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발언

도시환경국장 서승구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금일 상정된 안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고시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시행되지 아니한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여 해제 등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우리구의 도시계획시설은 교통시설 1,820건, 공간시설 89건, 유통공급시설 33건, 공공문화체육시설 142건 및 방재시설 39건 등 총 2,123건으로 그중 10년이상 경과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교통시설인 도로 9건, 공간시설인 어린이공원 1건 총 10건이 해당됩니다. 우선 도로부터 설명드리면 가수원동 소로 1-1은 폭 10m, 연장 735m로 1977년 2월 26일 최초 결정되어 일부 구간 321m는 개설된 상태이며 미개설구간은 414m로 가수원동 주거지역과 도로를 연결하는 국지도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수원동 소로 1-3은 폭 10m, 연장 25m로 1977년 2월 26일 최초 결정되어 국지도로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가수원동 소로 2-1은 폭 8m, 연장 60m로 1977년 2월 26일 최초 결정되어 가수원동 주거지역 내 국지도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갈마동 소로 2-27은 폭 8m, 연장 165미터로 1977년 4월 8일 최초 결정되어 월평공원 진입도로부터 연계되어 국지도로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월평동 소로 3-2는 폭 100m, 연장 260m로 1975년 12월 4일 최초 결정되어 일부구간 133m는 개설된 상태이며 미개설구간은 127m로 그 기능은 국지도로입니다. 정림동 소로 3-25는 폭 6m, 연장 42m로 1994년 10월 13일 최초 결정되어 국지도로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정림동 소로 3-75는 폭 6m, 연장 343m로 1998년 2월 25일 최초 결정되어 일부구간 303m는 개설된 상태이며 미개설구간은 40m로 국지도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림동 소로 2-13은 폭 8m, 연장 270미터로 1994년 10월 13일 최초 결정되어 일부 구간 150m는 개설된 상태로 미개설구간은 120m로 국지도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흑석동과 봉곡동을 연결하며 보조간선도로의 기능을 하고 있는 중로 2-198은 폭 15m, 연장 4,500m로 1997년 12월 4일 최초 결정되어 일부구간 750m는 개설된 상태로 미개설구간은 3,750m 이며 이중 2014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일부구간 150m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도로 9건에 대한 검토결과 도시계획시설 폐지시 주민불편 및 일부토지 맹지발생 등 문제점이 예상됨에 따라 단계별 예산확보를 통하여 개설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재어린이공원은 도마동 222-3번지 일원에 위치해 있으며 1983년 12월 26일 최초 결정되어 현재 미조성된 상태입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주변 여건상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당연히 필요한 시설로 판단되므로 향후 예산확보를 통해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보고 및 의견청취 >

전문위원 이정주입니다. 2314호로 상정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보고 및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보고 및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이광복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정림동 3-25호선. 그것이 갑천변에 명암마을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명암마을이요...,

도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서부간선도로로 가다보면 불티구름다리 가기 전에 우측으로 기역자 모양으로 미개설된 구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으로 보면 명확하게 어느 지역이라는 명시가 없는데 어느 쪽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굴다리 지나서?

예, 그렇습니다. 상단부의 월평공원하고 접하는 그 자리.

공굴안 지나가지고 배재대학교에서 내려오는 도시계획선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잖아요?

예.

그것이 시에서도 도시계획이 잡혀가지고 옛날에 박성효 시장님 때 예산 3억 3,000을 편성하신다고까지 의원들 간담회에서까지 말씀하셨던 자리인데 이것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계속 이렇게 장시간 방치하고 계시지요? 주민들은 빨리 그쪽을 원하시는 것 같던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공굴안은 내려오는 도로가 상당히 급경사 도로입니다. 정림동 빠질 때 굴다리 밑으로 빠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예.

눈이 올 때는 상당히 위험성을 많이 초래하는 도로지요. 또한 그쪽에서 배재대학교 쪽으로 올라와가지고 거기에서 좌회전이 안 돼요. 안 되고 우회전만 가능한 도로입니다. 그런데 그 차선을 갖고 쌍방 2차선이 되다 보니까 올라가고 내려가고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철에는 상당히 취약도로고 본 위원도 그 밑에 굴다리에서 커브 꺾다가 미끄러져서 굴다리 벽에 부딪혀가지고 자차보험으로 처리했습니다만 상당히 음지진 그런 자리이고 또한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요. 굴다리가 낮고 소방서가 바로 지척 5분 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차가 거기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들어와야 되느냐? 배재대학교 조달청 쪽으로 돌아서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이 지역의 주택들이 다 옛날에 정착된 노후화 지역이고 근간에 들어서 일부 빌라를 지어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 도로를 빨리 개설을 해주셔야 되어야 할 도로인데...,

집행부에서도 이 개설되지 않은 도로가 급경사지고 사실 도로폭 연장만 42m 정도 미개설됐는데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개설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시에서도 상당히 필요성을 느끼고 그래서 옛날에 간담회에까지 했었습니다. 도시가스 배관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안 됐고요. 도마동 3-75번지 경남아파트 뒷길은 왜 하시다가 중간에 말았어요? 중간에 꼭 끊기시네요.

그 자리가 경남아파트에서 어린이공원 쪽으로 해서 연결하는 도로인데 그 부분도 그동안에 도로개설을 해달라는 민원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 재정 형편이 원활하지 못해서 현재 개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을 떠나서 정림동 소로 2-13번지 배재로에서 내려오시는 구간인데 금액이 전체적으로 4억 3,000정도 되는 부분이에요.

그것이 올라간 부분하고 연결된 기역자 부분에 개설이 다 안 되어 있어서...,

빠른 시일내에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주택업자가...,

폐지를 요청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폐지요청을 하면서 자기들에게 완화시켜달라는 요건까지 있었는데...,

예, 그런 민원도 있었습니다.

구청에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파악하시고요. 어린이공원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배재대학교 경남아파트 사이에 있는 어린이공원 개설구간에 게이트볼 2면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장 2면을 다 사용 안 하시잖아요. 지금 1면만 수리해서 쓰고 계신데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어린이공원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어린이공원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어린이공원으로 쓰겠다고 하는데 또 반면에 거기가 어린이놀이터가 없습니다. 경남아파트 1단지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지역인데 이것을 어린이공원으로 정확하게 존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노령자시설로 표명을 해가지고 게이트볼장과 다른 부분으로 역할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위치가 주변에 어린이공원 시설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은 어린이공원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데 아직 예산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지연되고 있는데 여기는 어린이공원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린이공원으로는 너무 후미졌어요.

그런데 주변에 아파트가 있는데요, 경남아파트 이런 데에 어린이공원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1단지하고 여기까지 들어오는 거리가 있어요. 과연 어린이공원으로 했을 때 산 근처로 완전히 경계선 해가지고 지금 배재대학교하고 땅이 완전히 구분된 것이지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게이트볼장 입지로 하게 되면 현행법상 어린이공원 내는 게이트볼장 입지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미조성 상태에서 토지는 국공유지로 되어 있고, 다행히 사유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할 수 있는 공원 기능을 추후에 검토를 해서 어르신과 어린이가 함께 쓸 수 있는 공원 기능을 한번 조정할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 말씀드리지만 어르신들 게이트볼장 못 내보내요. 지금 전천후로 해달라고 거꾸로 매달고 있는 마당인데 이것을 내보낼 수 있겠어요? 그렇다고 명색이 어린이공원 안에 어르신들이 점유한 것은 사실인데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불편이 없는 그런 공원을 만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후에 공원기능 자체를 시하고 협의해서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황식 위원입니다. 월평동 월평타운 105동에서부터 마약퇴치운동본부까지 거기는 보면 월평타운 안으로 들어가 이어지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쪽으로 길을 잇게 되면 아파트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월평동타운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와서 이 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당초에 아파트 짓기 전부터 도시계획시설이 있었습니다.

아파트를 축조하면서 아파트부지 내에 있는 도로를 개설했고 현재 아파트부지 외에는 개설을 못한 상태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이 아파트하고 미개설 구간이 경사가 심하긴 심합니다. 그래서 개설하는데 애로사항은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해제를 하자니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폐지했을 때는 그 주변 토지에 맹지발생 이런 문제점까지 발생되기 때문에 해제는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제를 해주는 것이 좋기는 한데 또 해제했을 때 민원이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또 다행이 국토계획법이 개정되어서 2020년 7월 1일까지 사업을 미집행 했을 때는 실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그때까지 개설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재원확보에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쪽에서 보면 도로가 이어졌을 때 통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지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주로 월평타운에서 이용하는 분들이 초등학교도 건너려면 정문으로 해서 가는 경우, 이쪽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여기 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쪽으로 돌아서 이것을 이어서 통행이라든가 필요성이 얼마나 있는지 이것은 한번 의견을 더 반영해보시든지 아니면 본 위원이 볼 때는 가서 조사를 더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에는 있지만 주민들하고 한번 필요성을 어느 정도로 느끼는지 공청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추진해 보셨나요?

이것은 필지가 있기 때문에 만약 이 도로가 폐지가 된다고 하면 맹지가 발생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 때문에 도로를 폐지해서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현재는 월평타운이 계룡로 앞쪽으로만 도로가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할 수밖에 없고, 현지 입지여건상요. 이쪽 주변에 국지도로 2개가 계룡로로 연결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으로 봐서는 그쪽으로 만약에 도로개설이 됐을 때는 주민들 이용이 원활하고 교통소통에는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개설이 안 됐기 때문에 이쪽으로 활용이 불가능하지 만약에 이쪽에 개설 됐을 때는 그쪽 국지도로와 기존 쓰는 도로와 연계된다면 이용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거의 택지하고 접해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월평타운 부분까지는 개설이 다 되어 있고 그 외 쪽은 미개설된 구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준기 위원입니다. 지금 이번에 10건일 뿐이지 총 97건이 계속 2년마다 한 번씩이니까 매년 이런 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2년에 한번씩 보고 되고...,

그동안 최장 보면 39년, 30년 이상씩 된 도시계획시설이 이 안에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주민분들이 재산권 행사에서 제한 받은 것에 비하면 검토 내지 조사 그리고 이런 것이 너무 허술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갖게 됩니다. 원래대로 한다면 현장 가서 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주민들 의견을 다시 다 들어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나마 이렇게 보고자료로 올라온 사진자료들을 제가 일일이 다 확인해봤습니다만 이것이 현재하고 맞지 않아요. 쉽게 하다 못해 인터넷포털에 들어가서 바로 지도검색을 통해서 나오는 화면 하고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면 일방적으로 존치의 의견이 모아지지, 적극적으로 이것은 하나라도 해제하겠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더군다나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으시지만 실질적으로 이 검토보고서 안에 현 청장님 임기 내에는 없습니다. 모두 2019년 이후에 예산확보하겠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집행계획이 1단계에 있을 때는 해제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3년 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심사 끝나면 또 2년 후에 다시 한 번 할텐데 예산확보 노력은 2019년에 가서 하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잡으시고, 이 얘기는 아까 말씀 중에 나오셨지만 2020년 4월 자연실효 될 때까지는 특별한 주민들의 집단민원 제기 내지 이런 것이 없다면 그냥 이 상태로 가겠다 이렇게 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 어떻습니까?

도로가 주민들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폐지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이고 또 예산이 바로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또 장기간 이렇게 미집행 상태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12년도에 보고했던 사항도 이제 3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이 6건이었었는데 지금 1건은 해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5건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주민들과 어떤 도로의 기능에 대한 철저한 그런 과정에서 검토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어렵게 된 부분들도 일종의 설치가능성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장 필요하다면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주민들 민원이 그렇게 없지만 본인들이 어떤 재산권 행사할 때 또 필요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아시다시피 양면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해제하거나 아니면 실행을 하거나 하는 둘 중 하나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섣불리 주민들한테 의견을 묻기도 곤란한 부분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괜히 오랜기간 동안 이렇게 왔던 부분을 다시 예산집행에 대한 확고한 어떤 대책 없이 그 부분을 하기도 어려운 부분일 것 같고 또 다른 이유로 이런 부분들이 청 전체에 있어서 다른 부분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도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정말 실시가 불확실하고 불가능하고 그리고 소요예산이 미미한 부분이라고 하면 전체 다를 검토하기는 곤란하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본 위원에게도 보이는 데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그래도 주민분들 재산권 행사에 그동안 정말 오랫동안 사용, 수익, 처분 모든 범위 내에서 고통 받으셨던 것을 해결해드린다는 차원에서 전체는 아니더라도 한두 군데라도 적극적으로 해보셔야 되지 않나, 방법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정말 시급하게 필요한 도로부터 개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설도 개설이지만 해제도 노력하셔야 한다는 부분이...,

그 부분도 정밀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서승구입니다.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도시환경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노후된 주거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에 의거 대전광역시 고시 제2009-201호 2009년 8월 7일자로 도마ㆍ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 고시한 바 있으나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와 주민갈등 등 사회적 여건변화로 인해 재정비촉진사업이 부진하여 주민의견수렴을 통한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과 갈등 등을 진단하고 정비사업 미추진구역에 일몰제 시행 2014년 2월에 따라 계획의 합리적 조정 및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서구에서 수립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정비계획결정 변경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설문조사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 3에 의거 2014년 2월 1일자로 정비사업미추진구역에 일몰제의 시행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미설립된 도마ㆍ변동 2구역, 4구역, 5구역, 6구역 일부, 7구역, 10구역, 12구역, 13구역, 14구역, 15구역, 16구역, 17구역은 촉진구역 해제 및 존치구역으로 신설하고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설립된 도마ㆍ변동 1구역, 3구역, 8구역, 9구역, 11구역 및 촉진지구 지정 전 재개발촉진구역인 도마ㆍ변동 6구역 일부는 촉진구역을 유지하며 재정비촉진구역 해제지역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의 2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환원하고 추진되는 촉진구역은 사업성 재고 및 2014년 10월 28일 개정된 대전시 도시재정비촉진조례상 부지제공에 따른 완화가능 용적률, 개정산식 등을 반영하여 주택수용 및 건축시설계획 등 촉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마ㆍ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 구역별 자세한 내용은 자리를 옮겨 파워포인트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주입니다. 의안번호 2315호로 상정된 도마ㆍ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도마ㆍ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이광복 위원입니다. 도마ㆍ변동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 간담회장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습니다만 너무 장시간 촉진지구로서 변경이 안 되고 지구단위계획이 되어 있다 보니까 주민들께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계시고 또 재산권에 대한 활용도도 많이 떨어져 있고 그럼으로써 장시간 구주거에 대한 주민들의 기피현상이 있다 보니까 너무 빈 주택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범화되어 있고 또 화재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 한데 제일 문제점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너무 낙후되다보니까 공공시설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하나도 만들 수 없는 지역이 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많은 불편을 초래함으로써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구성된 지역은 빨리 과감하게 공직 쪽에서 정리를 하셔가지고 존치식으로, 이때 모든 면에 있어서 일반 다른 지역과 똑같은 활용도로 대지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도 많은 노력을 하셔가지고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편의를 제공하고자 규제 완화를 많이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변화되는 것이 없습니다. 인구 또한 많이 감소가 되어 있는 그런 지역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점이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도마ㆍ변동 재정비촉진구역이 17개 구역이었습니다. 그 구역 중에 정말 추진이 안 되는 구역이 전반적으로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 촉진계획 변경을 통해서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구성되지 않은 12개 구역에서는 빨리 해제 절차를 이행해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또 앞으로 이 구역을 존치구역으로 설정을 해서 주민들이 개발을 원한다든가 아니면 소규모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든가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원할 때 재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추진 중인 6개 구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라든가 저희가 추진해서 조속히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서승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정주입니다. 의안번호 2330호로 상정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안번호 2331호로 상정된 2014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검토보고 드립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홍준기 위원입니다. 정리추경 성격이어서 크게 짚어야 될 부분이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지금 시설부대비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도 도마1동주민센터 개선공사 관련해서 있고 거기 시설부대비가 공원녹지과하고 건축과가 있으신데요. 이것이 안행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요율을 금액구간 단위로 되어 있지요? 건설부분 각각 부분마다. 그러면 산출기초를 적어주면 좋은데 보충설명자료에 산출기초가 빠져있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시설부대비 책정하실 때 그 근거가 정확히 그 요율에 맞춰서 편성을 하나요 아니면 조금 조정을 하시는 것인가요?

부대비는 요율에 의해서 금액편성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도마1동주민센터 개선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요율로 따지면 지금 450이니까 0.36%가 안 되지요? 오히려 안 되는 것 같은데 한번 보시겠어요? 공사비에 요율 곱하면 부대비 나오는 것이지요?

공사비 요율만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도마1동주민센터 개선공사 공사비가 14억 4,500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감리비 제하고 요율을 곱하는 것인가요?

우리가 450만원 책정한 것이 15억에 대해서 0.3% 해놓은 것이거든요.

15억에 대해서 0.3%요?

예.

15억에서 20억 사이면 0.36% 아닌가요? 15억에서 20억 사이니까 0.36%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맞을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시설부대비 책정하실 때 말씀드리는 것은 요율표에 근거해서 산출기초를 담아서 보고서에 작성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도시과 같은 경우는 도마ㆍ변동 다목적체육관 건립 관련해서 산출기초를 잘 뽑아서 하셨어요. 나머지 과들도...,

부대비는 공사비의 0.36%가 맞습니다.

금액구간별로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것이 많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고 그럴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대부분 다른 데도 보니까 그 내역에 맞게 잘 썼는지 안 썼는지가 감사의 포인트인 것 같으니까 그 내역에 맞도록 잘 집행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예,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종의 저금리 시대라고 해서 예금금리가 애당초 잡았던 것보다 낮게 되다 보니까 그것을 예비비에서 자꾸 감액하는 추세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지요? 이자율이 퍼센트로 따지면 얼마나 되나요?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1년에도 몇 번씩 감소되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려워서 많이 감액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흑석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같은 것 보면 감이 62만 4,000원인데요. 괄호 열고 0.2%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0.2%가 하락되었다는 뜻인가요?

하락됐다는 표현입니다.

그런 것으로 봐야 되겠지요?

예.

변동금리하고 고정금리 중에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2014년도에 집행계획이 없는 것은 고정금리로 하고 수시로 쓰는 기금 같은 경우 금년도 지출계획이 없는 것은 고정금리로 가고 수시로 쓸 계획이 있는 것은 수시금리로 적용해서...,

현재 수시금리가 어느 정도 되지요?

수시금리는...,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은에서 역대 최저수준으로 기준금리를 내려서 2.0%인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년도에 기준금리를 다시 또 인하한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경우이다 보니까 아마 금융기관에서 수신금리를 계속 하락시키는 추세이거든요. 이 추세로 간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자발생수익금은 계속 하락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라고 보면 세입예산을 정하실 때 보수적으로 잡으셔야 나중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 수 있겠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보수적으로 금리계획을 짜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입니다.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마1동 주민자치센터 개선공사가 명칭이 “개선공사”가 맞습니까?

당초 사업비가 리모델링 사업비로 이렇게 왔기 때문에요, 개선공사라는 말이 거기에 부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개선공사로 했다가 나중에 용도변경이 되면 또 다시 항목이 바뀌어서 올라오나요?

예, 그것은 안전행정부에서 교부세를 줄 때 리모델링 사업비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마1동 리모델링사업보다는 현재로써 신축사업이 적정하다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신축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힘드시겠지만 많이 노력하셔가지고 신축비로 가져와서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편하게끔 부탁드리고요.

지금 안전행정부와 신축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중인데 앞으로 꼭 목적달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요. 느리울 근린공원 체육시설 정비가 사전사용으로 왔는데 이것이 느리울 근린공원 체육시설이 어느 쪽을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축구장하고 테니스장을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느리울은 축구장 쪽이 아니고요, 게이트볼장 있는 공원 아시나요?

예.

거기에 있는 것인데 그 아래에 화장실이 있고 그 옆에 우측으로 소나무 있는 아래쪽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부연해서 관저체육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점이 행정감사에서도 대두됐습니다만 많은 체육동호인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계속 민원을 넣고 있는데 내년에는 시하고 얘기해서 전면적인 보수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관저 체육공원은 문화체육과에서 전체적으로 위탁을 줘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야는 아마 문화체육과에서 별도로 검토할 겁니다.

그런데 옥녀봉 쪽은 문화체육과에서 공원녹지과로 넘어왔잖아요?

그것은 시에서 우리한테 관리가 와가지고 우리가 다시 문화체육과한테,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위탁을 주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위탁된 것은 아니고요.

위탁된 것은 아니고요?

위탁공고 중에 있습니다.

환경과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집하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음식물폐기물 처리비에 운영비가 5억1,000이 이번에 나가고 또한 청소위탁사업비, 생활음식물 부족분 해서 이번에 59억이 증액되어서 나가는데 이렇게 되면 금년분 중에 다 들어온 것인가요?

금년에 청소대행사업비가 100억 정도 되는데 나머지가 59억이 남았었어요. 지급을 못해줬는데 이번에 59억을 주면 금년 것은 다 지급이 됩니다.

자동집하시설 운영비 5억 1,000 있잖아요.

예.

그 5억 1,000은 우리가 100억 정도 된 부분에서 나눠가지고 이쪽으로 오는 겁니까 아니면 그 자체만?

그것은 청소대행사업비하고는 별도입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시에서 내려온 거예요?

예, 운영비는 시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가 돈 들어가는 것은 없지요?

예.

당초에 우리가 시와 어떤 협약사항에 의해서 모든 운영비는 전체 다 시에서 주기로 했는데 구에서 돈이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리겠고요.

예,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음식물 처리비용 때문에 현재 내년도 입찰공고를 했지요?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1차는 무응찰로 되어가지고 아직 2차 예정 중에 있습니다.

왜 무응찰이 됐나요?

아무도 응찰을 안 했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서로 눈치 보기지요.

눈치, 무슨 눈치요?

그러니까 서로 업체 간에 눈치보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땐데 눈치를 보고 그래요.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다면서. 관에서 입찰 나오면 봐야겠지요. 뭐가 안 맞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얼마에 입찰공고 내셨어요?

톤당 단가가 9만 2,213원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또 10% 빼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10% 뺀 부분에서 예정가 3% 빼야지요, 그렇지요?

예.

그럼 13%. 그러면 적용률이 88%인가요?

거기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88%겠지요. 그러면 금액이 잘해야 한 8만 5,000 ～6,000원 선이겠네요?

그것은 결과가 나와 봐야 아는 것이고요.

아니, 우리 예정가가 어느 정도 선이 있잖아요?

예.

9만 2,213원이 기정액으로 해서 우리가 입찰 볼 때 예가를 빼고...,

이것이 예가예요. 9만 2,213원이.

그것은 공급가겠지요. 그렇지요?

예.

지금 그러면 8만 6,000원 꼴에 아마 입찰이 될 것 같은데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어때요?

5개구에서 저희가 두 번째일 겁니다.

5개구에서 두 번째?

예, 그런데 금년에 내년 것 입찰해봐야 알겠지요. 현재까지는 저희가 두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상위 두 번째.

상위 두 번째?

예.

지금 유성구는 금년 단가가 얼마입니까? 8만 9,000원이지요?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안 갖고 오셨어요?

예.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유성구가 8만 9,000 정도고 서구청이 내년 단가가 8만 6,000원대예요. 거리산정을 몇 km로 했어요?

80km로 했습니다.

80km로요? 80km면 어디까지 해당됩니까?

100km로 했습니다.

오픈시키신 것이네요, 그렇지요?

예.

오픈시켜서 어디까지 해당됩니까?

청원까지입니다.

100km면 청원 넘지요. 여기서 청원까지 해봐야 십몇키로밖에 더 나와요?

청원에 있는 업체까지가 해당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청주까지는 거의 해당된다고 봐야 되지 않아요?

청원, 청주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통합됐으니까 청원이 아니지요?

예.

그럼 청주까지 포함되는 것이네요?

예.

만일 대전업체가 안 되고 외지업체나 청주가 됐을 때 거리산정을 해보면 80km가 넘는 지역에...,

100km.

그러니까 만일 청주업체가 됐을 때. 지난번에 예를 들면 공주에 청명산업이 화성그린과 지분을 나누잖아요. 나눠가지고 됐을 때 구청에서 청명산업에게는 거리산정해서 유류비를 지급해줬단 말이에요. 만약에 되면 또 유류비 지급해줄 겁니까?

전에도 지급이 안된...,

전에 청명산업에서 거리산정 해가지고 운반차량에 대해서 인정해줬잖아요. 우리가 처리단가외에 그것을 해줬다고. 그래가지고 의회에서 그때 거리산정을 왜 안 했냐고 해서 운반비에 대한 부분을 빼가지고 4,000만원인가 얼마를 절감시키셨잖아요, 없애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6대 때 화성그린으로 물량이 더 변동계약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글쎄,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세요?

예.

그렇지요.

예, 저 이전에 있을 때...,

윤 과장님 때 아마 그렇게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번 안행부 감사에서도 지명경쟁입찰에 대한 사유서 쓸 때 여러 가지 유류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다 계산했는데 20km 추가시에 차액이 3억 4,975만 2,000원이라고까지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지명입찰로 해서 네 군데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나중에는 수의시담으로 했다고 해서 안행부에 감사 지적받은 것이잖아요. 지난번에, 그렇지요?

예.

안행부에서는 지역현안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것을 전혀 감안 안 하시나요?

인정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감사관만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 지역의 모든 것을 감안해가지고 감사를 하셔야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거리제한을 풀어버린다고 하면 이것이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단가도 그렇고.

거리제한을 푼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쉬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대구에 있는 업체가 됐다라고 하면 그 물류비를 어떻게 다 하고 그 시간을 어떻게 하고 수거차도 예를 들자면 5대면 될 것을 15대, 20대 정도 되어야 그것을 소화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얘기입니다.

이번에 일반경쟁입찰로 계속 내실 거예요? 세번까지 해서 만일 유찰됐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유찰은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현재 그 업체들이 안 하면 자기들이 놀고 있는데 그것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업체들이 놀고 있다고 해도 1차 입찰해서 안 들어왔을 때는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니까 안 들어 왔겠지요?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글쎄요. 업체에서도 물론 유찰시켰을 때는 밖에서 단가가 너무 박하다고 생각을 해서 단가를 올리기 위해서 유찰할 수도 있겠고, 그렇지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생활폐기물 입찰 볼 때처럼 자기네들끼리 뒤에서 보이지 않는 담합이 있을 수도 있겠고, 그렇지요?

예.

그런 것이 있겠지요. 그래도 어느 정도 침출수 문제로 해양투기도 못하고 금지할 때는 시청에서도 권고사항이 나왔습니다만 적용을 지난번에 안 해줬잖아요. 그 대신 이번에는 어느 정도 합리적인 가격을 산정하셔가지고 주민들의 처리비용이 합당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음식물 처리하는 것이 일반인들한테 가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있겠지요. 도시개발공사는 공기관이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업체는 또 문제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밖에서 여러 가지 들리는 것을 보면 수도권 지역이나 이런 지역하고 비교할 때는 차이가 많이 있겠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폐기물을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싹 치워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침 출근 훨씬 지나서 9시 30분부터 10시 사이에 대로변에 다 수거를 하고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업체선정 하실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입찰공고가 안 되면 수정공고를 내서라도 이 기회에 다른 불편함을 최소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체육관 건립관계는 총 사업비가 61억원 중 구비 10억 5,000만원을 제외한 금번 추경에 15억원 국비를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된다면 재원확보는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회 추경하고 작년 예산하고 하면 그것 가지고 계속공사로 우선 발주의뢰를 해서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내년 업체 선정이 되면 예산이 성립된 범위 내에서 계속공사를 추진할 계획이고요. 현재 15억원을 금번 예산에 편성해주신다면 그 부분도 포함해서 내년에 구비 10억 5,000만원이 추가 확보된다면 전액 예산확보가 완료되지만 내년 말 예산편성에 따라서 늦으면 내후년에는 완료시켜가지고 준공할 계획입니다. 예산편성 외에는 큰 문제점은 현재 없습니다. 그 인근에 주민 한분께서 자기집 근처에는 짓지 말라는 이런 민원이 있어가지고 민사소송이 붙어있는데요. 1심에서는 이유 없는 것으로 기각됐고 그분이 다시 또 항소를 해놔서 거기가 원만히 승소되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것은 체육관 건립관계 추진과정을 말씀드렸고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주문하신 편익시설 확충관계는 체육공원 내의 시설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또한 그동안의 일상감사나 계약심사의뢰를 완료해놔 갖고 총무과에 계약심사의뢰해서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화장실이라든가 의자라든가 더 보완할 사항은 추후에 설계변경해서라도, 다행히 저희들이 체육공원 조성사업비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 편익시설을 더 확충하는 데는 예산상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 부지에서 주차장 확보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체육관 옆에 31대 주차장이 계획되어 있고, 이면도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체육공원이 조성되게 된다면 이면도로를 통해서 체육공원을 통해가지고 저쪽 주택가로 진입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조상으로는. 저희들이 91%정도 보상완료을 해가지고 철거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그 부분을 일방향으로 해서 측면에 연장이 한 400m됩니다. 그 구간에 측면으로 주차장을 하면 60여대 이상은 더 확보가 가능하니까 주차난 해소는 어느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이후에 추가로 주차장 확보 여지가 8구역 전체가 주택사업구역이기 때문에 그 부지를 활용해서 주차장 확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4층 위생과가 4담당에서 5담당으로 개편되는 것하고요. 교통과가 교통과하고 주차관리과로 개편되면서 2개 과로 분과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안전총괄과에 있는 하천담당이 건설과 하천담당으로 옮겨가면서 개편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이 있으면서 교통과를 분과를 하다 보니까 창고라든지 사무실칸막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입니다.

4개 과입니다. 여기는 통신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요즘 거의 마무리 단계로 낙엽이 지면서 거리에 각종 낙엽이 많이 내려 앉아 있어서 거리를 청소하시는 분들도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맡은 업무가 그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편하게 깨끗한 환경에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거리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노사협의를 통해서 내년부터는 낙엽철만큼이라도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충분한 대화를 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하겠습니다.

홍준기 위원입니다. 도시과 옥외광고정비기금, 시비보조금을 집행하시고 잔액을 반납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것이 월평동 하나로 하고 관저동 구봉마을 그 건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시에서 매칭으로 내려오는 사업비들이 계속 있을 것 같은데요. 집행잔액 부분이 적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가 그렇게 반환하지 않도록 사업비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최선의 행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비에 맞게끔 하지만 또 집행하다 보면 입찰잔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2013년도 사업 금액이 꽤 큰 편인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한푼이 아쉽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예산이 반납되는 부분이 조금 줄어들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환경과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감액이 856만 7,000원이 있습니다. 전체 예산으로 봐도 한 10% 정도가 되니까 꽤 큰 부분이 감액 조치가 된 거예요. 환경개선부담금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을 경유자동차하고 건축물이 160평방미터 이상 되는 건축물에 부과를 하는데요. 총 1년에 5만 3,600건이 됩니다. 시설물이 약 5,600건, 자동차가 4만 8,000건 정도 됩니다.

변화의 폭이 크지 않다면 이 추정예산은 뽑기가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10%씩 차이 난다고 하는 것이 큰 차이가 아닌가요?

예.

몇 회 우편료 얼마 이것은 딱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물론 이 외에도 안내문이라든가 민원서류라든가 우편요금 자체가 국내에 여러 건이 있는 줄 압니다. 이것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온라인 이메일이든 무엇이든 이런 방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직접 우편을 통하지 않고.

어떤 개선부담금 및 부과징수에 대해서 온라인상으로는 실행하는 방법이 없고요.

고지 자체를 온라인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우편을 통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사기업들하고 할 때 보면 청구서를 이메일로 받으면 100원, 200원 할인혜택을 주면서 우편으로 받던 것을 감소시키는 방안들을 쓰는데 집행부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운 사항입니까?

아직 도입이 안 됐습니다.

청 전체로 보면 우편요금이 상당한 금액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지속성 경비이다 보니까 얼마 전에 우편료가 인상된 부분도 있고 하지만 조금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법 한데, 정 안 되면 예를 들면 공공주택들이 밀집된 지역만이라도 통ㆍ반장님들을 통해서 직접 전달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사항인가요?

행정이 개선되는 방향이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어떻게라도 정부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예산 쪽이 늘 부족하고 필수경비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들을 아시겠지만 환경과 같은 경우도 계속 예산반영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것보다 경비를 아낄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발굴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당부를 드리고요.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공원녹지과 느리울 근린공원 체육시설 이것이 최근에 3,000만원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으로 압니다. 이것이 배수로 빼면 동절기 공사하고는 크게 관계는 없을 듯한데요.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물에 대해서는 설치를 완료 했고요. 배수시설은 지금 관을 묻었고 그 위에 보도블럭만 깔면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곧 끝날 것 같습니다.

그때 체육시설이 6대 였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 다 신품으로 교체하신 것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것하고 품질상으로 동급이거나 그 이상이거나 어떻습니까?

예, 같은 회사 제품으로 동급으로 했습니다.

같은 회사 제품이고요?

예.

일부 주민들께서 기존에 있던 것이 노후화돼서 교체를 하는데 기존에 있던 시설물보다 성능이 떨어진 것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일을 열심히 해놓고도 욕을 먹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마무리를 잘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학교용지부담금이 작년 9월로 해서 시효소멸된 것이지요?

예.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은 건축과 소관이죠?

예, 맞습니다.

이것이 시효로 소멸되다 보면 나머지 다 국고귀속으로 될 텐데요. 여기 지금 공탁이 21건이 있어요. 이것이 법원을 통해서 공탁을 했다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다툼이 있었다 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그 내용 아시나요?

그 내용을 조금 더 파악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위헌결정이 나면서 환급절차를 구에서 각 지자체에서 떠맡다시피 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보여지는데 일만 많아졌지 사실적으로 집행부에서 플러스가 되는 요소는 없잖아요. 어떻습니까?

학교용지부담금은 아파트사업승인이라든지 그것을 하면서 민원을 다 구청에..., 아파트 관리감독을 구청장이 하기 때문에 용지부담금 자체를 구청에서 일을 처리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무슨 예산에 득이 된다거나 이런 것은 없잖아요?

맞습니다. 지자체에는 큰 도움이 안 됐습니다.

이것이 전국 동일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시효로 끝나고 나면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환급율이 몇 %인가 지자체별로 어느 단체에서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집행부에서 주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홍보를 통해서, 이것은 어차피 주민한테 돌려줘야 할 재산이니까요.

예.

그 재산들이 적극적으로 얼마만큼 환급되어졌느냐 가지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한 지표로 삼는다라고 치면 본 위원이 보니까 공탁 21건 포함해서 총 2,272건 중에 2,251건의 환급이에요. 그러면 자료상 90.37% 정도가 환급이 됐다고 보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다른 지자체가 95% 이상을 모두 환급했다든지 그러면 저희들이 조금 그럴 테고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주민들께 홍보해서 주민재산을 돌려드려야 되는 데는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이것이 다 끝난 일이긴 합니다만 신경을 쓰셔서 주민홍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황식 위원입니다. 도시과 원도심활성화사업에 주로 하는 사업이 뭐뭐 있지요?

원도심활성화라고 하면 일단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재개발사업도 있고 재건축사업 또 주거환경개선사업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벽화그리기 사업도 그 일환에 들어갑니까?

예, 원도심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니까요. 벽화도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거의 공모사업으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2012년까지는 원도심활성화계획단계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벽화그리기를 저희들 자치구에서 세 군데씩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후로 이 업무가 총무과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주민들한테 공모를 받아서 선정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도시과에서 추진하다가 자치행정국으로 넘어가서 자치행정국에서 주민들 자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공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11년도, 2012년도에 세 군데인가 했을 때 시비를 보조받아서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그 사업이 좋으니까 지속적으로 추진해달라 이런 주문이 있으셔가지고 저희들이 건의문을 한 세번 정도 했습니다. 이것 좀 지속적으로 해달라고 그랬더니 시에서는 보조사업을 내려주지 않아서 저희들은 이 사업을 대체사업으로 해서 자치행정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변동하고 가수원 쪽 학교주변이 저녁에 우범지역이고 또 학생들 다니는 환경이 좋지 않다고 해서 벽화그리기 사업을 했으면 하는 그런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있어가지고 그 사업을 저희들이 보면 시에서 공모해서 내려올 수 있는, 올해도 보니까 내동에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강구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환경과의 갑천누리길 생태캠프비 녹색체험 운영 집행에 대해서 그게 어떤 프로그램이지요? 이것이 프리페스티벌 때 했던 사업인가요?

생태캠프하고 녹색체험은 갑천누리길에서 생태체험을 할 수 있도록 1박 2일로 하는데 관심있는 가족을 추천해서 거기에서 반딧불이행사든가 다슬기 먹이주기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진행은 민간단체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관련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과를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참석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과라면 참여인원을 가지고 짚어보시는데요, 갑천누리길 자전거하이킹에 2,052명이 참석했고 가족녹색캠프는 1박 2일 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가 한정된 50가족만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지원자가 너무 많아서 바로 홈페이지에서 50가족 외에는 신청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중단됐고요. 그래서 50가족만 초청해서 198명이 참석해서 녹색체험캠프를 했고요. 또 다슬기방사라든가 노루벌둘레길 걷기에 627명이 참석하는 효과를 봤습니다.

갑천누리길이나 원도심활성화사업 이런 것은 주민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 생각으로는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공직자들은 예산절감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비를 줄이기 위해서 거리제한 입찰을 했는데 또 법에서는 모든 해당업체한테 공개해서 경쟁적으로 입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규정 때문에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의를 받았는데요. 이 부분은 법도 준수해야 되고 또 우리 지역에 조금이라도 이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두가지를 다 감안해서 행정처리를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절감 차원에 더 비중을 두고 행정을 한 결과 감사기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님이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념해서 행정하는데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철권 위원입니다. 환경과 5페이지에 녹색생활실천운동전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액 2,850만원 중에서 140만원이 남아서 반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가족녹색캠핑 1박 2일 흑석동 노루벌 장소에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개수대 설치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민원을 들은 적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공식적으로 들어본 바는 없습니다.

노루벌이라 그러면 그쪽이 흑석동 사거리...,

적십자수련원 앞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지역 주민들이 개수대 설치를 요구하고 있으니까 환경과에서 혹시 그런 민원이 생기면 파악을 해서 개수대 설치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철권 위원께서 얘기했던 부분이 흑석사거리에 보면 철길 밑에 유원지 있지 않습니까?

흑석유원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거기를 말씀하는 겁니다. 노루벌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요?

예, 거리가 있네요.

거기 보면 다리 건너는 지점에 공동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광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거기에 개수대를 주민들이 원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