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3일차 공원녹지과,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이어 오늘은 건설과, 건축과,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건설과

건설과장 최사현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강원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우리 과에 대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2014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먼저 보고서 326쪽입니다. 우리 건설과는 도시기반시설의 개선·확충으로 미래지향 도시건설이라는 전략목표를 가지고 2014년 업무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럼 우리 부서에서 추진한 업무 중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1.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2. 2014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사항을 질의하실 때에는 답변할 공무원을 지정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추가로 서류 제출사항이 있으시면 요구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화 위원님.

그 몇 군데를 뚫었어. 내가 봤어, 확인했어. 형식적이야. 위에만 이거 때워버려요, 시멘트로. 속에 다 안 채워. 그러면 그거 수질오염이 다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 과연 내가 우스개소리인데요, 남구에 신청한 곳에가 생활용이 됐든 공업용이 됐든 뭐 농업용이 됐든 간에 한 군데 뚫어도 물은 다 안 나와요. 그래서 몇 군데 뚫어요. 출장 복명 처리하고 하면 그것 대조 한번 해볼까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그거 실태조사를 나가요, 안 나가요? ○

저희들이 이제 현지,....

얘기하자고. 그거 다 대조하면 나와 버리니까. ○

허가하고요. 그 허가 조건에 물이 안 나왔을 때는 폐공조치를 적당하게 할 것이 아니고 규정에 의해서 폐공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조건에 나와 있습니다.

조건에 나와 있는데 직원이 가서 확인을 하냐고? ○

저희들이 현장 출장을 하고 합니다마는,...

100%는 아니죠? ○

예, 그렇죠.

100%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먹는 지하수입니다. 수질오염, 예? ○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것은 저한테도 우편물이 와 있는데 이것은 비단, 남구 전체가 다 그래요. 그런데 월산동 뭐입니까? 동신한방병원 앞에? 세상에 동신한방병원에서, 법인에서조차 영암마트가 뭐인가?

A마트.

예, A마트인가 뭐인가 이름을 바꿔버렸더만요. 그런데 나한테 우편물이 있었어요. 끝나고 좀 이따가 보여 줄게요. 봐 보세요. 그 동신한방병원에 계시는 환자분이 보냈는데 휠체어를 타고 그 통로를 갈 수가 없대요. 그 마트에서부터 또 밑에 마트가 하나 있거든요? 회오리(춤추는 허수아비형 에어간판)가 길거리에가 양쪽으로 쭉 있어가지고 사람 왔다 갔다 하면 오후 같은 때는 휠체어를 타고 갈 수가 없어요. 뭐 하는 곳이냐고 나한테 우편물로 하소연 온 것이 있어요. 그것 뿐이 아니에요, 비단. 백운동, 일부분 이쪽도 그러고, 마트 같은 곳 있는데 영암마트, 큰 마트들 있는데도 보면 도로에다 전부 다 진열해놓고, 쌓아놔버렸더만. 왜? 그걸 방치해놓은 이유는 뭐예요, 도대체? 그리고 그걸 조치를 안 해요? 행정조치 않냐고. ○

저희들이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노상적치물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야적을 해놓고, 상품을 진열해놓은 그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매일 단속하고 있습니다.

, 오후가 됐든 내일이 됐든 간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남구 한번 돌아볼까요, 같이? 카메라 들고? 안 그러는 데가 없어요. 아니 보행도로에다가 그렇게 쌓아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

단속을 저희들이 민·관 합동도 하고 주민들과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야간단속까지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매일 출장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데는 돈이 많은 곳 아닙니까? 영세업체가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몇 번 저기를 해야 되겠지마는, 물론 법은 평등해야 되겠지만 그런 대회사들, 그런 데는 벌과금을 많이 때려버려요. 법 테두리 안에서는. ○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

저희들도 3회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정 그랬을 때는 지금 실질적으로 고발조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얘기를 할게요. 도시 미관을 제일 해치는 것이 뭐냐면요, 이 골목골목마다 보면 마치 그 도로가 자기집인냥, 폐타이어 갖다가 해놓고, 별것을 다 놓고, 다른 사람 차 못 받치게 해놓고, 못 받치게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미관상 진짜 보기 흉하더라고요. 이런 것은 물론 건설과 직원들 수가 부족해가지고 손이 달리는 것도 알아요, 저는.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에다가 얘기해 가지고 그 동은 그 동에서 좀, 차도 있잖아요. 전부 다 수거를 좀 하게끔 하고, 좀 깨끗한 도시미관, 남구. 그렇게 좀 하면 안 됩니까? ○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단속도 강화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폐타이어, 이상한 거 막 놔. 깨끗한 미관이 되게끔 노력좀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같이 합시다. 조기주 위원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물을 비유할 때 옛날부터 뭐랄까 좀 풍족하게 아니면, 흔하게 우리가 그렇게 느끼며 여기고 살아왔었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물에 대한 소중함을 깨우친 지가 몇 년 될 겁니다. UN에서 대한민국을 물 부족국가로 지정한 줄 아시죠? (예) 자, 그랬을 때 지하수 개발, 우리 남구에 보니깐 가축 매몰 지역이 있었나요? (예) 그게 지금 어느 곳입니까? ○

대촌 칠석동하고요. 칠석동 두 군데하고 구소동 세 군데 해서 5개소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수질검사는 연 2회 상·하반기에 나눠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몰된 지역 5개소가 올해까지 해서 3년 동안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적합으로 나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없이? (예) 그리고 보면 여기 허가 대상하고 신고대상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허가와 신고는 지금 구분을 어떤 식으로 해서 허가, 신고가 나눠집니까? ○

지금 100톤 초과하고 100톤 미만하고 해서 허가하고 신고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광인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주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로 인해서 지하수도 거의 고갈된 상태입니다. 그거 느끼시죠? (예) 그래서 허가나 신고를 내주실때 강력히 물로 인한 낭비라든지 이런 게 없도록 좀 세밀하게 허가를 내주시든지 신고를 받든지 간에 그 조건을 좀 붙이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금 여기 도로개설 관련 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묻겠는데요. 지금 준공된 곳이 몇 군데 있죠? (예) 이런 데는 뭐 토지같은 지분이 다 틀리고 그럴텐데 토지 합병을 해서 지적 공부정리가 다 됐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도로가 준공된 시설에 대해서는 준공일로부터 지적공부 정리를 합병하고 지목으로 기존 목적대로 완공했기 때문에 도로로 지목변경 의뢰해서 준공된 시설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공부 정리는 또 바로 바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바로 뒤쪽 한번 보십시오. 도로·하천·구거 등 점사용료 부과 징수현황을 보면 체납액이 아주 만만치 않습니다. 왜, 체납액을 이렇게 못 거두고 있어요? ○

지금 체납액은 보통 보차 점용허가에 대한 체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 허가를 받았던 건축주가, 사용자가 거기를 이사를 갔다든가 이랬을때는 좀 다음 사람들에게 인계를 안하고 가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건 강력하게 좀 조치를 취해 주셔야지 이것은 순전히 우리 구비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액수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예) 더 강구 좀 하십시오. ○

예, 대책을 강구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랍니까? 저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박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주입니다. 감사 자료에서 6쪽입니다. 보·차도 허가 사항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묻겠는데 우리가 관내를 돌아보다 보면 보·차도가 많이 설치돼 있죠? (예) 그러다 보면 허가 면적과 실제 면적이 상이한 곳이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허가로 되는 곳도 지금 많이 있고, 그 단속은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1년에 몇 번 한다든지 주기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적발된 곳은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허가지역하고 해서 저희들이 준공도 하고 허가했을 때 나가서 확인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단으로 점유를 해서 보·차도 점용을 허가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계도 조치하고 점용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차도 점용은 상가에서도 원상복구를 제대로 안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건축 허가를 낸다든지 그런 것을 거쳐야 되니까, 그런데 빠짐없이 되겠지만 기존에 있었던 건물을 그런 식으로 신고 없이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도 적발하시면, 지금 보면 부과금액이 5억5,500만원?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거. 이런 데서 우리 세수 증대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것도 좀 강력하게 조치를 좀 해주셔야 돼. 그리고 다른 부서하고 틀려서 우리 건설과는 마찬가지 강력한 그런 힘이 좀 있어야 돼요. 참고 좀 하십시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예, 이창호 위원입니다. 월산5동 라인아파트 주변도로 개설 비용은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을 지역 국회의원이 마련해서 내려온 지가 상당히 오래 됐어요. 그런데 조금 전 상임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너무 지나치게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이니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속한 시일 내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예.

구청장 봉선1동 타운홀 미팅때 나왔던 얘기인데요. 봉선1동 모아아파트, 봉선초등학교 바로 그 옹벽 밑에 승강장 뒤편에 있는 경계석 철거가 됐나요? 조치가? ○

아직 안됐습니다.

구청장 타운홀 미팅때 그거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으면 빨리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금주중으로.

그 어려운 일도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가서 즉각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리고 봉선1동 같은 경우에는 안심마을로 지정이 돼가지고 5억이라는 예산을 별도로 우리가 국비로 받아서 여러 가지 시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주로 도로관리부분에 좀 치중해서 많이 예산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야기가 되냐면 학교가 많기 때문에 학교 주변을 온통 스쿨존으로 지정을 하고, 스쿨존을 지정한 그 지역은 전부 다 빨간색으로코팅을 하고, 그런데 그 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코팅하고 어쩌고 하는 과정에서 전부 다 거기에 유류, 기름이 기술적으로 투스콘층에 많이 스며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토바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렇게 경사 진 교차로 같은 경우에는 슬립상태가 이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안심마을이 아니라 사고마을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런데 그런 기술적인 검토가 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그게 좀 이해가 안가고 전체적으로 동주민센터의 그 기능이 그런 기술적 검토기능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절대적으로 지금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건설과에서 감독도 정하고, 실제로 뒤에서 전체적인 컨트롤을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에 동에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책임은 우리 건설과에서 따른다는 얘기예요. 문제가 생기면, 그렇죠? (예) 마치 그 조그마한 동에 5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막 바를려고 그러면 돈을 쓰기 위해서 마치 그냥 사업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남구에 16개 동이 있지만 어느 1개 동에다 그렇게 많은 돈을, 예산을 퍼부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획성 있고 체계적인 예산집행이 아닌, 마치 돈을 국비를 집행하기 위한 방법인 것처럼 지나치게 사치스럽고 지나치게 예산을 소모하기 위한 사업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역구 의원이지만 그걸 지울 수가 없어요. 속된 말로 저 사람들 국가 돈 갖다가, 이렇게 안 좋은 표현을 주민들이 하는 경향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할 때는 좀 지역구 의원들하고도 상의도 좀 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협의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런 부분이 제가 알기로 있기로는 안심마을 시범사업도 연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다시 그런 예산이 내려오면 그런 식으로 할 겁니까? 과장님,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센터에서 하는 사업으로 현재 지도감독을 안전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릴 줄 알고 내가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안전행정과에서 그런 실제적인 기술적 자원을 가지고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 건설과에서 그걸 컨트롤을 결국에는 해주잖아요. 뭐 공사 감독이라고 지정을 하더만, 해요, 안 해요? ○

예, 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에요? 그 공사 감독이? (예) 그렇다면 내가 할 말이 없는데 기술직 공무원이 안전행정과에 있어서 그거 한다고 그러면 그 직원이 그런 것들을 조금 전에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통합감사때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나는 이 부분을 지금 전체적으로 기술 파트가 건설과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총괄 감독도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합동감사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운광장 주변에 도로, 향후 도로계획과 향후 하수시설, 하수천 관리, 이것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내가 그 질의를 드리기 전에 제가 알고 있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고가도로가 철거하게 되면 그 도로의 로타리의 특성상 지하차도 개설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현재 안은 최적 안으로 지하차도 건설이,.....

지하차도를 하죠? ○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차도를 건설하려면 백운광장 밑으로 지나가는 하수시설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예) 오래 계셨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향후 대책에 지하도로 개설과 주월동, 백운동, 봉선동 지역 고지대에서 모든 우수가 내려오게 되면 집합장이 백운광장입니다. 취수장이 거기 있는 것 아시죠? (예) 자, 그 밑으로 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광명 예정부지, 그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무등시장쪽으로 복개천으로 흘러내려가잖아요? (예) 그 하수시설에 대한 향후 대책을 우리 남구청에서 가지고 있나요? 그에 대한 용역조사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용역결과라도 있나요, 없나요? ○

지금 용역결과는 없고요. 시에서 지금 용역을 해서요, 극락천 하수관거사업으로 해서,.....

, 시에서 하든 우리 남구에서 하든 하면 되는 것이지, 시에 있나요? ○

시에서 해가지고 지금 극락천 하수관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산초교 앞에서부터 무등시장 옆에, 주월 파출소 앞에.

,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장산초교까지 갈 것이 아니라 백운광장에 향후 오늘 뭐 발표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지하철이 착공이 되든, 언젠가는 나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인데 지하철 역사 건설, 또 백운고가 철거로 인한 지하도로 개설, 이런 문제하고 맞물려가지고 백운광장 일대라도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계획이 정확하게 나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시가 했든 우리 구가 했든 간에 국장님,.....

,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릴게요. 앞전에 백운고가 문제로 부구청장을 팀장으로 해가가지고 구성이 됐는데, 되었어요. T/F팀 구성이 됐는데, 그거 몰라요?

아, T/F팀 구성이 됐어요?

예, 앞전에 되었어요. 내가 알기로는.

나는 이번에 새로 들어와서 근무하는데 과거에 구성이 됐다 국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세요. ○

지금 백운광장에 걸려 있는 문제가 하수도문제, 그 다음에 교통문제, 종합적으로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계획을 시에서 수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 2호선 관계가 결정이 안 되어가지고 2호선을 하게 되면 2호선 설계가 나와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2호선 설계를 하고 난 뒤에 그것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호선 문제가 결정이 되기 전에 이 부분을 수정을 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하면 다시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일단 2호선 문제가 종결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지하철 2호선 문제가 완전 설계가 끝나면 거기에 맞춰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이 되는데 저는 그거를 전제한 기초조사가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1안, 2안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심도 지하철이라든지, 아니면 경전철이라든지 뭐 그런 계획이 있을 거예요, 가상적인. 그런 계획의 전제하에서 기본적으로 우리 남구 차원에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이 타당하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지하철 설계가 반영이 돼야지 지하철 설계를 끝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하겠다고 하는 것도 좀 능동적인 우리 행정의 대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

저희들이 그게 하기 싫어서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광역계획 수립을 합니다. 광역계획 수립을 하면, 일단 광역계획이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각 구에서 맞춰서 다시 세부계획을 구에서 수립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광역계획 자체가 2호선 때문에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액션을 못 취하고 있습니다.

이제 행정체계, 행정의 절차, 도시계획에 나름대로 우리 행정사이트에서 진행되는 프로세스가 있겠죠. 그거를 이제 앞서서 우리 구청이 막 나간다고 그래서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우리 구청에서 어느 정도의 계획성 있게, 또 시에서 그걸 광역 차원에서 도시계획설계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의견 진달을 사전에 준비하고 있으면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나름 준비는 하고 계시는 것이 옳을 것이고 그런 준비가 되지 않으면 시가 한대로 그대로 따르다 보면 결과적으로 이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 못해서 우리 구하고 의견 충돌이 또 있을 수도 있고,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나름 준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어요. ○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비를 하고 있다가 시 광역기본계획 수립할 때 저희 구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할랍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자료 5페이지 보면 국공유재산 관리 및 용도폐지 사항이 있어요. 자료, 자료 5쪽을 보면 과장님, 보고 계시나요? (예) 자, 금년 한 해 용도폐지를 몇 건 했습니까? ○

8건 했습니다.

거는 좀 번호를, 순번을 써줘야지, 9건인가요? ○

8건입니다.

9건이라고 써져 있는데? ○

8건에 위에.

8건이네, 8건인데 자, 이걸 기능 상실로 용도 폐지되게 되면 대체적으로 다 매각 절차가 이루어지죠? ○

그렇습니다.

절차는 회계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합니까? ○

자산관리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 ○

자산공사, 한국자산공사에서.

자산관리공사에서? (예) 우리 구에서는 용도폐지만 해주게 되면 모든 것은, 이게 남구청 것도 자산관리공사에서 해요?

, 잠깐만요. 그거 잘못된 대답이에요. 구유지는 우리 자체에서 매각을 하고, 국유지만 자산관리공사에다 이관을 시켜서 하죠. ○

예.

내 얘기가 그거예요, 지금. 남구청 것을 왜 자산관리공사에서 하냐, 그말이에요.

해요, 여기에서. ○

2건은 남구청 것이고요.

물었잖아요. 국유지 같은 경우는 자산관리공사에서 하겠지만 남구청 것을 왜 그러냐 그말이에요. 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남구청에서 하는데 회계과에서 해요, 건설과에서 해요? ○

회계과에서 합니다.

회계과에서 하죠? 이게 맞춤 용도폐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맞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이게 만에 하나 제가 나중에 언젠가는 그거 한번 다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누구에게 주기 위해서 용도폐지를 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고, 반드시 매각 절차를 밟을 때는 연고권자가 분명히 우선순위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절차가 아니면 누구에게 주기 위해서 맞춤으로 용도 폐지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해당 부서의 팀장님, 누구십니까? ○

예, 접니다.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예) 실제적인 용도폐지가 아닌 맞춤의 용도폐지가 이루어지지 않기를 내가 분명히 오늘 말씀 드리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지역에서 그런 유사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미리 경고성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도로굴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금년에 33건의 도로굴착 허가를 내줬습니다. 제가 이거 다 점검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 자료를 33건을 다 갖다 놓고 확인해 보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우리 법령에 맞게, 규정에 맞게 일정 정도 기간이 지나야만 굴착허가가 되고, 예를 들어서 신규로 포장을 했다든지 신설을 했다든지, 또 굴착을 했는데 재굴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그런 규정에 의한 기간이 도과되지 않는 한 허가를 해줘서는 안 됩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이 33건을 제가 볼 것 같으면 분명히 규정대로 안 맞게 굴착 허가가 나간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다 보자는 소리는 안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규정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예, 조기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쪽 한번 봅시다. 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신상균씨가 하실래요? 지금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조치 현황에 보면 84건으로 되어 있잖아요. 소계가 37건, 자진 철거가 37건, 추인 허가가 6건으로 나와 있어요.

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봤을 때 소계가 43건이 돼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감사자료 2쪽. 적발 건수 84건 중에 시정이나 완결 건수가 지금 자진 철거가 37건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추인 허가가 6건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합하면 몇 건이요? ○

43건입니다.

43건이죠? 지금 뭐가 잘못됐죠? ○

예, 이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세어보니까, 이 자료를 보니까 자진 철거가 31건이에요. 그래야 맞는 것 아니에요? ○

예, 그래야지 맞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이 자료부터 이렇게 부실해가지고 감사가 되겠어요? ○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하나 고발조치 되어 있다는데 이 고발조치한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

여기는 주월동에 있는 다가구 주택인데 위법 행위의 주체가 사실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법행위의 주체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가구 주택의 거주자 전원을 상대로 해서 고발 조치를 했더니 나중에 건축주가 위법건축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건을 고발했었습니다.

예, 7쪽 한번 봅시다. 지금 주차장 용도를 준공과 동시에 다른 용도로 많이 사용해서 쓰잖아요. 그런데 그 역으로 다른 용도로 예를 들어서 녹지 조성했던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을 주차장으로 바꾸어 써버리면 위법, 어떤 그런 것에 안 걸린가요? ○

법적 조경 면적 이외의 여유 공간이 있었다 그러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대신 주차장 관리카드 변경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녹지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까? ○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 조경 면적은 확보해야 됩니다.

확보해놓고 주차장으로 썼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에 청장님 송암동 타운홀 미팅? (예) 그때 효천역세권, 2 역세권인가요? 도동마을 앞에 옹벽 높이에 대한 민원이 하나 야기됐었죠? 그것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

그 부분은 주무과는 도시재생쪽에서 역세권 개발사업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당시의 상황을 제가 대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옹벽을 치기 위해서 철근이 배관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현장을 나갔을때는. 그래서 청장님이랑 나가셔서 철근 배근에 대해서 높이 부분은 좀 2단으로 하든지, 높이 부분을 좀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주민들은 밑에 기초판에 옹벽이 L형 옹벽이었기 때문에 구조물의 안정성이랄지 기초 부분의 콘크리트는 타설하되 옹벽 높이 부분이나 높이가 안 된다면 2단으로 옹벽 구조를 바꾸는 것을 LH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으로 그때 얘기는 마무리 됐습니다.

주민들과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는가요? ○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초판 콘크리트 타설은 용인을,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다행이네요? ○

앞으로도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과 주공의 의견이 좀 상충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주공쪽에서 하는 얘기하고 주민들은 아직 말씀은 안하셨는데 주공쪽에서는 주민들이 이런 요구를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몫이 있다면 저희들이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서가 아니더라도 건축과에도 공동주택이라는 이런 관련 부서가 있잖습니까? 같이 협조해가지고 민원을 처리해 주십시오.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요, 옥상내 무허가 건축물 지도 단속에 보면 약 3건이 적발이 되어 있는데 그 3건을 어떻게 조치를 했는가 그 조치 내용이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네요? 조치 내용을 어떤 식으로 했었습니까? ○

저희들이 위법건축물을 적발하면 적발한 즉시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시정 촉구중에 있습니다.

예, 일단 저는 일차는 여기에서 끝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미관지구로 만약에 획정이 되면 미관지구에 따른 몇 가지 조건이 맞춰져야지 인허가가 나오죠? 예컨대 2층 이상 건물을 지은다든지 그런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

2m 이상,....

2m 이상이다든지,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일부러 고의적으로 불법건축물을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말을 이용해서 콘테이너를 갖다놔버린다든지, 그렇지 않고 무슨 조립식으로 해서 토요일, 일요일 해서 얼른 어느 정도, 그게 법적으로 몇 프로 정도 이상 건축물이 형성이 되면 강제 철거를 못하게 되어 있는가요? ○

저희들이 강제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하다고 판단될 경우나 주변에 위해하다고 판단될 때는 대집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떤 생각이냐면 불법건축물을 이렇게 해놓고, 예를들어서 세를 받는다 어쩐다 해가지고 오히려 그게 더 자기한테 이익이 오는 거야,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차라리 부과하고 그대로, 현재 몇 군데 있죠, 남구에 적발된 데? 더 이상의 어떤 다른 조치는 못합니까? 더 강력한 조치는? ○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행정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건축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고발할 수 있는 부분하고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행정대집행이라는 것은 주변에 위해를 가할 요인이 있거나 시급을 요한 사항일 때 행정대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행강제금은 보편적으로 매기고 있습니다마는 고질적이거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정 어떤 위법사항을 저희들이 색출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전체적인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의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발도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빅마트에서 광주대쪽으로 가보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어디라고 말씀 안 드리는데 거기도 제가 알기로 미관지구로 알고 있거든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건물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렇게 썩 보기 좋지 않잖아요. 컨테이너 놓고 그 위에다가 약간 포장해가지고 무슨 핸드폰 가게를 하고 있는 데가 있는 반면에 그런 것은 우리가 꼭 이행강제금, 이 제도 하에서 전혀 움직이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그러잖아요. 선거법하고 건축법이 좀 악법이다고, 인정하시죠? 그리고 이것은 제가 질의 끝나고 개인적으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호 위원님이 자료를 많이 준비하신 것 같은데,.....

위원입니다. 자료 7쪽에 보시면 기계식 주차장 관리실태를 좀 보니까 어떻게 조치 내용은 전혀 안 나와 있네요? 문제는 기계식 주차장으로서 건축심의를 마치고 그 기계식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은 곳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적절하게 조치를 하지 않으니까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가 노상주차 문제가 따르고, 또 그 건축물의 주차 기능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주변에다 받쳐놓으면 주민들 간에 시비가 붙어가지고 살인사건까지 일어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게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떠한 내용이 전혀 없어. 조치를 했다는 내용이. 아마 76개소가 절대 완벽하진 않아요. 저희들이 현장 점검 나가 보면 기계식 주차장이라고 하는 게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곳을 점검을 하면 50%를 넘지 않습니다. 분명코 저는 그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는 어떠한 조치 내용이 전혀 없어서 사실상 방치하다시피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정말 날 좀 잡아가지고 마음먹고 기계식 주차장 점검 다 해서 그 기능을 완전하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좀 드리고 싶네요. ○

예, 알겠습니다.

공가 문제를 보면 선정절차, 그리고 선정조건이 뭡니까? 선정조건이요. ○

저희들이 공가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이 공가가 도심의 저해요인으로 본달지, 지표를 저희 내부적으로 지수를 마련했습니다.

마련해서? ○

예, 기준을 마련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부담하는 것 아니에요? ○

저희 직원이 조사를,...

저희들이 부담하는 거죠? (예) 자부담이 있어요? ○

아니요, 저희가,....

부담하잖아요. 우리 예산으로. ○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없냐고요. ○

올해부터 그 부분이 자부담 때문에 부담스러워 해가지고 신청률이 낮아서 자부담을 올해부터는,....

안 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적절하게 이 선정 절차나 조건에 맞게끔 맞춰서 철거해 주는데 얼마나 좋아요. 철거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또 맞춤 선정 절차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자면 덕본다는 얘기야, 내가 언젠가는 저거를 재활용을 할 건데 우선 적당히 명분 맞춰가지고 선정되어서 철거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비용이 완전히 내 돈 안 들이고 처리하는데, 맞춤 선정이나 맞춤 절차 이행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

예, 덧붙여 말씀드리면 작년에 청장님 지시사항에 의해서 공가 정비를 그동안 했던 걸 일제 점검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3년 이전치까지는 현상태대로 텃밭이나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었고 5년이 경과된 것은 신축 한 건만 발생됐습니다.

여기에 정확히 지금 조건이 없기 때문에, 저는 조건이 관이 예산을 들여서 조치를 해주되 이걸 공공의 목적으로, 공익에 보탬이 되는 기간을 몇 년 간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조건이 명확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적절하게 그냥 대충대충 해가지고 맞춤형으로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대상이 된 거, 조치한 거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마는 그냥 그런 내용을 보지 않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년엔 제가 볼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절차나 조건에 있어서 의심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객관적으로 조치를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

예.

자료 21쪽 보면 그동안의 공동주택내에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한 처리사항이 나와 있는데 제가 지역에 삼일아파트의 민원을 받아가지고 우리 장팀장한테도 CCTV 설치 문제를 몇 번 상의를 했는데 전혀 안 한다고 그러더니 못해주고 할 수도 없다고 그러더니 내용을 보니까 많이 해줬네요? 다른 아파트들은? 전부 우리 지역이요. 우리 청장님이 특별히 이렇게 해주신 거 같은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된다고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어. 금호맨션이, 아니 송림주택도 했고 라인효친 1차도 하고 라인효친 2차도 하고 CCTV 설치를 다 해줬잖아요. 그런데 삼일아파트가 진짜 영세한 아파트 아니에요? 광주 남구에서 아마 제일 초창기에 생긴 아파트일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민원이 계속 줄기차게 들어와서 내가 시청에도 부탁하고 여러 군데 했는데, 아니 구청에서 할 일을 우리 시청에서 하냐고 자꾸 얘기하더라고? 이것도 좀 검토를 좀 해보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말씀을 다소 보충을 드리자면 저희 구의 시설비로 사실 CCTV를 하기는 저희 구에 확보된 시설비가 너무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설치된 CCTV는 교부금이나 교부세에 의해서 된 시설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줬다, 그런 뜻인가요? ○

이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비쪽은 아주 긴박한 사항이랄지 이런 부분이 주로 많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CCTV 같은 부분도 사실은 뭐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안 바쁜 게 있겠습니까마는,....

,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의해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같은 CCTV인데 다른 지역은 우선순위가 빠르고, 그 해당 삼일아파트는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오래된 아파트고 가장 연세가 많은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거기 삼일아파트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방범에 문제가 있었다고 계속 그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선순위로 보면 거기도 어디? 현재 나와 있는 아파트, 설치해준 아파트에 비해서 전혀 뒤지지 않을 거 같아요. ○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상임위원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31쪽 보면 그동안에 우리 대형건축사업 관련해가지고 삼진종합건설에 149세대짜리 아파트 하나 승인한 거 외에는 아파트는 없고, 그 다음에 건축 허가는 허가사항이 204건, 신축이 그중에서 140건, 신고가 46건 해갖고 186건인데 이중에서 일정 정도 규모가 된 것은 좀,...... 상임위원회 회의때라도 해가지고 보고 자료를 만들어서 지역의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당연한 거 같아요. 부탁이 아니라 당연한 거야. 그리고 더불어서 건축위원회, 지금 현재 우리 위원들이 참여를 안 하고 있죠? ○

건축위원회 위원님.

건축위원회, 도시위원회 분양가심의위원회,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현재 상태로는 못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기존에 활동하시던 위원님까지는 2015년3월까지인가요? 그때까지는 남광인 위원님이,.... ○

건축위원회 지금,....

위원회 사항이 벌써 건축위원회에 상정될 정도의 규모면 일정 정도 규모 이상이기 때문에 건축위원회에 상정됐다는 그런 건축물, 또 분양가 심의 했던 내용, 이런 것 서면심의 제발 좀 하지 말고, 서면심의하지 말고 위원회 회의했던 것들 자료로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최근 광명주택과 관련해서 지역주택조합이라고 하는 개념, 법령취지, 참 애매모호해가지고 이것이 불법이다. 편법이다. 뭐 그쪽에서는 합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지난번 비회기중 상임위 회의를 통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분명히 확인했지만 이건 합법은 아니다. 입법취지에 맞지 않다. 분명히 단언을 하셨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업체에서는 합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삼척동자도 웃을 일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청이 그렇게 애매모호한 태도를,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 내가 실무계장이나 실무주무관을 불러 가지고 자, 지역 주택조합에 대한 분명한 입법취지와 개념, 용어의 정의, 이게 맞느냐? 하니까 ‘불법은 아닙니다’ 하고 몸을 비비 꼬아요. 그 말은 뭔말이냐, 이건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 편법이지만 합법화 해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하고 실무계장이나 실무주무관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용어의 정의를 국토부에 명확하게 유권해석을 받으세요. 이것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편법인지, 어디까지 가능한 것인지 우리 행정이 어느 정도 선에서 이런 정도까지 되면 자 지역주택조합에 설립인가를 해줘야 되는 것인가. 이것은 문제가 있으니 유보해야 되는가? 명쾌하게 유권해석을 받으세요. 지금 입장이 분명히 없잖아요. 그런 내부규정이, 기준이 있습니까? 없지요? 있어요, 없어요? ○

없습니다.

? (예) 그래서 법의 사각지대 부분이 있으면 명쾌하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실무 지침화 할 수 있도록 매뉴얼화 하란 말이에요. 유권해석을 분명하게, 두리뭉술하게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으니까 법에 특별하게 어긋나지 않고 처벌규정 없으니까 이렇게 어쩔 수 없으니까 해준다. 이런 개념으로 하지 말고 앞으로 이걸 그냥 이대로 넘어가면 이와 유사한 사례가 계속 발생될 겁니다. 악용을 해요, 악용을. 그래서 이건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분명하게 국토부에 유권해석을 정확히 받고 어디까지 불법이고 어디까지 합법인가 이걸 명쾌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매뉴얼화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제가 지적사항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매뉴얼화를 하시라고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그렇지 않아도 자문변호사랄지 국토부, 법제처, 그리고 유권해석, 이런 부분에 대해 지금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기준이 또렷하게 정해지지 않으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무팀장이나 주무관은 애매하니까 솔직히 말해서 기술직공무원들, 그런 업체들이 막 주장하고 그러면 같은 기술자 입장에서 난처하잖아요. 난처하기 때문에 이걸 정확히 기준을 정하시라는 얘기예요. ○

예, 알겠습니다.

두 번 다시 시비거리가 안 되도록, 명쾌하게 받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더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에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김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교통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 강원호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민이 공감하는 교통환경 개선으로 교통안전도시 건설을 목표로 하는 교통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1.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2. 2014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으로 교통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교통과 소관 업무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떻게 얼굴이 좀 빨개지신 것 같습니다. ○

긴장해서 그렇습니다.

해서.

긴장하셨습니까? 위원님들께서 감사사항을 질의하실 때에는 답변공무원을 지정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서류 제출사항이 있으시면 요구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주 위원입니다. 추진 실적 368쪽이요. 교통 불편신고센터가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는데 과장님이 지금 한 달 남짓 됐나요? 교통과 가신 지가? ○

2개월 됐습니다.

김광용 주무관님이 잘 아실란가? 좀 나와보십시오. 노대, 효천역세권, 그쪽으로 입주들을 많이 하고 계시죠? (예) 마을버스인가요, 시내버스가 너무 부족하다는 민원이 어제 오늘 있었던 일은 아닐 겁니다. 증편 좀 해달라고, 거기에 대한 진척사항 전혀 없습니까? ○

거기 민원이 서면으로 두 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노선구간 조정은 광주광역시에서 하거든요? 정식 공문으로 해서 두 번 다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한테 부탁을 하고 그랬습니다. 시 답변이 거기만 바로 증차는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다음에 노선 변경할 때 같이 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노선이지만 증차, 증차 정도는 같은 노선이니까 그러는데 아마 유도리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정 노선 변경이 힘들더라도 우선 증차만이라도, 그쪽이 굉장히 큰 동네입니다. 웬만한 통 이상으로, 인구가 3만 이상 가까이 있는 데니까 신경 좀 써 주십시오. ○

예, 시에서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371쪽에요, 승강기, 이 부분에 있어서 여쭙겠는데 진월동 씨티병원 앞에 육교 철거한 부분 아시죠? 그때 당시는 육교가 있다 보니까 승강장 대신 비가 온다든지 그러면 육교 밑을 좀 이용해서라도 승객들이 좀 활용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육교가 없다 보니까 비가 오면 어디 우산만 쓰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혹시 승강장, 대책이 다른 건 없는가요? ○

이번에 발주 의뢰 해놨습니다.

조속히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감사자료 10쪽에요, 상단 부분에 30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 현황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

이것은 밤샘주차 차량에서 저희들이 단속한 부분인데 과징금은 여객하고 화물에 나가는 부분이고요, 과태료는 중기나 불법 주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가 나간 부분입니다.

30건입니까? ○

예, 30건입니다. 30건에서 대당 5만원씩 해가지고 150만원 부과가 됐습니다.

옆쪽에 책임보험 미가입자, 그걸 특사경에서 이 업무를 맡고 계시죠? ○

현년도분은 담당 직원이 맡고요, 오래 되어가지고 장기간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되는 차들은 저희들이 특사경 업무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부분에 좀 도움이 되라고, 뭡니까? 의회에 들어와서 전산 설치입니까? ○

예, 특사경, 전산 설치.

설치 하나 해줬는데 잘 쓰고 계십니까? ○

예, 아주 감사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책임보험이 정말 문제입니다. 또 징수율을 보니까 10.8%밖에 안 되네요? ○

예, 가장 낮습니다.

흔히들 요즘 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혹시 보험 들었냐 할 정도로, 물론 경제가 어렵다보니깐 또 의도적으로 이 보험을 안넣은 악덕 운전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단속 철저히 해야 돼요, 충분히 넣을 수 있는 재산이라든가 능력이 있으면서도 기피를 하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특사경이 됐든 어쨌든 책임보험, 저 죽으면 괜찮아요, 이건. 그런 민폐를 안끼쳐야죠. 그리고 이건 의당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넣어줘야 할 그럴 보험이에요, 이것은 최소한이라고. 과장님, 이것 좀, 다른 사업도 사업이지만 이 부분에 더욱 신경을 쓰십시오. ○

예, 더욱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난번 주월1동 구청장 타운홀 미팅을 했을 당시에 주민 건의사항으로 나왔던 건데요, 삼육학교 주변, 특히 통학 등하교 시간대에 어떻게 보면 불법으로 양쪽에 주정차 해가지고 학생들 기다리고 하다 보니까 엄청 교통체증을 많이 유발한다고 해가지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저도 학교쪽에다가 이야기를 한번 해놨는데 구청에서 공문으로 해가지고 삼육학교 후문 개방을 해가지고 등하교시에 학부모들을 후문쪽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정문쪽에서 너무 정체가 많이 되니까 주민들이 자꾸 그것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입니다. 따로 CCTV라든지 계획을 지금 세우고 계신가요? ○

삼육초교 앞은 너무 민원이 많아가지고 남부경찰서와 저희들하고 교장선생님하고, 또 학교 담당하신 분하고 같이 해가지고 간담회를 열었는데 후문쪽의 개방은 연결된 도로가 없어가지고 어렵다고 학교측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전에는 교문에 있는 안전바도 올리지 않았대요, 그런데 지금은 경찰서에서 강력하게 항의를 해가지고 지금은 올려주거든요? 그래서 학부형 차량이 학교로 약간 진입을 할 수 있는데 그 운동장을 통해서 유턴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니까 교통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교장선생님이 그 부분에 발생되면 절대 질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는 자동카메라로 해가지고 CCTV를 1순위로 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측에도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어차피 그게 광주 관내에 계시는 고위급 부유층의 자제분들이 많이 다니는 곳으로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더 주정차 단속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학교측하고 더 협의를 하셔가지고 최대한 방법을 연구하셔가지고 자꾸, 물론 교통과에 제일 민원이 많이 들어오겠지만 또 저희들한테도 그런 민원 관련해서 그쪽으로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은 자꾸 정체되고 차 신호 몇 번 저기 한다고 항의전화 민원을 저희들한테 많이 전화를 한단 말입니다. 조금 더 관심가지고 노력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창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위원입니다. 아까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통안전시설물 일제 안전점검을 안해보셨죠? 과장님, 아직은 미처 파악 못하셨죠? (예)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아직 못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시설물로 인해서 주민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시간내에 일제점검을 좀 하셔가지고 표지판이 위험하게 부착된 경우는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러겠습니다.

차량등록 업무 부서에 대해서 노파심에서 한말씀 드리겠는데 최근에 우리 지역은 아닙니다마는 차량 등록부서의 부조리, 즉 말하자면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등록업무는 악순환적 고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눈여겨 보시고 관리 잘 하십시오. ○

예, 잘 알겠습니다.

향응 제공이라든지 이런 것 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좀 잘 하시고 관심만이 그런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집 2쪽을 보니까 공용주차장에 대해서 교통과에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고 시장 공용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역경제순환과에서 관리를 하죠? (예) 그게 왜 그렇게 체제가 그렇습니까? 시장을 관리하는 업무가 그 과라고 그래가지고 공용주차장까지도 관리하는 것이 원래 그렇게 해야 맞는 겁니까? ○

제가 정확하게 업무 한계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개인주택에 있는 부설 주차장이나 이런 경우는 건축과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시장관련 부분은 경제과에서 관리가 되고요, 기타 저희들이 노외주차장으로 해가지고 만든 공용주차장이라든가 시에서 공용 주차장으로 만들어가지고 저희들한테 관리전환 해준 부분은 저희 교통과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좀 잘못됐다고 봐요. 예를 들자면 근린공원이면 근린공원 관계부서가 공원녹지과니까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해야지 왜 교통과에서 해요? 나는 이게 자꾸 분산되어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그 성격상 무슨 주차장 관리를 합니까? 그러니까 통제가 안 돼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이 공영주차장이라 하면 교통과에서 일괄 관리하는 방법으로 일원화가 되어야지 시장이 지역경제순환과라 해가지고 공영주차장, 거기에서 관리한다? 전혀 관리도 안 되고 효율적이지도 못하고 어떻게 돌아간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좀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가지고 창구를 단일화 했으면 좋겠어요. ○

예, 그 부분으로 저희가,....

그 회의를 통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무등시장하고 봉선시장은 지역경제순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것도 해가지고 통합으로 관리를 해야지 왜 여기 저기 찢어발겨가지고 관리도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좀 마련해 보세요. ○

예, 알겠습니다.

3쪽 자료를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내용에 대한 지금까지 과년도분, 13년도분 해가지고 전부 다 해서 317건은 전부 압류되어 있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100% 압류가 맞나요? ○

교통유발부담금은 재산권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압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용이하니까, 재산이 있기 때문에 이게 부과가 됐고 그래서 바로 압류 조치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지를 모르겠는데 그것도 100%라고 보고서에 나와 있으니까 100%라고 보는데 이러한 방법대로 모든, 교통과에서 아까 징수율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이렇게 재산권이 확고하게 있는 이런 데만 압류 조치를 100% 하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최대한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소유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 보고서에, 그다음 4쪽에는 또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04년도부터 현재까지 해가지고 7만4,464건? 이것 어떻게 관리합니까? ○

자동차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바로 압류 조치한 사항인데 예전에는 보면 압류된 상태에서 자동차 이전등록이 가능했었거든요? 그런데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이 2007년도부터 생기면서부터는 그 전에 있는 압류 등록을 다 해제해야만이 이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행이 됐어요? ○

2007년도부터요. 그래가지고 지금 04년도부터 그전에 건이 좀 많이 있고 그 이후 건은 압류가 되면서 말소할 때라든가 그런 경우에,.....

압류도 폐차를 해야만이 그게 원인행위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폐차를 절차에 따라서 하지 않으면 항상 개인적으로 임의로 폐차를 한다든지 아니면 차량 잃어버렸다고 이야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예, 그러면 미징수로 남아 있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경우에 그 미징수 금액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결손처리를 할 것 아니에요? ○

저희들이 차적 조회를 해본 다음에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소멸시효로 해가지고 결손처분을 떨고 있습니다.

차량에만 압류를 합니까? 그 사람 차량 소유주에 대한 다른 재산권에도 압류가 가능합니까? ○

대체 압류하고 있습니다. 다른 차량에 대해서.

다른 부동산이나,..... ○

지금 자동차 과태료로 해가지고는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누구세요? 둘이 다 신입이어가지고, 그것을 한번 정확히 확인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가 차를 가지고 있는데 홍길동이가 다른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압류가 안 되는가? 저는 그게 이해가 안가네? 다른 재산이 있으면 그 사람이 채무행위는 똑같잖아요, 어떤 재산이든. 차량에만 채권 확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가는 얘기예요? ○

그 부분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업무를 더 연찬하겠습니다.

해보시고 박용화 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필요없는 허수를 잔뜩 짊어지고 가지 마라는 얘기에요. 법에 어느 정도 지나면 불가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 법적 기준에 따라서 정리할 것은, 허수는 떨어버리고 해야지 4년부터 현재까지 하면 10년 동안에 7만4,400건. 예를 들어서 7만4,400건을 독촉장 한번만 보내더라도 우리 돈 들여서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히 좀 정리를 해보세요. 팀장님, 돈 쓸려고만 신경쓰지 말고 이런 데, 돈 걷는 데, 이런 것을 정확히 절차를 확인해가지고 관계 법령에 따라서 필요없는 허수 안고 머리 아프게 하지 말고, 또 어차피 못받을 것이고 이 사람들이 납부 의사가 없으면, 못받을 것 같다 하면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적 검토를 정확히 해가지고 안고 갈 수 있는 것은 안고 가지만 안될 것 같다 하면 과감히 정리하고 깨끗하게 출발을 해요. 받을 수 있는 것에 더 충실하면 그게 더 효과적 아니에요? 못받을 것 짊어지고 다니지 말고, 제가 볼때는 이 7만4,000건 중에 이미 없어져버린 차들이 상당부분 있을 것 같아요, 존재가, 10년 동안에. 청산하고 가자 그말이에요, 청산, 정확히 정리하고. 그다음에 6쪽에 보면 문제의 주차장 특별회계 문제가 나옵니다.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립 취지, 입법취지를 명확히 우리가 이해를 하고 거기에 걸맞지 않은 돈은 가급적이면 자제를 하자라고 제가 굉장히 주장을 하는 편이에요. 우리가 굉장히 주차 공간이 어렵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동네에서 정말 주차 공간이 문제가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지역들은 선정을 해서 선정심의위원회를 연다든지 아니면 회의를 통한다든지 해가지고 심사숙고해가지고 그런 지역에 대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데 돈을 써야 되는데 엉뚱한 데다 다 쓰고 있어요. 일반회계성의 예산을 이 돈으로 다 쓸려고만 머리를 짜고 있어요. 그러지 말고 가급적이면 일반회계성은 일반회계에서 쓰세요. 그리고 특별회계는 정말 교통 혼잡지역이고 주차난에 진짜 공감이 가는 그런 데를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그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투자를 하세요. 그게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립한 취지에 딱 맞아요. 과거에 내가 누구때라고 말 안하는데 과거에 모장이 있을 때는 자기 친한 사람들이 부탁하면 공가 같은 것 다 사줘가지고 주차장도 필요없는 데다가 설치한 사례도 있어요. 이런 것 하면 정말 혼납니다. 그래서 동네 주차장을 설치할 때도 엄격하게 선정 기준, 누가 봐도 아, 여기는 선정을 잘했다라고 공감이 가는 그런 동네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거기에 머리를 좀 쓰시라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투자를 하기를, 그런 대책을 마련하기를 촉구하고 미미한 것이지만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이 21억이 정기예금 들어 있어요. 제가 결산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정기예금하면서 이 이자율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경을 쓰고 넣었는지, 그것도 하지만 또 이자 한 푼도 못받는 돈이 1억4,400만원이 들어 있어요. 이런 것도 내돈 같으면 절대 이런 보통 계좌에다 안넣어놓습니다. 어떤 것이 상품이 조금이라도 이자 받을 것이 무엇이 있다, 한 달 이상이면 정기예금성 상품이 있어요. 석 달이면 이율이 더 좋고, 넣어놓으세요, 왜 안 넣어놓습니까? 이자 한 푼도 없는 곳에다가 왜 넣어놔요? 이런 것도 작은 것이지만 담당부서에서는 신경을 써야 돼요. 내가 너무 꼼꼼하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정신을 좀 가져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에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보건위생과, 주월보건지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