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7일 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우리 위원회는 8건의 조례안 심사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그리고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예산안 심사와 2015년도 주요계획 업무 보고의 건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모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기획공보실장 곽승근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손혜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316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구 내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구 균형발전 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 정책의 심의자문기능을 수행할 서구 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안은 총 11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 균형발전 기본계획의 수립과 분과위원회별 주요 정책 조정에 관한 사항 등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안 제3조의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하고 서구의회 의원, 시민단체 대표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경제단체 임직원,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을 위촉 위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5조에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위원회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는 행정구역조정분과위원회, 미래도시디자인분과위원회, 창조경제복지분과위원회로 구분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9조에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의견과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안 제 10조, 제11조에 수당지급 및 운영 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4년 9월 29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기획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갑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316호 대전광역시 서구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16호 대전광역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균형발전위원회, 균형발전위원회라는 이름이 참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가 구청장님의 5대 공약 중에 실천과제의 하나지요?

예. 맞습니다.

기획공보실장님께서는 이 취지가 많은 민원을 해결하고 또 갈등을 조정하고 서구의 어떤 발전적 전략을 만들어내는데 좋은 균형발전위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지난 20여년간 둔산권 개발로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인구가 많이 감소가 됐고 도안 신도시가 입주가 되고 있음에도 인구정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둔산권 아파트가 노후화되고 원도심으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기로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의 미래를 위해서 과감한 결단과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발전과 함께 고민할 각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단체 대표 등 다양한 식견과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들로 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서구 전체가 격차 없이 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회의에서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구청에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어떤 위원회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1년에 한 번도 회의를 하지 않는 그런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매년 1회 이상이 아닌 분기에 한 번 씩 한다든가 이렇게 정할 이유는 없습니까?

조금전에도 제안설명을 했습니다만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구역조정분과위원회가 있고요. 미래도시분과위원회, 창조경제복지분과위원회 이렇게 구분이 돼서 분과위원회에서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를 하며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은 최종적으로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1회 이상인데 꼭 1회는 아닙니다. 여건이 되면 2회가 됐든, 3회가 됐든 개최할 수 있는 임의규정으로 돼있습니다.

그렇게 활성화되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주문할 내용은 이렇게 균형발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우리가 각 동의 자생단체 같은 경우도 한 사람이 여러 개 자생단체에 중복되어 가입되어 있는 것처럼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서구의 여러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중복적으로 위원회에 가입돼서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전문가가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취지가 서구발전에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회 구성하는데 있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제2319호 대전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 및 행정자치부의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표준 준칙안」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교부신청, 교부결정과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보조대상 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능, 분과위원회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3조부터 제29조까지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교부 조건, 교부결정통지, 교부방법, 실적 보고 및 정산 감사, 성과평가, 교부 결정의 취소 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30조에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4년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갑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319호 대전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19호 대전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감사실장 김경식입니다. 먼저 감사실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왕성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손혜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의안번호 제2323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 실현을 위하여 독립된 합의제 감사기구인 대전광역시 서구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감사위원의 목적을 규정한 것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실현을 위하여 독립된 합의제 기관인 대전광역시 서구 감사위원회 구성 및 그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와 3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3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개방형으로 임용하며 위원은 상임위원 또는 비상임위원으로 상임위원은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안 4조와 5조에서는 자격 및 겸직 등을 금지한 규정으로 감사위원의 임용, 임기, 자격, 직급, 결격사유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규정에서 정한 감사기구의 장의 자격을 준용하되, 비상임위원의 경우 같은 법 제8조와 제10조 제13조, 제39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였고 상임위원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의 직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재적위원의 과반수로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시 개최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안 8조에서는 수당 등을 규정한 것으로 위원회에 대하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임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의안의 작성 및 관계인의 진술권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11조에서는 감사위원 심의 의결 시 제척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12조와 13조에서는 위원회의 규정 등을 규정한 것으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규정하고, 조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난 2014년 9월 29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갑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323호 대전광역시 서구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23호 대전광역시 서구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감사실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감사위원회를 실행하고 있는 곳이 전국에서 제주도하고 충남 두 군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실행을 함에 있어서 실효성이 있는 것과 장․단점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해주셨는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예산증가에 대하여는 심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감사위원회 제도는 지금 현재 제주도와 충남도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도입을 검토하는 단체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먼저 세종시에서도 감사위원회를 도입코자 하고 있고요. 또한 일부 기초지자체에서도 감사위원회가 독립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감사위원회를 저희가 도입한 취지라고 할까요. 그런 말씀은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감사를 하면서 표적감사다 또는 감사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 온정주의 감사다, 그런 얘기가 끊임없이 제기됐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각종 언론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보도 됐었고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정말로 감찰이라는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 투명성이 답보되어야만 성공적인 감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감사의 생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감사기구 자체가 독립화가 반드시 돼야 한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지금 그런 취지에서 충남도하고 제주도에서도 실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독립만 시킨다고 해가지고 잘된다는 보장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독립이 된다고 하더라도 감시장치, 검증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고 하면 효과가 상당수 반감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가 독립이 된다 하더라도 감사위원회를 검증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를 독립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번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한다는 취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잘 되려면 감사위원장의 권한이 굉장히 강화가 됩니다. 굉장히 큰 권한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위원장이 전횡을 휘두를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검증장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에서 모든 감사 계획이라든지 감찰결과라든지 그런 것을 의결 절차를 거쳐서 잘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감사결과가 법리적으로 맞게 한 것인지 검토과정을 거쳐서 의결을 한다고 하면 독립된 기관으로서 중립적 위치에서 감사를 잘 할 수 있지 않나 해가지고 이번에 만들게 되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이 위원회 기구를 독립시켜준다고 하면 정말 멋진 감사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감사위원회의 안전장치하고 독립성 확보를 말씀하셨는데 따로 생각하신 게 있나요? 만약에 독립이 된다고 하면 감사위원장 감사는 누가 하게 되어있습니까?

저희 감사 자체기구가 독립된다고 하면 감사자체기구가 잘 운영되는지 그것은 감사원에서 자체감사기구를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감사실 감사 분야도 적정하게 감사를 하고 있는지 감사원에서 감사를 합니다.

그러면 감사위원장이 필요하고 감사위원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상자들은 어떤 분들이 지금 물망에 오르고 있나요?

감사위원장하고 감사위원들 자격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감사분야 전문가로 감사위원에 임할 수 있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나 수사, 법무, 예산, 회계, 조사, 계획평가 이러한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그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또한 판사나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한 고등교육법에 의해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 있는 사람 일반 감사분야에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등으로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술복원, 세무 또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에 정해져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걱정인 것은 분야별로 감사위원을 뽑아야 하는데 지금 상임위원인 경우에는 보수가 수당을 빼고 4,100정도 됩니다. 이러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상임감사위원에 응모를 할지 그것이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런 전문가적인 분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 감사위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다른 부분보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한 부분이 예산증가가 필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필요하다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은 이것은 검토가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 답변해주신 내용은 감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필요성과 취지만 설명을 했지, 조성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충남과 제주도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도 하고 제주도 운영사례를 보면 모든 감사와 감찰개입과 또한 감사의 결과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결을 받도록 해서 투명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곁들이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그동안에는 모든 결제라인이 국장, 부구청장, 청장 그런 라인으로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명성과 객관성이 많이 결여됐었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이러한 논란 같은 것은 거의 다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또한 감사원에서도 충남과 제주도처럼 감사위원회를 독립기관화 하는 것을 상당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만 현재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독립시키려고 하는 자치단체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충남도 사례나 제주도 사례는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 관계는 수당과 봉급을 전부 다 포함해가지고 5,800만원 정도 됩니다. 인건비 전부 다 포함해서요. 그런데 저희가 감사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하고 누수되는 세수 그리고 보조금 그런 것을 충분히 감사를 해서 누수되는 재원을 찾아낼 수만 있다고 하면 이 예산 이상으로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일단은 예산이 5,800만원 들어가고 제주도나 충남의 장․단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들은 바는 사실 없습니다. 오늘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조성호 위원님 말씀처럼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무원들이 부담스러워 해야 할 제도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은 의회 의원들이나 구민들은 적극적으로 환영해야 할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구청장의 권한이 인사, 감사, 예산권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지금 250여개 기초단체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발상의 전환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감사권이라고 하는 것이 투명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독립적이어야 된다는 말씀, 그러한 제도를 완전하게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감사위원회 제도가 우리 구에서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감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가장 먼저 시행하는 첫 지방 기초단체이기 때문에 모범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좋은 선례를 남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 일부 사람들이 걱정하는 감사위원의 선정방식에 있어서 어떤 보은 인사가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본 취지는 저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감사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제일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언론에서 봤습니다만 보은인사라는 얘기가 많이 언론에서 나왔었습니다. 먼저 보은인사는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로 감사의 객관성과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러한 취지에서 감사위원회를 두고자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보은 인사에 대해서 그 관계는 아마 상임위원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언론에 조금 나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상임위원은 정말로 그러한 감사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전반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많은 희망자가 참여를 해서 거기에서 정말로 전문가적인 사람을 선발을 잘 해서 임용을 한다고 하면 아마 그러한 얘기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상임위원하고 감사위원을 어떻게 잘 뽑느냐에 따라서 감사위원회가 성과가 잘 나느냐, 실패하느냐 가 거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임위원하고 일반위원은 정말로 법 취지에 맞게끔 전문가적인 사람을 잘 임용을 해가지고 우리 감사위원회가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서 전국 지자체의 모범사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말씀을 새겨들어 정말로 감사위원회다운 감사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바뀌면 정책이 바뀌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이 지난 선거 때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어렵게 준비한 감사위원회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전문지식을 갖춘 그런 감사위원이 선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선정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 구민들이, 우리 의회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정책이 추진된다고 하면 우려 섞인 생각과 걱정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섭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종배 위원님께서 감사위원회 구성이 제주도나 충남에서 2006년도하고 2011년도에 만들어졌다고 했는데요. 그 이후에 지자체에서 많이 활성화가 안 된 부분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다가 많은 단점이나 비리로 인해서 혹시 진행을 하다가 없앤 지방자치단체는 없는지 또는 이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집행부에서 역으로 부담을 느껴서 만들지 않은 사례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각 지자체에서 추진한 사례는 제주도하고 충남도밖에 현재 없습니다. 지금 타 시․도에서도 이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고요. 대표적인 도시가 세종시하고 경기도 광주시 의원분들이 감사위원회의 필요성을 제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집행부에서도 검토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위원회를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주신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완벽한 감사위원회가 된다고 저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하다보면 조금 잘못되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을 거울삼아가지고 우리 서구에 맞는 감사위원회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위원회가 조금 잘못된다고 해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이 감사위원회를 잘 운영을 해가지고 당초 체제보다도 더 좋은 방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감사실 직원들이 맡은바 업무의 소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저희 직원들도 굉장히 부담을 느낍니다. 지금 제주도하고 충남도 감사위원회 직원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그러냐하면 저희 직원들이 모든 감사를 하려면 법리적인 것, 합법적으로 감사를 했는가 그러려면 모든 법에 대한 취지라든지 법리를 전부 다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감사위원회에 상정됐을 때 그것이 통과가 됩니다. 지금 실례로 감사원 감사관들이 감사를 한 사항들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위원회에 전부 다 상정을 합니다. 상정을 해가지고 의결이 된 사항만 지적사항으로 전부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 직원들도 스트레스도 많고 부담을 굉장히 느낀다고 합니다. 지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감사분야에 대해서, 법적인 분야에 대해서 노하우가 없다면 여기에서 살아남기가 정말 어렵다는 식의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의 업무라든지 법적인 사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을 상당수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 또한 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담 자체는 많지만 이것은 누구나 해야 할 사항입니다. 저희 구에서 최초로 하지만 누구나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이 어느 정도 정착만 된다고 하면 우리 서구가 한걸음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가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고요. 조금 실수로 안 된다고 해가지고 감사위원회 제도를 폐지한다든지 하는 생각은 해볼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기존에 제주도, 충남에서도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감사위원회를 구성했다가 문제가 생겨서 다시 조례를 폐지하거나 했던 지역도 없고 현재 세종과 광주에서도 진행 중이라고 하니 지자체 중에서 저희 서구가 최초로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면 그것은 저희들에게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공정한 감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행정기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입니다. 본 안건이 2014년 11월 12일날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됐다고 했는데 그 전에 계획된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정자치위원회 조례 중에도 쟁점사항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기대 반, 우려 반 의견과 감사실장님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일부 동의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9월 23일 화요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주요현안사업 보고하실 때 위원님들 기억하실 겁니다. 주요현안사업 보고하실 때 보면 감사실의 내용을 보면 주요현안사업에 이 내용이 없어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구축에 대해서만 주요현안사업으로 보고를 하셨고 그 다음다음날 9월 25일 날 우리 의정간담회 따로 할 때 역시 이 사업이 없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중요하고 집행부에서 부담을 느낄 정도의 감사위원회 설치임에도 불구하고 주요현안사업에 보고 할 때도 없었고 또 의정간담회 할 때도 없었던 사항이 이렇게 갑자기 튀어나오다 보니 지금 저는 좀 의문이 됩니다.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위원회 설치 관계는 저희 장종태 서구청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문보도에 많이 나왔던 사항이고요. 또한 주민들을 상대로 한 구청장 공약사항에 나왔던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얘기를 못했던 것은 저희가 그 당시 계획 자체가 완전히 안 돼서 작성 중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렇게 조금 늦게 보고가 되다 보니까 그 전에부터 계속 이 사항들을 보고를 했었으면 조금 걱정을 덜 하셨을 텐데 지연해가지고 보고를 하다 보니까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사전에 보고가 됐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이 사항을 입법예고를 하다보니까 시간이 걸려가지고 사전에 보고를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장님 말씀대로 구청장의 공약사항 중에 구정 동 순방할 때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민들한테 말씀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야 상임위원 예산 증액으로 인해서 상임위원까지 두어야 되는 그런 사항까지는 설명을 못하셨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장 생각에는 실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지금까지 감사실의 감사로 인해서 표적감사 등 또 감사를 제대로 못하고 온정주의로 제식구 감싸기 아니냐 그런 지적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모든 사업이나 일에 있어서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 제가 엊그저께 말씀드린대로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뭐냐 하면 이제까지도 그런 지적이 되어왔는데 앞으로도 감사위원회가 설치됨으로서 실장님 설명 중에 앞으로 보조금 받는 단체까지도 감사할 계획이 있으시지요?

그 분야는 저희가 인력이 총 9명입니다. 기사까지 포함해가지고 총 9명인데 이 인력가지고 일반 보조금을 준 단체, 몇 백만원 조금씩 준 단체까지 저희가 전부 다 감사하기는 인력으로 보면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큰 시설 같은 데는 보조금이 워낙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곳은 투명하게 집행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말씀하신 부분처럼 작은 액수가 지원되는 단체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시설이나 모든 기관이나 모든 단체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민선 자치단체 장으로서 우리가 선거를 2년마다 치르고 있는데 표적 감사와 더불어서 그 시설이나 모든 보조금 받는 단체가 선거 때 과연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런 부분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감사위원회 상임위원까지 두고서 감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인데 그런 시설이나 모든 단체에 돈이 많이 지원되는 단체에 감사를 한다면 과연 그 단체가 선거 때 어떤 중압감으로 선거를 치르게 될지 그것 또한 우려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는 누구를 벌주고 누구를 지적하고 하는 취지도 있습니다만 많은 부분은 운영자체를 투명하게 하는지, 하게끔 지도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전에는 감사를 강력하게 해가지고 문책 위주로 많이 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문책 위주보다는 지적을 하더라도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어떻게 보면 지도점검 차원의 감사로 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입니다. 큰 건에 대해서 횡령이나 그런 것 자체는 반드시 잡아야겠지요. 그러나 운영상 문제가 있는 경우, 실제 잘 몰라가지고 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바로 잡아가지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게 하여 운영의 묘를 살려 오해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도감사 차원에서 감사를 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위원회 설치에 우리가 동의한다 하더라도 지금같이 어려운 예산으로 구정살림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증액되는 상임위원 설치보다 현재 감사실에서 기존에 하고 있던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감사위원회를 두는데 꼭 상임위원을 두지 않는 그런 다른 방법, 예산증액이 되지 않는 선에서 현재 감사실의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도 한 번 강구를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면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상임위원 두는 사유는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감사를 정확하게 하는 것, 투명하게 한 사항들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서 한 번 걸러주어서 실제 감사가 잘 되게끔 하는 취지에서 상임위원을 두는 것인데 이 상임위원을 안두고 일반위원으로 두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감사한 분야에 대해서 그대로 상정했을 경우에 어떻게 보면 시간자체가 많이 없기 때문에 저희 의견을 듣고 그대로 의결해주는 그런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임위원을 꼭 둬가지고 감사를 잘 했는지, 세부적인 사항은 법리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회에서 상세하게 보고를 함으로써 그런 검증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상임위원을 두고 지금 일반 본청도 저희가 감사를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감사를 못했습니다만 본청도 주기적인 감사를 해가지고 잘못되어가고 있는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지적을 해가지고 서구 공직자들의 어떻게 보면 능력이라고 할까요? 한 단계 업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야만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고칠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취지기 때문에 상임위원이 그러한 부분을 상당수 걸러주어야만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위원들도 검증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검증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상임위원은 반드시 두어서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하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는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공보실장 곽승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317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안전관리 기능강화와 청렴한 공직 분위기 조성 등 효율적인 강소조직을 구축함으로써 “재난안전담당관”을 구청장 직속으로 설치하고 그 사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부터 제19조에 합의제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 및 그 사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10조 제목을 “안전건설국”에서 “건설교통국”으로 “교통과”를 분과하여 “교통과”, “주차관리과”로 하고 “안전총괄과” 사무를 “재난안전담당관”으로 이관하였으며 그 밖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다른 조례에서 규정된 개정 내용을 부칙에서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백갑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317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17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 설치 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