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과 계획안 1건,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이만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위원회 김창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320호 대전광역시 서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구관내 소규모 영세상인 및 중소기업 등의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지원을 위한 협동조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9조의 2를 신설하여 같은 조 제1항에서는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협동조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협동조합지원센터의 기능을 협동조합 설립 상담 및 정보제공, 창업 및 경영 컨설팅 또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 및 홍보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하였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협동조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4년 10월 22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용석입니다. 의안번호 2320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류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류명현 위원입니다. 지금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인원이 2명으로 돼 있네요?

예, 2명입니다.

이렇게 막연하게 2명이라고 했는데 지원센터를 운영할 때 센터장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보조직원이라든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는 전부...,

직책이 같은 사람이에요? 여기에서 역할이.

전문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전문가의 기준이 뭔데요?

협동조합에 관한 전문가...,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요?

협동조합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운영전문가라든지 설립지원을 할 수 있는 법률상식이 있는 전문가라든지 그런 것을 예상을 했습니다.

물론 외국 선진국에 비해서는 역사가 짧고 그렇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도 물론 지원센터 같은 데서 근무를 하지만 협동조합내에서 그 업무를 볼 사람을 선발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 구에는 협동조합이 몇군데 있습니까?

현재 우리 구에 지난 10월말 현재로 68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협동조합지원센터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설립상담하고 정보제공, 창업, 경영컨설팅 이런 것들을 주로 하게 되는데요. 센터 장소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나요?

그래서 설치하게 되면 위탁운영을 할 계획을 생각했고요. 공개모집을 해서 시설이라든지 인력을 수탁자가 갖추고 응모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처음에는 좀 힘들겠네요? 위탁을 맡기신다면.

공개모집을 할 때 요건을 갖춘 사람을 확보하도록 의무화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요?

기본계획만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없죠?

예.

하나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지금 비용추계서에 보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어떤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거예요? 어디에 근거해서 이렇게 비용추계를 해서 계상을 하신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비가 200만원씩 해서 12개월 했는데요. 더 적게 나온다든지 더 많게 나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금 서울 같은 경우 성북구라든지 동작구 같은 데서 협동조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서 운영하는 내용들을 미리 사전에 파악을 해 봤습니다. 일반적인 경상적 운영경비하고 교육에 일부 수반되는 비용하고 보니까 통상적으로 2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수탁자가 결정되어져서 위탁계약을 체결한다라고 하면 구체적인 예산서를 구청장이 승인하도록 하는 그런 절차들을 거치니까 이 금액은 조절될 수 있고 또 수탁자가 자비용을 부담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은 있다고 봅니다.

다른 구나 다른 지자체에서 협동조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가 전국적으로 몇군데나 있어요? 지금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비용추계를 하셨다는 말씀이죠?

예, 사례를 한번 살펴봤고요. 현재 저희들이 확인해본 바로는 성북구, 동작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밑에 은평구도 있고요.

전국적으로 몇군데나 되요? 데이터 나온 것은 없어요? 대전에서는 우리 서구가 처음 하는 거죠?

예, 처음이고요. 전국적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어있는 지자체를 보니까 78개 정도 되고요. 현재 직접 센터를 운영하는 데는 세군데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 센터들을 정립시켜 나가는 과정에, 사회적기업들을 최근에 와서 육성하고 지원하는 그런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막 시작단계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성북, 동작, 은평구만 운영한다는 얘기죠. 조례 제정 78개 지자체중에서요?

예.

그런데 조금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수탁기관에서 자부담을 한다는 것이 가능해요? 다른 데서도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해요?

내용에 따라서는 보편적으로 보면 자부담하는 부분들이 금액적인 자부담도 있지만 운영상에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이라든지 일반적인 운영비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기 시설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별도로 위탁비용에 포함시키지 않고 부담하는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장소만 말하는 거죠? 운영비는 주잖아요. 그 안에 소요되는 그런 것들이 다 포함돼 있는 것 아니네요? 사무용품비라든가...,

사무용품비 같은 것은 위탁비에 포함이 돼야 될 거구요. 예를 들어서 분리운영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은 수탁자가 대부분 부담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분리운영을 못한다?

예를 들면 전기요금이라든지 수도요금이라든지 이런 공공요금들은 한 건물에서 수탁자가 전체적인 건물을 관리할 때 별도로 센터한테 그 요금을 분담토록 하지 않고 자기들이 전체적으로 수탁기관에서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은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세 개 지자체에서는 위탁방식으로 거의 하고 있나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탁운영의 장점이 전문가등 인력확보가 용이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게 되면 인력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인력을 증원해야 된다든지 고용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법률상 경직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고,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 하면 공무원 티오를 늘려야 되는데 위탁을 하면 수탁자가 고용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용관계를 운영을 안해도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관 주도에서 민간주도로 한다는 운영방식이라든가 시스템은 상당히 공감이 가는데요. 그러다 보면 너무 졸속적인 운영이 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3개 지자체 성북구, 동작구, 은평구에서 운영을 한다는데 본 위원이 이해될만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자료 좀 하나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금융에 관한 협동조합 전부 빼고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적기업 형태의 협동조합 예를 들어서 희망밥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숫자입니다.

협동조합법에서의 사회적협동조합은 아직 없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68개의 협동조합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설립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이 많이 있었나요? 설립상담하고 지원하는데...,

그동안에는 저희 구에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지 못한 것이 사실이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협동조합을 만들고 싶고 약자들이 모이고 싶어도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지금 우리가 교육을 시키거나 해서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약자들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면 협동조합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면...,

지금은 협동조합 설립할 때 상담이나 지원을 어디서 하고 있어요?

현재 우리 구에서는 직접 못하고 그 부분을 풀뿌리사람들이라는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광역시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상담하고 설립지원...,

예, 법률적인 지원도 하고요.

지금 협동조합이 아직은 많이 활성화가 안된 상태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는 그쪽에 위탁을 준 건가요? 풀뿌리사람들한테 위탁을 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편인가요?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시에서 보면 대전시에 설립되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협동조합이 204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혼자 다 컨설팅하고 지원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대전시내에 있는 모든 자치구 업무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현재 협동조합들이 204개가 있는데 협동조합들을 설립하는 것만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계속 운영하는 부분들까지도 자문역할을 하기 때문에 업무량은 굉장히 많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경중완급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사실 실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서구의 재정상태가 썩 좋은 편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비용추계서 보면 전체가 8,400만원 정도 계상해 놓으셨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지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사회적기업들을 선정하고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제도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미 설립되어져서 단순하게 지원하고 하는 것보다는 설립단계에서부터 지원을 해서 설립할 수 있는 힘조차 없는 사람들이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그 사람들이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컨설팅 해 주는 것이 이미 설립을 해서 운영하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하는 것도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도 공감을 하지만 일단 경중완급이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또 서구가 항상 앞서가는 서구다 이런 취지에서 모든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또 거기에 선별적인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실장님께서도 다시한번 그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생각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덧붙여 우리 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류명현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도 6대때부터 사회적기업의 도산 문제, 거의 2년안에 도산을 하고 있어서 줄기차게 저희 소속 의원들이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설립하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우리 임영미 계장님 기억하시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게 행정을 하기 위해서 사회적기업을 좀더 육성하고 권장하고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판단하에서 개정안을 올리게 됐고요. 이 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근거를 삽입한다고 해서 우선 당장 지금부터 운영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년 3월이라도 형편이 되면 운영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내년 재정형편에 어려우면 내후년에 시작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런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을 여건이 조성되기 전에 준비해야 언제든지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것이지 여건이 됐을 때 하면 쫓기게 되고 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협동조합은 저희들도 다 알다시피 유럽쪽에서 지금 활성화 돼 있고 특히 스페인의 몬드라곤은 재계서열 10위로 알고 있습니다. 몬드라곤은 축구단부터 많은 것을 운영하고 있고 대기업에도 납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자리창출차원에서도 바람직해요. 사실 이런 부분은 서로간에 뭉쳐가지고 자기들이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자활능력도 키울 수 있고요. 아까 위치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센터설립 그런 부분은 추후에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한가지 더 저희가 한민시장에 국시비로 해서 이번에 짓기로 한 것이 뭐였죠?

공동물류센터입니다.

상인지원센터 아니었나요? 기억이 안납니다만...,

도마시장에 고객센터고요.

이번에 할 때 국시비 받아서 공사에 들어가고...,

내년 예산에 부지매입비를 국비 지원받고 부지를 확보하면 또 국비로 건축비를 지원해 주기로 사전에 양해를 했습니다.

위치확보가 어렵다면 그쪽에 협동조합지원센터를 입주하는 방법도 한가지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최대한 예산을 아끼는 방법도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봐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이만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321호 대전광역시 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광역시장이 하던 것을 구청장이 하도록 개정함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2조에서 구청장의 허가대상이 되는 액화석유가스사업의 범위를 기존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추가하여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별표에서는 구청장의 허가사항으로 추가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의 허가기준을 설치지역은 공업지역과 자연녹지지역으로 하고 사업소부지는 차량의 진ㆍ출입로가 접한 경계면이 16미터 이상의 개설된 도로에 접하도록 하며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를 가스사고 발생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도록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4년 9월 22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용석입니다. 의안번호 2321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정책실님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스는 사고가 나면 피해범위가 굉장히 크고 또 그동안에 대전광역시 자치구들의 운영이 48미터를 규정해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36미터를 운영하는 규정도 있었고 구역별로 좀 달랐습니다. 이 부분을 통일되게 운영하기 위해서 두배로 해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 특히 도심지에 설치가 되면 인명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해서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고가 안나야 되겠지만 나더라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준을 일부 강화한 내용입니다.

강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위치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특히 지역자체가 공업지역이고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7개 있습니다.

판매사업소는 8개 있습니다.

영업소는 없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이만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322호 대전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인용법령을 정비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조항을 개선하기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1조에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인용조항을 “제7조제3항”에서 “제7조제4항”으로 정비하고 안 제3조에서 담배소매인지정 기준에 적합한 지에 대해 사실조사를 하는 관련 단체를 “한국담배판매인회 서대전조합”에서 “인력 및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4년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용석입니다. 의안번호 2322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정책실님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미 협약을 하고 있어서 협약기간내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단체에 사실조사하도록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협약기간이 3년인데요. 2013년 8월 12일부터 2016년 8월 11일까지입니다.

그 이전에도 2010년 8월 12일부터 2013년 8월 11일까지 협약이 돼 있습니다.

실장님, 시간이 걸리면 다른 것을 먼저 진행하는 것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서구청장 제출)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항상 서구민의 복리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봉사하시고 보건소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경제복지위원회 김창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2310호 제6기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동의안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의견수렴과 지역현황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구민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건강형평성 실현을 위해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4개년간의 계획을 지역보건법에 의거 수립한 사항으로서 의회 의결을 거쳐 대전광역시장에게 보고하게 돼 있는 법정 계획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장에서 우리 지역의 인구현황, 의료취약지역, 건강관련 자원 등의 분포를 파악하였으며 지역의 건강수준, 사망원인, 주요질환에 따른 유병률, 음주, 흡연, 운동 및 신체활동 등의 건강형태, 주민의 관심, 지역보건체계, 지역의료공급에 관한 사항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주민 요구도 조사를 1,085명에게 실시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취약계층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대상은 독거노인으로 이에 대한 보건사업의 확보가 필요하며 지역 주민의 요구도가 높은 사업은 노년층의 치매관리, 성인 및 청소년의 정신건강관리, 불임부부등 출산장려 지원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보건사업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제2장에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과정과 시행결과를 평가하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개선과제로 반영하였습니다. 제3장과 제4장에서는 건강한 도시, 함께 행복한 서구라는 비전을 두고 민선6기 구정방향과 연계하여 지역사회 현황분석 및 기획팀 회의를 통해 3개의 추진분야별 7개의 중장기계획을 선정하였습니다. 제5장에서는 앞의 과정을 토대로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관련한 11개 사업에 대한 사업별 목표 및 연도별 추진계획을 기술하였으며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역보건기간 자원 재정비를 위한 구체적 사업수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년간 서구주민의 건강향상을 위해 중요한 사업을 계획하였으니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용석입니다. 의안번호 2310호로 상정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6기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일찍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 불찰은 시인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설문을 받고 그런 여러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예.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현 위원입니다. 지금 인구수가 높은 지역은 둔산생활권이고 취약계층인 65세 이상 인구가 가장 높은 지역은 도마생활권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보건소 조직에 대한 확대측면도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 비하면 과의 숫자가 적다고. 유사한 인구수에 비하면. 과의 추가신설 이런 부분들은 다 좋은데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님께서 예방차원의 정책들 이런 부분들을 높게 평가하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중장기추진과제 여기에 보면 그동안 해 왔던 것에서 크게 달라진 점이 뭐가 있죠? 추진했던 사업과.

저희들이 개수로 따지면 크게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것이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되면서 만약에 저희들이 노인에 대해서 추진을 한다고 하면 그쪽으로 예산을 더 편성하고 이제 저희들이 이것은 어느 정도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것은 사업량을 줄이고 그런 사항이지,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추진하는 비용에 따른 것입니까? 가장 큰 이유겠죠?

예, 가장 큰 이유가 비용입니다. 통합으로 예산이 편성되다보니까 어느 사업이 더 필요해 가지고 더 추진하겠다고 예산이 더 많이 편성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사업내에서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좀 더 확대시키겠다 하면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감소하는 사업도 있고 그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모든 사업을 끌고 가면서 그런 경중을 따져서 사업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소요되는 예산비용에 관한 부분도 많이 요인이 있겠지만 일단은 예를 들면 5개 구 협의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니면 소장님들끼리 모여서 사적인 모임이라도 어떤 보건정책에 대한 의견도 좀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을텐데요. 정부정책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보다도 우리가 여기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누구보다도 소장님이나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께서 잘 알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조금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고령화사회가 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정책이 변화가 될 거란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정책에 반영돼야 될 그런 부분에 의견제시도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인 것은 중장기추진계획에 있어서 달라진 것은 없고 기본적인 사업에서 조금의 변화를 주는 것이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비용관계에 따른 문제점이 상당히 있다. 어려운 점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중장기추진과제라는 것을 의료계획안에 해 주셨는데 여기에 특별한 사항이 없다라는 것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제가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고령화시대를 대비해서 대두되는 것이 치매거든요. 치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국비보조사업으로도 운영을 하지만 저희들이 치매검진을 위해서 구비로도 어느 정도 약간은 반영을 해 가지고 타구에서 안하는 그런 사업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에 비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거기에 표현을 안했다 뿐이지 저희들도 고령화시대에 치매예방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순수 구비로 치매관련 검사를 할 수 있는 비용을 어느 정도 일부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해서 취약계층하고 65세 인구수가 가장 많은 도마생활권, 용문생활권 이런 원투룸지역에 이러한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해 주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방문간호사업을 다른 데보다 더 많이 투자를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유사한 인구수의 타시도에 비해서 과의 수가 적어서 업무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면 이런 부분도 과의 신설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인 정책을 제시하세요. 타당한 이유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면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 설득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앞으로 그런 정책도 위원님들한테 도움을 구하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미화 위원입니다. 보건의료공급 측면에서 보면 1과 8개담당, 2개 지소, 1개 진료소로 해 가지고 적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인구 비례해서 적정한 프로수가 어느 정도 되는 지요?

저희들이 적다는 것은 인구하고 계직원 그런 것에 비해서 과가 1개 과로 운영하기는 적다는 그런 뜻도 있고요. 인구비례해서 보건의료계열 뿐만이 아니라 타과도 마찬가지죠. 인구 대비해서 공무원수가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니까 타구에 비해서 저희들이 업무부담으로 다가오고 관리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다 이런 뜻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더 늘려야 유지하는데 적당하다고 보고 계세요?

저희들은 20～30%정도 더 있어야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30%가 충원이 된다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훨씬 더 고령화에 대비해서 사업을 원활히 펼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327호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계도하고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상태를 점검하는 금연지도원의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와 활동수당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지도원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금연지도원의 위촉절차를 규정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 금연지도원의 임기와 해촉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6조에서는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범위와 활동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용석입니다. 의안번호 2327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금연지도원의 활동은 직무범위가 시행령 16조 2에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행태도 점검을 하고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계도 하고 또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따른 자료를 제공하고 또 금연홍보 및 금연교육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주요 임무고요. 금연지도원을 운영하려면 예산이 수반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은 4명정도 금연지도원을 고용해 가지고 이런 업무를 수행하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담배값 인상이 거의 되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가내시된 금연지원서비스 사업도 그대로 예산으로 추진되지 않을까, 그게 만약에 된다면 그안에 금연지도원 4명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법에 딱 나와 있기 때문에 구태여 조례에 담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담지 않았습니다. 법에 명확하게 도표로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법에도 있고 시행령에 보면 도표로 딱 나와 있습니다. 도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다섯 개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한 세부사항이 죽 열거돼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안드렸는데...,

저희들이 금연이나 건강 등 보건정책 관련 업무에 수행한 경력이 3개월 이상 있는 자를 개인이 신청했을 때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전부 법에 나온 사항을 주요사항만 열거하는 사항이거든요. 그것도 상위법에 있으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공고하거나 할 때는 법에 대한 부연설명을 해서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촉된 사항만 넣어야지 너무 많이 넣으면 더 불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새로운 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표준안도 내려오고 그래서 표준안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일목요연하게 알 수는 있는데 상위법을 자꾸 열거하면 어떻게 보면 더 복잡해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명현 위원입니다. 금연지도원 4명이 1일 4시간 이상이라고 해 주셨죠?

예.

활동수당이 4만원이고 상해보험료 포함을 하게 되면 5만원인가죠?

그게 그런 뜻이 아니고요. 금연지도원은 근로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4대보험에서 가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전보장을 위한 상해보험료가 포함되는데 5만원 한 것은 낮에 하면 4만원이고 밤에 하면 6만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평균을 5만원으로 낸 것입니다. 지침에 낮에 4시간을 하면 수당을 4만원을 줘야 되고 저희들도 야간단속도 있습니다. 그러면 야간에 만약에 그 사람이 할 경우에는 수당을 6만원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5만원으로 세운 사항입니다.

지도원은 어떤 계도차원의 활동만 하는 건가요?

계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하면 저희들이 그 자료를 근거로 해 가지고 과태료를 매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단속의 역할도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명자 위원입니다. 금연지도원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2년동안 120일내에서 4시간만 하는 건가요? 임기는 2년인데 지급하는 것은 120일로 돼 있잖아요. 120일동안 4시간씩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도요원들이 계룡산에서 단속하는 것을 봤는데요. 사람들이 굉장히 말을 잘 안듣더라고요. 분명히 그 자리에서 사진 찍고 다 했는데도. 그래서 자격완화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남자분이 바로 옆에서 담배 피는 것을 카메라로 사진 찍고 했는데 응하지를 않아요. 신분증을 내야 되더라고요.

신분증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분증을 안내고 계속 실랑이 하길래 저희가 자리를 피해 줬거든요. 단속하는 지도원의 자격도 여성이면 대부분 담배피우는 분들이 남성분들이라 여성분들이 자격을 가지면 단속하기 어려운 면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심사숙고하셔서 자격가진 자를 잘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어느 정도 강단이 있는 사람을 해야지 유한 사람으로 뽑으면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직원이 단속하러 다니는데도 막 싸우고 일단은 자기 신분증을 제출해야만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데 안내고 실랑이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경찰 부르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계도도 되고 차츰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확실히 단속할 수 있는 사람으로 먼저 선별하려고 저희들도 노력하고요.

자격도 단속할 수 있는 자격이 제대로 주어져야지 안그러면 어떤 전시효과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도원의 자격도 정확히 잘 파악하셔서 진짜 지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앞서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본 위원도 보면 조례안에는 상위법을 인용하고 그런 부분 충분히 그렇게 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것은 따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조례에는 최대한 간단하고 명료하게 팩트만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행규칙을 따로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