이블 설치, 그다음에 콘텐츠 제어PC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총 1억원이 소요됐습니다. 그 지출현황은 영상 시스템에 7,800만원, 그다음에 어둡다고 해서 저희들이 또 시장통 내에 2,100만원을 들여 가로등설치를 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그 밑에 우동종합시장이요. 여기는 도시가스하고 간판설치공사... 이런데, 도시가스 이거는 우리 애향길하고 구남로하고 도시가스 공사를 하려는 그런 같은 사업입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그거하고 좀 다릅니다. 이거는 우리 우동 종합상가시장 현대화, 환경개선사업은 고객편의 사업인데, 이것도 2013년도에 부산시장님이 오셔서 시정현장방문 때 건의해서 5,500만원 전액을 시비로 받아서 2013년 5월부터 10월까지 공사를 했습니다. 그 점포수가 총 51개소가 있는데, 그 종합상가 안에 도시가스공사 1식하고 CCTV설치, 그다음에 사무실을 또 정비를 좀 하고, 간판공사라든지 이렇게 해서 총 5,400만원을 집행을 하고... 도시가스 설치를 하다보니까 이거는 또 자부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부담금 2,000만원 자부담을 확보를 해서 설치를 하고, 간판설치는 1,900만원을 집행하고 CCTV설치 공사가 790만원 정도, 사무실 개·보수가 또 670만원, 그래서 총 5,500만원을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과장님, 덧붙여서 반송2동 재래시장 저번에 비새고 할 때 그거 좀 추진사항이 어떻게 나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전문가에게 용역을 받아보니까 6억원 이상이 좀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투자한 기간이 얼마 안 되는데 6억원을 투자하려니까 시에서 지금 또 여러 가지, 현장에 주차라든지...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5,500만원을 우선 안전진단에... 가장 문제가 전기가 누전이 될 확률이 높아서 전기누전 쪽에 좀 급해서 그쪽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안전진단비로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안전진단 결과 전기누전이 가장 급했습니다. 그래서 비새는 거는 나중에 2015년, 2016년도에도 계속 우리가 건의를 해서 중기청에 돈을 확보할 예정이고, 전기시설보안 등 CCTV설치, 주민들이 특히 전기누전이 급하다고 해서 5,000만원을 11월에 확보를 했습니다. 11월에 확보를 해서 지금 11월 17일 돈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런 상태에서 지금 전기시설을 다시 재설비를 하더라도, 비가 오면 누수현상이 있어서 또 다른 문제가 안 있겠어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전기 쪽에 전문가를 통해서 우선 전기누전은 좀 막아야 되겠다 싶어서, 어떤 자기들 공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처음에 돈을 올릴 때도 전기전문가의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500만원 정도면 우선 급한 대로... 제대로 하려면 1억원 이상이 소요되는데 급한 대로 지금 안전문제가 없을 정도의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게 CCTV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한번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죠? 재래시장에 그렇게 아케이드를 잘 해 놓고 비가 새서 비닐천막을 더덕더덕 누더기처럼 그리 씌워서... 그 방법도 조만간에 비새지 않게끔 저는 조금 투입을 해서 임시조치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전체 상가들을 보면, 물론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아케이드 공사에 비가 그렇게 새 가지고 누더기처럼 전신만신에 천막이나 비닐을 씌워가지고... 오는 분들이 얼마나 식상하겠어요? 그 부분도 좀 급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빨리 좀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구미에 있는 종합중앙시장에 가보니까 한 8년이 지났는데도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3차, 4차 공사했던 시공현장의 그분을 만나고 왔는데, 우리 공법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돈이 좀 적게 드는 실리콘이라도 좀 쓴다든지... 이래 가지고 비가 오는 동안 누수가 되는 부분도 좀 단기간에 막아주셔야 돼요. 지금은 겨울철이라 그렇지만, 우기철이 다가오면 그거 또 어떻게 하실 랍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일단 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안전진단에 전기누전부터 하고 또 계속 급한 것부터 이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우기철이 되기 전에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예,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4페이지에 제일 밑에 보면 ‘전통시장 시설개선사업 외에 문화콘텐츠 강화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는데... ‘좌동재래시장 앱 구축’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경제진흥과에서 주관한 겁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예.

삼수

김삼수위원

그런데 기획조정실은 또 기획조정실에서 한 걸로 자료가 돼 있는데...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삼수

김삼수위원

그렇죠?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이게 뭐 어떻게 잘 됐다고 보십니까? 과장님은?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그 앱 구축 이게, 우리가 2013년 7월에 부산 최초로 재래시장에 앱 구축을 통해서 스마트폰 앱 서비스를 개시를 해서, 특색 있는 서비스 발굴이라는 그런 시장홍보, 그리고 매출이 또 좀 증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좀 있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기획조정실에서는 사실 조금 예산낭비성의, 어떤 그런 지적을 받은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발언을 어느 분이 했는지, 작년도 자료를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물론 앱 구축한 것도 잘했지만, 그 외에 어떤 문화콘텐츠가 좀 부족해서 지금 해운대구에 있는 전체적인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문화콘텐츠 해 봐야 거창한 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 좌동시장도 있고, 여기 해운대시장도 있고, 반송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별로 어떤 그 지역에 대한 역사라든지 그런 스토리가 조금 있으면... 그 지역을 아시는 분들은 상관없지만 요즘 신세대들 같은 경우는 집값 때문에도 싼 동네로 이사를 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재래시장을 갔을 때 이 동네의 역사를 전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 역사들이 이런 문화콘텐츠에 좀 포함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향후에 전통시장에 어떤 자금이 투자된다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좀 신경을 써서 진행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리고 저는 지적이라기보다 좀 당부사항이 많은데요. 요즘 뉴스에도 보면 지금 가짜석유와 관련해서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한 군데 연산동에 지금 모주유소가 폭탄을 맞고 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도 우리 해운대구에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더 나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SSM(Super SuperMarket)과 관련해서... 뭐 여기 파악되는 것도 있지만, 요즘 변종형태로 해서 어떤 것들이 생기냐면, SSM에서 물건만 납품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십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아니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뭐 가까운 데 가보면 많이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특정상표를 제가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모 슈퍼에서 물건을 공급합니다. ‘상품 공급점’ 이렇게 돼 있어요. 간판은 그냥 동네슈퍼인데... 변종형태의 SSM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일종의 SSM이라고 보는데, 이런 것 때문에 ‘나들가게’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사실 지금 문을 많이 닫고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규제를 한다든지, 규제가 안 되면 어떤 기존에 있던 업체하고 했을 때 상관관계를 고려하셔가지고 좀 배치를 잘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84페이지에 보시면 물가 관련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이런 거를 하신 거는 좋은데... 뭐 공산품은 사실 어딜 가나 별 차이가 없는데, 여기 보시면 세탁요금, 노래방, 미용요금, 쌀, 밀가루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라면은 조리한 라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공산품 상태의...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아, 공산품 라면...

삼수

김삼수위원

그거는 뭐 가격은 별 차이가 없을 건데... 김치찌개라든지, 세탁요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사를 하셨으면 아마 데이터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걸 하셨을 때 인접 구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인접으로 보면 금정구라든지 수영구, 연제구, 동래구, 기장군이 있을 건데... 그런 인접구하고 데이터를 한번 비교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데이터를 비교·분석한 게 아니고, 시에다가 올려주면 시에서 우리 부산시 전역에 같이 물가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면 저희가 한 것만이라도... 뭐 평균치를 가지고 합니까? 해운대구는 이 품목에 대해서는 평균 얼마 정도 가격이 돼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아니요, 이제 물가 모니터링의 전체 결과를 항상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올리고, 또 시에다가 올리면 시에서 또 중앙부서에 올리고, 이렇게 해서 물가 전체의 전반적인 관리를 체크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럼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우리 인접 구에 비해서, 우리 해운대구는 물가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모르겠습니다. 특정 음식 가격은 조금 비싼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뭐 업종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알겠습니다. 시청 자료를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기업유치 현황이 있는데, 이거에 앞서서 1-2번에 민원해결 내용이 주로 보면, 말 그대로 경제진흥과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뭐 길고양이라든지, 유기견 이런 쪽에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점도 있다는 거를 저는 아는데... 기업유치 현황을 보면 이게 진짜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유치를 한 건지, 아니면 자기들이 그냥 이사를 온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그렇게 뭐 세부적으로 파악된 건 없고요. 저희들은 우리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네이버, 인터넷에 시스템을 이용해서 우리 해운대구의 전체 현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조건이라든지, 들어오는 인센티브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올리면...

삼수

김삼수위원

이것은 기업유치 현황이라기보다는 해운대구에 있는 기업의 현황을 나타낸 것 같은데, 왜 저희가 유치현황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여기 보면 21번, 뭐 특정기업 이름은 빼겠습니다. 21번, 67번, 68번, 77번, 81번, 그다음에 2014년도에 5번, 17번, 46번, 29번, 30번, 51번, 이런 업체들이 보면 일반 개인기업입니다, 개인기업이 혼자서 왔다 갔다 한 거거든요. 저희가 왜 기업유치 현황을 이렇게 자료로 달라고 했냐면, 말 그대로 이게 일자리복지전략단하고도 연관이 돼 있겠지만, 우리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업체가 하나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경제진흥과에서 나서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갈 거 있지 않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예.

삼수

김삼수위원

다른 지역으로 갈 만한 업체들을 우리 쪽으로 당겨온 그런 실적이 있는가를 좀 보기 위해서 한 건데... 앞으로 그런 쪽으로도 관심을 좀 가지셔가지고, 특히 그 일자리복지전략단하고 협력을 잘 하셔가지고, 우리 행복나눔센터라든지 해서 이런 기업들이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창업을 한 친구도 있겠지만 이런 친구들이 창업을 했을 때 다른 지역으로 뺏기지 않게끔, 우리 지역에서 좀 더 성장할 수 있게끔 그런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게 저는 경제진흥과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말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11-6, 68페이지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전통시장 향후 추진계획, 경과과정, 지원현황 이런 식으로 좀 달라고 했는데, 좌동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과정에 대한 추진현황을 이렇게 쭉 보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액이 31억원이 맞지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거기에 국비가 17억 4,000만원, 시비 8억 7,000만원, 구비가 4억 9,000만원입니다. 약 5억원입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간의 추진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4년 1월에 공포신청을 했었고요. 2013년 10월에 사업선정이 됐습니다. 2013년 12월에 현대화사업 사업비 배정을 받았죠?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2014년도에 받았죠.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6월에 부지매입등기 완료했고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2014년 7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현장설명회, 맞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2014년 10월, 건축물 철거 및 주차장 조성공사 계약의뢰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2014년 3월에 전 담당자가 주차장 운영건에 대해서는 공개입찰을 운영하는 조건으로 확인서를 써줬다는 거,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뭐 이야기는 들었는데, 직접 이렇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문구라든지 그런 거를 확인한 건 없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지금부터 제가 질의하는 거는 시간관계상 ‘예, 아니요’로만 좀 대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예, 이야기는 들었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이야기는 우리 담당자에게 들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 확인서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7월, 여기 보니까 해운대구의 관광행정위원회 현장설명회라고 그러는데, 현장설명회를 저희들이 8월 12일에 갔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8월에 간 거 알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하니까 8월에 가는 거를 알고 대답을 하시는데, 여기 부분에 보면 7월에 관광행정 현장설명회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 그 현장설명회에 갔었을 때 2014년 9월에 착공하고 준공을 마친다고 그때 과장님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그때 우리 위원님들을 모시고 브리핑을 제가 그렇게 했죠.

말숙

임말숙위원

예, 그런데 여기는 보면 2014년 10월, 건축물철거 및 주차장 조성공사, ‘계약의뢰’를 10월에 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이제 설계가 다 끝나고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잠시만요. 제가 묻는 말에 대답해 주십시오. 그때 우리가 현장설명회를 갔을 때, 9월에 착공하고 9월 30일경이면 거의 준공을 한다, 그리고 10월에는 운영을 하겠다... 조례 없이 운영이 가능하냐고 내가 물었을 때, 규칙에 의해서 운영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럼 이 부분에서 봤을 때, 우리 과장님... 지금 10월에 건축물 그 공사 계약을 했다는 게 아니고 계약의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뭐 더 이상 말은 안 하겠지만... 제가 11월에, 며칠 전에 계약을 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건축물 철거하는 부분에 계약업체와 11월에 계약을 했지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그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나중에 답변할 시간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 부분에서 봤을 때, 좌동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 현안에서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고 굉장히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 절차상 추진사항을 봤을 때, 제가 온 이후에 이 부분에서도, 이 부분이 약속을 했다거나 공개적인, 공식적인 브리핑 부분에서도 발표하시고, 자료도 준비해 오셔가지고 했던 부분을 사진을 제가 다 찍어놨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조례 없이 운영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부분, 너무나 이 부분이... 그 순간에는 제가 진실인지 이 부분을 가릴 어떤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막연하게 제 직감으로 이거는 뭔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 브리핑 사진을 찍고 이렇게 했었는데... 아까 우리 조례 통과를 하면서, 물론 정회를 해 놓고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담당자가 확인서를 써주고, 뭐 퇴직하거나 그 담당자가 없을 때 담당자의 권한이냐, 청장님의 책임이냐고 물었을 때, 우리 전체 직원 다 있는 데서 청장님의 책임이라고 말씀하셨지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그랬습니다. 뭐 정규 규정에 따라서 책임규명이 되겠지마는, 최종적으로는 청장님께서 우리 보조기관에 하는 것도 다 책임이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렇게 좌동 재래시장 건으로만 봤을 때 구비가... 우리가 8월 6일에 경제진흥과 1차 추경을 다루었습니다. 이 재래시장은, 물론 앞에 담당자님이나 경제진흥과 우리 구청, 그리고 그 재래시장 관계자들이 애를 써서 중기청에 약 18억원이라는 돈을... 그리고 시비 8억 7,000만원 이 전체 금액은, 예산을 많이 가져온 부분에 대해서는 노고에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우리 구비도, 좌동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신시가지 같은 경우에 재래시장... 글쎄요. 다른 18개동 재래시장에 지원하는 어떤 부분에 비해서 우리 좌동 재래시장은 근간에 LED 했죠, 앱 구축했죠, 올해 바닥누수공사 1,500만원 했죠, 이것뿐만 아니고 그 시설에 엄청난 예산을 지금 구비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건만 해도 구비로 약 5억원, 정확하게 4억 9,000만원이죠. 이 부분 예산을 추경에 해서,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통과를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민에 대한 어떤 현안도 있는 부분이고, 저는 경제진흥과에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과장님이 늦게 오시고 무슨 사연이 있겠지만, 어떻게 현장브리핑하고 지금 여기에 추진사항이라든지, 공식적인 자리에서 했던 말이라든지... 어떻게 구청 관계자가, 특히 공무원이 어떻게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했던 어떤 그 날짜와 진행절차와... 이러면 우리 구민들은 누굴 믿고, 어디 가서 뭘 믿고 예산을, 이 세금을 내서 정당하다고 어떻게 신뢰를 가지겠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당초 브리핑을 했던 날짜대로, 보고대로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조금 중간에 여러 가지 사정들, 우리 행정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 환경 때문에 좀 이렇게 많이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공사가 입찰이 다 끝나고 공사계약해서, 지금 연말 안에 아니면 1월까지는 다 위탁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막연하게 공사가 지연됐다는 부분을 가지고 제가 논하는 거는 아닙니다, 과장님! 신뢰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원천적으로 저는 신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8월 6일에 추경하고, 8월 4일에 조례할 때, 제가 8월 4일에 조례를 보류시켰습니다. 그 중간에 오셔서, 비공식적인 자리이지만 우리 담당부서에서, 우리 지역에서는 ‘자치위원회의 일부 단체에다가 이걸 운영을 좀 할 수 없냐’라는 요청을 엄청나게 해 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현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다른 단체는 절대 안 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그러나 구비, 시비, 국비, 엄청난 3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너무 특정단체에, 그리고 지주가 우리는 3명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상 봤을 때 재래시장의 특성이 조금 다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금 사회 환원이 가능하냐고 했을 때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알고 있지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우리 그 경제...

말숙

임말숙위원

아니, 그때 당시 얘기를 했던 부분을... 그렇게 알고 있으시지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거는 우리 민간위탁을 한 전통시장에서, 시장 측에서 수탁을 받으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됐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고... 제가 그걸 알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때 과장님께서... 지금 물론 ‘모르겠습니다’, 대답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했던 거지, 어떤 답을 원하는 거는 아니었습니다. 밑에 직원들과 전체 직원들과의 소통도 굉장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그런 부분에서 또 유감스럽네요. 그리고 또 묻겠습니다. 전통시장 상점가 여기 주차장 운영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운영관리 동그라미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위에는 읽는 걸 생략을 하고요. ‘주차장 운영관리 상인회 위탁 운영을 하겠다’ 이랬는데, 이거는 상인회에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뜻이지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그렇지요.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올 3월에 경제진흥과에서 대표로 나오신 분이 공개입찰로 운영하겠다는 거는 일단은 물 건너간 겁니다. 그죠?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그...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두 번째... 대답하시고 싶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두 번째, ‘주차장에 대한 조례에 근거하여 상인회 위탁 시 수·위탁계약서에 지도감독 권한과 부정행위 시 계약해지 하고,’ 콤마입니다. ‘매년 수익금에 대한 정산조치’,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매년 수익금에 대한 정산조치는 부정행위가 있을 때 계약 해지하고 매년 수익금에 대한 정산조치를 하겠다, 이 뜻입니까? 아니면 계약해지 하는 걸로 끝나고 매년 수익금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그에 대한 정산을 하겠다는 뜻입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매년 수익금에 대해서 정산을 해서 그 결과를 반영하는 거지, 지금 잘못된 것을 소급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부정행위가 있을 때 계약해지하고,’ 콤마죠? 마침표죠? 그죠? 계약해지 하겠다 이 뜻이고, 그다음에 매년 수익금에 대한 거는 부정행위하고 별도로 매년 정산에 대한 정산조치를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럼 여기는 ‘계약 해지함’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조금 정확하게 인지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재래시장 그 건너편에 70몇 면에 주차장 운영권을 좌동 재래시장에 주고 있지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거기는 수의계약이 맞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거기는 우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관련규정에 따라서,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물론 경제진흥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수의계약 금액 1년에 얼만지 알고 계십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정확한 건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소관부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연 9,000만원으로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지금 재래시장 부분에서는 이 중기청에 가져온 예산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 좌동 재래시장에 특별히 특혜를 많이 주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글쎄, 이제 좌동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해운대시장도 지금 15년 동안 한 40억원... 계속 그거 했고, 그다음에 반송2동에도 지금 한 45억원 정도 여러 가지 공사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 목적은 이제 자부담만 되면, 어찌됐든 우리 해운대구 관내 전통시장들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서 중기청이라든지 시에 국·시비를 따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좀 전에 우리가 통과를 했습니다. 그 통과안에, 청장님께서 ‘위탁할 시 협약체결에 해당 구의원은 당연직 구의원으로 할 수 있다’고 한 거 기억나시죠?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예.

말숙

임말숙위원

예, 더 이상은 제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절차상으로 이 앞에 6대 의원이 있을 때 203회 임시회를 했을 때, 앞에 담당자와... 혹시 과장님, 조례 통과할 때 그 203회 회의록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아니요, 못 읽어봤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충분히 알겠습니다. 제가 43만 구민, 특히 우리 신시가지 좌1·2·3·4동 주민을 대표로 해서, 경제진흥과에 간곡하게 부탁하겠습니다. 제발 소통과 신뢰, 주어진 어떤 행정이 이루어지길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혹시나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에 따라서 상인회가 주차장 위탁을 할 경우에... 이제 이미 조례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그죠? 그랬을 때, 재래시장 맞은편에 있는 주차장은 지금 현재 수의계약이죠? 그죠?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그거는 우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의해서...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그래서 이제는 재래시장 단독으로 주차장이 별도로 생겼기 때문에... 그 주차장은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계약이나, 다른 용도로 이렇게 교통행정과에 건의할 의향은 없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교통행정과하고 우리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모든 주민들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다수 이익이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서 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교통행정과에 또 행정사무감사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경제진흥과에서도 가능하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방안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우리 최영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이제 파장 분위기인데 제가 질의하고 나면 거의 끝날 것 같습니다. 중복질문은 가능하면 피하고, 제가 궁금한 점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민원접수 처리내역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을 크게 세 가지로 봤는데, ‘개 목줄 미착용’하고 ‘개 소음 문제’, ‘동물학대 문제’ 이걸 각각 몇 건이 접수됐는지 제가 보니까 8건씩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동물학대에 ‘유기견 보호’까지 포함하면 이것도 각각 8건입니다. 그런데 각각 어떻게 처분했느냐 하면, 개 목줄 미착용 같은 거는 ‘현장 행정지도’ 돼 있고, 그다음에 개 소음 문제는 ‘견주 행정지도’, 그 다음에 동물학대에 대해서는 ‘위반사항 발견치 못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개 목줄 미착용 같은 경우는 저희도 이렇게 등산을 하다보면 그런 경우를 자주 목격하게 되는데요. 뭐 우리 남자들은 괜찮습니다마는, 우리 여성분들이 상당히 개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은... 좀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 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행정지도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그 개 목줄은 저희들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개 소음은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사실상 없습니다. 개 목줄은, 과거에는 공원이라든지 해수욕장이라든지 모든 관내 전체를 사실 우리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재 우리 규정에 따라서 공원은 우리 공원부서에서, 또 해수욕장이면 해수욕장부서에서 개 목줄 미착용에 대해서 바로 행정 처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특히 개 소음 이런 거는 민원신고를 받고 들어가면 정말 처벌 규정이 없어서, 개 주인을 찾아서 공문을 보내서 설득하고 그다음에 협조를 구하는 그런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개 소음문제 이거는, 사실 개인 거주자들 간에 엄청난, 서로 어떤 감정적인 대립으로 가서 결국은 이렇게 충돌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비일비재하고, 방송을 통해서 층간 소음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행정적인 처벌 조항이 미미하다 하더라도, 좀 더 구에서 성의를 갖고 문제해결을 해 줄 수 있는 노력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상당히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계약제 공무원들을 좀 더 많이 채용해서,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8건이 접수됐다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더 자기 자신의 문제로 생각하고 확실한 방법을 강구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물학대 문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요즘 동물복지와 관련해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5페이지입니다. 도시농업육성사업과 관련해서 2013년도에 3개소, 중1동, 반송1동, 우1동에서, 2014년도 우2동, 재송2동, 반여·반송1동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확인됩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이게 바뀌게 된 그 변경 사유가 있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아카데미 운영하는 거 말입니까? 아니면... 아, 아카데미운영 이거는 기초반이 2개소가 있고 또 수준이 좀 높은 심화반이 있는데... 이 심화반이 중1동 주민센터에서 1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초반은 반송1동하고 우1동하고 날짜를 달리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운영을 해 왔습니다. 총 8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해 왔습니다. 여기에도 주민들, 그리고 관계자들의 호응도라든지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관심도가 높으면, 여기에 보면 지금 좌동 쪽에도 이런 아카데미 장소를 하나 마련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일단 저희들이 연초에 동 주민센터에 공문을 다 보내고 좀 신청을 하라고 홍보를 합니다만, 좌동에서는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영곤

최영곤위원

우동, 재송, 반여, 반송, 각 지역별로 이렇게 배분이 돼 있는데, 좌동 쪽에 우리가 또 지역적인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적인 배려도 저희들이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17페이지, 도시옥상 텃밭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그 뒤에도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여기 아까도 언급된 내용이라서 제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서 주로 어떤 작물들을 재배합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뭐 굉장히 다양합니다. 파라든지, 배추라든지, 무라든지, 당근이라든지... 자기들이 식생활에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좀 많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이걸 팔고 이러지는 않고...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아니요, 파는 거는 아닙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자가소비를 하는 겁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저도 김해출신이라서 농사를 오랫동안 지었기 때문에, 우리 도시텃밭 농사의 어떤 취지라든지 목적은 저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활용하면 삭막한 도시생활에서 정서를 순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고 산교육장이 된다, 저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다고 보입니다.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리고 18페이지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여기 건강증진센터에 1억 3,200만원을 투입을 했고, 장산복지관에 9,800만원, 그다음에 행복나눔센터에 4,800만원, 이렇게 많은 신재생에너지보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의아스러운 거는, 79페이지에 보면 여기 전기요금 예상절감액이 연간 350만원에서 400만원 이렇게 절감됩니다. 그럼 연간 400만원으로 잡았을 때, 이게 원가보전하려고 하면... 올해 1억 3,000만원을 투자했는데 이게 30년 이상 투자를 해야 원가가 보전이 되는 상황인데 과연 이게 효율성이 있는가, 경제성이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 제가 문외한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게 어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그런데 이제 신에너지하고 재생에너지를 합해서 신재생에너지라고 합니다. 신에너지는 여러 가지 새로운 개척분야에서의 에너지인데, 우주 태양광 발전이라든지 연료전지, 핵융합에너지라든지 수소에너지, 이런 거를 해서 신에너지... 그다음에 재생에너지는 우리 태양에너지, 지열, 조력, 풍력, 수력, 바이오, 폐기물 뭐 이런 거를 해서 화석연료와 원자력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자원으로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결과를 목적을 두고 하는 게 아니고, 신재생에너지차원에서 정부시책차원에서 저희들이 에너지대체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1억 3,200만원 이거는 우리 반송보건지소 옥상에다가 30㎾짜리를 설치를 했습니다. 작년 7월 11일에 준공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계속 점검을 하고 데이터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79페이지를 보면 2010년도에는 4개소를 설치했고, 그다음에 2011년도에 2개, 2012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그지요? 2013년도 2개, 2014년도 1개, 점점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데...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총 9개 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총 9개인데... 점점 이렇게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도가, 지원이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설치가 적다는 것은 관심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그만큼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이 감소추세가 나타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해서 에너지 수급여건을 개선하는 그런... 포인트를 그쪽에 맞추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렇다면 더 늘려야 될 거 아닙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국비, 시비가... 또 지원하는 금액이...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니까 국비, 시비 지원이 적어진다는 것은 뭔가 이게 효과의 측면에서, 경제성의 측면에서 재점검이 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냐 하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이게 2010년도부터 우리가 지원을 해서 총 9개소가... 태양광 발전시설이 7개소, 그다음에 태양열 급탕시설이 2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2010년도에 총 4개소하고, 2011년도에 2개소, 2013년도에 2개소, 2014년도에 1개소를 했습니다. 공공기관은 국비, 시비, 구비가 매칭사업으로 돼 있고요. 사회복지시설은 국비, 시비만 50대50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타 구라든지 타 시도에, 안 했던 그런 시도와 구에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구가... 그래도 9개소 같으면 상당히, 나름대로 조금 한 편입니다. 그래서 조금 주춤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그리고 이거 선정할 때... 올해에 하나 했으니까 내년에도 할 거 아닙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내년에도 할 때, 지역적으로 선정하는 어떤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내년도에 장애인복지회관이 지금 선정이 돼서 아마 예산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이어 가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잠시만요, 최영곤 위원님, 우리 속기사가 좀 쉴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정회를 할까요?

영곤

최영곤위원

조금만 하고 또...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우리 한병철위원님의 질의가 있을 것 같아서...

영곤

최영곤위원

저도 간단하게... 빨리 빨리 질문을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영곤

최영곤위원

예, 또 우리 한병철위원님 나중에 질문할 것도 건덕지를 남겨놔야 되니까... 자, 그러면 쭉 넘어가가지고... 여기 30페이지에 보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여기에 여성참여위원 현황에 보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여성참여율이 0%입니다. 그리고 인원수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조금 적은 9명이 돼 있는데, 이거도 한 14명 내지 15명으로 이렇게 증원할 수 없습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32페이지에 보면... 제가 75페이지에 보니까 13개 전통시장이 있고 대형유통업체 대표가 7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균형을 맞추려면 전통시장에 있는 대표들도 몇 명 더 추가를 해도 된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9명에서 조금 더 늘려가지고... 75페이지에 보면 13개 전통시장 대표들이 있고, 또 72페이지 보면 개인유통 대표들은 7명입니다. 이거 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여기에 있는 대형유통업체 대표들은 2명, 전통시장 대표들이 2명, 2대2로 밸런스를 맞추고 있는데 전체적인 수치로 놓고 볼 때는 전통시장에 있는 위원들을 좀 더 확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그게 역할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그...

영곤

최영곤위원

아니, 왜냐하면 여기 9명이기 때문에 14명 내지 15명으로 좀 더 늘려도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굳이 9명으로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조례에 10인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조례를 좀 바꿔서 그거 좀 늘릴 수...

영곤

최영곤위원

아, 조례가 그렇게 돼 있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럼 조례를 바꾸어야 될 문제네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예.

영곤

최영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이의신청에 처리내역에서 보면, 2013년도 6월에 3건이 있습니다. 이 3건을 각각 처리를 했는데, 현재 2014년도 12월이니까 그사이에 처리된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이거는 울산남부경찰서에서 가짜석유 및 유가보조금 편취사건으로 해서 행정통보가 된 겁니다. 김해시의 경우에는 경유와 등유가 혼합된 가짜경유를 구입하면서, 가짜경유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구입한 그런 것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29조에 따라서 가짜석유사용금지법 위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2013년 11월 19일에 과태료 부과를 한 상태입니다. 이게 11월 19일에 전체적으로 과태료를 다 부과를 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럼 그 내역을 있다가 좀 제출해 주시고...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리고 2014년도에 적발된 현황은 없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현재는 적발된 건 없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없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자, 그리고... 45페이지.

병두

황병두위원장

잠시만, 최영곤위원님! 우리 속기사 좀 쉬게 한 5분만 정회를 했다가, 어차피 또 한병철위원님이 몇 가지 질문을 하신답니다. 그래서 잠시만 좀 정회를 하죠?

영곤

최영곤위원

예,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자,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감사중지 19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우리 최영곤위원님 마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48페이지...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했는데, 그중에서 제가 조금 추가 내용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무등록 수상레저가 각각 연도별로 점점 이렇게 등록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2014년도에 311대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비하면 많은 등록률을 보이고 있는데, 311대 같으면 이거는 총 대수에 비해서 몇 퍼센티지에 해당됩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

영곤

최영곤의원

48페이지입니다. 2014년도에 311대가 지금 등록이 되어 있다고 돼 있는데...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지금 311대 이거는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소를 둔 소유자들의 현황이고, 미등록 전체현황은 저희들이 좀 확인이 어렵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왜냐하면 타 시도에서 놀러오거나 잠시 정박해 놓은, 뭐 자기들 사설 그런 것도...

영곤

최영곤위원

그거는 어쩔 수 없이 파악이 안 된다 하지만, 우리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사람들, 이 요트경기장에 계류 중인 요트라든지 레저기구들, 해양기구들이 아직 등록대수와 무등록대수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아니, 우리 해운대 관내에 거주하는 미등록 수는 ...

영곤

최영곤위원

안 되면 조금 있다가 다시 파악을 해서 우리 다른 분들...

충림

이충림해양수산팀장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좀 알려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위반자의 경우에, 고속운항을 한다든지, 출입항 자유가... 이 ‘통제가 어렵다, 관공선 노후로 인해서 현장적발이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방법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지금 현행법상 정박은 저희들이 단속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좀 어렵고, 정박을 해서 움직일 때... 예를 들어서 운항을 한다든지, 출입항 자유 및... 또는 어떤 관공선 노후로 인해서 현장적발이 굉장히 어려운데...

영곤

최영곤위원

그럼 계속 이렇게 내버려 두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아니죠, 저희들이 어촌계하고 또 우리 어업지도선이 있습니다. 합동을 해서 수시로 현장행정을 붙이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리고 이게 보니까 고속으로 도망가 버리고 하는데, 현재로서는 단속이 좀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사실 우리 어업지도선이 지금 16노트(kn)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업지도선 1대가 있는데, 한 22년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부산시 감사에서, 너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저하돼서 우리가 9.77톤이고, 강서구가 소유하고 있는 배가 10년 정도 됐는데 한 34노트로 4.5톤 정도 됩니다. 5톤 정도 되는데, 톤수는 적지만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그 배를 지금 청장님께 며칠 전에 결심을 받았습니다. 무상으로 강서구의 어업지도선을 우리가 관리전환 받아서, 저희들이 이쪽에 전용으로, 전문적으로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무등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이 정도 같으면 고속 운항하는 그 동력선을 따라 잡을 수 있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34노트 같으면 충분하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럼 해결이 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출입항에 자유스럽게 이렇게 들락거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사실 인력이 충원되어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죠?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우리가 현재 전문인력은 3명 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영곤

최영곤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공공근로자들을 좀 더 투입을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왜 무동력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 사실 우리 해운대해수욕장에는 아직까지 안전사고가 안 일어났죠? 해운대해수욕장에는 이런 동력선이 운항이 안 되죠?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데 송정해수욕장이라든지 광안리해수욕장에는 여러 건 지금 인명사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송정해수욕장 같은 경우도 현재 이런 동력선들이 운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어떤 인명사고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당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단 말입니다. 또 실제로 광안리 앞바다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빨리 빨리 우리 부서에서 발맞춰서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인력을, 공공근로자를 좀 더 확충해 가지고... 세수도 확보하는 측면도 있고, 이런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차원, 두 가지 효과의 측면에서... 어떤 거기에 대한 생각은 없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현재 저희들이 어업지도선의 선장하고 통신사, 그다음에 기관사, 이렇게 3명이 전문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만 잘 활용을 해도... 우리 어선만 이렇게 좀 속도가 빠른 배로 바뀌면 이 정도는 충분히 현장행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더 보강이 된다면 저희들이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에 양식어장 현황을 보면, 여기 8호부터 해 가지고 5, 6, 9, 10 이렇게 쭉 있습니다. 복합양식, 해조양식... 그런데 여기 보면 면허번호 7호는 없는데, 이 7호가 빠진 겁니까?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양식어장 폐업보상을 완료하고 나서 없어지는 그런 면허가 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리고 면허기간도 보면 여기 송정어촌계는 3년으로 돼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7년이고, 다른 부산시수협이라든지 청사어촌계는 면허기간이 각각 2년씩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왜 이런 차이가 납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아, 이거는 신청기간에 따라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떤 청사라든지 송정에 이렇게 따로 규정을 두는 게 아니고, 그 전체 다 똑같은 규정인데 신청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렇게 문제가 될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또 들어오면 바로 연장한다든지 변경허가를 내주고, 기간연장을 해 주기 때문에... 그 신청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신청기간이 아닌데요, 이거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아니요, 신청기간이, 자기들이 처음에 신청할 때... 당초에 면허가 나갈 때...

영곤

최영곤위원

면허기간이 위에는 2년이고, 이 두 곳은 3년이란 말입니다. 그 차이가 왜 그리 나느냐 이 말이죠.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이거는 어항에 뭐 개발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신청허가가 들어오면 우리 항만청이라든지 해경이라든지 유관기관에 다 협조를 받아서, 주변 환경여건이라든지 해서 면허기간을 그렇게 좀 해 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한병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그 좌동 앱에 2,000만원 정도 투자가 됐는데, 사실상 지금 민간에 이마트라든지 홈플러스에 있는 그런 앱들을 따라갈 수가 없고, 그래서 이런 사업 자체가 굉장히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혹시 뭐... 내년 예산을 봤더니 지금 유사한 게 없어서, 그냥 단발성으로 이렇게 끝나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나 싶어가지고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이거는 기획조정실에서 전문 직원들이 이렇게 한 사업들인데, 시장에 이 기능들이나 시장 상인의 여론을 들어 보면 굉장히 좋은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파악은 미처 못 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어제 김삼수위원님과 제가 들어가 보니까 100명 정도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사업비가 굉장히 의문스럽고, 이제 다음번에 유사 예산이 편성되는 것조차 좀 경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면, 내년 예산에 보니까 해운대 화장실이 고객센터로 해서 31억원이 반영돼 있는 걸 확인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또 그전에 화장실 하는 것처럼 부지가 확보가 제대로 안 되면, 이게 제대로 안 될 것 같은데... 부지확보 20억원 예산이 잡힌 거, 이거는 앞으로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 건지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중기청에 예산을 요청할 때부터 땅 소유자하고 매각동의서를 받고 했는데... 아직 공증 받은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일단 1차적으로 양쪽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겠다는 동의서를 받고... 또 시장 상인회에서 계속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전의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그리고 우2동 천막시공도 제가 사전질의를 드린 것처럼 원활하게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도시텃밭 부분이, 아까 최영곤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경제성 부분이 굉장히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과수원을 크게는 못하겠지만 어찌 됐든 뭐가 나오면, 이거를 매각을 해서 나중에 뭐 불우이웃돕기에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너무 취미생활처럼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거 자체가 맞는지 좀 의문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이거는 정부차원에서, 대한민국 어떤 시책이 다 똑같기 때문에 아직 이 사업을 해서 어떤 수익을 창출하거나 또는 이 사업을 해서 어떤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이런 거는 아직까지 그렇게 확대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규모가 좀 어느 정도 이상 되면, 그쪽으로 유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이 예산도 내년 예산에 할 때 좀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반려동물등록제가 올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2009년도부터 이미 시행을 해 왔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아, 시행했습니까? 2014년 1월 1일부터가 아니고?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러면 현재 우리 등록현황이라든지, 거기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처벌조항의 건수라든지, 이런 내용은 나와 있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건수는 아직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아직 굉장히 참여율도 저조하고, 아직 어떤 처벌규정도 미미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관내 동물병원이라든지 아니면 관내 주민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홍보를 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 개선책도 좀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23페이지에 보면 LPG시설 개선현황이, 전년도하고 올해하고는 국비, 시비가 1/3이 낮아졌어요. 2013년도에 2,900만원이고, 2014도에는 보면 1,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서민층 LPG시설 개선사항에 이 부분도 좀 국비를 많이 확보해 가지고, 다각도로... 도시가스가 투입되지 못하는 부분에 안전을 위해서라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정부와 우리 지자체의 8대2 매칭사업인데, 저희들이 51세대에 했고, 내년에도 한 72세대, 1,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많이 소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리고 우리 위원회 수당이 지금 얼마죠? 여기도 7만원입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7만원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7만원 같으면, 29페이지 한번 봐요. 맨 밑에 수산조정위원회에 2013년도에 69만원, 2014년도에 58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나누기 7로 해 보면 9.8명, 올해는 8.2명이 나옵니다. 어째서 수당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아, 이거는 수당만 들어간 게 아니고 참석하신 분들 어떤 음료수라든지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수당은 7만원으로 똑같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수당에 음료수나 이런 비용을 거기다 집행을 했다는 말입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집행액에 다 포함돼서... 그리고 수산조정위원회는 연말에 한 번 더 개최될 그런 계획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이 부분은 금액을 좀 맞춰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 7만원 같으면 수당은 7만원이고 나머지 음수나 이런 부분은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준비를 하시든지 하셔야지, 이 금액이 이렇게 되면 너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아, 그리고 차이가 또 많이 나는 거는 2013년도에는 우리 조정위원회가 9명 있었고, 그다음에 2014년도에는 현재 8명인데...

병두

황병두위원장

아니, 9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나누기 7로, 7만원을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일단 그 수당 말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업무추진비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예. 아까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현재는 우리가 보니까, 또 우수시책 벤치마킹 쪽에는 전혀 ‘해당사항 없음’해서 돼 있는데요. 지금 어느 시장이든 간에, 저희들이 또 다른 좋은 지역에 벤치마킹을 좀 도입을 해 가지고 비용절감이라든지 된다면 우리 해운대구에도 좀 접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예산도 좀 산정을 하든지 하셔가지고 타 지역에 벤치마킹도 적극 활용하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 어떤 생각이 듭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저희들도 우리 과에서 자체적으로 이 서부경남 쪽, 그다음에 경북 쪽, 대구, 구미까지 이렇게 쭉 한번 전통시장을 다 견학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부서에서, 전주에 또 남부시장이 좀 잘 돼 있다 해서 거기도 한번 가볼 계획입니다. 필요하면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잘 돼 있는 그런 전통시장에 직접 한번 견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좀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외에 우리 팀장님, 부서 직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은 관광문화과, 늘푸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0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8 인) 황병두 김삼수 한병철 최영곤 임말숙 홍성운 이명원 오경미 출석 관계공무원 관광경제국장 채수동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손춘익 경제진흥과장 정희만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철호 사무직원 허옥여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박송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